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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담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2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5건을 각각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1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1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1월 9일 조길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의장 접견실에서 부산시로부터 부산대학 이전과 관련한 경과보고를 청취하셨으며, 1월 10일 시의원 전원에 대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시의회 공식 입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1일 권영적 의장님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용두산공원 시민의종 타종행사에 참여하신 후 다수의원들과 함께 충렬사와 충혼탑을 찾아 신년참배를 하신 바 있습니다.
1월 3일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 배학철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센텀시티 토지처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께서는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된 한국생선회국제화추진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4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 정봉화의원, 정화원의원께서는 시청 26층 동백홀에서 개최된 장애인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께서는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된 공업용지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13일 김영재 도시항만위원장님께서는 부산 MBC에서 주관한 부산포커스 “푸른부산 가꾸기 허와 실”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1월 16일 제종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광안 지하철역에서 개최된 지하철 2호선 2단계 광안역 개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17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세계합창올림픽 조직위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과 남북스포츠 교류전망 심포지엄에 참석하셨으며, 이어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부산경제살리기 시민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1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된 낙동강관리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대청공원 명칭 복원 요망 등 10건의 진정민원 중 7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31건의 서면질문 중 30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1건은 요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제종모의원, 안영근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2일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時 1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하고 부산광역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에 앞서 2002년 1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기획관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보고에 즈음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국가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정치적 전환기이며, 부산으로서는 대망의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 그리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세계합창올림픽 등 4대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그야말로 부산이 세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3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민선2기 출범 당시 우리 부산은 외환위기로 인해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부도율이 말해 주었듯이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도시였습니다마는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공무원이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 선물거래소를 부산으로 유치하여 취약했던 금융기반을 다졌으며, 도산직전의 르노․삼성자동차를 출범시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산공단 분양 활성화와 북항대교 등 4대 SOC사업에 외자를 유치하는 한편 세계 최고층의 제2롯데, 부산 롯데월드와 센텀시티 기반 조성공사 착공 등 부산의 기업환경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역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산업생산 지수와 중소기업 가동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국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등 최근 부산의 지역경기는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은 99년 3월 11.7%에서 2001년 12월 현재 4.6%로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이제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비전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제2개항 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이후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3위 항으로 도약했으며, 나아가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LME지정창고 유치, 부산신항 건설 등으로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의 물류거점 도시로, 대내적으로는 해양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은 광안역까지 개통하고 다대항 배후도로와 공항로 확장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도심지 교통난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특히 제3도시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으로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경부․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종전에 1시간 걸리던 것이 30분대로 단축되어 시민생활의 편리는 물론 원활한 항만물동량 수송으로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계기로 영화․영상산업이 부산의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 해 9월 개관한 부산전시․컨벤션센터는 국제모터쇼와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시․컨벤션산업의 전기를 마련하였음은 물론 우리 부산을 세계도시 부산으로 부상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변화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9일 청와대에서 있은 2001년도 시․도 종합평가 결과발표에서 우리 부산을 6개 광역시 중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였으며,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 등 19개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해 이러한 성과들은 400만 시민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산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0만 시민 여러분! 금년도 부산시정은 작년 11월 시정연설에서 그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의 가장 큰 과제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 해양시대에 대비하여 동북아의 중심항만이 되도록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으며 또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조성에 더욱 힘쓰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관리와 생산적인 복지사회를 조성하여 400만 시민이 다같이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금년도 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금년도를 기점으로 향후 2 내지 3년간의 성과에 따라 세계도시 부산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지방도시로 머무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부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력해 주신 권영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오년 새해 의원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올해 우리 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시정성과, 금년도 시정운영방향 그리고 4대 국제행사 준비와 금년도 역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인구는 작년말 현재 380만 2,000명, 공무원은 시와 구․군을 합하여 1만 4,487명입니다. 