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대 후반기 의정백서

목  차

제1장 의회현황

제1절 의회의 연혁	9

제2절 의회의 조직	11

1. 의원의 정수	11

2. 기구	12

가. 의회	12

나. 사무처	13

3. 원구성(제5대 의회 후반기)	14

4. 청사시설·규모	15

제3절 의회에서 하는 일	17

1. 의회의 역할	17

2. 의회의 권한	17

3. 의회의 운영	20

4. 의안의 처리	25

5. 청원 및 진정 처리	27

6. 회의장 방청	29

제2장 의정활동 평가

제1절  의정성과 및 발전방향	33

1. 의정성과	33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3. 의정활동 방향	43

제2절 분야별 성과 및 전망	46

1. 본회의 운영	46

2. 상임위원회운영	50

가. 운영위원회	50

나. 기획재경위원회	52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57

라. 보사환경위원회	62

마. 건설교통위원회	68

바. 해양도시위원회	72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8

3. 행정사무감사	80

4. 청원 및 진정 처리	82

5. 의정홍보 및 의회홍보관, 의정자료실 운영	83

6. 의정활동지원	91

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인력보강	91

나. 사무처직원 직무능력 향상	95

다. 생산적인 조직관리	96

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98

마. 시정현안 해결지원	98

바.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지원	103

사. 유관기관·단체 활동 참여지원	104

아. 청사배치 및 관리운영	108

자. 질의·답변사항 관리	112

차. 의정활동 평가 간담회개최	113

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113

타. 정책연구실 운영	115

파. 의사기록 관리	117

7. 의정연찬 및 국제교류	130

제3장 주요 의정활동사항

제1절 회의운영현황	141

제2절 회기별 의사일정	142

1. 제181회 임시회	142

2. 제182회 임시회	146

3. 제183회 임시회	149

4. 제184회 정례회	155

5. 제185회 임시회	162

6. 제186회 임시회	167

7. 제187회 임시회	170

8. 제188회 임시회	173

9. 제189회 임시회	177

10. 제190회 정례회	179

11. 제191회 임시회	184

12. 제192회 임시회	189

13. 제193회 임시회	192

14. 제194회 정례회	196

15. 제195회 임시회	203

16. 제196회 임시회	208

17. 제197회 임시회	212

18. 제198회 임시회	214

19. 제199회 임시회	217

20. 제200회 정례회	220

제3절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227

1. 시정질문	227

2. 5분자유발언	247

제4절 행정사무감사	445

1. 목적	445

2. 감사개요	445

3. 감사결과 처리의견	447

제5절 안건처리현황	607

1. 총괄	607

2. 주요안건처리 일람	608

가. 조례안	608

나. 예산안	626

다. 동의(승인)안	628

라. 의견청취안	630

마. 건의안	632

바. 결의안	633

사. 규칙안	634

아. 기타안	635

제6절 진정 처리현황	639

1. 처리현황	639

2. 처리내용	641

제4장  부  록

제1절 본회의 의원 출석현황	659

제2절 제5대 후반기 시의원 프로필	661

제3절 시의회사무처 간부명단	673

제4절 제5대 시의원 선거현황	676

제5절 주요 건의문, 결의문 전문	681

제6절 언론에 비친 의정	699

제7절 의정일지	821

제1장   의회현황

제1절 의회의 연혁

제1장 의회현황

제1절 의회의 연혁

◦ 1949.  7.  4.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정

◦ 1952.  4. 25	기초의회인 초대 경상남도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8개 선거구에서 35명 선출

◦ 1956.  8.  8	제2대 시의원 선거, 12개 선거구에서 29명 선출

◦ 1960. 12. 19	제3대 시의원 선거, 11개 선거구에서 29명 선출

◦ 1961.  5. 16	지방의회 해산(경상남도 산하 기초의회)

◦ 1991.  6. 20	광역의회인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선거,

51개 선거구에서 51명 선출

◦ 1991.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개원

◦ 1993.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 1995.  1.  1	부산직할시의회가 부산광역시의회로 명칭 변경

◦ 1995.  3.  1	행정구역 개편(12개 구 → 15개 구, 1개 군)

◦ 1995.  6. 27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61명 선출

◦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 1997.  1.  8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 1998.  1. 20	부산광역시 청사 이전(중앙동 → 연산동)

◦ 1998.  4.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3대 의회 의원 정수조정 : 61명 → 49명

(지역구 44명, 비례대표 5명)

◦ 1998.  7.  9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1998.  7. 10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 2000.  7.  9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 2002.  6. 13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선거

40개 선거구 40명, 비례대표 4명 선출(총44명)

◦ 2002.  7.  9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2004.  7.  2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 2006.  5. 31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42개 선거구 42명, 비례대표 5명 선출(총47명)

◦ 2006.  7.  5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 2008.  7.  2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 2010.  7.  6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제2절 의회의 조직

제2절 의회의 조직

1. 의원의 정수

지역구 의원의 정수는 자치구(하나의 자치구·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된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함)마다 2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본다.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총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지역구 44, 비례대표5),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조정으로 총 44명(지역구40, 비례대표4)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는 2006년 3월 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정수가 지역구 의원 42명, 비례대표 의원 5명으로 종전보다 3명이 늘어난 총 47명으로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다.

< 제5대 의회 지역구별 의원정수 >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중 구	2	남 구	4	연 제 구	2
서 구	2	북 구	4	수 영 구	2
동 구	2	해운대구	4	사 상 구	2
영 도 구	2	사 하 구	4	기 장 군	2
부산진구	4	금 정 구	2	계	42
동 래 구	2	강 서 구	2	비례대표 5

2. 기    구

가. 의    회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6개 상임위원회와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해양도시위원회

나. 사 무 처

의회사무처 기구는 1처장, 3담당관, 6전문위원,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무담당관 밑에 총무담당과 관리담당,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담당, 의안담당, 기록담당, 홍보담당관 밑에 홍보담당, 보도담당을 두고 있으며, 정책연구실이 2009.10.28자로 공식직제개편 되었다. 직원정수는 105명이며 기구표와 직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무 처 장
총무 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 담당관													전 문 위 원
																																운영		기획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환경	건설교통		해양도시
총무			관리					의사		의안				기록					홍보			보도						정 책 연 구 실

< 사무처 직원 : 정원 105명, 현원 108명 >

(2010. 6. 30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4급)	기능직	계약직
		소계	2급	4급	5급	6급 이하
정 원	105	64	1	7	15	41	2	28	11
현 원	108	64	1	7	15	41	2	31	11
과부족	3							3

※ 기타 : 13명(무기계약근로자)

3. 원 구 성(제5대 의회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08.7.2)에서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하여 임기 2년의 제5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였다.

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회 기	직 위	성 명	비 고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8. 7. 2)	의 장	제 종 모
	부 의 장	홍 성 률
	부 의 장	김 석 조
	운 영 위 원 장	조 용 원
	기 획 재 경 위 원 장	허 태 준
	행정문화교육위원장	천 판 상
	보 사 환 경 위 원 장	백 종 헌
	건 설 교 통 위 원 장	이 해 동
	해 양 도 시 위 원 장	이 성 두

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2008. 7. 2)

회 기	상임위원회	소 속 위 원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운 영 위 원 회	조용원, 권영대, 권칠우, 김수용, 김영희, 손상용 안성민, 이동윤, 이산하, 최대수, 하선규
〃	기획재경 위 원 회	허태준, 권영대, 강성태, 김석조, 김성길, 김신락 김주익, 박홍주, 신숙희, 최형욱
〃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천판상, 최대수, 백선기, 성성경, 안성민, 전윤애 조길우, 하선규, 홍성률
〃	보사환경 위 원 회	백종헌, 손상용, 김성우, 김영희, 박삼석, 송숙희 이영숙, 조용원, 허동찬
〃	건설교통 위 원 회	이해동, 이산하, 김종대, 김태문, 배문철, 신상해 이동윤, 전일수, 최영남
〃	해양도시 위 원 회	이성두, 권칠우, 구동회, 김선길, 김수용, 김영수 김영욱, 김유환, 전봉민

당연퇴직 : 2009. 6. 16 김신락 의원(사망)

의원사직 : 2009. 4.  6 김성길 의원, 2010. 2. 23 박홍주 의원, 2010. 2. 26 구동회 의원

2010. 3.  8 박삼석 의원, 2010. 4. 15 홍성률 의원, 신상해 의원

2010. 4. 27 송숙희 의원, 2010. 5.  7 조길우 의원, 김유환 의원

4. 청사시설·규모

당초 신청사 의회동 설계 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시의회 역할증대 등을 감안하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와 향후 여건변동(의원정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이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현재의 인텔리전트 빌딩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품격 있는 의정역량제고를 위한 기반조성과 의원들의 독립된 연구 및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의원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 의회청사 시설규모 >

구 분	주 요 공 간 명	사무실수	면 적 (㎡)	비 고
합 계		34	14,230	※주차장은 시청과 공용
지하1~3층	주차장
지상 1층	의정자료실, 기사대기실	2	830
지상 2층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정책연구실, 의원대기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등	4	3,409
지상 3층	상임위원회위원장실 및 전문위원실(6), 브리핑룸, 홍보실, 기자실, 방송실 등	15	4,520
지상 4층	의장 집무·접견실,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및 전문위원실 등	5	1,430
지상 5층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특별위원회실, 의정자문관실, 홍보담당관실 등	6	2,097
지상 6층	방청석, 방송실, 영상정보실, 체력단련실 등	2	1,671
지상 7층	공조실, E·V기계실 등	0	273

< 의원회관 시설규모 >

구 분	주요 공간명	사무실 수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	43	2,888	873
지하 1층	회의실, 준비실, 기계실, 전기실	0	361	109
지상 1층	의원연구실, 통신실, 탕비실, 휴게실(2)	10	705	213
지상 2층	의원연구실, 탕비실	11	602	182
지상 3층	의원연구실, 탕비실	11	603	182
지상 4층	의원연구실, 탕비실	11	617	187

제3절 의회에서 하는 일

제3절 의회에서 하는 일

1.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집행기관								의 회											주민
				행정사무감사,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출석요구				안 건 심 의 · 의 결	조 례 제 정 · 개 정 · 폐 지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	청 원 수 리 · 진 정 처 리				선 거 청 원 진 정
				조례 등 의안제출 재의 요구 회의소집 요구											처리결과 통 보

2. 의회의 권한

가. 의 결 권

의회의 권한 중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련법상 열거된 필요적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채 발행 등 채무부담행위 ◦ 계속비 의결·예비비 지출승인 ◦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행정협의 회폐지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변경과 조합 해산	제39조 제1항 〃 〃 〃 〃 〃 〃 〃 〃 〃 제124조 제128조, 제129조 제152조 제2항 제158조 제159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 기타 관련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 지방세의 부과·징수·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지방세법 제3조,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특 정 사 안 조 사
범 위	행정사무 전반	특정사안
시 기	매년 1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10일 이내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의요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다. 청원 처리권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한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일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라. 자 율 권

의회는 다른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원신분 사정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등 관련규칙 제정, 회의소집·개회·휴회·폐회·회기의 자주적결정 등

◦ 의원신분 사정권 : 의원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 등

3. 의회의 운영

가. 소집과 회기

1) 정 례 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6일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16일

※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한다.

2) 임 시 회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15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단, 총선거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사무처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5일이내 소집)

나. 회    의

1) 본 회 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시정질문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사 안	의결정족수	관련조문
◦ 의장단의 불신임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법 제55조②
◦ 조례안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26조④ 법 제107조②
◦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회의의 비공개 의결 (의원 3인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108조② 법 제65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설에 관한 조례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청구) ◦ 의원의 제명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찬성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 6조② 법 제80조① 법 제88조②

〔회의진행순서〕

개 의 선 포				당일 회의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보 고				의안접수·회부사항, 심사결과보고, 기타 회의참고사항 등을 의사담당관이 보고
의 안 상 정				부의된 의안을 의장이 상정
제 안 설 명 (심 사 보 고)				제안자가 설명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가 보고
질 의 답 변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신청
토 론				토론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표결 및 의결				이의유무 확인으로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이 가결선포
				이의가 있으면 기명전자투표 또는 기립,거수투표로 가부결정
				의장제의 또는 의결로 기명·무기명투표, 비밀 전자투표
산 회 선 포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 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전 다음 회의일정 알림

2) 위 원 회

위원회는 의안심사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우리 시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특별위원회(필요시 구성)를 두고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안을 심사할 때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하며,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위원회별 소관사항 >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운영위원회	11명 (겸직)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재경위원회	10	◦ 투자유치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정책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제산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공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9	◦ 행정자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인재개발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보사환경위원회	9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복지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교통위원회	9	◦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개발실 건설방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개발실 건축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해양도시위원회	9	◦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개발실(건설방재관·건축정책관을 제외한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회 의 록

본회의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 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방법이 본회의와 같으나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할 수 있으며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며,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의안의 처리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결의안)｣ 등이 있으며 의안의 제출시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의안제목,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조례안), 참고자료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대·찬성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의안(조례안)심의절차
	발의 또는 제출						시장 또는 교육감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
					(지방자치법 제66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접 수						상위 법령 위반여부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의장)
	본회의에 보 고						폐회·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의사담당관
	상 임 위 회 부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의사일정 상정·취지설명(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및 의결
	상 임 위 심 사
	본 회 의 심 의						위원장이 심사보고 질의·토론(생략) 의결
	이 송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5일 이내, 예산안은 3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33조)
	공 포						시장 또는 교육감(20일 이내 공포)
					(지방자치법 제26조)

5. 청원 및 진정 처리

가. 청    원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원 1명 이상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접수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등을 거친 후 심사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경우 시장이 처리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시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 없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원처리절차

	소개의견서				▸	청 원 인												통지(처리결과)
						접수	통지 (불수리)						통지(처리결과)
						의 장												보고(처리결과)		시 장
																		이송(시장처리사항)
		통지(처리결과)
						회부
													보고(본회의 미부의)
소개의원			취지설명			소관위원회 (특별위원회)													의결
										보고(본회의 부의)
						본 회 의

나. 진    정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6. 회의장 방청

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처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최근 본회의장 방청은 CCTV 중계 및 인터넷 생방송 실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방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급 시민단체, 교육청,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방청참여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시 지역주민들의 단체방청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생방송 이후 가정이나 직장에서 회의 상황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단체방청은 줄어들 전망이며, 초·중학교에서 시청·경찰청과 연계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생 단체방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본회의장 단체방청 현황 >

연도	방청횟수	방 청 인 원
		계	학 생	시민단체	지역주민
2005년	27회	1,390명	1,134명	148명	108명
2006년	24회	1,320명	1,193명	35명	92명
2007년	24회	1,250명	1,089명	48명	113명
2008년	29회	916명	733명	47명	139명
2009년	25회	787명	628명	51명	108명

제2장  의정활동 평가

제2장  의정활동 평가

제1절 의정성과 및 발전방향

제2장 의정활동 평가

제1절  의정성과 및 발전방향

1. 의정성과

지난 1991년 7월 8일 30년만에 부활된 부산광역시의회는 5대 19년을 거치면서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통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결실을 맺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 제5대 의회에서는 유급제 이후 높아가는 시민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의회 제도와 운영, 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 수행을 지원하면서 “합리적·생산적인 의사운영”, “품격 높은 의정역량제고 기반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운영”을 의정 목표로 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08년 7월 2일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5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5대 의회 후반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2008년에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 건의안”,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2009년에는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부산유치 건의안”,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활발한 본회의 운영을 통해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한 자체 의원연수회 개최, 의정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정책연구실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중학생 의회교실, 여성 의회교실,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시민과 더욱 친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09년 1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2개월간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는 부산의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업무보고 청취, 전문가 초청 토론회, 현장확인, 시민단체 간담회, 지역주민 면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한 결과 투자환경분야 문제점 등 7개분야 21건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형사업 추진시 사전 심의절차 강화, 투자자의 참여방식 전환 등 7건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다음은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상황을 회기별로 살펴보면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다. 7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0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2008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 개회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는 9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다. 10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7건을 심의·의결하고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개회된 1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 15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2월19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09년 1월 14일부터 1월 21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85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월 19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86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9년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14일간의 제187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으며, 3월 12일과 3월 13일 제2, 3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3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17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88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부산유치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15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9년 6월16일부터 6월30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된 2009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9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다. 7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다.

2009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개회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다.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4건을 심의·의결하고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37일간 개회된 194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 12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2월 22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10년 1월 21일부터 1월 28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95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10년 2월 16일부터 2월 23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10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의 제197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으며,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3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9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9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3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7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199회 임시회 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조길우 의원과 김유환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였다.

2010년 6월 16일부터 6월 30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와 교육청의 200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등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가. 생산적인 회기운영

제5대 후반기 의회는 4회 96일간의 정례회와 16회 155일간의 임시회 등 총 20회 25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예산·결산안 26건, 조례안 258건, 동의·승인안 20건, 건의·결의안 11건, 기타 102건 등 모두 4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61건은 수정 의결함으로써 비교적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5분자유발언｣은 37회에 112명의 의원이 아시아드CC의 문제점과 과제 제안,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부산시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촉구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시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였으며, 시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시정질문은 6회 39명의 의원이 912건을 질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2회에 걸쳐 20일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08년에 397건, ’09년에 474건 등 총 871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시하므로써 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221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여 왔으며, 진정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의원 연계 강화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나. 폭넓은 의정활동

지난 2년 동안 각종 현안문제를 지방의회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은 물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 능동적인 의정지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실 소속의 ‘정책연구실’을 별도의 독립기구화(2009.10.28)하여 정책연구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정책분석과 의안의 검토, 현안과제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능력과 선진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해외 자매도시 위주로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독일 함부르크시의회와는 매년 격년제 상호방문을 통하여 우호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5대의회 후반기에는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제도개선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운영(2008.8.22~10.31)하여 의회사무처 인사·조직 독립, 보좌관제 및 후원회제도 도입 등 법령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연간 회의일수 조정, 의회 제출자료 시기 조정, 5분자유발언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는 조례와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전문위원 별정직 확대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의원 외부연수 개선,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방청참여 확대,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의회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마. 의정활동 홍보 확대

지방자치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시의회 출입 언론사는 총 7개사, 취재기자 8명(지방선거 등 필요시 증원), 촬영기자 3명으로 의회의 각종 의정계획, 보고서, 의회동정 등을 발굴하여 취재기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교체 등 새로운 원 구성과 2009년 3월 브리핑룸 설치로 인하여 의정활동의 자율성 확보와 전문의정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와 쟁점사항에 신속한 설명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의회안내지 등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의정활동 전반사항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의정활동 영상물｣을 제작하여 중학생 의회교실, 대학생 모의의회, 여성의회교실 운영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본회의 상황을 2006년부터는 상임위 상황까지 인터넷 중계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항상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발간하는 ｢부산시보｣에 의회 관련 각종 계획·보고, 의원동정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한편, 시청사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여 회기 일정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 방문객에게 시의회의 발자취와 의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시의회 홍보관｣을 2006. 2. 21. 개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의회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정을 배우는 교육현장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의정 구현, 부산경제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목표로 한 제5대 의회는 의원 유급제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정책연구와 의정역량 제고에 힘써 전문의정, 책임의정의 기틀을 다지고, 의회제도 개선을 통해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의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의회 내적 역량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펼쳤으며, 의회 주최의 세미나 개최, 의원연수 강화와 입법기능 강화 등으로 시정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더한층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들어보면,

첫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필요성이다. 헌법 제40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권의 소재 및 자치조직권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 둘째, 자치 기본조례의 도입 및 활용이다.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은 지방정부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손과 발로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을 크게 제약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인 기관 대립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물론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인사·조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 및 직제편성 등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로서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의원 전문성제고와 정책보좌관제 도입이다. 오늘날 행정은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 또한 유급제가 도입된 후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방의회 의원 각자는 대(對) 집행부 의정활동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정책전문성 강화의 핵심은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법적·제도적·현실적 제약요인으로 보좌관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정수에 비례하여 5급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제5대 시의회는 유급제 시행과 40대 정치신인들의 진출로 큰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정연구모임이 잇따라 탄생하는 등 외형상 달라진 모습도 보였다.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도 활발히 펼쳐 그 활동상이 역대의회와 현저히 비교될 정도이다. 또한 후반기에는 의원회관이 건립되어 의원 개인별 연구공간이 주어짐으로써 의원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의정활동 방향

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운영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사전예고, 회기운영의 내실화,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민주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장단은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위크샵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별정직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의원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나. 제도개선을 통한 의회운영 활성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서별 의견청취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의회의 발전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의 총일수가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에서 130일로 늘리게 되었고,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의원들의 본회의 발언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의 발언 시간제한을 없애기 위하여 30분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및 조직권의 독립방안과 의회의 자체예산권 확보, 의원보좌관제 및 후원회제도 도입 등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전국시도의회 차원에서 공동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다. 의원입법 기능 강화

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조례 제정·개정 실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의원 및 위원회 발의가 2008년도 18건(후반기16), 2009년도 27건, 2010년도 23건(후반기12)으로 집계되었다.

의원발의로 2008년도에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건축관련 기본방향, 금융산업의 육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도시정비사업의 분쟁조정위원회,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여성기업의 지원, 근대건조물의 보호, 노인들의 보호,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농업농촌의 지원, 효행의 장려 및 지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 헌혈의 권장, 지역갈등의 해결과 예방, 어업어촌의 지원, 노후공업지역의 지원,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한편, 2010년도에는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건축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조례 등 5건의 조례가 개정되었다.

라.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의 정책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실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의사담당관 소속의 정책연구실을 별도의 독립기구화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기하게 되었다.

30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 분과회의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늘푸른연구모임,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미래도시부산연구회 등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 연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해외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와 중국 상하이 인대 상무위원회 및 독일 함부르크시의회 등과 교류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열린의회, 정책의회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회 체험 프로그램과 회의 운영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매년 중학생 의회교실, 여성의회교실,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의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회의 생중계, 홍보동영상, 의정뉴스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 관한 문서,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바. 디지털 전자의정 구현

첨단 IT기술로 구현된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은 e-book을 통한 종이 없는 Paperless 환경을 구축하였고, 의정단말기, 의사일정진행, 전자투표, 전자회의 및 고화질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감과 생동감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장애의원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회의자료의 전산화 등으로 빠르고 투명한 전자회의를 실현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전자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하여 종이 없는 녹색 전자회의 부산광역시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2절 분야별 성과 및 전망

제2절 분야별 성과 및 전망

1. 본회의 운영

가. 운영성과

1) 본회의 구성과 기능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된다.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자치법 제63조, 제64조).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 각종 선거,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 각종 보고와 질문 등이 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하거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등 모든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 의결로써 최종 확정된다.

가) 개 요

제5대 의회 후반기 선거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관리규정(2008.1.7)에 의거 전국 최초 기표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으로 제종모 의원을 부의장으로는 김석조, 홍성률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주요사업 예산 조기집행 상황 보고 청취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 기업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5대 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의정운영 전반에 걸친 내부 혁신을 위해 2008년 8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120일→130일) 등 의회법규 정비 6건, 의회사무처 인사·조직권 확보 등 법령 개정사항 4건, 의원 외부 연수 개선 6건 등 모두 19건을 개선하였다.

나) 회기운영

2008년 7월2일 제5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2010년6월30일까지 후반기 2년 동안 정례회 4회 96일, 임시회 16회 155일 등 총49차에 걸쳐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비롯하여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부산유치 건의안, 부산항 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는 한편,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 남해안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출발하여 부산의 최대 관광단지로 추진하였으나 국제 금융위기로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동부산 관공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 표 1 >회기운영

(단위 : 일수)

총계		2008년 (7.16~12.19)		2009년 (1.14~12.22)		2010년 (1. 21~6.30)
회기	본회의	회기	본회의	회기	본회의	회기	본회의
251	49	60	12	130	24	61	13

다) 시정질문

시정질문은 본회의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제도로 일괄 질문·답변 방식에서 2005년 3월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선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시정질문 첫날 48시간 전(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5대의회 후반기에는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7.17)에서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한 이후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3.17)까지 6회에 걸쳐 총39명의 의원이 시와 교육행정전반에 대하여 총 912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하였다.

< 표 2 >시정질문

총계		2008년		2009년		2010년
질문 의원	질문 건수	질문 의원	질문 건수	질문 의원	질문 건수	질문 의원	질문 건수
39명	912건	16	306	18	408	5	198

라)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많은 의원이 시정현안 또는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정질문과는 달리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은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는 등 본회의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5대전반기

총계		2006년 7월~12월		2007년		2008년 1월~6월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23	55	2	3	14	30	7	22

5대후반기

총계		2008년 7월~12월		2009년		2010년 1월~6월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37	112	5	17	21	64	11	31

마) 안건처리

제5대 의회 후반기에 처리한 안건은 금융중심지 부산지정을 위한 건의문 등 10건의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안 26건, 조례안 255건, 동의·승인안 20건, 기타 102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나. 발전방향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 단계이므로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역할과 기능, 지위와 권한을 다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의견제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주요현안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중요의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과 학생들의 단체방청을 확대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상임위원회운영

가. 운영위원회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다. 제1대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의원 정수가 7명이었으나 1995년 8월14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제2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1명 등 상임위원회별 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3명으로 조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되며, 1998년 6월29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5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1명의 위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제5대 후반기(2008.7.1~2010.6.30) 운영위원장에는 조용원 의원이, 간사에는 최형욱 의원이 선임되어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그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키는 등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의회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나) 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며, 제2대 의회기간 중에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43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중에는 28회, 제3대 후반기중에는 33회, 제4대에는 총 6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5대에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포함하여 총 5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안건처리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총 2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였고, 의회사무처 예산 및 결산을 2회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제도개선 추진 소위원회

1) 운영성과

가) 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회운영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명의 위원(소위원장 최형욱 의원)으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2008.8.22)하였다.

나)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와 의견 수렴 및 수시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의원 외부연수 개선, 의정홍보 활동 강화 등 실무개선과 정책연구실 직제화 및 5급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배치 등을 통하여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에서 130일로, 5분자유발언 제도의 30분 제한(1회 6명)을 삭제하여 의정활성화를 기하는 등 20건의 제도개선을 하였다.

제도개선 추진성과를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의회사무처 인사·조직권 및 자체 예산 편성권 확보, 의원보좌관제·인턴보좌관제 도입, 의원 후원회제 도입 등의 법령 개정사항과 본회의 주요안건 의견공유시스템 구축, 의회제출자료 시기 조정 및 지정, 임시의장 선거관련 규정 개선 등 의회법규정비 분야, 전문위원 별정직 확대추진, 의원정책지원시스템 구축 등 집행기관 협조사항, 저명인사 초청 연수개선, 의회업무 필수요원제 도입 등의 실무개선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윤리특별위원회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8조의3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2005년9월8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다.(위원장 홍성률 의원, 간사 김신락·이승렬 의원) 제5대 의회 후반기에는 위원장에는 허동찬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욱 의원을 선출하고 시의회의 위상제고와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드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고 시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위원회 운영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기간 중 3차례, 제5대 의회기간중에는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제5대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인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조례로 제정(2009. 9. 16)함으로써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를 스스로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근간을 마련하였다.

나. 기획재경위원회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제1대 위원회 명칭은 재무산업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 정수는 9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제2대 때에는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기획재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정수도 10명으로 조정되었다. 그 후 1999년 제3대 의회도 계속 기획재경위원회의 명칭과 10명의 위원 정수로 구성·운영되어 오다가, 2002년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위원 정수가 9명으로 변경 조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선거에 의거 선출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대 후반기의 위원장에는 허태준 의원(북구4)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권영대 의원(해운대구2)이 선임 되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업무는 대변인실, 감사관실, 정책기획실(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실(경제정책과, 금융중심지기획단, 기업유치과, 과학기술과, 기간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입지과, 노사정책과), 부산발전연구원(BDI),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 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영어방송재단 등 4개 실·국, 7개 재단법인의 관련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였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업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전문분야별로 보다 능률적이며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예비심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위원회의 개회와 의결은 동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심사는 먼저 제출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회의장에서의 의원의 발언 횟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의안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동규칙 제64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동규칙 제65조) 제5대 후반기 의회의 기획재경위원회는 총 21회 56차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2008년도 하반기에 임시회 3회와 정례회 1회, 폐회 중 1회로 총 5회 16차, 2009년도에 임시회 8회와 정례회 2회로 총 10회 27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 임시회 5회와 정례회 1회로 총 6회 13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표 3>

< 표 3 > 기획재경위원회 운영

총 계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		2010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1	56	5	16	10	27	6	13

제5대 후반기의 기획재경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산을 동남경제권 금융거점 및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을 대표할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하여 2008년 3월 시행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대정부 건의안’(’08.10.22)을 발의하고 비회기 기간 중에도 위원회 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08.11.13)하는 등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08.11.13),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등을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정책 대토론회’(’08.11.12), ‘행정체제개편과 광역경제권 발전방향 워크숍’(’09.10.16) 등 각종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안 사항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였으며, SSM 규제를 위해 ‘소상공인 초청 지역경제살리기 간담회’(’09.3.13),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09.5.13) 등을 통해 부산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였다.

다) 안건처리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중 처리한 안건은 총 97건이 접수되어 97건을 처리하였다. 가결 처리된 97건 중 79건은 원안가결, 18건은 수정가결 되었다.<표 4>

< 표 4 >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보류 (폐기)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97	97	97
				79	18
조례안	소 계	71	71	62	9
	의 원	2	2	1	1
	시 장	69	69	61	8
	교육감
	위원회
예산·결산		13	13	6	7
재 의 안
동의·승인		8	8	6	2
결의·건의		4	4	4
규 약 안		1	1	1
기타(청원)

안건처리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1건 중 62건은 원안가결, 9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은 13건 중 6건은 원안가결, 7건은 수정가결 함으로써 시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견제하여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동의·승인안은 8건 중 6건이 원안가결, 2건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부산관광개발 주식매각 건은 매각대금 활용계획, 주주협약 개정 등 선결과제 이행을 사유로 처분을 불승인하였다.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대정부 건의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동남권 발전 위한 결의안’ 등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현장검증)는 집행기관이 추진코자 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특정사안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임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현장조사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 표 5 >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실
계	52	4	25	23
2008년도 (하반기)	25	2	17	6
2009년도	17	1	6	10
2010년도 (상반기)	10	1	2	7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는 대부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으로써, 시에서 제출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에 의한 계획변경 등의 대상지 22곳에 대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의 활용가치, 주변여건, 주민여론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동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녹산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과 동시에 성장동력으로서의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팔도시장, 초량시장 등을 방문하여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열정을 기울였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향후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의 밑거름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산학협력사업의 현장인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 인력양성센터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9월에는 국내 최초 상업용 민자 풍력발전소인 영덕풍력발전소를 방문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1991. 7월 개원 당시 제1대 의회 전반기에는 위원 정수가 10명이었고, 후반기에는 9명으로 조정 구성되었으며, 1995. 7. 1 제2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내무위원회 정수는 다시 10명으로 조정되었다. 1998. 4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1998. 6. 29 조례 개정으로 제3대 전반기부터 위원 정수가 9명으로 조정 운영되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내무위원회”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제3대 의회가 개회되기 전인 1998. 6. 29 조례 개정으로 “내무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후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1998. 10. 15 “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되었고, 2002. 4. 25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다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되며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천판상 의원(북구4), 간사는 최대수 의원(사하구1)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행정자치관,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주)벡스코, 부산관광개발(주), 지방공단스포원,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며 이들 부서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전문분야별로 소수의 의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예비심사 기능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기구이며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는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승인안 심사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5대 의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57차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 표 6 > 위원회 운영

총 계		’08년도 (하반기)		’09년도		’10년도 (상반기)		비 고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0	57	4	14	10	27	6	16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대의회 후반기부터 정기회가 1·2차 정례회로 변경되어 매년 6월에 개최되는 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예산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11월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해오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소관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장방문 일정을 별도로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과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다) 안건처리

제5대 의회 후반기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 115건이 접수되어 원안가결 86건, 수정가결 23건, 부결 2건, 철회 1건, 폐기 3건을 처리하였다.

< 표 7 >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폐기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115	111	86	23	2	1	3
조례안	소 계	73	70	61	9	-	-	3
	의 원	5	3	1	2			2
	시 장	45	44	39	5	-	-	1
	교육감	22	22	20	2
	위원회	1	1	1
예산·결산		35	35	21	14
재 의 안
동의·승인		3	2	1		1	1
결의·건의		4	4	3		1
기타(청원등)

※ 미처리 = 심사보류,  기타 = 청취안

안건처리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5건 중 3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5건은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2건 중 20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 예산 및 결산 승인안은 35건 중 21건은 원안가결하고 14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동의·승인안은 3건이 접수되어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으며 1건은 철회되는 등 총 115건을 처리하였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있어 사업의 성격과 집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 파악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안건처리나 업무보고시 사전에 중요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자료수집·조사 및 확인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건수는 총 12건으로 ’08년 하반기에 1건, ’09년에 7건, ’10년 상반기에는 4건으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8 >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관 광 개 발	행 정 자치관	문화체육 관광국	지방공단 스포원	인 재 개발원	교육청
계	12			7		1	4
2008 (하반기)	1					1
2009	7			4			3
2010 (상반기)	4			3			1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는 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방문조사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현장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재개발원 신축현장,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지, 영상센터 등을 방문하여 완벽한 준공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 조사 하였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일선학교 학습 환경실태 점검 및 부산학생교육원 방문 등의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제고하였다.

한편,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부산의 영상도시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관한 영상후반작업시설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발전방향

지방의회 출범이후 19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어려움과 다소의 문제점도 노출되었지만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위주의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현대사회에서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위주의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해나가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도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아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간담회,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마련,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보사환경위원회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제5대 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08. 7. 2)에서 9명의 보사환경위원이 선임되어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조례안, 예산안 등의 의안, 청원심사, 기타 현안문제 등을 처리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원 중 본회의에서 백종헌의원이 선출되고,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간사는 손상용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은 김성우의원, 김영희의원, 박삼석의원, 송숙희의원, 이영숙의원, 조용원의원, 허동찬의원으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 편성되었다.

나) 위원회 운영

보사환경위원회는 시민들의 복지, 건강, 생활환경 등 일반적인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로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결산안, 조례안,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의정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주민들의 여론을 폭 넓게 반영하여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백종헌)는 임시회 기간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건강국, 부산의료원, 환경국, 환경시설공단,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승인하였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들과 지역주민의 숙원사항 등 현장확인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였다.

주요 현장확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추모공원, 회동수원지, 여성문화회관, 낙동강에코센터 등 4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활동을 전개하였다. 부산추모공원 공사현장에서는 적정 주차면수 확보와 집중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분묘소실 대책을 강구할 것과 회동수원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서는 풍물놀이관람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낙동강에코센터에서는 낙동강하구 을숙도 주변 철새 서식지를 둘러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을숙도 주변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방문시에는 서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일선 관계자와 이용주민을 만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강변하수처리장을 방문시에는 고도처리공사 등 시설개선공사의 진척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신평장림공단 주변의 상수도관 매설공사 현장방문을 통하여 불량복토재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장감사 등 처리의견을 제출하는 등 시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분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산의료원의 운영실태 확인 및 현실에 맞는 각종 보건·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환경부분에서는 빗물의 중요성과 물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2012년 세계물총회 유치 등 선진 환경도시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의 각종 활동은 범시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특히 현행 단순 소각, 매립 위주의 처리시설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UN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등 폐기물의 자원화와 자원순환형 환경관리체계 구축에 소속 의원 전원이 노력하였을뿐 아니라,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과 하수처리율 및 하수관거 보급률 제고 등이 위원회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하반기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을 밝혀 시정·건의 및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제5대 의회 후반기 운영기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는 총 17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운영하여 총 48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 <표 9>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및 각종 위원회에 참여 <표 10>하여, 시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2회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9건과 건의사항 48건 등 총 157건을 위원회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위주의 시정을 하도록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였다.<표 11>

< 표 9 > 위원회 운영

총 계		2008년도(하반기)		2009년도		2010년도(상반기)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17	48	4	13	8	23	5	12

< 표 10 >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위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여성정책위원회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백종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부산녹색성장포럼	김영희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보조금평가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울경지역본부 자문위원회	손상용	여성정책위원회 재활용촉진협의회 수돗물평가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이영숙
보육정책위원회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송숙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낙동강자문위원회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희망근로추진위원회	허동찬
환경시설공단경영자문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김성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 회의 이사	조용원

< 표 11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연도별	계	시정·처리요구				건 의 사 항				감사기간
		소계	완료	계속 처리	처리 불가	소계	반영	계속 검토	반영 불가
계	157	109	64	45		48	38	7	3
2008년도	74	54	27	27		20	18	2		11.22~ 12. 1
2009년도	83	55	37	18		28	20	5	3	11.18~ 11.27

다) 안건처리

제5대 의회 후반기 기간(2008. 7. 1 ~ 2010. 6. 30)중 보사환경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6건으로, 그 처리내역은 원안가결 58건, 수정가결 8건이다.<표 13>

< 표 13 > 안건처리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66	66	58	8
조례안	소 계	38	38	35	3
	의 원	1	1	1				-
	시 장	37	37	34	3
예산, 결산		25	25	20	5
동의, 승인		2	2	2				-
결의, 건의		1	1	1

조례안 38건중 37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3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라) 현장방문

현장방문은 복지 및 환경관련 사업장, 환경취약지, 각종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측의 대책을 촉구함과 아울러 의회차원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제5대 의회 후반기 동안 총23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표 14>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시설인 덕산정수장 및 매리·물금취수장과 하천과 연안 해안의 수질보전을 위한 강변·남부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청소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함지골 청소년수련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전문병원 등을 방문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방문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5대 후반기중 시정질문은 4명의 의원이 9회 실시하였고, 5분자유발언은 6명의 의원이 27회 발언하였다.

시정질문 분야로는, 해양도시(북항재개발, 도시정비), 건설교통(지하철, 해운대관광리조트), 행정문화교육(학교보건교육)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자유발언분야도 기획재경(센트럴베이 사업), 해양도시(그린벨트, 도로건설, 도시계획), 행정문화교육(어린이 통학로), 건설교통(터널, 철도, 재해) 등 시정전반에 걸쳐 실시하였다.

< 표 14 > 현장방문 현황

구 분	계	여 성 국	복지 건강국	환경국	상수도 본부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공단
방문횟수	23	4	8	5	5	1	-
※5대전반기	27	5	6	7	7	1	1

마. 건설교통위원회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1991년 7월 8일 초대의회 개원 당시에는 교통도시위원회 및 건설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 정수는 각기 10명 및 11명이었으며, 1993년 7월 7일 조례 개정으로 후반기 원구성 때에는 교통항만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 정수는 각기 8명 및 9명이었다. 제2대 때에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조정되었으며 위원 정수는 10명이었으나, 1998년 4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1998년 6월 29일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제3대 전반기부터 위원 정수가 9명으로 조정 운영되었다.

한편, 제4대 전반기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박극제 의원(서구1), 간사에는 이해동 의원(연제구2)이 선임되었으며, 후반기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2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박현욱 의원(수영구2), 간사에는 김석조 의원(부산진구3), 강주만 의원(사상구2)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제5대 전반기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김석조 의원(부산진구3), 간사에는 최영남 의원(금정구2)이 선임되었으며, 후반기 위원회 구성은 전반기와 같으며 위원장에는 이해동 의원(연제구2), 간사에는 이산하 의원(남구4)이 선임되었다.

나) 위원회 운영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교통국, 건설방재관(건설방재국), 건축정책관, 도시경관기획단, 소방본부, 건설본부, 부산교통공사의 시비예산보조에 속하는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청원의 심사 등을 담당하였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의안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통한 전문위원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발로 뛰는 의정을 전개 하였으며, 안건 심사일에는 소관 실·국·단·본부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하여 대책마련과 추진독려를 촉구하였으며,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건의 및 개선토록 하였다.

제5대 후반기 의회 기간 중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20회에 53차의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연도별 회기 및 차수는 <표 16>과 같다.

< 표 16 > 위원회 운영

총계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		2010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0	53	4	11	10	29	6	13

그리고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국·단·본부장이 직접 추진사항이나 처리경과 및 대책 등을 보고토록하여 의회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안건처리

유형별로 보면 총 5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가결 56건, 심사보류(미처리) 2건, 부결 1건 등을 처리하였다. 처리내용은 원안가결 43건(72.9%), 수정가결 12건(20.3%), 심사보류 2건(3.4%), 부결 1건(1.7%), 의견채택 1건(1.7%)이었으며, 안건별 처리내역은 <표 17>과 같다.

< 표 17 >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심사 보류 (미처리)
				가 결		부결	의견 채택
				원 안	수 정
총계		59	57	55		1	1	2
				43	12
조례안	소 계	55	53	40	12			2
	의 원	13	12	5	7			1
	시 장	42	41	35	5	1		1
	교육감
	위원회
동의·건의		3	3	3
기 타		1	1				1

라) 현장확인 및 주요활동

(1)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 보고 시 사전에 중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의견청취 등 보다 내실 있고 치밀한 의안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확인 건수는 총 32건으로 2008년 하반기 11건, 2009년 14건, 2010년 상반기 7건이었으며 현황은 아래의 <표 18>과 같다.

< 표 18 > 현장확인 현황

구분	계	교통국	건설방재관 (건설방재국)	건 축 정책관	소방본부	건설본부	부산교통공 사
계	32	15	7		1	9
2008년 (하반기)	11	5	3			3
2009년	14	6	2		1	5
2010년 (상반기)	7	4	2			1

주요 현장확인 내용

① 대중교통 환승센터 및 택시조합 방문(2008.7.21)

②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현장 및 폐아스콘활용 재생아스콘 생산현장 방문(2008.8.28)

③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및 공무원교육원 건립현장 방문(2008.9.2)

④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현장 방문(2008.9.3)

⑤ 소방항공대 증축현장 방문(2009.3.16)

⑥ 생곡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현장 및 강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현장 방문(2009.3.17)

⑦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공사 현장 및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방문(2009.5.13)

⑧ 자전거 전용도로, 해안로 보행환경 현장확인(2009.5.14)

⑨ 동북아 제2허브공항 예정지 방문(2009.6.19)

⑩ 동북아 제2허브공항 현지활동 ▷ 거제시, 진주시(2009.7.20~7.21)

⑪ 통학로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장 방문(2009.9.1)

⑫ 북항대교, 북항대교~대연고가교간 지하차도 건설계획현장 방문(2009.9.3)

⑬ ITS 세계대회 준비상황 현장보고, 수영4호교 공사현장, 동천 환경개선종합계획 현장, 문현로타리 광장정비 사업현장 방문(2010.3.12)

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장 방문(2010.3.15)

⑮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장 방문(2010.3.16)

⑯ 산성터널 건설예정지 현장 방문(2010.4.5)

(2) 주요활동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건설관련 협회 간담회(2009.2.16)와 대형건설사 부산지역 관계자와의 간담회(2009.4.14)를 개최하여 부산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시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지역건설사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자금지원, 지역 선도기업 지원 등 건설경기가 진작되도록 부산시와 대형건설 업계에 요청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또한,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부산 유치를 위해 시민대토론회(2009.6.10)를 개최하여 해안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여론을 형성하고,  이어서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를 방문(2009.7.20~7.21)하여 지역인사·언론사와의 간담회,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24시간 운항 가능한 Sea & Air 복합물류체계를 갖춘 국제허브공항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2) 발전방향

매년 바뀌는 다양한 공사공법들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 폭을 넓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넓혀가야 한다. 지방자치 이후 많은 학술 단체들과 연찬회와 세미나를 마련하여 의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 현장확인시 의정자문위원들을 적극 동참시켜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연찬과 전문가의 기술 및 기법을 즉시 활용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현장확인이 이루어 질 것이며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도 향상 될 것이다.

바. 해양도시위원회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해양도시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제1대 개원당시(’91. 7. 8)에는 ｢도시주택위원회｣로 의원정수는 8명이었으나, 제2대(’95. 7. 10) 때에는 조례개정으로 ｢도시항만주택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원정수는 10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제3대(’98. 7. 10)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행정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위원회조례개정(’98. 10. 15)으로 위원회명칭은 ｢도시항만위원회｣로 의원정수는 9명으로 다시 변경·조정되어 2002. 6. 30까지 운영되었다. 이후 제4대 전반기(’02. 7. 16)부터 8명으로 다시 변경·조정되었다가 ’06. 5. 10조례개정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의원수가 다시 9명으로 변경되었다. 제5대 전반기인 ’07. 7. 11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해양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된다. 제3대 전반기 위원장은 김일랑 의원, 간사는 김영재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며, 제3대 후반기 위원장은 이상건 의원, 간사는 유사근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중 2001. 8. 16 이상건 위원장의 별세로 인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1. 8. 28)에서 김영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제3대 의회 의원 임기만료(2002. 6. 30)시까지 위원회를 이끌어 왔고, 제4대 전반기는 위원장 김유환 의원, 간사는 김원준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제4대 후반기에는 위원장 김원준 의원, 간사는 구동회 의원이 도시항만위원회를 이끌어 오다 제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원준 위원장의 사직으로 2006. 3. 31부터 위원장은 구동회 의원이 간사는 김청룡 의원이 도시항만위원회를 이끌었으며, 제5대 전반기에는 위원장 구동회 의원, 간사는 김선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제5대 후반기에는 위원장 이성두 의원, 간사 권칠우 의원이 선임되어 해양도시위원회를 이끌었다.

나) 위원회 운영

해양도시위원회는 미래전략본부, 해양농수산국, 도시계획국,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병행하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안심사 시 적극 반영하였다.

의장으로부터 각종 의안과 청원 등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에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여론과 관련기관·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과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시정·건의 및 개선토록 하였다.

특히 5대 후반기 의회 기간 중에 2009. 1. 20 제185회 임시회시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채택하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 파악·분석을 통한 부산의 미래 관광산업에 중심이 될 동부산관광단지의 발전적 개발방향을 모색코자, 김영수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욱간사, 권칠우위원, 김수용위원, 전봉민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여 ’09. 1. 21부터 3. 20까지 2개월간 활동하였으며, 주요활동내역으로는 업무보고 청취 2회, 동부산관광단지 현장 확인 2회, 간담회 2회(지역주민면담, 시민사회단체간담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 국내 테마파크 개발현장 및 운영현황 시찰, 방송출연 2회(KBS 1TV 토론회, MBC-R 인터뷰)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동부산관광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7개 분야 21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7개 항목의 정책제언, 10건의 건의사항 등 소위원회 활동결과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좋은 좌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동부산관광단지가 국내 최고의 관광 휴양시설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5대 후반기 의회 기간 중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20회에 49차의 회의를 운영하였다.<표 20 >

< 표 20 > 위원회 운영

총 계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		2010년도 (상반기)		비고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20	49	4	16	10	23	6	10

제5대 의정 후반기중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개정 조례안과 30건의 의견청취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 등 예산관련안 10건을 심사 처리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4건과 건의사항 77건 등 총 231건을 위원회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위주의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였으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표 21>과 같다.

< 표 21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연도별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감사 기간
		소계	완료	계속 처리	처리 불가	소계	반영	계속 검토	반영불가
계	231	154	82	70	2	77	51	23	3
2008년도	100	73	36	36	1	27	16	8	3	11.22~ 12. 1
2009년도	131	81	46	34	1	50	35	15		11.18~ 11.27

다) 안건처리

제5대 전반기 의회 기간 중 해양도시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64건이 접수되었는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중 12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안은 10건이 접수되어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5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견청취 안은 32건이 접수되어 19건은 원안가결하고 12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는 철회하였다. 건의안 1건은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2009. 9. 1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제5대 후반기 안건처리 현황 세부내역은 <표 22>와 같다

< 표 22 >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64	59	38	21		3	2
조례안	소 계	21	17	13	4		2	2
	의 원	7	3	1	2		2	2
	시 장	14	14	12	2
	위원회
예산·결산(예비심사)		10	10	5	5
재 의 안
동의·승인
결의·건의 안		1	1	1
의견청취 안		32	31	19	12		1
기타(청원 등)

라) 현장조사

시장이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현장 확인 시에는

◦ 입안한 사항의 공공성과 공익성 부합 여부

◦ 도시계획 공람공고 시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사항 적극 수렴 및 반영 여부

◦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현장의 지형상태와 시설물의 조화를 위해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및 배분 문제

◦ 기타 지역주민여론,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 안건심사 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총 50회의 주요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 표 23 >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도시계획국	해양농수산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계	50	36	11	1	2
2008년 하반기	7	4	3
2009년	33	26	4	1	2
2010년 상반기	10	6	4

2) 발전방향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의회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전문성 활용,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렬의 신설, 의회의원들의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약점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주민여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물론 의원노트북 지급 등 Cyber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과정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다.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교육·연찬회 실시 및 의정활동 관련 공동연구 또는 학술대회 등의 연구 활동은 필수적인 만큼 정책연구실과 연계한 의원 연구 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여 의원들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촉진과 창의적인 의정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3인으로 하며,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되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2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부시장 및 부 교육감의 인사말과 정책기획실장 및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4일간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간의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실상의 예산·결산안 심사가 완료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게 되면 예산·결산이 확정된다.

예산 심사방향은 2010년도 본예산의 경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사업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속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고,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부의 추가 내시된 국비,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가감 정리하고, 국정핵심과제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도 본예산은 사업의 실효성이 미약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특히, 전시성 소모성 경비에 대한 사업비를 집중 검토하여, 삭감 조정한 재원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다.

또한, 2009년도 1회추경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기활성화대책 부문과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화 분야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 표 24 > 위원회 운영

총 계		2008년도(하반기)		2009년도		2010년도(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7	20	2	5	4	13	1	2

다) 안건 처리

제5대 의회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예산안 13건 중 9건(69%)을 수정의결 하고, 4건(31%)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결산 승인 4건, 예비비지출 승인 3건, 기금운용계획안 5건 등 총 25건 중 13건을 원안 의결하였다.<표 25>

제6대 의회부터는 13명의 위원으로 1년간씩 준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팀은 회기 중 예산 심의시는 물론, 비회기 중에도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시 비교 검토 및 분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운영 편람 등을 매년 제작하고,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분석하여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원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표 25 >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25	25	13	12
예 산 안	13	13	4	9
결 산 숭 인	4	4	3	1
예비비지출승인	3	3	3
기금운용계획승인	5	5	3	2

3. 행정사무감사

가. 개    요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감시하기 위함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하순부터 12월에 실시되는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해 왔으나, 2000년도부터는 정기회 명칭을 정례회로 바꾸고 정례회를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며 하반기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 주관하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나. 운영성과

지난 2008년과 2009년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는 2회에 20일간 2,886건에 대하여 실시하여 사무집행에 관한 적정성 및 예산안 심의시 반영하여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 578건, 건의사항 293건과 함께 총 871건을 처리하였다.<표 26>

< 표 26 >

구 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기관	감사실시 건 수	처 리 의 견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
계	20	112	47	2,886	871	578	293
2008	10	57	23	1,388	397	282	115
2009	10	55	24	1,498	474	296	178

다. 발전방향

첫째, 지방자치의 정착과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의회에 맡겨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보다 긴밀한 동반자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과 관계법령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청원 및 진정 처리

가. 개   요

청원은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뿐 아니라 비리공무원 처벌, 의정·시정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절차와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현장답사·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나. 성   과

제5대 의회 후반기 중 청원은 없었으며 진정은 총 221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체 37건, 이첩 184건을 처리하였다. 2010년 1월부터는 진정내용상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중간통지를 하는 등 민원인에게 의회차원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리절차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 표 > 진정 처리현황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소 계	시(교육청)	타기관
221건	37	184	154	30

다. 발전방향

주민의 의정참여를 확대시키고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청원·진정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청원·진정의 심도 있는 처리는 물론 집행부에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5. 의정홍보 및 의회홍보관, 의정자료실 운영

가. 운영성과

1) 기구 및 인력, 사무

가) 기구·인력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2009년 3월 4일부로 종전의 홍보실이 홍보담당관실로 바뀌게 되었다. 인력은 총 14명으로 홍보담당관(행정4급) 1명, 홍보담당(행정5급) 1명, 보도담당(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3명과 의정자료실운영 및 관리(사서8급) 1명, 기자실관리 1명(기능8급), 시의회홈페이지 관리 1명(기능8급), 각종 현장활동 사진촬영기사(기능7급) 1명, 카메라기사(기능8급) 2명, 의장연설문 및 홍보문 작성담당자(계약직) 1명이다.〈표 1〉

< 표 1 >

구 분	계	행정4급	행정5급	행정6급	행정7급	사서8급	기능직	계약직
정 원	14	1	2	1	3	1	5	1
현 원	14	1	2	1	3	1	5	1

나) 담당사무

홍보담당관실의 주요 역할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써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의정백서 편찬 및 각종 홍보물 발간과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관 관리·운영, 브리핑룸 및 기자실 운영, 자료실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의정홍보

가) 간행물 발간

의회활동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고 시의회의 역사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 의정백서, 의회안내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의회소식｣은 초대의회부터 ｢의정소식｣이란 제목으로 2개월 주기로 발간해오다 년 2회 발간하던 ｢의회보｣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1996년 7월 1일부로 ｢의회보｣와 통폐합 되면서 한동안 종간하였다가 1997년 2월부터 의사진행과 안건처리결과 등과 관련한 시사성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사담당관실에서 매회기 종료마다 ｢의정속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간하게 되었으며, 1999년 6월 제86회 임시회 분부터 ｢의회소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성내용은 주로 회의운영, 안건처리, 위원회 활동상황, 의회소식 위주로 제작해오다 2000년 2월 제93회 임시회 분부터 시민제언, 의원논단, 의원동정, 개정법령 안내,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구성내용을 보완하고 지면수를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의회 종합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의정백서｣는 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을 수록한 역사자료로서 제1대 의정백서는 각종 자료를 정리 수록 하였고 제2대 의정백서는 의정활동 평가제도(심사분석)를 도입, 분야별 평가사항을 수록하여 의정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제3대 의정백서부터는 종전에 임기 1회 발간하던 것을 의회 원구성에 맞추어 2년에 1회 발간하는 것으로 발간주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의회보｣는 초대 의회부터 매년 2회 발간해오다 의정백서 임기 2회 발간, 의회소식의 종합지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년부터 종간되었다.

｢의회 화보집｣은 개원 기념일에 맞추어 초대의회부터 매년 1회 제작해 1년간의 의정활동을 눈으로 보기 쉽게 사진위주로 제작 배포해 왔으나, 의정백서와 내용 중복으로 2003년부터 종간하였다.

간행물의 주요 배부처는 시의원, 타시도 의회, 집행부 각 부서, 교육청, 행정안전부, 국회, 관내 공공기관, 각종 연구기관, 도서관 등이며, 의정홍보를 위한 주요간행물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 표 2 > 간행물 발간 현황

종 류	시 기	소요예산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의회소식	매회기 종료 후 (년10회)	57,000천원 매 5,000부 총50,000부 (32면)	∙ 의회소식 전반사항 ▹상임위 주요활동사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소식, 의원논단, 자치구·군 의회소식 ▹경제·건강상식, 문화탐방 등	홍 보 담당관실
의정백서	임기2회	8,000천원 800면 160부	∙ 백서형식 ▹의회현황, 의정활동 평가, 주요 의정활동사항, 부록 등	홍 보 담당관실
의회안내	년1회	10,000천원, 책자 및 리후렛 형 2종12,000부	∙의회 전반사항 소개 ▹연혁, 기구, 구성, 활동, 회의운영, 시설 등 ※ 만화형식 제작 활용 (초등학생용)	홍 보 담당관실

나) 언론매체 활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의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왜곡·비판·과장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보고서 등 의원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발굴, 출입기자는 물론 인터넷 신문, 케이블 TV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있고, 각 언론사들의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표 3〉

< 표 3 > 언론매체 활용 현황

년 도 별	계	자료제공	대 담				설 명 회
			계	방 송	신 문	기 타
’98.7~12	123	85	14	5	8	1	24
’99년도	213	130	47	18	21	8	36
2000년도	170	124	21	10	8	3	25
2001년도	210	140	40	20	10	10	30
2002년도	225	150	55	21	30	4	20
2003년도	232	180	27	17	7	3	25
2004년도	290	215	43	28	20	5	32
2005년도	317	221	61	30	25	6	35
2006년도	385	264	57	18	28	11	11
2007년도	392	287	60	26	23	11	45
2008년도	488	386	62	28	26	8	40
2009년도	537	429	58	22	26	10	50
2010. 6월	267	212	32	13	10	9	23

기자실 운영과 2009년 3월 브리핑룸 설치로 시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홍보와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있으며 의회에 등록된 출입언론사 및 기자현황은 <표 4>와 같다.

< 표 4 > 출입기자 현황

계	부산일보	국제신문	K B S	M B C	C B S	KNN	연합뉴스
7개사 8명	2	1	1	1	1	1	1

3) 의회 홍보관 운영

가) 일반현황

본격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의회 방문객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적이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6. 2. 21.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층 로비에 기존 청사 환경과 조화가 되는 117㎡ 규모의 의회 홍보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운영계획

의회 홍보관은 의원의 지역구 주민초청 의정 설명회 장소와 시·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 등 단체관람객 방문을 유도하고, 시정 현장 설명회 시찰 방문코스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패널과 영상물, 의정사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지방자치와 의정을 배우는 교육현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4) 의정자료실 운영

가) 일반현황

의정자료실은 지방자치, 의회관련 전문도서 및 일반교양도서,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비치·정리하여 운영하며, 각종 자료들은 의원들의 의정수행 및 직원들의 업무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의정 및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방운영 하고 있다. 1995년 당시 중앙동 시청사에 장서 2,606권, 5평 규모였던 것이 1998년 2월 연산동 새청사로 이전하여 현재 212㎡ 규모로 증가하여 1만 8천여 권의 장서와 각종 신문 및 간행물 자료를 제공하는 현대식 자료실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① 규  모

(2010. 6. 30 기준)

면 적	인 력	서 가				열 람 석
		단 식	복 식	낮은서가	회전서가
212㎡	1명	9	18	8	1	8석

② 장  서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18,363	1,070	646	205	10,559	468	1,254	463	280	2,469	949

③ 예  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2,000천원	8,000천원	8,000천원	8,000천원	30,000천원

나) 자료실 운영

① 운  영

수작업으로 도서관리를 해오던 것을 1999년도에 PLMS 프로그램을 설치 초기 전산화하고, 2006년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인 KOLASⅡ와 자료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료관리의 표준화와 자료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002년부터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국회 전자 자료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고 의원·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료실을 개방하고 있다. 자료의 대출은 의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5권 이내의 도서를 15일간 대출할 수 있다.

② 전문학회지 확보

의정자료실은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감안하여 연구기관·학회에 회원가입을 통한 전문학회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도부터 12~13개 연구기관·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오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8개학회지에 가입하였다.

나. 발전방향

1) 의정홍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 등 의정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회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주로 간행물에 의한 홍보활동에 의존하여 왔으나 간행물은 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사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연구기관·대학 등 특정단체에 한하여 배부되어 참고자료 또는 도서 보관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홍보의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2004년 6월 본회의부터 다양한 홍보의 일환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의정활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중심의 홍보방법과 함께 을 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수단과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관·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PC보급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수정·개편하여 회의 생중계, 홍보동영상, 의정뉴스를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주요의정활동에 대한 브리핑 활성화 등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보도내용이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부서장은 자연스럽게 기자실을 찾아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과장·왜곡 보도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회홈페이지 개편으로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등을 ebook 형태로 제공하여 읽는 홍보에서 보는 홍보로 전환함으로써 의정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료실 운영

1998년2월 연산동 신청사에 새로이 의정자료실을 설치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자료관리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개발한 ‘PLMS’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전산화작업을 거쳤으며, 2006년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프로그램(KOLAS Ⅱ)을 구축함으로써 자료관리의 표준화를 이루어 자료실 운영의 효율성을 거두게 되었다. 아울러 자료실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층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차정보제공, 정보서비스 영역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날로 다양해지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최신 정보 확보를 위해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학회, 협회 자료 등을 중점 확보하여 나갈 것이다.

6. 의정활동지원

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인력보강

사무기구는 당초 2과, 5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담당관, 7전문위원의 ｢사무처｣로 확대개편(1992.1.31)되었다. 그 이후 계속 사무기구의 변화로 2010년 6월 30일 현재 3담당관실, 6담당, 1실, 6전문위원으로 변경되었고, 정원은 105명으로 늘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의회사무기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 1991년 7월 8일 제1대 의회와 함께 출범한 의회사무국은 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총무과에는 총무계와 자료계를, 의사과에는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고 내무·재무산업·교육사회·건설·교통도시위원회에 각 1인의 전문위원을 두었다.

◦ 1993년 10월 11일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를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하였고, 의원정수가 대폭 늘어난 제2대 의회출범과 함께 자치시대에 걸 맞는 조직운영과 다양한 의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4일 총무담당관실 자료계를 폐지하면서 사무처장 직속의 공보실을 신설하고 총무담당관실 경리계를 관리계로 변경하고 부서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 2003년 3월, 의회의 정책연구와 정책 대안 개발 및 분석 등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박사급 계약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 정책연구실을 신설하여 의사담당관실 산하에 두었다.

◦ 2005년 2월 16일에는, 평소 주요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시 별도 전담인력이 없어 부서별로 차출하여 활용함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담당을 신설하였다.

◦ 2007년 2월에는, 국회사무처 소속 3급 공무원 1명을 전국 최초로 “의정자문관”으로 영입(파견)하여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2009년 3월에는 홍보실 업무의 타 부서 분산처리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과 단위의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의회 홍보 업무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였다.

◦ 2009년 10월에는 직제상 의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책연구실을 사무처장 직속의 독립부서로 만들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연구, 의안발굴, 입법안 검토, 의원 요청사항 자료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의원 보좌기능을 강화하였다.

< 의회사무처 기구변천 내용 >

일 자	개 편 내 용
1991. 7. 8	의회사무국 신설	2과(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
1992. 1.31	의회사무처 승격	2과 → 2담당관, 2전문위원 신설
1993.10.11		2계(경리계, 기록계) 신설
1996. 6.14		공보실 신설, 경리계→관리계
1998. 9.17		1전문위원실 축소, 공보실→홍보실
2003. 3.13		정책연구실 신설(의사담당관실)
2005. 2.16		특별위원회담당 신설
2007. 1.31		5급 이하 전문위원(4명) 증원
2009. 3. 4		홍보담당관실 신설(홍보실→홍보담당관실)
2009.10.28		정책연구실을 의사담당관실에서 분리하여 사무처장 직속의 부서로 독립

사무직원은 출범당시 30명에 불과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의정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이 보강되어 2010년 6월 30일 현재 105명으로 증원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1년 11월 5일 속기요원 6명과 음향시설 관리인력 2명, 상임위원회 지원 인력 3명 등을 보강하여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본회의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조치하였다.

◦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승격됨에 따라 1992년 1월 31일 사무처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전담할 전문위원 2명을 보강하는 한편, 속기사 2명과 의원들의 자료조사를 지원할 실무인력 3명을 보강하는 등, 총 10명의 사무직원을 증원하였다.

◦ 1992년 9월 15일 의회공보 전담인력과 의장비서요원 각 1명을 별정직으로 보강하고, 1993년 10월 11일 경리계와 기록계가 신설됨에 따라 5급 2명 등 총 7명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경리업무와 의사기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1996년 6월 14일 전문위원실별로 각 1명씩의 선임직원을 보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하였으며, 총무담당관 밑에 계단위로 운영해 오던 자료계를 폐지하는 대신 의회 공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보실｣을 신설,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1998년 7월 18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회동의 완벽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유지를 위해 전문기술직 등 3명을 보강하고 의회 정책연구 및 지원을 위한 전문직 1명을 보강,｢의정자문위원회｣운영을 전담토록 하는 등 의정지원 기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 제3대 의회는 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대폭 축소조정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1개 축소하고 전문위원(4급) 1명을 감축한 바 있다.

◦ 제4대 의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제고와 정책개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 박사급 연구원4명을 배치하였다. 전문위원실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위원회별 사무직원 1명씩을 증원하면서 보사환경, 건설교통, 도시항만 전문위원실에는 기술직을 1명씩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2004년도에는 양대 교섭단체가 설립되어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의정자료실 소장 각종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서직이 증원되었다.

◦ 2005년 1월 1일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정홍보 영상물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인력 1명을 증원하였으며, 2006년 2월 1일에는 영상물 편집요원 1명을 보강하였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 2월 16일에 3명을 증원하여 특별위원회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2명의 부의장에 대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부의장 보좌기능을 갖추었다.

◦ 2006년 2월 1일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의정보좌기능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임 연구원이 맡고 있던 4개 분야의 정원을 확보하여 전임화함으로써 의정보좌 기능을 강화하였다.

◦ 2009년 7월 8일 의원입법 지원 및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하여 5급 전문위원 정원 4명을 확보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분석 지원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기능을 보강하였다.

< 사무처 직원 정원변천 현황 >

구분	91. 7	91.11	92. 1	92. 9	93.10	96. 6	97. 7	98. 9	03. 3	03. 5	03. 7	04. 4	05. 2	05.11	06. 6	07.10	08.7.7	09.7.8
계	30	46	56	58	65	72	76	75	80	83	84	86	90	95	98	102	100	105
2급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급	1	1	-	-	-	-	-	-	-	-	-	-	-	-	-	-	-	-
4급	7	7	9	9	9	9	9	8	8	8	8	8	8	8	8	8	8	9
5급	4	4	5	5	7	7	7	7	7	7	7	7	7	8	8	11	11	15
6급	4	4	4	5	7	14	14	14	14	15	15	16	16	17	18	19	19	18
7급	6	11	15	16	17	17	20	20	19	21	21	21	21	23	20	19	19	20
8급	-	-	-	-	-	-	1	1	1	1	1	1	2	2	2	2	2	2
기능직	8	19	22	22	24	24	24	24	25	25	25	26	29	30	31	31	29	29
계약직	-	-	-	-	-	-	-	-	5	5	6	6	6	6	10	11	11	11

◦ 그러나 한편으로 ｢의원보좌관제도｣신설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여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수차 정부에 건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 사무처직원 직무능력 향상

◦ 제5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유급제 시행, 지방분권화, 정보화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의정환경이 고도화·전문화 되고, 지역주민의 기대수준과 요구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보좌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발전적인 업무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 직무교육 등 실시

◦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생존전략으로 지방분권과 혁신이 각 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직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보좌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해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 전문과정별 위탁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원어민을 초빙하여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변신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 사무처 직원 전문위탁교육 실적 >

(단위 : 명)

교육훈련 기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국회의정연수원	18	13	6	11	9
중앙교육기관	-	18	17	21	49
공무원교육원	20	18	25	29	52
외국어학원	5	15	20

◦ 이와 함께 국회 및 타 시·도 우수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기존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발전적인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2) 직원 업무연찬회 개최

제6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제5대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정 및 시정발전 과제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부서별로 과제에 대해서는 직원 상호간 열띤 토론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현행 법령과 여건 속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 사무처직원 업무연찬회 발표과제 >

부 서 명	발 표 과 제
총무담당관실	제6대 의회 개원준비 계획
의사담당관실	제6대 의회 원구성 절차
홍보담당관실	제6대 의회 홍보 활성화 방안 계획
정책연구실	각종 의안 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 지원 방안 계획
운영전문위원실	지방의회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다. 생산적인 조직관리

◦ 지방분권과 혁신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적인 조직관리에 노력하였다. 의정활동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홍보실을 홍보담당관실로 직제개편 하였으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실을 새롭게 직제개편 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양한 사기앙양 시책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왔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

◦ 연초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매분기 정기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계획대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혁신의 전기로 삼았다. 매년 중점 추진시책별로 계량화가 가능하고 환류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매분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 직원사기앙양

◦ 사무처 직원들의 국제적인 업무감각을 함양하고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해외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동료간에 우애를 다지며 외국의 선진행정과 제도,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낭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매년 봄과 가을에는 직원 단합행사와 병행한 직원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내부결속을 다지는 한편, 가정 사정이 어려운 직원돕기 운동, 직원 생일시 의장명의 축하엽서 발송, 하위직 및 장기근속직원 중심의 유공공무원 선발 및 표창 등 다양한 직원 격려시책을 추진하여 사무처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 직원사기 진작실적 >

(단위 : 명)

구 분	계	해 외 비교시찰	배낭여행	우수직원 표창			어려운 직원돕기	비 고
				소계	장관이상	시 장
2008년	12	0	6	6	2	1	3
2009년	16	2	7	7	3	2	2
2010년	3	0	0	3		1	2

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제5대 의회는 평소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 느낀 제도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상임위원회 배정시 제척사유를 신설하는 등 조례 및 규칙정비 11건, 실무개선사항 8건을 개선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상시 감시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시정현안 해결지원

◦ 부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자세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주민생활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부산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1)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등 채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부산상재개발사업 정부지원 확대 등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문, 건의문 등을 채택하고 부산시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였다.

< 대정부 건의문 전달 >

년 도	내 용
2008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문(’08.7)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문 결의문(’08.7)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08.8)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문(’08.10)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문(’08.11)
2009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부산유치 건의문(’09.4)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문(’09.4)
	부산항재개발사업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문(’09.9)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문(’09.10)
201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2) 지역현안관련 행사 적극참여

◦ 우리 부산이 지닌 지리적 여건과 독특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21C 국제물류·관광·컨벤션 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자치의 산실이 되기 위해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행부 및 유관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지역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 주요 현안문제 협조·지원 현황 >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8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간담회	7.11	시청 국제소회의실	1명
	여성정책 토론회	7. 9	시청 동백홀	1명
	부산발전전략 토론회	7.15	시청 대회의실	3명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7.24	시청 대회의실	1명
	기술보증기금관련 대책회의	8.13	시청 국제소회의실	1명
	제2호 부산시민햇빛발전건립관련 시민회의	8.13	부산YMCA	3명
	부산경제활성화 대책회의	8.20	시청 국제회의실	1명
	기술보증기금 통합저지 범시민대회	9. 4	시청 분수대광장	2명
	제3차 석면정책 포럼	9.22	시청 대회의실	4명
	제6차 IOC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	9.25	벡스코	6명
	성매매방지법시행 4주년 기념 심포지엄	9.29	시청 국제회의실	1명
	부산금융중심지 지정관련 토론회	11.3	상공회의소	1명
	부산지식인네트워크구축 토론회	11.20	파라다이스호텔	2명
	수도권 규제완화 궐기대회	12.1	과천청사	1명
	KTX 부산역 지하화관철촉구 결의대회	12.8	부산역광장	3명
2009	부산국제해운거래소설립을위한 심포지엄	1.13	시청 국제회의실	9명
	경제위기극복 대토론회	1.15	상공회의소	2명
	해양특별시 지정 토론회	1.22	상공회의소	2명
	금융중심지 지정관련 토론회	2. 9	시청 국제회의실	9명
	2020 올림픽부산유치결의대회	3.11	BEXCO	6명
	동북아허브공항 포럼	4.27	상공회의소	1명
	낙동강수변 관광자원화 활성화방안 토의	5. 9	북구청회의실	1명
	바른공항건설촉구 결의대회	5.11	부산역광장	1명
	하얄리아부대 환경조사 토론회	5.20	시청 국제회의실	1명
	걷고싶은도시 부산만들기 선포식	6. 7	동백공원	1명
	동북아허브공항 토론회	6.10	의회대회의실	1명
	KTX 역세권특성화지역 토론회	6.22	시청 국제회의실	4명
	보건의료관광산업 성장동력화 전략수립 심포지엄	7. 6	시청 대강당	9명
	수돗물 수질실태와 인식개선 토론회	7. 7	상수도사업본부	2명
	자전거정책 토론회	7.14	시청 국제회의실	1명
	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창립대회	7.20	상공회의소	2명
	맑은물 확보 대시민토론회	7.28	상공회의소	2명
	주거복지발전방향 포럼	8.28	복지재활센터	1명
	부산 IT관련 토론회	9. 3	BEXCO	1명
	2009 유아교육 선진화정책 토론회	9.12	교육연구정보원	1명
	걷고싶은부산 발기인대회	9.14	국제신문사	2명
	바른공항건설촉구 결의대회	9.21	상공회의소	2명
	석대매립장 활용 수목원조성계획 시민공청회	9.23	시청 국제회의장	11명
	행정체제, 광역권경제발전토론회	10.16	의회대회의실	40명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추진위원회 창립회의	10.20	시청 국제회의실	1명
	부산지식네트워크구축 심포지엄	11.27	파라다이스호텔	2명
2010	부산의 미래발전전략 토론회	1.28	상수도사업본부	1명
	항공기상전문가 초청토론회	2.26	시청 국제회의실	1명
	부산의 브랜드가치제고와 추진 전략 세미나	2.26	부경대학교	4명
	부산의 도심역세권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3.16	시청 국제회의장	4명
	부산항만공사 지방공사화를 위한 토론회	4. 1	광장호텔	8명
	저비용항공사 발전방향과 신공항의 위치 전문가 초청토론회	5.12	시청 국제소회의실	1명
	건강한 삶,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6.14	BEXCO	1명
	자기부상열차를 이용한 공항접근성 향상방안 전문가 토론회	6.23	시청 국제소회의실	1명

3) 주요 현안사업장 시찰 및 점검

◦ 주민의 생존권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원만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노력하였으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진행과 대형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시찰 현황 >

년도별	시찰일	장 소	참석	내 용
2008	7.21	하단, 서면	8명	대중교통 환승센터 현장확인 점검
	8.28	건설현장	8명	용호만공유수면 매립현장 점검
	8.29	금곡동	8명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현장 점검
	9. 1	부산신항	8명	부산신항 건설현장 점검
	9. 3	건설현장	8명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장교 및 침매터널 건설현장 점검
	12. 1	사하구·연제구	8명	노인전문 제4병원, 보육지원센터 건립예정지 등
2009	2.13	연제구	8명	부산의료원 시설장비 개선공사 현장점검
	2.16	건설현장	8명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현장 점검
	3.16	강서구	8명	부산환경자원공원(생곡매립장)현장 점검
	3.17	송도	8명	송도 관광테마공간 조성실태 점검
	3.17	물금	8명	물금취수장 운영실태 점검
	4. 9	화명동	8명	부산공립수목원 조성현장 점검
	5.11	문현, 대연, 동삼, 센텀	8명	혁신도시건설현장 점검
	9. 1	건설현장	8명	BPA 소관 신항 및 북항재개발현장 점검
	9. 3	북항대교	8명	북항대교 건설공사현장 점검
	10. 8	의료원 등	9명	U-City 서비스실태현장 점검
2010	2.18	해운대구	8명	영상센터, 문화콘텐츠 콤플렉스현장 점검
	3.12	수영구	8명	수영4호교 건설공사현장 점검
	4. 5	금정구	8명	회동수원지 수변산책공원 현장 점검

바.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지원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여건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미덕을 되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시민들의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을 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성품을 지원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방문현황 >

년도별	방문시기	방 문 단	방문시설	지 원 액
2008	중추절	해당지역의원	송도가정 소양보육원 신애재활원 동산원	2,000천원 상당 위문품
2009	설 날	해당지역의원	새빛기독보육원 평화의 집 마리아구호소 성우원 실버벨노인요양센터	2,300천원 상당 위문품
	중추절	해당지역의원	실버벨노인요양센터 송원노인요양원 애아원 매실보육원 상락정배산실버벨 베데스다원	2,500천원 상당 위문품
2010	설 날	해당지역의원	실버벨노인요양센터 종덕원 희락원 자매정신요양원 그리스도정신요양원	2,500천원 상당 위문품

◦ 매년 이웃돕기공동모금회 및 언론사가 주관하는 이웃돕기 가두모금 캠페인에 솔선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과 사회적 관심을 널리 확산 시켜왔으며, 특히 신창동 사격장 화재사고 희생자를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과 지역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현황 >

년도별	일 자	내 용	기탁(언론)사
2008	12.11	불우이웃돕기 성금	KNN
2009	12.11	불우이웃돕기 성금	KNN
	12.29	중구 신창동 사격장화재사고 관련 성금	KNN
2010	1.14	적십자 회비	대한적십자사
	4.13	천안함 사건관련 희생자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 유관기관·단체 활동 참여지원

◦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의원들이 적극 동참하여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세계도시 부산 건설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앞으로도 국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소규모 문화관광·스포츠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유관기관·단체 각종 참여현황 >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8	여성주간 기념식	7. 4	시청 대강당	5명
	여성가족개발원 개원식	7. 8	북구	7명
	남항대교 준공식	7. 9	남항대교	4명
	체육회관 및 전시관 개관식	7.25	사직동	3명
	국토대장정 출정식	7.23	시청 시민광장	1명
	2008 바다축제 개막식	8. 1	해운대해수욕장	4명
	제4회 부산국제무용제 개막식	8. 2	광안리해수욕장	6명
	제11회 장애인한바다축제	8. 5	광안리해수욕장	1명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 8	해운대해수욕장	1명
	제13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식	8.13	해운대 시네파크	1명
	광복63주년 경축 기념식	8.15	시민회관	7명
	제15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	9. 2	시청 대강당	1명
	2008 IT EXPO BUSAN 개막식	9. 3	BEXCO	1명
	2008 부산비엔날레 개막식	9. 6	시네파크	3명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식	9.18	암남동	12명
	부산예술제 2008 개막식	9.18	시민회관	3명
	대학종합축제한마당	9.19	사직체육관	1명
	2008 차없는 날 기념식	9.22	BEXCO	2명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10.2	요트경기장	12명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	10.6	시청 대강당	8명
	제562돌 한글날 경축식	10.9	시청 대강당	1명
2008	제17회 부산자갈치 축제 개막식	10.9	자갈치시장	11명
	부산불꽃축제	10.18	광안리해수욕장	19명
	제1회 부산국제광고제 개막식	10.21	그랜드호텔	4명
	제6회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11.13	BEXCO	8명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11.20	BEXCO	2명
	제2 브래드택시 부산콜 발대식	12.10	시네파크	2명
	제26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12.12	상공회의소	1명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식	12.29	장안휴게소	5명
2009	부산신항배후도로 개통식	1.14	가락IC현장	1명
	미음지구 조성공사 기공식	2. 9	미음조성단지	4명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 개막식	2. 9	해운대해수욕장	5명
	KTX 금정터널 관통식	2.13	거제동 터널현장	2명
	부산인재개발원 개원식	2.24	인재개발원	5명
	부산영상후반시설 개관식	2.24	센텀시티	3명
	3.1절 기념식	3. 1	시민회관	3명
	부산문화재단 창립 기념식	3. 5	정보산업진흥원	3명
	낙동강대저지구 생태하천공사 기공식	3. 6	낙동강고수부지	6명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개회식	3.19	파라다이스호텔	4명
	지하철 반송선 전동차 시승식	4. 8	안평기지창	7명
	부산자원봉사 박람회	4.17	시청 녹음광장	1명
	제49회 4.19혁명기념식	4.19	중앙공원	2명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20	강서체육공원	3명
	원북원부산 선정도서 선포식	4.30	시청 대강당	8명
	부산 꽃 축제	5. 1	APEC 나루공원	6명
	제1회 자전거축제	5. 3	올림픽공원	1명
	부산콘텐츠마켓 개막식	5.13	그랜드호텔	2명
	스승의 날 기념식	5.15	시청 대강당	1명
	제5회 부산국제무용제 개막식	5.30	해운대해수욕장	7명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6. 3	BEXCO	1명
	제54회 현충일 기념식	6. 6	충렬사	9명
	경부선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 준공식	6.15	범천동지하도현장	6명
2009	백범 김구선생 60주기 기념식	6.26	시민회관	1명
	부산장대높이뛰기대회 개막식	7. 4	용두산공원	2명
	제14회 여성주간 기념식	7. 6	시청 대강당	6명
	2009 영어학습박람회 개막식	7. 9	BEXCO	2명
	제7회 부산여성가족사랑걷기대회	7.11	어린이대공원	1명
	아이낳기좋은세상 부산운동본부 출범식	7.24	시청 대강당	1명
	부산바다축제 개막식	8. 1	해운대해수욕장	6명
	장애인 한바다축제 개막식	8. 4	광안리해수욕장	2명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 5	해운대해수욕장	1명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식	8.14	MBC롯데아트홀	2명
	광복절 경축행사	8.15	문화회관	5명
	부산국제광고제 개막식	8.27	그랜드호텔	3명
	2009 IT EXPO BUSAN 개막식	9. 2	BEXCO	1명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9. 5	해운대해수욕장	1명
	제16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	9.11	시청 국제회의장	2명
	제12회 국제관광전 개막식	9.11	BEXCO	1명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막식	9.16	BEXCO	1명
	부산예술제 개막식	9.18	문화회관	1명
	세계 차 없는 날 개막식	9.22	BEXCO	1명
	시민의 날 기념식	10.5	시청 대강당	4명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10.8	요트경기장	36명
	제563돌 한글날 경축식	10.9	시청 대강당	2명
	부산국제건축문화제	10.9	BEXCO	3명
	노인의 날 기념식	10.12	시민회관	7명
	제18회 자갈치축제 개막식	10.15	자갈치시장	3명
	제5회 부산불꽃축제	10.17	광안리해수욕장	9명
	제20회 시민생활체육대회	10.18	아시아드주경기장	16명
2009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전 개막식	10.21	BEXCO	1명
	정관지방산업단지진입도로 개통식	10.21	정관산단	7명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회식	10.27	BEXCO	1명
	을숙도대교 개통식	10.29	을숙도대교	7명
	세계여자매치레이스요트대회 개회식	10.30	그랜드호텔	3명
	2009 부산광역시 창업박람회	11.6	BEXCO	2명
	부산보육인 한마음대회 개회식	11.7	금정경륜공단	14명
	제7회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개막식	11.12	BEXCO	8명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 전시회 개막식	11.19	BEXCO	1명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 기공식	11.20	다대포분수광장	6명
	제17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시상식	11.26	시청 국제회의실	1명
	제27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12.2	상공회의소	1명
	2009 부산국제아트페어 개막식	12.4	BEXCO	1명
	새해맞이 장식탑 점등식	12.17	시민광장	1명
2010	초 저출산 극복 원년 출범식	1. 8	시청 대강당	1명
	해양로봇센터 개소식	1.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명
	인공신장센터 개소식	1.15	부산의료원	4명
	국립해양박물관 기공식	1.29	국제크루저터미널	8명
	3.1절 기념식	3.1	시민회관	4명
	제24회 대통령기 요트대회 개회식	3.11	아르피나	2명
	명례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기공식	3.13	명례산단	3명
	2010년 세계 물의날 기념식	3.22	시청 국제회의장	2명
	장안산업단지조성사업 준공식	3.23	장안산단	3명
	제42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	4. 2	시청 대강당	1명
	2010 지방기능경기대회 개회식	4. 7	시청 대강당	1명
	제50주년 4.19행사 기념식	4.19	중앙공원	1명
2010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20	강서체육공원	2명
	근로자의 날 기념식	4.30	구덕체육관	1명
	제38회 어버이날 기념식	5.10	시민회관	1명
	제55회 현충일 기념식	6. 6	충렬사	3명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6.11	아시아드주경기장	2명
	6.25전쟁 60주년 자유수호전쟁 기념식	6.25	시민회관	1명

아. 청사배치 및 관리운영

◦ 부산시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 공포 후, 1991년 6월 20일 통합선거법에 따라 51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동년 7월 8일자로 역사적인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개원을 맞았고, 당시 의사당은 구 중앙동 시청 본관청사의 3~4층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 1995년 7월 8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에 따라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수가 61명으로 늘어남으로써 기존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였으나, 구청사의 본관건물은 건립된 지 50여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 1998년 1월 20일 4년 여 간의 대역사 끝에 개청식을 갖게 된 신청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최신시설인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전자안내장치, 전자투표장치 등을 두루 갖춘 연면적 14,230㎡,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당시로서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이었다.

◦ 특히, 정보기능과 사무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시설의 관리‧운용의 경제성 추구 등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IBS 설비를 시청과 연계 운용되게 함으로써 의정정보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 의회청사 시설 개요

◦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우611-735)

◦ 연 면 적 : 14,230㎡(4,299평)

◦ 층    수 : 지하3층, 지상7층(최고높이 43.08m)

※ 시청사(의회포함)

◦ 대지면적 : 75,880㎡(22,924평)

◦ 연 면 적 : 131,572㎡(39,750평)   최고높이 : 119.5m

◦ 주차면수 : 1,295면(지상247면, 지하1,048면)

	【 IBS 설비현황 】
◦ 정보통신분야 - 디지털전자교환기(DPBX), 음성자동응답/음성사서함(ARS/VMS), FAX-MAIL, CATV 및 A/V, 무선보조통신설비, 통합배선 ◦ 사무자동화 분야 - LAN/WAN, ID-CARD SYSTEM, 청사/민원안내설비, 홍보전시설비, 통합SI, 문서이송설비, 문서관리시스템, OA-FLOOR ◦ 빌딩자동화 분야 - 공조/위생제어, 전력/조명제어, 방범/방재, 주차관리, 누수감지설비

2) 의원회관 시설 개요

◦ 위   치 : 의회청사 전면 파고라 부지

◦ 연면적 : 2,888㎡(873평)

◦ 층  수 : 지하1층, 지상4층

3) 청사 관리운영

◦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새롭게 단장한 의회청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요게시물 추가보완 등을 통해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자체해결이 불가한 총 300여건의 하자사항을 하자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시정 또는 완료 조치하였다.

4)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

◦ 제6대 의회 개원과 관련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의원이 제5대 의회 47명에서 5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청사시설 개선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실을 이전하고 교육위원장실 및 전문위원실을 신설하였으며 운영전문위원실과 회의실을 변경 배치하였다.

◦ 본회의장의 경우 2005년 9월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동감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시 필요한 빔 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 등의 영상장비 확보 및 현장확인 사진, 도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게시대 등을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종이 없는 회의구현을 위하여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회전발언대를 신설하여 원활한 의사진행 및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의회청사 및 의원회관 내 안내판을 전면 교체하였다.

◦ 점자블럭 확충, 각종 점자안내표지판 증설, 경사로 증설, 음성안내시스템 신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증설하여 장애인의 의정 참여 여건을 개선하였다.

◦ 의원회관의 경우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의 증원으로 의원연구실 5개에 대하여 가구 및 사무기기 등을 추가 배치하였다.

< 의회청사 공간변경 내용 >

변 경 전		변 경 후
층 수	실 명	층 수	실 명
3	특별위원회	3	교육위원회 신설
4	운영전문위원실 및 회의실 변경배치	3	운영전문위원실 및 회의실 변경배치
5	대표의원실(1)	5	특별위원회 이전, 대표의원실 (2), 홍보담당관실 이전

< 의원회관 공간변경 내용 >

변 경 전		변 경 후
층 수	실 명	층 수	실 명
1	의원연구실(5), 휴게실(1)	1	의원연구실(10), 휴게실(2)

5)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실시

◦ 지난 2002년 6월 19일 제1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녹화방송으로 본회의 내용을 제공해 오던 것을 생중계로 전환하여 열린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하였다.

◦ 인터넷 생중계는 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busan.kr)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기중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 비회기중에는 녹화방송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5월 11일 개회된 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도입되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건처리, 시정질문, 현안문제 심의 등 본회의 진행과정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5년 5월 17일부터는 인터넷 생중계 범위를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 1일 1개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까지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시행하고있다.

◦ 인터넷 생중계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PC에 Windows media 7.0이상을 설치한 후,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인터넷방송”을 선택하면 된다.

