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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0時 0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먼저 임오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위원님께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 그리고 많은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새해를 설계하고 목표를 세워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 공단이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보다 시민에게 사랑 받는 시설관리 전문공단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경영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저희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최길락.
사업지원부장 김정섭.
주차사업부장 장병출.
도로관리부장 유성오.
공원관리부장 문달웅.
영락공원사업소장 김형규.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성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 2002년 경영혁신 대책,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施設管理公團2002年度業務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在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권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권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그간에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도 면밀히 주도하여서 이렇게 계획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주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설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관리를 하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가 134개소에 1만 90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요금징수를 위해서 번영로 동서고가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금소가 각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관리는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그리고 태종대유원지, 민주공원 독립기념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11개소, 지하도 12개소를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관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영락공원은 저희들이 묘지가 2만 9,021기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유골 안치되어 있는 것이 6만 6,000기 중에서 지금 3만 3,000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1년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받은 국제지하도상가 132개소를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주가 목적인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부산시 산하에 있는 공공건물을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산하에 건물을 몇 개정도 관리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 아직 관리를 못한 것을 99년도부터 이야기가 되다가 작년도 말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사항인데 시민회관 그리고 대청공원을 공원관리일원화에 의해 가지고 전에 김응상위원님께서 공기업특위위원으로 계실 때도 공원관리를 일원화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 매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곧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 완전히 완료가 되는 6월달이나 9월달까지는 완료가 되는 광안대로를 저희들이 맡을 예정으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계는 시 당국에서 완전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별도로 하는 안, 그 다음에 또는 제3섹터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안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 우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민회관과 대청공원 그 다음에 광안대로 시설관리, 광안대로 업무를 저희들이 맡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시 산하 공공건물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시죠
시 산하 공공건물 그것은 제가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시민회관이나 시립박물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체육시설은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이런 것은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공공기관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이런 사항은 더 공공, 개인보다도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취지의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가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사항이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가 시설관리공단이 산하에 있으면서도 공공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우선 시산하에 공공건물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첫째 선정을 하세요.
시청사 관리는 연간에 한 30억씩 예산이 타 업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체부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를 하라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쉬운 것부터 지자체에 있는 공원관리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이미 기이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종결 합시다. 여당이 있어 대표로 했는데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권영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ISO인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하시니까 내년에는 임오년 새해에는 더 잘하실 것이라 믿고 아마 질의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과감한 발탁승진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도 어찌 잘못하면 동료직원들의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백 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그런 직원들은 특별히 승진을 한다든지 발탁하는 그런 것은 확대시행 할 필요가 있는데 만에 하나 동료직원들의 마음에 좀 그런 뭐라 그럽니까 졸인다고 이러나 이런 불쾌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대공원 보호시설 42억원이 넘는 이 돈을 주체사용자들이 그럼 내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완공 후에 기부채납 해 가지고 17년에서 18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내어 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매년 임대사용료는 앞으로 받을 수가 없겠네요 이 기간동안 만큼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공사대금을 자기들이 대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이 기간만큼은 그냥 사용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잘하셔야지 한 7~8년이라면 상당한 기간인데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자식한테 물려놓고 자기가 평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우리 부산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푸르고 아름다운 공원, 유원지조성은 물론 친절하고 이미지 좋은 공영주차장과 도시고속도로의 안정성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우리 부산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9分 會議中止)
(11時 31分 繼續開議)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명규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김명규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명규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발령에 의하여 보직을 받았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영재 위원장님과 유사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순 기술담당관입니다.
이현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영훈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이숙현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기상 작물담당은 지금 교육 중에 오고 있는 중이라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재구 경제담당입니다.
이인구 기술개발담당입니다.
(幹部人事)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2002년 주요계획사업, 특수사업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소장!
예.
기본현황 같은 것은 자주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2001년 성과하고 2002년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끝내도록.
예, 알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2年度業務報告書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벼 품종이 몇 종이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취급하는 품종은 몇 종입니까 그 중에 밥맛이 좋은 품종은 어떤 종류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벼 품종은 약 150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종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몇 종이나 됩니까
약 50품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벼농사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흥청에서 고품질 쌀로서 지정한 것이 23개 품종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국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부산지역에 맞는 품종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9개 품종을 집중적으로 보급을 해서 우리 부산쌀을 고급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개 품종이 뭐 어떤 품종입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개 품종에…
중화벼, 그루벼…
천천히.
화영벼, 화봉벼, 화성벼, 일미벼, 남평벼, 동안벼, 대산벼, 10개 품종입니다. 진부찰벼 이렇게 해서 10개 품종을, 찰벼 한 품종이 있어서 10개 품종을 지금 우리
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10개 품종은 밥맛은 각각 다릅니까 공통적으로 밥맛이 일률적으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 품종들은 진흥청에서 이야기하기로 식미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일품벼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해 가지고 어떤 벼를, 이 9개 벼 중에 어떤 벼를 많이, 품종이 많습니까
지금 일미벼하고 화성벼, 화영벼, 화봉벼가 좀 많은 편입니다.