기반시설로써 도로율은 17.5%, 주택보급률은 83.3%로 향상되었으며, 상수도보급률 98.4%, 하수도보급률은 76.6%이며,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13.6%로 1일 수송인원은 79만명입니다. 지역경제는 지역내 총생산은 2000년 기준 연간 30조 2,921억원으로 시민 1인당 생산액은 796만원이고, 수출은 지난해 54억 달러, 컨테이너 화물은 792만TEU를 처리하여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써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현황은 금년도 시예산 규모는 4조 2,41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시본청의 일반회계는 세입이 2조 4,001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1조 6,558억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정부 지원금이 5,703억원, 지방채 1,740억원이며, 세출은 사회개발비 1조 1,105억원, 경제개발비 5,280억, 일반행정비 1,573억원 등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0개 기금에 6,052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는 총 2조 4,326억원이며 이 중에서 정부의 장기저리 공공자금이 1조 2,968억원이며 금융채가 7,175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 시정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은 제2개항시대 원년 사업의 가시적 추진으로 국제적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갖춘 세계도시로의 성장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 하여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여 본격 추진하고 미래첨단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나노바이오테크날러지센터, 바이오기업지원센터, 기술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첨단산업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률이 4%대로 감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등을 추진하여 부산지역경제는 전국 평균 성장률을 앞지르며, 회복안정세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시정을 통한 민․외자유치를 활성화 하여 거가대교, 하수처리장 등 공공SOC사업에 29억불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항만물류분야입니다.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써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신항은 25선석에서 30선석으로 건설규모를 확대하고, 2단계 민자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LME지정창고를 유치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2단계인 부산~대구 구간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금년도에 착공케 하므로써 조기개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제행사부분은 벡스코 개관과 성공적인 운영으로 부산이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벡스코는 개관 첫 해 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 부산국제모터쇼 등 총 121건의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 수가 2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또한 부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전시․컨벤션산업의 발전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으로 우리 시가 세계적인 영상도시로 부상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 준비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지난해 9월 개장하였고, 정부지원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비 74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분야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서면에서 금련산, 광안구간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였고, 제3도시고속도로는 전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항공노선도 대폭 확충한 바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20년 장기사용이 가능한 차기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고 하수도보급률은 최근 3년간 7.2% 증가시켜 전국 최고의 신장을 가져 왔습니다.
행정관리분야는 행정조직을 10년전 수준으로 감축하고 우리 시는 그동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습니다마는 교부단체로 전환하여 보통교부세 1,125억원을 확보하고, 컨테이너세 징수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1년 지방행정에 대한 정부평가에서 부산시정이 모두 12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4대 국제행사의 개최로 부산이 개항이래 세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정방향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아․태장애인대회, 세계합창올림픽 등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3대 시정과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동북아 해양수도기능 확충,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경제구축, 선진문화와 환경조성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대 국제행사 준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5월 31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9월 29일부터 아시아경기대회, 10월 19일부터 세계합창올림픽대회, 10월 26일부터 아․태장애인경기대회로 이어지는 국제행사를 상호 연계하여 단계별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부산을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대회 소요시설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설경기장 12개소는 금년 7월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겠으며, 기존 시설 개․보수 76개소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대시설 확보 및 대회홍보입니다.
선수촌은 금년 6월 완공하고 보도 및 방송센터는 벡스코를 활용하며, 경기장 등 진입도로 4개 노선은 금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회홍보는 정부와 합동으로 국내외 홍보를 병행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여 신설경기장 준공기념 행사와 아시안게임 D-100일, D-30일 기념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범국민적인 대회가 되도록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아시아드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대회참가를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아시안게임 문화축전이 되도록 개폐회식 행사, 성화 채화 및 봉송행사, 5대분야 문화예술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IFA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입니다.
대회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일간 개최되며, 부산에서는 3게임으로 6월 2일, 6월 4일, 6월 6일에 열리게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활용하고, 공식 연습장은 주경기장의 보조경기장 등 4개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월드컵 문화행사는 시내전역을 신명나는 축제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총 9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장 문화행사는 전야축하행사, 경기장내 축하행사와 경기장주변 문화행사 등이 있고, 일반 문화행사는 한․일조선통신사 행렬, 월드컵 프라자운영, 거리축제 등 6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입니다.
