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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임시회 _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박철중 의원 2023.03.17 조회수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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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보도자료-조례) 부산시의회 박철중의원,‘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박철중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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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철중의원,‘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요건인 ‘전속성’을 없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올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 지역의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분의 90%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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