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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순 시의원, “같은 일 하는데 복지수당은 법인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차별 질타
박미순 의원 2026.11.06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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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6_(보도자료) 박미순 시의원, “같은 일 하는데 복지수당은 법인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차별 질타(박미순 의원)_00.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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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순 시의원, “같은 일 하는데 복지수당은 법인만?”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차별 질타
◈ 노인의료복지시설 복지수당, 법인운영시설 종사자만 지원… 개인운영시설 제외 ◈ 노인요양제도 시행 후 채용된 법인시설 종사자도 수당 지급… 형평성 논란 ◈ “18년 전 도입한 지급기준, 변화된 현실 반영해야” 지원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 노인복지관 인력배치 기준 개선도 주문… 실제 이용인원·업무량 반영 요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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