◦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서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고취와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사항을 생동감있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질의·답변사항 관리

1) 개   요

◦ 관리기간 : 2008년 7월(제181회 임시회)~2010년 6월 (제197회 임시회)

◦ 관리대상 : 시정질문 답변내용중 검토 및 이행약속사항

◦ 관리방법 : 집행기관에 이행촉구 및 해당 상임위원회별 추진사항 파악 관리

◦ 관리현황

구 분	시 정 질 문
계	6회 91건
회 기 별	제181회 임시회 : 20건 제183회 임시회 : 23건 제187회 임시회 : 14건 제191회 임시회 : 14건 제193회 임시회 : 11건 제197회 임시회 : 9건

2) 성   과

제5대 의회 후반기의 시정질문 답변 내용중 검토나 이행약속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추진여부를 관리하여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내실 있는 시정운영과 책임시정을 유인하는 등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3) 발전방향

◦ 검토나 이행 약속한 답변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책임시정이 정착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과 시책 등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차. 의정활동 평가 간담회개최

◦ 매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일에는 집행부간부 및 주요기관장, 의정자문위원, 의정관련단체, 전직 시의원 등을 초빙하여 기념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확인하면서 다음해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의정활동 관련 기념행사 현황 >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2008	정례회 폐회연	12. 19	의회 대회의실
2009	정례회 폐회연	12. 22	의회 대회의실
2010	제5대의회 폐회연	6. 30	의회 대회의실

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1) 개   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의 Think Tank로 적극 활용하고자 1996년3월 전국 최초로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6개 상임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교수 2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문과 시정현안과제 연구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제5대 의회 후반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08년 8월 26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이고 그 명단은 <표 17>와 같다.

< 표 17 > 제5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명단

분과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전 공 분 야	비고
운 영	박 영 강	동의대학교 교수	의정운영
	최 우 용	동아대학교 교수	의정운영
	황 아 란	부산대학교 교수	의정운영
기획재경	전 상 경	동아대학교 교수	재정
	이 경 구	동의대학교 교수	재정
	이 종 호	부산대학교 교수	경제
	이 재 득	부산대학교 교수	경제
	김 순 은	동의대학교 교수	분권혁신
행정문화 교 육	강 재 호	부산대학교 교수	행정
	남 송 우	부경대학교 교수	문화
	안 영 면	동아대학교 교수	관광
	양 정 옥	신라대학교 교수	체육
	김 용 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교육
보사환경	박 병 현	부산대학교 교수	사회복지
	신 혜 자	동서대학교 교수	상수도·수질
	오 광 중	부산대학교 교수	대기·폐기물
	김 일 곤	신라대학교 교수	환경
	김 진 현	서울대학교 교수	보건위생
건설교통	정 진 환	부산대학교 교수	토목
	강 병 희	동아대학교 교수	건축
	이 한 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건축
	신 용 은	동의대학교 교수	교통
	서 용 철	부경대학교 교수	교통
해양도시	이 성 호	부산대학교 교수	도시계획
	남 기 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양
	조 재 우	부산대학교 교수	녹지공원
	김 재 중	동아대학교 교수	해양토목
	장 영 수	부경대학교 교수	수산

2) 성   과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주관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는 분과회의로 구분되며, 제5대 후반기 운영실적은 전체회의 1회, 간담회·워크숍 13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자문,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매 회기 후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의회 소식지에 의정논단을 4회 게재하였으며, 자문위원에게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 및 의회소식, 부산시보 등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므로써 의원들의 자문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발전방향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는 정책연구실과, 전문위원실간 파트너십 강화로 중요현안과 의안심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시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자문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현실성 있고 수준 높은 정책연구를 통하여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하였다.

타. 정책연구실 운영

1) 개   요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우리 의회가 최초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3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정책연구실 설치·운영규정｣(의장훈령 제27호)에 의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9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직제 규칙개정으로 독자기구로 되었다.

주요업무는 정책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의회의 정책전문성 확보를 통한 시정발전 지원,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분석 활동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발전하기 위한 의정시책 개발 및 지원 등이다. 2009년 10월 28일부터 독자기구가 된 이후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 및 업무 분야는 자치행정, 지역경제, 항만·물류, 도시계획·주택정책, 교통, 환경, 사회복지·문화, 교육, 재정 등이다.

2) 성   과

2003년 3월 설치된 이후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및 정책질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정질문 관련 자료의 분석 검토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2006년도 11월부터 정책연구원 개인별 연구과제를 폐지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토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의정활동 지원성과는 시정질문 16건, 5분자유발언 27건, 현안과제연구 428건, 자료분석 268건, 조례정비 13건, 기타 13건 등 765건이며, 2009년도 의정활동 지원성과는 시정질문 16건, 5분자유발언 40건, 현안과제연구 311건, 자료분석 148건, 조례정비 26건 등 541건이다.

3) 발전방향

전국 최초로 설치된 정책연구실은 그 동안 많은 시·도 의회로부터 벤치마킹이 되어 정책연구실의 설치가 전국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연구실은 대내적으로는 의정활동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전국의 가장 앞서가는 의회의 싱크 탱크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실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파. 의사기록 관리

		목 적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제작되는 의회 회의록은 의사기록의 법적 수단으로써 □공적인 효력□을 가진다. □ 이러한 회의록은 일부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를 제외한 모든 회의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아울러, 시민의 의정참여를 유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위민의정 구현□이 그 목적이다.

1) 기록 근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57조

◦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 및 제66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작성 편람에 의거 편집·제작되어 인터넷 등으로도 공개·보존된다.

2) 발간 현황

◦ 경남도의회 당시부터 부산광역시 제4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책자회의록을 발간해 오면서

- 1999년 5월부터 약 2년간 전자회의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 2000년 5월 7일 제3대 의회를 시작으로 2001년 3월 제2대 및 경남도의회 회의록을 인터넷 전자회의록화 하여 현재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 실시하여 오고 있다.

◦ 그동안 발간되어오던 배부(책자)회의록은 제4대를 끝으로 2006년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제5대 의회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전면 인터넷 회의록을 활용하며 연1회 CD전자회의록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 역대 회의록 발간부수

구 분	계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경남도
		후반기	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계	39991	44	24	4318	4234	4091	4050	7677	5293	4845	5408	7
보 존 회의록	476	44	24	48	69	48	60	57	33	45	48	-
배 부 회의록	39515	-	-	4270	4165	4043	3990	7620	5260	4800	5360	7

3) 보관 및 보존

◦ 회의록 보존을 위해 권당 약 1,000페이지 단위로 제작 총1부를 발간하며 의장, 의원, 사무처장 등의 원본 서명지를 첨부하여 영구 보존한다.

- 서명지 원본 및 비공개 회의내용 포함 회의록 : 1부(시의회 1)

※ 4대 이전까지 3부 발간(시의회, 집행기관, 의정자료실)

◦ 이와 함께 CD등 전자보존매체로도 별도 회의 내용을 백업받아 따로 보관한다.

4) 대별·회기별·위원회별 회의현황

◦ 경상남도 부산시의회(1952년도~1961년도)

연도별	계	1961	1960	1959	1958	1957	1956	1955	1954	1953	1952
		제71 ~75회	제65 ~70회	제54 ~64회	제47 ~53회	제36 ~46회	제26 ~35회	제19 ~25회	제10 ~18회	제3 ~9회	제1 ~2회
부수	7 (3,539면)	1 (584면)			1 (608면)	1 (538면)	1 (428면)	1 (404면)	1 (459면)
면수	3,539	174	168	340	510	862	338	663	268	182	34

◦ 제1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1991.7~1993.6)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내무	재무 산업	문교 사회	교통 도시	건설
면 수	14672	1385	4099	126	1967	2148	1458	1824	1665
회의시간	78914	8492	24576	774	10952	7335	8074	9420	9291
속기시간	54443	6144	16940	600	7100	5651	5549	6555	5904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187일	78914분	54443분	14672면	4800부
제1회 임시회	91.07.08~91.07.10	3	417	363	74	200
제2회 임시회	91.07.24~91.07.26	3	5379	3813	1062	200
제3회 임시회	91.08.10~91.08.10	1	356	246	29	200
제4회 임시회	91.08.28~91.09.05	8	1447	941	169	200
제5회 임시회	91.09.07~91.09.14	8	1432	1152	246	200
제6회 임시회	91.10.10~91.10.19	10	5335	3502	694	200
제7회 임시회	91.11.04~91.11.05	2	279	231	17	200
제8회 임시회	91.12.02~91.12.31	30	17148	11402	2923	400
제9회 임시회	92.01.21~92.01.23	3	1150	906	378	200
제10회 임시회	92.02.17~92.02.20	4	1330	1148	511	200
제11회 임시회	92.02.27~92.03.28	2	614	526	163	200
제12회 임시회	92.04.29~92.05.04	6	952	719	175	200
제13회 임시회	92.05.25~92.06.03	10	5907	3786	743	200
제14회 임시회	92.07.04~92.07.08	5	1118	936	329	200
제15회 임시회	92.08.22~92.08.31	10	6528	4032	749	200
제16회 임시회	92.10.12~92.10.21	10	4471	2960	791	200
제17회 임시회	92.11.03~92.11.12	10	319	272	171	200
제18회 임시회	92.11.20~92.12.24	30	13109	9349	2785	400
제19회 임시회	93.01.28~93.02.03	7	3004	2285	906	200
제20회 임시회	93.03.29~93.04.07	10	2622	1752	552	200
제21회 임시회	93.05.10~93.05.14	5	1174	964	264	200
제22회 임시회	93.06.14~93.06.23	10	4823	3158	941	200

- 후반기(1993.7~1995.6)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내무	재무 산업	문교 사회	교통 도시	건설	도시 주택
면 수	16649	973	4828	248	2617	1625	1528	1321	1704	1459
회의시간	78547	6866	29578	502	8227	7338	5806	5486	9539	5205
속기시간	54812	4919	20568	484	5450	5694	4014	4037	5863	3783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20일	78547분	54812분	16649면	5360부
제23회 임시회	93.07.05~93.07.10	6	411	296	35	200
제24회 임시회	93.08.17~93.08.21	5	3719	2781	860	200
제25회 임시회	93.09.20~93.09.25	6	1580	1129	503	200
제26회 임시회	93.10.20~93.10.29	10	3373	2173	723	200
제27회 임시회	93.11.10~93.11.15	6	2919	1818	532	200
제28회 정기회	93.11.20~93.12.24	35	16300	11697	3365	400
제29회 임시회	94.01.17~94.01.26	10	810	612	162	200
제30회 임시회	94.02.16~94.02.22	7	2816	2126	886	200
제31회 임시회	94.04.15~94.04.21	7	1652	1397	515	200
제32회 임시회	94.05.25~94.05.31	7	2464	1780	391	200
제33회 임시회	94.07.05~94.07.19	15	5801	3838	887	200
제34회 임시회	94.09.01~94.09.10	10	1538	1395	360	200
제35회 임시회	94.09.15~94.09.16	2	211	183	27
제36회 임시회	94.10.10~94.10.24	15	4144	3062	833	330
제37회 임시회	94.11.04~94.11.08	5	154	144	202	200
제38회 정기회	94.11.21~94.12.30	40	21328	14153	3947	940
제39회 임시회	95.02.17~95.02.24	8	4110	2582	1262	200
제40회 임시회	95.03.21~95.03.28	8	1340	868	297	490
제41회 임시회	95.04.24~95.04.28	5	619	605	213	200
제42회 임시회	95.05.04~95.05.13	10	2980	1911	557	200
제43회 임시회	95.05.31~95.06.02	3	278	262	92	200

◦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1995.7~1996.12)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내무	교육 사회	문화 환경	건설 교통	도시항만주택
면 수	21978	2032	6125	296	3622	1593	2169	2115	2123	1903
회의시간	95798	8747	36023	649	9566	6958	8685	10445	7182	7543
속기시간	66822	6156	23556	575	7505	4833	6460	7348	5577	4812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195일	95798분	66822분	21978면	7620부
제44회 임시회	95.07.10~95.07.12	3	751	391	68	200
제45회 임시회	95.07.20~95.07.24	5	4352	3421	1208	330
제46회 임시회	95.08.22~95.08.22	1	702	549	94	200
제47회 임시회	95.09.05~95.09.05	1	92	49	9
제48회 임시회	95.09.20~95.10.04	15	5320	4142	826	400
제49회 임시회	95.10.26~95.11.09	15	5711	4524	1394	490
제50회 정기회	95.11.21~95.12.29	39	26149	17019	4676	1280
제51회 임시회	96.01.18~96.01.18	1	32	32	16	470
제52회 임시회	96.01.26~96.02.01	7	3095	2570	1254
제53회 임시회	96.03.07~96.03.18	12	2865	1877	607	350
제54회 임시회	96.05.08~96.05.22	15	7109	4884	1871	550
제55회 임시회	96.07.04~96.07.10	7	3964	3001	1193	740
제56회 임시회	96.08.29~96.09.09	12	4935	3368	1181	910
제57회 임시회	96.10.02~96.10.16	15	5352	4128	1461	910
제58회 임시회	96.10.28~96.11.04	8	841	783	696	560
제59회 정기회	96.11.20~96.12.28	39	24528	16084	5424	1230

- 후반기(1997.1~1998.6)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내무	교육 사회	문화 환경	건설 교통	도시항만주택
면 수	15497	1591	3323	228	2209	1873	1634	1421	1626	1592
회의시간	54275	3378	15263	478	5107	8032	5070	5886	5055	6006
속기시간	43630	2552	13302	377	4470	5319	4105	4463	4357	4685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158일	54275분	43630분	15497면	5260부
제60회 임시회	97.01.27~97.02.03	8	3808	3104	1551	690
제61회 임시회	97.03.18~97.03.25	8	2115	1609	735	530
제62회 임시회	97.03.29~97.03.29	1	30	30	5
제63회 임시회	97.04.07~97.04.07	1	26	26	5
제64회 임시회	97.04.15~97.04.21	7	1821	1625	739	480
제65회 임시회	97.05.27~97.06.03	8	1920	1483	485	430
제66회 임시회	97.06.24~97.07.08	15	6315	4599	1740	750
제67회 임시회	97.08.25~97.09.03	10	4183	3643	1458	640
제68회 임시회	97.10.06~97.10.20	15	4904	3903	1589	660
제69회 임시회	97.10.29~97.11.04	7	709	605	440
제70회 정기회	97.11.20~97.12.27	38	18669	15431	4562	310
제71회 임시회	98.02.05~98.02.17	13	4410	3779	1101	330
제72회 임시회	98.04.07~98.04.21	15	4614	3125	820	280
제73회 임시회	98.05.01~98.05.06	6	310	282	86	160
제74회 임시회	98.06.17~98.06.22	6	441	386	181

◦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1998.7~2000.6)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내무(행정)교육	보사문화환경	건설 교통	도시 항만 주택
면 수	31271	2464	2254	327	4951	4256	6141	5222	5656
회의시간	100377	7377	14802	730	15795	14389	18792	13438	15054
속기시간	68990	5050	9705	725	10744	9823	13525	9851	9567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7일	100377분	68990분	31271면	4043부
제75회 임시회	98.07.09~98.07.10	2	748	367	44	330
제76회 임시회	98.07.21~98.07.30	10	5462	3877	1151
제77회 임시회	98.08.27~98.08.29	3	997	465	185	80
제78회 임시회	98.09.02~98.09.04	3	212	88	61
제79회 임시회	98.09.24~98.09.30	7	964	505	151	90
제80회 임시회	98.10.09~98.10.09	1	169	154	38
제81회 임시회	98.10.23~98.11.05	14	5753	4432	1377	380
제82회 정기회	98.11.20~98.12.30	41	24976	16252	15331	563
제83회 임시회	99.01.18~99.01.27	10	3872	3124	974	290
제84회 임시회	99.03.05~99.03.16	11	1546	1120	400	80
제85회 임시회	99.04.27~99.05.04	7	1756	1494	415	330
제86회 임시회	99.06.16~99.06.29	14	6077	4008	1199
제87회 임시회	99.07.19~99.07.23	5	812	644	245	80
제88회 임시회	99.08.25~99.08.31	7	2534	1706	509	80
제89회 임시회	99.09.28~99.10.08	11	3241	1821	582	90
제90회 임시회	99.11.01~99.11.12	12	4892	3306	1083	220
제91회 정기회	99.11.20~99.12.29	40	20866	14752	4205	660
제92회 임시회	00.01.19~00.01.28	10	3049	2569	954	290
제93회 임시회	00.02.23~00.03.03	9	1226	1020	299	90
제94회 임시회	00.04.17~00.04.24	8	1462	1161	438	90
제95회 임시회	00.05.16~00.05.27	12	5178	3587	874	150
제96회 임시회	00.06.26~00.07.05	10	4585	2538	756	150

- 후반기(2000.7~2002.6)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 교육	보사문화환경	건설 교통	도시 항만
면 수	19955	2527	2403	359	3373	3108	2936	2814	2435
회의시간	85208	4111	11137	777	17378	11978	16632	11284	11913
속기시간	58457	3048	7614	759	11654	7977	11561	8252	7592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5일	85208분	58457분	19955면	3990부
제97회 임시회	00.07.20~00.07.26	7	3625	2593	1005	160
제98회 임시회	00.08.29~00.09.04	7	1260	1103	277	100
제99회 임시회	00.09.28~00.10.09	12	1409	962	582	100
제100회 임시회	00.11.03~00.11.16	14	1670	1101	255	100
제101회 정기회	00.11.20~00.12.19	30	18660	12965	3899	670
제102회 임시회	01.01.29~01.02.07	10	5297	3409	1579	210
제103회 임시회	01.02.27~01.03.08	10	1681	1259	405	100
제104회 임시회	01.04.06~01.04.14	9	1501	1280	402	100
제105회 임시회	01.05.24~01.06.07	15	6274	3964	1248	240
제106회 임시회	01.06.21~01.06.30	10	5212	3235	965	230
제107회 임시회	01.07.09~01.07.16	8	3669	3406	871	220
제108회 임시회	01.08.28~01.09.05	9	2200	1592	736	100
제109회 임시회	01.10.09~01.10.17	9	965	916	494	100
제110회 임시회	01.11.06~01.11.15	10	485	447	130	100
제111회 정기회	01.11.21~01.12.20	30	19128	12739	3799	660
제112회 임시회	02.01.22~02.01.31	10	5177	3112	1195	210
제113회 임시회	02.02.19~02.02.28	10	605	356	205	100
제114회 임시회	02.03.26~02.04.04	10	466	448	238	100
제115회 임시회	02.04.11~02.04.13	3	708	528	222
제116회 임시회	02.05.06~02.05.17	12	2531	1559	728	200
제117회 임시회	02.06.19~02.06.28	10	2685	1483	720	190

◦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2002.7~2004.6)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 환경	건설 교통	도시 항만
면 수	20448	2698	2256	341	4034	2286	2844	3234	2750
회의시간	90142	6346	9049	872	19210	12327	15882	14486	11970
속기시간	59241	4641	6244	774	11750	7578	10604	9261	8389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0일	90142분	59241분	20448면	4270부
제118회 임시회	02.07.09~02.07.09	1	557	327	32	100
제119회 임시회	02.07.16~02.07.25	9	6198	4244	1464	180
제120회 임시회	02.09.04~02.09.16	13	1052	793	410	100
제121회 임시회	02.11.05~02.11.15	16	2127	1178	526	210
제122회 정례회	02.11.21~02.12.20	30	16244	11703	3430	670
제123회 임시회	03.01.14~03.01.23	10	4928	3127	1038	350
제124회 임시회	03.02.26~03.03.07	10	1317	990	375	100
제125회 임시회	03.04.15~03.04.24	10	3022	1839	701	100
제126회 임시회	03.05.12~03.05.23	12	5109	3186	1214	200
제127회 정례회	03.06.19~03.06.30	12	3561	2149	1016	240
제128회 임시회	03.07.09~03.07.16	8	5585	3746	1125	180
제129회 임시회	03.08.22~03.09.02	12	2055	1573	590	160
제130회 임시회	03.09.25~03.10.02	8	1648	1121	524	80
제131회 임시회	03.10.28~03.11.06	10	939	833	283	80
제132회 정례회	03.11.21~03.12.18	28	20978	13454	4218	680
제133회 임시회	04.01.07~04.01.15	9	4744	2806	1138	280
제134회 임시회	04.02.17~04.02.26	10	807	519	212	80
제135회 임시회	04.03.24~04.04.02	10	1140	935	396	80
제136회 임시회	04.05.11~04.05.21	11	3160	1715	622	210
제137회 정례회	04.06.19~04.06.29	11	4971	3003	1134	190

- 후반기(2004.7~2006.6)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 환경	건설 교통	도시 항만
면 수	25130	3384	1839	359	5053	3511	3250	4447	3287
회의시간	97612	5730	7859	686	21571	15604	14313	18304	13545
속기시간	69454	4214	5222	684	13269	10513	9669	11656	9227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5일	97612분	69454분	25130면	4165부
제138회 임시회	04.07.02~04.07.02	1	507	168	21	80
제139회 임시회	04.07.13~04.07.22	10	7568	5001	1693	330
제140회 임시회	04.08.30~04.09.04	6	2392	1785	566	140
제141회 임시회	04.09.14~04.09.22	9	1232	773	512	80
제142회 정례회	04.10.12~04.10.25	14	2474	1500	604	230
제143회 정례회	04.11.22~04.12.20	29	19191	13043	4207	630
제144회 임시회	05.01.27~05.02.03	8	5210	3555	1571	220
제145회 임시회	05.03.09~05.03.18	10	2865	1743	758	70
제146회 임시회	05.04.13~05.04.22	10	2041	1540	638	170
제147회 임시회	05.05.17~05.05.25	9	2187	1262	672	130
제148회 정례회	05.06.20~05.07.01	12	7220	4482	1630	220
제149회 임시회	05.07.18~05.07.27	10	6695	4320	1698	270
제150회 임시회	05.08.30~05.09.08	10	1592	1001	403	70
제151회 임시회	05.09.27~05.10.05	9	1379	1068	681	140
제152회 임시회	05.10.25~05.11.03	10	3153	2192	917	130
제153회 정례회	05.11.21~05.12.22	32	18523	12893	4323	535
제154회 임시회	06.01.03~06.01.03	1	198	198	261	70
제155회 임시회	06.01.19~06.01.26	8	4608	2877	1266	160
제156회 임시회	06.02.14~06.03.02	17	1697	1126	623	130
제157회 임시회	06.03.22~06.03.31	10	962	630	371	70
제158회 임시회	06.04.19~06.04.28	10	1415	797	486	70
제159회 정례회	06.06.19~06.06.28	10	4503	2500	1229	220

◦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 전반기(2006.7~2008.6)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 환경	건설 교통	해양 도시
면 수	42833	4994	3036	760	7462	6496	6046	7333	6706
회의시간	105889	4648	8741	1187	20660	18438	19274	16712	15828
속기시간	70462	3428	5881	1177	13816	12835	11609	10475	10942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47일	105899분	70462분	42833면
제160회 임시회	06.07.05	1	537	230	44
제161회 임시회	06.07.18~06.07.27	10	8024	5380	3182
제162회 임시회	06.08.29~06.09.07	10	1874	1240	789
제163회 임시회	06.10.11~06.10.24	15	3503	2557	2157
제164회 정례회	06.11.21~06.12.21	31	21810	15208	7060
제165회 임시회	07.01.17~07.01.26	10	6447	4008	2537
제166회 임시회	07.02.21~07.02.28	8	841	425	276
제167회 임시회	07.03.21~07.03.30	10	4092	2724	1557
제168회 임시회	07.04.18~07.04.27	10	755	707	408
제169회 임시회	07.05.14~07.05.23	10	5430	2766	1548
제170회 정례회	07.06.19~07.06.29	11	5551	3468	2102
제171회 임시회	07.07.18~07.07.27	10	6101	4105	2863
제172회 임시회	07.08.29~07.09.07	10	927	891	974
제173회 임시회	07.10.10~07.10.19	10	3270	2151	1172
제174회 정례회	07.11.21~07.12.21	31	17814	12585	7569
제175회 임시회	08.01.23~08.01.30	8	5711	3723	2545
제176회 임시회	08.02.14~08.02.21	8	361	296	222
제177회 임시회	08.03.12~08.03.21	10	2747	1788	1509
제178회 임시회	08.04.16~08.04.25	10	484	441	419
제179회 임시회	08.05.21~08.05.30	10	4029	2385	1284
제180회 정례회	08.06.19~08.07.02	14	5591	3384	2116

- 후반기(2008.7~2010.6)

· 회의체별 회의현황

(시간/분)

구분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 환경	건설 교통	해양 도시
면 수	50671	6451	2925	544	9100	7709	6439	8858	8645
회의시간	103280	3577	6412	1052	21066	18468	17275	17327	18103
속기시간	67734	3484	5301	606	14000	11309	10674	10061	12299

· 회기별 회의현황

구 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시 간		회의록 면 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262일	103280분	67734분	50671면
제181회 임시회	08. 7.16~08. 7.25	10	7292	5159	3560
제182회 임시회	08. 8.27~08. 9. 5	10	1652	1325	1054
제183회 임시회	08.10.14~08.10.25	12	4383	3327	2441
제184회 임시회	08.11.20~08.12.19	40	20337	13922	7647
제185회 정례회	09. 1.14~09. 1.21	8	6853	3923	2776
제186회 임시회	09. 2.12~09. 2.19	8	4036	2498	1712
제187회 임시회	09. 3.11~09. 3.20	10	1714	1117	1341
제188회 임시회	09. 4. 8~09. 4.17	10	4724	2557	1612
제189회 임시회	09. 5. 7~09. 5.19	13	556	469	395
제190회 정례회	09. 6.16~09. 6.30	15	5368	3428	261
제191회 임시회	09. 7.15~09. 7.24	10	6135	4005	3735
제192회 임시회	09. 8.27~09. 9. 4	9	1361	908	1298
제193회 임시회	09.10. 6~09.10.15	10	3785	2493	2645
제194회 정례회	09.11.16~09.12.22	37	19988	13473	8564
제195회 임시회	10. 1.21~10. 1.28	8	5577	3302	2742
제196회 임시회	10. 2.16~10. 2.23	8	2190	1317	1616
제197회 임시회	10. 3. 9~10. 3.18	10	546	450	373
제198회 임시회	10. 4. 1~10. 4. 9	9	1397	917	735
제199회 임시회	10. 4.28~10. 5. 7	10	421	354	586
제200회 정례회	10. 6.16~10. 6.30	15	4965	2790	3228

5)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

◦ 회의록 실명제 실시

- 제164회 정례회시부터 회의록 작성시 속기사의 실명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회의록 작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속기사의 사명감 및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역사적 가치를 증대 도모.

◦ 회의록 편집방식 개선

-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사무자동화와 전자정부의 구현에 발맞추어 의정운영 활동 중 개원되는 모든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작성하여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의 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 2006년 7월부터 회의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회기마다 발간하던 배부용 책자회의록 발간을 폐지하고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매 회기의 회의록을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꾸며진 시의회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하여 공개하면서, 회의록 공개 전에 임시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사전 게재하여 의원들에게 열람토록함으로써 오탈자를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착시켰다.

- 그리고 책자회의록 발간폐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CD회의록을 매년 1회 제작하기로 하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CD전자회의록을 제작하여 전의원에게 배부하기도 하였다.

- 또한 회의록 편집 및 열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세부기준인 “회의록 작성편람”을 2007년 7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전자회의록 및 보존회의록의 편집 방법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회의록 작성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일반인이 열람하여 사용함에 편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회의록의 규격을 ｢사무관리규정｣에도 부합하도록 변경·개선하였다.

구 분	종 전	변 경
용지규격	4·6배판 (160×230㎜)	A4용지 (210×297㎜)
글자크기	10pt	11pt
줄간격	145%	160%
부록게재방법	회의록 용지에 맞도록 축소·확대 편집 게재	원고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7. 의정연찬 및 국제교류

가. 의정연찬 및 참여기회 확대

◦ 지방자치이후 시민의 시대적 욕구에 비례한 지역민원의 다양화, 행정의 고도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전문성외에도 폭 넓은 지식과 소양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연찬 및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왔다.

1) 의원연수회

◦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는 아직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 재정의 완전한 독립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 하에서라도 지방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지방자치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이후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 해 지고 행정의 기능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다. 유급제이지만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들에게는 유급보좌관이 도입되지 않아 지방의원 혼자 많은 정보를 연구할 시간이 없어 이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지역 현안문제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의원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2009년에는 4회에 걸쳐 국내외 저명 강사를 초청하여 의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강사 또는 저명인사의 초청 연수 외에도 의회자체 자발적인 연구단체모임에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 의원연수회 개최현황 >

년도별	차수	개최일	장 소	참 석	초 빙 강 사
2009	1차	1.19	의회 대회의실	의원 28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공병호연구소 공병호)
	2차	3.25~ 26	여수시일원	의원 31명	남해안 공동발전 방향에 대하여 (순천대 교수)
	3차	10.5	의회 대회의실	의원 37명	조직의 행복경영 이야기 (부산고검장 조근호)
	4차	11.16	의회 대회의실	의원 25명	아시아의 별 부산 (동서대 이와쿠니 데슨도 석좌교수)

나.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보다 성숙되어 감에 따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간의 관계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치외교로 그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은 날로 증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도시 의회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에 관한 친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교환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원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선진 외국도시의 운영사례와 각종 운영기법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정책개발과 의정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해 왔다. 우리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업무는 선진외국도시에 대한 비교시찰과 자매도시의회와의 상호 친선교류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의원 해외연수

의원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지방자치 운영실태를 견문하고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도로교통,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도시문제들에 대한 비교시찰과 시정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아직까지도 낭비성 외유로 치부하는 시각이 있어 운영위원회와 의장단 회의에서 해외연수의 목적과 방문지, 세부 스케줄 등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원 해외연수는 유급제 실시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의원 해외연수도 단순한 비교견학의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문제인식과 의식전환을 바탕으로 시정의 현안과제 해결 위주의 상임위원회별 테마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자매결연사업 및 시정세일즈 등에 의원이 동참하여 자매도시간의 우호교류와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세계도시로서의 부산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 부산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제5대 의회 후반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범국가적 해외여행 자제분위기속에 우리시의회도 국외연수를 축소하여 추진하였다.

<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원 해외연수 현황 >

연도	기 간	연수지역	연수 의원	목 적	주 관
2008	9. 23 ~10. 3 (9박 11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허태준, 권영대, 강성태, 박홍주, 신숙희, 최형욱, 전윤애, 조용원, 김영희	-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시설 비교견학 - 선진지방의회의 의정활동사례 체험	기획재경 위원회
2009	9. 7 ~9.14 (6박 8일)	미국 서부 (LA, 라플린, SF)	이해동, 김종대, 배문철, 전일수, 이동윤	- 방재시설 및 교통 분야 비교시찰 - 선진지방의회운영 체험	건설교통 위원회
	9. 9 ~9. 16 (6박 8일)	미국 동부 (뉴욕, 보스톤, 워싱턴, 브리지포트 등)	이성두, 권칠우, 구동회, 김영수, 김수용, 전봉민	- 공원녹지 및 해양 도시분야 비교시찰 - 선진지방의회운영 체험	해양도시 위원회
	9. 14 ~9. 21 (6박 8일)	미국 서부 (LA, 프레노즈, SF 등)	백종헌, 손상용, 김성우, 박삼석, 송숙희, 이영숙, 허동찬	- 환경 및 복지분야 비교시찰 - 선진지방의회운영 체험	보사환경 위원회
	11. 1 ~11. 8 (6박 8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 애틀랜타)	천판상, 백선기, 성성경, 조길우	- 해양레포츠 시설 및 교육, 문화, 예술분야 비교시찰 - 선진지방의회운영 체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시정세일즈 등 참가 현황 >

연도	기 간	연수지역	연수 의원	목 적	주 관
2009	5. 31 ~6. 6 (6박 7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조용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6. 9 ~6. 13 (3박 5일)	베트남, 캄보디아	천판상, 신숙희	자매도시 협정체결 교류활성화 도모	부산광역시
	8. 4 ~8. 13 (8박10일)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제종모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연수	전국시도의장협의회
	9. 18 ~9. 20 (2박3일)	일본 (후쿠오카)	제종모, 홍성률	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행사 참석	부산광역시

2) 외국 주요도시 의회와 우호교류

①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난 1997년 5월 11일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맺은 친선교류협약에 따라 매년 격년제로 상호 교환방문을 통하여 양 도시 의회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상호간 유익한 정보를 교환해 오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는 의회사무처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판공청과도 매년 격년제로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실무적 정보교환과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난 2007년도는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친선교류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시의회에서 상해시 인대 인민대표대회 龔學平 주임을 비롯한 위원단, 예술단, 경제단 등 대규모 대표단을 초청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우호교류증진합의서□작성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교류협력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협약체결 주요내용

- 교류목적 : 양 의회간의 친선협력 강화로 양 시의 번영과 발전 도모

- 방문기간 :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격년제 상호 초청·방문

- 대표단 구성 : 의장(주임) 또는 부의장(부주임)이 인솔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가도 참여

- 실무자 교류 : 운영위원장, 비서장,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직원과 판공청 간의 상호교류

◦제5대 의회 후반기 교류실적

연도	기 간	방문지역	방문단	목 적	초청자
2008	10. 27 ~11.2 (6박7일)	상해, 하남성	제종모, 김석조, 조용원, 허태준, 천판상, 이해동, 이성두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와의 친선교류협약에 따른 초청방문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주임
2009	11.18 ~11.20 (2박3일)	부산, 서울	황 옥, 진국령, 고 평, 위충민, 장약매	친선교류협약에 의한 상호방문	의장 초청

②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부산광역시와 행정협정체결 도시인 후쿠오카 시의회와는 지난 2004년 11월 29일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고 있으며, 양도시의 공통현안과제에 대하여 교류회의를 실시하고 주요시설 시찰 등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협약체결 주요내용

- 교류목적 : 양 의회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교류

- 방문기간 : 2박 3일의 일정으로 격년제로 상호 초청·방문

- 대표단 구성 :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15명 내외

- 교류내용 : 매년 쌍방 의회제도 및 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테마를 정하여 상호 정기적으로 교류

◦ 제5대 의회 후반기 교류실적

연도	기 간	방문지역	방문단	목 적	초청자
2008	12. 22 ~12. 24 (2박 3일)	부산	川口浩, 伊藤嘉人, 川上普平, 市木潔, 三原修, 三角公仁隆, 宮本秀國, 田代政範, 喜代美直一, 市場留美, 朴龍得	- 친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방문 - 교류회의 : 한국 동남권과 큐슈권 초광역경제권 구축/ 부산시와 후쿠오카 시의 민간교류 상황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
2009	7. 1 ~7.3 (2박 3일)	일본 (후쿠오카)	제종모, 홍설률, 조용원, 허태준, 이해동, 이성두, 박홍주, 허동찬, 최대수, 손상용	- 후쿠오카시의회와의 친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방문 - 교류회의 : 도시경관 행정관련	후쿠오카시 의회 의장

③ 독일 함부르크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가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아시아를 유럽의 중심도시인 독일의 함부르크시의회와 2009년 11월 10일 역사적인 상호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서 항만과 물류, 신재생에너지분야 및 지방의회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 하였다.

◦ 협약체결 주요내용

- 교류목적 : 양 의회간의 상호이해와 교류협력 증진

- 대표단 구성 : 의장 또는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적정 규모

- 교류내용 :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 공식대표단 상호초청 방문

◦ 제5대 의회 후반기 교류실적

연도	기 간	방문지역	방문단	목 적	초청자
2009	6. 2 ~6. 5 (3박4일)	부산	Berndt Röder, Kai Voetvan Vormizeele, Karl Schwinke Antje Möller, Dora HeyennUlfert Kaphengst / 김정순 독일명예영사	아시아권의 대표적 항만물류도시인 부산시의회와 교류협약를 위한 사전 협의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1. 9 ~11.12 (3박4일)	독일 (부르크)	제종모, 최형욱, 권영대, 김성우, 이산하	- 상호 우호교류협약 체결 - 투자유치설명회 등	함부르크시의회의장

3) 기타 외국도시 대표단 방문 교류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도시 의회대표단 등이 매년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방문 도시간의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양 도시의 장점과 우위성을 서로 접목시켜 향후 의회운영과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

년도	방문일	방 문 단	방 문 목 적
2008	7. 21	호주 빅토리아주 상원의장단	의장예방 및 시설견학
	11.20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12.18	한일친선 이와테의회의원단	의장예방 및 시설견학
2009	3.31	일본 나라현 의원대표단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7. 9	(주)부산 칠레명예영사	의장예방 및 시설견학
	8. 1	일본 후쿠오카시장 일행	자매도시 방문관련 예방
	8.16	중국 서장자치구 인대 대표단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8.17	관화병 주부산 중국총영사	의장예방
	10.21	후쿠오카 한일후호 의원연맹	의장예방 및 시설견학
	11. 3	주부산 대만총영사	의장예방
	11.11	몽골 바양주르흐구 구청장	의장 예방
	11.16	일본 삿포르 시의회 방한단	의장예방 및 교류확대 협의
	11.19	인도 뭄바이시장	의장예방(시 자매도시협정체결)
	11.25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지방의회 현황 청취
	12. 8	베트남 국회 민원위원회 대표단	의장예방 및 청원민원 현황청취
2010	1.19	일본 시모노세키시장	의장예방(자매도시 방문)
	1.28	일본 나가사키현지사	중국 실내사격장 화재관련 감사
	3. 8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장	의장예방(시 자매도시협정체결)
	4. 8	콘스탄틴 브누코브 러시아 대사	신임인사 및 하-러수교 20주년 기념 협력방안 협의
	6.16	압듈라 귤 터키대통령	의장예방(UN공원 참배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증대되는 시점에서 향후 세계 각국 의회와의 교류협력 확대와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통하여 세계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의원상을 정립함은 물론, 민간외교관으로서의 동북아 거점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제3장

제1절 회의운영현황

제1절 회의운영현황

제3장 주요 의정활동사항

구 분	총계	제181회 임시회	제182회 임시회	제183회 임시회	제184회 정례회	제185회 임시회	제186회 임시회
운영기간	20회	’08.7.16 ~7.25	’08.8.27 ~9.5	’08.10.14 ~10.24	’08.11.21 ~12.19	’09.1.14 ~1.21	’09.2.12 ~2.19
회 기	251	10	10	11	29	8	8
본 회 의	49	4	2	3	3	2	2

구 분	제187회 임시회	제188회 임시회	제189회 임시회	제190회 정례회	제191회 임시회	제192회 임시회	제193회 임시회
운영기간	’09.3.11 ~ 3.24	’09.4.8 ~4.17	’09.5.7 ~5.15	’09.6.16 ~6.30	’09.7.15 ~7.24	’09.8.27 ~9.4	’09.10.6 ~10.15
회 기	14	10	9	15	10	9	10
본 회 의	2	2	2	2	4	2	3

구 분	제194회 정례회	제195회 임시회	제196회 임시회	제197회 임시회	제198회 임시회	제199회 임시회	제200회 정례회
운영기간	’09.11.16 ~12.22	’10.1.21 ~1.28	’10.2.16 ~2.23	’10.3.9 ~3.18	’10.4.1 ~4.9	’10.4.28 ~5.7	’10.6.16 ~6.30
회 기	37	8	8	10	10	10	15
본 회 의	3	2	2	3	2	2	2

제2절 회기별 의사일정

제2절 회기별 의사일정

1. 제181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8. 7. 8.

3) 회    기 : 2008. 7. 16 ~ 7. 25 (10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7.16	(47) 47	1. 제1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	·회기 : 7.16~7.25(10일) → 원안가결 ·의장제의→ 원안가결 ·제안설명 : 조용원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2차	2008. 7.17	(47) 42	1.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3차	2008. 7.18	(47) 42	1.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4차	2008. 7.25	(47) 42	1.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5.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 건의안 12. 사행산업 정책추진 관련 건의안	·의장제의→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허태준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부 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7.25.	1. 간사 선임의 건 2.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2	2008. 8.22.	1.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의 건 3. 부산광역시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7. 21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다.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보고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보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2	2008. 7. 22	1. 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관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정책기획실(기획재정관실 제외) 소관 라. 기획재정관 소관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보고 : 감사관 보고 : 공보관 보고 : 정책기획실장 보고 : 기획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8. 7. 23	1. 업무보고의 건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다.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라.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보고 : 투자유치단장 보고 : 부산디자인센터원장 보고 : 부산테크노파크원장 보고 : 부산경제진흥원장
4	2008. 7. 24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실 소관 나.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보고 : 경제산업실장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7. 16	1.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2008. 7. 21	1.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 행정자치관 - 공무원교육원 - (주)BEXCO	보고 : 행정자치관 보고 : 원장 보고 : 대표이사
3	2008. 7. 22	1.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 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고 : 사무처장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4	2008. 7. 23	1.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 부산관광개발(주) - 부산경륜공단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이사장
5	2008. 7. 25	1.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 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7.21	1.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 여성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여성가족개발원장 →원안가결
2차	2008. 7.22	1.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복지건강국 나. 부산의료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 복지건강국장 보고 : 부산의료원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3차	2008. 7.23	1.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환경국 나. 환경시설공단	보고 : 환경국장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4차	2008. 7.24	1.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7.22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관 2.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관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차	2008. 7.23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나. 건축정책관 다. 도시경관기획단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건축정책관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3차	2008. 7.24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부산교통공사 나. 교통국	보고 : 부산교통공사사장 보고 : 교통국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7. 21	1. 업무보고의 건 가. 미래전략본부 나. 부산도시공사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보고 : 부산도시공사사장
2차	2008. 7. 22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실 나. 농업기술센터	보고 : 도시개발실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장
3차	2008. 7. 23	1. 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농수산국 2. 부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4차	2008. 7. 24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제182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8. 8. 19.

3) 회    기 : 2008. 8. 27 ~ 9. 5(10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8.27	(47) 43	1. 제1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4. 휴회의 건	·회기 : 8.27~9.5(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제안설명:허태준의원 → 원안가결
2차	2008. 9.5	(47) 45	1.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권칠우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10. 7	1.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8. 27	1.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2008. 9. 1	1. 금융중심지 지정개발 계획안 보고	보고 : 경제산업실장
3	2008. 9. 3	1. 기획재정관 소관 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정책기획실 소관 가.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8.28	1.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 - 부산관광개발(주)	→ 원안가결 보고 : 대표이사
2	2008. 9.1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9. 1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9.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8. 28	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심사연기
2차	2008. 9.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채택 → 심사보류 → 원안가결

3. 제183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8. 10.  6.

3) 회    기 : 2008. 10. 14 ~ 10. 24 (11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10.14	(47) 46	1.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윤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회기 : 10.14~10.24(11일) ·의장제의→ 원안가결
2차	2008. 10.15	(47) 43	1.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획재경위원회 김종대 의원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원안가결
3차	2008. 10.24	(47) 41	1.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4. 부산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최대수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4.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28.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 수정가결 ·심사보고 :손상용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이산하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권칠우의원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제안설명 :허태준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10.23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10.17	1. 경제산업실 소관 가.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의견청취 나.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다.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라.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폐지 조례안 마.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 경제산업실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8 10.21	1.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3	2008 10.22	1. 정책기획실 소관 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나.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추진현황 보고 2.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대정부 건의안	보고자 : 정책기획실장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폐회 중)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11. 13	1.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발의) 2.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동남권 발전 위한 결의안 3. 부산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부산도시 공사 출자승인 보고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10.20	1.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행정자치관실 2.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 행정자치관 → 원안가결
2	2008. 10.21	1.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3	2008. 10.22	1.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2.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0.20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 환경국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 원안가결
2차	2008. 10.21	1.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사(여성가족정책관실) 가. 부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부산시 청소년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복지건강국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복지건강국장
3차	2008. 10.22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0.20	1.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가. 건축정책관 나. 도시경관기획단	보고 : 건축정책관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2차	2008. 10.21	1.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관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관
3차	2008. 10.22	1.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나. 교통국 2.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0.21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 심사연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5.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실	→ 원안채택 보고 : 도시개발실장
2차	2008. 10.22	1. 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농수산국 나. 미래전략본부 다. 부산항만공사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보고 : 부산항만공사사장
3차	2008. 10.23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4. 제184회 정례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2) 집회공고 : 2008. 11. 13.

3) 회    기 : 2008. 11. 21 ~ 12. 19 (29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8. 11.21	(47) 46	1. 제18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3. 부산광역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	·회기 : 11.21~12.19(29일) ·시정연설 : 시장 ·제안설명 : 시장 ·연설 : 교육감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5.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3.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16. 휴회의 건	·제안설명 : 교육감 ·제안설명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허태준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허태준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원안가결
2차	2008. 12.15	(47) 43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부산영화체험 박물관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성성경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8.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 동의안 9.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조례안 1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3.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4.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5.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박홍주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의장제의→ 원안가결
3차	2008. 12.19	(47) 45	1.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2.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 13.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안 14.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안 15. 부산광역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원안채택 ·제안설명 : 조용원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각상임위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11.21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2	2008. 12.17	1.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12.2	1.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보고 청취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기획재정관 → 원안가결
2	2008 12.3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정책기획실 소관 2.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보고 : 공보관 보고 : 정책기획실장 → 수정가결
3	2008 12.4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투자유치단 소관) 2. 경제산업실 소관 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 : 투자유치단장 보고 : 경제산업실장
4	2008 12.5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감사관실 소관)	보고 : 감사관
5	2008 12.15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8. 12.2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공무원교육원 소관 - 행정자치관실 소관
2	2008. 12.3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용복의 날 조례안 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BTL)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	→ 원안가결 → 폐기 → 원안가결
3	2008. 12.4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4	2008. 12.5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 수정가결
5	2006. 12.15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2. 1	1. 환경국 소관 가. 2009년 예산안 및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 : 환경국장
2차	2008. 12. 2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가. 2009년 예산안 및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가. 2009년 예산안 및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3차	2008. 12. 3	1. 복지건강국 소관 가. 2009년 예산안 및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다.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마. 부산시 사회공헌진흥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바. 부산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사. 노인전문 4병원 건립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보고: 복지건강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차	2008. 12. 4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가. 2009년 예산안 및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5차	2008. 12. 5	1. 2008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2.3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소방본부 나. 교통국 2.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2차	2008. 12.4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축정책관 나. 도시경관기획단	보고 : 건축정책관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3차	2008. 12.5	1.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관 2.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관 → 원안가결
4차	2008. 12.15	1.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건교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8. 12. 04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실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실	보고 : 도시개발실장 보고 : 도시개발실장
2차	2008. 12.5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해양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미래전략본부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해양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미래전략본부 ※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3차	2008. 12.16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가결 → 원안채택
4차	2008. 12.17	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3.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안 4.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안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원안채택

5. 제185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9. 1. 6.

3) 회    기 : 2009. 1. 14 ~ 1. 21 (8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1.14	(47) 45	1.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건 - 부산광역시소관 -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 3. 휴회의 건	·회기 : 1.14~1.21(8일) ·보고 -시장, 정책기획실장 -교육감 ·의장제의→ 원안가결
2차	2009. 1.21	(47) 44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6.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2. 생활페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민간제안사업(BTO방식)채택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안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성성경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영수의원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1.14	1.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1 .15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정책기획실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보고 : 정책기획실장 보고 : 투자유치단장 보고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	2009. 1. 16	1.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나.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라.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보관실 소관 나.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보고 : 기획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공보관 보고 : 부산경제진흥원장
3	2009 1. 19	1. 경제산업실 소관 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나.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2.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 : 경제산업실장 → 원안가결 보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4	2009 1. 20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감사관실 소관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다.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보고 : 감사관 보고 : 부산정보사업진흥원장 보고 : 부산테크노파크원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1.15	1. 2009년도 업무보고 - 행정자치관 - (주)BEXCO - 부산경륜공단	보고 : 행정자치관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이사장
2	2009. 1.16	1. 2009년도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2.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9. 1.19	1. 2009년도 업무보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관광개발(주) - 공무원교육원 2. 부산광역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보고 : 이사장 보고 : 원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1.15	1.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부산의료원 소관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부산의료원장
2차	2009. 1.16	1. 업무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복지건강국 소관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복지건강국장 → 원안가결
3차	2009. 1.19	1. 업무보고 가. 환경국 소관 나. 환경시설공단 소관 2. 환경국 소관 가. 생활폐기물 연료화관련 민간제안사업(BTO) 동의안	보고: 환경국장 보고: 환경시설공단이사장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1.15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가. 건설방재관 나. 건설본부	보고 : 건설방재관 보고 : 건설본부장
2차	2009. 1.16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나. 교통국 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3차	2009. 1.19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가. 건축정책관	보고 : 건축정책관
4차	2009. 1.20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가. 부산교통공사	보고 : 부산교통공사사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1. 16	1.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개발실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보고 : 농업기술센터장 보고 : 도시개발실장 → 원안채택
2차	2009. 1. 19	1. 업무보고의 건 가. 미래전략본부 나. 해양농수산국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3차	2009. 1. 20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나. 부산도시공사 2.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1. 업무보고의 건 다. 부산항만공사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 원안채택 보고 : 부산항만공사 사장

6. 제186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9. 2. 4.

3) 회    기 : 2009. 2. 12 ~ 2. 19 (8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2.12	(47) 38	1.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휴회의 건	·회기 : 2.12~2.19(8일) ·의장제의→ 원안가결
2차	2009. 2.19	(47) 41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성성경의원 → 수정가결
2차	2009. 2.19	(47) 41	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10.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의견제시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2.12	1.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2. 13	1. 정책기획실 소관 가.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청취 2.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보고 : 정책기획실장 보고 : 부산영어방송재단본부장
2	2009 2. 16	1.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2009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청취 나.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기획재정관 → 원안가결
		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제산업실 소관 가.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청취	→ 원안가결 보고 : 경제산업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2.13	1.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행정자치관 - 문화체육관광국 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보고 : 행정자치관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수정가결
2	2009. 2.17	1.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2.16	1.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복지건강국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고 : 복지건강국장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2차	2009. 2.17	1.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환경국 나. 상수도사업본부 2.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환경국장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2.16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보고 : 소방본부장
2차	2009. 2.17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관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관
3차	2009. 2.18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교통국 나. 건축정책관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건축정책관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2. 13	1. 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미래전략본부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2차	2009. 2. 16	1.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2. 도시관리계획(학교 : 대학)결정(안) 3.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부산도시공사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보고 : 도시개발실장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 부산도시공사사장

7. 제187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9. 3. 3.

3) 회    기 : 2009. 3. 11 ~ 3. 24 (14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3.11	(47) 43	1. 제1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0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기: 3.11~3.24(14일) ·의장제의→ 원안가결 ·교육감 ·의장제의→ 원안가결
2차	2009. 3.12	(47) 42	1. 시정에 관한 질문 ·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의장제의→ 원안가결
3차	2009. 3.13	(47) 41	1. 시정에 관한 질문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 ·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 보사환경위원회 하선규 의원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원안가결
4차	2009. 3.24	(47) 42	1. 200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 박홍주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3.23	1.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3. 17	1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보고 나.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다.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 기획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2	2009 3. 18	1. 경제산업실 소관 가. 신성장 동력산업 및 산업단지 추진상황 보고 나.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경제산업실장 → 수정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7. 3.26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라)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3.16	1.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마)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3. 17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 원안가결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2차	2009. 3. 18	1. 동부산관광단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8. 제188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9. 3.  31.

3) 회    기 : 2009. 4. 8 ~ 4. 17 (10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4.8	(47) 44	1.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 4. 휴회의 건	·회기: 4.18~4.27(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시장 ·제안설명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2차	2009. 4.17	(46) 42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박홍주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5.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와 캄보디아 프놈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7.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 위원회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동서연결도로(화명-기장) 민간 제안사업 동의안 14.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부산유치 건의안	·심사보고 : 성성경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김유환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4. 8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4. 9	1. 정책기획실 소관 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 정책기획실장 보고 : 기획재정관
		나.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9 4. 10	1. 경제산업실 소관 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상황 보고 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 : 경제산업실장
3	2009 4. 13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대변인실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보고 : 대변인 보고 : 투자유치단 보고 : 감사관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4.8	1.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2009. 4.10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인재개발원 - 행정자치관 2. 부산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와 캄보디아 프놈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9. 4.13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2.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4. 9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2차	2009. 4.10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복지건강국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복지건강국장
3차	2009. 4.13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환경국 2. 환경국소관 조례안 심사 가. 부산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부산시 폐기물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환경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4. 9	1.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축정책관 나. 도시경관기획단 2. 업무보고 가. 도시경관기획단 3.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보고 : 건축정책관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2차	2009. 4.10	1.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국 나. 소방본부 2.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3차	2009. 4.13	1.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설방재국 나. 건설본부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동서연결도로(화명~기장)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건설본부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4. 10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시민공원조성 관련 업무보고 나.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상황 업무보고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2차	2009. 4. 14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미래전략본부 나. 도시개발실 다. 해양농수산국 라. 농업기술센터 ※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 수정가결

9. 제189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9.  5. 7.

3) 회    기 : 2009.  5. 7 ~ 5. 15(9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5.7	(46) 42	1. 제1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회기: 5. 7~5.15(9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9. 5.15	(46) 39	1.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안 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6. 도시관리계획(수도곱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안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의견제시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5.15	1. 제19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5. 11	1.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5.11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라)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5. 12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사업성과와 활성화방안 나. 부산혁신도시건설 추진현황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2차	2009. 5. 13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2.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안 3.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안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의견제시

10. 제190회 정례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2) 집회공고 : 2009.  6.  8.

3) 회    기 : 2009.  6. 16 ~ 6. 30 (15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6.16	(46) 45	1. 제19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회기: 6. 16~6.30(15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교육감
2차	2009. 6.30	(45) 42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0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성성경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온천급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BTO방식) 채택 동의안 24.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 공원)결정안 2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의견제시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6.16	1.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고 김신락 의원 의회장 동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6. 22	1. 경제산업실 소관 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나.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대변인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 : 경제산업실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대변인 보고 : 감사관 보고 : 투자유치단
2	2009 6. 23	1.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나.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정책기획실 소관 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 기획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정책기획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6.17	1.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원안가결
		- 행정자치관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 인재개발원
2	2009. 6.18	1. 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보고 : 사무처장
3	2009. 6.22	1. 2008회계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교육청 2.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교육청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6.17	1.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 여성가족정책관실 2.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2차	2009. 6.18	1.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 복지건강국 2.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 가.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부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 부산시 금연권장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보고 : 복지건강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차	2009. 6.22	1.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 상수도사업본부 2.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가. 부산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부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부산시 온천급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차	2009. 6.23	1.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 환경국 2. 부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국	보고 : 환경국장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6.17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도시경관기획단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2차	2009. 6.18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건설본부 나. 교통국(예비비 지출승인안 포함)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3차	2009. 6.22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건설방재관 2. 업무보고 가. 낙동강살리기추진단 3.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보고 : 건설방재관 보고 : 낙동강살리기추진 단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차	2009. 6.23	1.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소방본부 나. 건축정책관 2.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제정조례안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건축정책관 → 심사보류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6. 22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예비심사 2.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예비심사 가. 해양농수산국 나. 미래전략본부 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장
2차	2009. 6. 23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 발의)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5.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실 ※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예비심사 의결 ※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의견제시

11. 제191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9.  7. 7.

3) 회    기 : 2009.  7. 15 ~ 7. 24 (10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7.15	(45) 41	1.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기: 7.15~7.24(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9. 7.16	(45) 38	1. 시정에 관한 질문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김종대 의원
3차	2009. 7.17	(45) 36	1. 시정에 관한 질문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4차	2009. 7.24	(45) 39	1.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 공인보호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영남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원안채택
			16.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안 17.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안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채택 → 원안채택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7.17	1.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7. 20	1.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정책기획실 소관 2. 하반기 업무보고 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보고 : 정책기획실장 보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보고 : 투자유치단장 보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2	2009. 7. 21	1.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기획재정관실 소관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다.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라.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기획재정관 보고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 : 부산영어방송재단본부장 보고 : 부산디자인센터원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9. 7. 22	1. 하반기 업무보고 가. 대변인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 경제산업실 소관 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나.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보고 : 대변인 보고 : 감사관 보고 : 부산경제진흥원장 보고 : 경제산업실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7.20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3. 하반기 업무보고 - (주)BEXCO - 부산관광개발(주)	→ 원안가결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대표이사
2	2009. 7.21	1.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 인재개발원 - 문화체육관광국 2.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보고 : 원장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원안가결 → 철회
3	2009. 7.22	1. 하반기 업무보고 - 부산경륜공단 2.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 행정자치관	보고 : 이사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행정자치관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7.20	1. 업무보고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나. 부산복지개발원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2.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 가.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보고 : 여성가족개발원장 보고 : 복지개발원장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차	2009. 7.21	1. 업무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복지건강국 다. 부산의료원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복지건강국장 보고 : 부산의료원원장
3차	2009. 7.22	1. 업무보고 가. 부산환경공단 나. 환경국 2. 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가.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 환경공단이사장 보고 : 환경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7.22	1. 2009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가. 교통국 나. 부산교통공사 다. 소방본부 2.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면적기준에 관한 제정조례안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부산교통공사사장 보고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2차	2009. 7.23	1. 2009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가. 건설방재관 나. 건설본부 다. 건축정책관 라. 도시경관기획단	보고 : 건설방재관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축정책관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7. 20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도시공사 나. 미래전략본부	보고 : 부산도시공사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2차	2009. 7. 21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나. 부산항만공사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부산항만공사 사장
3차	2009. 7. 22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안	보고 : 도시개발실장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4차	2009. 7. 23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나. 농업기술센터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장

12. 제192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9. 8. 19.

3) 회    기 : 2009. 8. 27 ~ 9. 4 (9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8.27	(45) 39	1.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3. 휴회의 건	·회기: 8.27~9.4(9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9. 9.4	(45) 41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차	2009. 9.4	(45) 41	3.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농업 ·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14.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15.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 : 성성경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의견제시 ·제안설명 : 이성두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8.27	1.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0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8. 31	1. 기획재정관실 소관 현안업무 청취 가. 제3차 OECD 세계포럼 준비사항 나. 시 금고 선정 관련 추진사항 2. 대변인실 소관 현안업무 청취 가. 부산 홍보관 시설 개선방안 보고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보고 : 기획재정관 보고 : 대변인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8.28	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9. 8.31	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8. 31	1. 복지건강국소관 조례안 심사 가.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8.31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8. 31	1. 부산광역시 농업촌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2차	2009. 9. 01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3.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4.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원안가결 → 원안채택

13. 제193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09. 9. 28

3) 회    기 : 2009. 10. 6~ 10. 15(10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10.6	(45) 44	1.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기:10.6~10.15(10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9. 10.7	(45) 40	1. 시정에 관한 질문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 원안가결
3차	2009. 10.15	(45) 39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 10.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의견제시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10.6	1. 제19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10. 12	1. 정책기획실 소관 가. 2009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2.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2009~201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보고 : 정책기획실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기획재정관
2	2009. 10. 13	1. 경제산업실 소관 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2009년 3/4분기 주요 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다. 센텀시티 산업시설용지 관리계획 보고	→ 원안가결 보고 : 경제산업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10.9	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원안가결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2	2009. 10.12	가.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행정자치관실	→ 수정가결 보고 : 행정자치관
3	2009. 10.13	가.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10.8	1. 복지건강국 소관 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나. 부산광역시 헌혈조례안	보고 : 복지건강국장 → 원안가결
2차	2009. 10.9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환경국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2.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여성가족정책관실)	보고 : 환경국장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 심사보류
3차	2009. 10.12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10. 8	1.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현안보고 가. 건설방재관 나. 건설본부 2.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3.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보고 : 건설방재관 보고 : 건설본부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차	2009. 10.12	1.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현안보고 가. 소방본부 나. 도시경관기획단 2. 특정경관계획안 의견청취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의견채택
3차	2009. 10.13	1.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현안보고 가. 건축정책관 나. 교통국 2. 도시철도 건설조례 폐지 조례안	보고 : 건축정책관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10. 12	1.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 위원회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농수산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2차	2009. 10. 13	1.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 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실 나. 미래전략본부	→ 심사보류 보고 : 도시개발실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14. 제194회 정례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2) 집회공고 : 2009. 11. 6.

3) 회    기 : 2009. 11. 16 ~ 12. 22 (37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09. 11.16	(45) 42	1. 제19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의 건 3.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201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 시책 연설의 건	·회기:11.21~12.21(31일) ·시정연설 : 시장 ·제안설명 : 시장 ·연설 : 교육감
			5.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6. 휴회의 건	·제안설명 : 교육감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09. 12.15	(45) 39	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2010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8.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11.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휴회의 건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송숙희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3차	2009. 12.22	(47) 42	1. 부산광역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 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공사 · 공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차	2009. 12.22		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 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어업 ·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권칠우의원 → 수정가결 → 의견제시
			2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27.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2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가결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원안채택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11.27	1. 2010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2	2009. 12.15	1.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11. 30	1. 정책기획실 소관 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 정책기획실장
2	2009. 12. 1	1. 경제산업실 소관 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 경제산업실장
		라.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추진계획 보고 업무 청취
3	2009. 12. 2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감사관실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 : 감사관 보고 : 투자유치단장
4	2009. 12. 3	1.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 : 기획재정관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9. 11.30	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행정자치관
2	2009. 12.1	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3	2009. 12.2	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부산광역시교육청
4	2009. 12.3	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인재개발원
5	2009. 12.15	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09. 12.3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7	2009. 12.17	가.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 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 원안가결 → 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11.30	1.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환경국) 2.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환경국)	보고 : 환경국장
2차	2009. 12. 1	1.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성가족정책관실)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 원안가결
3차	2009. 12. 2	1.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복지건강국) 2.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복지건강국)	보고 : 복지건강국장
4차	2009. 12. 3	1.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5차	2009. 12.16	1.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국) 2.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손상용의원외11인 발의)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11.30	1.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축정책관	보고 : 건축정책관
2차	2009. 12. 1	1.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설방재관 2.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 건설방재관 → 수정가결 → 원안가결
3차	2009. 12. 2	1.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국 2.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4차	2009. 12. 3	1.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경관기획단 나. 소방본부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보고 : 소방본부장
5차	2009. 12. 4	1. 2010년도 예산안 및2009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설본부 2.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보고 : 건설본부장
6차	2009. 12. 7	1.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전부개정 조례안 2.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7차	2009. 12.16	1.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09. 12. 02	1. 2010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실
2차	2009. 12. 03	1. 2010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미래전략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3차	2009. 12. 04	1. 2010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해양농수산국 ※ 2010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 2009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4차	2009. 12. 16	1.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2.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가결 → 원안채택
5차	2009. 12. 18	1.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193회 보류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의견제시 → 원안채택 → 수정가결

15. 제195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10. 1. 13.

3) 회    기 : 2010. 1. 21 ~ 1. 28 (8일)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10. 1.21	(45) 39	1. 제1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 소관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3. 휴회의 건	·회기 : 1.21~1.28(8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10. 1.28	(45) 37	1.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 : 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산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영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1.21	1. 업무보고의 건	→ 원안가결
2	2010. 1.22	1.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1. 22	1.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정책기획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대변인실 소관 2.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투자유치단장 보고 : 정책기획실장 보고 : 감사관 보고 : 대변인 → 원안가결
2	2010. 1. 25	1.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경제산업실 소관 나. 기획재정관실 소관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고 : 경제산업실장 보고 : 기획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1.22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업무보고 - 행정자치관 - (주)BEXCO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행정자치관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이사장
2	2010. 1.25	1. 업무보고 - 체육회사무처 - 문화체육관광국	보고 : 사무처장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3	2010. 1.26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업무보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4	2010. 1.27	◦ 업무보고 - 인재개발원 - 부산관광개발(주)	보고 : 원장 보고 : 대표이사
5	2010. 2.9	1.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폐회중)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1.22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개발원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다. 부산의료원	보고: 여성가족개발원장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 부산의료원장
2차	2010. 1.25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건강국 나. 복지개발원 나. 환경국	보고: 복지건강국장 보고: 복지개발원장 보고: 환경국장
3차	2010. 1.26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부산환경공단 나. 상수도사업본부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환경공단이사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1.22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가. 건설방재관 나. 건설본부	보고 : 건설방재관 보고 : 건설본부장
2차	2010. 1. 25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가. 교통국 나. 부산교통공사 2.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부산교통공사사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3차	2010. 1.26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가. 건축정책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 건축정책관 →심사보류
4차	2010. 1.27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나. 도시경관기획단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1. 22	1. 업무보고 가. 부산도시공사 나. 농업기술센터	보고: 도시공사 사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장
2차	2010. 1. 25	1. 업무보고 가. 미래전략본부 나. 부산항만공사 다. 부산시설공단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보고 : 항만공사 사장 보고 : 부산시설공단이사장
3차	2010. 1. 26	1.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농수산국 나. 도시개발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도시개발실장 → 원안가결

16. 제196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10. 2. 8.

3) 회    기 : 2010. 2. 16 ~ 2. 23(8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10. 2.16	(45) 35	1. 제19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휴회의 건	·회기:2.16~2.23(8일) ·심사보고: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차	2010. 2.23	(45) 38	1.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5.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 사업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6호) 1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7호) 1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박홍주 의원 사직의 건	·심사보고: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손상용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김영욱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2.16	1.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2. 18	1.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정책기획실 소관	→ 원안가결
		가.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4. 경제산업실 소관 가.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보고 : 정책기획실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기획재정관 보고 : 경제산업실장
2	2010. 2. 22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보고 : 부산테크노파크원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2.17	1.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3.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행정자치관 - 문화체육관광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행정자치관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2	2010. 2.19	1.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2.17	1.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2차	2010. 2.18	1.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환경국	보고: 환경국장
3차	2010. 2.19	1.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2. 조례안 심사 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라.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4차	2010. 2.22	1.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복지건강국	보고: 복지건강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2.17	1. 주요사업 재정조기집행상황 보고청취 가. 교통국 나. 소방본부 2.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667) 3.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677)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2차	2010. 2.18	1. 주요사업 재정조기집행상황 보고청취 가. 건축정책관 나. 도시경관기획단 2.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 건축정책관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 원안가결
3차	201. 2.19	1. 주요사업 재정조기집행상황 보고청취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관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관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2. 17	1. 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미래전략본부	보고 : 해양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장 보고 : 미래전략본부장
2차	2010. 2. 18	1.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실 나. 도시공사 다. 부산시설공단	→ 원안가결 보고 : 도시개발실장 보고 : 도시공사 사장 보고 : 부산시설공단이사장

17. 제197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10. 2. 26.

3) 회    기 : 2010. 3. 9 ~  3. 18(10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10. 3.9	(42) 36	1.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기:3.9~3.18(10일) ·제안설명: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2차	2010. 3.17	(42) 32	1. 시정에 관한 질문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3차	2010. 3.18	(42) 31	1.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성성경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김영욱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3.17	1.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3. 12	1.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3.12	1.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2	2010. 3.16	2. 영상센터, 문화컨텐츠 컴플렉서 공사 추진 상황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3.1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복지건강국)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 상임위원회 없음 (현장확인 3일)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3. 16	1.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18. 제198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10. 3. 24.

3) 회    기 : 2010. 4. 1 ~  4. 9(9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10. 4.1	(42) 37	1.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의 건 3. 휴회의 건	·회기:4.16~4.25(10일) ·의장제의:원안가결 ·교육감
2차	2010. 4.9	(42) 33	1. 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규약안 9.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13.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 1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보고:김종대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손상용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이산하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권칠우의원 → 의견제시 ·제안설명:백종헌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4. 1	1.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4. 5	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규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10. 4. 7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4.2	1.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벡스코 부대시설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 원안가결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2	2010. 4.5	1.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4. 5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 가.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4. 6	1.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 원안가결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4. 06	1. 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	→ 수정가결

19. 제199회 임시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2) 집회공고 : 2010. 4. 20.

3) 회    기 : 2010. 4. 28 ~  5. 7(10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10. 4.28	(39) 26	1.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회기:5.21~5.30(10일) ·의장제의:원안가결
2차	2010. 5.7	(39) 29	1.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제의:원안가결 ·심사보고: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6.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8.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4. 도시관리계획(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결정(변경)안 15. 조길우 의원 사직의 건 16. 김유환 의원 사직의 건	→ 원안가결 ·심사보고: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최대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이산하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권칠우의원 → 의견제시 → 원안채택 ·의장제의:원안가결 ·의장제의: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4.28	1. 제20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4. 29	1.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10. 5. 7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4.30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10. 5.3	1.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벡스코 부대시설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 보고 - 행정자치관	→ 수정가결 보고 : 행정자치관

라)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5. 6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마)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5. 04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 도시관리계획(학교 : 한국해양대학교)결정(변경)안	→ 심사보류 → 수정가결 → 원안가결

20. 제200회 정례회

가. 회의개요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2) 집회공고 : 2010. 6. 8.

3) 회    기 : 2010. 6. 16 ~  6. 30(15일간)

나. 의사일정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차	2010. 6.16	(37) 29	1. 제20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회기:6.16~6.30(15일) ·의장제의:원안가결 ·제안설명 : 교육감 ·의장제의:원안가결
2차	2010. 6.30	(37) 32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김종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최형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권영대의원 → 원안가결
			10.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8.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2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28.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최대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손상용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이산하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9.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 32.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결정(변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권칠우의원 → 원안채택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6.16	1.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2	2010. 6.29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6. 17	1. 정책기획실 소관 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나.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대변인실 소관 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 정책기획실장 보고 : 대변인
		3. 감사관실 소관 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비심사 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 감사관
2	2010. 6. 21	1. 투자유치단 소관 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기획재정관실 소관 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라.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바.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아.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 : 투자유치단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기획재정관
3	2010. 6. 22	1.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4.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경제산업실장
4	2010. 6. 25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10. 6.17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 인재개발원 - 행정자치관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인재개발원 -행정자치관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인재개발원 -행정자치관
2	2010. 6.21	1.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3.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원안가결
3	2010. 6.22	1.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4.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10.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1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폐기 → 폐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6.18	1.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2차	2010. 6.21	1. 환경국 소관 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나.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 : 환경국장
		2. 복지건강국 소관 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나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 : 복지건강국장
3차	2010. 6.22	1.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나.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6. 17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국 2.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자가용승용차 부제 운행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차	2010. 6. 18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축정책관 2. 2010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 예비심사 3.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근대건조물 보호에관한 제정조례안	보고 : 건축정책관 → 수정가결 → 수정가결
3차	2010. 6. 22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설방재관	보고 : 건설방재관
4차	2010. 6. 23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소방본부 나. 도시경관기획단 다. 건설본부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도시경관기획단장 보고 : 건설본부장

바) 해양도시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차	2010. 6. 21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예비심사 3.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개발실 4.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안 5. 도시관리계획(학교 : 공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결정(변경)안	→ 원안채택 → 원안채택
2차	2010. 6. 22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예비심사 3.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해양농수산국 나. 미래전략본부 ※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결 ※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예비심사 의결 ※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제3절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제3절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

가. 현 황

구 분	회기별	질 문 의 원
계	6회	39명
2008년	제181회 임시회	신숙희, 손상용, 박홍주, 김영희, 최대수, 하선규, 권영대 의원(7명)
	제183회 임시회	박삼석, 전일수, 이산하, 김성우, 이동윤, 하선규, 김종대, 김수용, 신상해 의원(9명)
2009년	제187회 임시회	강성태, 전일수, 하선규, 김종대, 권영대, 김영희 의원(6명)
	제191회 임시회	김선길, 신숙희. 김종대, 김수용, 강성태, 김성우, 김영희 의원(7명)
	제193회 임시회	김영수, 최형욱, 강성태, 김수용, 신상해 의원(5명)
2010년	제197회 임시회	권칠우, 손상용, 전일수, 강성태, 김영희 의원(5명)

나. 질문(발언)요지

1) 제181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신숙희 의 원 (’08.7.17.)	① 신평장림피혁조합의 악취발생의 원인은? ② 악취방지법제1장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가 무엇인가? ③ 1차, 2차 개선명령에 대하여 시설개선 명령 이행사항은? ④ 생물학적 처리공법 EMBC공법에 대하여 적용한 이유? ⑤ 유수지의 목적과 기능, 유수지의 현황은? ⑥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⑦ 배출시설 단속실적과 하수관거 현황은? ⑧ 환경권 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 지원 대책은? ⑨ 신평장림피혁조합 및 유수지 악취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제18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손상용 의 원 (’08.7.17.)	①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② 도시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시 정착률 제공 방안과 미분양에 대한 대책 ③ 고유가, 경기침체 등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가능성과 ④ 보행환경과 자전거 도로와 관련 고유가에 대응하는 시민들이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앞으로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더욱 강하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 보행환경은 걷기좋은 도시에 부합하는지와 대책 ⑤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책 ⑥ 조성된 자전거 도로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향후 대책과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지?	〃
박홍주 의 원 (’08.7.17)	① 시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을 계속해서 동일인으로 추천하는 이유와 결산심사위원 추천에 대한 선임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박홍주 의 원 (’08.7.17)	②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상 검토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상 감사보고서, 결산검사조례상 검사보고서의 차이점은? ③ 시의회가 실시하는 결산검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매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④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도 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견해는? ⑤ 지방 공사(단)의 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선임절차와 투명성 확보대책은?	제18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김영희 의 원 (’08.7.17)	①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주)부산하나로카드를 선정한 이 유는 무엇인지? ② 우선협상자인 (주)부산하나로카드와 6월 5일 협상이 결렬되었음. 그 이후로는 다른 협상 대상자를 물색하거나 공개매각 또는 신규 법인 설립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함. 그러나 6월 18일 허남식 시장이 시 주관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되어있음. 시장이 직접 권고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③ 시장이 보시기에 하나로카드의 매각이 부산시민들에게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④ 부산시의 행정 집행이 낳은 오류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 시장은 겸허히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⑤ 보충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타격을 받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보충상인들에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교통국장으로부터 하나로카드 매각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면, 시장께서는 교통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김영희 의 원 (’06.10.12)	◦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의 하나로카드 사업권을(주)부산하나로카드에 매각하면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해명 바람.	〃
김영희 의 원 (’06.10.12)	◦ 새로운 교통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의 투자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간의 제안에 의한 민간사업인지? ◦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사업시행자들과 새로운 교통카드 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축, 운영 협약을 체결할 때 시스템 구축비용보전방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지? ◦ 하나로카드 사업권과 (주)부산하나로카드의 가치 분석 용역을 수행한 양 회계기관은 공통적으로 할인 자본비용을 10.88%로 적용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있음. 영구성장율을 2%로 가정하고 할인율을 9.88%로 적용하면 하나로카드 사업권의 가치는 201억7,973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170억원에 비해 24억원 이상이나 많으므로 하나로카드 사업권에 적용된 할인율이 과도하게 높게 적용되어 사업권의 가치를 축소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용역보고서를 보면 추정기간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순영업 현금흐름을 도입하여 사업권 가치를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음. 문제는 추정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년 6개월만 계산하고 있어 가치를 축소, 계산하고 있는 것임. 이는 (주)부산하나로카드의 주식평가보고서에서 일관되게 10년을 추정기간으로 사용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추정기간이 6개월 짧아짐으로 해서 사업권의 가치는 상당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검토는? 했다면 검토의견은?	제18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최대수 의 원 (’07.7.18.)	① 교육균형발전의 필요성 및 교육불균형 현상의 원인 및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②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 계획 추진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의 성과를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③ 교육격차 판단을 위해 활용되는 기초 데이터는 무엇인지? ④ 학력신장 성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님의 생각은? ⑤ 서부산 고등학교의 학생 수급 실태는 어떠한지?	〃
최대수 의 원 (’07.7.18.)	⑥ 중장기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⑦ ｢낙동강 주변 생태학교 벨트 조성｣사업과제가 폐지된 이유는? ⑧ 본 사업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제18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하선규 의 원 (’07.7.18.)	①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여수시의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② 해양수도 부산이 여수엑스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③ 서울, 전남, 여수시, 경남의 여수엑스포 대비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시는지? ④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의 취지는? ⑤ 남해안개발기획팀(전략비전추진본부 下)의 여수엑스포 관련업무 및 예산은? ⑥ 개편된 조직내에서 여수엑스포 관련 업무 이관 사항은? ⑦ 여수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개발 현황은? ⑧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내역은? ⑨ 관광자원 Storytelling 마케팅 전략은?	〃
권영대 의 원 (’07.7.18.)	① 중국 쓰촨성 지진(2008. 5)이 우리 부산에 일어났을 때의 피해 예상규모는? ② 현재 부산시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현황 및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은? ③ 부산시의 자연재난 피해 현황과 이에 대비계획은? ④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 및 활용 현황은? 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은? ⑥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학교시설에 대한 대책은? ⑦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교육·훈련 현황과 강화 방안은? ⑧ 재난 교육 전담교사의 육성에 대한 견해는? ⑨ 예방사업의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⑩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민안전 체험관”의 건립에 대한 견해는?	〃
권영대 의 원 (’07.7.18.)	⑪ 각종 재난업무를 일원화하고,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재난관리조직의 개편에 대한 견해는? ⑫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은? ⑬ 방재선진국 일본의 주요도시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은? ⑭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재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견해는?	제18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2) 제183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박삼석 의 원 (’08.10.14)	① 북항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산의 역할과 실제 담당해온 역할은? ② 초고층 빌딩, 국제업무 등 유치용도는 대부분 부산시내.외 지역개발사업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과제와 보다 구체적인 컨텐츠 방향은? ③ 사업지구로의 접근성 대책관련, KTX 및 일반철도의 지하화 관철과 경전철 추진계획 및 보행환경개선 방안은? ④ 원도심권 개발사업과의 연계 및 인근지역 도시정비사업과의 연계방안은? ⑤ 종합대책 관련,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종합대책은?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전일수 의 원 (’08.10.14)	① 불법매립의 실태와 대책과 관련, 양어장, 준설토 투기장의 허가기준, 현황, 관리실태 및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사항 및 불법매립의 현황 및 대책은? ② 고물상(자원재활용센터)이 입지할 수 있는 근거와 인근 농지 및 하천의 영향과 향후대책은? ③ 불법 매립지 및 국·공유지의 상업적 용도 혹은 사유지로 전용한 실태와 대책은? ④ 하천 점용료의 부과와 납부실태 및 변상금 부과와 납부실태, 체납 현황과 강제 징수대책은?	〃
전일수 의 원 (’08.10.14)	⑤ 낙강(落江)조치 대책 및 허가용도외의 용도변경, 국·공유지 무단점유 등의 원상복구 대책은? ⑥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훼손 등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은? ⑦ 국·공유지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이산하 의 원 (’08.10.14)	① 부산으로 내려오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술보증기금과같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또는 민영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② 공공기관의 이전이 시기에 맞춰서 혁신도시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③ 대연지구 주택보급건과 관련하여 현재 부산(대연 혁신도시내 2,500세대를 민간브랜드로 건설예정)에 2만여 세대가 미분양인데 이 많은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④ 동삼지구 호안설치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무산된 사유는? ⑤ 문현금융단지 조성이 언제부터 계획되었고 그동안 추진현황은? ⑥ 문현금융단지조성이 17년간 추진되어온 이유는?	〃
김성우 의 원 (’08.10.14)	① 현재 부산의 공개공지 조성현황, 관리 및 단속 결과는? ② 공개공지의 조성취지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은? ③ 향후 공개공지 관련 부산시의 관리 및 개선방안은? ④ 관문도시로서 외부 방문객의 첫 도착지인 ‘김해국제공항’, ‘부산역’, ‘국제여객부두’에서 부산시의 홍보와 대형 이벤트 홍보 현황은? ⑤ 관문 거점(김해국제공항, 부산역, 국제여객부두 등)에서부산의 도심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경관상 문제점과 대책은? ⑥ 관문거점에서 부산 도심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이동 경로상 문제점과 대책은? ⑦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및 관문도시로서 부산시 홍보에 대한 종합대책은?	〃
이동윤 의 원 (’08.10.14)	① 부산지역 석면공장 현황과 피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② 부산지역에 석면피해가 많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③ 부산시에서 석면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 분석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④ 앞으로 부산시가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종합적인대책의 방안은? ⑤ 부산 지하철내 석면 사용과 개·보수 실태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⑥ 지하철 석면 개·보수시 처리업체 선정과 공사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⑦ 지하철 석면 개·보수 작업후 건설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는? ⑧ 지하철 1.2.3호선 석면지도 로드맵의 수행정도와 결과에 대한 대책은? ⑨ 부산지역내 학교 설립 시기에 따른 내역과 석면 사용 실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았는지? 진척도는? ⑩ 노후된 학교 또는 개·보수 작업에 대한 학교 측의 역할은? ⑪ 교육청에서 석면에 대한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의 구상과 진행상황은?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하선규 의 원 (’08.10.14)	①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착공계획 포함) ② AAG와의 기본협약 기간, 본계약을 위한 협상내용 및 연내 본계약 가능성과 본계약 내용은? ③ 용두산 공원 재창조 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현황은? ④ 용두산 공원 재창조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상인들에 대한 민원 해소대책은? ⑤ 용두산 공원 재창조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은?	〃
김종대 의 원 (’08.10.15)	① 수영구 광안동 89-8번지 대지 909.8㎡를 예를 보면 2006년도에 3회에 걸쳐 공매를 하였으나 낙찰되지 않았는데 2007년도에는 왜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② 2006년 12월 15일 제2차 추경예산시 2/15(12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노승모씨의 대지를 매입하기로 할 때 의회에 어떤 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
김종대 의 원 (’08.10.15)	③ 이후 사하구 다대동 소재 체육용지 10,254.6㎡와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사전에 내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김수용 의 원 (’08.10.15)	① 어린이 대공원의 접근성 관련, 어린이 대공원의 현황, 기능 및 기대효과는? ② 어린이 대공원 주변도로의 통행속도 및 방문차량 현황은? ③ 어린이 대공원 주차장 확충계획 및 더파크 개장에 따른 교통영향의 문제점과 대책은? ④ 단체방문객의 대형차량 주·정차 현황 및 대책은? ⑤ 연지공원의 공원지정 현황과 공원의 기능, 조성계획 및 기대효과는? ⑥ 어린이 대공원 주변 교육·문화·레저 자원 현황과 연계 방안은? ⑦ 어린이 대공원 주변지역을 연계한 청소년 교육·문화·레저 거점으로 지원 및 종합대책은? ⑧ 교육적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계획은?	〃
신상해 의 원 (’08.10.15)	① 낙동강 하구둑 건설에 따른 낙동강 유역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② 낙동강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 문제는 무엇인지? ③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수계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④ 부산시가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 방향은? ⑤ 낙동강 둔치 재정비계획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삼락, 맥도지역을 재정비하였는데 기 정비된 삼락체육공원과 맥도체육공원의 이용실태는? ⑥ 낙동강 둔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부도심에 접해있는 삼락체육공원의 경우 현재 주 출입구가 너무 협소해 차량의 교행이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행로도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신상해 의 원 (’08.10.15)	⑦ 낙동강 둔치를 불법 점용하여 경작해온 경작자들에게 이미 수차례의 보상처리를 해 주었음에도 아직도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⑧ 낙동강 둔치(삼락지구)지역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레포츠 시설 확충방안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⑨ 부산시의 관광정책은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개발계획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동서격차 및 지역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낙동강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⑩ 낙동강 하구 및 둔치는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으로 관광개발로도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3) 제187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강성태 의 원 (’09.3.12)	① 부산의 미래 경제정책에 관한 계획은? ② 부산의 마지막 기회의 땅(국제산업 물류도시 예정지)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부산은 국제 신공항 유치 의지가 있는지? ④ 센텀 산업단지 입주계약 후 착공지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⑤ 미음 산업단지의 미분양으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⑥ 부산 제조업체의 역외 이전에 대한 해결방안은? ⑦ 명지지구 국제신도시 개발계획은? ⑧ 국제산업 물류도시 조성 계획은? ⑨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과 동남권 신공항 최적지는 어디이며 부산이 선정될 가능성은?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전일수 의 원 (’09.3.12)	① 교육청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부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2008년도에 부도가 난 업체는 몇 개이며, 총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②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최저가 입찰제’ 및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장가격조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식자재 납품업체의 부도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③ 공동구매 단위 및 표준식단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 교육청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④ 현재 부산시 각급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중 어음으로 대금결재를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⑤ 어음결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하선규 의 원 (’09.3.12)	① 북한을 이탈해 온 새터민들도 지역주민인데, 새터민들의 법적지위와 부산시의 새터민에 대한 인식 정도는?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부산시민들의 새터민들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와 시민들에게 새터민과 사랑나누기 운동 같은 것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③ 새터민들이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 ④ 새터민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이들이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충분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⑤ 현재 부산에 정주하고 있는 새터민의 수와 부산시 인구 대비 새터민 비율을 타시도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 ⑥ 현재 부산시의 새터민 지원 현황과 현실적 과제는 무엇인지? ⑦ 부산에 정주하는 새터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향후 부산시의 새터민을 지원대책은?	〃
김종대 의 원 (’09.3.13)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에서 유치원 부지 확보율은? ② 확보율이 낮은 사유와 미확보 사유 및 문제점은? ③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유치원 부지 확보율은? ④ 확보율이 낮은 사유와 미확보 사유 및 문제점은? ⑤ 도시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 진행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에 협의를 하는데 왜 유치원 부지를 요구하지 않는지? ⑥ 향후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님 대책은? ⑦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도시정비사업·재정비 촉진사업 구역내에서 유치원 부지 확보 방안은?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권영대 의 원 (’09.3.13)	① 학생체력 저하, 비만,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②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공교육의 영역, 특히 학교체육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③ 학생, 학부모, 교육계의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④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체육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부산지역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데 그 이유와 대책은? ⑤ 학교체육에 필수적인 체육교구 및 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그 이유와 대책은? ⑥ 체육수업 시수의 확보와 교육과정 개발, 평가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⑦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은?	〃
김영희 의 원 (’09.3.13)	① 학교보건법 개정(2007.12.14)에 따른 장관 고시(2008.09.11)와 각론 고시(2008.11.13)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②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종류와 사용 범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③ 초·중·고 재량활동의 영역 및 사용되는 교재의 종류와 교과용 인정도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김영희 의 원 (’09.3.13)	④ 인정도서란 무엇이며, 인정도서의 범위는? ⑤ 보건과목의 경우 교과서 사용 문제는? ⑥ 교과서와 부교재는 어떤 차이가 있나? ⑦ 2월19일 서면질문한 답변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는 보건교과서를 학교 예산이나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초·중등은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청이 교과서 예산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⑧ 2월19일 서면질문한 답변서로 제출한 회의록들을 분석해보면 의문점이 많고 회의를 하지 않았거나 사후 조작한 흔적까지 있으므로 회의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감은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⑨ 두 달간에 걸친 보건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은 늑장대응으로 일관했고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집행의 결과로 인해 학교 현장 혼란스러웠으며, 오늘의 이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는 교육감의 향후조치와 대책은?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4) 제191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선길 의 원 (’09.7.16)	① 부산시의 하수처리장 개소 및 고도처리 시설 여부는? ②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계획 내용은? ③ 남부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계획 인구 추이는? ④ 계획하수량 산출 및 생활하수량 산출 내역은? ⑤ 불명수 관련 대책은? ⑥ 하수배제방식(분류식 전환) 내용은? ⑦ 부산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및 가동율 현황은? ⑧ 남부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량 분산 처리 방안은? ⑨ A2O공법 및 MBR공법에 대해 2000년 부산도시기본 계획상의 하수계획 인구는? ⑩ 상수도 급수계획 인구 현황은?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김선길 의 원 (’09.7.16)	⑪ 남부하수처리구역 내(구별, 동별) 1인1일 급수량 현황은? ⑫ 남부하수처리장 연혁 및 현황은? ⑬ 남구하수처리구역 내 인구현황(남구민의 비율)은? ⑭ 용호매립지 및 섭자리 일원 개발계획은?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신숙희 의 원 (’09.7.16)	① 최근 3년간 연구학교 운영 현황 및 앞으로의 연구학교 운영 방향은? ② 연구학교 지정 학교 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지? ③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총 몇개의 학교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가? ④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지도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⑤ 평가 결과 우수학교·미흡학교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 ⑥ 연구학교 관련 승진점수 부여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가? ⑦ 연구학교 운영 성과 우수사례를 정책화하거나 사업화 한 실적은 무엇인가? ⑧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일반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 ⑨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김종대 의 원 (’09.7.16)	① 영상 후반작업 사업체인 에이지웩스의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한지? ② 에이지웩스의 작품 수주 실적 및 향후 작품 수주 계획은? ③ 에이지웩스의 당초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및 운영상 문제점은? ④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후 지적된 내용은?	〃
김수용 의 원 (’09.7.17)	① ‘스포츠 파크로서 사직 종합운동장 조경확충계획’의 주요 내용과 녹지공원 관련 업무의 관리 능력은? ② ‘부전천 가로보행환경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과 녹지공원 관련 업무의 관리 능력은? ③ ‘그린부산 사업’의 주요 내용과 녹지공원 관련 업무의 관리 능력은?	〃
김수용 의 원 (’09.7.17)	④ 녹지공원 조직 및 인력의 문제와 도시녹지 지표와 데이터 관리 문제에 관련사항? ⑤ 부산시의 도시녹지 정책방향과 그린시티와의 관계에 관해, 가로수 사업의 효율성의 문제와 녹지공원의 관리·운영의 문제에 대한 사항? ⑥ 부산시 녹지·공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조성 및 관리예산) 향후 녹지·공원 정책의 방향과 의지 표명 요구사항?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강성태 의 원 (’09.7.17)	① 부산시의 중장기 출산 장려정책은 무엇인지? ② 부산시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③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Risk는? ④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현황과 효과는? ⑤ 보육을 위한 사회적 편의시설 확보는 어느 정도인지? ⑥ 출산장려금 지원현황과 향후대책은? ⑦ 공무원(남, 여 구분) 자녀수 현황과 평균 자녀수는? ⑧ 맞벌이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 및 비맞벌이(홑벌이) 공무원의평균 자녀수는? ⑨ 부산시 육아휴직 현황(2000년 - 2009년)과 육아 휴직시부산시 대책은?	〃
김성우 의 원 (’09.7.17)	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관리체계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실태는? ② 공유재산 세외수입 현황 및 무단점유 실태와 대책은? ③ 공유재산 D/B 구축과 관리 현황은? ④ 공유재산 행정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은? 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김영희 의 원 (’09.7.17)	①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구간의 운영을 무인시스템으로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②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의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혹은 수익성)과 안전성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③ 유인안전 방식과 무인안전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④ 반송선에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
김영희 의 원 (’09.7.17)	⑤ 반송선 14개 역중 9개 역이 지하인데 지하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무인운전이 타당한지? ⑥ 반송선이 지나가는 반송지역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거주비율이 높은데 이런 환경이 충분히 고려된 무인운전 결정인지? ⑦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지하철 추돌사고가 일어나 9명의 사망자와 8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사고로부터 무한책임을 지녀야 할 시장으로서 새겨야 할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⑧ 무인운전에 대한 안전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 검증한 바 있는지? ⑨ 반송선 무인화에 따라 반송선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의견은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의견은 제대로 수렴했는지? 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운전 계획을 철회하고 유인안전으로 방향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⑪ 무인역사 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역사운영 계획은 어떠한지? ⑫ 경영효율화와 지하철 안전성의 상관관계와 경영효율화에 따른 지하철 안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지? 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송선 배치인력의 신규채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5) 제193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영수 의 원 (’09.10. 7)	① 현재 부산시역 내 25개 지역에 이르는 정책이주지역과 58개단지에 이르는 노후 시영아파트의 실태 및 주거환경, 문제점에 대한 현황파악과 개선방안은?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김영수 의 원 (’09.10. 7)	②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은? ③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사업 부진 사유 및 향후 사업방향은? ④ 부산 해수욕장의 연중(12개월)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은?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최형욱 의 원 (’09.10. 7)	① 부산시 정수장별 가동률, 생산량, 생산단가(원가) 및 상수도 요금 현황은? ② 부산시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진행 현황은? ③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④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한 취수원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⑤ 광역상수도 및 대체수원 개발계획 관련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합천댐, 남강댐 포함) ⑥ 부산시 상수원수 오염사고에 대비한 대책은? ⑦ 부산시 소재 가동중지 정수장 시설과 수원지 활용 계획은? ⑧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관련 자료는? ⑨ 낙동강 살리기 사업 퇴적물 준설시 문제점과 대책은? ⑩ 부산시 광역상수도 문제해결과 장기 종합대책 및 방안은? ⑪ 부산시 물관리 정책과 향후 정책적·재정적 지원 계획은?	〃
강성태 의 원 (’09.10. 7)	① 부산시민의 저출산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② 대학입시 관련 일선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 실태와문제점은 무엇인지? ③ 부산의 관광특구 지정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은? ④ 부산시의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⑤ 부산의 저출산 관련 역점시책은 무엇인지? ⑥ 부산시의 보육지원 사업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⑦ 부산시의 인구문제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
김수용 의 원 (’09.10. 7)	① 2009. 7. 16. 오전에 내린 집중호우때 부산에서 산사태의 사면재해로 인하여 2명 사망, 1명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복구비가 754억원에 달하는데 피해 복구현황 및 향후계획은? ② 부산의 도로와 택지 등 절개지의 붕괴 현황 및 원인은? ③ 부산시의 사면재해 관리 현황은? ④ 부산시 산지의 도로와 택지개발 현황 및 산사태 위험지 점검 현황은? ⑤ 금년 7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1999년 황령산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및 1998년 장산터널 입구 절개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였는데 시민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부산시의 사면붕괴에 대한 대책은?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신상해 의 원 (’09.10. 7)	①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산업단지인지, 명품신도시인지? ②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플랜 작업은 몇 건인지? ③ 부산의 산업구조는 중후장대형인지 경박단소형인지? ④ 서낙동강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논란이 극심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⑤ 낙동강 생태 환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⑥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 내용 중 낙동강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⑦ 낙동강 하구언 수문을 열었을 때 농민들의 피해 규모는? ⑧ 강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제도개선차원의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지는? ⑨ 강서·사상·북구·사하 등 서부산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낙동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하구언 개방에 대한 의지는?	〃

