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  刊  辭

제5대 전반기 2년 동안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47명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91년 지방화시대 개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18년이 흘렀고, 그동안 IMF 외환위기 등의 어려운 과정도 겪었으며 부산아시안게임과 APEC정상회의를 전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성공리에 치루는 성과도 거두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5대 의회에 들어서도 그동안 지방자치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숙원이던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어 회기․비회기 구분이 없는 상시 생활현장 위주의 의정활동과 함께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한 연구하는 의정 분위기가 조성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운영,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사위원회 운영, 부․울․경 광역의회 연대 운영 등 창조와 개혁의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해외교류 확대를 위하여 자매도시 의회인 중국 상해와 일본 후쿠오카 시의회와 활발한 교류도 이루어지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활기 넘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러한 성과들을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제5대 전반기 2년간의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서에는 5대 전반기 의회의 공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록들이 기록으로만 그치지 않고 각계에서 유용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의회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로 열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조 길 우

第1章 議會現況

第1節 議會의 沿革

第1章 議會現況

第1節 議會의 沿革

◦ 1949.  7.  4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정

◦ 1952.  4. 25	기초의회인 초대 경상남도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8개 선거구에서 35명 선출

◦ 1956.  8.  8	제2대 시의원 선거, 12개 선거구에서 28명 선출

◦ 1960. 12. 19	제3대 시의원 선거, 11개 선거구에서 29명 선출

◦ 1961.  5. 16	지방의회 해산(경상남도 산하 기초의회)

◦ 1991.  6. 20	광역의회인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선거,

51개 선거구에서 51명 선출

◦ 1991.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개원

◦ 1993.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 1995.  1.  1	부산직할시의회가 부산광역시의회로 명칭 변경

◦ 1995.  3.  1	행정구역 개편(12개 구 → 15개 구, 1개 군)

◦ 1995.  6. 27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61명 선출

◦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 1997.  1.  8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 1998.  1. 20	부산광역시 청사 이전(중앙동 → 연산동)

◦ 1998.  4.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3대 의회 의원 정수조정 : 61명 → 49명

(지역구 44명, 비례대표 5명)

◦ 1998.  7.  9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1998.  7. 10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 2000.  7.  9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 2002.  6. 13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선거

40개 선거구 40명, 비례대표 4명 선출(총44명)

◦ 2002.  7.  9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2004.  7.  2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 2006.  5. 31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42개 선거구 42명, 비례대표 5명 선출(총47명)

◦ 2006.  7.  5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第2節 議會의 組織

第2節 議會의 組織

1. 議員의 定數

지역구 의원의 정수는 자치구(하나의 자치구·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된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함)마다 2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본다.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총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지역구 44, 비례대표5),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조정으로 총 44명(지역구40, 비례대표4)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는 2006년 3월 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정수가 지역구 의원 42명, 비례대표 의원 5명으로 종전보다 3명이 늘어난 총 47명으로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다.

< 제5대 의회 지역구별 의원정수 >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중 구	2	남 구	4	연 제 구	2
서 구	2	북 구	4	수 영 구	2
동 구	2	해운대구	4	사 상 구	2
영 도 구	2	사 하 구	4	기 장 군	2
부산진구	4	금 정 구	2	계	42
동 래 구	2	강 서 구	2	비례대표 5

2. 機    構

가. 議    會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6개 상임위원회와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해양도시위원회

나. 事 務 處

의회사무처 기구는 1처장,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장 직속으로 홍보실장을 두고, 총무담당관 밑에 총무담당과 관리담당,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담당, 의안담당, 기록담당을 두고 있다. 직원정수는 102명이며 기구표와 직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무 처 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 문 위 원(6)
																											운영	기획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환경	건설교통	해양도시
홍보			총무						관리					의사			의안		∧ 정책연구실∨			기록

< 사무처 직원 : 정원 102명, 현원 101명 >

(2008. 6. 30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4급)	기능직	계약직
		소계	2급	4급	5급	6급 이하
정 원	102	59	1	8	11	39	1	31	11
현 원	101	58	1	8	10	39	1	31	11
과부족	△1	△1			△1

※ 기타 : 14명(무기계약근로자)

3. 院 構 成(제5대 의회 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6.7.5)에서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하여 임기 2년의 제5대 전반기 원 구성을 하였다.

가. 議長團 및 常任委員長 選任

회 기	직 위	성 명	비 고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6. 7. 5)	의 장	조 길 우
	부 의 장	박 삼 석
	부 의 장	조 양 환
	운 영 위 원 장	안 성 민
	기 획 재 경 위 원 장	김 신 락
	행 정 문 화 교 육 위 원 장	백 선 기
	보 사 환 경 위 원 장	백 종 헌
	건 설 교 통 위 원 장	김 석 조
	도 시 항 만 위 원 장	구 동 회

나. 常任委員會 委員 選任(2006. 7. 5)

회 기	상임위원회	소 속 위 원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운 영 위 원 회	안성민, 김영수, 강성태, 김선길, 김영희 손상용, 신상해, 이동윤, 최영남, 최형욱 하선규
〃	기획재경 위 원 회	김신락, 최형욱, 권영대, 김성길, 김영희 김주익, 박홍주, 조양환, 조용원, 허태준
〃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백선기, 강성태, 성성경, 이상은, 전윤애 제종모, 천판상, 최대수, 하선규
〃	보사환경 위 원 회	백종헌, 손상용, 박삼석, 송숙희, 안성민 유재중, 이동윤, 이영숙, 허동찬
〃	건설교통 위 원 회	김석조, 최영남, 김태문, 배문철, 신상해 이산하, 이해동, 홍성률, 현영희
〃	도시항만 위 원 회	구동회, 김선길, 권칠우, 김성우, 김영수 김영욱, 김유환, 김청룡, 이성두

當然退職 : 2007. 4. 13 이상은 의원

依願辭職 : 2008. 1. 30 유재중 의원, 2008. 1. 30 현영희 의원, 2008. 2. 1 조양환 의원

2008. 2.  5 김청룡 의원

4. 廳舍施設·規模

당초 신청사 의회동 설계시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시의회 역할증대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와 향후 여건변동(의원정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이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품격 있는 의정역량제고를 위한 기반조성과 의원들의 독립된 연구 및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시의회 별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 의회청사 시설규모 >

구 분	주 요 공 간 명	사무실數	면 적 (㎡)	비 고
합 계		62	14,680	※주차장은 시청과 공용
지하1~3층	주차장
지상 1층	기사대기실	1	1,421
지상 2층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 당관실, 의정자료실, 의원대기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등	10	3,269
지상 3층	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6실, 민원상담실, 홍보실, 기자실, 방송실 등	23	4,520
지상 4층	의장 집무·접견실, 부의장실, 운영위원회실 등	10	1,430
지상 5층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의정연구실 등	9	2,097
지상 6층	정책연구실, 방청석, 방송실 등	6	1,670
지상 7층	공조실, E·V기계실 등	3	273

※ 지상1층 430평중 기사대기실은 25평, 그 외 405평은 시와 공용면적임.

< 의회별관 시설규모 >

구 분	주요 공간명	사무실수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	48	2,887	954
지하 1층	회의실, 준비실, 기계실, 전기실	4	361	109
지상 1층	의원연구실, 통신실, 탕비실, 휴게실	11	704	213
지상 2층	의원연구실, 탕비실	11	601	182
지상 3층	의원연구실, 탕비실	11	604	183
지상 4층	의원연구실, 탕비실	11	617	187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1. 議會의 役割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집행기관								의 회											주민
				행정사무감사,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출석요구				안 건 심 의 · 의 결	조 례 제 정 · 개 정 · 폐 지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	청 원 수 리 · 진 정 처 리				선 거 청 원 진 정
				조례 등 의안제출 재의 요구 회의소집 요구											처리결과 통 보

2. 議會의 權限

가. 議 決 權

의회의 권한 중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련법상 열거된 필요적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채 발행 등 채무부담행위 ◦ 계속비 의결·예비비 지출승인 ◦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행정협의 회폐지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변경과 조합 해산	제35조 제1항 〃 〃 〃 〃 〃 〃 〃 〃 〃 제115조 제119조, 제120조 제142조 제2항 제148조 제149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 기타 관련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 지방세의 부과·징수·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지방세법 제3조, 제9조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나.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특 정 사 안 조 사
범 위	행정사무 전반	특정사안
시 기	매년 1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10일 이내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의요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다. 請願 處理權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한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일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라. 自 律 權

의회는 다른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원신분 사정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등 관련규칙 제정, 회의소집·개회·휴회·폐회·회기의 자주적결정 등

◦ 의원신분 사정권 : 의원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 등

3. 議會의 運營

가. 召集과 會期

1) 定 例 會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9일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1일

집회하며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한다.

2) 臨 時 會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15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단,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사무처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5일이내)소집한다.

나. 會    議

1) 本 會 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5분자유발언의 경우 의장은 30

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사 안	의결정족수	관련조문
◦ 의장단의 불신임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법 제55조②
◦ 조례안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26조④ 법 제107조②
◦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회의의 비공개 의결 (의원 3인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108조② 법 제65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설에 관한 조례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청구) ◦ 의원의 제명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찬성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 6조② 법 제80조① 법 제88조②

〔會議進行順序〕

개 의 선 포				당일 회의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보 고				의안접수·회부사항, 심사결과보고, 기타 회의참고사항 등을 의사담당관이 보고
의 안 상 정				부의된 의안을 의장이 상정
제 안 설 명 (심 사 보 고)				제안자가 설명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가 보고
질 의 답 변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신청
토 론				토론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표결 및 의결				이의유무 확인으로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이 가결선포
				이의가 있으면 기명전자투표 또는 기립, 거수투표로 가부결정
				의장제의 또는 의결로 기명·무기명투표, 비밀 전자투표
산 회 선 포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 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전 다음 회의일정 알림

2) 委 員 會

위원회는 의안심사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우리 시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특별위원회(필요시 구성)를 두고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안을 심사할 때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하며,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위원회별 소관사항 >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운 영 위 원 회	11명 (겸직)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재경위원회	10	◦ 공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투자유치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정책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제산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9	◦ 행정자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보사환경위원회	9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복지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교통위원회	9	◦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개발실 건설방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개발실 건축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해양도시위원회	9	◦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개발실(건설방재관·건축정책관을 제외한 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會 議 錄

본회의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 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방법이 본회의와 같으나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할 수 있으며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며,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議案의 處理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결의안)｣ 등이 있으며 의안의 제출시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의안제목,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조례안), 참고자료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질의와 토론신청자가 없을 경우 바로 표결한다.

					의안(조례안)심의절차
	발의 또는 제출						시장 또는 교육감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
					(지방자치법 제58조)
	접 수						상위 법령 위반여부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의장)
	본회의에 보 고						폐회·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의사담당관
	상 임 위 회 부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의사일정 상정·취지설명(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및 의결
	상 임 위 심 사
	본 회 의 심 의						위원장이 심사보고 질의·토론(생략) 의결
	이 송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5일 이내, 예산안은 3일)
					(지방자치법 제19조)
	공 포						시장 또는 교육감(20일 이내 공포)
					(지방자치법 제19조)

5. 請願 및 陳情 處理

가. 請    願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원 1명 이상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접수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등을 거친 후 심사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경우 시장이 처리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시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 없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원처리절차

	소개의견서					청 원 인												통지(처리결과)
						접수	통지 (불수리)						통지(처리결과)
						의 장												통지(처리결과)		시 장
																		이송(시장처리사항)
		통지(처리결과)
						회부
													보고(본회의 미부의)
소개의원			취지설명			소관위원회 (특별위원회)													의결
										보고(본회의 부의)
						본 회 의

나. 陳    情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6. 會議場 傍聽

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처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최근 본회의장 방청은 CCTV 중계 및 인터넷 생방송 실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방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급 시민단체, 교육청,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방청참여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시 지역주민들의 단체방청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생방송 이후 가정이나 직장에서 회의 상황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단체방청은 줄어들 전망이며. 초·중학교에서 시청·경찰청과 연계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생 단체방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본회의장 단체방청 현황 >

연도	방청횟수	방 청 인 원
		계	학 생	시민단체	지역주민
2005년	27회	1,390명	1,134명	148명	108명
2006년	24회	1,320명	1,193명	35명	92명
2007년	24회	1,250명	1,089명	48명	113명

第2章 議政活動 評價

第1節 議政成果 및 發展方向

第1節 議政成果 및 發展方向

第2章 議政活動 評價

1. 議政成果

지난 1991년 7월 8일 30년만에 부활된 부산광역시의회는 5대 19년을 거치면서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통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결실을 맺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 제5대 의회에서는 유급제 이후 높아가는 시민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의회 제도와 운영, 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 수행을 지원하면서 “합리적․생산적인 의사운영”, “품격 높은 의정역량제고 기반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운영을 의정 목표로 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06년 7월 3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5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5대 의회 전반기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2006년에는 “부산신항 행정구역관련 대정부 건의안”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활발한 본회의 운영을 통해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한 자체 의원연수회 개최, 의정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정책연구실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중학생 의회교실, 여성 의회교실,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민과 더욱 친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7년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촉구 결의안”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구현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회의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매 회기마다 발간하던 배부용 책자회의록 발간을 폐지하고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매 회기의 회의록을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함은 물론, 회의록 공개 전에 임시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사전 게재하여 의원들에게 열람토록 함으로서 오탈자를 정정하는 등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책자회의록 발간폐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CD회의록을 매년 1회 제작하기로 하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CD전자회의록을 제작하여 전의원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로 “회의록 작성편람”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전자회의록 및 보존회의록의 편집 방법을 대폭 개선함으로서 회의록 작성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록의 규격을「사무관리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개선하였다.

다음은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상황을 회기별로 살펴보면

2006년 7월18일부터 7월27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3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다.

7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하고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6년 8월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62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산업용지 1000만평을 확충을 시측에 촉구하는 “부산경제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과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6년 10월11일부터 10월24일까지 14일간 개회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결정하고 10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6년 11월21일부터 12월21일까지 31일간 개회된 제164회 정례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 4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 8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2월21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안 등 모두 20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07년 1월17일부터 1월26일까지 10일간으로 개회되었으며, 1월17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북항 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 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7년 2월13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개회된 제166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7년 3월21일부터 3월30일까지 10일간은 제167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으며, 3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3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7년 4월18일부터 4월27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해제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 심의․의결하였다.

2007년 5월14일부터 5월23일가지 10일간 개회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5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7년 6월19일부터 6월29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채택,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7년 7월18일부터 7월27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는 9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다. 7월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하고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7년 8월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72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7년 10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피랍 마부노호 선원구출 촉구 건의안” 채택과 “부산광역시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7년 11월21일부터 12월21일까지 31일간 개회된 174회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3일부터 12월6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7일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 19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2월21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08년 1월23일부터 1월30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75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2월14일부터 2월21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76회 임시회에서는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 채택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3월12일부터 3월21일까지 10일간의 제177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으며, 3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관리규정 제정(2008.1.7)이후 최초로 실시된 기표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김유환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3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3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3월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4월16일부터 4월25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78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5월21일부터 5월30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5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6월19일부터 7월2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운영된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종대, 김수용, 전일수, 전봉민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과 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원구성과 함께 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와 같이 지난  제5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총 21회 246일간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정례회 4회 87일, 임시회 17회 15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예산 결산안 26건, 조례안 179건, 동의·승인안 20건, 건의·결의안 11건, 기타 104건 등 모두 34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과 진정 등 민원사항 223건을 처리하는 한편, 6회 32명의 의원이 305건의 시정질문, 23회에 걸쳐 55명이 실시한 본회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시민욕구를 적극 수렴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가. 生産的인 會期運營

5대 전반기 동안 4회 87일간의 정례회와 17회 159일간의 임시회 등 총 21회 246일간의 회기를 개최하여 34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44건은 수정 의결함으로써 비교적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역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터 도입한｢5분 자유발언｣은 고 부가가치 항만도시 부산 창출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하여 23회 55명의 의원이 본회의시 발언을 하였으며,

또한 2회에 1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685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시하여 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223건의 청원·진정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여 왔으며, 진정처리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진정민원인 상담을 제도화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의원 연계강화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나. 폭넓은 議政活動

제5대 전반기 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 이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로 재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의회내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최초로 상임위원회 배정시 제척사유를 신설하는 등 의회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과 내부혁신을 기하였다. 그리고 부산의 당면 현안사항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바람직한 방향 설정 등 시민들의 여망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확인, 기업인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법령개정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였다.

지난 2년 동안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에 맞추어 각종 현안문제를 지방의회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가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회차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40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민의수렴과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설 및 추석 명절 시에는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등 시의회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글로벌화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능력과 선진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해외 자매도시 위주로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일본 후쿠오카시 의회와는 매년 격년제 상호방문을 통하여 우호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중국·러시아 등 해외 도시 대표단의 우리 시의회 방문을 통하여 친선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다. 能動的인 議政支援

지식기반시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정책연구실□을 설치·운영하고, 시의 주요 시책 및 의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시의 주요예산 집행과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제를 통하여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시정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국회연수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에 위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체계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책임행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의회사무처에 3년 이상 장기간 열심히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희망부서로 순환전보가 되도록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선진국 비교시찰,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체력단련 및 단합대회 등을 통해서 신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과의 격년제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의 교류사업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상호 의정업무에 대한 토론과 정보교환의 계기로 삼고 있다.

라. 議政活動 弘報 擴大

지방자치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시의회 출입 언론사는 총 7개사, 취재기자 8명(지방선거 등 필요시 증원), 촬영기자 3명으로 의회의 각종 의정계획, 보고서, 의회동정 등을 발굴하여 취재기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 브리핑제｣는 시정과 관련하여 주요현안사항이 있을 때 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기자실을 방문하여 쟁점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의회안내지, 의안처리 전집 등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의정활동 전반사항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의정홍보 VTR｣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본회의 상황을 인터넷 중계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항상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홍보수단으로 매 10일 간격으로 제작하는 ｢시정뉴스｣에 의정소식을 담아 케이블TV 등을 통해 방영토록 하고 있으며 매주 발간하는 ｢부산시보｣에 의회관련 각종 계획·보고, 의원동정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한편, 교통전광판, 아시안게임 홍보전광판, 시청사 엘리베이트를 활용하여 임시회 회기안내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시의회의 발자취와 의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의회 홍보관｣을 2006. 2. 21. 개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의회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정을 배우는 교육현장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2. 問題點 및 改善方案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의정 구현, 부산경제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목표로 한 제5대 시의회는 의원 유급제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정책연구와 의정역량 제고에 힘써 전문의정, 책임의정의 기틀을 다지고, 의회제도 개선을 통해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의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의회 내적 역량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펼쳤으며, 의회주최의 세미나 개최, 의원연수 강화와 입법기능 강화 등으로 시정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더한층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들어보면, 첫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필요성이다. 헌법 제40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권의 소재 및 자치조직권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 둘째, 자치기본조례의 도입 및 활용이다.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은 지방정부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손과 발로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을 크게 제약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물론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인사·조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 및 직제편성 등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로서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의원 전문성제고와 정책보좌관제 도입이다. 오늘날 행정은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 또한 유급제가 도입된 후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방의회 의원 각자는 대(對) 집행부 의정활동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정책전문성 강화의 핵심은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법적·제도적·현실적 제약요인으로 보좌관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행정자치부가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정수에 비례하여 5급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제5대 시의회는 유급제 시행과 40대 정치신인들의 진출로 큰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정연구모임이 잇따라 탄생하는 등 외형상 달라진 모습도 보였다.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도 활발히 펼쳐 그 활동상이 역대의회와 비교될 정도이다. 또한 후반기에는 의회 별관이 건립되어 의원 개인별 연구공간이 주어짐으로써 의원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議政活動 方向

가. 제도개선을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운영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상임위원회 배정시 제척사유 신설,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을 이루어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및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 지역현안에 대한 능동 대처

부산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하여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부산지역의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면담 및 산업용지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용지난 해소, 기업유치 등을 위한 산업단지 1,000만평 조성을 촉구하였으며, 부족 용지 확보를 위해서 제도개선·법령개정 등 16건의 과제를 도출하여 건의하였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적 공감대 형성, 바람직한 방향 설정 등 시민 여망을 반영코자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 대토론회, 해외사례 시찰, 사업현장 방문, 방송출연 대담, 인터뷰, 전문가 설문조사,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외에도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허용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부산지역 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다.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으로 전문성 강화

의원유급제가 시행된 후 늘푸른연구모임,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U-City사업관련 의원연구팀 등 의원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결성되어 세미나, 워크숍, 정책토론회 개최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분기별 저명인사 초빙 특강, 주요시정시책 설명회, 현장연수, 대학위탁교육 등으로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라.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 및 열린 의정 구현

의안처리의 내실화를 위해 의안심사에 앞서 의안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의안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실에 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치고, 다수시민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 의회교실, 여성의회교실,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시정주요현안 보고 청취 등을 통한 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 전체의 호응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앞장서는 등 시정을 선도하는 시의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마. 해외교류 및 시찰을 통한 국제화 추진

부산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상해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교류 10주년(2007년)을 맞아 위원단 외에도 경제단, 예술단을 초청하여 다채로운 교류행사를 펼쳤다.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와는 국제화 시책의 현황과 대책, 저출산·자녀육성 지원대책에 대한 교류회의를 통해서 상호 정보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에 힘썼다. 상임위별 테마연수로 유럽의 교통·도로·교량·하천을 시찰하고, 일본의 행복도시(나고야)·생태하천, 요코하마 항만재개발 현장 등을 시찰하였으며, 한국전쟁 참전 터키용사 초청 6.25 추모행사 등을 통해 국제우호증진, 선진제도와 시설연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바. 의정활동 지원기반 구축

국회 부이사관 1명을 의정자문관으로 영입하여 국회와 부산시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시키고 있다. 美 하야리아부대 환경치유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계기 마련, 국비확보를 위한 부산시 입장의 전달 등 크고 작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입법, 교통, 문화관광분야 전담 5급 전문위원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정책연구실 연구원 중 비전임계약직 4명을 전임으로 전환하여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밖에도 사무처직원의 의정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 사무처직원 업무보고,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의원 및 사무처직원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사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의록 용어사전을 정비하고, 보존 및 전자회의록 기록 공무원 실명제 실시로 기록관리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기반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1. 本會議 運營

가. 運營成果

1) 本會議 構成과 機能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된다.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자치법 제63조, 제64조).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 각종 선거,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 각종 보고와 질문 등이 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하거나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 등 모든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 의결로써 최종 확정된다.

가) 槪 要

지난 2006년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사무처장의 집회공고로 2006년 7월 5일 지역구의원 42명과 비례대표의원 5명을 포함한 47명(정수 47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동래구 제2선거구 출신 조길우 의원을 의장으로, 동구 제2선거구 출신 박삼석 의원과 서구 제3선거구 출신 조양환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한 후 개원식을 갖고 부산광역시의회 제5대 의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조양환 부의장이 제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08.2.1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8.3.12)에서 실시된 부의장 보궐선거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관리규정 제정(2008.1.7)이후 최초로 실시된 기표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김유환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제5대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은 그 동안 정부의 인위적인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의 추진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기업의 역외이전이 가속되는 등 부산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경제의 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해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물류 단지조성 및 분양실태, 입주공장 가동실태 등을 조사하여 산업용지 적정 공급 방안과 역외기업 이전 유인책 등을 강구하였으며, 부산항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부산신항의 개장에 때맞추어 북항의 기능 재편이 요구되어 “부산북항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서의 부산북항 재개발을 위한 발전방안, 해상과 육상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위상 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의회제도개선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내부혁신에 솔선하기도 하였다.

나) 會期運營

2006년 7월 5일 제5대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2008년 7월 4일까지 후반기 2년 동안 정례회 4회 87일, 임시회 17회 159일 등 총51차에 걸쳐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산경제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을 비롯하여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 부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였으며,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는 한편,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조사위원회□, □부산북항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촉구, 부산북항 재개발을 위한 발전방안 등 지역경제 회생과 부산발전을 위한 시정의 당면 현안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표 1 > 회기운영

총계		2006년 (7.5~12.21)		2007년 (1.17~12.21)		2008년 (1.23~7.2)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1	51	5	11	10	25	6	15

다) 市政質問

시정질문은 본회의중 기간을 정하여 교육행정을 포함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제도로 일괄 질문·답변 방식에서 2005년 3월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선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시정질문 첫날 48시간 전(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5대의회 전반기에는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7.18)에서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한 이후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3.14)까지 6회에 걸쳐 총32명의 의원이 시와 교육행정전반에 대하여 총 305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하였다.

< 표 2 > 시정질문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질문 의원	질문 건수	질문 의원	질문 건수	질문 의원	질문 건수	질문 의원	질문 건수
32명	305	6	63	19	174	7	68

라) 5分 自由發言

5분자유발언은 시정현안 또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신청을 하게 되면 매 본회의시 마다 6명이내의 의원이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원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 많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는 달리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은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는 등 본회의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 표 3 > 5분 자유발언

총 계		2006년 하반기		2007년		2008년 상반기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23	55	2	3	14	30	7	22

마) 主要懸案報告制 - 삭제요망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나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해당 실·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만 보고하던 것을 타 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시정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한편,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시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표 4 > 주요현안보고 실시현황

구분	보고내용	보고자
제150회 제1차 (2005. 8. 30)	2005APEC정상회의 준비 상황 보고	APEC준비단장
제152회 제2차 (2005.11. 3)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 보고	경제진흥실장
제155회 제3차 (2006. 1. 26)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확정 보고	기획관리실장

마) 案件處理

제5대 의회 전반기에 처리한 안건은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문 등 11건의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안 26건, 조례안 179건, 동의·승인안 20건, 기타 104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나. 發展方向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 단계이므로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역할과 기능, 지위와 권한을 다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의견제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중요의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과 학생들의 단체방청을 확대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常任委員會運營

가. 運營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다. 제1대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의원 정수가 7명이었으나 1995년8월14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제2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1명 등 상임위원회별 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3명으로 조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되며, 1998년6월29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5개 상임위원회별 각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1명의 위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제5대 전반기(2006.7.1~2008.6.30) 운영위원장에는 안성민의원이, 간사에는 김영수의원이 선임되어 전국 최초로 상임위원 선임시 직무관련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30여가지의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그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키는 등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의회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관련 자치단체간 협의 등을 처리하고 있다.

나) 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며, 제2대 의회기간 중에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43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중에는 28회, 제3대 후반기중에는 33회, 제4대에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포함하여 6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5대 전반기 중에는 2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안건처리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 23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의회사무처 예산 및 결산을 2회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倫理特別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8조의3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2005년9월8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다.(위원장 홍성률 의원, 간사 김신락·이승렬 의원) 제5대 의회 전반기에는 위원장에는 송숙희 의원을 간사에는 권칠우 의원을 선출하고 시의회의 위상제고와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드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고 시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위원회 운영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기간 중 3차례, 제5대 의회기간중에는 1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인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를 스스로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근간을 마련하였다.

나. 企劃財經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며 제1대 위원회 명칭은 재무산업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정수는 9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제2대 때에는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기획재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정수도 10명으로 조정되었다. 그 후 1999년 제3대 의회도 계속 기획재경위원회의 명칭과 10명의 위원정수로 구성·운영되어 오다가, 2002년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위원 정수가 9명으로 변경·조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대 전반기의 위원장에는 김신락 의원(남구 1)이 간사에는 최형욱 의원(동구 1)이 선임 되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업무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실, 부산발전연구원(BDI),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센터 등 6개 재단법인의 관련 의안과 청원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였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업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으며 그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예비심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위원회의 개회와 의결은 동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심사는 먼저 제출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회의장에서의 의원의 발언 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의안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동규칙 제64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동규칙 제65조) 제5대 전반기 의회의 기획재경위원회는 총 20회 63차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2006년도 하반기에 임시회 4회와 정례회 1회로 총 5회 21차, 2007년도에 임시회 8회와 정례회 2회로 총 10회 30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도 상반기에 임시회 4회와 정례회 1회로 총 5회 12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표 3>

< 표 3 > 기획재경위원회 운영

총 계		2006년도 (하반기)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0	63	5	21	10	30	5	12

제5대 전반기의 기획재경위원회는 어려운 부산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경제관련 조사위원회｣ 운영, 산업용지 1,000만평 확보 촉구건의를 비롯한 대정부 건의문의 3회 채택으로 경제관련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제관련 조사위원회는 2006년 8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50일간 기획재경위원회 9명의 위원으로 하는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물류용지 등의 단지조성 및 분양실태, 수요예측 등 이용실태 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은 조성완료 산업단지 3개소, 조성 분양단지 4개소, 조성계획단지 7개소에 대한 기본현황과 도심지내 3개 재정비 공업지역의 기본현황 및 주요 현안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산업용지 추가확보 3개 예정지역의 입지여건, 개발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물류용지 조성상황과 신항 배후부지 부족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사하였으며, 기업현장의 여론수렴을 위한 산업단지 현장방문, 관계기관 대표자와의 간담회,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첫째, 수요자인 기업체 측면에서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일부  용지가 부족하고 용지의 높은 지가로 인해 공장 확장 등의 애로가 있으며, 둘째, 공급자인 조성·관리기관의 측면에서는 예상수요 450만평에 비해 확보 가능한 용지는 285만평으로 산업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고 용지의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현격한 차이로 일부 투기 및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부산시에서 조성원가의 적정화 및 부산시 주도의 용지조성과 분양을 위해 시비지원 관리감독 강화 등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산업용지 분양 시에 용지의 가수요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심사제, 공장설립 후의 일정기간 소유권 이전 제한 등을 조례 등에 명시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단지 조성 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가수요와 투기방지를 위한 용지의 분양가 인하시책은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 8건의 지적하였다. 주요 건의사항은 실수요자가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 또는 실수요자에게 용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용지공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 유망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유치가 용이하도록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용지를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인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의 지방 이양을 건의하도록 하는 등 8건을 발굴하였으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함께 건의 하였다.

다) 안건처리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처리한 안건은 총 75건이 접수되어 74건을 처리하였다. 가결 처리된 74건 중 63건은 원안가결, 11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1건은 보류되었다.<표 4>

< 표 4 >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보류 (폐기)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75	74	74				1
				63	11
조례안	소 계
	의 원	2	2		1			1
	시 장	49	49	45	4
	교육감
	위원회
예산‧결산		14	14	8	6
재 의 안
동의‧승인		10		10
결의‧건의
규 칙 안
기타(청원)

안건처리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1건중 45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다.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은 14건중 8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함으로써 시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견제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동의·승인안은 10건 중 10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문’을 채택하여 부산시에 전달함과 더불어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현장검증)는 집행기관이 추진코자 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특정사안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여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임위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현장조사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 표 5 >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재정관실	경제진흥실	기획관실
계	37	24	11	2
2006년도 (하반기)	12	9	3
2007년도	13	8	5
2008년도 (상반기)	12	7	3	2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는 대부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으로써, 시에서 제출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에 의한 계획변경 등의 대상지 24곳에 대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의 활용가치, 주변여건, 주민여론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동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정관지방산업단지, 동부산관광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인 해운대 석대지구, 기장 명례·오리지구,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방문 등 산업단지조성 및 경제관련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지난 2007년 9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서울 디지털공단,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분양방법과 인센티브제 등을 벤치마킹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지역연고 기업인 삼덕통상을 방문하여 신발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종업원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 行政文化敎育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1991년 7월 개원 당시 제1대 의회전반기에는 위원정수가 10명이었고, 후반기에는 9명으로 조정 구성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 제2대 의회임기가 시작된 내무위원회 정수는 다시 10명으로 조정되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내무위원회”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제3대 의회가 개회되기 전인 1998년 6월 29일 조례개정으로 “내무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후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1998년 10월 15일 “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되었고 2002년 4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다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되며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백선기 의원(해운대구 4), 간사는 강성태 의원(수영구 1)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는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국, 공무원교육원, (주)벡스코, 부산관광개발(주), 부산경륜공단, 부산시체육회사무처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며 이들 부서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전문분야별로 소수의 의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예비심사 기능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기구이며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는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승인안 심사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제5대 의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21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57차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 표 6> 위원회 운영

총 계		’04년도 (하반기)		’05년도		’06년도 (상반기)		비 고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1	57	5	15	10	29	6	13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대 의회 후반기부터 정기회가 1·2차 정례회로 변경되어 매년 6월에 개최되는 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예산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11월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해오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소관안건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장방문 일정을 별도로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과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다) 안건처리

제5대 의회 전반기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 72건이 접수되어 원안가결 47건, 수정가결 24건, 부결 1건을 처리하였다.

< 표 7 >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72	72	47	24	1
조례안	소 계	35	35	28	7
	의 원
	시 장	16	16	13	3
	교육감	19	19	15	4
	위원회
예산·결산		31	31	15	16
재 의 안
동의·승인		4	4	3	1
결의·건의
기타(청원등)		2	2	1		1

※ 미처리 = 심사보류,  기타 = 청취안

안건처리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중 1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3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9건중 1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4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예산 및 결산 승인안은 31건중 15건은 원안가결하고 16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승인·건의안은 4건이 접수되어 3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는 등 제5대 의회 전반기 동안 총 71건을 처리하였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있어 사업의 성격과 집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 파악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안건처리나 업무보고시 사전에 중요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자료수집·조사 및 확인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건수는 총 39건으로 ’06년 하반기에 8건, ’07년에 21건, ’08년 상반기에는 10건으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8 >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관 광 개 발	행 정 관리국	문 화 관광국	경륜공단	공무원 교육원	교육청
계	39	2	6	18	1	1	11
2006 (하반기)	8	1	3	3			1
2007	21	1	3	6	1	1	9
2008 (상반기)	10			9			1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는 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방문조사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현장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무원교육원 신축현장, 체육회관 건립현장, 한마음스포츠센타 건립현장 등을 방문하여 완벽한 준공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 조사 하였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일선학교 학습 환경실태 점검 및 영어 몰입교육 시험학교인 화랑초등학교 방문 등의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제고하였다.

한편,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부산의 영상도시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설립중인 영상후반작업시설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발전방향

지방의회 출범이후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어려움과 다소의 문제점도 노출되었지만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위주의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현대사회에서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위주의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해나가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도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아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간담회,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마련,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保社環境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제5대 의회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6. 7. 5)에서 9명의 보사환경위원이 선임되어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조례안, 예산안 등의 의안, 청원심사, 기타 현안문제 등을 처리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원 중 본회의에서 백종헌의원이 선출되고,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간사는 손상용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은 박삼석의원, 송숙희의원, 안성민의원, 유재중의원, 이동윤의원, 이영숙의원, 허동찬의원으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 편성되었다. 2008년 1월 30일 유재중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로 사퇴하고 2008년 4월 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봉민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신규로 영입되었다.

나) 위원회 운영

보사환경위원회는 시민들의 복지, 건강, 생활환경 등 일반적인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로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결산안, 조례안,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의정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주민들의 여론을 폭 넓게 반영하여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백종헌)는 임시회 기간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건강국, 부산의료원, 환경국, 부산환경공단,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6,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승인하였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들과 지역주민의 숙원사항 등 현장확인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였다.

주요 현장확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추모공원, 회동수원지, 여성문화회관, 낙동강에코센터 등 4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활동을 전개하였다. 부산추모공원 공사현장에서는 적정 주차면수 확보와 집중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분묘소실 대책을 강구할 것과 회동수원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서는 풍물놀이관람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낙동강에코센터에서는 낙동강하구 을숙도 주변 철새 서식지를 둘러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을숙도 주변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시에는 서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일선 관계자와 이용주민을 만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강변하수처리장을 방문시에는 고도처리공사 등 시설개선공사의 진척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신평장림공단 주변의 상수도관 매설공사 현장방문을 통하여 불량복토재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사항 49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62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제출하는 등 시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분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산의료원의 운영실태 확인 및 현실에 맞는 각종 보건·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환경부분에서는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2012년 세계물총회 유치 및 2008년 5월 국제수변도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진 환경도시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의 각종 활동은 범시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특히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4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청소행정의 내실을 기하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항에 대하여 환경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소속 의원 전원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과 하수처리율 및 하수관거 보급률 제고 등이 위원회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하반기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을 밝혀 시정·건의 및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제5대 의회 전반기 운영기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는 총 20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운영하여 총 48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 <표 9>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및 각종 위원회에 참여 <표 10>하여, 시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2회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2건과 건의사항 25건 등 총 127건을 위원회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위주의 시정을 하도록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였다.<표 11>

< 표 9 > 위원회 운영

총 계		2006년도(하반기)		2007년도		2008년도(상반기)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20	48	4	11	10	24	6	13

< 표 10 >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위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여성정책위원회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백종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지하수관리위원회 환경시설공단경영자문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동윤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특별교통수단도입추진협의회 웰빙시정자문위원회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	손상용	여성정책위원회 재활용촉진협의회 수돗물평가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여성경제센터연구자문위원회	이영숙
보육정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동천수질개선용역자문위원회	송숙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낙동강자문위원회 상수도경영혁신위원회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허동찬
사회복지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유재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박삼석

< 표 11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연도별	계	시정·처리요구				건 의 사 항				감사 기간
		소계	완료	계속 처리	처리 불가	소계	반영	계속 검토	반영 불가
계	127	102	43	59		25	17	7	1
2006년도	62	49	15	34		13	8	4	1	11.22~ 12. 1
2007년도	65	53	28	25		12	9	3		11.22~ 11.30

다) 안건처리

제5대 의회 전반기 기간(2006. 7. 1 ~ 2008. 6. 30)중 보사환경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47건으로, 그 처리내역은 원안가결 36건, 수정가결 11건이다.<표 13>

< 표 13 > 안건처리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47	47	36	11
조례안	소 계	35	35	29	6
	의 원	2	2	2	-	-		-
	시 장	33	33	27	6
예산, 결산		12	12	7	5
동의, 승인		-	-	-	-	-		-
결의, 건의

조례안 35건중 33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처리 33건중 27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처리 하였으며, 조례안 35건중 2건은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처리 하였다.

라) 현장방문

현장방문은 복지 및 환경관련 사업장, 환경취약지, 각종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측의 대책을 촉구함과 아울러 의회차원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제5대 의회 전반기 동안 총27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표 14>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시설인 덕산·화명정수장 및 매리·물금취수장과 하천과 연안 해안의 수질보전을 위한 장림·동부하수처리장, 동천 하천정비사업 대상지 및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공사 현장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청소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및 재활치료센타 등을 방문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방문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제5대 전반기중 시정질문은 4명의 의원이 5회 실시하였고, 5분자유발언은 6명의 의원이 10회 발안하였다.

시정질문 분야로는, 해양도시(북항 재개발), 건설교통(도로·터널무료화, 재개발·재건축), 기획재경(U-city사업),행정문화교육(학교수업)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 자유발언분야도, 기획재경(구재정, 유통단지), 해양도시(그린벨트, 도로건설, 도시계획), 행정문화교육(선거), 건설교통(철도, 화재) 등 시정전반에 걸쳐 실시하였다.

< 표 14 > 현장방문 현황

구 분	계	여 성 국	복지 건강국	환경국	상수도 본부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공단
방문횟수	27	5	6	7	7	1	1
※4대후반기	34	9		5	9	4	7

마. 建設交通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운영회 구성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1991년 7월 8일 초대의회 개원 당시에는 교통도시위원회 및 건설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정수는 각기 10명 및 11명이었으며, 1993년 7월 7일 조례 개정으로 후반기 원구성 때에는 교통항만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정수는 각기 8명 및 9명이었다. 제2대 때에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조정되었으며 위원정수는 10명이었으나, 1998년 4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1998년 6월 29일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제3대 전반기부터 위원 정수가 9명으로 조정 운영되었다.

한편, 제4대 전반기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박극제 의원(서구1), 간사에는 이해동 의원(연제2)이 선임되었으며, 후반기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2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박현욱 의원(수영구2), 간사에는 김석조 의원(부산진3), 강주만 의원(사상2)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제5대 전반기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김석조 의원(부산진3), 간사에는 최영남 의원(금정2)이 선임되었다.

나) 위원회 운영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교통국, 건설방재국, 주택국, 소방본부,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과 부산교통공사의 시비예산보조에 속하는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청원의 심사 등을 담당하였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의안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통한 전문위원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발로 뛰는 의정을 전개 하였으며, 안건 심사일에는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하여 대책마련과 추진독려를 촉구하였으며,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건의 및 개선토록 하였다.

제5대 전반기 의회 기간중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20회에 45차의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연도별 회기 및 차수는 <표 16>과 같다.

< 표 16 > 위원회 운영

총계		2006년도 (하반기)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0	45	4	10	10	23	6	12

그리고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직접 추진사항이나 처리경과 및 대책 등을 보고토록하여 의회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안건처리

유형별로 보면 총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가결 29건, 심사보류(미처리) 1건등을 처리하였다. 처리내용은 원안가결 27건(90.0%), 수정가결 2건(6.7%), 심사보류 (3.3%) 이었으며, 안건별 처리내역은 <표 17>과 같다.

< 표 17>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계		30	29	29				1
				27	2
조례안	소 계	28	27	25	2			1
	의 원	2	2	1	1
	시 장	26	25	24	1			1
	교육감
	위원회
예산·결산
재 의 안
동의·건의		2	2	2
규 칙 안
기 타

주요안건 처리사례

< 조례안 등 처리 >

①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지금까지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은 많은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교통혼잡이나 주차문제 등 교통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대기오염과 소음 등 도시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따라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며, 시민 건강적·도시공간적 측면에서 유용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마련을 통해 선진 녹색 교통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다.

②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학교 인근에 고층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법령에서 정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의 경우 건축법령에서 정한 일조권보다 더 강화하고 있어 건축사업자와 교육기관 간에 분규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양자 간의 다툼은 사회적인 손실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특히 아파트 건축의 경우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법적 심사로 인해 건축사업자와 분양 계약자간의 2차적 집단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일조권을 심의하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가결하였다.

< 청원처리 >

①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구)구간 고가도로화 건설에 관한 반대□ 관련 청원은 금정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과 관련, 당초(안)인 □산성터널~구서IC 구간 건설계획□을 장전1동 주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운동 등으로 기존(안)을 철회하고, □산성터널~SK아파트와 GS마트쪽 구간 건설계획□으로 변경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함으로써, 인구밀집지역인 주거 및 상업지역의 환경침해(고가도로), 추가사업비 과다, 환경피해 초래하고, 이러한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및 분진발생 등 환경적 피해와 지가 급락 등의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급격히 열악해 지므로, 변경안을 철회하고 다른 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 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②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재고□ 관련 청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중요성과 막대한 재정지원에 비해서 도입의 근거가 될 만한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 제도적으로 너무 허술하고, 부산시와 버스운송 사업자들만으로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될 경우 내용이 부풀려짐은 물론, 영세규모 사업자와 자본 잠식업체 등 부실버스회사를 포함할 경우 표준운송원가는 더욱 높게 산정될 수 밖에 없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환승할인요금제 채택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나 교통개선심의위원회만 개최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발생하며, 지하철⇔버스간의 환승은 무료로 실시되어야 하고, 지하철 환승시행으로 추가 발생하게 될 운영적자의 보전방법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5월15일자 시행은 제반 제도가 미비하고 준비가 부족하므로 재고하여 줄 것을 청원 청원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라)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 보고 시 사전에 중요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의견청취 등 보다 내실 있고 치밀한 의안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확인 건수는 총 34건으로 2006년 하반기 9건, 2007년 21건, 2008년 상반기 4건이었으며 현황은 아래의 <표 18>과 같다.

< 표 18 > 현장확인 현황

구분	계	교통국	건 설 방재국	주택국	소방본부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부산교통공 단
계	34	3	4	2	6	14	1	4
2006년 (하반기)	9	1	1		3	2	1	1
2007년	21	1	2	2	3	11		2
2008년 (상반기)	4	1	1			1		1

주요 현장확인 내용

① 낙동강 고수부지정비사업 방문 (2006.8.31 14:00)

② 부산신항배후도로건설 방문(2006.9.5 14:00)

③ 남항대교 건설 방문 (2007.1.25 14:00)

④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 방문 (2007.3.23 10:00)

⑤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방문 (2007.4.19 10:00)

⑥ 동면~장안간 연결도로건설 방문 (2007.4.19 11:00)

⑦ 충무 재정비촉진사업 방문 (2007.4.25 14:00)

⑧ 명지대교 건설 방문 (2007.9.5 14:00)

⑨ 지하철 2호선 연장선(양산선) 방문 (2007.11.28 10:00)

⑩ 화명대교,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 방문 (2008.2.18 10:00)

⑪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침매터널함 제작장 (2008.2.19 10:00)

⑫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 방문 (2008.4.23 10:00)

2) 발전방향

가) 현장확인 실시방법 개선방향

매년 바뀌는 다양한 공사공법 들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 폭을 넓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넓혀가야 한다. 지방자치 이후 많은 학술 단체들과 연찬회와 세미나를 마련하여 의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 현장확인시 의정자문위원들을 적극 동참시켜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연차과 전문가의 기술 및 기법을 즉시 활용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현장확인이 이루어 질 것이며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도 향상 될 것이다.

바. 都市港灣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해양도시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제1대 개원당시(’91.7.8)에는 ｢도시주택위원회｣로 의원정수는 8명이었으나, 제2대(’95.7.10) 때에는 조례개정으로 ｢도시항만주택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원정수는 10명으로 조정되었고, 제3대(’98.7.10)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행정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위원회조례개정(’98.10.15)으로 위원회명칭은 ｢도시항만위원회｣로 의원정수는 9명으로 다시 변경·조정되어 2002년 6월 30일 까지 운영되었다. 이후 제4대 전반기(’02.7.16)부터 8명으로 다시 변경·조정되었다가 2006년 5워 10일 조례개정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의원수가 다시 9명으로 변경되었다. 제5대 전반기인 2007년 7월 11일 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해양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된다. 제3대 전반기 위원장은 김일랑 의원, 간사는 김영재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며, 제3대 후반기 위원장은 이상건 의원, 간사는 유사근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중 2001년 8월 16일 이상건 위원장의 별세로 인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1.8.28)에서 김영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제3대 의회 의원 임기만료(2002.6.30)시까지 위원회를 이끌어 왔고, 제4대 전반기는 위원장 김유환 의원, 간사는 김원준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제4대 후반기에는 위원장 김원준 의원, 간사는 구동회 의원이 도시항만위원회를 이끌어 오다 제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원준 위원장의 사직으로 2006년 3월 31일 부터 위원장은 구동회 의원이 간사는 김청룡 의원이 도시항만위원회를 이끌었으며, 제5대 전반기에는 위원장 구동회 의원, 간사는 김선길 의원이 해양도시위원회를 이끌었다.

나) 위원회 운영

해양도시위원회는 전략비전추진본부, 선진부산개발본부(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해양농수산국, 도시계획국,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안 심사 시 적극 반영하였다.

의장으로부터 각종 의안과 청원 등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에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여론과 관련기관·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과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시정·건의 및 개선토록 하였다.

제5대 전반기 의회 기간 중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21회에 56차의 회의를 운영하였다.<표 20>

< 표 20 > 위원회 운영

총 계		2006년도 (하반기)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비고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21	56	5	13	10	30	6	13

제5대 의정 전반기중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개정 조례안과 31건의 의견청취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 등 예산관련안 10건을 심사 처리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9건과 건의사항 41건 등 총 170건을 위원회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위주의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였으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표 21>과 같다.

< 표 21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연도별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감사 기간
		소계	완료	계속 처리	처리불가	소계	반영	계속 검토	반영불가
계	170	129	81	47	1	41	30	9	2
2006년도	87	64	42	21	1	23	16	5	2	11.22~ 12. 1
2007년도	83	65	39	26		18	14	4		11.22~ 11.30

다) 안건처리

제5대 전반기 의회 기간 중 해양도시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60건이 접수되었는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5건 중 9건은 원안가결하고 6건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안은 10건이 접수되어 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6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의견청취안은 31건이 접수되어 20건은 원안가결하고 9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였다. 건의안 2건은 원안을 채택하였고 청원심사 2건 중 1건은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이중 건의안은 시민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미하야리아부대 부지내 심각한 환경오염과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을 2007. 6. 18일 채택하였으며, 소말리아해상에서 피랍된 마부노호 어부들의 조속환 송환협상을 촉구하는 ｢피랍 마부노호선원 구출촉구 건의안｣을 2007. 10. 19일 채택하였다.

청원은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청원｣과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등 2건을 심사하였다.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청원｣은 송숙희 의원이 소개하였으며 서부산유통단지 내에 조성하는 기계공구판매단지가 사상구 산업용품상가와 인접하여 공급과잉, 경쟁력 약화,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타 용도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심사 결과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건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으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은 김영수 의원이 소개하였으며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부지 외에 한국콘도와 그 일원 부지를 편입하여 통합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한 건으로 장기적인 부산의 관광인프라구축과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제5대 전반기 안건처리 현황 세부내역은 <표 22>와 같다.

< 표 22 >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60	58	36	21	1		2
조례안	소 계	15	15	9	6
	의 원
	시 장	15	15	9	6
	위원회
예산·결산		10	10	4	6
재 의 안
동의·승인
결의·건의안		2	2	2
의견청취안		31	29	20	9			2
기타(청원등)		2	2	1		1

▷ 안건 처리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의견제시 안건 〕

❐ 제161회 임시회 : 2006. 7. 24

◦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전기공급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중로3류 281호선 변경구간은 화명2택지지구 상업지역으로서 고가도로 설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민원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

❐ 제163회 임시회 : 2006. 10. 18

◦ 2010년 부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의 총 대상지역 121개소 344건 중 해동중학교 주변, 송정터널 입구부근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

- 암남동 한진매립지와 송정해수욕장 주변 등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 변경토록 의견 제시

- 안창마을 일원, 백양터널 입구 영동자동차학원 등 14개 지역은 신중 검토 의견제시

◦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제출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대상지역 19개소 중 온천동 금강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

-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원 등 3개소의 공업용지 변경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 금정구 범어사 일원에 대해서는 녹지보전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제시

❐ 제167회 임시회 : 2007. 3. 26

-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어 상대적으로 우선해제의 이익을 상실하는 토지 소유자와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5년간 재산권행사를 제한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에게 추가해제의 이익이 환원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의견제시

- 호당 해제면적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마을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의견제시

- 추가해제지역중 산림이 양호하고 경사가 심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환경등급이 높은 지역(4~5등급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의견제시

- 추가해제구역의 경계설정시 지적경계선을 추가해제경계선으로 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가능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의견제시

- 기장군 원죽·두호·월전마을 남측 추가해제지역 중 해안도로 서측 지역은 산림 및 자연상태가 양호한 지역이므로 추가해제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의견제시

- 금정구 동대마을 일부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서 현재 추진 중인 석대지구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되는 지역임에도 금회 추가해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의견제시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하천부지는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정구 신천마을 등의 하천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 줄 것을 의견제시

- 강서구 오봉산 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중 서북측 주택가에 폭15m 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주변도로망의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감안하여 폭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의견제시

❐ 제169회 임시회 : 2007. 5. 17

◦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향후 기존 유통업무설비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

❐ 제172회 임시회 : 2007. 8. 29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산림이 양호하고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반대의견 제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미동마을은 2006년 3월 3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하고 인접지 웅천리 산265번지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편입시켜 줄 것을 의견제시

◦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거북섬을 공원에서 제척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

❐ 제179회 임시회 : 2008. 5. 2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신청지 주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의견제시

[수정의결된 안건]

❐ 제161회 임시회 : 2006. 7. 24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 제5조 제1호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또는 물건의 사용을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사용으로 수정

❐ 제161회 임시회 : 2006. 7. 25

◦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52조의2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와 제5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안 제52조의 사용료의 경감, ‘시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수정

❐ 제162회 임시회 : 2006. 9. 5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3호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수정

- 안 별표1 관람료 표 안의 ‘어린이’ 란과 주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삭제

- 별표1의 주2 ‘청소년, 군인에서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포함) 및 하사 이하의 군인’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포함)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순경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수정

❐ 제162회 임시회 : 2006. 9. 5

◦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2항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 안 제12조 사용료 등의 납부의 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후납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15조 제목 ‘안내판의 설치’를 안 제15조 ‘안전관리 조치’로 하고 본문 중 ‘시장은 관할어항을 출입하는 자…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 안 제22조 환경개선활동 등에서 제1항의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어항청소를 실시하거나 준설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173회 임시회 : 2007. 10. 17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14조 제2항 중 폐업을 휴·폐업으로 수정

- 안 제59조의 2 제1항 중 도매시장별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담당을 도매시장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류별로 따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4조 중 제58조 내지 제70조를 제58조, 제59조, 제60조 내지 제70조로 한다.로 수정

❐ 제174회 정례회 : 2007. 12. 17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안 제2조에 제2항 ‘시장은 해마다 제1항의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를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해당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를 ‘시장은 해마다 제1항의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를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해당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하되 제1항의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가 변경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로 수정

- 안 제2조에 제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협의대상 도로의 연장, 폭, 기점·종점 및 구간에 관한 사항, 2. 협의대상 도로의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협의대상도로의 연장, 폭, 기점·종점 및 구간에 관한 사항, 2. 협의대상 도로의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 제2조의 제4항을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라) 현장조사

시장이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현장 확인시에는

·입안한 사항의 공공성과 공익성 부합 여부

·도시계획 공람공고시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사항 적극 수렴 및 반영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현장의 지형상태와 시설물의 조화를 위해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및 배분 문제

·기타 지역주민여론,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 안건심사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총 55회의 주요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 표 23 >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도시계획국	해양농수산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계	55	44	6	2	3
2006년 하반기	20	18	1	1
2007년	25	20	5
2008년 상반기	10	6		1	3

2) 발전방향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의회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전문성 활용,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렬의 신설, 의회의원들의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약점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주민여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물론 의원노트북 지급 등 Cyber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과정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다.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교육·연찬회 실시 및 의정활동 관련 공동연구 또는 학술대회 등의 연구활동은 필수적인 만큼 정책연구실과 연계한 의원연구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촉진과 창의적인 의정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하며,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되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부시장 및 부교육감의 인사말과 정책기획실장 및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3일간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간의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실상의 예산·결산안 심사가 완료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게 되면 예산·결산이 확정된다.

예산 심사방향은 2007년도 본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고, 2007년도 1회추경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 기반조성사업과 재원사정으로 본예산에서 미확보한 지하철, 항만 배후도로, 광역교통시설 등 SOC사업 관련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유아보육사업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그리고 문화·영화·영상시설 확충, 도심 생태하천 복원, 도시녹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08년도 1회추경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었다.

< 표 24 > 위원회 운영

총 계		2006년도(하반기)		2007년도		2008년도(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11	23	3	5	6	13	2	5

다) 안건 처리

제5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예산안 12건 중 8건(67%)을 수정의결 하고, 4건(33%)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결산 승인 4건, 예비비지출 승인 4건, 기금운용계획안 6건 등 총 26건 중 17건을 원안 의결하였다.<표 25>

그 동안 9조원이 넘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안을 10여일의 짧은 기간에 심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5대 의회부터는 11명의 위원으로 1년간씩 준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팀은 회기 중 예산 심의시는 물론, 비회기 중에도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시 비교 검토 및 분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운영 편람 등을 매년 제작하고,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분석하여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원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표 25 >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계	26	26	17	9
예산안	12	12	4	8
결산숭인	4	4	4
예비비지출승인	4	4	4
기금운용계획승인	6	6	5	1

3. 行政事務監査

가. 槪    要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감시하기 위함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하순부터 12월에 실시되는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해 왔으나, 2000년도부터는 정기회 명칭을 정례회로 바꾸고 정례회를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며 하반기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 주관하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나. 運營成果

지난 2006년과 2007년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는 2회에 19일간 3,817건에 대하여 실시하여 사무집행에 관한 적정성 및 예산안 심의시 반영하여 할 부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 506건, 건의사항 179건과 함께 총 685건을 처리하였다.<표 1>

< 표 1 >

구 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기관	감사실시 건 수	처 리 의 견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
계	19	100	55	3,817	685	506	179
2006	10	51	31	1,658	335	246	89
2007	9	50	24	1,159	350	260	90

다. 發展方向

첫째, 지방자치의 정착과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의회에 맡겨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보다 긴밀한 동반자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과 관계법령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行政事務調査

가. 槪    要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감시하기 위함이다.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조사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나. 運營成果

제5대 전반기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물류용지 등의 단지조성 및 분양실태, 수요예측 등 이용실태 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조사위원회｣구성하며,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경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근거 및 활동기간

◦ 조사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조사기간 : ’06. 9. 22~11. 10 (50일간)

❐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내용

◦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사, 한국토지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도시공사,

신평장림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상구기업발전협의회

◦ 대상사무 : 산업·물류 용지 이용 실태관련 업무전반

◦ 조사내용

·산업단지별 조사로 산업용지의 실수요 조사와 용지이용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산업단지 및 도심지공단의 토지소유주와 입주기업 비교

·부족한 산업용지 확충 대상지 검토 및 공급 적정 방안

·용지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과 기업현장 여론수렴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용지확충방안

❐ 조사방법

◦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자료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태조사, 현황 파악

◦ 요구자료를 통한 자료의 분석 및 실태조사

◦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 공무원의 의견청취

◦ 관련 민간단체장 또는 기업체 방문조사, 임직원 의견청취

◦ 공단내 입주업체 설문조사를 통한 용지 수급 및 이용실태 조사

❐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전원으로 구성

◦ 조사위원회(10명)

·위원장 : 김신락

·간  사 : 최형욱

·위  원 : 권영대, 김성길, 김영희, 김주익, 박홍주, 조양환, 조용원

허태준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 시·도 이양 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3조 개정건의

◦ 도시기본계획 정비 권한 위임(소규모 산업용지 확보 관련)

·도시기본계획 변경관련 부분적인 권한 위임(국토법 개정 건의)

◦ 산업용지 조성관련 토지보상 절차개선

·보상 예산 적기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 ｢민간토지소유자 참여개발 방식｣도입으로 민간자본 적극활용

- 기확보예산과 매년 일정부분 예산을 적립, ｢보상기금｣ 조성

-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수용재결절차 개선(토지보상법 제51조)

- 수용요건 완화(토지보상법 제20조)

◦ G·B해제 건의(보존보다 개발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및 설득을 통한 제도개선 병행

·GB해제를 위한 광역계획수립지침 개정 건의(시 도시계획국)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건의를 통한 GB지역 해제(경자청)

·강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GB해제 타당성 용역 조기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총용역비 60억, 연차별 시행)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에 대한 설명

◦ 소규모 산업용지 민자유치 조성

·시에서 김해공항 공항시설 인접지역에 산재한 소규모(10만평이하) 자투리땅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 조사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소규모 산업용지는 민자유치에 의한 민간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동지역을 민자 집중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주도로 신속한 소규모 산업용지를 조성, 임대공장 중소기업 위주로 분양추진

◦ 실수요자(민간)가 용지개발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인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반영된 지역은 민간기업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부산의 경우 신규 개발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보다는 민간개발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임.

·실수요자 개발 활성화 및 산업용지의 조기확충을 위해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제4항 제1호 단서조항을 개정 건의(건설교통부)

◦ 임대분양 전용 산업단지 개발 제도검토

·신항 북컨 배후부지 중 필수부지인 공공용지 33.5만평을 제외한 용지 23.5만평에 대하여 물류용지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해수부)에 적극 건의

5. 請願 및 陳情 處理

가. 槪   要

청원은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뿐 아니라 비리공무원 처벌, 의정·시정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절차와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현장답사·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나. 成   果

제5대 의회 전반기동안 청원은 총 5건이 접수 처리되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본회의에 부의한 청원은 □해운대관광 리조트 개발 관련 청원□ 1건이며, 3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되고, 1건은 불수리 되었다.

청원의 내용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 다소 무리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청원처리사항

계	상임위 종결	본회의 부의	철 회	불 수 리
5	3	1	0	1

진정은 총 218건(연평균 109건)으로 제4대 후반기 236건(연평균 118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대 의회부터 보다 적극적인 진정서 처리를 위해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당시 개정되었던 주요 내용은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등, 민원인에게 의회차원의 진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표명하기 위해 처리절차 등을 보완하였다.

< 표 2> 진정 처리현황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소 계	시(교육청)	타기관
218건	20	198	193	5

다. 發展方向

주민의 의정참여를 확대시키고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청원·진정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청원·진정의 심도 있는 처리는 물론 집행부에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와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議政弘報 및 議會弘報館, 議政資料室 運營

가. 運營成果

1) 기구 및 인력, 사무

가) 기구·인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1998년 9월 15일부로 종전의 공보실이 사무처장 직속의 홍보담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인력은 총 10명으로 홍보담당(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과 업무보조 및 기자실관리 1명(기능8급), 의정자료실운영 및 관리(사서8급, 기능9급) 2명, 각종 현장활동 사진촬영기사(기능7급) 1명, 카메라기사(기능8급) 2명, 의장연설문 및 홍보문 작성담당자(계약직) 1명이다.<표 1>

< 표 1 >

구 분	계	행정5급	행정6급	행정7급	사서8급	기능직	계약직
정 원	10	1	1	1	1	5	1
현 원	10	1	1	1	1	5	1

나) 담당사무

홍보실의 주요 역할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서 분장 사무는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의정백서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과 의정활동 홍보VTR 제작, 홍보관 관리·운영, 기자실 운영, 자료실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의정홍보

가) 간행물 발간

의회활동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시의회의 역사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 의정백서, 의회안내, 의안처리전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의회소식｣은 초대의회부터 ｢의정소식｣이란 제목으로 2개월 주기로 발간해오다 년 2회 발간하던 ｢의회보｣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1996년 7월 1일부로 ｢의회보｣와 통폐합 되면서 한동안 종간하였다가 1997년 2월부터 의사진행과 안건처리결과 등과 관련한 시사성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사담당관실에서 매회기 종료마다 ｢의정속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간하게 되었으며, 1999년 6월 제86회 임시회 분부터 ｢의회소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성내용은 주로 회의운영, 안건처리, 위원회 활동상황, 의회소식 위주로 제작해오다 2000년 2월 제93회 임시회 분부터 시민제언, 의원논단, 의원동정, 개정법령 안내,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구성내용을 보완하고 지면수를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의회 종합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의정백서｣는 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을 수록한 역사자료로서 제1대 의정백서는 각종 자료를 정리 수록 하였고 제2대 의정백서는 의정활동 평가제도(심사분석)를 도입, 분야별 평가사항을 수록하여 의정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제3대 의정백서부터는 종전에 임기 1회 발간하던 것을 의회 원구성에 맞추어 2년에 1회 발간하는 것으로 발간주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의회보｣는 초대 의회부터 매년 2회 발간해오다 의정백서 임기 2회 발간, 의회소식의 종합지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년부터 종간되었다.

｢의회 화보집｣은 개원 기념일에 맞추어 초대의회부터 매년 1회 제작해 1년간의 의정활동을 눈으로 보기 쉽게 사진위주로 제작 배포해 왔으나, 의정백서와 내용 중복으로 2003년부터 종간하였다.

간행물의 주요 배부처는 시의원, 타시도 의회, 집행부 각 부서, 교육청, 행정자치부, 국회, 관내 공공기관, 각종 연구기관, 도서관 등이며, 의정홍보를 위한 주요간행물의 발간규모, 실적,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다.

< 표 2 > 간행물 발간 현황

종 류	시 기	소요예산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의회소식	매회기 종료 후 (년10회)	39,150천원 매 6,000부 총60,000부 (20면)	∙ 의회소식 전반사항 ▹회의운영, 의안처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현장확인, 주요행사, 의원동정 ▹의원논단, 권역별 의원 의정활동 스케치 등	의 사 담당관실
의정백서	임기2회	8,000천원 800면 200부	∙ 백서형식 ▹의정성과, 회기별 의사일정, 안건처리사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일지 등	홍 보 실
의회안내	년1회	6,000천원, 책자 및 리후렛 형 3종6,000부	∙ 의회 전반사항 소개 ▹연혁, 기구, 구성, 활동, 회의운영, 시설 등 ※ 만화형식 제작 활용 (초등학생용)	홍 보 실
의안처리 전 집	년1회	6,000천원 700면 200부	∙ 의안처리사항, 청원·진정사항 전반 총괄기록	의 사 담당관실

나) 언론매체 활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의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왜곡·비판·과장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보고서 등 의원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발굴, 출입기자는 물론 인터넷 신문, 케이블 TV, 지하철 일간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있고, 각 언론사들의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표 3>

< 표 3 > 언론매체 활용 현황

년 도 별	계	자료제공	대 담				설 명 회
			계	방 송	신 문	기 타
’98.7~12	123	85	14	5	8	1	24
’99년도	213	130	47	18	21	8	36
2000년도	170	124	21	10	8	3	25
2001년도	210	140	40	20	10	10	30
2002년도	225	150	55	21	30	4	20
2003년도	232	180	27	17	7	3	25
2004년도	290	215	43	28	20	5	32
2005년도	317	221	61	30	25	6	35
2006년도	385	264	57	18	28	11	11
2007년도	392	287	60	26	23	11	45
2008. 6월	280	217	29	11	16	2	34

그리고 1998년부터 ｢주요 의정활동 브리핑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인식부족 등으로 운영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는 주요사항 사전설명과 함께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므로 주요안건, 시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브리핑 제도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또한 보도자료의 신속한 전달과 수시로 의정활동사항을 청취하고, 취재할 수 있도록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에 등록된 출입언론사 및 기자현황은 <표 4>와 같다.

< 표 4 > 출입기자 현황

계	부산일보	국제신문	K B S	M B C	C B S	KNN	연합뉴스
7개사 8명	2	1	1	1	1	1	1

다) 기타 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부산시보｣는 물론 1998년도부터는 각종 단체·기업체 등에서 발간하는 사보, 구·군소식지와 시정홍보요원을 활용한 의정홍보와 함께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표 5>

< 표 5 > 기타 매체 활용 현황

간 행 물				시 정 홍 보 요 원			기 타
계	부산시보	구.군소식지	사보	계	시정모니터	물가모니터
27	1	16	10	135	126	10	CATV 등

3) 의회 홍보관 운영

가) 일반현황

본격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시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적이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6. 2. 21.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층 로비에 기존 청사 환경과 조화가 되는 117㎡ 규모의 의회 홍보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운영계획

의회 홍보관은 의원의 지역구 주민초청 의정 설명회 장소와 시·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 등 단체관람객 방문을 유도하고, 시정 현장 설명회 시찰 방문코스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패널과 영상물, 의정사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지방자치와 의정을 배우는 교육현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4) 의정자료실 운영

가) 일반현황

의정자료실은 지방자치, 의회관련 전문도서 및 일반교양도서,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비치‧정리하여 의원들의 의정수행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시민들에게도 의정 및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하였다.

1995년 당시 중앙동 시청사에 장서 2,606권, 5평 규모였던 것이 1998년 2월 연산동 새청사로 이전하면서 85평 규모에 1만 5천여 권의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서가와 의정전문 열람실 3개실을 갖춘 현대식 의정자료실을 두게 되었다.

① 규  모

(2008. 6. 30 기준)

면 적	인 력	서 가				열 람 석
		단 식	복 식	낮은서가	회전서가
85평	2명	9	18	8	1	12석

② 장  서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15,103	977	478	169	9,085	355	1,027	356	195	1,750	711

③ 예  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8,000천원	8,000천원

나) 자료실 운영

① 운  영

수작업으로 도서관리를 해오던 것을 1999년도에 PLMS 프로그램을 설치 초기 전산화하고, 2006년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인 KOLASⅡ와 자료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료관리의 표준화와 자료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002년부터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국회 전자 자료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고 의원·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료실을 개방하고 있다. 자료의 대출기간은 15일이내 이며 대출 도서량은 5권 이내이다.

② 전문학회지 확보

의정자료실은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감안하여 연구기관·학회에 회원가입을 통한 전문학회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도부터 12~13개 연구기관·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오고 있으며, 2008년 6월 현재 9개학회지에 가입하였다.

나. 發展方向

1) 의정홍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 등 의정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회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주로 간행물에 의한 홍보활동에 의존하여 왔으나 간행물은 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사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연구기관‧대학 등 특정단체에 한하여 배부되어 참고자료 또는 도서 보관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홍보의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2004년 6월 본회의부터 다양한 홍보의 일환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의정활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중심의 홍보방법과 함께 을 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수단과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관·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PC보급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 ｢주요의정활동 브리핑제｣ 활성화 등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보도내용이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부서장은 자연스럽게 기자실을 찾아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과장·왜곡 보도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방송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국은 많은 시간을 할애, 의정활동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영상물을 제작 배부한다면 녹화중계가 가능하리라 보며 의정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료실 운영

1998년2월 연산동 신청사에 새로이 의정자료실을 설치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자료관리를 ‘정부전자계산소’ 프로그램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체개발한 ‘PLMS’ 프로그램으로 교체함으로써 초기전산화작업을 거쳤고, 2006년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프로그램(KOLAS Ⅱ)을 구축함으로써 자료관리의 표준화와 자료실 운영의 효율성을 거두게 되었다. 아울러 자료실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층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차정보제공, 정보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다양해지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최신 정보 확보를 위해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학회, 협회 자료 등을 중점 확보하여 나갈 것이다,

7. 議政活動支援

가. 議會事務處 機構 및 人力補强

사무기구는 당초 2과, 5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담당관, 7전문위원의 ｢사무처｣로 확대개편(1992.1.31)되었다. 그 이후 계속 사무기구의 변화로 2008년 6월 30일 현재 2 담당관실 6 담당, 1실, 6전문위원으로 변경되었고, 정원은 102명으로 늘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의회사무기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 1991년 7월 8일 제1대 의회와 함께 출범한 의회사무국은 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총무과에는 총무계와 자료계를, 의사과에는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고 내무·재무산업·교육사회·건설·교통도시위원회에 각 1인의 전문위원을 두었다.

◦ 1993년 10월 11일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를,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하였고, 의원정수가 대폭 늘어난 제2대 의회출범과 함께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운영과 다양한 의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4일 총무담당관실 자료계를 폐지하면서 사무처장 직속의 공보실을 신설하고 총무담당관실 경리계를 관리계로 변경하고 부서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 2003년 3월, 의회의 정책연구와 정책 대안 개발 및 분석 등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박사급 계약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 정책연구실을 신설하여 의사담당관실 산하에 두었다.

◦ 2005년 2월 16일에는, 평소 주요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시 별도 전담인력이 없어 부서별로 차출하여 활용함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담당을 신설하였다.

◦ 2007년 2월에는, 국회사무처 소속 3급 공무원 1명을 전국 최초로 “의정자문관”으로 영입(파견)하여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2007년 2월에는 5급 전문위원으로 입법정책전문위원실을 신설하였다.

< 의회사무처 기구변천 내용 >

일 자	개 편 내 용
1991. 7. 8	의회사무국 신설	2과(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
1992. 1.31	의회사무처 승격	2과→2담당관, 2전문위원 신설
1993.10.11		2계(경리계, 기록계) 신설
1996. 6.14		공보실 신설, 경리계→관리계
1998. 9.17		1전문위원실 축소, 공보실→홍보실
2003. 3.13		정책연구실 신설(의사담당관실)
2005. 2.16		특별위원회담당 신설
2007. 1.31		5급 이하 전문위원(4명) 증원

사무직원은 출범당시 30명에 불과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의정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이 보강되어 2008년 6월 30일 현재까지 102명으로 증원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1년 11월 5일 속기요원 6명과 음향시설 관리인력 2명, 상임위원회 지원 인력 3명 등을 보강하여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본회의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조치하였다.

◦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승격됨에 따라 1992년 1월 31일 사무처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전담할 전문위원 2명을 보강하는 한편, 속기사 2명과 의원들의 자료조사를 지원할 실무인력 3명을 보강하는 등, 총 10명의 사무직원을 증원하였다.

◦ 1992년 9월 15일 의회공보 전담인력과 의장비서요원 각 1명을 별정직으로 보강하고, 1993년 10월 11일 경리계와 기록계가 신설됨에 따라 5급 2명 등 총 7명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경리업무와 의사기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1996년 6월 14일 전문위원실별로 각 1명씩의 선임직원을 보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하였으며, 총무담당관 밑에 계단위로 운영해 오던 자료계를 폐지하는 대신 의회 공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보실｣을 신설,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1998년 7월 18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회동의 완벽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유지를 위해 전문기술직 등 3명을 보강하고 의회 정책연구 및 지원을 위한 전문직 1명을 보강,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전담토록 하는 등 의정지원 기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 제3대 의회는 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대폭 축소조정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1개 축소하고 전문위원(4급) 1명을 감축한 바 있다.

◦ 제4대 의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제고와 정책개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 박사급 연구원4명을 배치하였다. 전문위원실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위원회별 사무직원 1명씩을 증원하면서 보사환경, 건설교통, 도시항만 전문위원실에는 기술직을 1명씩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2004년도에는 양대 교섭단체가 설립되어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의정자료실 소장 각종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서직이 증원되었다.

◦ 2005년 1월 1일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정홍보 영상물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인력 1명을 증원하였으며, 2006년 2월 1일에는 영상물 편집요원 1명을 보강하였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 2월 16일에 3명을 증원하여 특별위원회담당을 신설하였으며, 2명의 부의장에 대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부의장 보좌기능을 갖추었다.

◦ 2006년 2월 1일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의정보좌기능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임연구원이 맡고 있던 4개분야의 정원을 확보하여 전임화함으로써 의정보좌 기능을 강화 하였다.

