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第1章 議會現況
第1節 議會의 沿革	9
第2節 議會의 組織	10
1. 의원의 정수	10
2. 기 구	11
가. 의 회	11
나. 사 무 처	12
3. 원 구 성	13
4. 청사시설·규모	14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15
1. 의회의 역할	15
2. 의회의 권한	15
3. 의회의 운영	18
4. 의안의 처리	22
5. 청 원 및 진정처리	24
6. 회의장 방청	26

第2章 議政活動 評價
第1節 議政成果 및 發展方向	29
1. 의정성과	2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42
3. 의정활동 방향	44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46
1. 본회의 운영	46
2. 상임위원회운영	50
가 운영위원회	50
나. 기획재경위원회	53
다. 행정교육위원회	58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63
마. 건설교통위원회	70
바. 도시항만위원회	79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9
3. 행정사무감사	92
4. 행정사무조사	94
5. 청원 및 진정 처리	96
6. 의정홍보 및 의정자료실 운영	98
7. 의정활동지원	105

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인력보강	105
나. 사무처직원 직무능력 향상	109
다. 생산적인 조직관리	114
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116
마. 시정현황 해결 지원	123
바. 청사배치 및 관리운영	136
사. 질의답변사항 관리	140
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141
자. 의사기록 관리	145
8. 의정연찬 및 국제교류	148
第3章 主要議政活動事項
第1節 會議運營現況	173
第2節 會期別 議事日程	177
1. 제97회 임시회	177
2. 제98회 임시회	181
3. 제99회 임시회	184
4. 제100회 임시회	187
5. 제101회 임시회	189
6. 제102회 임시회	199

7. 제103회 임시회	206
8. 제104회 임시회	209
9. 제105회 임시회	212
10. 제106회 임시회	219
11. 제107회 임시회	225
12. 제108회 임시회	230
13. 제109회 임시회	235
14. 제110회 임시회	239
15. 제111회 임시회	241
16. 제112회 임시회	251
17. 제113회 임시회	257
18. 제114회 임시회	260
19. 제115회 임시회	263
20. 제116회 임시회	264
21. 제117회 임시회	270
第3節 市政質問, 5分自由發言 內容	276
1. 현 황	276
2. 질문(발언)요지	277
第4節 行政事務監査	400
1. 목 적	400
2. 감사개요	400
3. 감사결과 처리의견	401

第5節 行政事務調査	458
1.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458
2.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63
3.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473
第6節 案件處理現況	477
1. 총 괄	477
2. 연도별 처리현황	478
3. 주요안건 처리 일람	481
가. 조례안	481
나. 예산·결산안	496
다. 동의·승인안	499
라. 결 의 안	503
마. 건 의 안	505
바. 기 타 안	506
사. 미처리 안건 현황	511
第7節 請願·陳情 處理現況	512
1. 청 원	512
2. 진 정	516

第4章 附 錄
第1節 本會議 議員 出席現況	531
第2節 第3代 市議員 프로필	533
第3節 市議會事務處 職員名單	546
第4節 第3代 市議員 選擧現況	551
第5節 主要 建議文, 決議文 全文	556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574
第7節 議政日誌	616

第1章 議會現況

第1節  議會의 沿革

第1節  議會의 沿革

○□1949.  7.  4.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정

○□1952.  4. 25	기초의회인 초대 경상남도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8개 선거구에서 35명 선출

○□1956.  8.  8	제2대 시의원 선거, 12개 선거구에서 28명 선출

○□1960. 12. 19	제3대 시의원 선거, 11개 선거구에서 29명 선출

○□1961.  5. 16	지방의회 해산(경상남도 산하 기초의회)

○□1991.  6. 20	광역의회인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선거,

51개 선거구에서 51명 선출

○□1991.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개원

○□1993.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1995.  1.  1	부산직할시의회가 부산광역시의회로 명칭 변경

○□1995.  3.  1	행정구역 개편(12개 구 → 15개 구, 1개 군)

○□1995.  6. 27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61명 선출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1997.  1.  8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1998.  1. 20	부산광역시 청사 이전(중앙동 → 연산동)

○□1998.  4.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3대의회 의원 정수조정 : 61명 → 49명

(지역구 44명, 비례대표 5명)

○□1998.  7.  9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1998.  7. 10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2000.  7.  9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第2節  議會의 組織

第1章  議會現況

第2節  議會의 組織

1. 議員의 定數

지역구 의원의 정수는 자치구(하나의 자치구□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된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함)마다 2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본다.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총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지역구의원이 44명, 비례대표가 5명이며 구□군별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구별 의원정수〉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중 구	2	남 구	4	연 제 구	2
서 구	2	북 구	2	수 영 구	2
동 구	2	해운대구	2	사 상 구	4
영 도 구	2	사 하 구	4	기 장 군	2
부산진구	4	금 정 구	4	계	44
동 래 구	4	강 서 구	2

2. 機    構

가. 議    會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6개 상임위원회와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

나. 事 務 處

의회사무처 기구는 1처장,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직속으로 홍보담당을 두고, 총무담당관 밑에 총무담당과 관리담당,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담당, 의안담당, 기록담당이 있다. 직원정수는 75명이며 기구표와 직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무 처 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 문 위 원
홍보담당				총무담당				관리담당				의사담당			의안담당			기록담당				운영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			행정교육전문위원				보사문화환경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도시항만전문위원

〈사무처 직원 : 정원 75명, 현원 73명〉

(2002. 6. 30 현재)

구분	일 반 직								별 정	기 능	계 약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75	1	-	7	7	13	18	1	3	24	1
현원	73	1	-	7	7	14	16	2	2	23	1

3. 院 構 成(제3대의회 전반기)

2000. 6. 26 개원된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임기 2년의 제3대 후반기 원을 구성하였다.

가. 議長團 및 常任委員長 選任

회기 및 회차	직 위	성 명	비 고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0. 7. 3)	의 장	권 영 적
	부 의 장	조 길 우
	부 의 장	이 영
제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0. 7. 4)	운 영 위 원 장	조 양 득
	기 획 재 경 위 원 장	김 호 기
	행 정 교 육 위 원 장	안 영 근
	보 사 문 화 환 경 위 원 장	김 종 암
	건 설 교 통 위 원 장	제 종 모
	도 시 항 만 위 원 장	이 상 건

※ 2001. 8. 16 도시항만위원장(이상건의원)의 사망으로 김영재의원 선임

나. 常任委員會 委員 選任(2000. 7. 3)

회 차	상 임 위	소 속 위 원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 영 위 원 회	구대언, 김원준, 김응상, 박현욱, 양희관, 유사근, 이기광, 이종철, 장창조, 진영태
〃	기획재경 위 원 회	김영주, 김원준, 김유환, 김일랑, 김진수, 박삼석, 이경호, 이 영, 장판석
〃	행정교육 위 원 회	고봉복, 구대언, 박정길, 배명수, 배상도, 양희관, 이윤식, 조양환
〃	보사문화 환경위원회	김옥수, 김종암, 이기광, 이종철, 장창조, 정봉화, 정화원, 최정식, 황수택
〃	건설교통 위 원 회	박극제, 박현욱, 배학철, 이중수, 임종영, 조길우, 조청래, 진영태
〃	도시항만 위 원 회	김영재, 김응상, 김정식, 김태홍, 박재성, 유사근, 이장걸, 조양득

※ 依願辭職 : 2000. 2. 12 도종이 의원(기획재경),

2000. 5. 27 류재중 의원(보사문화환경)

4. 廳舍施設□規模

당초 신청사 의사당 실배치 설계시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와 향후 시의회 역할증대 등을 감안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와 향후 여건변동(의원정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이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연산동 시대의 개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갖추게 되었다.

의회청사시설규모

구 분	주 요 공 간 명	사무실數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64	14,680	4,441	※주차장은 시청과 공용
지하1∼3층	주차장
지상 1층	기사대기실	1	1,421	430
지상 2층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 당관실, 의정자료실, 의원열람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직원휴게실	12	3,269	989
지상 3층	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6실, 대기실, 홍보실, 기자실, 방송실 등	24	4,520	1,367
지상 4층	의장집무□접견실, 부의장실, 운영위원회실 등	10	1,430	433
지상 5층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의정연구실 등	9	2,097	634
지상 6층	의정연구실, 방청석, 방송실 등	5	1,670	505
지상 7층	공조실, E□V기계실 등	3	273	83

※ 지상1층 430평중 기사대기실은 25평, 그 외 405평은 시와 공용면적임.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1. 議會의 役割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집행기관								의 회											주민
				행정사무감사,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출석요구				안 건 심 의 · 의 결	조 례 제 정 · 개 정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	청 원 수 리 · 진 정 처 리				선 거 청 원 진 정
				조례 등 의안제출 재의 요구 회의소집 요구											처리결과 통 보

2. 議會의 權限

가. 議 決 權

의회의 권한 중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련법상 열거된 필요적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채 발행 등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의결□예비비 지출승인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행정협의회 폐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제정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변경과 조합 해산	제35조 제1항 〃 〃 〃 〃 〃 〃 〃 〃 〃 제115조 제119조, 제120조 제142조 제2항 제148조 제149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기타 관련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지방세의 부과·징수·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지방세법 제3조, 제9조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나.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특 정 사 안 조 사
범 위	시정전반	특정사안
시 기	매년 1회(정례회 회기중) 10일 이내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동요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다. 請願 處理權

의회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한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일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라. 自 律 權

의회는 다른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원신분사정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등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등 관련규칙 제정, 회의소집□개회□휴회□폐회□

회기의 자주적 결정 등

□ 의원신분 사정권 : 의원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 등

3. 議會의 運營

가. 召集과 會期

1) 定 例 會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9일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1일

※ 종전 매년 1회 정기회(연 40일 이내)를 개최하였으나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2000. 1. 1 부터 제1□2차 정례회로 구분하고 회기는 연 40일간으로 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한다.

2) 臨 時 會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매회기마다 15일이내의 회기로 15일이내에 소집(단, 총선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시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한다.

나. 會    議

1) 本 會 議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로 본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5분자유발언의 경우 의장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사 안	의결정족수	관련조문
·의장단의 불신임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법 제49조②
·조례안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19조④ 법 제98조②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회의의 비공개 의결(의원 3인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99조② 법 제57조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설에 관한 조례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청구) ·의원의 제명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찬성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 6조② 법 제72조① 법 제80조②

〔會議進行順序〕

개 의 선 포				당일 회의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보 고				의안접수□회부사항, 심사결과보고, 의원의 의정 활동사항 기타 회의참고사항 등을 의사담당관이 보고
의 안 상 정				부의된 의안을 의장이 상정
제 안 설 명 (심 사 보 고)				제안자가 설명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가 보고
질 의 답 변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신청
토 론				토론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표결 및 의결				이의유무 확인으로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이 가결선포
				의장제의로 기립 또는 거수,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 결정
				의장제의 또는 의결로 기명□무기명투표, 기명 전자투표
산 회 선 포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 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전 다음 회의일정 알림

2) 委 員 會

위원회는 의안심사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우리 시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필요시 구성)를 두고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6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안을 심사할 때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벌이며,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별 소관사항〉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운 영 위 원 회	11명 (겸직)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 획 재 경 위원회	9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기획관리실(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국, 국제 경기준비단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행 정 문화교 육 위원회	9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문화관광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교육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보사환경위원회	8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부산의료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건 설 교 통 위원회	9	·교통국, 건설주택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소방본부, 건설본부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부산교통공단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
도 시 항 만 위원회	8	·기획관실(도시개발심의관실),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도시개발공사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3) 會 議 錄

본회의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 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방법이 본회의와 같으나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할 수 있으며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며,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議案의 處理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안」「동의안」「승인안」「건의안(결의안)」등이 있으며 의안의 제출시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의안제목,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조례안), 참고자료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질의와 토론신청자가 없을 경우 바로 표결한다.

					의안(조례안)심의절차
	발의 또는 제출						시장 또는 교육감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
					(지방자치법 제58조)
	접 수						상위 법령 위반여부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의장)
	본회의에 보 고						폐회□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의사담당관
	상 임 위 회 부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의사일정 상정 ·취지설명(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및 의결
	상 임 위 심 사
	본 회 의 심 의						위원장이 심사보고 질의□토론(생략) 의결
	이 송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5일 이내, 예산안은 3일)
					(지방자치법 제19조)
	공 포						시장 또는 교육감(20일 이내 공포)
					(지방자치법 제19조)

5. 請願 및 陳情 處理

가. 請    願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의원 1명 이상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접수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등을 거친 후 심사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경우 시장이 처리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시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없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원처리절차

	소개의견서					청 원 인												통지(처리결과)
						접수	통지 (불수리)						통지(처리결과)
						의 장												통지(처리결과)		시 장
																		이송(시장처리사항)
		통지(처리결과)
						회부
													보고(본회의 미부의)
소개의원			취지설명			소관위원회 (특별위원회)													의결
										보고(본회의 부의)
						본 회 의

나. 陳    情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6. 會議場 傍聽

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처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일반인이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한다.

□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취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일독행위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第2章 議政活動 評價

第1節  議政成果 및 發展方向

第2章  議政活動 評價

第1節  議政成果 및 發展方向

1. 議政成果

□91년 7월 8일 개원한 초대 부산시의회는 30년만의 지방자치제 부활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400만 부산시민의 희망과 기대속에 출범하여 임기 4년 동안 지방자치의 기초를 세웠다면 □95년 7월 10일 개원한 제2대의회는 민선시장 출범과 함께「지방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8년 7월 9일 개원한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 2대 의회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의정수행 역량을 높여 나가면서 민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모하기 위하여 기본목표를「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회상 구현」과「시민여망을 대변하는 일하는 의원상 정립」에 두고 4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98년 7월 9일 제75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3대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개최함으로써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으며, 2000년 7월 3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장단을 선출하였고 7월 4일 제3차 본회의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제3대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원구성하고 개원식을 개최하여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제3대의회 출범초기에 IMF 관리체제로 연이은 향토기업 도산과 전국 최고의 부도율, 실업률, 고물가 등 파산상태에 놓인 지역경제 회생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의회는 출범초기부터 지난 1∼2대의 의정활동 경험과 초선의원들의 의욕을 바탕으로 어느때보다도 산적한 안건심의와 부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후반기에는 A.G 경기대회, 한일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활동에 의회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당면한 실업문제와 기업지원 실태를 파악,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10인으로「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98. 8. 1∼□98. 10. 30일까지 3개월간 주로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98 제1회 부산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54개 업체에서 498명을 채용한 것을 비롯, 주택은행 본점, 삼성자동차 공장, 중소기업 관련단체, 공공근로 사업장 등 20여개소를 방문하여 수렴한 29건의 건의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실업해소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98년 8월초에는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 움직임과 삼성자동차가 구조조정 대상산업으로 거론되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전원이 상경, 청와대□총리실 등 중앙기관을 방문하여 부산경제 및 삼성자동차 살리기 건의문과 부산교통공단 시이관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98년 12월초에는 삼성자동차가 정부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대우전자와 빅딜된다는 보도가 있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빅딜반대 성명서 발표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전의원이 청와대, 총리실, 국민회의 등을 방문하여 이에대한 항의와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98년 10월에는 위천공단 조성 움직임과 관련하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중앙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의원, 관계공무원 등 31명으로 조사단을 구성, 위천공단 예정지와 임하□안동댐□대구염색공단 등 그 주변 공단폐수 처리실태를 파악 시민들에게 알리고 위천에 공단조성 불가 입장을 대외에 천명한 바도 있다.

□99년도 주요의정활동을 살펴보면, □99년 1월 18일 제83회 임시회에서 시측의 시정보고와 교육청의 교육시책 보고를 받았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원발의 수정안을 제안, 의결하였다.

그리고 폐회기간중인 1월 28일, 권영적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들은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위천공단 조기지정」발언과 관련한「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위천공단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월 1일에는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 김원길정책위원을 만나「위천공단 조기지정」발언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부산시민의 정서를 설명하고 우리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3월 5일부터 12일간 개회된 제84회 임시회에서는,「한□일 어업협정관련 어업피해 지원대책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폐회기간중인 4월 8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낙동강취수보 공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대책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4월27일부터 8일간 개회된 제85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후 의원 전원이 아시안게임 골프장 예정지인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현장과 논란중인 실로암 공원묘역을 시찰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6월 15일부터 15일간 개회된 제86회 임시회에서는 당면 현안에 대한「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폐회중인 7월 16일 권영적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전국 시□도의회 의원 합동세미나」에 참석하였다.

7월 19일부터 5일간 개회된 제87회 임시회에서는,「미국점유 유솜부지반환촉구 결의문」을 채택, 이를 중앙 관련부처에 전달하였으며, 부산시의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8월 25일부터 7일간 개회된 제88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청의 제2회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9월 1일 우리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전국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동 협의회에서는「부산자동차산업살리기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관련부처와 3개정당에 건의하였다.

9월 13일과 9월 19일 2회에 걸쳐「황령산 산사태」현장을 방문, 피해복구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관군 합동복구반을 격려하였고, 9월28일부터 11일간 개회된 제89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설치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였다.

10월 18일 권영적 의장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은「부산자동차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10월 29일 권영적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은 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된「삼성자동차 재가동 기념 및 SM5 판촉 시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삼성자동차 살리기를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1월 1일부터 12일간 개회된 제90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의 제91회 정기회에서는 全부서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전의원이 참여하여 이를 심도있게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2일간 9명이 실시하여 시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4조3천억원 규모의 2000년도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99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방향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원상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의 9회 및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99년 2월 8일 안영근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이 의회내에 의정활동의 전문성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임□인「의정연구회」를 창립하여, 7월 8일에는「지방공기업경영 개선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청취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선진 외국의 의정활동과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사회복지시설 등을 시찰하기 위해 유럽반과 미주반등 2개의 해외연수단을 편성하여 러시아, 캐나다 등 7개국 11개 도시를 방문하였다.

2000년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1월 19일 개회된 제92회 임시회에서 시측의 2000년도 시정보고와 교육청의 교육시책을 보고받았으며, 2월 23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93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임종영, 이경호, 박삼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체납세징수, 환경문제, 공공사업 시행 관련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4월 17일부터 8일간 개최된 제94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종전 년 1회 40일간 개최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변경과 동시에 40일 범위내에서 상□하반기중 년 2회 구분 개최하는「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의결하였다.

5월 16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95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를 중앙부처등 관계기관을 방문 제출하였다.

6월 26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96회 정례회에서는 제3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개최함으로써 제3대 의회 후반기를 출범하였다.

7월 20일부터 7일간 개회된 제97회 임시회에서는 각 실·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아사안게임 준비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역량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도시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공기업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또한 주가지수 선물이관 촉구, 해양경찰청 부산이전, 부산교통공단 이관 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8월 29일부터 7일간 개회된 제98회 임시회에서는 전국체전 기간동안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추경예산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박극제의원, 김태홍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시금고의 부산은행 지정, 부산대 제2캠퍼스 부산시역내 유치 촉구 등을 집행부측에 요구하였다.

9월 28일부터 12일간 개회된 제99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존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동의안 3건 등 13건을 처리하였으며,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공기업의 방만한 자료조사와 현장확인 등을 위해 공기업조사특위의 조사기간을 1개월간 연장하였으며,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다.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의원들의 소양함양을 위해 2000년도 하반기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산시와 몬트리올시의 자매결연 체결식 참석을 위해 박정길의원과 박극제의원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케나다를 방문하였다.

11월 3일부터 14일간 개회된 제100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이경호의원, 정봉화의원, 조청래의원, 김유환의원, 김진수의원, 구대언의원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과다인상, 여성발전기금 상향조정, 창의적인 기업지원정책, 쓰레기 업무처리 대책, 부산시 실업대책,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제 도입 등을 따졌다. 지난 10월24일부터 8박9일 동안 조길우, 이영 부의장을 비롯한 12명은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상해, 항포 등 항만시설을 비롯한 대리, 여강, 곤명 등 5개도시를 방문하고 양 도시간의 상호 발전 및 우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10월 11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10일 12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1월 20일부터 20일간 개회된 제101회 정례회시 2001년도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및 공기업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채택하였다. 특히 공기업행정사무조사에서는 부산관광개발(주) 25건, 도시개발공사 39건, 시설관리공단 24건, 부산시의료원 30건 등 총118건을 위법·부당사례를 지적하여 시정조치 105건, 추징 4건, 수사의뢰 4건, 인사조치 3건, 과태료 처분 2건 등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종암의원, 박삼석의원은 금정구 관내 부산대 제2캠퍼스 유치, 부산역사 재건축 방안 강구 등을 시에 촉구하였다.

2001년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1월 29일 개회된 제102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부산시 시정보고와 시교육청의 교육시책을 보고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시정질문의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5월 임시회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2월 27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103회 임시회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경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위결하였다. 한편 3월 22일부터 2일간 제주도에서 상반기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여 의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였다.

4월 6일부터 9일간 개회된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결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박현욱, 박삼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유사기능의 위원회 통폐합, 공무원 성과상여금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시의회 자매도시인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칠세귀 부주임 등 대표단 일행은 4월 23일부터 7일간 시의회와 시청을 방문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였다.

5월 24일부터 15일간 개회된 제105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김종암, 이경호, 최정식, 김정식, 박극제, 김유환, 김응상, 장창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영락공원 건립시 주민약속사항 이행 촉구, 센텀시티 토지문양 촉진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시립동물원 조성, 부산항만공사 출범 위기에 따른 대책 등 총 29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 하였다. 6월 6일 권영적 의장외 다수의 의원은 제46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한 후 충렬사, 유엔공원을 참배하였으며, 보훈병원을 방문하여 보훈가족을 위문하였다.

6월 21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106회 정례회에서는 2000회계년도 부산시 및 교육청 결산안을 승인하였으며 양희관, 김영재, 박삼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간 경계조정, A.G주경기장 육상트렉 지역업체 시공,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조치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텍하여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7월 9일 개회된 제107회 임시회에서 각 실·국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김정식, 이경호, 김일랑, 이종철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택재개발 계획, 용호동 대규모아파트 입주 관련 교통대책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7월 9일 제3대 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의욕적인 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다짐하였다. 한편 권영적 의장은 7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 보고회」에 참석하였다.

8월 28일부터 9일간 개회된 제108회 임시회에서 제2회 부산시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그밖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비회기중 기획재경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산국제모터쇼에 (주)현대자동차의 참가를 요청하는 촉구문을 채택하여 현대, 기아차의 참여를 유도하므로써 국내 최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9월 10일부터 선진 외국의 의정활동과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사회복지시설 등을 시찰하기 위해 유럽연수단을 편성하여 이집트, 스페인 등 5개국을 방문하였다. 9월 27일 권영적 의장을 비롯한 조길우, 이영 부의장,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 등은 추석을 맞이하여 종덕원 등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원생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10월 8일 제2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시내소재 5개 대학의 대학생 10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 함양을 고취시켰다.

10월 9일부터 9일간 개회된 제109회 임시회에서는 아시안게임 D-1년을 앞두고 국제경기준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완벽한 대회가 치루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다. 또한 영세어민 보호를 위해 러·일간의 남쿠릴수역 꽁치조업 금지협상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러·일 대사관 및 정부에 전달하여 시정을 촉구하였다.

11월 6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110회 임시회에서는 임종영, 김응상, 유사근, 조양환, 이경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2002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테러대책, 시민위주의 행정의 실책과 대책, 사상공업지역 IT산업단지로 육성, 수돗물관리 대책, 시정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등을 묻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한편 11월 14일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렸으며, 11월 15일 조길우 부의장은 시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관련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11월 21일부터 20일간 개회된 제111회 정례회시 2002년도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부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각종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조양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6년 부산 올림픽 유치에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한편 11월 28일 상해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시의회를 방문하여 양국 의회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종철의원외 5명은 12월26일부터 4박 5일동안 일본 후코오카시를 방문하여 소각시설 및 정수장 등 환경시설과 문화 관광시설을 견학하였다.

2002년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1월 22일 개회된 제112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받았으며, 묘지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묘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하여 채택되었다.

2월 19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113회 임시회에서는 국제경기대회지원을 위한 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2월 25일 권영적 의장은 2002 부산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시민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3월 26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114회 임시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였다. 3월 1일 권영적 의장은 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83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였고 용두산공원에서 거행된 시민의 종 타종식에도 참석하였으며, 3월 29일 권영적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원들은 부산의료원 신축이전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4월 11일부터 3일간 개회된 제11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5월 6일부터 개회된 제116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김유환, 이경호, 김응상 의원 등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반여농산물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 김해공항 확장관련 대책, 부산시 항만물류 정책 등과 관련한 시정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제3대 의회의 마직막 회기인 제117회 정례회를 6월 19일부터 10일간 개회하여 2001년도 결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며, 이외에도 조례안 등 총 14건을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하였으며, 6월 29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3대의회 폐회연을 개최하였다.

위와같이 제3대 의회에서는 총 43회 489일간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정기회 6회 120일, 임시회 37회 36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예산 결산안 54건, 조례안 326건, 동의·승인안 204건, 결의□건의안 55건, 기타 58건 등 모두 69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과 진정 등 민원사항 411건을 처리하는 한편, 14회 55명의 시정질문, 36회에 걸쳐 68명이 실시한 본회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시민욕구를 적극 수렴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3대 의회가 출범하여 시민의 대표기관, 시정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시정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집행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하는 가운데,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때로는 앞장서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중앙정부에 과감히 요구하기도 하여 선물거래소 개장, 지하철 2호선 개통, 삼성자동차 재가동, 위천공단 조성 저지, 항만 자치공사 설립 촉구 등의 성과를 거양하여 왔으며,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한·일 월드컵 등 국제경기 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경기장 건설, 지하철 2·3호선 건설,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방면에 걸쳐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해오는 등 보다 내실있고 성숙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오면서 제3대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生産的인 會期運營

4년동안 6회 120일간의 정례회와 37회 369일간의 임시회 등 총 43회 489일간의 회기를 개최하여 69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134건은 수정의결함으로써 비교적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역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도입한「5분자유발언」은 36회 68명의 의원이 체납세 징수방안 개선 등 69개 항목에 대해 본회의시 발언을 하였으며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주요현안보고제」를 시행하여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립 추진상황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상임위원회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6개 상임위원회에서 35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각종경기장 조성과 관련한 조사 등 현장활동을 벌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4회에 40일간 5,105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시정 900건과 건의 328건 등 총 1,228건을 시정요구하여 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13건의 청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여 왔으며, 진정처리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진정민원인 상담을 제도화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의원 연계강화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을 개정(□97. 5) 시행하고 있다.

나. 폭넓은 議政活動

지난 4년 동안 자체연수회 개최 3회, 환경친화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자체 세미나 개최, 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25회 참석 등 의정연찬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의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40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민의수렴과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시찰을 9회 실시하였으며 덕성보육원 등 8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등 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13회 108명의 의원이 미국 등 34개국을 방문, 국제도시 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선진 외국도시의 운영사례와 각종 기법을 수집,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비교시찰을 통한 정책개발과 의정수행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98년과 2000년도에 중국상해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와 부산시의회간 상호방문을 통하여 친선교류와 협력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일본□중국□미국 등 국제도시 대표단의 우리시의회 방문횟수는 총 22회 197명이다.

다. 能動的인 議政支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청사내 5∼6층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의정연구실을 설치하였다. 연구실은 실당 2인 1실 기준 총 21실로서 5층에 14실, 6층에 7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당 면적은 8평으로 의원 개인별 연구활동 및 지역민원 상담장소로 잘 활용 되고있다.

그리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고「모의의회 운영」등 특수시책의 발굴과 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국회연수원 8명, 공무원교육원 13명씩 위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년이상 근무자 11명을 희망부서로 순환전보를 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관행개선과 우수직원 충원을 도모하면서 사무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년 2회 체육 및 단합행사,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정례화하고 개별직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명확한 기초자료를 확보, 직무의 안정된 분담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98년부터는 목표관리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라. 議政活動 弘報 擴大

지방자치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시의회 출입 언론사는 총 7개사, 취재기자 9명, 촬영기자 3명으로 의회에서는 각종 의정계획, 보고서, 의회동정 등을 발굴하여 취재기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주요업무 브리핑제」는 민주공원 관련 조례안 등 시정관련 주요현안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기자실을 방문하여 쟁점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의회안내지, 의정화보지, 의안처리 전집 등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의정활동 전반사항을 동영상으로 촬영한「의정홍보 VTR」을 제작하여 하반기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그외 홍보수단으로 매 10일 간격으로 제작하는「시정뉴스」에 의정소식을 담아 CATV에 방영토록 하고 있으며 매주 발간하는「부산시보」에 의회관련 각종계획□보고, 의원동정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한편, 교통전광판, 아시안게임 홍보전광판, 시청사 엘리베이트를 활용하여 임시회 회기안내 등을 홍보하고 있다.

2. 問題點 및 改善方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린지 9년이 지났다. 제3대의회가 제1, 2대의회에 비하여 많은 발전도 가져왔지만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방화시대 지방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분권화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이다.

지방자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체제가 내용적□실질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입법권, 인사권, 조직권 그리고 재원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회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조례의 제□개정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의 경우, 현행법상 조례제정권의 범위가「법령의 범위내」로 되어 있어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일본처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로 고쳐서 지방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예산도 행정자치부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이부문도 지방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의 지방세화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또한 공사발주, 물품구매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 발주(구매)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업체에 자율적으로 발주(구매)토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보완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잡한 시정을 비판하고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우리시의회에서는 전문가로 위촉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과 조언을 받는 등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의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의원보좌 인력에 있어서도 현재 의원 9∼10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 인력 3∼4명에 불과하므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1인당 유급보좌관 1명 정도는 있어야 하며,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시와 같이 전문위원실에 행정5급 사무관 1명 증원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는 명실상부한 정책파트너로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 및 법규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을 빚게 되는데 이는 주로 집행부 내부에서 사전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넘김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행부는 폭넓은 여론수렴 차원에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정책을 결정하고 현안을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회의「주요현안보고제」가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실□국장이 소관위원회에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정례화 하는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넷째, 제3대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론이 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잡다양한 시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사전 검토 및 연구가 부족했던 점이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쳐진 부분도 많았다.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연찬회□세미나를 확대시키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의원 스스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공부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입안한 정책의 수동적 심의나 의결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다섯째, 의장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독립된 인사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회사무처직원은 시장이 임용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집행부와 시의회간 순환전보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의회 육성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직원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와 같이「의회직 공무원」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의장이 독립적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3. 議政活動 方向

가. 市民爲主의 議政活動 具現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위주의 정책을 개발 심의□결정하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 전체의 호응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앞장서는 등 시의회가 시민 여망에 부응하는 진정한「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나. 努力하고 硏究하는 議會像 定立

지난 9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의원 각자의 의견을 수렴 최대 공약수를 찾아 의정을 운영해 나가고, 각계 전문가와 토론회를 자주 갖고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등 일하고 노력하며, 연구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다. 市政에 대한 協調와 支援 擴大

IMF로 인한 경제난 극복, 2002년 아시안게임□월드컵대회 준비, 부산자동차산업살리기, 교통공단이관 저지, 위천공단조성 저지, 항만자치공사 설립 등 우리 부산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할 방침이다.

라. 市政 監視□批判 役割 强化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선정, 위원회별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감시하고 철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시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냉철한 감독자, 시민의 믿음직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마. 議政弘報 機能 强化

부산광역정보센타와 연계한 「의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의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간행물 제작□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 함으로써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바. 議政硏修 및 國際交流 內實化

의회정책개발 연수확대, 국회연수원 위탁연수, 타기관연수 참가 지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을 통하여 정책개발 및 의정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 LA, 중국 상해 등 자매도시 의회를 초청하고, 방문하는 등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사. 議政支援能力 提高

착오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직장교육의 내실운영, 발전적인 업무개발촉진 등 사무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목표관리제」운영 강화, 사무처 직원 사기앙양 등 조직의 생산성 및 능률성 확보를 위한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1. 本會議 運營

가. 運營成果

1) 本會의 構成과 機能

지난 98년 6월 27일 전국 동시선거로 98년 7월 8일 출범한 제3대 의회 의원 정수는 49명으로 지역대표의원 44명과 비례대표의원 5명으로 구성된 이후 제3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96회 정례회에서 류재중 의원의 사퇴로 48명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0. 10. 26일 보궐선거에서 신용호 의원(수영구 1)이 당선되어 49명으로 구성 운영되었다. 이후 박재성 의원, 김태홍 의원의 퇴직으로 2001. 4. 26 보궐선거에서 장성수의원(금정구 3), 홍성률 의원(기장군 1)이 당선되어 제105회 임시회부터 다시 49명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2001년에는 이상건 의원(동래 3), 김일랑(부산진 1), 장판석 의원(사상 2)의 사망, 2002년에는 진영태 의원, 조양득 의원의 퇴직과 2002. 6. 13일 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안영근 의원, 배상도 의원의 사직 등으로 제3대 후반기 마지막 제117회 정례회는 42명으로 구성·운영되었다.

그리고 제3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제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0. 7. 3)에서 후반기 의장단에 권영적 의원을 의장으로, 조길우 의원과 이 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후반기 의회를 운영해 왔다.

제3대 의회 후반기에서는 본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5분자유발언제』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키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토록 하고 제1차 정례회를 6월 19일(개정 2000. 6. 8, 2001. 2. 15, 2002. 6. 7), 제2차 정례회를(개정 2000. 6. 8, 2001. 2. 15)로 개회일자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정질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충질문 방식을 종전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오던 것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2. 7)시 회의규칙을 개정하였다.

2) 會期運營

지난 2000년 7월 3일 제3대 의회 후반기에서 본회의는 <표1>과 같이 정례회 5회 85일, 임시회 17회 165일 총 22회의 회기중 총54차의 본회의를 개의하여 민의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의 능동적인 해결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표1> 회기운영

총 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2	54	6	16	10	25	6	13

3) 市政質問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6차에 걸쳐 본회의에서 〈표2〉와 같이 행한 시정질문은 시와 교육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함은 물론 시정을 선도하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침.

〈표 2〉 시정질문

총 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차수	의원수	건수	차수	의원수	건수	차수	의원수	건수	차수	의원수	건수
6	23	227	2	6	60	3	14	137	1	3	30

4) 5分自由發言

시정질문을 보완하고 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기회를 확대하여 시정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위해 실시한『5분 자유발언제』는 〈표3〉과 같이 16회에 걸쳐 33명의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였으며, 지역여론과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3〉 5분자유발언 실시현황

총 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16	33	5	7	7	21	4	5

5) 主要懸案報告制 實施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현안보고제는 〈표4〉와 같이 2000년도에는 3회, 2001년도 1회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주요현안보고제 실시현황

구 분	보 고 내 용	보고자
제97회 제2차 (2000. 7.26)	제81회 전국체육대회 개요 및 추진상황	문화관광 국 장
제98회 제2차 (2000. 9.4)	아시안게임 관련 현안사항(유치공약 관련)	아시안게임 준비 단장
제99회 제2차 (2000.10. 9)	센텀시티개발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 무 부 시 장
제102회 제2차 (2000. 2. 7)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제2개항 시대의 원년 추진계획	항만농수산 국 장

6) 電子投票 實施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1.12.17)시 2002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에러가 발생하여 이후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자투표는 의원의 소신 있는 의사표시를 도모하고 신속한 표결진행을 할 수 있는 등 효과적인 표결방법이므로 보완·점검 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7) 案件處理

제3대 후반기에 처리한 안건은 주가지수선물 이관 촉구를 위한 건의문 등 30건의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예산안 26건, 조례안 158건, 동의안 110건,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634건, 기타 32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나. 發展方向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 단계이므로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역할과 기능, 지위와 권한을 다하게 되고 지방자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의견제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주요현안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중요의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과 학생들의 단체방청을 확대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常任委員會 運營

가. 運營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다. 제1대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의원 정수가 7명이었으나 □95. 8. 14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제2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1명 등 상임위원회별 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3명으로 조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되며, 1998. 6. 29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5개 상임위원회별 각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1명의 위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제3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에는 조양득의원이, 간사에는 진영태의원이 선임되어 제3대 전반기(2000.7.9∼2002.6.30)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의회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관련 자치단체간 협의 및 의회홍보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나) 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며, 제2대 의회기간 중 31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시 안건심사를 위하여 43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 의회기간중에는 22회의 임시회에 2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3대 후반기 의회가간중에는 20회의 임시회에 33차례의 회의를 개최 4회의 정례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4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표1〉

의회사무처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4건 등을 의회사무처에 통보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예산은 3회 심사를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1〉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총 계		2000년도 (하반기)		2001년도		2002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0	33	3	6	11	19	6	8

다) 안건처리

시의회 전체의 안건처리는 조례안 160건, 예산□결산안 26건, 동의안 114건, 건의안 10건, 결의안 20건, 규칙안 2건, 기타 32건 등 총364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표2〉,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공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0.10.12∼10.13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및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사례 발표를 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표2〉 안건처리 내역

구 분		계	예산 결산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타
접 수		364	26	160	114	10	20	2	32
심의 결과	소 계	356	26	158	110	10	20	2	32
	원안의결	291	13	119	98	10	17	2	32

구 분		계	예산 결산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타
심의 결과	수정의결	64	13	38	12		1
	부 결	1		1
계 류		8		2	4		2(철회)

또한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3대의회 의원 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조정되고 따라서 상임위원회도 7개에서 6개로 조정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 발전방향

가) 현  황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 1명과 위원 1명씩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의 중복으로 인하여 참석률이 저조하고 한정된 안건심의로 운영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개  선

개선방법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타 상임위의 활동이 적은 날짜를 선정하는 등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 조정방안을 검토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제3대의회 후반기부터는 종전의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회기결정의 건이나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등 정형화된 업무에서 탈피하여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나 의회사무처 운영활성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방면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나. 企劃財經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며 제1대 때에는 재무산업위원회로 명명되어 의원정수가 9명이었으나 2대 때에는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기획재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또한 의원의 정수도 10명으로 변경 조정되었다. 그후 1999년 제3대 의회도 계속 기획재경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정수 역시 제2대 때와 변함없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선거에 의거 선출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대 후반기의 위원장에는 김호기 의원(동래구4)이 전반기에 이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김원준 의원이 선임 되었다가 2001. 5월 24일자로 도시항만위원회로 옮겨감에 따라, 김영주 의원(부산진구4)이 선임되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업무는 기획관리실(기획관실, 재정관실, 도시개발심의관실), 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투자통상과, 노동정책과, 공업기술과), 국제경기준비단 소관부서의 관련의안과 청원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였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업무는 지방자치제 시행의 해가 거듭할수록 전문화, 다양화 되고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예비심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위원회의 개회와 의결은 동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등의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회의장에서의 의원의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의안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제64조) 또한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제65조). 제3대 후반기  의 위원회 개최현황은 2000년도 하반기에 임시회 4회와 정례회 1회로 총 5회 11차, 2001년도에 임시회 8회와 정례회 2회로 총 10회 29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도 전반기에 임시회 5회와 정례회 1회로 총6회 11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표 3〉

〈표 3〉 위원회 운영

총 계		2000년도 (하반기)		2001년도		2002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1	51	5	11	10	29	6	11

회기운영은 낙후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정활동의 총력을 기울여,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반대 결의문(01.6.25),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관련 건의문(02.3.27), 교보문고 부산진출반대 촉구결의문(02.5.17)을 채택하여 이를 청와대, 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민의 뜻과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드 주경기장, 금정·기장·강서 체육공원, 승마경기장, 전시컨벤션센타 월드컵 조추첨 현장 등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밖에도 녹지사업소 청사 신축과 현청사 매각, 금정문화회관 무상양여 등 공유재산 관리대상 부지·건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시민의 뜻과 시의 재정형편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사항은 심사를 보류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정한 시유재산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안건처리

2000. 7. 1부터 2002. 6. 30까지의 기간 중 처리한 안건은 총 85건이 접수되어 82건을 처리하였고  미처리 3건중 2건은 심사보류,  1건은 미상정 하였다.

가결 처리된 82건중 66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16건은 수정가결 되어 수정가결율은 19.5%이다.〈표 4〉

〈표 4〉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보류 (폐기)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85	82	82				3
				66	16
조례안	소 계	46	46	36	10
	의 원
	시 장	46	46	36	10
	교육감
	위원회
예산□결산		11	11	7	4
재 의 안
동의□승인		23	20	18	2			3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보류 (폐기)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결의□건의	5	5	5
규 칙 안
기타(청원)

안건처리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세조례안 등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6건중 36건은 원안가결, 10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1건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은 심사보류 되었고, 또다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은 미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 폐기되었다.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은 11건중 7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각종 동의□승인안은 20건 중 18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제3대의회 중 청원사항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건의문 및 결의문으로는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2004년 1월부터 모든 선물거래가 우리부산의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교보문고의 부산진출로 인해 지역의 영세 서적상인들의 도산과 대기업에 의한 지역자본의 중앙유출이 예견되어 이를 막기 위해 교보문고 부산진출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수도권중심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부산이 중심이 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토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수도권에 대한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월드컵 열기에 가려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3대 후반기에서는 부산경제 되살리기와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몸과 발로 빠르게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현장검증)는 집행기관이 추진코자 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특정사안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여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임위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현장조사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표 5〉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도시개발 심의관실	아시안게임 준 비 단
계	29	6	10	-	13
2000년도 (하반기)	5	1	2	-	2
2001년도	15	3	6	-	6
2002년도 (상반기)	9	2	2	-	5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할 주경기장 등 각종 경기장 설치예정 부지와 건설현장 확인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전체 현장조사의 45%인 13건이 해당된다. 이러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대회개최 후의 활용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예방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당해 연도 중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한 부산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한 공유재산현장조사는 전체의 21%인 6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일치여부, 재산의 활용가치, 주변여건, 인근 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사항에 대한 부산시의 답변과 위원간의 토론을 거친 후 집약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기타 중소기업지원센타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기업체 입주현황과 수도, 전기,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여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하는 등 사안별 현장조사실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조사대상 소관 기관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현장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생업에 바쁜 일부 위원들의 불참과 집행부의 사전준비가 미흡할 여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면밀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다. 行政敎育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행정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1991. 7월 개원 당시 제1대 의회전반기에는 위원정수가 10명이었고, 후반기에는 9명으로 조정 구성되었으며, 1995. 7. 1 제2대 의회임기가 시작된 내무위원회 정수는 다시 10명으로 조정되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내무위원회□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제3대 의회가 개회되기 전인 1998. 6. 29 조례개정으로 □내무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후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1998. 10. 15 □행정교육위원회□로 다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제3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정대욱 의원(사상구 1), 간사는 조양환 의원(서구 2)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부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며 이들 부서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전문분야별로 소수의 의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 심사의결에 앞서 예비심사 기능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기구이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는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승인안 심사의 경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제3대 의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22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40차의 회의를 개최하였다.〈표 6〉

〈표 6〉 위원회 운영

총 계		□00년도 (하반기)		□01년도		□02년도 (상반기)		비 고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2	40	5	10	10	20	7	10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대의회 후반기부터 정기회가 1□2차 정례회로 변경되어 매년 6월에 개최되는 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예산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12월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해오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소관안건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장방문 일정을 별도로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과 행정집행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다) 안건처리

제3대 의회 후반기의 행정교육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 50건이 접수되어 원안가결 41건, 수정가결 9건을 처리하였으며, 부결 및 철회, 미처리 내용은 없으며 접수안건이 100% 처리 완료되었다. 〈표 7〉

〈표 7〉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50	50	41	9
조례안	소 계	38	38	33	5
	의 원
	시 장	15	15	13	2
	교육감	23	23	20	3
	위원회
예산□결산		9	9	5	4
재 의 안
동의□승인		2	2	2
결의□건의		1	1	1
기타(청원등)

안건처리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15건으로 1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나머지 2건은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수정가결 하였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3건중 20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예산 및 결산승인안은 9건으로 결산승인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5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을 포함하여 3대의회 후반기 동안 총 50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부산광역시민주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민감한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제11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결의·건의안 1건은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역외이전 반대결의안으로 어려운 부산지역 경제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부산시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정책으로 판단하여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관계법령 개정반대 운동에 서명하고 관계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일부 대학만 이전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있어 사업의 성격과 집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 파악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안건처리나 업무보고시 사전에 중요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자료수집□조사 및 확인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건수는 총 11건으로 □00년에 4건, □01년에 5건, □02년에 2건으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8〉

〈표 8〉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 교육원	교육청
계	11			3	1		7
2000 (하반기)	4				1		3
2001	5			2			3
2002 (상반기)	2			1			1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는 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방문조사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현장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2년도 한일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체육시설공사현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현장, 소방행정타운 건립현장 등을 방문조사 하였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교단선진화사업현장, 남부다목적체육관건립현장, 사상고등학교설립운영실태조사, 교육정보화센터건립현장,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운영·관리실태조사, 교실증축현장확인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행정의 불합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폐교된 학교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교실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축소문제와 학생수의 자연감소로 인한 사업의 불필요함과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요소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발전방향

지방의회 출범이후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어려움과 다소의 문제점도 노출되었지만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위주의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현대사회에서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위주의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해나가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한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지위로 인해 의정연구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도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아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간담회,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마련,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保社文化環境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제3대 의회 후반기 보사환경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0년 7월 1일 구성된 이후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조례안, 예산안 등의 의안, 청원심사,  기타 현안 문제 등을 처리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원중 본회의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되었다. 제3대 후반기에는 안영근의원이 위원장을 이종철의원이 간사를 맡아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전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정화원, 최정식의원은 비례대표로, 나머지 8명의 의원은 지역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시의회에 진출하였다.

나) 위원회 운영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대부분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위원회의 활동은 깊은 관심과 의욕적인 태도로 소관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안, 청원,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고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안 심사시 적극 반영하였다.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위천공단조성 저지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낙동강을 살리기위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의 각종 활동은 범시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로 하여금 각종 환경개선 대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소속 의원 전의원이 노력하였고,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맑은 물 공급 대책과 하수처리율 제고를 의정활동의 중점사항으로 전력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정착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 위원회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문화관광분야는 내적으로는 우리시의 지역문화기반 조성에 따른 각종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외적으로는 부산이 국내외적으로 문화관광 도시임을 부각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제3대 의회 후반기 운영기간 동안 보사문화환경위원회는 총 21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운영하여 총 49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표 9〉, 또한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및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표 10〉시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표 9〉 위원회 운영

총 계		2000년도 (하반기)		2001년도		2002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1	49	5	11	10	26	6	12

〈표 10〉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위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안영근	청소년위원회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정봉화
수질평가위원회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이종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실업대책위원회	정화원
지하수관리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김종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최정식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이경호	부산발전연구원선임직이사 미술위원회	황수택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재활용촉진협의회	이기광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홍성률

분야별 주요 활동 사례

① 보건복지여성분야에 대한 활동

보건복지여성분야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다 같이 잘사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조성에 목표를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노인대상의 요양원 3개소 및 시립노인복지병원 1개소를 신축하여 건립토록 하고, 우리시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여성센터 설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20억원을 지원하여 21세기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 및 사회참여를 촉진코자 노력하였으며, 관광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에 57억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시설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관련조례의 정비로 통하여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②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활동

제3대 후반기 문화예술에 대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의 주요활동 및 지원사항은   서부산 문화회관 및 해운대 문화회관의 건립, 부산근대역사관 조성과 맹인점자    도서관인 사상 도서관 및 기장 도서관, 수영도서관 건립 등을 통한 지역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예산반영 등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부산미술위원회, 관광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위원 활동으로 문화관광 시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또한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제 5, 6회 부산바다축제와 부산비엔날레 개최를 지원하고, 특히 2002년 우리시의 4대 국제행사의 하나인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대회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부상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지원한 것은 위원회 활동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③ 환경분야에 대한 활동

제3대 의회 후반기에서도 전반기의 현안사항 이었던 대구시 위천공단조성 저지와 낙동강 살리기 등 맑은물 공급 및 청결한 시민생활 영위를 위한 환경조성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환경시책 추진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수돗물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원수와 정수 수질의 감시활동을 강화와 아울러 덕산정수장의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설치, 명장 및 화명, 정수장 시설 및 노후관 개량을 위해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2001. 6월에는 광역상수도 조기공급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의회차원의 지원을 하는 한편,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보건·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낙동강 하구일원의 보전을 위한 원칙과 책무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보건·관리토록 하였으며 대기환경에 있어서는 향후 대기질이 환경기준 80%이하로 개선토록 촉구하고 CNG버스 보급을 확대토록 하여 자동차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이 감소토록 유도하여 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는 생곡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통하여 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전면 시행토록 촉구하였다.

다) 안건처리

제3대 의회 후반기 기간 (2000.7∼2002.6)중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은 총 48건으로서 그 처리내역은 원안가결 33건, 수정가결 15건, 부결, 철회, 미처리 등은 없었다.

〈표 11> 안건처리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회	미처리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총 계		48	48	33	15
조례안	소 계	34	34	25	9
	의 원
	시 장	34	34	25	9
예산, 결산		14	14	8	6
동의, 승인		2	2	2
결의, 건의		1	1	1

조례안 34건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나머지 9건 은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예산□결산 등 동의□승인과 관련된 17건의 의안 중 11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수정 의결하였다. 결의□건의안 1건은 광역상수도 조기공급촉구 대정부 건의문으로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수자원확보를 위한 400만 부산시민의 요구사항인 합천댐과 남강댐 등의 여유수량을 이용한 1일 90만톤 댐용수의 조기공급을 촉구하였다. 제3대 후반기 기간 동안 청원은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각종 진정은 사회복지분야 12건, 문화관광분야 7건, 상하수도분야 5건, 환경분야 4건, 기타 8건 등 총 36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다.

라) 현장방문

현장방문은 복지 및 문화환경 관련 사업장, 환경취약지, 각종 복지시설 및 대형

행사 준비현장 등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측의 대책을 촉구함과 아울러 의회차원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제3대 의회 후반기동안총22회를 실시<표 15>하였다. 특히, 2001년 4월 2일에는 당시 전 시민의 우려속에 관심의 집중이 되던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오염실태 확인을 위하여 환경관계 전문가 및 각종 언론사 취재단 등과 함께 석대쓰레기매립장 현장을 방문하여 매립장 침출수 및 집정소 실태를 확인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전문가로 하여금 비상급수시설 등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조사를 의뢰하고 우리 위원회의 촉구에 의하여 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또한 시네마테크를 방문하여 관계직원의 격려와 함께 우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 문화행사인 부산국제영화제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기도 하고, 시민의 식생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가축 위생시설인 동원산업 도축장을 방문하여 도축시설의 위생시설을 점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현장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12〉 현장방문 현황

구 분	계	보건복지 여 성 국	문화관광국	환 경 국	상 수 도 사업본부	축 산 물 위생검사소
계	22	5	7	5	4	1
2000	10	2	3	2	2	1
2001	10	3	3	2	2
2002	2		1	1

마) 기    타

제3대 의회 후반기 기간중 시 집행부 및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의회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는데 이종철의원은 상수도본부 주관의 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활동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이경호의원은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적극 참여로 일반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학대아동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서 아동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홍성률의원은 우리시의 당면시책인 관광시책의 발전을 위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안영근위원장은 2001년7월26일 시민단체인 부산참여자치연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편성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시 복지예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장·단기적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정봉화위원은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후

2001년3월10일부터 2002년5월9일까지 2개월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제점 지적 및 해소방안을 시 측에 제시함으로서 우리시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높이 평가됨.

