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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회관 앞 생태터널 철거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연명 제안 및 재검토 요청서
조 * * 2026.10.19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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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및 구정 발전,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산 남구 대연동(유엔평화로 일대)에 거주하며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유엔기념공원 일대를 매일 걷고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문화회관 정면성 확보 및 유엔평화로 활성화 사업’이 지역의 랜드마크를 개선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시작되었음은 저희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대연동 주민과 학부모 등 80명은, 본 사업이 지닌 근본적인 방향성과 현재 진행되는 1단계 공사(생태터널 철거 및 임시도로 개설)의 무리한 속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주민의 생활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래의 6가지 핵심 사안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며 연명 서명부를 전달해 드립니다. 1. 후속 사업의 불확실성과 '대통령 공약'을 빌미로 한 무리한 예산 알박기 우려 본 사업의 궁극적인 청사진은 2단계 사업인 ‘지하차도 건설 및 지상 전면광장 조성’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 2단계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 명확한 국·시비 예산의 확보,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설계 등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본 지하차도 사업을 '대통령 공약 사업' 혹은 '국가 시책(유엔평화문화특구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향후 국비를 따내려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공약'이나 '추진 계획'은 결코 시 금고에 확보된 '확정 예산'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확신이 부족하거나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비 110억 원을 우선 투입해 1단계 철거부터 강행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정입니다. 일단 멀쩡한 터널을 부수고 공사판을 벌여놓은 뒤 "이미 훼손이 시작되었으니 방치할 수 없다"며 상급 기관에 2단계 예산을 요구하려는 전형적인 '예산 알박기(매몰비용 강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계 부처 역시 이전 민원 답변을 통해 *"부득이 후속 사업 추진이 지연되더라도..."*라며 내부적으로 2단계 사업의 불확실성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우선 철거를 강행했는데 예산 부족이나 경제성(B/C) 미달로 2단계 국비 확보가 무산되거나 수년간 지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연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가꿔온 아름다운 녹지를 잃은 채, 덤프트럭이 오가고 매연이 내뿜어지는 흉물스러운 공사판(임시도로)을 기약 없이 감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 일대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매년 수많은 참전용사 유가족과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명소입니다.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인해 터널이 반파된 공사판이나 매연 가득한 임시도로가 수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된다면, 이는 부산 시민의 불편을 넘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부끄럽고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심각한 국제적 망신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약의 참뜻인 '평화와 추모의 랜드마크 조성'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2단계 지하차도 건설 예산이 통장에 온전히 확보되고 완벽한 설계가 끝난 이후에 1단계 철거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 순서입니다. 2. 어르신들의 소중한 쉼터 상실과 '선(先) 대책 마련'의 간절함 현재 생태터널 상부의 잔디광장은 단순한 구조물 지붕이 아닙니다. 이곳은 매일 오후 수십 명의 지역 어르신들께서 모여 장기를 두시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시는 ‘야외 경로당’이자 대연동의 소중한 마을 공동체 공간입니다. 저희가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장기판 위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신 현장의 어르신들께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디밭이 없어지면 늙은 우리들은 갈 곳이 없다. 우리 노인들은 이렇게 천대받아도 되는 것인가? 정 공사를 하려거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대체 공간부터 먼저 완벽하게 마련해 놓고 부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는 행정을 향한 뼈아픈 일침입니다. 건물의 정면이 잘 보이는 미관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복지를 앗아가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삶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이라면,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쉼터를 철거하기에 앞서 어르신들이 공사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체 쉼터 및 우회 휴게 공간'을 먼저 조성하고 안내하는 배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교통약자 보행 환경의 현실적 개선 방안 모색 (철거가 아닌 보수의 관점) 부산시가 본 사업을 추진하며 내세운 주요 명분 중 하나는 "터널로 인해 계단이나 협소한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널 주변 보행로에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시 다소 불편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저희 주민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면 철거 후 아스팔트 임시도로 개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유모차를 끄는 보행 약자들께서는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터널 상부의 잔디광장 주변 보행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의 위협이나 매연 없이 나무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그분들에게는 훨씬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휠체어나 유모차가 겪는 통행의 불편함은 멀쩡한 생태터널 전체를 헐어버리는 수백억 원짜리 토목 공사가 아니라, '계단 구간에 경사로(램프)를 추가 설치'하고, '단차가 발생한 노면을 평탄화'하는 섬세한 보수 공사만으로도 충분하고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평화로운 생태 보행로를 모두 깨부수고, 왕복 차선에 대형 덤프트럭이 질주하는 폭 19m의 매연 가득한 아스팔트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진정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입니까? 