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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동을 관할하시는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생곡소각장 백지화 및 향후 생곡 개발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최 * * 2026.08.26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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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수 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현재 강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큰 논란과 불안이 되고 있는 생곡소각장 및 생곡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생곡동을 직접 관할하시는 부산시의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생곡 일대에는 오랜 기간 부산의 매립장,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생곡마을 일원에 대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포함하는 자원순환복합타운 사업까지 공식적으로 추진되면서 강서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당시 부산시장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생곡소각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 피해가 없는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고, 2026년 3월 부산시 관계자 역시 생곡마을 일원은 더 이상 소각장 부지로 검토하지 않고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대체부지를 물색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의 실제 행정자료와 부산시의회 자료를 확인할수록 오히려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부산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정치권에서 백지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백지화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백지화 발표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대체부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부산시 탄소중립계획에는 한동안 ‘자원순환복합타운 조성’이라는 정책과제 자체가 남아 있었던 사실이 부산시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됩니다. 더욱이 민선 9기 출범 후인 2026년 7월 환경물정책실 공식 업무보고에는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광역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여전히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947억 원이며, 2029년 환경영향평가, 2030년 공사 착공, 2033년 5월 준공까지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재 어느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고 있는지, 2026년 3월부터 찾는다던 제3대체부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존 생곡 사업과 현재 4,947억 원 광역처리시설 사업이 행정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에 대한 설명은 해당 업무보고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생곡소각장이 백지화되었다고 알려진 뒤에도 생곡마을 주민 162세대의 이주와 마을철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7월 부산시의회 회의에서 환경물정책실장은 생곡마을 주민 이주와 철거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생곡동을 관할하시는 의원님께서 부산시에 반드시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소각장을 짓지 않는다면,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철거한 생곡마을 부지를 부산시는 최종적으로 무엇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생곡마을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은 행정적으로 실제 취소·폐지된 것입니까? 4,947억 원의 광역처리시설은 현재 어느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2026년 3월 부산시가 밝힌 제3대체부지 물색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앞으로 생곡동에 추가적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을 신설·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주민들의 궁금증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전달된 정치권의 설명,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산시 입장, 실제 행정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 다음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생곡동을 관할하는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에 생곡소각장 사업의 현재 행정적 상태를 공식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생곡 자원순환복합타운·소각시설 사업에 대한 취소·변경·중단 절차와 관련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계속 추진 중인 4,947억 원 규모 광역처리시설의 입지 및 제3대체부지 검토현황을 부산시에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생곡마을 주민 이주·철거 완료 후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최종 활용계획을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다섯째, 부산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담당부서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정도로 설명하지 말고, 부산시장 또는 부산시 공식 보도자료·공고·문서의 형태로 생곡소각장 백지화 여부와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공식화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여섯째, 가능하시다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또는 본회의·시정질문 등 적절한 공식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여 부산시 집행부의 답변이 공식 회의록으로 남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생곡동은 오랜 기간 부산 전체를 위한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이제는 부산시가 주민들에게 최소한 무엇을 중단했고, 무엇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도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 부담을 반복적으로 집중시키고, 그 과정과 향후 계획마저 주민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곡동을 관할하시는 부산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생곡 주민뿐 아니라 생곡과 인접하여 살아가는 강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부산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가 생곡소각장과 생곡 일대 자원순환 정책의 현재 상태를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