2) 발전방향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은 4년 임기동안 의안·청원처리, 시정질문, 5분발언, 예산 및 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내의 공식적 의정활동과 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참여 등으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가진다. 현재의 각 소관부서 업무의 복잡성 및 세분화 추세로 인하여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의원정보화 수준의 제고 및 의회자료실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먼저, 의원정보화 수준의 제고에 있어서 최근의 각종 자료 및 정보는 종이서류의 형식은 지양되고 정보화일화(디스켓 또는 CD 등)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색인 및 검토에 있어서도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원정보화 수준은 빠른 시일 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자료실의 운영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의정활동의 원할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자료실운영은 이점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각종 자료비치에 내실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료실 자체내 체계적 자료관리 및 검색을 위하여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마. 建設交通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운영회 구성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며 1991. 7. 8 초대의회 개원 당시는 교통도시위원회 및 건설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정수는 각기 10명 및 11명이었으며, □93. 7. 7 조례개정으로 후반기 원구성 때에는 교통항만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정수는 각기 8명 및 9명이었다. 제2대 때에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조정되었으며 위원정수는 10명이었으나, □98.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98. 6. 29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제3대 전반기에는 위원 정수가 조정되었으나, 제3대 후반기 2001년 10월 김일랑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8명으로 줄었고, 2002. 2월 진영태 의원의 사퇴로 7명으로 후반기를 마감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 본회의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제3대 후반기 위원장은 제종모 의원(중구1), 간사는 박현욱 의원(수영구2)이 선임되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소관과 부산교통공단의 예산보조에 속하는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청원의 심사 등을 담당하였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의안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통한 전문위원의 검토와 주요안건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가결·부결 등)한다.

위원회는 제97회부터 제117회까지 총19회기에 40차수를 운영하였으며 연도별 회기 및 차수는 〈표 16〉과 같다.

〈표 16〉위원회 운영

총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19	40	5	12	9	20	5	8

위원회운영 주요 사례

① 부산교통공단 조기이관 반대 건의문 전달

제97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부산교통공단의 입법처지를 살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전성을 위해 부산교통공단을 당초 법정시한인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시켜 줄 것을 4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② 시정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직접 추진사항이나 처리경과 및 대책 등을 보고토록 하여 의회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소관 국별로 살펴보면, 교통국 소관업무로는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 교통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경기장 주변 및 연결도로의 효율적인 소통대책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으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교통수요·교통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노선조정으로 이용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수송효율을 높이도록 촉구하였으며,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산과 도로이용 및 효율 증대로 교통혼잡 비용이 절감되면서 최적의 정보제공으로 시민이용편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주차수용 유발시설물인 부산종합터미널이전 사업에 관하여는 도심지의 교통체증 완화로 비용감소 및 이용편의가 증진되도록 사업의 효율화를 강구토록 요구하였다. 택시요금조정시에는 택시요금은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므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어울러 이용객편의 증진에도 개선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다.

건설주택국 소관업무는 광역교통계획에 우선 검토된 광역도로망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및 시비확보를 위한 예산확보에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로표지판 정비와 지하철2호선 2단계 구간 도로복구, 도로조명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업무보고시 마다 개선사항을 전달하여 도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주택건설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개발 및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조세감면등을 지원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시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건설본부 소관사항은 광안대로건설 사업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사항을 수시로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도로확충 및 교량건설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제3고속도로 등 6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관련 시설의 조기 마무리와 사후관리에 주력토록 하였으며, 생활환경 시설확충과 관련해서는 하수장 5개소와 하수관거공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여 항만과 공단의 물류소통이 원활하게 함은 물론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③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 추진사항 업무보고 청취

2002년 아시안게임·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추진중인 AG경기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 경기장 4개소, 기존경기장 2개소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시설의 완벽한 마무리와 사후관리에 전력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특히 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시정사항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안건처리

유형별로 보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철회 및 미처리 사항없이 22건 모두 처리하였다. 처리내용은 원안가결 12건(54.5%), 수정가결10건(45.5%)이었으며, 안건별 처리내역은〈표 17〉과 같다.

〈표 17〉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계		22	22	22
				12	10
조례안	소 계	22	22
	의 원
	시 장	22	22	12	10
	교육감
	위원회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안	수정
예산·결산	15	15	7	8
재 의 안
동의·건의	2	2	2
규 칙 안	1	1	1
기 타	22	22	22

주요안건 처리사례

〈 조례, 건의안 등 처리〉

①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수정가결

전국체전 기간동안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아침7시부터 저녁7시까지 부산지역(강서구 및 기장군 제외)내에서 긴급자동차 등 특수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가용승용차에 한하여 끝 자리수가 홀수일 경우 홀수일에, 짝수일 경우 짝수일에 한하여 운행을 제한하는『자가용 2부제』운행을 실시하며 이 규정을 위반할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호의『장애인 자동차(자동차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를『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및 장애인 자동차(자동차에 해당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로 수정가결 하였다.

② 부산광역시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수정가결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량·시설물 위주의 교통체계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행자 권리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군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므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조정하고, 자치구·군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종합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③ 부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 수정가결

환경·교통영향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재해발생 요인을 위원회에서 사전에 평가하여 그 원인을 보완하고자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④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레중개정조레 ♤ 수정가결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비 융자 금액을 세대당 30백만원 범위내에서 40백만원 범위안으로 확대하고,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융자금 이율을 연 7%에서 연6%이하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대출이율을 연6%에서 5.5%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⑤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 ♤ 수정가결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의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납부고지 영수증 이면에 납부자의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담금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가산금 부과안내, 기타사항을 안내”토록 내용을 추가하고, 부칙 제1항 시행 일을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경우 이미 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허가 절차중인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칙 제1항을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청원처리〉

『무단점유에 따른 지역확인조사 관련』청원심사에서는 청원인을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듣는 등 내실 있고 알찬 활동을 펼쳤는데,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처리하였다.

『무단점유에 따른 지역확인조사』관련 청원은 서구 아미2동 231-130번지가 부산시에서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수용소 및 보수천 철거민들의 정책이주지역으로 정착해 놓고, 무단점유라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사실조사로 이를 입증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사실 확인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라)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 보고 시 사전에 중요사업현장    을 직접 답사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의견청취 등 보다 내실 있고 치밀한 의안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현장확인 건수는 총 34건으로 2000년 3건, 2001년 27건, 2002년도에는 4건이었으며 현황은 아래의〈표 18〉과 같다.

〈표 18〉 현장확인 현황

구분	계	건설주택국	교통국	건설본부	부산교통공단
계	34	6	8	16	4
2000년 (하반기)	3		1	1	1
2001년	27	6	7	11	3
2002년 (상반기)	4			4

주요 현장확인 내용

① 광안대로 건설현장

양산시 유신공단에 자리한 (주) 고려제강의 광안대로 현수교 케이블 자재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자재수급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경관조명시설에 대하여도 기능이 발휘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하였으며, 심장부인 현수교에 강교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행토록 당부하였으며, 광안대로 명칭변경에 따른 시민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력을 낭비하지 말도록 지적하여 당초 명칭을 사용토록 시정토록 하였고, 부산아시안게임 및 월드컵축구게임 등 국제대회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는 의정활동시 마다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교통상황과 임시개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다. 국제대회 이후에는 광안대교가 부산의 명물로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촉구하였다.

②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 및 도로사업장 확인

지하철 2호선 2단계 조기개통 예정구간을 방문하여 공사의 마무리와 개통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배후도로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확인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고, 수정산 터널 등 건설현장 9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공사마무리를 점검하고 시민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하였다.

③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현장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방문 2002년 국제경기 개최에 따라 상징가로 조성 등 조경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사전예방대책을 마련과 추진사업의 미진함을 지적하는 등 총 71건의 건의 및 처리요구사항을 주문하였으며,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기장경기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건설진척 현황과 지붕공사의 변경 및 실시설계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추궁하여 국제경기에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점검하였고,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하자보수 관련 대책보고를 받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했다.

④ 교통국으로부터 시내버스 노선조정 민원진정이 있어 현장확인을 통해 운수업 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만동 현대아파트 시내버스 노선연장지 등을 방문하여 운수업체 문제점 등 현안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월드컵대회 교통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지하철 2호선 2단계 조기개통 구간 현장확인 및 시승을 하였으며, 중앙하수처리장, 강동하수처리장, 강서체육공원을 방문하여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청원민원과 관련한 “무단점유에 따른 지역확인 조사청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위주의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녹산하수처리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강서지역의 생활환경 처리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어야 함을 시공사 및 시행부서에 당부하였다.

⑤ 또한 교통문화연수원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차질없는 연수원 건립이 되도록 당부하였고,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배후도로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위주의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노포동에 위치한 부산종합터미널 개장식 이후에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터미널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발전방향

가) 예산결산 심의의 개선방향

매년 바뀌는 복잡한 예산과목의 구조나 예산·결산내역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 폭을 넓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넓혀가야 한다. 지방자치 이후 많은 학술 단체들이 연찬회와 세미나를 마련하여 의원들을 돕고 있으므로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 연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건을 다루기 전에 전문가를 초빙, 예산·결산심의 기법을 익혀 즉시 활용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운영상 개선사항

첫째, 지방의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발의율을 높여 의회 본연의 입법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안건 발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의원들 자신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법정 회기일수를 채우도록 임시회를 정기회처럼 운영하는 의사관행이나, 의원들의 법정회기 일수를 다 채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실태의 조기경보 및 사전방지, 감사정보의 적기 환류,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지원 등의 적극적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요구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바. 都市港灣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도시항만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제1대 개원당시(□91. 7. 8)에는「도시주택위원회」로 의원정수는 8명이었으나, 제2대(□95. 7. 10) 때에는 조례개정으로「도시항만주택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원정수는 10명으로 조정되었고, 제3대(□98. 7. 10)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행정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위원회조례개정(□98. 10. 15)으로 위원회명칭은「도시항만위원회」로 의원정수는 9명으로 다시 변경□조정되어 2002.6.30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된다. 제3대 전반기 위원장은 김일랑 의원, 간사는 김영재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며, 제3대 후반기 위원장은 이상건 의원, 간사는 유사근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오던중 2001. 8. 16 이상건 위원장의 별세로 인하여 제10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01.8.28)에서 김영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제3대의회 의원 임기만료(2002.6.30)시까지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나) 위원회 운영

도시항만위원회는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며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안 심사시 적극 반영하였다.

의장으로부터 각종 의안과 청원 등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에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여론과 관련기관□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과 문제점을 들추어 내고 시정□건의 및 개선토록 하였다.

제3대 후반기 의회 기간중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19회에 44차의 회의를 운영하였으며〈표 20>, 폐회중에도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항만농수산국장으로부터 『해양경찰청 부산이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다대포항 유람선 취항에 따른 보상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표 21>

〈표 20〉 위원회 운영

총 계		2000년도 (하반기)		2001년도		2002년도 (상반기)		비고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19	44	4	10	10	23	5	11

〈표 21〉 폐회중 도시항만위원회 개최

일 자	소관부서	안 건
제96회임시회 (2000. 7. 19)	항만농수산국	해양경찰청 부산이전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제113회임시회 (2002. 3.12)	□	업무보고 청취 (다대포항 유람선 취항에 따른 보상관련)

제3대 의정 후반기중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도시계획안 재정비계획안 등 25건의 의견청취안과 조례 제□개정안 8건 및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 등 예산관련안 11건 등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6건과 건의사항 28건 등 총 94건을 위원회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위주의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를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도시계획국, 기장군, 실로암공동묘지 등 4개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2002.1.31 ∼ 4.30)하여 위법사항을 발견, 관계자 문책·고발 등 시정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다) 안건처리

제3대 후반기 의회 기간중 도시항만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 52건이 접수되었는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중 3건은 원안가결하고 5건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2건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다. 예산□결산안은 11건이 접수되어 6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5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견청취안은 26건이 접수되어 16건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건은 심사보류 하였다.

건의안은「해양경찰청 부산이전 대정부 건의안」과「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 차원에서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바다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륙도시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1의 해양·수산도시이며 세계 제4위의 컨테이너항만이 위치한 부산으로 해양경찰청이 이전되도록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여 시 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나타내어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어 2000.11.21.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의 합의안과 같이 항만공사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가 출범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

청원은「명지산업유통단지 후보지 지정 청원」과「선박계류장 시설확보 청원」으로서 「명지산업유통단지 후보지 지정 청원」은 심사일 현재 도시개발심의관실 주관으로「서부산권 개발기본구상(안) 및 유통단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도시계획국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청원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시측에 촉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으며,「선박계류장 시설확보 청원」은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여 심사보류하였으며, 그 이후에 여러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청원인들이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법원판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심사치 못하다가 2002. 6. 30 제3대의회 의원 임기 만료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 59조에 의거 자동폐기 되었다.

세부내역은〈표 22〉와 같다.

〈표 22〉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52	48	28	19	1		4
조례안	소 계	10	8	3	5			2
	의 원
	시 장	10	8	3	5			2
	위원회
예산□결산		11	11	6	5
재 의 안
동의□승인
결의□건의안		3	3	3
의견청취안		26	25	16	9			1
기타(청원등)		2	1			1		1

♤ 안건 처리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의견제시 안건 〕

□ 해안순환(북항횡단구간) 도로 변경결정안 (제101회 정례회 : 2000. 10. 26)

○ 북항횡단도로는 지난 □93. 11. 24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해안순안도로중 북항 횡단구간 통과 방법이 부산항의 여건변화 등으로 당초 침매터널에서 사장교로 변경되었고,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의 기능제고를 위해 부두외곽으로 노선일부를 변경함에 따라, 교량의 시·종점부 연결램프 시설과 고가도로의 연장 및 태종로 등 일부 도로의 노폭을 확장하고, 청학동 소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는 감만부두쪽대로 1-3 계획도로와 해안순환 고가도로와의 접속부분 좌우 잔여 차로인 편도1차로를 2차로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결정안 (제104회 임시회 : 2001.4.13)

○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99. 9.16.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에 대한 대규모취락, 경계선관통취락 등 구역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우선 해제코자 하려는 것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 신설되는 도로에 편입된 기존주택의 이주를 위한 이주단지 15개소 167,357□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는 강서구 녹산동 573-4번지 일원의 성산녹산지구 이주단지 사업지구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주단지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서 제외하되,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장공사로 인한 이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이주단지를 별도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일광면 학리마을 일원은 고리원전 8□이내 지역이므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안에서 제외하여 고리원전주변 우선해제시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도시계획시설(동아대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결정안

(제108회 임시회 : 2001.8.31)

○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은 동아대학교 연수원건립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2001. 1. 9일 9,990□를 토지형질 변경허가 받아 건물신축(6층 건물등)중인 부지와 인접부지를 추가매입(5,213□)하여 구덕캠퍼스 내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예술대학(미술학부)을 편입 예정부지에 이전하여 부족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정의 학교시설부지에서 15,113□(4,571평) 증가한 60,655□로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는 시설 변경결정부지내 진입도로와 건축부지 등으로 지장이 되는 수목은 중앙공원내 인접부지로 원형대로 전량 이식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동의공업대학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

(제109회 임시회 : 2001.10.16)

○ 동의공업대학의 편입 예정부지는 학교북측의 수녀원 부지 8,004□와 동측 황령산유원지 인접부지 2,630□로서 북측부지에는 제9공학관 및 주차장 신축부지로, 동측부지는 녹지로 보존할 계획으로 기정의 학교시설부지 61,334□에서 10,634□ 증가한 71,968□로 변경결정 하려는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관, 공학관, 체육관, 대운동장 등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내 건축 예정부지에 있는 일부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인접부지에 이식하여 차폐수림대, 휴식공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청지는 경사도가 높으므로 사업지역의 절·성토시 호우 등으로 인한 사면붕괴 및 산사태가 우려되므로 낙석방지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동래구 안락동지내 용도지구(최고고도) 변경결정안

(제116회 임시회 : 2002.5.16)

○ 본 용도지구는 □91년도 제4종미관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15m,18m)로 변경 결정되었으나, 주변지역에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고도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동래구청장의 건의가 있어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98회 임시회 및 제101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나 제116회 임시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동래구 안락동 425번지 일원 최고고도지구 15m이하 31,060□를 최고고도지구 27m이하 37,000□로 변경코져 한데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21m이하 37,000□로 조정하고, 동래구 안락동 770번지 일원 최고고도지구 18m이하 52,540□중 동래구 안락동 422번지 일원 14,000□는 최고고도지구 18m이하로 존치하고, 나머지 동래구 안락동 770번지 일원 32,600□를 최고고도지구 해제코져 하는데 대하여는 동래구 안락동 422번지 일원 14,000□는 최고고도지구 18m이하로 존치하고, 반송로를 중심으로 좌측 안락동 770번지 일원 17,200□는 24m이하로 하고, 반송로 우측 안락동 756번지 일원 15,400□는 종전대로 18m이하로 존치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수정의결된 안건]

□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제101회 정례회 : 2000. 12. 18)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20. 1. 28), 같은법시행령 (2000. 6. 7) 및 시행규칙(2000. 6. 23)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불량출하자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과 안정성검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업무규정으로 추진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 이를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중도매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하였다.

〔 건의문 채택 〕

□ 해양경찰청 부산이전 대정부건의안 채택(제96회 임시회 : 2000. 7.19)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 차원에서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바다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륙도시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은 물론 상공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제1의 해양·수산도시이며 세계 제4위의 컨테이너항만이 위치한 우리 부산으로 해양경찰청이 이전되도록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

□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대정부건의안 채택(제102회 임시회 : 2001.2.7)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여 시 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나타내어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어 2000.11.21.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의 합의안과 같이 항만공사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가 출범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

[ 결의안 채택 ]

□ 러·일간 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 반대결의안(제109회임시회 : 2001.10.17)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등이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남쿠릴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자신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침범이란 이유로 지난 6월에는 한·일간 합의된 산리쿠수역 꽁치어장에서의 우리 어선조업허가증 발급을 거부하였으며 최근 남쿠릴수역에서의 제3국 꽁치조업금지를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하여 잠정 합의된 상태에 있어 러시아가 남쿠릴수역내 제3국 꽁치어선의 조업 금지를 일본과 합의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꽁치원양 어획량의 약 30%인 1만 5,000여톤의 어장을 잃게 되어 수산업계의 연쇄도산과 선원의 생계위협은 물론 부산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어 400만 부산시민의 공분을 대변하여 러·일간남쿠릴수역 꽁치조업금지협상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라) 현장조사

시장이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위해 제출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현장확인시에는

·입안한 사항의 공공성과 공익성 부합 여부

·도시계획 공람공고시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사항 적극 수렴 및 반영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현장의 지형상태와 시설물의 조화를 위해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및 배분 문제

·기타 지역주민여론,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 안건심사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지난 2년동안 총 38회의 주요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23〉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도시계획국	항 만 농수산국	도시개발 공 사
계	38	32	5	1
2000년 하반기	9	6	2	1
2001년	19	16	3	0
2002년 상반기	10	10	0	0

2) 발전방향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의회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전문성 활용,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렬의 신설 등 지방의회의 약점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주민여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물론 Cyber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과정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다.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교육·연찬회 실시 및 의정활동 관련 공동연구 또는 학술대회 등의 연구활동은 필수적인 만큼 의원연구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촉진과 창의적인 의정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2명씩 10명과 의장추천 의원 5명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결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다.

나) 위원회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이 제출되는 회기 때마다 수시로 구성 운영되며〈표 2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부시장 혹은 부교육감의 인사말과 기획관리실장 혹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1∼3일간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효율적인 예산 및 결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3일간의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실상의 예산□결산안 심사가 완료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게 되면 예산□결산안 등이 확정된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의 추경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의 조기 준공과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 및 시급한 공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집중투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은 10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각종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마무리공사와 시민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작은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표 24〉 위원회 운영

총 계		2000년도(하반기)		2001년도		2002년도(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30	37	1	1	7	30	2	6

다) 안건처리

제3대의회 후반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예산안 16건 중 12건(75%)을 수정의결 하고, 4건(25%)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결산안 4건, 예비비지출승인 4건, 기금운용계획안 2건 등 총 26건중 13건을 원안의결하였다.〈표 25〉

기획이 부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에 비하여 예산은 이러한 기획단계에서 수립된 각종 계획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약 6조원에 이르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을 10일도 못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심사하는 것은 다음연도 업무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표 25〉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26	26	13	13
예 산 안	16	16	4	12
결 산 안	4	4	4
예비비지출승인	4	4	4
기금운용계획승인	2	2	1	1

2) 발전방향

가) 현    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다음연도 본 예산안 심사를 7∼8일 동안에 완료하고 다음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년의 임기로 매 회기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 개    선

매년 11월 하반기부터 12월말까지 40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당해 년도 정리 추경 예산심사와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바쁜 일정 속에서 예산심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임위 심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예비심사 강화와 예결특위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관련 의원 워커샵 개최, 정책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심사시 적극적 반영 필요한 실정임.

3. 行政事務監査

가. 槪    要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감시하기 위함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하순부터 12월에 실시되는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해 왔으나, 2000년도부터는 정기회 명칭을 정례회로 바꾸고 정례회를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며 하반기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 주관하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나. 運營成果

지난 2000년과 2001년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는 2회에 20일간 2,486건에 대하여 실시하여 부산의 4대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 등에 대하여서는 획기적인 경영개선 대책마련을 비롯한 총 44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촉구를 시에 건의하는 등 건의사항 154건과 함께 총 594건을 처리하였다.〈표 1〉

〈표 1〉

구 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기관	감사실시 건 수	처 리 의 견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
계	20	89	34	2,486	594	440	154
2000	10	47	16	1,249	307	221	86
2001	10	42	19	1,237	287	219	68

다. 發展方向

1) 실    태

지난 2000년, 2001년 2년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감사, 국정감사, 시의회 감사가 중복적으로 실시되며, 이에 따른 많은 인력이 감사준비, 답변준비 등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의원들은 감사자료와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등 비협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2) 발전방향

첫째, 지방자치의 정착과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의회에 맡겨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긴밀한 동반자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과 관계법령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行政事務調査

가. 槪    要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감시하기 위함이다.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의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조사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나. 運營成果

지난 2000년과 2001년 2년간의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7개월간 부산의 4대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과 부산시 및 기장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획기적인 경영개선 대책마련과 묘지시설의 불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다. 發展方向

1) 실    태

2회에 걸친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예산절감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에 한하여 다루어야 하는데 운영중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등 조사 목적에 벗어나는 의견제시 있어 혼동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둘째, 의원들은 조사자료와 관련한 사전준비 부족과 관계 공무원 및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 등 비협조로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형식적인 질문과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깊이 있는 조사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2) 발전방향

첫째,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둘째,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준비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를 위하여 보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와 의원유급제를 통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請願 및 陳情 處理

가. 槪    要

청원은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뿐 아니라 비리공무원 처벌, 의정□시정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의원 1인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절차와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처럼 지방자치법에 규정은 되어있지 않고 부산광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나. 成    果

제3대 의회 동안 청원은 총10건(연평균 3.3건)이 접수 처리되어 〈표 1〉2대의회 때의 28건(연평균 9.3건)보다 양적으로 많은 감소를 보였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본회의에 부의한 청원은 1건도 없고 10건 모두 상임위원회 종결로 처리되어, 청원의 내용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 다소 무리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청원처리사항

계	상임위종결	본회의부의	철 회	미 처 리
10	10	0	0	0

진정은 총 207건(연평균 69건)으로 〈표 2〉2대 353건(연평균 117건)보다 양적으로 많은 감소를 보였다. 이는 무분별한 진정이 다소 절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제3대 의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진정서 처리를 위해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등, 민원인에게 의회차원의 진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표명하기 위해 진정서 처리절차 등을 보완하였다.

〈표 2〉 진정 처리현황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소계	상임위회부	의견조회등	소 계	시(교육청)	타기관
207	159	21	138	48	42	6

다. 發展方向

주민의 의정참여를 확대시키고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청원□진정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청원□진정의 심도있는 처리는 물론 집행부에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와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議政弘報 및 議政資料室 運營

가. 運營成果

1) 기구 및 인력, 사무

가) 기구□인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98년 9월 15일부로 종전의 공보실이 사무처장 직속의 홍보담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인력은 총 7명으로 홍보담당(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과 업무보조 및 기자실관리 1명(기능9급), 의정자료실운영 및 관리(기능9급) 1명, 각종 현장활동 사진촬영기사(기능7급) 1명, 의장연설문 및 홍보문작성담당(별정6급) 1명이다.〈표 1〉

〈표 1〉

구 분	계	행정5급	행정6급	행정7급	별정6급	기능7급	기능9급
정 원	7	1	1	1	1	1	2
현 원	7	1	1	1	1	1	2

나) 담당사무

공보실의 주요 역할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서 분장사무는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의정백서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과 의정활동 홍보VTR제작, 기자실운영□자료실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의정홍보

가) 간행물 발간

의회활동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시의회의 역사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 의정백서, 의회안내, 의회화보집, 의안처리전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의회소식」은 초대의회부터「의정소식」이란 제목으로 2개월 주기로 발간해오다 년 2회 발간하던「의회보」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96. 7. 1부로「의회보」와 통폐합 되면서 한동안 종간하였다가 □97년 2월부터 의사진행과 안건처리결과 등과 관련한 시사성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사담당관실에서 매회기 종료마다「의정속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간하게 되었으며, □99년 6월 제86회 임시회분부터「의회소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성내용은 주로 회의운영, 안건처리, 위원회활동상황, 의회소식 위주로 제작해오다 2000년 2월 제93회임시회분부터 시민제언, 의원논단, 의원동정, 개정법령 안내,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구성내용을 보완하고 지면수를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의회 종합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의정백서」는 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을 수록한 역사자료로서 제1대 의정백서는 각종 자료를 정리수록 하였고 제2대 의정백서는 의정활동 평가제도(심사분석)를 도입, 분야별 평가사항을 수록하여 의정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제3대 의정백서부터는 종전에 임기 1회 발간하던 것을 의회 원구성에 맞추어 2년에 1회 발간하는 것으로 발간주기를 앞당기게 되어,「제3대의회 전반기 의정백서」는 2000년 하반기에「제3대의회 후반기 의정백서」는 2002년 하반기에 발간하게 되었다.

「의회보」는 초대의회부터 매년 2회 발간해오다 의정백서 임기 2회 발간, 의회소식의 종합지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년부터 종간되었다.

「의회화보집」은 개원기념일에 맞추어 초대의회부터 매년 1회 제작해 오고 있으며 최근 1년간의 의정활동을 눈으로 보기 쉽게 사진위주로 제작 배포해 오고 있다.

간행물의 주요 배부처는 시의원, 타시도의회, 집행부 간부 및 각과, 교육청, 행정자치부, 국회, 관내 공공기관, 각종 연구기관, 도서관 등이며 주요간행물의 발간규모, 실적,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간행물 발간 현황

종 류	시 기	소요예산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의회소식	매회기 종료후 (년10회)	32,000천원 40,000부 (25∼55면)	□의회소식 전반사항 □회의운영, 의안처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현장확인, 주요행사, 의원동정 □의원논단, 수필, 기행문, 생활정보, 시민제언 등	의 사 담당관실
의정백서	임기2회	10,000천원 800면 250부	□백서형식 - 의정성과, 회기별의사일정, 안건처리사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일지 등	홍 보 실
의정화보	년1회 (매년7월)	10,000천원 30∼40면 1,000부	□의정활동 홍보 ※ 화보위주	홍 보 실
의회안내	년1회	5,000천원 리후렛형, 10,000부	□의회 전반사항 소개 □연혁, 기구, 구성, 활동, 회의운영, 시설 등 ※ 2000년도-만화형식 제작 (초등학생용)	홍 보 실
의안처리 전 집	년1회	6,000천원 700면 220부	□의안처리사항, 청원□진정사항 전반 총괄기록	의 사 담당관실

나) 언론매체 활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의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왜곡□비판□과장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보고서□의원활동 사항을 적극 발굴,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각 언론사들의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표 3〉

〈표 3〉 언론매체 활용 현황

년 도 별	계	자료제공	대 담				설 명 회
			계	방 송	신 문	기 타
계	432	277	76	31	34	11	79
□98.7∼12	123	85	14	5	8	1	24
□99년도	213	130	47	18	21	8	36
2000년도	170	124	21	10	8	3	25
2000년도	210	140	40	20	10	10	30
2002. 6	86	60	16	8	4	4	10

그리고 □98년부터 「주요업무 브리핑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인식부족 등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는 주요사항 사전설명과 함께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므로 이 제도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또한 보도자료의 신속한 전달과 수시로 의정활동사항을 청취하고, 취재할 수 있도록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에 등록된 출입언론사 및 기자현황은〈표 4〉와 같다.

〈표 4〉 출입기자 현황

계	부산일보	국제신문	K B S	M B C	C B S	P S B	연합뉴스
7개사 10명	3	2	1	1	1	1	1

다) 기타 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부산시보」는 물론 □98년도부터는 각종 단체□기업체 등에서 발간하는 사보, 생활정보지와 시정홍보요원을 활용한 의정 홍보도 실시하고 있으며 CATV등에서도 홍보하고 있다.〈표 5〉

〈표 5〉 기타 매체 활용 현황

간 행 물				시 정 홍 보 요 원			비 고
계	부산시보	생활정보지	사 보	계	시정모니터	물가모니터
22	1	11	10	350	340	10	CATV

3) 의정자료실 운영

가) 일반현황

의정자료실은 국내외 의정 및 행정자료, 간행물,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비치□정리하여 의원들의 의정수행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시민들에게도 의정 및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하였다.

□95년 당시 중앙동 시청사에 장서 2,606권, 5평 규모이였던 것이 □98년 2월 연산동 새청사로 이전하면서 85평 규모에 2만여권의 장서를 진열할 수 있는 서가와 62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을 갖춘 현대식 의정자료실을 두게 되었다.

① 규  모

(2002. 6. 30 기준)

면 적	인 력	서 가				열 람 석
		단 식	복 식	낮은서가	회전서가
85평	1명	16	26	8	1	62석

② 장  서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정기 간행물
15,882	1,054	323	144	7,941	171	665	200	149	1,215	505	3,515

③ 예  산

계	2000년	2001년	2002년
18,000천원	6,000천원	6,000천원	6,000천원

나) 자료실 운영

① 운  영

수작업으로 도서관리를 해오던 것을 □99년도에 PLMS 프로그램을 설치 전산화함으로써 도서 등록□대출□열람 사항을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국회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고 의원□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료실을 개방하고 있다. 자료의 대출기간은 7∼30일이내이며 대출도서량은 10권이내이다.

② 전문학회지 확보

의정자료실은 시정자료실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감안하여 연구기관□학회에 회원가입을 통한 전문학회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도부터 13개 연구기관□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02년 6월 현재 총 35종 1,013권의 전문학회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서적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나. 發展方向

1) 의정홍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 등 의정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회에서는 지난 10년동안 간행물에 의한 홍보활동에 의존하여 왔다.

간행물은 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시사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연구기관□대학 등 특정단체에 한하여 배부되어 참고자료 또는 도서 보관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홍보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본다.

앞으로는 예산절감과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중심의 홍보방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관□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PC보급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주요업무 브리핑제」 활성화 등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보도내용이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부서장은 자연스럽게 기자실을 찾아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과장□왜곡 보도는 어느정도 시정될 것이다.

셋째, 지역방송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국은 많은 시간을 할애, 의정활동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영상물을 제작 배부한다면 녹화중계가 가능하리라 보며 의정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료실 운영

□98년 2월 연산동 신청사에 새로이 의정자료실을 설치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자료관리를 □정부전자계산소□ 프로그램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체개발한 □PLMS□ 프로그램으로 교체완료 함으로써 자료의 재 분류작업과 유형별로 라벨을 부착하는 등 손쉽게 자료를 찾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료가 장식용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용한 자료확충과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도서)는 주요내용을 요약한 장서목록을 제작하여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와 각종 매체를 통한 이용 홍보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연구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에 가입하여야 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사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7. 議政活動支援

가. 議會事務處 機構 및 人力補强

사무기구는 당초 2과 4계, 5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91. 12.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담당관, 7전문위원의 「사무처」로 확대개편(□92. 1. 31)되었으며, 인력도 30명에서 현재는 75명으로 늘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의회사무기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 □91. 7. 8 제1대 의회와 함께 출범한 의회사무국은 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총무과에는 총무계와 자료계를, 의사과에는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고 내무□재무산업□교육사회□건설□교통도시위원회에 각 1인의 전문위원을 두었으며,

○ □93. 10. 11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를,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하였으며, 의원정수가 대폭 늘어난 제2대 의회출범과 함께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운영과 다양한 의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6. 6. 14 총무담당관실 자료계를 폐지하면서 사무처장 직속의 공보실을 신설하고 총무담당관실 경리계를 관리계로 변경하고 부서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의회사무처 기구변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의회사무처 기구변천 내용

일 자	개 편 내 용
1991. 7. 8	의회사무국 신설	2과(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
1992. 1. 31	의회사무처 승격	2과→2담당관, 2전문위원 신설
1993. 10. 11		2계(경리계, 기록계) 신설
1996. 6. 14		공보실 신설, 경리계→관리계
1998. 9. 17		1전문위원실 축소, 공보실→홍보실

사무직원은 출범당시 30명에 불과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의정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1. 11. 5 속기요원 6명과 음향시설 관리인력 2명, 상임위원회 지원 인력 3명 등을 보강하여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본회의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조치 하였으며,

○ □91. 12.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승격됨에 따라 □92. 1. 31 사무처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전담할 전문위원 2명을 보강하는 한편, 속기사 2명과 의원들의 자료조사를 지원할 실무인력 3명을 보강하는 등, 총 10명의 사무직원을 증원하였다.

○ □92. 9. 15 의회공보 전담인력과 의장비서요원 각 1명을 별정직으로 보강하고, □93. 10. 11 경리계와 기록계가 신설됨에 따라 5급 2명 등 총 7명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경리업무와 의사기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96. 6. 14 전문위원실별로 각 1명씩의 선임직원을 보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하였으며, 총무담당관 밑에 계단위로 운영해오던 자료계를 폐지하는 대신 의회 공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공보실」을 신설,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98. 7. 18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회동의 완벽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유지를 위해 전문기술직 등 3명을 보강하고 의회 정책연구 및 지원을 위한 전문직 1명을 보강,「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전담토록 하는 등 의정지원 기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 제3대 의회는 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대폭 축소조정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1개 축소하고 전문위원(4급) 1명을 감축한 바 있다. 사무직원의 보강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무처 직원 정원변천 내용

구 분	91. 7	91. 11	92. 1	□92. 9	□93. 10	96. 6	97. 7	98. 9
계	30	46	56	58	65	72	76	75
2급	-	-	1	1	1	1	1	1
3급	1	1	-	-	-	-	-	-
4급	7	7	9	9	9	9	9	8

구 분	91. 7	91. 11	92. 1	□92. 9	□93. 10	96. 6	97. 7	98. 9
5급	4	4	5	5	7	7	7	7
6급	4	4	4	5	7	14	14	14
7급	6	11	15	16	17	17	20	20
8급	-	-	-	-	-	-	1	1
기능직	8	19	22	22	24	24	24	24

그러나 한편으로 「의원보좌관제도」신설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여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수차 정부에 건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98. 4.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대 의회 의원정수가 당초 61명에서 49명으로 감축되어 의원들의 개별적 의정활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복잡 다양한 시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다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의정활동 능률향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의회의 경우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담당사무관을 배치하거나, 전문위원실 직원을 증원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의 사전조사□연구와 자료수집 제공 등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활발한 의정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홍보장비와 운용인력을 보강하고 자료실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근속 기능직에 대한 직급조정 등 사기앙양 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事務處職員 職務能力 向上

제3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지방화□세계화□정보화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기대와 욕구충족을 열린 의정의 구현과 의정환경의 고도화□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교육을 알차게 확대 실시하고 발전적인 업무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 직무교육 확대실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기초회화 등 외국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15명∼20명의 직원을 선발, 일과시간 전후시간을 활용하여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3개어에 대한 민간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운영 실무와 전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국회 의정연수원과 감사교육원 등에 과정별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속기업무량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0년부터 컴퓨터속기를 도입한다는 목표아래 6개월 과정의 컴퓨터속기 전환교육을 전 속기사가 이수토록 하고, 신청사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기능에 걸맞는 전산숙달과 정보화에 대비하여 공무원교육원과 민간교육기관 등에 전직원이 윈도우즈 과정과 Data Base과정, 인터넷 과정 등 위탁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쌓고 사무능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99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민간위탁교육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문실무분야 민간위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 국제화시대에 발맞추고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2002년에는 예산을 2배로 증액하여 민간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96년부터 중점 실시한 교육훈련실적은 〈표 3〉과 같다.

〈표 3〉 사무처 직원 전문위탁교육 실적

구 분	교육훈련 기관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상반기
국 가 교육기관	국회의정연수원	12	8	6	6	6	10	11
	전문행정연수원	7	4	3	4	9	5	4
	감사 교육원 등	4	2	2	2	2	1	-
시 교육기관	공무원교육원및 전산 교육장 등	15	30	12	14	25	28	22
민 간 교육기관	외 국 어 학 원	24	26	20	-	15	12	9
	속 기 학 원	5	6	2	-	-	-	-
	컴 퓨 터 학 원	-	12	6	-	-	-	-

이와 함께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례조례를 활용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장교육을 통해 시정의 당면현안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과 발전과제는 의정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아울러 매년 1∼2회 비회기 중에 직원 10명 내외의 의정비교 연수단을 편성, 국회와 타시도에 보내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발전적인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의정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 의정개선과제 발굴

제3대 의회 출범과 함께 그동안 의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종합점검,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사무처 간부를 팀장으로 주무급 직원 20명이 참여하는 시정개선과제 발굴팀(Task Force)을 운영하였다.

일반행정, 재정, 교통□도시개발, 사회복지□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총 74건의 과제가 제시되었는바, 현행법령과 여건 속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있어 여과없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발굴된 과제 목록은 〈표 4〉과 다음과 같다.

〈표 4〉 시정개선과제 발굴 내용

분 야 별	시정 개선과제 발굴 항목
일반행정분야 (26건)	1. 지방자치단체 조정관련 ○ 지방자치단체 종류조정 ○ 과소 자치구 통폐합 2.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관련 ○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공무원 처리방안 ○ 투자유치 및 도시 SALE 전담기구 설립 ○ 재정관리조직의 합리적 조정 ○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조정 통합 ○ 민방위재난상황실과 당직기능의 통폐합 ○ 일용직 공무원의 감축 ○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실□국 정원제 도입 3. 인사운영 및 직원교육 관련 ○ 인사기획업무의 활성화 ○ 6급공무원 전보규칙 제정□시행 ○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개선 ○ 실국별 전문교육제도의 도입 ○ 부서별 전산화업무 발굴 및 전산교육 개선

분 야 별	시정 개선과제 발굴 항목
일반행정분야 (26건)	4. 시영조물 관리운영개선 관련 ○ 신청사의 관광명소화 시설보완 ○ 시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 시장공관 및 일반관사 매각 5. 의회운영 관련 ○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정비 ○ 위원회 회의시 집행부 과장중심의 질의응답 실시 6.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와 의지결집 관련 ○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시기에 맞는 부산시민운동 추진 ○ 주1회 간부회의시 시장훈시 청내 생방송 실시 ○ 국제 수산식품 박람회 개최 ○ 도□농연결 실직자 생계지원 취업센타 운영 ○ 도시 빈장소를 활용한 효율적인 도시녹화 방안 ○ SMART FLOW를 활용한 전자문서 시행확대
재정분야(13건)	1. 지방세수 확보대책 입법지원 관련 ○ 세무사업소 설치로 징수효율 제고 ○ 혼잡통행료 징수추진 ○ 행사기념복권 발매추진 ○ 현금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 2. 재정에 대한 의회통제력 강화 관련 ○ 중등교원 인건비 문제의 정치적 해결 ○ 재정부담조례 제□개정시 일몰제 시행 ○ 의회의 재정심의□견제역할 강화방안(7건)
교통□도시개발 분야(12건)	1. 교통대책관련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제 실시 ○ 자전거도로 적극 운영

분 야 별	시정 개선과제 발굴 항목
교통□도시개발 분야(12건)	○ 개인택시 면허시 양도제한 조건 부여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제도 개선 ○ 주차관련 수입금 사용제한 완화 ○ 카풀제 운영 개선 ○ 마을버스 운행확대 및 면허제도 개선 2. 도시개발 관련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개선 ○ 도시경관 증진 및 계획적 관리 ○ 자치구□하천 등의 무단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 골재채취 직영사업제 실시
사회복지분야 (23건)	1. 사회복지관련 ○ 경로당운영 활성화(노인 사회참여 확대방안) ○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신고절차 개선 ○ 홈리스족 시설수용방안 강구 ○ 식품진흥기금 활용범위 확대 ○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제도 개선 ○ 생활보호비 지급대상 조정 ○ 생활안정기금 지급방법 개선 ○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개선 ○ IMF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개선 ○ 정년퇴직 전문인력 재활용 및 고령자 일자리 제공방안 ○ 재가장애인 단기보호제 운영 ○ 위생업자 동업자단체 지도감독권, 위생교육권한 이양 ○ 영업허가시 신원조회 제도 개선 2. 환경대책 관련 ○ 상수도관 누수수리 도급화 확대 ○ 검침제도 개선 및 수도계량기 검사강화 ○ 음식쓰레기 재활용 확대방안 외 5건

다. 生産的인 組織管理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평가하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를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무처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정체되지 않고 살아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보다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 주요업무 심사평가 정례화

의회에 보고한 연초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97년도부터 매분기 정기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계획대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전기로 삼고 있다.

심사평가는 매년 4∼5개의 중점시책별로 계량화가 가능하고 환류의 필요성이 있는 40여개 세부업무를 엄선하여 1차로 각부서장 주관하에 매분기 자체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반기1회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4개 중점시책 12개 분야 26개 세부업무를 평가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위주 열린의정 구현          3개분야 5개 세부업무

□의정수행역량 제고               4개분야 7개 세부업무

□의정활동 홍보확대               2개분야 6개 세부업무

□의정지원체제 강화               3개분야 8개 세부업무이며,

부서별 소관사항은 홍보실 3건, 총무담당관실 11건, 의사담당관실 11건, 전문위원실 1건 등이다. 참고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업무를 개선□발전시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분자유 발언제」 및 주요현안의 「본회의 보고제」도입

□수개의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의 관련 상임위원간 합동심의제 실시

□집행부의 이행약속 답변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보고제 시행

□행정사무감사시 증언거부자 등에 관한 처벌조례 제정추진

□의원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 제정

□의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PC보급 및 정보화교육실시

□방학중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추진

□모의의회 운영 경연대회 개최추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디오 제작□배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추진

□「의정모니터제」운영 활성화대책 강구

□문서관리 전산화 추진 및 청사안내 전산화 실현

□의회 홍보코너 설치 및 「의정사료 전시실」설치추진

□독자적인 「의회 홈페이지」구축사업 추진 등

2) 직원사기앙양

사무처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하였다.

매년 봄과 가을에 직원 단합행사와 병행한 직원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내부결속을 다지는 한편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개발과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미활동 동호회를 조직□지원해오고 있으며 가족의 장기와병 또는 노부모 봉양 등 어려운 사정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석절과 설날 등을 활용하여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98년도부터 배우자 생일시 기관장 명의의 축하엽서를 발송하는 등 직원가족에 대한 격려시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외국의 역사와 문화의 직접적인 체험기회와 해외견문을 넓혀 나가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시의회직원 배낭여행을 시행하여 2000년 2개팀, 2001년 3개팀, 2002년에는 4개팀을 선발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하위직 및 장기근속직원 중심으로 유공공무원을 선발, 수시로 자체표창을 실시하고 특히 의정발전에 공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토록 하였다.〈표 5〉

〈표 5〉 의정발전 유공직원 표창실적

구 분	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자체표창	29	2	5	9	7	6	3	2	-
시장표창	12	2	2	3	2	2	2	1	2
장관이상	8	1	-	2	2	2	2	3	1

라. 地方自治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초대의회와 2대의회를 거치는 동안 의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과 사무처운영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기관을 통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91년도에 발족한 전국 시□도의회사무처협의회와 의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처 해오고 있다.

그 동안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에 건의한 사항과 관련 법령개정 등 반영상황은 다음과 같다.〈표 6〉

〈표 6〉 중앙부처 건의사항 및 반영상황

□ 지방자치관련분야

건 명	건 의 내 용		반영여부
	현 행(종전)	개정건의
①□시·도의회사무처 간부직급 상향조정	시·도의회사무처 담당관(4급)	시·도의회사무처 담당관의 직급을 조정(4급→3급), 명칭변경(담당관→국장)	미반영

건 명	건 의 내 용		반영여부
	현 행(종전)	개정건의
②□5급 정원 책정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 승인조항 삭제 (제20조제1항)	(시□도, 시·군·자치구) 정무직, 일반직 5급이상장관승인	장관승인 조항 삭제	미반영 (중장기 검토)
③□지방의회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지침 완화	집행부주관 공무상 국외여행 또는 업무출장과 의원해외연수 구분되지않음	공무출장 및 해외연수를 구분하여 예산편성	미반영 (중장기 검토)
④□청가서 또는 결석계 제출시 회기수당 지급 (영제15조제2항)	회기 불출석한 경우에는 불출석한 일액을 감액지급	의회 불출석의 경우 청가를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회기수당 지급	미반영
⑤□지방의회회의규칙 조례로 상향조정 (법63조)	회의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함	회의규칙의 법규형식을 조례로 상향조정	미반영
⑥□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의회 의결사항의 공유재 산 범위를 법에서 정함	의회 의결사항의 공유재산 범위를 조례로 정함	미반영
⑦□결산검사위원 선임 정수 개선 (영제46조2항)	지방의원은 결산검사위원 1/3을 초과할 수 없음	지방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을 1/3→1/2로 상향조정	미반영
⑧□예산편성기준 조정시 사전협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작성 시 지방의회 및 의장협 의회와 사전협의 없음	에산편성 기본지침 작성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	반 영
⑨□시·도정 질문 방송수수료 편성	시도정 질문상황을 직접 방영하는 방송국에 대해서 수수료 미지급	방송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미반영
⑩□지방의회의원의 지방이양위원회 참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지 방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반 영
⑪ 회기수당지급 개선	회기중 출결여부에 따라 회기수당 지급	회기중에는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	일부반영

건 명	건 의 내 용		반영여부
	현 행(종전)	개정건의
⑫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유급보좌관을 둘수 없음	지방의원 유급제가 되지않을 경우 우선 보좌관제 도입	미반영 (중장기 검토)
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국가사무중 경찰,노동,환경 등 이관이 용이한 국가사무 이양	검토중
⑭ 속기사 처후개선 (영제3조제1항)	속기사→기능직	국회와 같이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전환	미반영
⑮ 지방의회정례회 운영방법개선 (법제41조)	정례회 회기 40일 임시회 회기 80일	정례회기간을 확대하고 임시회기간 축소 정례회 45일, 임시회 75일	반 영
□ 지방의회의원 건강 검진대상에 포함 (영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원은 직장의료 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님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이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장가입 대상자에 포함	미반영 (중장기 검토)
□□의원연구단체예산지원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예산 미반영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 등록된 의원연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검토중
□□교통범침금 특별회계 전환	교통범칙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충당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자체에 도로개선 사업비 등으로 지원	반 영
□□지방의회의장 안건 제의건 인정 (법 제58조)	법적 근거 없음	○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안건 제의권 신설	미반영
□□지방의원의 지급경비 현실화	국외여비등급 -의장단 : 제1호 -의 원 : 제2호 원격지 회의출석비 - 60km 이상 거주의원	국외여비등급 -의장단 : 제1호→특호 -의 원 : 제2호→1호 원격지 회의출석비 - 60km 이상 거주의원 →전체의원에게 지급	일부반영

□ 기타 분야

건 명	건 의 내 용		반영여부
	현 행(종전)	개정건의
① 지방의회의원의 정부포상	선거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포상을 수여한 사례가 없음	광역의원에 대해서 정례적인 정부포상 실시	미반영
② 농업재해지원제도 개선	농림시설 파손·유실시 국고25%, 지방비10%, 자부담10%, 융자 5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예산범위내 실질적인 정액 보상제도를 도입	미반영
③□교육공무원 정원관리제도 개선	교육부에서 차년도 증원수요를 행자부에 제출하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정원결정	교육공무원 정원조정시 조정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법개정	미반영
④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개선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 간주처리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총칙 제9조 단서조항에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로 개정	일부반영
⑤□지역신용보증재단 정부보조금 지원율 상향	현행 지원조건 -정부:지자체→2:3매칭	매칭비율을 -정부:지자체→1:1로 상향조정	일부반영
⑥ 조달발주 관련 법령개정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조달청장이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	미반영 (중장기 검토)
⑦ 2002 전국체전경기장 신설, 보수 등 경비지원		경기장 시설비 278억원 및 대회운영비 84억원 등 지원	일부반영
⑧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강구	쌀 제고량 증가로 산지 쌀값 하락	수학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일부반영
□ 축산관련 법령 개정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의 사육농가는 판로개척이 어렵고 축산경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중화된 사육동물은 가축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정비	일부반영

또한 2001년도 청와대 오찬 간담회시 각 시□도의회의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표 7〉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각종 법령의 개정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기관과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표 7〉 청와대 오찬 간담회시 건의사항

제 목	건 의 요 지	비 고
①□지방의원유급제 등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위해 유급직화 도입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 삭제
②□지방자치법 조기개정	○ 국정의 안정으로 국민신뢰 확보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③ 지방이양추진 위원회에 지방 의원대표 참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4인이내의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 및 기초의장을 위원으로 포함·구성
④□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배제	○ 광역의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행 정당공천제 배제
⑤□하계U대회에 대한 재정지원	○ 하계U대회와 관련 대구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전액 반영토록 협조 ○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종료후 양 대회에 배분되었던 체육복표 수익금을 대구U대회에 배분되도록 협조
⑥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중 공공시설용지 면제 요망	○ 지방자치단체 추진 공공용 시설설치에도 50%의 훼손부담금을 부과, 사업중단·지연사례 발생 ○ 공공용 시설설치사업을 전액 감면대상에 포함
⑦□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국가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와 관련하여 국고지원 등 제도상 문제점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제 목	건 의 요 지	비 고
⑧□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기반시설비 예산지원	○ 2단계 사업 시행자 조기지정 ○ 기반시설비 1,450억원 중 2002년 소요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⑨□문예진흥기금모집 제도 폐지문제 재고	○ 지방문화 활성화 하기위 하여 문예진흥기금 모집제도 폐지 정책재고
⑩□울산신항만 건설예산 지원	○□울산신항만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2002년도 예산지원요망
□경기도 특수성 고려 특별도 지위부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환경 등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인정
□경기도지사 국무회의에 참석 건의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토지 및 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경기도의 비중을 감안하여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각종 정부 지원시 면적 등가성 배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인구는 적은 실정이나, 모든 잣대를 인구기준으로 다다 보니까 강원도에 불이익 ○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같은 경우에는 면적등가성을 고려
□경부고속도로 오송역 설치를 위한 설계지 지원	○□금년 오송역사 설계착수, 조기개통 되도록 지원 ○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설치
□계룡출장소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	○□3군본부 위치 등 계룡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자치단체가 아닌 특례시 제도도입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특별교부세 지원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 박람회장 조성비 30억원 - 갈산∼서부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50억원 지원건의
□각종 법률제정시 지방의회의 참여보장	○ 국회나 정부의 입법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관련 입법시 의견청취 의무화

제 목	건 의 요 지	비 고
□각종위원회에 지방의원참여범위 확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목소리가 정책의 건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침여 활성화
□익산종마장 유치를 위한 마사회 촉구요망	○ 마사회에서 익산에 종마장을 건설하려다 취소하여 주민불편과 지역손실이 막대하므로 계획대로 추진요망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실화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1/5 정도밖에 되지않아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 ○ 지방자치단체장의 50%정도는 예산지원 요망
□유교문화권개발사업지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02년도 사업비중 963억원 국비지원 요망
□지방의원이 타 직에 출마시 사직제도 개선	○□지방의원이 타 공직 선거직에 출마시 60일 이내에 사직하는 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 임원보수와 국영기업체 임원보수와 균형유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금융자주회사 임원의 급여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랭의 배 이상이란 이야기를 듣고 있음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회사 임원보수는 국영기업체 임원보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촉진특례법 연내제정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 및 연내 하위법령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마무리 ○ 내년도 사업예산 396억원 지원요망
□각종 특별위원회에 운영경비 지원토록 지침변경	○□시·도의회의 특별위원회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준하는 운영경비 지원요망 ○ 특히,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같이 1년이상 운영이 불가피한 특별위원회에 대한 경비지원 요망

마. 市政懸案 解決支援

4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자세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여 공공복리의 주민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부산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1) 유관기관 협조강화

지방자치 출범 3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회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 부산이 지닌 지리적 여건과 독특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21C 국제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자치의 산실이 되기 위해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행부 및 유관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지역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표 8〉

특히,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된 삼성자동차 빅딜과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 선물거래소 부산이관, 낙동강 살리기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조그만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21세기 부산발전의 전략산업인 첨단 정보산업 육성과 항만물류, 금융기반 산업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다.〈표 9〉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취약한 자치여건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들도 다소 있었다.

