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第1章 議會現況

第1節 議會의 沿革	9

第2節 議會의 組織	10

1. 의원의 정수	10

2. 기구	11

가. 의회	11

나. 사무처	12

3. 원구성	13

4. 청사시설․규모	14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15

1. 의회의 역할	15

2. 의회의 권한	15

3. 의회의 운영	18

4. 의안의 처리	22

5. 청원 및 진정처리	24

6. 회의장 방청	26

第2章  議政活動 評價

第1節 議政成果 및 發展方向	29

1. 의정성과	2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3. 의정활동 방향	42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45

1. 본회의 운영	45

2. 상임위원회 운영	49

가. 운영위원회	49

나. 기획재경위원회	52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56

라. 보사환경위원회	62

마. 건설교통위원회	72

바. 도시항만위원회	77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0

3. 행정사무감사	93

4. 행정사무조사	95

5. 청원 및 진정 처리	97

6.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실 운영	99

7. 의정활동지원	106

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인력보강	106

나. 사무처 직원 직무능력 향상	110

다. 생산적인 조직관리	112

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114

마. 시정현안 해결 지원	120

바. 청사배치 및 관리운영	129

사. 질의답변사항 관리	132

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133

자. 정책연구실 운영	135

차. 의사기록 관리	140

8. 의정연찬 및 국제교류	144

第3章  主要 議政活動事項

第1節 會議運營現況	157

第2節 會期別 議事日程	158

1. 제138회 임시회	158

2. 제139회 임시회	159

3. 제140회 임시회	160

4. 제141회 임시회	167

5. 제142회 임시회	169

6. 제143회 정례회	173

7. 제144회 임시회	180

8. 제145회 임시회	184

9. 제146회 임시회	187

10. 제147회 임시회	191

11. 제148회 정례회	193

12. 제149회 임시회	200

13. 제150회 임시회	203

14. 제151회 임시회	205

15. 제152회 임시회	208

16. 제153회 정례회	211

17. 제154회 임시회	217

18. 제155회 임시회	219

19. 제156회 임시회	223

20. 제157회 임시회	226

21. 제158회 임시회	229

22. 제159회 정례회	233

第3節 市政質問 □ 5分自由發言 內容	237

1. 시정질문	237

2. 5분 자유발언	325

第4節 行政事務監査	468

1. 목적	468

2. 감사개요	468

3. 감사결과 처리의견	469

第5節 行政事務調査 및 特別委員會	604

1.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604

第6節 案件處理現況	620

1. 총괄	620

2. 연도별 처리현황	621

3. 주요안건 처리 일람	623

가. 조례안	623

나. 예산․결산안	635

다. 동의․승인안	638

라. 결의안	642

마. 기타안	643

第7節 請願 ․ 陳情 處理現況	650

1. 청원	650

2. 진정	655

第4章   附  錄

第1節 本會議 議員 出席現況	673

第2節 第4代 市議員 프로필	675

第3節 市議會 事務處 幹部 名單	687

第4節 第4代 市議員 選擧現況	689

第5節 主要 建議文, 決議文 全文	694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728

第7節 議政日誌	796

第1章 議會現況

第1節 議會의 沿革

第1節 議會의 沿革

第1章 議會現況

○　1949.  7.  4.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정

○　1952.  4. 25	기초의회인 초대 경상남도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8개 선거구에서 35명 선출

○　1956.  8.  8	제2대 시의원 선거, 12개 선거구에서 28명 선출

○　1960. 12. 19	제3대 시의원 선거, 11개 선거구에서 29명 선출

○　1961.  5. 16	지방의회 해산(경상남도 산하 기초의회)

○　1991.  6. 20	광역의회인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선거,

51개 선거구에서 51명 선출

○　1991.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개원

○　1993.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　1995.  1.  1	부산직할시의회가 부산광역시의회로 명칭 변경

○　1995.  3.  1	행정구역 개편(12개 구 → 15개 구, 1개 군)

○　1995.  6. 27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61명 선출

○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　1997.  1.  8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　1998.  1. 20	부산광역시 청사 이전(중앙동 → 연산동)

○　1998.  4.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3대의회 의원 정수조정 : 61명 → 49명

(지역구 44명, 비례대표 5명)

○　1998.  6.  4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선거, 49명 선출

○　1998.  7.  9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1998.  7. 10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　2000.  7.  9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　2002.  6. 13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선거

40개 선거구 40명, 비례대표 4명 선출(총44명)

○　2002.  7.  9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2004.  7.  2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  2006.  5. 31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42개 선거구 42명, 비례대표 5명 선출(총47명)

第2節 議會의 組織

第2節 議會의 組織

1. 議員의 定數

지역구 의원의 정수는 자치구 (하나의 자치구‧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된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함) 마다 2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본다.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총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지역구 44, 비례대표5),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조정으로 총4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은 40명, 비례대표 의원이 4명으로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는 2006년 3월 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정수가 지역구 의원이 42명, 비례대표 의원이 5명으로 종전보다 3명이 증가한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다.

〈 제4대 의회 지역구별 의원정수 〉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중 구	2	남 구	3	연 제 구	2
서 구	2	북 구	2	수 영 구	2
동 구	2	해운대구	2	사 상 구	3
영 도 구	2	사 하 구	4	기 장 군	2
부산진구	4	금 정 구	3	계	40
동 래 구	3	강 서 구	2	비례대표 4

2. 機    構

가. 議    會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6개 상임위원회와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

나. 事 務 處

의회사무처 기구는 1처장,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직속으로 홍보담당을 두고, 총무담당관 밑에 총무담당과 관리담당,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담당, 의안담당, 기록담당이 있다. 직원정수는 98명이며 기구표와 직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무 처 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 문 위 원(6)
																								운영	기획재경	행정문화교육	보사환경	건설교통	도시항만
	홍보			총무					관리					의사	의안		∧정책연구실 ∨	기록			특위

〈사무처 직원 : 정원 98명, 현원 91명〉

(2006.6.30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4급)	기능직	계약직
		소계	2급	4급	5급	6급 이하
정 원	98	57	1	7	8	40	1	31	10
현 원	91	57	1	7	7	41	1	29	5
과부족	△7				△1	+1		△2	△5

※ 기타 : 13명(비전임계약직 4, 일용직 9)

3. 院 構 成(제4대 의회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4.7.2)에서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하여 임기 2년의 제4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였다.

가. 議長團 및 常任委員長 選任

회 기	직 위	성 명	비 고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4. 7. 2)	의 장	조 길 우
	부 의 장	제 종 모
	부 의 장	김 영 주
	운 영 위 원 장	박 삼 석
	기 획 재 경 위 원 장	신 용 호
	행 정 문 화 교 육 위 원 장	조 양 환
	보 사 환 경 위 원 장	이 종 철
	건 설 교 통 위 원 장	박 현 욱
	도 시 항 만 위 원 장	김 원 준

나. 常任委員會 委員 選任(2004. 7. 2)

회 기	상임위원회	소 속 위 원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운 영 위 원 회	박삼석, 이해동, 박기욱, 김신락, 원정희 천판상, 백선기, 백종헌, 김기묘, 박주미 강인길, 구동회, 김성길
〃	기획재경 위 원 회	신용호, 김신락, 이승렬, 김영주, 임종영 박홍재, 윤승민, 원정희, 안성민
〃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조양환, 천판상, 권영적, 고봉복, 양희관 홍성률, 백선기, 현영희, 이상은
〃	보사환경 위 원 회	이종철, 백종헌, 박기욱, 제종모, 박삼석 장창조, 김기묘, 박주미
〃	건설교통 위 원 회	박현욱, 강인길, 강주만, 배학철, 박극제 이해동, 이해수, 박한재, 김석조
〃	도시항만 위 원 회	김원준, 구동회, 이경호, 김유환, 김청일 김성길, 송숙희, 김청룡

依願辭職 : 2004. 9. 13 이경호 의원, 2004. 12. 9 장창조 의원, 2005. 1. 27 양희관 의원

2005. 4.  1 강인길 의원, 2006. 3. 21 이종철 의원, 2006. 3. 22 박기욱 의원

2006. 3. 31 박극제 의원, 김원준 의원, 2006. 4. 10 이해수 의원

2006. 4. 17 박현욱 의원, 고봉복 의원, 김청일 의원

4. 廳舍施設‧規模

당초 신청사 의사당 배치 설계시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시의회 역할 증대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와 향후 여건변동(의원정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이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갖추게 되었다.

〈의회청사 시설규모〉

구 분	주 요 공 간 명	사무실數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62	14,680	4,441	※주차장은 시청과 공용
지하1~3층	주차장
지상 1층	기사대기실	1	1,421	430
지상 2층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 당관실, 의정자료실, 의원대기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등	10	3,269	989
지상 3층	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6실, 민원상담실, 홍보실, 기자실, 방송실 등	23	4,520	1,367
지상 4층	의장 집무 ‧ 접견실, 부의장실, 운영위원회실 등	10	1,430	433
지상 5층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의정연구실 등	9	2,097	634
지상 6층	정책연구실, 방청석, 방송실 등	6	1,670	505
지상 7층	공조실, E‧V기계실 등	3	273	83

※ 지상1층 430평 중 기사 대기실은 25평, 그 외 405평은 시와 공용면적임.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1. 議會의 役割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집행기관								의 회											주민
				행정사무감사,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출석요구				안 건 심 의 ․ 의 결	조 례 제 정 ․ 개 정 ․ 폐 지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	청 원 수 리 ․ 진 정 처 리				선 거 청 원 진 정
				조례 등 의안제출 재의 요구 회의소집 요구											처리결과 통 보

2. 議會의 權限

가. 議 決 權

의회의 권한 중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련법상 열거된 필요적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채 발행 등 채무부담행위 ․ 계속비 의결‧예비비 지출승인 ․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행정협의 회폐지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변경과 조합 해산	제35조 제1항 〃 〃 〃 〃 〃 〃 〃 〃 〃 제115조 제119조, 제120조 제142조 제2항 제148조 제149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기타 관련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 지방세의 부과․징수․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지방세법 제3조, 제9조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나.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특 정 사 안 조 사
범 위	행정사무 전반	특정사안
시 기	매년 1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10일 이내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의요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다. 請願 處理權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한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일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라. 自 律 權

의회는 다른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원신분 사정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등 관련규칙 제정, 회의소집 ‧ 개회 ‧ 휴회 ‧ 폐회

회기의 자주적 결정 등

○ 의원신분 사정권 : 의원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 등

3. 議會의 運營

가. 召集과 會期

1) 定 例 會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9일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1일에

각각 집회하며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한다.

2) 臨 時 會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단,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사무처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5일이내)소집한다.

나. 會    議

1) 本 會 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경우 의장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사 안	의결정족수	관련조문
․ 의장단의 불신임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법 제49조②
․ 조례안의 재의결 ․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법 제19조④ 법 제98조②
․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 회의의 비공개 의결 (의원 3인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법 제99조② 법 제57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설에 관한 조례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청구) ․ 의원의 제명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찬성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법 제 6조② 법 제72조① 법 제80조②

개 의 선 포				당일 회의 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보 고				의안접수‧회부사항, 심사결과보고, 기타 회의참고사항 등을 의사담당관이 보고
의 안 상 정				부의된 의안을 의장이 상정
제 안 설 명 (심 사 보 고)				제안자가 설명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가 보고
질 의 답 변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토 론				토론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표결 및 의결				이의유무 확인으로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이 가결선포
				이의가 있으면 기명전자투표 또는 기립,거수투표로 가부결정
				의장 제의 또는 의결로 기명‧무기명투표, 비밀 전자투표
산 회 선 포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 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전 다음 회의 일정 알림

〔會議 進行 順序〕

2) 委 員 會

위원회는 의안심사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우리 시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특별위원회(필요시 구성)를 두고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안을 심사할 때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하며,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별 소관사항〉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운 영 위 원 회	11명 (겸직)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 획 재 경 위원회	10	․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기획관리실(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국, 국제 경기준비단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행 정 문화교 육 위원회	9	․ 행정자치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문화관광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보사환경위원회	9	․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환경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부산의료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건설교통위원회	9	․ 교통국, 건설주택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소방본부, 건설본부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부산교통공사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도시항만위원회	9	․ 기획관리실(도시개발심의관실),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도시개발공사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3) 會 議 錄

본회의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 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방법이 본회의와 같으나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할 수 있으며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며,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議案의 處理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안」「동의안」「승인안」「건의안(결의안)」등이 있으며 의안의 제출시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의안제목,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조례안), 참고자료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질의와 토론신청자가 없을 경우 바로 표결한다.

					의안(조례안)심의절차
	발의 또는 제출						시장 또는 교육감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
					(지방자치법 제58조)
	접 수						상위 법령 위반여부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의장)
	본회의에 보 고						폐회‧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의사담당관
	상 임 위 회 부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 의사일정 상정 ․ 취지설명(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축조심의(생략가능) ․ 표결 및 의결
	상 임 위 심 사
	본 회 의 심 의						위원장이 심사보고 질의‧토론(생략) 의결
	이 송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5일 이내, 예산안은 3일)
					(지방자치법 제19조)
	공 포						시장 또는 교육감(20일 이내 공포)
					(지방자치법 제19조)

5. 請願 및 陳情 處理

가. 請    願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원 1명 이상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접수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위원회에서는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 등을 거친 후 심사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경우 시장이 처리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시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 없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원처리절차

	소개의견서					청 원 인												통지(처리결과)
						접수	통지 (불수리)						통지(처리결과)
						의 장												통지(처리결과)		시 장
																		이송(시장처리사항)
		통지(처리결과)
						회부
													보고(본회의 미부의)
소개의원			취지설명			소관위원회 (특별위원회)													의결
										보고(본회의 부의)
						본 회 의

나. 陳    情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6. 會議場 傍聽

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처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최근 본회의장 방청은 CCTV중계 및 인터넷 생방송 실시로 인하여 일반방청은 점차 줄어들고, 초등학생 위주의 단체방청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시민 및 학생들의 회의장 방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급 시민단체, 교육청, 대학교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의원에게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단체방청 참여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생방송 이후 가정이나 직장에서 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므로 일반시민들의 단체방청은 줄어들고 있으나 초 ․ 중학교에서 시청․경찰청과 연계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생 단체방청은 약간 증가하고 있다.

〈 본회의장 단체방청 현황 〉

연도별	방청횟수	방 청 인 원
		계	학 생	시민단체	지역주민
2003년	24회	1,382명	805명	220명	357명
2004년	27회	805명	295명	216명	294명
2005년	27회	1,390명	1,134명	148명	108명

第2章  議政活動 評價

第1節 議政成果 및 發展方向

1. 議政成果

지난 1991년 7월8일, 30년만에 부활된 부산광역시의회는 4대 15년을 거치면서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통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이라는‘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 제4대 의회에서는 「열린의회, 열린의정」을 의정구호로 정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의정 역량 또한 크게 높였다.

2004년 7월 2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4대 의회 후반기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2005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부산발전과 지방자치 성장에 일대 전환기를 맞은 의미있는 기간이었다.

2004년에는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의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체의 대출금리 인하, 녹산 산업단지 내의 교통불편 해소 등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상을 확립하였다.

또한 민주화 시대에 분출하는 주민욕구 충족과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하고 “의회제도개선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내부 혁신을 기하였다.

2005년에는“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국 최초로‘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철폐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를 통한 대시민 신뢰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 최초로 교섭단체 대표의 본회의 연설을 실시하여 보다 민주화된, 한 차원 높은 의회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주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역대 시의회의 발자취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의회홍보관”을 개관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함은 물론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상황을 회기별로 살펴보면 2004년 7월13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139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산광역시의‘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였고, 기업활동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 법령 정비와 대정부 활동을 추진할“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4년 8월 30일부터 6일간 개회된 제140회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부산광역시의 2005년 성과관리예산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하고‘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중구 등 8개구에 거주하는 지역구 여성지도자 90명을 초청하여 제3회 여성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개회된 제141회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부산시민의 우려와 함께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이 다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7월 22일 출범한 이후 50여일 간의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청취하였다.

2004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4일간 개회된 제142회 임시회에서는‘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고, 현장방문 25회, 업계 및 기업인 초청간담회 개최 9회, 기업불편특별신고센터 운영등을 통해 총 108건의 건의사항을 청취․접수하는 등 지난 3개월간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여건 개선 활동을 펼친“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최종 활동상황 보고를 받았다.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개회된 제143회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예산을 각각 4조 7천580억원과 2조 2천16억원을 심의 ․ 통과시켰다.

또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4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설치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등 3건의 촉구문과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2005년도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개회된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으로부터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국방부,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또한,‘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9건, 의견청취안 4건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하였다.

2005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45회 임시회에서는‘한국해양대학교 역외 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과‘한국 전력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국해양대학교총장과 각 정당 등에 전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또한 3월 18일 본회의를 마치고‘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규탄대회’를 가졌다.

2005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46회 임시회에서는‘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16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신발진흥센터에 대하여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의회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간 운영하였다. 또한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스쿨폴리스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따졌다.

2005년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 개회된 제147회 임시회에서는‘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개회 첫날 중학생 모의의회 교실을 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회의운영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또 장림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을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였다.

2005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12일간 개회된 제148회 정례회에서는‘2004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깊게 심사하고,‘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등 2건을 처리하였다. 또한‘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의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배치기준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규탄하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05년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49회 임시회에서는‘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제2차 시정질문에서 총 8명의 의원들이‘롯데 제2월드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안’등 8건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대책을 들었으며, 하반기 실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BEXCO 및 APEC 준비단의 업무보고에서 APEC의 차질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회의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50회 임시회에서는‘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등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규칙안 1건 등을 심의 ․ 의결하였다.‘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 부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작성하여 청와대, 행정자치부, 대한체육회, 각 정당 대표들에게 보내 부산이‘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고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홍성률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대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 3명, 민주시민의정회 소속 의원 3명 등 총7명을 선출하여 시의회 위상제고와 함께 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드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고 시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밝혔다.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간 개회된 제151회 임시회에서는‘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 1건을 심사․의결하였고, 이상은 의원 외 7명이 “신평 ․ 장림공단 악취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등 8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2005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52회 임시회에서는‘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박홍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복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요구”등을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다.

지난 10월 2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서 부산시가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최종 후보도시로 뽑혔다. 이번 성과는 IOC총회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조길우 시의회 의장을 대표로 한 부산시 유치단의 적극적인 현지방문 유치활동의 성과로 평가되었다.

2005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개회된 제153회 정례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부산시의 2006년 예산 5조 2천 661억원과 교육청 예산의 2조 352억원을 심의․확정하였다. 주요안건으로는‘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동의안 3건을 처리하였으며,“부산신항”명칭 존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작성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하였다. 또한 Post APEC 추진대책과 부산시 경기활성화 대책 등 12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의 입장과 답변을 들었다.

2006년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개회된 제155회 임시회에서 부산시의 2006년도 시정보고와 부산시 교육청의 교육시책을 보고 받았으며,‘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안’과‘매리 ․ 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하였다. 특히 고유명절인‘설’을 맞이하여 의장단 등에서는 황전요양원, 새빛기독보육원 등 시내 불우사회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였다.

2006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56회 임시회에서는‘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3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작성하여 국회,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 보내 부산지하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고보조금으로 긴급히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월 21일 시의회 2층에서 시의회 홍보관을 개관하여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활동상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시민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시의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활발한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안내 도우미 `1명을 상근배치하고 매일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토․일, 공휴일 휴관)하고 있으며 향후 시청, 교육청 등과의 협조로 학생 등 단체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2006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57회 임시회에서는‘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매표소 무인화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대책” 등 3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다.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이종철 의원 등 4명이 사직하였고, 사직으로 인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및 간사 선임을 하였다.

2006년 4월 19일부터 4월 28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58회 임시회에서는‘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규칙안 1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각 정당대표들에게 보냈다.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이해수 의원 등 4명이 의원직을 사직하였고, 사직으로 인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및 상임위원․ 운영위원 개선을 실시하였다.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159회 정례회에서는‘2005년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및‘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활동을 통하여 심의 ․ 의결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 3건의 자치법규정비안을 심사하였다.‘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규칙안 2건 등을 심의 ․ 의결하였다.

또한 5월 31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당선된 제5대 초선의원 26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 28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제4대 의회의 막을 내리는 폐회연을 열어 4년간의 임기를 끝내는 시의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위와 같이 지난 제4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총22회 238일간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정례회 4회 83일, 임시회 18회 15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예산 결산안 26건, 조례안 183건, 동의 ․ 승인안 54건, 건의․결의안 17건, 기타 97건 등 모두 37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과 진정 등 민원사항 280건을 처리하는 한편, 5회 43명의 의원이 421건의 시정질문, 21회에 걸쳐 72명이 실시한 본회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시민욕구를 적극 수렴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외에,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우리나라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민을 단결시킨 제17회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열기를 모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아 ․ 태장애인경기대회, 합창올림픽, ITU 텔레콤 아시아 2004와 2005 APEC 정상회의 등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시민의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다하였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으나,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의 시책개발, 장애인 등의 복지문제, 젊은층의 실업문제,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른 육아문제 등에 시민의 손발이 되어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시민에 대한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다방면에 걸쳐 보다 내실있고 성숙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제4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生産的인 會期運營

후반기 동안 4회 83일간의 정례회와 18회 155일간의 임시회 등 총 22회 238일간의 회기를 개최하여 33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42건은 수정 의결함으로써 비교적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역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터 도입한“5분 자유발언”은 21회 72명의 의원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등 72개 항목에 대해 본회의시 발언을 하였으며,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주요현안 보고제”를 시행하여 2005APEC정상회의 준비상황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상임위원회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6개 상임위원회에서 89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부산대학 지하철 주차장 무인 자동차 시스템설치 조사 등 현장활동을 벌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2회에 20일간 514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586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198건의 청원 ․ 진정을 처리하여 시민의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여 왔으며, 진정처리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진정민원인 상담을 제도화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의원 연계강화로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2004년부터는 의회 3층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의원과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있다.

나. 폭넓은 議政活動

제4대 후반기 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 원구성 이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의회로 재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었다.  먼저 의회내에“제도개선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기 의회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과 내부혁신에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의 당면 현안사항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APEC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APEC정상회의 개최지가 부산으로 확정되었고, 지역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체의 금리인하, 녹산 산업단지의 교통불편해소,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철폐와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였다.

지난 2년 동안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에 맞추어 각종 현안문제를 지방의회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가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회차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40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민의수렴과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시찰을 80회 실시하였으며, 매년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등 시의회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능력과 선진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해외 자매도시 위주로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일본 후쿠오카시 의회와도 매년 격년제 상호방문을 통하여 우호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 ‧ 중국 ‧ 러시아 등 국제도시 대표단의 우리 시의회 방문을 통하여 친선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다. 能動的인 議政支援

지식기반시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정책연구실』을 설치 ․ 운영하여, 시의 주요 시책 및 의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 검토를 통하여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국회연수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에 위탁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회사무처에 3년이상 장기간 열심히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희망부서로 순환전보가 되도록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선진국 비교시찰,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고, 자연보호를 겸한 단합대회 등을 통해서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시의 주요예산 집행과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책임행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과의 격년제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양 도시의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라. 議政活動 弘報 擴大

지방자치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시의회 출입 언론사는 총 7개사, 취재기자 11명, 촬영기자 3명으로 의회에서는 각종 의정계획, 보고서, 의회동정 등을 발굴하여 취재기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주요업무 브리핑제”는 시정과 관련하여 주요현안사항이 있을때 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기자실을 방문하여 쟁점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의회안내지, 의정화보지, 의안처리 전집 등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의정활동 전반사항을 동영상으로 촬영한「의정홍보 VTR」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2004년부터는 본회의 상황을 2006년도부터는 상임위 상황까지 인터넷 중계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항상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그외 홍보수단으로 매 10일 간격으로 제작하는「시정뉴스」에 의정소식을 담아 CATV에 방영토록 하고 있으며 매주 발간하는「부산시보」에 의회관련 각종 계획‧보고, 의원동정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한편, 교통전광판, 아시안게임 홍보전광판, 시청사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여 임시회 회기안내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시의회의 발자취와 의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시의회 홍보관”을 2006. 2. 21 개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의회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정을 배우는 교육현장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2. 問題點 및 改善方案

지방의회 부활 15년을 맞았다. 특히 지난 제4대 의회 4년 동안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와 함께 시민들의 기대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았고, 지방자치의 중심이라 할 의회도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 부활, 그리고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시대가 출범한 이래 지방의 분권화에 대한 요구확대와 자율성 신장에 비해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화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립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런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시켜 나가는 발전적인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타 광역의회의 사례에 의하면 그동안 지방의회 활동이 미흡한 요인 또는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부족, 둘째, 비리와 부조리, 셋째, 단체장 및 집행기관의 비협조, 넷째,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비협조, 다섯째, 자치법규와 제도상의 제약, 여섯째, 파행적인 의회 운영, 일곱째, 중앙정치의 개입과 간섭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첫째,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둘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셋째,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 배제, 넷째,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다섯째, 지방의원 보좌기능 강화, 여섯째, 집행기관의 협조와 조화 일곱째,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느 의회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과제라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혹자는 지방자치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의회의 권한부족 또는 법과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지방의원의 성의와 전문성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의식을 불식시키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는 지역주민의 무관심이다.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지방분권도 요원하며 지방자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과 의정활동 과정에 폭넓은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안건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의 의미와 참여의 보람과 책임까지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어 제5대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리라 본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문제시 되더라도 명예직이라는 지위 때문에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본업을 가진 아마추어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실질적인 직업 정치인의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부단없는 연구와 입법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3. 議政活動 方向

가. 市民爲主의 議政活動 具現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위주의 정책을 개발 심의‧결정하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 전체의 호응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앞장서는 등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두었다.

나. 努力하고 硏究하는 議會像 定立

지난 15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의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그에 따른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 의정을 운영해 나가고, 각계 전문가와의 세미나 등 대화의 장을 자주 갖고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등, 일하고 노력하며 연구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두었다.

다. 市政에 대한 協助와 支援 擴大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각종 국제 행사를 통한 부산의 위상 제고, 고용창출을 통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살리기, 청년실업과 노사갈등 해소, 미래에 대비한 경제기반 구축 등 우리 부산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하는데 두었다.

라. 市政 監視‧批判 役割 强化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각 위원회별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감시하고 철저한 비판과 견제 속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냉철한 감독자, 시민의 믿음직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데 두었다.

마. 議政弘報 機能 强化

부산광역정보센타와 연계한 「의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의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역대 시의회의 발자취를 담은“시의회 홍보관”를 개관하여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유도하고, 간행물 제작,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등 홍보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대 시민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나가는데 두었다.

바. 議政硏修 및 國際交流 內實化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수확대, 국회연수원 위탁연수, 타 기관연수 참가 지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정책개발 및 의정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러시아, 중국 상해 등 자매도시 의회를 초청하고, 방문하는 등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두었다.

사. 議政支援能力 提高

직장교육의 내실운영, 발전적인 업무개발촉진 등으로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사무처 직원 사기앙양 등으로 조직의 생산성 및 능률성 확보를 통해서 의정활동 지원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두었다.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1. 本會議 運營

가. 運營成果

1) 本會議 構成과 機能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된다.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 각종 선거,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 각종 보고와 질문 등이 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하거나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 등 모든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 의결로써 최종 확정된다.

가) 槪 要

제4대 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제138회 임시회(2004. 7. 2)에서는 시민여론과 다수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 7명에게 각 5분씩 정견발표를 실시하여 4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조길우 의원을, 부의장으로는 제종모,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은 지역경제 회생과 시민생활 향상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추진하였다. 우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의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체의 대출금리 인하, 녹산 산업단지내의 교통불편 해소 등 기업애로 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민주화 시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하고“의회제도개선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내부혁신에 솔선하기도 하였으며 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통한 대시민 신뢰회복을 위해“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비롯해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교섭단체 대표의 본회의 연설을 실시하여 보다 민주화되고 한 차원 높은 의회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주기도 하였다.

나) 會期運營

2004년 7월 2일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2006년 6월 30일 임기만료시점까지 후반기 2년동안 정례회 4회 83일, 임시회 18회 155일 등 총55차에 걸쳐 본회의를 개의하여‘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등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고“부산경제대책추진특별위원회”,“중소기업지원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촉구 대정부 건의,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촉구, 하얄리아부대부지 무상양여 대정부 촉구 등 지역경제 회생과 부산발전을 위한 시정의 당면 현안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1〉회기운영

총계		2004년 (7. 2~12. 20)		2005년 (1. 27~12. 22)		2006년 (1. 3~6. 28)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2	55	6	14	10	28	6	13

다) 市政質問

시정질문은 본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교육행정을 포함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제도로, 일괄 질문․답변 방식에서 2005년 3월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선되었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시정질문 첫날 48시간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4대 의회 후반기에는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10.19)에서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한 이후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3.23)까지 5회에 걸쳐 총43명의 의원이 시와 교육행정전반에 대하여 총 421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하였다.

〈표 2〉시정질문

총계		2004년		2005년		2006년
질문 의원	질문 건수	질문 의원	질문 건수	질문 의원	질문 건수	질문 의원	질문 건수
43명	421	10	98	30	304	3	19

라) 5分 自由發言

5분 자유발언은 시정현안 또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신청을 하게 되면 매 본회의시 마다 6명 이내의 의원이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원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 많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는 달리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은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는 등 본회의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표 3〉5분 자유발언

총 계		2004년 하반기		2005년		2006년 상반기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21	72	7	20	12	44	2	8

마) 主要 懸案報告制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나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해당 실․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만 보고하던 것을 타 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시정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시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 조성

〈표 4〉주요 현안보고 실시현황

구분	보고내용	보고자
제150회 제1차 (2005. 8. 30)	2005 APEC정상회의 준비 상황 보고	APEC준비단장
제152회 제2차 (2005.11. 3)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 보고	경제진흥실장
제155회 제3차 (2006. 1. 26)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확정 보고	기획관리실장

바) 案件處理

제4대 의회 후반기에 처리한 안건은‘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법률안에 관한 건의문’등 18건의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안 27건, 조례안 173건, 동의․승인안 56건, 기타 104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나. 發展方向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 단계이므로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역할과 기능, 지위와 권한을 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주요현안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중요의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과 학생들의 단체방청을 확대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常任委員會 運營

가. 運營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다. 제1대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의원 정수가 7명이었으나 1995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제2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등 상임위원회별 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3명으로 조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되며, 1998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5개 상임위원회별 각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1명의 위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제4대 후반기(2004. 7. 2~2006. 6. 30) 운영위원장에는 박삼석 의원이, 간사에는 이해동 의원이 선임되어 종전의 시정질문제도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심의의안이 있는 매 회기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상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의회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관련 자치단체간 협의 등을 처리하고 있다.

나) 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며, 제2대 의회기간 중 31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시 안건심사를 위하여 43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 의회 기간 중에는 22회의 임시회에 2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3대 후반기 의회 기간중에는 20회의 임시회에 3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4대에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포함하여 40회 6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안건처리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 13건과 건의사항 2건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의회사무처 예산 및 결산을 2회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 발전방향

가) 현  황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 1명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제5대부터는 위원회 별 2명(위원장 선임된 위원회 3명)으로 11명으로 구성되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출, 의원직업 유사 상임위원회의 배제 등에 대한 규정화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개  선

현행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치법규 중 현실에 미흡하거나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9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의회 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제5대 의회 이후를 고려한 의회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편타당하고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倫理特別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2005년 9월 8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진용을 갖추었으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그동안 양 교섭단체간 쟁점이 되어왔으나 이날 투표를 통하여 당선된 한나라당 소속의 홍성률 위원장(간사 : 한나라당 김신락, 민주시민의정회 이승렬)을 비롯하여 한나라당과 민주시민의정회 양 교섭단체별로 각각 3명씩 6명 등 7명을 본회의에서 선출하였다.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공인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규율사항을 규정하는 의원 윤리강령과, 의원 윤리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의회의 위상제고와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대내 ․ 외적으로 표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시 운영기구로 가동되도록 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드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고 시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위원회 운영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 기간 중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인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를 스스로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나. 企劃財經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기획재경위원회는‘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며 제1대 위원회 명칭은 재무산업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정수는 9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제2대 때에는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기획재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정수도 10명으로 조정되었다. 그 후 1999년 제3대 의회도 계속 기획재경위원회의 명칭과 10명의 위원정수로 구성, 운영되어 오다가, 2002년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위원 정수가 9명으로 변경, 조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대 후반기의 위원장에는 신용호 의원(수영구 1)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김신락 의원(남구 1)이 선임 되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업무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산업지원과, 투자통상과, 공업기술과, 노동정책과), 부산발전연구원(BDI),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5개 재단법인의 관련 의안과 청원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였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업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으며 그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예비심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위원회의 개회와 의결은 동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심사는 먼저 제출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회의장에서의 의원의 발언 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의안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동규칙 제64조) 또한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동규칙 제65조). 제4대 후반기 의회의 기획재경위원회는 총 20회 56차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2004년도 하반기에 임시회 4회와 정례회 1회로 총 5회 16차, 2005년도에 임시회 8회와 정례회 2회로 총 10회 30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 임시회 4회와 정례회 1회로 총 5회 10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표 3〉

〈표 3〉 기획재경위원회 운영

총 계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0	56	5	16	10	30	5	10

회기운영은 어려운 부산경제 살리기와 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부산발전에 의정활동의 총력을 기울였다.  2004년 하반기에 구성된「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을 주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기여하였고, ‘민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명의로 발의하여 개정함으로써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부산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였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 정상회의인 2005 APEC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성공적인 대회개최, 외국인 투자유치 등 Post-APEC 추진에 의정활동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재)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신발산업진흥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2005년 3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방법 개선 등 보다 발전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을 위한 부산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

다) 안건처리

2004. 7. 1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 중 처리한 안건은 총 87건이 접수되어 87건을 처리하였다. 가결 처리된 85건 중 56건은 원안가결, 29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건은 부결되었다.〈표 4〉

〈표 4〉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보류 (폐기)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87	87	85		2
				56	29
조례안	소 계	61	61	43	18
	의 원	1	1	1
	시 장	60	60	42	18
	교육감
	위원회
예산‧결산		14	14	7	7
재 의 안
동의‧승인		10	10	5	4	1
결의‧건의		1	1	1
규 칙 안
기타(청원)		1	1			1

안건처리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1건중 43건은 원안가결, 18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과‘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차례 심사보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예산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은 14건중 7건은 원안가결, 7건은 수정가결 함으로써 시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견제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였다.‘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등 각종 동의 ‧ 승인안은 10건 중 5건이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되었고,‘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기업의 참여곤란 등의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되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충청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규제완화, 유비쿼터스 IT벨트 구축에 있어 동남권의 배제 등 지자체간 불균형이 심하므로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 모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청원사항은‘회동동에 구치소 이전반대’건이 접수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에서 검토단계의 미확정 정책으로 파악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현장검증)는 집행기관이 추진코자 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특정사안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여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임위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현장조사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표 5〉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재정관실	경제진흥실	기획관실
계	13	9	3	1
2004년도 (하반기)	4	4
2005년도	9	5	3	1
2006년도 (상반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는 대부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으로써, 시에서 제출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에 의한 계획변경 등의 대상지 40여 곳에 대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의 활용가치, 주변여건, 주민여론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동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정관지방산업단지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시의 기반산업 조성실태 파악과 함께 기업들의 현장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지난 2005년 4월에는 충남 천안 벨리를 방문하여 자동차 ․ 전자반도체산업 현장을 답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경제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 行政文化敎育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1991. 7월 개원 당시 제1대 의회 전반기에는 위원정수가 10명이었고, 후반기에는 9명으로 조정 구성되었으며, 1995. 7. 1 제2대 의회임기가 시작된 내무위원회 정수는 다시 10명으로 조정되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출범과 더불어“내무위원회”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제3대 의회가 개회되기 전인 1998. 6. 29 조례개정으로“내무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후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1998. 10. 15“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되었고 2002. 4. 25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다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되며 제4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조양환 의원(서구 2), 간사는 천판상 의원(북구 2)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는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국, 공무원교육원, (주)벡스코, 부산관광개발(주), 부산경륜공단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며 이들 부서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소수의 의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 심사의결에 앞서 예비심사 기능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기구이며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는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승인안 심사의 경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제4대 의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21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50차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표 6〉 위원회 운영

총 계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		비 고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1	50	5	11	10	28	6	11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대 의회 후반기부터 정기회가 1‧2차 정례회로 변경되어 매년 6월에 개최되는 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예산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12월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해오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장방문 일정을 별도로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과 행정집행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다) 안건처리

제4대 의회 후반기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 77건이 접수되어 원안가결 58건, 수정가결 16건을 처리하였으며, 부결 및 철회는 없으며, 심사보류에 의한 미처리 3건이 있다.<표 7>

〈표 7〉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77	74	58	16			3
조례안	소 계	47	45	38	7			2
	의 원
	시 장	20	18	11	7			2
	교육감	26	26	26
	위원회	1	1	1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예산‧결산	24	24	15	9
재 의 안
동의‧승인	2	1	1				1
결의‧건의	3	3	3
기타(청원등)	1	1	1

※ 미처리 = 심사보류,  기타 = 청취안

안건처리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20건으로 1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7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차례에 걸쳐 심사보류 하였으나 심사보류된 2건의 안을 대신하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안(대안)을 채택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6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예산 및 결산승인안은 24건으로 결산승인안 등 15건은 원안가결하고 9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승인과 건의안 등 6건이 접수되어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교육청의 BTL사업과 관련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처리하는 등 4대 의회 후반기 동안 총 74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발의로 청구된 같은 제명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심사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에 관한 규정의 GATT 관련 협정 위배여부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차별지원문제, 급식대상을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급식시설·설비,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지원범위 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에 관한 규정의 GATT 관련 협정 위배에 관해서는 2005년 9월 9일 대법원에 제소 중이던 전북도의 조례가 내·외국산을 차별하는 내용은 GATT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조례 무효판결이 되므로써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고,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차별지원 문제는 학교급식 직영율이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 64.9%, 고등학교는 8.8%에 불과해서 차별지원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학교급식대상을 초 ․ 중 ․ 고등학교를 비롯한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식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급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청구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있어 사업의 성격과 집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 파악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안건처리나 업무보고시 사전에 중요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자료수집‧조사 및 확인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건수는 총 14건으로 ‘04년 하반기에 5건, 2005년에 9건, 2006년 상반기에는 현장확인이 없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8〉

〈표 8〉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벡스코	관 광 개 발	행 정 관리국	문 화 관광국	APEC 준비단	경 륜 공 단	공무원 교육원	교육청
계	14	1		5	3	3			2
2004 (하반기)	5			1	2	1			1
2005	9	1		4	1	2			1
2006 (상반기)	0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는 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방문조사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현장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제1차 정상회의장과 누리마루 하우스, 그리고 각종 시민공원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완벽한 회의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 조사 하였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일선학교의 학습 환경실태를 점검하고, 신설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를 통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제고하였다.

한편,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누리마루하우스에 대한 현장방문은 3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지붕공사자재에 대한 소음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부산의 영상도시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등 영상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발전방향

지방의회 출범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어려움과 다소의 문제점도 노출되었지만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위주의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현대사회에서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위주의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해나가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한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지위로 인해 의정연구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도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아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간담회,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마련,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保社環境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제4대 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는‘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4. 7. 2)에서 8명의 보사환경위원이 선임되어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조례안, 예산안 등의 의안, 청원심사, 기타 현안문제 등을 처리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원 중 본회의에서 이종철 의원이 선출되고,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한나라당 간사는 백종헌 의원이, 열린의정회 간사는 박기욱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은 김기묘 의원, 박삼석 의원, 장창조 의원, 제종모 의원, 박주미 의원으로 위원장 1인과 간사 2인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 편성되었다. 2004년 9월 22일 박기욱 의원이 도시항만위원회로 위원회를 옮김에 따라 민주시민의정회의 박주미 의원이 간사가 되고, 2004년 12월 9일 장창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6명의 의원으로 보사환경위원회가 운영되다가, 2005년 2월 3일 안성민 의원, 배학철 의원이 보사환경위원회로 옮김에 따라 8명의 의원으로 보사환경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 3월 2일 제종모 의원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기획재경위원회의 박한재 의원이 우리 위원회로 옮기게 되었다. 2006년 3월 21일 위원장인 이종철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6. 3. 31)에서 상임위원회 의원중에서 백종헌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안성민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위원회 소속 의원 8명중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기묘 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인 박주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나) 위원회 운영

보사환경위원회는 시민들의 복지, 건강, 생활환경 등 일반적인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로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결산안, 조례안,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주민들의 여론을 폭 넓게 반영하여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분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산의료원의 운영실태 확인 및 현실에 맞는 각종 보건․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환경부분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토록 촉구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였고, 경상남도 김해시 매리지역내 공단설립에 대하여 제2의 위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매리 ․ 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환경부 및 경상남도에 발송하는 등 낙동강 살리기를 위한 보사환경위원회의 각종 활동은 범시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음식물류쓰레기 처리를 위한 생곡자원화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하여 시로 하여금 각종 환경개선대책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소속 의원 전원이 노력하였을뿐만 아니라, 상 ․ 하수도 부분에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과 하수처리율 및 하수관거 보급률 제고 등이 위원회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하반기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을 밝혀 시정․건의 및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제4대 의회 후반기 운영기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는 총 20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운영하여 총 45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표 9〉참조) 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 발생시 현장 확인 등 폐회 중에도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표 10〉참조)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및 각종 위원회에 참여(〈표 11〉참조)하여, 시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2회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2건과 건의사항 8건 등 총 110건을 위원회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위주의 시정을 하도록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였다.(〈표 12〉참조)

〈표 9〉 위원회 운영

총 계		2004년도(하반기)		2005년도		2006년도(상반기)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20	45	5	12	10	25	5	8

〈표 10〉 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 개최현황

개최일시	안 건	조 치 사 항
2005. 7. 6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침수상황 보고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2006. 1. 17	김해시 매리지역 공장설립 추진관련 보고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표 11〉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위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여성정책자문위원회 환경시설공단경영자문위원회	이종철	청소년위원회 부산의료원운영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웰빙시정 자문위원회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백종헌
사회복지위원회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낙동강자문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박주미	상수도경영혁신위원회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안성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제종모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박삼석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부산광역시보육위원회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재활용촉진협의회	김기묘	공직자윤리위원회 어촌민속전시추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부산의료원운영위원회	배학철

〈표 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연도별	계	시정․처리요구				건 의 사 항				감사 기간
		소계	완료	계속 처리	처리 불가	소계	반영	계속 검토	반영 불가
계	110	102	56	46		8	4	4
2004년도	50	50	28	22						11.23~ 12. 3
2005년도	60	52	28	24		8	4	4		11.22~ 11.30

분야별 주요 활동사례

① 보건복지여성분야에 대한 활동

보건복지여성분야는 사회복지의 지방화에 따른 기획 역량과 합리성 제고, 성과주의 예산제 대비 및 참여복지 지향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산 시민들의 폭 넓은 복지 요구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역량과 우리 시의 사회복지 기획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노숙자 보호,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등 총 11개 분야로 나누어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제4대 의회 전반기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한 차상위 계층의 지원 확대를 위해 2005년 본예산 심사시 3억 62백만원을 증액한 5억 4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지원비를 신설하였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도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 계층 및 장애인 복지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2005년부터 대두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시의 단편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육아보육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2005년 1월에 준공된 만덕동의 제1노인전문병원에 이어 2006년 3월 부산시립노인전문 제2병원을 부산의료원내 착공하므로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센타의 착공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지확보 및 설계용역 실시 등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등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각 계층별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② 상수도 및 환경분야에 대한 활동

2006년 1월부터 제기된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의 공단설립 저지를 위한 시와 시민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여 동 결의안을 환경부 및 경상남도에 발송하는 등 낙동강 살리기 위한 각종 활동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원수와 정수시설에 대한 각종 감시활동 강화와 명장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 물금취수장 취수구 정비공사 등을 위해 각종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및 수돗물의 대민신뢰도 제고를 위한“순수”자체시설 설치 및 학교, 광장, 공원 등에 수돗물 음용대 설치를 촉구하였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과다한 예산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있음을 지적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여 시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사업으로 추진된 생곡자원화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한 시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단순한 환경오염물질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도시의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의 환경방침에 맞추어 동천, 수영천, 온천천, 대천천, 구덕천 등의 하천 환경개선 및 복원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하천살리기 시책’과 우리 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녹색도시부산21 시책’을 중점 지원하였다. 낙동강하구의 보전․복원을 위한‘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및‘낙동강 에코센타 건립’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하여‘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제정함으로써 우리 시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다) 안건처리

제4대 의회 후반기 기간(2004. 7. 1 ~ 2006. 6. 30)중 보사환경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그 처리내역은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16건, 부결 1건, 미처리 1건이다.〈표 13〉

〈표 13〉 안건처리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37	36	19	16	1		1
조례안	소 계	21	20	8	11	1		1
	의 원	-	-	-	-	-		-
	시 장	21	20	8	11	1		1
예산, 결산		14	14	9	5
동의, 승인		-	-	-	-	-		-
결의, 건의		2	2	2

조례안 21건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처리 20건중 8건은 원안가결, 1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처리 하였으며, 1건은 미처리하였다.

수정가결한 중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47회 임시회에 제출한‘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의 하수관거 보급률 확대 및 하수처리장의 조기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9.76% 인상시키면서도 상․하수도의 업종 구분을 통합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의 내실화를 요구하였으며,‘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수도 요금 8.94% 인상에 대하여는 부산 상주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른 상수도시설 가동률의 감소, 요금인상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 등에 대한 검토와 2004년 결산심사시에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 하였다가, 제148회 정례회시 시측으로부터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인상폭의 축소대안, 요금인상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 시설과잉에 따른 가동률 저하요인을 포함한 중장기대책의 마련, 상·하수도와 연계된 합리적인 업종구분의 조정방안 등을 보고를 받은 후 수도요금 인상률을 6.96%로 최소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151회 임시회에 제출된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개발원이 연구개발 업무에 치중되고 있어 기존의 관련기관 단체와의 기능과 역할의 중복성 여부와 재단법인 운영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다가, 제152회 임시회시 시측으로부터 복지개발원의 사업범위가 연구, 개발업무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한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확충 계획 및 운영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기존의 관련기관․단체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복성 여부, 이사회 구성 및 원장 등 인력채용시 객관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평가 등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는 등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53회 정례회에 제출된‘부산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논의한 결과, 동 조례안은 소규모로 지원되는 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제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등의 수질개선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기금과 같이 사용할 경우 기금지원액이 소규모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6회 임시회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처리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56회 임시회에 제출된‘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논의한 결과, 현행 지하수 조례 제3조 제2항의 삭제와 관련하여 동 조항은 지하수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한 사항으로 동 조항 삭제 시에는 충분한 당위성과 부산시내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전문가들의 분석, 평가가 있어야 함은 물론 현행 설치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도 동 조항 삭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규제폐지 차원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측에 지하수개발 이용․보존 실태, 문제점, 대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시의 입장이 정리 ․ 보고되지 않아 미처리 되었다.

라) 현장방문

현장방문은 복지 및 환경관련 사업장, 환경취약지, 각종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측의 대책을 촉구함과 아울러 의회차원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제4대 의회 하반기 동안 총35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표 14〉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시설인 덕산․화명정수장 및 매리․물금취수장과 하천과 연안 해안의 수질보전을 위한 장림․동부하수처리장, 동천 하천정비사업 대상지 및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공사 현장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청소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및 재활치료센타 등을 방문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방문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촉구하였고, 2005년 4월 19일 장림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의원간담회 개최 및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민간투자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였다. 2005년 7월 6일 장마철 폭우로 인한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침수현장 방문 및 2006년 1월 17일 김해시 매리지역 공장설립에 따른 소감천 상류 공장설립예정지 및 소감천 지역을 현장방문 하는 등 현안과 직결되는 관련되는 사항은 비회기중이라도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현장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14〉 현장방문 현황

구 분	계	보건복지 여 성 국	환 경 국	상 수 도 사업본부	보건환경 연 구 원	축산물 위 생 검사소	환경 시설 공단
계	35	9	5	9	3	1	7
2004년	12	4	2	3			3
2005년	21	5	2	5	3	1	4
2006년	2		1	1

마) 기    타

제4대 의회 후반기 기간 중 시 집행부 및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의회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백종헌 의원 및 제종모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취수원 주변의 낙동강 원수 수질뿐만 아니라 낙동강 바닥의 침전물에 대한 오염도 조사 및 취수원 주변 소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오염 측정망 구축 요구하는 등 안전한 상수원 확보에 노력하였고, 김기묘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 및 여성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시의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김해시 매리지역의 공단설립과 관련하여 박주미 의원은 2006년 6월 9일 부산MBC TV 시사 토론프로그램인“시사포커스”에 참석하여 매리공단설립의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맑은 식수 확보를 위해 시에서 추진해야할 장․단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2) 발전방향

법과 제도는 항상 현실에 뒤쳐져 있고, 미래에 펼쳐질 사회는 현재보다 복잡다양해 지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으로서는 의정연구에 어려움이 많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나, 8명의 위원중 5명의 위원이 제4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므로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소관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간담회,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시민단체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의 입법권, 자치권, 재정권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완전한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제5대 의회부터는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보다 전문성 있는 지방의원이 등원 할 것이 예상되며, 의원 보좌에 따른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建設交通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운영회 구성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1991년 7월 8일 초대의회 개원 당시에는“교통도시위원회”및“건설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정수는 각기 10명 및 11명이었으며, 1993년 7월 7일 조례 개정으로 후반기 원구성 때에는“교통항만위원회”및“건설교통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 정수는 각기 8명 및 9명이었다. 제2대 때에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조정되었으며 위원정수는 10명이었으나, 1998년 4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1998년 6월 29일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제3대 전반기부터  위원 정수가 9명으로 조정, 운영되었다.

한편, 제4대 전반기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박극제 의원(서구1), 간사에는 이해동 의원(연제2)이 선임되었으며, 후반기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2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박현욱 의원(수영구2), 간사에는 김석조 의원(부산진3), 강주만 의원(사상2)이 선임되었다.

나) 위원회 운영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교통국, 건설방재국, 주택국(일부), 소방본부,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과 부산교통공사의 시비예산보조에 속하는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청원의 심사 등을 담당하였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의안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통한 전문위원의 검토와 주요안건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소관 실 ․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과 문제점을 들추어 내고 시정‧건의 및 개선토록 하였다.

제4대 후반기 의회 기간중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20회에 42차의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연도별 회기 및 차수는 〈표 16〉과 같다.

〈표 16〉위원회 운영

총계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0	42	5	11	10	22	5	9

그리고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직접 추진사항이나 처리경과 및 대책 등을 보고토록 하여 의회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소관 국별로 살펴보면, 건설방재국 소관 과적차량 단속관련사항보고(2004. 8. 31), 재해종합대책 및 태풍피해복구 추진상황보고(2004. 9. 15), 북항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보고(2005. 11. 2), 주택국 소관 부산다운 건축관련 해안경관 개선방안 연구보고(2005. 4. 18), 교통국 소관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현안보고(2005. 5. 23), 택시요금조정관련 업무보고(2005. 6. 23), 지하철요금조정 관련 업무보고(2005. 6. 20)와 건설본부 소관 아시아드주경기장 외부지붕막 보수관련 사항보고(2004. 9. 1)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다) 안건처리

유형별로 보면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철회 및 미처리 사항없이   21건 모두 처리하였다. 처리내용은 원안가결 20건(95.2%), 수정가결 1건(4.8%)이었으며, 안건별 처리내역은〈표 17〉과 같다.

〈표 17〉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계		21	21	21
				20	1
조례안	소 계	19	19	18	1
	의 원
	시 장	19	19	18	1
	교육감
	위원회
예산․결산
재 의 안
동의․건의		2	2	2
규 칙 안
기 타

주요안건 처리사례

〈조례안 등 처리〉

①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행정부시장)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청원처리〉

①『택시부제조정 및 요금인상반대』관련 청원은 택시영업의 특성상 기사들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주 5일제 근무 추세에 맞추어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현행 10부제에서 6부제로 부제조정요구와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 없는 요금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부산시의 높은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감안, 택시 서비스 질적 개선이나 부제조정 및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택시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을 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②『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임명취소』관련 청원은“부산교통공사의 부사장 제도는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폐지되어야하며 부산광역시장이 시 소속 2급 공무원을 부산교통공사의 부사장으로 파견인사조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인사발령을 취소하여 부산광역시로 복귀시키고 부산교통공사가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을 권고 한다”는 것을 시의회가 결의하여 줄 것과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사장 제도 폐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교통공사에 부사장으로 인사발령한 공무원의 파견조치를 취소하고 부산광역시로 복귀조치, 부산교통공사사장은 시의회 의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8인의 위촉직 비상임이사를 정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명,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 제6호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임원 전원의 성명과 주소등기,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주일 이내 변경 등기해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라)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 보고 시 사전에 중요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의견청취 등 보다 내실 있고  치밀한 의안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확인  건수는 총 27건으로 2004년 7건, 2005년 20건이었으며 현황은 아래의  〈표 18〉과 같다.

〈표 18〉 현장확인 현황

구분	계	교통국	건 설 방재국	주택국	소방본부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부산교통공 단
계	27	1	4	3	1	12	4	2
2004년 (하반기)	7					3	3	1
2005년	20	1	4	3	1	9	1	1

주요 현장확인 내용

① 삼락고수부지 ․ 지사천 ․ 범방제 제방축조공사장 방문(2004. 9. 1)

② 다대항배후도로, 남항대교, 북항대교 방문 (2004. 9. 17)

③ 지하철 311공구 방문 (2004. 12. 1)

④ APEC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수영1호교 재가설 사업장 방문 (2005. 4. 19)

⑤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현장방문 (2005. 4. 20)

⑥ 서대신1, 전포2-1,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장 방문 (2005. 5. 20)

⑦ 강서구 녹산배수펌프장, 부산신항 배후도로 방문 (2005. 7. 25)

⑧ APEC관련 해상소방안전대책 추진현장, 지하철3호선 303공구 방문 (2005. 9. 2)

⑨ APEC 제2차 정상회의장, 평화공원 방문 (2005. 9. 28)

⑩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방문 (2005. 9. 29)

⑪ APEC 누리마루, 동백공원, 평화공원, 부산․경남 경마장진입도로,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 낙동강고수부지 방문 (2005. 11. 22)

2) 발전방향

가) 예산결산 심의의 개선방향

매년 바뀌는 복잡한 예산과목의 구조나 예산․결산내역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 폭을 넓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넓혀가야 한다. 지방자치 이후 많은 학술 단체들이 연찬회와 세미나를 마련하여 의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 연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건을 다루기 전에 전문가를 초빙, 예산․결산심의 기법을 익혀 즉시 활용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결산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도 향상 될 것이다.

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운영상 개선사항

첫째, 지방의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발의율을 높여 의회 본연의 입법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안건 발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의원들 자신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법정 회기일수를 채우도록 임시회를 정기회처럼 운영하는 의사관행이나, 의원들의 법정회기 일수를 다 채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실태의 조기경보 및 사전방지, 감사정보의   적기 환류,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지원 등의 적극적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요구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바. 都市港灣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도시항만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제1대 개원당시(1991. 7. 8)에는“도시주택위원회”로 의원정수는 8명이었으나, 제2대(1995. 7. 10) 때에는 조례개정으로“도시항만주택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원정수는 10명으로 조정되었고, 제3대(1998. 7. 10)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행정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위원회조례개정(1998. 10. 15)으로 위원회 명칭은“도시항만위원회”로 의원정수는 9명으로 다시 변경 ‧ 조정되어 2002. 6. 30 까지 운영되었다. 이후 제4대 전반기(2002. 7. 16)부터 8명으로 다시 변경․조정되었다가 2006. 5. 10 조례개정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의원수가 다시 9명으로 변경되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된다. 제3대 전반기 위원장은 김일랑 의원, 간사는 김영재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며, 제3대 후반기 위원장은 이상건 의원, 간사는 유사근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중 2001. 8. 16 이상건 위원장의 별세로 인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1. 8. 28)에서 김영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제3대 의회 의원 임기만료(2002.6.30)시까지 위원회를 이끌어 왔고, 제4대 전반기는 위원장 김유환 의원, 간사는 김원준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제4대 후반기에는 위원장 김원준 의원, 간사는 구동회 의원이 도시항만위원회를 이끌어 오다 제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원준 위원장의 사직으로 2006. 3. 31부터 위원장은 구동회 의원이 간사는 김청룡 의원이 도시항만위원회를 이끌었다.

나) 위원회 운영

도시항만위원회는 항만농수산국, 도시계획국, 주택국(도시개발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주)센텀시티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안 심사시 적극 반영하였다.

의장으로부터 각종 의안과 청원 등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에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여론과 관련기관‧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과 문제점을 들추어 내고 시정‧건의 및 개선토록 하였다.

제4대 후반기 의회 기간중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20회에 48차의 회의를 운영하였다.〈표 20〉

〈표 20〉 위원회 운영

총 계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		비고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20	48	5	13	10	28	5	7

제4대 의정 후반기중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7건의 개정 조례안과 37건의 의견청취안 및 세입 ‧ 세출예산안,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 등 예산관련안 10건을 심사 처리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0건과 건의사항 49건 등 총 189건을 위원회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위주의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였으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연도별	계	시정 ․ 처리요구				건의사항				감사기간
		소계	완료	계속 처리	처리 불가	소계	반영	계속 검토	반영 불가
계	189	140	68	71	1	49	26	21	2
2004년도	111	81	38	42	1	30	19	9	2	11.23~ 12. 3
2005년도	78	59	30	29		19	7	12		11.22~ 11.30

다) 안건처리

제4대 후반기 의회 기간중 도시항만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 57건이 접수되었는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이해동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 공동발의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예산‧결산안은 10건이 접수되어 6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견청취안은 37건이 접수되어 25건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중 결의안은 경남과 부산신항만의 명칭을 두고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있지 못하는데 대해 부산신항의 정당성을 알리고 조속히 부산신항으로 명칭을 확정을 촉구하는‘부산신항 존치촉구 결의안’을 2005. 12. 13. 채택하였으며, 동의안은 부산시가 센텀시티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당초 보증한 채무액에 대하여 상환액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2008년까지 보증하는 것으로써 2005. 12. 20. 원안가결하였다.

청원은‘시장도매인제도 시행관련 청원’으로서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및 반여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한 중도매인들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청원인들이 국가에서는 농안법의 개정을 통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출하자에 대한 선택권 보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가 이미 도입되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에 관한 업무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시장도매인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소개의원인 김유환 의원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2005. 7. 22.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나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는 농안법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추진할 것과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은 시장안정과 지속적인 농산물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도매시장 구성 주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시설의 보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도시항만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

제4대 후반기 안건처리 현황 세부내역은〈표 22〉와 같다.

〈표 22〉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57	57	37	20
조례안	소 계	7	7	4	3
	의 원	1	1		1
	시 장	6	6	4	2
	위원회
예산‧결산		10	10	6	4
재 의 안
동의‧승인		1	1	1
결의‧건의안		1	1	1
의견청취안		37	37	25	12
기타(청원등)		1	1		1

▷ 안건 처리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견제시 안건〕

□ 제139회 임시회 : 2004. 7. 15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은 제4차 국토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장기도시계획 수립사항으로서 동․서부산권 개발의 본격추진,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등의 수용,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방향 설정과 21세기를 대비한 도시의 성격 및 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 부산도시기본계획(1996년)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써

-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법정사항으로 가능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항목 순서대로 한 항목도 소홀하거나 빠짐없이 착실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나 본 계획안에는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을 보완해 줄 것과

- 사상지구 준공업지역은 공업용도, 주거용도 등 비공업용도, 도시기반시설, 개발불능지로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최근에 관내 업체 대표가 참여한 사상구 기업발전협의회가 발족되어 사상지역 업체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 ․ 학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권익도모, 수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020년까지의 계획에 이 지역을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며

- 바다를 접하고 있는 부산은 천혜의 수산자원 개발이 용이하므로 기장항 인근에 수산업 전진기지의 구축을 위한 수산마린웰빙산업단지 및 수산과학단지의 배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해운대에서 송정까지의 송정선이 경전철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철 건설로 변경할 것과 장안, 좌천지역 주거용지를 장안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주거 용지 면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봉대산 도시자연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원은 해제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제142회 임시회 : 2004. 10. 22.

○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 -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13-2번지 일원

○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동백리, 신평리, 칠암리, 문중리, 문동리 등 각각 5개 마을 하수도로 계획된 것을 통합하여 1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토록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는 바,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것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신평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다.

□ 제144회 임시회 : 2005. 2. 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및 변경결정안

-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일원(고리원전주변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일원의 고리원전주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상실에 따른 해제 구역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정관 미지정지역내 기존공장지, 취락지, 임야 등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이나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에 주변의 토지와 형평성을 크게 벗어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에 계획된 문오성하수처리장 주변지역,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수산과학연구소 예정부지 그리고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34-1번지외 2필지 축양장부지에 대하여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조정하여 반영할 것이며 일광면 이천리 아시아드 골프장 인근 바닷쪽 수림대가 양호한 지역과 불광산과 달음산 자연공원 남측에서 경사가 심하고 수목이 우거진 산지지역 2개소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였다.

□ 제145회 임시회 : 2005. 3. 1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및 변경결정안

-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일원(고리원전주변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일원의 고리원전주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상실에 따른 해제 구역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이나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에 주변의 토지와 형평성을 벗어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1,2등급지에 해당하는 일광면 이천리 아시아드 골프장 인근 바닷쪽 수림대가 양호한 지역과 불광산과 달음산 자연공원 남측에서 경사가 심하고 수목이 우거진 산지지역 2개소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일부 재조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제148회 정례회 : 2005. 6. 23.

○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안 - 사하구 하단동 산3-1번지 일원

○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건축물 높이를 학교내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 하는데 일괄 15층이하로 반영함에 따라  학교구역내 일부 건물의 배치가 스카이라인에 저촉되므로 위치별 단계적 높이 제한이 필요하며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물의 입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재조정하여 줄 것과 부지 북서측 신축예정 건축부지는 산림이 양호한 고지대에 위치하여 산림훼손이 예상되므로 건립계획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제149회 임시회 : 2005. 7. 25.

○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 사상구 학장동 717-13번지 일원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도 시 관내에 지역별로 균형있게 입지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고 폐수운반 거리의 단축 등 사용자의 (폐수배출자)편의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부산시 관내 전체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업) 9개소 중 8개소가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동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가 부적정하므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제150회 임시회 : 2005. 9. 6.

○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 강서구 봉림동 865-3번지 일원

○ 농촌의 특성상 세대당 100평으로는 농기계 주차 및 관리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공공주차장 부지가 360㎡(약 110평)만 확보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편입된 토지의 자투리땅을 추가 매입하여 해소하는 방안과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해 줄 것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제152회 임시회 : 2005. 10. 27.

○ 도시관리계획(공원, 운동장) 변경결정안 - 동래구 사직동 산88-1번지 일원

○ 금번에 신청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및 체육관련 자료관 건립예정지는 사직운동장과 연접되어 기존의 운동시설과 연계된 스포츠 메카를 조성하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동 지역은 산림이 양호한 급경사지로서 개발시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급경사지의 절토로 인한 안전성 확보 우려가 예상되므로 동시설의 입지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 해 줄 것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제155회 정례회 : 2006. 1. 24.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해운대구, 기장군 일원

○ 추가 해제지역 중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되어야 하며 경사가 심하고 인접지와 해제 면적이 불합리하게 해제된 지역, 주변환경 및 경사지로서 주거지로 부적합 지역 등은 합리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토록 검토되어야 하므로 취락별 세부검토 내용(시의회 홈페이지 참조)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줄 것과 호당 해제면적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저 469㎡에서 최고 1,300㎡로 최고 약 3배 이상 마을간 해제면적이 차이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제가능한 지역은 타지역과 비슷한 규모로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할 등을 의견제시하였다.

□ 제156회 임시회 : 2006. 2. 27.

○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 사상구 삼락동 등 7개소

○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중 사하구 장림1동 906번지 삼정개발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기존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건물의 일부가 이번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결정예정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신청내용과 상이하므로 금회 신청내용이 적합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타 신청시설을 이미 허가된 시설이므로 구조 및 용도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비사항이 없도록 적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을 의견제시하였다.

□ 제157회 임시회 : 2006. 3. 29.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수영구 민락동 336번지 일원

○ 수영구 민락동 336번지 일원 수영구 재활용선별장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변경결정예정 지역이 민락동과 광안리 지역의 연결되는 도로와 연접되어 있으며, 향후 수영 1호교가 완공될 시 해운대지역으로 통하는 잘 정돈된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심의 등을 통해 미관이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제158회 임시회 : 2006. 4. 25.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강서구 일원 32개소

○ 당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강서구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한 취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면적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을 추가 해제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어 상대적으로 우선해제의 이익을 상실하는 토지 소유자와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5년간 재산권행사를 제한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에게 추가해제의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과 해당지역에 편입되는 폭 10m 이상의 농수로를 복개하여 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대체농수로 확보가 필요하게 되는 등 향후 농수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되고, 농수로의 복개 및 대체농수로 확보 등에 따른 사업비 과다소요 등이 예상되므로 해제 경계부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농수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재검토하여 줄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수정의결된 안건]

□ 부산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42회 임시회 : 2004. 10. 18)

○ 안 제4조제1항의‘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매 10년마다 수립하고,‘부산광역시 도시녹화추진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한다.”를“매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하여‘부산광역시도시 녹화추진자문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한다”로 수정하였고

○ 안 제9조제3항의“민간조경시설의 점검 및 행정조치는 인 ․ 허가부서에서 시행한다.”를“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경시설의 점검 및 행정조치는 인․허가부서에서 시행한다.”로 수정 하였으며

○ 기타“시민녹지의 관리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를“시민녹지의 관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옥상녹화의 지원범위의 세부사항을 옥상녹화 지원대상 및 규모와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관리책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 부산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

(제142회 임시회 : 2004. 10. 18)

○ 안 제5조제2항중“제1항에서 규정한 규격 이하의 가로수 식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를 “제1항에서 규정한 규격 이하의 가로수 식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제159회 정례회 : 2006. 6. 21)

○ 안 제49조에 제5항 도시계획시설 중□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또는 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 -----와 다만, 반경 1킬로미터이내 이전하는 경우”를 도시계획시설 중□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전기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 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로 한다”로 하고

○ 안 제50조에 제6항 “다만, 반경 1킬로미터이내 이전하는 경우와 공업지역”을 ----- “다만, 공업지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라) 현장조사

시장이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현장 확인시에는

․ 입안한 사항의 공공성과 공익성 부합 여부

․ 도시계획 공람공고시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사항 적극 수렴 및 반영 여부

․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현장의 지형상태와 시설물의 조화를 위해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및 배분 문제

․ 기타 지역주민여론,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 안건심사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총 43회의 주요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23〉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주택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국	항 만 농수산국	시설관리 공 단	기타
계	43	2	33	2	5	1
2004년 하반기	9		5	1	3
2005년	27	2	21	1	2	1
2006년 상반기	7		7

2) 발전방향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급변하는 정치 ‧ 경제 ‧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의회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전문성 활용,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렬의 신설, 의회 의원들의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약점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주민여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물론 의원노트북 지급 등 Cyber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과정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다.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교육․연찬회 실시 및 의정활동 관련 공동연구 또는 학술대회 등의 연구활동은 필수적인 만큼 정책연구실과 연계한 의원연구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촉진과 창의적인 의정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하며,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되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다.

나) 위원회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이 제출되는 회기 때마다 수시로 구성 운영되며〈표 2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부시장 혹은 부교육감의 인사말과 기획관리실장 혹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1~3일간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간의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실상의 예산‧결산안 심사가 완료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게 되면 예산‧결산이 확정된다.

2004년도 부산광역시의 추경예산안은 2005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대사업 등을 위해 집중투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은 APEC성공개최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 생활복지 실현, 지하철 3호선, 동 ․ 서부산권 개발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하여 APEC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 및 사회복지 증대를 위한 필수 투자수요분만을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

〈표 24〉 위원회 운영

총 계		2004년도(하반기)		2005년도		2006년도(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6	23	3	10	2	10	1	3

다) 안건처리

제4대 의회 후반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예산안 14건 중 10건(71%)을 수정의결 하고, 4건(29%)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결산안 4건, 예비비지출승인 3건, 기금운용계획안 3건 등 총 26건중 15건을 원안의결하였다.〈표 25〉

그동안 8조원이 넘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안을 10여일의 짧은 기간에 심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도 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5대 의회부터는 11명의 위원으로 1년간씩 준상설 운영 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팀은 회기중 예산심의시는 물론,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시 비교검토 및 분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심의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관련 의회 소책자, 예산결산운영편람 등을 매년 제작하고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 분석함으로써 의원의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개 시 ․ 도 의회중 8개 시․도 의회가 전담설치 운영되고 있고,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일로에 있다.

〈표 25〉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26	26	15	11
예 산 안	14	14	4	10
결 산 안	4	4	4
예비비지출승인	3	3	3
기금운용계획승인	5	5	4	1

3. 行政事務監査

가. 槪    要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감시하기 위함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하순부터 12월에 실시되는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해 왔으나, 2000년도부터는 정기회 명칭을 정례회로 바꾸고 정례회를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며 하반기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 주관하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나. 運營成果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는 2회에 19일간 3,754건에 대하여 실시하여 사무집행에 관한 적정성 및 예산안 심의시 반영하여 할 부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 490건과 건의사항 170건과 함께 총 660건을 처리하였다.〈표 1〉

〈표 1〉

구 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기관	감사실시 건 수	처 리 의 견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
계	19	82	72	3,754	660	490	170
2004	10	43	34	2,049	350	256	94
2005	9	39	38	1,705	310	234	76

다. 發展方向

1) 실    태

지난 2004년, 2005년 2년간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감사, 국정감사, 시의회 감사가 중복적으로 실시되어, 이에 따른 많은 인력이 감사준비, 답변준비 등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둘째, 의원들은 감사자료와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등 비협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2) 발전방향

첫째, 지방자치의 정착과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의회에 맡겨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보다 긴밀한 동반자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과 관계법령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行政事務調査

가. 槪    要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감시하기 위함이다.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조사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나. 運營成果

제4대 후반기에는 200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신발산업진흥센터가 부산광역시역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및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확인․점검하여 보다 발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기획재경위원회로 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조사근거 및 기간

․ 조사근거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2005.3.18)

․ 조사기간 : 2005. 3. 28(월)~ 4. 8(금) (12일간)

2)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

․ 대상기관 :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대상사무 : 중소기업지원업무 및 신발산업육성지원 업무

3)조사방법

․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자료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

․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의견청취,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임직원 의견청취,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 등 관련 공무원 및 관련자 의견청취

4) 조사분야 : 중소기업지원분야, 신발산업진흥분야

5) 조사결과

‧ 시정사항 :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력배치 건의, 중소기업 애로 사항 해결노력 및 사후관리,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개선, 해외바이어 초청무역상담회 활동개선 등

‧ 건의사항 :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운영방법 개선을 강구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해외합작법인(KFI) 설립 및 운영관련개선, 신발산업진흥센터 ․ 신발정보화사업단(TP) ․ 신발피혁 연구소 통합 등

다. 發展方向

행정사무감사시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점 도출과 건의사항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업무 등에 많은 개선효과를 가져왔으나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에 한하여 다루어야 하는데 운영중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등 조사 목적에 벗어나는 언급이 많으며

둘째, 의원들은 조사자료와 관련한 사전준비 부족과 관계 공무원 및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형식적인 질문과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깊이 있는 조사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5. 請願 및 陳情 處理

가. 槪   要

청원은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뿐 아니라 비리공무원 처벌, 의정‧시정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절차와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현장답사․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나. 成   果

제4대 의회 후반기동안 청원은 총 6건이 접수 처리되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본회의에 부의한 청원은‘시장 도매인제도 청원’1건이며, 3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되고, 1건은 철회되었다.

청원의 내용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 다소 무리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원처리사항

계	상임위 종결	본회의 부의	철 회	불 수 리
6	3	1	1	1

진정은 총 236건(연평균 118건)으로 제4대 전반기 191건(연평균 96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분권 등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3대 의회부터 보다 적극적인 진정서 처리를 위해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당시 개정되었던 주요 내용은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등, 민원인에게 의회차원의 진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표명하기 위해 처리절차 등을 보완하였다.

〈표 2〉 진정 처리현황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소 계	시(교육청)	타기관
236건	85	151	147	4

다. 發展方向

주민의 의정참여를 확대시키고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청원‧진정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청원‧진정의 심도있는 처리는 물론 집행부에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와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議政弘報 및 議會弘報館, 議政資料室 運營

가. 運營成果

1) 기구 및 인력, 사무

가) 기구‧인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1998년 9월 15일부로 종전의 공보실이 사무처장 직속의 홍보담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인력은 총 9명으로 홍보담당(행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과 업무보조 및 기자실관리 1명(기능 8급), 의정자료실운영 및 관리(사서 8급, 기능 9급) 2명, 각종 현장활동 사진촬영기사(기능 7급) 1명, 카메라기사(기능 8급) 1명, 의장연설문 및 홍보문 작성담당자(계약직) 1명이다.〈표 1〉

〈표 1〉

구 분	계	행정5급	행정6급	행정7급	사서8급	기능직	계약직
정 원	9	1	1	1	1	4	1
현 원	9	1	1	1	1	4	1

나) 담당사무

홍보실의 주요 역할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서 분장사무는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의정백서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과 의정활동 홍보VTR제작, 홍보관 관리․운영, 기자실 운영, 자료실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의정홍보

가) 간행물 발간

의회활동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시의회의 역사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 의정백서, 의회안내, 의안처리전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의회소식」은 초대의회부터「의정소식」이란 제목으로 2개월 주기로 발간해오다 년 2회 발간하던「의회보」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1996년 7월 1일부로「의회보」와 통폐합 되면서 한동안 종간하였다가 1997년 2월부터 의사진행과 안건처리결과 등과 관련한 시사성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사담당관실에서 매회기 종료마다「의정속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간하게 되었으며, 1999년 6월 제86회 임시회분부터「의회소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성내용은 주로 회의운영, 안건처리, 위원회 활동상황, 의회소식 위주로 제작해오다 2000년 2월 제93회 임시회분부터 시민제언, 의원논단, 의원동정, 개정법령 안내,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구성내용을 보완하고 지면수를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의회 종합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의정백서」는 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을 수록한 역사자료로서 제1대 의정백서는 각종 자료를 정리수록 하였고 제2대 의정백서는 의정활동 평가제도(심사분석)를 도입, 분야별 평가사항을 수록하여 의정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제3대 의정백서부터는 종전에 임기 1회 발간하던 것을 의회 원구성에 맞추어 2년에 1회 발간하는 것으로 발간주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의회보」는 초대 의회부터 매년 2회 발간해오다 의정백서 임기 2회 발간, 의회소식의 종합지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년부터 종간되었다.

「의회화보집」은 개원기념일에 맞추어 초대의회부터 매년 1회 제작해 1년간의 의정활동을 눈으로 보기쉽게 사진위주로 제작 배포해 왔으나, 의정백서와 내용 중복으로 2003년부터 종간하였다.

간행물의 주요 배부처는 시의원, 타시 ․ 도 의회, 집행부 간부 및 각과, 교육청, 행정자치부, 국회, 관내 공공기관, 각종 연구기관, 도서관 등이며 주요간행물의 발간규모, 실적,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간행물 발간 현황

종 류	시 기	소요예산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의회소식	매회기 종료후 (년10회)	45,650천원 매 6,000부 총60,000부 (20면)	∙의회소식 전반사항 ▹회의운영, 의안처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현장확인, 주요행사, 의원동정 ▹의원논단, 생활정보, 시민제언 등	의 사 담당관실
의정백서	임기2회	10,000천원 800면 250부	∙백서형식 - 의정성과, 회기별의사일정, 안건처리사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일지 등	홍 보 실
의회안내	년1회	5,000천원 리후렛형, 5종10,000부	∙의회 전반사항 소개 ▹연혁, 기구, 구성, 활동, 회의운영, 시설 등 ※ 2000년도-만화형식 제작 (초등학생용)	홍 보 실
의안처리 전 집	년1회	6,000천원 700면 200부	∙의안처리사항, 청원‧진정사항 전반 총괄기록	의 사 담당관실

나) 언론매체 활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의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왜곡‧비판‧과장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보고서‧의원활동 사항을 적극 발굴,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각 언론사들의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표 3〉

〈표 3〉 언론매체 활용 현황

년 도 별	계	자료제공	대 담				설 명 회
			계	방 송	신 문	기 타
1998년도 (하반기)	123	85	14	5	8	1	24

년 도 별	계	자료제공	대 담				설명회
			계	방 송	신 문	기 타
1999년도	213	130	47	18	21	8	36
2000년도	170	124	21	10	8	3	25
2001년도	210	140	40	20	10	10	30
2002년도	225	150	55	21	30	4	20
2003년도	232	180	27	17	7	3	25
2004년도	290	215	43	28	20	5	32
2005년도	317	221	61	30	25	6	35
2006년도 상반기	168	123	27	13	12	2	18

그리고 1998년부터 「주요업무 브리핑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인식부족 등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는 주요사항 사전설명과 함께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므로 이 제도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또한 보도자료의 신속한 전달과 수시로 의정활동사항을 청취하고, 취재할 수 있도록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에 등록된 출입언론사 및 기자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출입기자 현황

계	부산일보	국제신문	K B S	M B C	C B S	KNN	연합뉴스
7개사 11명	3	2	1	1	1	1	2

다) 기타 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부산시보」는 물론 1998년도부터는 각종 단체‧기업체 등에서 발간하는 사보, 구.군소식지와 시정홍보요원을 활용한 의정 홍보도 실시하고 있으며 CATV등에서도 홍보하고 있다.〈표 5〉

〈표 5〉 기타 매체 활용 현황

간 행 물				시 정 홍 보 요 원			기 타
계	부산시보	구.군소식지	사보	계	시정모니터	물가모니터
27	1	16	10	136	126	10	CATV

3) 의회 홍보관 운영

가) 일반현황

본격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시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적이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6. 2. 21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층에 기존 청사 환경과 조화가 되는 35평 규모의 의회 홍보관을 개관하였다.

나)운영계획

의회 홍보관은 의원의 지역구 주민초청 의정 설명회 장소와 시 ․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학생 등 단체관람객 방문을 유도하고, 시정 현장 설명회 시찰 방문코스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패널과 영상물, 의정사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에게는 지방자치와 의정을 배우는 교육현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4) 의정자료실 운영

가) 일반현황

의정자료실은 지방자치, 의회관련 전문도서 및 일반교양도서,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비치‧정리하여 의원들의 의정수행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시민들에게도 의정 및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하였다.

1995년 당시 중앙동 시청사에 장서 2,606권, 5평 규모이였던 것이 1998년 2월 연산동 새청사로 이전하면서 85평 규모에 1만 3천여권의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서가와 의정전문열람실 3개실을 갖춘 현대식 의정자료실을 두게 되었다.

① 규  모

(2006. 6. 30 기준)

면 적	인 력	서 가				열 람 석
		단 식	복 식	낮은서가	회전서가
85평	2명	9	18	8	1	12석

② 장  서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13,915	917	414	149	7,936	271	920	311	171	1,488	618

③ 예  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000천원	10,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나) 자료실 운영

① 운  영

2006년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인 KOLASⅡ와 자료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료관리의 표준화와 자료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002년부터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체결에 따라 국회전자자료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고 의원‧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료실을 개방하고 있다. 자료의 대출기간은 15일이내 이며 대출도서는 5권 이내이다.

② 전문학회지 확보

의정자료실은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감안하여 연구기관‧학회에 회원가입을 통한 전문학회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도부터 12~13개 연구기관‧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오고 있으며, 2006년6월 현재 9개학회지에 가입하였다.

나. 發展方向

1) 의정홍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 등 의정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회에서는 지난 10년동안 간행물에 의한 홍보활동에 의존하여 왔다. 간행물은 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시사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연구기관 ‧ 대학 등 특정단체에 한하여 배부되어 참고자료 또는 도서 보관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홍보의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2004년 6월 본회의부터 다양한 홍보의 일환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의정활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중심의 홍보방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관‧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PC보급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주요업무 브리핑제」 활성화 등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보도내용이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은 자연스럽게 기자실을 찾아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과장‧왜곡 보도는 어느정도 시정될 것이다.

셋째, 지역방송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국은 많은 시간을 할애, 의정활동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영상물을 제작 배부한다면 녹화중계가 가능하리라 보며 의정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료실 운영

2006년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프로그램(KOLAS Ⅱ)을 구축함으로써 자료관리의 표준화와 자료실 운영의 효율성을 거두게 되었다. 아울러 자료실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층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차정보제공, 정보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다양해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 정보 확보를 위해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학회, 협회 자료를 중점 확보하여 나갈 것이다,

7. 議政活動支援

가. 議會事務處 機構 및 人力補强

사무기구는 당초 2과, 5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담당관, 7전문위원의 「사무처」로 확대개편(1992. 1. 31)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 사무기구의 변화로 2006년 6월 30일 현재에는 2담당관실 6개 담당, 1실, 6전문위원 정원이 98명으로 늘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의회사무기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 1991년 7월 8일 제1대 의회와 함께 출범한 의회사무국은 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총무과에는 총무계와 자료계를, 의사과에는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고 내무‧재무산업‧교육사회‧건설‧교통도시위원회에 각 1인의 전문위원을 두었으며,

○ 1993년 10월 11일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를,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하였으며, 의원정수가 대폭 늘어난 제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운영과 다양한 의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4일 총무담당관실 자료계를 폐지하면서 사무처장 직속의 공보실을 신설하고 총무담당관실 경리계를 관리계로 변경하고 부서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 2003년 3월, 의회의 정책연구와 정책 대안 개발 및 분석 등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박사급 계약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 정책연구실을 설치, 의사담당관실 기능을 보강하였다

○ 2005년 2월 16일에는 평소 주요시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시 별도 전담인력이 없어 부서별 차출하여 운영함으로 인한 비효성을 해소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전담인력을 전문화하고 동원인력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특별위원회 담당을 신설하여 사무처 기능을 보강하였다.

〈 의회사무처 기구변천 내용 〉

일 자	개 편 내 용
1991. 7. 8	의회사무국 신설	2과(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
1992. 1.31	의회사무처 승격	2과→2담당관, 2전문위원 신설
1993.10.11		2계(경리계, 기록계) 신설
1996. 6.14		공보실 신설, 경리계→관리계
1998. 9.17		1전문위원실 축소, 공보실→홍보실
2003. 3.13		정책연구실 신설(의사담당관실)
2005. 2.16		특별위원회담당 신설

사무직원은 출범당시 30명에 불과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의정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이 보강되어 2006년 6월30일 현재까지 98명으로 증원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1년 11월 5일 속기요원 6명과 음향시설 관리인력 2명, 상임위원회 지원 인력 3명 등을 보강하여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본회의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조치하였다.

○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승격됨에 따라 1992년 1월 31일 사무처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전담할 전문위원 2명을 보강하는 한편, 속기사 2명과 의원들의 자료조사를 지원할 실무인력 3명을 보강하는 등, 총 10명의 사무직원을 증원하였다.

○ 1992년 9월 15일 의회공보 전담인력과 의장비서요원 각 1명을 별정직으로 보강하고, 1993년 10월 11일 경리계와 기록계가 신설됨에 따라 5급 2명 등 총 7명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경리업무와 의사기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1996년 6월 14일 전문위원실별로 각 1명씩의 선임직원을 보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하였으며, 총무담당관 밑에 계단위로 운영해 오던 자료계를 폐지하는 대신 의회 공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공보실」을 신설,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1998년 7월 18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회동의 완벽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유지를 위해 전문기술직 등 3명을 보강하고 의회 정책연구 및 지원을 위한 전문직 1명을 보강,「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전담토록 하는 등 의정지원 기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 제3대 의회는 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대폭 축소조정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1개 축소하고 전문위원(4급) 1명을 감축한 바 있다.

○ 제4대 의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개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이에 따른 박사급 연구원 4명을 보강하고, 전문위원실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위원회별 사무직원 1명씩을 증원하면서 보사환경, 건설교통, 도시항만 전문위원실에는 기술직을 1명씩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2004년도에는 양대 교섭단체가 설립되어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의정자료실 각종 자료의 체계적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서직이 증원되었으며

○ 2005년 1월 1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정홍보 영상물제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인력 1명을 증원하여 2006년 2월 1일 영상물 편집요원 1명을 보강하였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 2월 16일에 3명을 증원하여 특별위원회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2명의 부의장에 대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부의장 보좌기능을 갖추었다.

