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안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오년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원가절감, 경영개선, 선진기술 연구․개발과 환경기초시설운영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시민을 위한 하수처리능력향상 및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등 청소시설관리운영 등 공단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시설공단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환경시설공단과 상수도사업본부소관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의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환경시설공단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의 발전기반 확충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저희 환경시설공단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環境施設公團2001年度業務報告書

(環境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예, 환경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어느 기관보다도 선진경영기법을 동원해서 좋은 경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의 부조화, 또한 환경의 몰이해로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상기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못지 않게, 산재사고 못지 않게 환경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4페이지 원가절감에 보면 인력감축을 통한 원가절감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시설의 통합 등을 통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원가절감을 통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자연적인 인력감축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웃소싱이나 감언을 통한 인력감축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전체 인력 역시 정원대비 15명이나 부족한데 따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나 않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정위원님께서 환경 몰이해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발생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생소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자료조사도 하고 앞으로 대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웃소싱과 감원으로 인해서 정원감축을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웃소싱은 사회의 일반기업에서 저희보다 아주 전문화로 되어 있는 그런 분야, 극히 일부분, 특히 경비 같은 분야 그런 분야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경비를 아웃소싱 또는 주는 그런 예로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 발전도 도모하고 저희들도 원가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감원은 저희들 현재 자동화, 저희들 시설개량을 해서 인원을 그만큼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물론 선진경영기법이나 또는 지금 내용을 보면 민간기업 못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좋은데 행여라도 이런 것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직원들에게 어떤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나 하는 것을 짚어 보려고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행여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서 전체를, 환경관리공단의 어떤 위화감이나 또는 어떤 직원들의 그런 다른 불이익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업무처리에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다음에는 공단발족이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노사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를 보면 인사고충상담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실적은 얼마나 있으며 대체적인 상담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먼저 노사문제 발생은 원활하게 서로 협의가 되고 있고 사전에 문제점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사전협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없이 지금 잘 노사화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충상담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강화할겁니다. 하는데 별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없고 직원들의 개인신상, 업무 이런 면에서 인사고충에서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2년밖에 안되지만 아주 깔끔하고, 정말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드립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광위원

우리 환경시설공단 김우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의를 할겁니다.

지금 각 하수처리장에 질소 등이 제거가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현재는 각 처리장의 질소제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현재는 질소제거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슬러지응집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30～40%정도 제거가 되고 있고, 환경기준에는 별 문제없이 제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환경기준에는 별 문제가 없다 말이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이기광위원

그 다음에 산학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시설공단에서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의 환경문제연구원소와 환경시설공단이 산학연구개발에 대하여 서로간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한 자료나 논문을 통해서 환경시설공단을 운영하거나 또한 기술분야에 무엇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얻어진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서로 기술 협력하고 파이롯트시험이고 이런 협력은 해 왔습니다. 과거에.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아예 체결을 하든지 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과거에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전부 연구계획을 해 왔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에 있는 RRC에 의해서 가장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그런 기술은 저희들 실무하고 현재까지 접목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강화를 해서 협정체계로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앞으로 체계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이기광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협력해서 연구개발한 무슨 자료나 발표논문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내용을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예,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각 대학마다 어떤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같이 공동연구개발에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다음에는 16페이지 보니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후원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후원사를 유치할 계획인지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이 각종 팜플렛이나 리후렛, 또는 기념품, 기념품 중에도 일반인, 어린이들 여러 가지로 기념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을 하고 회사나 유치업체는 선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화…

○ 이기광위원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 유치하는 업체명을 거기다가 삽입을 해서 그래 같이 홍보를 하는데 후원사를 유치한다 그 내용입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광고도 해 주고, 또 지금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저희들 집행한 것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부산은행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시계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시계탑에는 부산은행이 설치했다는 선전도 하고, 기념품도 숯돌이 같은 것도 제작을 해가지고 후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다음 18페이지에 푸른부산가꾸기로서 물론 하수처리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아름답게 하는 아마 그런 사업인 모양인데 그 중에, 초화식재 중에 도로변 꽃밭을 설치한다는 것은 하수처리장 입구도로에 꽃밭을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간선도로변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많이 있고 또 일부는 후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주변에 꽃밭을 조성을 해서 시민의 정서를, 환경개선을 동시에 개선을…

○ 이기광위원

간선도로변에 있는 하수처리장, 간선도로변에다가 꽃밭을 설치한다 이 말이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안팎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런데 도로변 꽃밭을 설치는 해 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오히려 흉물이 되던데 이런 것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이것은 저희들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타 부서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관리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상당히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ISO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취득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인증취득을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세계표준화기구 ISO로부터 인증 받은 각계 인증회사가 있습니다. 따로. 저희들은 TUV 독일인증회사로부터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 최정식위원

ISO가 독일에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아닙니다. 저희들 인증 받은 회사가 독일에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독일에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최정식위원

무엇을 인증 받은 겁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이 환경 그 말대로 경영체제 인증을…

○ 최정식위원

환경에 관계되어가지고 경영체제를 잘했기 때문에 ISO를 획득했다 이겁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ISO14001 환경경영체제는 조직, 그 다음에 시설내용, 그 다음에 경영의 체계화, 체계화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 다음에 경영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기술능력을 제고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인정을 그만큼 해 주셔야 되는데 한 해에 6개 부서에 대한 ISO 인증 받은 것은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아마 타 기관에서도 한 해에 한 개 부서나 두 개 부서 외에는 안 했을 겁니다. 저희들만큼 한해에 받은 예는 극히 드뭅니다.

○ 최정식위원

축하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국 최초로 잉여가스재활용 ESCO 해가지고 민자유치사업추진 해가지고 2001년부터 11월 29일 준공, 2001년 12월 현재 전력생산 2만kwh 해가지고 괄호 열고 12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이 수영하수처리장에 슬러지를 저장하는 탱크가 7,000t짜리 4개가 있습니다. 밑에 하수 찌꺼기를 거기다가 넣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량은 카페시티가 120t입니다. 그 찌꺼기를 하수슬러지와 동시에 넣어가지고 탱크에서 썩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썩히는 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소화조 온도를 35°유지해 줘야 되는데 보일러에 사용하고 남아서 태워버리는 것이 가스를 이용을 해서, 잉여가스를 이용을 해서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 전기료를 절감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가스가…

○ 최정식위원

2만kwh라는 것은 1년동안…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아닙니다. 작년 11월 준공해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생산된 전기량입니다.

○ 최정식위원

그 양이 전체 보면…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연간은 6,048mwh정도 생산되어서 약 1년에 3억 3,000만원정도 앞으로 절감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것은 준공하고 연말까지. 작년.

○ 최정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수영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전기요금을 충당하고 돈이 3억 3,000만원정도 남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아닙니다. 이것은 연간 태워버리는 메탄가스 연간 230만N㎥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나오는 전기 절감액이, 한전 전기료 절감이죠. 한 3억 3,000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거죠. 자체 발전을 하니까.

○ 최정식위원

자체 발전을 하니까. 전에 낸 데서 이정도로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앞으로 덜 냅니다.

○ 최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8페이지 보면 소각장 배출가스에 대해서 법정기준이 0.5ng-TEQ/N㎥ 되어 있네요. 나노그램.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나노그램입니다.

○ 최정식위원

법정기준이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최정식위원

그런데 2001년도 보면 0.1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이 좋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법정기준은 0.5ng인데 저희들 목표가 0.1ng을 세워 놨는데 작년에 실제 최고로 올라간 것이 0.079ng까지 처리를 하고, 우리 목표계획 이하로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맥시멈 최대 나가는 것이 0.1ng 이하로 처리해 나갈 것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에 다이옥신 검사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다이옥신 저희들이 지금 5개소 정도가 됩니다.

○ 최정식위원

5개소 두루 거쳐가지고 소각장에 이것을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회사, 저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되니까 추천하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 최정식위원

그래 다이옥신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인력이 그렇게 향상되어 있는지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이 처리시설은 국내의 기술시설이 아니고 외국시설을 도입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다대는 덴마크의 시설을 주로 도입을 했는데.