〈표 8〉 주요 현안문제 협조□지원 현황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내 용	비고
2000 년도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계획안 토론회	9. 5	대회의실	1명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대책논의
	동부산권 발전전략 시민대토론회	9. 15	기장군 회의실	1명	동부산권 개발관련 발전방안 논의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	9. 27	YMCA 대강당	1명	지방분권 관련 제도개선 방안 토의
	상수도 수질개선 대책 세미나	11. 10	시청국제 회의실	2명	상수도 수질개선 관련 대책 논의
	낙동강 수질관련 토론회	11. 15	부산일보	1명	낙동강 수질 관련 대책 논의
	주가지수선물 이관촉구 토론회	11. 16	상 공 회의소	1명	주가지수선물 부산이관을 위한 방안논의
	시정현안 관련 세미나	12. 18	시청국제 회의실	1명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논의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간담회	12. 21	시청 대회의실	1명	연말연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논의
	부산항만공사설립 특별대책반 간담회	12. 23	정무 부시장실	1명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대책 논의
2001 년도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	1. 20	시 청 대회의실	5명	당면위기 극복방안 논의
	부산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	1. 22	시 청 대회의실	2명	지역경제 현안대책 협의
	AG관련 시민보고대회	1. 22	상 공 회 의 소	20명	AG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낙동강관련 대책회의	4. 5	상 임 위원회실	10명	낙동강 취수보 건설관련 대책 협의
	지역경제대책 회의	9. 21	기획재경위 원 회 회 의 실	20명	지역경제 현안대책 논의
	부산자동차산업 비상대책회의	10. 18	삼 성 자 동 차 회 의 실	2명	삼성자동차 대책 논의

〈표 9>  중앙부처 방문 대정부 건의문 전달

년도별	방문일	방문단	방 문 기 관	방문목적	비고
□98년	7. 8	의 장 단, 상임위원장	청와대,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각 정당	삼성자동차살리기 와 교통공단이관 반대
	12.10	전 의 원	총리실, 각 정당	삼성자동차 빅딜 대책
□99년	1. 11	의 장 단, 기획재경위원	금융감독□기업구조위원회	삼성자동차 빅딜 대책
	1. 28	의 장 단, 보 사 문 화 환 경 위 원	새정치국민회의	위천공단 조기지정 반대
	3. 5	의 장 단, 도시항만위원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위원회, 각 정당	신한□일어업협정 관련 어민피해 지원대책
2000년	2. 15	기획재경위원	청와대,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한국선물거래소의 활성화

또한 매년 의회개원일과 정기회 폐회일에는 지방자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여건 속에서도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자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집행부간부 및 주요기관장, 의정자문위원, 의정관련단체, 전직 시의원 등을 초빙하여 기념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물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표 10〉

〈표 10〉 의정활동 관련 기념행사 현황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인원	비고
□95년	정기회 폐회연	12. 29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96년	의회개원 기념식	7. 10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정기회 폐회연	12. 28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97년	의회개원 기념식	7. 8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정기회 폐회연	12. 29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98년	본회의장 개장식	2. 5	본회의장	120명
	제2대 의회 폐회연	6. 28	대회의실	120명
	정기회 폐회연	12. 29	대회의실	120명
□99년	의회개원 기념식	7. 8	대회의실	120명
	정기회 폐회연	12. 29	대회의실	120명
□00년	의회개원 기념식	7. 5	대회의실	120명
	정기회 폐회연	12. 19	대회의실	190명
□01년	의회개원 기념식	7. 9	대회의실	150명
	정기회 폐회연	12. 20	대회의실	185명
□02년	제3대의회 폐회연	6. 29	대회의실	120명

이와 함께 21C 부산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건설 행정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민의를 신속하게 수렴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표 11〉

〈표 11〉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시찰 현황

년도별	건 명	시찰일	장 소	참석	내 용	비 고
□95	공중시찰	9. 29	부산항, 주요사업장(4)	10명	적조 및 기름유출 상황 점검	소방본부 헬 기
□96	현장시찰	5.14∼ 5. 15	경북□대구 낙동강상류	10명	낙동강 중상류 오염실태 점검
		10. 16	신호□녹산공단	61명	삼성자동차 등 현장시찰
□97	현장시찰	3. 6∼ 3. 7	경남 거제 대우조선	10명	광안대로 강교제작 현장점검
		3. 19	A.G주경기장, 광안대로, 신선대□감만부두	61명	주요건설사업 및 항만시설 점검
		8. 5	요트경기장	61명	광안대로 건설사업 확인점검
		10. 29	광안대로, 부산신항만	120명	주요건설사업장 현장점검
		12. 12	대구주변 낙동강 일원	10명	낙동강 오염실태 조사
□98	현장시찰	2. 18	신호공단 삼성자동차	60명	삼성자동차 가동실태 점검
		3. 31	광안대로 건설사업장	60명	광안대로 트라스교 상량식
		11. 3	서구 암남동 냉동공장	10명	골드프라자 냉동공장 화재조사
□99	현장시찰	4. 27	기장군 일광□철마면	50명	AG골프장 예정지, 실로암 공원묘지 현장점검
		6. 2	지하철 2호선	10명	지하철 개통지연 조사
		8. 30	고리원자력 발전소	20명	방사능 유출관련 시설확인 점검
		9. 13	황령산 산사태 지역	20명	산사태 피해상황 점검

년도별	건 명	시찰일	장 소	참석	내 용	비 고
2000	현장시찰	4. 17	동부농산물도매시장, 부산컨벤션센타	50명	건설사업장현장 실태점검
		7. 21	항만시설 현장확인	42명	어업지도선 실태조사 북항 등 항만시찰
2001	현장시찰	4. 17	동부농산물도매시장, 부산컨벤션센타	50명	건설사업장현장 실태점검
		7. 21	항만시설 현장확인	42명	어업지도선 실태조사 북항 등 항만시찰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400만 시민에게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희망을 주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참여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여건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미덕을 되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과 연말연시를 기하여 전의원들이 정성어린 이웃돕기 성품과 성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격려해 오고 있다.〈표 12〉

〈표 12〉 사회복지시설 방문현황

년도별	방문시기	방 문 단	방문시설	지 원 액	비고
□96년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매실보육원 영광재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년도별	방문시기	방 문 단	방문시설	지 원 액	비고
□97년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매실보육원 영광재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사무처장	매실보육원 소화영아재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연 말	의장단, 운영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사무처장	아이들의 집 동래양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98년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사무처장	매실보육원 영광재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성 우 원 동 산 원	1,000천원상당 위문품
□99년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장	덕성보육원 애 아 원	1,000천원상당 위문품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장	종 덕 원 미 애 원	1,000천원상당 위문품
□00년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장	양지재활원 초원의 집	1,000천원상당 위문품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성 우 원 마리아영아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01년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장	아동일시보호소 새 들 원 감만복지관	1,8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장	종 덕 원 우리집원 천성재활원	2,34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02년 (상반기)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장	성 우 원 황전양로원 파랑새아이들집박 애 원	3,560천원상당 위문품

또한 매년 이웃돕기공동모금회 및 언론사가 주관하는 이웃돕기 가두모금 캠페인에 전의원이 솔선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과 사회적 관심을 널리 확산 시켜왔으며, 하절기 수해 등 불의의 재난사고가 발생시에도 전의원이 동참하여 조속한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애향심과 단결심을 높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표 13〉

〈표 13〉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현황

년도별	모 금 시 기	모 금 액	기탁언론사	기 탁 일
□95년	중부지역 수재의연금	｀6,100,000	부산일보	□95. 9. 16
	연말 이웃돕기	｀6,100,000	국제신문	□95. 12. 30
□96년	중부지역 수재의연금	｀6,100,000	부산일보	□96. 8. 6
	연말 이웃돕기	｀6,100,000	국제신문	□96. 12. 30
□97년	연말 이웃돕기	｀6,000,000	부산일보	□98. 1. 6
□98년	수재의연금	｀5,000,000	K B S	□98. 8. 8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금일봉	M B C	□98. 12. 1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	금일봉	공동모금회	□98. 12. 24
	연말 이웃돕기	｀5,000,000	K B S	□98, 12, 31
□99년	결식아동돕기 후원	｀2,000,000	후 원 회	□99. 5. 11
	아동학대 예방기금	금일봉	미래창조모임	□99. 6. 7
	불우해외동포돕기	금일봉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본부	□99. 7. 23
	냉동공장화재 유가족돕기	금일봉	사고수습본부	□99. 11. 3
	연말연시 이웃돕기	금일봉	공동모금회	□99. 12. 4
	이웃돕기 특별생방송	금일봉	M B C	□99. 12. 8
	구세군 자선냄비모금	금일봉	구 세 군	□99. 12. 24

년도별	모 금 시 기	모 금 액	기탁언론사	기 탁 일
2000년	2000 적십자 회비	금일봉	대한적십자사	2000. 1. 24
	강원□경북산불피해이재민돕기	금일봉	M B C	2000. 4. 21
	국가 유공자 돕기	｀1,000,000	부산보훈병원	2001. 6. 4
	국가 유공자 돕기	｀1,000,000	부산보훈병원	2000. 6. 5
	부일외고교통사망자 유족돕기	｀3,000,000	부일외고유족	2000. 7. 19
	구세군 자선남비모금	금일봉	구 세 군	2000. 12. 8
2001년	2001 적십자 회비	금일봉	대한적십자사	2001. 1. 27
	사랑의 내복보내기 기금	｀1,000,000	사랑의내복보내기범국민운동본부	2001. 3. 7
	국가 유공자 돕기	｀1,000,000	부산보훈병원	2001. 6. 5
	가뭄극복을 위한 성금	금일봉	동아일보사외1	2001. 6. 9
	공무중 부상 수경 위로	금일봉	부상병 가족	2001. 6. 22
	구세군 자선남비모금	금일봉	구 세 군	2001. 12. 7
2002년	2002 적십자 회비	금일봉	대한적십자사	2002. 1. 22

앞으로도 영세서민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과 지역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유관기관 행사 지원

우리 부산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축구대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의회차원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으로 다함께 번영된 21세기를 열어 가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전의원이 적극 동참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속에서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내사랑 부산운동□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표 14〉

앞으로도 「2002 한일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2002년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 경기대회」등 각종 문화□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국제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14〉 유관기관□단체 각종 참여현황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비고
□98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기념식	5. 11	개인택시 강당	1명
	장애인 기능대회	6. 11	시청대강당	10명
	제5회 자연보호 선포식	7. 15	시청대강당	10명
	해변공원 푸른쉼터 선포식	7. 22	광안리 해변	10명
	부산장애인 한바다축제	8. 10	송정해수욕장	10명
	건국 50주년 기념식	8. 15	문화회관	40명
	부산발전연구원 개원 기념식	8. 19	마리나 센타	10명
	을지연습 참관	8. 20	연 습 장	10명
	부산문화의 날 기념식	10. 20	문화회관	10명
	통일염원 청소년 사생대회	10. 25	올림픽공원	3명
	새생활 합동결혼식	11. 25	새부산예식장	5명
	세계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12. 5	시청대강당	10명
	OCA기 부산도착 환영행사	12. 22	시청광장	10명
□99	신년참배	1. 1	충렬사외	40명
	AG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보고대회	1. 20	상공회의소	20명
	3.1절 기념식	3. 1	시민회관	10명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 20	시민회관	10명
	세계 언론자유의 날	5. 3	임시수도기념관	5명
	부산아카데미센터 인수 기념행사	5. 13	중구 대청동	10명
	제35회 효행대회	5. 20	시민회관	5명
	AG금정경기장 기공식	5. 21	금정구 두구동	30명
	임란 제407주년 충렬사 제향봉행	5. 25	충 렬 사	5명
	제1회 중소기업인의 날 기념식	5. 26	시청 대강당	10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비고
□99	제44회 현충일	6. 6	충혼탑외	40명
	의정동우회 정기총회	6. 8	코모드호텔	20명
	AG강서경기장 기공식	6. 23	강서구 대저동	20명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식	6. 30	사상역앞 광장	20명
	부산바다축제	8. 1	광안리해수욕장	20명
	상해거리 기공식	8. 6	동구 초량동	10명
	시네마테크 부산 개관식	8. 11	요트경기장	10명
	삼성차판매 자원봉사 발대식	8. 14	부산역광장	20명
	광복절 경축식	8. 15	문화회관	30명
	AG선수촌 건설 기공식	9. 2	반 여 동	25명
	부산국제신발 및 피혁제품전 개막식	9. 15	크라운호텔	15명
	OCA기 게양식	9. 29	시청 잔디광장	10명
	제3회 노인의 날 기념식	10. 2	구덕실내체육관	10명
	부산지구 JC연차대회	10. 2	시청 대강당	2명
	제20회 부산시민의 날	10. 5	시민회관	10명
	일본 후쿠오카 방문단 축하리셉션	10. 15	문화회관	10명
	제4회 부산국제 영화제	10. 14	요트경기장	30명
	문화의 날 기념식	10. 20	문화회관	10명
	제36회 경로대회	10. 22	시민회관	3명
	부산여성단체장 순회교육	10. 25	부산대학교	5명
	노인대학 연합예술제	10. 26	이사벨여고강당	5명
	삼성자동차 재가동 판촉대회	10. 29	구덕체육관	10명
	삼광사 창립 30주년 기념대법회	11. 1	삼 광 사	5명
	지체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11. 3	구덕운동장	10명
	감천항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준공식	11. 29	사하구 감천동	10명
	마약없는 부산 추진대회	12. 1	시청 대회의실	10명
	□99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12. 6	시청 대강당	20명
	부산새마을지도대회	12. 8	시민회관	10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비고
2000	신년참배	1. 1	충렬사외	40명
	신년인사회	1. 3	상공회의소	20명
	AG골프장 기공식	1. 3	기장군 일광면	20명
	AG D-1000일 전광판 점등식	1. 3	부산역광장	10명
	모범노인대학 협의회 결성대회	1. 27	시민회관	5명
	제81주년 3.1절 기념식	3. 1	시민회관	20명
	AG홍보용 전광판 점등식	3. 2	시청 시민광장	3명
	제2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 20	시민회관	10명
	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식	5. 3	진구 초읍동	10명
	제28회 어버이날 기념식	5. 8	시민회관	10명
	제4회 아□태서미트 개막식	5. 13	파라다이스호텔	20명
	부산 중소기업인의 날 기념식	5. 12	시청 대강당	10명
	제45회 현충일 기념식	6. 6	충혼탑외 2	40명
	새생활실천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	7. 15	시청대강당	15명
	광안대로 주탑설치 기념식	7. 20	요트경기장	10명
	가야고가교 하충교량 개통식	7. 28	가야동	8명
	2000 부산바다축제	8. 1	해운대해수욕장	12명
	광복기념관 개관식	8. 15	중앙공원	5명
	금강산 성화 채화	10. 1	금강산	10명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10. 2	올림픽공원	10명
	아시안게임 홍보관 개관식	10. 5	아시안게임홍보관	10명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	10. 6	요트경기장	20명
	영세농아인 합동 결혼식	10. 7	시민회관	2명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참석	10. 12	구덕운동장	35명
	센텀시티 착공식	10. 16	해운대구 우동	7명
	제21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10. 20	부산역광장	9명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 개원식	11. 17	녹산공단	15명
	제1회 할머니 이야기 경연대회	11. 20	시민회관	5명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기공식	12. 13	서구 암남동	20명
	부산 제2롯데월드 기공식	12. 18	중구 중앙동	10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비고
2001	신년참배	1. 1	충렬사외	49명
	신년인사회	1. 3	상공회의소	15명
	공항로 확장 개통식	1. 12	강서구	3명
	AG 체육인 성공 다짐대회	2. 12	롯데호텔	35명
	부산청년연합회 제14차 정기총회	2. 23	시청 대강당	5명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상량식	3. 13	주경기장	30명
	제21회 장애인의 날 행사	4. 20	시민회관	20명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봉송 출발식	5. 7	시청광장	15명
	제20회 스승의 날 기념식	5. 15	시청대강당	10명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준공식	5. 23	전시컨벤션센터	20명
	임란409주년 충렬사 제향봉행 행사	5. 25	충렬사	10명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조찬기도회	6. 1	동백홀	10명
	제46회 현충일 추념행사	6. 6	충혼탑외 2	40명
	부산멀티미디어 지원센터 개소식	6. 12	영도구 남항동	3명
	근로자 종합복지관 기공식	6. 26	연제구 연산동	3명
	여성정책연구소 창립 9주년 기념식	7. 11	코모도 호텔	2명
	제2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 조인식	7. 24	메리어트호텔	13명
	2001년 부산바다축제 개막식	8. 1	해운대해수욕장	15명
	지하철2호선 서면∼금련산 구간 개통식	8. 8	서면역외	20명
	제5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8. 15	문화회관외	12명
	부산AG 승마경기장 기공식	8. 27	강서구 범방동	8명
	2001년 부산국제관광박람회	9. 6	전시컨벤션센터	10명
	부산국제 모터쇼 개막식	9. 13	전시컨벤션센터	10명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개장식	9. 22	금정구 노포동	12명
	2001년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	10. 5	시청 대강당	25명
	2001년 부산건축문화제 개막식	10. 9	전시컨벤션센터	10명
	2001년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개막식	10. 18	벡스코	15명
	2001년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개막식	10. 19	자갈치시장	10명
	소방종합행정타운 개청식	10. 25	소방종합행정타운	10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비고
2001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공사 착공식	11. 23	강서구 녹산동	13명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구간 개통식	12. 10	수정산터널	12명
	제2회 할머니이야기 경연대회	12. 10	시청국제회의장	8명
	다대항배후도로 건설공사 준공식	12. 16	삼락I.C공사현장	15명
	공항로 확장 2공구 개통식	12. 20	강서구 대저2동	10명
2002 (상반기)	신년참배	1. 1	충렬사외	30명
	신년인사회	1. 3	상공회의소	10명
	부산지하철2호선(광안역) 개통식	1. 16	광안역	6명
	연산고분군∼토곡간터널개설공사 기공식	3. 12	연제구 연산동	12명
	부산의료원 신축이전 개원식	3. 29	부산의료원	10명
	부산교통문화연수원 개원식	4. 2	교통문화연수원	8명
	2002국민생활체전 출전선수단 결단식	4. 26	사직실내체육관	2명
	제1회 부산장애인 부모복지증진대회	6. 26	시청 대강당	8명

바. 廳舍配置 및 管理運營

부산광역시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 공포 후, 1991년 6월20일 통합선거법에 의거 51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동년 7월8일자로 역사적인 제1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았으며 당시 의사당은 구 중앙동 시청 본관청사의 3∼4층을 개조 사용하였다.

1995년 7월8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에 따라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수가 6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개수 사용하였으나, 구청사의 본관건물은 건립된지 50여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1998년 1월20일 4년여간의 대역사 끝에 개청식을 갖게된 신청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최신시설인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전자안내장치, 전자투표장치 등을 두루 갖춘 연면적 14,680□,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젼트 빌딩이다.

특히, 정보기능과 사무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시설의 관리□운용의 경제성 추구 등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IBS 설비를 시청과 연계 운용되게 함으로써 의정정보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 청사시설 개요

□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우611-735)

□ 연 면 적 : 14,680□(4,441평)

□ 층    수 : 지하3층, 지상7층(최고높이 43.08m)

□ 대지면적 : 75,880□(22,954평)    건축면적 : 20,426□(6,179평)

□ 연 면 적 : 171,935□(52,010평)   최고높이 : 119.5m

□ 주차면수 : 1,295면(지상247면, 지하1,048면)

□ 의회청사 층별 공간배치 현황

구 분	주 요 실 명	사무실數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64	14,680	4,441	※주차장은 시청과 공용
지하1∼3층	주차장
지상1층	기사대기실	1	1,421	430
지상2층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의정자료실, 의원열람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직원휴게실등	12	3,269	989
지상3층	상임위원회실, 전문위원실6실, 대기실, 공보실, 기자실, 방송실등	24	4,520	1,367
지상4층	의장집무·접견실, 부의장실, 운영위원회실등	10	1,430	433
지상5층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의정연구실등	9	2,097	634
지상6층	의정연구실, 방청석, 방송실등	5	1,670	505
지상7층	공조실, E□V기계실등	3	273	83

※ 지상1층 430평중 기사대기실은 25평, 그외 405평은 시와 공용면적임.

	【 IBS 설비현황 】
□ 정보통신분야 - 디지털전자교환기(DPBX), 음성자동응답/음성사서함(ARS/VMS), FAX-MAIL, CATV 및 A/V, 무선보조통신설비, 통합배선 □ 사무자동화 분야 - LAN/WAN, ID-CARD SYSTEM, 청사/민원안내설비, 홍보전시설비, 통합SI, 문서이송설비, 문서관리시스템, OA-FLOOR □ 빌딩자동화 분야 - 공조/위생제어, 전력/조명제어, 방범/방재, 주차관리, 누수감지설비

2) 청사 관리운영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새롭게 단장한 의회청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요게시물 추가보완 등을 통해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자체해결이 불가한 총 300여건의 하자사항을 하자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시정 또는 완료 조치하였다. 주요 층별 하자사항은 〈표 15〉과 같다.

〈표 15〉 주요하자 조치내역(98.2월~ 2002.6월)

층별	위 치	내 용	비 고
2층	화 장 실	화장실 바닥 배수불량	조치완료
	북측복도	천정누수	〃
3층	보사환경위 복도	천정누수	〃
5층	북측 승강기	호출버튼 및 램프 미작동	〃
	본회의장	출입문시건 및 시건해제 불량	〃
		출입문 장식무늬재 부착불량	〃
		본회의장내 각종 부착물 접착 불량	〃
		본회의장내 전기배선 조정	〃

층별	위 치	내 용	비 고
5층	북측 복도	우천시 누수, 천정 텍스 몰딩부분	〃
		물고임	〃
	남측 E□V	방화샷터 오작동	〃
	남측화장실	천정누수	〃
6층	남측 E□V	방화샷터 오작동	〃
	방 청 석	전기함내 누전차단기 미작동	〃
	동측복도	천정배관 누수	〃
	예 비 실	천정배관 누수	〃

3) 의정연구실 설치운영

□98. 6. 4 지방선거시 관계법령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제2대 의회보다 12명이 줄어든 49명으로 제3대의회가 새천년을 앞두고 힘차게 출발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구현하여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보다 많은 의안 및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의정활동이 요구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연구실 제공이 필요해 □99년 12월에 의정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원들에게 보다 많은 연찬기회를 갖게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게 되었다.

□ 의정연구실 배정현황

○ 실배정 기준 : 2인1실(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제외) ♤총 20실

○ 층별 배정

- 5층 : 기획위, 행정교육위, 보사문화위, 도시항만위

- 6층 : 행정교육위, 건설교통위, 도시항만위

○ 주요비품은 의원1인 기준 전화기1, 옷장1, 옷걸이1, 쇼파(1-2인용)1, 협탁자1, 책장 1개를 배치하고 책상 및 의자는 기존 보유비품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 의정연구실 설치에 따른 실변경 사항

○ 의정연구실 설치에 따라 기존의 실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사용하게 되었다.〈표 16〉

〈표 16〉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층 수	실 명	층 수	실 명
2	직원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상 담 실	3	홍보실, 기자실
5	홍보실, 기자실, 대기실	5	의정연구실
6	체력단련실	6	의정연구실

사. 質疑□答辯事項 管理

1) 개    요

□ 관리기간 : 2000년 11월(제100회 임시회) ∼ 2002년 5월(제116회 임시회)

□ 관리대상 : 시정질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중 검토 및 이행

약속사항

□ 관리방법 : 집행기관에 이행촉구 및 해당 상임위원회별 추진사항

파악 관리

□ 관리현황

구 분	시 정 질 문
계	4회 100건
회 기 별	제100회 임시회 : 28건 제105회 임시회 : 30건 제110회 임시회 : 19건 제116회 임시회 : 23건

2) 성    과

제3대 의회 후반기에서는 답변 내용중 검토나 이행약속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추진여부를 관리하여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내실있는 시정운영과 책임시정을 유인하는 등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3) 발전방향

□□검토나 이행 약속한 답변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책임시정이 정착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과 시책 등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 議政諮問委員會 運營

1) 개    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의 Think Tank 로 적극 활용하고자 □96. 3월 전국 최초로 조직하였으며 현재는 5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분야의 교수 1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 11. 4「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문과 시정현안과제 연구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3대의회 전반기까지(2000. 6. 30)이고 그 명단은 〈표 17〉와 같다.

〈표 17〉 의정자문위원 명단

분과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전 공 분 야	비고
운 영· 행정교육	김 학 로	부산대학교 교수	지방행정
	조 영 복	부산대학교 교수	조직□인사관리
	김 영 삼	동의대학교 교수	정보정책
	김 순 은	동의대학교 교수	지방자치
기획재경	허 화	부산대학교 교수	재무□금융
	전 상 경	동아대학교 교수	정책분석□지방재정
	박 영 강	동의대학교 교수	재무행정
보사문화 환 경	박 청 길	부경대학교 교수	수질관리
	안 영 면	동아대학교 교수	관광경제학
	최 선 화	신라대학교 교수	사회복지방법론
건설교통	임 종 철	부산대학교 교수	토질 및 기초공학
	정 헌 영	부산대학교 교수	교통계획
	최 용 규	경성대학교 교수	토질역학□구조물
	조 홍 정	부경대학교 교수	건축계획
도시항만	이 태 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운항만
	윤 철 현	동아대학교 교수	도시정책
	이 성 호	부산대학교 교수	도시계획

2) 성    과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주관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 단위로 개최하는 분과별 회의로 구분되며, 운영실적은 □98년 전체회의 2회, 분과별 회의 7회, □99년 전체회의 2회, 분과별 회의 9회, 2000년 상반기 전체회의 1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자문,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부여 연구토록 하여 □98년도에 15건, □99년도에 16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등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집행기관에도 시정 수행에 참고토록 하였다.〈표 18〉

자문위원에게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 및 의회소식, 부산시보 등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줌으로써 의원들의 자문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직 직원을 1명 확보하여 자문위원들의 의정 및 시정관련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의정 자문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3) 발전방향

의욕을 갖고 출범한 의정자문위원회가 출범 초기에 관련 조례제정 등 근거 마련에 있어 다소 주춤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자문위원의 활용이 미흡하였으나, 제3대 의회에서는 의원과 자문위원간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시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자문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현실성 있고 수준 높은 정책연구과제 연구를 통하여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함께 우리 의회의 Think Tank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18〉 정책연구과제 연구실적

년도별	분 야	위원명	연 구 과 제 명	비고
1998	운 영· 행정교육	김학로	교육자치의 발전방향
		조영복	공무원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직□인사관리 전략
		김영삼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시의회 정보화 방안
		김순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능력 제고 방안
	기획재경	허 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무관리 전략
		박영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세원의 공유방안
		전상경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보사문화 환 경	박청길	낙동강 회생을 위한 정책과제
		안영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산관광수요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최선화	청소년 문제의 본질분석을 통한 해결접근 방안
	건설교통	임종철	지반종류에 따른 절취사면의 안전경사도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	정헌영	도심상업지역의 하역주차공간 산정에 관한 연구
		최용규	장대교량기초의 최적설계를 통한 건설예산 절감방안
	도시항만	조홍정	도심재개발정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태우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의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년도별	분 야	위원명	연 구 과 제 명	비고
1999	운 영· 행정교육	김학로	지방의회 위상의 정립과 제고
		조영복	연봉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보시대에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
		김순은	효과적 행정감사와 시민헌장제도
	기획재경	허 화	한국선물거래소의 활성화 대책
		박영강	지방정부의 목표관리제 도입현황과 개선방안
		전상경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에 관한 연구
	보사문화 환 경	박청길	낙동강 일대 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질보존 대책
		안영면	부산의 관광자원과 개발에 관한 연구
		최선화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의 문제점 및 대책
	건설교통	임종철	낙동강하구 매립 연약지반 위의 구조물 기초공법에 관한 연구
		정헌영	보행자 교통공간 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최용규	지반조사 자료의 활용도 제고 방안
		조홍정	부산 가로공간의 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
	도시항만	이태우	21세기를 향한 도시와 항만의 공동발전 전략
		윤철현	부산 도시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자. 議事記錄 管理

1) 개    요

□ 대상기간 : □2000. 7(제97회 임시회) ∼ 2002. 6(제116회 임시회)

□ 작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 작성방법 : 부산광역시 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 관한 지침과 편람에 의거 기록관리와 통일성 유지

□ 작성실적

(단위 : 페이지)

년도	회 기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 교육	보사 문화	건설 교통	도시 항만
2000	제97회임시회	1,018	46		20	182	246	164	194	166
	제98회임시회	282	40	76	4	22	68	18	26	28
	제99회임시회	592	208		34	104	20	54	72	100
	제100회임시회	258	84			26	56	38	54
	제101회정례회	3,882	438	362	44	662	592	626	576	582
2001	제102회임시회	1,206	164		28	284	162	246	194	128
	제103회임시회	460	36	76	4	118	78	36	86	26
	제104회임시회	404	34	132	4	48	10	58	48	70
	제105회임시회	1,242	252	220	18	190	124	156	134	148
	제106회정례회	958	62	190	14	170	182	148	102	90
	제107회임시회	962	32		14	266	212	170	158	110
	제108회임시회	566	114	184	4	76	42	16	64	66
	제109회임시회	494	160		16	72	44	40	88	74
	제110회임시회	182	90		12	28	20	8		24
	제111회정례회	3,864	230	456	36	694	628	726	660	434
	제112회임시회	1,184	128	30	24	248	134	274	160	186
2002
	제113회임시회	212	68	6	4	44	30	30	12	18
	제114회임시회	244	66		16	6	60	34	16	46
	제115회임시회	224	26	162	4		32
	제116회임시회	788	166	194	16	106	96	82	62	66
	총 계	19,022	2,444	2,088	316	3,346	2,836	2,924	2,706	2,362

2) 성    과

제3대 의회에서 회의록 작성은 제2대 의회보다 의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비교적 속기 및 飜文量이 증가되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시대에 대한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으로 해서 이들의 대표자격인 의원들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와 권리를 찾고자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 표현된다.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96년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컴퓨터속기를 제93회 임시회(2000.3)부터는 시범 도입하였고 제94회 임시회부터는 전면적으로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 컴퓨터속기체제로 운영하여 원활한 의정지원과 직무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기존의 회의록 편집인쇄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던 체제를 속기□번문 → 자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편집 → 마스터 인쇄(인쇄소)만 하도록 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도서관, 각종 단체, 학교 등에 회의록을 배부하고, 2000년 5월 8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의회코너에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여 열람 및 기능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게 의정활동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기존의 회의록을 일일이 찾던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써 시의회 의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향후 발전방향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회의록 열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보완하고 선진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를 더욱 높혀 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 議政硏鑽 및 國際交流

가. 議政硏鑽 및 參與機會 擴大

지방자치의 목적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91년도에 출범한 광역의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400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비판기능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연찬 및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시책개발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다.

1) 의원연수회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기대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속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단합행사를 겸한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여 정책개발 능력을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였다.〈표 1〉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 중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의회자체 연구단체인 의정동우회, 의정연구회와 공동으로 각종 세미나,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므로써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여,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표 2〉

〈표 1〉 의원연수회 개최현황

년도별	차수	개 최 일	장 소	참 석	초 빙 강 사	비고
□95년	1차	7.26∼7.27	경 주 현대호텔	의원 61명	장혁표(부산대 총장) 정문화(지방행정연구원장) 박동서(서울대 교수) 박봉국(국회 전문위원) 장인식(국회 조사관) 이상용(지방행정연구실장)
	2차	11.2∼11.3	부 산 문화회관	의원 61명	강경식(국회의원) 박관용(국회의원) 최재수(해양대 교수)
□96년	3차	7.12∼7.13	경주현대호 텔	의원부부 122명	이상희(국회의원) 김학로(부산대 교수)
□97년	4차	6.18∼6.19	해 인 사 관광호텔	의원부부 122명	김재호(부산대 교수) 신섭중(동아대 교수)
	5차	10. 29	본관 2층 회 의 실	의원 60명	김일곤(부산발전연구원장)	광안대로 가덕 신항만
	6차	11. 3	본관 2층 회 의 실	의원 60명	신해룡(국회예산심의관)
□98년	7차	6. 28	대회의실	의원 49명	정세욱(명지대 교수)
	8차	11. 5∼6	송 원 리 조 트	의원부부 98명	김순은(동의대 교수)
□99년	9차	4. 8∼4. 9	덕구관광호 텔	의원부부 98명	서의택(부산외대 총장)
	10차	11.15∼16	무 주 리 조 트	의원부부 98명	박재윤(부산대총장)
2000년	11차	9.28	의 회 대회의실	의원 35명	서희수(부산교육대 교수)
2001년	12차	3.22∼23	제 주 도 롯데호텔	의원 34명	조문부(제주대 총장)

〈표 2〉 자체 세미나 등 개최현황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주 관
□96년	세미나	9. 6	정책연구실	60명	부산지역 쓰레기 처리방안	의 회
□97년	토론회	1. 27	상공회의소	61명	낙동강 살리기 대토론회	의 회
	토론회	12. 29	문화회관	60명	IMF시대 부산경제의 대응과 발전	의 회□ 의정동우회
□98년	토론회	5. 27	중회의실	20명	시정전반 개선방안 연구	의회사무처
	토론회	9. 11	국제회의장	30명	부산실업문제 해결방안	의 회□ 한국노총
	세미나	9. 15	대회의실	100명	제3대 지방의회 과제와 행정발전	의 회□ 의정동우회
	세미나	12. 16	국제회의장	200명	환경친화적인 AG개최 방안	의 회□ 의정동우회
□99년	토론회	2. 8	대회의실	30명	지방자치와 의정현안 정책과제 연구	의 회□ 의정연구회
	세미나	7. 8	국제회의장	200명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방안	의 회□ 의정동우회
	토론회	11. 12	대회의실	30명	부산광역시의 재정현황과 과제	의 회□ 의정연구회
	토론회	12. 21	롯데호텔	50명	21C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의 회□ 의정동우회
2000년	토론회	5. 17	국제호텔	40명	아시안게임 무엇이 문제인가?	의 회□ 의정연구회
	토론회	12. 18	국제회의실	380명	부산광역시 3대역점사업 평가	의 회□ 의정연구회
2001년	세미나	11. 14	국제회의실	200명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에 관한 학술대회	의 회□ 의정연구회
	세미나	11. 30	대회의실	40명	부산광역시 민선2기 세출구조의 특성과 과제	의 회□ 의정연구회

그러나 의원연수회가 의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단합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일부 여론도 없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각종 세미나□공청회 등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지식만으로는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관 분야별로 전문가와 토론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지원해 오고 있다.〈표 3〉

〈표 3〉 각종 세미나□공청회 참석현황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95	공청회	8. 23	정부종합청사	10명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9.20∼22	파라다이스호텔	10명	지방자치와 지방인사제도
	세미나	9. 26	부산상공회의소	10명	창조적 경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
	공청회	10. 6	부산상공회의소	11명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방안
□96	연수회	4.17∼19	국회의정연수원	10명	광역의회 의원 연수
	세미나	2.23∼24	제 주 서귀포호텔	13명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운용
	세미나	6.20∼21	대구파크호텔	4명	여성 지방의원의 역할
	세미나	6. 25	YWCA강당	10명	민선 1주년 맞이 지방자치의 활성화
	세미나	7. 2	올림픽파크호텔	61명	지방자치 발전방안
	세미나	11.18∼19	국제화재단	1명	지방자치 관련 한□미 공동연수세미나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95	공청회	8. 23	정부종합청사	10명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9.20∼22	파라다이스호텔	10명	지방자치와 지방인사제도
	세미나	9. 26	부산상공회의소	10명	창조적 경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
	공청회	10. 6	부산상공회의소	11명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방안
□96	연수회	4.17∼19	국회의정연수원	10명	광역의회 의원 연수
	세미나	2.23∼24	제 주 서귀포호텔	13명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운용
	세미나	6.20∼21	대구파크호텔	4명	여성 지방의원의 역할
	세미나	6. 25	YWCA강당	10명	민선 1주년 맞이 지방자치의 활성화
	세미나	7. 2	올림픽파크호텔	61명	지방자치 발전방안
	세미나	11.18∼19	국제화재단	1명	지방자치 관련 한□미 공동연수세미나
□97	공청회	2. 13	시청 대회의실	10명	자동차 통행제한 방안
	세미나	2.19∼3.5	미국캘리포니아	1명	자치역량 강화방안
	공청회	2. 24	상공회의소	10명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세미나	6. 13	롯데부산호텔	61명	광역□기초단체간의 관계정립
	세미나	6. 24	제 주	4명	지방의회 여성참여 방안
	세미나	6. 25	부산YWCA	10명	지방자치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	7. 15	문화회관	10명	AG 성공적 개최와 21C 부산발전
	세미나	7. 24	문화회관	61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청회	8. 25	상공회의소	10명	21C 부산의 미래-2008올림픽 부산유치 가능한가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97	세미나	9.1∼9.3	롯데부산호텔	13명	□97 한□일 테크노마트 부산
	공청회	9. 9	부산교통공단	60명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	10. 22	국회 의원회관	1명	인재 지역할당제 의원입법 제정
	세미나	11. 5	문화회관	11명	신항만건설과 21C 부산의 미래
	공청회	11. 6	국회 의원회관	10명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세미나	11. 6	부산대학교	11명	지방자치 발전방안
	세미나	12. 27	경성대학교	11명	지방정부의 경영개선□평가와 전망
□98	토론회	4. 20	삼성화재	10명	시민주체의 지방자치
	세미나	5. 1	문화회관	40명	IMF 체제하의 지방정부의 개혁
	심포지엄	5. 12	시청 대회의실	11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전략
	세미나	5. 16	동의대학교	10명	지방정부 구조조정의 문제
	세미나	6. 25	국제회의장	10명	민주항쟁기념 복합문화센터의 구도와 운영방향
	토론회	7. 28	국제회의장	20명	크루즈항으로서의 부산항 발전방향
	세미나	8. 21	코모도호텔	10명	대량실업의 전망과 대책
	세미나	9. 25	조선비치호텔	10명	위기극복을 위한 현정부의 정책과제
	심포지엄	10. 28	국제회의실	10명	여성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세미나	11. 17	조선비치호텔	10명	디자인적 경영발상과 비즈니스 아이디어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99	토론회	1. 22	국제회의장		10명	부산발전과 시정현안문제
	토론회	2. 24	국제회의장		5명	노인교육의 문제와 대책
	세미나	3. 5	부산일보 강당		10명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편 과제와 방향
	심포지엄	5. 24	국제회의장		10명	AG 성공적 개최방안
	세미나	6. 4	부산진구청		10명	지방의회의 활동과 비정부단체의 역할
	세미나	6. 17	국제신문사		10명	시민통합과 시민주도 AG활성화
	심포지엄	6. 28	부산일보사		10명	쓰레기 차기매립장 입지 선정
	심포지엄	6. 30	세종문화회관		5명	지방자치 50년과 21C
	토론회	7. 5	국제회의장		10명	부산발전과 지역정보화 전략
	토론회	7. 6	국제회의장		1명	부산여성의 사회참여 방안
	토론회	7. 12	상공회의소		5명	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9. 7	국제회의장		10명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성공적 개최방안
	심포지엄	10. 8	부산일보사		10명	21C 김해 국제공항 발전방안
	토론회	10. 13	국제회의장		10명	BK21개혁□지역대학육성□ 대학정책 개혁방안
	토론회	10. 20	부산일보사		10명	국민화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세미나	10. 29	부산대학교		10명	공직사회 병리와 개혁
	세미나	11. 19	코모도호텔		5명	매력있는 대한민국 건설
	토론회	11. 25	부산일보사		2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11. 25	국제회의장		10명	뉴밀레니엄시대 도시발전과 시민운동
	토론회	12. 15	부산일보사		10명	새천년 개혁정치와 그 과제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99	토론회	12. 21	롯데호텔	20명	21C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12. 22	YMCA대강당	5명	장애인의 복지대책
	세미나	12. 22	국제회의장	10명	지역사회 발전방안
2000	토론회	1. 5	상공회의소	30명	삼성자동차 재가동 방안
	토론회	1. 26	코모도호텔	5명	밀레니엄 트렌트와 기업경영
	세미나	2. 18	코모도호텔	5명	디지털시대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3. 14	국제회의장	10명	공명선거 및 올바른 대표자 선출
	세미나	4. 2	부산롯데호텔	10명	남북통일 방향모색
	심포지엄	5. 4	국제회의장	10명	2002년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방안
	학술대회	5. 24	국제회의장	20명	지방정부의 혁신과 발전방향
	토론회	9. 5	시청대회의실	10명	을숙도생태공원조성 방안
	세미나	9. 27	YMCA대강당	8명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의 지역의 역할
	심포지엄	9. 27	롯데호텔	15명	산·학·관 공동 소각기술 개발
	포 럼	9. 28	부산대학교	5명	21세기 한국노사관계의 방향
	세미나	11. 10	국제회의실	15명	상수도 수질개선대책 방안
	토론회	11. 15	부산일보사	10명	낙동강 수질개선과 물절약을 위한 시민의 역할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2001	토론회	4. 13	시청대강당	5명	부산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한 방안
	토론회	4. 17	국제회의실	10명	첨단 과학기술과 지역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4. 20	국제회의실	10명	2002년 부산비엔날레 성공을 위한 국제미술학 토론
	심포지엄	5. 2	국제회의실	8명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세미나	6. 12	국제회의실	10명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7. 11	국제회의실	10명	쓰레기 줄이기 시민의식 개혁 방안
	토론회	7. 26	시청회의실	15명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
	세미나	9. 20	국제소회의실	1명	쾌적한 도시공간과 관리방안
	토론회	9. 25	시청동백홀	5명	지역 혁신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전략
	토론회	9. 27	상공회의소	3명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증권 거래소 상장에 대응한 경과 및 현안보고
	토론회	9. 27	국제회의실	10명	여성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토론회	10. 9	국제회의실	10명	부산국제락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지역 발전 방안
	세미나	11. 13	상공회의소	15명	부산, 양산의 통합효과와 제도 검토
	토론회	11. 27	상공회의소	20명	경부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대정부 촉구
	토론회	12. 14	BEXCO	5명	2020년 부산광역도시계획 입안 보고
	토론회	12. 14	롯데호텔	10명	아시안게임, 월드컵 연계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

앞으로도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시키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보다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희망의원을 파악하여 참여 유도해 오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세미나의 주제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단위로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나. 國際交流 및 協力增進

1) 개    요

오늘날 세계환경은 그 변화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힘은 국제화라고 하는 원심력과 지방화라는 구심력이 정보화라고 하는 제3의 힘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매우 동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국경의 개념도 점차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관계는 자연히 국가간의 관계보다는 지방 대도시간의 관계로 그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날로 그 비중이 커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국제도시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선진 외국도시의 운영사례와 각종 기법을 수집,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테마별 비교시찰을 통한 정책개발과 의정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의례적인 단순한 친선교류를 지양하고 실리위주의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 교류현황 및 실적

우리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업무는 크게 자매도시와의 상호방문 및 친선교류,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행정협정도시 1개시를 포함하여 16개국 16개 도시이다.

먼저, 자매결연 시와의 교류를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제2대 의회기간 중 우리시는 베트남 호치민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제3대 의회 기간중에는 칠레 발파라이소시, 터어키의 이스탐불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95년 호치민시와의 자매결연시 조길우, 배학철의원이 자매결연 및 경제협의 방문단으로 활동하였으며, □96년에는 권태망, 김호기, 정대욱의원이 오클랜드시와의 자매결연시 방문활동 하였고, □97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사전협약을 위하여 이은수, 진영태, 전선택의원이 남아공을 방문활동 하였으며, □98년에는 제13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 및 주요경기장 시설참관을 위하여 배상도의원외 6명이 태국 방콕을 방문하였고 □99년에는 중남미 거점확보를 위하여 칠레 발파라이소시와의 자매결연시 임종영, 장창조, 이종철, 이상건의원이 방문활동 하였다.

아울러 선진지 비교시찰, 경제협력 등을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95년 권태망의원이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하여 일본, 태국, 싱가폴을 방문하였고, □96년에는 권태망의원외 2명이 미국 마이애미 무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활동하였으며, 황수택의원외 7명이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을 방문 시찰하였다. 또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선진의회 청사시설 견학을 위하여 도종이의원외 3명이 영국, 프랑스, 일본을 방문하였다.

□97년에는 선진 항만시설 시찰을 위하여 이윤식의원외 9명이 캐나다 지역의 항만을 시찰하고, 이종억의원외 8명이 네덜란드와 독일지역의 항만을 견학하였으며 부산정보단지 개발과 관련한 해외자료 수집을 위하여 김형정의원외 4명이 프랑스,일본, 말레이지아 지역을 방문하였다.

□99년에는 의원해외연수를 통한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양도시간의 우호□협력증진 및 선진의정활동 사례의 비교견학과 의정능력 배양,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개최 홍보를 위하여 권영적의장외 의원 10명이 모스크바, 헬싱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로마를 방문하였으며, 김옥수 부의장외 의원 9명이 토론토, 뉴욕, 워싱턴과 자매도시인 LA, 티후아나시를 방문하였다.

2000년에는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고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양도시간의 경제, 문화, 관광, 기술협력 등을 위하여 배학철의원외 7명이 모스크바, 헬싱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제네바, 로마를 방문하였으며, 조양득의원외 의원 8명이 토론토, 뉴욕, 워싱턴과 자매도시인 LA, 티후아나시를 방문하였다.

2001년도에는 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의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배양을 위해 이윤수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카이로, 아테네, 이스탐불, 쥬리히, 바르셀로나, 파리를 방문하였으며, 외국 자매도시 및 국제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 일행 7명이 남태평양,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였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선진국의 환경·문화·상하수도 시설 비교견학을 위하여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비롯한 5개시를 방문하였다. 연도별 국제교류 현황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표 4〉 연도별 의원 국제교류 현황

○ 1995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4회	10개국	25명
8. 28∼ 9. 3	일본, 태국, 싱가폴	권태망 (1)	해외지방의회 비교시찰
10. 5∼10. 13	호주, 뉴질랜드	배상도, 김영수, 이중수, 조용원, 김종암, 진영태, 이은수, 박광명 (8)	자매도시 주요인사 방문, 의정자료 수집
10. 16∼10. 24	미국, 멕시코	이 영, 정현옥, 김옥수, 방광성, 최경석, 송기권, 전선택, 권오만, 오순곤, 류재중, 장창조, 김덕렬, 김영재, 황화준 (14)	자매도시 의회와 친선교류 확대 및 의정자료수집
12. 2∼11. 8	베트남, 중국(상해), 홍콩	조길우, 배학철 (2)	집행부의 자매 결연 및 경제협의 방문단 동행

○ 1996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7회	13개국	39명
1. 8∼ 1. 14	일 본	도종이, 배상도 (2)	일본의회의 현황과 선진 시책시찰
1. 11∼ 1. 14	일 본	이은수, 장창조, 김종암, 박태원, 진영태, 김래연, 서정옥 (7)	〃
2. 22∼ 3. 3	스웨덴, 노르웨이, 영 국, 프 랑 스, 이태리	황수택, 이인준, 양장연, 조양득, 강정화, 김주석, 박재성, 서홍희 (8)	선진지 의회시찰 및 교통난 해소대책 견학
4. 16∼ 4. 27	미 국, 호 주, 뉴질랜드	권태망, 김호기, 정대욱 (3)	집행부 계획에 의거 마이애미 무역사무소 개소식 및 오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행 참석
6. 5∼ 6. 10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현옥, 박종태, 류재중, 진영태, 서홍희 (5)	자매도시 친선교류 및 의회관련 주요시설 시찰
7. 18∼ 7. 28	중국, 홍콩	도종이, 배상도, 권영적, 권태망, 정현옥, 김주석, 이윤식, 김영수, 김종암, 김덕렬 (10)	중국 상해시 초청으로 친선교류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방문
11. 5∼11. 14	영국, 프랑스, 일본	도종이, 조수형, 손태옥, 이영규 (4)	선진의회 청사시설 현황 시찰

○ 1997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7회	13개국	32명
2. 19∼ 3. 5	미 국	김영오 (1)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공동세미나 참석
7. 7∼ 7. 9	중국(상해)	권태망, 황수택, 방광성 (3)	상해 무역사무소 개소식 참석
7. 8∼ 7. 16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윤식 조길우, 김형정, 배명수, 이수찬, 서정옥, 배학철, 진영태, 윤익수, 김일랑 (10)	캐나다 항만시설 시찰 및 자매도시 의회와 친선교류
7. 10∼ 7. 18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종억, 최현돌, 유정동, 김호기, 김종화, 고봉복, 하형주, 정대욱, 박종태 (9)	네덜란드, 독일 항만시설 시찰 및 자매도시 의회 친선방문
9. 3 ∼ 9. 9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종만 (1)	제106차 IOC총회 참석 및 선진 정보도시 시찰
9. 7∼ 9. 14	프랑스, 일본, 말레이지아	김형정, 황화준, 박광명, 박재성, 서홍희 (5)	부산정보단지 개발관련 해외자료 수집
10. 19∼10. 26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은수, 진영태, 전선택 (3)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협약 및 국제무역박람회 참관

○ 1998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2회	2개국	15명
10.12∼10.19	중국(상해)	권영적, 황수택, 김옥수, 류재중, 김호기, 박정길, 이중수, 김일랑, 조길우 (9)	상해시 초청에 의한 상호친선 및 우호증진을 위한 방문
12. 4∼12. 8	태국(방콕)	배상도, 장판석, 김유환, 이기광, 제종모, 진영태 (6)	제13회 방콕AG대회 개회식, 경기장 시설 참관

○ 1999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3회	9개국	24명
1. 25∼ 2. 1	칠레, 미국	임종영, 장창조, 이종철 (3)	중남미 해외시장 거점 확보를 위한 자매결연 사업 및 부산항 홍보
9. 5∼ 9. 18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이태리	권영적, 황수택, 류재중, 박삼석, 김응상, 양희관, 안영근, 제종모, 조길우, 김영재, 김정식 (11)	자매도시와 지속적 교류 및 우호□협력증진,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홍보
10. 11∼10. 22	캐나다, 미국, 멕시코	김옥수, 김원준, 이경호, 고봉복, 조양환, 이기광, 이 영, 박현욱, 조청래, 유사근 (10)	〃

○ 2000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2회	8개국	17명
4. 27∼ 5. 9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태리	배학철, 임종영, 배명수, 정봉화, 이종철, 박극제, 최정식, 김태홍 (8)	양도시간 우호협력증진, 경제, 문화, 관광 등 선진시 시찰, 2002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홍보
5. 1∼ 5. 13	캐나다, 미국, 멕시코	조양득, 김호기, 정대욱, 김진수, 이장걸, 진영태, 구대언, 박재성, 이상건 (9)	〃

○ 2001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3회	11개국	23명
9. 10∼ 9. 23	이집트, 그리스, 터어키,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이윤식, 김영주, 장창조, 신용호, 장성수, 박정길, 정화원, 김일랑, 진영태, 유사근 (10)	양도시간 우호협력증진, 경제, 문화, 관광 등 선진시 시찰, 2002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홍보
10. 23∼11. 4	뉴질랜드, 호주 싱가폴, 베트남	권영적, 조길우, 김호기정대욱, 안영근, 제종모 김영재 (7)	자매도시 및 국제도시 와의 우호협력 증진 및 아시안게임 홍보
12. 26∼12. 30	일본	이종철, 황수택, 이기광, 이경호, 최정식, 홍성률 (6)	쓰레기 소각장 시설, 정수장, 관광시설 비교 견학 및 아시안게임 홍보

3) 상해시 인민대표회상무위원회와의 친선교류

□96년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에 따라 상해 방문당시 도종이 의장이 의회간 상호교류 의사를 타진, □97년 중국 상해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와 부산시의회간 친선교류를 위한 회담록을 작성, 의회간 친선협력을 위하여 격년으로 상호방문키로 하였으며, □96년 상해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97년 상해시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하였으며, □98년에는 친선교류 협약에 따른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초청에 의하여 권영적의장외 의원 8명이 상호친선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중국 상해방문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우리 시의회의 초청으로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사린부주임외 6명이 방문하였으며, 상해시인대 초청으로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이 상해시 인대를 방문하여 양도시 의회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의원상호간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산업시설과 항만, 관광지를 시찰하였다.

