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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이 * * 2023.02.02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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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바꾸자"
원래는 1가구 2주택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가족에 대해 유독 차별을 둡니다. 3~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애 있는 가족은 3 주택 보유 시 (총기준시가 예20억) 1 주택 과세 적용. 했을 때, 결혼율이 오릅니다. 결혼율 올라 갈 것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 1) 애 있는 가족은 3 주택 보유 시 (총기준시가 예20억) 1주택 과세 적용 2) 애 있는 가족은 인별 과세로 3인 가족 3주택, 4인가족은 4주택.. 5인 가족은 5주택, 1주택 과세적용 애들 키워 대학교 들어 갈 즈음 되었을 때, 보유했던 집을 나눠 독립 시킬 수 있습니다. 애들 키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부동산 정책은 성공한 것입니다. 1가구로 꼴랑 집 한채에 살고 있는데, 살다가 이혼을 했을 때, 살고 있는 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커서 독립 못하고 꼴랑 집 한채에 얻혀 사는 정책 안됩니다. 부동산 법을 바꾸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결혼율 높이고 출산율 인센티브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하고 1인가구로 여성은 강아지 키우고 혼자 살고 남성은 외제차 타면서 원룸에 삽니다. 1인가구 원룸정치는 출산율 + 대한민국의 결혼율을 떨어 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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