대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42개 FESPIC 연맹회원국 선수․임원 등 5,000여명이 참가하여 육상, 론볼링 등 17개 종목을 가지고 경기를 갖게 됩니다.
준비상황으로 경기장 등 대회시설은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편의시설 확충은 17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접근로와 전용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선수촌 편의시설은 장애인숙소 140세대에 화장실 손잡이, 현관문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방송센터는 아시아드주경기장 내에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는 모집인원이 총 31개 분야 4,000여명으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 참여희망자 9,200명중에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대회 준비입니다.
대회는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 부산을 비롯한 인근 2, 3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70개국 2만 5,000여명이 참여하여 합창경연과 각종 부대행사를 갖게 됩니다.
준비상황으로 대회시설은 벡스코, 문화회관 등 6개 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소요 숙박시설 1만 7,400실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대회준비는 부산시와 조직위원회가 함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손님맞이준비 및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02 손님맞이 문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친절한 시민, 질서있는 도시, 청결한 환경으로 정하고 시민과 각급 단체가 손님맞이운동에 본격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지원대책으로 대회기간 중 자가용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숙박과 환경,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념사업으로 국제경기대회기념관 건립과 지구촌 젊은이광장 조성, 아시아드 상징가로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역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은 동북아 해양수도기능 확충,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경제 구축, 생산적 복지사회 조성, 환경친화적 도시관리 그리고 편리한 선진교통시스템 구축, 국제적인 문화관광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시정관리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동북아 해양수도기능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도21 부분별 세부추진전략을 금년에 수립하고 부산항만공사 설립은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된 항만공사법을 제정하여 연내에 항만공사를 출범시키고, 지난해 지정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LME지정창고는 창고건립 희망업체를 4월까지 신청받아 9월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해운․항만물류산업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1,700개의 해운항만물류업체의 부가가치창출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항만시설 확충입니다.
부산신항은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에 30선석 건설과 부지 272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에 3선석을 준공하는 등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정부사업은 지난해까지 8,406억원을 투자하여 종합공정 18%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자사업은 1,50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준설토 투기장 호안공사와 북측 컨테이너 부두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배후도로 공사를 착공하고 배후철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유람선 전용부두는 영도 해양종합공원내에 2006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임시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항내 1, 4부두를 여객전용부두로 특화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제수산물류 중심기지 조성입니다.
감천항 일대를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14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 2개 사업은 99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2004년까지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국제수산물거래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3단계는 물류무역타운을 200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면서 3단계 사업은 부지 및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수산종합물류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기장군 대변 연화지구를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대 핵심전략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은 지난해 토지분양을 43.4%, 기반조성공사를 13.5% 진행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토지분양 목표를 59%로 정하여 2006년까지 분양을 마칠 계획이며, 기반조성공사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지난해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광역도시계획 반영과 역사문화촌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관광단지 해안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와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산국제물류산업단지는 강서구일원 457만평에 유통단지, 신도시, 산업단지개발 등을 구상하고 지난해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유통단지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산유통단지는 강서구 대저일원 27만평에 2007년까지 집배송시설, 화물터미널, 농수산물 수출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유통단지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경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은 고부가가치화 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기업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0대 전략산업은 지난 해 확정한 96개 중․단기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금년에는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 프레타포르테 부산컬렉션,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조성,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 입주 마무리, 부산 IT진흥원 설립, 문현동 금융단지활성화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첨단산업 중 BT, ET, NT산업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BB21사업, 생물산업 등 4개 분야를 지원하면서 연구개발기능 확충을 위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유치와 테크노파크 조성, MRC, RRC, TIC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과 육성자금 4,231억원을 확보, 저리로 융자하고, 융자보증지원을 3,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에서 개발이 어려운 기술지원을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특허기술도우미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고충해소를 위해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봉사단과 인터넷기업애로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벤처기업의 활로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과 운전자금 150억원을 확보하여 저리융자하고 창업 및 경영활동을 촉진하면서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한 벤처빌딩 운영과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를 활성화 하겠으며, 한․일IT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인프라 확충은 녹산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장 분양대책과 지원시설확충을 강구하고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정관산업단지는 보상과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서부산디지털산업단지는 녹산산업단지와 사상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생산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5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해외통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마케팅 요원 양성과 인터넷 무역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은 10개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환경개선사업은 국제, 자유, 남문, 동래시장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아케이트 등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소비자생활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소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산적 복지사회 조성입니다.