2001년에는 우리시의회의 초청으로 상해시인대 주임과 부주임이 각각 방문하여 의회 상호간의 우호협력을 증진하였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시의회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간의 친선교류 추진경위와 회담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경위》

□ □93.  8. 24	부산시□상해시 자매결연

□ □96.  7.	의장단, 상임위원장 상해 방문시 의장이 제의

□ □96.  7.	상해 엽공기 주임 동의

□ □96. 10.	상해측 비망록 초안 FAX접수

□ □96. 11.	우리측 교류협약서(안) 발송

□ □96. 12.  2	상해시 친선방문단 부산방문 초청장 발송

□ □97.  5.  8	상해시 친선방문단 부산방문

□ □97.  5. 11	회담록 작성 서명

□ □98. 10. 12	의장단, 상임위원장 상해방문

□ 2000. 5. 24	상해시 친선방문단 부산방문

□ 2000.10.24	의장단, 상임위원장 상해방문

□ 2001. 4. 23	상해시 친선방문단 부산방문(칠세귀 부주임외 6명)

□ 2001.11. 28	상해시 친선방문단 부산방문(진철적 주임외 10명)

《회담록 주요내용》

□ 구성 : 전문 및 4개항

□ 주요내용

□목  적 : 의회차원의 친선협력 강화로 양도시간 번영과 발전 도모

□대표단 방문 : 격년으로 방문(□97년 상해시 대표단 부산방문)

□대표단 : 의장(주임) 또는 부의장(부주임)이 인솔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가도 참여

□실무자 교류 : 운영위원장, 비서장,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직원과 판공청간의 상호교류

□세부사항 : 별도 협의(교류사항, 비용, 시간 등)

□회담록 작성 : 중국어 및 한국어 작성

4) 기타 외국도시 대표단 방문 교류

외국도시 의회대표단 등이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국제도시가 증가하고 있어 양도시간의 경제, 관광, 문화, 기술 등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98년 국제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5. 7	일본 오이타시의회 의원	10	청소년 건전육성 및 스포츠진흥
8. 29	일본 시모노세키시 방문단	10	양도시간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
9. 1	일본시모노세키시의회부의장일행	12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9. 8	중국연변자치주 대표단	8	부산투자설명회 참석 훈춘 투자 참여권유
10. 10	일본 사가시 시장일행	9	양도시간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
10. 29	대만 대중□일본 도성시 라이온스 방문단	33	양도시간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
12. 18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5	한미간 상호이해와 LA지역 소수 민족간 친선

□ □99년 국제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1. 18	일본 효고현 한국상공회의소 대표단 일행	3	효고현 및 신호시와 부산시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 협의
5. 8	중국 강소성 교무 판공실 부주임 일행	4	양도시간 경제교류 확대 및 우호증진
6. 9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부주임 일행	5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6. 10	중국연변조선족 부주장 일행	4	연변지역의 한국상품 집산지 및 공단유치 협의
6. 11	일본 아타미시 시장 일행	7	관광교류회 개최홍보 및 양도시간 교류확대 방안 협의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8. 28	미국 차세대 정치지도자회 일행 예방-	7	한미우호 협력 및 정치지도자간 교류확대
9. 29	일본 뱃부시 의장 및 시장 일행	12	양도시간 교류□협력방안 협의
10. 7	중국 상해시 공안국장 일행	7	치안행정 교류방안 협의 (부산경찰청 초청 방문)
11. 2	일본 효고현 한국 상공회의소 대표단 일행	8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11. 11	일본 야마구찌현 의원 일행	22	□끼라라박람회□ 홍보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협의
12. 17	일본 장기현 의원 일행	10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 2000년 국제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3. 22	일본 나가사끼현 의원 일행	5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3. 28	중국 상해시 총공회 일행	4	한□중 노총간 교류협력 확대
3. 29	일본 요코하마 의회의원	6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관한 협력방안 협의
4. 18	미국 오하이오주 국제로타리 연구단 일행	6	우호협력 및 교류 증진
10.10	일본 나가사키현 의회의원 일행	19	상호친선 교류협의
10.17	일본 시모노세키시 의회의원 일행	11	교류협력 및 우호친선 방문

□ 2001년 국제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1. 26	일본 카가와현 정촌의회의장단 일행	8	선진의회 시설 견학
1. 29	일본 환경위원 소속 의원일행	30	환경시설 시찰 및 공동 환경협력
4.. 11	중국 전인대 판공청 시찰단 일행	7	한국 지방의회제도 견학
6. 20	중국 남경시 상무위원회 부주임 일행	6	의회 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

□ 2002년 국제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1. 14	베트남 국회사무처 직원 일행	9	의회의원 및 의회직원 급여제도 파악

다. 向後 發展方向

국가가 추진하는 외교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그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잠재력을 살린 민간차원의 우호협력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의원의 국제교류 활동은 한층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날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의 국제화 추세는 지방화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각 지방은 자신들의 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각 도시들과 때로는 경쟁하며, 때로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각 지역의 문화와 특산물, 스포츠와 관광자원 등 그 지방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세계수준으로 특화하여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교류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의회는 초대의회 개원 후부터 제3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세계무대에 부산을 알리고 국제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우 의욕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경험과 정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 국제화 역량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외형적인 성과 위주의 교류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제교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국제교류 추진

집행부의 국제교류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비젼을 갖추고 충분한 사전 교섭과 세계도시의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마별 장기계획 수립

자매도시간 교류나 단순한 친선 방문을 지양하고 해외자본 유치, 산업기술 교류, 지방특산물 수출,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체육교류 등의 실리적이며, 구체성 있는 교류가 확대되도록 분야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담인력 확보

현재 의회내의 국제교류 업무는 직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효율적인 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외국어(영어)회화가 가능한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교류업무를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회는 국제적 마인드와 역량을 지닌 지역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第3章 主要議政活動事項

第1節  會議運營現況

第1節  會議運營現況

第3章  主要議政活動事項

구 분		총계	제97회 임시회	제98회 임시회	제99회 임시회	제100회 임시회	제101회 임시회	제102회 임시회
운 영 기 간			2000. 7.20 ∼ 7.26	2000. 8.29 ∼ 9. 4	2000. 9.28 ∼10. 9	2001.11. 3 ∼11.16	2001.11.20 ∼12. 9	2001. 1.29 ∼ 2. 7
회 기		248	10	7	12	14	30	10
총회의 일수		375	22 (1)	9 (1)	23 (1)	10	35	27 (1)
본 회 의		51	2	2	2	4	3	2
상임위원회 (소계)		261 (9)	15 (1)	6 (1)	14 (1)	6	25	19 (1)
	운 영	33 (7)	2 (1)	1 (1)	3 (1)		3	2 (1)
위	기획재경	54 (1)	3	1	3	1	4	4
원	행정교육	42	3	1	1	2	5	3
회	보사문화 환 경	49	2	1	3	1	4	4
별	건설교통	41	3	1	2	2	4	3
	도시항만	42 (1)	2	1	2		5	3
특별위원회 (소계)		26	5		7		1
	예산·결산	37		1			6	6

(  )는 폐회중 위원회 개최 회수임.

구 분		제103회 임시회	제104회 정기회	제105회 임시회	제106회 정례회	제107회 임시회	제108회 임시회
운 영 기 간		2001. 2.27 ∼ 3. 8	2001. 4. 6 ∼ 4.14	2001. 5.24 ∼ 6. 7	2001. 6.21 ∼ 6.30	2001. 7. 9 ∼ 7.16	2001. 8.28 ∼ 9. 5
회 기		10	9	15	10	8	9
총회의 일수		15 (1)	16 (1)	23	19	22 (1)	14
본 회 의		2	3	4	2	2	2
상임위원회 (소계)		11 (1)	10 (1)	15	14	17 (1)	9
	운 영	1 (1)	2 (1)	2	2	1	1
위	기획재경	2	2	4	3	5 (1)	3
원	행정교육	3	1	2	2	2	1
회	보사문화 환 경	2	2	3	3	3	1
별	건설교통	2	1	2	2	3	2
	도시항만	1	2	2	2	3	1
특별위원회 (소계)		2	3
	예산·결산			4	3	3	3

구 분		제109회 임시회	제110회 임시회	제111회 정례회	제112회 정기회	제113회 임시회	제114회 임시회
운 영 기 간		2001.10. 9 ∼10.17	2001.11. 6 ∼11.15	2001.11.21 ∼12.20	2002. 1.22 ∼ 1.31	2002. 2.19 ∼ 2.28	2002. 3.26 ∼ 4. 4
회 기		9	10	30	10	10	10
총회의 일수		12	8	34	25	10 (2)	10
본 회 의		2	3	3	2	2	2
상임위원회 (소계)		10	5	26	20	7 (2)	8
	운 영	2	1	2 (1)	2	1	1
위	기획재경	2	1	5	4	2	1
원	행정교육	1	1	5	2	1	1
회	보사문화 환 경	2	1	5	5	1	2
별	건설교통	1	1	4	3	1	1
	도시항만	2		5	4	1 (1)	2
특별위원회 (소계)					3	1
	예산·결산			5

구 분		제115회 임시회	제116회 임시회	제117회 정례회
운 영 기 간		2002. 4.11 ∼ 4.13	2002. 5. 6 ∼ 5.17	2002. 6.19 ∼ 6.28
회 기		3	12	10
총회의 일수		8	18 (2)	15
본 회 의		2	3	2
상임위원회 (소계)		2	12	10
	운 영	1	2	1
위	기획재경		2	2
원	행정교육	1	2	2
회	보사문화 환 경		2	2
별	건설교통		1	2
	도시항만		3	1
특별위원회 (소계)		4
	예산·결산		3	3

第2節  會期別 議事日程

1. 第97回 臨時會

第2節  會期別議事日程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0.  7. 12.

3) 회    기 : 2000.  7. 20 ∼ 7. 26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7.20	(48) 47	□ 개회식 1.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공기업운영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의 건 3. 공기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기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주가지수선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해양경찰청 부산이전 대정부 건의문 7.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회기 : 7.20 ∼ 7.26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사임 - 이기광 의원 ·보임 - 이경호 의원 → 이경호 의원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0. 7.26	(48) 46	1.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4. 공기업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5. 정부의 부산교통공단 이견추진 에 대한 반대건의안 6. 공기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7.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사임 - 박극제 의원 ·보임 - 박현욱 의원 ·보고 : 문화관광국장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7.24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보고 : 사무처장
제2차 (폐회중)	2000. 8.16	1. 제98회 임시회운영계획의 건 2. 의회자치법규정비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7. 22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3.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실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기획관
제2차	2000. 7.24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정관실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2.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 : 재정관 ·보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 수정가결
제3차	2000. 7.25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나. 부산발전연구원 다. 경제진흥국 라. 부산신용보증재단 마. (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보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보고 : 경제진흥국장 ·보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보고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7.21	1. 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보고 : 감사관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제2차	2000. 7.24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보고 : 부교육감
제3차	2000. 7.25	1.□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나. 공보관실 다. 소방본부	·보고 : 행정관리국장 ·보고 : 공보관 ·보고 : 소방본부장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7.24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상수도사업본부 라. 환경시설공단	·보고 : 문화관광국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2차	2000. 7.25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국 나. 보건복지여성국 다. 부산의료원	·보고 : 환경국장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 : 부산의료원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7.21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보고 : 교통국장
제2차	2000. 7.24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본부 나. 건설주택국	·보고 : 건설본부장 ·보고 : 건설주택국장
제3차	2000. 7.26	1. 정부의 부산교통공단이관 추진에 대한 반대건의안 채택의 건	→ 채택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7.24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나. 도시개발공사	·보고 : 도시계획국장 ·보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제2차	2000. 7.25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시설관리공단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第98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0.  8. 19.

3) 회    기 : 2000.  8. 29 ∼ 9.  4 (7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8.29	(48) 47	□ 개회식 1.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5분자유발언	·회기 : 8.29 ∼ 9. 4 ·제안설명 : 교육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박극제, 김태홍의원
제2차	2000. 9. 4	(48) 47	1.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3. 2000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4. 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구성 운영조례안 6. 부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7.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보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2000. 9.20	1. 제99회 임시회운영계획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8.30	1.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00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8.30	1.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3. 시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8.31	1. 부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 체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심사보류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8.31	1.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 수정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8.31	1. 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최고 고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의 건 2.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3.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의 건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심사보류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8.29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위원장 : 양희관 의원 · 간 사 : 김원준 의원
제2차	2000. 9. 1	1.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1. 第99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0.  9. 20.

3) 회    기 : 2000.  9. 28 ∼ 10.  9 (12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9.28	(48) 47	□ 개회식 1.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 3. 휴회의건 4. 5분자유발언	·회기 : 9.28 ∼ 10. 9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배학철의원
제2차	2000. 10. 9	(48) 45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7.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8. 부산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9.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10.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11. 낙동강특별법제정과관련한대국회건의안 1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3.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 시정에 관한 보고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정무부시장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0. 4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제2차	2000.10. 9	1. 제100회 임시회운영계획의 건	→ 원안가결
제3차 (폐회중)	2000.11. 2	1. 제101회 정례회운영계획의 건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심사보류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9.29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심사보류
제2차	2000.10. 4	1.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2000.10. 7	1.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센텀시티개발관련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	→ 원안가결 ·보고 : (주)센텀시티대표이사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0. 5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9.29	1. 자연환경보전조례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0.10. 4	1.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의문제점 청취의 건	→ 원안가결 ·발표 : 의정자문위원 김청길
제3차	2000.10. 9	1. 낙동강특별법제정과관련한대국회 건의안채택의 건	→ 채택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0. 5	1. 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 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제2차	2000.10. 6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0. 4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제2차	2000.10. 5	1. 부동산중계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3. 도시계획조례안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수정가결

1. 第100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3) 집회공고 : 2000. 10. 24.

4) 회    기 : 2000. 11. 3 ∼ 11. 16 (14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1. 3	(49) 46	□ 개회식 1. 제1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5분자유발언	·회기 : 11. 3 ∼ 11. 16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진영태의원
제2차	2000. 11. 6	(49) 49	1. 시정에 관한 질문
제3차	2000. 11. 7	(49) 48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제4차	2000. 11.16	(49) 48	1.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 행위동의안 2.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충렬사운영조례안 4.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 용적율재조정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1. 9	1.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 행위동의안	→ 수정가결

나)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1. 9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 보고 : 교육감
제2차	2000.11.14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 보고 : 행정관리국장

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1.13	1. 충렬사운영조례안 2.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라)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1. 8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본부	· 보고 : 건설본부장
제2차	2000.11.14	1.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율재조정안 의견제시의 건	→ 채택

1. 第101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3) 집회공고 : 2000. 11. 11.

4) 회    기 : 2000. 11. 20 ∼ 12. 19 (3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1.20	(49) 48	□ 개회식 1. 제10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교육시책) 연설의 건 3.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임의 건 7. 휴회의 건	·회기 : 11.20 ∼ 12. 19 ·시장, 교육감 ·시장 ·교육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0. 12.15	(49) 47	1. 2001년도부산광역시예산안 2. 2000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 경정예산안 3.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0. 12.15	(49) 47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15.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농업기업회 촉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9. 해안순환(북항횡단)도로 변경 결정안 20.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 21.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3차	2000. 12.19	(49) 45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 계획 동의안 4.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7.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조례안 8.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행정 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2. 1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 2000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0.12.19	1. 의회의원연구단체활동계획 및 경비지원신청에관한동의의 건	→ 원안가결
제3차	2001. 1.10	1. 제102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가)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2. 1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나. 재정관실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나. 재정관실	→ 원안가결
제2차	2000.12. 5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실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기획관실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제3차	2000.12. 6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진흥국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경제진흥국 3.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5.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 건의문채택의 건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채택
제4차	2000.12.13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 4.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채택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1.24	1. 증인및참고인채택에관한 건	→ 원안가결
제2차	2000.12. 4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공무원교육원 2.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2000.12. 5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소방본부 나. 행정관리국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소방본부 나. 행정관리국
제4차	2000.12. 6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가. 교육청 2.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 3.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 4. 수입증지에의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2000.12.15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2. 1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여성국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여성국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2차	2000.12. 4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국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제3차	2000.12. 5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제4차	2000.12. 6	1.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국 4. 2001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국 5.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2. 4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국 2. 2001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교통국	→ 원안가결
제2차	2000.12. 5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2.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2001년도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운용계획안 5. 2001년도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2000.12. 6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본부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건설본부
제4차	2000.12.14	1.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2. 자동차전용도로와다른시설과의 연락에관한조례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채택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2. 4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3.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중 4. 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2차	2000.12. 5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나. 농업기술센터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나. 농업기술센터 3.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3차	2000.12. 6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3. 명지산업유통단지후보지지정 청원의 건 4. 해안순환(북항횡단구간)도로변경 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5. 동래구안락동지구용도지구(최고 고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 제시의 건 6.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7.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 채택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원안가결

제4차	2000.12.15	1.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 조례안	→ 심사보류
제5차	2000.12.18	1.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 조례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가결 → 채택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1.20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가. 위원장선임 나. 간사선임	· 위원장 : 김영재 · 간 사 : 김원준
제2차	2000.12. 7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제3차	2000.12. 8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부별심사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부별심사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부별심사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소위원회 위원 - 김영재, 김원준, 김영주, 배명수, 조청래, 김유환, 김응상 의원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2000.12.11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2.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제5차	2000.12.12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부별심사 2.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부별심사
제6차	2000.12.14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5.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1. 第102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3) 집회공고 : 2001. 1. 17.

4) 회    기 : 2001. 1. 29 ∼  2.  7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1.29	(49) 49	□ 개회식 1. 제1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3.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 반대결의안 4. 휴회의 건 5. 5분자유발언	·회기 : 1. 29 ∼ 2. 7 ·시장, 교육감 → 원안채택 → 원안가결 ·김정식의원
제2차	2001. 2. 7	(49) 49	1.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1. 2. 7	(49) 49	11.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 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3.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시민체력센터설치및 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15.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중 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영화상·영상진흥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8.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 조례안 19. 부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20.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 21. 5분자유발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김응상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2. 2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2.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 : 사무처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폐회중)	2001. 2.16	1. 제10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가)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1.30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실 나. 부산발전연구원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 : 기회관 ·보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보고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원안가결
제2차	2001. 1.31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정관실 2.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5.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 : 재정관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2001. 2. 2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국 나.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2.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보고 : 경제진흥국장 ·보고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보고 : 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 수정가결
제4차	2001. 2. 5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2.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번안동의안의 건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보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1.29	1.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시역외 조성반대결의안채택의 건	→ 수정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1. 2. 1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공무원교육원 라. 소방본부	·보고 : 공보관 ·보고 : 감사관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 소방본부장
제3차	2001. 2 . 2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나. 교육청 2.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안 3.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보고 : 행정관리국장 ·보고 : 교육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1.30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여성국 2.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 → 수정가결
제2차	2001. 1.31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의료원 나. 환경시설공단 다. 환경국	·보고 : 부산의료원장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보고 : 환경국장
제3차	2001. 2. 2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2. 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체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2001. 2. 5	1. 업무보고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2.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2. 1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보고 : 교통국장
제2차	2001. 2. 2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주택국	·보고 : 건설주택국장
제3차	2001. 2. 6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본부	·보고 : 건설본부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1.30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보고 : 도시계획국장
제2차	2001. 2. 1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2. 부산항만공사설립과관련한대 정부건의안채택의 건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채택
제3차	2001. 2. 2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나. 시설관리공단	·보고 : 도시개발공사 ·보고 : 시설관리공단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11.20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가. 위원장선임 나. 간사선임	· 위원장 : 김영재의원 · 간 사 : 김원준의원
제2차	2000.12. 7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제3차	2000.12. 8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부별심사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부별심사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부별심사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소위원회 위원 - 김영재, 김원준, 김영주, 배명수, 조청래, 김유환, 김응상의원
제4차	2000.12.11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2.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5차	2000.12.12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부별심사 2.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부별심사
제6차	2000.12.14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5.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1. 第103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3) 집회공고 : 2001. 2. 19.

4) 회    기 : 2001. 2. 27 ∼  3.  8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2.27		□ 개회식 1.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휴회의 건	·회기 : 2. 27 ∼ 3. 8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1. 3. 8	(49) 46	1.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관한조례안 3.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5. 5분자유발언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이경호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2001. 3.26	1. 제10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2.28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제2차	2001. 3. 7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국 나.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보고 : 경제진흥국장 ·보고 : 아시아경기대회조직 위원회사무총장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2.28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보고 : 행정관리국장
제2차	2001. 3. 6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시체육회	·보고 : 부산시체육회사무처장
제3차	2001. 3. 8	1. 업무보고의 건 가. 해운대교육청	·보고 : 부교육감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3. 2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보고 : 관광개발(주)대표이사
제2차	2001. 3. 7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국	·보고 : 환경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3. 2	1.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 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 수정가결 ·보고 : 교통국장
제2차	2001. 3. 7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교통공단	·보고 : 부산교통공단부이사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3. 6	1. 도시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 2.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1. 第104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3) 집회공고 : 2001. 3. 27.

4) 회    기 : 2001. 4. 6 ∼  4.  14(9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4. 6	(47) 45	□ 개회식 1.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휴회의 건 3. 5분자유발언	·회기 : 4. 6 ∼ 4. 12 → 원안가결 ·박현욱의원
제2차	2001. 4.12	(47) 43	1.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안 3. 회기연장의 건 4. 휴회의 건 5. 5분자유발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박삼석의원
제3차	2001. 4.14	(47) 40	1.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결정안 2.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안	→ 의견제시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4.10	1. 제104회임시회회기연장의 건 2. 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폐회중)	2001. 5. 4	1. 제10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2.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심사보류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4. 9	1. 업무보고의 건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 보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제2차	2001. 4.10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4.10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보고 : 행정관리국장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4.10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국	·보고 : 환경국장
제2차	2001. 4.11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의료원	·보고 : 부산의료원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4.11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2. 재개발사업중장기계획보고의 건 3.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제1회 변경안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4. 9	1.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대한도시 계획안의견청취안	→ 심사보류
제2차	2001. 4.10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1. 第105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1. 5. 14.

3) 회    기 : 2001. 5. 24 ∼  6.  7(15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5.24	(49) 48	□ 개회식 1. 제1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3.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휴회의 건	·회기 : 5. 24 ∼ 6. 7 → 원안가결 ·시장 ·교육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1. 5.29	(49) 48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3차	2001. 5.30	(49) 47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4차	2001. 6. 7	(49) 47	1. 2001년도부산광역시제1회일반회 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4. 부산광역시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5.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센텀시티개발특별 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7.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 승인안 9. 부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안 12.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보전· 관리조례안 13.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 15.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 16. 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결정안의견처취안 17.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18.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촉구 대정부 건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5.24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심사보류
제2차	2001. 6. 7	1. 제10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2.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투표 : 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5.25	1.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 운영조례안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진흥국 나. 재정관실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업무보고의 건 가. 재정관실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보고 : 재정관
제2차	2001. 5.26	1.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1. 5.26	2.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 심사보류
제3차	2001. 5.28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나. 기획관실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 4.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4차	2001. 5.31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보고 : 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5.25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소방본부
제2차	2001. 5.28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2. 공인조례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1.30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복지여성국 ○.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2.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3.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1. 5.28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환경국 2.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제3차	2001. 6. 4	1. 광역상수도조기공급촉구대정부 건의안채택의 건	→ 채택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5.26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교통국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보고 : 교통국장
제2차	2001. 5.28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나. 건설본부 2. 재해영향평가조례안 3.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5.25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제2차	2001. 5.28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나. 도시개발공사 2. 부산진구가야동지내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결정 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3.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대규모취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안 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고리원전 주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 제시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5.24	1. 위원장선임의 건 가.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의 건 나. 간사선임	· 위원장 : 김영재의원 · 간 사 : 조양환의원
제2차	2001. 6. 1	1.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2001. 6. 4	1.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소위원회 위원 - 조양환, 김영주, 배명수, 정봉화, 임종영, 김유환, 임종영
제4차	2001. 6. 5	1.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1. 第106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3) 집회공고 : 2001. 6. 12.

4) 회    기 : 2001. 6. 21 ∼ 6. 30(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6.21	(49) 48	□ 개회식 1. 제10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5분자유발언	·회기 : 6. 21 ∼ 6. 30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양희관의원 김영재의원 박삼석의원
제2차	2001. 6.30	(49) 45	1. 2000년도 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0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 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부산광역시 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6.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사용료 징수조례안 8.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 매점 ·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건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6.25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처 2. 제10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1. 6. 7	2.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 투표 : 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6.22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실 나. 재정관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관실 나. 재정관실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1. 6.25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나. 경제진흥국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경제진흥국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경제진흥국	·보고 : 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보고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2001. 6.26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6.22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공보관실 나. 소방본부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공무원교육원 라. 소방본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1. 6.25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5. 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 징수조례안 6.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6.2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문화관광국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1. 6.25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환경국 2.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의료원	→ 원안가결 ·보고 : 부산의료원장
제3차	2001. 6.26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복지여성국 2.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 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6.2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교통국
제2차	2001. 6.25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건설주택국 나. 건설본부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건설주택국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6.2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나. 도시개발공사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3.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 제시의 건	→ 원안가결
제2차	2001. 6.25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항만농수산국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6.21	1. 위원장선임의 건 가.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의 건 나. 간사선임	· 위원장 : 배명수의원 · 간 사 : 김영주의원
제2차	2001. 6.28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2001. 6. 4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4.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1. 第107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1. 6. 29.

3) 회    기 : 2001. 7. 9 ∼  7. 16(8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7. 9	(49) 47	□ 개회식 1.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휴회의 건 5. 5분자유발언	·회기 : 7. 9 ∼ 7. 16 → 원안가결 ·김정식, 이경호의원
제2차	2001. 7.16	(49) 48	1.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무역전시관설치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 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 200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7.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 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8. 부산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의 구두성과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9. 5분자유발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김일랑, 이종철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7.10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2. 제10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보고 : 사무처장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7.10	1. 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페지 조례안 2. 부산전시컨벤션센터시유재산무상 사용허가동의안 3.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국 나. 부산발전연구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경제진흥국장 ·보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제2차	2001. 7.11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실 나.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 원안가결 ·보고 : 기획관 ·보고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보고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3차	2001. 7.12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2.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2001. 7.13	1.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3. 업무보고의 건 가. 재정관실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재정관 ·보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제5차 (폐회중)	2001. 8. 8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국 2. 부산국제모터쇼현대자동차(주) 참가촉구건의문채택의 건	·보고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7.11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나. 소방본부 다. 공무원교육원 라. 감사관실	·보고 : 공보관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 감사관
제2차	2001. 7.13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나. 교육청	·보고 : 행정관리국장 ·보고 : 부교육감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7.10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1. 7.11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나. 환경시설공단 다. 환경국	·보고 : 문화관광국장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보고 : 환경국장
제3차	2001. 7.12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의료원	·보고 : 부산의료원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7.10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본부	·보고 : 건설본부장
제2차	2001. 7.11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보고 : 교통국장
제3차	2001. 7.13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주택국 2. 무단점유에따른지역확인조사 청원심사의 건	·보고 : 건설주택국장 → 심사보류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7.10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나. 시설관리공단	·보고 : 도시계획국장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1. 7.11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2. 어항정책심의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보고 : 항만농수산국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원안가결
제3차	2001. 7.12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보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6.21	1. 위원장선임의 건 가.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의 건 나. 간사선임	· 위원장 : 배명수 의원 · 간 사 : 김영주 의원
제2차	2001. 6.28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제3차	2001. 6. 4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4.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1. 第108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1. 8. 16.

3) 회    기 : 2001. 8. 28 ∼  9.  5(9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8.28	(48) 48	□ 개회식 1. 제1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01년도 부산광역시제2회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도시항만위원장 보궐선거 7. 휴회의 건 8. 5분자유발언	·회기 : 8. 28∼ 9. 5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박극제, 김응상의원
제2차	2001. 9. 5	(48) 44	1.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2.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3.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 계획동의안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부산광역시영락공원 및 공원 묘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 등 징수조례안 11.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 12. 도시계획시설(동아대학교)변경 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다대항배후도로 건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강서구 봉림동∼김해시부원동간 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5. 부산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부산지하철3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5분자유발언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의견제시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이경호, 장성수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9. 4	1. 제10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 제10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8.29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제2차	2001. 8.30	1.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 동의안 3.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재정관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제3차	2001. 9. 3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8.31	1. 200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8.30	1.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8.30	1. 무단점유에따른지역확인조사 청원의 건 2. 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2차	2001. 8.31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교통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 등에관한조례안 3.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심사보류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8.31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2. 도시계획시설(동아대)변경결정 및세부 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다대항배후도로(감전I.C∼남해고속 I.C간)건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강서구봉림동∼김해시부원동간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에대한의견제시의 건 5.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2호선)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6.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3호선)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수정가결 → 의견제시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 8.28	1. 위원장선임의 건 가.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의 건 나. 간사선임	· 위원장 : 박삼석의원 · 간 사 : 김유환의원
제2차	2001. 9. 3	1.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제3차	2001. 9. 4	1.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소위원회 위원 : 김유환, 신용호, 배명수, 이경호, 박극제, 유사근 박삼석의원

1. 第109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1. 9.  27.

3) 회    기 : 2001. 10.  9 ∼  10. 17(9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0. 9	(48) 46	□ 개회식 1. 제1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3. 휴회의 건 4. 5분자유발언	·회기 : 10. 9 ∼ 10. 17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김응상, 이기광의원
제2차	2001.10.17	(48) 41	1. 부산광역시영화촬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 업의재정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5. 동의공업대학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6.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 시설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의견제시 → 의견제시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7.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건 10. 러·일간 남쿠릴수역 꽁치 조업금지 협상반대 결의안 11. 5분자유발언	→ 원안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김정식, 박현욱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0. 9	1. 제11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2. 의사일정협의의 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2차	2001.10.18	1. 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0.11	1. 업무보고의 건 가.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보고 : 센텀시티개발(주)대표이사 → 원안가결
제2차	2001.10.16	1. 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경기준비단	·보고 : 국제경기준비단장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0.15	1.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0.11	1.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제2차	2001.10.15	1.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 지원조례안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보류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0.11	1.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 등에관한조례안 3.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0.12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2. 러·일간남쿠릴수역꽁지조업 금지협상반대결의안채택의 건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 채택
제2차	2001.10.16	1. 동의공업대학변경결정및세부 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 제시의 건 2.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 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원안채택 → 원안가결

1. 第110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1. 10.  26.

3) 회    기 : 2001. 11.  6 ∼  11. 15(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 6	(47) 43	□ 개회식 1. 제1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회기 : 11. 6 ∼ 11. 15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1.11. 8	(47) 46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안	→ 원안가결
제3차	2001.11.15	(47) 45	1.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3. 부산여성능력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12	1. 제111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 2. 의원연구단체활동계획및경비지원 신청에관한동의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12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 9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심사보류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12	1.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 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마)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14	1.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1. 第111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1. 11.  13.

3) 회    기 : 2001. 11.  21 ∼  12. 20(3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21	(47) 47	□ 개회식 1. 제11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200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 한 시정(교육시책) 연설의 건 3.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회기 : 11. 21 ∼ 12. 30 ·시장, 교육감 ·시장, 교육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1.12.17	(46) 45	1. 2002년도 부산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 2002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 10.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 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2001.12.20	(46) 42	1.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 ·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4.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도로점용로등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 징수·운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8.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21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 원안가결
제2차 (폐회중)	2002. 1. 3	1.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제112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29	1. 시장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제2차	2001.12. 3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나. 기획관실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나. 기획관실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3차	2001.12. 4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국제경기준비단 나. 경제진흥국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국제경기준비단 나. 경제진흥국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진흥국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2001.12. 5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3.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 5.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정관실 6.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재정관실 7.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재정관실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2001.12.17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2. 3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나. 공보관실
제2차	2001.12. 4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나. 소방본부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교육원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소방본부 4.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2001.12. 5	1. 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3. 2001년도세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관리국	→ 수정가결
제4차	2001.12. 6	1.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교육청 2. 200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 3.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 의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2001.12.17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채택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2. 3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제2차	2001.12. 4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국 2. 2002년도기금운영계획안 가. 환경국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
제3차	2001.12. 5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여성국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여성국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제4차	2001.12. 6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국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제5차	2001.12.17	1.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3.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원안가결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채택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2. 3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국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교통국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교통국
제2차	2001.12. 5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본부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건설본부
제3차	2001.12. 6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주택국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제4차	2001.12. 7	1.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2.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로점용로등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4.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채택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2. 3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3.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제2차	2001.12. 4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2. 2001년도제3회세·입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제3차	2001.12. 5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제4차	2001.12. 6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지원센터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농업지원센터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5차	2001.12.17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 건	→ 채택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1.11.21	1. 위원장선임의 건 가.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의 건 가. 간사선임	·위원장 : 박현욱 의원 ·간 사 : 김영주 의원
제2차	2001.12.10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질의 3. 2001년도제3횡리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제3차	2001.12.11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3.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2001.12.12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3.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4.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5. 200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 소위원회 위원 : 김영주, 신용호, 배명수, 이종철, 진영태, 김유환, 박현욱 의원
제5차	2001.12.16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1. 第112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2.  1.  11.

3) 회    기 : 2002.  1.  22 ∼  1. 31(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1.22	(46) 44	□ 개회식 1. 제1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보거의 건 3. 휴회의 건 4. 5분자유발언	·회기 : 1. 22 ∼ 1. 31 ·시장, 교육감 → 원안가결 ·김응상의원
제2차	2002. 1.31	(46) 42	1.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7.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온천동고속버스 터미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 제시의 건 9. 도시계획시설(연제구청∼E마트 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의 건 10. 도시계획시설(동주여상, 동주 대학)폐지,변경결정및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의 건 11. 도시계획시설(부산카톨릭대)변 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12. 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및도시 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 의 건 13.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위한정부지원촉구 건의안 14.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5.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16.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17.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1.22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보고 : 사무처장
제2차	2002. 1.29	1.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2.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제11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가)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1.23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실 나. 부산발전연구원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 : 기획관 ·보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2. 1.24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국 나.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고 : 경제진흥국장 ·보고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제3차	2002. 1.28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정관실 나. 국제경기준비단 2.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아시안게임과관련한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	·보고 : 재정관 ·보고 : 국제경기준비단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채택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2002. 1.29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나.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보고 : 센텀시티개발(주)대표이사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1.23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행정관리국	·보고 : 공보관 ·보고 : 감사관 ·보고 : 행정관리국장
제2차	2002. 1.29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나. 소방본부 다. 교육청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부교육감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1.23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국	·보고 : 환경국장
제2차	2002. 1.25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여성국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제3차	2002. 1.28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나. 문화관광국 2.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보고 : 부산관광개발(주)대표이사 ·보고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제4차	2002. 1.29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시설공단 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5차	2002. 1.30	1. 업무보고의 건 가. BEXCO 나. 부산의료원	·보고 : BEXCO대표이사 ·보고 : 부산의료원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1.23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2. 부산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징수등에관한조례안	·보고 : 교통국장 → 원안가결
제2차	2001. 1.25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본부	·보고 : 건설본부장
제3차	2001. 1.25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주택국	·보고 : 건설주택국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1.23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나. 도시개발공사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보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제2차	2002. 1.24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나. 농업기술센터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2002. 1.29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2. 동래구온천동자동차정류장변경 (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3. 연제구청∼E마트간도로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학교(동주대학등)변경결정안및 세부시설조성계획안 5. 학교(부산가톨릭대학교)변경결정 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6. 강서구범방지구취락지구결정안 및도시개발구역지정	·보고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 심사보류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원안채택
제4차	2002. 1.30	1. 연제구청∼E마트간도로·공공 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의 건	→ 원안채택

1. 第113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2.  2.  8.

3) 회    기 : 2002.  2.  19 ∼  2. 28(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2.19	(46) 45	□ 개회식 1. 제1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휴회의 건 3. 5분자유발언	·회기 : 2. 19 ∼ 2. 28 → 원안가결 ·이경호의원
제2차	2002. 2.28	(46) 39	1. 부산광역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8.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9. 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 자가용자동차운영제한조례안 10. 부산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공시설예정지사용 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2.28	1. 제11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제11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2.20	1.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2. 2.25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나. 기획관실	·보고 : 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보고 : 기획관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2.26	1.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2.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2.20	1. 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2.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4.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결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2.20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 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 2.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 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2002. 3.13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1. 第114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2.  3.  15.

3) 회    기 : 2002.  3.  26 ∼  4.  4(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3.26	(45) 40	□ 개회식 1. 제1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휴회의 건 3.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회기 : 3. 26 ∼ 4. 4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2. 4. 4	(45) 43	1.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옥외공고물등관리 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 7.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 법제정촉구건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4. 3	1. 간사선임의 건 2.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3. 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간사 : 박극제 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3.29	1.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 건	→ 원안채택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3.28	1.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4.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3.28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제2차	2002. 4. 1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3.28	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	→ 심사보류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4. 1	1.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학교) 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 제시의 건	→ 심사보류
제2차	2002. 4. 2	1. 암남어촌계모지포분회선박계류장 시설확보청원심사의 건	→ 심사보류

1. 第115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2.  4.  4.

3) 회    기 : 2002.  4.  11 ∼  4.  13(3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4.11	(45) 38	□ 개회식 1. 제1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휴회의 건	·회기 : 4. 11 ∼ 4. 13 → 원안가결
제2차	2002. 4.13	(45) 40	1.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구·군의회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3. 5분자유발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임종영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4.13	1. 제11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나)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4.11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1. 第116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집회공고 : 2002.  4.  26.

3) 회    기 : 2002.  5.  6 ∼  5.  17(12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5. 6	(45) 42	□ 개회식 1. 제1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02년도 부산광역시제1회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02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5분자유발언	·회기 : 5. 6 ∼ 5. 17 ·시장 ·교육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김정식의원
제2차	2002. 5. 7	(45) 38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제3차	2002. 5.17	(45) 40	1. 2002년도부산광역시제1회일반 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4. 부산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 지원조례안 5.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 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8.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9.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및부산 광역시교유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1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15. 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최고 고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16.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7. 묘지시설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8. 교보문고진출반대촉구 결의문 19. 5분자유발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김진수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5. 6	1.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3.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2. 5. 17	1.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제117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가)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5. 6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기획관실 나. 재정관실 다. 도시개발심의관실 라. 국제경기준비단 마. 경제진흥국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 계획변경안 6.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7.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원안가결
제2차	2002. 5.17	1. 교보문고진출반대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 채택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5. 6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행정관리국 라. 공무원교육원 마. 소방본부 2.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2. 5. 8	1.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학교환경위행정화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3.교육상조례및교육감표창조례중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5. 6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나. 보건복지여성국 다. 상수도사업본부
제2차	2002. 5. 8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5. 6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나. 건설본부 다. 교통국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5. 6	1. 동래구온천동동부여객터미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강서구생곡동생곡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보류 → 원안가결
제2차	2002. 5. 8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나. 농업지원센터 다. 항만농수산국
제3차	2002. 5.16	1. 동래구안락동지구용도지구 (최고고도)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견제시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5. 6	1. 위원장선임의 건 가. 위원장 선임 2. 간사선임의 건 가. 간사 선임	위원장 : 이종철 의원 간 사 : 홍성률 의원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2. 5.14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제3차	2002. 5.15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소위원회 위원 : 홍성률, 김영주, 배명수 이경호, 임종영, 김유환 이종철

1. 第117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집회공고 : 2002.  6.  7.

3) 회    기 : 2002.  6.  19 ∼  6.  28(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6.19	(42) 19	□ 개회식 1. 제11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의 건 4. 휴회의 건	·회기 : 5. 19 ∼ 6. 28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2. 6.28	(42) 40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 건 3. 2001년도부산광역시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부산광역시교섭단체및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6. 센텀시티(주) 정관개정 동의안 7.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 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8.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 A·G조직위의행사취소지급 보증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0. 부산광역시시청사회의실및전시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15. 자동차정류장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부산신항만진입도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의견제시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6.19	1.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가)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6.20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실 나. 재정관실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관실 나. 재정관실 4.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2. 6.21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경제진흥국 나. 국제경기준비단 다. 도시개발심의관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경제진흥국 나. 국제경기준비단 다. 도시개발심의관실 3. AG조직위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6.20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공무원교육원 라. 소방본부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소방본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2. 6.21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3. 시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5.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교육청 6.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가. 교육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6.20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상수도사업본부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상수도사업본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2. 6.21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나. 환경국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나. 환경국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6.20	1. 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교통국 나. 건설본부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교통국 나. 건설본부 4.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본부	→ 원안가결 ·보고 : 건설본부장
제2차	2002. 6.21	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건설주택국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건설주택국	→ 수정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6.20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나. 항만농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나. 항만농수산국 3.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 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동래구온천동동부여객터미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	→ 의견제시 → 원안채택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2. 6.19	1. 위원장선임의 건 가. 위원장 선임 2. 간사선임의 건 가. 간사 선임	위원장 : 김유환 의원 간 사 : 신용호 의원
제2차	2002. 6.26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2002. 6.27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第3節  市政質問, 5分自由發言 內容

第3節  市政質問, 5分自由發言 內容

1. 現    況

가. 市政質問

구 분		월 일	질 문 의 원 (질문건수)
계		4 회	23명 227건
2000	소 계	1 회	6명 60건
	제100회 임시회	11.6	이경호(17), 정봉화(9), 조청래(4)
		11.7	김유환(3), 김진수(11), 구대언(16)
2001	소 계	2 회	14명 137건
	제105회 임시회	5.29	조양환(6), 김종암(9), 이경호(26), 최정식(8), 김정식(6)
		5.30	박극제(12), 김유환(3), 김응상(9), 장창조(7)
	제110회 임시회	11.8	임종영(8), 김응상(8), 유사근(12), 조양환(11), 이경호(12)
2002	소 계	1 회	3명 30건
	제116회 임시회	5.7	김유환(2), 김응상(13), 이경호(15)

