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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정신질환자 퇴원 연계, 동의율보다 실제 등록·사후관리가 중요”
박희용 의원 2026.11.09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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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정신질환자 퇴원 연계, 동의율보다 실제 등록·사후관리가 중요”
◈ 부산시 퇴원 통보 동의율·등록자 수, 제출자료마다 달라… 통계 신뢰성 지적 ◈ 부산 거주 퇴원자 1,479명 중 통보 단 3명인 병원 5곳… 지역사회 연계 사각지대 우려 ◈ “포상보다 실적 검증이 먼저”… 퇴원 30일 이내 연계성과 관리 및 조례 개정 촉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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