저소득시민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저소득시민의 자활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자보호, 쪽방 거주자 지원, 무료급식소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실업대책추진입니다.
금년에 일자리를 1만 5,000개 창출하여 실업률이 4%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여 총대상 189개 사업 6,967억원 중 4월까지 70%, 상반기 중에는 90%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총 408억원으로 하루 평균 4,500명을 취로시킬 계획입니다.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확대를 위하여 고용촉진훈련과 대졸자 취업연수사업, 청년실업자 취업후견인제, 대졸여성 전담 취업알선창구 개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보호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25만명에 215억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마련과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수당과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또한 부산여성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입니다.
푸르름이 있는 녹색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역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지방의제21을 활성화하며 환경아시아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은 지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생태지도를 작성하고 도심하천과 바다살리기 운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을숙도생태공원 조성과 낙동강하구 생태학습관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은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금년까지 계획한 81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태종대유원지 주차시설확충, 동백공원전망대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대기질 개선입니다.
안전한 상수원공급을 위하여 덕산정수장, 화명․명장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과 노후상수관 개량을 추진하고 낙동강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시에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율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5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매연․먼지 10%줄이기 운동 전개와 함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시내버스 90대를 추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문전수거를 전 구․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쓰레기 자원화와 재활용을 확대하며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자원재활용 종합단지로 조성하고 명지소각장은 2003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주택개량 2,000동과 기반시설 138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사업은 111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난해 1월 확정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온천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부민, 좌천․범일 지구 등은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비롯하여 도로표지판, 포장도로, 가로등 정비 등을 마무리하고 부산다운 건축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선진교통시스템구축입니다.
지하철․버스이용률 제고로 대중교통 중심의 선진국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시스템의 첨단 정보화로 디지털 교통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교통문화혁신운동을 통한 교통문화 선진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건설은 2호선 전구간이 개통이 되면 수송분담률은 18%로 이용승객은 하루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호선 나머지 구간은 금년 8월에 개통하고, 3호선 수영선은 2005년에, 반송선은 2008년에 완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은 11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 김해선은 민자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영도선․초읍선은 민간 투자의향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에 200억원으로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광역도시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부산~언양간 고속도로 확장,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광역도로는 노포~영천간 도로확장을 금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삼락I.C~양산 석산간 광역도로사업은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로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동면~장안간 도로, 부산신항배후도로, 녹산~생곡간 도로를 연내에 각각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 건설은 부산신항~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2개 사업으로 5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 사업 중에서 수영도로는 3단계구간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광안대로는 9월에 개통을 하며 남항대교는 공사를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북항대교, 명지대교, 천마터널건설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금년에 완공되는 도로사업은 공항로 확장공사가 5월에 전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며, 연산교차로~舊고속버스터미널간 아시아드상징가로공사 사직~초읍간 도로개설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공사 등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인 낙동강 하구둑 교량 확장,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다대항배후도로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 및 계획사업으로 황령 제3터널 및 접속도로건설,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노포I.C 건설, 수영 4호교 건설과 번영로~충렬로간 연결램프 설치공사 등은 금년에 각각 실시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교통시스템의 첨단 정보화입니다.
