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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의원, 제31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적!
서지연 의원 2023.06.16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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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보도자료)서지연 의원, 제31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적.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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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 314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글로벌 퀀텀 콤플레스’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적!
◈ ’22년 본 예산 심사 시 시급성 부족으로 전액(1억 7,000만원) 감액되어, 예비비 사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지방재정법」 43조 3항을 위반함. ◈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2년 10월 7일 최종 승인된바, ’22년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절차가 적절함에도, 의회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예비비를 전용(轉用)함.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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