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6월 16일 (수) 10시
(10시 20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6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6월 15일에 있었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개의한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建設交通委員會 趙淸來議員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企劃財經委員會 林鍾永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이영, 박현욱, 김원준, 임종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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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質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20分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分 내로 허용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단됨으로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英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李英議員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지금 서해안에서 남북한의 대치관계가 계속 되고 있음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 대결이 종식되고 평화공존의 기회가 오기를 기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왜 우리는 安相英 市長을 선택했는가 였습니다. 타당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 후보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장후보 지원연설을 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단력과 결단력, 추진력을 두루 갖춘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은 확 바뀌어야 삽니다. 대한민국 도시경영의 제1인자 안상영, 해양신도시 건설로 21세기 해양국가의 관문도시 부산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야심가 안상영, 우리나라 지하철을 시작했던 안상영, 목동신시가지 한강변의 기적을 창조한 안상영, 이제 안상영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경륜으로, 그 특유의 추진력으로 부산을 확 바꾸고 부산을 기사회생시켜서 우리의 멋진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안상영 후보에게 힘을 모읍시다. 안상영 시장 뽑아 부산발전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들 지원연설을 했습니다. 어렵게 당선되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나 시민들은 가슴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市長에게 묻습니다.
부산에 희망이 있습니까
부산을 희망이 있는 도시 꿈이 있는 도시로 보십니까
실업과 부도, 퇴출과 빅딜로 추락해 가는 부산에 꼭 필요한 첫째를 말하자면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입니다. 市長께서 설정한 희망의 연대는 언제입니까
도시의 꿈은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뜻과 힘을 모을 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뜻과 힘을 모을 수 있는 테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 이야말로 바로 부산의 꿈을 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테마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스스로를 애향심이 희박하다. 시민 정신이 없다라고 자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을 통하여 이 나라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는 중심에 늘 있어왔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부산을 사랑하는 정신이 없었다면 어찌 목숨을 걸고 도전의 역사를 썼겠습니까
도전정신 이야말로 부산의 시민정신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 유치운동도 21세기를 향한 부산 시민의 도전의 역사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 그 도전의 기록을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백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93년 4월 6일 부산시의회 제20회 임시회에서 2002년 아시아게임 유치가 최초로 공식 제의되었다. 이날 부산시의회 대회유치 제의에 따라 鄭文和 釜山市長의 유치의사가 공식으로 표명되었으며 시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의 아시아게임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처하기로 함에 따라 대회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가 대회유치를 위한 대시민 캠페인 및 가두서명운동에 나섬으로서 대회유치 운동은 범시민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93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시작한지 2개월만인 7월 12일 드디어 100만명을 돌파함으로서 대회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는 21세기 벽두인 2002년에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변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낸 쾌거였으며 21세기를 향한 시민의 도전정신이 시민 대통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 이후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월드컵이 슬며시 들어앉았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이 부산에 국한된 지역적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 행사에서 2002년 월드컵만 부각되고 아시안게임은 그 존재조차 희미해져 가는 이유가 바로 개최도시 부산의 대응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시와 조직위원회는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민의 염원과 열기를 다듬고 유지하기는커녕 이를 방치하다시피 함으로서 자칫하면 부산 시민들조차 외면하고 방관하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떨칠 수 없게 하고 말았습니다.
유치 이후 황금 같은 4년 동안 부산시는 무엇을 했으며 조직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첫째, 시민의 관심과 참여없는 대회준비와 대회개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민적 열기를 재점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흑자대회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1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그간 열 다섯 차례의 위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최고출석이 19명, 최저출석은 7명으로 항상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위임장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직위원회를 이대로 둘 것인지 市長의 조직개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회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며 이의 확보방안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마케팅팀이 있는지 조직위원회 혼자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영마인드, 이벤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올림픽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는 조직위 사무처 요원의 75% 이상이 공무원으로 충원되어 있는데 누구보다도 조직의 생태를 잘 아시는 安 市長께서 보실 때 이 구성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구상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원봉사자 소요인원과 충원 및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회가 끝나면 즉시 장애자올림픽이 개최되어야 하는데 부산시나 조직위의 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히로시마의 경우 조직위와는 별도로 상공회의소, 로터리클럽 등 18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회추진 협의체가 대회준비 자금모금, 홍보, 외국선수단과의 교류사업을 전개함으로서 그야말로 시민의 힘으로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특히 대회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기업체나 단체의 협찬금과 일반 시민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사회단체, 시민단체를 총 망라한 가칭 2002년 부산 아시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대연합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아홉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은 탁상계획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전을 통한 예비대회가 중요하다고 볼 때 2000년, 내년에 부산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과 2002년 아시게임과의 연계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최근 국제스포츠를 유치하는 나라들이 너도나도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추세이고 또한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 대비해서 라도 환경친화적 주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다른 주제로 2002 그린라운드 크린 부산 아시아드(green round clean pusan asiad)로 명명하고 이에 따른 각종 이벤트의 전개, 예를 들면 환경개방대학 운영이라든지 환경엑스포 개최 등의 사업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푸른 부산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찬조로 한 시민 한 그루 심기운동과 같은 부산나무재단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열한번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테마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기 사업이 추진 중인 낙동강 고수부지나 을숙도에 4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나라 고유의 나무, 꽃, 돌, 조형물 등을 기증 받아서 테마공원을 만든다면 관광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의 교류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847억 6,700여만원에 이르는데 구별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희망회원국 테마공원을 분담하여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와 회원국 현물출자, 대기업과 회원국의 자매결연을 통한 기업투자, 부산시의 보조 등으로 추진한다면 큰 부담없이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자도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될 것이며 공공사업비의 집중투자로 새로운 희망의 공간을 창조하게 되리라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安相英 市長님!
개최 도시의 市長으로서 이제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市長께서는 조직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모든 결정권이 조직위원장에게 있어 가지고 수석부위원장의 권한이 제한됨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면 말은 됩니다마는 그 책임은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의 조직 전반과 업무 전반의 계획은 市長님의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몫은 市長의 것임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觀光産業 活性化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등 아시아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장은 꾸준한 증가 추세로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安相英 市長께서는 취임 후에 “관광이 부산을 살리는 주종산업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 시는 장기적으로 항만관련사업과 관광산업을 양대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 관광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釜山 觀光問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부산이 세계적 관광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장 2002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 관광기반조성, 효과적인 관광홍보와 마케팅 전개로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부산유치를 위한 부산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 밀레니엄타워의 건설을 제안합니다.
세계 각국의 유수한 관광도시마다 조망권이 좋은 산정에 전망탑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꿈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2년도를 목표년도로 하여서 내·외항의 조망권은 물론 일본 대마도까지 보이는 영도 봉래산에 희망의 탑, 관광의 탑, 상징의 탑으로 2002년 밀레니엄타워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맞추어 준공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째, 제2롯데월드 및 2002년 밀레니엄타워와 연계하여서 용두산, 봉래산, 해양박물관, 태종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리프트카로 이어지는 관광산품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을 세계청소년광장으로 개방하고 봉래산이나 태종대에 홍콩의 오션파크와 같은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세계의 젊은이들과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역시 민자유치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째, 시청이 떠난 중앙동 옛 청사자리는 철거로 인하여 보기 흉한 공간으로 남아있어서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마다 제2롯데월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市長께서는 제2롯데월드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순환도로 즉, 항만배후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는 서쪽으로는 부산신항과 다대항, 감천항을 연계하고 동쪽으로는 부산항과 광안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현재 추진중인 남·북항대교는 장차 들어설 신항만과 연계되는 전형적인 항만배후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항만배후수송망의 교통수요 예측과 항만배후도로로서의 역할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해안순환도로 54㎞ 중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광안대로와 수영대로 외에 남항대교, 북항대교, 천마터널, 명지대교도 항만배후도로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市長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남항대교에 금년 책정된 200억은 언제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處理問題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신규 쓰레기매립장으로 생곡을 추가 선정해서 향후 30년간 사용코자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단위 매립장을 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의 공법도 더욱 발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서부산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산지역 전체의 쓰레기 반입차량 월 평균 1만 4,000천대, 연 17만 여대가 평균 이동거리가 왕복 55㎞에서 70㎞씩을 운행함으로서 도심의 교통혼잡은 물론 유류비 손실 등 그 부대비용 및 교통혼잡비용까지를 감안한다면, 30년간을 감안한다면 비경제적,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군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보다는 부산을 두세 군데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소규모 매립장을 건설해서 지역별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각시설의 경우 다대소각장 200t, 해운대소각장 400t의 용량을 가진 소각장이 가동 중에 있고 하루 400t을 처리할 수 있는 명지소각장 건설이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100억원을 들여서 2003년에 완공하기로 한 400t 규모의 화명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부산시의 소각용량은 하루 1,400t으로 늘어나므로 기존설비 외에 화명동 소각장이 가동될 시점인 2003년에는 소각시설이 과잉공급사태를 맞아 시설을 놀릴 판인데 없는 돈에 쓰레기 감량계획과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불필요한 시설로 지적되는 화명동 소각장건설을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業 活性化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건설업체는 현재 자금난, 수주난 및 경영난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극도의 침체로 98년 8월 이후 6개월 연속 부산 실업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여 부산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사수주물량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역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부산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市長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 건설업 회생을 위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市 財政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부채규모는 3월말 현재 2조 772억원으로 집계되어 있고 수영정보단지 1,800억, 황령산터널 인수를 위한 690억원에 대한 차입 등이 이루어 질 경우 2조 3,262억에 달하게 됩니다. 간난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55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60만원으로 늘어날 형편입니다. 빚지고는 못 삽니다. 이 빚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3일 현재 직접 또는 전액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것 중에서 종합건설본부가 해운대신시가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조성 등에 1조 8,728억원을 기이 투자하고도 토지매각 부진 등으로 미 회수하고 있는 금액이 9,81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택지 및 주택건설에 2조 5,306억원을 기이 투자하고도 매각부진으로 미 회수하고 있는 금액이 4,587억원에 달하여서 두 기관의 사업실패로 인한 사장된 시의 재정이 1조 4,404억원에 이릅니다. 시민의 혈세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부산의 행정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本議員이 조사한 바 종합건설본부와 도개공의 미 매각토지를 포함한 부산시 보유 잡종재산이 1만 4,939필지, 497만여평으로서 2조 2,048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 잡종재산의 조기처분을 통하여 부산시의 재정 악화를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이 조성된 토지 등의 매각 촉진을 위하여 매각금액을 재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과대필지의 분할매각, 분양대금의 연부·연납, 기간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토지보상이나 공사대금을 이 잡종재산을 재원으로 토지보상채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 토지보상금 또는 공사대금으로 이것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두 채권을 채권시장에 상장해서 할인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도시계획사업의 획기적 추진은 물론 부산시의 재정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종합건설본부의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개공과의 빅딜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책임행정 구현의 본보기로 가장 재정손실을 많이 유발한 부서장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本議員은 이상 17개의 질문과 7개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市長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는 1876년 미국의 제16대 존슨대통령이 알라스카를 사 들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720만불에 알라스카를 샀습니다. 남북한 합한 것의 7배가 되는 땅덩어리를 샀죠. 의회에서 불러서 그 아이스박스를 동의 없이 왜 샀느냐, 질책을 대단히 당했습니다. 그러나 산 것이기 때문에 의회조사단이 알라스카를 갔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무한의 해양자원, 산림자원, 다이아몬드, 백금, 천연가스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사단이 돌아와서 존슨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당시의 사과를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의 결단력과 판단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알라스카라는 지금 보물덩어리를 가지게 했습니다. 市長님의 결단력과 판단력이 부산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수도 있고 구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市長님에게 많은 기대를 드리면서 오늘 제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英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賢煜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0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安相英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또한 우리 2세들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鄭淳垞 敎育監님과 敎育關係者 여러분!