< 사무처 직원 정원변천 현황 >

구 분	91. 7	91. 11	92. 1	92. 9	93. 10	96. 6	97. 7	98. 9	03. 3	03. 5	03. 7	04. 4	05. 2	05.11.	06. 6.	07.10
계	30	46	56	58	65	72	76	75	80	83	84	86	90	95	98	102
2급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급	1	1	-	-	-	-	-	-	-	-	-	-	-	-	-	-
4급	7	7	9	9	9	9	9	8	8	8	8	8	8	8	8	8
5급	4	4	5	5	7	7	7	7	7	7	7	7	7	8	8	11
6급	4	4	4	5	7	14	14	14	14	15	15	16	16	17	18	19
7급	6	11	15	16	17	17	20	20	19	21	21	21	21	23	20	19
8급	-	-	-	-	-	-	1	1	1	1	1	1	2	2	2	2
기능직	8	19	22	22	24	24	24	24	25	25	25	26	29	30	31	31
계약직	-	-	-	-	-	-	-	-	5	5	6	6	6	6	10	11

◦ 그러나 한편으로 ｢의원보좌관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여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수차 정부에 건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 事務處職員 職務能力 向上

◦ 제5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유급제 시행, 지방분권화, 정보화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의정환경이 고도화·전문화 되고, 지역주민의 기대수준과 요구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보좌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발전적인 업무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 직무교육 등 실시

◦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생존전략으로 지방분권과 혁신이 각 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직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보좌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해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 전문과정별 위탁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원어민을 초빙하여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변신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 사무처 직원 전문위탁교육 실적 >

(단위 : 명)

교육훈련 기관	’05년	’06년	’07년
국회의정연수원	18	13	6
중앙교육기관	-	18	17
공무원교육원	20	18	25
외국어학원	5	15	20

◦ 이와 함께 국회 및 타 시·도 우수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기존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발전적인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2) 직원 업무연찬회 개최

제5대 의회 출범이후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서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정 및 시정발전 과제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부서별 과제에 대해서는 직원 상호간 토론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현행 법령과 여건 속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 사무처직원 업무연찬회 발표과제(2008.4.25) >

부 서 명	발 표 과 제
총무담당관실	시의회 별관 준공 및 입주준비
의사담당관실	영리사업관련 상임위 배제에 따른 예상문제점과 대응방안
운영전문위원실	제5대 제3기 예산결산특위 구성준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다. 生産的인 組織管理

◦ 지방분권과 혁신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적인 조직관리에 노력하였다. 성과주의 예산도입에 따른 전담기구인 특위담당 신설을 비롯하여 의회의 싱크탱크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정책연구실의 비전임 연구원의 전임화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양한 사기앙양 시책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왔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

◦ 연초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매분기 정기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계획대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혁신의 전기로 삼았다. 매년 중점 추진시책별로 계량화가 가능하고 환류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매분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 직원사기앙양

◦ 사무처 직원들의 국제적인 업무감각을 함양하고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매년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해외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동료간에 우애를 다지며 외국의 선진행정과 제도,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낭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매년 봄과 가을에는 직원 단합행사와 병행한 직원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내부결속을 다지는 한편, 가정 사정이 어려운 직원돕기 운동, 직원 생일시 의장명의 축하엽서 발송, 하위직 및 장기근속직원 중심의 유공공무원 선발 및 표창 등 다양한 직원 격려시책을 추진하여 사무처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 직원사기 진작실적 >

(단위 : 명)

구 분	계	해 외 비교시찰	배낭여행	우수직원 표창			어려운 직원돕기	비 고
				소계	장관이상	시 장
2005년	39	15	16	6	5	1	2
2006년	27	7	12	5	4	1	3
2007년	23	7	7	6	3	3	3

라. 地方自治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 제5대 의회는 평소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 느낀 제도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상임위원회 배정시 제척사유를 신설하는 등 조례 및 규칙정비 11건, 실무개선사항 8건을 개선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상시 감시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市政懸案 解決支援

◦ 4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자세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주민생활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부산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1)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등 채택

◦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북항 재개발 문제 등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문, 건의문 등을 채택하고 부산시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였다.

< 대정부 건의문 전달 >

년 도	내 용
2006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문(’06.10)
2007	부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문(’07.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07.5)
	금강공원 용도변경 반대 건의문(’07.5)
	美 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문(’07.6)
	북항재개발 관련 건의문(’07.7)
2008	부산남구 선거구 축소반대 건의문(‘08.2)

2) 지역현안관련 행사 적극참여

◦ 우리 부산이 지닌 지리적 여건과 독특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21C 국제물류·관광·컨벤션 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자치의 산실이 되기 위해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행부 및 유관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지역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 주요 현안문제 협조·지원 현황 >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6	매리공단저지 부산시민 서명의 날 행사	7.13	서면	1명
	U-City 사업설명회 및 착수 보고회	8. 1	시청 국제회의실	9명
	하야리아부지 국고지원축소저지 결의대회	8.28	부산역	13명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9.28	교육청	1명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대토론회	10. 9	시청 국제회의실	1명
	부산해양특별시 설치관련 공청회	11. 7	국회	2명
	지역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1.15	시청 국제회의실	2명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의	12.12	시청 대회의실	1명
	세계 물총회 유치관련	12.13	시청 국제소회의실	1명
2007	부산 북항재개발관련 대토론회	2.22	부산일보사	21명
	감천항 수산물공영도매시장 추진상황 보고회	4. 6	시 대회의실	10명
	부산항 활성화촉진협의회 조찬간담회	6.22	동백홀	1명
	물금·매리상수원 주변지역 효율적관리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7. 4	국제회의실	1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7	동천 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	7. 5	시청 국제소회의실	2명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의	7.11	의회 대회의실	1명
	2020 올림픽유치 토론회	9.19	시 대회의실	1명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0.4	국제회의실	2명
	2020 올림픽 부산유치기원 봉화 점화식	10.5	황령산봉수대	3명
2008	아동 성폭력 없는 부산만들기 회의	4. 3	시청 국제소회의실	1명
	아동보호강화와 대책회의	4.22	시청 국제회의실	1명
	동부산관광단지개발 기본협약 체결식	5.27	서울프라자H	2명

3) 주요 현안사업장 시찰 및 점검

◦ 주민의 생존권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원만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노력하였으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진행과 대형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시찰 현황 >

년도별	시찰일	장 소	참석	내 용
2006	7.20	김해시 매리지역	8명	매리취수장일대 상수도 보호구역 확인
	7.26	서부산권 산업단지	9명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신항만 현장 확인
	8.30	명장정수장 등	8명	명장정수장 및 회동수원지 관리실태 점검
	8.31	해운대구 반송동	8명	지하철 3호선 2단계 건설현장 점검

년도별	시찰일	장 소	참석	내 용
2006	9. 5	공사현장	9명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현장 점검
	12.19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5명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진행상황 점검
2007	2.23	강서구	8명	명지소각장 운영실태 점검
	2.27	호포	9명	지하철 2호선(양산선) 건설현장 점검
	4.19	건설현장	9명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현장 점검
	4.20	물 문화관	8명	낙동강 물 문화관 운영실태 점검
	4.25	부랑인 복지시설	9명	오순절 평화의 마을 운영실태 점검
	4.25	부산신항	9명	북항 재개발사업현장 점검
	5.16	기장군	9명	소나무재선충 및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역 점검
	6.25	강서구	9명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현장 점검
	9. 5	범천동	8명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현장 점검
2008	3.19	의료원 등	9명	U-City 사업현장 점검
	4.21	화랑초등학교	8명	영어몰입교육 연구학교 수업 참관
	4.21	중구일원	9명	해안도로 및 영도대교 건설현황 점검

바. 훈훈한 地域社會 造成支援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여건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미덕을 되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시민들의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을 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성품을 지원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방문현황 >

년도별	방문시기	방 문 단	방 문 시 설	지 원 액
2006	중추절	해당지역의원	우리집원 실로암의 집 미애원 소년의 집	2,300천원 상당 위문품
2007	설 날	해당지역의원	성프란치스꼬의 집 영광재활원 호산노인건강센터 청학모자원	2,300천원 상당 위문품
	중추절	해당지역의원	다비다모자원 한나모자원 남광아동복지원 애광치매요양원	2,300천원 상당 위문품
2008	설 날	해당지역의원	정화양로원 윤금요양원 은혜의 집 파랑새 어르신 집	2,300천원 상당 위문품

◦ 매년 이웃돕기공동모금회 및 언론사가 주관하는 이웃돕기 가두모금 캠페인에 솔선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과 사회적 관심을 널리 확산 시켜왔으며, 특히 마부노호 피랍선원 석방을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과 지역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현황 >

년도별	일 자	내 용	기탁(언론)사
2006	12.20	불우이웃돕기 성금	KNN
2007	1.19	적십자 회비	대한적십자사
	10.16	마부노호 피랍선원 석방 지원	KNN
2008	1.21	적십자 회비	대한적십자사

사. 有關機關·團體 活動 參與支援

◦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의원들이 적극 동참하여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세계도시 부산 건설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앞으로도 국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소규모 문화관광·스포츠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유관기관·단체 각종 참여현황 >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6	여성주간 기념식	7.7	시 대강당	7명
	금강공원 산책로 정비 준공식	7.7	금강공원	4명
	전국쇼트트랙 빙상경기대회 개회식	7.28	북구빙상센터	1명
	바다축제	8.1	해운대해수욕장	11명
	장애인 한바다축제	8.3	광안리해수욕장	3명
	캠프하야리아 종료식	8.10	하야리아 부대	4명
	제61주년 광복절 기념식	8.15	시민회관	7명
	ILO 아·태총회 개막식	8.29	벡스코	1명
	제7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9. 5	시 대강당	8명
	부산복지개발원 개원식	9. 5	국민연금회관	7명
	부산국제관광전 개막식	9.14	벡스코	5명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회식	9.15	벡스코	8명
	시민의 날 기념식	10. 4	시 대강당	18명
	한글날 기념식	10. 9	시 대강당	3명
	부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개소식	10.10	시 국제회의실	7명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10.12	요트경기장	27명
	자갈치축제 개막식	10.19	자갈치시장	17명
	화전지구개발사업 기공식	10.24	화전지구	7명
	문화상 시상식	10.30	시 대강당	5명
	U-Health 선도사업 개통식	11. 8	시 대회의실	9명
	국제수산무역 EXPO 개막식	11.16	벡스코	8명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막식	11.30	벡스코	6명
	북항대교 건설공사 기공식	12.14	공사 현장	10명
2007	종합고용지원센터 개소식	1.17	양정동	3명
	자전거 문화축제 개장식	2.23	경륜공단	9명
	부산 어촌민속관 개관식	2.23	북구 화명동	11명
	3.1절 기념식	3. 1	시민회관	10명
	부산 상무여자축구단 창단식	3. 9	그랜드호텔	2명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기공식	4.10	북구 구민운동장	5명
	브랜드 콜택시 발대식	4.18	올림픽공원	3명
	제47주년 4.19혁명 기념식	4.19	시 대강당	1명
	장애인의 날 기념식	4.20	강서실내체육관	8명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개막식	5. 2	벡스코	11명
	스승의 날 기념식	5.15	시 대강당	6명
	부산 여성대회	5.18	시민회관	12명
	현충일 추념식	6. 6	충혼탑, 충렬사 등	11명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개관식	6.12	을숙도	10명
	6.25전쟁 참전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	6.25	UN 기념공원	9명
	여성주간 기념식	7. 6	시청 대강당	9명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개통식	7.18	삼락IC 신설도로	7명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공식	7.19	북구 구민운동장	8명
	평양 항생제공장 준공식	8.3~5	평양	3명
	광복절 행사	8.15	충렬사 등	5명
	부산 국제관광전	9. 6	벡스코	1명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9. 7	시 대강당	6명
	북한 수해복구 지원물자 출발 기념식	9.11	사직야구장 주차장	1명
	IT EXPO BUSAN 전시회 개막식	9.12	벡스코	1명
	전국체전 부산선수단 결단식	9.12	시 대강당	3명
	노인의 날 기념식	10. 2	강서체육관	5명
	국제영화제 개막식	10. 4	요트경기장	17명
	시민의 날 기념식	10. 5	시 대강당	11명
	한글날 기념식	10. 9	시 대강당	4명
	자갈치축제 개회식	10.11	자갈치 시장	10명
	부산 테크노파크 지사단지 개관식	10.12	지사동	8명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 준공식	10.31	김해공항	1명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10.31	벡스코	1명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개막식	11.15	벡스코	5명
	여성자원봉사자대회 개회식	12.20	시청앞 광장	3명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개관식	12.27	해운대 신시가지	2명
2008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 개통식	1.10	양산역	7명
	2020올림픽유치 100만명 서명돌파 기념행사	1.16	시청녹음광장	1명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개통식	1.29	과정초등학교앞	2명
	3.1절 기념식	3. 1	시민회관	5명
	지역 치안협의회 발족식	3.11	시 대회의실	1명
	남구청 신청사 준공식	3.20	신청사 옥외광장	7명
	재정비촉진사업 MOU 체결식	3.26	시 국제소회의실	1명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준공 및 시범개장설명회	4.30	서구 암남동	5명
	부산 국제모터쇼 개막식	5. 2	벡스코	7명
	3호선 2단계 온천천 횡단구간 터널 관통식	5.14	반송선 동래정거장	1명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	5.28	국제회의실	4명
	여성부장관초청 여성정책설명회	5.28	동백홀	3명
	제53회 현충일 추념식	6. 6	충혼탑 등	11명
	해군 국제관함식 소개 설명회	6.10	해군작선사령부	1명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개막식	6.20	벡스코	1명
	부산경륜종합 레포츠타운(스포원) 개장식	6.24	금정체육공원	6명
	6.25전쟁 참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	6.25	UN기념공원	2명

아. 廳舍配置 및 管理運營

◦ 부산시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 공포 후, 1991년 6월 20일 통합선거법에 의거 51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동년 7월 8일자로 역사적인 제1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았으며, 당시 의사당은 구 중앙동 시청 본관청사의 3~4층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 1995년 7월 8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에 따라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수가 6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였으나, 구청사의 본관건물은 건립된 지 50여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 1998년 1월 20일 4년여 간의 대역사 끝에 개청식을 갖게 된 신청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최신시설인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전자안내장치, 전자투표장치 등을 두루 갖춘 연면적 14,680㎠,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 특히, 정보기능과 사무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시설의 관리·운용의 경제성 추구 등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IBS 설비를 시청과 연계 운용되게 함으로써 의정정보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 청사시설 개요

◦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우611-735)

◦ 연 면 적 : 14,680㎡(4,441평)

◦ 층    수 : 지하3층, 지상7층(최고높이 43.08m)

◦ 대지면적 : 75,880㎡(22,954평) 건축면적 : 20,426㎡(6,179평)

◦ 연 면 적 : 171,935㎡(52,010평)   최고높이 : 119.5m

◦ 주차면수 : 1,295면(지상247면, 지하1,048면)

< 의회청사 층별 공간배치 현황 >

구 분	주 요 실 명	사무실數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62	14,680	4,441	※주차장은 시청과 공용
지하1~3층	주차장
지상1층	기사대기실	1	1,421	430
지상2층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의정자료실, 의원대기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의회홍보관 등	10	3,269	989
지상3층	상임·특별위원회실, 전문위원실 6실, 민원상담실, 홍보실, 기자실, 방송실 등	23	4,520	1,367
지상4층	의장집무·접견실, 부의장실 2, 운영위원회실, 소회의실 등	10	1,430	433
지상5층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여성의원실, 교섭단체대표의원실 등	9	2,097	634
지상6층	정책연구실, 방청석, 방송실, 영상정보실 등	6	1,670	505
지상7층	공조실, E/V기계실 등	3	273	83

※ 지상1층 430평중 기사대기실은 12평, 그 외 418평은 시와 공용면적임.

	【 IBS 설비현황 】
◦ 정보통신분야 - 디지털전자교환기(DPBX), 음성자동응답/음성사서함(ARS/VMS), FAX-MAIL, CATV 및 A/V, 무선보조통신설비, 통합배선 ◦ 사무자동화 분야 - LAN/WAN, ID-CARD SYSTEM, 청사/민원안내설비, 홍보전시설비, 통합SI, 문서이송설비, 문서관리시스템, OA-FLOOR ◦ 빌딩자동화 분야 - 공조/위생제어, 전력/조명제어, 방범/방재, 주차관리, 누수감지설비

2) 청사 관리운영

◦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새롭게 단장한 의회청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요게시물 추가보완 등을 통해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자체해결이 불가한 총 300여건의 하자사항을 하자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시정 또는 완료 조치하였다.

3)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

◦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였을 때 접견 및 민원상담·대화 등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실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04년 3월에는 의회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3층 로비공간에 약 12평정도의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본회의장내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동감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시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 등의 영상장비 확보 및 현장확인 사진, 도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게시대 등을 설치하였다.

< 의회 공간변경 내용 >

변 경 전		변 경 후
층 수	실 명	층 수	실 명
2	직원휴게실	2	사료보관실
	로 비	2	의회 홍보관
3	대 기 실	3	민원상담실
5	의정연구실	5	한나라당 대표의원실 민주시민의정회 대표의원실 여성의원실
6	의정연구실	6	정책연구실

4)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실시

◦ 지난 2002년 6월 19일 제1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녹화방송으로 본회의 내용을 제공해 오던 것을 생중계로 전환하여 열린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하였다.

◦ 인터넷 생중계는 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busan.kr)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기중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 비회기중에는 녹화방송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5월 11일 개회된 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도입되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건처리, 시정질문, 현안문제 심의 등 본회의 진행과정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5년 5월 17일부터는 인터넷 생중계 범위를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까지 볼 수 있도록 생중계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 인터넷 생중계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PC에 Windows media 7.0이상을 설치한 후,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인터넷방송”을 선택한 후 “생방송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서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고취와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사항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내용 없음

차. 質疑·答辯事項 管理

1) 槪   要

◦ 관리기간 : 2006년 7월(제161회 임시회)~2008년 6월 (제177회 임시회)

◦ 관리대상 : 시정질문 답변내용 중 검토 및 이행약속사항

◦ 관리방법 : 집행기관에 이행촉구 및 해당 상임위원회별 추진사항 파악

관리

◦ 관리현황

구 분	시 정 질 문
계	6회 81건
회 기 별	제161회 임시회 : 4건 제163회 임시회 : 10건 제167회 임시회 : 13건 제171회 임시회 : 19건 제173회 임시회 : 14건 제177회 임시회 : 21건

2) 成   果

제5대 의회 전반기의 시정질문 답변 내용중 검토나 이행약속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추진여부를 관리하여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내실 있는 시정운영과 책임시정을 유인하는 등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3) 發展方向

◦ 검토나 이행 약속한 답변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책임시정이 정착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과 시책 등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카. 議政活動 評價 懇談會開催

◦ 매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일에는 집행부간부 및 주요기관장, 의정자문위원, 의정관련단체, 전직 시의원 등을 초빙하여 기념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확인하면서 다음해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의정활동 관련 기념행사 현황 >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2006	정례회 폐회연	12. 21	의회 대회의실
2007	정례회 폐회연	12. 21	의회 대회의실

타. 議政諮問委員會 運營

1) 槪   要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의 Think Tank로 적극 활용하고자 1996년3월 전국 최초로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6개 상임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교수 26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문과 시정현안과제 연구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제5대 의회 전반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06년 8월 29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이고 그 명단은 <표 17>와 같다.

< 표 17 > 제5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 명단

분과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전 공 분 야	비고
운 영	박 영 강	동의대학교 교수	재정정책
	최 우 용	동아대학교 교수	행정
	황 아 란	부산대학교 교수	지방의정
기획재경	전 상 경	동아대학교 교수	지방행정
	이 경 구	동의대학교 교수	회계
	이 종 호	부산대학교 교수	마케팅
	이 재 득	부산대학교 교수	경제
	김 순 은	동의대학교 교수	지방자치
행정문화 교 육	문 유 석	경성대학교 교수	행정
	김 수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국제관계
	안 영 면	동아대학교 교수	관광마케팅
	김 대 식	동서대학교 교수	일본지역
	김 희 복	경성대학교 교수	교육
보사환경	류 기 형	부산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신 혜 자	동서대학교 교수	환경생물공학
	오 광 중	부산대학교 교수	화학공학
	김 일 곤	신라대학교 교수	자연지리, 환경지리
	김 진 현	인제대학교 교수	보건행정
건설교통	강 병 희	동아대학교 교수	건축시공·재료
	이 영 대	부경대학교 교수	수공학, 토목시공
	최 양 원	영산대학교 교수	교통공학
	박 외 철	부경대학교 교수	유체공학
도시항만	이 성 호	부산대학교 교수	도시계획
	이 주 희	부경대학교 교수	어업학
	남 기 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물류시스템(수송계획)
	조 재 우	밀양대학교 교수	조경설계, 관광개발

2) 成   果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주관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는 분과회의로 구분되며, 제5대 전반기 운영실적은 전체회의 2회, 간담회·워크숍 18회, 공청회 2회, 현장방문 2회로 총 24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4대 후반기(12회개최)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자문,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매 회기 후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의회 소식지에 의정논단을 11회 게재하였으며, 자문위원에게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 및 의회소식, 부산시보 등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줌으로써 의원들의 자문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發展方向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는 정책연구실과, 전문위원실간 파트너십 강화로 중요현안과 의안심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시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자문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현실성 있고 수준 높은 정책연구과제 연구를 통하여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함께 우리 의회의 Think Tank로 정착되었다.

파. 政策硏究室 運營

1) 槪   要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우리 의회가 최초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3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정책연구실 설치·운영규정｣(의장훈령 제27호)에 의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정책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의회의 정책전문성 확보를 통한 시정발전 지원,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분석 활동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발전하기 위한 의정시책 개발 및 지원 등이다. 연구 및 업무 분야는 자치행정, 지역경제, 항만·물류, 도시계획·주택정책, 교통, 환경, 사회복지·문화, 교육, 재정 등이다.

2) 成   果

2003년 3월 설치된 이후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및 정책질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정질문 관련 자료의 분석 검토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2006년도 11월부터 정책연구원 개인별 연구과제를 폐지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토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의정활동 지원성과는 시정질문 16건, 5분자유발언 13건, 조례정비 26건, 자료분석 111건, 북항재개발 자료연구 23건, 의정활동 세미나 등 92건이다

3) 發展方向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부산의 정책연구실이 소개되어 현재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시·도 의회로부터 벤치마킹이 되어 정책연구실의 설치가 전국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책연구실은 대내적으로는 의정활동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전국의 가장 앞서가는 의회의 싱크 탱크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실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의 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하. 議事記錄 管理

	目 的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제작되는 의회 회의록은 의사기록의 법적 수단으로써 □공적인 효력□을 가진다. □ 이러한 회의록은 일부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를 제외한 모든 회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아울러, 시민의 의정참여를 유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위민의정 구현□이 그 목적이다.

1) 記錄 根據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 및 제66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작성 편람에 의거 편집·제작되어 인터넷 등으로도 공개·보존된다.

2) 發刊 現況

◦ 경남도의회 당시부터 부산광역시 제4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책자회의록을 발간해 오면서

▷ 1999년 5월부터 약 2년간 전자회의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 2000년 5월 7일 제3대 의회를 시작으로 2001년 3월 제2대 및 경남도의회 회의록을 인터넷 전자회의록화 하여 현재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 실시하여 오고 있다.

◦ 그동안 발간되어오던 배부(책자)회의록은 제4대를 끝으로 2006년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제5대 의회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전면 인터넷 회의록을 활용하며 연1회 CD전자회의록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 역대 회의록 발간부수

구 분	계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경남도
		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계	39,947	24	4,318	4,234	4,091	4,050	7,677	5,293	4,845	5,408	7
보 존 회의록	432	24	48	69	48	60	57	33	45	48	-
배 부 회의록	39,515	-	4,270	4,165	4,043	3,990	7,620	5,260	4,800	5,360	7

3) 保管 및 保存

◦ 보존회의록은 매 회기별 발간하는 배부회의록을 약 1,000페이지 단위로 재편집하여 의장, 매회기 서명의원, 사무처장 등의 원본 서명지를 첨부하여 총3권을 미색 모조지로 인쇄, 반양장표지로 제본하여 영구 보존한다.

▷ 서명지 원본 및 비공개 회의내용 포함 회의록 : 1권(시의회 1)

▷ 서명지 사본 및 비공개 회의내용 제외 회의록 : 2권(집행부 1, 의정자료실 1부)

◦ 이와 함께 CD등 전자보존매체로도 별도 회의 내용을 백업받아 따로 보관한다.

4) 代別·會期別·委員會別 會議現況

◦ 경상남도 부산시의회(1952년도~1961년도)

연도별	계	1961	1960	1959	1958	1957	1956	1955	1954	1953	1952
		제71 ~75회	제65 ~70회	제54 ~64회	제47 ~53회	제36 ~46회	제26 ~35회	제19 ~25회	제10 ~18회	제3 ~9회	제1 ~2회
부수	7 (3,539면)	1 (584면)			1 (608면)	1 (538면)	1 (428면)	1 (404면)	1 (459면)
면수	3,539	174	168	340	510	862	338	663	268	182	34

◦ 제1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1991.7~1993.6)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내무	재무 산업	문교 사회	교통 도시	건설
면 수	14,672	1,385	4,099	126	1,967	2,148	1,458	1,824	1,665
회의시간	78,914	8,492	24,576	774	10,952	7,335	8,074	9,420	9,291
속기시간	54,443	6,144	16,940	600	7,100	5,651	5,549	6,555	5,904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187일	78914분	54443분	14672면	4,800부
제1회 임시회	91.07.08~91.07.10	3	417	363	74	200
제2회 임시회	91.07.24~91.07.26	3	5,379	3,813	1,062	200
제3회 임시회	91.08.10~91.08.10	1	356	246	29	200
제4회 임시회	91.08.28~91.09.05	8	1,447	941	169	200
제5회 임시회	91.09.07~91.09.14	8	1,432	1,152	246	200
제6회 임시회	91.10.10~91.10.19	10	5,335	3,502	694	200
제7회 임시회	91.11.04~91.11.05	2	279	231	17	200
제8회 임시회	91.12.02~91.12.31	30	17,148	11,402	2,923	400
제9회 임시회	92.01.21~92.01.23	3	1,150	906	378	200
제10회 임시회	92.02.17~92.02.20	4	1,330	1,148	511	200
제11회 임시회	92.02.27~92.03.28	2	614	526	163	200
제12회 임시회	92.04.29~92.05.04	6	952	719	175	200
제13회 임시회	92.05.25~92.06.03	10	5,907	3,786	743	200
제14회 임시회	92.07.04~92.07.08	5	1,118	936	329	200
제15회 임시회	92.08.22~92.08.31	10	6,528	4,032	749	200
제16회 임시회	92.10.12~92.10.21	10	4,471	2,960	791	200
제17회 임시회	92.11.03~92.11.12	10	319	272	171	200
제18회 임시회	92.11.20~92.12.24	30	13,109	9,349	2,785	400
제19회 임시회	93.01.28~93.02.03	7	3,004	2,285	906	200
제20회 임시회	93.03.29~93.04.07	10	2,622	1,752	552	200
제21회 임시회	93.05.10~93.05.14	5	1,174	964	264	200
제22회 임시회	93.06.14~93.06.23	10	4,823	3,158	941	200

▷ 후반기(1993.7~1995.6)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내무	재무 산업	문교 사회	교통 도시	건설	도시 주택
면 수	16,649	9,73	4,828	248	2,617	1,625	1,528	1,321	1,704	1,459
회의시간	78,547	6,866	29,578	502	8,227	7,338	5,806	5,486	9,539	5,205
속기시간	54,812	4,919	20,568	484	5,450	5,694	4,014	4,037	5,863	3,783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20일	78,547분	54,812분	16,649면	5,360부
제23회 임시회	93.07.05~93.07.10	6	411	296	35	200
제24회 임시회	93.08.17~93.08.21	5	3,719	2,781	860	200
제25회 임시회	93.09.20~93.09.25	6	1,580	1,129	503	200
제26회 임시회	93.10.20~93.10.29	10	3,373	2,173	723	200
제27회 임시회	93.11.10~93.11.15	6	2,919	1,818	532	200
제28회 정기회	93.11.20~93.12.24	35	16,300	11,697	3,365	400
제29회 임시회	94.01.17~94.01.26	10	810	612	162	200
제30회 임시회	94.02.16~94.02.22	7	2,816	2,126	886	200
제31회 임시회	94.04.15~94.04.21	7	1,652	1,397	515	200
제32회 임시회	94.05.25~94.05.31	7	2,464	1,780	391	200
제33회 임시회	94.07.05~94.07.19	15	5,801	3,838	887	200
제34회 임시회	94.09.01~94.09.10	10	1,538	1,395	360	200
제35회 임시회	94.09.15~94.09.16	2	211	183	27
제36회 임시회	94.10.10~94.10.24	15	4,144	3,062	833	330
제37회 임시회	94.11.04~94.11.08	5	154	144	202	200
제38회 정기회	94.11.21~94.12.30	40	21,328	14,153	3,947	940
제39회 임시회	95.02.17~95.02.24	8	4,110	2,582	1,262	200
제40회 임시회	95.03.21~95.03.28	8	1,340	868	297	490
제41회 임시회	95.04.24~95.04.28	5	619	605	213	200
제42회 임시회	95.05.04~95.05.13	10	2,980	1,911	557	200
제43회 임시회	95.05.31~95.06.02	3	278	262	92	200

◦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1995.7~1996.12)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내무	교육 사회	문화 환경	건설 교통	도시항만주택
면 수	21,978	2,032	6,125	296	3,622	1,593	2,169	2,115	2,123	1,903
회의시간	95,798	8,747	36,023	649	9,566	6,958	8,685	10,445	7,182	7,543
속기시간	66,822	6,156	23,556	575	7,505	4,833	6,460	7,348	5,577	4,812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195일	95,798분	66,822분	21,978면	7,620부
제44회 임시회	95.07.10~95.07.12	3	751	391	68	200
제45회 임시회	95.07.20~95.07.24	5	4,352	3,421	1,208	330
제46회 임시회	95.08.22~95.08.22	1	702	549	94	200
제47회 임시회	95.09.05~95.09.05	1	92	49	9
제48회 임시회	95.09.20~95.10.04	15	5,320	4,142	826	400
제49회 임시회	95.10.26~95.11.09	15	5,711	4,524	1,394	490
제50회 정기회	95.11.21~95.12.29	39	26,149	17,019	4,676	1,280
제51회 임시회	96.01.18~96.01.18	1	32	32	16	470
제52회 임시회	96.01.26~96.02.01	7	3,095	2,570	1,254
제53회 임시회	96.03.07~96.03.18	12	2,865	1,877	607	350
제54회 임시회	96.05.08~96.05.22	15	7,109	4,884	1,871	550
제55회 임시회	96.07.04~96.07.10	7	3,964	3,001	1,193	740
제56회 임시회	96.08.29~96.09.09	12	4,935	3,368	1,181	910
제57회 임시회	96.10.02~96.10.16	15	5,352	4,128	1,461	910
제58회 임시회	96.10.28~96.11.04	8	841	783	696	560
제59회 정기회	96.11.20~96.12.28	39	24,528	16,084	5,424	1,230

▷ 후반기(1997.1~1998.6)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내무	교육 사회	문화 환경	건설 교통	도시항만주택
면 수	15,497	1,591	3,323	228	2,209	1,873	1,634	1,421	1,626	1,592
회의시간	54,275	3,378	15,263	478	5,107	8,032	5,070	5,886	5,055	6,006
속기시간	43,630	2,552	13,302	377	4,470	5,319	4,105	4,463	4,357	4,685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158일	54,275분	43,630분	15,497면	5,260부
제60회 임시회	97.01.27~97.02.03	8	3,808	3,104	1,551	690
제61회 임시회	97.03.18~97.03.25	8	2,115	1,609	735	530
제62회 임시회	97.03.29~97.03.29	1	30	30	5
제63회 임시회	97.04.07~97.04.07	1	26	26	5
제64회 임시회	97.04.15~97.04.21	7	1,821	1,625	739	480
제65회 임시회	97.05.27~97.06.03	8	1,920	1,483	485	430
제66회 임시회	97.06.24~97.07.08	15	6,315	4,599	1,740	750
제67회 임시회	97.08.25~97.09.03	10	4,183	3,643	1,458	640
제68회 임시회	97.10.06~97.10.20	15	4,904	3,903	1,589	660
제69회 임시회	97.10.29~97.11.04	7	709	605	440
제70회 정기회	97.11.20~97.12.27	38	18,669	15,431	4,562	310
제71회 임시회	98.02.05~98.02.17	13	4,410	3,779	1,101	330
제72회 임시회	98.04.07~98.04.21	15	4,614	3,125	820	280
제73회 임시회	98.05.01~98.05.06	6	310	282	86	160
제74회 임시회	98.06.17~98.06.22	6	441	386	181

◦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1998.7~2000.6)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내무(행정)교육	보사문화환경	건설 교통	도시 항만 주택
면 수	31,271	2,464	2,254	327	4,951	4,256	6,141	5,222	5,656
회의시간	100,377	7,377	14,802	730	15,795	14,389	18,792	13,438	15,054
속기시간	68,990	5,050	9,705	725	10,744	9,823	13,525	9,851	9,567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7일	100,377분	68,990분	31,271면	4,043부
제75회 임시회	98.07.09~98.07.10	2	748	367	44	330
제76회 임시회	98.07.21~98.07.30	10	5,462	3,877	1,151
제77회 임시회	98.08.27~98.08.29	3	997	465	185	80
제78회 임시회	98.09.02~98.09.04	3	212	88	61
제79회 임시회	98.09.24~98.09.30	7	964	505	151	90
제80회 임시회	98.10.09~98.10.09	1	169	154	38
제81회 임시회	98.10.23~98.11.05	14	5,753	4,432	1,377	380
제82회 정기회	98.11.20~98.12.30	41	24,976	16,252	15,331	563
제83회 임시회	99.01.18~99.01.27	10	3,872	3,124	974	290
제84회 임시회	99.03.05~99.03.16	11	1,546	1,120	400	80
제85회 임시회	99.04.27~99.05.04	7	1,756	1,494	415	330
제86회 임시회	99.06.16~99.06.29	14	6,077	4,008	1,199
제87회 임시회	99.07.19~99.07.23	5	812	644	245	80
제88회 임시회	99.08.25~99.08.31	7	2,534	1,706	509	80
제89회 임시회	99.09.28~99.10.08	11	3,241	1,821	582	90
제90회 임시회	99.11.01~99.11.12	12	4,892	3,306	1,083	220
제91회 정기회	99.11.20~99.12.29	40	20,866	14,752	4,205	660
제92회 임시회	00.01.19~00.01.28	10	3,049	2,569	954	290
제93회 임시회	00.02.23~00.03.03	9	1,226	1,020	299	90
제94회 임시회	00.04.17~00.04.24	8	1,462	1,161	438	90
제95회 임시회	00.05.16~00.05.27	12	5,178	3,587	874	150
제96회 임시회	00.06.26~00.07.05	10	4,585	2,538	756	150

▷ 후반기(2000.7~2002.6)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 교육	보사문화환경	건설 교통	도시 항만
면 수	19,955	2,527	2,403	359	3,373	3,108	2,936	2,814	2,435
회의시간	85,208	4,111	11,137	777	17,378	11,978	16,632	11,284	11,913
속기시간	58,457	3,048	7,614	759	11,654	7,977	11,561	8,252	7,592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5일	85,208분	58,457분	19,955면	3,990부
제97회 임시회	00.07.20~00.07.26	7	3,625	2,593	1,005	160
제98회 임시회	00.08.29~00.09.04	7	1,260	1,103	277	100
제99회 임시회	00.09.28~00.10.09	12	1,409	962	582	100
제100회 임시회	00.11.03~00.11.16	14	1,670	1,101	255	100
제101회 정기회	00.11.20~00.12.19	30	18,660	12,965	3,899	670
제102회 임시회	01.01.29~01.02.07	10	5,297	3,409	1,579	210
제103회 임시회	01.02.27~01.03.08	10	1,681	1,259	405	100
제104회 임시회	01.04.06~01.04.14	9	1,501	1,280	402	100
제105회 임시회	01.05.24~01.06.07	15	6,274	3,964	1,248	240
제106회 임시회	01.06.21~01.06.30	10	5,212	3,235	965	230
제107회 임시회	01.07.09~01.07.16	8	3,669	3,406	871	220
제108회 임시회	01.08.28~01.09.05	9	2,200	1,592	736	100
제109회 임시회	01.10.09~01.10.17	9	965	916	494	100
제110회 임시회	01.11.06~01.11.15	10	485	447	130	100
제111회 정기회	01.11.21~01.12.20	30	19,128	12,739	3,799	660
제112회 임시회	02.01.22~02.01.31	10	5,177	3,112	1,195	210
제113회 임시회	02.02.19~02.02.28	10	605	356	205	100
제114회 임시회	02.03.26~02.04.04	10	466	448	238	100
제115회 임시회	02.04.11~02.04.13	3	708	528	222
제116회 임시회	02.05.06~02.05.17	12	2,531	1,559	728	200
제117회 임시회	02.06.19~02.06.28	10	2,685	1,483	720	190

◦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2002.7~2004.6)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 환경	건설 교통	도시 항만
면 수	20,448	2,698	2,256	341	4,034	2,286	2,844	3,234	2,750
회의시간	90,142	6,346	9,049	872	19,210	12,327	15,882	14,486	11,970
속기시간	59,241	4,641	6,244	774	11,750	7,578	10,604	9,261	8,389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0일	90,142분	59,241분	20,448면	4,270부
제118회 임시회	02.07.09~02.07.09	1	557	327	32	100
제119회 임시회	02.07.16~02.07.25	9	6,198	4,244	1,464	180
제120회 임시회	02.09.04~02.09.16	13	1,052	793	410	100
제121회 임시회	02.11.05~02.11.15	16	2,127	1,178	526	210
제122회 정례회	02.11.21~02.12.20	30	16,244	11,703	3,430	670
제123회 임시회	03.01.14~03.01.23	10	4,928	3,127	1,038	350
제124회 임시회	03.02.26~03.03.07	10	1,317	990	375	100
제125회 임시회	03.04.15~03.04.24	10	3,022	1,839	701	100
제126회 임시회	03.05.12~03.05.23	12	5109	3,186	1,214	200
제127회 정례회	03.06.19~03.06.30	12	3,561	2,149	1,016	240
제128회 임시회	03.07.09~03.07.16	8	5,585	3,746	1,125	180
제129회 임시회	03.08.22~03.09.02	12	2,055	1,573	590	160
제130회 임시회	03.09.25~03.10.02	8	1,648	1,121	524	80
제131회 임시회	03.10.28~03.11.06	10	939	833	283	80
제132회 정례회	03.11.21~03.12.18	28	20,978	13,454	4,218	680
제133회 임시회	04.01.07~04.01.15	9	4,744	2,806	1,138	280
제134회 임시회	04.02.17~04.02.26	10	807	519	212	80
제135회 임시회	04.03.24~04.04.02	10	1,140	935	396	80
제136회 임시회	04.05.11~04.05.21	11	3,160	1,715	622	210
제137회 정례회	04.06.19~04.06.29	11	4,971	3,003	1,134	190

▷ 후반기(2004.7~2006.6)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 환경	건설 교통	도시 항만
면 수	25,130	3,384	1,839	359	5,053	3,511	3,250	4,447	3,287
회의시간	97,612	5,730	7,859	686	21,571	15,604	14,313	18,304	13,545
속기시간	69,454	4,214	5,222	684	13,269	10,513	9,669	11,656	9,227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5일	97,612분	69,454분	25,130면	4,165부
제138회 임시회	04.07.02~04.07.02	1	507	168	21	80
제139회 임시회	04.07.13~04.07.22	10	7,568	5,001	1,693	330
제140회 임시회	04.08.30~04.09.04	6	2,392	1,785	566	140
제141회 임시회	04.09.14~04.09.22	9	1,232	773	512	80
제142회 정례회	04.10.12~04.10.25	14	2,474	1,500	604	230
제143회 정례회	04.11.22~04.12.20	29	19,191	13,043	4,207	630
제144회 임시회	05.01.27~05.02.03	8	5,210	3,555	1,571	220
제145회 임시회	05.03.09~05.03.18	10	2,865	1,743	758	70
제146회 임시회	05.04.13~05.04.22	10	2,041	1,540	638	170
제147회 임시회	05.05.17~05.05.25	9	2,187	1,262	672	130
제148회 정례회	05.06.20~05.07.01	12	7,220	4,482	1,630	220
제149회 임시회	05.07.18~05.07.27	10	6,695	4,320	1,698	270
제150회 임시회	05.08.30~05.09.08	10	1,592	1,001	403	70
제151회 임시회	05.09.27~05.10.05	9	1,379	1,068	681	140
제152회 임시회	05.10.25~05.11.03	10	3,153	2,192	917	130
제153회 정례회	05.11.21~05.12.22	32	18,523	12,893	4,323	535
제154회 임시회	06.01.03~06.01.03	1	198	198	261	70
제155회 임시회	06.01.19~06.01.26	8	4,608	2,877	1,266	160
제156회 임시회	06.02.14~06.03.02	17	1,697	1,126	623	130
제157회 임시회	06.03.22~06.03.31	10	962	630	371	70
제158회 임시회	06.04.19~06.04.28	10	1,415	797	486	70
제159회 정례회	06.06.19~06.06.28	10	4,503	2,500	1,229	220

◦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2006.7~2008.6)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 환경	건설 교통	해양 도시
면 수	42,833	4,994	3,036	760	7,462	6,496	6,046	7,333	6,706
회의시간	105,889	4,648	8,741	1,187	20,660	18,438	19,274	16,712	15,828
속기시간	70,462	3,428	5,881	1,177	13,816	12,835	11,609	10,475	10,942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7일	105,899분	70,462분	42,833면
제160회 임시회	06.07.05	1	537	230	44
제161회 임시회	06.07.18~06.07.27	10	8,024	5,380	3,182
제162회 임시회	06.08.29~06.09.07	10	1,874	1,240	789
제163회 임시회	06.10.11~06.10.24	15	3,503	2,557	2,157
제164회 정례회	06.11.21~06.12.21	31	21,810	15,208	7,060
제165회 임시회	07.01.17~07.01.26	10	6,447	4,008	2,537
제166회 임시회	07.02.21~07.02.28	8	841	425	276
제167회 임시회	07.03.21~07.03.30	10	4,092	2,724	1,557
제168회 임시회	07.04.18~07.04.27	10	755	707	408
제169회 임시회	07.05.14~07.05.23	10	5,430	2,766	1,548
제170회 정례회	07.06.19~07.06.29	11	5,551	3,468	2,102
제171회 임시회	07.07.18~07.07.27	10	6,101	4,105	2,863
제172회 임시회	07.08.29~07.09.07	10	927	891	974
제173회 임시회	07.10.10~07.10.19	10	3,270	2,151	1,172
제174회 정례회	07.11.21~07.12.21	31	17,814	12,585	7,569
제175회 임시회	08.01.23~08.01.30	8	5,711	3,723	2,545
제176회 임시회	08.02.14~08.02.21	8	361	296	222
제177회 임시회	08.03.12~08.03.21	10	2,747	1,788	1,509
제178회 임시회	08.04.16~08.04.25	10	484	441	419
제179회 임시회	08.05.21~08.05.30	10	4,029	2,385	1,284
제180회 정례회	08.06.19~08.07.02	14	5,591	3,384	2,116

5) 主要業務 推進 및 成果

◦ 회의록 실명제 실시

▷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회의록 작성편람 제4절 5호(출석상황 등의 게재)

▷ 제164회 정례회시부터 회의록 작성시 속기사의 실명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회의록 작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속기사의 사명감 및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역사적 가치를 증대 도모.

◦ 회의록 편집방식 개선

▷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사무자동화와 전자정부의 구현에 발맞추어 의정운영 활동 중 개원되는 모든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작성하여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의 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 2006년 7월부터 회의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회기마다 발간하던 배부용 책자회의록 발간을 폐지하고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매 회기의 회의록을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꾸며진 시의회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하여 공개하면서, 회의록 공개 전에 임시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사전 게재하여 의원들에게 열람토록함으로써 오탈자를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착시켰다.

▷ 그리고 책자회의록 발간폐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CD회의록을 매년 1회 제작하기로 하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CD전자회의록을 제작하여 전의원에게 배부하기도 하였다.

▷ 또한 회의록 편집 및 열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세부기준인 “회의록 작성편람”을 2007년 7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전자회의록 및 보존회의록의 편집 방법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회의록 작성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일반인이 열람하여 사용함에 편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회의록의 규격을 ｢사무관리규정｣에도 부합하도록 변경·개선하였다.

구 분	종 전	변 경
용지규격	4·6배판 (160×230㎜)	A4용지 (210×297㎜)
글자크기	10pt	11pt
줄간격	145%	160%
부록게재방법	회의록 용지에 맞도록 축소·확대 편집 게재	원고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8. 議政硏鑽 및 國際交流

가. 議政硏鑽 및 參與機會 擴大

◦ 지방자치이후 시민의 시대적 욕구에 비례한 지역민원의 다양화, 행정의 고도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전문성외에도 폭 넓은 지식과 소양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연찬 및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왔다.

1) 의원연수회

◦ 지식기반시대의 지식과 정보는 경쟁력이자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행정의 기능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개개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지역 현안문제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의원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의원연수회 개최현황 >

년도별	차수	개최일	장 소	참 석	초 빙 강 사
2006	1차	6.29	삼성연수원	초선 당선자 26명	지방의원의 역할과 자세 (김순은 동의대 교수) 의사진행, 의안처리 등 활동요령 (최민수 국회 전문위원)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지방재정 (이원희 한경대 교수) 시정 주요현안 설명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2차	10.11	의회 대회의실	의원 47명	미래트렌드와 지역발전전략 (조동성 서울대교수)
	3차	10.26~10.27	제주도	의원 45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과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
2007	1차	1.26	의회 대회의실	의원 47명	글로벌시대의 경쟁전략 (송병락 서울대교수)
	2차	3.30	의회 대회의실	의원 47명	글로벌 문화컨텐츠 강국으로의 도약 (서병문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장)
	3차	5.3~4	남해	의원 35명	사업예산 및 복식부기제도 설명회 (행자부 재정정책팀장 등)
	4차	5.23	의회 대회의실	의원 47명	쾌적한 도시, 매력적도시-공공디자인 (권영걸 서울디자인 총괄본부장)
	5차	9.7	의회 대회의실	의원 47명	한국경제의 미래와 부산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2008	1차	1.30	의회 대회의실	의원 47명	21세기 산업예측과 창조적 지방행정 (윤덕균 서울대교수)
	2차	4.13~ 15	백령도	의원 31명	통일안보의식 고취 (탈북자 특강 등)
	3차	6.19	의회 대회의실	의원 47명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외교 (윤영관 서울대교수)

◦ 저명강사나 전문강사에 의한 특강형태의 연수 외에도 의회자체 연구단체인 의정연구회나 전직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 등에서 세미나,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자체 세미나 등 개최현황 >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주 관
2006	소위원회	9.19	운영위원회 회의실	6명	의회 제도개선	의회
2007	공청회	2. 9	의회 중회의실	8명	의원 사무공간 확보	의회
	간담회	2. 9	특위 회의실	7명	북항 재개발	의회
	강연회	2.21	의회 대회의실	35명	U-City 정책강연회	의회 (부산시)
	간담회	3.14	특위 회의실	8명	북항 재개발	의회
	간담회	3.29	의회 대회의실	21명	북항 재개발 의견 청휘	의회
	워크숍	4.10	의회 중회의실	1명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의회
	간담회	4.13	특위 회의실	13명	북항 재개발	의회
	심포지엄	4.17	의회 중회의실	3명	한미FTA와 부산경제의 미래	의회 (부산시)
	간담회	4.18	특위 회의실	9명	북항 재개발	의회
	설명회	5.16	시 경찰청	39명	시 경찰청 치안정책	의회 (경찰청)
	토론회	5.16	의회 중회의실	2명	서부산발전 의정연구회 정책	의회
	세미나	6.18	의회 대회의실	20명	늘푸른연구모임 1주년 정책	의회
	토론회	6.19	의회 대회의실	25명	서부산발전 의정연구	의회
	간담회	6.19	의회 중회의실	7명	U-City사업관련 의원연구팀	의회
	간담회	7. 3	U-City 사업장	5명	U-City사업관련 의원연구팀	의회
	간담회	7.16	예결특위 회의실	3명	U-City사업관련 의원연구팀	의회
	토론회	7.27	의회 대회의실	30명	자전거이용 활성화	의회
	간담회	8. 7	의회 중회의실	2명	U-City사업관련 의원연구팀	의회
	간담회	8.22	의회 중회의실	6명	U-City사업관련 의원연구팀	의회
	간담회	9. 5	의회 중회의실	5명	U-City사업관련 의원연구팀	의회
	간담회	10. 4	의회 중회의실	6명	U-City사업관련 의원연구팀	의회
	간담회	10.17	동백홀	7명	U-City사업관련 의원연구팀	의회
	간담회	3. 3	시의회 민원상담실	4명	미래도시 부산연구회	의회
2008	간담회	4.25	동백홀	11명	미래도시부산연구회 창립총회	의회
	세미나	5.21	의회 대회의실	30명	미래도시부산연구회 창립총회	의회
	세미나	6.18	의회 대회의실	10명	부산경제진흥을 위한 한상인과 교류협력	의회

◦ 그러나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비교시찰)의 경우에는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상임위 위주의 테마 기획연수가 되도록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各種 세미나·公聽會 等 參與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지식만으로는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종 학술단체들이 개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에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관 분야별로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 각종 세미나·공청회 참석현황 >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2006	세미나	1.25	아르피나	6명	도시개발공사 경영발전 방안
	토론회	2. 7	시청 대회의실	3명	재건축 정비계획
	토론회	2.10	아르피나	2명	지방분권의 평가와 새로운 도전
	공청회	3.17	시청 국제회의실	5명	부산시민공원 조성방안
	토론회	3.17	상공회의소	5명	대형할인점 출범과 영세상인 상생을 위한 방안
	세미나	3.24	여성센터	2명	이제 정치는 여성의 희망이다
	간담회	3.29	시청 회의실	3명	택시서비스 및 경영개선 방안
	토론회	4.20	시청 국제회의실	2명	엘리트 스포츠선수 육성방안
	토론회	4.21	부산발전연구원	2명	워터프론트
	토론회	4.26	여성센터	3명	양성 평등문화와 여성정치 참여방안
	토론회	4.28	여성센터	2명	지방선거 여성후보당선 전략
	세미나	5.11	해양대학교	1명	해양관련 공공기관 이전 전략
	심포지엄	6.13	국제회의실	1명	낙동강 상수원 보호
	심포지엄	6.14	상공회의소	1명	동남권 신국제 공항건설
	토론회	6.15	서울프레스센터	1명	21C 5.31지방선거와 여성
	토론회	6.21	동명대학교	1명	5.31지방선거와 언론의 공정성
	토론회	7.27	부산일보사	4명	부산시민공원조성
	세미나	8.3	부산발전연구원	2명	한국 교통연구원장 초청
	강연	8.24	롯데호텔	1명	부산시장초청 하버포럼
	공청회	9.7	녹산주민회관	1명	강서개발지원과 미음산업단지수용 정책
	세미나	9.12	롯데호텔	1명	수도관 부식문제해결을 위한 수도법 개정과 갱생방안
	심포지엄	9.15	시청 국제회의실	3명	복지개발원 개원기념
	토론회	9.22	시의회 대회의실	1명	재정분권실현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세미나	9.28	시청 국제회의실	2명	2006 생활체육 활성화
	심포지엄	10.19	아르피나	4명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구축
	심포지엄	10.20	시 국제회의실	1명	동아시아 여성
	공청회	10.24	시 국제회의실	1명	대중교통체계 개편
	워크숍	10.30	시 국제소회의실	3명	지방분권
	포럼	11.20	시 국제회의실	2명	부산여성경제
2006	포럼	12.14	상수도사업본부	3명	상수도 Water
	세미나	12.18	시 대회의실	2명	선진 장묘문화 창출
	워크숍	12.20	벡스코	1명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포럼	12.22	시 국제회의실	9명	부산 컨벤션
2007	심포지엄	1.19	그랜드호텔	1명	남해안 발전
	세미나	1.25	시 국제회의실	1명	부산 발전
	대토론회	2.20	시 국제회의실	2명	경륜공단 사업현황과 과제
	간담회	4. 3	BDI 회의실	1명	부산지역 비정규직노동자 실태 및 정책방안 전문가
	세미나	4. 4	의회 대회의실	4명	미래 아카데미
	심포지엄	4.10	시 국제회의실	1명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조성방안
	세미나	4.16	시 대회의실	1명	NURI 한상
	설명회	4.27	의회 대회의실	35명	한미 FTA 협상타결
	간담회	6.11	시 대회의실	2명	북항 재개발사업 범시민추진협의회
	토론회	6.15	부산일보사	1명	용두산 주변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
	세미나	6.28	벡스코	4명	U-City 국제
	심포지엄	6.28	시 국제회의실	1명	세계사회체육대회 개최기념
	포럼	7. 6	파라다이스호텔	1명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제3차
	심포지엄	10.25	시 국제회의실	1명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11.12	시 국제회의실	2명	아시아영상관련
	세미나	12.12	시 국제소회의실	3명	지방자치 발전과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2008	세미나	5.22	벡스코	1명	상수도 수질개선
	공청회	6. 2	시 국제회의실	1명	부산문화재단 설립

◦ 앞으로도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시키고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회차원에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나. 國際交流 및 協力增進

◦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간의 관계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치외교로 그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은 날로 증진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도시 의회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에 관한 친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교환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원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선진 외국도시의 운영사례와 각종 운영기법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정책개발과 의정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해 왔다. 우리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업무는 크게 자매도시 의회와의 상호 친선교류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의원 해외연수

◦ 의원 해외연수는 의원들의 선진국의 지방자치 운영실태를 견문하고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교통, 환경, 재정자립방안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의하는 한편, 시정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관광성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회의에서 해외연수의 목적과 방문지, 세부 스케줄 등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 제5대 의회 의원 해외연수는 유급제 실시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의원 해외연수도 단순한 비교견학의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문제인식과 의식전환을 바탕으로 시정의 현안과제 해결 위주의 상임위원회별 테마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자매결연사업 및 시정세일즈 등에 의원이 동참하여 자매도시간의 우호교류와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 항만도시로서의 부산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게 되어 부산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제5대 의회 의원 해외연수 현황 >

연도	기 간	연수지역	연수의원	목 적	주 관
2006	’06. 9.20 ~9.29 (9박10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러시아	김석조, 최영남, 김태문, 배문철, 이산하, 이해동, 현영희, 홍성률	교통·주택·도로·교량·하천 등 비교시찰	건설교통 위원회
	’06. 9.25 ~9.28 (3박 4일)	일본	백종현, 손상용, 박삼석, 송숙희, 안성민, 유재중, 이동윤, 이영숙, 허동찬	선진국 복지시설 및 생태하천 비교시찰	보사환경 위원회
2007	’07. 1. 29 ~ 2. 6 ( 7박 9일)	미국	김신락, 최형욱, 권영대, 김성길, 김영희, 김주익, 박홍주, 조양환, 조용원, 허태준, 신상해	유니버셜·MGM 등 테마형 관광인프라 시설 등 비교시찰	기획재경 위원회
	’07. 3. 4 ~ 3. 13 (8박 10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구동회, 김선길, 권칠우, 김성우, 김영수, 김영욱, 김청룡, 이성두	항만·공원·주택·도로·교량·하천 등 인프라 비교시찰	도시항만 위원회
	’07. 3.15 ~ 3. 17 (2박 3일)	일본	최형욱, 권영대, 하선규, 손상용, 이동윤, 신상해, 이산하, 김성우, 김청용, 이성두	항만 재개발현장 및 도심 재개발·뉴타운 사업장, 친수공간 조성실태 등 벤치마킹	북항재개발 특별위원회
	’07. 4. 2 ~ 4. 11 (7박 10일)	이집트, 터키, 그리스	백선기, 강성태, 성성경, 전윤애, 제종모, 천판상, 최대수, 하선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고대문화유적지에 대한 비교시찰	행정문화 교육위원회
	’07. 7. 9 ~7.13 (4박 5일)	일본	김유환	일본 잠수어업인 복지정책 등 실태조사	해양도시 위원회
2008	’08. 4.28 ~5. 7 (7박 10일)	호주, 뉴질랜드	백종헌, 손상용, 박삼석, 송숙희, 안성민, 이동윤, 이영숙, 허동찬	환경·복지·쓰레기매립장 등에 대한 비교시찰	보사환경 위원회

< 시정세일즈 등 참가 현황 >

연도	방문기간	방문지역	방문의원	목 적	주 관
2006	’06. 9.13 ~9.22 (9박10일)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영숙	시도의원 정책세미나(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06. 9.20 ~9.27 (6박 7일)	미국(LA)	조양환	미국LA시 한국의 날 축제 참가	부산광역시
	’06. 9.20 ~9.28 (8박 9일)	홍콩, 중국, 몽고	박홍주, 김선길	중국 및 몽고지역 교류협력사업	부산광역시
	’06.11.11 ~11.15 (4박 5일)	UAE (두바이)	조길우, 김영욱	IBC포럼 國際세미나에 부산시의회 부산시 대표로 참석	IBC포럼
2007	’07.1.31 ~2. 4 (4박 5일)	일본	조길우	전국시도의회의장 선진지 시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07. 2. 5 ~2.11 (6박 7일)	캐나다	이영숙, 유재중	선진국 상수도시설 견학	상수도본부
	’07. 3. 1 ~3. 7 (6박 7일)	뉴질랜드, 호주	강성태, 김태문	부산시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및 호주 자매도시 방문	부산광역시
	’07. 4.29 ~5. 8 (8박10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이해동, 최영남	선진교량 시공기술 습득 및 거가대교 운영 매뉴얼 개발관련 자료수집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07. 5. 4 ~5.11 (6박 8일)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최형욱, 조용원	관광·레저·문화교육, 첨단, 물류분야 벤치마킹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7. 5. 6 ~5.13 (6박 8일)	미국, 캐나다	성성경, 전윤애	부산시와 미국 시카고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 등 북미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부산광역시
	’07. 8. 3 ~8. 5 (2박 3일)	북한	조길우, 백선기, 하선규	북한 항생제 공장 준공식 참석	부산광역시
	’07. 8. 4 ~8. 5 (1박 2일)	일본	천판상	2007대마도 아리랑축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참가	부산광역시
	’07. 8.31 ~9.11 (10박12일)	독일, 이태리, 터키	강성태	2007해외 비엔날레 및 유명전시장 홍보견학	부산광역시
	’07. 9.24 ~10. 5 (8박12일)	아르헨티나	조양환	제20회 TAFISA(세계사회체육)총회 참석	사회체육조직위원회
	’07.11. 3 ~11.10 (5박 8일)	남아공, 터키	조길우, 허동찬, 권칠우, 김영수, 이성두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협의	부산광역시
2008	’08. 1.10 ~1.15 (5박 6일)	인도네시아, 태국	조길우	전국의장협의회 선진지 시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08. 1.15 ~1.20 (5박 6일)	싱가폴, 말레이시아	안성민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선진지 시찰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08. 2.15 ~2.21 (5박 7일)	호주	이영숙	국외 상수도 시설 방문	부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08.6.10 ~6.15 (4박 6일)	러시아, 터키	김영희, 하선규, 이산하	자매도시 협정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세일즈□	부산광역시

3)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친선교류

◦ 지난 1997년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맺은 친선교류협약에 따라 매년 격년제로 상호 교환방문을 통하여 양 도시 의회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상호간 유익한 정보를 교환해 오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는 의회사무처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판공청과도 매년 격년제로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실무적 정보교환과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2007년도는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친선교류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시의회에서 상해시 인대 인민대표대회 龔學平 주임을 비롯한 위원단, 예술단, 경제단 등 대규모 대표단을 초청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우호교류증진합의서□작성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교류협력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협약체결 주요내용

◦ 협약 체결일 : 1997. 5. 11

◦ 주요내용

□교류목적 : 양 의회간의 친선협력 강화로 양 시의 번영과 발전 도모

□방문기간 :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격년제 상호 초청·방문

□대표단 구성 : 의장(주임) 또는 부의장(부주임)이 인솔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가도 참여

□실무자 교류 : 운영위원장, 비서장,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직원과 판공청 간의 상호교류

◦ 지금까지 교류실적

□부산시 의회 → 상해 방문 : 7회 94명

□상해시 인대 → 부산 방문 : 6회 110명

※ 사무처·판공청간 교류실적

□부산시 의회사무처 → 상해 방문 : 3회 30명

□상해시 인대판공청 → 부산 방문 : 3회 25명

<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 초청 방문 현황 >

연도	기 간	방문지역	방문의원	목 적	초청자
2006	’06.11.1 ~11. 7 (6박 7일)	중국(상해)	조길우, 박삼석, 안성민, 김신락, 백선기, 김석조, 백종헌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와의 친선교류협약에 의거 초청방문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주임
	’06.12.22 ~12.24 (2박 3일)	중국(상해)	조양환, 권영대, 김영희, 조용원, 성성경, 전윤애, 허동찬, 손상용, 이동윤, 이영숙, 신상해, 권칠우, 김성우, 김영수	상해시 인대의 의회제도 운영 및 선진시설 비교시찰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주임

< 우호교류협약체결 10주년 기념행사 >

◦ 추진경위

□’06. 11. 1 : 시의회 대표단 상해 방문시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합의

□’07. 4.  4 : 의회 사무처장 상해 방문, 양측(안)에 대한 실무협의

◦ 행사개요

□기    간 : ’07.10.29(월)~11. 2(금)-위원단(4박 5일), 기타(3박 4일)

□방 문 단 : 65명 - 위원단 13, 경제단10, 예술단42

□방문도시 : 부산, 제주, 서울(단, 경제단·예술단은 서울제외)

□주요행사 : 기관방문(의회, 시, 상의), 교류증진 합의서 체결, 기자회견, 기념식수, 시찰(테크노파크, 경제구역청, 신항 홍보관), 환영만찬(의장, 시장), 예술단 공연 등

◦ 주요성과

□□우호교류증진 합의서□ 작성으로 새로운 차원의 교류발판 마련

□성공적인 예술단 공연으로 실질적이고도 격조 높은 문화교류

□상해진출 부산기업 애로사항 해소 약속

4)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와의 친선교류

◦ 부산시와 행정협정체결 도시인 후쿠오카 시의회와는 지난 2004년 11월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매년 격년제로 상호방문하고 있으며, 양 시의 공통현안과제에 대하여 교류회의를 실시하고 주요시설 시찰 등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협약체결 주요내용

◦ 친선교류협약 체결 : 2004. 11. 29

◦ 주요내용

□교류목적 : 양 의회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교류

□방문기간 : 2박 3일의 일정으로 격년제로 상호 초청·방문

□대표단 구성 :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15명 내외

□교류내용 : 매년 쌍방 의회제도 및 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테마를 정하여 상호 정기적으로 교류

◦ 지금까지 교류실적

□부산시 의회 → 후쿠오카 방문 : 2회 31명

□후쿠오카시 의회 → 부산 방문 : 2회 20명

< 후쿠오카시의회 초청 방문 현황 >

연도	기 간	방문지역	방문의원	목 적	초청자
2007	’07. 5.30 ~6. 1 (2박 3일)	일본 (후쿠오카)	조길우, 조양환, 안성민, 김신락, 백선기, 백종헌, 김석조, 구동회, 김주익, 하선규, 손상용, 배문철, 김영욱	후쿠오카시의회와의 친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방문 - 교류회의 : 저출산과 자녀양육에 관하여	후쿠오카시의회 의장

5) 기타 외국도시 대표단 방문 교류

◦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도시 의회대표단 등이 매년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방문 도시간의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양 도시의 장점과 우위성을 서로 접목시켜 궁극적으로 의회운영과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

년도	방문일	방 문 단	방 문 목 적
2006	7.20	중경직할시소재 서남정법대 방한단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7.27	대만대표부 대표단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8.28	일본 후쿠오카 시의회 대표단(8.28~30)	정기교류
	8.30	일본 후쿠오카 도시권 의원연맹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11.16	인도네시아 후라바야시의원 예방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11.24	중국 우루무치시 우호대표단 예방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11.27	상해 인대 판공청 방문단	자매도시간 교류
2007	5.21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딸띠쿠르간 시장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6.29	중국 차세대지도자	상호교류사업 증대
	7.31	일본 후쿠이현 사카이시의회 의원단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9.11	중국 강소성 오강시 대표단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10.16	일본 사가현의회 방문단	상호교류사업 증대
	10.18	중국 상해 청년연합회 임원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10.29	중국 상해시 인대 위원단	자매도시간 교류
	11.13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방문단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2008	1.15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상호교류사업 증대
	4.23	중국 강소성 건설그룹회장	상호교류사업 증대
	4.23	필리핀 카마리네스 주지사 일행	상호교류사업 증대
	5. 8	몽골 농림부 장관 일행	상호교류사업 증대
	5.21	카자흐스탄 딸띠꾸르간시장 일행	상호교류사업 증대
	6.26	나가사키시의원 일행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국제관문 도시 부산이 “세계 속의 부산”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외국 자매도시 의회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의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시정과 의정의 당면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은 물론 민간외교관으로서 동북아 거점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감으로써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지적도 과감히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第3章 主要 議政活動事項

第1節 會議運營現況

第1節 會議運營現況

第3章 主要 議政活動事項

구 분	총계	제160회 임시회	제161회 임시회	제162회 임시회	제163회 임시회	제164회 정례회	제165회 임시회
운영기간	21회	’06. 7. 5	’06.7.18 ~7.27	’06.8.29 ~9.7	’06.10.11 ~10.24	’06.11.21 ~12.21	’07.1.17 ~1.26
회 기	246	1	10	10	14	31	10
본 회 의	51	1	2	2	3	3	2

구 분	제166회 임시회	제167회 임시회	제168회 임시회	제169회 임시회	제170회 정례회	제171회 임시회	제172회 임시회
운영기간	’07.2.21 ~ 2.28	’07.3.21 ~3.30	’07.4.18 ~4.27	’07.5.14 ~5.23	’07.6.19 ~6.29	’07.7.18 ~7.28	’07.8.28 ~9.7
회 기	8	10	10	10	11	10	10
본 회 의	2	3	2	2	2	4	2

구 분	제173회 임시회	제174회 정례회	제175회 임시회	제176회 임시회	제177회 임시회	제178회 임시회	제179회 임시회	제180회 정례회
운영기간	’07.10.10 ~10.5	’07.11.21 ~12.21	’08.1.23 ~1.30	’08.2.14 ~2.21	’08.3.12 ~3.21	’08.4.16 ~4.25	’08.5.21 ~5.30	’08.6.19 ~7.2
회 기	10	31	8	8	10	10	10	14
본 회 의	3	3	2	2	4	2	2	3

第2節 會期別 議事日程

第2節 會期別 議事日程

1. 第160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6. 7. 3.

3) 회    기 : 2006. 7. 5(1일)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6. 7. 5	(47) 47	1. 제1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5.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윤리특별위원장 선거의 건 9.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기획재경위원회 제종모 ⇒ 행정문화 교육위원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현영희 ⇒ 건설 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양환 ⇒ 기획재경 위원회	·회기 : 7. 5 (1일) ·의장 : 조길우 의원 ·부의장 : 박삼석·조양환 ·위원장 5명 선출 김신락 기획재경위원장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백종헌 보사환경위원장 김석조 건설교통위원장 구동회 도시항만위원장 ·김선길의원등11명선임 ·안성민의원 선출 ·김영희의원등 7명선임 ·송숙희의원 선출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7.10	1. 간사 선임의 건 2.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폐회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7. 5	1. 간사 선임의 건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7. 5	1. 간사선임의 건

2. 第161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6. 7. 10.

3) 회    기 : 2006. 7. 18 ~ 7. 27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6. 7.18	(47) 46	1. 제16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무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 소관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4.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5. 휴회의 건	·회기 : 7.18~7.27(10일) → 원안가결 ·의장제의→ 원안가결 ·보고 : 시장 ·보고 : 교육감
2차	2006. 7.27	(47) 46	1.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전기공급시설)결정변경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백선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석조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의견제시 ·김성길의원외 10명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7.26	1. 업무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동의의 건 3.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2차	2006. 8.28	1.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폐회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7.19	1. ’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 보고 가. 공보관실 나. 기획관실 2.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 공보관 보고 : 기획관 → 원안가결
2	2006. 7.20	1. ’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보고 가. 감사관실 나. 부산테크노파크	보고 : 감사관 보고 : 원장
3	2006. 7.21	1. ’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보고 가. 부산발전연구원 나. 재정관실	보고 : 원장 보고 : 재정관
4	2006. 7.24	1. ’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보고 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나. 경제진흥실	보고 : 원장 보고 : 경제진흥실장
5	2006. 7.25	1. ’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보고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나.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고 : 이사장 보고 : 본부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7.19	◦ 업무보고의 건 - 공무원교육원 - 부산경륜공단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 이사장
2차	2006. 7.20	◦ 업무보고의 건 - 교육청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3차	2006. 7.21	◦ 업무보고의 건 - (주)BEXCO - 문화관광국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문화관광국장
4차	2006. 7. 24	◦ 업무보고의 건 - 부산관광개발(주) - 행정자치국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행정차치국장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7.19	1. ’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 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환경국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 환경국장
2차	2006. 7.24	1. ’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복지건강국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복지건강국장
3차	2006. 7.25	1. ’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환경시설관리공단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부산의료원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부산의료원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7.24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국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2차	2006. 7.25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나. 교통국 2.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3차	2006. 7.26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부산교통공사 나. 주택국 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고 : 부산교통공사사장 보고 : 주택국장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7.19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도시공사 나. 시설관리공단	보고 : 부산도시공사사장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차	2006. 7.20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 나. 센텀시티주식회사	보고 : 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 보고 : 센텀시티주식회사사장
3차	2006. 7.24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전기공급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수정가결 → 의견제시
4차	2006. 7.25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주택국 2.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 주택국장 → 수정가결

3. 第162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6. 8. 21.

3) 회    기 : 2006. 8. 29 ~ 9. 7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6. 8.29	(47) 43	1.제1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휴회의 건	·회기 : 8.29~9.7(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도시항만 김성우 의원 → 김선길 의원
2차	2006. 9.7	(47) 47	1.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1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3.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확충 촉구안 14.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5.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5분자유발언(2명) - 현영희, 이상은의원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9. 4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2.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8.30	◦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원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2차	2006. 8.31	◦ 현장확인 - 문화회관, 부산박물관, 시립미술관 - 부산관광개발(주)
3차	2006. 9. 4	◦ 현안보고 - 전시 컨벤션 시설확충 방안 등 - BCXCO 시설현황 보고 ◦ 현장확인 - BEXCO, 누리마루하우스	보고 : 대표이사
4차	2006. 9. 5	◦ 현장확인 - 종합운동장 - 요트경기장 - 기장체육관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9. 4	1.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원안가결
2차	2006. 9. 5	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4. 第163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6. 10.  2.

3) 회    기 : 2006. 10. 11 ~ 10. 24 (14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6. 10.11	(47) 45	1. 제1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기 : 10.11~10.24(14일) ·의장제의→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영수의원 → 원안가결
2차	2006. 10.12	(47) 44	1.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 ·건설교통 위원회 현영희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권영대 의원 2.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 3. 휴회의 건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원안가결
3차	2006. 10.24	(47) 44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6. 부산광역시 남항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7. 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8.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 9.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10.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원안가결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0.11	1.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제16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부산광역시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동의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10.12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2006. 10. 17	1.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3. ’06년 3/4분기 예산집행상황 청취 가. 기획관실 4. ’06년 3/4분기 예산집행상황 청취 가. 경제진흥실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기획관 보고 : 경제진흥실장
3	2006. 10.20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보류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0.16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하반기 예산집행상황보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현장확인 - 학생교육원	- 원안가결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2	2006.10.18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하반기 예산집행상황보고 - 행정자치국 - 문화관광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행정자치국장 - 문화관광국장
3	2006.10.19	◦ 현안보고 - 경륜공단 경영개선 추진상황 ◦ 하반기 예산집행상황보고 -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 2006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이사장 - 이사장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0.17	1. 2006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청취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2차	2006.10.18	1. 2006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청취 가. 복지건강국 나. 환 경 국	보고 : 복지건강국장 보고 : 환경국장
3차	2006.10.19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0.17	1. 2006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국 2.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구)구간 고가도로화 건설반대 청원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함
2차	2006.10.18	1. 교통국 주요현안업무보고 2. 2006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교통국 나. 주택국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주택국장
3차	2006.10.20	1. 2006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0.18	1. 2010년 부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2.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3.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4.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원안채택 - 원안채택
2차	2006.10.20	1. 부산광역시 남항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 항만농수산국 3.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5. 第164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2) 집회공고 : 2006. 11. 13.

3) 회    기 : 2006. 11. 21 ~ 12. 21 (31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6. 11.21	(47) 46	1. 제16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3. 부산광역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 5.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 : 김선길의원	·회기 : 11.21~12.21(31일) ·시정연설 : 시장 ·제안설명 : 시장 ·연설 : 교육감 ·제안설명 : 교육감 ·제안설명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6. 12.15	(47) 43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휴회의 건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성길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의장제의→ 원안가결
3차	2006. 12.21	(47) 45	1.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안 5.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4.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19.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안 2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운 영 위 원 회 소관 -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 김영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1.30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중
2차	2007. 1. 9	1.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폐회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12. 5	1.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예비심사 가. 공보관실 2.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관실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6.12. 6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감사관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정관실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가. 재정관실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6.12. 7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진흥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가. 경제진흥실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	2006.12. 18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5	2006.12. 19	1.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경제진흥실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2. 4	◦ 2007년 예산안 및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2차	2006.12. 5	◦ 2007년 예산안 및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문화관광국 소관
3차	2006.12. 6	◦ 2007년 예산안 및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국 소관 - 공무원교육원 소관
4차	2006.12. 8	◦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2. 4	1.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복지건강국 2.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복지건강국
2차	2006.12. 5	1.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환경국 2.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환경국
3차	2006.12. 6	1.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상수도사업본부
4차	2006.12.18	1.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2. 4	1.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소방본부 나. 교통국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2차	2006.12. 5	1.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국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3차	2006.12. 6	1.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주택국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 2007년도 예산안 의결 3. 200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 수정가결 - 수정가결
4차	2006.12.19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5.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12. 4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2차	2006.12. 5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택국 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택국 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3. 업무보고 - 주택국
3차	2006.12. 6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4차	2006.12.18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6. 第165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7. 1. 9.

