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이어서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時 41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시정현안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1월 3일자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에서 도시개발담당관리실로 전보된 민병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참고로 김순권 전 도시개발담당은 위원님의 배려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부산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동서부산권개발에 대해서 계획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이 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외자유치를 한다든지 내자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입주자가 어느 정도 우리 계획과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호위원님의 외자유치, 내자유치 어느 정도 계획과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의 주요 시설들이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코스, 역사문화촌, 호텔, 타임쉐어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우리도 동부산관광단지의 각종 면적이라든지 시설들을 또다시 검토해서 확정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국내투자자로 진행중인 사항은 역사문화촌에 삼성에버랜드가 상당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버랜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에버랜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촌 옆에는 영화촬영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MBC미술문화센터하고 SBS아트텍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쪽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이 관계는 현재 롯데호텔하고 한화콘도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골프코스는 민간사업자가 아까 우리가 보고 드린 것처럼 대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대기업간의 아마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코스는 한 군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현재 우리가 가장 아직까지 좀 사업자라든지 이것이 좀 미진한 부분은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테마파크하고 워터파크 두 군데는 현재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쪽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17개 외국사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지금 디즈니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테마파크의 성격은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외자유치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시화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삼성에버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MBC미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한화라든지 롯데 이 정도 국내투자자가 되겠고 앞으로 외자투자가는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될 장기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나라 곳곳에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공단을 조성해 놓고 그것이 10년 이상 그냥 황무지로 허허벌판이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산권만 해도 관광단지가 231만평인데 GB까지 해제해 가지고 그냥 난개발 됐을 때 앞으로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역시 서부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각종 농지를 수용해가지고 여기에 부산시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 안될 때 이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흉하게 난개발이 될 때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당장에 센텀시티만 해도 이 규모로 봐서는 동서부산권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진척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현상이 빚어질 때 이 그림만, 꿈만 잔뜩 키워놓고 부산시는 그냥 외자유치라든지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변명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우려의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의욕보다는 실현가능성 있게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빠른 시일 내에 물색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보면 지금 시역 내에는, 시내에는 역내가 아니고 시 중심지에는 군부대 이전 적지가 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밖에는 지금 부산시 시민들이 좀 부산의 삭막한 또 문화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야리아부대라든지 55보급창, 국군부산병원, 군수사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부산시민들은 여기에 부산시민들이 정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획만 지금 세우고 하나도 실현가능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창부지만 해도 지금 군에서는 이 개인에게 전부다 필지별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 70%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부산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을 향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전부다 매매됐을 때 이것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의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계획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야리아부대라든지 국군부산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부산의 가장 크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현재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미하야리아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달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협의서를 체결했고 올해 2002년 3월경에 합의각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합의각서 체결에 우리의 어떠한 시의 방침이라든지 국가의 방침이 미군부대 쪽 하고 상당히 마찰을 빚을 경우에는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2002년 3월경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대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쇄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만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민원 자체가 일단은 도로개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유지도 있고 그리고 군부대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부지는 이미 일반 환매를 한다든지 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와 아울러서 우리가 시에서는 단지 내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개설은 약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보니까 한 1,760m가 됩니다. 그래 한 2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유지 일부를 매각을 하고 그리고 그 수입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시유지가 갖고 있는 시유지의 땅에 일부를 좀 할애를 해서 소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수립이 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도로개설을 해 주고 소공원을 만드는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창이 제 선거구역입니다마는 26억 같으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 지역이 지금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도로개설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가 땅을 팔고 그 다음에 또 판 돈을 이 쪽에 도로개설을 할 때 이것을 예산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재정관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실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은 원래 이 지역에 조그마한 소형주택지가 아니고 시민들이 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원했는데 지금 이 개인에게 불하된 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약 만 5,000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400평, 약 23%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매각이 됐고, 매각단가가 우리가 알기로는 한 250만원 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지역에 비해서 토지매매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는 작년에도 부지활용방안 강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군부대가 개인에게 계획 없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면 여기에 계획적인 도시계획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소필지로 전부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합필할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쪽은 소규모 단독주택용지로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에 토지구획정리지역에 도로를 미개설된 도로를 전부다 개설해 주는 것이 그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아까 우범지역을 해소하는데 최대 가장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있는 깔고 있는 큰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문화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쇄창 뿐만 아니라 인쇄창이 지금 옮겨간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런 상태로 매각이 되고, 또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야리아부대라든지 국군부산병원, 군수사 이런 군 시설들이 계획만 세운다고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군부대가 떠나고 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대로 개인에게 불하하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되면 시민들의 여망에 굉장히 빗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인쇄창 이렇게 되더라도 다른 군부대들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부산시가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의 여망에 맞게끔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센텀시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분양이 좀 되고 있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센텀시티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몇 평, 백송건설이라고 했어요