○ 2006년 2월 1일 의원들의 정책 개발 및 분석 등 의정보좌기능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임연구원이 맡고 있던 4개분야의 정원을 확보하여 의정보좌 기능을 강화 하였다.

〈 사무처 직원 정원변천 현황 〉

구 분	91. 7	91.11	92. 1	92. 9	93.10	96. 6	97. 7	98. 9	03. 3	03. 5	03. 7	04. 4	05. 2	05.11	06. 6
계	30	46	56	58	65	72	76	75	80	83	84	86	90	95	98
2급	-	-	1	1	1	1	1	1	1	1	1	1	1	1	1
3급	1	1	-	-	-	-	-	-	-	-	-	-	-	-	-
4급	7	7	9	9	9	9	9	8	8	8	8	8	8	8	8
5급	4	4	5	5	7	7	7	7	7	7	7	7	7	8	8
6급	4	4	4	5	7	14	14	14	14	15	15	16	16	17	18
7급	6	11	15	16	17	17	20	20	19	21	21	21	21	23	20
8급	-	-	-	-	-	-	1	1	1	1	1	1	2	2	2
기능직	8	19	22	22	24	24	24	24	25	25	25	26	29	30	31
계약직	-	-	-	-	-	-	-	-	5	5	6	6	6	6	10

○ 그러나 한편으로「의원보좌관제도」신설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여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수차 정부에 건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제4대 의회에서는 다시 44명으로 의원 정수가 감축되어 의원들의 개별적 의정활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복잡 다양한 시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다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의정활동 능률향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 우선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였고, 전문위원실 사무직원도 1명씩 증원하여 보좌 기능을 보강하였다.

○ 예컨대 서울특별시 의회의 경우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담당사무관을 배치하거나, 전문위원실 직원을 증원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의 사전조사‧연구와 자료수집 제공 등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활발한 의정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홍보장비와 운용인력을 보강하고 자료실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근속 기능직에 대한 직급조정 등 사기앙양 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事務處 職員 職務能力 向上

○ 제4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지방분권화, 정보화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의정환경이 고도화‧전문화 되고, 지역주민의 기대수준과 요구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보좌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발전적인 업무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 직무교육 등 실시

○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생존전략으로 지방분권과 혁신이 각 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직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해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 전문과정별 위탁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매일 일과시간 전후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민간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무처 직원 전문위탁교육 실적〉

(단위 : 명)

교육훈련 기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 가 교육기관	국회의정연수원	10	11	2	17	18
	전문행정연수원	5	4	1	-	-
	감사 교육원 등	1	-	-	-	-
공무원교육원		28	22	19	24	20
외 국 어 학 원		12	9	12	9	5

○ 이와 함께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월 정례조례를 활용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 직장교육을 통해 시정의 당면현안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매년 비회기 중에 국회 및 타시도 의정비교시찰단을 편성하여 우수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기존 업무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발전적인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2) 직원 업무연찬회 개최

제5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제4대 의회에서 부서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정 및 시정발전 과제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부서별로 연찬한 과제에 대하여 직원 상호간 열띤 토론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현행 법령과 여건 속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정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 사무처직원 업무연찬회 발표과제 〉

부 서 명	발 표 과 제
총무담당관실	제5대 의회 개원준비 계획
의사담당관실	제5대 의회 원구성 절차
운영전문위원실	지방의회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기획재경전문위원실	신발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개선방안
행정문화교육전문위원실	부산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한 엘리트 체육활성화 방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공유재산관리계획․공사(단)설치관련 안건심사
건설교통전문위원실	BTL 사업의 개념과 발전방안
도시항만전문위원실	푸른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와 관리

다. 生産的인 組織管理

○ 지방분권과 혁신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의 성과주의 예산도입에 따른 전담기구인 특위담당 신설을 비롯하여 의회의 싱크탱크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정책연구실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양한 사기앙양 시책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왔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

○ 연초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매분기 정기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계획대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혁신의 전기로 삼았다. 매년 중점 추진시책별로 계량화가 가능하고 환류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매분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 직원사기앙양

○ 사무처 직원들의 국제적인 행정감각과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매년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해외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동료간에 외국의 선진행정과 제도,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낭여행을 실시하였다.

○ 매년 봄과 가을에는 직원 단합행사와 병행한 직원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내부결속을 다지는 한편, 가정 사정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이웃돕기 운동, 배우자 생일시 의장명의 축하엽서 발송 등 직원가족에 대한 격려시책도 추진하였으며, 하위직 및 장기근속직원 중심으로 유공공무원을 선발, 수시로 자체표창을 실시하고 특히 의정발전에 공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을 상신하는 등 사무처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하였다.

〈직원사기 진작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해 외 비교시찰	배낭여행	우수직원 표창			어려운 직원돕기	비 고
				소계	장관이상	시 장
2003년	22	-	13	6	2	4	3
2004년	28	10	12	4	2	2	2
2005년	39	15	16	6	5	1	2

라. 地方自治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 제4대 의회는 지방분권법 제정 등 지방분권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평소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 느낀 제도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기관을 통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전국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정부, 국회,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

1) 2004년도 후반기

건명, 건의일자		건 의 사 항	처리결과
1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 (2004. 8. 17)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전반에 걸친 국가구조를 재 설계하여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합리적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 ◦국회의장, 국회 각 상임위원장, 각 정당대표 (2005. 8. 17)	∘미반영
2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건의 (2004. 8. 20)	◦2004.8.20일 한나라당(박근혜 대표 등)정책간담회시 제출한 정책건의서 ․ 지방의원‘유급성 수당제’도입건의 ․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건의 ․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건의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건의 ․ 지방의회 회기 완전 자율화 건의 ․ 시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지원 건의 ◦한나라당 (2004. 8. 20)	∘일부반영 - 2006.1.1부터 지방의원 유급제(월정수당) 시행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개정법률안 계류중
3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건의 (2004. 9. 21)	◦2004.9.21일 국회의장 초청 정책간담회시 제출한 정책건의서 ․ 지방의원‘유급성 수당제’도입건의 ․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건의 ․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건의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건의 ․ 지방의회 회기 완전 자율화 건의 ․ 시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지원 건의 ◦김원기 국회의장 (2004. 9. 21)	∘일부반영 - 2006.1.1부터 지방의원 유급제(월정수당) 시행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개정법률안 계류중

건명, 건의일자		건 의 사 항	처리결과
4	◦지방공사 ․ 공단사장 임면관련 지방 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건의 ◦원격지출석비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출석여비 지급 제도 도입건의 ◦의원공무국외여비 예산편성 현실화 건의(2004. 9. 15) 2004 제4차 임시회 관련임	◦지방공사․공단사장 임면관련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건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면할 때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 ◦원격지출석비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출석여비 지급제도 도입건의 ․ 원격지 회의 출석비 명목을 회기수당에서 회의출석여비로 전환하고 , 원격지회의출석비 거리 제한폐지 및 의원여비 지급기준 적용 ◦의원 공무국외 여비 예산편성 현실화 건의 ․ 지방의회 의원의 1인당 연간 국외여행비 편성기준을 3,500천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예산편성 규정을 의원정수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여 예산편성 ◦행정자치부 장관 (2004. 9. 15)	∘미반영
5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개정건의 (2004. 11. 24) 2004 제6차 임시회 관련임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을 도시 등 일반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기준 적용 ․ 일반지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이전 수준으로 환원 ․ 농촌지역 :지역별 재정력, 인구수 등을고려 별도기준 마련 ◦소방방재청 (2004. 11. 24)	∘미반영
6	◦지방자치발전 정책건의 (2004. 12. 6)	◦2004.12.6일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 등 정책간담회시 제출한 정책건의서 지방의원 ‘유급성 수당제’ 도입건의 ․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건의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건의 ․ 지방의회 회기 완전 자율화 건의 ․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건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권 독립건의 ․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원 건의 ․ 지방4단체 통합청사 건립지원 건의 ․ 지방4단체 예산편성근거 규정 건의 ◦열린우리당 (2004. 12. 6)	∘일부반영 - 2006. 1. 1부터 지방의원 유급제(월정수당) 시행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개정법률안 계류중
7	◦지방의원 회기수당 현실화 건의 (2004. 12. 13)	◦광역의원 일 8만원의 회기수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의원회위원이나 시도산하기관인 공사의 비상임 이사의 회의출석 수당등과 비교하여 현격히 적은 액수 임 ․ 현행 회기수당의 일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시․도의회의 감사대상 기관인 산하기관 비상임이사의 수준임) ◦행정자치부장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2004. 12. 13)	∘반영 - 2006. 1. 1부터 지방의원유급제(월정수당) 시행

2) 2005년도

건명, 건의일자		건 의 사 항	처리결과
1	◦지방의원 회기수당 현실화 건 (2005 .2. 19) ◦2005. 2. 21. 열린우리당 정세균원내 대표 면담	◦현행 회기수당을 일액 20만원으로 조정 ◦기타 정책건의 ․ 유급성 수당제, 보좌관제도 도입 ․ 지방의회인사권독립, 회기자율화 ․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 예산권 독립 ․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원 ․ 4단체청사건립 및 예산편성근거규정	∘일부반영 - 2006. 1. 1.부터 지방의원 유급제(월정수당) 시행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개정안 계류중
2	◦지방의원 회기수당 현실화 건의 및 보좌관제 도입건의 (2005. 2. 22)	◦서울 COEX 그랜드볼룸 귀빈실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구두건의 ․ 지방의원회기수당 현실화 건의 ․ 보좌관제 도입 건의	∘일부반영 - 2006. 1. 1.부터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현실화함
3	◦의회사무처장 담당관직급 상향조정 ◦지방의원 직무상 상해 보상금 지급액 현실화 (2005. 3. 16)	◦의회 사무처장의 경우 2급직으로 일원화하고 담당관의 경우 3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담당관에서 국장으로 호칭변경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현실화를 위하여 보상의 기준이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을 개정 건의 ◦행정자치부 장관 (2005. 3. 16)	∘미반영 ∘반 영 - 2006. 1월부터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4	◦지역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출연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신용보증제로도 인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정액을 출연토록 하는 규정을 산정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행자부장관, 산자부장관(2005. 4. 30)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각정당(정책위원회의장)(2005. 5. 12)	∘미반영 -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관련기관 반대로 미개정
5	◦노인교통수당 국고지원 건의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비에 대하여 일정비율(50%)을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보건복지부장관(2005. 6. 10)	∘미반영 - 자치업무인 노인교통수당 국고지원사업전환 곤란
6	◦119수상구조 대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촉구의 건	◦119수상구조대 운영은 지방사무이며, 해안선 등 물놀이장소가 집중되어 있는 도(道)의 경우 자립도가 30%대 이하인데 이용객의 대부분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대 운영경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토록 건의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 건의하는 것임	∘미반영 - 재정한계로 전액지원 곤란 - 교육․훈련 비용 국비 2억5천만원 편성 ∘소방방재청장 (2005. 6. 20)

건명, 건의일자		건 의 사 항	처리결과
7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건의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되, 타인을 중상모략(中傷謀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 ◦행정자치부장관(2005. 7. 28)	∘미반영 -장기적 검토
8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및 인력지원 건의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며,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되는 소요예산(인건비 포함)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추후 피해확산시 신속한 조치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지원건의 ◦산림청장(2005. 7. 28)	∘일부반영 - 국고지원 비율을50%에서 79%로 상향 - 방재인력증원 행자부협의 중
9	◦지방자치 단체의 부상 수여 허용을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해 온 각종 표창․포상 등의 경우 수상자의 공로에 대한 격려를 위하여 최소한의 금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개선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행정자치부장관, 중앙선관위원장(2005. 9. 30)	∘검토중 ∘필요한 경우 선거법 제정시 국회에 의견제시할 것임(중앙선관위장)
10	◦집중호우 피해 현실적 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대정부 건의문 제출	◦집중호우 및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전라북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사유시설 자부담액은 국고에서 전액지원할 수 있도록 부담기준등을 조속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제출 ◦청와대,국무총리,국회,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자부장관,문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자부장관,환경부장관,건교부장관,해수부장관,소방방재청장,산림청장, 철도공사장(2005. 9.30)	∘일부반영 - 피해규모가 선정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려운 실정 ∘복구계획수립시지방세부담액 2,205억중 1,540억 지원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입법 추진중
11	◦사회복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건의 지원 건의의 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과중되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정부차원 대책 마련 건의 ◦행자부장관, 복지부장관(2005.9.30)	∘ 검토중
12	◦학교용지 부담금환급 특별법제정 촉구건의등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국비지원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건의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2005.9.30)	∘검토중 - 환급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발의(2005. 4. 13. 이상민 의원)

건명, 건의일자		건 의 사 항	처리결과
13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건의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제3항중 상급자의 범위에“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고자 건의 함 ◦행정자치부장관(2005. 9. 30)	∘검토중
14	◦지방의원 의정 홍보물 발송요금 감면 건의	◦지방의원에게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의정활동 홍보물을 지역구민에게 발송할 때에는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정보통신부장관(2005. 9. 30) ◦우정사업본부장(2005. 10. 7)	∘미반영 - 당해선거구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 감액제외
15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주체변경 건의	◦시․도지사 등이 대행하고 있는 여권발급업무 수수료 수입주체 변경을 건의코자 함 ◦외교통상부장관(2005. 10. 18)	∘검토중
16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 자치법개정안 지지호소문 전달	◦지방의회인사권 독립과 산하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원안 통과되도록 전체 국회의원에게 협조서한문 채택 발송 ◦11월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및 여․야간사 방문 협조요청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편발송 (2005. 11. 28)	∘국회가 의회사무기구 직원중 일반직은 종전과 같이 단체장이 임명하고,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의장이 아닌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17	◦특별지방 자치단체 도입반대 결의문 채택 건의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자치단체의 권한을 박탈하는 개악이므로 입법조치 중단 요망 ◦행정자치부, 재경부(2005.11.25)	∘ 검토중 - 입법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후 입법추진(재정경제부)
18	◦휴회중 서류제출요구 관련 법 개정건의	◦휴회 중에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법을 개정 ◦행정자치부장관(2005. 11. 25)	∘검토중 - 의원입법안 국회계류중(박찬숙의원 대표발의 2005.12.2)
19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소선구제 관련 성명서 채택 건의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기초의회중선거구제 도입관련 선거법개정촉구성명서 채택 - 2005. 8. 23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소선거구제 환원 등을 골자한 공직선거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즉시 상정처리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종전대로 유지토록 할 것 ◦국회의장, 행자위원장(2005. 11. 25)	∘ 검토중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체토론 - 국회 법안소위원회 보류 계속 검토키로 함

건명, 건의일자		건 의 사 항	처리결과
20	◦쌀값 인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의 건의	◦2006. 11. 23 국회에서 쌀 재협상을 위한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락한 쌀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 관계부처등에 건의하기로 의결 ◦청와대, 국무총리, 농림부, 각 정당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농림해양수산위원(2005. 12. 12)	∘반영(검토중) - 쌀값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안을 시행중 및 검토계획임
21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기 개정 촉구 결의문	◦2005. 8. 4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되었음에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하여 관계부처등에 건의 ◦행정자치부(2005.12.12)	∘ 반 영 -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2005. 12. 29)

3) 2006년도 상반기

건명, 건의일자		건 의 사 항	처리결과
1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한 입법내용 개선 호소문 전달 (2006. 2. 24 국회의원 299명)	◦국회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중 일반직 공무원은 여전히 단체장이 임명하고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의회 사무기구의 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개선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채택 국회위원 전원에게 송달	∘미반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
2	◦지방의회 의원유급제 폐지 입법추진에 따른 해명 및 철회촉구문	◦지방의회 의원직을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김재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배경 해명 및 철회 촉구문 채택	∘미반영
3	◦시․도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신설 건의 (2006. 3. 3 교육인적자원부 건의)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이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규모가 작은 단체는 국가공무원이 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 ․ 도간의 기구와 직급의 격차로 인한 위화감이 상존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	∘검토중
4	◦지방의회 전문위원 배치와 관련한 협의회측 개선안 건의	◦전문위원의 정수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상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치, 광역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3 ․ 4급 복수직급화 요구, 전문위원의 위계 및 책임성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 전문위원과 보조 전문위원의 명칭구분, 광역의회 5급 전문위원 정수책정기준 비합리성 지적 및 위원회당 복수인원 배치요구 ◦행정자치부(2006. 6. 12)

마. 市政懸案 解決支援

○ 4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자세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주민생활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부산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1) 유관기관 협조강화

○ 우리 부산이 지닌 지리적 여건과 독특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21C 국제물류․관광․컨벤션 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자치의 산실이 되기 위해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행부 및 유관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지역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 특히,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하야리아 부지 확보, 부산신항 명칭사수, 공공기관 부산이전 등 주요 현안사항 해결에 부산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조그만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부산유치를 유치를 위해 제4대 조길우 의장이 IOC총회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각국의 IOC집행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으나 제도적으로 취약한 자치여건 속에서 세계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

〈 주요 현안문제 협조‧지원 현황 〉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4	지방분권 대토론회	7. 1.	시청 국제회의실	9명
	APEC정상회의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9. 1.	시청 대회의실	3명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9. 6.	시청 대회의실	3명
	부산경제살리기 대토론회	10. 12.	시청 국제회의실	15명
	APEC성공개최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11. 29.	BEXCO	2명
	□부산을 바꾸자□추진협의회 창립총회	12. 19.	시청 대회의실	5명
2005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범시민 대회	1. 18.	시민회관	5명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시민토론회	2. 25.	시청 국제회의실	10명
	APEC정상회의 성공 다짐대회	3. 3.	롯데호텔	5명
	부산U-City양해각서 체결식	3. 9.	시청 국제회의실	4명
	공공기관 부산유치 범시민 연대회의	3. 15.	시청 동백홀	5명
	일본의 독도영유권 규탄대회	3. 18.	의회 정문앞	40명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범시민 대회	4. 8.	부산역 광장	40명
	부산항 명칭사수 범시민 결의대회	9. 8.	부산역 광장	15명
	하얄리아 부지 무상양여 촉구 범시민대회	9. 15.	시청 광장	5명
	2009 IOC총회 및 올림픽 총회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10. 7.	시의회 대회의실	3명
2006	부산 U-City사업 성공을 위한 전략세미나	2. 14.	시청 국제회의실	2명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추진방향과 전략	3. 3.	시청 대회의실	6명

〈 중앙부처 방문 대정부 건의문 전달 〉

년도별	방문일	방문단	방 문 기 관	방문목적
2005	4. 8.	의장外 의원 3명	국회,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전력(주)	공공기관(한국전력) 부산이전 촉구
	8. 24.	의장外 의원 2명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부산신항 명칭 사수

○ 매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일에는 집행부 간부 및 주요 기관장, 의정자문위원, 의정관련단체, 전직 시의원 등을 초빙하여 기념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물론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의정활동 관련 기념행사 현황 〉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인원
2004	정례회 폐회연	12. 20.	의회 대회의실	100명
2005	정례회 폐회연	12. 22.	의회 대회의실	100명
2006	제4대 의회 폐회연	6. 28.	의회 대회의실	100명

○ 이와 함께 21C 부산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건설 행정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킴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도 했다.

〈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시찰 현황 〉

년도별	시찰일	장 소	참석	내 용
2004	9. 2.	덕산정수장외 2개소	9명	낙동강 상수원 수질관리 실태 점검
	9. 3.	엄궁농산물외 1개소	9명	농산물 잔류농약 시료채취 실태 점검
	9. 15.	항만관리사업소외 3	8명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대상지 확인
	11. 26.	금정산 일원	8명	금정산 수목원 조성지 현장확인

년도별	시찰일	장 소	참석	내 용
2005	3. 8.	강서구 일원	9명	폭설피해지역 확인
	7. 6.	강서구 생곡동	9명	생곡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인
	7. 27.	자갈치시장	19명	자갈치 현대화 사업장 현장확인
	9. 28.	해운대 동백섬	20명	APEC정상회의장 현장확인
2006	1. 17.	김해시 매리지역	8명	매리취수장일대 상수도 보호구역 확인

○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제5대 의회는 불합리한 지방 자치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여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하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희망을 주는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참여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여건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미덕을 되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시민들의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을 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성품을 지원하였다.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방문현황 〉

년도별	방문시기	방 문 단	방문시설	지 원 액
2003	중추절	의장단, 해당 지역의원	천마재활원 미 애 원 소화영아재활원 동 산 원	2,620천원 상당 위문품
2004	설 날	의장단, 해당 지역의원	천성재활원 애아원 베데스다원 평화의집	2,300천원 상당 위문품

년도별	방문시기	방 문 단	방문시설	지 원 액
2004	중추절	의장단, 해당 지역의원	우리집원 동래양로원 신애재활원 시노인건강센터	2,300천원 상당 위문품
2005	설 날	의장단, 해당 지역의원	황전양로원 애광양로원 성분도 어버이집 아이들의 집	2,300천원 상당 위문품
	중추절	의장단, 해당 지역의원	새들원 성애원 성방거지애육원 라이트하우스	2,300천원 상당 위문품
2006	설 날	의장단, 해당 지역의원	황전요양원 희 락 원 새빛기독보육원 종 덕 원	2,300천원 상당 위문품

○ 매년 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및 언론사가 주관하는 이웃돕기 가두모금 캠페인에 솔선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과 사회적 관심을 널리 확산 시켜왔으며, 특히 북한 용천역 열차사고, 강원도 양양 산불발생 피해지역,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 돕기 등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과 지역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현황 〉

년도별	일 자	모 금 시 기	모 금 액	기탁(언론)사
2004	1. 20.	적십자 회비 전달	금일봉	대한적십자사
	4. 30.	북한 용천열차사고 이재민 돕기	금일봉	대한적십자사
2005	1. 17.	적십자 회비 전달	금일봉	대한적십자사
	4. 26.	강원도 양양산불피해 돕기	금일봉	강원도청
2006	1. 23.	적십자 회비 전달	금일봉	대한적십자사

3) 유관기관 행사 지원

○ 우리 부산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2004년 월드컵축구대회, 2005년 APEC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의원들이 적극 동참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속에서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내사랑 부산운동’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도 하였다.

○ 앞으로도 국제적인 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소규모 문화관광‧스포츠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유관기관 ‧ 단체 각종 참여현황 〉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4	제5회 해수욕장 오염방지 캠페인	7. 22.	광안리해수욕장	10명
	21C 부산미래상 도시모형 제막식	7. 23.	시청 로비	20명
	부산 유스호스텔 개관식	7. 23.	부산유스호텔	10명
	부산 바다축제 개막식	8. 1.	해운대 해수욕장	15명
	제9회 장애인 한바다축제	8. 5.	광안리 해수욕장	9명
	부산국제 락페스티벌 개막식	8. 10.	다대포 해수욕장	6명
	제59주년 광복절 기념식	8. 15.	시민회관	10명
	APEC 추진상황 보고회	8. 25.	의회 대회의실	20명
	ITU텔레콤 아시아 2004 개막식	9. 6.	BEXCO	25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4	제1회 부산수산업 경영대회	9. 11.	국립수산과학원	16명
	APEC정상회의장 기공식	10. 5.	동백섬	15명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10. 7.	수영 요트경기장	20명
	제558돌 한글날 기념식	10. 9.	시청 대강당	10명
	민주평통자문회의	10. 13.	시청 대강당	32명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개막식	10. 14.	자갈치 시장	18명
	부산권 채용박람회 개막식	10. 15.	BEXCO	9명
	제15회 시민생활체육대회	10. 17.	사직야구장	18명
	부산실버 취업박람회 개막식	10. 21.	BEXCO	10명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막식	11. 8.	시의회 대회의실	12명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식	11. 11.	BEXCO	10명
	APEC테마공원 기공식	11. 12.	센템시티	20명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개막식	11. 25.	BEXCO	11명
	제17회 부산교육상 시상식	12. 17.	교육청 대강당	9명
	연안 크루즈 취항식	12. 18.	제1부두	10명
2005	신년참배	1. 1.	충렬사, 충혼탑	25명
	신년인사회	1. 3.	롯데호텔	20명
	부산컨벤션뷰로 개소식	1. 18.	BEXCO	15명
	노인전문 제1병원 개원식	2. 4.	만덕동	12명
	부산시 통합방위 지방회의	2. 24.	시청 대강당	20명
	3. 1절 기념행사	3. 1.	시민회관외	28명
	과학문화도시 부산선포식	3. 7.	시청 국제회의실	12명
	제23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4. 1.	시민회관 대강당	15명
	제33회 보건의 날 기념식	4. 7.	시청 대강당	8명
	‘미술의 거리’선포식	4. 16.	국제 지하상가	11명
	4.19혁명 기념식	4. 19.	시청 대강당	5명
	평화공원 조성 기공식	4. 25.	UN기념 공원	13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5	근로자의 날 기념식	4. 30.	구덕체육관	20명
	전국주부교실 부산지도자 대회	5. 9.	부산일보사	15명
	아․태 수산물류무역협회 창립	5. 13.	시청 국제회의실	14명
	세계쥬니어 역도선수권대회	5. 17.	BEXCO	10명
	부산여성대회	6. 3.	시청 대강당	15명
	제50회 현충일 기념식	6. 6.	중앙공원외	25명
	6.25전쟁 제55주년 기념행사	6. 25.	UN기념공원	18명
	부산디지털축제	6. 30.	광안리해수욕장	8명
	제10회 여성주간 기념식	7. 4.	시청 대강당	5명
	물금취수장 정비공사 준공기념식	7. 7.	물금취수장	5명
	제10회 부산바다축제	8. 1.	해운대해수욕장	12명
	제10회 장애인 한바다축제	8. 4.	광안리해수욕장	8명
	APEC시민대회	8. 11.	시청 국제회의실	25명
	IT엑스포 부산개막식	9. 1.	BEXCO	5명
	부산실버취업 박람회	9. 1.	BEXCO	7명
	부산건강 및 음식박람회	9. 1.	BEXCO	7명
	부산국제관광전 개막식	9. 28.	BEXCO	5명
	전국체전 부산선수단 결단식	9. 28.	시민회관	8명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식	9. 30.	강서구 범박동	5명
	APEC제2차 정상회의장 준공식	9. 30.	해운대 동백섬	8명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	10. 5.	시청 대강당	20명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10. 6.	요트경기장	12명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10. 13.	광복로	8명
	제16회 시민생활체육대회	10. 16.	사직종합운동장	8명
	UN기념 공원 및 평화공원 준공식	10. 28.	UN평화공원	14명
	삼덕통상 개성공장 준공식	11. 1.	북한 개성	4명
	온천천 유지용수 통수식	11. 4.	금정구 청룡동	13명
	APEC참가 대표단 리셉션	11. 14.	그랜드호텔	15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2005	APEC첨단멀티미디어 해상쇼	11. 16.	광안리해수욕장	22명
	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막식	11. 24.	BEXCO	10명
	정치자금 기부의 날 행사	11. 24.	의회 대회의실	23명
	지하철 3호선 개통식	11. 28.	강서구청역	9명
	엄궁농산물검사소 개소식	12. 16.	엄궁도매시장	5명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 개청식	12. 23.	양정동 신청사	4명
2006	부산교통공사 창립기념식	1. 2.	부산교통공사	6명
	부산신항 개장식	1. 19.	부산신항	20명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기공식	2. 15.	김해 삼계동	8명
	부산장애인 스포츠센터 기공식	2. 24.	상당초등학교	5명
	3.1절 기념식	3. 1.	시민회관	10명
	부산시립노인전문 제2병원 기공식	3. 10.	부산의료원	8명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기공식	3. 22.	기장군 장안읍	7명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개막식	3. 30.	BEXCO	14명
	장애인의 날 기념식	4. 20.	시민회관	9명
	부산 국제모터쇼 개막식	4. 28.	BEXCO	5명
	제34회 어버이 날 기념식	5. 8.	시민회관	3명
	스승의 날 기념식	5. 15.	시청 대강강	3명
	현충일 기념식	6. 6.	충혼탑외2	20명
	자유총연맹 부산지회장 이․취임식	6. 8.	자유회관	25명
	부산여성대회	6. 13.	시청 대강당	6명
	장애인 기능대회	6. 21.	시청 대강당	2명
	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	6. 22.	강서체육공원	2명
	명장 배수지 건설공사 준공식	6. 22.	명장동	10명
	6.25전쟁 참전 UN전몰용사 추모제	6. 24.	UN기념공원	5명

바. 廳舍配置 및 管理運營

○ 부산광역시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 공포 후, 1991년 6월 20일 통합선거법에 의거 51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동년 7월 8일자로 역사적인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개원을 맞았으며, 당시 의사당은 구 중앙동 시청 본관청사의 3~4층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 1995년 7월 8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에 따라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수가 6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였으나, 구청사의 본관건물은 건립된 지 50여 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 1998년 1월 20일 4년여간의 대역사 끝에 개청식을 갖게 된 신청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최신시설인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전자안내장치, 전자투표장치 등을 두루 갖춘 연면적 14,680㎠,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젼트 빌딩이다.

○ 특히, 정보기능과 사무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시설의 관리‧운용의 경제성 추구 등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IBS 설비를 시청과 연계 운용되게 함으로써 의정정보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 청사시설 개요

◦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우611-735)

◦ 연 면 적 : 14,680㎡(4,441평)

◦ 층    수 : 지하3층, 지상7층(최고높이 43.08m)

◦ 대지면적 : 75,880㎡(22,954평) 건축면적 : 20,426㎡(6,179평)

◦ 연 면 적 : 171,935㎡(52,010평)   최고높이 : 119.5m

◦ 주차면수 : 1,295면(지상247면, 지하1,048면)

〈 의회청사 층별 공간배치 현황 〉

구 분	주 요 실 명	사무실數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62	14,680	4,441	※주차장은 시청과 공용
지하1~3층	주차장
지상1층	기사대기실	1	1,421	430
지상2층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의정자료실, 의원대기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의회홍보관 등	10	3,269	989
지상3층	상임․특별위원회실, 전문위원실 6실, 민원상담실, 홍보실, 기자실, 방송실 등	23	4,520	1,367
지상4층	의장집무․접견실, 부의장실 2, 운영위원회실, 소회의실 등	10	1,430	433
지상5층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여성의원실, 교섭단체대표의원실 등	9	2,097	634
지상6층	정책연구실, 방청석, 방송실, 영상정보실 등	6	1,670	505
지상7층	공조실, E/V기계실 등	3	273	83

※ 지상1층 430평중 기사대기실은 12평, 그외 418평은 시와 공용면적임.

	【 IBS 설비현황 】
◦ 정보통신분야 - 디지털전자교환기(DPBX), 음성자동응답/음성사서함(ARS/VMS), FAX-MAIL, CATV 및 A/V, 무선보조통신설비, 통합배선 ◦ 사무자동화 분야 - LAN/WAN, ID-CARD SYSTEM, 청사/민원안내설비, 홍보전시설비, 통합SI, 문서이송설비, 문서관리시스템, OA-FLOOR ◦ 빌딩자동화 분야 - 공조/위생제어, 전력/조명제어, 방범/방재, 주차관리, 누수감지설비

2) 청사 관리운영

○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새롭게 단장한 의회청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요게시물 추가보완 등을 통해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자체해결이 불가한 총 300여건의 하자사항을 하자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시정 또는 완료 조치하였다.

3)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

○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였을 때 접견 및 민원상담․대화 등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실(한나라당, 민주시민의정회) 설치, 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였다.

○ 2004년 3월에는 의회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3층 로비공간에 약 12평 정도의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본회의장 내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동감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시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 등의 영상장비 확보 및 현장확인 사진, 도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게시대 등을 설치하였다.

〈 의회 공간변경 내용 〉

변 경 전		변 경 후
층 수	실 명	층 수	실 명
2	직원휴게실	2	사료보관실
	로 비	2	의회 홍보관
3	대 기 실	3	민원상담실
5	의정연구실	5	한나라당 대표의원실 민주시민의정회 대표의원실 여성의원실
6	의정연구실	6	정책연구실

4)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실시

○ 지난 2002년 6월 19일 제1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열린의회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녹화방송으로 본회의 내용을 제공해 오던 것을 생중계로 하였다.

○ 인터넷 생중계는 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busan.kr)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기중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 비회기중에는 녹화방송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5월 11일 개회된 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도입되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건처리, 시정질문, 현안문제 심의 등 본회의 진행과정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5년 5월 17일부터는 인터넷 생중계 범위를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까지 볼 수 있도록 생중계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 인터넷 생중계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PC에 Windows media 7.0 이상을 설치한 후,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인터넷방송”을 선택, “생방송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서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고취와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사항을 생동감있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사. 質問 ‧ 答辯事項 管理

1) 槪   要

○ 관리기간 : 2004년 10월(제142회 임시회)~2006년 3월

(제157회 임시회)

○ 관리대상 : 시정질문 답변내용중 검토 및 이행약속사항

○ 관리방법 : 집행기관에 이행촉구 및 해당 상임위원회별 추진사항

파악 관리

○ 관리현황

구 분	시 정 질 문
계	5회 421건
회 기 별	제142회 임시회 : 98건 제145회 임시회 : 98건 제149회 임시회 : 82건 제153회 정례회 : 124건 제157회 정례회 : 19건

2) 成   果

제4대 의회 후반기의 시정질문 답변 내용중 검토나 이행약속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추진여부를 관리하여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내실있는 시정운영과 책임시정을 유인하는 등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3) 發展方向

○ 검토나 이행 약속한 답변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책임시정이 정착 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과 시책 등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시 점검 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 議政諮問委員會 運營

1) 槪   要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의 싱크 탱크로 적극 활용하고자 1996년 3월 전국 최초로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6개 상임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교수 2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문과 시정현안과제 연구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제4대 의회 후반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이고 그 명단은〈표 17〉와 같다.

<표 17> 제4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명단

분과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전 공 분 야	비고
운 영	박 영 강	동의대학교 교수	재정정책
	최 우 용	동아대학교 교수	행정
	황 아 란	부산대학교 교수	지방의정
기획재경	전 상 경	동아대학교 교수	지방행정
	이 경 구	동의대학교 교수	회계
	이 종 호	부산대학교 교수	마케팅
	이 재 득	부산대학교 교수	경제
	김 순 은	동의대학교 교수	지방자치
행정문화 교 육	허 용 훈	부경대학교 교수	행정
	김 수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국제관계
	안 영 면	동아대학교 교수	관광마케팅
	김 대 식	동서대학교 교수	일본지역
	최 청 일	동아대학교 교수	교육 행정,재정
보사환경	류 기 형	부산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신 혜 자	동서대학교 교수	환경생물공학
	오 광 중	부산대학교 교수	화학공학
	김 진 현	인제대학교 교수	보건행정
건설교통	강 병 희	동아대학교 교수	건축시공․재료
	이 영 대	부경대학교 교수	수공학, 토목시공
	최 양 원	영산대학교 교수	교통공학
	박 외 철	부경대학교 교수	유체공학
도시항만	이 성 호	부산대학교 교수	도시계획
	하 명 신	부경대학교 교수	국제물류
	이 주 희	부경대학교 교수	어업학
	조 재 우	밀양대학교 교수	조경설계, 관광개발

2) 成   果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주관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는 분과회의로 구분되며, 운영실적은 2004년 전체회의 2회, 분과별 회의 5회, 2005년 전체회의 1회, 분과별 회의 11회를, 2006년 상반기 전체회의 1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자문,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시정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여 2005년도에 엮어서 자료집을 발간, 의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집행기관에도 시정 수행에 참고토록 하였다.

자문위원에게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 및 의회소식, 부산시보 등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줌으로써 의원들의 자문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發展方向

의욕을 갖고 출범한 의정자문위원회가 출범 초기에 관련 조례제정 등 근거 마련에 있어 다소 주춤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자문위원회의 활용이 미흡하였으나, 제4대 의회 후반기에는 의원과 자문위원, 정책연구실간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시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자문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현실성 있고 수준 높은 정책연구과제 연구를 통하여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우리 의회의 싱크 탱크로 정착되었다.

자. 政策硏究室 運營

1) 槪   要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시 ․ 도의회 가운데 우리 의회가 최초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3월 31일‘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 운영규정」(의장훈령 제27호)에 의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정책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의회의 정책전문성 확보를 통한 시정발전 지원,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분석 활동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발전하기 위한 의정시책 개발 및 지원 등이다. 연구 및 업무 분야는 자치행정, 지역경제, 항만․물류, 도시계획․주택정책, 교통, 환경, 사회복지․문화, 교육, 재정 등이다.

2) 成   果

2003년 3월 설치된 이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및 정책질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정질문 관련 자료의 분석 검토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2005년도의 연구성과로는 정책연구 10건, 현안연구 36건, 정책연구 2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표 19〉 2006년도는 전반기에 정책연구 1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수행중에 있다.

3) 發展方向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부산의 정책연구실이 소개되어 현재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시․도 의회로부터 벤치마킹이 되어 정책연구실의 설치가 전국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책연구실은 대내적으로는 의정활동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전국의 가장 앞서가는 의회의 싱크 탱크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실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의 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표 19〉 정책연구실 연구실적

≪정책 연구과제≫ ― 10건(완료)

구 분	연 구 과 제 명	분량 (Page)
정책05-01	부산시 대기환경 개선 방안	91
정책05-02	부산시 기금 운용 관리현황과 정책방향	120
정책05-03	부산시 문화행정의 실태와 개선 방안	85
정책05-04	부산시 국제교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60
정책05-0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116
정책05-06	부산시 공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	90
정책05-07	한 ․ 일해저터널 추진 동향에 관한 연구	100
정책05-08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	90
정책05-09	경제자유구역 교육개방에 대한 부산시민 의식 조사	100
정책05-10	부산지역 녹지이용 및 선호분석	100

≪현안연구과제≫ ― 36건(완료 33, 진행중 3)

구 분	연 구 과 제 명	분량 (Page)
현안05-01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방안	81
현안05-0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제적 대응 방안	53
현안05-03	부산여성센터 역할 및 기능 재조정 방안	20
현안05-04	항만농수산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연구	37
현안05-05	부산 제2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64
현안05-06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31
현안05-07	부산항 관련 의원입법 과제	58
현안05-08	부산신항만 명칭관련 지역 갈등	17
현안05-09	BTL사업과 부산지역업체 우대방안	35
현안05-10	문현금융단지 수지분석과 향후 발전방안	30
현안05-11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	45
현안05-12	APEC 개최 효과 극대화 방안	49
현안05-13	부산시 이월예산과 재정관리의 합리성 제고 방안	40
현안05-14	부산항 발전을 위한 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 방안	33
현안05-15	부산시 중도탈락 학생의 현황 및 대안교육 확대 방안	70
현안05-16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검토	128
현안05-17	(가칭)부산항만․물류엑스포 유치 당위성 및 전략	43
현안05-18	부산시 경로당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60
현안05-19	부산시 기초단체별 쓰레기종량제 효율성 제공방안	84
현안05-20	부산시 민간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방안	65

구 분	연 구 과 제 명	분량 (Page)
현안05-21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	60
현안05-22	기존도심 활성화 방안	50
현안05-23	제4차 국토계획과 통일	20
현안05-24	지방의정활동 기반 강화 방안	20
현안05-25	부산지역 준공업지역 개선 방안	25
현안05-26	상업지역 주거비율 개선 방안	20
현안05-27	21세기 국제관광거점의 부흥과 지역 발전	15
현안05-28	부산시 교육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5
현안05-29	지방교육재정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25
현안05-30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30
현안05-31	부산신발산업 정보화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30
현안05-32	부산시 민간자본 투자유치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5
현안05-33	도심하천, 녹지 정비방안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서울숲 조성사업-	40
현안05-34	분권교부세 제도와 사회복지예산의 관계 분석
현안05-35	예산결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현안05-36	워트프론트 경관 관리 방안

≪기타연구과제≫ ― 2건(완료 2)

구 분	연 구 과 제 명	분량 (Page)
정책연구	지방분권시대의 헌법․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96
〃	지방분권과 자치계층구조의 개편 방안	85

차. 議事記錄 管理

		目 的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제작되는 의회 회의록은 의사기록의 법적 수단으로서 『공적인 효력』을 가진다. □ 이러한 회의록은 일부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를 제외한 모든 회의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아울러, 시민의 의정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위민의정 구현』이 그 목적이다.

1) 記錄 根據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 제66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규정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작성 편람

2) 發刊 現況

○ 경남도의회부터 부산광역시 제4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책자회의록을 발간해 오면서

▷ 1999년 5월부터 약 2년간 전자회의록 구축사업을 추진

▷ 2000년 5월 7일 제3대 의회를 시작으로, 2001년 3월 제2대 및 경남도의회 회의록을 인터넷 전자회의록화하여 현재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 실시하여 오고 있다.

○ 그동안 발간되어오던 배부(책자)회의록은 제4대를 끝으로. 2006년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제5대 의회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전면 인터넷 회의록을 활용하며 연1회 CD전자회의록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 역대 회의록 발간부수

구 분	계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경남도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계	39,899	4,318	4,210	4,091	4,050	7,677	5,293	4,845	5,408	7
보 존 회의록	384	48	45	48	60	57	33	45	48	-
배 부 회의록	39,515	4,270	4,165	4,043	3,990	7,620	5,260	4,800	5,360	7

3) 保管 및 保存

○ 보존회의록은 매 회기별 발간하는 배부회의록을 약 1,000페이지 단위로 재편집하여 의장, 매회기 서명의원, 사무처장 등의 원본 서명지를 첨부하여 총3권을 미색 모조지로 인쇄, 반양장표지로 제본하여 영구보존하고 있다.

▷ 서명지 원본 및 비공개 회의내용 포함 회의록 : 1권(시의회 1)

▷ 서명지 사본 및 비공개 회의내용 제외 회의록 : 2권(집행부 1,

의정자료실 1부)

○ 이와 함께 CD등 전자보존매체로도 별도 회의 내용을 백업받아 따로 보관한다.

4) 會議現況

○ 제4대(2002년 7월~2006년 6월)

구 분	기 간	회의 일수	시 간(분)		회의록 면 수	발간 부수
			회의시간	속기시간
계		485일	188,942분	124,477분	45,768면	8,435부
제4대 전반기	2002.07 ~04.06	240	90,844	59,606	20,614	4,270
제4대 후반기	2004.07 ~06.06	245	98,098	64,871	25,154	4,165

5) 主要業務 推進 및 成果(第4代 後半期)

○ 회의록 관련 각종 법규정 정비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2006. 4. 28부)

․ 제50조 제4항 단서신설 :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마이크 중단 등으로 속기가 곤란하거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기록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 제5항 삭제(내용) :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의장훈령 제30호(2006. 3. 1부)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작성 편람 전부개정(2006. 7. 1부)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정비추진

▷ 1단계(2006) : 기존 프로그램의 버전 업

․ □글 97사용 ⇒ □글 2002 또는 2005 이상 버전과 호환 조치

․ 책자회의록 폐지 관련 CD 전자회의록 자체 제작기능 부활

▷ 2단계(2007) : 전자회의록,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 위탁 관리

․ 회의록의 해킹 및 위․변조 기능 보완 등 수시 유지관리 가능

․ 시스템 오류대처 및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즉시 버전 업 가능

▷ 3단계(2008이후) : 필요시 인터넷 전자회의록 전면 재구축

․ 현 HTML 기능을 PDF(사진형) 또는 CSD(사진형) 시스템으로 전환

․ 기타 회의록 메인 홈 전반 일제 정비 등

○ 책자회의록 발간제 폐지 ⇒ 2006년 기준 연간 5,400백만원 예산 절감

▷ 경남도의회부터 부산광역시 제4대 의회까지 책자회의록 총 39,899권 발간

▷ 제5대 의회부터는 책자회의록 발간을 폐지하고 전면 인터넷 전자회의록 활용 ⇒ 연 1회 CD전자회의록 제작, 의원에게 배부

8. 議政硏鑽 및 國際交流

가. 議政硏鑽 및 參與機會 擴大

○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어려움을 대변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행정의 전문화와 지역민원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연찬 및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왔다.

1) 의원연수회

○ 지식기반시대의 지식과 정보는 경쟁력이자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행정의 기능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개개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였다.

〈 의원연수회 개최현황 〉

년도별	차수	개최일	장 소	참 석	초 빙 강 사
2004	1차	4. 28 ~ 4. 29	제 주 도	의원 37명	세계화 시대의 사회․문화의식 김현돈(제주대 교수) 성과주의 예산편성 및 심의기법 민 기(제주대 교수)
	2차	7. 13	의 회 대회의실	의원 44명	부산항의 당면과제와 발전전략 추 준 석(부산항만공사 사장)
	3차	7. 22	의 회 대회의실	의원 44명	부산진해자유구역의 비전과 전략 장수만(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
	4차	9. 30	의 회 대회의실	의원 44명	성과주의 예산의 이론과 실제 이원희(한경대학 교수)
	5차	10. 25	의 회 대회의실	의원 44명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기법 이율복(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

년도별	차수	개최일	장 소	참 석	초 빙 강 사
2005	1차	4. 13	의 회 대회의실	의원 44명	의정활동과 건강관리 신동훈(한의학 박사)
	2차	6. 7 ~ 6. 9	금강산 일원	의원 37명	상임위별 토론결과 발표 (평화통일과 지방의회) APEC성공다짐 결의대회
	3차	7. 18	의회 대회의실	의원 40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개정사항 이언근(부산시선관위 지도과장)
	4차	10. 25	의회 대회의실	의원 40명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기법 최민수(국회 전문위원)
2006	1차	6. 29	삼성연수소	초선 당선자 26명	지방의원의 역할과 자세 (김순은 동의대 교수) 의사진행, 의안처리 등 활동요령 (최민수 국회 전문위원)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지방재정 (이원희 한경대 교수) 시정 주요현안 설명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일방적인 강의를 지양하고, 의회자체 연구단체인 의정연구회와 전직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 자체 세미나 등 개최현황 〉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주 관
2004	토론회	10. 12	시청 국제회의실	200명	부산경제살리기 방안	의회 상공회의소
	세미나	12. 16	의회 대회의실	120명	부산시 정책기획 향상과 시의회의 역할	의회 (의정연구회)
	토론회	12. 17	시청 국제회의실	200명	부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안	의회 (의정연구회)
	심포 지엄	12. 20	시청 대회의실	150명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회 기능강화 방안	의회 (의정회)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주 관
2005	세미나	3. 18	시청 국제회의실	200명	POST APEC방안	의회
	토론회	11. 3	시청 국제회의실	200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발전과제	의회 (의정연구회)
	세미나	12. 27	의회 대회의실	50명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와 역량제고	의회 (의정연구회)
2006	공청회	1. 18	의회 대회의실	50명	구․군의회 의원선거구 조례제정관련 공청회	의회

○ 그러나 의원연수회가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비교시찰과 의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여론도 없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의정정보와 지식의 습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각종 세미나‧공청회 등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지식만으로는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각종 학술단체들이 개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에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관 분야별로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 각종 세미나‧공청회 참석현황 〉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2004	토론회	7. 1.	시청 대강당	10명	지방분권 대토론회
	공청회	7. 1.	시청 국제회의실	5명	지방의정활동기반 활성화
	워크샵	7. 21.	시청 국제회의실	4명	지방분권 정책과제
	토론회	7. 28.	부산일보사	2명	부산시 공원녹지현황과 대책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2004	토론회	8. 12.	상공회의소	3명	신행정수도와 부산의 미래
	토론회	9. 6.	시청 대회의실	3명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9. 13.	상공회의소	10명	투포트시스템 과연 가능한가?
	세미나	10. 22.	시청 국제회의실	5명	부산의 인구문제 현황과 대안
	심포지엄	11. 9.	시청 대회의실	8명	APEC성공개최 방안
	세미나	12. 22.	시청 국제회의실	5명	APEC성공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한 준비과제
	토론회	12. 27.	시청 국제회의실	10명	부산 10대 전략산업 발전방안
2005	심포지엄	1. 17.	시청 국제회의실	5명	부산시․OECD공동 국제심포지엄
	공청회	1. 25.	국제신문사	3명	지방교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3. 21.	중소기업지원센터	2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서부산유통단지 발전 방안
	토론회	3. 29.	부산일보사	3명	부산시 재개발 사업의 점검과 개선방향
	포럼	4. 26.	시청 국제회의실	7명	부산체육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4. 27.	여성센터	2명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방안
	토론회	5. 3.	상공회의소	4명	분권시대 지방정부 혁신의 전략
	토론회	5. 11.	시청 국제회의실	7명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혁신 방안
	포럼	5. 13.	시청 국제회의실	3명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 방안
	세미나	5. 17.	시청 국제회의실	3명	증권선물도시 부산발전방안
	심포지엄	5. 26.	BEXCO	5명	부산발전 2020비젼과 전략
	심포지엄	6. 2.	시청 국제회의실	3명	해양행정환경변화에 따른 市역할정립
	세미나	6. 3.	시청 국제회의실	5명	지진대비 도시방재 및 건축물 안전
	심포지엄	6. 29.	시청 국제회의실	2명	우리 농산물 급식시스템 구축
	토론회	7. 13.	시청 국제회의실	2명	신가족주의와 가족 삶의 질 증진
	워크샵	7. 19.	시청 국제회의실	2명	지방분권 정책연구과제
	토론회	8. 23.	시청 국제회의실	3명	부산관광 활성화 방안
	세미나	8. 29.	부산일보사	11명	부산 북항 재개발 정책
	토론회	8. 29.	시청 국제회의실	3명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
	심포지엄	9. 12.	시청 국제회의실	2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
	세미나	9. 30.	조선비치호텔	2명	부산 영화․영상산업 발전 방안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2005	토론회	10. 18.	시청 대회의실	3명	동북아 네트워크 중심을 향한 부산원도심 발전방안
	토론회	10. 18.	시청 국제회의실	4명	부산살리기 정책토론
	공청회	10. 25.	시청 국제회의실	10명	APEC과 부산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세미나	11. 9.	코모도 호텔	5명	해양수도 부산관련 정책세미나
	간담회	11. 25.	크라운 호텔	7명	부산경제살리기 방안
	토론회	12. 6.	상공회의소	2명	POST APEC범시민 토론회
	토론회	12. 8.	시청 국제회의실	3명	POST APEC사업추진 현황과 전망
	토론회	12. 9.	시청 대회의실	2명	낙동강권 개발 방안
	토론회	12. 15.	롯데 호텔	4명	APEC이후 부산경제 도약방안
	토론회	12. 16.	시청 국제회의실	3명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토론회	12. 16.	부산일보사	5명	제2차 차세대 물류혁신 연구 토론회
	세미나	12. 16.	여성센터	3명	지방의회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세미나	12. 20.	시청 국제회의실	3명	2005차없는 거리 지원사업
	간담회	12. 23.	시청 대회의실	2명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
	토론회	12. 27.	시청 국제회의실	2명	부산평화통일포럼 창립기념
2006	세미나	1. 25.	아르피나	6명	도시개발공사 경영발전 방안
	토론회	2. 7.	시청 대회의실	3명	재건축 정비계획
	토론회	2. 10.	아르피나	2명	지방분권의 평가와 새로운 도전
	공청회	3. 17.	시청 국제회의실	5명	부산시민공원 조성방안
	토론회	3. 17.	상공회의소	5명	대형할인점 출범과 영세상인 상생을 위한 방안
	세미나	3. 24.	여성센터	2명	이제 정치는 여성의 희망이다
	간담회	3. 29.	시청 대회의실	3명	택시서비스 및 경영개선 방안
	토론회	4. 20.	시청 국제회의실	2명	엘리트 스포츠선수 육성방안
	토론회	4. 21.	부산발전연구원	2명	워터프론트
	토론회	4. 26.	여성센터	3명	양성 평등문화와 여성정치 참여방안
	토론회	4. 28.	여성센타	2명	지방선거 여성후보당선 전략
	세미나	5. 11.	해양대학교	1명	해양관련 공공기관 이전 전략
	심포지엄	6. 13.	국제회의실	1명	낙동강 상수원 보호
	심포지엄	6. 14.	상공회의소	1명	동남권 신국제 공항건설
	토론회	6. 15.	서울프레스센타	1명	21C 5.31지방선거와 여성
	토론회	6. 21.	동명대학교	1명	5.31지방선거와 언론의 공정성

○ 앞으로도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시키고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회차원에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나감으로써 지방분권시대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나. 國際交流 및 協力增進

○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간의 관계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치외교로 그 중심이 옮겨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증진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도시 의회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에 관한 친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교환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원들의 국제적인 안목과 의정활동과 관련된 선진 외국도시의 운영사례와 각종 기법을 수집하기 위한 테마별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정책개발과 의정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해 왔다. 우리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업무는 크게 자매도시 의회와의 상호 친선교류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의원 해외연수

○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낮은 의원들에게는 외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운영실태를 몸소 체험할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현안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연수테마를 설정하여 사례조사 및 사전검토를 거쳐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문제인식을 통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시정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 제4대 전반기 의회는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의원 해외연수를 아시안게임․월드컵 행사 홍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실태파악 등에 역점을 두었다. 후반기 의회는 지방분권, 지역혁신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지방화와 분권화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선진국의 발전된 지방분권제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을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제 항만도시로서의 부산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하여 세계도시로서의 부산 위상의 제고에 노력하였다.

〈 연도별 의원 연수현황 〉

연도	연수기간	방 문 국	연 수 의 원	연 수 목 적
2004	8. 8~8. 19. (11박12일)	미국, 캐나다	김영주, 신용호, 김신락, 이승렬, 임종영, 박홍재, 안성민, 원정희, 윤승민, 박기욱, 강주만	지방분권제도 및 관광인프라 등 자료수집
	9. 30~10. 10. (10박11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조양환, 천판상, 권영적, 백선기, 이상은, 현영희, 홍성률	지방분권제도 및 문화, 관광, 교육분야 자료수집
	9. 30~10. 10. (10박11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제종모, 이종철, 백종헌, 장창조, 김기묘, 김석조, 김성길	지방분권제도 및 보건, 환경분야 자료수집
2005	3. 23~3. 29. (5박7일)	베트남 캄보디아	김원준, 김청룡, 김청일, 송숙희	자매도시 의정활동 및 항만, 녹지시설 자료수집
	5. 29~6. 4. (5박7일)	베트남 캄보디아	박현욱, 원정희, 이해동, 이해수, 김석조, 강주만	자매도시 의정활동 및 건설, 교통분야 자료수집
	10. 12~10. 21. (9박10일)	브라질 페루	조길우, 박삼석, 천판상, 현영희, 백종헌, 김기묘, 김석조, 강주만, 김성길	자매결연도시 및 의원연수
	11. 5~11. 13. (8박9일)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칼	박한재	지방분권제도 및 체육분야 자료수집

〈 자매도시 방문현황 〉

연도	방문기간	방 문 국	방 문 의 원	방 문 목 적
2004	10. 9~10. 11 (2박3일)	일본(오사카)	조길우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방문
	10. 27~11. 2 (6박7일)	중국(상해 등)	조길우, 제종모, 김영주, 박삼석, 신용호, 조양환, 이종철, 박현욱, 이해동	상해 인민대표대회 초청방문
2005	7. 12~7. 14 (2박3일)	일본(후쿠오카)	조길우, 제종모, 박삼석, 신용호, 조양환, 이종철, 박현욱, 김원준, 이해동, 김신락, 천판상, 백종헌, 김석조, 구동회	후쿠오카시의회 초청방문

〈 기타 해외방문 현황 〉

연도	방문기간	방 문 국	방 문 의 원	방 문 목 적
2004	3. 11 ~3. 14 (3박4일)	중국, 일본	임종영, 천판상	APEC 개최지 시찰
	8. 7 ~8. 9 (2박3일)	일본	제종모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부사역 참가
	8. 7 ~8. 9 (2박3일)	베트남, 싱가폴, 중국	김신락, 이상은	시정세일즈단
	9. 27 ~10. 08 (11박12일)	칠레	이승렬, 송숙희	APEC정상회의 여성지도자 회의참가
2005	3. 21 ~3. 24 (3박4일)	중국	조양환, 천판상, 고봉복, 백선기, 이상은, 현영희, 홍성률	APEC 시설 견학
	5. 1 ~5. 7 (7박8일)	네덜란드, 독일	박홍재, 김청일	시정세일즈단
	5. 2 ~5. 8 (6박7일)	호주	백선기	시 ․ 도의원 정책세미나
	7. 3 ~7. 6 (3박4일)	러시아	박한재, 안성민	블라디보스톡시 승격 제145주년 기념행사
	7. 4 ~7. 11 (7박8일)	이태리, 프랑스	천판상	비엔날레 전용관 및 문화행사 견학
	9. 20 ~9. 26 (6박7일)	미국(LA)	백종헌, 김청룡	시정·APEC 세일즈

3)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친선교류

○ 지난 1997년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맺은 친선교류협약에 따라 매년 격년제로 상호 교환방문을 통하여 양도시 의회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상호간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는 의회 사무처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판공청과도 매년 격년제로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하며, 우호 협력관계와 실무적인 정보교환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 협약체결 주요내용

○ 친선교류협약 체결 : 1997. 5. 11

▷부산 시의회 이종만 의장 ↔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엽공기 주임

○ 주요내용

▷교류목적 : 양 의회간의 친선협력 강화로 양 시의 번영과 발전 도모

▷방문기간 :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격년제로 상호 초청․방문

▷대표단 구성 : 의장(주임) 또는 부의장(부주임)이 인솔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가도 참여

▷실무자 교류 : 운영위원장, 비서장,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직원과 판공청 간의 상호교류

□ 지금까지 교류실적

○ 부산시 의회 대표단 상해방문 : 5회 59명

○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단 부산초청 : 5회 45명

≪ 사무처․판공청간 교류실적 ≫

○ 부산시 의회 사무처직원 대표단 상해 방문 : 2회 21명

○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대표단 부산초청 : 1회 11명

4)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와의 친선교류

○ 우리 시의회에서는 외국 주요도시 의회와 공식적인 친선교류는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뿐이었으나, 2004년 11월에 부산시와 행정협정체결 도시인 후쿠오카 시의회와 친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격년제 공식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 의회의 우호친선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면서 실질적인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의회 차원에서 한 ․ 일관계 개선에도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상호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협약체결 주요내용

○ 친선교류협약 체결 : 2004. 11. 29

▷부산 시의회 조길우 의장 ↔  후쿠오카시의회 川上義之 의장

○ 주요내용

▷교류목적 : 양 의회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교류

▷방문기간 : 2박 3일의 일정으로 격년제로 상호 초청․방문

▷대표단 구성 :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15명내외

▷교류내용 : 매년 쌍방 의회제도 및 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테마를 정하여 상호 정기적으로 교류

□ 지금까지 교류실적

○ 2004. 11. 29.~12.  1. : 후쿠오카시의회 대표단 부산방문

○ 2005.  7. 12.~ 7. 14. : 부산 시의회 대표단 후쿠오카 방문

5) 기타 외국도시 대표단 방문 교류

○ 외국도시 의회대표단 등이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매년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방문 도시간의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양 도시의 장점과 우위성을 서로 접목시켜 궁극적으로 의회운영과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

年度	訪問日	訪 問 團	訪 問 目 的
2004	1. 12.	일본 북구주(기타큐슈) 시의회 의원 일행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1. 29.	일본 나가사키현의회 의원일행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2. 12.	일본 사가현의회 의원일행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2. 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의회 의원일행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3. 11.	중국 길림성 연길시 당서기 일행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5. 25.	일본 아오모리현 의장일행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7. 7.	중국 길림성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단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7. 8.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사무처장 일행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11. 30.	중국 절강성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단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2005	6. 13.	중국 절강성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단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7. 1.	중국 상해시 공안국장 일행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8. 26.	중국 길림성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단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11. 24.	일본 나가사끼시의회 대표단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12. 24.	일본 홋카이도의회 대표단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2006	2. 10.	베트남 공무원 연수단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확
	2. 21.	중국 요동성 심양시 대표단	세계 꽃박람회 참가요청
	3. 14.	세계역도연맹 회장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4 7.	일본 시모노세키시 국제교류협회 대표단	의회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5. 16.	호주 빅토리아주의회 의장단 일행	자매도시 교류사업 증대
	5. 29.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의장일행	항만관련 자료수집
	6. 23.	일본 노가타시 JCI회원 일행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국제관문 도시 부산이 □세계 속의 부산□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외국 자매도시 의회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해외연수가 시정과 의정의 당면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수집과 민간외교관으로서 동북아 거점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감으로써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지적도 과감히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第3章  主要 議政活動事項

第1節 會議運營現況

구 분	총계	제138회 임시회	제139회 임시회	제140회 임시회	제141회 임시회	제142회 임시회	제143회 정례회
운 영 기 간	22회	’04. 7. 2	’04.7.13 ~7.22	’04.8.30 ~9.4	’04.9.14 ~9.22	’04.10.12 ~10.25	’04.11.22 ~12.20
회 기	238	1	10	6	9	14	29
본 회 의	55	1	2	2	2	4	3

구 분	제144회 임시회	제145회 임시회	제146회 임시회	제147회 임시회	제148회 정례회	제149회 임시회	제150회 임시회	제151회 임시회
운 영 기 간	’05.1.27 ~ 2.3	’05.3.9 ~3.18	’05.4.13 ~4.22	’05.5.17 ~5.25	’05.6.20 ~7.1	’05.7.18 ~7.27	’05.8.30 ~9.8	’05.9.27 ~10.5
회 기	8	10	10	9	12	10	10	9
본 회 의	2	4	2	2	3	4	2	2

구 분	제152회 임시회	제153회 정례회	제154회 임시회	제155회 임시회	제156회 임시회	제157회 임시회	제158회 임시회	제159회 정례회
운 영 기 간	’05.10.25 ~11.3	’05.11.21 ~12.22	’06.1.3	’06.1.19 ~1.26	’06.2.21 ~3.2	’06.3.22 ~3.31	’06.4.19 ~4.28	’06.6.19 ~6.28
회 기	10	32	1	8	10	10	10	10
본 회 의	2	5	1	3	2	3	2	2

第2節 會期別 議事日程

第2節 會期別 議事日程

1. 第138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4. 6. 24.

3) 회    기 : 2004. 7.  2 (1일)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4. 7. 2	(44) 44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5.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7.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임종영 ⇒ 기획재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 ⇒ 행정문화 교육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 ⇒ 보사환경위원회	․회기 : 7. 2 (1일) ․의장 : 조길우 의원 ․부의장 : 제종모․김영주 ․위원장 5명 선출 신용호 기획재경위원장 조양환행정문화교육위원장 이종철 보사환경위원장 박현욱 건설교통위원장 김원준 도시항만위원장 ․이해동의원등13명선임 ․박삼석의원 선출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7. 1.	1. 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폐회중

2. 第139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4. 7.  5.

3) 회    기 : 2004. 7. 13 ~ 7. 22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4. 7.13	(44) 39	1.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 부산도시기본계획(안) 관련	․회기 : 7.13~7.22(10일) ․보고 : 시장 ․제안설명 : 박삼석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원안가결 임종영의원등 15명선임 ※박홍재의원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4. 7.22	(44) 43	1.2004년 제2회 부산광역시추가경정 예산안 2.2004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4.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5.도시계획시설(반송로)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안 6.도시계획시설(UN평화공원)결정안 에 대한의견청취안 7.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8.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 9.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이승렬의원 등 13명 11.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분자유발언 : 부산상공회의소 관련외 2건	․심사보고 : 장창조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조양환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원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원안가결 ․심사보고 : 박기욱의원 → 원안가결 ※송숙희의원외 2명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7.13	1.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의회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4. 2004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 심사	회기중
2	2004. 7.16	1. 부산경제대책특위 구성결의안 심사
3	2004 8.23	1. 제1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2. 의회운영부문 제도개선추진 소위원회 구성의 건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4. 7. 14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다. 기획관실 소관 2.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기획관실 소관	․보고 : 공보관 ․보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보고 : 기획관 → 원안가결 → 수정가결
2	2004. 7. 15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다.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진흥국 소관	․보고 : 정보산업진흥원장 ․보고 : 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 : 지원센터본부장 ․보고 : 경제진흥국장 → 수정가결
3	2004. 7. 16	1. 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관실 소관 나. 재정관실 소관 2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정관실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04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보고 : 감사관 ․보고 : 재정관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4. 7. 13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나. APEC 준비단 2.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나. APEC 준비단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 APEC준비단장 →수정가결
2	2004. 7. 14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나. 행정관리국 2.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3.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보고 : 행정관리국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차수	일자	안건	비고
3	2004. 7. 15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나. (주)BEXCO 다. 부산관광개발 라. 부산경륜공단 2.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보고 : 문화관광국장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대표이사 ․보고 : 상임이사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 7.14	1. 업무보고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2.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보건환경연구원 3. 업무보고의 건 - 상수도사업본부 4.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2	2004. 7.15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의료원 나. 환경국 2.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환경국	․보고 : 부산의료원장 ․보고 : 환경국장
3	2004. 7.16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시설공단 나. 보건복지여성국 2.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보건복지여성국 ※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7.14	1. 업무보고 청취 및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나. 교통국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보고 : 건설주택국장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2	2004. 7.15	1. 업무보고 청취 및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본부 나. 소방본부 2.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의결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소방본부장 → 수정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 7.13	1. 업무보고의 건 - 항만농수산국 2.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 항만농수산국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2	2004. 7.14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나. 도시개발공사 다. 도시개발심의관실 라. 센텀시티㈜ 2.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 도시개발심의관실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보고 : 센텀시티(주)사장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3	2004. 7.15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계획국 2.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 도시계획국 3. 도시계획시설(반송로)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4. 도시계획시설(유엔평화공원)결정안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 단위계획구역지정, 개발행위제한) 변경결정 및 결정안 6.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	․보고 : 도시계획국장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의견제시
4	2004. 7.16	1. 업무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2.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정가결

3. 第140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4. 8. 21.

3) 회    기 : 2004. 8. 30 ~ 9. 4 (6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4. 8.30	(44) 44	1.제1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 재래시장활성화대책관련외 3건	․회기 : 8.30~9.4(6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현영희의원외 3명
제2차	2004. 9.4	(44) 42	1.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결정안 7.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5분자유발언 - 공원녹지의 획기적 확충 촉구외 5건	․심사보고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구동회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송숙희의원외 5명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9.4	1. 제1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폐회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9. 1	1.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및 ITU텔레콤아 시아2004대회	→ 원안가결 ․보고 : 기획관
2	2004. 9. 3	1.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청취 가. 재정관실 나. 경제진흥국 2.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보고 : 재정관 ․보고 : 경제진흥국장 → 심사보류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4. 8. 30	1. 업무보고의 건 가. APEC준비단	․보고 :APEC준비단장
2	2004. 8. 31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나. 행정관리국 다. 문화관광국 라. 교육청 2.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 행정관리국장 ․보고 : 문화관광국장 ․보고 : 교육정책국장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 8.31	1. 2005년도 성과관리예산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2	2004. 9. 1	1. 2005년도 성과관리예산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환경국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 : 환경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8. 31	1. 2005년도 성과관리예산관련 추진상황 보고 가. 건설주택국 나. 교통국 다. 소방본부	․보고 : 건설주택국장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2	2004. 9. 1	1. 2005년도 성과관리예산관련 추진상황 보고 가. 건설본부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9. 1	1. 2005년도 성과관리예산관련 추진상황 보고 - 도시계획국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개발행위 허가제한) 변경결정 및 결정안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2	2004. 9. 2	1. 2005년도 성과관리예산관련 추진 상황 보고 가. 도시주택심의관실 나. 항만농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4. 第141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4.  9.  6.

3) 회    기 : 2004. 9. 14 ~ 9. 22 (9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4. 9.14	(44) 37	1.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3.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추진상황 보고의 건 4.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 성과관리예산제도의전면실시관련외 1건	․회기 : 9.14~9.22(9일) ․의장제의→ 원안가결 ․보고 : 김유환의원 ※박주미의원외 1명
제2차	2005. 9.22	(43) 38	1.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345호) -장애인스포츠센타건립에따른신축건물취득등- 3.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368호) -항만관리사업소 취득 건- 4.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5.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8.상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 (보사위 박기욱의원 → 도시항만위) 9.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5분자유발언 -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운영관련	․심사보고 : 신용호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박삼석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임종영의원 → 원안가결 ※이해동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9.20	1. 제14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2. 2004년도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중
2	2004, 10.6	1.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폐회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9. 14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	2004 9. 16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성과관리계획 및 2005년도 국비확보 추진 상황 청취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4 9. 20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건)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제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4. 9.15	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보고 : 교육정책국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 9.20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업무보고(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 지원시설활용계획보고)	→ 원안가결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9. 15	1. 재해종합대책 및 그간의 태풍피해복구 추진상황 보고 - 건설주택국	․보고 : 건설주택국장
2	2004. 9. 17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 소방안전대책 업무보고 - 소방본부 3. 현장확인 - 건설본부	․보고 : 소방본부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 9.20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5. 第142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4. 10.  4.

3) 회    기 : 2002. 10. 12 ~ 10. 25 (14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4. 10.12	(43) 38	1.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부산광역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휴회의 건	․회기 : 10.12 ~10.25(14일) ․제안설명 : 시장 ․제안설명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심사보고 : 박기욱의원 → 원안가결
제2차	2004. 10.19	(43) 42	1.시정에 관한 질문 -김청룡의원 -이승렬의원 -박홍재의원 -안성민의원 -강주만의원	․답변 시장→부교육감→환경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도시개발심의관→경제진흥국장→재정관
제3차	2004. 10.20	(43) 42	1.시정에 관한 질문 -박주미의원 -김기묘의원 -이해동의원 -박극제의원 -김석조의원 2. 휴회의 건	․답변 시장→교육감→교통국장→건설주택국장→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경제진흥국장→보건복지국장→행정관리국장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4차	2004. 10.25	(43) 43	1.2004년제3회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2.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 조례안 4.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 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11.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12.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13.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14.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 15.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승렬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조양환의원 → 원안가결(기립표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종철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인길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김유환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11.15	1. 제14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폐회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10.15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2004 10.18	1. 2004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레안 3.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4.10.22	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3.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10.15	1.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 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4.10.18	1. 현안업무보고 - 교통국 2.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4.10.18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계획국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부산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 5.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심사보류
2	2004.10.22	1.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	→ 의견제시

6. 第143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4. 11. 12.

3) 회    기 : 2004. 11. 22 ~ 12. 20 (29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4. 11.22	(43) 42	1.제14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부산광역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의 건 3.부산광역시 2004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회기 : 11.22~12.20(29일) ․시정연설 : 시장 ․제안설명 : 시장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4. 11.22	(43) 42	4.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 5.200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임종영의원외 14명 8.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기획재경위원회 박한재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원정희의원 9.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설치에 따른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 10.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사업 외 2건	․연설 : 교육감 ․제안설명 : 교육감 ․제안설명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조양환의원 → 원안가결 ※박기욱의원외 2명
제2차	2004. 12.16	(42) 38	1.2005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 회계예산안 2.2004년도부산광역시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2005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 6.부산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7.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11.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 설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 의견청취안 14.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 16.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7.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 18.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중개정조례안 19.휴회의 건	․심사보고 : 임종영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시장,교육감 ․심사보고 : 신용호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백종헌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인길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3차	2004. 12.20	(42) 42	1.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등)변경결정안 5.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6.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7.부산기업역외이전방지대책마련촉구문 채택의 건 8.부산-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보고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박삼석의원 외 5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강인길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11.22	1.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2. 2005년도 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3. 2004년도 제4회 추경 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회기중
2	2004. 12.16	1.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3. 의정연구단체 운영계획 및 경비지원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4 12. 3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기획관실 소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2	2004 12. 6	1.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 결산추경안 (재정관실 소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3	2004 12. 7	1.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결산추경안 (공보관실 소관) 2.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3. 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결산추경안 (감사관실 소관)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4	2004 12. 8	1.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경제진흥실)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5	2004 12.14	1.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6	2004. 12.16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채택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4.12.6	1. 부산광역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나. 행정관리국 2. 부산광역시 200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가. 공무원교육원 나. 행정관리국 3.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관할구역경계 변경에 관한의견청취안 4. 부산광역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관리국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안건	비고
2	2004.12.7	1. 부산광역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0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3	2004.12.8	1. 부산광역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나. APEC준비단 2. 부산광역시 200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나. APEC준비단 3. 부산광역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국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	2004.12.16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12. 3	1. 2005년도 예산안 - 환경국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국 3.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환경국
2	2004.12. 6	1. 2005년도 예산안 - 보건복지여성국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복지여성국 3.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 보건복지여성국
3	2004.12. 8	1. 2005년도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2.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 2005년도 예산안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4	2004.12.14	부산광역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2004.12.16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 12. 6	1. 2005년도 예산안 가. 교통국 나. 건설본부 2.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교통국장 나. 건설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건설본부장
2	2004. 12. 7	1. 2005년도 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3.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부산광역시안전관이자문단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보고 : 건설주택국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보고 : 건설주택국장 ․보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4. 12. 8	1. 2005년도 예산안 - 소방본부 2.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 소방본부 3. 2005년도 예산안 의결 4.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소방본부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4	2004. 12.16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4. 12. 3	1. 2005년도 예산안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나. 농업기술센터 2.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나. 농업기술센터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2	2004. 12. 6	1.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예산안 - 항만농수산국 3.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 항만농수산국 4.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예산안 보고	→ 원안가결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3	2004. 12. 7	1. 2005년도 예산안 - 도시계획국 2.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 도시계획국 ※ 2005년도 예산안 의결 ※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	․보고 : 도시계획국장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4	2004. 12.16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취락지구지정) 변경결정 및 결정,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7. 第144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5. 1. 15.

3) 회    기 : 2005. 1. 27 ~ 2.  3 (8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1.27	(42) 39	1.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및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건 - 부산광역시소관 -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 3. 교섭단체 대표연설 - 한나라당 대표의원 - 민주시민의정회 대표의원 4.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5.휴회의 건	․회기 : 1.27~2.3(8일) ․보고 -시장, 행정관리국장 -교육감 ․연설 -고봉복의원 -권영적의원 ․제안설명 : 김원준의원 → 원안가결
제2차	2005. 2. 3	(41) 40	1.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안 9.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강인길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5. 2. 3	(41) 40	10.도시계획시설(학교:춘해대학)변경 (폐지)결정안 11.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결정, 변경 결정안 12.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1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 14.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기획재경위원회 안성민의원 및 건설교통 위원회 배학철의원 → 보사환경위원회 ※5분자유발언 : 현영희의원외 4명	․심사보고 : 김원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의견제시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2.2	1. 의회사무처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회기중
2	2005. 2.28	1.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폐회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1. 28	1. 주요업무보고 청취 가. 공보관실 나. 재정관실 2.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공보관 ․보고 : 재정관 → 원안가결
2	2005 1. 31	1. 주요업무보고 청취 가. 경제진흥국 나. 감사관실 다. 신용보증재단 2.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3.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경제진흥국장 ․보고 : 감사관 ․보고 : 재단이사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3	2005 2. 1	1. 주요업무보고 청취 가. 기획관실 나. 정보산업진흥원 다. 테크노파크 2.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보고 : 기획관 ․보고 : 정보산업진흥원장 ․보고 : 테크노파크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4	2005 2. 2	1. 주요업무보고 청취 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부산발전연구원	․보고 : 센터본부장 ․보고 : 원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4.1.31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나. 주식회사부산전시컨벤션센터 다. 공무원교육원	․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 보고 : 대표이사 ․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2	2005.2.1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나. 문화관광국 다. APEC준비단 2.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 보고 : 행정관리국장 ․ 보고 : 문화관광국장 ․ 보고 : APEC준비단장 →원안가결
3	2005.2.2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경륜공단 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 보고 : 이사장 ․ 보고 : 대표이사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1.28	1. 업무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2	2005. 1.31	1.업무보고 가. 환경시설공단 나. 환경국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보고 : 환경국장
3	2005. 2. 1	1 업무보고 가. 부산의료원 나. 보건복지여성국	․보고 : 부산의료원장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1.31	1. 업무보고 가. 건설본부 나. 소방본부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소방본부장
2	2005. 2. 1	1. 업무보고 가. 교통국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3	2005. 2. 2	1. 업무보고 가. 건설주택국 2.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안	․보고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1.28	1. 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나. 항만농수산국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2	2005. 1.31	1. 업무보고 가. 도시개발공사 나. 센텀시티㈜ 다. 시설관리공단	․보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 : 센텀시티(주)사장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3	2005. 2. 1	1. 업무보고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나. 도시계획국 2. 도시관리계획(춘해대학) 변경(폐지) 결정안 3.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의견제시

8. 第145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5.  2. 28.

3) 회    기 : 2005. 3.  9 ~ 3. 18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3. 9	(41) 37	1.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 회기 : 3.9~3.18(10일) ․ 제안설명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제안설명 : 김성길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5. 3.10	(41) 35	1.시정에 관한 질문 -이상은의원 -김청룡의원 -이해수의원 -송숙희의원 -이승렬의원	※개정 회의규칙 (2004.12.20)에 의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 최초실시 → 1차질문 4명, 2차질문 1명(송숙희 의원)
제3차	2005. 3.11	(41) 35	1.시정에 관한 질문 -홍성률의원 -안성민의원 -김기묘의원 -박홍재의원 -박주미의원
제4차	2005. 3.18	(41) 38	1.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5.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 결정안 6.중소기업지원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 건 7.중소기업지원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8.한국전력공사 부산이전에 대한 대 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5분자유발언 - 서낙동강 수질대책관련	․ 심사보고 : 이승렬의원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조양환의원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박현욱의원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제안설명 : 신용호의원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제안설명 : 홍성률의원 → 원안가결 ※강인길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3.18	1.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1. 28	1. 주요업무보고 청취 가. 공보관실 나. 재정관실 2.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공보관 ․보고 : 재정관 → 원안가결
2	2005 1. 31	1. 주요업무보고 청취 가. 경제진흥국 나. 감사관실 다. 신용보증재단 2.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3.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경제진흥국장 ․보고 : 감사관 ․보고 : 재단이사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5 2. 1	1. 주요업무보고 청취 가. 기획관실 나. 정보산업진흥원 다. 테크노파크 2.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보고 : 기획관 ․보고 :정보산업진흥원장 ․보고 :테크노파크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4	2005 2. 2	1. 주요업무보고 청취 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부산발전연구원	․보고 : 센터본부장 ․보고 : 원장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3.15	1.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3.14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심사보류
2	2005.3.16	1. 업무보고의 건 가. APEC준비단	․ 보고 : APEC준비단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3.14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교통국 나. 도시주택심의관실 2. 부산광역시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설치 및 운영조례안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 원안가결
2	2005. 3.15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건설방재국 나. 소방본부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라. 건설본부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보고 : 건설본부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3.14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항만농수산국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2	2005. 3.16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안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도시계획국 나. 도시주택심의관실	→ 의견제시 → 원안채택 ․보고 : 도시계획국장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9. 第146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5. 4. 4.

3) 회    기 : 2005. 4. 13 ~ 4. 22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4.13	(40) 38	1.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중소기업 지원업무에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 상하수도 요금인상 관련 외 4건	․회기 : 4.13~4.22(10일) ․심사보고 : 신용호의원 → 원안가결 ※이해동의원외 4명
제2차	2005. 4.22	(40) 39	1.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4.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관한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 7.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5.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에 관한 조례안 16.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5분자유발언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에 따른 대책외 1건	․의장제의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이종철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원안가결 ※원정희의원외 1인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4.22	1.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4. 18	1.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2	2005 4. 19	1.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2005 4. 20	1.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5.4.14	1.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 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보고 : 문화관광국장
2	2005.4.15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 보고 : 문화관광국장

차수	일자	안건	비고
3	2005.4.19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 원안가결 ․ 보고 : 행정관리국장
4	2005.4.20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4.14	1. 20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2	2005. 4.15	1. 20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 2. 부산광역시 시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3	2005. 4.18	1 20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 - 환경국 2.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에 관한 조례안	․보고 : 환경국장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4.18	1. 부산다운건축 관련 해안경관 개선방안 연구보고 - 도시주택심의관실 2.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보고 - 소방본부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보고 : 소방본부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4.19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안 2.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심사보류 →원안채택
2	2005. 4.20	1. 업무보고의 건(아르피나 유스호스텔 관련 등 당면사항)	․보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10. 第147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5.  5.  9.

3) 회    기 : 2003.  5. 17 ~ 5. 25 (9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5.17	(40) 37	1.제1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련외 3건	․회기: 5.17~5.25(9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박극제의원외 3인
제2차	2005. 5.25	(40) 39	1.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6.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운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철도․녹지) 변경결정안 12.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안 13.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시재정 사업전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 : 이승렬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조양환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박주미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김석조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김원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백종헌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5.25	1.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5. 20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2	2005 5. 23	1.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5.5.23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보고 : 기획관리국장
2	2005.5.24	1.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 수정가결 ․보고 : 문화관광국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5.18	1.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류
2	2005. 5.19	1.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3	2005. 5.24	1 업무보고(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 환경국 2.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시 재정사업 전환 촉구결의안	․보고 : 환경국장 → 원안채택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5.23	1. 현안업무보고 - 교통국 2.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5.20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 2.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철도,녹지)변경결정안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안	→ 심사보류 → 원안채택 → 원안채택

11. 第148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5.  6. 10.

3) 회    기 : 2005.  6. 20 ~ 7.  1 (12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6.20	(40) 39	1.제14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종영의원외 15명 선임 6.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 임대주택 의무화에 따른 재개발사업관련외 2건	․ 회기: 6. 20~7.1(12일) ․ 제안설명 : 시장 ․ 제안설명 : 교육감 ․ 제안설명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의장제의 : 원안가결 ※박홍재의원외 2명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5. 6.27	(40) 35	1.「수도권소재 176개 공공기관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2.휴회의 건	․ 제안설명 : 신용호의원 → 원안가결
제3차	2005. 7. 1	(40) 36	1.2004회계연도부산광역시결산승인의 건 2.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결산 승인의 건 4.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2005년제1회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6.2005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2.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 결정안 1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안 14.명지대교 건설 촉구결의안 ※5분자유발언 : 공공기관 유치실패 문제점 과 후속대책 제시외 1건	․ 심사보고 : 백선기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백종헌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고 : 김석조의원 → 의견제시 ․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의견제시 → 원안가결 ․ 제안설명 : 박현욱의원 → 원안가결 ※임종영의원외 1명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6.20	1.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 2. 2005년도 제1회 추경 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3.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6. 21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 2005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기획관실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5.6.21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교육청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 4.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무원교육원 5.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차수	일자	안건	비고
2	2005.6.22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4.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행정관리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3	2005.6.23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4.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보고 : 문화관광국장
4	2005.6.24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APEC준비단 2.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APEC준비단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6.21	1.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보건복지여성국 2.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보건복지여성국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여성국 4.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2005. 6.22	1.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보건환경연구원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환경연구원
3	2005. 6.23	1. 2004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안 - 상수도사업본부 2.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상수도사업본부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사업본부
4	2005. 6. 24	1.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환경국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환경국 ※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6.21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건설본부 나. 도시주택심의관실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본부 나. 도시주택심의관실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 의견제시
2	2005. 6.23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나. 교통국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나. 교통국 3. 2005년도 택시요금 조정관련 업무보고 - 교통국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교통국장
3	2005. 6.24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소방본부 나. 건설방재국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방본부 나. 건설방재국 3.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 4.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6.21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 항만농수산국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항만농수산국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2	2005. 6.22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 도시주택심의관실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도시주택심의관실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3	2005. 6.23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 도시계획국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계획국 3.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	․보고 : 도시계획국장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심사보류 → 의견제시 → 원안채택
4	2005. 6.24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농업기술센터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농업기술센터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 ※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12. 第149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5.  7.  8.