○ 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말미에 보면 정 나누기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001년도에 2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66만 6,000원을 했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해가지고 정 나누기 추진에 쓰여지게 됩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 직원들 주머니를 거출하고 또 상조회에서 밴딩머신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갹출한 그런 성금입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예산이나 국고예산이 아니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산적용은 아닙니다.

○ 최정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겹치기로 시에서 이런 사업까지 시설공단에서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김우봉 이사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발족한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고 그 동안에 고생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라고 보고된 것 중에 ISO 인증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고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본부나 영락공원 등을 비롯한 공기업, 그리고 웬만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면 대부분 ISO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같은 때에 ISO 인증획득 자랑만 자주 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서에 너무 이러한 ISO 인증획득에 대해서만 주입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무슨 게이트니 해서 시끄럽고 얼마 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패방지 문제는 비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공기업 할 것 없이 중요한 문제인데 환경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지난 2년동안 자체감사 또는 부산시, 감사원, 행자부 등으로부터 주의 이상을 지적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이위원님 지적하신 감사결과처분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총 행정상 처분은 57건, 그 중에 본처분이 20건이고 현지처분이 37건, 현지처분은 현지에서 시정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장에서.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4명, 주의가 19명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 이경호위원

예, 이사장님! 공기업에도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사소한 비리 하나가 많은 성과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또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환경시설공단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결국 일은 사람과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관리를 잘하는 것이 바로 공단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명감과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연봉제나 계약직 공무원도 일부 도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의료원 같은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제나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지와 앞으로 도입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 계약직은 연구센터장이 계약직이 있고, 한 명. 연봉제는 3급 이상, 팀장 이상 전체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떻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성과는 지금 연봉제, 다방면으로 올해부터는 종합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일의 능률성도 그렇고 좋으리라고 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체 3급까지 확대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런데 계약직이 한 명 있다고 그랬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계약직은 연구센터장 한 명입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전체는 저희들 349명입니다.

○ 이경호위원

349명에 계약직이 한 명이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앞으로 연구센터는 계약직하고 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경호위원

그래서 계약직이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지 제반경비가 일반직보다 상당히 득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어떤 측면에는 득을 보는데 거의 동등합니다.

○ 이경호위원

비슷합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비슷합니다.

○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산학연구개발사업에 지금까지,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산학연구개발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있을 건데요.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자체 센터에서…

○ 이경호위원

어디 다른 데서 로컬로 받는 데도 없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단지 서로 정보기술 교류만 현재까지는 해 왔고,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협정 정도 체결해가지고 서로 공동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을 안 주면 그 연구결과를 실제로 기업체나 공기업에서 공정개선이나 예산을 절감한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인데.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 이때까지 파이롯트한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학교하고 기술자문을 받고 협조를 받고 이런 것으로, 투자는 저희들 자체에서 연구개발로 전부 끝냈고, 앞으로는 공동연구개발, 기술개발 이런 측면에서 하려고 금년부터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혀 안 썼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현재까지는 안 썼습니다. 앞으로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

○ 이경호위원

그러면 산학연구개발사업을 어떻게 여기 넣어놨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우선 과거에 서로 정보교류만 하던 것을 체계화, 협정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테마를 정하고 그 다음에라야 예산도 필요하고 또 자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금년도 초년도니까 체계를 앞으로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 이경호위원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 등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산학연구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암위원

김종암위원입니다.

김우봉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공기업으로 이관된 이후에 경영개선으로 많은 원가 절감을 해서 상당한, 즉 이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우리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특히 ISO인증 획득을 하는데 단기간 내에 그렇게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상당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ISO인증 획득이 아마 거의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경영체제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ISO 획득이 개인회사가 획득을 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문제라든지 은행의 이자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공기업에서 이런 ISO인증 획득을 했을 때 이득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 공기업에서 인증 획득을 한다고 해서 재정적 지원이나 별도로 나타나는 외부 기관에서의 지원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오염 저감한 것, 경쟁력 제고, 대시민한테 신뢰 제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기술능력 제고하고, 다음에 경쟁력 제고 이런 측면에서 앞서 가고, 단 뭐냐, 계속 앞으로는 내부환경감사나 사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그 자체의 시설이나 관리, 운영측면에서 전부 개선해 나갈 것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저감이나 경쟁력이나 모든 것을 앞서 가자는, 또 환경을 저감하고 환경을 보전해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력으로써 원가를 절감을 시키고 그리고 외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환경개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조금 더 부연을 한다면, 지금은 국내의 경쟁이 아닙니다. 국제경쟁입니다.

왜 지금 사이버화하지, e-경영, e-경영하는데, 전자경영,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물품을 사이버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외국에서, 전부 다 외국업체들이 기술시장이 개방되어가지고 큰 업체들이 국내에 전부 진출 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당장에는 앞으로 보면 우리 영도하수처리장이나 동부하수처리장이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경쟁대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런 ISO14001 경영체제를 조직부터 시설운영․관리․경영체제를 안 갖추면 견뎌낼 수 없다고 봅니다.

○ 김종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소각노후시설 안전점검 성능진단에 자체 안전진단팀을 구성해가지고 용역비를 약 3,000만원 절감시킨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체 안전팀이 결국 공단의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자체 안전팀은 어떤, 자체 안전팀이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 태스크포스 구성을 하듯이 우리도 자체 직원들의 안전팀을 구성을 하고, 그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회사, 시공회사에서 제휴된 덴마크, 덴마크의 기술력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용역비를 절감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자체 안전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저희들도 기술인력도 보유하고 있고 모자라는 것은 외부에 무상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예, 그렇게 자체 안전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신규인력을 영입할 때는 그런 기술을 가진 좋은 인재를 또 영입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우리 소각팀은 별도로 소각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전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소각처리장보다 지금 현재는 기술력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또 처리하고 있는 배출가스가 전국에서 아주 최상위권의 관리․운영에 속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지금 고급인력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새로운 인원을 보충을 할 때는 그런 기술을 가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팀을 영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각로 정밀점검진단에 거기서 보면 시공회사협의라 해가지고 기술자 초빙해서 무상점검을 해서 약 6,000만원을 절감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시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한다면 그냥 무상으로 그렇게 안전진단을 해주겠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95년 8월에 준공되어서 하자기간은 벌써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사전 협의는 되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리라고 봅니다.

○ 김종암위원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협의가 잘 되도록, 6,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리고 다대소각장에 저희들이,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신시가지소각장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우리가 2대 때인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소각로에 보니까 소각쓰레기들이 전부 음식물들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너무 젖어가지고 제대로 폐열이 잘, 소각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넣는다든지 또 이렇게 기름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던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개선이 좀 됐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은 음식물 같은 것 저희들이 외부에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아예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반출을 시키고 벌칙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 김종암위원

그러니까 차에 뭐 그냥…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불시 조사를 하고…

○ 김종암위원

불시에 조사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완전히 해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죠.

○ 김종암위원

해체가, 차에 그대로 갖다 부어버리는데 해체가 됩니까 다대소각장이…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주민감시단하고 전부다 있어가지고 같이 동시에 들어오면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 김종암위원

그것을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디다. 보니까 제대로 타지를 않습디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현재까지는 별 저희들은 그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 김종암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단속을 그렇게 강화를 하고 해가지고…

○ 김종암위원

지금 다대소각장소장님 오셨어요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예,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나무하고 이런 것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소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지금 소각하는 과정에서 시, 각 구의 사정에 따라서 일부 편법제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초창기에는 그런 사항이 다분했지만 지금은 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떼지 않고 들어오는 폐기물만 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이, 종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음식물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당초에는 1만 4,000에서 지금은 약 1만 6,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소각 들어오는 폐기물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염려하신 문제는 오히려 점점 열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또 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전기발전을 시켜서 아파트에 공급하는 한다 하는 그것은 내나 다대소각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지금 한 몇 키로와트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1만 5,600㎉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보내고 있으면 전…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예, 그것은 발전용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폐열을 보내고 있는 것을…

○ 김종암위원

아! 폐열.