6) 제197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권칠우 의 원 (’10.3.17.)	① 구덕운동장을 비롯한 주요 체육시설현황은? ② 구덕운동장 등 체육시설 노후화 현황 및 정비의 필요성, 그간추진사항은? ③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영악화 실태 및 운영개선을 위한 추진 사항은? ④ 향후 시설 노후화와 경영악화 실태 및 운영개선을 위한 추진사항은? ⑤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은?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손상용 의 원 (’10.3.17.)	① 도시정비사업의 과다지정(특히 재개발 등)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촉구 ②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의 추진상황은? ③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 안전관리 및 슬럼화문제 대책은? ④ 정비사업의 과정 공개 및 공공관리단(TFT) 구성 가능성 타진? ⑤ 부산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실적 저조 및 관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대책마련 촉구	〃
전일수 의 원 (’10.3.17.)	① 부산의 도시공원 현황 및 부산의 대표공원 시설노후 및 운영･관리 실태, 주요 방문객 추세는? ② 대표공원으로 접근성, 주출입구 구역, 사인보드, 주차장, 네트워킹 등의 현황? ③ 공원내 사유지, 민간시설, 위탁관리시설 등의 실태는? ④ 공원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⑤ 시민참여, 거버넌스 추진 실태 및 공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국내외 대표공원의 특징은? ⑥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용역보고서는? ⑦ 부산의 대표공원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⑧ 부산의 대표공원에 대한 장기비전 및 대책마련 촉구	〃
강성태 의 원 (’10.3.17.)	①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연도별 투입예산과 그에 따른 시민의 편익성이 얼마나 증가 되었는지? ② 7~8월, 12~1월에는 방학이라는 이유로 버스 배차간격이 늘어나는데 버스이용은 주로 노약자 층이고 혹한기, 혹서기 노인들을 생각하면 버스운행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③ 부산의료원 의사들의 이직률이 현저히 높아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짐. 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④ 부산의료원의 의료장비 노후화 현황은? ⑤ 일반병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오진 위험이 높은 실정임. 이는 의료원의 주이용 계층인 의료소외계층을 무시한 것으로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음. 향후 장비교체 계획은?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김영희 의 원 (’10.3.17.)	①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주거시설 도입 허용이 타당한가? ② 건축면적의 45%이라는 비율이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③ 주거시설 허용이 야기할 수 있는 교통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

2. 5분자유발언

제3절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가. 현 황

구 분		월일	발 언 의 원
계		37회	112명
2008	소 계	5회	17명
	제182회 임시회	8.27	김영수
		9. 5	김태문, 전일수, 신숙희, 김석조, 김선길, 김성우
	제184회 정례회	11.21	김성우, 조용원, 김종대, 최영남, 배문철, 권영대
		12.15	배문철, 이영숙
		12.19	김영욱, 최영남
2009	소 계	21회	64명
	제185회 임시회	1.14	강성태, 김영희, 하선규, 김신락
		1.21	신숙희
	제186회 임시회	2.12	김선길, 전봉민, 김성우
		2.19	최형욱, 김영희
	제187회 임시회	3.11	허동찬
		3.24	신숙희, 신상해, 강성태
	제188회 임시회	4. 8	전일수, 김영수, 김수용
		4.17	신숙희, 전윤애
	제189회 임시회	5. 7	김성우
		5.15	이동윤, 김수용, 신숙희
	제190회 정례회	6.16	강성태, 김선길, 김영욱
		6.30	최영남, 강성태, 김영수, 최형욱, 박삼석, 하선규, 김종대
	제191회 임시회	7.15	손상용
		7.24	김종대, 김영욱, 손상용, 권영대
	제192회 임시회	8.27	박홍주, 김성우
		9. 4	최영남, 신상해, 이동윤, 손상용, 신숙희, 김영욱

구 분		월일	발 언 의 원
2009	제193회 임시회	10. 6	김영희, 김선길
		10.15	이영숙, 신숙희
	제194회 정례회	11.16	김종대, 배문철, 손상용, 최영남, 김영희, 이성두
		12.15	이영숙, 신숙희, 하선규, 허태준
		12.22	손상용, 최영남, 박삼석, 김영수
2010	소 계	11회	31명
	제195회 임시회	1.21	최영남, 신숙희, 김영수, 강성태, 김선길, 김영희
		1.28	전일수, 김성우, 하선규
	제196회 임시회	2.16	신숙희
		2.23	김수용, 최영남, 안성민, 강성태, 김영희
	제197회 임시회	3.18	전봉민, 김종대, 최형욱, 김영욱
	제198회 임시회	4.1	전일수, 김영희
		4.9	김영수, 신숙희, 손상용
	제199회 임시회	4.28	최형욱, 김선길
		5.7	전윤애, 손상용
	제200회 정례회	6.16	허태준, 손상용
		6.30	김성우