2. 質問(發言)要旨

가. 市政質問

1) 제100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이 경 호 의 원 (2000.11.6)	1. 교통문제 관련 ① 유료도로의 통행료관리의 부실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만 증가시키므로 관련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등 수입금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상환기간을 늘려서 과다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 등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②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구·군에 이관되면서 수입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사전 예고도 없이 견인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으므로 앞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시민불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 견인 대행업소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나 구·군에서 운영할 의향은 □ 서울의 경우는 내년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할 경우 50원 할인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별도의 복안이 있는지 아울러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유로도로 논스톱 요금지불 등 시책이 있으면 함께 답변 바람 2.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① 아시안게임 홍보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데 관심제고와 범시민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과 시민 73.4%가 북한의 대회참여에 찬성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회 참여를 위한 복안은 ② 관광객 유치와 관련 그 동안 조치한 내용과 향후계획을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이 경 호 의 원 (2000.11.6)	말씀해 주시고 인근의 한려수도권역과 경주 등과 연계한 광역관광계획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부산시와 조직위원회에서 외국출장 등을 통하여 어떠한 벤취마킹을 해 왔으며 추진중인 휘장사업과 복권 등 수익사업의 추진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 □ 3,500만달러 부담금 문제와 관련 OCA와의 협상과정을 밝혀 주시고 경기장건설과 운영경비 등 재원조달 대책은 ⑤ 아시안게임 수지분석 결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경기장 확보대책, 통역원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성화채화 등 일정별로 답변 바람. 3. 재개발·재건축 관련 □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당국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남구 용호농장 주변 등 해안 조망이 가능한 환경불량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4. 공유수면 매립 관련 □ 기장군 연화리 앞 바다 매립계획은 낙동강환경관리청,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기본계획에 포함하게 된 사유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10년간 추진 할 공유수면 매립대상 지역은 어디이며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시 제시된 부정적인 견해는 5. 학생 두발자유화 문제 관련 ① 두발자유화를 학교단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이 경 호 의 원 (2000.11.6)	수렴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경위와 실태, 학생들의 조직적인 서명운동에 관해 알고 있는지 □ 서명운동에 따른 작용 발생우려와 대책, 두발이 자유화되면 탈선과 비행 학생이 증가되어 결국 현재대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연간 4천여명의 중퇴생에 대한 대책과 유해업소 해소 등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람 6. 부산시 재정난 타개 방안 □ 2002년 아시안 게임, 센텀시티, 지하철건설, 광안대로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조달방법은 □ 부산시가 금년 3월말 현재 2조 2,458억원의 채무를 보유하고있는데 향후 5년간 지방채 발행과 상환계획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③ 2001년에 컨테이너세 징수기한이 만료되고 부산교통공단 부산 이관 문제 등 시 재정난 난제들에 대해 시는 어떠한 대응 방안과 전략이 있는지 답변 바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정 봉 화의 원 (2000.11.6)	1. 매매춘으로 인한 인권유린 관련 ① 군산 매매춘 업소 화재참사로 들어난 매매춘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를 보고, 부산에서도 성매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됨 ○ 현재 부산에서 성행하고 있는 몇 몇 성매매 지역에 대하여 강력 단속반이 조직되어 있는지 ○ 또한 단속이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② 이 구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평화의 마을로 바꾸어 이 거리가 활기에 차고 꿈을 실어 주는 그런 시정을 펼칠 의지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정 봉 화의 원 (2000.11.6)	2.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관련 ① 여성발전기금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 조성목표로 지난해 4억원을 조성하고, 금년에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장께서는 현재 20억원 조성목표를 서울, 경기도 수준인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② 본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성 목표인 20억원으로 본 사업을 충분히 추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국제영화제 개최 관련 ① 국제영화제 행사장 정리 정돈, 관람객 출입구 문제, 안온한 분위기 조성, 수준 높은 개·폐막식 작품선정 등 국제영화제의 모든 문제점들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짜임새 있는 행사 진행과 세련되고 성숙한 국제영화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각 구청 행사 관련 ①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각 구청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매년 많은 이벤트 행사를 거행하고 있어 시민과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각 구청에서 이런 행사들을 2년내지 3년주기로 개최한다면 많은 경비절감과 행사가 겹치지 않아 타구의 구민들도 행사를 관람할 수 있어 시민화합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이나 관계국장께서 행사 개최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람 5. 학교폭력배 단속과 여성교육 관련 ① 학교폭력배 단속을 어떻게 하며, 어떤 방법으로 각 학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정 봉 화의 원 (2000.11.6)	교에서 실행 되고 있는지 ②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성교육 시간을 할애하여 1개월에 1∼2시간 정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③ 새 천년의 여성은 강해야하므로 어릴 때부터 용기와 자신감을 길러 매사에 대범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교육이 필요함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조 청 래 의 원 (2000.11.6)	1.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3차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 관련 ① 서울의 동대문시장 상가에서는 지난해 의류수출로 19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상인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부산의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실적이 무엇인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② 시에서는 기업하기에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한 역할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안부재로 담보력이 가능한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지원책을 위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문현금융단지 외국인 전용쇼핑센터 건립 관련 ① 이제는 문현금융단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국 뉴욕의 월가를 지향하기 보다는 부산진시장 등 인근의 재래시장과 서면의 패션몰을 연계한 문현금융단지에 외국인을 위한 대형쇼핑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조 청 래 의 원 (2000.11.6)	② 부산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경전철 건설,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신도시건설 등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와 총체적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김 유 환의 원 (2000.11.7)	1.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수수료 관련 □ 현행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허가 및 대행수수료의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 폐기물관리 및 요금에 관한 조례 제3조 동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업무권한을 각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쓰레기대행업체의 신규허가는 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각 구·군에서 허가의 남발로 인해 업체 상호간의 과잉 경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청소업무수행의 차질을 우려하여 거의 통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는데 각 구·군의 기존 청소대행업허가업체수와 인구수를 비교 검토한 결과 쓰레기는 매년 전년도 대비 평균 약10%정도 줄고 있으나 처리비용은 약9.1%씩 매년 늘어난 현상이며 허가 또한 쓰레기 배출의 주원인인 인구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되어 있는 점과 처리비용의 톤당 단가 면에서도 크게는 420%나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볼 때 각 구·군에게 업무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총괄적 행정통제 기능의 부재로 빚어지는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이러한 제도를 시 측에서 다시 환수하여 총괄관리 조정하는 형평성 있는 업무관리가 요구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람 2. 부산시의 시민체육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 부산시는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유 환의 원 (2000.11.7)	있으나 자체 체육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를 들어 98년∼2000년 3년간에 걸쳐 체육보조예산액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우리 부산은 중간수준에 있으며 인근 대구시와 비교해볼 때 대구시의 3년간 지원액은 43억 3,660만원인 반면 부산시는 대구의 63%인 27억 5,300만원으로써 예산면에서 볼 때 부산시의 체육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함을 알 수 있으므로 2001년부터 체육부분의 예산을 최소한 대구시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람 3. 각종 인·허가 신청시 주민의 동의서 요구 관련(민원제도개선) □ 시민이 각종 인·허가 신청시 법상으로 요건화 하지 않고 있는 인근 주민 또는 인근 지주에게 동의서를 임의로 요구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바, 그 허가 행위를 예로 들면 석유판매 사업허가, 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 하천부지점용사용허가, 유수 인용허가 등 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관계로 주민들간에 음성적인 금전매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질서를 문란케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사례를 시장지침이나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람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김 진 수의 원 (2000.11.7)	1. 부산시 실업대책 관련 ① 지난 4월13일 치러진 제16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선 거선심용으로 2000년도 실업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시킴으로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자로 남게된 많은 실직자 들에 대한 대책은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진 수의 원 (2000.11.7)	② 지금까지의 땜질식 실업대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③ 실업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로서, 금년들어 실업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④ 행정관리국 소속의 실업대책반은 부산지역의 실업문제가 심각함을 감안 2001. 1. 1부터는 노동정책과로 이관하여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⑤ 가장(家長)들의 실업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어 가장(家長) 실업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지역의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한 2001년도 부산시의 실업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 ① 市는 그동안 해고회피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와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관에서 선정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② 市가 10월 31일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거나 통보를 유보한 하위직 공무원들을 □부산환경관리공단□으로 흡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보도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 ③ 市는 직권면직 대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의 업무증가 해소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가를 답변 바람 ④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직적인 집단 행동이 발생하였는데 그 실태는, 특히 퇴출시키기 위한 직무능력 평가시험제를 도입하여 집단거부를 공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도록 한 책임자에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진 수의 원 (2000.11.7)	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⑤ 지난 8월 31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하위직 강제 퇴직 유보를 위한 □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위하여 부산시는 행정자치부 어떠한 건의를 하였는지 ⑥ 작년 5月 市와 시청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 합원 정년을 3年 단축키로 합의하여 놓고 市가 일방적으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이번 하위직 구조조정에서 시청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엄연히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처사이므로 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구 대 언의 원 (2000.11.7)	1. 대중교통 환승 할인료금제 도입 시행 □ 시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도시교통완화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환승할인 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시장님의 견해는 2.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관련 □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상 주차장을 정비하여 이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3. 쓰레기 매립지 보상 및 녹산지역 복지회관 건립 운영 관련 ① 차기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따른 주민 보상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복지 시설과 환경친화적인 매립장 시설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구 대 언의 원 (2000.11.7)	□ 부산시에서 녹산지역 복지회관 준공 후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은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4. 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명지구나 명지지역에 대해 폐기물 소각장시설 설치에 대하여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에 소요되는 건설사업이나 도로사업 등 다른 사업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짐 이에 대하여 제반여건을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 화명과 명지지역에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해야만 하는 사유 5. 녹산공단 하수처리 시설 관련 □ 현재 공단내 많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에서 나오는 1일 오폐수량이 1일 만톤 정도가 됨. 현재 가동중인 녹산임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능력이 1일 만톤밖에 안됨. 향후 점점 증가할 오폐수 처리대책은 □ 녹산하수처리장에서 가덕도 대항동앞 공유수면까지 하수 관거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관거 공사시 가덕도 눌차지역 나틈공법의 발파 작업으로 지역주민이 소음과 먼지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음. 발파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대책은 6.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공단 조성사업 관련 □ 신호공단 조성사업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들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구 대 언의 원 (2000.11.7)	□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공단 조성과 관련 이주택지지역의 분양가 인하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공단 조성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이주택지 지역의 명의변경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7. 신항만 건설 주민 어업보상 관련 □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상실적과 향후 추가 보상내용은 □ 해수청과는 어떤 절차를 거쳐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8.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업무량 감축 방안 □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공무원들에게 업무량을 감축시킬 계획인지 □ 현재 실천중에 있는 사무혁신 내용은 무엇이며, 효과는 9. 공무원 연금 운용실태 □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부산시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부산시의 견해는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2) 105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조 양 환 의 원 (2001.5.29)	1. 센텀시티 개발사업 관련 □ 센텀시티가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약6만평에 대하여 데임즈무어, PM사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첨단위락, 영상 시설 등이 유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외국 정보통신기업들이 입주할시 그들이 필요한 쾌적한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조 양 환 의 원 (2001.5.29)	알고 있음. 최근 언론에 의하면 센텀시티가 주택단지로 전락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답변 바람. □ 당시 센텀시티 개발용역을 맡은 PM사가 단지 내에 정보, 통신, 첨단영상, 게임산업 등 세계 유수의 입주업체를 알선 할 것으로 시는 발표하면서, 17억원이나 되는 거금의 용역비를 지불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 센텀시티(주)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시행자에서 이번에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사업대행자로 역할을 변경하게된 사유와 장·단점에 대해 답변 바람. □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의 현재 공정율과 기성 지급현황, 소송대책 그리고 소송의 향후 전망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방안 등 대책은 2.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 관련 □ 조직위 내분과 관련한 향후대책은 □ 경기장 시설별 공정과 향후대책은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김 종 암 의 원 (2001.5.29)	1. 영락공원건립시 주민약속사항 이행 관련 ① 영락공원 조성관련 약속사업 48건 1,162억원중 미해결된 563억원은 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인지, 시장님 임기내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람. ② 특히 미 해결된 563억원중 금년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후문과 연결되는 동래여고에서 금정경기장까지 연장 4.5□중 남은 구간 3.0□ 공사비 127억원 지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는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이는 400만 시민 모두의 요청임을 감안하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종 암 의 원 (2001.5.29)	여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람. 2. 부산여객자동차 터미널 건설 관련 ① 시장께서는 노포 I·C 설치계획 진척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② 2000년도 말경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노포 I·C 건설 계획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양 터미널공사 준공시기와 연계되어야 할 것인데 건교부 추진사항과 건교부 수정안을 설명 바람. 3.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와 톨게이트 양산북측 이전 필요성 관련 ○ □99년도 차량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부산과 양산간 자동차 통행차량이 1일 약 12만여대가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곳에 한국도로공사 부산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지금의 부산영업소를 양산 북측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높음. ·부산영업소 이전은 부산·양산·울산간 교류 확대와 양산 및 정관공단의 물동량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약과 부산∼울산간 국도 7호선의 교통체증 감소 등 예상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됨. ·부산영업소 이전은 부산·양산·울산간 교류 확대와 양산 및 정관공단의 물동량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약과 부산∼울산간 국도 7호선의 교통체증 감소 등 예상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됨.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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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암 의 원 (2001.5.29)	○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부산영업소 톨게이트 이전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람. 4.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 관련 ① 제2기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현재의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불을 붙일 것인지 답변 바람. ② 앞으로 매년 개최될 국제행사,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하여 새마을 운동을 통한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참여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같이 경상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람. □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축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새마을 지도자들에게 해외선진지 견학과 1년에 한두번씩 시장 초청간담회 등을 통하여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새마을 깃발 게양은 언제부터 중단되었으며,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유가 교육부의 방침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의 지침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새마을 깃봉을 재정비하여 깃발을 높이 올려 학생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마을 정신을 심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이 경 호 의 원 (2001.5.29)	1. 센텀시티 관련 ① 토지분양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분양촉진 대책은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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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호 의 원 (2001.5.29)	② 지금까지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센텀시티에 지원한 예산은 □ 추가자금 차입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 분양이 계속 부진할 경우, 부산시에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전반적인 계획을 조정할 필요성과 부산시 복안은 2. 아시안게임 준비 관련 □ 적자대회가 되지 않도록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 증대를 줄 수 있는 대책은 □ 지역토산물 판매를 비롯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은 □ 북한의 대회참여와 백두산 성화 채화대책은 3. 장묘문화 개선 관련 ① 앞으로 증가할 화장에 대비하여 납골당 추가설치 계획은 ② 작년 5월 임시회때 질문한 장묘문화개선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 추진상황은 4. 증가추세에 있는 부산시 채무 관련 ① 증가하고 있는 채무억제 대책과 고리채무를 상환했음에도 채무총액이 증가한 사유는 ② 안상영시장 재임기간중(□98∼2000) 차입한 8,500억 1,700만원의 사용내역과 컨테이너세 폐지문제, 교통공단 이전문제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의견과 부산시의 대책은 □ 증가하고 있는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채무증가에 대한 대책은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혁신 대책은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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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호 의 원 (2001.5.29)	5. 교통유발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형할인마트 관련 ① 도심지에 있는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강화 대책은 ② 교통유발 원인을 제공한 대형할인마트에 대해 인근 도로개설 비용 등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는지 □ 대형할인마트 증가로 인한 실업증가와 영업이익의 서울집중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은 6. 광안대로 건설 관련 ① 설계변경내역과 사업비 증액사유는 ②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추가소요 사업비 확보, 공법변경 등 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 바람. □ 2001년도 예산 1,370억원중 850억원이 채무부담인 관계로 사업비를 제때에 주지 못해 두산중공업에서 제작중인 강교제작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동아건설이 주장하던 상부공 가설 손실부담금 383억원에 대한 보전문제는 7. 특수목적 고등학교 운영 등 관련 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졸업생의 진학과 취업실태, 중학졸업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② 부산시의 산업정책과 연계운영을 위해서 교육청, 부산시, 지역대학, 관계기관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은 □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 원조교제, 폭력사태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정확한 실태는 □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성과금 지급기준과 반납현황은 □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나 시책은 □ 교육감은 교원사기진작에 대하여 어떤 복안과 철학이 있는지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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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식 의 원 (2001.5.29)	1. 해운대 요트경기장 활성화 ① 요트경기장 외부 철골 콘크리트 및 휀스 등 이중 담장과 철문을 철거하고 보기 흉한 가건물을 철거하여 요트 경기장의 조망권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② 시민들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확충계획은 ③ 요트경기장 민영화 추진과 비인기종목인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은 ④ 수영요트경기장 명칭을 관광객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바꾸고 재미동포 강동석 군의『 선구자 2호 』전시 위치를 본관 앞 중문 또는 좌우 화단근처에 이전 설치할 의향은 2.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관련 ① 전시·컨벤션센터 건물 유리창 벽의 반사로 삼호가든 및 삼환아파트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② 전시·컨벤션센터 쿨링타워가 미관을 저해하고 수증기 발생 등 주민 불편이 많으므로 센터 부지 내로 이전 할 계획은 ③ 전시·컨벤션센터 주변 교통대책 강구 및 주민 보상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은 3.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관련 ① 월드컵, 아시안게임, 전시·컨벤션센터 개장 등 국제 행사를 관광 상품으로 연계시키고 천혜의 아름다운 해운대를 문화와 예술, 먹거리, 건전 오락 등 바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해운대로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정 식 의 원 (2001.5.29)	1.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 관련 ① 영세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000년까지 시비 지원내역을 보면 타 사업에 비하여 지원이 아주 미약했는데 그 이유와 기 완료했다는 공공시설사업에 대하여도 도로 등이 도로법상의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또한 공공시설설치는 적절했는지 ② 2001년 1월 확정 공고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78개 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계획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③ 도시재개발기본계획중 일부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 탁상공론의 부산시 계획으로 그칠 경우 영세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바, 이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재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2. 학교 폭력 관련 ① 학교폭력으로 1999∼2000년도중 중도 탈락한 학생은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해학생은 징계가 되었으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적 차원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학교별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③ 학교폭력은 조기에 감지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도 교사들의 무관심 등으로 폭력 피해가 더욱 심화되었을 경우와 이를 은폐했을 경우의 교사들에 대한 상벌 규정은 무엇이며, 폭력 피해의 축소 은폐를 사유로 교사들을 징계 처리한 예가 있는지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박 극 제 의 원 (2001.5.30)	1.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① 주가지수 선물거래소의 조기이전과 신항만사업 추진 및 10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② 부산시에서 역외 이전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유치에 대한 시의 시책에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대기업의 본사 부산유치 실적을 답변 바람 ③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잘 구분 되도록 도시를 설계하여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공생 공존할 수 있도록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④ 부산경제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장지역에 대한 중점적이고 대대적인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신발 및 섬유산업 육성을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2. 공기업 운영 관련 ①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시 지적한 총 119건의 시정 요구관련 지방공사와 공단 등이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실경영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99년도 순손실액이 47억31백만원이나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손실의 직접적인 요인인 최고 경영진의 비전부재, 책임 및 주인의식 부족, 비전문성, 사업영역의 부적정과 예산낭비 및 인사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혀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을 시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람.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박 극 제 의 원 (2001.5.30)	□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예정가에 대한 낙찰가가 매우 높고 각종보고 때마다 낙착률이 달라지는 것은 허위사실 내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코오롱건설에 10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주었다고 보는데 시장은 향후 어떻게 시정하고 조치할 계획인지, 특히 골프장 조성 여건이 타골프장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설계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과다설계의 의혹이 많다고 생각되나 아시안게임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준공후 공사대금 정산시 전문기관이나 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대폭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 관광개발주식회사의 □97년도 총매출액이 2억 14백만원에 불과한데 이 매출액의 42%에 해당하는 9천만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고, 매출액의 15%에 달하는 3천만원을 직원들의 교통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 상식적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견해와 구체적인 접대내용과 이유는 □ 지방공기업에 대한 명확한 직무분석과 조직정비는 물론 자산관리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경영행정 마인드를 제고하고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슬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립 등에서 그 업무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고 민간과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민간 이양하는 방안과 매년 공기업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조금이라도 부실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 할 의향은 없는지 3. 쓰레기 처리 관련 ① 자치구·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문전수거 지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박 극 제 의 원 (2001.5.30)	역과 기타 수거지역과의 가격차이가 10%정도 높거나 오히려 낮은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 및 가게 등에서는 이중으로 사수거업자들을 통하여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문전수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 전역에 걸쳐 문전수거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② 전국의 6대 광역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비교해 보면 부산시가 가장 비싼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입찰방식이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6대 광역시의 평균가격 이하로 인하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람.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비싼 이유가 구·군에서 위탁업체를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함에 따라 처리비용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계약방법과 자격기준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④ 현행 위탁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이나 자치구·군으로 지역제한 입찰방식에서 부산시의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제105회 임시회 제3 본회의 회의록 참조
김 유 환 의 원 (2001.5.30)	1. A·G 골프장 경기장 건설 관련 ①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개발(주)이 합의한 13개 항목에 대한 추진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2. 생활쓰레기 대행 처리실태 관련 ①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한 생활쓰레기관련 시정 질문의 답변에 대한 용역 등 조치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부산시 측의 처리결과는 3. 금강공원 동물원 관련 ① 시립동물원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제105회 임시회 제3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응 상 의 원 (2001.5.30)	1.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의 111개 세부시책사업의 실행 가능성 관련 ①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111개 사업에 대해 현재 예산이 확보된 부분과 확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만약 재원의 약 90%에 이르는 국비 확보와 민자유치가 어려워 질 경우 관련된 실행사업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② 각 실·국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산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팀(가칭, 전략산업총괄팀) 구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2. 부산시의 신발산업 육성전략의 실효성 관련 ① 생산요소 가격이 높은 부산의 경우 고유브랜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가격경쟁력과 네임밸류, 판매전략에 있어 나이키나 리복 등 거대 신발자본들과 대항하여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발산업에 대한 지원(4,000억원이상)은 핵심적인 몇 가지로 축소하고 그 외의 투자비는 경쟁력과 가능성이 높은 다른 산업부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3. 부산시 수출업무의 전문성 제고 관련 ① 부산시 수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② 부산시의 수출관련 조직확대(수출정책추진업무는 과 단위이상의 부서) 및 전문가의 등용(국제마케팅경험자를 계약직으로 특채)과 이들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4. 해외무역사무소 관련 ① 그 동안 부산시가 파견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임무를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김 응 상 의 원 (2001.5.30)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노력이 부산시의 해외시장 개척업무와 연계되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한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님의 견해는 ② 해외무역사무소 파견공무원이 귀국한 후에는 국제통상분야에 투입하여 통상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지 그 사후관리와 그들의 현 근무보직에 대해서도 답변 바람. □ 그 외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은 5. 공동묘지와 묘지공원시설과 관련 ① 부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공동묘지와 묘지공원시설의 현황과 앞으로 매장지 부족에 대한 시의 대책은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장 창 조 의 원 (2001.5.30)	1. 부산항만공사 출범 위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관련 ○ '99년 3월 기획예산처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인천항과 부산항에 대한 항만공사제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2000년 11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간의 합의안이 도출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공사법 초안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재정자립지원금의 보조문제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올해 7월로 계획되었던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부산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의 권한독점 의식을 해소시켜야 함. ○ 부산시는 항만공사가 가져야 하는 네 가지 기본요건인 관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 전문경영인체제 확보, 경제적 자립성 및 적절한 인적구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음.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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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창 조 의 원 (2001.5.30)	□ 항만공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사장과 항만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은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와 관련 재정자립도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한지와 아울러 물류비 증가 가능성으로 인한 선주, 하주 등 항만이용자들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 중앙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와 독점력에 대한 대응논리와 항만공사가 연내에 출범치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2.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도입과 관련한 배후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 부산시에서는 감천항의 제일제당 부지 등 3개 지역 총 40만 5천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만의 종합물류단지화와 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부산시의 어느 계획에도 관세 자유지역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산항 배후부지 개발계획은 찾아볼 수 없음. ○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 관세자유지역의 전단계 형태로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을 지정 받아 운영한 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당초 기대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 부산시에서 도입하려는 관세자유지역 형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 아울러 향후 부산항 배후지 개발과 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지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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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창 조 의 원 (2001.5.30)	3. 부산시 항만물류정책 관련 ○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시책으로 제시하는 부산신항만 적기 건설, 관세자유지역 지정, 부산항만공사설립, 부산신항 배후복합물류단지 조성, 부두밖 장치장 이전, LME 지정창고 유치 등 총 6개 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대부분임. ○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항만물류정책은 실제로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고 지역 경제력 회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해양수도화를 위한 해양수산 관련기업의 본사유치를 위한 정책개발과 항만행정의 집결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항만물류관련 국내외 기관·기구의 적극적 유치가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금융기반 조성을 위한 해양종합은행의 설립, 항만서비스 기능제고를 위한 선용품공급시장 형성 등은 물론 관광과 연계한 해양관광, 레저기능, 해양타운 조성 등 부산항의 비교 우위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사업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사업들을 단순히 나열만 하지 말고, 같은 선상에 놓아 상호 연관된 효과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도출하면서 부산항의 현안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함. □부산의 해양수도로서의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의 도시상과 비전을 제시한 후 총괄적 계획 하에서 장기개발 정책과 산업정책 등의 세부사업이 입안되어야 하며, 각 사업은 투입과 산출에 의한 경제성 평가와 파급효과를 조사한 후에 추진되어야 함. □ 이에 시장께서는 항만물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지역밀착형사업을 통한 사업전환을 고려해 보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3) 제110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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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종 영 의 원 (2002.11.8)	1.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테러와 관련 ① 지난 9월 11일 발생한 미국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는 전세계적으로 크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부산은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있어 국제테러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음. 시장께서는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테러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람. ② 미국에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한 이후 우리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생화학 테러대비 안전교육을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람. 특히, 우리 부산에서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검사인력이나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장께서는 우선 예비로라도 검사인력이나 장비를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공산이 많고 실업율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안정 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2.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관련 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전산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시와 구간 행정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당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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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종 영 의 원 (2002.11.8)	3. 학교 폭력과 관련 ①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②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워 존경받는 교육자 상을 세우는데 힘쓸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교육감께서는 작금의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견해를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화시대에 교육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지난 10월 10일 시청앞 광장에서 교사들이 고성능 엠프를 설치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런 집회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왜 시청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이런 집회를 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김 응 상 의 원 (2001.11.8)	1. 시민위주 행정의 실책과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 ① 민선2기 시정목표인 「시민위주의 시정」 자체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여론조사 결과와, 우리 부산이 생활하기에 고통이 큰 도시일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여론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을 어떻게 하면 시정에 동참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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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응 상 의 원 (2001.11.8)	② 시민들은 현재 시정운영의 권위적 수행방식과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행정관습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어 시민위주 행정은 실패했으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실패로 기업·자금·인재의 역외유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시장이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치는 책임 있는 행정가로서가 아닌, 치적홍보나 전시성 행사 개최, 그리고 재선을 염두에 둔 조직 정비에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 바람. 2. 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통합에 관한 준비 상황 등 관련 ① 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통합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바람. ② 연구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통합의 의미가 상실될 것이므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만족도, 불만이나 개선사항,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렴하여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람. ③ 현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의 임기가 이번 달에 만료되어 새 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학자적 능력이나 기관 운영에서 검증받은 인물이 영입되어야 대내외적으로 연구기관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수 있으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임. 이에 원장 선임기준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변 바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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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응 상 의 원 (2001.11.8)	3. 해운대 신시가지내 동서도로 미개설과 대책 관련 ①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특별회계에 대여한 자금이나 타 용도의 사업에 집행한 자금 내역에 대하여 답변바람. ②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잔고가 현재 335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서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유 사 근 의 원 (2001.11.8)	1. 사상공업지역 재정비 관련 ① 서부산권, 특히 사상공업지역에 통신·정보 등 최첨단 IT산업을 유치하여 이곳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서울의 테헤란밸리처럼 부산의 최첨단 IT산업단지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람. ② 만약 최첨단 정보·통신 관련 새로운 공단조성이 어려우면 이 지역을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사상공업지역내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사상공업지역 전체를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람. 2. 낙동강 고수부지 하구일대 활용방안 관련 ① □95년도에 수립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개발이 완료된 염막지구, 삼락지구, 대저지구, 화명지구 등 55만평에 대한 지구별 활용실적과 이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② 염막지구 등 4개 지구에서 운동공간, 농원 등이 중복된 것은 단견적, 행정편의적 발상이므로 교통과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나무와 잔디를 심어 휴식공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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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 근 의 원 (2001.11.8)	간을 만들고 유람선을 띄워 서울의 한강 고수부지와 같이 시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낙동강하구 재정비 계획을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람. 3. 명지대교 건설사업 관련 ① 시급한 명지대교 건설을 위해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하여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 바람. ② 자연환경 훼손, 철새도래지 보호명목으로 타원형으로 건설한다, □ㄷ□자형으로 건설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는데,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기형적인 대교건설로 인한 건설비, 물류비 증가와 총체적 경제적 손실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낙후된 부산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명지대교 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람. ③ 신호·녹산공단 준공시점과 동시에 명지대교가 건설되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지 않고 훨씬 뒤늦게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람. 4. 교실 증·개축 등 관련 ①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고등학교는 내년 개학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는 일을 조기 시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교육여건과 환경을 그대로 둔채 학급당 학생수만 줄이면 부실한 공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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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 근 의 원 (2001.11.8)	② 고등학교의 경우 당장 교실을 증설할 것이 아니라 시일만 늦추어 주면 자연히 교실이 충당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③ 아직 시작하지 않은 초·중학교는 학교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학생수 증가분 이상으로 소요되는 우수교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④ 제7차 교육과정인 다양한 선택과목에 의한 학생중심 교육 및 학생들 노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건립중에 있는 57개 교실과 각 학교의 무용실, 도서실, 특별활동실, 예절실, 지학실, 물리실, 재봉실, 다용도실 등 전인교육에 필수적인 이러한 43개 교실을 모두 일반교실로 개조하는 것이 현실과 장래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 바람. ⑤ 끝으로 이러한 특수목적, 특별활동 교육을 당장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보도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화명동 와석초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조 양 환 의 원 (2001.11.8)	1. 부산시 상수도 운용시책에 관하여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십년간 사용 중단된 노폐후관(사관)을 제대로 막지 않고 지하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상당량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으며 예산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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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양 환 의 원 (2001.11.8)	□ 시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돗물의 상수원에 납, 아지연, 망간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데 대한 부산시의 수돗물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 최근 일부지역에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고 몸에 반점이 생기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 오·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도심하천이나 해안 바다로 유입되는 집단 수질오염 유발대책은 정말 없는지? 2. 부산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 지난 □97년 10월부터 4년에 걸쳐 연제구 거제동에 최신식 건물로 신축된 부산의료원 건물이 준공된지도 오래 되었는데 왜 이전을 하지 않고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지? □ 부산에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이 해마다 수십억원의 적자 등 경영부실로 인하여 부산시에서는 민간위탁을 기정사실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예산의 적자로 인한 경영상 문제 등 쌍방이 대등하게 맞서고 있는데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 의료원장을 비롯한 겸임 파견된 부산시 직원들의 그간 업무추진 성과는 무엇인지? 의료원장의 겸임발령에 따른 부산시와 의회의 마찰 아닌 마찰문제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시장이 이를 빠른 시일내에 수습한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대하여 그간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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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양 환 의 원 (2001.11.8)	3. 부산시 교통대책에 관하여 □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로 수년간 대두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들은 많은 걱정에 이어 이제는 부산시의 교통대책에 실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는 물론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경기를 비롯한 많은 국제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국제행사시 마다 중앙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교통소통이 안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따른 특별 대책은 없는지? □ BEXCO 일대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 부산지역 렌트카 업체의 불법차량 위장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대책과 일부지역 버스정류소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는지? 4. 내실 있는「푸른 부산 가꾸기 운동」관련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이 경 호 의 원 (2001.11.8)	1.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 ① 86년 아시안게임에 비해 정부와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성공적인 대회가 불투명하므로 홍보 강화와 추가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② 금년 9월말 현재 수익사업 실적은 627억원으로 목표액 1,558억원의 40.2%에 불과하여 적자대회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③ 금정사이클 경기장을 향후 경륜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문화관광부에서 허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조직위원회 인력 252명이 복귀할 경우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시정수행 형태 관련 ① 중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없이 단기적인 시정수행등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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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호 의 원 (2001.11.8)	으로 인공섬 문제, 명지대교 건설문제, 석대 쓰레기 매립장 문제, 둔치도 연료단지 문제, 센텀시티 문제 등 문제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시장의 철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 정책실패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산시정중 실패사례 내용과 원인을 공개하고 앞으로 성공사례 벤치마킹보다 실패사례를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 시정을 균형 있게 끌고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를들면 프로농구 기아엔터프라이즈의 울산연고 이전, 프로축구 부산아이콘스의 연고 이전설 등이 있고 전국체전 상위 입상이 몇 년째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정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3.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 ① 해운대 관광특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방세 수입을 늘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부산시가 그 동안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과 앞으로 계획은 4. 장묘 문화 개선과 관련 ① 부산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 실태와 부산시의 장묘 문화 개선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실적은 5. 중국과의 교류촉진과 관련 ① 부산시와 중국간의 교류협력 실적과 신기술 교류와 투자협력, 문화·관광 등에 대한 교류 증진계획은 6. 정보화 역기능과 관련 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정보격차로 세대간 지역간 위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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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호 의 원 (2001.11.8)	화감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의 정보화사업 계획과 현재 정보화 역기능 사례와 문제점, 역기능 해소대책은 7. 교육행정과 관련 ① 실업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데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신발분야와 부산영상고등학교 영상 관련 자격소지 교사부족 현황과 대책, 전환계획은 ② 대안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과 임차사무실 운영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대안학교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은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4) 제116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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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 환 의 원 (2002.5.7)	1.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 ① 동부산권 농산물 도매거래를 위해 해운대구 반여동 559번지 일원에 부지 45,962평, 건물 22,417평의 도매시장을 사업비 934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 12월 개장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3개 법인(농협공판장, 제일청과, 동부청과)과 2개 정산조합(무·배추류, 양념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반여시장은 당초 도심내에 있는 부전시장 등을 정비하여 반여시장으로 상인들을 이전토록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여시장은 부전시장 등 기존시장이 정비되지 않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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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 환 의 원 (2002.5.7)	특히, 반여시장내 입주한 무·배추류 정산조합은 부전시장에서 전부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자리가 정비되지 않으므로 인해 다시 잔류 상인들이 영업하여 무·배추류 정산조합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반여농산물시장내 상장예외품목 정산조합의 부실운영 실태에 따른 원인규명과 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교통체증 해소대책 관련 ① 해운대신시가지 배후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접속된 이후에 광안대로 연결구간에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김 응 상 의 원 (2002.5.7)	1. 노인교통수당 지급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① 노인복지정책은 시민복지와 바로 직결되는데, 이러한 노인교통 수당의 지급기준이 왜 타 시·도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② 노인복지 차원에서 현행 분기별 2만1천6백원에 불과한 노인교통 수당을 적어도 4만원 정도로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전국차원의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현행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 보조지원 체계에서 국비가 50%정도 지원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는 데 이러한 국비지원 요청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노인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왕성한 사회활동과 여가선용의 기회제공,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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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응 상 의 원 (2002.5.7)	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 관련 ① 일부에서는 경기장 운영을 단순히 장부상으로 흑자냐 적자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부산시의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 상태로서는 경기장의 적자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기장을 통한 수익 창출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님. 어느 정도 공익성을 살려 시민복지와 건강 증진사업 차원에서 경기장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 재활용하는 대책수립과 함께 적자가 예상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시설의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이에 경기장 시설의 수지균형대책이 적극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아시아 경기대회 특수를 통한 지역경제와 지역산업, 관광정책, 향토상품의 홍보 극대화 시책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대회 종료후 공무원은 소속부처로 복귀하겠지만 민간인의 경우는 바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대책은? □ 당초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는 그린아시아드를 표방하면서 준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그린아시아드와 관련된 친환경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부산시 항만물류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관련 □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해양수산부 소유 4만평 정도의 용당 부지에 입주해 있는 기존업체중, 관세자유지역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관세자유지역내 등록업체로 전환하게 하는 등 구체적 방법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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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응 상 의 원 (2002.5.7)	□ 지난 3월 14일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중인 신선대 부두의 주차장 부지 1만 8천평과 컨테이너 조작장 부지 2만 5천평 등 총 4만 3천평의 국유지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가용면적을 확보하여 관세자유지역내 물류업체 유치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있음.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에 진출할 물류기업을 전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직이나 지침없이, 게다가 용당부지 활용계획은 포함시키지도 않은 체 시행된 설명회에서 입주 희망업체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 설명회 결과와 함께, 향후 입주업체 유치계획과 아울러 실무 지원조직 구성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 현재 군용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자성대부두와 8부두 배후공간을 항만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임. 특히, 미군 제55보급창 부지는 미군측이 이전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현재 면적의 2배의 부지 및 시설이전비용의 부담과 철도운송시설이 가능한 지역인 양산ICD 인근 또는 김해지역을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자성대부두에 인접한 미국 군수보급기지와 제8부두의 군부대 군용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들 부지를 첨단 복합 항만물류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부산항에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할 배후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는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항만법 개정이 이루어져(□01.5)물류단지에 필요한 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렇다면, 부산항 배후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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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응 상 의 원 (2002.5.7)	단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항만공사법 마련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해서 항만공사를 정부주도의 조직으로 설립하려 하고 있어 몇 년간 갈등을 빚고 있음. 이에 자치권이 제대로 확보된 항만공사법 제정 및 공사 출범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이 경 호 의 원 (2002.5.7)	1. 김해공항 확장 관련 ① 김해공항의 확장의 필요성과 확장계획은? ② 지금까지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내용과 건의결과는 어떤지? □ 김해공항 확장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2. 1% 미술 장식품 관련 ①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560여점의 미술장식품의 실태는 어떠하며 미술위원회 위원이 설치한 미술품의 현황 및 계약방법은 무엇이며 그 동안 이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②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 미술장식품 대체제도의 성과가 미흡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 제도에 대한 건축주의 반응은 어떠한지? 3. 벡스코(BEXCO) 활성화 관련 ① 벡스코에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 참여자들에게 일반 호텔보다 저렴한 숙식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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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호 의 원 (2002.5.7)	4. 시장 공약사업 관련 □ 민선 2기 시장 공약사업 이행실태와 미이행 공약사업의 현황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5. 센텀시티 개발 관련 □ 센텀시티 부지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수시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 현재까지 센텀시티 개발에 지원한 예산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6. 학교 운영 관련 ① 부산지역 교사들중 일부가 학부모 등에게 다단계 판매행위로 물의를 야기시켰는데 교육청에서 단속한 결과 및 조치내역 그리고, 문제점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영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 전체 학교의 운영실태 및 그 동안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와 앞으로 근절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영교시 수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 대하여 의견 수렴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또한, 결과는 어떤지? □ 전국 최초 지정된 영재학교 운영방향과 내용 그리고 영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1) 제97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 의 원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원장 선거시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교통사고 참사로 숨져간 어린 학생들의 명복을 빌면서 제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시장 2기 후반부를 맞이하여 시민들로부터 듣고 제가 느낀 시정에 대한 소감을 피력코자 합니다. 먼저 갈수록 부산시의 전시성 행사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광·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이 얼굴 알리기 전시성 행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시에서 행하는 행사가 모두 전시성 행사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국제영화제와 같은 내실있고 알찬 행사도 물론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행사는 행사준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또 행사기간 중에는 인근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교통소통에 짜증을 내야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행사이든지 간에 그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과 교통여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불요불급한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폐지 내지는 통폐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부일외고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 다음날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는 국제락페스티발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 의 원	이라는 환희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산의 한 쪽에는 통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또 한 쪽에서는 환희의 축제가 열렸던 것입니다. 국제적 락그룹이 초청되어 그런지 아니면 4억 6,000만원의 비용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이를 두고 비정의 향연이라는 푸념을 하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의 대형유통업체 인근지역마다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과연 교통유발시설들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완벽하게 실시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오는 10월 전국체전 기간 중에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2부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홍보와 자율참여 분위기조성, 생업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안상영 시장의 전반 2년이 지나갔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2기 성과에 만족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같은 여론조사로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계속되는 기업의 역외이전, 자금의 역외 누출, 늘어나는 부채, 아직도 어려운 기업여건, 낮은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 의 원	기업가동률 등 정말 우리 부산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님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장의 업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정의 리더로서 잘못하고 있는 어느 부분은 없는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수행의 방법이나 내용은 전적으로 시장의 권한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시민의 몫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텔이나 회의실에서 주로 해 온 회의나 행사를 대폭 줄이고 시정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중요한 서민 거주지역이나 공단같은 곳을 방문하는 것에 시간을 더 할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 수행원 없이, 예고도 없이 방문이나 시찰을 다닌다면 멋있는 시장이라는 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결재를 줄이고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불요불급한 회의나 행사, 출장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모일간지에 해양경찰청 이전과 관련해서 '시장 어디서 뭘 하는가?'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는 시장께서 부산발전의 가능성을 너무 낙관하고 계신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과거 임명제 시장때 보여 주었던 일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 그리고 열정이 식어서 그런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안상영 시장께서 절망의 부산을 희망의 부산으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 의 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산시는 지금 개발행정에 밀려서 도시관리와 행정문제 등에는 소홀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께서 개발을 중시하는 기술관료출신 때문인 것은 아니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 이제 부산시는 도시행정의 방향을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건축물을 짓는 것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도시미관과 환경, 안전문제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지하철사고, 기우뚱아파트, 황령산 복구비리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의회가 이번에 공기업관련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부산시가 능동적으로 공사·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경영 합리화 노력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인력을 줄이는 등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군살과 거품을 빼야할 곳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말썽 많은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통합해서 새로운 3섹터방식의 부산발전공사 설치를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제98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극 제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부산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극 제의 원	지역중소기업의 끊임없는 도산과 계속되는 전국 최고의 실업률, 삼성자동차의 오랜 가동중단 및 성장억제도시 규제에 따른 알짜배기 기업들의 역외 이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이제는 지역발전의 역군이 되어야 할 대학과 인재들마저 부산을 등지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동남은행을 비롯한 4개 종금사의 퇴출과 파이낸스 사태는 물론 주가지수선물의 이관 지연으로 지역금융시장은 실로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자금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사용되지 못한 채 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물론 지역개발 둔화 등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실물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지방 금융기관의 기반을 조성하고 2조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나마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회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주주인 시민의 은행에 모든 시민들이 공급하는 선에서 지방분권시대의 추세에 역행하지 않으며 지역금융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가 선정돼야 함은 어느 특정은행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본의원은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경남, 전남, 전북, 제주도는 지역은행으로 금고를 변경하고 있으며 이미 20년전부터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시에서는 지역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에 본점을 둔 유일한 금융기관인 부산은행은 67년 지역상공인과 시민에 의해 설립된 시민의 은행으로서 지역내에서만 2,800명을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극 제의 원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의 수납 비중이 다른 어느 은행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그 자산규모 또한 11조원에 달하고 16개 구·군 전지역에 영업점을 보유하여 지역중소기업과 가계에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최대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고장의 가장 큰 상장기업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에 3조 8,000억을 지원하고 금년에도 4조 6,00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명실공히 지역은행이며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은행들은 금고계약 때마다 수신금리가 작은 데 따른 대출자금의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번번이 시중은행에 금고은행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은행도 지난 98년 이후 유상증자 등을 위해 자본금이 4,700억으로 증가되어 환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부실자산매각 및 증자 등에 힘입어 BIS자기자본비율이 11.45%에 이르는 등 자산의 건전성 면에서도 국내 어느 은행보다도 상위에 기록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도지사회의를 통해 지방분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를 비롯한 지역경제계에서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경제 활성화와 지역은행 주식사기 등으로 지역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역에 본사를 둔 지방은행이 시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외면함에 따라 부산의 경제회생에 공급되어야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극 제의 원	할 엄청난 자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부산은 서울 등의 자금 공급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부산경제의 회생과 지난 40년간의 우리나라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역은행이 실물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의 중추금융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부산에 본사를 둔 은행에 시금고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시금고 선정때 마다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오욕을 벗고 지역사회에 기여도와 낙후된 지역 금융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부산시민들과 상공인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금융개편기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중추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금융과 부산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고 주민이용의 편리성과 지역금융업의 육성 방안 등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향에서 새로운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태 홍의 원	○ 도시항만위원회 김태홍위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박현욱의원께서도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양보해 주신 박현욱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대학교 박재윤 총장은 최근 양산 신도시에 부산대 제2캠퍼스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의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내와 학부모 그리고 동문들에게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태 홍의 원	홍보를 전개함으로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의 양산신도시 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400만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장전동 캠퍼스가 1956년도 학생 5,000명을 기준으로 건립되어 학생 1인당 건물면적, 교지면적 등이 전국 주요 국립대학 중 최하위 수준으로 시설확장이 시급하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 모두가 바라지 않는 곳에 대학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지 선정과정을 보면 박재윤 총장은 양산신도시를 이미 후보지로 결정해 놓고 정치권과 부산시, 시민단체 등 평소 잘 지내는 지인을 활용하여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비민주적인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마저도 학연 등 관련 있는 몇 명의 의원들만 연락해서 설명회를 갖는 이러한 좋지 못한 방법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미온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역내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지만 현재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근 경남과 양산시보다도 적극적이지 못한 방법을 일관함으로서 결국 소도시인 양산에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앙정부나 대학측과의 협상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시 우리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는 해양경찰청 부산 이전이 보도를 통해 아는 바와 같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이고 빈사상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태 홍의 원	태에 빠진 부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가 현안 과제로 추진한 부산항 자치공사 설립문제도 현재 표류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10년간 부산시의 순 전출인구가 48만명으로 탈부산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 30대 젊은 인재들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역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부산대의 제2캠퍼스 마저 시역내가 아닌 경남지역으로 결정된다면 과연 시민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캠퍼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부산대학 측은 부산시가 제시한 6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조기해제가 불투명하다고, 장전동 캠퍼스와의 거리, 주변여건 및 인프라 시설의 미흡 등으로 양산 신도시를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정책결정의 착오로 골치를 앓고 있는 양산신도시 부지를 처분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이 선정한 양산신도시와 부산시가 제시한 기장군 일광 용천리 일원을 비교해 보면 용천리는 부지매입비가 평당 1만 2,500원으로 양산신도시의 15만원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부지조성비 또한 양산신도시는 연약지반인 관계로 평당 23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용천리 일원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하의 사업비로 부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접근성에 있어서 용천리 일원은 왕복4차선의 국도 14호선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일광IC와 인접되고 있으며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는 동해·남부선전철역이 위치하는 등 접근성과 사업비 측면에서 용천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하나같이 시역내 확장을 원하고 있는데 대학측이 양산신도시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태 홍의 원	정부나 대학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앞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우리 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하고 시민들도 이에 동참케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시역내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기해제 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학교진입도로 개설문제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대학측에 대해 시역내의 유치명분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과 의원들간에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개인의 목소리를 자제하고 의회차원에서 시역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부산지역 대학의 상징인 부산대학이 시역외로 빠져나간다면 시민정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권의 이동 등 지역경제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학의 전문인력은 물론 여타 부분의 이전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서 이것은 곧 시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의 시역내 유치문제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몫이 아닐 수 없으며 시민들께서도 안상영 시장의 행정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과 기장군 의회에서는 시역내 유치를 위해 범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으며 기장군 용천리로 대학을 결정한다면 부지를 매입하여 부산대학교에 기부체납까지 하는 계획 등 매우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태 홍의 원	따라서 시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와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의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학측과 다시 협상하여 주시고 부산시민 모두가 부산대 제2캠퍼스는 반드시 부산시역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제99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배 학 철 의 원	○ 기획재경위원회 배학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희망의 21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인성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더욱 고도화된 첨단 기술국가를 건설하여 오늘날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중시하여 아낌없는 투자를 하였고 지금도 후세교육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백년대계라 할 정도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의 부산의 메카인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배 학 철 의 원	부산대학교는 1946년에 전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출범하여 서울대학교 다음 가는 전국 제2의 대학으로서의 그 위상을 떨쳤으며 60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서울 집중화현상의 심화와 사립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산대학교는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학들에 밀리게 되었고 최근에는 제2의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마저 도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근저에 캠퍼스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제2의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대학교는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전국 9개 주요 국립대학 중에서 최하위며 학생 1인당 건물면적도 역시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캠퍼스 조성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작년 9월부터 11개월 동안이나 부지를 물색하여 왔으나 부산시내에는 마땅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 경남의 양산 신도시에 캠퍼스를 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산경제는 지역중소기업의 도산과 전국 최고의 실업률, 성장억제도시 규제에 따라 기업의 역외 이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있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이때 지역발전의 중추기능 역할을 하는 전문인재 양성의 전당인 대학마저 부산을 등지려 한다면 우리 부산지역 발전은 암울한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부산대학교 캠퍼스가 부산이 아닌 타 시·도에 조성되어지는 것은 부산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배 학 철 의 원	내세워 기장, 해운대, 강서 등 여러 지역을 제2캠퍼스 조성 후보지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부산시가 추천한 지역들이 그린벨트지역, 장전동 캠퍼스와의 거리, 지질, 지형,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내에 적합한 부지가 없다 하여 양산신도시를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측의 방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을 거점으로 발전되어 왔으므로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제2캠퍼스도 당연히 부산에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시 북구 금곡동 종합연수원 주변 양산쪽 산 104필지 40만 7,192평을 캠퍼스 조성부지로 강력히 추천하오니 시장께서는 조속히 대학 측과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의 보완공사 없이 즉시 캠퍼스 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금곡역과 접해 있어 교통여건도 아주 양호하며 양산시 김해시와도 인접하여 시외 학생들의 통학여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장전동 본교와는 금정산자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양산신도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뒤에는 수려한 금정산 자락을 끼고 있고 앞에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어 주변교육 환경으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드문 명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지 조성에 있어서도 바로 옆에 건립 예정인 종합연수원 건립공사의 경우 1997년도에 총 14만 4,136□에 부지보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배 학 철 의 원	상비 29억원, 부지조성비 44억원 등 총 73억원에 평당 18만원으로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로 보더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추천하는 이 지역이 학교부지로 확정된다면 시민들은 크게 환영할 것이며 부산대학교 위상도 더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 대학의 역외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엄청난 손실은 본의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학교측의 소신 있고 현명한 용단을 촉구드리며 시장님께서는 학교측이 결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원하여 대학이 시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제100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진 영 태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시금고 지정을 앞두고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은행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금고 선정과 관련 종전의 금고선정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금고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불만과 잡음을 최대로 차단하고 다른 시·도의 공개경쟁 추세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진 영 태의 원	또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지역경제와 지방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은행에 시금고를 맡겨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는 제한경쟁입찰로 방향을 잡아 지금 각 은행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금고은행의 선정은 지역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부산시민과 부산시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지역은행이기에 시금고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어떤 은행이 진정으로 부산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고 부산발전에 기여했는가 또 향후에도 얼마나 부산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냉정히 금고은행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총 예산 3조 6천억원대의 거대한 예산으로 우리 나라 두 번째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이나 부채규모 또한 2조 3,500억의 부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개최, 센텀시티개발, 동부산관광단지·서부산권유통단지 건설, 항만배후도로건설, SOC사업 등등 여러 가지 현안 대형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산시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금고 선택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 금고는 이를 감당할 수 있고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사업은 바로 부산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됩니다. 대형사업에 어느 한 은행이 감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지원해 온 모든 사업에 은행의 참여 수준을 보면 한 은행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도 구조조정과 대형화의 바람 속에서 대형은행과 소형특화형 전문은행으로 개편되어 시중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진 영 태의 원	은행과 지역은행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해당지역에서 시민과 기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많이 들어서고 또 부산지역에 진출한 모든 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에 거대 산업자금 필요시 유입책을 강구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융의 국제화, 세계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지방은행들도 이미 전국을 무대로 영업화를 지향하고 전국에 점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방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특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밀착된 영업정책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은행이 시금고를 맡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역경제와 무관하다고 보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의 규모인 부산시가 또 그 지역은행이 국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소극적인 울타리를 친다면 현재의 상태로 안주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한계를 벗어나진 못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은행도 보다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의 자격을 갖추며 지역경제의 기여차원에서 협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행 부산지점의 부산지역 경제동향 보고서 8월호에 의하면 부산지역은행권 총 수신은 26조 4,000억, 총 대출은 17조 6,000억으로 대출 대 예금비율 평균은 66.7%입니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53.1%에 불과합니다. 지역은행으로서 주민과 기업의 경제에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평균보다 앞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경제는 IMF를 겨우 벗어났다고 하지만 지역경제나 지역사회 발전에 지역은행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역은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진 영 태의 원	행이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역에 안주하지 말고 전국화를 지향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은행화로 지역과 같이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지명도와 대형화로 경쟁력을 키워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금고 업무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는 물론 프로그램개발 및 안정적 운영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어려운 업무입니다. 시금고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금고은행의 변경시에는 시는 물론 구청업무, 세금납부업무 등 혼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존의 막대한 시설투자와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장으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금고 선정을 경쟁입찰로 가닥을 잡았으므로 금고은행은 금고업무 수행능력, 기존업무경험, 자금력, 전산능력, 지역사회기여도 등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금고는 건전하고 공정한 심사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에게 득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가 선정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만에 하나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은행을 봐주기 위해서 사전에 담합되었다면 이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며 무효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제101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종 암의 원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조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양산 신도시와 금정구 관외조성 후보지로 추천된 지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금정구는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을 배경으로 부산동북부 육로교통의 관문이며 우리나라 5대 사찰의 하나인 범어사가 있어 금정산성 등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지역과 선진교육환경을 갖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부산대학교가 금정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부산시민은 물론 금정구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부산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대학이 지금에 와서는 학생 1인당 시설면적이 전국 주요국립대학교 평균 5.4평에 비해 3.9평으로 협소하며 학생 1인당 교지면적도 전국 17.1평에 비해 8평으로 낮은 실정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몇 년전 우리 부산의 미해결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삼장의 하나였던 화장장을 금정구 선두구동 1494번지 일원에 현재 영락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금정구민은 어려운 결단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종 암의 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대 제2캠퍼스를 금정구 관내가 아닌 관외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화장장은 금정구에 유치하고 부산시와 금정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제2캠퍼스는 관외지역에 조성한다면 지역구민의 정서에 반하는 계획이라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대학측의 조성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의 양산신도시 부지는 지반이 약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며 가격도 비싸고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가가 저렴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산시내에 위치한 몇 개 지역을 조성후보지로 부산시에서 추천하였으나 대학당국은 장전동캠퍼스와의 거리, 주위환경 등을 들어 부산시내에서는 조성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산 신도시로 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역여건이 좋지 않는 곳에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산시민과 더불어 금정구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타지역 조성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금정구 관내에도 캠퍼스조성적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정구 서동 산의100번지 일원 약 30만평, 선동 산의24번지 50만평, 남산동 857번지 40만평, 노포동 산의48번지 50만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지역중 선동 산의24번지 일원 50만평 외에 한 개 남산동 후보지는 부산대학 본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현재 시공중인 고속버스와 동부시외버스터미널주차장과 지하철1호선 종점과의 거리가 불과 직선거리 1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종 암의 원	□ 내의 도보로 5분 거리이며 또한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바로 옆 3분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통학이 용이하며 앞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뒤로는 산림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좌청룡우백호의 지형을 이루고 있고 전면방향이 서남으로 뻗어있어 하루종일 햇볕을 볼 수 있는 좋은 여건과 야산이라 지가가 평당 5만원 미만이므로 현재 양산 신도시 지가보다 10배 이상 저렴한 가격이므로 참으로 적격지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금정구에도 좋은 후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정구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타지역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이 제2캠퍼스조성부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님께서도 대학측이 금정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결단의 필요성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구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삼 석 의 원	○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의 회기를 마감하는 뜻깊은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상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산역사의 개량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부산역사는 부산의 중앙에 위치하여 업무 및 교통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경의선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삼 석 의 원	의 복원, 나아가 일본, 한반도, 유라시아대륙의 철도 연결 등을 두고 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래의 발전 전망들은 엄청난 여객 및 물류수요를 감당해야 할 것이 명백하여 역세권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산역사는 기존 시가지와 부두측의 단절과 같은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을 안고 있어 부산역 주변이 슬럼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부산역사는 향후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고 업무, 상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추진한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되어 통합 역사신축 데크화를 통한 동서교통축의 형성을 통한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모델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부산역세권 개발사업계획은 완전히 배제된 채 부산역사 개량사업으로 후퇴하고 있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역이 안아야 할 역할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파기시키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부산역사는 향후의 수요증가에 충족하기 위해 전면 재건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부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그 첫째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부고속철도와 현재 운행중인 철도차량도 부산역 진입을 당초 계획대로 지하 또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삼 석 의 원	는 고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두와 제3, 4부두의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이전에 대비하여 부산역사를 이용하는 중앙로와 충장로간 연결도로를 입체적 동선으로 계획하여 1단계 사업시 4차로의 도로를 개설하고 부두와 역사를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경부고속철도의 시종점인 부산역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업무시설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편의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역사 전면에 4차로의 도로를 개설할 시 보행자와 차량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평면도로는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차량 진출입은 고가로나 지하차도와 같은 입체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산역∼태종대간 영도선 경량전철 건설계획이 검토되고 있고 그 중간에 107층의 세계 최고 높이의 롯데쇼핑 건물이 들어설 것이므로 경량전철이 부산역사 연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 정부에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시행 이전에 부산역세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 부산역사의 재건축과 함께 역세권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렇게 후퇴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무성의한 대응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부산시는 그 동안 부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힘으로서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삼 석 의 원	아울러 앞서 본의원이 제시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크게 후퇴한 부산역사 개량사업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 제102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2001년도 첫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민선이후 어느 자치단체할 것 없이 어려운 경제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차기 표를 의식한 선심성 시책과 전시성 행사가 과다하고, 중복되게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 기업 등 모든 분야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시작하여야만 2001년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모든 행정력을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민선자치단체장들도 앞장서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여 경제회복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정책을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먼저 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 '99회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89%, 인천이 71%, 울산이 69%, 대전 67%, 우리 부산은 광주보다는 좀 높습니다마는 66%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부산의 채무 경우도 일반회계가 6,319억원, 특별회계가 1조 6,543억원 등 총 2조 2,862억원이라는 실로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먹고, 마시는 전시성 행사는 더욱 늘어만 가는 실정이며, 덩달아서 시는 구, 군의 각종 축제나 행사에 수천만원의 시비를 더 지원함에 따라 시의 지원에 맞춰 구청장, 군수는 너도나도 관광객들에게 지역별,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작년에만 총 39회의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행사를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각종 행사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다고 보십니까? 혹자는 관광객보다 단상에 내빈이 더 많았다고도 한 행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화합과 전통 민속문화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행사도 많겠지만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단체장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행사성 경비가 지난 95년도와 비교 2000년도에는 약 3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주민의 인기를 의식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공사로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끼치고 있는 공사가 전체의 87%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예산낭비 방지책으로 선심성 행사로 예산을 낭비한 경우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하여 지방교부세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를 삭감하겠다는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 엄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느낄 때 조금이라도 아껴서 고달픈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본의원은 주민들이 준 자리를 이용하여 내 한사람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전시성행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2001년에도 총 53회의 각종 행사지원경비인 국비 19억원, 시비 29억원, 기타 76억원 등 총124억원의 행사비를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이 지원금은 2000년도 대비 약 30% 이상 증가된 금액이므로 시장은 선심성행사를 더욱더 부추기는 격이 되었으니 이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당장 이 집행을 보류하고 먼저 부산 하면 기억나게 하고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21세기 문화관광도시 부산건설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부산의 특색을 살리면서 경제회생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2개 내지 3개의 매머드급 행사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예산도 산발적으로 분산, 투자하지 말고 한 사업에만 집중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2000년 바다축제 등을 위하여 총 48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개발된 축제의 시기를 바다축제 시기와 함께 실시하면 부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범시민 또는 범국민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는 물론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시켜 질 것을 자신 있게 단언하면서 본 안을 제안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응 상의 원	○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영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부산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시 용원지역에 건설중인 부산신항만사업에 대해 그 명칭을 진해신항만으로 바꾸고 부산신항만 건설업무의 이관방법 및 시기결정 그리고 관리운영권 문제 등에 대해 경상남도의 참여와 지분을 보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경상남도 투자기관 및 주요시책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신항만 명칭변경과 준설토 투기장 이전문제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가칭 부산신항만건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부산신항만을 진해신항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신항만 개장을 위해서는 현재 다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즉, 1단계 사업지연에 대한 대처, 배후 수송시설의 조기건설, 2단계 사업계획 결정 등을 위해 총력을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경상남도의 제동은 부산신항만 건설에 새로운 장애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신항만 시·도 경계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컨테이너부두 23선석, 부지 272만평 중 부산은 16개 선석에 부지 179만평을, 경남은 7선석 93만평으로 기반시설 측면에서 부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신항만 시설이 경상남도 지내에 있으므로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업무이관 논의시 경남이 참여하고 신항만 준공 후에도 관리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부산신항만의 명칭을 진해신항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에 있어 세계3위에 위치하는 명실공히 국제적 주요 항만도시로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항의 이미지를 연계한 부산신항만은 이미 국제적으로 홍보된 항만건설사업이며 이것은 또한 세계적 항만인 부산항이 더욱 선진화, 현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신항만은 항만의 실질적 사용자들인 화주나 선주들이 인식하여 부산항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국제성을 고려한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항만의 국제성을 무시하면서 항만 이용자들에게 국내용 항만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할 경상남도의 진해신항만으로의 명칭변경요구는 항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조차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진해항은 국제항으로서의 역사성이 없는데다 현재 군사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신항만을 진해신항만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엄청난 홍보 마케팅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비용부담과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장시간을 소요해야만 합니다. 부산신항만 개장을 위해 건설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있는 현 상황에서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일개 기업에서도 기업 이미지나 로고를 바꾼다는 것은 철저한 연구조사작업을 거친 후에도 큰 위험요소를 안고 도전하는 것으로서 그 이름 홍보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진해신항만은 경제성이나 항만 마케팅 측면에서도 부산신항만이라는 네임 벨류(name value)를 통해 수익확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면서 아울러 부산신항만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또한 부산시 구역내에 있으므로 신항만 사업구역 전 지역은 당연히 부산시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계획에 있어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경상남도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던 부산시의 협상력 부재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은 96년에 마사회와 부산시가 둔치도 경마장건설에 합의한 상황에서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뒤늦게 유치에 뛰어들면서 마권세의 균등한 배분과 유리한 행정구역조정 등 부산보다도 더 큰 실익을 챙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러한 전례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경마장 건설협의시 경상남도의 논리에 밀려 부산시의 협상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을 타개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만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 부산시장은 경제적 논리를 통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해 부산시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 제103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의 원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 관련부처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만금호 간척사업의 교훈을 되살려서 우리 부산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국가별 환경지속지수는 우리 한국은 122개국중에서 우간다 81위, 탄자니아 94위 등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9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개발과 보존을 대등하게 또는 보전논리를 더 강하게 가져가는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양적인 팽창과 경제논리를 우선함으로써 아직도 환경정책의 힘에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령산 난개발문제입니다. 남구 대연동 산24-1번지 일원 4,700여평의 부지는 산림이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의 원	울창할 뿐 아니라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도 자동차학원이 들어설 계획이라니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연동 산53-20번지 일원 2만여평은 92년 6월 5일 운동시설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이 스포츠센터와 주차장, 테니스장, 야외음악당 등을 추진하다가 토목공사를 하던 중에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97년도에 주식회사 송천기업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득하여 스키돔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반대여론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황령산 난개발문제는 지난 부산시장 선거 때 쟁점이 되기도 한 사항임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거 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어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부산시가 수립하면서 영도구 남항동과 기장군 연화지역 등 18개 지역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 등 일부 지역은 해양수산부나 환경청,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지대교건설에 따른 문제입니다. 명지대교는 녹산신호공단과 경남 거제와 대구, 울산을 연결하는 교량인데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교량건설의 필요성이야 당연하겠지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 대교건설로 인해서 지난 97년도에 조성한 인공철새도래지마저 훼손이 될 정도로 부산시의 환경 마인드가 낮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분뇨 해양투기문제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의 원	아시다시피 지난 72년도에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갈수록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투기를 계속할 경우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따라서 분뇨와 오수 병합처리 등 조속히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개발위주의 도시기본계획체제를 도시환경통합기본계획체제로 전환해서 개발논리와 보전논리를 철저하게 비교 형량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안과 사업시행자의 안을 놓고 함께 심사하는 복수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나 관련단체들의 소극적인 사후참여에서 적극적인 사전참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결정과정은 느릴지 몰라도 집행은 매우 신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는 산중턱까지 치고 올라가는 아파트허가를 불허하고 부산시민의 허파와도 같은 자연녹지를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21세기 해양수도 부산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부산 중흥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안상영시장님께서는 도시개발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의원의 발언을 깊이 새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 제104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현 욱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그 목적이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 이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펴지 못하고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난립과 공무원 위주의 구성에 따른 실·국장의 잦은 회의참석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오히려 이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매년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이 부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정비를 시작한 95년 65개의 위원회가 5년이 지난 지난 2000년도말 현재 62개로서 고작 3개 위원회만 폐지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의료심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들이 대부분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원장이나 위원도 고위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향하거나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8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경우가 33개, 실·국장이 13개를 맡고 있으며 외부인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시장의 경우는 33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현 욱의 원	있어 매일 1개 이상의 위원회를 주관해야 함으로 부시장 본연의 업무는 언제 보며 또한 상정되는 안건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어 심의가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우리 부산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참석에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의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위원회의 난립에 따른 교수 등 일부 저명인사나 사회단체 대표의 중복 위촉 내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현실 감각을 갖추고 책임감과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등 실무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여 행정실무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가 위원장의 의도에 의거 행정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파행 운용하거나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식으로 행정의 들러리가 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으로 가능한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과 민의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현 욱의 원	마지막으로, 여성의 역량을 국가 및 시정발전에 결집하여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0개를 넘고 있으므로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성의 비율을 대폭 확대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삼 석의 원	○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04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하여 애써시는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공무원과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수고하시는 교육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산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4급이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의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혼란으로 전국의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부산시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2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4월에 들어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나름대로 지급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대응이 미봉적이고 안일하여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공무원의 불신과 불만만 높이게 되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삼 석의 원	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지하듯이 성과상여금은 비록 금년부터 지급되지만 이 제도는 이미 1999년도부터 도입되었으므로 지급기준을 보완할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하였으며, 더욱이 과거 문민정부 시절에 실시된 특별상여수당제도가 나누어먹기식으로 끝났던 실패의 경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완벽한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두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최근 성과상여금에 대한 저항이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차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하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표관리제의 객관적 운영을 위하여 목표관리심사기구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가 하면 경상남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하여 성과상여금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타시·도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과 같이 안상영시장께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공사립학교 교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170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이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모호하여 연공서열별로 지급되었거나 평가기관의 산정 불합리로 엉뚱한 사람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성과상여금을 공동배분하려는 움직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삼 석의 원	임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매우 걱정됩니다. 특히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대단히 신중하여야 하며 교원의 업적평가기준이 조금이라도 불합리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합리적인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한 처사는 교원은 물론 대다수의 시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IMF이후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 아까운 혈세를 명분 없이 낭비하고 교원이나 시민의 분노를 사기보다는 현명한 판단으로 당분간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러한 재원을 교육발전과 교원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지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 제106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양 희 관의 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희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제유림아파트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1998년도 1월에 착공, 오는 8월말 입주예정인 거제유림아파트는 부지면적 33필지 약 5만 203□ 건립 동 수 14개 동 1,33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양 희 관의 원	서 연제구에 8개 동 792세대, 부산진구에 4개 동 338세대, 경계선상에 있는 2개 동 200세대가 행정구역상 양 지역에 걸쳐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양 지역으로 분리된 아파트단지의 구간 경계조정이 되지 않아 경계선이 아파트 거실을 가로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시와 양 구간의 입장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 후 주민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98년도 1월 아파트사업 승인 당시부터 언론에서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 과연 행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은 거제유림아파트는 면적의 약 70%, 전체 14개 동 중 8개 동이 연제구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도 연제구청으로부터 받아 모든 행정 주체가 연제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청에서는 줄곧 경계선상에 걸친 2개 동을 한 개 동씩 각각 나누어 편입하고자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 안이 주민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제구에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 변경업무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부산진구 안을 우선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상호부지 교환방식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이 중재안 역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뚜렷한 명분없이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구역 조정원칙은 차치하고라도 현지 주민들이 호적부 정정, 주민등록 및 인감변경 등 약 58가지의 공부를 변경해야 하는 엄청난 불만과 불편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양 희 관의 원	실제 연제구에서는 이 중재안인 상호부지 교환을 위하여 대상지역 거제3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여론을 조사한 바 약 87%의 주민이 절대거부의사를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보면 동일 아파트 내 학생들의 학군문제, 각종 조례규칙의 차이문제, 생활쓰레기수거 및 종량제봉투 가격차이 문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문제 등 그리고 종합토지세, 취·등록세의 경우 최초 분양자 또는 매매 등 모든 형태의 소유권 변동시와 과세자료 정정, 과오납금 환급 발생시 2개 구청을 방문하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구의 행정규모를 비교해 보면 인구, 면적, 동 수 등 모든 면에서 부산진구가 연제구보다 2배 이상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산진구 측에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큰 틀에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은 물론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아파트단지의 행정구역 단일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본의원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조치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첫째, 세수보전 차원에서 유림아파트 부산진구 지역의 취·등록세 조정교부금을 부산진구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방안과 둘째, 유림아파트 부산진구 지역을 연제구 이전 양보함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숙원사업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산진구 측에 우선…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양 희 관의 원	배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에 분쟁을 시장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산시 전체 이런 곳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대에 걸맞게 민선시장으로서 직접적인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난맥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제107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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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식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의 개원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발언내용이 본의원이 소속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으로 5분발언을 하는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소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주택재개발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999년 8월에 의견청취를 했던 사항이나 그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 25%, 시비 25%, 구·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자금지원을 하도록 정책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며, 너무 가시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진이 용이하도록 한시적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생겨 그 사안이 너무 시급하며, 또한 시기를 놓칠 경우 부산의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경제 및 영세민들의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부산을 위하는 충심에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부산의 주택재개발추진계획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 추진계획이 너무도 실천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사업계획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지금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산시 인구의 20%에 가까운 영세민에게 20년 후에 돌아갈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도 심각한 사안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시에서 2001년 1월 공고한 부산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추진계획을 보면 도심개발 28개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주택재개발을 2011년까지 78개 지역 118만평, 대상건물은 4만 550동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위하여 설계용역중인 8개지역의 건물당 세대수는 1.8세대로서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세대수는 약 7만 3,000세대가 되는데 시에서 세대당 이주비 융자를 4,000만원씩 융자해 준다고 계산을 할 때 이주비만도 소요된 자금이 2조 200억원이 소요되고, 이를 3회에 걸쳐 재융자를 해 준다고 해도 약 1회에 9,730억원의 재개발기금이 필요한데 현재 조성된 재개발기금은 992억원이며, 2011년까지 2,790억원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78개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금조성 계획으로는 앞으로 20년이 경과해도 78개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1/3도 추진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되며 이는 결국 새로이 신축한 주택도 20년이 경과하면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도 불량률이 90%가 넘는 2/3이상의 재개발 지역의 불량주택을 무모한 계획만을 앞세워 20년 이상씩 방치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올바른 시정이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면적 218만평에 대하여 용적률을 250%로 계산할 경우 547만평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세대당 25평으로 계산해도 22만호의 공동주택이 신축되게 됩니다. 세대당 4인 가족으로 계산할 경우 건물 철거시 29만명이나 이주를 해야 되고 건물 완공 후에는 다시 80만명의 인구가 새로운 공동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는 18만호의 주택증가와 59만명의 인구증가를 수반하게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의 부산시 인구를 현재보다 약 30만명이 감소할 걸로 보아 35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발 100m이상의 경사도가 30% 내지 40%가 넘는 고지대에 주택재개발로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인구감소 약 30만명에 더하여 신축아파트로 인해 증가되는 약 60만명 총 90만명이 외지에서 이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과연 이 계획이 부산 실정에 적합한 계획입니까? 이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주택재개발 계획을 시급히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고지대 지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1항 3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면 시비 10%, 구비 10% 총 20%의 지방비만 갖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개설하여 주민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이 지역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랑하는 비버리힐즈 같은 녹지 속의 전원주택으로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형성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공시지가도 상승되어 부산시의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국가가 토지를 사주는 사업인데 우리 부산에서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터무니없는 과시행정으로 빚어지게 될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 시민을 위하는 시정,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시장은 이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은 무엇이 우리 부산 시민과 침체된 부산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아름다운 부산, 편하고 살기 좋은 부산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일 랑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10주년과 제3대 의회 3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보다 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점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에 묶인지 30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공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진입로이며 서면과 동래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인 송상현공 동상에서 하마정 입구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일 랑의 원	지 750m 병목현상의 도로인데도 확장을 하지도 않은 채 거제로 1,250m만 50m로 확장함으로써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기형의 도로를 만들어 결국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가는 전문가인 안상영 시장님의 도시개발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집을 새로 지으려 해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며 보상비가 나오지 않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수십년 된 기와집은 비가 새 지붕에 천막을 덮은 뒤 자동차 타이어로 눌러놓고 살고 있으므로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가인 서면지역과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의 주경기장 진입로인 이곳에 쥐들이 판을 치고 짐승의 분뇨, 곰팡이 악취 등으로 6.25 전쟁 후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IMF이후 우리 부산은 전국 최고의 실업률, 부도율 등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부채증가 등으로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2002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 등으로 부산을 "세계도시, 문화도시, 해양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역설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느낀 점은 도시개발정책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과 철학이 있는 도시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한번 수립하여 결정한 계획이나 정책은 엄격히 적용하여 나가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나 철학이 무너질 때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예산으로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하마정에서 어린이대공원간 도로확장공사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일 랑의 원	등을 시행하면서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사 이전이후 많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연산로타리의 교통 분산을 위해서도 시급한 송상현공 동상에서 하마정 입구까지의 도로확장에 대하여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도심의 환경개선은 물론 36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축제에서 벗어나 부산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도로를 확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종 철의 원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2기 3주년 동안 큰 대가없이 시정을 무난하게 이끌어오신 안상영 시장님과 차세대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남구 용호1동에 위치한 LG메트로시티아파트 관련 교통소통대책과 아파트 단지내 학교신축 지연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 용호동 주민 수는 8만명으로 LG메트로시티아파트 7,374세대, 2만 6,000여명의 입주가 완료되면 용호지역은 인구 10만 6,000명의 부산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종 철의 원	역이 될 것이며 세대당 차량 수를 고려하고 현재 추진중인 해군제3함대와 대형할인마트, 대형종합병원까지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부산시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부산시에서 허가한 LG메트로시티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아파트 앞 진입도로만 6차선 25m에서 8차선 33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 교통체증의 원인은 용호지역에서 49호광장 방면이 6차로인데 비해 49호광장에서 용호동방향, 용호동입구 교차로에서 경성대방향과 UN공원 교차로 방향이 모두 2차로에 불과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소통이라는 것이 어느 한 도로만 확장한다고 원활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도로를 그대로 두고 아파트 진입도로만 확장한다면 그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더 심한 교통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내년에 광안대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신선대부두 쪽으로 가는 컨테이너차량이 49호광장 앞 랜딩램프를 이용하게 되지만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여 조속히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49호광장에서 용호방향, 경성대방향 및 UN공원 교차로 방향의 영남제분 앞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아파트 주변도로에 육교를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신축 지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종 철의 원	첫째, 부산시교육청은 LG메트로시티 단지 내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신축을 추진하면서 LG건설과의 학교부지 매입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고등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임시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사업비의 낭비와 함께 학교신축 또한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나 이미 6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있어 교육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고충이 벌써부터 야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용호지역에는 여고인 예문여고는 있지만 남자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초 가칭 용호고등학교를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하기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소재 여자고등학교가 이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용호주민의 남자고등학교에 대한 수요를 무시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LG메트로시티 완공에 따른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통대란 발생 전에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촉구하였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에 당초 계획대로 남자고등학교를 설치해 주도록 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건물이 조속히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제108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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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극 제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극 제의 원	분％ 본의원은 오늘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도 작년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인 337만명을 넘어서면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01년 3월 시의 인구조사에서도 65세이상 노령인구가 22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68%가 월평균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그나마 IMF 이후에는 자식들의 지원금 감소와 40∼50대가 아파트경비원 등 노령층의 고유영역까지 일자리를 잠식함으로써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노인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두고는 있으나 자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법상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계비 지원이 어려운 노인가정에 대하여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상당수 노인들이 끼니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날마다 밀려드는 노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이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자체 후원금으로 늘 국수나 라면 등을 제공하며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사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극 제의 원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사장되고 있는 57억원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식 등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기력도 없이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꾸려 가시고 있는 진정한 재가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비율이 일본은 2%, 미국은 5%, 유럽은 7%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0.3%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치매와 중풍 등으로 항상 간호를 요하는 노인이 27%라고 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 부양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대한 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거나 시설보호 보다 재가보호가 오히려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시설의 입소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이 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나라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사회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가 무너지면서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무관심과 역할 상실로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인사고과에 재가노인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의 봉사실적을 반영함으로서 솔선수범 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고인이 되신 이상건 위원장님에게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5분자유발언의 내용은 부산이 문화관광도시임을 표방하면서 열리고 있는 부산국제락페스티발의 문제점과 그 개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선진문화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대형이벤트가 적지 않게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아트페스티발, 부산국제락페스티발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안리 해변에서 올해 세 번째 열린 부산국제락페스티발의 경우 내년에는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부산 경기 기간중 개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바다축제관련예산이 3억 4,000만원인데 비해 락페스티발은 지난해 2억 6,000만원에서 올해는 두배에 이르는 5억원이 투입되어 락페스티발이 바다축제에 비해 비중 있게 치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관람객도 락이라는 음악의 특성상 10, 20대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므로 부산시 입장에서도 주요 문화이벤트로 육성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3회를 거친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행사진행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했는데도 오히려 그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운영상의 미숙과 장비고장, 불필요한 부대행사, 공연시간의 지연, 방음에 대한 소홀, 교통대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책미비 등으로 인해 부대행사프로그램의 주민 유인성 부족 그리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주민 불편사항과 주변지역교통마비 등을 초래했으며 또한 지역관광산업에 미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관계로 일본 락그룹의 초청을 1년간 유보한 것은 문화행사의 독립성을 무시한 편협한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문화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둘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층 고려하여 이 락페스티발이 부산관광을 연결시키는 관광패키지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부산지역의 관광회사와 요식업 및 숙박업계 등과 공조활동으로 락페스티발의 특별관광이벤트 등이 개발되면 문화관광도시 부산이라는 명성 확보와 함께 국내외 관광 유입을 통해 부산관광산업에도 일조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산국제락페스티발이 부산국제영화제처럼 발전하려면 한국 락음악의 현재와 미래가 보이는 문화축제의 개념으로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행사기간중 부산 곳곳에서 아마추어 락공연과 락클럽의 모임 등을 함께 열어 지역산업으로 기반을 구축하여 영화의 도시 뿐 아니라 음악의 도시로서도 그 입지를 다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산시가 행사진행을 위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문화이벤트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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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호의 원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권영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본의원은 부산시의 푸른부산가꾸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적코자 하는 것은 부산시가 이 사업을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녹화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이야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듣고 토론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의 혈세를 결코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부산시의 녹화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산시는 "푸른부산가꾸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87억원을 투입하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68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녹화사업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10년, 20년 더 나아가 100년을 내다보고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안타깝게도 일부 시·도의 추진성공사례를 보고 부랴부랴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수립한 점, 2002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은 점, 치밀한 검토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점 등은 준비성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86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일과성, 전시성 행사로 끝난 것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의 원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녹화사업은 당연히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부산시의 녹지사업은, 도로가 좁고 대지가 부족한 점과 해양성 기후 등 지역특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시는 가로수 수종을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꽃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거리형태에 맞추어 식재하고 있는 것은 참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산의 수종선택이나 녹화사업 형태가 대구시와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부산에 알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무를 심는 것 못지 않게 가꾸고 보존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마는 개발행정쪽에 너무 치중해 있는 부산시의 행정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녹지관련 업무가 환경국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도시계획국에 소속되어 있는 점도 녹지관련업무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년째 끌어오면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명지대교 건설문제와 석대쓰레기매립장 문제 등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서울과 대구,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녹지관련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금년도 우리 부산의 녹지예산은 작년 193억원보다 줄어든 138억원으로 총예산의 0.6%에 불과하여, 서울 2.3%, 대구 4.7%, 인천 2.7%, 울산 2.5%에 비해서 크게 적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산시의 녹지행정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의 원	물론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렵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상반되는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조경이나 주변 환경 훼손방지를 위해서 환경이나 녹지관련부서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7대 광역시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마는 개발의 논리가 팽배해 있던 70년대에 지정이 된 그린벨트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중의 하나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녹화사업의 추진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는 공공부문이 앞장을 서지 않으면 민간부문이 따라 오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기업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작년도 대구시의 나무심기 실적을 보면, 공공부문이 63만본, 민간부문이 약 46만으로 공공부문이 많습니다마는 부산시의 9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실적을 보면 공공부문이 177만 8,000본, 민간부문이 179만 2,000본으로 오히려 민간부문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는 부산시가 녹화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은 나무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시가 대구시보다 훨씬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의 원	많은데도 대구시는 녹화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우리 부산은 녹화사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체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민간부문 식수계획을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율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지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내 집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우리 부산을 가꾸어 나간다면 푸른부산가꾸기운동을 통해서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게 됨은 물론 400만 시민들의 애향심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성 수의 원	○ 기획재경위원회 장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산대학교는 지방대학으로써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으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장 성 수의 원	로 우리 부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부산대학교가 있기까지는 400만 부산시민과 30만 금정구민의 애정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의 제2캠퍼스 이전문제로 대학당국과 관련기관 그리고 시민의 여론이 상이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고 본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선배의원님들이 부산대학교 캠퍼스이전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의원이 또다시 발언하게 된 것은 부산대학교는 부산시민의 자긍심일 뿐만 아니라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선도하게 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좋은 시설, 더 넓은 교정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본의원은 물론 시민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캠퍼스는 부지가 넓은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대학교의 학생 일인당 시설면적은 3.9평으로 전국 주요 국립대학 평균면적 5.4평에 비하면 다소 협소하고 교지면적 역시 좁은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첨단학문위주의 연구를 추구하고 있는 세계의 유수대학들이 교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문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부지면적 등 외형적인 자기 과시가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고유기능인 더 나은 연구를 위하여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소르본느대학이나 비엔나대학 등의 명문들이 시가지에 건물만 있고 여유공간이라고는 거의 없음에 비하면 현재의 부산대학교는 훨씬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할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장 성 수의 원	수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좁아 연구를 하기 어렵다면 유럽의 명문대학들이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그 많은 인재를 배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현재의 장전동캠퍼스 부지는 넓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서 더 넓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더 넓은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더 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캠퍼스부지와 접한 임야를 편입하거나 노후된 건물을 고층으로 증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에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캠퍼스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의 위치를 활용함으로써 학생과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명실공히 영원한 부산대학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이전문제는 현재 부산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시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이전사업추진이라든가 전망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려 시민들이 협조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제109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은 신청사 이전 후 그 동안 외부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해 온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는 98년 1월 20일 현재의 신청사 개청식에 앞서 97년 10월 20일 주식회사 동우사와 청사관리위탁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10월 9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제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99년부터는 청사관리위탁업체를 매년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액의 일정금액까지만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적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동안 동 회사에 지급한 위탁사업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2개월간의 위탁사업비를 1억 3,382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98년에는 29억 8,253만 2,000원, 99년도에는 25억 9,975만 8,000원, 2000년도에는 27억 5,088만 2,000원, 2001년도의 1월부터 6월까지는 13억 7,679만 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월 평균 지급금액을 분석해 보면, 97년도에는 월 6,3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월 2억 4,800만원이며 99년도에는 월 2억 1,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월 2억 2,900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30억에 가까운 청사관리위탁사업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청사관리위탁사업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관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은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사업과 견인차량보관 대행사업,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시설물 등의 관리사업과 시설의 관리사업에 따른 시설의 청소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사업을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한다면, 첫째는 지방공단으로서 책임있는 시설관리가 될 수 있고, 둘째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셋째는 시의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크게 도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청사관리·위탁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주차장, 청소 등의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위탁사업을 설계하는 방안과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위탁사업의 전부를 맡아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신청사관리위탁사업을 할 경우 현재의 주차요금징수나 공원관리측면에서 한 단계 높은 지방공단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원의 입장에서도 전기, 통신, 기계분야 등 전문지식에 대한 역량발휘나 성취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사관리위탁사업의 장단점과 비용편익분석 및 예산절감 기대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년도 청사관리위탁사업시에 본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전국 지방의 시설관리공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청사 및 배관 등 시·구·군의 업체가 19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단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청사관리위탁사업개선방안이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 광의 원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년 전 우리는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벅찬 감격과 그리고 400만 부산시민의 열렬한 환호는 우리 부산의 미래를 여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산시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 그 동안 홀대 속에 침체·낙후된 도시발전의 활기를 유인하고 우리 위상에 걸맞은 좌표와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기 광의 원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년 전 우리는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벅찬 감격과 그리고 400만 부산시민의 열렬한 환호는 우리 부산의 미래를 여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산시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 그 동안 홀대 속에 침체·낙후된 도시발전의 활기를 유인하고 우리 위상에 걸맞은 좌표와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개최 1년을 앞둔 지금은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통한 점검과 확인 과정을 거쳐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우리 시민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실망과 우려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부산시와 조직위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 동안 아시안게임 준비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되새기면서 낙관적 기대에 앞서 비관적 자세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OCA와의 기부금 계약문제입니다. 지난 8월 OCA측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권 박탈의사를 표명하자 다급한 부산시와 조직위 측은 시드니 협상에서 OCA측에 수익사업 전권을 모두 넘겨주고 외국선수 임원 1,500명에 대한 항공·숙박료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2,000만달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는 치욕적인 이면계약을 맺음으로써 부산시민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혔음에도 부산시나 조직위는 실익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부산시민에게 해명과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시민의 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기 광의 원	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산시나 조직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산시민의 자존심에 누를 끼쳐서는 아니되며 OCA와 체결한 비공개 불공정 이면계약의 문제점은 앞으로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의 부진입니다. 지난 9월 16일 개장한 부산 주경기장을 제외한 11개 신설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70% 수준으로, 그 중에서 조정경기장은 28%, 볼링장은 10%, 승마경기장은 4%에 불과해 당초 예정대로 마무리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완공된 주경기장도 1층 앞 열의 관람석의 높이가 낮아 지난 개막행사 때 시야 장애로 경기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설계의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경남지역의 경기장시설물 개·보수는 아직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어 사업비 규모와 사업비 부담 주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총 38개 경기장의 준공과 개·보수가 늦어져 지금까지 단 한 개의 경기장도 국제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완공된 경기장은 문제점을 정밀 조사하여 보완하고 미완공 경기장 공정의 재점검과 경남지역에 있는 경기장 개·보수비용 부담문제 등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경기장건설에 한치의 하자가 있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관리입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총 운영경비는 2,688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46%인 1,230억원은 국·시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4%인 1,458억원은 수익사업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비보조금 중 일부가 삭감될 우려가 있고 수익사업 역시 당초 1,300억원의 수익을 기대했던 휘장사업은 당초 선정한 대행사의 부도로 수개월동안 국내마케팅이 중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기 광의 원	단됨에 따라 휘장사업 수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입장수입은 입장권 판매율 75%를 잡고 있지만 비인기 종목의 경우 관람객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72억원 목표달성은 쉽지 않아 적자대회가 예상되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대회운영 경비에 대하여 과감하게 예산절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테러 및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4일 국정원과 부산경찰청, 그리고 안전관계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안전대책 통제본부를 설치해 국제범죄 및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교류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테러방지 및 안전점검과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로서 그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도 전국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만 지난 달 19일 한 독일인 선원이 권총과 실탄을… 소지 한 채 울산 민자부두를 빠져나와 아무런 제재 없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과하였고, 특히 재중동포 등 밀입국 조직들은 부산지역 해상을 통해 수시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 평소 김해공항의 검색망이나 부산의 해상감시체제가 허술하다는 것을 국가 대행사를 앞두고 한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는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으로써 대회전후와 대회기간동안 전국 해상과 공항, 그리고 육로에 테러분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물샐틈없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정부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사전 테러 및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기 광의 원	안전대책수립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조직의 갈등문제입니다. 그 동안 사무총장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조직위원장마저도 5월 총회 파행사태 이후 공식행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사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 직원간에도 출신분류가 다양하여 그로 인해 내부갈등이 표출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와 조직위관계자 여러분! 그간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솔직한 해명과 해결책을 내놓고 남은 기간동안 전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묘안을 찾아서 400만 부산시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추진한다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반드시 40억 아시아인의 축제로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정 식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의회에 전속된 사무처장을 시장 관할 부산의료원장에 겸임하게 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장은 시장 직할인 홍보정책보좌관제를 신설, 임명하였고 정무부시장도 경남 국회의원 출신인 과거 여당 정치인을 시장의 편의대로 내정한데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첫째, 시 조직에는 시정 홍보를 전담하는 공보관실이 현존하고 있는데도 홍보정책보좌관을 최고의 대우조건을 보장하면서까지 특정인을 임명한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임명 이전부터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신설되는 홍보정책보좌관의 업무가 기존의 공보관의 업무와 중복되며 이는 시정의 효율성보다는 시장 개인 홍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직제 신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대했고, 또한 시 내부에서도 공보관실과 홍보정책보좌관은 업무의 중복이라는 여론과 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위직에 상응하는 추가 예산소요는 불가하다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굳이 홍보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둘째, 기이 거론한 전직 국회의원을 내정한 정무부시장도 부산출신인 현 정치인의 천거에 의해 내정되었다고 하니 이는 시장 개인의 차기 공천을 위해 부산시정을 외면한 처사로 보이며, 직제 신설도 차기 선거의 수순으로 보인다고 봅니다. 정무부시장의 업무분장을 보면 국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에 관한 사항, 시정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부와 국회, 정당과 관련된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성격을 볼 때,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위해서는 부산시 행정과 의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추진력과 교섭력을 검증받은 시의원 출신 또는 전문 행정가 출신이 적임자일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광역시의원 출신을 임명하였으며, 기타 타 도시에서도 전문 행정가 출신, 또한 지역에서 인망있는 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우리도 능력있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는 시의원 출신이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장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장 개인을 위한 조직을 시정의 중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 조직을 분열시킬 것이고, 계약직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고 오히려 공무원 조직내에서 조차 그들의 입지를 좁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데 따르는 부산시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부산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침으로써 오랫동안 존경받는 목민관의 길을 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현 욱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집행부에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추진과 경제회복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최근 부산시의 재정운용상태를 지켜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되어 재정운용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재정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현 욱의 원	부산시는 최근 시의 재정능력에 부치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2001년 6월말 현재 전체 지방채는 2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채무상환비율은 22%로써 정부의 제한수준인 20%를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에게 공개한 부채상환계획에 의하면 이러한 채무는 부산시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험수준이 아니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현재 추진중인 광역순환도로망의 완성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며 당장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되며 여기에도 최소 2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최근의 국제적 테러상황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경기퇴조로 인한 세수감소 혹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산시의 재정수요와 수입에 대한 예측은 물론 자산과 부채 및 재정건전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 재정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뉴욕시가 1975년도에 재정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시 정부가 부채와 예산 및 회계자료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재정지출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뉴욕시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제는 역설적으로 뉴욕시의 재정정보시스템이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박 현 욱의 원	최근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모범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타 시·도에서 경기도의 시스템을 배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재정정보시스템의 특징은 일반적인 예산 및 회계관리의 수준을 넘어선 예산사업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집행내역과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확한 재정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재정진단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에서도 1998년도부터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본격화하여 현재 예산과 회계관리 체계가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재정정보를 담당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재정정보시스템은 예산과 사업, 자산과 부채, 현금과 회계정보 및 재정진단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든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되어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가질 때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재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중앙 정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거나 타 시·도의 사례만 추종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자세로 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제111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조 양 환의 원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지난 1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80억 지구촌 이웃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일종목대회로는 세계 최대의 행사인 2002년 한·일월드컵행사의 시발점이자 개회식, 폐회식과 함께 3대 행사의 하나인 조추첨행사를 마쳤습니다.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된 이 행사가 아마도 우리 장 큰 행사였으며 부산이라는 도시를 전세계에 알린 최초의 기회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조추첨행사는 세계인은 생소하기만 했던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 부산이 내년 월드컵 개최도시인 것은 물론 40억 아시아인의 한마당 잔치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개최도시라는 사실까지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21세기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난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부산아시안게임, 2002년한·일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도시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걸고 지상최대의 스포츠제전인 올림픽을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서의 해양수도임을, 동북아 중심 항구도시로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더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스포츠산업과 문화창달, 관광진흥사업 등 그 파급효과가 지역경제 나아가 한국경제에 끼칠 막대한 파급효과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아시안게임 준비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직은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조 양 환의 원	시기상조라고도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부산에 올림픽을 유치하자는 제안이 단지 포부나 희망으로 끝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채 10년이 되지 않은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부터 8년 전인 93년 5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들은 과감하게 2002년아시안게임을 부산이 유치하자고 뜻을 모았고 곧이어 400만 부산 시민들의 유치열기를 모았으며 그로부터 2년의 숱한 난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95년 마침내 우리 부산이 지방도시로는 사상 두 번째로 아시아안게임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내년에 치러질 아시안게임을 위해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 왔고 스포츠를 통한 남북 평화통일 분위기에도 이바지하고자 그 동안 꾸준하게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를 치르고 난 경기장과 각종 시설을 재활용하고 이를 대회유치 과정에서부터 개최에 이르기까지 쌓은 많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부산의 올림픽유치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램만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개최도시로는 중국의 북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다음 올림픽이 같은 대륙에 다시 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 2016년도 올림픽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개최가 된다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의 28년만의 쾌거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5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조 양 환의 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부산을 준비하는 자랑스러운 400만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기의 출발점에서 올림픽 유치가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고장 부산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제112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내용은 부산전시·컨벤션산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 2001년도는 부산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즉 벡스코가 출범한 해로써 부산전시·컨벤션산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2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 부산국제모터쇼, 부산국제영화제, 신발피혁·섬유패션전시회,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등 총 127건의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고, 벡스코를 찾은 연인원만도 200만명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발표자료에 의하면 벡스코 개관 후 2,000억원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었으며, 2010년까지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실에 있어서는 컨벤션산업과 연계된 지역산업의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응 상의 원	전반에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지역업체들의 영세성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전시행사에 관련된 설비공사, 전시장치, 동시통역, 도우미 그리고 전시기획자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중앙의 기술과 인력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나 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부산시에서는 치적 홍보를 위해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역외유출이나 컨벤션 관련산업의 기반부족에 대한 언급은 뺀 채 가시적 효과로 치장할 수 있는 관람객수, 행사규모 등의 외형적인 성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주의적 전시·컨벤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전시·컨벤션 도시로서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컨벤션산업과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의 연계 및 전략산업으로서의 컨벤션산업의 육성책, 회의 전문인력이나 동시통역, 마케팅 전문인력 등 인적자원의 구축과 전문업체 양성책, 미래에 대비한 컨벤션시설의 확충, 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등의 전략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는 비즈니스투어 육성, 외국 바이어와 전시 참가업체들에게 쾌적한 비즈니스환경 조성, 도로표지판 정비, 전시 관련업체들에게 시비지원자금 융자나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책, 참가업체가 전시회 출품을 위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할 때 메리트를 주는 방향 등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지원책 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상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하루속히 보완하시어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본연의 목표달성은 물론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제113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의 원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주신 권영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인근지역과의 광역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광역행정체제가 매우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95년 광역자치단체장의 민선체제 출범이후에 서울과 경기도간에 쓰레기장 건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인근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활발하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경남도나 울산지역과의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도의 경우에는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여 서로 상대 자치단체를 비판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마장의 예를 들어보면 당초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부산시가 먼저 시작을 하였으나 부산시가 발빠르게 경마장 부지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남도가 뒤늦게 경마장 유치에 뛰어들어 양 자치단체가 오랜 기간 동안 중앙부처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양 시·도 경계지역에 공동으로 건설키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의 원	시는 마권세 수입의 절반 정도인 연간 700억원 정도의 수입을 경남도에 넘겨주게 되었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경륜장과 거가대교의 건설문제의 경우에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아직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 경륜장은 창원 경륜장 때문에 경남도가 중앙부처에 로비를 하여 부산에 새로운 경륜장 설치허가를 해 주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어 아직까지 상호 불만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중앙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나 양 시·도간의 사업비 분담 문제가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해 어렵게 유치한 외자유치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경남도보다 부산시가 더 급한 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당연히 부산시가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거중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함에도 부산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히든카드를 제시 못하고 있어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광역행정체제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스로 표면상 합의가 이루어진 부산대 제2캠퍼스 이전문제가 그렇고 경남도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 부산신항만 명칭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시에 수시로 양 시·도 관계자나 시장·도지사가 만나서 합의를 했다면, 아니 부산시가 이러한 노력들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경남도가 부산시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김해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이 경 호의 원	나 양산·창원 등은 부산시의 외곽도시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 상수원 보호문제를 비롯해서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중소기업 제4연수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였으나 결국 진해시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 시·도가 소모적인 경쟁을 하기 보다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양 시·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안상영 시장께 말씀드릴 것은 낙동강 물 관리 대책, 적조피해 예방, 아시안게임과 같은 현안사항은 당연히 양 시·도가 공조를 해 나가야 하겠지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기관들을 유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결코 경남도의 논리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광역행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경남도와 울산시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제115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임 종 영의 원	○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임 종 영의 원	친애하는 4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1만 5,000여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지난 4월 10일 있었던 부산시장 후보경선에서 있었던 타락된 관권선거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우리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 부산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장과 부산시 전 공무원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산시 안에는 자기 직무를 팽개치며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 온 일부 공무원이 있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통합선거법 등의 법률과 우리 시 조례와 규칙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사무분장규정에는 정무부시장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직 협의에 관한 사항. 3. 시장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시정에 대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임 종 영의 원	8. 기타 시정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어느 항목에도 정무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무부시장의 사무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음에도 2002년 3월 7일자 부산일보 "한나라당 부산시장 경선캠프 본격가동" 기사내용 중에는 "안 시장은 이와 별도로 노기태 정무부시장을 좌장으로, 김형균 정책특보, 강남훈 홍보특보, 박상헌 정무비서관 등 시청 내 조직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이원화된 조직운용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무부시장의 진두지휘 아래 정무직 공무원들이 불법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신문기사가 아니더라도 정무부시장이 선거에 관여하여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정인의 시장선거운동을 위하여 부산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면서 당의 지구당 정기대회에까지 모습을 나타내고 특정인 지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체 간담회를 갖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급기야는 한나라당 부산시지부가 정무부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부산지역 모일간지에 부산시청 기획팀이 시장의 예상질문을 작성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부산시 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0만 시민 여러분! 부산경제의 사활을 건 많은 국제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임 종 영의 원	는 중요한 이 때에 정무부시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본연의 의무를 포기하고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것은 400만 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며 배신행위였습니다. 그런 일 하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것 같으면 400만 시민의 혈세로서 조성되는 급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즉시 사퇴하여 자유로운 신분에서 선거운동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정무부시장이란 직함을 갖고 선거운동에 개입하여 왔습니까? 400만 시민과 존경하는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상영 후보는 공무원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해 왔고 노기태 정무부시장은 지구당 정기대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여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했고 심지어 언론사에서 각 후보캠프를 취재할 때 자신들이 스스로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음을 고백하였고 시장은 이와 별도로 노기태 정무부시장을 좌장으로 김형균 정책특보, 강남훈 홍보특보, 박상헌 정무비서관 등 시청 내 조직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이원화된 조직운용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라는 별첨 부산일보 보도내용도 본의원의 설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실·국장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조차도 시정설명회라는 형식으로 안 시장의 재임 중 업적치하를 통하여 지지를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3월 13일 부산MBC TV 주최 후보토론회에 앞서 시 기획관리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임 종 영의 원	기획관 주도하에 예상질문 100여 문항을 각 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야근을 하면서까지 작성토록 하고 이를 기획관실에서 취합하여 안 시장의 토론자료로 활용했으며 또한 안상영 후보는 남천동 소재 부산시장 관사에 수많은 대의원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향응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요청해 왔고 예를 들면 3월 19일에는 남구 지구당 홍보위원 20여명을 시장관사로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남구 지구당 사무국장의 항의로 부랴부랴 취소된 사실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3월 18일부터 4월초까지 시정현장설명회를 명분으로 일선 구 및 동 단위 대의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유관단체 회원과 통장 등을 모아 하루 40명 내지 120명씩 매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녹산산업단지, 광안대로 공사현장 세 곳을 둘러보는 시내투어를 주선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시는 4월 4일 한나라당 동래지구당 동협의회 조 모 회장 등 시장경선대의원들이 포함된 당원 및 주민 40명을 시청소유 버스에 태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강서구 부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 광안대로 세 곳을 무료 관람토록 했습니다. 광안대로 공사현장 관계자는 2월까지만 해도 한 달에 두 번 개방했는데 3월 중순부터 갑자기 시의 요청으로 매일 40∼50명의 관람객들을 받고 있다며 마무리 공사가 바쁜데 관람객들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주기 위해 타월 2,500장도 준비하였으며, 또 지난달 15일 갑자기 일선 구·군에 공문을 보내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정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참가 단체와 인원을 파악해 보내라는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임 종 영의 원	지침을 하달했고, 이에 따라 금정구 남산동 새마을부녀회 등 각종 구·동 단위 유관단체 등이 시청소유 버스를 타고 주요 시정현장 세 곳을 둘러봤을 뿐아니라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시정현장설명회를 갑자기 3월로 앞당겨 시장경선 및 선거를 앞두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부 구청에서는 부산시의 이 같은 시정견학공문에 대해 의혹의 소지가 있다며 항의하였으나 부산시는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일정을 앞당겨 갑자기 참가대상자를 올려보내라고 하여… 서둘러 대상자들을 찾다보니 대의원들이 포함되기 쉬운 관변단체와 부녀회 등 위주로 명단이 짜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탁, 관건선거에 개입한 관계공무원은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고 안상영 시장은 자신의 개인선거에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엄연한 불법선거 운동에 해당되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를 사퇴하고… 대시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제116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인간, 환경, 기술의 이상 복합 디지털도시의 첨단 계획도시라는 본연의 센텀시티의 개발목적을 외면한 채 부산시가 막대한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로 센텀시티단지에 유통단지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아파트단지로 변경시켜 여기에 51층의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여 난개발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의 제1인자라고 자처하는 부산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센텀시티에는 3만여평에 이르는 대지에 51층짜리 3,750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하여 첨단 정보화단지, 첨단 미래도시라는 본래의 개발목적을 상실하고 센텀시티를 황량한 고밀도의 일반주거단지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운대구는 신시가지 약 1만 2,000세대가 입주했고 거기에 센텀시티에 벡스코가 들어섬으로써 해운대 주변에 교통대란이 생겨 도로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부산시가 막대한 재정을 부담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아직도 중요한 행사 때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기존 아파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750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시는 이의 해소를 위해 또다시 막대한 재정지출을 부담해야 되고 이로 인해 특정지역에만 예산을 편중 지원하게 되는 예산집행의 불균형으로 특정지역을 위해 부산시민 전체가 엄청난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고통을 분담해야 되며 특정지역만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센텀시티의 벡스코 건물의 높이가 약 15m에 불과한데 센텀시티 내 아파트는 150m에 달하는 51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건물과 조화되지 않는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일반 상업용 건물이면 또 다를 것입니다. 과연 센텀시티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시장에게 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센텀시티 아파트 홍보자료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해결되어 3,75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고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센텀시티 아파트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 부지를 산업입지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시키면 어려운 부산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고도 전액 교육비회계에서 매입하게 되고 반면 부산시는 대지를 매각하게 되며, 회사측에서는 학교용지를 제외하고 약 2만평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2,000세대로 아파트가 줄어지게 되어 교통사정도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 높이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5층으로 조정을 하여 도로 선에 따라 배치한다면 용적률에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 개발이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된다면 국제적인 첨단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전체적인 부산발전 균형을 유치하면서 부산시민에게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혹여 현재 난개발로 지적되고 있는 센텀시티 아파트단지가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시겠지만 사전 조정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정 식의 원	본의원은 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후세에도 칭송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부산이 조금 더 발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진 수의 원	○ 기획재경위원회 김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관련한 갈등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 이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미 지난 3월 16일 대한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출범하였고 3월 23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은 물론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우선 현명한 대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제2조에서 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인 면에서도 부당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현재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가입하고 있는 175개국 중 대만과 우리나라만 공무원법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국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김 진 수의 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노동조합의 허용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 할 것입니다. 1999년 1월 1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활동과정을 지켜본 바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등 순기능적인 면도 많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교직원노동조합 설립을 주창할 초기에 하늘 같은 선생님이 노동자가 웬말이냐 할 정도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지금 생각하면 다분히 기우에 불과 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가 오히려 민주화되고 투명해질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명하복만이 존재하는 조직문화로는 현대의 개방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의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없다고 단언하며 본의원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조직 스스로가 변화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공무원노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시와 통제 속에서 무력하게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노조는 하루속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 역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분들임을 주지하시고 공무원노조 설립과정에서 더 이상의 시행착오나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第4節  行政事務監査

