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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시의원, “재해영향평가, 이대로면 무용지물” 시민안전실 행감, 분리발주 통해 평가 객관성 높여야
박종철 의원 2025.11.05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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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시의원, “재해영향평가, 이대로면 무용지물” 시민안전실 행감, 분리발주 통해 평가 객관성 높여야 사업자가 ‘갑’이 되어 평가업체 계약… 제대로 된 평가 어려워 서면심의 100% 처리… 재해 저감 대책 무력화 우려돼 ◈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 규정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업체 선정·계약 ◈ 심의 100% 서면 처리… 현지조사·전문가 토의과정 부재한 종합심의 무의미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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