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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시에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 공문으로 밝혀
이종환, 송현준 의원 2023.08.28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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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보도자료) 법무부, 부산시에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 공문으로 밝혀(이종환, 송현준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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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시에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 공문으로 밝혀 - 법무부, 주민의견 존중 원칙,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주체 - 강서구 시·구의원, “부산시는 법무부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졸속행정 즉각 중단해야”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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