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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하철을 멈추려 하는가?
지***** 2002.10.10 조회수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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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하철을 멈추려 하는가?
1. 아시안게임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12일 지하철을 멈출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의 형제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지하철시 민대책위에서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고민 끝에 그런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을 십분 이해합니다. 한편 부산지하철 문제는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건교부, 노동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었된 문제입니다. 2.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현안은 \"매표업무 민간위탁 철회, 차별성과급 지급 철폐, 동 종업체 임금격차 해소, 해고자 복직\"입니다. 매표업무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부산지하 철시민대책위에서는 매표업무 민간위탁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단은 기어코 8월말 매표업무 민간위탁을 시작해 위탁업자만 시민혈세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부 산시민대책위는 부산교통공단 항의방문, 집회 등을 통해 불법적이고 비효율적인 매표 업무 민간위탁 시정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은 요지부동이였습니다. 3. 한편 부산시민대책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매표업무 민간위탁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므 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으나 근로자파견법은 기타노동관계법령이 아니기 때문 에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부산지하철 주무부서 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원을 했으나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을 위해 존 재해야할 부산광역시장과 부산시의회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라고 발뺌하기에 바빴습니 다. 4. 더구나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도중에 노동 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별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교섭의 한 대 상인 노동조합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또한 부산교통공단은 모든 시민의 관 심이 아시안게임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 10월 1일 교통카드 할인율 5% 일방적으로 내렸 습니다. 그 결과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60% 시민들은 인상된 지하철 요금을 내게되었습 니다. 5. 부산교통공단은 이렇게 지하철노동자와 부산시민들에게 안하무인식의 경영을 해왔 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안하무인식의 엉터리 경영은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낙하 산인사에 의해 임명된 임원들 때문이였습니다. 부산지하철시민대책위에서는 엉터리 경 영에 대해 개선과 시민을 위한 경영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들을 공단을 비롯한 관련기 관들이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하철시민대책위의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공단을 비롯한 정부 관련기관들은 철저히 무시해 부산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분노 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6. 결국 부산교통공단을 비롯한 정부 관련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 다. 부산지하철시민대책위는 부산교통공단, 노동부, 건교부, 부산시 등 관련 기관에 요구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단지 정부의 지침이 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랍니 다. 노동부는 매표업무 민간위탁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시정조치를 바랍니 다. 건교부는 온갖 지침을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해당당사가 아니라고 발뺌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부산지하철시민대책위는 노사정이 모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하철 문제와 관련 해 허심탄회한 토론도 좋고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지하철운행중단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공단을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하철시민대책위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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