3) 회    기 : 2007. 1. 17 ~ 1. 26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1.17	(47) 44	1.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건 - 부산광역시소관 -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 3.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1명) - 최형욱 의원	·회기 : 1.17~1.26(10일) ·보고 - 시장, 기획관리실장 - 교육감 ·의장제의→ 원안가결
2차	2007. 1.26	(47) 44	1.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6. 부산광역시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 사업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변경, 폐지)안 8.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9.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10.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11. 부산 북항 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부산 북항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자유발언(4명) - 김태문, 손상용, 송숙희, 김영희 의원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1.17	1.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 북항 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3. 업무보고의 건	회기중
2차	2007. 1.25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 1.19	1.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 가. 공보관실 나. 부산발전연구원 다. 기획관실 3.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 공보관 보고 : 원장 보고 : 기획관 → 원안가결
2	2007. 1.22	1.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 가. 감사관실 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2.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 가. 재정관실 3.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감사관 보고 : 단장 보고 : 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7. 1.23	1.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 가. 정보산업진흥원 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고 : 원장 보고 : 본부장
4	2007. 1.24	1.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 가. 테크노파크 나. 신용보증재단 다. 경제진흥실	보고 : 원장 보고 : 이사장 보고 : 경제진흥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1.18	◦ 업무보고의 건 - (주)BEXCO - 행정자치국	보고 : 이사장 보고 : 행정자치국장
2차	2007. 1.22	◦ 업무보고의 건 - 공무원교육원 - 문화관광국 ◦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보고 : 교육원장 보고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3차	2007. 1.23	◦ 업무보고의 건 - 부산관광개발(주) - 부산광역시 교육청	보고 : 이사장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4차	2007. 1.24	◦ 업무보고의 건 -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보고 : 이사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1.17	1. 2007년도 업무보고 가. 부산의료원 나. 환경시설공단	보고 : 부산의료원장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2차	2007. 1.22	1. 2007년도 업무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복지건강국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복지건강국장
3차	2007. 1.23	1. 2007년도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환 경 국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환경국장
4차	2007. 1.24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 가.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1.23	1. 2007년도 업무보고 가. 교통국 나. 부산교통공사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부산교통공사사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2차	2007. 1.24	1. 2007년도 업무보고 가. 건설방재국 나. 주택국 가. 소방본부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3차	2007. 1.25	1. 2007년도 업무보고 가. 건설본부	보고 : 건설본부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1.18	1. 업무보고 가. 항만농수산국 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2.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 원안가결
2차	2007. 1.22	1.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청원 심사의 건 2. 업무보고 가. 주택국 나. 농업기술센터	- 본회의 미부의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3차	2007. 1.23	1. 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2.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3. 도시관리계획(철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4.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5.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7. 第166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7.  2. 13.

3) 회    기 : 2007. 2. 21 ~ 2. 28 (8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2.21	(47) 39	1. 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회기 : 2.21~2.28(8일) ·의장제의→ 원안가결
2차	2007. 2.28	(47) 43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상 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8.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5분자유발언(2명) - 이산하, 하선규 의원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원안가결 → 원안채택 ·심사보고 : 안성민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2.21	1.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 2.26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2.23	◦ 현장확인 - 경륜공단 - 기장 도예촌 및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현장
2차	2007. 2.26	◦ 현장확인 - 명친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신축현장 - 용당초등학교
3차	2007. 2.27	◦ 현장확인 - 울산 문화예술회관 - 울산 문수종합경기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6. 2.26	1.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2. 낙동강하구 보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3.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2.22	1.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2차	2007. 2.26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의견제시 - 원안채택

8. 第167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7. 3. 13.

3) 회    기 : 2007. 3. 21 ~ 3. 30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3.21	(47) 44	1. 제1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회기 : 3.21~3.30(10일) ·의장제의→ 원안가결
2차	2007. 3.28	(47) 45	1. 시정에 관한 질문 ·보사환경 위원회 안성민 의원 ·보사환경 위원회 이동윤 의원 ·도시항만 위원회 김유환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최형욱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김영희 의원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원안가결
3차	2007. 3.30	(47) 42	1.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 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의견제시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3.21	1.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 3.23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 원안가결
2	2007. 3.27	1.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2. 2007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 가. 기획관실 3. 2007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 가. 경제진흥실	→ 원안가결 보고 : 기획관 → 보고 : 경제진흥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3.22	◦ 현장확인 - 창신초등학교
2차	2007. 3.23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 부산광역시 교육청 - 행정자치국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보고 : 행정자치국장
3차	2007. 3.26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 문화관광국 -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보고 : 문화관광국장 보고 : 사무처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3.22	1.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환 경 국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환경국
2차	2007. 3.26	1.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복지건강국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 복지환경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3.26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2.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교통국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2차	2007. 3.27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건설방재국 나. 건설본부 다. 주택국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주택국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3.26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3. 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 의견제시 - 원안채택 보고 : 도시계획국장
2차	2007. 3.27	1. 업무보고 가. 해양농수산국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9. 第168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7.  4.  10.

3) 회    기 : 2007.  4. 18 ~ 4. 27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4.18	(46) 44	1. 제1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해제 촉구 건의안 3.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4명) - 백종헌, 김성우, 권영대, 박홍주 의원	·회기 : 4.18~4.27(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7. 4.27	(46) 45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7.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 ◦ 5분자유발언(3명) - 최영남, 김영욱, 조양환 의원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성길의원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4.18	1.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 4.25	1.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른 대책보고 청취 가. 경제진흥실	보고 : 경제진흥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4.20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장확인 - 부산광역시 시립시민도서관	- 원안가결
2차	2007. 4.23	◦ 현장확인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현장
3차	2007. 4.24	◦ 현장확인 - 시티투어 - 바다·빛 미술관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4.23	1.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 가.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관한 조례안 나. 사회복지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다. 부산광역시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4.18	1.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4.23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3.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2차	2007. 4.24	1. 업무보고 가. 해양농수산국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10. 第169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7.  5. 2.

3) 회    기 : 2007.  5. 14 ~ 5. 23(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5.14	(46) 43	1.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1명): 김청룡 의원	·회기 : 5. 14~5.23(10일) ·제안설명 : 시장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2007. 5.23	(46) 42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결정안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변경 결정안 12.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결정 (변경)안 1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건의안 ◦ 5분자유발언(1명) : 이동윤 의원	·심사보고 : 김성길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의견제시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5.14	1. 2007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제17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 5.16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가. 기획관실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 심사 가. 재정관실 6.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가. 재정관실 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7. 5.17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보관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감사관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진흥실 4.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가. 경제진흥실 5.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실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경제진흥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5.15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행정자치국 소관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 행정자치국장 - 원안가결
2차	2007. 5.16	◦ 문화관광국소관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 : 문화관광국장
3차	2007. 5.17	◦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소관 -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사무처장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5.15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비심사 가. 환경국 나. 복지건강국 2. 의정자문위원회 분과회의
2차	2007. 5.16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상수도사업본부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5.15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나. 건설본부 다. 교통국 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재고 관련 청원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교통국장 →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함
2차	2007. 5.16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방본부	보고 : 소방본부장
3차	2007. 5.17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택국 나. 건설방재국 2.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3.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5.15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해양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선진부산개발본부
2차	2007. 5.17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4.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5.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계획국 ※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수정가결
11. 비회기 중 회의개최
1차	2007. 6.18	1.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11. 第170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2) 집회공고 : 2007.  6.  11.

3) 회    기 : 2007.  6. 19 ~ 6. 29 (11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6.19	(46) 45	1. 제17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3명) - 김태문, 최영남, 조양환 의원	·회기 : 6. 19~6.29(11일) ·제안설명 : 교육감 ·심사보고 : 김청룡의원 → 원안가결
2차	2007. 6.29	(46) 45	1. 2006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06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6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06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 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5.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5. 부산북항 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자유발언(1명) : 현영희 의원	·심사보고 : 김성길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김영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손상용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김청룡의원 → 원안가결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6.19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10.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2. 제171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 6.20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가. 공보관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가. 기획관실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7. 6.21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가. 경제진흥실	→ 원안가결
3	2007. 6.22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2.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가. 감사관실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가. 재정관실 5.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수정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6.19	◦ 문화관광국 소관 -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보고 : 문화관광국장
2차	2007. 6.20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3차	2007. 6.21	◦ 행정자치국 소관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 : 행정자치국장 - 수정가결
4차	2007. 6.22	◦ 문화관광국 소관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 문화관광국장
5차	2007. 6.25	◦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소관 -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 사무처장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6.20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2.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 복지건강국
2차	2007. 6.21	1.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상수도사업본부 2.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3차	2007. 6.22	1.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환경국 2.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 환경국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운영 종합추진상황보고 - 환경국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6.20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나. 교통국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보고 : 교통국장
2차	2007. 6.21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국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3차	2007. 6.22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소방본부 나. 주택국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의결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주택국장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6.20	1. 2006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2.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해양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2차	2007. 6.21	1. 2006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2.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 2006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예비심사 의결 ※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13. 第171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7.  7. 10.

3) 회    기 : 2007.  7. 18 ~ 7. 27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7.18	(46) 44	1. 제1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기 : 7.18~7.28(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7. 7.19	(46) 43	1. 시정에 관한 질문 ·건설교통 위원회 배문철 의원 ·해양도시 위원회 김성우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허태준 의원 ·보사환경 위원회 송숙희 의원
3차	2007. 7.20	(46) 40	1. 시정에 관한 질문 ·해양도시 위원회 김청룡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박홍주 의원 ·행정문화교육 위원회 하선규 의원 ·건설교통 위원회 신상해 의원 ·보사환경 위원회 이동윤 의원
4차	2007. 7.27	(46) 41	1.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 3.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원안채택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 7.18	1. 업무보고의 건 2.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 7.23	1. ’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보고 가. 감사관실 나. 공보관실 2. ’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보고 가. 기획관실 3.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보고 : 감사관 보고 : 공보관 보고 : 기획관리실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7. 7.24	1. ’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보고 가. 부산발전연구원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다. 경제진흥실	보고 : 원장 보고 : 원장 보고 : 경제진흥실장
3	2007. 7.25	1. ’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보고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다. 부산디자인센터 라.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고 : 본부장 보고 : 이사장 보고 : 원장 보고 : 본부장
4	2007. 7.26	1. ’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상황보고 가. 부산테크노파크	보고 : 원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7.18	◦ 문화관광국 소관 - 부산시와 중국 천진시간의 우호협력 도시체결에 관한 보고 청취	보고 : 문화관광국장
2.차	2007. 7.23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 행정자치국 소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3차	2007. 7.24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4차	2007. 7.25	◦ 부산경륜공단 소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 부산관광개발(주) 소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 (주)BEXCO 소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보고 : 이사장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대표이사
5차	2007. 7.26	◦ 문화관광국 소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 현장확인 -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보고 : 문화관광국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7.23	1. 업무보고 가. 환경시설공단 나. 복지건강국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보고 : 복지건강국장
2차	2007. 7.24	1.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부산의료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부산의료원원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3차	2007. 7.25	1. 업무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환경국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 환경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7.23	1. 2007하반기 업무보고 가. 부산교통공사 2. 2007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교통국	보고 : 부산교통공사사장 보고 : 교통국장
2차	2007. 7.24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7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주택국 나. 소방본부	- 원안가결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3차	2007. 7.25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건설방재국 나. 건설본부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건설본부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7.23	1. 업무보고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보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2007. 7.24	1. 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3차	2007. 7.25	1. 업무보고 가. 부산도시공사 나. 시설관리공단	보고 : 부산도시공사사장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차	2007. 7.26	1. 업무보고 가. 해양농수산국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14. 第172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7. 8. 21.

3) 회    기 : 2007. 8. 29 ~ 9. 7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8.29	(46) 43	1. 제1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3.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 : 김영희 의원	·회기 : 8.29~9.7(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7. 9.7	(46) 41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3.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결정안 6.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변경 결정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상장촉구 결의안 ◦ 5분자유발언(3명) 전윤애, 허태준, 이동윤 의원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백선기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원안채택 → 원안채택 ·심사보고 : 김영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8.29	1.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 9. 4	1.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가. 기획관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 기획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7. 9. 7	1. 한국증권선물 거래소(KRX) 상장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8.31	◦ 문화관광국 소관 -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원안가결
2차	2007. 9. 4	◦ 현장확인 - 을숙도초등학교, 부산유아교육원
3차	2007. 9. 5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현장확인 -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건립현장 - 부산외국인학교 건립부지	- 수정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9. 3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8.31	1.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교통국 현안업무보고(사전설명) - 지역항공사 설립관련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교통국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 8.29	1.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4.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의견제시

15. 第173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7. 10. 2

3) 회    기 : 2007. 10. 10~ 10. 19(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10.10	(46) 44	1. 제17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기 : 10.10~10.19(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7. 10.11	(46) 40	1.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문화교육 위원회 전윤애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권영대 의원 ·건설교통 위원회 현영희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김영희 의원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 원안가결
3차	2007. 10.19	(46) 42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성두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0.10	1. 제17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10.16	1. ’07년 예산집행상황 청취(3차) 가. 경제진흥실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07년 예산집행상황 청취(3차) 가. 기획관실	보고 : 경제진흥실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기획관
2	2007.10.17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0.15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차	2007.10.16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3차	2007.10.17	◦ 행정자치국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0.15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복지건강국) 2.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차	2007.10.16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환경국)
3차	2007.10.17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상수사업본부 2. 여성회관 시설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0.1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가. 주택국	- 심사보류 보고 : 주택국장
2차	2007.10.16	1.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나. 교통국	- 원안가결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3차	2007.10.17	1.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가. 건설방재국 나. 건설본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건설본부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0.16	1. 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보고 : 도시계획국장 보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2차	2007.10.17	1.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 가. 해양농수산국	- 수정가결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3차	2007.10.19	1. 피랍 마부노호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16. 第174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2) 집회공고 : 2007. 11. 13.

3) 회    기 : 2007. 11. 21 ~ 12. 21 (31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7. 11.21	(46) 45	1. 제17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의 건 3.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200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 시책 연설의 건 5.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6.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 - 하선규, 허태준, 김영희 의원	·회기 : 11.21~12.21(31일) ·시정연설 : 시장 ·제안설명 : 시장 ·연설 : 교육감 ·제안설명 : 교육감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7. 12.14	(46) 42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7년도 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6.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8.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20.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 전윤애, 김영수 의원	·제안설명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안성민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이해동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3차	2007. 12.21	(47) 42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 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1.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23.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결정 및 변경 결정안 24.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2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운 영 위원회 소관 - 기획재경 위원회 소관 - 행정문화교육 위원회 소관 보사환경 위원회 소관 - 건설교통 위원회 소관 - 해양도시 위원회 소관	·의장제의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1.21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회기중
2차	2008. 1.10	1.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폐회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7.12. 4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보관실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관실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7.12.5	1.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감사관실 2.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정관실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가. 재정관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7.12.6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2. 2008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진흥실 3.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 가. 경제진흥실 4.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4	2007.12.14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1.22 ∼11.29	◦ 행정사무감사
2차	2007.12. 3	◦ 2008년 예산안 및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문화관광국 소관)
3차	2007.12. 4	◦ 2008년 예산안 및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공무원교육원 소관)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차	2007.12. 5	◦ 2008년 예산안 및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교육청 소관)
5차	2007.12.14	◦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 원안채택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2. 3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환경국) 2.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환경국) 3.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차	2007.12. 4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복지건강국) 2.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복지건강국) 3.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3차	2007. 12. 5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복지건강국) 2.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건환경연구원) 3.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4차	2007. 12. 6	1.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상수도사업본부) 2.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2. 3	1.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건설본부 나. 교통국 2.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차	2007.12. 4	1.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건설방재국 나. 소방본부 2.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차	2007.12. 5	1.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주택국 2.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2008년도 예산안 의결 4. 200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	보고 : 주택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4차	2007.12.14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7.12. 4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2차	2007.12. 5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 200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3차	2005.12.17	1.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에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4.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5.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5.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가결 - 심보류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17. 第175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3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8. 1. 15.

3) 회    기 : 2008. 1. 23 ~ 1. 30 (8일)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1.23	(47) 44	1. 제17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 소관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3. 휴회의 건	·회기 : 1.23~1.30(8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8. 1.30	(47) 45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결정안 11. 유재중 의원 사직의 건 12. 현영희 의원 사직의 건 ◦ 5분자유발언(2명) - 김영희, 허태준 의원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23	1.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8. 1.24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관실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부산테크노파크	보고 : 공보관 보고 : 감사관 보고 : 기획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원장
2	2008. 1.25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다. 부산디자인센터 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고 : 본부장 보고 : 이사장 보고 : 원장 보고 : 본부장
3	2008. 1.28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부산발전연구원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경제진흥실 3.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 원장 보고 : 원장 보고 : 경제진흥실장 → 원안가결
4	2008. 1.29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재정관실 2.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 : 재정관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24	◦ 업무보고 - (주)BEXCO - 경륜공단 - 공무원교육원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이사장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2차	2008. 1.25	◦ 업무보고 - 행정자치국 - 문화관광국	- 행정자치국장 - 문화관광국장
3차	2008. 1.28	◦ 업무보고 - 체육회사무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사무처장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차	2008. 1.29	◦ 업무보고 - 관광개발(주)	보고 : 대표이사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24	1. 2008년도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2차	2008. 1.25	1. 2008년도 업무보고 가. 환경국 나. 환경시설공단	보고 : 환경국장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3차	2008. 1.28	1. 2008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건강국 나. 부산의료원	보고 : 복지건강국 보고 : 부산의료원장
4차	2008. 1.29	1. 2008년도 업무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24	1. 2008년 상반기 업무보고 가. 교부산교통공사 나. 소방본부 2.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 : 부산교통공사사장 보고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2차	2008. 1.25	1. 2008년 상반기 업무보고 가. 주택국 나. 건설방재국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3차	2008. 1.28	1. 2008년 상반기 업무보고 가. 건설본부 나. 교통국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25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2차	2008. 1.28	1. 업무보고 가. 시설관리공단 나. 부산도시공사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 부산도시공사사장
3차	2008. 1.29	1. 업무보고 가. 해양농수산국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18. 第176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8. 2. 5.

3) 회    기 : 2008. 2. 14 ~  2. 21(8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2.14	(43) 42	1. 제17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2명) - 이동윤, 김성우 의원	·회기 : 2.14~2.21(8일)
2차	2008. 2.21	(43) 33	1.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 4.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건의안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영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안성민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2.21	1.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동의의 건	회기중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2.15	◦ 현장확인 - 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
2차	2008. 2.18	◦ 현장확인 - 김해 문화의전당
3차	2008. 2.19	◦ 현장확인 - 인천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예총회관, 삼청동 문화의 거리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2.15	1.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2.18	1. 업무보고 가. 전략비전추진본부	보고 : 전략비전추진본부장
2차	2008. 2.19	1.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의 건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부의 - 원안가결

19. 第177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8. 3. 4.

3) 회    기 : 2008. 3. 12 ~  3. 21(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3.12	(43) 40	1.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회기 : 3.12~3.21(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8. 3.13	(43) 39	1. 시정에 관한 질문 ·보사환경 위원회 손상용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박홍주 의원 ·행정문화교육 위원회 하선규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김영희 의원
3차	2008. 3.14	(43) 37	1. 시정에 관한 질문 ·건설교통 위원회 최영남 의원 ·기획재경 위원회 허태준 의원 ·해양도시 위원회 김성우 의원
4차	2008. 3.21	(43) 38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백선기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3.12	1.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8. 3.18	1. 2008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청취 가. 기획관실 2.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청취 가. 경제진흥실	보고 : 기획관 → 원안가결 보고 : 경제진흥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3.17	◦ 공청회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차	2008. 3.18	◦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행정자치국 - 문화관광국	보고 : 행정자치국장 보고 : 문화관광국장
3차	2008. 3.19	◦ 교육청 소관 -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3.17	1.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복지건강국 나. 환경국	보고 : 복지건강국장 보고 : 환경국장
2차	2008. 3.18	1.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2. 부산광역시 여성센터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3차	2008. 3.19	1.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3.17	1.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가. 주택국 나. 건설방재국 2.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 수정가결
2차	2008. 3.18	1.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나. 건설본부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건설본부장
3차	2008. 3.19	1.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가. 교통국	보고 : 교통국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3.18	1. 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보고 : 도시계획국장 보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2차	2008. 3.19	1. 업무보고 가. 해양농수산국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20. 第178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8. 4. 8.

3) 회    기 : 2008. 4. 16 ~ 4. 25(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4.16	(43) 43	1. 제1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회기 : 4.16~4.25(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8. 4.25	(43) 41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3.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 부르그 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7.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 결연 체결안 8.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 시의 자본출자계획안 ◦ 5분자유발언(4명) - 이영숙, 하선규, 신상해, 김영희 의원	·심사보고 : 김영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4.16	1.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8. 4.21	1.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4.18	◦ 안건심사 -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업무보고 - 오사카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업무보고 ◦ 의정자문위원 분과회의 -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본 부산행정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문화관광국장 보고 : 경성대 교수 문유석
2차	2008. 4.21	◦ 현장확인 - 화랑초등학교 : 영어몰입교육 연구학교 수업참관 - 영상후반 작업기지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4.21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4.17	1.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4.23	1.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심사보류

21. 第179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8. 5. 13.

3) 회    기 : 2008. 5. 21 ~  5. 30(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5.21	(43) 42	1.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 정 예산안 제안 설명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4명) - 박홍주, 김영희, 권칠우, 김영수 의원	· 회기 : 5.21~5.30(10일) · 제안설명 : 시장 ·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8. 5.30	(43) 41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 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5분자유발언(3명) - 전윤애, 허태준, 김성우 의원	· 심사보고 : 이동윤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김선길의원 → 원안가결 → 의견제시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5.21	1. 제18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제척사항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8. 5.22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가. 공보관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가. 재정관실 3.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가. 재정관실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8. 5.23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가. 기획관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가. 경제진흥실 3.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가. 경제진흥실 4.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3	2008. 5.26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5.22	◦ 행정자치국 소관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현장확인 - 예술회관 예정부지, 문화회관	- 원안가결
2차	2008. 5.26	◦ 문화관광국소관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5.22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복지건강국
2차	2008. 5.26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국 나. 상수도사업본부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5.22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국 나. 소방본부 다. 건설본부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건설본부장
2차	2008. 5.23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택국 나. 건설방재국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 3. 2008년 제1회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의결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5.22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전략비전추진본부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다. 농업기술센터
2차	2008. 5.23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농수산국
3차	2008. 5.26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 3.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수정가결

22. 第180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2) 집회공고 : 2008. 6. 11.

3) 회    기 : 2008. 6. 19 ~  7. 2(14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6.19	(47) 47	1. 제18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2명) - 허동찬, 이동윤 의원	·회기 : 6.19~7.2(14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교육감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8. 6.30	(47) 47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 의 건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모·부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20.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5명) - 박홍주, 신상해, 김종대, 강성태, 손상용 의원	·심사보고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성태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선길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3차	2008. 7.2	(47) 47	1.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1명) 5.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7명) 7. 윤리특별위원장 선거의 건	·의장 : 제종모 의원 ·부의장 : 홍성률·김석조 ·위원장 5명 선출 허태준 기획재경위원장 천판상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백종헌 보사환경위원장 이해동 건설교통위원장 이성두 해양도시위원장 ·권영대의원등11명선임 ·조용원의원 선출 ·박홍주의원등 7명선임 ·허동찬의원 선출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6.23	1.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7회계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	회기중
2차	2008. 6.24	1.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8. 6.20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가. 공보관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가. 경제진흥실 3.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제관련 현안업무 청취 가. 경제진흥실 6.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경제진흥실장 → 원안가결
2	2008. 6.23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가. 감사관실	→ 원안가결
3	2008. 6.24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가. 기획관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가. 기획관실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가. 재정관실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시 투자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청취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기획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재정관
4	2008. 6.27	1. 주요 경제현안 보고 가. 경제진흥실	보고 : 경제진흥 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6.20	◦ 문화관광국 소관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차	2008. 6.23	◦ 행정자치국 소관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3차	2008. 6.24	◦ 교육청소관 -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6.20	1.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건환경연구원) 2.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복지건강국 3.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차	2008. 6.23	1.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국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국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3.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모·부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차	2008. 6.24	2.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상수도사업본부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6.23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교통국 나. 소방본부 다. 주택국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주택국장
2차	2008. 6.24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국 2.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의결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6.20	1. 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 2.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나. 농업기술센터 3.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원안가결
2차	2008. 6.23	1. 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 2.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해양농수산국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다. 전략비전추진본부 ※ 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의결 ※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第3節 市政質問, 5分 自由發言 內容

第3節 市政質問, 5分自由發言 內容

1. 市政質問

가. 현 황

구 분	회기별	질 문 의 원
계	6회	32명
2006년	제161회 임시회	김영희, 이산하, 신상해 의원(3명)
	제163회 임시회	이상은, 현영희, 권영대 의원(3명)
2007년	제167회 임시회	안성민, 이동윤, 김유환, 최형욱, 최대수, 김영희 의원 (6명)
	제171회 임시회	배문철, 김성우, 허태준, 송숙희, 김청룡, 박홍주, 하선규, 신상해, 이동윤 의원(9명)
	제173회 임시회	전윤애, 권영대, 현영희, 김영희 의원(4명)
2008년	제177회 임시회	손상용, 박홍주, 하선규, 김영희, 최영남, 허태준, 김성우 의원(7명)

나. 질문(발언)요지

1) 제161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영희 의 원 (’06.7.18.)	①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공동합의문에 지하철의 운영적자 해소 방안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그 대책은? 이번 지하철 요금인상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향후 요금인상에 대한 계획은? 교통공사의 운영적자 현황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분은? 승차권발매 수입외 공사의 수입 현황은? 2006년도에 예상되는 운영적자 1,151억원의 산출근거는? 부산시가 보전한 600억원 중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충당금 504억원이 포함되었다는데 사실여부는? ⑩ 자구노력으로 절감했다는 171억원에 대한 내역은? ⑪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 인상으로 수익 증가내역은?	제16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이산하 의 원 (’06.7.18.)	① 부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② 1972년 문현교차로 광장부지로 시설결정이 난 후 35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
신상해 의 원 (’06.7.18.)	① 부산의 동서불균형에 대한 실태는 어떤지? 부산의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께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는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지역불균형을 유발하는 기반시설의 균형적 확보에 대한 금년도 추진성과는?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은? 서부산권 가운데 사상공단의 향후 정비계획은? 사상공단의 정비계획 추진절차는?	〃

2) 제163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이상은 의 원 (’06.10.12)	① 지방재정분권 관련한 부산시의 입장 및 노력성과와 재정분권이 부산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3년간 부산시에 유치된 국내외 기업의 현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세출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데 최근 5년간 이월예산의 규모 및 그 원인과 대책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규모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 기금성과평가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유기금의 운영 방법과 평가계획은 무엇인지? 세입자치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경륜공단 설립에 소요된 총비용과 지방재정 수입현황은? 부산의 인구 감소가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⑩ 최근 5년간 발주 연구용역비와 활용정도, 성과평가 등은? ⑪ 행자부의 지방교부세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항목과 부산시 재정에 미친 구체적 교부세액은?	제16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현영희 의 원 (’06.10.12)	① 교장초빙·공모제를 통해 임용되는 교장과 기존 교장과의 차별화된 내역과 평가방법은? 성과에 대한 부담으로 본질을 왜곡할 경우 대책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효과적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정보고 공모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되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적용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청에서 신규사업 계획과 기존 사업의 폐기 기준은? 재정운영의 위기속에 30개의 신규사업이 추진된 이유는? ’03년~’06년 기간 중 현재 폐기된 사업현황은? 스쿨폴리스는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현영희 의 원 (’06.10.12)	⑩ 스쿨폴리스 요원 자질 등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⑬ 스쿨폴리스 제도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는? ⑭ 저학년 보육교실 예산과 기대효과 및 방과 후 교육과 관계는? ⑮ 유치원 교육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⑯ 재정위기 상황에서 유치원 종일반과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교실 운영방법과 그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은? ⑰ 학교장의 역할과 기존 교장들의 역할수행에 문제점은? ⑱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불신하고 새로운 역할모델을 찾는데 대한 한계와 공모제를 통해 개혁할 수 있는지? ⑲ 교육계의 반대에 불구하고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⑳ 교육청이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스쿨폴리스 제도가 학생들의 내적성장에 목적에 부합하는지? 부족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유치원 종일반과 저학년 보육교실운영 동시에 확대해야하는지?	제16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권영대 의 원 (’06.10.12)	① 부산관광개발㈜의 누적된 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03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였다는데 허위보고가 아닌지? 부산관광개발㈜의 주주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아시아드CC의 매출규모가 타 골프장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며, 매출 및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이유는? 회원제 골프장은 민간사업의 영역이라고 판단되므로 부산시는 손을 떼고 민영화 추진 용의는 없는지? 경륜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와 개장이후 실제적인 매출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경륜공단 개장이후 연도별 적자 규모와 해소대책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권영대 의 원 (’06.10.12)	제1장외사업소의 계획대비 경영수지 개선 효과는? 타도시와 달리 상임감사직제를 두고 있는 이유와 비상임으로 전환할 용의는? 과도몰입자에 대한 경륜클리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⑩ 도박목적의 과도몰입자에 대한 제어장치와 강화방안은? ⑪ 경륜공단의 설치조례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지 견해와 합법적인 도박장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⑫ 제2장외사업소의 추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본 사업의 추진시 구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는? ⑬ 과도몰입자 방지를 위한 ID카드제를 도입할 의사는?	제16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3) 제167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안성민 의 원 (’07.3.28.)	① 북항대교의 높이가 문제되어 크루즈선 등이 부산항을 입출항하지 못한다는데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고가도로 건설에 반대가 심한데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북항재개발이 센텀시티를 모방한다는데 대한 견해는? 북항재개발구역내 크루즈부두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동삼동 크루즈부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경제성을 이유로 대형화 추세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북항은 8천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출항이 불가능하므로 BPA의 북항 준설계획 요구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8천TEU급 컨테이너선은 몇 대이며, 향후 1만2천TEU급 컨테이너선의 건조계획은? 부산항은 대륙의 관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산항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부산 유일한 항로인 북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부산과 미래를 닫는 행위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안성민 의 원 (’07.3.28.)	항공모함과 퀸메리2호가 부산항을 입출항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비경제적 부문의 피해용역 사실은? 고가도로 반대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장이 만난 회수는? 두바이 성공으로 많은 도시가 명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북항재개발 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는지? 건축자재에 함유된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학교에서 조사한 실적과 그에 대한 대책은? 교실 바닥 세정용 용제에 대해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학교 정수기에 대해 점검 실적과 철거할 의향은? 학교앞에서 파는 유해물질 판매행위에 대한 대책은?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이동윤 의 원 (’07.3.28.)	① 황령터널과 동서고가로는 미상환 잔액이 끝나는 대로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되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더라도 유료도로법 수준의 이익 보장을 통해 민간도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2006년 말 황령터널의 미상환잔액이 얼마인지, 현재 언제쯤 무료화가 가능한지와 무료화에 대한 입장은? 동서고가도로 2006년말 미상환잔액은 얼마이며, 언제쯤 무료화를 하실 계획인지? 수익보장은 협약서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도 민간 투자법에 따른 유료도로에 과다한 수익보장 근거는? 유료도로 요금 미인상 보전대책은 유료도로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유환 의 원 (’07.3.28.)	① 나잠어업(해녀) 보호 육성에 대한 부산시 대책은 무엇이며, 나잠어업 보호육성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사유는? 부산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자연재해 특별지원 방안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재난관리법으로는 미흡하므로 자체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방안은?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최형욱 의 원 (’07.3.28.)	서울은 1990년대부터 도시 경관을 관리해 왔는데 비해 부산은 도시경관 관리가 전무한 상태인데 그 원인은? 부산경관의 난개발을 방치한 것은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재개발중 30% 이상이 50~150m 표고로 용적률 250%로 개발되면 지형특성은 망실될 우려가 있는데에 대한 대안은? 도시의 공적 자산을 사유화시켜 도시개발의 가능성을 소진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부산다움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는 도시개발전략과 우선 순위는? 도시경관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부산의 도시경관과가 주택국내에 포함된 사유와 연계한 업무는? 도시정비 사업은 총 몇개소이고 용적율, 건폐율은 어떠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개선시키지 못한 데에 대한 대책은? 도시경관 관련 용역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건축심의기준 등이 도시경관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적용을 사례와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그 실적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최형욱 의 원 (’07.3.28.)	부산 해안경관에서의 워터프론트는 대부분 ‘공공성’이 상실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어야 하는데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비전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최대수 의 원 (’07.3.28.)	① 지하철 2호선 양산선의 개통시기, 수요예측과 예상되는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은? 운영적자 분담에 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내용은? 부산발전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의 하단과 2호선 사상역 연결·순환노선의 추진계획은? ｢택시발전 중기 종합계획｣에서 택시를 감차하면서 2007년도 증차(계획)를 하는 이유는? 개인택시 장기대기자에 대한 민원 대책과 감차방법은? 감차시 장기대기자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은? 택시부제운행 시간을 24:00-07:00까지 제외한 이유는?	〃
김영희 의 원 (’07.3.28.)	① 원자력의 안전성과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의견은? 수명 연장이 안될 경우 발전소 처리방법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자력 반경 10Km 이내로 설정한 근거와 비상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대규모의 사고 발생시 구역 밖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부산의 방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인원 보강계획은? 방사능 누출사고시 정보전달 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은? 방호장비들이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은데 이에 대한 의견과 보완책은? 확보장비들이 부족한데 장비 확보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기장군을 방문하는데 관광객들에 대한 대비책은? 보유하고 있는 안정옥소제 32만정이 충분한지? 매년 1회 이상 기장군에 실시하는 방재훈련을 부산 전체로 확대해 실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어린 학생들은 방사능 노출에 취약한데 학생들에 대한 방재훈련 방법과 대피계획 및 대피시설은 적절한지?	〃

4) 제171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배문철 의 원 (’07.7.19.)	① 사회복지관 시설 노후화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내 복지관 구비부담 축소 견해는? ②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③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의향은? ④ 부산시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의 증대 사유는? ⑤ 자치구·군에서 부담할 기초생활보장급여액에 대한 대책은? 자치구·군의 노인교통비 부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재정조정교부금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 조정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현재 추진 현황 및 대책은? 부산시역내의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의 문제점은?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책은?	제17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김성우 의 원 (’07.7.19.)	① 지방기금법에 의거 운용성과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제출안한 사유와 기금운용 성과는? ② 부산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와 현황은? ③ 부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현황과 활동 상황은? ④ 운용·관리중인 기금의 문제점을 개선 방안은?	〃
허태준 의 원 (’07.7.19.)	택지개발이익금을 개발지구내 공공시설에 투자 의향은? 화명신시가지내 구청사, 도서관 예정부지를 북구청에 무상양여하거나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화명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금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북구 청사 건립지원을 검토할 의향은? 주민의견 수렴 한번 하지 않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동측 고가도로 결정이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주요정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없이 결정하는 사유는? 주민 참여없이 결정된 화명동측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주민참여하에 전문기관에 의뢰, 다시 검토할 의향은? 택지개발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허태준 의 원 (’07.7.19.)	택지개발이익금을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토지이용 계획상 공공시설 용지내역과 현재 설치된 현황을 유형별로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계획상 공공용지를 용도변경한 내역과 변경사유, 공공시설 미설치 용지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은? 화명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및 도서관의 설치 의무는 시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택지개발이익금 중 공공시설에 투자한 사례와 금액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택지개발이익금 투자할 의향은? 미매각된 청사부지는 구청에 무상 양여할 용의는? 화명택지개발지구내 도서관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매각 가능 여부와 택지개발이익금으로 건립할 의향은?	제17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송숙희 의 원 (’07.7.19.)	① U-City 사업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U-City 사업의 전반적 방향을 재정립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투입 재원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은? 민간사업자로 KT가 독점적 위치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업주체가 적정한 것인지 재검토 필요성은? 세부사업의 적절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재검토는? 추진방식이 기본 인프라 구축없이 검증되지 않은 단발성으로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김청룡 의 원 (’07.7.20.)	일선 기초 지자체에 맡겨진 청소행정에 대한 부산시 환경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청소행정 예산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는지?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는지? 2011년부터 금지되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대책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박홍주 의 원 (’07.7.20.)	어떤 필요에 의해 공로연수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1년으로 한 공로연수제의 특별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제도 도입시대와 현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공로연수제의 필요성이 계속 유효하게 작용하는지? 제도 폐지나 단축 또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의향은? 공로연수는 시행시기와 실제 인원 및 예산은 얼마인지? 6급이하 미실시 사유와 희망하지 않는 제도를 강요하면 공무원 정년에 관한 규정과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무노동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공로연수제 향후 개선방안과 하겠다면 구체적 방법은?	제17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하선규 의 원 (’07.7.20.)	세계도시 부산의 추진전략과 추진의 선결과제는? ② POST 아시아드, POST APEC 사업 계획과 추진성과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과 거주외국인 지원확대 방안,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및 남북간 교류 협력증진 방안은? 부산시의 세계도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및 성과는? 아시안게임 및 APEC의 파급효과 분석과 후속대책은?	〃
신상해 의 원 (’07.7.20.)	산업입지 확충 및 노후 공업지역 정비 등은 용지문제 뿐만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데에 대책은? 노후한 공업용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첨단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견해는? 부산에 맞는 산업활성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공업지역 정비계획 방향이 기존 공업지역의 구조개편에 치중해 있는데 변경 수정할 의향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방향은? 공해성 산업에 대한 향후 정비방향은? 분양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자격에 대한 기준과 산업단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신상해 의 원 (’07.7.20.)	지난 5년간 증가한 산업용지와 기업체수 및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실적은?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비방향은 무엇인지? 산업용지 확충에 대한 내용에 지원시설이 반영되었는지?	제17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이동윤 의 원 (’07.7.20.)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사 수와 비율 및 초·중학교 영어수업 확대와 내실화 계획은? 방과후 수업 운영지침 준수 여부와 수준별 편성 여부 및 편성이 제대로 안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중·고 학급당 인원 감소가 어려운 사유는? 논술 대책이 산발적인 이유와 공교육의 논술 대책은? 학원 조례 개정관련 학원 영업제한이 빠진 사유는?	〃

5) 제173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전윤애 의 원 (’07.10.11)	체육활동 욕구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인지? 아시안 게임을 위해 건립된 주경기장 등 5개 경기장 신축경비는 모두 얼마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근무인력과 스포츠 마케팅이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가는 몇 명인지? 2005, 2006년 예산 중 사업예산은 몇 %나 되는지? 2005, 2006년의 종합운동장 연간 사용일수와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유인 정책은 무엇인지? 공공체육시설의 수익성을 올린 성공사례가 많음에도 부산의 경우 방치되어 있는데 시장님 견해는? 시설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민간위탁 또는 제3섹타화 방안의 타당성 용역 의향은?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전윤애 의 원 (’07.10.11)	학생들의 체력이 40대후반 성인 체력 보다 못하고, 청소년 비만율이 높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학생체력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 왔는지? 그간 추진사업들이 학생 체력증진에 어느 정도의 효과적이었는지와 효과 측정은 어떻게 했는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첫째,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교체력장을 부활하는 것임 둘째, 학교 과정에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수업화하는 것임 셋째, 생활체육 지도교사를 보조교사나 순회코치로 활용 넷째,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것임 다섯째, 학생 비만실태 등을 체계적인 조사용역을 실시함.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권영대 의 원 (’07.10.11)	부산의 국제 경쟁력 수준과 주요 경쟁도시는? 영어 특기 공무원의 활용실태와 향후 활용방안은? 국제도시를 부산에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는? “영어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도시의 영어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영어를 공용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영어공용화가 부산의 영어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부산을 영어공용화 도시로 선언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의향은? 교육감께서 판단하시는 영어교육의 문제점은? 영어교육의 획기적 개선이 공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절감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은? “글로벌 빌리지”의 운영계획은?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영어공용화가 영어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현영희 의 원 (’07.10.11)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 및 대책은? 경상경비 비중이 높은데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현영희 의 원 (’07.10.11)	이월 및 불용 비율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대비 지방채 발행 비율이 높은 사유는? 세입세출외현금, 잉여금관리의 투명성 및 대책은? 자치구·군,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은?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김영희 의 원 (’07.10.11)	학교회계직원은 누구이며, 직종은 무엇인지? 교육청 업무보고시 비정규직 관련한 ‘학교회계직원의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은?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의 교직원은 누구인지? 인사관리규정의 평가의 활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인사관리규정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의견은?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적용되는 인원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은 현재 총 명인지? 현재 취업규칙 동의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자는 다음 계약시기에 불이익 또는 계약해지 되는 것인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취업규칙 동의를 거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학교비정규 당사자들이 교육감 면담 신청이 들어온다면 응할 용의가 있는지? 당사자가 반대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중단할 의사는? 현행 고입 전형방식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거 고입 연합고사 폐지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중학생들의 평균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연합고사의 부활로 사교육을 부추켜 학부모의 부담과 주입식식 학습 강요 등의 병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고등학교간 학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학교간 학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은사회 양극화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영희 의 원 (’07.10.11)	교육정책들은 교육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8년도 학력격차완화 및 학력신장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학생들의 학력 문제에 대한 학교별 통계 작성에 더하여 소득별 학력분포도 작성되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계획 작성 및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6) 제177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손상용 의 원 (’08.3.13.)	①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주민의 개발수요와의 괴리를 공공주택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대책은? ②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주체로 추진하기에 절차가 까다로운데, 부산시의 개선방안은? ③ 과도한 도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일부지역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대책은? ④ 도시정비사업에 원거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을 개선할 수 있는 부산시의 대책은? ⑤ 미분양의 지속적 증가추세 및 지역업체의 브랜드 제고 방안과 중도 포기하는 사업 등에 대한 관리대책은? 도시정비사업의 공공부분 역할부실에 대한 대책은?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박홍주 의 원 (’08.3.13.)	① 부산시 직영기업이나 공사·공단, 제3섹타 기업 등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② 공기업에 대한 부산시의 방침과 현실사항이 어떤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제도개선과 협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하선규 의 원 (’08.3.13.)	런던협약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아직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하수슬러지를 생활폐기물 연료화와 발전시설의 연계 처리로 가는데, 이 처리방식은 검증이 되었는지? 하수슬러지 다양한 처리방식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방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부산시에서 제출된 사업내역이 총 750억원 반면 포스코 민간제안은 400억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지?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이 민간업자만 이롭게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는?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김영희 의 원 (’08.3.13.)	환경부와 체결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협약내용이 2005년 대비 10% 줄이도록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 부산시의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협약체결 기준을 2005년으로 체결한 근거는? 협약대로 하더라도 2015년까지는 237만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장이 승용차 5부제 타기운동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승용차 5부제에 참여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후에도 자전거 이용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직접 주 1회 정도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전거도 타 보는게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원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구성과 세입현황은? 원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원자력의학원과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건립비용을 일반회계가 아닌 본 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는? 기장군 재정보전금이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개발 보급 등에 투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2007년, 2008년 예비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영희 의 원 (’08.3.13.)	부산경제를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지는? 신재생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구상계획은? 에너지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에너지 계획 수립 여부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부진 사유는?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가구당 지원액수를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부산소재 태양광 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의 유무는? 부산시 지역기업들을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양해각서 의거 부산기업을 참여시킬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추진 대응 조직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구체적 방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업무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조직통합 의향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의 에너지 지원책에 대한 의견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강화책 마련을 제안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기금 설치 필요에 대한 의견은?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최영남 의 원 (’08.3.14.)	부산관광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볼 때, 기존의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개발할 의향은? 부산 북부권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향후 개발계획은? 북부권이 육상교통 허브라면 부산종합터미널이 육상교통 허브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부산시 계획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최영남 의 원 (’08.3.14.)	부산시 역점시책 중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조성이 있으나 회동수원지 수질오염은 나빠지고 있는데 대책은? 부산시 역점시책 중 다시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육성이 있는데, 문화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북구지역 육성계획은?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허태준 의 원 (’08.3.14.)	택지개발이익금으로 공공청사와 도서관 건설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를 약속하셨는데, 진행사항은? 북구청사 건립시 토지매입비 50% 지원 약속에 대해 북구청에 통보 여부와 그 구체적 계획 수립사항은? 북구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북구청장과 협의한 내용과 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내용은?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거 공공·문화시설 설치계획을 믿고 입주한 입주민의 불만에 대한 견해는? 화명대교와 산성터널 연결 화명 I.C와 고가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램프 지하화에 대한 검토여부와 내용은? 연결 고가도로 설계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나 주민과의 대화 실적은? 해당국장이 현장을 찾아 주민의견 수렴과 공사계획을 설명할 용의는? 화명 I.C 건설관련 건교부 협의사항, 설계, 사업비 확보와 공사계획은? 산성터널 연결 고가도로의 공사기간을 길게 정한 이유와 화명I.C 공사와 연계하여 착공시기를 연기할 용의는? 진·출입이 원활치 못한 화명I.C 설계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화명대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화명I.C와 강변도로 양쪽 끝부분에 입체회차로를 건설할 의향은? 스트리트 퍼니처 기법에 대한 견해와 부산시의 적용사례 및 화명I.C와 연결 고가도로에 적용할 용의는? 화명대교 연결 고가도로 방음벽 설계변경시 이 기법을 적용용의는?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성우 의 원 (’08.3.14.)	시청주변 교통영향 평가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는? 사회단체보조금외에 지원총액 기준이 없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없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의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의회 예산심의와 결산이 미흡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의회 보고 및 심의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각 예산의 집행평가 및 사후평가, 정산검사 및 감독(감사)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의 해외연수, 파견 등의 인력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2. 5分 自由發言

가. 현 황

구 분		월 일	질 문 의 원
계		23회	55명
2006	소 계	2회	3명
	제162회 임시회	9. 7	현영희, 이상은
	제164회 임시회	11.21	김선길
2007	소 계	14회	30명
	제165회 임시회	1.17	최형욱
		1.26	김태문, 손상용, 송숙희, 김영희
	제166회 임시회	2.21	신상해
		2.28	이산하, 하선규
	제168회 정례회	4.18	백종헌, 김성우, 권영대, 박홍주
		4.27	최영남, 김영욱, 조양환
	제169회 임시회	5.14	김청룡
		5.23	이동윤
	제170회 임시회	6.19	김태문, 최영남, 조양환,
		6.29	현영희
	제172회 임시회	8.29	김영희
		9. 7	전윤애, 허태준, 이동윤
	제174회 임시회	11.21	하선규, 허태준, 김영희
		12.14	전윤애, 김영수
2008	소 계	7회	22명
	제175회 임시회	1.30	김영희, 허태준
	제176회 임시회	2.14	이동윤, 김성우
	제178회 임시회	4.25	이영숙, 하선규, 신상해, 김영희
	제179회 임시회	5.21	박홍주, 김영희, 권칠우, 김영수
		5.30	전윤애, 허태준, 김성우
	제180회 임시회	6.19	허동찬, 이동윤
		6.30	박홍주, 신상해, 김종대, 강성태, 손상용

