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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재차 촉구
이종환 의원 2024.08.14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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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_(보도자료) 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재차 촉구(이종환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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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재차 촉구 ◈ 2016년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됐으나 부산시는 여태껏 설치 않고 있어 ◈ 2022년 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대폭 확충되었음에도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여전히 미설치 ◈ 경기도, 목포시는 2020년에 이미 조례 제정, 특별회계 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로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① 특별회계 신설 협의, ②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정, ③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절차 조속한 이행 재차 촉구 ◈ 향후, 후속간담회 개최, 폐기물조례 개정 통해 실효성있는 특별회계 설치·운용 방안 마련할 것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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