폐열을 보내면 아파트에서 난방을 보내는…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아파트 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난방 폐열을 보내는 겁니다.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 김종암위원

발전은 그 자체…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자체 제어기로 활용을…

○ 김종암위원

소각장치에 전부 활용을 하고 있죠.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에서도 전부 보일러하고 다 있을텐데요.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지금 다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있는데 그것은 사용 안하고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그렇습니다.

저희들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고, 만일에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거나 긴급히 정비를 할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보일러를 활용해 가지고 난방을 해야 됩니다.

○ 김종암위원

그럼 민원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줄어졌겠네요.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주변에 환경오염이 나지 않도록, 물론 그런 공급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소각하는데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올 때 특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 환경시설공단다대사업소장 최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화위원

예, 정봉화위원입니다.

극히 평범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포스터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좀 해 주시고요.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협의 하에 내실운영을 1년에 네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관리포스터운영은 선진 외국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아주 큰 회사, 우리 나라도 삼성이나 이런 큰 메이커에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느낌에 의해서 실천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뜻이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감성을 호소하는 거죠. 보고 느끼게 해가지고 감성을 호소하고, 그게 일부러 우리가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뺏고 이런 것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관리자는, 관리자부터 해가지고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까지 암시를 해주고 글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동참의식도 제고하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매주 포스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근래에 우리가, 작년에 한 건데 지금 우리 연간목표, 주요목표 이런 것도, 목표는 그냥 평상 업무가 아니다. 거기다가 가중치를, 위험가중치를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실천하기 위한 성과거양을 하기 위한거다 하는 그런 것으로 미리 사전에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유도하고 이런 측면에서 포스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간에 여론조사도 또 해가지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선진노사문화는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외에 노사협의회 정기적으로, 사전에 의견을 받고 건의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사전 협의도하고 그렇게 해서 노사화합을 유지하고 있고 좀더 나아간다면 노조의 의견이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나 사규심의 때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처리를, 그렇게 해서 화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安永根委員長李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정봉화위원

그것을 연 4회 꼭꼭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 비용은 많이 안 듭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안듭니다. 저희들 회의시간만 절약이지.

○ 정봉화위원

그 다음은 직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의 1년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한 400만원정도요. 한 400에서 500만원 그 사이 될 겁니다.

○ 정봉화위원

그렇습니까

확실성 있는 것은 화합적인 분위기는 확실성 있게 좋아지겠네요.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좋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 정봉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충상담실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며 업무의 애로나 개인신상문제 등 어떤 종류를 다루고 있는지 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돈은 드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만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사고충처리상담실을 해 놔가지고 신상관계니 또 이동관계, 정보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주가 되겠고, 그 외는 개인적으로 또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 정봉화위원

개인신상상담은 주로 이동이나 이렇게 왔다갔다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네요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그게 제일 많죠.

○ 정봉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황수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을 김우봉 이사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일천하지만 나는 이 시의회에 오랫동안 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봤는데 의원의 속성이라는 것이 잘하는 것 칭찬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을 꼬집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칭찬이 많아서 대단히 듣기가 좋고, 처음에 이 환경시설공단이 발족될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것 하나 기구가, 공기업이 만들어지면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또 위인설관(爲人設官)해 가지고 사람 취직을 위해 가지고 공단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대단히 염려스러운 그런 위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저번에 환경국에 회의할 때 환경국장에게 시설공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경비가 어떻게 드느냐 하니까 대단히 많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환경국에 있을 때 보다 월등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고 내용에 보면 선진기법을 도입한다든가 또한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김사장 이하 여러분들 전부 기술직에 계십니다마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꼭 부산에서 필요한 그런 기구로서 발전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공단이 많이 발전됨으로 해서 시민생활에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건물, 건축, 도로 이것을 위주로 했지만 요즘은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우리 환경시설공단 이것을 본궤도에 단단히 튼튼하게 놔주시고 물러나시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많은 경비를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철

더 이상…

홍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위원

홍성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로 최우수 가 등급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타 시․도의 결과를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홍보부분에 대해서, 월 1회 홍보판과 매스컴에 방류수질하고 배출가스에 대해서 게재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한 사항은 없죠. 어떻습니까

(李鍾喆委員長代理와 安永根委員長司會交代)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 월 1회 시보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 타임, 실시간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바로, 즉시즉시.

○ 홍성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거의 월 1회가 아니고 즉시즉시…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거의 아마 앞으로는 매일이 될 겁니다. 월.

○ 홍성률위원

혹시 그리고 기준초과를 통해 가지고 부담금부과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가수질 이하로 저희들 목표관리를, 수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홍성률위원

그리고 혹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방류수질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좀더 용이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수질이 얼마니까 목표수질이 얼마다. 아주 사무적이고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BOD가 20인데 목표수질이 지금 1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림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률위원

예, 이것 관련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1자격 취득에 대해서 금년도도 25명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라이센스 시대에 적응하면서 앞서 가는 노력은 상당히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도 연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특히 난방 시에 자동습도조절력이 공공기관이나 안 그러면 큰 시설물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좋은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번쯤은 시도를 해 보실 그런 의향도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이 습도하고 온도 조절하는 것은 ICP(Instrument Control Panel)라고 중앙통제, 중앙제어실에만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근무환경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것은 현재 따로 항습이나 항온에 따른 달리 기술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예,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위원

환경시설공단 김우봉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시설공법 중에 남부사업소, 현재 그 처리능력이 34만t인데 현재 처리용량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한 26만t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 이종철위원

우리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 LG메트로시티 아파트가 2004년 12월말 가면 약 한 7,400세대 약 2만 6,00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현재 약 한 2,000세대정도 입주를 완료했고 현재 또 한 600세대가 입주를 진행중인데 처음 남부하수처리장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 왜 그래요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악취가 난다고 봅니다. 대연천하고 용호천이 양쪽으로 흐릅니다. 거기는 차집이 안되는 하수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또 퇴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퇴적된 슬러치가 썩음으로 인해서 냄새가 다소 날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용호천 하구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처리해가지고 방수를, 방류를 했는데 용호천 하류부에, 지금은 저희들이 외해로 민원에 의해 가지고 돌렸습니다. 옛날에 그것 할 때는 크게 냄새가 없었습니다. 희석을 해주고 거기서 정화를 해 주기 때문에 같이. 지금 돌리고 나서 용호천에 아마 기존 내려오는 차집이 안되는 하수로 인해서 냄새가 다소 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 시설은 전부 포집을 해 가지고 카본탈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안나는 이상 크게 냄새가 안 난다고 봅니다. 감지를 하자면 적어도 2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50m 이상 아마 떨어져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에서 나는 그런 냄새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관리에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현재 용호동 용호로 간선도로변에 2001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6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 1.1㎞의 하수차집관로공사를 진행중인데 우변에, 용호2동 종점에서 하수처리장 쪽으로 우변 쪽이 금년 3월말정도 완료가 되고 금년도 예산에 28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4월달부터 2003년 12월말 되면 간선도로변의 차집관로는 다 완공이 되는데 완공되는 시점에 가야 악취가 안 날겁니까

(安永根委員長金鍾岩委員長代理司會交代)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완전 차집이 되면 관로가 확충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냄새가 안 난다고 봅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아마 거기는 앞으로 관로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 이종철위원

남부하수처리장 내에서 담수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로서는 차집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확충되기 전에는.

