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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이종환 의원 2022.12.13 조회수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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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_(보도자료) 이종환 시의원,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이종환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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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제정 ◈ 스토킹 범죄 경찰 신고 건수(전국), ‘20년 4,515건에서 ’21년 14,509건으로 3.2배나 증가 ◈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에 초점,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는 한계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 차원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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