나. 내 용

1) 제162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6.9.7)	동래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학기 중에 지급되던 학교급식이 방학이 되면 대부분 지역 아동센터에서 지급됨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산시와 교육청의 안일한 정책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학 중에 실시되는 급식대상 아동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로서 평일 급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 방학 중 급식으로 구분하여 1식 당 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월말 현재 급식 지원 인원은 총 급식대상자 3만 2,683명 중 선정인원은 8,037명이며, 나머지 가족 및 본인 거부 등의 사유로 제외된 인원은 2만 4,646명입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의 25%만이 급식 혜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취학형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4,412명으로 전체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단체급식과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지급 등 아동 희망에 따라 선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존심과 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방학 중 무료급식을 기피하고 있어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부산시에서는 정부지원 63억원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5억원을 지난 연말에 반납하여 올해 예산의 반납분 등으로 8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55억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니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무료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6.9.7)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급식지원대상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배정받은 예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며, 부산시의 아동복지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아이들이 굶고 한끼의 식사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부산시나 교육청은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당국의 무성의와 안일한 정책으로 인해 이렇게 희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또한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원화된 급식지원제도의 불합리성과 행정의 무사안일로부터 희생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시교육청에서는 방학 중에 실시할 급식 아동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방학 중의 급식정책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급식방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하되 대상 아동에게 단순히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출산율은 0.88%로 전국에서도 가장 저조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가임기의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직장여성과 저소득층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욱 더 출산을 기피할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6.9.7)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방학 중의 저소득층과 결손 가정에 대한 급식에 관련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상 은 의 원 (2006.9.7)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부산의 동서지역간 불균형 해소 대책을 촉구한 바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그와 관련하여 발언하게 된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 본 의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어온 동·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권에 각종 문화시설과 체육 인프라 구축, 사상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교통인프라 정비,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의 거주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높은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동부산권에 밀집되어 있는 특목고와 국제고의 설립을 희망하였으나, 이번에 또 다시 부산국제 외국인학교를 동부산권인 기장군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 의원과 서부산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 생각되어집니다. 더욱이 부산시가 ‘부산국제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연구는 설립수요를 위한 조사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편파적인 표집에 의한 결과를 산출함으로서 연구의 객관성이 결여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나타난 전체 유효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 142명 중 동부산권 거주 외국인이 76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부산권 38명인 27%, 타 도시 및 기타는 25명인 17%이고 서부산권은 고작 3명으로 되어 있어 의도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6.9.7)	2005년도 부산시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거주 인구가 서부산권 1,880명, 중부산권 857명, 동부산권 852명 보다 2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는 전체 142명 중 서부산권은 단 3명인 2%만 표집했고 또한 중부산, 서부산 타 도시 및 기타를 합쳐도 47%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동부산권인 기장군에 짓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기식 용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부산권인 해운대구에는 이미 부산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2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거주 인구가 타 권역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많으면서도 외국인학교는 서부산권이 아닌 동부산권인 기장군에 설립하기 위한 짜 맞추기 식 연구용역결과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면서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배부른 자에게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더 많은 서러움과 소외를 안겨주는 불합리한 정책의 표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부산권 주민의 바람을 대변하여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은 서부산권 주민들의 낙후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교육환경 여건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 한 두 개 짓는 것으로는 현재의 뒤 처진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학교환경시설을 비롯한 지역기반 교육자원 및 인적자원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부산권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우수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주인구가 가장 높은 서부산권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투자율이 높고 보다 고급의 전문적인 외국인 인력수급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부산국제외국인학교’와 같은 교육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끝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6.9.7)	으로 자원의 한계 내에서 지역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부산권 내의 지역교육자원간의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지역균형발전과 인적자원의 개발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부산권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편성하지 못하고 소외되어진다면 부산시가 그리는 미래는 그림의 한 켠이 찢겨져 나간 파손된 그림에 불과할 것이며, 우수 인재의 유출로 인한 성장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산권의 균형적 개발은 단지 서부산 지역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성장 잠재성을 드높여주는 적극적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디 서부산권 주민들이 자랑스런 부산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제164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선 길 의 원 (2006.11.21)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용호 1, 2, 3, 4동 출신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항의 관리운영과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에 업무보고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항은 개항 이래 130년 동안 대한민국 제1의 항구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다해 왔고 오늘날 세계 5대 컨테이너처리항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산항의 발전은 그간 환경오염, 교통체증, 도로파손 등 각종의 사고위험과 생활불편을 인내해 온 부산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선 길 의 원 (2006.11.21)	그러나 최근 10년간 부산항의 물동량은 연간 12% 이상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지역경제나 도시지표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경제효과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산시민들은 부산항의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교통불편에 먼지만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국제화물 중심 기능에서 사람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향후 부산르네상스의 축이 될 북항 재개발사업도 해양수산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부산의 미래가 달린 대역사 앞에서도 부산시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해양수산부 산하나 다름이 없는 부산항만공사의 작품에 들러리만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부산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항만공사에 지방세 2,022억원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부산항만공사는 국세 314억원을 포함한 총 2,336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받았고 이번 정례회에 또 다시 지방세 감면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해야 될 총 3,061억원으로 추정되는 세금 중 240억원만 납부하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이러한 요청은 마땅히 수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항의 주인은 부산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가 지방세를 감면한 것은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항만공사는 적어도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항만공사의 요청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에 업무보고 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제165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최 형 욱 의 원 (2007.1.17)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최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여기에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부산시의 무기력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이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국제금융도시, 동북아의 해·내륙 교통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산시민이 꿈꾸는 새로운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부산시와 부산시민은 이 사업에서 뒷전으로 물러나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항은 대한민국이 수출입규모 세계 11위로 성장하는데 그 몫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은 넘쳐나는 컨테이너 트럭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말없이 감당해 왔고, 항만과 철도로 도심부 발전이 정체되는 것도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그 바탕에 우리 부산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북항은 신항 개장으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새로운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은 단순히 항만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개발에 관한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시재창조 분야는 능력 밖의 일일 것입니다. 이번 BPA의 용역에서도 나타났듯이 토지이용계획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국제업무단지나 센텀시티의 IT 영상분야 기능 등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과연 도시의 전체적인 기능 재배치를 고려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최 형 욱 의 원 (2007.1.17)	이렇듯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에 북항재개발을 전적으로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5일 구성된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에 해양수산부와 BPA인원이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고작 2명입니다. 이래서야 부산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동안 관심있는 동료의원들과 북항재개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과제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수산부나 BPA 등은 도시재창조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북항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둘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바이형이냐, 시드니형이냐는 논쟁보다는 부산에 맞는 부산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권역을 북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충장로, 부산역세권, 자성대부두를 포함하여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매립면적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도심권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므로 더욱 높은 개발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KTX 지하화는 사업비나 공사기간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북항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부산을 재창조 한다는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두바이의 성공에서 보듯이 북항재개발 사업과 동시에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한다면 원활한 외자유치 등 사업의 성공률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항재개발은 특정기업의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지도를 거꾸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좌우에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에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부산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거점, 해·내륙 교통 거점이 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최 형 욱 의 원 (2007.1.17)	뉴욕, 상해, 동경, 런던, 시드니 등 대부분의 세계도시는 모두 해양도시입니다. 이번 북항재개발은 해양도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60만 부산시민의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일들을 주도해야 합니다. 북항재개발이 부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태 문 의 원 (2007.1.26)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끝없이 쇠퇴해 가는 부산지역경제의 실상을 알리고 이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부산은 생산, 취업, 인구 등 각종지표에서 제2도시의 위치를 유지하기 힘들만큼 최하위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대비 1995년 6.7%에서 2005년 현재 5.7%로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민 일인당 소득은 전국 16개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인 15위, 수출은 전국 비중이 2006년 현재 겨우 2.5%, 지역경제의 위축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취업률은 45.7%에 불과하고 전국 최하위이며 인구도 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국 최고의 떠나는 도시로서 살기 힘든 도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률은 7대 광역시 중 최악으로서 부산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들과 사람들이 줄줄이 부산을 떠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즐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태 문 의 원 (2007.1.26)	비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없는 부산지역 경제의 현실은 도시 붕괴 직전의 최악 수준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의 부산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는 일에 적극 매진하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은 과거의 낡은 성장동력으로 인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산업이 부족하며 기업과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 이후 거의 10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는 회의적이며 성장동력 육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부산지역의 핵심산업만으로 재조정하여 부산고유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 경제발전의 핵심이 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의 빠른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공적 모델사례를 만들고, 부산마케팅 및 국내외 투자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센텀시티가 본래의 조성목적과 달리 아파트, 백화점, 호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지역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선도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여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정운영 방식이라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나 동부산관광단지 또한 부동산 투기나 건설업자들의 배나 불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재원조달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투자 유치가 이러한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부산시행정의 관료업무에 치중하거나 지역의 대소행사나 챙기는 등의 여유가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산마케팅과 투자유치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산의 조직을 부산마케팅과 투자유치 조직으로 대폭 전환하고 국제적 수준이상의 제도적 지원장치를 구비하며 현재의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투자유치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태 문 의 원 (2007.1.26)	셋째로, 이벤트성 행사로 채워진 세계도시부산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여 부산이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데…(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필요한 큰 그림의 초석을 다지는데 시정역할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APEC 등 각종 행사유치로 추진된 세계도시부산 프로젝트가 과연 부산지역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냉철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 진정한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벤트성 행사 보다는 신공항 건설, 세계적 항만 육성, 광역교통망 건설 등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건설과 부산국제자유도시의 지정 등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발상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산발전을 위한 더 큰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사심을 버리고 소신껏 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정치지도자의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더욱 활발히 하고 대선과정에서 부산시의 큰 그림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정치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부산시정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부산의 재도약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상 용 의 원 (2007.1.26)	손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5분자유발언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려운 자치구 재정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손 상 용 의 원 (2007.1.26)	부산지역의 자치구 재정은 최근 3년간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33.7%에서 2007년도 24%로 약 9.7% 하락하였습니다. 게다가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도 200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다수 자치구에서 직원인건비 조차도 80~85%밖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향후 추가재원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치구의 재정파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지방체제 아래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재정분권과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취·등록세 세입의 감소로 자치구의 주된 의존수입인 재원조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방세의 세입 증가요인은 제한되어 있으나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증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의 매칭펀드식 재원배분으로 자치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분권교부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점차 증가하므로써 자치구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물론 각 자치구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야겠지만 부산시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일반 시와 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으나 광역시와 자치구는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일반 시는 평균 973억원, 광역도의 경우에는 840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자치구는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254억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장군의 보통교부세 455억원과 비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손 상 용 의 원 (2007.1.26)	교하여도 부산시의 자치구는 최소 200억원의 재정격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를 기초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취·등록세를 기초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격차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에 따라 양자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자치구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자치구에 대해서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품질저하와 구·군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규정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는 부산광역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원교부금 교부를 타 광역시의 수준 울산 58%, 대전 68%, 광주 70%에 현저히 미달하는 현행 51%에서 최소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숙 희 의 원 (2007.1.26)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희망찬 부산의 도약을 위해 다함께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7.1.26)	저는 오늘 서부산유통단지 내 기계공구 판매단지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유통단지 내 기계공구 판매단지는 강 건너 불과 1㎞도 안 되는 거리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업용품유통상가와 동일한 단지로서 이것은 명백히 중복투자요 과잉공급입니다. 이것은 업계전체의 공멸을 초래하여 기계공구단지 조성 실패는 물론이고 서부산유통단지 전체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상의 산업용품상가만 해도 대지 2만여평, 건평 5만 7,000평으로 단지 안팎으로 2,600여개 업소가 최신식 시설로 입점하고 있어 이미 영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에서나 매출 면에서나 부산전체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고 신규수요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공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토지공사와 함께 서부산유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계공구 판매단지를 신규로 또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동남발전연구원의 수요조사에 의하면 75%가 공급과잉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68%가 신규단지 조성을 반대한다고 하였고 64%가 입주의사가 없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구단지 예정지는 물류창고 용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잉공급이요 중복투자입니다. 뻔한 수요에 공급만 늘릴 경우 바로 동반부실이요, 공멸입니다. 피와 땀으로 겨우 정상화 단계에 있는 민간단지를 부산시가 정책적 지원으로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날벼락을 때리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 같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민을 울린 중앙정부의 투포트 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업계획 당시 제대로 된 수요조사나 업계 실태파악이 한번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을까요?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7.1.26)	2005년부터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기존 상가의 호소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흔한 간담회라도 한번 해보았더라면 이처럼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 행정이요, 탁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부산시 관련부서와 토지공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것 그리고 기존 단지와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실패입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정책실패가 바로 부산경제 침체의 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시항만위원회에서도 비록 반대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는 못했지만 도시항만위원회 자체에서 기계공구 판매단지의 조성에 따른 중복성과 입지의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을 시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서부산유통단지 전체가 아니라 그 속의 일부인 기계공구단지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고 시작된 일이라고 계속 된다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더 이상 집단행동이나 법적대응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중립적으로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가칭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수요나 중복성에 관한 검토를 맡겨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15년 전 부산의 산업용품 상가가 자력으로 피땀의 노력으로 조성해 놓은 산업용품 상가를 벤치마킹하러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용품 상가가 계속해서 부산의 자랑이 되고 부산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7.1.26)	아무쪼록 이 사안을 조합간의 이해다툼이나 지역간의 갈등으로 보다는 서부산유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영 희 의 원 (2007.1.26)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부산의료원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 보전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시의 자본출자기관인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계층지원을 위해 일반 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행려환자를 비롯하여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이 매년 30에서 40억원씩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지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결손액의 70%정도에 불과해 공익진료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고 부산의료원의 경영개선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산의료원은 2005년 9월 지방의료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도감독 부처가 변경 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정책의 활성화 등 의료기회의 확대측면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부산의료원의 공익진료 결손금 보전으로 경상운영비 지원금액을 당초 18억원에서 37억 2,500만원으로 19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진료를 활성화 시키고 부산의료원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영 희 의 원 (2007.1.26)	저는 부산의료원이 공익병원으로서 경영이익을 추구한다 라는 것은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마다 서민들의 의료혜택 확대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증가에 의해 부산의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 적절하게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부산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의료비 비용부담 지원사항을 보면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진료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진료가격과 실제진료가격과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의료원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은 부산시가 전액 지원해야 하는 데도 시는 재정형편만을 고려하여 일정부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료원은 지난 1999년과 2002년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에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 97억 6,000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포함한 125억 7,200만원에 대해 99년부터 2006년까지 70억원을 자체예산으로 상환했고 오는 2010년까지 56억원을 추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경영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4년간 매년 14억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부산의료원이 경영수익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도 부산시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경우 2006년도에 진료비 차액보전으로 경상보조금 40억원과 은행부채 60억원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영 희 의 원 (2007.1.26)	등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맞게 부산의료원이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사업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부산시의 공익진료 결손금에 대한 지원만이 부산의료원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의료원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의 공약사항 중 부산의료원의 질병예방 지역거점병원 육성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제166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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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 해 의 원 (2007.2.21)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차례의 언론보도와 선배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부산구치소의 이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구치소는 세워진지 34년이나 된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된 교정시설로서 그 동안 제소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안전과 교정·교화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뿐 아니라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해 부산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써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빗발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그때마다 대책을 수립 중이다,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 놓지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수수방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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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 해 의 원 (2007.2.21)	는 사이 우리보다 늦게 협상을 시작했던 서울의 영등포구치소는 이미 서울SH공사, 주택공사 등과 등가교환 방식의 이전을 추진하여 현재 새로운 부지에 2009년 12월 새 구치소의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마산구치소의 경우도 위와 비슷한 형태로 추진하여 올해 11월 이전사업 착수에 들어가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이전부지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전대상부지의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만으로 손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부산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근 지역주민 7만 8,000여 명이 서명한 이전촉구진정서는 도대체 부산시청의 어느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까? 현 허남식 시장께서는 지난 2004년 보궐선거 때 부산구치소의 이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2005년 한때 이전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이전예정지역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전예정부지 땅 전부가 시유지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전신축에 따른 민원이 거의 없다고 밝혔는데 왜 이전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했는지 또 그 동안의 구치소 이전에 따르는 부산시의 업무추진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당국자 여러분! 부산구치소의 이전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고층 아파트 한복판에 흉물처럼 서 있는 낡고 노후한 구치소는 더 이상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인권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낙후한 시설에서 냉·온방이 되지 않아 여름에는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겨울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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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 해 의 원 (2007.2.21)	상이 걸리는 시설에서 무슨 교정이 되고 교화가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와 자동차 소음이 요란한 도시의 한 가운데서 무슨 제대로 된 교정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부산구치소의 이전문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고 좌시했다가는 엄청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당국자 여러분!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인·허가나 내주고 세금 걷어 다리 놓고 건물 짓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부산의 미래와 전망이며 그에 따른 행동전략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행정정책에 대한 뚜렷한 신념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이 있는 곳에는 진통과 아픔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갈등이나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책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행해야 합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금 부산구치소를 어디로 옮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대책을 찾지 못하는 행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발전의 융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지역발전의 대표적 걸림돌이자 빈곤의 사각지대인 부산구치소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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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 하 의 원 (2007.2.28)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남천동 시장공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획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관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방법이 제시된 가운데 부산시는 공관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4년 9월 시장공관을 열린 행사장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현재 과연 공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행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사장의 실제 활용은 2004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총 47회로 3,2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행사의 대부분이 부산시가 주관하는 성격의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공관을 개방한 연도의 월평균 방문자수는4,400명이었으나2005년에는 2,800여명, 작년은 2,400여명으로 일반 시민들의 방문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 행사장이라고는 하나 공관의 출입구나 높은 담장에서 풍겨 나오는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과연 어느 시민이 친근감을 가지고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현재의 활용사항을 보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부산시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외교행사, 부산시 유관단체의 공식행사, 부산시민들의 문화행사,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안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2004년 3,7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투입하고도 그 결과를 살리지 않는다면 왜 용역을 의뢰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를 받아들여 시행해 나가는 부산시에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해 의구심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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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 하 의 원 (2007.2.28)	현재 공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 또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린 행사장으로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없고 열린 행사장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유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도 무관심한 상태인데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안내공문이라도 발송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시장공관의 활용에 대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열린 행사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관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담인력의 확보와 운영기구의 설치, 출입문과 담장 그리고 주위 도로의 정비, 설비나 시설물의 구조변경과 개선, 관련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대시민 홍보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행사장으로서의 기능 전환이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부산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의 공관이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천의 향토역사자료관, 울산의 보육정보 및 어린이집, 제주시의 탐라 게스트 하우스 등의 사례들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시의 재산인 남천동 공관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부산시민들이 납득이 가고 만족스러워하는 열린 공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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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 규 의 원 (2007.2.28)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리우리당 소속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이사 가야 할 동네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지금의 동네보다 2년 짧고 암에 걸린 주민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면 선뜻 그 동네로 이사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명쾌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가려 하겠습니까? 그 곳 여러분의 친지가 살고 있다면 더 나은 동네로 서둘러 이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열악하기 짝이 없는 동네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 37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부산의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민의 평균수명은 서울보다 2년 2개월 이상 짧고 다른 광역시보다 1, 2년 이상 짧다고 합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인구 10만명당 136.6명으로 부산이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다는 우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의 건강수준이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지역간 건강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빈곤이 질병을 낳고 질병이 다시 빈곤을 낳는 악순환이 자녀들에게까지 세습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10%에 그치는 우리의 현실에서 조만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생업에 매달리느라 건강을 돌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꿈도 꿀 수 없다보니 그만큼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일단 병에 걸렸다 하면 그나마 어렵사리 해오던 경제활동마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불평등이라는 현실로 나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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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 규 의 원 (2007.2.28)	부산시민 건강조사에 따르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상·강서·사하·영도·서구·북구 등 서부산권은 표준화 사망률이 동부산권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 안에서도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강서구의 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대도시 중 최고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귀가 막힙니다. 강서구의 병원수는 단 일곱 곳으로 사만 이천 오백 육십 일곱 곳인 서울 강남구의 608분의 1 수준입니다. 1만명당 병상수는 강남구의 6분의 1, 1만명당 의사수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CT나 MRI 등 진단장비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간 건강불평등의 표본지역으로 취급받는 참으로 부끄러운 실정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평등에 관한 관대함, 개인주의 그리고 세습에 대한 혐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과 연령과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건강평등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건강불평등 해소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시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건강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의무가 부산시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는 경제, 사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그 대책 또한 이들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이며 포괄적이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건강도시추진팀을 구성하여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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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 규 의 원 (2007.2.28)	추진팀의 첫 임무는 바로 부산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불평등 해소 없이는 저출산·고령도시 부산이 결코 건강도시 부산이 될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들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복지행정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제168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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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종 헌 의 원 (2007.4.18)	금정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 주변의 장기개발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은 1964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인 금정구의 경우를 보면 구 전체 면적의 45%는 상수원보호구역이며 54%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회동수원지 주변의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오륜동, 부곡3동의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태이며 실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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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종 헌 의 원 (2007.4.18)	최근 부산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시킨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취락지구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있음으로써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인 금정구는 부산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나 현재는 부산의 내륙관문으로서 접근성과 이용성이 매우 뛰어나며 인근에 금정체육공원과 영락공원 등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갈수록 개발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동수원지는 부산시의 비상식수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량부족 및 하부 바닥에 퇴적물 증가 등으로 수질이 불량하여 상수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상수원 확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이 자연적인 생태공간으로서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다면 부산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연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연 그 자체의 보존을 통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부산시민의 휴양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면 동부산관광단지 벨트 조성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부산 내륙의 훌륭한 관광휴양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성 우 의 원 (2007.4.18)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일 체결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6월 30일로 예정된 협정서명과 한·미 양국에서의 의회비준이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한·미 FTA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 13조 2,000억불 규모인 이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등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EU, 캐나다,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국제 현실에 부산시의 현재 대응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별도의 FTA 대책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간의 FTA는 국가 성장 동력산업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정부와 부산시의 성장 동력산업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FTA 대책도 정부와 부산시는 차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질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을 대비하여 부산시 FTA 전담대책팀을 반드시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일이 터진 후에 임시로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유명무실한 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FTA 문제를 다룰 전담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FTA 대책팀에서 관련 산업과 연계된 실·국과 함께 피해예측조사, 피해신고접수, 정부대응논리개발, 부산시 산업별 대책수립, 동남권 타 지역과의 연계작업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기구에서 이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과정에서도 정부에 부산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는 역할도 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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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우 의 원 (2007.4.18)	둘째,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파악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 부산의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초자료가 타당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대책을 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우리 부산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은 과연 무엇이고 이번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산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실태와 근거자료를 갖고 대책을 만들어야 이후 정부와의 육성산업 지원협상 그리고 피해부문 정부지원금 확보협상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무원들부터 FT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한·미 FTA 체결관련 부산지역설명회에서 산자부 차관이 부산시 본청과 구·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 본 의원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는 공무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질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철저하게 이 FTA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홍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권인 경남·울산과 함께 동남권 공동 FTA 대책기구를 만드는 것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울산이 지금 각각 따로 따로 작은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의 생존을 위해, 아니 공동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큰 차원에서 부산·경남·울산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성 우 의 원 (2007.4.18)	이를 위해 동남권 공동으로 FTA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부산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이 앞장서서 협력하고 나아가 지역 학계에서 공동연구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공동대응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합니다. FTA 체결을 맞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응하여 침체된 부산경제를 되살릴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있는 부산시장과 부산시의 노력이…(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부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좀더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영 대 의 원 (2007.4.18)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 제2선거구 좌동·송정동 출신의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권영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상이변과 특히 하절기에 예상될 수 있는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여름을 지나면 천재냐 인재냐 하는 논란을 거듭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난대책의 현주소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된 기상이변에 준비가 부족하여 이를 막지 못하였다면 시민에게 천재에다 인재를 더하는 이중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부산시민이 입은 피해액은 3,297억원이며 복구비는 4,332억원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치면 7,62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총 24명 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철저히 대비했다면 시민의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줄일 수 없었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집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권 영 대 의 원 (2007.4.18)	행부에서도 올해 태풍 등 방재대책을 수립하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매년 해오던 관례적인 수준의 재난대책을 극복하여 보다 철저한 대책수립과 준비를 촉구합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보고서를 통해 1980년도 후반부터 기온이 상승하면서 태풍 등 기상이변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름철 호우재해의 발생빈도가 1940년에서 1970년 연평균 5.3회에서, 1980년에서 1990년 연평균 8.8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1960년대 평균 1,000억원대에서 1970년대 2,000억원대, 1980년대 5,000억원대, 1990년대 6,000억원대에서 2000년 이후에는 매년 2조 7,000억원대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봄마다 황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1980년대 평균 3.9일에서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2.4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2년 기준 황사로 인한 피해액은 5조 5,000억원으로 경상 GDP의 0.8% 국민 1인당 12만원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서는 2007년 4대 기상이변 전망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4대 기상이변으로 기습황사, 때 이른 무더위, 집중호우, 강풍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기상이변의 특징인 집중호우 등 기상기록의 갱신, 기습성과 비계절성에 유의하여 365일 전천후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것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권 영 대 의 원 (2007.4.18)	은 세계적인 문제이자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피해가, 자연재해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우리 부산 역시 과거와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365일 전천후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지방정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소방본부, 경찰청과 군, 교육청과 구·군 그리고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365일 재해예방시스템을 갖춰 소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홍 주 의 원 (2007.4.18)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괴정1·2·3·4동 출신 박홍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항만물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의 지역산업구조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16.6%, 서비스업 69.2% 기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중 항만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항만물류산업은 대부분 매출규모나 인력구조 등에서 아직까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낙후된 경쟁력을 그대로 두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부산지역의 항만물류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러한 낙후된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의 10대 전략산업 중 1순위로 지정하여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이렇게 발표만 해 놓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항만물류산업의 지원 조례의 제정이 급선무이며 동 조례에서는 부산항만물류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해서 항만물류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물류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주 의 원 (2007.4.18)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수용토록 하여 항만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중국은 물론 가까운 인천항도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위해 올해 중 2조 4,000억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별다른 준비 없이 계획발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수출·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미 FTA 선점 효과를 살린다면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물동량을 신속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항의 배후 수송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고 하역장비의 현대화 지원, 환적화물의 거점화 유도와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시의 항만물류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항만물류산업 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부산항만물류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부산광역시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항으로 자리매김하길 촉구하면서 선배·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영 남 의 원 (2007.4.27)	건설교통위원회 금정구 제2선거구 최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부산시의 포스트 아시아드사업 중 하나인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내실 있는 방향설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년 전 우리 부산, 400만 부산시민들은 역대 아시안게임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최 영 남 의 원 (2007.4.27)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특히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동티모르,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은 물론 부산시민들의 열기를 모아 북한까지 참가하게 함으로써 OCA가맹국 44개국 모두가 참가하여 ‘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 라는 슬로건 아래 대 이념인 ‘희망과 도약, 새로운 아시아’ 를 구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준 최대의 감동은 역시 북한의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이 우리 부산시민들과 주고받은 감격스러운 교류였으며 교류이벤트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류사업이 논의되고 그때 부산을 통일특구로 지정한다는 말도 나왔으며, 이런 배경 아래 포스트 아시아드 10대 사업 가운데 다대포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사업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개최 후 2003년 8월 부산·북한교류협력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문화·체육분야의 교류협력은 구두로 합의하면서 신발, 섬유, 수리 조선, 수산, 항만건설 부분 등 5개 분야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는 있다고 하나 시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부산은 북한의 용천역 참사 사고 복구지원, 시민단체가 주관한 개성병원 개원, 북녘 항생제 공장 건립 지원,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 참석 등 실질적으로는 국가차원 또는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이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한 2003년 8월 이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는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광주시 등에서도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은 아시안게임으로 맺어진 북한과의 소중한 인연을 살리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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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남 의 원 (2007.4.27)	는 가운데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 대하여 포스트 아시아드사업의 내실화를 다지면서 부산지역 경제회생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경제교류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시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영 욱 의 원 (2007.4.2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산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영욱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각종 기업지원 기관을 통합하여 창업, 기술, 자금, 수출·입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자 시정의 중심 시책이 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부산시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존의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해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진단에 의문을 가집니다. 조직 자체의 문제보다는 조직운영의 문제는 없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경륜과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이들 기관을 이끌고 있었는가, 업무협조 미비로 인한 업무중복은 없었는가, 이들 기관이 각 분야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시행했는가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운영상의 측면에서 기업지원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문가의 체험과 기관간의 상호연계와 조정을 통한 업무조정, 그리고 업무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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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욱 의 원 (2007.4.27)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시장은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 업무 역시 전문화,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일반 제조업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는 같은 경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시장구조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상이한 기업지원 업무를 역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오히려 거대한 공룡조직, 옥상옥의 조직이 탄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 통합의 기본 전제는 기업지원의 효율성 저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관련기관 간의 기능 중복성이 확인되고, 통합 이후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경제관련 각 기관을 통합하는 근거를 정말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각 기관에 설립된 법적 근거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부산시의 의도대로 통합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산자부, 정통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로부터 지원받던 국비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무리한 통합의 결과로 중앙부처에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까지 나 몰라라 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산하기관을 통해 예산과 각종 정보지원에 통로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애로를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창구를 부산시가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에 의한 강제적 통합의 후유증으로 기존 자기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원 간에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산시 기업지원서비스에 심각한 혼선과 정책, 경제정책에 실패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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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욱 의 원 (2007.4.27)	비롯한 모든 부산시민은 부산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우리 부산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허용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기, 경제정책의 시행착오는 바로 부산경제를 수렁으로 내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여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과연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이 부산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우려점을 잘 살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양 환 의 원 (2007.4.27)	기획재경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민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촉구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제안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지난 2004년 사업시행이 결정되었던 남부민 3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것으로 더 이상 고통 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주체인 부산도시공사의 무책임한 사업 지연과 부산시의 관리소홀을 엄중히 문책코자 합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영비전에는 도시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민 3지구에 대해서는 본연의 의무는 물론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년 전인 2004년 11월 12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결정하였고, 이후 16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05년 9월 14일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5년 10월 12일 보상계획과 그리고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2006년 5월에는 감정평가까지 마무리 하여서 지역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적지 않은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채 작년 12월 19일 도시공사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사전, 사후의 설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실조차 지역주민들이 사업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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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양 환 의 원 (2007.4.27)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2007년 3월 30일 공문으로 답변함으로써 그간의 비용과 확보한 보상예산을 모두 포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을 2번이나 기만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밝힌 사유는 사실과 분명히 다릅니다. 지역경기침체, 부동산규제는 남부민 3지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주 이주대책, 재입주율 등의 문제 역시 남부민지구만의 문제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130개소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통된 사항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산도시공사는 거제 3지구 사업을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용호 4지구의 경우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남부민 3지구만을 사업 유보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발표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등락하기 시작했고, 지역주민의 기대심리가 사업지연 발표로 지역감정의 악화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소요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향후 추진되어야 할 부산시역 내에 130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도시공사는 남부민 3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정대로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부산시장 역시 부산도시공사의 업무태만을 질책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가 표방하는 동북아수산물류중심도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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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양 환 의 원 (2007.4.27)	국내 어획물의 30% 이상을 위판하는 어시장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수입수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 예상이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물복합물류센터의 건립 계획으로 위판물량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인지한 부산시는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의 일부에 어시장을 위한 공간을 제안하였지만 접안부두, 규모의 협소, 제빙, 접인시설의 부족,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의 미달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도 하지 않는 현재의 수산정책에서 벗어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물류중심도시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 제169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청 룡 의 원 (2007.5.14)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생곡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부산시도 이에 발맞춰 2005년 1월 민간투자방식으로 생곡쓰레기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루 200t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설은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설이 불법 준공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 첫째, 준공 전의 전면책임감리 최종 보고서에서 설비 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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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룡 의 원 (2007.5.14)	능확인이 2005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부산시는 제반 성능검사 및 시운전 없이 2005년 1월 10일에 준공처리 하였고 둘째,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 운영 지침을 보면 자원화시설의 시운전은 설치 완료 후 공사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허락하였으며 셋째, 실시계획 승인조건 중 시운전 기간 중 발전기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측정치 않고 준공해 주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특혜의혹에 대해 시측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시설물 불법준공 경위. 둘째,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행자의 귀책사유임에도 부산시는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할 물량을 부산시 소각장에 분산 소각처리해 주는 것. 셋째, 실시협약서상 별첨11호 규정에 배출수 보증수질 위반시 손해배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부과하지 않는 것. 넷째, 협잡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 2005년 9월에서 12월분 3,200만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보수를 하고 있지만 혐기성 소화공정의 운영상 전면 재시공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가동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누구보다 부산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말까지 정상가동 시키지 못하면 사업포기 하도록 부산시가 이미 요구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 사업시행사가 차입한 총 선순위채무 71억을 사업시행자와 맺은 실시협약서에 따라 부산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 기막힌 사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혈세 거금 71억을 가동도 되지 않은 폐시설로 바꿔 먹어도 되는 겁니까?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준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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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룡 의 원 (2007.5.14)	내어 주었더라면 과연 이런 문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민을 분노케 하는 부산시의 부실행정을 질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동 윤 의 원 (2007.5.23)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해운대 제1선거구 우동·중동 출신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남식 시장께서 사실상 추천 임명한 부산시 관련 일부 인사들의 지나친 대선 개입을 지적하고 이와 아울러 공직사회의 엄정한 정치 중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사는 부산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북항대교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북항브릿지 주식회사의 노기태 대표이사입니다. 노기태 대표이사는 명목상으로는 부산시 지분이 출자되지 않은 민간투자 업체의 임원 신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노기태 대표이사는 지난해 7월 지방선거 이후 허남식 부산시장의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현재도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부산시 산하 공기업 대표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항대교는 총 공사비의 3분의 1 가량인 1,100여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고 민간사업비 전액도 향후 시민들의 통행료로 갚아야 하는 등 시민 이익과 직결되는 공공사업입니다. 따라서 노기태 대표이사에게는 명목상의 민간투자업체 사장 신분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산하 공기업 임원에 준하는 정치 중립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올 들어 노기태 대표이사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개인적 영달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위한 정치적 활동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위한 수많은 사조직 결성을 주도하는 등 부산지역 사조직 책임을 맡으면서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한 북항대교 건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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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윤 의 원 (2007.5.23)	북항대교가 그렇게 한가한 사업이며, 북항브릿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리가 또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북항대교는 현재 항만 배후도로입니다만 국비지원이 한 푼도 되지 않아 부산시가 무척 애를 먹고 있으며, 확정 수익률 재협상과 접속도로 민원 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특정 대선 캠프 일에만 목매달고 있다면 북항대교의 앞날은 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두고두고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자연인이자 국민인 노기태 씨의 정치활동을 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기태 씨는 부산시의 중요한 사업을 맡고 있는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노기태 사장은 현재의 대선 개입 형태를 그만 두던지 아니면 북항대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고 정치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자 순리입니다. 허남식 부산시장께서도 노기태 대표이사를 사실상 추천 임명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 사장을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허남식 시장의 명분도 살고 향후 공직사회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경계도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고위 공직자들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대선 개입과 줄서기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제170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태 문 의 원 (2007.6.19)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허남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부산철도차량관리단 등 21만여 평의 철도시설물로 인해 부산발전이 저해되고 수십년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오고 있는데 대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철도시설 외곽 이전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부산진구 서면권 지역에 들어선 철도시설은 1904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시설물로써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부산의 변두리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금융, 교통, 상업, 문화 등 부산의 중심지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북항재개발과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 등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수준 높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산의 심장부인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고서는 부산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철도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부산진구에서는 최근 도심지내철도시설물외곽이전촉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시설물 이전 촉구 건의와 범시민 촉구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철도시설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추진하는 등 시민의 뜻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아직 이전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그다지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지내 철도시설물 외곽 이전문제는 국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경우 1994년 서울시에서 용산철도공작창 시설물을 도시 부적격 시설로 간주하여 이전문제를 공론화하고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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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문 의 원 (2007.6.19)	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시설물을 경기도 고양 행신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자리에는 150층 규모의 랜드마크 초고층 건물과 첨단업무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이전시 10조원의 개발이익과 3조 6,0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4만 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자리가 당시 철도공작창 지역이었으나 이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함으로써 호주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고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에도 도심지 내에 있는 철도시설물을 재개발하여 컨벤션 센터 건립 등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이밖에도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센터와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 등에서도 도심지내 철도시설물 외곽 이전으로 신 도심지가 형성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도심지내 집중되어 있는 철도시설물도 조속한 시기에 외곽으로 이전토록 하고 이 자리에 국제 수준의 첨단업무지구 등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여 인공호수, 녹지공원 등 친환경적 도심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철도시설물 외곽 이전문제에 대해 현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어도 이와 같은 문제는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도심지 철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 영 남 의 원 (2007.4.18)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정구 출신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 금정역사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KTX 중간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선배·동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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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남 의 원 (2007.4.18)	님들의 주장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부산시정과 시민들을 걱정하고 보다 나은 교통체계로 도시혁신을 이룩하고 고속철도의 이용객 편의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광역교통거점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유사시 대체 종착역 기능 등 교통의 접근성,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 환승성 등 모든 조건이 부합되는 금정 중간역사의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첫째, 교통의 편의성과 광역교통거점 조성, KTX 금정 중간역사 설치로 부산 동북부 지역인 즉, 부산인구의 절반이 넘는 190만이 살고 있는 곳에 설치해야 다수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제1호선 지하철 종점 등 이미 적정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남양산 톨게이트를 이용하면 김해공항까지 20분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등 광역교통거점 조성의 입지조건에 미비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에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동·북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인 효과, KTX가 평균 시속 280㎞로 달리면 부산역에서 부전역까지 거리가 6㎞로 약 1분 18초 걸리며, 금정역까지의 거리는 21㎞의 거리로써 경기도의 광명역과 같이 검증된 도시 외곽 정차역으로 부산 어느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KTX 고속철이 한번 정차하여 출발하는데 6분 내지 6분 30초 정도 소요되는데 1분 18초 거리에 있는 부전역을 중간역사로 한다면 어느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전 중간역사 설치에 국가예산이 약 9,800억이 들고 금정 중간역사 설치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약 1,920억원이 든다면 재정적으로도 KTX 금정역사 설치가 어느 지역보다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전역에 대한 일부 용역비가 건교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지만 내심 정부 쪽에서도 부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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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남 의 원 (2007.4.18)	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는 입장입니다. 금년 부산시가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부전역 KTX 중간역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용역인지 이것 또한 행정의 난맥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근시안적 경제논리, 당리당략적 논리로 먼 장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유사시 대체 종착역으로써의 기능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결자해지의 의지로 빠른 시간 내에 먼 장래를 위한 교통정책을 소원합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부산시민의 중지를 모아 KTX 중간역사로 금정역이 최적지임을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취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양 환 의 원 (2007.6.19)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나 부산시가 시행예정인 민간투자나 재정투자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으로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 유치를 전격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업은 경제 활성화의 선도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회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부산지역은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에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침체로 지역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부산지역의 대형공사는 대부분 타 지역업체가 도급·시공하므로 만성적인 공사물량의 부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대형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도 대부분이 서울 등 타 지역 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한 채 여론 무마용으로 부산지역 극소수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이마저 지역건설업체는 금융부담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조 3,000억이나 되는 초대형 민자사업인 동·서 부산권 연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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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양 환 의 원 (2007.6.19)	사업에서도 정보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여 최근에 사업제안서를 부산시에 접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하여 취약한 정보력, 영세한 자본 그리고 열위의 기술력 등으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에서는 준비가 뒤져서 현 일정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주도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제에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은 지역건설업체가 최소한 지분을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서 부산권 연결도로 사업은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이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 사업을 최소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1개 공구는 지역건설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과 함께 이번 사업을 지역건설업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5개월 정도의 일정을 연기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 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 이미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 경기, APEC 등 대규모 국제행사개최를 통하여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을 착실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참가단 규모가 1만명에 이를 정도의 세계적인 대회로서 그 자체로서도 세계적인 이목을 부산에 집중시킬 수 있어 부산의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세계도시로의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20년 올림픽 전에 가장 가까운 세계종합대회인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부산 유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떠나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디딤돌로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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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양 환 의 원 (2007.6.19)	경쟁도시인 인천과 대구가 아시안게임과 세계육상대회의 유치 성공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제2의 도시를 놓고 부산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은 2020년 올림픽 유치만 바라보고 그 동안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국제대회 유치 경험으로 관련 기본 인프라가 이미 구비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을 해야 하고 잘 구비된 인프라는 대회 유치에 있어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여러분! 세계 청년들의 힘으로 부산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드높임으로써 2020년 올림픽 유치는 물론 부산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희망을 시민들에게 심어 줄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 유치에 온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현 영 희 의 원 (2007.6.29)	동래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부산시와 교육청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공적인 개입체계가 마련된 이후 2001년 2,105건에서 2006년 5,202건으로 최근 5년 사이 3,097건인 147%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아동학대 건수도 2005년 168건, 200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인구 천 명당 아동학대 발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못한 잠재적인 학대사례를 감안한다면 그 수는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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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 희 의 원 (2007.6.29)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유형중 특히 방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정해체 증가, 빈곤계층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산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2007년 일반회계 예산 4조 1,300억원 중, 사회복지 관련 일반회계는 9,800억원으로 23.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사업소 포함 아동복지 예산은 350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억 3,000만원,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 1,400만원이 고작입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리기 힘든 어린 나이인데다 학대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책적 제고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및 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한 곳은 10개 구를, 또 한 곳은 6개 구ㆍ군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어, 많은 지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형식요건만 갖추는 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서 나아가 권역별 설치, 구ㆍ군별 설치 등 부산의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운영의 애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력도 반드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고, 상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관련 교육의 확대와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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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 희 의 원 (2007.6.29)	아동복지법은 교원,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의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 부산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35%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의 인식향상이 곧 아동학대 발견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교육과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역내의 유관기관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부산시와 교육청은 앞장서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극대화하여 활용해야 하며, 이를…(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를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는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울러 학대를 당하고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해내어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제172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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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7.8.29)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고대란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과,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부산시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만든 비정규법의 핵심내용은 차별을 조금 시정하되 비정규직을 늘리겠다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파리목숨 같은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비정규악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에서 민간부분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분비정규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왔고 2006년 8월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확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2007년 4월 5일에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청과 구·군의 비정규직 규모는 7,418명입니다. 부산시와 구·군 전체 공무원 수의 45.2%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부산시는 이 중 1,600여명이 무기전환계획 검토대상이지만 그 중 70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지난 4월 초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전환계획서를 분석해서 6월 4일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타 시·도와 비교해서 무기전환 대상자가 적다는 것, 둘째 부산시 산하 자치구·군 중 중구, 서구,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는 1명도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 무기전환 대상자를 선정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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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7.8.29)	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구는 무기전환 대상자로 분류하고 어떤 구는 빠져있어서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후 2007년 6월 25일 정부는 무기계약 전환, 외주 개선 및 차별시정계획을 확정 발표했으며 그에 따른 부산시의 무기전환 대상자는 24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법에서 모범적인 사용자의 해결을 보이기 위해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내용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야 만 것입니다. 저는 부산시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기전환 대상자 24명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군은 별도로 하더라도 부산시청과 직속기관이 상시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올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올바르게 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도와 부합하는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비판을 발전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이랜드는 뉴코아에서 350명, 홈에버에서 400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해 가지고 이에 따라 연일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그토록 강변해 왔던 비정규보호법이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법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 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부산시의 신심이 담긴 비정규대책인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6월 29일 직접수행 전환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외주화 타당성검토서를 바탕으로 전환기준에 따라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외주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외주화로 넓혀가기 위한 수순 밟기 차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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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7.8.29)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외주화 타당성검토 대상인 쓰레기업무를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14개 구·군이 핵심업무로 분류해 놓고도 직접 수행 시 일시에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계속 외주화를 유지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주화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를 볼 때 비용과 인력활용 등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처리를 민간에 위탁한 결과가 오히려 쓰레기비리를 키워왔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또한 장기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될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민간위탁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직영으로 전환했던 타 지역의 사례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지만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부산시의 올바른 행정방향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비정규악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정규악법을 고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내려오는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부산시를 보고 싶습니다. 부산시…(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화와 직접수행으로 전환하는 부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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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윤 애 의 원 (2007.9.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사전보제도를 위한 학교급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를 근거로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기한다는 목적하에 순환제 교사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제는 전보구역을 가, 나, 다, 라 등 4개 내지 5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전보가산점과 근무연한을 두어 구역간 이동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지를 구분하고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와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르고 이에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하는 학교가 생겨나기 때문에 교사간의 근무여건과 학교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차등적 급지제도에 따른 교사전보제도는 당초 목적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측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학교급지 구분이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을 반영하지 않고 주변의 경제적, 지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지의 분류에 따라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 강제 배치된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낙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지에 따른 교사 순환전보제도가 교사의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급지의 학교는 교사들이 비선호하는 학교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급지점수 때문에 승진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의 표적이 되지만 2년만 근무하면 다른 급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급지의 학교는 잠시 거쳐 가는 근무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수한 교사가 전보되더라도 교사의 관심이 학교와 학생에게 있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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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윤 애 의 원 (2007.9.7)	때문에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급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학교 내 실내 여건보다 주변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급지의 학교는 교육환경과 학생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이 작용하여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지 구분은 비록 교사전보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교육당국이 학교간 격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준화와 의무교육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급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교육청이 다음과 같이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학교의 실제 여건과 급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학교급지 구분 기준에 학교 내적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급지점수와 급지에 따른 근무기간, 이동비율 등을 조정하여 잦은 교사 이동으로 인한 교육운영 부실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급지가 낮은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단순히 가산점에 의한 순환적 교사전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장 및 교사 초빙제, 자립형 학교제도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간 존재하는 격차를 인정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공론화하고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학교급지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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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태 준 의 원 (2007.9.7)	부산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화명동 출신 허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종합유선방송사업사의 횡포를 외면하는 부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케이블TV 방송의 문제점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의원 여러분은 물론 부산시 관계공무원도 익히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부산지역 케이블TV 방송 가입 가구수는 123만 3,000가구로 부산시 전체 가구수의 95.7%를 점유하고 있어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 광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며 이는 배산임수형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난시청 지역이 많은 탓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산지역 케이블TV 방송국은 8개 방송권역에 10개사이나 재벌기업에 속하는 C그룹, T그룹, H그룹 3개사에 의해 독과점 시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가 전략을 구사하여 가입 가구수 늘리기와 다양한 채널공급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후 최근에 와서는 채널공급 상품을 의무형 등 8개 상품으로 나누고 상품별 공급채널수도 17개에서 79개까지 구성하여 지역별, 방송국별 요금과 채널수를 제각각 마음대로 정하는 등 시청자들을 혼란시키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방송사의 횡포로 수신가구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다면 지역별 요금 차등적용, 서비스 채널수의 차이, 요금수준의 천차만별, 편법적인 요금인상, 단체계약 상품의 일방적 공급중단, 묶음채널 상품의 일방적인 편성 변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케이블TV 방송사의 전횡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케이블TV 방송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소관 사무이며 방송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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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태 준 의 원 (2007.9.7)	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견서만 제시할 수 있을 뿐 다른 행정적 권한이 없어 지도 감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10조 제3항,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허가 신청시마다 부산시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재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5건의 의견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의견서에 제시하는 의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민원처리의 적정성, 기타 종합유선방송 사업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장 의견서 발급시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방송사들의 횡포로 인한 주민들과의 분쟁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면 횡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시 관계 공무원은 사실 확인 없이 제출된 서류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다 보니 방송사들이 의도하는 바에 명분을 더해주는 결과만 초래하는 꼴이 되어 정작 보호되어야 할 우리 시민들의 선량한 문화향유 권리와 방송사들의 횡포를 제어하는 행정기능은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 관계부서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한 단순한 의견제시라는 인식의 소극적 행정과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없이 사무전결규정을 근거로 실무자인 홍보팀장 선에서 의견서를 처리하고 있어 전체 시민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작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어 행정 편의적 행정규칙이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방송사들의 부당한 처사와 횡포로 인해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방송관련 사무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허 태 준 의 원 (2007.9.7)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산시 행정이 관여해야 하고 방송사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담부서 지정과 전담인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로 방송사의 운영사항 점검과 시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사안은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방송편성의 자유 독립과 시청자의 권익보호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보편적 시청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자세와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 윤 의 원 (2007.9.7)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부산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 제1선거구 우동·중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지방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재정투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채도 계속 증가하여 시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1조 9,84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방채의 비중도 2003년부터 2007년 4년간 평균 4.6%나 됩니다. 규모면에서 본다면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전국 2위이며 서울시의 2배가 넘습니다. 2007년도 예산만 보아도 부산시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채를 통한 세입규모는 총 1,845억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이에 반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국 평균 41.3%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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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윤 의 원 (2007.9.7)	훨씬 낮은 31.1%의 수준입니다. 중앙정부의 빈약한 지원으로 인한 부족분을 빚으로 메워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산시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빚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또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법률이 정하는 지출 외는 지방채 상환에 재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당초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투자사업이 산적한 부산시가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관리기금을 현재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없다면 채무는 앞으로도 눈덩이 불듯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부산시도 서울시가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총 8,241건의 계약을 심사하여 6,323억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예산절감의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물론 부산시도 일상감사제도를 도입해 최근 3년간 1,06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심사제도의 경우 대형공사의 적정원가 심사 등을 통해 일상감사제도보다 훨씬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증명된 만큼 부산시도 하루빨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운용 중인 예산성과금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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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윤 의 원 (2007.9.7)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제도를 통한 재정적 효과는 2002년부터 2007년 6년간 약 1조 7,445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세입부문의 지방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예산성과금제도가 탁월한 재정적 확충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71.6%에서 2007년도 현재 60.8%로 급감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만 바라보다가 안 되면 빚을 내는 식으로 살림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제174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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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 규 의 원 (2007.11.21)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교육문화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 5대 항만인 부산을 고부가가치 항만도시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사안을 짚고자 합니다. 부산은 세계 제5위 항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이 1,117만원으로 서울, 울산, 인천, 대전에 이어 5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계1위 조선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부산이 처해 있는 국내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항만도시 부산이 경제지표면에서 왜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컨테이너 처리 기준량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를 대표하면서도 세계 1위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을 대표하는 로테르담항을 살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2004년도 항만물류산업분야 부가가치 창출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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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 규 의 원 (2007.11.21)	우 싱가포르항이 164억달러, 로테르담항이 240억 달러에 비하면 부산항은 불과 34억달러였습니다.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부산항이 싱가포르항의 56%이지만 부가가치 창출액은 싱가포르항의 21% 수준입니다. 부산항은 로테르담항의 1.4배의 컨테이너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는 로테르담항의 1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같은 항만도시인데 부산은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입니까? 이 두 항만도시에서는 항만기능과 더불어 배후물류단지, 선박수리기지, 선용품판매기지, 유류공급기지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산항은 어떻습니까? 부산 신항에 5만t급 이상 선박과 LNG선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리하는 대형 수리조선소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장래의 불투명한경제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 선박 급유와 유류 중계기지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서야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 시행방안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야 할지 민간업체에 위탁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용품유통센터의 경우는 지난 8월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사업협동조합에서 영도구 남항동에 연면적 4만㎡ 규모의 센터를 건립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세한 선용품공급업체를 한 곳에 집적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센터로의 진입도로 건설이나 관련 지원제도의 정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건설한 부두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의 물류기능을 하기 위한 집하장과 하역창고로서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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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태 준 의 원 (2007.11.21)	만 충실할 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관련산업의 육성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부산항의 주인은 부산 시민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설립한 부산항만공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산시가 부산항의 운영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부산항을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BPA가 설립된 지금도 시장님은 항만위원 5명만 추천하는데 그치고 항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항만공사의 영역 밖의 일인 항만물류산업의 육성까지도 부산항만공사가 맡아서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항만과 관련된 산업발전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부산시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수리조선업, 선용품유통업, 유류공급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이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부산광역시에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도로계획 담당국장인 건설주택국장님은 참석 안 하셨습니까?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시의 도로건설 계획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잘못 결정된 도로건설 계획의 문제점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성터널 화명측 접속도로의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명측 접속도로는 화명IC와 산성터널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이며, 201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터널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방식을 변경하여 민간투자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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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태 준 의 원 (2007.11.21)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화명IC도 건설교통부과 협의 중에 있어 사업비 확보와 구체적인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명IC와 산성터널은 착공계획조차도 수립하지 못하면서 접속도로만 2010년 1월에 완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상가 중심부에 15m 높이의 6차선 고가도로가 사용도 못하면서 수년 간 방치될 때 상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장님! 이러한 사실들을 진정서 제출은 물론 시장님께 직접 하소연도 하고 수천 명의 주민이 한 달째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굳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공사비로 확보된 국비를 집행하기 위함 때문 아닙니까? 국비도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성 공사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램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가 중심부에 건설되는 고가도로는 4차선의 접속도로와 2차선의 램프로 모두 6차선의 고가도로이며, 높이는 15m나 됩니다. 6차선의 고가도로는 교각이 세 줄로 촘촘히 세워지고 폭 30m의 상부 슬라브가 건설되면 중심상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상가로서의 존폐와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대두될 뿐 아니라 금곡로 롯데마트 앞 오거리에 접속되는 램프로 양산, 김해, 사상, 금정, 해운대, 기장 방면에서의 차량들이 이 오거리에 집중되어 금곡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화명IC와 연결되는 강변도로에 2개의 입체회차로와 경부선 철도 밑으로 지하차로를 건설하여 출입구로 사용하게 하면 4개의 고가램프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화명 경부선역 앞에서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 금곡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낙동강 둔치공원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화명IC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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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태 준 의 원 (2007.11.21)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램프를 포함한 6차선의 고가도로만을 고집하며 상가에 미치는 피해와 금곡로 교통문제를 도외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물론 화명신시가지 주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후 수년 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고가도로, 불필요한 램프 설치로 인한 교통마비, 과다한 교각과 상부 슬라브로 훼손된 도시환경과 상권, IC의 구조적 결함으로 단절된 도로, 이러한 현상들을 부산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부산 시정을 과연 신뢰할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가도로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방청석의 화명동 주민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 영 희 의 원 (2007.11.21)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기획재경위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욱 절실하고 목숨까지 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정해진 전기원노동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 2007년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절망입니다. 저는 지난 17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부산시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공부분 비정규대책이 공공부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규노동자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대책으로 7만명이 민간인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부분의 31만명 중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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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7.11.2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06년 정부 실태조사 규모인 7,373명 중 3,050명이 무기전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사노무관리 표준안을 만들어 민간기업처럼 별도 직군으로 비정규직을 무기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불공정한 평가를 통해 상시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도 쥐꼬리만큼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근로조건의 개선도 없고 고용안정도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었습니다. 부산지역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시내 4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3대 업종에 종사하는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의 업종통합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고 전보 배치, 업무량 증가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원의 경우는 무거운 식재료를 다루느라 다수가 근골격계 이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가는 실내온도 때문에 피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병원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휴가시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지난 10월말부터 부산 시내 6개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학교 학교장들은 교섭 석상에서 자신들은 잘 알지도 못한다며 단체협약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지침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도 권한도 없다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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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7.11.21)	서는 예산과 지침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들을 방패막이 삼아 말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조정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산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교섭의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현재 한국사회는 한 가정에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비상식의 사회입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현명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교육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윤 애 의 원 (2007.12.14)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1월 1일 경상남도가 주최한 2007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을 참관하면서 느낀 소감과 부산의 해양산업 육성정책 방향을 제언하여 시장님의 의욕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1세기는 해양관광산업의 시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경기도의 요트산업육성정책, 정부의 허브마리나 건설계획 발표 등을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가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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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윤 애 의 원 (2007.12.14)	을 들여 국제요트대전을 개최한 것은 21세기 유망산업인 해양레저산업을 선점하고 향후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아메리카스컵의 유치까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사의 핵심운영멤버들의 대부분이 부산에 연고를 둔 우리 부산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해양수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해양스포츠 관련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인적 인프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타 도시에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최근 국제해양스포츠산업의 규모는 한 해 500억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은 지형적·구조적 환경을 볼 때 요트산업의 전진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인적자원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원과 관련 산업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해양산업,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이 세 분야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해양항만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스포츠산업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비중 있는 국제요트대회와 세계적인 보트쇼를 유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해양스포츠의 발전과 부산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부산이 국내 해양스포츠산업을 선점하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부산이 쌓아올린 인적·물적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해양산업과 해양스포츠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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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수 의 원 (2007.12.14)	해운대구 제3선거구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위봉초등학교의 통폐합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여동은 1972년도부터 2002년까지 30여년을 전국 최고의 과밀학급으로서 최악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7.20 교육여건개선대책에 의해 2003년 위봉초등학교를 개교함으로 과밀학급에서 해소되었으며 교육청은 우리나라가 조만간 OECD 국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선진시설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운대구 반여지구에 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여 온 시점에 교육청에서는 선진시설을 갖춘 학교를 폐교하고 낙후된 시설로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으니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최근 일부 동문과 주민의 반대로 부산고등학교 이전문제는 백지화시켰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정체성 없이 오락가락한다면 우리 시민이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여지구 위봉초등학교 폐교 건은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의 전체와 학교재배치추진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의도는 장영실과학고 등 이전을 위해 15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세워 위봉초등학교를 폐교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은 합당하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러한 비합리적인 교육정책에 전 주민과 함께 본 의원도 절대 동의할 수 있으며 향후 4~5년 이내에 학급당 학생수를 20 내지 25명으로 편성하여 배우기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겠다고 하신 교육감님의 정책공약은 어디 갔습니까? 꼭 학생수가 적어서 폐교를 하여야 한다면 인근의 인지초등학교는 평균 34.6명입니다. 반여동의 학생을 반산초등학교와 신재초등학교로 보냈듯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군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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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수 의 원 (2007.12.14)	것입니다. 설사 교육청의 예측대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고 가정하여도 OECD 국가의 평균 16.9명을 훨씬 웃도는 학생 숫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계획과 발전적인 설계를 하여야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좋은 시설은 유지하고 나쁜 시설은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좋은 시설을 버리고 나쁜 시설로 이전하려는 것은 교육청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위봉초등학교는 우리가 선진 7개국에 진입한다고 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부산시에 공립유치원은 60개소로 사설유치원의 20%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말로만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교실이 남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만들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봉초등학교의 폐교를 강력히 반대하며, 아울러 위봉초등학교 내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지구는 1972년도 정책이주지역으로 상업지역, 관광지구, 공업지역도 아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이며 그러한 곳에 꿈의 궁전처럼 설립된 위봉초등학교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라고 언론 또한 수차례 보도한 바 있고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학부모님들에게는 교육적 자긍심을 주며 고달픈 삶에 대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 제175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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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8.1.30)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2007년 6월 3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운전이 중단되었던 고리원전 1호기가 2008년 1월 17일부터 재가동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과 관련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부산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수단이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던 천혜의 자연보고가 유출된 기름으로 뒤덮여 앞으로 몇 년이 흘러야 복구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에 낙담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주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십니까? 저는 사고는 항상 발생가능하며 따라서 그에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2007년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원전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어진 지 30년이 된 원전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진 원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장군의 주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호기는 지난 30년간 가동되면서 크고 작은 124건의 사고가 발생한 원전입니다. 이것은 국내 원전사고의 20%를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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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8.1.30)	율입니다. 저는 고리 1호기의 사고위험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이에 비례해서 방재에 대한 투자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산시가 제대로 된 방재대책을 수립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부산이 원전밀집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리원전에는 총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11년까지 신고리 1, 2호기가 완공 예정이고 3, 4호기는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500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총 8개의 원전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원전이 집중적으로 가동되는 위험지역은 지구상에 부산이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석유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수원이나 정부에서는 석유시대의 종말에 대비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에 주목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지구상에 극소량만 존재하는 희귀물질로서 전문가들은 우라늄의 가채연수를 6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0년 후면 원자력발전은 할래야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며 우리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물질에 오염된 원자력발전소와 원자, 방사선폐기물들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싸매게 될 것입니다. 방사선폐기물의 처리와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해체비용을 포함하면 원자력발전은 그리 효용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석유시대의 종말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부산시는 그것을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태양광발전산업, 해수온도차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엿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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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8.1.30)	의 빈자리를 원자력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석유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기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며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야말로 다음 시대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부산시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태 준 의 원 (2008.1.30)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들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267개 기업을 우수 및 향토기업으로 선정하여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 특례, 산업입지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시로 전입하는 108개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산업입지 지원, 훈련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정착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행정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기업들에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대거 조성하여 조성원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조성원가는 인근 공장용지가액의 50% 정도로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의 최우선과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부산시도 올해를 경제중흥 원년으로 삼고 있어 앞으로 중앙정부와 부산시로부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업은 사회로부터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며 사회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1차 목표인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헌도 하고 있지만 일부기업의 경우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역사회로 부터 지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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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태 준 의 원 (2008.1.30)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산시의 시정과제로 선정하여 검토해 봄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선정한 우수 및 향토기업인 대선주조 주식회사는 동래구 사직공장을 기장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공장부지 확보 협조 요청을 하면서 불가시에는 역외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선주조의 기장 이전을 위한 부산시의 협조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지정으로 자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관계기관 협의 시 직접 방문 등 각종 행정절차 조기이행 지원, 토지보상 수탁 및 토지수용재결 등 보상업무 지원, 부산시 우수 및 향토기업 선정, 시 수도 공급을 위하여 월내정수장 폐쇄와 화명정수장 계통 상수도로 급수 전환, 지방세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세무조사 유예, 이와 같이 대선주조는 공장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19억원을 감면받아 기업의 유·무형의 자산가치를 한껏 높인 후 대주주는 기업인수 3년만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주식을 매각한다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부산시민으로부터 70여 년간 사랑을 받아오면서 성장하였고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업의 가치를 높여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부산시민과 함께 나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마땅하다 하겠으나 지원덕택으로 성장과 함께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인식을 일깨워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이 문제를 시정과제로 삼아 발전적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제176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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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윤 의 원 (2008.2.14)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제1선거구 우동·중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행해진 것을 폭로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함께 부산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국비와 시비 총 2조 2,000여억 원을 들여 부전~울산간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 하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해운대구 우2동을 비롯한 도심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 등은 국책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상 문제가 없다며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해 본 결과 평가가 순 엉터리로 진행되었으며 소음규제치에 맞추기 위한 조작의혹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철도공단은 지난 1997년과 2005년 환경부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 및 소음검토보고서에서 해운대구 우2동 삼환아파트의 경우 소음원인 철로와의 이격거리를 27m로 잡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은 평가서에서 열차운행시 소음 정도는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낮 60.9㏈, 밤 58.6㏈로 기준치에 근접하기는 하나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철도공사의, 철도공단의 공사횡단면도를 분석한 결과 삼환아파트 103동의 경우 철로와의 이격거리는 불과 17.7m로 환경영향평가서와는 10m 가량 차이가 납니다. 뒤에 참조한 횡단면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삼환아파트 횡단면도 (이동윤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게다가 철도공단은 철로 끝이 아닌 복선철로의 중앙에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해 이격거리를 4m 가량 늘려 잡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피해 정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소음원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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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윤 의 원 (2008.2.14)	따라서 이를 모두 재산정하면 삼환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는 13.7m로 평가서에 비해 13m 이상 줄어듭니다. 이격거리 10m당 소음 정도가 3 내지 4㏈ 가량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규제치 60㏈를 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철도공단은 공사시 소음에 대해서도 기준연도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93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공사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2008년까지는 낮 70㏈, 밤 55㏈을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낮 65㏈, 밤 50㏈로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철도공단은 2008년까지의 기준을 적용했고 이 결과 낮을 기준으로 해운대구 우2동 삼환아파트 64.5㏈, 세한센시빌아파트 64.9㏈로 기준치인 70㏈에 못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강화되는 기준 65㏈을 적용할 경우 이는 거의 한계치로 앞서 지적한 실제 이격거리를 감안할 때 기준치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도 평가서상과 실제의 공사장비 투입계획이 다른 등 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엉터리 평가를 토대로 정당한 주민 민원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촉구합니다. 국책사업이라도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옳지 못한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부산시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성 우 의 원 (2008.2.14)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청사 건축사업주이자 관리감독 승인기관장인 부산시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부산시청은 이곳으로 옮겨온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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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우 의 원 (2008.2.14)	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사 준공시에 이미 완료했어야 할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인 도로개설을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협의하여 조건을 갖출 때에만 승인기관에서 준공을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통영향평가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 25조에 건축 완료 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승인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도 법적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1998년 현 청사로 이전할 당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은 것을 이행한 것으로 해서 불법준공을 해 줬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총 칠백 마흔 한 곳 중에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준공을 받은 곳은 단 한 곳 부산시, 부산시청사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건축사업주로서나 준공승인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산시는 시청사 준공 당시 1993년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준공검사를 해 준 점과 준공과 입주 이후에도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보다는 2003년도에 필요하지도 않은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용역을 실시하여 4,68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점 등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등의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부산시는 요지부동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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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우 의 원 (2008.2.14)	통영향평가시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 부산시청 주변 도로 가운데 중로 2-67호 100m 등 네 곳 400여 미터 이상을 아직도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재협의된 시한인 2010년까지 완료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완료하겠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부산시가 엄연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사업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준공검사를 스스로에게 해 줬습니다. 정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민원제기가 있었고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특히 건축사업주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까? 예산부족, 건축사업주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준공을 내 줄 것입니까?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산시가 어떻게 행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잘못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 주변 도로개설 문제는 주변 주민들의 지난 10년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아울러 부산시청은 모든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시청 주변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서 정한 기한인 2010년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 숙 의 원 (2008.4.25)	보사환경위원회 이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점차 초고층화·대형화·다용도화 되어 가는 부산의 건축물에 적합한 화재대책과 이의 실효성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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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숙 의 원 (2008.4.25)	소방본부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 한해 부산에서는 총 2,78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52명의 사상자와 51억 1,700여만원의 재산손실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화재장소별로 구분해 보면 주택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84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화재발생건수의 30.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거공간이 점차 도시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이유로 초고층화의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31층 이상 초고층건물 중 98% 정도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의 주거공간이었습니다. 초고층 주거는 실생활자의 편의에 따라 내부구조가 변경된 경우가 많고 화기를 취급하는 주생활의 특성상 화재유발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확장된 베란다와 조망권을 위해 외벽을 대신하는 창으로 불길이 손쉽게 번져 대형화재로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층의 주거를 비롯한 대형건물은 화재 시 구조인력의 진입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9월 11일 테러당시의 화재진압 과정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에는 건물이 50층이 되든 100층이 되든 16층 이상의 건물과 동일한 규정만 적용받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이상 되는 초고층건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자꾸 초고층화 되어 가고 거주밀도는 높아지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없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수영만과 센텀시티를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시공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화재 등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상 120층으로 설계변경 중인 부산롯데월드, 지상 108층의 WBC 솔로몬타워 등, 지상117층의 해운대관광리조트 등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프로젝트가 3건이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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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숙 의 원 (2008.4.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고층건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나 화재 시에 대응할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의 미비와 함께 진화장비의 노후화나 초고층건물의 화재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부족 등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된 바 있습니다. 현행 고가사다리차는 16층 이상 건물의 화재에는 그 활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4월 3일 법제처에서는 초고층건축물 화재저감대책에 관한 법률을 입법계획 중인 것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건물로 정의하고 초고층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화재위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전문소방대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초고층건물에 대한 이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피난안전층의 의무화·고층화에 맞는 제연설비 기준 강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제정과 화재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률제정이나 화재대피 매뉴얼의 작성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걸음 더 나아가 화재와 관련한 안전대책이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효율성에 대하여 늘 긴장하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층 건물과 대형건물의 화재시 구조인력을 잘 보완해야 할 것이며 현재 부산에 수영강 센텀시티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통해서 선진수준으로 안전복지를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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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 규 의 원 (2008.4.2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이 직면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에서 출발한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부산시는 부산을 변모시킬 가장 비전 있는 전략과제라고 선전해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부진은 부산시의 준비부족과 추진력 부재의 합작품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5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수행한 10여건의 용역은 전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개발방향은 유니버셜스튜디오, 디즈니랜드, 역사문화촌, 어뮤즈먼트파크, 실버타운, 영상테마파크 등 용역 때마다 제각각 바뀌었고 수요예측치도 1,189억에서 5,000억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MGM과 글로빛, 서머스톤, 두바이랜드, AAG 등과 MOU 체결을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으나 막상 성사된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투자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기만 하다가 결국은 헛물만 켠 꼴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부서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그 동안 도시계획국, 도시개발심의관실, 주택국, 선진부산개발본부 등 사업 추진부서가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이 얼마나 즉흥적이며 무계획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외자유치를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다보니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전문성 보완이나 시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추진력 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된 수십 차례에 걸친 해외출장, 로드쇼, 용역 등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예산낭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산시의 추진력 부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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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 규 의 원 (2008.4.25)	이러한 투기가 결국은 사업의 추진을 발목 잡는 꼴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난개발의 우려까지 낳게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2000년에는 1,881억원으로 예상되던 보상비가 실제 6,000억원이나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300억원 이상 즉 월 25억원, 매일 8,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재무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시민의 부담증가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업 추진방향이 자칫 당초계획과는 달리 주거기능 중심으로 변해버린 센텀시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외자유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테마파크 주변의 수익사업영역에서만 개발이 진행되어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큽니다. 사업이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시점에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명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개발을 보류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의 계속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개발방향과 개발컨셉에 대한 구체적인 재논의를 통해 현재의 도심형 테마파크 수준이 아닌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지출된 용역비를 비롯한 예산과 그에 따른 성과를 기초로 해서 시장님은 사업 지연의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 및 활동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추진되어 온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확보하는 데 부산시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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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 해 의 원 (2008.4.25)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한 이후 만 3년이 지난 현재 부산에서 조성되고 있는 혁신지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는 2005년 건교부의 입지선정 지침이 결정된 이후 정부와 각 시·도 및 공공기관이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부산시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동삼·문현·센텀지구 등 3개 지구와 공동주거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착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기조와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과 금융 그리고 영화·영상이라는 콘텐츠를 담은 공공기관의 이전이었기에 부산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지구에 대한 희망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혁신지구 착공식이 열리기 하루 전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토해양부가 잇따라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부산을 비롯한 지방정부에 적잖은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부가가치가 당초 1조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를 4조원대로 부풀렸고,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84%가 지방이전계획이 없다고 설문에 응답했음에도 당시 건교부는 이를 무시하고 100% 이전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결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부산시 혁신지구 착공식에 13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표 중 진짜 대표는 남부발전소와 해양수산개발원 두 곳만 참석했습니다. 대리가 온 곳도 있었고 차장, 팀장, 부산지사장 등이 왔다는 것은 이전대상인 공공기관들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지구의 개발은 부산시가 헤게모니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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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 해 의 원 (2008.4.25)	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여러 상황에 대하여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지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미리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우선 혁신지구에 이전하기로 한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해 올 것이 확실한지, 공공기관의 향후 이전계획이 어떠한지, 부산시와 협약 이상의 어떠한 세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을 경우 기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분위기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부산시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최근 중앙정부의 발표에 동요하여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의 단독적인 대응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통해서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이러한 정부의 고려가 발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에서 그간 지방정부가 혁신도시·지구에 투입한 예산, 인건비, 시간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중앙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효율화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자생력 확보에 적극 지원해야 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부산시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은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서 누구라도 서로 이전해 오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으고, 부산시민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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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8.4.25)	반갑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카드 보충수수료율이 2%에서 1%로 인하됨에 따라 발생한 교통카드 보충 가맹점주들의 생계위협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는 상법상의 회사만이 선불카드 및 교통카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의 7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하나로카드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사업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운영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권을 민간기업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동사업권자들은 민간기업에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로카드의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산하나로카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매각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매각협상은 몇 차례의 결렬과 부산시의 조정을 거쳐 타결되었고 2007년 10월 10일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보충수수료율을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부산하나로카드는 2007년 12월 25일부터 보충수수료율을 인하하였습니다. 하나로카드의 이용금액은 연간 약 3,660억원에 달하고 보충수수료는 73억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1,500여 가맹점주들의 수입은 36억 7,000만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이 연로하고 영세한 보충 가맹점주들에게는 카드 보충수수료율의 인하는 심각한 생계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생계에 큰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정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거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산 하나로카드 보충 가맹점주들은 과거 대중교통 결재수단이었던 토큰과 회수권을 판매하다가 하나로카드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보급하고자 한 부산시의 정책에 의하여 토큰과 회수권의 판매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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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8.4.25)	과 동일한 2%의 보충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로 합의하여 하나로카드 보충 가맹점으로 전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부산시의 교통카드 정책은 여러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 와중에 교통카드 가맹점들도 고가의 카드보충 단말기를 여러 차례 교체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번의 하나로카드 사업권의 매각과정도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교통카드 도입을 위해 가맹점주들과 협의하였던 부산시가 이번에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성의하고 퇴행적이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분 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저에게 제출한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로카드 발행사업권 양수도 계약체결 관련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우리 시는 관련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음.’ 둘째, 하나로카드 발행사업권 양수도 계약체결 관련 시 조정위원회와 교통공사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청했는데 ‘조정경과는 붙임과 같음.’ 셋째, 위 관련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관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음.’ 넷째, 부산교통공사가 위 관련해서 교통국에 의견 제시한 공문 일체를 요청했는데 ‘별도 내용 없음.’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산시장을 상대로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치고는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무성의하고 의원 물먹이는 답변으로 해당국에는 상이라도 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산시가 어차피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런 답변서를 제출했을까 싶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남식 시장이 같은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이와 같은 답변을 했을까요? 행정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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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8.4.25)	지기 불편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정말로 정당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교통카드 보충 가맹점주들은 부산시가 보듬어 안아야 할 영세 자영업자들이자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통카드 보충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이들이 생계의 위협을 당한다면 그 피해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홍 주 의 원 (2008.5.21)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박홍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부산국제금융도시 및 문현금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을 2008년 3월 22일 공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에 두 곳의 금융중심지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1월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설치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예산확보는 물론 시장님 결재까지 다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정부는 2007년 8월 7일 제정·공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명 자통법 하는 것, 요즘 신문에 많이 나고 있는 자통법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종전의 증권거래법 등 금융 관련 6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국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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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홍 주 의 원 (2008.5.21)	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유가증권시장본부 또 파생상품은 선물시장본부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국가, 즉 정부는 뭔가 좀 빨리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중심지 선정과 함께 국제금융도시로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에 우리 시도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이에 빨리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금융이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의 심장입니다. 부산경제 중흥을 위해서는 금융산업 발전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돈이 잘 돌게 해야 경제가 잘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는 앞서 지정한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투자협회의 선물시장본부의 부산유치를 위해 경제관련 단체와 힘을 합해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성공적인 유치는 물론 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인 문현금융단지의 원활하고 빠른 개발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혁신지구 여기에만 지금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선 민영화, 후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이전 및 문현금융단지 조성에 대해 더 이상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고 이제 우리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현금융단지의 미분양대지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국제금융센터와 마찬가지로, 또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 더블린의 국제서비스센터 등과 같이…(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투자 해 가면서 그 후라도 좋고 동시에 메이저급 외국기관을 유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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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8.5.21)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환경관리공단, 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5개 공기업 이사장 및 사장의 2006년, 2007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업무추진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횡령 등 범죄에 버금가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한 명절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명단에는 부산시 고위간부는 물론이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도 빠짐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경영평가 전국 수위를 자랑하는 환경관리공단이 명절에 이를 평가하는 한국자치경영협회 직원과 경영평가위원들에게도 선물을 돌렸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와 환경관리공단의 업무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시민 혈세로 선물을 돌립니까? 명단에는 실질적으로 공단업무를 감찰해야 될 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사로운 정이나 돈독히 쌓으라고 그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환경관리공단이사장 개인의 이익과 자리보전을 위해서 선물을 돌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부조부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전·현직공무원 등 마치 부산시청 복지공제회 성격으로 마구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는 결국 이사장이나 사장 개인이 해야 할 부조를 업무추진비라는 시민혈세로 내고, 나중에 자기 경조사가 있을 시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는 꼴이 됩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은 향우회 소속 공무원 모임회원의 길·흉사까지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는데 명단을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밀양출신 간부공무원 모임인 백송회 회원 등등 해서 시민 예산으로 사사로운 개인의 정을 표현, 이 부조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셋째, 도시공사는 수산물가공회사에서 업무접대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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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의 원 (2008.5.21)	참손푸드에서 2006년 2월, 10월, 2007년 2월, 9월, 10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악용해서 교묘하게도 49만원 안팎으로 4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제출자료의 사용내역서를 보면 ‘우리 공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접대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지출 사유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측은 저에게 직원 명절선물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명절선물을 샀다면 공금유용이고, 만에 하나 이를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유용했다면 공금횡령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부산교통공사 자료에서는 골프접대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수익증대를 위한 부대사업개발 명목으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골프장에서 점심을 먹고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10월 13일에는 부산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공사혁신자문접대비로 48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결국 골프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하거나 골프접대를 한 뒤 법인카드로 밥값 등을 계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2006년, 2007년 감사관실이 실시한 부산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보고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장짜리 소약한 감사보고서일 것도 없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륜공단이 단 1건만 적발되었습니다. 그것도 2008년 2월에 실시한 감사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겁니까? 부산시는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지출을 일삼은 공기업 이사장 및 사장에 대한 어떤 제재수단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불신을 받고 있는 공기업 이사장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마땅히 특별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행정이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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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칠 우 의 원 (2008.5.21)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출신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권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서대신동 구덕운동장에 위치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기초체력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2002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7억 5,000만원과 시비 35억원, 총 72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707㎡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실, 조깅트랙, 문화교실 등이 있으며, 연간 60여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를 개관 당시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서구 관내의 시설이니 당연히 서구청에서 관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각종 이용불편사항 등 건의사항을 주로 서구청이나 시의원 및 구의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서구청에서는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부산국민체육센터의 관리권을 구로 이관해 달라고 시에 건의하였더니 시 담당부서에서는 국민체육센터는 국·시비만으로 건립하였고, 서구에는 송도웰빙센터 건립 계획이 있어 체육센터가 2개가 되므로 구·군별 형평에 맞지 않아 이관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02년 부산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시 구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로 건립하는 최초의 시 단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군별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구단위 국민체육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중구나 사하구, 금정구 등과 같이 서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는 당연히 관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서구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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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칠 우 의 원 (2008.5.21)	그리고 송도웰빙센터 건립은 서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건립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이 계획을 이유로 이관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를 위한 거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위치나 기능 시설 규모면에서 해당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구에서 관리할 경우 수시 현장확인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확충, 이용자불편사항 신속 해결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생활체육동호회, 구덕운동장을 비롯한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시에는 1구 1국민체육센터 건립 방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지원하여 국민체육센터를 늘려나가는데 서구는 이관 조치만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즉시 확보되니 시와 서구가 상호 윈윈 할 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행정의 추진이야말로 행정의 합리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 때 부산의 중심지라는 자존심을 가졌던 서구민에게 보다 질 높고 쾌적한 체육문화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국민체육센터의 관리권을 서구로 이관하는 절차를 하루빨리 이행하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영 수 의 원 (2008.5.21)	해운대구 제3선거구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오늘 본 의원은 다른 지역에 이어 우리 부산에서도 발생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부산시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의 소극적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AI 발생이 최초로 확인된 곳은 전북의 김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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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수 의 원 (2008.5.21)	읍지역으로 지난 4월 1일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이 AI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요구를 했으나 시는 다른 지역의 문제일 뿐 부산지역에 감염이 없다고만 하면서 아무런 역학조사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주민신고에만 의존해 오다가 지난 5월 6일 시역 내 감염사실을 확인하고도 대책회의를 5일이나 지나서 가지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시의 조직체계를 보면 축산물관리는 해양농수산국 소속 1개 담당의 사무인 반면, 일반적인 전염병 관리는 복지건강국 소속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AI발생과 관련하여 해양농수산국의 담당부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시의 의료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건강국은 AI가 인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식용조류는 제쳐두고 철새 분변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작 정밀검사가 필요한 식용조류에 대해서는 의뢰가 들어와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재의뢰하여 검사기일만 5일 이상 소요됨으로써 AI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AI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 최초 징후 발생시부터 확산을 통한 지역 내 유입 우려시기와 발생시기 및 인명피해 시기 등으로 된 단계별 대책 추진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초동단계였던 지난 4월 초 관계 음식점 업주들의 대책요구에 대해 시민 홍보와 감염논의 및 영세사육장과 도축장에 대한 방역조차 실시하지 않고 무대책으로 방치했습니다. 또 시역 내 발생시기인 지난 5월 12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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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수 의 원 (2008.5.21)	교육청에서 발생지역 인근학교에 휴교령를 내렸다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의 의견에 따라 1시간여 만에 휴교령을 유보하는 해프닝을 벌인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 이외에도 이번 AI발생과 관련한 시의 대책실태는 허술하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획기적인 조류인플렌자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관 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합동방역체재를 평상시에 구축하고, 상황발생 시 바로 가동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유관기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단계별 대책 추진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시역 내 유입 통제시스템을 주요지점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역 감염조류의 시역 내 유입통제를 위하여 지역별로 주요지점에 감시시설을 운영하여 유입방지와 방역시설을 병행하는 한편, 시역 내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조류사육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해서도 상설 검역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부산시 자체 정밀검사 검역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검사장비가 없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고 있으나 검사기간만 5일 이상 소요됩니다. 이래서 AI확산을 막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AI로 인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전 윤 애 의 원 (2008.5.30)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전윤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이 해양스포츠 및 해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면서 세계 속의 부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9일 부산시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양관광 육성전략을 살펴보면 국제요트대회 등 다양한 국제해양스포츠 행사 유치 및 해양레저스포츠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실의 해양스포츠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 식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써 해양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의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스포츠를 전혀 즐길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조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3월 부산에서 개최된 요트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도중에 경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바람이 초속 14m 이상이면 풍랑주의보가 내리고 모든 해양스포츠 활동이 통제됩니다. 그날도 이 같은 사유로 대회가 도중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트시합은 초속 20m까지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관련 단체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누차에 걸쳐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에 의해 선발전이 중단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트조정면허제도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이는 요트를 타고 우리나라를 찾는 모든 외국인들을 입국 순간부터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전 윤 애 의 원 (2008.5.30)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요트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해양스포츠가 국민스포츠로 부각되는 이 때에 부산시가 앞장서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불필요한 요트조정면허제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철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해양스포츠는 단순한 레저가 아닌 신 성장산업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확고하다면 부산해양스포츠산업은 최고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 태 준 의 원 (2008.5.30)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뿐 아니라 정상적 기업활동에도 막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 말부터 현재까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급보다는 투기자금의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이 상승요인의 56.5%나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선물시장이 없는 철광석의 경우 달러화 약세, 중국의 수입증가, 광산 빅3 업체의 시장 지배력 등으로 인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습니다. 원유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을 초래하여 결국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1·2차 오일쇼크에 이어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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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태 준 의 원 (2008.5.30)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주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업체의 44.1%가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 64.3% 제품가 인상으로 연결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지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에서 증권선물거래소에 철강 제품 선물거래 개설 가능성 검토를 통한 대정부 건의를 요구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선물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유용성은 선물거래를 활용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되면 부산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철강제품에 관한 선물거래 개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철강제품 선물거래 개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부산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부산지역을 통해 수출·입되는 원자재 관련 품목들에 대한 원자재 이동 추적 시스템 또는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철강제품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대규모로 수출·입되고 있는데 제대로 수급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매점매석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합동감시반 체제가 가동 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부산시에서 수급되는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매년 어느 정도 원자재가 완제품에 쓰여지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 예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중 일정액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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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태 준 의 원 (2008.5.30)	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시 예산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월평균액은 6,172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평균 2,280억원이나 됩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재원이 예산편성 관행에 의하여 불용 이월과 추경예산 편성절차를 반복하고 있을 뿐 시민을 위하여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재원을 원자재난과 같이 심각한 경제적 극복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성 우 의 원 (2008.5.30)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최근 웰빙, 고유가 추세,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환경보전 의식이 맞물리면서 도심에서 자전거를 선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부산시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부산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모델의 개발과 부산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기여량을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1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는 자동차 매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부산시도 지난달에 부산일보사, 부산은행과 자전거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갖고 시장께서도 시민들이 맘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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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우 의 원 (2008.5.30)	그러나 자전거 도시를 지향한다는 부산의 현재 자전거 관련 각종 현황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산의 일반도로 대 자전거 도로의 비율은 10.3%로 자전거 도시 창원의 24.3%나 상주시의 1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이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평균 12.8%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은 대도시의 인구 1,000명당 평균 5.1대이지만 이의 10%도 되지 않는 0.3대로 꼴찌입니다. 자전거 수송분담률도 타 대도시에 비해 최저 수준입니다. 이 같이 부끄러운 현실은 세계와 다른 도시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전거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칠 때 부산은 여전히 차량소통 우선의 도로교통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 보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골목을 벗어나 도로로 나오면 매연도 문제지만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바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아니면 자동차도로 맨 끝 차선이나 인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 중심도로 조건과 차량 운전자들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아주 긴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4거리, 5거리를 만나면 육교나 지하도로 자전거를 들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여러 방향은 건너 건너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작년 6월 6일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에서 정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권장, 자전거정비소와 자전거대여소,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등의 사항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도 지난 3월에 구성만 해 놓고 아직 회의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발상의 전환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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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우 의 원 (2008.5.30)	를 보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체계를 바꿔갑시다. 남포동에서 시청을 거쳐 노포동까지 중앙로 1개 차선을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시청 주변이나 바닷가 주변 등을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부산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들이 쉽게 못하는 생각 한 번 쯤 생각해 봤었어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의지는 예산과 인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담당자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같이 자전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12명의 직원으로 자전거정책과를 만든다고 합 니다. 예산과 인력에 정책의지를 반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추진방안은 함께 고민해 가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도로계획, 자전거 이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할 때입니다. 환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은 부산, 생활자전거 도시 부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 동 찬 의 원 (2008.6.19)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허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도로건설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잘못 결정된 남항대교에서 천마터널 접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부산시의 동·서 축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도로망이자 광역교통의 간설도로망으로 부산시의 균형발전과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물류 소통을 위하여 부산시민 모두가 필요로 하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건설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서구 암남동에서 사하구 감천동까지 터널 및 접속도로 3.52㎞의 4차로 건설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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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동 찬 의 원 (2008.6.19)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북항대교, 남항대교, 명지대교 그리고 설계 중에 있는 영도 연결도로가 건설되면 신항에서 북항 간에 항만물동량이 기존 도로인 감천로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배후도로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존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가 신속히 건설되어야 합니다. 영도구 남항동에서 서구 암남동으로 연결되는 남항대교는 이 달 말 완공예정이지만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1993년도에 고가차도로 결정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사하구 감천로의 접속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대로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조망권 피해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감천도 주민대표 10여명은 몇 차례 부산시청을 방문, 천마산터널 및 접속도로 3.52㎞ 4차로 중 감천동 일대의 주택가 1.77㎞ 구간에 고가교로 통과하도록 계획돼 있는 것을 변경, 지하통과가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하차도가 고가차도에 비해 시공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민들의 삶과 환경 등을 생각하고 부산의 미래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고가차도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당시 어떠한 방법으로 타당성조사를 하여 결정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감천항은 국제항으로 많은 내·외국인들이 감천의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고가차도가 감천의 도심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또한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은 그 고가도로를 보고 어떻게 의미를 가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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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동 찬 의 원 (2008.6.19)	습니까?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감천, 구평 주민들은 그나마 아름다운 감천항을 바라보며 가슴을 열고 살아가는 곳인데 고가차도를 만들어 앞으로 가로막아 소음에 시달리고 조망권을 침해당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한 수장으로서 시민들이 답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을 뻔히 알면서 고가차도 건설변경에 대한 답을 하루속히 시민 앞에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내·외국인을 비롯한 지역…(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주민의 답답한 가슴을 열어주시고 후세에 길이 남는 시장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동 윤 의 원 (2008.6.19)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 제1선거구 우동·중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의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급격한 환경변화 및 고유가시대를 맞아 우리 부산의 도시구조 자체를 지속가능한 모델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와 유가급등은 한 지역과 국가는 물론 전 인류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이미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를 모토로 하는 AGEND21을 채택하고 이어 1997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손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스웨덴이 지난 2006년 15년 내로 석유의존도를 0%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고 일본도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40%까지 낮추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차원에서 실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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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윤 의 원 (2008.6.19)	선진국들의 이 같은 계획은 조만간 환경 관련 국제협약들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력한 강제규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속가능성은 국가와 지역의 생존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난 1995년 부산환경선언을 만들고 녹색도시 부산21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방의제21을 선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에는 부산의제21을 실천가능성이 높은 건강한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살 맛 나는 사회조성 등 3개 분야로 재조정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은 구호나 선언적 측면에서 그치고 구체적인 실천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전혀 근거없지는 않습니다. 부산대 행정대학원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강한 환경보전분야는 물분야와 환경정책분야의 악화로 2004년부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표체계에만 한정된 분석 외에도 부산시의 녹지율이나 녹시율 또한 전국 최저수준이며 대기오염이나 하천오염 등이 전국 최악수준이라는 것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환경관련 예산 또한 부서 신청예산 중 반영률이 가장 낮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부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수명이 전국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할 사실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또한 최근의 대중교통환승제 외에는 별 성과가 없습니다. 교통난은 여전하고 교통사고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동료의원이 지난 회기에 지적했다시피 자전거 이용률은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주인이어야 할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공간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차량중심의 도로계획 때문입니다. 도심 곳곳의 주차문제 또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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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윤 의 원 (2008.6.19)	이렇게 부산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뉴욕시와 일본의 대도시들이 잇달아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부산지역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코바움이라는 친환경건축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화답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세방화시대 도시의 경쟁력이며 생존조건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함께 고민합시다. 우리 의회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시민사회가 지속가능도시 부산을 위해 함께 고민할 때 부산의 미래도 보장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홍 주 의 원 (2008.6.30)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박홍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의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으로서 문현금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금융기관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부산이 국제금융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문현금융단지에 2조 3,700억원을 들여 랜드마크 3개동을 계획하는 등 조성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현금융단지 조성만 해놓은 채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현금융단지는 한국은행 부산지점 등 기존 금융기관을 집적화 한 것과 기존 정부에서 배정해 준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의 입주계획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도 제시된 바가 없고 어떻게 수도권과 차별된 방향으로 금융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된 바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산업 활성화에 온갖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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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홍 주 의 원 (2008.6.30)	국제금융센터는 런던과 뉴욕에 있으며 그 외 국가에서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확보와 자국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서울은 이미 국제적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77층의 랜드마크적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합관계에 있는 인천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151층짜리 인천타워 외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도 77층짜리 무역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동북아 금융 허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은 어떠합니까? 문현금융단지라고 지정된 곳에 가보면 공공기관 이전만 기다리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산지역은 지리적 여건이 인천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는 점 등 국제금융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과 차별화된 특정업무에 특화된 가칭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바이며 우선 부산시가 선행투자를 해 가면서 국제금융센터에 입주시켜야 할 글로벌 금융그룹의 아시아본부 등을 유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현금융단지도 이전해 올 중앙기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소재 금융기관 중 이전 예정기업이라도 우선 착공하여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하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경합관계에 있는 인천, 제주 등은 그 지역이 가지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큰 것에 반해 부산지역은 아직 이렇다 할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 없는데 가칭 부산국제금융센터와 문현금융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상 해 의 원 (2008.6.30)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사상 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신 상 해 의 원 (2008.6.30)	본 의원은 오늘 만성적인 부산의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부산의 하단과 사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조기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는 현재 1호선, 2호선, 3호선이 운영 중에 있고, 지금 건설 중인 반송선과 또 다대포를 잇는 다대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부산의 5대 부도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하단과 사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는 계획조차 불투명하여 언제 지하철 건설이 이루어질지 매우 갑갑한 실정입니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부산의 도시철도는 남북과 동서로 이어진 부산지하철 1, 2호선을 지선으로 연결해 사실상 순환선 개념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지하철 1호선 하단역과 2호선 사상역 6㎞구간은 1호선과 2호선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구간으로 사상구 엄궁, 학장지역을 거쳐 연결지선을 건설할 경우 부산의 동서남북을 잇는 순환망이 만들어짐으로써 승객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사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은 2003년 수립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건설 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비교적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반송선, 다대선도 연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산의 주요 부도심인 하단과 사상을 연결하여 부산의 지하철망을 하나로 만들어 지하철 이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사업이 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준공영제의 성공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정작 부산지하철의 승객 분담률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산의 지하철 이용 환경이 편의시설 설치부족 등 여러 가지 효과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하철 노선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지하철만 타도 부산의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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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 해 의 원 (2008.6.30)	면 왜 지하철을 타지 않겠습니까?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승객은 매우 늘어났습니다마는 지하철 이용승객이 그다지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의 조기 건설은 사하구와 사상구를 연결하여 부산시 전체가 하나의 도시철도 순환망을 형성함으로써 부산의 동서남북 어디든지 도시철도로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산의 도시혼잡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만성적인 지하철 운영 적자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지난 2006년 허남식 시장님의 방문 시 부산의 신 산업지도로 부각되고 있는 서부산권 개발에 대비해 하단~사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마침 부산교통공사도 본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건설본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내부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타당성 기초조사용역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부산시에서도 2003년에 수립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올해 재정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건설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서부산권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부산의 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종 대 의 원 (2008.6.30)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첫째, 외국투자 유치와 둘째, 외국투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외국투자유치를 위하여 작년에 15억원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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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대 의 원 (2008.6.30)	을 사용하였습니다. 15억원의 예산사용은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와 투자자 발굴 및 유치활동, 외자유치 확대 등에 사용하였으나 투자유치 실적을 물어보니 부산시는 외국투자유치 실적 및 금액은 알 수 없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통계에 의하여 부산지역 외자유치가 4억 300만불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다는 답변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외국기업이 몇 년도에 총 투자액을 정하여 몇 년도에 투자를 하였는지 모른다면 부산시는 외국투자유치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돈만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치활동을 어떻게 하였다는 통계도 없다면 이 또한 예산의 낭비일 뿐입니다. 외자유치 확대를 한다면 기존 기업으로 하여금 계속 투자케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실적을 모른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표한 부산지역 투자액 4억 300만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주식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만 해도 1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부서까지 만들어져 있음에도 외국기업 유치실적은, 외자유치 확대실적은, 투자자 유치실적은 통계도 없다는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업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통계도 제대로 없다는 것은 더 좋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부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해외투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해외개척사업 요란한 빈수레’라는 기사가 타이틀 기사로 장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외투자에 관하여 한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95년 기초의원 시절 부산시와 베트남 호치민시와의 국제협력을 위한 자매도시가 되도록 양 도시를 오가며 노력하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후 호치민시는 사이공강 건너편 부지 약 300만㎡를 1㎡당 0.8불의 사용권을 매입하여 개발하여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부산시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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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대 의 원 (2008.6.30)	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1㎡당 0.8불의 부지는 현재 300불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였다면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켰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 서울의 LG가 5㎞ 남쪽 변두리 부지의 절반인 150만㎡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작년에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부산시는 외국투자유치든, 외국투자든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성 태 의 원 (2008.6.30)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고시와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산시의 당면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매년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수입 쇠고기가 20만 3,128t이고 국내산 쇠고기는 15만 9,287t으로 수입 쇠고기가 60% 가량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민이 먹고 있는 쇠고기 중 수입 쇠고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다음주가 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어 판매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를 차지하던 수입 쇠고기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인데 이것이 부산시민들에게 너무 커다란 벽으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부산에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영업하고 있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주인이나 종업원 모두는 ‘우리 가게 쇠고기는 모두 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부산시민의 걱정과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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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성 태 의 원 (2008.6.30)	시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한 대형유통업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속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듯이 앞으로 소규모 유통업체나 일선 식당 등에서 얼마든지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 관, 학, 사법기관이 합심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 쇠기기 유통과정에 있어 부산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및 유통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통이력시스템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구군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검역단계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지역의 유통구조의 투명성 체계화를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의 행정체계 중 축산행정계와 식품위생계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즉 식육점의 관리감독은 축산행정계에 있고, 식당의 관리감독은 식품위생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일원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개 과 규모의 T/F팀을 구성하여 단속 및 관리 감독할 인원 보강과 함께 부산시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원산지표시 단속 및 유통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부산시의 상위 20% 내에 들어가는 대형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DNA검사를 통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된 농산품 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관리규정에, 관리규정 통일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의 경우 7월초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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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성 태 의 원 (2008.6.30)	원산지 표시대상이 모든 업소에 모든 메뉴로 확대되지만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여전히 100㎡이상 업소의 구이, 탕, 찜, 튀김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허남식 시장님!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라 전체가 쇠고기 문제에 함몰된 사이 경제는 뒷걸음치고 시민생활은 고달픔을 넘어 이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도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모두는 속고 속이는 부산이 아니라 믿고 믿을 수 있는 부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님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부산시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당장 두 팔을 걷고 직접 나서서 현장확인을 실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 상 용 의 원 (2008.6.30)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부산시의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수발을 위해 공적요양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0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을 하루 앞둔 의미 깊은 시점에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대하는 노인에 대한 우울한 현실을 발언하는 것이 아쉽지만 먼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지역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된 요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인과 병원설립, 병원 운영 등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를 행함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손 상 용 의 원 (2008.6.30)	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마땅히 행해야 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몸이 불편한 노인이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 돈벌이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나아가서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정확한 실태와 후속조치로 시민과 노인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불편한 몸을 상대로 하는 사기에 가까운 촌극이 부산지역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빠른 대책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부산시도 되도록 몸이 불편해서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1차 등급 판정 현황을 보면 장기요양급여 이용대상자인 1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07년 말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전국 2.50%이지만 부산시는 2.10%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는 삶의 양식이 유사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서울의 2.14, 대구 2.38, 인천 2.85, 광주 3.55, 대전 2.94%, 울산 2.67%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급여가 가능한 1, 2등급 중증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1.43%이지만 부산시는 1.09%로 전국보다 낮으며, 서울 1.32%, 대구 1.40%, 인천 1.78%, 광주 1.79%, 대전 8.0%, 울산 1.47% 등과 비교해도 낮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노인이 적다는 것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손 상 용 의 원 (2008.6.30)	은 그만큼 부산시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지만 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홍보부족, 등급판정체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부산시가 해야 할 역할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몸이 불편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단지 돈벌이수단으로 악용한 전국에서 유래 없는 부산지역의 우울한 현실과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저조한 장기요양급여대상자가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노인에 대한 특별한 대접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부산시장님! 본 의원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第4節 行政事務監査

第4節 行政事務監査

1. 目   的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監査槪要

가. 감사기간

- 2006년도 : 2006. 11. 22	~ 12.  1 (10일간)

- 2007년도 : 2007. 11. 22 ~ 11. 30 ( 9일간)

나. 감사위원회 편성 : 6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 감사 위원장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감사 위  원 - 각 상임위원회 위  원

․ 운  영  위  원  회 위원장  안성민 외 10인

․ 기 획 재 경 위원회 위원장  김신락 외  9인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백선기 외  7인

․ 보 사 환 경 위원회 위원장  백종헌 외  8인

․ 건 설 교 통 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외  8인

․ 해 양 도 시 위원회 위원장  구동회 외  8인

·도 시 항 만 위원회 위원장  구동회 외  8인

다. 감사대상기관

1) 당연대상기관

◦ 부산광역시(2실·9국·1본부·5관·9담당관·41과 및 시의회사무처, 21사업소)

◦ 시소속 행정기관 (2원·1센터, 10소방서)

․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중부소방서 외 9개소

◦ 지방공기업 (5개 기관)

․ 부산광역시도시공사,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부산광역시경륜공단, 부산교통공사

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단체)

◦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한 출자‧출연기관(10개 기관‧단체)

․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 부산발전연구원

․ 주식회사 BEXCO,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부산광역시여성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의료원

※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함

3. 監査結果 處理意見

(2006년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1,658	335	246	89
운 영 위	소 계	23	15	15
	의회사무처	23	15	15
기획재경위	소 계	403	67	54	13
	공보관실	23	7	6	1
	감사관실	26	6	3	3
	기획관실	47	9	8	1
	재정관실	74	8	6	2
	경제진흥실	83	13	11	2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	13	2	2
	부산발전연구원	32	7	5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8	4	4
	부산신용보증재단	24	3	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8	5	4	1
	부산테크노파크	25	3	2	1
행정문화 교육	소 계	230	47	27	20
	행정관리국	45	11	5	6
	문화관광국	45	8	5	3
	공무원교육원	19	3	1	2
	부산광역시경륜공단	28	6	1	5
	㈜BEXCO	20	3	2	1
	부산관광개발㈜	18	4	3	1
	교육청	55	12	10	2
보사환경위	소 계	381	62	49	13
	여성가족정책관실	42	9	8	1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보사환경위	복지건강국	60	13	9	4
	환 경 국	80	12	8	4
	보건환경연구원	38	4	4
	상수도사업본부	54	9	8	1
	부산의료원	39	8	5	3
	환경시설공단	39	3	3
	여성센터	29	4	4
건설교통위	소 계	362	57	37	20
	교 통 국	63	16	11	5
	건설방재국	65	13	11	2
	주 택 국	46	8	5	3
	소방본부	37	4	2	2
	건설본부	57	7	3	4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6	3	1	2
	부산교통공사	68	6	4	2
도시항만위	소 계	259	87	64	23
	항만농수산국	49	18	14	4
	도시계획국	59	16	12	4
	주택국(도시개발과)	15	8	6	2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	7	7	5	2
	농업기술센터	18	9	5	4
	부산도시공사	48	15	11	4
	시설관리공단	53	10	9	1
	센텀시티㈜	10	4	2	2

(2007년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관 및 부서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350	260	90
운 영 위	소 계	12	12	-
	의회사무처	12	12	-
기획재경위	소 계	72	58	14
	공보관실	8	7	1
	감사관실	4	3	1
	기획관실	7	6	1
	재정관실	9	8	1
	경제진흥실	12	10	2
	선진부산개발본부	3	3	-
	부산발전연구원	5	4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3	1
	부산신용보증재단	5	4	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4	3	1
	부산테크노파크	6	5	1
	부산디자인센터	5	3	2
행정문화교육	소 계	60	33	27
	행정자치국	9	7	2
	문화관광국	10	5	5
	공무원교육원	6	3	3
	부산광역시경륜공단	6	2	4
	㈜BEXCO	7	3	4
	부산관광개발㈜	3	1	2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5	3	2
	교육청	14	9	5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관 및 부서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보사환경위	소 계	65	53	12
	여성가족정책관실	9	8	1
	복지건강국	14	11	3
	환 경 국	9	6	3
	보건환경연구원	5	3	2
	상수도사업본부	10	8	2
	환경시설공단	4	4	-
	여성센터	4	3	1
	복지개발원	4	4	-
	부산의료원	6	6	-
건설교통위	소 계	59	40	19
	교 통 국	16	11	5
	건설방재국	12	9	3
	주 택 국	9	6	3
	소방본부	6	4	2
	건설본부	9	5	4
	부산교통공사	7	5	2
해양도시위	소 계	82	64	18
	선진부산개발본부	9	8	1
	해양농수산국	16	13	3
	도시계획국	23	15	8
	농업기술센터	7	6	1
	부산도시공사	14	11	3
	시설관리공단	13	11	2

【위원회별 감사결과 내용】

(2006년도)

□ 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정책연구실 연구원 채용시 면접 심사위원 선정 재검토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독립적인 의회기관에 필요한 연구원이므로 면접 심사위원으로 시의 과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심사위원 선정시 개선조치 바람

② 정책연구실에 교통부분 전담 연구원을 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구

정책연구실의 연구원 중에는 교통부분을 전담하는 연구원이 없으므로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 연구원 채용시 교통관련 전문가를 채용․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구 요망

③ 정책연구실 연구원 임용시 능력에 따른 신축적인 등급부여 강구

정책연구실 연구원의 계약직 임용시 능력(자격)에 따라 신축적인 등급 부여가 필요하며, 사무처의 타시도의회 비교견학 실시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자료를 통해 간접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④ 정책연구실의 연구중심에서 의정활동 지원중심으로 개선 요망

정책연구실 기능을 연구중심에서 의정활동 지원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안을 통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 개선 요망

⑤ 의회홈페이지 개선 요구

의회홈페이지 개편내용중 정책연구실 연구보고서, 청원, 진정민원, 안건처리 현황 등의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 만족도 클릭시 본인이 클릭한 결과치도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코너도 공개하여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홈페이지 운용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⑥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지역케이블 방송방안 강구

인터넷생방송은 접속자 수가 적고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 방송과 협의하여 방송시간을 할애 받아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 요망

⑦ 회의록 발간전에 의원개인별 확인절차 등 강구

회의록을 발간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사전에 속기록을 배포하여 자기 속기록에 대해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정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요망

⑧ 회의록의 정확한 속기가 되도록 조치 요망

의회 회의록은 사료적 가치가 있음에도 속기 내용중에 발언의원 성명 오기, 회의시간 기록 오기, 회의록 내용중 오타도 발견되므로 정확한 속기요망

⑨ 의원 외국어교육 실시방안 검토

의회차원의 국제교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의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의원들의 참여의사도 확인하여 회기기간을 제외하고 연중으로 사무처 직원과 함께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강사들이 직접와서 교육하는 것보다 화상교육을 통해 1주일에 1시간 정도 배정받아 직접 외국인과 1대1대화를 통해 영어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람

의원 여비풀제 실시로 개인별 필요시 연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의원연수는 개인별 한도내에서 여비풀제를 실시하여 단체로 정해진 시기에 함께 연수를 실시할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원 개인이 필요시 개인별 연수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연수후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의회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 답변시 처벌근거 검토

국회는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우리 의회의 경우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 답변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신설 검토요망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 검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중에 예산안심사와 동일시기에 함으로 인해 의원들이 자료검토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리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의정자료실 활성화 방안 강구

의정자료실 홍보가 제대로 되어 시민 누구나 와서 자료실을 열람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자료도 데이터베이스   화하는 등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요망

의회사무처 기능직의 직급조정 검토

의회사무처 기능직의 경우 7급 정원이 3명인데 비해 현원이 7명이며, 8급 이하 10급까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너무 적게 되어 있고 의회운영상 기능직의 역할이 많다면 현원에 맞게 하위직급의 조정을 검토하여 기능직 직원 격려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요망

중학생 의회교실 확대로 의회 현장교육 활성화 추진

중학생 의회교실을 연간 2회 개최한 결과 만족도가 80% 정도로 성과가 크므로 현재 의회교실 개최횟수를 더 늘려서 어렸을 때부터 지방의회 현황을 직접 보는 현장교육을 활성화 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특활시간을 이용하여 시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 요망

□ 기획재경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보관실 소관 】

① 주요시정 홍보사업 컨설팅 실시

부산시정시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매체특성에 맞는 홍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요홍보사업에 대한 홍보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② 영자신문발간의 내실 있는 추진

국제도시 지향 등 세계속의 부산 위상강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영자신문의 계약시 업체를 부산지역 업체로 하는 방안과 영자신문에 대한 실효성과 구독률 등에 대한 별도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고시. 공고 부분을 별도로 분리 발행하는 방안 검토

현재 발행되는 부산시보의 발행면수를 줄이고 시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알차게 편집, 구성하기 위해 통합발행하고 있는 고시, 공고부분을 별도로 분리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④ 부산이야기 등 부산시정 홍보용 책자 발간 철저

부산이야기 책자 표지의 계절을 감안한 색상선택과 인물탐방을 게재하고, 칭찬합시다 등 코너별 편집시에는 남여비율을 감안한 각계각층에 걸친 소재를 다양화하여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잡힌 편집으로 홍보책자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⑤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시정 및 외자유치 홍보방안 강구

국내외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시정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외자유치와 지역문화 소개 등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⑥ 직원 홍보마인드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직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발상전환을 통하여 부산시정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감사관실 소관 】

① 표준감사 매뉴얼 작성 활용

실국별,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회계, 민원 등 중점 감사분야별로 구체적인 표준감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감사실시 관련 대시민 홍보강화

연간 종합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범위, 중점 감사분야 등을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3~4개월 동안 홍보토록 할 것

③ 해외무역사무소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것.