건국이래 보릿고개를 넘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국난극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꿋꿋이 자기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일해 왔기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釜山市民의 市民憲章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400만 시민이 알고, 지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산시민헌장이 시청 앞 정면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헌장은 시정백서, 부산시사 등 시에서 발간하는 모든 책자 서두에 이와 같이 항시 자랑스럽게 인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헌장은 196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랑 종이 한 장에 써 놓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성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래의 지방행정은 주로 지역의 하부구조와 인·허가 관련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행정의 편의와 효율만을 강조하여 왔으나 95년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집행부서의 대시민 근무자세와 서비스의 질이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민이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시민헌장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외국의 선례로서 영국의 경우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1974년 지방정부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지방정부의 업무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 왔고 특히 1991년 매이즈 수상이 총선거를 앞두고 시민헌장을 발표한 바입니다. 이 헌장은 향후 지방정부가 제정하게 될 시민헌장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틀인 즉 시민헌장의 방향과 요소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시민헌장을 바탕으로 하여 그후 각 지방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시민헌장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헌장이 갖는 크다란 의미는 행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었으며 행정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준의 예를 들면 일본 지방정부의 경우에 시민의 전화는 벨이 두 번 이상 울리기 전에 응답해야 한다는 규칙과 시민의 질의에 대해서도 5분 이내에 실질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민선단체장의 출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자칫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시민참여도 강해질 전망이므로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시민의 정부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市長께서는 현재 상징성만 가진 시민헌장을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정서에 맞게 시민헌장을 수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영국의 시민헌장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준이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는 어떠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안리海水浴場 一圓의 觀光地 指定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은 지리적으로 부산의 해양적 특성과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관광명소로서 그 가능성과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아직까지 관광지로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수영팔경의 하나인 광안리해수욕장이 자리잡고 있고 유명한 무형문화재인 좌수영 어방놀이가 잘 보존 전승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나라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해변 휴양관광지로서의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수영강과 잘 어우러져 경치가 빼어나 역시 수영팔경의 하나이기도 한 민락공원이 있으며 각종 유무형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고 특히 1693년 일본 애도막부 산하 백기주섬 도주와 담판을 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인증서를 세계 최초로 받아낸 우리 후손들의 자랑인 안용복장군의 충혼탑이 있는 수영 사적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수영민속관에는 수영야류, 좌수영 어방놀이 등을 항시 공연하며 기타 천연기념물, 문화유적 등도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관광지로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광안리 해수욕장과 민락공원, 수영공원을 잇는 삼각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장기발전용역과 수영 사적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현재 관광지 개발 및 문화재 정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는 전국의 최대 규모의 민락회타운과 매년 열리는 부산바다축제, 아시안 팝 페스티발(Asia pop festival) 등의 각종 이벤트 개최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명소인 카페거리 등 관광객 유인자료가 풍부하며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는 지하철 2, 3호선과 광안대로, 도시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친수공간인 수변공원과 박물관, 문화회관, 방송국 등 문화관광과 해변을 낀 호텔 등 숙박시설 또한 재래시장인 팔도시장과 지하철, 쇼핑시설 등 관광지로서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인접한 수영정보단지 그리고 올림픽 요트경기장과 연계한 요트서핑 보트 등의 해양스포츠개발과 해변무대를 이용한 국제이벤트의 적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민락공원, 수영사적공원과 연계되는 이 지역은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로서 문화관광측면에서는 부산의 해양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역이며 다양한 유형의 먹거리, 볼거리와 전시, 공연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부산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고 인근지 해운대 등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마인드 창출이 기대되며 지역민의 높은 문화의식과 21세기 해안도시형 관광 이미지 활용 제고를 위해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이 지역이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관광지로서 지정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市長께서는 관광지로서는 최적인 이 지역이 여지껏 관광지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심속에 위치한 이 천혜의 광안리 해수욕장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나고 삼각관광벨트 조성지역이 관광지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상 한 市道에 한 개 區 原則에 따라서 해운대구만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으나 향후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개정이 된다면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서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政府의 第2建國 推進事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제2건국 활성화지침을 시달해서 매주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오는 10월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추진상황에 따라 주기로 한 재정인센티브를 내세워 이 운동을 반강제적, 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2건국운동을 관 주도로 추진한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3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시에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 위촉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우려가 역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부산시에서는 區·郡에 매주 화요일에 지난주 실적 및 다음주 계획까지 포함된 주간 추진실적을 시 제2건국반에 보내도록 공문을 통해서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區·郡에서는 반강제식 지시에 따라서 매주 실적 채우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 운동이 시대에 걸맞게 관 주도가 아닌 순수한 민간주도로서 시행하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부산시 제2건국운동추진 관련조례에도 공무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지침 시달이나 실적 파악 등 점차 관 주도적인 색채를 띤다고 보아집니다.
市長께서는 조례대로 공무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회의 조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은근히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釜山市內의 中高校의 修學旅行과 관련하여 질문코자합니다.
현재 부산시내 중등학교는 체험학습의 일환으로서 매년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선지는 주로 강원도 설악산, 제주도 및 충북 속리산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학교의 수학여행 행선지를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97년도와 비교하면 호남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 수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97년도의 경우 단 한 개의 학교 뿐이었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이후에는 40개 학교가 호남지역을 다녀오므로서 무려 4,000%인 4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본의원은 이렇게 갑자기 호남지역으로 수학여행하는 학교가 엄청나게 증가된 것은 필연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그 사유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本議員의 市政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朴賢煜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金元俊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의장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IMF라는 모진 한파속에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취임한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해 7월 제3대 시의회 개원시 오직 4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임기 3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국경제와 비교하여 날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 부산 경제의 회복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흔히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희망찬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 앞으로 전개될 우리 부산의 새로운 역사가 과연 장미빛 희망만 있을 것인지 걱정스레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이후 국가 최대의 위기라 불리우던 IMF체제 속에 대다수 국민들이 뼈를 깎는 내핍생활과 대량실업 사태로 고통을 당하는 동안, 아니 그 고통을 강요해 놓고 벌인 지도층 마나님들의 행태와 그 처리과정과 결과에서 보인 당국의 처신은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나 경제연구소 등의 발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벼랑을 탈출했다고들 합니다. 전국경제가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거리의 자동차는 넘치고 고가품의 소비재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여러분께서는 우리 부산경제도 피부로 느낄만큼 실물 경제가 호전되었다고 보십니까
또한 부산상공회의소와 통계청 부산통계사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지역 경제는 오히려 악화되어 전국 경제와의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생산 지수는 99년 4월 현재 전국 지수비교에서 전국이 17.1% 증가한 반면 우리 부산은 4% 줄었으며, 건설 발주액 부문에서 같은 기간 전국이 39.4% 늘어난 3조 4,198억원에 달한 반면 부산은 무려 67.6%나 줄어든 2,024억원에 그쳤고 부산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전국대비 격차가 전년 1.5%에서 금년 3.3%로 배 이상 벌어져 갈수록 우리 부산의 경제는 희망찬 21세기를 맞는 시민의 비전을 정립, 부산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던 市長님의 취임 약속과는 거꾸로 가고 있어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무력감은 본의원이 보기에 한계점에 달했다고 보는데 市長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와 같은 시민들의 공허한 마음을 치유하고 타 지역에 비해 날로 추락해 가는 부산경제의 도약을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외자유치와 민자유치 실적과 전망은 어찌되어 가고 있는지, 기장군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10년 이상 주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사리 과학산업연구단지는 과연 추진할 것인지, 아울러 남은 임기 3년동안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단계별, 연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결정후 시행하지 않고 장기간 중단, 방치하고 있는 공항로 확장공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강서구 관내 공항로는 그 기능이나 이용가치로 보아 아마도 시내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항로는 처음 2차선 도로였으나 늘어나는 항공수요와 내외국인 출입으로 도로주변의 경관정비 등에 대비 1982년 10월 28일 부산시 고시 제255호에 의거 폭 35m 도로로 확장 고시한바 있으며, 그 후 1990년 5월 15일 제2차 건설부 고시 제267호에 의거 폭 50m로 재확장 고시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도로를 처음 도로결정고시 후 현재까지 17년이란 세월을 시공·중단, 시공·중단을 반복하여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하므로 인해 확장계획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주택이 낡아 허물어도 수선을 못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박탈당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언제 시행될지 몰라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음은 물론 공항이용 내·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볼 때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 공항로를 조기에 매듭 완공하여 시대정신에 맞게 시정의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과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광역시 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실적과 농촌지역 지원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어린이가 잠수함의 다양한 시설에 대해 함장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린이가 “잠수함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고 묻자 함장은 핵 에너지를 이용해 10년 정도 물속에서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시는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함장은 바닷물을 마시는 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증류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어린이는 “공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함장은 산소탱크를 가리켰습니다. 끝으로 “그럼 잠수함이 언제 뭍으로 나오냐” 고 물었습니다. 함장은 간단하지, 식량이 떨어질 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댄 글릭맨 미 농무장관이 지난 5월 24일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세계 농업포럼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 농무장관의 식량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다속 잠수함이야 식량이 떨어지면 물위로 떠올라 육지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어디서 구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첨단기술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수품인 식량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상과 같이 장황하게 인용한 이유는 市長님께서 선거 때 공약한 수많은 공약사항 예순 여섯 가지 중 눈을 닦고 보아도 농업인, 농촌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출신인 본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섭섭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 땅의 51.6%를 차지하고 있는 강서지역과 기장지역은 대개가 농촌지역이며 주민 역시 대다수 농업인입니다. 이러한데도 공약하나 내세우지 않은 현 시장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비록 수익성이 있건 없건 전통적으로 이 길에만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식량 증산이 가능한 농업, 친환경농업이 발전되도록 농촌지역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도 외화획득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강서구 지역은 지난 4년간 7억 8,100만원의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으며 앞으로 2년간 51억 8,000만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미미한 상태입니다.