○ 이종철위원

그리고 해상방류관로 말구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인근해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퇴적물 상태를 확인을 몇 번 요망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자체에서 해상방류관로 말구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나 인근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한 그런 시험분석데이터가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현재는 저희들 광안리고 수역에 어떤 지점을 해가지고 해수는 채취를 해가지고 수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안 희석도 관계, 영향관계, 그런 관계, 퇴적물 이런 것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후에는 아직까지 조사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성과를 봐서 희석이나 퇴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해저 저생동물이나 중간에 기타 양식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98년 7월 1일날 의회에 와서 환경국에도 얘기를 하고 시설공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 청년들 중에서 다이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이버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기대에서부터 오륙도로 가는 인근해역이 퇴적물이 많이 쌓였고, 옛날에 많이 형성이 되던 해산물이라든가 생태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멍게, 해삼, 해초류 이런 것이 많이 소멸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해상방류관로 말구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과 또 그 인근해역이라고 하면 남부하수처리장 쪽에서부터 오륙도까지 그 인근을 옛날에는 청정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조사를 해서, 또 시험의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확실한 시험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위원님! 이것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담수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 염도에 영향이, 아마 희석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염도는 담수기 때문에 해수의, 바다표면에서 1～2m 정도밖에 영향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해저 저생동물인 멍게나 이런 데서는 전혀 지장이 염도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식에도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채광에나 있을까, 채광은 더구나 하수처리를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채광에도 광합성의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하천에서 토사하고 모든 미차집된 모든 슬러지가, 폐기물이 나가기 때문에, 또 조류변동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별도로 찾아봐야 알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하수처리에서 나가서 여기에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되고, 환경국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해상방류관로가 최소한도 2㎞ 내지 3㎞정도, 제주도에도 보면 약 1.5㎞ 먼 바다로 나가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 내가 얘기를 했더니 처음 시뮬레이션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었고, 또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당장 재원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먼 바다로 최소한도 2㎞ 정도 먼 바다로 가서 담수를 방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한번 해 주기를 바라고, 또 방류수질 또 인근해역의 담수가 해수와 혼합된 그 상태에서 해역의 수질을 분석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위원님! 다시 부언을 드리지만 이것은 아마 예산을 확보해도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고, 저희가 해도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될겁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 또 아웃포트하는 것도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아웃포트 거리를 정했을 겁니다. 1차 처리해가지고, 로스엔젤레스 같은 데는 1차 처리해가지고 그냥 방류를 하는데, 왜냐 하면 대륙붕 12해리까지 관을 갈아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처리공정별 단계에 의해가지고 500m 빼고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조류방향에 따라서 또 처리공정에 따라서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거리를 많이 빼거나 적게 빼거나 합니다.

우리는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2차 처리까지 해가지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장림하수처리장이 옛날에 하구언 되기 전에 1차 처리해가지고 다대 앞바다까지, 12㎞ 밖에까지 빼라고 그랬습니다. IBRD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2차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 현재 직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이 자꾸 본위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관계 자료는 아마 환경국에 옛날에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남부하수처리장 설치하기 전에…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들이 환경국에다가 일단 위원님 말씀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러면 그 말구에서 방류되는 담수가 인근해역에 미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수질의 어떤 분석데이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환경국에 의뢰해서 환경시설공단에서 있는 자료도 좀 주시고, 현재 현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용호천으로 담수를 내보내려고 하다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용호만 내지 남천만,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영향이 있다. 생태계에 영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기대 쪽으로 터널로 700m를 뚫고 암반에서 300m 해상방류관로를 설치하고, 그것 하는데 12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근해역에 있는 미역양식장 폐쇄에 따른 어민보상비도 43억 4,400만원 지불했었거든요. 그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 가면서 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이종철위원

공단 창단 후에 처음 실시된 행자부 2001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최우수인 ‘가’등급 평가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축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평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원가절감하고 기술개발, 경영개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 이종철위원

타 시․도와 비교된 평점결과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3페이지 보면 전국 최초로 잉여가스 재활용을 위해서 시간당 2만kwh를 생산하는데 이 전력은 현재 소비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저희 수영하수처리장 내에 브로와실이라고 있습니다. 산소공급시설, 공기공급, 폭기조 해가지고. 그 공급시설 브로와 운전에 필요한 전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전량은 대체가 안됩니다만 잉여가스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그리로 대체하는 것으로…

○ 이종철위원

자체에서 사용하네요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이종철위원

다음 5페이지 보면 잉여슬러지량 저감 및 자동제어를 3월달에 완료해서 전력비를 연 6,800만원을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 3월달에 완료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5페이지 맨 위에 셋째 부분에.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이종철위원

그 잉여슬러지량 저감에 대한 어떤 실적 또 전력비를 연 6,800만원 절감한 그런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의 실용화 부분에 슬러지자원화, 소화효율 증대, 소화조 효율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실용화되고 있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현재 쓰지는 않고 있지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대기를.

○ 이종철위원

지금 대기 중에 있다. 이것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그러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차집안전관리체계화 부분 둘째 번에 차집 및 이송관로 관리, 관로점검, 시설물 정비 이래 되어 있는데 관로점검을 1,363회를 하고 시설물 정비를 1,600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 해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차집 및 이송관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이종철위원

있어요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이종철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크게 이상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상이 노출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개수하고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직원은 1일 한번, 팀장은 보름에 한 번, 월 2회죠. 소장은 월 1회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점검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잉여가스재활용 확대부분에 남부사업소 잉여가스재활용 타당성 검토를 2002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약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가스성 분석을 할 예정인데 현재 남부사업소의 잉여가스 처리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지금 현재는 잉여가스를 공기 중에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영처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하고 모든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전원을 할까 싶어서…

○ 이종철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기대 쪽으로 등산을 갈 때 보니까 아주 발열량이 높은 그런 가스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있거든요. 난방용으로 쓰든지 대체하는 방법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대장균 군수 수질기준 변경 대비해서 최적확수법에서 평판집략법으로 바뀌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통상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최적확수법 MPN법이라고 하는데 군수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군수. 몇 군수. 예를 들자면 레크레이션에리어, 수영만이든지 광안리든지 이런 데는 1,000군수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군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비이커에다가 시약을 떨어뜨려 놓으면 벌겋게 점이 뭉퉁뭉퉁 납니다. 그 안에는 균이 몇 개가 들어 있는지, 그것은 여러 개 틀리죠. 그래 그 군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하는 평판집략법은, 또 NPM법은 100㎖당 몇 군수냐 이렇게 나오고, 평판집략법은 1㎎당 균이 몇 개가 있느냐 상당히 정밀도가 높죠.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 이종철위원

기준이 강화됐다. 최적확수법하고 평판집략법 시험스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매니지먼트포스타 그런 방법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행동유발을 위한 포스타운영입니다. 효과가.

그러면 직원들에게 감성을 호소해가지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식을 전환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시간을 별도 시간 없이 또 기회비용 없이 안 들이고 그렇게…

○ 이종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조직역량도 강화하고 경영개선도 그런 것을 하는 그런 효과를…

○ 이종철위원

시설공단 자체에서 착안한 운영방법입니까 안 그러면 선진국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까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우봉

선진외국에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국내의 유수기업에, 삼성이나 큰 기업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암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고지대 배수지확충사업과 누수방지사업 등을 잘 추진하여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경 급수부장입니다.

노홍대 시설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이종철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상수도업무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01년 주요업무실적,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參照)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李鍾喆委員長代理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 위원장 안영근

상수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98.4%로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이 급수시간이나 급수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적인 측면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매년 11월말 혹은 12월초에 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상수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상수도 행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여론 결과를 저희들이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부산은 고지대가 많아서 아직도 상수도 행정에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별도 지정하는 용역을 4월경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별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규제가 훨씬 풀리게 됩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음식점을 한다든지 숙박업을 한다든지 전혀 할 수 없습니다만 일정한 제한 하에 그런 부분들이 풀리게 됩니다.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 이경호위원

규제가 완화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범위라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전문기관에 이 부분은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수원지 준설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수원지 준설은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 이경호위원

못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수원지 준설을 하게 되면 막대한 경비도 소요가 됩니다만 명장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명장정수장을 중단을 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덕산, 화명, 명장 3개 정수장 계통사업이 연결이 되면 그때 가면 명장을 중단하고도 공급이 가능한 시점이 내년 말쯤이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동수원지의 준설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상수도 시설물의 전산화가 되면 97년에서 2002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현상들이 향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5개 구가 사업완료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구가 완료가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UIS사업이 구축이 되면 PC를 통해서 지하에 매설된 관로현황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든지 관을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완료된 구는 서구, 중구, 동구, 영도, 부산진구입니다.

○ 이경호위원

그래 본부장님! 이것은 97년부터 금년에 끝나는 것인데 5개 사업완료 구를, 그 정도를 본부장님이 기억을 안해 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도는, 8개 구역은 몰라도 5개 완료된 구역은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죄송합니다.