3) 회    기 : 2005.  7. 18 ~ 7. 27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7.18	(40) 39	1.제1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기: 7.18~7.27(10일) ․ 제안설명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제2차	2005. 7.19	(40) 37	1.시정에 관한 질문 -백선기의원 -김성길의원 -김석조의원 -이승렬의원
제3차	2005. 7.20	(40) 36	1.시정에 관한 질문 -원정희의원 -임종영의원 -현영희의원 -박주미의원 2.휴회의 건
제4차	2005. 7.27	(40) 37	1.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중 자동차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 3.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4.도시관리계획(철도, 녹지)변경결정안 5.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안 6.「시장도매인 제도 시행관련」청원 7.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촉구 대정부 결의안	․ 심사보고 : 김석조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제안설명 : 구동회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7.18	1. 2005년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청취 2. 제15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7.21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투자개발기획단	․ 보고 : 공보관 ․ 보고 : 감사관 ․ 보고 : 투자개발기획단장
2	2005.7.22	1. 업무보고의 건 가. 정보산업진흥원 나. 부산발전연구원 다. 기획관실	․ 보고 : 정보산업진흥원장 ․ 보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 보고: 기획관
3	2005.7.25	1. 업무보고의 건 가. 테크노파크 나. 신용보증재단 다. 재정관실	․ 보고: 테크노파크원장 ․ 보고:신용보증재단이사장 ․ 보고 : 재정관
4	2003.7.26	1. 업무보고의 건 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경제진흥실	․ 보고 : 중기센터본부장 ․ 보고 : 경제진흥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5.7.21	1.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나. 부산경륜공단 다. 공무원교육원	→ 심사보류 ․ 보고 : 행정관리국장 ․ 보고 : 이사장 ․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2.	2005.7.22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나. 교육청 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2. 2005년도 민간투자(BTL) 사업과 관련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안	․ 보고 : 문화관광국장 ․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 보고 : 대표이사 → 심사보류
3	2005.7.26	1. 업무보고의 건 가.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나. APEC준비단	․ 보고 : 대표이사 ․ 보고 : APEC준비단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7.21	1. 업무보고 가. 환경국 나. 환경시설공단	․ 보고 : 환경국장 ․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2	2005. 7.22	1. 업무보고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3	2005. 7.25	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부산의료원	․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 보고 : 부산의료원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7.21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건설방재국 나. 도시주택심의관실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 부산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보고: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 원안가결
2	2005. 7.22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소방본부 나. 교통국 2.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중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3	2005. 7.25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 건설본부	보고 : 건설본부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9. 6	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2. 도시관리계획(묘지공원) 결정안	→ 의견제시 → 원안채택

13. 第150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5.  8. 22.

3) 회    기 : 2005.  8. 30 ~ 9.  8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8.30	(40) 38	1.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정 현안보고의 건 ※2005APEC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 3.휴회의 건	․ 회기: 8.30~9.8(10일) ․ 보고: APEC준비단장
제2차	2005. 9. 8	(40) 38	1.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2.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5.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및 도시개발 구역 지정안 8.도시관리계획(묘지공원)결정안 9.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12.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유치 건의안 【정 회】 13.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신락의원외 5명 선임 (전자투표) 14.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무기명투표) ※당선인사 : 홍성률의원 【정 회】 1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추가 선임 - 송숙희 의원	․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수정가결(전자투표)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김석조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의견제시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제안설명 : 조양환의원 → 원안가결 ․ 의장제의 : 원안가결 ․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8. 30	1.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9. 5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보류
2	2005. 9. 7	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2. 산업평화상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민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문화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5. 9. 2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 보고 : 행정관리국장
2	2005. 9. 8	1.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유치 건의안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9. 6	1. 업무보고(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정상운영 대책 및 동천환경개선 사업 추진사항) - 환경국	․ 보고 : 환경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9. 1	1.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 현안업무보고 - 교통국 3.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5. 택시부제조정 및 요금인상반대 청원	→ 원안가결 ․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함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9. 6	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2. 도시관리계획(묘지공원) 결정안	→ 의견제시 → 원안채택

14. 第151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5.  9. 16.

3) 회    기 : 2003.  9. 27 ~ 10. 5 (9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9.27	(44) 43	1.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3.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 신평장림공단 악취발생 대책 촉구외 3건	․ 회기: 9.27~10.5(9일) ․ 의장제의 : 원안가결 ※이상은의원외 3명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5.10.5	(40) 39	1.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부산광역시사무의 위임위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6.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대안) 11.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 13.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14.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안	․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박기욱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홍성률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9.27	1.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3.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9. 30	1.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BTL사업추진 보고청취 4.‘회동동에 구치소 이전반대’ 청원심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부결
2	2005. 10. 4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정부의 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대한 시의 대책보고 청취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보고 : 재정관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9.29	1.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2.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2	2005. 10.4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보고 : 문화관광국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9.29	1. 업무보고(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 보건복지여성국 2.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 심사보류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9. 28	1. 현안업무보고 - 소방본부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보고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2	2005. 9. 29	1. 현안업무보고 - 건설방재국	․보고 : 건설방재국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9.29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2	2005. 10.4	1. 도시관리계획(공원, 운동장) 변경결정안	→ 심사보류

15. 第152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5. 10. 17

3) 회    기 : 2005. 10. 25~ 11.  3(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10.25	(40) 34	1.제15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휴회의 건	․ 회기:10.25~11.3(10일) ․ 의장제의 : 원안가결
제2차	2005. 11. 3	(40) 40	1.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3.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시설사업 기본 계획안 4.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변경결정안 8.시정현안 보고의 건 -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 ※5분자유발언 :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제언외 5건	․ 심사보고 : 이승률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고 : 박주미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고 : 박기욱의원 → 원안가결 → 의견제시 ․ 보고 : 경제진흥실장 ※박홍재의원외 5명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10.25	1. 제15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10.26	1.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보고청취	․ 보고 : 공보관 감사관 투자개발기획단장
2	2005. 10.27	1. 부산정보고속도로구축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2. 2005년도 성과관리계획 보고청취 3.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	→ 수정가결 ․ 보고 : 기획관 ․ 보고 : 경제진흥실장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3	2005. 10.28	1. 지역개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보고청취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보고 : 재정관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5.11.1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 보고 : 문화관광국장
2	2005.11.2	1. 업무보고의 건 나. 교육청	․ 보고 : 기획관리국장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10.26	1. 업무보고 - 상수도사업본부	․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2	2005.10.31	1.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환경국 3.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 보고 : 환경국장 → 수정가결
3	2005. 7.25	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부산의료원	․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 보고 : 부산의료원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10.27	1. 2005년 3/4분기 예산집행사항 및 2006년 성과관리 계획 보고 가. 교통국 나. 도시주택심의관실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 보고 : 교통국장 ․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2	2005.11. 2	1. 2005년 3/4분기 예산집행사항 및 2006년 성과관리 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나. 건설본부 다. 건설방재국	․ 보고 : 소방본부장 ․ 보고 : 건설본부장 ․ 보고 : 건설방재국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10.27	1. 도시관리계획(공원, 운동장) 변경결정안 2. 2005년 3/4분기 예산집행사항 및 2006년 성과관리 계획 보고 - 도시계획국	→ 의견제시 ․ 보고 : 도시계획국장
2	2005. 10.31	1.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2005년 3/4분기 예산집행사항 및 2006년 성과관리 계획 보고 - 항만농수산국	→ 원안가결 ․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3	2005. 11. 1	1. 2005년 3/4분기 예산집행사항 및 2006년 성과관리 계획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실	․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16. 第153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5. 11. 11.

3) 회    기 : 2005. 11. 21 ~ 12. 22(32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11.21	(40) 40	1.제15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부산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건 3.부산광역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회기:11.21~12.22(32일) ․ 시정연설 : 시장 ․ 제안설명 : 시장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11.21	(40) 40	4.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 의 건 5.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신락의원외 14명 선임 8.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휴회의 건	․ 연설 : 교육감 ․ 제안설명 : 교육감 ․ 심사보고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의장제의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박기욱의원 → 원안가결
제2차	2005. 12.1	(40) 38	1.시정에 관한 질문 - 임종영의원 - 김신락의원 - 안성민의원 - 이해동의원 - 이상은의원 - 이해수의원
제3차	2005. 12.2	(40) 38	1.시정에 관한 질문 - 박한재의원 - 김유환의원 - 강주만의원 - 김청룡의원 - 김기묘의원 - 이승렬의원
제4차	2005. 12.13	(40) 25	1.부산신항 명칭존치 촉구결의안 ※긴급본회의 재개 : 의장요구(회의규칙§16②) 2.휴회의 건	․ 제안설명 : 김청룡의원 → 원안가결
제5차	2005. 12.16	(40) 38	1.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532호) 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580호) 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606호) 4.2006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 5.2005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박극제의원 → 수정가결(전자투표) → 수정가결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5차	2005. 12.16	(40) 38	6.2006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7.2005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9.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시장, 교육감) 10.휴회의 건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11.21	1. 2005년도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2. 2006년도 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3. 2005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 4.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연구단체 운영계획 및 경비지원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5. 12. 6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가. 공보관실 나. 기획관실	→ 원안가결
2	2005. 12. 7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가. 감사관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 3.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정관실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3	2005. 12. 8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가. 투자개발기획단 2.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진흥실	→ 수정가결 → 수정가결
4	2005. 12. 16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	→ 채택
5	2005. 12. 19	1.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6	2005. 12. 20	1.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5.12.5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나. APEC준비단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나. APEC준비단 3.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국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2	2005.12.6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안건	비고
3	2005.12.8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나. 공무원교육원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나. 공무원교육원 3.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관리국 4.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행정관리국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	2005.12.20	1.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12. 5	1. 2006년도 예산안 - 보건복지여성국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복지여성국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여성국 4.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복지여성국
2	2005.12. 6	1. 2006년도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환경국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환경국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국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3	2005.12. 7	1. 2006년도 예산안 - 상수도사업본부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사업본부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06년도 예산안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4	2005.12.16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5	2005.12.19	1.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12. 5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소방본부 나. 교통국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교통국장
2	2005. 12. 6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국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방재국장
3	2005. 12. 7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도시주택심의관실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 2006년도 예산안 의결 3. 200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 사업단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4	2005. 12.19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부산광역시 주택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5. 12. 5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가. 도시주택심의관실 나. 농업기술센터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2	2005. 12. 6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 항만농수산국 2. 업무보고의 건 -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예산안 보고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3	2005. 12. 7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 도시계획국 ※ 2006년도 예산안 의결 ※ 200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4	2005. 12.13	1. 부산신항 명칭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	→ 원안가결
5	2005. 12.19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가결
6	2005. 12.20	1. 센텀시티㈜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 3.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17. 第154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5. 12. 28.

3) 회    기 : 2006. 1. 3 (1일)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1 차	2006. 1. 3	(40) 38	1.제1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 원 조례안 10.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2.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15.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16.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 17.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 1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6건)	․ 회기: 1. 3 ․ 심사보고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백종헌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고 : 김석조의원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박기욱의원 → 의견제시 → 원안가결 ․ 의장제의 : 원안가결

2)위원회별

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6.1.18	1.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관련 공청회의 건
2	2006.1.19	1.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8. 第155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6. 1. 11.

3) 회    기 : 2006. 1. 19 ~  1. 26(8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5. 1.19	(40) 37	1.제1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전자투표) 3.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1.19~1.26(8일) ․이종철의원 외11인 → 원안가결 ․심사보고:조양환의원 → 수정가결
제2차	2006. 1.20	(40) 30	1.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부산광역시 소관(시장, 기획관리실장)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부교육감) 2.휴회의 건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3차	2006. 1.26	(40) 37	1.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7.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도시계획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 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결정안 9.부산신항 행정구역관련 대정부 결의안 10.매리․물금취수장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 11.시정현안 보고의 건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확정보고 ※5자유발언 : 하야리아 공원주변 건축허가 제한관련외 3건	․심사보고:이승렬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박주미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구동회의원 → 원안가결 → 의견제시 ․제안설명:조양환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이종철의원 → 원안가결 ․보고:기획관리실장 ※발언자 : 박홍재외 3명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 1.26	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06년도 업무보고 의 건 2.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부산광역시의회 제도개선추진 소위원회 구성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 1. 20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실 2.‘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시설사업 기본계획 동의안	→ 부결
2	2006. 1. 23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관실, 기획관실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3	2006. 1. 24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투자개발기획단,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장 나. 재정관실
4	2006. 1. 25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나. 부산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6.1.23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나. 부산경륜공단 다. 행정관리국 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보고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 보고 : 이사장 ․ 보고 : 행정관리국장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6.1.24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나.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다. 공무원교육원 라. 문화관광국 2.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	․ 보고 : 대표이사 ․ 보고 : 대표이사 ․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 보고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1.23	1. 업무보고 가. 환경국 나. 부산의료원 다. 환경시설공단 2.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보고 : 환경국장 ․보고 : 부산의료원장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 원안가결
2	2006. 1.24	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상수도사업본부장	→ 원안가결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1.23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나. 부산교통공사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부산교통공사사장
2	2006. 1.24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국 나. 도시주택심의관실 다. 건설본부	․보고 : 건설방재국장 ․보고 : 도시주택심의관 ․보고 : 건설본부장
3	2006. 1.25	1. 업무보고의 건 가. 소방본부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1.23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도시개발공사	․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 보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2	2006. 1.24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부산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원안가결 → 의견제시

19. 第156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6. 2. 13.

3) 회    기 : 2006. 2. 21 ~  3.  2(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6. 2.21	(40) 37	1.제1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휴회의 건	․ 회기:2.21~3.2(10일)
제2차	2006. 3. 2	(40) 38	1.부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7.부산광역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9.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10.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 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 11.부산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건의안	․ 심사보고: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천판상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백종헌의원 → 수정가결 ․ 심사보고:구동회의원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원안채택 ․ 제안설명:박현욱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6. 3. 2	(40) 38	12.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박한재의원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은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주만의원 : 도시항만위원회 이해수의원 : 도시항만위원회 박기욱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김성길의원 : 기획재경위원회 13.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 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분자유발언 : 차량등록사업소 명지동 이전 관련외 3건	→ 원안가결 ․ 심사보고:천판상의원 → 원안가결(전자투표) ※원정희의원외 3명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 2.21	1.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 2.27	1.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보고 : 기획관 경제진흥실장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6.2.22	1.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보고 : 기획관리국장
2	2006.2.27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자치국 나. 문화관광국 2.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 : 행정자치국장 ․ 보고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3	2006.3.2	1.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2.22	1.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업무보고(2006년도 1/4분기 예산집행사항 보고) - 복지건강국 3.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	→ 수정가결 ․보고 : 복지건강국장 → 심사보류 → 부결
2	2006. 2.27	1. 업무보고 -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고 : 여성가족정책관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2.22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건설본부 나. 건설방재국 다. 주택국	․ 보고 : 건설본부장 ․ 보고 : 건설방재국장 ․ 보고 : 주택국장
2	2006. 2.27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가. 소방본부 나. 교통국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 건의문 채택	․ 보고 : 소방본부장 ․ 보고 : 교통국장 ․ 보고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 원안채택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2.27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의원발의안) 2.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3.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안	→ 심사보류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원안채택

20. 第157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6. 3. 14.

3) 회    기 : 2006. 3. 22 ~  3. 31(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6. 3.22	(39) 36	1.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박기욱의원 사직의 건 4.휴회의 건	․ 회기 : 3.22~3.31(10일) ․ 제안설명 : 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의장제의 : 원안가결
제2차	2006. 3.27	(38) 34	1.시정에 관한 질문 - 백종헌의원 - 조양환의원 - 박주미의원 2.휴회의 건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3차	2006. 3.31	(38) 36	1.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 10.201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11.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12.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 13.김원준의원 사직의 건 14.박극제의원 사직의 건 15.상임위원장 보궐선거(2명) ※백종헌보사환경위원장,구동회도시항만위원장	․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고 : 천판상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고 : 백종헌의원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김석조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구동회의원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가결 ․ 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 3.22	1.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3.28	1.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보고 : 기획관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3.28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 수정가결 → 수정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3.29	1.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3. 28	1.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안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4. 부산교통공사 부사장폐지 및 파견공무원 임명취소 청원 5. 201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원안채택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3.29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결정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3.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결정안	→ 심사보류 → 의견제시 → 원안채택

21. 第158回 臨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6. 4. 11.

3) 회    기 : 2006. 4. 19 ~  4. 28(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6. 4.19	(32) 28	1.제1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보사 백종헌의원 → 안성민의원 도항 구동회의원 → 김청룡의원 3.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기획재경 박홍재의원, 행정문화 홍성률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4.휴회의 건 사직인사(박현욱, 김청일, 이해수) 5.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김석조의원 선출	․ 회기:4.19~4.28(10일) ․ 의장제의 : 원안가결 ․ 의장제의 : 원안가결
제2차	2006. 4.28	(32) 29	1.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6. 4.28	(32) 29	3.부산광역시 기금설치 및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5.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7.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부산광역시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 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8.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결정안 19.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20.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4.고등법원 상고부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25.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조양환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원정희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김청룡의원 → 의견제시 → 원안채택 ․심사보고:이해동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제안설명 : 현영희의원 → 원안가결 ․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 4.19	1.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중
2	2006.6.16	1.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 2. 2006년도 제1회 추경 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	폐회중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 4. 24	1.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기금설치 및 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5.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2006. 4. 25	1.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2.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6.4.25	1.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나.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채택 ․ 보고 : 기획관리국장 ․ 보고 : 대표이사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4.20	1. 업무보고(낙동강 수질보전 대책) - 환경국	․ 보고 : 환경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6. 4.25	1. 현안업무보고 - 교통국 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4.25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 →원안채택

21. 第159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6. 6.  9.

3) 회    기 : 2006. 6. 19 ~ 6. 28(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6. 6.19	(32) 29	1.제1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신락의원외 10명 선임 6.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안 7.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 리실천 규범안 9.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안 10.부산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휴회의 건	․ 회기 : 6.19~6.28(10일) ․ 시장 ․ 교육감 ․ 심사보고 : 박주미의원 → 원안가결 ․ 의장제의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박삼석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홍성률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6. 6.28	(32) 28	1.2005회계연도부산광역시결산승인의 건 2.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결산 승인의 건 4.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보고 : 원정희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원정희의원 → 수정가결

차수	일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6. 6.28	(32) 28	7.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8.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 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 15.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김신락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고 : 김청룡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1)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 일정없음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수	일자	안 건	비 고
1	2006. 6. 21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관실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관실 3.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실시협약안 보고 청취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보고 : 기획관
2	2006. 6. 22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경제진흥실 나. 재정관실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경제진흥실 나. 재정관실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문화위원회

차수	일자	안건	비고
1	2006.6.21	1.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무원교육원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2	2006.6.22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나. 행정자치국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나. 행정자치국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나. 행정자치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라) 보사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6.20	1.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복지건강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복지건강국
2	2006. 6.21	1.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국 나. 상수도사업본부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국 나. 상수도사업본부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 나. 상수도사업본부 ※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1	2006. 6.20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주택국(도시개발과)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주택국(도시개발과)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 주택국장
2	2006. 6.21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 도시계획국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계획국 ※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의결 ※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4.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도시계획국장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원안가결 → 의견제시

第3節 市政質問, 5分自由發言 內容

第3節 市政質問, 5分自由發言 內容

1. 市政質問

가. 현 황

구 분	회기별	질 문 의 원
계	5회	43명
2004년	제142회 임시회	김청룡, 이승렬, 박홍재, 안성민, 강주만, 박주미, 김기묘, 이해동, 박극제, 김석조 의원(10명)
2005년	제145회 임시회	이상은, 김청룡, 이해수, 송숙희, 이승렬, 홍성률, 안성민, 김기묘, 박홍재, 박주미 의원(10명)
	제149회 임시회	백선기, 김성길, 김석조, 이승렬, 원정희, 임종영, 현영희, 박주미 의원(8명)
	제153회 정례회	임종영, 김신락, 안성민, 이해동, 이상은, 이해수, 박한재, 김유환, 강주만, 김청룡, 김기묘, 이승렬 의원(12명)
2006년	제157회	백종헌, 조양환, 박주미 의원(3명)

나. 질문(발언)요지

1) 제142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청 룡 의 원 (2004. 10.19)	① 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 입장과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련 활동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은? ② 개발 중심의 행정으로 매장문화재 보호가 도외시 되는 현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인정한다면 향후 대책은? ③ 市소재 전통사찰에 관한 권한을 대부분 문광부로 부터 위임받아 기초 지자체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을 보호․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시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 ④ 부산박물관에서 구입하는 유물들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확인을 거친 뒤 구입되고 있는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이 승 렬 의 원 (2004. 10.19)	① 시는 성매매 종사자수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현황 자료와 향후 시의 지속적인 조사계획 여부는? ② 성매매 방지법 시행이후 시의 성매매 피해 여성 추정치 3만명(집창촌, 유흥주점 등)에 대한 긴급지원 및 향후대책은? ③ ‘04년 시의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시설, 재활 및 법률구조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시의 지원액과 ‘05년부터 지원액에 대하여 변화가 있는지? ④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시차원에서 이러한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건전한 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계획은? ⑤ 통일아시아드 해양공원 조성, 국제경기대회기념관 건립, 아시아드 타워건립사업에 대한 진척도는? ⑥ 2016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현재 추진사항 및 실적은? ⑦ ‘04년을 기준으로 아시아드 볼런티어와 외국 인대표자회의 운영실적은? ⑧ 부산국제교류재산 확정된 계획안과 법인출범시기는? ⑨ 주경기장 가족사진 벽화사업 중 완료하지 못한 12개 벽면의 현재 추진사항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박 홍 재 의 원 (2004. 10.19)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관련 ①‘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와 관련한 시의 대책은? ②‘05년도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현황은? ③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비료 및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소인 지? ④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처리장에서 민원 발생 현황은? (최근 2년간) ⑤ 생곡매립장내 신규시설 허가조건 및 허가배경은? ⑥ 생곡매립장 내 신규시설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대책은? ⑦ 부전시장을 비롯한 각 재래시장의 채소류 쓰레기 처리에 관한 대책은? ⑧ 가정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으로 전용용기를 도입할 의향은? □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① 부산시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5개년 계획내용은? ② 올해 市노인복지예산 현황 및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市자체 예산액과 이 중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하는 금액과 비율은? ③ 도시개발공사의 서민형 실버타운 사업의 ‘04년 10월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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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홍 재 의 원 (2004. 10.19)	④ 주 5일제 근무의 확산 추세로 인한 주말 경로식당의 무료식사 서비스와 주말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대책은? ⑤ 경로당의 비생산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⑥ 노인취업센터의 활성화 방안은? ⑦ 실버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일원화에 대한 의향은? ⑧ 노인 학대와 관련한 부산시의 시설현황 및 추진사업은? □ 부산시 전자공개 수의계약 운용 관련 ① 시본청 및 사업소와 16개 구․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의 기준금액은? ②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의 기준금액을 市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시본청 및 각 사업소와 16개 구․군에 전면 시행할 의향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안 성 민 의 원 (2004. 10.19)	□ 센텀시티 부지분양 관련 ① 센텀시티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의 20%에 달하는 기업이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대한 시의 대책은? ② 장기 융자를 해 준다는 분양공고를 믿고 계약을 한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은? ③ 향후 부산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시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 롯데 제2월드 건립 관련 ① 롯데 제2월드 건립과 관련, 롯데그룹이 107층을 건립할 의지가 있다고 보는 지?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 시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힘들것으로 판단되는 데 시장의 의견은? ③ 롯데 제2월드를 포함한 중부산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스카이 라인을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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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민 의 원 (2004. 10.19)	④ 롯데 제2월드 부지에‘06년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이 우선 들어선다는데, 중부산권 재래상권을 활성화시킬 의지를 시는 갖고 있는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⑤ 특히, 영도의 경우 재래상권 배후에 무려 70m에 달하는 고가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랜드마크인 롯데 제2월드와 고가도로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는지? 시의 중부산권 개발안은 무엇인지? □ 부산시 외자유치 관련 ① 시는 외자유치를 위하여 보좌역 2인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은? ② 현재 투자통상과내에 외자유치 보좌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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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주 만 의 원 (2004. 10.19)	□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① 부산시가 구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권한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했다가 7개월 후 다시 구청으로 되돌려준 배경은? ② 특히 의혹중 세대수 증가, 용적률 완화, 기본 건축 및 해운대 구청의 규정을 무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균형발전대책 관련 ① 시장께서 지난 7월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해안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한 후 난개발 추진을 결재한 저의는? ② 향후 수영만 미개발지구에 대한 대책은? □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와 문책 관련 ①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실시, 의혹을 없애도록 할 의향은? ② 수영만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을 문책할 의사는 없는지? □ 부산시 미등기 건축물 관련 ①‘04.9월 현재 부산지역 부동산중 연면적 1천㎡이상 장기 미등기 건물은 (주)부산롯데호텔을 포함, 총 10건으로 지방세 미납액이 약 52억원으로 市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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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주 만 의 원 (2004. 10.19)	□ 롯데그룹 미등기 현황 관련 ① 롯데그룹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2곳을 장기 미등기 건축물로 지방세와 교육세를 7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시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에 관급공사를 발주하여 사실상 협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② 부산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앞의 전례와 같이 미등기하여 등록세와 교육세 약 100억원 정도 미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대책 관련 ① 상습적인 건물 미등기로 인한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시차원의 종합적인 방안과 이를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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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4. 10.20)	□ 市지역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① 市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및 에너지 정책과 지원체계 제고 ②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신고리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문제점 □ 부산교통공단 이관 관련 ①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 이후 요금인상 등 시민부담과 공공서비스 문제 등에 대한 시의 대책 □ 시민 이동권 확보 대책 관련 ①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한 이동권 대책 문제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업무추진 관련 ① 낙동강 조성사업단의 활동 평가 ② 초기 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의 문제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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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묘 의 원 (2004. 10.20)	□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관련 ① 민선2기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1998년부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여성개발을 설립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부지 선정 조차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등 추진이 부진한 데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②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BDI 여성정책연구센터와 여성센터 등을 통합한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여성정책보좌관 신설 관련 ① “여성정책보좌관”신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관련 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향후 정신보건센터 확충계획은? ② 정신질환자를 위한 ‘핫라인 네트웍 전화’가설 및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은? □ 부산시 약무행정 발전 관련 ① 지역보건법에 전 보건소에 약사를 배치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중에 아직도 약사를 배치하지 않아 많은 혼선이 우려되는 데 약사배치 미달사유 및 배치 계획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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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동 의 원 (2004. 10.20)	□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운영실태 관련 ①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에서 제시된 주경기장의 활용방안과 그것을 토대로 진행된 주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의 추진 실적, 현재 주경기장의 중장기 경영전략은? ② 2004년의 주경기장의 각종 행사 임대 현황과 시민들의 체육공간 제공 현황은? ③ 시에서는 주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있다면 어떠한 관점을 우선시 할 것 인지? □ 유스호스텔의 방만한 운영 관련 ① 시의회는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을 독려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시의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여러사항에 대해 시정한 것에 대해 답변바람. ②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제안서에 근거하지 않고 방만하게 초기투자비가 집행된 배경과 이유는? ③ 제안서에 근거하지 않고 방만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손실발생시 보전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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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극 제 의 원 (2004. 10.20)	□ 재개발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시에는 재개발과를, 자치구에는 재개발계를 신설, 관련 부서 협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② 도시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중복수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정비계획으로도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토록 법령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과 3종 구역 지정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적률 300%를 최저 28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람. ③ 공공시설 무상양도의 제도적 기준이 토지관리청별로 서로 달라 건교부, 지자체 등에서는 대부분 무상 양도에 동의하고 있으나, 산림청 소유 현황도로는 미동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재개발 구역내 도로임을 감안, 법적기준을 마련하거나 행정기관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시장의 견해는?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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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극 제 의 원 (2004. 10.20)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 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자금운용방식을 개선하려면 우선적으로 이자차액보전제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한 융자방식 전환에 대한 부산은행과 재개발사업기금 위탁․ 운용에 관한 협약을 폐지하고, 시중은행과 업무협의를 통한 재개발 융자지원 홍보와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방안으로 앞에서 지적한 융자 방식개선과 아울러 정확한 기금 수요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금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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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석 조 의 원 (2004. 10.20)	□ 학교용지 문제로 지연되는 재개발 사업 관련 ①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중인 전포2-1구역에 대해 기존의 공립학교인 성북․전포(2개)초등학교 교실규모의 재조정과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는 학교 재건축을 시행하여 학생들을 분산 수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대단지 아파트 건립시 탈법 사례 관련 ①『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재개발 시 건립규모가 입주민 300세대 이상이면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주택업자들은 학교용지 확보 의무나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사업을 분할하여 편법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악용 소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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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석 조 의 원 (2004. 10.20)	□ 학교발전기금 관련 ① 교실증축 등의 예산충당 명목으로 사용되는「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최근 5년간의 사용 실적은? □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①「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공익적 측면에서 정부와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② 입주예정자들에게 부과해 온 학교용지 구입부담금은 개발이익을 내는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개발사업의 규모도 현행 30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는데, 이에 대한 법령개정 동향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학교 교육환경 개선 관련 ①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전반에 걸친 재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추진 의지는? □ 부산시 재개발에 대한 종합대책 관련 ① 재개발사업의 획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2) 제145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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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은 의 원 (2005. 3.10)	다대포항 여객터미널 운영관련 ① 국제여객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데다 대중교통도 없으며, 대중교통망과 연계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市교통국은 육상교통만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② 市의 소관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인천이나 평택의 경우를 보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민자를 유치해 시행 한 적이 있으므로 시에서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하여 민자유치로 할 계획이 없는지? ③ 외지인은 물론 부산시민들 중에도 연안여객 터미널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혼동하고 있는데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④ 지난 2월4일, 해수부에서 연면적 3만8,000평, 지상 30층, 지하 3층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을 1,750억원을 들여 2008년 착공, 2011년 준공할 것이라고 건립계획을 발표했는데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은? ⑤ 부산 다대포항에 스타크루즈가 들어올 때 처럼 가건물로 여객터미널을 지어서 크루즈선사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市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객터미널 건립을 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해 답변 바람.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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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은 의 원 (2005. 3.10)	⑥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만경봉호가 왔다 가고 난 이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포스트 아시아드 10대 사업중 두번째 사업인‘통일공원’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은? □ 고용촉진훈련 운영실태 관련 ① ‘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훈련생들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② ‘98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간 운영해 오면서 기업체의 인력수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③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구․군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시와 구․군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대소각장 주민협의체 관련 ① 2004년 8월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 의하면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위촉하라 했는데 300m 를 초과하는 위원 6명을 위촉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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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룡 의 원 (2005. 3.10)	공업용지 공급대책 관련 ① 부산시 공업용지 공급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오르고 연약지반으로 부지조성비의 상승으로 인한 분양공급 가격이 높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공업용지 저가 공급을 위한 시의 대책은? ② 공장부지 조성을 입주자가 직접 시행하는 대행개발 방식으로 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분양가 인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 부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① 부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시 속기사를 이용해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필요성은? □ 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 관련 ① 2004년 10월 19일, 시정질문에서 유제시루 취득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관광국에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② 문화재위원회와 같이 시립미술관 산하에 있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시립미술관 산하에 두지 말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市산하 위원회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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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룡 의 원 (2005. 3.10)	□ 부산시 감사의 문제점 관련 ①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를 통해 적절하게 감사하지 못해 징계시효가 경과해 버리거나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한 견해는? ② 의혹이 제기되는 것마다 감사해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인력을 보강하던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하든지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③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 감사의 부실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누가 징계를 하는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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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수 의 원 (2005. 3.10)	명지대교 곡선화 건설 관련 ① 명지대교 건설사업의 착공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설명바람. ② 후세의 역사가들이 볼 때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며, 또한 철새도래지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것인데 이 짧은 도로에 타협을 통해 곡선화로 결정하고, 400억원이 넘는 건설비용이 소요되는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③ 현재의 명지대교 명칭을 한번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 차별화된 경로당 개선방안 관련 ①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② 버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 인상에 대한 견해는? ③ 우리 부산을 효 문화도시로 한번 책정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시장(교육감)님의 견해는? ④ 부산시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는?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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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수 의 원 (2005. 3.10)	□ 식중독 예방대책 관련 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② 식중독의 원인으로 식자재 관리 소홀 25%, 조리원의 위생개념부족 25%, 온도․시간 50% 등으로 자료에 나와 있으며, 5℃가 되어야 할 식품창고 온도가 10℃, 9℃, 11℃로 점검표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 교량점검로 설치 관련 ① 교량점검로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②‘96년도에 준공한 대연1․2교는 설치가 많이 됐는데‘80년도에 준공한 문현고가교와 수영고가교에는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 낙동강고수부지 조경공사 관련 ① 낙동강고수부지에 굳이 조경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 가로수 조성계획 관련 ① 금년도 가로수 조성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바람. ② 인도 옆에 있는 가로수, 인도가 끝나는 지점에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비할 계획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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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숙 희 의 원 (2005. 3.10)	골프장 확충계획 관련 ① 부산시에서 한꺼번에 많은 골프장을 확충하려는 이유는? ②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확대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확충계획하고 있는데 부산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 정확한 분석자료나 수치같은 것이 있는지? ③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골프장 무더기 건설에 대해 답변바람. ④ 지난해 6.5 시장 보궐선거 후보시 백양산 지역을 골프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며 공약으로 제시한데 대한 견해는? ⑤ 장기적으로 부산의 골프장 시설 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나 연구용역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⑥ 경륜공단에 대한 질문과 골프장 확충에 대해 하지 못한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바람.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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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렬 의 원 (2005. 3.10)	여성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관련 ① 신년하례회나 송년회에 시장님이 참석하여 시민단체, 여성시민단체 대표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또다시 초청해 신년교류회를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 전시성, 홍보용이라는 지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② 여성센터를 부발연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 여성경제정책연구센터와 통합하여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국제교류를 하면 효율적이라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 포스트 아시아드 사업 관련 ① 포스트 아시아드사업 중 통일 아시아드해양공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②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기념벽화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오는 6월중에 완료될 것이라 되어 있는데 맞는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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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률 의 원 (2005. 3.11)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 관련 ①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관과 유치전략은? ② 선진국에서 발생되었던 원전 대형사고를 알고 계시면 답변바람. ③ 한전이전은 부산시민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④ 집행부인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뜻에 쫓아다니지만 말고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시민연대 회의를 구성, 한전 유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⑤ 지금까지 시간부들이 한전 유치 활동을 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한전 등 중앙부처 관련기관과의 실무진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⑥ 한전 유치가 무산된다면 고리원자력발전소 1 ․ 2호기 수명 연장과 5 ․ 6호기, 7 ․ 8호기 증설사업을 부산시민과 함께 전면 보이코트 할 의향은 없는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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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민 의 원 (2005. 3.1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 관련 ① 통합거래소가 부산에 제대로 접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부산시의 입장만 되풀이 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여 통합거래소의 사기를 충족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② 부산이 지금 주창하는 금융․허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수되는 유관기관들, 선물협회, 증권협회, 증권연수원 등이 조기에 이전이 되어야만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市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③ 한국증권전산 같은 경우에 통합거래소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만이라도 조기에 이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市가 추진한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④ APEC을 유치한 이후부터 포스트 APEC까지 부산이라는 도시를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마케팅한 실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안 성 민 의 원 (2005. 3.11)	⑤ 부산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통합거래소의 명칭을‘부산증권선물거래소’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견해는? □ 도시주거환경개선 기금 활성화 관련 ① 2004년 6월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 408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② 사장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기금 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개정하여 도시주거환경개선 기금으로 고지대의 빈집 같은 것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쪽으로 활용할 의향은? □ 지역균형발전 관련 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부산시역내 지역균형발전 및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원 도심권이 상당히 황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동부산권에 비해 지역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람. ② 부산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 중인 공공기관을 원 도심권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의향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안 성 민 의 원 (2005. 3.11)	③ 해양대 부지와 건물을 활용 부산데이터센터, 정보산업진흥원, 각종 벤처와 관련한 센터 등을 한 곳에 모으면 IT단지를 형성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 부지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① 지금 연일 언론에 떠들고 있는 일진회와 관련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② 일진회 관련자가 전국에 40만명이라고 하는데 아직 부산에서 1명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③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④ 그동안 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⑤ 성범죄가‘03년도 3건에서 지난해는 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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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묘 의 원 (2005. 3.11)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저출산 대책 관련 ① 저출산에 대한 출산대책이 출산장려금만으로 해결된다고 보는지? ②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③ 보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④ 불임 가족들의 경우 시술비 등이 많이 드는데 부산의료원이나 부산대학병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⑤ 태어난 어린이의 경우 5세까지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자녀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⑥ 결혼한 신혼부부도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청년실업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 연근해 어선의 선원복지 관련 ① 선원들을 위한 양성교육이나 선원수급정책 등 선원 복지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은? ② 연근해어선의 불법 소개소를 없애는데 국장님께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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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묘 의 원 (2005. 3.11)	③ 육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社)에 보험이 되어 있지만 선원들은 개인적인 민간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선주가 보험에 미 가입 되어 있으면 그 선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대한 대책을 연구해 주기 바람. □ 남항의 슬러지 준설계획 관련 ① 2006년 자갈치 시장의 현대화가 완공되는 시기에 맞추어 오염된 해수사용을 해결하고 남항 친수공간의 쾌적함을 위해 슬러지 준설이 필요한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태양열 발전시설에 대한 市의 계획 관련 ① 광주시는 지난해 7월, 태양에너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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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홍 재 의 원 (2005. 3.11)	시청사 주변의 공용시설보호지구 해제 관련 ① 시청사 주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및 용도 지구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바람. ②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연산로터리 방향은 대부분 상업지역이며, 부산시청에서 양정로터리까지는 주거․준주거로 되어 있는데 시청사에서 양정로터리까지의 중앙로변에 대해 주거 ․ 준주거지역으로 두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③ 공용시설지구 지정 이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지? ④ 시청사 일원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굳이 공용시설보호지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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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홍 재 의 원 (2005. 3.11)	⑥ 시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주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대대적인 해제와 동시에 여러 가지 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부산지역 기업 역외이전 관련 ① 작년 한 해 부산지역 기업의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바람. ② ‘04년도에 이전한 업체 중에서 20인 이상 되는 업체수와 20인 이하 되는 업체수가 몇 개 인지? ③ 부산시에서 전입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 성격과 2004년도에 부산시에 전입해 온 업체중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데가 있는지? ④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와 조성할 계획이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소 정도 되는지? ⑤ 앞으로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많이 제시하여 기업들이 우리시에 전입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⑥ 부산기업의 역외이전과 관련하여 앞으로 부산기업이 정말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시장님이 갖고 계신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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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5. 3.11)	공공부분 비정규직 관련 ①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되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분야에 몇 명이 있는지를 구․군별로 나누어 답변바람. ② 부산시와 구․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의 계약일수, 인건비 예산, 4대보험 적용여부 등에 대해 답변바람. ③ 부산시와 각 구․군이 관리하는 문화․체육공원 등에 각종 시설, 공영주차장 등에 종사하는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의 인력현황과 업무차이, 인건비 예산과 4대 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답변바람. ④ 일시사역인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 관계 공무원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나갈 것인지? ⑤ 2005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근거와 민간위탁 추진계획,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부산시와 구․군의 업무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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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5. 3.11)	⑥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⑦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직영의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볼 계획은 없는지? □ 일자리 창출 관련 ① 부산시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면 비정규직 양성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② 구덕터널과 만덕터널의 무료화 계획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③ 부산시가 실제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 공기업 인사 관련 ①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전문직, 내부 승진도 가능하고 의료원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견해는? □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이관 관련 ① 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을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불법파견과 적법하지 않은 노인인력 투입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부산시가 이관을 받기 전에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3) 제149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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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선 기 의 원 (2005. 7.19)	해운대지역 관광자원 개발관련 ① 해운대 온천센터 조성에 대해 시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② 1996년 2월에 온천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용역 후 약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을 했는지? ③ 온천센터 부지가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지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② 동부하수처리장 설치지역을 선정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는 요식행위에만 그치고 밀실에서 부지선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③ 동부하수처리장만 해도 부지면적이 약 1만6,900평이었는데, 동부와 반송이 통합된 이후 부지면적은 약 8,200평으로 당초보다 부지가 8,270평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④ 동부와 반송하수처리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12만t에 사업비는 1,576억원이었는데 통합 후에 시설용량이 13만5,000t으로 1만5,000t이 줄었는대 비해 사업비는 460억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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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선 기 의 원 (2005. 7.19)	⑤ 동부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⑥ 유지용수 방류지점을 현 위치에서 상류쪽으로 상당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⑦ 지금 석대천 바닥에는 암반을 뚫고 차집관로가 묻혀 있으며 그 당시에 공사를 함께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방류지점을 제대로 선정을 못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데 답변 바람.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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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길 의 원 (2005. 7.19)	제2롯데월드 건립관련 지역의 변화와 대비에 관련 ①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대비에 관련하여 기대효과 또 조망점․조망축 계획은 어떻는지? 또 영도대교 하부 오픈스페이스 확보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② 시가 롯데월드에 대한 주변대책을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는데 세워놓은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람. □ 동삼동 매립지 계획 관련 ① 동삼동 매립지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바람. ② 크루즈 여객부두는 지금 다되어 가는데 부두에서 주 간선도로인 태종로에 접근하는 도로가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봉래동 물양장 오페라하우스 조성 관련 ① 봉래동 물양장 일대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부산의 상징 문화공간을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영도경찰서 이전 관련 ① 영도경찰서 이전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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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길 의 원 (2005. 7.19)	□ 태종대 유원지 관련 ① 태종대유원지는 유희시설 중심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는 가운데 공원 무료화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 남항대교와 북항대교의 연결 도로 고가 도로화 관련 ① 남항 및 북항대교의 고가도로에 대해 영도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견해는? ② 영도구에서 2억5천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 ‘고가도로가 불가하다.’ 라고 했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③ 고가도로를 제외한 평면도로가 3.7㎞쯤 되는데 이 부분중 일부인 2.8㎞ 정도는 이미 보상이 되었는데 나머지 평면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는 어떻게 조달해 나갈 것인지? □ 중리산 골프장 건설 관련 ① 중리산 30만평 정도의 유휴지에 대하여 도심형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의향은? □ 시정질문 이행약속 추진관련 ① 오늘 시정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이 빨리빨리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시정질문중 이행 약속 45건 중에 완료된 것이 14건으로 미미한 실정인데 이번 기회에 고쳐 주시기 바람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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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석 조 의 원 (2005. 7.19)	부산지방 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 관련 ① 부산지방 건설업체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②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자한테 직접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③ 관급공사 컨소시움 사업을 계약대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④ 지금 재개발 지정된 업체가 몇군데이며 지방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⑤ 공동주택은 감리사제도가 있는데 감리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 교육청 후원관계 및 외국인 강사 자격조건 관련 ① 지금 교육청이 후원해 가지고 일부 대학에서 교육청 주최, 무슨 무슨 대학 주관으로 선전하는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② 원어민 강사 채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③ 초등학생들의 조기유학이 가능한지?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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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렬 의 원 (2005. 7.19)	항만 ․ 물류 엑스포 유치 등 관련 ① 2020 부산비전 전략에 의하면 2010년에 유시티(U-City) 메가이벤트를, 또 2020년에 하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메가이벤트를 하고 있는 유시티전략 이런 것은 등록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고, 어려운 부산경제에 엄청난 생산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람. ② 인구 32만인 작은 도시인 여수가 힘을 합해 이런 큰 인정박람회를 유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해, 컨벤션센터 등 좋은 여건인 시가 등록박람회의 유치에 소극적인데 대해 부산 시민의 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람. ③ 항만․물류엑스포는 물류 비즈니스 또 지식산업, 해양문화 등을 종합하는 장을 연출하게 되기 때문에 해양수도 달성을 위한 최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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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 희 의 원 (2005. 7.20)	회동수원지 효율적 관리방안 ① 회동수원지 수질이 3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3급수 수질이 부산시의 비상식수원으로 합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② 2000년 1월에 발표한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조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 상수원수에 조류예보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류예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③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회동수원지 수질조사지점 한 5개정도에 대해 클로로필-a 농도측정을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④ 회동수원지에 쌓여있는 퇴적층이 썩어 버렸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적층의 준설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⑤ 부산시에서 ‘82년도에 회동수원지내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백연어를 구입하여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23년이 지났는데 백연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⑥ 1946년도 회동수원지를 만들 때 수문이 있었으나 1966년도에 용수량 확대를 위해 댐을 높이면서 수문을 폐쇄했는데 앞으로 회동수원지에 수문을 만들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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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 희 의 원 (2005. 7.20)	□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관련 ① 상수도사업본부장 자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로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상수도본부장도 다른 공기업과 같이 2년이면 2년, 임기제를 해서 책임지고 상수도본부 업무를 관장시킬 그런 생각은 없는지? ② 본부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어떤면에서는 상수도본부를 총괄할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③ 새로운 비상식수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바람. ④ 회동수원지 수질과 확보 수량을 비상식수원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과 수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온천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든지 정관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로 활용해 보자는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⑤ 회동수원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모두 해제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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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종 영 의 원 (2005. 7.20)	① 지금까지 전략산업 10대 분야에 대해 투자한 금액은 총 얼마이고, 생산업체 수와 고용인력, 산업구조변화, 생산액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② 신발산업이 10대 전략산업으로 비록 선정은 되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③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을 포함한 부산시의 전략산업 중에서 앞으로 어떠한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인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인지? ④ 사상일대에 분포한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등에 대해 시가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지? ⑤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된 12개 공공기관 중에서 남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사상지역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사상구에 배치 돼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견해는? 학업중단자 대안교육 기회 확대방안 등 관련 ⑥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10개 문항)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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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 희 의 원 (2005. 7.20)	지하철 공사 관련 ① 안평차량기지 공사장에서 삼국시대 수전유구 발굴 등으로 2008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공사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 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연장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② 2006년도 1월1일부터 교통공단이 부산시에 이관되는데 문화재 보존과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람. ③ 교통영향평가를 지하철 3호선 2단계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④ 지하철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또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의 중심과제로 선정하여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⑤ 안락역에서 내려 연산동, 동래 수안동, 해운대 방면으로 가려면 지하 연결통로가 없어 시민들은 지상 횡단보도를 몇 차례 건너야 하는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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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 희 의 원 (2005. 7.20)	⑥ 지금 충렬사는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러 오는 곳으로 반드시 지하 인도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 만남의 광장도 아울러 계획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①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 침수사고에 대한 부산시의 해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② 음식물쓰레기를 7월4일부터 다대, 명지, 해운대소각장으로 분산하여 소각 처리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입정지 등 심한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③ 제144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마련과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④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홍보계획은 없는지? ⑤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기타 소규모 식당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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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 희 의 원 (2005. 7.20)	⑥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⑦ 식단개선운동의 한 부분으로 부산을 바꾸자는 부분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① 부산시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법정지원 외에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② 시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돈만 가지고 해결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③ 부산시도 경기도처럼 We Start 운동에 보건, 복지, 교육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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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 희 의 원 (2005. 7.20)	④ We Start운동은 100만명에 이르는 빈곤가정에 대한 가난이라는 되물림을 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운동으로 이러한 운동에 부산시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참할 의향은 있으신지?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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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5. 7.20)	①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조례 제6조에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② 웰빙교통정책과 관련하여 7대 시책중에 최우선 시책은? ③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집행하고 있는 시와 사업 집행 및 기본방향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④ ‘99년 12월에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이 존속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조례 3조 5항에 의거하여 시장의 기본책무인 관련기구 설치를 위반한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람. ⑤ 부산시 교통국의 교통정책 방향과 보행환경과 같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답변 바람. ⑥ 안전하고 편리, 쾌적한 교통임에도 예산은 가장 적게 배정해 놓고 사업은 가장 뒤로 미뤄놨는데 본말이 전도된 정책은 아닌지?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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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5. 7.20)	⑦ 부산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의하면 교통사업의 사업비가 24조9,394억원중에서 2조2,404억원의 과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데 보행권 확보에 관련된 사업이 예산확보 조차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⑧ 2001년부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해 왔는데 실제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얼마나 전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⑨ 현재 진행된 스쿨죤사업에 대한 설명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⑩ 2000년도 부산시 보도율은 면적 기준으로 8.5%이고 목표치는 13.9% 설정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보도율 도로연장 기준과 면적기준을 구분하여 설명 바람. ⑪ 불법주차 만큼은 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⑪ 소방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 연간 징수하는 주차비가 얼마이며 이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 하는지? ⑫ 지난해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육교에 대해 일제히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조사결과와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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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5. 7.20)	⑬ 수영교차로에서 남천동 방향에 보면 500m가 넘는 구간에 횡단보도가 없으며 대신 법원 앞이나 검찰청 앞에는 200m 구간 안에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⑭ 지하철3호선이 개통되면 횡단보도 철거는 어떻게 되며,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⑮ 지하철 2호선 동원역앞에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육교설치 예산이 15억이나 되는데 굳이 육교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4) 제153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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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종 영 의 원 (2005. 12.1)	포스트 APEC 대책 관련 ① 부산시가 검토하고 있는 포스트 APEC의 대책은 무엇인지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답변 바람 ② 이번 APEC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면세점 이런 것이 제대로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옥에 티였고,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아쉬웠고, 특히 관광업에 종사했던 많은 분들의 불편이기도 했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 부산신항 명칭 관련 ① 내년 초에 개장될 신항 부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칭도 없이 어떻게 개항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 바람 □ APEC 정상회의 관련 ① APEC 문화축전 관련 행사와 관람객 현황 설명 및 그 성과에 대해서? ② APEC정상회의 개최가 부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홍보를 했고 개최 이후에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 개최전부터 4,700여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6,100여명의 취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해 왔음. 아직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APEC 개최 이후 부산의 변화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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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종 영 의 원 (2005. 12.1)	③ APEC 관련 국비지원 현황과 APEC준비단 및 각 실․국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람 □ 세입확보 대책과 재정운용 방향 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성장지향적인 시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부산시의 재정여건은 세수 감소로 그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시정의 운영방향은 무엇인지? □ 침체된 부산경제 활성화 대책 ① 인구이동통계에 의하면 올 들어 3분기까지 20세부터 35세의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이 외지로 유출이 되었음. 1만 4,000명이면 상당히 큰 숫자인데 이처럼 한참 일할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② 시민과 부산시나 의회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던 BK 21사업이 성공했는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길러 놓은 지방인재들을 외지로 유출을 시켜버렸는데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부산경제를 획기적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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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 락 의 원 (2005. 12.1)	장기방치 대형건축물 처리 관련 ① 장기간 방치된 대형공사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 옥외광고물 관련 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가 도시주택심의관실로 이관된 후에 정책방향과 그동안 업무실적에 대해서 답변 바람 ② 옥외광고물 4개 중에 1개가 불법이라는 말인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도 도무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③ 옥외광고물 종합정비 계획에 보면 향후 정비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불법광고물의 정비에 대한 나열, 사인 엑스포 등 이미 추진된 사업의 성과등에 대한 정리에 불과한 백서에 가깝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④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 추진은 국․시비가 매칭된 공사인데 언제 사업이 완료되는지? ⑤ 지난 3년간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말하고, 그로 인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답변 바람.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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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 락 의 원 (2005. 12.1)	⑥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구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라면 이 사후관리는 민간정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표준광고물을 제작하고 점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⑦ 부산도시경관기본계획하고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답변 바람 □ 부산시 재난관리 관련 ①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의 재난관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 바람. ② 재난시설에 추가되어야 될 시설물로 대형공사 현장이라든지 6개월 이상 방치되는 공사장이라든지 학교시설, 공동주택, 기타 시장․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즉 문화재나 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 등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③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④ 부산시 안전관리계획에는 재해 유형별로 발생현황표가 있고 현재 관리 담당하는 기구가 이러하고 불끄는 소화기 등 장비가 얼마나 있고 재해 발생하면 이렇게 보고한다는 등 공무원들이 현재하고 있는 일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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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 락 의 원 (2005. 12.1)	⑤ 건설방재국에서의 방재과 업무가 방재국 내의 다른 과의 성격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보면서 시 차원에서의 조직개편과도 접목시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⑥ 부산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표방하여 편리한 도시,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와 함께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였음에도 U-시티 완료보고서에는 안전문제는 배제가 되어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책정이나 추진사항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 바람 ⑦ 소방 및 방재 업무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시 ․ 도는 총 6곳으로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남, 제주 등임. 현재 부산시는 방재업무가 방재과와 소방본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시재정이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소방본부와 방재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⑧ 방재과에서 조사한 각종 재난관리시설은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는 것이 현실로 재난관리시설 지휘체계에 혼선이 일어나 실제 업무의 중복과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시본청 산하의 재난종합상황실을 119 종합정보센터로 통합하여 지방 소방방재본부와 중앙 소방방재청간의 동일직제 및 업무코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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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민 의 원 (2005. 12.1)	APEC 불꽃축제 관련 ① APEC 불꽃축제에서 드러난 부산시의 미래 예측능력의 부재와 미숙한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였는데 행사 당일 통제 불능에 빠진 가장 주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 세입예산 과다 계상 관련 ① 2005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 목표액 2조 6,328억 대비 9.6%인 2,527억이 부족한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취득세 부분으로 이 취득세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5%임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55.7%에 달하는 것은 과다 계상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는지? □ 북항대교 설계변경 관련 ① 북항대교가 2001년 2월 13일날 1차 설계 변경된 사유는? 또 노선이 영도쪽에 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그쪽 상대측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지? □~□ APEC 불꽃축제, 세입예산과다계상, 북항대교 설계변경 등 ① APEC 불꽃축제, 2005년도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점, 북항대교 설계변경 등의 답변을 봤듯이 시민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산을 위해서 뭘 하려고 애가 타게 노력하는데도 지금 시에서 이렇게 무관심이나 안 그러면 불편만 주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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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민 의 원 (2005. 12.1)	□ 2020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① 하계올림픽 같은 대형사업 유치를 할 때 타당성용역을 사전에 하는 것이 옳은지? 선언하고 나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옳은지? ② 2020 하계올림픽 유치를 해서 부산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2020부산전략사업 달성도 기본적이지만 특히 관광산업의 기본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들어갈 소요경비 확보방안은? ③ 서울올림픽하고는 달리 부산이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할 것으로 보는데 모자라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인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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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동 의 원 (2005. 12.1)	상수도 경영혁신 관련 ①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서에는 91년부터 94년까지는 계기 불감률이 9.0%로 똑같은데 98년도에 14.19%로 올라감. 이 내용은 90년대에 현재 유수율은 대충 지역에 따라서 붙여 정해놓고 불감율을 맞춰나갔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② 계기불량 수량을 2001년도 11%에서 2002년도에 4.6%로 낮추면서 수도사업용 수량이 7.15%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람. ③ 유수율 제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④ 대형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대형계량기 1,900전만 잘 관리만 해도 상수도에 대한 유수율, 또 세입의 문제점 이런 게 많이 완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⑤ 수도관이 잘못 설치된 것들에 대한 조치와 계속 구입하는 제품 구입하지 말고 자체 정밀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정밀하고 보다나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⑥ 검침용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⑦ 향후 중수도에 대한 계획과 중수도 권장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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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동 의 원 (2005. 12.1)	□ 토지구획정리후 발생한 공공용지 활용 대책 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당시 환지처분하고 난 이후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못시킨 사유는? ② 지금 부산시내에 4만 3,000㎡의 면적에 188억의 공시지가 금액으로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 명의로 되어 있음. 이 토지를 부산시로 귀속 시키면 시의 재산도 되고 또 아파트 짓는데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대안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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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은 의 원 (2005. 12.1)	생곡쓰레기매립장 관리 관련 ① 생곡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22억 이상이 지원되고,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운영권도 부여된 상태이며,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을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음. 이는 부산시가 아무리 올바른 시정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생곡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올바른 시정을 펼칠수 없도록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② 현재 쓰레기 침출수 처리를 위해 시설물 증설 중에 있는데 증설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람 □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관련 ①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에 대한 부산시의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람. ② 장림하수처리장 3차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③ 장림하수처리장 방류구 인근에 어업 피해조사용역을 했는데 용역 총사업비가 얼마이며, 보상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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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은 의 원 (2005. 12.1)	④ 2007년 6월까지 장림하수처리장 3차시설 준공을 못해 가지고 2008년, 2009년 이후로 넘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어업손실도 보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데 견해는? □~□ 생곡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관련 ①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실태에 대해서‘하절기에는 침출수의 일부가 미처리된 상태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TN, TP 및 색도의 제거가 불가능함’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② 2년 전에 큰 태풍 왔었는데 그때 쓰레기 침출수가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전부 그냥 무단 방류되고 또 처리를 못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유입된 예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람 ③ 현재 3차 처리시설하고 쟁점이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부산시에서 잘못한 것 을 인정하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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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수 의 원 (2005. 12.1)	예산절약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① 부산시 예산규모가 5조 2,661억으로 이 거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확대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수입을 늘릴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 바람. ② 예산절감, 세수증대에 대해서 실제로 노력한 사례를 공무원들에게 알려 공직사회도 활기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답변과 대책 방향은? ③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예산 절약한 사례나 방법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지? ④ 예산성과금이 지출되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⑤ 세입증가와 지출감소를 위해서 이런 성과금제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써봐야 되고 일반시민들도 누구든지 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성과금을 줄 수가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람. ⑥ 부산시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예산 제도를 현재 채택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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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수 의 원 (2005. 12.1)	□ 탈북자에 대한 지원 관련 ① 북한이탈주민 일명 새터민, 인원이 제일 많은 구가 사하구인데 이유와 지원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② 부산이 국제화․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 외국기업 유치 관련 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외국기업인 관리, 탈북자 지원, 예산 절감팀 신설 관련 ① 외국기업인들이 볼 때는 기업의 규모를 떠나 시장과의 전체회의나 간담회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장의 외국기업인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② 지금 세계도시, 국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새터민에게도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견해는? ③ 여러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예산절감팀이 있어야 생동감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의향이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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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재 의 원 (2005. 12.2)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①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등한시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 중 우선순위 세 가지만 말해주고 연말연시나 동절기 서민생활의 안정화대책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② 산업용지 공급이 지역경제의 가장 핵심으로 꼽고 450만평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산업용지의 조성원가를 발표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③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과학도시로 선정 되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과학도시를 위한 시의 독자적인 정책이 불투명하게 비추어지고 있는데 시의 독자적인 추진시책은 무엇이 있으며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신발산업에 대한 견해와 대체할 수 있는 지원할만한 산업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④ 신발연구소와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있는데 같은 목적의 사업을 각기 따로 투자하고 이런 시설을 수년간 방치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함. 이를 통폐합하여 인력, 시설, 예산의 낭비를 없앨 계획은 없는지? ⑤ 우리 시는 행정규제가 많고 지원책이 부족해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보는데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현재 시의 실업자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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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재 의 원 (2005. 12.2)	⑥ 부산 기업을 위해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사항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인지? 이 센터를 부산 기업인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⑦ 부산 청년층의 일자리가 2001년도에 36만 1,000명, 2005년에는 31만명, 2010년에는 19만 2,000명으로 매우 급속히 감소한다고 하는데 풍부한 청년 고급인재가 부산에서 매년 15만명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13만6,000명이 들어오고 있음. 고급인재 유출을 막아야만 시가 추구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 유망업종의 배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부산교육의 문제점 관련 ① 교육혁신 업무를 위해 목요일과 금요일은 서울에서 지내고, 월․화․수 3일간은 부산에 있는데 부산교육수장으로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②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타 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만 부산 실업계교육은 정체성이 상실되어 방향을 잃고 있음. 부산 실업계교육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바람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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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재 의 원 (2005. 12.2)	③ 부산 실업계교육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며, 과거 실업계에 지원된 정부의 보조금이 줄고 예산지원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른 부산시와의 협의체제는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④ 실업계 교육의 부족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 ⑤ 실업계 학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특히 대학 수시모집 1차진학 학생만 해도 5,054명임. 이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실태와 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취업을 위해서 현장실습 나간 학생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람 ⑥ 지난 11일 전국 교육위원 146명이 모여 반대한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와 교사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 수립, 평가 주체와 관련해서, 특히 학생들의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학생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동료 교사들의 평가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대해서 답변 바람 ⑦ 평가의 결과를 인사․승진제도에는 활용하지 않고 개인과 교장에게만 통보하여 수업개선 및 능률개발을 위한 진단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진인사에 반영하는 근무평정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하고 있는 근무평가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 바람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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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재 의 원 (2005. 12.2)	⑧ 동료교원 평가가 있는데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년에 3, 4학급인 경우가 많아 동료교사 3, 4명이 모여서 어떻게 서로를 평가 할 것이며, 중등교육의 예능계 교사는 1, 2명 인데 동료교사의 평가를 1, 2명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람. ⑨ 교원평가를 통해서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능력중심의 승진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근평을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이 아닌지? 이것보다는 한 학급당 학생을 줄이기와 교원연수 강화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⑩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교장 선출제 도입 의사는 있는지 답변 바람 ⑪ 현제도 하에서는 현장에서 성실히 학생지도 에만 전념하는 교사들은 승진에 불리하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 왜 어려운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어려운지 답변바람 ⑫ 교장 자격제는 교장이 되기 위해 근평, 점수 따기에 몰두하게 만들고 학습지도에 소홀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며, 국민의 68%가 학교 살리기 위해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북처럼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람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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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 환 의 원 (2005. 12.2)	현안사업 시행시 주민과의 약속사업 관련 ① 1999년 12월 30일자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일광면 개발대책협의회에 내용증명으로 약속한 13개항중에 10개항 정도는 추진 중이거나 일부 해결된 것도 있는데 그 중 중대사항 3개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으로 저의 모든 재산을 압류 당할 처지에 와 있음. - 첫째, 일광면 체육시설 부지 3만평을 2000년도까지 확보해서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 둘째, 골프장 개장 후 매년 복지비를 2억원씩 일광면민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일부만 조금씩 지원하고 주민대표자들이 찾아가면 온갖 변명으로 거절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동으로 거절하고 있으며 - 셋째, 동백천 하천정비를 골프장 수계지역임을 감안하여 골프장 개장 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초창기 측량만 조금해 놓고 지금 손을 놓고 있음. 어떤 방법이든 보상을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유 환 의 원 (2005. 12.2)	□ 부산관광개발(주) 사업추진 관련 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골프장 운영 외에는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시는 동부산관광단지를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천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관광개발주식회사의 향후 사업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지 묻고 싶고, 차제에 기존의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006년도 청산하기로 예상되고 있는 센텀시티 주식회사의 마케팅 인력을 관광개발주식회사로 흡수하여 그간 축적된 마케팅 능력을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고리원전주변 지구단위계획 사업비 관련 ① 고리원전 반경 8㎞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사유권재산을 약 31년간 제한해 억울하게 살아오고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에게 지구단위계획 사업비마저도 열악한 구․군의 재정으로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따라서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 한전과 건설교통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부담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유 환 의 원 (2005. 12.2)	□ 수용원인 소멸 토지 반환 관련 ① 기장체육관 지을 때 1차 수용된 토지 중 총 7,485㎡ 중에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9,345㎡이고 사업부지위치변경으로 제외된 부지는 38,148㎡인데 1차수용 토지는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수용원인 소멸에 의한 소유권 복귀를 요구하고 있음. 1차수용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 결정과 동시에 취소되어야 하고,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되어야 하는데도 복귀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인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강 주 만 의 원 (2005. 12.2)	수영만 매립지 개발 관련 ① 수영만 매립지 당초 매립, 도시계획 지침에 따르면 2,438세대만 공동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98년도 당초의 이 지침을 어기고 특히 매립지 전체에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업체가 분산개발을 요구하여 왔는데 왜 이렇게 분산개발 요구를 하였는지? ② 업체들이 1차 지구단위계획을 2001년도 5월달에 하고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004년 4월달 또 올해 들어서 벌써 지구단위계획을 두 차례나 더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네 번이나, 4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③ 지구단위 매립계획의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가 자기 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기 개발된 토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④ 대원플러스는 한 가운데 있는 토지로써 자체 토지로서는 사업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2개의 토지를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관통도로가 사실상 폐도를 하여야 되는데 이 계획안에 동의하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강 주 만 의 원 (2005. 12.2)	⑤ 업체안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발생될 시에는 원래 아파트 2만 5,000평 밖에 못 짓는 곳에 아파트를 약 5만평이나 짓게 해 주는 것이며, 이것은 엄청난 가공할 이익을 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안권은 해운대구가 가지지만 결국 결정권은 시가 가질것인데 대책은 무엇이며, 이 공동주택 4,553세대 증가분을 시가 수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 바람 □ 부산전략산업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① 전략산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략산업이 24개의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단지사업 124개인데 단지조성은 13개고 대부분이 지원하고 센터 짓는데 86개 이렇게 소모하고 있는데 전략산업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② 항만물류산업이 제1위의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산업에 들어있어야 하는데도 전략산업에도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③ 2위로 중요한 기계․부품투자는 약 1조 2,000억 정도 되고 고용창출도 9만명이나 되는데 산업용지가 조성중인 것을 놔두고도 계획중인 것을 보면 아주 소규모거나, 현재 급한데 5년 내지 10년 뒤에 준공되는 것도 허다한데 이것을 두 번째 중요전략산업으로 편성하고 시간을 끌어도 되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강 주 만 의 원 (2005. 12.2)	④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화 단지이고 핵심 리더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음. 대책이 있는지? ⑤ 기계․부품산업은 부산에 4,115개로써 부산 전체 사업체 중에서 41%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100명 이상의 업체가 65개로써 불과 1.3%밖에 안되는데도 전략산업이 가능한지? 지금 우리 시 정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되는 대로 업체 입주시키겠다는 것은 아닌지? ⑥ 관광․컨벤션 산업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해에 164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나 서울 109건, 제주 17건, 부산 6건밖에 안되었는데 벡스코가 굉장히 잘되는 것 같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⑦ 국제영화제를 10년 동안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실적과 영상산업이 중요한 핵심전략산업 안에 포함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또 IT산업은 생산규모 면에서 부산은 전국의 1%밖에 안 되고 업체수도 2000년도 이후에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779개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영상 ․ IT산업을 중요 핵심 전략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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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주 만 의 원 (2005. 12.2)	⑧ 전략산업에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금융 ․ 신발산업은 이미 불가능하고 실패했는데 전략산업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는지? ⑨ 기계․부품산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복안을 간략하게 설명 바람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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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룡 의 원 (2005. 12.2)	장애인복지와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상황과 향후 대책 ① 부산 지역에 구․군별 장애인 서비스 편차가 제법 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간의 장애인 인구이동 및 지자체 장애인 복지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또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② 2005년도 5월 25일자 부산일보에 난 보도기사인데,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75.6%로 전국 4위인데 장애인 복지수준은 12위로 최하위권이다.’라고 보도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③ 2006년도 예산안에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시비를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람 ④ 다른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 구에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편차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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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룡 의 원 (2005. 12.2)	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인데도 부산시 홈피에 빈곤응급은 고사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지 않음. 부산지역의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일선 구청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부서 등을 총망라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빈곤응급전화 서비스를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은? ⑥ 빈곤응급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는지? 긴급구호 라든지 긴급생계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기 묘 의 원 (2005. 12.2)	해외인턴십 제도 관련 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외 인턴십프로그램이 항구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참가자격이나 선발기준이 모호하여 적응도를 관찰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어 부산지역 대학의 국제화 기반구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국제 관련 전공학과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②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를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부산인적자원개발 내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과잉과 중복 등 경쟁적인 사항을 극복하고 부산지역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 교수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본바 학교들끼리 경쟁도 하고 형평의 원칙도 잘 안 맞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이런 기구를 두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전담하는 교수에게만 맡길 게 아니고 좀 알아보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함. ③ 해외 인턴십제도는 재정지원에 앞서 철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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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묘 의 원 (2005. 12.2)	□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① 시민단체 지원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고무적인 현상인데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시민단체의 불만은 활동사항이나 현년도 사업추진 계획 등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예산을 분배하지 않고 많은 단체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갈라주어 사업이 옳게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사업의 목적이 같으면 묶어서 사업을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② 위원회를 할 때 회의 안건이나 토론이 정보공개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참여시 사전에 그 자료가 도착이 되면 당일 안건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산국제영화제의 앞으로의 방안 ① 서울은 영화산업 매출이 2조 4,000억원으로 전국 대비 77%를 차지하고 부산은 817억으로 전국 대비 2.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 좀 올려서 영화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람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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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묘 의 원 (2005. 12.2)	② 국제영화제를 비경쟁영화제로 택했기 때문에 동경영화제보다 성공을 한 것으로 보지만 부산국제영화제도 관객동원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③ 영화․영상기금이 2005년도 현재 목표액 400억 대비해서 66억이 조성되어 한 17%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기금조성의 현재 현황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④ 관광객 동원은 전용관도 구비를 해야 되고 상영하는 날짜도 정해져야 된다 하는데 우리 부산은 내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⑤ 부산에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정 기업체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 부산 균형발전과 원도심 공동화 대책 ① 부산은 지금 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큰 그랜드디자인을 시민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97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도심경쟁력을 분석한 결과가 30개 도시중 29등을 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② 도심의 기능을 살리지 않고는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발전 2020의 비전과 전략사업 구성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함. 동구와 중 ․ 서 ․ 영도구의 원도심권은 상권 위축이 되어 있고, 인구도 많이 감소해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부산 원도심권이 발전되지 않는데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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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묘 의 원 (2005. 12.2)	③ 부산영상센터와 영화 후반작업 시설은 해운대구에 하도록 되어 있고 영화진흥박물관은 중구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BTL사업에 대한 장․단점은? ④ 구 동광국민학교 자리에 영화체험박물관을 건립하고자 건물 2,000평에 지하주차장을 4,000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계 대도시가 다 도심에 많은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데 시는 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지 용두산 주변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나는데도 부분적으로 체험박물관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용두산공원 전체를 살펴보고 거기에 영화체험박물관 부분이 속하는 것으로 해 이 부지가 좋은지 저 부지가 좋은지 상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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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렬 의 원 (2005. 12.2)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① 2002년에 학교폭력 관련 문제학생 수가 696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383명으로 45%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어떤 근거, 어떤 전문기관에서 했는지 답변 바라고, 통계수치와는 달리 학교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교육청 보고 대로 학교폭력 현상이 급감하고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쿨폴리스제도를 왜 도입하였는지 답변 바람 ② 폭력 피해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너무 징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함. 학교폭력은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 바람 ③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상호관계에서 상담을 받도록 해서 상호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심의 치료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견해는? □ 교사 및 관리직 대상 성범죄 관련 ① 학교폭력이나 학교교사나 관리직에 의한 성추행 이런 것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을 통한 설문조사를 해서 제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전문집단에 의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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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렬 의 원 (2005. 12.2)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관련 ① 신항 북측 항만시설에 대한 실행액이 20억불인데 이것은 부산신항만 투자업체들의 참여 지분 양도 등에 따른 업체간 지분 챙기기로 사실상 추가 외자유치라고 할 수 없다고 보며 르노삼성 6억불은 기업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서 장시간 추진해 오던 것으로 순수한 유치 실적이라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경제자유구역청 특별 지방자치단체화 추진 관련 ①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 지방자치단체화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천은 필사코 반대를 하고, 광양은 찬성을 했고 부산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견해는?	제153회 정례회 회의록 참조

5) 제 157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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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종 헌 의 원 (2006. 3.23)	부산발전 비젼을 제시 ① 신항의 조속한 완전개장과 국책사업으로 정해진 북항의 재개발이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발판으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② 하얄리아부대 이전으로 조성할 부산시민공원을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경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최대한 환경과 자연을 살린 그린(Green) 부산을 추구하는 친환경의 심장부로 자리잡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③ 해운대 피프(PIFF)전용관 건립과 기장군 복합영상단지 및 영화테마파크 조성을 계기로 동북아 영화산업의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센텀시티와 연계하여 영상IT산업 및 전시․컨벤션센터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④ 현재 진전이 없는 문현금융단지 조성 공사를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올려서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5년이 부산의 미래를 좌우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부산은 항만과 관광, 전시․컨벤션 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삼고 금융과 영상산업을 양날개로 해서 첨단 해양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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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종 헌 의 원 (2006. 3.23)	□ 금정구 서 ․ 금사지역 뉴타운개발 ① 금정구 서동지역을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빈집 상태인 소규모 연립주택을 부산시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 정비기금 1,120억원 중 가용할 수 있는 400여억원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매입,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② 부산시에서는 2005년 9월 부산시 도시정비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서동 7만 4,700여평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바 있고 현재 현지개량을 진행 중인데 부분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통한 정비사업 만으로는 사업성도 떨어지며, 심각한 난개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③ 서동지역의 개발은 정관산업단지와 연계, 금사공단을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재조성하고 그 배후지역인 서동과 금사동을 도시의 근간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새로운 뉴타운 개발방식을 통한 신도시 개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림.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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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종 헌 의 원 (2006. 3.23)	□ 서 ․ 금지역 지하철 공사대비 교통문제 ① 반송선 건설공사 관계로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며, 러시아워에는 정체가 가중. 이에관한 전반적인 교통소통대책은 어떠하며,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② 번영로 금사램프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동지역 용도변경 관련 ① 지하철 완공후 교통의 편의성과 유동인구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서동지역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는 서동 199,122,238번지 일원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람.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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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양 환 의 원 (2006. 3.23)	서부산권 균형개발을 통한 부산발전계획 ① 원도심지역을 비롯한 서부산권에 인구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② 지난 89년 이후 부산의 인구는 단 한차례도 순 유입되지 못하고 17년 연속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인구 순유출이 3만명을 돌면서 지난 89년 이후 부산에서 순유출된 인구가 7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동안 17년간 어떠한 대책을 세워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③ 혐오시설이자 님비시설은 모두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음. 주요시설에 대한 입지 불균형은 곧 선호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발사업들이 동부산권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더욱더 지역불균형이 심화된다는데 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은? ④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를 포함한 원도심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박 주 미 의 원 (2006. 3.23)	장애인 이동권 및 구강보건대책 ① 장애인전용치과 건립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3월 이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치과 건립에 대한 현재진행상황과 장애인 스포츠센터부지외의 별도장소에 장애인치과진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②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된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관되면서 기존 준비되고 있던 사항은 무시한 채 전면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 부산시의 개선대책은? ③ 현재 도입되고 있는 콜택시 10대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에 비춰봐도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부산시의 향후 계획은?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박 주 미 의 원 (2006. 3.23)	□ 부산교통공사 경영혁신 및 고용승계 관련 ① 매표소 무인화로 인력감축은 얼마나 되었으며, 인력 감축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의 방안은? 무인화로 인해 부산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시민편익 관련 ① 부산교통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추진현황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2. 5分 自由發言

가. 현 황

구 분		월 일	질 문 의 원
계		21 회	72명
2004	소 계	7 회	20명
	제139회 임시회	7. 13	박홍재
		7. 22	송숙희, 이상은, 이해동
	제140회 임시회	8. 30	현영희, 박극제, 구동회, 원정희
		9. 4	송숙희, 박주미, 박홍재, 강인길, 천판상, 이승렬
	제141회 임시회	9. 14	박홍재, 박주미
		9. 22	이해동
	제143회 정례회	11.22	박홍재, 박기욱, 강주만
2005	소 계	12 회	44명
	제144회 임시회	2. 3	현영희, 박홍재, 구동회, 백종헌, 원정희
		3. 18	강인길
	제146회 임시회	4. 13	현영희, 이해동, 박홍재, 강주만, 이승렬
		4. 22	원정희, 이상은
	제147회 임시회	5. 17	박극제, 박홍재, 백선기
		5. 25	구동회, 박홍재, 김유환, 김청룡, 천판상
	제148회 정례회	6. 20	박홍재, 송숙희, 이상은
		7. 1	임종영, 김성길
	제150회 임시회	8. 30	구동회, 백종헌, 박홍재, 박주미
	제151회 임시회	9. 27	이상은, 박홍재, 현영희, 이승렬
		10. 5	조양환, 강주만, 송숙희, 이해동
	제152회 임시회	11. 3	박홍재, 안성민, 이상은, 원정희, 김신락, 김청룡
2006	소 계	2 회	8명
	제155회 임시회	1. 26	박홍재, 강주만, 박기욱, 김청룡
	제156회 임시회	3. 2	박주미, 원정희, 송숙희, 박홍재