나. 내 용

1) 제182회 임시회

발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영수 의 원 (’08.8.27)	□ 아시아드CC의 문제점과 과제제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되었던 아시아드 골프장의 부산시 매각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이 조성될 시 용도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 시설이었으며 부산시가 대주주로서 전체 주식의 48%인 144만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하면 72억원이지만 작년에 거래된 주당 가격은 1만 2,800원에서 2만 5,600원으로서 액면가의 3~5배 정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의 부산시 매각사유를 보면 첫째,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공공성 기능이 마약하고 둘째, 투자자의 실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통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매각대금으로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드 골프장의 매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아시아드 골프장의 매각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공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골프장을 매각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부산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천명하였고 골프를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으로 볼 때 더욱 이해하기 힘든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그나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드 골프장이 매각되면 부산관광개발(주)의 적자보존을 위한 운영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바로 시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부산시에서는 아시아드 골프장에 대한 장기 수지전망을 제시하면서 아시아드 골프장 외에 시티투어, 태종대 전망대, 테즈락 유람선, 친수공간 등의 비수익 공공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매각하지 않을 경우 2017년에서야 흑자전환, 그리고 2069년에 이르러야 누적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게다가 매각대금을 부산관광공사라는 공공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수년이 안 되어서 바닥나게 됩니다. 현재 가치가 발생한다고 추정한 것은 주식이라든지 기타 수익사업에 투자했을 때이지 부산관광공사처럼 공익사업에 투자할 경우가 아닙니다. 또한 아시아드 골프장은 해안을 접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날 뿐 아니라 규모도 일반 골프장의 30만평보다 훨씬 큰 44만평에 이르는 등 부산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하여 골프장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서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시아드 골프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산관광개발(주) 혹은 부산관광공사로 재탄생되더라도 공공성을 위한 사업운영에는 반드시 경제적 논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티투어, 태종대 전망대 등이 적자로 운영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도록 운영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드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 회원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한편 아시아드 골프장의 민간지분도 순차적으로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에 대한 부산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아시아드 골프장을 공원다운 공원 하나 없는 부산시민을 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1972년도에 서울컨트리클럽을 서울어린이대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고 최근 난지도 골프장도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결정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청계천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아시아드 골프장을 부산시민을 위한 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환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결정은 근시안적 행정사례의 표본으로써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문 의 원 (’08.9.5)	□ 폐아스콘 재활용 방안 촉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 발전에 여념 없으신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시역내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시에 매년 약 3만t 정도 발생하고 있는 폐아스콘의 재활용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폐아스콘의 의무 사용 공공기관 및 건설공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도로공사를 발주할 경우 일정한 이상의 재아스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또는 건설공사 등의 성·복토용으로 사용되던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 공사용으로 한정됩니다. 환경부는 8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아스콘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폐아스콘은 아스팔트가 포함되어 있어 재아스콘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 가치와 자원절약 효과가 크지만 현재 발생량의 98.4%가 파쇄하여 도로 바닥재나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폐아스콘 1t에 함유된 아스팔트는 1만 4,076원으로 한해 폐아스콘 발생량은 800만t에 달합니다. 재생아스콘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재생아스콘 품질 기준인 GR인증기준은 일반아스콘의 KS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고, 가격은 15% 정도 저렴합니다. 외국은 일찌감치 재생아스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토 교통 성형으로 중량 200t 이상의 아스콘을 반입하는 건설공사는 사전에 재생자원이용계획을 작성토록 해 재생아스콘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에서 40㎏ 및 운반시간 1.5시간 범위 내에 재생아스콘 시설이 있는 경우 경제성에 관계없이 재생아스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아스콘 사용 비율이 1.6%에 머물러 일본 71%, 독일 6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품질이 안 좋거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른 골재나 아스콘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는 사용의무가 면제됩니다. 폐아스콘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토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 쓰입니다. 재생아스콘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시설규모 등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환경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3% 이상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이나 건설공사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의무사용 대상기관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투자 출연기관에 한정되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사업시행자가 추가됩니다. 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4km 이상에서 1km 이상으로 확대되고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시·도지사나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를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체 훈령을 통해 순환골재를 위한 제품을 1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을 근거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폐아스콘을 활용하여 포장 기층용 재아스콘으로 연간 5만t 이상을 생산하여 시산하 건설공사 현장에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아스콘에 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위법에 의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높은 외국 에너지 의존도 및 점점 심화되어 가는 고유가 자원고갈 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폐아스콘 재활용산업의 필요성과 발전 전망이 상당히 높으며,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재아스콘이 생산, 사용이 촉진되는 이번을 계기로 예산절감과 자원 재활용이란 차원에서 재생아스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와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게 될 폐아스콘 재활용화방안을 부산시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일수 의 원 (’08.9.5)	□ 기장, 강서 불법매립 용도 관련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불법매립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관련기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역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매립 가운데 직접 확인한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어장의 불법매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한 양어장 허가를 받아 강가에 물막이도구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양어장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이어 양어장은 폐쇄되고 어느 순간에 성토의 흔적만 남긴 채 육지가 됩니다. 확인된 곳만 수십 곳에 이릅니다. 둘째, 준설토 투기장의 불법매립입니다. 준설토 투기장으로 허가를 받은 구역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준설토 투기 아니 합법을 가장한 매립이 진행됩니다. 그 규모도 매우 크고, 또 준설토 모래는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셋째, 강변 갈대숲의 불법 매립입니다. 낙동강과 지천을 따라 수역에는 사람 키 높이만한 갈대숲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키 작은 잡풀들이 번져 있습니다. 갈대숲은 분명 강물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잡풀이 번지면서 전답으로 전용되고 어느새 육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불법매립지는 UIS와 위성사진의 중첩으로 분석한 결과 강서구내 점용지번이 있는 것만 거의 백만제곱미터가 넘고 지번이 없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초기에는 전답으로, 나대지로 혹은 수목을 식재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유지되다가 곧이어 주택은 물론 강변에 즐비한 식당 등 상업적 용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는 지금까지 시 면적이 증가하는 원인을 매년 퇴적층이 쌓인 삼각주 등이 넓어지거나 새로 생겨나기 때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을 가장한 불법 매립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합니다. 첫째, 양어장 준설토 투기장, 낙동강변 갈대숲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매립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사건이란 점입니다. 어쩌다보니 매립된 것이 아니라 매립을 위해 양어장 준설토 투기 등이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불법매립지에 지속적으로 하천 점용허가가 이어지고 심지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도 점용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법매립지는 어느새 개인의 재산으로 둔갑하게 되면서 양성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천혜의 친수공간을 훼손하면서 불법매립된 토지는 결국 상업적 용도로 이용됩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고액의 하천 무단점용변상금을 상습 체납하는데다가 5년의 경과 규정에 따라 결손 처분되는 사례, 낙강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규모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도 포착되었습니다. 넷째, 불법매립은 낙동강 수질 및 수로문제, 부영양화 가속, 철새 도래지 악영향 등 환경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불법매립을 밝혀낸 분석기반인 UIS 수치지도와 항공사진은 부산시도 이미 오래 전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UIS기반은 그저 지적도나 도시계획 확인원 출력 등 1차원적인 활용에밖에 사용이 되지 않은 셈입니다. 여섯째,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되었는데도 개발제한구역과 연안역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물론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불법매립에 대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본원적인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특위를 통해서 강력한 감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불법매립된 토지는 전면 시유지로 환수해야 하고, 친수공간과 같이 공공적 용도로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탈 불법적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분도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매립 분석과 대책을 모델링하여 국가적 과제로 국토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만연해 있는 불법매립은 서낙동강 유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장군을 비롯한 연안의 불법매립은 물론 개발제한구역내 무단점용 등의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08.9.5)	□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상 문제점과 과제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의 환경과 운영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3.8%인 3만 9,570호이고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의 대부분인 69.7%로 19개 단지 2만 6,171호입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5년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태생적 한계를 가진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합니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과다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 대한 지원금 부담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둘째, 영구임대아파트는 건설비용에 대해 예산지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게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인근 일반아파트 보다 단가가 높아 단수, 단전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 철거세입자, 저소득 청약저축 가입자 등 생활 빈곤층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도 대부분 운영되고 있지 않아 관리주체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간 유대감이 낮고 시설도 빨리 노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는 존재자체로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부모가구 등 특수계층에 대한 배려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거복지의 가장 중심에서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들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입주민의 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자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료 체계를 절감하고 필요시 주거비 보조와 입주민들의 참여와 책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권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브랜드 네이밍을 제안합니다. 다대4지구, 5지구 도개공 아파트와 같이 이름만으로도 주변아파트들과 분리되지 않도록 개명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아파트 브랜드가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데 일조한다는 점, 영구임대아파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셋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의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지역형평을 고려하여 영구임대아파트가 없는 자치구는 그만큼 재정부담도 적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지한 자치구의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을 중과 분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님비가 아니고 핌피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넷째,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운영개선을 위한 부산시내에 한시적인 T/F팀을 구성하고 영구임대주택이 입지한 지역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거주민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 원 (’08.9.5)	□ 의회의 조례 제·개정과 부산시 대응의 문제점 부산시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허남식 시장님 또 설동근 교육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인 조례 제·개정에 관하여 부산시의 안이하고 부정적인 대응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0일자 모일간지에 광역의원 1인당 조례 발의 부산·경남 작년 고작 0.3건이라는 기사를 읽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경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낙제점이면서 의정비 인상은 전국 상위권에 들었다라는 기사는 본 의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방의원의 가장 큰 책무인 조례 제정권이 현재 체제로는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현체제를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경험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부산시가 제정한 건축조례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에 의료시설이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함께 일반 병원까지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괄적 규정으로 병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07년 6월 의료시설을 종합병원과 장례식장만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부산시가 조례안을 개정한지 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조례로 부산시민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7년 6월 발의한 지 꼭 1년이 지난 올해 6월입니다. 부산시가 본 의원의 개정안과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곧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6월 본 의원이 학교 일조권이 쟁점이 되어 인근 주거형 고층건물과의 심각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사건을 주목하였습니다. 주거가 고층화 되고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소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 끝에 일조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데도 많은 학교가 반대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고 학교의 의사를 존중하게끔 발의된 조례안이 학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세칙도 없이 아주 미흡한 검토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겪은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역건설업체와 중앙1군 업체와의 컨소시움을 구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 지하상가 조례안 제정의 문제점 등 사실상 부산시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부산시의회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 최하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개정되고 있는 부산시 조례의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간섭이라고 여기는 집행부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산시의 조직은 과단위인 반면 시의회는 고작 5급의 입법정책전문위원 한 명을 포함해서 두 명입니다. 조례 제·개정에 관한 권한이 시의회의 비중이 큰 만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수준으로 시의회에도 보강되어야 합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고민할 때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생활의 지침이 되는 부산시의 조례에 대한 제·개정은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이 한 번 더 모범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의 원 (’08.9.5)	□ 남부하수처리장 2차 확장부지 조속 해제 요망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용호동 출신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 시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오랫동안 침해하고 있는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 용호동의 섶자리 일원은 부산의 대표적 해안인 해운대, 광안리에 이어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로 이어지는 해안관광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부산의 명소입니다. 남구청에서도 섶자리 일원을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0 남구장기발전계획에서 이 일대에 어촌박물관과 아쿠아리움, 씨푸드센터 그리고 종합어판장 등 해양관광 레저시설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기회의 땅에 부산시는 17년 전인 1991년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1만 223㎡의 부지에 남구전역과 부산진구, 수영구, 동구 일부지역을 처리하는 남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에는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을 계획하면서 섶자리 일원과 용호만 매립지 일부 9만 9,047㎡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여 지역개발을 가로막은지 1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의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450만명으로 계획된 2020년 부산 도시계획인구에 비례하여 추가 증설을 발표했지마는 이제 도시계획인구도 410만명으로 축소되었고 2007년의 부산시 인구가 360만인 점을 고려한다면 하수시설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5년 수정된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남부하수처리장의 하수계획 인구는 1만 8,000명이 감소하고 1일 최대 하수발생량도 12만 1,000t이 줄어 총 33만 5,000t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시설용량이 34만t인 남부하수처리장은 더 이상 증설이 필요없음을 부산시 스스로가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추가증설은 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수차례에 걸친 진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는 용호만 매립과 관련 부산시가 용호어촌계 어민들과 보상협의회 시 합의조건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어민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권익이 달린 소중한 사항입니다. 그 무엇보다 시민의 권익이 우선되는 것이야말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부산시정의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부디 통찰하셔서 하루속히 시민들의 권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 원 (’08.9.5)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관련 대책마련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1995년에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공동부령으로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의 지역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495억원을 들여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정비사업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부산일보와 경남정보대, 시민단체가 실시한 거의 250여곳의 스쿨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전체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31%가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한 보도폭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5%, 신호등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가 32% 그리고 불법 주정차, 노상주차장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부실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서 495억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거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완료했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번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형식적인 자전거도로에서도 보았듯이 부산시에서는 몇 년 간 예산을 얼마 투입하여 총사업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전체 통계자료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산시의 편의적인 행정관행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물론 부산시가 통학로 정비를 포함하여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도로정책을 전환한 것은 늦었지만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행자중심의 도로정책도 기존 자전거도로나 스쿨존 정비사업 등에서처럼 마지못해 결과만 내놓는 면피식 행정으로 진행하지 말고 실속 있고 제대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법규 상으로 지정계획 등이 지방경찰청 소관이고 교육청, 기초단체와도 협조가 필요하며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다른 생각이 있어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획일적인 정비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문제들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통학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현행법규의 다양한 문제를 보완하는 등 부산시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와 교육청, 구·군청, 경찰청, 단위학교가 사업의 주체의식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스쿨존 관련 대책수립과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6월 27일 시청, 교육청, 경찰청 등의 담당자들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정책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와 교육청, 구·군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구간 및 시설설치계획 등을 각급 학교장이 수립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및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통안전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원 등으로 구성되는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학교단위로 운영하며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보행자 중에서도 걸어다니는 빨간신호등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부산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앞장서는 선구자적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부산시가 스쿨존 개선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부산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 원 (’08.11.21)	□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달에 있었던 대덕여고 통학로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후 공포를 며칠 앞두고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더 일찍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를 제기하였더라면, 좀더 빨리 관심을 갖고 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더라면 그런 아픔은 겪지도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대덕여고 학생들과 유가족들께 위로를 전해드리며 이후로는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이 사업이나 정책의 집행순서에서 시민들의 안전, 특히 노인, 어린이와 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시정철학이 행정의 존재이유는 시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행정기관의 존재목적 중 첫 번째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문제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챙겨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부산시내 거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올해까지 50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나 학교별로 대부분 비슷한 규모의 예산과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교별 현장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대부분 행정 편의적으로 대부분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다보니 여전히 문제가 있는 학교가 많은 현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편의에 따른 예산배분의 형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통학로 안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도 문제입니다. 통학로 문제는 시와 교육청, 경찰청, 구·군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여고 사고가 난 뒤 11월 3일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제가 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시는 학교 통학로 정비대상 학교를 대학교까지 포함하여 총 35개 학교, 교육청은 문제가 있는 학교를 35개 학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학교 숫자만 같을 뿐 시와 교육청에서 선정한 기준도 각기 달랐고 제가 시와 교육청 문제 대상이었다는 학교를 확인해 보니까 겹치는 학교는 단 세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총 67개 학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차도 이렇게 업무, 사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신문 11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통학로를 찾아보니까 11개 학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 11개 학교 중에 시와 교육청에서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저한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위험한 길로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통학로에서도 불법주·정차,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당장 투입하지 않고서라도 당장 가능한 불법주·정차 문제라든지 안전운전 그리고 어린이 교육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내 가족,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지켜가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원 의 원 (’08.11.21)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주민 생계대책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출신 조용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부산시의 처사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국제산업 물류단지 건설을 위해 강서지역 3,300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항만배후 물류단지 조성 기반마련을 할 것을 2008년도 가장 큰 성과사업으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사업대상지 내에 지가상승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주민들은 지난 37년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족쇄에 묶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교육, 문화,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열악한 환경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3년부터 정부는 집단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방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지난해와 금년 두 차례에 걸쳐 집단취락지 66개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37년 만에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 부산시가 국제산업 물류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또다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서 원주민들에게는 대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산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사업대상 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이나 부동산 투기,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작금의 부산시 형태는 행정의 원칙도, 신뢰성도 없는 오로지 행정편의만을 위해 37년간이나 고통 받아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질타하고 강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른 재원조달계획과 지역실정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개발행위가 제한시기는 동부산관광단지 등 타 지역의 사례와 같이 최소한 광역도시 계획이 변경된 후 추진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3,300만㎡에 대한 행위제한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일정과 개발계획 및 재원확보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자연이 잘 보존된 서낙동강 일원보다는 기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송정지구 임야 등을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집단취락지와 공익사업으로 강제 철거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 우선해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대상에서 제척하고 당연히 행위제한 구역에 배제되어야 하며, 넷째, 그린벨트 지역에 또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업활동에 속하는 주거용 시설의 신·개축 등 경미한 행위들을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섯째, 개발행위 제한은 당초 취지에 맞게 향후 보상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의 종류를 부산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국제산업 물류단지 조성은 지역주민의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평생을 개발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강서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일방적인 행정편의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이 기꺼이 동참하여 부산의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 원 (’08.11.21)	□ 재개발정비구역 및 재개발촉진지구 신중한 결정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공람 그리고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 5월 23일 충무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되면서부터 개발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향후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한은 주택인 경우 2년 이내에 구입했을 때 2년 이내에 만약에 매도한다면 직장 등 타 지방으로 옮긴 경우 등이 아니면 공시지가의 10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3년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대지나 무허가 주택 등은 일절 매매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비구역의 무허가주택률은 거의 50% 정도 됩니다. 둘째, 일절 건축허가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지구 안에서 우리의 주거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일주일 후 11월 27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면 충무뉴타운구역 안의 6개동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까요?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겨 집을 매도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매매허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은 6.25전쟁 때 급하게 형성된 무허가 건물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뉴타운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정에 대한 원성 또한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셋째, 하루는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가 보았습니다. 사회자 1명과 토론자 구의원 2명과 교수 3명이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라는 분을 가만히 보니 부산시로부터 13억 3,500만원에 용역을 받아 일을 하는 용역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수라는 신분을 감추고 어느 대학 교수라는 표찰을 앞에 붙여놓고 소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이렇게 기만해도 됩니까? 지금 그 사람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역업체 회장인데 이 토론자로 나와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기만행위는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청회 준비는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청회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난장판이었습니다. 용역회사의 의뢰적인 요식행위 1건을 실적으로 남기면서 공청회는 마무리도 없이 끝났습니다. 넷째,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주민공람이다, 공청회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수렴을 했을까요? 한 가지 종교단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지면적과 같이 종교용지를 지정해 주겠다고 해놓고 주차면적과 무허가 건물이 있는 면적은 제외하겠다고 하니 누가 정한 기준이겠습니까? 나누어드린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딱 붙어 있는 이런 주차장들입니다. 떨어져 있지도 아니하고 그런데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내일모레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4항 시행령 제7조2항1호에 보면 건축허가 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고 300m 떨어져도 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왜? 건축허가 받을려면 주차장 시설해야 하는데 부속 토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구역 안의 종교시설들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주차장 부지인데 제외한다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년 가까이 진정도 하고 주민공람 시 의견도 내고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번 이야기해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받아들여 주셔야 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섯째, 6개동이 해당되는 뉴타운지역 안에 학교용지 중 유치원을 한 군데도 지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종교시설들은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어린이 탁아문제와 유치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한 부지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도래될 것입니다. 개발의 전문가들은…(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과 문화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청취 불능) 공간에 주차장, 유치원 부지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유치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청취 불능) 여섯째,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진정을 하고 하니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앞으로 조합을 구성할 것이니, 조합을 구성해서 그곳에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주민들로 구성하고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자기 돈을 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싸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 (청취 불능)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합에서 구역 정리를 잘못하면 몇 억원의 용역비와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간부공무원은 보고만 받고 있지 마시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이대로 하면 뉴타운 10년 이상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 결정 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인지 미리 예견하고 예방하십시오. 일곱째, 부산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을 사업의 지연이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합에서 하라고 하면 조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노력까지 하고 계시는 마당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간과하고 있으니 될 말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담당부서에서 빨리 결정해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문제의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 원 (’08.11.21)	□ LED조명의 활성화 방안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에너지 절약, 친환경·고품격 경관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신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LED조명에 대한 부산시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개발 일변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효율의 LED조명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발광다이오드, 즉 반도체에 전압을 가할 때 생기는 빛을 이용하는 LED조명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고 다양한 색채의 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에 따른 경제성, 친환경 및 고품격의 경관조명의 질적 향상 등 여러 장점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LED조명은 1,670만 가지의 다양한 색감을 통하여 도시의 이미지와 격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고품격 야간경관조명을 가능케 하는 등 도시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부산시의 도시경관 개선에도 매우 부합되는 것입니다. LED조명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LED조명대국을 꿈꾸는 중국은 LED 기술연구비의 30%를 지원하여 국가핵심산업으로 키우고 있으며 2008년 6월 국제 LED산업기술전을 상하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가전력의 15%를 소비하는 가로등과 터널등을 2015년까지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의 베이징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워터큐브를 비롯한 36개 올림픽 경기장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LED조명제품에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촉매가 되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원천기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1일 막을 내린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서 LED조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한 LED시범도시 부천시의 사례나 2009년 광(光)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곳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빛과 예술을 접목한 관광단지로 개발한 광주 빛고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LED조명 상용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산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중 친환경·고효율의 LED산업이 국가정책적으로 장려, 육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1항 6호에 의하여 상업지역과 관광지에서만 그 사용범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소형 LED전광판을 일반점포에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흐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표현방법의 변경과 기술력의 향상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는 LED전광판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만약 전국 기존간판을 LED로 교체 시 천문학적인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되므로 민간에게 가해진 규제를 전면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산업으로서 많은 장점에 공감한다면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LED조명 옥외광고물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하겠지만 부산시도 이러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시 나아가 전국적으로 LED조명 옥외광고물의 사용 규제를 풀어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효율과 아름다운 야경을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 중앙부처를 움직이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철 의 원 (’08.11.21)	□ 용호만 매립지 친수공간 재탄생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마지막 자산이자 미래적 가치인 219㎞의 워터프론트가 공공성이 배제된 채 사유화되는 개발로 잠식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용호만 매립지에 대하여 부산시가 여전히 그릇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용호만 일대는 철강업계 선도기업이던 동국제강 부지를 건설업계가 매입하면서 1997년 도시설계가 실시되었고 그에 따라 7,375호의 메트로시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외 일부 부지와 용호만 일대를 매립하여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계획코자 특별설계구역으로 배려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이미 초고층 공동주택 하이츠 자이아파트, 1,149세대로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매립예정지의 뚜렷한 개발방향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지가 조성되면서 과연 부산시에는 워터프론트정책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보면 첫째, 하수처리장으로 계획된 2,568㎡ 매립지는 수요변화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오래 전에 주지한 사실이지만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고 않고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이후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선계획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도시정책이 바로 난개발로 이어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째, 최초의 도시설계에서는 광안대교를 조망하는 지역에 오페라하우스 등과 같은 문화･관광기능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북항재개발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현재 근린상업과 준주거지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건립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해안 조망권 침해를 피할 수 없고 매립된 지역은 친수공간으로 보기에는 넓은 도로로 인해 안전하고 쾌적한 접근이 곤란하고 자전거전용도로조차 조성되지 못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해안에 조성된 항만접안시설은 남해안 크루즈 전용 부두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보도되었으나 터미널로 이용될 경우 해안은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방향성 없는 무차별적인 매립과 무계획적 활용은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는 워터프론트의 친수기능을 저하시키고 도시재생을 훼손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호만 일대의 매립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용호만 매립지는 부산시민에게 소중한 워터프론트 즉 친수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워터프론트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고층 주상복합 등 주거기능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주요지역의 워터프론트에 대하여 더 이상 사적기능이 아니라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적기능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 원 (’08.11.21)	□ 중앙이 일방적 주도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안된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정구역 개편이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21세기 대한민국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매우 신중한 논의의 전개가 필요하고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4~5개로 통합하고, 광역시의 자치구는 폐지하며,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시·군·구는 50~60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입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언제든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정치권의 공감대 속에서 이전부터 광역시, 도제의 폐지 및 시·군·구의 통합, 강소국 연방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논의가 중앙의 정치권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밑그림입니다. 그런 만큼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경쟁에서 상당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될 수 있음도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행정구역 개편이기보다는 지방의 분할 속에서 중앙집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오직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수도권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의 역할과 역량을 높이는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아니라 서울은 그대로 있고 지방만 분할하여 중앙 중심의 통치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부산시와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몇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방분권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전국을 몇 십개의 통합 시·군·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행·재정적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역량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21세기 국가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중앙집권만 가중시킬 수 있는 권한 없는 지방의 분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적 합의를 위한 지방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왜곡시켜 후세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재정적 비용을 비롯한 지역간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 또한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앙정치권과 정부의 일방적 논의의 전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을 찾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셋째,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몇 십년 뒤 우리 부산의 모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허남식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지방행정체계의 성급한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혁명적인 사안입니다. 헌법에서부터 모든 법의 체계도 바꾸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수도권 행정규제 완화처럼 지방은 또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철 의 원 (’08.12.15)	□ 북구에 소방서 신설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배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시민안전을 위한 부산시 소방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적극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의 소방서 설치현황을 보면 16개 구·군 중 63%에 해당하는 10개 자치구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자치구 1소방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현재 하나의 소방서가 1·2자치단체에 걸친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소방권역이 구청이나 경찰서 등 행정관할과 일치되지 못함으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일부 소방서에서는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소방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5년 사상구에서 분구되어 신흥도심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구의 경우 화명, 덕천, 만덕지역에 이르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입주와 이에 따른 각종 근린생활시설과 유흥업소의 밀집 및 지하철 2·3호선의 개통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구지역의 소방활동도 전년 대비 화재 19%, 구조 23%, 구급 39%가 증가하는 등 매년 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신도시 구축 전인 2007년 소방여건으로 비교해 보면 소방대상물과 화재발생건수가 50%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구급활동은 94.4%, 예방민원도 126%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북구주민의 소방민원 또한 한 해 1,4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북구 관내에는 주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관서의 최하급 기관인 119안전센터 3개소, 63명의 공무원들이 부산시민의 9%에 해당하는 33만명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오직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요행주의 행정에 머물러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사상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작전지휘부의 현장출동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장시간이 소요되어 화재의 초기대응이 어렵고, 인명구조 및 지하시설 화재에 투입되는 고가의 조연·화학차 등 필수장비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북구에는 금정산과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유동인구가 상존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화명대교 건설 등 도심권 확대로 인한 강서, 김해, 양산지역과 광역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는 북구 신흥개발지역의 재난수습과 안전관리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역시 신시가지아파트 입주로 인한 만성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재난현장 도착지연을 가장 우려하는 바 최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소방서 개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구조·구급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소방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외곽도심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소방소요와 시민안전욕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소강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정비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지역 중 소방관서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는 시장님의 의지로서 소방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구에 소방서가 설치되도록 부지확보와 인력보강계획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숙 의 원 (’08.12.15)	□ 부산시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정책을 촉구하며 보사환경위원회 이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인 부산시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출산율은 0.91명으로 세계에서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또 꼴찌에 해당합니다. 200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6명으로 조금 높아졌지만 부산은 1.02명으로 여전히 꼴찌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1997년과 2007년의 출생아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7년에 비해 2007년도의 출생아수는 전국 평균 26.4% 감소를 했으며, 서울이 29.6% 감소한 반면에 우리 부산은 무려 38.8%나 감소해서 이 또한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시장님! 출산부분의 통계수치가 유독 부산에서 이렇게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한 마디로 시의 출산장려정책의 부재 탓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부산시는 최근 출산율에 대해 다소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장기적인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부산시 각 구·군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단적인 사례로 중구에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구·군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부산시의 보다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1,000억 규모의 상징적이고도 홍보효과가 큰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제조건으로 기금의 조성과 사용방안을 마련하여 시와 구·군의 출산장려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만의 획기적이고 유일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일반적인 출산장려시책에 살을 붙인 것이 아니라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타 시·도의 시책을 답습한다면 세계 꼴찌의 출산율을 가진 부산의 인구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든 출산율 감소로 인한 부산의 인구감소는 미래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부산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부산시의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 원 (’08.12.19)	□ 부산시 대안학교 마련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김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학업중단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안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존학교에 운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현재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후자의 측면에서 부산시 대안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업중단 중·고생은 부산의 경우 최근 5년간 1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복학자 비율은 2008년도 26%에 불과하며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는 복학자 비율이 7.4%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위탁형 대안학교로 양정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곳에는 학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만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난 학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부산에는 거침없는우다다학교, 꽃피는학교, 아시아공동체학교 등에 약 2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은 연간 2억원 이하이며 이 중 교사인건비가 전체 49%, 프로그램운영비가 35%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는 재정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시아공동체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중 26%에 달하는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한다면 상당수의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개별학교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은 공적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학생들의 부적응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적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5년도 77명에서 2008년 9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예산은 1억 7,920만원으로 영재교육사업에 투입된 예산 61억 908만원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다문화가족 지원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교육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은 이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주자녀 등이 살기편한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안전교육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정자녀를 포함한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좀더 내실 있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몇 몇 대안학교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힘겹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내 학교 중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를 대안학교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아시아공동체학교 등의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력인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인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시가 다문화 교육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소극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 원 (’08.12.19)	□ 센텀시티 미착공 용지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 연말 착공시한을 앞두고 있는 센텀시티 내 미착공용지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를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센텀시티프로젝트는 총 8,1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부산시 거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도 생산유발에 15조원, 고용유발효과 36만명 등 향후 부산경제를 이끌 주요 산업단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로써의 전체적인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착공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용지가 전체 약 3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들 용지는 대체로 2008년 말, 또는 내년 2월까지 착공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센텀시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는 전체의 17.8%에 불과하지만 그것마저도 당초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업체가 착공을 하지 않아 본래의 산업단지 조성 목적 자체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시설용지의 현황을 보면 전체 25개 필지 2만 8,314㎡ 중 33.2%에 해당하는 9개 필지 9,405㎡가 현재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역시 전체 28개 필지 46만 9,229㎡의 3%인 7개 필지 1만 3,934㎡가 아직 미착공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공공용지의 경우도 전체 40%에 달하는 3만 2,657㎡의 용지가 구체적인 착공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착공용지 가운데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용지분양과 관련한 소문이 난무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용지들은 지난 2001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지방세 감면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각종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과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많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 자체는 관심도 없이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센텀시티 내 분양용지는 용지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2005년 말 이후 분양필지는 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어 지난해 분양한 2~3개 필지를 제외하면 모두 올해 말까지 착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부산시는 분양된 용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도 미착공용지에 대한 이러한 사항을 막기 위한 착공을 독려하거나 아파트형공장 혹은 관리지원계획 변경이라는 조치를 통하여 입주업종 변경과 확대를 꾀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미착공률과 이로 인한 용지환수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해운대구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센텀시티가 개발취지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착공용지로 남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하여 착공기한 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를 독려하고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 원 (’09.1.14)	□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안용복장군 기념관 및 공원조성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수영 군인아파트 부지에 안용복 장군 기념관 및 기념공원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0여년간 우리 시를 이끌어 온 핵심 인재양성을 통해 부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공무원교육원이 이제 수영구시대를 마감하고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이끌 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자 금년 2월 금곡동시대를 열어가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라서 1974년부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부산시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지가 부산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건강과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교육원 인근 수영구 구민은 이러한 시설의 혜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받아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현재의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공무원교육원이 지난 30여년간 주택가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 낙후된 인근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나 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 지역을 위한 종합문화체육시설의 건립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종합문화체육시설의 건립은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문화·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통합적인 모델과 장소를 제공할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활용과제가 남겨진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부산시민, 특히 수영구 구민들이 함께 공유할 터전이 될 종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안용복 장군 기념관 및 기념공원의 건립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각종 역사적 자료공개에 대해 억지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관련하여 전 국민적으로 국토수호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는 물론 독도 수호의 상징인 안용복 장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도수호의 선구적 역할로 후손의 사표가 되는 안용복 장군에 대한 재조명과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의 필요성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안용복 장군은 부산출신 경상좌수영 수군으로 독도를 침범한 일본인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고 일본 막부로부터 다시는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낸, 일본의 독도 침략야욕을 온몸으로 막아낸 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수영사적공원 옆에 위치한 수영 군인아파트부지가 국토수호 의지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용복 장군 기념관 및 기념공원 조성의 최적지라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국방부가 40여년간 군시설로 사용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만큼 이제는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개발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한 번 사라진 역사의 현장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6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수영구 소재 군인아파트 부지에 안용복 장군 기념관 및 기념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의 원 (’09.1.14)	□ 부산시의 열린 이주민 지원 정책수립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이주민정책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수는 100만명 이상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에는 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도 최근 이주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2만 2,433명이었던 이주민의 숫자가 불과 2년 뒤인 2008년 4월에는 3만 3,192명으로 50%에 가까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반해 이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크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속성이 혈통을 중시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어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반인권적인 학대행위들이 연일 언론지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내용을 접할 때면 한 없이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 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탈 학교율이 일반 내국인 가정 자녀에 비해서 학교급별로 8배에서 22배나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져 고등학교에 이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70%가 학교를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저소득층인 현실에서 그 자녀들은 언어발달이 느리고 학교 교육에 있어도 소외되어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자녀들이 성년이 될 경우 부모세대의 가난이 그대로 대물림되면서 결국 2등 국민 취급의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한국어 교육 및 학교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주민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주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업이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문화를 만드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는 세계로 열린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도시라는 것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해서 어울려 살아가며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세계로 열린 도시가 되기를 원한다면 보다 열린 이주민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적응과 동화위주의 정책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문화적 다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고 한국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함을 무시한 채 한국문화 적응을 강요하는 프로그램은 지양해야 합니다. 국제결혼한 부부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중 상당부분이 문화차이에 의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주여성에게만 우리 문화를 이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남편들과 가족들도 이주여성의 모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주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직을 비롯한 각종 일자리를 개방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직에 이주민을 채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탄생한 2세들이 아무런 차별과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하층민으로 전락할 경우 한국사회는 명백하게 두 국민으로 구분된 새로운 신분제사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주민 2세들은 우리 사회와 그들의 모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산시와 그들의 모국을 연결하는 일에 종사하고 기여할 수 있다면 세계와 교류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장기적인 목표달성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가 현재와 같은 동화위주의 이주민정책에서 벗어나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열린 국제도시로 한걸음 진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선규 의 원 (’09.1.14)	□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의 현실과 과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직면한 현실 때문에 무척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MGM과 MOU 파기를 겪고, 서머스톤사와의 MOU도 무산을 겪으면서 본인은 부산의 미래비전이라던 동부산관광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과 제안을 해 왔습니다. 2008년 4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 비공개의 문제점과 난개발의 우려, 수요추정의 실패, 개발방향의 난항 등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외자유치의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AAG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며 주민의 생계대책 마련과 함께 부산시의 협상주도력을 당부했고 부산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들이 사업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결과는 본인이 그 동안 지적했던 우려들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추진이 성공적이라고 한 부산시의 말과 달리 AAG가 미등기 유령회사인 EBTC를 끌어들여 본계약을 체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AAG는 계약의 전제조건인 이행보증금 납부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사업부지 매각 계약금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본적인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동부산을 이끌어 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빌미로 AAG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 파기되어도 문제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토지보상비 7,000여억원에 대한 이자가 하루에 1억원이 넘어 시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자체의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파장은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북항재개발사업, 강서 첨단물류산업단지, 5개의 뉴타운사업, 가덕도종합개발사업 등 모두 외자 혹은 민자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선택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비판을 피하고 부채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게 되면 110만평은 단일사업부지의 개념이 아니라 지분이 쪼개져 난개발되거나 현재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되어 결국 최초 MOU보다 더 못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마산의 로봇랜드 지정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혁신도시 논란에서 출발했지만 경남과 마산의 집행부와 정치권이 똘똘 뭉쳐 결국 4년여만에 국가사업인 로봇랜드를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 테마파크가 아니라 R&D와 연계되어 미래산업으로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제 부산도 테마파크 유치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위락관광으로는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산업으로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해운대에서 북항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관광단지로서의 제약들을 풀고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민자유치 공모는 그 다음의 수순이 되어야 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정치력을 집결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위는 동부산은 물론 부산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 역시 깊은 자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새롭게 이끌어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신락 의 원 (’09.1.14)	□ 노인교통사고 예방위해 실버존 설치해야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 5.1%,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00만명을 초과함으로써 총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10년 후인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같이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다양한 노인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안전사고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3년 61세 이상 교통사고는 1만여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1만 5,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생활안전연합이 2005년 10월 2일 제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의 보행 및 사고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69.7%가 보행 시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이동방법은 도보 40.1%, 지하철 39.2%, 버스 12.9% 순으로 조사돼 노인들은 차량보다는 많이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를 지난 2006년 4월 28일 신설했으며 그 이듬해인 2007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남, 경남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법이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처럼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수국가인 일본도 일찍부터 실버존제도를 도입해 노인들의 도보이용 이동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는 노인 교통안전 문제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부산시역 내 어디에서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정비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08교통사고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부산의 노인 보행사상자는 472명으로 전국의 6.2%를 차지함으로써 교통안전대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시대의 노인은 50~60년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주역입니다. 사회적 보호와 존경의 대상인 그 분들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과 배려는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고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산시 교통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노인들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노인들이 자주 다니며 사고위험이 높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공원 및 산책로, 버스정류장 등에 실버존의 조속히 설치·정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09.1.21)	□ 임차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있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접점마련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중앙부처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부산시 역시 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 7,563가구의 임대료 동결을 통하여 주거복지지원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9억 6,5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관리자 측면의 일방적인 물리적 환경개선보다는 입주민들의 동참을 통한 수요자 측면의 사업내용 전개와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2,107세대의 다대5지구에서는 자발적인 주거환경개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횟수로 13년차인 다대5지구의 입주민들은 그 동안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기존 경로당 앞의 공간을 활용한 150평 정도의 소공연장 설치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대5지구 입주민들의 건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만약 소공연장이 건립된다면 주민회의를 비롯한 경로잔치나 물물교환, 생태체험교육장 등 입주민들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유자를 위한 단지 내 이동시설의 보완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내 소공연장의 건립은 입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소와 자신감을 부여하고 단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밀집해 있는 롯데캐슬 등 8,000여세대의 민간아파트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접점으로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다대5지구의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시범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입주민 스스로 환경개선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코그란 가든이라는 임차인관리조합 사례를 보면 입주민들은 황폐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지 내 빈 땅에 주민회관, 청소년센터, 복지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해 줌으로써 오늘날 임대주택단지의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체는 입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일방적인 사업의 결정이나 시행에 앞서 입주민들 스스로 주거환경개선 내용을 찾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각 단지 내 임차인관리협의회와 같은 주민자치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입주민 참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요구를 체계적·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평균 15년 이상의 경과년수를 가진 부산시의 영구임대주택단지는 공급 당시 물량 위주의 획일적 시설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회여건에 대응, 거주환경의 질을 확보하고 사회공공재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물리적·사회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단지별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시설 상호간 또는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통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입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교류할 수 있는 접점 즉,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날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지역사회로부터 도외시, 슬럼화되어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영구임대단지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다대5지구 야외 소공원 건립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5지구와 같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방치되어진 유휴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기존 임대단지와 지역사회가 일상적인 근린관계 속에서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 원 (’09.2.12)	□ 용호만 매립지 부두시설 확실한 친수공간으로 시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용호1·2·3·4동 출신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6월 말로 준공이 예정된 용호만 매립지 일원을 해양관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확실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공사 착공 이후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사업과 관련한 보고서는 물론이고 언론보도나 시의회에 대한 각종 업무 보고와 현장확인 당시 용호만 매립지 안벽 길이 550m, 폭 20m의 부두 시설에 대하여 당분간 연안 크루즈 부두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친수공간으로 조성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에 따르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부두활용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친수공간을 기대해 온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계획입니다. 이곳은 30m 도로로 접근성이 단절되어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월파방지벽이 설치되어 친수공간은커녕 2중, 3중으로 시민들을 바다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월파방지벽 위에 보안시설 장벽이 설치된다면 용호만 매립지는 더 이상 친수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호만 매립지 일원이 어떠한 곳입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해안인 해운대~광안리와 이기대, 오륙도~백운포로 이어지는 해안관광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부산의 명소입니다. 해안에 인접하여 들어선 아파트 천국인 부산에서 그나마 오픈스페이스로 남아 있는 유일무이한 워터프론트입니다. 항만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센트럴베이 사업에는 부산의 미래를 걸면서도 왜 용호만 매립사업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까? 용호만 매립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부산시가 이번에는 부산해양항만청이나 부산항만공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업 준공 이후, 하루 속히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월파방지벽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철거가 고려되어야 하고 헛돈을 쓰게 되는 보안시설 장벽은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면 안벽 전면부에 반파공 같은 또 다른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보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매립지 안벽 전면은 화물선이나 크루즈선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교량인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조망하며 시민들이 직접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요트하버가 들어와야 하며 인근의 백운포 매립지 앞 유휴수역에도 함께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공시설 용지에는 요트하버 등 해양관광 레포츠 시설의 배후부지와 오페라 하우스 같은 공공문화시설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지인 5블록과 7블록에는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유치하되 현재 기준인 25층 높이의 건축은 최대한 저밀도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남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전망되는 인근 섭자리 일원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레포츠 시설과 친수기능이 어우러지는 해양 관광 거점으로 조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호부두 전면 해상에 해안방파제를 설치하여 용호만 매립지의 항구적인 해양재해 방지는 물론이고 방파제를 통한 정온수역이 확보되는 용호만 내측의 용호부두와 용호만 매립지, 섭자리 일원을 포괄하는 다목적 해양관광 레저항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봉민 의 원 (’09.2.12)	□ 부산시 보행환경 개선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 금융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부산경제위기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도시환경, 특히 보행환경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10년간 부산은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행사 위주의 사업이 개최되면서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도시환경도 적잖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행사가 아니면 아직도 눈에 띄는 보행환경개선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껏 부산의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차량이 아닌 사람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율, 도로연장 등 차량중심의 데이터는 각종 업무보고에 반영되지만 보행도로율 등 보행도로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껏 한번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의 해운대 일대와 시청 주변, 그리고 부산의 도심인 서면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보행도로 폭에 관한 사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지침상 장애인 휠체어가 교행가능한 폭 2m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행도로는 가로수, 지하철 환풍구, 육교, 노상적치물, 노점상으로 점유당해 사람들의 교행이 어려울 만큼 좁습니다. 여기에 자전거겸용도로는 가로시설물로 막혀 있습니다. 둘째, 보행도로의 노면상태는 더욱 열악합니다. 연석은 깨지거나 너무 높아서 차량의 문을 열 때 부딪치고 기둥을 철거한 앵커바닥, 블록의 요철과 시공마감 불량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연결된 보도 턱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공사 때마다 다른 마감재를 사용해 일체감이 없는 곳도 다반사입니다. 셋째,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조성된 가로수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게 식재된 구간도 많고 과다식재가 되어 있는 곳과 지지대가 없는 곳도 있으며 덮개의 상태는 매우 불량합니다. 넷째, 가로시설물입니다. 횡단보도 도색이 대부분 벗겨졌고 신호등제어기는 보기 민망할 만큼 지저분합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는 구간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볼라드로 구분해 놓지 않아 보행로를 달리는 차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단절하는 차도에는 자전거횡단보도는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부산시에도 2000년 10월 부산광역시민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한 조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행관련 조례상 서울의 각 자치구,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 전체에 모두 있는 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 혹은 협의회 등의 심의·자문기구조차 부산시 조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심의위원회 외에도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친환경교통정책 시민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말 서울거리 르네상스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보행환경에 대한 정비지침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능위주 도로를 시민고객위주로 과감히 정비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보도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보도시공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보도 시공문화 전면 개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형식적인 조례운영이 아니라 실질적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입니다. 여기에는 보행도로의 실태, 포장상태,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행환경기본계획상 제시된 지침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보도설치와 관리지침 상의 기준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부산시만의 보행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재수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보행환경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는 물론 시민 모니터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상시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 원 (’09.2.12)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부산에서 음식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주저앉은 소 이른바 다우너 소가 부산에서 불법 도축 유통되었고 낙동강 상류에서 1,4다이옥산 배출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두 사건은 먹을거리와 관련된 사고라 부산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부산시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우너 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위조된 젖소 마흔 한 마리 2만 5,000여㎏이 부산의 한 도축장에서 불법으로 처리되어 시중에 유통된 사건은 광우병 파동에 이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에서는 브루셀라병은 주저앉는 소와 직접 관련이 없고 섭취시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부산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실제 다우너 소 도축이 이루어진 곳이 다닌 구포시장을 비롯한 한우 농가와 축산물 관련 사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는 단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때문에 음식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없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함께 불법식품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불법 유통된 쇠고기의 유통경로조사를 통해 유통과정의 문제점도 점검하고 도축 현장검사도 더 철저하게 실시하면서 6월 22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다이옥산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다이옥산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ddt, 납 등이 포함된 그룹 2B에 속한 발암의심물질입니다. 이 다이옥산이 지난 1월 경북에서 WHO권고기준 50㎍/ℓ 이거를 ppb라고 합니다. 초과 배출되어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우리 부산시민들의 수돗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90년대의 페놀, 2004년 1,4다이옥산 등으로 인해 부산시민의 수돗물 음용비율이 1%밖에 되지 않는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부산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정수시설은 낙동강 수질이 낮기 때문에 전국 어디보다도 더 철저한 정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이옥산도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옥산의 어떤 처리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한 논의보다는 저는 다이옥산으로 오염된 폐수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대구, 경북에서 생성된 1,4다이옥산이 함유된 폐수 중 많은 부분이 지금 부산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폐수처리된 물이 방출되는 위치가 상수원 취수지역보다 하류여서 수돗물 오염과는 관련없지만 처리된 폐수가 낙동강 하류, 이를 통해서 부산의 바닷가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어제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23일 이후 2월 10일 현재까지 부산의 총 9개 업체에서 3,119㎥의 1,4다이옥산이 포함된 폐수를 처리했습니다. 이 중 몇 개 업체에서는 폐수의 악취가 너무 심해 하루 이틀 만에 거부를 하였으나 어제까지 4개 업체에서는 지금도 매일 1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들 폐수처리업체가 다이옥산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다이옥산 배출업체가 부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 폐수처리업체는 다이옥산 처리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다이옥산으로 제대로 처리할 시설은 갖추고 있는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고도의 처리기법을 통해 제대로 처리하고 방출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다이옥산 폐수처리업체 관련 자료도 본 의원이 요구를 해서 파악된 자료입니다. 이처럼 시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도 부족한 생태에서 과연 철저한 점검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고가 난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높은 폐수처리비용 등으로 해당 배출업체들의 위반이 잦았던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에서도 낙동강과 연안바다가 오염될 가능성이 없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힘들수록 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산시민의 안전, 특히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 원 (’09.2.19)	□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유통업체 문제점과 대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형 유통업체의 심각한 자금 역외유출 현황, 그리고 부산의 골목상권마저 고사시키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지역에 소재한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의 매출액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조 7,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유통업체 대부분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지역 소비자가 소비한 자금이 지역 내에 유입되지 않고 역외유출됨으로써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지만 지역의 수신규모는 고작 38억원이며 메가마트의 경우 2008년도 7,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잔이 고작 8,000만원에 불과해 지역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E-마트, 홈플러스 등 타 대형 할인점의 경우는 아예 수신실적조차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도권 여신비중은 2006년 말 57.7%에서 2008년 말 63.6%로 5.9%포인트 급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여신비중은 이 비율만큼 떨어졌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돈 가뭄현상은 바로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금 역외유출과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구, 광주 등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기업발전 재원을 예치케 한다든지 지역 현지 독립법인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부산에 소재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현지 독립법인화 및 지역발전재원 출연 등에 대해 해당 기업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 중소 유통업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중간 형태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300평에서 1,000평 규모의 점포로 대형 할인점에 비해 인구밀집지역 입점이 용이하고 개점비용이 할인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매장운영비가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투자회수율이 높습니다. 롯데, GS,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앞 다투어 진출을 늘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2005년 말 기준 34개였던 것이 2008년 말 기준 56개로 해마다 20%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점의 진출로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유통업이 이미 고사된데 이어 이제 동네 슈퍼마켓까지 뿌리 채 뽑혀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통망 독점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고용도 문제입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시장의 고용비율이 1:1.6입니다. 즉 대형유통망으로 1,000명의 고용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중소유통시장에서 1,6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확대될 경우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를 서울에 둔 기업형 슈퍼마켓을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역외유출에 따른 여신축소, 물가상승, 고용악화 등 대형 유통업체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파장은 매우 큽니다.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현황파악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조사작업과 함께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할 경우 기존 상권에 대한 피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타 시·도에서 이미 마련한 법적 규제수단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더 나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대형 유통업체들이 형식적인 지역공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공헌도에 따라 필요하다면 소비자운동까지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약자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 원 (’09.2.19)	□ 부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혼란과 사기저하 원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발생한 전 이사장의 비리사건 이후 점점 커지고 있는 부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혼란과 사기저하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부산시설관리공단 최모 전 이사장이 직원채용 및 승진대가성 금품수수와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면접점수 조작, 직원격려금 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리의 근원이었던 전 이사장이 구속되고 그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승진을 사고자 했던 관련 간부들은 모두 한 직급 강임을 조건으로 하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인사운영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뒷수습에 대해 대다수의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수습책에 대한 부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반응이 싸늘하고 부산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승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크게 감하여져 로비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철저한 내부공채시험 관리 등의 무질서한 인사운영 결과가 그대로 인정되고 재시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최 전 이사장에게 승진 등 청탁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직원은 모두 3명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검찰의 약식기소과정을 거쳐 부산시설공단으로 명단이 통보되었습니다. 이들이 최 전 이사장에게 건넨 금품은 1인당 500에서 6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팀장급 이상의 중간간부들로서 다른 하위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2008년 10월 6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결과 1명은 파면, 나머지 2명은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관련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고 2008년 11월 11일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 3명 모두 한 직급 강임을 조건부로 3개월 정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초 내려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워진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조금의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부산시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결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던 황모 경영혁신본부장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비리와 관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인사위원회 결정이 비틀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인사위원으로 제척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인사위원장직무대행으로 있었다니 정말 가당키나 한 겁니까? 자신의 순수한 능력이 아닌 뇌물을 통해서 승진을 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렇게 해서 내려지게 된 겁니다. 누가 보아도 파면이나 해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전과 같이 살아서 여전히 직장의 상사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인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공채시험과 관련해서도 시험지의 관리를 맡은 특정 간부가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인사규정도 무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 감사도 내부공채시험 관리가 문제가 있었고 규정에 없는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부공채시험의 재실시와 규정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승진과 임용은 무효로 돌리고 승진인사는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산시설공단의 부정과 비리는 밖으로는 부산시설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와 조직의 건강성을 믿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큰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조직의 안정을 되찾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가지고 비리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 부산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의 경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통해 조직의 인사질서를 바로잡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조사와 처벌이 끝난 사안이라고 그대로 놔둔다면 부산시설공단의 개혁과 신뢰회복은 영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다시 이 일을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말 잘 했다고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의 해결책을 강도 높게 모색하시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동찬 의 원 (’09.3.11)	□ 부산시 특별회계 운용실태 개선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산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문제의 질문은 유인물에 담아두고 5분 발언으로 요약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 특별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대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부산시 전체 지방재정 중 평균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기타특별회계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10개의 특별회계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센템시티특별회계 등과 같은 것이 부산시가 시책상 이유로 6개를 설치하여 총 16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그 존속기한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결산기준으로 채무부담액을 합산하면 34,3%인 7,813억원이 지방채나 채무부담액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집행율이 부산시 특별회계 중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은 평균 11.7%인 1,605억원이 당초계획보다 미집행,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기준으로 최근 집행율이 저조한 특별회계를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2007년도 64.8%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도 평균 44.8%의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을 살펴보면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항만배후도로 28.6%, 광역교통시설 47.3%, 하수도특별회계 28.2%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공기업 전출금에 대한 예산 및 결산상 지방의회 감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특별회계 중 공기업으로 전출한 지방재정이 평균 23.7%인 4,159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예산 및 결산은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및 승인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서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이 공기업회계로 전출될 경우 지방의회의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공기업인 상하도수 및 지역개발기금은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산시 지방의회의 예산결산을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되어간 지방공기업회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회계의 기금이 중복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칸막이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나 경륜사업, 교통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등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기금이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의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정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부산시가 발행하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22.6%가 회계 간의 전입을 통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원칙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특별회계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가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설치 이후 제대로 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집행율의 저하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실정이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설치가 원칙이나 기준이 모호하여 어떤 사업은 특별회계로 어떤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운용 중인 상태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회계 간의 세입 및 세출 항목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여유회계 자원을 타 회계로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특별회계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첫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방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통합관리 방안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기업 전출금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09.3.24)	□ 다대포항 어민 안전조업 대책마련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대포항의 종합계획 수립과 어민의 안전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대포항이 국가어항이므로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대포 어민들이 조업 안전상의 문제점을 구청과 시청에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민원도 제기하였지만 별 다른 진척이 없어 낙담해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문제를 대신 짚어 보고자 합니다. 부산에는 52개의 어항이 있지만 전국의 어선들이 사용하는 대규모 어항인 국가어항은 대변항과 다대포항뿐입니다. 다대포항의 규모는 대변항에 비하여 어선과 어민의 수에 있어서 2배가 넘습니다. 2005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 육성 기본계획에 의하면 다대포항은 어항별 잠재력 평가결과에서 254점으로 부산에서 가장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대포항은 중·서부산권의 어선이 집결하는 곳으로 종합기능어항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국가어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대포항은 지금까지 변변한 향후 종합개발계획이 나온 것도 없으며 어항의 기본 인프라인 외항 방파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7년 태풍 셀마가 강타했을 때 다대포항에서 인근지역으로 피항하지 못한 선박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태풍이 올 때면 다대포항의 중형 선박은 명지로, 소형 선박은 홍치항으로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낙동강 하구언 준공 후에는 바다물의 흐름이 바뀌어 다대포항에서 홍치항으로 가는 피항로에 토사가 퇴적되어 소형 선박의 피항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어선인양기만 설치해도 태풍이 왔을 때 육지로 선박을 옮겨 안전하게 피항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대포항의 인근에는 수리조선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출입하는 선박과 어선의 충돌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대포항의 입구에 떠 있는 부표는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아 출조하는 어선들과 충돌이 빈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시 2만t급의 선박 1척이 머무를 수 있는 K3 묘박지에 바지선들이 불법 정박하고 있어 어선의 운항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을 대표하는 다대포항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는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대포항이 국가어항이므로 이에 대한 개발과 정비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부산시는 국가에서 잘 계획하여 실행할 것이라고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국가어항이란 전국의 어선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국가의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대포는 우리 부산의 어항입니다. 그러면 주인인 부산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정비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찌 남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 주길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부산시가 다대포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가를 대상으로 설득하며 실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의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시가 국가어항에 맞는 다대포항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민 안전 조업을 위해 다대포항의 부표를 크게 만들고, K3 묘박지에 바지선의 불법 묘박을 근절하고 다대포항 내 수리조선소에 출입하는 선박의 정보상황판을 설치하고 다대포항 소형 어선의 피항로를 준설하시길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의 어항인 다대포항을 국가의 계획과 재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챙기셔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에 걸맞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 원 (’09.3.24)	□ 표류하는 노후공업지역 정비대책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0만평 국제 첨단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다각도로 산업입지단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부산시의 무분별한 산업용지 확보정책과 함께 기존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하여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 말 부산상의에서 제출한 부산기업 미래성장전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경제의 원동력인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져 현 주력사업 부분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시의 다양한 산업정책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제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47㎢인 기존 공업지역의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 시가지내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는 산업구조 개편이 아니라 과감히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산업단지로 운영되지도 못하는 시내 노후 공업지역은 국제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더욱 슬럼화하는 영세 공업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지난 1975년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일반공업지역으로 개발돼 도시확장과 함께 현재는 주거, 상업, 공업시설이 혼재해 있고 산업구조도 본래의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74%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지역은 이면도로가 좁아 물류수송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지가상승으로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영세공장이 난립하는 등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산업체의 35%, 종사자의 23%를 차지하는 사상 공업지역을 일례로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시정질문 등 고집스럽게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 결실로 작년 산업용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용역에서 사상공업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현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융합부품, 레저·스포츠, 메카트로닉스, 물류·유통의 5개 단지로 특화한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지하철 모덕역과 덕포역, 감전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3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민자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후속조치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계획된 노후 공업지역 정비계획을 위한 시범단지에 대하여 1군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금융위기를 비롯해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데다 정부의 지원책이 매우 미흡합니다. 아시다시피 노후 영세한 공업지역이지만 사상지역의 경우 도심에 인접하고 비교적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높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신규산업용지 확보에 주력하다 보니 기존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않은 사상･금사공업지역의 정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치중하지 못했습니다. 공업지역 내 영세기업의 구조개편은 어렵고 특단의 지원책도 없습니다. 이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하는 노력만큼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에 예산과 관심을 투자해야 합니다. 첫째, 자연발생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장재개발을 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공업지역 정비기금을 설립함으로써 노후공업지역의 인프라 지원은 물론 친환경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1,00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노후 공업지역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입주업체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추진하는 민자유치방식의 시범사업은 현실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되 토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국･공유지를 발굴･개발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고이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오래된 노후 공업지역이 퇴물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 원 (’09.3.24)	□ 신용보증재단 지점 확대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일 평균 130건, 한 달 평균 2,850건의 보증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증고객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지점을 설치해 주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이지만 대부분 소상공인과 아픔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써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특례보증 실시를 통해 점포가 없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그 동안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었던 금융 소외계층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 좋은 예로써 신용보증재단은 2008년 4월부터 뉴스타트 특례보증을 시작으로 11월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금융 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특례보증,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보증 등 7개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점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보증신청고객들 때문에 당일 보증신청처리를 못해줌에 따라 보증고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각종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보증신청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차례를 기다리다 다시 방문하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객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지원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서 짧은 시간 내에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산동과 녹산 단 두 곳에서만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보증지원 한번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보증고객들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권역별 지점 설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영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지점 설치를 촉구합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등을 포함하는 지역에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보증업무의 22% 처리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상구를 중심으로 한 북부산지점 설치를 촉구합니다. 북구, 사상구 등은 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향후 부도심기능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보증업무가 가중될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중심으로 한 보증업무 능력은 16%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광복동을 중심으로 한 중부산지점 설치를 촉구합니다. 서구, 영도구, 중구 등은 대표적인 상권이 밀집된 곳으로써 이곳을 중심으로 보증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12%의 보증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급변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일수 의 원 (’09.4.8)	□ 눌차만 매립.개발계획 : 미래가치와 과제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고 있는 서부산권 관문인 가덕도 개발계획과 눌차만 매립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눌차만은 2007년 7월 타당성조사분석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7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가결로 공유수면 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124만 5,000㎡의 눌차만을 매립하면 신항 배후단지로서 유통･가공시설용지 36.5%, 관광사업시설용지가 24.5%, 기타 지원시설과 수로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신항과 인접한 가덕도에 물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신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친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 달리 눌차만 매립계획은, 매립은, 개발계획은 적지 않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처음 계획할 때와 달라진 주변여건입니다. 신항만 배후지역의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첨단산업물류단지가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립을 통한 용지확보가 필요없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여부도 눌차만 일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변수입니다. 둘째, 중복개발의 문제입니다. 가덕도 전체도 온통 관광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진해의 253만㎡ 해양관광단지를 비롯해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태종대유원지, 북항재개발사업 등 유사한 친수형 관광단지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와 같은 중복개발에 따른 과잉투자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도심형 친수공간인 북항재개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최초 계획을 수정하여 매립면적을 축소하고 매립시기도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자연경관적 친수공간인 가덕도 눌차만의 매립규모가 북항재개발의 2배에 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넷째, 주민 의견수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은 부산시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그간 양분되어 왔던 주민협의회를 스스로 통합하는 자구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주단지의 조성, 가덕도 내 인프라 확충, 가덕대교의 하판 착공지연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의견수렴과정도 없었습니다. 다섯째, 재정적 측면에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매립공사에 필요한 직접공사비 3,252억원과 물가상승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 5,490억원의 부지조성사업은 물론 매립 후 상부시설 또한 민자유치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재정분석 뒷받침 없는 민자유치사업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도, 기술적 문제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매립할 경우 청계천처럼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해수흐름이 막혀 결국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취장 확보도 문제입니다. 눌차만 외에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1,000만평 그린벨트해제지역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토목사업이 필요합니다. 신항도 필요합니다. 북항재개발사업도 필요합니다. 미음지구도 필요합니다. 매립사업으로 필요한 토취장 확보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예정대로 4월에 매립을 위한 민자유치 공모절차를 밟게 되면 선 매립 후 계획으로 이어져 결국 사업성을 명분으로 지역여건을 배제한 채 고밀도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간투자여건에 차별화된 개발계획도 없고, 재정적･기술적 안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눌차만 매립사업인데다가 매립부터 개발사업까지 모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보니 사업의 실행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눌차만을 포함한 가덕도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외지인이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덕도의 가능성에 대하여 변화된 여건과 차별화된 계획으로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세 차례의 지루한 협상과정만 있었던 동부산관광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고 해수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여 매립타당성 분석과 어떠한 용도와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사업추진 전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가덕도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매립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이러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한번 매립하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시내 곳곳의 복개된 하천을 다시 살리는 노력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가용지 확보를 위한 매립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 원 (’09.4.8)	□ 아시아드CC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녹지 활용방안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많은 논란 가운데도 아시아드 골프장의 매각 건에 대해 뜻을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되었던 아시아드골프장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드골프장은 부산시가 144만주의 대 주주로서 전체의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자금을 많이 투자하여 조성된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골프장 경기장으로서 상징성과 꽃과 바다, 3색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 골프장만으로 활용하기에 아쉬울 정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아드골프장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월에서 10월까지의 정례 휴장일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일부 시설을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놀이장소와 자연교육장, 생태교육장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4월은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집중되어 있고 5월은 어린이날 등 가족단위 행사가 많으며, 9월, 10월은 야외체험활동이 많은 계절이며, 자연체험학습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찾는 곳은 성지곡수원지나 해운대·광안리 등의 해수욕장 등에 국한되어 있고, 멀리는 진주수목원과 울산 어린이대공원, 양산통도환타지아, 그리고 경주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골프장은 잘 가꾸어진 푸른 잔디와 4계절 다양한 초화, 수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녹지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드골프장은 휴장일에도 클럽배 골프경기대회 등 일부 수익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면 골프장 운영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아드골프장의 주주나 회원 또한 휴장일에 나라의 미래이자 골프 대중화를 위해 아이들에게 골프장을 개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부산에는 375개소 유치원의 3만 6,840명의 원아와 294개소의 초등학교에 22만 7,494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들에게 골프장 개방으로 새로운 녹지와 골프경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골프장 휴장일에 가능한 활용방안은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골프장의 클럽화 수와 인근 녹지를 활용해서 클래식음악회는 물론 대중음악 콘서트 장소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골프장에서도 어린이날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콘서트와 음악회, 골프장 견학, 어린이 골프교실, 사생대회 등 다양한 골프장 개방행사를 개최를 한 사례가 있고, 아시아드골프장은 접근성 좋고 인근에 관광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 외에도 어린이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아이템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정기적 개방으로 아시아드골프장이 부산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자 그린문화공간으로서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의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부산시민의 재산이자 부산시의 미래가치를 담은 녹지공간으로서, 그리고 공공체육의 장소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길입니다. 아시아드골프장을 선두로 하여 부산시역 내에 있는 해운대골프장, 부산골프장, 동래골프장 등도 개방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특별한 시설 보강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며 부산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부산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의 미래,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하여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아시아드골프장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활용계획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용 의 원 (’09.4.8)	□ 부전역세권에 대한 발전적 추진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도심의 최대 현안인 시민공원과 부전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부산시의 정책 의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전역은 1932년 서면역으로 시작하여 현재 동해남부선과 경전선의 기 종점으로 이용 및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로 지하화되는 부전역~부산진역 구간의 진·출입 분기기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과 함께 부전역에 대한 KTX 중간역사 건립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지하역사 등의 7여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KTX 완전 개통보다 늦은 2015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전역 일대가 국가 최대의 기관망인 KTX와 일반 철도의 결점점이자 부산광역권의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축으로서 도심교통의 허브가 됩니다. 게다가 부산역세권 시민공원 도시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 등으로 서면을 아우르는 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기대와 달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간 부전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하여 몇 차례 용역을 수립했지만 그간 계획이 실행된 것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2010년 KTX 완전 개통을 코앞에 두고 부산시의 2009년 업무계획에 부전역세권 관련 어떤 현안과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타당성만 확보한 채 과연 계획된 시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민공원 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 행정·업무·금융·상업의 중심의 서면 도심기능, 시민공원과 지하공간 개발, 재래시장과 대형쇼핑센터, 나아가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 촉진사업까지 상호 연계한 개발방향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울의 용산역 재개발사업인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은 코레일이 출자한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으로 투자되며 국제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까지 통합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전역세권은 서면 도심을 이끌어 나가는 부산의 비전이고 전략사업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전역세권과 주변 지역에 어우러져 있는 많은 용역들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서면도심권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시민공원 조성계획, 지하공간 개발계획, 뉴타운계획, 부전역세권계획, 그리고 부전시장 활성화사업, 젊음의 거리 등 서면도심권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역별, 부분별 상세계획이 후속되어야 합니다. 통합개발계획에는 서면도심권 통합을 위해 서면도심권의 쾌적한 보행네트워크 구축과 차별화된 컨텐츠, 지역브랜드 개발도 포함되어야 하고, 미래전략본부, 교통국, 도시개발실 등 부산시의 분산되어 있는 담당부서를 통합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많은 현안과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부전역통합역사개발사업은 2010년 KTX 개통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시기를 놓쳐 실패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부족으로 혹은 민자 유치가 어렵다는 핑계로 그저 이름뿐인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부전역과 함께 3차 변경고시에 중간역으로 추가된 오송, 김천, 구미, 울산역이 전액 국비로 조성되는데도 부전역만 민자 또는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실정이므로 부산시는 국비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부전역세권 통합개발계획을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09.4.17)	□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개선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시청 이전, 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 등으로 인한 동·서의 불균형 발전으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항재개발사업, 신항만 건설, 동부산관광단지 등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엄청난 부산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서부산권 신항만 건설에 있다고 하여 외국 자본 유치,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과 연관한 중부산권 북항재개발사업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다대포 쪽은 늘어나는 인구와 신항만 배후도로 끝의 명지대교, 다대선 지하철 연장, 동부산권 해운대와 견줄만한 다대포 현대화사업 등은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해넘이 행사를 다대포에서 하고 타종식을 중구의 용두산공원에서 하고 해돋이 행사는 해운대에서 하는 부산의 관광명소로서 더욱 더 위상을 떨칠 것입니다. 그런데 다대포하면 부산시민들의 인식에는 변방 또는 아주 먼 곳, 심지어는 주위 공단으로 인해 부산의 관광명소 또는 4대 해수욕장이라는 자랑과는 정 반대로 해수욕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올 여름에 세계 최초·최고의 해상분수대가 선보일 예정이나 시민 모두가 느끼고 감상하기에는 참 멀고 교통이 정말로 불편합니다. 작년부터 획기적인 시내버스 환승제가 실시되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역시 동참하였지만 해운대에서 다대포까지 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역시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쉽게 부산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동래, 구서동, 김해, 양산 쪽 사람들이 다대포를 보기 위해 대중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을 거듭해서 2시간 가까이 걸려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 1호선 종점인 신평역이나 하단역까지 올 것입니다. 그 역에서 환승하여 장림을 거쳐서 한참 우회하면서 40여분 내지 1시간 이상 걸려 현행 대중교통버스로 다대포까지 온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신평역 또는 하단역에서 바로 강변로를 통해 다대포까지 올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대포까지 온다면 3,462세대, 1만 5,000여명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와 주변 5,000여세대 2만여명이 운집한 아파트 밀집지역까지 교통수단이 가야 하므로 이에 강변로를 통해 지하철까지 가는 새로운 노선 개설 요청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9월 부산시장께서 장림지역 내 공해 및 악취 방지를 위한 공단시찰 시에 사하구민 건의 중 공단 내 교통이 너무 불편하여 신규 노선버스를 건의 받으셨고 이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대선 지하철 연장공사가 지난해 착공검사기간을 거쳐 올해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지옥 혼란이 예상되는 이곳에 강변도로 노선 신설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부산시의 탁상행정만으로 인해 미시행되고 있는 다대포에서 송도까지의 96번 버스노선가 아파트 단지까지 연장하여 이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하면 올해 다대선 지하철공사를 대비한 강변 쪽으로 운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운행하였던 엄궁과 하단역 노선 마을버스를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노선 연장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역의 실정에 맞고 시민을 위한 효율적 대중교통운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산시의 의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직결된 버스업체의 논리보다는 시민 편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자세가 앞서야 합니다. 대중교통 정책의 성패 여부는 부산시민들이 실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결과 그 평가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고려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정책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윤애 의 원 (’09.4.17)	□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과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가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곳은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입니다. 본 시설은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여행을 하면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젊음의 숙소로서 국제교류와 문화를 공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산 유일의 유스호스텔이자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한 아르피나는 본연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에 어느 유스호스텔에도 볼 수 없는 웨딩사업 홍보창이 뜹니다. 실제로 로비라운지를 청사초롱으로 장식하거나 객실을 폐백실로 전용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수익사업을 위한 연회와 웨딩, 레스토랑, 스포츠센터, 사우나, 찜질방 등이 있고 관련 프로그램 또한 골프연습, 요가, 수영 등 일반인 위주의 영리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 문화센터에는 상설운영자 1명 없이 1달에 2회, 토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제한된 공간에 찾기도 힘들어 주객이 전도된 꼴입니다. 셋째, 부산 유일의 호스텔로서 최대의 관광지인 해운대권에 있지만 지난 5년간 100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은 고작 네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10여명이 넘는 마케팅팀이 있어도 청소년 중심의 국제교류장으로서의 기능이나 행사를 직접 유치한 실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넷째, 일반유스호스텔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은 유스룸 158명, 코리언룸 111명, 전체 객실 수용인원 57.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영리목적의 숙박업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469명을 수용한다는 아르피나의 광고는 절반만 진실인 셈입니다. 다섯째, 아르피나의 운영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개장 이래 매년 24억, 8억 6,000, 12억, 14억, 6억 8,000만원의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산도시공사의 원래 업무는 택지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사업입니다. 아르피나를 운영하고자 정관까지 바꾸었지만 아르피나 직원 82명 가운데 공사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결국 유스호스텔 운영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불모지인 부산지역에서 그나마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이 어른들이 넘쳐나는 숙박기능, 스포츠시설과 찜질방, 결혼예식장들이 주요 기능이 되어서야 부산의 체면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몇 년 전 행사가 버젓이 최신뉴스로 남아있고 취사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청소년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저 외부 위탁을 주는 수수료 수익자에 불과한 부산도시공사가 아르피나의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 등의 청소년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구와 전문가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아르피나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 원 (’09.5.7)	□ 부산광역시 각종위원회(협의체)의 정비필요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좋은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구성과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설치와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예산집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을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수당이 지급된 위원회의 협의회는 총 150개로 2007년 이후 2009년 4월 현재까지 총 8억 9,0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계획 등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협의회는 총 18건 12% 6,2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영에 있어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 서면심의 남발의 문제입니다. 2007년 이후 회의개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조차 3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거나 1년에 한 번밖에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총 39개로 26% 즉, 4개 중 1개의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하로 회의를 개최하는 형편입니다. 1년에 한 번 회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에 확인해 보는 위원회가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회의를 열지 않고 서류로만 심의하는 서면심의도 문제입니다. 2007년 이후 서면심의 비율은 총 1,436회 개최 중 309건을 서면심의하여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법령이나 정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위촉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 여성위원의 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40% 이상, 시민단체추천위원은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여성위촉위원은 총 2,292명 중 429명으로 18.7%밖에 되지 않아 목표인 40%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협의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위원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10월달 시행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기능 및 위원자격요건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로 통합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면심의 위주의 위원회는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하게 되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과 시민단체 위원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법령과 기준에 맞게끔 설치와 구성,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 원 (’09.5.15)	□ 부산시 각종사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의 허구성에 대해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산업의 경제효과 분석의 기본 틀인 지역산업연관표가 잘못 작성됐고 이에 따라 부산시 각종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크게 2배 이상 부풀려져 왔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연관표란 것은 국가와 지역산업의 상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경제 및 고용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본 틀입니다. 부산시도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효과, APEC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각종 사업의 파급효과를 이에 기초해 분석해 왔습니다. 산업연관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유발액의 최종수요액은 생산자가격평가표상 총 산출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유발효과 산출에 사용되는 취업유발인원은 고용표의 취업자 수와 같아야 하고 피용자 수와 고용유발인원이 같아야 합니다. 이는 생산, 분배, 지출이 항상 같다는 삼면등가의 원리와 관련된 기본입니다. 평가표에서 나온 투입계수는 중간투입계수와 부가가치계수의 합으로써 반드시 1입니다. 1단위를 생산하는데 투입비용이 전혀 없다면 0으로 표기해야 하므로 마이너스 값은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단위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는 최소한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부산시가 만든 2000년과 2002년 산업연관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산자가격평가표상의 총 산출액은 67조 8,799억원인데 반해 생산유발액의 최종 수요액은 141조 3,981억원으로써 2.2배 가량 부풀려져 있습니다. 부산시가 산업분류한 170부문, 70부문, 28부문의 생산유발액의 최종 수요액이 각기 다른 값을 가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170부문에서 한 항목의 투입계수 값은 마이너스가 대부분이었고 중간투입계도 마이너스였으며 심지어 부가가치계가 1이 훨씬 넘는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2002년 산업연관표에서 투입계수 값이 -7.2194, 2.2534, 1.9641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1단위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적할 오류가 너무 많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 때문에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처럼 하나도 맞지 않은 산업연관표로 지난 5년 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해 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2005년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동일 기관의 연구자들이 2004년에는 한 연구자는 4,021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099명의 취업유발효과, 또 한 연구자는 2,36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4,89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 2005년에는 3,887억원의 파급효과와 6,715명이 취업유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표한 값들이 서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형 자체가 틀렸으니 분석한 값들에 대한 신뢰성을 어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도 경제효과는 11조 6,396억원이고 11만 324명의 고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인천은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경제효과로 부산보다도 적은 10조 6,000억원과 20만명의 고용발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는 최근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12조 7,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1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산과 인천아시안게임의 시차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대회규모를 감안할 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경제파급효과는 엄청나게 과대추정된 것입니다. 5년 동안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경제효과만 단순 합계해 봐도 대략 30조원이고 동 기간의 부산시 예산이 30조원 규모입니다. 부산시의 분석은 엄청나게 과대 포장되었습니다. 정확성이 기본인 지역산업연관표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이 학계 전문가들을 만난 결과 학계는 이 같은 오류를 부산시에 수차례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고의로 조작했던지 아니면 오류를 은폐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분명한 시정과 함께 부산시의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용 의 원 (’09.5.15)	□ 시민공원의 발전을 위한 과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지난 100여년간 일본과 미국의 관리 하에 있었던 구 하얄리아 미군 부지, 즉 부산시민공원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선수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협상난항으로 무산된 뒤 부산시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발 빠른 대응으로 부산시민에게 약 16만평의 소중한 도심녹지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녹지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은 산을 가장 양호한 경관으로 인지하는 반면, 산의 녹지 이외에 주거지역의 조경, 소공원, 근린공원, 가로수 등 도시의 생활권 내 녹지에 대하여는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공원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권 내 도시녹지로서 시민공원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 총 5,978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세계적인 조경설계가인 제임스코너가 얼루비엄(alluvium)을 주제로 기본설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3,432억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고 금년에 37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환경오염조사가 재개되면서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시민을 위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으로서 기대하는 시민공원이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바람은 부산시민 누구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산시의 추진계획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속담처럼 착공에 앞서 더 나은 시민공원을 위해 보완해야할 것은 없는지, 혹시 지금까지 계획과정에서 모자람은 없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첫째, 시민공원 내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하고 공원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경마장의 마권판매소는 보전키로 하였지만 이 외에 미군부대의 사용시설은 있는 그대로가 글로벌 빌리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마장 트랙 부지 내 출토된 불상 등의 역사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을 새로 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고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많은 문화･관광･교육시설들과 보행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별 개발과 주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최대한 시각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시민공원 주변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고층 주거빌딩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최선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건폐율을 조정하거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구성하여 시민공원으로의 시각통로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공원의 명칭을 정하고 부산시민은 물론 국내·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홍보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시민을 위한 공원이라는 의미로 시민공원이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부르기 편하고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야 합니다. 시민공모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까지 불리듯 하얄리아도 좋은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초원을 의미하는 하얄리아 공원, 파크 하얄리아를 제안합니다. 가우디라는 걸출한 건축가가 바르셀로나라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 듯 세계적인 조경설계가인 제임스코너가 설계한 시민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 속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가장 부산다움을 홍보해야 합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민공원에서 즐기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공원은 2006년까지 미군 부대로 사용해왔고 지금까지도 문은 닫혀있고 높은 울타리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시민의, 아니 세계적인 도심공원으로서 알려질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09.5.15)	□ 생활폐기물정책 변화에 따른 기존 소각장운영의 지속발전 가능한 유지.개선 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하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정책 변화에 따른 다대소각장 운영의 지속적인 향후 유지·개선 지원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폐열을 활용하는 소각시설은 다대소각장, 명지소각장 그리고 해운대소각장 등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대포소각장은 가장 오래된 소각장으로 95년 8월 30일 준공 후 사하구 일대와 서구, 중구 등 부산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부산시 매립장난 해소와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본 소각장은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을 위해 전력을 생산하였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실내수영장 온수 공급과 2,107세대 몰운대 영구임대아파트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난방열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대포소각장이 11년째 가동됨으로써 시설이 노후화 되어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는 등 일부 주민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시의 쓰레기소각정책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쓰레기를 연료로 바꾸는 사업을 위해 생활쓰레기연료화 및 발전시설이 전국 최초로 강서구 생곡동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설치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본 시설이 가동될 경우 하루 약 900t 규모의 폐기물연료화처리를 위해 인근 다대소각장 반입 쓰레기를 본 시설로 돌리고 결국 다대포쓰레기소각장은 없앤다는 여론도 들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이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권 양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받은 주민지원사업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폐기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덜어내고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 노후된 다대소각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을 전면 재보수해서 폐열생산과 활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 만일 다대소각장이 폐쇄된다면 생곡생활쓰레기연료화사업에서 나오는 RDF연료를 환경권 보상차원에서 다대소각장 인근주민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셋째, 생곡생활쓰레기연료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 또한 다대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무상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오랫동안 환경권을 양보해 온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저소득 임대아파트 등이 밀집한 소각장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 발전가능한 환경정책이 되어 시민과 함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 원 (’09.6.16)	□ WHO 건강도시 가입 부산, 암사망률 전국1위, 어떻게 할 것인가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산의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암환자 발생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산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13일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선포식을 통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도시 실천원칙을 준수해 모범적인 건강도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스스로 부산시민께 약속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시의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 선포식은 전시행정으로 치부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가장 최신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차 사고로 한 해 사망한 수보다 무려 9배가 많은 수이며 특히 남자 사망자들의 경우는 3명 중 1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건강도시부산 프로젝트 추진,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가입 등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에 힘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도시 부산은 2005년 전국 3위, 2006년에 전국 2위, 2007년에는 암 사망률 전국 제1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만명당 암 사망 142명으로 전국 평균 127.4명보다 무려 14.6명이 더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부산 남성들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간암의 사망률이 전국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암 관련 현황에 있어 주목되는 점은 첫째, 암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암 사망률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산 남성들의 경우 발생 암중 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24.2%로 전국 평균 비율 16.5%보다 3분의 1 가량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암검진 수검률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암 검진 수검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10%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의 암발생률과 사망률 간에 불균형도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부산의 암 검진 수급률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부산시민의 암 환자는 병의 정도가 심해지고 난 이후에 발견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민의 암 환자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높은 암 사망률, 높은 간암발생에 있어서 부산시의 암 관련 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암 환자 발생원인과 과정상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의 암정복계획은 암치료 및 환자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예방에 관련된 사업에 재정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더 이상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의 암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는 조속히 마련하여 하루빨리 암사망률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 원 (’09.6.16)	□ 해양수도 부산의 해안방재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용호1·2·3·4동 출신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306.2㎞의 부산 해안에 대한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도시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시안전입니다. 특히 해양도시의 경우 내륙의 안전뿐만 아니라 해안공간의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안방재정책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306.2㎞의 해안지역에서는 부산신항 건설과 북항재개발, 동부산관광단지 등 부산의 미래를 바꿀 각종 메가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방재는 이러한 대단위사업구간에만 고려되고 있고 나머지 해안의 안전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는 예방보다는 재해발생 이후의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등 사후처방형 방재행정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과 직접 접하고 있는 부산은 변화무쌍한 거대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고조,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에는 태풍 매미가 동반한 폭풍해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진발생의 빈도가 급증하고 지진해일의 규모가 커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05년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상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부산해상에서도 진도 4.0의 지진이 내습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은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고 하며 점차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해상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부산은 더 이상 지진해일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차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는 전례가 없었던 강력한 슈퍼태풍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해양관광지인 해운대를 비롯하여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는 매년 7, 8월에만 약 3,500만명의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고 특히 바다를 무대로 하는 각종 축제와 요트,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해안에는 대형 주거단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각종 해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이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306.2㎞의 모든 해안지역에 대하여 해안 종합방재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미래는 문전옥답인 306.2㎞의 해안을 어떻게 개발 및 관리, 운영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 종합방재대책 수립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 원 (’09.6.16)	□ 도심지의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철도시설 이전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용지 확보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중된 부산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심철도시설 외곽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시가지내 가용지가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1,000만평을 해제해서라도 첨단산업물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과거 수년이 걸렸던 개발제한구역이 1년도 안 되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용지가 없다던 기존 시가지 특히 도심의 곳곳은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산재한 군사시설, 공장이적지는 노후화된 도심의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공간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산시 정책에서는 무관심한 장소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도심권에는 1904년에 건설된 부산철도차량관리단 20만 1,400㎡를 비롯해서 부산고속철도 차량관리단 부산차량 당감동사업소 및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리장 등 모두 합하면 인접 시민공원 부지의 두 배에 달하는 96만 9,339㎡로써 도심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05년이 지난 서면의 철도시설 부지는 이용가치도 매우 저조합니다. 10년 전 22량의 디젤기관차와 13량의 객차를 수용했던 부산철도관리단의 하루 정비물량은 이제 1.8량, 2.2량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과연 효율적인 도심의 토지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KTX 지하화를 주장하는 것도 원도심과 센트럴베이의 단절로 인한 기능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면도심권의 철도시설 역시 도심공간을 양분하고 기능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새로운 제안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에서는 2007년 도심지내철도시설물외곽이전촉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시민촉구대회를 개최했고 시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까지 조직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07년 제170회 임시회에서 김태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고 같은 해 연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도심지내 철도시설 활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년 4월 이종혁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으로 도심철도 이전을 촉구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철도시설의 이전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위해 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는 실정이지만 정작 발 벗고 나서야 할 부산시는 이 업무가 교통국 업무니 도시개발실 업무니 하며 미루기에 급급하고 사업추진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요예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과 기성시가지의 토지이용효율화는 뒷전이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와 신규 부지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부산시 정책방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도심의 대규모 이적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터전을 방해하는 도심철도시설 이전이 시민들에게 더 큰 삶의 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도심에는 100년을 버텨온 철도시설은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부산의 심장부로서 역동적인 신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현재 서면도심은 부산 최대의 쇼핑과 문화거점이자 의료관광 거점인 만큼 철도시설 이전부지에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장수의학과 관련 R&D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서면권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의료관광 메카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신성장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면도심에 마지막 남은 부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부산시는 철도시설의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타당성검토용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남 의 원 (’09.6.3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문제점과 대책 ◦ 최영남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전신인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10년 이상 된 대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이 지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시 소관 321개소 71.7㎢로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의 57.6%에 이릅니다.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총 사업비는 2002년 부산시 용역결과에 따르면 18조 9,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매수 청구비는 약 1조 7,000억원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도로, 광장, 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현재 부산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시 소관 163건이며 자치구·군 소관 1,023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대비 예산확보 현황은 2005년부터 매년 37억 8,000만원, 51억 3,000만원, 129억 8,000만원, 2008년에는 330억 8,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54억 3,000만원으로 작년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평균 140억 수준임을 감안하면 무려 121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 문제,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재정비는 물론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현재 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시 소관 43건으로 26.4%에 불과합니다. 자치구·군은 더욱 암울한 실정입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23건 중 집행 중인 것은 19건, 즉 1.9%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성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바는 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완공될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장기집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산시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현재 10년 이상 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13건으로 전체 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대부분 완공예정이 1014년 이후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장기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행가능성이 낮은 대형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남발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통한 실질적 지역경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 원 (’09.6.30)	□ 자연훼손과 매립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 대책은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자연이 훼손됨은 물론 도시 난개발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많은 바다를 매립하여 부족한 가용지 확보와 부산시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와 수영강을 마주보고 광안리해수욕장에 이어져 있는 수영만 매립지와 민락동 매립지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7년 전 1972년 민락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12만 5,923㎡의 공유수면은 1992년 매립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초 저밀도의 상업시설 등 유원지와 조화로운 개발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 수차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150%의 용적률로 제한받는 일반주거지역을 세 배가 넘는 500% 용적률로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뀜에 따라 1,673세대의 초고층아파트단지로 변질되었고 최근 800여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당초 매립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걸레가 되어 버렸으며 끝내는 양립할 수 없는 주거기능과 유원지 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기형적인 도시 난개발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3항 유원지결정기준에 따르면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 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원지 주변에는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대기업에게 초고층아파트를 건립케 해 주는 특혜를 준 결과 도시공원과 유원지의 700여억원의 유희시설이 제기능을 상실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책임한 부산시의 부실행정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입니까?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민락유원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부산시는 이제 내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센트럴베이, 눌차만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아직도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부산롯데월드 매립목적 변경 신청, 해운대 솔로몬그룹의 108층 건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 해운대 117층짜리의 해운대리조트 용도변경 추진 등 많은 대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한 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는 최근 소식에 부산시의 자연훼손과 도시 난개발을 다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한 번 훼손된 자연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공유수면 매립이 원계획과 달리 무원칙하게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 원 (’09.6.30)	□ 100만평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제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생활권 100만평 학교 운동장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원유원지가 총 763개소, 7만 9,184㎢로 계획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외곽 및 산지에 분포되어 있고 공원조성이 전체 공원면적 대비 27.2%에 불과합니다. 그 중 생활권 공원은 전체 공원면적의 약 35%로서 근린공원조성 총 130개소 중 58개소만 조성이 완료되었고 소공원 조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원의 분포 또한 지역별로 매우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지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관공서와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아침, 저녁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조깅하는 지역주민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운동장은 개교 이후 별도 시설의 확충 없이 일부 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운동장을 시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시민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학교공원화사업은 인근주민들에게는 녹색쉼터와 운동,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녹음이 우거진 생생한 자연생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초·중·고등학교만 614개소에 이르고 있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대학교도 많습니다. 16개 자치구·군별 39개소의 공원과 도시녹지가 조성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장 면적이 약 340만㎡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에게 100만평의 공원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학교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열린 학교공원을 만들자는 본 의원의 제안과 연계되는 정책들이 이미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및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교육청은 명분만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고 현재처럼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십년 후에나 사업이 마무리 될 형편입니다. 시외곽의 공원조성보다 시급한 것이 도심생활권 내 공원조성입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공원화사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의 활용과 관리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는 즐거움의 배움터, 행복한 놀이터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5분 거리에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 공원화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그린도시부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사업에 학교 공원화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숨쉬는 문화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린워킹운동과 연계하여 그린웨이사업을 단순한 길 만들기 사업이 아닌 생활문화운동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새벽과 저녁시간의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운동장 주변 조명시설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용시민의 편의증진뿐만 아니라 보행학생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 원 (’09.6.30)	□ 동아시아 다자기금 사무국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난 1월 21일 서울과 함께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금융 중심지 육성전략은 자금운영 분야에서 월등한 서울과 경쟁하기보다 해양과 파생금융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해운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소, 파생상품 R&D센터, 국제금융연수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사무국 유치를 새로운 금융 중심지 육성 전략의 주요과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금융 중심지 관련업무는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나 CMI사무국 유치 건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을 비롯하여 시장과 시 집행부 간부, 나아가 부산시민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기에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5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안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다자기금 각국 분담액이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안통화기금이 제안된 지 12년 만에 CMI 합의 이후 9년 만에 역내 통화협력기구의 성립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시안국가와 한·중·일이 돌아가면서 사무국의 역할을 해 왔지만 다자화기금이 탄생하게 되면 연구 및 감시조직과 더불어 회의를 준비할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현재 한·중·일 아시안 국가 모두가 사무국 유치를 원하고 있지만 각각 32%의 분담액을 가진 일본과 중국은 상호견제 때문에,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출연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주도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16%의 분담 비율을 가진 한국이 가장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벌써부터 유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입지할 좋은 정주조건을 갖추고 수도가 아니라서 중립적 이미지를 가진 부산을 내세우는 것이 서울에 유치하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부산은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었고, 문현금융혁신단지 조성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산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지점이자 아시안국가들과 멀지 않으면서 아시아 10대 컨벤션도시로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의 의지입니다. 하계올림픽 유치활동 중단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제행사나 국제기구 유치는 장기적인 로드맵과 전담기구의 구성, 인력풀의 최대한 활용, 시민여론 환기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제기구의 유치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설득해 내야 하는 수준 높은 정치력과 외교력이 요구되는 매우 정교한 작업입니다.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사무국 유치를 위해 로드맵과 인력풀 활용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또는 금융중심지기획단 내에 두면 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끌어내야 합니다. 부산시민,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지역 금융계와 산업계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산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은 사무국 설치 및 위치문제가 정식 의제화되지 않고 있는 지금 부산이 선제적으로 유리한 유치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인 ADB를 옮겨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이 준비되고 있는 사무국 유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CMI 다자화기금 사무국 설립은 IMF에 버금가는 AMF 설립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다리라고도 합니다. 국제기구의 지역내 설치는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추게 될 CMI 다자화기금사무국 유치에 부산 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석 의 원 (’09.6.30)	□ 센트럴베이 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부산시의 각성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 최대의 프로젝트인 센트럴베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오페라하우스 이전과 같이 일관성 없는 정책 발표와 소극적 대응을 엄중히 경고하고 허남식 시장님의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그간 추진한 대형프로젝트들이 추진력을 잃은 것과 달리 센트럴베이사업은 가장 현실성 있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로서 21세기 부산의 성장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센트럴베이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는 반대로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센트럴베이사업 부지에 오페라하우스를 유치하기로 했던 대기업과의 협약을 깨고 무엇보다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부산시가 조기착공이 가능한 시민공원부지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오페라하우스의 입지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대표적인 경관지역이 유치되고 건립되는데 수십년이 소요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00년이 넘은 부산항이 센트럴베이보다 더 나은 오페라하우스 적지가 어디입니까? 시민공원 내 꼭 지켜야 할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면서 오페라하우스를 위한 변경은 가능합니까? 민선시장님께서는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반발하고 부산시민의 반대여론은 무시해도 됩니까? 시장님의 무원칙한 센트럴베이정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금년 초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써 최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6,200억원의 국비를 확약 받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단계별 개발이라는 핑계로 국비 지원을 미루면서 3,2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나 용두산 재창조사업 등 정책추진 능력에 적지 않은 오점을 남겼던 만큼 센트럴베이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여건이 부산보다 훨씬 양호한 서울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민공원과 함께 계획된 용산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지원하고 있고 센트럴베이와 유사한 용산역은 공기업인 코레일 주도하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부산보다 훨씬 나은 서울시는 국가적 지원이 막대한데 왜 부산은 국비 축소에 무너지고 사업이 무산될까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센트럴베이를 비롯한 대형프로젝트의 성공은 곧 시장님의 성과가 되겠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도 시장님의 몫임을 기억하십시오. 센트럴베이사업은 단순한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이 아니라 원도심권 재창조사업이자 부산시의 전략사업입니다. 적지 않은 현안으로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시장님! 주먹구구식 무원칙한 정책 추진은 결국 난개발과 사업표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소신있는 정치력과 참여하는 시정을 발휘해 주셔야 할 때인 만큼 본 의원의 발언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페라하우스는 부산 시민을 위한 센트럴베이의 랜드마크로써 그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을 대표로 선출한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바와 같이 센트럴베이 부지를 관할하는 BPA도 KTX 지하화를 이루어내야 할 철도청도 원도심 전체를 통괄하는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도심권에 대한 장기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십시오. 셋째,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반드시 지분 참여를 하고 시장님의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센트럴베이의 조기착공을 위한 국비확보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센트럴베이, 오페라하우스와 전 세계 인류가 교류하는 센트럴베이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선규 의 원 (’09.6.30)	□ 경쟁력있는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행정교육문화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축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 지역민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독창적 이고 유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해서 시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자체마다 축제 개최 경쟁이 치열해 본연의 의미와는 달리 축제의 남발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였습니다. 본인이 제187회 임시회에서 축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축제 구조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68개 축제를 47개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경쟁력 없는 축제라도 폐지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을 거쳐 이처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부산시가 축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형적 환경을 조성했다면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명실공이 부산다운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의 특성을 담은 대표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보령의 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등과 같이 지역 특성을 제대로 담은 대표축제가 부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항구도시 부산의 특성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자갈치축제와 멸치축제 개최는 시민과 외지관광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갈치축제의 경우 환경적, 공간적 제약과 빈약한 지원으로 해마다 방문객이 줄고 있습니다. 멸치축제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는 있지만 획일적인 프로그램과 팔도먹거리장터와 같은 차별성 없는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부산만의 지역특성을 제대로 담은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이며 과감한 예산과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연계성이 강한 축제를 통합해야 합니다. 축제의 즐거움은 비일상성, 즉 일탈성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못한 채 획일적이고 중복적인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축제간 연계전략 및 공동마케팅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복로 문화축제, 보수동 책방골목문화행사, 40계단 문화축제를 함께 연계한다든지 청학2동 벚꽃축제와 풍어제를 함께 연계한다면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의 축제로 변모할 것입니다. 축제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영입과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주관단체 담당자들이 주도하다보니 창의성이나 역동성,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축제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 기획사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참여는 배제한 채 판에 박힌 행사를 찍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지역축제의 조직위원장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되는 획일적 조직구조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축제 전문가들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하여 그들의 기획력이 발현된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역축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초기에는 행정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축제 프로그램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면 민간의 창의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부산지역의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의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축제니, 국제축제니 하는 명칭은 축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명성을 쌓아간다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명축제 중에서도 이러한 명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되면서 축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 원 (’09.6.30)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2007년 5월 23일 부산시내에 5개 지역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3월 23일부로 완화가 많이 된 후 그래도 남아 있는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거지역은 대지 180㎡ 이상이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허가를 받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적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 거래 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전세로 임대를 하게 되면 거래가액의 약 10%로 강제이행금이 부가됩니다. 5년만 임대를 준다면 재산의 절반이 없어지고 마는 이런 현실입니다. 둘째로 노후불량주택이나 건물이라도 일체의 건축행위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180㎡ 이상의 대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아예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책을 촉구합니다. 도시재정비지구가 2007년 5월 23일 지정 고시되어 촉진계획의 결정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결정되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주민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충무재정비촉진지구가 확정되었지만 어느 곳 하나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없습니다. 6개월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행정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몇 천명 되는 주민들입니다. 보통 한 구역이 되는데 누가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겠습니까? 동의서 징구를 주민 스스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누구 하나 대주지 않습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고는 계속해서 그것을 행정관청은 2020년도 되면 입주가 완료될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에 약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심의 받는데 2년이 소요됩니다. 이주, 철거에 2년이 소요되고 또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통상. 그리고 주민 75%의 동의를 구해야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2~3년이 걸립니다. 건물 감정하여 주민 75%의 또 다시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데 2~3년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더라고 잘 추진되어야 13년 정도 소요됩니다. 2020년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또 처음 업무추진을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시작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시작합니까? 주민들이 한번 주민총회를 위해서 모일려고 하면 최소한 구덕실내체육관 정도는 빌려야 주민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어져서 주민총회를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면 조합을 해산하는, 인정하지 못 한다는 판결도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 전에 결정해 놓은 지구에 현재 추진위원 단 한 군데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다면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행정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50% 동의서 징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주민설명회와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작합니까? 그런데 행정관청은 지금도 여전히 2020년이면 입주한다 하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재정비촉진사업은 원래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시도 빨리 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 원 (’09.7.15)	□ 재해로부터 안전한 부산건설 방재종합대책수립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1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부산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건설을 위한 방재종합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하루 동안의 집중호우로 동래구 온천천 부근 세병교 하상도로 차량 고립과 도로 침수 외에 남구, 기장군, 영도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날 부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부산시의 재난대응체계 및 배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고 부산시의 무기력한 방재 시스템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방재라는 것은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 당국이 주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가 침수되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러한 집중호우가 하루만 더 이번 비 같이 내렸다면 과연 어찌되었을 것 같습니까? 부산지역 기상관측 이래 하루 강수량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468.5㎜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일에는 일부 지역의 차량통행이 4시간 이상 제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부산지역에서는 침수와 토사유출 등 총 670건, 농작물 침수 219㏊의 피해와 토사유출 65건, 산사태 9건, 축대와 사면 붕괴가 12건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구지역은 석천아파트 앞 산사태로 인해 차량 5대가 토사에 매몰됐고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비가 18년 만에 최고라 할 만큼 강우량이 많았고 폭우와 만조가 맞물려 바닷물이 하수구로 역류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재난방재 시스템은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물바다를 이룬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마을 침수사태는 송정터널 인근 공사현장의 무사안일하고 안전불감증이 낳은 결과로 전혀 수해방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야기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부산이 자랑하는 첨단미래도시 해운대 센텀시티는 관계당국의 우수관로 관리부실 탓에 곳곳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과거 조성 때부터 배수관로의 표면적과 경사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묵과하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무사안일한 대응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자연재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재 시스템을 바로잡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그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근 국지성 호우의 경향을 감안할 때 현재 설치된 하수관로보다는 2, 3배의 큰 관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차도 또는 양안에 투수성포장이나 잔디 식생, 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고 빗물 유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을 해야 합니다. 넷째, 하천·하수도유역대책 제휴와 차기 정비수준을 향상하고 조정지·저류관 펌프 운전 조정 등 치수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홍수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충하고 인터넷, 케이블TV 등 다양한 미디어와 주민에게 문자정보를 이용하여 기상 및 홍수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현황도, 침수예상구역도, 대피지도 등 재해지도와 전체적인 하수도 퇴적물 준설, 우수·배수 정비 현황을 공표하고 민간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시대적인 재난방지관리 시스템의 행정을 전면 개편하여 부산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귀중한 재산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방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 원 (’09.7.24)	□ 부산시 감사의 문제점과 대책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잘못된 감사의 실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가 근래 부쩍 종교영역에까지 세수의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종교계의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의문을 가지고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번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형사찰인 꽃마을 내원정사에 1,500만원과 교회 종교단체인 몇 곳에 1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당구청 계장을 징계 요구하고 취득세와 지난 5년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해당 구의 종교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5분자유발언을 생략하려고 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인 고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건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결정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2008년 5월 29일 심사 결정된 결정문이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져 있습니다. 이 건과 같은 내용을 조세심판원은 2008년 11월 28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제일 앞에 보면 주문 내용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부산시 감사는 내용도 모르고 감사하여 집단민원과 종교단체의 반발을 야기시킨 꼴입니다. 이러한 감사조치는 부산시 16개 구·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16개 구·군의 담당부서 책임자들과 부산시 세정담당관실과 논의를 한 경우 업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군에 감사를 하면서 1개 구에 한정하여 편파적으로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과를 지시하려면 16개 구·군 전체에 지시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산시 전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에 대하여 부과를 한다면 더 큰 반발이 야기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잘못된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감사를 한다 말입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즉시 시정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하루속히 잘못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행정낭비를 없애고 소송 등으로 비용을 낭비하거나 부산시 감사행정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 원 (’09.7.24)	□ 시민생활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시설입장료 무료화제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 산하 공공시설의 무료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곳곳에 위치한 공원, 유원지는 물론 역사와 문화자원인 박물관, 미술관, 충렬사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시설은 300원에서 2,500원 가량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부산시역 내에 공원과 유원지는 순차적으로 무료화 해 왔습니다. 2004년 금강공원, 2005년 어린이대공원, 2006년 태종대유원지, 2008년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현재 모든 공원과 유원지는 무료화 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무료화는 공원, 유원지에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개관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박물관, 복천미술관, 아! 복천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 어촌민속관 등은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시설의 입장료 수익현황을 살펴보면 유료화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입장료의 연 수익이 적게는 800~900만원에서 2,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결국 요금징수에 필요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유료시설이 많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시설은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오고 즐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료시설을 무료화하게 되면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시설을 무료화 하더라도 방문객이 늘어나면 입장료 이외에 시설사용료, 기념품 판매 등으로 실수입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편하게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료화 하게 되면 방문객을 통제하기 어렵다거나 시설 노후화가 가중될 수도 있고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되는 유지관리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박물관 등을, 유료 공공시설의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베이징은 3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의 비교적 비싼 입장료를 징수했지만 2008년 3월 수도박물관을 비롯해 32개 박물관의 입장료를 전면 없애고 무료개방하면서 베이징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 무료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도 입장료를 2008년도부터 무료화 했고 과다한 입장객을 관리하기 위해 무료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도시를 알게 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입장료 무료화를 실시한 이후 보안 등 비상전화기 및 CCTV를 늘리는 한편 진·출입구 세 곳을 추가 설치하고 개방시간을 밤 10시까지 늘려 입장료 무료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입장료 수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마는 시설의 유지관리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입장료 수입 대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열린 박물관, 미술관, 충렬사가 좋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각 시설의 조례를 개정하여 무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유료시설의 입장료 무료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시민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념하시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 원 (’09.7.24)	□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방재 종합대책의 수립 촉구를 5분 발언한 이후 16일 국지성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면재해란 호우나 지진으로 인해 사면의 구성물질이 붕괴하여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16일은 아열대성 집중호우로 부산지역 백 사십 일곱 곳에서 산사태와 축대 절개지 등이 붕괴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며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운대 청사포 고개에서 송정으로 내려가는 도로와 신항만 가주터널 입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흘러내렸고, 북구 만덕3동, 수영구 민락동, 사하구 장림2동 영남중학교 뒤편, 북구 구포3동 삼경장미아파트 뒤편 등 부산지역 절개지 여든 아홉 곳과 축대 오십 여덟 곳이 붕괴되어 다발성 산사태로 주택 두 곳이 매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집중호우 때 발생한 21건의 산사태와 축대 붕괴사고와 비교해서 무려 7배가 많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재개발구역 공사를 위해 철거한 공사현장에서 폭우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침수가 되어 출근길 차량이 큰 불편을 겪기도 하였는데 이는 진행 중인 공사장의 예방관리 소홀로 절개지 붕괴가 많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와 사면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대해 피해발생지역이 대부분 각 구·군이 지정한 자연재해 위험관리지역인 급경사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붕괴위험이 있다며 안전대책을 요청했지만 구청은 묵살을 하였고, 재해방지대책은 고작 1대의 장비도 투입하지 않은 채 희망근로자들만 동원,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와 흙을 걷어내는 시늉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방편적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사면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부서와 안전점검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산시의 방재시스템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기 힘들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해위험지역은 경사도와 함께 배수처리상태, 식생상태 등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면서 좀더 현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재해위험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등의 사면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의 주 원인은 첫째, 취약지에 주거 및 생활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절개지 및 경사면 등의 배수처리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사방댐이나 옹벽 등 토사방지시설이 미비하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지반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주체별 사면경사도 등의 설계정수의 일률적용 등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재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사면재해 피해조사의 첨단화 및 제도화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면재해는 발생장소 및 시기의 불확실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험대상지역의 파악 후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사면재해발생위험지역의 관리지도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넷째, 사면재해발생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시급히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째,재난관리위험지구를중심으로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치 확대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모니터링 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양성 및 교육 강화를 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재난교육과 실시간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경찰, 소방서, 교육청, 부산시가 연계한 재난안내 및 신속대응체계력과 등교 매뉴얼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대응책이 형식적인 전시행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면재해위험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 원 (’09.7.24)	□ 부산시 인사 정책을 위한 제언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권영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2~3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인사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청 간부공무원의 인사는 시장의 고유한 권한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들과 다수 공직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시장께서 이끄는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시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사에는 전문성과 능력, 나이와 재직기간, 직제개편 및 예측치 못한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재직기간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실무자로서 그리고 중견 간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훈련된 고위직 간부라 할지라도 실장이나 국장의 위치에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업무파악에서부터 정책의 생산과 집행,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도 문제이겠지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도 시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1항의2 전보임용의 원칙에서는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전보 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5년간 현 보직자를 제외한 부산시 실·국장 57명의 재직기간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평균 15.6개월로 1년 3개월여에 불과했습니다. 각 실·국별로 보면 경제산업실장과 복지건강국장이 2년 3개월과 2년 2개월로 비교적 오랜 기간 재직한 반면 정책기획실장과 감사관 1년 3개월, 행정자치관과 기획재정관, 교통국장, 환경국장은 1년 2개월 동안 재직하였으며, 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평균 재직기간이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직한 57명의 실·국장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7명 47.4%가 1년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였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실·국장은 7명 12.2%에 불과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의 경우 2년 8개월 동안 재직한 백운현 실장을 제외한 세 분의 실장은 1년 3개월, 8개월, 6개월 동안 재직하고는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기관의 기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위하여 한시적 인사를 한 것은 아닌지 공사·공단과 출자기관의 기관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기 위한 경력 갖추기나 징검다리 인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부산시의 주요정책과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정책기획실장의 직책이 그렇게 한가한 것인지 경제·사회 등 모든 부분이 위기인 우리 부산의 상황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 모든 각 실·국은 뚜렷한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장으로서 실·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이 발휘되어야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의 모든 사업은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되어 평가를 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과연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실·국장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각 분야의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파악에 2~3개월이 소요되고 또 다음 인사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때문에 1~2개월 동안 일손을 놓는다면 과연 몇 개월 동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매년 1월 새해의 업무보고를 하는 실·국장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사업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실·국장이 서로 달라 의정활동을 하는 본 의원도 당혹스러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면 실·국장의 지휘를 받는 중견간부 및 실무공무원 역시 새로운 실·국장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각 실·국의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에서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보장되고 그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부산시 고위직 간부인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한 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 원 (’09.8.27)	□ 장림~명지간연결 민자유료도로 통행료무료화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10월말에 개통하는 장림~명지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민자유료도로가 10월말에 개통되고 나면 내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어 통행료 부담 때문에 예상통행량 중 40 내지 50%가 통행을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민자유료도로는 지정학적으로 요금이 부담스러우면 인근의 무료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약서 상의 통행량 미달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산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정산터널의 경우 개통이후 7년 동안 400억원을 보전해 주었으며 향후 이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2008년의 경우 재정지원금으로 70억원을 보전해 주었는데 정작 민간투자회사인 수정산투자 주식회사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 민자도로의 경우 당초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상당기간 동안 통행량이 예측치에 크게 미달되어 처음 5년간 보전해 줘야 할 재정보전금이 901억원을 상회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본 민자유료도로의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3,596억원 중 민간투자액 2,517억원을 투자하여 30년 동안 5조 5,225억원의 운영수익을 올려 법인세 1조 2,487억원을 포함한 총 운영비용 2조 5,676억원을 지출하고 민간투자액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2조 9,549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행료와 시민들의 혈세인 부산시 재정지원금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61명의 임직원들의 급료와 민간투자비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및 이자, 위험부담비 등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민자유료도로의 경우 어차피 통행량이 부족하여 예상통행료 수익의 절반가량을 계속 혈세로 보전해 주어야 하고 또 통행료를 징수하여 본 도로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세, 이자, 위험회피용 보험료 등에 충당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협상을 통해 민자건설비의 조기상환 또는 이를 부산시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통행을 완전 자유화하여 인적, 물적 이동증가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 민자유료도로는 부산시의 광역 교통망 구축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신항 및 녹산 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건설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중 70%인 2,517억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비의 추가확보를 위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민자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의를 하루빨리 착수하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반드시 무료화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 원 (’09.8.27)	□ “2020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문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 형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부산의 미래 비전에 따라야 하며 내용과 절차에서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내용과 과정은 이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04년 12월 결정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계획변경의 배경 및 목적을 2005년 이후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방향 재정립과 상위계획인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추진, 명지 국제신도시건설, 교정시설 이전 및 공영차고지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반영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11건 모두가 개발인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부산시는 그린 부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변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용도가 바뀌는 총 11건 중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꾼 것이 6건, 시가화 용지로 바꾼 것이 1건이고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는 곳이 4건으로 모두 개발일색입니다. 또 몇 개 공원은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2006년에 비해 주거지역은 2.8% 늘어나고 상업지역은 0.2% 늘어나고 반면, 녹지지역은 59%에서 56.5%로 2.5%나 줄어들게 됩니다. 녹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공원을 폐지하는 등 녹지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그린 부산을 만들려고 합니까? 둘째,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토지계획변경 내용도 문제입니다. 시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전환하기로 한 여섯 곳 중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남구 우암동 51-3번지 등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는 곳 중 사하구 하단동 524번지 등 몇 곳은 부산시의 변경목적인 현안사업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셋째, 공청회는 형식적이고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부실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이나 변경시 반드시 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제출된 자료와 안건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토지이용계획를 변경하려는 대상지는 무슨 동 무슨무슨 번지 일원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단순히 무슨용지에서 무슨용지로 변경된다는 단 한 줄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도면이나 사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청회나 의회심의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할 통과의례로만 생각하여 절차만 갖추자는 뜻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제대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동안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던 도시계획인구 부분도 문제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표인 인구변동은 두 차례 변경안 제출시에 한 번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조차도 제목에서는 계획인구는 변경 없음이라고 해 놓고 실제 본문에서는 슬쩍 410만인(±10%)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내용과 절차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철학이 없다. 원칙이 없다라고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계획 수립도 준비 중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철학과 도시 비전을 담을 것입니까? 또 얼마만큼 녹지를 줄여갈 계획입니까? 도시는 지금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가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자산입니다. 또 한 쪽에서는 녹색성장, 그린 부산을 외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녹지를 줄어가는, 개발가능성만 강조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여 제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 원 (’09.9.4)	□ 표류하는 신성장 동력산업 부산경제의 미래는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실패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부진으로 미래의 부산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산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계획은 2005년 주요 아젠다로 추진할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대구 신서지역과 충북 오송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대구는 1위로 충북은 2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갖는 경제적 의미는 2009년부터 30년간 5조 6,000억원이 국비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간단하게 계산해도 생산유발효과 82조원, 고용유발효과 38만명이 될 것이며, 동시에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울·경 공동참여로 이루어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해 부산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관한 정부의 의향이 2005년도에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의 본격적인 회의는 3년이 훨씬 넘은 2008년 11월부터였고, 그 이후 1년 동안 40회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5+2 광역경제권을 부르짖으면서 부·울·경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으로 부산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됩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 등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을 포함한 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관심도가 가장 높으며,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지만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 중단 방침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2007년에 했고, 광주는 2004년에 이미 태양에너지도시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 예산도 19억 정도로 신성장산업 예산 중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는 적극적으로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에 매진을 하여 더욱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부산은 당장 건립비용이 문제가 되어서, 또는 정부지원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미래의 부산경제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부산의 미래 경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식 산업구조의 대변혁을 모색할 때입니다. 10대 전략산업과 같이 모든 산업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둘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기보다는 대구·경북과 연계하여 부산시의 특화된 의료관광서비스로 방향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준비된 부산시가 되어야 합니다. 신성장산업은 미래를 위한 산업이지만 현재 그 기반을 서서히 갖추어야 할 산업입니다. 미래의 밑그림을 지금 정확하게 그려서 준비된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 원 (’09.9.4)	□ 부산의 행정구역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상 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근래에 들어와 김해와 양산을 부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든가 진해를 부산으로 또는 강서구를 김해나 진해로 편입하자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말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법률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는 이른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지방행정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자치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사실상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102년 전의 농경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는 맞지 않으므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까지 영향을 미칠뿐더러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산, 김해, 진해 등 인근지역을 부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부산을 몇 개로 분할하고 어느 구와 어느 구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왜 부산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중앙정부와 중앙의 정치권에서는 목소리가 높은데 부산의 범시민적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에 대하여 행정의 낭비를 없애고 지방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자치단체 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25개 시·군·구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10개 지역이 통합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의 통합효과는 10년간 약 3조 9,000억원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하여 과연 부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부산의 행정구역 개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산시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를 주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우리 의회에서는 부산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부산시민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의 개편작업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시·군·구를 자율적으로 통합시켜 나간다는 부분적인 개편안을 뛰어 넘어 큰 틀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연계한 부산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부산의 행정구역개편안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의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금년 내에 관련법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부산시민이 주도하는 부산의 행정구역개편안이 이러한 법제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범시민적 개편안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산의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시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적인 팀을 만들고 우리 의회도 이러한 협치행정을 뒷받침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나 의원연구모임 등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부산의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16개 구·군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잘 반영되는 가운데 시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 원 (’09.9.4)	□ 부산의 어메니티를 살린 도심 재생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해운대 제1선거구 우동, 중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재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원도심 고지대 일대를 부산다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선진도시들은 최근 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형으로 도시관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등 선진도시들은 일찍이 이를 인식하고 지역자산을 곳곳에 남겨서 보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형성된 독특한 삶의 형태가 도시의 나이테와 잘 어우러지면서 주는 감동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부산도 조선 중기 삼포개항을 시작으로 근대의 서막을 울린 1876년의 개항과 1945년, 1946년 해방공간에 있었던 대규모 귀국, 1950년대 한국동란 등 우리 역사의 중심에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이 이런 역사와 문화, 전통을 잘 살려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노후화된 곳을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로 채우는데 익숙한 것이 그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의 건조물 또한 우리의 무관심과 지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속절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더욱이 도시재생이 세계적 화두가 된 2000년 이후에도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487개소나 되는 곳에 무차별한 개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성 중심의 시장논리에 따라 도시의 흔적을 지워나간다면 부산은 철과 유리와 콘크리트의 물성만 가득한 그저 그런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산다움을 제대로 살려내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성장나이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산의 중요한 성장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보존과 개발 양쪽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는 원도심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부산은 지역 특성상 고지대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이들 지역은 급속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개발이익이 적어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데다 사회취약계층이 밀집해 있어 자체정비마저 힘듭니다. 부산시도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부족 등으로 효과는 미미합니다. 특히 원도심을 비롯한 이들 지역만을 위한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도에 5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으나 지난해와 올해에는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마저 16개 구·군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단발성 이벤트나 성과위주의 지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지역민들의 주거복지 확보와 부산다운 도심재생을 위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 고지대의 지역자산 활용과 지역민의 참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흔히 일컫는 창조도시는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내재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중구와 동구, 서구 고지대의 경우 철거와 개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부산의 중요한 지역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골목골목에 스며 있는 장소성을 발굴해 내고 스토리텔링을 덧붙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골목길투어도 좋을 것입니다.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곳에는 바다전망대를 만들고 폐가와 공가를 활용한 작은 생활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등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부산에는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근대역사길, 초량왜관길, 헌책방골목길, 자성대골목길, 동래읍성길 등 많은 역사길과 천혜의 자연환경 등 좋은 지역자산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국내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남 통영 동피랑이나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 서울 삼청동 골목길 등은 국내의 주요관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이태리 남부의 카프리섬이나 그리스의 산토리니,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서구의 태극도마을 일대를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일컬으면서 많은 사진과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작 부산시만 이런 지역자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만의 기우길 바랍니다. 부산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심재생과 주거복지에 힘쓸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의 원 (’09.9.4)	□ 공공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0년대 초부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부산시에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안의 시행에 앞서 수요정책 입안자로서 공급자로서 관리자로서 부산시의 충실한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의 임대주택은 47개 단지 4만 3,008세대이며 이 중 공공임대는 3만 4,562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임대만을 목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총 19개 단지 2만 6,171호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구 5개 단지 6,993세대, 사상구 3개 단지 5,634세대, 사하구 3개 단지 4,777세대, 영도구 4개 단지 4,464세대 등 4개 자치구에 전체의 약 83.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편중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공급된 30년 국민임대의 경우 주택공사를 통한 6,428세대의 공급만 있었을 뿐 부산시의 도시공사를 통한 공급은 10여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 3,620호에 대한 부산시의 업무보고를 참조하면 20%가 안 되는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사업주체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세부계획 없이 주어진 물량처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배정받은 물량조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외에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의 경제형편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인 임대료와 관리비, 각 단지 및 주택의 노후도, 주민자치권의 부재로 인한 관리업무에 대한 무관심뿐 아니라 몇몇 입주자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임대주택단지는 지역사회에서 조차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정책 입안자, 공급자, 관리자로서 부산시의 충실한 역할을 간략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읽어내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가 명확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실천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파악과 부산시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작성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첫 단추를 꿰는 첫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직접적인 공급자로서 파악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정여건상 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렵다면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자금력 있는 주택공사를 사업주체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 내 건립을 꺼리는 님비현상 때문에 주택공사가 공급계획을 가지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택공사가 산하기관이 아니라하여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민원해결이나 사업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찾아가는 서비스관리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안이 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와 시설리모델링, 커뮤니티활성화 등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기존 부산시 차원에서 시행되던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의 70%를 지원받는 매칭사업으로 변경 총 사업비 219억원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법안 시행에 대비하여 관리자로서 역할담당을 위한 현황파악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는 사회공공재인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사회적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단지가 안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09.9.4)	□ 부산의 명물, ‘꿈의 낙조분수’의 경제성 극대화를 위하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년 운영비가 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에 대한 예산지원과 다대포 일대 열악한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낙조분수는 올해 6월 13일 준공한 이래 2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낙조분수가 없었던 작년에는 117만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낙조분수 효과로 경제위기 한파가 몰아치는 현 상황에도 주변상권은 유례없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시세도 덩달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계적인 규모로 인정받은 낙조분수 주변 인프라는 열악하기 그지없고 관련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예산지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예산지원과 낙조분수 주변의 현안과제들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낙조분수의 가장 시급한 것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입니다. 내년에 소요될 낙조분수의 운영비를 산정한 결과 가장 기본적인 상·하수도료, 전기세, 수조청소료,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시설물들에 운영되는 비용이 최소 총 5억 500만원입니다. 본 운영비는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온다면 구 차원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부산시가 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낙조분수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방문객들의 편의제공과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부산시티투어버스의 야간시간대 증설을 제안합니다. 다대포에는 기념물 제27호 몰운대를 비롯해서 4개의 기념물과 문화재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넘이가 있으며 부산의 명물인 낙조분수쇼가 있습니다. 이들은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대표 관광상품입니다. 따라서 야간관광을 즐기고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이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증편은 물론이고 부산시티투어버스를 야간관광투어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둘째, 관광객 수요급증에 대처할 주차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분수 진입도로는 왕복 6차선이지만 66호 광장에서 대아선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왕복 4차선에 불과해 주말이면 다대포해수욕장까지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시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백사장까지 가지 않고 강변대로에 불법주차함으로써 거리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민원이 폭주해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낙조분수쇼가 끝난 후에 이곳을 빠져 나오는데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비 확보는 상당히 시급한 현안문제입니다. 셋째, 불법노점상 시설물 철거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변 공간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낙조분수 주변에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노점상 시설물들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시설물 때문에 현재의 백사장으로 통하는 주차장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해 지고 있으므로 거리환경개선과 노점상권 보호를 위해 이곳을 철거한 후에 노점상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노점상전용공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넷째, 낙조분수 일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기반을 확충해야 됩니다. 현재는 희망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인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본 사업도 종료되게 됨으로 이후 다대포 일대를 관리할 인원확충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만약 이곳을 관리하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낙조분수대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의 불편함은 상당히 증폭되어 부산시의 이미지도 함께 실추할 수 있게 됩니다. 낙조분수는 세계적인 규모의 바닥음악분수이며 국내 유일의 희귀관광자원 열아홉 곳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 낙조분수와 같은 분수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조분수가 누리는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 원 (’09.9.4)	□ 신종인플루엔자A [H1N1] 선제적 대응체계를 촉구함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월 최초 발생 이후 검역 중심의 봉쇄·차단전략에서 집단감염, 지역사회 감염, 사망환자 발생으로 환자 조기치료 및 백신 접종 중심의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책을 점검해 보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신종 플루 출현이 확인된 이후 만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9월 2일 현재 부산시의 경우 확진환자 339명이 발생하여 이 중 50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도 아직 사망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염경로별로 환자들을 분류해 보면 해외여행자가 15%, 환자접촉자가 9%인 반면, 지역사회감염과 집단발생이 75%로 감염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중 총 1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21명이 완치하고 15명이 아직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부산시도 발생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종 플루 비상대책반을 현재 6개팀 44명으로 구성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거점병원 및 약국에 총 1만 8,543명분을 배분하였으며, 현재 1만 9,362명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18년 스페인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던 신종 플루 H1N1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대유행단계임을 선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가을 이후의 유행에 대한 예상이 중론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 봄 뉴욕 인구의 10%인 100만명이 신종 플루에 감염됐으며, WHO는 신종 플루가 계속 확산되면 인구의 1/3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올 가을 이후 보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 WHO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기구인 GAR이 2009년 8월 17일자로 발표한 행동계획에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의료 대응 중심적인 부산시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부서연합, 민·관연합 형태의 종합적 대응구조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감염 시 대응에 대한 정보 등 시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고막체온계와 손세정제 같은 예방용품에 대해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일반시민의 대응, 경미한 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전략 수립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염경로는 지역사회감염으로 전환되었지만 대응은 여전히 의료체계 정비 중심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처, 가벼운 증상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환자와 이들 가족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전략도 주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타미플루와 백신만이 아닌 주요 의약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더 많은 거점병원과 약국지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GAR은 대유행이 부족한 자원과 건강서비스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음을 핵심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주요 의약품에 대한 8~12주 정도의 비축량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환자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대응을 확대하는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치료 결과에 대한 자신감과 시민들과의 신뢰 증진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신종 플루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 원 (’09.10.6)	□ 녹산공단등 산업단지 대중교통수단 확충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녹산 등 부산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출·퇴근 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부산시는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산업용지 확충을 꼽아 왔고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결과, 2009년 7월 말 현재 녹산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총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이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5만 명에 육박합니다. 부산시내에는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고 집값 또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대부분은 시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들 산업단지들이 시민들의 주거지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은 출·퇴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 11월 민주노총에서 조사 발표한 녹산공단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회사 통근차량을 이용하는 노동자는 20.5%,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출·퇴근시간 녹산공단 진·출입로는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도 심해 악명이 높습니다. (구)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입주업체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로 긴 출·퇴근시간과 대중교통 부재를 가장 크게 꼽았다고 합니다.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얼마나 부족한지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녹산공단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4개 노선 21대에 불과합니다. 배차간격도 대부분의 경우 30분씩에 이르고 520번 버스는 2008년까지는 배차간격이 무려 100분이었다가 최근 30분으로 줄었습니다. 또 마을버스 8개 노선에 22대에 불과하고 배차간격도 대부분 40분에서 50분에 이릅니다. 각 산단의 경우 직접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아예 1대도 없고 1개 노선의 마을버스 2대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고질적인 출·퇴근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산과 지사과학산단을 운행하는 무료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산 방면 7대 17회와 지사방면 2대 8회 운영만으로는 그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원하고 있는지는 부산경제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망의 확충을 통해 상당히 출·퇴근시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영세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경제적부담은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상의와 민주노총 등에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부산시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관련 실·국에서는 정규 버스노선의 증설 및 배차간격 축소는 산업단지의 특성상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무료통근버스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고 불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역외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체의 보조를 위해서 2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에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부산의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가 적자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확대를 위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현재 부산시가 무료통근버스의 운행을 위해 책정해 놓은 예산은 4억 4,00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최소한 기업체 보조금과 같은 수준인 20억원대로 늘려서 적자노선에 대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무료통근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좀 해소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 원 (’09.10.6)	□ 해양산업육성 발전과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행정조직 정비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가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게 부산시의 행정조직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허남식 시장께서는 부산의 미래를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며 항만·물류, 해양·관광 등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도시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로 만들자는 비전을 부산시민에게 제시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306.2㎞의 해안선을 지닌 부산의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님의 도시비전 설정에 대하여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시의 해양행정을 지켜보면서 이대로 가면 부산이 해양수도로 가는 길은 요원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만 제시했지 실제 있어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였지만 그 내용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해양산업 관련 업무가 대단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산시의 업무분장이 자그마치 4개 실·국, 8개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범위한 업무를 해양농수산국 해양항만과에서 어떻게 조정·집행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나의 예로, 최근 해양관광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트산업과 관련된 업무만 보더라도 마리나 개발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은 같은 국의 관광진흥과, 요트제작 및 수리산업은 경제산업실 기관산업과 그리고 요트계류시설로 활용할 복합형 어항정비는 해양농수산국 수산정책과에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매년 여름 한철에만 약 3,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이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해양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는 구·군청에 모두 위임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는 행정자치국에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수욕장을 이용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사계절 해양관광도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많은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근시안적인 관리·운영체제가 대단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부산시의 해양관련 업무는 하나의 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 실·국에 나눠 놓고 심지어 구·군에도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조직이 기능 혹은 목적의 관점에서 편성되어 해양업무들이 여러 실·국에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양수도를 자처하는 부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도라면 타 시·도와의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조직론에도 특별한 고객의 편의를 위한 고객 중심적 조직편성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도는 해양산업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특화된 조직을 보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간 부산의 해양산업관련 산·학·연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해 왔던 것으로 2007년 3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보고한 해양과학기술도시로써의 부산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주장하였듯이 가칭 해양산업국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달 16일 시행되는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가칭 해양산업국의 신설 등 부산시의 해양행정조직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21세기도 여전히 해양의 시대입니다. 부산시는 조직정비를 통하여 바다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숙 의 원 (’09.10.15)	□ 환경성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생활상의 위협과 불안에 대한 보호대책개선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보사환경 이영숙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과 우리 아이들까지 위협하는 환경성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시민들에 대한에 보호대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환경성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은 멜라민이나 과자, 분유파동과 같이 먹는 음식물 일부, 석면함유 의약품, 화장품, 파우더 제품과 완구, 화장품 등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제품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작년 183회 임시회 동료의원이 석면에 대한 시정질문 이후에 그에 대한 조사와 종합대책이 있었지만 해운대 AID아파트 재개발현장 등 친환경, 석면노출의 문제는 어제 국감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지역에 발생되는 분진으로 인한 석면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어린이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석면은 호흡질환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수십 년 이후에는 악성 중피종으로 진행되면서 시한부 인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석면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해 4월 부산시는 1,530개 약국 중 117개의 약국에서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 및 베이비파우더 7만 9,599점을 봉인 처리하였고, 36만 4,641점을 회수하였습니다. 석면이 들어있지 않은 탈크 조차 난소암 발생비율이 30~60% 증가시킨다고 하니 각별한 관리·감독이 계속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국 최대의 수산물 집산지인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 싱싱한 수산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동아의대 예방의학교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성인들의 혈액 속 수은농도가 9.9ppb로, 정부 2008년도에 밝힌 3.8ppb보다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물 섭취와 관련성이 많은 것인데도 당국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이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보호대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석면 중피종센터 건립, 전국 최초로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2008년에는 석면분석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가다듬는 듯 했지만 2009년 석면대책 재정은 5,300만원뿐이고 그것도 민간이전분 석면분석센터 운영지원금은 5,000만원을 제외하면 고작 33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8년에는 38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석면종합대책의 핵심인 민간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의 1년 예산은 70만원으로서 무얼 하시겠습니까? 철거 교체를 고려한 장기적인 석면관리계획, 석면관리수첩에서 제외되는 환경성 노출로 인한 발병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화 대응을 촉구합니다. 둘째, 석면관리 종합대책에서 도외시되는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등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개선됩니다. 셋째, 생활환경 상의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 이관된 식의약품 지도 단속기능과 지방이관 논의에 있는 부산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포함된 필터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이미 선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들의 수산물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 것에 대한 시 당국의 확실한 자세변화만이 관광자원 개발이나 저출산대책, 녹색성장 등의 이슈들에 대한 우리들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성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생활 위협과 불안에 대한 시장님의 보호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09.10.15)	□ 서부산권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인프라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과 선배·동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을축제가 진행되는 해운대·광안리 등을 비롯한 동부산권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서부산권도 이에 못지않은 자연친화적인 천혜의 관광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이것도 결국 또 다른 측면의 동서지역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돌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불꽃축제, 그 외 온천축제, 자갈치축제 등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행사나 축제들은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원래 축제라는 것은 관광지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곳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동부산권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쏠림현상의 원인에는 관광지 개발과 다양한 관광상품의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관광객들을 쉽게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부산권과 반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골고루 갖춘 서부산 일대인 다대포지역, 송도, 북구 및 사상의 낙동강 둔치 일대는 자연발생적인 관광상품들이 많지만 제대로 상품화 시키지 못해 동부산권과는 관광상품을 비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관광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동부산권보다 상대적인 열악함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은 첫째, 서부산권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홍보효과의 부재와 둘째, 자연친화적인 환경상품들이 제대로 된 상품도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원인을 발생시키는 요소로는 부산역을 통해 부산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홍보가 잘된 해운대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든지, 부산 지리를 잘 모를 경우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여 부산의 관광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티투어버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총 6대의 차량으로 2개 노선과 야간 1개 노선을 40분 간격으로 부산의 관광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간노선인 2개는 각각 해운대와 태종대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야간노선은 부산역을 출발하여 해운대와 광안대교를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해수욕장도 운행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운행코스를 배정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9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다대포를 중심으로 한 열악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제시하면서 부산시티투어버스 증설 및 연장운행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 번 더 강력하게 부산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부산권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야생화꽃박람회라든지 낙조분수와 결합된 상품 개발, 또 다대포 일대 버려져 있는 고장 난 폐선을 활용한 상품개발도 검토하는 등 부산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낙조가 아름답고 몰운대가 있으며 낙동강의 에코센터와 둔치가 자연환경을 대표성 있는 관광지로 부각시키며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이 관광객들의 쇼핑타운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천장개방형 2층 버스 도입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기 때문에 총 8대의 시티투어버스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서부산권의 다대포, 낙동강둔치와 에코센터와 몰운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등과 그 외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행코스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부산권의 주민들이나 기초단체에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경제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서부산권의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 시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 원 (’09.11.16)	□ 부산시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신종플루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산시의 대응책을 검토해 보고, 한 발 앞선 시민보호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은 기침을 할 때 공기에 퍼진 분비물이나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재채기를 한 번 할 때 튀는 침방울은 10만개, 속도는 시속 140㎞라고 합니다. 신종플루 독감은 계절성 플루 독감보다 전염성이 높으며, 발열증상이 없이 폐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43도까지 오르는 고열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며칠 전 신경계 질환으로 치료받던 26세 여성이 사망하였는데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바이러스가 심장이나 폐 등 호흡기관이 아닌 뇌에서 검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치료된다 하여도 고열로 인하여 사람의 인체 장기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도 이상 오르는 고열로 인한 합병증도 심각한 수준인데 아직 한국은 통계도 없고 미국은 사망자의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종플루로 격리되어 치료받은 학생이나 의심되는 학생들의 등교문제도 학교마다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완치되었다는 확인서나 신종플루가 아니라는 검사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등교를 거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빠른 진단이 최고의 대책이며 예방책입니다. 지난 11월 3일 일간신문에 부산시의 담당과장이 초기에는 확진에 대해 의미를 두었던 게 사실이나 지금은 의심환자의 70% 내지 80%가 신종플루 확진이 나오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확진검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 속에 보면 지금 현재 70%, 80% 확진환자라고 하는 담당과장의 말이 대서특필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의 종합병원 확진검사율은 8월부터 11월 15일까지 40%를 넘고 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시 의료원은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131건의 검사 중 58건으로 44%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제안한 대응 수위를 최고단계까지 높인 상황을 모른다 말입니까? 신종플루는 혈액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원진단키트를 가지고 목구멍이나 콧구멍을 통하여 상피세포를 추출하여 RNA를 검출하여 PCR(실시간 유전자 증폭)방법으로 검사를 합니다.(키트를 올리며)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키트입니다. 어떤 이는 면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면은 아닙니다. 이것을 목구멍이나 콧구멍을 통하여 상피조직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기관에 넣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부산의 5개 대학병원과 우리 의료원은 열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거점병원과 일반 병·의원들은 수탁검사기관들에 의뢰하여 서울로 보내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린 35개의 거점병원에서는 일부만 하고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리놀병원과 침례병원은 이제 기계를 신청하였는데 이번 달에 들어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부산의료원도 지금까지 없다가 11월 6일부터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당일 오전에 검사하면 다음날 결과를 알 수 있으나 수탁검사를 하는 병원은 4일 내지 5일이 걸리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신속하고 빠른 진단이 나와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도 안정이 되고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빠른 검사를 위하여 전문검사 인력을 잘 배치해야 하며 검사기기를 점검하고 시약이나 기타 필수 소모품들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시립병원에서는 시약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예전부터 독감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과 의약국 등의 확보량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타미플루는 2005년도에 생산되어져 시판되고 있는 타미플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철 의 원 (’09.11.16)	□ 온실가스 감축 방향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연료 전환필요성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배문철 의원입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목도하고 있는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모 세계 7위인 우리나라에도 2013년 이후에는 의무감축국 대상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녹색성장 발표에 이어 올 11월 5일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및 이와 관련된 5개 안건을 심의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작은 실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10개 단지 1만 600세대가 공급되어 있는 부산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15년차 이상으로 점차 시설 개·보수 및 난방설비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몇 몇 단지에는 노후화 정도가 심해 부속의 교체나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만약 수명이 다한 노후 보일러나 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잦은 난방 중단 또는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도 부곡, 동삼1단지, 다대4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보일러 교체작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타 단지에 난방시설 교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설 개·보수 및 난방설비 교체시기에 즈음하여 부산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연료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대기오염과 토양오염문제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벙커C유의 연료사용이 가능한 것은 지난 89년 저소득층의 난방비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최대 30% 감축안을 제안하고 나선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벙커C유의 난방연료 사용은 그 시기가 유한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도시가스와 벙커C유의 연료비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 35%, 벙커C유 107%로 벙커C유의 인상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의 벙커C유와 중앙난방을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환경오염과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벙커C유보다 연료비 단가가 높아 난방연료로 채택될 시 공사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한 세대 당 연간 5만원 이상의 난방비 인상이 임차인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 64%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감안할 때 정책적 배려없이 관리비만 증가되는 난방연료 전환은 임차인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공공체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산시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료교체를 이룰 수 있는 발상의 전환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영구임대주택에 중앙난방용 연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70%를 지원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 중 중점지원사업인 중앙난방설비 개선 지원책을 십분 활용, 연료교체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공기업으로 출발한 부산도시공사와 도시가스공사가 사회 환원 측면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연료 전환에 따른 시설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 원 (’09.11.16)	□ 무차별적 대형마트 입점횡포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요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00년의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구포시장 1.2㎞ 내에 대지 8,370㎡,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입점횡포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향후 부산시의 현명한 대책방안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인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아는 대형유통업체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서둘러 지점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재래시장과 골목 슈퍼상인들과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포기한 채 거리로 나와 극단적인 행동 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 수는 436개로서 2008년 말 385개였는데 10개월만에 51개가 더 늘었고, 이 중에 대형마트인 E마트 142개, 홈플러스 112개, 롯데마트 77개 등으로 1,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면서 결국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된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역경제적 입장에서 대형마트 입점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과연 대형마트가 지역상품을 얼마나 구매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대형마트 상품 중 총 매입액 중 지역상품 구매율은 최하 1.5%에서 최고 10% 이상으로 평균 10% 내외로 지역상품을 구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대형마트 진출이 재래시장의 매출액에 변화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나 되었습니다. 2007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 1개의 평균 매출액은 대략 재래시장의 5.16개의 총 매출액과 같으며 점포수로 따지면 611개의 총 매출액과 같았습니다. 셋째,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도 재래시장 취업자 수가 36만 2,960만명인데 반해 대형마트 취업자 수는 11만 3,607명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서 고용효과는 전통시장의 3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차별적인 대형마트의 진출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상권까지 섭렵하며 상인들에게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결국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구포시장은 5일장이 열리는 곳으로 평일 1만 5,000명이 방문하고 장이 열리는 날에는 3만명에서 심지어 3만 5,000명이 시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특수한 작물이 출시되는 때는 최대 7만명까지 구포시장을 찾아올 정도로 잘 알려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의 자본 94%에 국내기업의 자본이 6%밖에 되지 않는 대형마트가 국내기업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며 구포시장 주변에 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경력으로 친다면 구포시장만큼 강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구포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거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대형마트 한 개 정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대형마트는 새로운 소비상품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단기 무차별적 선심공세를 내세워 전입전략을 짜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구포시장일지라도 시장경쟁력은 차츰차츰 무력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4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구포시장이 대형마트에 의해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향후 이보다도 더 경쟁력이 약한 재래시장들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SSM에 의해 손쉽게 자리를, 상권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포시장의 대형마트 입점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 구포시장 주변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산지역 162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생존권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인과 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의 대량 실업을 막고 그 결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마트 입점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를 실행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미 부산시에는 34개의 대형마트가 있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SSM의 입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10년 내에는 구포시장과 같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골목슈퍼 등은 교과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희귀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 원 (’09.11.16)	□ 미래의 부산경제를 선도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산업화 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선배·동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도시생명의 원천은 산업이어야 하고 산업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 라는 전략적 방향으로 부산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아니라 산업을 통한 기업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 녹색성장으로 방향을 설정한 이후 지방정부들은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앞 다투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 바다, 들판 곳곳에 무조건 설치하고 보자는 식의 난개발로 이어져 전 국토가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부품 및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국내 기술력이 50 내지 60%에 불과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R&D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부족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등 지나친 보급위주 지원 정책으로 재정부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국내기술력은 완전하지 않는데 태양광의 경우 전 세계 시장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이 되면 1,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풍력, 조력 등 모든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를 예측한다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 때문에 현대중공업, 효성, 두산 등 국내 대기업들도 앞 다투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넓은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2009년 2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184개가 있고 핵심기업으로 현진소재, 태웅, 평산 등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미국의 GE, 스페인의 가메사, 독일의 에너콘 등을 비롯해 400여개의 기업을 공급처로 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등 국내 대기업들과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 육성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매진했을 경우 184개의 전문기업과 핵심기술, 그리고 공동화된 노후공업지역과 충분히 확보된 산업용지를 활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업을 선별하여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덴마크의 베스타스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이 조금만 괜찮다면 들어오려고 합니다. 둘째,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산업발전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에 보다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용 산업용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시키려는 사상, 북부산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공동화된 금사지역 등 노후공업지역에 핵심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R&D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술능력, 영업활동상태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육성하여 엄청난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문제를 시정최대의 과제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부산경제는 신성장산업으로 이어져야 회생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 원 (’09.11.16)	□ 백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방청하러 오신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롯데의 도심성 골프장 건설 계획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백양산 골프장계획은 주식회사 롯데호텔에 의해 1999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롯데의 백양산 골프장 조성작업은 매우 치밀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롯데가 밝히고 있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롯데에서는 시내중심과 인접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고, 세수증대 효과와 지역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레저 및 스포츠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골프대중화의 진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18홀 전부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골프대중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동일기업인 롯데백화점은 오랫동안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과연 골프장으로 세수증대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백양산의 기능과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닌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백양산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등산로가 집중되어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백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민휴식공간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십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소수를 위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개발입니다. 둘째, 도심자연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겁니다. 골프장 추진 부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백양산 정상 부근입니다. 경사도가 30에서 50%로 매우 가파른 지형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30만평에 이르는 자연환경이 훼손됩니다. 셋째, 백양산 일대의 약수터와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 동안 골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이를 막으려는 지역주민의 사이에서 부산시는 어떠한 고민을 했으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까? 위성사진을 보면 골프장 예정부지의 일부는 훼손되어 있고 이는 점점 커져 롯데의 개발의지만 높여주는 모양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아직 정식으로 사업승인을 위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린부산을 최대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장기간 끌어온 백양산 골프장 문제를 보는 지역주민은 골프장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롯데에 부산시와 부산시장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탓이 큽니다. 지난 2004년 시장 보궐선거 때 허남식 시장님은 도심 속의 허파기능과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인 백양산에 롯데의 골프장 건설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계획법 상 보존녹지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단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부산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양산 역시 인근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사면입니다. 상단에 골프장이 개설되어 수목이 잘려나간다면 이것 또한 붕괴위험지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이 지역주민들이 주민대책위를 만들어 11개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백양산 골프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조성에 대한 인근 5개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찬반서명 결과 주민의 90% 이상, 전체 세대의 83% 이상이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시를 찾았지만 시장님께서는 여태껏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더군요. 지역주민이 10년 넘게 반대투쟁을 해오고 있는데 이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내에서 유래없는 도심 한 가운데 그것도 아파트 밀집지역을 배경으로 극소수를 위한 골프장을 만들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하얄리아 부지를 과감하게 공원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내렸고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백양산 문제도 역시 같은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백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정책결정이 조속히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의 원 (’09.11.16)	□ 강서신도시건설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늑장사업추진에 대한 시의 적극적 해결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신도시와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한 사업추진과 부산시의 방관적 업무추진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외연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후손을 위한 토지비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37년간의 긴 세월 동안 토지이용을 규제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동안의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해졌고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계형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전과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2년 1월 4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오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집단취락지인 강서구 대저동 일원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상 택지개발을 위한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혜택도 누려보지 못하고 37년간의 주민들의 한도 풀어보지 못한 채 2005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서신도시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7년 6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09년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15년에 사업을 준공한다는 강서신도시건설 개발계획 발표를 하였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도시건설이라는 대의에 밀려 몇 대를 함께 이웃과 같이 살았던 이웃이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것도 팔자라 생각하고 비현실적인 보상이라도 빨리 받아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2009년 3월 개발계획승인신청 시점에 갑자기 부동산경기 침체와 지가상승 등으로 신도시건설로 1조원의 개발손실을 본다는 이유로 수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을 포기하고 각종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개발비용을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정주권조차 배제된 환지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사업기간도 2년이나 연장된 2017년 준공계획으로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에 환지개발방식으로 신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주민들은 이러한 소식에 말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적 자세로 일관해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강서구 대저동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많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등 생활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시 토지소유자 동의 및 환지지정 등에 따른 주민설득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별도의 사업기간이 필요한데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지방식 추진에 따른 주민들과 성의있는 협상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조차 없어 사업기간 내에 준공한다는 것도 현지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익만 창출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개발이익을 운운하면서 강서신도시건설 사업시행 방법을…(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방적인 방법과 무책임한 형태가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강서신도시건설은 전면 수용방식에 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환지방식이 불가피하다면 그 대안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강서신도시 입안권자인 허남식 시장님! 이러한 방관자적 자세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 원성이 하늘로 치솟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지금이라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강서신도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숙 의 원 (’09.12.15)	□ 화재취약지구 소방안전 개선대책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영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지난 11월 부산 중구 실내 사격연습장 화재가 주는 교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주변의 화재취약지역 등에 대한 철저한 소방안전대책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최근 소방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부산의 화재건수는 총 3,272건으로 인명피해가 145명이고 재산피해액은 48억 6,100만원에 이르며, 1일 평균 84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상황을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인명피해는 41.2%, 재산피해는 45.7%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 먼 곳에 있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매월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화재발생 발화요인을 보면,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불장난, 불씨·불꽃·화원 방치, 전기 누전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45%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방화시설의 실제 작동현황을 보면, 2009년 10월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는 경우는 60.45%, 비상경보설비가 작동하는 경우는 67.4%,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는 것은 절반인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활주변의 조그만 부주의를 막고 소방방화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만 해 주어도 화재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막거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실내사격장 화재사건의 경우에도 평소 사격장 안전관리와 경찰·소방당국의 화재안전점검만 철저하게, 막았어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번 화재사건이 발생한 국제시장의 경우 지난 56년의 세월 동안 10여 차례 대형화재 탓에 ‘부산’ 하면 ‘영도대교’, ‘바람’과 ‘국제시장의 불’이 떠오를 정도로 화재의 대명사가 된 곳입니다. 국제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은 노후한 건물이 많고 과다한 전기시설과 화기 등의 사용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며, 상품진열을 위한 좌판과 천막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교회 아래·위층에 음식점이나 노래방, 나이트클럽이 들어서 있는 등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장소와 반드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장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고지대 주거나 노후건물 밀집지역 역시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노후된 건물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등 소방여건이 취약한 곳입니다. 거주자의 대부분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노약자가 많아 불길이 번질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재개발 예정지로 소방시설 투자가 미미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소방안전의 모든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러한 재래시장이나 고지대주거지, 노후건물 밀집지역 등의 안전대책에 무엇보다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대형화재사고 발생지라는 불명예를 씻고 안전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부산시는 시역 내 화재취약지구를 비롯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재래시장을 비롯한 고지대주거지나 노후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구를 16개소를 지정·관리하는 데 머물지 말고 소방여건이 취약한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소방시설과 작동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심정으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많은 예산을 들여야 안전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 시역을 내 집 단속하듯 사전에 점검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09.12.15)	□ 사회복지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개선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생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사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직무증가 대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입니다. 시 본청의 경우 복지 관련 예산이 2003년 4,637억에서 2009년 1조 3,850억으로 6년간 300% 가량 증가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03년 13명에서 2009년의 경우 10명 늘어 23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전담부서인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원 28명 중 6명으로 21%, 고령화대책과는 현원 중 7.6%인 2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중도 문제지만 엄청난 예산이 배정된 부산시 사회복지 업무가 사회복지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도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일선 구·군의 경우에는 일반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50세대에서 200세대당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을 배치하고 있지만 복지대상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영구임대지역의 경우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수급자가 250세대에서 300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실무자들이 느끼는 체감부담은 일반지역의 3배에서 많게는 5배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여성인력이 많은 사회복지 직무 특성상 출산 육아휴직이 평균 8%에서 10%에 이르고 있지만 부서 내에서 일 나누기, 전문성 없는 대책인력 투입 등으로 남은 사람들에 대한 업무가중 원인이 되어 둘째아이 생각하기란 실로 어려운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기관 복지사들의 임금 등 처우 문제로서 사회복지직 평균임금은 전체 서비스직 평균 임금의 61.4% 수준이며 시설유형간, 법인간 임금격차와 부실한 근로계약, 낮은 처우, 지역간 편차로 위화감과 사기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현 정부의 100대 핵심과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 민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의 재정상태에 맞게 적용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도 하루빨리 임금이 낮은 이용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평가 시 준수 기관에 대해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면하는 악성민원에 의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취상태에서 행패, 기물파손, 욕설, 공갈, 협박, 신체적 상해, 그리고 법령에도 없는 과도한 요구 등으로 사무실 전체가 공포분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지어는 유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먼저 본청과 구·군의 사회복지업무, 특히 영구임대지역에서는 복지직 공무원을 늘려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를 구·군 평가 시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에서 10%에 이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사의 공백을 메꿀 인력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대행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알콜중독 등 주취자 및 악성민원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군별로 심각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 지방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경찰 주취자 관리프로그램을 지구대만이 아니라 자치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부산시 사회복지 발전의 작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선규 의 원 (’09.12.15)	□ 관광상품으로 전락할 ‘부산국립과학관’유치 문제점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국립과학관 건립 계획이 지역적으로 부적합하고 목표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립과학관의 핵심취지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꿈을 고양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동의한 부산시는 2005년 3월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하면서 국립과학관 건립을 정부에 요청했고 시민들은 1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소식에 지역에서는 과학교육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부산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학교육 활성화보다 관광상품 개발의 관점에서 부산국립과학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청소년의 과학교육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립과학관을 관광단지 핵심지역에 건립하는 선택이 과연 합리적이며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사례를 보면, 국립과학관이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건립된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거나 근교 공원과 인접한 지역에 건립되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천 과학관은 서울대공원과 인접해 있고 대전 과학관은 엑스포과학공원 옆에 건립되어 있고, 대구도 테크노폴리스 내에 건립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립과학관과 관련하여 국비와 시비 부담액을 조사해 보니 해당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산과학관도 사업비 1,300억 중 국비가 900억원, 시비가 400억원입니다. 이것은 과학관을 통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과학교육 활성화에 건립과 운영의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은 부산국립과학관의 효율적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국립과학관은 부산뿐만 아니라 동남권 전역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 중심으로 입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립과학관 건립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관광자원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과학관 건립이 독자적인 가치와 차별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타 도시 사례처럼 공원과 과학이 어울리는 곳에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부산에 유치되거나 건립되는 모든 시설들이 관광자원화의 논리 앞에서 개별 독자성이 희생된다면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는 오히려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더 이상 동부산권으로 부산의 발전역량이 쏠리는 현상은 막아야 합니다. 현재 부산의 경제·문화·교육 등 핵심역량의 대부분이 동부산권에 집중되면서 동서 불균형에 따른 지역 내 동질감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지방발전을 저해한다고 큰 소리로 주장하면서 정작 부산지역 내 불균형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 내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균형발전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국립과학관 건립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부산국립과학관은어린이·청소년들에게 과학의 꿈과 이상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과 지역적으로 동남권 전역을 포괄하여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관광자원으로 취급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 원 (’09.12.15)	□ 부산시는 진해 동부권의 부산편입에 나서라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1995년 주민들의 생활권과 동일경제권 그리고 역사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도·농 복합시가 탄생한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오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간에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과제는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통합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후 범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논의는 뭔가 순서가 뒤바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 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창원·마산·진해가 이미 통합을 하기로 하고 지난 주 3개 시의회가 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는 3개 통합시 설치법을 제정하여 7월부터는 통합시가 출범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차제에 진해시의 동부권을 부산에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진해시 웅동 1·2동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진해가 창원·마산에 통합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더 가깝고 경제권이나 생활권이 동일한 강서구와의 통합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해 동부권에 사는 주민들은 직장생활을 비롯한 주민생활이 강서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강서구와 부산시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부권의 주민들은 강서구와 통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이 부산과 진해에 걸쳐 있음으로써 신항 명칭 문제 등의 애로가 있었는데, 만약 창원·마산·진해로 합쳐지는 거대 통합시가 탄생한다면 또 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신항의 명칭을 두고 부산과 진해 사이 10년간 갈등을 빚어온 적이 있고,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도 부산과 진해에 동시에 걸쳐 있음으로써 부산·경남의 지역적 이기주의의 노정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산신항 임시관할권 지정에 관한 분쟁 해결입니다. 신항 선석 준공에 따라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에 대하여 2005년 12월 1차 3선석 준공 이후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권한쟁의 심사 청구를 한 임시관할권 지정 분쟁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임시관할권 지정 분쟁으로 행정구역 획정 전까지 제세금을 한시적으로 공탁한다는 당시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총 100억원의 지방세가 법원에 공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속한 분쟁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번 기회에 부산시는 경남에 대하여 정말 제목소리를 한 번 내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부산은 경남도에 대하여 경마장 세수를 양분해 오고 있고 신항만 명칭을 둘러싸고 장기간 타협과 양보를 거듭하는 등 크고 작은 배려를 많이 해 온 편입니다마는 최근 신공항의 입지 문제를 둘러싸고 경남은 부산에 대하여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이 현실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 동안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아 부산을 동북아물류허브도시로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속의 부산항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항은 부산만의 항이 아닙니다. 한국의 부산항, 동북아의 부산항, 세계속의 부산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은 부산항을 부산시민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인이 되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때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에 즈음하여 부산은 진해의 동부권을 부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그 확실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 원 (’09.12.22)	□ 동절기 중부권 골퍼 부산유치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선배·동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비스 수지를 개선시키고 지역의 골프산업 육성과 골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절기 중부권 골퍼들의 해외여행을 부산과 동남권 지역으로 유인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족스포츠로만 알려졌던 골프는 1983년에 24개였던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이 2009년 9월 총 204개로 8.5배 가량 증가하면서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만 볼 때 내장객 수는 1983년에 115만명에서 2008년 1,693만명으로 14.7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추산한 결과 1,370만명에 이를 정도로 골프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뿐만 아니라 대중골프장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약 2,400만명으로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절반 가량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골프장 매출액을 보더라도 2008년도에 3조 9,254억원이었고 매년 매출액은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내장객 수로 살펴보면, 동절기인 2009년 1월과 2월 기준으로 8홀일 경우 부곡, 부산, 창원 골프장이 있고 27홀은 동부산, 아시아드, 해운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6홀 이상의 경우 경주 신라, 통도 파인이스트, 가야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주로 중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부산권에 골프인구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첫째, 따뜻한 날씨로 인한 동절기 휴장이 중부권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별 골프장 1인당 이용요금이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6만 6,0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차이를 보여 그린피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골프인구들로 인해 전국의 골프장 시설 과잉 공급과 난개발이 심화되어 국토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골프장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골퍼들은 해외로 골프관광을 떠나며 외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9년 7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시키고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줄이는 대신 국내 골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과 그린피가 대폭 낮아졌고 내장객 수도 법 시행 전보다 18%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자경영으로 힘들어하던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수익도 함께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숙제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졌는가를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골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골프관광객 유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설이 고급화된 리조트형 대중골프장 시설과 관광문화와 연계된 테마별 골프패키지 상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국내 골프여행의 경우 대부분 가족단위이거나 친구들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친구들이 함께 칠 수 있는 고급화된 골프리조트 시설과 가족들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공동회원제도 도입, 그리고 주변 관광문화를 테마별로 묶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합니다. 둘째, 여성과 시니어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미있고 편안한 골프코스로 리모델링하는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최근 여성과 시니어층의 골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려운 코스를 선택하기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코스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과감한 골프장 시설 리모델링으로 수요자의 선호도를 맞춰야 합니다. 셋째, 골프장 시설 이용할인, 저가항공, 캐디 선택제, 마일리지제도 확대 등과 같이 고객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중부권 골퍼들이 부산권으로 이동하려면 운송수단이 편리해야 하고 항공기의 경우 여유 있는 항공좌석과 골프장의 원스톱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가항공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시설 이용료뿐만 아니라 부가적 비용의 할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골프장 경영진이 고객의 눈높이를 맞출 전략적 마케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시가 주체가 된 대중골프장 사업 운영으로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합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 중인 아시아드골프장과 같이 부산시가 일반 골프관광객을 위한 대중골프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영리추구보다는 내장객들의 서비스 향상에 더 치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골프산업의 대중화를 추진할 수 있고 연관산업으로…(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측면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권 골프장을 방문한 골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명단 확보와 대대적인 홍보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동절기에 휴장하는 중부권 골프장은 77개 중 67개가 10일 이상 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중부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들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에게 부산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는 이제 더 이상 귀족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치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골프산업 육성과 골프관광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 원 (’09.12.22)	□ 행정을 위한 도로. 그러나, 사람의 길은....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교통정책의 핵심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환승제 등 타 시·도에 비해 모범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약 1,29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도로율이 정체되어 있고 1인당 교통혼잡 비용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발표한 2009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6개 도시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2.6%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표1, 2,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75%가 주택가 등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보듯이 지금 보시는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항시 있는 위험한 요소들로 관심 없이 스쳐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 1, 보행로가 없는 교량에 위험하게 통행하는 주민들. 2. 복잡한 역세권의 실종된 보행자도로. 3. 주택밀집의 차량과 보행자가 엉켜 있는 모습들입니다. 3-1, 해운대구 좌동교 모습입니다. 3-2, 해송교. 3-3, 사상구 삼락수로 1호교. 3-4, 기장군 철마교. 3-5, 보림교. 3-6, 이천교. 3-7, 낙동강하구언의 좁은 길을 자전거로 통행하는 모습. 3-8, 금정구 남산 본동교 모습입니다. 3-9, 두실교. 3-10, 부곡교. 3-11, 두구교. 4.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 모습입니다. 5. 도로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확보한 모습과 안전표시판 설치가 없는 도로. 6. 자전거도로가 교량과 만나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시한 문제들을 풀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제안사례 1, 기존 교량에 브라켓을 이용한 보행공간을 확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2. 도로 폭이 좁은 하천변에 하천개발과 보행공간을 확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3. 인도확보가 불가능한 교량 위에 인도를 확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사례와 같이 창의적인 행정과 노력이 더해질 때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달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교통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첫째, 역세권 주택밀집지역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의 보행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자전거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2009년 8월 최종 확정된 국토해양부의 자전거도로 시설 기준 및 관리지침을 지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 보호하고, 주변의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연계를 통한 도시경관과 사람중심의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행자 안전중심의 정책수립에 두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길은 사람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로정책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석 의 원 (’09.12.22)	□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도심 복개하천의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으로 바람직한 친수공간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70~80년대 도시개발로 덮어버린 오염된 도심 복개하천이 시급히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본 바, 지방2급 하천 44개 중 도심을 관통하는 20개소의 복개 하천을 조사,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 도심하천 수준을 보통 수준인 3등급이 7개, 나쁜 수준인 4등급이 12개, 매우 나쁨인 5등급이 1개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중 초량천을 비롯한 12개 하천 중 북항으로 유입되는 대표 복개하천인 초량천, 보수천, 부전천, 동천 등은 4등급 하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하천은 복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북항은 KTX역세권 계획과 함께 원도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다대포 낙조분수에 버금가는 분수대가 내년 1월이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텍사스거리, 차이나타운, 초량재래시장 등과 연계된 관광자원화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항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수질은 아직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도심의 순기능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도심에 복개된 하천구간을 시급히 철거하고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생태문화, 역사관광이 어우러진 저탄소 녹색 생활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0년대 방재하천, 70~80년대 점용하천이 아니라 지금의 공원하천, 또는 자연형 하천으로 시급히 바꾸어야 합니다.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21세기 현실에서 여전히 20세기 폐쇄형 하천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부산을 제외한 대구 등 10개의 시·도에서는 도시, 도심건천 복개시설물을 철거하고 수질개선과 함께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물길 청계천 20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국, 환경국으로 행정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업부재로 하천관리의 기능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하천방재와 인공 구조물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허남식 시장께서는 북항재개발과 연계된 초량천을 우선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산시 하천관리는 토목건설 보다 환경적인 역할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오수의 유입차단과 도심의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침투 도랑 저류시설 도입과 복개구간 환경능력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혐기성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이와 더불어 건천화된 하천을 계곡수, 지하철 용출수 등 빗물 이용시설 설치, 하수처리 재이용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 유지용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도시의 물순환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 원 (’09.12.22)	□ APEC로 및 벡스코 지상주차장 도시공원화 제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벡스코 건설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 효율화와 합리적인 도시 녹지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국제화시대에 급증하는 컨벤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으로서 벡스코 시설의 조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제2벡스코 부지 3만 6,000㎡는 근린공원으로서 도심의 공원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2벡스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의 일부 폐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대체공원 확보를 승인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제시하고 있는 대체공원인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는 제2벡스코와 전혀 연결되지 않아 대체공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철도청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황을 보자면 도로 폭이 40m인 APEC로 때문에 기존 벡스코와 단절되어 동선연결을 위해 80억원이 소요되는 180m 연결육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위해 육교를 설치, 철거하는 현 시점에 도시 미관상 육교설치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2벡스코가 건설되는 시점에 보다 획기적이고 세계적인 시설로 부상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체공원의 확보와 제2벡스코의 기능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벡스코와 제2벡스코 사이의 광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의 도로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 제2벡스코 부지에 인접한 약 2만 3,000㎡의 공원이 신규로 확보됩니다. 둘째, APEC로를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으로 조성하게 될 때 예상되는 추정공사비가 약 23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동해남부선의 대체녹지조성비에 비하여 경제적입니다. 더욱이 공원부지가 동해남부선의 대체녹지에 따라서 더욱이 공원부지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계상할 경우 420억원이며 공원 유형에 따른 시민적 만족도까지 포함하면 그 부가가치는 투자공사비 대비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육교가 아니라 공원을 통해 기존 벡스코와 제2벡스코가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보스턴시는 만성적 교통체증의 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 및 평면도로를 5.6㎞에 달하는 지하도로를 조성하고 지상길이 2.4㎞의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 15년간 18조원의 예산을 투자한 결과 시민적인 호응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금년 7월 9일 명품도시 부산은 도시녹지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그린시티 부산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부산시는 신도시 건설과 현안사업 등을 이유로 부산시의 녹지면적이 약 100만평 이상이 훼손되었습니다. 도시녹지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명분뿐이 아닌 대체녹지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 도면을 보고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육교가 80억의 예산으로서 180여개의 육교가 건설될 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1안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이 이렇게 녹지축이 연결이 되면 공사비가 약 220억원에 녹지면적이 약 5,600평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제2안으로서 했을 때, 반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녹지면적이 약 7,000평 정도, 공사비는 약 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다르게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녹지축이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현재 제1벡스코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 조성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2벡스코와 1벡스코는 공원의 어떤 동축 연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시장님! 제2벡스코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지 않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 원 (’10.1.21)	□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본 부산시 기업지원실태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소기업자금지원 실태를 중심으로 10대전략산업의 영세함과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맞게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 2단계 10대전략산업을 끝냈고 다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세월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10대전략산업은 과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첫째, 10대전략산업이 영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0대전략산업이라 함은 국비와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영세한 일반 업종들보다는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덜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달리 10년 동안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 왔던 기계부품소재, 운송, 조선선박 등 업종들이 일반 업종들보다 더 많은 자금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해마다 동일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업회생차원의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인데 한 업체 당 2007년부터 만약에 연달아 지원을 받아간 기업이 있다면 3년간 6억원을 받아간 셈이 됩니다. 이렇게 운전자금에 대한 추천을 받아간 업체가 2~3년간 144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육성자금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업체가 중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별로 보더라도 기계가 27.8% 중복지원을 했고, 조립금속 17.4%, 자동차 10.4%, 전기기계 7.6%, 1차금속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업체들이 제대로 변제를 못할 경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셋째, 지역불균형이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금지원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만 해당되는 자금지원으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낮은 금정구, 동래구, 진구, 중구, 동구 등 지역의 업체들의 영세함은 극복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계산업은 평균 20%, 부품산업은 11%, 전기기계 5%, 섬유 6%, 고무 4% 등의 수준으로 지원 비중이 나타났습니다. 지원기간이 임의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인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0대전략산업으로 지정받은 산업들의 부실함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을 해야 합니다. 10년간의 전략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부산시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20년이 지나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조기업이 아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구·군의 영세업체들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마을버스 업체와 같이 자금지원 대상이 안 되어서 부도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민선5기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허남식 시장님은 지난 주말 KBS토론회에서 10대비전전략산업 등 부산비전2020 실현은 일자리창출의 한 과정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10대전략산업이 이토록 영세한데 나머지 사업들은 과연 어떨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10.1.21)	□ 부산의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입니다. 본 의원은 벡스코를 중심으로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의 신성장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이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연간 산업뿐만 아니라 외화가득률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산업을 부산벡스코가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벡스코는 2001년 163건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 748건의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전시·컨벤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UIA기준으로 부산시를 아시아의 6위, 세계 27위의 국제회의도시 수준으로 급부상시켰습니다. 벡스코의 목적사업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듯이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전시장 시설관리와 운영 및 임대를 비롯해 10개 항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시·컨벤션의 본래 목적사업에만 전념해야 할 벡스코가 건립 취지를 무시한 채 땡처리 마감세일행사와 웨딩사업과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벡스코 목적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딩업체 입주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벡스코에 입주한 웨딩업체가 벡스코의 시설물들 중 전시장을 웨딩홀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EC정상회담이 치러졌던 역사적인 장소인 정상회담홀을 웨딩이벤트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웨딩업체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벡스코 전체가 웨딩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산시는 벡스코 시설이 이렇게 이용이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OECD세계포럼과 세계해양포럼을 치렀습니다. 품격 높은 회의를 개최했다고 자부하지만 본 의원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OECD세계포럼에서 아쉬운 점입니다. OECD세계포럼에서는 아쉽게도 오프닝에는 대통령 방문으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딩에라도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부산을 알리는 인사말씀을 하셨다면 자연스런 홍보로 부산의 인지도는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어렵게 참석한 세계의 석학들을 그냥 돌려보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통계청과 협의하여 대학교나 기관들과 연계시켜 주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었더라면 부산의 지식수준은 한층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둘째, 세계해양포럼 진행상의 허점입니다. 오프닝의 귀빈소개에서 팔라우대통령, 시장 등 VIP 인사순서를 무시하고 진행한 점과 로비에서 지원하는 가이드들의 무질서한 서비스 등입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가 부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벡스코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웨딩사업이나 땡처리 마감세일과 같은 행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됩니다. 코엑스, 킨텍스, 엑스코 등 전시시설에서는 결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스모킹 사이트(Smoking Site)를 설치해야 합니다. 벡스코 진출입구 앞에서 버젓이 담배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은 가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행사와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국제적인 시설인 벡스코에 흡연공간이 없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셋째, 기획사 및 이벤트업체 선정과 진행에서 부산시와 벡스코도 참여하여 기획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계해양포럼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획사 선정과 진행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제2벡스코 건립이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어야 하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코엑스와 킨텍스로 구분하여 경박단소형과 중후장대형을 각각 나누어서 전시 및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을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부산은 한 곳에 편중된 전시·컨벤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벡스코의 외화가득률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특별한 자원 없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벡스코의 외화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 원 (’10.1.21))	□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위협당하는 부산경제실태와 해결과제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타격 받을 지역의 현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균형을 최대화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최소화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조를 넘어 중부권과 남부권의 구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그 중심에서 강서를 비롯한 2,000만평 가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부산지역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산업집중도는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될 경우 중부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중부권 산업집중도는 70%에서 8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특히 맞춤형 부지공급, 소득 및 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과학연구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세종시는 생산 30조 9,000억원, 고용 9만 8,000명 등을 유발하는 거대한 경제도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세종시를 블랙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종시 계획과 부산시 추진사업을 비교 분석해 보면 첫째, 정부는 세종시의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융복합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첨단과학연구 거점도시로 만들 계획인데 이러한 사업은 기장군에 조성 중인 동남권의학원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첨단녹색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산의 LS산전, 태웅을 비롯한 풍력, 신재생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와 같은 것입니다. 셋째, 고려대, 카이스트 등 우수대학을 유치로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지 명품신도시 조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부산지역의 청년층의 인재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세종시에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부산시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에 외자유치가 없다면 무엇으로 산업단지를 채울 것입니까? 그리고 국립수산물검사원 통합문제, 한국거래소 대규모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이전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혁신도시조성 또한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서산업물류도시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산업용지를 채울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업종선택, 인센티브 조건, 정주환경에 대한 제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미래산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업종군은 수도권에 따라 하는 식의 업종선택에 치중해 있습니다. 첨단업종이라고 해서 경쟁력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세계와 경쟁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산만의 특화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셋째, 부산시 단독이 아니라 울산·경남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허남식 시장님을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의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협치체제를 통한 동남권의 노·사·민·정의 일치된 의지를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 원 (’10.1.21)	□ WBC 솔로몬타워 주거허용 철회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벌인 아주 자의적이고 무원칙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결과인 센텀시티 내 국제업무지구에 건축예정인 WBC솔로몬타워 주거시설 허용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첫째, 허남식 시장님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4년 만에 스스로 파기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부산시민에게 이를 알리고, 엄청난 특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첨부 유인물에 나타난 2005년 11월 14일 허남식 시장과 솔로몬그룹 간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특별히 약속한 사항으로 계약대상 토지 목적용지는 국제업무지역이므로 주거전용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관인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원하는 대로 엄청난 특혜를 주는 주거시설 허용 조치를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밀실행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주거시설 허용 결정과정에서 허남식 시장이 만들어 놓은 산업입지심의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실·국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유에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개발, 공급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산업입지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산업입지심의회를 회피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동일한 센텀산업단지 내의 용적률 변경을 위한 안건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입지심의회에 올렸다 실패한 사례를 의식하였다고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부산시의 주요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100여개가 넘는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를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솔로몬그룹이 주거허용을 건의하면서 제출한 당사자 본인이 의뢰한 용역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봐주기식 잘못된 행정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한 것이라고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달랑 2장이 전부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본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부산발전연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적시에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발전연구원의 검토보고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으나 어처구니없게도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주거시설 허용에 주요한 근거로 삼는 황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만든 용역보고서를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 없이 형식적 검토에 그친 짜맞추기식 행정의 표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절차와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채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시작부터 끝까지 사전 각본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짜맞추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리며, 사과와 함께 철회를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산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무시된 채 진행된 이러한 엄청난 특혜 행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 원 (’10.1.21)	□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 부산” 선포 10년을 맞으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을 맞이하면서 10년전 뉴밀레니엄의 시작이라 하여 떠들썩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0년은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자는 출발의 뱃고동이 힘차게 울린 해로 뚜렷이 기억됩니다. 부산시가 해양특별시 해양수도를 선포하면서 달려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제시하는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 중 첫째,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둘째, 부산북항 재개발, 셋째,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등 해양관련 사업들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만들어졌고 새해 들어 해양수도기획단이 설치되어 해양수도를 향한 부산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양수도를 앞당기고자 열망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전옥답인 306.2㎞의 바다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다에 대한 개발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의 관리운영은 부산항만공사라는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있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의 경우 해양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 하에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도 중앙정부가 100% 현물출자한 정부기관이지만 부산시는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어 두고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100% 정부출연 공사였다가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여 1989년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정부, 한국산업은행, 외국인 주주 등이 분점하는 지배구조로 바뀐 전례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소관 지자체로서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부산시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과 재정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양산업은 부산시의 핵심전략 산업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서 해양산업은 해운, 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관광 등 8개 분야에 걸쳐 있고 이것은 통계청 분류에 의하면 전산업의 최대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부산시의 인적, 물적, 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 부산시의 해양산업관련 예산 역시 해양수도를 얘기하기에는 낯 뜨거운 수준입니다. 차제에 부산시는 2실, 2국의 1단 7개과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하여 해양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양농수산국을 확대 개편하여 가칭 해양산업국을 신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가 갖추어야 할 각종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는 최적의 해양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계5대 컨테이너 항만과 7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2개의 국립대학이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의 국가연구기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이 조만간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개척 중인 북극항로가 개설될 경우 부산항은 동북아의 허브항만을 넘어 세계적인 중심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해양수도란 말 그대로 해양을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도시로서 그 발전축은 해양사상과 문화, 그리고 해양산업입니다. 해양의 가치가 최고로 인정받고 해양수산인이 존중받는 도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 원 (’10.1.21)	□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아이티 지진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기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연말 한진중공업이 발표한 대규모 감원과 사업축소 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부산최대 제조업체인 한진중공업이 작년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2월내로 조선부문 전 직원 2,500여명 가운데 최소 30%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상선, 해양설계 전 조직과 선박해양연구팀 등의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리해고와 분사 등을 통해 추진하는 인력감축 규모는 1,000여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조조정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사측은 오는 26일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진중공업이 밝힌 대규모 구조조정 이유는 2009년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신규선박 수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과 영도구민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영도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에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빅조선소의 수주잔량이 영도를 넘어섰고 올해 1월초 한진중공업이 수주한 18만t급 벌크선 두 척도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빅조선소의 확대에 대해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의도적인 밀어주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경영진들이 영도조선소의 신규 수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구조조정 필요성의 근거로 삼는 한편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계속 키워 끝내는 조선사업 전체를 필리핀으로 완전히 이전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2007년 해외공장 운영을 이유로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조합원의 정리해고 등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합의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산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현재 20, 30년간 한진중공업이라는 한 회사만을 위해 청춘 바쳐 일해 왔던 노동자들의 상실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측의 계획대로 정리해고가 명단이 발표될 경우 파국을 맞게 될 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피해는 또 어떻습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는 영도 나아가 부산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영도조선사의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한진중공업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축소와 고용악화가 예상됩니다.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선기자재산업의 위축과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산경제의 침체로 연결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닦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창출되는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단기적인 비정규직에 그치는 등 일자리의 질은 해마다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있던 양질의 일자리 1,000여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부산시가 민간기업의 일이라고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저는 이번 한진중공업의 사업축소, 정리해고 앞으로 예견되는 해외이전에 대해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산시도 반대의 입장에 서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공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택의 쌍용자동차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사간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충돌과 장기간의 대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가 보다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일수 의 원 (’10.1.28)	□ 지역문화시설의 발굴과 네트워킹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일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하지만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부산의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문화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말은 낯선 경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서 수집에서 출발하여 도시전체가 책 전시관이 된 영국 웨일즈의 헤이온와이와 일본 요코하마항 재개발인 미나토미라이21 일대의 개인주택을 활용해서 인형, 장난감, 실크, 신문 등의 소장품을 소재로 소규모 사립박물관과 전시관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을 도시문화로 성장시킨 홋카이도 오타루시는 오르골과 유리공예 상점들을 사립박물관으로 꾸며 관광자원화 하였습니다. 인구 4만명에 불과한 영월군도 19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연간 60∼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경제의 효자가 되어 전국 유일의 박물관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중 85%가 민간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입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문화자산은 도시의 기간산업이 되고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에서 작은 아이템으로 시작한 민간 기반의 사립박물관 같은 지역문화시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없이 문화도시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수준이나 문화도시로서 부산의 실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문화인프라인 미술관, 박물관시설은 서울의 8.6%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립박물관의 경우 전국 215개소 중 부산은 단 두 곳뿐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바다, 산, 강, 들, 다양한 자연환경과 선사시대의 패총 유물에서부터 최첨단 유비쿼터스의 미래도시 기반까지 갖춘 우리나라의 역사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탈 제작의 독보적 작가이자 민속연희 전수가인 고 천재동 선생님, 세계적 화가 김홍석 교수님, 명지 출신 음악가 금수현 선생님 등 지역이 배출한 역사적 인물과 예술인도 많습니다. 대일무역의 거점이 되었던 왜관,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수호하고자 했던 전사이가도난의 정신 등 요소요소에서 꽃 피울 수 있는 부산의 소중한 문화적 자본과 자산들이 아쉽게도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귀중한 소장품을 전시할 시설이나 여건의 부족과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의 부재로 경남 등 타지로 기증하는 아까운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는 적지 않은 유물이 일반에게 전시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게 부산의 문화수준이자 현실입니다. 게다가 부산의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위치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자료도, 인터넷 사이트도 없고 접근성이나 시설간 네트워크도 좋지 않습니다. 지역문화자산은 발굴하고 가꾸어 알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부산의 문화, 부산의 정신, 부산의 지역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언컨대 문화의 도시 부산을 도외시해서는 미래도시 부산은 기대할 수 없음을 확신하기에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부산다움을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는 많은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자원ㆍ시설에 대한 실태와 지역별, 테마별 특화계획이 포함된 장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담 T/F팀의 구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문화자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규모의 박물관이 아니라 지역마다 제 색깔과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족합니다. 따라서 민간이 조성ㆍ관리하는 사립박물관ㆍ문화관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강원도 영월군과 같이 박물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개인소장품들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감동할 수 있도록 각 시설들을 네트워킹하는 문화로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부산시 역점사업인 그린부산, 그린워킹과 연계하여 문화가 흐르는 거리를 만들고 1개 동 1개 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가 있는 공원으로 추진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이 지향해야 할 도시환경이자 지역을 일으키는 힘이 됨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2010년은 문화도시 부산 원년임을 선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가치있는 체험과 감동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특화상품 개발 등 R&D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나아가 부산시 정책 전반이 문화와 연계하여 부산다움을 세계화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도시재생, 도시재창조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 원 (’10.1.28)	□ 연산동 지하철 사고와 관련 부산시의 대책 마련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일 지하철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생겨 43명의 노인들이 다쳤습니다. 사고이유는 에스컬레이터 기계 고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며칠 뒤 부산시에서는 발 빠르게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늦추는 등 사고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사고를 당했던 70대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안전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하철은 지난 1985년 운행을 시작하여 1·2·3호선 모두 95.8km, 94개의 역사를 갖춘 부산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일요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 특히 교통이용약자인 노인들과 질서의식이 갖춰지지 않은 노숙인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사실은 이미 연산동역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는 부족했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에스컬레이터를 멈추게 하는 일은 근무자가 와서야 가능했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으로 사고가 커져 한 두 명의 단순사고에 그칠 일이 4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된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3년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사고 총 30건 중에서 이용자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29건으로 96%를 차지했습니다. 이런데도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현장관리는 부족했고,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과 같은 큰 사고가 생긴 것은 안타깝게도 예정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무엇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안전해야 하는 것이 첫째 목표여야 합니다. 쉽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안전이 반드시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지하철 안전대책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응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하철 전동차량의 경우에는 세부대응지침서가 만들어져 있으나 이번과 같은 에스컬레이터 사고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응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52개의 역 399대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분·초단위의 대처방안이 마련된 각각의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침서가 있어야 어떤 장소와 시간에 안전관리인원을 배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개인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를 한 사람의 개인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위협요인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개선, 인력조정 및 배치 등을 문서로 만들어 어느 때 어떤 사람들 관리하더라도 빨리,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곧 다가올 명절이나 각종 대규모 행사를 가질 때 등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건물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지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의식 홍보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정말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과 캠페인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도 각종 표지판을 새로 만들어 붙이는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에 현장 확인 후 “손잡이를 꼭 잡으십시오.”라는 구호를 외치고 비상정지버튼을 누른다라는 내용은 시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부산시의 첫째 가는 의무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3E, 즉 교육, 기술, 독려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넘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리, 개선하고 교육, 독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부산시민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의 원 (’10.1.28)	□ 북극항로시대, 부산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개설된 북극항로가 세계 컨테이너 5위 항만 부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북극항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극항로는 국가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이기심에 의하여 발생한 환경재해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 북극항로를 활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이에 순응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차 줄어드는 빙하로 현재도 한 해에 20척 내지 30척의 선박이 북극항로를 이용 중이고, 2037년 쇄빙선 없이도 미국의 알라스카와 러시아 사이의 북서 통항로를 통한 북극해역 항해가 연중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8월 사상 처음 지구의 북서와 북동 대륙을 바로 연결하는 북극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건설자재를 싣고 울산항을 떠난 독일 선박이 8월 21일 베링해협을 통과해서, 9월 7일에 로테르담항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양 항로를 이용할 경우 부산에서 로테르담 간 거리가 2만 100km임에 반하여 북극해 항로는 1만 2,700km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은 싱가포르에 비해 척당 연간 약 1,2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홍콩 출발 선박에 비해서도 연간 약 120억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최대 수혜지역은 부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산이 북극항로의 허브가 되어 북극항로를 통행할 모든 선박들은 부산항에서 선용품과 유류를 공급받고, 선박 정비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출발 기지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은 여기에 맞는 해양·항만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이 북극항로 연구를 주도해야 합니다. 북극항로의 이용은 북극해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간 협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극항로 통행에 적합하고 안전한 선박을 개발, 전문 인력 양성도 서둘러야 하며, 북극 해변 자원 조사문제도 본격 추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북극해 기초연구 확대를 건의하고 북극 관련 국제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항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의 허브로써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부산항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부산 신항 개발 규모를 줄이려는 국가계획의 변경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의 러시아 진출을 독려하고 블라디보스톡항 및 보스토치니항과의 피드선 운항 정기화 등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셋째, 북극항로를 운항할 쇄빙선 제조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이를 운항할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부산에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경남에 밀집된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쇄빙선 제조기술을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부산에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해운인력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해양대학교에는 북극항로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북극해 운항인력 양성센터를 만들어 운영해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인은 부산항이 외적으로는 중국 항만에 밀리고, 내적으로 투포트(Two Port) 정책의 과오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부산항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북극항로 개설로 인하여 생겼음을 알렸습니다. 미래를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세계 최고의 허브항만을 물려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10.2.16)	□ 부산 다대포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관계공무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다대포지역을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조성·발전시키기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동부산관광지에서의 관광단지라는 것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간개발자가 직접 개발주체가 되고 수익성을 고려한 대규모 다양한 복합관광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관광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다대포지역을 비롯한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을 관광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관광단지와 관광지의 개념으로 볼 때 다대포지역을 관광단지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의 적극적 참여로 발전시켜야 할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개념을 갖고 다대포 해양과 해상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다대포에는 솔섬과 모자섬, 쥐섬, 두송반도 등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섬들이 다대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념물 제27호 몰운대를 비롯한 문화적 자연환경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의 대표관광지라고 해도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부족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시설조차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관광객들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고급화된 숙박시설은 다대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관광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숙박시설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관광이 활성화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여수의 경우를 대표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는 오션리조트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아시다시피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굳이 관광단지 개발이 아니라 관광지로서 개발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여수는 리조트특구사업으로 벌어들일 경제적 효과를 총 9,33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리조트사업을 하게 되면 무려 5,750억원의 생산효과가, 2,380억원의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5만 9,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대기업 1개 유치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다대포지역의 관광자원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대포지역에 리조트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포 해넘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는 있지만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숙소는 주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국내 굴지의 리조트업체가 다대포에 들어올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유치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대포의 대표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포에서 아구찜으로 유명한 아구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양의 아구를 생산하는 다대포를 대표수산물로서 자리잡기 위해 아구를 활용한 전국요리대회 개최라든지 아구 생산시기에 맞춘 축제행사 개최라든지 아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망경봉호가 정박했던 다대포항을 해중피쉬파크 유람선 선착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선수단이 방문했던 역사적인 위치이기도 한 다대포항을 해양생태관광지로 추진하는 목도와 연결하였을 경우에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톱니바퀴 식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경제적으로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대포지역을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대표적인 부산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산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용 의 원 (’10.2.23)	□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시민공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은 부산시민에게 참으로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바로 부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캠프 하얄리아가 시민공원으로 온전히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애쓰신 부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본 의원이 작년 5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원을 만들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공원 디자이너인 제임스코너가 지적했듯이 시민공원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환경조사 외 공원부지의 지장물, 식생, 역사자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계도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인의 마권판매소이자 미군의 장교클럽으로 이용되던 시설만 보전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본인들이 경마장으로 사용하던 경마트랙을 캠프 하얄리아에서 그대로 보전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민공원의 구역 경계모양을 하늘에서 바라보면 과거 경마장으로서 말의 형상이 완벽하게 보전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말의 형상을 반듯한 사각형으로 정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100년을 지켜온 역사성을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설계보완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시민공원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주요지역에서부터 시민공원으로의 보행접근성을 개선해야 함과 동시에 부암로타리 부암고가교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먼저 부암고가교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민공원의 주 출입구가 될 북쪽과 서쪽을 지나는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결국 공원의 가시성과 상징성이 반감되는 혐오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암고가교는 지하차도화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공원 주변지역에는 서면도심의 대규모 도심상권이 있고 국립국악원, LG과학관, 어린이대공원, 사직종합운동장이 있고 시민공원 입구에는 부전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지점에서부터 시민공원으로서의 쾌적하고 테마화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공공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사업성이 거론되는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경영, 시민들의 기부 등 재원마련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5월에 가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현재 여건으로서도 공원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설계해 놓은 대로 새로운 공원을 완전하게 갖추고 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심사숙고하여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가꾸어나가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서두르지 마라는 것입니다. 착공에 앞서 더 나은 시민공원을 위해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혹시 지금까지 계획과정에서 모자람은 없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으로서 부산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모두 기억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 원 (’10.2.23)	□ 건물 상층부 디자인 및 야간 경관조명 개선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역 내 건물상층부 디자인과 야간경관조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부산의 디자인 정체성 확립 및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건물상층부는 개별 건축의 형태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인 형성과 랜드마크 기능 등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디자인 경쟁력마저 좌우하는 중요한 시각적 공공재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고층 탑상형 건물이 증가하면서 70~80년대의 무표정한 성냥갑 형태의 건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획일화되고 유형화된 몇몇 디자인과 이를 변용한 건물들이 전 시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부인 금정구에서부터 원도심에 이르는 중·동구 및 해운대구, 영도구에 이르기까지 비슷비슷한 형태의 건물들로 채워져 지역별 특성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로경관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도시 전체를 한 분의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한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절반인 밤에 도시의 이미지를 책임지며 야간활동의 안전과 활력을 위하여 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되고 있지만 일부 현란한 조명색채는 차라리 경관조명이 없는 것이 나을 정도로 주변 건물과 도시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텔 등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옥외광고물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관리사각지대로서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도시야간경관의 격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07년부터 디자인정책에 집중, 다양한 후속조치와 건축심의기준 개선을 통하여 디자인도시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 2010’ 선정이 도시를 다듬는 좋은 기폭제가 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통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향후 디자인이 도시의 경쟁력임을 감안할 때 우리 부산도 품격 있는 디자인도시로 가고자 하는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적 동기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다양한 건물상층부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각 자치구·군별로 기준사례를 자료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유사한 디자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점검과 건축심의기준 개정을 통하여 심의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전문화함으로써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디자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야간경관의 관리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현란함이나 생태계의 교란, 에너지 비효율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도시 전체의 휘도를 낮추는 선별된 양질의 경관조명을 예술조명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빛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야간경관 특화구역 지정 등을 통한 빛을 특화와 ‘빛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홍콩이나 요코하마에서는 철저하게 연출된 야간경관조명을 도시마케팅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상층부 디자인과 야간경관조명의 개선을 통하여 부산다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자원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연출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야간경관조명 대상과 도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 제공은 물론 야간경관 관광코스의 발굴, 시티투어버스 등과 연계된 체계적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활용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 원 (’10.2.23)	□ 다자녀 가정의 생활속 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영도 출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를 초저출산사회 극복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정책의 결과 2009년도 셋째 이후 출생아 수가 1,851명으로 2000년에 비해 절반에 머물고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1,0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 각종 출산장려시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장려시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생활에 녹아드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2009년도 부산시 공무원의 자녀현황을 보면 세 자녀 이상 가족은 불과 8%입니다. 공무원조차 우리 사회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나라 정부는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1995년까지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펴고 있고 각종 세금과 요금을 감면해 주고 연말정산에서도 추가공제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자녀 이상이면 제한 없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다자녀정책을 보면 부산시 다자녀 세대 중 60%인 3만 5,000세대가 시책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르면 다자녀그룹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99년 이전에 셋째 이후 출산한 가정 3만 5,000세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셋째를 출산한 가정 2만 3,000세대, 2010년 이후에 셋째를 출산한 가정 등입니다. 첫 번째의 그룹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그룹은 가족사랑카드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세 번째 그룹과 달리 보육료 전액 지원, 초·중·고 급식비 및 학비전액 지원, 대학입학 첫 등록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3만 5,000세대에 달하는 1그룹은 다자녀 가정이 아닌지요? 2009년 12월에 태어난 아이와 2010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변수가 없는 한 똑같은 해에 대학을 진학합니다. 전자는 대학등록금을 자비로 부담하고, 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전액 지원 받는다면 과연 부산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여성가족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자녀가정이 시급히 원하는 부분이 학원비로 11개 분야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호분야 대비 만족도조사에서도 학원비가 보육료와 같이 0.3%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듯이 향후 부산시가 출산장려시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교육비마저 세금으로 지원할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의 경험으로 볼 때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한다면 학원비 30% 정도를 경감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족사랑카드 시행 4년째에 접어든 현재 아직 학원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의지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5인 가족이 택시로 나들이 하는 경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경우는 과연 몇 대의 택시로 이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을 준수한다면 2대의 택시로 나누어 이동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중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것은 물론 나들이 내내 가족이 모였다 헤어짐을 반복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과 제156조에 의거 택시운전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5인용 택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세계적인 도시인 홍콩의 경우 이미 택시의 대부분이 5인용 택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는 2,000cc 이상의 택시는 5인용 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편의를 위해 홍콩의 사례처럼 5인용 택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장 혼자만의 의지로 부산시의 현안들을 풀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이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 원 (’10.2.23)	□ 부산시의 자치구,군 재정건전성 확립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시 자치구·군의 재정위기, 과다한 청사관리, 청사의 에너지 사용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자치구·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재정지원의 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청사건립 관련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0년 자치구·군에 대한 이전재원이 총 6,451억원에서 2010년 현재 2조 1,276억원으로 약 229.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지원되는 사업비 보조형태를 보면 최근 10년간 자본보조보다는 경상보조에 집중되고 있어 자치구·군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건립 관련 문제점으로는 첫째, 청사건립 재원의 부산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재원조달을 보면 평균 19.6%를 시비에 의존하여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건립한 부산 동구청은 시비 등 청사건립 의존도가 27.4%, 남구청은 25% 등으로 부산시 8개 자치군의 평균 의존도 19.6%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 자치구·군의 청사건립은 구·군의 재정자립도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로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셋째, 부산시의 자치구·군에 대한 청사건립비 지원 원칙과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부산시 자치구·군의 청사의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사투자비 과다로 인한 재정건전성과 지방교부세에서 역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시의 인구부문은 감소하고 있으나 부산시 자치구·군 청사의 규모와 투자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더미 속에서 건립된 청사는 청사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0년도 지방교부세 배분에서 청사관련 지표에서 5억 2,000만원에 불과한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는 76억원, 울산광역시는 22억원, 서울시는 332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는 혁혁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런 호화청사는 과대규모와 더불어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은 저조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는 2008년도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전국 4위, 2009년도에는 광역시 중 3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시는 에너지 등 관련 공공요금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이 사실을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추울 때는 조금 춥게, 더울 때는 조금 덥게 하는 것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부산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와 자치구·군에 대한 부채총량관리와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향후 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에 대응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할 부산시 자치구·군 공공시설에 대한 적정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노력과 현재 운영 관리 중인 청사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허남식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 원 (’10.2.23)	□ 해운대 관광리조트 주거시설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1일 허용된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주거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언론과 부산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 허남식 시장님의 직접 해명을 촉구합니다. 특혜논란의 주요쟁점은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주거시설 도입 허용이 타당한가, 건축면적의 45%라는 비율이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주거시설 허용이 야기할 수 있는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부산시가 그 동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주거시설 설치를 제안해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을 빙 둘러서 고급아파트가 줄줄이 세워질 경우 일부 부유층만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른 민간업자들이 이를 빌미삼아 주거시설이 들어간 고층빌딩 건설을 요구한다면 부산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또 주거시설 설치 허용을 결정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트리플스퀘어 PFV감사와 동 사업의 타당성용역을 수행한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에 제척되었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거시설 도입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것은 총 건축면적의 45%, 즉 995세대까지 아파트 건축을 허용했는데 이것이 적정한 비율인지 의심이 갑니다. 사업구역이 확대되기 전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연면적은 약 58만 5,000㎡였고,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이 확대되어 건축면적이 약 81만 2,000㎡로 22만 7,000㎡ 정도 늘어나고 사업비가 약 3조 4,000억원으로 거의 2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건축면적의 증가분에 비해서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는데 부산시는 이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급증하자 민간사업자는 주거시설이 4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보완서에 의하면 이 주거시설이 3.3㎡ 당 평균 분양가를 1,800만원으로 보았고, 이에 근거하여 45% 정도를 허용하여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이 주거시설의 평균 분양가가 3.3㎡ 당 2,000~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 당 분양가가 100만원만 늘어도 사업자가 올리는 수입은 1,000억원 정도나 달라집니다. 만약 분양가가 높아져 민간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는 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당 주거시설의 예상분양가를 정밀하게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시설 도입이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주거시설 도입에 대한 고려 없이 2008년 8월에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예측들에 의하면 현재 해운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건축과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해운대지역의 교통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시설 도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주거시설 비율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부산시는 스스로 세운 절차와 원칙을 망각한 채 해운대관광리조트와 솔로몬WBC빌딩에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였고, 중앙동 롯데월드에도 주거시설 도입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적주의의 발로인지, 혹은 사업자들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민들의 눈에는 모두 지나친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대한 주거시설 허용은 시민 모두의 것인 해운대해수욕장의 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부산시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공익적 목표를 위해 시민들의 재산인 토지를 수용하여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익의 증진보다는 사익을 제한하여 또 다른 사익을 부풀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허시장님께서 직접 공개, 해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의 원 (’10.3.18)	□ 부산시 지정문화재 주변지역 정비대책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지정한 기념물이 부산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실태를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2009년 말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해 총 278개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부산시지정문화재는 절반이 넘는 165개입니다. 부산시지정문화재만 하더라도 각 구별로 10개가 넘는 수준입니다. 심각한 것은 부산시가 지정한 유형문화재나 기념물은 관광자원으로서, 부산시민의 쉼터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지정문화재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연평균 15억원의 부산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대부분 부지매입에 국한해 왔고 시설보수, 주변지역 정비 등은 소홀히 해 문화재로서 가치를 전혀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정한 문화재 몇 개소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먼저, 부산시지정 기념물 제54호인 수영구 망미동의 정과정입니다. 작년 정보산업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만 보시다시피 번영로 램프구간이 합류되는 지점은 아예 보행도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과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웬만한 강심장이어야 올라갈 만큼 가파르고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다음은 동래 일대의 부산시지정유형문화재 1호인 동래부동헌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래부동헌을 지시하는 표지판은 인근지역에서 딱 1개뿐인데 그마저도 2층 건물높이에다 규모도 작아 웬만해선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불법 주·정차가 일상적이고 보행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기 부끄러울 만큼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노상적치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문화재를 차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시지정유형문화재 제6호인 동래향교에도 입구에 떡하니 주차장을 표시해 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진입로가 매우 잘 가꾸어진 부산시지정유형문화재 제7호인 충렬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출입구, 안내표지판 등 할 것 없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대로 확보된 전면 오픈스페이스조차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꽃피우는 세계도시로서 부산이라는 모토가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산시가 보전하고 전승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런 의지를 담아 지정한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이 그 가치를 떨어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시지정문화재가 단순히 보전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 문화재로 인해 부산시민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서 고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역사자원으로서 해당 시설만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비·관리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보전해야 하는 역사자원만이 아니라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찾아가기 쉽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문화재 시설과 함께 접근로, 주차장, 오픈스페이스, 주변 건축물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사문화지구는 현재 부산에 세 곳에 불과합니다. 비록 역사문화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재가 있는 곳은 문화재 주변을 포함하여 종합정비지침을 마련하고 관련부서간 업무협조를 위해 비상설 T/F팀 조직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의 개발밀도 관리로 인해 재산권행사가 쉽지 않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주변지역 정비는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재가 단순한 역사자원을 넘어 관광자원으로서 부산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접한 문화재, 주요지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연결 축은 그린웨이 정책과 접목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홍보하여야 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으로서 문화와 역사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문화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 원 (’10.3.18)	□ 뉴타운사업 촉진위한 기반시설 조속 확충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무로 확장사업과 충무 재정비촉진계획을 연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많은 도시계획도로는 1970년대에 결정되어졌고 많은 부분의 도로들이 신설되거나 확충되어져 왔습니다. 충무로 확장도로의 위치는 남포동에서 송도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송도해수욕장이 공설해수욕장으로 개장된 지가 10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사용하던 도로가 이제는 확장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포동에서 남항대교 입구간의 도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즉, 충무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40년이 넘도록 도로의 확장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간 한 도로가 일부밖에 해당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충무로 확장은 남항대교와 접속되는 일부 구간과 충무동 새벽시장 주변의 확장도로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천마터널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접속도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2011년 이후 충무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400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부산시의 연도별 투자현황을 보면 2009년 34억, 2010년 금년에 20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천마터널이 개설되게 되면 다시 교통체증이 눈에 보듯이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충무로는 부산의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된 세 곳 중 한 곳인 충무지구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 또한 부산시입니다. 슬럼화 되어가는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여 도심재생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충무·영도·금사지구, 현재 확정된 곳은 부산에 세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정비촉진지구는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부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산의 많은 재개발사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입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주체인 부산시가 기반시설투자에 인색하다면 뉴타운사업 또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일반 재개발사업과 그 결과가 별다르지 않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충무 뉴타운에 포함된 충무로확장사업이 10년 또는 1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그야말로 충무 뉴타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부산시의 의지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는 많은 장기미집행 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들 중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충무로 확장구간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들과 달리 충무 뉴타운에 포함되어져 있고 도로확장의 주체 또한 부산시입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한 해에 20억, 30억 정도의 분산된 투자로는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어느 곳이 시급하고 필요한 곳인지를 면밀히 따져 투자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보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작년 250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산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충무로 확장은 뉴타운사업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 시설의 도로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20~30억 정도의 소규모 투자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뉴타운에 포함된 충무로 확장에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요구합니다. 도심재생을 위해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무재정비 촉진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 원 (’10.3.18)	□ 주거안전 사각지대 관리와 아동보호 대책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최형욱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역 내에서 벌어진 어린생명에 대한 참혹한 사건을 접하면서 깊은 분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과 후 관리시스템이 있었다면 폐·공가 전면 정비나 우범지대의 CCTV 설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시의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어쩌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때늦은 반성도 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동료의원의 시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추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를 포함한 약 4,000여 채의 관리대상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비구역 내의 통계일 뿐 시 전역의 폐·공가 현황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폐·공가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저소득층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하고 주거안정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방과 후에 늦은 저녁까지 혼자 있거나 형제들끼리 빈집을 지켜야 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곳이 오히려 더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만 6,000명 가량의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 중 초등학령기에 해당되는 빈곤아동수는 1만 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저소득층 아동의 절반인 약 6,000명이 방과 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야간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시역 내 167개소가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반기별 이용인원은 실수요자의 3분의 1인 4,200여명에 불과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배치 또한 문제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이 많은 곳에 균형있게 배치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북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가장 많고 보호대상 아동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급가구가 북구의 3분의 1인 동래구의 경우 20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요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개설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의 저소득층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존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주거안전 사각지대를 민간이나 조합의 몫으로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시역 내 폐·공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비축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폐·공가는 15평 안팎의 소규모에 지가도 저렴한 편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비구역 밖의 폐·공가라도 우선적으로 시에서 매입하여 녹화사업과 동네마당 등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축된 토지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선별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영도구에서는 폐·공가를 리모델링하여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폐·공가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는 공부방이나 야간보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및 야간보호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보호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부산지방경찰청의 아동보호지킴이제도 또한 자치구·군이 아니라 아동들의 생활권과 겹치는 초등학교 권역을 기반으로 배치하는 것은 물론 시설 또한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아동보육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및 야간보호를 위한 수요분석과 보호 프로그램 정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관간 연계를 통하여 이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개발단지 등 메가 프로젝트도 중요합니다만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사회안전망 확충이야말로 품격높은 도시 세계 속의 선진도시가 되는 첩경임을 시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욱 의 원 (’10.3.18)	□ 공적 공간의 가치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공공성이 매우 높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공적 공간, 즉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생활이 복잡해지고 공해와 환경으로부터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시녹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부합하여 국가적으로도 녹색성장을 표방하였고 부산은 작년 7월 그린부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녹색이 어우러지고 사람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원과 녹지 공간을 넓히고 나무를 심는 수준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시작되었고 녹지를 연결하여 도시녹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담당부서의 문제입니다. 단지 그린부산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인 희망근로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그린부산 업무는 자치행정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교통국에서, 도시숲 관리는 도시개발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관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도로 확충, 도시숲 조성 등 그린부산 내의 각종 프로젝트와 사업들은 물론이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학교공원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태스크포스팀도 없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부산시 방침도, 세부 정책지침도 없습니다. 결국 녹지는 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자치구별로 혹은 구간별로 제각각인 자전거도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와 연계되어 종합적이고 고부가가치의 도시브랜드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990년 초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기간산업이 유출되는 심각한 도시 전반적인 침체를 이제는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으로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린부산보다 본질적이며 고차원의 도시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녹지와 보행, 자전거도로 등에 국한된 그린부산에서 공적 공간 즉, 퍼블릭 스페이스로 대상공간을 확대하고 조직중심이 아니라 업무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부산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지라 할 때 지금까지는 공원･유원지, 그리고 시설녹지와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부산시가 조성하는 가로수, 중앙분리대가 일부 조성·관리되었습니다. 정책적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 광장,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환경, 건물의 공개공지, 골목길 등 모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모든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서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퍼블릭 스페이스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도심과 생활권 내 부족한 휴식공간, 녹지공간 등 생활속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산시 전체 지도상의 녹지축이 아니라 사람들이 금정구에서 중구, 사하구까지 걷는 길이 단절되지 않고 그 속에 도시숲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공적공간이 단절된 보행공간과 녹지를 이어주는 소중한 노드(node)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퍼블릭 스페이스를 공공성 창조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때 퍼블릭 스페이스로 인해 부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도시의 브랜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공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부서들이 통합되고 조화로운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퍼블릭 스페이스의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그린부산,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 부산에 소홀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일수 의 원 (’10.4.1)	□ 다문화커뮤티케이션 다지는 부산영어방송역할제고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개국한지 1년이 지난 부산영어방송의 역할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외국관광객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를 종합 서비스하는 채널로 영어FM방송을 신규허용, 송출 중에 있고 앞으로 타 광역시에도 추가로 허가할 예정입니다. 부산영어방송이 지난 2009년 2월 27일 개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열린 공익채널로서 제 역할을 다 해 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FM방송 인지도와 청취율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부산시가 2009년 말 조사한 청취율 및 행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외국인 304명 중 17.8%만이 영어방송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 6월에서 8월에 걸쳐 실시한 서울 등 3개 지자체 외국인 대상 신규 영어FM방송 청취행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어방송 매일 청취자와 주 3, 4회 청취자 비율이 서울 26.1%, 광주가 36.4%, 부산은 25.5%로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을 운행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주파수를 90.5에 맞추도록 하는 습관이 파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주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에게 뉴스레터 발송하고 외국인 부녀회 바자회 후원, 나라별 문화연대 등 커뮤니티와의 공동사업 등 전략적 방송 인지 홍보야말로 청취인구 저변 확대에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소문이 중요하므로 부산국제교류재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북구장선종합사회복지관 등 외국인 지원기구와 상호 홍보 협약하거나 외국인 접속률이 많은 다국어 웹 페이지와 상호 제휴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적 사회에서 비영어권 주민에 대한 방송 접근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리랑TV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해 영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방송해 오다가 2008년부터 다언어 자막서비스까지 시행 중이고 최근 정부는 IPTV에 영어자막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84만 5,000명 중 부산 거주자는 3만 1,300명인데 이 중 69%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비영어권 주민으로 화교를 제외한 중국인이 전체의 30%, 베트남인이 15%를 차지하는 등 그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최소한 일주일에 몇 시간만이라도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FM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차제에 정부에 촉구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이는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 방송 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시대에 문화적 갈등의 최소화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뉴스, 인터넷뉴스, 바다TV 등 부산시 가용 홍보매체로부터 다언어 자막방송 시범 도입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산영어방송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내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이 최근 화두가 되어 공교육 활성화 논의가 치열합니다. 매년 약 18억이라는 예산으로 부산시에 특화된 영어방송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국 이후 1년 동안 교육청에서 영어방송을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8년에 아리랑TV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개국이 늦은 광주의 경우도 작년 11월 광주영어방송과 시교육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지역 외국어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외국어교육사업 상호 교류,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영어방송재단이 한 자리에 모여 부산지역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부산영어방송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왕 시작한 영어방송이 외국인들에게 친근한 방송매체로 활착되어 우리 사회의 문화융합에 기여하고 지역의 으뜸 교육브랜드로 육성되도록 부산국제교류재단, 컨벤션뷰로, 부산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의 전폭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단의 마케팅 마련 및 자체 편성시간 확대 등 취약한 부분은 지체없이 개선점을 모색,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정책 및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방송통신담당관 직제에 거는 기대 또한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영어방송이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을 다지고 리드하는 유용한 미디어로 자리잡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 원 (’10.4.1)	□ 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감사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의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료에는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부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841.1t으로 6대 광역시 중 최대입니다.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는 동래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 하루 처리시설용량 470t에 1일 302.9t을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역 내의 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보면 일반쓰레기의 경우 2008년 대비 2009년에 기장군은 변동이 없고 나머지 15개 구는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전체 1.6% 감소했지만 5개 구·군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전국 시·도의 음식물폐기물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으로 보면 평균 처리율은 90.2%인데 부산시는 평균 64.4%로 약 26%나 낮아서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처리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의 6대 광역시 평균 87.6%와 비교하면 부산시가 약 23.2%나 낮습니다. 부산시의 음실물류 처리원가는 전국 최고입니다. 감사원의 같은 자료에서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실태부분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은 전국 평균 톤당 6만 8,872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톤당 4만 4,679원으로 가장 낮고 부산광역시는 톤당 14만 6,99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의 평규처리원가는 2008년 5만 6,849원 대비 2009년 5만 9,375원으로 약 2,526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희건설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14.4%나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음식물 자원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처리량 대비 실제 처리량은 39%에 불과하고 그 결과 미처리량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여 지금까지 총 8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서구 관내 음실물류 처리업체 두 곳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3만 6,763t을 처리하면서 39.2%에 해당하는 9만 2,746t을 협잡물과 함께 배출한 후 생곡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위 업체들로부터 2008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의 31.9%에서 42.7%를 협잡물로 매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적정여부는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한 채 매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류의 매립은 매립장의 수명단축은 물론 침출수 발생량 증가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및 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협잡물과 함께 매립장에 매립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반입 유무를 철저히 단속하고 만약 협잡물의 매립사실이 발각될 경우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2013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철저한 관리 및 부산시 차원의 환경기술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료화·퇴비화 등에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 경감을 위해 처리시설 효율화와 수집·운반비용을 타 도시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경감을 위한 음식물 자원화 환경교육과 아파트 단지에서 친환경적인 퇴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렁이를 이용한 간이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 등의 자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 원 (’10.4.9)	□ 부산에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자니아’ 유치를....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멕시코와 일본 도쿄 등에서 개장한 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자니아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어린이를 위한 키자니아의 부산유치를 적극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멋진 어린이들의 나라라는 의미를 지닌 키자니아는 지난 99년 멕시코에서 시작해 현재 서울, 도쿄, 오사카, 포르투칼,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에 자리를 잡은 교육테마파크입니다. 도시를 어린이들의 신장에 맞추어 3분의 2 크기로 만들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화폐를 이용하여 실제 사회에 있는 70 내지 80 종류의 직업과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키자니아의 컨셉은 부모에게는 자녀의 교육공간을, 어린이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공간을, 협력사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황 구성과 문화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키자니아 성공사례를 보면, 최초로 개장한 키자니아 멕시코시티는 지난 10년간 급성장하여 2008년 기준 입장객 수가 80만명을 돌파한 정도의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초등교육 교과과정에 키자니아 방문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린이계층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사회에 부적응하는 청년인구 증가와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어린이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2003년부터 581억￥을 들여 운영해 오던 직업체험관이 매년 엄청난 적자로 비판을 받아오다가 결정적으로 키자니아 도쿄와 비교되면서 문을 닫았을 정도로 키자니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해외 성공사례에 힘입어 국내에 올해 2월 27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내에 약 3,700평 규모의 키자니아서울이 세계에 여덟 번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키자니아서울에는 고고학발굴체험장, 운전면허시험장, 주유소, 백화점, 은행, 소방서, 경찰서, TV방송국, 홈쇼핑 회사 등 90여 가지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실세계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에 키자니아서울을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기르기의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현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체험여가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장차 우리나라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질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도덕과 정의의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참교육의 현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우리 시 어린이들이 멀리 서울을 방문하지 않고 부산에서 키자니아의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게 하고 사회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자니아의 부산유치를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키자니아사업은 단순한 체험시설을 넘어 복잡한 사업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부산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키자니아부산 조성도 만들,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키자니아의 유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쇼핑시설과 시너지효과를 고려한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이에게 신나게 뛰어놀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어린이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부산에 키자니아의 유치로 어린이들이 참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 원 (’10.4.9)	□ 균형발전, 다대포 친수공간 적극적인 대책 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과 선배·동료,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과 기존 시가지 정비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불균형 해소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산의 장기 비전은 신규 개발사업과 동부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제시되었던 서부산권의 국립도서관 유치도 오리무중이고 사상공업지역은 오랫동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산업도시 역시 토지수용을 비롯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서부산을 포함한 부산의 미래비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고층 빌딩군으로 조성된 파리의 신도시 및 라데팡스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기존 도심에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전 세계 중장비의 대부분이 두바이에 있다고 들떠 있었지만 지금은 사상누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도시가 가진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역사자원이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신규개발사업보다 경쟁력과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하를 사례로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낙조공원과 낙조분수, 아미산 전망대, 을숙도 생태공원, 승학산 억새와 철쭉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즐비하고 윤공단, 다대포 객사와 같은 역사자원도 많습니다. 게다가 태극마을의 공공디자인산업이 국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문화활동도 활발합니다. 이와 같이 부산을 대표할만한 잠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부산시 공공정책의 소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 5분 발언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왔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부산권의 균형발전과 사하의 장기비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하구는 물론 서부산 일대의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합니다. 지역차별화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내 자원들을 네트워킹 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사업에 서부산권 전체를 잇는 워터프론트 그린웨이를 확대 조성해야 합니다. 낙동강변에서 다대포해수욕장, 그리고 송도에 이르는 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그린웨이를 바탕으로 서부산권의 많은 자연경관, 역사자원, 산업자원들을 하나의 문화권역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대포 일원의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심형 워터프론트 주변은 모두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입니다. 반면 서부산의 중심인 다대포 일원은 지금까지 자연녹지로 묶여 많은 방문객들에게 제한된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 대하여 이미 7~8년 전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주변 지역이 초고층의 아파트단지로 채워져 해안경관을 차단할 만큼 개발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개발해야 할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방치되어 지역의 변화나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태풍의 자연재해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관광지원시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2030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 원 (’10.4.9)	□ 야구도시 부산의 도시 브랜드화 전략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야구도시 부산이라는 명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부산시의 야구정책을 짚어보고 야구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야구도시입니다. 그것도 롯데의 야구도시로 브랜드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대한민국 또는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롯데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부산시민 138만명이 사직구장을 찾았습니다. 부산시민 3명 중 1명이 사직야구장을 방문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만한 시민참여 종합스포츠경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구도시 부산, 부산시민의 야구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롯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와 롯데의 야구정책과 현실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산시의 야구에 대한 투자부족에 찾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야구관중수를 자랑하지만 야구장에 대한 재정투자, 시설은 유지보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의 야구인구는 매년 급증하지만 야구구장과 야구정책은 내립니다. 예컨대 구덕야구장의 경우 지난해 306일 사용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일수가 많은 것은, 그것도 야간경기를 50일을 해 가면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부산시에는 제대로 된 야구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많은 초등학교에서 초등야구팀을 구성하려하지만 경기와 연습할 수 있는 야구장 부족으로 인하여 구별 1개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야구도시 부산의 위상이라 하겠습니까? 셋째, 부산시는 야구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개최하여 총 150개팀, 약 5,000명이 찾는 메카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포항은 전용야구장 건설을 통해서, 강진, 군산, 속초는 야구대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발전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는 야구도시 부산을 이름만 연고지로 사용하고 있지 부산의 야구팬들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는 최근 4년간 입장객 수입이 33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은 6%에 그쳤습니다. 또한 아마야구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이 있지만 시민참여 사회생활 스포츠인 야구에 대한 투자는 매우 인색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은 야구도시로서 이미 도시브랜드가 구축되었지만 야구도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구도시 부산의 브랜드 자산관리 실패는 부산시민들의 제2구단 창단에 대한 적극적 의사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을 통한 야구 붐 조성과 발전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야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롯데와의 건전한 라이벌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제2구단을 신설하거나 유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2구단 창단은 부산의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야구가 부산의 브랜드이미지로 구축되고 부산의 도시브랜드자산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2구단의 창단, 야구전용구장의 건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2구단은 시민구단으로 창단하거나 부산시와 연고가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기존의 구단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는 야구도시로서 야구전용 또는 돔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구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리틀전용 야구장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상과 같이 야구는 부산시민 스포츠이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몇몇 중소도시는 야구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화를 위해서 벌써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늦었지만 조속히 야구를 부산의 도시브랜드로 정착시키고 더불어 부산의 브랜드자산으로 바꾸어 나갈 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 원 (’10.4.28)	□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터, 모텔건립 대신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장소로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최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성과 기억, 흔적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2년 전 초량의 객주들이 공동으로 만든 남선창고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뒤로하고 헐려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습니다. 부산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백제병원도 80여년간 부산시의 무관심 속에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항의 상징이었던 부산세관 건물이 도로확장의 이유로 없어진지 오래이고 1892년에 건립되어 고풍을 자랑했던 영주동의 옛 조흥은행 건물은 밋밋한 현대식 건물로 바뀌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구에 위치한 옛 부산유치원 터에 소규모 숙박시설 즉, 모텔이 들어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모텔건립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으면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용두산공원 및 동광동 문화거리와 인접해 있는 이 터에 역사·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나섰겠습니까? 수천억을 들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 백화점 시설을 유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이것으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커지고 관광객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도시만 갖고 있는 차별성, 역사성, 정체성이 없는 세계 최대, 세계 최고라는 1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가 과연 지속가능한 도시일까요? 아시다시피 옛 부산유치원은 1897년 3월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시설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유치원으로서 지명도가 높았으며 이후에도 지역의 교육기관이자 개인유물전시관으로 활용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곳은 왜관 등 조선시대 대일무역이 이루어졌던 국제교류의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사·문화벨트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옛 부산유치원과 출판사 골목길 안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들은 이제 대부분 철거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나마 그 흔적이 남아 더듬을 수 있는 터에 이제 모텔이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역사자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그 곳에 모텔을 세웠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볍씨를 털어먹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굶을지언정 내일을 위해 다가오는 봄에 파종할 종자만은 남겨두고자 하는 농부의 우직한 철학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현재 시역 내에 점점이 남아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은 부산의 미래를 먹여 살릴,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존해야 할 귀중한 종자와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옛 부산유치원 터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역사·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 모텔과 같은 기피시설이 아닌 부산의 역사탐방 공간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용도와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주를 설득하고 옛 부산유치원 터의 역사성과 공공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공모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와 관할 구청이 기획과 홍보를 맡고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 공간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둘째, 옛 부산유치원 터에 시유지 등이 상당부문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산시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두산 및 역사자료관 또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교과서전시관 등 교육관련 체험시설로 꾸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대일교역 장소와 조선통신사, 영가대 등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이들 역사·문화자산을 특화하고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비요청을 위한 과제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이라는 도시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해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함께 드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 원 (’10.4.28)	□ 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국가 환수를 반대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천안함 순국 해군장병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시기에 우리 부산 바다와 관련된 날벼락 같은 일이 있기에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달 20일,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시설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자산을 관리권 출자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에 현물 출자한 항만시설 소유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물 출자는 정부가 항만시설 소유권 자체를 부산항만공사에 넘기는 것이고 관리권 출자는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권만 부산항만공사에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유권 환수방침은 항만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살려 항만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를 내세우면서도 설립 후 지금까지 늘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부산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대한 임면 조항을 없애야 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국토해양부의 추천 위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여 부산항만공사에 현물로 넘겼던 항만시설소유권을 다시 국가에 귀속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온 부산시민들의 정성으로 힘들여 만든 항만공사를 다시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분권과 세계 항만자치 추세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의 관리권 출자방식 전환은 어불성설이며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는 5월 15일 개최될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서 관리권 출자방식 전환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심의안건에 대하여 항만위원 상호 토론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이번 안건은 위원들 상호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여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투표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찌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항만위원들만의 의견교환과 투표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여론의 수렴이나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항만위원들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산시는 항만위원 14명을 직접 만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리권 출자방식 전환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이 안건이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도록 부산시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랫동안 민·관·산·학·연이 노력하여 항만공사법을 만들었고 그 결실로 지난 2004년 1월에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없애더니 이제 항만공사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부산시는 항만시설을 국가에 환수 당하고도 해양수도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항은 우리 꺼다’라는 부산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부산바다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윤애 의 원 (’10.5.7)	□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해양레포츠가 희망이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부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신성장에너지가 무엇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결국 부산의 비전은 타 도시와 차별화된 해양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귀결되었습니다. 바다를 활용하는 해양스포츠야말로 부산시가 사활을 걸어도 좋을 신성장 동력임을 확신하였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7년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해양스포츠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고, 2008년 5월에는 해양레포츠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7월 전국 최초로 팀 수준의 해양레포츠 전담부서가 시에 신설되었고, 해양스포츠 활동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이 간소화되었으며, 출정신고서 역시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트, 윈드서핑의 경우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시 허용불가에서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역언론사와 함께 해양레저산업포럼을 조직하여 전문가 네트워킹을 구축 시의 관련정책을 자문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해양레포츠 관련 바다이야기가 실리게 하는 성과는 무척 보람 있었습니다. 두드리면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계도시 부산, 해양도시 부산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해양레포츠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양레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미래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체험기회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해양레포츠 종목은 스노쿨링, 카타마란, 카약, 제트키, 웨이크보드, 파라세일링 등 수십 종류가 되지만 우리 부산은 바나나보트, 윈드서핑 등 일부 종목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업, 임대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요트면허제도가 개선되도록 법 개정 또한 지속되어야 됩니다. 장비, 시설, 교육, 해양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신성장산업화하여야 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해양단체와 교류하여 국제회의나 경기 등을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해양수도 부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많은 도시로부터 축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국비지원으로 대규모 해양레포츠 거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통영, 여수, 울산, 진해 등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아니라 독보적인 위치를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제 해양스포츠 조직을 해양레포츠추진단이나 해양레포츠과로 확대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해양마인드를 심어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양레포츠의 가치에 대하여 숙고하시고 조속히 조직개편의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 원 (’10.5.7)	□ 착공15년, 공정율 0%, 초읍터널의 조속건설촉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손상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도시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홀대 받는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5년째 시작할 줄 모르는 공정률 0%의 초읍터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읍터널은 상습 정체되고 있는 동래와 북구 일대를 새롭게 연결하는 접속도로 5.3km 가운데 1.53km 구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업으로 제기되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1996년 민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997년 7월 2일 화려하게 사업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초읍터널과 접속도로공사를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총공사비 1,600억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 대림산업, 삼성물산, 국제종합토건 등 3개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여 2000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인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발표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착공식을 했지만 현재 공정은 0%입니다.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의 공정률이 15년이 지나도록 0%라는 사례가 부산시에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자 2007년에 터널건설 타당성 재검토용역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초읍·만덕3택지개발사업 구간을 우선 시공토록 했지만 여전히 사업추진은 오리무중입니다. 현재 잔여보상비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마저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민간투자로 참여했던 기업은 모두 포기한 채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 사이 2000년 완공예정이던 초읍터널공사는 산성터널 등 터널투자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사업기간이 2008년 착공, 2014년 완공예정으로 공식 연기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는 1,600억원에서 2,789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초읍터널이 이처럼 부산시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의미하게 기획된 기반시설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은 지역주민을 두 번, 세 번 분노케 하는 처사입니다. 초읍터널은 기본적으로 만덕3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만 지역의 교통소통이 전부만이 아닙니다. 서부산과 동부산을 가로지르는 광역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지역불균형의 대표적인 북구가 서부산권의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교통난 해소 및 지역간 연계성 확대효과로 인하여 경남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서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네트워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동서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장기도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초읍터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읍터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 원 (’10.6.16)	□ 부산의 무상급식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부산시 교육청이 5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 받은 데 대하여 설동근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학부모들의 희망이자 부산시민들의 희망이기도한 학생무상급식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 재정현실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에 소요될 재원확보에 많은 애로와 제약요인이 있겠지만,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 공동책임으로 학생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즉시 시행하고 중·고등학생은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후에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당선자의 무상급식 실시시기에 대한 말 바꾸기와 부산시장은 재정상 이유로 무상급식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도 부산시 교육예산에서 급식예산은 1.3%인 296억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132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이며 부산시 초·중·고등학생의 약 10%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2010년 현재 39.6%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고, 과천시와 포천시 등 7개 시는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에서 교육·학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도 학교급식의 제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상급식의 필요재원 확보와 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장은 이번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무상급식 확대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 당선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 지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급식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사업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재정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무상급식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정책은 부산시나 부산시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확보와 관련해서 교육감 당선자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정총량에 대한 파악, 부산시 교육청의 재정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하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부산시의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시의 재정여건과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서 무료급식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기획재경위원장으로서 시 재정과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문제는 전면적인 실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점진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협력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 원 (’10.6.16)	□ 세계도시 부산의 하수도 행정의 문제점과 대책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전반적인 하수도관리행정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시 전역을 중심으로 하수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업 밀집지역에는 대부분 하수도 뚜껑 사이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악취발생이 심한 곳일수록 퇴적오니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이 너무 심해 하수도 뚜껑 위에 고무판, 비닐장판, 나무판넬, 바닥매트 등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덮여 있는 각종 하수도 뚜껑은 도시의 미관뿐만 아니라 하수도 내부의 혐기성화를 더욱 가중시켜 더욱 더 악취가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군청에서는 하수도 퇴적물 오니 준설이나 청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하수관거가 막힐 때는 구·군청에 요청을 해야만 준설이나 청소를 해 준다고 합니다. 즉, 아직도 하수도 관리행정은 상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가 아니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산시역 내 어떤 지역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하여 우천시에 하수도 오니 퇴적토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지성 호우가 있을 시에는 하류지역으로 실려 내려가 하수관거를 막아 침수와 하수오염물이 범람하여 해마다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산시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면 상업지역 일대와 온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 할 것 없이 하수도 악취로 인해 부산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조차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14일 연제구 거제동에서 하수도 퇴적오니를 준설작업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단 몇 명의 인부만이 구시대적인 방법인 수작업으로 청소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진공흡입 청소차 한 대 없이 작업하는 것을 보면서 친환경적이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내세우는 부산시의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악취방지 뚜껑이 있는 곳은 악취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안 된 곳은 악취 때문에 고무판 등을 이용하여 덮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제시장 인근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동일 지역에서도 일관되지 않는 하수도 관리 행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하수퇴적물로 인해 하수구의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역류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지역이 침수되어 부산시 하수행정에 구멍이 났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 하수도 악취개선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 전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는 환경국에 하수악취 현장 개선반을 상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시급히 교체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해 불명수 및 지하수 등이 오수관거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지역의 불투수성 아스팔트 지역으로 인한 다량의 우수가 하수구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침투도량 및 잔디식생과 천공성 보도블록 시설을 통해 저지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빗물유출 억제시설을 적극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하수악취가 심한 우심지역을 DB를 구축하여 하수악취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하수구 악취발생 저감 맨홀뚜껑 보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기적인 하수관거 및 맨홀의 악취발생 하수퇴적물 준설을 위해 진공흡입 할 수 있는 청소차량 보급을 확대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청소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수처리장 건설 위주의 사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효율적인 하수도관리 행정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성우 의 원 (’10.6.30)	□ 부산시와 시의회에 바란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이후 4년 동안의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를 마치는 오늘 고마움과 아쉬움을 담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고마움입니다. 4년 동안 시의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선배·동료의원님들은 물론이며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신 의회와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일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좋은 뜻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를 위해 따끔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로 도와주신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뢰를 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맡겨진 일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하는 의회와 집행부서의 최종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서로가 잘 협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의 정책과 사업을 설명하고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뜻과 내용을 갖춘 사업조차도 사전 설명과 절차를 소홀히 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서는 집행부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들을 서로가 지켜주어야만 믿음을 쌓아가고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봉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이 좀 있습니다.) ◦ 의장 제종모 지금 5분 발언 중이므로 계속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 김성우 의원(사하 제2선거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믿음을 얻게 되면 부산시민으로부터의 신뢰는 마땅히 따라 올 것입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뜨겁게 논쟁해 주십시오.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아름답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 시와 의회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나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선거를 거쳐 시민들로부터 할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의 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맡은 일은 행정과 입법으로 차이가 있지만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뜨겁게 논쟁하는 것은 마땅하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한은 법과 제도에 따라 주어집니다. 하지만 권위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서, 시민에게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기간을 포함한 4년 동안 부산시, 시의회와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비록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은 많지 않으나 열심히 일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뵐 때마다 시의원으로서 일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은 계속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좋으신 의원님들께서 채워주시리라 기대하며 부탁도 드립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하는 일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일하는데 가장 큰 힘과 부담은 바로 시민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잘한 일은 크게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일에는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통해 뽑은 시장, 교육감, 시의원들을 꾸준히 격려하고 비판해야 하는 일은 시민 여러분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같이 일해 오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게 되신 시장님과 의회활동을 계속하시게 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와 권위가 넘치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 김성우,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함께한 일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4절 행정사무감사

