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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인 보유 토지 5,114필지... 단순 집계넘어 실제 이용·관리 실태 파악해야”
남명숙 의원 2026.10.01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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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인 보유 토지 5,114필지...단순 집계 넘어 실제 이용·관리 실태 파악해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남명숙 의원-
◈ 국토교통부 정기 통계 분석…필지 수는 늘고 면적은 감소하는 등 다변화 추세 ◈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상호주의 원칙 및 투명한 토지 이용 관리가 우선 ◈ 항만·해안 등 부산 지역 특성 고려한 실태 파악 및 필요시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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