나. 내 용

1) 제139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4. 7.13)	□ 부산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인구 450만명에 동남경제권의 중추기지, 동북아 허브항,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이 있는 도시, 바로 부산시가 그리고 있는 2020년 부산의 도시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장기적인 부산의 도시계획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교통, 통신 등 부산의 장기발전지표를 정하는 법적 계획으로써 관련하위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인구변화추이의 정확한 예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부산의 인구는 약 380만명이고 광역계획에서는 410만명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50만명을 기본인구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통계청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부산의 인구를 2010년에 357만, 2020년에는 339만명으로 전망하고 있어 예상치가 부산시의 추산과 무려 1백만명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부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을 반영한데 반하여 통계청은 부산시 인구 역외유출 심화에 의한 장기적 인구감소를 예측한데 따른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만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이 틀릴 경우 도시발전지표가 달라져 투자규모 및 시기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좀더 세밀한 재검토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권 설정 및 정비방향과 관련하여 부산시청 일원인 양정동, 연산동, 거제동 일부지역은 지난 199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고시제1995-101호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도시결정되어 각종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개발의 어려움으로 시청사 주변이 슬럼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4. 7.13)	시청사 주변의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3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아 도심 속의 빈민촌으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교통의 주요지표전망에서 2020년이 되면 지하철이 11.9%에서 40.9%로, 버스가 30.1%에서 18.2%로 수송분담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경우는 20.1%에서 26.3%로 상향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가용 보유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생활문화의 정착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 지하철 심야운행 및 고속화, 교통카드 100% 이용, 신교통수단 도입 등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신속성의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2020년에는 70%정도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산은 축복스럽게도 강과 바다를 갖춘 천혜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해양도시의 특색을 살리고 친수공간을 적절히 이용한 도시계획이 되어야만 부산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특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목표에 걸맞는 친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 비전의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그런데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이러한 방재가 우선적으로 추진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속적 추진과제로 변경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방재를 고려하는 이유는 방재시스템을 일부만 도입해서는 큰 효과가 없으며 전방위체제를 구축해야 재해에 강한 방재도시가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에 도시경영을 잘하여 성과를 올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장기적인 도시구조를 경쟁력 있게 짜 놓고 큰 틀을 만들어 가는 것도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4. 7.13)	2020년의 부산의 미래가 거창한 청사진과 장기플랜으로 비전을 갖는 것은 부산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그에 상응한 예산확보와 탄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헛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 숙 희 의 원 (2004. 7.22)	□ 부산상공회의소 사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저는 오늘 부산상공회의소를 정상화시키고 부산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 지역상공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는 부산상의회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계의 상징이요 상공계의 수장인 상의회장이 존경과 권위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회장의 개인적인 불행이요, 불명예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산상공계의 수치요 부산시민의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의회장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안팎으로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의 사무국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데 이어서 노조와 사무국 간부까지 참여한 부산상의직원비상대책협의회가 발족되어 김회장의 퇴진과 상의바로세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협의회도 김회장의 자진사퇴 시한을 정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범시민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5일에는 상의노조가 김회장의 불법적인 정관개정 시도와 관련하여 부산상의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서를 부산시에 접수하였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처분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속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의노조가 요청한 행정요청은 상공회의소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15조에 의거하여 산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시장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법률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은 물론 상의회장의 직권을 정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4. 7.22)	물론 상의문제는 1차적으로 상공인들이 해결해야 하나 당사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눈치보기나 회피용 방안으로 수수방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부산시 태도는 무사안일 수수방관 그 자체입니다. 상의의 자율성만을 이야기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지난 7월 5일 행정처분요구 이후에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의 수장이 제 역할을 못한 지 1년이 훨씬 넘고 상공계가 분열되고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틀 전 상의회장은 상의공금 14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되어 공인으로서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편입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상의의 자율성을 이유로 눈치보기에는 지금의 위기는 너무 심각하고 시민의 총체적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7월 5일 행정처분 요구서를 접수하고 7월 8일 상의회장으로부터 해명서를 접수한 이후인 지금까지도 법적인 검토만 하고 있고 이번 7월 15일 제13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빠른시간 내에 법률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면서 아직도 제 자리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행정처분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부산상의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상의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산상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무너지는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나서고 성공적인 APEC 준비에도 함께 참여하라는 시민적인 요구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의위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상공인의 대표로, 대변자로 상공인의 손에 의해 당당히 직접 선출된 상의위원들입니다. 부산시보다, 시의회보다, 그 누구보다 상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공위원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4. 7.22)	더 이상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가 사랑하는 부산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랑인 상의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을 죽이고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산상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시장께서는 용기 있는 결단만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행정처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상 은 의 원 (2004. 7.22)	□ 부산구치소 이전대책 및 부산도시가스 공급 규정 변경 촉구 오늘 본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과 부산도시가스공급규정변경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구치소 이전에 있어서는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구치소 주변은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고층아파트 등이 늘어나고 주변이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변모되었으나 부산구치소 시설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은 악화일로에 있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는 혐오시설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부산구치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동대신동에서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부산구치소는 전국 44개 교정시설 중 가장 낙후된 곳으로 건물 신축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부실공사로 인해 시설물의 대부분이 노후하고 구조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시설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고, 각종 전기, 통신시설도 노후하여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급성장과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수용자 처우개선 향상 및 교정, 교화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는 등 교정기능도 과거와 다르게 변모하고 있고, 구치소의 시설개선의 측면도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4. 7.22)	얼마 전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을 여러 차례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무엇보다 전국 최악의 낡은 시설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계속되는 구치소 자살사건은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건설을 주창하고 있는 부산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부산구치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사상지역은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이곳에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으나 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구치소가 법조타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원과 검찰청, 구치시설을 한 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새롭게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미 법조타운이 거제동에 위치하고 있어 구치소를 이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실례로 서울시는 지난 7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천왕동 22만 8,100㎡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를 2007년 연말까지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로구 중심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영등포교도소는 건 물이 낡고 협소한데다 제소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10년 전부터 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한 결과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교도소 자리에는 문화, 레저, 유통복합단지로 조성키로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표현일 줄 모르지만 화성연쇄살인이 도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지금이라도 부산시에서는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의 이미지에 걸맞게 부산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구치소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4. 7.22)	미군 하야리아부대를 외곽에 정하고 이곳에 시민들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듯이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부산권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의 기본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부산구치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산도시가스공급규정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사용자공급관은 부지경계에서 가스사용자의 여백에 설치된 계량기의 차단밸브에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공급관 배관공사비 전액을 부산도시가스가 부담하던 것을 부산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변경하여 공급관이 부산도시가스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공급관 배관공사비 50%를 시민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은 부산도시가스가 적자회사가 아닌 당기순이익이 2001년 204억 7,200만원, 2002년 214억 3,900만원, 2003년 213억 900만원의 흑자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공급규정으로 즉시 시정 조치되어야 마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해 동 의 원 (2004. 7.22)	□ 부산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리계획 개선 촉구 저는 오늘 부산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리계획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34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부산유스호스텔건립을 추진하여 세부적으로 선투자 건립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현물출자하기로 위․수탁 협약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지난 7월 5일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의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심사한 바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절차상 선후도 없이 직영과 인원 증원 등 영업부문에서 아웃소싱을 하기 위하여 7월 23일 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상 부산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해 동 의 원 (2004. 7.22)	유스호스텔의 운영의 주체로서 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영하겠다며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만 개정하고 조례를 추진 후 보완하겠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는 무슨 이유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2004년도 7월 7일자 제9차 조직개편 때 유스호스텔 지사 설치에 따라 관리용역, 임대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원 157명을 162명으로 5명을 증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현 조례상 유스호스텔을 직영할 수 없음에도 인원 증원을 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현물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부분 위탁계약 과정에서 졸속한 선정 과정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스호스텔 운영에 전문성도 없는 도시개발공사가 직영하는 문제점으로 볼 때 시민의 혈세로 이어진 유스호스텔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어기면서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기업과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140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4. 8.30)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본의원은 오늘 경기침체와 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경쟁력의 상실로 고사 직전인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는 재래시장의 새로운 변모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후된 시설과 영세점포가 밀집해 있는 현재의 재래시장 여건으로서는 환경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상인들은 상가를 회생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 서민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허남식 시장께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까지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조치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의 명목으로 2003년까지 272억원을 들여 총 179개 재래시장 중에서 68곳을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이 기계적인 자금집행과 지나친 외형갖추기 정책으로 일관하다보니 근본적인 판촉, 상인교육 등 실제 판매와 직결되는 실질적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는 소홀함으로써 시장위축은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실제로 손님을 끌어들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행정지원의 난맥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개선사업을 위한 규제가 너무 많아 구청, 경찰청 등 각기 다른 관련부서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장애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4. 8.30)	특히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1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5%를 융자하고 있으나 영세재래시장의 경우 차입자금의 회수능력이 미흡하여 자금이 이용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재원을 정부와 시, 민간이 각각 5대 3대 2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의 경우 20%의 재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업비 또한 만만치 않아 재래시장 개선사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장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매칭펀드자금을 부담할 수 없는 영세재래시장들은 재개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통전문가들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개선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재래시장을 현대적 시장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과다한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특성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도에서는 올해 재래시장의 상권 활력 촉진을 위해 국비와 도비 등 총 1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13개 시, 군 23개 재래시장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도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시장통 재정비에 나서는가 하면 고객만족센터 설치,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고객유인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는 그동안 이러한 영세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한번이라도 청취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몇 차례의 동네 영세재래시장을 방문해 보고 그 실상을 체험하면서 상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을 헤아려 본 결과 부산시에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4. 8.30)	먼저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탁상행정을 하지말고 지금 당장 관련공무원들은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어디부터 지원해야 할 것인지 등의 지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재래시장활성화 관련대책을 전면 수정,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비와 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영세재래시장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등 하드웨어적 지원과 함께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에도 자금배분을 확대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건축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조직을 설치하여 재래시장활성화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재래영세시장 상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여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사업비 부담을 차등화하고 사업비부담능력이 없는 극히 영세한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성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조치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등 영세재래시장상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부산시가 앞장서서 관련법령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추우나 더우나 시장 한 쪽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은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가녀린 손이 현대화 물결의 뒤안길에 밀려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무엇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그들의 고충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극 제 의 원 (2004. 8.30)	□ 재개발사업 활성화 시책추진 촉구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재개발사업이 시민의 질 향상이라는 장밋빛 계획을 발표해 놓고 정작 추진과정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재개발을 하려는 주민의 희망이 아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지나 않은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펴나갈 것을 허남식 시장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의 재개발사업은 대상구역 111곳 중에 사업이 준공 또는 완료된 구역으로는 서구 부민동 등 고작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기본계획수립, 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사업시행인가 등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빨라야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재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몇 년 걸리는 것을 250개 건설에 5개월 내에 처리함으로써 5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7조원의 경제진작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일이 있음을 거울삼아 허남식 시장께서도 경제유발효과가 큰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재개발추진팀을 만들어서 부산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야말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산재되어 있는 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발전을 앞당기자는 간절한 마음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주택재개발추진팀을 조속히 신설하여 재개발업무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극 제 의 원 (2004. 8.30)	서구 부민동의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부산의 재개발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 95년 8월에 구역지정 이래 무려 10년이나 걸려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 등 사업진척이 매우 부진할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재개발사업추진 역시 종전의 방법으로는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계획한 사업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재개발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주택국, 도시계획국 등의 관련 부서들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추진기획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융자금액은 최대한 인상하고 융자금리는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아직도 고지대에는 폭이 1m도 채 안 되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전깃줄이 얽히고 설킨 5평 내지 7평 규모의 집들이, 구조에 있어서는 방 한 칸에 부엌겸 세면장, 화장실이 있는 쓰러져 가는 슬레이트 불량 건물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으며, 영세하고 세입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 고지대와 급경사지이며 저지대라도 연약지반인 매립지에 위치하여 시공시에 기반시설의 부담이 커서 사업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용적률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현재 가구당 4,000만원과 연리 4.2%의 수준으로는 주민 재정부담이 매우 커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뉴타운방식 등 신공법 도입과 영세민 밀집촌에 건설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은 시의 부담으로 건설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는 건축물 위주의 재개발에서 더욱 발전하여 건물, 주택,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의 모든 시설은 종합적으로 재개발하는 계획도시건설 위주의 재개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개발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4. 8.30)	□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로 시민 불편 해소 본의원은 오늘 부산시의 저조한 도시가스보급률 실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시가스가 처음 공급된 것은 1972년 5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공급된 것이 시초이며 우리 부산에는 1981년 3월 4일 수영구 남천동 545번지에서 부산도시가스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1982년 10월 26일부터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가스LNG는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선진국형 에너지로써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중단없이 공급됨으로 인하여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음은 물론 가격면에서 LPG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공기보다 가벼워 사용할 때 혹 누출되어도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므로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적어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는 에너지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보급률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3년 말 기준으로 서울 94.2%, 인천 83.4%, 경기 73.5%, 대전 65%, 광주 61.6%, 대구와 울산이 55.6%, 전북이 52.6%, 강원도가 46%이며, 우리 부산은 45.8%로써 강원도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보급률 순위 10위로써 공급 세대수는 총 57만 세대입니다. 전국 제2의 도시,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라고 부르짖는 우리 부산의 도시가스보급률이 전국 10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부산시에서 눈에 보이는 대형 사업에만 관심을 쏟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30일 기준 부산시 구·군별 가스보급률 현황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와 북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는 50%를 넘고 있으나 중구 23.4%, 서구 15.3%, 동구11.9%, 강서구 2.9%로써 가스보급률이 25%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4. 8.30)	농촌도 아닌 광역시의 도시가스보급률이 25%가 안 된다는 점을 보면서 본의원은 비록 부산의 지형상 고지대가 많아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어도 이렇게 가스보급률이 저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LNG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은 주로 고지대로써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고 화재위험이 많은 LPG나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PG의 경우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갑자기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회사에 전화로 신청을 해야되며 가스통이 집에 도달하기까지 손을 놓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의 미보급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한번쯤 다 겪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부산시민인데 이렇게 한편에서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회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에는 부산도시가스주식회사 1개사만 있으나 서울 6개사, 강원도 4개사, 충북 2개사, 충남 2개사, 전북 3개사, 전남 3개사, 경북 4개사, 경남 2개사가 있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1개사만 있음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가스보급률 향상에 소홀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시가스주식회사는 비록 공기업은 아니지만 업무성격상 한전처럼 공기업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어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4. 8.30)	부산도시가스주식회사는 이익추구에 매달려 공사비가 적게 들고 돈이 되는 저지대에는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고지대의 어려운 영세민들에게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스보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부산시와 힘을 모아 도시가스 미보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와 제18조의 시·도지사의 업무권한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의 허가권, 도시가스 공급 및 수급계획 작성공고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지역별 도시가스 미보급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가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 등 타 도시처럼 1개 이상의 도시가스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원 정 희 의 원 (2004. 8.30)	□ 회동수원지의 효율적 관리 촉구 오늘 본의원은 회동수원지에서 최근에 발생한 녹조현상과 하부에 쌓여 있는 퇴적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회동수원지는 2004년 현재 총 저수량이 1,850만 7,000t이고 하루에 27만 7,000t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만 7,500t을 생산하여 식수를 제공하는 전용 용수댐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연중 내내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하였습니다마는 최근 회동수원지에서의 녹조현상으로 인하여 식수원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회동수원지 표층에서의 조류농도는 낙동강보다 10배나 높은 620.7ppb를 나타냈으며 취수구 표층의 조류층이 20㎝에 가까이 다다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달 가까이 100 내지 200ppb의 조류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는 수원지 하부에 쌓여있는 퇴적층의 유기물이 조류증가의 원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원 정 희 의 원 (2004. 8.30)	본의원이 회동수원지 내에 쌓여있는 퇴적물의 양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양이 247만 5,000㎥를 웃도는 양으로써 이는 우리나라 최고 높이의 빌딩인 63빌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유기물이 수원지 하부에 쌓여 부패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본의원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회동수원지의 수질로써는 부산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회동수원지의 용수댐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흐르는 물에 의해 저질층에 있는 퇴적물이 씻겨 내려와 수원지 내의 퇴적물이 쌓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동수원지는 1946년도에 만들 때는 수문이 있었으나 1966년도에 용수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댐을 높이면서 방호벽과 같은 보의 형태로 만든 전용 용수댐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씻겨 내려가지도 않고 퇴적물로 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퇴적물의 부패로 인한 수질의 악화가 명약관화한 일임에도 지금과 같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표층에서의 조류증가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동수원지의 조류농도 증가는 수돗물 불신을 가중시킨 결과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회동수원지는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식수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수질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이고 부산시에서 비상식수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동수원지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회동수원지 내의 저질층에 쌓여있는 247만 5,000㎥의 퇴적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동수원지에 댐수문을 설치하여 수질정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원 정 희 의 원 (2004. 8.30)	셋째, 회동수원지 내의 퇴적물 처리와 댐수문 설치 등의 조치가 없다면 시민들에 대한 식수원으로써의 활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수원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앞에서 촉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동함으로써 이번에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회동수원지의 관리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함과 아울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근원적인 개선책이 수립되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 숙 희 의 원 (2004. 9.4)	□ 공원녹지의 획기적 확충 촉구 저는 오늘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부산을 위해 공원녹지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부산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다시 2005년 APEC 정상회를 유치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녹지의 측면에서 볼 때 부산의 도시환경은 국제도시가 아니라 2류도시인 것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찾기 힘들며 대부분의 공원은 자연공원으로 넓은 평지공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시의 열기를 식혀줄 숲도 나무도 없고 1년 내내 희뿌연 연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광복로 도심에 임시로 조성된 잔디 위에서 도심의 오아시스처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뒹굴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공원과 녹지에 대해 목마른 우리 시민의 바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APEC을 계기로 해서 도시녹화나 공원조성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부산은 공원녹지분야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저히 매년 국제행사를 치르는 도시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타 도시에 비해서 공원녹지 예산규모가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4. 9.4)	서울을 비롯한 대구, 인천 등 타 도시들은 공원녹지예산이 일반회계의 2~3%는 유지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도 없는 인천은 98년에서 2004년까지 꾸준히 3~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을 앞둔 2001년에 겨우 1.5%를 기록한 이후 2002년 0.9%, 2003년 0.6%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올해에는 0.5%까지 급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공원녹지 예산규모를 단순비교하더라도 APEC을 앞둔 부산은 140억인 반면 서울은 3,300억, 인천은 500억, 울산은 240억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력이나 조직면에서도 낙후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국 산하 녹지공원과 1개과 24명이 부산 공원녹지관련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는데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드시 녹지과와 공원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련 업무도 도시개발심의관실, 환경국, 행정관리국 등과 업무중복이 심각하여 효율적인 녹지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타 시․도는 모두 환경국과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비해서 유독 부산시만 도시계획국 소관에 있어 이것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이미 2003년 10월에 수립된 부산도시녹화마스터플랜에 이미 행정조직, 예산확보 등 기본적인 방안들이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추진하겠다고 승인한 마스터플랜은 이미 시행 1년차인 올해 2004년 조차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화마스트플랜에 의하면 2011년까지 7,600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평균 76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첫해인 올해 140억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APEC 개최해인 2005년조차도 APEC동백공원, 평화공원을 제외하면 2004년에도 못 미치는 110억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뒷걸음도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아예 녹색도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산시 녹화마스터플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녹화마스터플랜에 제시된 행정조직 개편, 예산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천살리기에 시민이 나섰듯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원만들기부산도시녹화추진본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4. 9.4)	아울러 100만평 문화공원 등 시민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주5일제근무로 여가와 휴식시간이 늘어났음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시민들에게 공원과 녹지는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해 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웰빙시정에 대한 시민조사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공원녹지의 확충을 뽑았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부산이 공원녹지의 2류도시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주 미 의 원 (2004. 9.4)	□ 공무원노조 인정과 단체교섭 관련 저는 오늘 지난 보궐선거 당시 허남식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공무원노조인정 이행을 촉구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아쉽게도 공무원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권리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98년 6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협약에서도 단계별 도입을 합의한 사안입니다. 또한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선진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규범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마땅합니다. 헌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예고안은 교섭대상에서 법령, 예산,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섭권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더불어 임금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입법예고안은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기본권보장의 기본 척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경찰공무원의 파업권까지 보장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을 금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주 미 의 원 (2004.9.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본질은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권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무원노조 인정과 성실한 교섭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공무원조노와 교섭단체 교섭이행을 약속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것과 타 광역단체의 교섭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지만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경남도의 경우는 이미 단체교섭 중에 있으며 전국의 많은 단체장들이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단체장들은 모두 법을 몰라서 교섭에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인 허남식 시장께서는 타 광역단체의 눈치나 보며 따라하는 시정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성실교섭을 공약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입법예고와는 무관하게 내용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파트너쉽으로 인정하고 교섭의지에 대해 성실하게 나설 용의는 없으십니까? 더불어 행정자치부나 정부부처에 일선단체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을 이루어내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부산시민들한테 보여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부산시가 주장하는 성숙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와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공직사회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복지부동을 뛰어넘어 진정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주 미 의 원 (2004. 9.4)	이런 측면에서 허남식 시장께서 성실히 교섭에 나서도록 강력하게 촉구합시다. 더불어 시민의 대표체이며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이름으로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 홍 재 의 원 (2004. 9.4)	□ 미 하야리아 부대 이전 및 공원화 관련 저는 오늘 미 하야리아 부대 이전 및 시민 공원화와 관련하여 급격히 변하고 있는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즉 FOTA 결과 개정 연합토지관리계획이 타결되면서 국방부는 미 하야리아 부지를 내년에 조기 반환토록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언론보도를 보면 미 하야리아 부지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반환시기 합의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보실 발표로 국방부와 맺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만 시장께서는 향후 미 하야리아 부지의 반환시기에 대하여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부지 반환이라는 명확한 입장 발표를 강력히 촉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가칭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제정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9일, 20일에 걸쳐 열린 제11차 FOTA의 결정에 따라 용산기지 80여만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349만평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미군기지 부지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토록 하는 이 법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라인마인협정의 경우를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기지 이전을 요청했음에도 이전비용은 사용자인 미국이 부담하도록 협정안에 명시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도 사실상 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른 것임을 볼 때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 주한미군지휘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관리처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에는 미군기지가 반환될 경우 국방부장관이 해당 부지를 관리청 또는 지자체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4. 9.4)	따라서 미군 기지가 반환됨과 동시에 그 재산은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책임하에 새로이 이전하는 주한 미군기지의 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부산시는 천문학적인 부지매입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미 하야리아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50년간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아 온 하야리아부대는 부산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막대한 장애를 주었으며 부산 시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산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책임지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운운하지 말고 지방이 자기 스스로 세워온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와 국방부의 특별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철회될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국방부의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APEC 유치때 보여 주셨던 부산 시민들의 전폭적이고 조직적인 지원과 지지로 부산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 하야리아 부지가 무상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하야리아 부지의 무상양여운동과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께서는 미 하야리아 부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정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하야리아 부지의 조기반환과 무상양여를 위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앞장서서 개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이 잿빛 콘크리트 도시란 오명에서 벗어나 바다와 도심 녹지가 어울린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 나서 지난 100여년을 비움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미 하야리아 부지가 21세기 도시 부산의 모습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명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인 길 의 원 (2004. 9.4)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정 관련 대책 오늘 본의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정에 대한 우려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강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변함 없음을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향후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재정경제부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재경부장관이자 부총리의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감사원은 또 특유의 독립적인 역할로 인해 감사 결과를 그대로 추진할 수도 있기에 문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9월 공식발표를 앞두고 감사원 특별감사의 잠정결론의 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고 부산, 진해와 광양은 지역특화산업단지 형태로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물류시설을 구축한 부산에 대해 물류기능 중심이 아닌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자체 차원의 투자유치를 방해하고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산진해관리청은 발족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도적 뒷받침과 권한은 부여해 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문제가 많으니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정된다면 부산 지역과 부산항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하락과 함께 동남권 경제 자체를 영원히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중앙정부가 정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청의 외국인기업 유치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 법률, 세제개선 등 거시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면서 관리청의 자율성 확보, 경직성,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협력자의 위치로 돌아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인 길 의 원 (2004. 9.4)	본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여건과 비교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추진에 대해 지난 6월 제137회 정례회 시에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비 부담이 타 지역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의 수정이나 사업 자체가 표류될 확률이 높다는 우려와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전략 수립이나 관리청의 전문성 확보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였는데 시장은 자신감 있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관련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천 판 상 의 원 (2004. 9.4)	□ 부산국제여객터미널 개선대책 촉구 본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를 넘어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부산이 세계도시인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용하는 첫 관문부터 분명 세계도시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북아와 태평양을 경계하고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부산의 첫 인상을 흐리게 합니다. 국민소득 500달러 시절인 1978년에 건립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전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초호화 크루즈여객선은 부산항에 귀항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외형부터 시드니 오페라홀을 본떠 만든 국적 불명의 실패한 시설로 설계 당시의 적정수용객을 이미 330% 초과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천 판 상 의 원 (2004. 9.4)	또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전국의 9개 국제여객터미널과 동일하게 부산항을 지방여객터미널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여객터미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부산항과 인천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상 관문으로써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중요성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월드컵게임과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상승세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일본간 국제여객선은 6개 항로에 주당 총 79회를 운행하여 4개 항로에 58회를 운행하고 있는 항공기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큐슈 지역의 하카다와 부산 간의 여객항로는 항공기의 주5회 왕복보다 10배가 많은 총 8척이 주57회의 왕복 서비스를 하고 있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큰 관문인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해상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100만명인데 비하여 부산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80만명에 달하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1일 개통된 KTX를 이용하는 서울∼부산∼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황금의 철도와 여객선은 관광루트로 각광 받아 그 이용객이 금년 들어 지난 해에 비해 30%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해양수산부는 전국 8개 여객터미널인 인천 제1 ․ 제2터미널, 평택, 군산, 속초, 목포, 제주, 울산항 터미널을 9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건설한데 비하여 우리 부산은 27년 전에 건설되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국제여객터미널인 것입니다. 특히 2001년의 시설물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받아 신축 여객터미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규모의 보수공사만 있을 뿐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성숙한 세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지 허남식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KTX를 이용한 서울∼부산∼일본으로 연결되는 관광객의 신규수요와 김해 국제공항의 용량초과로 인하여 부산∼일본 관광의 주 루트가 해상여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부처가 해양수산부라하여 언제까지 부산에서는 팔짱만 끼고 방치하고 있을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천 판 상 의 원 (2004. 9.4)	부산시는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 하여 현상태로 방치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신축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여객터미널 시설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단순한 여객처리시설이 아니라 쇼핑타운, 호텔, 오피스 등이 입주하는 복합여객터미널이고 부산이 또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컨테이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국제항공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부산이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양특별시가 되려고 하면 바다의 관문에 우선 투자하든지 아니면 관심이라도 가져야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소관부처가 중앙부처라고 하여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인 신공항 건설 추진에 부산시가 무려 4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세계도시의 첫 관문인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이 제 기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KTX로 연결하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독특한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해양수도 자리를 인천에 빼앗길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승 렬 의 원 (2004. 9.4)	□ 전략산업 육성 시책 문제점 관련 오늘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부산시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작한 전략산업육성사업이 이름 바꿈만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막대한 재원낭비만 초래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전략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산시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부산시의 획기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전략산업의 육성방향 재정립과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육성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승 렬 의 원 (2004. 9.4)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전략산업이 이전과 비교하여 혼란스럽고 방만해져 전략산업으로써의 의의가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기계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IT산업이 추가됨으로써 실제로는 전략산업이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에 모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써 전략산업 본래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 전략산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비교우위가 바탕이 된 산업이기 보다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또한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단위사업도 바뀌는 등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시작된 산업이 조금 추진되다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전시효과만 날 뿐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재원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1단계 전략산업인 신발산업 육성의 경우 센터건립 등 인프라와 하드웨어 치중 등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고 지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기능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아 기업들의 체감효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단계의 전략산업 추진과정에도 나타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부산의 핵심산업인 항만물류산업육성시책은 신항만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을 뿐 부산 지역 항만물류기업의 실질적인 육성 및 진흥기금 확보에 대한 정책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2차 드림맵사업의 경우도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첨단기술분야 및 센터건립 등 하드웨어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을 세계적 기계부품 공급기지와 첨단소재 부품센터로 건립하기 위해 투입할 재원의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와 장비구입비 등에 쓰이고 정작 투입해야 할 기술개발비는 극소액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양상입니다. 네 번째, 전략산업 관련 추진조직체계도 전략산업기획단, 전략산업육성실무위원회, 전략산업육성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두 실․국장 및 과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전략산업기획단은 현조직의 성격과 위상 등에 있어 거대한 부산시 전략산업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승 렬 의 원 (2004. 9.4)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부산시 전략산업육성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략산업육성은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부산 미래가 달린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은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이 여러 단계의 형식적인 추진조직체계보다는 추진조직을 단순화하고 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추진 실무조직을 이끌면서 한달에 한번씩 실제 추진산업을 챙기고 독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1990년 4월 이후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현재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사업을 육성하려는 육성정책방향의 근본방향이 잘못 설정된데 그 주요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10대전략산업을 진정한 지역적 우위를 가진 산업으로써 부산의 미래를 이끌 산업 4개 내지 5개로 과감히 조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는 물론 시의회도 적극 동참하여 시의 정책취지를 적극 지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의 전략산업 추진조직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중심이 된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조직으로는 전략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련산업분야의 CEO, 전문가, 기업가 등 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인사를 대폭 영입하여 가시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혁신적인 전략산업 실무추진조직을 재편성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략산업은 그야말로 부산시 미래의 명운이 걸린 핵심추진과제입니다. 현재의 부산지역 경제현실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미루거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전략산업의 추진과 육성을 시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전략산업의 성공만이 부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141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4. 9.14)	□ 성과관리 예산제도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저는 오늘 부산시에서 지난 2003년도 예산편성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재정관실, 환경국, 문화회관의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전 실 ․ 국으로 전면 확대시행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써 투입중심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와 그 성과달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경험의 부재,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측정의 어려움 그리고 성과와 예산의 연계 부재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높습니다. 부산시의 성과관리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반환경과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몇 가지 현안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올바르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예산담당직원들의 분석 및 기술능력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예산담당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더불어 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예산 작성을 위해서는 기관의 임무를 제로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찾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공정한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성과평가 전담부서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성과관리예산제도에 필요한 완전원가의 산정과 산출물의 객관화,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출되는 원가정보는 예산의사결정에 유용할 뿐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4. 9.14)	아니라 지출통제, 예산집행, 세입과 세출예측을 포함한 기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의 선정과 기획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산단계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외부 공개 및 평가결과 활용의 다양화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체를 이룰 때 성과정보와 성과평가결과가 각 실ㆍ국에 환류가 되어 업무의 개선을 지원하고 아울러 총괄관리 부서에도 성과평가결과가 전달되어 향후의 정책입안과 시정운영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성과관리의 유용성은 결국 성과 정보의 활용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과 정보 및 성과 평가 결과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개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시된 성과는 부산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허남식 시장께 당부 드립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과정에서의 품목별 제한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집행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들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주어져있는 만큼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편의적이고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방만하게 예산운영을 하게 된다면 성과중심적인 예산개혁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완료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서가 명확히 어떠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담고 있는지를 부산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성과를 높이고 기본목표인 예산의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을 구현하여 부산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해져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주 미 의 원 (2004. 9.14)	□ 부산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저는 부산시의 대안 없는 에너지 정책이 위험천만한 원전 수명연장과 시대착오적인 추가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전기소비와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으로 예산상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사능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량은 200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GDP의 두 배 가까운 영국을 앞질렀으며, 핵발전소는 현재 18기가 가동 중, 2기가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16기의 추가 건설로 36기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격적인 핵발전 확대정책입니다. 고리핵발전소는 지난 30년 동안 2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고리핵발전소 노동자 박신우 씨의 사망 그리고 기형아의 탄생은 핵의 위험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이 곳에 인구 700만명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고갈은 모든 나라들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는 고갈되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은 30년 내지 50년 정도 사용할 정도의 매장량 밖에 없어 원자력 발전 또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에너지 정책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에너지 고갈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집중하여 전력 사용량의 상당한 양에 해당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전력정책에 연간 2조 5,300억원을 투자하는데 반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에는 연간 100억원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안주하려는 듯 부산시의 지역에너지사업은 거의 전무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주 미 의 원 (2004. 9.14)	지역에너지사업에 관심이 없다면 적어도 전력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책이라도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996년부터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에너지사업을 접수받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부산시가 신청해 지원받은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0.7%로 광역단체 중 15위, 올해의 경우에는 0.5%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가 태양광 발전, 급탕시설이나 가로등 절전제어기, LED 교통신호등 설치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 효율사업으로 2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낸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 없는 에너지정책이 고리지역에 원전이 추가 건설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공공시설과 신축되는 대형건물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련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사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민의 일원인 기장군민들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온배수로 인해 해수온도가 높아져 풍부했던 어장이 황폐해져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양산 활성단층지역으로 핵발전소 부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폐쇄시 수십만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30년된 고리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더불어 신고리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니 기장군민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기장군민들은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신고리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산시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행정부처에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서 원전 수명연장과 추가건설 반대라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해 동 의 원 (2004. 9.22)	□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운영 관련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적자운영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2한․일월드컵축구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연제구 거제동 1300번지 일원에 건립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은 규모면에서는 연면적 2만 8,0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좌석수 5만 4,000석이며 용도면에서는 스포츠경기와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써 주변에는 보조경기장을 비롯한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종합경기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한해의 관리비만 해도 17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시설활용도는 실망을 금치 못한 실정에 있으며, 지금과 같은 지리멸렬한 수익사업으로써는 당초 경기장건립을 위한 지방채 원금 1,007억원의 이자상환이 시작되는 2015년 이후는 적자가 더욱 크게 누적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본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에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연간 5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울산의 문수경기장은 비록 지금은 적자운용을 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먼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잠실올림픽종합경기장의 수익시설 부재로 인한 똑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회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축구경기와 함께 수익성이 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축구경기가 없을 때는 빈필 하모니오케스트라, 오페라 투란토트, 빅-콘서트 등 공연을 유치시킴으로써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경기장 스탠드 하단부 공간을 활용하여 대형할인점, 스포츠센터, 복합영상관, 은행, 예식장 등으로 수익시설을 입점토록 하는 등 2002년 5월에는 월드컵 몰을 개장함으로써 체육과 생활과 문화가 함께 하는 복합체육, 생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해 동 의 원 (2004. 9.22)	그리고 울산 문수경기장의 경우는 2003년도 수익금을 17억 3,000여만원으로 운영경비의 70%에 그치고 있으나 이것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수익성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수경기장은 경기장 내에 컨벤션센터, 예식장, 커피숍 그리고 예식장과 연계한 뷔페, 레스토랑 임대사업으로 연간 7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아울러 젊음의 축제 썸머페스티발, 처용문화제와 어린이와 함께 하는 전통민속축제 그리고 야구장 부지에 활용한 자동차극장과 쥬라기공원 등 대형콘서트와 외국의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 호수공원 조성과 세계 각국의 장미를 심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노천카페와 농구코트를 설치하여 연간 매점수익이 약 8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 시ㆍ도의 노력과 우리 시의 운영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활용은 거의 손을 놓고 방치하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종합운동장의 면모를 갖춘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이 투입된 시설물이 이용도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 부산의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운영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울산의 경우와 같이 시민이 운동도 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체육, 문화,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설로 하루빨리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제143회 정례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4. 11.22)	□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 사업 관련 저는 오늘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선진화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을 기하고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사업시행 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인자동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약 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 내년에 12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산시는 이 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오는 2007년까지 공영주차장 모두를 무인자동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내년에 APEC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자동화 사업과 같이 당장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나 재원의 조달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한 사전의 검토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 서비스 향상과 부산시 교통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무인자동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장단기적인 사업효과나 예산의 투입전망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사업인 경우에도 보통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추진하거나 외자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굳이 시의 재정을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무리한 집행을 하려는 의도는 어디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시스템의 구조상 IP나 ITS가 근간을 이루고 있어 향후 급변하는 관련 기술의 신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 시스템에 계속 업그레이드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만큼은 실사가격 내지는 협약가격에 의해서 비용을 지급하여야 될 것이며 결국 이 비용은 부산시의 시비로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4. 11.22)	이처럼 부산시가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 짐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카드 전용주차장 5개소의 수지현황을 분석해 보면 증축공사로 정확한 비교분석이 어려운 부산대 남측 주차장을 제외한 4개 주차장의 경우 지난 4월 설치 후에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1일 주차요금이 2,400원에서 4,700원으로 약 100%가 인상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이 카드전용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시에서 역세권 주차장을 세운 목적과 원칙을 등한시 하고 수익성만 쫓은 결과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시의 기본방침과도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사업초기에 여러 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대엔지니어링이라는 본사가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로 여러 업체를 선정한 사유 중의 하나로 독점의 형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틀은 깨어지고 독자적인 기기공급 형태로 변했고 다시 기기의 관리까지 맡긴다면 완전한 독점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부산시의 사업추진 결과를 보면 주차장 운영형태의 효율적인 변화를 주기 위하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업체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인자동화를 추진하는 공무원은 사업의 명분을 확실히 하고 그에 맞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어딘가 모르게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4. 11.22)	특히 현재의 시설은 부산시와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써 타 업체에서는 특허 등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기기를 제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업체가 공동개발한 제품이라면 계약상이나 또는 시스템의 가격설계상 분명하게 부산시가 공동참여한 부분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진에서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부서인 공단이나 부산시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시 주차장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순수 비영리단체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 운영을 맡기는 방안 등의 대안마련으로 부산시가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기 욱 의 원 (2004. 11.22)	□ 각종 위원회 위원 불균형 배치와 해촉관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잘 사는 부산건설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저의 5분 발언에 대해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촉은 의정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를 넘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융합하여 시정의 기획과 진행에 직접 참여하는 시의원에게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저도 제4대 시의회 전반기에 몇 곳의 위원회에 위촉되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시내 경제자유구역조합이사로 제가 선임되었지만 여러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자리를 해당지역 의원에게 양보하고 그 의원이 있던 거가대교조합의 이사자리로 옮긴 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경 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시의회 내에 처음으로 또 하나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상임위 구성 때 저는 교섭단체의 형평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옮겼기 때문에 거가대교건설조합 이사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기 욱 의 원 (2004. 11.22)	그래서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위촉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번만은 꼭 양해해 달라길래 상당히 불쾌하였지만 해당 상임위원장의 간곡한 말씀이 계셔서 더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하고 사임하였습니다. 이때가 자유구역청을 양보하고 거가대교조합으로 옮긴지 6개월만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요청으로 워크숍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동안 준비하여 사전에 원고도 보내고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혁신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초청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롯데호텔에서 자료를 보니 과학기술분과위원장 자리에 제 이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쾌하고 어이가 없어서 자료를 살펴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모든 위원회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명색이 혁신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장인데 해당 위원들에게 인사나 양해 말씀 한마디 없이 그만 둔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혁신위원장이셨던 시장께서도 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된 의원을 해촉하는 권한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있는 것입니까? 제가 첨단산업 테크노파크 등 부산의 산업과 성장동맥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지난 2년간 동고동락 했던 상임위에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회 해촉이 상임위 이동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자료를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회 위촉이 많이 되신 의원님은 여덟 곳 내지 열 한 곳이며 상당수는 상임위를 이동하신 분이며 해촉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3대 시의회에서는 2002년도 시의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까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단 한 곳의 위원회에도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적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시의회의 여러 가지 이상하고 불합리한 일 중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나의 잘못은 의회내 일이라고 덮어두고 남의 잘못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기 욱 의 원 (2004. 11.22)	시의회의 공정성이 이 정도라면 무슨 얼굴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회는 뼈를 깎는 자성과 확실한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편가르기, 다수결로 억압하기 등 시의원들간의 왕따를 계속한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시민들의 심판을 피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강 주 만 의 원 (2004. 11.22)	□ 위기의 부산, 이대로 좋은가? 어떤 상황이 위기니 반성이니 하면 대부분 부족하고 미진한 것을 지적하고 자연히 잘못했다는 말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반성과 비판은 그대만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나부터 잘못 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동남경제권 중추였던 부산은 GDRP가 90년대 7.8%이던 것이 5.9%로 추락하였으며 수출비중은 10.4%에서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률은 10.3%이며 어음부도율은 0.17%로 전국 최고이며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10.8%로 줄었으며 제조업 비중은 불과 2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1인당 교통혼잡비용은 전국 최고로 연간 82만원 등 전국 최악의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는 5,191세대로 작년말 대비 27%가 증가하였으며 부도․폐업체 수는 최근 3년 동안 약 2,400개나 됩니다. 그리고 최근 6년 동안 1,111개의 업체가 우리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지방세 체납은 100만건에 2,325억이나 됩니다. 또 시민들은 지난 해 유료도로비로 총 1억 7,000만회 통행으로 약 1,000억원이나 되는 유료도로비를 부담하였으며 기업은 탈출하고 사회경제기반은 붕괴하였으며 인구는 이미 370만이 깨어져 어둠의 그림자가 두렵게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은 주변 경쟁항의 급성장으로 이미 5위로 밀려났으며 2010년 중국의 중요 항 상해 74선석, 싱가폴 80선석으로 증설되면 51선석 증설의 부산항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어 동북아 중심 허브항에 대한 비전에 큰 문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주 만 의 원 (2004. 11.22)	부산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이토록 급박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여 부산이 빈민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저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행정수도 추진 때도 시장과 고위공직자들은 미온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공기업 지방이전에도 푸시력이 취약하는 등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마다 곳곳에서 대응이 미숙한 점은 크게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는 줄고 기업은 다 도망가고 그래도 내년 예산은 3,500억이나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와 내년에도 흥청망청 예산을 쓰면서 별 쓸 데 없는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 지역별로 예산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떠벌리는 굿판행사를 쉼도 없이 벌려 놓는 등 예산을 물 쓰듯이 쓰고 또 모자라면 빚내어 공사하고 월급 받겠다는 계획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이자를 세금으로 쏟아부어도 해당 공직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애매한 법규로 민원인을 끊임없이 골탕먹이는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직의식과 위기의식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APEC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장담하지마는 모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시안게임에서 보듯이 이런 기회들은 오히려 지역 편중발전과 예산의 과소비로 재정적 큰 부담만 안겨주는 단 한순간의 전시효과로 그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가 너무 APEC에만 매달려 APEC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전시행정을 펴고 있음을 저는 우려합니다 내년에도 미처 예기치 못한 위기들 가령 세계자유무역협상 실패, 사스의 재창궐, 중동이나 북한문제 발생, 미국 경제 회복기반 구축 실패 등이 벌어질지도 모르며 우리는 보다 중요한 국내 움직임을 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주 만 의 원 (2004. 11.22)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세계의 큰 흐름에 눈뜨지 않는다면 우리 부산의 운명은 계속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도시비전을 해양특별시로 하고 시정목표는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시비전과 목표설정이 대단히 혼동되고 있으며 시정방침이나 역점사업 등도 우리 시의 4대 전략산업과 혼동되고 있어서 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나 방침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재설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등 사회적으로 큰 아픔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는 이러한 사회의 큰 변화에도 조직의 틀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 곳곳에 비능률과 권위와 집단이기주의가 스며들어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조직은 정비하고 의사결정 라인을 단축하여야 하며 무능력자는 지금 바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핵심인재와 최적인재를 구축하여 조직의 비능률을 제거함은 물론 부산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확실성과 척도를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과 재도약을 위한 선제적 차원의 성장중심 돌파경영을 저는 촉구합니다. 최근 부산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외적 충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고용의 불확실성이 타 시․도 보다 우리 시가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고용안정을 위해 또 택지공급 보다는 저가의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여 기업과 생산인력 수요를 창출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 지역사업개발로 고실업 해소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더 뛰어야 합니다. 부산이 되살아나 동북아 중심도시로 영향력과 그 지도력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는 내년에도 대외적 요인보다도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엄청난 변화를 지향하는 국내의 인천, 중국의 상해, 심천 등 경쟁도시의 움직임에 계속 밀리고 있으며 여기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시가 실행력이 강한 비전을 설정하지 않고 대부분 정치적 흥정만을 바라거나 전시위주의 선동행동을 취한 결과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주 만 의 원 (2004. 11.22)	시장이나 이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 보신, 기회영달주의 및 기회주의의 반사적 이익만을 향유하고 부산발전을 위한 혼신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직무유기이며 또 이들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부산을 망쳐 왔는지도 앞으로 시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부산을 이끌 새로운 초강력 리더십을 가진 미래세력이 없음을 본 의원은 통탄합니다. 아직도 리더가 없음을 슬퍼하면서 오늘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 제144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5. 2. 3)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 관련 본 의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안일한 청소행정이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신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산시의 강력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운용상의 방법에 대한 정책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곡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갖추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곡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은 완공되었으나, 시운전 기간의 연장으로 3월이 되어야 정상 가동된다고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5. 2. 3)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설가동 및 시운전에 따른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토록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때 부산시에서는 2004년 10월에 시설을 완공하고 11월과 12월의 두 달 동안 시운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대책은 생곡의 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할 하루 230여t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자원화시설이 완전 가동되기까지 수영하수처리장내 하수병합 시설과 해운대, 다대, 명지소각장으로 분산시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산처리에 대해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발생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정서 등 불편사항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순간적인 눈가림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미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연장시킨다는 것은 부산시의 늑장대처와 뒤떨어진 행정의 표본으로써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처리에 대한 실상을 체험해 보고 또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본 결과 부산시에 몇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곡에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가동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권장한 만큼 부산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분리배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새로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한시적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추진지원단을 조속히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5. 2. 3)	넷째, 무엇보다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서면에서 “빈 그릇 운동-음식 남기지 않기 서약 캠페인”의 선포식에서 시장께서도 직접 서명에 동참을 하셨고, 시차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부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환경 모범도시로서의 웰빙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인식전환만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 홍 재 의 원 (2005. 2. 3)	□ 부산건설업의 회생방안 마련 저는 오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최근 부산지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 사업에 부산지역의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경제에 있어서 건설업은 단순히 산업의 한 항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버팀목과 견인차이자 내수와 고용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부산처럼 마땅한 주력산업이 없고 수출을 주도할 대기업도 변변히 없는 현실에서 건설업마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어떤 산업에서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이 보다 성숙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개발뿐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지난 2001년부터 도심재개발구역 31곳과 주택재개발구역 80곳 등 모두 111개 구역을 오는 2011년까지 집중 개발하기로 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111곳의 재개발 대상 구역 중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유력 시공사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2.3)	이러한 상태라면 재개발․재건축에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처럼 부산시민들의 거주 공간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방세 등 세수와 지역민 고용 측면에서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부산이 대형건설업체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부산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왔던 지역 건설업체들 중 상당수가 서울 등 다른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상반기 시외이전 현황에 따르면 유통 및 건설업이 전체의 4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38.6%를 차지함으로써 그 동안에 제조업의 시외이전이 60% 이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것인 2004년에는 상반기에는 유통 및 건설업이 절반수준을 차지하여 부산건설업체들의 역외유출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부산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제는 부산시에서도 부산의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태라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건설업체 등에서도 제의하고 있듯이 이처럼 심각한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고 건설경기의 회복을 발판으로 부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펼쳐 나갈 때 지역 건설업체들이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의 1군 대형업체들에게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사업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업체들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할애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서울 등 대형업체들로서는 준공 후 지역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에는 미비하기 마련인데, 지역 업체와 공동사업체를 구성한다면 사후관리 같은 중요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개발은 부산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2.3)	하지만 부산의 재개발 사업은 각종 제도적 규제와 미비점 등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매우 뒤쳐져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포함한 재개발 마스터플랜과 일관되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부산의 미래상을 구축한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침체된 부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부산시민과 침체된 부산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아름다운 부산, 편하고 살기 좋은 부산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동 회 의 원 (2005. 2.3)	□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육성대책 촉구 본 의원은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자갈치문화관광축제가 정부의 2005년도 선정평가 결과 대표축제보다 한 단계 낮은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등 향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어 부산시의 지역문화 육성정책에 대한 관심 재고와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1992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순수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자갈치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고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산시장으로 면모를 탈바꿈함은 물론 수산물소비 촉진에 그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1996년도부터는 전국 최초로 사단법인 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다시 제2의 출발을 하여 정부지정 전국 5대축제에 선정되었고 국내외 관광객 120여만명이 참가하는 범 국가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외국인 4,000여명, 내국인 16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정부지정 4대 집중육성축제로 선정되어 부산의 대표축제로 발전하여 국제영화제,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에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150여억원의 관광수익을 올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5. 2.3)	그러나 2004년도 제13회 축제에는 대표축제보다 한 단계 낮은 유망축제로 선정되면서 전국 18위권 밖으로 밀려나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등 자갈치축제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2005년도 상위축제로 선정된 전국 18개 축제와 자갈치축제를 비교해 본 결과 외국 관광객 5,000여명과 관광수익 155억원으로써 전국 6위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관광객 총 인원은 185만여명으로써 진주 남강유등축제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갈치축제가 전국 어느 축제보다도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자갈치축제를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외 인지도가 월등히 높은 자갈치축제가 전국 대표축제인 18개 축제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부산시에서 자갈치문화관광축제가 순수 민간축제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액 비교자료에서 여실히 나타나듯이 자갈치축제 예산이 3억 7,000만원으로 전국 15위일 뿐만 아니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18억 6,000여만원 19.8%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96년도 자갈치축제예산 4억 8,000만원에 비하면 1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97년도 3억 4,000만원에 비하면 7년동안 겨우 8%인 3,000만원 밖에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앞으로 2008년도까지 전국 정부지정 대표축제 10개만 선정하여 각각 1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축제는 지원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전남 강진 청자문화제, 충북의 금산 인삼축제 경북의 안동 탈춤축제, 특히 인근에 경남 진주 유등축제 등이 정부지정 8위권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등 23개의 지역축제들이 대한민국 10대 축제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꽃튀는 경쟁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관광 도시이며 수산물 전국 최고의 위치에 있으므로 2008년도 정부지정 10대 축제에 부산을 대표할 축제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5. 2.3)	만일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자갈치축제가 2008년도에 정부가 지정하는 10대 대표축제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 종 헌 의 원 (2005. 2.3)	□ 서동~부곡동 간 중복도로 확장공사 적극 추진 저는 오늘 장기간 무관심 속에 방치된 금정구 서동지역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금정구 서동지역은 1968년 영주동 재개발로 인한 정책 이주지로써, 수십년간 부산의 발전과 무관하게 소외되고 또한 낙후되어 도심속의 오지로 남아왔습니다. 한 때 12만여명에 달하던 주민 수는 2005년 현재 6만여명에 불과하며 동네에 변변한 소공원이나 생활편의시설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공백화로 인하여 서동 지역은 급속도로 슬럼화 해가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 서동~부곡동간 중복도로를 현재 6m도로에서 15m도로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민들과 더불어 그동안 숙원사업이던 중복도로 확장공사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복도로 확장공사는 차후 완공될 부산지하철 3호선의 개통과 더불어 서동 지역발전의 쌍두마차가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는 유인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 의원의 지나친 기우일지도 모르지만 행여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공사 장기화로 도로완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총 사업비가 270여억원의 확장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총 사업비의 10%도 되지 않는 2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금정구청에서 요구한 51억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1년에 20~30억원의 예산으로는 공사 장기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장기화되면 주민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 저하되어 오히려 이 공사로 인하여 인구가 또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발전을 더욱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백 종 헌 의 원 (2005. 2.3)	따라서 본 의원은 서동, 금사동, 부곡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중복도로 조기완공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본 공사에 최대한의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주민보상 문제입니다. 공사조기완공은 물론 철거대상 주민들에게는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십년간 낙후된 정책이주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에게 그 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도로확장과 병행하여 현재 거주하지 않는 빈 건물 등을 매입하여 도로완공 후 공영주차장이나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서민주거환경을 이루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중복도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면 주변개발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낙후된 서동지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 정 희 의 원 (2005. 2.3)	□ 민자투자사업 추진시 신중한 검토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지형적 여건과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에 따라 전국의 총 17개의 유료도로 중 가장 많은 7개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산성터널, 명지대교를 비롯한 6개의 유료도로, 교량 및 터널을 계획하고 있어 자칫 유료도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개항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시민에게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우려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재정사항에 의하여 부득이 민간자본에 의한 유료도로 건설에는 동의하지만 추진방향이 민간기업의 수익성 확대라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볼모로 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자사업의 문제점은 2004년 11월 감사원이 부산에서 시행한 사업을 포함한 142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원 정 희 의 원 (2005. 2.3)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유료도로는 실제 교통량과 예측교통량의 차이 및 면제차량의 과다로 징수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차라리 시의 재정사항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못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정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조속히 하는데에만 관심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부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결국 보조금의 지원과 통행료 징수기간의 연장으로 시민의 고통만 늘어나는 유료도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양터널과 수정터널만 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연간 약 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에 있는 도로의 대부분이 부산시민을 위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항만배후도로, 국가교통망 등 물류간선망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민자유치에 앞서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정부에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이미 건설된 유료도로의 사업비는 민자 40.1%, 국비 23.6%, 지방비 36.6%로 구성된 반면에 광양항 배후도로는 100%, 울산항 배후도로는 66.2%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산의 도로건설에는 국비가 30%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계획중인 산성터널 및 연결도로는 부산시 물류체계 개선에 기여할 도로로써 항만배후도로이며 물류간선망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5,432억원 중에 국비 지원은 한 푼도 없이 민자 2,614억원으로 터널이 건설되고 시비 2,818억원으로 접속도로가 건설됩니다. 부산시장은 시급한 물류간선망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이용해서라도 산성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공법을 이용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접속도로와 연결되는 산성터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부곡동 지역은 민원의 발생이 적은 현 도로를 이용하거나 지하터널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인 길 의 원 (2005. 3.18)	□ 서낙동강 수질대책 관련 본 의원은 부산시의 낙동강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수질개선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낙동강 일대의 수질개선정책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강한 불신을 얼마나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부산시의 강력하고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부산시의 낙동강 오염총량 관리에 대한 목표수질을 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물금지역에서는 2.9ppm이고 낙동강 하류부인 낙동강하구언에서는 2.5ppm인데 반해 서낙동강의 녹산수문에서는 4.3ppm으로 목표수질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은 1,000리를 흐르는 강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라면 강물의 자생적인 정화능력에 의하여 하류로 흘러갈수록 수질이 회복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낙동강의 경우 목표수질이 4.3ppm이라면 이는 부산시가 서낙동강 수질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한 낙동강조사월보의 물금과 낙동강하구언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물금지역보다 하구둑에서의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동강의 수질은 하류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서낙동강 뿐만 아니라 낙동강하구언도 목표수질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낙동강의 목표수치를 4.3ppm으로 정한 것은 서낙동강에 대한 수질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낙동강 주변의 주민들은 대부분 서낙동강을 용수로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서낙동강 물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낙동강 일대의 농작물 피해는 해를 더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낙동강의 악화된 수질 즉 오염된 용수의 사용이 원인이며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서낙동강의 용수로는 불가능함으로 수돗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는 김해시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인 길 의 원 (2005. 3.18)	2002년의 경우 서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보면 부산시 배출량이 BOD로 1일 2,811㎏이었던 것에 비해 김해시는 1만 2,444㎏으로 김해시의 배출량이 부산시보다 무려 4.4배나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오염원이 김해시에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행정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서낙동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낙동강의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가운데 몇 차례나 본 의원이 부산시에 수질개선 요구를 건의하여도 시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이곳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수질개선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김해시와 행정적인 협의체를 구성 가동하여 차제에 서낙동강의 안정적인 수질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서낙동강 주민을 대신해 서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6) 제146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5. 4.13)	□ 보행환경개선과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오늘 본 의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부산시의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 대한 배려와 투자는 거의 도외시되고 있는 사항과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부산시의 안일한 정책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5. 4.13)	먼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20년간 부산시의 변화 가운데 자동차의 증가는 거의 아홉 배에 달하여 이미 그 수는 100만대를 넘었지만 자동차의 증가율에 비해 아직도 교통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따른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를 비롯한 각종 교통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정책이 자동차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보행공간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 통계에 의하면 부산의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보행자 관련 사고는 전체 사고의 27.5%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보면 육교, 지하철 입구, 심지어는 노상 적치물, 가로수와 전신주가 좁은 보도를 대부분 차지하여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할 인도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보행환경을 위해 지난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국제행사를 계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전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공간과 관련한 기본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최소 보도폭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환경 지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조직하여 단기, 중․장기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제거하여 보행의 불편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5. 4.13)	셋째,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보행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도시의 차량증대 억제와 환경,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학생들의 등․하교, 주부들의 자전거로 시장보기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을 보면“통학, 통근, 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확보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2003년도 이전까지 112억 4,600만원에 총 연장 177.9km, 2004년도 연장 39km에 5억 6,8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자전거와 보행 겸용 도로시설 또한 극히 미비하며 자동차와 자전거 겸용도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산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련한 정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전용도로 및 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념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개념을 충분히 인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부산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주로 인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주차, 물건 적재, 높은 보도 턱, 전봇대, 교통신호 제어기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5. 4.13)	셋째, 지하철역, 백화점, 슈퍼마켓, 학교 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넷째, 자전거의 분실을 막기 위하여 각 구청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웰빙 부산을 부르짖고 있는 부산시에서는 웰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사람이 존중되고 중심이 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 전용도로 및 관리에 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해 동 의 원 (2005. 4.13)	□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저는 오늘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상․하수도의 요금이 인상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돗물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를 불신하고 있고 시에서는 상수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렇다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도정책의 경영개선을 위한 뚜렷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요금만을 인상하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족한 재원을 시민들에게만 무리하게 부담시키려 급급한다는 혹평을 듣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용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다음 요금인상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상수도 업무 전반에 걸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부산의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조사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정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수돗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곳은 약 41.5%, 정수기와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40.5%, 나머지 18%는 정수된 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해 동 의 원 (2005. 4.13)	또한 수돗물을 왜 먹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2.5%가 냄새와 원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사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유수율 제고문제입니다. 부산시에서는 2005년의 유수율 달성 목표를 80.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치를 낮게 책정한 것은 무수 수량과 무효 수량이 많다는 것을 부산시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서울시의 유수율 목표치는 2005년에는 88%, 2006년에는 90%의 유수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부산시는 2011년이 되어야 유수율 달성목표가 8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치에서 서울시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보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유수율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누수방지 사업계획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배수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모든 계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경영 전반에 대하여 내부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누수율을 저감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상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단순히 계량기 검침업무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남아있는 기존의 검침원을 누수탐지율 제고를 위한 활동 인력으로 투입함으로써 기존 누수탐지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누수율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동파 및 높은 고장률이 있는 습식 계량기를 건식화로 교체하는 것이 누수율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설치하고자 하는 건식 계량기에 대한 검수업무에 대한 지침 및 요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해 동 의 원 (2005. 4.13)	마지막으로 넷째, 부산시에는 수질연구소가 있어 수질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질 이외의 수도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연구․논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질에 관한 단순 연구보다는 수도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수질연구소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수도연구소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상수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개선책을 마련한 후 시민들이 호응하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 홍 재 의 원 (2005. 4.13)	□ 재개발 사업의 개선방안 관련 본 의원이 지난 1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는 부산건설업의 회생방안에 대하여 부산시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국내 대형업체와의 공동사업 시행 방식을 적극 유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주민들에 대한 홍보 등 이러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의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대상지가 총 111개 구역 5만 9,949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59.4%인 육십 여섯 곳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부산시에서는 부산지역의 재개발 대상 구역 중 올해 시범 재개발지구로 전체 면적 21만 3,600여 평에 계획가구 수 1만 1,055가구 규모의 9개 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재개발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 사업성 결여, 학교용지 확보 등 여러 난제에 부딪혀 대상구역 중 40% 가량이 아예 사업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4.13)	이처럼 지금까지 부산시의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관련 제도나 규정의 미비, 시나 해당 구청 행정력의 비전문성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어 집니다. 재개발은 부산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산의 미래상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침체되어 있는 부산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주민동의 방법의 변경 문제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각 추진 단계별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가 각 단계에 걸쳐 반복되어 있어 사업기간 및 그 비용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조합원 동의를 받는 과정의 중복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와 조합원 부담금을 끌어올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2004년 12월 12일 조합원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개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단계마다 조합원의 동의를 일정비율 이상 새로이 받아야 하는 규정을 없애고 앞 단계에서 받은 동의율을 인정하여 나머지 절차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동의율만 채우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반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개선을 단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교용지 협의 대상인 재개발구역 육십 세 곳 중 37개 구역이 교육청 협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지마다 조건이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지 곳곳에서 교육청과 해당 구청,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4.13)	주민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사업진척도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례는 부산시에서도 마련되어 있으나 시 조례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재개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의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시까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간의 소요가 길어지더라도 부산시의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산시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계획 중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밖에는 없다고 생각되며 만성적인 부산시의 택지난의 해소와 침체된 부산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 주 만 의 원 (2005. 4.13)	□ 공무원 동일기관 장기근무 실태 관련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의 인사정책과 그 실태를 발언하고자 하며 부산시 인사정책의 비능률․비효율이 부산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점도 오늘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부산시 공무원 중 동일 근무처에서 5년 이상 한 곳에서만 근무한 공무원의 수가 5,288명으로 전체 공무원 1만 3,000여명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혀 이동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수도 793명이나 됩니다. 특히 시청의 경우 5년 이상 시청 한 곳에서만 근무한 공무원이 무려 1,959명으로 시청전체 공무원의 50%나 되고 또 10년 이상 시청 한 곳에서만 근무한 공무원은 418명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 418명에 대한 명단을 본 의원은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없다.”이런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주 만 의 원 (2005. 4.13)	여기 앉아 계시는 최익두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또 시장님께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418명에 대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구태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 공무원에 대한 나쁜 그런 인식과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능별 실태를 보면 구․군은 행정직이, 시청은 기술직이 한 곳 장기 근무자가 많으며 특히 시청 기술직의 경우 시청 전체 기술직의 약 70%인 727명이 시청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가 보여주는 결과는 구․군의 경우 행정직의 이동이 순조롭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또 시청 기술직의 경우 시청이 그들의 궁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일기관 장기 근무는 비능률․비효율에 젖어 조직에 활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직의식의 약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 시정 전반이 오늘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가장 순발력이 강하여야 할 6, 7급의 공무원이 5년 이상 동일 직급에서 장기 근무 비율이 약 70%나 되고 있어 부산시의 인사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구태여 이런 고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한 곳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그 직위를 이용하여 권한과 재량권을 남용하여 민원인을 골탕 먹이거나 또 모 구청장이나 교통공단본부장처럼 부정부패와 어깨동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부정연루 공직자가 한 곳에 장기 근무한 경우 공직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허다함을 더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 책임 있는 공직자들께서는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조직원이 한 곳에서 장기 근무할 경우 창의력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상급 직급자에 대한 아부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단체장 직선제 이후 이 아부자들은 조직의 갈등과 위기를 조장하고 보직보장의 흥정고리 역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주 만 의 원 (2005. 4.13)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3년 이상 한 조직에 장기 배치하지 않는 점을 우리의 시의 책임자들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구조를 즉시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시장이라면 이것부터 바꿔놓고 부산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 공언하겠습니다. 한 발로는 페달을 밟지만 이런 경직된 브레이크가 있는데 도대체 부산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자동 재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고 3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한 자동근무 재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인으로 성장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다른 기업조직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재교육을 통한 적응력 강화 미흡과 비개방적인 인사시스템에도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고양시켜 적응불능자 또는 근무평점 하위자 등에 대하여 퇴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쟁력이 없는 인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또 개방형 직위공모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대외적인 경쟁력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부산을 바꾸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 다방면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런 경직되고 정체된 조직의 역량으로 부산을 바꾸겠다는 말은 대단히 어렵게 생각됩니다. 늘상 한 곳에서 있으니 민심이나 다른 조직의 장점도 모를 것이고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세상의 큰 흐름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보신에만 급급할 것입니다. 부산을 바꾸자 라고 아무리 외쳐도 시정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시정을 외면하고 부산을 위한 슬로건들은 시장 한 사람의 잠꼬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허 시장께서도 취임하신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수영만 개발 비리의혹이나 도개공 사태, 부산상의 사태, 전략산업 선정의 혼선, 신발산업 육성정책 실패, 건설본부․도개공 업무중복 미해결, 4,000억이나 되는 명지․녹산 공동주택 부지매각 실패 등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마다 본연의 직무를 책임지는 모습은 볼 수 없고 회피하고 태만하여 왔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주 만 의 원 (2005. 4.13)	무언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동북아 허브도 되고 부산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의 최근 대부분의 대․내외적 대응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과 한계를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산 시민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복잡한 규제와 관료주의라는 것을 우리 허남식 시장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공무원과 그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 부산이 바뀌고 동북아 허브, 부산발전과 번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산을 바꾸자”, “동북아 물류 허브” 등의 구호로만 시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앞날이 왜 빛보다도 어둠이 많아 보입니까? 공직자들이 앞에서는 구호를 외치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나 하는 진부한 조직으로는 부산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우리 부산시의 야망은 만약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며 위선적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승 렬 의 원 (2005. 4.13)	□ 부산해양도시 정책에 관하여 오늘 본 의원은 부산 해양수도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추진에 있어 부산시 행정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해양행정 전문성 부족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물류 관련 공공기관 및 해양물류관련업체 본사의 부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반하여 2005년 벽두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한국해양대의 역외유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3월말에 거의 모든 부서가 광양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향후 공단 측에서는 생존을 위해 투 포트 개발정책에 더욱 집착할 것이며 이는 부산지역 뿐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승 렬 의 원 (2005. 4.13)	한국해양대의 울산 이전문제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부산시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해양대의 울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주도의 지방국립대 구조고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양을 주제로 한 2012년 여수 해양 EXPO 공식유치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수에서 2010년 해양 EXPO 유치를 신청하였으나 중국 상해에 밀려 탈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탈락한 이유는 개최도시인 여수의 낮은 인지도와 고급 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차 유치 실패 후 2004년 1월 전남과 광주시가 2012년 여수 해양 EXPO 유치 추진에 합의하고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건의한 후 재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의해 재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수 해양 EXPO는 인정박람회로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등록박람회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여수 해양 EXPO의 참가대상국이 약 140개국, 참가인원은 1,500만명이며 생산유발효과는 10조 7,894억원, 부가가치 창출액은 5조 3,840억원, 고용유발인원 또한 15만 7,0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수는 인구 32만의 소도시이며 항만의 성격도 광양항의 지원항만으로서 화물처리에 있어 부산항 물동량의 2.5%를 처리하는 소규모 항만입니다. 도시와 항만의 지명도나 시설수준, 화물처리에 있어 부산항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해에 밀려 탈락했던 2010년 EXPO 유치도시가 여수가 아닌 부산이었다면 그 결과는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승 렬 의 원 (2005. 4.13)	여기서 본 의원은 EXPO 개최 예정지역이 최적지라 할 수 있는 부산이 아니고 왜 여수로 선정되도록 보고만 있었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특성화된 기능의 특화대학을 강조하는 형태로 국립대학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해양 전문인력 양성대학으로서 해양대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양 항만물류 중심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와 함께 부경대학의 수산 중심기능을 통합하여 특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주체적인 노력이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에서 2015년 부산항만 EXPO를 공식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부산이 국내적으로는 해양수도로서 우뚝 설 수 있고 세계적으로는 동북아 패권시대를 이어 가는 주체가 되는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여 2005년 일본 아이치 EXPO, 2010년 중국 상해 EXPO를 이어가도록 강력한 의지를 발현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부산항의 상징성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후진적 행정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부산시에서는 항만물류국을 신설하고 해운항만직을 도입하여 지역대학의 인재를 해양행정 전문인력으로 연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해양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정책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 정 희 의 원 (2005. 4.22)	□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에 따른 대책 오늘 본 의원은 공공주택 입주자의 학교용지부담금제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5년도 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예산으로 147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전입이 불투명하고,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등 2,100억원의 지원도 불가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원 정 희 의 원 (2005. 4.22)	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학교용지 확보와 함께 학교신설 및 증․개축 등 주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시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금액은 총 233억1,580만 5,000원이었으며, 실제로 신설학교 부지 매입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6개 구에 1,072억 6,243만 8,000원이고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산은 147억 7,500만원으로 약 13.8%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부담금으로 전입되지 못한다면 금년도 학교용지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2004년 10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제도의 위헌결정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 및 예산 확보방안은 있는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 교육청은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대안없이 정부와 부산시의 선처만 바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용지부담금제 위헌 결정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깊이 통찰하고 대정부 설득을 통해 지원불가 통보된 교부금과 전입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제 위헌 결정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신설 또는 증․개축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원 정 희 의 원 (2005. 4.22)	따라서 시 교육청은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은 시장 및 구․군 단체장과 협의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신설 또는 증․개축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자가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금은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적극 노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 유치에 의한 학교신축 및 증․개축자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미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 5,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141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자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재정의 경우 자체수입을 제외한 대외의존도가 93.3%에 달하는 실정에서 자체 재정확보에 대한 안정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번과 같은 대외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L(Build Transfer Lease) 시와 정부에 대한 재정수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학교시설 증․개축의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가 있으나 시설용도에 따라 그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시 교육재정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장기적 대책으로써 교육감은 현재 분산과 세분화, 복잡화 되어 있는 학교용지의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전산팀을 구성하고 시와 구․군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재송3초등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해당지역 교육청이 정보부재로 인해 재개발계획구역을 학교부지로 결정함으로써 예정된 개교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원 정 희 의 원 (2005. 4.22)	이는 현재 교육청 업무수행 능력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또 모든 도시계획안 수립시 학교용지와 교육환경개선 관련부분을 포함시켜 계획단계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상 은 의 원 (2005. 4.22)	□ 부산의 동서지역간 불군형 해소대책 촉구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이라는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도 서부산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생활불편과 지역차별을 받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권 중심의 부산권 개발에 대해 정책적 과오를 지적하고 서부산권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은 과거 어느 때와 달리 동․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지역이수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들어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어 부산지역의 동서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정책은 90년도 후반부터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동․서 지역간 격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심 내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수도권의 집중화, 과밀화에 대응하여 지방분권과 분산을 실현하기 위한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정작 부산시역 내에서는 지역별 차별 해소와 분산문제에 관한 해결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문화시설은 동부산에, 혐오시설은 서부산에”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동․서부산권간 경제, 교육, 문화, 환경부분 격차가 심화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불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각 구․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서구, 33%인 강서구의 보조금보다도 재정자립도가 44%인 해운대구, 44.9%인 동래구가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으며 ,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5. 4.22)	에는 서구는 0.6%가 감소하고 강서구는 2.1% 증가한 반면에 해운대구는 19.6%가 증가하였으며, 동래구는 20%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산시의 동․서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선거용 캐치플레이즈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사하구 등 서부산 지역의 개봉관은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의 자동차영화관을 포함해 북구 화명동에 7개 스크린을 갖춘 1개 극장이 전부입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는 22개 극장에 87개 스크린이 있는데 이 중 전통적인 영화명소인 중구 남포동 일원의 5개관을 제외하면 개봉관은 대부분 동부산권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벡스코와 문화회관, 광안대교 등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볼거리, 문화공간 역시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문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강남과 강북 간의 지역간 격차의 해법을 교육문제에서 찾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교육문제가 동․서 간의 격차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산의 서민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동부산권으로 몰려드는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부산권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체육인프라 확충계획이 서부산권에 분산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이 동부산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기본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둘째, 교통의 요충지인 사상구에는 사상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교통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부산역이나 노포동 터미널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부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사상에 머무르지 않고 동부산권으로 이동함으로써 서부산권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5. 4.22)	셋째,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 개발을 통해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 실천방안 중에서 특히 교육열에 따른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같은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산권에도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 간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지역 특화사업으로 서부산권에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국제학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서울과 같이 강남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강북권 뉴타운개발이 왜 없는 것인지, 동부산권은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겪고 서부산권은 학교가 텅텅 비어야만 그 때서야 대비책을 세울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서부산권 개발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부산시는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분권이라는 구호 속에서 서부산권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름만 거창한 지역인재 육성도시라는 구호를 버리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우수한 학교를 낙후지역에 유치하고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달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제147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극 제 의 원 (2005. 5.17)	□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련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에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확인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극 제 의 원 (2005. 5.17)	실례로 현재 구역지정을 마치고 조합을 설립한 서구 서대신동 제1지구 재개발지역 내에서는 50여 세대에 이르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들이 쫓겨나는 피눈물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부산시 재개발 추진 안을 검토해 볼 때 166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1개 지구당 50여명이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 민원 발생 피해자는 약 8,000여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취지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지대에 채 1m도 안 되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부엌 겸 세면장과 재래식 화장실 등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단칸방 슬레트 불량건물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영세하고 소외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인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하루빨리 구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분양권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모순을 지적하며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허남식 시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그 대안으로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7호 규정에 의거,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조례를 개정하여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을 요망하며 둘째, 국유지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가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과 셋째, 구․군별 기존 무허가 건축물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에서 단일 안을 마련해 주시고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극 제 의 원 (2005. 5.17)	넷째,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 제공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소외된 피해자가 없도록 허남식 시장님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하루속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홍 재 의 원 (2005. 5.17)	□ 혁신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 방안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간 서민경제의 중추적인 기능과 우리나라 유통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재래시장이 유통산업의 전면 개방과 더불어 소비취향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홈쇼핑, 전자상거래 및 대형 할인점의 입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상품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중요성은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 제조업과 중소 도매업의 주요 판로이자 거래처이며 지역상인들의 삶터로써 지역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앞서 소비자들의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부터 철저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차후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시행과 맞추어 용적률․건폐율 등의 특례규정을 새로이 삽입하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재래시장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한 건축 조례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개정․검토작업 등과 관계 부서 협의 및 제반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5.17)	특히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아케이드 설치의 경우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묵인 아래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으나 이번 규정 정비 시 이의 양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경우는 서울시와 같이 건축 조례의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정비하여 주시고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상의 절차를 간소하게 변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특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주로 주차장과 진입로 확보,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신용카드, 상품권 발행 등 고객 유인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 마련으로 전환하자면 이러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화된 대형 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관광 등을 연계하여 재래시장 고유의 장점을 살린 시장 특화 사업에 대한 조속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50여 개에 달하는 부산지역 재래시장 대부분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정착된 만큼 이제는 외부시설 개선보다는 고객 수요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과 지역에 맞는 특성화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진 재래시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안 포럼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특히 연말에는 모범 재래시장 관계자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는 체험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대책의 하나로 지역 언론사의 특집방송과 기획시리즈를 통하여 재래시장의 우수성을 알리고 젊은 층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터넷 홍보를 한층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5.17)	다섯 번째로 부산시와 일선 16개 구․군 및 공기업이 설이나 추석, 연말연시 등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위문품 등을 구입할 시에는 반드시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고 각종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주는 상품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마련도 강구하여 주신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근본 목적은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이며 서민생활 향상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재래시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상품 그리고 문화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시장 브랜드를 만들어 키워나가는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 선 기 의 원 (2005. 5.17)	□ 해운대가 세계적인 해양레저특구로 지정 촉구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지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수욕장이라는 일차원적인 수준의 관광자원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운대 주변 재정비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 개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대한팔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해운대의 아름다운 해변과 달맞이고개, 온천은 해운대지역을 특별하게 해주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작년도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1,200여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3명중 1명이 다녀갔으며 부산을 방문한 바 있는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부산 하면 해운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 유일의 관광특구인 해운대지역이 지난 2월에는 정부 차원의 영화컨벤션 ․ 영상 ․ 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되었을 만큼 해운대가 부산관광을 리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은 여름철 해수욕장 피서객이 대부분이고 4년 전 개장한 아쿠아리움도 문을 연 2001년 이후 첫 해 140만명이 다녀갔으나 작년에는 95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가까이 연계할 만한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찾는 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10년 전부터 해운대 온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적인 온천센터로 발전시키려고 했고 송림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백 선 기 의 원 (2005. 5.17)	그러나 해당지역을 정비하려는 의욕에 비해 별다른 사업진척 없이 오히려 방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가을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세계의 눈이 해운대로 집중되는 만큼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써 해운대 청사진을 마련하여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운대 관광특구의 관광기능을 자연경관 위주의 정적인 것에서 체험할 수 있고 문화로 개발하여 부산시민과 국민,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즐길수 있는 관광거리로 개발․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역이 바로 해운대 온천센터 일대 2만 2,000여평과 송림공원 일대 1만 3,000여평으로 바로 해운대 관광특구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논란 속에 휩싸여 방치되어 왔던 송림공원 주변과 온천센터 일대가 해운대 특구의 고부가가치의 잠재력을 가진 여유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재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운대가 세계적인 해양레저 특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최근 동향을 보면 온천센터의 주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에서는 부지매각을 통해 부동산 이득을 찾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하얄리아부대 부지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시민에게 끼친 불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당부지를 무상 양여해야 하며 아니면 최소한의 공시지가 또는 대토 교환 방법으로 부산시에 양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부산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방부 부지문제가 해결된다면 우선적으로 사장되었던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계획을 재정비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적인 수준의 온천센터를 유치함으로써 해운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레저타운으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송림공원은 수목을 보전하면서 나비공원, 석목원 등의 테마를 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존 나대지는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아쿠아리움과 연계하여 복합 해양․과학리조트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올 가을 APEC 정상들과 각국의 CEO가 모이는 절호의 시기에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5. 5.25)	□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 촉구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시간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부산시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진은 대부분 국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여파로 일어나는 유감지진으로써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2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비하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오전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약 45㎞ 해역에서 발생한 7도 규모의 강진의 여파로 우리 부산지역에는 진도 4도 규모의 강한 진동이 있었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발생 유감지진에 대해 크게 걱정되는 것은 그 발생지역이 대부분 일본 후쿠오카라는 점입니다. 후쿠오카는 우리 부산과 인접하여 있고 지각이 안정되어 있어서 진도 6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1000년에 한 번일 정도로 안전하다고 여겨진 지역에서 12회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것은 그 동안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어온 부산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울산․양산이 활성단층대에 인접하고 있어 우리들의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아파트와 고층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고층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건물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4도 규모여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문가들은 지진 규모가 5도를 넘어서면 결코 방심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에야 6층 이상이나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고 교량, 터널 등 토목구조물은 2000년부터 내진설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부산지역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25.8%는 8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로 이들의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건물에 대한 내진검사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도 등 주요 공공시설물 479개소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7.9%인 38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441개소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5. 5.25)	특히 중요한 교통시설물인 터널 35개소와 지하도 22개소는 모두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시설물로 밝혀져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 지진에 취약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해안을 매립하여 도시용지나 산업단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008만 394㎡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매립지에는 고층아파트와 녹산공단과 같은 부산의 중추 산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지진을 대비하는 부산시가 관심있게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또 하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고리원전에 대한 안전성 여부입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원전에는 자체 지진 감시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진도 8에 해당하는 리히터 6.5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또 리히터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완료되면 부산 일원은 원전 8기가 소재하는 세계최대의 원전단지가 됩니다. 400만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에 이런 원전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지진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진발생은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20일 지진을 계기로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지진․해일 대응 매뉴얼 작성, 지진․해일 발생시 자동비상 연락망 구축 등 1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대처계획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임기응변 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는 시민들에게 안도와 신뢰를 주는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과 매립지에 대한 지진대책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5. 5.25)	또한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여부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현 시점에서 부산시는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한 부산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급한 부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는 부산시 유비무환의 행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홍 재 의 원 (2005. 5.25)	□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시정세일즈 순방 관련 본 의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7일까지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정 세일즈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통합 유럽의 선진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방문하고 돌아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본 의원이 체험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 세일즈단의 유럽순방 목적은 APEC 유치를 계기로 상승된 부산의 이미지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하고 부산의 주력상품 수출기반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 3대 교역지역인 EU에 대한 부산기업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자본유치 기반 마련이라는 효과를 위한 것 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가 지정한 한국의 해를 맞아 함부르크 시에서 개최된 함부르크 개항 816주년 축제에 참가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부산을 유럽에 소개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이며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부산의 홍보와 문화의 교류를 통한 경제와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교류의 모델을 보여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첫 방문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유럽의 관문이자 물동량 세계 제1의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항만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산업물류뿐 아니라 영화제 교류 등 문화적인 면에서도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5.25)	작은 일부터 교류를 시작하면서 양측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찾아 관리를 잘 해 나간다면 두 도시의 교류 강화활동은 앞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는 로테르담보다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준 바 있으며 특히, 부산투자설명회에 참가한 70여개의 기업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만 이번 설명회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투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산을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갈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 함부르크항의 알텐베르터 컨테이너 자동화터미널의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항만 배후수송망, 항만 배후단지 관세절차 등의 선진 물류시스템의 밴치마킹을 통하여 부산신항의 발전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CTA의 경우 컨테이너선박이 접안해 유럽 전역으로 물류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과정이 세관신고에서부터 컨테이너 하역, 출고까지 100% 자동화로 거의 현장 인력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부산신항 건설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반영하여 완전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유럽방문을 통하여 특별히 느낀 점은 외국 손님들을 맞는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다는 것인데 공항 도착에서부터 귀국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APEC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부산의 외국 손님맞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연구하고 부산 경제회생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부산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부산경제 회생을 위한 세일즈맨이 되고 외교관이 된다면 APEC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며 세계 속의 부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5.25)	마지막으로 이번 유럽방문을 통하여 외국 손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유럽인들의 완벽한 준비를 보면서 부산을 찾는 외교사절이나 외국 기업의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통감하였습니다. 도시 속의 삭막한 호텔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의 선정의 일환으로 구 시장공관 등을 사교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외국 손님들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부산시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기간 중 세심한 일정으로 국가외교 및 부산발전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동행했던 시정 세일즈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부터는 이러한 부산의 이미지에 대한 상승세를 어떻게 확대, 유지,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 유 환 의 원 (2005. 5.25)	□ 서낙동강 수질대책 강구 촉구 본 의원은 오늘 죽어가는 서낙동강 물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1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한 강서구 농민 배추 피해상황을 접하고 금번 회기 기간 중인 지난 5월 18일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강서구 소재 농업기술센터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피해내용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농민, 농업기술센터, 시 농업행정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 해 본 결과 첫째, 서낙동강 수질의 심각한 문제와 특히 수질의 염분농도가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작물이 토양에 함유하고 있는 석회의 흡수장애에 의한 석회결핍증이라는 두 가지 원인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 3년 전부터 다소의 이러한 현상이 있었음을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해 지금에 이르렀고 따라서 금번 약 30여만평의 배추농사에서 뿌리혹병과 배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작물피해와 일부 토마토, 고추 농사에서 배꼽이 썩어 들어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유 환 의 원 (2005. 5.25)	가는 병이 발생하여 약 10억원 정도의 대형 피해가 발생하여 애지중지 가꾼 배추 및 토마토 밭을 갈아엎는 현실에 망연자실 실의에 찬 농민의 모습을 볼 때, 하루 세끼 식탁을 대할 때마다 약 90% 이상이 농산품을 먹고 살고 있는 사람임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경우라 해도 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일해야 할 시와 시의회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 원망스러운 것은 수년에 걸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는 행정당국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2005년 1월 강동동․평위동 마을 주민들은 행정의 늑장대응에 따른 자구책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물과 낙동강 본류의 물, 수돗물, 그리고 김해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 등 4종류의 물을 사용하여 물통과 같은 간이용기에 토마토,배추,고추 3종류를 시험 재배한 결과 평강천 물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경우 약 1개월 후부터 생육이 중지되었으며 생장과정에서 배추는 뿌리에 물혹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고 고추와 토마토는 작물의 배꼽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결과를 시험재배하고 있을 때 행정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렇게 농작물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서낙동강 물이라면 부산시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시설하고 있는 국제적 신항만 그리고 그 배후의 경제자유구역, 김해 국제공항, 그리고 금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거지로 계획하고 있는 대저 신도시 약 220만평과 명지주거단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관할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부산 동천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하천 살리기를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부터 인간은 물과 더불어 살아왔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이 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특히 잘 보존된 서낙동강 자연하천의 수질 하나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여 농작물이 살 수 없다면 우리 인간에게 미칠 재앙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이를 방심한다면 반드시 인과응보의 자연의 큰 응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 및 대책으로 첫째, 시에서는 서낙동강의 소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종합적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유 환 의 원 (2005. 5.25)	둘째, 서낙동강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만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서낙동강이 부산시 강서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평소 서낙동강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셋째 금번 과수․배추 경작농민들이 본 농작물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로 발생된 인재에 해당된다고 보며 간접적으로는 부산시의 책임 또한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법치국가의 법이 정하고 있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법적 조치를 해 주시고 아울러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 청 룡 의 원 (2005. 5.25)	□ 금정산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 웰빙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는 금정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행정구역상 북쪽으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동쪽으로는 부산의 금정구, 남쪽으로는 동래구와 부산진구, 연제구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부산의 북구에 접하여 낙동강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산세가 그렇게 웅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숲이 울창한데다가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곳곳에 약수터가 산재하고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정산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과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로 인해 계곡은 썩어 들어가고 각종 건축물 신축시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한 훼손되는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금정산이 남아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금정산은 도시공원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의 시립공원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어 현재 불가하며 설사 반영되어 지정한다 해도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걱정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8일에 16개 구․군 지자체에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합동 단속반 편성, 운용토록 공문 발송한 것이 금정산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시가 내린 마지막 조치였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청 룡 의 원 (2005. 5.25)	과연 부산시는 금정산을 이대로 방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부산시에 금정산 보전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도시계획국 산하에 금정산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청에서 금정산 내에 인․허가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무소에 협의하도록 하고 금정산 내의 불법행위를 구청과는 별개로 자체 적발하여 구청에 통보하고 또 그 처리결과를 구청으로부터 보고받아 확인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금정산 보전을 위한 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그것에 따라 금정산 보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휴일이면 하루 수십만명이 찾는 금정산은 법률상 공원이 아닐지라도 이미 공원인 것입니다. 시민의 공원인 것입니다. 370만 시민들이 찾는 시민공원임을 시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산시는 금정산 관리책임을 당해 지자체에 떠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야 합니다. 더 이상 금정산의 훼손을 막고 금정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천 판 상 의 원 (2005. 5.25)	□ 동서부산권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오늘 본 의원은 날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부산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역의 국토 균형발전이 화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서는 오히려 서부산과 동부산의 생활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격차 극복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지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동부산권은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인해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나 오히려 서부산권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천 판 상 의 원 (2005. 5.25)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좋은 교육여건을 가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현재까지 학교설치 현황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부산권의 대표지역인 북구와 사상구는 각각 인구 32만명과 29만 6,000명으로써 인구 29만명과 28만여명인 가까운 동래구, 금정구와 서로 비교해 보면 이들 지역의 중학교는 북구와 사상구에서는 38개인 반면, 동래와 금정구는 54개로써 거의 배에 가깝고 인구비율로 본다면 1만 6,000명당 1개교인 북구와 사상구, 인구 5,000명당 1개교인 동래구와 금정구와 심각한 교육환경 불균형 상황입니다. 특히, 대학진학률은 해운대구 98.2%에 비해 북구 지역은 88.5%일 뿐만 아니라 인문고등학교 역시 북구에는 6개교, 사상구에는 3개교에 불과하여 인구 6만 8,000명당 인문고는 1개교이고 이에 반하여 인문고등학교 11개교인 동래구와 10개교인 금정구는 인구 2만 7,000명당 인문고 1개교로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북구, 사상구를 떠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산권의 학교 부족현상 때문에 북구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강서지역으로 수년째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의 학교 신설계획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4월 27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에 따라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부산시교육청이 2004년 7월 1일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또한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신설학교 설립정책인 2009년까지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0개교의 설립계획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됨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교육수요인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명지주거단지, 센텀시티개발지구 등 29개교를 제외하면 북구와 사상구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기존지역의 학생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45개교의 설립이 백지화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천 판 상 의 원 (2005. 5.25)	이런 상황에서 부산교육청은 어떻게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개선방안을 찾아보지 않고 설립억제라는 방향을 잡은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장과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학교용지 확보비용 부족분은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를 통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부산권의 학교 신설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는 2008년을 목표로 예산 300억원 정도로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국제외국인학교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접근하기 쉽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산권인 북구에 설립하기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제148회 정례회

박 홍 재 의 원 (2005. 6.20)	□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관련 저는 오늘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재개발구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 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공포와 관련한 문제점과 부산시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재개발사업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교부가 발표한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의 내용을 보면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전체 세대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춰 재량으로 50%인 최저 8.5%까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의 건립은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가 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 되어 있어서 부산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재개발구역이 없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박 홍 재

의    원

(2005.