평면교차로가 생기면 휠체어나 유모차는 신호등의 짧은 시간 안에 쌩쌩 달리는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단기적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보행 약자를 자동차의 위협이 도사리는 위험 지대로 내모는 안타까운 행정적 착오입니다. 기존 녹지를 보존하면서 보행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시설 보강 쪽으로 행정의 시각을 전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아동친화도시' 남구의 가치와 킨더가르텐 아이들의 생태 배움터 보존 해당 구역 주변에는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킨더가르텐'을 비롯해 수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연동의 유아들과 어린이들에게 이 생태터널 상부 잔디광장은 단순히 예쁜 공원을 넘어, 도심 한복판에서 흙을 밟고 곤충을 관찰하며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귀중한 ‘야외 생태 교실’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남구청의 훌륭한 구정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생활 생태 녹지가 하루아침에 굴삭기에 의해 사라지고 매연을 내뿜는 도로로 대체되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모순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수년간, 우리 아이들은 공사장 소음과 날리는 비산먼지, 그리고 덤프트럭의 맹점(사각지대)이라는 끔찍한 보행 위협 속에 노출된 채 등하원을 해야 합니다. 남구청은 사업 시행자가 부산시청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계실 것이 아니라, 관내 아동들의 생활 환경과 통학로 안전을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이 깊은 우려를 헤아려 부산시에 '어린이 보행 안전 및 생태 공간 보존'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5. 기후위기 시대, 침수 위험성 및 재난 방재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구 최근 예기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심 내 저지대와 지하차도는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재난 시설이 되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나 부산 초량 지하차도의 비극적인 참사는 안전을 과신한 행정이 부른 끔찍한 인재였습니다. 현재 생태터널 상부의 성숙한 토양과 넓은 잔디밭은 폭우가 쏟아질 때 빗물을 일차적으로 머금어 주는 거대한 ‘녹색 스펀지(투수층)’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 흡수층을 모두 걷어내고 빗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 도로(불투수층)를 덮게 되면, 엄청난 양의 우수(빗물)가 갈 곳을 잃고 저지대를 향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더욱이 이 상태에서 2단계로 지하차도까지 뚫게 된다면, 그곳은 깔때기처럼 빗물을 모으는 거대한 수조가 될 위험이 큽니다. 이에 주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터널 철거 및 임시도로 개설에 따른 '우수 유출량 변화 시뮬레이션'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향후 조성될 지하차도 집중호우 시나리오에 대비한 '재난 안전 영향평가'는 면밀히 검토되었습니까? 이러한 재난 방재 대책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사 강행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처가 될 수 있습니다. 6. 실질적 주민 소통의 아쉬움과 투명한 데이터(B/C 분석, 세부 예산) 공개 요청 저희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절차적 과정에서도 깊은 소외감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행정 기록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6년 1월 실시계획 열람공고, 3월 고시, 7월 터널 철거 공사 입찰 등 모든 중요한 발주 절차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공간을 매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저희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공사 착수 직전인 9월 29일에야 열렸습니다. 이는 이미 결론을 내어 놓은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통으로 비칠 여지가 큽니다. 또한, 9월 29일 설명회 현장에서 부산시 담당자는 본 1단계 철거 및 임시도로 개설 사업비를 '95억 원'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람한 2026년도 부산시 공식 세출 자료와 입찰계약 정보에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11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려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십 년 수령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주민들의 복지 공간을 없애면서까지 '문화회관의 건물이 잘 보이게 만드는 경관적 이익'이 진정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환경적, 사회적 상실 비용까지 철저히 계산된 객관적인 [비용편익(B/C) 분석 세부 내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주민 80인의 간곡한 제안사항 도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자리 잡은 숲과 녹지는 한 번 파괴되면 아무리 막대한 돈을 들여도 수십 년 전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희 대연동 주민과 학부모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부산문화회관 정면성 개선'이라는 행정의 목적과, 지역 주민들이 현재 매일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중한 가치(자연, 보행 안전, 아동 교육, 어르신 복지)'가 서로 파괴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에 저희 80명의 주민들은 뜻을 모아 연명 서명부를 제출하며, 책임 있는 관계 기관과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1단계 철거 공사의 유연한 일정 보류를 제안합니다. 후속 사업인 2단계(지하차도 건설) 공사 예산이 100% 온전히 확보되고, 집중호우 대비 방재 설계 등 모든 행정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현재 현수막이 걸려 있는 1단계 생태터널 철거 공사의 착공을 전면 보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선(先) 대안 마련, 후(後) 공사 진행'의 원칙을 세워 주십시오. 만약 공사가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 굴삭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던 어르신들과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공사 기간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고 이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체 휴식 공간 및 안전 우회 보행로 확보 계획서'를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핵심 행정 검토 자료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환경적 손실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된 [B/C 분석 세부 내역 보고서], 지하차도 및 평면교차로 침수 대비 [재난 방재 안전영향평가서], 그리고 [95억 원과 110억 원의 사업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배움터이자 어르신들의 따뜻한 안식처인 대연동의 소중한 일상이, 부산시의 발전 계획과 함께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앙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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