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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정례회_시대역행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면 개편 필요
김형철 의원 2023.06.13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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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보도자료)시대역행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면 개편 필요(김형철 의원).hwpx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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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역행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면 개편 필요 ◈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 상임위 결산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강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 촉구 ◈ 명확한 기준 없이 지자체 재량에 맡기다 보니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쓰나미처럼 확산 ◈ 현행 정확한 세수 추계 어렵고 예산편성의 혼란만 유발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성 강조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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