【 기획관실 소관 】

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명확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터넷에 게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각종 감사 자료와 의원들의 요구자료 등을 실·국, 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

③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실시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얼마나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책에 반영되는지와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 실시할 것.

④ 도시균형발전의 실질적 추진

도시균형발전 기본용역을 시행중인데 도시를 균형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통, 산업시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학군 등을 분산 배치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도로개설, 재래시장 지원 등의 단기적인 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중장기 사업은 체계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며, 도시균형발전조례에 반영된 지방세 감면조항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지방세 관련 조례 등에 반영하도록 할 것.

⑤ 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 활성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사이버 정책토론방이 2년간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주요 정책결정에 앞서 홍보를 겸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

⑥ 주요 시정업무 평가관련 객관성 확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는 평가담당부서 이외에도 전문분야별로 연구원, 대학교수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발굴된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의 수를 늘려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⑦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매년 시달되는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한 유사 위원회 통폐합과 여성과 시민단체원의 일정비율이상 위촉, 서면심의 지양, 형식적인 위원회 정비, 위원회 총수의 20인 이하 준수 등이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의 장도 가급적 민간인으로 호선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⑧ 시의회와의 협치행정 강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자료 및 업무현황 등을 작성함에 있어 부실과 누락, 통계의 불일치 등과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감사실시에 지장이 있었음으로 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부산시간의 협치행정을 강화할 것.

【 재정관실 소관 】

①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공유재산심의기구 설치 검토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기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도있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투자기관(공기업) 이사회 감독 철저

부산시 투자기관(공기업) 이사회는 기관운영에 따른 예산안, 결산안 기타 규정개정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관계법령 및 내부 정관규정에 충실하도록 하고 특히,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년간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는 물론 서면의결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③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제고로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매년 10%이상의 예산이 각종 이유로 인해 이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이월은 차치하고라도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람.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참여방법 개선 등 방안 강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까다롭고 예산관련 각종 자료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만큼 부산시는 물론 자치구․군의 경우에도 조속한 개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쉽게 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⑤ 체납세 관리 및 징수방안 개선 검토.

현재의 체납액 관리시스템은 출납폐쇄기를 기준으로 담당부서에서 체납세관리부서로 이관되고 있는데 재산 추적징수 등 실기하지 않고 후속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결손처분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체납세관리부서로 이관시기를 각 세목별 납기기간을 기준으로 이관하는 방안강구 등 체납세 징수,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바람.

⑥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급 객관성 확보 노력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용프로그램 개선 또는 심의기구 설치 등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경제진흥실 소관 】

①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 운용 대책추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아닌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체에 지원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운용되고 있고, 방만한 운용으로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적자 운용되어 향후 5년 내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강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에 중복적으로 업무처리로 애로가 많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추진도 부산시가 적극적인 반면에 경남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문제가 많은데 동남권 지역경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에서 벗어난 새로운 특별자치단체화를 위하여 경남과 합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③ 각종 기금운용에 대한 의회 보고 철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운용은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승인사항이 아닌 단순한 보고사항으로서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업무보고 시에도 제외되고 있어 제대로 점검이 안되는 실정이므로, 향후 기금운용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하여 연간 1~2회 정도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④ 경제진흥실장에 대한 각종 위원회 가입 축소 조정

경제진흥실장은 시에서도 가장 할 일이 많은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막중한 경제분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당연직 위원장 등 꼭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실무과장 등으로 대체하여 위원회 가입을 축소하기 바람.

⑤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

부산은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대기업 유치의 필요성이 절실함. 일정 부분 공장부지 제공 등의 인센티브제 실시, 공식적인 대기업 유치기획단 발족 등 시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촉구함.

⑥ 시 조례규칙심의회, 상호 연관된 조례는 동시에 상정 처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첨단 및 첨단부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토록 한다고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나, ｢지방세 감면 조례｣ 상의 관련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향후에는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관련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여 즉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⑦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위법 대부업체 관리 철저

난립된 대부업체들의 횡포로 인하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직접 조사결과 170개 업체 중 162개 업체가 미등록 대부업체였음. 대부업체 광고물에 대부이자율 등 의무적 기재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벌토록 되어있으나, 시의 위법 대부업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무직원 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⑧ 대형할인마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강구

대형할인마트와 재래시장을 비교해 볼 때,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대형마트는 큰 폭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형할인마트에 대하여 고용창출, 우수 지역상품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바람.

⑨ 경제진흥원 설립에 있어 타당성 확보 등 완벽한 추진 촉구

경제진흥원 설립을 위하여 부산발전연구원에 경제진흥원의 설립관련 운영방안에 대하여 현안과제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올바르다고 보며, 향후 한 치 시행착오가 없는 완벽한 설립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기바람.

전략산업 중 지연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의 특화 육성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이유는 부산시가 비전을 갖고 부산만의 독특한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의 부산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이러한 부산의 전략산업 가운데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산업 또는 해양바이오 산업으로 혼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양바이오 산업으로 특화시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을 주문함.

시장의 의지를 담은 역점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

시장께서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산업용지 확충,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경제자유구역 지원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투자는 그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시에서는 선도기업 육성, 경제자유구역 재정지원 등의 ’07년 예산이 ’06년 예산보다 오히려 줄었는데, 향후에는 시장께서 강조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그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

① 동부산관광단지내 골프장 배치 재검토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집객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회원제 골프장의 배치가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를 하고, 오히려 인접 바다와 연계한 해양 스포츠시설의 배치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운동시설 배치 등 관련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②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관련 집단민원 해소대책 마련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토지보상, 생계대책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

① 국책연구소 또는 민간연구소와 교류연구 활성화

부산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부산시의 현안사업 용역보고 수행시 중앙의 국책연구소와 삼성이나 LG 등 민간의 유명 연구소와 교류연구를 보다 활성화하여 중앙의 검토 중인 제도나 정책방향, 인식 등이 연구 성과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부산발전연구원 인터넷 회원제도 활성화

부산발전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회원,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등 다양한 회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이며, 특히 실질적인 후원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후원회원의 모집과 운영을 하도록 할 것.

③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 형평성 노력

연구원별로 연구책임, 공동연구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구과제 수의 편차가 아주 심한데, 연구원별로 가급적 연구과제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적정한 수의 연구과제 담당으로 연구기간을 단축하여 연구 성과가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률 제고

연구 성과물의 시정의 정책에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 및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활용이 미흡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결과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미래연구센터 설립 운영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부산경제를 주도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준비할 수 있는 부산의 미래를 연구하고 대비할 부산미래연구센터를 부산발전연구원내에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

【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

① 반복 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 사후 평가분석 실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후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해 사업에 결과를 반영시켜나가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신발산업과 우수중소기업제품 박람회 등 2건에 대해서만 참가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부터는 각 사업실시 후 참가자 또는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의 평가를 거쳐 다음 계획에 반영시켜주고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바람.

②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적 관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이 계약 가능액만 있고 실제 계약된 금액에 대한 실적이 없음. 기업의 정보공개 기피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에 의한 정확한 업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③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사업 발굴 추진

우리시 중기센터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판매지원사업 위주임. 대전, 울산 등 전국 중기센터를 조사해 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특기할 만한 독자적인 사업이 많았는데 우리시 중기센터에서도 기획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 바람.

④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에 대한 재검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실적을 보면 행사를 통한 취업자 수가 13명에 불과한데 투입된 인력과 행정력에 비해 실적이 미흡하므로 향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① 부산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젝트 개발

사업예산에 비해 인건비 등 운영비가 40% 수준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부산경제를 이끌어 갈 만한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자체 사업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정보산업진흥원의 위상정립과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진흥원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부산의 전체 IT업계 현장과 좀 더 밀착하여 IT업계와 진흥원간의 현실적인 괴리를 없애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산 IT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③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서 등 자료작성 철저

업무보고 내용에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는 등 감사 자료작성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 부산 IT산업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전략수립 추진

부산의 IT산업은 전국대비 생산규모 1.5%, 종사자 수 2.7%에 그쳐 너무 열악한 수치임. 부산의 IT산업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인프라구축, 정책지원분야 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또한 연도별 구체적인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① 시 주 금고의 출연금 증액 추진 및 자금대비 보증지원 상향 조정

보증재단의 전체 출연금이 820억원으로 서울의 30%이하 수준으로 너무 적음. 시의 주 금고인 부산은행은 보증재단의 보증자금 799억 원 중 630억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출연금은 10억원으로 너무 적은데 대폭 증액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바라며,

또한 관계법상 출연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현재 3.4배에 불과하므로 적정수준으로 보는 5배까지 증액 보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② 부산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언론보도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홍보 실적이 미흡한데 방송, 일간지 등의 매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보증하는 보증재단이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③ 이사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업인 참여

신보재단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 되는데, 이사회 구성을 보면 그러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한 명도 임원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인을 임원진에 참여시켜 신보 영업업무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

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확립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2006년 7월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일부 사업의 사업비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소속 직원이 불참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자세와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시정 바람.

② 텔레메트릭스사업 중단관련,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 촉구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채 안되어 중단된 텔레메트릭스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사업비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업 중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제2, 제3의 텔레메트릭스사업과 같은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약서 내용보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바람.

▷ 건의사항

【 공보관실 소관 】

① 부산시보 발간 개선 검토

1977년 이래 30년 이상 사용해온 부산시보라는 경직된 명칭보다는 타 지자체의 공보명칭 개선노력을 참고하여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명칭으로 개선하고, 또한 제호의 서체를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재질 및 칼라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의 종합홍보지로 손색이 없도록 하기 바람.

【 감사관실 소관 】

①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인력풀제 활용

회계·토목·건축 등의 학회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단체, 감사대상 사무의 분야별 대학교수 등으로 외부감사 인력풀제를 구성하여 감사대상 기관이나 분야에 맞는 외부인사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② 정책감사 노력 강화

종전의 집행사무에 대한 실무위주 감사에서 앞으로는 정책 입안과정이나 수립된 정책의 적정성, 실효성 등에 대한 원천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행정의 비효율성이 사전에 근절될 수 있는 감사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③ 감사대상을 기관에서 업무주제별로 전환

감사는 대상기관이나 단체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축제, 경제관련, 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대상사무의 주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또는 산하기관 간의 예산의 중복집행, 행정의 비능률 등에 대한 입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기획관실 소관 】

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유비쿼터스 사업 협의추진

부산의 IT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시가 출연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U-시티, 트래픽, 관광, 컨벤션, 포트, 헬스 등의 사업을 협의하여 추진할 것.

【 재정관실 소관 】

① 지방재정분권 노력 경주

지방재정분권문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세와 국세비율 개선, 시 자체적인 재원 발굴 등 재정분권의 논리를 개발하고 적절한 정책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② 지방세관련 각종위원회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관련 각종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설치되어 위원회 참여인사 선정 및 위원회 개최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한 개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세부적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바람.

【 경제진흥실 소관 】

① 녹산공단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동기숙사 건립 검토

녹산공단내 소위 3D업종인 영세 중소기업의 종업원 중에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업체별로 용지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식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시에서 공단내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동기숙사를 건립하여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② 금융산업 지원강화를 위한 시 조직개편

정부에서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서울시는 포함시켰으나 부산시는 배제시켰음. 이에 따라 부산은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금융산업과 관련이 많은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됨. 서울시의 경우 금융산업 지원을 위해 1국 2과 체제로 조직이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금융산업 지원을 위한 조직강화를 조직개편시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제의 함.

【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

①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 강화

부산발전연구원이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너무 미흡하고, 소요재정의 대부분을 부산시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출연금이나 후원금의 확충을 통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②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한 연구수행비 산정

시의 정책과제나 현안과제 또는 위탁연구를 수행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개괄적인 예산을 보조받거나 지원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행과제별로 인건비 등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한 적정 수행예산을 책정하고 배정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것.

【 테크노파크 소관 】

① 테크노파크 확장 이전지역 입주 신기술 업체 선정 철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내 테크노파크 확장 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시점에서 부산의 미래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신기술 보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 입주기준을 정하는 등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제의함.

(부천 테크노파크의 경우 입주 기업체 수가 70~80여개로 상당한 규모로 현지시찰 등 충분한 사전 조사연구가 필요)

【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U-city 업무 주관

부산의 U-city 추진은 업무 성격상 정보업무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진흥원에서 모든 업무를 핸들링하고 시에 조언도 할 수 있도록 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업무조정 방안 등을 검토바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자치국 소관 】

①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2003년도 이후 4년 동안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음.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63회 1,725건이 처리되었음.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해소 및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함

② 신항만행정구역 관할권 관련 업무 적극추진

부산신항만 준공 선석에 대한 분할과 배후부지 분할에 있어서 부산시가 경상남도의 행정노력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향후 해양수산부의 구역조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비해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처가 요구됨

③ 부산 체육발전을 위한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의 활성화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위해 엘리트체육인의 육성에만 시책을 집중시키는 것은 단기적 효과 밖에 없으며, 체육회 등록선수의 성별 불균형 심화는 심각한 문제임. 장기적 안목에서 학교체육을 건강체육이나, 생활체육으로 연계시켜 스포츠 저변을 확대 후 엘리트체육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책 강구하기 바람.

④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의 누수현상발생 방지 대책

NGO 및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시 사용용도의 투명성을 위하여 클린카드 도입 및 보조금의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 강구.

⑤ A/G 관련 시설중 강서 및 기장경기장 경영수지 개선

A/G 신설 경기장의 경영수지가 2003년 35%에서 2006년도에는 78%로 향상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나 강서, 기장체육관의 경영수지는 4년평균 31%와 8%에 불과함. 향후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문화관광국 소관 】

① 불꽃축제 시민참여 방안 마련

불꽃축제와 관련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기다리는 동안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부산홍보와 지역 업체 홍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 바람.

② 시티투어버스 4대 모두 2층 버스로 전환

시티투어버스 4대중 2대는 2층 버스이고, 나머지 2대는 1층 버스인데도 실제 시티투어버스 모두를 2층 버스로 광고하고 있는데, 1층 버스 2대 모두를 2층 버스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바람.

③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명칭 변경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의 명칭을 당초 취지에 맞도록 예술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바다 빛 미술관”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바람.

④ 국제외국인학교 전수조사 재실시

국제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외국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⑤ 장애인 무대 동선 설치 필요

문화시설  대부분이 장애인이 무대에 올라가는 동선이 없어 이동에 불편이 많으므로 실태파악 후 설치 바람.

【 공무원교육원 소관 】

①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차별화

현재 교육원 휴강기를 이용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향후 NGO 및 주민자치센터 지도자 과정 등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정보화 교육시 소외계층인 여성과 노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

【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소관 】

① 경영자문을 위한 경륜사업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촉구

2004년도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두해에 걸쳐 지적한 바 있는 경륜사업개선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짐.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영자문을 통한 적자해소 대책 마련 등 경영수지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 (주)BEXCO 소관 】

① 가용자금의 안전장치 확보

가용자금 360억원이 은행 등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의문시 되므로 회계담당자를 비롯한 회계라인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참고하여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② 미수금 징수 철저

해마다 미수금 발생 부분을 지적해 왔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방법 보완, 회수실적에 대한 직원평가, 채권압류 등을 통해 미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부산관광개발(주) 】

① 업무수행능력 극대화 방안 마련

아시아드 홈페이지 정비와 회사관련 대법원 판결사항 등 업무수행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업무처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②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골프인구증대와 타골프장 건설에 따른 조조할인, 회원추천예약제, 코스내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식음료업체 계약기간 종료후 직영운영 등 다양한 경영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시티투어버스 경쟁력 증대방안 마련

시티투어버스 승강장 승객 대기시설 설치, 홍보방안, 버스내 구급약 비치, 기사 친절교육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시티투어버스의 경쟁력 증대 방안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

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독서릴레이 운동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과 열악한 지역에도 쌈지도서관을 설치하여 균형있는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의 효율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 교육, 지역간 학부모간의 갈등 해소, 획일적인 학교 선정등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람

③ 전통문화를 통한 감성교육 방안 강구

획일적인 입시경쟁에서 메말라 가는 학생들의 감성 유지를 위해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 특히 연날리기나 서예를 배우고 익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전통문화를 통한 감성교육의 정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중학교 입학배정 원서작성 문제점 개선대책 강구

남·여 학생의 배정원서의 색깔이 다르고, 학교별 1000장씩의 배정원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등, 원서 작성에 일선학교 교사의 애로가 있으므로 교사 업무경감 차원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특수교육의 문제점 해소 방안 강구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부족, 특수교육양성기관 부족,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특수교육 정책 부족 등 특수교육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적인 특수교원 수급계획 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⑥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 강구

학생교육원 철마분원, 다대초등학교, 구 개성중 부지 등 용도폐지 재산을 타용도로 전환하기 보다는 매각하여 어려운 교육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지 매각하여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⑦ 과학실험 폐 시약 및 폐수 처리 문제점 방안 강구

과학실험 실습에 따른 폐시약과 폐수는 환경파괴의 주 원인이므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인식제고와 실험실습 폐기물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적정규모의 학교시설 설치 강구

현재 부산의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데도 학생 1인당 공유면적이 타시도보다 많음. 재정적 합리성과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규모의 학교시설을 갖추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⑨ 학교체육의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현행 학교체육과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학교체육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학교적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사교육 해결 방안 강구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사교육 확산방지를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건의사항

【 행정자치국 소관 】

①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요트경기장 체계적 관리요구

부산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요트경기장 명칭의 세계화, 요트관리 전문인 배치, 관리장의 장기재직, 계류비 체납 정리철저 등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해양스포츠관련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체계적 접근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행정자치국과 자치행정과의 명칭 통일

행정자치와 자치행정의 의미는 같은 것으로 생각됨.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자치국과 자치행정과 등 명칭이 혼란스러움.

조직 개편시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통일성 있는 과 명칭으로 바꾸기 바람

③ 여권발급대행기관 확대 및 여권 발급시 신용카드 이용 가능토록 개선

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인근에 여권발급기관이 조속한 시일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및 여권 발급시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④ 공무원 공상자 및 순직자에 대한 D/B 구축 및 순직자 추모관 건립

공 사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사고예방과 후배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D/B 구축하여 지속적이 관리가 필요함. 또한 순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한 추모관 건립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⑤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시본청과 구청 및 구청과 구청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히 되지 않아조직의 정체, 업무 효율성 저해, 정보교환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방안 강구

⑥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의 역할 확대

부산시역내 학교간 교육환경의 불균형이 심각함. 이를 해소하기위해 타시도의 경우 교육 지원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부산시의 경우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으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구성을 자치구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지원조례 제정 등 교육행정에 대한 부산시 역할의 증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문화관광국 소관 】

① 불꽃 축제시 자원봉사자 참여 및 간이화장실 설치 방안 마련

불꽃 축제시 광안리 상인연합회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과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증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시민문화시설 행사프로그램 공유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은 같은 시민문화시설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체행사계획과 일정을 공유･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국제 연날리기 대회 육성 필요

부산의 각종 축제 문화상품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기획되어 있으나 겨울철 비수기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상품이 없는 바, 제36회째를 맞고 있는 국제연날리기 대회를 적극 지원하여 부산의 겨울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공무원교육원 소관 】

① 시민생활위주의 현장학습 교과과정 운영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외국어, 정보화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주택, 청소 등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장 학습과 시대에 부응하는 시정관련 교과편성 방안을 검토 바람.

② 민간전문가 등 우수 교수요원 확보

현재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들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전문가 및 교육공학가 등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바람

【 경륜공단 소관 】

① 본장 활성화 방안 검토

경영수지적자를 전환하기 위한 경영정상화방안으로 본장 위주의 경영활성화가 필요함. 건전한 레저스포츠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과 부산비젼2020과 연계하여 생활체육과 실버산업을 연계시킨 그런 공간으로의 변화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장외매장 설치를 위한 홍보 활성화 및 시민단체 설득 방안 마련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외매장설치가 매출액 증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 4개소의 장외매장설립이 필요하다면, 장외매장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③ 경륜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요구

경영정상화를 경영혁신방안을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바람

④ 식당 등 편익시설의 직영 전환 검토

현재 식당, 매점 등 편익시설을 위탁할 예정인데. 이는 수탁업체가 이익을 남길 수 있기에 입찰에 참가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됨. 이처럼 경영이 정상화 되면 현재의 조건으로 직영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⑤ 경영악화의 원인 분석 및 대비책 마련

경륜공단 경영혁신 방안 추진시 구조조정과 아울러 근본적인 운영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 (주)BEXCO 소관 】

① 용역업체에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

시설관리, 청소, 경비, 주차 용역이 서울업체에 낙찰되었는데 차후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 시행.

【 부산관광개발(주) 소관 】

① 회계처리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준용 검토

감가상각비 미반영은 실질적인 감세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지만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정비 및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

① 법정전염병 보고체계 일원화 방안 법개정 건의

학생건강에 이상이 발견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와 협의, 건의 바람.

② 학교급식용 정부미 구입에 대한 개선 건의

일선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할 급식용 정부미를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분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을 먼저 공급하고 대금은 수익자부담금이  수납되는 3월2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바람.

□ 보사환경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여성가족정책관실 】

① 양성차별적인 조항이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 수립추진

“부녀” 등 양성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양성차별적인 조항이 있는 부산시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람.

② 저출산 대책의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확대 등 활성화 촉구

가족사랑카드의 참여업체가 미용실 등 일부 업종에 치우쳐 있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참여 폭을 확대하여 가족사랑카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람.

③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30%로 확대 추진

각종 위원회 조직의 운영에 그 소속집단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비율이 30%이므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부산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참여비율을 확대 추진해 주기 바람.

④ 아르피나 운영시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운영 방안 강구

아르피나 운영실적을 보면 ’04년도 청소년 3,103명, 성인 34,495명, ’05년도 청소년 24,207명, 성인 82,974명 등으로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위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의 이용율을 높이도록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 방안 강구하기 바람.

⑤ 청소년육성기금의 어려운 청소년지원 장학금 증액 추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액이 ’05년 30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장학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줄이더라도 1인당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기 바람.

⑥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촉구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이 되는 각급 공공 기관, 대형사업장 등의 미설치 사업장이 많으므로 각급 대학을 비롯한 공공시설 사업장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람.

⑦ 저소득층 급식아동 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인 급식지원체계 마련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방학중, 방과후 등의 급식지원이 학교급식에 비해 지원체계의 까다로움 등으로 신청이 저조함으로 거주지 인근 식당 등 편리한 곳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급식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급식지원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⑧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 폐지 등 검토

어린이대공원이나 태종대 등 부산시내 주요 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으로 받고 있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받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입장료 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람.

【 복지건강국 】

① 차 상위계층 등 정확한 실태조사로 실질적인 지원대책 강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개발원의 차 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②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등 장애인 업무 적극 추진

공공기관과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부산도시공사 및 시금고와 장애인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확대와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등 장애인 업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③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의 집행실태를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집행실태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람.

④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대비 시설확충 등 사전준비 철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요양시설이 전무한 북구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므로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등 시범사업에 문제가 많으므로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성과를 분석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⑤ 노인교통수당 자발적 기탁사업 추진방안 마련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발적 기탁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실정으로 노인교통수당 자발적 기탁사업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⑥ 노인일자리 확충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활성화 방안 마련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운영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수입확충 등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⑦ 협진진료 관련 출연금 조정 등 협약사항 재검토 촉구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과의 협진진료와 관련하여 의학연구기금 3억원 출연은 문제가 많으므로 협진진료와 관련한 협약 전·후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출연금을 조정 하는 등 협약사항 전반에 대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람.

⑧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타 기관 운영위탁 조속 추진

위탁법인(대남병원)의 부도처리는 정상적인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조례 및 위탁운영 계약서에서 규정한 대로 다른 의료법인으로의 위탁을 위한 공모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람.

⑨ 방역소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추진

각 동에서 자율적인 봉사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방역 활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방역소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환 경 국 】

① 하천 복원사업 시행시 자연형 하천으로의 개발대책 수립

춘천, 학장천 등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하천을 보면 조깅코스, 농구장 등 인위적인 시설로 하천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바람.

현재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온천천의 경우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②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준비 철저

강변하수처리장은 2007. 7. 1부터, 기타 하수처리장은 2008. 1. 1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하수처리장은 시설개선사업 완료예정이 2009년도 이후로 하수처리장별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또한, 환경부와의 강화 수질기준 적용기간 유예 대책을 수립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③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대책 준비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고, 2006년 하반기 환경국 업무보고시 미세먼지의 경우 대기환경 목표치가 부산시 환경기본조례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시의 관심이 부족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를 강화하기 위해 물청소차를 도입하는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대기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④ 하수처리장 슬러지 및 하수준설토 처리방안 강구

2008년부터 일부 하수처리장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슬러지 처리대책을 소각으로 잡고 있는데 소각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다각적인 처리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자치구·군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준설토는 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  준설토와 유사함에도 생곡매립장에 반입되지 않아 자치구․군에서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필요함

⑤ 오존주의보 발령과 관련한 홍보 및 저감대책 수립·시행

오존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함에도 오존주의보 발령시 발령사실을 알고 제대로 대처하는 시민을 얼마 되지 않음. 오존경보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2006년도 오존주의보 과다 발령 원인분석·대책 수립 필요함.

대기오염측정소가 주거지역 10개소, 상업지역 2개소, 공업지역 2개소 등으로 측정값이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측정소 설치지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대책 강구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악취제거를 위해 2005년 하반기에 악취전문가의 자문 없이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시설개선 후에도 계속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

2006년 하반기 악취전문가 등의 시설진단이후 2007. 5. 31까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개선 이후 정상가동에 대한 폐수 및 악취기준은 어디까지 하겠다는 협약을 맺고, 시설개선 사업의 성공 및 실패에 따른 대책도 수립하기 바람

⑦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방안 등의 대책 수립

생곡매립장에 매립되는 대부분의 쓰레기가 사업장쓰레기로 사업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반쓰레기보다 높은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시 기동청소인력을 동원하는 특별청소대책이 필요하나, 행사에 참여한 내빈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방안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⑧ 복개하천의 오염실태 등 현황 및 실태파악 필요

우리 시내에 있는 복개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오염으로 악취발생 및 모기 서식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함에도 오염도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음.

복개하천에 대한 오염실태 및 복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대책 강구

철새로부터 전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있어 조류 인플루엔자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조사, 방역, 방제약품 확보 및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동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②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 실시

농산물검사소 설립 이후 경매되는 농산물 보다 중․대형 마트에서  직거래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 대비 검사건수가 적어 검사의 실효성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격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대학의 각종 용역 등에서 연구․검사한 자료가 연구원의 결과와 다르게 발표되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연구원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구원과 다르게 보도되는 연구·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정확한 검증을 거쳐 연구원의 연구․검사 결과가 정확하다는 보도를 하는 등 연구원의 위상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④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강화 방안 강구

부산시내 실내 공기 질 측정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477개소나 되는데, 2005년에는 73개소 2006년 9월까지는 65개소만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여 측정률이 약 15%에 불과함.

통계수치상 신뢰도 및 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30% 이상은 측정되어야 하며, 시민건강 보전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실내 공기 질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상수도사업본부 】

① 자산 재평가시 감가상각비 증가분 총괄원가 계산시 차감 조치

’05년도 자산 재평가 실시에 따라 증액된 감가상각비를 영업비용에 반영함으로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요금 현실화 율이 낮아져 요금인상 요인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자산재평가에 따른 감각상각비 증가분에 대하여 수돗물 인상 요인에 반영되지 않도록 총괄원가 계산시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조치.

② 유수율의 목표치 상향 조정 추진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상수도 경영혁신의 주요한 과제인데 연도별  목표치(2006.9월 - 82.6%, 2010년 - 85%, 2016년 - 90%)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유수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 추진.

③ 정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필요한 인력보강 등 인력 재배치 조치

실질적으로 정수관리와 수질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유휴시설 관리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상수도본부의 불필요한 인력은 축소하고 필요 부서의 인력은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는 등 인력 재배치 조치.

④ 수질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결과 언론홍보 방안 강구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원․정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므로 관보 외에도 언론 등 홍보 방안 강구 조치.

⑤ 노후배관교체 이차지원비 지원 실효성 재검토

노후배관 교체사업비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차지원비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극히 저조함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조치하시기 바람.

⑥ 경영혁신에 대한 로드맵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

경영혁신은 내부의 요인,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며 경영혁신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수도본부의 경영혁신에 대한 비젼, 로드맵, 과제 등의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⑦ 사택정비 등 재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정리 조치

오래전에 만들어진 사택 등과 같이 용도나 기능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⑧ 광역상수도사업 적극 추진

식수로서 수돗물 불신이 높은 이유는 원수가 낙동강 표류수라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해 광역상수도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척되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부산의료원 】

①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방안 강구

부산의료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의 재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맞추어 지역응급센터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등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② 협진진료관련 출연금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 촉구

협진관련 진료수입이 2004년 29억 91백만원에서 지난해는 6억 5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학연구기금 3억원 출연 등은 문제가 많으므로 협진진료와 관련한 출연금 3억원을 비롯한 진료수입의 10%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③ 장례식장 식당 메뉴 가격 검토 개선

장례식장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 메뉴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장례식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여부를 영락 공원 및 타 시도 의료원 등과 비교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

④ 노인전문 제2병원 개원대비 운영계획 수립 추진

내년 7월 노인전문 제2병원이 개원되면 병상 가동률이 떨어져 의료원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수지분석에만 머무르지 말고 노인전문 제2병원 개원에 대비 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⑤ 의료원 자립경영 기반 구축방안 마련 추진

부산의료원이 자립경영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 재설계를 통한 인력 재배치와 함께 수입증대와 예산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므로 노인전문 제2병원 개원에 앞서 유사 기능 부서 통․폐합 등 조직진단을 통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축 및 조정, 선진병원 벤치마킹 등을 통한 외래환자 진료량 증대 및 이용객 만족도 조사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 해 주시기 바람.

【 환경시설공단 】

① 광역소각장의 폐열 활용방안 수립

명지 및 해운대 소각장은 폐열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폐열 이용을 극대화 하고 있음에도, 다대소각장은 폐열 이용율이 58%에 불과함에도 폐열을 이용할 계획이 없고, 소각장마다 폐열 이용율 차이가 많으므로 장기적인 폐열 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② 수영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원 대책 수립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 색깔 및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 시설의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방류수 색깔 및 악취는 시민들이 느끼는 공해정도가 민감한 부분으로 법적기준 준수여부 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다대소각장의 적정운영 방안 강구

다대소각장은 11년째 가동되고 있는 시설로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운영비용 등과 새로이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 비교 검토를 실시하는 등 장기적 안목에서 다대소각장을 운영 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여성센터 】

① 일하는 여성이나 평범한 여성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확대 추진

양성평등교육이 대부분 활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일하는 여성 이나 평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부산은행이나, 시청 여직원, 교육청의 교사 등 대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 바람.

여성 국제교류 사업 추진시 지속적인 교환 프로그램이 가능한 사업 추진 촉구

여성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1회성 사업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교환 프로그램 등 전략적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③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남녀평등 교육과정 추진 검토

가정폭력 등으로 남녀평등 교육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설치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④ 결혼이민자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부산지역에 다양한 국가의 결혼이민자들(4,000명 정도)이 있는데,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건의사항

【 여성가족정책관실 】

① 각종 국비지원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구군비 부담 축소 건의

각종 사업비가 국·시·구군비의 매칭 비율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등 각종 보육사업에 대하여 열악한 자치구․군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군의 분담 비율을 최소화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조치

【 복지건강국 】

① 긴급지원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1년간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② 구·군 복지재정부담 경감방안 강구

일반회계 예산중 복지예산 비중은 올해 21.8%에서 내년에는 25.2%로 대폭 늘어나 구․군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구·군 복지재정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③ 결핵관련 장비(DR, 디지털방사선기) 확보 조치

최근 시역내 학교에서 집단결핵이 발생하였으나 결핵환자 여부를 신속 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기기가 없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이므로 진단기간 단축 등 신속한 결핵검사를 위한 ‘디지털 방사선기’를 조속히 확보하여 활용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④ 부산건강·음식박람회 개선방안 마련 추진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한 부산 건강·음식박람회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개발과 ‘건강박람회’를 분리하여 개최하는 방안 등 박람회 개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기 바람.

【 환 경 국 】

① 낙동강에코센터 관광컨텐츠 개발과 관련한 건의

부산의 마지막 관광자원인 낙동강하구 관광컨텐츠 개발이 낙동강에코 센터를 중심으로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져 미흡함.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 왔을 경우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낙동강이 관광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총괄계획이 필요함

② 환경관련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우리 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400억원 이상을 거두어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313억원에 불과함.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람.

③ 김해 매리공단 조성과 관련한 신중한 대책 강구

김해 매리공단 조성 저지는 우리 시가 낙동강 수질보전의 의지를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고, 김해 매리공단 조성저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할 경우 우리 시 및 시민단체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함

④ 소각시설주변주민지원금 집행에 따른 건의

2005년도 소각시설주변주민지원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각장 주민 감시원 수당인 인건비가 지출금액 전체의 49%정도이고, 해외선진지 견학비용 등이 대부분으로 전체 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일부 목소리 큰 사람에게 사용된 것 같음

소각장으로 피해를 입는 전체 주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상수도사업본부 】

① 각종 상수관 되매우기 시 부실시공 예방감독 철저

상수도관 정비공사의 불량복토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시방서 규정대로 시공한 결과를 알 수 있었으나, 각종 상수도관 되메우기 공사 등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시민들의 의혹이 있으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방 관리 감독에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임.

【 부산의료원 】

① 장례식장 빈소 확충방안 강구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빈소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평형의 빈소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② 간호사 등 사기진작 방안 강구

환자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친절도는 병원의 경영성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간호사 등 임직원들과 대화의 장’ 마련 등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③ 장례식장 식당 등 선정시 시장가격 조사 실시

장례식장 식당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시 종사원들의 인건비, 재료비 지출 등 정확한 자료없이 배분비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식당 등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시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원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배분비율을 조정하기 바람.

□ 건설교통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통국  소관 】

① 각종 용역발주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추진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용역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하므로 용역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하고 결과물에 대하여는 시의원 등에게도 배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바람.

②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 불법 밤샘주차 예방 철저

시내버스는 심야에는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변도로에 불법 밤샘주차 하는 업체가 있으니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 도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내버스의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할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하여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브랜드택시 도입시 일반택시와 차별화되게 추진

브랜드택시는 일반택시와 식별이 용이하고 차별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반업무 준비 철저

버스준공영제의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소요재정( 700~800억원)의 불확정은 전반적인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준운송원가, 노선체계, 요금체계 등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니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 완벽한 준비 하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으니 업무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환승할인제 시행이 늦은 마을버스 수요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⑤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위한 사업추진 대비 철저

부산의 하나로·마이비카드는 900만장이상 발급되어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하나로․마이비 카드도 같이 호환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기 바람.

⑥ 버스 준공영제 시행 준비 철저

버스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닫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각본에 의한 추진은 성공을 이룰 수 없으니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⑦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사업 타인자본 조달금리 조정방안 검토

2005. 12월에 부산김해경량전철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최소운임수입 보조율을 하향조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2002년 체결된 실시협약서의 타인자본 조달금리 11.6%는 현재 금리 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⑧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금 채권확보 철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압류를 해 놓았더라도 배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하여 주기 바람

⑨ 과태료 과오납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철저

주차위반 과태료의 과오납금 반환이 815건에 36,45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오납 발생은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⑩ 교통관련 과징금(과태료) 체납금 징수 철저

운수업체의 과징금(과태료) 체납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체납금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업체의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⑪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인도 없는 도로, 노상 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행 장애 등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 횡단보도 정비등의 사업 추진은 우선순위에 의거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보행환경시설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가동할 필요 있다고 보아지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건설방재국 소관 】

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

지역 건설경제가 어렵고 하도급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데 대하여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② 황령터널 유지관리비 과다 지출에 대한 대책 강구

터널관리업무의 성격이 비슷함에도 황령터널의 직원 인건비가 수정･백양터널에 비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황령터널의 유지관리비중에서 실제 유지관리비보다 경상비 성격으로 지출된 것이 많은 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수정터널 통행량 증대 방안 강구

수정터널의 경우 계획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적으므로 매년 최소수입미달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 수정터널의 통행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하수BOX 설계시 침사지 설치 반영

태풍 □에위니아□때 산에서 간벌한 나무들이 떠 내려와 하수구를 막아 점포·상가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BOX 설계시 하수BOX시점부 입구에 침사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 보행환경개선 요구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험프형 횡단보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도 미설치 구간이 많은 등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미약하여 실제 중요한 것은 보도 확보 등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함.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⑥ 이월사업 최소화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일선 구청에 재배정한 사업들의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⑦ 터널 소방시설물 및 감시카메라 조속히 설치 요망

터널 통행 차량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터널내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와 소방시설 보강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잘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⑧ 보도블록 침하부분 적기 정비

보도블록 설치시 지반을 다지지 않고 그냥 설치하여 침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적기에 정비도 되지 않고 있음. 구청에 지시하여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⑨ 목욕탕 등 폐업된 업소 굴뚝 방치에 대한 대책 수립

목욕탕 등 폐업된 업소의 굴뚝이 쓰러질 듯 방치되어 있어, 주위의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실태조사를 하여 철거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⑩ 지진·지진해일 대비 시민 등 교육 강화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혼란이 없을 것이므로 사전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학생들에게도 재난대비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⑪ 과적차량검문소 근무 강화

해운대 과적차량검문소 근무가 미흡함. 과적차량단속을 해운대 검문소에서 하면 실제 과적차량은 기장체육관 앞을 경유 반송로로 우회 운행하여 단속효과가 떨어지므로 기장체육관 앞에서 과적차량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주택국 소관 】

①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 상이에 따른 대책 마련

재개발 사업 추진시 구·군별로 추진위 동의율 산정기준 및 인가 신청시 동의율 등이 상이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시의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주민 홍보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비구역내 공공기반시설비 및 이주비 이차보전금 등 정비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등을 조합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정비기금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구하기 바람.

③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매우 많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정비업체와 지역 주민간 불화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곳의 실태파악 등 재개발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④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강화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 정비가 미흡한 실정임.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 옥외광고물이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관리지침 등 대책 마련

부산시내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지침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소방본부 소관 】

①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주택가 등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 구청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다중이용업소 소방 점검시 비상구 단속 철저

복합 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 점검시 통로(계단)에 물건 적치확인 등 비상구 단속을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건설본부 소관 】

①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 관련 민원요구사항 적극 협의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 및 공해 해소를 위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방안 강구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공사감독소홀 및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예산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연지동 하수관거공사 관련, 시공상 문제점 확인 후 점검조치

2006년 여름 장마철 집중 호우시 부전천 상류 복개구간 주변 1.6㎞ 지점에서 하천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주민불편이 발생되었으므로 공사로 인한 시공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

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검토

삼락고수부지 내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를 건의 한 바 있으나 환경 단체의 반대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은 되고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한번 어린이 교통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부산교통공사 소관 】

①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 재조정 검토

E/V, E/S 등의 편의시설 확충도 지하철 수송분담율을 높이는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은 장기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 설치된 편의시설 실태,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용 빈도, 승강장 심도, 주변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② 유사용역 통합 발주

고객만족도 조사 등 동일한 부서에서 발주하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은 통합 발주하여 예산 및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③ 지하철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하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에 부산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④ 전동차내 공기질 개선방안 적극 강구

지하철 지하역사 공기질의 경우 환기시설물의 개량, 주기적 물청소 등으로  공기질 측정결과 법정기준치 이내로 양호한 상태이나 전동차 내부의 경우 공기질 개선이 필요한 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건의사항

【 교통국  소관 】

①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방문차량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건의

초읍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위치적으로 초읍동 어린대공원내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교육장을 찾을 때 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어린이 수송차량이 교육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② 서면 舊  태화백화점 앞 정류소 분산 설치 건의

서면 구 태화백화점 앞의 정류소가 너무 혼잡하니 버스의 진행방향(동래, 구포, 초읍 등)별로 정류소를 분산하여 설치하여 주기 바람.

③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확충 건의

교통안전교육은 유아시기부터 해야 하므로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으로는 40여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지역별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④ 부산-김해경량전철사업 사상대로 통과구간 지하화 방안 검토

경전철을 사상대로구간에 고가로 건설하면 사상역세권의 상권 위축, 지가하락 등의 문제가 있으니 낙동강 고수부지 끝 지점인 강변역(르네시떼 앞)을 노선의 기․종점으로 하고 지하철 2호선과 국철 사상역까지 지하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⑤ 버스승객 대기시설내의 편의시설 보강 건의

시내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승객대기시설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니 의자 등을 보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여 주기 바람.

【 건설방재국 소관 】

① 북항대교 관광자원화

북항대교는 북항 재개발과 병행하여 부산의 랜드마크 교량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지만 외관상 미적으로도 강조되어야 하며, 부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교량으로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온천천 통합관리 방안 강구

온천천이 각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 정비목표가 다르고 환경이 훼손되며 과잉투자로 관리비가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많음. 온천천을 시에서 일괄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주택국  소관 】

① 충무 및 서·금사 재정비촉진사업 중간보고회시 시의원 참여

충무 및 서·금사 재정비촉진사업 용역착수에 따른 중간보고회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도 참석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임대주택 건립 확대방안 강구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평형의 다양화 등 임대주택의 질 및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검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책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소방본부 소관 】

①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강화

강서지역 등 주거용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원인규명도 어려우므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기 바람.

② 화재발생 원인별 분석 철저

화재발생 원인별 분석현황에 원인미상을 포함한 기타 부문이 많이 차지하는데 전문요원인 화재조사요원 교육을 통해 원인규명을 높일 수 있도록 화재원인 분석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건설본부 소관 】

①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 관련 예산확보대책 강구

국제공모 당선작 사업비가 당초  예상액 보다 2배 이상 증액된 것은 당초 사업비 선정시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한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 관련

전국적인 영어마을 조성 붐으로 인한 영어마을이 난립되고 있어 건립 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시설 또한 당초 보다 축소되어 사업효과도 의문시 되며, “글로벌빌리지”란 명칭은 건축규모에 걸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명칭문제를 협의하여 주시고, 시설에서 제외된 1,100평의 부지활용 및 예산확보에 대하여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공사 준공 후,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철저

공사준공 후, 설계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한 사업준공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사 준공 후에는 반드시 사업 준공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④ 산단조성 택지 조성 후, “장기임대활용방안” 적극 검토

우리 부산의 공장용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되는 공장용지가 일부 투기세력들이 개입되어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

① 삼락고수부지 이용편의를 위한 육교설치 건의

삼락고수부지 정비 사업비가 500억원 넘게 예산 투입되었고 낙동강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시민이용을 위한 출입구가 부족하며, 또한 경전철은 2011년에 완공되고, 경전선과 사상대교는 계획이 미정인 상황에서 육교 연계 설치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시민편의와 이용극대화를 위해 사업단에서 의욕을 가지고 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육교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삼락고수부지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 건의

시민이 삼락고수부지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가려 해도 이정표가 부족하여 한 번에 찾기가 어려운 등 불편이 있으므로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기 바람.

【 부산교통공사 소관 】

① 안정적인 조직운영 적극 검토

최근 2년간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조직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2006.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형 팀제에 대하여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② 지하철 반송선 국비 수령 적극 노력

시비 매칭분 미반영으로 인한 국비 반송선 건설비 421억원이 미교부 된 상태임. 차질 없는 반송선 건설을 위하여 국비가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 도시항만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항만농수산국 소관 】

①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

1991년 12월 27일 조례 제2852호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는 1994년 이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고 10년이 넘는 동안 사업진행이 전혀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니 조치하기 바람.

② 수산분야 업무현황보고 상세히 작성요망

수산분야에 항만농수산국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중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은 충실하지 아니함. 향후 업무현황 보고시에는 수산분야의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내역들이 상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③ 부산항만공사 시의회 업무보고 요구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2,02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면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등 우리시의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현안이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④ 버려지는 동물과 죽은 동물에 대한 처리대책 수립

최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버려지는 동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나고 있음. 죽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 매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애완동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도 종전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함. 부산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물묘지나 소각장 건립 등 정책적인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⑤ 해녀(나잠어업자) 탈의실 등 조치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어업종사자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해녀(나잠 어업자) 탈의실 마련 등을 요청한 바 있음. 자치구·군의 여건과 자연재해 및 주변경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구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해녀는 관광자원적인 역할도 있으므로 기능보유자 신청이 가능한지, 지방세 면제사항도 있는지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⑥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의 도살행위 고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업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하여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의 도살행위 허용지역을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부산시를 제외한 인근 시도는 많은 지역을 고시해 축산업자들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데도 기장이나 강서지역에 지정고시가 아직 안되고 있어 많은 축산업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고시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⑦ 해양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등 확충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 감면 등으로 내년도(2007년)에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전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도 전시품의 질이나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음. 늘어날 관람객을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인력 보강과 아울러 전시품이나 관람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부족한 예산편성 등에 만전을 기하는 등 조치하기 바람.

⑧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시행규칙의 조속한 제정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음.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정하여 시장도매인제도가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시행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⑨ 쌀소득등보전 직불사업 추진 철저

쌀소득등보전 직불금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토지소유자의 횡포에 의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으니 구․군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⑩ 농산물도매시장 부적합 농산물 취급 법인 등 조치

농산물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에는 출하자 개인만 제재할 것이 아니라 부적합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조치하기 바람.

⑪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계획 수립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오래전에 설립되어 많이 노후화 되어있음. 서울가락도매시장은 시설개수를 위해 벌써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음.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깨끗한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수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⑫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조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쓰레기가 제때에 처리되지 않아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람.

⑬ 낙동강 하구 바다유입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낙동강 하구 바다유입쓰레기는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고 피해는  부산시가 보고 있는데 매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 같음.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 모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대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근원적으로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 바람.

⑭ 화훼유통단지 추진 철저

영남권 화훼유통단지는 2003년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부산시에서는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람.

【 도시계획국 소관 】

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조달 등 대책마련 강구

부산시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05년 기준 1,743개소 소요사업비는 16조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재까지 45억 6천만 원만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해제 등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인구변화에 대한 대책 강구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구지표를 2000년 기준으로 하여 변경하고 일부 도시지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나 금회 변경안에 의하면 부산의 인구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목표연도 2020년도의 계획인구가 410만 명으로 되어있으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342만 3,000명으로 약 67만 7,000명이 차이가 남. 이것은 당초 계획수립시 인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그로 인해 용도별 토지공급의 불균형 현상 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 공원, 녹지 등 물질적 측면과 인구, 산업, 재정 등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③ 공업용지 수요조사 및 공영용지 용도변경 면밀히 검토

공업용지 확대 관련 수요조사 및 기초단체 협의를 철저히 하여 공업용지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업용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땅 투기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후박나무 등의 고사 대책 및 각종 조경사업 수종 선택 철저

후박나무 등 각종 조경사업으로 식재한 수목이 많이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조경 사업지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부산의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목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 효율적 운영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2006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⑥ 각종 용역 중복발주 방지 등 철저

각종 용역을 중복하여 발주하는 등 과도하게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꼭 필요한 용역만 발주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목표와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⑦ KTX 부산역 진입구간 지하화 등 대책 강구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부산역 지하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북항 재개발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⑧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요구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제출하면서 각종 인허가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 등의 일부 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의 없이 부실하게 작성 제출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중복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자료제출 바람.

⑨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관리 부실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공감대형성을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각종 자료 미 등재와 통계자료가 맞지 않은 실정이므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⑩ 금정산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 철저

금정산을 훼손하는 노점상 및 불법시설물의 단속 및 철거를 위해 용역(2억 8,500만원) 인부를 투입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을 보면 대부분 노점상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일시적인 사항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⑪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대책 촉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매일 순찰하고 정기적으로 합동점검 하여도 매년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불법행위자는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상복구 등 근본적인 대책과 구․군과 협의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⑫ 소나무재선충 방제대책 등 촉구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은 2005년도에 42만 7,000본, 2006년 10월 18일 기준 47만9,000본으로 실제 감염목과 의심목을 포함했을 때는 훨씬 양이 증가하였고, 의심목이 작년도 7만 1,024본에서 금년에는 32만 5,263본으로 460%가 증가하였음. 계속적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환경훼손 등으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방제대책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005년 2006년 항공방제 날짜에 기상청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사항에 비오는 날 항공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항공방제  시에는 우기를 피해 방제토록 해 주기 바람.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예산을 각 구·군에 지원함에 있어 일부항목의 경우 피해사항이 없음에도 부적정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

① 명지지구 내 사업을 당초 추진목적에 맞게 추진

명지지구내 물류시설 용지부분이 상업용지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이나 목적과 다르게 변경되거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이것은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자의사업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변경한 사례로 보여지므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② 지방업체의 하도급율 인상추진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 향토업체 각종 공사 하도급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주택국 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부산지역 경기의 어려운 실정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의 하도급률을 60%이상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③ 인구추이 등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수요에 적극 대처

앞으로 도시개발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 인구와 세대수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등학교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추진하기 바람.

④ 센텀시티 옥외광고물 특별대책 수립 시행

센텀시티가 옥외광고물 특정지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년 초부터 주거단지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상가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난립하는 광고물 등을 규제하기 위해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옥외광고물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람.

⑤ 센텀시티(주) 청산 전에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 마련

센텀시티의 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한 업체가 사업투자시기, 투자금액 등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토지매입 계약시 할인한 금액에 대한 정산처리와 이를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등이 없어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⑥ 센텀시티 내 건립되는 건축물이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지도감독 철저

센텀시티 내 건립되는 건축물들이 목적대로 잘 활용되는 지를 엄격하게 지도감독 함은 물론 향후에 남은 부지까지도 당초 개발목적대로 잘 활용해서 부산발전전략 산업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 소관 】

① 동부산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 재검토 요구

아시아드 CC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타 개인골프장을 많이 짓고 있는 가운데 환경을 오염시키면서까지 동부산관광단지내 골프장을 짓고 있는 것은 경제성을 비롯해 문제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민체육공원 등 다른 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

② 동부산관광단지의 추진상 문제점 해결과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방안 강구

동부산관광단지의 투자유치와 토지보상가격 안정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테마파크, 골프장, 호텔 등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강구

③ 동부산관광단지 보상업무 철저 추진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변경되므로서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사업비 등 유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사업 성패의 관건이 결정될 보상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 동부산관광단지 사전 건축행위 단속 대책 강구

동부산관광단지내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부산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사항도 있음.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후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개발 예정부지내에서 일어나는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⑤ 동부산관광단지의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시설에 대해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동부산관광단지내 호텔, 실버타운 등에 대한 시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시설 등에 각종 법인세, 취득세 등 세금감면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① 인터넷 B1몰 활성화 방안 강구

농산물 인터넷 B1몰의 이용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음. 농업의 규모가 부산시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소수의 산업인구를 배려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되는 사이트와 링크가 많이 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자갈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므로 농산물 인터넷 B1몰을 보완해서 링크가 되도록 하는 등 운영효과를 극대화시켜주기 바람.

② 해외선진농업기술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

해외선진농업으로 발돋움해 나가려면 다른 기관에서와 같이 해외 선진 농업국가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재난발생 알림방법 개선

재난발생을 알리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효과가 미흡한 것 같으니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재해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바람.

④ 품종개량 등 재배농민의 어려움 극복방안 강구

외국 종자를 들여와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가 농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을 하는 등 피해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조치하기 바람.

⑤ 염분피해 대책방안 강구

조만강 물은 염도가 높아 그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작물의 생육저하, 기형작물 생산, 고사 등 염분피해 발생이 상존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염분농도가 낮은 상류에 있는 원동이나 물금의 물을 관로를 매설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예측하여 시나 의회에 건의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부산도시공사 소관 】

①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효율적인 운영대책 강구 추진

아르피나의 청소년 객실 이용율이 작년 대비 약 36% 정도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실률 비율이 높은 실정임. 빈 객실을 이용하여 청소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씩 매출목표를 세웠는데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흑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각종 이벤트행사가 대부분 7월, 8월 집중되어 비수기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며, 외국의 배낭족 및 일본 수학여행 등을 감안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계획과 홍보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아르피나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도시공사 홈페이지 관리 부실

홈페이지의 기능 중 중요한 요소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광장 등 양방향 의사교환과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도시공사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홍보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건의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올라있지 않는 등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함으로 앞으로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 추진

용호 4, 5지구, 남부민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는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부적정 사례 개선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임에도 2005년도까지 적립되어야 할 금액이 65억원이나 지금 현재 17억 3,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어 약 48억원이 미적립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화전지구, 동부산관광단지 등 보상업무 철저

화전지구와 동부산관광단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재결신청자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하고 토지감정평가가 잘못된 경우 재감정, 임차농 보상, 이주대상 선정 등에 대하여 도시공사에서 정확한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규에 근거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요구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에 관한 손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자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 감정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법에 의해 재결할 수 있음에도 간척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자는 8평을 재결신청자는 5평으로 보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형평성, 공정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하고 향후 보상업무 추진시 관련법령에 입각한 정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됨.

⑥ 다가구주택 매입사업 선정기준 개선 요구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운대구 반여 2,3동 정책이주지역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입불가 판정을 하였음. 해당지역은 과거 주택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 이주 조성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지역으로 다가구주택 매입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⑦ 정관지구 자연형 하천 및 공원조성 철저

자연형 하천 및 공원조성 사업을 발주하면서 동 사업에 대한 일괄 발주시에는 사업비 절감 및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에도 3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하였음.

이러한 사업의 발주시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발주하여 주시고 현재 공정이 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⑧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2003년 이후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2006. 9월 기준 체납액이 약 35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⑨ 미매각 부지 처리 대책 강구

2006년 10월 현재 토지(28필지) 및 아파트 등 약 290억원 상당이 미매각됨에 따라 공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미매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⑩ 장림 아파트형 임대공장 분양 대책 강구

사업계획시 사전 수요예측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사업비 95억을 투입하여 05. 5월에 준공하고도 현재까지 23%가 미분양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분양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기 바람.

⑪ 해운대 온천센터 건립 철저

해당부지는 해운대에 마지막 남은 개발 가능한 토지로서 사업의수익성을 감안하여 호텔 등 수익성 있는 주거용도의 사업장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 지역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변 환경과 문화적인 측면 등이 고려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시설관리공단 소관 】

①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처리

시설관리공단 자체 회계규정 제128조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소요될 총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부산시로부터 위탁받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적립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수익자인 부산시로 하여금 위탁사업에 필요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를 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태종대공원 무료화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세부적인 원인분석 보고

다누비열차와 관련한 차종선정 및 운행 코스문제, 이용주차장 부족, 이용객의 요금증가 등 태종대공원 무료화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체적인 공론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세부적인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람.

③ 이사회 운영 철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공단의 사업계획이나 예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변경,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결정한 것은 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추후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 의결사항, 의결내용을 이사회 개최 이후 일주일 이내 도시항만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기 바람.

④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과 자체내에서 채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여 시행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공단자체적인 채용시스템이 없어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차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과 함께 자체내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기 바람.

⑤ “미술의 거리”와 관련 문제점 시정 후 보고

한국의 몽마르뜨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부산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는 권한 없는 촌장이 권한을 남용하는 등 물의가 있었고 당초 설립목적과 홍보하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함께 임대료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므로 이사장은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고 처리결과와 대책에 대해 보고하기 바람.

⑥ 주차장의 민간위탁 후에도 관리 철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민간 위탁한 일부 주차장에서는 아직도 불친절하며, 요금 관리면에서도 비리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⑦ 주차장 영수증 보상제 추진과 관련 재검토 시행

수입금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그리고 주차요금의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주차장 영수증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이용대수 8,392대에서 2006년 1,856대로 4분의 1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도추진의 실효성 등을 파악하여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⑧ 광안대로 유지보수를 위한 소모품에 대한 관리 철저

광안대교에 사용되는 2,015개의 볼트너트캡 중 2006년 10월경에 80여개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구조상 손실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보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기고 있으나, 관련된 공법과 연구 자료들을 잘 검토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⑨ 각종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수의계약 사례 지양

시설관리공단의 계약내용을 보면 수의 계약한 사례가 많고 낙찰율도 높은 편인데 차후 신규로 설계한다던지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

① 센텀시티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개발 대책 강구

센텀시티의 개발현황을 보면 58개의 계약업체 중에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업체가 43%인 25개 업체이고 나머지 33개 업체가 미개발 중에 있는데 특히 산업용지와 공공용지가 부진함. 센텀시티가 지식·정보통신 산업단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려면 산업용지라든가 공공용지 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진척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센텀시티 개발과 관련된 증빙자료 인수인계 철저

그동안 센텀시티의 개발과정에 있었던 모든 증빙자료는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므로 폐기하지 말고 CD화 등을 통해 잘 정리하여 부산시에 인계토록 조치하기 바람.

▷ 건의사항

【 항만농수산국 소관 】

① 인공어초시설 개선방안 강구

1종 공동어장에 고급인 세라믹인공어초가 아닌 자연석 돌을 투석하면 돌에 해조류(전복, 해삼, 멍게 등) 같은 생물들이 붙어 서식하는 등 많은 부가가치가 있고 자연생태계를 살려갈 수도 있으니 돌을 투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바람. 또한, 인공어초시설의 사후관리와 효과분석을 위해 동영상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② 치어방류 방법 개선

치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응훈련을 시켜 방류하면 현재에 비해서 감소율이 20%가 줄어든다고 하니 앞으로 방류할 치어를 구입할 때에 이러한 훈련을 받은 종묘들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치어 종류에 따라서 인공어초를 투여한 지점에다가 종묘를 방류하면 살아남는 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니 정책에 반영해 주기바람.

③ 대변항 인근 조선소 이전 건의

대변항을 좌우로 연계하는 동선의 중간에 있는 조선소가 대변항의 관광복합다기능 개발계획의 사업효과를 저해하고 있고 선박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다른 적절한 곳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1-1단계 추가 3선석 관할권 처리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1-1단계 추가 3선석의 임시 관할권이 경상남도로 확정 발표된 것은 경상남도의 관할권 확보노력에 비해 부산시의 대응이 안이했다고 보여짐. 2008년도에 해상경계관련 법령 제정시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완전히 부산으로 넘어 올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양수산부가 추가 3선석의 임시 관할권을 경남으로 확정한데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청함.

【 도시계획국 소관 】

①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기반시설 사업비 확보 방안 강구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기반시설 사업비가 막대함으로 이 모든 사업비를 구․군에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오랜 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령개정, 국비확보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KTX 진동에 대한 합동조사 건의

KTX 공사, 지하화 때문에 생기는 진동이라든지 소음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발생지역 현장을 부산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의회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집단취락지 용도지역 현실화 촉구

집단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동안 취락지역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기수립 촉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실정임에도 2007년 예산 미확보 등 추진계획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예산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

① 공기업이 시행하는 보상에 대해서도 보상심의회를 거쳐 보상토록 검토 시행

자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토록 되어있으나 공기업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공기업에 대해서도 보상심의회를 거쳐 보상함으로써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센텀시티 주변지역 고등학교 설치 등 지원방안 건의

센텀시티개발로 인해 재송반여 지역의 기온 등 환경변화가 있었고, 인근지역에서 센텀고등학교로의 학생 배정 등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근지역에 고등학교가 설치되도록 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주거상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 기금이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바람.

【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 소관 】

① 동부산관광단지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정비 요구

동부산관광단지는 총 사업비가 1조 4천억 원이 넘는 거대한 사업이나, 소관부서가 6번이나 바뀌는 등 체계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였고 현재도 임시조직으로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조직으로 변경함은 물론 인력보강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시민공원조성에 있어 기존의 녹지지역과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 연계되는 녹지축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조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시행

시민공원을 향후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녹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황령산, 성지곡 공원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북항재개발 지역, 그리고 낙동강까지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개념을 두고 공원조성을 하여야 하며, 공원조성 과정에 시민여론수렴 사이트 추가,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선박, 영화 등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① 농업부분 자유무역협정 대응 조치

한미FTA, 한중·한일FTA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우리나라 농산물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므로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농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서비스를 높이는 등 대책을 강구해 주기바람.

② 수출조건 개선을 위한 농산물물류센터 건립

부산은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 입지적으로 수출하기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선진국처럼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같은 종합 집하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의 고충도 들어 주고 농업발전도 이룰 수 있도록 하기바람.

③ 골프장 사용 농약의 무해성 홍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주로 저독성 농약으로 물에 희석되어 자연속에서 전부 소멸되는 형태의 농약을 쓰고 있어 다른 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농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골프장 인근 주변을 검사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도록 조치하기 바람.

④ 농협의 농민지원 방안 강구

농협은 이익금의 일부를 농민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고 부산시의 금고이기도 하므로  부산지역의 농협을 방문해서 지역농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실천되도록 해 나가기 바람.

【 부산도시공사 소관 】

① 도시공사의 BI인 “세작” 변경 방안 강구

도시공사가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도 자체브랜드가 없어서 건설업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통해 확정한 자체 브랜드인 세작(CEZAC)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간첩, 첩자라는 뜻이 있어 아파트 브랜드로는 부적정하므로 도시공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하기 바람.

② 도시공사의 외부 감사법인 변경 등 방안 강구

행정자치부 결산지침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경과한 후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토록 규정함에 따라 특정회계 법인이 6년 동안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등 적정한 감사 결과보고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법인 변경 방안을 강구하고 외부 감사인을 조기에 선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부감사가 수행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대책 강구

임대주택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관리비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타 광역시 및 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정관신도시 좌강천 하류 임랑마을 등 침수대책 강구

정관신도시개발로 인하여 좌강천은 많은 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개선되었음. 폭우시 좌강천에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유입수량 증가가 예상되나 하부에는 자연하천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좌강천 하류부 좌천시장마을, 임랑마을, 원당마을 등이 폭우시 침수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시설관리공단 소관 】

① 용두산공원 보수 공법 재검토 처리

용두산공원 부산탑 등의 보수 관련 예산액이 2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균열 같은 경우 에폭시 등 기존 공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신공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후 시공 시 공법전체를 재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

① 센텀시티의 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구성 등 대책 수립

센텀시티의 입주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상태에서 착공이 늦어지고 입주를 늦추는 등 당초 예상했던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청산이 완료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센텀시티의 청산후 관리감독을 위해 관리회사 전환과 전시관을 건립하는 방안 건의

센텀시티(주) 직원의 재고용 문제, 앞으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의 조속한 입주, 청산 후 관리 감독 등을 위해서 센텀시티주식회사를 관리회사로 전환하는 방안과 전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바람.

【위원회별 감사결과 내용】

(2007년도)

□ 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정책연구실 결원 충원 및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정책연구원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최근 결원이 많음. 전문가를 빠른 시일내 충원하고,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검토해서 방안 강구

② 각종 건의문, 결의문 채택시 사전 검토

중앙정부 등에 제출하는 각종 건의문, 결의문은 의회의 얼굴임. 문구 작성시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가 안 맞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문구와 내용 검증 후 채택 요망

③ 정책연구실 연간 도서구입비 증액 요망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실 도서구입비가 연간 100만원으로 연구자료용 도서 구입에는 부족함으로 증액 검토 요망

④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배분 및 집행에 대한 의견수렴 요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배분 및 집행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배분비율 결정 및 집행용도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필요

⑤ 의원연수회시에 위원회별 의원연수회 개최 검토

전 의원이 참여하는 연수회보다는 의원들이 원하는 분야와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 소규모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⑥ 주요 의정활동 홍보에 지역케이블TV 활용방안 마련

지역케이블 방송의 경우 바다 TV나 인터넷방송에 비해 시청자 수가 훨씬  많으므로 활용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⑦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요망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에 대한 취지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방안 강구

⑧ 고문변호사 1명 증원의 적정성

시의회 고문변호사를 2명(당초 1명)으로 증원했는데 그 동안 고문변호사는 단순한 법적 검토 정도였고 실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1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요망

⑨ 타시·도의회 운영부분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도입 필요

서울시의회의 서포터즈 등 좋은 사례를 스크린하여 우리 의회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하는 등 벤치마킹 요망

⑩ 중학생·여성의회교실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요망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음.

중학생·여성의회교실을 더욱 활성화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⑪ 정책연구실 보조 인력으로 공익요원 활용방안 검토 요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정책연구원들의 바쁜 시간을 덜어주고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방안 검토 요망

⑫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진정민원 처리 결과도 첨부 요망

시의회로 접수된 진정민원의 대부분은 시의 해당부서로 이첩을 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첩된 내용만 있고 그 이후 처리 결과가 없으므로 향후 처리결과도 정리해서 첨부 요망

□ 기획재경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보관실 소관 】

① 라디오 난청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현재 서부산권은 부산권방송이 나오지 않아 창원·경남방송을 청취하고 있어 서부산권 시민은 부산시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서부산권 난청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케이블(유선) 방송사의 문제점 파악 시정

지역별 케이블(유선)방송의 각종 문제점 및 시민과 분쟁 등을 파악하고, 재허가 추천심사 부산시의 의견 제출 시에 시민 불편사항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기 바람.

③ 와이드컬러 광고 국내․외용 차별화 강구

국외용 광고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의 와이드컬러 광고내용이 서로 다르며, 국내용인 김해공항 국내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김포공항 국내선 등은 동일한 광고내용임. 국외용과 국내용 광고내용을 부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롭고 차별화된 광고 개발 요망

④ 시정홍보물 내용의 다양화 및 배부처 재검토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영자신문 등 홍보물의 내용과 배부처가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홍보물 내용의 다양화 및 균형 있는 편집과 배부처를 상호 보완되게 취합하여 조정 확대하기 바람

⑤ 부산시보 제작업체 선정 개선

부산시보 제작업체를 지역정서를 의식하여 부산시 소재 고속윤전시설을 갖춘 특정업체와 번갈아 계약을 하는데, 제작업체 선정 시 전국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원가절감 등에 대한 대책 마련

⑥ 기존 홍보사업 종합적인 컨설팅 실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에 대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사업은 제외시키고 새로운 홍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 전문컨설팅 실시 바람

⑦ 인터넷방송 업무 이관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부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서 인터넷방송을 공보관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음. 바다TV(인터넷방송) 업무를 공보관실로 이관 및 업무조정 등을 통하여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감사관실 소관 】

① 감사 메뉴얼 지속적인 보완 및 활용

분야별 중점 감사항목의 착안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메뉴얼집을 만들었는데, 향후에도 발전하는 감사기법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감사활동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감사관실 직원의 전보제한 기간연장

감사관실 직원은 업무파악 및 감사기법 숙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관실 직원의 일정 근무기간이 보장되어 감사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보제한을 검토할 것.