제4절 행정사무감사

1. 목   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08년도 : 2008. 11. 22 ~ 12.  1 (10일간)

- 2009년도 : 2009. 11. 18 ~ 11. 27 (10일간)

나. 감사위원회 편성 : 6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 감사 위원장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감사 위  원 - 각 상임위원회 위  원

- 운  영  위  원  회 위원장  조용원 외 10인

- 기 획 재 경 위원회 위원장  허태준 외  7인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천판상 외  8인

- 보 사 환 경 위원회 위원장  백종헌 외  8인

- 건 설 교 통 위원회 위원장  이해동 외  8인

- 해 양 도 시 위원회 위원장  이성두 외  8인

다. 감사대상기관

1) 당연대상기관

◦ 부산광역시(3실·7국·1본부·5관·63과·담당관·및 시의회사무처, 23사업소)

◦ 시소속 행정기관 (2원·1센터, 1본부)

- 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방본부

◦ 지방공기업 (6개 기관)

-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부산광역시경륜공단, 부산교통공사

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단체)

◦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한 출자·출연기관(12개 기관·단체)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주)BEXCO

-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함

3.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괄

(2008년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관 및 부서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397	282	115
운 영 위	소 계	13	13
	의회사무처	13	13
기획재경위	소 계	88	70	18
	공보관실	5	4	1
	감사관실	6	3	3
	기획재정관실	15	11	4
	정책기획실	6	5	1
	경제산업실	10	8	2
	투자유치단	7	6	1
	부산발전연구원	14	10	4
	부산경제진흥원	7	6	1
	부산신용보증재단	4	3	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5	4	1
	부산테크노파크	5	5	-
	부산디자인센터	5	4	1
행정문화교육	소 계	58	30	28
	행정자치관	4	3	1
	문화체육관광국	10	4	6
	공무원교육원	7	3	4
	부산광역시경륜공단	6	3	3
	㈜BEXCO	4	3	1
	부산관광개발㈜	6	3	3
	교육청	14	7	7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7	4	3
보사환경위	소 계	74	54	20
	여성가족정책관실	9	7	2
	복지건강국	17	13	4
	환 경 국	9	5	4
	보건환경연구원	8	5	3
	상수도사업본부	7	5	2
	부산의료원	8	5	3
	환경시설공단	8	6	2
	여성가족개발원	4	4	-
	복지개발원	4	4	-
건설교통위	소 계	64	42	22
	교 통 국	17	13	4
	건설방재관	11	8	3
	건축정책관	8	5	3
	소방본부	7	4	3
	건설본부	10	6	4
	도시경관기획단	5	2	3
	부산교통공사	6	4	2
해양도시위	소 계	100	73	27
	해양농수산국	17	11	6
	도시개발실	17	15	2
	미래전략본부	17	11	6
	농업기술센터	7	6	1
	부산도시공사	22	16	6
	시설관리공단	20	14	6

(2009년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관 및 부서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474	296	178
운 영 위	소 계	11	11	-
	의회사무처	11	11	-
기획재경위	소 계	89	73	16
	대변인실	9	7	2
	투자유치단	4	4	-
	감사관실	8	7	1
	기획재정관실	8	6	2
	정책기획실	8	5	3
	경제산업실	10	8	2
	부산발전연구원	6	4	2
	부산경제진흥원	7	7	-
	부산신용보증재단	3	2	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8	8
	부산테크노파크	7	6	1
	부산디자인센터	4	4	-
	부산영어방송재단	7	5	2
행정문화교육	소 계	60	27	33
	행정자치관	5	1	4
	문화체육관광국	10	4	6
	인재개발원	6	3	3
	부산광역시경륜공단	7	4	3
	㈜BEXCO	8	4	4
	부산관광개발㈜	6	3	3
	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5	3	2
	교육청	13	5	8
보사환경위	소 계	83	55	28
	여성가족정책관실	9	6	3
	복지건강국	16	12	4
	환 경 국	10	7	3
	보건환경연구원	10	5	5
	상수도사업본부	7	4	3
	환경시설공단	12	7	5
	여성가족개발원	6	4	2
	복지개발원	7	6	1
	부산의료원	6	4	2
건설교통위	소 계	100	49	51
	도시경관기획단	8	3	5
	교 통 국	22	11	11
	건설방재관	28	14	14
	건축정책관	12	8	4
	소방본부	7	3	4
	건설본부	17	6	11
	부산교통공사	6	4	2
해양도시위	소 계	131	81	50
	미래전략본부	18	8	10
	해양농수산국	27	19	8
	도시개발실	26	12	14
	농업기술센터	14	10	4
	부산도시공사	28	19	9
	시설관리공단	18	13	5

나. 위원회별 감사결과 내용

1) 2008년도

□ 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홍보실 기능 개편 및 홍보업무 일원화

의회소식지, 의회 TV, 홈페이지 업무 등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홍보실로 일원화 요망

의회소식지는 타 시·도의 소식지를 참고하여 전달력 있는 전문적인 소식지로 개편 하고, 발간 주기 재검토

홍보실의 독자적 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4급직 신설을 정책기획실과 협의하여 “課” 단위 체제로 운영 검토

② 정책연구실 이전 및 기능 보강

정책연구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2층 자료실로 이전 촉구

업무량이 많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통과 문화분야 정책연구원의 보강 요망

정책연구실 연구원의 직급을 경력과 업무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조정 요망

③ 서면질문서 관리 철저

요청자료의 기한내 도착, 요구 목록대로의 답변 문제를 전문위원실에서 목록을 정리하여 챙겨주기 바람.

의원회관 개소 후 의원 이동으로 전문위원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에 맞는 전문위원실의 활동 업무플로어 정립 해 주기 바람

④ 전국의장단협의회 등 회의시 보조 자료 작성요망

전국의장단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시 의원의 논리, 요지를 담은 자료 작성, 제공 요망

⑤ 상임위 방청석 확보

상임위 방청석이 협소함. 특히 교육청 안건 심사 등에는 방청석이 부족하여 애로가 있으므로 방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⑥ 의원 회관 외부 출입문 개방

열린의정을 지향하는 의회에 걸맞게 의원 회관 출입문 중 지하철 연결통로 및 1층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 검토

⑦ 회의 홈페이지 활용 방법 개선

회의 개최 후 활동결과가 홈페이지 바로 등재 요망

타시·도에 비해서 의회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함.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강구

⑧ 의회직원의 전문성확보 방안 강구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소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조성하여 전문성을 갖춘 의회사무처 인사 요망

입법, 국제교류, 예산 분야 등 의회 전문직 운영시 전보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⑨ 의회 국제 교류도시 확대

장기적으로 미주나 유럽 등의 자매 국제도시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해외 연수 통로 확보 요망

⑩ 의정 자료실 활성화 방안 강구

의정자료실 1층 이전시 활용도가 더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 되는데 활성화 방안 강구

도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단위 신규도서 구입내역을 안내 및 도서구입 기준 점검 요망

⑪ 본회의장 앞 질서 유지

본회의장 앞의 피켓시위는 사무처에서 설득하여 원하는 내용이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람.

⑫ 의회교실 운영시 비례대표 및 여성의원 배려 방안 강구

각종 의회교실 개최시 비례대표도 지역구 의원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행사시에도 여성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성의원 배려 방안 강구

⑬ 의정연구단체 행사시 지원 요망

의정연구단체 지원시 경비지원 및 행사까지도 의사담당관실에서 지원 요망

□ 기획재경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보관실 소관 】

① 시민기자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청소년층의 시민기자단 영입 등 기자단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인터넷 방송영상 기자와 함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시장과의 간담회 등 각종 동기 부여책을 강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보,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할 것

② 시정홍보 컨설팅 결과 분석·활용

홍보 컨설팅 결과를 잘 분석·평가하고 서울시 홍보 컨설팅 결과도 참고하여 단계적 홍보전략 수립 등 종합적인 시정홍보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③ 시정홍보물 내용의 다양화 및 배부처 재검토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영자신문 등 홍보물의 내용을 다양화함은 물론 부산시보를 서울의 시민단체나 언론사 등과 소외계층에 배부하여 부산을 적극 홍보하고 영자신문 배부처도 다양화 할 것.

④ 외신대상 홍보 활동 방안 강구

외신기자의 부산 방문, 외신 기자실 설치 등 외신을 대상으로 한 시정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

【 투자유치단 소관 】

① 투자 유치 홍보의 내실화

매년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형식의 외자유치 홍보 및 광고에서 벗어나 효과성 분석을 철저히 한 후 제한적 예산 범위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홍보방안을 강구 할 것.

②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부재의 극복과 취약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유치 후에도 인센티브 제공과 정책 지원을 계속하는 사후관리 등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

③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집적단지 조성 방안 강구

대학과 세계적인 우수 연구소를 유치하여 하나의 집적 단지로 조성,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

④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 기업 사후관리 철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외투기업으로 신고 해 부지를 제공받은 후 아직 투자가 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⑤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활성화

자문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것.

⑥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의 전반적 재검토

외국인 투자 유치 포상금 지급 실적이 거의 없고,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규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조문들이 사문화 되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외자유치 촉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바람.

【 감사관실 소관 】

① 대형공사 일상감사의 예산절감 효과 점검 확인

대형공사 일상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사후 설계변경으로 다시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된 사항이 실제 예산절감 효과로 나타났는지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지적 위반 발생시 엄중 문책, 이후 재발방지 대책, 실질적인 예산절감액 반납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일상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공인회계사 등의 채용을 검토해 볼 것.

② 예산집행을 위한 불필요한 연말 공사 여부 점검

시나 기초자치단체가 연말에 예산집행을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강행하는 데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보고 시정 조치할 것.

③ 공사·공단 등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근절

공사·공단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 시정 조치할 것.

④ 감사차원에서 창업관련 행정 규제의 문제점 등 적극 전파

창업 관련 행정규제의 문제점 조사(상공회의소)에서 지적된 사항 등이 시 전 부서에 정확히 전달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점검할 것.

【 기획재정관실 소관 】

① 시정 웹메일 서비스 개선책 마련

시정관련 웹메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제로 시민들에게 메일이 전달되어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로 발전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② 출자·출연 기관 경영성과계약 체결

출자·출연 기관중 경영성과 계약이 체결안된 상태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이 있으므로, 기관장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 목표를 명백히 할 것.

③ 인구감소 원인 분석 후 특단의 대책 마련

인구감소 이유(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주거환경 등)에 대해 점검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인구를 증가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특히, 일자리, 교육 등 우선순위에 입각한 인구유입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④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해 반복적 적발, 처벌보다는 무단 점유지의 소공원 조성 등의 방안과 적발관련 업무 위임, 인센티브 등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세울 것.

⑤ 시세감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진단과 문제점 개선

시세 감면기업중 시 10대 전략산업, 외자유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고, 년 250억 정도의 시세 감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어떠한지 실태를 진단,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할 것.

⑥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로 BDI 연구역량 강화

국내외 새로운 학문과 연구기법을 공부한 우수 연구인력 유치계획을 세워 BDI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

⑦ BDI 수탁과제 적정수 검토 및 불필요한 연구 배제

BDI의 수탁연구과제 건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중복연구과제, 기존 연구자료로 활용가능한 과제 등 불필요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해서 BDI의 연구가 양질의 결과물이 되어 활용되도록 할 것.

⑧ 출자·출연기관 예산관리지침 작성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예산관리지침을 만들어, 편성 후의 효율적인 예산지출이 되도록 할 것.

⑨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 포털 게재

시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위원회의 개최일자, 회의내용, 회의결과가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부분을 만들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

⑩ 행정구역 개편 등 국가 백년대계의 논리개발 적극 대응

행정구역 개편, 수도권 규제완화, 선지방발전정책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작업에 있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논리를 만들어 지방정부간 연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⑪ 채무 관리대책 마련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규모에 맞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부산시의 채무관리 대책을 세울 것.

【 정책기획실 소관 】

① 사랑의 PC나누기 사후 관리 철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고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에 제공되는 PC가 경로당 등 소외시설에 방치되지 않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수리 등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히 할 것.

② 정보화 마을 관리 철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자 상거래 실적 미비, 자매결연 실적 감소 등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③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관련

향후 부산지역 CCTV 설치와 관련, 경찰청과 협의시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구별 지역 안배, 인권침해 부분 등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설치할 것.

④ 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

규제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실제 개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개혁 과제 중 중앙부처에서 중장기 검토 또는 수용 곤란으로 통보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요도 등을 검토해 수용가능 하도록 하는 2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

⑤ 행정망 사이버 침해 대응 철저

전산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도록 부산시 자체 백업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 정보 유출에 대비한 교육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경제산업실 소관 】

① 창업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대부분 법무사에 의뢰하는 실정이므로, 짧은 기간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창업주가 직접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표본양식, 절차편람 등을 만들어 시보, 구보 등에 홍보하기 바람.

②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등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도록 성과 분석을 실시하기 바람.

③ 산업단지 가수요 대책 마련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 확장이나 기업 이전 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부동산 투기를 노린 가수요로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산업용지 수요자가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가수요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④ R&D 클러스터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도시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의 원천인 R&D를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우수연구소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내 연구소 ZONE을 만들어 부산만의 특화연구소를 육성할 수 있도록 R&D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⑤ 해외무역사무소 활성화

해외무역사무소를 개소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예산도 10년 전과 동일하고 실적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역사무소의 조직 및 실적을 평가·진단하여 무역사무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⑥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선택과 집중 필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태양광, 해양바이오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에 예산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⑦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제도 도입 적극 검토

전통시장 공통상품권 참여시장이 총 165개중 80개인 48.5%로 아직 참여율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할인제도를 도입,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출자·출연기관 성과계약 정관 명시

경제관련 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별 목표를 정하여 명확하게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성과계약서를 마련하고, 정관에 이를 명시하도록 할 것.

【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

① 자체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BDI 자체 감사위원회를 속히 구성, 자체 내부사업, 국외출장 심의 등 모든 부문 점검 시에 운영 가동하도록 할 것

② 정관의 규정 이행

BDI 정관상 간사를 연구원의 사무처장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정대로 시정토록 할 것.

③ 모든 분야 균형있는 연구인력 확보

향후 연구인력의 확보에 있어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연구원의 전공, 경험, 연구보고 등을 감안, 균형있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 BDI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할 것.

④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진단 조치

연구원의 현안 연구과제 수탁과 많은 위원회 등의 참여로 창의적 연구결과물이 생산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시와 협의해 가능한 범위의 연구과제 선정, 중복 연구과제 방지, 위원회 활동의 적정기준 등 종합적 진단을 통해 연구역량을 높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연구과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

⑤ 명확한 재무제표 작성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하여 대외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쉽고 명확하게 만들도록 할 것.

⑥ 웹진 발간내용 보완

발간중인 웹진(해외도시정보 등)이 단순한 정보전달 수단에 그치지 말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방안을 강구할 것.

⑦ 시민 아이디어 공모 활성화 방안 강구

거버넌스 시대에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아이템인 만큼 이를 공모하는데 있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⑧ 국가 비전사업 분야 아이디어 발굴 및 건의

저탄소녹색성장 부문 투자나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같은 국가적 비전과 현안사업에 대해 지역적인 대응책과 연구가 안돼 있다면 문제이므로, 씽크탱커로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미팅시 전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아울러 해당 분야 연구인력도 확보하도록 할 것.

⑨ 국내·외 논문 게재 실적 강화를 위한 방안 도입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건수가 빈약(특히, 외국학술지)하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전략 등을 장기계획에 담아 연구원의 역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할 것.

⑩ 신산업동향 및 연구과제의 선제적 파악과 논리개발 노력

각 분야마다 국내외적인 연구과제나 신산업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동향 파악에 나서 보다 근거있는 데이터에 입각하여 좀 더 설득력있게 정책을 제언하도록 할 것. (좋은 조건에도 불구, 타시·도가 먼저 시도해 큰 실적을 거둔 세계요트전시회 사례 등 참고)

【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

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운전자금 탈락업체 지원방안 강구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각 은행별 대출현황 관리, 추천받은 업체의 대출 여부 조사 및 은행대출 독려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각종 위원회가 규정에 맞게 개최되지 않고 있고, 특히 성능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타시·도 소재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그 타당성에 설득력이 없으므로, 가급적 위원 구성은 부산지역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회의결과를 운영에 적극 도입하기 바람.

③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부산을 국제금융허브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조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개소 이후 제대로 된 활동실적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산을 금융허브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 마련 등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④ 조직·직제 정비

기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타기관을 합친 조직으로 직원간 직급체계가 다른 점 등이 조직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직원간 화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제를 재점검하여 일관성 있고 투명한 직제개편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중복지원 개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의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⑥ 기업 원스톱 지원 개선방안 강구

원스톱 기업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인 콜센터 운영이 통상적 전화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것 외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원스톱 지원 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①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철저

불황국면이 지속되면서 보증 공급을 확대해 운용배수가 전년도에 비해 20%증가했고, 보증사고도 약75억 증가했음. 신용보증재단의 특성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야하는 만큼 보증사고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사이버 보증제도 확대 방안 강구

현재는 사이버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계층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이버를 활용한 신용사회 정착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사이버 보증제도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공익광고 이용 등 홍보 확대

가장 어려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신용보증재단이므로 일반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역내의 공익광고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자주 접하는 구보나 시보에 1년에 1-2회 정도 광고를 하는 등 공익광고를 적극 이용하기 바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① 분산된 지원센터 집적화 방안 강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분산되어 기업지원이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원센터와 진흥원간의 집적된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있으므로 지원센터를 한곳에 모아 집적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② 정보문화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재활 지원을 위하여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내년도 인터넷 중독 쉼터학교 운영사업에 각계각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③ 적극적인 투자펀드 운영

부산벤처투자펀드2호 운영에서 투자자격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소극적이라 실적이 미흡한 상태임.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④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 확대

2007 부산시티 문화기술산업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게임관련 업체 2만 9천개중 부산은 2,366개로 전국 두 번째이고,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와 있음.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해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

① 혁신적인 선도기업 육성방안 강구

선도기업의 선정기준, 분야별 분포 및 육성관리 방법이 매년 동일하고 지원방법도 인증브랜드 제작이나 마케팅 활용지원 등에 그쳐, 보다 혁신적으로 선도기업을 육성·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신성장 동력산업에 맞는 테크노파크 역할 강구

테크노파크의 MEMS/NANO 부품생산센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무관한 센터이므로 정부 방침에 맞추어 새로운 과제 발굴과 조직운영은 물론, 우리 시 선도산업에 신성장 동력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벤처투자펀드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신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펀드 3호를 운영하고 (주)그린부산창업투자를 설립하고도 1년이 다되도록 지지부진함. 기업은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므로 창투사가 제 역할을 다하여 벤처투자펀드 운영이 조속·원할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

④ 산학공동기술혁신사업 관리 철저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은 기술이전이나 과제의 상품화가 중요한 내용임. 따라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정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반납 조치 등 산학연협력업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바람.

⑤ 구축 장비 활용 점검 및 극대화방안 강구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의 경우 지난 2년에 비해 이용 빈도가 떨어지고, 주변시설 미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장비 도입에 앞서 사전준비가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음. 향후 장비 도입에 앞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도입장비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

①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위한 면밀한 계획수립

사업비 등에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사업시행이 하반기에 편중된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을 위해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② 경영성과계약 등 정관규정 마련

대부분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정관상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적 성과를 달성해야 하므로 정관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토록 검토하기 바람.

③ 각종 위원회 정비

디자인센터의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위원회의 기능이 주요사업 및 장비도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장비도입심의윈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관리하기 바람.

④ 수탁(인증)사업 활성화로 재정 자립방안 강구

2008년까지 장비구축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사업계획에는 국비지원 사업과 대외기관 수탁사업 등을 적극 수주하여 세입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어 디자인센터 재정 자립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건의사항

【 공보관실 소관 】

① 국내 포털 이용 광고 내용 교체

“네이버” 및 “다음”의 브랜드 광고 배경음악과 화면을 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부산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투자유치단 소관 】

① 조직 재진단을 통한 외자유치 역량강화

투자유치단 조직의 종합적인 재진단이 필요하므로, 조직재배치, 관련 우수인력 확보, 예산 배정을 검토하여 외자유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감사관실 소관 】

① 공기업의 직영에 따른 영업손실을 막을 방안 연구

시설관리공단 등의 업무 중 외부에 아웃소싱 형태로 나가는 게 나은 부분이 있는지 감사차원에서 검토해서 직영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막을 방안을 연구하여 볼 것.

【 기획재정관실 소관 】

① 결산 검사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사 선정방안 검토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업의 결산검사와 관련한 공인회계사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하는 방안과 절차를 강구(공인회계사 부산지회를 통해 일괄 참가받는 방식 등)하여 부산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로 자랑거리가 되도록 할 것을 건의함.

②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방안 연구

위원회의 작명을 포괄적으로 잘해서 유사업무를 광범위하게 적용받게 하는 등(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합의 예 참조) 여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기 바람.

③ 시민참여 예산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시민참여 예산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몇 개 정도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나가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여 볼 것.

④ 광역경제권 형성 및 개발 관련

광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마다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접도시가 서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건의함.

【 정책기획실 소관 】

① 시 홈페이지 개편, 각종 위원회 정보 제공

각종 위원회에 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데,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하여 회의개최 일정, 내용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 경제산업실 소관 】

① 우수 소상공인 인증제도 등 지원제도 마련

대형슈퍼마트(SSM) 증가로 동네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임. 소상공인지원 방안으로 ｢우수 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경쟁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경영마인드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전통시장 카드가맹점 확충방안 마련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불편한 것이 주요 원인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세상인에 대한 세무교육 등을 통해 카드가맹점 확대 방안과 카드수수료 등의 부담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

① 주요 토론회 개최시 외국 석학 초대

정책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시 국내 보다는 외국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석학들을 초빙하여 투자 대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정책집행 현장과의 의견교환 및 피드백 강화

정책의 집행 현장과 괴리가 안생기도록 집행부서나 기업의 현장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되돌아볼 것. 특히 연구핵심 결론에 대해선 상호간 피드백이 되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함.

③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검토

국책연구 과제에 지역의 의견과 문제점이 반영되도록 중앙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하고 협력을 확대해가는 것을 검토하고, 아울러, 연구원들의 상호 교류도 검토할 것.

④ 지방연구원협의회 구성 운영관련

지방연구원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같은 공동 연구과제나 상호 인적교류 등 활용 방안을 제안하거나 연구해보도록 바람.

【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

① 부도기업 분석조사 실시

2008년도 상반기는 원자재가격 상승, 하반기는 금융질서 혼란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정부에서 자금을 풀어도 시중은행에서 기업에 자금을 지원 하지 않아 기업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음. 따라서 2008년도 부도된 기업현황과 거래은행, 자금지원을 하지 못한 은행의 사유와 부도의 주된 원인을 분석하기 바람.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① 보증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확대

보증수수료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일부 카드로 한정되어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보다 다양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① 신성장동력 비전과 연계 IT융합 신규사업 발굴

중앙정부에서 6개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조 3천억원을 IT산업에 투자할 계획에 있으므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위탁·수탁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① 공공디자인사업 적극 발굴

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 자원봉사 대학생으로 구성된 도시디자인탐사단이 발족하여 활동하는데, 부산이라는 도시에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미술, 조각,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을 추진하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전개해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을 적극 발굴하기 바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자치관 소관】

① 공로연수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공로연수자에 대한 공로연수제도가 취지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자체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요망.

② 명예시민제도 개선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철저 및 객관성 있는 선정기준 마련.

③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유명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① 지역축제 관련 문제점 개선

지역 축제행사(83개)의 성격이 유사하고 시기도 4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6년 말 기준 인구 10만명 당 2.28개로 전국 1위이나 주민참가율은 5위에 그치고 있음. 가칭｢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 축제 방향을 명확히 하여 평가결과 하위 10%는 보조금을 감축하고 상위 축제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아울러 외부기관의 조사결과와 보령축제 등의 성공 요인을 분석, 관광객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개선.

② 요트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 준수

요트장은 전문체육시설에 해당되어 민간투자 대상사업이 아닌데도, 민간 제안서를 접수받아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절차를 지켜 사업을 진행.

③ PIFF 영화 무료상영

개·폐막식 입장권이 인터넷으로 예매되어 장년층이 예매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일반 소시민 등을 위하여 사직 주경기장 등 야외공연장에서 몇편을 무료로 상영하는 방안 강구.

④ 요트계류장 안전사고대비 교육

요트계류장에는 상시 화재발생과 주변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요트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위한 지침서 등을 만들어 년1회 정도 교육.

【공무원교육원 소관】

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자원봉사의 가치와 이해에 대한 정신교육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사회의 동반자로서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 신설.

② 공무원 청렴교육 및 공익근무요원 친절 교육실시

시와 공기업 직원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대민 창구배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대민 친절교육 실시.

③ 신청사 효율적 관리 용역

신청사 관리용역에 경비. 인력 등 예산과다 부분이 있고, 기존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 시정.

【경륜공단 소관】

① 경륜공단 홈페이지 및 몰입자가진단 개선

인터넷 배팅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가 많은데, 현재 경륜공단 홈페이지 상에 인터넷 배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니 관련 사이트를 즉시 폐쇄하고, 경륜 자가몰입 진단항목에 대한 처방 문안도 현실성 있게 개선.

②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및 계약방법 준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는 바, 금후는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사장제 시행이나 각종공사 계약 시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는바, 규정에 따라 가급적 입찰경쟁을 통하여 계약 요망.

③ 레저세 감면의 목적에 맞게 집행

레저세 감면의 목적이 시설보수를 위함인데 시설확충 보강 용도로 집행 되는 사례가 있으니, 감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

【부산관광개발(주)】

① 아시아드 C.C 운영 개선

식음료 및 연습장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직영 운영하여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 평일 아침 그린피 할인 검토와 여자 락카 확충하기 바라며. 아울러 수익증대 차원에서 밸리 코스 5번 홀의 잘록한 부분을 매립하여 진행에도 원활 도모.

② 감가상각비 계상

기업회계처리규정에 맞도록 유형재산(건물,구조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③ 태종대 전망대 이관 문제 조기 해결

태종대전망대의 시설관리공단 이관 문제는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3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

【(주)BEXCO 소관】

① 경영고문제도 운영 시정

정관이나 직제규정에도 없는 경영고문을 ’07. 4월 위촉, 1년6개월간 운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조속한 시일내 시정.

② APEC하우스 URC 로봇 관리운영 철저

APEC하우스에 설치된 URC 로봇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니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서비스에 지장 없도록 개선.

③ 홈페이지 운영 개선

고객의 소리를 올리기 위해서 벡스코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실명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 언어도 영어뿐 아니라 일어, 중국어로 확장 요망.

【체육회사무처】

① 전국체전 지도자 성과금 지급 방법 개선

전국체전 성과금은 상한가를 정해서 성적이 우수한 원 소속 지도자에게도 일정액 분배토록 개정하고, 전국체전에 전 종목 참가보다는 점수 획득에 유리한 종목 중심 육성하여 출전.

② 한일청소년 교류 체육대회 개선

대회종목 중 1-2개를 매년 교체하여 보다 많은 종목의 참여기회 부여.

③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체육지도자 보수지급 기준 등급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최저보수를 올리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별도의 복무규정을 두어 열심히 지도하는 분위기 조성.

④ 체육계 폭행사고 근절대책 및 지도자 처벌방안 강구

학교 체육계 폭력 사고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과 폭력 지도자 처벌 방안 강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① 학교 내 정수기 관리 철저

학교 내 정수기에 대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약20%가 부적합. 전 학교에 대한 전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끊인 수돗물 제공 등 대책 요망.

② 사립학교 학급 수 감축 필요

공립학교의 학급감축실적에 비해 사립학교 감축실적이 저조하므로 공·사립 간 형평성 있게 학급감축 추진 요망.

③ 학생비만 예방 대책 강구

학생비만 예방을 위해 운동을 레크레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④ ’07년 교감연수대상자 중 미임용자 해소

교감자격연수대상자를 작년에 20%과다 선발하여 현재까지 임용 못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적극 해결 요망.

⑤ 보육강사 계약기간 개선

보육강사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개선바람.

⑥ 고교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 마련

학력신장을 위해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으며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향상, 학교장의 의지 등이 중요하므로 보다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⑦ 부전공 과목 이수자 교사임용 개선 및 분산배치 요망

상업, 전기전자통신 등 과목 교사들에게 공통사회 등의 부전공자격연수 후 전과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위주의 정책이므로 개선 바라며, 제2외국어 과목에 대한 부전공 연수자가 일부 특정학교에 편중 배치되어 있으므로 교원 수급 시 전공자와 균형있게 안배하기 바람.

▸ 건의사항

【행정자치관 소관】

① 청백봉사상 등 수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필요

청백봉사상, 민원봉사상, 창안 채택상 등을 수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우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① 여수엑스포에 부산시 참여 및 역할 증대

정부 위원회에 시장이 참여하여야만 실무위원회에 부시장 참석 가능함.

관계 실국장 회의 시 강력히 건의,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람.

② 한마음 스포츠센터 증축 관련

한마음 스포츠센터는 개소 1년밖에 안됐는데 증축(48억)하는 것은 잘못.

기존 장애우 체육시설 2개소 외에 혜택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으므로 48억을 소외받는 타 지역에 투자하는 지역적 배려가 필요함.

③ 요트계류장 운영방안 개선

요트 계류장의 명칭을 요트마리나로 변경과 CEO를 발탁 일정기간 위탁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라며, 요트관련 계약직원의 보수가 상당히 열악하니 사기진작 방안도 검토 바람.

④ 해맞이 축제 상징물 장기 보존 검토

해맞이 축제 12간지 상징물을 이벤트화 하고 장기 보존 전시 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방안 검토.

⑤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관련

비엔날레 전용관 추진에 있어 서부산권 지역 미술관 확충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설정.