6.20)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부산지역은 현재 시공사가 결정된 10여개의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를 획득한 연지1구역과 사업시행 인가를 이미 신청한 장전1-2, 청학3구역 외에는 모두 건교부 고시에 따라 단지 내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구역들은 임대주택 의무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재작성과 행정서류 접수 등 심의절차 진행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사업진행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부산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큰 혼란을 겪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8.5%로 최종 확정하였으나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외에 위치나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고 각 조합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부산시 자원의 효율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건교부가 열악한 지방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한 이번 조치로 지방의 재개발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특히,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될 임대주택의 구입 예산을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의 상황을 도외시한 탁상공론 정책이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지방경제를 다시 침체시킬 수 있는 이 같은 조치를 일정한 유예 또는 준비기간도 없이 고시한 건교부의 조치에 대하여 부산시는 각 지자체와 연대하여 매입 예산의 마련 및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화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도록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 1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으며 부산시도 재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3%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부산지역 재개발사업구역들의 시공사 선정시 자격제한으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6.20)	최근 재개발사업구역의 시공사 선정실태를 보면 부산시가 지역업체와 공동 참여할 경우 부여키로 한 용적률 3% 이내의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할 때 엄격한 자격조건을 명시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선정된 건설업체 중 부산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재개발 사업 참여를 아예 포기하거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의 재개발시장은 타 지역 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공사 선정권이 조합에 있고 수도권 업체 및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부산 건설업체들의 정비사업 참여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산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전략과 보다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침체된 부산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 숙 희 의 원 (2005. 6.20)	□ 백양산을 보전녹지 또는 도시자연 공원으로 지정 도심 한 복판의 녹지인 백양산에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인근 20만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99년 주식회사 롯데호텔에서 백양산 40여만평을 매입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냈으나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2000년 1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내부적으로 골프장 확충 계획을 추진한 것과 때를 맞추어 또다시 롯데측은 갖가지 개발논리와 주민 유인책을 내세워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추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자나 여론주도층을 접촉하며 고용창출, 세수증대 효과 등을 홍보하며 주민을 위한 테마공원, 주민회관, 복지시설 등의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골프장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5. 6.20)	또한 최근에는 지역의 모 대학에 백양산 골프장 건설 당위성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골프장 건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다시 살아나는 골프장 망령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분노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추진되는 골프장 개발 계획에 주민들은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더 이상 백양산에 골프장이든 아파트든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도록 백양산 일대를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변한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없는 우리 부산시민들은 유일한 휴식처로 도심의 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도시 곳곳의 산들은 시민들로 북적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곳 백양산 골프장 예정지는 인근 20만 주민들의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으며 시내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소나무 군락지역으로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의 산마저도 개발이익에 눈먼 재벌업자들에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백양산 골프장에 대해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한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백양산 보전에 대한 시의 명확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허남식 시장은 지난 2004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환경단체의 시장후보 환경공약 선포식에서 백양산 골프장 개발에 반대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1주년 기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구상에서는 부산을 쾌적한 녹색 웰빙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백양산 골프장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가 보여준 태도는 무소신을 넘어서 과연 시민의 편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백양산지역은 시민들의 결사반대와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이미 골프장 건설 계획이 무산되었던 지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연초의 부산시 내부 골프장 확충 계획에 버젓이 검토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분란을 자초하고, 개발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5. 6.20)	시에서는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등의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휴식처와 도심의 허파를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불허한다는 시의 강력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백양산을 각종 개발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전녹지나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회 차원의 백양산 현장조사와 백양산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금정산 훼손에 대한 시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것처럼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도심의 산들에 대한 시차원의 보전과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는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도심의 허파인 백양산을 각종 개발로부터 원천적으로 지키기 위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상 은 의 원 (2005. 6.20)	□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 관련 오늘 본 의원은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KBS뉴스에서 방영된‘철새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라는 보도를 보면 서해 천수만에 날아든 철새가 농사에 방해가 된다며 주민들에게 천대를 받아 왔으나 오히려 서산시에서는 80억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 및 탐조객들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유발효과가 200억원 이상 발생되고 천수만의 생태계와 지역경제도 함께 살아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천수만을 끼고 있는 서산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인구 15만밖에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인 서산시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생태계 보호에 매진한 결과 이제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연 첫 손 꼽히는 자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구릉지에 형성된 넓은 평야와 황토지대 그리고 100여㎞에 이르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농 ․ 특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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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은 의 원 (2005. 6.20)	풍부하고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50여만 마리가 모여드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낙동강하류의 철새도래지 보다 못한 천수만을 서산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연간 20만명 이상의 국내외 탐조객이 방문하고 있고, 각종 다큐멘터리 촬영장소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2시간 거리가 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합니다. 특히, 서산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 ‘철새를 보호하는 친환경적 이미지’를 브랜드가치 상승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직․간접적 생산파급효과가 약 250억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철새프로그램과 ‘월드버드랜드’ 사업을 추진해 2007년을 목표로 세계적인 자연생태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동아시아 오리-기러기류 국제네트워크’에도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산은 자연이 준 천혜의 선물인 천수만 철새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제고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친환경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산하면 철새, 서산하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서산하면 세계적인 친환경도시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낙동강 을숙도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산시 천수만 보다 더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낙동강하류의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을숙도와 철새도래지를 꼭 와보고 싶어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안내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철새의 낙원이라고 자랑만 하면 무엇 하느냐는 어느 외지인의 항변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낙동강하구와 철새 그리고 부산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곧 장마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장마에 대한 철저한 수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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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종 영 의 원 (2005. 7.1)	□ 공공기관 유치실패 문제점과 후속대책 제시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공공기관 유치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고 그 후속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확정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계획 발표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매머드급 공공기관은 단 1개도 유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연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의 군소 공공기관유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ㆍ도가 대규모 공공기관을 하나씩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부산만이 유일하게 실패를 하였는지 부산발전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산시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대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 또 한번 철저히 우리 부산이 홀대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대규모 공공기관 배치와 관련한 정보력이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려다 정부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한국토지공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한전을 양보하였으니 토지공사가 당연히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주요 실패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타 시․도는 고도의 정치력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올인하고 있었을 때 부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부산시는 지난 6월 22일 정부의 방침변경으로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산을 떨었는데 왜 그렇게 뒤늦게 대처를 하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시장, 부시장, 관련 실․국장들이 여러 차례 서울 내왕을 하면서 왜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지 정말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우리 의회가 범시민적으로 대응할 기회마저 놓친 것이 가장 아쉽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임 종 영 의 원 (2005. 7.1)	그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정협의회와 같은 외형적인 노력 이외에 여․야 정치 수뇌부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과 같은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인사들을 상대로 논리적인 설득과 당부를 하고 출향인사들의 도움이라도 받는 방법 등의 물밑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방침 변화와 동향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부산에 오는 것으로 보도하자 그 다음 날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곧 한국토지공사가 부산시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한데 우리 부산시 수뇌부는 즉시 대책을 강구치 않고 왜 발표 하루 전에서야 서둘러 상경을 해서 이전 방침에 뒤늦게 항의를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속 전략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이 상대적으로 홀대받은 데 대해 중앙정부에 엄중하게 계속 항의를 하고 우리 시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든 제2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서두르고 30대 매머드 그룹 외에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전시기를 타 지역보다 앞당긴다든지 이전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전 기관들을 부산의 어느 지역에 입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설정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이나 산업육성 계획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입지문제는 근래에 들어와 무수히 지적되고 있는 동ㆍ서 부산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슬럼화되어 있는 방대한 사상공업지역도 좋은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희망하는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해양 ․ 수산 ․ 금융 ․ 영화․영상 등 우리 시와 산업연관이 높은 공공기관이 배치됨으로써 우리 시의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임 종 영 의 원 (2005. 7.1)	이번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유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 부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열렬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후속전략과 대응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함으로써 부산시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시의 참모부서 관계자는 크게 반성하고 시장께서는 참모부서의 강력한 보강을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 성 길 의 원 (2005. 7.1)	□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관련 본 의원은 오늘 영도구민의 숙원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두 가지의 건의사항을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삼동 매립지 내에 해양 종합 레저․관광단지 조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삼동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21만평 중 잔여부지 8만 7,000평에 민간 사업자를 통해 7,000억원을 투입하여 동양 최대의 종합 관광․레저단지를 유치․조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영도구는 모일간지와 영도구보를 통해 2005년 5월 25일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실현에 의문성이 제기되었고 연일 보도된 언론의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돌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어 추진사업은 순식간에 희대의 사기극이 되어버렸고 결국 부산판 행담도 사기개발사건이라는 해프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발전의 청사진에 크게 기대를 걸었던 영도구민은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으며 행정의 공신력은 상실되었습니다 동삼동 매립지는 2004년 12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영도구 지역주민대표가 매립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동 매립지의 개발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금번 영도구청이 7,000억원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동의도 없이 민간업체의 사업제안 하나에 휘둘려 주민을 우롱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영도구청에 대해 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성 길 의 원 (2005. 7.1)	다음은 금번 부산에 이전되는 정부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 분야의 4개 기관은 해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동삼동 매립지에 입지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명소인 태종대가 자리잡고 있는 영도의 미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해양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첨단 해양밸리 조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미래의 한 축에는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닌 동삼동 매립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확정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분야의 4개 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소는 동삼동 매립지에 건립 중인 크루즈부두, 해양친수공간 등과 함께 입지시킴으로써 그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아온 영도구가 21세기 부산의 해양․수산분야의 중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름다운 섬인 영도구가 해양․수산관련 산․학․연이 연계된 해양․수산클러스터의 최적지임을 인식하시고 부산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혜로운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시민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제150회 임시회

구 동 회 의 원 (2005. 8.30)	□ 영화체험 박물관 입지 재검토 본 의원은 부산시 영화․영상도시조성 프로젝트인 시네포트 부산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화체험박물관 입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시네포트 부산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화체험박물관을 중부 동광동 옛초등학교 터 현재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에 건립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 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4,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5. 8.30)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영화체험박물관은 2,600평 부지에 연 건평 6,090평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431억 6,000만원으로 2008년까지 민간투자 사업 디테일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본 의원은 영화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입지가 현재의 동광초등학교보다는 동주여상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이 영화․영상도시로서의 발전과 중부지역에 상징인 용두산관광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이란 점을 상기시키고 부산시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영화체험박물관의 건립위치를 동광초등학교에서 동주여상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화체험박물관으로서의 접근성입니다. 박물관은 기존 영화관들이 밀접해 있는 극장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상영시간을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하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들러서 체험할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용이하고 그 접근성은 동광초등학교보다는 동주여상이 훨씬 더좋습니다. 둘째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클러스트 구축에 효과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주여상 4층과 용두산 진입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장과 영화체험박물관, 용두산공원으로 연결되는 문화클러스트를 구축하면 부산이 영화․영상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날로 쇠퇴하는 중부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관광․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적 측면과 효율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영화체험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동광초등학교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만 동주여상은 기존 건물을 활용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체험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고 전통성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영화체험박물관에 건축비용을 줄이면 부대시설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기존 박물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덩그러니 박물관만 지어놓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점 때문임을 부산시는 타산지석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구 동 회 의 원 (2005. 8.30)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이러한 내용은 영화체험박물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이지만 부산시가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간과하였다는 점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바쁘게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만 영상산업이 부산경제에 미칠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세계적인 인지도 제고 등 무역효과까지를 감안하면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입지모색이 먼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 바다와 산, 문화와 관광의 클러스트가 구축되고 영화․영상산업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영화체험박물관의 입지가 동주여상 부지로 변경 결정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 종 헌 의 원 (2005. 8.30)	□ 부산구치소 회동동 이전 관련 저는 오늘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서서 지난 7월 29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부산구치소 회동동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9일자 부산일보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소재한 부산구치소를 금정구 회동동과 기장군 철마면 사이의 시유지인 개좌골로 이전한다고 법무부와 부산시가 최종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올 하반기에 곧바로 법무부와 실무협상을 끝내고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신문보도를 접한 본 의원은 해당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이같이 중차대한 지역 사안을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는 데에 대한 당혹감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구치소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더욱이 주민기피시설 중 하나이며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을 해당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단 한마디 논의나 협의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부터 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 해당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조차 사전언급이나 언질 없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부산시 스스로가 반시민적, 반민주적 행위를 함으로써 거센 주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백 종 헌 의 원 (2005. 8.30)	정책 이주지역인 서․금지역은 지난 수십년 간 관의 무관심과 정책 배제 속에 철저히 소외되며 침체를 거듭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뜻 있는 주민들과 금정구청이 힘을 모아 금사공단 활성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던 중입니다. 향후 완공될 정관산업단지와 연계한 신공업벨트를 조성하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 입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미래에 대한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력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이같은 행정 날벼락으로 주민들을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고서도 21세기 신활력도시를 주창하며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정책이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부산시와 법무부가 최적의 입지 운운하며 결정한 개좌골은 부산시민의 생명수인 회동수원지가 지근거리이며 전체가 수십년 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지난 수십년 간 주민들에게는 개발제한과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주민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지역개발을 억제하더니 이제 와서 시의 주요 정책이라는 이유 하나로 개좌골에 대규모 신축 구치소를 건축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논리 오류이며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수천명이 상주하고 왕래하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다면 인근 개좌골의 환경 파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며 회동저수지의 오염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상식적이지만 이전이 될 주례동 인근은 주변 지가는 폭등하며 개발이 가속화 되겠지만 이전되어 올 회동동은 상대적으로 지가는 폭락하고 개발은 중지되어 도심 속의 영원한 오지로 남아 있을 것이 자명한 일인데, 90년대 석대쓰레기매립장과 도로건설안전사업소의 광석채굴까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구치소라니 회동동이 부산시 골치거리를 해소하는 곳입니까? 회동동 주민은 부산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부산시는 법무부와 상의하기 전에 먼저 대상지역을 복수 선정하고 그 해당지역 대표기관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협상하며 비록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되고 형성된 곳을 추천하여 법무부와 부산시, 그리고 해당지역 대표 간의 3차적 합의로 이같은 결론을 도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방통행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백 종 헌 의 원 (2005. 8.30)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구치소 회동동 이전은 원천 무효이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내용에 관하여 여태껏 추진경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또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10만 서 ․ 금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철회하지 않을 시 극심한 주민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을 주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서․금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불신감에 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부산시는 발표한 사항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 홍 재 의 원 (2005. 8.30)	□ 사회복지시설 은행 송금 수수료 면제 제안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의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해 오던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을 분권교부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될 때는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전액을 지자체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분권교부세로 지급하면 필요한 예산의 83% 정도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노인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의 운영비도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복지예산은 총 400억 3,8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96억 9,200만원으로 8억 4,6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아동시설, 재가복지시설 등 부산지역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난해에는 503억 5,9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69억 9,100만원으로 33억 6,800만원이나 감소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복지시설의 운영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12월 기준으로 약 222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로서 2005년 현재 부산지역에는 49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계약을 통하여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과 법인부담금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8.30)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의 지원한계로 운영재원을 법인부담금 및 후원금 조성 등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운영보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상의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 지원하여 시설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추가보조금 만큼의 지원혜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운영지원의 방법은 다름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송금수수료 면제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5조를 보면 금고업무 취급에 따른 송금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은행 측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지자체 기관들은 시금고 은행들을 활용하여 운영 상 송금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 반면, 220여개가 넘는 복지법인시설들은 운영을 위해 송금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운영비 지출에 따른 송금 시에는 송금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바 부산의 사회복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처럼 광역시의 금고역할을 하는 부산은행 등으로부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재원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다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있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수수료에 대한 수용비 관련 문서화 작업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 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49개 사회복지관 중 어느 한 곳의 2004년도 송금수수료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3만 8,800원으로 전체 복지관 예산 대비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복지관 49개소의 한 해 송금수수료는 수치 상 최소 6,000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22개소의 시설들이 송금수수료 면제를 받을 경우 운영비의 절감으로 현재 부족한 사회복지 현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운영비 보조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추가지원이 당장 힘들다면 상기의 혜택으로 직접적인 운영비 추가지원은 아니지만 추가지원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주 미 의 원 (2005. 8.30)	□ 인구감소와 경제회복을 위한 부산시 대책 부산은 언제부터인가 가장 살기 힘든 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부산의 여러 가지 사회지표, 통계에서 보여주는 총체적인 서민경제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부산시의 전향적인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12일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부산시민 10명당 1명, 경제활동인구 4.5명당 1명에 해당하는 약 36만명의 부산시민이 신용불량자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빈곤층이 7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경우 인구비례로 단순 추정하더라도 적어도 50만명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간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 1,300세대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책마련은 차후 문제로 치더라도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부산에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20대의 청년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실업 1위의 도시 부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정마다 비정규직이 없는 집이 없고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민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대부업은 버젓이 생활정보지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상가들은 몇 년 째 점포세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현재 부산지역의 체불임금은 221억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비해 8.6% 증가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는 작년 대비 13.6% 증가한 1만 3,000여명에 달합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해 온 기업살리기 정책이 한 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법원 경매건수는 매달 1,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개인 파산 신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통계와 지표들을 통해 부산지역 서민경제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라는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주 미 의 원 (2005. 8.30)	이는 부산의 인구가 10년 째 감소하고 있으며 8년 동안 전국 최저의 출산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그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반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책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둘 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 도서상품을 지급한다는 식의 정책도 아닌 정책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APEC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유발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PEC정상회의가 빈곤의 세계화라는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부산시가 말하는 경제유발효과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항과 숙소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은 결국 부산시가 보기에 좋지 않는 모습들을 감추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외국 정상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은 정비되지 않은 도시 이미지가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며 삶의 무게에 허덕이게 만든 실패한 시정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화려함으로 치장된 APEC정상회의의 그늘 밑에 빈곤에 허덕이는 부산 시민들의 모습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공약을 통해서 복지예산 20%를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한다거나 서부산 일자리타운 조성, 순환임대주택 3,000세대 건립 등의 약속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직접 발표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이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서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실현될 수 있을지 겸허하게 살펴보기를 촉구합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도 화려한 조명탑을 도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도시는 없습니다. 선진도시 이미지는 정상회의장이나 고급호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왜곡됨 없이 살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0) 제151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5. 9.27)	□ 신평 장림 산업단지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PEC 준비 등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 22일 제137회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대비한 부산시의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서부산권의 공단․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를 특별히 지적하면서 악취관리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부산시의 발빠른 대안과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시 부산시에서는 2004년 10월 악취실태 조사를 통해서 공익상 악취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악취방지법보다 더 강력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부산시의 약속은 2005년 9월 27일 오늘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며 이제는‘악취와 이별하겠구나’하는 기대로 들뜬 서부산권 지역주민들은 오늘도 묵묵부답인 부산시를 상대로 못살겠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하루에 수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부산시의 향후계획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검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악취관리 지역 지정여부 결정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에서는 악취대책 마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만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에 대한 심각성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5. 9.27)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평 ․ 장림 지방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부산시에 호소한들 일관되고 소극적인 답변만 듣다보니 부산시의 대책마련에 기대기보다는 환경부에 직접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지난 8월 발표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직접 나서서 신평 ․ 장림 지방산업단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토록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실정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삶의 질 향상이니 웰빙이니 하면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고 연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전체의 도시 환경을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자고 하였음에도 신평 ․ 장림 지방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악취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소극적인 답변만 일삼고 있는 것이 과연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이고 삶의 질 향상입니까? 어느 누가 더럽고 악취가 심한 곳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사하구, 사상구 특히 그 중에서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은 악취로 인하여 해마다 더운 여름에조차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시장께서 이 지역에 방문해서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신평․장림 지역의 주민들이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악취관리 지역의 빠른 시정과 근본적인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약속 하셨던 악취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9.27)	□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 촉구 현대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해 신용판매액이 167조 966억원으로 전체 민간 최종 소비자 지출의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민간소비액 100만원 중 4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신용카드의 사용은 국민생활에서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부산시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복잡한 절차를 싫어하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산시의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인 각 경기장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이용객인 시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나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부산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수수료를 걱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카드수납을 하면 수수료가 지출되고 카드사용에 따른 전표처리, 환전처리로 인하여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카드수납은 부산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측의 변명은 수익을 감추려는 상식 없는 상인들이 둘러대는 이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사직체육관, 강서체육공원, 구덕종합운동장, 기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9.27)	현재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행정의 존재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현금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할부를 통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방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부산시 전 공공시설에 전면 시행토록 촉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카드 결제 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의 문제뿐 아니라 부산시 산하 각 사업소 및 기관들이 부산시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영락공원의 경우는 지난 6월 1일부터 모든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례문화를 개선해 오고 있는 등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락공원은 시의회의 권고사항으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몇 개월에 걸쳐 준비하면서 카드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일반적인 선 정산방식이 아닌 후 정산협약을 맺어 매달 정산을 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가 보통 3.6%~4%이나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2.7%~2.9%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많은 노력들을 벤치마킹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를 비롯한 부산시 산하 각 사업소 및 공공기관들은 우선 시설 이용객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예측치를 추산한 후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하여 부산시에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분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시와 산하 각 기관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의 전면 실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5. 9.27)	□ 부산광역시 여성 노숙인 보호대책 관련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복지정책의 사각에 놓여 그 어느 누구도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는 부산시의 여성 노숙인 정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금년 2월 ‘노숙인 문제에 대한 대책’에 의하면 IMF체제 이후 증가하던 노숙인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거리 노숙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7월 현재 노숙인은 쉼터 노숙인 310명, 거리 노숙인 128명으로 전체 438명이며 거리 노숙인 중 여성 노숙인은 단 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월 현재 기준으로 부산시의 노숙인은 700여명, 여성 노숙인은 4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남자 노숙인 수에 비하여 여성 노숙인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이러한 통계를 우리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산시에서는 현장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은 채 각 구청에서 보고하는 자료로만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부산시는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심이라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열악하다기보다도 오히려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여성 노숙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여성쉼터가 부산시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11개의 여성쉼터가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부산시는 여성 노숙인들에게 자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성폭력 등의 위협을 받는 거리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모든 노숙인 쉼터는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성의 경우 쉼터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샤워 및 세탁시설마저도 여성전용 시설이 없어 항시 질병에 노출된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현 영 희 의 원 (2005. 9.27)	여성 노숙인은 복지정책에서 배제되어 정확한 수치나 상태조차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부산시는 여성 노숙인을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 노숙인 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당해도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항시 피해에 노출된 여성 노숙인을 상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성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노숙인 전체를 위한 부산시의 복지정책의 끊임없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첫째, 민간부문의 노숙자 지원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둘째, 건강검진 및 위생유지 지원, 셋째, 부산시 차원의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넷째, 현장 지원센터 운영, 다섯 째,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한 노숙인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노숙인 보호 및 쪽방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되어 정부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APEC을 5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역 등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에서는 하루속히 이들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승 렬 의 원 (2005. 9.27)	□ 부산시 양성평등정책의 제고와 가족정책팀 설치 촉구 오늘 본 의원은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부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의 제고 및 가족정책팀의 신설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양성평등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성이 공평하게 참여하고 자원과 권력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정책 범주뿐 아니라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 관점을 고려한 정책적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정책은 UN이나 OECD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승 렬 의 원 (2005. 9.27)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보면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중앙의 정책지침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상징적․선언적 의미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적인 부산시의 여성정책은 어쩌면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산만의 독자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에 맞는, 부산을 위한 양성평등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여성정책 관련 법규의 정비,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기능 강화, 여성정책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한 행정기반 강화, 여성정책 관련 예산과 기금확대 및 증액,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성인지 통계 구축, 성인지 향상 교육의 강화, 여성전문 연구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 전담팀의 신설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출산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급증 그리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연 등으로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통합적 가족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가족정책을 총괄․기획하고 각 부처의 가족관련 정책을 종합․조정․지원하고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정책을 국가의 백년지계로 삼고자 전담기구인 가족정책국을 신설하여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족이 사회와 국가의 기본단위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1998년 조직개편 시 가정복지과를 폐지한 이후 가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2004년부터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이혼, 재혼, 비혼 가족, 기러기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급증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사이버 건강가족교실,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위기가정지원 등의 가족정책 관련 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승 렬 의 원 (2005. 9.27)	그러나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는 가족전담팀을 설치하여 가족관련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는 가족업무 전담조직은커녕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날로 증가하는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지원 등의 업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관련단체, 기관, 시민들로부터 가족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부산시도 예외 일수 없습니다. 이러기에 가정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가족정책팀과 같은 전담조직 설치의 시급성을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여성가족정책관’을 시장 또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 양 환 의 원 (2005. 10.5)	□ 동서부산권 균형발전 관련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주요 과제인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중대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부산의 중심이었던 기존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불균형의 심각성은 많은 연구에서 보듯이 기존도심권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시의 주요 전략사업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중부산권의 문현금융단지도 기존도심권과는 거리가 있고 영화메카였던 남포동의 PIFF광장 일대는 전용관이 해운대에 유치되면서 이 마저도 쇠퇴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다양한 문화와 오랜 전통이 모여 있는 기존도심권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바로 부산의 과거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경쟁력과 잠재력이 큰 기존도심권의 문화와 랜드마크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지역보다도 작은 투자로써 큰 만족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조 양 환 의 원 (2005. 10.5)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도심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심에 위치한 공공시설 가운데 36년이나 된 구덕체육관의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시설정비를 했지만 체육관시설은 안전도 D등급으로 위험시설인데다 구덕야구장마저 연간 야구 사용일수가 80일정도로 이용도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관건이겠지만 서울 상암경기장과 같이 편의시설을 임대․분양하면 수익사업으로써 운동장의 재건축과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구덕운동장의 주변은 오랫동안 자리 잡은 부산의 주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생활편의시설과 공원의 기능을 갖춘 운동장의 재정비는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둘째로 웰빙시대를 맞아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계천이 복원되었듯이, 기존도심의 중심인 서구와 중구를 가로지르는 보수천을 복원하여 도심형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면 기존도심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천의 필요한 유수량은 200톤에 이르는 지하철 분출수를 사용하고 교통량은 흑교로가 개통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무엇보다 기존도심일대에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한 기능간의 연계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현재 조성중인 제2롯데월드 건물과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시장, 또한 최근 재정비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송도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따라 입지해 있는 세 지역을 연안관광개발 케이블카나 모노레일로 연결하여서 접근성과 관광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구․중구일대의 기존도심지역은 부산시청의 이전과 IMF를 겪으면서 도심으로서의 업무기능을 쇠락시켰지만 재래시장, 해수욕장, 그리고 국제시장, PIFF광장, 동광동 50계단, 보수동 책방거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와 함께 쌓여온 도시의 문화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지금까지의 도심문화가 쇠퇴하겠지만, 지역간 네트워킹과 주요 시설물의 재정비를 통해 부산의 기존도심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부산시의 강력한 재정뒷받침을 촉구하며, 이것이 바로 지역 균형을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주 만 의 원 (2005. 10.5)	□ 문현금융단지 조성 사업 관련 오늘 본 의원은 문현금융단지의 파행적 개발과 그 의혹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현금융단지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1991년 한국은행이 주관사가 되는 금융단의 위탁사업으로 착공한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개공은 이 사업을 당초 금융단과 약정에 따라 위탁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개별 금융기관과 다시 일부계약을 하고 하여 수주사업으로 갔다가 우리 부산시와 도개공의 자금 839억이나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투자개발사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주도 방식의 혼선으로 토지의 매각뿐만 아니라 투자금 회수 등의 책임도 도개공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약정과 개발 방식의 혼선이 오늘의 개발 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포기로 잔금의 회수도 앞으로 향후 2~3년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문현금융단지는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와 도개공은 금융단과의 불리한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여 신속하게 정산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현금융단지는 개발 실패뿐만 아니라 투입자금의 기회비용에 따른 공사수지악화로 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5년 5월 현재 정산시 약 61억원의 순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개공은 자기자금의 투입금리는 대단히 최소화하고 기회비용의 손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실현 수수료 71억원을 계상하여 스스로 흑자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통상 이자금리와 기회손실 및 시 지원금 40억 및 향후 미회수자금에 대한 추가금리 등을 감안한다면 순손실액은 61억원대가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잔금회수가 2년이상 지연될 경우 이자증가로 100억대 이상의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는 공기업의 개발사업이나 위탁사업 시에도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개공이 이 사업을 특별회계로 처리하여 그 손익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선급금과 자기 자본을 혼합 처리하여 손익분석을 불분명하게 한 점은 도개공의 사업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주 만 의 원 (2005. 10.5)	실제로 도개공은 자기 자본을 750억 이상 썼다고 이 의원에게 보고자료를 내었습니다만 안진회계법인의 관리점검에 따르면 도개공은 약 40억에서 50억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외부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허위자료를 본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개공은 상업용지 7,217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변칙적으로 또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상업용지 칠천 몇 백 평을 작년 5월달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작년 11월달이었습니다. 잔금은 올 5월달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올 6월 15일날, 그러니까 중도금도 내지 않고 잔금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로 인하여 현재 도개공은 잔금납부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사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개공이 다른 것은 부장결제로 대부분이 전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그런데 유독 이 권리명의변경을 하는 이 계약서만은 특별히 도개공의 부장, 이사, 사장이 또 사인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의혹 되고 이상한 일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현금융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금융단과 협상서에 수수료를 5~10%로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협상시 개별금융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 참여 불가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입금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상 사업비정산시 금융단이 도개공의 투입비를 모두 인정한 것까지도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애매한 계약으로 수익구조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부산은행 외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한 상태이거나 2007년 이후에나 사업검토 예정이므로 잔금이 지연되거나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잔금입금을 신속히 하여 수익구조개선에 힘써야 하는데도 도개공은 어쩐지 준공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점 또한 이해되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위탁사업을 하는 도개공에 도로개설비 등으로 157억이나 시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40억을 2년 동안 지원한 점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문현금융단지 개발에 대하여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볼 때 새로운 각도의 현실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강 주 만 의 원 (2005. 10.5)	그리고 문현금융단지 개발의혹을 분석하면서 도개공의 자료 비협조를 본 의원은 개탄합니다. 3개월에 걸친 다섯 차례 이상의 자료요구에 지연제출은 물론이고, 고의 회피하여 본 의원을 골탕먹이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자료마다 수치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해당부서의 책임부서는 도개공의 이익을 130억 정도로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개공은 약 70억 정도의 이익밖에 내지 않는다고 본 의원에게 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수지분석도 시와 도개공이 서로 다른 엉터리를 분석한 바 시장께서는 본 건 관련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강한 통제와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도개공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한 내부인적구성과 구성의 문제점과 사업영역 조정 및 내부관리의 불투명성 등 우리 시의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대대적인 정밀감사와 구조개혁을 가시적으로 의회와 시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시가 또 도개공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고 건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의회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함을 의장한테 요구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 숙 희 의 원 (2005. 10.5)	□ 부산의 미래, 해안경관 훼손 이대로는 안된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중요한 자산인 해안경관이 무차별적인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안리에서 해운대, 송도에서 다대포, 기장에서 가덕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은 해양도시 부산만이 갖는 천혜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겉잡을 수 없는 난개발로 천혜의 해안경관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만을 비롯한 주요한 해안지역은 이미 초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채워져 있고 용호만일대도 이미 스카이라인을 무시한 획일적 높이의 고층아파트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일대에 3,000세대의 대규모아파트가 계획되면서 해안경관 파괴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시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5. 10.5)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지난 7월 해운대, 광안리, 송정, 다대포, 송도, 수영만매립지 6개 지역 해안경관 고도제한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안은 당초에 무분별한 고층건물 등의 난개발로부터 해안경관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고층화를 초래하고 오히려 개악이라고 하여서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난 현실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해운대 달맞이언덕개발계획, 오륙도앞 시사이드(sea-side) 대규모관광단지 개발계획 등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기대자연공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천혜절경의 이기대에 전망대, 광안대로역사관과 함께 대형음식점까지 들어서는 거대시설물 건축계획을 세우고 있어 해안경관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계속되면 부산의 해안경관은 회복할 수 없게 파괴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해안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번 도시항만위원회 의정자문교수와의 간담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경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해안을 비롯한 주요 경관관리를 스크리닝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곳은 개발을 전면 제한하여 여유공간을 두는 경관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선정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경관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광주시와 인천시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을 비롯한 타․시도에서도 그 도시의 주요한 경관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해안경관 관리에는 몇 가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높이규제와 함께 용도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와 주상복합과 같은 주거용 건물로써 해안경관이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높이 규제가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한 건폐율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반시민을 위한 오픈 페이스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5. 10.5)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에게는 한강이 있듯이 부산시민에게는 바다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살렸듯이 우리 부산시장도 해안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시장논리로 당장의 개발이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여유 있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 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도시의 경쟁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시지탄의 아쉬움만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더 이상 해안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해 동 의 원 (2005. 10.5)	□ 부산신항만 명칭 관련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항만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손색이 없는 부산신항만의 명칭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신항만의 계획 당시부터 사용해온 부산신항만의 명칭이 어떻게 하여 개장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결정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의 문제와 아울러 부산광역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쯤 우리는 부산신항만의 항만운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개장에 따른 시뮬레이션과 운영점검을 해야 함에도 부족한 시기에 아직까지 명칭하나 정하지 못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부산신항이 부산과 경남의 발전 동력으로 가동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칭하나 짓는데 해양수산부, 국무총리실, 다시 해양수산부로 명칭조정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행정의 총체적 넌센스를 지금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과 부산시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등에서 보듯이 아무런 문제없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항만의 명칭에는 어떠한 양보가 없다는 논리로 양 자치단체는 시민단체를 필두로 하여 항만명칭 사수대회를 여는 등 부산과 경남의 역사상 가장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해 동 의 원 (2005. 10.5)	명칭이라는 것은 브랜드의 가치만을 두고서 평가해도 당연한 것이고 세계적인 해운항만관련 권위지인 영국의 로이드 리스트, 컨테이너 라이제이션 인터네셔날, 아시안 카고 등서 이미 부산신항을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진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막대한 재정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 형제와 같은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속히 문제를 종결짓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김해공항의 명칭을 부산공항이라 하지 않듯이 16년 전부터 사용해 왔던 부산신항의 명칭을 우리 부산이 당연히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전라남도 광양시․순천시와 경상남도 하동군의 행정구역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명칭을 사용하듯이 국가 대표항만의 브랜드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 항만명칭의 혼선에 따라 부산항이 아니라 광양항이나 중국 상해항, 일본 키타큐슈항으로 화물이 옮겨간다면 부산과 경남에는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만과 배후지역의 법인세 등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양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부분만큼 인정해 주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하이(上海)의 경우 저장성(浙江省) 관할 하에 있는 대소양산을 상하이항의 세계중심항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상하이로 편입시키고 대신에 저장성은 항만운영 지분 10%를 확보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광양항과의 투포트정책, 그리고 급성장하는 평택항의 도전을 극복하고 후발주자였던 중국의 화물중심지 정책을 극복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그 어떤 자치단체들보다도 서로의 발전을 위해 건물․시설․도로 등을 함께 이용하면서 사이 좋았던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항만 명칭문제로 대립과 반목으로 부끄러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양 자치단체는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경제축이 되어야 하며, 부산․울산․경남 산업클러스터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데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명칭문제로 서로에 반목하는 상황을 부산시는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해 동 의 원 (2005. 10.5)	하루속히 끝내 줄 것과 아울러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신항이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고, 관광․산업․환경 등 다른 현안에 있어서 부산시로부터의 양보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보여 줄 것을 경상남도에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1) 제152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11.3)	□ 부산시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종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 편견과 함께 각종 시설의 부족함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장애인들을 맡길 곳이 없어 타 시․도에 위탁까지 한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가정이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구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공동책임이란 인식 아래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발표된 바 있는 장애인총연맹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수준이 하위권인 12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복지관이나 생활시설규모 등을 따진 재활서비스 수준은 서울이 1위 부산은 꼴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서울의 재활서비스를 1로 봤을 때 부산은 0.07로 1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복지관 비율도 0.004, 최하위였고 복지행정도 9위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은 37만 6,000원으로 11위를 기록해 1위인 제주도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전담공무원은 한 사람이 1만 7,911명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11.3)	이처럼 부산의 장애인 복지는 총체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부산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삶의 질 향상이 자치행정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여 시장께서는 낙제점 수준인 장애인 복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부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들이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은 열 일곱 곳의 1,580명 정원의 수용시설이 전부로써 2005년 6월 기준으로 부산시 등록 장애인 11만 9,596명중 약 1.3%만이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위와 같은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또는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도모를 위한 다양한 지역 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으로써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계약을 통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병설 또는 부설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타 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열악한 인건비 지원과 소규모 운영비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인부담금, 후원금 조성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지환경 속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와 같은 지역 재활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설의 수와 제한된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정원의 문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장애인들의 수에 맞춰 반드시 확대 증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비 지원예산의 규모를 비슷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보조금 지원은 1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연간 2,644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주간노인보호센터는 연간 7,400만원으로 3배나 차이가 있어 장애인은 노인과 마찬가지로 거동불편, 만성질병 등으로 인해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요구되는 바 장애인 5명당 1명의 보호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5. 11.3)	그러나 실제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센터당 종사자 1명이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해마다 5% 정도의 증액이 있는 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예산은 그대로 동결된 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인력인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보다 안전한 양질의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 성 민 의 원 (2005. 11.3)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2003년 9월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산의 대표적 공업지역인 사상구의 경우 공동주택이 1999년 이후 무려 76개 단지가 준공업지역에 들어섰으니 공장부지가 가뜩이나 부족한 부산시로서는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건립된 공동주택의 재건축마저 불허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원칙입니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현대행정에는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규범은 사람이 우선이 되는 행정입니다. 단 한 사람도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민관의 제1원칙입니다. 심지어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관대한 것이 우리 행정의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은 건축물에 대해 부산시가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책임회피성 행정행위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안 성 민 의 원 (2005. 11.3)	지난 번 조례 개정으로 무려 2만 7,000여세대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사는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복지행정의 측면에서도 이들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들 중 지은지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공동주택만도 27개 단지 2,234세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30년 된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무너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해야지 사후약방문 식으로 재건축을 허가할 것입니까? 부산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공람공고된 도시정비계획을 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고층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30년이 다 되어 가는 5층짜리 서민아파트는 해제가 되지 않아 재건축계획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웰빙시정의 기본 개념은 사람이 우선되는 시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웰빙시정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동일단지 안에서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을 분명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하는 일을 왜 부산이 못합니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인천보다 부산시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1면 톱기사 제목이 ‘가리고 숨기는 APEC 부산’이었습니다. 외국 귀빈들에게 낡은 주택 등을 보이기 싫어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남에게 보이기가 창피했다면 거기서 사는 부산 시민들의 심정은 한 번 헤아려 보았습니까? 사전에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인천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인천에서 APEC이 열렸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습니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안 성 민 의 원 (2005. 11.3)	자, 지금 부산시는 도시계획조례를 또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에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허용하여 우리 부산 시민 특히 서민들의 애환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상 은 의 원 (2005. 11.3)	□ 도심지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의 생태환경 복원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인근지역 및 도심에 존재하고 있는 하천 현황을 살펴보고 하천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의 하천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으로는 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의 4개소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강, 온천천 등의 지방2급 하천44개소 그리고 장림천 등의 도심 소하천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은 하천 총 연장이 19만 2,060m이며 이중 20.4%인 3만 9,320m가 복개되어 있고 소하천인 도심 하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천정비계획을 통하여 90% 이상이 복개되어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개된 도심 하천에 대하여 개선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으며 도심내 열린공간으로써 하천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에서도 11월 4일 통수식을 갖는 온천천의 경우와 동천 개선사업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에서는 구덕천, 대천천, 춘천 등 도심 하천을 이루고 있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는 지방2급 하천 이상의 규모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으로의 개선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도심 하천을 이루고 있는 37개소 소하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5. 11.3)	37개의 소하천은 90% 이상이 복개가 되어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설사 개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천으로의 기능은 상실되고 개수로 형태의 하수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 예로 사하구 신평 ․ 장림지방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장림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장림천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7개소 소하천 중의 하나로 장림2동에서부터 낙동강 유입 직전의 장림교까지 약 1.6㎞ 길이의 하천으로 장림동 일대의 생활하수 및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폐수 등이 장림유수지를 거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림천의 오염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신평 ․ 장림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마련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신평 ․ 장림지방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악취문제는 인근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주된 원인입니다만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곳이 인근에 있는 장림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림천 하류부에는 배수펌프장이 있고 이 배수펌프장은 바닷물의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하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림천은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넘겨주는 집수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장림천을 바라볼 때면 이는 도심 하천이 아니라 하수구로밖에 생각하질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장림천은 물론이고 부산시의 도심 하천을 이루고 있는 37개소의 소하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천개선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천이 하수도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이 상 은 의 원 (2005. 11.3)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는 도심 하천을 이루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 정 희 의 원 (2005. 11.3)	□ 광안대교의 관광자원화와 KTX금정역 신설 오늘 본 의원은 광안대교의 관광자원화와 KTX 중간역 신설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응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문제입니다. 2003년 1월 6일부터 완전개통된 광안대교가 부산 시민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명물로 등장하고 있는 광안대교를 그저 한번쯤 통과한다든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가는 정도가 되어서는 관광자원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 건설본부에서 광안대로 관광자원화조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2002년 2월 용역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보고서는 광안대교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시민들의 친수 휴식공간과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지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여기서 제안된 개발방안에 대하여 부산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민락공원 내의 부도위기에 빠진 미월드를 비롯한 주위 개발사업만 보더라도 부산시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선 보고서에서도 광안대교와 민락 수변공원의 연계는 물론 이 지역에 민락관광촌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자원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섰고 앞으로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 이 일대는 민락관광촌이 아니라 아파트촌이 되고 말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광안대교와 연계된 민락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명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원 정 희 의 원 (2005. 11.3)	첫째, 부산의 명물로 부상하고 있는 광안대교와 연계하여 인근 관광자원의 개발방안과 그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앞으로의 관광자원 개발과 민간유치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입지 완료된 관광자원의 관리와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공원의 구 청구마트 부지 매각계획은 주변 관광자원화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셋째, 민락 공유수면 매립업체인 롯데건설에 대하여 도로구역까지 편입시키면서 본래의 저층 휴양주택 조성계획에서 초고층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였는데 허가과정에서 특혜의혹은 없었는지요?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1992년 4월 민간투자업체에게 공원시설 시행허가를 하여 수백억원을 투입하게 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부산시와 수영구청이 공원시설과 양립할 수 없는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의 소음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사업 자체가 엄청난 차질이 생겨 투자업체가 도산되는 경우 놀이시설은 해변의 흉물이 되고 말 것인데 수익성이 보장 안 되어 민자유치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전락한다면 이에 대하여 부산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다음은 경부고속철도의 노포동 금정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부산역에서 금정역 신설예정지까지는 약 21㎞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직행버스터미널이 있어 환승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부산 동북지역인 금정․동래․해운대구 일부와 양산일대 정관신시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15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산역까지 가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됨에 따라 KTX 본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금정역 신설의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KTX 금정역을 신설하는 경우 부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근 주민들의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 남양산톨게이트를 이용하여 김해공항까지 20분 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부산 도심지의 교통유발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대단히 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KTX 금정역 신설은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신 락 의 원 (2005. 11.3)	□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현황 및 재난관리 관련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속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부산은 현재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세계에 부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수행원 그리고 각국의 경제인과 언론인 등 APEC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적 차원의 관심과 함께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 정상회의장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는 볼썽 사나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간 방치된 공사장이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5만㎡가 넘는 대단위 공사장도 도심권과 APEC 정상회의장으로 가는 해안지역에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가깝게는 본 의원이 있는 의회 본관에서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남 네오빌 역시 지하 터파기공사가 한창이다가 철골조만 남긴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에서 10만여㎡ 규모인 동구 범일동의 삼익아파트 단지는 착공된지 10년이 지났고 수영구 민락동 비치힐타운은 착공된지 9년이 넘었으며, 동구 범일동 도시비전은 착공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5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현장 외에도 APEC 정상과 각 국의 VIP 인사들의 주요 동선인 부산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심축인 중앙로와 가야로권에 무수히 많은 중단 건축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바 있는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에 접한 주식회사 청구상사가 공사를 하다 현재 중단된 공사장은 광안대교를 조망하거나 광안대교를 통과하면 그 몰골이 고스란히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APEC 정상회의 개최 전에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방치된 대형 공사장의 문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시켜 APEC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 개최시 부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신 락 의 원 (2005. 11.3)	잘 아시다시피 오래 방치된 골조는 계속 산패되어 약해지고 비바람에 지반이 쓸려가게 되어 어떠한 인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파기공사가 진행된 지하에는 물과 오물들로 채워져 하수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온갖 오물이 버려져 있어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혐오시설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체감경기 저하와 함께 대형 공사가 중단되는 공사장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건축주가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대책만 있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뚜렷한 관리방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APEC 정상회의가 보름 정도 남아있는 기간이지만 이렇게 중단된 채 방치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노후한 철골조의 철거를 우선 추진하되 재생 가능한 골조인 경우는 차단막을 재정비하여 최대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부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 기회에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지난 10월 27일 건설교통부가 경관기본법을 입법예고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관할구역에 대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재정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방치된 대형 공사장에 대한 부산시의 무관심이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 청 룡 의 원 (2005. 11.3)	□ 허울좋은 금정산 통합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입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APEC 준비에 허남식 시장님, 이경훈 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금정산통합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김 청 룡 의 원 (2005. 11.3)	지난 5월 25일 14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금정산 통합관리 부산시가 직접 나서라.’ 라는 제목으로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부산시도 통합관리에 착수하여 부산시 녹지공원과 산하에 금정산관리팀을 신설하고 금정산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자연보호캠페인을 실시하였고 7회에 걸친 단속의 성과로 철거 20건, 과태료 부과 75건, 현장 계도 50건 등 이것이 성과라고 부산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미 일선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해오던 행정임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서 금정산관리팀은 금정산 자연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비롯하여 불법행위 철거를 위한 외주용역 2억 8,500만원, 등산로 통합정비에 7억 8,500만원, 금정산 습지복원용역 등 총 21억 4,6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기본용역비 3억원 등 총 8억원이 금정산 통합관리를 위해 시가 배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올해 7월 23일 허남식 시장님께서 직접 금정산에 올라 부산은 금정산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면서 부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인 금정산을 제대로 보전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이렇게 금정산을 홀대한다면 금정산 통합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산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루에 수만 명이 오고 가는 이 금정산은 이미 시민공원이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웰빙시정을 지향하는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이 혹시 말잔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요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청계천을 한 번 보십시오. 서울시를 관통하는 작은 실개천에 불과한 도랑을 하루 15만명이 찾는 명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버려진 하천도 살려내는 마당에 이미 수만 명의 시민이 즐겨찾는 금정산을 부산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의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4,000억원을 들여서 만든 청계천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와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불러놓고 토론회만 가질 것이 아니라 금정산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간임을 부산시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2) 제155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6. 1.26)	□ 하야리아 공원 주변 건축허가 제한 조치 관련 부산시는 2005년 11월 11일 하야리아 공원 주변 65만 5,500여㎡, 총 2,847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확정하고 공람․공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재개발을 통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공원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원개발 유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축제한 조치로 인하여 하야리아 주변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범전동 171번지 일원의 부전1-1구역은 지난 2001년 부산시의 기본계획고시를 거쳐 2005년 9월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고, 9월 26일에 참여 시공사까지 선정하는 등 성공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으로 하야리아 공원 주변의 지역개발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이번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부산의 중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그늘에 가려 약 60여년간 낙후된 상태를 감수해 오다가 재개발 사업에 부푼 희망과 꿈을 가졌으나 이번 건축고도제한 조치로 인하여 상당한 허탈감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다른 계획과 상충된다며 규제를 하는 것은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주변지역 주민들로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도 상당한 현실에서 향후 2년간 고층 건물 신축 제한 조치라는 일방적인 행정은 주민들의 실망감을 넘어서 재개발 사업을 사실상 중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를 왜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야리아 주변 고도 제한 방침은 반드시 재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 대형 주상복합건물 등은 모두가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 과정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6. 1.26)	에서 협의․조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굳이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옥상의 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그 동안 부산시의 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내용만 믿고 오랫동안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적법하게 추진해온 재개발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은 불합리하고 자기 모순적인 것으로써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진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하야리아 부대 주변 지역의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부산시가 2001년부터 재개발 대상구역으로 고시,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시민공원 조성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며, 이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하야리아 공원화 계획에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재개발사업도 시민공원과 조화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바 그동안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적어도 재개발을 통하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만은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 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내용을 믿고 오랫동안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해온 정비사업인 만큼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야리아 주변 고도제한조치를 재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특히 도심 속의 시민공원화가 부산의 명소가 될 수 있기를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 주 만 의 원 (2006. 1.26)	□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부산 시의회는 안타깝게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부산시 의회 사상 초유의 파행을 겪었습니다. 폐회식도 못한 채 변칙 처리와 점거사태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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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주 만 의 원 (2006. 1.26)	이 모든 원인의 시작은 한나라당에 의한 의회 독점 권력의 결과이며, 이번 사태로 우리 의회는 점거 및 변칙이라는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겼고 이번 일의 어두운 기억은 대단히 오래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조잡하게 행동하지 말고 차라리 외딴 절에나 가서 방망이 두드렸으면 더 화끈했을 것입니다. 때묻은 정치집단의 공천에 대한 수준 낮은 유혹이 우리 의회를 이렇게 망쳤습니다. 날치기 변칙이 없었다면 아마 의회 점거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법 정당성을 항변하여도 우리들의 영광과 행복한 시간들은 그리 멀지 않다고 저는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의회가 가급적 정치의 장으로 너무 과열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 동안 많은 자제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법안은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본인은 그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제대로 된 권한 있는 협의는 없었고 의미 있는 절차는 모두 생략되고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교섭단체의 기능은 죽은 시체가 되어 있으나마나 하며 말라죽어 가는 화분의 꽃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을 나누는 협곡은 더 깊고 험해졌습니다. 이런 법안을 교섭단체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법안을 교섭단체가 협상을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더티(duty)해졌습니까? 그 책임의 대부분이 의회의 조정자인 의장께 있다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쩐지 조길우 의장께서 의장이 되시고 난 뒤부터 교섭단체 구성 등에서부터 갈등과 알력, 반목의 진원지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 사태도 그 정점에는 조길우 의장이 있음을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후반기 의회의 권능과 기능은 추락했으며, 반목과 질시는 더 늘어났습니다. 의회의 더 많은 도약과 발전의 기회는 잃었고 중요한 시점마다 의장은 유연한 협상을 주문하고 이를 이끌어 내는 의회 수장의 기능보다는 한나라당의 교섭단체의 상왕이 되어 상임위나 예결위 등의 구성 등에서도 의회의 화합과 협상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화합과 결정적 장애물 그 뒤에는 언제나 의장이 있음은 정말 기가 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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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주 만 의 원 (2006. 1.26)	저는, 그 동안 4대 우리 의회는 부산 경제가 최악이 되고 미래 성장의 동력이 고갈되어도 새로운 모색을 위한 행동은 극히 형식적이고 더디고 또 소홀했습니다. 그저 부족한 실력을 숨기고 집행부의 견해를 대부분 수용하고 손들어 주는 역할에 우리는 바쁘게 지내 왔습니다. 또한 부산 발전과 번영에는 게을리 하고 모두들 잘난 체 흉내나 내면서 3년 반을 지나오지 않았나 자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글귀 한 자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귀는 “上善如水”라는 글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 는 성어입니다. 앞으로 의회활동을 너무 무리하게 매사에 행동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의회 정신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실 것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권유 드립니다. 거칠고 표독하게 살아온 정치인들의 뒤가 나빴던 것을 우리는 그 동안 얼마나 보아 왔습니까? 이제 본 의원은 외람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의회 초유의 권능 실추와 파행의 책임을 지고 조길우 의장의 사퇴를 본 의원은 정식 권고하고자 합니다. 만약 의장께서 본 의원의 충정 어린 권고를 받아들여 의장직에서 사퇴하면 본 의원의 파행의 반대편인 당사자인 본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조길우 의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의회 내부의 치부에 관하여 공개리에 말씀하게 됨을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박 기 욱 의 원 (2006. 1.26)	□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심 요청 저는 오늘 이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 쓰기가 고통스러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시장과 의장은 연초에 이 조례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새해가 되어 누구의 지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양 교섭단체의 간사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신문에는 합의 시안까지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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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 욱 의 원 (2006. 1.26)	본 의원은 정말 부산시의회가 바람직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린다는 점에서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청회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시민과 언론을 속이기 위한 작전이었고 저와 이해동 간사는 바보 노릇에 동원된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왜 선배의원이라고 부릅니까? 선배의 역할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두를 속이는 탁월한 노하우를 가졌기 때문에 존경받는 선배의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날치기 통과는 범죄의 경력이 될 뿐이며, 이런 짓은 바로 배신입니다. 지난 4년간 부산시의회를 돌이켜 보면, 특히 후반기 시의회는 의장 독재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에게 삼십수명의 의원이 서명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징계요구서 서명 역시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행정문화교육 상임위원회 회의도 1월 19일 아침 8시 30분에 열렸고 이 개회요구서에는 제154회 4차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 아침 8시 30분은 155회 임시회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씀드린 상임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본회의 가결 역시 무효입니다. 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요? 저는 짧지도 않은 의정생활 중 이런 날치기 계획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충분히 토론하며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결국은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시의회의 올바른 모습을 시민들에게 바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끄는 자랑스러운 부산시의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시대를 맞이하는 부산의 의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자리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4년전 처음 시의회에 등원할 때 큰 희망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나 하자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이 시점에 지난 4년을 심판 받아야 할 지방선거가 바로 눈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치기가 무슨 말입니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기 욱 의 원 (2006. 1.26)	부산시의회의 좋은 모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회의 지도부가 의원들의 명예에 먹칠이 나 하고 시민의 비난을 자초한단 말입니까? 의장은 이제 시의회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기다려 온 부산신항 개장식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더 중요하다면 의장의 자격도 없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지만 부산시의회의 역사와 동료의원들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죄과를 사죄하고 조길우 의장은 부산시의회를 떠나십시오. 다시는 팩스 한 장에 이끌려 다니는 시의원이 발붙이지 못하게 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은 이번에 사태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앞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일당독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진정 주인이 되고 공직자가 시민을 하늘로 모시는 부산의 기틀을 놓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청 룡 의 원 (2006. 1.26)	□ 백양산 체계적 보전을 위한 대책 촉구 진구 출신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입니다. 부산시에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롯데, 제2롯데월드 건립하는 모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제2롯데월드 건립과 백양산 골프장이 옵션으로 거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부산시 고위층과 롯데그룹 고위층이 백양산 골프장 문제로 모처에서 회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만남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백양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백양산 자연자원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금정산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 차례 촉구한 것에 대해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한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예산 편성시 금정산에는 등산로, 약수터, 표지판 등 시민 편의시설 정비 등에 12억, 금정산의 체계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자원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실시에 3억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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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룡 의 원 (2006. 1.26)	그러나 백양산은 어떻습니까?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볼 때 백양산과 금정산은 지리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생태 축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두 산지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부산시의 행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아직도 백양산 골프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백양산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충분한 가치를 확인하는 자연자원조사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기본용역을 금정산처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산시가 편파적으로 골프장을 해주려 한다는 의혹을 떨쳐 내기 위해서라도 백양산 자연조사와 기본용역은 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용역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해서는 금정산 조사용역시 백양산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백양산 보전에 의지가 있다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백양산 자연조사 및 기본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눈앞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산시의 모습을 시민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13) 제156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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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6. 3.2)	□ 부산시 인사이동, 부산교통공사, 선거구 획정 관련 민주노동당 박주미 의원입니다. 본 발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장이 개인적 판단으로 의원 발언을 막는 사례는 지난 156차 1차 본회의가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의장 독단으로 의원 발언을 막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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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6. 3.2)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지만 저는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제가 시의회 본회의의 5분 발언 기회를 달라는 것은 시의회는 다양한 계급․계층의 목소리가 대표되는 공론의 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발언주제가 듣는 사람에 따라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쓴소리라 해도 언론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올초 선거구 획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오늘과 마찬가지로 가감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데 행사에 오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까 싶어서 발언을 막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한나라당 의원입니까? 제가 왜 그런 요구에 협조해야 됩니까? 그런 식의 요구는 민주노동당 의원인 저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제되어야 할 것은 저의 발언이 아니라 저의 입을 막고자 하는 다른 전횡입니다. 조길우 의장님은 이 점 유의하셔서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의 인사와 경영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시의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와 공사의 경영형태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들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 일색입니다. 위촉직 비상임위 이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정관에도 없는 부사장 제도는 폐지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현직공무원을 파견까지 하였습니다. 말만 공사지 낙하산 인사, 파견 인사를 통해 공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 설립취지를 부산시가 앞서서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백미가 다름 아닌 축구단 운영입니다. 시민들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라는 여론입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잘못된 인사와 경영은 재정적자 해소나 시민편의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잘못된 인사를 원점으로 돌리고 부산교통공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철매표소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법파견근로로 사용되다가 지하철매표소 폐쇄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고 8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지하철 매표소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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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6. 3.2)	적자해소를 위해 매표소 무인화를 추진했지만 이로 인한 무임권 증가로 오히려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매표소 해고노동자들도 부산시민 아닙니까? 부산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린 부산시민들입니다. 부산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생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시장은 모든 부산시민들의 불행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적 자세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와 견제감시 기능의 시의회와의 잘못된 관례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부산시가 연초 새해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계획 보고 이후에 곧바로 실․국의 담당자가 교체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의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행정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오만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식구끼리 대충대충 하자는 식의 사고방식이 체질화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후 교체된 실․국에서는 다시 사업계획 보고를 하도록 의회가 제안할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무사안일한 모습은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구 획정 조례가 통과되는 그 현장에 부산시장과 교육감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연대성의 과시입니까? 조길우 의장은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IOC총회 부산유치를 무산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윤리규정에 대한 해이가 몸에 밴 탓이 아닙니까? 시민여론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 날치기 통과나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윤리규정을 어겨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은 한나라당의 뿌리깊게 밴 독선과 아집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1년여 과정은 부산시의회 4대 의회가 남긴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함께 할 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부산발전을 바라고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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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미 의 원 (2006. 3.2)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도 건강해집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나라당의 자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 정 희 의 원 (2006. 3.2)	□ 차량등록사업소의 명지동 이전 관련 오늘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명지동 이전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는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생활필수품임과 동시에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 부산시 차량등록대수는 100만대 시대로 육박하여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시 외곽지역인 강서구 명지주거단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지난해 12월에 이전하였습니다. 물론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해 민원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원 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신청사를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가 위치해 있던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등 동부산권은 신규 택지개발과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인해 인구의 유입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신규 차량등록을 비롯한 현장민원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차량등록사업소가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한 후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해운대를 기점으로 자동차 주행거리가 38Km이고 약 1시간이 소요되므로 왕복으로 환산하면 76Km에 약 2시간이 소요되고 민원 처리시간까지 감안하면 반나절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차량 등록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되는 2005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9,939대였으나 이전 후인 같은 기간에는 1만 1,068대로써 약 11.4% 증가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봐 동부산권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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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 희 의 원 (2006. 3.2)	셋째, 동부산 지역인 금정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의 인구가 151만 3,000명으로 부산시의 2005년 12월말 현재 인구 365만 8,000명의 약 41.4%나 되고 차량등록 대수는 42만 9,000대로서 2006년 1월말 현재 시 전체 차량 98만 3,000대의 약 43.6%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실태와 시의 대책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2월 12일 신청사 업무개시 이후 청사 이전에 따른 불편․불만과 관련한 민원이 부산광역시 및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전화민원 또한 1일 평균 10건이나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를 찾는 시민 편의를 위하여 역세권 수송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5개의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좌석버스와 마을버스로 요금이 비싸고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실정으로 파악된 바 민원인의 편의시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부권 주민의 차량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차량등록을 포함한 모든 차량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동부산권 소재 적의 장소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역균형을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 숙 희 의 원 (2006. 3.2)	□ IOC총회 유치 실패 관련 등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4대 시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부산시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하고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의회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부산은 IOC총회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상 부산시가 자초한 예견된 일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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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숙 희 의 원 (2006. 3.2)	국제행사 유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총회 유치계획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을 한데다 계획서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유치의향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격적 유치전 이전부터 국제적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는가 하면 유치과정에서도 국제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 여러 차례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국제행사 유치활동의 경우 개최도시의 시장 등이 투표권을 가진 IOC위원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KOC로부터 총회유치 자진철회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어떤 변명을 붙이더라도 부산시가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특히 지난 1월 14일 허남식 시장이 직접 IOC총회 유치활동을 위해 유럽으로 떠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직전 IOC윤리규정에 어긋난다는 정부측의 지적에 따라 말없이 되돌아 온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의 수장이 국제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하고 되돌아 온 것은 국내․외적 망신이 아닐 수 없으며 360만 부산시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오로지 언론 탓,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같은 실수로 반복하려는지 이제 무리하게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2002년 아시안게임 직후에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다가 2016년 올림픽으로 다시 수정하고 이번에 또다시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등 전혀 국제 스포츠계의 흐름에 대한 정세판단이나 과학적 근거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008년 올림픽이 북경으로 결정됐기에 2016년으로 또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으로 다시 연기하는 등 도무지 인구 400만에 가까운 도시의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주먹구구식 유치전략만 있습니다. IOC 등 국제스포츠계에서 가지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결국 이번 사태처럼 또 다시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14년 동계올림픽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가 가능할까요?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송 숙 희 의 원 (2006. 3.2)	국내․외 체육계 인사들은 2020년 하계올림픽의 부산유치 가능성에 거의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0년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을 결성하고 오는 2007년에는 부산지역 각계 대표 1,000명으로 구성되는 2020년하계올림픽부산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008년과 2009년에 관련 공청회와 여론조사, 서명운동 등도 함께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준비 부족과 무리한 추진으로 후유증과 상처를 준 IOC총회 유치실패에 대한 반성과 분석없이 또 다시 장밋빛 전망만으로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시와 시민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유치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또 다시 이번처럼 정부의 지원 부족만을 한탄할 것입니까? 우리 부산이 장밋빛 국제행사 유치에만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틈에 1,640억원을 들여 조성할 태권도공원과 한․일월드컵 잉여금 125억원이 지원되는 영남권 축구센터는 변변한 유치전 한 번 펼쳐 보지 못하고 다른 시․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부산시는 더 이상 현실성 없고 실속없는 잔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부산이 궁극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는 이미 이번 IOC총회 유치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차후 국제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분석 과정을 거쳐 내실있는 준비를 하는 성숙한 세계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홍 재 의 원 (2006. 3.2)	□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노점상 대책 관련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지방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에서는 희망적인 경제수치를 볼 수 없으며 향토 재래시장들이 활력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6. 3.2)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환경과 경쟁 환경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래시장의 적응 노력의 부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환경 부적응 속에서 재래시장의 내ㆍ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을 가속화 시켜온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001년부터 정부가 서민경제 현실이 재래시장 침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내실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며 환경개선사업이 건물 내․외부 등 시설보수 등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영업부문과 상호 보완하여 영업상 활로를 찾는 데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금 투입을 통해 단순히 겉모습만 최신식 시설로 변화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지는 않는 것이며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 각종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차별화하려는 부산시의 노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시장의 특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각 시장별 특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하고 차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고객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물건을 팔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로 분석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상인들의 결집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를 위하여 시장 활성화의 주체인 상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 상인조합 구성과 공동배송, 공동구매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행정지원을 통해 상인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소매유통을 담당한 전통적인 유통업태로 특히 서민에게 친숙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맛을 되찾기 위하여 시장의 특성에 따라 노점상과의 상생의 노력도 마케팅이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박 홍 재 의 원 (2006. 3.2)	예를 들자면 서울의 우림시장은 2002년 시장 중앙 7m 정도에 노점상이 칸칸이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가건물을 만들었으며, 청주 육거리시장도 매주 번갈아 가면서 노점상들이 물건을 팔 자리를 마련해 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담긴 전통적 요소를 잘 살리면서 현대화를 시도할 경우 재래시장 특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리모델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의 대책도 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재래시장들은 주차장 부족, 건물 노후화, 고객 서비스 부족 등 시설․환경,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외부환경 요소는 정부와 부산시의 환경개선 지원정책으로 선도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장 중요한 영업부문의 활로는 지원정책에 상응하는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도 대책을 마련한 바 있지만 종전 시설 현대화 쪽에 무게를 보다 많이 두었던 정책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장 경영혁신과 시장의 서비스 수준 향상, 상인들의 자구노력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부문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학 특성화, 청년 실업률 저하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 지역보다 월등한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부산지역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부산시는 보이기에만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상인들과 잦은 대화를 통하여 더욱 더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4節 行政事務監査

第4節 行政事務監査

1. 目   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시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監査槪要

실시기관	2004년도	2005년도
감사기간	2004.11.23 ~ 12.2 (10일간)	2005.11.22 ~ 11.30 (9일간)
감 사 반	6개 상임위원회 43명	6개 상임위원회 43명
실시기관	〈당연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9국‧1본부‧1단‧5관 ․ 부산광역시소방본부(10소방서) ․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시직할 23사업소 ․ 지방공기업(5개 기관)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 ․ 부산발전연구원 ․ (주)BEXCO ․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부산신용보증재단 ‧ 부산관광개발(주)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부산광역시여성센터 ‧ 부산테크노파크 ‧ 부산교통공단	〈당연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2실‧8국‧1본부‧1단‧5관 ․ 부산광역시소방본부(10소방서) ․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시직할 23사업소 ․ 지방공기업(5개 기관)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 ․ 부산발전연구원 ․(주)BEXCO ․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부산신용보증재단 ‧ 부산관광개발(주)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부산광역시여성센터 ‧ 부산테크노파크 ‧ 부산교통공단

3. 監査結果 處理意見

가. 총    괄 (2004~2005년)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3,754	660	490	170
운영	소 계	34	15	13	2
	의 회 사 무 처	34	15	13	2
기획재경위원회	소 계	937	116	79	37
	공 보 관 실	67	14	10	4
	감 사 관 실	58	12	6	6
	기 획 관 실	107	17	97	8
	재 정 관 실	155	19	15	4
	경 제 진 흥 국	243	18	13	5
	투 자 개 발 기 획 단	16	4	2	2
	부 산 발 전 연 구 원	57	10	6	4
	중 소 기 업 지 원 센 터	62	5	5	-
	부 산 신 용 보 증 재 단	55	5	3	2
	부 산 정 보 산 업 진 흥 원	64	7	5	2
	부 산 테 크 노 파 크	53	5	5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 계	609	100	77	23
	행 정 관 리 국	136	16	9	7
	문 화 관 광 국	105	19	13	6
	A P E C 준 비 단	55	11	9	2
	공 무 원 교 육 원	47	9	6	3
	부산광역시경륜공단	57	8	7	1
	(주) B E X C O	41	6	5	1
	부산관광개발(주)	37	7	5	2
	교 육 청	131	24	23	1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 계	625	110	102	8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38	27	25	2
	환 경 국	146	24	22	2
	보 건 환 경 연 구 원	64	11	11
	상 수 도 사 업 본 부	99	22	20	2
	부 산 의 료 원	63	15	12	2
	환 경 시 설 공 단	64	5	5
	여 성 센 터	51	7	7
건설교통위원회	소 계	833	130	79	57
	건 설 방 재 국	233	38	24	14
	교 통 국	205	31	22	9
	건 설 본 부	155	17	9	8
	소 방 본 부	79	13	7	6
	낙 동 강 조 성 단	41	10	4	6
	부 산 교 통 공 단	120	16	11	5
도시항만위원회	소 계	716	189	140	49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실	54	21	16	5
	도 시 계 획 국	153	27	19	3
	항 만 농 수 산 국	169	53	38	15
	도 시 개 발 공 사	123	30	23	7
	시 설 관 리 공 단	114	34	25	9
	농 업 기 술 센 터	48	12	7	5
	센 텀 시 티(주)	55	12	10	2

나. 년도별 처리의견 및 감사결과 내용

1) 2004년도

◦처리의견(건수)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2,049	350	256	94
운영	소 계	17	7	6	1
	의 회 사 무 처	17	7	6	1
기획재경위원회	소 계	529	57	36	21
	공 보 관 실	44	9	6	3
	감 사 관 실	32	7	3	4
	기 획 관 실	71	7	4	3
	재 정 관 실	80	10	8	2
	경 제 진 흥 국	146	8	5	3
	부 산 발 전 연 구 원	31	5	3	2
	중 소 기 업 지 원 센 터	32	2	2
	부 산 신 용 보 증 재 단	31	3	1	2
	부 산 정 보 산 업 진 흥 원	34	4	2	2
	부 산 테 크 노 파 크	28	2	2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 계	357	57	44	13
	행 정 관 리 국	88	10	5	5
	문 화 관 광 국	66	10	7	3
	A P E C 준 비 단	31	7	5	2
	공 무 원 교 육 원	27	6	4	2
	부산광역시경륜공단	29	4	4
	(주) B E X C O	21	3	3
	부산관광개발(주)	19	4	3	1
	교 육 청	76	13	13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 계	291	50	50	-
	보 건 복 지 여 성 국	60	11	11	-
	환 경 국	71	10	10	-
	상 수 도 사 업 본 부	48	9	9	-
	보 건 환 경 연 구 원	30	7	7	-
	부 산 의 료 원	29	6	6	-
	환 경 시 설 공 단	28	3	3	-
	여 성 센 터	25	4	4	-
건설교통위원회	소 계	518	68	39	29
	교 통 국	145	11	8	3
	건 설 주 택 국	139	18	10	8
	건 설 본 부	99	9	5	4
	소 방 본 부	51	14	7	7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1	7	3	4
	부 산 교 통 공 단	63	9	6	3
도시항만위원회	소 계	337	111	81	30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실	28	12	9	3
	도 시 계 획 국	70	15	12	3
	항 만 농 수 산 국	87	36	26	10
	농 업 기 술 센 터	17	9	5	4
	도 시 개 발 공 사	56	14	10	4
	시 설 관 리 공 단	54	19	14	5
	센 텀 시 티(주)	25	6	5	1