본위원은 사실상에 크기를 농촌에서 컸지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런 벼들이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사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이런 벼들이 주로 부산이나 경남 일대에 보급이 되어 지는데 이 중에 화성벼하고 일미벼가 밥맛이 좋고 고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토종닭 이야기가 있었는데 토종닭 종류는 지금 몇 품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토종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품종의 래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품종으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 옛날에 우리 재래 닭을 통털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종닭이라고 하는데 토종닭 이름은 다 잘 모르죠 무슨 닭, 무슨 닭 무슨 닭. 예를 든다면 개 중에 풍산개라든지 진돗개는 우리 토종개고 닭도 무슨 닭 무슨 닭은 우리 토종닭이다 이렇게 하는데 닭명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품종명을 등록된 것도 없고 그렇게 부르는 게 지금 닭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종닭 사육시범은, 그러면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고유의 닭이, 그러니까 닭 이름을 알아야 어떤 것이 우리 토종닭이라는 것을 알지. 그것도 모르고 토종닭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아까 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듯이 풍산개니 진돗개는 이것은 우리 토종개고 그 다음에 닭도 고유의 닭 명칭은 무슨무슨 닭은 우리 토종닭이다 하는 것이 사실 그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토종닭 사육 시범을 말만 해놓고 토종닭 이름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부터 우리나라 재래닭을 래이스를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강원도 고성 원래 재래닭이다, 경남 진주 재래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종닭이라고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름은 통칭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다음에 올 적에는 닭 종류도 알아 가지고 무엇무엇은 토종닭이고 어떤 것이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이야기가 막연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해 가지고 94년 이후부터는 쌀농업은 동남아국가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경쟁을 해 가지고 지금 경쟁력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강서나 기장이나 쌀농사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먹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쌀농사가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항간에 많이 이야기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으로는 사견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쌀산업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쌀이 유통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통일벼 했던 긴쌀, 긴쌀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갖다 줘 가지고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쌀이 유통되는 양의 거의 80% 이상이 장립종입니다. 우리나라 단립종은 사실상 거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립종도 지금 생산되는 곳이 미국은 아칸소지역하고 이태리지역하고 일본하고 중국의 북경 이북 이쪽에서 생산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인데 앞으로 수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쌀이 더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쪽의 쌀의 질이 아무리 좋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쌀을 만들어내고 품질을 고급화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고 하면 우리 쌀도 얼마든지 경쟁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의 문제는 우리 가격이 너무 그 쪽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력재배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소장님이나 여러 지도사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지면, 농사는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듯이 자연적으로 안 짓게 됩니다. 수익이 없는데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리농법 같은 것. 쌀이 예를 들어서 900평에 쌀이 500만원 나왔다고 하면 오리농법, 오리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100만원이나 150만원이나 농외 소득으로, 안 그러면 메뚜기 같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키워 가지고 그것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농민들한테 보호를 해 주는 차원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게 청정한 벼가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잘 사먹을 수도 있고, 또 가격이 헐다고 해도 오리나 메뚜기를 팔아 가지고 부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쌀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 이외의 2차적인 어떤 소득을 노린다기 보다도 쌀 자체를 일반 재배하는 방법하고 달리함으로 해서 청정한 쌀이고 무공해 쌀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쌀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품질을 차별화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둔다며 얼마든지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 아니면 이런 쪽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소에서 다 불러서 합니까
예, 불러서 하는 것은 좀 큰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 사무실로 입고를 해서 수리를 하고, 가져온 사람이 직접 보면서 그것을 배우는 장소도 제공을 하면서 다시 이런 고장이 났을 때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외의 사소한 조그마한 고장은 어디에서 많이 나느냐 하면 농번기의 현장에서 많이 납니다. 이런 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출동을 해서 고쳐주고 오지마을…
큰 고장이 났을 때 만약에 녹산이다, 명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반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도소까지. 그런 경우에는 지도소에서 합니까
그 때는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가 있어야 되는데 운반차를 우리가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동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부속품이나 기계를 실어서 다니면서 어디 녹산이다, 명지다 급한 데 차량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리를 하고 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량을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에 넣어 가지고.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순회 수리차량이 있습니다. 순회 수리차량이 있는데 기장에도 순회 수리차량이 있고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도 순회 수리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지에 순회 수리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대형 농기계가 농번기에 논에 서가지고 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이것을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 때는 우리가 순회수리차를 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해보고 이게 큰 고장이라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수리가 안되겠다 싶을 때 옮겨야 되는데 그 때는 우리가 옮기는 차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지. 그 외에는 우리가 응급처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하는 차량은 아무 이상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것만해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소장님! 우리 기술센터 소장으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업무설명 중에서 다른 것은 대충 이해가 다 가는데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물량이 정해져 있고 계약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농산물 수출을 하려고 하면 계약을 해야 안정적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사람들하고 미리 계약을 합니까
예.
