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응시시험명 :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시행한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부산광역시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제1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관리부서의 장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뒤쪽)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직/기간제노동자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되더라도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해당 □ 비해당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 비해당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 비해당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 비해당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 □ 비해당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직선거법」 제266조,「정치자금법」 제57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병역법」 제76조	해당 □ 비해당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 비해당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해당 □ 비해당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해당 □ 비해당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 비해당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 비해당 □

※ 아래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목 록	해당여부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사람	해당 □ 비해당 □
② 파산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해당 □ 비해당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