추락해 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출계약 농산물의 차질없는 생산을 위해서도 생산시설 현대화, 물류시설 확충, 수출 촉진자금지원,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로 화훼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낙동강 내수면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젖줄인 서낙동강은 직할하천으로 강서지역과 김해지역 인근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시에서 서낙동강의 수질개선과 홍수피해의 사전예방 및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으로 상류 대저수문과 하류 녹산수문을 현대식으로 축조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92년 1월 시에서는 서낙동강역내 5개소 62ha의 면적에 양식장 면허를 허가함으로서 이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수문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농번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특히 재해 발생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93년 하천공사시에 4억 2,500만원을 보상하는 등 양식장 면허자에 대해 막대한 보상을 해주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고유 목적인 수문 개폐시마다 양식장 면허자의 잡다한 민원제기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수문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기이 허가한 양식장 면허를 취소하던가 면허기간 만료시 재면허 불가조치함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정경기장은 당초 신설하기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국가경제위기 이후 지난해 7월 28일 예산절감을 이유로 한강조정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가 금년 1월 다시 서낙동강 조정경기장으로 재검토하는 등 현재까지 확고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경기장 결정이 표류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사업비인데 각 기관별 사업비 산출을 비교해 보면 아시안게임준비단은 156억원, 조직위원회에서는 68억원, 강서구에서는 53억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강조정경기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아시안게임 이후 경마장과 연계하여 경정장, 수상스키장 등으로 활용할 경우 서낙동강권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서구에서 주장하는 53억원의 사업비와 한강조정경기장 활용시 27억원의 차액은 26억원이며 이마저 일부 국비가 지원된다면 커다란 예산 투입 없이 경기장 하나를 신설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에서 경기를 치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조정경기장을 서낙동강에 설치하여 개발제한 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해소와 심리적 보상을 해줄 의향이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우리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한 일부분은 중앙정부의 협조없이 부산시 자체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소한 자치권 탓만으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체념해 버린다면 사후 약방문 처방이 반복되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주민에 근접하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安相英 市長과 鄭淳垞 敎育監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보였다면 같이 고뇌하는 입장으로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元俊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鍾永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본인은 질문시간이 제일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하신 安相英 市長께서는 지난 1년간 시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하여 원숙한 경륜과 역량을 총동원하시어 시정에 본격적으로 접목시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제기하는 시정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어 시정발전과 행정의 문제점 개선, 부산경제 회생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은 부산광역시 소관에는 사상지역 대형 할인점 허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문제점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 관련부서의 조직상 문제점의 대책을, 그리고 교육청소관에는 최근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학생들의 교사폭행사건, 교육청 부조리 관련 특별감사결과 유감 및 교단선진화사업비, 교육정보화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상지역 대형 할인점 허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역에는 서면에 까르프, 하이마트, 네오스포, 동래에는 메가마트, 금정구에는 LG마트, 사상에는 르네시떼 홈플러스, 반도 콘티코, 월드마트 등 많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대형 할인점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부산시는 대형유통상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 유통상가 할인점의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재평가의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1조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는 95년 8월 10일자 건설교통부 훈령 제95호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사상구의회는 부산시의 잘못된 대형 유통상가 교통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우리 부산시에 보내 왔습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홈플러스와 르네시떼의 경우 당초에는 도·소매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나중에 대형할인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단지 면적만 22.52㎡ 감소하였다 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도·소매점 및 할인점으로 사용용도변경에 따라 르네시떼의 경우 점포수가 696개에서 무려 2,646개로 약 4배 대폭 증가하였으나 동일한 판매시설로 보아 입점주위 차량마저 고려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증감보다는 오히려 교통유발계수가 높아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판단되는데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고 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이는 법이나 지침을 제정하는 건설교통부 보다는 부산시가 직접 집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행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지침 뿐만 아니라 법령까지도 관련부서에 개정을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이나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함이 마땅한데 개정건의를 한 적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상구의회가 교통량을 재조사 해본 결과 80%이상 당초 교통영향평가 보다 증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과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지 주차장 확보에 있어 평가서상 교통환경개선 방안으로 법적 주차면적 이상을 확보함이 통상적인데 사상구 관내 같은 형태의 대형 할인매장인 E마트의 경우 법정 532대 대비 1,028대로 193%를 확보하였고, 향후 개장될 프리모테스는 법정 197대 대비 589대인 298%를 확보한 반면 르네시떼 홈플러스의 경우 법정 687대 대비 1,186대로 확보율이 불과 173%에 불과한데도 허가해 준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특혜 의혹마저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에는 괘법동 르네시떼로부터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콘티코 대형할인점이 개장될 예정이고 당초 르네시떼 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서상에는 언급되지 않고 부족한 부설주차장의 임시 보완책으로 마련한 현재 1,300여대가 수용가능한 임대 주차장 조차 폐쇄될 경우 복합적 원인에 의한 교통량 폭증으로 교통대란이 명확히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르네시떼 홈플러스에 진입하는 도로폭은 11차선인 75m인데 비하여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괘법교는 불과 6차선인 35m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되며 소요예산은 약 65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교통체증 요인발생과 열악한 사상구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마땅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어떤 형태이든지 부산시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의 조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그 동안 IMF 경제관리 이후 전국 최고의 지역실업률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올해에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는 새해 역점사업으로 실업대책과 영세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생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업대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안전망 확보, 실직·노숙자 보호대책 마련,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안전사업을 강화하며 4월 현재 17만명으로 추산되는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899억원을 포함하여 1,899억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이미 언론에서나 많은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하였으므로 언급을 생략하기로 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 조직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시의회 82회 정기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부산시 재정대책과 실업대책 문제였습니다. 실업대책 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은 행정관리국장이, 실업자 재취업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하여 실업대책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의 金應祥議員님께서도 담당부서 분산으로 사업의 일관성 결여와 낮은 효율성으로 문제가 있으니 대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은 작년도 11월중에 자치구·군은 사회산업국과 총무과로 이원화된 업무를 총무과로 일원화시켰다고 답변하였으며, 그후 후속조치로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 산하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인 직원 9명으로 구성되는 실업대책반을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이미 실업대책 및 직업안정을 전담하는 노동복지과가 설치되어 실업대책 종합계획수립, 새로운 일자리마련 관련업무, 취업알선지도, 구인구직 부산인력은행 운영 추진 등이 사무분장 내용 중에 명시되어 있고 작년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시 당시 보건복지국장이 실업대책추진 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용된 실업대책반의 직원들을 살펴보면 고용 및 실업대책업무나 경제관련부서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 행정부서에서 차출되어,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보건사회여성국에 두지 않고 행정관리국에 따로 신설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공공근로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일선 자치구군의 총무과를 총괄할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도 아닌 전형적인 지원관리부서인 행정관리국 산하에 실업대책반을 설치한 것은 60～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내무국 위주로 추진하던 취로사업정도로 공공근로사업을 다루면 된다는 다소 안이한 발상에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접근방식은 이미 언론과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수없이 지적하였다시피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서울특별시 등 7개 주요 시·도의 공공근로사업의 담당부서를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실업대책반 구성은 직원 3명에서 10명까지 대책반장은 서기관으로 우리 시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서울특별시는 산업경제국 고용안정과에, 대구광역시는 경제산업국 중소기업과에, 인천광역시는 경제통상국 노사고용안정과에, 광주광역시는 산업고용대책과에, 울산광역시는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과에, 경기도는 경제투자관리관실 산하에 실업대책반을 구성함으로써 우리 시와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기존의 고용관련 부서에 기 인력을 보강하거나 경제관련부서 산하에 실업대책반을 두어 공공근로사업을 일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구·군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 내역에 의하면 사업분야별로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업, 환경정화사업 중 제3자가 비교적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서비스사업 정도로 각 구·군청이 공통적으로 사업선정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을 단순 취로성 노임 살포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이 있는 사업과 고학력 미취업자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기로 하고 호적전산데이타베이스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 새주소 부여 사업, 디자인개발 사업 등에 예산을 대폭 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취업과 실업대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접근하고 추진하여야 업무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시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업대책 따로, 취업대책 따로, 이원화된 실업대책반을 단기적으로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까지 종료될 경우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기록보존을 위하여 조금 전 소개한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앞으로는 기존 실업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일원화시키고 현재 행정관리국 소속인 실업대책반을 보건복지여성국 노동복지과로 통합 또는 그 산하로 이관시키는 것이 현재의 조직 구성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향후 조직개편시 우선적으로 실업대책반을 보건사회여성복지국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합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市長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를 올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각 구·군은 올초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이미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IMF 관리로 인한 세수 감세로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가 올해 구·군 조정교부금을 10억 내지 15억원 정도 늘려서 체력단련비로 반드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공무원 체력단련비의 재원마련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敎育廳 所管業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로 근래에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교사 폭행사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동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鄭淳垞 敎育監의 연임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연이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연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언론과 학부모들의 질타는 시민 모두에게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결식아동은 끼니도 굶어라.” 급식비 지원, 성적순이 말썽이고, 부산지역 일부 중·고의 빗나간 발상, 마구잡이 예산집행 뒤 허위보고, 기자재 도입 커미션, 부끄러운 사도, 지난 3월 16일자 일간지에는 컴퓨터도입 수수료 받은 초등학교장이 8명 기소당하고 검찰은 부산 12개 학교 교직원 수십명 적발이라는 기사, 학교 운영지원비는 눈먼 돈이라는 언론의 질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모 일간지는 교육비리 요지경 지하의 취재수첩시리즈 보도까지 한 바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본의원의 입으로는 더 이상 그 많은 사례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치사한 우리 교육계의 일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다수 한평생을 교육계에 봉직해오신 많은 선생님들조차 우리 교육계의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학생들의 뇌리에 오래 남아 심리적 갈등을 유발했을 때 본의원이 앞에서 우려한 것보다 더 큰 문제 발생도 없을 것이라는 단정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더 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4월 29일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부조리 관련 특별감사 실시 결과보고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실시 기간은 99년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45개교에서 49건이 지적되고 연루자는 무려 78명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직자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관련자 조치내용을 보면 더 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78명중 주의 63명, 경고 8명, 징계는 불과 7명뿐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징계 예와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시의 징계는 너무 혹독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계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도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를 분노하게 한 파렴치한 인사들에게 전원 교육계를 떠나게 했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관련자에게 적당히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난여론에 대하여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敎育監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휘 감독책임이 있는 상급자를 적극적으로 문책할 의지는 없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자 모 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 PC 등 기자재 수상한 구입’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고 초등학교 40여억원 투입 모니터 도입기 특정업체에 유리한 소개서작성, 홍보비호 의혹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3월 16일 제84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승인한 교단선진화사업 중 초등학교 5학년 1,351개교 학급에 PC, 모니터, TV, VTR 등 기자재 구입대금으로 예비비에서 일반 재원화한 것인데 앞에서 말한 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칭 부산교육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센터의 설립목적은 효과적인 교육정보창출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정보화 전달체계의 구축으로 신속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며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열린교육 및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여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육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교육정보와 관련 교원연수, 무상교육종합전산망 운영, 원격교육 및 위성방송 지원 웹 및 텍스트 BBS를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부산진구 양정동에 건축비 112억원, 장비 설치 및 내부시설에 56억원을 들여 연건평 2,800여평의 인텔리전트 빌딩을 신축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어느 분야보다도 장래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후세 교육과 종합적인 교육 정보지원체제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함은 누구보다도 찬성하지만 장비설치 및 내부시설에 56억원을 투자하는데 비하여 건물 신축비에만 11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원에게 1인 1대의 PC를 보급하여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사무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당초 계획을 교원의 PC활용능력 감안을 이유로 대상의 60%만 보급한다며 당초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2002년까지로 연기한 것을 감안하면 야심적인 교육정보센터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교육은 물리적인 일정 장소에 일정 인원을 집합시켜 강의하는 전통적인 판서식 일방적 교육에서 원격통신교육, 사이버 재택교육, 쌍방향 고선명 TV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첨단교육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전엑스포나 각종전시관, 초읍 어린이대공원내 과학관 등의 예와 같이 당초 설립시의 의욕과는 달리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완이 없을 경우 얼마 가지 못하여 아무도 이런 시설이 있는 것조차 쉽게 기억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정보센터의 3D 영상실의 경우 VR안경과 비디오카드 등 약간의 멀티미디어 장비만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가상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요즘 신세대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인터넷 부산무역센터가 최소한 공간과 인력으로도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다중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존의 교원연수원 건물 등을 적절히 개·보수 활용하여 건물 등에 투자할 고정비용과 완공후 관리비용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조정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이나 