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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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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2호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주택임대차 피해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함(안 제8조) ○ 전세피해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