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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규모 전세사기 건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박 * * 2023.07.05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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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박대근 의원님 부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래구 전세사기 피해자 박*희라고 합니다. 현 재판 중인 전세사기범죄자 바지사장 이영환[부건개발]을 앞세운 일당들의 피해자 확인 결정과 범행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에서도 검색 가능하듯이 부산에서 대규모 부산판 빌라왕으로 건설사를 포함한 조직범단의 전세사기극의 처참한 부산 피해 시민들이 수백명이 됩니다. 법인의 직원이라 칭하는 실질적 세력들(서진ㅇ, 최요ㅇ, 신민ㅇ, 황지ㅇ 및 중개인들 등등)은 중개인들과 도모하여, 한낱 배달 기사인 이영환을 거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안전한 매물”로 중개하고 특정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하여 매물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건물의 건설사이자 낮은 가격으로 이영환에게 매도한 전소유주 [훈현종합건설]은 이름만 다른 이들의 동일한 법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근저당지급 은행과 전세자금대출실행 은행은 “이영환이 운영하는 법인이 건실하여 대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였지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인의 자본금과 자력 뿐만 아니라 대표인 이영환의 급여 등 소득액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때 대출상환능력 0에 가까운 무자력자 즉 평가 불가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출이 진행되어 있음에 전세사기에 대한 개연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가적으로 실질 세력인 서진ㅇ은 이전 비슷한 수법의 부동산 범죄로 검거되었으나 부정한 청탁 및 뇌물을 주어 추가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전세 사기에 대한 계획한 조직범단이며, 조폭 연관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경제와 약탈을 일삼은 전세사기 조직범단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수적이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범죄자들에게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더불어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추적 등 전세사기범죄에 대한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아 철저한 조사와 수사해주십사 부산시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사 첨부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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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전문위원
- 박범재 (051-888-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