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22.12.28.>

의원입법초안 및 과제 추진절차(제11조 관련)

1. 의원입법초안 추진절차

조례안 입안 전	(의원․상임위원회 등→ 입법정책담당관)	조례안 관련 정책연구 필요 시 과제 요청 조례안 관련 정책연구 분석 및 지원(정책연구위원)
입법초안 작성 및 검토요청	(소속 전문위원실→ 입법정책담당관)	의원입법초안 작성(소속 전문위원실) 의원입법초안 검토요청(소속 전문위원실)
입법초안 검토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조사관)	입법안 초안 분석 및 검토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모순 또는 저촉 여부 - 입법안 초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법제업무 관련 사항 준수 여부 등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입법정책담당관)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 소속·소관 상임위원회 - 집행기관, 시 법무담당관 담당주무관 - 입법정책담당관 담당팀장, 입법조사관 - 필요 시 요청 의원, 연구위원 등
결과 통보	(입법정책담당관→ 요청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검토결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보고 검토요청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결과 통보
관리	(입법정책담당관)	의원입법초안 접수상황 및 처리상황 관리

2. 과제 추진절차

과 제 요 청	(의원․상임위원회 등→ 입법정책담당관)	의장단,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 등이 입법정책담당관에 과제 요청 ※ 소속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한 ‘정책연구 과제요청서’를 전자공문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뢰
과 제 접 수 및 배분	(입법정책담당관→ 연구위원 등)	과제관리담당자가 해당 과제의 담당분야 확인후 연구위원 또는 예산분석관 지정, 과제 부여 공동과제의 경우 연구팀 및 연구책임자 지정 ※ 매주 월요일 접수과제 배분 재확인 및 조정 회의 ※ 중복요청 과제의 경우 협의ㆍ조정 후 지원
과 제 수 행	(연구위원 등)	과제수행 연구위원 등은 요청의원에 착수 통지 ※ 요청의원 면담 및 과제수행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전협의(연구위원) → 매주 월요일 회의 시 배정 과제 착수 현황 점검(입법정책담당관) 자료수집 및 서면질문서 작성 지원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 ※ 중기‧장기 과제의 경우 종결 전 수시 중간보고 실시
검토 결과 보고	(연구위원 등→ 의원, 상임위원회)	주요 과제의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사전 보고 연구위원, 예산분석관은 요청의원 등에 검토결과를 보고
과 제 종 결	(연구위원 등→ 입법정책담당관)	연구위원, 예산분석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 보고(부서 내부공문으로 결과 보고, 보고서 첨부) 연구위원, 예산분석관은 최종보고서를 요청의원 등에 제출 필요 시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입법정책담당관은 실적 등 고려, 성과평가에 반영
과제 관리	(입법정책담당관)	과제의 접수상황 및 처리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