⑥ 사직야구장 수탁 재협약 검토

프로야구단 롯데자이언츠와 관련하여 BDI분석에 의하면 경제효과가 1,500억원대에 이르는데 수탁협약서에 특별한 사유 발생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입장료와 광고, 매점수익 등을 산출해 롯데 측과 재 협약을 협의하기 바람.

【공무원교육원 소관】

① 인재개발원 명칭에 걸 맞는 방향 모색

인재개발원 명칭 변경에 맞게 교육방향을 모색하고, 사이버교육 확대 및 퇴직예정자 제2인생 설계 과정 운영과 영어전용생활공간 확보와 같은 어학체험 확대 등 검토하기 바람.

② 교육원 명칭 변경에 따른 컨설팅 필요

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조직, 기능에 대한 컨설팅을 통한 조직의 체계적 정비, 관리를 위한 총괄적 평가 필요. 특히, 공무원 채용과 인력양성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③ 교육원 신청사 입구에 “상징물” 설치

교육원 입구에 청렴, 글로벌 등을 암시하는 상징물과 조각예술품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

④ 지역 봉사활동 활성화

교육원이 북구로 이전한데 대해 좋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지역 사회복지관에 대한 봉사활동 활성화 건의.

【경륜공단 소관】

① 직제부활 건의 관련

2007년도 대비 올해 매출액이 감소세에 있고 앞으로의 상황도 낙관적 이지만은 않은데 직제부활은 신중히 검토.

② 스포원 입장료 조정

스포원 개장 후 입장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조정 건의.

③ 사감위 규제에 따른 대책마련

사감위 규제에 따라 교차투표비율을 80%에서 50%로 축소조정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본장위주의 다양한 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산관광개발(주) 소관】

① 스토리텔링 등 이벤트 개발

각 홀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장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하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조경수 식재를 건의.

② 관광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부산시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TF팀 구성이나 용역을 통해서 관광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③ 골프고등학교 지원방안 마련

함평다이너스C.C 에서는 골프고등학교학생들에 대해 할인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드C.C 에서도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BEXCO 소관】

① 누리마루 APEC하우스의 수익 창출 방안 검토

누리마루 APEC하우스 3층의 경우 지난 3년간 기념관으로 활용하였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은 보존하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체육회사무처 소관】

① 가맹단체 물의 야기 시 대처

축구협회 물의를 계기로 추후 물의 야기 가맹단체 임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협회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

② 골프고등학교 지원

골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아시아드CC의 지원 당부.

③ 고교체육팀 창단 독려

축구 등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진로를 위해 지역 고교 체육팀 증설 독려 등 진로지원 방안 강구를 건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① 위탁급식학교 급식 만족도 향상 노력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에 비해 급식비가 높은데도 설문결과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 바람.

② 학교에서 EM세제 활용 장려

학교에서도 환경오염방지 및 교육적 차원에서 쌀뜨물을 이용한 EM 세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바람.

③ 정년 임박 교사의 교장발령 지양

일선 학교에 정년이 임박한 교사가 교장으로 발령되는 경우 학교발전 저하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인사발령 지양하기 바람.

④ 초등교사 전보 시 라급지 학교 근무기간 조정

2년으로 되어 있는 초등교사 라급지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 강구를 건의.

⑤ 고교-대학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이수율 제고방안 강구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경우 서울지역 대학 신청학생의 이수율은 높은 반면 지방대인 부경대의 경우 이수율이 낮은데 관련대학과 협의하여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학생안전 대책 강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닌 업종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법령 개정 건의 바람.

⑦ 학교의 역사교과서 선정 관리 철저

한국 근·현대사 관련 역사교과서 선정 문제에 대해 교장과 심의위원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바람.

□ 보사환경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관실】

①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급시설 지도감독 철저

정부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시설 지출실태를 보면 지출내용 등 증빙자료가 없어 비리에 연루될 소지가 크므로, 기능보강비 지원시설의 운영 실태 및 지출내용 등 주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필요.

②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충실하게 추진

현재 부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및 여성 공무원 확대, 공보육 시설의 확충 등 부산여성발전종합의 계획과 추진이 미진, 충실히 이행 되도록 조치 강구

③ 청소년시설분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일부 청소년 문화의집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마련.

④ 아르피나 청소년 이용 활성화 적극 추진

아르피나가 청소년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나와서 마음놓고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 (오락공간 등)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⑤ 변종 유사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한 효율적 대책 마련

성매매방지는 여성, 남성들의 인식의 문제로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⑥ 부산의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부산시 인구가 95년도 이후에 연 1,2만명이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 특히 그 원인중에 하나가 저출산으로 특단의 정책을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 제고 외에 기업의 역외유출, 주거이동에 따른 가임여성인구의 역외 유출의 방지 및 유인을 위한 경제 정책, 부산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안정성 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의 전환도 필요.

⑦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지역별 편중화 대책 종합적 계획추진

지역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어떤 지역은 국공립시설 수도 부족하므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복지건강국】

① 사회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 철저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데 법적으로 보험가입 의무가 있고 자치단체는 보험가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바람.

②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 등 장애인복지 시책추진 강화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내년부터 3%로 증가하는데, 시 산하 투자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③ 증가하는 기초수급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수립

부산시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규명 등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부정 수급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④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탈 시설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탈 시설하는 장애인들이 증가 추세인데, 시에서 조사연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라며, 동향원 관련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결과 보고 바람.

⑤ 장애인 편의기기 비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행사항 추진철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산하 교육원이나 사업소의 장애인 편의제공 시설 및 기기비치 실적이 부진한데, 시에서 의지를 갖고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람.

⑥ 요양보호사 양산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관련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의 부실한 교육 및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 발급 등으로 요양보호사가 양산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구군을 통한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

⑦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대책 수립

전국에서 노인학대 관련 상담건수가 가장 많은데,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와 노인존중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바람.

⑧ 여성노숙자에 대한 대책수립

여성노숙자들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성범죄 문제와 함께, 부랑인화 될 우려가 높은데, 어려운 경제를 감안할 때 더 심각해지기 전에 여성노숙자 관리와 함께 예방대책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음.

⑨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방법 제도개선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방법이 현재 구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부산복지개발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심사위원 인력풀제로 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과 함께 필요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바람.

⑩ 전국 최고의 사망률에 대한 대책 마련

저출산 문제와 함께 암 등 질병사망률이 높은데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기”를 위해서라도 필요시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사망률이 높은 원인을 진단하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⑪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화 추진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시민들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조기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람.

⑫ 응급환자의 병원응급실 대기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어 대책필요

응급환자의 병원응급실 대기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어 응급환자의 병원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강화 및 응급의료위원회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⑬ 부산의료원 응급환자 긴급이송업 허가 제도개선

대부분 시도에서는 긴급이송업 영업에 대한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시도지사의 허가사무로 구군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부산은 영업지역 제한과 구군 위임사무로 되어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제도개선하기 바람.

【환경국】

① 서희건설(자원화시설) 악취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적극 조치대응

서희자원화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세정탑의 교체공사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취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적극적인 대책방안 강구

② 청소 및 분뇨수거 대행업체 비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방안 강구

최근 잇단 청소대행업체들의 비리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장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처리원가 차이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일반폐기물 둔갑, 구청의 감량화 정책에 따른 침출수 무단방류묵인, 폐기물 원가산정 기관과의 유착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분뇨수거 업체포함)와 구청 그리고 원가용역 산정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환경국 소관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규정 준수 및 추진철저

환경국 소관 조례들을 살펴보면 조례내용들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법과 조례인 만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제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④ 소규모 소각시설 관리대책 수립·추진

소규모 소각시설의 경우 방지시설이 미흡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법사항 확인시 폐쇄 등 강력조치를 통한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철저

길거리의 운행 차량중 노후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 특히 디젤차량의 경우 힘이 있다고 노즐을 열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와 비교해보면 유증기 시설 1대 바꾸는 것 보다 매연차 1대 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구청이 서로 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매연저감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보건환경연구원】

① 오존 예·경보제와 관련하여 시민홍보 강화 및 정확한 예·경보 시스템개발 등 대책 마련

오존 예·경보제와 관련하여 예측치가 맞지 않고,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어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오존주의보는 여러차례 발령을 했지만 오존 예보는 한번도 하지 않고 있는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든 시민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홍보 계획과 함께 정확한 오존 예·경보제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급식시설 점검시 에어컨에 대하여도 점검 추가실시

최근 모 학교내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이 음식물을 식히는 에어컨에서 나온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는 만큼, 집단급식시설 위생실태 점검시 조리식품 뿐만 아니라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철저한 점검실시.

③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교육 등 예방관리 철저와 살처분외의 처리방법 강구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연중내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방이 특히 중요하며,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통한 방법밖에 없는데, 연구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교육실적은 전무한바, 이에 대한 대책과 살처분시 토양·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제2차 오염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살처분 방법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하기 바람.

④ 다대포 해수욕장의 수질 악화가 퇴적토와 관련이 있는지 원인 파악과 함께 대책 강구

광안리, 해운대 등 타 해수욕장에 비해 다대포 해수욕장의 수질이 점점 악화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퇴적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석면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석면문제에 적극 대처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석면문제 때문에 공사중단 사례가 많은 만큼, 이제 석면분석센터도 개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 연구원에서도 환경국, 주택국, 종합건설본부 등과 협의를 해서 석면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① 언론에 보도된 한국주철관 수뢰공무원 엄정처벌 및 철저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마련

언론에 보도된 한국주철관 관련 장학금 지급공무원에 대하여 엄정 조사, 처벌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필요

② 주철관 등 관급자재 구입시 검수, 검사 철처

한국주철관의 중국산 주철관 반제품을 KS제품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급자재 납품시 검수, 검사 철저히 하여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식용할 수 있도록 조치

③ 사업예산 편성시 정밀한 검증을 거친 후 예산편성 요망

작년도에 원격검침과 관련된 예산을 본 예산때 삭감 했으면서도 이번해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본 사업에 대하여 중단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임.

④ 해수담수화 R&D사업 용역결과 보고 철저

해수담수에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중간 용역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고 바람.

⑤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추진

아직도 수돗물을 먹지 않는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광고나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람

【환경시설공단】

① 하수·소각·분뇨처리 시설의 배출오염도 관리철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8년도부터 강화되었음에도 2008년도 9월까지 수영하수처리장의 방류수중 BOD는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45일, 강변하수처리장은 T-N을 145일 초과하고 있는 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보다 철저한 대책·수립으로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현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대책 마련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이나 발암물질은 측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저감대책 마련 필요

③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연도별, 처리장별 환경부 평가가 낮아지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에서 해운대 사업소를 제외한 7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평가가 갈수록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요 원인을 보면 부생자원의 순환이용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인데, 방류수, 하수슬러지 재이용률을 제고 한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방류수, 하수슬러지 등 재이용 확대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생곡 음식물자원화 시설 준공이후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현재 생곡에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900㎥/일)의 완공 이후 기존 소각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이 점점 감소할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기존 소각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⑤ 환경시설공단의 홍보관 설치 적극 추진

환경시설공단의 홍보관 설치는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로써 홍보관을 통해 환경시설공단의 전체 이미지를 좌우 할 수도 있는 만큼, 환경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홍보관 설치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⑥ 효율적 인력배치로 공단의 조직 활성화 대책·수립

공단의 인력현황을 보면 본부의 인력은 과원인데 비해 각 사업의 인력은 현재 많게는 8명까지나 정원보다 적은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공단의 기능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

【여성가족개발원】

① 여성가족개발원 운영활성화 방안 적극적 검토 추진

여성가족개발원의 개원 이전에도 시의회 및 특히 여성단체 등에도 이용자들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활한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

② 여성개발원 2009년 업무보고 내용에 기금조성관계 내용 등도 포함 작성

2008년 업무보고시 기금조성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으므로 기금조성 추진과정과 목표를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보고하기 바람

③ 여성가족개발원 자문위원회 조속 구성 및 구성원 다양화 추진

여성가족개발원의 정관이 개정(2008.2)되어 운영위원회가 없어졌으면 운영을 원활하게 위하여 정관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지 않고 연말이 다 되도록 방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촉구하고 위원회 구성시 교수 등 연구자뿐만 아니라 개발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여성단체나 각종 다양한 인력을 영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바람

④ 정관에 명시된 저출산 관련 과제 추진

부산의 현안사업이며 여성가족개발원이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인 저출산 관련 과제가 사업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분야에 대해서도 과제를 발굴하기 바람

【복지개발원】

① 부산복지개발원 비전전략 2020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복지개발원의 중장기 업무추진의 로드맵이 되는 ‘부산복지개발원 비전전략 2020 계획’이 시작부터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의 신중한 적용과 평가시기 조정

복지개발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별 차등지원제를 실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만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해 나가기 바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평가결과를 예산반영하기 곤란하므로 평가시기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③ 복지개발원 조례상 명시된 사업 추진철저 및 홈페이지 활성화 조치

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명시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보다 활성화하여 좀더 많은 정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④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기관 역할 수행

사회복지시설 직원 욕구조사 결과 사회복지프로그램계획 부분 등 교육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인권교육 실시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부산의료원】

① 주요 의약품 구입 입찰방법 개선

의료원에서 군별 입찰방식 채택으로 중소의약품 도매상은 입찰이 곤란하고 낙찰률이 99%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별입찰 확대 등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약품대금 결재기간 지연이 담합의 수단으로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② 응급환자 이송단 선정방법 시정

영업지역에 해당 안되는 무자격업체를 시의 입장을 무시하고 선정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향후 응급이송단 업체를 법적근거와 시에서 정한 규정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정바람.

③ 장례예식장 리모델링 방안 재검토

장례예식장은 시설장비 보수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호텔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분수에 넘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화장실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시설 개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익의료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공실율이 높은 12평규모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바람.

④ 의료원 대중교통 편의 추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환자들의 첫 번째 개선요구사항이 교통편의 이므로 버스노선 증설 등 대중교통 확충방안을 검토바람.

⑤ 협진제도의 성과여부 진단 및 의료원 PR 강화로 이미지 개선

협진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의료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률을 높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진을 줄일 경우 전체적인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경영진단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의료원의 이미지 개선과 이용률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PR을 적극적으로 실시바람.

▸ 건의사항

【여성가족정책관실】

① 지역 아동센터 예산지원 확대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가 적어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없이 독서실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2009년 제1차 추경 등 지원 예산편성 검토바람.

②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확대 추진

현재 부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사업으로 모범청소년 및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만 지원, 단일사업에만 치우치므로 부산시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지원검토 바람.

【복지건강국】

① 경제난으로 종교·민간법인의 복지시설 운영차질에 대한 시의 지원 대책 마련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법인 등이 경제난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에서 지원 등의 대비책 마련을 건의함.

② 사회복지 분야 민경보 평가방법 개선

민간이전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가 소관부서별로 제각각인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복지관끼리 교차평가나 사회복지위원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민경보 평가 시스템을 개선바람.

③ 호응도가 높은 방문보건사업의 전담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

호응도가 높고 효과가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신분불안과 보수문제로 전담인력 채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이 미흡한데 대한 대책을 마련바람.

④ 생활자금 융자실적이 구군별로 차이가 크므로 시에서 총괄 방안강구

구군별 융자 한도액이 다르고 융자실적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시에서 구군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총괄 관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 바람.

【환경국】

① 공동화장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공동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처럼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좀더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개선시키면 결국은 우리시의 주민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 길이기도 한 만큼, 지금 당장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로 인해 법령제정이 어렵다고 그대로 놔두지 말고, 매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

② 쓰레기 봉투가격 조정 건의

부산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대도시 중 가장 높고 구·군 간에도 격차가 심해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으며, 최근 쓰레기와 관련 하여 청소대행업체들의 비리까지 터져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반적으로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지며, 같은 부산시내에서 봉투값이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군 간의 쓰레기 봉투값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③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화장실 및 기념품 판매 개선 필요

에코센터 1층 화장실이 출입구 쪽에 위치하여 출입시 악취가 나고 입구 로비가 어두워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며, 또한 2층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은 가격이 비싸고 품질은 낮아 에코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④ 하수 슬러지 처리비 과다산정 관련 건의 및 하수 슬러지 처리철저

하수슬러지 처리에 있어 사업소마다 함수율이 높은 관계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하수슬러지 처리비 과다가 함수율이 높기 때문인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하수 슬러지 처리공법에 대해서도 건조, 완전건조, 탄화중 어떤 처리방법으로든지 결정되면 그 처리 방법에 따라 강력히 추진하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① 매립장 주변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실시

매립장 주변 토양은 여러가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매립장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계절별, 시기별로 해서 조사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시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도 큰 성과와 함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립장 주변은 물론, 서 낙동강의 주요 지점마다 퇴적물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등 개선

시료채취 및 연구·조사 사업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행정서비스 헌장 등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등 개선하기 바람.

③ 미세먼지 포집방법 등 통계 자료 산출시 정확한 기준 설정

미세먼지의 포집방법에 있어 지역별, 분기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포집을 하고 통계치를 분석하면 매년 변화추이를 쉽게 알 수 있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데 용이 하므로 포집방법 등 통계자료 산출시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① 회동수원지 인근 수변공원 및 오륜취수장 유휴시설 조성 후 환경오염 방지대책 검토

회동수원지 인근에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수변공원 및 폐쇄된 오륜정수장 유휴시설 조성시 검토를 잘해서 아름답게 설치해 주시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②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합리화 용역 추진 철저

상수도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고 경영합리화용역을 하면서 인원부분이나 시설관리부문을 정말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본부를 민영화나 공사화 할 것인지, 장단점에 대하여도 용역에 포함시켜 향후 본부 진로를 결정해 주시기 바람.

【환경시설공단】

① 감사자료 등 각종자료 제출시 신중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

공기업 감사와 관련해서 지난 7월 부산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시키는 등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하기바람.

② 하수처리시설내 환경공원 편익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설문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환경체육공원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 비치와 함께 이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산의료원】

① 장례예식장 식당메뉴 가격 조정 검토

의료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돼지수육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데 의료원에서 영업이익을 남기는 곳이 장례예식장임을 감안하여 식단 조정 및 식재료 엄선 등으로 조문객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영락공원이나 타·시도 의료원과 비교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정바람.

② 영업수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적용 검토

진료수익 대비 병상수와 관리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산대·고신대 병원 등 공공성이 있는 병원과 의사 1인당 수익률 등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료원 경영에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바람.

③ 의료원의 종합검진 차별화 방안강구로 경영수지 개선

KTX운행 이후 서울로 검진 받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의료원에서 경영수지 개선차원에서 종합검진 체제를 강화하여 타 병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바람.

□ 건설교통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① 도시경관상세계획 등의 용역 납품 성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

도시경관상세계획과 색채계획 용역사업을 학술용역으로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납품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단위사업장마다 추진하고 있는 경관조명계획과 낙동강 교량 마스터 플랜과 연계하여 차질 없도록 조치

명지대교, 화명대교 등 단위사업마다 경관사업을 추진중인데 낙동강기본설계 용역 전이라도 긴밀히 협조하여 야간경관조명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교 통 국 소관】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는 부담금 미납액에 대하여 5% 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시중 금리에 훨씬 못 미쳐, 부담금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미납액이 상당히 많음. 이러한 미납액이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시기 바람.

②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추진의 효과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또한, 대덕여고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낭떠러지 부분에 대하여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③ 스쿨존 사후관리 철저 및 불법주차 단속 실시

동래 미남초등학교 앞 스쿨존 구역내 도로의 경우 아스콘 포장이 벗겨져 일반도로와 구분하기 힘듬. 이처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또한, 스쿨존 내 도로상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여 스쿨존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④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정책 참여 기업 확대방안 강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하는 실적이 20.8%로 저조함. 경감프로그램 및 경감률 확대하는 등 기업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⑤ 삼성힐타워 교통영향평가 보완방안 검토

문현동 삼성 힐타워 상가를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도 확보해야하는 주차면수가 변동없이 당초와 동일함.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⑥ 유료도로자동요금 징수시스템 조기 구축

도심도로를 지나다 보면 동서고가로에는 하이패스, 황령터널에는 교통카드, 또 시의 계획에 따르면 ’09년 3월에는 광안대로에 하이패스, 그 이후에 백양·수정터널에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처럼 통행료 지불수단이 상이하여 통행료 지급에 따른 시민불편 및 교통정체 발생이 우려되어 유료도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

⑦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절감방안 강구

환승제 시행으로 시민의 교통비 절감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시의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

버스준공영제가 경쟁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복노선 조정, 감차 실시 등 재정절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⑧ 동부권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⑨ 교통카드 후불제의 조속한 시행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교통카드 후불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아직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하루빨리 교통카드 후불제를 도입·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⑩ 택시 총량제의 차질없는 추진

시에서는 2011년까지 택시 1,000대를 감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음.

사업 추진의 주체가 관련 조합이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11년까지 당초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⑪ 소형택시 도입 추진 및 확대방안 강구

소형택시 도입 계획이 당초 10월에서 12월로 한차례 연기되었다가 다시 내년 1월로 연기되었음.

내년 1월에는 예정대로 도입되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운행대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⑫ 전세버스 불법주차 근절방안 강구

전세버스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심야시간대에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전세버스에 대한 신고된 차고지 확인 및 주차단속을 병행하여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람.

⑬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가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집 마당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실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건설방재관 소관】

① 부산시내 대형건설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시범실시

전문건설협회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장 불법하도급 실태를 합동 점검을 요구하였는데 우선 대형공사 3~4개 현장부터라도 실태조사 실시하기 바람.

② 삼락강변공원 친환경 영농협약 내용 재조정 검토 및 본인경작여부 확인

삼락강변공원 친환경 영농원 사용 협약자에 대해 당대에 한하여 경작허용토록 되어 있는 협약내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1년 단위 갱신 시 협약자 본인이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③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 필요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반영조치하기 바람.

④ 광안대로의 우동천 요금소 정체와 부울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대책 마련

광안대로의 우동천 요금소의 경우 차량정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욱 혼잡이 예상되므로 우동천 요금소 교통소통 대책이 절실한 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국제 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검토필요

국제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지하도 상가 내 미술의 거리가 인근 용두산공원의 미술의 거리와 이중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⑥ 우천시 도로포장 실태조사와 포장 기준 검토

비가 올때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포장의 강도 등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정상적인 포장두께로 포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하기 바람.

⑦ 도로표지판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병기 표시방안 강구

국내외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때 길안내 기능을 하는 도로표지판이 한글 중심으로 표기되어 있어 처음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도로표지판을 이용하여 길을 찾을때 영어, 일어 등 외국어로 도로표지판과 노면에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노점상 재발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추진

도로기능회복과 시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후 재발방지시설로 운모화분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건축정책관 소관】

① 건축물 철거 시 건축주가 해당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홍보대책 강구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건축물대장 말소등기 절차 제도개선사항은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나, 건축물 철거 시 반드시 건축주가 해당구청에 철거신고를 하도록 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기 바람.

② 정관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 불편 해소대책 강구

정관신도시 공공기반시설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고 도로, 학교, 버스노선 등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미비로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③ 재개발구역 내 재 정착율 제고방안 대책 수립

재개발구역 내 전체 세대수의 8.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있으나 세입자 부담으로 재 정착율이 낮아 질 것에 대한 대책과 재 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④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 강구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되어야 하나 부산시 대책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추진기간도 너무 많이 소요(좌천, 범일구역의 경우 13년 정도)되는데 대해 시에서 구역해제, 행정지도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불법광고물 단속 시 옥외광고물협회 회원 활용방안 마련

현재 구·군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시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공익요원의 경우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불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광고물 관련 전문지식이 많은 옥외광고물협회 회원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소방본부 소관】

①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강구

재래시장은 건물노후, 밀집도 등이 높고 소방차 진입 및 진압에 애로가 있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②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소방공무원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하여 3교대 근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불법 개조 고시원(원룸 등) 소방안전대책 강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 외에 불법 개조하여 영업하고 있는 고시원(원룸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구청)과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④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

소방차량 노후율이 전국 하위 수준이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차량별 내구 연한과 연계하여 개선대책 강구 바람.

【건설본부 소관】

① 설계변경 최소화 필요

설계변경 사유분석 결과 상당수가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요구

② 도시계획 미준공 사업

공사 준공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이 있으니, 미준공된 사업은 준공처리 바람.

③ 해운대폭포사교차로 건설관련

방음터널 관련하여 현재 주민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내 주민협의를 통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경부선철도 건널목 조속 준공

창입구, 범2 구간은 현재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준공 당부

⑤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관련

연안크루즈 접안시설 공공시설용지 활용 방향은 시 전체의 공익적 방향 차원에서 지속 검토할 것이며, 자전거 도로는 보도겸용도로보다 반드시 자전거전용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변경검토를 요망

⑥ 낙동강 고수부지 관련

현재 설계된 체육시설은 집중된 만큼 다소 분산 배치 필요하다고 보며 나루터 재연 위치 또한 당초 위치에 설치 요망하고, 주변 산책로 조성은 운동시설 주변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부지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변경 바람.

【부산교통공사 소관】

①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2008년도 운영적자가 1,089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사에서는 운영적자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바 경비절감, 수익증대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람.

② 수안역 유물전시관 건립 내실화

수안역 유물전시관은 문화재 보전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부대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부산의 명소로서의 내실 있는 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③ 지하철 승강기 사고 대책 강구

지하철 승강기 사고의 대부분이 이용자의 취급부주의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승강기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여겨짐. 이에 대한 승강기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지하 공기질 관리 철저

지하철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공기중에 비산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라돈 등 기타 공기질에 있어서도 법정기준치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더 쾌적한 지하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하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건의사항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① 2009년 대한민국디자인엑스포 부산홍보관 위상 강화

올해 디자인엑스포 부산 홍보관은 참가한 타시도 지자체에 비해 다소 빈약했음. 홍보관은 부산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제2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확보 등으로 차기 행사 대비 바람.

② 공공디자인 관련 민·관·학·연간의 공조체재 미흡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공공디자인은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 가야할 사항임. 우리시의 민·관·학·연간의 공조체재가 미흡한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③ 도심 로타리 주변 등에도 경관조명계획을 추진

동서고가로, 번영로 등 도심 로타리 주변 등 도심 내부 공간에도 경관조명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교 통 국 소관】

①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관심 촉구

동남권 신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추진 의지가 작년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예를 들면 동래시장~동래향교간의 자전거 도로는 폭이 2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민의 이용이 의심스러운 상태임. 앞으로 이러한 정책은 지양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조기도입 건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운행대수가 올해까지 총60대, ’10년까지 총100대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음.

두리발 확대도입이 ’09년에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④ 통학버스 불법운행개선을 위한 제도적 건의

현행 학교주변에는 불법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만연되어 있음.

이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보완·대책없이 일률적인 단속만 하면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의 반발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통학버스에 대한 등록제 시행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건설방재관 소관】

① 실효성 있는 자전거 도로 건설대책 강구

건설된 자전거도로 실태를 파악하여 도로정비사업에 반영하고 벡스코와 온천천에서 사직운동장까지 자전거 도로 건설을 제안하며,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길) 개설사업비 증액 편성 대책 강구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길)개설사업 예산이 이월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2009년도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총사업비 투자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증액 편성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낙동강 옛 나루터 원래 자리에 복원하는 방안강구

화명 고수부지 옛 나루터 복원을 현재 다른 장소에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복원을 하려면 옛날 나루터가 있었던 자리에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축정책관 소관】

① 옥상조경 녹화사업 대상지 선정시 신중을 기해 추진토록 건의

옥상조경 녹화사업 추진중에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건축주의 사정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지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기 바람.

② 센텀시티 내 WBC솔로몬타워 건축허가 관련 신중한 업무처리 강구

WBC솔로몬타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센텀시티 내 지구단위계획을 건축허가 전에 변경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처리를 해 주기 바람.

③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에 도시정비기금 사용 건의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에도 2008년도 사업예산이 10억원에 불과하므로 동 사업을 위해 정비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소방본부 소관】

①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철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사업은 저소득층 주택에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보급 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실용적인 정책인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바람.

② 심폐소생술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 검토

심폐소생술은 병원 전 단계의 응급처치에 있어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를 확대·보급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Heart Saver 배지 수여 등)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③ 방화복 등 보호피복 성능 개선

화재진압 시 대원의 안전을 위한 방화복 등 보호피복의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바람.

【건설본부 소관】

① 해운대 미매각 택지 대책

미매각 공공시설 부지는 향후에도 매각될 전망이 없으므로 관련 부처(해운대구)와 협의하여 용도변경 등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함.

② 정관신도시 진입도로 관련

신도시가 곧 입주하는 만큼 계획된 우선 개통 구간은 차질없이 시공 바라며, 약속한 ’09.12 전 구간 또한 개통에 차질없도록 할 것이며, 정관 연결도로 노선변경으로 인한 민원은 조속히 해결 당부

③ 지역 건설업체 지원 지속

지역업체가 어려운 만큼 본부 발주공사는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함.

④ 공립수목원 조성관련

공립수목원 부지는 타 시도에 비해 협소하며, 주차면수 교통이용 측면에도 불편하며, 조성부지 인근 KTX 부지는 사장된 만큼 편입하여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부산교통공사 소관】

① 직원 복지사업에 관심과 투자 필요

직원의 복지향상은 사기진작과 연결되므로 이는 곧 조직의 결합력을 극대화시키는 원천이라 할 수 있음. 조직 화합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증진 사업에도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임.

② 지역업체 수주 활성화 노력 강화

세계적 금융위기와 더불어 지역경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산지역업체 수주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해양도시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① 추진사업에 대한 성급한 언론보도 자제 및 행정신뢰 제고

용두산공원재창조사업 백지화, 시민공원조성사업 장기지연, 동부산관광단지 실시협약 연기,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지선정 불투명 등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시행초기 성급한 언론보도로 시민의 기대만 부풀린채 백지화되거나 장기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도한 언론보도 자제 및 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기 바람.

② 민간투자 등 대형사업 추진시 명확한 정책방향 확립

용두산공원재창조사업 백지화와 관련하여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와 해당구청 간 상황에 따른 입장번복으로 행정신뢰 붕괴가 우려되므로 각종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명확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바람.

③ 동부산관광단지내 보상완료 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및 관리 철저

동부산관광단지내 소유권 및 영업권 보상이 완료된 토지 및 건물 중 일부가 보상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업체에 대한 임대수익을 전소유주가 계속 취득하고 있어 부산도시공사의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부실이 명확하므로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임대수익 손실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조속한 조치 바람.

④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철저

2008. 11월 사업이 백지화된 용두산공원재창조사업의 경우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수 시민이 찬성하였으나 실제 사업추진 시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철저한 의견수렴 바람.

⑤ 도시균형발전 시행 시 낙후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도시균형발전사업을 권역별로 보면 원도심권과 동부산권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에 비해 많아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사업의 본 취지에 맞도록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⑥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전 과도한 개발행위제한 및 투기단속 지양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2009년도 8월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2008년 10월부터 해당부서 내 투기방지TF팀을 만들어 단속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이므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⑦ 시민공원 명칭의 조속한 확정 및 홍보자료 관리 철저

하야리아부대 부지반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시민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조속히 명칭을 확정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주요 시민참여 창구인 홈페이지 운영을 철저히 하기 바람.

⑧ 시의 주요사업 추진시 중복개발 방지 및 차별화 대책 수립

미래전략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타시도 및 부산시 각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개발컨셉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모, 기능, 개발방향 등 대규모 사업이 투자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별화된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하기 바람.

⑨ 계획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적극적 추진

용두산공원재창조사업 백지화, 동부산관광단지 실시협약 연기, 시민공원조성사업의 장기지연, 북항재개발사업, 오페라하우스건립부지 미정 등 미래전략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계획수립시 발표한 각종 시민홍보와는 달리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추진 바람.

⑩ 경제자유구역청내 공장부지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사전 부서간 협의 조치

경제자유구역청 기본계획상 공장으로 계획된 부지가 토지소유자에 의해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시의 업무 부서별 협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바람.

⑪ 강서 개발제한구역해제 1,000만평에 포함되는 기존 해제지역 31개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제외 조치

강서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해제에 포함되는 기존 해제지역 31개 취락지역은 현재 해제절차를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변경수립이나 도시계획 변경과는 무관하므로 개발행위제한 지역에서 제외하기 바람.

【해양농수산국 소관】

① 유통 농산물의 농약 검출에 대한 대책 강구

부산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70~80% 이상이 생산자 미표시로 유통이 되고 있고 이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매일 먹고 있는 농산물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이 농약이 묻어 있다고 의심이 되어지며 검출된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세포파괴 등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농산물의 출하자 신고에 따른 실명표기 정착대책 마련

농산물 잔류농약을 줄이는 첩경은 생산자 표시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므로 2009년 1월 1일부터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출하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계기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농산물의 실명표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③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미임대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과 중도매인 사무실, 점포 등의 미임대가 약 1억 4,500여만원, 일반사무실 전체 미임대가 4억 7,000여만원나 되고 임대시설 중 편의시설에 여건상 입점이 어려운 병원이나 약국이 있는 등 현재 도매시장의 사정도 어려운데 미임대까지 있으므로 이런 시설을 용도를 바꾸어서라도 임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참여율 제고방안 강구

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경매참여율이 20~30%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경매참여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법인 쪽에 문제가 크다고 보며 내용은 중도매인에게 입찰한다는 연락을 입찰전일 오후에 보낸다고 하니 자금계획, 판매계획도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최소 2~3일전에 연락을 해야 중도매인이 경매참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포함한 중도매인 경매참여율을 제고할 대책마련이 절실하니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한 소작농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하여 직접 농사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경작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소작농업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지면적이 적은 부산시의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람.

⑥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계획 추진 및 종사자 혜택방안 조치

서울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은 2년전부터 현대화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1993년도 건립했지만 잘못 건축해 60년대 건물처럼 보이고 노후화되었는데 BDI에 용역을 시켜서 현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를 신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종사자가 1,200여명인데도 부산시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도 저온저장고를 만들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⑦ 학교우유 급식사업 수급율 제고방안 마련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세대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급식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문제인데도 올해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한 사업인 만큼 수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⑧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검증 방안 강구

농림수산식품부가 2007~2017년까지 3단계로 방류어종 14종을 조사계획 품종으로 선정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여 효과분석을 한다고 하니 부산시역에서 방류되는 다수 어종이 효과조사 대상품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류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니 좀더 적극적인 효과검증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⑨ 나잠어업인에 대한 수출지원자금 등 지원방안 강구

농업인이 농산품을 수출할 때는 수출촉진자금도 지원하고 로열티도 보전해 주고 하는데 나잠어업인은 해방 후 수출할 품목이 없을 때 바다 깊숙이 잠수해 어획물을 포획해 일본에 수출하고 지금까지도 엔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혜택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해야 하며, 다른 지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함.

⑩ 폐광지역 휴경지 관리 철저

기장군 일광면 폐광지역 농지 가운데 중금속 오염이 심하여 휴경지로 지정된 21필지 중 일부에서 벼농사 및 대파 등 밭작물도 재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일어난 것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휴경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는 등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기 바람.

⑪ 수산물도매시장 건물 하자보수 및 하역인부 대기실 확충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제빙시설 등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즉시 하자보수 요청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2개 법인이 사용토록 설계된 하역인부의 대기실이 3개 법인이 사용하다보니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기실을 확충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⑫ 폐어선 등의 인공어초 활용방안 강구 및 기 실시지역 효과 검증

타 지역에는 바다목장 조성시에 폐함을 투하하여 인공어초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부산시도 감척어선이 많이 나오고 하니 인공어초 대신 남해안 등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폐어선 등의 활용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장지역에 바위를 투하하여 인공어초로 활용한 곳에 대해 그 효과를 조사하여 향후 활용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기바람.

⑬ 천재지변이나 해양안전사고에 대비한 해양방재대책 수립 검토

부산시역 해안에는 주거단지 및 해양관광지가 많이 있으나 돌발적인 천재지변이나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방재업무는 방재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지만 해양농수산국에서 업무영역을 넓혀서라도 해양방재대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바람.

⑭ 부산해안선 길이 재 계측 조치

부산해안선 길이를 219.5km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계측한지 11년이 지났고, 그간 부산해역에서는 29건의 해안 매립사업이 완료되어 해안선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으며 매립면적만 219만 2,310㎡나 되는데도 부산시 해양정책 관계자들은 너무 변화에 둔감했다고 생각됨. 이 해안에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고 각종 프로젝트가 이 곳에서 나와져야 된다고 보니 향후 국립해양조사원이나 국토정보지리원 등과 협조해서 해안선에 대해 정확한 조사측량을 하여 공식적인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⑮ 구·군 어업지도선 통합관리 및 노후 감척어선 활용방안 강구

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단속실적이 거의 없거나 저조한 사유가 연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단속할 수 있는 해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서 그런 것이므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별로 관리통합토록 하고,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은 감척어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개발실 소관】

① 강서지역 무단형질변경 고물상 근절 및 관리대책 강구

강서지역에 132개소의 무단형질변경 고물상으로 인하여 소음,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및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보 등 대책 강구

어린이대공원내 더 파크 개장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과 성지곡댐 100주년 기념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인접지역의 연지공원 조성계획 수립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가로수 보호틀(덮개), 각종 표지판 등으로 시야방해 정비촉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로수 보호틀 및 덮개 훼손과 가로수로 인한 각종 표지판의 시야 방해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비방안을 강구토록 촉구.

④ 도시녹화사업 기술심의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철저

도시녹화사업 기술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 인원이 5명임에도 의결 처리하는 등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 철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계속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⑥ 개발제한구역내 불법매립 및 불법용도변경 등 단속 철저

계속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⑦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철저

현재 추진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도심생활권의 공원이 많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게 적절히 배치하여 공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공원조성 철저

동백공원 등 APEC때 조성된 공원에 하자발생율이 많은 실정인데 앞으로 수종선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원조성 후 배수시설 정비 등으로 추가로 공원에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후 공원조성 설계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⑨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관리감독 철저

중앙공원 관리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및 현장확인 등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⑩ 강서신도시 제척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속 촉구

강서신도시 제척지역의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연되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람.

⑪ 녹지관리 테이터베이스 추진 철저

구·군의 가로수, 공원 등 녹화사업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로수 등의 녹지시설에 대한 테이터베이스화를 추진중에 있는데 조속히 완료하여 체계적인 녹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소관】

①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의 계속적인 지원방안 강구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인해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농작물을 대체할 작목을 선정하여 특성화시키고 집단화 시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인데도 대체작목 개발 후 1~2년 시범재배만 하고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대체작목이 경쟁력이 있다면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농산물 가공시설 건립방안 강구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처럼 생산된 농산물 자체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공해서 상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음. 타 시·도와 같이 가공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왕우렁이농법의 생태계 파괴 방지 및 지원 철저

왕우렁이농법이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말하고 있으니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여 생태계 파괴가 안 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왕우렁이농법 쌀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가 다른 농법에 비해 경영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자체도 문제가 있으니 지원을 더 많이 해서라도 친환경농법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④ 농산물 수출실적 제고방안 강구

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채소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안되면 화훼 수출이 잘되니 화훼 쪽으로 집중을 시키든지 하여 농산물 수출이 잘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⑤ B1몰에 다양한 품목의 회원등록 및 홈쇼핑 거래대책 마련

B1몰에 등록된 회원 46명중 토마토 판매회원이 15명이나 되는데 비해 다른 품목의 회원등록이 적은데 향후 타 품목 회원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요즘 홈쇼핑에서도 농산물이 많이 거래되고 있으니 적극 권장하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⑥ 대여 농기계 확충 및 부품 구입단가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농기계 대여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거양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대여실적이 전무한 보유 농기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필요한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부품 구입단가를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소관】

① 총체적인 비리척결대책 강구 및 경영혁신 촉구

금년 발생한 이사장 비리 및 주차장관련 비리 등 공단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가진 전문경영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단차원의 경영혁신이 있어야 함.

② 공단의 각종 계약 시 전자입찰 확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90%를 상회하여 과다하므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전자입찰을 시행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

③ 민간위탁주차장 입찰시 과도한 낙찰률 시정 및 일괄적인 최고가 낙찰제 개선

민간위탁주차장 입찰시 현재 감정평가를 통한 입찰예정가의 300%를 상회하는 구역이 있어 최초 입찰예정가의 산정에 문제있으므로 감정평가액 산정 및 일괄적인 최고가 낙찰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④ 공단인력의 높은 결원유지율 조정

현재 공단의 결원률은 18.6%로 타 공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직원의 단위업무 비중이 증가하고 효율을 낮춰 대민서비스가 저하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선으로 조정이 필요함.

⑤ 명확한 기준없는 주차장 권역구분 및 획일적인 입찰예정가 산정요율 조정

현재 10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차장 권역을 살펴보면 권역내 수익 및 수익구조, 지역이 상이함에도 동일권역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예정가 산정시 적용하는 산정요율도 단일 요율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지역별, 수익률별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함.

⑥ 공단 홈페이지 자료관리 철저

현재 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최근 인수한 남포지하상가 및 광복지하상가에 대한 자료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민들에게 원활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16개 사업에 대한 사이트 바로가기가 원활히 서비스되지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⑦ 민간위탁주차장 계약기간 및 방법 재검토

민간위탁주차장 계약은 1년단위 2년 연장가능으로 되어있어 실제 3년간 계약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계약서 상은 1년단위 2년 연장가능으로 명시해 놓고 운영은 최초 계약금액을 3년간 분할납부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합리적인 면이 있으므로 운영방법을 재검토하기 바람.

⑧ 용두산공원내 주차장에 대형버스 진입 통제

현재 용두산공원내 주차장 및 광장에 대형버스가 주차하고 있어 공원이용객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공원내 미관 및 조망권까지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치 바람.

⑨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서작성시 실제 평가가능한 지표 반영

시설관리공단이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해 시행한 설문지를 보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설이 반영되어있지 않으며 설문항목에도 실제 측정에 필요한 시설안정성, 구체적 시설별 만족도 등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측정지표가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설문서작성을 위해 전면 검토하여 재작성 바람.

⑩ 공단 홈페이지구축용역시 과업지시사항 미이행분 시정 조치

공단 홈페이지구축용역시 명시된 과업지시사항 중 어린이공원내 어린이전용 홈페이지, 계절별 구축, 시각장애인용 테크기능 등 일부가 전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업지시항 이행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 후 이행바람.

⑪ 영락공원내 상주 이용물품 관리서비스 개선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상주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모포와 목침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탁 및 위생관리 등 개선 바람.

⑫ 상가 조문화환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모색

상가 조문을 위한 생화화환의 경우 1개당 15만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이고 1~2일 사용후 버려지고 있어 반복되는 사회적 낭비이므로 공단차원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바람.

⑬ 도시고속도로 요금징수요원에 대한 단속방법 개선

요금징수요원에 대한 점검 시 인격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기기 도입·설치 등 객관적인 단속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⑭ 공단 사규심의위원회에 시의원 등 외부인사 위촉 운영

공단 사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내부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심의기능이 약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의원 등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⑮ 자갈치시장 운영상황 파악 및 향후 운영대책 수립

현재 자갈치시장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시장의 영업수지 및 감가상각비 계상, 인력운용 등 운영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경기악화에 따른 향후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바람.

⑯ 공단 내부 자체감사 강화로 사전 비리예방 철저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요금, 통행료 징수 등에 따른 공단내 소액 비리사건 척결을 위해 공단의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부산도시공사 소관】

① 도시공사 재정관리 철저

도시공사의 부채총계가 1조 6,884억원으로서 재정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미분양 아파트, 미회수금 등을 매각 및 수입조치 하는 등 특단의 경영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경영심의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촉구

대규모 사업 등의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자체인력으로 심의함에 따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앞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2006년 이후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2008. 9월 기준 체납액이 약 44억 5,749만원이 발생하고 특히 융자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징수 가능한 것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고 체납금을 줄이도록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부동산 미분양 대책 강구

도시공사의 부동산 미분양 현황을 보면 공공청사부지 14필지 약 66억원, 일반용지 11필지 약 118억원, 아파트상가 미분양 약 104억원 등 총 약 288억원으로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및 관리비 등으로 손실이 많은 실정임. 미매각됨에 따라 공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화전산업단지 잔여물량 분양 대책 등

미분양 물량에 대하여 조속히 분양대책을 강구하고 공사준공과 병행하여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이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대체녹지 조성시 서낙동강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⑥ 동부산관광단지 보상물건 관리감독 철저

동부산 관광단지 영업권 보상물건 116건 중 28개소가 폐업하고 나머지 88개소 업소가 운영중에 있는데 일부 영업장에서 현재 임차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임. 영업권 등 보상물건에 대하여 관련법 및 현장조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기 바람.

⑦ 시설관리용역 업체선정 철저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용역 중 사옥위탁관리용역 등이 특정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기업으로서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용역업체가 선정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⑧ 사업준공 절차 철저

자갈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공시 문제점이 발견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사업을 준공하여야 하는데도 친수공간 6m를 미시공하고도 2년동안 방치하다가 언론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준공절차를 받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 공사준공시 준공검사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⑨ 각종 용역 추진 철저

도시공사에서는 2005년 이후 약 374억원의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일부 용역은 미시행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용역이 불가피한 용역과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용역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추진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용역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⑩ 출자토지 처리계획 강구

228,548㎡ 규모에 출자금액이 약 258억원인 출자토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형식적인 행정조치만 하고 토지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및 매각 등의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조속히 토지처리 방침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⑪ 추모공원 조성 철저

추모공원의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발로 뛰는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고 봉암담 설치구간이 공간이 협소하여 명절에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수의계약은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의 제품을 최저가에 구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기 바람.

⑫ 기존주택 매입 철저

2008년도 기존주택 매입을 당초 150세대 매입토록 계획하였으나 현재 84세대만 매입하여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좀더 활성화하여 기초수급대상자들과 불우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⑬ 해운대 리조트 추진 철저

해운대해수욕장은 부산의 최고의 관광자원으로서 4계절 관광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해운대 리조트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 거리와 체류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바람.

⑭ 각종 개발사업 추진 철저

일광산업단지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사업중단 및 지연됨에 따라 해당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임. 앞으로 사업추진시 수용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건의사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① 북항재개발사업이 제3섹터 혹은 SPC설립을 통해 추진 될 경우 부산시의 지분 참여 필요

북항재개발사업의 난개발 방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섹터 혹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 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부산시의 지분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기 바람.

② 원도심권 개발사업과 정책은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원도심권 일대는 개발의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특화된 구역이 많이 있으므로 제2롯데월드, 용두산공원 재정비, 송도뉴타운, 영도뉴타운, 자갈치 재정비, 차이나타운 개발 등 원도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정책 등은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바람.

③ 강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주민 보상책 마련 촉구

강서 개발제한구역 1,000만평 해제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제약만 강화하지 말고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조성, 생계대책수립, 문화사업 추진 등 각종 보상책 마련 촉구

④ 강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단계별 제한 근거마련 촉구

강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현재 정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으로는 3년이내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제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1,000만평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개발행위제한은 주민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단계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 촉구

⑤ 부산시내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건의

부산광역시 공유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조례에 의거 현재 수립된 하야리아부대 부지 외에 부산시내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건의

⑥ KTX지하화와 북항재개발 연계 추진 촉구

KTX지하화뿐 아니라 철도역 전체 지하화방안, KTX지하화 및 일반철도의 부산진역 종점화를 통해 현재 철도차량 배차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북항재개발 사업시행자인 BPA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시의 노력을 요함.

【해양농수산국 소관】

①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식회사 법인 명칭 변경 검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3개 법인 중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식 회사로 되어 있는 법인의 명칭이 부산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혼동되고 이 법인의 밑에 도매시장이 존속하는 것 같으니 명칭에 대해 잘 검토해 주기 바람.

② 관리용역 입찰자격에 대한 공정성 부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용역에 대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부산시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내용 등에 대해 제한을 둠으로서 입찰자격을 가진 업체가 부산에 한 두 군데 밖에 없어서 특정업체에 낙찰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자격에 대해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도 있으니 앞으로 입찰할 사안이 있다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시개발실 소관】

①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장 선정을 균형적으로 선정토록 건의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장 선정을 일부 지역만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목적인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참고하여 16개 구·군에 골고루 사업장을 선정토록 조치하기 바람.

② 고물상 이주대책 강구

강서지역에 불법 고물상이 집중되어 고물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물이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 군데 모아서 집중화 할 수 있는 재활용단지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용두산 공원 개발대책 강구

용두산 공원은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보다도 입지여건이 좋은 실정임. 현재 계획된 용두산 재정비사업이 미흡하므로 디자인 등 전문가의 자문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정비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공원내 화가의 거리를 조성과 지하상가의 미술의 거리와 연계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석대산업개발 촉구

인근 지역이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계속하여 이주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석대산업단지를 풍산금속과 조속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 수종 선정

폭이 좁은 지역에 큰 가로수를 설치하여 시야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로수는 도로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⑥ 강서지역 1,000만평 행위제한에 대한 면밀한 검토

10년, 20년 후에 개발을 하는 예정지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므로 행위제한을 단계별로 제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소관】

①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농기계 정비기술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정도 희망 농민에 대해서만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기본적인 고장에 대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농기계 사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순회수리는 특정한 날짜에 2회 실시함으로써 수리를 필요로 하는 농민이 제때 수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으니 지역농협 수리센터, 농기계대리점과 연계한 합동순회수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농기계 고장현장에 즉시 다가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소관】

① 중앙공원 충혼탑 및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 조성취지에 맞는 행사운영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중앙공원내 충혼탑 및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과 관련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참배의 날 등 행사운영방안 검토 바람.

② 지하도상가 이용편의 증진 및 시설개선 등 운영개선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내 상가활성화 및 공실률 저감을 위해 지하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상가환경개선 등 공단의 적극적인 운영개선방안 강구 바람.

③ 용두산공원 입구 공영주차장내 대형버스 주차 건의

용두산공원 입구 공영주차장내 대형버스 주차를 가능하게 하여 공원내 주차로 인한 불편 및 위험을 감소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동구 초량주차빌딩 철거 후 공원조성 건의

동구 초량주차빌딩은 시설이 노후하고 이용율이 낮아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으며, 주변 경관마저 침해하고 있으므로 철거 후 시민을 위한 쌈지공원이나 소공원으로 조성 검토 바람.

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으로 노인인력 채용 확대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및 노후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문제해결에 일조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공단의 기여도 증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인력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람.

⑥ 미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방안 검토

지역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이 지원하고 있는 미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우대 등 입주 미술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방안 검토 바람.

【부산도시공사 소관】

① 하도급 및 계약심의위원회 개선 건의

하도급 및 계약심의위원회에 공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이 일부 소홀한 실정이므로 공기업으로서의 공정성과 부실우려 방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해 외부인사 참여, 위원회 운영 등을 검토하기 바람.

② 강서지역 토취장 확보방안 강구

강서지역에는 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미음지구 등 대규모 사업이 현재 추진 및 계획중에 있으나 해당지역이 저지대 및 연약지반이므로 많은 골재 및 토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시와 협의하여 강서지역내 토취장확보 및 서낙동강 준설토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③ 계약심사제도 등 도입 촉구

타시도에서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에서도 재정적 성과와 불합리한 계약금액 증액을 막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및 총사업비 도입을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람.

④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원활한 사업추진 건의

10여년만에 추진하는 남부민 3지구가 학교 및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⑤ 용호 4,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원활한 사업추진 건의

용호 4,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보상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주문제에 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간을 단축하여 예정대로 시행해 주기 바람.

⑥ 임대아파트 등 온압보정기 설치 검토

임대아파트 등에 온압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서민들에게 가스요금 절약으로 관리비 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임대아파트 등에 온압조정기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2) 2009년도

□ 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국제도시 의회와 우호교류 범위 확대

의원 해외연수 및 시정홍보 내실화를 위해 현재 3개국 도시의회와의 우호교류를 미주 또는 유럽지역으로 확대방안 강구

② 교육위원회 설치관련 사전준비 철저

내년도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회의실, 집기 등 사무공간 확보와소관 상임위원회 조정 등 환경변화에 대비 사전준비 철저

③ 의원연수나 정책워크숍 방법개선

의원연수나 정책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다수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개최시기, 타시도 사례수집 등을 통한 운영방법 개선 요망

④ 의회수첩과 일정수첩(다이어리) 일원화 제작 검토

의회수첩과 일정수첩(다이어리) 제작시 국회수첩과 같이 한 권으로 일원화하여 제작하는 방안 검토

⑤ 의회 본관과 의원회관 사이 보행통로 개선

의회 본관과 의원회관 사이 보행통로에 계단, 환기구 등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점검 후 개선 요망

⑥ 각종 자료 배부시 이메일 송부, 경비 등 절감

의사일정, 업무보고 등 각종 의정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 인쇄 배부하여 예산절감 검토

⑦ 진정민원, 의회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진정민원처리, 여성의회교실, 중학교의회교실, 대학생모의의회 경연대회, 홍보관 방문자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 필요

⑧ 의회홈페이지 관리·운영방안 개선

개별의원에 대한 언론보도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요망

시민들이 의정활동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바다TV 배너 개설 요망

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등록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게시 요망

⑨ 의회소식지 편집·발간방안 개선

의회소식지를 책자 발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웹진(Web Zine)형태로 홍보(E-mail)방안 강구

의원별 의정활동사항은 해당의원에게 확인후 의회소식지 게재하고, 소식지 편집위원 구성방안도 검토 요망

⑩ 지방자치관련 주요입법 동향파악 및 관리철저

의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처직원 인사권, 의원보좌관제, 후원회 제도, 선거법 개정 등과 같은 지방자치관련 입법 동향을 파악하여 전달요망

⑪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시 의견수렴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시 설문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수렴 필요

□ 기획재경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대변인실 소관 】

① 시정홍보물 내용 구성 및 활용방법 개선

벡스코홍보관에 비치되어 있는 영어 시정홍보물이 다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관성 없는 관광지도 영어표기 등을 개선하고 영어방송 홈페이지에 대변인실에서 만든 홍보책자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자치구의 대표적인 축제 홍보와 더불어 부산을 알리는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바다TV “UCC영상물” 활성화 방안 마련

바다TV에서 운영하고 있는 “UCC영상물”은 소규모이지만 부산시 홍보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수작을 선정하여 부산시 홍보관 방영 등 활용방안을 다각화 해야 할 것임.

③ 외신대상 홍보활동 강화

국제회의, 이벤트, 영화제 등 국제행사가 영향력 있는 외신에 보도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특별히 투자유치단,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하여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이나믹한 부산”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을 배경으로 한 광고를 하기 바람.

④ 인터넷신문 “부비뉴스” 문제점 개선

“부비뉴스”는 인터넷신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향성과 시민참여가 부족하므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 시 반드시 기사에 “댓글기능”을 생성하여야 하며, 독자투고란을 “공개”, “비공개”로 기준 없이 나누는 것은 다양한 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므로 시정해야 할 것임.

⑤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아시아권 대상 홍보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아시아권을 시범으로 부산시 자매도시 전광판에 부산을 광고하고, 부산시가 나아갈 방향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국내뿐 아니라 동북아시아권의 신문, 방송 등에 시장 인터뷰 대담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임.

⑥ 인터뷰대담 지역언론 매체 활용

시간부 인터뷰 등이 지역방송에 적게 홍보되는 것은 부산시 홍보에 아쉬운 점이 있으므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역방송을 시정홍보의 채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바람.

⑦ 벡스코 홍보관 이전 검토

벡스코 홍보관은 방문객수, 위치, 콘텐츠, 관리운영 부분에서 볼 때 부산시 홍보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외지인들의 이동이 많은 부산역 등 이용률이 높은 곳에 부산시 홍보관을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 투자유치단 소관 】

① 투자유치 활동 방법 강구

부산은 입지적 여건이 외자유치에 불리하지 않은 만큼 해양, 항만, 물류 등 지정학적 조건을 잘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투자유치단 위상과 정체성 재정립

외자유치 마케팅은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실질적인 투자업무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시스템하에서 투자유치단의 역할과 경계가 모호하여 혼란스러우므로 투자유치단의 인력과 시스템을 검토하여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③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은 부산시 투자유치의 싱크탱크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기존 명단에 관계없이 투자유치 조력자를 많이 확보하여 적절한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매진하기 바람.

④ 해외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 마련

해외 마케팅시 부산시 홍보 전문부서인 대변인실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감사관실 소관 】

①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지불 여부 확인 점검 철저

기업지원 감사 차원에서 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불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 그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막고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할 것.

② 내부 청렴도조사 관련 대책 수립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특별·광역시도 중 16위)에 대해 조직 내부문제(인사, 상호간 신뢰분위기 조성 등 조직 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

③ 건설공사 설계 및 변경 조치 소홀 관련

공사 설계자, 계약기술심사담당자, 계약담당자, 공사감독자 사이에서 현재 업무 상호 연계관계상 공사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명확히 분석하여 감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설계 잘못을 당초부터 최소화하도록 감사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할 것.

④ 감사결과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

명예 감사관, 외부 전문가 참여와 같이 좋은 취지로 출발한 제도가 설문결과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원래 갖고 있는 문제인지, 설문의 문제인지 따져보고 원래 갖고 있는 문제라면 외부 전문가들의 감사 참여 방법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⑤ 출자·출연기관의 정책 감사 지향

매년 지적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운영관련 감사보다는 조례와 정관에 명시된 기관 고유 목적사업을 잘 수행하는지, 이 부분의 정책 수단과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감사 목표와 척도를 설정하고 향후 감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

⑥ 사법기관의 비위공무원 통보 관련

작년 대비 비위 공무원 수가 늘어났는데, 감사관실 주도로 공무원의 기본 품위에 어긋나는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

⑦ 감사 직원들의 감사역량 제고 시책 개발

감사 능력을 제고하는데 충분하고 동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새롭고 특별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할 것.

【 기획재정관실 소관 】

① 부산발전연구원 이사회 운영 강화

이사진의 이사회 참여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참여를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참석률 제고 방안 강구.

②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 채용 관리감독 철저

내년도 연구원의 연구인력 채용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에 최우수인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시정 웹메일 개봉률 제고

작년 대비 올 해 웹메일 개봉률이 높아졌으나, 계속해서 시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개봉률 제고에 노력할 것.

④ 미활용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

활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실제 시가 필요한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⑤ 지역 숙원사업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 관련

대규모 예산 투입의 근거가 되는 중앙의 예비타당성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의 정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B/C가 수도권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게 나오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갈 방안을 마련할 것.

⑥ 시 재정규모 신장률 제고

타 광역시와 대비해 낮은 재정규모 신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볼 것.

【 정책기획실 소관 】

① 정보화 마을 운영 철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정보화 마을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음.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요망

② 신중한 행정처분 제도적 대책 마련

소송사건 패소 시에는 행정력 낭비 및 행정신뢰도 저하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패소율을 제로로 만들도록 노력하길 바람.

③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대책 마련

부산시의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률이 평균 72.5%로 전국 7대 특별시 및 광역시 가운데서 최하위를 차지했는데 활용에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④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홍보 철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의 신고실적이 없는 것은 부실시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홍보 부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요망

⑤ 입체도시 공간자료 유지관리 개선

입체도시 공간자료의 모델링 자료의 완성도가 떨어지므로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실사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경제산업실 소관 】

① 중입자 가속기 기술개발 사업등 세부전략 수립

부산시에서 중입자 가속기 유치에 성공하였는데 향후 기술개발 사업, 장비구입과 건설비용 및 치료시스템 비용, 유지관리비 등 유치 이후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원자력산업의 상업적 고부가가치 전략제품으로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산도 연관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② 관련 기업 유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철저

육상풍력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주고, 앞으로 고용창출, 시장규모의 확대 등이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외국기업들이 많으므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람.

③ 전략산업별 선도기업 선정·운영방안 재검토 및 개선대책 마련

시장의 주요공약사업인 선도기업 선정, 지원기업이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외연확대에만 치중해서 다수의 기업이 폐업, 인증거부 등으로 탈락하고 있으며, 기계부품, 항만물류 등 업종별 편중이 심하며, 기존 경제정책과 차별화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적인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시의 정책과 기업지원 기관의 정책일치 여부도 점검하기 바람.

④ 출자·출연기관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

경제산업실 소관 기관 중 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을 하는 테크노파크와 경영, 시장조사 등 마켓팅을 지원하는 경제진흥원 등 고유의 영역이 있으나, 정보산업진흥원과 디자인센터의 경우 기업지원보다는 행사위주의 사업에 치중하는 것 같고 특히, 디자인센터의 경우 장비이용 및 선도기업 지원실적 등 기업지원 기능이 미비하여 본말이 전도된 것 같으므로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기 바람.

⑤ 센텀산단내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관리 철저

센텀산단 아파트형 공장에는 첨단제조나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으나, 업종세탁을 통한 무자격 업종이 난립하여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부산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해 주기 바람.

⑥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기능인 우대 정책 추진

전년도에 비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이 저조하므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과 참가자들의 실력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부산기능의 위상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⑦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은 부산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회적기업 확충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기 바람.

⑧ 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보면 여성 및 장애인 제품 구매 실적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므로, 여성기업 지원조례 제정 등의 취지에 맞추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

① 정규직 연구원의 외부활동 자제

정규 연구원은 연구에만 몰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대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외활동 규칙을 강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② 우수 연구인력 확보 관련

부산발전연구원의 인재가 선순환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매년 주문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우수 두뇌를 유치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 향후 연구원 채용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재를 채용하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현행 비율을 조정하여 외부인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③ 연구과제 선정 관련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제안, 시민단체 제안 등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그 홍보도 강화할 것.

양적 한계상 연구과제 선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외부의 판단과 내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말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가 하는 면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 선택되도록 할 것.

④ 청년 학생들의 정책 연구과정 참여 관련

산복도로 청년탐사대 운영 등 청년 학생들의 정책개발 참여와 관련한 성과가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예 : 공공디자인탐사대 등과의 정보교류, 연결 등)

향후 주된 연구의 과제를 이제까지 처럼 도시의 외형을 만들기 보다는 도시의 내용을 채우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

① 부산의 특화된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경제진흥원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을 보면 패션디자인 산업외에는 부산만의 특화된 산업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특화된 지식서비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및 지원을 하기 바람.

② 경영컨설팅 등 사전지원 강화

최근 경기악화로 운전자금이 육성자금 보다 많이 대출되었는데, 금전적인 지원에 앞서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기 바람.

③ 금융중심지 추진센터 고유업무 추진

금융중심지기획단과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많아 중복성, 효율성 등의 문제가 우려되며, 연구 중심 또는 전문적인 자료 수집 등 금융중심지 추진센터의 특화된 업무영역을 찾아서 추진하기 바람.

④ 해외시장 개척단 구성 철저

개척단 파견 시 업체들의 전문성 부족, 상세자료 준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업체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선정된 업체들도 준비가 철저히 되도록 지원하기 바람

⑤ 수요자 중심의 해외 전시회 참가

한정된 예산으로 전시회에 전략적 선택을 통하여 참가하고, 부산지역 기업들과의 관련성, 매출을 극대화 시킬 전시회 파악 등 수요자 중심, 기업인 중심의 참가를 위하여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기 바람.

⑥ 국내 전시회 참가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국내 전시회 참가 실적을 보면 지원 금액이 거의 100만원 수준이어서 책임성있는 성과부여도 힘들고, 실제로 계약추진 내역은 많지만 실적은 미흡하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방안 강구.

⑦ 통계자료 분석 및 공유

경제동향 등 연구분석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통계자료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도 최신의 통계를 인용하도록 제도 개선하기 바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① 불법 대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증가하는 점을 노려 불법대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보증이 필요한 시민들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이로 인해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② 출연금 확대를 위한 노력 경주

연고기업의 출연금 확대를 위한 접촉을 강화하고, 경기도지역에서 최근 한 중소기업이 5천만원을 출연하였는데, 대형유통업체들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출연을 유도하는 방법 등 시 전체적인 자료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출연금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① IT관련 양성 인력 부산기업 배치 노력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보보안전문가 양성과정, 부산게임아카데미 등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력을 배출하여 부산의 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배출된 인력을 기업에 적극 매칭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② IT엑스포 부산업체 참여율 제고

IT엑스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지역 업체 참여가 저조한데 부산의 유력 IT업체가 대거 참여하여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적극적인 부울경 전략산업 투자조합 운용

펀드 운용을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안전성, 수익성, 위험성 등을 적절히 배분한 포토폴리오 구성원칙을 지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의한 후 투자를 하기 바람.

④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

제한적인 수탁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재정적 수입도 확보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⑤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 방안 마련

G-STAR 2009 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중독 방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보문화센터에서도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⑥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 강화 방안 마련

기술지원과 장비 구매, 대여 및 활용에 대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이벤트성 행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되게 역량을 투입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부산지역의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여 정보산업발전의 기반을 잡아나가기 바람.

⑦ 홈페이지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운영

부산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하므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향상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⑧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디자인센터와 CT산업육성지원은 경제진흥원과 연관성이 많으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부산의 기업지원 기관들과 역할 분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전체적인 업무협의를 해 나가기 바람.

【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

① 종합물류경영기술센터의 항공물류 부분 강화

종합물류경영기술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항만물류에 치중하고 있는데 현재 김해공항의 항공물류 분담률이 인천공항이 생긴 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하기 바람.

②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철저

전반적으로 자립률 목표달성이 힘들어 보이므로 분기별 계획 및 목표설정 등 공공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안을 마련하기 바람.

③ 홈페이지 관리 철저

홈페이지에 링크된 전략산업기획단의 FAQ, 정보광장 등의 코너가 1년째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 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철저

예산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향후 치밀한 예산편성을 하여 주기 바라며, 세출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특히, 직원 복리후생비 부분이 53.69%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통한 능률향상이라는 예산 편성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2009년 상반기 실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08년도 전국테크노파크 대상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성, 기획, 사업평가, 입주공간 활용문제 등 전체적으로 경영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평가결과를 계기로 쇄신되어야 할 부분,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⑥ 입주공간 활용도 제고

경영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입주공간 본래의 목적인 좋은 공간을 우리기업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실률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

① 지역특화 디자인개발 지원 평가위원 구성 공정성 확보

지역특화 디자인 개발 지원 평가위원회 구성 시 특정업체에서 중복되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토록 하고, 교수들도 가능한 한 부산지역 교수들로 구성함으로써 지역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디자인센터 무료 입주 단체에 대해서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간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리만 차지하고 활용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장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손익계산서상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경영관리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③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사업 추진

전체 예산의 30%에도 못 미치는 9억여 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산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므로 사업의 재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적인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디자이너 취업활성화 사업, 디자인 경영자 프로그램 등을 재평가하기 바람.

④ 지역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선정 철저

지역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선정된 기업, 디자인센터 임원이 경영하는 기업, 입주기업 등이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위원 선정 시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부산시에서는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

① 방송 프로그램 수급 및 편성 개선

아리랑방송과 서울TBS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진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므로 영어방송 프로그램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방송 편성비율을 높이고, 청취자층의 청취시간대에 맞도록 일부 프로그램의 방송시간대를 변경하여 편성·운영하기 바람.

② 홈페이지 내용, 구성 및 관리 개선

홈페이지 내용, 구성 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할 것. 한국어와 영어 전환 방식 변경, 관광안내 부분을 문화관광국과 협의하여 선정, 다양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구성, “시민리포터 게시판”을 만들어 청취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강한 부산 지역 미디어공동체 문화형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③ 홍보계획 수립 및 인지도 제고 방안 강구

홍보용 라디오는 호텔뿐만 아니라 가격, 수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청취율이 높은 대학생층을 주 대상으로 대여를 확대하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에서 벗어나 1차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홍보 실시와 난청해소 등 내실있고 효과적인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영어방송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④ 청취율 조사 방법 개선

청취율 조사에 있어 20~30대 위주의 방송청취율 조사 샘플링표본 선정 방법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청취율 조사 시에는 샘플링 연령층을 확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하여 정책수립 방향에 지침으로 해야 할 것임

⑤ 부산영어마을, 영어인프라 구축계획과 연계한 사업 발굴

부산시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부산영어마을, 영어인프라 구축계획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영어방송재단의 역할 정립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형성방안을 강구할 것

▸ 건의 사항

【 대변인실 소관 】

① 중국어판 신문 발간 요망

중국관광객의 수요가 매년 늘어나므로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중국어판 신문 발간 요망

② 대변인실 인력채용 관련

대변인이나 홍보담당관 중 1명은 개방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을 높일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력체계를 갖추길 바람.

【 감사관실 소관 】

① 소관 시민단체 예산지원 관련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같이 중앙에서 생긴 단체가 예산 삭감으로 없어지면 지방에서도 같이 없어지는 단체라면 지방화 시대에 세계화를 지향하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일이 아니므로 향후 이런 단체는 처음부터 구성하지 않거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기획재정관실 소관 】

① 시정의 총괄 기획 관련

시정의 총괄 기획과 관련하여 늘 반복되는 지적으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량과 가져와도 될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으며, 2010년에는 2009년의 성과와 실패사례를 잘 분석하여 시정을 이끌 수 있길 바람.

② 위원회의 전문인력 활용 관련

법적으로 구성만 해두고 방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을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주제발표 등 사전에 역량을 쌓아주는 훈련 등 필요성과 함께 시정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연구해 볼 것.

【 정책기획실 소관 】

①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직제 개편 관련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이 일반부서와 달리 2배나 되는 담당을 관리하고있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 합리성, 업무추진의 신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직제 개편을 검토하길 바람.

②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 제정 요망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자체지침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제정 요망

③ 계약심사 전문인력 확보

정부가 예산액 대비 10%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천시가 국제공인 VE수행능력 인증심사 대상 수상과 5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하는 등 설계VE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부산시도 점진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길 바람.

【 경제산업실 소관 】

① 금융중심지기획단과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추진단의 유기적 협조체제 당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조직이 두개가 상존하므로 업무의 효율성,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융중심지추진단의 조직구성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세제혜택 등 조세정책이 금융중심지의 성패가 달렸으므로 국회나 중앙정부 건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② 특화된 전통시장 발굴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특정분야를 테마화해서 지원해주는 등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시가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주는 제대로 된 시장육성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

① 비정규직 위촉연구원 계약 관련

연구 진행의 원활성이나 고용측면 모두에 문제가 없도록 위촉연구원의 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 승계방안을 검토할 것.

② 석좌연구원 제도 관련

부산의 출향인사 중 전공분야에서 부산의 발전에 대해 매우 창의적으로 여러가지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연구 노력과 경력이 있는 석좌연구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① 제2금융권 대출 금리 인하 유도

금융기관 협약사항을 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두 곳이 제2금융권인데,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높으므로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람.

【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

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 체제 강화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첨단기업들의 보증을 담당하는 등 업무의 특성상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화 하지 못하는 기업현황 등 기술거래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센터 업무추진시 기술과제평가, 거래 등에서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바람.

【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

① 부산영어방송국 이전 검토

부산영어방송국을 부산글로벌 빌리지 내로 이전시키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므로 방송국 시설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실제 인지도 상승효과와 파급효과 검토 요망

② 부산영어방송을 가칭 “부산외국어방송”으로 전환 검토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다양성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어를 포함한 가칭 “부산외국어방송”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행정자치관 소관】

① 장기교육 이수자에 대한 전공에 맞는 보직배치 필요

장기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전공분야에 맞는 보직에 우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원칙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① 시의회와 부산문화재단과의 교류 실시

부산문화재단이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음. 그 역할도 막중한 만큼 애로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문화재단과의 교류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시기에 별도 보고하기 바람.

② 시비보조 지원단체의 여비 하향 조정 검토

합창조직위원회,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등 시비지원 단체의 국내·외 여비가 단체별로 큰차이가 나고, 공무원 여비규정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

면밀히 분석한 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태종대 전망대 기관간 이관문제 빠른 시일내 마무리

태종대 전망대와 관련하여 기관간 이관문제를 3년전부터 시의회에서 지적해 왔음. 부비열차 운행에 따른 차량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매점 상권의 위축도 모두 시민부담인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기 바람.

④ 문화회관 대관 취소 방지대책 수립

문화회관 대관 자체는 어려운데 취소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갑자기 취소하면, 시나 시민모두가 피해자이므로 대관 취소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인재개발원 소관】

① 시민단체 교육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시민단체 자치역량 교육시 교육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② 교육과정 목적에 적합한 현지견학지 선정

현지견학 대상지 선정시 교육과정 목적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할 것.

③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 철저

신종플루에 대하여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 교육생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

【경륜공단 소관】

① 자전거 대여점 운영방법 검토

자전거 대여점 대여료가 비싸고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사를 통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직영, 대여료 조정 등의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② 중요사안 사전 협의

경륜장 명칭변경이나 레저세 감면 건 등 중요사안에 대해 우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향후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친후 추진하기 바람.

③ UP스쿨(1교 1사) 관련

UP스쿨제의 1교 1사제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연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④ 수목식재시 조경 전문업체 위탁방안 검토

조경은 중요한 일인데 공단에서는 수목식재시 조경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였는데, 향후 식재시는 조경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부산관광개발(주)】

① 아시아드CC 홈페이지 관리 철저

2002부산아시아게임때 게재된 자료가 아직까지 수정 및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데, 조속한 시일내 자료 정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② 꿈나무 학생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자리 마련

골프고등학교 등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③ 골프고등학교 그린피 면제 지원

골프고 학생중 훈련지원을 받는 학생 30%에 대한 그린피를 면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주)BEXCO 소관】

① 1사 1촌 자매결연이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대표이사가 관심을 가져줄 것

1사 1촌 자매결연의 경우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대표이사가 마을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② 식당 등 종업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요망

벡스코내 식당가 종업원이 불친절하므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③ 부대시설 임대료 등의 산정기준과 실제 임대료간의 차이가 있으며, 임대료관련 자료가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완 요망

부대시설 임대료 등의 산정기준과 실제 임대료간의 차이가 있으며, 임대료 관련 자료가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료작성시 보완 할 것.

④ 전시회 보조금을 전시사업수익으로 회계 처리 할 것

회계처리 명확성과 이해 용이성을 위해서, 전시회 보조금을 전시 사업수익으로 회계 처리 할 것.

【체육회사무처】

① 태권도협회 민원사항 스포츠중재위원회에 중재 적극 요청

태권도협회 등 체육회 가맹단체 문제는 앞으로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노력하고, 불합리한 점은 스포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 바람.

② 태권도협회 관련 정리보고 및 개선대책 제출

태권도협회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최종 정리해서 보고하고, 징계조치 관련 개선대책을 제출하기 바람.

③ 한·일 청소년교류 체육대회 선수파견시 일본선수단과 형평성 유지

한·일청소년 체육대회 교류시 참가규모에 있어 일본선수가 많고, 부산은 임원수가 많은데, 내년부터 참가시에 일본선수와 동등한 수준의 선수를 파견하고, 불필요한 임원은 가급적 배제하기 바람.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①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 공정성 확보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 결과에 대해 불만이 없도록 공정성·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학교 인조잔디구장 하자보수, 재교체 등 대책 강구

인조 잔디구장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짧으므로, 앞으로 설치할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재교체에 따른 예산확보 등 대책을 마련 바람.

③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학급수 감축 방안 강구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이 환경과 시설이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가 미흡하므로, 사립학교도 학급 감축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④ 배움터 지킴이 확대 실시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배움터 지킴이 운영 실적이, 타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하므로 확대 실시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결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대책 강구

공교육 보완 및 교육적 배려차원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학력 인정 등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건의사항

【행정자치관 소관】

① 회의유치 노력 필요

컨벤션뷰로, 국제교류재단, 상공인 등과 연계한 공동 노력으로 회의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② 자매도시 체결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방안 강구

자매도시 체결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유럽쪽 도시와 자매도시를 확대하여,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 할 방안을 강구 할 것.

③ 특별사법경찰 파견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대책 필요

구·군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상 대책이 필요하며, 전문교육을 이수한 본청직원에 대하여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것.

④ 글로벌빌리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별도 선발 필요

저소득층 자녀가 글로벌빌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별도 선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① 양정모체육관 활용 방안 검토

양정모체육관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되지 않고 있음.

양정모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엘리트선수 합숙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체육시설 활성화방안 용역 후속조치 마련

금년 2월에 끝난 체육시설 활성화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③ 영상문화관련 행사 분산개최 검토

영상문화관련 행사가 해운대를 비롯한 동부산지역에 편중 개최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산지역에도 행사를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④ 크루즈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

2010년 크루즈관광객 유치목표가 15만명인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놀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국제시장, 남포동 상가, 요트장 관람 등 이러한 뷰 포인트를 정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동백섬~이기대구간 해상케이블카 설치 조기 추진

해운대 동백섬에서 남구 이기대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요트경기장 경기수역 중복 문제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시에서 요트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건의.

⑥ 사직야구장 입장료 등 추가부담 인하 건의

사직야구장 내야 좌석교체 등 환경개선공사시 협약서상에 롯데자이언츠측에 시민들의 입장요금 추가부담, 요금인상이 없도록 하였으나 입장객매진시 2천여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인상요인이 발생한 만큼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인재개발원 소관】

① 해양과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 요망

부산의 특성에 맞는 해양과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 요망

②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미생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에서 친환경 미생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③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위원에 외부전문가 선임 필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 할 것

【경륜공단 소관】

① 매점 임대기간 단축 건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퇴직자에게 매점사용에 대해 5년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혜인 만큼, 임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건의.

② 스포츠센터내 전문가 채용방안 건의

공단내 스포츠센터에 레포츠관련 시설이 많은데 시민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스포츠 육성발전을 위해 스포츠 전문직원 채용 건의.

③ 포상금 금액 인상 건의

부정 경주 등 불법신고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타시도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수준으로 책정 건의.

【부산관광개발(주) 소관】

① 태종대 전망대 이관 조속한 마무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태종대 전망대를 빠른 시일내에 이관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 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인근 골프장 개장에 따른 영업활성화 대책 마련

인근 골프장과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현재 노후화된 클럽하우스가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락카, 클럽하우스 등 부대건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③ 직원 및 캐디들의 업무량 경감대책 수립

잔디 보수를 위한 디벗(디보트) 작업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직원, 캐디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덜어 주기 위한 외부인력 고용 및 겨울철 조조 할인 실시를 검토하기 바람.

【(주)BEXCO 소관】

① 센텀시티 지하철 역명을 벡스코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

벡스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센텀시티 지하철역명을 벡스코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② 요트/보트 국제전시회 유치 또는 개최 추진

마린위크, IT 엑스포, G- Star 등의 전시회를 보면 파급효과가 크므로 부산에서 요트/보트 국제전시회를 유치 또는 개최를 추진 하기 바람.

③ 교통안내 표지판 및 교통체계 개선

벡스코 진입도로 교통안내 표지판 및 교통체계가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주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통안내 표지판 및 벡스코 일대 교통체계 개선 필요

④ 자산재평가 실시 검토

적자발생 원인이 감가상각비의 증가라 하더라도, 벡스코의 공신력과 인지도 저하로 행사유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적정화를 위한 사용수익권 등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체육회사무처】

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팀 정비 및 전국체전 상위입상 전략 수립

체육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비효율적인 팀은 과감히 정비 및 개선하되, 특히 부진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 등 전국체전상위입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② 가맹단체별 지원 재검토

자생력 없는 가맹단체의 훈련보조금, 행정보조비의 지원은 훈련성적을 바탕으로 지원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① 부산글로벌빌리지 모니터링 실시 등 효과적인 운영 방안 강구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성공적으로 연착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참가비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고3 수능이후 학사운영 철저

고3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이 현장체험학습 위주로 운영되며, 운영방법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고, 시간떼우기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마이스터고 성공적인 정착 방안 강구

산업체 수요와 연계하여 맞춤형 학교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산업체와 학교간의 정보공유로 산학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바람.

④ 북한 이탈학생 교육실시 방안 강구

부산의 북한 이탈학생들이 타지역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지역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⑤ 프린터토너 절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예산절감 방안 강구

프린터토너 절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학교 재량에 맡기지 말고, 단체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강구 바람.

⑥ 특수학교 부족 교원 확보

특수학교 13개교 중 8개 학교에서 교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원확보 등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⑦ 인성교육 관련 선진 사례 도입 검토

미국 올랜드중학교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바람.

⑧ 통학로 CCTV 설치 요망

학생들의 통학로에서 폭력이 자주 발생하므로, 시와 협의하여 통학로에 CCTV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보사환경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여성가족정책관실】

① 구·군별 가족사랑카드 가맹점 편중화 해소방안 강구

가족사랑카드의 가맹업체 수를 늘리는 것에만 주력하기보다 구·군별 가맹점 편중화 해소와 지역별, 업종별 균형 유지 등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실화 방안 강구

② 아동성폭력 피해예방 및 초기대응방안 강구

아동성폭력은 예방과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으로 피해예방 초기대응을 위한 사업시행과 예산지원 필요

③ 부산시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부여 방안마련

부산시 거주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 없고 실질적인 혜택부여 방안 마련 필요

④ 부산시 여성정책 중 타 시·도에 비해 미흡부문 대책마련

자치단체 별 여성정책 평가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수 및 만족도 증가율, 여성인력활성화 추진실적 등 매우 미흡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

⑤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운영을 맞춤식 및 특성화 추진

빈곤한 아동들이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운영 방식을 구·군별 특색에 맞게 추진

⑥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강구

함짓골·금정청소년수련관 등에 있어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관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강구

【복지건강국】

① 보건소 전문인력 충원

공공보건의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소에 대한 최소배치 기준 인원과 전체전문인력 대비 미충족 인원이 상당한데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

② 요양보호사 양성과 재가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점검실태 분석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는데 이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보호사의 양산과 요양보호 수요자의 증가로 인한 재가센터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③ 장애인 편의시설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장애인 고용률 제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에 의해 의무조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공공시설 등에서 법령에 위반되게 미비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대책 마련 필요

④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집행실적과 긴급지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집행내역이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저조하며, 긴급지원사업의 집행실적도 편성된 예산에 비해 지원실적이 수요에 비해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법에 의하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임.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강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장애인 편의를 위해 법으로 마련된 공간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

⑥ 추모공원 가족봉안묘간 추모객 이동공간 불분명에 대한 대책마련과 추모공원 판매물품과 판매가격의 공개 및 결재방법 개선 등

추모공원 가족봉안묘간 이동공간의 불분명에 따른 민원야기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대책마련과 추모공원의 판매시설은 지역주민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지만 과다하게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민에 대한 판매물품과 판매가격의 공개가 바람직함. 추모공원 결재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가능할 수는 방안모색

⑦ 각종 위원회를 조례상 제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모색

각종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자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운영은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본래의 제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던지 최소한의 준비를 하기바람.

⑧ 안전 먹거리 단속 강화

참기름이나 요즘 유통되는 들기름 중 원산지 표시가 분명한데도 상품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국산이 많고, 어린이 분유나 우유, 학교앞 매점 등에서 파는 어린이 음식료 등에 유해물질이 많다고 보도되는데 이에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올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요망.

⑨ 변종바이러스 발생 대비 철저

바이러스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유사 변종바이러스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⑩ 보건환경연구원 확진검사 장비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간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과다한 검사비용이 들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상으로 검사가 가능한데 일반인에 대한 검사를 일반병원에 의뢰하여 많은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⑪ 미신고 양로원에 대한 양성화대책 마련

양로원 설치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미신고 경로당도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시도 이들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⑫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의료비용 역외유출 방지

부산과 서울간 고속철도 개통으로 부산의 의료환자가 서울로 역외 유출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부산의 수준높은 의료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료환자의 역외유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함.

【환경국】

① 낙동강 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 이행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철새의 도래지로 그 명성이 높은 낙동강하구가 주변 어업인들의 반대로 람사르습지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주변 불법어선들의 환경파괴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바, 이들 불법어선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낙동강하구보다 자연생태 환경이 좋지 않은 많은 습지들이 이미 람사르습지에 등록을 한 것과 관련하여 환경국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람사르습지 등록을 이행토록 하기 바람.

②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철저 등으로 대기질 개선대책 강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실적을 보면 매년 단속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단속 여건의 변화로 인한 단속 실효성이 문제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임.

③ 엄궁, 감전 지역에 대한 악취저감 탈취제 살포와 관련

신평·장림 등 사하지역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지속적인관리로 악취가 매년 저감되고 있지만, 엄궁, 감전 등 사상지역의 악취는 주·야 구분 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저감 대책 마련과 함께 탈취제 살포에 따른 효능검증 및 악취관리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④ 대규모 국제행사(불꽃축제, 국제영화제 등)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수립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행사시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클린부산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⑤ 자치구 쓰레기 봉투가격의 현실화율과 관련 개선대책 수립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부산시의 쓰레기 봉투값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같은 시내에서도 제각기 봉투가격이 다른데, 이와 관련하여 타·시도의 쓰레기 봉투값의 현실화율과 비교해도 서울은 61%로 부산의 80%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서울보다 4배나 부풀려져 있는 등, 시의 조정 대책마련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⑥ 해수욕장 수질악화의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부산시내 해수욕장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다대포의 경우 2008년부터 타 해수욕장의 수질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원인이 생활오수의 유입 등에 인한 것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임.

우리나라의 해양수도로서 그 명성에 걸맞는 깨끗하고 맑은 바다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수질개선에 있어 예산확보 등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⑦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추진시 면밀한 검토요망

남부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와 관련하여 지난번 시정질문도 나왔지만 계획인구수, 상수도 급수량의 원단위 등에 따른 계획하수량이 재산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보건환경연구원】

① 부산시내 복개 하천의 수질악화 및 악취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도심속 복개하천의 복원필요 등에 대한 조사연구철저

연구원에서 부산시내 44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외부영입 원장이 있을 때와 시에서 근무한 공무원 원장이 있을 때의 조사결과가 많이 다른데, 과연 연구원이 존립목적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있는 만큼 정확한 검사와 연구를 해야 할 것임.

도심속의 초량천, 보수천 등 복개된 하천의 수질 및 악취조사 등을 통해 복원할 부분이 있는지 등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② 각종 연구사업보고시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소견을 첨부해서 대안제시 하는 등 개선조치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등 최근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사업보고 시 결과만 제시하고 있는데,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소견도 함께 실어 정책을 결정하는 주무부서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함.

③ 하천 퇴적토의 준설후 야적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오염에 대한 대책 수립강구

동천, 삼락천 등 하천준설후 발생하는 퇴적토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야적하여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검사에만 그치지 말고 환경국과 업무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④ 집단급식시설 위생실태 검사항목의 일관성 유지 등 검사기준 마련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실태 검사와 관련하여 그 내역을 보면 매년 검사항목이 달라 전년도와 비교를 잘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검사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연도별로 변화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추가할 부분은 그 시기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토록 하기 바람.

⑤ 신종플루 및 변종플루 관련 대책강구

최근 신종플루로 사회가 어수선하고 작년에 조류인플렌자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계절마다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변종인플루엔자까지 발생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상수도사업본부】

① 토양오염 유발가능성 있는 노후 수도관 해결방안 검토

노후 수도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토양의 오염과 예산의 추가 투입등 문제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노후 수도관, 폐수도관 해결방안 검토

② 경영개선합리화와 관련하여 정수장가동률 효율화 방안 강구

상수도사업본부 덕산,화명,오륜,범어사정수장 등의 공업용수 가동률이 매년 떨어짐으로 이에 대한 효율화 방안 강구

③ 타 지자체에 비해 극히 낮은 공업용수 현실화율 제고 방안 검토

생활용수 같은 경우 그동안 조금씩 인상이 되었으나 공업용수의 경우 1998년 동결이후 2008년도 현실화율이 39.12%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화율 제고 방안 검토

④ 낙동강 원수 오염에 대비한 오염원 차단 방안 검토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취수하는 입장에서 오염원의 차단 방안 검토

【환경시설공단】

① 환경시설 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대금지급방법 개선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에 있어 올해 초에 한창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기집행을 독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여 공사이후 발생하는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공사비용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가동을 한 후 지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임.