초·중등학교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확대, 낙후된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대폭구입과 전산망확충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중점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과학 실력을 발휘하다가 중등학교만 진학하면 입시위주의 제도와 열악한 실험실습 과학기자재의 부족으로 세계 중위권 밖으로 급락하는 슬픈 우리들의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일선학교의 과학 실험실습 기자재의 대폭적인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검찰청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어렵게 보급된 PC가 깡통화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PC 깡통화로 버려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전국 시·도 평가지원금 64억원 등 이미 재원으로 마련된 71억 8,900만원 외 나머지 예산을 교육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의 일부만 지원한다면 사업이 부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재원마련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제반현황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林鍾永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權寧迪議員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제3대 의회와 제2기 민선시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2기 민선시정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 경제회복, 선물거래소 유치, 낙동강 수질개선, 아시안게임준비, 국비확보 등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 시민의지를 결집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시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시정 1년의 성과와 금년도 하반기 시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안문제의 차질없는 해결과 미래의 철저한 대비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향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보내주신 것과 같이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 시책에 대한 좋은 의견제시와 함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16개 분야에 걸쳐 4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내용 중 李英議員님의 아시안게임과 관련사항, 朴賢煜議員님의 시민헌장의 개정검토와 관련된 사항, 金元俊議員님의 부산 경제회복 대책에 관련된 사항, 林鍾永議員님의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의 재조정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市長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英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부산발전의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이라고 적절하게 지적하시면서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충고와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유치위원으로서 이 대회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경이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 정책적인 사항은 市長이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유치 후 4년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은 국제스포츠로서 대회를 훌륭하게 치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 이 대회를 계기로 부산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5월 우리 시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대회지원법의 제정과 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대회 개최 기반이 되는 근거와 조직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에 필요한 경기장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장 진입도로 등 직접시설에 필요한 국비지원 예정액 3,378억원 중 2,679억원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의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주경기장 착공에 이어 지난 5월 21일에는 금정경기장을 착공하였고, 6월 23일에는 강서경기장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그 외 신설되는 종목별 경기장 10개소 건설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존 경기장의 점검과 사용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경기장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운영 기본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회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적 관심과 열기를 재점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은 월드컵과 같은 해에 개최됨으로 인하여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조직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방콕아시안게임 종료후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대회준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착수하였으며, 시민관심과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홍보전략은 대회 직전인 2002년 8월, 9월경에 최고의 열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계별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올해를 홍보 및 참여기반 조성의 해로 설정하여 홍보시설물 설치와 내·외국인 홍보위원 위촉을 통한 홍보 저변확대 그리고 각종행사에 편승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에는 대회 분위기 고조단계로 각종 캠페인,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2000년 부산전국체전을 전국민적 홍보기회로 활용하며 외교통상부, 해외동포, 단체, 제 공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제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대회 개최연도에 참여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형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및 국내홍보사절단 운영, 성공다짐대회, 그리고 성화채화 및 봉송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한 홍보를 추진하며,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를 세계로 향한 홍보기회로 활용하여 아시안게임을 집중 홍보함으로서 같은 해 개최되는 불리함이 이점으로 작용되도록 최선의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36억 아시아인의 국제적 스포츠 제전으로서 우리 부산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대회의 성공를 위해서는 귀한 손님을 맞는 주인의 심정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손님맞이를 위한 부산시민의 의식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내 사랑 부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흑자대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각종 수익사업의 운영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이 같은 해 개최된다는 등의 대내외적 요인과 본 대회의 최대 관심 지역인 동남아지역의 경제의 침제라는 대외적 요인 때문에 흑자대회를 목표로 하는 우리들의 바램을 성취하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와 조직위원회에서는 광고, 휘장사업, TV 중계권 등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개발과 마케팅의 강화 그리고 해외 스폰서 유치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세계적인 스폰서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다각적인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비용절감을 통해 당초 수익목표 1,100억원을 달성하여 흑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의 임원은 위원 39명과 감사 2명 등 총41명이며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대회 개최에 필요한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고려하여 대외부분 중앙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의참석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우리의 입장에서 당장 한꺼번에 해촉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는 9월 임기 만료시점이 되면 부적격 위원의 해촉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후 개최되는 장애자올림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는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종료 15일 후인 10월 26일부터 11월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아시안게임의 시설, 장비, 인력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는 가운에 42개국 2,50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 준비기관인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정·관계, 언론계, 교육계, 장애계 등 각계주요인사 64명을 선임하여 설립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시안게임의 시설, 장비, 인력이 최대한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하여 선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회개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대회개최 도시로서 우리시가 준비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조직위원회와 적극 협의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지원법의 제정지연으로 사무처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대회 준비업무를 위한 체계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올 가을 정기국회시 대회지원법의 제정과 아울러 대회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우수인력을 파견받아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회 준비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회개최 기본방향 및 수준을 정립하게 될 것이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원활한 지원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회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회 이념과 상징이 될 표어, 마스코트, 휘장을 8월말까지 제정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의 준비사항을 지켜보는 의원님들의 걱정과 염려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아시안게임이 부산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朴賢煜議員님께서 현재 상징성만 가진 시민헌장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정서에 맞게 전면 수정할 의향이 없는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준과 조례제정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헌장은 직할시 승격을 한해 앞둔 1962년에 제정된 것으로 대도시의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정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시대 상황과 시민의식이 변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시민헌장과 같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준 또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영국의 시민헌장을 모델로 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30일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지침을 만들어 공포한 후 정보통신부의 우편서비스 헌장을 비롯한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시범적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을 시범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상수도를 비롯한 사회복지, 교통, 기업지원 등 4개 업무에 대한 헌장안을 작성하여 6월말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7월중 공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 헌장이 본격적으로 시행 될 내년 하반기에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元俊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국 경제에 비교하여 날로 추락하고 있는 부산경제를 걱정하시면서 첫째, 부산경제의 도약을 위한 대책 둘째, 외자 및 민자유치실적과 전망 셋째, 지사리부산과학산업단지의 추진, 끝으로 민선2기 남은 3년 동안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과 단계별, 연도별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경제의 도약을 위한 대책과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상과 단계별, 연도별 추진계획을 묶어서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국가경제는 IMF 이후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 지표상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부산 지역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정방침으로 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회생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왔으나 조기에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70～80년대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과 산업구조개편에 실기함으로 인한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영세성 그리고 산업환경변화에 대비한 기업인의 창의적인 기업 경영혁신 노력부족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약한 제반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경제를 단기간에 행정만의 노력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는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강구하여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 동북아의 물류 중심도시,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3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산업의 터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부산권은 부산신항만건설, 녹산신호공단, 부산과학산업단지조성을 통해 생산물류 거점으로 개발하고 동부산권은 부산정보단지, 해상관광호텔 및 해저수족관건설 등 해양관광특구 활성화와 해운대·기장을 잇는 해양관벨트화 추진으로 정보관광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도심권은 문현동 종합금융 단지조성, 한국선물거래소의 활성화, 런던금속거래소지정 창고유치 등을 통해 업무금융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산업구조를 지역실정에 맞는 21세기에 지식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자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난 5월 20일 전략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전략산업별 주요실행시책이 포함되는 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미 수립된 신발산업육성계획은 중앙정부의 공감을 얻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예상되며 여타 전략사업도 오는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99%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회생과 현재 전국 비중의 6. 7%인 지역 생산 비중을 10% 이상 두 자리수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인프라의 확충, 경제 재도약 여건 마련 등 4대 경제정책을 설정하고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중소기업 자금 및 신용보증 확대, 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내년 5월 완공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는 항만, 물류,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영상산업 등 21세기형 유망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과 부산국제종합전시장 및 컨벤션 센터건립 등 중추관리가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인프라 확충은 녹산산업단지의 입주활성화추진, 신호 및 부산과학단지, 정관산업단지, 부산정보단지, 테크노파크사업 등의 추진과 신항만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화, 지방화, 지식화라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부산시 공무원의 경제 마인드를 함양하고 각종 경제규제 완화, 기업인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재도약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룩할 수 없고 시민, 기업인, 시 등 경제주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확고한 주인 의식과 꼭 해 내고 말겠다는 개척자적인 정신을 갖고 대처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진정 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林鍾永議員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실업대책반을 보건복지여성국 산하로 통합 또는 이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취임초부터 실업자 및 영세민 문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걱정하여 왔으며 지금도 우리 시의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실업대책에 대한 총체적 추진태세를 구축하고 실·국별 고유기능에 맞는 시책들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는 바 경제진흥국에서는 중소기업 및 유망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제품판매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여 일자리 발굴과 실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지도, 인력은행운영, 채용박람회개최, 취로사업, 노숙자보호 등 이미 발생한 실업자에 대한 취업과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했으며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등 실·국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과 같은 소관업무영역에 속하는 실업대책을 활기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경제진흥국, 건설주택국 등 관련되는 모든 부서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관리국의 실업대책반은 공공근로사업을 전담 추진하면서 시의 실업대책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실업대책반은 공공근로사업을 전담 담당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관리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실업문제가 날로 악화되어 실업문제는 시청, 시본청 뿐만 아니라 자치구·군이 합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하여 자치구·군 업무에 대해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실업대책의 실질적 고유기능인 취업알선 등을 전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부산의 실업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았던 관계로 기능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사항은 관련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敎育監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黃修澤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풍부한 경륜과 높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세계수준의 선진화된 교육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지난 여러 해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부산교육이 이뤄놓은 많은 성과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침으로서 교육계가 더 이상 흔들이지 않고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부산교육의 변화해 가는 모습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계속 지켜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朴賢煜議員님과 林鍾永議員님께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던 교육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賢煜議員님께서는 중·고교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새정부 출범이후 호남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 수가 97년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데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97학년도 이전의 수학여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학여행이 연례적인 연중행사로 매년 가는 곳이 일정한 수박 겉핥기식 여행이었으며, 더욱이 관광유람선 수학여행으로 교사들의 현장학습의 인식부족과 교육적 프로그램의 부재, 대규모 버스행렬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우려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교육청은 98학년도부터 수학여행에 대한 개선책을 몇 가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교육청은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 시대에 적응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실천적 근검절약 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단체 활동을 통하여 협동 봉사정신을 길러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교육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학여행실시 방법개선과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8학년도부터는 수학여행을 학생들에게 참가여부와 희망 목적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 주제별로 소집단으로 분산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지를 여러 곳을 나누어 실시하다 보니 호남지역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수학여행지의 목적지를 살펴보면 포항 석류굴, 울진 원자력 등의 동해안 코스인 설악산지역과 단양, 문경, 수안보, 속리산, 독립기념관 등의 충북 코스인 용인, 서울, 강화도 지역, 지리산, 구례 호남 코스의 광주 대흥사, 광양 제철소등입니다.
