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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망미동·수영동 일대 중학교 배정제도 개선 및 학교 신설 검토 요청
진 * * 2026.10.30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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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언 부산광역시의원님,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김보언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영구 지역의 교육환경 및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영구 망미동·수영동·민락동 일부 지역은 인접한 해운대구 소재 중학교와 실제 통학거리가 가까움에도, 행정적으로 설정된 학교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중학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강변e편한세상, 망미한성기린, 협성르네상스, 수영현대아파트, 더샵센텀포레 등 수영강 인접 지역의 여러 아파트의 학생들은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 먼 곳에 위치한 중학교로 매일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매일 자녀를 차로 등교시켜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망미한성기린아파트의 경우 좌수영교만 건너면 센텀중학교까지 약 600m 이내로 접근할 수 있음에도, 학교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센텀중학교 배정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센텀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먼 기존 학교군 학생에게는 배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학생의 실제 통학거리와 학교 배정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위해 실제 이동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학교별 수용능력과 학생 수 균형도 중요하지만, 행정구역이나 기존 학교군의 유지보다 학생의 통학거리와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망미2동·수영동 일대에서는 수영1·2구역 재개발을 비롯하여 지역주택조합,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수영현대아파트 재건축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들이 향후 본격화될 경우 주거인구와 학령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교육시설 및 중학교 배정체계만으로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배정 및 교육시설 문제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향후 이 지역에 새롭게 정착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생활환경 문제인 만큼,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께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학교군 경계지역의 중학교 배정기준 개선 학교군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실제 통학거리가 가까운 인접 학교군의 중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기준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망미동·수영동·민락동 일대에서 센텀중학교와 가까운 지역의 학생들도 학교별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배정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공동배정구역 설정, 인접학교 선택지원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및 중학생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수영강 인접 지역의 실제 통학여건과 인접학교 선택지원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확인과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망미2동·수영동 일대 신규 중학교 건립 검토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및 학령인구 변화에 대비하여 망미2동·수영동 일대의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해당 지역의 중학교 신설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시점의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공동주택 공급계획, 예상 입주인구 및 학령인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수영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중학교 건립 가능성과 교육시설 부지 확보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좋은 주거환경은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함께 갖추어질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영구 일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기존 학교 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청사항 모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중학교 배정제도 개선 연구용역과 지역 정비사업을 계기로, 수영구 주민들의 실질적인 통학여건과 장기적인 교육 수요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향후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