② 정관 소각장의 활용방안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 개선방안 강구

정관 소각장의 경우 가동유예 등 현재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사후 서비스 문제 등의 해결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생곡폐기물연료화시설 건설이후 운전과 운영방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환경국과 대책마련

현재 환경국에서 추진중인 생곡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완공이후 포스코에서 일정기간 운영이후 운영권이 시로 넘어오면 결국은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환경국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방류수, 환경정책,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 평가에서 최하위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 강구

행안부 평가에선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에서는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환경정책 순응도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방류수의 활용방안을 환경국과 협의하는 등 다각도의 해결방법 강구

⑤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대책 마련

환경연구분야에 신기술개발 등 연구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자체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현장에 도입하는 등 적극 활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이밖에도 업무소홀, 약품사용 등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요소들이 많은데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⑥ 분뇨처리시설의 TP를 제외한 항목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것과 관련한 개선대책 수립

2007년, 2008년, 2009년 현재까지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수질을 보면 TP를 제외한 전 항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인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⑦ 환경시설공단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계속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2007년, 2008년 감사보고서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 방안”에서 위탁사업 목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되어 있고, 이에 대해 공단의 개선도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가족개발원】

①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수료자에 대한 차별성 있는 활동과제개발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수료자에 대한 직업군 분류, 각종 위원회 현황파악을 통한 정보제공 등 여성가족개발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성 있는 활동과제 개발필요

② 연초에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마련

연도가 시작되자마자 그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전년도에 미리 사업을 구상하여 바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③ 정책연구물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마련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여성재취업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물들이 연구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④ 여성가족개발원 주변 공공용 공동시설(숙박, 식당 등)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

여성가족개발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변의 공공용 공동시설 활용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검토

【복지개발원】

① 복지개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다 내실있는 연구의 필요

복지개발원의 업무가 당초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연구의 기능이 연구를 위한 단순한 연구가 아닌 연구결과 산출물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반영하기 바람.

②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과 함께, 인증제도를 두어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유예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람.

③ 예산수립과 집행과의 불일치 원인규명과 효율적 예산집행방안 마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미집행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④ 복지개발원 사업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복지개발원운영자문단 의견 중 정책적인 사업 등은 시의 정책에 반영되는 등 활용도를 높혀나갈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⑤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대책마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서비스질 관리영역과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점수 편차가 매우 크므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⑥ 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관리철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복지개발원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된 부분이 많을 뿐아니라 여러 장애가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부산의료원】

① 병원적출물 처리방법과 위탁회사 관리 철저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를 적기에 하지 못하면 전염될 우려가 있고, 다른 환자에게 비호감을 줄 수 있기에 적출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를 처리하는 위탁자에 대한 처리과정 확인이 필요함.

② 의료수지 적자에 대한 상황개선을 비롯하여 경영과 운영면에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

부산의료원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결과 많은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부채관리방안을 잘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난 3년동안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

③ 성의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의약품 입찰방법의 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부항목은 작년과 올해가 같으므로 자료작성에 보다 성의를 기울여 주시고, 의약품 낙찰률이 99%로 100%에 달하는 관계로 이에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므로 입찰서부터 결과까지 자료제출 요망

④ 의료원 장애인 고용율 확대

현재 부산의료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율이 법적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으므로 고용율 제고방안 마련

▸ 건의사항

【여성가족정책관실】

① 각 구·군별 출산장려금 시책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검토

출산장려금 시책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 각기 다른 시책에 의해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므로 각 구·군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② 각 구·군별 시간연장보육시설 확대 추진

구·군별 시간연장보육시설 분포비율이 차이가 많으므로 기존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발굴 추진

③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 운영방안 검토

외국에서는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동화나 연극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 운영방안 검토

【복지건강국】

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본래의 취지는 정상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촉진공단 등과 같은 관련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건의함.

②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등에 대한 보고서 접수방법 개선

시정에 반영할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등의 보고서 접수시 연구결과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방향제시나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서도 함께 받도록 건의함

③ 민경보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 개선

복지건강국 예산 중 민경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이 대체적으로 일률적인 면이 있는데 민경보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④ 부산시민에 대한 수산물 섭취량에 대한 건강가이드라인 제시

부산시민의 수산물 과다섭취에 따라 수은 함유 등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환경국】

① 지하역사 근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최근 지하철 역사의 석면오염 검출과 관련하여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지 20년 가까이 되므로 1호선 개통 시작부터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석면피해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통국 혹은 교통공사와 함께 추진하기 바람.

② 실외 석면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환경부 건의 등 적극 추진

석면 오염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결과를 보면 대기환경중의 오염도 조사, 건축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주변 오염도 조사, 과거석면공장 주변 사후모니터어링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석면에 대한 실외 기준치가 없어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해운대AID 아파트 등을 보더라도 석면 발생 유무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음

환경부에 조속히 건의하여 실외 석면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③ 청소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및 무선통신(CDMA)장치 부착

청소차량에 위성항법장치 및 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여 경남도는 행안부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추진 사례로 “가” 등급의 평가를 받는 등 청소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후 이를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생활쓰레기 미 수거에 대한 민원해소와 수거 대행업체 관리가 용이하므로, 시에서도 청소행정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① 신청사와 관련하여 설계 등 계획 단계부터 준비철저

부산시민의 환경과 보건을 책임지는 연구원의 신청사는 최고의 시설과 첨단시스템 도입 등으로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는 한편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서 의회의 협조와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사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② 농산물 농약검사시 정밀검사 확대 운영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시 간이검사 때보다 정밀검사시 부적합율이 많이 나오는데,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밀검사를 확대 운영바람.

③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지점 변경조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지점은 개찰구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머물고 있는 지하철 승강장 주변으로 측정 지점을 이동하는 것이 정확한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조치바람.

④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등 확대·신설 필요

각종 식약청의 업무가 이관되고 신규 업무가 증폭되고 있지만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은 서울이나 타 광역시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며, 5년전과 비교하여 동일한데,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조직관리부서에 건의 등을 통해 인력보강 및 조직·기구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기 바람.

⑤ 각종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활동강화 및 환경국과의 업무협의 체계 구축

대기, 소음, 해수욕장 수질 등 각종 환경지표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더욱 악화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좀더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녹색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환경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잘 추진하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① 해양심층수 등 취수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방안 검토

부산지역 해양관련 전문가들은 해양수도인 부산에서도 해양심층수연구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낙동강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다변화사업 차원에서 다각적인 사업방안 검토

②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 방안 검토

체납처분해결을 위한 재산압류의 경우 선순위채권으로 인해 채권순위에 밀려 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 방안 검토

③ 수돗물요금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 방안 검토

수돗물요금에 있어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언제쯤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수돗물 요금은 언제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등 예측 가능한 행정방안 검토

【환경시설공단】

① 각종 연구사업 및 시책인증 등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철저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구사업이나 분석결과 등 신기술과 관련하여 기업체, 관공서 등에서 의뢰를 받고 있고 환경공단의 기술력이 그 만큼 높아져서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은 좋은일이므로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기 바람.

② 생곡폐기물시설 및 연료화시설 저지 T/F팀 운영 활성화 방안마련

생곡 연료화시설저지 T/F 팀의 경우 노조 뿐만아니라 공단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팀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노조와 사측의 서로 협력하에 쓰레기 발생감소에 따른 소각장 운영문제 등 현안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T/F팀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③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와 생곡 환경자원공원사업의 관리권 이관 관련

환경공단이 2000년 발족시때보다 2009년 현재 6팀 12개 사업소 450여명의 직원의 거대조직으로 변모한 만큼, 그에 못지않은 경륜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그런 차원에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나 환경자원공원사업소를 환경공단으로 이관시 장·단점 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단점보다는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단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사업확대 영역측면과 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환경국과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④ 예산절감 확대추진 및 명확한 목표설정으로 체계적 운영필요

각종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여러분야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좀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추진해 주고 중간점검을 통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⑤ 건축 폐목재에 대한 연료화 관련

건물철거과정에서 나오는 폐목재에 대하여 일부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비를 받고 이를 다대소각장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고 일반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 문제는 이를 연료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목을 사용한다고 하면 일반폐기물로 취급을 해줘야하고 조례도 바꿔야 하는 등 환경국과 협의를 통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①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시기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길 방안 검토

연구결과물들이 11월, 12월에 나오는 것들이 많으나 정책에 반영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10월 이전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안 검토

② 업무·예산보고서에 남녀구분한 통계표기 방안 검토

여성정책의 나아갈 방향, 대안 등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연구기관답게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양성평등에 의한 남녀구분 통계표시 방안 검토

【복지개발원】

① 보다 효율적인 복지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의 개편

복재개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개발원의 경우처럼 연구정책개발팀이 선임조직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부산의료원】

① 셔틀버스 배차간격 조정

현재 연산역과 부산의료원간 운행 중인 배차간격을 시민이 이용하기에 보다 편리한 방향으로 재조정 바람.

② 부산의료원의 특화산업 발굴로 경영수지 개선

종합검진자들이 서울로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또한 부산에서 수검시 이곳저곳 이동거리가 많아 불편함. 개선책으로 부산의료원의 종합검진센터를 특화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바람.

□ 건설교통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① 경관상세계획수립 시(색채계획) 부산시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

부산은 산이 많은 지역임에도 부산이미지 추출 최종 10경중 7경이 바닷가인 해운대, 수영, 남구 지역만 부각시키면, 전체적 이미지 반영이 미흡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 바람.

② 디자인 부산 DB구축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디자인 부산 DB구축 홈페이지가 11. 23일 오픈하여 운영 중인데 시에서 구축한 사업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DB 자료 업데이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③ 도시공간 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중 사업구간 연장

사업구간이 자갈치시장 일원(건어물 시장 입구 ~ 보수천까지의 수변공간)인데 300m정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검토 바람.

【교 통 국 소관】

① 신공항 입지관련 적극 홍보

신공항 입지관련 타시ㆍ도 각종 자료 중 가덕도의 단점에 대해 발표한 것이 많은데 그에 대한 항목별 반박자료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 할 필요가 있음.

② 자전거도로 설치 시 경찰청 간 업무 긴밀한 협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 차도로서 다이어트가 가능한 파라다이스호텔 앞 도로 등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되며 향후 시 전역에 걸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를 파악한 후에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③ 자전거 겸용도로 건설시 실효성 등 신중히 검토

자전거 겸용도로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가급적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자전거 겸용도로 건설 시에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④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책

교통수요 관리시책이 10부제·5부제·홀짝제 등 일관성 있는 시책이 되지 못하고 너무 자주 변하고 있어 문제시 되며, 교통수요 관리시책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므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시는 매년 감축목표 등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시행토록 개선바람.

⑥ ITS세계대회 준비 철저

ITS 세계대회 시 부산의 도시 특성을 반영한 교통관련 컨텐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대회 이후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야 함.

⑦ CNG버스 보급률 제고

CNG버스 보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CNG버스 보급 확대 시행시는 연료비가 대폭 절감되어 예산(준공영제 시비보조)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CNG버스 보급을 추진하기 바람.

⑧ 택시감차 적극 추진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 대비 현재 감차실적이 저조하므로 감차실적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바람.

⑨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오납금 및 체납액 대책 촉구

자치구·군의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시 과오납금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바라며, 체납액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인 징수 독려 등 체납금 해소대책이 필요함.

⑩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행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에 의하면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객의 심한 불편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부산시의 최근 2~3년 대형교통사고에 관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건 모두 과징금을 부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과징금이 아닌 본래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거나 사고발생 운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⑪ 화물자동차 후면 반사판 부착 활성화

화물자동차 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시행중인 후면 반사판 부착에 대하여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계도와 독려를 통해 후면 반사판 부착 확대를 요망.

【건설방재관 소관】

① 황령터널 무료화 추진 검토

2010년 투자비 상환이 완료되는 황령터널에 대하여 무료화 조치 조속 추진 검토 요망.

② 공기업 등 공사 발주 시 하도급율 확대

부산교통공사 등 공기업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하도급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필요.

③ 식수사용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강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중 식수로 불합격된 시설들에 대하여 관정청소만으로는 곤란하므로 불합격된 급수시설은 폐공 조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바람.

④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금정문화회관과 유림노르웨이 간 육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 요망.

⑤ 망미교 경관 개선사업 추진

망미교(수영고가교) 하부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이 완료 되었으므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⑥ 온천천(청룡동 구간)에 자전거 도로 필요

E마트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고 청룡동 방향으로 휀스가 쳐 있음에도 자전거가 진입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현장을 확인 후 적절한 개선방안을 강구.(수로가 좁아도 보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

⑦ 온천천 유지용수 토출구 소음 민원 해소

온천천 유지용수 토출구에서 나오는 낙차 소음으로 인근거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현장 사정에 따라 개선 요망.

⑧ 삼락공원 출입구 및 안내표지판 설치

삼락공원(체육공원)의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출입구 및 안내표지판이 적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출입구가 설치되도록 조치.

⑨ 낙동강고수부지 야간조명 설치

낙동강고수부지(화명지구)에 직장인들이 야간에도 생활체육(테니스 등)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조명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니 개선 조치 바람.

⑩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 방지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데 이 중 무재산, 행불자, 파산선고자 등은 결손처분에 부합하지만 순수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은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시정이 필요함.

⑪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공사현장이 없도록 개선 조치

도로점용 허가 등을 이유로 보도 상에 지장물 방치로 시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⑫ 하천 정비 공사관련 설계 및 복구방안 개선 검토

하천 공사장의 설계에 따라 시공된 시설이 우기 및 집중호우 시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설계대로 복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재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검토.

⑬ 온천천 어도 설치 재검토

온천천에 설치된 어도의 길이가 짧은 편으로 조성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필요.

⑭ 온천천 하중도 구간 토사 및 쓰레기 퇴적 시정

온천천에 설치된 하중도 구간에 호우 시 토사 및 쓰레기가 많이 퇴적되어 하천 생태 환경 상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한 후 전문적인 개선방안 강구 요망.

【건축정책관 소관】

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매뉴얼 작성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 책임을 시공사가 조합(주민)측에 전가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메뉴얼 작성하여 내실 홍보 바람.

② 명함형 전단지 단속 강화

명함형 전단지 무단배부 등 매우 무질서하고 도시환경이 저해되므로 도시환경미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바람.

③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전면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성 등 부진사유 등을 판단할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시에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 추진 사업장은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 마련하여 보고바람.

④ 대학주변 지방대학생들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대학주변 지방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임. 다가구주택, 원룸 공급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므로 지방대학생 주거상황을 실태조사하기 바람.

⑤ 불법광고물 징수실적 관리 철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작성 시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징수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⑥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결과 설명 기회 마련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를 추진 중인데 1단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마스터플랜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 조치바람.

⑦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상세 보고 요망

충무, 서·금사, 영도, 괴정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으로 추진위원회, 행정적 지원, 예산의 배정 등 관련정보들이 업무보고에 상세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보고 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 바람.

⑧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등 적극 활용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송이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아울러 설명회, 공청회, 분쟁조정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토록 조치.

【소방본부 소관】

① 소방 관계법규 정비 및 대형화재 발생시 신속대응

금년은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화재 사건이 있어 돌이켜볼 때 예방활동상 법령이 미비한 사항은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기 바라며, 대형화재 발생시 노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 개선하여 완벽한 화재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②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 추진

소방차량 중 노후차량은 교체가 필요하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대·폐차토록 추진 바람.

③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전년대비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향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역점 추진.

【건설본부 소관】

① 온천천 하중도 토사 및 쓰레기 퇴적물 처리 대책

온천천에 설치된 하중도 구간에 토사 및 쓰레기가 퇴적되어 하천환경 유지에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바람.

② 시설물 이관을 위한 효율적인 협의시스템 구축

공사 준공 후 시설물 이관을 위해 통상 2~3개월 전 협의에 임하나 충분치 아니하므로 최소한 이관 1년 전부터 자치구 또는 인수부서와 협의하여 인수 시 문제점이 없는지 상호 협의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③ 하수관거공사 시공 철저

하수관거(배수설비)공사의 현장을 보면 일부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 조치 바람.

④ 민자사업 하도급 심사 철저

민자유치 사업의 하도급 낙찰율이 재정사업의 경우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도급 심사 등을 보다 철저히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⑤ 보행환경 저해현장 점검 및 정비

관급공사의 경우 각종 자재들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등 보행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로 민원이 많으므로 이러한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개선 조치.

⑥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은 개선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에 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토록 조치.

【부산교통공사 소관】

① 편의시설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부산시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편의시설 발주 시에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토록 개선 바람.

② 도시철도 환기구 등 시설물 개선 추진

도시철도 환기구 등 시설물이 인도를 점유하여 시민보행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도시철도 신규 건설구간은 물론, 기존 운영구간의 환기구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요망.

③ 다대구간 사유지 지하통과 관련 대책 강구

도시철도 1호선 다대구간의 일부가 임대아파트 등 사유지의 지하를 관통함에 따라 민원발생, 배상요구 등 불협화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직원 교육 시 자격증 취득 방안 강구

관내 대학교 등에 각종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지 수료에 그치지 말고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 및 협의하여 개선 바람.

▸ 건의사항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①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한전 지중화 사업 등 대책 검토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지중화 사업이 필수적이나 최근 한전의 지중화사업 변경(50:50⇒지자체100%, 도로점용료 면제요구)으로 지체되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기 바라며, 이 사업의 소요기간은 4년으로 사업규모 및 예산에 비해 공기가 너무 긴 점을 감안할 때 시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검토 바람.

② 문화거리 사업 추진 시 지중화사업 병행토록 촉구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사업 중 담장 가꾸기 사업 등은 완료 된 바 있는데 전신주, 가로등 사업 연계가 필요하고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런 지장물이 있어 자전거 타기가 저해 되므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개선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 바람.

③ 온천천 이외 타 하천에도 경관 디자인 사업 확대 추진

부산에는 경관조성이 필요한 교량이 많은데, 유독 온천천에만 집중해 교량 디자인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추후에는 타 하천에도 기회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④ 특화거리, 시범가로, 문화거리 등 추진시스템 정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그 부서에서 각각 업무를 추진하여 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고 중복유사사업이 많은 실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예시, 법제화 등)

⑤ 시내버스 등 색상개선 사업추진 시 전문가 의견 수렴

교통수단에 대한 색상 개선사업에 있어 시민여론 청취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도 중요하므로 이를 업무추진에 반영하기 바람.

【교 통 국 소관】

① 동북아 제2허브공항 유치에 총력 경주

동북아 제2허브공항 유치기획단이 발족하였으므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경주 해 주기 바람.

②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환기구 개선 추진

도시철도 부전역 등 바깥 보도에 환기구·배기구 등 보행지장물이 설치되어 시민불편이 상존함에 따라 의원이 제안한 지하철 배기구 시설 개선(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의원 등이 참여하는 개선위원회를 통해 배기속도, 소음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시범 추진이 필요함.

③ 세입관련 업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 실시

광역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2009년도 징수율을 보면 전년도 대비 낮은 실정이므로 세입과 관련되는 업무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전략 경영적 성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목표달성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징수 세입과 관련되는 사업은 과별 시범적으로 1건 정도 지정 운영하는 방안 검토.

④ 부산 성장 촉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부산은 산업도시에서 교육, 문화, 금융, 관광 기능 도시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100km이내에 있는 울산, 마산, 창원, 양산 등 인근 산업도시의 인구 유입이 원활히 되어야 하며 공항~서면~광안리~해운대를 연결하는 대심도 건설과 울산~장산~수영 연결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므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⑤ 버스 준공영제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준공영제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버스업체 통·폐합, 지하철과 중복노선 조정 등 전반적인 준공영제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⑥ 환경 낙후 상업지역·공장밀집지역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

주택가 이외에 환경낙후 상업지역이나 공장밀집지역에는 주차장건설 실적이 없으므로 주차난이 심각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설치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 요망.

⑦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주차시설 적극 개방

인재개발원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주차시설을 개방토록 적극적인 홍보 등 협조 추진.

⑧ 자전거 대여소 운영 불만 해소관련

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관련 1개소는 유료, 6개소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시민들의 불편·불만 해소를 위한 운영방안 강구.

⑨ 교통안내 전광표지판 광고 개선

교통안내 전광표지판 뒷면에 주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광고를 지양하도록 개선 조치.

⑩ 시내버스 이용시민 불편사항 해소 관련

버스 이용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발생 이전에 수시로 버스 노선조정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간격을 재검토하여 버스정류장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추진.

⑪ 화물차 차고지 조성 관련

남구는 타구에 비해 육상 컨테이너 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체증유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하므로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화물차고지가 건설되도록 조치 바람

【건설방재관 소관】

① 을숙도대교 최초 통행료 신중히 결정

시험 운영중인 을숙도대교에 대한 최초 통행료 결정 이전에 부산시 재정상황의 검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견도 수렴하여 적정한 요금을 결정함으로써 이 도로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중앙광장 본격 추진 이전에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시가 선정한 위치에 중앙광장이 꼭 들어서야만 할 명분이나 최상의 적지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 시에는 부산다운 정체성상징성을 보여주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수렴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③ 온천천에 징검다리 보다 구름다리 설치 요망

온천천에 징검다리보다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하천의 물 흐름을 원활히 하고 우수 시에 하천에 물이 넘치더라도 건너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④ 금곡둔치에 연꽃단지 등 습지 조성 방안

금곡둔치(화명지구)에 낙동강 물을 유입시켜 창녕 우포늪 등과 같이 연꽃단지 등 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요망.

⑤ 급경사지 재해 관리기준 개선 추진

현실적으로 전혀 재해가 없다고 판단된 곳에서 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급경사지 재해 관리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관리기준 개선 등 검토 후 시행 바람.

⑥ 유료도로 관리·감독 철저

유료도로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이 터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터널별로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⑦ 서부산권 도로건설 관련 국비확보 노력 경주

강서 쪽 도로건설 공사의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유료도로 통행료가 최소화 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⑧ 금샘로 도로개설 적극 추진

금샘로 개설 총사업비 799억 중 242억 정도 투자되고 한해에 10억 정도만 지원되고 있어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⑨ 과적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활동도 매우 중요하므로 다앙한 방법을 강구, 이에 주력해 주기 바람.

⑩ 절개지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계도

절개지의 피해가 해마다 속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행정지도와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⑪ 고가도로 경관시설 추진 부서 조정

고가도로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 적기에 소요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경관기획단, 건축정책관실과의 업무 중복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임.

⑫ 도시하천 관련 지속적인 국비 확보 추진

각종 하천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는데, 한해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한해는 쉬고 이런 식으로 단절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지속적으로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⑬ 소음분쟁 관련 민원에 적극적 대처

고가도로 인근의 소음·분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적극적인 환경개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⑭ 불법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하도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 추진.

【건축정책관 소관】

① 금곡지구 보금자리주택 건립반대동향 등 중앙부처 건의

북구 지역은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더 이상 보금자리주택 건립은 곤란하므로 주택공사에서 시도하고 있는 금곡지구 보금자리 주택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다양한 규모의 분양주택으로 변경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 바람.

② 부산국제건축문화재 행사 내실화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실내행사에서 벗어나 현장성이 있는 행사로 확대토록 하고 격년제 실시 또는 행사비 국비지원 관철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메인(주)행사를 뚜렷이 부각하는 등 행사구성 내실화 추진.

③ 산재되어 있는 도심재생업무 부서일원화 검토

보수동 책방골목 축제, 돌산공원 가꾸기 사업 등이 크게 보면 도심재생사업인데 여러 부서에 산재한 이러한 업무들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후 시행 바람.

④ 건축선관련 법률적인 정비방안 강구

건축선을 지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인근 주민간의 마찰이 많은 실정으로 법률적 정비 등 해결방안 모색하기 바람.

【소방본부 소관】

① 구급대원 신종플루 감염방지 대책

신종플루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는 등 그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의 경우 2차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구급대원 감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공기호흡기 관리실태 관련

소방공무원 공기호흡기는 직원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생 검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예방활동 홍보 강화

아파트 비상벨 전원 차단, 스프링클러 시설 관리 소홀 등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상존하는 실정이므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대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바람.

④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확대방안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u-care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용하기 편리한 무선페이징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기 공급토록 검토.

【건설본부 소관】

① 계획 공기내 공사 준공

공기연장의 사유에는 예산 미확보, 정책변경, 민원 등 많은 사유가 있으나, 계획된 공기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②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도입

신기술·신공법을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적극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

③ 공립수목원 인근 KTX 사토장 부지 활용방안 강구

공립수목원 부지가 타 수목원에 비해 좁고, 대형차량 등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KTX 사토장 부지를 편입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④ 저가하도급 면밀한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바람.

⑤ 소송사건 발생 지양

건설본부의 여러 가지 업무사안에 소송이 있었거나 진행중인 것들이 있음. 이러한 소송 신청이 없도록 면밀한 업무추진 필요.

⑥ 설계변경 시 자문위원회 운영

건설본부의 설계변경사항 등이 많음에도 설계시공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음. 설계변경 등을 할 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시행 추진.

⑦ 책임감리 적정발주 노력

사소하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책임감리가 발주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감리 발주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

⑧ 기상이변 등을 고려한 설계·시공

과거와 달리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사 시 기를 충분히 감안하여 철저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

⑨ 장유~가락 간 도로건설 공기 내 준공 당부

김해 구간에 비해 부산시 구간은 공정율이 부진함.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가 준공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⑩ 센텀시티 영상관련 건축물 연계

센텀시티 내 영상센터, 문화 컨텐츠 콤플렉스, 영상후반작업시설 등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능적 동질성이나 유사성을 고려해서 외형에 담아 줄 수 있도록 당부.

⑪ 민자사업 관심 확대

민자사업의 협약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

【교통공사 소관】

① 다대구간 건설공사 관리 철저

도시철도를 건설한 후 하자보수공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부실공사로 비추어질 오해의 소지도 있으므로 건설 추진 중인 1호선 다대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한 점이 없도록 적극 조치.

②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교통공사의 경우 안전, 서비스 업무 등 사업 특성상 장애인이 근무하기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있을 것이나 지역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 시책에 솔선해 주기 바람.

□ 해양도시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①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변경시 기본적인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의 주거시설 포함을 위한 사업변경 시 해안부 높이제한, 중심지 미관지구 및 도심형 워터프론트 개발의 원칙 등 기존 시가 추진해 온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변경계획을 검토해야 함.

② 해운대관광리조트 주변 시설을 감안한 사전 교통수요 파악 및 대책수립

해운대관광리조트 주변은 AID아파트 재건축 등 교통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주변시설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전에 반영하고 대책을 수립해야함.

③ 석대수목원 조성지에 대한 면밀한 환경성 검토 필요

석대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안정적이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별도의 면밀한 환경성 검토 필요.

④ 동부산관광단지 인근지 토지이용 규제 철회

동부산관광단지 인근 개인사유지 토지이용에 대해 기장군청에서 도시공사 또는 관련부서 승인이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법적근거 없는 규제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 시민공원 홈페이지 관리 철저

’07년 5월 시민공원 홈페이지 구축 이후 공지사항이나 관련자료 등 자료 업데이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필요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답변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⑥ 센트럴베이 명칭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필요

’08. 11월 북항재개발사업이 센트럴베이로 사업명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공식홈페이지가 없고 센트럴베이로는 검색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⑦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업무추진 필요

미래전략본부 업무는 상당 부분이 타 부서와 연계되는 업무이므로 추진시 관련부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⑧ 시민공원 지하공간개발의 조속한 추진

시민공원 지하공간개발은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나 상부시설과 함께 추진되어져야 효용이 높은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공원조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조치.

【해양농수산국 소관】

① 해운대해수욕장 정비사업 조속 추진

부산의 최대 해수욕장인 해운대해수욕장의 정비사업에 대해 연안정비 사업을 하든지 국가사업으로 정비를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려서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② 용호만 정화복원사업 관련 오수유입 차집관로 공사 시공조치

용호만 정화복원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것인데 남부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에 있는 용호촌 인근 삼성시장 일원에서 발생되는 1일 80t 정도의 오수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환경부서와 협조해 오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집관로 공사가 동시에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③ 인공어초 부산시에서 적지조사 실시 및 감척어선 등 활용추진

인공어초 설치시 구·군에서 신청한 것을 심의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부산시에서 직접 적지조사를 실시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니 검토하기 바라며, 자연석 투척 및 감척어선을 활용한 인공어초 설치사업도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람.

④ 자갈치수산관광단지 노점상 관광 상품 방안모색

자갈치수산관광단지 조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점상을 정리차원 대상으로 보지 말고 노점상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시장도 살고 노점상도 사는 윈윈전략을 세워주기 바람.

⑤ 부산명품수산물 공동브랜드화 및 지원 방안강구

부산명품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공동브랜드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마케팅 전략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⑥ 부산명품수산물 홈페이지 구축 방안강구

농산물은 판매를 위해 B1몰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명품수산물도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든지, 농산물하고 연계해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⑦ 부산수산물명품업체 HACCP 시설설치 지원 방안강구

부산수산물명품업체 20개 중에서 HACCP 시설이 필요한 업체가 16개 업체나 되는데도 등록된 업체는 8개 업체뿐인데 2012년도부터는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업체도 HACCP 의무등록을 해야 하나 영세업체로 시설설치가 어려우니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람.

⑧ 시장도매인제 도입 대책검토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해 유통종사자 간에 대립하는 그것만 지켜보고 조정만 하지 말고 제도 시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 검토하기 바람.

⑨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분리운영 검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가 74개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타 광역시는 농산물, 수산물 도매시장이 한 곳에 있어 조례를 같이 운영해도 될 것으로 보나, 부산시는 따로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조건이 서로 다른데도 조례가 통합되어 있어 복잡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산물과 수산물 업무 조례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니 검토하기 바람.

⑩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추진 방안강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건축한지 16년이 지나 노후화 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보수비용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⑪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양 감소에 따른 대책강구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양이 무, 배추의 포장 유통 등 유통체계 개선으로 인해 많이 감소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업체의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경영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 될 것이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⑫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 홍보비 반영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건설한지 10년이 되었는데도 페인트칠도 한번도 안했다는데 조치토록 하고, 양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홍보비도 반영하여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람.

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활동 중인 부실유발 중매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 요구

물량유치를 통한 이윤창출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질서를 통해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하는 것 또한 공영시장 설립의 우선 가치라고 생각되므로 부산시수협 공판장에서 활동할 당시 거액의 부실을 유발한 4명의 중매인들, 매매참가자들에게 조례와 상식에 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금융 지급보증 지원조치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량 확보를 위해 법인들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보증도 제대로 안되고, 상장법인이 원래 설립했던 자본금도 기타비용 등으로 부족하니 금융권에서 지급보증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원이 필요하니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⑮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설 하자보수 시정조치 방안강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하자가 많은데 경미한 것도 있지만 경매장 바닥의 미끄럼 현상 등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도 있으므로 빨리 예산을 반영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차장 자리에 설치한 냉동창고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시정조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⑯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후쿠오카도매시장 교류 적극추진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후쿠오카시도매시장간 자매시장 제휴 체결을 하였으므로 양 자매도시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⑰ 4대강 살리기에 따른 수산자원연구소 취수 및 어업피해 대책강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 준설로 인해 낙동강상류에서 납, 중금속 등 여러 오염물질들이 낙동강하구로 유입되어 종묘생산을 위한 취수에도 문제가 있고, 어업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⑱ 수산자원연구소의 시설확충 대책강구

수산자원연구소는 앞으로 해조류 종묘 배양장도 필요로 할 것이고, 생산종묘 다양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을 때 연구소 내 시설확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현 부지가 공원지역으로 건폐율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증축이 불가능할 것인바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⑲ 수산자원연구소의 미역·다시마 종묘센터 조속건립 방안강구

미역, 다시마 종묘구입비가 연간 약 18억~23억이나 되고, 멀리 전남이나 충남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있으며, 2007년도에 기장이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데도 해조류 종묘센터가 아직 건립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므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개발실 소관】

① G.B 해제 총량면적 관리 철저

우리시 G.B 해제 총량이 현재 3.076㎢ 남았는데 추가해제시 원도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해제기준 등을 정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사용하기 바람.

② 산림청 학교 숲 조성사업 철저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숲 조성사업이 각 구·군과 교육청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일부 구·군에서만 신청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 구·군 및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각종 도시계획시 주거용지 확대 면밀히 검토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시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많이 변경하였는데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원도심내 주거용지가 많이 확보되어 재개발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자연환경이나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2007년 이후 90만평의 자연녹지를 주거용지 등으로 변경하고 한편으로는 녹화사업으로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므로 앞으로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④ 어린이 대공원 종합적인 정비 대책 강구

어린이 대공원에는 어린이 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투자가 없고 위락시설 등은 노후화되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공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정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국·공유지 관리 철저

화전산업단지내에 김해시 소유 토지 176㎡를 3,800만원을 보상하고 경상남도 소유 8만 3,300㎡의 토지가 소유권 변경이 되지 않아 존치하였는데 김해시에 보상한 보상비는 환수조치하고 부산시로 편입된 강서, 기장지역의 타 지방단체 소유 토지의 전수조사와 기 보상된 개발사업장내의 타 지방단체 토지를 조사 후 결과 보고하기 바람.

⑥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계속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⑦ 산불예방 대책 철저 등

산불발생시 조림 후 완전복구가 30~40년 소요됩니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매년 반복되는 산불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각 구·군의 산불관련 예산 배정시 적정한 기준에 의거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⑧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철저 등

현재 추진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게 적절히 배치토록 하고 공원지정이 오래된 지역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희망나무심기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수종선정, 식수위치, 관리 등의 매뉴얼을 작성하기 바람.

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철저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건 중 3건이 용역 및 공사가 중지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⑩ 역세권 개발업무 철저 등

역세권 개발업무를 하면서 기본계획 용역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걱정임.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역세권 개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는 시민공원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전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여 면밀히 추진하고 동해남부선 무상양여 및 지하공간 활용방안, 일반철도 전환 등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⑪ 공립수목원 사업추진 철저

공립수목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행정절차를 지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도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화장실, 파고라, 주차장, 음수대, 소하천 정비 등이 2010년에 추가 계획되고 수목도 수목원 등록기준의 1,000종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⑫ 더 파크 관련 업무 철저

더 파크의 국·공유지 점용 사용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소관】

① 친환경농법 재배면적 증가 방안강구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여야 함에도 친환경농법의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니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며, 타 지역처럼 미생물을 이용한 생명환경 농업도 시범 실시하고 좋은 친환경농법이라면 적극 권장하여 재배 면적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상 학교별 친환경 텃밭 분양 방안강구

친환경 텃밭을 많이 확보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원(학교)별로 일정하게 분양해 월1회 정도 직접 체험농장에 참여 자연과 함께 하면서 농업에 대한 소중함도 같이 배우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도 경험하게 됨으로 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농업을 사랑하고 지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③ 농기계 순회서비스 담당직원 확충 방안강구

농기계 순회서비스 담당직원이 1명으로 사고나 결원 발생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최소 기본인원 2명은 확보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므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농기계 부품 3만원 이상 지원 및 실질적인 임대 방안강구

농기계 수리시 부품이 3만원 이상이 되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농기계 순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농기계 사용율이 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용이 아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⑤ 강서지역 농업용수 수질분석 및 대책 수립

강서지역의 농업용수 수질상태가 총질소 함량 및 EC 수치가 높게 나오는 등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질분석 외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분석 및 대책도 수립해 주기 바람.

⑥ 커뮤니티 가든 운영 공공기관 옥상 및 운동장 등 사용 방안강구

지역농업특성화 기술개발연구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가든운영을 위해서는 도심속에 자투리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 옥상,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 및 부산시의 학교공원화 사업과 연계 운동장 옆 일부를 사용한다든지 옥상을 사용하여 운영하면 산교육이 될 것이므로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⑦ 토마토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한 공동브랜드화 및 감자의 가공식품화 등 방안강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마토 가공식품의 상품화를 위한 공동브랜드화 추진 및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대파의 대체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감자에 대한 가공식품 및 다른 용도의 제품화도 추진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방안도 추진하기 바람.

⑧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승차체험장 실시 방안강구

대한마사회에서 승마체험장에 10억, 50%는 정부보조, 20%는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목적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승마체험 인구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므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말사육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과 폐마되는 말을 이용해서 소득으로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⑨ 단독주택 상자텃밭 운영을 위한 기술보급 추진 방안마련

부산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 상자를 이용한 텃밭을 조성하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해서 무나 배추를 재배하도록 한다면 자가 생산기쁨과 아이들에게 산교육도 되고 체험도 되며, 저탄소녹색성장산업에도 상당히 부응할 것으로 생각되니 기술보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⑩ 봄나물축제 개최 장소 변경 검토

봄나물축제를 벡스코가 아닌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의 광고효과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니 개최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부산도시공사 소관】

① 도시공사 재정관리 철저 및 신규사업 억제

도시공사의 부채총계가 1조 5,908억원으로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당분간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 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②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전략계획 수립 용역 철저 등

동부산 관광단지의 중간용역 내용을 보면 테마파크와 엔터테인먼트존의 컨텐츠가 비슷하므로 추진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철저히 하고 CJ와의 투자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③ 미음산업단지 분양대책 및 수요자 조사 철저

미음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한 원인과 협동화 조합 산업용지 요청시 미입주시의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산업단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 공급되는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④ 보상업무 철저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높은 원인이 보상감정가가 높아 협의보상률이 100%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⑤ 신항배후부지 분양업무 철저

타 사업장은 대부분 공사 착공전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신항 배후부지는 현재 공사 공정이 83%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분양 계획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분양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⑥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2007년 이후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체납액이 56억 2,172만원이며 징수율이 약 27.4%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납액 감소대책과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⑦ 용호4지구 도로 폭 재검토

용호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모병원 앞쪽 도로가 현재 8m로 계획되어 있어 아파트 건립 후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 폭 확장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기 바람.

⑧ 각종 용역 추진 철저

도시공사에서는 총 34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일부 용역이 중단, 예산미집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효율적인 용역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관리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⑨ 사업비 절감 방안 강구 등

각종 사업장의 설계내역에 대하여 VE, 계약심사를 통해서 많은 사업비의 절감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설계내역 심사를 철저히하여 부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사업장의 사업비 절감에 대한 대책과 계약심사 미시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준공전 설계변경 및 정산 후 결과보고 하기 바람.

⑩ 하도급심사위원회 운영 철저

미음지구의 하도급심사 등을 보면 도시공사의 하도급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⑪ 각종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대책 강구

각종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유상공급 토지 확대와 기반시설 국·시비지원 확대 등 분양가 인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⑫ 소송 관련 업무 철저

도시공사의 다대5지구 몰운대아파트 101동 관련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여 2심에 다시 패소함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추가 배상하였는데 패소 금액은 시공회사에 구상권 청구하고 보상관계 소송 감소 등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⑬ 혁신도시 추진 철저

세종시와 맞물려서 혁시도시가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흘러간다면 그 동안 조성해 놓은 부지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하여 주시고 이전 기관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여 혁신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⑭ 부동산 미분양 대책 강구

도시공사의 부동산 미분양 현황을 보면 아파트 및 상가 32억원 정관지구, 기타지구에 1,461억원 총 1,493억원 미분양됨에 따라 금융비용 및 관리비 등으로 손실이 많은 실정임. 도시공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⑮ 추모공원 보행공간 확보 대책 강구

추모공원의 분양률이 5.3%인 현재 상태에도 가족묘 및 벽식 봉안당에 보행통로가 비좁아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100% 분양 등을 감안하여 보행통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⑯ 해운대 리조트 경관 및 주거시설 재검토

부산의 최고의 관광자원인 해운대에 고층건물 신축으로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또한 상징적인 건물속에 주거시설 과다도입으로 당초 계획인 관광시설 많이 축소되었는데 해운대 관광지와 어울리는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부득히 주거시설을 넣을 경우 2개동 중 1개동에만 주거시설을 도입토록 검토하기 바람.

⑰ 매입 임대주택 업무 철저

도시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을 추진하면서 강서구, 기장군 등에는 한 건도 매입실적이 없는 등 지역적 형평성의 유지가 안 되고 주택매입 과정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못 할 뿐만 아니라 매입 전·후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매입 임대주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⑱ 부동산 미분양 대책 강구

도시공사의 부동산 미분양 현황을 보면 아파트 및 상가 32억원 정관지구, 기타지구에 1,461억원 총 1,493억원 미분양됨에 따라 금융비용 및 관리비 등으로 손실이 많은 실정임. 도시공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⑲ 동부산 관광단지 재무분석 철저

동부산 관광단지의 골프존 약 33만평을 약 1,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인데 이렇게 땅값을 적게 책정할 경우 기반시설을 제외한 유상공급 토지가 부족하여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소관】

① 사업비 예산집행 철저

불요불급한 재원에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추경사업에 확보한 어린이대공원 오솔길 정비사업비 8억원과 금강공원 내 동물원 재정비 예산 10억이 불충분한 계획수립과 예산설계로 예산집행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② 시민회관 아트샵과 지역작가들의 상호 연계방안 검토

시민회관내 아트샵의 개점으로 지역 예술작가들의 전시 및 판로가 넓어졌으나 국제지하도상가내 미술의 거리 입주 작가들의 경우 국제지하도상가의 쇠퇴로 여러 어려움에 놓여 있으므로 상호 윈윈할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③ 지속적인 아웃소싱사업 발굴 추진

현재도 일부사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반복업무 및 공단전체의 예산절감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늘여 공단의 부담을 줄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④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참배객 시설이용 불편 해소

평장묘로 조성한 추모공원내 가족봉안묘의 묘간 간격 및 통로확보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도시공사의 책임도 있으나 향후 시설운영자인 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참배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함.

⑤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약 및 터널환경 개선

현재 부산시내 3개소의 가로등에 대해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LED등으로 교체·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낮에는 점등하지 않는 가로등보다 24시간 운영되는 터널등 교체시 효율이 훨씬 높으므로 공단에서는 지원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터널내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해야 함.

⑥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올해 시행한 시민회관 의자교체 사업 등 추진 사업에 특수업체가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기타 사업에선 최대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⑦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조속한 증축 추진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최초 건립되었으나 현재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되면서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수요가 시설수용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증축이 추진되어야하며 공단의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⑧ 금강공원 소규모 점포 및 동물원시설의 조속한 정비

금강공원내 조립식 판넬 등으로 노후되고 열악한 소규모 점포와 동물원 축사 시설 등 방치된 시설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다시 시민이 함께하는 공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⑨ 용두산공원 비상대피시설 관리 철저

대표적인 노후 시설인 용두산공원내 부산타워의 경우 올해 승강기는 2대를 교체하였으나 고층시설로 비상시 대피시설인 계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안전에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⑩ 지하도상가내 소방,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철저

지하도 상가는 이용객 밀집시설 중 하나로 시설 노후에 따른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야하므로 시설내 스프링클러 작동상태 점검 및 소화기등 안전장비 마련 등 소방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기 바람.

⑪ 어린이대공원 동마놀이동산에 대한 안전점검 미흡

15년이 경과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결과를 보면 C등급이 12종이나 되며 88열차의 경우 비파괴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점검 항목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므로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함.

⑫ 어린이대공원 동마놀이동산내 공유재산 관리 소홀

동마놀이동산내 시설 중 기간만료에 따라 철거 또는 기부채납 받아야 할 일부시설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운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소홀

⑬ 각종 행사추진 시 행사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필요

올해 개최한 성지곡수원지 100주년 행사의 경우 10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과는 무관한 프로그램들로 행사가 운영되어 행사의 본 취지가 부각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 향후 이런 행사 개최시 행사의 취지와 의미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 건의사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①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에 시민참여 및 지역업체 참가 제고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공원사업에 거버넌스 등 여러제도를 통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②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 검토

부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시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 검토 바람.

③ 개발제한구역 개발시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경감방안 검토

개발제한구역 개발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자경농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발구역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적 해석 및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④ 동부산관광단지 복선전철화 부분 지하철 연장 검토

동부산관광단지의 편리한 접근 및 향후 장안 오리·명례산업단지, 신세계첼시아울렛, 원자력의학원 등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해운대 장산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⑤ 동부산관광단지내 하천 정비시 생태하천으로 정비

동부산관광단지내 하천 정비시 구거, 소하천 등 전체를 자연 생태하천으로 철저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기 바람.

⑥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시설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참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⑦ 센트럴베이와 원도심을 포함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상호 연계개발 추진

센트럴베이 조성사업에 있어 센트럴베이와 원도심을 포함하는 원도심권 마스터플랜 수립과 센트럴베이와 원도심간 상호 연계개발 추진이 필요함.

⑧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지에 헐리우드싸인 벤치마킹 검토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10년이 지체된 사업으로 향후도 단지규모 및 개발상황을 볼때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므로 미국의 헐리우드싸인과 같은 규모있는 집중 광고물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⑨ 석대수목원 조성관련 실무 추진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석대수목원 조성은 정책제안까지 미래전략본부에서 마친 후 현재 산림정책과에서 실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정책검토를 미래전략본부에서 한 사업이므로 사업 마무리시까지 긴밀한 업무협조와 제언으로 원활한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⑩ 해운대온천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

해운대온천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10년간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다가 지연되면서 결국 시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현재 비싼 숙박비와 볼거리 부족으로 해운대에서 빠져나가는 관광수요의 유입을 위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해양농수산국 소관】

① 부산항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노력

부산항만공사에 조례를 통해 취·등록세 등 시세감면도 해주고, 컨테이너세 통행료도 지원해 주는 등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부산시와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다고 하니 유기적인 협조관계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② 컨차량 통행료 감면 조례 제정 등 영구적 지원 방안 검토

컨차량 통행료 감면을 매년 계속적으로 연기해 주고 있는데 차라리 조례를 제정해서 국비를 지원받든지 시비를 보조하든지 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영구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③ 해양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효과거양을 위한 센터 지도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양바이오산업 예산투입에 대한 기술개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도록 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에 대해 철저히 지도하기 바람.

④ 연안정비계획 서구지역 반영

현재 자갈치시장부터 연안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구만 제외되어 있으므로 송도방파제까지 연안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⑤ 자갈치수산관광단지 주차시설 해결을 위한 주차빌딩 건립 고려

자갈치수산관광단지 조성에 걸림돌인 부족한 주차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구와 중구 경계지점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건립하면 될 것 같은데 고려해 보기 바람.

⑥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퇴비화 지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가 소각장이나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 퇴비공장으로 보내 퇴비를 만들어서 재활용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처리단가가 높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부산시에 지원을 해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⑦ 수산물유통공사 설립 고려

서울시가 농산물시장 등을 통합하여 농축산물유통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공사의 장점은 공공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급변하는 국내·외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산도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최대 단지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유통공사를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보니 고려해 보기 바람.

⑧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연구인력 보강 및 처우개선 마련

지난 41년간 조사한 표층수온이 동해안이 1.39℃, 남해안이 1.29℃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온수성 어류는 증가하는 반면 냉수성 어종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역연안에 적합한 신품종 및 우량종 개발, 어병 연구 및 시료기술 관한 사항 등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력직 연구 인력을 보강하고 현 근무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도 마련하기 바람.

【도시개발실 소관】

① 집단취락지 기반시설 사업비 확보 방안 강구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기반시설 사업비가 막대함으로 이 모든 사업비를 구·군에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오랜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비확보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산림재선충 방재 철저

산림재선충 피해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기에 산림재선충을 100% 잡을 수 있도록 방재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③ 각종 용역 등 시의회 중간보고 건의

각종 용역 등의 시의회 의견청취시 대부분 용역이 완료되어 보고됨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도시개발실에서 추진중인 2030년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 공업지역 정비계획 등의 각종 용역시 우리 시의회에 중간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④ 도심철도 이전 대책 강구

우리시 도심내 철도부지가 많은 실정이므로 도심철도 시설을 꼭 이전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심철도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산불감시 CCTV 추가 설치 건의

산불발생시 대부분 등산로 입구 주택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등산로 입구 등에 산불감시 CCTV를 설치하여 감시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추가설치 검토.

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다양화 건의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 노인정 신축 등 도시기반시설 위주로 추진되었는데 앞으로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등 주민생활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람.

⑦ 우리시 대표적인 공원, 유원지 조성계획 재검토 건의

우리시의 대표적인 공원, 유원지인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유원지, 금강공원 등은 대부분 20년이 지난 조성계획을 가지고 조성 및 정비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공원, 유원지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⑧ 용두산 공원 개발방안 검토

도심 공원인 용두산 공원을 민자유치로 추진하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남포동 피프광장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철저

201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우리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정비시에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검토하기 바람.

⑩ 공원내 사유지 해결 방안 강구

우리시의 공원내 사유지가 약 52%로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민자유치 등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⑪ 불법 고물상 자원순환산업단지 검토

강서지역에 불법 고물상이 집중되어 고물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물이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어 4대강 살리기사업과 부합되므로 한 군데 모아서 집중화 할 수 있는 자원순환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⑫ 중앙분리대 설치 기준 수립

도시녹화사업 일환으로 중앙분리대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음.

현재 규칙에는 중앙분리대 폭이 3m, 4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정처럼 추진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⑬ 제2벡스코 앞 지하차도 설치 건의

제2벡스코 계획부지 앞 도로를 지하차도로 계획할 경우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쉼터,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또한 제1벡스코와 평지 연결통로 확보로 보행자의 통행에 편리성을 도모

⑭ G.B해제에 따른 보존부담금 등 관련 협의

강서지역 국제물류산업도시 G.B해제에 따른 보존부담금 및 복구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자 및 미래전략본부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협의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소관】

①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 추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 실시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농업방식에 익숙한 농민들의 인식전환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업인에 대한 각종 교육시에 반드시 관련교육을 병행 실시해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 추진

부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발돋움 하기위해서는 예산지원과 인력이 필요하며,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도 하고 시설도 개선해야 하는 등 많은 난제가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추진해 주기 바람.

③ 축산분야 감사자료 등 작성 철저

축산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나 감사자료가 분량이 적게 작성되어 있는데 축산분야도 중요하고 많은 사업이 있으므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④ 객토사업 토양검증 및 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역할 수행

타 농촌지역에서는 객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토양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서 객토가 필요하다면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람.

【부산도시공사 소관】

① 신혼부부 주택공급 방안 강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나라의 미래까지도 걱정할 만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미래를 감안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건의

임대주택 주거환경 사업비로 약 219억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벽지, 씽크대, 장판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시설부터 보수토록 검토하기 바람.

③ 추모공원 주변 차단녹지 검토

추모공원 주변 마을에서 납골묘가 훤히 다 보여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공원 주변에 차단녹지를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④ 동부산 관광단지 관련 민원해결 건의

2009년 7월 7일 집중호우시 동부산 관광단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장의 토사유실로 인하여 어민피해로 많은 실정인데 조속히 민원과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 특허기술 활용 건의

새로운 신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특허기술 활용이 저조함으로 부산지역 업체에서 특허를 낸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⑥ 동부산 관광단지 교통체계 개선 건의

동부산 관광단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인터체인지, 간이역사 등으로 약 60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송정터널 입구까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을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연장하면 동부산 관광단지와 송정 해수욕장 등 주변 지역주민의 교통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장지역까지 연결되어 동부산권의 핵심 교통시설로 이용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⑦ 아르피나 효율적인 운영대책 강구

아르피나의 객실이용률이 평균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실이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온천수를 개발하여 중단된 찜질방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⑧ 강서지역 사업장 토사확보 및 침수대책 강구

강서지역은 대부분 연약지반이고 저지대로서 각종 개발사업시 많은 양의 토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사업장에서는 낙동강 준설토를 활용할 계획인데 적기에 토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대부분 사업장의 성토로 인한 기존 도로, 주택 등의 침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홍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⑨ 동부산 관광단지 명칭 상품화 건의

부동산의 광고용으로 붙은 LA의 헐리우드 간판이 로스엔젤레스시 문화유산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화유산 기념물로 지정하여 각종 행사와 상품화로 관광객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동부산 관광단지에 벤치마킹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건의.

【시설관리공단 소관】

① 단순한 시 대행사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업발굴 필요

시에서 확보한 예산을 받아 단순 대행사업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공단 자체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수익증대 등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함.

② 일부 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 직접 운영 적극 추진 건의

부전시장과 서면시장 주변 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의 직접 운영이 검토되고 있는 바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SSM진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직접 운영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③ 공단내 다양한 사업 및 시설간 업무협조 및 연계 강화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시설관리에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유사한 업무간 인력, 장비 등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바람.

④ 시설관리공단 핸드볼팀의 지역사회 공헌 및 핸드볼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방안 검토

비인기종목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핸드볼팀에 격려를 보내며 공기업의 지역사회 환원기능 등을 고려해 핸드볼 저변확대를 위한 청소년팀 및 저소득층 어린이와의 교류 등 활동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⑤ 어린이공원내 보행시설 보완 방안 검토

어린이대공원내 보행도로가 전반적으로 너무 가파른 경사지로 유아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행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바람.

제5절 안건처리현황

제5절 안건처리현황

1. 총   괄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폐 기)	비고
				가 결		부결	보류	철회
				원 안	수 정
총 계		417	414	403		4	2	5	3
				342	61
예산(결산)안		26	26	15	11
조례안	소 계	258	255	213	36	2	2	2	3
	의 원	40	38	22	11	1	2	2	2
	시 장	182	181	157	23	1			1
	교육감	22	22	20	2
	위원회	14	14	14
동의(승인)안		20	20	15	2	1		2
결 의 안		6	6	6
건 의 안		5	5	4		1
규 칙 안		4	4	4
의견청취안		34	34	21	12			1
기 타		64	64	64

2. 주요안건처리 일람

가. 조례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시 장 운 영 위원장 손상용의원 외 10명 시 장 〃	2008. 7. 3 〃 〃 〃 〃 〃 〃 2008. 7. 3 2008. 7.11 2008. 8.12 2008. 8.13 〃	기획재경 〃 행정문화교 육 보사환경 건설교통 〃 〃 해양도시 운 영 기획재경 〃 행정문화 교 육	원안가결 〃 〃 〃 〃 〃 〃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용지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시 장 〃 〃 손상용의원 외 10명 〃 이해동의원 외 9명 김성우의원 외 9명 시 장 〃 〃 시 장 〃 〃 〃	2008. 8.13 〃 2008. 8.22 2008. 9.17 〃 2008. 9.23 2008. 9.24 2008. 10.1 〃 〃 2008. 10. 1 〃 〃 〃	해양도시 〃 해양도시 행정문화 교 육 〃 건설교통 〃 기획재경 〃 〃 행정문화 교 육 〃 〃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정비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폐지 조례안 안용복의 날 조례안	시 장 〃 교육감 〃 〃 〃 시 장 〃 〃 〃 〃 시 장 강성태의원 외 26명	2008. 10. 1 〃 2008. 9.30 〃 〃 〃 2008. 10.1 〃 〃 〃 〃 2008. 10. 1 2008. 10.30	행정문화 교 육 〃 〃 〃 〃 〃 보사환경 〃 〃 〃 건설교통 해양도시 행정문화 교 육	원안가결 〃 〃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원안가결 철 회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 장 〃 〃 〃 〃 〃 〃 〃 〃 〃 〃 〃 이동윤의원 외 9명 기획재경위원장	2008. 11.10 〃 〃 〃 〃 〃 〃 〃 〃 〃 〃 〃 2008. 11.11 2008. 11.13	기획재경 행정문화 교 육 보사환경 〃 〃 〃 건설교통 〃 〃 〃 〃 〃 〃 기획재경	원안가결 〃 〃 〃 〃 〃 〃 〃 〃 〃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운 영 위원장 〃 〃 〃 〃 〃 김영희의원 외 16명 시 장 〃 〃 〃 〃 〃 〃 〃	2008. 11.13 〃 〃 〃 〃 2008. 12.17 2008. 12.18 2009. 1.2 〃 〃 〃 〃 〃 〃 〃	운 영 〃 〃 〃 〃 〃 보사환경 기획재경 〃 〃 〃 행정문화 교 육 〃 〃 〃	원안가결 〃 〃 〃 〃 〃 〃 〃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환경 위생정화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교육감 〃 시 장 〃 교육감 〃 〃 〃 시 장 〃 권영대의원 외 10명 허태준의원 외 10명 최영남의원 외 9명 전일수의원 외 9명	2009. 1. 2 〃 〃 2009. 1.30 〃 〃 〃 〃 〃 〃 〃 2009. 2.11 2009. 2.19 2009. 2.26 〃	건설교통 행정문화 교 육 〃 〃 보사환경 행정문화 교 육 〃 〃 〃 기획재경 〃 〃 〃 해양도시 〃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 〃 〃 〃 원안가결 수정가결 철 회 철 회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문철의원 외 10명 김태문의원 외 9명 시 장 〃 이산하의원 외 9명 시 장 〃 〃 〃 〃 〃 〃 〃 〃 〃	2009. 2.26 〃 2009. 2.27 〃 2009. 3.2 2009. 3.10 2009. 3.27 〃 〃 〃 〃 〃 〃 2009. 4.24 〃	건설교통 〃 〃 해양도시 건설교통 기획재경 〃 〃 〃 행정문화 교 육 보사환경 〃 건설교통 기획재경 건설교통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 〃 〃 〃 부 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레안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	김영희의원 외 14명 김종대의원 외 13명 성성경의원 외 25명 송숙희의원 외 11명 최형욱의원 외 13명 김신락의원 외 10명 시 장 〃 〃 〃 〃 〃 〃 〃 〃	2009. 5. 6 2009. 5. 7 2009. 5.12 2009. 5.13 2009. 5.20 2009. 5.22 2009. 6. 5 〃 〃 〃 〃 〃 〃 〃 〃	해양도시 기획재경 보사환경 기획재경 건설교통 보사환경 기획재경 〃 〃 〃 〃 행정문화 교 육 보사환경 〃 〃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온천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조례안	시 장 〃 시 장 〃 〃 〃 이성두의원 외 12명 조용원의원 외 17명 전봉민의원 외 17명 시 장 〃 〃 〃 〃 〃	2009. 6. 5 〃 〃 〃 〃 2009. 6.11 2009. 6.15 2009. 6.22 2009. 6.24 2009. 7. 3 〃 〃 〃 〃 〃	보사환경 〃 건설교통 〃 건설교통 〃 보사환경 해양도시 보사환경 기획재경 〃 행정문화 교 육 〃 보사환경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시 장 〃 〃 교육감 시 장 〃 박홍주의원 외 10명 교육감 〃 〃 〃 시 장 〃 〃 김영수의원 외 11명	2009. 7. 3 〃 〃 〃 〃 2009. 7. 9 2009. 7.28 2009. 8.13 〃 〃 〃 2009. 8.14 〃 〃 2009. 8.26	보사환경 〃 건설교통 행정문화 교 육 〃 기획재경 보사환경 행정문화 교 육 〃 〃 〃 〃 건설교통 해양도시 보사환경	원안가결 〃 〃 〃 〃 원안가결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명지,녹산산업단지 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운 영 위원장 강성태의원 외 9명 교육감 시 장 〃 〃 〃 〃 〃 〃 〃 〃 〃 권영대의원 외 13명	2009. 8. 27 2009. 9.11 2009. 9.22 2009. 9.25 〃 〃 〃 〃 〃 〃 〃 〃 〃 2009. 9.29	운 영 보사환경 행정문화 교 육 기획재경 기획재경 〃 〃 행정문화 교 육 건설교통 건설교통 〃 해양도시 〃 기획재경	원안가결 보 류 원안가결 〃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사장추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김수용의원 외 14명 김영욱의원 외 15명 신상해의원 외 11명 이산하의원 외 9명 손상용의원 외 11명 교육감 시 장 〃 〃 〃 〃 〃 〃 〃 〃	2009. 10.7 2009. 10.13 2009. 10.14 2009. 10.19 2009. 10.27 2009. 11.5 2009. 11. 5 〃 〃 〃 〃 〃 〃 〃 〃	보사환경 해양도시 기획재경 건설교통 보사환경 행정문화 교 육 기획재경 〃 〃 〃 〃 〃 〃 〃 〃	보 류 수정가결 〃 원안가결 〃 〃 〃 〃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지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 〃 〃 〃 최영남의원 외 9명 시 장	2009. 11. 5 〃 〃 〃 〃 〃 〃 〃 〃 〃 〃 〃 2009. 12.15 2009. 12.22 2010 1. 8	보사환경 〃 건설교통 〃 〃 〃 〃 〃 〃 〃 〃 해양도시 행정문화 교 육 건설교통 기획재경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교육감 〃 〃 시 장 〃 〃 〃 〃 이동윤의원 외 9명 김종대의원 외10명 시 장	2010. 1. 8 〃 〃 〃 〃 〃 〃 〃 〃 〃 〃 〃 2010. 1.21 2010. 1.26 2010. 2. 4	기획재경 〃 행정문화 교 육 〃 〃 〃 〃 건설교통 〃 〃 해양도시 〃 건설교통 해양도시 기획재경	원안가결 〃 〃 〃 〃 〃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 류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여지구 주변 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시 장 〃 〃 〃 〃 〃 〃 〃 〃 〃 〃 강성태의원 외 12명 시 장 〃 〃	2010. 2. 4 〃 〃 〃 〃 〃 〃 〃 〃 〃 2010. 2.12 2010. 2.26 〃 〃	기획재경 〃 행정문화 교 육 〃 보사환경 〃 〃 〃 건설교통 〃 해양도시 〃 기획재경 보사환경 해양도시	원안가결 〃 〃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 보 류 원안가결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충렬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이해동의원 외 10명 교육감 〃 김성우의원 외 9명 〃 시 장 〃	2010. 3.19 〃 〃 〃 〃 〃 〃 〃 2010. 4.12 2010. 4.15 〃 2010. 4.14 〃 2010. 4.16 〃	기획재경 〃 〃 〃 〃 〃 행정문화 교 육 보사환경 건설교통 행정문화 교 육 〃 건설교통 행정문화 교 육 기획재경 행정문화 교 육	원안가결 〃 〃 〃 〃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수정가결 대 안 (폐기) 원안가결 수정가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운 영 위원장 〃 교육감 시 장 〃 〃 〃 〃 〃 〃 〃 〃 〃 〃	2010. 4.16 2010. 4.28 〃 2010. 6. 1 2010. 6. 4 〃 〃 〃 〃 〃 〃 〃 〃 〃 〃	건설교통 운 영 〃 행정문화 교 육 기획재경 〃 〃 〃 〃 〃 행정문화 교 육 〃 〃 〃 〃	원안가결 〃 〃 〃 〃 〃 〃 〃 〃 〃 〃 수정가결 대 안 (폐기) 원안가결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 운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운 영 위원장 행정문화교 육 위원장 운 영 위원장	2010. 6. 4 〃 〃 〃 〃 〃 2010. 6.15 〃 2010. 6.16 2010. 6.22 2010. 6.29	보사환경 건설교통 〃 〃 〃 〃 기획재경 〃 운 영 행정문화 교 육 운 영	원안가결 〃 〃 〃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

나. 예산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상안 2008년도 제2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 장 〃 〃 〃 교육감 〃 〃 시 장 시 장 시 장 〃 교육감 〃 〃 〃	2008. 11.11 〃 〃 〃 〃 2009. 2.27 2009. 3.27 〃 2009.6.5. 〃 〃 〃 〃 2009. 11. 5 〃	예결특위 〃 〃 〃 〃 〃 〃 〃 〃 〃 〃 〃 〃 〃 〃	수정가결 〃 〃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수정가결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 장 〃 〃 〃 교육감 〃 〃 시 장 〃 〃 〃	2009. 11.11 〃 〃 〃 2010. 3.19 2010. 6. 1 〃 2010. 6. 4 〃 〃 〃	예결특위 〃 〃 〃 〃 〃 〃 〃 〃 〃 〃	수정가결 〃 〃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다. 동의(승인)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영화체험박물관건림(BTL사업)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민간제안사업(BTO방식)채택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와 캄보디아 프놈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부산동서연결도로(화명~기장)민간제안 사업 동의안 2011 세계복싱선수권대회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BTO방식)채택 동의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시장 〃 〃 〃 〃 〃 〃 〃 〃 〃 〃 〃 〃 〃	2008. 8.13 2008. 10. 1 2008. 11.10 〃 〃 2009. 1. 2 2009. 2. 27 2009. 3.27 〃 2009. 4.24 〃 2009.6.4 2009. 6.11 2009. 7. 3	기획재경 〃 행정문화 교 육 보사환경 기획재경 보사환경 기획재경 행정문화 교 육 건설교통 행정문화 교 육 〃 기획재경 건설교통 행정문화 교 육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 〃 〃 철 회 철 회 원안가결 〃 부 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 동의안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시 장 〃 〃 〃 〃 〃	2009. 9.25 2010. 2. 4 〃 2010. 2.26 2010. 3.19 2010. 4. 16	기획재경 건설교통 행정문화교 육 〃 기획재경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라. 의견청취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안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결정 (변경)안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공원)결정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안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 결정안	시 장 〃 〃 〃 〃 〃 〃 〃 〃 〃 〃 〃 〃 〃 〃 〃 〃 〃 〃	2008. 10. 1 〃 〃 2008. 11.10 〃 〃 〃 2008. 12.31 2009. 1.30 〃 2009. 4.24 〃 〃 〃 2009. 6. 5 〃 2009. 7. 3 〃 〃	해양도시 〃 〃 〃 〃 〃 〃 〃 〃 〃 〃 〃 〃 〃 〃 〃 〃 〃 〃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안 2020년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안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학교:한국해양대학교)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결정(변경안)	시 장 〃 〃 〃 〃 〃 〃 〃 〃 〃 〃 〃 〃 〃 〃	2009 8.14 〃 〃 2009. 9.25 〃 2009. 11. 5 〃 〃 2010. 1. 8 2010. 3.19 〃 2010. 4.16 〃 2010. 6. 4 〃	해양도시 〃 〃 〃 〃 〃 〃 〃 〃 〃 〃 〃 〃 〃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철 회 수정가결 원안가결 〃 〃

마. 건의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사행산업 정책추진 관련 건의안 금융중심지 부산지정을 위한 건의안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 사업 부산유치 건의안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기획재경위 원 회 행정문화 교 육 위 원 회 기획재경 위 원 회 김유환의원 외 13명 해양도시 위 원 회	2008. 7.24 2008. 7.25 2008. 10.23 2009. 4.17 2009. 9. 3	본 회 의 〃 〃 〃 〃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바. 결의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2020년 하계올림픽유치 촉구 결의안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 하는 결의안	행정문화 교 육 위 원 회 기획재경 위 원 회 기회재경 위 원 회 행정문화 교 육 위 원 회 〃 보사환경 위 원 회	2008. 7.15 2008. 8.27 2008. 11.13 2009. 4. 8 2009. 10.13 2010. 4. 6	본 회 의 〃 〃 〃 〃 〃	원안가결 〃 〃 〃 〃 〃

사. 규칙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 영 위원장 〃 〃 〃	2008. 11.13 〃 〃 2010. 4.28	본회의 〃 〃 운 영	원안가결 〃 〃 〃

아. 기타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81회 임시회 휴회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 선입의 건 제1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제182회 임시회 휴회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휴회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기결정의 건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휴회의 건 회의결정의 건 휴회의 건	운 영 위원장 의 장 〃 예산결산 운 영 위원장 의 장 〃 〃 〃 〃 운 영 위원장 의 장 〃 〃 〃 〃	2008. 7.15 2008. 7.16 〃 2008. 7.25 〃 2008.8.27 〃 〃 2008. 9. 5 〃 2008. 10.14 〃 2008. 10.15 2008. 10.24 2008. 11.21 〃	본회의 〃 〃 〃 〃 〃 〃 〃 〃 〃 〃 〃 〃 〃 〃 〃	원안가결 〃 〃 〃 〃 〃 〃 〃 〃 〃 〃 〃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휴회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제1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88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19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91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의 장 〃 〃 〃 〃 〃 〃 〃 〃 〃 〃 〃 〃 〃 〃 〃 〃 〃 〃 〃 〃	2008.12.15 2008.12.19 2009.1.14 〃 2009.2.12 〃 2009.3.9 2009.3.11 2009.3.13 2009.4.8 〃 2009.5.7 〃 〃 2009.6.16 〃 2009.7.9 2009.7.15 〃 2009.8.27 〃	본회의 〃 〃 〃 〃 〃 〃 〃 〃 〃 〃 〃 〃 〃 〃 〃 〃 〃 〃 〃 〃	원안가결 〃 〃 〃 〃 〃 〃 〃 〃 〃 〃 〃 〃 〃 〃 〃 〃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휴회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9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휴회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제1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박홍주의원 사직의 건 제1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규약안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9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휴회의 건	의 장 〃 운 영 위원장 의 장 〃 〃 〃 〃 〃 〃 〃 〃 〃 〃 〃 〃 〃 〃 〃 〃 〃 〃	2009.8.27 2009.9.4 2009.9.30 2009.10.6 2009.10.7 2009.11.16 〃 2009.12.15 2009.12.22 2010.1.21 〃 〃 2010.2.16 〃 2010.2.23 2010.3.9 2010.3.19 2010.4.1 〃 2010.4.28 〃 2010.5.7	본회의 〃 〃 〃 〃 〃 〃 〃 〃 〃 〃 〃 〃 〃 〃 〃 〃 〃 〃 〃 〃	원안가결 〃 〃 〃 〃 〃 〃 〃 〃 〃 〃 〃 〃 〃 〃 〃 〃 〃 〃 〃 〃

의 안 명	제안자	처리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조길우 의원 사직의 건 김유환의원 사직의 건 제20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휴회의 건	의 장 〃 〃 〃 〃	2010.5.7 〃 〃 2010.6.16 〃	본회의 〃 〃 〃 〃	원안가결 〃 〃 〃 〃

제6절 진정 처리현황

제6절 진정 처리현황

1. 처리현황

가. 연도별

구분 연도별	계	자 체 처 리 (상임위 처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21	37	184	154	30
2008	74	13	61	50	11
2009	117	22	95	83	12
2010	30	2	28	21	7

나. 위원회별

구분 위원회별	계	자 체 처 리 (상임위 처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21	37	184	154	30
운 영	1	1
기획재경	15	3	12	9	3
행정문화	40	7	33	32	1
보사환경	26	21	5	5
건설교통	90	3	87	61	26
해양도시	48	1	47	47
기타(총무)	1	1

다. 분야별

구분 분야별	계	자 체 처 리 (상임위 처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21	37	184	154	30
건설·건축	53	1	52	35	17
도시계획	38		38	32	6
항만(해양) 농수산	20		20	20
교 육	18	3	15	15
행 정	28	10	18	17	1
보건복지	10	10
교 통	22		22	19	3
문화·체육	11	2	9	8	1
경 제	4		4	3	1
환 경	14	8	6	5	1
기 타	3	3

2. 처리내용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8.7.1	변경석	학원교습시간 규제관련 조항개정 의견	2008.7.15	행정문화 교 육
2008.7.8	김학석외 41명	상장예외 거래 품목 지정 요구	2008.7.17	해양도시
2008.7.8	도외란	벡스코 주차요금 관련 진정	2008.8.7	행정문화 교 육
2008.7.8	서영일	시내버스 110-1번 운행개선 건의	2008.7.18	건설교통
2008.7.9	김수원외 327세대	GS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2008.7.15	건설교통
2008.7.10	문진웅	부산시 단체 지원에 관한 진정	2008.7.16	해양도시
2008.7.18	정명길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2008.8.4	보사환경
2008.7.22	양희우외	테니스 전용경기장 신설 요구	2008.8.14	행정문화 교 육
2008.7.22	거제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요구	2008.8.4	건설교통
2008.7.25	이종배	태풍피해지역 해안선 정비 요구	2008.8.5	해양도시
2008.7.25	양희윤	오리산업단지 수용 반대	2008.7.3	기획재경
2008.7.25	변재찬	특수임무수행자회 09년도 시보조금 증액 요구	2008.8.11	보사환경
2008.7.29	부산차인연합회	부산국제다도문화제에 사업비 지원 건의	2008.8.4	행정문화 교 육
2008.7.31	김중건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에 수용되는 학교용지 수용제척 요청	2008.8.5	기획재경
2008.8.1	박태길	남천항 마리나사업에 대한 주민 결의서	2008.8.6	행정문화 교 육
2008.8.4	연산수영강 푸르지오 관리사무소장	횡단보도 설치 요청	2008.8.27	건설교통
2008.8.5	오은경	장애어린이집 건축허가 검토 요청	2008.8.27	건설교통
2008.8.5	이수용	시 청사내 체력단력장 이용 요청	2008.8.28	행정문화 교 육
2008.8.7	김종현	무분별한 서금사 뉴타운 반대	2008.8.28	건설교통
2008.8.13	박병식	소방관서 교대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적정지급 요청	2008.9.8	건설교통
2008.8.18	김은향	아크릴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호소	2008.9.17	보사환경
2008.8.20	고봉기	롯데지하상가 임대를 분양주에게 가능하도록 요구	2008.8.27	건설교통
2008.8.21	신중철외 11명	강동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요구	2008.8.22	행정문화 교 육
2008.8.22	신경현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및 좌회전 허용 요청	2008.8.22	건설교통
2008.8.27	김 호	광안리해변가에 기피혐오 설치 제한 조례제정 요구	2008.9.3	보사환경
2008.8.27	양희윤	오리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의견 제출	2008.9.18	기획재경
2008.8.28	김정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건의	2008.9.19	행정문화 교 육
2008.9.4	반용부, 정창식	서부산IC~가락IC간 통행료 폐지를 위한 탄원	2008.9.12	건설교통
2008.9.5	김성자	엄궁 농산물도매시장내 불법행위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진정	2008.9.16	해양도시
2008.9.8	한준석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철거에 관련 진정	2008.9.17	행정문화 교 육
2008.9.12	박희옥	납골당 조례 개선 진정	2008.10.7	보사환경
2008.9.12	송순애	광안리 해변가에 장례식장 설치 반대	2008.9.18	보사환경
2008.9.16	송성규	부산지하철 3호선 교각을 안평마을 입구 도로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	2008.9.19	건설교통
2008.9.16	송재도	강서구 강동동 9통 상덕마을 창고건립 반대	2008.9.17	건설교통
2008.9.16	이혜숙	연천초등학교 외벽에 방음벽 설치 진정	2008.9.23	보사환경
2008.9.16	박인득	못골성당~동천고 진입도로간 소방도로 개설 촉구	2008.9.16	건설교통
2008.9.18	가야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김재준)	위법한 시정지시 취소 요청	2008.9.29	건설교통
2008.9.23	김걸환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공사관련 진정	2008.9.3	건설교통
2008.9.24	부산가구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가구품평회 참가협조 요청	2008.10.13	행정문화 교 육
2008.9.25	손임식외 25명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단부지와 마을간의 간격을 떨어지게 해달라고 진정	2008.10.10	기획재경
2008.9.29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부산지부	중앙공원 명칭 복원을 위한 협조 요청	2008.10.14	해양도시
2008.10.2	정정자	사유재산권 및 거주권 침해에 대한 진정	2008.10.14	건설교통
2008.10.9	박대조외 4명	화학비료 인상차액분 지원 건의	2008.10.13	해양도시
2008.10.15	오두현	금정체육공원내 토·일요일 주차요금 징수 관련 진정	2008.10.23	행정문화 교 육
2008.10.16	연산수영강 푸르지오 관리사무소장	마을버스 노선(연제-7번) 연장운행 요청	2008.11.3	건설교통
2008.10.16	김영길외 5명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부산중앙청과(주) 경매사의 원표조작에 따른 진정	2008.10.29	해양도시
2008.10.20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사업조합장 이장우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 조합의 애로 사항을 진정	2008.11.3	기획재경
2008.10.21	숲속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임미해외 2230명	숲속어린이집 옆 노인요양시설 건축관련 진정	2008.11.11	보사환경
2008.10.22	일광면 주민자치 위원장 이정택	아시아드 골프장 건설관련 주민요구사항 이행 협조 요청	2008.11.13	행정문화 교 육
2008.10.22	교정시설 화전동 유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진외 24명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을 화전동으로 유치해 줄 것을 요청	2008.10.29	해양도시
2008.10.27	조정래	거제3동 지역에 고물상 허가에 대한 진정	2008.11.13	건설교통
2008.10.28	양정2동 3구역 재개발반대대책 위원장 김병태외 119명	부산진구 양정동 3구역 재개발 반대	2008.11.11	건설교통
2008.10.28	윤중일외 3명	강서구 명지동 진목 이주단지입구 지하차도 옆의 차량통행 불편을 진정	2008.11.12	건설교통
2008.11.3	김혜경외 237명	맞빛건설의 불법 사업승인을 막아줄 것을 진정	2008.11.14	건설교통
2008.11.6	김영대외 59명	민락동 활어직판장 가건물 건립 반대 및 신축 활어직판장 조속 입주 촉구	2008.11.13	해양도시
2008.11.7	(사)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안형배	안용복의 날 제정 진정	2008.11.17	행정문화 교 육
2008.11.7	온천동반도보라 스카이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신경현	퇴폐·향락업소 단속 요청	2008.11.21	보사환경
2008.11.10	구포시장상인회회장 설무호	구포시장 도시가스 공급신청의 부산도시 가스측의 결정번복 이유에 대한 문의	2008.11.14	기획재경
2008.11.13	이동준	부산 정관신도시 준공 및 롯데캐슬 준공 반대	2008.11.25	건설교통
2008.11.17	김수경	정관 신도시 준공 반대	2008.11.25	건설교통
2008.11.19	김유택	정관 신도시 및 롯데아파트 준공 반대	2008.11.25	건설교통
2008.11.19	한국노총 전국컨테 이너연대위원장 황영석	석대쓰레기 매립지에 화물차주차장을 조기 설치 요청	2008.12.1	건설교통
2008.11.25	상록한신, 만덕3 주공입주자 대표회장 류영철, 성선기	간선도로와 아파트 양방향 진입연결도로 개설 요청	2008.12.12	건설교통
2008.11.25	허진순외 19명	북구 복지예산 증액 요청	2008.12.17	보사환경
2008.11.27	(사)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 회장 전해수외 지회장 18명	노인홀대 시의원에 대한 탄원	2008.11.27	건설교통
2008.12.2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김만율, 홍종회 등 4명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재검토 촉구에 대한 시의원의 해명 요구	2008.12.3	건설교통
2008.12.4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총재 한효섭외 21개 노인교육관련 단체	노인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2008.12.17	보사환경
2008.12.5	부산광역시운수정비 단체협회 회장 박진호외 8개 단체	차량등록사업소 대연동지역 분소 개설 건의	2008.12.16	건설교통
2008.12.8	홍순호외 19명	부산태권도협회 부정관련 진정	2008.12.16	행정문화 교 육
2008.12.8	윤기수	북항배후지역 하천 오염방지 대책 조기 추진 건의	2008.12.18	보사환경
2008.12.19	김성락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책정에 대한 억울함을 진정	2008.12.22	해양도시
2008.12.19	심인환	자연녹지를 주거지로의 변경 요청과 피해 주민에게 보상해 줄 것을 이의신청	2008.12.23	해양도시
2008.12.22	이상근외 7명	송림공원 토지 조속 매수 요청	2008.12.30	해양도시
2008.12.24	윤을석	동부산관광단지 수용 지구내에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생계대책 수립요구	2008.12.26	해양도시
2009.1.5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이상운	4대강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 건의	2009.1.16	건설교통
2009.1.5	구덕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상구 학장동 167-3, 6번지 용도변경 반대	2009.3.3	해양도시
2009.1.15	용호경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용호동 산103-1번지 일원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해 줄 것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철회를 요청	2009.3.3	해양도시
2009.1.7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회장연합회 회장 이상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반대	2009.1.22	건설교통
2009.1.8	용호동부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91세대)	용호동 산103-1번지 일원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해 줄 것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철회를 요청	2009.3.3	해양도시
2009.1.8	용호신익타워 입주자 대표회의 (218세대)	용호동 산103-1번지 일원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해 줄 것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철회를 요청	2009.3.3	해양도시
2009.1.8	장자산보존회 회장 정환규외 용호동 주민 2,497명	용호동 산103-1번지 일원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해 줄 것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철회를 요청	2009.3.3	해양도시
2009.1.8	(주)세원 대표이사 김병춘외 2명	사상구 학장동 400번지일원 용도지역을 전용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진정	2009.3.3	해양도시
2009.1.8	기장군기업발전 협의회 회장 이문호외 1	2015 부산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일원 공업용지 누락되어 재검토를 요청	2009.3.3	해양도시
2009.1.19	조경미	부산동구청에 대한 부산시의 직접적인 감사를 청구	2009.2.3	기획재경
2009.1.21	부산진구 양정2동 3구역 재개발반대 대책위원장 김병태	양정2동 재개발 제3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안 심의 제고와 부결처리｣요구	2009.1.21	건설교통
2009.1.23	장인기	신규 차량등록등록소 증설 요구	2009.2.16	건설교통
2009.1.28	엄주영외 135명	강서구 생곡동 가달마을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예정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진정	2009.1.30	해양도시
2009.1.29	김정우	기장군청 공무원과 정관신도시 현진 에버빌 고발	2009.2.6	건설교통
2009.2.2	문해남	동구청 신청사 공사로 인한 피해를 진정	2009.2.17	건설교통
2009.2.16	전흥웅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	2009.2.18	해양도시
2009.2.25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대한 의견	2009.2.25	보사환경
2009.3.2	김정우	기장군청 건축과 민원회신에 대한 불만을 진정	2009.3.11	건설교통
2009.3.2	김용백	정관신도시 사용승인과 관련한 기장군 업무기준에 대해 문의	2009.3.11	건설교통
2009.3.6	부산진구 양정2동 3구역 재개발반대 대책위원장 김병태	양정2동 재개발 제3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안｣부결처리 요청	2009.3.19	건설교통
2009.3.10	김용진외 132명	가야유원지(가야공원)일원 토지용도변경 반대	2009.3.16	해양도시
2009.3.11	민판석외 1	기장군 철마면 토지거래제한 해지 건의	2009.3.16	해양도시
2009.3.16	기장읍 소정마을 이장 김창식외 100명	｢도시계획(도로)결정(안)｣부산광역시 공고 제2009-165호 철회 요청	2009.3.18	해양도시
2009.3.16	동부산관광단지 이축권추진위원회 위원장 권영칠	동부산관광단지 이축권자에 대한 이주 단지를 요구	2009.3.30	해양도시
2009.3.23	김지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환경 개선	2009.3.31	해양도시
2009.3.30	부산가구공업협동 조합이사장 허춘욱	직접 생산확인 기준조건 완화 건의	2009.4.14	기획재경
2009.4.2	최재기	대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진정	2009.4.22	건설교통
2009.4.2	최창호(철마면 임기리 이장)	경부고속철도 공사구간에 대한 임기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진정	2009.4.20	건설교통
2009.4.7	박영근외 1398명	신세계백화점 앞 횡단보도 설치 진정	2009.4.9	건설교통
2009.4.7	홍순호외 19명	부산시태권도협회 민원관련 진정	2009.4.14	행정문화 교 육
2009.4.9	김남철	셋째아이를 2000년이후 출생한 경우만 다자녀가정으로 되는 기준을 문의	2009.5.8	보사환경
2009.4.9	부산참여자치시민 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최영애	택시요금 비리사건과 관련한 진정	2009.4.17	운영예결
2009.4.13	부산광역시재개발 연합회 회장 백흠석	조합원 비용분담 등을 문제삼아 제기되고 있는 각종 소송과 관련한 실태를 진정	2009.4.28	건설교통
2009.4.14	김성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해 줄 것을 탄원	2009.4.23	해양도시
2009.4.14	문양환	감정평가에 대한 조례 제정 건의	2009.4.15	건설교통
2009.4.14	김완겸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적용 완화 조례법 제정 요청	2009.4.28	건설교통
2009.4.16	수도권규제권완화 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연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대응 촉구	2009.4.21	해양도시
2009.4.16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최천수	조합설립무효 소송판결에 따른 질의	2009.4.28	건설교통
2009.4.16	주민자치위원회	삼일극장~범6호 광장도로 확장 재개 촉구	2009.6.11	건설교통
2009.4.17	박지현	부산도시개발공사 주택지 분양관련 진정	2009.4.30	해양도시
2009.4.22	문양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조례 제정 건의 등	2009.5.19	건설교통
2009.4.29	윤재홍	동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진정	2009.5.22	보사환경
2009.5.4	김대영외 472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비상장거래조합의 품목 불법거래 중단조치 및 비상장거래품목 지정 취소 요청	2009.5.7	해양도시
2009.5.6	김을만	개인사유지 사용 보상관계 진정	2009.5.21	건설교통
2009.5.7	유규섭외 698명	초량시장 내 대형마트 입점 반대	2009.5.12	기획재경
2009.5.11	임성배	민락동 수변공원일대 상인들 피해에 대한 탄원	2009.5.15	해양도시
2009.5.12	전국농민총연맹 부산농민회	사상구 삼락지구 대체 농지운영에 관한 질의	2009.5.27	건설교통
2009.5.18	윤옥순외 509명	미월드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 줄 것을 진정	2009.5.21	해양도시
2009.5.19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영수	건설시험사업소의 도로포장공사 직접 시공 행위 근절 협조	2009.5.21	건설교통
2009.5.22	(사)부산유비쿼터스 도시협회장 구정회	첨단교통인프라(ITS) 구축사업관련 진정	2009.5.29	건설교통
2009.5.28	부산장애인총연합 회장 조창용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개정 진정	2009.6.4	기획재경
2009.5.28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이상운	부산도시철도 편의시설 설치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 건의	2009.6.12	건설교통
2009.5.28	부원중장비학원 등	(재)부산테크노파크 종합물류경영 기술지원센터 천장크레인 설치에 관한 이의 제기	2009.5.28	해양도시
2009.6.2	심우현 등 20명	부산태권도협회 부정관련 진정	2009.6.2	행정문화 교 육
2009.6.9	주민대책위원회 유영춘	가락IC인근 정거장 신설 진정	2009.6.16	건설교통
2009.6.10	박상철	초량시장 내 대형마트 입점 반대	2009.6.23	기획재경
2009.6.24	장안읍 좌천시장 마을 주민일동	장안읍 좌천역 청사이전 요청에 관한 건의	2009.7.20	건설교통
2009.6.25	부산울산경남금속 가구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호중	북부교육청 신청사 사무용가구 구매관련 진정	2009.7.3	행정문화 교 육
2009.6.26	부산가구공업협동 조합 이사장 허춘욱	북부교육청 신청사 가구류관련 진정	2009.7.3	행정문화 교 육
2009.7.1	옥상권	다자녀가족카드의 통행료 면제부분을 문의	2009.7.29	보사환경
2009.7.23	강미영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교육행정에 대한 진정	2009.8.11	행정문화 교 육
2009.7.24	한일물산외 9	죽성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대책 촉구	2009.7.28	건설교통
2009.7.24	남봉수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 철거 요구	2009.8.3	해양도시
2009.7.27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부산시지회 부장외 12개 지부장	중앙공원 명칭 복원을 위한 협조 요청	2009.7.29	해양도시
2009.8.7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어촌계장 원종만외 9명	기장군 죽성리 두호어촌계 사업검토 진정	2009.8.18	해양도시
2009.8.12	이철욱외 500명	미월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촉구	2009.8.14	해양도시
2009.8.12	부산진구 양정2동 3구역 재개발 반대 대책위원장 김병태	양정2동 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안) 부결처리 요청	2009.8.21	건설교통
2009.8.13	지혜옥	범어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	2009.8.26	행정문화 교 육
2009.8.14	화명신도시 발전 위원회장 이상민	대형판매시설 건축심의 신청관련 진정	2009.8.20	건설교통
2009.8.14	이상근외 7명	공원부지 편입된 토지보상 요구	2009.8.19	해양도시
2009.8.17	정이 있는 구포시장 상인회외 7개단체 (5,403명)	홈플러스(북구 덕천2동) 건립 반대	2009.9.2	건설교통
2009.8.19	송정동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장 이장훈외 주민일동 (2,449명)	송정동 수재사건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2009.9.2	건설교통
2009.8.19	(사)과학선현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이수성외 회원, 임직원 일동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교명 변경 반대	2009.8.27	행정문화 교 육
2009.8.20	민흥기	시장도매인제 시행 촉구	2009.8.28	해양도시
2009.8.21	강미영	진정민원 이송 처리에 관한 진정	2009.9.7	행정문화 교 육
2009.8.21	김영수외 27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설치 등 건의	2009.8.31	보사환경
2009.8.25	백경권	동백아가씨 노래비 건립 건의	2009.9.4	행정문화 교 육
2009.8.25	김기표	어린이대공원내 공원부지 해제 요청	2009.9.3	해양도시
2009.8.31	정미리	폐쇄한 놀이방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진정	2009.9.28	보사환경
2009.9.2	이수언	부산을 생태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진정	2009.9.8	해양도시
2009.9.7	사상 삼락지역 및 강서 염막지구 경작자 일동	삼락, 염막지역 경영농지 유지를 진정	2009.9.16	건설교통
2009.9.7	달맞이 경동메르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외 514세대	경동메르빌 입주민 민원 제출	2009.9.25	건설교통
2009.9.7	박정균	장안 성우학교 학급증설 건의	2009.9.9	행정문화 교 육
2009.9.7	김영리	센텀시티 IS동서(주)에 대한 용적률 1000% 특혜에 대한 감사 요청	2009.9.15	기획재경
2009.9.8	강상수외 2	산업단지 계획에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 22-17번지 수용을 진정	2009.9.23	기획재경
2009.9.9	민흥기	시장도매인제 이행 촉구	2009.9.14	해양도시
2009.9.10	철마면 주민자치 위원장 오재범	73번 시내버스 배차시간 요청	2009.9.21	건설교통
2009.9.1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지부장	도시철도 국가유공자 교통카드 발급관련 진정	2009.9.17	건설교통
2009.9.11	김명석	생계비 지급액에 대한 진정	2009.10.9	보사환경
2009.9.16	김형구	생태하천(안평천~반송천~석대천) 실시설계 재검토 건의	2009.10.13	건설교통
2009.9.21	남구 재개발 대연 5구역 이정구외 78명	주택재개발 대연5구역을 명품빌라촌으로 조성해 줄 것을 진정	2009.9.30	건설교통
2009.9.22	장영실과학고등학교 학부모대표 윤성희 외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개명 추진관련 탄원	2009.10.7	행정문화 교 육
2009.9.28	강덕희	보육정원 부당 변경에 대한 진정	2009.10.9	보사환경
2009.9.28	모전이장 이용선외	정관면 기존 취락지 주거지역 지정 건의	2009.10.1	해양도시
2009.10.5	강덕희외 3명	공무원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진정	2009.10.9	보사환경
2009.10.6	서부산시민협의회 공동회장 반용부 ·김영주	서낙동강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탄원	2009.10.13	행정문화 건설교통
2009.10.6	최춘옥	학교폭력에 대한 진정	2009.10.14	행정문화 교 육
2009.10.12	석진철	화명고가도로 공사 문제점에 대해 건의	2009.10.23	건설교통
2009.10.15	박광호외 61	수돗물 낭비에 대한 진정	2009.10.22	보사환경
2009.10.15	양재학외 609	문화재법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 500m이내 지역’조항 삭제 건의	2009.10.27	행정문화 교육
2009.10.20	박연옥외 187세대	범천지구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2009.10.23	건설교통
2009.10.21	가락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류기수외 4	화학비료 보조금 지원 건의	2009.10.26	해양도시
2009.10.21	가락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류기수외 4	양정부분 지원 건의	2009.10.26	해양도시
2009.10.26	전필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관련 진정	2009.10.30	건설교통
2009.10.27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부산지부장	6·25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 및 보조금 지원 요청	2009.11.26	건설교통
2009.11.5	동선동지구 이주민 대책위원장 박진안	지역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마을 이주민 권리에 관한 진정	2009.11.27	해양도시
2009.11.13	윤승민	수영구 유흥업소 단속 등을 진정	2009.11.27	행정문화 교 육
2009.11.16	김기향	신호대교 건너 삼성자동차앞 좌회전 포켓 확장 요청	2009.12.15	건설교통
2009.11.20	박성식	을숙도대교 통행료 무료화 탄원	2009.12.15	건설교통
2009.11.23	박광호	철새먹이 예산관련 진정	2009.11.25	보사환경
2009.11.26	정기엽	주거지전용 주차장 견인조치에 대한 진정	2009.12.1	건설교통
2009.11.30	박음전	재개발 부암 제6구역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관련 불법조사를 진정	2009.12.14	건설교통
2009.12.8	기장군 철마면 대곡마을 주민대표 송재철외 5명	철마 대곡마을 1007번 버스정류소 신설 건의	2009.12.10	건설교통
2009.12.8	장정옥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위험방지를 위한 조속한 처리를 진정	2009.12.31	건설교통
2009.12.8	이종인외 25명	온천4지구 재개발 지구지정에서 일부 구역을 제외해 줄 것을 진정	2009.12.11	건설교통
2009.12.15	박동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09.12.24	건설교통
2009.12.28	오리이장 대표 문진웅	동부산권 통합폐수처리장 도시계획 반대	2010.1.5	보사환경
2010.1.11	이가람	해운대 달맞이 고개 건축에 대한 진정	2010.1.19	건설교통
2010.1.18	박용호	해운대구 좌동 1357-22번지 일대 도시가스공급 요청	2010.2.17	기획재경
2010.1.18	박동준	2020 정비기본계획보고서 수립 시 도시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여부에 대한 근거	2010.1.22	건설교통
2010.1.25	김혜경	건축허가 취소 요청	2010.2.12	건설교통
2010.2.2	김희갑외 한일주택 주민일동	부산미용고등학교 옥상강당 건축 반대	2010.2.8	건설교통
2010.2.2	이정민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 야구장 폐쇄 반대	2010.2.9	행정문화 교 육
2010.2.3	좌천리 개발위원장 김건일외 391명	장안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안)에 일부 지역을 제척해 줄 것을 탄원	2010.2.12	건설교통
2010.2.8	강종인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진정	2010.2.10	건설교통
2010.2.8	이상욱	동명문화학원 도시관리계획안 철회를 진정	2010.2.12	해양도시
2010.2.11	노영란	달맞이 미관 훼손관련 진정	2010.3.12	건설교통
2010.3.5	안경문	환경과 경제정책에 대한 특강 건의	2010.3.9	총 무 담당관
2010.3.5	전철수외 100명	동래구 복산1구역 주택정비 사업관련 해결책 마련	2010.3.9	건설교통
2010.3.5	김진무외 100명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사업관련 진정	2010.3.10	건설교통
2010.3.17	(주)정·식품 대표이사 김성수	도시철도 시설물 설치계획 및 장소 변경 진정	2010.3.23	건설교통
2010.3.31	이상배외 228명	장안~온산간 31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철회	2010.4.19	건설교통
2010.4.12	김원중	다대포 낙조분수주변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2010.4.15	건설교통
2010.4.14	성보경	아스콘자재 관급분리 발주 시 지역업체 배정	2010.5.11	건설교통
2010.5.10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시 태권도협회 부정비리 촉구	2010.5.27	행정문화 교 육
2010.5.13	이성규	정관신도시 송전선로 설치계획 변경 요구	2010.5.19	기획재경
2010.5.17	김소연	정관신도시내 초고압 송전탑관련 진정	2010.5.19	보사환경
2010.5.19	문현세종그랑시아 입주자대표회의 김동호회장외	문현교차로주변 교통광장 조기착공 진정	2010.6.7	건설교통
2010.6.17	엄윤희	가산초등학교 폐교 반대	2010.7.1	행정문화 교 육
2010.6.17	조복순	〃	2010.7.1	행정문화 교 육
2010.6.21	양달금	〃	2010.7.1	행정문화 교 육
2010.6.21	강미현	〃	2010.7.1	행정문화 교 육
2010.6.21	배정미	〃	2010.7.1	행정문화 교 육
2010.6.21	조나영	〃	2010.7.1	행정문화 교 육
2010.6.21	함재훈	〃	2010.7.1	행정문화 교 육
2010.6.22	최경숙	〃	2010.7.1	행정문화 교 육
2010.6.28	전은진	〃	2010.7.1	행정문화 교 육

제4장

부록

제1절 본회의 의원 출석현황

제1절 본회의 의원 출석현황

제4장 부  록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	참석율(%)	비 고
총 평 균		44.9명	39.6명	88.1
제181회 임시회	제1차	47	47	100
	제2차	〃	42	89
	제3차	〃	42	89
	제4차	〃	42	89
제182회 임시회	제1차	〃	43	91
	제2차	〃	45	95
제183회 임시회	제1차	〃	46	97
	제2차	〃	43	91
	제3차	〃	41	87
제184회 정례회	제1차	〃	45	95
	제2차	〃	43	91
	제3차	〃	42	89
제185회 임시회	제1차	〃	45	95
	제2차	〃	38	80
제186회 임시회	제1차	〃	38	80
	제2차	〃	41	87
제187회 임시회	제1차	〃	43	91
	제2차	〃	42	89
제188회 임시회	제1차	46	44	95
	제2차	〃	42	91
제189회 임시회	제1차	〃	42	91
	제2차	〃	39	84
제190회 정례회	제1차	〃	44	95
	제2차	45	42	93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	참석율(%)	비 고
제191회 임시회	제1차	45	41	91
	제2차	〃	38	84
	제3차	〃	39	86
	제4차	〃	41	91
제192회 임시회	제1차	〃	39	86
	제2차	〃	41	91
제193회 임시회	제1차	〃	44	97
	제2차	〃	40	88
	제3차	〃	39	86
제194회 정례회	제1차	〃	42	93
	제2차	〃	39	86
	제3차	〃	41	91
제195회 임시회	제1차	〃	39	86
	제2차	〃	37	82
제196회 임시회	제1차	〃	35	77
	제2차	〃	38	84
제197회 임시회	제1차	42	36	85
	제2차	〃	32	76
	제3차	〃	31	73
제198회 임시회	제1차	〃	37	88
	제2차	〃	33	78
제199회 임시회	제1차	39	26	66
	제2차	〃	29	74
제200회 정례회	제1차	37	29	78
	제2차	〃	32	86

제3절 시의회사무처 간부명단

제3절 시의회사무처 간부명단

(2010. 6. 30 현재)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고
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최익두	’08.05.21~’09.01.12
〃	〃	박춘한	’09.01.13~’10.03.16
〃	〃	이용호	’10.03.26~ 현재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엄윤섭	’05.07.29~’08.06.30
〃	〃	이근숙	’08.07.07~ 현재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김진복	’08.01.21~’10.06.07
〃	〃	조영서	’10.06.08~ 현재
홍보담당관	지방서기관	신형철	’09.03.09~’09.11.05
〃	〃	김진찬	’10.01.14~ 현재
운영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김원태	’04.07.12~ 현재
기획재경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노윤석	’05.02.22~’09.01.15
〃	〃	김종문	’09.01.16~’10.01.13
〃	〃	이재학	’10.01.14~ 현재
행정문화교육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용만	’06.02.16~’09.03.19
〃	〃	송성재	’09.03.26~’10.01.13
〃	〃	조영서	’10.01.14~’10.06.07
〃		강길호	’10.06.08~ 현재
보사환경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성숙	’06.11.06~’09.07.08
〃	〃	유재준	’09.07.09~ 현재
건설교통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장대익	’08.01.21~’09.01.15
〃	〃	이완호	’09.01.16~ 현재
해양도시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안광호	‘07.07.18~ 현재
의장비서실장	지방행정 사 무 관	고정훈	’07.07.18~’08.07.16
〃	〃	박종문	’08.07.17~ 현재
홍보실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박우근	’06. 7.18~’09.03.03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강희천	’05.02.22~’09.01.15
〃	〃	정영노	’09.02.12~’10.01.13
		김동수	’10.01.14~ 현재
총무담당관실 관리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우동백	’08.02.01~09.08.31
〃	〃	김동수	’09.09.01~’10.01.13
〃	〃	김윤기	’10.01.25~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김진태	’07.10.24~’10.01.24
〃	〃	한동하	‘10.01.25~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안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정한길	’07.10.24~’09.07.20
		임병화	‘09.07.29~’ 현재
의사담당관실 기록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정용해	‘07.10.24~‘09.03.08
〃	〃	김양선	’09.03.09~ 현재
홍보담당관실 홍보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이수돈	‘09.03.09~’09.04.20	직제개편
〃	〃	정상창	’09.04.21~’10.01.24
		최을림	’10.01.25~ 현재
홍보담당관실 보도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박우근	‘09.03.04~’09.04.20
〃	〃	이수돈	’09.04.21~ 현재
운영전문위원실 특위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양성주	‘05.02.22~’08.07.16
〃	〃	서쾌수	’08.07.17~ 현재
입법·정책 전문위원실 입법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서쾌수	’07.02.14~’08.07.16
〃	〃	장학재	’08.07.17~’09.03.08
〃	〃	서성만	’09.03.09~ 현재
기획재경 전문위원실 5급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하효언	’09.03.09~ 현재
행정문화교육 전문위원실 5급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이귀주	’08.07.17~’10.01.24
〃	〃	이일용	’10.01.25~ 현재
보사환경 전문위원실 5급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김병곤	’09.03.09~ 현재
입법·정책 전문위원실 교통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최기수	’07.02.14~’09.03.08
건설교통 전문위원실 5급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박영규	’09.03.09~ 현재
해양도시 전문위원실 5급전문위원	지방시설 사 무 관	최대경	’09.03.09~ 현재

※ 2008. 7. 1 ~ 2010. 6. 30 재직한  5급이상 간부 직제, 건제순

제4절 제5대 시의원 선거현황

제4절 제5대시 시의원 선거현황

1. 의원선거

제5대 부산시의원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전국 5대 지방선거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동 선거에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부산지역의 시의원은 총 42개 선거구에서 42명을 선출하였으며 인구 3,581,156명, 선거인수 2,845,104명(인구의 79.4%), 투표인수 1,378,618명으로 투표율 50%를 기록함으로써 제4대 선거(41.8%) 보다 약 8.2% 증가하였다.