들리는 이야기는 43층짜리를 짓는다고 들리던데 그렇습니까
저도 그때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백송건설은 땅을 산 팀이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팀이 포스코개발이라고, 포스코개발에서 모든 시공이나 분양을 다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개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했는데 그때 계획에 보게 되면 전부다 일자형이 아니고 탑상형으로 해 가지고 약 48층인가 그리고 3,600～3,700세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직 안들어 왔는데 현재 컨셉을 잡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층을 올리게 되면 인근 뒷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가시권 관계가 앞으로 바다고 뭐고 아무 것도 안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센텀시티 아파트단지 뒷쪽에는 현재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현재 컨테이너화물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3,600세대를 지으면 전체적으로 센텀시티내에 입주하는 업체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위 유동인구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기본계획을 할 때 나와 있는 자료가 활동인구가 20만 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인구가 2만 1,000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600세대 지어도 한 집에 세사람씩 만명정도 되네요
그래서 네 사람 하더라도 3,600세대 같으면 1만 5,000명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앞으로 DMZ쪽에 산업시설지역쪽에 보게 되면 혼자 와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부지역들은 우리 지원시설지역이나 이쪽에는 오피스텔들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땅을 팔았으니까 사업시행을 하는 쪽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건축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아파트의 형태라든지 또 동이 몇 동이 나올지 모르지만 동별 조형미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부산의 건축을 갈음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번을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센텀시티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번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권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그러니까 공항 남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쯤 위치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김해공항입니다. 김해공항이고, 동서고가도로 내려와가지고 서부산IC가 바로 여기입니다. 김해공항 남쪽 측변 27만평이 되는데 하필 27만평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철도청에서 사상에서 마산까지 경전선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계획을 넘어서 갈 수가 없고 철도 계획을 마쳤고, 사상에서 김해간 경전철이 김해공항으로 해서 김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김해 경전철이 있기 때문에 철도 경전철과 접합되는 지점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공항 물류유통단지를 했습니다. 철도, 경전철, 고속도로 전부다 연계되는 가장 좋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을 집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농지들을 하니까 약 27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는 거기가 이 지역이 경지정지 완료지역입니다. 경지정지 완료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침에 2등급입니다. 원래 4, 5등급만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은 공항물류유통단지를 만들어야 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지방에 가장 현안사업으로서 지역현안사업으로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2월달에 광역도시 확정이 되고 4월경부터 그린벨트 해제작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일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건교부나 재경부, 거의 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주들이 무슨 해 달라는 요청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를.
그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김해공항 주변 이쪽이 앞쪽은 전부다 이주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단지, 옛날에 이주단지가 전부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또 공업용수도사업소라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군부대, 공군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아까 북쪽지역도 할 수가 있는데 철도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접속이 되는 것이 도로하고 경전철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봤을 때 고속도로하고 철도하고 경전철이 연계되는 이 지점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쪽에 그쪽에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구라든지 그런 협업단지 조성하려는 데가 어디쯤 됩니까
경제진흥국에서 그때 기계공고조합인가 그것을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국도2호선 밑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안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서는 명지 이쪽을 산업도시로서 그 다음에 현재 녹산공단이라든지 지사과학단지 산업단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시설들을 유치하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상 여기다 산업단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지금 매스터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서 있습니까 시에.
기본구상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서부산권 개발이라든지 동부산권 개발을 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서부산쪽이 빨리 발전할 것 아닙니까 가덕신항만과 더불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급합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직 광역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계획이 확정이 되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 지침상 공영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하기 이전에 여기에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자와 재원조달계획이 확보가 되면 그때 건교부에서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전체를 푸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용호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풀면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건설부 방향은 풀리는 지역마다 사업시행자와 재원조달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것이 건설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고나면 이 지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일단 계획은 2월말경에 확정을 하고 확정이 된다해서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풀리는 작업은 해당 사업 하나하나마다 시의회 청취라든지 거쳐가지고 해당 사업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도시계획과 시의회 의견청취와 중앙부서의…
개별적으로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개별지구단위별로 열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지구단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아까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한 그런 단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그것이 필요한 그런 단체나 기업들이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체나 여기에다 협의를 못한 것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나온 것은 풀지 안풀지를 몰랐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확정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개발하는 사람들과…
그러면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겠네.
