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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정례회_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영미 의원 2023.06.13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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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보도자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문영미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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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23.6.13 건설교통위원회 원안 통과 ◈ 지자체 실정 고려하여 광역시에도 조정위원회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17.5.30)되었으나 부산시에는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의존하는 소극 행정 ◈ 조례 제정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이 보다 전문성 갖춘 조정위원들 통해 효율적 해결 도움 될 것 기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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