지금까지의 수학여행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학교의 경우 97학년도 실시학교 수는 155개교이며, 이 중에서 11개교 7.1%가 호남지역으로 분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8학년도 실시학교 수는 141개교이고 이중에서 17.7% 인 25개 학교가 호남지역으로 다녀왔으며, 99학년도 4월 30일 현재의 경우 실시 학교 수는 116개이고 호남지역 분산 실시학교 수는 7개교 6.0% 입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97학년도 실시학교 수는 총 136개교로 호남지역분산 실시학교 수는 1개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8학년도의 실시학교 수는 106개교로서 호남지역 분산 실시학교 수가 전체의 26.4%인 28개교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9학년도 6월 15일 현재의 실시학교 수는 86개교이며 호남지역으로 다녀온 학교는 18.6%인 16개교입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호남지역을 경유하는 사례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여행목적지의 다변화와 학생들의 선호도에 의한 현상일 뿐 어떤 특별한 원인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賢煜議員님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林鍾永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학생들의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어떤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교사폭행사태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의 극소수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권을 유린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있는 줄로 압니다만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불행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행동이 점점 포악해 짐으로서 흉기를 사용하여 교사를 살상하는 사례가 있었고, 외신보도를 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교사폭행 사례는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서 우리교육청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과 사회가 합심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간존중의 생활지도를 위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단위 학교의 생활지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례중심의 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인성교육자료집을 교육청에서 자체 발간·배포하여 실제학교 현장에서의 우수지도사례를 참고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생활 지도시 체벌 대신 벌점제나 옐로우카드제 등 다양한 지도방법을 적용함으로서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예방선도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들이 학생지도시 학생들의 자존심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하고 인간존엄성을 중시하는 학생훈육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제로 모든 선생님이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부모 교실, 학부모의 날, 학부모 주간·달 행사와 가정통신문 등 학부모 이해교육을 통하여 예절교육이 가정에서부터 학부모님과 함께 정착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사들이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가정에서부터 정착 확산되도록 범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林鍾永議員님께서는 두 번째로 컴퓨터 도입 등 교육 기자재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교육 부조리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의 불신을 받았음에도 특별감사 결과 관련자 처분이 미흡하다는 비난의 여론에 대한 견해와 지난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예비비재원으로 초등학교 5학년의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승인하였는데 이것이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도입은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민간참여를 통하여 교육현장에 활용하고 있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민간참여 컴퓨터 도입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교현장 곳곳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 내용은 어떻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林 議員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45개교에서 4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7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고 그 외 금품수수가 아님에도 성능이 부족한 컴퓨터를 검수한 경우, 정품이 아닌 조립품을 검수한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8명은 경고조치하고 63명은 주의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참여를 통해 기증 받은 물품은 컴퓨터가 5,590대, 프린트기가 486대 주변기기 등 금액으로는 총 141억여만원 상당입니다. 다만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참여업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조리가 다시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99년 3월 26일 각급 학교와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이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비위발생시, 비위당사자는 물론 비위관련자의 지도감독직위에 있는 자까지도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였으며, 당사자는 승진, 포상, 자격연수, 하향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언론인, 시의원, 교육위원,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인사 5분과 내부인사 4명 등 9명으로 교육 부조리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부조리근절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자 모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는 PC등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특정업체 제품구매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안을 적성하면서 기본환경 구성에 필요한 기자재인 컴퓨터와 화면 확대기에 대하여 A형부터 E형까지 5가지 유형을 기본안으로 각 제품의 성능과 사용환경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있으나 검토대상 기자재는 모두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달청에 조달등록 된 제품들로서 99년 4월 9일 동래 교육청 체육관에서 시행한 기자재 시연회에서 보급 대상학교마다 모두 참가한 후 대상 당해 학교의 기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체에서 기기를 선정하여 조달 구매토록 하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정회사 제품을 구매토록 유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林鍾永議員님께서는 부산교육청 정보화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초·중·고 컴퓨터구입과 전산망 확충 등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시면서 부족한 과학 기자재 확충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학교와 도서관 등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우선 투자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를 묻고 자체확보 64억원 이외 나머지 소요예산을 교육비 요청한데에 대한 교육부의 반응과 만약 일부만 지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議員님께서 교육정보화의 필요성으로 강조하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종래의 일반적 집합교육에서 원격교육, 사이버 재택교육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첨단교육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산교육정보화센터도 이러한 첨단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정보화의 현황은 각종 교육정보의 분산으로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새로운 교육정보의 수집보급 체제가 미흡하고 새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육정보자료의 신속한 개발보급체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기이 보급된 교단선진화 기자재용 컨텐츠와 학교 전산망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정보화센터의 건립을 통하여 첫째는 학생과 교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멀티미디어 교수와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자료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운영하여 일선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멀티미디어교육 자료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부산 교육정보화센터내에 전산망센터를 운영하여 학내망과 연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활용여건을 일선학교에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써 정보화센터는 학생과 교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함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원의 정보 소양 인정 교원의 정보화 전문요원 연수 우수 교육용 소프트웨어 상설시험장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과 교원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또한 중장기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산하 전학교에 구축되는 학교 전산망의 연계운영을 지원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과 다자간 화상수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선학교에 기이 보급된 학내전산망과 교육용PC 교단 선진화기자재 등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와 우수 교육용 컨텐츠 개발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교육정보화 전문요원 연수,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등이 통합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의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林鍾永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이나 낙후된 초·중등학교 컴퓨터 구입과 전산망 확충 등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이 내용들을 종합지원하여 학교 정보화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 정보화센터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원연수원은 연수인력 수용만으로도 포화상태이며 본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2800여평 이상의 공간은 교원연수원을 비롯한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확보하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연수원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험실습 과학기자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실험실습 과학기자재가 현재 84% 확보되어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92%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총소요 예산 26억원중에서 2차추경에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시급한 것은 해결하게 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점진적으로 근절할 계획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청과 네트웍이 구축된 학교기관은 100개정도이며, 2002년까지 산하 전학교 기관과 네트웍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네트웍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의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부산교육 정보화센터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센터의 개원시기가 2001년 3월인 것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 교육정보화 센터건립에 필요한 총소요예산은 168억원정도 로써 이 중 72억원은 이미 98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시상금에서 확보하였습니다. 부족분 96억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의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에 두차례에 걸쳐 정식공문으로 특별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수차례 교육부 관계관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구한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교육 정보화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산의 교육 정보화센터 건립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교육부로부터 지원 여부를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 56억원은 통신기자재의 라이프 사이클 영향을 받지 않는 장비를 중심으로 구매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통신기기의 발달속도가 빨라 라이프사이클이 2, 3년인 점을 감안하여 발달속도가 빠른 장비들은 리스를 통해 구매 활용함으로서 예산의 절감과 장비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의 일부만 지원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원액의 규모는 지원결과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미 자체 예산으로 7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인 사항이므로 교육부에서도 지원액 결정할 시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하였느냐의 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요청액 수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의 지원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금은 금년도의 시·도 교육청의 평가결과 시상금 등 자체 재원을 전액 확보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賢煜議員님과 林鍾永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주택국장, 건설본부장, 환경국장, 재정관, 행정관리국장, 경제진흥국장, 항만농수산국장, 교통국장의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시안게임준비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오전에 李英議員님과 金元俊議員님의 아시안게임 관련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李英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준비하고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안과 함께 질문주셨습니다.
市長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운영비 확보와 마케팅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경기대회의 운영비는 총 2,7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0억은 재원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750억원은 물자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물자를 제외한 2,000억원의 세부내용은 경기분야 344억원, 행사분야 234억원, 지원분야 1066억원, 관리분야 332억원, 기타 예비비 등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계획은 전산장비 등 750억 상당의 물자는 휘장사업 및 무료임차로 확보하도록 하고 재원 2,000억원에 대하여는 99년까지 175억, 2000년 232억, 20001년 490억, 20002년 1,103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은 OCA의 마케팅 대행사인 ISL이 원칙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ISL과 역할분담 등 수익 최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ISL은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마케팅을 위해 금년 7월에 한국지사를, 그리고 금년 10월에 부산지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직위원회는 사업본부장과 국내사업을 담당하는 사업 1부,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사업2부에 광고, 복권사업개발, 휘장기념사업의 4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IMF 체제 등 경제불황으로 수익사업 여건이 취약하여 월드컵과 동시 개최로 사업을 통한 기금확보에도 애로가 예상됩니다만 ISL과의 협력강화로 해외 스포츠 마케팅에 전력투구하도록 하면서 광고복권사업 등 기이 추진 중인 수익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대회 운영비는 최대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직위원회 사무처요원의 구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직원은 정원 133명이며, 현인원은 80명으로 공무원 59명, 공공단체 직원5명, 자체 채용직원 10명, 계약직원 6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이 전체 직원의 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위원회 직원 4분의 3정도를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그 인건비 절감은 물론 공무원의 축적된 행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대회가 끝난 뒤 인력의 처리문제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유사한 월드컵조직위원회나 앞서 개최되었던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그리고 강원 동계아시안게임조직위 사무처 요원도 대부분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하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자체 채용하거나 관련단체 및 기업체의 직원을 파견받아 충원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소요인원과 충원 및 교육계획입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는 통역 3,970명, 경기보조 4,119명 등 총 1만 7,000명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봉사 인력확보는 최소한 대회 1년 전인 2001년까지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대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분야별 직무교육 현장 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대회 연합구성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자원봉사연합회 등 기존의 7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2002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시민 의식함양과 대회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대회 준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시안게임을 지원할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의원님께서 제의한 내용과 유사한 대회 지원협의회 구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협의회가 그 구성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0년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2002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대회준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은 지난 1976년 제57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24년만에 우리 부산에서 다시 개최하게 되는 대회로서 우리 시는 지난 4월 20일 전국체전준비단이 구성되어 대회준비와 경기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전국체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첫해에 개최되는 대회로서 그 의미가 어느 대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의 경기종목을 39개로서 모두 55개의 경기장 시설이 필요하며 지난 98년 3월과 99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경기장 기초조사를 근거로 시설보수 내용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 대회에 소요될 특별교부세 19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또 문화관광부와 체전운영비 국비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국체전을 2002년 아시아경기 대회에 앞서 도시환경 가꾸기, 경기장 활용, 식전행사, 성화봉송, 경기운영, 교통, 의전 등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아시안게임 홍보와 참여열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대회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경기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경기장 배치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신설경기장의 경우 자연과 조화롭게 조경하여 현 상태보다 나은 자연경관을 가꿀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친화적인 주재로 제안하신 방안들 중 나무심기운동과 같이 이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대회준비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2년 아시안게임 테마공원 조성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시아게임 선수촌을 하야리아부대 이전지에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선수촌 내에 테마공원을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야리아 이전협상의 지연 등으로 선수촌을 반여동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반여동 선수촌에는 아시안게임 기념광장으로 하나 되는 광장, 자갈치마당, 영화의 거리를 두어 부산을 상징하는 광장으로 활용하고 산성공원, 여유공원, 하늘공원, 바다공원 등 네 개를 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연산로타리에서 주경기장간 도로에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테마공원 조성시 李 議員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英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金元俊議員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金元俊議員님께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서부산권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능한한 서낙동강에 조정경기장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은 당초 서낙동강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제대로 된 경기장을 건설하여 향후 경정장으로 활용하려면 최소 867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여 IMF 등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7월 한강 조정경기장을 활용토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낙동강에 최소시설로 조정경기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강서구에서 건의해 옴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와 강서구에서 제시한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15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규모의 투자로는 향후 경정장이나 수상스키장으로 활용이 어렵고 단지 아시안게임을 위한 1회성 시설로 그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규모의 경기장 건립방안은 부산아시안게임은 가급적 부산에서 모든 경기를 개최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마는 투자비 규모와 경제성, 재정여건, 사후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육관련기관의 협의와 경기장 배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늘 李英議員님과 朴賢煜 두 분 議員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인 관광산업 활성화 등과 관련해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英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우리 시의 관광대책과 2002년 밀레니엄 타워건설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시의 관광진흥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부산관광이 한 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로 삼고자 관광업계와 시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둘러싼 해수욕장, 온천 등 천혜의 아름답고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마는 외래관광객이 찾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항시설과 여객터미널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관광단지와 국제회의를 위한 컨벤션센터, 카지노, 해외 크루즈 유람선 등이 귀항할 수 있는 항만시설 등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이 부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우선적으로 한정된 재정사항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 예산사업이나 또는 최소한의 투자로 부산의 관광시설을 보완·개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추진에 주력하여 실천가능한 것부터 정부와 시 그리고 업계, 시민이 힘을 합쳐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시에는 많은 