예, 맞습니다. 명지 우리가 신호, 그 다음에 미음, 송정 이런 지역이 쭉 있습니다.
아니 서부산권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부산쪽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시에서는 특히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는 그런 지역에 대한 사전준비들을 철저하게 해 나가서 졸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것이 유통단지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영 부의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내에 백송건설에서 이번에 매입한 부지에 포스코에서 건물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48층을 건축할 적에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심의관실의 도시 심의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전에 조망권이나 그 다음에 경관 등 정말 해운대관광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지 생각을 해 봤는지, 또 그 근방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중공업지역이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컨테이너장이라 했는데 컨테이너장 그 부지가 즉 말해서 재송동 조양상선 부지에서부터 센텀시티 부지까지 정말 부산에서 유일하게 남은 아주 부산을 대표로 할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산다운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그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정말 큰 대책은 갖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공업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해운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에서 19개 지역에 대해서 중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이 가능하도록 요청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조례상에 중공업지역에 공동화 주택의 건립에 대한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부산시 공업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용역결과로서는 현재 중공업지역이 앞으로 부산시의 중공업지역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의 중공업지역은 계속 지켜나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공동정책을 불허한다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최종 보고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공업지역에는 다른 공동주택 등은 건립을 불허하고 거기는 앞으로 중공업지역의 용도에 맞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거기에서 원동인터체인지에 그 인근 조양상선 부지 컨테이너 야적장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센텀시티 부지까지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해 가지고 할 것이라고 앞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도, 주택부지로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얼마 안있으면 주택을 짓습니다.
아니 조양상선 부지, 컨테이너장 한진이라든지.
그 부지가 아파트부지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8층정도를 지으면 건축을 하면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는 해운대 경관이라든지 그것이 상당히 막혀가지고 안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주 포스코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전부다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협의를,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센텀시티주식회사 하고 해 가지고 사전에 여러번 건축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깊이 관여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뒤에 어느정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 속된 말로 업자들 땅 사가지고 업자들 계획대로 부산시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듣고 우리 의견도 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일건설이 부도 난 후에 시영공사를 만회하기 위해서 목표의 34.5%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보증회사가 하고 있죠
예, 흥화공업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그것도 충일건설하고 법적소송에 들어간다는데 이 관계를 세밀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초에 7월달에 충일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충일건설에서 7월 12일날 화의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에서 8월달에 결정을 내려서 화의 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계속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흥화공업에 보증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화공업에서 충일건설에 동의가 있고 충일건설이 합의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보증시공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일건설에서 보증시공에 따른 합의라든지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사는 되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달에 공동 3개사가 있습니다. 충일건설과 컨소시엄을 한 공동 3개사가 백일건설이라든지 강남토건이라든지 동원종합건설 3개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되어버리면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이행 보증금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해지를 하게되면 충일건설 뿐만 아니고 3개 컨소시엄사가 피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컨소시엄사가 충일건설을 탈퇴를 해야 되겠다, 탈퇴조치를 하고 새로운 보증회사인 흥화공업을 영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흥화공업하고 3개 컨소시엄 회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사업을 공사를 진행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충일건설이 자기가 왜 탈퇴를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가지고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보전을 하려고 하는 소송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소송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된 모양입니다. 충일건설이란 회사가 법원에서 화의개시 결정을 했는데 12월달에 화의개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니까 충일에 대한 것이 너무 재무제표라든지 너무 형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하려고 법원이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그 정보를 알아채고 충일건설이라는 회사를 다른 회사, 다시 말해서 자기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충일건설산업이란 회사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파산을 시키려고 하던 회사의 존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일건설산업이란 이름을 가지고 현재 정리가 되는대로 아마 부산센텀시티주식회사와 부산시를 상대로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은 안되겠어요