○ 이경호위원

전산화사업을 구․군별로 따로 발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전산화사업은 통합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수도뿐만 아니라 하수관계, 도로, 지적 5개 분야에 관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상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별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렇게 전산화가 되면 누수탐지도 가능하고 또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수도관 파열사고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업체에서 중간중간 중간보고를 합니다. 중간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전산화가 되면 기존 시설의 관리인력이 감축되지는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전혀 인력감축하고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경호위원

전산화하고 관계없다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조금 용이해 지는 것은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물론 확인하는 과정은 기존 도면을 보는 것보다는 용이합니다만 인력이 줄만큼 일 양이 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UIS를 하는 겁니다.

○ 이경호위원

예.

노후관 개량사업은 시급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관을 개량하면 몇 년이 지나고 개량을 하고 있는지,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영구인지 아니면 반영구인지, 또 금년도 교체대상 수도관은 몇 년이 지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은 84년도 이전의 급수관과 82년도 이전의 송․배수관을 대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 18년 내지 16년 이전의 관은 다 갈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구연수는 주철관의 경우에는 4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84년, 80년 이전에 매설되었던 관들은 주철관이 아니고 해주철관이라고 해서 지금은 주철관 안에 시멘트가 라이닝 된 것입니다만 해주철관의 경우에는 비내식성 자재입니다. 잘 부식을 하고 그리고 녹이 슬고 이렇기 때문에 갈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공사업자 선정과 계약을 구․군 사업별로 하는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각 사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사업소별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및 동래구 안락시장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관 매설심도 부족 및 환토 부적정 지적 이것을 지금 이때까지 상수도본부장님으로서 관리를 잘 하셨지만 이런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 전부 잘한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한 건 한 건마다 공사할 때 감독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자체 감독관이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공무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지역사업소 감독관이 감독을 합니다.

○ 이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모래 대신에 재생골재가 들어가고 또 1.3m 내려 갈 것이 30cm가 모자라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데 감독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사업소의 토목직 인력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토목직 인력은 적은데다가 지역사업소에는 작은 사업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장 수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감독이 24시간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실시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 이경호위원

대략 상수도본부가 우리 부산시내에 하는 공사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250여개 됩니다.

○ 이경호위원

250여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 발주를 해 보면 그 정도 숫자가 응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두 군데에서 파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다른 데에 확인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은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업주들의 도덕성이라고 할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감독을 하지 못한 곳은 부실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토를 얼마하고 이런 결과가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두 군데 파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백 몇 개 업체들이 우리 부산시의 상수도 관계를 다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다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철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수돗물은 생명 아닙니까 시민들의.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 줄 압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경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광위원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현장확인한 곳 두 곳 중에서 초읍동 어린이대공원과 초읍동간 노후관 개량공사에서 그 구간 내에 환토모래가 콩자갈이 썩였다고 공사가 부적정하였다는데 환토모래가 콩자갈로 썪인 그 곳에는 왜 재시공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초읍동의 경우에는 심도는 적정했고 환토모래는 모래가 아니었고 재생석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는 낙동강 모래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시공이 된 것은 재생석분으로 시공이 됐는데 2001년 1월달 이전에는 재생석분을 사용을 허용을 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재활용 측면에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이래서 모래와 재생석분을 동시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재생석분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2001년 1월달에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어 모래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초읍동의 경우에는 설계대로 안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당시에는 재생석분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투입된 비용도 비슷비슷합니다. 이래서…

○ 이기광위원

아니지, 사업기간이 2000년 8월부터 10월까지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러니까 2000년도에…

○ 이기광위원

2000년 1월 이전에는 재생…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2001년입니다.

2001년 1월 16일입니다.

○ 이기광위원

2000년이라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2001년 1월 16일이라고. 1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괄호 안에 2001년 1월 16일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 이기광위원

2001년 1월 16일 이전,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재생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대로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 이기광위원

설계대로 안됐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또 비용이…

○ 이기광위원

왜 그러면 2001년 1월 16일 이전에는 재생모래를 사용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설계가 환토모래를 사용하게끔 했습니까 설계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

○ 이기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계가 잘못됐네. 결론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설계할 때 담당자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고정관념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 이기광위원

그래 그 당시에는 환토모래다, 모래를 사용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무런 그런 근거조항도 없었는데 왜 그런 설계를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그죠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모래를 사용하라고 설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되메우기 작업을 할 때 기존 파낸 흙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는데 모래하고 기존 파낸 되메우기 흙하고는 수도관 수명에 큰 영향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관의 수명보다는 흙을 메우게 되면 침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분이 들어가고 이러면 침하가능성이 있고, 모래 경우에는 침하가능성이 훨씬 덜합니다.

○ 이기광위원

침하가능성이 없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물론 관도 보호하고 도로침하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수도공사를 대체적으로 그러면 차량통행이 좀 드문 시간에 야간에 주로 수도관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사실은 본위원들도 공사현장을 지날 때마다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모래를 가지고 환토를 하는데도 보면 사실은 그것을 다져야 되는데 그냥 다지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실어다 부어가지고 슬슬 깔아가지고 그냥, 조금 다지기야 다지겠죠. 이래가지고 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비가 오고 하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침하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결과적으로 침하되는 이것은 모래도 침하가 돼요. 사실 다지려고 하면 모래를 환토를 하고 나서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좀 정말 침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 아스팔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도로가 침하가 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공사를 세밀하게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 현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의 그 공사는 설계상 잘못이 있었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 다음에 안락시장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내용을 보니까, 10페이지 보니까 도상 4지점에는 관부설 심도가 0.9m인데 왜, 그 0.9m라고 상당히, 0.3m가 심도가 얕은데도 재공사를 왜 안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여기는 통신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심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 이기광위원

통신케이블이 지하에 매설되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수구가 지나가는 곳이라든지 하천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우리가 수도관을 그 하수구나 하천의 지하로 매설 안 합니까 매설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원칙적으로 지하로 매설합니다.

○ 이기광위원

그럼 여기도 통신구가 있으면 통신구 지하로 매설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문제네요, 보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런 부분은 이게 관경이 큰 관경이 아니고 65㎜미만은 원래는 60㎝의 심도만 갖추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는…

○ 이기광위원

아! 설계변경을 해서,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지역사업체에서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 이기광위원

이런 게 그럼 설계 변경된 사항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사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 이기광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수도 노후관개량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정말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데, 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하리라 믿고 사실은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필이면 왜 재시공한 곳이 우리 시의원이 가서 현장확인한 곳에만 재시공이 되고 그 외 1, 3, 6, 2 전부 여기에는 그냥 완전히 설계 그대로 시공이 다 되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저희들이 확인한 한 결과 그대로 되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확인했을 때 여기도 포장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확인을 했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장 확인을 명도같이 했네. 콕 찍어서, 그렇죠 아주 잘못된 지점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라.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 1지점이나 3지점에도 해 보니까 여기에도 설계미스가 있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한 업체가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사실은 믿을 수가 있는데 꼭 그 시의원이 지적한 지점에만 공사가 잘못 되었다 말이지. 그렇다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어떤 날 다음날 날짜를 받아서 어느 지점이라도 한번 더 파봐야 되겠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어떻게 딱 거기만 지적이 되었나 이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내가 믿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공사업자의 도덕성문제도 있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현지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 2002년도 부산시 상수도 유수율 목표가 76%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고 아까 내용을 보면 그래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전국 평균유수율이 85%입디다. 85%.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것은…

○ 이기광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금년도 2002년도 76% 유수율이라 하면 상당히 우리가 누수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에요.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85%에요, 평균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말 기준을 보면 서울시가 72고, 대구가 높습니다. 대구가 77입니다. 그리고 대전이 73, 인천이 70, 울산이 70.4입니다.

○ 이기광위원

그런데 아니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는 평균유수율이, 우리 전국에 85%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것은 아마 잘못된 통계일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물이 우리 취수장에서, 제가 아는 견지에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 10% 소멸돼 버리죠. 생산하는 과정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생산하는…

○ 이기광위원

그러니까 공급 톤 수, 바로 생산해서 공급되는 톤 수에서 우리가 실제 고지서를 발행하는, 우리 수도요금을 받는 톤 수하고 그 차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安永根委員長李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니까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물이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감소가 되는 부분은 거의 회수조를 통해서 다시…

○ 이기광위원

증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슬러치로 나온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한 10%정도 거기에 물이 감소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에 유수율, 이게 그러면 유수, 그러면 없어지는 물이 한 25%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약 한 35%정도 없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여간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니까 덕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이 문제, 입상활성탄 문제.