③ 출자·출연기관 등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결과 확인

공기업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결과에 대해 현장 확인이 미흡하여 징계수준의 부당경감 등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으로 보고받는 사후조치가 처분의 당초 의도와 부합되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할 것.

【 기획관실 소관 】

①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기관 선정 내실화

관련법령에 의거 부발연의 경영평가는 연구기관을 평가한 실적이 있고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실적과 시민만족도 등이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부발연의 연구실적과 경영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② 부산인구 감소대책 강구

부산인구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감소추세로 있는데,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할 것

③ 부산발전연구원 지도감독 강화

2007년도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 개선명령 8건, 권고 23건등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특히 중복된 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여 연구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으로 부발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

④ 사랑의 PC나누기 내실 추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고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이 제공되는 PC가 일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능과 소프트웨어 등을 수선, 업그레이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정보화 마을 관리 철저

4개 정보화 마을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함으로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마을단위 공동구매와 특판 활동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련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⑥ 각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부산업체 참여유도

부산지역의 IT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부산업체가 컨소시움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재정관실 소관 】

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관리 소홀

부산불꽃축제 경우 2006년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업임에도 사업을 추진하여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았으며, 2007년의 경우 민자포함 10억 이상인 사업으로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행정지도 바람

②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강구

고소득 자영업자의 악의적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전담팀을 지정하여 독촉기한 경과시에는 재산압류, 강제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국내세의 0.94%의 규모의 분권교부세 사업이 노인시설운영 등 주로 사회복지 분야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 대한 지방재원 부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 지원 종료 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및 대책 수립

④ 시세 징수제도 개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현 년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도 구·군에서 직접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람.

⑤ 공기업 예산제도 개선으로 감독 철저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조직의 긴축운영, 부적격자 특별관리, 근무기강쇄신, 업무성과를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공기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⑥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

각종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에 의거 징수하는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시설투자와 규모에 비해 요금 체계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상․하수도, 교통 관련 수수료는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⑦ 과점주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등 대책 마련

과점주주로 요건이 충족한 법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누락되는 등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 및 취득세 부과 활동에 많은 한계가 있으나, 구·군에서 발생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⑧ 사이버지방세청 관리 철저

지방세 납부를 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하는 수가 증가함에도 서버용량 부족으로 납기 만기일에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고, 전자수납 참여카드사가 3개사에 불과하여 사이버지방세청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경제진흥실 소관 】

① 산업단지의 가수요 방지책 등 합리적 운영, 관리 대책 강구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당초 목적했던 것과는 달리 가수요 현상이라던가 적절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외국인 투자유치 20억불 공약 이행 철저

시장 공약으로 임기내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20억불을 약속했고 지금 현재 9억 7천달러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임기내에 꼭 유치공약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③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강구

신발산업이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3단계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절대 사양산업이 아닌 만큼 신발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④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실시

2007년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모두 1,2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올해 국감자료를 보면 경쟁력 취약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69.1%이고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비율도 54.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자료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상태인 바 효과분석을 위한 자체조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⑤ 금융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파악

선물금융산업은 10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시에서도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걸음 나아가 지역내 금융관련학과 졸업생 취업실태 파악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지역 축소, 명지지구내 홍콩투자금융 유치관련사항 등 부산시와 구역청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부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⑦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 조속 강구

서부산권에 대규모 공단시설을 신설하고 있으나 공단조성, 분양 이후에 통근버스를 비롯한 연계교통망 등 후속조치들이 제때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공단조성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진흥실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⑧ 대부업 관리감독 철저

불법대부업과 관련해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많은 문제점과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 게시, 허위게시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⑨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 법적 의무조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설치가 되지 않은 자치구(군)에는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⑩ 대형마트내 지역 우수상품 판매비율 제고방안 강구

대형마트내 판매상품 중 부산지역 생산품의 비율이 2006년은 15%, 2007년은 16%밖에 안되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 비교해 보고 지역상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

① 동·서 부산권의 도시균형발전 도모

동·서 부산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과 투자사업이 부산의 전역에 골고루 입지하여 동․서 부산권이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민자유치사무 지도감독 강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민자유치 실적이 담당인력과 예산의 규모에 비해 저조한데, 시에서 위임한 민자유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③ 민간협력사업 추진관련 환경 영향성 반영

해운대온천센터 개발과 가덕도 공유수면 매립 등의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

① 자체감사 기능 강구 및 외부감사 실시 검토

부발연의 예산집행과 연구활동 등에 대한 내부 감사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부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방안도 검토 할 것.

② 시의 감사 지적사항 조치 소홀

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사항의 부당경감 등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조치를 소홀히 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③ 실효성 있는 국외출장 실시

연구원의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해외 자료수집, 선진지 시찰 등의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음으로 향후 연구원의 국외출장은 출장인원, 여행지역, 목적, 수집자료 등이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고, 불필요한 국외출장은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미래경제연구원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올해 부발연에 미래경제연구센터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 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속히 갖추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 운용업종 다변화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여 부산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부산의 주력업종이라던가, 발전을 이끌어야 할 분야 등에 대한 운용계획이 부족해 보이는데 마인드를 세워서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② 중소기업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

현재의 프로그램이 소비패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중소기업과 취업대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넓혀서 학교와 업체간의 매칭 등의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취업난과 구직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으니 발상 전환을 통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③ 신발 고유브랜드 육성 지속추진

신발산업이 상대적으로 노임이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OEM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의 자체 고유브랜드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①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

부산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IT산업의 비중이 턱없이 낮은데 진흥원 출범 5년 정도 되었고 하니까 예산부분을 확대하는 것이나 핵심전략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② IT EXPO BUSAN 행사 개최 철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년도 별로 성과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국제행사를 하면서 준비과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쉽고 또 행사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지역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점을 보완해서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③ 부산IT산업 육성전략 추진방안 사전준비 철저

정보통신부에서 선정된 조선해양 IT, 차세대물류 IT 산업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정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서 부산지역 IT산업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① 보증협약 체결 실적보다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추진

보증지원 증대를 위해 각급 금융기관과 보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보증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급자 입장에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증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② 업무보고서 작성방식 보완

업무보고서상 보증지원 실적자료 등 전반적으로 너무 단순화 시켜 작성하다 보니 업종별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세부추진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람.

③ 신용보증재단 본연 기능에 맞게 적극적인 보증지원 노력

신보재단의 주된 영업이 보증업무인데 보증료 수입이 재단 자체 기금의 장·단기 투자에 따른 이자수입보다 많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는 영업이 너무 소극적이라 볼 수 있는 만큼 부산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④ 보증지원 업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내실 이행

계획사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정상적인 영업사항을 간접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세공급 확인서 징구 등 정기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런 절차를 내실있게 해서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 도모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회수 조치를 통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

① 행정사무감사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충실

국방벤처타운, 부산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부산직업교육혁신센터,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등 처음 시작단계의 계획은 요란하게 발표를 해 놓고 정작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실적에는 포함시켜 작성하지 않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예산의 결산시 대차대조표상 수치가 일부는 본부만으로 작성하고 일부는 부설기관까지 포함, 작성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줌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벤처펀드 활성화 대책 강구

벤처투자펀드 3호의 경우 부산시가 30억원을 투자해 놓고도 지금 손놓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③ 직원 직무성과 평가 실시 및 관리 철저

테크노파크 본부 및 산하의 부설기관인 각 센터의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결과가 없는 기관이 많고 평가등급도 적정하지 못한 것 같은 데 적정한 평가관리를 통해 재계약시에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④ 신규 수입모델 개발 등 자립 경영화 방안 강구

테크노파크는 현재 과학기술교육교류센터를 포함해서 1,652억원의 막대한 시설, 장비구축비를 투입했으며, 시설도 완비된 단계이므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경영개선 대책을 포함한 자립경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⑤ 사업추진 성과 도출방식 개선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부설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투입대비 산출방식이 단순한 수치로 계량화될 뿐인데 지역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성과산출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

① 업무계획 수립 철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확보방안, 추진상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치밀한 준비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국제디자인공모전, 부산국제영화제 디자인 페스티발, 해외 대학교류 사업 등과 같이 발표만 해놓고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재산관리 등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정관규정 준수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문서보고는 지양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

③ 전문위원회 참여인사 다양화 노력

디자인관련 전문위원회 참여인사가 대학의 전문교수 비중이 19명중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지나치게 한 부분으로 치우친 감이 있으므로 앞으로 교체 시에는 일반 소비자 계층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건의사항

【 공보관실 소관 】

① 시민기자제도 도입

서울이나 경기 경우 인터넷방송에 시민 PD제도를 도입하여 방송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음. 부산시보 등에 시민기자나 시민명예기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적극 검토 바람

【 감사관실 소관 】

①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 방안강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 기획관실 소관 】

① 해양특별시 적극 추진

국가 제1의 해양항만도시 부산에 특별한 지위 부여로 특례를 인정해 줌으로써 허브항만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특별시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범시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

【 재정관실 소관 】

① 지방채 외화자금 이용방법에 대한 검토

지방채가 2조, 이자만 1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이자율이 싼 외화 자금을 이용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부채의 10%정도만 외화 자금을 이용하면 환차손, 환차익 등 큰 위험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채 발행 시 외화자금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 경제진흥실 소관 】

① 경제진흥원 설립시기, 규모,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

새로운 조직은 설립 후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그 효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신중을 기해야 됨.

경제진흥원도 당초 계획과 용역결과, 정부와의 협의사항, 내부혁신을 통하는 방안, 기대되는 효과, 향후 예측되는 미래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견조율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시기 바람.

②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추진 시스템 보완

부산시 10대 전략사업은 시 경제진흥실이 총괄부서로 알고 있는데 각종 자료를 보면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사항 취합, 점검,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강구 등 일련의 시스템 구축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람.

【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

① 부발연 독립청사 마련 강구

부발연이 2년 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는데, 사용면적의 부실한 예측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독립청사를 마련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

①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부산신발진흥센터를 중심으로 OEM 생산방식, 개성공단내 신발홍보관 및 부원자재 전시관 설립, 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의 수익 창출과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신발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

① 장비공동이용협약식 등 전시행정 지양

인근 테크노파크 기관과의 장비공동이용 협약식 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상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문제점, 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해야 하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발표에 급급한 전시행정 성격을 지울 수 없으니,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① 사업추진시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방안 모색

우리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임아카데미 사업 등으로 양성된 IT인력이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지역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① 보증실적 이상증가부분에 대한 분석 등 대응 철저

2004년부터 급격하게 보증지원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상증가 현상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

① 도시디자인에 대한 플랜과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공공디자인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향후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대단히 중요한 만큼 공공디자인 T/P팀을 구성하여 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고,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조성에 대한 사전준비를 구체화해 나가기 바람.

② 인력 배치 등 업무효율성을 우선한 조직 운영

디자인센터의 규모와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빈도가 많지 않고 업무가 단순한 분야에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기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역사가 짧은 만큼 국제교류사업 등 대외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조직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자치국 소관 】

① 생활권과 맞지 않는 자치구 행정구역조정에 적극 노력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한 아파트, 동일 아파트 단지가 2개구로 나뉘어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자치구 행정구역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② 공무원 성과에 대한 평가제도 보완 필요

공정한 경쟁시스템이나 성과급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

③ 요트경기장 관리 및 계류장 사고방지 대책 강구

선진국의 계류장 관리인원(약 5명)과 비교해 볼 때 부산시 요트경기장 관리인원(약 20명)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침몰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 및 사고방지 대책 필요.

④ 요트계류장 계류비 체납관리 철저

요트경기장 계류비 100% 인상에 따라 체납액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류비 고액 체납자가 많은데 체납액 관리를 잘하여 결손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바람.

⑤ 청사관리 TV모니터 노후 교체 및 개선 요구

첨단장비를 가진 부산시청사에 10년이 지난 CCTV 및 TV모니터를 가동하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시급히 교체 및 개선 필요.

⑥ 가맹경기단체장(빙상) 영입 조속 조치 및 시장배 대회 관심 필요

가맹경기단체 중 빙상단체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하루빨리 영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시장기 빙상대회에는 시 및 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관심 필요.

⑦ 학교 인조잔디 질 개선

학교에서는 학생을 위해 고급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고 시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깔려고 하고 있음. 인조잔디 설치 학교수를 줄이더라도 인조잔디 질을 높이도록 하기 바람.

【 문화관광국 소관 】

① 해맞이 부산축제 상징 조형물 설치 재검토

연초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될 예정인 해맞이 부산축제 상징 조형물의 필요성 재검토 요구.

② 불꽃축제 행정자치부의 재정 투융자 심사 필요

소요경비가 10억 이상일 때는 행정자치부의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 협찬 내용도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행정자치부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기 바람.

③ 업무보고시 시민회관 포함 작성

시민회관은 업무성격상 같은 문화시설이고 위탁비 예산지원은 문화관광국에서 받고 있으므로, 차후 업무보고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기 바람.

④ 국제문화행사 사전 홍보로 관광상품화 활용

5월, 7~8월, 10월 등에 개최하는 국제영화제, 연극제 등 국제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크루즈 회사 등에 연초에 사전 홍보하여 관광 상 품화 할 것.

각종 보고자료 작성 철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관련 자료에 통계 숫자의 수정이 많아 자료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므로 향후 자료 작성시 정확하게 작성 바람.

【 공무원교육원 소관 】

① 외부강사 평가를 통한 주기적 교체로 교육질 향상

현재 외부강사는 중앙공무원교육원 D/B를 활용하고 있어, 동일한 강사가 동일 내용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강의가 어려움. 지역 우수강사 발굴과 평가를 통해서 참신한 강의 필요.

② 해외연수 내실화 및 통합 결과보고회 개최 요구

해외연수시 계획단계에서 철저한 준비로 정책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보고회를 개최하여 파급효과 제고 바람.

③ 교육생 사회봉사활동 내실화

현행 봉사활동이 반듯한 법인에 편중되고 있으니, 보다 어렵고 소외된 분들의 환경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요구.

【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소관 】

① 경륜공단 안전사고 예방 및 선수관리 철저

경륜공단과 공원내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 당부. 최근 물의를 야기시킨 선수 위장입원 등으로 경륜공단의 이미지에도 타격 우려가 있으니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중장기적인 마스트 플랜 수립

본장활성화 방안, 경륜공단 장외매장 추진 등 최근 경륜공단이 추진하는 계획들이 단편적인 경영수익 방안에 그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마스트 플랜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람.

【 (주)BEXCO 소관 】

① 이벤트 행사 시민 설문조사 실시

이벤트 진행회사의 빈약한 컨텐츠, 부실한 진행, 높은 이용료에 대한 불만이 벡스코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벡스코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② 미수금 방지를 위한 정리예치금 도입 요망

해마다 미수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업체와의 계약시 전기료와 기존시설 파손에 대비한 정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수금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바람.

③ 시설확충시 시의회와 협의 촉구

시설확충 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중요한 성격의 업무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의견논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바람.

【 부산관광개발(주) 】

① 시티투어버스 무료체험 확대방안 강구

시티투어버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

① 부산체육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전국체전 성적향상을 위해 팀창단, 선수 스카웃, 실업팀 운영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학교체육 활성화를 비롯한 체육발전을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이 시급함.

② 한국형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 추진

한국형스포츠 클럽운영은 그 성격상 생활체육협의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유명무실한 체육진흥자문위원회 폐지 검토

체육진흥자문위원회의 경우 2005년도에 만들어진 이후 금년도까지 한차례도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기 바람.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

① 방과후 보육교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대책 강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보하기 바람.

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효율적인 관리 방안 강구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을 위해서 선발 조건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인사관리 규정상 비정규 차별규정 시정

업무 외 질병휴직 3개월, 병가 절차 등 정규직과 상이한 부분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이나 고용계약 등을 시정하기 바람

④ 재난위험시설(E급) 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책 방안 강구

재난위험시설(E급) 건축물 2개교(성지공고, 부산관광고)은 시급히 철거하여야 하는 건물이므로 학생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미납금 대책 방안 강구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 실적이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 위원회나 기타 공정한 기구를 활용하여 법인재산 실사 등을 통한 사립학교의 전입금 실적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⑥ 비만학생 대책 방안 강구

비만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비만학생의 체력(체육)증진에 대하여 적극 지도하기 바람.

⑦ 학교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재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⑧ 학교 이전 및 통·폐합시 문제점 개선 대책 강구

학교이전 및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대립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⑨ 수업시간에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영상자료를 방영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강구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영상자료를 방영하여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니 교실수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 건의사항

【 행정자치국 소관 】

①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하여 출산 직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 강구.

② 해양스포츠 마스트플랜에 지역별 활용방안 강구

해양스포츠 마스트플랜에 대하여 로드맵 수립 등 수차례 이야기 한 바 있음. 지역별 활용방안 등 해양스포츠 활성화 계획수립이 필요.

【 문화관광국 소관 】

① 여수 엑스포와 연계한 크루즈 운항 필요 및 계획 수립

여수엑스포는 남해안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남해안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여수엑스포에 온 사람들을 부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및 여수엑스포와 연계된 크루즈 운항 계획수립 필요.

② 해양관광 관련 핵심 프로젝트 수립

해양관광 관련 5년 내지 10년 단위의 큰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핵심 프로젝트 수립 필요.

③ 비엔날레행사(조각프로젝트) 금정체육공원으로 이전 노력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비엔날레행사(조각프로젝트) 작품 전시 장소를 넓고 경관이 수려하며 시민․학생의 이용이 많은 금정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바람.

부산관광통계센터 설치 방안 검토

관광객 수, 관광객 이용행태 및 관광사업자 통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광통계전담부서 및 민간기구로 부산관광통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유엔평화공원,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내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총족시키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기 바람.

【 공무원교육원 소관 】

① 교육생에 대한 오픈북 형태의 평가방식 확대 검토

교육 평가시 단순 암기식 평가는 교육효과가 미미하므로, 교육효과 거양을 위하여 오픈북 형태의 평가방식 방안 강구.

②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실무 외래강사 선정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 교육을 위하여, 이런 분야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실무를 경험한 기업체 간부 등을 외부강사로 선정하기 바람.

③ 장기교육과정에 역사교육 강화

역사의 재인식과 교육을 통해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장기교육과정에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 바람.

【 경륜공단 소관】

① 건전한 레저 활성화 및 공익사업 관심 요망

본장활성화계획이 경영수익 개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경마공원의 가족 무료 공원화사업 등과 같은 건전한 레저 활성화와 공익사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② 제2 장외매장(부전지점) 개설 관련

경륜공단의 제2장외매장 개설 추진은 찬․반 양론이 있으니 시민 여론조사 등 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③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민 홍보 강화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영자문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여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기 바람.

④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추진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시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건전하게 찾을 수 있는 수영장 같은 시설들을 추진하기 바람.

【 (주)BEXCO 소관 】

① 신사업개발팀 신설 검토

전시컨벤션 산업을 국내에만 한정 할 것이 아니라, 해외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사업개발팀 신설 및 인재 양성 필요가 있음.

② 임대계약 미수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임대계약시 미수금 방지를 위해 보증인 제도이외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스템화 하기 바람.

③ 부산시 홍보관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홍보내용 및 외국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원터치 스크린 설치 등 홍보관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 보완 방안 검토

자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자산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부산관광개발(주) 소관 】

① 시티투어버스 증차로 서부산권 노선 신설 검토

시티투어버스 노선은 부산역, 광안리, 해운대 등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부산권 노선 신설도 검토 바람.

프로젝트 개발팀 구성 제안

부산관광개발 운영 목적에 맞는 5년 또는 10년 단위의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팀 구성 제안.

【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소관 】

① 가맹단체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가맹단체활성화와 가맹단체회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꿈나무선수 발굴 및 연계육성을 위한 방안 강구

시체육회의 꿈나무 선수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므로 부산시 교육청이 함께 꿈나무선수 발굴 및 연계육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

① 학교급식기구 구입 방법 개선

일선학교에서 급식기구 구입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② 학생문화회관의 지역주민 개방 요구 검토

학생들의 교육 및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문화회관 체육관의 개방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바람.

③ 체육회 파견근무 건의

체육회와의 학교팀 창단, 꿈나무 선수 육성 업무 연계 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 체육회로 파견근무 추진 건의함.

④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관련 문제점 개선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이 나온 뒤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선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기를 건의함.

□ 보사환경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여성가족정책관실 】

① 신종 유사 성매매업소 근절 및 차량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광고금지

인형체험방 등 다양한 신종 유사 성매매업소들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

차량을 이용한 성매매광고, 특히 성매매를 암시하는 차량을 이용한 길거리 광고는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므로 강력한 근절책 마련

② 청소년 관련 업무 개선 및 청소년시설 홍보 강화로 참여율 제고

청소년 업무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업무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다수 일반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대책 강구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시설이 홍보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저조하므로 운영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③ 민경보 예산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추진

민경보 예산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획일화 되어있는데, 사업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을 세워서 사업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잘된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실익이 없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삭감토록 추진하기 바람

④ 아르피나 청소년 이용 활성화 추진

아르피나가 청소년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와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스넥바 등)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⑤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 심도 있게 추진

5년간 추진할 장기계획인데 대부분의 계획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단순한 업무로서 너무 형식적인데 다음 계획수립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사업별 목표량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내실있게 추진

⑥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 교육 철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육교사들이 심층면접한 결과 마음의 상처가 되는 비인격적인 말을 하는 등 비교육적인 사례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보육교사 교육 철저

⑦ 보육시설 규정위반 개선 추진 등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부산시의 적발률이 타시도에 비해 아주 높은데 보육시설 규정위반 사항 개선

보육시설에 맡겨야만 지원되는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학습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잡부금을 거두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올해 공립보육시설 확충이 계획보다 못 미치고 있는데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

⑧ 청소년 국제교류 개선

한`일간의 국제교류에 특정학교 학생이 집중되어 있는데 타 학교와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 복지건강국 】

① 사회복지시설 ｢동향원｣의 인권침해 여부 진상규명 철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설 수용자들이 인권단체 등을 통해 시에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 문제를 재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고 시에서 특별 점검해 주기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에서도 명백히 진상규명하여 엄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바람.

②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의 임금 및 노동시간 등을 구·군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구군별로 서비스대상자 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서비스제공자의 월평균 임금, 노동시간, 1인당 서비스대상자수 등에서 구·군별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구․군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바람.

③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자활 일자리 확충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장 등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저소득층의 취업 장기 대기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자활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마련에 예산지원 등을 강화하고, 시지원이 적은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앞두고 구·군별 요양시설에 입소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에서 행정지도로 입소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양보험 제도를 앞두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공급의 적정화를 기해주기 바람.

⑤ 장애인복지관의 “1구 1복지관 건립” 시 방침 준수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11개 구·군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1구 1복지관 건립”이라는 시 방침에 맞지 않게 기존 복지관이  있는 지역에 추가로 건립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1구 1관 건립” 시 방침에 맞는 우선순위와 예산의 합리적 배분 차원에서 복지관 건립 대상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바람.

⑥ 학교 등 단체급식소 식중독 예방 철저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에 비하여 10배 정도 급증했는데 기후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대하여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⑦ 공익진료 결손금 등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부산의료원 지원방안 강구

부산의료원이 원장겸직, 경영성과급제 및 협진성과 미흡, 직원 퇴직금중간정산 미실시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시에서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보고 직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은행 차입 부분의 시 기금지원 가능성확인 등 중간정산 지원대책과 함께, 늘어나는 저소득 시민의 진료차원에서 접근하여 공익진료결손금 등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 바람.

⑧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의사 배치기준이 4명 이상인데, 시 산하 보건소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어, 전국단위의 논의를 거쳐 법 개정추진과 함께 보건소의 기능을 사후 치료 위주에서 건강증진사업 및 예방 위주로 재정립하고, 또한 건강 증진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바람.

⑨ 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이행 철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가능한 실행되어야 하는데도 시작 첫해인 2007년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내년 2월말 평가시, 계획의 전반적인 평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추경요구 등 적극 노력하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⑩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

시설관리공단의 공원매표 등의 일자리는 단순 업무로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도 청년이 임시 취직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단순 업무의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확충에 노력해 주기 바람.

청소년 결핵환자 발생 예방대책 강구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시에서는  검사만하고 있어 예방대책이 미흡하므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 환경국 】

① 생활쓰레기 고형 연료화 사업 추진시 면밀한 계획 수립·시행

생활쓰레기 고형 연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포스코와 MOU를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포스코는 환경관련 처리시설 설치 실적이 없고, 현재 원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고형 연료화 시설도 생산한 고형연료를 발전시설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삼성 및 현대의 기술연구소에서는 하수․정수 슬러지 및 음식물 쓰레기도 고형 연료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만큼, 동 사업추진 과정 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

보건환경연구원의 하천에 대한 오염도 현황 및 대기 질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시에서  관리하던 공단의 환경관리 업무가 충분한 인력지원 없이 구로 이관  됨에 따라 관리공백이 우려되고,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점검률도 2006년 26%,  2007년 9월까지는 13%에 불과하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광역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광역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환경  시설공단의 답변이 있었는데, 민간기업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매우 높은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 만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쓰레기 수집·운방비 원가 산정시 객관성 유지 방안 강구

2007. 9월 폐기물관리 개선대책 추진사항 보고시 쓰레기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용역을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권고 하였음에도, 2008년도 쓰레기 수집·운반비가 해운대구는 5억 57백만원, 북구는  5억 30백만원 증액되고, 동래구는 6억 40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쓰레기 수집․운반에 소모되는 도로비, 유류비, 인건비 등이 비슷함에도 이렇게 차이 나는 사유 및 시정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결과 방류수 재 이용률이 저조하여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정된 ｢하수도법｣에서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배출되는 방류수의 5%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해 및 내년에 구입하는 진공흡수차량에도 방류수를 이용하는 등 방류수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시기 바람.

⑥ 분뇨처리수수료 현실화율 적정성 여부 검토

우리시의 분뇨처리수수료는 10ℓ당 11원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1원이 높은 실정이나, 현행 수수료는 1995.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13년이나 동결되었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쓰레기봉투 값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인상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이유로 분뇨처리수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분뇨처리수수료 현실환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① 신규 연구·조사 업무에 따른 연구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다이옥신 분석센터, 에이즈 조기확진 검사, 감염병 지역거점 사업 및 석면분석센터 운영 등에 따른  조사·연구 인력이 필요함에도, 정원은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3명이나 줄어들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조사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연구․조사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②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이관에 따른 대책 강구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695호, 2006.12.12)” 개정에 따라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구․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수질검사 대상, 횟수 등에 비해 장비, 인력의 확보․운영에 따른 효율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만큼, 2008년도 연구원에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하면서 구·군 보건소의 수질검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③ 연구원의 조사·연구사업 결과 활용도 방안 강구

환경·보건 분야의 기본적인 자료확보를 위한 자료조사도 필요하지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환경·보건시책에 맞는 연구·조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구원의 각종 조사․연구사업이 시의 시책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수질·대기·보건 협의체 등을 통해 시에 필요한 연구·조사사업이 되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상수도사업본부 】

① 수돗물 신뢰도 향상추진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1.4%에 불과할 정도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끊여 먹거나, 정수기에 정수를 해서 먹고 있는데,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②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재검토 개선

회동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현재 상류 12km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③ 시간제 급수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배수지내 체류시간 개선

배수지 확충이 어려운 지역은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시간제 급수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

배수지내 체류시간이 과대·과소한 부적정한 곳은 정비계획을 세워 개선

④ 폐가압장 등 불필요한 고정자산 매각 추진

고정자산중 용도가 폐지된 것들은 매각을 해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한 관리비도 줄이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도 줄여서 수돗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용도 폐기된 가압장 16개중 2008년도에 매각할 폐가압장 10개소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매각추진시 반드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⑤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상수도관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것

⑥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도입에 따른 분석 철저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은 2개 업체가 자부담으로 기장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

⑦ 자격증으로 채용된 직원 등에 대한 사후 관리 추진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간 재직 하면서 무면허로 운전직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자격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⑧ 물문화관 운영시스템 개선 및 관람객 확대 추진

물문화관은 부산최초의 취수탑이 있었던 역사성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는데, 접근성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한데 관람인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물문화관 운영시스템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개선

【 환경시설공단 】

①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환경부 평가 결과, 부생자원의 순환이용 부분이 매우 낮아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은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공단의 설립목적에도 일치하는 만큼 방류수 재이용 계획의 수립․시행이 필요함.

②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적정화 방안 강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가 36.7%나 인상되었는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는 오래 전부터 공지된 사항으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처리장별 계약이 아닌 공단에서 통합하여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처리비용을 적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8년도부터 강화됨에도 2007년도 9월까지 수영하수처리장의 방류수중 BOD는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172일 초과하고 있는 등, 수영 및 남부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한 대책을 환경국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기 바라며, 광역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소모품 교체, 방지시설 운영계획 및 동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계획도 수립·시행하기 바람.

④ 기업통합이미지(CI) 구축사업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공단에서 “부산환경공단”이라는 기업통합이미지 구축을 위해 올해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공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에는 공단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단이 “부산환경공단” 및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라는 2개의 명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돈성, 비효율성 등이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방안 등을 포함한 기업통합이미지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 여성센터 】

① 사업시행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소외계층 여성지원 협력사업, 전문성 강화교육, 유관기관 토론회 등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데, 연간 월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균형있게 추진

② 양성평등교육 강의안 개발 기간 촉박 등 부실 우려

초고, 탈고, 인쇄 등의 과정으로 볼 때 양성평등교육 강의안 개발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기간을 넉넉  하게 해서 양질의 강의안이 마련되도록 추진

③ 여성지도자 양성 후 관리 철저

매년 상당한 여성지도자를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한 분들이 계속해서 지도자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별로 특성화된 그룹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 복지개발원 】

① 복지개발원에서 연구개발한 성과의 시정 반영 노력

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한 “사회복지시설 인증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은 시정에 반영되어야할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중간보고 등 연구과정에서부터 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연구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람.

② 연초 계획된 주요추진사업의 폐지 및 변경 지양

연초 계획된 16개 주요추진사업 중 5개 사업이 폐지되고 3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4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 12개 사업이 변화가 있었는데 주요추진사업의 다수가 개폐된 것은 업무추진의 방향성과 계획성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개발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되는 만큼 주요사업의 개폐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③ 2020 중장기발전계획의 내용 보완 검토

복지개발원의 중장기 업무추진의 로드맵이 되는 ‘2020 중장기발전 계획’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므로 사업에 대한 연도별·단계별 구체적인 도달목표 등을 포함하여 복지개발원의 정책연구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을 검토바람.

④ 시비지원 복지관에 대한 평가준비 철저

시 조례제정으로 시비지원 복지관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복지개발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적정한 평가기준 마련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부산의료원 】

① 진료성과가 미흡한 협진제도 재검토

부산대학병원과의 협진 실적이 해가 갈수록 미흡한데도 협진비로  3억원의 예산을 의료원에서 지급하였는데 부산의료원의 목표가 공공보건을 위한 것인 만큼, 내년도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성과가 미흡한 협진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②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이행 철저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 2002.1.1 기준으로 직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부산의료원에서는 2006. 6월에서야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기를 늦출수록 정산금이 늘어나는 만큼 시에 지역개발기금 등의 예산지원을 적극 요구하여 중간정산을 조기 완료하기 바람.

③ 약품구입 등 각종 계약 대금의 지연지급 시정

공기업은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게 되면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의약품 등을 납품받고도 대금지급을 장기간 지연한 건수가 많은데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약품 등의 단가를 올려 받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금 지급기한을 지켜나가기 바람.

④ 노인전문 제2병원의 적자수지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부산의료원의 노인전문 제2병원에 대한 수지전망을 보면 100% 병상을 운영해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의료수입 대비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건비 절감방안 마련과 함께 특화사업 추진 등 수지균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내실 있는 U-헬스 사업 추진

U-헬스사업이 장비가 부족하고 별도의 인력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상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의료현장에서 보아온 여러 가지 제약요건과 실상을 시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하여 내실 있는 U-헬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바람.

⑥ 부산의료원의 부채 상환계획 수립추진

의료원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결국 공공진료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공익진료 결손분은 조례상에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조기에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건의사항

【 여성가족정책관실 】

① 결혼이민자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및 고향방문 추진

결혼이민자들이 대부분 생계가 어려우므로 한국에 조기 정착을 위한 언어습득 교육도 중요하지만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결혼이민자들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향방문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고향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

【 복지건강국 】

① 생활안정자금융자 보증문제 해소를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설립제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시중은행의  융자를 위해서는 2명의 보증인을 세우기가 곤란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이므로 시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설립하여 시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②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사업시행방법 제도개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시설주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동 사업에 대하여 건설본부 등 시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토록 하고 건축직 등 전문분야 공무원이 준공검사토록 하여 제대로 된 사업시행과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바람.

③ 부산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건립 계획인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권자 변경 검토

노인제2전문병원이 시작부터 적자운영되어 부산의료원의 재정난 가중이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중인 노인제3병원부터는 민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부산의료원의 경영부담을 줄여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환경국 】

① 낙동강하구 관리 일원화 방안 강구

문화관광국에서 “5대양6대주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예전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에서 추진한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 등, 낙동강하구에 대한 개발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낙동강하구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규제·관리하고 있어, 낙동강하구를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통합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구·군별 쓰레기봉투 값 조정방안 마련

구·군별 청소여건이 상이하고 재정여건이 달라 쓰레기봉투 값이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같은 부산시내에서 봉투 값이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시민들로써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군 간의 쓰레기봉투 값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③ 원인자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여부 검토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구·군에서 징수를 대행할 경우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음에도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구·군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교부금은 주지 않고 있는데, 구·군의 하수도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수 교부금 교부여부를 검토해 주시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① 학교 내·외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표본조사 실시

학교 내 정수기 수질 및 실내 공기 질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많은 학부형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며,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장난감들의 위해성(납 용출 등) 여부는  검증된 바가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표본조사(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의 2배 이상)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람.

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 철저

시민들 대부분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시료채취 및 연구․조사 사업시 사용하는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연구원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상수도사업본부 】

① 상수도 민영화업무 전담부서 신설

상수도의 민영화를 대비해서 환경부는 물사랑육성과를 신설하고, 서울시의 경우 물관리국이라는 직제까지 만들어 국제적인 물산업경쟁을 위해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에도 이와 관련한 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에 대비하기 바람.

② 광역상수원,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상수원 개발 추진

상수원 원수로 쓰고 있는 낙동강의 표류수는 항상 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상수원 개발은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광역상수원 개발과 강변여과수 개발, 해수담수화 개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물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

【 여성센터 】

① 여성지 발간시 남성의견 확대 추진

여성지라고 여성들 위주의 의견으로 구성하는 것 보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성의견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

□ 건설교통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통국 소관 】

①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관련 조례 제정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바람.

②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2005년도에 실시한 □교통유발부담금 책정 및 운용개선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이 교통수요정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기 바람.

③ 두리발 운행대수 확충 방안 강구

두리발이 시의 재정사정상 당초 계획 50대보다 20대 적은 30대가 운행되고 있어, 두리발 운행대수의 부족으로 1인당 이용횟수를 제한하겠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용횟수 제한은 당초 두리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두리발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④ 교통카드 충전금액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개선

교통카드의 충전 하한금액이 현재는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하여 1,000원 단위의 소액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⑤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무료 안전서비스 확대방안 강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무료안전서비스는 오일류 점검, 와이퍼 무료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검은 너무 생색용(전시용)인 것 같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⑥ 자동차 등록세 증대 방안 강구

자동차 구입시 소화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의 과다로 부산에 등록하여야 할 자동차가 경남에 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아 자동차 등록세 수입이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⑦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조기 확충 및 관리 철저

시 재정사정으로 버스안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은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반드시 설치되어야하는 시설이라고 봄.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대한 확충계획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⑧ 주택가 내집마당 주차장 지속 확충 및 관리 철저

주택가 골목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서울시의 그린파킹 사례를 참고하여 주택가 주차장 확충과 내집마당 주차장 확충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하는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을 시행한 주택에 대하여는 조성된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⑨ 마을버스 환승제 준비철저

마을버스 환승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노선이 축소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이므로 노선개편시 이를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⑩ 교통관련 과징금(과태료) 체납액 징수철저

교통관련 과징금(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기 조성

용당동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 계획인 도시계획 변경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기 조성방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건설방재국 소관 】

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의 우수 전문건설업체가 중앙1군 협력업체로 많이 등록되도록 노력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와 자랑스러운 건설인 상을 활성화 시키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② 수정·백양터널 교통통행량 증대 홍보방안 강구

수정·백양터널 이용안내전광판 설치를 관련부서(교통국)와 협의하는 등 수정·백양터널 교통량 증대방안에 대해 홍보를 강구하기 바람

③ 서면지하도 상가 관리 철저

서면지하도 상가와 관련하여 인천시 및 서울시와 같이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더 이상의 관리회사와 상가상인들과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접 시 또는 산하단체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④ 영도대교 관광자원화 활용 세부계획 수립 적극 추진

영도대교 도개부분 복원화에 따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⑤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자전거관련 도로정비 요망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제정에 따른 조직 정비(자전계 신설 등)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천천 등 시역내 자전거관련 도로를 적극적으로 정비(신설, 확충, 보완)해 주기 바람.

⑥ 남ㆍ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계획대로 추진 요망

남ㆍ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의 고가도로 건설방식에 영도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으나, 영도주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계획된 대로 남ㆍ북항 대교 영도연결 도로 건설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람.

⑦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협의(협조) 사항에 대한 신속 조치

구포대교 송유관 관련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공군간에 2002년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공군측의 교량북측 송유관 설치요청에 대해 최근에 불가통보를 함에 따라 공군에서 그에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기 바람.

⑧ 터널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일본과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터널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터널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방재시설설치, 점검 및 훈련)해 주기 바람.

⑨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 시범운영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시범운영하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것이고 평가와 설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줄 것이므로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주택국 소관 】

① 임대아파트건설 지역기피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것이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아파트가 지역 불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특히 각 구·군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기피하는 데는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부산 사인엑스포 일반인 참가 대책 강구

부산 사인엑스포 행사시 일반인의 참가가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재개발사업 지원대책 수립 추진

재개발사업 총 대상이 239개 구역으로 지금 완료된 구역은 4개구역밖에 없으며, 재개발사업 인가까지는 3~4년이 걸리고 최근 사업성의 문제로 재개발사업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④ 불법 옥외광고물 난립에 따른 대책 강구

시역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행정현수막 부착 근절대책과 옥외광고물 갱신 허가시 건물주가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법규로 인해 원거리 건물주 부재시 실질광고주의 불편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건축허가후 공사중지 상태인 건축물에 대한 대책강구

건축허가 후 건립 중 부도, 소송 계류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⑥ 불법광고물 단속시 경우회 등 활용방안 마련

생계형을 제외한 불법음란 전단지, 고리대금업 광고, 유흥업소 선전차량 등의 불법광고물의 지도 단속시 전직 경찰관의 모임인 경우회 등의 도움을 받아 지도 단속하는 것이 추진성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의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소방본부 소관 】

① 초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화재진압 대책 강구

초 고층아파트가 증가 하고 있고 유사시 대피 할 수 있는 안전지역도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 스플링클러 설비활용 외에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노후 소방차 개선대책 강구

소방차량의 노후도는 높아지고 이를 정비할 정비창이 없어 소방차량의 노후화는 결국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노후 소방차량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이동전화 위치정보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 강구

이동전화 위치정보 활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므로 너무 남발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 전화를 제어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소외되고 있어 사기진작을 위하여 앞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여 3교대 근무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건설본부 소관 】

①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 조치

국제공모 당선작대로의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총사업비 증액 확정이 지연되어 전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08년 영화제 개막시기에 맞추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부산신항배후도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내년말 준공을 앞두고, 총사업비가 2,200억원에서 2,458억원으로 25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늘어난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공기 내 준공여부와, 증액된 예산 적기 미확보 시에는 ’08.12월 준공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예산 적기 확보에 노력하고, 미확보 시에는 평면이라도 반드시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수영4호교 디자인 자문 등 부산이미지 제고

현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수영4호교를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부산시 이미지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시공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④ 남항대교 방음터널 시공 철저

교량에 방음터널이 시공되는 만큼 태풍 내습시 등 안전성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안전시험 및 풍속시험 등을 거쳐 방음터널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⑤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공기 등을 조정 검토

화명 고가교 건설관련, 화명동 상가측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시기 조정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부산교통공사 소관 】

① 부대수익 증대방안 강구

지하철 이용승객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적자증가가 예상되므로 공사에서는 수익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직원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역사 택배사업, 편의점 유치 등 타 기관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②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강구

반송선 설계변경이 24회에 이르므로 충분한 사전조사 등을 거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한다면 설계변경을 많이 줄일 수 있음.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③ 노숙자 관리 대책에 적극 대처

겨울철 노숙자들이 지하철역으로 모이면서 일반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음. 노숙자 관리대책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람.

④ 다대선 수익성 확보방안 강구

다대선 구간은 지하철 운영 적자폭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사에서는 건설단계부터 노선을 비롯하여 역사구조, 건물배치 및 접근성 등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부대수익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⑤ 지하유출수 적극 활용

하루 1만5천여 톤의 지하유출수가 발생하나 사용량은 3천8백톤 정도임. 아까운 지하수를 잘 활용해서 낭비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지하유출수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람.

▷ 건의사항

【 교통국  소관 】

① 교통영향 평가 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면수 확대 요망

현행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인 영화관 등에 대하여는 교통영향 평가시 주차면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②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내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 검토

부산~김해 경전철 교통약자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트가 부족한 실정임, 시에서는 에스컬레이트 설치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③ 대중교통 준공영제 관련 버스정류장 지하철 가까이 이동 설치 요망

준공영제 시행이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 승객의 증가율은 3%에 불과한데 이는 버스와 지하철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노선개편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이를 감안하여 버스와 지하철간 유기적인 환승이 되도록 버스정류장을 지하철역 가까이 이동 설치하여 주시고 환승정류장도 많이 만들어 환승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동해남부선 광역철도 지정해제 노력 당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이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⑤ 신공항 조기 건설

동남권신공항과 관련한 1차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2차 용역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건설방재국 소관 】

① 유료도로 증가에 따른 시민부담 최소화 대책 강구

명지대교, 북항대교, 거가대교의 민자건설로 유료도로가 많이 생길 것인데 시민들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서고가로 및 황령터널 조기무료화 검토와 수정ㆍ백양터널 이용에 따른 시민부담 경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낙동강 화명지구정비 사업지내 체육시설 등 분산배치 및 옛 나루터 설치장소 재검토

낙동강 화명지구정비 사업지내 설치되는 체육시설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배치에서 분산배치를 검토해 주시고 낙동강 옛 나루터가 있던 자리에 옛 나루터를 복원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옛 나루터 설치장소를 재검토하기 바람.

③ 다대항배후도로 진출입로 설치 검토

사상로~강변로입구에 출구가 부족한데, 배후도로 준공으로 진출입로 추가 설치에 애로가 있겠으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주택 국  소관 】

① 도시경관 분야의 사업추진시 용역을 토대로하는 사업은 중간설계 변경이 없도록 조치

용역자체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도시경관 분야 사업추진시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② 도시개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폐지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이 폐지되어 설치 근거가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토록 건의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시행규정’ 제정문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조례제정안 마련하기 바람.

【 소방본부 소관 】

① 각종 행사시 구급대 지원방안 개선

부산시 각종 행사가 많고 각 구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사에 구급대 지원을 하다 보면 대형사고시 차질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구급대 지원시 각종 행사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 하는 등 구급대 지원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하여 주기 바람.

② 소방학교이전 및 소방항공대 증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소방학교 이전과 특수기능 통합을 위한 소방항공대 증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기 바람.

【 건설본부 소관 】

① 명지대교 강교도장 교량수명 및 특성고려 선정

명지대교 강교 도장이 당초 세라믹계 도장에서 불소수지계 도장으로의 변경계획에 따라 도장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교량수명과 특성에 맞는 도료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② 경부선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 철저 추진

당초 ’07년 말 준공예정인 가야․창 입구 구간 공기가 내년 2월, 10월로 연장됨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 및 소음발생에 유념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정관산단진입도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정관지방산업단지진입도로가 공사비(국비)부족으로 공사 지연되어 신도시 입주 시기에 준공할 수 있는지 우려됨에 따라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임하고 신도시 입주 전 도로개통이 안되면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공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④ 용호만공유수면매립공사 토공 무대 확대

매립토 반입 중 무대․유대 반입 비율이 최소한 6 : 4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사업 부문에도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부산교통공사 소관 】

① 누수 보수공법 다양화 추진

1, 2, 3호선 건설시 다양한 건축공법 및 신기술 등이 적용되어 건설되고 있으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는 획일적으로 우레탄 주입으로 보수되고 있음, 신소재 등을 활용하여 건물특성에 맞게 보수하기 바람.

② 전 역사 자전거 계류장 설치 요망

자전거를 이용하여 경륜공단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노포동 역사에 자전거 계류장을 설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임. 자전거타기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는 전 역사에 자전거 계류장을 확대설치하기 바람.

□ 해양도시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선진부산개발본부(관광단지개발․시민공원조성팀) 소관 】

① 조속한 사업자 선정 및 토지 매각 추진

부산도시공사에서 채무부담으로 동부산관광단지내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 선정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부담을 많이 하여야 함으로 조속히 사업자가 선정되고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② 동부산관광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동부산관광단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단지 내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음. 기장군과 협조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③ 시민공원 명칭 조속 확정 추진

2006년 3월 시민공원 명칭과 관련하여 공모이후 1년이나 넘었는데도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명칭문제부터 확정을 하면 정부와의 여러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민공원 명칭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④ 시민들이 시민공원조성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홍보계획 수립 추진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으로서의 상징성과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부산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진부산개발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의 내용이 매우 빈약함. 따라서 부산시민들이 시민공원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⑤ 완전한 환경오염 치유 후 부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대처필요

환경조사가 지난 2006년 5월 19일에 중단되고 8월 10일 부대가 폐쇄가 된 이후 환경오염 치유 등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거의 없음. 부대 내 환경오염은 원인자제공 부담원칙에 의거 당연히 미군 측이 치유를 해야 되고 정부나 부산시가 납득할 만한 완전한 치유가 있은 후 우리 부산시로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함.

⑥ KTX 부전역사 설치가 시민공원주변지역 개발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의견개진

KTX 중간역인 부전역사가 시민공원조성 주변지역 개발방향과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선진부산개발본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⑦ 시민공원 주변지역 개발시 건축물 높이 제한 방안 검토

시민공원조성 주변지역은 구역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달리하여 추진되고 있음. 시민공원의 특성상 상업지역 같은 경우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일조건 침해 및 주위의 경관과 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공원과 주변이 어울리도록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⑧ 용역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부산시민공원과 관련된 용역(시민공원조성 용역,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 지하공간 개발 용역) 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각 용역별 용역회사와 용역기간이 다르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고,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용역(사)간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해양농수산국 소관 】

① 유기동물 보호 미비점 제도적 장치마련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데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유기동물을 식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② 인공어초 사후관리 대책수립 및 자연석 어초 투석방안 강구

인공어초를 설치한 곳에 폐그물이 인양이 안 되어서 어종이 서식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조사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인공어초 대신 자연석을 투하한 지역의 어종서식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자연석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향후 부산  시에서도 시스템을 바꾸든지 인공어초를 다른 방법으로 투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연안어선 등 선박 유류비 지원방안 연구

연안어선 등에 대한 유류비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금년 안에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④ 해수욕장 조개살포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광안리·송도해수욕장 등 각 해수욕장 특성에 맞게 조개살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 어민소득에 큰 역할도 하고 해수욕장 특성을 살려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이며 바다생태계의 자정능력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됨.

⑤ 인공어초 투하지역에 대한 방류 수산종묘 보호 장치 마련

인공어초를 투하한 지역에 수산종묘를 방류만할 것이 아니라 방류된  치어 등의 보호를 위해 이 방류지역만이라도 어업 조업 금지규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⑥ 테트라포트 재활용 방안강구 및 어항내의 테트라포트 설치를 위한 용역실시

기존 테트라포트가 설치된 방파제 재설치나 해안선을 낀 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도 해변쪽에 새로 테트라포트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 곳에 테트라포트 설치 후 나온 TTP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어민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테트라포트  설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해안경관을 보전하는 차원 등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어항 내의 테트라포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 검토 시행하기 바람.

⑦ 해수욕장 모래사장 실태 조사 실시

해수욕장 모래사장의 실태를 보면 하수구가 있는 백사장 쪽에 있는 모래는 대략 반경 약 500m 이내까지는 윗부분만 깨끗할 뿐이지 바다 밑의 모래는 썩어 있으므로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해수욕장 밑바닥 등 모래 실태를 파악해  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⑧ 유류공급기지 구축사업에 부산시가 참여하는 계획 마련

유류공급기지 구축사업이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이 사업이 굉장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부산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일정 부분의 사업에 참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우기 바람.

⑨ 휴어기 어선계류비 감면 조치

부산시는 어선계류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휴어기에 출항을 하지 않는 남항내의 어선에 대해서 계류비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어선계류비를 감면 조치하기 바람.

⑩ 정주항이나 어항내 요트계류장 마련 방안 정책 반영

부산시에는 수영만외에 요트계류장이 없어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요트를 정박할 수 없어 다시 수영만으로 돌아와야 하므로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도 부산시가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몇 군데 더 만들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기존 52개의 정주항이나 소규모 어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어촌계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어촌의 소득증대도 되고 요트인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어 요트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니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⑪ 구·군 소속 어업지도선 통합관리 및 감척방안 강구

현재 부산시의 구․군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지도선은 지도·단속실적도 없는 곳도 있는 등 그 단속실적이 적으므로 부산시에서 청소선 등 특수선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 구․군에서 관리하는 소형 지도선들이 상당히 노후가 된 것이 많아 수리비라든지 유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지도선을 감척하고 좀더 큰 지도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⑫ 쌀소득등 소득직불제사업 관련 실경작자 지원 방지대책 마련

쌀소득등 소득직불제사업을 실시하면서 소득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관련 법령개정을 앞두고 현 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⑬ 농산물도매시장 유통물량 증가 및 사용료 징수 방안 강구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물량 공급이 늘어나야 함에도 감소했다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전체적인 운영측면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고 특히, 도매시장의 사용료 징수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도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으로 향후 사용료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시계획국 소관 】

① 어린이 대공원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어린이대공원내 동물원 조성 등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② 용두산 공원 개발대책 강구

용두산 공원내 타워의 내구연한과 주변 롯데월드 건축, 자갈치시장, 광복로 등을 감안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용두산 공원의 특화된 개발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임도관리 철저 등

등산로 및 산불예방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지만 일본의 자동차도로, 우마도 등과 같이 특색 있고 체계적인 임도관리가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이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④ 공립수목원 사업추진 철저

공립수목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도 하기 전에 공사를 먼저 발주하고 또한 각종 행정절차를 지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⑤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대책 강구 등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뉴월드 용도변경과 같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철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06년도 7개 사업장 중 3건 미착공, 2007년도 6건 중 1건을 착공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사업선정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⑦ 화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부적정

화지공원 조성계획에 기존 도시관 시설을 2007년 1월 10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였는데 화지공원은 2007. 1월에 완료된 공원유원지녹지정비계획 용역에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 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역사공원으로 정비토록 결과가 나왔음에도 공원조성계획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⑧ 100만평 시민공원 조성 철저

100만평 공원조성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2008년도에 예산을 미확보 하는 등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⑨ 녹화사업장 지원 확대 및 녹지관리 테이터베이스 구축

구·군에서 가로수, 공원 등 녹화사업장 관리에 적은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므로.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녹화사업장 등의 사후 관리에 예산 등에 대하여 지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등의 녹지시설에 대한 테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기 바람.

⑩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변경시에는 사전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⑪ 산림병해충 설계 및 감독 철저

산림병해충 설계시에는 피해현황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물량파악과 설계내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⑫ 2015년 도시재정비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추진토록 검토

2015년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시 전체의 틀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고도제한 등에 대하여는 형평성과 현재 여건 등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⑬ 어린이대공원내 동물원 벌목허가 확인 철저

어린이대공원내에 동물원 조성을 위해 벌목허가를 받은 내용보다 실제 많은 나루를 벌목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은 실정이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벌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⑭ 지적민원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방법 개선

지적민원실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시 30명을 차출한다고 하는데 객관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⑮ KTX 부전역 설치에 따른 협의 철저

2010년 KTX 부전역 분기구 설치에 따라 중간 역으로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인접지인 시민공원의 재개발지역 및 지하 공간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① 농기계정비기술 교육 순회수리 철저관리 및 개선방안 강구

농기계정비기술 교육 순회수리 관련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도 정확한 지원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기계수리부품 지원단가가 매우 낮으며 현장 방문 시에 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으므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농산물 수출 증대방안 및 수출물류센터 건립 추진

농산물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교역 대상국을 늘리는 수출 마켓팅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교역 대상국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바로 수출하는 등 원스톱 시스템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물류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조속한 시일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고유가시대 대비한 생산원가 절감 방안 마련

고유가시대에 기름보다도 석탄 온풍기 등을 사용하면 비용이 45%정도 절약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실험을 해서 유해성가스 등이 발생하여 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수도 하고 시험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난방을 바꿔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생산원가를 절감하면서도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④ 농작물 생육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생육을 위해 자체 조사한 수질 및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환경부로 공문을 보내어 실태를 보고하고 대책수립도 건의하여 예산도 지원받는 등 제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⑤ 농산물 출하 잔류농약 저감대책 등 마련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제일 많이 검출되는 것이 깻잎과 상추인데 농약을 가급적 적게 살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살포 후 일주일 정도 있다가 수확하여 출하를 하면 잔류농약 검출량이 약 50% 정도가 준다고 하니 출하 지도도 철저히 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⑥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B1몰 링크방법 개선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호전되었는데 이는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홍보도 잘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나 각 유관기관 등에 링크된 B1몰을 보면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위치하지 않아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유관기관과 잘 협조 소비자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⑦ 대체작목 지원사업 지원방안 등 연구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대체작목 등 지원사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비  지원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런 문제들 잘 고려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목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좋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바람.

【 부산도시공사 소관 】

① 해운대 리조트 사업추진 미흡 등

사업규모가 117층이나 되는 대형 사업인데 한번쯤 공청회 혹은 시의회 보고 등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발방식 등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 추진 시 아무런 사업설명회도 없이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배경에 의구심을 낳게 하고 난개발 우려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대형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사업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기 바라며,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할 것임.

심의위원선정에 대하여 해운대 지역의 민원 등을 고려하면 해운대구청에서도 심의위원(부구청장정도)에 포함되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사업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해운대구청과 면밀히 협의하시고 심사위원 구성 시에는 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바람.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엄청난 규모로 해운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 바 원만한 사업진행과 투자자 이익 목적보다 관광목적에 부합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4계절 관광에 걸맞는 사업이 추진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제안내용에 의거 호텔, 콘도 등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바 주변 호텔 등을 감안하여 수요조사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숙박시설의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방안 검토

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도 사업성이 없다고 사업추진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③ 대현혁신도시 개발사업 수요조사 철저

공공기관 이전 주거지역에 85㎡이하 소형아파트가 1,200세대가 계획되어 있음. 공공기관 임직원의 85㎡이하의 수요는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요조사와 이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전기관들이 선호할 수 있는 평형으로 건립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④ 설계변경 심의 철저

2005년 이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시 부산광역시 설계변경 심의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에 5건 13,285백만원에 대하여 설계변경심의 받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⑤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2005년 이후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2006. 9월 기준 체납액이 약 49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징수 가능한 것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고 체납금을 줄이도록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⑥ 부동산 미분양 대책 강구

도시공사의 부동산 미분양 현황을 보면 공공청사부지 14필지 약 69억원, 일반용지 12필지 약 120억원, 아파트상가 미분양 약 111억원 등 총 약 300억원으로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및 관리비 등으로 손실이 많은 실정임. 미개각됨에 따라 공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미매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⑦ 문현금융단지 사업추진 철저

상업용지와 관련하여 한가름의 항고와 금융단과 사업비 정산 관련 소송이 예상되고 또한 도시개발사업 미준공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⑧ 화전산업단지 사업추진 철저

화전산업단지 사업추진시 먼저 이주단지부터 조성 후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존치건물인 농협 및 주유소부지와 관련하여 부지 내 존치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객관성을 띄면서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⑨ 도시공사 재정관리 철저

도시공사의 결합대차대조표 등과 관련 시민이 볼 때 엄청난 규모의 일을 추진하고 있고 부채총계가 6,331억원임. 앞으로 재정흐름에 대하여 면밀하게 대비 하고 업무보고 시 재정상태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기 바람.

⑩ 동부산관광단지 보상업무 등 사업추진 철저

동부산 관광단지 보상가를 산정함에 있어 인접지 토지와의 보상가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지연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⑪ 풀리페 활용 방안 강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아파트 세작 브랜드 지적에 대하여 풀리페로 변경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풀리페는 디자인 개발이 안된 것으로 파악된 바 향후 사용할 예정이라면 예산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추진하기 바람

【 시설관리공단 소관 】

①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결과 보고 미흡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퇴지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를 원칙과 기준에 맞게 처리토록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나,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자료에는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만 되어있고 진척사항이 없는데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개정 등을 통해 개선시행하기 바람.

②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저조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

공단이 3년 연속 최우수 경영평가를 받다가 금년에는 나등급과 사장평가 3위 등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음.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공단 이미지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보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금번 저조한 평가 성적을 받은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차후에는 더 좋은 경영평가 결과가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③ 태종대 유원지 전망대 인수방안 강구.

태종대 유원지 전망대는 현재 1, 2층은 영업을 하고 있고 3층 식당은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관광 이미지가 좋지 않음. 현 관리주체인 부산관광개발(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을 요구하는 내용과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문제점 등을 해결한 후 조속히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④ 환승주차장 이용 개선대책 마련 촉구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환승주차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 그러나 현재 지하철역 주변 환승주차장은 지역 특성상 유흥주점 등이 많아 야간 주차 후 아침까지 주차를 많이 하여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기위해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제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야간․월주차 등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⑤ 재위탁 후 문제점 발생 억제 대책 강구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권을 따낸 후 대리인을 내세워 사기를 치는 등 주차장운영과 관련 공단의 명예가 실추된 기사가 자주 보도가 되었음. 민간위탁과 관련 입찰만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보증금 회수 등 문제점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재위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⑥ 용두산공원 사랑의 철제다리 미관저해 대책 마련 촉구

용두산공원 사랑의 철제다리가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미관이 좋지 않음. 저번 행정사무감사시 시설물소유자와 복원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철거를 하던지 철거가 안 되면 소유자의 말 등을 종합해서 규정대로 조속히 처리하길 바람.

⑦ 업무와 연계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마련 시행

직원사기양양 등을 위해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선진문화와 기술을 배워 와서 국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지로 중국, 필리핀 등 휴양지나 관광지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업무와 연계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⑧ ETCS 확대 시행 요구 및 문제점 해소대책 강구 시행

동서고가도로 개금 요금소는 만성 정체구간으로서 그동안 정체 해소를 위해 전년도에 복수요금제를 시행하였고 복수요금제를 실시한 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ETCS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정체가 되는 동전 환전소의 위치 개선, ETCS 시스템의 전체적인 시행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⑨ 시간외근무수당 적정 집행 요구

시설관리공단의 1~2급 직원들은 시의 4급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99년부터 2006년도 까지 8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수령해 왔음. 또한 현 시설관리공단의 수당처리규정에는 시간외수당을 ‘1, 2급 중 본부장 단장 직책을 받은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1, 2급 직원이 직책을 받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개정과 함께 공단 고위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⑩ 수익성 파악 후 주차장의 구․군 및 민간위탁 방안 전향적 검토

주차장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수탁 받은 업체는 수지개선을 위해 바가지 요금징수, 시민 불친절 응대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수익성을 판단한 후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 등을 통해 구․군 및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⑪ 중앙도서관 앞 통행로 불법주차 근절대책 마련 시행

중앙도서관 쪽으로 가다보면 양쪽에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중앙공원 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차장 완공 후에도 불법주차 근절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인근주민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함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건의사항

【 선진부산개발본부(관광단지개발·시민공원조성팀) 소관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계류 중인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되도록 노력 경주

반환공여지 매입경비 경감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해 국방부가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등이 오를 것으로 염려되고 있으므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본관리계획 등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해양농수산국 소관 】

①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성공의 관건은 물량 확보라고 보는데 물량 확보는 전적으로 법인의 몫이지만 활성화 될 때까지는 부산시가 참여를 해 도움을 주고 또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기바람.

② 일광천 회귀 연어 박제비 지원 및 어촌계 예산지원 요망

기장군 일광천으로 회귀한 연어에 대해 기록보존을 위해 박제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마리당 80만원 정도이므로 지원해 주기바라며, 자연산 미역 생식의 조건에 적합한 바다환경을 가꾸기 위해 50년 전에 사라졌던 기세작업을 시작해서 어민들이 스스로 과거의 명품화를 실천하는 작업을 실시, 명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자력으로 어민의 소득증대와 품질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니 내년부터 스스로 잘하는 어촌계는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 주기 바람.

③ 부산지역 생산 쌀 판매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부산지역에 생산되는 황금 쌀을 포함해서 기장이나 강서 관내에서생산하고 있는 지역 쌀을 팔아주는데 행정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취지로 부산시에서 모범적으로 우선 공무원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세워주고 부산시청 식당에서도 쌀을 구입하는데 20㎏에 약 6,000원  정도를 시중가 보다 싸게 구입하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부산시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바람.

【 도시계획국 소관 】

① 금정산관리기본계획용역 도립공원 지정방안 강구

금정산 통합관리 등으로 추진 중인 금정산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용역이 추진되어야 하고 BTO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도시계획국 업무개선 방안 강구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부서로 도시계획의 비젼이 있는가의 의문이 많습니다. 시의 현안사업인 산업단지, 재개발 등 많은 사업에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할 뿐 이에 대한 개선 및 변경 등 조절하는 업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위계획과 법 및 지침,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종 시의 개발업무에 대한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건의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보호수 주변에 그냥 표지판 하나 설치하고  울타리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수 관리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국·시비 확보 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시민들이 애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므로 추정사업비 부담이 전국 7개 도시 중 부산이 제일 많은 실정이므로 국비 확보 및 시비 중 순 세계 잉여금 15%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⑤ 공원·녹지 확충 건의

부산의 공원면적이 여타 시․도 보다 낮은 편이므로 꽃탑, 꽃장식물,  등 일시적인 장식품보다는 영구녹지인 연결녹지 조성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이 확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⑥ 이기대 공원 내 육군 문서보관소 이전 부지 시민공원 조성 건의

이기대 공원 내 육군 문서보관소 부지를 체육휴양시설로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⑦ 어린이 대공원내 친환경적 도로포장 건의

어린이대공원 도로포장을 우레탄으로 계획 중인데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흙길 조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친환경적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야간등산로 개설 건의

도심지내 생활권 공원녹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웰빙 시대에 바쁜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야간 등산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제고 방안 수립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함인데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을 보급하면서 홍보도 해야 하며 농업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항상 점검해서 정책 내지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중점화 시켜 나가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부산도시공사 소관 】

① 도시공사 각종 위원회 개선 건의

도시공사의 각종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 등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② 미음지구 이주단지 적정규모 건의

미음지구 이주단지 규모를 약 75평으로 계획함에 따라 이주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으로서 농기계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창고 등이 필요함에 따라 100평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주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주단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③ 용호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 조속 강구

용호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백운포 매립지에 해군작전사령부가 이전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가 약 600세대 정도 예상됩니다. 용호 5지구 사업에 대하여 해군과 협의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시설관리공단 소관 】

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방안 강구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구성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소속 임직원과 위촉하는 외부인사 2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징계위원회는 내부인사로만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미술의 거리가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이 되도록 추진

국제지하도상가는 접근성도 좋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서울의 인사동 거리나 광주의 예술의 거리처럼 조금만 활성화하면 한국의 몽마르트로서 알려질 것임. 따라서 미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으로 미술의 거리가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第5節 行政事務調査 및 特別委員會

第5節 行政事務調査 및 特別委員會

1. 산업·물류용지 이행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가. 운영개요

1) 조사목적

◦  정부의 인위적인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의 추진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기업의 역외이전이 가속화되어 부산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물류용지 등의 단지조성 및 분양실태, 수요예측 등 이용실태 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조사위원회｣ 구성하며,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경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근거 및 활동기간

◦ 조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조사기간 : ’06. 9. 22~11. 10 (50일간)

3)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내용

◦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사, 한국토지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도시공사,

신평장림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상구기업발전협의회

◦ 대상사무 : 산업․물류 용지 이용 실태관련 업무전반

◦ 조사내용

․ 산업단지별 조사로 산업용지의 실수요 조사와 용지이용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 산업단지 및 도심지공단의 토지소유주와 입주기업 비교

․ 부족한 산업용지 확충 대상지 검토 및 공급 적정 방안

․ 용지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과 기업현장 여론수렴

․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용지확충방안

4) 조사방법

◦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자료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태조사, 현황 파악

◦ 요구자료를 통한 자료의 분석 및 실태조사

◦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 공무원의 의견청취

◦ 관련 민간단체장 또는 기업체 방문조사, 임직원 의견청취

◦ 공단내 입주업체 설문조사를 통한 용지 수급 및 이용실태 조사

5)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전원으로 구성

◦ 조사위원회(10명)

․ 위원장 : 김신락

․ 간  사 : 최형욱

․ 위  원 : 권영대, 김성길, 김영희, 김주익, 박홍주, 조양환, 조용원,

허태준

◦ 조사업무지원

․ 전문위원 노윤석, 6급 이봉만, 6급 윤재문, 7급 정석원

․ 정책연구실 최봉호, 김지현 연구원

나.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1) 시정요구 사항

◦ 산업단지조성 예산반영으로 조성․분양에 시가 주도적 역활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조례｣에 근거, 시비 적극 지원, 조성원가 적정화 및 시 주도의 용지조성·분양과 관리감독 강화

․ 공영개발로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사업 참여 및 실수요자 위주의 개발 전환 필요

․ 대규모 개발사업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설득 및 명확한 보상절차 이행으로 조성기간 단축

․ 개발 및 실시계획 협의시 중복 협의 방지로 기간 단축

․ 향토기업의 역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특별 분양 등 추진

◦ 산업단지 조성․분양시 투기 및 가수요 방지대책 추진

․ 분양시 가수요 차단을 위한 사전심사제 등 도입

․ 입주신청시 실수요자 여부, 면적의 적정성, 경쟁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입주기업 선정 방안 추진

․ 입주자격 기준 설정, 임의 양도․양수 제한, 일정기간 매매 제한기간 설정, 분양신청시 운영중인 업체 현장사진 첨부 등

․ 공장설립 완료 후에도 토지투기심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제한  하기 위해 분양 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 제한기간을 설정

․ 전국 형평상 소유권이전 제한 법규조항 강화가 곤란할 경우 가수요 해소란 시의 당면현안을 감안, 조례로 명시여부 검토

․ 특별분양 적극 활용으로 입주계약조건에 매매제한 기간 강화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대한 사후 관리철저

․ 과도한 분양가 인하 대책은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부담 가중, 받은 기업에게는 부동산 매매차익의 불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등을 임의 처분 및 양도한 자는 산업용지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관리권자인 부산시는 자치구․군의 관리업무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수시로 시행

․ 분양 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 제한기간을 설정 또는 공장 설립 후 일정기간 실제 공장가동 후 매매 가능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부산시는 산업용지의 중요성을 감안, 산업용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의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입지기획과 입지조성계에 미흡한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와 관련한 기능 및 인력의 대폭 보강으로 시가 산업용지  분양과 관리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현재의 용지 지가 등 산업  단지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

◦ 정확한 수요조사로 장단기 수요예측을 통한 수급 안정화

․ 수요면적에 대한 투기목적에 의한 수요인지 실제로 기업이 필요한 수요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

․ 산업단지 확충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시 정확한 수요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여 장단기 수요예측을 실시

․ 정확한 장단기 수요예측 결과가 도출되면 서부산권 개발제한 구역 해제 등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조치

◦ 사상, 금사공단 등 도심 공업지역에 대한 시 지원시책 강화

․ 준공업지역 공장확장을 위한 건폐율(현행 70%→ 80%) 상향조정

․ 장기·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 추진

․ 중·장기적으로 공장이전 적지 등에 아파트형 공장과 벤처빌딩을 건립하여 도시형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 입주기업간 소블럭단위의 공장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단기적으로는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쉼터, 녹지 및 주차장 확충 등 노후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 아파트형 공장과 벤처빌딩 건립 도시형 첨단산업 유치 및 구조고도화 추진

․ 가칭 도심내 공업지역 산업구조전환 촉진 조례 등의 제정 필요

◦ 신평장림공단 피혁단지내에 상당수 식품가공 공장이 설립

․ 피혁, 도금, 염색 등 공해배출업종이 도심 부적합 업종이므로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 도금업 녹산공단에 전용단지 착공)

․ 신평장림산업단지 재정비 계획 수립을 통한 연구개발, 첨단 정보, 지식산업 중심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조속히 추진

◦ 신항 북컨 배후물류부지 연약지반 문제 적극 대처

․ ‘2차 배후물류단지 협의체’가 겪고 있는 연약지반 기초 공법의 선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

․ 연약지반에 대한 지질조사 인력과 비용의 지원도 필요함

․ 배후물류단지 3단계 입주 기업도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하게하여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2)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 시·도 이양 건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개정건의

◦ 도시기본계획 정비 권한 위임(소규모 산업용지 확보 관련)

․ 도시기본계획 변경관련 부분적인 권한 위임(국토법 개정 건의)

◦ 산업용지 조성관련 토지보상 절차개선

․ 보상 예산 적기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 ｢민간토지소유자 참여개발 방식｣ 도입으로 민간자본 적극 활용

- 기확보예산과 매년 일정부분 예산을 적립, ｢보상기금｣ 조성

-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수용재결절차 개선(토지보상법 제51조)

- 수용요건 완화(토지보상법 제20조)

◦ G·B해제 건의(보존보다 개발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

․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및 설득을 통한 제도개선 병행

․ GB해제를 위한 광역계획수립지침 개정 건의(시 도시계획국)

․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건의를 통한 GB지역 해제(경자청)

․ 강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GB해제 타당성 용역 조기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총용역비 60억, 연차별 시행)

․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에 대한 설명

◦ 소규모 산업용지 민자유치 조성

․ 시에서 김해공항 공항시설 인접지역에 산재한 소규모(10만평이하) 자투리 땅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 조사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소규모 산업용지는 민자유치에 의한 민간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 동지역을 민자 집중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주도로 신속한 소규모 산업용지를 조성, 임대공장 중소기업 위주로 분양추진

◦ 실수요자(민간)가 용지개발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인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반영된 지역은 민간기업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부산의 경우 신규 개발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보다는 민간개발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임.

․ 실수요자 개발 활성화 및 산업용지의 조기확충을 위해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제4항 제1호 단서조항을 개정 건의(건설교통부)

◦ 임대분양 전용 산업단지 개발 제도검토

․ 신항 북컨 배후부지 중 필수부지인 공공용지 33.5만평을 제외한 용지 23.5만평에 대하여 물류용지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해수부)에 적극 건의

2.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가. 운영개요

1) 특별위원회 구성 : 11명 (위원장 1, 간사 1, 위원 9명)

․ 위원장 : 김청룡 의원, 간사 : 권영대 의원

․ 위원구성

직위	성 명	소속위원회	직위	성 명	소속위원회
위원장	김 청 룡	도시항만	위원	이 동 윤	보사환경
간 사	권 영 대	기획재경	〃	신 상 해	건설교통
위 원	최 형 욱	〃	〃	이 산 하	〃
〃	성 성 경	행정문화교육	〃	김 성 우	도시항만
〃	하 선 규	〃	〃	이 성 두	〃
〃	손 상 용	보사환경

◦ 활동기간 : 2007년 1월 26일 ~ 7월 25일 (6개월간)

2) 중점 활동방향

◦ 시민적 공감대 확산

․ 부산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도시경제발전 예상

․ 도심형 워터프론트로서 고밀ㆍ난개발에 대한 우려 상존

․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특위활동으로 시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 북항재개발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 개발방향, 대상권역 및 KTX 지하화, 재원확보, 랜드마크 등의 사업내용에 대한 쟁점사항 대두

․ 부산항만공사 및 해양수산부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방식의 탈피

․ 부산시민ㆍ전문가 중심의 하의상달식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성공적 사업추진방향 설정

◦ 부산다움을 살린 부산형의 개발방향 제시

․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드니식ㆍ두바이식의 양분된 개발모델 탈피

․ 기존 개발사례 수집, 부산 전체적 관점에서 재조명

․ 역사성과 도시성을 극대화한 매력도의 재창조

․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참여형 항만 재개발 방안 마련

◦ 국제교류ㆍ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방안 제안

․ 여타 개발사업의 중복적 기능보다 특화된 전문적 지구개발 추진

․ 부산시 전체적인 기능재편에 따라 지역성을 고려한 북항재개발지역의 기능재배분

◦ 부산시 주도의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

․ 북항재개발팀과 연계 부산시 주도의 재개발 추진

․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및 부산시의 공식 테스크포스팀 조직

․ 항만 재개발 근거법령 제정동향파악 및 건의

◦ 부산역 및 철도 지하화 타당성 검증

․ 북항재개발 대상권역만의 계획ㆍ개발시 바람직한 친수공간 기대곤란

․ 부산역세권과 연계한 교류거점으로서 재개발사업 유도

․ 부산역세권 및 원도심 등 광역적 개발방향 및 기능재편 점검

․ 부산진역과 조차장 등의 기능ㆍ입지 검토

◦ 직ㆍ간접적영향권을 포함한 확대개발 추진여부검토

․ 배후의 부산역세권, 충장로, 자성대 부두, 나아가 기타 북항권 및 영도권, 남항권, 원도심권 등의 영향권을 배제하여 사업추진 불가

․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의 각기 다른 관할권 문제로 부산시 주도의 적극적 의견개진 필요.