◦ 위원회별 감사결과 내용 (2004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시 의 회 사 무 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매회기마다 시민 참여 기회 확대 시민과 의회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매회기마다 본회의장 등 방청석이 시민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② 정책연구실 운영활성화 및 자문기능 확대 방안 강구 의회정책연구실이 6층에 위치하여 3층에 있는 상임위원회실과 멀어 정책연구실 접근성과 활용상의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정책연구실을 3층으로 옮기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라며, 정책연구실의 운영방법 개선 및 자문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2005년도에 의회홍보관(역사관) 설치요망 외국의회 홍보관이나 일부 타시․도 의회홍보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의회의 발자취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의회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④ 특성화된 어학 직원위탁 교육 강화 APEC 등 국제행사와 의원 해외연수시 직원어학 연수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박 겉핥기식 보다는 확실하게 어학별로 위탁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기간연장과 어학비도 증액지원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⑤ 민원사항내용 의원통보 사항 개선요구 금년도 민원 75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만 통보되고 타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의원에게는 통보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매회기마다 민원내용을 서류화해서 각 의원들 책상위에 올려 놓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⑥ 집행부와 의회 자문위원 중 동일인사 위촉지양 의회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시 市자문위원과 동일인물이 일부 있어 같은 사람이 집행부도 자문을 하고 의회도 자문을 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인데 시정에 대한 비판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인사를 위촉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전국 의정연수 프로그램 의원들에게 안내요망 전국의 의정연수와 관련한 각종 연수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의원들에게 적극 알려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공보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실효성 있는 시정홍보물 제작 부산을 알리는 영상물 제작 테잎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그 활용도나 효과가 저조하므로 효과적인 시정홍보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우표세트를 제작․배부하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여론조사 답변항목 및 표본수의 적정성 유지 시정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시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항목을 5개 항목으로 하여 조사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고 적정표본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하여 여론조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바람 ③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 및 해명보도 요청 철저 왜곡된 보도는 시정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이나 해명보도 요청을 철저히 하여 왜곡보도로 인한 오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④ 시민과 밀접한 시정여론 조사 실시 지금까지 시정여론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장의 시정성과에 대한 여론조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조사시 생활쓰레기 문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⑤ 부산시보 배부처 관리방안 강구 지하철역 등에 배부하는 부산시보는 유동인구에 비례하여 소요량이 각 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부산시보가 남을 경우 이를 폐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하철역 마다 적정소요량을 파악하여 배부하고 부산시보가 폐기되지 않도록 점검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⑥ 부산이야기 등장인물 다양화 추진 부산이야기는 부산을 바르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부산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등장인물을 보면 대부분 주요인사 위주로 되어 있음. 소시민이나 중소기업인, 시장상인 등 작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는 서민층을 발굴하여 부산이야기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공보관실	〈건의사항〉 ① 영화상영전 시정홍보 방안 강구(협의) 영화의 도시 부산은 영화상영관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홍보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영화상영전에 부산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영화관 측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구성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항목을 얼마만큼 잘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음. 여론조사 항목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보관실내에 여론조사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인터넷 신문 발행 검토 부산시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은 무엇보다 사이버 세계에 눈을 돌려 시정 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서울시 등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을 부산시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감사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철저 시 예산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함으로 써 경영상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특히 도시개발공사와 경륜공단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하기 바람. ②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 감사결과 내용을 사안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모든 감사결과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감사백서(가칭)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 시민에게 공개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기 바람. ③ 전포로 확장공사 관련 감사실시 요망 전포로 확장공사를 위해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보상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가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포동 롯데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1997년과 2001년에 심의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감사관실	〈건의사항〉 ①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 폭 확대 교통, 회계, 건축 등 관련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 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감사참여 기회 제공과 함께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기 바람. ② 시민감사관제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있어 구ㆍ군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없는지, 임기제 시행으로 실적이 저조한 구성원을 임기동안 교체할 수 없는 불합리한 면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적산제도 등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과 발주설계부터 체계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대형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대안제시를 위한 성과감사 실시 확대 정책감사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상감사와는 다른 성과감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기획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부산정보고속도로 사업추진 지속 실시 첨단 전자정부도시 구현에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인 부산정보고속도로 사업의 설계용역비가 집행 되었음에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정보고속도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구축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 관리 철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회의록을 요약하여 정리하지 말고 속기사 정원을 확보하여 의회의 회의록처럼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부산슬로건(Dynamic Busan) 적극 홍보로 도시위상 강화 부산슬로건 브랜드 라이센싱을 통한 응용상품 개발 보급을 위해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홍보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시민 인지도와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기획관실	④ 정례적인 당ㆍ정회의 개최 부산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부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안모색 등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당ㆍ정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방자치정보화조합 운영방안 개선 지방자치정보화조합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이며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이 의장임에도 사무실이 서울에 소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해 주기 바람. ②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개선 요망 각종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함으로써 운영횟수가 부진한 위원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인 위원회 중에서 민간 전문가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해 주기 바람. ③ 주요사업 전담관리제도 내실있게 운영 전담관리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담당자에게 성과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전담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재정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투 ․ 융자심사의 내실화 중기재정계획과 연관이 있는 투․융자심사시 현장을 확 인할 수 있는 일정을 계획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부적격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단속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아니면서 관련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③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감소대책 강구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일종의 사용료이므로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변상금 부과전에 사용료를 내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기획관실	④ 도시개발공사 공신력 실추 방지대책 강구 재정관실은 공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큼. 특히 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상 유스호스텔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의 개정없이 정관개정을 승인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례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고 있는 바 향후 이를 방지할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⑤ 자치복권 수입금의 적정집행 자치복권 수입금의 사용 용도는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⑥ 효율적인 기금활용 방안 강구 현재 기금운용은 각 기금관련 조례에 의하여 적립을 하고 그 이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과 기금조성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운용방식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기금은 적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금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⑦ 미등기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감사원에서 실태 조사한 미등기 국․공유재산 자료를 넘겨 받아 부산시 차원에서 미등기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⑧ 단체 수의계약 입찰방법 개선 현재 단체 수의계약은 93〜95% 선에서 결정되고 있는실정이어서 일반적으로 입찰시 적용받는 낙찰수준인 87〜88% 보다 높아 불공정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 단체수의계약시에도 87〜88%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의 상시화 현재 익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수렴하고 있음. 그러나 기간이 짧아 충분한 의견수렴이 잘 되지 않으므로 연중 계속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입찰수수료 면제 건의 전국 234개 구․군중 약 80%가 입찰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산시의 각 구․군도 입찰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구․군에 건의하도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경제진흥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중소기업제품홍보 홈페이지 관리 철저 및 시홈페이지와 링크 부산중소기업상품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와 해외무역사무소의 홈페이지가 부산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산시의 홈페이지와 링크가 되어 있지 않고, 방문객수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부산시민이 쉽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 ② 재래시장 상거래 현대화 지원 확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2009년까지 환경개선 대상으로 66개시장에 30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향토상품이나 시장을 상징하는 고유브랜드, 로고, 캐릭터 개발 등 재래시장 상거래 현대화에는 5년동안 5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이 미흡하므로 재래시장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③ 소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승인시 사전심사 철저 전년도 이월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품목별 예산체계로 사업명을 명기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세출예산편성시 전년도 이월금 항목으로만 편성되었는데도 승인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소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승인시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④ 부산기업의 역외이전 막을 지원대책 강구 기업유치를 위한 촉진대책으로 수도권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유치 지원도 중요하지만, 역내 기업이 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⑤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 평가실시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 여성우수 과학기술 양성사업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양성된 인력들이 부산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여 기업활성화에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사상공업지역, 금사공업지역 준지방산업단지 지정 건의 사상공업지역이나 금사공업지역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지 못하여 세제 등 각종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준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조치를 해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경제 진흥국	② 도시가스 공급회사 복수 설립 등으로 가스요금 인하 부산도시가스의 요금이 전국광역시 도시가스 요금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ㆍ인천은 도시가스 복수회사를 설립하여 부산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부산에도 복수회사를 설립하는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시민들에게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신발산업 고용효과 및 수출증대 지원방안 강구 1단계 신발산업 육성사업비 1,898억원을 해외마케팅 지원, 신발정보화 구축, 신기술창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신발 제조업체를 통한 고용효과나 수출증대 등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기업에 직접 지원하여 고용효과와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부산발전 연 구 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항만ㆍ관광분야 연구위원 보강 항만이나 관광분야의 연구위원이 타 분야의 연구위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부산발전을 위해서는 항만ㆍ관광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항만ㆍ관광분야 연구위원을 보강하기 바람. ②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의 연구원과 비교해 볼 때 부산발전연구원은 인력이나 근무환경 등에서 모두 낙후되어 있으므로 연구원의 정원 확보, 연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 등 연구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연구원 기본연구 사업비 확보 연구원은 부산의 미래, 부산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본연구사업비가 1억 5천만원으로써 한 과제당 6백만원 정도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연구비를 확보하여 내실있는 연구가 되도록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부산발전 연 구 원	〈건의사항〉 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를 시책에 최대한 반영 시장이 제시한 새로운 시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결과가 시책에 반영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이사회 운영 내실화 이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 기업체 대표, 여성계 대표 등을 보강하는 등 재정비를 하였으나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사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주기 바람.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 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중소기업 정보지원관련 포털사이트 관리․운영 철저 중소기업 정보지원관련 포털사이트인 부산상품홈페이지, 산업 및 공단포털사이트 시스템 등 각종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고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 ․ 운영이 부실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정보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사업지원 등 실적관리 철저 해외시장개척 파견지원사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의 분석 등 실적관리가 미흡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므로 사업시행과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부산신용 보증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확보 방안 강구 출연금이 매년 국비, 시비 등 보조금으로만 지원되고 있고, 2005년부터 정부의 출연금이 중단될 시, 기금 부족으로 인해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출연금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나 시금고 등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부산신용 보증재단	〈건의사항〉 ① 부산신용보증재단 직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 검토 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부산신용보증재단도 이후 직원채용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적극 검토할 것 ② 보증금액 및 수수료 완화와 신용보증제도 홍보 철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지원하여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을 살리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증금액은 올리고 보증수수료는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신용보증제도를 상공회의소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기 바람.
	부산 정보 산업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부산지역 정보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정보관련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지역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인 만큼 각종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부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제한을 하는 등 부산지역 정보관련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업무를추진하기 바람. ② 부산SW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촉구 남구 대연동 21센츄리시티 빌딩내 부산SW지원센터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므로서 일반 빌딩 사무실 보다 건폐율이 적어 예산이 25%정도 더 소요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무실을 조속히 이전토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부산 IT산업 성장 목표 분석 평가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인 IT산업을 동북아 글로벌 IT Hub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목표를 설정하여 매월 분석하고 평가하기 바람. ② 회계질서를 준수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세출예산중 진흥원장 채용 신문공고료, 모라센터 공사비 등 예산집행이 승인된 예산보다 초과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회계질서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부산테크노 파 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원장 및 선임직 감사 등 임원 충원 부산테크노파크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원장과, 회계와 재무를 감사할 선임직 감사 등 임원을 충원하여 신기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바람. ② 부산테크노파크 자립방안 대책 강구 부산테크노파크는 향후 건물 준공 이후,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운영예산 지원 없이도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강구해 나가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행정관리국	〈건의사항〉 ① 전국체전 상위권 진입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 전국체전 상위권 진입을 위해 예산지원 확대, 꿈나무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 선수 및 지도자 처우개선, 비인기종목 육성, 시와 교육청간의 협의체 구성⋅운영, 종목별 지원체계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특히 체육회 이사를 비롯한 체육인들의 화합된 분위기로 부산체육발전을 앞당겨 주기 바람.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조사 및 동기능 재전환 검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시 수강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운영비 소요액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므로 동기능 재전환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③ 대학교 위탁교육비 및 박사과정 교육비 지원 검토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 매년 일정액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관련법규와 내부지침을 바꿔서라도 대학교 위탁교육비와 박사과정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④ 해외사무소 지역 조정 및 소장 직급 상향조정 검토 현재 마이애미사무소는 인적교류, 접근성 등 설치기준에 부합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재조정하기 바라며, 해외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마케팅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귀국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경제진흥국과 협의하여 해외사무소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⑤ 서울사무소장 직급 상향 조정 검토 서울사무소는 특별부산시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문화관광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시립박물관 유물구입 비리사건 관련 조치 철저 시립박물관 유물구입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내용을 명백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부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 등 인사교류도 적극 검토하여 조치 할 것. ② 시립미술관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매년 시립미술관에서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운영하는 작품구입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전 시립미술관(학예연구실)에서 자체1,2차 사전 검토를 통해 최종 심의대상 작품을 선정한 후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2~3시간 내에 의결토록 하는 등 작품구입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작품구입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품구입 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작품 심의시 사진 이외 실물을 대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바람. ③ 부산국제여객 터미널 정비 부산국제여객 터미널은 내년 APEC과 부산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국내 ․ 외 관광객이 출입하게 될 것이므로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④ 영화․영상기금 다양한 재원 확보 영화․영상기금 설치조례 제정이후 기금조성 재원이 시비 이외의 재원은 전무함으로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례상 명시된 국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토록 할 것. ⑤ 부산국제 연극제 개선 대책 강구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부산국제 연극제는 관객유치의 미흡, 마케팅 부족, 참여 규모의 영세성 등 국제 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토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문화관광국	⑥ 부산근대 역사관 운영 개선 2003년 7월 개관된 부산근대역사관은 전시물 대부분이 역사책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벽에 걸어놓은 수준으로 입체감이 없는 등 전시물이 빈약하여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외면을 받고 있으므로 근대역사관 운영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 할 것. ⑦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철저 각종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의 경우 지원목적과 지원 기준 등이 불명확한 사례가 많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단체(개인)의 반발이 많으므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근거와 지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준의 정립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시립 오페라단 창설 서울과 대구시 등에는 이미 시립 오페라단이 창설되어 있는 만큼 문화도시, 성숙한 세계도시를 부르짖는 부산시에 걸맞는“시립오페라단”창설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② 부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검토 효율적인 문예진흥기금 관리․운영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부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 바람. ③ 부산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용역 검토 지역 균형 개발과 부산지역 문화예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부산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기조성한 을숙도 조각 공원과 연계하여 을숙도 일원 등을 대상으로 부산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검토해 보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APEC준비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제2차 정상회의장 사후 활용방안 강구 동백섬에 새롭게 건립되는 제2차 정상회의장에 대해 APEC 개최 후 사후 활용방안을 미리 강구하여 사후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② APEC 홍보 철저 부산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을 바탕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정부 APEC준비기획단의 홍보계획과 연계하여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③ 각종 숙박시설의 차질 없는 준비 21개국 정상 및 각국 CEO들이 대거 부산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들이 묵을 숙소가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하고, 특히 정상들이 묵을 숙소의 경우는 일부 호텔별로 자부담으로 개․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상들의 숙박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람. ④ 시정 세일즈 및 외자유치 대책강구 APEC을 계기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단순 수치만의 효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부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세일즈 및 외자유치에 가시적이 효과가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⑤ Post APEC 계획 수립 철저 2002 아시안게임 때의 사례와 같이 APEC 개최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상회의장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Post APEC 계획도 중요하므로 사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2차 정상회의장 지붕 마감재 소음방지 대책 강구 현행 설계대로라면 2차 정상회의장 지붕 마감재는 소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APEC준비단	이 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올바른 시설물 건립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재 변경 또는 시공방법을 보완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바람. ② APEC 지원특별위원회 및 특별법 제정 실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PEC지원특별법의 제정과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공 무 원 교 육 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교육용 시설기자재 관리 및 교육원 신축 추진 우수한 교육환경이 아니더라도 실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노후기자재 적기 교체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교육원 신축은 20년동안 숙원사업이었으므로 완벽한 추진과 2008년 완공때 까지 교육과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②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외래⋅우수강사 확보 외래강사 초빙의 기본틀은 지금까지 선례답습적인 운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음. 기업가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등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외래 우수강사를 발굴⋅초빙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우수강사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비교평가후 교육운영 반영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집합교육시 하는 평가와 상호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④ 사고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교육 강화 현재의 지식기반사회는 인재육성이 핵심이므로 지역혁신과 자기개발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의 확대와 항만, 물류, 해양, 수산, 영상, IT 등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역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공 무 원 교 육 원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추적 역할을 교육원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건의사항〉 ① 5급이상 공무원 교육 실시 방안 검토 현재 국가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5급이상 공무원의 교육과정을 시교육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 등 실시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② 시장, 부시장의 교육생 상대 특강 실시 검토 신규교육과정 또는 전문교육과정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을 알고 적극적인 대민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장 및 부시장 특강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람.
	부산경륜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경륜공단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금삭감 등 자구노력 촉구 경륜공단의 적자경영은 시재정에 큰 손실을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도덕적해이라 볼수 있으며, 2004년도 인건비 비율은 전체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원진 및 간부직원이 솔선하여 자구책의 일환으로 인력구조 조정과 임금삭감을 추진해 주기 바람. ② 경륜공단 경영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촉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 있는 자문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빠른시일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자문을 통해 적자해소에 노력하기 바람. ③ 1경주당 베팅 상한액을 제한할 실질적인 방안 강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베팅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는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짐. 경륜본부와 관계부처를 통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부산경륜공단	④ 경륜 장외발매소 설치시 사회적 실익 등 충분한 검토후 추진 경륜공단 적자해소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건전한 레저문화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경륜장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점도 있으므로 장외발매소 설립과 관련된 사회적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기 바람
	(주)BEXCO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APEC 1차 정상회의장 사후 활용방안 강구 벡스코 APEC 1차 정상회의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 ․ 보수 하는 만큼 시(APEC 준비단, 문화관광국)와 협의하여 APEC 개최전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미수금 징수 철저 해마다 미수금 발생 부분을 지적해 왔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방법 보완 등을 통해 미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 ③ 주차장 확보 대책 강구 현재까지 원만한 벡스코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보완되어야할 부분은 주차장 부족의 문제이므로 인근의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지하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부족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기 바람.
	부산관광개발(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아웃소싱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대책 강구 아시아드 CC 내의 식음료 시설 등 아웃소싱 관련 업체선정시 심사위원회를 부산관광개발 자체 임․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심사방법을 보완토록 바람. ② 직원 친절도 제고방안 강구 아시아드 CC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부산관광개발(주)	③ 태종대 전망대, 중앙동 친수 공간 운영 대책 강구 태종대 전망대 및 중앙동 친수공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문제점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 후 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아시아드 CC 운영개선 방안 검토 아시아드 CC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외 선진 지역의 운영사례 벤치마킹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부산시교육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감사담당관실 기능 제고방안 강구 교육청의 매년 반복적인 감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 비리관련 특별감사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등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기능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강구바람. ②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문제점 개선대책 강구 과다한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은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채용방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채용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 바람. ③ 학교폭력 근원적 해결 대책 강구 매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많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위험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임으로 학교폭력대책지원단의 운영강화 등 근원적인 학교폭력 예방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부산시교육청	④ 새 집(교실) 증후군 관련 대책 강구 각급 신설학교와 관련하여 교실 내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 등 학교보건법상 규제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각급 학교 강당, 다목적 교실 등 개방 철저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강당과 다목적 교실 등은 특별히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 개방하기 바람. ⑥ 각급 학교 주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강구 각급 학교별 주변의 유해식품 판매와 사행성을 조장하는 오락기구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단위의 계도 활동은 전무한 상태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 바람. ⑦ 각종 연구, 시범학교 운영 방법 개선 각종 연구, 시범학교 지정이 형식적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도 있으므로 연구학교를 축소 또는 연구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내실있는 운영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급 일선 학교에서 교과지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바람. ⑧ APEC 청소년 리더쉽 캠프 운영 철저 영재학생들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학습능력 배양과 리더쉽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제행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많은 국가의 참여 속에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부산시교육청	⑨ 국 ․ 공유 재산 관리 철저 일부 국 ․ 공유지의 경우 독촉 고지서 발행 없이 결손 처분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담점유 국 ․ 공유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허가 등 합법적 사용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 시행 철저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이 복지프로그램 선정 부적정, 사후관리 미비, 지방자치단체 투자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의 부실이 따르고 있으므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바람. 도서관 운영 철저 일부 도서관의 경우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시, 자치구, 교육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도서관별 어린이 코너를 확대 설치하여 가족단위로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아동 학대 예방대책 강구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미비로 학대아동의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가정과 학교의 보호기능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장애인 학생 교육 철저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의 각급 학교별로 설치된 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율이 15위로 기록될 만큼 장애인 학생 교육지원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각급 편의시설확충, 장비구입, 물리치료사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 학생 교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복지보건 여성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추진자세 개선촉구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및 운영,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청소년시설로 전환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관련 법규 및 사전 절차의 미준수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직원들의 관련업무 연찬, 숙지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람 ② 차상위계층의 효과적인 지원확대 방안강구 각종 복지시책의 지원대상은 대부분이 최저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장으로서 실제생활은 어려우나 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시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 자체예산, 각종 복지기금의 재원 활용 및 복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복지법인 및 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 지원금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각종 복지관련 민간법인 및 단체의 지원규모 및 단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매년 수요를 발생시키므로 민간단체 지원금은 최대한 억제하고, 부득이 지원할 시에는 확실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④ 사회복지시범사무소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현재 사회복지시범사무소(부산진구, 사하구)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직 직원은 대부분이 기혼 여직원으로서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의 결원으로 발생되는 업무지연 등 각종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또한 1년간의 운영실태 및 성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도 등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⑤ 생활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복지보건 여성국	위한 각종 생활자금의 지원 실적이 매년 저조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므로, 향후 융자신청인의 신청조건 개선 및 홍보강화를 통하여 각종 생활자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⑥ 납골시설 건립사업 조속 추진 현 영락공원의 만장을 불과 2년 앞둔 현 시점에서 2001년부터 추진한 납골시설 확충사업은 2004년말 현재 겨우 부지 선정만을 지정한 상황이므로, 주민민원 해소 및 상수도보호구역 완화 등 당면사항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⑦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수준 제고 장애인 복지예산 및 인력, 편의시설과 생활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장애인 인식개선 등 우리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수준이 전국 16개 시 ․ 도 중 14위로 최하위의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자료 분석과 함께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준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추진하기 바람 ⑧ 학교급식 위생관리 감시 감독 철저 학교급식 위생상태는 매년 집단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가 부실하므로, 우리시 관내의 학교직영 급식 339개소, 위탁급식 128개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45개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16개 등 총 588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⑨ 여성개발원 설립에 따른 사전준비 만전 2005년부터 본격 추진할 여성개발원 건립은 건물 신축 후 현 여성센터의 기능에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연구기능을 통합하고 여성경제정책센터를 신설하여 시설이나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건물규모 및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성 조사 등 여성개발원이 여성정책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복지보건 여성국	추진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⑩ 장애인콜택시 제도 적극 추진 도모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있어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련부서인 교통국의 협조와 연구조사 및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 확보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수립으로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적극 추진토록 도모하기 바람. ⑪ 노인교통수당 지급규모 및 차등범위 확대방안 강구 우리시의 노인교통수당은 2005년부터 일반노인은 25,200원 저소득 노인은 30,000원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는 전국 타시․도의 지급액에 비하여 일반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층에 있어 공히 낮은 수준으로서 지급규모의 상향조정, 차등 지급액의 확대 등 노인교통 수당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환 경 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하천생태계 복원 등 수질개선 사업 관련 동천, 온천천 등 하천 환경개선사업에 실직적인 수질개선 보다 일부는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하천정비 사업의 계획 수정 ․ 조정 등으로 원천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② 대기오염 관련(천연가스 버스 보급)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2004년도 보급목표 대수를 달성하지 못하여 국비지원액 50%이상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추진 실적 이 극히 저조한 바,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의무화 조례제정 등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오존 예보 ․ 경보제 관련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 및 차량운전자의 행동요령 등이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환 경 국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시민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약수터 수질검사성적서의 판정란에 적합, 부적합의 판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판정란의 크기가 작아 시민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시민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조정하거나 수질검사성적서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등 이용 시민들의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기 바람. ⑤ 도시미관 저해사항 관련 시내에 산재한 고철상 등에서 각종 고철 및 폐자재를 적치해 놓음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폐자재에서 흘러나오는 녹물이라든가 폐유, 화학물질들로 인해 토양과 하천 오염, 비산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녹슨 폐어선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APEC 등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정비하기 바람. 정관신도시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대책 강구바람. ⑥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용역업체와 환경미화원 사이에 노사분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용역업체, 환경미화원, 행정기관 사이에 서로의 입장을 듣고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회․공청회를 2005년 1/4분기내 실시하고 구 ․ 군의 청소대행업체의 용역계약사항 이행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쓰레기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위탁 및 직영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환 경 국	⑦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관련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곡에 일 2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잔량 34톤의 처리대책과 생곡 처리시설의 운행초기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정확한 조사․파악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구 ․ 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악취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된 자치구 ․ 군의 시설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자치구 ․ 군의 소규모 처리시설은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예산 낭비사례가 되는 시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⑧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 구 ․ 군별 쓰레기 봉투가격 차이에 대해 가격이 높은 구 ․ 군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이 낮은 구․군은 가격 현실화가 되도록 시에서 조정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생분해성 재질로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강구(검토)하기 바람. ⑨ 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 관련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재활용 및 분리수거가 내실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⑩ 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 금강공원, 대신공원 등과 같이 공원내 수목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타시도 견학 등을 통해 개선방안 강구하고, 공원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련 종사자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항상 청결한화장실로 관리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보건환경 연 구 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강화 준비 철저 지하철,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법이 2004.5.30일 시행된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실내 공기질 관리검사 수요가 증가 될 것에 대비하여 장비 ․ 인력보강에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② 연구원의 역할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운영 활성화 대책 추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확대, 다이옥신분석센터 설치, 실내 공기질 검사 등의 신설업무의 증가로 연구원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청사, 인력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다이옥신 분석센터”설치 ․ 운영 준비 철저 “다이옥신 분석센터”가 장비구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사전에 인력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④ 농산물검사소 설치․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한 업무량 및 기능 등의 정확한 분석으로 인력 확보, 장비 구입, 농약의 기준초과 농산물 사후조치를 위한 행정절차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 지역의 터널에 대한 공기질검사 확대 촉구 APEC 등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역내 터널에 대한 공기질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바람. ⑥ 관․학․연 협약체결을 통한 각종 연구․조사 활동 강화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실험실 등을 활용한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조사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보건환경 연 구 원	⑦ 각종 조사 ․ 연구성과의 분야별 정책 반영 노력 연구원의 조사 ․ 연구성과가 분야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에 반영되는 조사․연구 사업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평가 반영 및 성과 등을 분석 통계로 작성하여 관리토록 조치하기 바람.
	상 수 도 사업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상수원수 요금 경감방안 또는 경영개선 노력 촉구 댐용수 요금의 현실화에 따른 부담증가 및 고도정수 처리 시설비 투자등과 최악의 원수수질을 바라보는 시민여론이 상존하고, 원수 수질차등요금 지원제도에 따라 일부 지원이 있으나 상수원수요금 경감 방안이나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상수도 생산시설 가동율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상수도의 정수장별 적정가동율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며 최근의 시설가동율이 44.5%에 불과하며 최근 매년 더욱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시설물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공급과잉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대책 및 가동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상수도 노후관 매설공사 추진관리 철저 상수관이 파열되는 등 과거 부실시공에 의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수도 노후관 매설공사 추진시 설계 및 규정대로 관을 매설하는지 자체적으로 무작위 확인하는 등으로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바람. ④ 상수도 유수율 증대방안 강구 고도정수 처리한 비싼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본부의 역할에서 공급시설의 관리는 누수율을 줄이는데 있으므로 유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증대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상 수 도 사업본부	⑤ 수돗물 홈닥터서비스 운영방안 개선 추진 옥내배관 등에 대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돗물 홈닥터 사업의 부진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⑥ 광역상수도개발사업 적극 추진 촉구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으면 어려운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진방향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 ⑦ 검침업무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소대책 추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사업이 2005년도부터 4개사업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인력 등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⑧ 낙동강 원수 점검 등 관리강화 대책 강구․시행 낙동강 원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정기적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관련 실태를 홍보 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⑨ 간이급수시설 이용 지역주민 수돗물 불신해소 노력 기장읍, 일광면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이 화명정수장 개통으로 전환된 것은 2002년 6월로 아직까지 주민반대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여 급수전환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급수전환이 이루어 지도록 주민설득에 노력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부산의료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되기 위한 조치시행 2003년 보건복지부 평가시 기준미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하고, 특히 응급의료인력을 충원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되도록 대책 마련하여 조치. ②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 보호환자 지원 확대 보호환자 관리, 행려환자 처리, 저소득층 무료진료, 노숙자 무료의료 봉사활동 등 저소득층 환자에 지원 확대대책을 마련하고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방안을 강구 ․ 시행. ③ 노인병동의 본인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이용율 제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병동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제2노인전문병원 건립후 시행시 반영. ④ 협력진료의 운영 전반 종합적인 평가후 결과반영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한 부산대학병원과의 협력진료의 제도에 대하여 자체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재시행에 반영하며, 향후 가능한 자체 전문의를 채용토록하여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검토)하기 바람. ⑤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추가 교통편 확보 조치 연산동에서 옮겨온 이후 아직까지 시민들의 대중교통편이 불편한 실정으로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여 접근성 제공 조치. ⑥ 우수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기 위하여 우수한 전문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등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환경시설 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공단 홍보 관련 공단백서 발간,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단을 홍보 하고 있으나, 공단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공단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 탄소원 개발 등을 통해 약품비를 절감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산학협동으로 개발된 기술을 공단내 전 하수처리장에 보급 할 수 있는 방안강구, 또한 새로 개발된 기술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공단의 사내자격제도 시행 관련 공단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자격제도를 시행하여 자격취득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평정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사내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여성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여성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철저 2005~2009년까지 5년단위의 연동계획인『여성센터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있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여성센터가 명실 공히 우리시의 여성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스트 플랜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각종 프로그램 재정비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추진 현재 추진중인 7개분야 17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성과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의 재정비하고, 소외계층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센터 특유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하기 바람. ③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도모 여성센터의 올 한해 동안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현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85명으로 우리시 180만 여성인구를 감안하면 이용율이 다소 미흡 하므로 향후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여성정보 제공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④ 취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시 소외계층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방안 강구 여성센터에서 중점 추진한『2004 취업박람회』행사에는 주로 전문직 ․ 사무직 여성들이 중심으로 참여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여성센터의 각종 행사시 소외계층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교 통 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교통정책 추진 관련 교통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에도 노력하고 교통정책은 현실정책이므로 2005년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 가서 교통관계자가 판단하여정확하게 소신껏 처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부산권 신공항 건설관련 추진위원회 구성 신공항 계획이 장기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부산시 독자적인 계획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부산과 경남, 양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의원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시외버스 연장운행 관련 해결 요망 부산에서 양산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시내버스 연장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양산까지의 버스 연장 운행은 꼭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하기 바람. ③ 부산교통공단 이관준비 철저 교통국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통공단의 운영 적자분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단에서도 노력하여 이관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설주택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유료도로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 당초 사업유치에 급급하여 잘못된 협약 등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유료도로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기 체결된 협약이라 할 지라도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등 앞으로 건설될 유료도로에 대한 국비지원 대책과 유료도로 유지관리를 표준화하는 시스템을 강구할 것. ② 터널내 조도문제 등 안전관리대책 강구 터널내 기준 조도가 미달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확인 등 조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건설주택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③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자문위 보고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총 96개 지구로 계획 하고 내년도에 30건을 선정하였으나 선정과정에 자문 위원회의 자문없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므로 추후 자문위원회에 설명하여 검토 토록 할 것. ④ 전포~하마정 도로확장 구간 보상부지 공지활용 재검토 전포로와 하마정간 도로확장을 위하여 보상을 한 후 철거를 한 공지에 모델하우스 등 임대를 하였는데 전면 개통이 안되면 부분개통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주차장 등 합목적적 방법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⑤ 부실시공 예방대책 강구 지난 11월 2일 강서구 대저1동 지하철3호선 대저차량 기지 모터카고 건설현장 지붕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부실 시공에 대하여 안전교육 등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⑥ 도로점용료 법개정에 따른 혼란 2004년도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실적은 9월말 기준 징수율 92%이나 체납액은 무려 6억99백만원이며, 주요 체납사유는 2002년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변경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 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혼란 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대책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⑦ 가야로 차선 도색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않은 채 차선도색작업만 하고 옛 차선을 제대로 지우지 않고 도색작업만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매우 큰 사례에 대하여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⑧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강구 대기업들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보면 도급 받은 건설 공사를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 등 계약현황 허위통보, 미통보 지연통보 사례가 22건 적발되었음에도 이중에 한 건만 영업정지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솜방망이식 행정이 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건설주택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⑨ 상습침수지 해소대책 강구 서낙동강 침수예방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를 당초 824억원으로 책정하였다가 최근 1,010억원으로 변경 하였는데, 무려 200억원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 사례에 대하여는 사전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하며, 또 1995~1996년도에 걸쳐 10개의 상습침수지구가 지정된 후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6개 지구만 해소한 실태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⑩ 전포동 롯데캐슬스카이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자치구에서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한 교통 영향평가심의결과에 대하여 사업주관부서(건설주택국)에서는 별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안은 여러각도에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보상관련 의혹에 대하여는 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골재부족 샌드밀 사용의 안전 검토와 모래유입 대책 우리나라 전체 모래 수요량 중에서 33%는 바다에서 조달되고 나머지는 태안군과 웅진군에서 채취되고 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수급조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지역에서는 대체방안으로 샌드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샌드밀은 비중문제로 시공상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하중 검사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등 양질의 모래를 유입할 수 있는 전용부두와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② 항만배후도로 국비확보 대책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에 들어갈 예정인 부산신항은 물론 기존 부산북항의 항만물동량 처리에 차질 없도록 국비지원 등 소요재원 조달에 만전을 기할 것. ③ 산성터널 접속도로 민원에 따른 공사지연 대책 아무리 좋은 계획도 민원이 야기되면 공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민들과 같이 걱정해서 제대로 민원이 해소되고 난 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노선을 확정시켜 더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건설주택국	〈건의사항〉 ④ 미준공아파트 구제 대책 준공이 날 것이라 생각하고 입주한 아파트가 미준공됨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이 안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입주자가 범죄자 입장에서 살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무리하게 내주며 조건을 강화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관에서 진입도로 부분을 무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 구제방안을 검토해 볼 것. ⑤ 재해대책관련 일선 동의 기능 강화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보통 1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50%이상은 여성공무원으로서 재해나 유사시의 사고에 대비한 조사기능의 마비 등 보고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중앙에 동 기능의 회복을 건의 하는 등 제도적 보강을 검토할 것. ⑥ 도시외곽 하천 체계적 정비 필요 도심 지하천 개발 정비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외곽지역 하천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장을 둘러보고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병행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 ⑦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와 투명성 확보대책 강구 우리시 또는 자치단체의 공사 수의계약율이 무려 53%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외는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⑧ 부산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 확대방안 등 검토 부산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이 현재 49% 수준이므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구․군에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소방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무선페이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강구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홀로어르신, 장애인 등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기기 7,138대 중 연간 1,000여대가 손 ․ 망실 등으로 기기활용에 문제가 있으며, 이사, 사망으로 인한 회시사유 발생시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무선페이징시스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기의 효율적 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용 소방대(부녀 포함), 자원봉사대 등을 활용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관리하기 바람. ② 고층건물 화재예방대책 강구 현재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에서는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 훈련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소방 홍보활동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 및 체험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교육훈련이 시행되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③ 119 오인출동 감소대책 강구 119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허위 ․ 장난전화는 많이 감소 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500여건 이상 발생되고 있어 소방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근무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으므로 오인출동 건수를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④ 119구급차량 및 소방헬기 출동 기준안 마련 119구급 차량 및 소방헬기 운행에 있어 출동 기준안이 마련 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운행함으로써 실제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출동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급 이송실적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으로 구급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⑤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통로 확보 주택가 등 이면도로 불법 주 ․ 정차로 인하여 소방차량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법 주 ․ 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소방통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⑥ 119구급차량 구급의약품 정비 119구급차량에 비치된 구급약품을 점검하기 위한 일지 작성과 내용이 부실하는 등 구급의약품 관리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급약품의 법적 기준에 의한 정확한 수량,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약품을 비치하고 점검일지도 철저히 작성 ․ 관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소방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⑦ 소방방재청 조직개편표준안 시달시 시의회 업무보고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표준안 시달시 소방본부 에서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위해 시의회와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응급의약전문의 확보방안 강구 현재 부산소방본부 관할에는 응급의약전문의 2명이 배치되어 종합상황실에 배치되어 있으나, 2명의 응급의약 전문의로는 실제 긴급구조 투입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 소방서별 1명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는 확보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② 보험가입기간만료예정 소방차량 관련사항을 보험사에 통보 소방차량의 보험가입기간 만료예정차량에 대하여 보험가입 금액이 인하될 수 있도록 공개입찰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③ 공공기관 소방교육 ․ 훈련 등 내실화 관공서, 학교 등 공공건물 관계자에 대한 소화기 ․ 소방 시설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내실있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④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 강구 2005년 7월 1일부터 일반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가 예정 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들은 1주일에 84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순번 휴무제, 3교대 근무 등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⑤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확보 협의 시외곽지(촌락)에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방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 관할 구 ․ 군 및 시와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⑥ 지하철 시설물 점검 미이행 시설물 조치 부산교통공단과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간 지하철 시설물 합동점검 후 불량시설물 72개소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이들 시설에 대하여 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소방본부	〈건의사항〉 ⑦ 대형건물내 방화관리자 자격요건 강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법적시설물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방화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용되거나 관리자 지정시 하위직이 임명되고 있어 책임성이 결여되므로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최하 과장급 이상이 방화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건설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지방채 조속상환 대책강구 200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지방채 상환계획이 622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594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금년에 지방채상환 실적은 58억원에 불과하므로 미상환분은 조기에 상환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49호광장 주변 교통량 해소대책 마련 광안대로 개통이후 부경대학교, LG메트로시티 방향으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으며, LG메트로시티 입주로 교통 정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교통량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49호 광장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여야 할 것임. ③ 명지주거단지 등 택지조성지내 용지매각 대책 강구 명지주거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사업지내의 택지매각이 매우 저조하여 시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택지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이월사업 과다발생 대책마련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45건, 8,965억원, 2005년도 이월사업은 총 58건 2,65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그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지연, 보상협의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충분한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건설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⑤ 각종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에 있어 정확성 필요 차기쓰레기매립장의 건설사업비가 당초 1,089억원에서 2,441억원으로 2.4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녹산배수 펌프장의 경우도 당초 824억원에서 1,010억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본설계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부산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지원을 위한 예규 제정 마련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비율이 매우 낮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 지역 업체가 필요한 자격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본부 예규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저가하도급자에는 하도급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실방지 2003년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심사기준상 대개 82%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있으나, 무조건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82%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을 부채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 이하로는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명지주거단지내 업무시설용지 조정 필요 명지주거단지내 업무시설용지 4필지의 9,140평이 활용이 되지않고 방치되어있는 바, 이는 명지주거단지의 입지 여건상 업무시설 비율이 높아 용지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체 수요를 조사하여 용도조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④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부족 및 주변 도로여건 개선 감천항은 부산의 외곽지에 위치하여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주차장 부족과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 부족문제와 도로협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낙동강환경 조성사업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낙동강고수부지(삼락․염막지구) 조경공사 재검토 현재 조경공사에 투입된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불필요한 사업비는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② 나무식재 후 사후관리 방안 강구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조경공사(1단계) 완료 후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식재 후 수목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조경공사시는 사전 주변경관과 자연이 조화될 수 있는 수목으로 식재하도록 할 것. ③ 고수부지정비사업에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 요망 고수부지 정비사업은 국가하천이므로 국비로 충당함이 마땅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단 존속기한 완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확행할 것.
		〈건의사항〉 ① 화명지구의 민속어촌, 나루터 위치 변경용역의 재검토 민속어촌, 나루터를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위치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의 위치였던 대천천에 조성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 ② 재해시 조경사업장에 대한 대비책 강구 낙동강고수부지의 태풍, 침수 등 재해에 대한 대비책과 조경부문에 대한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 ③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필요 사업단 추진사업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므로 공사나 업무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인원은 조속히 증원하는 대책을 건의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 ④ 환경(시민)단체에 대해 사업내용 설득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환경단체 및 시민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설득으로 사업에 대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여 시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부산교통 공 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환승체계 구축 및 승객편의시설 설치 정부 및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E/V, E/S 등 승객 편의시설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무인매표소 시범운영 관련,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매표소 완전 무인화 ․ 자동화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전면시행 예정인 2005. 9월 이전에 사소한 시민불편도 없도록 조치 하기 바람. ③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방지대책 강구 지하철 3호선(수영구간)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재검증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총사업비 증가 방지대책을 적극 강구 하기 바람. ④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 강구 1․2호선 운영구간에 누수되는 곳이 2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건설인력 활용 방안 강구 지하철 건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16년 이상 숙련된 건설전문인력(110명)의 활용을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모색하기 바람. ⑥ 건설현장 부실공사 방지 대책 지난 11.2(화) 발생한 대저차량기지창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판단되며, 가장 중요한 사고원인은 감독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단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실시간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등 특단의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부산교통 공 단	〈건의사항〉 ①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검토 공단의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사기진작과 함께 경영혁신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건설부문에 대한 제안제도 및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② 승객참여 훈련 확대 필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승객이 직접 참여하는 연2회의‘인명 및 승객대피 종합훈련’을 시민들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연4회 정도)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③ 경영수지 적자 해소방안 강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운임조정 경영개선 등을 포함한 지하철 운영 적자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개발 심의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센텀시티(주)와의 업무중복에 의한 기구 및 제도적 보완 추진 센텀시티 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개발심의관실과 센텀시티(주)의 업무중복으로 인하여 시간 등 재정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통 ․ 폐합을 하든지 기구 및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바람. ② 지원시설용지 난립방지 대책수립 추진 오피스텔 건설 등 지원시설 부지에 건물을 짓고 준공을 받고난 뒤 불법으로 개조해서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우려가 있음. 지원시설 용지로 계획된 부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 난립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센텀시티(주)에 대한 계약내용 이행 등 관리감독 강화 부산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센텀시티(주)가 부산시의 승인없이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센텀시티(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센텀시티 지구단위계획 조속 마무리 요구 센텀시티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센텀시티 주식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보고바람. ⑤ 은행차입금, 지방채상환 이자 등 상환방법 재검토 추진 10월말 현재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방채 2,300억원, 은행차입금 2,600억원을 포함한 총 4,900억을 빌렸는데 은행차입금중 부산은행에 이율 4.68% 599억원, 농협에 4.28% 500억원, 국민은행에 4.4% 500억원, 외환은행에 4.43% 300억원을 차입하여 은행별로 차등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방채와 마찬가지로 일반시중 금리로 볼 때 과다한 금리를 주고 있으므로 은행별로 약 3.5%정도 일률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법과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먼저 상환하는 방법과 이자부분, 지방채상환부분, 금리부분 등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⑥ 역사문화촌 사업의 타당성 등 재검토 요구 동부산관광개발 단지내 역사문화촌 사업은 20만평 규모에 2002년도에 1,872억원, 용역타당성 보고에 의하면 3,846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났고, 역사촌 수지분석 결과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개발 심의관실	수지가 도저히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역사문화촌 건립 취지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 부산시가 바라는 관광단지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면 백지화 하거나, 재검토하기 바람. ⑦ 동부산관광단지의 투자유치단 조속히 구성추진 동부산관광단지는 행정절차상 2006년도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년 밖에 기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이 없는 토지 공사가 해외마케팅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산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⑧ 군부대 이적지 활용방안 재검토 추진 군수사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연간3,504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음. 이러한 부산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 공원, 녹지관련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개발방향을 달리하여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부산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등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⑨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 후 사업추진 동부산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민자유치가 중요함. 이 민자유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테마파크의 사업성과 경제성에 대해 분석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건의사항〉 ① 임대부지의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요구 센텀시티 내 임대부지 1만평을 외자유치를 위해 50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계획은 임대자가 거의 영구적으로 소유하겠다는 것인데 부산시의 외자유치 실적이나 외자유치 능력을 봐서 정말로 이런 특혜를 줄만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50년을 무상 임대하는 것은 임대기간이 너무 길어 문제가 있으므로 적어도 10년 단위로 하되 연장을 해주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개발 심의관실	② 미 하야리아부지 공원을 국가가 추진하는 방법 모색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 국방부의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무상으로 양여 받기까지는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됨. 부산시에서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무상양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부지를 부산시가 매입할 필요가 없이 국가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부산시가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무상양여 받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건축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 참여 촉구 건축위원회에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우회과 관우회 회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점차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건축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주민이나, 공무원, 구의원 등을 참여시켜 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도시계획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부산시 전역에 지적불부합지가 16개 지구에 1,676필지가 남아있는데 건축관련 사유재산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지적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아시아드타워 건립지 선정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방침 표명 아시아드타워는 부산의 조망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주변 의 각종 관광시설이나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많은 관람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위치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캐나다 토론토의 CNN타워, 일본 도쿄타워, 중국 상해의 동방명주 등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유명한 타워이므로 우리의 아시아드타워도 대상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황령산유원지에 선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방송3사의 통신타워라고 답변하는 등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분명하게 정정보도를 내는 등 아시아드타워 건립지에 대한 부산시의 방침을 명확하게 표명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조달 및 불합리한 시설 해제 등 대책마련 강구 부산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66개소 35,629입방미터이며 보상을 위한 소요예산이 11조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2002년도 매수청구 접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도 1,597억원으로 시비 934억원 구․군비가 663억원이며, 이 중 매수결정된 것이 586건 1,231억원으로 결정 통보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불가 통보한 도시계획 시설도 100건에 366억원에 달하는데 매수불가 통보한 토지에 3층이하 건축물이나 공작물 건축이 들어설 경우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철거비, 보상의 손실이 엄청날 것인 바,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황령산스키돔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및 재난, 교통대책 등 강구 부산시가 산림훼손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제기된 황령산스키돔 건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금년도 사업인가를 내주었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스키돔 건립부지는 경사가 상당히 심하므로 폭우시 재난방지대책과 공사시공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개장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람. ⑤ 실효성 있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특단대책 촉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BDI에 2억원으로 수의계약 하였는데 특수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경쟁없이 시의 출연기관인 BDI에 준 것은 용역결과가 타당하고 객관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BDI에서 일부 특정부분에 하도급을 주어 행자부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어떤 부분을 하도급했는지, 하도급 금액은 얼마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데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과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수립한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과도 연계가 부족하고 두 계획간 수립 선․후가 뒤바뀐 것은 난개발 방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뿐 아니라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 후속 용역시에 경관과 관련해서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⑥ 계획적 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사전 수립 촉구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2003년 10월 18일 이전에는 구청장의 권한이었는데 그 이후 5만제곱미터 이상은 부산시로 이관되었다가 2004년 5월 21일자 다시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상당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의 개발은 수영만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촉구하며, 시청사 주변의 지구단위계획도 1998년도 시청 이전당시에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써 주변의 난개발이 이미 진행된 상태이므로 향후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곳은 사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⑦ 용역 입찰방법 개선 및 용역결과 데이터베이스화 시스템 구축 용역기관 선정시에는 가능한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추진토록 하고, 평화공원 등의 설계용역은 유엔기관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공모를 통해 좋은 작품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부산시의 학술용역이 연간 30건 35억원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데, 이 많은 용역보고서나 자료들이 보관상태가 불량하고 자료를 활용할 시스템이 부족하여 다른 부서에서 정보공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파일화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상으로 검색뿐만 아니라 자료실을 통하여 언제든지 활용가능토록 조치하기 바람. ⑧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부산시 전역에 시행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새주소로 전환함으로서 시민생활 편익증대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7년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며, 현재 16개 구군 7,230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부족 또는 관심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낮으므로 행정직원을 보충하여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수립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⑨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도심녹화 관리운영 강화 우리 부산은 절대빈곤, 상대빈곤 다 지나서 세계도시로 지향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에 부산시에서는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심녹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 ․ 군별 균형있는 녹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배정이 적정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수종 선정과 수목시 공업체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⑩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 감소방안 수립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2,767건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였는데, 이 중 상향요구가 1,349건에서 심의결과는 337건 상향조정하였고, 하향 요구는 1,418건에서 심의결과 449건 하향조정하였으며, 기각은 1,971건임. 상․하향 조정결과 원인을 살펴보면 토지특성의 조사에 따른 오류, 인근 지가의 불균형, 전년 지가의 불균형 등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대부분 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기초조사 철저 및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정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⑪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증가에 대한 대책과 징수방안 강구 금년 9월 30일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총 477건에 789억 16백만원중 부과취소 등이 67건에 267억46백만원으로 금액비율상 33.9%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행정청의 신뢰실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과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취소된 결과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과에 적정을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 강구와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아울러 미징수내역에는 미도래, 체납, 기타부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도 구분하여 표기하기 바람. ⑫ 성지곡동물원 건립에 따른 산림훼손 및 중복투자 해소 방안 강구 부산 초읍동에 있는 동물원이 폐쇄형인데다가 시설이 노후되고 동물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52,235평방미터로 확장한 사파리형으로 새로 추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함에 따라 성지곡의 울창한 산림이 훼손될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환경단체나 뜻있는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장래 동․서부산권에 100만평 규모의 사파리형 동물원이 건립될 시에는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가 엄청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철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구 지정 및 건축행위허가 등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 해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부전중간역 설치 조속히 추진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천성산에서 부산역까지의 사업구간에 대안입찰을 시행하여 부전중간역 설치의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고속철도공단에서도 중간역에 대해서 투자가치,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직접 투자하겠다는데 그동안 부산시에서 용역을 시행하였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부전중간역은 주변지역의 하야리아부대와 재래시장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전시장과 연계한 입체적인 청사진을 수립하여 대시민 홍보와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촉구하며, 아울러 장기계획으로 부전역을 종착역으로 하고 부산역과 부산진역을 재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③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재검토하여 조정 건의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도 인구목표를 450만명으로 책정했는데 통계청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2020년 부산시 인구는 330명만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100만명 이상의 인구 차이로 주택정책, 교통정책의 수정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 등 투자자본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문제, 또한 제반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체계적인 용역을 수행하여 정확한 인구를 산정토록 조치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항만농수산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정확한 계획수립 요망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당초 부산시가 예상한 유통물량 연간 69만 7천톤 등을 밑도는 물량으로 과잉시설의 유휴화가 예상되며 총사업비와 공사기간 예측도 부정확하여, 사업비는 918억원에서 2천 74억원으로, 공사기간은 6년에서 12년으로 수차례 변경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시 정확성을 기하기 바람. ② 공영수산물도매시장내 활어양육장 등 재검토 요망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물안에 활어양육장과 횟집이 들어갈 경우 기존 횟집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활어양육장과 횟집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③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기능중복 문제점 해결 요망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의 기능 중복으 로 인하여 향후 공동어시장 종사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공동어시장도 살고 도매시장 기능도 살릴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자갈치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해결 요망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자갈치현대화사 업 건물에 수산업협동조합위판장과 잠수기조합사무실위판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완공이 될 시점에 경매나 위탁판매를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항만농수산국에서는 경제진흥국과 업무협조를 잘하여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부산국제수산엑스포의 홍보 확대 및 예산 확보 요망 부산국제수산엑스포의 경우 홍보 부족과 참여업체에 예산 지원이 안되어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므로 부산국제수산엑스포와 같은 대형 국제행사에 많은 예산 지원을 하여 수산분야가 널리 홍보되어 마케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⑥ 현실성 있는 항만물류산업육성시책 수립 요망 항만물류산업육성시책 내용을 보면 재원조달계획이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보이므로 향후 재원조달도 가능하면서 적기에 재원조달이 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계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실현가능성 없는 시책에 대하여는 사전 언론보도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항만농수산국	⑦ 유류공급기지 조성사업 신중 대처 요망 항만물류산업육성 시책중 유류공급기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향후 시에서 관여할 경우 환경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람. ⑧ 동삼동매립지 개발 관련 적극 대처 요망 1995년도에 조성된 동삼동 매립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해양종합공원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국비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해양친수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변경되는 등 부산시의 관심 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⑨ 수산분야 서비스질 등 개선 요망 부산의 수산분야 서비스 등의 수준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타시도보다 더 나은 서비스, 수산유통, 수산관련 청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수산자원 확보 촉구 그동안 바다 자원을 이용만 했지 보존을 등한시 하였고 각종 폐기물, 쓰레기 등의 처리예산이 너무 적은 실정이므로 향후 수산자원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바람. 무허가 양식어장 등 불법사례 조치 요망 자원보존 및 보전을 위한 행정규제가 너무 느슨함. 정치선 구획어업, 불법어업 하는 자, 무허가 양식어장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 정화시설 미비업체나 양식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대단위 공사장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어민들을 보호해 주기 바람. 공유수면 불하 실태 조사로 연안관리보존대책 수립 공유수면을 나누어서 불하를 해주는 사례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불하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를 근절시키는 등 연안관리보존대책을 세우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항만농수산국	용역계약시 관계규정 준수 철저 용역계약집행 실태를 보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이 상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많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2,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맞추려고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할 것이며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맞추려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어업지도선 속력 증가 등 기능 향상 요망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 부산시 소유 관공선의 속력이 20노트밖에 되지 않아 불법어선들에 비해 속력이 대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엔진교체 등을 통하여 속력을 높여 불법어선 단속에 실효성을 높이기 바람. 남북수산교류시 안전장치 마련 촉구 남북 수산교류 재개가 부산 수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남북수산교류를 함에 있어 보다 안전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강구하여 신변상 위험이나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남북교류 진행사항을 위원회에 수시보고해 주기 바람.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활성화방안 강구 준공된 지 7년이 지난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내부가 비어있는 등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기의 우려마저 들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당초 매립조건, 부동산 투기부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산시에서 다시 매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 철저 요망 87년 이후 2003년도까지 2,022Ha, 12,765개 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투하한 인공어초들이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투하된 인공어초에 대하여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재기능상실 등 관리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신항 배후부지 용지 개발취지에 맞게 추진 요망 신항 북측 배후부지 93만평중 주거용지가 10만평으로 되어 있는 등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이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신항 배후부지가 물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항만농수산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홍보방법 개선 요망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관람홍보 실적이 미흡한 편이므로 향후 부산지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타시도에도 홍보자료를 보냄은 물론 각종 유치원, 유아원 등 실수요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관람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바람. 부전시장 상인들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립당시 부전시장을 정리하겠다는약속을 믿고 일부 부전시장상인들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하였으나 대부분 상인들이 부전시장에 그대로 남아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부산시에서는 남아있는 상인들에 대하여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요망 엄궁 ․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여러가지 부당한 유통행위를 하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전면적인 정리나 시장도매인제 시행 등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농산물도매시장내 법인, 중도매인 불법사항 강력 단속 엄궁 ․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법인들의 위법사항에 즉시 고발조치 하시고 중도매인들이 현지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것도 근절시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시키기 바람.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일괄보수 검토 요망 건물을 세운지 10년이 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보수내역을 보면 매번 땜질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일괄보수를 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단체수의계약업체 감시감독 철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경우 시장 안내간판 제작비 2억 3,000만원이 부산시광고제작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가구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단체수의계약건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항만농수산국	농산물 안전성 검사소 설치 요망 농산물 안전성검사의 경우 보건위생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가져가서 검사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므로 엄궁 ․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소를 설치하기 바람.
		〈 건의사항 〉 ① 항만분야 행정기구 확대요망 부산시가 해양수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해양수도에 걸맞는 행정력이 필요함에도 항만수산분야의 기구가 1국 3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여지므로 향후 해양수도에 걸맞는 행정기구 확대개편으로 인력을 확충하기 바람. ② 항만분야 시설확보 요망 부산시가 해양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도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국제수산물류센터 등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는 등 시설확보가 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해양수도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바람. ③ 우수한 시설을 갖춘 수산연구소 건립 요망 APEC 정상회의장 건립에 따라 현재의 부경대학교 연구소가 기장지역으로 이전되는데 부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제대로된 수산관련 연구소를 만들어 주기 바람. ④ 부산신항 완성시 국내기업에도 우선권 부여 요망 부산신항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익이 날만한 상당부분을 외국기업이 다 가져가 버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향후 부산신항이 완성되면 국내기업에도 우선권을 주어 부산의 물류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만들어 주기 바람. ⑤ 신항만 명칭문제 우선권 확보 요망 신항만 명칭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우리 부산시와 경남도가 첨예하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대립해 있는 사항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항만농수산국	이며 부산시가 경남도에 밀려 부산 ․ 진해신항이라고 명칭이 확정될 경우 부산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항명칭 문제에 있어 경남도에 밀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⑥ 한국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유치 촉구 세계 어느나라에 가도 있으나 한국에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없으므로 현재의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은 해양갑각류 전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100만평 규모의 한국해양자연사박물관을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⑦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존속 유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항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시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컨테이너부두공단 본사의 광양항 이전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으로 대처하여 광양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⑧ 국제수산엑스포 국가사업으로 추진 요망 국제수산엑스포 행사비가 2005년도에는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을 지원 받지만 내년 이후에는 지방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국가사업으로 분류되어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부산을 대표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⑨ 낙동강 쓰레기 지자체 공동분담 방안강구 요망 우리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 강원도, 경북, 경남일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다 모여 내려오고 있으며 이 바다쓰레기들로 인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도 엄청난 실정이므로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시, 경북 등 바다 상류에 있는 자치단체와도 함께 협의하여 낙동강쓰레기 차단방안 강구 및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 공동분담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확대실시 요망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된 9,800만원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어 생계지원 실적이 미흡한 편이므로 부산시에서는 정부예산만 바라지 말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농업기술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수출상대국의 시장변화 등 연구 요망 WTO대응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 금년 실적에 의하면 계획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계획에도 없었던 실적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수출 상대국의 시장변화나 기호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수출상대국의 시장변화나 외국인들의 기호상태를 잘 파악하여 알맞은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실적을 높이기 바람. ② 농업인 등 해외연수 확대 실시 요망 농업인들에게 농업이 발달된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해외연수가 필요하나 실적이 저조한 편이므로 향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회원들에 대하여 회원수 비례에 따라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기 바람. ③ 수출전담팀과 소비자전담팀 인력 보강 요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외수출시장에 관하여 조사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을 이끌어야 함에도 수출전담팀 구성인력이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하므로 우수한 인력으로 해외수출전담팀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조사 및 개척을 실시할 것이며, 소비자를 관리하는 팀 기구도 보강하기 바람. ④ 농업기술센터 직제 ․ 기구 개선요망 농업기술센터의 구성원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되어있으며 지도사로 임용되어 지도사로 정년을 맞게 되어 우수인력의 사기저하는 물론 농업기술연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직제 ․ 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직원 사기앙양 대책을 세우기 바람. ⑤ 농기계 순회수리 개선방안 강구 영농철 농기계 순회수리를 직원 1~2명이 봄철과 가을철에 하고 있어 고장난 농기계를 즉시 수리 못하는 경우가 생겨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리 전문인력을 늘이도록 하여 봄철과 가을철 뿐만 아니라 비농번기에도 농기계를 수시점검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농업기술센터	〈 건의사항 〉 ① 추곡수매 폐지와 관련 부산의 25,231명 농업인들은 2005년도에는 추곡수매 폐지 보도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주기 바람. ②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련 2004. 4.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③ 자연학습장을 겸비한 주말농장 설치 요망 현재의 주말농장은 채소류를 가꾸는 주말농장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나 향후 관광레저를 겸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말농장, 유기농산물을 재배하여 주말농장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확보, 농촌박물관, 식물원이 함께하는 주말농장을 만들어 주기 바람. ④ 부동산 투기목적 방치 휴경지 주말농장화 유도 각 구․군마다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휴경지가 많이 있으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들 휴경지에 대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등 산교육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개발공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정관택지개발사업지내 형진아파트 관련 민원해결 촉구 정관택지개발사업지내 형진아파트 주변은 지난 11월 11일 내린 비로 지하실 등 마당과 승용차 27대 정도가 침수되었음. 이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전대비책 없이 개발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장마철 집수현상 등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로써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 아니면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도시개발공사는 안전진단과 함께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해결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개발공사	② 장안지방산업단지 재검토 추진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면 환경1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불가능 하고, 제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산업단지 여건상 단지 모양도 변형이 되고 있고, 산업단지 조정과 관련하여 조성원가, 분양문제, 시공문제 등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소지가 있어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적자대책 강구 영구임대아파트 수지분석에 보면 2003년 약 11억원, 2004년도에는 약 2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났으며, 유지보수 예산도 2003년도에 약 26억원, 2004년도에는 56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지원 등 적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거제3지구 분양원가 등 자료를 명확하게 밝혀 추진 거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약자 선정에 있어 위․수탁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였음. 거제3지구 분양원가 산정 등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밝혀 시민들의 의혹이 없게 추진하기 바람. ⑤ 미납한 기부채납비 12억원에 대한 적절한 방법 모색추진 도시개발공사 아르피나의 2004년도 현재 목표대비 영업실적이 80%인데 90%미만일 경우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아르피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기부채납 12억원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⑥ 임대아파트 건립촉구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영세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없으며 임대로 계획된 것도 분양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답게 이윤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내년초 업무계획시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개발공사	⑦ 청소년유스호스텔 운영철저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이후 이용객 1만 7,475명이 이용한 가운데 청소년은 단체를 포함해서 6,862명으로 39.3%에 그친 반면 일반이용객은 전체의 59.2%를 차지하고 있음.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 취지와 틀리게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뜻하는 바와 맞게 운영토록하고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도 알차게 계획있게 짜서 청소년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⑧ 시설관리 등 불필요한 업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문제 검토 청소년유스호스텔“아르피나”운영체제에 있어서 회계, 전산, 시설관리 업무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고 영업부분은 대행업자인 청우(재)가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라든가 불필요한 업무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⑨ 자갈치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장 확보 요청 자갈치현대화사업 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하면 112대로 계획이 되어 있음. 이는 기존 상인 1,500명과 입주예정인 상인 1,500명을 합쳐 상주인원 3,000명에 한사람이 1일 세 사람 정도로 접객하였을 경우 약 만명이라는 관광객, 고객이 이용할 것으로 보아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공간임. 따라서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조례에 의한 주차상한제한구역 완화 및 외곽지역에 주차빌딩을 설치해 주는 방안 등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람. ⑩ 경영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촉구 도시개발공사 경영심의위원회에 사장 이하 임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타 도시개발공사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영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건의사항 〉 ① 부산신항의 배후부지의 물류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강구 시행 부산신항의 배후부지중 10만평이 주거용지로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발취지나 성격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개발공사	상으로 볼 때 주거용지가 아닌 물류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대해 도시개발공사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설사 물류기지가 들어온다 해도 거기에 적합한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주거용지 등을 감안하고 부산 전체의 경제발전이나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서 물류부지로서의 개발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영구임대주택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 검토시행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10,600세대 관리하고 있는데 65%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35%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어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서울에서는 서울개발공사가 맡고 있고 주택공사도 자회사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업무능률상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정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복지여성국이나, 다른 복지관련 기관에 영구임대주택관련 관리운영 업무를 맡김으로써 도시개발공사가 본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③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적극 추진 부산시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재개발 47건, 재래시장 재건축 7건, 주택 재건축 27건 등이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재개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조합하고 면밀히 접촉 등을 해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조치바람. ④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추진 지역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분양원가는 중요한 부분으로써 앞으로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에 분양원가를 공개를 하는 것은 민간기업들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차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시설관리공단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① 광안대교 과적 컨테이너차량 통과 방지방안 강구 광안대교를 오가는 컨테이너 차량은 하루 평균 4천2백여대에 이르며 이들 상당수가 과적기준 40톤을 초과하고 있고 무거운 과적 컨테이너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세워놓은 광안대교의 노면 곳곳이 파손되고 있으므로 향후 과적차량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광안대교 노면 상판 접속부위 충격완화방법 강구요망 광안대교 노면 상판 접속부위로 차량이 지나갈 경우 심한 소음이 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광안대교 전체에 심한 충격을 주고 있어 다리 파손이 우려되므로 상판 접속부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강구하기 바람 ③ 가족납골묘 조속 시행 촉구 가족납골묘 시행에 대하여 시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조례개정이 지연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가족납골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공영주차장 가산금 부과관련 시민불편 해소 요망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요금 납부시한을 한달정도 넘기면 200%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만은 물론 요금 미납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주차장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중앙공원 명칭 통일화 및 대시민 홍보 철저 과거 대청공원이 현재 중앙공원, 대청공원, 민주공원 3가지로 불려지면서 표기되어 시민들의 혼돈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의 명칭을 하나로 통일시킴은 물론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여 혼돈을 겪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⑥ 태종대유원지 부비열차 운행 재개 요망 태종대유원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연간 2,416,860명이며 관람료 수입액은 1,056,157,800원에 이르고 있으나 2001년 12월에 태종대를 순환하던 부비열차가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순환버스가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태종대를 관광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비열차 운행을 검토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시설관리공단	⑦ 관광안내사이트 등 홍보매체 관리철저 요망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사이트에 태종대에서 지난 2001년 12월에 운행중단하고 없어진 부비열차에 대한 안내와 사진이 실려 있었고 태종대 유원지입구 관리동 앞 대형 영문 관광안내판 영문 표기가 잘못된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⑧ 시민회관 자체 기획행사 추진 요망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회관을 인수한 이후 시민회관 공연 전문가를 초빙 위촉하였으나 대관위주의 행사가 대부분이고 자체 기획행사 실적이 저조하니 향후 자체 기획행사나 공연을 많이 개발해 나가기 바람. ⑨ 시설관리공단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 요망 시설관리공단 재정수입원 현황에 의하면 타 사업에 비해 유료도로관리사업에 70%가 편중되어 있어 유료도로사업 관리권이 변경될 경우 공단의 경영의 수지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기 바람. 금강공원내 매점 및 놀이시설 정비 요망 금강공원 무료화 실시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아옴에도 매점과 놀이시설들은 오래되고 낡은 상태로 정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매점과 놀이시설을 보기좋게 정비하기 바람. 금강공원입구 안내도 설치요망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금강공원의 입구에 안내도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향후 공원입구에 외국어를 함께 표시한 대형 안내도를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카드전용주차장 인력감축 요망 카드전용무인주차장 운영시스템을 만드는 데 28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아직까지 주차장 인력감축 실적이 전무하므로 향후 카드전용무인주차장의 경우 인력을 감축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시설관리공단	카드전용주차장 문제점 해결 요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 미소지 및 교통카드만 소지한 사람은 정기 주차권 사용이 불가하는 등 카드전용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람. 용두산공원 부산탑 정밀점검 용역 관련 지난 8.23~9.21, 30일간 (주)대웅시설안전에서 용두산공원 부산탑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한 후 안전점검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사실이 있으므로 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건의사항 〉 ① 어린이대공원 무료화 추진 요망 어린이대공원의 연간 입장료 순수입은 3억원 정도로써 공원을 입장하려는 관람객들이 차례를 지키느라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 체증 발생문제도 있으니 향후 어린이대공원에 대하여 무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장묘대란 예상에 따른 장기대책 수립 요망 부산지역의 화장률은 현재 68%로 전국 1위이며 2020년 경에는 화장률이 100%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납골당은 영락공원 등 3곳으로 7만4천여위를 봉안할 수 있지만 이미 80%를 넘는 6만여위가 봉안돼 있어 내년 연말부터는 장묘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장묘대란 예상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③ 태종대유원지 입구 여관 매입 건의 태종대유원지 입구에 위치해 있는 여관에 대하여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궁금하여 물어보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④ 우수직원 격려 및 원가절감 노력 경주 터널청소차량을 자체 개발해서 연간 5,2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한 우수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될 것이며 향후 이와같이 계속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시설관리공단	⑤ 무인주차장 시행업체와의 협약내용 문제점여부 검토 무인주차장 시범사업을 다대엔지니어링 업체과 단독수의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부산시와 업체와의 협약서 내용이나 운영부분에 우려되는 점이 있으니 협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산시나 시민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바람.
	센텀시티(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 조속히 수립 추진 지구단위계획이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수립을 완료해야 하나, 현재 88%의 분양률이 이루어진 가운데 금년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음. 지원용지안에 이미 주거용시설, 건축물 등이 사업승인이 다 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의미가 없으므로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불허조건으로 하지 말고 개발방향을 정확 하게 제시하여 용도에 맞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UEC부지에 국제적인 엔터테이먼트 시설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백화점, 쇼핑몰, 명품가 등 복합쇼핑센터 개발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불허조건으로 하지 말고, 목적에 맞는 시설이 중점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UEC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③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 인하 등 재검토 추진 센텀시티(주)가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차입한 평균차입금 이율이 4.46%인데 이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차입금리 약 3.5%정도에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자손실액에 대해 부담이 크고 또한 차입금도 은행별로 많이 남아있음. 따라서 재계약시 금리를 낮추는 방법과 차입금 상환시 이율이 높은 곳에 먼저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 이자지출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④ 시공회사 관리감독 철저 건물을 짓고 준공을 받고난 뒤 불법으로 개조해서 공동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부산시의 업무를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센텀시티(주)	대행하고 있는 센텀시티(주)승인없이 준공후 불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산시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공회사에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⑤ 센텀시티 부지매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 상세히 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센텀시티의 부지매각시 총 매각금액은 나타나 있으나, 연차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아 들였는가 하는 내역서가 없고 분양에 따른 미수금 내역도 세부적으로 밝힌 자료가 없음. 따라서 부지의 분양에 따른 분양 및 미수내역서 등 세부적인 내용에 명쾌히 알 수 있도록 차후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시에 보고 바람.
		〈 건의사항 〉 ① APEC테마공원 조성에 있어 녹지, 조경 등 하청업체에 부산의 기업이 참여 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 APEC테마공원은 시공사인 흥아공업에서 현재 착수단계에 의해서 현재 측량이라든가 토공, 배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녹지, 조경 등 하청을 하는 과정에 부산의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1) 2005년도

◦ 처리의견(건수)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1,705	310	234	76
운영	소 계	17	8	7	1
	의 회 사 무 처	17	8	7	1
기획재경위원회	소 계	408	59	43	16
	공 보 관 실	23	5	4	1
	감 사 관 실	26	5	3	2
	기 획 관 실	36	10	5	5
	재 정 관 실	75	9	7	2
	경 제 진 흥 실	97	10	8	2
	투 자 개 발 기 획 단	16	4	2	2
	부 산 발 전 연 구 원	26	5	3	2
	중 소 기 업 지 원 센 터	30	3	3	-
	부 산 신 용 보 증 재 단	24	2	2	-
	부 산 정 보 산 업 진 흥 원	30	3	3	-
	부 산 테 크 노 파 크	25	3	3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 계	252	43	33	10
	행 정 관 리 국	48	6	4	2
	문 화 관 광 국	39	9	6	3
	A P E C 준 비 단	24	4	4	-
	공 무 원 교 육 원	20	3	2	1
	부 산 광 역 시 경 륜 공 단	28	4	3	1
	(주)B E X C O	20	3	2	1
	부산관광개발(주)	18	3	2	1
	교 육 청	55	11	10	1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 계	334	60	52	8
	보 건 복 지 여 성 국	78	16	14	2
	환 경 국	75	14	12	2
	상 수 도 사 업 본 부	51	13	11	2
	보 건 환 경 연 구 원	34	4	4	-
	부 산 의 료 원	34	8	6	2
	환 경 시 설 공 단	36	2	2	-
	여 성 센 터	26	3	3
건설교통위원회	소 계	315	62	40	22
	도 시 주 택 심 의 관 실	29	9	6	3
	교 통 국	60	20	14	6
	건 설 방 재 국	65	11	8	3
	건 설 본 부	56	8	4	4
	소 방 본 부	28	4	2	2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	3	1	2
	부 산 교 통 공 단	57	7	5	2
도시항만위원회	소 계	379	78	59	19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실	26	9	7	2
	도 시 계 획 국	83	12	9	3
	항 만 농 수 산 국	82	17	12	5
	도 시 개 발 공 사	67	16	13	3
	시 설 관 리 공 단	60	15	11	4
	농 업 기 술 센 터	31	3	2	1
	센 텀 시 티 (주)	30	6	5	1

◦ 위원회별 감사결과 내용 (2005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시 의 회 사 무 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정책연구실의 비전임계약직 연구원의 전임계약직 전환 강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비전임 연구원들이 의원 보좌시 시간적 제약과 처우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보좌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임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② 본회의장 학생들의 다양한 방청기회 제공 강구 학생들이 본회의장 방청시기를 단순하게 하지 말고 시정질문 등의 시기에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방청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본회의 방청후 방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청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의회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시 홈페이지에서 의회홈페이지를 바로 링크할 수 있는 배너가 없고 관련기관 링크를 통해 시의회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속이 어려우므로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의회 배너를 설치하여 바로 연결이 되도록 조치요망, 의회홈페이지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전 일정을 상세히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④ 의원별 해외방문(시계획 포함)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의원 해외연수는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공평한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또한 여성의원에게도 해외방문 또는 해외교류단의 우리 의회 방문시에 동참기회 부여 등 참여기회 확대방안 강구, 의원 해외방문 실적 보고시(사무감사 자료 등) 해외방문의 목적과 성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하여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의원 해외방문 대상자 선정은 방문 목적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의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⑤ 의원 동선과 연계한 의회공간 활용방안 검토 2층 복도에 홍보관 건립으로 현재의 의정자료실 위치가 맞지 않고, 3층의 민원상담실의 경우는 의원들의 주 활용공간 동선배치로 이용도가 높으나 정책연구실은 6층에 위치하여 이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의회동 공간의 전체적인 배치를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⑥ 시의회와 지하철 연결통로 공간의 활용방안 강구 지하철 연결통로는 게시공간이 많으므로 현재 2층로비에 상임위원회별 게시해 놓은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수시 교체하므로 교체된 사진을 지하철 연결 통로 빈 공간에 상임위원회별로 활용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⑦ 모의의회 다양한 참여방안 강구 모의의회는 의회를 이해하고 의원이 무엇을 하는가를 아는 계기 마련이므로 정치관련 학과에만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 복지분야, 교통분야 등 다른 학과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와 연계하여 연습시 위원회 회의실을 제공하는 등 관심 제고를 통해 해당 학교의 정치외교학과 불참시 다른 학과에 의뢰해서라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공보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부산을 알리는 광고 홍보물 관리 철저 부산시정 및 국제행사를 알리는 옥외전광판, 와이드 칼라 광고, KTX 동영상 광고 중 시기가 종료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각 다른 광고물로 대체, 또는 중단하는 등 홍보물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어린이용 부산홍보책자 배부처 확대 부산의 역사․문화․자연․미래 등의 내용을 수록, 사진과 만화 등으로 편집 제작하여 부산 홍보관과 벡스코 홍보관에 비치하여 배부하고 있는 어린이용 홍보책자는 어린이가 부산을 이해하고, 애향심을 높이는 좋은 책으로 학교 등으로 배부처를 확대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부산홍보 책자를 읽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부산홍보관(시청사 홍보관, BEXCO내 홍보관) 건의함 설치 부산홍보관 방문객들이 부산시청을 방문한 후 시정에 대한 느낀 소감이나 건의할 사항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부산 홍보관 내에 건의함을 설치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체계를 강구하기 바람. ④ 여론조사 표본수의 적정성 유지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시 적정 표본수를 유지치 못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종 여론조사시 여론 조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표본수를 확보토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시민과 밀접한 시정홍보 및 비용분석 실시 APEC등 시정홍보시 시장의 시정성과에 대한 홍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 시정홍보는 시민이 알고 싶은 분야 등 시민을 위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효과와 비용분석을 실시해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감사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위원회 구성원에 교통 ․ 복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수를 홀수로 하여 시민고충 해결이 원만하게 되도록 해 주기 바람. ②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철저 시 예산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설립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영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③ 일부 사업소에 대한 회계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감사 실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회계서류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일부 사업소에서는 부실한 면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이나 위법한 행정처리 또는 공무원의 부정비리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역할이 미흡하므로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발굴하여 시민감사관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기 바람. ② “기업하기 좋은 도시”관련 감사는 정책적인 감사 실시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장등록 신청시 행정기관간의 협조로도 가능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어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바“기업하기 좋은 도시”관련 감사는 법규 준수여부를 감사기준으로 삼지 말고 시의 정책에 부합되는 정책적인 차원의 감사를 해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기획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원도심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구 필요 2020비전과 전략에서도 역점 프로젝트로 원도심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웰빙시정 추진사업을 보면 중구, 서구, 동구 등에 대한 시비 지원이 미약하므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② 주요한 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속기사를 조속히 충원하고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 주요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위원회(협의회)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정비 행정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 원회와 협의회가 많으므로 위원장직을 민간 전문가로 조정을 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통 ․ 폐합이 가능한 위원회(협의회)를 정비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바람. ④ 주요사업 전담관리제 운영 내실화 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관리사업이 자주 변경되고 전담관리자 직급이 낮아 사업추진이 미흡하므로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전담관리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직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 주요업무평가 개선방안 강구 주요업무평가는 성과주의 시정평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획과 목표달성도 등을 소관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을 수시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기획관실	〈건의사항〉 ① 당ㆍ정회의 개최시 시 현안사업 적극 협의 부산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부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ㆍ정회의시 시 현안사업의 추진 당위성 등을 적극 피력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확대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② 시 홈페이지와 구ㆍ군 홈페이지 상호 연계 구ㆍ군 홈페이지에서 시 홈페이지로 링크되지 않은 구ㆍ군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시와 구ㆍ군의 홈페이지 상호 연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③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자료 시정에 적극 반영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시정운영 방향이나 구상사업 등에 반영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자료가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④ “성과관리시스템”을 내실있게 구축 “성과관리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리얼타임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받는 것이므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단계부터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현안문제 조속 해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부ㆍ울ㆍ경 3개시도 협의회, 남해안 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신항만 명칭문제’ 등 시ㆍ도간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재정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지방세 과오납 감소 대책 강구 지방세의 과오납은 시민의 불편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납부착오, 부과착오의 원인을 분석하여 과오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기 바람. ② 미등기 대형건축물 보존등기 유도 행정지도 1,000㎡ 이상 미등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지방세 세수를 확보토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③ 지역축제 평가단 기능 확대 10월에 집중된 지역축제가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지역민 동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축제 평가단 기능(예, 예산지원 확대)을 강화하고 축제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가 92명으로 시의 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관리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바람. ⑤ 회계관련 공무원 교육 철저 시 산하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 등 회계업무 법규 등을 숙지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⑥ 시설관리공단(시민회관) 시설관리 철저 시민회관 강당내의 창고에 쥐와 비둘기 사체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시민단체에서 시설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관람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⑦ 수의계약시 낙찰 수준 개선 수의계약시 일반입찰시 적용받는 낙찰수준인 87%~88% 보다 높은 94%~100% 수준에 낙찰되는 불공정한 면이 있으므로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낙찰수준을 일반입찰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재정관실	〈건의사항〉 ① 하도급 직불제 수혜 대상 확대 20억원 이상 공사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직불제 혜택을 보는 업체는 극소수 이므로, 보다 많은 업체가 하도급 직불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 대상 확대 현재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명단 공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자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방세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경제진흥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APEC 개최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APEC의 성공개최이후 부산경제 발전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향상된 우리시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부산상품 수출, 외자유치 등에 실제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지방산업단지 분양이후 입주기업의 용지활용 사후관리 철저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지방산업단지는 시에서 직접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분양된 토지가 임대나 투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③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는 실수요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별로 집단화 등으로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모와 입지선정과 철저히 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만큼 개발방향, 국비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외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⑤ 부산기업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공장용지 부족 등의 사유로 부산의 많은 기업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해 우선 분양권을 주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관련 조례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기 바람. ⑥ 청년실업대책 적극 강구 실업률 감소와 취업을 위해 많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이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경제진흥실	⑦ 노동상담소 운영 내실화 지도 시비의 일부 지원으로 노총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동상담소가 제대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노동관련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⑧ 신발산업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조속 강구 신발산업진흥센터가 구조조정에 이어 위탁기관 변경, 장기적인 통합방안 등의 용역결과에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 구성원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조속히 시의 방침을 결정하여 신발진흥센터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중소기업자금 지원관련 대출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강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가운데 자금부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지원된 대출자금의 상환기간이 짧아 이중의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상환기간의 연장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제5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철저 내년 제5차 세계한상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금년APEC 성공개최와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한상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투자개발 기 획 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전에 주민 공청회 개최 대형사업의 경우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중 보상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미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해 주기 바람. ② 구. 청구마트 부지를 관광시설로 활용 건의 구. 청구마트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시에서는 관광복합시설로 활용한다고 하였다가 재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각하기로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관광복합시설로 활용토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비 마련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부산관광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텐데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에 의한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 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② 부산구치소 유치 지역 공모제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 선진국의 구치소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반면, 부산시는 구치소 이전지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구치소 유치지역에 제공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확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유치를 희망하는 구ㆍ군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부산발전 연 구 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미흡한 연구성과에 대한 대책 강구 시와 연구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강화로 부산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에서 파견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연구성과가 미흡하여 부산발전연구원 설립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독자적인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위원들의 업무수행 능 력을 감안한 과제배분 시와 구ㆍ군에서 위탁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다는 연구원에서 부산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독자적으로 발굴하여 연구토록 하고, 연구과제 배분도 연구위원들의 의사표명에 의하기 보다는 원장이 업무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배분하여 연구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APEC관련 학술행사 개최 성과분석 조치 APEC는 경제관련 국제행사임에도 이와 무관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2005 APEC”에 여성관련 의제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APEC의 아젠다 통합 성과와 과제”와 “APEC 여성의제 개발토론회”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바람.
		〈건의사항〉 ① 정기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행 방안 강구 정책동향 분석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의 경우, 중복되거나 유사한 분야의 내용은 간행물을 통ㆍ폐합하여 발간하거나 기존의 간행물에 별도의 란을 만들어 게재토록 조치하기 바람. ② 원활한 협치행정을 위해 연구자료를 시의회에 제공 연구원에서 발행 또는 발간하여 시에 제출 또는 보고하는 자료를 시의회에도 같이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협치행정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2006.1.1부터 시로 이관되는데 영세한 소규모의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센터의 수행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②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내실화 기업이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조언을 해 주는 경영컨설팅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전문가의 유료상담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컨설팅으로 선임하여 언제 어디서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을 내실화 하기 바람. ③ 예산편성 철저 예산편성은 추정한 세입이 현실에 근거하여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답습형의 막연한 추정금액을 편성하고 실제 수입과 맞지 않으면 이월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예산편성은 지양되도록 하기 바람.
	부산신용 보증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제조업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부산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2005년의 제조업 분야 보증지원은 17.6%임. 제조업 등 업종별로 균형있는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② 부산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우리지역의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보증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의 사업내용을 시보, 구․군보, 지역방송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부산정보 산업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교육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확보방안 마련 IT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래강사 초빙보다는 자체의 전문 강사가 전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조달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 홍보 부산지역의 IT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수행사업과 설립목적 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의 소규모 영세 IT업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서 등 자료작성 철저 의회에 제출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사업명칭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감사 자료에는 성과가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람.
	부산테크노 파 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자립화를 위한 노력 경주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테크노파크도 자립화 없이 무한정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데 수탁사업 확보, 성공한 지원기업의 지분참여 등을 통한 자립화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람. ② 신발정보화사업단과 신발산업진흥센터 편리한 인터넷 연결 신발산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상호 링크되어야 하고 해당 업체와 시민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쉬운 사이트 명칭, 편리한 연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신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술자, 대학의 교수, 학생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에 대한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발된 지원 대상 기술들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행정관리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요트경기장의 임대료 등 체납액 정리 철저 요트경기장의 계류비와 체육시설 유휴공간의 임대료가 제때 수납되지 않아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체납액 징수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 바람. ② 청사 시설물 관리운영 철저 400만 시민들의 렌드마크인 시청사가 일부 시위대 등 외부인에 의해 파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시위로 인해 시설물 파손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으며, 만약 시설물 파손시 손해배상청구등 의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
	문화관광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시립문화시설 개선 운영방안 조속 마련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수립을 지난 1년 동안 미루어오다 내년 용역을 실시한 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추진이 부진하므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문화시설내 자판기 등 정상임대 운영 복천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내 운영하는 각종 자동판매기기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임대 절차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후 조속한 시일내 정상적인 임대절차를 거쳐 운영하기 바람. ③ 각종 시비 보조금 정산 검사 철저 합창조직위원회의 보조금중 일부 금액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지출한 것을 지적하고도 ‘주의촉구’로 끝난 것은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검사에 적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산검사를 강화해 각종 보조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문화관광국	④ 영화․영상기금 다양한 재원 확보 영화․영상기금 설치조례 제정이후 기금조성 재원이 시비 이외의 재원은 전무함으로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례상 명시된 국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토록 할 것. ⑤ 국제교류재단의 주요업무 기능 강화 국제교류재단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인 국제교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국제교류의 기본 현황과 교류실적, 교류내용, 성과는 물론이고, 국제교류를 한 도시의 특성도 함께 구축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자료축적으로 공공 기관과 일반인들이 손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⑥ 문화재 감정 철저로 해외반출 사전 차단 김해공항과 페리부두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 건수가 연간 총 1만건이 상회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정을 통해 문화재의 해외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페리부두가 김해공항보다 6배 정도 많은 건수를 감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근무인원의 적정한 배분을 검토바람.
		〈건의사항〉 ① 공공시설 임대시 임대보증보험제도 도입 공공시설 임대료 체납에 따른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공유재산대부계약 서상에 임대계약체결시 임대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개정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② 미술관 소장품 위작의혹 재검증 필요 ‘99년 구입하고 2001년 위작 판명된 이중섭 작품을 대신하여 교체된 작품에 대해서도 작품구입심사위원회에서 위작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대체여부만 가부로 확인하는 등 작품의 재검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문화관광국	③ 도서 구입금액의 일정부분을 부산출신(지역) 작가 도서구입 매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일반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비의 일정부분을 부산지역 작가 또는 부산지역 출판업자의 도서를 구입함으로써 지역출판업 발전과 지역인사의 부산사랑을 고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APEC 준비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멀티미디어 해상쇼 사전대책 미흡 100만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해상쇼를 진행하면서 사전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것은 사전대비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므로 향후 이런 대규모 행사의 경우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기 바람. ②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사후활용방안 준비 내년 2월말까지 시민개방 후 각종 국제회의장 등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지난 2004년 7월 부경대와 체결한 세부협약서상의 ‘기부채납’ 명시부분을 잘 마무리하여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부산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유용한 국제회의장소로 활용하기 바람. ③ APEC 관련 시설물 관리 철저 APEC을 준비하면서 조성된 나루공원, 동백공원, 평화공원 등 각종 공원과 홍보시설물, BEXCO 시설개선물, 누리마루APEC하우스 등 많은 APEC 관련 시설물을 잘 유지 관리하여 Post APEC의 효과를 거두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람. ④ Post APEC 계획 수립 철저 즉흥적이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의 수반을 고려하지 않은 Post APEC 사업은 사전에 배제하고, APEC 개최효과를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Post APEC사업을 마련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공 무 원 교 육 원	① 교육원 신축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추진 예년도와 달리 내년도 시재정이 열악하여 공무원교육원 신축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지만, 교육원 신축 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2008년 완공때 까지 교육과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 실시하는 신규교육과정 개선 공무원 신규임용후 업무관련 행정처리 방법 등 지식 습득을 위한 사전교육 수료없이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인성과 업무지식을 가지고 대민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신규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외국어 교육시 중앙과 연계하여 사이버교육 확대 추진 각종 국제행사의 잦은 개최로 공무원들의 외국어 사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이 버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중앙교육원과 지방교육원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외국어 사이버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부산경륜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경륜공단 경영자문을 위한 경륜사업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촉구 2004년도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두해에 걸쳐 지적한 바 있는 경륜사업개선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자문을 통한 적자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② 이사회 역할 수행 및 안건 심의 ․ 의결 철저 이사회의 이사 중 활동이 부진한 이사는 해촉하고 경영 마인드를 가진 신규 이사를 위촉하여 이사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사항을 서면의결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부산경륜공단	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적극 이행하기 바람. ③ 경륜 제2장외발매소 설치시 사회적 실익과 타당성 검토 후 추진 경륜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제2장외발매소를 설치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건전한 레저문화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경륜장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제1장외발매소를 개장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제2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된 사회적 실익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직원 임금체계 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강구 경륜공단의 인건비 부분은 휠씬 규모가 큰 창원경륜공단 보다 장기근속수당 등 일부임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후 적절하게 조정하기 바라며,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주)BEXCO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전시관 및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산정 철저 웨딩홀의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여건변화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존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은 공개입찰을 통한 충분한 임대료 증액요인을 미반영한 것으로 계약효력부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전시관 임대 등 일반 행사의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도 계약과 정산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임대료 산정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특별할인의 경우 할인을 해줄 수 있는 행사를 명확히 하여 임대료 산정에 객관성을 줄 수 있도록 바람. ② 미수금 징수 철저 해마다 미수금 발생 부분을 지적해 왔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방법 보완 등을 통해 미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주)BEXCO	〈건의사항〉 ① 임대계약 만료시 공개입찰 실시 사무실 및 영업장 임대계약 만료시 자동갱신절차를 밟지 말고 계약만료 6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후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이행으로 임대료수익증대와 여건변화요인을 반영한 계약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부산관광개발(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경영수익구조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드 CC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경영방침을 설립당시의 당초목적에 부합하는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에 맞는 아이템개발과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아시아드 CC의 당기순이익이 2~3년 증가하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을 분석하여 경영수익구조가 건실해지도록 조치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직원 친절도 제고방안 강구 아시아드 CC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태종대전망대 시설관리공단 이관 검토 태종대 무료입장 시점에 맞춰 운영되는 순환열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태종대전망대를 태종대유원지의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부산시교육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 질 저하와 위생 안전성에 대한 대책 강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양의 공급과 균형있는 식단의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급식을 통해 건전한 심신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에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부산시교육청	대한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으로 기초체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음식의 질 저하에 대한 대책과 위생 안전성 등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② 연구학교 운영 효과성 제고방안 강구 연구학교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정의 중복성, 연구주제의 연구 타당성, 실현 가능성, 중복성 등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므로 제반 검증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람. ③ 영재교육원의 학생선발 및 선발이후 평준화교육 문제점 대책강구 영재를 선발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시험점수에 의존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적 환경에 있는 소외계층의 자녀들과 일시적으로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이 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발과정을 보다 전문화하고, 영재를 선발한 후 평준화교육의 실시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④ 스쿨폴리스 운영 문제점 개선대책 강구 스쿨폴리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 정도를 조사하여, 학교의 구조적, 주변 지역적 특성과 학교폭력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를 대상으로 관계 구성원의 협조와 동의를 구한 다음,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높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바람. ⑤ 도서관운영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이원적관리라는 문제점에 안주 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부산시교육청	⑥ 학생 자살예방 대책 강구 학생자살을 비롯한 사회적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므로 향후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적 대책을 강구바람. ⑦ 학교안전사고 대책 강구 학교안전사고는 학생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에게 동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고유형별(실험실습실, 체육활동, 휴식시간 사고 등)로 대책을 마련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⑧ 과학영재학교 운영 및 선발관리 대책 강구 영재학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영재다운 영재가 선발되어 상급학 진학만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되어 일반특목고와 동질의 학교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⑨ 학군재조정 시행 강구 부산지역의 각 학교별 학급당 인원이 지역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학군 재조정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구도심의 학교를 통⋅폐합하고, 인구과밀 지역에는 새로운 학교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기 바람. 재정결함 보조금지급학교에 대한 정산검사 철저 재정결함대상학교 보조금 지급시 대상학교의 부담계획서와 결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문화교육 위 원 회	부산시교육청	〈건의사항〉 ① 도서관운영의 일원화 방안을 중앙부서에 건의 영국의 경우와 같이 소단위의 여러 도서관을 지역거점 도서관이 운영하는 분관시스템 도입을 강구하고, 도서관 관리와 관련한 기관과의 조정문제를 시와 협의하여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에 건의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복지보건 여성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외여행자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촉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중 해외여행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부정수급자로 판명시 즉시 보장 중지 및 보장 비용을 환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② 각종 복지시설 등 건립과 운영방안 연계 추진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여성가족개발원 등 각종 시설 건립시에는 건립 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방법 등 운영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사전에 운영조례 마련 및 운영자 선정 등으로 시설 건립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바람. ③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철저한 전략방안 마련 촉구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재취업 교육실시, “노인인력 뱅크”를 통한 창업과 취업 알선, 양 조부모 프로그램과 같은 유급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 추진하고, 또한 노인들의 생업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④ 노인교통수당 지급규모 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2006년도 노인교통수당은 2005년에 비해 일반노인은 30,000원, 저소득노인은 48,000원으로 차등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일반 노인중 다소 생활이 나은 노인들에게 차등지급(교통수당 기탁방안)등 노인교통수당 지급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적극 마련 추진 시역내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의 대부분은 노인들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나 레크레이션 등 특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의 취향에 맞는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경로당의 시설 및 설비, 비위생적인 환경개선 등 경로당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복지보건 여성국	⑥ 추모공원조성 관련 인센티브사업 추진대책 강구 추모공원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은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사항인 만큼 두명마을 이주단지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비 등 최소한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⑦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 강구 단체공모를 통한 여성관련 사업 지원방식으로 여성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의 여성단체 운영 및 사업지원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적극 추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로부터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으로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또한 시역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설치 사업장 9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⑨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 민간 ․ 가정보육시설의 제반여건상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구․군별, 동별로 보육아동수를 감안한 민간․가정보육 시설을 표본 추출하여 시설개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조사분석한 후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적정 규모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⑩ 부산의료원 업무 이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 추진 부산의료원이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에 의한 의료원으로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복지보건 여성국	전환 되는 의미는 경영수지 측면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향상, 응급 의료센타 재지정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⑪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적극 추진 국내외 건강도시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WHO 건강도시연맹에 부산시도 가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⑫ 금연성공률 지속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에 흡연가들의 관심이 많으므로 본 사업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배정에 철저를 기하고, 6개월이상 금연 성공자에 대한 다양한 추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금연 성공률 지속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바람. ⑬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연관된 식단 홍보방안 강구 시민들에게 건강과 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건강․음식박람회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등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부스를 마련하는 등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⑭ 먹거리에 대한 식품 안전성 조사․검사방안 강구 최근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김치 등 먹거리에 대한 식품안전성 조사 및 검사가 시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복지보건 여성국	〈건의사항〉 ① 노숙인 쉼터 대형화 지양, 소규모 시설로 전환 제안 노숙인 쉼터의 공금횡령 등 비리문제로 쉼터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쉼터의 대형화를 지양하고 특성화 된 소규모 시설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어 제안함. ② 성인지적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과제 추진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들의 빈곤문제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책 평가에서 차상위 계층에 여성이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성인지적 정책평가를 시 여성정책과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환 경 국	① 환경보전기금 활용방안 강구 환경보전기금 조성목표액이 처음 50억에서 100억으로 다시 200억으로 늘린다는데, 시 재정사정 등을 감안 기금 이자수입 및 추가수입 등을 활용 환경보전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에 조기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바람. ② 정확한 오염측정 및 발표 대책 강구 발암물질인 벤젠의 농도가 부산 덕천동의 경우 1.746ppb, 2/4분기에는 6.475ppb로 높다고 환경부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 벤젠 평균 농도가 0.292ppb로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음.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자료로 인해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측정이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자료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낙동강 유역의 수질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 필요 낙동강 하상의 퇴적물 등에 대한 각종 오염도 조사를 위해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필요한 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환 경 국	서가 서로 협조하여 환경기준치가 있는 항목 이외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오염항목을 측정, 자료화하여 낙동강 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지하철 등의 지하수 활용방안 강구 지하철역 및 경부고속철도 구간에서 많은 지하수가 발생하나 지하철 내 생활용수 및 온천천이나 동천의 하수유지 용수로 일부만 이용되고 있어, 지하철역 및 경부고속철도 구간 등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지하수가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⑤ 먹는 물 관련시설 검사 및 관리 철저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먹는 물 관련 시설은 구․군에서 관리하는 수동적인 체계가 아닌 시가 주관하여 구․군 및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상호협의체를 구성, 먹는 물 검사 및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계속 부적합 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은 폐쇄 또는 시설개선 등 의 관리도 시, 구․군, 연구원에서 같이 노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⑥ 지하철 주요 역내 지하철 실내공기측정 표시판 설치방안 강구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지하철의 실내공기를 측정하여 지하철 내 실내공기 측정표시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음. 우리 시도 지하철 주요역이나 환승역에 지하철 실내공기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승객에게 알려주면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내공기 측정표시판 설치 방안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환 경 국	⑦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 대책 강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률이 2004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2004년 뿐만 아니라 올해도 보급 목표대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업무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보급률이 우수한 타 시․도의 추진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⑧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강구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상근 인력 처우개선 사업 알림” 지침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내년도 용역 계약시는 동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하기 바람. ⑨ 다량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처리방안 개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일 300㎏이상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 하는 사업장은 청소대행업체와 단가계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정용 쓰레기봉투보다 싼 가격에 단가계약하여 치우는 사례가 대부분임. 시민들이 사업자보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⑩ 대형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방안 강구 대형페기물 처리비용의 경우 처리물품에 따라 각 구․군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 일부 구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하지 않아 시민이 직접 대형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 하고자 할 경우 처리비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에서 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환 경 국	각 구․군의 쓰레기봉투 가격도 지역여건과 운반거리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으로 각 구․군의 조례에 봉투 종류별 가격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⑪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조속 추진 제147회 임시회시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시 재정 사업으로 하도록 의회에서 촉구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난 지금껏 시에서는 사업 추진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여 해결 방안을 찾든지, 시설개선사업의 향후 세밀한 추진일정을 제출하기 바람. ⑫ 수영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 운영 철저 음식물 다량배출자인 대형음식점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시 민간업체(청륜, 피마 등)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일부가 수영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영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 관리․감독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동천 환경개선사업 재검토 건의 동천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동천하류의 미복개부분에 대한 준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의 사업으로 동천의 일부 개선하는 것임. 2006년 예산에는 동천 전 구간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된 만큼 용역결과시까지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 필요한 사업외 사업은 용역결과시까지 유보하는 방안 건의. ②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 건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 등을 위해 그 동안 가로변의 쓰레기 통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시민의식이 예전에 비해 향상되어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든 만큼 도시 환경정화를 위하여 가로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함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보건환경 연 구 원	① 농산물 검사소 운영에 따른 홍보 철저 2006년부터 엄궁 및 반여 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 검사소가 운영되어 부산시로 반입되는 농산물중 잔류농약으로 인해 폐기되는 농산물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농약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분해 되므로 엄궁 및 반여 농산물검사소 운영사항을 농가에 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산물 검사소 운영사항에 대해 홍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연구․조사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방안 강구 현재 구성중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원장, 부장, 과장 및 직원들로 외부인사는 하나도 없음. 시민단체, 대학교수 또는 시 관계자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어야 시민들이 원하고 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연구 및 조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연구 및 조사사업 선정 심의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③ 연구원과 시와의 정례화된 협의체 구성․운영 대도시 환경(대기, 수질, 토양 등) 및 보건(먹거리, 전염병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원의 연구․조사 자료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와 정례화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대기, 수질, 토양 등 한가지 테마를 정해 환경국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나하나 정리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신평․장림 산업단지내 악취․수질검사 실시 신평․장림 산업단지내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평․장림 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한 바 있음. 한국주철관 및 장림피혁단지내 폐수공동처리장에서는 악취 제거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바, 연구원에서도 시(환경보전과)와 협의하여 6개월간 매월 악취 및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상 수 도 사업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시행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 음수대 설치를 지원하고 관공서, 다중이용장소 등에 음수대 설치 등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높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조치 하시기 바람. ② 급수시설 가동율 향상을 위한 유휴 정수시설 대책 마련 부산시의 인구 및 급수 사용량이 줄어들어 급수시설 가동률이 46% 수준으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유휴 정수시설의 활용 등 장 ․ 단기 대책 마련하시기 바람. ③ 화명정수장의 원수 취수 확대로 댐용수요금 예산절감 조치 수자원공사로부터 정량(연간 1억19백만톤)계약을 통하여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화명정수장의 원수를 최대한사용하여 덕산정수장 등의 원수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④ 요금 인상요인 경영합리화로 흡수토록 조치 ‘05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이 95% 이상됨으로 추후 인상요인을 유휴시설 활용방안과 비용절감 등 경영 합리화로 흡수하여 가능한 요금인상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⑤ 대형 수도관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05.9월 사하구 하단의 대형사고로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대형수도관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사전 현장감독 협의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조치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상 수 도 사업본부	⑥ 물 연구분야 증가를 위한 수질연구소 조직 확대 조치 국제적인 수준의 물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각종 유해물질 분석 업무 증가에 따라 수질연구소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⑦ 홈닥터 점검결과 조치결과 개선비용 지원 및 사후 관리 철저 수돗물 홈닥터를 위한 방문 점검결과에 따른 옥내노후관 교체 등 수용가가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개선조치가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및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 실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이차지원비 관련 예산을 홈닥터 점검결과 사후 조치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 등 실질적으로 홈닥터를 이용한 수용가가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⑧ 홈닥터 업무 추진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홈닥터 서비스를 위하여 방문하는 것은 수돗물 신뢰와 상수도 행정의 신뢰를 받도록 추진해야 함으로 민간기업에서 사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홈닥터 가정에 대한 친절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⑨ 광역상수도사업 사업 추진 철저 광역상수도사업이 ‘90년 이후 15년 이상을 끌고있는 것은 논리 개발과 지역주민에 대한 공론화 노력이 미흡하며, 2004년도 건교부의 부산․경남 지자체간 협의 후 시행 결정하라고 권고한 후 진척이 미흡함으로 부산시가 적극 나서 추진해야 할 것임. ⑩ 경영혁신위원회 운영 개선 경영합리화의 필요성, 유휴 정수시설 운영, 배수지 설치 등 상수도본부의 전면적인 경영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경영혁신위원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상 수 도 사업본부	⑪ 검침업무 민간요원 신분증 패용 조치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업체의 요원들이 개별 가구 방문시 본인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고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름표나 ID카드를 패용하여 검침요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①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할 수 있는 냉 ․ 온수 급수기 연구개발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정수기나 생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음용수 활용할 수 있도록 위하여, 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할 수 있는 냉․온수 급수기를 연구개발 추진하기 바람. ② 홍보물 제작시 건강 상식, 물의 효능 등 유익한 정보 게제 상수도요금 고지서 이면이나, 홍보책자 등의 이면 등 여백에 단순한 홍보문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유익한 정보 즉, 물과 관련된 건강상식, 생수와 끊인 물의 효능, 물탱크 청소관 방법 및 효과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부산의료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재정적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경영수지 개선 대안 마련 공익진료 결손 및 누적 부채 상환으로 부산의료원이 공공 의료서비스에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부산시와 협의하여 실효성있는 부채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등으로 경영개선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노인병동의 진료비를 노인전문병원 수준으로 경감방안 강구 부산의료원을 이용하는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향후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설립이 될 것임을 감안하여 노인 병동 진료비를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부산의료원	③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구․군 보건소와 협의하여 확대 노력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확대한다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진료비를 낮출수 있으므로 구․군 보건소와 협의하여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기 바람. ④ 부족한 전문의료인력 확충 대책 마련 부산대학병원과의 협진체계에 의한 협진의의 진료수입 축소 등 효과가 줄고 있으므로 부산의료원의 진료수준을 높이고 진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의료원 자체의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람. ⑤ 부산의료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조치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 재정적자 문제, 노인전문 제2병원 추진 등 다양한 현안이 있음에도 부산의료원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시기 바람. ⑥ 장례식장 식당 등 외부 위탁계약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각종 식당, 매점 등 외부에 위탁 운영할 업체 선정시 특정 사업의 경우 많은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재계약함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므로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가능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U-헬스케어사업 주도적 추진 부산시의 U-시티 프로젝트에 부응하고 부산의료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가 접목된 유비쿼터스 휄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공공의료서비스를 창출하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부산의료원	② 편의시설을 준백화점 형태로 확충하여 경영수지 개선 건의 환자 편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준백화점 형태로 확충하여 이용객들이 시간을 절약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원의 경영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환경시설 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강화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책 마련 수영․장림․남부․해운대 하수처리장의 2005년도 방류수 최대 수질 값은 2008년부터 적용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이 2007년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 런던협약 및 해양오염방지법 등에 의거 조만간 하수슬러지의 해양 투기는 규제 될 것이며,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해양투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해 현재까지 연구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결과 제시 및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여성센터	① 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연계망을 구축하여 여성취업 알선과 창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② 여성정보자료실 차별화 전략 마련 추진 여성정보자료실의 운영목적은 여성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의 체계적 수집 제공이므로 부산지역 내에 다른 정보자료실과 비교하여 향후 자료실 운영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사환경 위 원 회	여성센터	③ 여성센터 지난 3년간 자체평가 추진 여성센터가 개원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여성센터가 나아갈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센터 원래의 목적과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도시주택 심의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정책이주지역 주거환경개선 방안 강구 현지 개발방식으로 개발된 정책이주지역(반송동, 반여동, 서동 등)이 현재 슬럼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가 대상지역 조속 지정 금회 정비기본계획 확정시 누락되어 추가 검토 대상인 6개 구역이 조속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임대주택 건립 활성화 방안 강구 현재 부산은 재개발․재건축 열풍에 휩싸여 있는데, 이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정책이 필요하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민 임대주택 건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시민들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장점을 알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⑤ 공사 중단된 대형공사장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다년간 공사중단으로 방치되어 재해 위험이 있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⑥ 부산지역업체 사업 참여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 탄력적운용 부산지역업체 사업 참여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참여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할 것.
		〈건의사항〉 ① 부산시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 업무보고시 반영 부산시 세입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분양 관련 현황을 차후 업무보고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② 뉴타운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 설치 뉴타운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도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구역별 추진실태 파악 분석 후 재조정 필요 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지역마다 문제가 다를 것이며,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문제가 도출되는 지역․지구에 대해서는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교 통 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심의방법 부적절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시의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 내부 심의위원의 토론심의가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② 환승요금할인제 등 교통정책 추진 철저 준비되지 않은 환승요금할인제 시행시기를‘05. 11. 20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③ 주거지 전용주차장 복수 이용관련 주거지 전용주차장 복수이용제도 개선사항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지난 11월 초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05. 8월 시에서 시달된 공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개선하기 바람. ④ 학교 지하주차장 등 관리방법 개선 학교 지하주차장 6개소에 대한 수지 분석에 따르면, 구‧군에서 민간위탁한 4개소는 흑자인데 반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2개소는 적자인데 그 이유와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하고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의 수지분석과 인력 감축을 검토하기 바람. 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유의 법정위원회 현황 가운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누락되어 있음.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⑥ 물류정책위원회 미개최 사유와 향후대책 물류정책위원회 소관사항은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사안이 있음에도 연초에 개최되지 아니하고 금년말인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연초에 미개최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법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임에도 감사자료에는 업무추진에 참고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⑦ 물류정책업무 통합방안 검토 항만농수산국의 항만물류업무와 교통국의 물류업무, 경제진흥실의 물류업무 등 소관업무가 혼재되어 있음. 3개국 물류업무를 통합하여 1개국을 설치토록 검토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교 통 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⑧ 교통영향평가 심의 철저 2005년도 교통영향평가 총70건 중 47건이 조건부 가결하였고, 교통영향평가시 위원들이 현장 확인 절차도 없이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건을 제시함으로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⑨ 택시부제 조정 시행 적극 추진 택시부제 조정에 대하여 법인택시의 경우 10부제에서 6부제, 개인택시의 경우 4부제에서 3부제로 12월 1일부터 조정하겠다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언론에도 발표를 하였는데, 관련조합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대학병원 응급실 진행차량 게이트 별도 설치 검토 종합병원의 주차요금 징수로 인해 응급환자 수송차량의 응급실 진입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으므로 종합병원 신축시 응급실 진입 게이트가 별도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대학병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인택시 증차 및 불법 양도 ‧ 양수 근절대책 택시공급 과잉 현상이 있음에도 2004년도에 개인택시 170대를 증차하였는데, 앞으로 개인택시 불법 양도 ‧ 양수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동부권 주민 불편해소방안 강구 제153회 임시회의시 질의한 내용 중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동부권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주거지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 환급 조치 주거지 전용주차장 부정주차는 가산금 부과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환급 조치하기 바람. ⑭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활용방안 강구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금확충을 위한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기금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원회	교 통 국	〈건의사항〉 ① 대중교통체계개선사업 등 추진 철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직원, 학계, 민간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추진이 필요하며, 시행에 따른 용역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현장감 있고 예측 가능한 용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가 완벽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모 관련 부산교통공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CEO가 채용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시의원 참석 검토 요망 감사원 감사결과,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시의원 참여 배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시의원 중에도 전문가가 있으므로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④ 강서지역에 셔틀버스 운행 검토 공항, 녹산공단으로 운행하는 버스업체 운영이 어려울 뿐아니라 명지, 녹산, 공항방면 이용객의 불편이 많음. 사하구 하단~명지~녹산사업단지~공항~지하철 3호선(구포)간 셔틀버스 운행 검토 요망. ⑤ 교통카드 실명화 방안 건의 무기명 휴면 교통카드에 사장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 교통카드를 실명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⑥ 주거지 전용주차장 조례개정 요망 주거지 전용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관련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견인)을 개정 검토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건설방재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삼전교차로 도로 임대부지를 공공의 시설로 사용토록 요구 전포~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삼전교차로 보상협의 완료된 부지를 도로 기능으로 확보하지 않고 모델하우스, 견인보관소로 임대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니므로 공공의 시설로 사용토록 하기 바람. ② 양정 고속철도 사무소 규모 축소 양정쪽 도로확장 구간의 보상이 ‘03년도 5억, ‘05년도 40억을 확보하여 도로확장 계획이나, 현재 고속철도 현장사무소가 점용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규모축소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버스 승강장 규격 조정 버스 승강장의 규모 획일화로 좁은 도로에 설치시 통행에불편을 초래하므로 도로규모별 차별화(ABC 등)되도록 교통국과 협의하기 바람. ④ 부산․경남 경마장 진입도로 침하 대책 부산․경남 경마장 진입도로의침하 원인 및 향후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05. 12월에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⑤ 태풍「나비」 피해 공공시설 조속 복구 태풍「나비」의 복구에 공공시설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 바람. ⑥ 자연재해 발생시 공장, 상가 피해도 지원 되도록 방안 강구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공장, 상가는 피해를 봐도 집계도 되지 않고 지원도 되지 않아 법률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구제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⑦ 부산지역 부순모래에 대한 산성비 검사 기준강화 등 안전 대책 강구 부산지역에 부순 모래를 많이 사용하므로 인한 산성화 및 부식문제가 심각하므로 안전강화 측면에서 산성비 검사 강화방안과 전체적인 자재건설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⑧ 예산 이월 최소화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년보다 올해가 이월액이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일선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한 후 사업시행시 민원이 발생되면 선거를 의식하여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건설방재국	〈건의사항〉 ① 동서고가로 무료화 계획 동서고가로의 수익금 100억원을 광안대로 지방채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부산항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동서고가로를 무료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② 유료도로팀의 전문성 확보 및 조직 확대방안 유로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성 결여로 통행량 예측 및 운영비 산정, 통행량 증대방안 연구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료도로계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유로도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유로도로팀의 조직 강화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③ 유료도로특별회계를 동서로 및 광안대로특별회계로 분리할 계획은 없는지? 동서로만을 보면 통행료 수입으로 2006년에 무료화가 가능한데 동서고가로 및 광안대로를 동일회계에 편성하여 동서로의 통행료 수익금을 광안대로 투자비를 상환해줌으로써 동서로의 무료화가 늦어짐.유료도로 특별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방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무선페이징 전문업체 위탁관리 등 현실적인 관리방안 강구 독거노인 무선페이징 시스템 현황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한계에 온 것 같은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등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이면도로 주거지 전용주차 현황 파악 및 관리철저 이면도로상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이 증가함으로 인해화재 등 소방차량 출동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현황 파악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화재조사 피해액 현실화 방안강구 소방서에서 화재발생시 산정하는 피해액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양교육 강화 등 피해액 산정 현실화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소방본부	②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시 학교의 장학금계좌로 지급하지 말고 직접 학생 예금계좌로 지급 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건설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현재 12월말 조성완료 예정인 신호산단 택지의 낮은 호안고로 인하여 태풍․해일시 주거침수 발생 우려의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의견, 일부 신호산단 주민에 따르면 호안고 문제가 아닌 완충녹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완충녹지 축소사유을 파악한 후 완충녹지 확충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② 지방도1077호선 공사지연 관련 부산~양산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큼. 또한 준공 시기도 보고시마다 지연되는데 개선하기 바람. ③ 평화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관련 당초 43억원으로 책정된 조성공사가 수목변경 및 트렌치 배수관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7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준공되었음. 그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④ 체육회관 건립관련 도시계획변경하여 선정된 동 사업부지에 대한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 확정시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본부 사업조정관련 본부 정원에 비하여 일부 사업이 부진하므로 본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하기 바람 ②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공사 관련 관광단지 진입도로 시공시 전망장소 확보하기 바람 ③ 건설혁신 사례집 발간관련 건설혁신 사례집 발간시 예산확보 대책 및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일반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④ 국비확보 노력 촉구 대형공사 등 각종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본부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땀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낙동강환경 조성사업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스케이트장 사후관리 대책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폭 조정검토 삼락고수부지 내 스케이트장 설치 관련하여 연간단위 유료화 등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폭은 국제화 및 추월 등을 고려 할 때 6m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조경사업시 하자보수기간 연장 건의 낙동강 고수부지 조경사업에 있어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으나, 나무 생육상 불분명한 하자에 대한 기간은 너무 짧은데, 도시국과 협의하여 하자보수기간 연장을 중앙에 건의하기 바람. ② 삼락고수부지 이용 시민편의를 위해 육교설치 건의 삼락고수부지를 관통하는 경전철 교량건설사업시 향후, 고수부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육교설치를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부산교통 공 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환승안내 체계 구축 지하철 3호선 개통에 따라 호선간 상호 환승하는 역은 심도가 깊고 역사 규모가 크므로 이용승객들이 환승에 불편이 없도록 환승안내 체계를 조속한 시일내 재정비하기 바람. ② 승객 증대 대책 강구 2002년 이후 매년 운영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주원인은 지하철 이용승객 감소임. 따라서 버스노선 조정, 지불수단 개선 등 다각적인 승객 증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공사비 지급지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 강구 303공구의 경우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5개월여 중단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향후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으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부산시 이관 후 부산시 및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 달성,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 정착, 조직개편 등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부산교통 공 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⑤ 해외출장 관련 규정 개정 공무원의 해외 선진문화 습득을 위한 출장은 권장할 일이나 계약자 부담 출장은 의혹의 소지가 있는바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요금체계 개선 적극 검토 3호선 개통으로 부산지하철 노선은 88.8Km로 늘어났으나 아직 단일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서울의 경우 거리 병산제를 실시하여 이용거리에 따른 요금징수로 운수 수입을 늘리고 있음. 선진지하철 요금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운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② 지방업체 수주활성화 방안 검토 공단을 대상으로 부산 지방업체의 연간 수주액은 220억원 정도임. 이는 공단의 연간 공사금액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임. 지방업체 육성을 위한 수주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주택 심의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센텀시티(주) 향후 진로방향의 조기 모색 센텀시티 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센텀시티(주)의 진로방향과 관련된 경영진단보고서가 2004년 11월에 나왔고, 목적실현의 대상이 없는 상황이면 청산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센텀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센텀시티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기 바라며 청산시기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② 센텀시티 투자업체의 배당금 및 이익금 귀속에 대한 검토보고 2005년말 센텀시티에 대한 업무가 준공이 되고 나면 센텀시티의 진로방향이 결정될 것인데, 향후 센텀시티(주) 청산시 기존 투자한 주주에 대한 배당계획과 정산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③ 행정목적에 공여되는 토지대금 조기 확보 센텀시티(주)는 행정목적에 공여되는 토지대금을 부산시로부터 받지 못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하여 조기에 센텀시티 회계가 정리되도록 하기 바람. ④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관련 협약관계 철저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리스크도 많은 사업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얼마나 튼튼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공의 관건임.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는 투자기획단과 협의를 통해 한국토지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로의 사업자 지정 등 부산시가 불리하지 않게 협약관계를 잘 정리하기 바람. ⑤ 동부산관광단지내 사업추진시 투자계획 등 개발방향이 정해졌을 때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마련 조치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은 지금까지 명확한 개발계획이나 컨셉을 정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개발방향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명확한 개발방향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 시설유치 등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고 사업시행 중 무리하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주택 심의관실	⑥ 화전지구 개발지역에 대한 지반침하 진단 기업의 안정적인 공장부지 제공과 역외이전 방지를 위한 화전지구 개발에 있어 지반침하가 일부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지연 및 추가사업비 투입 등이 필요하게 되어 사업성이 악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침하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⑦ 센텀시티내 현대백화점 사업포기시 대책 강구 센텀시티내 유통시설 입주와 관련하여 현대백화점의 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사업포기시를 대비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동부산관광개발 사업 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조치 동부산관광 개발전략 수립용역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없이 공무원들로만 참여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성이 결여되므로 앞으로 개발관련 컨셉을 위한 용역시 외국의 테마파크나 위락단지에 참여한 전문가 및 업체들도 참여시켜서 전문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여 많은 민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서부산유통단지 입주업체 수요조사 등 면밀한 검토 후 사업시행 괘법동 및 서면 등지에 기계공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산재해 있는데 서부산유통단지에 산업용품점 등을 집적하게 되면 기존 상가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런 업체들이 과연 서부산유통단지내로 이전할 것인지 면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검토 후 단지계획을 수립시행 하기 바람.
	도시계획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금정산 통합관리 적극 추진 금정산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 인데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훼손이 심각한 상태임. 최소 몇 년이 걸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금정산 통합관리에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관리사무소 설치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됨. 이에 대한 부산시의 방침을 명확하게 표명하기 바람. ②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부산시 전역에 지적불부합지가 16개 지구에 1,676필지나 남아있어 건축관련 사유재산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지적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소나무재선충 방재대책 촉구 APEC 3대공원, 바닷가, 태종대, 신선대 및 주요도로의 교통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식재한 소나무조경수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환경훼손 등으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방재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대책 촉구 2004년 8월 이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보면 총 605건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동․서부산권 지역으로써 기장군 244건, 강서구 308건이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불법행위에 대해 구․군과 협의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⑤ 용역 결과 데이터베이스화 시스템 구축 2004년 기준 부산시의 학술용역은 연간 30건 35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 많은 용역보고서나 자료들의 보관상태가 불량하고 자료를 활용할 시스템이 부족하여 다른 부서에서 정보 공유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파일화시켜 검색뿐만 아니라 활용가능토록 조치하기 바람. ⑥ 한진매립지 친환경적 개발 촉구 암남동 한진매립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용적률 증가로 인하여 해안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지 해안변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변환경과 잘 어울어진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⑦ 부산역세권 주변계획과 연계 개발 촉구 부산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시 용역기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북항 재개발 등 주변개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동북물류중심도시에 걸맞는 역세권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⑧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조달 및 불합리한 시설 해제 등 대책마련 강구 부산시의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64개소 3천5백6십2만9천㎡이며 소요사업비는 11조 1천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재까지 10억6천3백만원만 확보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매수불가 통보한 토지에 3층이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들어설 경우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철거비, 보상의 손실이 엄청날 것인 바,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해제 등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⑨ 민락동 미월드 민원사항 처리 대책 강구 당초 미월드는 민락공원내 놀이시설이고 주변 인근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저층주택지로 계획되었으나 미월드 주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가 신축함에 따라 놀이시설인 미월드의 소음문제로 인해 아파트 민원이 발생되어 영업중지 하게 되었음. 영업중지에 따른 미월드 민간업자의 각종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관련 국비확보 방안 강구 시행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 도시기반시설 등의 사업비가 몇 조원이 소요되는데, 이 모든 사업비를 구․군에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오랜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② 해안경관 관리 방안 및 테스크포스팀 운영 촉구 기장, 해운대, 광안리, 이기대, 송도 등 부산의 해안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도, 색채, 고도 등의 가이드라인 설정과 해안지역을 어떻게 관리하여 향후 부산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팀이 조속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촉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음. 부산시 위원회 규정에 여성전문가를 30%까지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항만농수산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① 부산신항 컨테이너배후도로 지반침하 대책수립 추진 2006년 3선석 개장에 따른 부산신항 컨테이너배후도로는 무거운 차들이 통행하는 관계로 지반침하가 있고, 이로 인한 설계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공기에 쫓겨 지반 안정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기간 조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사업계획 수정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총 사업비는 1,995억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900억 정도가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것이므로 당초 2006년도로 되어있는 사업기간을 현실에 맞게 사업기간과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외부에서 반입되는 유해 수산물에 대한 검증 및 반입금지 대책 수립 부산시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시역외에서 수산물이 무차별적으로 반입되면서 유해한 수산물도 일부 유입되어 시민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해한 수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 또는 반입금지 등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④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행사의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일환인 수산자원 방류사업은 아직까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항인데 검증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사업이므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항만농수산국	⑤ 육상쓰레기의 바다 유입으로 인한 해양환경 정화 대책 수립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다량 유입됨에 따라서 해양 환경 저해 및 어장의 황폐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자치단체, 낙동강 연안 등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수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인근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⑥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조속 이전 2005년 7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사업추진 예산도 140억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미진한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으로 빠른 시일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⑦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대한 실적 보고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를 1996년 이후에 2004년까지 5번 실시하고 2005년도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소홀로 판단되므로 과학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수중촬영한 자료와 어초 투입으로 어떠한 어종들이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되는지 등의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⑧ 대변항 어항 기본설계용역 추진안에 대한 재검토 추진 해양수산부 안에 따르면 대변항안 물양장으로 조성한 부지 주변에 조선부품, 수리조선소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 계획은 반영되지 않고 지압장, 족구장, 어린이위탁시설, 이벤트광장 등 위락시설이 입지토록 한 것은 부적정하고 주차장도 인근 대변초등학교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관광과 복합어항으로서의 기능과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추가 부지확보 등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⑨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홍보시책 추진 국내산 향어 ․ 송어 등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으로 인하여 곰장어 등 수산물 전반에 걸쳐 매출이 부진하고, 심지어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음. 따라서 수산물 수요 침체경기를 극복하고 수산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 그동안의 불신을 씻어 주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항만농수산국	⑩ 어선감척사업으로 인한 선박처리 계약조건 철저 이행조치 어선감척사업은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어선감척을 실시하는 것으로 매각시에는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준수하여 매각금이 미회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⑪ 농산물안전검사소 조기 설치운영 및 품목별 검사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대처 기준 마련 수입농산물의 오염 등으로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농산물안전검사소를 조기에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농산물도매시장 반입업체에 대해서는 품목별 위반 업체에 대한 대처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⑫ 농산물도매시장별 체납액징수 등 세입 관련 실적 원인분석 엄궁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사업성격이 비슷한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및 사용료 징수실적 등 세입관련 분야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련 지도감독 부서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부산신항 연계시설 조속 완공 추진 2006년 1월 3선석 개장에 즈음하여 컨테이너가 진출입하기 위한 연결도로인 가락IC가 현재 도로용량으로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초정IC에서 가락IC까지 연결도로를 2008년도내 완공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항만물류 관련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육성추진 신항이 속속 개장되고 물동량이 많아지는 것과 아울러 관련 지역업계에서 항만물류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조기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부산시는 선용품, 물류센터 등 항만물류와 관련된 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종합물류 인증제도 등 항만물류와 관련된 제반기반을 구축하여 추진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항만농수산국	③ 북항재개발시 친수공간조성 등을 추진하여 시민생활 공간확보 북항재개발을 통하여 부산항이 나폴리나 시드니처럼 세계적인 미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용역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야 함은 물론 용역추진에는 세계적인 항만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용역업체도 참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부두앞 12차선 도로는 신항개장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부산역과 북항에 연결시키는 데크(구름다리)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부산역과 북항이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가치가 높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용역(안)에 포함시켜 추진하기 바람. ④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관련 물류인증제도 도입추진 종합물류인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항만물류 분야는 아직까지 시행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음. 추후 시행예정인 항만물류분야에 대한 인증제도는 영세한 업체를 포함한 소규모 업체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는 각 관련업체에 홍보도 하고 수요조사를 함은 물론 항만물류산업 관련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항만물류 육성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양성하는 등 법이나 제도, 인프라 구축 외에도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⑤ 공공비축 미곡 배정량의 부족으로 인한 농민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수립추진 공공비축 미곡에 대한 부산시 배정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산시는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구 농산물 전자상거래 참여농민이 44명에 불과하고 총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주말농장 재검토 촉구 주말농장에 참여한 시민들과 면담 결과 정성들여 가꾼 농작물을 야간에 도난당하는 일이 잦아서 어린이에게 교육상 좋지 않고 시민들이 매우 허탈하게 생각하고 있음. 여건상 어려움은 많겠으나 주말농장에 대한 도난방지 등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농업기술센터	〈건의사항〉 ① 우리지역 쌀 사주기 운동 전개 촉구 쌀 관세화 이후 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됨에 따라 정부의 추곡수매 폐지 등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직원식당, 중소기업에서 일괄 구매하는 등 우리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기 바람.
	도시개발공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동부산관광단지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강구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시행자를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도 시개발공사로 변경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 소홀과 일광지구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책없이 대규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자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자문위원회의 자문없이 추진 하는 등 정확한 검증없이 대규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짐. 확고한 사업방향과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바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차입금 부분은 실시협약 이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고, 자금회수가 되지 않으면 부산시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동부산관광단지, 일광지구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문서상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 함에 따라 향후 법적 소송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실시협약 전에 한국토지공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조치하기 바람. 도시개발공사가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마케팅업무로 전담토록 협약되어 있는 바 이에 관한 전문가나 경험도 없이 상부시설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부산시와의 업무분장을 적절히 조절토록 하여 주도면밀하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공공성 높은 사업추진 촉구 공공 영구임대주택 등 영세시민들, 시민들의 주거안정 부분에서 특별하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함. 최근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영역만 확대하고 공공성이 매우 저조한데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분에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개발공사	③ "아르피나" 관리 이관 검토 유스호스텔인 아르피나의 관리운영을 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은 기능 및 업무 성격상 맞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관리부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적정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④ 경영자문위원회 효율적 운영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촉구하였는데 2004년초 한번만 개최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부전문가의 복수참여와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경영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전문성, 자격증이나 기타 과거에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실질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장림 아파트형 임대공장 사업분석 후 분양 추진 사업계획시 사전 수요예측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사업비 95억을 투입하여 '05. 5월에 준공하고도 사업분석을 소홀히 하여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료 할인 등을 함으로써 시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분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⑥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효율적인 운영대책 강구 추진 아르피나의 청소년 이용율이 작년 39,3% 대비 약 6.5%가 감소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설이 우수함에도 적자가 5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⑦ 개발사업은 사업자 선정, 적정 보상비 지급 등 효율적 추진촉구 일광지구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도 문서상 아무런 협의 없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각종 업무보고시 보고함으로써 공기업의 신뢰성 상실 및 사실왜곡 하는 등의 신중하지 못한 업무추진은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동부산관광단지 보상비를 책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없이 가상적으로 책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 조치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개발공사	⑧ 복식부기 조속 도입촉구 투명한 경영분석을 위해 공기업 및 정부도 복식부기를 추진 중에 있고 우리의회에서 2000년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에 제안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하므로 복식부기를 추진하기 바람. ⑨ 사전 문화재 조사 추진 철저 장안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시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많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⑩ 사업 준공후 기반시설 조속 이관 각종 사업 준공 후 7~9개월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이관함에 따라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지연되어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공사준공 후 조속히 관리청 이관토록 조치하기 바람. ⑪ 8.31조치에 따른 분양대책 강구 정부의 8.31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각종 사업의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서도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를 감안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⑫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설비시설의 조합원 의견수렴후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자갈치 시장 현대화 사업의 현재 공정이 53%로 건축시공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각종 설비시설 등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장기능 구조상 소프트웨어적인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⑬ 학장 임대주택 불편사항 해결방안 강구 학장 임대주택 720세대가 주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를 인근 벽산아파트에서 10년 전부터 울타리 등으로 차단함으로써 임대주택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개발공사	〈건의사항〉 ① 공사발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 부산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사발주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지역의무 도급 비율 확대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조정을 위한 분할 발주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 ② 시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주택사업 발굴 추진 정부에게만 임대정책, 주택정책을 기대지 말고 우리시에 맞는 주택 ․ 복지정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사업을 발굴하여 다같이 잘 살게 하는 부산의 주택전략이 나오기를 기대함. ③ 서민 임대주택 관리비 국비지원대책 강구 시행 임대주택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 관리비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비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영락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 영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흡연장소 주변에 편히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어 흡연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흡연하는 동안 만이라도 잠시 쉴 수 있는 의자설치 바람. ② 도시고속도로나 광안대로상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속방지를 위한 표지판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사전 교통안전 홍보에도 적극 대처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③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차량 적정여부 검토 2005년 9월말 현재 광안대로 통행량 면제차량은 1,558대, 면제액은 19억여원으로써 수입액 148억여원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광안대로는 공공재로써 형평성차원에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면제차량은 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면제차량의 적정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정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시설관리공단	④ 광안대교 과적차량 통과 방지대책 강구 광안대교를 오가는 대형차량은 연평균 175만여대에 이르며 이중 상당수가 과적기준 40톤을 초과하고 있고 무거운 과적 컨테이너 차량들의 과속주행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세워놓은 광안대교의 노면 곳곳이 파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과적차량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⑤ 어린이대공원내 건립예정인 동물원의 진입도로 확보 동물원 건립공사가 시행될 경우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많은 산책객들에게 보행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진입로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공사시행하기 바람 ⑥ 금강공원내 매점 및 놀이시설 정비 금강공원내 매점 재정비 및 놀이시설 정비가 당초 수립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추진상황이 매우 부진한 실정인데,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공원임을 감안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⑦ 태종대유원지 입구 별장여관 매입 태종대유원지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부산관광의 명소로써 향후 무료개방과 관광열차를 운행하게 되면 유원지 입구에 위치해 있는 별장여관이 미관상 보기 싫을 뿐 아니라 관광열차 회차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조속히 매입하여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바람. ⑧ 태종대유원지 입장 무료화 추진 태종대유원지는 연간 입장객 230여만명, 입장료수입 13억여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부산의 절경 중에 하나임. 다른 유료화 공원들도 모두 무료화 되었는데 하루속히 무료화하기 바람. ⑨ 중앙공원 명칭 조정 및 대시민 홍보 철저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앙공원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공원, 대청공원, 민주공원 3가지로 불려지면서 표기되어 시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시내버스는 대청공원으로 명기되어 있어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공원의 명칭을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시설관리공단	⑩ 주차관리원의 징계를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 2004년도 및 2005년도 10월말 현재 징계실적을 보면 총42명중 27명이 주차관리원의 비리 관련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았는데, 현금을 직접 관리하므로써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리발생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⑪ 자갈치 주변 남항일대 공영주차장 확보 자갈치 현대화공사가 완료되어 개장하면 입주업자 및 방문객들로 인한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므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자갈치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명물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좋은 성과를 내는 부서의 직원에겐 혜택부여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도 업무성과가 행자부 공기업평가 2년 연속 우수, 서비스 대상, 전국 최우수 장사시설 등 좋은 평가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부서의 직원들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기 바람. ② 선진 공공단체나 사기업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 경영으로 상당한 실적을 거양해야 하는 공기업이므로 청계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서울시나 우수한 사기업의 경영마인드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하든지 교육을 통하여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마련 요망. ③ 시민회관 경영효율 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회관을 인수하기 전에는 재정자립도가 11.2%로 무척 낮았으나, 인수 후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지난해 적자규모가 25억원이 되는 등 재정상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서비스면이나 수지면에서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④ 공영주차장 운영방안 재검토 공영주차장의 관리비용 절감 및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공영주차장별 여건과 재정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카드전용, 민간위탁, 직접운영 등 활용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센텀시티(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IBC 매각부지의 주거화 방지대책 추진 IBC 부지가 당초 센텀시티 개발목적과 다른 건축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특히 주거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전용시설로 개발할 수 없도록 한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건축허가부서와 협력하여 주거전용시설이 들어 설 수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임대부지내 입주업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내 ․ 외 유수기업을 공정하게 선발 필요 센텀시티 내 약 1만평정도의 임대부지는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므로 입주업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선정 과정을 통해 당초목적에 맞는 업체가 임대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③ 센텀시티 청산시 소수주주들의 이의제기를 대비한 대책 강구 2006년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는 회사 청산시 출자한 소수주주들이 회사에 프로젝트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법적대응논리를 확립하여 청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센텀시티 부지침하와 관련 건축공사현장 되메우기 공사 철저 용역보고 결과 해당부지의 향후 장기적인 압밀침하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지반이 안정되었다고 결론짓고 있으나, 「건축부지 내 화단조성 및 추가성토로 하중이 증가할 때에는 그 양이 크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센텀시티 건축 공사현장에 건축부지를 센텀시티기반조성공사 계획고 이상으로 추가 성토하여 조성할 경우 작은 양의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되메우기 공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건축설계시 이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항만 위 원 회	센텀시티(주)	⑤ 부산시 주금고 은행인 부산은행과 농협에 대해 센텀시티 차입금리를 낮추는 방안 강구 시행 차입금을 2006년도 550억, 2007년도에 269억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였는데 차입상환 일정을 연기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평균이자율 또한 지난해 대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부산시 공금을 담당하고 있는 주금고 은행인 부산은행과 농협에 추가 인하 요청 등 협의를 하여 차입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센텀시티(주)의 청산에 따른 직원활용 검토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직원들의 마케팅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회사가 청산되더라도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동부산관광개발이나 서부산관광개발과 같은 부산시의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회사에서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第5節 行政事務調査 및 特別委員會

