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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조 의원 대표발의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부산시의회 채택
송상조 의원 2026.09.11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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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1_(보도자료) 송상조 의원 대표발의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부산시의회 채택(송상조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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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조 의원 대표발의,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부산시의회 채택
◇ “진실규명은 시작일 뿐… 국가는 특별법과 예산으로 피해회복 완성하라” ◇ 형제복지원 등 확정 배상액만 2,148억 원… 지자체 1년 예산(16억 원)의 134배 달해 ◇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4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해자 지원 ‘전액 국비 전환’ 강력 촉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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