第4節  行政事務監査

1. 目    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시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監査槪要

실시기관	2000년도	2001년도
감사기간	2000. 11. 21 ∼ 11. 30 (10일간)	2001. 11. 22 ∼ 12. 1 (10일간)
감 사 반	6개 상임위원회 47명	6개 상임위원회 42명
실시기관	〈당연 대상기관〉 ·부산광역시 10실□국 1단 5관 (45과□담당관) ·부산광역시소방본부(3과 9소방서)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2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부 18사업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6부) ·시직할 21사업소 ·지방공사□공단(4개소)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통공단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무역전시관 ·A□G 조직위원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부산신용보증재단	〈당연 대상기관〉 ·부산광역시 9국□1단 5관 (50과□담당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3과 9소방서)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2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부 18사업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6부) ·시직할 21사업소 ·지방공사□공단(4개소)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통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센텀시티(주)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3. 監査結果 處理意見

가. 총    괄 (2000∼2001년)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2,486	594	440	154
운영	소 계	33	8	4	4
	의 회 사 무 처	33	8	4	4
기획재경위원회	소 계	496	112	73	39
	기 획 관 실	100	20	11	9
	재 정 관 실	112	17	13	4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실	25	12	7	5
	경 제 진 흥 국	129	22	17	5
	국 제 경 기 준 비 단	45	19	12	7
	부 산 발 전 연 구 원	22	6	4	2
	부 산 전 시 컨 벤 션 센 터	20	5	3	2
	부 산 신 용 보 증 조 합	22	6	3	3
	센 텀 시 티 주 식 회 사	10	3	2	1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	2	1	1
행정교육위원회	소 계	458	99	55	44
	공 보 관 실	33	13	7	6
	감 사 관 실	37	11	6	5
	행 정 관 리 국	127	23	12	11
	소 방 본 부	68	16	9	7
	공 무 원 교 육 원	30	6	3	3
	교 육 청	163	30	18	12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 계	474	138	138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11	24	24
	문 화 관 광 국	88	21	21
	환 경 국	101	25	25
	상 수 도 사 업 본 부	67	24	24
	보 건 환 경 연 구 원	35	9	9
	부 산 의 료 원	31	18	18
	환 경 시 설 공 단	33	10	10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8	7	7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설교통위원회	소 계	640	143	104	39
	건 설 주 택 국	179	41	32	9
	교 통 국	169	37	24	12
	건 설 본 부	142	27	20	7
	부 산 교 통 공 단	150	39	28	11
도시항만위원회	소 계	385	94	66	28
	도 시 계 획 국	84	25	20	5
	항 만 농 수 산 국	127	27	20	7
	도 시 개 발 공 사	61	18	12	6
	시 설 관 리 공 단	76	16	10	6
	농 업 기 술 센 터	37	8	4	4

나. 年度別 處理意見 및 監査結果 內容

1) 2000년도

□처리의견(건수)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1,249	307	221	86
운영	소 계	13	3	1	2
	의 회 사 무 처	13	3	1	2
기획재경위원회	소 계	235	70	45	25
	기 획 관 실	50	12	7	5
	재 정 관 실	59	13	10	3
	경 제 진 흥 국	65	12	9	3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실	11	7	4	3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획재경위원회	아 시 안 게 임 준 비 단	19	12	7	5
	부 산 발 전 연 구 원	11	5	3	2
	부 산 전 시 컨 벤 션 센 터	9	5	3	2
	부 산 신 용 보 증 조 합	11	4	2	2
행정교육위원회	소 계	268	48	21	27
	공 보 관 실	19	7	3	4
	감 사 관 실	19	5	2	3
	행 정 관 리 국	59	10	4	6
	소 방 본 부	38	8	3	5
	공 무 원 교 육 원	18	3	1	2
	교 육 청	115	15	8	7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 계	235	66	66	-
	보 건 복 지 여 성 국	43	12	12	-
	문 화 관 광 국	51	10	10	-
	환 경 국	58	12	12	-
	상 수 도 사 업 본 부	34	11	11	-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8	5	5	-
	부 산 의 료 원	15	9	9	-
	부산 관 광 개 발(주)		2	2
	환 경 시 설 공 단	16	5	5	-
건설교통위원회	소 계	307	72	54	18
	건 설 주 택 국	87	18	15	3
	교 통 국	76	20	13	7
	건 설 본 부	68	14	12	2
	부 산 교 통 공 단	76	20	14	6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도시항만위원회	소 계	191	48	34	14
	도 시 계 획 국	44	13	11	2
	항 만 농 수 산 국	62	14	10	4
	도 시 개 발 공 사	30	9	6	3
	시 설 관 리 공 단	38	8	5	3
	농 업 기 술 센 터	17	4	2	2