외래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하게 될 것이므로 첫째,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하고 터미널을 개·보수하며 국제여객 부두시설을 확충하여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접근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특히 장급 수준의 여관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시설을 개·보수해 호텔 수준에 가깝도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먹거리도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고 개발하는 자에게는 저리의 관광개발진흥자금을, 기금을 지원하여 음식문화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대중음식점 등 관광업소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친절·청결교육과 병행하여 내 사랑 부산운동과 연계한 범시민적 친절·질서·청결운동을 병행 추진하여 외국인들이 우리 시를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사항부터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서 쇼핑관광과 먹거리관광 등 부산을 가장 많이 찾는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관광 대상국과 계층에 따라 차별화 된 유치대책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박물관의 전시관을 정비하고 복천동 고분군 정비, 선박보수, 밀레니엄 관련 해운대 해저문, 해맞이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확충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인 관광개발 대책으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과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 상해거리 조성, 해상관광호텔 건립 등 외래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그린벨트 조정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변화된 관광개발 여건에 맞추어 부산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연내에 수정 수립하여 복합관광타운, 해양휴양타운 등의 동부산 그린시티 조성과 서부산 비지니스관광단지 조성, 용호씨사이드 개발과 동삼동 부산해양종합공원 등의 국제 경쟁력이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찾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부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새 천년을 맞아 제안하신 2002년 밀레니엄타워 건설방안과 용두산, 봉래산, 해양박물관 태종대를 연결하는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밀레니엄타워 건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시민과 함께 조명하기 위하여 새 천년맞이 기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새 천년 맞이 상징조형물 건립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상중인 조형물을 새로운 밀레니엄이 가지는 상징성과 동시에 예술성을 나타내야 함으로서 새 천년의 미래를 여는 부산의 의지의 웅비의 뜻이 표출되고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시는 조형물의 내용과 용도, 위치 등 제작방안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건립방안을 마련코자 계획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산, 봉래산, 해양박물관 태종대를 연결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21세기 부산의 주요관광 포인트를 연계한 하나의 테마관광시설이라는 점에서 아주 이상적인 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투자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의 재정사정이나 경제여건으로 볼 때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를 조달 확보하는 문제와 민간투자 참여자를 유치하는 문제 등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광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英議員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朴賢煜議員님께서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대한 관광지 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광지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지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2의 4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승인신청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개발대상지에 한해서 시·도지사가 관광지로 지정 개발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지정하는 취지는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지양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5년 주기로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문화관광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서 관광지 개발은 수립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시·도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전문업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관광개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안리해수욕장 일원도 96년 12월 우리시가 수립한 2차년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97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권역별 공단의 연계를 통한 장기 특화개발 대상지로 선정, 평가하여 정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추진대상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관광지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안리지역은 관광지 지정요건인 자연적 자원으로서 해수욕장과 인근의 금련산, 백산 그리고 민락공원 등의 수려한 경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인 관광자원으로서는 수영사적공원에는 안용복장군 추모비, 25의용단과 수영야류, 좌수영 어방놀이 등을 보전, 전승하여 상설 공연하는 등 관광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수영구청에서 기이 수립한 광안리해수욕장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서 특성화될 수 있도록 2001년도에 수립하는 제3차년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안리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지나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정된 관광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개발하여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관광특구 지정은 도 단위에는 2개소, 광역시의 경우에는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시행규칙이 공포되어야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연간 1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구분 없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관광객이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지역으로 지정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 진흥계획 또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계획수립 후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우선 지원 또는 특구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법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추가지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실무 국장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서 요점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 시정질문은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英議員님과 企劃財經委員會 金元俊議員님 두 분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李英議員님께서 중앙동 옛 시청사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소상히 설명하여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2롯데월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옛 시청사 자리의 제2롯데월드의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는 3만 1,000㎡로 연면적이 45만 7,485㎡이며 지상 107층, 지하 7층 높이 463.3m에 이르는 세계적인 건물이 건립될 예정이며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공동사업자로 2005년까지 목표로 건설, 추진중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신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변지역은 중앙로, 영도대교, 부산대교, 지하철, 여객부두 등 지상, 지하, 해상교통의 연계 환승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장, 지하상가, 남포동, 국제시장과 연계되는 상권이 기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고 시청이 이전된 후에 중구지역의 상권회복 차원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95년 10월 7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였고 96년 9월 17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였으며 96년 12월 15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였고 98년 3월 5일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99년 2월 23일 우리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있어 건축분야별로 건축계획, 건축구조, 설비, 경영 및 색채분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말 건축허가 및 착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편입지 보상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피보상자대책위원회에서 보상에 따른 시 측의 중재요청이 있어 지난 5월 18일 피보상자대책위원 10명과 롯데측 관계자와의 협의중재를 통하여 보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심의과정에서 검토된 의견에 대하여는 롯데 측에서 다음주 중으로 보완 완료하여 재심의 신청코자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심의 신청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李英議員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金元俊議員님께서 기장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단지개발과 관련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보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4차 국토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부산발전을 주도할 전략산업인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수려한 해양경관과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기반시설 및 입지적 여건이 양호한 기장군 일원 동부산권에 대하여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해양휴양타운과 복합관광타운, 해양관광벨트의 그린시티조성을 구상하고 있으며 강서구 일원 서부산권에는 부산신항과 녹산·신호공단 그리고 지사과학단지와 김해국제공항을 연계한 국제테마관광단지와 미래산업단지 및 세계 교류도시로서의 비즈니스 관광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3월 제4차 국토계획에 관광계획분야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지난 5월 남해안관광벨트계획에도 반영토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개발구상안 수립을 위해 이번 추경에 용역비 반영을 요청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발계획가와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면 국제적 투자가를 유치하여 개발코자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李英議員님께서 해안순환도로의 앞으로 추진계획과 부산지역 건설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안순환도로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안순환도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항만과 공단에서 발생되는 산업물동량이 대부분 도심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도심지의 교통난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1세기 대비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항인 부산신항건설 등 부산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형 중추항만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과 연결되는 해안 순환도로망의 구축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 순환도로는 부산신항에서 명지대교, 천마터널, 남항대교, 북항대교, 광안대로, 수영대로, 경부고속도로와 직결하는 총연장 54㎞로서 약 2조 7,000억원이 소요되나 이 중 1조 1,000억원을 기이 투자하였고 1조 6,000억원은 시행 중에 있거나 예산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 구간 중 항만배후도로로 지정된 광안대로와 수영대로 사업구간은 국비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남항대교는 97년부터 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2000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항대교 등 잔여사업은 아시안게임시설, 광안대로 등 대형사업이 완공되는 2002년부터 민간투자사업, 시비, 국비지원 등의 재원조달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해안순환도로망 확보를 위해 용역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산시 항만광역배후수송망계획 학술용역을 계약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본 용역과정에서 국비보조 신청 등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확보와 대응자료를 마련하여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대처로 최대한의 국비확보는 물론 민간 투자사업 등을 통하여 전 구간의 해안순환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 및 금융 세제지원 사항으로는 주택건설 사전결정제도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폐지하였고 택지공영개발 선수금운영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사항은 정비 추진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지원으로 소형 임대주택의 경우 호당 2,000만원 연리 4%, 10년 거치 20년 상환하고 중형 임대주택도 호당 5,000만원 연리 5.5% 8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금융 지원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 분할발주의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일괄계약이 부적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이미 허용하고 향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재경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98년 11월부터 공동도급비율을 종전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시·도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반드시 조달청에서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라도 지난 4월 아시안게임 금정 및 강서경기장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지역제한 금액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금액 등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개정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유도 및 보호를 위하여 발주공사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부산업체와의 하도급을 의무화하고 부대입찰 100억이상 공사의 경우에도 우리시 소재 전문건설업체 하도급하도록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정산터널, 명지주거단지 등 대부분 민자유치사업에도 지역기업이 공동출자 등의 방법으로 直間接으로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건설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29일 우리시와 부산발전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의 공동주체로 부산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방안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세미나시 지역업체대표자의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5월 21일 건설산업활성화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부산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건설부조리 방지, 사기진작, 지방건설분쟁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법률범위 안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建設住宅局 李英議員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소관에 대하여 李英議員님과 金元俊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李英議員님의 남항대교 공사재개 시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은 20만 영도주민의 숙원사업이며 도시외곽 순환도로의 일부구간으로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할 뿐 아니라 부산신항과 북항에 물동량 수송을 위한 해안순환도로로서 총연장 1,925m에 사업비 3,350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97년 10월에 착공해서 377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시공 보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IMF로 인한 재정 곤란으로 98년 10월 공정 11%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해 남항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적극 설명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에 재특자금 200억원의 기채를 승인받았고 또한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배후도로로 지정 및 내년도 예산 210억원의 국비지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후 시행되는 공사는 해상공사로서 공사가 중단될 시 향해 선박의 안전, 환경오염, 해상공사 시설의 유지관리 등 예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등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되어 계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0년도 국비가 금년 12월경에 최종 확정되지만 우선 98년 예산 52억원으로 추진중에 있는 어업보상감정 및 보상을 실시하고 국비전망을 알 수 있는 9월경에 국비확보 전망에 맞추어 발주설계 및 재특자금 20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에 의원님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金元俊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항로 확장공사 조기완공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2호선과 남해고속도로 부산·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신호 및 녹산과학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으며 김해국제공항 이용객의 편의제공으로 부산의 이미지 제고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11.4㎞로 1,98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시 재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97년도에 녹산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로 지정 받아 국비확보 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계획대로 국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시비도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총 구간 11.4㎞중 국비구간인 명지 IC에서 공항입구까지 7.3㎞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796억원이 투자되어 현재공정 28%로 연말까지 3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항로 입구에서 구포대교까지 4.1㎞의 시비구간도 현재공정 7%로 연말까지 25%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보상비 164억을 투자하였고 공사비 85억원을 투자해서 구포·양산간 고속도로 접속램프 2개소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본 공항로 확장공사가 2001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李英議員님께서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립장을 3개 내지 4개정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소규모로 건설하여 해결하는 방안과 2003년에는 소각시설의 과잉공급이 예상되는데도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명소각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실태와 쓰레기를 한곳에 집중시켜 처리하는 것과 분산처리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에 있는 쓰레기처리시설은 매립장은 1개소에서 집중처리하고 소각장은 택지개발지역 4개소에 분산 처리하도록 계획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곡매립장에는 시 전역의 불연성 쓰레기와 소각장의 소각재 또 명지소각장과 화명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될 가연성 쓰레기 전부를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건립된 해운대소각장에는 해운대, 금정, 기장, 동래, 수영구지역의 가연성 쓰레기를, 다대택지개발지역에 건립된 다대소각장에는 사하구, 중구, 서구지역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명지택지개발지역 건립중인 명지소각장에는 강서구등 인근 5개구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화명택지개발지역의 화명소각장은 북구 등 3개 구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3개 내지 4개 정도의 소규모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건설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교통량 분산과 운행거리 단축 등 한 곳에 집중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매립장 분산설치는 우리시의 지역 특성상 지역별로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지역별 주민들의 반대민원과 보상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진입도로 개설, 침출수 처리장별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건설 등 초기 투자비가 매우 많이 소요되고 관리운영 면에서도 별도의 운영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매립장 분산설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각장은 분산처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분산 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입지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매립장 입지 확보보다는 다소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역 내에서 10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명소각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 말 기준을 해서 1일 3,892t이 발생되며 이중 41%는 매립하고 14% 정도 되는 1일 566t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지역의 쓰레기 소각률을 50%까지 설정해서 소각률을 계속 높여나간다는 방침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기존 2개의 소각장과 1일 400t짜리 규모의 명지·화명소각장을 건설해서 2003년경에는 1일 1,400t 처리시설을 확보해서 하루에 1,120t을 소각함으로서 소각처리율을 지금의 14%에서 30% 정도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화명소각장은 93년 화명2지구 택지개발계획수립시에 소각장 건설계획이 확정되었고 건설부장관 고시에 의해서 소각장 건설부지가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폐기물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의무적 시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쓰레기감량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고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해서 지원기금도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서 全國 市道中에서 선도적인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인구 및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서 소각시설의 과잉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호전되면 쓰레기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화명소각장이 건설되더라도 시설은 과잉되지 않으며 현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각시설 설치 절대 불가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시설규모에 대하여는 신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이옥신 저감시설 등을 완벽하게 실치하는 등 최첨단 시설로 해서 주변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영향권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할 방침임을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은 대도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적인 환경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정관입니다.