디지털 교통도시를 위하여 교통시설데이터베이스는 3월 중에,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은 5월중에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택시정보화사업은 개인택시는 2월부터 법인택시는 5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변교통안내전광판은 2003년까지 60개소, 2010년까지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교통카드시스템 운영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자가용승용차 10부제를 정착시키며 선진국형 주차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고급화, 대중교통 환승요금할인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교통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문화관광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에 4대 국제행사를 계기로 부산을 국제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시키고 부산다운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문화․관광 3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토요상설 공연장을 확충하고 문화시설 개방과 확충을 적극 추진하면서 금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운영을 하고 부산을 세계화 전략으로 월드컵 부산경기 대상국가와 교류를 추진하고 아시안게임, 월드컵과 연계한 국제이벤트 개최 국제행사에 대비한 외국어교육을 택시기사, 호텔직원, 유흥업소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광객 유치기반 확충입니다.
금년은 4대 국제행사를 계기로 외래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문화행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지역 5대 축제를 특화 육성하고 부산비엔날레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김해공항 해외직항로 확대와 국제여객항로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관광박람회 개최, 한국생선회 국제화를 위한 ISO도입 추진, 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면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낙동강하구 민속어촌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위원회의 영화촬영 유치와 지원을 확대하고 영상벤처센터를 5월에 개관하며 영화영상진흥기금을 금년에는 3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컨벤션 뷰로 설립과 센텀시티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정과 국제회의도시 지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시정관리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열린시정, 참여시정 실현과 시정혁신과 도시정보화 가속화로 생산적인 시정을 구현하면서 지방분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하여 시민여론수렴 확대와 현장방문행정을 강화하고, 특히 대학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강화하여 대학과 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성숙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 공무원 친절운동을 연중실시하고 무인 증명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과 12월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에 대한 법정업무가 완벽하게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시정핵심추진입니다.
시민체감의 시정혁신을 위하여 시정운영시스템과 도시혁신을 위한 과제를 계속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목표관리제, 사업전담관리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정비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투명하고 열린 감사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생산적인 공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인 경영쇄신을 도모하고, 특히 부산의료원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경영형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시정 구현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은 총 5개 분야 74개 사업을 2005년까지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는 인터넷민원처리서비스를 전 구․군으로 확대하고 전자문서 광역유통체계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생활정보화는 인터넷방송과 정보화프라자 운영을 확충하면서 디지털격차 완화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기반정보화를 위하여 부산인터넷교환센터를 설립하고 도시정보화시스템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119 종합정보시스템도 2004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 안전관리는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행사에 대비한 소방안전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마지막으로 국토균형발전 추진입니다.
80년대 이후 수도권의 정부의 수도권집중 억제 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0년 5월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집중 실태를 보면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6.3%, 지역 총생산의 46.2%, 벤처기업의 7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작년도에 20대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비수도권과 연대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금년도 4대 국제행사를 계기로 세계도시 부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만 5,000여 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에 실․국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2002年度主要業務計劃書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상영 시장님과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도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1時 01分)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1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장에서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된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01년 한해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신장, 교실의 기초환경개선, 교원의 사기진작과 같은 교실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부산과학고등학교의 과학영재학교 지정, 특성화고등학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등 부산교육으로는 실질적인 도약과 발전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교육의 국제적인 경쟁력제고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협조와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가 금년 4월 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당장 자료구입비 및 교재개발비로 70억원과 연구교육자금 26억원 등 총 96억원이 지원되며, 지난달 말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과학영재학교의 첨단과학관 건립비 38억 2,400여만원이 배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는 2003년부터 학교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내년 최소 20억원에서 최고 50억원까지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부산의 과학영재교육의 산실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영재교육에 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영재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부산교육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01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본청이 2국 2담당관 10과이며 공무원의 정원은 총 3,802명입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990개교이고, 학생 수는 64만 2,980여명이며, 교직원은 2만 8,957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7개교와 9,879개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는 총 1조 6,768억원으로 국고 및 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89%, 세출예산의 인건비 부담률이 69%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의 지표는 지난해와 