의원정수는 초대 51명, 제2대 61명(비례대표 6명 포함), 제3대 49명(비례대표 5명 포함), 제4대 44명(비례대표 4명 포함)이었으나, 제5대에는 선거구 조정 등으로 제4대 보다 3명이 늘어난 47명(비례대표 5명 포함)을 선출하였다.

재선거는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 사하구 제4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신숙희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의원의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2008년 6월 4일 실시되어 서구 제2선거구에서 무소속의 김종대 후보, 부산진구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김수용 후보, 동래구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전일수 후보, 수영구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전봉민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2. 의원 당선자

제5대 시의원은 16개 자치구·군에서 총 1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평균 2.6 : 1의 경쟁을 통하여 42명이 당선되었으며 이중 무투표 당선자는 2명이다.

최고득표율의 영광은 동래구 제1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 현영희 당선자(재선)가 76.3%(44,676표)를 차지함과 동시에 최다득표의 영예까지 차지하였다.

지역당선자 42명중 소속정당은 한나라당이 석권하였고, 2007년 12월 19일 재선거 당선자 1명과 2008년 6월 4일 보궐선거 당선자 4명중 3명도 한나라당 소속이다.

2006. 5. 31 광역의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당선자 5명의 소속정당은 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3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의원 47명의 정당별 구분은 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45명, 민주노동당 1명이었다.

제5대 시의원 당선자의 득표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5대 시의원 당선자 득표현황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중 구(2명)	제1	제종모 (諸宗模)	7,845 (72.4)	제2	구동회 (具東會)	6,084 (53.4)
서 구(2명)	제1	권칠우 (權七雨)	15,516 (56.8)	제2	조양환 (曺暘煥)	19,298 (73.6)
동 구(2명)	제1	최형욱 (崔亨旭)	15,245 (66.4)	제2	박삼석 (朴三碩)	13,832 (63.5)
영 도 구(2명)	제1	안성민 (安成民)	19,248 (61.2)	제2	김성길 (金成吉)	19,359 (64.1)
부산진구(4명)	제1	김태문 (金泰文)	25,567 (61.1)	제2	김청룡 (金靑龍)	24,802 (64.1)	제3	김석조 (金碩助)	25,586 (69.8)
	제4	김영욱 (金映旭)	21,773 (58.3)
동 래 구(2명)	제1	현영희 (玄永姬)	44,676 (76.3)	제2	조길우 (曺吉宇)	무투표 당 선
남 구(4명)	제1	김신락 (金新樂)	24,094 (66.4)	제2	김선길 (金善吉)	20,749 (65.1)	제3	성성경 (成性慶)	17,337 (71.2)
	제4	이산하 (李山河)	15,994 (72.5)
북 구(4명)	제1	손상용 (孫相龍)	20,945 (68.2)	제2	천판상 (千判祥)	22,084 (62.0)	제3	배문철 (裴文喆)	15,432 (64.7)
	제4	허태준 (許台俊)	17,363 (69.0)
해운대구(4명)	제1	이동윤 (李東潤)	23,383 (70.5)	제2	권영대 (權永大)	23,508 (62.6)	제3	김영수 (金榮秀)	19,469 (65.6)
	제4	백선기 (白宣基)	30,980 (73.5)
사 하 구(4명)	제1	박홍주 (朴洪宙)	18,957 (71.7)	제2	최대수 (崔大洙)	18,680 (60.9)	제3	허동찬 (許東贊)	18,516 (59.7)
	제4	이상은 (李相殷)	25,740 (68.1)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금 정 구(2명)	제1	백종헌 (白宗憲)	34,832 (66.5)	제2	최영남 (崔永男)	35,406 (72.6)
강 서 구(2명)	제1	이성두 (李成斗)	6,007 (42.1)	제2	조용원 (趙鏞元)	4,737 (39.2)
연 제 구(2명)	제1	김성우 (金省佑)	31,469 (71.2)	제2	이해동 (李海東)	25,803 (67.1)
수 영 구(2명)	제1	강성태 (姜成泰)	23,931 (69.4)	제2	유재중 (柳在仲)	23,622 (74.1)
사 상 구(2명)	제1	송숙희 (宋淑熙)	30,088 (71.2)	제2	신상해 (申相海)	34,793 (64.5)
기 장 군(2명)	제1	홍성률 (洪性律)	무투표 당 선	제2	김유환 (金有煥)	7,180 (58.3)

《재·보궐선거 시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사하구 (2007.12.19 재선거)	제4	신숙희 (辛淑姬)	31,075 (62.1%)
서 구 (2008. 6. 4 보궐선거)	제2	김종대 (金鍾大)	6,578 (54.1%)
부산진구 (2008. 6. 4 보궐선거)	제2	김수용 (金水龍)	7,001 (29.9%)
동래구 (2008. 6. 4 보궐선거)	제1	전일수 (田일秀)	8,523 (46.9%)
수영구 (2008. 6. 4 보궐선거)	제2	전봉민 (田奉珉)	5,416 (37.8%)

<표 2> 비례대표 당선자

정 당 별	기 호 및 성 명
열린우리당	1. 하선규(河善圭)
한나라당	1. 이영숙(李營淑) 2. 김주익(金周益) 3. 전윤애(全潤愛)
민주노동당	1. 김영희(金英姬)

3. 시의원의 년령, 학력, 직업, 재선 현황(2008. 7. 1 기준)

가.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연령별 구성

구 분	총 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인 원 수	47	1(2%)	15(32%)	16(34%)	15(32%)

나.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학력별 분포

구 분	총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 재	대 졸	대학원졸
인원수	47	8(17%)		4(9%)	19(40%)	16(34%)

다. 직업별 업종별 분포

구 분	인 원	비 중
총 계	47
정 치 인	26	55%
수 산 업	1	2%
건 설 업	1	2%
운 수 업	2	4%
제 조 업	3	7%
교 육 · 사 회 사 업	3	7%
금 융	1	2%
강 사	3	7%
기 타 서 비 스 업	5	10%
기 타	2	4%

※ 주 : 기타서비스업 - 회사원, 주유소, 인쇄업, 목욕탕 등

기   타 - 노동계, 시민단체 등

라. 의원 선수별 현황

선수별	인 원	의 원 명 단
초 선	31	신숙희, 김태문, 박홍주, 허동찬, 배문철, 허태준, 이성두, 김종대, 이산하, 신상해, 최형욱, 김영수, 최영남, 김선길, 성성경, 손상용, 최대수, 강성태, 김수용, 권칠우, 권영대, 김성우, 이동윤, 전일수, 김영욱, 전봉민, 이영숙, 김주익, 전윤애, 하선규, 김영희
재 선	11	안성민, 김신락, 백선기, 백종헌, 김석조, 구동회, 송숙희, 이해동, 천판상, 조용원, 김성길
3 선	4	박삼석, 제종모, 홍성률, 김유환
5 선	1	조길우

제5절 주요 건의문, 결의문 전문

제5절 주요 건의문, 결의문 전문

※ 2008년도 건의·결의문 5건(건의문 2, 결의문 3)

가.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의한 건의문

건전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무엇보다 충실한 재정력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 80대 20이라는 불균형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커녕 풀뿌리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의 주민과 기업이 납부한 세금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되고, 지자체는 이를 다시 국비라는 명목으로 통제되어 지원받는 현실은 지방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조차 지방에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성적인 자주재원의 부족은 자치권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아직도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 소득세·소비세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수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른 소득·소비의 증대가 지방세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즉각 도입하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나.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370만 부산시민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에 부산이 지정되기를 강력히 열망한다.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리 부산은 금융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인식하여 이미 10대전략 산업으로 지정, 오래 전부터 집중 육성해 온 바 있다.

전국 최초의 문현금융혁신단지는 물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기술보증기금 본사 입지,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은 부산이 금융중심지의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남경제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 구성의 필요성, 태평양시대의 해양 전초기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바라는 금융허브의 꿈은 부산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부산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 소재, 금융관련 정부공공기관이전, 선물금융산업의 10대 전략산업 지정 추진 등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 도시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 지역사회의 열망 등 모든 측면에서 금융중심지로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신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및 남해안 선벨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에 금융중추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는 바로 부산이다.

셋째, 부산은 동남권 - 일본 큐슈를 포함하는 초광역경제권의 금융기능을 주도하여 한·일 해협권의 핵심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도시이다.

넷째, 세계 최고의 선물거래시장을 갖고 있는 부산은 향후 해운거래소, 탄소배출권시장 유치 등을 통해 동북아 최고의 파생금융상품 메카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섯째, 이상과 같이 부산을 통해서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고자 하는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7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금융중심지 부산지정을 강력 건의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다.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문｣결의문

일본정부가 2008년 7월 14일에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목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한 대한민국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고하므로,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권 침해 도발의도를 즉각 철회하라.

2. 일본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호도·왜곡하는 만행은 이제 그만하고, 한·일간에 바람직하고 미래 지향적인 진정한 선린·우호관계가 형성 되도록 성의를 다하라.

3.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탈 의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2008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360만 부산시민은 최근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밝힌 대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통합되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기술보증기금은 2007년과 200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경영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또한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과 매출액, 재무상황 등 신용평가를 통해 보증 여부를 평가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그 기능이 엄연히 다르다.

공기업 선진화는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통폐합을 위한 통폐합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이유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두 보증기관이 통합된다면, 기술력이 뛰어난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등 그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책목적에 반하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위축을 초래할 보증기관 통폐합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기술기반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금융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이다. 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종합기관’ 육성책을 수립하라.

셋째, 우리 부산시의회는 360만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을 기술금융과 증권·선물에 기반한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마.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370만 부산시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방의 경제 및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대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지역 공동화와 저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경제는 회복이 더욱 힘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각 지역의 국가경제 기여도, 지방대 졸업 출신자의 지역기업 취업 비중 감소 등 곳곳에서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중앙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어온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지역간 분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오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이행하여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라.

셋째, 정부는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의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행·재정 분권을 과감히 단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가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국가의 한 축인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발전시킬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 국제산업물류단지 개발,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방발전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2009년도 건의·결의문 4건(건의문 2, 결의문2)

가.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부산유치□건의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국내 최초로 건립된 원자력발전소는 당시 국민소득 약 80＄에서 20,000＄ 시대를 열고 세계 제13위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성장동력의 효자발전소로서 국가공헌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나 노후 시설로 인한 잦은 고장과 고준위방폐물의 현장보관, 그리고, 핵 및 대규모 송전선로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주민이 늘 불안해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1971년부터 원전반경 8㎞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산업, 주택, 의료 등 정주환경에서 소외되고 특히, 그린벨트 장기 지정으로 인하여 원주민 중 다수(64%)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30년 한이 서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인근에 차세대 첨단 방사선의학산업의 중추 인프라인 “중입자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전개한 결과,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예비타당성조사 1순위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용역 결과보고를 보면, 중입자가속기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중이온가속기”와 중복투자이며 기장군의 지리적 위치 등을 문제로 삼아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평가를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의회는 37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사업 부산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 기획재정부와 관련 정부부처, 국회, 한국개발연구원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에 유치하려는 중입자가속기는 암전문 치료기기이며,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기기로서 설치 목적과 활용도 등에 있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둘째, 정부는 기장군일원에 이미 4기의 원전이 운영 중에 있고, 4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향후 원활한 원전 정책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1,370만명의 인구와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동남권지역에 중입자가속기 설치는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

넷째, 만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중이온가속기와 중복된다고 하여 중입자가속기 부산유치를 무산시킨다면, 부산시민 모두는 정부의 원전 추가건립 정책에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경고하며,

37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사업의 부산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나. □부산항재개발사업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문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하여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만도시이며, 개항 이래 133년간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무역입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산경제 위축 등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은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1997년 말 IMF 체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북항 주변의 도심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항만재개발 사업으로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부산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은 북항 항만 기능의 부산항 신항 이전을 계기로 기존 도시를 활성화하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제17대 정부에서 2008. 12. 22.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비율(77%)이 높은 환경친화적 개발로 사업성이 부족하므로 유치시설에 대한 원활한 민간참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별도로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부산역 철도시설로 인하여 북항 재개발지역과 기존 시가지가 단절되어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고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을 조정하여 시가지와 부산역 및 북항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입체적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민의 여망과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 합니다.

1. 부산항(북항)을 유라시아의 관문 및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조성하여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것.

2. 국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만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규모를 6,200억원으로 확대해주실 것.

3. 사업의 완료시기를 2015년으로 앞당기고, 장기계획으로 고려된 자성대, 영도권과 남항권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시 □부산역 일반열차 부전역 이전□을 최우선 대상사업으로 결정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2009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다.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결의문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 첫 승의 붉은 함성이 시작된 국제스포츠도시이자, 동북아의 해양중심도시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2005APEC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지난해 2008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와 제6차 IOC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부산은 이미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의 개최 경험을 살려서 부산은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기여 하고자 한다.

부산은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국제공항, 국제여객항만,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기존의 국제경기장 활용과 최소한의 경기장 건설을 통하여 경제적 올림픽을 실현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1997년부터 올림픽유치를 열망해 온 부산은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하여 거의 모든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120여만 명이 유치를 건의하는 서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부권 7개 시·도가 하계 올림픽 부산 공동유치에 합의하였다.

370만 부산시민과 우리 의회는 그동안 국익차원에서 올림픽 유치도시를 결정해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기에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 하면서 인내해 왔다.

특히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형평성이 무시된 채 특정 지역에 대한 편협된 지원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은 실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올림픽 유치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KOC와 정부는 국민통합과 남부권 경제발전을 고려한 국익향상의 차원에서 동·하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을 동시에 심의하여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둘째, KOC와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월등한 하계올림픽 유치에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KOC와 정부는 1천 6백만 남부권 시·도 지역민들의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열망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 유치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9년  4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라.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문

부산은 2002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2005 APEC 정상회의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이미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살려서,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G20 정상회의가 지속적인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제협의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인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산 개최는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남부경제권의 발전계기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부산은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최첨단 전시·컨벤션시설, 국제공항, 국제여객항만,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최상의 경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준비되고 검증된 도시로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전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370만 부산시민과 우리 의회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한다.

2009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2010년도 결의문 1건

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부산광역시의회는 1930년대부터 세계 제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성노예화 했던 참혹한 인권 유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20여년 이상을 활동해 온 피해자와 민간  단체들의 장구한 노력을 적극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사항에 대해 지지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08년 3월 일본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시작으로 일본국 14개 시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환영하며,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각 시도의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적극 지지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 속히 국제 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는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를 촉구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그 진실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나아가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고취시켜 다시는 인권침해나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반영 등을 이행하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제6절 언론에 비친 의정

제6절 언론에 비친 의정

국제신문 5면	2008. 7. 3(목)

투데이코리아 6면	2008. 7.

부산일보 A6면	2008. 7. 16(수)

국제신문 4면	2008. 7. 19(금)

국제신문 9면	2008. 7. 22(화)

부산시보 A6면	2008. 7. 23(수)

부산시보 A6면	2008. 7. 23(수)

국제신문 5면	2008. 7. 24(목)

부산시보 A6면	2008. 7. 30(수)

국제신문 5면	2008. 8. 26(화)

국제신문 4면	2008. 8. 28(목)

부산일보 5면	2008. 9. 5(금)

국제신문	2008. 9. 17(수)

국제신문 5면	2008. 9. 25(목)

국제신문 4면	2008. 9. 27(토)

부산시보 A7면	2008. 10. 1(수)

부산시보 A6면	2008. 10. 15(수)

부산시보 A6면	2008. 10. 22(수)

부산시보 A6면	2008. 10. 29(수)

국제신문 6면	2008. 11. 4(화)

국제신문 5면	2008. 11. 11(화)

국제신문 6면	2008. 11. 12(수)

부산시보 A6면	2008. 11. 12(수)

부산시보 A3면	2008. 11. 19(수)

국제신문 5면	2008. 11. 20(목)

국제신문 4면	2008. 7. 19(금)

부산시보 A6면	2008. 11. 26(수)

부산시보 A6면	2008. 11. 26(수)

부산시보 A6면	2008. 11. 26(수)

국제신문 6면	2008. 12. 2(화)

부산시보 A6면	2008. 12. 10(수)

국제신문 28면	2008. 12. 17(수)

국제신문 4면	2008. 12. 19(금)

부산시보 A7면	2008. 12. 24(수)

부산일보 2면	2008. 12. 23(화)

부산시보 A9면	2009. 1. 7(수)

부산시보 A6면	2009. 1. 14(수)

부산일보 2면	2009. 1. 22(목)

국제신문 25면	2009. 2. 11(수)

부산시보 A6면	2009. 2. 11(수)

국제신문 4면	2009. 2. 14(토)

부산시보 A6면	2009. 2. 18(수)

부산시보 A6면	2009. 2. 18(수)

국제신문 2면	2009. 2. 19(목)

부산시보 A6면	2009. 2. 25(수)

국제신문 2면	2009. 3. 3(화)

국제신문 2면	2009. 3. 5(목)

국제신문 24면	2010. 1. 20(수)

국제신문 2면	2009. 3. 5(목)

국제신문 4면	2009. 3. 13(금)

국제신문 4면	2009. 3. 18(수)

국제신문 25면	2009. 3. 18(수)

부산시보 A6면	2009. 3. 18(수)

부산시보 A6면	2009. 3. 25(수)

부산시보 A6면	2009. 1. 14(수)

부산일보 6면	2009. 4. 8(수)

부산시보 A6면	2009. 4. 15(수)

국제신문 4면	2009. 4. 18(토)

부산시보 A6면	2009. 5. 13(수)

국제신문 1면	2009. 5. 15(금)

부산일보 9면	2009. 5. 15(금)

부산시보 A6면	2009. 6. 10(수)

부산시보 A6면	2009. 6. 10(수)

부산시보 A6면	2009. 6. 10(수)

부산일보 2면	2009. 6. 11(목)

부산시보 A6면	2009. 6. 24(수)

국제신문 2면	2009. 7. 1(수)

동아일보 16D면	2009. 7. 21(화)

부산시보 A5면	2009. 7. 29(수)

부산시보 A6면	2009. 9. 2(수)

국제신문 5면	2009. 9. 8(화)

부산시보 A6면	2009. 9. 9(수)

국제신문 2면	2009. 9. 22(화)

한겨례 14면	2009. 9. 29(화)

국제신문 5면	2009. 10. 8(목)

국제신문 2면	2009. 10. 16(금)

부산일보 27면	2009. 11. 20(금)

국제신문 4면	2009. 12. 10(목)

부산일보 6면	2009. 12. 10(목)

부산시보 A6면	2010. 1. 27(수)

부산시보 A6면	2010. 1. 27(수)

국제신문 5면	2010. 2. 17(수)

부산시보 A6면	2010. 2. 24(수)

부산시보 A6면	2010. 2. 24(수)

부산일보 6면	2010. 2. 26(금)

부산시보 A6면	2010. 3. 17(수)

국제신문 4면	2010. 3. 19(금)

부산시보 A6면	2010. 4. 7(수)

부산일보 10면	2010. 6. 18(금)

부산일보 1면	2010. 6. 29(화)

국제신문 5면	2010. 6. 29(화)

부산일보 10면	2010. 6. 30(수)

▸보도일자 : 2008년 2월 20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07:45 ~07:55	시의회,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한국콘도와 주변지역 포함 타당성 검토 ◦ 부산시의회가 117층 규모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에 한국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을 포함시켜달라는 해운대구의회의 청원서를 받아들여 사업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 부산시의회 행양도시위원회는 어제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한국콘도와 주변부지 1만5700㎡을 포함시켜 통합 개발할 것을 요구한 해운대구 의회의 청원을 심의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해 ◦ 해양도시위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의 성공과 주변지역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서 한국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을 통합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 부산시는 통합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콘도 소유자 등과의 부지매입 협상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보도일자 : 2008년 3월 14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12:15 ~12:20	시의회, “회동수원지 수질 악화” 대책 촉구 ◦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회동수원지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노포동일대 부산 북부권 교통허브 구축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돼 ◦ 부산시의회 최영남 의원은 오늘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회동수원지가 지난 61년동안 가장 규제가 심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COD가 지난 5년간 평균 3.6에 머물러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산시상수도본부에 대책을 촉구해 ◦ 최영남 의원은 또 고속버스터미널과 지하철 종점이 있는 노포동일대가 부산의 교통 허브로 발전돼야 함에도 역세권 발전방향은 부실하다며 부산시에 대책을 촉구해 ◦ 오늘 시정질의에서는 이와 함께 화명대교와 산성터널을 연결하는 화명인터체인지의 진출입로가 지나치게 불편하게 설계됐다는 지적도 나왔음.

▸보도일자 : 2008년 3월 21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11:45 ~11:55	학원교습시간 초·중등 10시, 고교 11시까지로 제한 ◦ 부산시의회가 오늘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초·중학생은 밤 10시가지, 고등학생은 밤 11시까지로 학원 교습 시간이 제한돼 ◦ 부산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학원교습 시간과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며, 조례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돼 ◦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부 의원이 조례안 통과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표결 결과 37명의 참석 의원 중 29명이 찬성해 조례안은 통과돼 ◦ 한편, 오늘 부산시의회 청사 앞에서는 학원연합회 회원 300여명이 몰려와 항의집회를 했으나, 회의방해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음.

▸보도일자 : 2008년 4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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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R	12:15 ~12:20	시의회, 에어부산 자본출자계획안 등 의결 ◦ 민영항공사인 에어부산 주식회사의 부산시 출자금 24억6천만원 지출계획안이 부산시의회 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 부산시의회는 또 8대 미만의 도심 기계식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와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심의를 강화한 조례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청소차 등은 시장이 천연가스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강제 조례안 등 상임위 의결안을 승인해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 인도 뭄바이시에 대한 부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도 의결 승인해 ◦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특히 이영숙 시의원이 초고층건물의 화재대책을, 하선규 시의원은 동부산관광단지 문제점을 그리고 신상해 시의원은 혁신도시 추진과제와 대책, 김영희 시의원은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가맹점의 생계 보존 대책 등을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음.

▸보도일자 : 2008년 5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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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KBS-R (5월22일)	21:35 ~21:45 07:09 ~07:15	공기업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 ◦ 부산시 공기업들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카드 깡 형태로 공금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어 ◦ 부산시의회 김영희 시의원이 시 산하 도시공사와 환경공단,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 사장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도시공사의 경우 특정 수산 가공 냉동회사에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45차례에 걸쳐 1천874만원을 접대비로 지출해 사실상 불법 카드깡으로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 도시공사측은 직원 선물을 샀다고 해명했으나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출액을 41만원에서 49만원까지 조작했다는 지적 ◦ 환경관리공단과 시설공단의 경우 부산시 감사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 부적절한 명절선물비나 향우회비, 길흉사 부조금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임.

▸보도일자 : 2008년 5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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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TV	20:25 ~20:45	부산시, 예산 7조원 돌파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4천114억원을 심의 의결해 ◦ 이에 따라 부산시 예산은 당초보다 6.1% 늘어난 7조1천486억원으로 부산시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해 ◦ 부산시의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폐회해 ◦ 한편 부산시는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3조6천억원의 국비지언을 요청하기로 해 ◦ 그러나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으로 국비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대선공약과 연계한 사업 발굴과 대형 투자사업 조기 확충 등 내년도 필요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보도일자 : 2008년 6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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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1:35 ~21:45	하나로교통카드, ‘불법 매각’ 논란 ◦ 지난해 10월 대상그룹 주식회사 마이비에 170억원에 팔린 부산 하나로교통카드가 지방공기업법을 무시한 불법 매각된 사실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돼 ◦ 공매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헐값에 팔았다는 주장 ◦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에서 공식 제기된 하나로교통카드 불법 매각 쟁점은 두가지로 요약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매절차를 무시하고 지난해 10월 10일 대상그룹의 마이비에 하나로교통카드를 수의계약으로 판 점 - 허태준 시의원 : 공매로 가서 안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지... 그게 순서입니다. 부산시가 첫 단추를 잘 못 뀌었다. ◦ 특히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수의계약 당시 85억이나 적자 기업이던 마이비에 170억원짜리 하나로교통카드를 팔았으며, 잔금은 마이비가 인수한 뒤 유상증자 주식을 받기로 하는 등 전례가 없는 특혜성 계약조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 이동윤 시의원 : 주식으로 20% 받는데, 주식도 현재 주식을 받는게 아니고 그걸 사들이고 나서 유상증자한 주식을 받는다는 거에요. ◦ 게다가 지난해 6월 5일 마이비와 매각협상이 최종 결렬 됐는데도 부산시가 적극 나서 재협상을 통해 하나로교통카드를 마이비에 떠 넘겼고, 각종 불법도 눈감아 줬다고 지적해 - 김영희 시의원 : 하나로카드와 마이비카드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보충기를 불법 제작해서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전자금융거래법 변경에 따라 부산시민의 편의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해 하나로교통카드 매각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임. (강철구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7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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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1:30 ~21:40	시정감시 첫 시험대 ◦ 5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오늘 개회한 가운데 후반기 의정활동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 ◦ 신임 제종모 의장이 의사봉을 잡아 ◦ 앞으로 열흘동안 열릴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첫 안건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 내일부터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아 ◦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혀 ◦ 재개발·재건축의 맹점과 허술한 재해대비책 그리고 지역별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 - 하선규 의원 : 계속 이것이 지나가는 연례행사처럼 그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하나로카드 매각과정의 의혹과 신평·장림 피혁 공단 악취문제, 부산시 결산검사 개선대책 등 의회가 이미 여러차례 지적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일 태세 ◦ 시의원들은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확실한 조치나 대책을 끌어내겠다는 입장 ◦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됨. (박희문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7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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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TV	20:25 ~20:45	부산시의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철회 촉구 ◦ 부산시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혀 ◦ 부산시의회는 내일부터는 소속 상임위별로 시정질문을 벌일 예정임.

▸보도일자 : 2008년 7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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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1:35 ~21:45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 강력 반대” ◦ 부산시가 내린 부산 아시아드 골프장의 공개매각 방침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돼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부산시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에서 부산시의 아시아드 골프장 공개매각 방침은 납득할 수 없는 시책이라고 지적하고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 행교위 시의원들은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유치로 이미 브랜드화 된 흑자 아시아드골프장을 매각 한다는 것은 유력 관광 콘텐츠는 매각하면서 부산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음.

▸보도일자 : 2008년 7월 25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KBS-TV	07:09 ~07:15 07:35 ~07:50	부산시의회 정책 기능 강화 ◦ 부산시의회가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연구기능과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 ◦ 부산시의회는 어제 최근 당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남권 광역경제권 구축 방안과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문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부산-큐슈 초광역경제권 구축 등에 대한 정책연구 토론회를 갖고 시의회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 어제 토론회에는 정책연구실 연구원들과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음.

▸보도일자 : 2008년 7월 25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YTN-TV	18:35 ~18:40	부산시의회 국세 지방 이양 촉구 ◦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과 진정한 자치를 위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 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현행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지방재정력이 실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음.

▸보도일자 : 2008년 7월 25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독도영유권 침해 철회 촉구안 등 채택 ◦ 제종모 의장단 임기가 시작된 5대 후반기 첫 임시회가 독도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안과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오늘 열흘간 일정을 마쳐 ◦ 그러나 정부의 경륜 경마사업 교차투표금지와 장외발매소 축소 건의안이 김영희 시의원의 반대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부결되는 파란도 겪어 ◦ 이번 회기에서는 특히 신숙희 의원의 신평·장림피혁공단 악취 등 환경문제와 권영대 의원의 지진 등 자연 재난방제 대책, 하나로카드 정밀매각의혹 등 다양한 시정질문이 이어졌음.

▸보도일자 :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12:15 ~12:20	시의회, 기보 통폐합 반대 결의안 채택 ◦ 부산시의회도 오늘 18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술 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기능과 설립취지가 다른 두 기관을 통폐합하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음.

▸보도일자 :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11:45 ~11:55	김영수 시의원,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 반대 ◦ 부산시의회 김영수 의원이 아시아드 골프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부산시의 아시아드 골프장 지분매각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 김영수 의원은 오늘 부산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아시아드 골프장 지분 매각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아시아드 골프장을 부산시민을 위한 대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해 ◦ 김 의원은 또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는 아시아드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도록 기존 회원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골프장의 민간 지분도 순차적으로 매입해 부산시 지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 김 의원은 부산시가 2020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천명하고 골프를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볼 때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

▸보도일자 :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07:45 ~07:55	제182회 임시회 개회 ◦ 부산시의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안건 8건을 심의 의결해 ◦ 임시회 기간에 기획재경위원회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 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아시아드 골프장 보유주식 매각건을 포함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는 등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확인을 함.

▸보도일자 : 2008년 9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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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TV	07:35 ~08:05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오늘 개곤 ◦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이 예정보다 석달가량 늦춰져 오늘 개원돼 ◦ 부산시 의원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의원 1인당 36㎡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어 ◦ 시민들의 반대 여론속에 건립에 들어간 의원회관은 공사과정에서 대금 지연과 떡값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실시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음.

▸보도일자 : 2008년 9월 5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20:25 ~20:45	낙동강 불법매립 실태조사‘촉구’ ◦ 서낙동강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해 시의회가 나서 ◦ 실태조사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해 ◦ 부산시의회가 KNN 보도를 통한 낙동강 불법매립 관련 부산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법매립 보도 이후 부산시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해 ◦ 합법을 가장한 불법매립지가 개인재산으로 둔갑하면서 환경을 훼손하며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 전일수 / 부산시의회 건교위 의원 : 친해의 친수공간을 훼손하면서 불법 매립된 토지는 결국 상업적 용도로 이용됩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고액의 하천무단점용 변상금을 상습 체납하는데다가... ◦ 불법매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 ◦ 전 의원은 특위 구성을 통한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철저한 실태조사와 직무유기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촉구해 - 전일수 / 부산시의회 의원 :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특위를 통해서 강력한 감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시의회가 불법매립 토지의 환수와 공공 용도의 재활용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함에 따라 부산시의 대응이 주목됨.(박철훈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9월 5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20:25 ~20:45	시의회, 영어 FM라디오 방송 조례안 통과 ◦ 부산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24시간 영어전용 FM라디오 방송을 하는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안 등을 통과시키고 제182회 임시회를 폐회해 ◦ 시의회는 또 장례식장을 도심 한복판 상업지역에 허용하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음.

▸보도일자 : 2008년 9월 5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12:15 ~12:20	시의회, 시정현안에 잇따라 제동 ◦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가 제출한 주요안건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등 시정견제를 본격화하고 나서 ◦ 부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1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심미관지구 장례식장 신축을 허용하자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아시아드 골프장 민간 매각안의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혀 ◦ 상임위원회 검토단계에서 두 안건 모두 시민과 시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부산시의 결정과정이나 계획이 부실해서 보완과 함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데 따른 것임.

▸보도일자 : 2008년 9월 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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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TV (주간정가)	07:35 ~08:05	시의회 의장단,‘부산시 제대로 비판하겠다’ ◦ 부산시의회 김석조 부의장의 5분 발언이 시의회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 관례적으로 5분 발언을 하지 않던 의장단이 시정에 비판적인 지적을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 ◦ 짐짓 뒷짐진 자세로 무게를 잡던 의장단의 변화 움직임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음.(전용우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21:30 ~21:40	부산시의회 현안 집중추궁 ◦ 일정규모나 특정용도의 건축물에는 시민휴식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 ◦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오늘 이 공개공지의 사유화 문제와 동부산 관광단지 파행우려가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돼 ◦ 김성우 시의원은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하는 고층건물주변 공개공지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최고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시민접근조차 어려운게 현실이라는 것 ◦ 특히 수영만매립지내 공개공지는 14개소에 2만5천㎡로 자성대공원과 맞먹는 규모인데도 입주민과 상업시설에 전용되고 있다고 질타해 - 김성우 시의원 : 시민들의 여가공간인 공개공지는 시민의 품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허남식 부산시장 :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개공지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시의원은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파행우려를 제기해 ◦ 부산시가 알알리 그룹과 다음달까지는 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세계경제 위축 속에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것 - 하선규 시의원 : 또다시 본계약 체결이 결렬된다면 더 이상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본계약 체결실패에 대한 대비책이나 향후계획은 있습니까? - 이영활 / 부산시 미래전략본부장 : 최근에 사정이 좀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국내의 유수기업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서... ◦ 동부산 관광단지사업에는 토지보상비로 부산시가 이미 7천억원 가까운 돈을 지불한 상태 ◦ 계약 체결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의 대응이 주목됨.(박희문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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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1:35 ~21:45	‘시정 난맥’질타 ◦ 부산시의회에서 북항 재개발 방향을 KTX 지하화를 전제로 원도심권과 연계한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 또 부산시가 추진하는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은 부결시키기로 해 ◦ 오늘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은 시정의 난맥상이 의정 단상에서 제대로 드러난 폭로장이 돼 ◦ 5선의 부의장 출신 박삼석 의원은 북항재개발 방향은 반드시 KTX 지하화를 전제로 원도심과 연계한 뉴타운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 박삼석 / 시의원 : KTX 지하화는 물 건너 간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 허남식 부산시장 :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지난 정부 때 끈질기게 제기해서 일단 지하화 할 수 있는 가능성 물꼬를 텄습니다. ◦ 강서 서낙동강과 기장 해안가의 국유지 불법매립과 형질변경 실태는 초법적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 ◦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인데다 조직적인 기업형 범죄 행위라는 사실이 현장 사진 촬영물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 근본대책이 불가피해져 - 전일수 / 시의원 :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안영기 / 도시개발실장 : 78년도경에 매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30년 너게 경과가 됐고... ◦ 이밖에 혁신도시 건설과 문현금융단지 조성 문제, 초고층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불법전용, 지하철 석면피해 대책, 동부산관광단지 부실조성 문제 등도 제기해 ◦ 특히 천억원대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시의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 문제는 이미 행정문화교육위에서 반대했고 불가 여론 때문에 부결시키기로 했음.(강철구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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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TV	07:35 ~08:05	부산시의회 시정 질의 물량 공세 ◦ 낙동강 불법 매립에 대한 늑장 대응이 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또 한번 도마위에 올라 ◦ 이와함께 시의원 6명이 한꺼번에 시정 질문 공세를 펼치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은 언론 보도이후 2달이 넘도록 미적대는 부산시의 낙동강 불법매립 대책을 다시 한번 추궁해 - 전일수 / 부산시의원 : 부산시는 적극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안영기 / 부산시 도시개발실장 : 불법매립에 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측량을 통해서... ◦ 보사환경위원회의 김성우 의원은 방치되고 있는 시민 휴식 공간 문제로 부산시를 당황하게 만들어 ◦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반드시 만들어 지는 시민휴식 공간이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해 - 김성우 / 부산시의원 : 법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들에게 편의공간으로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조승호 / 부산시 건축정책관 : 사실상 일반 주차장처럼 관리를 못해 봤습니다. ◦ 박삼석 의원은 원도심 개발과 연결된 북항재개발 방향에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고 KTX 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해 ◦ 이동윤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공기질 관리 문제를 이산하 의원은 지연되고 있는 문현금융단지 개발 문제를 짚어 ◦ 시의회는 오늘도 3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질문 공세를 이어가 ◦ 시의회는 열띤 시정 질문과 조례안 발의로 많은 의욕을 보이고 있어 ◦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박철훈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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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07:35 ~07:50	市 발주공사 부실 신고하면 포상금 ◦ 내년부터 부산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돼 ◦ 부산시의회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부산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다음달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1일 개회하는 정기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음.

▸보도일자 : 2008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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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10월 21일) MBC-TV	07:07 ~07:13 21:30 ~21:40	부산시의회,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안 사실상 부결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는 오늘 부산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아시아드 골프장 지분매각안에 대해서는 심사제외하기로 결정해 ◦ 심사제외 결정은 안건의 내용이 불충분해 부산시가 이를 보완한 뒤 제출하면 재심의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부결에 가까워 ◦ 기획재경위 소속 시의원들은 매각방침에 대해 찬반입장이 갈려 팽팽히 맞섰으나 매각대금 활용방안과 민원해결여부, 주주협약 개정문제 등 부산시의 매각방안이 여전히 허술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음.

▸보도일자 :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기자수첩)	07:45 ~07:55	시의회,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견제 했다는 평가받아 ◦ 부산시의회 재경위원회가 1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보건환경연구원 입지 변경과 관련해 부산시의 허위보고서 작성사실을 적시하고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자 모처럼 집행부인 부산시를 상대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했다는 반응이 나와 ◦ 시의회 재경위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 상임위에서 투용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사실을 들어 심사보류를 결정해 ◦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5대 시의회 의정 전반기에는 없던 일로, 5대 시의회 후반기에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장담했던 시의원들이 마침내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견제의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음.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18:45~ 18;55	부산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채택 ◦ 부산시의회는 오늘 184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함 ◦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결의안은 본회의 출석 시의원 24명 중 찬성 15명, 반대 9명으로 채택돼 ◦ 부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의원 일동과 370만 부산시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정부는 오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이행해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라고 촉구해 ◦ 부산참여자치연대는 서명을 내고 이번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하며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혀 ◦ 또 시의회는 결의안 채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덧붙였음.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2일 토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YTN-TV	06:35~ 06:40 18:35~ 18:40	‘안용복의 날’지정 조례 발의 ◦ 부산 동래부 출신으로 조선 숙종때 울릉도와 독도를 무단침입한 일본인을 몰아낸 안용복 장군을 기리기 위해 안용복의 날 지정이 추진돼 ◦ 강성태 부산시의원 등은 3월 1일을 안용복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 강 의원 등은 일본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현실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약받은 안용복 장군을 기리는 안용복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음.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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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11:45 ~11:55	시와 투자기관들 장애인 고용 비율 높여야 ◦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경륜공단 등 부산시 산하 투자기관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5년 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부산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장애인 고용율은 2008년 현재 2.16%로 5년 전인 2004년의 2.08% 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아 ◦ 또 부산 도시공사와 경륜공사, 부산의료원 등 6개 시 투자기관 중 4개 기관은 오히려 4년전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아져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돼 ◦ 이밖에 시 금고인 부산은행과 농협 부사지역본부의 장애인 고용비율도 현재 1.21%와 0.4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김영희 시의원은 오늘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부산시민 중 장애인 비율이 4% 수준이고,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로 높아지는 만큼 부산시와 시 투자기관들은 내년부터 최소한 정원의 4%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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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1:30 ~21:40	외자유치 조례 사실상 사문화 ◦ 부산시 투자유치단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경위 권영대 의원은 지난 99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해 ◦ 조례제정 이후 10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11건, 4억4천여만원에 불과했으며 안정적 지원자금확보를 위해 마련하도록 한 기금도 지금까지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 권 의원은 부산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음.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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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 시의원들 부산을 떠나라 ◦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의시민단체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9명의 시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기로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지역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중앙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결의안 반대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인지 의문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소신이라면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지 왜 부산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냐며 비난했다. ◦ 또 일부 의원들은 반지역적 행태는 한나라당 간판만 달면당선 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에 찬성한 시의원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박창호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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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R		부산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성과없이 ◦ 부산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시의원은 부산시 투자유치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9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제정한 외국인투자 촉진조례가 실질적인 성과없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 이후 최근 10년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실적은 모두 11건으로, 99년과 2001년 3건과 2002년 2건을 제외하면 매년 1건에 그쳤다. ◦ 지원 내역도 용지매입비와 고용보조금, 컨설팅비용으로 지방세 감면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등의 지원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BBS-R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직률 높아 ◦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5명 가운데 1명이 해마다 복지시설을 떠나거나 옮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은 2006년 18.2%에서 2007년 21.7%, 2008년 19.6% 등 매년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 처우개선비 지원이 중단되자 올해 이직률은 30.5%로 지난 2006년의 2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 이들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경우 실질 임금이 크게 줄면서 이직률이 38.2%에 달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07:45 ~07:55	사회복지시설 21% 무보험 상태 ◦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5곳 가운데 1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발생시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 부산시의회 김성우 의원은 어제 부산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620곳 중 21%에 해당하는 131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혀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31곳 가운데는 노인이용 시설이 126곳으로 노인이용시설 전체 231곳 중 절반이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음.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BBS-R		시 출자기관 기관장 경영성과 관리 허술 ◦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기관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경영성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 부산시가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 14곳 가운데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 곳은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0곳은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 곳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디자인센터의 4곳이며 부산관광개발과 벡스코, 부산의료원 등은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 4곳도 정관에 따른 곳은 정보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2곳뿐이고 경제진흥원과 디자인센터는 기관장 체용계약서에 명시해 경영성과계약의 체결 근거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KBS-TV	07:09 ~07:15 07:35 ~07:50	장애인 고용 제자리 걸음 ◦ 부산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5년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부산시 복지건강국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김영희 시의원은 부산시와 일선 구·군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로 5년전 2004년 2.08%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혀 ◦ 특히 부산도시공사, 교통공사 등 6개 시 투자기관 가운데 4개 기관은 오히려 4년전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 이에 대해 김영희 시의원은 부산시민 가운데 4%가 장애인이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고용관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에서 3%로 높아지는 만큼 정원의 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음.

▸보도일자 : 2008년 11월 28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통학로 실태조사 ◦ 통학로 안전문제가 부산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제기돼 ◦ ‘정실 선정’논란을 빚은 1차 통학로 정비대상 학교들은 현장 실사를 하기로 해 ◦ 여고생 3명의 목숨을 빼앗고 2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대덕여고 교통참사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제기돼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됐고 부산시도 사안의 심각성에 인식을 함께 해 - 신상해 / 시의원(건설교통위) :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도 여러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 전일수 / 시의원(건설교통위) : 특단의 대안이 없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 부산시는 특히 사학 재단들의 지나친 영리위주 운영이 이 처럼 학생들에 대한 안전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 - 이종철 / 부산시 교통국장 : 사학재단이 문제다. 조사 70% 이상 사립이 위험문제 안고 있다. ◦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정실 선정’논란을 부른 부산시의 1차 통학로 정비 대상 학교 33곳도 현장 실사로 조정하기로 해 - 이해동 / 시의회(건설교통위원장) : 급한 일부터 먼저하는 발 빠른 행정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12월 1일날... ◦ 부산시의회가 주도하는 통학로 현장조사 결과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됨.(강철구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12월 1일 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MBC-TV (11월 30일)	07:07 ~07:13 07:20 ~07:45 21:30 ~21:40	부산시 예산안 본격 심사 ◦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부산시의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 현재 부산시는 7조1천600억원 규모, 부산교육청은 2조5천9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둔 상태 ◦ 시의회는 주요 현안사업 세원확보 방안과 함께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강능성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확충방안에 대해 정밀 검토작업을 벌인다는 방침 ◦ 시의회는 2주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임.

▸보도일자 : 2008년 12월 1일 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KBS-TV	07:09 ~07:15 07:35 ~07:50	교통부담금 체납 제도개선 필요 ◦ 급격한 도시 팽창에 따른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가 교통부담금 징수기관의 경우 부산시가, 건축물 준공은 일선구청으로 이원화되면서 고의적인 악성 체납자가 크게 늘고 있어 ◦ 시의회 건교위 행정감사에서 이동윤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이같은 악성 체납자들로 최근 5년간 체납액이 180억원을 넘었다며 교통부담금을 납부해야 건축물 준공검사를 내주는 방법으로 징수제도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해 ◦ 한 중견건설업체의 경우 3년동안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재력부족을 이유로 3차례 4,200만원을 내지 않는 등 전체 27%가 유사한 방법으로 고의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도일자 : 2008년 12월 1일 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12:15 ~12:20	정비대상 통학로 현장실사 ◦ 대덕여고 교통참사 이후에도 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통학로 안전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어 ◦ 부산시의회는 최근 정실 물의를 빚은 33곳의 정비대상 통학로 현장실사에 나서 ◦ 지난 주말 서부지역 13곳을 확인한데 이어 오늘은 부산시가 1억원 이상의 지원 의지를 밝힌 주요 사립고와 장영실고 등 7곳, 내일은 동부지역 13곳의 통학로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친 뒤 우선순위 사업장과 예산 배정을 최종 조정하기로 해 ◦ 이번에 실시되는 통학로 현장조사에서는 경사도와 보도구분 상태, 미끄럼 방지시설, 가드레일, 통행제안 등을 확인해 ◦ 한편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도 오늘부터 노인전문 제4병원과 보육지원센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등의 현장 점검을 벌여 내년도 예산지원에 반영하기로 했음.

▸보도일자 : 2008년 12월 3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12:15 ~12:20	청소행정 전반 권역별 경쟁 입찰 방식 도입 요청 ◦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청소대행업 비리방지를 위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권역별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할 것을 부산시에 요청해 ◦ 현재와 같이 일선 구·군별 단위 사업장별 계약형태로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섞어 처리 또 침출수 불법 무단방류 등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권역별 경쟁 입찰 방법을 제시해 ◦ 이렇게 할 경우 독과점 형태의 청소대행업자 선정에서 벗어나 해당 구청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등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혀 ◦ 부산지검은 특히 동래구와 연제구, 청소업체 비리를 적발해 진양기업과 아성기업 임원들과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준 동래구청 윤 모 청소행정과장 등 모두 14명을 형사처벌 했음.

▸보도일자 : 2008년 12월 9일 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12월 8일) MBC-TV	07:07 ~07:13 21:30 ~21:40	세수감소‘비상’ ◦ 내년도 부산시의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위축에 따른 것인데 교부금 등으로 보완한다고 해도 세수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에서 부산시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내년도 세입감소가 132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해 ◦ 또 종부세 감소로 인한 구·군의 균형재원 감소가 800억원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세수감소만 모두 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봐 - 정영석 / 부산시 정책기획실장 : 그 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방 소득·소비세의 확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 부산시는 정부가 지방교부금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수감소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 그러나 교부금을 대폭 증액하는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 여기에다 경기위축으로 추가로 줄어드는 지방세입이 2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세입결손폭을 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 권영대 시의원은 이럴 경우 예산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대비가 부족하다며 부산시를 질타해 - 권영대 / 부산시의회 시의원 : 부산시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지방정부끼리 중앙정부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서 지방이 확보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대책은 여전히 안개속에 머물고 있어 ◦ 불확실한 경기전망 만큼이나 내년도 부산시의 재정상황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커지고 있음.(박희문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12월 10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정가안테나)	07:20 ~07:45	예산안에 날선 비판... 부산시 곤혹 ◦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의 허점을 잇따라 들춰내면서 부산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어 ◦ 김성우 시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민간행사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20%이상 늘어나 500억원대에 이르는 근거를 추궁해 마땅한 답변거리를 찾지 못한 시 관계자를 머쓱하게 만들어 ◦ 또 권영대 시의원은 부산시가 내년도 세입감소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맹점을 지적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에서도 시의회가 부산시 견제를 강화하고 있음.(박희문 기자)

▸보도일자 : 2008년 12월 12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11:45 ~11:55	시의회 예결특위, 2009년도 예산안 수정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해 단일 수정안을 마련해 ◦ 어제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면 당초 부산시의 요구액이 7조1,629억원이었으나 세입부분에서 25억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97억원을 삭감해 총 세입·세출 규모가 7조1,653억원으로 조정돼 ◦ 부산시 교육청 예산은 원안대로 2조5,934억원으로 조정돼 ◦ 특히 크게 증액됐던 부산시의 민간이전사업 예산이 56억원이나 삭감돼 눈길을 끌어 ◦ 시의회 예결특위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사업의 효율성이 미약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해 삭감·조정한 재원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살리기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음.

▸보도일자 : 2008년 12월 12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부산시 내년 예산 7조1천653억원 확정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6.3% 증가한 7조1천653억원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 또 부산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2조5천934억원으로 잠정 확정해 ◦ 부산시 예산안 가운데 민간단체나 행사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 56억원을 삭감했으며 부산미래도시계획관 설치 예산과 부산불꽃축제 개최 예산도 각각 7억원과 1억원이 삭감됐음.

▸보도일자 : 2008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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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TV	07:35~ 08:05	재래시장 활로 지혜 모으자 ◦ 재래시장과 골목 상점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출 등으로 경기침체 여파를 더욱 심하게 받고 있어 ◦ 부산시와 시의회가 업계와 함께 활로 모색에 머리를 맞대 ◦ 지역 재래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 올들어 5천7백여개 업체가 빈 점포만 남기고 폐업을 해 ◦ 지난 2001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대형마트로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어 ◦ 골목을 파고드는 대형 슈퍼마켓도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 차수길 / 부산상인연합회장 : 대형점 등에 손님을 뺏기다 보니까 젊은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하는 것을 즐기는 쪽으로... ◦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재래시장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 시민들을 보다 쉽게 접근시키기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기본 운영비를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돼 ◦ 또 젊은 고객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도 제안해 - 권영대 / 부산시의회 : 상품권을 2~5%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이익을 보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도 판매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폐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짜내는 일은 시작돼 ◦ 이제는 실효성 있는 육성책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음.(박철훈 기자)

▸보도일자 : 2009년 1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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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1:35 ~21:45	좌초 동부산관광단지 책임자 규명 촉구 ◦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졸속 행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 ◦ 이들은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해 ◦ 비난의 목소리는 허남식 시장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에서 먼저 터져 나와 ◦ 한나라당 부산시당은 긴급 논평에서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 무산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 예상된다며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재발 방지를 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 야당들도 가세해 책임자 문책을 일제히 요구해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어떻게 부산시가 5조원대의 초대형 사업을 벌이면서 무자격 업체와 편법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매일 1억원의 이자를 발생시켜 빚을 내 빚을 갚는 빚잔치를 벌일 수 있냐면서 아랍계 투자회사 알알리그룹의 발목이 잡힌 진상을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해 - 민병렬/ 민주당 시당위원장 : 반드시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야야하고 특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잇따라 부산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재발방지를 위해 부산시의회가 전문가 그룹과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해 - 김다래/부산경실련 대표 :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 부산시의회도 다음 주 초 부산시로부터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 구성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 수천억원의 시미혈세를 펑펑 써놓고도 책임진다는 사람 없는 부산시정의 난맥상을 이번 기회만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 (이영풍 기자)

▸보도일자 : 2009년 1월 20일 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노컷뉴스)	17:24	부산시의회, 동부산관광단지 소위원회 구성 ◦ 부산시의회가 동부산관광단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점검과 지원방안을 찾아 나서 ◦ 부산시의회는 20일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5명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3월 20일까지 2개월이며 부산시 미래전략본부와 부산도시공사의 사업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방안을 찾을 계획 ◦ 동부산광광단지 조성사업은 두차례난 민간투자자가 교체되고 현재 실시협약 대상자인 두바이의 알알리그룹과도 협약체결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음. (박창호 기자)

▸보도일자 : 2009년 2월 12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MBC-TV	07:07 ~07:13 07:20 ~07:45	시 출자 · 출연기관도 경영평가 받아야 ◦ 부산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도 내년부터는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 부산시의회 권영대 시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혀 ◦ 경영평가 대상은 부산시가 전체 자본금의 1/4 이상 출자하거나 예산의 1/2 이상을 보조하는 부산테크노파크 등 12개 기관이며 설립예정인 FM영어방송국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보도일자 : 2009년 2월 12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07:35 ~07:50	경기부양 시의회 가세 ◦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부산시의회가 팔을 걷고 나서 ◦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 ◦ 부산 서면 상업지구에 있는 건물들, 지금까지 이 건물들에는 통상적으로 1,0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돼 ◦ 그러나 앞으로는 1,1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갈 전망 ◦ 부산시의회가 침체된 지역건설업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 ◦ 또 학교 건설 때 내야하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도 건설업체가 교육청과 사전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 - 이해동/ 부산시의회 건교위원장 :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도 타 시·도에는 없는데 우리 부산시만 강화된 조례들을 완화하는... ◦ 교육분야에서는 그린스쿨존의 개정 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전망 ◦ 방과후 학교나 교육행정인턴제를 도입해 청년실업자를 흡수한다는 것 - 천판상/ 부산시의회 행교위원장 : 많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런 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 부산시의회는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각종 규제 철폐와 완화에 나서기로 해 ◦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달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별로 개정 조례안을 모아 다음달 조례 개정안 발의를 할 예정임. (이영풍 기자)

▸보도일자 : 2009년 2월 17일 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시의회~농수산업계 경제살리기 간담회 ◦ 부산시의회는 오늘 시의회에서 부산지역의 농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경제살리기 간담회를 가져 ◦ 오늘 간담회에서 부산농수산경영인연합회는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 측정 횟수를 늘리고 수출 농업활성화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건의해 ◦ 또 이들은 소형어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과 낙동강 일대 도다리 방류사업 지원을 요청했음.

▸보도일자 : 2009년 2월 18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07:35 ~08:05	부산시의회, 농수산 경영인 현장 목소리 청취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가 부산지역 농수산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 농업인들은 강서구 농업용수 수질 개선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수산인들은 소형 어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확대와 낙동강 일대 방류사업 확대 등을 건의해 ◦ 이에 대해 부산시은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 측정횟수를 배로 늘리고 수문개방도 확대하겠다고 답했으며 시의원들은 안전한 식단을 위해 유기농 재배 확대 등을 주문했음.

▸보도일자 : 2009년 2월 19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2월18일)	07:20 ~07:45 21:30 ~21:40	동부산관광단지 국내자본 물색, 새 국면 ◦ 실시협약 파기로 표류하고 있는 부산시의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 하지만 잇단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변수가 될 전망 ◦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민간투자자로 그동안 고집해온 외국자본 대신 국내 대기업들을 본격 접촉하고 나서 ◦ 핵심시설인 영상테마파크의 유치를 위해 미국과 영국은 물론 아랍권까지 끌어들여 외국투자자 물색을 해왔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 ◦ 정현민/ 부산시 미래전략본부장 :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 이를 위해 영상테마파크를 포기하는 방안과 단지 전체 동시개발이 아닌 분할 조성도 검토하고 있어 ◦ 하지만 문제는 잇단 사업추진 실패에 다른 시정의 신뢰 상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 ◦ 당장 동부산관광단지의 추진실태 점검에 나선 부산시 의회가 부산시의 사업추진 방식이 독단으로 진행돼왔다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 권칠우/ 부산시의회 의원 : 추진과정에서 협상자료를 요청하면 부산시는 MOU체결과정은 비밀이다, 공개할 수 없다, 곧 계약된다, 연말에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도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 또 사업 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새로운 사업자 물색에 나선 것도 부산시 독단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 ◦ 부산시는 이달 안으로 새로운 개발방향을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투자자 찾기에만 목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됨. (남휘력 기자)

▸보도일자 : 2009년 2월 19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20:25 ~20:45	부산시의회, 시설공단 징계절차 의혹 제기 ◦ 부산시의회 김영희 의원이 직원 승진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징계심사에 대해 절차상 의혹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해 ◦ 김 의원은 당초 징계위에서는 관련자 3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2심에 해당하는 인사위원에서 모두 한직급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대폭 낮아졌다고 주장해 ◦ 이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바람에 봐주기 징계결정을 내린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음.

▸보도일자 : 2009년 3월 12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12:15 ~12:20	학교급식 부실 우려 ◦ 최저가 입찰과 어음결제 관행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 부산시의회 전일수 시의원은 오늘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부산지역 219개 학교의 급식자재 낙찰가를 분석한 결과 80%가 시장가격의 9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이같은 현상은 급식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데 따른 것으로 덤핑입찰이 이뤄지면서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해 ◦ 전일수 의원은 또 일부 공급업체가 학교로부터는 현금을 받고 영세 납품업체들에게는 어음을 발행하는 관행도 부산지역이 유일하다고 지적해 ◦ 어음을 막기 위해서 저가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급식업체 부도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부실급식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덤핑입찰 방지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업계의 어음발행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음.

▸보도일자 : 2009년 3월 12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11:45 ~11:55	지역 축제 남발, 축제 수 조정돼야 ◦ 부산지역에서 각종 축제가 남발되고 이에 따라 실효성 없는 축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돼 ◦ 부산시의회 하선규 의원은 오늘 부산시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부산에서는 지난해 51건의 각종 축제가 개최됐고, 여기에 전체 축제 예산의 56.3%인 73억 9천만원이 시 예산으로 충당됐지만 관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 하 의원은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이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가 부산시의 축제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히며,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없는 축제는 과감히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밝혀 ◦ 한편, 시민 설문 조사 결과 부산멀티미디어불꽃축제와 부산국제영화제 등 5개 축제는 인지도가 70%를 넘어섰지만, 입춘축증정행사와 연제 문화축제, 부산고등어축제 등 11개 축제는 30% 이상의 응답자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도일자 :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07:45 ~07:55	시의회 소상공인 살리기 나서 ◦ 부산시의회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어제 부산시 관계자와 부산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해 ◦ 시 의회는 우선 부산시의 실무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상공인 지원육성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대형유통점포의 입점 제한과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방침임.

▸보도일자 : 2009년 3월 18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12:15 ~12:20	기업인 예우·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선포 ◦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져 ◦ 부산시의회는 오늘 부산시 기업인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선포해 ◦ 이 조례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물의를 빚을 경우 부산시가 주는 각종 예우와 지원을 중단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향토 주류업체 대선주조의 대주주였던 신준호 롯데우유 회장의 지분매각을 둘러싼 이른바 먹튀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 ◦ 신 회장은 대선주조 주식 98.97%를 싼 값에 사들인 뒤 3년여만인 지난해 전량을 삼오펀드에 매각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져 각계 비난을 샀음.

▸보도일자 : 2009년 3월 19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07:20 ~07:45	시의회 “사회적 책임 외면하면 기업지원 중단”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는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기업인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 시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을 부산시가 지정한 우수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자금 우선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기존 조례안에서 제공하도록 되어있던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롯데의 대선주조 지분 매각 과정에서 향토기업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기업육성보다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계기로 마련된 것임.

▸보도일자 : 2009년 3월 22일 일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1:35 ~21:45	동부산관광단지 “총체적 부실” ◦ 좌초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부산시가 투자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와 ◦ 부산시의회 동부산관광단지 소위원회는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부산시가 사업성과 투자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외자유치에 실패했다고 지적해 ◦ 또 투자유치 과정에서 외국투자업체가 양해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객관적인 협상 기준이나 원칙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점도 잘못으로 꼽아 ◦ 시의회 소위원회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주관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전담시키고 영상테마파크에 국한된 개발 방식도 재검토할 것을 부산시에 건의도 했음.

▸보도일자 : 2009년 3월 23일 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KBS-TV	07:09 ~07:15 07:35 ~07:50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강화 ◦ 부산시가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소 등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나눠줄 때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강화해 ◦ 부산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관련조례 개정안에는 보조금의 지원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 위원20명 이상을 포함해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보조금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 보조금평가위원회는 신규 지급대상 사업과 3년 연속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 내용과 실적을 심의하며, 심의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업은 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금액을 줄이게 됨.

▸보도일자 : 2009년 3월 23일 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21:30 ~21:40	시의회, 경제살리기 의정활동 보고서 ◦ 부산시의회는 오늘 경제살리기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고 지난 한달여간 상임위원회별로 관련기업, 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 64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혀 ◦ 시의회는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부산시에 건의하고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모두 21건을 반영했다고 밝혀 ◦ 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6건을 제외하고 16건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했으며 나머지 21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보도일자 : 2009년 4월 8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기자수첩)	07:45 ~07:55	시의회의 올림픽 유치 노력, 귀추가 주목돼 ◦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를 위한 부산스포츠발전위원회의 박관용 위원장이 박연차 로비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오늘 올림픽 유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돼 ◦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 1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0 하계올림픽 유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대한올림픽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해 ◦ 그러나 하필이면 박관용 위원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결의안 채택에 다소 힘이 빠지게 됐는데 한 시의원은 어차피 한명의 위원장보다는 시민전체의 뜻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음.

▸보도일자 : 2009년 4월 17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노컷뉴스)	16:21	시의회, 중입자가속기 부산 유치 건의안 채택 ◦ 부산시의회는 17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장군에 꿈의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절달하기로 해 ◦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동남권에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70%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기장군에 중입자가속기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해 ◦ 시의회는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도입 할 중이온가속기 도입을 이유로 중입자가속기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중입자가속기 도입이 무산된다면 원전 추가 건립 정책에 반대운동을 전개해 갈 것을 경고했음. (정민기 기자)

▸보도일자 : 2009년 5월 6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12:15 ~12:20	시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강화 ◦ 부산시의회가 이달 임시회를 통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 시의회는 내일부터 열리는 9일간의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별 현장 확인과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하고 세부일정을 확정해 ◦ 행정문화교육위원회가 부산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한 견장점검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서 5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10차례의 현장확인 활동을 진행해 ◦ 이와 함께 기호기재경위원회가 산학협력 활성화 토론회를 여는 등 부산지역의 현안사업들에 대한 3차례의 정책 회의를 마련하는 등 시의회가 바쁜 행보를 준비하고 있음.

▸보도일자 : 2009년 5월 7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YTN-TV 5월 6일	06:35 ~06:45 18:35 ~18:40	부산시의회 5월 한달 현장 의정 ◦ 부산시의회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제190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경제살리기 관련 현장확인과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 기획재경위원회는 11일 동구 초량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11일 현대산업개발 등이 제안한 1,629억원 규모의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개발 민간제안사업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해 ◦ 건설교통위원회도 8일과 12일, 13일에 걸쳐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과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공사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임.

▸보도일자 : 2009년 5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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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노컷뉴스)	11:10	부산시 경제적 파급효과 뻥튀기 ◦ 부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뻥튀기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 부산시의회 이동윤 의원은 15일 부산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부산지역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본틀인 지역산업연관표가 잘못 작성됐고 이 때문에 부산시 각종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많게는 2배 이상 부풀려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해 ◦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 때 11조6천396억원에 11만 324명 고용발생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인천의 경우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 때 10조6천억원과 20만명의 고용발생을 예상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부산시의 예상치는 크게 과대포장된 것이라고 밝혀 ◦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생산과 분배, 지출이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경제학의 원천인 삼면등가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채 분석의 모형이 되는 산업연관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 이 의원은 또, 그동안 학계에서 부산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부산시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음.(정민기 기자)

▸보도일자 :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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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1:35 ~21:45	시의회, 시민 안전대책 촉구 ◦ 해안과 관련한 각종 재난과 암 발병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와 ◦ 오늘 열린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는 부산의 해안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부산의 해안에는 해수욕이나 낚시, 산측 등을 즐기는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시설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 ◦ 이에 따라 주요 해안가마다 방재시설과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부산지역 전체 306㎞ 해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방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 - 김선길 / 부산시의회 의원 : 현재 부산 해안지역에는 대형 주거단지와 사계절 바다를 즐기기 위한 해양레저 공간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안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와, 부산이 암 사망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도 부산시민의 암 수검률은 전국 평균보다 10%나 낮은 실정이어서 부산시가 암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 특히 부산시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지난 2006년 세계보건기구 건강 도시연맹 선언을 해놓고도 실천은 없다는 질책도 나와 - 강성태 / 부산시의회 의원 : 사실상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안 마련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 암 사망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부산시민들을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부산시의회 주장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됨.(이영풍 기자)

▸보도일자 : 2009년 6월 24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07:35 ~07:50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조례 규제 ◦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법적으로 제한돼 ◦ 부산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해 ◦ 수정 조례안은 1, 2, 3종 일반주거지역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 또 준주거지역 안에도 기존 도소매시장의 재건축을 허용하되 다른 판매시설은 건립할 수 없도록 했음.

▸보도일자 : 2009년 6월 25일 목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노컷뉴스)	18:18	부산시 여성 창업 촉진 조례 제정 ◦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부산시 조례가 제정돼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5일 송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해 ◦ 여성 기업 조례안은 매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의해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과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부산시가 해야 할 각종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 이 조례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정민기 기자)

▸보도일자 : 2009년 6월 30일 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07:45 ~07:55	부산시의회 입법활동 크게 강화 ◦ 5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 부산시의회의 입법 활동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 부산시의회는 초대 의회에서 지난해 전반기까지 17년간 겨우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그쳤으나 제5대 의회 후반기인 지난 1년에만 무려 22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 이들 조례안 가운데에는 뒤늦게 문제점이 드러나 철회된 것도 있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부산시의회의 이 같이 활발한 의정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돼 ◦ 한편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1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2건, 예산안 4건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함.

▸보도일자 : 2010년 1월 22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07:20 ~07:45	경제현안 집중 질타 ◦ 부산시의회가 어제 올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해 ◦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부산시의 안이한 대처를 집중 질타해 ◦ 2010년의 부산시의회 첫 임시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가 ◦ 위원회별로 기장소방서 신설과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의 제복착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착수해 ◦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질타해 ◦ 건설교통위 소속 최영남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특정업종과 업체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해 - 최영남 / 시의회 건설교통위 의원 :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마을버스업체와 같이 자금지원 대상이 안돼서 부도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종시 원안 수정에 따라 중부권으로의 산업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와 - 김영수 / 시의회 해양도시위 의원 : 세종시에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부산시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 부산시가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에 외자유치가 없다면 무엇으로 산업단지를 채울 것입니까. ◦ 보사환경위 소속 김영희 의원은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감원과 사업축소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데 부산시는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에만 신경을 쓴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해 ◦ 한편 기획재경위 강성태 의원은 첨단산업단지내 초고층 WBC 솔로몬타워의 주거허용을 철회하고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해 - 강성태 / 시의회 기획재경위 의원 : 개인사업자가 만든 용역보고서를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 없이 형식적 검토에 그친 짜맞추기식 행정의 표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 금융위기 회복세 속에서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민성빈 기자)

▸보도일자 : 2010년 2월 16일 화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NN-TV	20:25 ~20:45	부산 기초의원 선거구·정원 확정 ◦ 오는 6.2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부산시 기초의원 선거구와 인원이 모두 확정돼 ◦ 부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6.2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원 조레안을 통과시켜 ◦ 부산의 기초의원은 4년전 선거와 비교해서 전체 인원은 같고 선거구별 인원은 소폭 변화가 있어 ◦ 4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온 기장 가 선거구는 3명으로 줄고 나 선거구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 사상지역의 3인 선거구 2곳은 세 곳에서 두명씩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 전체 인원은 그대로임.

▸보도일자 : 2010년 2월 19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YTN-TV 2월18일	07:35 ~07:40 19:35 ~19:40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급물살 ◦ 부산시가 중공된 지 20년이 넘어 낡은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려는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돼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서 본회의에 회부해 ◦ 부산시는 오는 23일 이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 사업자를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 2013년에 완공할 계획임.

▸보도일자 :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MBC-TV (3월11일)	07:07 ~07:13 07:20 ~07:45 21:30 ~21:40	폐가·빈집 늦은 철거대책 ◦ 이번 여중생 살해사건에서 피의자가 주로 폐가와 빈집을 전전하며 범행과 도주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가 뒤늦게 폐가와 빈집을 조속히 정비하는 대책마련에 나서 ◦ 피의자 김길태의 범행과 도주행각이 벌어진 장소는 대부분 폐가와 빈집 ◦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시가 시내 16개 구·군의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폐가와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서두를 것을 주문해 ◦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한 채라도 가능한 빨리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해 - 류재용 / 부산시 건축정책관 :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에 4천여동의 폐·공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들어봐서는 4천여동의 분량이 도저히 안빠지는 것 같습니다. ◦ 숨진 이양의 집처럼 다세대주택의 경우 한집이라도 남아 있다면 철거가 힘들기 때문에 이주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해 - 배영길 / 부산시 행정부시장 : 상당히 다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임하는 자세가 예전 같아서는 안되겠어요. ◦ 시의회도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빈집과 폐가를 양산하는 무분별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 - 손상용 / 부산시의원 :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정비구역 지정이 너무 완화됐었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 부산시는 우선 일대 순찰강화와 범죄현장 철거를 통해 범죄 재발방지에 발빠르게 움직이기로 해 ◦ 부산시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이런 폐가와 빈집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임.(민성빈 기자)

▸보도일자 :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R	12:15 ~12:20	제5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 제5대 부산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보름간 회기일정에 들어가 ◦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5,24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본부장제 도입, 개방형 직위확대 등을 골자로 한 행정조직 개편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 ◦ 시의회는 또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2009 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이달 말에서 내년 4월말까지로 연장하는 부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27건을 심의할 예정임.

▸보도일자 : 2010년 6월 30일 수요일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21:30 ~21:40	부산시의회 제5대 의회 마감 ◦ 제5대 부산시의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 ◦ 부산시 행정조직 개편과 추경예산안 확정을 끝으로 제5대 부산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 ◦ 6천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첫 유급제 지방의원으로서 의원회관에 개인사무실까지 제공돼 ◦ 역대 최다인 700여건 의안을 처리했고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도 4대 시의회보다 월등히 많은 56건 ◦ 의원이 영리사업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도 해 - 제종모 / 부산시의회 의장 :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역동적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 전문성 높은 일부 초선의원들은 날카로운 시정질의와 조례안 발의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해 ◦ 김성우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도 건축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를 발의해 - 김성우 시의원 / 오늘, 본회의 5분 발언 : 선거를 통해 뽑은 시장, 교육감, 시의원들을 꾸준히 격려하고 비판해야 하는 일은 시민여러분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 그러나 횡령혐의로 김성길 의원과 최대수 의원이 사법처리된데 이어 김석조 부의장까지 뇌물사건으로 기소돼 물의를 빚었지만 윤리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아 - 김영희 / 민주노동당 : 사실은 야당 의원들이 많고 하면, 문제제기 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주는데 45명의 한나라당 의원이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산시가 발의한 조례안 대부분을 그대로 통과한 것 역시 한나라당 일당독점에 따른 한계 ◦ 시정에 대한 치열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의회의 역할에 걸맞는 위상 만들기는 이제 오는 6일 개원하는 제6대 부산시의회의 과제로 남게 됐음.(박상규 기자)

제7절 의정일지

제7절 의정일지

□ 2008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7. 2	·제180회 정례회(후반기 원구성)
7. 7	·신임의장단 충렬사 참배
7. 16	·제181회 임시회(7.16~25)
7. 1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업무보고
7. 21	·호주 빅토리아주 상원의장단 예방
8. 8	·경상북도의회 의장 예방
8. 21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 의회 방문
8. 22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대전광역시의회)
8. 26	·의정자문위원 전체회의
8. 27	·부울경 3개시·도의회의장 회의(부산시의회)
8. 27	·제182회 임시회(8.27~9.5)
9. 5	·의원연수회
9. 9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방문(소양보육원외 3개소)
9. 10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의(서울시의회)
9. 16	·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
9. 22	·해양도시위원회 국내연수(9.22~24, 제주도)
9. 23	·기획재경위원회 국외연수(9.23~10.3, 북유럽)
9. 26	·서울시의회 의원단 방문
10.14	·제183회 임시회(10.14~24)
10.14	·중학생 의회교실
10.16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 의회 방문
10.24	·제7회 여성의회교실(대회의실)
10.27	·상해인대 초청 방문(10.27~11.2,중국 상해 등)
11.10	·부울경 3개시·도의장 회의(경상남도의회)
11.11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국내연수(11.11~12, 여수,완도등)
11.13	·보사환경위원회 국내연수(11.13~14, 서울시 등)
11.21	·제184회 임시회(11.21~12.19)
11.26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충청남도의회)
12.18	·한일친선 이와테의회 의원단 예방
12.19	·2008년도 시의회 폐회연
12.22	·후쿠오카시의회 대표단 예방
12.22	·부산-후쿠오카시의회 교류회의(대회의실)
12.31	·시의회사무처 종무식

□ 2009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1. 1	·신년참배(충렬사,충혼탑)
1. 2	·시의회사무처 시무식(대회의실)
1. 14	·제185회 임시회(1.14~21)
1. 15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의(대회의실)
1. 19	·공병호박사 초청 의원연수회
1. 22	·설맞이 사회복지시설방문(성우원외 3개소)
2. 5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대회의실)
2. 12	·제186회 임시회(2.12~19)
2. 26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의(대구광역시의회)
3. 11	·제187회 임시회(3.11~24)
3. 11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의(전라남도의회)
3. 17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 의회 방문
3. 21	·전국 시·도의회의장, 시도지사 워크숍(중앙공무원교육원)
3. 25	·2009 의원연수회(3.25~26, 여수, 고흥)
3. 26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서울시의회)
3. 31	·일본 나라현의원 대표단 예방
4. 1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예방
4. 8	·제188회 임시회(4.8~17)
4. 23	·전국지방의회 의원연수
4. 23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의(제주도의회)
4. 28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경기도의회)
5. 4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회의(충청남도의회)
5. 7	·제189회 임시회(5.7~15)
5. 7	·중학생 의회교실
5. 15	·의정회 정기총회
5. 31.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해외시찰(5.31~6.6, 러시아 등)
6. 3	·독일 함부르크시의회 방문단 예방
6. 11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대구광역시의회)
6. 16	·제190회 임시회(6.16~30)
7. 1	·후쿠오카시의회 교류회의(후쿠오카시)
7. 15	·제191회 임시회(7.15~24)
7. 21	·울산시의회의원 예방
7. 22	·유기준 한나라당부산시당위원장 예방
7. 30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제주도의회)
8. 16	·중국 티벳트주 인대 대표단 예방
8. 17	·중국 부산총영사 예방
8. 26	·의정자문위원회(대회의실)
8. 27	·제192회 임시회(8.27~9.4)
8. 31	·AIBA 세계복싱선수권대회 국외출장(8.31~9.3, 이태리)
9. 4	·제8회 여성의회교실(대회의실)
9. 18	·부산-후쿠오카 우정의해 기념식 국외출장(9.18~20, 후쿠오카시)
9. 21	·바른공항건설촉구 결의대회(상공회의소)
9. 30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애아원외 4개소)
10. 6	·제193회 임시회(10.6~15)
10. 6	·중학생 의회교실
10. 6	·2009 하반기 의원연수회(대회의실)
10.13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 의회 방문
10.21	·후쿠오카 한일우호의원연맹단 예방
10.22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의(대전광역시의회)
11. 3	·대만총영사 예방
11. 6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대회의실)
11. 9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의(강원도의원)
11.16	·제194회 정례회(11.16~12.22)
11.16	·2009 제3차 의원연수회(대회의실)
11.16	·일본 삿포르시의회의원 예방
11:18	·중국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 예방
11.26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대전광역시의회)
11.27	·신순범 前국회의원 초청 강연회
12. 8	·베트남 민원위원회 대표단 예방
12.22	·2009년도 부산시의회 폐회연
12.31	·시의회사무처 종무식

□ 2010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1. 1	·신년참배(충렬사, 충혼탑)
1. 4	·시의회사무처 시무식(대회의실)
1. 20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경상남도의회)
1. 21	·제195회 임시회(1.21~28)
1. 27	·시모노세키시의회의원 예방
1. 28	·나가사키현 지사 예방
2. 10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종덕원외 3개소)
2. 16	·제196회 임시회(2.16~23)
3. 9	·제197회 임시회(3.9~18)
4. 1	·제198회 임시회(4.1~9)
4. 8	·주한 러시아대사 예방
4. 13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 의회 방문
4. 28	·제199회 임시회(4.28~5.7)
5. 7	·중학생 의회교실
6. 16	·제200회 정례회(6.16~30)
6. 30	·제5대의회 폐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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