◦ 기존 권역의 종합적 개발로 매립최적화 방안 검토

․ 기존 철도부지, 충장로 부지, ODCY부지 등 활용 가능성 검토

․ 친환경적 개발방향 점검 및 매립 최적화 검토

◦ 종합개발로 인한 대체부지 활용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유도

․ 철도부지, 충장로, ODCY부지활용 국제여객터미널 등 건립

◦ 단순 친수여가공간 만으로는 재원조달의 한계

․ 경제적 기반산업 조성 고려

․ 시설물에 대한 수요예측 선행

◦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지조성비용의 지원 근거

․ 시행자, 민간투자자의 조세감면, 인센티브 추진

◦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 강구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극대화

◦ 자유무역지대 추진으로 외자유치 활성화방안 검토

․ 두바이의 성공사례 부각

◦ 지역관광사업 진흥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시책 등

나. 주요 활동내용

1) 일정별 활동내용

◦ 부산북항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 일    시 : 2007. 1. 26(금),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 구성인원 : 11명

․ 활동기간 : 07. 1. 26 ~ 07. 7. 25(6개월간)

◦ 부산북항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제1차회의)

․ 일    시 : 2007. 1. 26(금), 본회의 직후(12:00)

․ 장    소 : 특위 회의실

․ 참    석 : 특위 위원(11명)

․ 주요내용 :

－ 위원장(김청룡), 간사(권영대) 선출

－ 특위활동계획의 심의 확정

◦ 북항재개발사업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

․ 일    시 : 2007. 2. 6(화), 15:00

․ 장    소 : 특위 위원회실

․ 보    고 : 해양농수산국장

․ 참    석 : 특위위원 전원

․ 주요내용 :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보고

◦ 부산북항재개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일    시 : 2007. 2. 6(화), 16:00

․ 장    소 : 특위 회의실

․ 참    석 : 특위 위원

․ 주요내용 : 운영계획서 작성 및 검토

◦ 부산북항재개발 특별위원회 현판식

․ 일    시 : 2007. 2. 13(화), 10:00

․ 장    소 : 특위 위원회실

․ 참    석 : 조길우 의장 및 의장단, 특위 위원 등

․ 내    용 : 특위 현판식 및 특위활동방향에 대한 의견교환

◦ 부산북항재개발 특별위원회(제2차회의)

․ 일    시 : 2007. 2. 13(화), 10:30~12:00

․ 장    소 : 특위 회의실

․ 참    석 : 특위 위원, 해양농수산국장 등

․ 주요내용 : 특위 운영계획서 채택 및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보고

◦ 의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 일    시 : 2007. 2. 13(화), 12:00~13:00

․ 참    석 : 의장단 3, 특위 위원, 의회 출입기자단 9명 등

․ 주요내용 : 특위 활동계획 설명 등

◦ 1차 해외시찰 사전 세미나

․ 일    시 : 2007. 2. 22(목), 13:00~13:40

․ 참    석 : 특위 위원

․ 주요내용 : 해외 워터프론트 개발사례 시찰대비 학습 및 월중 활동방안 논의

◦ 부산북항재개발 방향설정 시민대토론회

․ 주    최 : 부산광역시의회, 해앙산업발전협의회 공동

․ 일    시 : 2007. 2. 22(목), 14:00~16:30

․ 장    소 :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

․ 참    석 : 의장, 시장, 특위 위원, 패널, 시민 등 600명

․ 주요내용 : 북항재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시민의견 수렴

◦ 2차 해외시찰 사전 세미나

․ 일    시 : 2007. 3. 6(화), 10:00~12:00

․ 장    소 : 특위 위원회실

․ 참    석 : 특위 위원

․ 주요내용 : 일본 워터프론트 개발사례에 대한 정보의 사전공유, 시찰지에 대한 각종 자료의 사전점검 및 주요 점검항목 협의 등

◦ 부산북항재개발사업 현장방문

․ 일    시 : 2007. 3. 6(화), 13:30~15:30

․ 장    소 : 부산항만공사 및 북항 재개발 대상지 전역

․ 참    석 : 특위 위원

․ 주요내용 : BPA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 시찰

◦ 부산북항재개발사업 현장방문

․ 일    시 : 2007. 3. 6(화), 16:00~17:00

․ 장    소 : 부산일보사 해양문화연구소

․ 참    석 : 특위 위원

․ 주요내용 : 해양문화연구소 의견청취 및 부산진역 주변 북항 재개발 대상지 현장확인

◦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 관련 간담회

․ 일    시 : 2007. 3. 14(수), 14:00~15:00

․ 장    소 : 특위 위원회실

․ 참    석 : 특위 위원

․ 주요내용 : 제1차 릴레이 의견청취 대상 전문가 선정 및 추진계획 논의

◦ 해외 워터프론트 개발사례 시찰

․ 일    시 : 2007. 3. 15(목)~17(토) ▷2박3일

․ 장    소 : 일본 도쿄․요코하마 워터프론트 개발사례 일원

․ 참    석 : 특위 위원

․ 기관방문 : 도쿄도청 및 요코하마시 현황 청취, 도쿄 임해부도심ㆍ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지역시찰

◦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 관련 간담회

․ 일    시 : 2007. 3. 21(수), 10:40~11:00

․ 장    소 : 특위 위원회실

․ 참    석 : 특위 위원

․ 주요내용 : 제2~3차 릴레이 의견청취 대상 전문가 선정 및 추진계획 논의

◦ 제1차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

․ 일    시 : 2007. 3. 29(목), 14:00~16:00

․ 장    소 : 2층 대회의실

․ 참    석 : 의장단 및 전 의원, BPA 부사장 및 관계자, 해양농수산국장 및 담당자 등

․ 의견발표 : PWC 삼일회계법인 신승철ㆍ송문섭 이사

◦ 북항 재개발 현장방문

․ 일    시 : 2007. 4. 5(금), 10:00~12:00

․ 장    소 : 부산항만공사 및 해상 시찰

․ 참    석 : 위원장, 특위위원 2, 한양대 최종현ㆍ이석정교수 등

․ 주요내용 : 수도권의 도시설계전문가와 주변 경관관리 의견청취 및 해상시찰

◦ 제2차 전문가릴레이 의견청취(제3차회의)

․ 일    시 : 2007. 4. 13(금), 10:00~12:00

․ 장    소 : 특위 회의실

․ 참    석 : 특위 위원

․ 의견발표 :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 5명

◦ 제3차 전문가릴레이 의견청취(제4차회의)

․ 일    시 : 2007. 4. 13(금), 14:00~16:00

․ 장    소 : 특위 회의실

․ 참    석 : 특위 위원

․ 의견발표 : 대학교수 4명

◦ 김청룡위원장 인터뷰

․ 방 송 사 : 부산MBC라디오 창사특집(창조도시, 부산의 미래 ‘북항재개발’)

․ 방    송 : 2007. 4. 14(토), 07:00

․ 주요내용 :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 결과

◦ 제4차 전문가릴레이 의견청취(제5차회의)

․ 일    시 : 2007. 4. 18(수), 11:00~12:30

․ 장    소 : 특위 회의실

․ 참    석 : 특위 위원

․ 의견발표 : 대학교수 등 2명

◦ MBC 부산시대 대담방송

․ 일    시 : 2007. 4. 22(일) 08:10~09:00

․ 장    소 : 부산 MBC 문화방송

․ 프로그램 : 부산 MBC 지방시대 부산

․ 참 석 자

－ 사회 : 김봉수 국장

－ 토론 : 김청룡 위원장, 최형욱․하선규 위원

․ 방송내용 : 북항재개발사업을 위한 의회의 역할,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 일   시 : 2007. 05.28~06.19

․ 대   상 :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관련업체, 언론, 시민단체 등)

․ 조사방법 : 선정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지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등

나. 주요활동성과

1) 주요성과

□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총4회 13명의 전문가 참가)

◦ 북항재개발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의 제안

－ 북항재개발 사업을 공공과 민간 합동 프로젝트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PFV 및 사업주체구조(부산항만공사 시행주체 담당 및 대행사 체제를 구축하여 부산시 참여)의 설립형태 제안 ☞ 부산항만공사의 공청회(07.06.19)에서 특위의 제안사항 발표

－ 특수목적법인(혹은 대행사)을 통해 부산시가 사업에 참여하되 컨셉설정, 지분참여 등의 구체적 방안 필요

◦ 여러 개발사례에 따른 민간개발의 관리방안 제안

－ 사업초기 스트럭쳐링을 통해 민간의 개발준거 제시

－ 민간관리를 위한 공공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국가전략사업으로서 북항재개발 사업 논리제시

－ 국가 최초의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으로서 공공성 극대화 필요

－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의 입지적 특성 및 기능의 국가정책적 접근가능

－ 절대적 핵심전략과 상대적 핵심전략의 전략적 접근 제시

◦ 시민의견수렴 창구의 확대

－ 홈페이지, 여론조사 등 시민과의 의견교류, 공감대형성을 위한 상설창구 절실

－ 시민에 의한 북항재개발의 모니터링 및 개발사업추진시 민ㆍ외자유치를 위한 홍보역할 가능

◦ 높은 집객력에 따른 매력도 향상 방안 강구

－ 고 매력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집객력의 사업은 실패확률 높음.

－ 부산다움, 부산항 및 주변지역의 역사성, 지형적 경관성을 최대한 부각

－ 국제ㆍ연안크루즈 활성화 및 조선통신사 재현, 세계범선대회 등 이벤트 중심의 매력도 창출

□ 현장방문 및 해외벤치마킹

◦ KTX 지하화 추진의 기관별 동의

－ KTX 역사 지하화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와 동의하나 추가되는 개발비용 및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 고려

◦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예상

－ 북항재개발 사업대상권은 부산역세권을 비롯한 주변지역으로 개발파급효과가 매우 높음

－ 부산시 주관으로 광역권적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북항재개발의 기능부여 가능

◦ 장기의 목표연도에 따른 단계별 접근방안 마련

－ 해외 사례를 통해 20~50여년을 지속적으로 개발ㆍ투자하고 있음을 상기, 사업시행전 다양한 방법의 재정확보방안 검토 필요

－ 사업의 중도 수정은 불가피하나 원칙과 기본방향에 대한 일관성있는 추진체계 필요

□ 시민대토론회 등 시민공감대 형성

◦ 북항재개발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한 통합안 절실

－ 관련기관별, 전문가 분야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사업자체에 대한 개발방향 등 많은 쟁점사항이 도출되어 있음.

－ 부산시, 혹은 부산항만공사를 주축으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단일안을 설정이 필수적임.

□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파급효과 큼

－ 친수공간이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

☞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생산성 기대

◦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역할 확대

－ 공공성과 친수공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수

－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에 정부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ㆍ고밀개발 방지

－ 부산시ㆍ해수부ㆍ부산항만공사간 협력관계구축이 사업성공의 열쇠

－ 부산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필요

◦ 토지이용과 쟁점사항

－ 토지이용에 있어서 현재 산업기능과 공원ㆍ녹지를 줄이더라도 국제교류ㆍ업무기능, 상업기능, 크루즈면적의 증가 선호

－ 조기착공하되 중ㆍ장기적 수정안 필요 및 KTX 역사의 지하화 관철

－ 쟁점사항 조율 및 시민의견수렴 등은 시의회의 역할로 추진

2) 정책제언

□ 대정부 및 시민 홍보확대

◦ 북항재개발사업은 중ㆍ장기적 과제이나 해결해야 할 쟁점사항이 산적한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와 도심형 친수공간으로서 기능을 고조하기 위해서 대정부 및 부산시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향후 예상되는 북항재개발지역의 기능과 비전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심 워터프론트의 역할 강조

◦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여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대정부 차원의 부산시민적 염원 표현

◦ 쟁점사항에 대한 시민토론회, 의견수렴 등의 창구 역할을 겸할 수 있음.

◦ 북항재개발 지역이 조망되는 위치에 건설하여 주변지역으로의 개발파급효과 확산

－ 동구 구봉산 산복도로~수정산 일원, 남구 우암동 일원

◦ 장기적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민자ㆍ외자유치의 창구로 활용

◦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딱딱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북항재개발을 통한 국내외 집객력을 높이기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마케팅 실시 필요

◦ 북항 재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움직이는 메신저로서 해양으로부터 조망과 적극적인 마케팅, 나아가 도시이미지 재정비의 기회

◦ 현재 부산시 홈페이지에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배너로 연계하여 게시판을 운영중임.

◦ 그러나,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개발방향 등의 기본정보제공 역할에 그쳐 U세대의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홍보와 의견교류의 기능 확대 절실

◦ 현재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제시 및 토론, 사이버 설문조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 관련 행사의 홍보 등 상호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장으로서 홈페이지의 적극 활용

◦ 부산 북항은 1876년 개항이래 130여년을 우리나라 대표 항구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항만물류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은 상해의 거리, 조선통신사, 그리고 6ㆍ25전쟁에 따른 피난민촌ㆍ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많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임.

◦ 북항재개발 사업 역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에는 이러한 역사성과 지역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북항재개발사업을 알림과 동시에 개발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함.

－ 상설전시관 : 6ㆍ25전쟁 박물관, 부산항 역사박물관 등

－ 이벤트 : 세계범선대회, 조선통신사 재현 등

◦ 이러한 행사는 궁극적으로 북항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민자ㆍ외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벤트와 함께 사업에 대한 로드쇼를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음.

◦ 북항재개발사업은 중앙정부와 부산시 등의 행정절차상 사업을 통칭하는 과제명이나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용이한 이름은 아님.

◦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취지에서 2006년말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명칭을 공모하여 2007년 1월말 대상 ‘마린토피아 2020’, 금상 ‘부산 누리나루2020’와 ‘드림포트 부산2020’를 선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북항재개발사업의 이미지와 기능에 다소 미흡하여 마린토피아2020을 비롯하여 수상작들은 현재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최근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방향 등의 용역과제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민적 관심을 고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네이밍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 마린토피아2020의 공모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시민 공모외에 전문 기업공모 등을 통한 시민여론수렴을 실시할 수 있음.

□ 여론수렴창구 상설화

◦ 시민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는 북항재개발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이 마무리 되더라도 북항재개발사업이 합리적인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시민여론을 기반으로 하는 의견수렴창구가 필요함

◦ 현재 특위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시민여론, 전문가여론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상설화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 및 정보 공개창구가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소규모로 개설되어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확대하여 홈페이지와 구분된 게시판과 여론조사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

◦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전문가의 자문과 이에 따른 공론화 과정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식 전문가 의견수렴절차는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산항 재개발사업 자문위원회와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운영중이며, 용역결과 등의 사안이 발생시 진행하고 있음.

◦ 제안하는 전문가 의견수렴창구의 상설화는 공식자문기구외에 지역사회와 국내ㆍ외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네트워킹하고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방향설정에 기여하고자 함.

◦ 전문가 집단의 구분은 직업별, 분야별,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함.

－ 직업별 : 연구분야(교수, 연구원), 산업분야(개발관련 산업 및 항만관련 산업), 언론기관, 시민단체, 행정ㆍ시의회 등

－ 분야별 : 도시계획, 건축, 항만, 환경, 문화, 관광ㆍ레저, 언론ㆍ시민참여 등

－ 거주지별 : 부산, 부산권(울산 및 경남), 수도권(서울ㆍ인천 및 경기도), 해외

◦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은 최소 500명 이상 확보되므로 각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분야별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북항재개발사업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시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위상정립과 대외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부산시의 조직 및 기능 확대

◦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의 주체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로, 부산시는그간 추진과정에서 업무협조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약 10%를 부담한 외에 직접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북항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할 권역의 소유권을 가진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도출된 만큼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필요에 따라서는 KTX 역사 지하화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함께 공식적인 업무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함.

◦ 공식파트너로서 부산시의 참여방법은 몇 가지 논의될 수 있음.

－ 1안 : 현 수준의 협조체제 유지

－ 2안 : 해양수산부가 부산시를 공식 업무파트너로 공지하여 각종 심의ㆍ의결과정에 권한 행사

－ 3안 : 이해당사자인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부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 테스크포스팀인 업무추진단을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이 한시적으로 참여

－ 4안 : 향후 사업 착공시 특수목적법인(SPC)이 구성되면 지분에 의해 참여

◦ 1, 2안의 경우 유명무실할 수 있으며 4안의 경우 일정시기가 지나야 하므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어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공식 업무추진단의 조직이 우선되어야 함.

◦ 현재 부산시에는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양농수산국 산하 북항재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의 북항재개발사업 담당조직은 부산시보다 직급 및 조직이 상향되어 있어 횡적 업무조직이 비대칭임.

－ 부산항만공사 : 이갑숙사장 이하 직속 혁신전략실의 미래전략팀과 김정수 건설본부장을 주축으로 북항재개발팀 운영

－ 해양수산부 : 산하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이 운영(단장 1급)되고 있으며 지원반장(2급), 부단장(3급) 각 1명, 팀장(4급) 3명 이하 팀원으로 구성

◦ 따라서, 북항재개발사업이 부산의 미래비전을 담보하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현재 해양농수산국 산하의 북항재개발팀을 시장 또는 부시장 아래 직속 테스크포스 팀으로 승격하고 팀장 역시 관련기관과 업무협조에 부담없는 직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현재 수명에 불과한 팀원을 대폭 확충하여 부산시의 참여의지를 높여야 할 것임.

◦ 그간 특위활동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청취, 시민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북항재개발사업이 항만권역 중심으로 개발되어 부산시 종합적인 계획하의 북항의 기능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음.

◦ 북항재개발사업은 항만권의 대상범위외에 가깝게는 부산역세권과 영도권, 자성대부두 등의 북항전체의 직접영향권과 남항일대와 중ㆍ동구 일대의 원도심 등의 간접영향권, 나아가 중부산권과 부산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직ㆍ간접영향권과 부산시에 있어서의 북항재개발사업의 위상과 기능재편을 위해서는 북항을 포함한 영향권역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주체는 부산항만공사나 해양수산부가 될 수 없고, 오로지 부산시 만이 가능함.

◦ 부산시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발전계획, 대상사업권역을 포함하는 광역권적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북항재개발사업의 방향성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은 개발규모, 개발방향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현재 검토용역 역시, 개발방향에 따른 개발규모 등이 주요 내용임.

◦ 많은 전문가들과 중앙정부는 과도한 상업ㆍ업무공간이 잠식되거나 토지의 민간분양에 따라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접근방법은 대상구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

◦ 특히, 마스터플랜상의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만으로는 해안에서 도심으로 잇는 경관축이나 주변지역에서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에 따라 세부 블록이 구분되면 블록별 가로계획과 그 안의 건축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함.

◦ 이러한 가로계획 및 건축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부산시에서 제시함으로써 북항재개발 사업의 추진의 우위를 점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음.

◦ 2004년 처음 재래부두의 기능재편이 논의된 이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적지 않은 쟁점사항들이 부각되어 왔음.

◦ KTX 역사 지하화 여부, 상업ㆍ업무공간과 친수공간의 개발방향, 재원확보, 매립규모와 형태, 착공시기 등 현재까지도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검토가 진행 중임.

◦ 도출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전문가와 부산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립되는 의견을 중재ㆍ조율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상설 토론마당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자문회의, 세미나, 국내외 사례시찰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항재개발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한 해법을 연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중재안을 도출하여 북항하재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함

□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및 쟁점사항의 접근

◦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의 도심형 친수공간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항만재개발사업임.

◦ 북항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아시안 게이트웨이’ 허브로서 국가적 전략사업인 만큼 고밀ㆍ난개발을 지양하고 공공성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특히,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은 약 3천억 원이 예상되며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데, 중ㆍ장기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최소 5천억 원 이상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부지조성비용에까지 확대되어야 함.

◦ 현재 관련법상 인프라조성에 정부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으나,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비용의 정부재정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산시 및 부산시민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보고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 중앙정부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부산시민과 국가전략사업으로서 공공성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의사결정과정의 공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3) 대정부건의

◦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을 유라시아의 관문 및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화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

◦ 부산신항의 개장에 따라 북항의 기능재편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해 주실 것.

◦ 북항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

◦ 기존 도심과의 연속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KTX 부산역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

◦ 사업의 대상 범위는 현재의 북항에만 한정하지 말고 영도권, 자성대, 남항권을 포함하는 부산 전체의 발전과 도심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환경친화적 개발에 힘써주실 것.

◦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산시를 포함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와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추진단을 구성 ․ 운영해 주실 것.

◦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 경제의 활력화와 친수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균형되게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주실 것.

第6節 案件處理現況

第6節 案件處理現況

1. 總   括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폐 기)	비고
				가 결		부결	보류	철회
				원 안	수 정
총 계		342	342	336			2	4
				292	44
예산(결산)안		26	26	14	12
조례안	소 계	181	181	151	25		2	3
	의 원	7	7	2	1		2	2
	시 장	136	136	116	20
	교육감	26	26	22	4
	위원회	12	12	11				1
동의(승인)안		20	20	20
결 의 안		5	5	4				1
건 의 안		6	6	6
규 칙 안		3	3	3
의견청취안		30	30	23	7
기 타		71	71	71

2. 主要案件處理 一覽

가. 條例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6. 7. 7	기획재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	행정문화 교 육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건설교통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도시항만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 8.18	기획재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6. 8.17	행정문화 교 육	수정가결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6. 8.17	행정문화 교 육	원안가결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시 장	2006. 8.18	도시항만	수정가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2006. 9.29	행정문화 교 육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6. 9.27	〃	〃
부산광역시 남항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시 장	2006. 9.29	도시항만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기획재경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11.10	〃	〃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6.11.10	기획재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6.11.10	행정문화교 육	〃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	〃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	보사환경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건설교통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	〃	도시항만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안	시 장	2006.11.10	도시항만	원안가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 영 위원회	2006.11.30	운 영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최대수외 10명	2006.12.21	행정교육문 화	철 회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 1. 5	기획재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 이전사업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	〃	도시항만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7. 1.16	기획재경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 2. 9	〃	〃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보사환경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조례안	〃	〃	〃	수정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해상 신도시건설사업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시 장	2007. 2. 9	도시항만	원안가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 영 위원회	2007. 2.21	운 영	〃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 3. 9	기획재경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7. 4. 6	행정문화교 육	〃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장	2007. 4. 5	보사환경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페지조례안	〃	〃	〃	〃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김석조 외 10명	2007. 4.18	건설교통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 현영희 외 10명	2007. 4.19	건설교통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 5. 3.	기획재경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7. 5. 3.	기획재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강성태 외 10명	2007. 5.15	기획재경	부 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 이동윤 외 10명	2007. 5.23	보사환경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 6. 8	기획재경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 6. 8	기획재경	〃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행정문화교 육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보사환경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 영 위원회	2007. 6.19	운 영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 영 위원회	2007. 6.19	운 영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김석조 외 10명	2007. 6.29	건설교통	철 회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 7. 6	기획재졍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건설교통	〃
부산광역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시 장	2007. 8.16	건설교통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7. 9.28	기획재경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행정문화교 육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시 장	2007. 9.28	행정문화교 육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7. 9.20	〃	〃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시 장	2007. 9.28	보사환경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 9.28	보사환경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건설교통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 9.28	건설교통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한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부 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해양도시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07.11. 9	기획재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조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11. 9	기획재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행정문화교 육	〃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보사환경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7.11. 9	보사환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	건설교통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	해양도시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 영 위원회	2007.11.21	운 영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8. 1.11	기획재경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8. 1.11	행정문화교 육	〃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8. 1.11	행정문화교 육	원안가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장	〃	건설교통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8. 1.31	해양도시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	〃	건설교통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위원회 조례안	의원이동윤 외 14명	2008. 2.28	기획재경	수정가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 장	2008. 2.29	〃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감	〃	행정문화교 육	〃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	보사환경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	수정가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 장	2008. 4. 4	기획재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시 장	2008. 4. 4	보사환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건설교통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운 영 위원회	2008. 4.16	운 영	〃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 장	2008. 5. 9	기획재경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행정문화교 육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건설교통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8. 6. 5	기획재경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운영 조례안	시 장	2008. 6. 5	행정문화교 육	수정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모·부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2008. 6. 5	보사환경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건설교통	〃

나. 豫算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시 장	2006.11.10	예결특위	수정가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	원안가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	〃	수정가결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	〃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교육감	〃	〃	〃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	〃	〃	원안가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 장	2007. 5. 3	〃	수정가결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	원안가결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2007. 6. 8	〃	〃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	〃	〃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	〃	〃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	〃	〃	〃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	〃	〃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시 장	2007.11. 9	〃	수정가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	예결특위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	〃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감	2007.11. 9	예결특위	수정가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	〃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시 장	2008. 5. 9	〃	〃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	원안가결
200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	2008. 6. 5	〃	〃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	〃	〃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	〃	수정가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	〃	원안가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	〃

다. 同意(承認)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 장	2006. 8.18	기획재경	원안가결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	기획재경위원회	2006. 9. 7	본회의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2006. 9.29	〃	〃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2006.10. 9	행정문화교 육	〃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 장	2006.10.24	본회의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6.11.10	기획재경	〃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	2006.11.30	보사환경	〃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	2007. 1. 5	행정문화교 육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 장	2007. 3. 9	기획재경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 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	2007. 7. 6	〃	〃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2007. 8.16	행정문화교 육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07. 8.28	기획재경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 장	2007. 9. 7	본회의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 장	2007. 9.28	기획재경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007.11. 9	〃	부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008. 4. 4	〃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시 장	2008. 4. 4	행정문화교 육	원안가결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2008. 4. 4	행정문화교 육	〃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	〃	건설교통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008. 6. 5	기획재경	〃

라. 意見聽取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결정 변경안	시 장	2006. 7. 7	도시항만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	2006. 8.18	〃	〃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	〃	2006. 9.29	〃	〃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	〃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	2007. 1. 5	〃	〃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폐지)안	〃	〃	〃	〃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	〃	〃	〃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	〃	〃	〃	〃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2007. 2. 9	〃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	〃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2007. 3. 9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	2007. 4. 5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	〃	〃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결정안	〃	2007. 5. 3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정안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시 장	2007. 5. 7	도시항만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	2007. 7. 6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	2007. 8.16	해양도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	〃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공공공지) 변경결정안	〃	〃	〃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2007.11. 9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	〃	〃	〃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	〃	〃	〃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	〃	〃	〃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	2007.12.11	행정문화교 육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	〃	해양도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	2008. 5. 9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	〃	수정가결

마. 建議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	건설교통위원회	2007. 4.18	본회의	원안가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기획재경위원회	2007. 5.21	〃	〃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	도시항만위원회	2007. 6.18	〃	〃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도시항만위원회	2007. 6.29	〃	〃
소말리에 피랍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	도시항만위원회	2007.10.19	〃	〃
부산광역시 남구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건의안	의장	2008. 2.21	〃	〃

바. 決議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하야리아 부지매입비 국고 지원에 따른 정부지원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도시항만위원회	2006. 8.29	본회의	철회
부산경제 회목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	기획재경 위원회	2006. 9. 7	〃	원안가결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	〃	2006.10.12	〃	〃
부산 북항 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 위원회	2007. 1.17	운영 위원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상장촉구 결의안	기획재경 위원회	2007. 9. 7	본회의	〃

사. 規則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운영 위원회	2007. 2.21	본회의	원안가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2007. 6.19	〃	〃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아. 其他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의 장	2006. 7. 5	본회의	원안가결
제1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	〃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	〃	〃	〃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	〃	〃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윤리특별위원장 선거의 건	〃	〃	〃	〃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	〃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원 안성민 외 9명	2006. 7.18	〃	〃
제16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	〃	〃
휴회의 건	〃	〃	〃	〃
휴회의 건	〃	2006. 8.29	〃	〃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 조사계획 발의의 건	의원 최형욱 외 15명	2006. 9. 7	〃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원 안성민 외 9명	2006.10. 9	〃	〃
제1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 장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2006.10.11	본회의	원안가결
시정질문에 관한 건	〃	2006.10.12	〃	〃
휴회의 건	〃	〃	〃	〃
제16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2006.11.21	〃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재경위원회	〃	〃	〃
휴회의 건	의 장	〃	〃	〃
휴회의 건	〃	2006.12.15	〃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06.12.21	〃	〃
부산 북항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운 영위원회	2007. 1.17	〃	〃
제1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 장	〃	〃	〃
휴회의 건	〃	〃	〃	〃
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7. 2.21	〃	〃
휴회의 건	〃	〃	〃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안성민 외 9명	2007. 3.21	〃	〃
제1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	〃	〃
휴회의 건	〃	〃	〃	〃
제1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7. 4.18	〃	〃
휴회의 건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7. 5.14	본회의	원안가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장	2007. 5.14	〃	〃
휴회의 건	〃	〃	〃	〃
제170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2007. 6.19	〃	〃
휴회의 건	〃	〃	〃	〃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항만위원회	2007. 6.29	〃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안성민 외 9명	2007. 7.10	〃	〃
제1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2007. 7.18	〃	〃
휴회의 건	〃	2007. 7.20	〃	〃
제1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7. 8.29	〃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건	〃	〃	〃	〃
휴회의 건	〃	〃	〃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안성민 외 9명	2007.10. 4	〃	〃
제1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2007.10.10	〃	〃
제173회 임시회 휴회의 건	〃	2007.10.11	〃	〃
제17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07.11.21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제1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의 건	의 장	2007.11.21	본회의	원안가결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의 건	〃	2007.12.14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07.12.21	〃	〃
제1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8. 1.23	〃	〃
제174회 임시회 휴회의 건	〃	〃	〃	〃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제고 청원의 건	해운대구의회박선동외 16	2008. 1.25	해양도시	〃
유재중 의원 사직의 건	의원 유재중	2008. 1.28	본회의	〃
현영희 의원 사직의 건	의원 현영희	〃	〃	〃
제17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 장	2008. 2.14	〃	〃
제176회 임시회 휴회의 건	〃	〃	〃	〃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8. 3.12	〃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안성민 외 9명	〃	〃	〃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	의 장	〃	〃	〃
제178회 회기결정의 건	〃	2008. 4.16	〃	〃
휴회의 건	〃	〃	〃	〃
제179회 회기결정의 건	〃	2008. 5.21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장	〃	본회의	원안가결
휴회의 건	〃	〃	〃	〃
제18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08. 6.19	〃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휴회의 건	〃	〃	〃	〃

第7節 請願·陳情 處理現況

第7節 請願·陳情 處理現況

1. 請   願

가. 처리현황

1) 연도별

구분 년도별	계	처 리					미처리 (폐기)
		소 계	상임위 종 결	본회의 부 의	불수리	철 회
계	5	5	3	1	1
2006	3	3	2	1
2007	1	1	1
2008	1	1		1

2) 위원회별

구분 위원 회별	계	처 리					미처리 (폐기)
		소 계	상임위 종 결	본회의 부 의	불수리	철 회
계	5		3	1	1
운 영
기획재경
행정교육
보사환경
건설교통	3		2		1
도시항만	2		1	1

3) 분야별

구분 분야별	계	처 리					미처리 (폐기)
		소 계	상임위 종 결	본회의 부 의	불수리	철 회
계	5	5	3	1	1
기획.경제
건 설	1	1	1
건 축
교 통	2	2	1		1
도시계획	2	2	1	1
환 경
항만.농수산

나. 주요 처리내용 : 따로 붙임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06. 7. 7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오영환 【소개의원】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요금인상방침 철회 청원】 ◦ 부산교통공사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권한이 없는 이사회가 결정한 것이므로 폐기하고, 새로이 2006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 ◦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2004년 9월 8일 체결한 공동합의문 제5	□ 불수리 통지 부산지하철요금 인상방침 철회에 관한 청원은 시의회와 부산광역시에 동시에 접수되어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3호(동일기관에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에 해당되므로 불수리 통지	’06 7.18	건설 교통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도록 조치 ◦ 부산시가 교통공사 운영적자 추정액 1,151억워을 시민에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므로 철회해 줄 것을 청원
’06. 8.29.	금정구 부곡3동 63-11 부곡 SK아파트 110동 1506호 부곡S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김종신 【소개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	【산성터널접속도로(금정구 구간)고가도로화 건설반대 청원】 ◦ 금정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산성터널에서 SK아파트와 GS마트를 통과해서 건설되는데, ◦ 이러한 고가도로 건설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소음 및 분진발생 등 환경적 피해와 지가 급락 등 재산상, 정신적 피해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므로, 이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청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현재까지 고가도로 건설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본 청원 내용을 포함하여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06. 10.19.	건설 교통
’06. 11.10	사상구 괘법동 578번지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이사장 배영성 【소개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 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 ◦ 부산시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서구 대저2동일원의 서부산유통 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은 사상구에 조성되어 있는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본 청원은 ’04. 12. 28일 청원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 민원이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주요민원사항으로써, 이에 관한 청원인과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상이하게 대립하고	’07. 1.29	도시 항만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중복되며, ◦ 부산지역 제조업의 타지방 이전, 도산등으로 산업용품 유통업도 동반 침체되어 현재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유통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며, 신규건립 기계공구단지를 조성할 시 사상지역의 공동 화로 슬럼화가 우려되므로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 줄 것을 청원	있고, 부산지역의 장기적인 유통산업활성화, 서부산권의 경제활력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므로 청원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복투자의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청원의 대상이 되는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단지의 사업추진 현황, 앞에서 제시한 본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처리의견, 청원처리에 관한 부산시의 권한범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7. 5. 1	부산시 동구범일동 830-240번지 노동복지회관1층교통공공성강화를 위한 부산 교통연대 공동대표 김석준 안하원 최용국 【소개의원】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재고 관련 청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중요성과 막대한 재정지원에 비해서 도입의 근거가 될 만한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 제도적으로 허술하며, ◦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받지않았으며, 지하철과 버스간의 환승은 무료로 실시되어야 하며, ◦ 지하철 환승시행으로 추가 발생하게 될 운영적자의 보전방법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반 제도의 준비가 미비하고 준비가 부족하므로 시행을 재고하여 줄 것을 청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본 청원은 준공영제 시행 법령·조례 미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불합리, 물가대책위 미개최, 지하철 환승시행으로 추가 발생하게 될 지하철 운영적자 보전대책 미흡 등이나 ◦ 이미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준비가 완료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어 본회의 부의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부산광역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07. 5.15	건설 교통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08. 1.25	해운대구 중동1393-5번지해운대구의회 의장 박선동 외 16명 【소개의원】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관련 청원 】 ◦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부산의 관광 지도를 다시 그리는 중요한 사업이며, 동부산 관광단지와 상호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추진하여 하여야 하나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해변에 접하는 길이가 짧고, 전체 면적도 크지 않아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관광리조트 프로그램의 Water-Front 컨셉 시설 수용에 한계가 있어 관광객 유치에 실패할 우려가 있고, ◦ 또한 인근에 소재한 한국콘도는 노후화된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경영상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한국콘도와 그 일원 부지를 편입하여 단일부지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청원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본 청원의 추가 편입 요구지역(≒15,700㎡)은 중동 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일부 중동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현재 한국콘도 등 건물이 총 19동이 존치하고 있어 추가 편입할 경우, 소유자들의 반대 및 기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검토 및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해운대에 후대에 길이 남을 세계적 사계절휴양 관광지를 만들기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도시계획이 요청되고 ◦ 부산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편입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 집행부에 송부함. ⇒ 집행부 회신(’08. 4. 21.) 청원내용을 수용하여 사업변경 추진중	’08. 2.21	해양 도시

2. 陳   情

가. 처리현황

1) 연도별

구분 연도별	계	자 체 처 리 (상임위 처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18	20	198	193	5
2006	62	9	53	53
2007	104	9	95	91	4
2008	52	2	50	49	1

2) 위원회별

구분 위원회별	계	자 체 처 리 (상임위 처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18	20	198	193	5
기획재경	16	1	15	14	1
행정문화	28	3	25	25
보사환경	18	7	11	11
건설교통	97	5	92	89	3
해양도시	59	4	55	54	1

3) 분야별

구분 분야별	계	자 체 처 리 (상임위 처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18	20	198	193	5
일반행정	19	1	18	18
사회복지	10	4	6	6
건 설	48		48	46	2
건 축	41	4	37	36	1
교 통	15	1	14	13	1
환 경	12	3	9	9
상하수도	1		1	1
도시계획	37	1	36	35	1
항만농수산	8	2	6	6
교 육	9	2	7	7
경 제	11	1	10	10
문화관광	3		3	3
기 타	4	1	3	3

나. 처리내용 : 따로 붙임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6.7.5	박애선	자전거도로 건설 건의	2006.7.12	건설교통
2006.7.6	이도성	태종대 유원지 내 차량운행 관련 건의	2006.7.7	도시항만
2006.7.7	하두선외 490명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반대 진정	2006.7.11	도시항만
2006.7.11	서영교	이기대 자연공원 도시계획설 조성계획 변경 반대 지정	2006.7.18	도시항만
2006.7.11	권효기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건의	2006.7.18	행정문화 교 육
2006.7.18	김광영, 박명숙외 346명	지하철 반송선 설계변경 관련 진정	2006.8.7	건설교통
2006.7.18	김성우	남항대교 건설 보상 관련 진정	2006.8.7	건설교통
2006.7.20	조인숙외 46명	기장읍 동부리 주차장 건설 건의	2006.8.7	건설교통
2006.7.21	김대영외 22명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탄원	2006.7.27	도시항만
2006.7.26	임창근외 174명	산성로 주변 차량통행 금지요청 건의	2006.8.7	건설교통
2006.7.27	주차증	동대신1구역 재개발 관련 진정	2006.8.7	건설교통
2006.8.3	윤을석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관련 진정	2006.8.9	도시항만
2006.8.10	박형수	구포2동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조기완공 건의	2006.8.21	보사환경
2006.8.17	정영문	노인대학 운영비 증액 등 건의	2006.8.21	보사환경
2006.8.17	윤을석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반대 진정	2006.8.21	도시항만
2006.8.23	김기식	용호 유형 유보1구역 재개발	2006.9.7	건설교통
2006.8.24	서동석	수학여행 계약업체 선정관련 건의	2006.9.22	행정문화 교 육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6.8.24	부산유치원연합회회장	초등학교내 보육시설 관련 건의	2006.9.5	보사환경
2006.8.24	권혁조	가스판매업 관련 지정	2006.9.7	기획재경
2006.8.31	오세원	용도지역 변경 관련 진정	2006.9.7	도시항만
2006.9.11	민성자	해운대 신시가지 단독주택 택지 도시가스 공급요청 관련 진정	2006.9.15	건설교통
2006.913	김종락. 김종영외 6,735명	부산보훈병원 노인요양시설 건립반대 진정	2006.9.15	도시항만
2006.9.13	김윤도외 21명	태종대공원 다누비 차량운행 관련 진정	2006.9.17	도시항만
2006.9.18	이수일외 100명	서대신 6구역 재개발 관련 진정	2006.10.17	건설교통
2006.9.20	변이윤외 5명	진우도 철새도래지 용도지역 관련 진정	2006.9.25	도시항만
2006.9.25	최재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관련 건의	2006.10.18	건설교통
2006.9.25	김상천외 4명	해안도로변 월파 및 진동 관련 탄원	2006.9.25	도시항만
2006.9.26	진홍규외 958명	산성터널 접속 고가도로 건설 반대 건의	2006.9.26	건설교통
2006.9.26	배화문외 68명	거가대교 공사 관련 탄원	2006.1018	건설교통
2006.9.28	정은주외 900명	오륙도 sk뷰아파트 내 학교 신설 관련 탄원	2006.9.29	행정문화 교 육
2006.10.2	배영성	서부산 유통단지 개발계획 재검토 건의	2006.10.10	도시항만
2006.10.4	안종태	전포1지구 재개발 관련 진정	2006.10.28	보사환경
2006.10.18	이재종	정관면 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건의	2006.10.23	보사환경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6.10.20	최재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조례 관련 건의	2006.10.18	건설교통
2006.10.23	권철민	아파트 수도요금 징수 관련 건의	2006.10.30	보사환경
2006.10.24	이재종외 19명	정관 신도시 생활하수 처리 관련 탄원	2006.11.1	보사환경
2006.10.24	남용희	용호 4구역 재개발 관련 진정	2006.11.15	건설교통
2006.11.1	최재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관련 건의	2006.11.15	건설교통
2006.11.3	박상봉	낙동강환경조성사업 관련 진정	2006.11.16	건설교통
2006.11.3	조흥래	서부산유통상가 개발계획 관련 건의	2006.11.06	도시항만
2006.11.7	윤을석	동부산 관광단지 골프장 건립반대 탄원	2006.11.10	도시항만
2006.11.7	신상오	강서지사골프장 건립반대	2006.11.9	도시항만
2006.11.9	정진태외 4명	수영구 광안1동 통장해촉 관련 진정	2006.11.13	행정문화 교 육
2006.11.9	주영곤	개인택시 면허 관련 호소	2006.11.15	건설교통
2006.11.14	박재필	거제동 1165번지 일원 건축심의 관련 진정	2006.11.15	건설교통
2006.11.15	김성태	거제동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대 탄원	2006.11.17	도시항만
2006.11.22	이행위외 156명	연제구 아시아드로 용도지역 변경 찬성	2006.11.27	도시항만
2006.11.22	박건일외 474명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진정	2006.12.15	건설교통
2006.11.22	남두희	부산노숙인 상담센터 이전 관련 탄원	2006.12.12	보사환경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6.11.22	김흥기	학교용지학보 예치보증금 반환 진정	2006.12.4	행정문화 교 육
2006.11.24	김복대	시장도매인제도 조례시행규칙 제정 건의	2006.11.28	보사환경
2006.11.27	이광선	부산노숙인 상담센터 이전 관련 탄원	2006.12.12	보사환경
2006.11.30	김해근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상대로 지상통과 절대 반대 호소	2006.12.21	건설교통
2006.11.30	이용훈외 331명	센텀파크 내 아파트 유칭건축 관련 진정	2006.12.21	건설교통
2006.12.8	홍주환외 259명	광안 호암근린공원 건립 촉구 건의	2006.12.12	도시항만
2006.12.12	조철호외 8명	태종대 다누비 열차 운행 관련 건의	2006.12.18	건설교통
2006.12.14	윤태인외 2,700명	부산여중앞 아파트 건립 반대	2006.12.21	건설교통
2006.12.15	정봉근외 436명	경전철 공사 추진 관련 진정	2006.12.21	건설교통
2006.12.18	박해복외 8명	사랑리 지구단위계획 관련 건의	2006.12.20	도시항만
2006.12.19	송기호	북항대교 건설 관련 건의	2007.1.17	건설교통
2006.12.21	김해근	경전철 공사 추진 관련 진정	2007.1.18	건설교통
2006.12.27	송상창외 72명	부암5구역 재개발 반대	2007.1.17	건설교통
2007.1.9	장기재외 39명	화전지구 토지수용 보상가 인상 요구	2007.1.15	도시항만
2007.1.11	황재은	경부고속철도공사 관련 사토장 허가취소 안전턱 철거요구	2007.1.18	도시항만
2007.1.19	반용부, 정창식	서부산유통단지의 기계공구단지 건립 반대 청원제척	2007.1.22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7.1.29	박충근외 143명	한사랑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 요구	2007.2.21	건설교통
2007.1.31	강송자외 72명	부암2구역 재개발 반대 민원	2007.2.21	건설교통
2007.2.6	이경구외 15명	부산태권도협회 회장 선출 관련	2007.2.26	행정문화 교 육
2007.2.9	손윤식	벡스코 임대계약 일방적 파기	2007.2.13	행정문화 교 육
2007.2.9	황보문찬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2007.3.15	건설교통
2007.2.12	조영미	아파트 단지내 담배점포 허가 요구	2007.2.18	기획재경
2007.2.15	장안읍 이장단	정관지방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설치 반대	2007.2.28	보사환경
2007.2.20	홍진숙	한성기린프라자아파트 주변 KTX 고속철도 굴착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2007.2.27	도시항만
2007.2.27	김동근	영도구 청학동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예산배정 요구	2007.3.9	기획재경
2007.3.16	김송자	부암2구역 정비구역변경(안)반려 요청 및 재개발 반대 민원	2007.3.28	건설교통
2007.3.19	박윤현외 100명	송정동 공어골 일원 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이의	2007.3.21	도시항만
2007.3.23	양해식	특정단체를 위한 시 조례개정	2007.3.28	행정문화 교 육
2007.3.23	안보원	사직테니스코트 명칭변경건	2007.328	행정문화 교 육
2007.3.23	윤수철외 28명	강서구 가락동 죽동 1구마을지구단위계획안 변경(도로폭 축소)요구	207.3.20	도시항만
2007.3.23	가야벽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가야벽산아파트 주변 버스노선 증설(혹은 마을버스 운행)건의	2007.3.28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7.3.27	박진관	(주)국제종합토건의 회생관련 시의회 의견서 제출 협조요청	2007.4.26	기획재경
2007.3.28	김영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의료시설	2007.4.27	건설교통
2007.4.4	박주안	일광골프장건설계획 백지화의 건	2007.5.3	도시항만
2007.4.20	박재홍	삼덕 한센인 정착마을 존치 요망	2007.5.19	기획재경
2007.4.20	이영학	범천1구역 재개발반대 및 재정비지구지정금지 및 뉴타운개발 반대 결의문	2007.5.19	도시항만
2007.4.24	윤을석	동부산관광단지 수용지구 양도소득세세율감면 탄원서	2007.5.23	도시항만
2007.4.26	민순옥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의	2007.5.25	도시항만
2007.4.26	권운심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	2007.5.25	도시항만
2007.5.1	주효진, 이성애	사직2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도시정비구역 내 보육·아동 복지시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2007.5.31	건설교통
2007.5.7	이해인	지하철 토성동역 에스컬레이트(엘리베이트)설치 요청	2007.5.9	건설교통
2007.5.11	남항대교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남항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피해대책 진정	2007.6.10	건설교통
2007.5.16	이병곤외 2,458명	부민산 일원 근린공원 지정 촉구 진정서	2007.6.15	도시항만
2007.5.18	황보문찬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관련 탄원	2007.6.17	기획재경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7.5.18	김병태	양정2동 3구역 재개발 예정지구 철회치 구역지정 반대	2007.6.17	건설교통
2007.5.18	김종재외 279명	상장예외거리품목 변경지정 철회 탄원	2007.6.17	도시항만
2007.5.21	최상득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탄원서	2007.5.29	기획재경
2007.5.22	김평식	영도구 청학동 87-14번지 무단형질변경 관련 진정	2007.6.8	도시항만
2007.5.22	정해모	기장군철마면 안평리 지역 첨단산업단 조성 건의	2007.6.22	기획재경
2007.5.28	김종규	구 부산진구청앞 인도 보도블럭 훼손 보수공사 건의	2007.6.27	건설교통
2007.5.28	서강수	사직실내수영장에 있는 다이빙풀장을 스쿠버다이버에게 개방요구	2007.6.27	행정문화 교 육
2007.5.30	황보문찬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관련 탄원	2007.6.29	기획재경
2007.5.31	박삼녕	부산진구 개금1동 진흥 마제스타워 신축 공사관련 탄원서	2007.6.30	건설교통
2007.5.31	김학묵 1,644명	범천1동 동천일원 저지대 상습침수지 해소	2007.8.4	건설교통
2007.5.31	이성애	부산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의 학교교육기관인 유치원 보호설치에 관한 진정서	2007.6.30	건설교통
2007.6.4	백흠식	재개발, 재건축, 국·공유지 무상양여 건	2007.7.3	건설교통
2007.6.4	백흠식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 이주대책의 건	2007.7.3	건설교통
2007.7.4	안광진	지구단위계획 재공람에 따른 이의신청	2007.8.3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7.7.5	김관태	해운대구 중동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포함 관련 건의서	2007.8.4	건설교통
2007.7.6	이해인	지하철 토성동역 편의시설(E/S, E/V) 설치 요청	2007.7.8	건설교통
2007.7.6	김성오	범일동 두산위브포세이돈 입주관련 억울함 해소 진정	2007.7.16	건설교통
2007.7.12	신이건외 2,652명	뉴타운 사업지구내 종교부지면적 종교시설 지정요구	2007.8.11	건설교통
2007.7.16	김현정	북구화명주공재건축사업 및 북구화명도시계획도로건설에 따른 유치원 보호설치에 관한 진정서	2007.8.16	건설교통
2007.7.20	김무영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2007.8.17	건설교통
2007.7.20	이창우	동래구 복산제1구역 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심의의결에 앞서 주민들의 변경의견서 전달	2007.8.19	건설교통
2007.7.20	신정렬	기장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반대 탄원서	2007.7.27	건설교통
2007.7.24	강길원	행정구역조정 및 통합을 위한 주민전체 민원	2007.8.23	행정문화 교 육
2007.7.24	서토덕	부산지역 석면공장 인근 주민 발암피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의견서	2007.8.10	보사환경
2007.7.25	황화준외 33개	질의서(청소대행관련)	2007.8.24	보사환경
2007.7.31	조영희	다송중학교 급식설비기구 감가상각 잔조가로 매수 요구	2007.8.30	행정문화 교 육
2007.8.7	배성수외 345명	순환도로개설에 대한 건의 진정	2007.8.9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7.8.16	김임도	순절도(동래부, 부산진)환수 호소문	2007.9.15	행정문화 교 육
2007.8.20	김옥준	부산진구 철도정비창 기지 이전에 대한 문의	2007.8.29	도시항만
2007.8.23	오재선외 8명	사직야구장 주차장 진출입로 변경 건의(요금소 추가 설치)	2007.8.31	행정문화 교 육
2007.8.24	김창식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건의	2007.9.23	보사환경
2007.8.27	이동팔	사직동 산34 묘지이장공사에 관한 질의	2007.9.7	보사환경
2007.8.27	홍승호	금정구 청룡동 고층아파트 건축 허가에 대한 부당함 진정	2007.9.7	건설교통
2007.9.3	김정근외 38명	해운대구 신시가지 고가도로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실시 진정	2007.10.2	건설교통
2007.9.10	이종원	부경고등학교 이현애 학생 투신사고 재조사 진정	2007.10.4	행정교육 문 화
2007.9.17	박정호	거제동 다뉴브아파트 앞 도로부지 용도 폐지 검토에 따른 진정	2007.10.8	건설교통
2007.9.17	이도환	동래구 복천동 주택 재개발 사업 재검토 진정	2007.10.16	건설교통
2007.9.20	백순재	폐기물 매립용량 증설계획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취소처분 요구 진정	2007.10.1	기획재경
2007.9.20	이춘근	의료시설 신축반대 진정	2007.10.19	건설교통
2007.9.20	이환우	시민공원 조성관련 재정비 대상지역 제외 진정	2007.10.19	도시항만
2007.9.20	한명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진정	2007.10.19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7.10.1	서정출	공공요금 부과에 대한 진정	2007.10.31	행정문화 교 육
2007.10.2	성승기	부산진구 장애인협회 의심스러운 사실 조사 진정	2007.10.31	보사환경
2007.10.2	김종태	모라1.2동 통합 반대 진정	2007.10.31	행정문화 교 육
2007.10.5	김상윤	ATV(한국농림수산반송)공익채널 선정 지지성명 협조요청	2007.10.11	도시항만
2007.10.8	노승진	건축조례의 의료시설 관련조항 수정 진정	2007.10.22	건설교통
2007.10.8	김정학	재개발 반대의견 전달 및 부지매입방안 제시요구 진정	2007.11.7	도시항만
2007.10.8	박규성	도시계획에 의거 고시된 도로의 개설 요구 진정	2007.11.2	건설교통
2007.10.9	임동규, 황영식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조례(안) 의견	2007.11.7	행정문화 교 육
2007.10.10	류석주	요트계류장 계류비 100%인상 무효 진정	2007.11.9	행정문화 교 육
2007.10.15	백종환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4구역(양정유형 유보1)계획안에 대한 진정	2007.11.14	도시항만
2007.10.15	정선규	해운대구 공동체육관에 대한 진정	2007.10.25	행정문화 교 육
2007.10.15	김차웅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소방도로(8m)개설 요구진정	2007.10.19	도시항만
2007.10.17	이광순, 박찬훈	화명동 고가도로 건설 반대 진정	2007.11.16	건설교통
2007.10.19	김정학외 2명	범전동 1·3·4통 부지 재정비 촉진구역 계획안 및 재개발 반대	2007.11.18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7.10.19	김종갑	부암동 쌍용스윗닷홈스카이 최초 분양시 없었던 상가분양 진정	2007.11.8	건설교통
2007.10.30	고수경	무료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진정	2007.11.13	보사환경
2007.10.31	박구정	공공시설물 이전 비용의 주민부담 부당함 진정	2007.11.30	도시항만
2007.10.31	최재기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조합장 승인 취소진정	2007.11.28	건설교통
2007.11.12	정종성	경부고속철도 지하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2007.12.11	건설교통
2007.11.22	최순환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기정점개설저지(건의)	207.12.3	기획재경
2007.11.23	김강식외 224명	송정동 광어골 상업지역 용도 변경 건의 진정	2007.12.22	도시항만
2007.11.23	지철호(장인철 법적소송 대리인)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민원회신에 대한 답변 진정	2007.12.3	기획재경
2007.11.26	손호길	인사발령에 대한 질의	2007.11.30	행정문화 교 육
2007.11.28	이숙자	복지법인의 의심스러운 사실	2007.12.20	보사환경
2007.12.4	서정출	롯데1번가 지하상사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 진정	2008.1.3	건설교통
2007.12.10	김차웅	소방도로 신설관련 공문사본 송부	2008.1.9	건설교통
2007.12.11	김낙훈	금정구청 건축과의 행정조치 부당성 진정	2008.1.9	도시항만
2007.12.17	김영근	부산시민회관 대관공연 홍보 무성의 진정	2008.1.16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7.12.24	최태자	엄궁동 화물터미널 이전지 개발행위 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진정		도시항만
2007.12.28	박훈철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진정	2008.1.27	건설교통
2007.12.31	최재기	대연1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진정	2008.1.30	건설교통
2008.1.8	고창원외 4명	아시아드 골프장 농약살포에 따른 주민어업피해 보상	2008.2.7	행정문화 교 육
2008.1.8	박현준	교정(교도소, 구치소)시설 녹산이전 반대		기획재경
2008.1.10	김동관	도로확장 도시계획사업 우선시행 요망	2008.2.9	건설교통
2008.1.14	이덕현	노선버스 단지 앞 경유 요구에 대한 협조 요청	2008.1.28	건설교통
2008.1.17	조현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관련 진정	2008.2.4	건설교통
2008.1.17	서유진외 7명	2008년 초등 임용고사 2차시험의 부당함 진정	2008.2.16	행정문화 교 육
2008.1.18	김도식	코오롱지하상가 사용허가 연장요청 진정	2008.2.17	건설교통
20O8.1.24	최철호	시 분양토지 제도개선 진정	2008.2.23	건설교통
2008.1.28	배종희	주거환경개선사업 남부민3지구 보상관련 진정	2008.2.27	건설교통
2008.1.30	김진옥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이주대책 수립	2008.2.29	건설교통
2008.1.30	최갑림	경부선 가야철도 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따른 진정	2008.2.29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8.2.4	정윤진외 3명	2008년 초등 임용고사 2차시험의 부당함	2008.3.3	행정문화 교 육
2008.2.12	박자랑	2008년 초등 임용고사 2차시험의 부당함	2008.3.11	행정문화 교 육
2008.2.22	장은익	도시계획시설 보상 지연에 대한 진정	2008.3.21	해양도시
2008.2.25	김규식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 (주)중앙청과 관련	2008.3.24	해양도시
2008.3.5	성영록	(주)국제이주개발공사 관련 민원	2008.4.4	행정문화 교 육
2008.3.12	김을용외 107명	주택가 주유소 설치 추진 반대의 건	2008.4.11	기획재경
2008.3.17	김영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건설공사 불만신고	2008.4.16	건설교통
2008.3.21	장백길	운행중인 버스노선 연장 건의	2008.4.20	건설교통
2008.3.21	이수민외 27명	건축 용적물 상향 조정 건의	2008.4.20	건설교통
2008.3.26	진남일	육교철거와 관련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	2008.4.25	건설교통
2008.3.31	김상곤	상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청원	2008.4.30	보사환경
2008.4.30	윤영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확대구역 검토	2008.5.2	건설교통
2008.4.4	김영달	역행으로 가는 부산지하상가의 실태	2008.5.3	건설교통
2008.4.18	노회승	부산 정관 신도시 관련한 민원신청	2008.5.17	건설교통
2008.4.18	김재환	도로점용료에 관하여	2008.5.17	건설교통
2008.4.18	양문재	도시계획부지 매주 관련	2008.5.17	해양도시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8.4.24	김봉기	해상지질(지반)조사 공사에 안전한 장비이용 청원서	2008.5.23	해양도시
2008.4.28	의창수산업협동 조합장	생계 대책용 상가 요구	2008.5.27	해양도시
2008.4.28	서광수	현 추진위워회 불인정	2008.5.27	해양도시
2008.4.29	박영자	진정서(롯데1번가)	2008.5.28	건설교통
2008.5.1	원옥현외 133명	학교 주변 소음 및 진동 완화를 위한 도로	2008.5.31	건설교통
2008. 5.6	김영희외 4,591명	아파트 주변 공단의 악취 발생으로 인한 피해	2008.6.5	보사환경
2008.5.6	최성호외 86명	충무동 재정비 사업계획 변경 요청	2008.6.5	건설교통
2008.5.26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에 대한 부산시의회 대책 촉구	2008.6.25	해양도시
2008.5.26	이승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개선요청	2008.6.25	기획재경
2008.5.30	범국민부산국민체육센터관리권이관추진위원회	부산국민체육센터 관리권 이관 촉구 결의문 제출	2008.6.29	행정문화 교 육
2008.6.3	최기악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진정	2008.7.2	건설교통
2008.6.4	안광선	의무조례 추진 청원서	2008.7.3	건설교통
2008.6.10	이진수	부산 지하철 직원 불친절	2008.7.9	건설교통
2008.6.11	원옥현	학교 주변 소음 및 진동 완화를 위한 돌개설 개선 청원(2차)	2008.7.10	건설교통
2008.6.13	구수영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진정	2008.7.12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8.6.16	정인회	거제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 공사에 따른 민원	2008.7.15	건설교통
2008.6.16	김진용외 77명	용도지역 변경 건의	2008.7.15	해양도시
2008.6.19	안영기	동래구청 청사 이전 반대 성명서	2008.7.18	행정문화 교 육
2008.6.20	김재주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영락공원 장애인 우선허가 청원서	2008.7.19	해양도시
2008.6.20	김영달	임차인 선정기준에 대한 의의 신청	2008.7.19	건설교통
2008.6.20	박용회외 5,607명	동래구청 청사 이전반대 성명서	2008.7.19	행정문화 교 육
2008.6.26	김진옥	거가대교 연결접속도로 보상관련	2008.7.25	건설교통
2008.6.27	윤예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2008.7.26	건설교통
2008.6.27	부산환경운동 연합	부산시 행정직제 개편에 따른 정책 제안서	2008.7.26	기획재경

第4章 附  錄

第1節 本會議 議員 出席現況

第1節 本會議 議員 出席現況

第4章 附  錄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	참석율(%)	비 고
총 평 균		45.8명	43.2명	94.1
제160회 임시회	제1차	47	47	100
제161회 임시회	제1차	〃	46	98
	제2차	〃	46	98
제162회 임시회	제1차	〃	44	94
	제2차	〃	47	100
제163회 임시회	제1차	〃	45	96
	제2차	〃	44	94
	제3차	〃	44	94
제164회 정례회	제1차	〃	46	98
	제2차	〃	44	94
	제3차	〃	46	98
제165회 임시회	제1차	〃	45	96
	제2차	〃	45	96
제166회 임시회	제1차	〃	41	87
	제2차	〃	44	94
제167회 임시회	제1차	〃	44	94
	제2차	〃	45	96
	제3차	〃	43	91
제168회 임시회	제1차	46	44	96
	제2차	〃	45	98
제169회 임시회	제1차	〃	43	93
	제2차	〃	42	91
제170회 정례회	제1차	46	45	98
	제2차	〃	45	98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	참석율(%)	비 고
제171회 임시회	제1차	〃	44	96
	제2차	〃	43	93
	제3차	〃	40	87
	제4차	〃	41	89
제172회 임시회	제1차	〃	43	93
	제2차	〃	41	89
제173회 임시회	제1차	〃	44	96
	제2차	〃	40	87
	제3차	〃	42	91
제174회 정례회	제1차	〃	45	98
	제2차	〃	42	91
	제3차	47	42	89
제175회 임시회	제1차	〃	44	94
	제2차	〃	45	96
제176회 임시회	제1차	43	42	98
	제2차	〃	33	77
제177회 임시회	제1차	〃	40	93
	제2차	〃	39	91
	제3차	〃	37	86
	제4차	〃	38	88
제178회 임시회	제1차	〃	43	100
	제2차	〃	41	95
제179회 임시회	제1차	〃	42	98
	제2차	〃	41	95
제180회 정례회	제1차	47	47	100
	제2차	〃	47	100
	제3차	〃	47	100

第2節 第5代 後半期 市議員 프로필

第2節 第5代 後半期 市議員 프로필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水營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남천1~2동, 광안1~4동 -
	김해 동광초등학교 졸업, 부산 성동중학교 졸업, 부산고등학교 졸업, 경성대학교 법대행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學歷 경성대학교총학생회장, 제12, 13, 14대 국회의원 비서관, 21세기부산발전연구소 소장, 재경경성대학교 총동창회장, 경성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박형준국회의원 사무국장, 부산시 교육청 교육복지정책 협의회 위원,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부산청소년상담지원센타 운영위원 經歷
姜 成 泰 Kang, Sung-Tae
	中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동광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
	동포초등학교 졸업, 남지중학교 졸업,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수료 學歷 해병 만기제대(월남전 참전), 자갈치 신용협동조합 설립, 초대 이사장, 사)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부위원장(현), 중구 해병전우회 초대회장, 남포라이온스 회장,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산어패류처리 조합장(현), 부산광역시의회해양도시위원회위원장(5대전반기) 經歷
具 東 會 Ku, Dong-hoi
	海雲臺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좌1~4동, 송정동 -
	부산동인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學歷 부산지역정책연구소 연구원, 국회의원 보좌관, 부산대학교 민주쟁취투쟁, 위원회 위원장, 자유주의 연대 회원,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 부산대학교 청년동문회 부회장 經歷
權 永 大 Kwon, Yung-Dae
	西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동대신1~3동, 서대신1~4동, 부민동 -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부산동명대학교 건축공학 석사과정 學歷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부산동북청년회의소 회장역임,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NGO, 교류위원장 역임, 부산광역시 태권도 협회, 서구지회 명예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 부지부장, 자유장학회 이사, 부산구덕 라이온스 클럽 제2부회장, 바다와 강 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 서구청년연합회 고문 經歷
權 七 雨 Kwon, Chil-Woo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釜山鎭區 第3選擧區(한나라당) - 부전2동, 전포1~3동, 가야1동, 범천1~2·4동 -
	부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졸업,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박사) 學歷 부산종로학원 이사장, 부산진구의회 3대의원(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4대의원(건설교통위원장 역임), 부산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4대, 5대 전반기), 삼광사 신도회 회장(현),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현) 經歷
金 碩 助 Kim, Seok-Jo
	南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용호1~4동 -
	용호초등학교졸업, 부산서중학교졸업, 부산공업전문학교 입학(5년제 화공과, 1973년), 부산금성고등학교졸업, 국립한국체육대학교 졸업, 부경대학교 대학원 자원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學歷 해군 OCS장교, 해병중위전역, 가락남구종친회 청년회장, 한나라당 남구지구당 사무국장, 김무성 국회의원보좌관, (사)용호지역발전협의회 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부 협의회 후원 회원, 육군문서보존소 시민공원조성범구민추진협의회 위원장, (사)해병전우회 남구지부고문, 민족통일남구협의회 운영위원 經歷
金 善 吉 Kim, Sun-Kil
	影島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청학2, 동삼1~3동 -
	동서대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學歷 동서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푸른환경운동본부 본부장, 부산불교자비원 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영도구지부 지부장,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부위원장, 효천해운·급유(주) 회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원(4대, 5대), 부산광역시의 예·결산 위원장(역임) 經歷
金 成 吉 Kim, Sung-Kil
	蓮堤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거제1~4동, 연산2·4~5동-
	거제초등학교 졸업, 거성중학교 졸업, 브니엘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學歷 제16대 국회의원 윤여준 비서관,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보좌역, 제17대 국회의원 김희정 보좌관, 한나라당 디지털정당 추진 자문단, 시의회 한나라당 부대표, 부산시 청년연합회 자문위원, 창신초등학교 운영위원장 經歷
金 省 佑 Kim, Seong-Woo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釜山鎭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부암1·3동, 당감1~4동-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방법 석사과정 재학중 學歷 사단법인 부산진구 청년연합회 회장 역임, 부산진구 생활체육회 이사(현), 양정현대유치원·어린이집 이사장,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홍보 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 직능 특별보좌역, 18대 총선 허원제국회의원 특별보좌관 經歷
金 水 龍 Kim, Soo-Yong
	南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대연1~6동 -
	부산외국어 대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행정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學歷 남구 의회 의원 역임,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남구 지부장(역임),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5대 전반기) 經歷
金 新 樂 Kim, Sin-Rak
	海雲臺區 第3選擧區(한나라당) - 반여2~3동, 재송1~2동 -
	영산대학 법률학부 졸업 學歷 제3·4대 해운대구의회 의원, 제4대 해운대구의회 의장, 영산대학교 부설지역발전 연구원 자문위원, 부산지방분권운동 추진협의회 5자협의체 간사, 해운대구 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해운대구 새마을지회장, 재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배구연합회장 經歷
金 榮 秀 Kim, Young-Soo
	釜山鎭區 第4選擧區(한나라당) - 가야2~3동, 개금1~3동 -
	삼가고등학교 졸업, 부산수산대학교(현, 부경대) 졸업,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學歷 북부산청년회의소(JC) 회장, (주)해인교역 대표이사, 부산시 스쿼시 연맹 부회장, 개포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국민생활체육 부산진구 인라인 스케이팅 연합회 회장, 한나라당 전국 위원, 부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 위원,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 부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간사 經歷
金 映 旭 Kim, Young-Wook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比例代表(민주노동당)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졸업,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학과 졸업 學歷 부산광역시 고용심의회 위원(현),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영남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역임 經歷
金 英 姬 Kim, Young-Hee
	機張郡 第2選擧區(한나라당) -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
	칠암초등, 장안중학교 졸업, 동래고등학교(방송통신고교) 졸업, 동명대학 행정정보학과 졸업,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졸업 學歷 지방공무원(토목직), 농업협동조합 칠암분소장, 방어진 철공조선(주) 경리과장, 동해가스산업(주) 관리부장, 동해가스산업(주) 법무관리 특별이사, 기장JC 3대회장,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3대, 4대, 5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결산검사위원, 공기업특별조사위원, 도시항만위원장, 경제대책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 經歷
金 有 煥 Kim, Yoo-Hwan
	比例代表(한나라당)
	금성고등학교 졸업,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學歷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의장(현),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현) 經歷
金 周 益 Kim, Joo-Ick
	西區 第2選擧區(무소속) -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3동, 암남동 -
	동아고등학교 졸업,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學歷 동아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한강건설(주)대표이사, 신암무역(주)대표이사, 베트남서포터스 회장, 서구의회 의장(4선), 베트남 아가페병원 부원장, 한나라당 전국위원 經歷
金 鍾 大 Kim, Chong-Dae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釜山鎭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2동 -
	진주집현초등학교 졸업, 진주남 중학교 졸업, 진주농림고등학교(3년 중퇴) 學歷 한나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현), 한나라당 부산시당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전국위원(현), 성지장학회 회장(현), 기성산업 대표(현),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초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역임, 등대라이온스 클럽 부회장 역임 經歷
金 泰 文 Kim, Tae-Moon
	東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수정5동, 좌천1, 4동, 범일1~2동, 범일4~6동 -
	중, 고 검정고시, 동의대학교 정외과 졸업, 동의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 동의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졸업 學歷 제1대 동구의회 의원, 제2대 동구의회의장(전, 후반기), 제3대 시의원(기획재경위원회 간사) 및 예결위원장, 제4대 시의원(전, 후반기 운영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5대 전반기), 부산광역시 체육회 부회장, 상록장학회 회장(현),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이사(현), 민통 동구 자문위원회 부회장(현), 삼보여객대표(현), 생활체육 동구 배드민턴연합회 고문(현) 經歷
朴 三 碩 Park, Sam-Seok
	沙下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괴정1~4동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學歷 공인회계사 사무소 개업 중, 사하JC(청년회의소)회장 역임,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역임, 괴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 부산, 경남 지회장, 서부산세무서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 회장 經歷
朴 洪 宙 Park, Hong-Joo
	北區 第3選擧區(한나라당) - 금곡동, 화명2동 -
	화명초등학교졸업, 가람중학교(옛 구포중학교) 學歷 북구 금곡동 새마을지도자회장(6년), 북구 금곡동 소각장반대 추진위원장, 북구 의료공단 운영위원, 구포 농협이사, 금곡2구역 재개발조합장, 북구청 방위협의위원회 위원, 금곡동 파출소 방범자문 부위원장, 금곡동 동정자문위원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북, 강서을 부위원장, 한나라당 운영위원장, 평화통일 위원회 위원 經歷
裵 文 喆 Bae, Moon-Chul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海雲臺區 第4選擧區(한나라당) - 반여1, 4동, 반송1~3동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學歷 교육복지정책협의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 동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재송중학교 운영위원장, 해운대(수영, 기장군)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전), 부산시 근무(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 위원회 위원장(5대 전반기), 부산국제교류재단 이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 부산시 체육회 이사 經歷
白 宣 基 Baek, Sun-Gi
	金井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서1~4동, 금사동, 부곡1~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
	동해중학교 졸업, 브니엘 고등학교 졸업, 경성대학교 화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學歷 (주)백산금속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새마을문고 부산시지부 지회장, 금정구 장애인연합회 후원회장, 금정소방서 의용소방대장, 경호고등학교 명예이사장, 브니엘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한나라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의원(보사환경위원장 역임), 부산광역시의회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현) 經歷
白 宗 憲 Baek, Jong-Hean
	南區 第3選擧區(한나라당) - 용당동, 감만1~2동, 우암1~2동 -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동아 고등학교 졸업, 배정 중학교 졸업 學歷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조합 이사, 대의원, 남구 청년연합회 명예회장(역임), 남부 경찰서 행정발전위원(역임), 남구 적십자 후원 회원, 대한서화협회 이사, 남부 소방서 의용 소방 대장(역임), 동아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부산대한검도회 부회장(역임), 우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역임) 經歷
成 性 慶 Sung, Sung-Kyung
	北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구포1~3동, 덕천2동 -
	구포초등학교 졸업, 구포중학교 졸업, 부산가야고등학교 졸업,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전공 : 물리교육),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전공 : 경영학) 學歷 (사)부산광역시 청년연합회 회장,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 대장,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안전감시단 단장, 부산광역시 디지털도서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북구지부 대표, 구포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신라대학교 외래교수, 낙동문화원 상임이사, 서부산교통안전테마공원 자문위원, 아랍에미레이트 서포터즈 단장, 부산시 쿼바디협회 부회장, 낙동강유역청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부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북구장애인연합회 고문 經歷
孫 相 龍 Son, Sang-Yong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沙上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삼락동, 모라1~3동, 덕포1~2동, 괘법동 -
	동래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學歷 제2대 3대 사상구의회 의원, 제4대, 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현), 신라대학교 겸임교수(사회복지학부),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미래도시부산연구회 회장(현), 부산광역시 보육위원회 위원장(현), 부산광역시 총동문회 부회장(현), 전국 여성과학기술 협의회 자문위원(현),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APEC 여성의제 연대 공동집행위원장 經歷
宋 淑 熙 Song, Sook-Hee
	沙上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감전1~2동, 주례1~3동, 학장동, 엄궁동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신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졸업(공학석사) 學歷 부산성지청년회의소(JC)회장, 부산광역시민방위강사,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 사상문화비전2020연구원,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부산지역유세단장, 주례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부산전자공고총동창회장(현), 경성대 경영대학원 외래교수(현), 한나라당 학장천살리기 대책위원장(현), 부산, 김해 경전철조합회의 부의장(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상구 고문(현), 사상구청년연합회 상임고문(현), 사상문화원 부원장(현),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현) 經歷
申 相 海 Sin, Sang-Hae
	沙下區 第4選擧區(한나라당) - 장림1~2동, 다대1~2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유아교육학 석사) 學歷 한국어린이육영회 회장 역임,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역임, 국제 3660지구 장미로타리클럽 초대회장, 동아대학교 사회교육원 외래교수 역임, 국, 공립어린이집 원장 역임, 부산여대 겸임교수 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하구 협의회 회장 역임, 장림2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 부산시 자원봉사 후원회 감사, 한나라당 사하을 중앙위원, 부산유아축구협회 회장, 사하구 발전협의회 이사, 지산유치원 이사장 經歷
辛 淑 姬 Shin, Sook-Hee
	影島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남항동, 영선1~2동, 신선1~3동, 봉래1, 3~4동, 청학1동 -
	혜광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대 졸업 學歷 부산대학교 법대 학생회장, 국회의원 김형오 보좌관, 한나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미래사회정보생활 사무국장, 혜광고 총동창회 부회장, 부산경제미래포럼 회원, 부산광역시의회의원(4대, 5대), 부산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5대 전반기) 經歷
安 成 民 Ahn, Sung-Min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海雲臺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우1~2동, 중1~2동 -
	부산중앙중학교 졸업, 부산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學歷 부산매일신문사 기자(사회부, 정치부), 부산 동래대신학원, 부산학원 강사 및 부산학원 기획실장, 해운대 지구 발전협의회 이사, 한나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經歷
李 東 潤 Lee, Dong-Yoon
	南區 第4選擧區(한나라당) - 문현1~4동 -
	부산성동초등학교 입학(4년재학), 부산동성초등학교 졸업, 부산중앙중학교 졸업, 부산동성고등학교 졸업, 경남정보대학졸업(전자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졸업(법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學歷 부산동래청년회의소 회장, 부산지구청년회의소 부회장,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운영위원장, 부산동성초등학교 육성회장, 부산성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부산배정중학교 운영위원장, 부산배정고등학교 운영위원장(현), 부산 문현노인대학 학장(현), 남구의회 3선 의원(부의장),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남구 노인대학 협의회 회장, 17대 대선 한나라당 부산시유세부본부장 經歷
李 山 河 Lee, San-Ha
	江西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대저1~2동, 강동동 -
	대저초등학교 졸업, 낙동중학교 졸업, 배정고등학교 졸업 學歷 영남 화훼조합장, 낙동JC 부회장, 강서로타리 회장, 강서축구연합회 회장, 강서구의회 1, 2, 3대 의원, 강서구의회 3대 의장, 한나라당 운영위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현) 經歷
李 成 斗 Lee, Suong-Du
	比例代表(한나라당)
	부산 동신초등학교 졸업, 부산 여자중학교 졸업, 부산 여자고등학교 졸업,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수료 學歷 제4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선대위 부위원장, 한나라당 전국 여성위원장회 부회장,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장 역임,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화위원 역임, 제17차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대위 여성특위 부위원장 역임, 부산시장 보궐선거 부산시당 선대위 부본부장 역임, NGO GCS 밝은사회 사하클럽 창립회장 역임, 한나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현), 한나라당 중앙당 전국위원(현), NGO GCS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부산연합회 부회장(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회장(현) 經歷
李 榮 淑 Lee, Yeong-Sook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蓮堤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연산1, 3, 6~9동 -
	부산경상대학 졸업, 부산디지털 대학교 e경영학과 졸업 學歷 연제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시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간사, 연제구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부산시 청소년동아리연맹 부회장(현), 연제구 장애자협회 후원회 회장(현), 중앙위 부산지역 부회장, 연제구 팔각회 회장,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회의 의장,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현) 經歷
李 海 東 Lee, Hae-Dong
	水營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민락동, 수영동, 망미1~2동 -
	대연고등학교졸업, 동명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건축공학석사), 동의대학교 대학원 재학중(건축공학박사) 學歷 해운대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위원, 대연고등학교 동문회 감사 및 홍보이사, 세팍타크로협의회 부회장 經歷
田 奉 珉 Jeon, Bong-Min
	比例代表(한나라당)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전공 : 사회체육), 울산대학교 박사과정(스포츠 경영) 수료 學歷 부산 여성스포츠회 회장,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대한볼링협회 이사, 부산광역시 체육회 이사, 부산광역시 체육회 운영위원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부산시당 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부산청소년 문화진흥회 이사장 經歷
全 潤 愛 Jeon, Yun-Ae
	東萊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수민동, 복산동, 명륜1~2동, 안락1~2동, 명장1~2동 -
	명륜초등학교 졸업, 동래중학교 졸업, 동래고등학교 졸업, 부산외국어대학교졸업,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졸업 學歷 부산광역시장 정무비서관, 부산광역시 도시공사 홍보담당관,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經歷
田 日 秀 Jeon, Il - Su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中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중앙동, 대청동, 영주1~2동 -
	부산공업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건축공학과) 동아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계명대학교 대학원(건축공학과) 졸업(공학박사) 學歷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제4대 부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제3대 건설교통위원장), 국제라이온스협회 부산지구 부총재, 총재고문,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임, 민주평통 부산중구협의회 회장 역임,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역임),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역임)(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현), 한나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현), 동아대학교 공대 건축학부 겸임교수(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현) 經歷
諸 宗 模 Je, Jong-Mo
	東萊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온천1~3동, 사직1~3동 -
	토성 초등학교 졸업, 경남 중, 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學歷 해군 대위 전역, 경남 중, 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동문회장, 부산시 체육회 하키협회장, 부산시 체육회 부회장, 동일택시(주) 이사(현), 부산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장(4~5대 전반기) 經歷
曺 吉 宇 Jo, Kil-Woo
	江西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
	세산초등학교 졸업, 녹산중학교 졸업, 영남상업고등학교 졸업 學歷 농업협동조합 근무(녹산, 가락, 명지농협), 동아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2대), (주)녹산수출포장 대표이사, (사)녹산국가공단 경영자협의회 총무이사, 부산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현) 經歷
趙 鏞 元 Cho, Young-Won
	北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덕천1, 3동, 만덕1~3동 -
	진주중학교 졸업, 진주고등학교 졸업, 부산수산대학교 졸업(현, 부경대학교) 學歷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 이사, 낙동민속예술제 제전위원, 부산NGO 시민포럼 운영위원, 새교육공동체 북구협의회 회장, 진주고등학교 부산동문회 부회장, 부경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부산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부산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 고등학교 입학추첨 관리위원회 위원장(역임), 구포도서관 운영위원, 서부산 발전위원회 회장, 북구청소년예술단장, 080안경 화명본점 대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현) 經歷
千 判 祥 Chun, Pan-Sang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沙下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당리동, 하단1~2동 -
	브니엘고등학교 졸업, 동서대학교(일어일문학과)졸업,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일본지역학 석사), 동아대학교 동북아대학원(박사과정) 學歷 부산 사하 청년회의소(JC)회장 역임, 부산시 택시 사업조합 부이사장 역임, 한국 자유총연맹 사하구 지부 지부장(현),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 이사(현), 부산글로벌 빌리지(영어마을) 운영위원(현), 부산시 교육청 교육재정 심의위원(현), 부산시 문화관광 축제조직위 집행위원(현), 부산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현), 재부최씨종친회 회장(현), (사)고운최치원선생 해운대유존보존회 회장(현), (사)부산시아파트협의회 회장(현) 經歷
崔 大 洙 Choi, Dae-Soo
	金井區 第2選擧區(한나라당) - 장전1~3동, 남산동, 구서1~2동, 금성동 -
	삼천포 고등학교 졸업, 밀양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學歷 장전동 새마을금고 11대, 12대, 13대 이사장 역임 및 재직, 제5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금정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금정구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사단법인 금정구 청년연합회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금정구지부 부지부장, (사)한국 한마음 등불회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 經歷
崔 永 男 Choi, Yong-Nam
	東區 第1選擧區(한나라당) - 초량1~4, 6동, 수정1~4동 -
	부산동아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독문학과,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수료 學歷 동아대(대학신문) 연구원, 봉생병원 기획과장, 대북식량차관 인도요원, 포럼신사고 창립회원,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지방자치연대 부산본부장, 국회의원 정의화 보좌관(국회 재경위, 통외통위, 예결위 정책 보좌),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 간사,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 부산광역시의회 북항재개발특위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 부산디자인센터 이사,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 經歷
崔 亨 旭 Choi, Hyung-Uk
	比例代表(민주당)
	신라 대학교(전공:영문학) 졸업 學歷 부산YWCA 제7대 사무총장, 국민홍보위원회(국정홍보처) 위원, 재정경제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 제2기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위원, 언론중재 위원회 위원, 제5대 부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 공동 대표, 포럼 신사고 공동대표, 시민운동단체 연대 상임대표, 신라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한국 합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대통령직속) 위원, 고등법원 조정 위원, 동북아미래포럼 상임이사 經歷
河 善 圭 Ha, Sun-Gyu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番號
	沙下區 第3選擧區(한나라당) - 신평1~2동, 구평동, 감천1~2동 -
	거제시 연초 초등학교 졸업, 거제시 연초 중학교 졸업, 거제시 거제종합고등학교 졸업 學歷 1급 서부정비공업사 회장, (주)천마관광여행사 대표이사, (주)천마렌트카 대표이사, (사) 한국청년회의소 사하JC 특우회 회장 역임, 국제와이즈맨 한국동부지구 새부산클럽회장 역임, 대한국민 재향군인회 사하구 회장 역임, 사단법인 사하청년연합회 명예회장 역임, 장림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영남중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대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현) 經歷
許 東 贊 Heo, Dong-Chan
	北區 第4選擧區(한나라당) - 화명1, 3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學歷 부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산업국장,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200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심의회 위원,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현) 經歷
許 台 俊 Heo, Tai-Jun
	機張郡 第1選擧區(한나라당) - 기장읍, 철마면 -
	기장초등학교 졸업, 부산서중학교 졸업, 동아고등학교 졸업, 부산수산대학교 어로학과 졸업, 부산대학 국제전문대학원 재학중 學歷 태화백화점 사장,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 부산서면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부산남천로타리 클럽 회장, 부산광역시의회 3, 4, 5대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 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 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현) 經歷
洪 性 律 Hong, Seong-Rul