같이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 이 세 가지로 설정함으로써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의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2001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질서․학력신장의 3대 기본교육 운동의 지속적 전개, 기초․기본학력의 책임지도제, 각급 학교 독서지도교사 연수 및 학습자 성장․발달에 맞는 좋은 책 목록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 자기주도적 독서습관 형성지도를 통하여 기초․기본학력을 신장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정보활용능력 및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고력, 탐구력 발양을 위한 경시대회 개최 등 창의성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정부로부터 유일의 영재학교로 지정되는 등 영재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 제고를 위한 스승존경 운동전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활성화, 교사 업무부담경감 활동의 지속적 추진, 교원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교사존중풍토 조성 및 교원 사기앙양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으로 지역 인적자원 개발전략에 부응하고, 공동체육시설 및 부산교육정보원 설립, 학교재배치 및 학교시설 선진화 추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 지원체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 수업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자료의 체계적 지원 등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통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국민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유치원 교육을 충실히 하며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통합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초․기본학력의 정착을 위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제를 구축하고, 학력평가의 내실을 통하여 기초․기본학력을 책임 지도하며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기주도적 독서습관 형성 지도를 통하여 독서교육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창의성 계발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 건강관리를 내실화하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체육을 내실화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인간 존중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등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계적 지도를 강화하며, 전 교사의 진로상담 교사화를 추진하고, 평생교육 차원의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등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이성관 및 성 윤리관을 확립하고 학교 성상담실 및 성비행 예방지도를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을 충실히 하며, 비행학생의 저연령화 추세에 대비한 학생비행 예방교육 강화, 반성과 선도위주의 인격적인 생활지도, 학생선도 지역보호체제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교육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한 전통윤리의 함양, 민주․인권․질서 의식의 배양, 지구촌 세계시민 교육의 생활화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내실화와 학급회 운영의 활성화로 참여와 합의의 자치능력을 함양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현장체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는 등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다양한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도 및 도․농 학교간의 교류학습을 활성화하는 등 체험학습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교내․외 봉사활동의 체계적 운영, 봉사활동 인식제고를 위한 교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람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며 학생의 요구 및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속기관 및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학교․학생중심의 축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육시설의 활용 확대를 통하여 진취적․창의적 학생 축제문화를 창달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등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확충하고, 교육정보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등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며 정보화 교육지원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교원 ICT 활용능력을 신장하고 교육 CEO에 대한 정보화 연수를 강화하는 등 교원 및 학생의 ICT 활용교육을 활성화하며, 부산교육정보원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 신장학습을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탐구 토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창의력 신장․발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실 과학교구의 확충과 관리 활용을 강화하여 과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초과학 교육을 충실히 하며 부산과학고등학교의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과학영재교육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 기관별 연계 운영, 과학재능아교실․발명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과학영재교육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직업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하며 학생의 적성 및 진로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의 활성화, 직업 진로교육의 체계화, 직업 기초 소양교육 내실화 등을 통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국제사회 적응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하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제2외국어 교육도 다양화하여 외국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세계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 정신을 함양하는 등 국제문화이해교육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민족 자존, 통일교육 강화를 위하여 태극기․애국가․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 체험위주의 국가관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교육을 강화하며,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등을 통하여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 기반 확충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를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화하고 학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제고, 학점은행제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하여 일과 병합된 다양한 평생학습체제를 강화하며, 공공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부산 특성교육 추진을 위하여 부산시민 자긍심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2002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체육행사에 대비한 손님맞이 교육을 하며, 해양 탐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 해양관련 계발활동 조직 운영 등을 통해 21세기 바다의 시대에 걸맞는 해양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교단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수과정의 합리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능력 및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수업 우수교사 발굴 및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는 등 우수교원 우대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교직존중풍토 조성 및 교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범시민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며, 교육감과 학교공동체 구성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 