第5節 行政事務調査 및 特別委員會

1. 중소기업 지원업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가. 운영개요

□ 조사위원회 구성 : 8인(위원장 1인, 간사 2인, 위원 5인)

○ 조사위원회 인적 구성

직 위	성 명
위원장 간 사 ″ 위 원 ″ ″ ″ ″	신 용 호 김 신 락 이 승 렬 김 영 주 박 한 재 박 홍 재 윤 승 민 임 종 영

○ 활동지원

․ 전문위원 : 노윤석

․ 직    원 : 유재기, 이봉만, 양길용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36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2005.3.18)

□ 운영목적

○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신발산업진흥센터가 부산광역시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및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별도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 시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확인․점검하여 보다 발전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경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등

○ 조사기간 : 2005.3.28 ~ 4.8(12일간)

○ 대상기관 및 사무

․ 대상기관 :(재)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대상사무 : 중소기업지원업무 및 신발산업육성지원 업무

□ 조사방법

○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자료분석, 현장확인

○ (재)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의견청취

○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임직원 의견청취

○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 등 관련 공무원 및 관련자 의견청취

□ 중점 조사분야

○ 중소기업지원분야

․ 정보 ․ 기술 지원사업

․ 수출지원 사업

․ 애로해소 지원사업

․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등

○ 신발산업진흥분야

․ 특수․기능화 개발

․ 신발마케팅 지원

․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등

나.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 시정요구 사항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력배치 관련 : 규정에 맞는 인력배치 및 사무분장으로 조직의 화합과 안정 도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직원 파견 등의 방안 마련

○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 및 사후관리

․ 연중 계획적인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 노력 경주

․ 접수된 기업의 애로사항은 카드화하여 지속 관리

○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개선

․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한 개척단 활동은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척단 구성 및 활동지역의 다변화 모색

○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활동개선

․ 무역상담회는 실질적인 계약실적이 있도록 전문상담원 배치, 실속있는 홍보물 준비 등 철저한 준비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 중소기업의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약실적이 없는 지역은 초청 국가를 다변화하고 실적이 부진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원인 규명 등의 대책 마련

○ 각종 사이트 운영 개선

․ 각종 사이트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면  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 서버관리와 운영주체가 상이한 경우는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

○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 운영 개선

○ 신발산업진흥센터 장비 이용 효율성 제고

○ 테크노파크 신발산업 정보화 사업관련

․ 업계의 영세성으로 이용이 부진한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운영비 지원 확대 등으로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건의 사항

○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운영방법 개선을 강구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개선

○ 해외합작법인(KFI) 설립 및 운영 관련

․ 당초 계획대로 성과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지 시장 조사 등 중동시장의 특성과 시장 사정을 고려하여 해외 법인을 정리하고  국내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

․ 해외법인의 처리와 연계하여 레바논 KMCI의 계약 미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이행토록 조치

2.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가. 운영개요

□ 특위구성 : 11인(위원장 1인, 간사 2인, 위원 8인)

○ 특별위원회 인적 구성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위원장 간 사 ″ 위 원 ″ ″	김유환 백선기 이승렬 원정희 윤승민 안성민	위 원 ″ ″ ″ ″	천판상 백종헌 박주미 김석조 김청룡

○ 활동기간 : 2004. 7. 22 ~ 10. 21(3개월간)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 운영목적

○ 최근의 부산경제는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환경 악화로 산업생산 활동이 감소되고 있고, 신규 고용창출 미흡으로 청년실업률이 9%대를 지속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 시의회 차원에서 기업의 자금 및 판매, 그리고 기업환경과 실업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음

□ 중점 활동방향

○ 기업 지원 ⇨ 기업의 탈부산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해소

․ 자금 ․ 세제 ․ 판로 및 인력수급 추진상황 진단

․ 기업의 탈부산 주요 원인 파악으로 해결대책 제시

․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 애로점 파악

․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건전 소비 촉진시책 발굴 및 영세기업 특별지원대책 강구

․ 유망 중소기업의 기업지원 진단 및 지원방안 모색

○ 실업대책  ⇨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

․ 공공근로사업, 취업연수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직업훈련 및 알선의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

․ 해외취업 및 연수생제도의 활성화 방안

․ 채용박람회 공동개최 등

○ 기  타

․ 경제관련 규제법령(조례) 정비법안 마련(건의)

□ 운영방침

○ 부산경제 현황과 경기부진 원인에 대한 문제점 인식

․ 특위 자문위원 운영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상황 진단

․ 업종별 기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한 기업애로 인식

․ 기업활동관련 설문조사를 통한 체감경기 파악

○ 경제상황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부산경제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를 통한 경제 활로 모색

․ 언론 등 각계와의 대화를 통한 부산경제살리기 홍보 협조

․ 특위 기간 중 기업불편 특별신고센터 운영

○ 현장 중심의 특위활동 전개

․ 기관 및 기업현장 방문 : 관련 기관 ․ 단체, 직업훈련 기관 등

․ 역외이전 추진기관, 업계와의 간담회

․ 부산경제대책 촉구“대정부 건의”활동 전개

나. 주요 활동내용

□ 기업 등 현장방문

○ 기간 : 2004.8.23~8.27

일 자 별		방문대상	장 소	방문목적	비고
8.23 (월)	10:00	제2롯데월드 (롯데쇼핑(주))	건설공사 현장 (중구 중앙동)	공사추진상황 및 기업애로 청취
	14:00	녹산산업단지 (조선기자재외 3개 조합 관련업체)	부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강서구 송정동)	기업애로 청취 (자금지원 등)
8.24 (화)	10:00	사상구 기업발전 협의회	사상구 (사상구청 6층)	사상공업지역 기업애로 청취
	14:00	사상공업지구 중소기업체 방문	사상구	사상공업지역 기업애로 청취
	16:00	신평장림지방산단 (기계․자동차부품 조합 및 관련업체)	신평장림산단내	신평장림산단 기업애로 청취
8.26 (목)	10:00	둔치도 연료단지 건설현장 방문	강서구 둔치도	추진상황 및 잔여지 활용방안
	14:00	신평장림지방산단 (도금․피혁․염색 조합 및 관련 업체)	사하구 장림동 (신평장림산단내)	기업애로 청취

일 자 별		방문대상	장 소	방문목적	비고
8.26 (목)	10:00	직업훈련센터	노주영쯔찌요리관광외국어학원 (부산진구 전포동)	직업훈련 애로사항 청취
	14:00	직업훈련센터	부산인력개발타운 (북구 금곡동)	직업훈련 애로사항 청취
8.27 (금)	10:00	한국선박수리 공업협동조합	사하구 감천동	기업애로 청취
	14:00	재래시장 연합회 및 시장 상인	부산진시장	업계 애로 청취
9.6 (월)	10:00	IT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센터)	남구 광안동 (IT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 애로 청취
	14:00	부산종합고용 안정센터	동구 범일2동 KT남부산지사 (2,3,16층 건물)	고용촉진 시책 청취
	16:00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부경대)	남구 대연동	연구소 및 업계 애로 청취
9.7 (화)	10:00	서금지역발전 협의회 및 관련 중소기업체	건설안전시험 사업소	지역상공인 및 기업 애로 청취
	14:00	한독직업전문학교	기장군 정관면 (한독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애로 청취
	16:00	정관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기장군 정관면 (한독직업전문학교)	기업애로 청취
9.8 (수)	10:00	엄궁동 벤처빌딩	테크노파크내 (사상구 엄궁동)	입주벤처기업 애로 청취
	14:00	대학취업정보센터	경남정보대학 (사상구 주례동)	취업애로 청취
	16:00	산학연컨소시엄 및 창업보육사업 (중기센터)	〃	사업추진애로 청취
9.17 (금)	11:00	군수사령부	군수사회의실	군수사 이전관련

□ 기업, 관련단체와 간담회

일 자 별		대 상	참석 인원	장 소	목 적	비고
8.25 (수)	14:00	대우버스(주)	2명	경제특위위원실	기업애로 청취
	16:00	부산은행	3명	경제특위위원실	기업자금난 해결방안모색
9.20 (월)	14:00	(주)대우정밀	3명	경제특위위원실	업계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15:00	대한건설기계 협회부산지회	10명	경제특위위원실	〃
9.21 (화)	14:00	대한전문건설 협회부산광역시회	6명	경제특위위원실	업계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15:00	섬유패션연합회	6명	경제특위위원실
9.22 (수)	13:30	대한주택건설 협회부산시회	6명	경제특위위원실	업계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15:00	반송지역발전 협의회	10명	경제특위위원실	〃
10.12 (화)	16:30	한국농업경영인 부산시연합회	10명	경제특위위원실	업계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다. 특위 활동 성과

□ 총  평

○ 배  경

․ 최근 부산경제는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경기 부진 속에서 내수 부진과 원자재난 등으로 산업생산 활동이 저하되고, 신규 고용 창출의 미흡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9.4%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 시의회 차원에서 당면한 기업환경과 실업대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 7. 22부터 3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돌입

○ 활동방법

․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는 철저한 현장 위주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 기업의 현장을 모두 방문할 수 없는 일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포함한 1,280개 업체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공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경제살리기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현장방문을 기피하는 업계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직접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 불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하였음

○ 활동 결과

․ 지난 총25회의 현장방문과 9회의 간담회,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 중 기업불편 특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총 108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 건의사항은 자문위원회 및 시의 관계국장과 협의를 통하여 그 가운데 82건(76%)은 활동기간 중에 기반영하였거나 협의처리하기로 하였으며,

․ 법적인 제약이나 예산수반이 필요한 26건(24%)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처리하기로 하였음

(1)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금리인하로 이자부담 경감

○  특히 특위활동기간중 기업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던 자금난 해소문제에 있어서는 특위가 중심이 되어, 지역 금융기관인 부산은행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금리를 각각 1% 인하 조치함으로써 총124억8천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2) 녹산산업단지 노선 신설․조정 및 증차운행으로 교통불편 해소

○  녹산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녹산산업단지를 경유하는 5개노선 29대의 버스운행을 7개노선 34대의 버스운행으로 노선 신설․조정 및 증차운행으로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음

(3)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측이 원할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 관계국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아, 시장 상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4) 신평장림산단내 공업용수 공급 확충 및 대중교통수단 확보

○  신평장림 산단내 부족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상수도관을 활용하여 조기에 통수조치를 해주었으며 출퇴근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였음

(5) 기타 기업활동 애로 해소

○  그 밖에도,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녹산산단 배후주거 단지 조성, 명지하구언 교통체증 완화, 녹산산단내 폐기물 처리장 조속 추진, 지사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사상공업지구내 녹지공원 조성 등 기업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6) 실업해소대책 강구

○  또한 실업대책 분야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건의된 고용촉진훈련기관 국비훈련교육 예산 확대지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업체 필요인력 지원, 전문대학에도 해외인턴사업 지원 요청, 전문대 학생을 위한 인력개발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 분야별 주요활동 성과

1) 기업지원 분야

(1)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규모 확대

○  당초 2004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3,0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7월말로 소진됨에 따라

○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500억원을 증액, 조치하여 지원 규모 확대

(2)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금리인하

○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지원자금으로서의 효과가 미흡한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

○  육성자금 금리인하 현행 5.9%를 4.9%로 1% 인하

- 2004.9.1 신규대출 분부터 1%인하,

2002.1.25~2004.8.31 기대출분은 0.5% 인하

○  운전자금 금리인하 현행 6.25%를 5.25%로 1% 인하

- 2004.9.1 신규대출 및 기한연기 취급분부터 1% 인하

(3)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  특화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함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자체시행 건의에 따라 시에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종전대로 시장측에서 자체 시행 가능하도록 함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2007년까지 연장해 주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2007년까지는 물론이고 그 후로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그밖에 노선버스의 재래시장 경유, 필요시 마을버스 경유, 상인교육 지원, 불법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로 함

(4) 해외시장 개척자금 증액 지원

○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150백만원 수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250백만원으로 증액(예산 요구중)

(5) 자금력이 취약한 IT벤처기업 제도적 지원

○  취업보장인턴사원제, 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제도의 활용, 시제품 제작지원 센터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지원방안 강구

2) 기업환경 분야

(1) 녹산산업단지 무료통근 버스 지원

○  녹산산업단지 출 ․ 퇴근 근로자의 교통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대중교통 확충 : 58-2 입석버스 출근시간 3대 증차,

9-1 마을버스 4대 증차

- 무료통근버스 확충 :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진해 청안동

녹산산단까지 무료통근버스 1대 증차

(2) 녹산산단 배후 주거단지 조속 조성

○  녹산산단 입주기업 1천여개에 2만2천여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배후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

○  명지주거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조기분양을 실시하고(203천평)

○  과학산업단지내 분양 완료된 공동주택지에 대해 공장 건립과 병행하여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  분양중인 신호산업단지내 공동주택부지는 대부납부 조건 완화 등 조기 매각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3) 명지하구언 교통체계 개선

○  출 ․ 퇴근시 병목현상이 심한 명지하구언 교통체증을 완화 하기 위하여

○  65호광장 입체화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하단권역 일원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하구언 등 하단교차로 일원의 교통정체를 해소키로 하였으며

○  이와 아울러 명지대교 건설은 2004. 9월에 착공하여, 2009. 9월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기로 하였음

(4) 녹산산단내 폐기물 처리장 조속 추진

○  산단내 폐기물 처리장은 그동안 시설부지 매수자가 없어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4. 7월 입찰결과 낙찰자가 확정됨에 따라 처리장 설치여건 마련

(5)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조기착공

○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완공시 조기입주하여 즉시 공장건물을 착공하여야 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2001.9월 산업단지 규모축소에 따른 진입도로 연장 증가 구간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32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나

-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국비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조기 완공하기로 함

(6) 사상공업지역내 녹지공원 조성

○  사상공업지역내 녹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해문제를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 우선 공단내 조성 가능한 유휴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가로변 꽃길 조성 등으로 녹지를 증대하도록 하며

- 공단내 유휴부지 및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지를 점진적으로 발굴하여 공원을 조성하되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추진

(7) 사상공업지역내 근로청소년회관 민간위탁시 공장근로자를 위한 탁아소 운영

○  근로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전환하더라도 사상공업지역 근로자를 위하여 탁아소는 기존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하기로 조치

(8) 신평장림산단내 노선버스 및 셔틀버스 지원

○  신평장림산단내 5번 마을버스 4대가 7분간격으로 운행중이나 출퇴근시간대외에는 이용객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실정이나

○  시내버스 노선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적자가 발생하는 신평장림산단내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정책노선으로 지정하여 시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노선연장과 마을버스 증차 등 지원

(9) 신평장림산단 공업용수도관 확충을 통한 공업용수 공급

○  신평장림산단내 부족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사용중인 상수도관을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업용수를 확충

- 2004.10.11 관부설 및 통수 조치

(10) 금사공단내 반송등지 출퇴근 근로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노선연장 운행 조치

3) 실업대책 분야

(1) 고용촉진훈련기관 국비훈련교육 예산의 확대지원 요청

○ 국비훈련 고용촉진사업이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나 훈련기관의 건의에 따라 국비 증액을 계속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2004. 6월부터 시행하는 시비 맞춤훈련으로 대체 지원

(2)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업체 필요인력 지원

○ 기 시행하다 3단계에서 기업체 수요가 없어 중단되었던 공공근로 요원 기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희망할 경우 4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계속 반영

(3) 전문대학에도 해외인턴사업 지원을 요청

○ 금년은 시범적으로 대학중심으로 선정하였으나 효과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대학에도 해외인턴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4) 전문대 학생을 위한 인력개발프로그램 개발 지원

○ 4년제 대학과 동등한 조건으로 지원토록 하고, 특정프로그램 개발 요청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4) 마무리

○ 특위활동은 기간이 한시적인 관계로, 향후 시정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나 법적인 제약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특위 활동의 성격상 계속 검토가 불가한 바, 특위활동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점검

○ 비록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 우리 부산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가 특위에 약속한 사항과 정책대안을 조기에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나간다면 부산경제는 회생의 발판 마련을 확신함

第6節 案件處理現況

第6節 案件處理現況

1. 總   括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폐 기)	비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 안	수 정
총 계		379	374	367		2	1	4	5
				290	77
예산(결산)안		27	27	16	11
조례안	소 계	173	170	117	47	1	1	4	3
	의 원	2	2	1	1
	시 장	130	127	76	46	1	1	3	3
	교육감	26	26	26
	위원회	15	15	14				1
재 의 안		1							1
동의(승인)안		56	55	36	18	1			1
결 의 안		10	10	10
건 의 안		8	8	8
규 칙 안		7	7	6	1
기 타		97	97	97

2. 年度別 處理現況

가. 2004년도(2004.7.1~2005.6.30)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182	179	177				2	3
				139	38
예산(결산)안		14	14	8	6
조례안	소 계	76	75	51	22			2	1
	의 원
	시 장	58	57	34	22			1	1
	교육감	15	15	15
	위원회	3	3	2				1
재 의 안		1							1
동의(승인)안		29	28	19	9				1
결 의 안		5	5	5
건 의 안		5	5	5
규 칙 안		1	1		1
기 타		51	51	51

나. 2005년도(2005.7.1~2006.6.30)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197	195	190		2	1	2	4
				151	39
예산(결산)안		13	13	8	5
조례안	소 계	97	95	66	25	1	1	2	3
	의 원	2	2	1	1
	시 장	72	70	42	24	1	1	2	3
	교육감	11	11	11
	위원회	12	12	12
재 의 안
동의(승인)안		27	27	17	9	1			1
결 의 안		5	5	5
건 의 안		3	3	3
규 칙 안		6	6	6
기 타		46	46	46

3. 主要案件處理 一覽

가. 條例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지)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교육감 〃 운 영 위원장 시 장 시 장 〃 〃 〃 〃 〃 교육감 〃 〃 시장	2004 7. 5 〃 2004 7. 13 2004. 8. 20 〃 〃 〃 〃 〃 2004 9. 6 〃 〃 〃 2004 10. 1	행정문화 교 육 〃 본회의 행정문화 교 육 기획재경 행정문화 교 육 〃 〃 기획재경 기획재경 행정문화 교 육 〃 〃 기획재경	원안의결 〃 〃 〃 수정의결 원안의결 〃 수정의결 원안의결 〃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 장 교육감 〃 시 장 〃 〃 〃 〃 〃 〃 〃 〃 〃 〃 〃 〃	〃 2004 10. 2 〃 〃 〃 〃 〃 〃 2004. 11.15 〃 〃 〃 〃 〃 〃 〃	〃 행정문화 교 육 〃 보사환경 건설교통 도시항만 〃 행정문화 교 육 기획재경 〃 〃 〃 〃 〃 건설교통 〃	수정의결 원안의결 〃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 운 영 위원장 〃 〃 〃 〃 〃 〃 〃 〃	2004. 11.15 〃 2004. 12.13 〃 2004. 12.16 〃 2005 1. 13 〃 〃 〃 〃 〃 2005 1. 28 〃	건설교통 도시항만 기획재경 보사환경 도시항만 운 영 기획재경 〃 〃 〃 〃 건설교통 기획재경 〃	원안의결 〃 〃 〃 〃 〃 〃 수정의결 원안의결 〃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장 〃 〃 〃 〃 〃 교육감 〃 〃 〃 〃 〃 〃 시장	2005. 1. 28 2005. 2. 24 〃 〃 〃 2005. 3. 31 〃 2005. 3. 30 〃 〃 〃 〃 〃 〃 2005. 3. 31	기획재경 〃 〃 건설교통 기획재경 〃 행정문화 교 육 〃 〃 〃 〃 〃 〃 보사환경	원안의결 〃 〃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 〃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 〃 〃 〃 〃 〃 〃 〃 〃 〃 〃 〃 〃 〃 〃	2005. 3. 31 〃 2005. 4. 8 2005 5. 6 〃 〃 〃 〃 〃 〃 〃 〃 2005. 5. 13 2005. 6. 9 〃 〃	보사환경 〃 행정문화 교 육 기획재경 〃 행정문화 교 육 보사환경 〃 〃 〃 〃 건설교통 기획재경 〃 행정문화 교 육 보사환경	수정의결 원안의결 〃 원안의결 수정의결 〃 원안의결 수정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원안의결 〃 원안의결 수정의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기간중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시 장 〃 운 영 위원회 〃 시 장 〃 〃 〃 〃 신용호외 20명 시 장 〃 교육감 〃	2005. 7. 7 〃 2005. 8. 17 〃 〃 〃 〃 〃 〃 2005. 8. 30 2005. 9. 15 〃 〃 〃	건설교통 〃 운 영 〃 기획재경 〃 건설교통 〃 〃 기획재경 〃 〃 행정문화 교 육 〃	원안의결 〃 〃 〃 수정의결 원안의결 〃 〃 〃 〃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 〃 〃 시 장 〃 행정문화 교육위원장 시 장 〃 〃 〃 〃 〃 시 장	2005. 9. 15 〃 〃 〃 〃 〃 9. 29 10.13 〃 〃 〃 11.10 〃 11.10	행정문화 교 육 〃 〃 〃 보사환경 운 영 행정문화 교 육 기획재경 〃 보사환경 도시항만 기획재경 〃 기획재경	원안의결 〃 〃 〃 〃 〃 〃 〃 수정의결 원안의결 〃 수정의결 수정의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 〃 이해동 의원외10 시 장	2005 11.10 〃 〃 〃 〃 〃 11.21 〃 11.30 〃 〃 12.14 2006. 1. 6	기획재경 행정문화 교 육 보사환경 〃 〃 건설교통 운 영 〃 기획재경 〃 〃 도시항만 행정문화 교 육	수정의결 〃 〃 〃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 〃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 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장 〃 〃 교육감 시 장 〃 〃 〃 교육감 〃 〃 〃 시 장	2006. 1. 6 〃 1.12 1.11 1.16 〃 2.10 2.10 2. 9 2. 9 〃 〃 2.10	보사환경 도시항만 행정문화 교 육 〃 기획재경 〃 〃 〃 행정문화 교 육 〃 〃 〃 보사환경	원안의결 〃 〃 〃 〃 〃 〃 〃 〃 〃 〃 수정의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 〃 〃 〃	3. 2 3.10 〃 〃 〃 〃 〃 〃 〃 〃 4. 7 〃 〃	행정문화 교 육 기획재경 〃 〃 행정문화 교 육 〃 보사환경 건설교통 〃 〃 기획재경 〃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 원안의결 〃 〃 〃 〃 수정의결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 〃 〃 〃 운 영 위원장	4. 7 〃 〃 〃 〃 〃 〃 〃 〃 〃 〃 4.14 〃 4.25	기획재경 〃 〃 〃 〃 행정문화 교 육 〃 건설교통 〃 〃 〃 기획재경 〃 운 영	원안의결 〃 〃 수정의결 원안의결 〃 수정의결 원안의결 〃 〃 〃 〃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	운 영 위원장 〃 시 장 〃 〃 〃 〃 운 영 위원장 〃 윤리특위 위 원 장	4.25 〃 6. 8 〃 〃 〃 〃 6.16 〃 6.15	운 영 〃 기획재경 〃 〃 〃 도시항만 운 영 〃 윤리특위	원안의결 〃 〃 〃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나. 豫算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200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 장 〃 〃 〃 〃 〃 교육감 시 장 〃 〃 〃 〃 〃 교육감	2004. 5. 3 2004 7. 5 〃 2004 10. 1 2004 11.10 2004 11.09 2004 11.12 2004 11.17 〃 2005. 6. 9 〃 〃 〃 〃	각상임위 예결특위 〃 기획재경 도시항만 각상임위 예결특위 행정문화 교 육 〃 각상임위 예결특위 〃 〃 〃 〃 〃 행정문화교 육 예결특위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교육감 시 장 〃 교육감 〃 시 장 〃 〃 〃 〃 〃 교육감 〃 〃	2005. 6. 10 2005. 11.10 〃 〃 〃 2005. 11.17 〃 2006 6. 8 〃 〃 2006. 6. 9 2006. 6. 7 〃 〃	행정문화 교 육 예결특위 각상임위 예결특위 〃 행정문화 교 육 예결특위 〃 각상임위 예결특위 〃 〃 각상임위 예결특위 〃 〃 행정문화 교 육 예결특위 〃 〃	원안의결 수정의결 〃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 원안의결 〃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시 장 〃 교육감 〃 시 장 〃 〃 〃 〃 〃 교육감 〃 〃	2005. 11.10 〃 〃 〃 2005. 11.17 〃 2006 6. 8 〃 〃 2006. 6. 9 2006. 6. 7 〃 〃	각상임위 예결특위 〃 행정문화 교 육 예결특위 〃 각상임위 예결특위 〃 〃 각상임위 예결특위 〃 〃 행정문화 교 육 예결특위 〃 〃	수정의결 〃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 원안의결 〃 〃

다. 同意(承認)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변경결정 및 결정안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 도시계획시설(UN평화공원)결정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둥)변경결정및결정안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결정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등)변경결정및결정, 개발행위 허가제한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시 장 〃 〃 〃 〃 〃 〃 〃 시 장 〃 〃 〃 〃 〃 〃	2004. 7. 5 〃 2004. 7. 8 〃 2004. 7. 13 2004 8. 20 〃 2004 9. 6 2004 10. 1 〃 〃 2004. 11.15 〃 〃 〃	기획재경 도시항만 〃 〃 〃 〃 〃 기획재경 기획재경 도시항만 〃 기획재경 행정문화 교 육 도시항만 〃	수정의결 원안채택 의견제시 수정의결 원안채택 〃 의견채택 원안채택 의견채택 의견채택 원안채택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계획시설(학교:춘해대학)변경(폐지) 결정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공원)결정, 변경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철도․녹지) 변경결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시 장 〃 〃 〃 〃 〃 〃 〃 〃 〃 〃 〃 〃	2005. 1. 13 〃 2005. 1. 26 〃 2005. 2. 24 〃 2005. 3. 31 〃 2005. 5. 6 〃 〃 2005. 6. 9 〃	도시항만 〃 〃 〃 〃 〃 〃 기획재경 도시항만 〃 건설교통 도시항만	원안채택 〃 〃 의견제시 의견제시 원안채택 원안채택 원안채택 수정의결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도시관리계획(공원 : 묘지공원)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철도, 녹지) 변경결정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 구역 지정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공원․운동장) 변경결정안 부산정보고속도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시 장 〃 〃 〃 〃 〃 〃 〃 〃 〃 〃 〃 〃 〃	2005. 6. 9 2005. 7. 7 〃 〃 2005. 8. 17 〃 2005. 9. 15 〃 2005. 10.13 2005. 11.10 〃 〃 〃 〃	도시항만 〃 〃 〃 기획재경 도시항만 기획재경 도시항만 기획재경 〃 도시항만 행정문화 교 육 도시항만 〃	원안채택 의견채택 원안채택 〃 원안의결 의견채택 원안의결 의견채택 수정의결 원안채택 원안의결 〃 의견채택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철도․녹지) 변경결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시 장 〃 〃 〃 〃 〃 〃 〃 〃 〃 〃 〃 〃	2005. 12. 8 2006. 2. 10 〃 〃 2006. 3. 10 〃 〃 2006. 3. 24 2006. 4. 7 2006. 6. 8 〃 〃 2005. 6. 9	기획재경 도시항만 〃 〃 〃 〃 〃 〃 〃 기획재경 도시항만 〃 건설교통	원안의결 원안채택 〃 〃 의견채택 〃 〃 원안채택 〃 원안의결 원안채택 〃 의견채택

라. 建議(決意)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설치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채택의 건 부산-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문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한국전력공사 부산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시 재정사업 전환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촉구 대정부 결의안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 부산유치 건의안 부산신항 명칭 존치 촉구 결의안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안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건의안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기획재경 위 원 장 조양환 의원외10 신용호 의원외10 박현욱 의원외10 김원준 의원외9 김성길 의원외10 홍성률 의원외10 보사환경 위원장 김청룡 의원외9 행정문화 교육위원장 도시항만 위 원 장 천판상 의원외10 보사환경 위 원 장 건설교통 위 원 장 조양환 의원외10	2004. 9. 22 2004. 12.20 〃 〃 2005. 1. 24 2005 3. 9 2005 3. 18 2005 3. 25 2005. 7. 7 2005. 9. 8 2005. 12.12 2006. 1. 26 〃 2006. 2. 27 2006. 4. 24	본회의 〃 〃 〃 〃 〃 〃 〃 〃 〃 〃 〃 〃 〃 〃	원안의결 〃 〃 〃 〃 〃 〃 〃 〃 〃 〃 〃 〃 〃 〃

마. 其他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운영위원장 선거 제1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제1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 보고의 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의 장 〃 〃 〃 〃 〃 박삼석 의원외9 운 영 위원장 의 장 〃 〃 〃 〃 〃 〃 〃 〃 의 장 〃	2004. 7. 2 〃 〃 〃 〃 〃 2004. 7. 8 2004. 7. 22 2004 7. 13 〃 〃 2004. 7. 22 2004. 8. 30 〃 2004 9. 14 〃 〃 2004. 9. 21 2004. 9. 22	본회의 〃 〃 〃 〃 〃 〃 〃 〃 〃 〃 〃 〃 〃 〃 〃 〃 〃	2004.7.2~7.2 (1일간) 2004.7.13~7.22 (10일간) 2004.8.30~9.4 (6일간) 2004.9.14~9.22 (9일간)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제1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제14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14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삼석 의원외9 박삼석 의원외9 의 장 의 장 의 장 특 별 위원장 박삼석 의원외9 의 장 〃 〃 운 영 위원장 각상임 위원장 의 장 〃 〃 〃	2004. 10.12 2004. 10.12 2004. 10.12 〃 〃 2004. 10.25 2004. 11.16 2004. 11.22. 〃 〃 2004. 12.16 〃 2004. 11. 22 2005. 1. 27 〃 2005. 2. 3	본회의 〃 〃 〃 〃 〃 〃 〃 〃 〃 〃 〃 〃 〃 〃 〃	2004.10.12~10.25 (14일간) 2004.11.22~12.20 (29일간) 2005. 1.27~2.3 (8일간)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안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제1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4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의 장 의장 〃 신용호외 20명 신용호외 20명 의장 〃 〃 〃 〃 〃 〃 〃 〃	2005. 2. 3 2005. 3. 9 〃 2005. 3. 17 2005. 3. 18 2005. 4. 13 〃 2005. 4. 22 2005. 5. 17 〃 2005. 6. 20 〃 2005. 6. 27 2005. 6. 16	본회의 본회의 〃 본회의 〃 〃 〃 〃 〃 〃 〃 〃 〃 〃	2005.3.9~3.18 (10일간) 2005.4.13~4.22 (10일간) 2005.5.17~5.25 (9일간) 2005.6.20~7.1 (12일간)

의 안 명	제안자	처리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제1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윤리특별위원장 선거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1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의 장 〃 〃 〃 〃 운 영 위원장 의 장 〃 〃 〃 〃 윤리특위위원장 〃 운 영 위원장 의 장 〃	2005. 7. 18 〃 〃 2005. 8. 30 〃 2005. 8. 30 2005 9. 8 〃 2005. 9. 27 〃 〃 2005. 10. 5 〃 〃 2005. 10.25 2005. 10.25	본회의 〃 〃 〃 〃 운 영 본회의 〃 〃 〃 〃 윤리 특위 〃 운영 본회의 〃	2005.7.18~7.27 (10일간) 2005.8.30~9.8 (10일간) 원안의결 2005.9.27~10.7 (11일간) 원안의결 원안의결 2005.10.25~11.3 (10일간)

의 안 명	제안자	처리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15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휴회의 건 휴회의 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안 휴회의 건 제1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 장 박삼석 의원외9 〃 의 장 〃 〃 〃 〃 각상임 위원장 의 장 〃 이종철 의원외11 의 장 〃	2005. 11. 3 2005. 11.17 2005. 11.21 〃 2005. 11.21. 〃 2005. 12.13 〃 2006. 1. 3 〃 2006. 1. 19 〃 〃 2006. 2. 21	본회의 〃 〃 〃 〃 〃 〃 〃 〃 〃 〃 〃 〃 〃	2005.11.21~12.20 (30일간) 2006.1.3~1.3 (1일간) 2006.1.19~1.26 (8일간) 2006.2.21~3.2 (10일간)

의 안 명	제안자	처리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기욱의원 사직의 건 휴회의 건 휴회의 건 김원준의원 사직의 건 박극제의원 사직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제1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휴회의 건	의 장 〃 의 장 〃 〃 〃 〃 〃 〃 〃 〃 〃 〃 〃	2006. 2. 21 2006. 2. 28 2006. 3. 22 〃 〃 〃 2006. 3. 27 2006. 3. 31 〃 〃 2006. 4. 19 〃 〃 〃	본회의 〃 본회의 〃 〃 〃 〃 〃 〃 〃 〃 〃 〃 〃	2006.3.22~3.31 (10일간) 2006.4.19~4.28 (10일간)

의 안 명	제안자	처리일자	소 관 위원회	심의결과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15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	의 장 운 영 위원장 〃 윤리특위 위원장 〃 박삼석 의원외9 의 장 〃 〃	2006. 4. 19 2006. 4. 25 〃 2006. 6. 19 〃 〃 2006. 6. 19 〃 〃	본회의 운 영 본회의 윤리 특위 〃 〃 〃 〃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2006.6.19~6.28 (10일간)

第7節 請願․陳情 處理現況

第7節 請願․陳情 處理現況

1. 請   願

가. 처리현황

1) 연도별

구분 년도별	계	처 리					미처리 (폐기)
		소 계	상임위 종 결	본회의 부 의	불수리	철 회
계	6	6	3	1	1	1
2005	4	4	2	1		1
2006	2	2	1		1

2) 위원회별

구분 위원 회별	계	처 리					미처리 (폐기)
		소 계	상임위 종 결	본회의 부 의	불수리	철 회
계	6	6	3	1	1	1
운 영
기획재경	2	2	1			1
행정교육
보사환경
건설교통	3	3	2		1
도시항만	1	1		1

3) 분야별

구분 분야별	계	처 리					미처리 (폐기)
		소 계	상임위 종 결	본회의 부 의	불수리	철 회
계	6	6	3	1	1	1
기획 ․ 경제	2	2	1			1
건 설	1	1			1
건 축
교 통	2	2	2
도시계획
환 경
항만 ․ 농수산	1	1		1

나. 주요 처리내용 : 따로 붙임

접 수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리결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2005 5.31	사상구 엄궁동 650, 엄궁농산물도매시장내전국중도매인연합회부산지회장 민흥기외 174인 【소개의원】 도시항만 위원회 김유환 의원	【시장도매인 제도 시행청원】 ○ 청원인들은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및 반여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한 중도매인들로서 ○ 국가에서는 대내외 유통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안법의 개정을 통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출하자에 대한 선택권 보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에 관한 업무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시장도매인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행정적 후속조치만으로 시행가능한 시장도매인제도를 타당한 이유없이 시행 지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조속히 도입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하였음.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 ○ 본 시장도매인 제도의 시행에 관하 여 이해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나, -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근거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나 운영규정을 마련 하는 절차는 현재 추진중 농안법 개정내용과부합 되게 추진하여 줄 것과 ○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은 - 시장안정과 지속적인 농산물 시장의 발전을 위해 도매시장 구성주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 도매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시설의 보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 도시항만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본 회의에 부의키로 함.	‘05. 6. 1	건설 교통

접 수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리결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05 7.22	사하구 감천2동 22-10(15/6) 구수진외 2,598인 【소개의원】 보사환경 위원회 박주미 의원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관련 청원】 ○ 택시운송사업은 관할 관청인 부산시장이 무원칙하게 수요에 비해 많은 영업권을 남발, 현재 2만5천대의 택시가 1대당 160명의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빈차 운행, 주요 교통목 승객 기다림 현상이 허다함. - 기사들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주 5일제 근무추세에 맞추어 부산지역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현행 10부제에서 6부제로 부제를 조정하고 -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 없는 요금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부산시의 높은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감안, 택시 서비스 질적 개선이나 부제 조정 및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 함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 ○ 택시부제조정은 현재 시에서 조만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이미 시에 통보(2005.8.4)한 본 청원 내용이 하나의 의견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며 ○ 현 택시요금은 관련 행정절차들을 모두 거친 후 2005. 8. 17. 04:00부로 인상되어 이미 시행하고있는 사항으로 본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05. 9. 5	건설 교통

접 수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리결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05 9. 8	금정구 금사동 48-6 금탑 맨션 B-105 윤한석외 1,354인 【소개의원】 보사환경 위원회 백종헌 의원	【회동동에 구치소 이전 반대 관련 청원】 ○ 금정구의 서금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복지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역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공공시설 유치는 하지 않고 지역의 명예 훼손과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피시설인 구치소를 유치하는 것에 반대하며 ○ 수원지 상류인 양산시 동면 집단취락지 2,800만평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므로 회동동, 두구동, 선동도 양산시와 형평성을 고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하는데도 구치소가 건립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임 ○ 그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모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민의를 무시한 밀실행정으로 구치소 이전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청원함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부산광역시에서는 회동동이 이전대상 후보지 중의 하나일 뿐이지 아직 이전 대상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는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 현재까지 이전 대상부지가 결정되지 않는 등 이전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전 계획이 구체화 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부산광역시에 권고하고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05. 10. 4	기획재경

접 수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리결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06 2.23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강한규 【소개의원】 보사환경 위원회 박주미 의원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 취소 관련 청원】 ○ 부산교통공사의 부사장제도는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하므로 부산시에서 파견한 부사장의 인사발령을 취소 ○ 부산교통공사사장은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사장제도 폐지 ○ 부산교통공사사장은 시의회의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8인의 위촉직 비상임이사를 정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임명 ○ 부산교통공사사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9조 제6호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임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할 것을 청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부산교통공사의 업무는 대부분 시와 연계되어,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유지와 현안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타당성 있는 조치로 여겨지고, ○ 관련 조례와 직제규정에서 이사는 15인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때 현재 이사는 11인으로 구성되어 관련법규를 위배한 것은 아니며, ○ 임원 12인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06. 3. 29	건설교통

2. 陳   情

가. 처리현황

1) 연도별

구분 연도별	계	자 체 처 리 (상임위 처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36	83	153	150	3
2004	60	35	25	25	0
2005	133	36	97	94	3
2006	43	12	31	31	0

2) 위원회별

구분 위원회별	계	자 체 처 리 (상임위 처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36	83	153	150	3
운 영	1	1	0	0	0
기획재경	14	3	12	11	1
행정교육	25	24	1	1	0
보사문화 환 경	19	12	7	6	1
건설교통	104	32	73	73	0
도시항만	73	11	60	59	1

3) 분야별

구분 분야별	계	자 체 처 리 (상임위 처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36	83	153	150	3
일반행정	14	12	2	1	1
사회복지	16	7	9	7	2
건 설	44	18	26	26
건 축	44	8	36	36
교 통	16	7	9	9
환 경	6	4	2	2
상하수도	2	1	1	1
도시계획	46	8	38	38
항 만 농 수 산	13	1	12	12
교 육	12	11	1	1
경 제	10	0	10	10
문화관광	5	5	0	0
기 타	8	1	7	7

나. 처리내용 : 따로 붙임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4.7.7	부산ENG협의회장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진정	2004.7.9	기획재경
2004.7.8	권은지	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노임예산 관련 진정	2004.7.22	행정문화 교 육
2004.7.12	엄궁동 롯데마트 건립반대위344명	엄궁동 롯데마트 건립 무산 협조 요청	2004.7.20	기획재경
2004.7.12	김의재	토지사용료 지급 및 토지수용,손실보상 요청	2004.7.22	도시항만
2004.7.14	장성순,류지훈, 장영달	토지 용도지역 변경	2004.7.22	도시항만
2004.7.15	김경태	태종대 유원지 개발을 위한 진정	2004.7.22	도시항만
2004.7.16	강인수	부산시장공관 활용방안 제안	2004.7.22	행정문화 교 육
2004.7.20	김우식	충렬사제향 예능보유자 인정 해제의 건 건의	2004.7.28	행정문화 교 육
2004.7.26	이종희	재활용품 처리 관련 건의	2004.7.30	보사환경
2004.7.26	방상혁	체육시설 설치 건의	2004.8.10	행정문화 교 육
2004.7.26	김영기	미용업소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건의	2004.7.29	보사환경
2004.7.29	이동운	송도해수욕장 해안도로 공사 중단 요청	2004.8.25	건설교통
2004.8.4	반광수	어린이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요청	2004.8.13	도시항만
2004.8.10	이종유 외 244명	감천항 동편 도로포장 요청	2004.9.6	건설교통
2004.8.10	반여농산물도매 시장도매인488명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관련 건의	2004.8.19	도시항만
2004.8.17	김정숙 외 51명	장천부락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건의	2004.8.30	도시항만
2004.8.17	임영진	센텀시티 조경공사의 지역업체 수주협조	2004.8.31	도시항만
2004.8.20	최상득	정관면 예림리 일대 도로확장공사 시행 요청	2004.9.8	건설교통
2004.8.20	고진우	애완동물 관리대책 수립 및 규제근거 제정	2004.8.27	도시항만
2004.8.23	최정훈	서대신동 도로개설 관련 건의	2004.9.13	건설교통
2004.8.24	(사)부산장애인 총연합회장	시세감면조례 개정 건의	2004.9.2	기획재경
2004.8.24	김경필 외 230명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의	2004.9.15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4.8.26	이순복 외 22명	부산과학고등학교 명칭 등에 관한 진정	2004.9.7	행정문화 교 육
2004.8.30	이승태, 최록	온천동 명진주유소 앞 도로확장 건의	2004.9.20	건설교통
2004.8.30	민갑식	북구지역 도로개설 건의	2004.9.30	건설교통
2004.9.13	이상직	부산신발진흥센터 레바논 합작회사 운영 관련 진정	2004.10.6	기획재경
2004.9.16	정대웅	보도블럭 설치 주체에 대한 질의	2004.10.16	건설교통
2004.9.20	윤신관	교통유발부담금 과다 부과에 대한 건의	2004.10.16	건설교통
2004.9.21	김태근	영도다리 존폐에 관한 건의	2004.9.22	건설교통
2004.9.21	송영의 외 183명	토지구획정리공사장 반출토사의 불법매립에 대한 진정	2004.10.20	건설교통
2004.10.6	노명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관련 건의	2004.11.4	건설교통
2004.10.6	송태준	구남초등학교 앞 도로포장 건의	2004.11.4	건설교통
2004.10.7	송양자	태종대유원지 내 공중담배센터 관련 건의	2004.10.12	도시항만
2004.10.7	최진환	문화의 거리 조성 건의	2004.11.4	건설교통
2004.10.12	브니엘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버스노선 조정 건의	2004.11.10	건설교통
2004.10.13	부산시공립중 ․ 고교매점운영자연합회	부산시내 공립 중․고교 구내매점 계약관련 건의	2004.10.20	행정문화 교 육
2004.10.15	박영호 외 2,759명	천주교 성당과 나환우마을 존치 요망	2004.10.25	도시항만
2004.11.1	한상조 외 193명	이진캐스빌골드 준공검사 연기 요청	2004.12.1	건설교통
2004.11.4	이홍식	서면대우이안아파트 건축 관련 진정	2004.12.3	건설교통
2004.11.5	김홍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관련 진정	2004.11.9	기획재경
2004.11.6	진경열 외 231명	영도구 영선아파트 재건축 관련 진정	2004.12.6	건설교통
2004.11.6	방성제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관련 건의	2004.11.22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4.11.9	윤원기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용도지역 변경관련 건의	2004.11.22	도시항만
2004.11.10	최이남	범전동, 양정1동 재개발 관련 진정	2004.12.3	건설교통
2004.11.12	정형만 외 77명	마을버스 연장 운행 건의	2004.12.12	건설교통
2004.11.16	김기호	어린이대공원,금강공원 점유허가관련 건의	2004.11.22	도시항만
2004.11.18	엄주범	위험물 저장소 영업허가 중지 건의	2004.11.23	기획재경
2004.11.22	복진년	부산복지재단 설립 관련 건의	2004.12.16	보사환경
2004.11.22	김승일 외 19명	금곡2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진정	2004.12.20	건설교통
2004.11.30	박길호	개인택시 양도양수 관련 건의	2004.12.21	건설교통
2004.11.30	정판우	도개공 임대아파트 관련 진정	2004.12.8	도시항만
2004.12.2	엄궁동상인연합회 회원 289명	엄궁동 롯데마트 건립반대 진정	2004.12.9	기획재경
2004.12.8	조현대	재개발시 상가 비율 조정 건의	2005.1.7	건설교통
2004.12.13	배영성	서부산권 유통단지 조성계획 관련 건의	2004.12.20	도시항만
2004.12.13	김만선 외 762명	기장 봉대산 근린공원 도시계획 변경 또는 폐지 건의	2004.12.20	도시항만
2004.12.22	조병선	경남여고 학교이전 추진 협조	2005.1.6	행정문화 교 육
2004.12.22	명기순 외 562명	개금1동-가야2동간 철로변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건의	2005.1.21	건설교통
2004.12.28	덕포동 주민 711명	도로 확포장 관련 진정	2005.1.27	건설교통
2004.12.28	손유미	지방세 과세에 대한 재검토 요청	2005.1.5	기획재경
2004.12.30	다대4지구 임대아파트 주민 707명	다대4지구 임대아파트 관리비 내역 등 공개조치 요망	2005.1.4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5.1.4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	둔치도 연료단지 사업계획 변경 건의	2005.1.11	기획재경
2005.1.6	사직 한신아파트 주민 593명	사직초등학교 앞 도로 인도개설 등 건의	2005.2.2	건설교통
2005.1.6	구남벌 상가번영회 김영철 회장 외 10명	해운대 구남로 테마거리 조속 완공 건의	2005.2.2	건설교통
2005.1.7	연산9동 43통 이옥지외 191명	연산9동 43통 일원 소방도로 개설 진정	2005.2.4	건설교통
2005.1.14	(사)대한두채협회 회장 김종수 외 36명	두채재배수의 하수도료 부과․징수 제외 진정	2005.1.18	보사환경
2005.1.19	연지로얄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영 외 234명	연지 SK주유소 증축공사 반대 진정	2005.2.16	건설교통
2005.1.19	김정신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	2005.1.25	도시항만
2005.1.26	주성혜	용도지역 변경 이의신청	2005.2.1	도시항만
2005.1.28	김상천	도시관리계획안 관련 진정	2005.2.1.	도시항만
2005.2.14	대저농협협동조합 대의원 일동 58명	지하철 강서구청역 진입도로 도시계획안 철회 요구	2005.2.21	도시항만
2005.2.17	이찬일	도로개설 보상관련 진정	2005.2.21	건설교통
2005.2.21	정황명 외 70명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진정	2005.2.24	건설교통
2005.2.23	(주)태화기업외 6개사	홍티마을 앞 공유수면매립지 주거지개발 반대	2005.2.28	도시항만
2005.2.24	영남제분(주) 류원기	영남제분내 구조물변형에 따른 안전성 문제 및 대책 건의	2005.2.28	건설교통
2005.2.28	정홍채 외 198명	도시계획 상 도로의 조속 집행 건의	2005.2.28	건설교통
2005.2.28	이길조, 이항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대 골프장 건설 반대 진정	2005.3.2	도시항만
2005.2.28	이종국 외 128명	산성마을(금성동) 건축물 증․개축 시 시비지원 건의	2005.3.18	행정문화 교 육
2005.3.8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부산 지회장	자치단체 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명시 건의	2005.3.11	기획재경
2005.3.14	엄윤선,김선진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관련 진정	2005.3.24	보사환경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5.3.21	김우송	노인교통수당 등 관련 진정	2005.3.30	보사환경
2005.3.23	박관호등 5명	APT 건설관련 주민불편 해소 건의	2005.4.8	건설교통
2005.3.29	류재경	지하철 적자해소 대책 건의	2005.4.26	건설교통
2005.3.29	계응주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서문 개방 및 주차장 유료화 반대 건의	2005.4.6	도시항만
2005.3.29	서진호 등 1,230명	아미동 녹지시설 해제 건의	2005.4.6	도시항만
2005.3.30	절영문화회 회장 김우영	태종대공원 무료개방 건의	2005.4.6	도시항만
2005.4.11	곽일섭	서면지하상가 관리권에 대한 건의	2005.4.18	건설교통
2005.4.12	김일규 외 주민 840명	해운대 초등학교 부지 매각 관련 진정	2005.4.28	행정문화 교 육
2005.4.15	(주)남선토건 대표이사 최준식	도시계획조례 관련 진정	2005.4.19	도시항만
2005.4.16	(주)삼익개발 대표이사 여경도	용도지역 변경 건의	2005.4.26	도시항만
2005.4.18	반도보라APT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정식	남항대교 공사에 따른 피해 진정	2005.5.9	건설교통
2005.4.21	이용선 외 3명	용도지역 변경 건의	2005.4.28	도시항만
2005.4.25	수영4호교 연결 지하차도 공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기조 외 175명	수영 4호교 연결 지하차도 공사 관련 중재요청	2005.5.9	건설교통
2005.4.27	강신두 외 49명	지하철 3호선 사직역 주변 토지 용도지역 변경 요청	2005.5.2	도시항만
2005.4.27	정남순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진정	2005.5.9	건설교통
2005.4.27	(사)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연합회장 권종갑	노인교통비 인상 건의	2005.5.12	보사환경
2005.5.6	김갑준	철도시설 외곽 이전	2005.5.17	건설교통
2005.5.6	박계진 외 475명	용도지역 변경 건의	2005.5.16	도시항만
2005.5.10	아카데미교육원장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개설 승인 관련 진정	2005.6.2.	보사환경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5.5.12	김형노 외 1,832명	망미주공APT 재건축 구역 지정 건의	2005.5.23	건설교통
2005.5.12	노재현	신개금 LG아파트 주변도로 환경개선 건의	2005.5.23	건설교통
2005.5.12	구성회	만덕1동 5․7․8지구 재개발 관련 진정	2005.5.23	건설교통
2005.5.13	배성수 외 323명	광안3동 순환도로 개설 관련 진정	2005.5.23	건설교통
2005.5.16	안동욱	문현동 삼성아파트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 진정	2005.6.13	건설교통
2005.5.18	조시종 외 2,700명	가야-개금-주례간 중복도로의 지하차도 등 개설 진정	2005.6.13	건설교통
2005.5.18	배경세	하단 자유프라자 용도지역 변경 건의	2005.5.23	도시항만
2005.5.19	(주)태화기업 외 7개사 대표 최원호	홍티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관련 건의	2005.5.21	도시항만
2005.5.21	유정웅, 최연준, 정홍식	동래소방서 신축 건의	2005.6.13	건설교통
2005.5.23	박호선	공사현장 차량 출입으로 인한 생활불편 건의	2005.6.13	건설교통
2005.5.25	박호선, 정호열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진정	2005.6.13	건설교통
2005.5.26	이도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진정	2005.6.3	기획재경
2005.5.26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김종각	수영 4호교 건설공사 분할 발주 건의	2005.6.13	건설교통
2005.5.30	김기정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2005.6.3	도시항만
2005.5.31	새한지도 유수학, (주)세한기획 정상훈, 신흥인쇄사 민병선	생활주소 안내지도 제작 관련 건의	2005.6.3	도시항만
2005.6.14	박상훈	교통신호등 보수 철저 건의	2005.6.27	건설교통
2005.6.14	이형주	광안대교 요금소 진입도로 관련 진정	2005.6.22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5.6.17	최현택	일광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반대 건의	2005.6.23	도시항만
2005.6.17	정병은 등 1,694명	시장도매인제도 시행 청원에 대한 반대 진정	2005.6.30	도시항만
2005.6.22	이혜정	송도연안 정비공사 관련 피해 진정	2005.6.28	도시항만
2005.6.23	장성미	대연 동일스위트 APT 주차장 관련 진정	2005.7.18	건설교통
2005.6.23	손대동	가야건널목 지하차도 개설반대 진정	2005.7.18	건설교통
2005.6.30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김종각 등 261개 회원사	BTL 사업 발주 관련 진정	2005.7.18	기획재경
2005.7.8	부산교통장애인 협회 허용만 등 36개 단체	시장도매인제 도입 찬성	2005.7.12	도시항만
2005.7.8	부산농민회 박상봉 등 607명	시장도매인제 도입 지지	2005.7.12	도시항만
2005.7.8	김동만 등 2,013명	시장도매인제 도입 요구	2005.7.12	도시항만
2005.7.12	이영호 등 2,828명	시장도매인제 도입 반대	2005.7.14	도시항만
2005.7.12	부산광역시 재개발 정비사업연합회장 백흠식 등 57명	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건립 관련 의견 제출	2005.7.22	건설교통
2005.7.14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직판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태균 등 192명	시장도매인제 도입 반대	2005.7.19	도시항만
2005.7.14	이영희	벡스코 대관료 관련 진정	2005.7.27	행정문화 교 육
2005.7.14	박정임	금정구 현대아파트 준공 관련 진정	2005.7.22	건설교통
2005.7.15	정철모	시장도매인제 도입 반대 진정	2005.7.19	도시항만
2005.7.15	이정수	수영구 좌수영 성지 관련 진정	2005.7.27	행정문화 교 육
2005.7.20	강대하	송정해수욕장 주차요금 관련 건의	2005.7.22	건설교통
2005.7.22	주영호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수영장) 관련 진정	2005.8.2	행정문화 교 육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5.7.28	구성회	만덕 1동 5․7․8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진정	2005.8.22	건설교통
2005.7.28	김병인, 정태문 외 480명	개금3동~주례2동간 계획도로 조기개설 진정	2005.8.22	건설교통
2005.7.30	송기호 외 350명	연산9동 삼성여객내 CNG 충전소 설치 반대 등 진정	2005.8.12	보사환경
2005.8.1	김상학	군복무 중 사고 관련 진정	2005.8.12	보사환경
2005.8.3	김성택 등 502명	구평 1차 자유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및 신호등 설치 건의	2005.8.22	건설교통
2005.8.12	미월드 태일기획 김성규	민락동 미월드 인근 APT 건축허가 관련 진정	2005.8.22	건설교통
2005.8.12	김형노	망미 주공아파트 재건축 지정 건의	2005.8.22	건설교통
2005.8.16	김형노	망미 주공아파트 정비기본계획 포함 ‘정비구역 지정’관련 건의	2005.8.22	건설교통
2005.8.17	미월드 태일기획 김성규	민락공원 용도지역 변경 등 건의	2005.8.19	도시항만
2005.8.19	허복수 등 주민 375명	암남동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관련 건의	2005.9.15	건설교통
2005.8.22	이영선 등 11명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관련 진정	2005.9.15	건설교통
2005.8.23	하충호	개금주공3단지 아파트 내 공원 등 관련 진정	2005.8.26	도시항만 행정문화 교 육, 건설교통
2005.8.24	한창유	기장군 일광면 이동리 도시계획정비 관련 진정	2005.8.30	도시항만
2005.8.24	서정조	(사)한국한시협회 부산지부 시비보조금 지원 요청	2005.9.14	행정문화 교 육
2005.8.29	서낙동강수계살리기범주민협의회 협의회장	서낙동강 수질개선 관련 건의	2005.9.14	보사환경
2005.8.30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관련 건의	2005.9.12	기획재경
2005.8.31	안종근	도시계획상 도로개설 건의	2005.9.15	건설교통
2005.8.31	최명술 등 2,440명	삼익비치타운아파트 재건축 고도제한 취소 건의	2005.9.15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5.9.7	청음회관장 박철	청각장애노인 복지정책과 전문복지시설 설립 지원 관련 진정	2005.9.29	보사환경
2005.9.7	김영옥 외 171명	서구 서대신동 2가 408번지 공원 원상복구 건의	2005.9.15	건설교통
2005.9.12	이상덕, 배효도	부산교통공단 청소용역업체 불공정 선정 관련 진정	2005.9.15	건설교통
2005.9.16	허복수외 905명	서구 암남동 민영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진정	2005.9.16	건설교통
2005.9.22	이의찬 외 19명	수영강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진정	2005.9.29	보사환경
2005.9.30	정명돌 외 3,358명	수영로타리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관련 진정	2005.10.20	건설교통
2005.10.4	황성원	상수도 검침수당 관련 건의	2005.10.19	보사환경
2005.10.6	최성렬외 140명	당감 1-1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 진정	2005.10.25	건설교통
2005.10.12	이용배 등 102명	거제2동 제2지구 재개발 반대 진정	2005.10.25	건설교통
2005.10.14	민흥기, 김복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청원 관련 건의	2005.11.3	도시항만
2005.10.14	김태문	영도구 종합복지관 건립 진정	2005.10.25	보사환경
2005.10.17	이주환 등 30명	송정 구덕포 일원 지구단위계획 관련 진정	2005.10.20	도시항만
2005.10.17	최임근	주례2동 초등학교 학군 관련 진정	2005.10.25	행정문화교육
2005.10.18	백종환 등 696명	양정유형유보-1구역과 범전구역 재개발 관련 진정	2005.10.25	건설교통
2005.10.19	이옥남	대연6동 (구)태평양아파트 재건축 관련 진정	2005.11.3	건설교통
2005.10.25	홍순만 등 37명	영도구 동삼1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진정	2005.11.21	건설교통
2005.11.1	이성우	마을버스 관련 진정	2005.11.15	건설교통
2005.11.1	정해남	구포1동 재건축 관련 진정	2005.11.15	건설교통
2005.11.1	김경필 등 1,007명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2005.11.15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5.11.4	서완섭 등 59명	반여농산물 도매시장내 시설사업비 예산 반영 요구	2005.11.9	도시항만
2005.11.8	박기언 등 63명	구덕터널 인근 공해 관련 진정	2005.11.16	도시항만
2005.11.9	이문희	용호동 일원 용도지역 반대 진정	2005.11.14	도시항만
2005.11.9	최말영 등 412명	용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반대 진정	2005.11.14	도시항만
2005.11.15	김종학, 한기선, 이정동	기장 일광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요청	2005.11.22	도시항만
2005.11.15	박은미	부산진병설유치원 학급수 증설 건의	2005.11.30	행정문화 교 육
2005.11.17	장형만 등 133명	마을버스 노선 연장 건의	2005.12.9	건설교통
2005.11.21	중앙기업(주) 윤도원	도로개설 관련 건의	2005.12.19	건설교통
2005.11.22	박성준	장림동 휴먼빌아파트 신축 반대 진정	2005.12.19	건설교통
2005.11.23	여오구	사직수영장 운영 관련 건의	2005.12.19	행정문화 교 육
2005.11.25	강대석	북구빙상장 대관료 관련 건의	2005.12.19	행정문화 교 육
2005.11.28	이용회 등 214명	괴정동 주유소 건축허가 관련 진정	2005.12.27	건설교통
2005.11.28	박용수 등 972명	화명동 도로개설 관련 진정	2005.12.27	건설교통
2005.12.2	전양웅 등 884명	부전1-1구역 재개발 관련 건의	2005.12.27	건설교통
2005.12.5	김해근 등 901명	부전~마산 복선 전철 건설관련 탄원	2005.12.27	건설교통
2005.12.9	권영균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건의	2005.12.27	건설교통
2005.12.12	청음회관장 박철	청각장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건의	2005.12.20	보사환경
2005.12.12	김인철	용호만 매립사업 보상관련 탄원	2005.12.21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5.12.12	정만모	도로공원 편입부지 보상 진정	2005.12.19	도시항만
2005.12.20	정병은 등 9명	시장도매인제 도입 조례개정 반대 진정	2005.12.23	도시항만
2005.12.29	김연수 등 주민 3,591명	괴정동 주유소 건축허가 관련 건의	2006.1.24	건설교통
2005.12.29	백종환 등 462등	양정유형유보-1구역 재개발 관련 탄원	2006.1.24	건설교통
2005.12.29	조현모 등 174명	감전1동 123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건의	2006.1.3	도시항만
2006.1.2	장윤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화전산업단지 조성 관련 진정	2006.1.5	도시항만
2006.1.2	배병찬 등 주민 105명	기장군 일광면 지구단위 근린공원 계획 관련 탄원	2006.1.12	도시항만
2006.1.13	박차암 등 5명	자동차운전학원 사업 개설 관련 건축조례 개정 진정	2006.1.24	건설교통
2006.1.20	김희천 등 주민 330명	개금1동 경부선철도변 도로공사 촉구 건의	2006.2.17	건설교통
2006.1.23	유춘안 등 주민 2,080명	용호동 장자산 도로 도시계획 변경 진정	2006.1.27	도시항만
2006.1.25	황보문찬 등 1,200명	장안읍 송전선로 건립 반대 탄원	2006.2.8	기획재경
2006.1.26	김성진	구서1동 재개발 관련 진정	2006.2.17	건설교통
2006.2.2	조홍규	광안4동 재개발 관련 진정	2006.2.17	건설교통
2006.2.6	홍도의 외 주민 900명	용호6구역 재개발 관련 건의	2006.2.17	건설교통
2006.2.7	주영곤	개인택시 증차계획 관련 건의	2006.2.21	건설교통
2006.2.8	이민남 등 18명	대연7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제외 요청	2006.2.17	건설교통
2006.2.8	박창수 등 225명	서대신동 노인복지병원 건립 관련 진정	2006.2.21	보사환경
2006.2.14	김상천 등 138명	길천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탄원	2006.2.17	도시항만
2006.2.14	윤을석 등 119명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계획 철회 탄원	2006.2.17	도시항만
2006.2.14	김병태 등 115명	양정2동 3구역 재개발 예정지구 추가지정 철회 요청 건의	2006.2.21	건설교통
2006.2.16	이범열	서대신동 3가 공원유원지 정비계획 검토요청	2006.2.17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6.2.17	진수표	개인택시 증차계획 관련 진정	2006.2.21	건설교통
2006.2.27	김차웅	기장군 일원 불발탄 처리 관련 피해조사 촉구 건의	2006.3.15	행정문화 교 육
2006.2.27	신정길, 김영만	장안산업단지 조성 반대 탄원	2006.3.10	기획재경
2006.2.28	사순애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진정	2006.3.15	행정문화 교 육
2006.3.7	오부복 등 주민 137명	금정진 관아복원 관련 진정	2006.3.24	행정문화 교 육
2006.3.13	김현수 등 23개사 대표	벡스코 웨딩업체 지정 관련 진정	2006.3.24	행정문화 교 육
2006.3.13	이윤우	학교용지 공급 관련 건의	2006.4.5	행정문화 교 육
2006.3.16	정사란 등 주민 34명	부산-양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건의	2006.4.6	건설교통
2006.3.16	김병재 등 31명	양정동 롯데골드로즈 오피스텔 건축 관련 진정	2006.4.10	건설교통
2006.3.17	김우영	태종대 유원지 개발 관련 건의	2006.3.22	도시항만
2006.3.22	김명곤	시와 교육청의 학교신설정책 관련 진정	2006.4.5	행정문화 교 육
2006.3.26	변이윤 등 5명	강서 신호동 진우도 용도지역 관련 건의	2006.3.30	도시항만
2006.3.26	서동석	학생 단체수송용 전세버스 계약관련 건의	2006.4.20	행정문화 교 육
2006.3.28	김진웅	부산교통공사 매표원 고용승계 반대	2006.4.10	건설교통
2006.4.5	홍수성 등 49명	사상구 덕포1동 제1지구 재개발 관련 진정	2006.4.14	건설교통
2006.4.10	김형순 등 32명	청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탄원	2006.4.14	건설교통
2006.4.21	김정각, 손규호	의정활동비 자진 반납 요청	2006.4.24	운 영
2006.4.25	이향숙 등 263명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진정	2005.4.28	보사환경
2005.5.10	김두만	미남R 인근 주상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관련 건의	2006.6.8	건설교통
2005.5.19	강정승	용도지역 변경 관련 건의	2006.6.8	건설교통
2006.5.23	장정화	용도지역 변경 진정	2006.5.26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6.5.24	김연수	사하구 괴정동 주유소 허가 관련 진정	2006.6.8	건설교통
2006.5.25	지성호	온천동 재개발 관련 진정	2006.6.8	건설교통
2006.5.29	송숙희	학장동 한국전력부지 공원화 등 건의	2006.6.1	도시항만
2006.6.1	이영광 등 19명	다대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 철회 건의	2006.6.12	보사환경
2006.6.22	한재형 등 주민 181명	부암2구역 재개발 반대 진정	2006.7.12	건설교통
2006.6.23	조증덕	태권도(지헌류) 관련 탄원	2006.7.12	행정문화 교 육

