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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공공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행정 관행 개선 건의
손 * * 2026.08.26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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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부산에서 나고자란 부산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부산의 미래와 공공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항 친수공원, 맥도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등 여러 곳에 공원을 겉으로 돌며 지나가기만 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달리기 행사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관할 기관들로부터 무조건적인 거부와 불합리한 조건만을 전달받았습니다. 북항 친수공원은 주말 행사가 차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기관 주관 행사가 아니면 민간 시민의 신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맥도와 삼락생태공원의 경우, 과거 발생한 특정 대형 마라톤 행사 '먹튀 사건'의 여파로 '마라톤'이나 '달리기' 형태의 행사는 언급조차 못 하게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상업 행사가 아니며, 평소 이용객이 적은 구역을 활용해 전문 안전 요원까지 배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들은 매번 '시민 불편'과 '민원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수익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실비(식대/기념품 등 약 1만 원 내외)조차 조금이라도 수반되면 안 되며, 오직 비용이 '0원'이어야 하고 '공공 건강 증진' 효과를 입증해야만 검토하겠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높은 진입장벽을 제시했습니다. 정당한 안전 방안과 비영리 운영 방침을 가져간 시민 행사까지 과도하게 의심하고 통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불통 행정입니다. 하지만 행사를 준비하고자 했던 저희와 참가하는 아이들, 학부모 역시 엄연한 부산 시민입니다. 과거 일부 업체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의 순수한 자발적 활동까지 족쇄를 채우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국가 예산을 쓰지 않고 시민이 스스로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데, 민간이라는 이유로 빗장부터 거는 불통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이용 허가 기준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