□ 위원회별 감사결과 내용 (2000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시 의 회 사 무 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의회 속기록을 주전산기에 저장하는 것은 물론 CD나 디스켓에 보관하여 보안 및 해커에 대비하고, 또한, 속기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시 의원개인별 의정활동을 즉시 검색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전국최초의 재부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모의의회의 내용과 성격이 지방의회 의정과 차이가 있고, 오히려 국회 의정활동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으므로 보완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바람 ② 지난해 시의원 해외연수시에 멕시코 티와르 시장 등이 우리시와 경제교류를 요청하였으나 우리의 사전계획이 너무 부족하였다는 점을 느꼈으므로 앞으로 해외연수전에 시측과 경제,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연수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사시설 견학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기획재경 위 원 회	기획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내용은 알차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정의 어려운 점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재경 위 원 회	기획관실	잘못된 점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서 의회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풍토 조성 ② 각종규제개혁 대상업무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추진과 전자상 거래 활성화 시책 등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부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 추진토록 할 것 ③ 목표관리제 추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계량화·수치화가 어려워 개인별목표의 달성 평가를 객관화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평가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④ 구조조정 등으로 감축된 과원인력이 많이 있는데 이 과원인력도 부서간 형평성에 맞게 조직진단을 하여 정원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 ⑤ 정책개발실에서는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북한 경제협력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여 실제 부산경제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주력할 것 ⑥ UIS사업 등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정보화 추진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감리의 실시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데이터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정정보망과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⑦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할 것
	재정관실	<시정 및 치리요구사항> □ 지방세 부과에 있어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외부용역을 통안 징수 방안 등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자진 납부 홍보와 본청 각 주관 부서별로 구·군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를 강화할 것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줄이기 위해 매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계속적인 현황측량과 실태조사를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재정관실	실시해서 무단점유자가 나타날 경우 주택 등 주거지는 적극 매수토록 권장하고 타재산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토록 할 것 □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분납제도에 대한 홍보미비로 실적이 저조함으로 구·군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이 시민이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시유재산 무상대부 중 해운대구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구청과 협의 유료주차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로 시유재산이 적정하게 관리 운용되도록 할 것 □ 과·오납 환부대상자 중 미 환부자에 대하여는 주민전산망조회, 반상회 회보, 구보 등에 게제하여 환부대상자가 환부금액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 □ 과·오납관련 소송으로 인한 환부액이 발생하는데 세금부과를 철저히 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송시에도 대응을 철저히 하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인터넷 납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초기 설정시 복잡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많은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도급 관리에 있어서 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대금결재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부도발생 원인이 됨으로 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직불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행정지도 및 중앙부서의 건의를 통하여 직불조건 등을 달아서 승인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것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적극협조 전국보유토지 조회·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여부를 분석해서 공매처분을 강화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관련법을 검토하여 국세와 같이 출국금지조치 등 체납액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개발 심의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부산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동서부산권 개발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한치의 착오도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용역비와 설계비 등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군용지는 부산시가 조속히 인수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향후 군부대가 이전해 가고난 후 타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산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할 것 □ 비도시적 공간활용 사업과 관련한 비도시적 공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도책을 수립 시행할 것 □ 특별지원책을 펼쳐서라도 부산의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특징을 살린 시범적인 건축물을 육성토록 할 것
	경제진흥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부산지역의 소비자물가와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는 쉽게 호전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이 많아지는 등 대량실업사태가 닥쳐올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비한 실업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 연료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전망과는 달리 난방연료에서 차지하는 연탄의 비율이 격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부도 등에 의하여 진퇴양난에 빠진 격이 되었는데, 향후의 연탄소요 예상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연료단지를 그에 상응한 규모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수립 추진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경제진흥국	□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장 방문, 사절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및 시장의 해외방문 등을 위한 사업계획 입안시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외자유치 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문대상 국가와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견을 반영하되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정책과 주력 유치업종 선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외자유치 증대책을 마련 할 것 □ 부산시의 각종 기술지원책과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및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등의 지원성과를 산업현장의 생산성 제고에 연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 부산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우수기능인 양성을 확대하여 산업현장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 □ 녹산산업단지내에는 아직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기업하기 좋은 부산이라는 구호에 걸맞는 각종 지원시설을 조속히 확보하여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할 것 □ 부산지역의 기업체가 많이 이전해 가는 양산과 울산 및 창원 등의 기업입지 조건과 부산의 입지조건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시외로 이전하려는 업체의 애로점을 파악한 후 부산시의 각종 지원책을 동원 녹산산업단지나 신평, 장림산업단지 등으로 유치함으로써 기업체의 부산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00년 9월 본격 출범한 르노삼성자동차는 당초 삼성자동차의 계획과 같은 연간 24만대의 생산시설 능력을 100% 가동할 수 있는 체제로 조속히 돌입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입장에서 가능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 추진할 것 □ ISO 인증획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생산과정에서 품질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아시안게임 준 비 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는 완벽한 경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경기장건설에 필요한 토사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아시안게임 준 비 단	의 부족이나 민원등에 의하여 공사진척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한 공기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예방책을 강구할 것 ② 국내의 타 지역과 공항 등에 아시안게임 홍보시설물을 조속히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③ 외국에 부산아시안게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를 제작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영문판은 조속히 제작하여 배포토록 할 것 □ 부산 아시안게임은 지방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홍보면에서 이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의 극복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⑤ 2001. 12. 1 부산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를 활용한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⑥ 부산 아시안게임의 국외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콩, 싱가폴, 타이페이, 베이징 등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교회의 회원국의 주요 국제공항에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추진할 것 □ 아시안게임 개최준비에 남은 기간동안의 업무추진에 있어 부산시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의 협조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관건이 되므로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부산발전 연 구 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의 역할과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최이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연구를 검토할 것 ② 예산 편성의 세입과목과 세출과목 설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불명확한 목을 설정하지 말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토록 신중을 기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부산발전 연 구 원	③ 수탁연구를 지양하고 시의 각종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여 설립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운영 재원 등에 대하여는 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2004년 전반기까지는 약 30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전시·컨벤션센터 건설사업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 활동에도 전력을 다함으로써 시설의 가동율을 높여 적자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금까지 마케팅된 국제회의나 전시회 건수가 너무 적으므로 앞으로는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및 관광회사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마케팅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전시·컨벤션센터의 마케팅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국제행사를 유치하였을 경우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부산으로 직항할 수 있는 국제선이 많아야 할 것이므로 김해공항의 국제선 증편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부산신용 보증조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2000. 10. 31까지의 신용보증 실적을 목표와 대비하면 업체수는 2,338개소로 93%가 되지만 금액대비는 67%에 불과하여 보증사고를 의식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직원들의 신용조사 능력을 강화하여 보증금액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도록 할 것 ② IMF 이후 경제현황은 소비성 사업보다는 제조업체운영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으므로 향후에는 중소기업체 보증확대에 최선을 다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획관실	<건의사항〉 ①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유관기관장은 두명이고 대학총장이 다섯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통신공사지사장, 국토관리청장 등 관련 유관기관장을 다소 포함시켜 위원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여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특히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 등 검토 □ 체육시설관리소가 업무에 비하여 인력이 너무 많다는 주민여론이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인력 및 조직진단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부서·인력을 감소시키는 등 재 조직진단 검토 □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하나로카드가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카드로 인하여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⑤ 시장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임기내 공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재정관실	<건의사항> □ 공유재산 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거나 자체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환수 조치 검토 □ 국·공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전에 대부허가를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영세서민을 보호하는 방안 검토 □ 일시에 집중되는 지방채 상환금 차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상환시기 분산으로 재정압박을 완화방안 검토
	도시개발 심의관실	□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비확보 방안과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센텀시티 토지분양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토지분양 수입을 조기에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동부산권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국제자유관광단지□라는 명칭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도 관광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등의 개념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분석한 후 단지개념에 맞지 않는 명칭이라면 조정하여 사용할 것
	경제진흥국	<건의사항> ①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10대 전략산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추진함으로써 부산경제 회생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는 국제유가의 상승 등 에너지 수입액 상승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산시는 시민들의 각종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③ 부산시의 해외무역사무소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실적 증대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부산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여 부산상품 수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아시안게임 준 비 단	<건의사항> ① 지금까지의 부산 아시안게임 홍보현황을 보면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순수 민간관광객이 많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외 여행사와 민간기업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외 민간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② 아시안게임관련 수익사업은 의자갖기사업 등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실질적인 수익을 도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③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의자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질이 낮은 의자를 선택하기 보다는 가격을 어느 정도 높여서라도 품질면에서 문제가 없는 의자를 설치토록 할 것 □ 아시안게임 개최시 선수촌과 주경기장 등 각종 경기장의 선수 및 임원 등 관계자 수송대책과 교통연계체제 및 경기장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부산발전 연 구 원	<건의사항> □ 자문위원과 연구기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자일변도로 구성하고 있는데 현실성과 현장감이 있는 분야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 남북교류 후 부산의 역할과 경제적·사회적·세계지향적 측면에서의 부산의 효과와 역할에 대한 연구검토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건의사항> ① 2001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월드컵본선 조추첨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중 국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자금관리에 있어 자금성질 및 예치기간별 이율과 금융기관별 예치금리에 대한 금융실익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금융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부산신용 보증조합	<건의사항> ①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설립목적 등을 구·군보 등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이자를 2개월간 연체할 경우 사고로 처리함으로써 지역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증사고로 분류하는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행정교육 위 원 회	공보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시정종합영상물 적절한 시기 제작 대책 강구 시정종합영상물 제작에 있어 제작기간이 1년이나 걸리는 등 소요기간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시정홍보물 통합관리 방안 강구 각 부서별로 발간하고 있는 시정홍보물의 현황을 보면, 유사·중복 발간이 많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있어 이를 공보관실에서 통합관리 한다면 예산절감과 보다 질적인 내용이 기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외국관광객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대책 강구 2002년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등 주요 국제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외국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하였을 때 부산을 안내할 수 있는 종합홍보책자 발간 대책 강구
	감사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로변 보도블럭 빈번한 교체에 대한 점검과 대책 강구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 잘 이행이 되지않고 있는 사항으로 도로변 보도블럭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와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강구 □ 도로변 생활정보지 기판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대책 강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기판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일부 구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를 실시 형평성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 대책 강구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관리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대책 강구 새마을금고가 자산이나 인력면에서 매우 비대해짐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여러면에서 어려운 실정이나 만약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리감독 대책을 강화하기 바람
		② 불법광고물 및 도로변 광고물 작업행위 단속대책 강구 관공서 벽면을 비롯한 도심지 불법광고물과 도로변 광고물 작업행위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실태 평가실시 대책 강구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실태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운영해 온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부산민주공원 운영 기탁금 효율적인 관리·집행대책 강구 부산민주공원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기탁받은 찬조금, 협찬금 등이 명확한 규정도 없이 관리·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질서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소방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강서구 녹산공단 소방력 강화대책 강구 강서구 녹산공단 지역의 소방력이 인력 및 장비배치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니 소방력 강화와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지하공동구 소방안전대책 강구 부산시내에 있는 지하공동구 자체가 □94. 7월 소방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소방시설이 극히 미비하고, 시설관리자의 소방안전 지식도 결여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가 있으니 사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과 소방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바, 앞으로 그분들이 반 활동시 제복을 착용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공 무 원 교 육 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외국어 교육과정 확대추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컴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부산시 홍보 등을 위해 외국어 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 할 것으로 보아지고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과정에 서 불어, 독어 등 타언어권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기존 어학특기자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교 육 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신설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추가반영 억제 □99년도 및 2000년도 신설학교에 대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추가반영은 당초 설계계획 수립시부터 그 잘못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장기적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학교급식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학교급식 부식품 납품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80.2%)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증가에 따른 광우병, 0157병균 등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또한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바라며, □학교급식선정위원회□에 학생회 간부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 공립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공립 병설유치원 설립시 인근지역 사립유치원수, 인구수, 빈부계층 등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학내문제 해결대책 강구 학교내 학생의 교사폭행, 교사의 학생폭행, 교사간의 신뢰감 상실 등 학내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교사의 위신과 신뢰가 추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학교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육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 학부모 교육 참여계획을 수립 조치, 아울러 불미스러운 학내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 학교발전기금 조성관련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강제적인 모금이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해 학부모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치바람 □ 공립 병설유치원 원아모집 지침서 작성 공립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시 지역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실정으로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우선 모집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지침서를 작성하여 일정비율이상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과제물 W/P작성 평가방법 개선 초등학교 과제물을 W/P로 작성하여 제출 요구함에 따라 PC방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학교과제물 제출시 W/P작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조치 □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인건비 부담개선 각급 사립학교 행정실직원중 정·현원을 초과한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초과인원 인건비지원에 대하여 별도 조치하고, 내년도부터는 행정실 초과직원 인건비 지원은 안될 것임.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공보관실	〈건의사항〉 ① CF영상물 제작시 시의회와 사전협의 방안 강구 30초용 CF영상물 제작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작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시의원들에게도 상영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관급신문 구독에 따른 예산낭비 예방대책 강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건의된바 있으나 아직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관급신문 구독에 따른 예산낭비 예방대책을 각 구·군과 협의하여 적극 강구하기 바람
		□ 대변인제 실효성 여부 재검토 전국 시·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대변인제 운영실태를 보니, 공보관실 본연의 업무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적과 효과성을 분석 본 제도의 계속실시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실효성이 있다면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홍보영역을 넓혀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각종 시정홍보물 발간배부후 구독자 여론조사 검토 시에서 발간배부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하여 내용의 적정성,구독자,의견등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문을 보안해 나가는 방안 검토
	감 사 관 실	<건의사항> ① 주민감사청구제 개선방안 강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무한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민생활불편해소대책반 운영 개선방안 검토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시민생활불편해소 대책반의 업무가 타 부서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데,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이 제도를 폐지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신호공단조성 이주대상자 선정과 관련 정확한 재조사 검토 신호공단조성 이주대상자 조사를 정확하게 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자격 의혹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재조사 검토 바람
	행정관리국	<건의사항> ①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 강화방안 강구 공무원 구조조정 및 부산대학교 이전문제를 지켜보면, 사전에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능률성 있는 시정이 되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 면직대상자 최소화 방안 강구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바, 공사·공단 및 특별행정기관에서 공무원 채용시 시 면직대상자가 채용되도록 협의하는 등 면직대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부산대학교 이전문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부산대학교 이전문제는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 권역내 유치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 동사무소 비취 공용방독면 관리 및 사용요령 확산파급 구.군별로 각 동사무소에 비취하고 있는 공용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요령도 민방위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에게 파급되도록 조치 □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방안 강구 연제구 소재 사직종합운동장, 부산진구와 연제구 공동소재 유림아파트 등 구.군과 행정동이 2개이상 관할로 되어있는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사회단체 시비 지원금 내실있는 집행방안 강구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시비지원금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집행되고 있는바, 사회단체 시비지원금 집행현황을 분석 본래의 지원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검토 바람
	소방본부	<건의사항> ① 재난관리 업무 통합관리 방안강구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소방본부에서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바람 □ 공공기관 소방안전점검 강화 방안 강구 공공기관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일반 소방대상물 및 화재취약지 보다 지적사항이 더 많은데 제도적으로 시정할 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유흥업소 소방안전대책 강구 유흥업소 소방시설을 점검해 보면 실내장식 가연성제품 사용 및 전기합선 위험이 높으며, 비상구를 잠그고 영업하는 등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으니 유흥업소 소방안전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 119소방정보시스템 설계요원 해외연수국 변경 검토 119소방정보시스템 설계요원 해외 연수를 소방기술이 보다 발전된 선진국에서 연수하는 방안 검토 □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강구 부전시장, 서면시장 등 재래시장내 소방안전 시설이 노후하고 미비하여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니 사전에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교 육 청	<건의사항> ① 대안학교 설립방안 강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실보다는 인성교육과 사회진출방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안 에 대해 보다 융통성있게 추진됨이 타당하며,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봄. 대안 학교 설립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공 무 원 교 육 원	<건의사항> ① 종합연수원 건립추진 및 현 공무원교육원 청사 활용방안 강구 종합연수원 신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교육원장의 재임기간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토록 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만약 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우면 현재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중장기적으로 어려운 교육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교육과정 성적평가 운영개선 교육과정 성적평가에 대해 고과반영점수 등에 대하여 등위순, 성적(점수) 순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매기수마다 성적편차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바람 □ 초임교장 발령지역 개선방안 강구 교장승진 초임자를 대부분 기장이나 강서지역 등 부산시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발령함으로써 교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주민 학부모들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교장의 전보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상 문제점 대책방안 강구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일방적 방침에 의거 추진됨에 따라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각급 교실 냉·난방시설 설치계획 재검토 각급학교 교실에 대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냉·난방시설 사업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현재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조기달성을 위해 냉·난방시설 설치계획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냉·난방 겸용 에어컨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지하기 바람 □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대책 강구 인원충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서감축, 학교당직제도 개선, 전자결재시스템도입, 불필요한 회의억제,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 □ (가칭)사상고등학교 설립추진 관련 (가칭)사상고등학교 설립 추진은 무허가 방치시설물로써 교육청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재해우려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의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각급학교 시설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 대남초등학교 개교후 통학생 교통안전사고방지 대책강구 대남초등학교 학교부지 위치선정 잘못으로 학교인근 통학생들에게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번영로에서 대남교차로방향 진출구 끝에 40Km이하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통학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다소나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보 사 문 화 환경위원회	보건복지 여 성 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보완 등 시행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관련 대상자 선정, 탈락자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급자 선정, 생계보호,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으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 사 문 화 환경위원회	보건복지 여 성 국	②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홍보 강화 및 융자조건 완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강화와 대출조건 완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③ 장애인종합복지관 하자보수 및 공공건물 부실시공 방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92년 준공된 이후 97년도에 1차 하자 보수시 설치한 강관 뒤틀림, 균열현상이 99년도에 추가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한 보수공사로 또 다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설계, 시공, 준공 등 공사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④ 장애인 결혼상담소 운영 활성화 노력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 취미생활과 소그룹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만남의 장 및 장애인 결혼 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장애인 결혼상담소 운영 등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⑤ 소년소녀가장 100% 결연 추진 ·소년소녀가장에 결연율이 98%(336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결연을 추진하여 소년소녀가장 전원이 조금이나마 정신적,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⑥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2000년 1월부터 민간 위탁된 노인종합복지관이 의료재활 등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전보다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시설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⑦ 용호농장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용호농장 주민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절 시설 2,758개소에 대하여 조속한 설치 및 정비 독려를 하시기 바람. ⑨ 위원회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⑩ 시립치매요양병원 조속 건립추진 2000년도에 국비반영(15억 7천만원)된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하여 부지선정, 사업자 선정 등 신축건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⑪ 장묘문화 개선 지속추진 장묘문화 개선과 관련 범시민 홍보, 의식교육, 추진협의회 구성 등 발전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⑫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각종 단체나 시설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은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시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단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또 다른 재정수요 요인이 되므로 최대한 억제하고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는 중앙과 긴밀한 협조로 전액 시비만 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기금은 목표액이 달성할 때까지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일반예산과 혼용(중복)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문화관광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유물확보방안 마련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개관에 대비하여 전시할 유물 확보방안 이 강구되어야 하나 준비가 부족하므로 ·유물구입 및 기증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개관준비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문화관광국	□ 범어사 입구 매표소 이전 등 개선검토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범어사 입장객에게는 문화재 관 람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정산 등산객과 구분 없이 징수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표소 이전 등을 검토 하시기 바람. ③ 시체육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시체육회에 매년 정액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세부지출 내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④ 부산영상벤처센타 건립 및 영상위원회 운영강화 ·부산영상벤처센타 건립장소가 추진단계부터 변경되는 등 문제 가 있으므로 ·부산 영상산업발전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조속한 부산영상벤처센터 건립과 부산영상위원회의 운영 강화가 요구됨. ⑤ 새천년맞이 기념사업 추진 철저 ·새천년 언덕 조성, 새천년 거리 조성, 밀레니엄조형물 사업 등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추진이 부진하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⑥ 국제관광 유람선 관광객유치방안 마련 ·스타크루즈, 금강산유람선 등 국제관광 유람선이 다대포항에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으나 ·부두시설 취약과 부산시내 관광코스의 미흡 등으로 시내관광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과 상품개발 등으로 외국인 유치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람. ⑦ 문화비젼 21 사업추진 소요예산확보 방안마련 ·2000년부터 10년 동안 추진될 문화비젼 21은 영상문화도시 조성과 관광엔트테이먼트 조성 등 7대 전략과제와 21대 핵심사업으로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사업비가 7,4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므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⑧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건의 ·문화공연 입장료에서 최저 2%에서 6.5%까지 문예진흥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지난해 모금액 23억 4천만원 중 부산시 지원액은 4억 5천만원에 불과하므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람. ⑨ 자매결연 및 행정교류 체결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 ·외국 14개 도시와는 자매결연을 1개 도시와는 행정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시아권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교류실적이 극히 미흡하므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람. ⑩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강화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있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의 내실화와 지도 단속을 연중 추진하여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 하시기 바람.
	환 경 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폐기물 발생량 감량대책 마련 추진 ·그 간의 폐기물 감량시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 9월 현재 폐기물 총 발생량이 4,055톤으로 ·이는 □99년9월 대비 89톤이 증가 한 것으로,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량대책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람.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 제고 방안마련 ·2000. 9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008톤 중 자원화량은 537톤으로 자원화율이 53.3%로서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한 법적 의무사항을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음식물 처리시설을 조기에 건설하는 등 ·자원화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③ 폐수배출업소 자율정화시설 확충 지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2000. 9월 단속업소 2,314업소에 위반업소 224개소(9.7%)인데 반하여 ·99년 단속업소 3,835개소에 위반업소 144개소(3.8%)로 위반업소가 80개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천과 연안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폐수 배출업소를 단속에 의존하여 정상 운영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반업소를 줄이고 업소 스스로 자율정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상 운영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④ 운전기사 공공기관 화장실이용 추진 ·택시운전기사들은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함. ·도심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택시기사들이 도로변의 파출소·우체국·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⑤ 을숙도 주변 불법어로 행위 근절 ·을숙도 생태계 공원 조성지에 소형어선을 이용한 불법 어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하는데 ·불법어로 행위를 근절시켜 철새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징수 철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98년 58,560건에 3,005,144천원 대비 99년 85,228건에 3,382,388천원으로 26,668건에 377,274천원의 체납액이 증가하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⑦ 낙동강 하구일원 관리 일원화방안 강구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부서가 나누어저 있어 효율적 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낙동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자치구·군간 쓰레기 봉투가격 일원화 검토 ·16개 자치구(군)의 쓰레기 봉투가격이 최저 90원에서 최고 270 원까지 구별로 가격이 달라 시민이 봉투가격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봉투가격을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⑨ 페기물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 철저 2000년도 폐기물 수집, 운반 대상업체 170개중 위반건수가 558 건으로 많은데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반업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⑩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 99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2,842백만원 중 43%에 해당하는 1,224백만원만 징수되고 1,617백만원이 2000년 8월말 현재 체납 되고 있는데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⑪ 하수도 보급율 향상 강구 하수도 보급율이 71.9%로(서울 98.6%, 광주 94.2%, 대전 88%)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데 빠른 기간내 하수도 보급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⑫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업체 다양화 검토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을 매년 특정회계 법인과 수의계약하고 있어 정확한 원가 분석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비교분석하면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업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상 수 도 사업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상수도요금 인상 최소화 방안 추진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97년 21%, □98년 21.6%, 2000년도 10.12% 등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하여 왔고 ·수도요금 수준이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상 수 도 사업본부	생산원가 계산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재정 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추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람. ② 기장군 급수시설 미 통수지역 문제 조속 해결 ·기장군 장안, 일광지역에 부산의 화명정수장계통 급수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주민의 반대로 통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수시설 가동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미 통수지역에 대한 문제를 조속 해결하시기 바람. ③ 물 절약 운동 생활화 물 절약 운동은 갈수기 때만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절수기 보급사업과 홍보 교육을 병행하여 시민이 물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④ 갈수기 낙동강 수질악화 대비 취수원 다변화 추진 ·갈수기 낙동강 수질악화에 대비하여 광역상수도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⑤ 유휴 배수지 정비방안 마련 ·배수지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유휴배수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부지는 수요자에게 불하하는 방안 등 배수지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람. ⑥ 시간제급수 해소 전체 급수인구의 4.3%인 시간제급수 주민에 대하여 배수지 확충과 양수장 운전방법 개선 등으로 조속한 기간내 시간제 급수를 해소토록 하시기 바람. ⑦ 물금취수장 취수구 정비 물금취수장 취수탑이 75년 준공으로 노후화 되어 취수구에서 모래 유입 등으로 정수시설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많으므로 정비 방안을 마련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람. ⑧ 낙동강 취수원 장내바이러스 검출 대응책 강구 ·낙동강하류 일대에서 채취한 원수에서 장내바이러스 일종인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폴리오바이러스 1형이 검출되었는데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낙동강 원수 수질검사 결과를 수시로 발표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⑨ 가정용 물탱크 청결유지 홍보 가정용 물탱크 시설의 관리 미비로 불량한 곳이 많으므로 청소 주기, 방법, 효과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가정용 물탱크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⑩ 정수장 견학 확대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수장 견학사업이 효과가 클 것이므로 가정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정수장 견학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⑪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 추진 □84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2,87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유수율이 68.6%에 머물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현성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 하시기 바람.
	보건환경 연 구 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대기측정망관련 이관대비 철저 대기측정망 관련 2001년도 환경부로부터 이관 예정인 15측정소에 대한 인력, 예산, 인수장비 등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② 지하공간 오염도 조사 및 기준치 설정방안 건의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에 대한 오염도 조사업무가 1998년도에 환경부로 이관되어 연구원에서는 지하터널에 대해서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하오염도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와 ·현재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 등 지하 생활공간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자치단체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됨.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건환경 연 구 원	③ 부산유입 농산물 현장수거 검사방안 마련 ·부산에 유입되는 농산물(연간 80만톤)에 대하여 현장에서 수거 신속히 검사하여 잔류농약 등 인체 유해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관계기관(부서)과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④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수심바닥 오염도 조사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대한 외부 수질오염도 조사만 실시하지 말고 ·계류장 수심바닥에 대한 슬러지 등 오염도를 조사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시기 바람. ⑤ 도축장 지도 감독 철저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잔재물류, 폐기혈액 및 작업폐수 등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하여 하천 등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축 육류중 한우와 젖소는 구분을 명확히 하여 유통되도록 하고 ·불법 도축 행위와 죽거나 병든 돼지, 소 등이 도축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도축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부산의료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제도개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경영개선방안 추진 ·부산의료원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경영개선사항은 주로 인력감축, 기구축소 등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도·시설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환자유치 방안 등에 중점을 둔 경영개선사항 추진이 요구됨. ② 건강검진 홍보강화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공무원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여 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부산의료원	③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23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④ 병원 적출물 위탁처리 계약방법 개선 검토 각종 병원 적출물을 위탁처리하면서 용량에 관계없이 월 일정액을(370만원)을 처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용량에 따른 위탁처리 계약 등 계약방법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람. ⑤ 약품대금 미 지급액 및 미수금액 조속 해결 ·의료원에서 약품대금 등으로 미 지급액은 68억 2,800만원, 진료비 미수금액은 49억 4,909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소하여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⑥ 소속직원에 대한 정신 및 친절교육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친절도가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은 물론 정기적으로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정신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⑦ 공익의료기관 신뢰 및 병원정상화 노력 ·최근 전문의들의 집단사표 제출과 일부 진료의사에 대한 사표수리 등으로 진료공백과 공익의료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흉부외과, 치과 진료과장 보강 등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조속한 병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⑧ 소속직원 지도감독 철저 ·99년도 감사원의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의료원의 일부 진료과장들이 의약품 판매업체 등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⑨ 병원신축 및 이전준비 철저 ·병원 신축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부실시공 등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하고 계획 공정에 따라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에 따른 의료기자재 구입, 조직 및 인력구성, 임대선정, 종합전산계획, 시설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이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부산관광 개발(주)	① 부산관광개발(주) 경영개선 방안 강구 ·부산관광개발(주)의 경영개선을 위해 태종대 부비열차와 태종대 전망대는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은 임차인의 퇴점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변경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②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 완벽 추진 ·부산관광개발(주)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유람선 테즈 락호의 처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은 시공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아시안게임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람.
	환경시설 공 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종합적인 중장기 경영계획수립 추진 ·환경시설공단이 창단 된지 1여년이 지난 시점에 경영개선 추진실적과 계획이 주로 경상비 등 원가절감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하수 등 처리효율 증대와 질적 제고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평가와 경영시스템 도입 추진이 요망됨. ② 음식물쓰레기병합처리장 가동운영 철저 시운전중인 수영사업소내 음식물쓰레기병합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고속도로를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환경시설 공 단	이용 하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보완으로 가동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③ 다대 소각장 인수대비 철저 2001년도에 인수 예정인 다대 소각장에 대한 예산, 직제, 위·수탁협약 체결 등 차질 없는 대비가 요구됨. ④ 경영평가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완벽추진 2001년부터 자치경영협회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또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요구됨. ⑤ 슬러지 자원화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 ·슬러지 발생량이 연간 11만 3,150톤에 처리비용이 17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슬러지 자원화와 부피감량 및 발생량 감소를 위한 신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요구됨.
건설교통 위 원 회	교 통 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최근 대형할인매장들이 속속 개장하자 주변은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 투명성·공정성은 물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 공청회 개최 및 지역인사 참여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매년 차량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시내버스 냉, 난방화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시마다 냉, 난방화 등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고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으로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교 통 국	④ 전세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전세버스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차량일제 점검, 운전기사 정신교육강화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절히 조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승용차 10부제 운행 활성화 10부제 이행차량이 30%이하로서 참여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참여율도 저조하므로 전국최고의 교통혼잡 비용 절감과 교통소통,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⑥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 강화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의 수지상태를 점검하여 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수시 암행감찰를 실시하여 주차요금의 적정 징수여부를 점검함은 물론 하나로카드를 이용한 주차요금 징수 방안 강구 등 각종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전세버스 위법 사항 단속 철저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를 설치하여 차내의 음주, 가무 등 위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전세버스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이러한 사항을 고발하면 징수한 과징금 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적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중에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권리확보 및 환경 개선으로 보행저해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렌트카 업체 탈법, 변태 운영 방지 렌트카 업체가 자가용 차량의 위장 등록 및 택시 영업과 청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교 통 국	소년들에 대한 불법 대여 등 탈법, 변태 운영이 많으므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한 민원이 많으므로 합리적인 노선 조정 및 지하철, 마을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친절기사·우수업체 발굴 확대 운전자수에 비하여 매년 친절기사 및 우수업체 발굴이 저조하므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그 업종별로 보다 많은 우수기사와 업체를 발굴·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⑫ 폐차장 관리 감독 강화 일부 폐차장에서 폐차번호판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붙여 판매하거나 엔진 등 재생 금지된 폐차부품을 판매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폐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⑬ 화물 자동차 불법 주·박차 단속 철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줌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현장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구·군에 대한 보조사업과 시 재배정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구·군에 대한 보조사업과 시 재배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공정이 미진하고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확인 등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불법건축물 관리 강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완화됨은 물론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주택국	단속인원의 감소에 따라 불법건축물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대책 강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반시설인 도로개설 사업비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민간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등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구덕터널의 법정관리에 따른 대책 강구 동아건설의 법정관리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자료수집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저가 감리 민영주택건설공사 관리 강화 민영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저가로 감리를 실시하면서 사업주체에게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저가낙찰 사업장에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과 감리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바랍니다. ⑥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주차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⑦ 각종 공사설계시 기초조사 철저 일부 공사는 공기 마지막날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거나 집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각종 공사 설계시 충분한 기초조사 실시후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가로등주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유지 가로등은 일반 철주와 고급재질인 스텐주 등 재질별 가격차가 많으므로 구·군별 가로등주 관련 예산 집행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바람. ⑨ 품질시험 불합격판정 사업장 관리 강화 각종 건설공사중 품질시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사후관리하는 방안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주택국	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⑩ 위반건축사 관리 감독 철저 건축사의 잘못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건축주와 입주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시정이 가능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백양터널 관리운영권 양도시 사전 설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주)대우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백양터널의 관리운영권 양도 승인시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바랍니다. ⑫ 민자터널에 하나로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백양터널 등 민자터널에 하나로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하여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⑬ 수영강정비 공사 해양투기 처리비 등 삭감 수영강 정비시 준설토사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모래는 구·군이나 건설본부 등에서 사용토록 하고 해당 해양투기 처리비(1□당 12,796원)는 계약금액에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⑭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 2002년 AG 및 월드컵에 대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람. ⑮ 저가 하도급 공사의 적정성 심사 철저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에 의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수의계약의 적정한 낙찰율로 예산절감 대부분의 수의계약은 낙찰율이 98%대를 웃돌고 있으므로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본부	수의시담 및 계약시 적정한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저가하도급 도로포장공사 부실시공 방지 도로포장공사는 하도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저가하도급 도로포장 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 등 부실시공방지대책을 강구 바람. ③ 조경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하도급비율이 낮은 조경공사는 저가하도급 관리방안과 같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기성검사나 준공 검사시에는 계약대로의 시행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잦은 설계변경 방지 대책 강구 시공물량 변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잦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처리공법의 변경이나 현장여건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하게 공사금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공기 촉박에 따른 부실시공방지 대책 강구 기장경기장은 AG경기대회 개최 이전까지 완공을 위해서는 공기단축이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관리 등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저가하도급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50%이하 등 저가하도급 공사장이 많으므로 현장 지도·확인을 강화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감리단의 하도급 검토보고 면밀한 검토 저가 하도급의 경우 대부분 감리단의 하도급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주요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광안대로 건설 공정 관리 대책 강구 동아건설 부도로 인해 광안대로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공동도급 및 연대보증사 등을 독려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⑨ 공사장의 녹슨 철근 사용 방지 대책강구 AG주경기장 등 공사장에 보관되어 있는 철근은 많은 양이 녹슨채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녹슨 철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사용가능한 것은 브러쉬나 고압세척기 등으로 녹을 완전 제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AG기장경기장의 과다 지급된 용역비 환수 기장경기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지급시 건립이 유보되어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양궁경기장에 대한 설계 용역비까지 지급하였으므로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조성토지 매각 대책 강구 특별회계 소관 조성토지의 매각 촉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인근의 매매실례가를 분석하여 적정가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⑫ 저가 하도급 공사장의 적정성 심사 철저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에 의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산 교통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지하철 각종 사고 예방 및 조치 철저 지하철 승무원작업내규를 위반한 음주 승무원의 승무에 따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사고는 직원들의 기강해이에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전체적인 시설점검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부 산 교통공단	② 저가하도급 공사의 관리 및 심사 철저 2호선 2단계 23개 공사와 3호선 37개 공사가 저가로 하도급되어 누수 및 균열 발생 등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공사는 그 적정성 여부 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사결정단계 축소 및 작은 조직 구현 직급체계가 7∼8단계로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여 비효율적이며 또 유사한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어 경상경비 증가의 원인이되고 있으므로 처장이나 부장중에서 1∼2단계를 폐지하는 방안과 역무관리소 등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공단 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④ 지하철 승객 증대운동 추진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은 당초계획보다 그 승객수가 적을뿐만 아니라 부산의 상주인구가 줄고 있어 지하철 이용자가 줄어들 소지가 있으므로 친절배가운동 추진 및 지하철 이용 캠페인 등으로 승객 증대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⑤ 구내식당 운영의 민간위탁으로 인건비 절감 구내식당의 직영에 따라 영양사를 포함한 39명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청이나 학교 등과 같이 민간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집행 개선 부장급이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업무추진을 명목으로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고급식당 등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경조비 지급은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는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⑦ 장애인 훨체어리프트 이용 불편 해소 지하철 1, 2호선의 장애인 훨체어리프트가 각각 다른 기종으로서 그 기능 및 사용방법이 다르며 또 일부역은 충전식임에도 제때 충전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지하철공사에 따른 불편사항의 신속한 조치 지하철 공사에 따른 주변 건물의 피해 보상은 물론 하수구 맨홀 및 관로 보수 등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치 및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전차선 단선사고 방지 대책 수립 지난 8. 25 발생한 전차선 단선사고가 내부재질 결함으로 볼 수 있는 바 육안 점검으로는 정밀안전 진단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사고가 재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측으로 하자조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지하역사 공기오염 저감대책 강구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므로 이용 시민들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덕트청소 및 살수 등으로 지하공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무임 승차권 사용의 엄격한 통제 공단 임직원에 대한 무임 승차권은 각종 설비의 점검과 보수를 위한 지하철 역간 이동, 이용 승객의 안내, 문서 전달, 감독기관의 업무지도 등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용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⑫ 고금리 부채의 저금리로 전환 IMF이후 고금리로 차입한 외화부채 등을 저금리 부채로 바꿀 수 있는 철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차환함으로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함은 물론 흑자 경영이 되는 바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⑬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매설물 관리 대책 수립 공사장의 사고 원인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추락, 협착 등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지하매설물이 대부분 노출되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책을 수립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⑭ 지하 임대시설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철저 스낵코너 등 지하임대 시설에서 LPG가스 및 난로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은 물론 지저분하여 위생상 불결하므로 철저한 점검으로 화재예방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태국	<건의사항〉 ① 바다모래 염분함유량 직접 확인·조치 바다모래 염분함유량 검사와 자체검사 이행여부를 자치구·군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부실공사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역건설업체 육성 방안 강구 현재 45%이하인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황령산 3터널 교통수요의 정확한 산정 황령산 3터널을 추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구덕터널처럼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교통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건의사항> ① 각종 품질시험의 관리·감독 강화 각종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종 품질시험은 건설 안전시험사업소 건설시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각종 건설공사 지역업체 도급 확대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비율을 현행 45%에서 49%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종 건설자재·물품 구매 및 하도급 공사를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IMF 이후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교통국	<건의사항> ① 하나로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한 혜택 확대 등 하나로카드 사용잔액 130여억원을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교통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카드 사용자에 대한 감면 등의 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사용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어린이용 교통카드 개발 동시 검토) ② 택시기사 외국어봉사단 구성·운영 활성화 택시기사 외국어봉사단의 구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2002년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업체, 조합 등과 협의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버스·택시기사 음주운전 사전 차단 버스 및 택시기사들이 점심 시간이나 자택에서 음주 후에 출근하여 운전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승무 전에 회사별 자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여 음주운전을 차단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 방안 강구 현행 횡단보도 체계는 4∼7초동안의 녹색신호를 1m당 1초로 계산하여 녹색 점멸신호를 부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은 물론 보행약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으므로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마을버스 요금의 균형 유지 마을버스의 요금이 100∼200원까지 많은 차이가 있어 시민들이 혼란하고 불편하므로 앞으로 요금조정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구, 군별 또는 업체간 운송여건과 승객수요 등을 감안 최대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시내버스 업체 퇴직금 누진제 재검토 시내버스업체 퇴직금 누진제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가중하여 버스요금 조정시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중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뺑소니 감시단 지원 방안 강구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줄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기사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뺑소니 감시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 공 단	<건의사항> ① 퇴직금 누진제 폐지 3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어느 공기업보다도 먼저 경영혁신이 필요함에도 경영혁신대상 정부산하 공기업중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몇 개 남지 않은 공기업에 공단이 포함되므로 경영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하철 2호선 소음방지 대책 수립 2호선의 도상구조는 1호선의 자갈도상과 달리 콘크리트 구조로서 소음 이 높아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다각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하철의 연계수송 체계 확립 2호선 2단계는 국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계획과 3호선은 국철 경부선 및 동해남부선과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조치하고 또한 1, 2호선도 대중교통 및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 바랍니다. ④ 각종 자재 구입 및 공사의 지역업체 도급 확대 각종 자재 및 물품 구입시 지역업체에서의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또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지역제한입찰을 확대하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⑤ 품질시험기관의 개선 주요자재 등 지하철 공사 관련 품질시험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기관을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건설시험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역명제정위원회 지역인사 참여방안 강구 지하철의 역명은 400만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역명위원회 구성에 지역인사나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없이 기존역명을 변경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용소역 등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녹지사업소 경영수지 분석방법 개선 양묘장 경영수지분석과 관련하여 실제 수입이 없는데도 양묘 매입가격으로 환가계산해서 경영수지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 등을 투자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재료비 등 단순 투입비용과 환가액을 비교해서 경영수익을 산출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 학교부지결정 고시후 방치된 지역 대책 마련 사학재단의 요구로 학교부지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 장기간 학교부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부산시에 지적고시 해제를 요구해야 함에도 사학재단에서 이러한 절차를 안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전체 조사를 해서 해제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대규모 초화 수요에 대비 직접 재배방안 강구 금년 전국체전 등 행사를 위해 많은 금액의 초화를 구입하였는데,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등 초화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양묘장이나 유휴지를 활용해서 부산시가 직접 재배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사유지 미보상 근린공원 대책 마련 사유지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한 후 보상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지역을 빠짐없이 조사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철저 구·군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사업을 16개 구·군중 2개구가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3개구는 자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도시계획국에서 다른 구·군과 형평을 맞추도록 촉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철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사유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으므로 용역수행 과정에서 설명회 개최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가능한 반영되도록 하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기 바람. □ 불법행위의 강력한 단속 토지의 무단형질변경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단속원들이 결탁한다거나 업무를 태만해서 발생되는 결과이며,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한 축산, 버섯 등 농축산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나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함으로서 법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강력한 법적용과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바람. □ 불법행위 처벌내용의 형평성 유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처벌내용이 일부 구·군은 고발조치만 하고 일부 구·군은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병행해서 처분하는 등 지역별로 조치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조정해서 처분조치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치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항공촬영 도면 활용한 기업형 불법행위 단속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 적발시 항공촬영 도면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넓은 면적에 불법으로 호화분묘를 조성하는 등의 기업형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기 바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조속 수립 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12월중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당겨서 조속 추진하기 바람. 가족산책공원과 쉼터조성사업 통합 시행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가족산책공원과 자투리땅 쉼터조성사업은 도심지내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명칭만 따로 붙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2개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기 바람.
	항 만 농수산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인공어초사업 사후관리 철저 인공어초사업을 □87년부터 시작해서 1,639□의 면적에 10,478개 52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투하된 어초가 태풍에 유실되지는 않았는지와 현재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어민소득증대 효과 등을 분석해서 앞으로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 판단할 것과 어초시설에 걸려 있는 폐어망 제거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폐어망 등 바다폐기물 일제 정리 바다 밑에 깔려 있는 폐그물이 체낙기어업에 치명적이므로 각 어촌계별로 자금을 지원해서 폐그물을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은 폐어구와 스치로폴 등이 널려 있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제 정리하도록 조치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방치된 폐어선 처리대책 강구 남항과 사하구 관내에 110척의 방치어선이 남아 있는데 폐어선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타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기름유출로 바다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방치선박의 소유자 추적, 선 처리후 비용 징수조치 등 조속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남항 수질오염대책 마련 남항내 정박한 선박의 폐유 및 폐기물 투기와 인근 보수천과 남항주변 수산물 가공업체의 폐수가 하수구에 바로 유입되는 등 폐수와 폐기물 문제로 남항의 수질오염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는 등 남항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민소득향상 방안 검토 연안수역 종합적이용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방안 용역결과 중에서 정치성 구획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일방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추진하기 바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하역비 부담 개선 12월 개장 예정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개정된 농안법에 따라 하역비를 출하자(생산자) 부담에서 법인부담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서 생산자가 0.4%정도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므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축산물도매시장 및 판매업소 단속 강화 최근 축산물도매시장 도축장에서 검사원과 결탁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을 불법 도축해서 시중에 유통된 사건발생과 관련하여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시내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부정축산물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쳐주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다대포항 유람선선착장 편의시설 설치 스타크루즈와 현대풍악호 등 유람선이 입.출항하는 다대포항에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묘박지 폐지에 따른 민원사항도 조기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문제점 개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하루 2,200여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하게 되는데 간이 차량정비소를 설치 운영하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라며, 어패류 등의 관련상가동 입찰 분양가격이 예정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됨에 따라 사업이 부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기 바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기장군지역은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등의 농업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작목개발 확대방안 강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리농법과 메뚜기쌀을 권장해서 친 경농업에 앞장서고 있는데 품종을 단순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새로운 품종기술 보급을 위하여 가을농사가 끝나고 겨울농사가 없는 시기는 물론 계절별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 개발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 방안 강구 우리나라 농촌에는 농업과 관련된 단체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좋아하면서 매년 농업인후계자 육성실적이 저조해지는 것을 보면 농촌이 더욱 황폐해지는 것은 아닌지 또 고향을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농업기술 센 터	키려는 애향심이 멀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실정인데 농업인후계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좀더 내실있는 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시개발 공 사	<시장 및 처리요구사항> □ 설계용역 철저 및 과다한 설계변경 지양 화명2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내역과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주택건립사업 사업성 분석 철저 수정지구 등 주택건립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것은 대부분 사전에 현장조사와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많은 예산이 추가됨으로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되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자사업은 가능한 지양하기 바람. □ 영구임대주택 관리 적자운영 개선 부곡지구 등 10개 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67억 1,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입주민들이 대부분 저소득 영세민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인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나 공익성이나 관리측면의 양자적 입장에서 흑자는 못내더라도 최소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징수하여 그 재원을 가지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서민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차입금 상환대책 강구 공사채 900억원, 공모지방채 1,900억원에 대하여는 2001년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함에도 회사 재정상 600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차환을 계획하는 등 실제 채무상환을 연기함으로서 재정악화 우려가 예상되므로 차입금 상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택지 및 아파트 분양대책 강구 택지 및 아파트 미분양금액이 5,690억원에 이르고 있어 도시개발공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택지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가격 하락으로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함에도 조성 당시를 기준으로 매각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차입금 이자상환에 년간 250억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현실성 있는 분양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 조속 완료 문현금융단지 조성은 국방부의 오염토양 처리지연과 조성비 과다에 따른 매각 부진 등 문제점이 매우 많은 사업이므로 오염토양처리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도시설계 변경 추진 등으로 용지매각이 활성화되어 본 사업이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람.
	시설관리 공 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능저하 공영주차장의 대책방안 강구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개인 주차장보다 운영능력이 부진하다는 여론이 빈번한 것은 사설주차장보다 주차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바 기능저하 주차장의 요금조정 또는 용도전환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주차요금 탈루예방을 위한 기계화구축 방안 강구 주차관리원에게 현금을 취급하도록 해놓고 이에 따른 부정방지를 위해 감시기관을 통하여 단속을 해도 비리가 근절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로카드 시스템 구축 등 기계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의 안전대책 강구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와 번영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도로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가 넓어져서 도로이용 시민들로 하여금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영락공원 식당·매점직영에 따른 사전분비 철저 영락공원 식당·매점은 2001년 3월부터 공단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 공단직영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모색하고, 또한 타 시도의 공원시설물을 비교 검토하는 등 좀더 치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 시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불친절 등을 개선하여 선진 장제 문화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태종대유원지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대책강구 태종대유원지내 차량통행에 있어서 외지인, 외국인 등의 차량출입이 빈번할텐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있을것으로 우려되는바 주차시설을 확장하여 유원지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즐거운 관광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계획국	<건의사항> □ 개발부담금의 자치단체 귀속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50%는 구.군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의 인허가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전액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어야 하므로 관련 법령개정의 당위성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기 바람. □ 정관∼회동간 도로 국비확보 노력 정관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정관∼회동간 도로의 국비지원이 안되면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상승과 더불어 도로개설 지연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어도 분양율 저조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정관산업단지 지정문제 등 국비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조속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항 만 농수산국	<건의사항> □ 관세자유지역지정 확대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해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했으나 2개 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부산경제를 회생하고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시의 계획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 부산신항만 계획수심고 등 문제점 개선 건의 부산신항만의 계획 수심을 5천∼6천 TEU급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세계적 추세는 1만 TEU급 이상 대형 선박들이 발주되고 있으므로 완공후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며, 신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나 여타 배후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 동부산권수산종합물류단지 신중 추진 동부산권수산종합물류단지에 경정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동삼동매립지 등에 먼저 계획된 지역이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름다운 해안을 23만평이나 매립해서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제고가 필요하고 대변지구 5만평에 수산물가공공장, 수산물류센터, 수산물백화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적지로서 상거래가 활성화 될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바람. □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 활성화 추진 감천항내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이 당초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지정 1년이 지나도록 11곳 이외에는 입주업체가 없어 당초 지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는 등 개선 보완하여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농업기술센터	<건의사항>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방안 강구 농업 노동력의 노령화·부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늘고있는 추세에 맞추어 최근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 이를 농기계수리센터 운영농협이나 쌀 전업농가에 빌려주어 자칫 포기해버리기 쉬운 산간지역의 골짝 논이나 소규모 논배미 등에 효과적으로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하여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수출농작물의 기술보급 확대로 소득증대방안 강구 영농업자에게 수출농작물의 기술지도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보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 수익률을 감안하여 수익성이 높은 작물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서로의 기술방법을 연구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 보는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개발 공 사	<건의사항> □ 화명2지구 가블록아파트 신중 추진 명지건설에서 시공중인 화명2지구 가블록아파트는 4.5%공정상태에서 공사중지시켜 놓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공임대 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나 임대로 전환했을 때 공사비 회수가 늦어지고 아파트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공사에 토지로 분양하는 방안 등 사업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화명2지구 쓰레기처리 관련 책임소재 규명 화명2지구의 당초 계약금액이 203억 2,400만원이었으나 8차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이 453억 1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공동주택용지 및 학교용지 등에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매립된 쓰레기 처리에 235억 3,200만원 상당의 추가 사업물량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 함에도 이를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방법이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안정화공법으로 설계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성분석 등 신중 추진 특성화사업으로 계획중인 전원주거단지와 외국인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등 녹지를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드는데는 공감하지만 교통, 문화 등 제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며, 저층 중심의 일반주택을 공급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단순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 등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시설관리 공 단	<건의사항> □ 현장근무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추진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특성상 유료도로요금소, 공영주차장, 공원 등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촉탁직으로 현장인력이 구성되어 있는데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는 이들이 애사심과 공기업으로서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맡겨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단자체의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 공원·유원지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비 방안강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공원·유원지에 산재되어 있는 매점 및 식당 등 판매시설이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공원경관과는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보건위생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노후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계속 운영된다면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테니 노후된 판매시설에 대한 재정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공영주차장 주차시 차량파손에 따른 보상대책 강구 공영주차장에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난 뒤 차량파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파손에 따른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주차요원 교육을 강화하고 주차시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第5節  行政事務調査

第4節  行政事務監査

第5節  行政事務調査

1.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가. 調査槪要

□ 조사목적

○ 부산광역시가 출자·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등이 방만한 조직과 부실경영으로 시민의 불신을 받아 옴에 따라

○ 시의회 차원에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안을 찾아 진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에 있음

□ 조사기간 및 근거

○ 조사기간 : 2000. 8. 1 ~ 11. 30 (4개월간)〈당초 2000. 8. 1 ~ 10. 31〉

○ 근    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제17조·제20조의3

♤부산광역시위원회조례 제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 조사대상기관 및 내용

○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출자 공기업 등 4개기관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 조사내용

♤재무상태·경영전반 성과분석, 사업의 실익·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마련, 경영사업 등의 타당성·경제성·공익성 등 조사분석을 통한 진로방향 모색

□ 조사방법

○ 사업전반 업무 청취·현장조사

○ 시민 제보사항 조사 (접수 2000. 8. 1 ∼ 10. 31)

○ 증인·참고인 등 관계인 조사 및 외부전문가 위촉·자문 등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5인(위원장1, 간사1, 위원13) - 제1, 2소위원회

나. 調査活動內容

□ 회의·간담회 : 총 28회

□ 현 장  조 사 : 총 18회

□ 시 민  제 보 : 총 38건

□ 증인신문·참고인 의경청취 : 총 4회, 42인

□ 전문가  위촉 : 총 5인

다. 調査活動結果

□ 총    평

○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로운 경영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출자·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및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관광자원 개발, 의료서비스 기능 확대, 서민주택 공급, 주차질서 확립 등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의 공유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었음

♤IMF사태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리한 사업 영역 확대, 고비용구조 유지, 경영합리화 노력 등을 게을리 함으로써 방만한 조직 운영과 경영부실 초래

○ 4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 공기업 등의 주된 문제는

♤최고경영진의 비전 부재, 책임 및 주인의식 부족, 비전문성, 사업영역의 부적정, 예산 및 인사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서, 반복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지가 부족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임

□ 시정요구사항

○ 현    황

(단위 : 건)

구 분	문제 제기	조치 방안	시 정 요 구 사 항
			시정권고	추징회수	수사의뢰	인사조치	과태료
계	56	118	105	4	4	3	2
부산관광개발(주)	14	25	19	3	2	1	-
도시개발공사	15	39	33	-	2	2	2
시설관리공단	12	24	24	-	-	-	-
부산의료원	15	30	29	1	-	-	-

○ 유형별 시정요구 내역

♤수사의뢰  : 4건

① AG골프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에 40억원 상당의 특혜의혹

② 테즈락호 선체 개조비를 당초 추정액(3억원)보다 177백만원 많이 집행

③ 화명2지구 보상 표준지를 허위 기재한 해당 감정사에 대한 수사 의뢰

④ 쓰레기처리 낙찰률 적용 의혹 (낙찰률74.1% 적용 않고 84%로 높게 적용)

♤추징·회수 : 4건

① 태종대전망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112백 만원) 추징(LG건설)

② 부산시에서 부산관광개발(주) 자본금 100억원 증자에 참여(추가출자)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출자한 부산시 지분 회수

③ 부산의료원장 급여 과다 지급액 3,066,300원 회수

④ 증자자금 목적외 사용한 3억원 회수(골프장 편입지주에게 위로금으로 사용)

♤인사조치 : 3건

① 화명2지구 쓰레기 처리 설계변경 과정에서 낙찰률 잘못 적용

② 부실 방만한 경영으로 □99년도까지 4,731백만원 순손실이 난 부산관광         개발주식회사가 추가 출자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결여

③ 아파트 정밀안전 진단부분 하자 보완 당시 공사 감독 및 장기간 방치

♤과태료 부과 : 2인

증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였거나, 사유가 타당성이 없는     불참증인(2인)

♤시정·권고사항 : 105건

① 태종대전망대와 부비열차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이관 방안

② 만덕3지구 주택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 하여 사업포기시 민간사업으로 전환

③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적자 주차장을 연차적 민영화 방안

④ 부산의료원 보수규정(원장급여)을 합리적 수준에서 개정할 것 등

라. 措置方案

○ 4개 공기업 등의 전면적 조직개편과 사업영역 조정 및 경영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사업을 시 건설본부나 시설관리공단(가칭 건설사업부)에 이관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통합 후 공사 전환 방향 검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사외이사제도 및 성과금 제도 도입, 전문가 영입 및 양성 시행 검토

○ 권고과제(검토)

♤각계 각층 참여 □공기업합리화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개정

♤경영손실 부분에 대한 변상 등 책임강화 방안

○ 기관별 조치방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AG골프경기장의 건설비 재산정, 태종대전망대와 부비열차 운영사업의 시설 관리공단 이관,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민영화 방향 검토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저효율·고임금구조 개선, 우수한 의료진 확보 등 근본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수립, 강력 추진 및 민간위탁 경영방식 검토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업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영역의 일반분양사업은 지양하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의 정책 전환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공성이 강한 관리업무를 운영하되 그외 업무는 자치구나 비영리단체 등에 민간위탁 검토

2. 女性特別委員會 構成 및 運營

가. 運營槪要

□ 구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01. 2. 24 정봉화의원외 17명이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

○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1. 2. 27) 구성결의안 의결

○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3.  8) 위원선임

□ 특별위원회 구성 : 10명(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8명)

○ 구성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위 원 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 원 회
위원장 간 사 위 원 〃 〃	정 봉 화 조 양 환 장 판 석 김 일 랑 배 명 수	보사문화환경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위 원 〃 〃 〃 〃	이 중 수 박 삼 석 박 현 욱 이 종 철 정 화 원	도시항만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활동지원

♤ 전문위원 : 정태철(보사문화환경 전문위원)

♤ 직     원 :  류호석, 윤상오(보사문화환경 전문위원실)

□ 운영목적

○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평가·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촉구하고

○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였음.