이번에,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정수시설을 한번 방문을 하고 거기에 담당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는 입상활성탄을 사용하느냐고 물으니까 사용하는 곳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 제를 사용하느냐고 물으니까 중국제를 사용한답니다. 중국제. 중국이나 동남아 저쪽으로. 입상활성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제품 이름이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칼곤입니다.

○ 이기광위원

칼곤, 거기도 칼곤인데 왜 거기 것을 사용하느냐 물으니까 성능은 미제나 거기나 똑같아요. 같은데 가격이 싸니까 사용한다. 그럼 성능 같으면 가격 싼 것을 사용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입상활성탄을 구입할 때 설계가 그것도, 결과적으로 설계가 잘못됐어요. 무엇을 사용하라고 설계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비싼 하필 미제를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외국에, 일본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능은 똑같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니까 시간제 급수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2,502억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주로 시간제 급수를 하고 있는 곳이 현재 보니까 암남동, 서동고지, 감만고지, 괴정확장, 전포2동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11년도까지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어디하고 2003년도에는 어디 한다든지 이렇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금년에 착공할 곳이 문현고지배수지, 수정산터널배수지, 전포1배수지, 명장, 대티배수지이고.

○ 이기광위원

금년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금년에 실시설계를 할 곳이 금곡배수지, 오륜배수지, 그리고 금년에 부지매입을 할 곳이 금곡, 대티, 수정산터널…

○ 이기광위원

그래 2002년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 이후의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잘라가지고 총량만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2006년까지 용량 70만 6,000톤을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고 배수지는 총 58개소, 정수지, 이렇게 총량만 규정을 해 놓고…

○ 이기광위원

총량만 해 놓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해 놓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 이기광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은 연도 말에 가서 다시 계획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될텐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 것이 배수지를 신설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낙동강관리청에서 임상이 조금만 좋아도 동의를 안하고 지주와의 협의매수가 굉장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략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1년 내지 2년 전에 확정을 합니다.

○ 이기광위원

그렇게 됩니까

5개년 계획이 그러면 그렇게 연도별로는 수립이 안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것한번 보세요. 자료 갖다주는 것 보니까 그 속에 뭣이 있는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제가 이 자료는 총괄적인 자료가 있었는데 투자계획이 2011년까지 배수지 별로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위원장대리 이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수질검사항목조정에서 5종이 삭제되고 새로이 5종이 추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현재 몇 종의 검사를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작년 검사결과 중에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 수질검사는 법정항목이 47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47개 항목 외에 부산시 자체 내에서 감시항목이라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78개 종목, 또 환경부에서 감시항목, 그러니까 법정항목은 아닙니다마는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22종, 이래가지고 147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검사항목을 조정한 것은 인체에 유해성이 경미한 다섯 종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를 했는데 삭제한 항목은 테트라클로로메탄,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디브로모메탄, 3-디클로로프로피렌트란스-1, 3-디클로로프로피렌시스-1 이렇게 해서 5개 항목을 삭제를 했고 추가를 한 게 바이러스 항목, 원생동물, 조류독성, 또 우라늄, 원생동물의 어류로는 지아르디아와 크립토스포르디움 이렇게 다섯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다섯 항목 추가된 것은 역시 인체에 더 많이 유해하다는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발견이 되면…

○ 정화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46종밖에 안되는데 부산시에서 추가된 것이 70여종요 78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78종, 예.

○ 정화원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46…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147개 항목.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정으로는 46종이라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47개 항목.

○ 정화원위원

예, 47종이고, 어째서 140 몇 종과의 차이가 많이 나냐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것은 감시항목으로서 의무적으로 검사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수질을 폭넓게 감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100개 항목에.

○ 정화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140 몇 종을 다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니까 한 105종류, 105항목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한 95항목 이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원수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항목수가 늘어진 것 같은데 이 100개 항목 중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또 어떤 경우에는 단기, 반년에 한번 실시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를 파악에 의해서 자체감시항목을 선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일부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미국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서 검출되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14일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금강하류 지점인 충남부여의 석청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미국 기준치를 배이상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3개월 후인 9월에도 검출되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낙동강하류인 경남 창원정수장에서도 할로초산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염소소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인 할로초산은 간이나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발암물, 독성물질인데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할로초산이 검출되어 원수나 취수과정이 아닌 정수의 관리잘못으로 생겨났다는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원수가 좋아도 정수나 공급체계에서 허점이 나타나면 소용이 없는데 깨끗한 수돗물을 위한 전문적인 수질기준의 개선 및 보완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과 대책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챙겨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우도 할로초산계가, HAAs가 아주 미량 나옵니다. 나오는데 미국 기준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 10분의 1정도 됩니다. 미국 기준이 EPA(미국환경보호청) 수질기준이 0.6㎎/ℓ, 이게 6ppm…

아! 0.6ppm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0.006, 0.008, 0.002 이 정도 검출이 되기는 합니다. 전혀 미국 수질기준에 비추어 봐도 저희들 수질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수나 취수과정이 아닌 정수의 관리잘못에서 생겨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정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온 방법으로는 염소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존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염소투입을 하게 되는데 염소투입을 하면 염소와 다른 물질들이 반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 나옵니다. THMs(총트리할로메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HAAs(할로초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염소투입을 최소화시키고 오존처리로 대체하는, 그런데 오존처리로 완벽하게 대체는 안됩니다. 현재 기술수준으로서는. 그래서 염소투입을 적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THMs나 HAAs는 지금 미국 EPA기준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나옵니다. THM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10분의 1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요.

노후관개량사업을 살펴보면 내년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84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고 보면 20여년 전에 개량한 관은 또다시 노후가 되어 많은 문제가 생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태를 좀 파악하고 있는지, 또 파악했으면 그 대책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노후관개량한 역사가 2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20년 전에 나왔던 수도관들은 비내식성 자재였습니다. 그때는 기술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식의 가능성이 높은, 아니면 PVC를 매설한다든지 했습니다마는 개량사업을 하면서는 닥타일주철관이라 해서 주철관에다가 시멘트라인닝을 한 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PFP관이라든지 스테인레스관이라든지 이런 비내식성 자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개량한 관들은 수명이 최소한 내구연수를 4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개량한 관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음부분에서 누수의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84년도부터,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금방 말씀하신 그 관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나왔습니다. 이관이 나오자 개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나은 관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금은 더 나은 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대다수가 주종은 주철관을, 닥타일주철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김을희 본부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노후관개량공사에 지금 시의원 예결위에서 두 군데를 해 봤는데 본 상임위원회,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참 기분이 언짢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결위에서 이것을 파가지고 부정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위원 짓 제대로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데요. 그것도 예결위에서 하려고 하면 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허가를 득해가지고 순리적으로 했으면 했지 어두운 밤에 홍두께식으로 싹 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나저러나 기왕에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 문제점이 생겼으면 이제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관계 공무원 한 두어 사람 징계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아마 운영위원회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담당 상위가 있으니까 담당 상위에서 충분히 이것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기회도 되어야 되고 또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것이 있느냐 해서 지금 우리 상위에서 운영위원회 관여되는 사람이 여기 간사님, 이경호위원님, 그리고 또 누굽니까

(“두 사람” 하는 委員 있음)

예, 두 분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상위에서 다시 재조정, 조사,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되어 있는데 이것 묘하게도 공교롭게도 본부장님 두 군데 한 데는 문제가 있고 시에서 한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시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업체가 많은데 전체가 다 파헤치면 마치 전부가 다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어쨌든 우리 상위에서 마무리를 해 버려야 되겠는데, 지금은 가서 또 우리가 해가지고 마침 시 측에서 한 것 모양으로 아무 일이 없으면 모든 것을 그냥 하겠는데 그 위원들 상식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부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 낭패다 이래서 상당히, 뭐 그럴리야 없겠죠. 그럴리야 없겠지만 상당히 마무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고, 솔직하게 우리 상위하고는 의논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시하고 전체 위원님이 문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다하는 것을 내놔야 되거든요.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부산시 감사가 상당히 깊숙하게 안 하겠느냐. 그것도 신용도 하지만 그 결과도 보고 우리 상위도 언젠가를 이번 회기 마치고 한번 가서 단 몇 군데라도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본부장님 잘 협조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또 우리 시민들이 전부가 확신이 가게끔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황수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철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암위원

김종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수택위원님께서 내용 충분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결국 그 결과가 한 두 명 정도 견책으로서, 그리고 또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요구로 해서 2개월간 영업정지, 과징금 5,000만원을 제재요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토목서기 8급 한 명이 견책을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이 8급 서기 한 사람이 공사를 관장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공사건수가, 금액은 놔놓고 건수가 몇 건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1인당 연간 한 320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1인당 320건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 김종암위원

1년 동안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1년 동안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한 사업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사업소 소속입니까 박현철씨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동래사업소였습니다.

