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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막을 가임력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총력을!
서지연 의원 2024.04.30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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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보도자료)_제320회 시정질문_인구소멸 막을 가임력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총력을(서지연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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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의원, 인구소멸 막을 가임력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총력을! ◈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 인구정책 관리 부실, 통계 관리부터 미흡해... ◈ 유학생, 외국인 주민 자녀 등 외국인 정착을 위한 MECE 원칙을 적용한 관리 주문 ◈ 24년 기준 1조 6천억 358개 저출생 정책 중복사업 및 실효성 관리 등을 지적 ◈ 6년 간 인구정책 4조 5천억 투입에도 불구 인구 감소 지속, ◈ 시대적 흐름 반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정책 사업 강조 ▲ 인구정책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 자립준비청년 핀셋 지원 당부 ▲ 가임력보존지원사업 관심과 지원(홍보)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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