第3節  市議會事務處 幹部名單

第3節 市議員事務處 幹部 名單

(2008. 6. 30 현재)

職 位	職 級	姓 名	再 任 期 間	備考
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정영석	’04.02.01～’08.05.20
〃	〃	최익두	’08.05.21～ 현재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엄윤섭	’05.07.29～’08.06.30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유진성	’05.04.18～’08.01.20
〃	〃	김진복	’08.01.21～ 현재
운영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김원태	’04.07.12～ 현재
기획재경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노윤석	’05.02.22～ 현재
행정문화교육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용만	’06.02.16～ 현재
보사환경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장진추	’04.07.12～’06.11.05
〃	지방서기관	이성숙	’06.11.06～ 현재
건설교통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곽사옥	’04.01.31～’07.02.07
〃	지방서기관	김진복	’07.02.08～’08.01.20
〃	지방서기관	장대익	’08.01.21～ 현재
해양도시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최낙민	‘05.02.22～’07.07.17
〃	〃	안광호	‘07.07.18～ 현재

職 位	職 級	姓 名	再 任 期 間	備考
의장비서실장	지방행정 사 무 관	허상영	’04.07.19～’07.07.17
〃	〃	고정훈	’07.07.18～’08.07.16
〃	〃	박종문	’08.07.17～ 현재
홍보실장	지방행정 사 무 관	정원수	’04.02.16～’06.07.17
〃	〃	박우근	’06. 7.18～ 현재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강희천	’05.02.22～ 현재
총무담당관실 관리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이근주	’05.02.22～’08.01.31
〃	〃	우동백	’08.02.01～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이정수	’04.07.18～’07.07.31
〃	〃	유재준	‘07.08.01～’07.10.23
〃	〃	김진태	’07.10.24～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안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유재준	‘04.07.19～’07.07.31
〃	〃	김진태	‘07.08.01·～’07.10.23
〃	〃	정한길	’07.10.24～ 현재
의사담당관실 기록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김진태	‘06.02.16～’07.07.31
〃	〃	정한길	‘07.08.01～’07.10.23
〃	〃	정용해	‘07.10.24～ 현재

職 位	職 級	姓 名	再 任 期 間	備考
운영전문위원실 특위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양성주	‘05.02.22～’08.07.16
〃	〃	서쾌수	’08.07.17～ 현재
입법․정책 전문위원실 입법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서쾌수	’07.02.14～’08.07.16
입법․정책 전문위원실 입법담당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장학재	’08.07.17～ 현재
입법․정책 전문위원실 문화관광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정용해	’07.02.14～’07.10.23
입법․정책 전문위원실 교통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최기수	’07.02.14～ 현재

※ 2006. 7. 1 ～ 2008. 6. 30 재직한  5급 이상 간부 직제 건제순

第4節 第5代 市議員 選擧現況

第4節 第5代 市議員 選擧現況

1. 議員選擧

제5대 부산시의원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전국 5대 지방선거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동 선거에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부산지역의 시의원은 총 42개 선거구에서 42명을 선출하였으며 인구 3,581,156명, 선거인수 2,845,104명(인구의 79.4%), 투표인수 1,378,618명으로 투표율 50%를 기록함으로써 제4대 선거(41.8%) 보다 약 8.2% 증가하였다.

의원정수는 초대 51명, 제2대 61명(비례대표 6명 포함), 제3대 49명(비례대표 5명 포함), 제4대 44명(비례대표 4명 포함)이었으나, 제5대에는 선거구 조정 등으로 제4대 보다 3명이 늘어난 47명(비례대표 5명 포함)을 선출하였다.

재선거는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 사하구 제4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신숙희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의원의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2008년 6월 4일 실시되어 서구 제2선거구에서 무소속의 김종대 후보, 부산진구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김수용 후보, 동래구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전일수 후보, 수영구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전봉민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2. 議員 當選者

제5대 시의원은 16개 자치구·군에서 총 1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평균 2.6 : 1의 경쟁을 통하여 42명이 당선되었으며 이중 무투표 당선자는 2명이다.

최고득표율의 영광은 동래구 제1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 현영희 당선자(재선)가 76.3%(44,676표)를 차지함과 동시에 최다득표의 영예까지 차지하였다.

지역당선자 42명중 소속정당은 한나라당이 석권하였고, 2007년 12월 19일 재선거 당선자 1명과 2008년 6월 4일 보궐선거 당선자 4명중 3명도 한나라당 소속이다.

2006. 5. 31 광역의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당선자 5명의 소속정당은 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3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의원 47명의 정당별 구분은 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45명, 민주노동당 1명이었다.

제5대 시의원 당선자의 득표현황은 <표 1>과 같다.

< 표 1 > 제5대 시의원 당선자 득표현황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중 구 (2명)	제1	제종모 (諸宗模)	7,845 (72.4)	제2	구동회 (具東會)	6,084 (53.4)
서 구 (2명)	제1	권칠우 (權七雨)	15,516 (56.8)	제2	조양환 (曺暘煥)	19,298 (73.6)
동 구 (2명)	제1	최형욱 (崔亨旭)	15,245 (66.4)	제2	박삼석 (朴三碩)	13,832 (63.5)
영 도 구 (2명)	제1	안성민 (安成民)	19,248 (61.2)	제2	김성길 (金成吉)	19,359 (64.1)
부산진구 (4명)	제1	김태문 (金泰文)	25,567 (61.1)	제2	김청룡 (金靑龍)	24,802 (64.1)	제3	김석조 (金碩助)	25,586 (69.8)
	제4	김영욱 (金映旭)	21,773 (58.3)
동 래 구 (2명)	제1	현영희 (玄永姬)	44,676 (76.3)	제2	조길우 (曺吉宇)	무투표 당 선
남 구 (4명)	제1	김신락 (金新樂)	24,094 (66.4)	제2	김선길 (金善吉)	20,749 (65.1)	제3	성성경 (成性慶)	17,337 (71.2)
	제4	이산하 (李山河)	15,994 (72.5)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북 구 (4명)	제1	손상용 (孫相龍)	20,945 (68.2)	제2	천판상 (千判祥)	22,084 (62.0)	제3	배문철 (裴文喆)	15,432 (64.7)
	제4	허태준 (許台俊)	17,363 (69.0)
해운대구 (4명)	제1	이동윤 (李東潤)	23,383 (70.5)	제2	권영대 (權永大)	23,508 (62.6)	제3	김영수 (金榮秀)	19,469 (65.6)
	제4	백선기 (白宣基)	30,980 (73.5)
사 하 구 (4명)	제1	박홍주 (朴洪宙)	18,957 (71.7)	제2	최대수 (崔大洙)	18,680 (60.9)	제3	허동찬 (許東贊)	18,516 (59.7)
	제4	이상은 (李相殷)	25,740 (68.1)
금 정 구 (2명)	제1	백종헌 (白宗憲)	34,832 (66.5)	제2	최영남 (崔永男)	35,406 (72.6)
강 서 구 (2명)	제1	이성두 (李成斗)	6,007 (42.1)	제2	조용원 (趙鏞元)	4,737 (39.2)
연 제 구 (2명)	제1	김성우 (金省佑)	31,469 (71.2)	제2	이해동 (李海東)	25,803 (67.1)
수 영 구 (2명)	제1	강성태 (姜成泰)	23,931 (69.4)	제2	유재중 (柳在仲)	23,622 (74.1)
사 상 구 (2명)	제1	송숙희 (宋淑熙)	30,088 (71.2)	제2	신상해 (申相海)	34,793 (64.5)
기 장 군 (2명)	제1	홍성률 (洪性律)	무투표 당 선	제2	김유환 (金有煥)	7,180 (58.3)

< 재·보궐선거 시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사하구 (2007.12.19 재선거)	제4	신숙희 (辛淑姬)	31,075 (62.1%)
서 구 (2008. 6. 4 보궐선거)	제2	김종대 (金鍾大)	6,578 (54.1%)
부산진구 (2008. 6. 4 보궐선거)	제2	김수용 (金水龍)	7,001 (29.9%)
동래구 (2008. 6. 4 보궐선거)	제1	전일수 (田日秀)	8,523 (46.9%)
수영구 (2008. 6. 4 보궐선거)	제2	전봉민 (田奉珉)	5,416 (37.8%)

< 표 2 > 비례대표 당선자

정 당 별	기 호 및 성 명
열린우리당	1. 하선규(河善圭)
한나라당	1. 이영숙(李營淑) 2. 김주익(金周益) 3. 전윤애(全潤愛)
민주노동당	1. 김영희(金英姬)

3. 市議員의 年齡, 學歷, 職業, 再選 現況(2008. 6. 30 기준)

가.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연령별 구성

구 분	총 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인 원 수	47	1(2%)	15(32%)	16(34%)	15(32%)

나.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학력별 분포

구 분	총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 재	대 졸	대학원졸
인원수	47	8(17%)		4(9%)	19(40%)	16(34%)

다. 직업별 업종별 분포

구 분	인 원	비 중
총 계	47
정 치 인	26	55%
수 산 업	1	2%
건 설 업	1	2%
운 수 업	2	4%
제 조 업	3	7%
교 육 · 사 회 사 업	3	7%
금 융	1	2%
강 사	3	7%
기 타 서 비 스 업	5	10%
기 타	2	4%

※ 주 : 기타서비스업 - 회사원, 주유소, 인쇄업, 목욕탕 등

기   타 - 노동계, 시민단체 등

라. 의원 선수별 현황(2008. 6. 30 기준)

선수별	인 원	의 원 명 단
초 선	31	신숙희, 김태문, 박홍주, 허동찬, 배문철, 허태준, 이성두, 김종대, 이산하, 신상해, 최형욱, 김영수, 최영남, 김선길, 성성경, 손상용, 최대수, 강성태, 김수용, 권칠우, 권영대, 김성우, 이동윤, 전일수, 김영욱, 전봉민, 이영숙, 김주익, 전윤애, 하선규, 김영희
재 선	11	안성민, 김신락, 백선기, 백종헌, 김석조, 구동회, 송숙희, 이해동, 천판상, 조용원, 김성길
3 선	4	박삼석, 제종모, 홍성률, 김유환
5 선	1	조길우

第5節 主要 建議文, 決意文 全文

第5節 主要 建議文, 決意文 全文

※ 2006년도 결의문 2건

가.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확충 촉구 결의문

우리 부산은 총체적인 정부 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활력을 크게 잃어버리고 제2의 도시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실례로 그 동안 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으로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었고, 또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72~’81)중에는 부산이 성장관리 도시로 지정되어 공장입지 자체가 어렵게 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와 공동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지만, 지역경제의 회생은 더디기만 한 가운데 부산에 있던 기업체의 역외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지역적 특성으로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신규산업 육성 및 대기업의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체의 확장이나 이전 등이 용이하지 않아 오히려 부산기업의 연이은 시역외 이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그 동안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5개 단지 340만평을 조성하여 분양하였고, 현재 7개단지 220만평을 2010년까지 조성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로 6개단지 200만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는 산업용지의 수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산업용지의 부족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대기업은 물론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선결과제인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특히 부산지역 제조업체 조합들이 요구하는 협동화 부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에서는 현재 계획중인 산업단지 이외에 추가로 약 1,00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산시가 지역경제 회생의 최우선  목표로 산업용지의 확충과 중앙의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성중인 산업용지는 조기에 완공하고, 계획중인 산업용지 이외에 추가로 1,00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지역 경제관련 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의 실수요 산업용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에 나서야 하며, 또한 향후 지역경제를 선도할 대기업의 유치전략에 따른 소요부지 및 외자 유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산업용지의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시는 산업용지의 조성에 막대한 재원과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아울러 법령상의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공급중인 산업용지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 5. 31 지방선거시 제시한 “강서지역 개발제한구역 3천만평 해제”라는 시장공약사항 가운데 우선 산업단지 1,000만평 조성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산시는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지역경제 살리기에 두고 현재조성중인 산업용지의 공급원가 인하와 추가적인 산업단지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재원을 2007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6.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나.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문

선물거래소의 부산 유치와 통합거래소 본사 부산설립이라는 장거(壯擧)는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지난 10년간 한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 부산은 동북아의 국제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모델로 지역경제 회생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내심 기대해 왔다. 그동안 부산시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통합과 출범, 성장과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에 맞추어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억지 논리로 복수거래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엉뚱한 방침을 내놓았다. 우리는 3년전 정부 스스로 거래소간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가증권·선물·코스닥 3개 시장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여 복수 거래소 허용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정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부산 정착으로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증권선물금융 허브 부산□을 꿈꾸는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간 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정부의 ‘복수거래소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며, 지방분권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희망을 짓밟는 행위이자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부산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오랜 기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 거래소” 허용방침에 적극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당초의 거래소 통합정신에 맞게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수 거래소 허용 등으로 그 위상에 어떠한 변화도 추구해서는 안된다.

둘째, 정부는 증권예탁결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당초 참여정부가 내세운 주요 국정과제가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임을 다시 한번 각인할 것을 주문하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으로 상승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보다 폭넒은 권력분산과 자원재분배를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

2006.  10.  1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2007년도 건의·결의문 7건(건의5, 결의문2)

가. 부산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한 부산다운 항만 재개발사업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 상황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부산 시민의 의견 수렴은 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의 한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재래부두의 기능재편이라는 차원을 떠나, 부산을 국제해양관광의 거점과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해야 하는  부산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핵심사업 입니다. 따라서 북항재개발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 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2007. 1. 26.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의 항만 개발 현지 방문,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 시민 대토론회, 전문가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시민의 여망과 뜻을 담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을 유라시아의 관문 및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화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하는 국가 발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

2. 부산신항의 개장에 따라 북항의 기능재편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북항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해주실 것.

3. 북항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

4. 기존 도심과의 연속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KTX 부산역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

5. 사업의 대상 범위는 현재의 북항에만 한정하지 말고 영도권, 자성대, 남항권을 포함하는 부산 전체의 발전과 도심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환경친화적 개발에 힘써주실 것.

6.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산시를 포함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와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주실 것.

7.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 경제의 활력화와 친수공간 확보라는 두가지 목표가 균형되게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주실 것.

2007.  6.  2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나.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문

부산지역 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의 급등이나 투기과열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11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당성을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건의서 제출과 방문 설명 등 지정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주택 가격의 급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지역은 2006년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인 마이너스 0.5%로서 물가상승률 2.4% 보다 오히려 현저히 낮으며,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도 1.6 : 1로서 지정요건인 5 : 1 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등 수차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택거래가 대폭 줄어들고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부산건설산업 전반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등 수차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택거래가 대폭 줄어들고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부산건설산업 전반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주 큰 산업으로 주택건설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리란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360만 부산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인 침체된 부산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건설산업 회복,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   4.   18.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소비자들은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됨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는 결국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규모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5~2%를 부과하는 반면, 의류점, 음식점, 이·미용원, 제과점, 세탁소 같은 영세업체들에 대해서는 3.6~4%까지 부과하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양극화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관하지 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라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둘째, 국회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제시, 상한제 도입, 가맹점간 차별해소,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7.  5.  1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라. 미하랴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문

우리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거 2006년 말까지 반환하기로 되어있는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가 06.8.10일 부대폐쇄 이후 반환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데 대해 부산광역시의회와 400만 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동 부지가 반환되면 부지전체를 매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심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휴식·문화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제반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 부지반환의 선행(先行)절차인 부지 환경오염조사가 06.5.19일 한·미 당사자간의 이견(異見)으로 중단된 이후 11회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고, 조사결과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할 환경오염치유는 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이 예정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대부지의 반환 이후 추진될 시민대공원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세계적인 시민공원조성을 염원하던 부산광역시 의회와 400만 부산시민이 크게 실망하고

한·미 정부당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부산광역시 의회는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 부지가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세계적인 시민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미 합중국 정부는 06.5.19일 이후 중단된 미 하야리아부대부지의 환경오염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환경오염치유를 완료하여 동 부지반환이 조속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환경오염조사와 치유가 계획된 일정안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주시고, 동부지가 400만 부산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회는 오는 6.25일 개최되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 치유에 청문회□에서 미 하야리아 부대부지의 환경오염 조사중단 사태와 향후 반환일정에 관한 사안을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광역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하야리아 부대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6.  1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마.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한 부산다운 항만 재개발사업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 상황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은 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의 한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재래부두의 기능재편이라는 차원을 떠나, 부산을 국제해양관광의 거점과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해야 하는  부산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핵심사업 입니다. 따라서 북항재개발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 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2007. 1. 26.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의 항만 개발 현지 방문,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 시민 대토론회, 전문가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시민의 여망과 뜻을 담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

1.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을 유라시아의 관문 및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화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

2. 부산신항의 개장에 따라 북항의 기능재편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해 주실 것.

3. 북항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

4. 기존 도심과의 연속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KTX 부산역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

5. 사업의 대상 범위는 현재의 북항에만 한정하지 말고 영도권, 자성대, 남항권을 포함하는 부산 전체의 발전과 도심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환경친화적 개발에 힘써주실 것.

6.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산시를 포함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와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주실 것.

7.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 경제의 활력화와 친수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균형되게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주실 것.

2007.  6.  2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바.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성장촉구 결의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의 부산 유치는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지난 10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룬 결과이다. 여기에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여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부산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한국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해 지난 1996년 “선물거래소 부산유치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복수거래소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여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을 의결하여 국회와 재경부에 전달하는 등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관련 정부가 시장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염려하여 상장심사와 시장감시 기능을 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통합 효과를 무산시키는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이에 따라 자본시장 발전재단의 설립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신경영 3개년 계획”의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시민과 함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중앙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의견을 조정하기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법 개정에 있어 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으로 부산시민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민간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국제금융시장 개방추세에 따른 거래소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정부에서 제기하는 공익성이 저해될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의 정관에 명시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를 제시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응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염원을 헤아려 빠른 시일내 거래소가 상장될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7.  9.  7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사. 소말리에 피랍선원 구출 촉구 건의문

지난 5월 15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부산에 주소를 둔 한국인 선원 4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을 태운 새우잡이 원양어선 ｢마부  노호｣가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억류된지 5개월이 지났으나 피랍선원들의 구출은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인 선원들은 현지의 살인적인 무더위와 식량난, 말라리아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의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적들의 계속되는 살해 위협 등 생사를 넘나드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국내에 있는 선원가족들은 피랍선원들의 생환을 기다리다 지쳐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아프칸 인질사태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예를 들면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많은 부산시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정부가 텔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종교인들을 신속하고도 끈질긴 협상 끝에 구출한 선례가 있음에도 피랍 ｢마부노호｣선원들의 구출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피랍선원 가족들로부터 촉발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부산시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환기시키면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정부는 피랍 ｢마부노호｣ 한국인 선원들의 조속한 구출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람.

1. 정부는 피랍 ｢마부노호｣ 한국인 선원들의 장기억류로 인하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거주 선원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1. 정부는 ｢마부노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수립·시행해 주시기 바람.

2007.   10.   1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2008년도 건의문 1건

가. 부산광역시 남구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건의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월 15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박병섭)에서 결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부산시민의 정치권리에 대한 대표성 확보와 지역정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축소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민주정치는 경쟁에 기초한 정치유형으로서 정치의 기본 규칙인 선거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4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공청회와 지역정치 현장의 특수성과 다양한 여건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인구 상·하한의 적용, 인구 산정일의 임의적인 기준, 짧은 활동 기간으로 졸속 획정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민주화의 선도지로서 높아져 가는 도시 위상과 지방화 시대에 갈수록 늘어가는 정치수요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지역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민의 염원입니다만, 오히려 선거구 통합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부산시민의 자존심과 열의를 짓밟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소 결정된 남구의 경우는 재개발에 의한 일시적인 인구 감소요인만을 반영한 그야말로 졸속 통합안입니다.

또한 15대 총선부터 지난 17대 선거에까지 합구와 분구의 반복으로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인 안정성을 심각히 침해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지방행정의 수행과 지방선거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획정안에서 또 다시 선거구 축소와 이후 분구되는 혼란이 거듭된다면 남구민을 비롯한 부산시민의 불만과 정치 소외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이를 민주 부산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난 속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무리한 지역구 축소 조정은 단순히 국회의원 수 증가, 감소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방정치의 구조와 지역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지역 정치의 중심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현실을 올바로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을 원점에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제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결정안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통한 대의정치의 기본과 지역정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원천 무효임을 주장한다.

둘째, 민주도시 부산의 위상과 정치적 욕구에 걸맞는 정치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건의한다.

셋째, 일시적인 인구 감소와 증가요인을 기준으로 선거구 통합, 분리를 반복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정치적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지방정치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

넷째, 한국 제2도시, 민주성지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   2.   2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 報道日子 : 2006年 7月 27日 木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제5대 시의회 ‘의욕적인 출발’ ◦ 유급 부산시의회가 첫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태종대 입장을 무료화하는 조례를 의결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어 ◦ 한 해 8조원에 이르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올해부터는 부산시의회에서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받게 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만들어져 수시로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받아야 하기 때문 - 김성길/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무려 8조원이 됩니다. 하나하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산시의회는 또 부산시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환승체계 확충, 버스 노선과 요금 조정등 교통정책 전반을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조례를 바꿔 ◦ 영도 태종대 유원지를 무료화 했고 반여동과 엄궁동 농산물 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해 - 성성경/ 시의원(남구3) : 관광객의 500원, 100원의 그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돈 받는다는 그 자체도 틀렸어요. - 김성우/ 시의원(연제1)시장도메인제의 도입문제는 현제 도입하고 있는 강서동 시장의 경우를 충분히 참고하고 ◦ 이와 함께 부산 화명과 김해 초정을 잇는 860m 화명대교를 2010년까지 건설하도록 하고 새 자갈치시장 운영을 기르고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길우/ 부산시의회 의장 :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전문성을 기르고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급 5대 첫 의회는 짧은 회기중에도 이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순탄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음(강철구 기자)

□ 報道日子 : 2006年 8月 6日 日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20:25~ 20:45	시의회 초선의원 새바람 ◦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바람이 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 특히 부산시 공무원 등 지역사회에서 겸직 없이 지방의원직에 전업하는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 지역 언론인 출신의 이동윤 시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당선자 시절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의회 자료실을 찾아 ◦ 시의원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부족한 전문성을 채우기 위해서임 ◦ 지난달 첫 임시회가 끝난 요즘 비회기중에도 매일같이 출근해 현재 맡고 있는 보사와 환경분양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어 - 이동윤/ 부산시의원 : 보다 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회에 나와서 자료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6년동안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경험을 쌓은 김성우 시의원은 요즘 시의회 직원들 사이에서 성실함으로 통해 ◦ 지난달 회기중에는 매일같이 밤10시까지 남아 자료검토에 집중했고 부산시의 업무보고 중에도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당황하게 해 ◦ 국정감사 자료준비 등 다양한 경험들로 의회진출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 김성우/ 부산시의원 : 부산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48개월의 전체 임기중에 이제 한달이 지난 지금 다부진 초심을 보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어 ◦ 지방의회 유급화와 함께 지방정치에 도전한 전업 초선 의원들이 시의회 변화의 새바람에 주역이 되고 있음(전성호 기자)

□ 報道日子 : 2006年 8月 7日 月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07:45~ 07:55	예결위 상설운영으로 심도있는 심사활동 기대돼 ◦ 부산시의회가 이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면서 더욱 상세하고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심사 활동아 기대돼 ◦ 부산시의회는 그동안 애산 결산심사가 있을때마다 임시로 예결특위를 구성해 활동해 와 ◦ 임시로 구성된데다 활동기간도 2주정도에 불과해 현장확인을 하는 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힘들어 ◦ 하지만 제 5대의회부터는 예결특위를 상시 운영해 ◦ 11명의 위원들이 1년 임기로 부산시의 예산과 결산을 꼼꼼히 살피게 돼 ◦ 이에따라 더욱 깊이 있는 예결특위 활동이 기대되 - 김선길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 그동안에는 예산부분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상시 운영함으로 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길 수 있지 않나 ◦ 시의회 예결특위는 예산과 결산심사를 더욱 심도 있게 하기위헤 부산시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교육청 예산들을 분야별로 분리해 심사할 방침 ◦ 이에따라 오는 18일 위원들 간담회를 개최해 앞으로의 운영 일정을 논의하고 다음달 초 부산시와 교육철의 재정 현황을 보고받을 계획 ◦ 이와함께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원도심권의 중요 사업장 30개소를 방문해 현장 확인도 벌일 방침 ◦ 현장 확인과 함께 심도있는 예결특위활동이 기대되면서 부산시민의 세금이 더 알차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짐(정민기 기자)

□ 報道日子 : 2006年 7月 27日 木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18:45~ 18:55	후쿠오카시의회 대표단 부산시의회 방문 ◦ 일본 후쿠오카 시의회의 친선대표단이 오늘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양 도시간의 우호 협력 강화를 다짐해 ◦ 부산시의회와 친서 교류 협략을 맺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시 세오노 도시미 의장 들 10여명의 방문단은 오늘 조길우 부산시의회 의장의 초청으로 부산을 공식 방문해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해 ◦ 후쿠오카시 방문단은 국제화 시책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상호 교류회의를 가진뒤 허남식 시장을 예방했으며 부산신항만과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 부산의 주요시설을 시찰할 예정임

□ 報道日子 : 2006年 8月 28日 月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07:30~ 07:50	허술한 시정 추궁 ◦ 부산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임시외에서 날 선 시정 질문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부산시와 교육청을 벌써부터 긴장시키고 있어 ◦ 부산시 출자기업의 방만한 경영 문제와 예산운용 문제 등이 특히 도마에 올라 ◦ 9차례로 예정된 올해 시의회 임시회 중 마지막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163회 임시회는 출발부터 날 선 시정질문이 쏟아져 ◦ 부산시 출자기업인 부산관광개발의 아시아드골프장에 대한 회계처리가 일반 기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실태가 우선 도마에 올라 - 권영대 시의원 : 기업회계 기준에 벗어나서 지금 현재 흑자발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회사는 시의회에 아시아드CC 경영실적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허위보로 봐야 되는데... ◦ 이에대해 부산시는 반대논리로 맞서 - 마선기/ 부산시 문화관광국장 :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방공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공기법에는 민간합동형 주식회사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다라는 명문의 규정 없습니다. ◦ 이상은 의원은 부산시가 경상경비의 과다계상등 재정운용의 미숙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반영에서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이유를 추궁해 ◦ 부산교육청에 대해서도 시범도입예정인 교장초빙공모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과 함께 배움터지킴이로 이름을 바꾼 스쿨폴리스 제도의 효용성을 놓고 실전이 벌어져 - 현영희 시의원 : 사실 73%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8.6%입니다. - 설동근/ 부산교육청 교육감 : 긍정적인 것은 47.3% 이고 부정적인 것은 28.6%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여기에 내놓고 이렇게 통계를 활용을 하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싹빼고 ◦ 모처럼 말싸움이 아닌 현안을 놓고 공방이 오간 민의의전당에는 시내 중학교 학생회장들이 방문 참관해 학생들에게 좋은 정치 체험학습의 장이 됐음

□ 報道日子 : 2006年 10月 13日 金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20:25~ 20:45	시원회, 운전학원 용도변경 막겠다 ◦ 어제 이시간에 운전학원 부지가 주거지로 바뀌면서 자연 녹지만 줄어드는 현상을 고발해 ◦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고 무분별한 용도지역 변경에 제동을 걸기로 해 ◦ 부산 명장동, 이른바 시싯골에 있는 한 자동차운전학원 부지 만여평 ◦ 지금은 폐업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10년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울창한 지역 ◦ 부산시는 이곳을 포함해 자연녹지인 청룡동과 당감동 3곳의 운전학원을 올 연말쯤 주거지로 바꿔준다는 방침 ◦ 녹지가 택지로 바뀌는 셈이니 막대한 땅값상승은 당연해 ◦ 재건축 등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우발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 ◦ 오늘 현장확인에 나선 시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고나서 ◦ 운전학원을 차린다고 나무를 베게해주고 이젠 나무가 없으니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행정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것 - 김청룡/ 부산시의원 : 녹지 훼손여부가 용도지역변경 기준이 되서는 안돼. 부산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막을것 ◦ 부산시의회는 오는 17일 부산시를 상대로 의견청취에 나서는 한편 부산시 도시 계획 위원회 소속 시의원 4명을 운전학원의 무분별한 주거지화에 제동을 걸기로 했음(전성호 기자)

□ 報道日子 : 2006年 10月 19日 木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특혜성 형질변경, ‘시의회 강력 제동’ ◦ 부산 시의회가 특혜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시의 2010년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유예나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서 ◦ 부산 암남동 한진매립지 2만4천여평과 송정지역의 소위 레스토랑 타운 2만1500여평에 대한 부산시의 형질변경안이 유보돼 ◦ 상업지역과 택지로 바꾸려던 부산시의 계획이 엄청난 개발이익과 맞물려 특혜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 - 김청룡/ 시의원 (부산진 2) : 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내년 연말까지는 용도변경을 유보하는 것이 특혜논란이나 정실시비를 막고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실변경 논란이 예상됐던 당감동의 7천여평 자동차 학원을 포함해 명장동과 청룡동 등 3개 자동차학원들의 택지 변경안도 억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 김성우/ 시의원(연제 1) : 이 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또다른 다른 녹지를 찾아가서 자동차 운전학원을 만들고 또 아파트를 짓고하는 이런 형태의 악순환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특히 산림상태가 양호하거나 용도 변경 사유가 석연찮은 영도 해동중학교 부근과 송정터널 입구, 부산대 남측 복지시설 일원, 주례동 주감여중 일대는 택지로 바꿔서는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 김영수/ 시의원 (해운대 3) : 차 안에서도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다시 이걸 풀어줘 바닷가의 경관라인을 훼손 시킨다는 것은 ◦ 북구 금곡스포츠랜드 8천여평과 수영하수처리장 서쪽, 민락동 백산 등 녹지보존이 잘돼있고 특정인의 사유지로 특혜성 시비가 예상되는 땅은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 부산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집행부의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 들여져 기대가 커지고 있음(강철구 기자)

□ 報道日子 : 2006年 10月 30日 月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18:45~ 18:55	부산외대 제2 캠퍼스 부지 특헤의혹 제기 ◦ 부산 금정구 남산동 부산외대 제 2 캠퍼스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기부채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돼 ◦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김영희 시의원 등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의 2007년도 고유 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 이의제기의 핵심은 부산외대네 대한 부산시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특헤내용은 기부채납규모 ◦ 김 의원은 지냔해 부산시 도시계회국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외대로 부터 받을 기부 채납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 로 계산하겠다고 하고서도 이후 공시지가보다 놈은 감정가로 계산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혀 ◦ 이 경우 대상 토지의 가액은 공기지가보다 30억 이상 비싸지고 부산시가 받을 대체토지의 면전도 크게 줄어들어 ◦ 김 의원은 또 기부채납 토지에 경부고속철로가 지날 수 있게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구분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고 주장해 ◦ 김 의원은 또 기부채납 토지에 경부고속철로가 지날 수 있게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구분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고 주장해 ◦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 報道日子 : 2006年 11月 22日 水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19:25~ 19:30 21:35~ 21:45	104억 헐세낭비 ◦ 부산시가 논란만 부른 해상신도시건물을 위한 용역비등으로 무려 104억원이나 쏟아 부은 것으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시민들의 혈세 낭비라는 비밥을 면하기 어렵게 돼 ◦ 부산시가 사실상 용도폐기 된 해상신도시건설 용역비들으로 무려 104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합 것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 부산시가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12년 동안 해상신도시에 쏟은 돈은 용역비조로 84억 2천만원 경상비 20억, 각종 설계비 29억원 등 모두 104억 - 김성우 / 시의원:1994년까지만 용역비 44억 2천여만원, 경상비 20억원등 1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후 ◦ 경영혁신을 하고 있는 경륜공단에 대해서는 특정 인맥만 수술대에 오르는 정실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졌고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요구도 이어져 - 하선규 /시의원 : 체육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설립도 있겠고 ◦ 이밖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동윤 의원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은행, 농협 등 공공기관 상당수가 법정 장애인 고용 2%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삼석 의원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일선 구·군의 재정난을 우려해 ◦ 이밖에도 신항만 3개 선석 임시관할권 경남 이양과 컨테이너차량의 통행료 감면문제, 110만톤에 이르는 냉동수산물의 유통저장시설의 운용실태 등 다양한 시정 현안들이 제기 됐음(강철구 기자)

□ 報道日子 : 2006年 11月 29日 水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07:35~ 08:05	시의회, 주택 재개발사업 질타 ◦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부산지역 주택정책의 큰 축인 재개발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어 ◦ 이에 대한 질타와 대책 촉구가 부산시에 대한 시의회 감사에서 나와 ◦ 부산시의 장기주택공급 계획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 ◦ 도심내 택지가 부족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많은 현실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 ◦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산의 재개발 시장은 전국 대형건설사들을 대부분 불러 모을 정도로 관심을 모아 ◦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이 터져 나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거북이걸음으로 바뀌어 ◦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재개발 구역 가운데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곳이 49곳에 이르러 - 최영남/ 부산시의원 : 적정 주택공급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불량한 주거단지의 재생이 어려워져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 윤여목/ 부산시주택국장 : 빠른 속도로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빨리하고 싶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을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대지를 넓게 갖고 있는 조합원이 세대를 분할해 전체의 동의 비율을 높이거나 폭리를 취하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올라 - 김석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원래 소유주중에서 대지를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권한을 마지막에는 5~6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 이외에도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은 태종대 공원 무료화 이후에 오히려 시민들의 소요경비는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따져 ◦ 차량통행을 막으면서 신설된 다누비열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4인 가족비용이 이전에는 3천원이었지만 지금은 6천원으로 늘어났는데도 부산시는 무료화만 강조해 홍보하고 있다며 질타했음(전성호 기자)

□ 報道日子 : 2006年 11月 29日 水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KNN-R	20:25~ 20:45 18:00~ 18:10 14:00~ 14:05	200억 과다 징수 ◦ 부산시가 수돗물 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 그동안 상수도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며 요금을 크게 올린 부산시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있어 ◦ 지난해 부산시는 상수도요금을 6.5% 인상해 ◦ 수돗물 판매가가 제조원가에 훨씬 밑돈다며 요금현실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 전국 광역당체 가운데 물 값이 두번째로 높은 도시라고 오명도 달고 있어 ◦ 그런데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동윤 의원은 부산시가 수돗물 원가를 부풀려 시민들에게 연간 200억원이나 더 박아 왔다고 주장해 ◦ 매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실제 예산투입도 없이 회계상으로만 감가상각비를 부풀려 운가를 부풀려왔다는 것 - 이동윤/ 부산시의원 : 실제로 부산시가 투자하지도 않는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전부 영업비용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한 다음 원가가 이만큼 되니까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수차례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왔지 않습니까? ◦ 이에 따라 현제 톤당 평균가격인 615원의 11%인 68원은 결국 바가지요금이며 시민들을 상대로 부산시가 물장사를 해온 격이라는 것 - 이동윤/ 부산시의원 : 실제로는 100원밖에 안되는데 시민들한테 물값을 110원 받았다는 이야기 예요. 물장사 안했다고 누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내년부터는 원가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혀 ◦ 결국 부산시가 그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수돗물 장사를 해왔다는 결론이어서 상당한 파문과 함께 향후 수돗물 값 인상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됐음(차주혁 기자)

□ 報道日子 : 2006年 12月 6日 水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기사수첩)	07:45~ 07:55	제종모 의원, 문화관광국의 무원칙 예산평성 꼬집어 ◦ 부산시의회 제종모 의원이 부산시 문화관광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바람의 방향을 살피지 않고 돛을 다는 사공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옛말을 인용해 무원칙한 예산 편성을 꼬집어 ◦ 제 의원은 시 문화관광국이 내년도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2억원으로 어떤 미술품을 구입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회성이고 소모성인 다른 예산에 비해 너무 적게 편성 했다고 지적해 ◦ 제 의원은 이어 외부에서는 이제 부산은 더이상 제2의 도시가 아니라는 말이 들리는데 부산의 문화 수준이 이래서는 안된다며 외부인이 방문하고픈 미술관, 찾고싶은 박물관 만들기 위해 부산시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 가라고 질타했음.

□ 報道日子 : 2006年 12月 11日 月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19:25~ 19:30 21:35~ 21:45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 과다 책정 ◦ 부산시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도입을 명분으로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수백억원대의 손실보전금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시가 버스업계 이익을 대변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을 명분으로 무려 728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부산시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서 ◦ 서민들의 발품을 덜어주는 준공영제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엄연한 개인기업인 버스업계를 지나치게 도와준다는 지적 - 최대수 / 시의원 (사하2) : 부산시하고 버스하고 무슨연관관계가 있길래 버스업체를 좋은 말로 준공영제라는 갖다 붙여 가지고 돈을 4백억 가까이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 시내버스간 무료 환승 손실금만 올려 147억원, 내년에 24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 현실 진단이 잘못된 퍼주기식 산출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 김영희 / 시의원 (민노당 비례대표) : 230억원을 그냥 주는 거냐 아니면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굉장히 잘못계시는 거구요. ◦ 시내버스업계만 시장경제 원칙이 무시되면서 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정실 특혜지원 논란에다 또 다른 게이트 우려까지 불거져 - 최대수 / 시의원 (사하2) : 버스를 살리기 위해 돈이 투입되니까 그 자에 TO가지 뛰어오르고 있으면서 업체만 프리미엄이 자꾸 붙는 겁니다. ◦ 이에 대해 부산시측은 요금인상분과 카드사용 내역 산정을 간과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강조해 - 이권상 / 부산시 행정부시장 :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선진국일수록 일반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합니다 그것은 일반 대중을 위해서... ◦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명분에 가려 정확한 진단도 수요공급의 원칙도 자유시장 경쟁 원리 마저도 철저히 무시되는 시내버스업계의 예산복마전에 특혜의혹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음(강철구 기자)

□ 報道日子 : 2006年 12月 21日 木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20:25~ 20:45	시의원 ‘합격점’ ◦ 5·31 지방선거로 출발한 제5대 부산시의쇠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감해 ◦ 일단은 합격점이라는 외부평가도 있지만 과제역시 안고있어 ◦ 제5대 부산시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의결을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쳐 ◦ 5대 의회는 전업의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초선의원이 26명으로 정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도 일하는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 ◦ 특히 일부 의원들은 연구모임을 결성해 공부하는 자세를 보였고 그 결과는 최근 벌어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나타나 ◦ 상수도원가 220억원 정도를 과다계상한 문제와 시 기금 관리의 난맥상 그리고 시교육청의 방만한 BTL 사업 등이 발굴돼 ◦ 올해부터 1년으로 상설화된 예산 결산 특병위원도 시예산안의 조정폭을 키워 ◦ 유급화 원년인 올해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등에서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 ◦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능력차가 워낙 처서 아직은 과도기적인 측면을 피해가진 못해 - 조길우/ 부산시의회 의장 :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조, 시정의 단순 감시와 견제를 넘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적문적인 의정역량 확보에 있어서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 학계나 민간단체 등에서도 큰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서 합격정을 주고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사무조사의 활성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와 -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 교수 : 논란 중에 있는 범어사 국제선문센터 이런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Dㅖ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불거지고 언론에서 불거져도 시의회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조사할 생각도 하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떨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도 편가르기가 불가피한 현행의장단 선출방식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분리 시행해서 충실도를 높일 것 등이 과제로 제시됐음(전성호 기자)

□ 報道日子 : 2007年 1月 10日 水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MBC-TV	07:07~ 07:13 07:30~ 07:50	시의회 운영개선 공청회 개최 ◦ 부산시의회가 오는 25일 시의원의 직무관련 상임위 배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 부산시의회는 오늘 새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시의회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여혼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165회 임기회 기간중인 25일 개최하기로 해 ◦ 시의회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포함한 시의원의 영리관련 상임위 배제 조항 신설과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들 20여건에 대한 마비점을 점검할 계획 ◦ 한편 상임위 배제 조항과 관련해 제한 범위가 국회는 물론 다른 광역의회들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된 것이라는 반발 움직임도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 찬반 논란이 예상됨

□ 報道日子 : 2007年 1月 15日 月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07:30~ 07:50	시의회, 회기없이 일한다 ◦ 올해 공식 의사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부산시의회는 벌써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어 ◦ 정식회기와 상관 없이 활동하는 시의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달라진 모습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위해 사상구의 산업용품 판매단지를 찾아 ◦ 시의회 개원은 아직 멀었지만 최근 이곳의 입주업체들이 강서구에 추진 중인 기계공구단지에 대한 반대 청원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 - 구동회/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장 : 상반된 내용이 많이 때문에 저희들 빨리와서 현장파악을 하고 민원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 대표들은 부산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 - 배영성/ 산업용품조합 이사장 : 지금 부산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들 하고 간담회조차 안하고 저희들 몰래 되었습니다. ◦ 시의회의 현장점검활동은 지난해 7월 5대 의회 출범 이후 불과 7개월 동안 60여 차례에 이르고 있어 ◦ 굳이 정식회기가 아니더라도 민원 현장을 찾는 시의회의 모습은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달라진 대표적인 사례 ◦ 부산시의회의 올 한해 정식 회기일수는 120일 ◦ 하지만 이렇게 회기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습은 더 자주 볼 수 있어야 할 적 ◦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에 때문임(남휘력 기자)

□ 報道日子 : 2007年 1月 18日 水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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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07:30~ 07:50	시의회, 현안-경제 집중 ◦ 부산시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 개회와 함께 2007년 공식 의사일정을 시작해 ◦ 북항재개발 문제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회 대응이 주목되고 있어 ◦ 부산시의회가 16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해년 새해 의사 일정에 들어가 ◦ 어제 열린 1차 본회의를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의 2007년 주요 시책을 보고 받은 것과 함께, 5개 상임위원회벼별로 본격 홀동을 시작해 ◦ 특히 최형욱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신청해 북항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부산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회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 - 최형욱 시의원 :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의 해양수산부와 BPA 인원이 14명 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고작 2명입니다. 이래서 부산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 시의회는 이에따라 이번 이번 회기 중에 1년 임기의 북항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해 ◦ 이와함께 침제된 지역경제 회생방안 모색도 올 한 해 시의회의 화두 - 김신락/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 올 한해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용지 확충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외기업, 또 외자유치 확보를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는 25일에는 시의원의 직무관련 상임위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회 운영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한해의 출발부터 시의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어 앞으로 활동이 주목됨(남휘력 기자)

□ 報道日子 : 2007年 2月 21日 水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MBC-R (2월22일)	21:30~ 21:37 07:07~ 07:13	의원 청렴 제도화 ◦ 지방의회 출범 16년만에 부산시의회의 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어 ◦ 의장단 선출방식을 투명하게 한 것은 물론 시의원과 직계가족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정도 차단하게 돼 ◦ 시의원의 직무관련 상임위 배제 규정등을 새로 추가한 시의회 운영조례 개정안이 오늘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돼 ◦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의회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 ◦ 이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가족까지도,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해당 시의원을 배정할 수 없게 돼 - 안성민 / 부산시의회 위원장 : 더구나 이 제도개선안을 여론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또 줄서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황선출식이라는 거창한 별칭의 의장단 선출방식도 후보등록과 기표절차를 따로 만드는 등 출범 16년만에 시의회 운영방식이 크게 바뀌게 돼 - 김영수 시의원 :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위원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급제 이후 달라지고 있는 부산시의회 ◦ 바뀌는 겉모습 만큼이나 내실을 채우는 것도 시의회의 몫이라 하겠음(남휘력 기자)

□ 報道日子 : 2007年 3月 28日 水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21:30~ 21:37	시정질문 사전준비 돋보여 ◦ 부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의회의 올해 첫 시정질문이 오늘 열려 ◦ 5대 의회 출범이후 가장 많은 6명의 의원이 지역 현악에 대한 날선 질의를 벌여 ◦ 부산시의회는 오늘 167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시정 질문을 펼쳐 ◦ 첫 질의에 나선 안성민 의원은 각급 학교의 나무바닥 청소용 광택제에 벤젠이나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따져 - 안성민 의원 : 청소년들 한테는 중추신경을 마비라도 유발시켜 이것은 아토피 수준이 아니라 이건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교육감님의 견해는? ◦ 이동윤 의원은 황령터널과 동서고가로의 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체중으로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부산시의 무료 전환의지를 추궁해 - 이동윤 시의원 : 유료도로 특별회계 통합관리 되고 있는 광안대교가 2010년 정도 되면 흑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무료화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 또 최근 고리원전의 증기누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김영희 의원은 원전사고에 대한 부산시의 방재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기밀함을 보여 - 김영희 시의원 : 사고가 3월 19일날 났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 6월 말 설계수명 연장이 마지노선인데 그전에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 출범 이후 가장 많은 6명의 의원이 나선 이번 시정질문은 저마다 자료집을 내는 등 치밀한 준비로 달라진 시의회의 모습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임(정세민 기자)

□ 報道日子 : 2007年 4月 18日 水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12:15~ 12:20	시의회,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건의문 채택 ◦ 부산시의회가 부산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 시의회는 오늘 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3년 이상 묶여 있는 부산의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건설 교통부 등 정부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해 ◦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성우 의원이 한미 FTA 협정에 대비한 지역경제의 득와 실을 점검하기 위한 FTA대책팀구성을 제안하는 등 4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환기시켜 ◦ 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열흘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지역 교육청 통폐합에 따라 관할 학교수를 조정하는 학교 설치 조례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임

□ 報道日子 : 2007年 5月 16日 水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07:45~ 07:55	방만한 보조금 운용 제동 걸린다 ◦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가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에 보조금 4백여억원을 지원하며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 부산시의회가 보조금 교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어 ◦ 부산시는 시민·사회단체, 학교, 연구기관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할한 시정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권장할만 하다고 볼때 민간보조사업비, 즉 보조금을 지원해와 ◦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매년 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 ◦ 실제로 지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보조금 예산이 연간 70억원 이상 급증해 ◦ 또 지원대상 선정이 혈연과 지연, 학연, 정치적 관계 등이 얽히면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부산시의회가 개선책 마련에 나서 ◦ 강성태 의원 등 11명의 시의원은 어제 공동으로 보조금 관리를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 강성태 / 부산시의원 : 좀 더 부산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을 나누어 주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조금 지급과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10명과 공무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보조금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해 ◦ 또 위원회가 신규 지급대상 사업과 3년 연속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내용과 실적을 심의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어 ◦ 앞으로 20일간의 공람절차를 거쳐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체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됨(박창호 기자)

□ 報道日子 : 2007年 6月 29日 金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20:25~ 20:45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 부산시의회가 북한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부산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70회 장례회 회기를 마감해 ◦ 시의회는 또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급증에 따른 퇴직 수당 340억원 등을 반영한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 988억여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도시항만위원회의 명칭을 해양도시위원회로 변경했음.

□ 報道日子 : 2007年 9月 7日 金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시의회,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 부산시의회가 오늘 제 172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재경부와의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선물 거래소의 상장을 촉구했습니다. ◦ 부산시의회는 중권선물 거래소가 상장되면 37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부산이 국제금융허브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조속히 상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시의회는 또 송도해수욕장의 공원지역을 12만제곱미터로 3배 확대하고, 11월 21일부터 실시하는 부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윤애, 허태준, 이동윤 세 시의원이 교원인사에 악용되는 학교급지 제도의 문제점과 지역 케이블 방송사의 횡포 근절 대책, 부산시 채무의 합리적인 관리대책 등을 지적하고 근본 대책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 報道日子 : 2007年 10月 18日 木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19:25~ 19:30 21:35~ 21:45	마부노호 해결 촉구 건의안 처리 ◦ 지난 10일 개회한 부산시의회 제173회 임시회가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오늘 폐회해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는 오늘 소말리아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앞으로 선원구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해 ◦ 부산시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학원 심야학습 시간을 자정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심의 보류시키는 등 모두 9건을 처리했음

□ 報道日子 : 2007年 10月 29日 月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상하이 2인자 부산방문 ◦ 급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시의 제2인자인 공쉬에핑 인민대회 상무위 주임이 오늘 부산을 방문해 ◦ 공쉬에팡 주임은 부산시와 교류 10년을 맞아 기업가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하자고 제안해 그 배경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어 ◦ 동아시아 경제 팽창의 상징! 상하이시 동방명주를 기획 입안해 준공시킨 상하이시의 2인자, 공쉬에핑 상하이시인민대표회의 상무위 주임은 오늘 예술단과 경제단 등 총 66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부산을 방문해 ◦ 공팡에핑 주임은 이제 교류 10주년을 맞아 기업가 중심으로 알맹이 있는 협력을 하자고 역설해 - 공쉬에핑 / 상하이시 인대 상무위 주임 :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간의 교류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가 도움 필수적 ◦ 공쉬에핑 주임은 내일 부산신항을 방문하기로 돼 있던 상하이시 경제단을 부산시 중소 벤처기업 싱크탱크인 테크노파크의 실무자들과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체적인 교류협력 주문도 해 - 공쉬에핑 / 상하이시 인대 상무위 주임 : 부산은 다른 어떤 자매결연 도시보다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 조길우 부산시의회 의장과 공동 서명한 우호증긴 합의서에서도 공쉬에핑 주임은 도시건설과 경제, 문화관광, 교육. 지방입법 등 6개 분야에서 앞으로 심층적인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해 ◦ 또 부산과 상하이의 기업인들간의 구체적인 투자교류증진방안도 제시해 - 조길우 / 부산시의회 의장 : 시정세일즈단을 상해에 파견해 가지고 1천만불 정도를 조선기자캐에 투자를 했고 ◦ 기자회견을 마친 공쉬에핑 주임 일행은 에이펙 나루공원에서 부산과 상하이의 우정을 다지는 기념식수 행사도 가져 ◦ 공쉬에핑 주임은 최근 중국 인민대표 회의에서 후진타오국가주석 후계자로 내정된 시진핑 상하이시 당서기와도 맞물려 있는 범 상파이파 ◦ 따라서 이번 방문은 상하이와 부산의 교류가 두 도시간의 단순협력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글로벌 협력체제로 발전됐음을 보여주고 있음(이영풍 기자)

□ 報道日子 : 2007年 12月 10日 月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20:25~ 20:45	차선규제봉 가격 제각각 ◦ 도로에 세워진 차선 규제봉의 설치비용이 구·군별로 6배나 차이나 논란이 일고 있어 ◦ 1개에 10만원을 넘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것을 설치했는지 의혹을 낳고있어 ◦ 도로 곳곳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위험도로 등에 세워지고 있어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해 차선을 식별한다는 이유로 공기관의 의무사항 ◦ 그렇다면 차선규제봉의 갸격은 얼마나 할까? - 운전자 : 2천원? 2만원? ◦ 부산금정구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 개당 납품가격은 8천원이고, 설치비까지 포함해도 1만8천원 정도 ◦ 부산진구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 1개당 가격이 10만5천원으로 금정구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비용이 지출돼 ◦ 왜 이렇게 큰 가격차가 나는걸까? - 부산진구청 관계자 :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우리는 설치비를 포함했어요. ◦ 하지만 금정구청 역시 설치비까지 포함된 가격이 1만8천원 ◦ 문제는 차선규제봉의 납품가격으로 진구청은 개당 8만원씩 주고 구매해 ◦ 금정구청에 비해 무려 10배나 비싼 가격 ◦ 다른 구청들 역시 진구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 동래구청이 8만1천원, 남구와 동구청은 6만5천원씩을 주고 차선규제봉을 설치해 ◦ 하지만 규제봉의 시중가격은 개당 1만 7천원 정도면 구매 할 수 있어 ◦ 크기의 차이가 있다 해도 대부분의 일선 구청에서 턱없이 비싼 가격을 준 셈 - 하선규 / 부산시의원 : 6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간의 관계는 의회 차원에서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예산 편성을 할때도 검토가 있어야 되며... ◦ 지난해 부산에서 지출된 차선규제봉 설치비용만 무려 96억원 ◦ 10배 가까운 비싼 가격만큼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늘었음(차주혁 기자)

□ 報道日子 : 2007年 12月 21日 月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12:15~ 12:20	시의회, 부산경제진흥원 설치 조례안 등 처리 ◦ 부산시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영어 4개 기관에 흩어져있는 부산지역의 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해 부산 경제진흥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해 ◦ 부산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종합원센터와 신방산업진흥센터 등을 통합해 창업부터 재정, 수출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2월에 공식출범한 뒤 부산 테크노파크와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기능도 흡수한다는 게획 ◦ 시의회는 또 부산시 홈페이지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켜 ◦ 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8회에 걸쳐 175건의 안건과 미군 하얄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결의문 등 7건의 건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모두 120일간의 회기를 마감했음.

□ 報道日子 : 2008年 2月 14日 木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부산광역시, ‘10년 동안 편법사용’ ◦ 부산시가 시청사 건물을 교통영향평가 사안을 무시하고 편법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10년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의회에서 확인돼 ◦ 사소한 하자에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 지상 26층, 연면적 17만2천㎡의 부산시청사 건물 전체가 10년 동안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이같은 사실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성우 시의원이 시청사 건립 당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적시하면서 불거져 ◦ 시청사 주변 도로보완을 조건으로 98년 1월 준공검사를 내줬지만 부산시가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폭로해 - 김성우 / 시의원(연제1) : 부산시는 1998년 현 청사로 이전할 당시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은 것을 이행한 것으로 해서 불법 준공을 해주었습니다. ◦ 부산시는 시청사 옆 이곳 거제시장 사거리 일대 도로와 거제로 사이길 개설 등 당시 교통영향평가 4건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어 ◦ 부산시는 150억원대로 추정되는 사업비 부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 행정 폭력이라고 부산시의회는 지적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조2천억을 투입하는 부전-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회사업 가운데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조작됐다는 이동윤 시의원의 폭로도 있었어 - 이동윤 / 시의원 (해운대1) : 삼환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는 13.7m로 평가서에 비해 13m이상 줄어듭니다. 이격거리 10m당 3~4dB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규제치 60dB을 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 이 때문에 해운대 우2동 삼환아파트와 새한세시빌 파트 주민 1천500여가구가 철도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요구해 ◦ 부산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해운대구 의회에서 청원한 해운대 온천단지 개발지역 확대 지정건 등 소관 상임위 별로 현안사업 현장 점검위주로 진행됨(강철구 기자)

□ 報道日子 : 2008年 2月 21日 木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12:15~ 12:20	부산시의회 선거구 통합반대 건의문 채택 ◦ 남구 갑·을 선거구 통합 문제가 국회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가운데 시의회가 선거구 통합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 시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구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고 관련해 선거구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치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 한다면서 건의문을 채택해 ◦ 또 시의회는 국회 정개특위는 민주도시 부산의 위상과 정치적인 욕구에 걸맞는 선거구 획장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라고 촉구해 ◦ 한편 한나라당이 남구 갑·을 선거구의 공천 신청자에 대한 1차 면접심사를 선거구 획장이후로 미룬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다음주 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 報道日子 : 2008年 2月 14日 木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07:35~ 07:50	벡스코 ‘방만 경영 파문 예상’ ◦ 부산시가 출자한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 혈세를 상습적으로 지원 받고도 경영성과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적자운영을 흑자로 왜곡시키고 있어 파문이 예상돼 ◦ 소위 경영 성과를 흑자로 조작해 방만한 경영을 은폐해온 부산공기업 가운데 해운대 벡스코를 우선 지적할 수 있어 ◦ 부산 벡스코의 지난 2006년 공인 회계사 경영성과 분석자료를 보면 그 해 매출액은 151억 6천만원으로 서울 코엑스의 371억 9900만원의 40%수준에 불과했지만 판매관리비는 55억 3천만원으로, 코엑스의 34억7500만원 보다 오히려 60%나 많은 것으로 확인돼 ◦ 특히 인건비의 경우는 22억3천만원으로, 서울코엑스의 19억원 보다 무려 3억원 이상 많았고 광고 선전비의 경우는 13억4천만원을 지출해 코엑스의 5200만원보다 무려 20배가 넘게 지출해 의혹을 사고 있어 ◦ 경영상태가 이러한데도 부산시는 연평균 3억원 이상 흑자를 낸다는 벡스코측의 조작된 내용만 믿고 제2벡스코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 박홍주 / 시의원 (기획재경위) : 제2벡스코 설립하면 적자는 배로 늘어날 우려있다. 경영 합리화부터 먼저해야 한다 ◦ 부산벡스코는 부산시로부터 매년 18억원씩 4년간 74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국가 법인세 8억원도 부산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부실 경영을 도와줘 ◦ 이에 힘입어 부산 벡스코는 연간 3억원씩 14억원의 이익을 낸 처럼 흑자 경영 성과표를 만들어 ◦ 부산시의회는 오늘 개원하는 임시회에서 이 같은 공기업들의 경영 실태를 고발하고 부산시의 대책을 따지기로 해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음. (강철구 기자)

□ 報道日子 : 2008年 4月 26日 土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07:20~ 07:45	동부산 검증하자 ◦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돼 ◦ 일관성 없이 비공개로 추진되다보니 수천억원을 들이고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인데 시장 책임론까지 나와 ◦ 10년째를 맞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올해도 여전히 사업자 물색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 10여건의 연구용역에 50억원이 들어갔고 6천억원에 이르는 토지보강도 이뤄지고 있지만 핵심인 테마파크사업은 3년째 협상만 하고 있어 ◦ 돌파구를 찾던 부산시가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개입찰을 추진하려하자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 하선규 시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지난 10년간 부산시의 사업추진 부서가 3번이나 바뀌었다고 지적해 ◦ 일관성과 전문성이부족했다는 예긴데 이마저도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해 ◦ 특히 외자유치 부진으로 국내에서 공개 입찰을 할 경우 수익성 문제로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작업에 나설 것을 제안해 - 하선규/ 시의원 : 시장님은 사업지연의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위구성 및 활동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 입니다. ◦ 표류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어느수준까지 검증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됨(박희문기자)

□ 報道日子 : 2008年 5月 22日 木曜日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07:20~ 07:45	시의원 연구모임 ‘미래도시 부산연구회’ 창립 ◦ 부산시의원들이 시정과제에 대한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소모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 어제 송숙희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시의원들은 미래도시 부산연구회 창립행사를 갖고 공식 출범해 ◦ 시의원들의 연구모임으로 세번째인 미래도시 연구회는 9명의 자문교수를 위촉해 도시디자인과 경관, 환경, 도시 계획 등을 중점 연구할 예정임.

第7節 議政日誌

❐ 2006년도

第7節 議政日誌

일 시	내 용	비고
7. 5	·제160회 임시회
7. 5	·제5대 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 선임
7. 5	·제5대 의회 개원기념식(개원관련 오찬, 기념식수 등)
7. 10	·이슈 대담(KNN)
7. 13	·제5대 의회 운영방향 관련 대담
7. 18	·제161회 임시회(7.18~27)
8. 9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서울)
8. 28	·후쿠오카 시의회 대표단 예방
8. 29	·제162회 임시회(8.29~9.7)
8. 30	·일본 후쿠오카 도시권 의원연맹 예방
9. 7	·여성의회교실
9. 11	·원주시의회 의원 예방
9. 20	·건설교통위원 해외연수(9.20~29, 독일, 네덜란드 등)
9. 25	·보사환경위원 해외연수(9.25~28, 일본)
10. 11	·제163회 임시회(10.11~24)
10. 11	·서울대 조동성교수 초청 의원연수회
10. 20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경상북도)
10. 24	·중학생 의회교실
10. 26	·의원 국내연수회(10.26~27, 제주도)
11. 1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초청 친선방문(11.1~7, 상해)
11. 8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11. 21	·제164회 정례회(11.21~12.21)
11. 24	·중국 우루무치시 우호대표단 예방
11. 27	·상해 인대 판공청 방문단 예방

일 시	내 용	비고
12. 6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12. 21	·2006년도 시의회 폐회연
12. 22	·중국 상해시 선진시설 비교시찰(12.22~24, 상해)
12. 28	·운영위원회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12.28~29, 전라남도)
12. 29	·시의회사무처 종무식

❐ 2007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1. 1	·신년참배(충렬사, 충혼탑)
1. 2	·시의회사무처 시무식(대회의실)
1. 16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광주)
1. 17	·제165회 임시회(1.17~26)
1. 26	·서울대 송병락교수 초청 의원연수회
1. 31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해외연수(1.31~2.4, 일본)
1. 29	·기획재경의원 해외연수(1.29~2.6, 미국)
2. 15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예방
2. 15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2. 21	·제166회 임시회(2.21~28)
2. 21	·U-City 정책강연회
3. 4	·도시항만위원 해외연수(3.4~13,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3. 7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대구)
3. 15	·북항재개발특위 해외연수(3.15~17, 일본)
3. 21	·제167회 임시회(3.21~30)
3. 30	·서병문 문화콘텐츠진흥원장 초청 의원연수회
4. 2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해외연수(4.2~11, 이집트, 그리스, 터키)
4. 10	·대구시의회의원 예방

일 시	내 용	비고
4. 11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울산)
4. 18	·제168회 임시회(4.18~27)
4. 18	·의정회 정기총회
5. 3	·2007 의원연수회(5.3~4, 남해)
5. 8	·몽골 농업부장관 예방
5. 10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대전)
5. 14	·제169회 임시회(5.14~23)
5. 23	·권영걸 전 서울대 미대학장 초청 의원연수회
5. 30	·후쿠오카 시의회 방문(5.30~6.1, 후쿠오카)
6. 12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강원도)
6. 15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 의회 방문
6. 18	·늘푸른연구모임 1주년 정책세미나
6. 19	·서부산발전 의정연구토론회
6. 19	·U-City 의원연구팀 모임
6. 19	·제170회 정례회(6.19~29)
6. 25	·터키 참전용사 예방
6. 29	·중국 차세대 지도자 예방
7. 5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충청북도)
7. 9	·북항재개발관련 중앙부처 방문
7. 12	·대만대표부 사무처장 예방
7. 13	·중국 심천시 인대 방문단 예방
7. 18	·제171회 임시회(7.18~27)
7. 18	·충남도의회 의원 예방
8. 3	·평양 항생제공장 준공식
8. 7	·U-City 의원연구팀 모임
8. 22	·U-City 의원연구팀 모임
8. 27	·대전시의회 의원 예방

일 시	내 용	비고
8. 29	·제172회 임시회(8.29~9.7)
8. 29	·제6회 여성의회교실
8. 30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대전)
9. 5	·U-City 의원연구팀 모임
9. 7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초청 의원 연수회
9. 7	·시의회사무처 직원 문화유적지 탐방(9.7~8, 경주)
9. 10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천안)
9. 10	·기획재경위원 산업현장 방문(서울, 인천, 개성)
9. 11	·중국 강소성 오강시 대표단 예방
9. 17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9. 19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9.19~20)
9. 28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춘천)
10. 5	·U-City 의원연구팀 모임
10.10	·제173회 임시회(10.10~19)
10.10	·중학생 의회교실
10.12	·일본 후쿠오카현내 시의원 예방
10.16	·일본 사가현의회 방문단 예방
10.17	·U-City 의원연구팀 모임
10.25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전라남도)
10.29	·상해인대 방문단 초청(10.29~31)
11.13	·일본 키타큐슈시의회 방문단 예방
11.21	·제174회 정례회(11.21~12.21)
11.28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경상남도)
12.21	·2007년도 시의회 폐회연
12.31	·시의회사무처 종무식

❐ 2008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1. 1	·신년참배(충렬사, 충혼탑)
1. 2	·시의회사무처 시무식(대회의실)
1. 10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해외시찰(1.10~15, 인도네시아, 태국)
1. 15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해외시찰(1.15~20, 싱가폴 등)
1. 23	·제175회 임시회(1.23~30)
1. 30	·윤덕균교수 초청 의원연수회
2. 14	·제176회 임시회(2.14~21)
3. 6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전라북도)
3. 12	·제177회 임시회(3.12~21)
4. 13	·2008 통일안보연수회(4.13~15, 백령도)
4. 16	·제178회 임시회(4.16~25)
4. 23	·필리핀 카마리네스 주지사 예방
4. 28	·보사환경위원회 해외연수(4.28~5.7, 호주, 뉴질랜드)
5. 9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제주도)
5. 21	·제179회 임시회(5.21~30)
5. 21	·중학생 의회교실
5. 30	·의정회 정기총회
6. 19	·제180회 정례회(6.19~7.2)
6. 19	·윤영관 교수 초청 제2차 의원연수회
6. 25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경남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