○ 김종암위원

동래사업소에 그러면 공사건수가 1년에 300건이 넘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게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누수수리를 한다든지 수탁공사를 한다든지, 급수관 교체, 단위사업 이렇게 하면 숫자가 시 전체적으로 4만 3,000건 이렇게 됩니다. 4만 3,000건.

○ 김종암위원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러면 사업소별로 나누면 거의 2,000건 정도가 됩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동래사업소에 토목기사가 지금 8급이 몇 명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9급에서 6급까지 다 합하면 12명쯤 됩니다.

○ 김종암위원

동래사업소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8명입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8명이서 크고 적은 공사 300건을 8명이서 나눠서 감독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일인당 320건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 김종암위원

그래 일인당 320건을 감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연간 320건.

○ 김종암위원

그래 연간 감독을 한다면 매일, 그러니까 한 달간 그러면 한 사람이 맡아 있는 감독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통계는 이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누수수리라든지 자잘한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처리하는 건수를 적어 놨습니다만…

○ 김종암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한 사람이 관장하는 공사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래사업소장 안 왔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 같으면 1년에 한 사업소에서 20여건 미만입니다.

○ 김종암위원

1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김종암위원

그래 1년에 20여건 같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사 건수를 몇 건 정도를 맡아서 감독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한 사람이 한 건을 맡아서 공사를 감독을 하느냐 두 건을 맡아서 하느냐, 세 건을 맡아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단위사업의 경우에는 한 시점에 3건 내지 5건을 감독을 하는데 단위사업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누수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 김종암위원

그래서 삼백 몇 건이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김종암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누수수리 이런 공사는 놔놓고 단위사업이 3,000만원 이상 공사가 한 사람이 3건에서 5건을 맡아서 결국 감독을 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건, 4건을 맡아가지고 감독을 하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서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도, 혼자로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견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주든지 해가지고 적어도 공사 한 건에 한 사람 정도는 맡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꼭 부족하니까 두 건 정도는 허용이 되겠지만 한 사람이 4건, 5건을 맡는다는 것은 이것은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인력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재배치가 되어가지고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대책에 공사시공 통합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작은 공사들은 외부감리가 없습니다. 외부감리가 없고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 사업소의 작은 공사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입찰로 한 업체에 감리를 줍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감리비가 금년에 한 40억쯤 책정이 되어가지고 입찰과정에서 삼십 몇 억에 낙찰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를 맡은 용역회사에서는 작은 공사현장이라도 한 명, 두 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상주감시를 하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몇 년 전부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통합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결국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상수도분야 감사를 의뢰를 지금 해 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해 놨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렇다면 또 결과가 직원을 파면 아니면 견책을 하든지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공업체는 결국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만 하면 끝나지만 이제 8급이나 7급이나 6급 기술직들은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감독 잘못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4건에서 5건을 감독을 하라고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에서 이 인력을 제대로 공급을 못해 줬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가지고 서울에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건에 적어도 한 사람이 책임감리를 하든지, 우리 직원이 제대로 감독을 못하면 그런 제도라도 필히 금년부터 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鍾喆委員長代理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 김종암위원

그리고 시공업체도 결국 제재요구만 해 놓은 상태죠 그래 제재요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글쎄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양이 결정이 됩니다. 제재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 김종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론 감리제도로도 그렇게 바꾸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술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김종암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 상수도 서비스 혁신과 행정신뢰 제고에 ISO 인증취득에 대해서 취득넘버가 14001번 이게 취득넘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취득분야 넘버입니다.

○ 김종암위원

취득분야 넘버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까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에 ISO 인증획득 넘버가 14001, 14001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여러 가지 경영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틀릴 것인가,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틀리지만 환경친화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표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 김종암위원

아니 그래서 넘버가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같은 분야입니다.

○ 김종암위원

똑같은 분야에서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렇습니다. 분야가 환경경영분야는 14001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품질보증분야는 9000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 김종암위원

공동으로 이것을 경영체제로 해가지고 등록을 한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따로따로 한 겁니다만 분야별로 넘버를 부여를 한 겁니다.

○ 김종암위원

넘버는 똑같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상수도업무 처리를 하는데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어떤 표준을 갖춰야 된다 이런 표준을 설정을 했고 하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취득된 사업소가 덕산하고 수질연구소인데 화명하고 명장은 안됐습니까 아직.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 김종암위원

금년에 할 계획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결국 이렇게 취득을 함으로 해서 수돗물을 마시는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상당히 이것은 잘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장하고 화명도 필히 금년 중에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위원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 예결특위 상수도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 및 부실공사방지대책보고서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관매설 설계지침서 및 급수공사 시공요령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관 매설현황을 사업장별 공사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업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수도 매설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보고서 3페이지 보면 주민의 도로굴착 제지로 1개 지점은 배기변을 확인해서 심도, 환토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배기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심도는 배기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기변을 열면 옆으로 확실하게 확인은 안됩니다만 육안으로 보입니다.

○ 이종철위원

육안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종철위원

육안으로 확인해가지고 보인다고 심도의 깊이나 환토가 어떤 성분인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심도는 자로 재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환토는 물론 밑부분까지 파야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한 개 지점을 파가지고 확인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심도만 확인을 하고 위에 환토성분은 눈으로만, 윗부분만 확인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 이종철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공통합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전 지역사업소의 작은 공사를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장소와 액수가 결정이 되는데 설계를 해서 감리 주는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한 회사에 낙찰이 되면 그 용역회사에서 사업장마다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가지고 상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큰 공사의 경우에만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은 공사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서 입찰을 준 그런 경우입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이 위탁방안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몇 년도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퇴직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던 토목직 퇴직공무원들이 만든 팀에게 수의계약으로 의뢰를 했다가 그게 특혜다 이래서 말썽이 나서 금년부터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낙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시공업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부실시공 사례가 나오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공업자도 마찬가지고 감리회사도 마찬가지고.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관계 공무원이 시공업체에서 시공할 때 현장감독을 철저하게 그 지침서대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지침서대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번 예결특위에서 발생한 현장확인 경우에 환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16페이지 보면 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도로포장후 지하 토질현황이나 관부설 심도 측정가능한 장비 GPR, 레이저지질분석장치를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 부분은 예결특위 때 김유환위원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만 요지는 “지하에 매설된 물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계를 상수도본부 예산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계는 아직 세계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상수도본부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대덕연구단지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보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GPR이라는 지질탐사장비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적정심도가 얼마냐 또 환토모래의 성질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장비는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을지, 또 개발하면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만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장비를…

○ 이종철위원

국내에는 없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는 없고 이 장비로서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는 실현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GPR의 경우에는.