그러면 미리 계약을 하면 계약물량이 정해지고, 계약단가가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전부다
예.
토마토도 그렇고 미니토마토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 단가는 저 쪽 사람들 자기 국가의 사정하고 우리 생산원가하고 이런 것을 다 절충을 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그러면 전부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중간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은 되어 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대국의 농민들이 생산한 양이 좀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낮추어줘야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장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어느 범위 내에서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우리 물량이 많으면 좀 비싸고
저쪽에 많이 달라고, 자기네들이 모자라면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많은 양을 확보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하면 좀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들하고 합니까
주로 일본입니다.
주로 일본. 일본 외에는
지금 일본 외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까
이장걸위원님 말씀,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만 쪽에도 좀 나가고 미주 쪽에도 난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출계약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출하 시기별로 수출업자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하하는 시기별로 단가, 물량은 수출국의, 예를 들어서 일본국의 국내 사정에 의해서 조금 조정은 해 가면서 수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일본, 미국, 대만 정도로 나가고 하는데 일단 이것을 조인트만 시켜주고 나면 센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출업자가 농가들하고 자율적으로 서로 의견을 하는 중에 우리 센터가 참여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농가는 출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사정에 의해서 작게 가지고 가고 싶다, 아니면 수출국의 사정에 의해서 많이 가지고 가고 싶은데 국내 시세가 좀 비싸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센터에서 중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생산과 출하 그 다음에 사전 방역 같은, 검역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늘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해 주고, 저 쪽하고 맞추어 가지고.
그러면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지금 여기 보면 94년도부터 2001년도 수출실적이 나와 있는데 양은 해마다 늘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양은 특별히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목은 저희들이 사전 검역을 해서 1년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작목을 늘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도 보면 늘어난 품목이 있네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여기 17페이지 보면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특․약용 작물 기술보급 해 놓았거든요. 여기 보면 버섯류 같은 것, 약용작물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다른 어느 지역에서든지 재배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버섯종류는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나 이런 것은 별로 관계가 없고
기후는 인위적인 우리 재배사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단 추운 지역에서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투자가 많이 되고…
연료비가 많이 든다.
예. 또 더운 지역에서는 여름에 온도를 낮추는데 좀 투자가 많이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보급을 시키는데 지금 어성초니 천궁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기술보급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 있어야 기술보급을 자꾸 시키지.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동충하초나 상황버섯 이런 것 전부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소비의 영향을, 기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이것도 기술지도만 하는 것이지 내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유통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알면 제가 또 이해가 가고.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형 생산기술 보급 해 놓았는데 멀칭재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15페이지. 절감형 생산기술 보급인데.
포장에 그냥 노지에서 흙에서 바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가지고 비닐을 멀칭을 합니다. 멀칭을 하게 되면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서 수분이 안정이 되어 지고…
내나 골에 비닐을 해 가지고 씌워서 올라오는 그것 말입니까 그것을 멀칭재배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가림 재배라고 하는 이것은
이것은 주로 여름에 하는 것인데 식물이 하늘의 비를 맞으면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또 수적에 의한 병해충의 전파에 의해서 수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름에 비를, 천수를 맞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비재배는
관비재배는 보통 골에다가 멀칭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배를 할 때 비료를 주는 것을 입상비료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물에 타가지고 물 주는 호수에다가 넣어줌으로 해서 뿌리가 직접 바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비료 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관비재배다. 이것 항만농수산위원이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내가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정보화교육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49명 전 직원들 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검색 정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됩니까
전체다 합니다.
전부다
예.
소장도 하고 기술담당관도 하고 다
예.
그래서 이것 내용을 보면 교육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직원들이 모르면 이런 것을 못하는데 전부다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전부다 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 주요 수출상대국이 일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 검역강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수출에 따른 제약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국을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쪽에도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 재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관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담당자는 농촌에 지금 가면 잘 아시다시피 나이 많은 분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육 가고 일 보러가고 나면 집사람이 일 볼 때가 많은데 실제 시골 쪽에 가보면 부인들이 경운기 몰고 다니는 것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재배라든지 관리문제, 그리고 간단한 농기계 조작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생활개선 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농촌 여성분들한테 같이 병행해서 지도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명규소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합심해서 금년도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규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技 術 擔 當 官
指 導 企 劃 擔 當
敎 育 訓 練 擔 當
生 活 改 善 擔 當
食 糧 作 物 擔 當
經 濟 作 物 擔 當
技 術 開 發 擔 當
金命圭
趙顯淳
李鉉杓
金永勳
李淑賢
金基相
崔在九
李仁救
○ 기타참석자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權 永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金正燮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道 路 管 理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文達雄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炯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