李英議員님께서 우리시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시민 1인당 55만여원에 달하는 부채상환 대책과 우리시가 조성하는 토지의 매각을 촉진해서 재정난 완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과 여러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정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상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60～70년대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에 묶여서 사회기반 시설확충에 대한 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지하철건설, 항만배후도로건설, 도로시설확충, 상수도시설확장, 하수처리장 건설, 용지조성 등의 막대한 자원이 소용됩니다마는 이를 국비지원이나 지방비만으로는 충당하기가 부족해서 그 부족재원을 기채를 통하여 조달하다 보니 부채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우리시의 총 부채규모는 금년 3월말 현재 2조 772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재특 및 공자기금 2,310억원을 동의요청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하면 2조 3,0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채무에 대한 상환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대부분이 장기저리의 정부 공공자금으로 그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토지관련 특별회계의 상환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토지매각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곧 잠시후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부채의 규모와 그 상환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현안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사업에 단기금융채의 차입을 적극 억제하고 장기저리의 정부 공공자금 중심으로 채무구조를 개선하면서 대단위 사업의 투자재원은 국비확보와 민자를 유치하는 등으로 시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걱정해 오던 고금리 채무는 전액 저리채로 차환하여서 현재에는 모두 한자리 숫자의 금리로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단지개발에 필요한 1,800억원은 우리시가 요청한 지방채 발행승인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즉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재원 확보가 가능한 만큼 채무비율에 영향이 없는 이 제도를 활용토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방채 대신 일시차입금으로 처리하여 정보단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PTC로 하여금 이 부지를 인수케하여 그 대금으로 시의 차입금을 이번 회계연도내에 상환코자 합니다. 물론 이 경우 PTC가 차입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시의 채무보증행위가 필요합니다마는 이 채무는 PTC가 정보단지 사업을 통해서 상환 처리케 될 것입니다.
황령산터널 운영권 인수에 필요한 690억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 채무이기는 합니다만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통행료수입으로 매년 상환해 나가도록 함으로서 시의 일반회계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채상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미매각토지의 매각활성화를 통한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가 장기간 미매각될 경우 유동성이 없어 시 재정난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금년부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토지관련 부서장을 반으로 하는 토지매각대책종합추진단을 구성해서 정례적인 대책회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모색과 유기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들어서 5월말 현재 91필지, 6만 2,000평, 금액으로는 1,924억 상당의 토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실적은 지난 한해의 전체 매각실적 438억과 비교하면 네 배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하면 약 11배의 매각이 신장된 결과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점차 부동산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금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매각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토지매각 전망을 보면 OECD 등 경제전문기관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나라 GDP가 4.5 내지 5%로 상승하면 토지가는 약 9 내지 10%로 상승이 되므로서 IMF이전 토지가에 거의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이 조성된 토지의 조기매각을 위해서 매각금액을 재감정 평가 등을 통해서 하향조정하고 과대필지는 분할매각하고 분양대금은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판단도 동감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토지매각이 되지 않아서 시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조기매각을 통한 재정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연초부터 재감정을 실시해서 예정가액보다 10.5%에서 많게는 12.4%까지 할인판매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보유부동산을 등급별로 나누어서 한달이내에 대금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10%에서 최고 18.2%까지 할인과 선납부시에는 은행 1년분 정기예금 금리만큼 선납이자분을 지급해 주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기도 종전에는 1년 내에는 평가하는 것을 꺼리던 것을 현저한 지가변동시에는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 매각에 장애를 주고 있는 과대필지 분할문제는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 지난해에 53필지를 108필지로 분할해서 평균 600여평을 270여평으로 줄인바 있고 가격도 필지당 53억 규모에서 19억 정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거제지구의 경우 두필지를 21필지로 분할해서 크기가 평균 1,100여평이던 것을 110평으로, 가격은 46억하던 것을 4억 정도로 분할해서 전량 매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과대필지를 적정규모로 추가분할하는 것과 또 경직적인 용도변경 문제를 도시계획 부서와 그 변경문제를 심도있게 의논 중에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연부·연납 기간도 10년 이내에 종전에 8%의 이자율을 부과하던 것을 5% 이자율로 하향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또 계속 연체해서 도저히 납부가 안되고 연체료를 15%씩 불고 있던 것을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마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향적인 매각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활용한 판매방식을 도입한다든지 부동산 신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등 토지매각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수단을 우리시는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있어 잡종재산을 기초로 토지보상채권이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유동화시켜서 자금화하면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토지보상채권이나 상환채권은 대단위 토지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토지를 연계한 지방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을 위한 기부공채의 한 형태로 발행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교부공채는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와 협의, 계약이 필요한 단기 사모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사례도 있습니다. 토지를 연계한 지방채권 발행은 부동산 경기가 열악한 지방채 자금시장입니다마는 여건상 소화가 어려울 것이 판단되어서 앞으로 장기적 과제로 부동산 경기와 지방채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채권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우리시가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 공사비를 대신해서 토지를 지급할 수 있는 대물변제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도급금액의 20%를 대물변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토지매각 해소 및 재정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국에서 80년대에 추진해 성공했던 자산유동화 제도, ABS라는 것을 도입할 것을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제도란 지난해 9월에 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토지공사 등에서 발행한 바 있는 토지수익 연계채권 제도 등과 같이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해서 이것을 개정을 건의코자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본부의 택지와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빅딜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 구분은 93년부터 쭉 나누어서 해오던 사항으로서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택지, 그리고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해운대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등 세 개 사업입니다마는 해운대의 경우 공정이 99%이고 명지는 88%, 신호는 76%입니다. 그래서 추진공정이 76%이상인 사업장의 빅딜은 공사비 정산이라든지 채무상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결부되어 있어서 사실상 실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기업과 개발행정의 영역구분을 보다 명확히 해서 택지조성 등 경영사업과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엄격히 구분해서 이원적인 업무형태를 단일화하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임행정의 본보기로 재정손실을 많이 유발한 부서장은 책임소재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토지매각부진 등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앞으로 각성하라는 그런 질책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체제 속에서 일부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측치 못한 사태를 맞아 나름대로 이의 극복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감사기관 등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시에서도 공기업의 어떤 성과나 실적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시기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사업시행 단계부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林鍾永委員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를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투입한 만큼 이것이 부활될 경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사실 투입했었습니다. 그러나 봉급 동결과 체력단련비 삭감에 따른 공무원들의 생계곤란과 사기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 일각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체력단련비 지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만약에 부활한다면 이번 추경에 증액반영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체력단련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치구 체력단련비 총소요액은 196억입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조정교부금이 증액되는 규모가 206억이므로 그것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朴賢煜議員님께서 제2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조례대로 공무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건국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혁노력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민간주도 관지원 형태의 민간합동 운동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식과 생활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와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 또는 협조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조례상 공무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에 따라서 다른 어떤 시보다도 더 민간주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제2건국운동의 기본취지가 민간주도 관지원인 만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또는 협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배제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元俊議員님께서 전국 경제와 비교하여 날로 추락하고 있는 부산경제를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市長님께서 직접 답변드린 것을 제외한 외자 및 민자유치의 실적과 전망 그리고 지사리부산과학산업단지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자 및 민자유치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해 유치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와 로드쇼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APEC 투자박람회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코트라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파악된 외국의 유력한 투자선을 대상으로 투자 가이드 및 홍보프로쇼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개설하는 등 국내외의 다양한 유치홍보활동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99년 5월 현재 우리시에 투자키로 확정된 외자유치 실적은 총 23건에 2억 6,700만불입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체결된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에 3,000만불, 할인매장인 까르프에 1억 5,000만불, 콘티코에 3,700만불, 기타 화복이나 샤인 등 16개사에 5,000만불 등입니다. 외자 및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주요 공공 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총 15건이며, 이중에 상품개발이 완료된 사업은 총 10건으로 정보단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북항대교, 초읍 경전철사업과 해운대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등 부동산 6건이 있으며 상품개발이 진행 단계에 있는 사업은 5건으로 동부산권에 관광단지와 강서의 유통단지 화물터미날, 명지 생태공원, 명지대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보단지개발사업은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전담 추진팀을 구성해서 지난 3월달에 보인 DMG 컨소시엄을 PM사로 선정해서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대형투자자 입점업체 외자도입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총괄 추진하게 되며 지난 6월 9일 중간용역보고를 거쳤으며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10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은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7월달까지 제출받아서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프랑스 GTM사에 투자확약으로 10억불 상당의 외자유치가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북항대교건설사업은 10월달까지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명지생태공원은 연내에 타당성 조사실시와 민간투자자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부산발전에 근간이 될 동서부산권의 개발을 위해 동부산권의 관광단지개발과 서부산권의 유통단지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컨설팅 용역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투자선을 접촉하는 등 투자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의 전망은 우리 시가 산업기반 확충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프로젝트 투자사업이 정보단지개발 등 대부분이 대규모 투자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타당성 분석을 통해 확실한 상품을 제시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에 많은 사업에 대해 외자를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에 따른 민간부분의 투자활력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유치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시에서는 이를 위해 외자 및 민자유치 여건의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사리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은 부산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식 및 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녹산공단 완료후에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학산업단지는 장래에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개발되어져야 하므로 부산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1년 12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고 96년 11월 부산시와 토지공사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시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98년까지 1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국비 55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98년부터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 보상물권조사 등 준비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그 동안 공단조성이 하루라도 빨리 착수되게 하기 위해서 당초 135만평의 사업규모를 97만평으로 줄이는 사업계획을 지난 3월 5일 건설교통부에 변경승인을 받아 고시를 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 23일 대통령 방문시에도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토지공사에 독려하겠다는 답변이 계셨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난 5월 11일 토지공사에 사업시행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늦어도 2000년초에는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전개해 나감과 아울러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金元俊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金元俊議員님께서 농업과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과 수출농산물 지원이 미흡한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식량증산 및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으로는 농어민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 재해농가 복구비 지원,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시행되는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친환경농업인에 대해서 헥타당 52만 4,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출계약 농산물의 차질없는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부산농산물수출영농조합법인 및 부산수출 오이작목반에 총 12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파이프비닐 온실 1만 262평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부산수출영농조합법인 등에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파이프비닐온실 6,833평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수출관련 물류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물류시설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김해 화훼·원예협동조합에 공판장을 비롯한 농협물류시설이 세 곳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산농산물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집하장 150평, 부산·김해 화훼·원예협동조합에서 5억원의 사업비로 화훼물류시설 400평, 강동농협에서 6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물류센타 300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촉진자금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금년 계약금 52억원 중 하반기 수출예상액 40억원의 5%인 2억원을 수출촉진자금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5,000만원밖에 확보하질 못했습니다.
금후 수출농산물의 가격경쟁 향상 및 농가의 농산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서 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시 수출촉진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고유브랜드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 황금 쌀과 같은 우리 시 관내 농산물중 일부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등 농산물브랜드명 개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에 고유브랜드명 개발이 필요하므로 구·군 및 농업지도센터 등과 연계해서 농산물브랜드개발 및 홍보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재배기술 개발을 통해서 화훼수출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개 생산자 단체에서 52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수출물량 및 농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화훼뿐 아니라 토마토 등 품목별로 수출단지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수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분야입니다.