교직단체와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학교행정 업무부담의 질적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공문서 유통량 및 장부수를 최대한 감축하며, 교무전담 보조원을 증치하여 교원 업무경감을 실현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등 교원 안전망을 구축하며,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교단지원 장학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학지구 및 현장지원 중심의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연구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의 직업윤리관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자아실현을 위한 연찬기회를 확대하고,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문화를 정착하는 등 투철한 직업윤리관과 책무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의 광역화와 효율화를 위한 교육행정 업무를 전산화하고, 스피드 전자교육행정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종이문서를 최대한 감축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확충하고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총 정원제 및 기구정수제 운영과 학교교육 지원중심의 조직 설계로 조직관리의 저비용․고효율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사결정 및 역할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적 호기심과 감동을 주는 교실수업을 전개하는 등 학생․교원․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학교경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초빙 교장․교사제를 확대 실시하며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사학의 책무성 제고 및 자구노력 증진을 위하여 사학재정과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동기를 부여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혁신으로 교육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공동체의 한마음 노력으로 교육신뢰를 회복하는 등 학교공동체의 자율적 혁신과 협력으로 새 학교문화를 창조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부산지역 외부인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육공동체 문화를 창조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부조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역간․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 재배치를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37.3명에서 36.1명으로, 중학교는 36.5명에서 35.8명으로, 고등학교는 38명에서 35명으로 감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772억 7,290만원을 들여 공립학교 교실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의 다양화․고품질화를 추구하고 신설학교에 대한 사용자 평가제를 운영하여 학습용도에 적합한 교육시설 확충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시설 관리를 체계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 설계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교육시설 부실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 유해환경 정비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소음피해 방지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 가족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굳게 뭉쳐 부산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적극 기대하면서 2002년 한 해도 부산교육이 크게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敎育廳2002年度主要業務計劃書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은 부산이 재도약을 하기 위한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두의 힘이 결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추진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교육과 지식기반을 이끌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2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23일 내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응상의원) TOP
(11時 23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내용은 부산전시․컨벤션산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 2001년도는 부산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즉 벡스코가 출범한 해로써 부산전시․컨벤션산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2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 부산국제모터쇼, 부산국제영화제, 신발피혁․섬유패션전시회,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등 총 127건의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고, 벡스코를 찾은 연인원만도 200만명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발표자료에 의하면 벡스코 개관 후 2,000억원이상의경제유발효과를거두었으며, 2010년까지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실에 있어서는 컨벤션산업과 연계된 지역산업의 전반에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지역업체들의 영세성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전시행사에 관련된 설비공사, 전시장치, 동시통역, 도우미 그리고 전시기획자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중앙의 기술과 인력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나 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부산시에서는 치적 홍보를 위해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역외유출이나 컨벤션 관련산업의 기반부족에 대한 언급은 뺀 채 가시적 효과로 치장할 수 있는 관람객수, 행사규모 등의 외형적인 성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주의적 전시․컨벤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전시․컨벤션 도시로서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컨벤션산업과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의 연계 및 전략산업으로서의 컨벤션산업의 육성책, 회의 전문인력이나 동시통역, 마케팅 전문인력 등 인적자원의 구축과 전문업체 양성책, 미래에 대비한 컨벤션시설의 확충, 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등의 전략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는 비즈니스투어 육성, 외국 바이어와 전시 참가업체들에게 쾌적한 비즈니스환경 조성, 도로표지판 정비, 전시 관련업체들에게 시비지원자금 융자나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책, 참가업체가 전시회 출품을 위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할 때 메리트를 주는 방향 등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지원책 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상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하루속히 보완하시어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본연의 목표달성은 물론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盧基太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仁煥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廣域交通施設負擔金賦課․徵收등에관한條例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施設(自動車停留場)變更(廢止)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蓮堤區廳~E마트間도시계획시설(道路․公共
廳舍)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施設(學校,道路)變更決定및細部施設
造成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決定및細部施設造成
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聚落地區決定및都市開發區域指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15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第112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1月 22日 議長 提議)
(1月 22日부터 1月 31日까지 10日間)
․休會의 件
(1月 22日 議長 提議)
(1月 23日부터 1月 30日까지 8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