현재 충일건설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우리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충일건설을 계약해지라든지 이것처럼 충일건설을 탈퇴를 시키지 않으면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번 12월달에 정리를 하고 흥화공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지금 모든 채비는 차려놓았습니다. 다만 충일건설에서 자기 지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사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차츰차츰 시간이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손해배상 등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따른 조치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일건설 부도로 인해서 전체 파산선고가 났다면 거기에 우리가 청구하는 그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충일건설은 없어졌지만 충일건설산업주식회사라는 것이 별도로 또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충일건설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걱정 안하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개선 및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개선은 어떤 부분이며, 정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니면 건설기술심의위원님들의 일부가 교체되었는지, 교체되었다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한은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2월달에 새로 전부다 위원님들을 재임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다시 재임명이라든지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대한 답변은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기술 제안서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심의도 이번에 별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CM이라고 그럽니다마는 CM에 따른 심의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설기술관리법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할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너무 많은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실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어떻게 운영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 따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개발심의관실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4時 40分 繼續開議)
센텀시티주식회사 남충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4時 41分)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충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님들! 센텀시티주식회사의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달 전인 지난 11월 27일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드렸던 내용은 가능한 생략하고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필요시마다 배포해 드린 큰 종이로 되어 있는 참고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현황, 그리고 작년도 업무추진실적, 그 다음에 올해의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충희 대표이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주식회사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남충희 사장님의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남충희 사장을 비롯한 센텀시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에 대비해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도에 대해서 국제업무지역 IBC에 대한 전토지의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토지 위락지역인 UEC에 미매각토지에 대한 리턴제도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리턴제는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는 대한민국에서 센텀시티가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 매수자가 토지의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년간 분할납부를 한다 했을 경우에 3년동안 돈을 내면서 3년후에 차기 매수자가 판단을 해서 이 땅값이 떨어졌다 하면 나 안산다 했을 경우에 센텀시티가 그동안 받았던 돈을 다 돌려주고 거기에 붙여서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보장형이란 것은 원금만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쳐주니까 그래서 수익보장형입니다. 그 5%를 쳐서 돌려 줄, 올해부터는 그것을 4%로 줄였습니다. 그 조건은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안됩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수익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리턴할 수 없고 완납하기 전에 두번 자기가 의사표시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돈 내기 직전에 한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땅값이 토지가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입니다. UEC에 미매각토지…
이런 관계는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항상 오르기 마련인데 과연 이런 계약을 했다가 안할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은 저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올해 8월에 개통이 되면 당연히 땅값은 뜁니다. 땅값이 떨어질 요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최초이기 때문에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사놓는 것이 낫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매수자로부터 아주 미더운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UEC에는 현재 UEC에 잔여부지가 2만 2,800평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2만 2,800평중에서 1만 2,000평을 EDG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만평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부지 만평에 대해서 토지리턴제를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앞에 IBC와 같은 이런 제도의 역할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3년 분할상환에서 미덥게 하기 위한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을 사가지고 3년동안 분할납부, 땅값을 내는데 매수자가. 마지막 내기 전에 나 안산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4% 쳐서 돌려주고요.
이런 제도는 발상이 아주 좋습니다. 잘 나가리라고 보고 성공되리라 봐집니다.
다음 한 가지 센텀시티 충일건설이 부도가 나서 여태까지 쭉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01년 11월 9일 흥화공업에서 보증시공사로 해서 안했습니까
했는데 또 충일건설이 또 다른 명의변경을 해서 회사 명의변경을 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관계 어떤 좋은 방법이 자꾸 이렇게 되면 아주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예, 지금 충일이 부도가 나고 화의신청을 대전지법에다 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화의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을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충일건설도 화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고서 전라도에 있는 자기 계열사와 충일건설을 합병을 시켜 버렸습니다. 합병 시킨 다음에 상호변경을 충일건설산업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그 상태인데 현재 그 상태를 갖고서 충일건설쪽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센텀시티 우리가 계속 권리가, 시공권리가 유지된다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합병을 할 당시에 충일건설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채권자들 항의에 의해서 합병이 곧 무효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법원에 낸 화의신청 그것도 결국 기각 당하고 파산의 길로 가기가 쉽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들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조그마한 공사방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대항하고 문제를 일으키느니 공사 좀 하면서 조금조금씩 견뎌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봐지지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망이 다 치고나서 질의는 다음부터는 안받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내용을 성실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분양실적을 보면 목표대비 해서 235%라는 목표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양현황을 보면 쭉 2001년도의 현황을 봐 주십시오. DMZ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공청사 해운대구청까지 계약일자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계약이 체결된 일자입니까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 계약금이 들어 온 날짜죠.
그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잠깐요. 충일건설 같은 경우에는 복합상업지역 충일건설 대물변제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을 주었어야 되는데 땅값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100으로 주면 우리한테 도로 돌려주고 땅을 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계약만료된 것은 없죠 지금 계약만 주로 2001년도에 계약이 체결되고.