第4章   附  錄

第1節 本會議 議員 出席現況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수	참석율	비고
총 평 균		40.2명	37.4명	92%
제138회 임시회	1차	44	44	100
제139회 임시회	1차	44	39	89
	2차	44	43	98
제140회 임시회	1차	44	44	100
	2차	44	42	95
제141회 임시회	1차	43	37	86
	2차	44	38	86
제142회 임시회	1차	43	38	88
	2차	43	42	98
	3차	43	42	98
	4차	43	43	100
제143회 정례회	1차	43	42	98
	2차	42	38	90
	3차	42	42	100
제144회 임시회	1차	42	39	93
	2차	41	40	98
제145회 임시회	1차	41	37	90
	2차	41	35	85
	3차	41	35	85
	4차	41	38	93
제146회 임시회	1차	40	38	95
	2차	40	39	98
제147회 임시회	1차	40	37	93
	2차	40	39	98
제148회 정례회	1차	40	39	98
	2차	40	35	88
	3차	40	36	90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수	참석율	비고
제149회 임시회	1차	40	39	98
	2차	40	37	93
	3차	40	36	90
제150회 임시회	1차	40	38	95
	2차	40	38	95
제151회 임시회	1차	40	40	100
	2차	40	39	98
제152회 임시회	1차	40	34	85
	2차	40	40	100
제153회 임시회	1차	40	40	100
	2차	40	38	95
	3차	40	38	95
	4차	40	25	63
	5차	40	38	95
제154회 임시회	1차	40	38	95
제155회 임시회	1차	40	37	93
	2차	40	30	75
	3차	40	37	93
제156회 임시회	1차	40	37	93
	2차	40	38	95
제157회 임시회	1차	39	36	92
	2차	38	34	89
	3차	38	36	95
제158회 임시회	1차	32	28	88
	2차	32	29	91
제159회 정례회	1차	32	29	91
	2차	32

第3節 市議會事務處 幹部 名單

第3節 市議會事務處 幹部名單

(2006. 6. 30 현재)

職 位	職 級	姓 名	再 任 期 間	備考
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오홍석	‘04.06.16~’06.1.31
〃	〃	정영석	‘06.02. 1~ 현재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진복	‘04.01.31~’05.02.21
〃	〃	정성규	‘05.02.22~’05.07.28
〃	〃	엄윤섭	‘05.07.29~ 현재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성환구	‘04.01.31~’05.04.17
〃	〃	유진성	‘05.04.18~ 현재
운영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장주선	‘02.01.03~’04.07.11
〃	지방별정4급	김원태	‘04.07.12~ 현재
기획재경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장주선	‘04.07.12~’05.02.21
〃	〃	노윤석	‘05.02.22~ 현재
행정문화교육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최만석	‘04.01.31~’06.02.15
〃	〃	김용만	‘06.02.16~ 현재
보사환경 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김원태	‘02.03.13~’04.07.11
〃	지방서기관	장진추	‘04.07.12~ 현재
건설교통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곽사옥	‘04.01.31~ 현재
도시항만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도생	‘01.08.17~’05.01.24
〃	〃	최낙민	‘05.02.22~ 현재

職 位	職 級	姓 名	再 任 期 間	備考
의장비서실장	지방행정 사 무 관	하극성	‘99.07.31~’04.07.18
〃	〃	허상영	‘04.07.19~ 현재
홍보실장	지방행정 사 무 관	정원수	‘04.02.16~’06.07.18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박중민	‘02.08.12~’05.02.21
〃	〃	강희천	‘05.02.22~ 현재
총무담당관실 관리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전형섭	‘03.07.18~’05.02.21
〃	〃	이근주	‘05.02.22~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박재민	‘02.01.21~’04.07.11
〃	〃	이정수	‘04.07.18~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안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이정수	‘04.02.16~’04.07.17
〃	〃	유재준	‘04.07.18·~ 현재
의사담당관실 기록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고정훈	‘03.11.19~’04.07.18
〃	〃	조익건	‘04.07.19~’06.02.15
〃	〃	김진태	‘06.02.16~ 현재
의사담당관실 특위담당	지방행정 사 무 관	양성주	‘05.02.22~ 현재

※ 2004. 7. 1 ~ 2006. 6. 30 재직한  5급이상 간부 직재, 건재순

第4節 第4代 市議員 選擧現況

第4節 第4代 市議員 選擧現況

1. 議員選擧

제4대 부산시의원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전국 4대 지방선거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동선거에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부산지역의 시의원은 총 40개 선거구에서 40명을 선출하였으며 인구 3,754,503명, 선거인수 2,784,721명(인구의 74.2%), 투표인수 1,163,677명으로 투표율 41.8%를 기록하므로써 제3대 선거때(46.7%) 보다 약 4.9% 감소하였다.

의원정수는 초대때 51명, 제2대때 61명(비례대표 6명포함), 제3대때 49명(비례대표 5명포함)이었으나, 제4대에는 선거구 감축 등으로 제3대 보다 5명이 줄어든 44명(비례대표 4명 포함)을 선출하였다.

보궐선거는 2004년 6월 5일 실시하여 영도구 제1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안성민 후보가, 부산진구 제3선거구에서 한나라당 김석조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2. 議員 當選者

제4대 시의원은 16개 자치구․군에서 총 10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평균 2.5 : 1의 경쟁을 통하여 40명이 당선되었으며 이중 무투표 당선자는 10명이다.

최고득표율의 영광은 영도구 제1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 이영 당선자(4선)가 84.70%(25,860표)를 차지하여 최고의 영예를 안았고 최다득표의 영광은 해운대구 제2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 백선기 당선자(초선)가 36.585표를 획득함으로써 영예를 차지하였다.

지역당선자 40명의 소속정당은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석권하였고,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 당선자 2명도 한나라당 소속이다.

비례대표 당선자 4명의 소속정당은 한나라당 2명, 새천년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의원 44명의 정당별 구분은 한나라당 42명, 새천년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이다.

제4대 시의원 당선자의 득표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4대 시의원 당선자 득표현황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중 구(2명)	제1	제종모 (諸宗模)	7,497 (68.6)	제2	구동회 (具東會)	6,239 (52.1)
서 구(2명)	제1	박극제 (朴克濟)	무투표 당 선	제2	조양환 (曺暘煥)	18,418 (78.6)
동 구(2명)	제1	박한재 (朴漢載)	무투표 당 선	제2	박삼석 (朴三碩)	무투표 당 선
영 도 구(2명)	제1	이 영 (李 英)	25,860 (84.7)	제2	김성길 (金成吉)	15,594 (59.1)
부산진구(4명)	제1	박홍재 (朴洪在)	26,420 (66.7)	제2	김청룡 (金靑龍)	21,632 (56.2)	제3	김영재 (金永在)	25,972 (76.9)
	제4	김영주 (金永柱)	22,088 (62,2)
동 래 구(3명)	제1	이경호 (李敬鎬)	무투표 당 선	제2	조길우 (曺吉宇)	24,378 (63.2)	제3	현영희 (玄永姬)	15,327 (55.1)
남 구(3명)	제1	김신락 (金新樂)	21,806 (68.7)	제2	이종철 (李鍾喆)	무투표 당 선	제3	박기욱 (박기욱)	28,413 (73.8)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북 구(2명)	제1	배학철 (裵鶴喆)	28,454 (59.5)	제2	천판상 (千判祥)	20,545 (62.7)
해운대구(2명)	제1	권영적 (權寧迪)	36,221 (65.4)	제2	백선기 (白宣基)	36,585 (66.7)
사 하 구(4명)	제1	이해수 (李海洙)	16,947 (75.7)	제2	장창조 (張昌祚)	16,236 (75.4)	제3	김청일 (金淸一)	16,268 (59.7)
	제4	이상은 (李相殷)	17,312 (58.4)
금 정 구(3명)	제1	백종헌 (白宗憲)	무투표 당 선	제2	원정희 (元井喜)	18,766 (71.7)	제3	고봉복 (高奉福)	16,426 (62.9)
강 서 구(2명)	제1	김원준 (金元俊)	8,186 (56.9)	제2	강인길 (姜仁吉)	무투표 당 선
연 제 구(2명)	제1	양희관 (梁熙寬)	무투표 당 선	제2	이해동 (李海東)	22,201 (61.2)
수 영 구(2명)	제1	신용호 (辛容湖)	20,973 (76.5)	제2	박현욱 (朴賢煜)	무투표 당 선
사 상 구(3명)	제1	송숙희 (宋淑熙)	20,087 (76.9)	제2	강주만 (姜柱萬)	17,776 (73.6)	제3	임종영 (林鍾永)	무투표 당 선
기 장 군(2명)	제1	홍성률 (洪性律)	11,066 (63.9)	제2	김유환 (金有煥)	6,168 (45.2)

《보궐선거 시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영 도 구(1명)	제1	안성민 (安成民)	13,643 (58.0%)
부산진구(1명)	제3	김석조 (金碩助)	16,419 (63.0%)

〈표 2〉 비례대표 당선자

정 당 별	기 호 및 성 명
한 나 라 당	1. 김기묘(金奇妙) 2. 윤승민(尹承民)
새천년민주당	1. 이승렬(李承烈)
민주노동당	1. 박주미(朴珠美)

3. 市議員의 年齡, 學歷, 職業, 再選 現況(2004. 7. 1 기준)

가.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연령별 구성

구 분	총 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인 원 수	44	3(6%)	14(32%)	22(50%)	5(12%)

나.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학력별 분포

구 분	총 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 재	대 졸	대학원졸
인원수	44	6(13%)	4(9%)	4(9%)	16(36%)	14(33%)

다. 직업별 업종별 분포

구 분	인 원	비 중
총 계	44
정 치 인	13	30%
수 산 업	1	2%
건 설 업	8	18%
운 수 업	3	7%
교 육 ․ 사 회 사 업	4	9%
금 융	1	2%
의 ․ 약 사	2	5%
기 타 서 비 스 업	7	16%
기 타	5	11%

※ 주 : 기타서비스업 - 회사원, 주유소, 인쇄업, 목욕탕 등

기   타 - 노동계, 시민단체 등

라. 의원 선수별 현황

선수별	인 원	의 원 명 단
초 선	25	강인길, 강주만, 구동회, 김기묘, 김석조, 김성길, 김신락, 김청룡, 김청일, 박기욱, 박주미, 박한재, 박홍재, 백선기, 백종헌, 송숙희, 안성민, 원정희, 윤승민, 이상은, 이승렬, 이해동, 이해수, 천판상, 현영희
재 선	13	김영주, 김원준, 김유환, 박극제, 박삼석, 박현욱, 신용호, 양희관, 이경호, 이종철, 제종모, 조양환, 홍성률
3 선	4	고봉복, 배학철, 임종영, 장창조
4 선	2	권영적, 조길우

第5節 主要 建議文, 決意文 全文

第5節 主要 建議文, 決意文 全文

※ 2004년도 건의․결의문 4건(건의3, 결의문1)

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촉구 결의문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심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시도해 온‘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철저하게 저지해 옴으로써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가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등과 연계되어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무마용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충청권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을 또 다시 실망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전국의 7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IT벨트를 구축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여기에도 부․울․경 동남권이 배제된 바 있다. 이러한 IT벨트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도와 신행정수도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더욱 강력한 집중현상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이 수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은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정부는 부산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 수행해야 할 동북아물류중심도시의 기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신수도권 발전방안」에서 밝힌 수도권 지역과 부산과의 상충되는 도시목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밝혀져야 하며, 동북아 물류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부산항에 대한 집중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앞서 부산을 비롯한 광역거점도시가 집중 육성되어야 하고,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완화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기관의 부산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유비쿼터스 IT벨트를 구축함에 있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과 호남권 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형 유비쿼터스 IT벨트도 구축되어야 한다.

1.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동북아 정책을 지양하고,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2004. 9. 2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설치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정부(문화관광부)에서는 외국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설치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 시민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부산 지역의 카지노 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카지노 시장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는 신규허가로 1억불의 매출 발생시 생산유발 1,500억원, 부가가치유발 1,6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써 일반시민에 대한 사행성 조장의 우려는 크지 않으면서 허가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자회사 포함)로 한정하고 이익금의 용도를 공익목적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익성과 투명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신규로 허가되는 카지노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의 정부 방침대로라면 한국관광공사 본사 또는 기존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경북 관광개발공사가 신규로 설치되는 카지노를 운영하게되어 있어, 이는 외형상 부산지역에 카지노 신규허가를 하고, 부산지역의 카지노 신규 허가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고스란히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모처럼 맞이한 부산의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카지노 운영 방침은 지역 카지노 사업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4백만 부산시민의 정서와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4백만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금번 정부의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첫째, 4백만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부산지역에 신규로 설치되는 카지노의 운영은 부산에 본사를 두는 독립된 새로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설립․운영토록 하여 부산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창출되는 이익금은 부산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위상에 걸 맞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셋째, 신규 허가되는 부산지역 카지노 운영을 서울 등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자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절대 없어야 한다.

2004. 11. 2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다.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최근 부산의 향토기업인 (주)파크랜드, 삼환까뮈(주) 등 중견회사들이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변 환경 등을 이유로 해외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0여년간 부산에서 신진공업주식회사로 시작하여 대우버스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회사가 2005년 12월 14일 울산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일원에 2만 4천 평의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울산시와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한 사실은 부산시가 회사의 역외 이전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함으로써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는 기계부품소재 산업의 붕괴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금년들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역외 기업을 시역내로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시장이 제출한 “민간투자촉진조례”와 “외국인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05년도 예산심사시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순 삭감액 30여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대우버스주식회사가 울산시와 공장이전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앞으로 부산시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자동차 및 기계부품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시책에 매우 큰 걸림돌임을 깊이 인식하고, 부산의 유망기업이 시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시역내 이전을 활성화하여 부산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리 시의회가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활동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업체의 34.6%가 부산을 떠날 의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부지확보의 어려운 점이 38.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는 특위에서 공장부지 확보 대책을 촉구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공장부지 확보와 경영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다.

2. 부산시는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역내 기업이 시역내로 이전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기업의 시역외 이전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대우버스주식회사는 대우그룹 계열의 구조조정 당시 부산공장의 미래성과 유망성을 이유로 부산시민들이 대우버스의 생존을 주장해서 관철시킨 점을 깊이 인식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지역사회와 부산시민에 대한 보답으로 알고 시역외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협소한 공장부지 해결 등을 위한 회사의 발전 방안을 부산시와 계속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4. 12. 20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라. 부산 ~ 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우리 부산은 세계에 개방된 육상, 해상, 항공상 교통의 중심도시입니다.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도시이며,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지정하는 아시안하이웨이와 장차 남북한철도(TKR)와 시베리아종단철도(TSR)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김해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은 대단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KTX의 개통으로 김해국제공항의 국내선 승객이 40%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9%의 감소효과를 보인 반면, 국제선의 승객은 40%가 증가되어 명실상부한 남부권을 커버하는 국제공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객의 증가는 그동안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증가와 한류열풍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한 연유로 2004년만 하더라도 호치민 노선과 태국의 푸켓노선간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었고, 중국의 광쩌우와 항쩌우노선은 개설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취항할 예정으로 있고 태국방콕과는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의 60%가 부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부산과 하네다간의 국제항공노선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이 곳의 항공노선 개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부산 하네다간 항공노선 증설은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와 하네다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1일 4편이 운항되고 있고 이번 한일간의 정상회담에서 더 증편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우리시가 2005년을 APEC정상회담과 때를 맞추어‘부산방문의 해’로 정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일본에 오세요(요오코소 제팬)’라는 슬로건 아래 2010년까지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김해국제공항은 8개국 18개도시, 주 왕복 260회의 국제항공노선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시와의 자매도시인 미국의 노스앤젤레스와의 항공노선이 없어 미국으로 가는 승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의 항공노선도 아울러 개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부산과 하네다간, 부산과 로스엔젤레스간의 항공노선 개설을 계기로 부산과 일본, 부산과 미국과의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부산이 명실공히 세계 육 ․ 해 ․ 공상의 교통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 2005년도 건의․결의문 9건(건의4, 결의문5)

가.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의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 반대 발언에 대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와 400만 시민들은 개탄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하얄리아부대는 부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반세기가 넘게 부산지역 발전을 저해하여 왔고 그로 인한 갖가지 고통을 우리 부산시민은 국익을 우선하여 그 동안 감수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로서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고 또한 금년에 세계정상이 참여하는 APEC 개최를 앞두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이지만 시민이 이용할 만한 휴식공간 하나 없어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부산시민 공원화에 큰 기대를 걸고 시민합의를 거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심공원을 조성코자 민․관 합동으로 역할 분담과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산시민의 정서와 염원을 무시한 채 일말의 이해도 없이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무상양여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주한미군 재배치에 들어갈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며 1950년 이후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부산시민이  불편과 고통을 겪어 왔으므로 이제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부산시민에게 무상양여함은 당연하다.

둘째  하얄리아부대 부지 16만평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그 동안 우리시가 막대한 재정적 적자와 손실을 겪어 왔고 그것이 부산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지금이라도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셋째  부산시민이 소유한 토지를 징발한 것으로 군사목적을 상실한 시점에서 시민의 품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평택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서울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용산기지 부지에 대해 시민공원조성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부산은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

다섯째 부산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이 14.5㎡로써 대구 29.88㎡, 인천 21.27㎡, 광주 30.75㎡, 대전 30.97㎡, 울산 30.47㎡ 등 타 광역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원이 배후에 산지를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부산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는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시민공원화는 400만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동시에 간절한 희망인 것이다. 더구나 2011년 반환을 200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지난해 7월의 정부발표와 9월 대통령의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 지원약속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타당성과 당연성을 근거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한다.

□ 정부는 대통령의 지원 약속대로 하얄리아부대 부지를 무조건 무상양여하든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라.

정부에서 계속 우리의 결의내용을 외면한 채 추진한다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시민과 함께 동원가능한 수단과 방법 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1.  27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나.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결의문

최근 정부에서는 특정지역에 국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대학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학 신설시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대학 신설 대신에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부산지역에 있는 한국 해양대학교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발상에 대하여,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반세기 이상을 해양․항만․물류도시 부산의 상징대학으로서 부산시민과 고락을 함께 해 온 해양․항만분야의 거점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전에 대한 논의가 부산지역의 민심이나 지역 사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대학간의 밀실합의와 정치논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 이전계획을 강행한다면 부산시민의 심각한 반발과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간의 또다른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지역사회는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에 대한 입장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한국해양대학교의 역외 이전 추진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권역별 구조개혁 기본 방향과도 결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산시민의 정서와 참여정부에 대한 애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며,

만약 끝까지 한국해양대학교의 특정지역 이전을 추진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첫째, 부산지역사회의 동의와 협의없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일방적 이전 추진은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원대한 꿈과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빼앗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해양대학교의 발전과 경쟁력을 찾는 부분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지역 전체의 국립대학 구조조정 틀 속에서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과 한국해양대학교의 특수한 연고성, 상징성의 저해요인이 되는 대학의 일부 이전이든 양 캠퍼스 체제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전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넷째, 50여년간 부산지역 발전과 함께 해 온 한국해양대학교는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편승하여 대학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산시민 모두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5.  3.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다. 한국전력공사 부산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대상 지역의 산업 연관성과 파급효과 등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비교우위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 한전의 이전 추진동향에 의하면 한국산업 단지공단에서도 우리 부산을 한전이전 최적지역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 나라 발전량의 4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원전시설의 대부분이 부산을 축으로 하는 동남권에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장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이 증설 완료되면 부산 주변지역은 원전 8기가 소재하게 되는 세계 최대의 원전도시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주민불안 등은 설명할 필요 조차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 한다는데 대하여 부산시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원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가장 큰 부산지역으로 이전해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주민과 함께 생존을 같이 하는 것이 책임있는 기관의 의무요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객관적 기준 이나 타당성은 물론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한전이 이전  최적 지역인 부산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 건의하며 만약 한전 이전이 무산된다면 기존의 고리원전 수명연장은 물론 신고리 원전 증설도 부산 시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전을 이전 최적지로 제시되고 있는 부산지역으로 이전하여 원전 최대 도시가 될 부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둘째, 객관적 타당성을 외면하고 지역배려 등 정치논리에 의해 한전을 특정지역 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셋째, 이전지역의 산업연관성이나 파급효과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위험성에 있어 원전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연계하여 한전이전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만약 한전이 부산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도 원전시설로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부산 시민들은 고리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고리 원전 증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2005.  3.  18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라.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시재정사업 전환촉구 결의문

시에서는 장림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 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상하고 있는 바,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장림하수처리장 현장방문, 의원간담회 및 현안사항 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여러차례 민간투자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고,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나 시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설계한 금액에 의거 시공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의 공개입찰보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3,757억원의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된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추가 사업비 1,216억원의 40%에 해당하는 500여억원의 소규모 민간투자로 615천톤 처리규모의 전체시설을 15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 ․ 운영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민간투자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림하수처리장의 3차 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촉구합니다.

2005. 5. 25.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전 시 ․ 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방배치방안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당혹스럽고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와 전국 11개 시ㆍ도지사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창하면서도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배치한 것은 지방분권시대를 정부 스스로가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기관을 각 시ㆍ도별로 1개 기관씩 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부산은 그 동안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기로 하고, 전 시민적 열기를 모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강력한 유치의사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이 공식적으로 변경됨으로써 부산은 한국토지공사라도 유치해야겠다는 시민적 열망에 따라 우리는 이를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공공기관 배치방안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는   또다시 배치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부산의 한국토지공사 유치계획이 무산됨으로써 부산지역과 부산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공공기관 배치방안 발표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조치를 400만 시민과  더불어 규탄하면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자체를 재검토하여 앞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5.   6.   27.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바.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문

명지대교는 부산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우리시 외곽중추 순환도로로써 부산신항만, 녹산국가산단, 신호지방산단, 부산과학산단, 장림․신평지방산단 등의 물류수송에 필요한 핵심 교량임은 물론, 목포에서 거제를 거쳐 부산으로 연결되는 제10축(목포~여수~충무~거제~가덕~부산)의 국가기간도로망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교량입니다.

특히 명지대교와 연결되는 서부산 지역은 연간 하역능력 804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30선석 규모의 부산신항과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등 항만․물류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되고 있으며, 장차 동북아물류거점 및 국제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부산경제를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산업대동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 동쪽과 서쪽의 연결 도로망 미비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약 1,200여개에 이르는 생산공장이 가동되면 물류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보듯이 명백하므로 명지대교의 조기 건설이야 말로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부산경제 회생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93.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명지대교 건설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음에도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지대교 건설을 위해 그 동안 환경 ․ 시민단체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30여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비로소 낙동강 철새보호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최적의 곡선형의 노선이 결정된 후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와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된 시점에서, 최근 부산진구 최종석외 5명이 부산지방법원에『공사착공 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또다시 공사추진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부산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을 물류 및 비즈니스와 경제권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부산권이 거점도시가 됨에 따라 동․서를 연결하는 대동맥의 물류수송로 확보가 부산경제 회생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장은 더 이상 명지대교 건설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헤아려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의 계획대로 부산 시민의 숙원인 명지대교를 조속히 건설하여 부산발전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 7.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사.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 촉구 대정부 결의문

최근 정부에서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그 동안 밝혀왔던 약속과는 다르게 무상양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와 400만 시민들은 개탄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하얄리아부대의 부지 무상양여는 우리 의회가 금년 1월27일  채택한「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통해

□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부산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그리고 이로 인해 부산시가 받은 재정적, 도시개발적 저해 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연히 무상양여 되어야 하고

□ 평택과 서울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상응하는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양여 되어야 하는 등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이미 정부에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400만 부산 시민의 이와 같은 염원을 인정하고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무상양여를 정부방침으로 결정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 우리 의회와 400만 부산 시민은 정부의 무상양여가 실현될 날을 기다려 왔다.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로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금년 11월에는 세계정상이 참가하는 APEC 개최를 앞두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이지만 시민이 이용할 만한 휴식공간 하나 없어, 우리 시민들은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시민 공원화에 큰 기대를 걸고 시민합의를 거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지를 결집시키고 무상양여를 결정한 정부에 많은 기대와 신뢰를 가져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주한미군공여 주변 지역 지원관련 특별법」검토의견을 통해「무상양여가 어렵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정부가 부산 시민에게 공표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의회와 400만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개탄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의회와 400만 부산시민의 이러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조속히 철회하고, 당초의 약속대로 무상양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정부는 지금까지의 무상양여 약속과 상치(相馳)되는 입장을 밝혀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실망을 안긴데 대해 사과하고 하얄리아부대부지의 무상양여 입장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재천명하라.

□ 정부는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는 너무나 당연한 부산시민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는 무상양여를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라.

정부에서 우리의 결의내용을 계속 외면한다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시민과 함께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엄숙히 밝히는 바이다.

2005.  7.  27.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아. 2009년 제121차 IOC 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 부산유치 건의안

아름다운 산과 바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며 도도히 흐르는 낙동강이 감싸고 있는 우리 부산은 국제적인 항만과 국제공항을 두루 갖춘 국제교통의 요충지로써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FIFA 월드컵 조추첨 및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APEC 정상 및 각료회의의 개최지가 바로 부산이라는 사실은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향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의 성공개최를 발판으로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제전을 통하여 세계가 상호이해와 우정을 다지고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2009년도 제121차 IOC 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 동안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부산을 국제 컨벤션 도시로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2002 월드컵과 아시아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합창올림픽, 부산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도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를 고루 갖추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의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최종 마무리하여 어떠한 대규모 국제행사도 완벽하게 치루어 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완벽한 전시컨벤션 시설인 BEXCO와 세계적인 휴양지인 해운대에 위치한 특급호텔 등 숙박시설과 미국 등 8개국 21개 도시를 운행하는 국제선직항노선 등은 우리 부산이 제121차 IOC 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를 개최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그 동안 많은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축적된“세계문화 시민운동”으로 제121차 IOC 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4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 부산이 제121차 IOC 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의회 차원의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향후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자리 잡고 국제 스포츠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 21세기 해양대국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뉴 리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05월 9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자. 부산신항 명칭존치 촉구 결의문

부산항은 전세계 해운사들에게 널리 알려진 세계5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항만으로서 그간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상해 양산신항 개장으로 동북아 경쟁항만과의 물동량 선점경쟁이 더욱 극심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Two-Port 정책  등으로 가뜩이나 부산항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항이 2류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금은 위기에 처한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적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신항만의 명칭을 두고 국익에 반하는 불순한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부산신항의 명칭에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우리의회는 그동안 항만경쟁력과 국익차원에서 결정해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기에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면서 인내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역사적인 부산신항의 일부개장을 앞두고 동북아의 중추적 항만기능을 수행하게 될 부산신항만의 명칭을 그릇된 일부 지역정서와 정치적 고려에 의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국익을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의지는 국가발전에 역행하려는 충격적인 사태일 수 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부산신항」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난 130여년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가 일거에  소멸됨은 물론,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국익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부산신항만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의 도시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부산신항』이외의 어떠한 명칭도 절대 수용 할 수 없음을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엄숙하게 밝히면서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신항』 명칭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부산신항』이외의 어떠한 명칭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1. 『부산신항』 명칭은 1997년도에 이미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와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써 지금에 와서 절대 변경할 수 없고, 항만의 고객인 국 ․ 내외 해운회사와 전문가들이 절대 선호하고 있는 『부산신항』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 『부산신항』의 명칭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일부 지역정서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변경기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1.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신항』 명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2005.  12.  1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2006년도 건의․결의문 4건(건의2, 결의문2)

가.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문

올해 말 완공 될 부산 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추가 3개 선석 및 배후부지에 대한 임시 행정관할권을 경남도로 정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며 부산과 경남 양자치단체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막심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상일 수 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반발한다고 해서 당사자 일방을 완전히 배제한채 행정관할권을 떡 갈라주듯 원칙과 소신도 없이 밀실 협의로 거래한 경거망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나눠먹기식 행태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부산신항은 부산관할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세계적인 항만물류 허브항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 역점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경남도의 비상식적 행태에 무릎을 꿇고 북쪽 13개 선석중 11개 선석이 부산관할이 명백함에도 13개 선석 모두를 경남도 관할이라 우기는 말장난에 손을 들어버리고만 어이없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정부와 경남도는 세계 항만물류시장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부산신항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질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신항 2차 3개 선석의 임시관할권을 경남도로 지정하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부산신항』2차 3개 선석도 부산관할이 명백하다.

1. 부산 신항 북쪽매립지내의 상수도 공급, 하수․폐기물처리, 도시가스 공급 등 도시기반시설 전부를 부산시가 공급하고 있으며, 2004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하더라도 2007년 1월 조기 개장되는 지역은 부산관할임이 분명하다.

1. 2007년 1월 조기개장지역은 부산관할임이 명백한데도 물리력을 앞세운 경남의 근거 없는 억지주장에 편을 들어 임시관할권이 경남도로 지정된다면 정부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혀둔다.

1. 신항 관할을 나눠먹기식으로 정하려는 발상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와 신항 운영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경남도 관할로 결정한다면 400만 부산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둔다.

2006.  1.  26.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일동

나. 매리.물금 취수장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문

낙동강은 부산․경남 1천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러한 낙동강이 그 유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은 엄청나게 파괴되고 수질은 4대강 중에 최악의 상태입니다.

낙동강의 최하류에 위치한 우리시는 상수원의 94%를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낙동강을 되살려 맑고 깨끗한 물을 식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낙동강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등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실정임에도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는 우리 취수원에 인접한 매리지역에 공장설립을 집단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부산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부산시민과 일부 경남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매리․물금․양산 취수장 인근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경남도와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자 우리시에서는「낙동강 특별법」제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할 것을 수차 요청 하였으나,「낙동강 특별법」부칙에 시․도지사가 법 공포(2002.1.14)후 2년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취수장 인근지역에 대규모 공장입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음에도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인 취수장 입구 지역에 집단적인 공장입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어떠한 경우에도 취수원 주변지역에 공단 조성을 반대하며,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경상남도지사는 취수원 주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것.

2. 정부(환경부장관)는 낙동강의 수질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낙동강 변에 공장

설립 등 공단조성 계획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는 시․도지사가 취수원 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시 정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

2006년  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다.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문

부산지하철은 총3개 노선 88.8㎞ 90개역으로 운행하면서 1일 평균 70만명의 승객을 수송하여 14.2%의 수송분담률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부산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부산광역권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5년 1호선 개통 당시부터 시민부담과 물가 등을 감안하여 수송원가 보다도 현저히 낮은 운임수준으로 운행해옴으로써 운영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도는 471억원, 2004년도는 577억원, 2005년도는 700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무임승객의 비율이 약 20%를 상회하고 있어 적자운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승차를 시키고 있으며, 연간 무임승차손실액은 2001년도의 경우 175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450억원으로 불과 4년만에 약 2.5배이상 급증하여 운영적자의 64%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산지하철의 운영적자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노인인구 급증이 예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종합대책 및 승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자되어야 하고 경영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금년 1월 1일 국가공단에서 부산광역시로 이관되면서 인력 765명 감축으로 연간 339억원의 경비절감을 하는 등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한데 이어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무임승객으로 인한 경영적자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부산지하철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고보조금으로 긴급히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  3.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시장이 고등법원 단위로 활성화 될 것이며, 고등법원 단위로 완결된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분권화 이념 실현과 사법권의 분권화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본래의 입법취지를 도외시하면서 부산 등 5개 지방도시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백지화하고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여 전국의 고등법원 판결을 재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서울위주의 특권의식의 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지역 고등법원의 서울 고등법원 하급 법원화는 물론,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과 지역주민들의 소송불편 및 비용가중 등을 야기하게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지방분권화 대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처사로 부산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사법행정 서비스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 서비스로써 차별성 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서울지역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다양한 법률문화를 형성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의 토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을 원안대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   4.   28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부산일보	2004. 7. 16(金)

부산일보	2004. 7. 29(木)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부산일보	2004. 8. 19(木)

국제신문	2004. 8. 24(火)

국제신문	2004. 8. 26(木)

국제신문	2004. 8. 31(火)

국제신문	2004. 10. 20(水)

부산일보	2004. 10. 20(水)

부산일보	2004. 10. 21(木)

국제신문	2004. 10. 25(木)

부산일보	2004. 11. 27(土)

부산일보	2004. 12. 8(水)

국제신문	2004. 12. 15(水)

부산일보	2005. 2. 1(火)

국제신문	2005. 3. 16(水)

부산일보	2005. 3. 11(金)

국제신문	2005. 4. 8(金)

국제신문	2005. 5. 19(水)

부산일보	2005. 5. 24(火)

부산일보	2005. 6. 27(月)

국제신문	2005. 9. 3(土)

국제신문	2005. 11. 4(금)

국제신문	2005. 11. 23(水)

부산일보	2005. 11. 28(月)

부산일보	2005. 11. 29(火)

부산일보	2005. 11. 30(水)

부산일보	2005. 12. 2(金)

국제신문	2005. 12. 3(土)

부산일보	2005. 12. 5(月)

부산일보	2005. 12. 13(火)

국제신문	2006. 1. 18(水)

부산일보	2006. 6. 23(金)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004. 7. 14. 수요일 07:30-07:45	<시의회, 경제살리기 역점> ○ 이달 초 의장단을 새로 뽑은 제4대 부산시의회가 어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해 ○ 후반기 시의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숙제를 안고 있어 ○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2년 임기의 부산시의회 4대 후반기가 개원해 ○ 지난 전반기 동안 시의회는 총선 출마로 중간에 의장단이 바뀌고 복수 교섭단체가 생겨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 총선에 출마했던 시의원들이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들도 재선에 실패하는 등 외부적 위상도 많이 추락해 ○ 그런 만큼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의회의 각오는 남달라 ○ 의원들은 후반기 동안은 선거가 없는 만큼 정치색을 배제하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 - 조길우 / 부산시의회 의장 : 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지원 부분과 실업해소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회가 앞장서서 기업을 도우고 실업해소를 할 작정입니다. ○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비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된 열린의정회도 한나라당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펴겠다고 각오를 밝혀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004. 7. 14. 수요일 07:30-07:45	- 박기욱 / 열린의정회 소속시의원 : 좀더 열린마음으로 시민을 쳐다보는 성숙한 의회의 구현에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정당별로 감정적 대응을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시의회는 또 이번 후반기 동안 시의원 유급제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 ○ 시의회의 후반기 성과는 2년 뒤 지방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 2년간 시의회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양희진 기자)
MBC-R	2004년 9월 17일 금요일 12:15-12:20	<시의회, 육군사령부 대전 이전 계획 재검토 요청> ○ 부산시의회는 육군 군수사령부의 대전 이전계획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해 ○ 시의회 조길우 의장과 경제대책특위는 오늘 육군 군수 사령부를 방문하고 군수사가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당초대로 해운대를 대체부지로 해줄 것을 제시해 ○ 특히 군수사의 대전 이전은 신행정수도 지역에 대한 집중으로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해 ○ 또 대전의 이전 예정지역은 도심으로 몇 년내에 다시 시외곽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항만지역인 부산이 군수문자의 수급측면에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음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2004. 8. 21. 토요일 12:15-12:20	<부산시의회 경제대책특위, 다음주부터 기업방문> ○ 부산시의회 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부산시로부터 경제대책 관련 업무를 받고 다음주부터는 기업현장 방문활동에 나서 ○ 시는 현재 부산경제는 주력산업의 부재속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항만․물류산업의 육성 등 특화된 산업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해 ○ 또 실업대책으로 지역대학 출신 30% 채용 등을 권장해 나가겠다고 보고해 ○ 시의회 특위위원들은 공공투자 부문의 조기 발주와 지역 상품 구매활동 실적 등을 질문하고 지나친 전시행정 대신 실질적인 행정을 펴줄 것을 주문해 ○ 시의회는 다음주 녹산공단 등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기업지원 방안과 함께 대안모색에 주력할 예정임
MBC-TV	2004. 9. 20 월요일 21:30-21:37	<아르피나 관리 난맥 질타> ○ 부산시의회는 오늘 최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해 ○ 아르피나의 현물출자 승인건도 부결돼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의 소유권 이전도 연기돼 ○ 부산시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출석시켜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의 관리와 운영의 난맥상을 집중 제기해 ○ 시의회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목적상 사실상의 호텔사업은 본래 목적사업이 아니며 처리과정도 조례로 해야할 사항을 정관을 개정해 변칙 처리했다고 지적해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2004. 9. 20 월요일 21:30-21:37	○ 위탁사업으로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 원정희 / 부산시의원 :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문제는 전적으로 시청의 사업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과 재산관리 총괄 책임 부서인 재정관실의 직무 태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국비 30%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따져 - 김영주 / 부산시의원 : 계획 하면서 국비 30%를 받아오겠다고 확신을 했는데 안그러면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부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고... ○ 5층 이상 건축허가가 나지않는데도 층수를 높인 점도 지적돼 - 박홍재 / 부산시의원 : 그런데 왜 부산시에서 8층까지는 자연녹지 지역에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을 해운대구에 왜 허가 신청을 했는지... ○ 급기야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잘못을 시인해 - 김구현 부산시 행정부시장 :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규정과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의회 기획재경위는 아르피나의 현물출자 승인건을 부결시켜 아르피나의 소유권이 부산시에서 도개공으로 넘어가는데 제동을 걸어 ○ 한편 시의회는 장애인 단체회원들이 항의 방문하는 등 논란을 빚은 해운대 신시가지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건은 셔틀버스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음(이희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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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R MBC-TV	2004. 10. 1 금요일 07:07-07:13 07:30-07:50	<행정사무감사, 국감보다 강도 높다> ○ 부산시의회의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 23일부터 실시돼 ○ 국회의원들보다 지역현황을 더 잘 알고 있어서 국감보다 더 신랄한 비판이 가해질 것으로 기대돼 ○ 새로운 시장 체제 아래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 23일부터 열흘간 실시돼 ○ 감사대상기관은 부산시와 산하기관, 5개 지방 공기업, 그리고 교육청과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 10곳 등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나라당 단독 교섭단체에서 지난 5월 열린의정회의 출범으로 두 교섭단체간 경쟁이 기대되고 있어 ○ 우선 시의회내 절대다수인 한나라당은 시장이 한나라당이라해도 시정 감시와 비판이란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오 - 이해동 / 한나라당 간사 : 지금까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것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 열린의정회는 시장 공백기간중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 ○ 야당 시장아래 여당으로서의 견제기능을 다하겠다는 각오 - 박기욱 / 열린의정회 간사 : 내년도 사업부터는 모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몇가지 사업들도 타당성, 효율성, 효과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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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R MBC-TV	2004. 10. 1 금요일 07:07-07:13 07:30-07:50	○ 시의회는 지난 141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일정을 확정했으며 각 위원회별로 자료요청 등의 건을 확정해 부산시에 통보했음(이희길 기자)
PSB-TV	2004. 10. 6. 수요일 18:00-18:20	<시의회 시정질문 일문일답식 도입> ○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이 일문일답 형태로 바뀔 전망 ○ 부산시의회 제도개선검토소위원회는 오늘 4대 후반기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시정질문 연설방법 등 시의회 운영에 관한 34가지 안건을 점검해 ○ 제도개선소위는 이 안건들을 3단계로 분류해 시정질문방법 변경 등 빠른시일 안에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의회운영에 도입하기로 했음.
CBS-R	2004. 10. 7. 수요일 07:45-07:55	<부산시의회, 운영 제도개선> ○ 부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을 조정하는 등 시의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 ○ 부산시의회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를 개선 ○ 부산시의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어제 첫 번째 모임을 갖고 현재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징계특별위원회 대신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해 ○ 시의회는 징계특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반면 윤리특위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 ○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을 전임 의장단의 임기만료 이틀전에 실시하기로 해 ○ 이는 현재 의장단 선거가 임시만료 5일전에 실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전상의 문제와 장기간의 임시개시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2004. 10. 7. 수요일 07:45-07:55	○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 희망자에 한해 5분 이내에 정견 발표를 허용하기로 해 ○ 지금까지 의장단 선거에서는 정견을 발표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정견발표를 명문화 한 것 ○ 이와 함께 심사할 의안이 있는 회기시 마다 구성해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임기 1년의 임기제로 운영할 방침 ○ 이밖에 연2회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연4회로 확대하고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긴급현안 질문제를 도입하기로 해 ○ 부산시의회는 전자투표제와 입법전담 직원배치, 의원회관 건립 등은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 연말까지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할 방침임.(정민기 기자)
CBS-R (기자수첩)	2004. 10. 21. 목요일 07:45-07:55	<달라진 시의원들 “시정질문 날카로와”> ○ 부산시의원들의 본회의 시정질문이 아픈 곳을 건드리는 등 날카롭게 진행되자 부산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달라졌다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 ○ 부산시 공무원들은 이번 임시회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크게 긴장을 하지 않았지만 시의원들의 질문이 예상보다 날카로와지자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 ○ 부산시의 한 간부공무원은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느낌을 받았다며 다음 임시회부터는 준비도 더욱 철저해 질 것이라고 말했음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MBC-TV	2004. 11. 12 금요일 07:07-07:13 07:30-07:50	<시의회·시민단체 함께 감시한다> ○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함께 시정감시에 나서기로 해 ○ 4조7천억원의 부산시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검토 작업에 들어가 - 노승조 / 부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서 항목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전용이 되는 예산액이 있어서... ○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예산안 검토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의회 방청활동도 펼 계획 ○ 부산 경실련도 도로건설 등 사업별로 예산낭비 요인 점검에 나서 - 고은석 / 부산경실련 예산감시팀장 : 다년간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다년간 이월된 사업은 수백억, 수천억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 특히 예산감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시의회 방청 등 감시 활동을 펼 예정 ○ 열린우리당은 의정지원팀을 구성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행정사무감사 지원활동에 적극적 - 박기욱 / 열린우리당 부산시의원 : 시민의 의견이 시당 정책실을 통해서 완전히 집합이 됨으로써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안이 아닌 시민의 안이 직접으로 삽입될 수 있는 계기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R MBC-TV	2004. 11. 12 금요일 07:07-07:13 07:30-07:50	○ 이같은 지역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시의회도 올해부터 일문일답과 현안별 집중 제기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행정사무감사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이희길 기자)
KBS-TV	2004. 11. 17. 수요일 21:35-21:45	<시의회, 『윤리』 강화한다> ○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이 제정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긴급 현안 질문제도가 도입돼 일하는 시의회상이 정립돼 ○ 부산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열어 의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 눈에 띄는 대목은 의원 윤리 강령과 실천규범 제정, 시민의 대표이자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윤리적 책임과 법률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 ○ 윤리특별위원회도 설치해 의원들 스스로 몸가짐을 바로 잡기로 해 - 조길우 / 부산시의회 의장 : 의회 운영에 질서를 기하고 시민들에게 모범적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효율적이고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돼 ○ 의회내 교섭단체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대표 연설을 제도화하고 시정질문도 한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기로 해 ○ 또 실질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답변방식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바꾸기로 해 ○ 부산시의회는 특히 새로운 현안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KBS-TV	2004. 11. 17. 수요일 21:35-21:45	- 이해동 / 시의회 제도개선소위 위원장 : 시정질문외에 긴급을 요할 일이 발생할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긴급 현안 질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시의회는 그러나 특정업권과 관계가 있는 시의원의 관련 상임위 배치 제한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제살깎기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았음. (김흥배 기자)
CBS-R	2004. 11. 29. 월요일 07:45-07:55	<부산시의회·日 후쿠오카시의회 우호친선교류 협정 조인식> ○ 부산시의회는 오늘 부산 롯데호텔에서 일본 후쿠오카 시의회와 우호친선교류 협정 조인식을 가져 ○ 두 도시의 상호발전과 연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오늘 조인식은 경제와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것 ○ 두 도시 시의회는 앞으로 격년마다 상호 초청해 교환방문을 실시할 방침이며 부산시의회는 지난 97년 5월 중국 상해시에 이어 두 번째 교류를 추진하는 것임
CBS-R	2004. 12. 13. 월요일 07:45-07:55	<시의회, 교육청 예산낭비 지적>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 교육청의 예산 중복 투자 등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나서 ○ 시의회 예결특위는 ‘교육청 산하기관간 중복투자 문제’라는 자료를 통해 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올 한해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예산을 중복투자하면서 66억5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혀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CBS-R	2004. 12. 13. 월요일 07:45-07:55	○ 예결위는 학부모교육원이라는 별도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 각 지역교육청이 각각 학부모 연수를 실시한 점과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교수 학습자료 개발과 보급 등 명목만 다를 뿐 비슷한 사업을 예로 들어 ○ 이에따라 시의회 예결특위는 내년 예산에서는 중복 편성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과거에 중복 투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중복 투자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음
PSB-TV	2004. 12. 15 수요일 20:25-20:45	<각종 심의위 속기제 도입 촉구> ○ 부산시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이른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채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PSB 부산방송의 지적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오늘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 김영주 부의장은 오늘 부산시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부산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이른바 속기제도를 도입해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하고 또 공개해 투명행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촉구해 ○ 이에 대해 이영활 경제진흥국장은 부산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며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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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TV	2005. 1. 20. 수요일 07:30-07:50	<시의회 달라진다> ○ 부산시의회가 올해부터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또 1문1답식 시정질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를 바꿔 ○ 시민단체들은 주민의견 청취제도 등을 도입해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 부산시의회가 올해부터 1문1답식 시정질문 제도를 도입해 ○ 그동안 시의원 일괄질문 이후 시장이나 시청간부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되던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는 것 - 이해동 / 부산시의원(한나라당 간사) : 처음부터 시장을 상대로 또 실·국장을 상대로 바로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쌓아야 그 문제를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1문1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의회로 간다고 봅니다. ○ 부산시의회는 또 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강령도 제정하기로 해 ○ 또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 때에는 정견발표 없이 진행하던 선거방식을 바꿔 정견발표 제도를 도입했고 본회의가 열릴 때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도 듣기로 해 ○ 비한나라당 교섭단체인 민주시민의정회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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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TV	2005. 1. 20. 수요일 07:30-07:50	○ 특히 6, 7, 8월 회기중에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미리 점검해 보고 또 타당성 등을 따져보는 예산 사전검토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 박기욱 / 부산시의원(민주시민의정회 간사) : 사실은 의회가 6, 7, 8월에 예산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때 다 해야 됩니다. 연말의 예산심의라 하는 것은 계수조정 정도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 ○ 시민단체들도 시의원들의 조례제정 활동을 촉구하고 또 지역주민 사전 의견 청취제 같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 노승조 /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 국장 :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현재 각종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등의 여러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수렴 조차 전혀 거치지 않거든요. ○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 시의회의 보다 왕성한 활동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음. (이오상 기자)
MBC-R MBC-TV	2005. 1. 25. 화요일 07:07-07:13 07:30-07:50	<시의회 하얄리아 무상양여 정부에 촉구> ○ 부산시의회는 모레부터 열리는 제144회 임시회에서 하야리아 부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 ○ 시의회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며 1950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무상양여는 당연하다고 주장해 ○ 또 16만평의 부지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 부산시의 재정손실도 크고 도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평택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5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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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2005. 2. 3 목요일 11:45-11:55	<부산시, 기업인 예우·기업활동 촉진조례 제정> ○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자의 사기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시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이 수립돼 ○ 부산경제의 견인차인 지역중소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법적규정을 담은 조례제정이 추진돼 ○ 부산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파격적인 자금지원 등은 담은기업인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 부산시가 제정을 추진하는 이같은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 조례제정 목적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 ○ 조례는 기업인예우와 기업활동촉진 등 모두 4개부문으로 구성돼 ○ 먼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망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해서 자금지원과 신용보증 특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해 - 신창호 / 부산시 산업진흥과 : 시에서 선정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금지원이나 신용 ○ 보증에 대해서 특례를 실시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과 육성자금으로 기존에 해오던 이자 보전을 늘리고 지원 규모도 2배 이상 증액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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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기간도 대폭 늘려 상환에 따른 경영애로를 사전에 해소해서 자금부담 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것 ○ 특히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인 출신 전문가를 채용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해 ○ 부산시는 이달 중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인 예우와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음. (조선영 기자)
PSB-TV	2005. 2. 4. 금요일 07:30-07:50	<부산시, 기업애로 해소센터 운영> ○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마련해 기업 관련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방침 ○ 기업애로 해소센터에는 기업인 출신 옴부즈맨 1명과 전담직원 2명이 배치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市정책에 반영해 ○ 부산시는 이와 함께 기업인의 예우와 자금자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KBS-TV	2005. 2. 11. 금요일 07:30-07:45	<시의회 표결 ‘전자투표제’ 적극 활용> ○ 부산시의회의 표결방법이 개선돼 ○ 부산시의회는 각종 사안이나 교섭단체나 다수의 논리에 의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하기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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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005. 2. 11. 금요일 07:30-07:45	○ 부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기로 했음.
KBS-R	2005. 2. 18. 금요일 12:15-12:20	<“천성산공사 중단 안돼” 부산시·시의회 성명서> ○ 부산시는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공동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또 다른 의혹 시비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합의한 3개월동안에 공동조사기간에도 공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 부산시는 오늘 오전 허남식 시장과 조길우 시의회의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4차례 단식농성으로 천성산구간이 공사 중단 사태를 겪은데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되는 부산신항과 함께 부산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고속철도가 빨리 완공되어야 부산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해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환경운동은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환경철학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형 국책사업 건설과 자연보존은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적이라는 입장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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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2005. 3. 18. 금요일 11:45-11:55	<부산시의회, ‘독도의 날’ 제정 즉각폐기 촉구> ○ 부산시의회는 오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해 ○ 조길우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은 오늘 부산시 의회 청사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더 이상의 망언과 시도를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해 ○ 시의회는 또 독도는 한민족의 강토요 자존심이라고 강조하며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해 ○ 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전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부산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신발산업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고 열흘간의 회기를 폐회 했음.
KBS-TV	2005. 3. 19 토요일 21:35-21:45	< 부산시의회 한전 부산 이전 촉구> ○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145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한전 부산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 부산시의회도 부산시와 더불어 한전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해 ○ 부산시의회는 오늘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고 한전 부산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 경제문제 등 객관적 타당성을 무시한채 정치적 논리로 이전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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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005. 3. 19 토요일 21:35-21:45	- 홍성률 / 부산시의회 의원 :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위험성이 있어 원전과 비교 조차 되지 않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부산시의회는 한전이 부산으로 이전되지 않을 경우 고리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고리원전 증설도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한전 유치에 대해서는 소속 교섭단체에 관계없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 단결력을 보여줘 ○ 부산시의회는 이에 앞서 부산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안도 통과시켜 ○ 임시회를 마친 시의원들은 시의회 정문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독도 지키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시간도 가졌음. (김흥배 기자)
MBC-TV	2005. 4. 14. 목요일 07:30-07:50	<시의회 해양엑스포 유치하자> ○ 부산시의회가 어제부터 제146회 임시회에 들어가 ○ 첫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2015년 부산항만 엑스포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고 상수도 수질개선을 촉구해 ○ 5분발언에서 현영희 의원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할 것을 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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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005. 4. 14. 목요일 07:30-07:50	○ 이해동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과 기존의 수질연구소의 기능전환을 제시해 - 이해동 / 부산시의회 의원 : 기존 수질연구소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수도연구소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상수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 박홍재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학교용지 확보책을 물어 ○ 이승렬의원은 여수가 해양 엑스포 개최예정지역으로 선정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2015년 부산항만 엑스포 유치를 제안해 - 이승렬 / 부산시의회 의원 : 부산에서 2015년 부산항만 엑스포를 공식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부산이 국내적으로는 해양수도로 우뚝 설 수 있고 세계적으로는 동북아 시대를 이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여... ○ 이 의원은 특히 항만물류국을 신설할 것과 해운항만직을 도입할 것도 제시해 ○ 이밖에 강주만의원은 부산전체 공무원의 40%가 한곳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다며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해 - 강주만 / 부산시의회 의원 : 대부분의 부정 연루 공직자가 한곳에서 장기 근무한 경우 공직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허다함을 더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 책임있는 공직자들께서는 알고도 남을것입니다 ○ 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10건의 조례와 남산동 외국어 대학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청취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 (이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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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R	2005. 4. 25. 월요일 12:15-12:20	<의정활동 인터넷 중계 상임위까지 확대> ○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의 인터넷 생중계가 상임위원회까지 확대돼 ○ 부산시의회는 그동안 본회의만 해왔던 인터넷 생중계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날 열리는 제147회 임시회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혀 ○ 부산시의회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설비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12일까지 설치를 모두 마치기로 해 ○ 인터넷 생중계는 하루 1개 상임위원회씩 돌아가며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6월 정례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 ○ 부산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상임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MBC-TV (정가 안테나)	2005. 5. 26. 목요일 07:30-07:50	<시의회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눈길> ○ 개원중인 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중 시민들이 가장 기분 좋아하는 안건은 구덕터널과 만덕2터널 무료화였다는 평가 ○ 시의회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유료도로 무료화 등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기로 해 - 박현욱 / 부산시의회 의원 : 부산의 경우에는 전국 유료 도로의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무료화를 점차 확대시켜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은 시의회가 이번 만큼만 해준다면 더할 말이 없겠다는 반응임. (윤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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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TV	2005. 6. 28. 월요일 20:25-20:45	<시의회, 범어사 불법건축 특위 추진> ○ 부산시의회가 범어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관련 특위를 구성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 부산시의회는 현재 금정구청의 고발과 환경단체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의사가 없음을 밝힌 범어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 이를 위해 부산시의회는 범어사의 불법건축물을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 철거 등 행정 대집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또 부산시의회는 불법건축의 책임자로 범어사 주지가 아닌 사무장을 고발한 금정구청에 대해 잘못을 시정하고 주지에 대한 추가 고발을 촉구할 방침임.
KBS-R	2005. 7. 6. 수요일 12:15-12:20	<음식물쓰레기 처리 가동중단, 의회 차원 대책 마련> ○ 부산시의회는 생곡쓰레기매립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에 들어가 ○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오늘 오후 부산시로부터 시설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 ○ 부산시의회는 현장 확인활동을 통해 가동 중단사태를 빚게 된 원인과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점검한 뒤 부산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 ○ 부산시의회는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과 실제 가동률 등 시설가동 과정의 문제점도 점검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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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R	2005. 7. 27. 수요일 12:15-12:20	<시의회, 하얄리아 무상양여 대정부 결의문 채택> ○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149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美하얄리아부대터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해 ○ 부산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약속과는 다르게 무상양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의 사과와 함께 무상양여를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 ○ 부산시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앞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자가용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 계획변경안과 변경결정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음.
KBS-R	2005. 8. 5. 금요일 12:15-12:20	<시의회-부발연, 정책협력체제 갖춰> ○ 부산시의회가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협력체제를 갖춰 ○ 부산시의회는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협력체제를 갖춰 정책을 연구하고 의정시책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혀 ○ 부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시의회 정책연구실과 부산발전연구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워크숍과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도 수시로 열 계획 ○ 부산시의회는 부산발전연구원과의 협력체제로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비판은 물론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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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005. 8. 17. 수요일 07:30-07:50	<시의회 윤리특위 박차> ○ 부산시의회 내에 윤리 특별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전망 ○ 의정활동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돼 ○ 지방의회 출범이후 시의원들의 이권개입 등 품위손상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냐 ○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나라당 제1교섭단체 대표와 나머지 의원들 모임인 민주시민의정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져 ○ 실무접촉에서는 양 교섭단체에서 각각 3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특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칙을 만들어 오는 150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를 발족하기로 해 - 박삼석 / 부신시의회 운영위원장 : 7명의 구성원으로 해서 윤리특위위원 운영규칙안을 다음 임시회때 제정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리특위의 발족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의원들의 품위 손상과 이권개입 등이 줄고 의정활동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돼 ○ 그러나 특위구성이 모양새만 갖추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아 - 최수미 / 부산참여시민연대 지방자치국장 : 윤리특위를 만드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윤리특위 내용에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강력한 제재조치라든지 그리고 발생하기전에 예방조건들이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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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005. 8. 17. 수요일 07:30-07:50	○ 특히 지난 연말부터 논의가 시작된 뒤 8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했던 윤리특위가 이번에는 제대로 구성될 지 주목돼 ○ 부산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을 계기로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함께 의정활동의 질적수준이 한단계 높아지게 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음. (윤주필 기자)
KBS-R	2005. 8. 23. 화요일 12:15-12:20	<시의회·민간단체, 신항 명칭 해결 촉구> ○ 내년 1월 개장을 앞둔 신항의 명칭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의 갈등이 갈수로 심해지자 시의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 조길우 부산시의회 의장과 송규정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항만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은 내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부산신항 명칭 사수를 위한 시민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 ○ 이들은 중앙부처 방문에서 부산신항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1876년 개항 이래 130여년동안 쌓아온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가 일시에 소멸됨은 물론 국익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며 부산신항의 명칭 변경은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도 전달할 계획 ○ 이들은 또 해양수산부 등 정부관련 부처 청사앞에서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신항 명칭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전단을 나눠주는 거리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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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005. 9. 8 목요일 21:35-21:45	<윤리특위 설치> ○ 부산시의회가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 의정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겠다. 부산시의회가 오늘 의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담보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 특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 제1 교섭단체인 한나라당에서 홍성률 의원과 김신락 의원, 안성민 의원, 송숙희 의원이 선임됐고 민주시민의정회에서는 박기욱 의원과 박주미 의원, 이승렬 의원이 선임돼 ○ 위원장은 본회의 전체 투표를 통해 홍성률 의원이 선출돼 - 홍성률 /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 시대는 우리에게 도덕적 청렴 결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회를 위하고 지도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사회 요구에 가깝게 가고 운영해야 합니다. ○ 윤리특위는 이달 중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 ○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조항 등을 담은 실천규범안도 만들기로 해 - 조길우 / 부산시의회 의장 :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부산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이 시민관의 약속과 다짐대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음. (김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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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2005. 11. 28. 월요일 11:45-11:55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부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늘 오전 부산시 각 실국과 산하 공기업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어 ○ 도시항만위원회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이 당초 목적과 달리 수익사업인 문화센터와 수영장 운영 등에 치중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져 ○ 행정교육문화위원회의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품논란이 일고 있는 故 이중섭씨의 작품이 부산시립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다며 진품여부를 가리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PSB-TV	2005. 12. 2. 금요일 07:30-07:50	<시정질의, 상수도료 누수 1조원> ○ 염색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계량기가 고장이 잦고 또 사용량의 정확한 측정도 안돼서 제대로 상수도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 또 생산된 수돗물 가운데 상수도 사용료를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91년부터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 지난 9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에서는 모두 70억원톤의 수돗물이 생산돼 ○ 이 가운데 돈을 받은 수돗물의 양은 48억톤, 무려 22억톤의 물이 누수나 계량기가 측정하지 못해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 ○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1조1천억원이 넘어 ○ 이에 대한 원인의 한가지로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의원은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대형계량기의 문제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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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TV	2005. 12. 2. 금요일 07:30-07:50	○ 신평공단 염색공장만 해도 52개 업체에서 무려 410여 차례의 계량기 교체가 있어 ○ 설치가 잘못돼서 사용량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 이해동 / 부산시의원 : 수도요금을 안올려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 보사환경위원회 안성민 의원은 부산시가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선언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따져 ○ 또 올림필 유치이전에 관광산업을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해 - 안성민 / 부산시의원 : 특히 관광산업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 허남식 부산시장 : 현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또 이미 금년에 관광단지로 지정을 했고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행정문화 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은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배출량을 잘못 예측해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가 바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해 ○ 한편 오늘은 시정질의 이틀째로 기획재경위원회 박한재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정감시에 나섬.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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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R	2005. 12. 9 금요일 12:15-12:20	<시의회 예결특위 현장확인>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오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에 나서 ○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BTL방식으로 추진중인 글로벌 빌리지 조성 사업장등 7곳을 방문해 사업장 규모와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 ○ 예결특위는 불경기 여파로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확인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방침 ○ 예결특위는 특히 올해부터 전면실시된 성과주의 예산을 감안해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을 쏟기로 했음
MBC-TV	2005. 12. 16 금요일 07:30-07:50	<경륜공단 장외발매소 60억원 전액 삭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5조2천661억원의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부산경륜공단의 장외발매소 설치비 60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127억원을 삭감해 ○ 예결특위는 또 2조351억원의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에서는 화재대피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빚은 방화셔터 설치비 44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142억원을 삭감해 모두 예비비로 편성해 ○ 오늘 계수조정을 거친 내년도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안은 내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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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005. 12. 21. 수요일 07:30-07:50	<[연말기획보도] ② 진정한 지방자치를...> ○ 2005 한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봐 ○ 올해는 민선단체장 10년, 지방의회 부활 14년째를 맞는 해 ○ 민선단체장 시대에 10년의 성과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의 확산 ○ 또 관공서의 문턱이 낮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것도 분명한 변화 ○ 그러나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문제 - 김구현 / 부산시 행정부시장 :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받아들이는 비율이 중앙의 경우에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밖에 안되고... ○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 역시 14년의 세월동안 집행부를 견제해 감시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지만 지방유지와 재력가 중심의 의회 구성은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내와 ○ 내년에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MBC-TV	2005. 12. 21. 수요일 07:30-07:50	<[의회소식] - 부산> 부산시의회 조길우 의장 IOC총회 유치활동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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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005. 12. 21. 수요일 07:30-07:50	○ 부산시의회 조길우 의장을 22일부터 25일까지 홍콩과 태국을 잇따라 방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상대로 2009년 IOC 총회 및 올림픽총회의 부산유치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 조 의장은 또 24일께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를 방문, 내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차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장관회의의 부산유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KBS-R	2006. 1. 3. 수요일 12:15-12:20	<시의회, 부산신항 컨세 감면안 등 처리> ○ 부산신항만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면제되고 문현 금융단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돼 ○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154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을 의결해 ○ 부산시의회는 또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85㎡까지 취득세를 25%까지 줄여주고 2007년까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연장과 BEXCO 시유지 재산 보증 연장, 사상공단과 금사공단에 대해 산업단지에 준하는 관리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등도 일괄 통과시켜 ○ 오늘 임시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업무를 전담하는 15명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지원단의 신설과 부산시의 10년 단위 중장기 주택정책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해 ○ 부산시의회는 문제가 됐던 구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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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R	2006. 1. 26. 목요일 12:15-12:20	<물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 채택> ○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 시의회는 또 신항 2차 3개 선석의 임시관할권을 경상남도로 지정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3개 선석의 관할권은 부산이 명백하다는 결의문도 채택해 ○ 오늘 본회의에서는 강주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기습 처리된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음.
KBS-TV	2006. 1. 26. 목요일 21:35-21:45	<시의회, ‘생존권 차원 대처’> ○ 부산시의회가 매리 물금 상수원보호와 신항의 행정권 확보 문제를 부산시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해 ○ 부산시의회가 매리 물금취수장 인근 공단조성과 부산 신항의 3개 선석 행정권을 경남도로 넘기겠다는 정부 일각의 의도에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 이종철 / 부산시의원 : 경상남도 지사는 취수원 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 조양환 / 부산시의원 : 물리력을 앞세운 경남의 근거없는 억지주장에 편을 들어 임시관할권이 경남으로 지정된다면 정부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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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006. 1. 26. 목요일 21:35-21:45	○ 부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재래시장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고, 자연녹지 지역에도 1천제곱미터 이내의 일반-휴게음식점을 허용하고 기장 공수마을 등 20개 집단취락도 형평성에 맞게 개발제한을 풀도록 관련 조례를 의결해 - 구동회 / 부산시의원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제 가능한 지역은 타지역과 비슷한 규모로 해제될 수 있도록
KBS-TV	2006. 2. 21 화요일 08:00	<부산시의회 홍보관 개관>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시민들이 시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산시의회 홍보관이 21일 문을 열었다. ○ 시의회가 3억2천200만원을 들여 의회건물 2층 로비에 35평 규모로 만든 홍보관은 8개 코너로 구성됐다. ○ ‘의회발자취 코너’는 부산이 경상남도에 속해 있던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의회의 이해’코너에서는 의회의 기능과 운영, 역할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며 ‘참여하는 의정 코너’에서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청원, 진정, 방청절차를 알려준다. ○ 또 본회의장 모습을 16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 전시됐고 인터넷을 이용해 의회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 코너도 마련됐다. ○ 조길우 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관을 만들었다”며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과 시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종합홍보 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시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 도종이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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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R	2006. 3. 29. 수요일 14:00-14:05	<부산시의회, 컨벤션시설 확충 철회 건의문> ○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전시컨벤션 산업의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시가 전시컨벤션 산업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대규모 확충계획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계획의 철회 건의문을 채택해 ○ 부산시의회는 그동안 잘못된 정책판단이나 수요예측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시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전시컨벤션 기본계획의 실시용역 철회를 요구했음.
MBC-TV	2006. 6. 20. 화요일 07:30-07:50	<4대 시의회 성과와 과제> ○ 부산시의회가 4대 의회 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에 들어가 ○ 민주적 의정활동의 제도마련 등의 성과와 함께 지역구 챙기기 등 구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 2002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통해 한나라당 일색으로 출범했던 4대 시의회의 임기가 이달말로 끝나 ○ 일당 독주의 우려속에서도 후반기 2년은 비한나라당 교섭단체 구성과 함께 시의회가 경쟁체제로 운영되면서 민주적 합의과정을 실현할 수 있어서 - 조길우 / 부산시의회 의장 : 양 교섭단체가 의논을 해서 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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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006. 6. 20. 화요일 07:30-07:50	아마 그중에서는 다소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토론의 문화가 아닌가 ○ 마지막 159회 정례회까지 42차례의 회기동안 690여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이 3대 의회에 비해 50% 이상 늘어 ○ 또 지방분권과 APEC 유치, 경제대책 등에 대한 3차례의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KBS-R	2006. 6. 27. 화요일 12:15-12:20	<추정예산안 6천714억 수정 가결> ○ 올 상반기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6천714억원으로 수정 가결돼 ○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부산시가 상정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교통공사 축구팀 운영비로 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사업비 9억8천만원 등 25억1천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시립공원묘지 확충 10억3천만원,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 등 26억6천만원을 증액 조정해 ○ 또 1천460억원 규모의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해 ○ 이로써 부산시의 올 한해 살림살이는 모두 5조9천377억원으로 확대 조정돼 ○ 부산시의회 예결특위가 심의 의결한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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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R	2006. 6. 28. 수요일 12:15-12:20	<부산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감> ○ 부산시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천716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해 ○ 제4대 시의회는 이로써 지난 4년간 699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집계돼 ○ 조길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간 미흡하고 아쉬운 일도 없지 않았으나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와 부산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 시정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 또 허남식 부산시장은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적해준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부산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 시의회는 본회의 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가졌음.
MBC-TV	2006. 6. 28. 수요일 21:30-21:37	<여성 지방의원 당선자 공조 본격화> ○ 부산지역 여성 지방의원 당선자들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 ○ 5대 시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6명과 16개 구·군의회 여성 당선자 34명 등은 오늘 여성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각종 여성정책 수립과정에서 공동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방송국별	시간	보도내용
MBC-TV	2006. 6. 28. 수요일 21:30-21:37	○ 이와함께 여성 시의원 당선자들은 여성특위의 상설화와 차기 시의회에서 여성 상임위원장 강제 할당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시의회 의장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등 행보를 확대하고 있어 ○ 부산지역의 차기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시의회 13%, 16개 구·군의회 19% 등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第7節 議政日誌

第7節 議政日誌

□ 2004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7. 2	․ 제138회 임시회(후반기 원구성)
7. 5	․ 신임의장단 충렬사 참배
7. 7	․ 중국 길림성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단 예방
7. 8	․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사무국장 일행 방문
7. 13	․ 2004년도 하반기 제1차 의원연수회 개최(대회의실)
7. 22	․ 2004년도 하반기 제2차 의원연수회 개최(대회의실)
7. 29	․ 경제대책특별위원회 현판식(의회3층 특별위원회 앞)
8. 5	․ 전국시 ․ 도의장협의회(서울시의회)
8. 8	․ 해외연수(기획재경9, 건교1, 도항1, 미국 등 8.8~19)
8. 21	․ 경제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8. 28	․ 중국 가경림 정협 주석 환영 ․ 영접
8. 30	․ 2004년도 하반기 제3차 의원연수회 개최(대회의실)
9. 4	․ 제3회 여성의회 교실(대회의실)
9. 9	․ 전국시도의장협의회(광주시의회)
9. 9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부산시의회)
9. 23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우리집원 외 3개 시설)
9. 30	․ 해외연수(행교위원8, 보사위원8, 폴란드 등 9.30~10.10)
10. 8	․ 전국시도의장협의회(충청북도의회)
10.12	․ 부산경제살리기 토론회 개최(시청 국제회의실)
10.13	․ 의정자문위원회
10.25	․ 2004년도 하반기 제4차 의원연수회 개최(대회의실)
10.27	․ 상해인대 초청 방문(의장 외 11명, 상해 등, 10.27~11.2)
11.17	․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대회의실)
11.17	․ 의회제도 개선 검토보고회(소회의실)
11.17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경기도 의회)
11.18	․ 전국시 ․ 도의장협의회(부산시의회)
11.22	․ 제143회 정례회(11.22~12.20)
11.29	․ 후쿠오카 시의회와 교류협력체결 조인식(롯데H)
11.30	․ 중국 절강성 인대 대표단 방문
12. 4	․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대표단 방문

일 시	내 용	비고
12.16	․ 의정연구회 정책세미나 개최(대회의실)
12.17	․ 자치의정연구회 토론회(대회의실)
12.20	․ 의정회 심포지엄(대회의실)
12.31	․ 시의회사무처 종무식(대회의실)

□ 2005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1. 1	․ 신년참배(충렬사, 충혼탑)
1. 3	․ 시의회사무처 시무식(대회의실)
1. 17	․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호주 등, 1.17~1.24)
1. 21	․ 시 ․ 구의회 사무처직원 연수회(대회의실)
1. 27	․ 제144회 임시회(1.27~2.3)
3. 9	․ 제145회 임시회(3.9~3.18)
3. 7	․ 전라남도 운영위원 방문
3. 11	․ 전국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대구인터불고H)
3. 16	․ 의정회 정기총회(시청 국제회의실)
3. 18	․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궐기 대회(시의회 정문)
3. 18	․ Post APEC 준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시청 국제회의실)
3. 23	․ 해외연수(도시항만5, 베트남 등, 3.23~3.29)
3. 24	․ 전국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광주광역시의회)
4. 7	․ 공공기관 부산이전 관련기관 방문(국회, 한전, 산자부)
4. 7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충청남도 의회)
4. 13	․ 제146회 임시회(4.13~4.22)
4. 13	․ 2005년도 제1차 의원연수회(대회의실)
4. 14	․ 전국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서울)
4. 18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제주도의회)
5. 16	․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방문
5. 17	․ 제147회 임시회(5.17~5.25)
5. 17	․ 중학생 의회교실(대회의실)
5. 24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울산광역시의회)
5. 27	․ 전국시 ․ 도의회 의장단협의회(충남 금산)

일 시	내 용	비고
5. 29	․ 해외연수(부의장, 건교위원5, 베트남 등, 5.29~6.4)
6. 13	․ 중국 절강성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방문
6. 20	․ 제148회 정례회(6.20~7. 1)
6. 20	․ 충청남도 의회 의원 방문
6. 27	․ 공공기관 이전 규탄대회(시청 등대광장)
6. 29	․ 해양수산부장관 방문
6. 30	․ 중국 총영사 방문
6. 30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강원도 속초)
7. 1	․ 중국 상해시 공안국장 일행 방문
7. 6	․ 대만대표부 사무처장 방문
7. 12	․ 일본후쿠오카 시의회 친선교류 방문(의장외 13명, 7.12~7.14)
7. 18	․ 제149회 임시회(7.18~7.27)
7. 18	․ 2005년도 하반기 의원연수회(대회의실)
7. 21	․ 전국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제주도의회)
8. 18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대전광역시의회)
8. 24	․ 부산신항 명칭 관련 중앙부처 방문(행자부,국무조정실,해수부)
8. 30	․ 제150회 임시회(8.30~9.8)
8. 31	․ 전국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인천광역시의회)
9. 8	․ 제8회 중학생 의회교실(대회의실)
9. 8	․ 부산신항 명칭 사수 범시민대회(부산역광장)
9. 14	․ 추석맞이 불우시설 방문(새들원 외 3개소)
9. 23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창원시의회)
9. 27	․ 제151회 임시회(9.27~10.5)
10. 4	․ 주한중국대사 방문
10. 12	․ 해외연수(의원9, 브라질외, 10.12~10.21)
10. 17	․ 일본 교토시의회 의원 방문
10. 25	․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부산방문
10. 25	․ 제152회 임시회(10.25~11.3)
10. 25	․ APEC과 부산경제의 세계화 세미나(시청 국제회의실)
10. 26	․ 의정자문위원회(대회의실)
11. 3	․ 여성의회 교실(대회의실)
11. 3	․ 의정연구회 세미나(대회의실)

일 시	내 용	비고
10. 31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전라남도의회)
11. 7	․ 운영위원회 의정연수(국립중앙박물관, 청계천 등 11.7~11.8)
11. 9	․ 부산지방법원장 방문
11. 9	․ 모의의회 개회식(대회의실)
11. 16	․ APEC 정상(홍콩, 호주) 영접
11. 17	․ APEC 정상(인도네시아,칠레,캐나다) 영접
11. 18	․ APEC 정상만찬 및 문화공연
11. 19	․ APEC 정상(홍콩,칠레,캐나다) 환송
11. 20	․ APEC 정상(호주) 환송
11. 21	․ 제153회 정례회(11.21~12.21)
11. 24	․ 일본 나가사끼 시의원(24명) 방문
11. 24	․ 정치자금 기부의 날 행사
11. 28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전라북도의회)
12. 8	․ 전국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경상남도의회)
12. 14	․ 일본 홋카이도 도의원 방문
12. 21	․ 2005년도 시의회 폐회연
12. 22	․ IOC부산유치 활동(의장, 홍콩 등, 12.22~25)

□ 2006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1. 1	․ 신년참배(충렬사, 충혼탑)
1. 2	․ 시의회사무처 시무식(대회의실)
1. 3	․ 제154회 임시회(1.3)
1. 3	․ ICO 총회 및 올림픽총회 유치활동(의장, 영국 등, 1.3~1.13)
1. 19	․ 제155회 임시회(1.19~1.26)
1. 24	․ 설 맞이 불우시설 방문(황전요양원 외 3개소)
2. 2	․ 정영석 사무처장 취임식
2. 4	․ 제118차 IOC총회 유치 국외출장(의장, 이탈리아, 2.4~2.9)
2. 13	․ 주 부산 일본총영사 방문
2. 21	․ 제156회 임시회(2.21~3.2)
2. 21	․ 의회홍보관 개관식

일 시	내 용	비고
3. 7	․ 신임 일본총영사(마미쯔끼) 방문
3. 14	․ 세계역도연맹회장 예방
3. 21	․ 신임 신정택 상공회의소 회장 방문
3. 21	․ 부산지방해양경찰청 본부장 방문
3. 21	․ CBS 보도제작국장 방문
3. 22	․ 제157회 임시회(3.22~3.31)
3. 22	․ 의정회 정기총회
4. 4	․ IOC 위원 면담(서울)
4. 6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충청남도의회)
4. 19	․ 제158회 임시회(4.19~4.28)
5. 16	․ 호주 빅토리아주 의장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