金議員님께서는 서낙동강의 양식장 면허를 허가함으로서 수문관리에 대한 막대한 지장초래 및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지장과 재해발생시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수문시설관리를 위해서 양식장 면허취소 또는 재면허불가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어업권자들이 대부분 가두리 수하연등 양식시설을 70년대부터 장기간 계속적으로 설치해서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어업권을 취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어업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면허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으며 면허기간중이라도 어업권자들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서 관계 기관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元俊議員님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林鍾永議員님께서 사상지역에 대형 할인점 허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형할인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대형점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한 7개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사례는 지금 모두 한 15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고 최근 외국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해서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 시에서도 이러한 대형할인점이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는 심도있고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출입완화 차로의 문제라든지 또 주차장도 사실은 저희들이 법정규모이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로, 교차로의 개선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의 보강, 보행자도로의 설치문제 이런 문제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특히 사업체와 인접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개설 등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개발 자체를 완전히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시에는 개발이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최소화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마는 어차피 한 가지 한 가지의 심의에서 완벽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르네시떼, 홈플러스 건물과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에 도·소매시장에서 건물의 일부가 할인매장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을 해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또 거기에는 많은 점포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입점주의 차량 주차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제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르네시떼, 홈플러스 건물은 당초 신익개발이라 하는 회사에서 당초에는 부산전자통신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약 한 12만㎡가 넘어서 그 당시법에 의해서 95년도 6월 22일 중앙의 교통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익개발이 부도가 나고 그 건물을 한국토지신탁회사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당초보다도 규모를 좀 줄이고 그 밑에 있는 지하층과 일부를 당초의 도·소매시설에서 할인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저희들에게 변경이행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의 업무상의 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행을 한 부분이 비록 할인점이 교통유발을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저희들 현재의 법규의 산정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재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주차장면적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점포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나 하나 따지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일정한 현재 시설면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그 주차장의 확보 면수가 법정기준 보다는 훨씬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건물은 상부에는 르네시떼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홈플러스로 해서 각각 사업의 주체가 지금 현재 다른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현재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사실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르네시떼와 같은 이 건물은 사실은 건물의 분류로 치면 시장입니다. 도·소매시장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주 한 2,800개나 되는 작은 점포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의 차량도 문제가 되지만 그 입점업체의 주차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15개 정도의 할인매장을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사례는 르네시떼가 유일한 사례라서 저희들이 미리 예방을 하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소매시장이면서도 다수인에게 분양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충분하게 운영단계에서 운용의 묘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건축부서와도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실 그 부근에는 8월달에 지금 안 그래도 교통이 복잡한데 8월달에는 콘티코라하는 그런 또 유통업체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주변에 임시주차장, 이것이 만약에 폐쇄가 된다면 대량 교통대란이 일어날 걸로 저희 시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근본대책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당면한 대책은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상황을 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교통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 하나가 처음으로 생길 때는 최초평가를 하고 또 그 건물이 이제 마지막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뭔가 조그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건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주변의 교통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재평가제도와 그리고 특정구역의 평가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이런 제도는 법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상황이 심각하게 악화가 되면 저희들이 재평가 또는 특정구역의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의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 문제는 사실 이게 당장 없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주하고 그 동안에 사전에 몇 번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업주 측에서도 이 주차장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것을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삼락천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든지 낙동강의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마련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그 실행 가능성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르네시떼 앞에 괘법교 이것이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확충이 불가피한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든지 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개인이라든지 업체에 부담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르네시떼 앞에 11차선 도로는 사실 르네시떼의 건물 하나만을 위한 진입도로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통체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르네시떼, 홈플러스 당신네 건물만이 전부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책임을 귀속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특정구역 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거기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유발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통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市長님!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李英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의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市長님을 비롯한 우리 局長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 부산이 좀더 나은 도시가 되자는 그러한 애정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쭉 하셨는데 연구, 검토, 참고 이렇게들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의원들께 당부까지 하시는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적당히 넘기시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고민하는 자세로 우리 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제12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던 히로시마는 일본에서 11번째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해 가지고, 지방도시로서는 처음이었죠. 해 가지고 성공을 거둔 성공사례를 남긴 그런 도시입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조직위원회를 히로시마는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현역 부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와 시가 아주 호흡이 잘 일치가 되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로시마 아시아 경기대회추진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180여개 시민단체가 전부 모여서 8년간, 대회 준비를 8년간 그 분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시민연합를 통해 가지고,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진실로 히로시마를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을 키웠고 그분들이 성공적인 대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 협의체가 행정관계, 체육관계, 교육관계, 지역관계, 경제관계, 노동관계, 의료관계, 보도관계 등 하여튼 총망라한 각 단체들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소위 대회경비의 반을 거기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부산도 지금 3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市長님께서, 또 간부공무원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시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아시안게임 준비를 하는데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은 사람이 합니다. 또 일은 팀웍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조직위원회 팀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요즘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뭣이 안 맞고 잘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의 성공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가지고 관계관들이 현지를, 히로시마를 방문해서라도 그 자료를 좀 다 챙겨보고 그때 일했던 사람들도 만나 보고 무엇이 어려웠던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市長님께서도 20002년 아시안게임이야말로 부산을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조직위원회나 시가 잘하더라도 시민이 따라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적 열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회유치를 할 때 2개월만에 100만인 서명을 다 마친 이런 시민들입니다.
이제 어떤 하나의 모멘트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시민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획기적 이벤트의 끊임없는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원단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대회가 개최되는 그때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데 본의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메인스타디움 6만 5,000개 의자를 2002년에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분양을 하고 분양이 안되면 시민들에게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해서 소위 애향심, 애국심이 집결되는 그러한 이벤트를 한번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들 다 했는데 전혀 추진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디다. “째째하게 그런 것을 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도 애틀랜타 주경기장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벽돌 한 장 한 장을 시민들에게 팔았습니다. 국민들에게 팔았습니다. 그것이 애국심이고 소위 애향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을 짓거나 교회를 지을 때 기와나 벽돌을 성도들이, 또 신도들이 시주하거나 헌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짓습니다.
우리 메인스타디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벽돌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이것 한 번 팔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애정을 가질 것 아닙니까 6만 5,000명이 의자를 분양을 받으면 그 가족과 친지들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2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의자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는 동판으로 이름을 새겨서 메인스타디움 내벽에다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의자 뒤에다 붙여준다든지, 그리고 전야제가 열리기 전에 최종 리허설할 때 6만 5,000명을 초청해서 자기 의자에 앉히도록 한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런 끊임없는 이벤트를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국내 모든 행사 및 시 행사에 주관 및 후원 이런 것도 2002년 아시안게임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축제나 국제영화제나 자갈치축제 등에도 모두다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바다축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늘,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골수에 박히도록 이러한 홍보정잭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는데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70여개 단체가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주로 하는 것이 월드컵 쪽입니다. 이것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 부산사람들은 부산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부산이 개최도시로서 2002년 아시안축제를 36억 아시아인이 지켜보는 축제를 개최하면서 월드컵에 밀려 가지고 월드컵을 앞장세우는 이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래서 시민운동협의회가 그 동안에 어떤 일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市長님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시장님의 공과가 전부다 市長님에게 가게 됩니다.
그 점을 깊이 통찰하셔서 아시안게임을 기치로 내걸어서 시민들을 통합시키고 시민들이 이끌어나가는 참여하는, 그래서 부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英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賢煜議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헌장과 연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本議員의 질문이 너무 강하고 너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번에는 살살하겠습니다. 本議員의 시정질문 서두에 건국이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난극복의 어려움이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먼 훗날 후손들이 이 시대의 공무원들에게 그 노고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市長님의 답변은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상수도 사회복지, 그리고 기업지원 등의 일부 국한된 곳에서만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조례제정은 2000년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대통령 훈령이니 어쩔 수 없이 조례도 없이 일부 부서만 실시함으로서 지키지 않을 경우 제제조치가 전혀없는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민들은 시정의 전문가이시고 민선이신 우리 安相英 市長님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市長께서 진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지금 즉시 전 부서에 걸쳐서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그 방안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市長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安準泰 行政管理局長께서 대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 반가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달된 제2건국 활성화 지침을 통해서 매주 추진실적 및 다음주 추진계획 보고공문을 지금 즉각 철회하고 또한 오는 10월 1주년을 기념해서 추진사항에 따라서 주기로 한 재정인센티브 지급을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市長께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朴賢煜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市長님 답변 즉답 되겠지요
예.
그러면 市長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議員님께서 아시안게임을 걱정하시면서 많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히로시마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성공된 사례들을 계속해서 저희들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연구하고 참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아시안게임을 성공하기 위한 진심어린 충고로 저희들이 받고 실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나 벽돌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건조물들의 건립이나 이를 통한 시민의 참여의식의 제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주경기장이 지금 41%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 배치가 완전히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6만 5,000석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으나 배치가 되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와 부산시는 분명히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市長의 입장으로서는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아시안게임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이나 그 결과에 대한, 그 시민에 대한 책임은 市長이 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흑자가 나오면 좋습니다만 적자가 났을 때 생기는 문제 등을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분명히 돈이 남고 밑지고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한 차원 높은 단계의 2002년 그 시절에 부산의 어떤 문화나 부산의 산업이나 부산시민의 정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흔적 있는 경기가 치러졌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더욱, 지금 현재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마는 시장이 거기에 수석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별 역할이 없게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시가 75%나 되는 직원을 그저 제공만 해 줬지 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안게임을 저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기, 성공적인 경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참여의 폭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도 많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문제는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월드컵 지원관계법 그리고 국제경기 지원관계법을 제정을 하면서 아시게임이 잠깐 빠뜨려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총리께 말씀드리고 해서 적어도 차별대우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정부에서는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곧바로 그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아시안게임이 월드컵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월드컵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홍보하고 그리고 또 스포츠를 통한 광고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는데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로서 보충질문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朴賢煜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민헌장이 처음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민헌장은 1962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1963년도에 저희들이 직할시로 승격하기 전에 62년도에 이게 됐는데 시민헌장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헌장, 물론 여기에 정부에서 제시한 준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부산시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제시한 이 몇 개 분야에 모델로 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도입해서 그리고 그것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동안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법적 뒷받침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하겠느냐 아니면 1년 후에 하겠느냐 하는 얘긴데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추고 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제2건국에 관한 사항은 국장이 답변을 했기에 그 다음 답변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朴賢煜議員님께서 제2건국 운동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보고를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재정인센티브 부여계획을 취소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제2건국 운동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참여는 안 된다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다만 어디까지나 제2건국 운동이 민간이 합작운동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원 협조하는 것은 우리 관이 참여할 수 있겠다. 간접적인 참여방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를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이 통계를 받아서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지원 형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인센티브 부여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는 추진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구·군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準泰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하신 議員님 여러분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결석의원
金鎭秀 張昌祚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敎 育 監
鄭淳垞
副 敎 育 監
金永植
初 等 敎 育 局 長
梁亨錫
中 等 敎 育 局 長
尹珍鉉
敎 育 廳 政 策 局 長
趙奭衍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趙淸來
幹 事 林鍾永
(6月 15日字)
동일회기회의록
제 8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6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8 |
| 2 | 3 대 | 제 8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9-06-29 |
| 3 | 3 대 | 제 86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4 |
| 4 | 3 대 | 제 86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6-24 |
| 5 | 3 대 | 제 86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6-24 |
| 6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6-28 |
| 7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6-24 |
| 8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6-23 |
| 9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6-23 |
| 10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3 |
| 11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9-06-17 |
| 12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6-25 |
| 13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6-24 |
| 14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6-22 |
| 15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6-22 |
| 16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6-22 |
| 17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2 |
| 18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06-16 |
| 19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6-23 |
| 20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6-21 |
| 21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6-21 |
| 22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1 |
| 23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6-21 |
| 24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06-19 |
| 25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6-15 |
| 26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06-15 |
| 27 | 3 대 | 제 8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