땅값이 보통 3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인데…
분할상환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2001년도 분양된 계약서 있죠 이것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는…
계약서는 한장이니까 계약서에 보면 3년분할, 대물변제 등등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센텀시티 부지내에 있는 해운대구청 땅과 받아야 될 땅값과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있죠
벡스코는 4만평정도 됩니다. 4만 700평인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 분양조성원가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 해결은 벡스코에 조성원가는 1,140억 가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특별회계에서 1,140억을 부산시 일반회계로부터 받아야죠. 당연히.
지금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아직까지. 상환액 부지대금이.
그럼 이런 금액을 빨리 청산을 해서 센텀시티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이 1,140억을 우선 첫 번째 센텀시티특별회계를 전부 수지타산을 따질 적에 이 1,140억을 계상을 해 준다. 예를 들면.
원칙은 3섹터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대주주지 부산시가 전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벡스코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센텀시티하고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사인데 대행사 이전에 벡스코가 공사 시작되었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 이전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벡스코 땅은 4만 720평은 부산시가 벡스코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산시가 땅을 대준 것입니다. 땅을 공짜로 주고 건물 같은 것은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땅은 부산시가 일반회계에서 통째로 주었는데 이것은 지금 센텀시티 35만평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럼 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땅값을 받아야죠. 당연히. 1,140억을.
그렇죠. 그것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재정관실과 계속 담당관실과 이야기중입니다.
그러면 1,140억이란 금액에 대한 이자금리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물론 벡스코 땅도 저희들이 부채를 동원해서 땅을 다 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벡스코 땅 때문에 부채된 금액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금리의 문제가 어느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사용자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계속 센텀시티가 이 금리부담을 가져가야 되는지 분명히 회계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센텀시티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를 잡은 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충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분양한 실적에 의해서 598억을 상환하고 200억이란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하락되기는 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금리는 아직까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부산시민이 바라는 이 센텀시티는 복합상가나 주거지역보다는 첨단산업시설입니다. 이런 쪽으로 더욱더 정성을 들여야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오늘 이 자료 전국대비를 잘 준비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센텀시티가 첨단산업시설이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료죠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성공을 못했는데 부산시가 그나마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분양되고 있는 이런 부분부터라도 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 센텀시티 업무보고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2006년도까지는 상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첨단정보산업 이 시설에 되도록이면 외자유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좀더 치밀하게 외자유치를 이런 첨단산업시설을 외자유치하는데는 외국과의 비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외자유치를 하는데는 외국의 지방도시와의 비교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또 센텀시티가 빨리 성공리에 사업을 끝내는 것이 의회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은 부채가 얼마입니까 상환해야 될 부채가.
상환해야 될 부채가요. 지금 총괄표를 보시면, 아 총괄표 없죠. 총 차입금이 우리가 가장 4,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와 센텀시티 부채를 합쳐서요.
4,900억에서 지방채가 2,300억, 센텀시티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2,600억입니다. 합하면 4,900억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돈을 갚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환계획이 2006년도까지 상환만료로 되어 있는데.
4,900억에서 작년에 처음 갚지 않았습니까 센텀시티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은 2,005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원래 2,300억이 있었습니다. 갚고 지금 2,100억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현재 센텀시티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있습니까
예, 현금이. 은행잔고가. 지금 2001년도에 상환하고 200억하고 있죠
내년초에, 올해초에 부채를 상환하는 지방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400억 가량이. 그래서 그것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부지가 매각이 부진해서 400억이 도래되고 있는 지방채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200억을 예치해 놓고 있다 말이죠
400억이죠. 만약에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안되었을 때 나머지 200억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B안, C안이 있기는 있어야죠. 재정관실과 B안, C안은 지속적으로 협의중입니다만 많은 다양한 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B안, 어제 토의했죠 당분간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차용하는 방법 갚는 방법이랄지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2003년도 200억, 2004년도 500억, 2005년도 1,000억, 2006년도 302억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매각이 되어서 진행될 때는 계획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이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용을 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한 매각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러한 계약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의회가 도와줄 것 아닙니까 2001년도 계약한 부분 있죠
빠른 시간내에 2001년도 그냥 계약했다 이런 보고만 하지 말고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으며,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것을 자료로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센텀시티가 보관하고 있는 기 자금 200억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금까지도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하나만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5페이지 계약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3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더라도 분할할 때마다의 금액은 예치됩니까 그때그때 회계처리합니까
당연히 하고 여기서 예외는 일시불로 낸 것이 있습니다. 롯데쇼핑. 일시불로 다 냈고, 그 다음에 복합주거단지 백송 일시불로 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이런 자료를 성실히 내 주시고,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센텀시티를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산시민이 정말 부산에 거의 2차산업도 없습니다. 3차산업을 유통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부산시를 첨단정보산업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부산시민이 낸 세금을 엄청난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첨단산업시스템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CCC가 지금 회계처리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시에서 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C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특별회계에서도 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랄지 마케팅 비용이랄지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공사비 그런 것은 건별로 부산시로부터 특별회계로 받아서 우리가 지급을 하죠.