○ 이종철위원

자료 10페이지 보면 현장확인 내용 중에 1지점에서 6지점까지, 1지점은 심도가 1.4m고, 이것은 기준에 오버됐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종철위원

환토재는 재생골재고, 2지점은 관부설 심도가 1.2m 환토재는 재생골재고, 3지점은 관부설 심도 1.2m고 환토재는 모래, 4지점은 심도가 0.9m고 환토재는 모래고, 5지점은 심도가 1.2m 환토재는 관 주위의 기존 토사, 상단은 재생골재, 6지점은 관부설 심도 1.4m고 환토재는 재생골재, 모래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1월 16일 이전에는 환토재를 재생골재로 사용을 하고 2001년 1월 16일 이후에는 모래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2001년 이전에는 모래와 재생골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허용이 됐습니다만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2001년 1월 16일날 저희들이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재생골재는 사용하지 말고 모래만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재생골재를 환토재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무래도 강도가 모래보다는 낮으니까 부서지면 장기적으로 보면 침하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모래는 알갱이가 그대로 있지만…

○ 이종철위원

입자가 미세하니까 잘 다져지고, 재생골재는 입자가 크니까 공간이 많아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종철위원

그런데 재생골재의 설계단가가 낙동사보다 더 비싸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운반비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비쌌습니까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재생골재를 환토재로 사용할 필요가 없잖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것은 모래가 적기에 수급되느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모래가 운반비가 더 싸고 한데도 불구하고 재생골재를 쓰는 것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 당시에 모래를 구하는 것이 힘들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관리감독도 잘못 됐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부실시공의 주요형태를 14페이지 보면 잔토 및 산업폐기물을 당일 반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재된 그런, 폐기물하고 같이 섞은 자료를 매설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환토의 경우에 바닥 고르기 시행을 안해가지고 관에 돌이 닿는 경우가 발생하고, 굴착부분 전량 환토해야 하나 상부만 환토를 시행하고, 재생골재를 또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 심도가 안 맞으면 기존관에 신설관을 연결할 때 계속 심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1m 20 같으면, 120cm 같으면 예를 들어서 90cm밖에 심도가 안된 기존관에 1m 20을 파가지고 다시 매설하려면 이 신설관하고 안 맞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물리적으로 심도를 맞추기 힘든 기존관이 있습니다. 안락동의 경우처럼. 그런 관에 연결을 할 경우에는 신설관의 경우에는 심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를 맞추면서 연결하는 연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관이 심도가 안 맞더라도 신설관은 맞추어 나갑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1m 20인데 심도가, 기존관이 90cm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신설관을 1m 20으로 파가지고 못 맞춘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이 90cm로 되어 있는 기존관에 120cm로 심도를 맞출 수 있는,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관이 있습니다. 연결관을 이어가지고 심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것을 연결관을 해가지고, 그러면 급수에 이상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90cm 깊이를 파가지고 매설한 관하고 120cm를 파가지고 매설한 관에 침하속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오래 가면 도로에 차량이 다니고, 예를 들어서 무게를 많이 실은, 적재한 트럭이 다니고 하면, 물론 연결관으로 연결했지만 120cm 깊이의 심도에 매설한 관하고 90cm 기존 매설관하고는 침하속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준에 맞는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부실시공 원인에 두 번째 보면 환토용 모래 적기수급 곤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가복구한 굴착토를 환토시 전량 교체 미흡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땅을 파가지고 관을 묻고 나서 바로 모래를 덮어가지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모래공급이 그 즉시 안되면, 이것은 시, 분을 다투는 것입니다. 차량통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선 차량통행을 위해서 파낸 흙을 덮어놨다가 나중에 파가지고 모래를 덮어야 되는데 차 다니기 위해서 가복구해 놨던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위에 모래만 덮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수도관 매설공사할 때는 미리 차량통제를, 주위를 통제를 하고 안전요원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래 차량통제를 합니다만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차량통행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모래공급이 안된다든지, 도착을 안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 차 지나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흙을 덮어가지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모래가 적기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모래를 확보해 놓고 차량통제도 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그래서 복구를 하면 될 것인데 이것도 관리 감독 소홀이고, 상수도공사 특성상 소규모 공사현장이 많아서 현장 상주감독이 곤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소규모 공사가 여러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은 적고 공사현장은 많고 이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24시간 감리하기는 힘듭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정확한 스팩에 의한 공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인당 연간 단위사업 포함 공사건수가 320건 처리해야 되고, 2000년 중에 계량기 교체도 5만 6,000건이고, 동파 8,000여건, 불출수 1만 4,000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증원해서 부실공사를 미리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언론이나 여러 동료위원들이나 또는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의 부실공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료위원의 제안도 있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있는 이경호위원님하고 본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신도 있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장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2002년도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종합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지하2층 지상8층, 사업비는 284억원, 금년 7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11월달에 시설물설치공사 착공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52억은 또 어디에다가 쓰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설계용역비는 작년에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이종철위원

아! 공사 착공하는데, 그럼 52억원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52억원은 계속 공사비를 금년에 52억 확보를 했습니다.

○ 이종철위원

2002년도 공사비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종철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본류 및 지류 일대의 강수량과 댐 방류량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고 또 가뭄현상까지 겹쳐서 낙동강수질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또 경남 마산 칠서정수장의 취수수위가 크게 낮아져서 마산․창원지역의 경우에 금년 1월말부터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고, 부산시 낙동강연구센터에 따르면 낙동강유역의 강수량은 6 내지 13.3㎜로 예년 11월중 평균수량 39.5 내지 48.2㎜의 14.8 내지 27.6%에 불과한 적은 양을 보이고, 특히 다목적댐 상류유역의, 그러니까 2001년도 11월달 강수량은 예년대비 90% 이하의 적은 양에 불과해서 안동댐, 합천댐, 남강댐 등 낙동강유역 4개댐 중에 3개댐의 월평균 방류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안동댐은 2000년도 대비 14.6%, 합천댐은 16.4%, 남강댐은 23%의 방류량을 기록하고 있고 강수량저하로 인해 댐 저수량도 40%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금년에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수질 악화와 용수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금년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강우량이 적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4개댐의 저수량이 10억t을 밑돌았습니다. 9억 4,000만t까지 내려갔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금년 1월달에 부산 지역에도 한 90㎜ 가까이 비가 왔고 특히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동상류에 94㎜가 왔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4개댐의 저수량이 10억 한 4,000만t으로 작년 이 시점에 한 11t쯤 저수를 했습니다마는 1월달 비로 작년 수준만큼은 도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가뭄을 대비해서 수질이 나빠진다면 저희들이 기이 수립해 놓은 4단계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부산시의 수돗물 값이 광역시 중에 최고로 높고 또 톤당 전국 평균 445원보다 92원이 높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 수도요금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광역시, 특별시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높은 이유가, 저희들은 원수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존처리, 입상활성탄 처리를 하니까 코스트가 비싸게 먹히고 또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펌핑을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전기요금이 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서 물 값이 비쌉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통해서 물 값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오는 금년 7월달에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댐을 이용하는 낙동강상류지역 주민의 원수대금하고 또 하류주민이 저급수를 이용하고도 물이용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화 방안이나 이런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원수대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열세 번이나 수질연동제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경남, 울산, 부산 3개 시․도가 연맹을 해서 수질이 나쁜 곳은 원수대금을 적게 받고 좋은 곳은 높게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물이용부담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에 따라서 대구의 경우에는 좀 많이 부담하고 또 부산시의 경우에는 적게 부담을 하고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의 경우에는 결정을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처도 상류지역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류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수계지역에 징수될 연간 물이용부담금 1,070억, 톤당 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톤당 130원으로 계산해서 1,391억원 중에서 상류지역하수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7%가 사용되고 주민지원사업에 5% 등으로 배정하는 안을 향후 구성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앞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도 하류지역주민하고 형평에 안 맞고, 그리고 또 시․도의 앞으로 의견청취를 통해서 부담금액수 확정 및 배분비율을 오는 금년 5월달에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고도정수처리비용을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이 더 부담하는 결과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럼 수질이 좋지 않은 저급수 원수를 이용하고 또 물이용부담금도 2중으로 물게 된다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년 5월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서 어떤 건의안이나 청원을 해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러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종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본부장님, 이 문제는 우리 간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을 예결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특위를 지금 하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알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위원장 안영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결과 보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지금 의회에서는 여기 뿐이 아니고 노후관에 대해서 전부가 부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게 이렇지 전체가 다 부실로 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결과 조치를 보면 여러 가지 징계도 되었고 또 앞으로 예방대책도 마련했지만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

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