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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_임말숙 의원, 법적 제도 미비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무법자로 만들고 있다
임말숙 의원 2022.11.01 조회수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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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1101_(보도자료)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_법적 제도 미비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무법자로 만들고 있다(임말숙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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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 미비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무법자로 만들고 있다. ◇ 보관, 대여, 반납, 소독이 가능한 안전모 대여소 설치 ◇ 공유업체 면허인증시스템 보완 및 행정조치 ◇ QR코드를 활용한 일시 잠금 해제 기능 도입 ◇ 지역별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 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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