그래서 지금 총부채가 4,900억이라고 했죠 2,300억 하고 2,600억 하고 지방채가 2,600억 아닙니까
부채를 갚기 전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총 4,900억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단지특별회계로서 모든 업무를 특별회계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CCC가 위상이 바뀜으로 해서 대행업무로서 거기에 대한 수탁비용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토지분양에 대한 금액은 모두 특별회계로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 지금 포스코가 개발한 아파트 부지 안있습니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이 1,188억 맞습니까
그러면 이 1,188억은 전부다 특별회계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방부지에서 일부는 남은 금액을 국방부지를…
일부는 부채를 탕감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상에도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서의 도시계획설계지구라든지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수영정보단지의 애초의 목표에 주거단지와 수영정보단지 전체의 균형으로서 어떻게 맞추어나갈 것이냐. 지금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CCC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아파트 업체측하고 별도로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별도로 계약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적으로는 우리가 4,000세대 이상을 지으면 중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를 또 마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4,000세대 미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750세대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계획은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면서 소위 타워형이라고 하죠. 성냥갑 세워놓은 것과 같은 판상형이 아닌 미관을 생각해서 타워형으로 해외에 나가면 아파트 있는 것처럼 타워형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타워형으로 계획중입니다. 물론 타워형으로 하면 시공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말이죠. 수영정보단지가 애초에 바라는 목적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부채의 압력으로서, 우선순위로서 아파트 부지를 먼저 분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순위를 바꾸더라도. 문제는 수영정보단지가 애초의 목표대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방금 대표이사 답변대로 타워형이든 어떤 형이든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영정보단지 본래의 바라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시설에 대한 모형은 분양하면서 나름대로 계약조건으로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하고 아파트 시공하면서 협의로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고층아파트 빌딩 지대로만 남을 거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업무를 CCC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CCC는 그런 역할을 지금 별로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는, 참고로 우리 센텀시티주식회사 하고 시에서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지요. 구청에서, 건축심의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업체들도…
그래 3,000세대라도 지금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건축심의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건축심의가 업체들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이것을 분양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허술하게 이렇게 보잘 것 없이 지어가지고는 이게 안 팔릴 것이다 그래 합니다. 그 사람들 가능한 아름답고 특색 있게 자연친화적으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MZ라든지 UEC라든지 기타 우리 CCC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현재 MOU 체결한 이후에 계약파기 한 것이라든지 이에 대한 계약의 추진사항,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관련된 업체입니다. IT 관련된 업체는 지난 3년동안 세 건을 했습니다. 그것은 죠이미디어, GNG네트웍스 그리고 세이코아이텍입니다. MOU를 5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LOI 단계가 10개고 현재 협의, 협상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45개 업체입니다. 영상미디어 쪽에서는 MOU를 하나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이미지카입니다. LOI 단계가 4개, 협의, 협상을 유지한 업체가 11개입니다. 상업유통은 계약이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롯데백화점과 삼성테스코입니다. MOU 단계는 두 건입니다. 협의, 협상 진행중인 것이 23개 업체입니다. 주거업무는 계약을 한 건 했습니다. 물론 백송․포스코컨소시엄입니다.
문화파크, 테마파크입니다. 그쪽은 LOI 단계 두 건이 있고, 협의, 협상 단계 9건이 진행중입니다. 기타 에이전트랄지 사업여건조성을 위해서 또 많은 업체들과 협의, 협상 중입니다. MOU체결을 했는데 그것이 아예 파기됐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면 옛날에 빌리지로드쇼와 MOU를 체결했는데 빌리지로드쇼가 그 당시에 해외사업에서 물론 큰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EDG가 하는 UEC 만 2,000평에 그것이 되면 거기 복합영상단지 3,000평은 거기서 들어와서 할 겁니다. 그것이 내용이 축소되었지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이 축소되어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EDG가 들어오면 거기 제일제당에 CJV복합영상관이 들어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충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현가능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