□ 활동기간 : 2001. 3. 10 ∼ 5. 9 (2개월)

□ 대상기관 및 활동내용

○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 중점 확인내용

♤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관련

♤ 여성복지증진 및 성폭력 등 현안사항 문제점 파악 개선안 마련

□ 활동방법

○ 대상기관의 여성관련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 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시설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

○ 여성관련단체, 학계 등 간담 및 외부전문가 위촉자문

○ 언론매체, 부산시보, 현수막 게시 등 운영사항 홍보

나. 主要活動內容

□ 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위원회 회의

구 분	일 시	장 소	참 석	내 용
제1차	2001. 3. 8(목) 11: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위원장, 간사 선출
제2차	2001. 3.16(금)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업무보고 청취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회관 - 여성문화회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제3차	2001. 4.14(토)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결
제4차	2001. 4.23(월)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여성정책 관련 등 시정질문 - 행정부시장외 3명 - 부교육감외 2명
제5차	2001. 5. 7(월) 11: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 간담회

구분	일 시	장 소	참 석	내 용
제1차	2001. 3.12(월) 11:00	특별위원회 위 원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현판식, 운영계획서 작성 ·운영방안 등 협의
제2차	2001. 3.14(수) 16:00	특별위원회 위 원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여성전문가 4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방안 협의

구분	일 시	장 소	참 석	내 용
제3차	2001. 3.20(화) 10:00	시의회 2층 대 회의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시여성간부13	·시여성 간부 ·여성정책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청취
제4차	2001. 3.26(월) 10:00	시의회 2층 대 회의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구·군여성 복지담당 16	·구·군 가정복지과 여성 복지담당 ·여성정책 문제점 및 개선사항 청취
제5차	2001. 3.28(화) 10:00	시의회 2층 대 회의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각종 상담소 상담원 20	·가정폭력, 성폭력, 복지 상담소 운영관계자 ·여성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청취
제6차	2001. 3.28(화) 15:00	시의회 2층 대 회의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여성단체 지도자 11	·여성단체협의회, 여성 단체연합, 여성연대회의 지도자의 ·여성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청취
제7차	2001. 4. 2(월) 10:00	시의회 2층 대 회의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자문위원 8	·대학교수 등 여성관련 전문가의 자문
제8차	2001. 4.11(수) 11:00	특별위원회 위 원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특위운영 방안
제9차	2001. 4.20(금) 14:00	특별위원회 위 원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여성정책관련 시정질문 등 특위 운영방안 협의
제10차	2001. 5. 7(금) 10:00	특별위원회 위 원 실	·특위위원 10 ·전문위원외 2	·활동결과 보고서 정리

○ 여성복지시설 현장확인

구 분	일 자	대상시설	참 석	장소 및 내용
제1차	2001. 3.30(금) 10:00	성현여성의집 (해운대구 반송1동)	특위위원10 전문위원외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입소 시설확인 및 의견수렴
	2001. 3.30(금) 11:00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부산진구 전포2동)	특위위원10 전문위원외2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소 시설 및 운영확인, 의견 수렴
	2001. 3.30(금) 14:00	마리아모성원 (서구 암남동)	특위위원10 전문위원외2	·미혼모시설 및 운영확인, 의견수렴
	2001. 3.30(금) 16:00	한나모자원 (사하구 괴정2동)	특위위원10 전문위원외2	·모자보호시설 및 운영 확인, 의견수렴
제2차	2001. 4.16(월) 15:00	구 세 군 여성복지관 (남구 대연3동)	특위위원10 전문위원외2	·선도보호시설 및 운영 확인, 의견수렴
	2001. 4.16(월) 17:00	구 세 군 신 애 관 (남구 대연3동)	특위위원10 전문위원외2	·선도보호시설 및 운영 확인, 의견수렴

□ 자문위원 위촉 운영

○ 자문 내용

♤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성정책 등 자문

♤  여성지위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의 문제점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제시

○ 자문위원 현황

성 명	소 속	직 위	전 공
박 선 자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장)	교 수	국어국문학
조 용 하	동아대학교	교 수	교육학
김 수 환	경성대학교	교 수	사회복지학
조 영 훈	동의대학교	교 수	사회복지학
최 선 화	신라대학교	교 수	사회복지학
허 옥 경	여성정책개발센터	팀 장	유전공학
김 수 옥	(사)여성정책연구소	이사장	법 학
이 송 희	(사)여성사회교육원	원 장	사 학

다. 總  評

개  황

□ 부산광역시 전체인구(3,831천명)의 50%(1,915천명)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여성정책은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2000~2004)□을 중심으로

○ 그간 남녀 차별적 자치법규를 찾아 95건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98년도 20%에서 99년도 23%, 2000년도 28.2%,

2001년도에는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단체의  활동과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가정, 성폭력 및 가정

폭력피해자, 윤락여성 및 무의탁여성 등에 대한 보호·상담·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 민원부서 등 특정부서에 한정

배치하는 것을 감사, 기획, 총무, 경제 등 다양한 부서에 폭넓게

배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여성인력의 잠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전향적인 시책을  추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고 구체적 실현기반이 되는

○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 여성사회개발원 건립이 구상단계에 있으며

○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표와 조성실적이 타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빈약하다는 점 등은 여성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추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주요 문제점

여성의 지위향상 관련 시책으로서

○  부산의 여성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조직과 인력면에서는

♤  서울시는 시장직속 여성정책담당관실 아래 정책기획팀 등 8개 팀을 두고 있고

♤  경기도의 경우는 2국 2과 5담당의 조직을 두고 있는 반면

♤  우리시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여성정책1과에 4담당을 두고 있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임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는 30%라는 외향적 목표에만 치우쳐  10개 위원회는 여성이 한명도 위촉되지 않았고 특정여성 몇 명이  다수 위원회에 참여(A여성 10개, B여성 6개)로 많은 여성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었음

○  전체 공무원중 여성의 비율은 23.9%로서 5급이상 간부직은 1,043 명중 53명으로 5%, 7급에서 3급까지는 6,372명중 765명으로 12%, 8급이하는 3,578명중 1,809명으로 51%로 여성의 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서, 직무·조직·인사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됨.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사회 개발원 건립은 현재 부지선정도 못한 상태에서의 재단설립 추진은 비효율적이고 또 다른 예산수요를 발생케 함과 동시에 사업 의 핵심이 되는 건물건립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  21세기의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여성의 사회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자치구·군의 예산은 미흡한 수준으로 좀더 개선된 지원방안이 요구됨.

여성의 사회참여 관련 시책으로서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발전 기금조성은

♤ 시의 경우는 2002년까지 20억원 조성목표에 현재 9억 4천만원 조성으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고,

♤ 구·군의 경우도 기금 조성액이 없는 구가 5개구이며, 기금을 조성한 구도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로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지수 산정방식에 따른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참여도 측정결과 부산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분류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하였음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한 부산시의 육아보육시설은

♤  의무설치 대상 16개중 6개소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  나머지 미설치 10개소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부산의 2000년도말 여성경제인구는 72만여명중 47%인 34만명이

육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특수전담보육시설은 □98년도와 비교하여 영아보육시설은 11개소

에서 2개소로, 야간보육시설은 12개소에서 10개소로, 방과후

보육시설은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등 사회참여에 크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여성의 복지증진 관련 시책으로서

○ 육아·출산휴가 또는 휴직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시 업무 대체인력이 없어

♤ 이 기간 동안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이 업무를 분담 대행하게 되고

♤ 옆 동료직원들에게 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이 제도를 유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 각종 여성관련 상담은 여성복지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러 단체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고, 또한 복지시설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여성복지시설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 윤락 특정지역은 사실상 현존하는 법적 불인정 지역으로

♤  명확한 관리지침이 없이 윤락여성의 안전, 인권, 건강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사각지역으로서

♤  관할 자치구에서의 사회복지시설 상담원이 다른 상담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 관리의 전부이며

♤ 지정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관리외에는 상담마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여성·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보험은

♤  화재보험만 가입되고 상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 1인 보상한도액도 500만원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도록 형식화하고 있으며

♤ 보험지급 방법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장기식(적립식)을 선택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여성에 대한 정책은 한마디로 시대적 흐름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한 시책이 없으며, 법적 사무나 중앙부처의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여성정책은

○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제정

○ 여성사회개발원의 건립

○  여성발전기금의 확대 조성을 핵심 기반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다 발전적인 정책개발과 자치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요구됨

3. 墓地施設調査特別委員會

가. 調査目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감사시에 기장군 관내 실로암공동묘지, 백운제2, 대정묘지공원에 약 62,311□의 무단형질변경과 3,093기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 적발되었으나 짧은 감사기간 일정으로 충분한 조사가 되지 못하여 도시항만위원회를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 심층있는 조사로 공원묘지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건실한 장묘문화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調査槪要

□ 조사기간

○ 2002.1.31 ∼ 2002.4.30 (3개월간)

※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2002.1.31)

□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도시계획국), 기장군

○ 실로암공동묘지, 백운제1·2묘지공원, 대정묘지공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 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 위원 : 8인(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6인)

○ 특별위원회 명단

- 위원장 : 김영재 의원

- 간  사 : 유사근 의원

- 위  원 : 김유환, 김응상, 김원준, 이장걸, 이중수, 조양득 의원

○ 소위원회 위원 : 유사근, 김응상, 이장걸 의원

○ 조사특위 활동지원 : 도시항만위원회 전문위원 김도생외 2명

□ 중점조사내용

○ 묘지시설별 경계선 안·밖의 불법묘지 조성내용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적정여부

○ 개발제한구역훼손, 불법토지형질변경 사항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여부

○ 항측판독 처리의 적정여부와 각종 불법행위 조치사항

○ 묘지시설관련 유관부서 협조사항

○ 묘지시설 지도감독 사항

○ 기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등

다. 調査活動 結果

○ 총 평

이번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장군 관내 실로암공동묘지, 백운제1·2, 대정묘지공원 등 기장군 관내 4개 묘지시설에 대하여 관계서류, 항측, 경계 및 현황측량, 현장확인, 증인신문과 참고인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 조사로 묘지시설별로 많은 위법부당한 사항과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불법행위 발생요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불법으로 설치된 묘지는 묘지의 특성상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단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나 묘지는 개장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사설묘지(법인묘지)설치자는 이러한 묘지의 특수성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묘지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가볍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종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허가 사설묘지 설치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묘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6개월마다 1회이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개월마다 1회이상 읍·면·동장은 매월 1회이상 순찰하여 위법행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였고,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묘지시설설치허가 등 관련부서 모두 묘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주요지적사항

이번 조사로 실로암공동묘지외 3개 묘지시설의 경계선 안과 밖에 무허가묘지설치 총면적이 223,984□에 이르고, 그중 경계선 안에는 실로암공동묘지  147,523□, 백운제1묘지공원 5,113□, 백운제2묘지공원 21,252□, 대정묘지공원 9,542□ 등 183,430□이며

경계선 밖에도 실로암공동묘지 6,842□와 분묘 3,189기, 백운제1묘지공원 7,283□와 분묘 371기, 백운제2묘지공원 17,448□와 분묘 867기, 대정묘지공원 경우 8,981□와 분묘 362기 등 총 40,554□와 분묘 4,789기를 불법으로 조성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항측사진 판독결과 묘지시설의 변형된 사항을 백운과 대정묘지공원측에 대해서는 기장군에 통보하였는데 반하여 실로암공동묘지측에 대하여는 기장군에 □96년 상·하반기, □97년 상반기, □98년 상반기 등 4회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2000.4.20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보류된바 있는 백운제2묘지공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을 같은해 5월 26일 다시 기장군에 신청하여 같은해 9월 21일 권한없는 기장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주는 등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그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서만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시·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않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었으며,

공동묘지, 묘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허가 및 지도감독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단속이 되지않고 있음과 기장군에서 불법묘지 설치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면서 □90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일어난 불법행위 수십 건을 일괄해서 고발조치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다.

第6節  案件處理現況

1. 總   括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폐 기)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364	358	355		1		2	6
				291	64
예산(결산)안		26	26	13	13
조례안	소 계	160	158	119	38	1			2
	의 원
	시 장	127	125	88	36	1			2
	교 육 감	25	25	23	2
	위 원 회	8	8	8
재 의 안
동의(승인)안		114	110	98	12				4
결 의 안		20	20	17	1			2
건 의 안		10	10	10
규 칙 안		2	2	2
기 타		32	32	32

第6節  案件處理現況

2. 年度別 處理現況

가. 2000년도(2000.7.1∼2000.12.31)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106	106	105				1
				85	20
예산(결산)안		8	8	4	4
조례안	소 계	41	41	29	12
	의 원
	시 장	36	36	24	12
	교 육 감	5	5	5
	위 원 회
재 의 안
동의(승인)안		31	31	27	4
결 의 안		6	6	5				1
건 의 안		5	5	5
규 칙 안		1	1	1
기 타		14	14	14

나. 2001년도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167	165	163		1		1	2
				130	33
예산(결산)안		12	12	5	7
조례안	소 계	77	76	54	21	1			1
	의 원
	시 장	59	58	38	19	1			1
	교 육 감	14	14	12	2
	위 원 회	4	4	4
재 의 안
동의(승인)안		53	52	48	4				1
결 의 안		10	10	8	1			1
건 의 안		3	3	3
규 칙 안		1	1	1
기 타		11	11	11

다. 2002년도(2002.1.1∼2002.6.30)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167	165	163		1		1	2
				130	33
예산(결산)안		12	12	5	7
조례안	소 계	77	76	54	21	1			1
	의 원
	시 장	59	58	38	19	1			1
	교 육 감	14	14	12	2
	위 원 회	4	4	4
재 의 안
동의(승인)안		53	52	48	4				1
결 의 안		10	10	8	1			1
건 의 안		3	3	3
규 칙 안		1	1	1
기 타		11	11	11

3. 主要案件處理 一覽

가. 條例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한조례안	시 장 〃 〃 〃 〃 〃 〃 〃 〃 교육감	□00.6.17 〃 〃 〃 〃 〃 □00.7.12 □00.8.21 □00.8.21 〃	□00.7.26 □00.7.5 〃 〃 〃 〃 □00.7.26 □00. 9. 4 □00.9.4 〃	○ ○ ○ ○ ○ ○ ○	○ ○ ○				기획재경 〃 〃 〃 행정교육 보사문화 환 경 기획재경 〃 〃 행정교육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 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 운행제한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 조례안 □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 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시 장 〃 〃 〃 〃 〃 〃 〃 〃 〃	□00.8.21 〃 〃 〃 □00.9.20 〃 〃 〃 〃 〃 〃	□00. 9. 4 〃 □00.11.14 □00. 9. 4 □00.10.9 〃 〃 〃 □00.12.15 □00.10.9 〃	○ ○ ○ ○ ○ ○ ○	○ ○ ○ ○				행정교육 보사문화 환 경 〃 건설교통 보사문화 환 경 〃 건설교통 〃 도시항만 〃 기획재경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 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충렬사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 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 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 에관한조례안	시 장 〃 〃 〃 〃 〃 〃 〃 〃 〃 〃	□00.9.20 〃 □00.10.26 〃 〃 □00.11.11 〃 〃 〃 〃 〃	□00.10.9 〃 □00.12.15 □00.11.16 〃 □00.12.15 〃 〃 □00.12.19 〃 □00.12.15	○ ○ ○ ○ ○ ○ ○ ○	○ ○ ○				기획재경 〃 보사문화환 경 〃 〃 행정교육 보사문화환 경 〃 건설교통 〃 도시항만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 례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 〃 〃 교육감 〃 시 장 〃 〃 〃 〃	□00.11.11 □00.11.24 〃 〃 〃 〃 〃 〃 □00.12.5 〃 □01.1.19	□00.12.15 〃 〃 〃 〃 〃 〃 □00.12.19 □01. 2. 7 □01.12.19 □01. 2. 7	○ ○ ○ ○ ○ ○ ○ ○	○ ○ ○				도시항만 기획재경 〃 행정교육 〃 〃 보사문화 환 경 도시항만 기획재경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시민체력센터및 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 〃	□01.1.19 〃 〃 〃 〃 〃 〃 〃 〃 〃 〃	□01. 2. 7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경 〃 〃 〃 보사문화환 경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 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 정조례안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소프트웨어산업지원 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교육감 〃 운 영 위원장 〃 〃 시 장 〃 〃 〃 〃 〃	□01.1.19 〃 □01. 2. 3 〃 〃 □01.2.17 〃 〃 □01.3.28 □01.5.16 〃	□01. 2. 7 〃 〃 〃 〃 □01. 3. 8 〃 〃 □01.4.12 □01. 6. 7 〃	○ ○ ○ ○ ○ ○ ○ ○	○ ○ ○				행정교육 〃 운 영 〃 〃 건설교통 도시항만 〃 기획재경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 례안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 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 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교육감 〃	□01.5.16 〃 〃 〃 〃 〃 〃 〃 〃 □01.6.13 〃	□01. 6. 7 □01.7.16 〃 □01. 6. 7 〃 〃 〃 〃 〃 □01.6.30 〃	○ ○ ○ ○ ○ ○ ○ ○	○ ○	○			기획재경 〃 〃 행정교육 보사문화환 경 〃 〃 건설교통 〃 행정교육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처허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센텀시티개발특별 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무역전시관설치 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 시 장 〃 〃 〃 〃 〃 〃 〃 〃 〃	〃 □01.6.13 □01.6.30 〃 〃 〃 〃 □01.8.20 〃 〃 〃	〃 □01.6.30 □01.7.16 〃 〃 〃 〃 □01. 9. 5 〃 〃 〃	○ ○ ○ ○ ○ ○ ○ ○	○ ○ ○				〃 보사문화환 경 기획재경 〃 〃 〃 도시항만 기획재경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 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공동구관리 및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영화촬영스튜디오 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시 장 〃 〃 〃 〃 〃 〃 〃 〃 〃	〃 □01.8.20 〃 〃 〃 □01.9.28 〃 〃 〃 □01.10.29 〃	〃 □01.10.17 〃 □01. 9. 5 〃 □01.10.17 □01.11.15 □01.10.17 〃 〃 □01.12.17	○ ○ ○ ○ ○	○ ○ ○ ○ ○ ○				보사문화환 경 건설교통 〃 〃 〃 행정교육 보사문화환 경 〃 건설교통 행정교육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 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 〃 시 장 〃 교육감 〃 〃 〃 〃 〃	〃 □01.11.12 □01.11.12 〃 □01.11.13 〃 〃 〃 〃 〃	□01.12.17 □01.12.17 〃 〃 〃 〃 〃 〃 〃	○ ○ ○ ○ ○ ○ ○ ○	○		○		도시항만 기획재경 기획재경 〃 행정교육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 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시장 〃 시 장 〃 〃 〃 〃 〃 〃 〃 〃	□01.11.12 〃 □01.11.12 〃 〃 〃 〃 〃 □01.12.1 〃 □02.1.14	〃 〃 □01.12.20 〃 〃 〃 〃 〃 □01.12.17 □01.12.20 □02.1.31	○ ○ ○ ○ ○ ○ ○ ○ ○ ○	○				〃 〃 보사문화환 경 〃 건설교통 〃 〃 〃 기획재경 보사문화환 경 기획재경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 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 시 장 〃 〃 〃 〃 〃 교육감 〃	〃 〃 □02.1.14 〃 〃 〃 □02. 2. 8 〃 □02. 2. 7 〃	〃 〃 □02.1.31 〃 〃 〃 □02.2.28 〃 〃 〃	○ ○ ○ ○ ○ ○ ○ ○ ○ ○					〃 〃 기획재경 〃 보사문환환 경 건설교통 기획재경 〃 행정교육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지원 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 조례안 □부산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시 장 〃 시 장 〃 〃 〃 〃 교육감 〃 시 장 〃	□02. 2. 8 〃 □02. 2. 8 〃 〃 □02.3.18 〃 □02.3.19 〃 □02.3.18 〃	〃 〃 □02.2.28 〃 〃 □02. 4. 4 〃 〃 〃 〃 □02.6.28	○ ○ ○ ○ ○ ○ ○	○ ○ ○ ○				보사문화환 경 〃 보사문화환 경 건설교통 〃 행정교육 〃 〃 〃 보사문화환 경 건설교통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및 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 운영지원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운 영 위원장 시 장 시 장 〃 〃 〃 〃 교육감 〃 시 장 운 영 위원장	□02. 4. 3 □02. 4. 4 □02. 4. 4 □02.4.29 〃 〃 □02.4.29 〃 〃 □02. 5. 1 □02. 5. 6	□02. 4. 4 □02.4.13 □02.4.13 □02.5.17 〃 〃 〃 〃 〃 〃 〃	○ ○ ○ ○ ○ ○ ○ ○ ○ ○ ○					운 영 행정교육 행정교육 기획재경 〃 행정교육 〃 〃 〃 기획재경 운 영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의정회설치및 육성지원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시 장 〃 〃 〃 〃 〃 〃 운 영 위원장	〃 □02.5.17 □02. 6. 11 〃 〃 〃 〃 〃 〃 □02. 6. 27	〃 〃 □02.6.28 〃 〃 〃 〃 〃 □02. 6. 28	○ ○ ○ ○ ○ ○ ○ ○	○		○		〃 〃 기획재경 〃 행정교육 〃 보사문화환 경 건설교통 도시항만 운영

나. 豫算·決算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99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1999 회계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부산광역시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시 장 〃 교육감 〃 시 장 〃 교육감 시 장 교육감 시 장 교육감	□00.6.17 〃 〃 □00.8.21 □00.11.11 〃 〃 □00.11.20 〃 □01.5.16 〃	□00. 7. 5 〃 〃 □00. 9. 4 □00.12.15 □00.12.17 □00.12.15 〃 〃 □01. 6. 7 〃	○ ○ ○ ○ ○ ○	○ ○ ○ ○				예 결 특 위 〃 〃 〃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0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00회계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결정 예산안	시 장 〃 교육감 〃 시 장 교육감 시장 〃 교육감 시 장 교육감 시 장	□01.6.13 〃 〃 〃 □01.8.20 □01.8.22 □01.11.10 〃 〃 □01.11.16 □01.11.13 □02. 4.29	□01.6.30 〃 ○ 〃 □01. 9. 5 〃 □01.12.17 〃 〃 〃 〃 □02. 5.17	○ ○ ○ ○ ○	○ ○ ○ ○ ○ ○				예 결 특 위 〃 〃 〃 〃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1회계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교육감 시장 〃 교육감 〃	□02.4.26 □02.6.11 〃 〃 〃	〃 □02.6.28 〃 〃 〃	○ ○ ○ ○	○				〃 예 결 특 위 〃 〃 〃

다. 同意□承認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와 캐나다 몬트 리올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2000년 이벤트 자치복권 발행계획 동의안 □동래구 안락동지내 용도지구(최고고도) 변경결정안 □동래구 낙민동지내 안락 아파트지구 변경결정안 □사상구 주례동지내 도시 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해안순환(북항횡단구간) 도로변경결정안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기본 계획 용적율 재조정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 전국자치복권발행 계획 동의안	시 장 〃 〃 〃 〃 〃 〃 〃 〃 〃 〃 〃	□00.6.17 □00.8.21 〃 〃 〃 □00.9.20 □00.10.26 〃 □00.11.8 □00.11.11 〃 □00.11.24	□00. 7. 5 □00. 9. 4 □02. 5. 17 □01. 4. 14 □00. 10. 9 〃 □00.11.16 □00.12.15 □00.11.16 □00.12.19 〃 〃	○ ○ ○ ○ ○ ○ ○ ○	○ ○ ○ ○				보사문화환 경 기획재경 도시항만 〃 〃 기획재경 〃 도시항만 건설교통 기획재경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안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결정안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 승인안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안 학교세부시설 조성 계획 결정안 ·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결정안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원동 I.C 주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 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00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001년 전국자치복권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	시 장 〃 〃 〃 〃 〃 〃 〃 〃 〃 〃 〃	□01.2.17 □01.3.28 〃 □01.5.16 〃 □01.5.22 〃 〃 □01.6.13 □01.6.30 〃 □01.8.20	□01. 3. 8 □01.4.12 □01.4.14 □01. 6. 7 〃 〃 〃 〃 □01.6.30 □01.7.16 〃 □01. 9. 5	○ ○ ○ ○ ○ ○ ○ ○ ○ ○ ○	○				기획재경 건설교통 도시항만 기획재경 〃 도시항만 〃 〃 〃 기획재경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시설(동아대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안 □다대항 배후도로건설 변경 결정안 □강서구 봉림동∼김해시 부원동간 도로변경 결정안 □부산지하철 2호선 변경결정안 □부산지하철 3호선 변경결정안 □동의공업대학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부산여자대학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 결정안(우동천∼올림픽교차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2년 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온천동 고속 버스터미널) 변경결정안	시 장 〃 〃 〃 〃 〃 〃 〃 〃 〃 〃 〃 〃	□01.8.20 〃 〃 〃 〃 〃 〃 〃 □01.9.28 □01.10.19 □01.11.12 □01.12.1 □02.1.14	□01. 9. 5 〃 〃 〃 〃 〃 □01.10.17 〃 〃 □01.11.15 □01.12.17 □02.1.31	○ ○ ○ ○ ○ ○ ○ ○ ○	○ ○ ○		○		기획재경 도시항만 〃 〃 〃 〃 〃 〃 〃 기획재경 〃 〃 도시항만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도시계획시설(연제구청∼E 마트간)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동주여상,동주 대학)폐지, 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조성계획 결정안 □부산광역시설(부산카톨릭대)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부산광역시와 해외주요도시 와의 자매결연체결안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안 □2002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센텀시티(주) 정관개정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AG조직위의 행위취소 지급 보증에 대한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부산신항만 진입도로)	〃 시 장 〃 〃 〃 〃 〃 〃 〃 〃 〃 〃 〃 〃	〃 □02.1.14 〃 〃 □02. 2. 8 □02. 3. 18 □02.4.29 〃 〃 〃 〃 □02.6.11 〃 〃	〃 □02.1.31 〃 〃 □02.2.28 □02.5.17 □02.6.28 〃 □02.5.17 □02.6.28 〃	○ ○ ○ ○ ○ ○ ○ ○	○ ○ ○		○ ○ ○		〃 도시항만 〃 〃 보사문화환 경 도시항만 기획재경 〃 〃 도시항만 〃 기획재경 〃 도시항만

라. 決議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반대 결의안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아시안게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양득 의원외 11 조양득 의원외 9 〃 〃 행정교육 위 원 장 정봉화 의원외 17 진영태 의원외 26 진영태 의원외 9 조양득 의원외 9 〃 〃	□00.7.20 □00.8.29 □00.11.3 □00.11.20 □01.1.29 □01.2.24 □01. 3. 3 □01.5.24 〃 □01.6.21 □01.8.28	□00.7.20 □00.8.29 □00.11.3 □00.11.20 □01.1.29 □01.2.27 □01. 6. 7 □01.5.24 〃 □01.6.21 □01.8.28	○ ○ ○ ○ ○ ○ ○ ○ ○ ○		○			본회의 〃 〃 〃 〃 〃 운 영 본회의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러·일간 남쿠릴수역 꽁치 조업 금지협상 반대 결의안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교보문고 진출반대 촉구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시항만위 원 장 조양득 의원외 9 〃 유사근 의원외 20 조양득 의원외 9 〃 기획재경 위 원 장 박극제 의원외 9	□01.10.16 □01.11.6 □01.11.21 □02.1.22 □02. 5. 6 〃 □02.5.17 □02.6.19	□01.10.17 □01.11.6 □01.11.21 □02.1.31 □02. 5. 6 〃 □02.5.17 □02.6.19	○ ○ ○ ○ ○ ○ ○ ○					본회의 〃 〃 〃 〃 〃 〃 〃

마. 建議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주가지수선물 이관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해양경찰청 부산이전 대정부 건의안	기획재경 위 원 장 도시항만 위 원 장	□00.7.19 〃	□00.7.20 〃	○ ○					본회의 〃
□정부의 부산교통공단 이관 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안 □낙동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대국회 건의안 ·선물거래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안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 ·광역상수도 조기공급촉구 대정부 건의안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건의안 ·실효성있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건설교통 위 원 장 도시항만 위 원 장 기획재경 위 원 장 도시항만 위 원 장 보사문화 환 경 위 원 장 기획재경위 원 장 기획재경 위 원 장	□00.7.26 □00.10.9 □00.12.7 □01.2.1 □01.6.4 □01.6.27 □02.3.29	□00.7.26 □00.10.9 □00.12.7 □01. 2. 7 □01. 6. 7 □01.6.30 □02. 4. 4	○ ○ ○ ○ ○ ○ ○					〃 〃 〃 〃 〃 〃 〃

바. 其他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위원 교체선임의 건	의 장 〃 〃 〃	□00. 7. 3 〃 □00. 7. 4 〃	□00. 7. 3 〃 □00. 7. 4 〃	○ ○					본회의 〃 〃 〃
□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휴회의 건 ·공기업운영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 〃 〃 〃 특 위 위원장 의 장 〃 〃 〃 〃	〃 〃 □00.7.20 〃 〃 〃 □00.7.25 □00.7.26 □00.8.29 〃 〃 □00.9.28	〃 〃 □00.7.20 〃 〃 〃 □00.7.26 〃 □00. 8. 29 〃 〃 □00.9.28	○ ○ ○ ○ ○ ○ ○ ○ ○ ○ ○ ○					〃 〃 〃 〃 〃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의 장 〃 〃 특 위 위원장	□00.9.28 〃 □00.10.9 〃	□00.9.28 〃 □00.10.9 〃	○ ○ ○ ○					본회의 〃 〃 〃
□제1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제10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공기업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여성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의 장 〃 〃 〃 〃 〃 특 위 위원장 운 영 위원장 의 장 〃 〃 의 장 〃	□00.11.3 〃 〃 □00.11.20 〃 〃 □00.11.30 □00.12.18 □01.1.29 〃 □01.2.27 □01.2.27 □01. 3. 8	□00.11.3 〃 〃 □00.11.20 〃 〃 □00.12.19 〃 □01.1.29 〃 □01.2.27 □01.2.27 □01. 3. 8	○ ○ ○ ○ ○ ○ ○ ○ ○ ○ ○ ○ ○					〃 〃 〃 〃 〃 〃 〃 〃 〃 〃 〃 본회의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04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 〃 여성특위위 원 장	□01. 4. 6 〃 □01.4.12 □01. 5. 8	□01. 4. 6 〃□ 01.4.12 □01.5.24	○ ○ ○ ○					〃 〃 〃 〃
□제1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제10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도시항만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의 장 〃 〃 〃 〃 〃 〃 〃 의 장 〃 〃 〃 〃	□01.5.24 〃 〃 〃 〃 □00.6.21 〃 〃 □01. 7. 9 〃 □01.8.28 〃 〃	〃 〃 〃 〃 〃 □00.6.21 〃 〃 □01. 7. 9. 〃 □01. 8. 28 〃 〃	○ ○ ○ ○ ○ ○ ○ ○ ○ ○ ○ ○ ○					〃 〃 〃 〃 〃 〃 〃 〃 본회의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휴회의 건 ·제1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 〃 〃 〃	〃 □01.10.9 〃 〃	〃 □01.10.9 〃 〃	○ ○ ○ ○					〃 〃 〃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1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1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휴회의 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제1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1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운 영 위원장 의 장 〃 〃 〃 〃 의 장 운 영 위원장 의 장 〃 〃 〃 〃 〃	□01.10.17 □01.11.6 〃 □01.11.21 〃 〃 □01.12.17 □01.12.19 □02.1.22 〃 □02.1.31 〃 □02.2.19 〃	□01.10.17 □01.11.6 〃 □01.11.21 〃 〃 □01.12.17 □01.12.20 □02.1.22 〃 □02.1.31 〃 □02.2.19 〃	○ ○ ○ ○ ○ ○ ○ ○ ○ ○ ○ ○ ○ ○					〃 〃 〃 〃 〃 〃 본회의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제1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제1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1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02.3.26 〃 〃 □02.4.11 〃 □02. 5. 6 〃	□02.3.26 〃 〃 □02.4.11 〃 □02. 5. 6 〃	○ ○ ○ ○ ○ ○ ○					〃 〃 〃 〃 〃 〃 〃
□휴회의 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17회 정례회 회기결정 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의 장 〃 특 위 위원장 의 장 〃 〃	□02. 5. 7 □01.5.17 〃 □02.6.19 〃 〃	□02. 5. 7 □02.5.17 〃 □02.6.19 〃 〃	○ ○ ○ ○ ○ ○					본회의 〃 〃 〃 〃 〃

사. 미처리 안건 현황

1) 總括

계	조례안	동의안
6	2	4

2) 案件現況

건 명	제안자	제안년월일	소관위원회	비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 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 〃 〃 〃 〃	□01.10.29 □01.11.10 □02.3.18 □02.4.29 □02.6.11 □02.6.11	도시항만 기획재경 도시항만 기획재경 기획재경 도시항만

第7節  請願·陳情 處理現況

1. 請   願

第7節  請願·陳情 處理現況

가. 처리현황

1) 연도별

구 분 년도별	계	처 리					미처리 (폐기)
		소 계	상 임 위 종 결	본 회 의 부 의	폐 기	기 타
계	3	2	2				1
2000	1	1	1
2001	1	1	1
2002	1						1

2) 위원회별

구 분 위원 회별	계	처 리					미처리 (폐기)
		소 계	상 임 위 종 결	본 회 의 부 의	폐 기	기 타
계	3	2	2				1
운 영
기 획 재 경
행 정 교 육
보사문화환경
건 설 교 통	1	1	1
도 시 항 만	2	1	1				1

3) 분야별

구 분 분야별	계	처 리					미처리 (폐기)
		소 계	상 임 위 종 결	본 회 의 부 의	불 수 리	기 타
계	3	2	1				1
일 반 행 정	1	1	1
사 회 복 지
건 설
건 축
교 통
환 경
항만·농수산	1						1
도 시 계 획	1	1	1

나. 처리내용 : 따로 붙임

접 수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리결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2000. 9.21	강서구 대저2동 4143-2번지 서부산시민협의회 전 선 택 【소개의원】 행정교육위원회 구대언 의원	【명지산업유통단지 후보지 관련】 ○ 서부산의 산업·물류의 세계교두보로서 종합적이며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명지산업유통단지는 서부산권의 산업벨트 구성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명지산업유통단지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 지역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노력으로 미래지향적 첨단도시의 발전기반이 될 것임 ○ 생존권 문제가 직결되는 명지쓰레기소각장시설은 미래지향적 고도의 도시계획으로 추진되는 명지주거단지와 함께 주변지역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000. 12.14	도시 항만
2001. 6.19	서구 아미2동 231-130번지 아미천마 주민협의회대표 김 재 균 【소개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	【무단점유에 따른 지역확인 조사 청원관련】 □ 서구 아민2동 231-130번지가부산시에서 한국전쟁당시 피난민 수용소 및 보수천철거민들의 정책이주지역으로 정착하게 해 놓고 □ 무단점유라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의회에서 해당지역 사실 확인조사로 입증해 줄 것을 요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001 .9.5	건설 교통

접 수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리결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2002. 2.15	서구 암남동 622-26번지 암남어촌계 모지포분회장 장 덕 윤 【소개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	【선박계류장시설 확보관련】 □ 암남어촌계 모지포분회 어민은 부산시에서 현재의 선박계류장 장소에 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선박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 부산시에 대체 선박 계류장 시설확보를 탄원(□01.11)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가하다는 통보(□01.12.7,협의보상 등 旣조치)를 받고 ♤ 생계유지를 위해 대체선박계류장 시설을 확보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함.	소송관계로 미심사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 청원폐기	2002. 6.29	도시 항만

2. 陳   情

가. 처리현황

1) 연도별

구분 년도별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상임위 회 부	의 견 조회등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14	125	125		89	72	17
2000	60	40	40		20	18	2
2001	114	56	56		58	43	15
2002	40	29	29		11	11

2) 위원회별

구분 위원 회별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상임위 회 부	의 견 조회등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14	125	125		89	72	17
운 영	3	3	3
기획재경	17	11	11		6	5	1
행정교육	13	6	6		7	6	1
보사문화 환 경	36	34	34		2	2
건설교통	93	43	43		50	38	12
도시항만	52	28	28		24	21	3

3) 분야별

구분 분야별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상임위 회 부	의 견 조회등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14	125	125		89	72	17
일반행정	20	16	16		4	3	1
사회복지	12	10	10		2	2
건 설	44	19	19		25	19	6
건 축	9	5	5		4	3	1
교 통	40	16	16		24	18	6
환 경	4	3	3		1		1
상하수도	5	4	4		1		1
도시계획	40	24	24		16	15	1
항 만 농 수 산	9	5	5		4	4
교 육	10	6	6		4	4
경 제	9	6	6		3	3
문화관광	7	7	7
기 타	5	4	4		1	1

나. 처리내용 : 따로 붙임

(2000년도)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0.8.4	부곡SK아파트	아파트앞 육교설치에 관한 진상조사 요망	2000.8.10	건설교통
2000.8.4	주례벽산아파트	승학산 일대 아파트 건립반대	2000.8.10	건설교통
2000.8.7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시정조치요망	2000.8.29	보사문화환경
2000.8.9	김수자	연산변전소 설치반대	2000.8.24	도시항만
2000.8.9	우암1동 일신보라아파트	아파트 단지내 도로개설 요망	2000.8.16	건설교통
2000.8.10	낙동강하구지역 어촌계	낙동강 하구지역 람사등록 습지지정 백지화 요청	2000.8.21	보사문화환경
2000.8.11	강정호	한국화약(주)부산저장소 이전요청	2000.8.16	건설교통
2000.8.14	류묘남	금곡동 청소년 수련원 공사현장인부 식대 관련	2000.8.18	건설교통
2000.8.21	류홍석 외 53	(재)실로암 장례예식장 사용승인 취소	2000.8.29	보사문화환경
2000.8.29	서두식 외 241	용화여객 버스노선변경 및 주거지환경 개선 요망	2000.8.29	건설교통
2000.8.23	김근식	그린벨트 조정관련	2000.9.8	도시항만
2000.8.28	홍선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에 대한의견	2000.9.8	도시항만
2000.8.28	채소류 도매상인일동	석대동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인제 시장 으로 개장 건의	2000.9.8	도시항만
2000.8.29	김창을	강서구 주말농장 하천 점용 관련	2000.9.15	건설교통
2000.8.30	윤창호	충렬사일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의견	2000.9.9	도시항만
2000.9.14	문병철 외 586	수정 마을버스 노선 연장운행 요망	2000.9.26	건설교통
2000.9.19	지성호	온천동 제3지구 재개발에 대한 의견	2000.9.21	건설교통
2000.9.19	박광호	부산대 제2켐퍼스 부지선정 요망	2000.9.29	행정교육
2000.9.19	오상근	다대항 선박지 이전 관련 피해보상요망	2000.9.29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0.9.23	백양숙	동서대학 진입도로 일방통행 요망	2000.9.26	건설교통
2000.9.23	이원기	준 주거지역내 오피스텔 허가 시정요망	2000.9.28	건설교통
2000.9.26	양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초등학생 학교배정 시정요망	2000.10.2	행정교육
2000.9.26	동래벽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근린공원 조성시 시설물 변경건의	2000.9.29	도시항만
2000.9.28	동래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근린공원 조성시 시설물 변경건의	2000.9.29	건설교통
2000.9.28	정인학	도시계획(아파트지구)해제 요청	2000.10.13	도시항만
2000.9.30	부산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스포츠 용품 산업의 조달발주방식 개선 조치	2000.10.10	건설교통
2000.10.2	(사)한국온돌난방협회부산시지부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제정 건의	2000.10.11	보사문화환경
2000.10.12	박광호	계획도로 조기개설 요망	2000.10.10	건설교통
2000.10.2	전영운 외 234	미개설 계획도로 개설요청	2000.10.10	건설교통
2000.10.5	박진숙 외 224	부산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강력반대	2000.10.13	기획재경
2000.10.6	김영곤외 주민일동	부산대 제2 켐퍼스 반송유치 건의	2000.10.17	행정교육
2000.10.11	부산반핵 범시민대책위	기장지역 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로인한 부산의 핵단지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2000.10.19	기획재경
2000.10.11	이해수 외 주민일동	지하철 2호선 역명(경성대,부경대역) 개정 요구	2000.10.14	건설교통
2000.10.12	신개금LG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육교 설치 협조요청	2000.10.17	건설교통
2000.10.30	여운상	개발품(발명품) 생산협조 요망	2000.11.7	기획재경
2000.10.30	김종성	도시계획조례 개정요구	2000.11.7	도시항만
2000.11.1	신재범	구덕운동장 매점 공개경쟁입찰사항 관련	2000.11.16	보사문화환경
2000.11.6	이기록	부산의료원 전공의 수련기능 관련	2000.11.17	보사문화환경
2000.11.6	정규출 외 42	고도제한 해지요구	2000.11.16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0.11.8	주정문	교통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요망	2000.11.17	보사문화환경
2000.11.8	최무연	초등학교 인근 연산변전소 설치반대	2000.12.9	행정교육
2000.11.4	김문준	전주광고의 부산지역 고시 관련	2000.12.4	행정교육
2000.11.4	신대성 외 상인일동	E마트 설립반대	2000.11.25	기획재경
2000.11.25	이기원 외 546	공영주차장 주차 급지 하향조정 요망	2000.12.15	건설교통
2000.11.15	김대영	소각장 적립기금 관련	2000.12.7	보사문화환경
2000.11.25	최방성 외 74	최고 고도지구 해제요청	2000.12.12	도시항만
2000.11.27	운영위원장	부산동중학교 방음벽 시설 설치요구	2000.12.4	행정교육
2000.11.27	김명석 외 다대동주민일동	다대동 버스노선 증설 요구	2000.12.7	건설교통
2000.12.4	곽순택	산업재해보상보험 불승인 처분관련	2000.12.14	기획재경
2000.12.4	양학구	충렬사 일대 고도제한 해제 제상정에 관한 의견	2000.12.12	도시항만
2000.12.4	홍석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개정(안) 재심 의에 대한 의견	2000.12.12	도시항만
2000.12.6	정을용 외 195	안락교차로 주변 고도제한 해제요구	2000.12.12	도시항만
2000.12.11	부산울산경남 흉부학회	부산의료원 진료과장 집단사표 관련 질의	2000.12.16	보사문화환경
2000.12.11	이기택	부산의료원 치과과장 사표수리 철회요청	2000.12.16	보사문화환경
2000.12.13	김상도	부산의료원 신축공사 수입페인트 선정관련	2000.12.19	보사문화환경
2000.12.18	강경수	입석버스 노선 신설 요구	2000.12.19	건설교통
2000.12.19	강성일	영락공원 장의비품 판매 관련	2001.1.10	보사문화환경
2000.12.20	고후진 외 59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보상금 예산삭감 관련	2000.12.29	운영
2000.12.27	김봉진 외 153	시립미술관 채용공고 관련	2001.1.11	보사문화환경
2000.12.27	대진그린코아 아파트입주자일동	마을버스 운행관련	2001.1.10	건설교통

(2001년도)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1.1.6	만덕동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통불편 해소에 관한 진정	2001.1.10	건설교통
2001.1.9	정만수 외 59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의 조속한 도로개설 촉구	2001.1.17	운영
2001.1.10	부산시신용협동조합원 일동	상하수도 요금 조정건의	2001.1.29	보사문화환경
2001.1.10	박희규	수영고가도로 공영주차장 관리권에 대한 의견	2001.1.19	건설교통
2001.1.16	학장 사회복지관장	버스노선 조정 요청	2001.1.19	건설교통
2001.1.22	장명복 외 가덕도주민일동	가덕대교 건설 건의	2001.2.2	건설교통
2001.1.29	하해수	택시승차거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진정	2001.2.7	건설교통
2001.1.30	장산포럼대표	부산대 제2켐퍼스 부지선정 관련 건의	99. 2. 4	보사문화환경
2001.2.9	전국원양수산 노동조합	원양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자금 지원요청	2001.2.13	도시항만
2001.2.9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현 감천로 도로명을 성산로로 변경	2001.3.12	행정교육
2001.2.14	박재준	신고리 원전 건설지역 토지보상 관련	2001.2.20	도시항만
2001.2.19	문장호 외 99	군도18번(철마∼선동∼부곡동∼온천동∼ 동래)도로 확,포장 건의	2001.2.22	건설교통
2001.2.19	김일환	개설중인 계획도로(남산동695번지 일원) 의 하수관거 공사추진 건의	2001.3.23	건설교통
2001.2.27	권 문	부산도시가스 위치내 대규모 판매시설 건립반대	2002.3.3	기획재경
2001.3.6	이효천 외 17	친절기사봉사대 운영에 대한 건의문	2001.3.13	건설교통
2001.3.6	구남벌상사번영회회원 및 140세대 지주	28년 묶인 구남로 조기개통 건의	2002.3.13	건설교통
2001.3.8	고속철차량기지건설대책위	경부고속철도 부산차량 기지건설 재검토 건의	2001.3.13	도시항만
2001.3.14	박재양	조경공사 수의계약 시행방침 변경요청	2001.3.21	건설교통
2001.3.12	이동락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철회 및 국유재산 불하건의	2001.3.19	건설교통
2001.3.19	김창을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하천부지 임대건의	2001.3.28	건설교통
2001.3.24	강성일	영락공원 장의용품 직영판매 관련진정	2001.3.31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1.3.26	권문오	대형 할인점 메가마켓 출점에 따른 진정	2001.3.30	건설교통
2001.3.30	박금복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취소건의	2001.4.3	도시항만
2001.4.30	최광석	신고리 원전 추가 건설 반대	2001.4.12	기획재경
2001.3.31	박만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의	2001.4.3	도시항만
2001.4.6	류정조	번영로 진입램프 개통으로 인한 주민고통	2001.4.13	건설교통
2001.4.16	이재영 외 2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도시계획(안) 조정건의	2001.4.16	도시항만
2001.4.17	허남영	시립고등학교 수위실 근무자 배치요청	2001.5.8	행정교육
2001.4.19	최영실 외 1	과소책정된 도로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2001.4.26	건설교통
2001.4.24	이의재	전국 농축산물 전시장 개점 협조 건의	2001.4.27	도시항만
2001.4.28	김윤기	현장배치 플랜트 생산시설 설치 철회요청	2001.5.4	건설교통
2001.4.28	신정식	지방의회 위원정수 관련법규 개선 건의	2001.5.11	행정교육
2001.5.11	추순호	공사중인 8층 빌라건물 공사중단 요청	2001.5.14	건설교통
2001.5.16	박은옥 외 33	연산변전소 설치반대 진정	2001.5.16	건설교통
2001.5.17	김일영	금정산성 약재 살포 건의	2001.5.21	도시항만
2001.5.24	문유년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계획반대 진정	2001.5.31	건설교통
2001.5.26	서학수	태종대 관광도로 확장정비 및 태종대 공원 운영 시정	2001.5.31	건설교통 도시항만
2001.5.28	이상재	도시개발계획 지목 변경 요청	2001.5.31	도시항만
2001.5.28	진진국	부산 만덕병원의 환자인권 유린 등 호소	2001.6.4	보사문화환경
2001.6.5	김대묵	재래시장 현대화로 발생한 국유재산 매각 잔금 연체료 등 면제 건의	2001.6.22	기획재경
2001.6.5	구남벌 상가번영회	28년간 묶인 해운대역 ∼해수욕장 관통 도로 조기개통	2001.6.11	건설교통
2001.6.3	박임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 진정	2001.6.7	도시항만
2001.6.9	이경희	아파트 건립 반대에 대한 협조요청	2001.6.18	건설교통
2001.6.9	김용만	부산컨벤션센터 유리 반사광 차단 요청	2001.6.22	기획재경
2001.6.13	최광석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반대 진정	2001.6.18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1.6.13	성동춘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반대 진정	2001.6.18	건설교통
2001.6.14	김정숙	상해거리 조성공사와 관련 자료요구	2001.6.17	보사문화환경
2001.6.16	권 철	축제 및 예술행사와 관련한 업무 감사요구	2001.6.27	보사문화환경
2001.6.16	김성률	30년 지난 하수도 보수요구	2001.6.26	건설교통
2001.6.21	유동근	셔틀버스 운행 규제에 대한 진정	2001.6.25	건설교통
2001.6.23	문동우 외 430	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창 및 종착역 변경	2001.6.29	건설교통
2001.6.23	유동근	셔틀버스 운행 중지에 대한 진정	2001.6.29	건설교통
2001.6.26	황덕규	셔틀버스 운행 중지에 대한 진정	2001.6.29	건설교통
2001.6.28	박상혁	지하철3호선 공사피해로 인한 건설교통 실질적인 보상요구	2001.7.2	건설교통
2001.6.30	정현석	변상금 인상에 따른 대책 요구	2001.7.16	보사문화환경
2001.7.2	최부돌	도시 재정비 계획시 용도지역 변경요구	2001.7.5	도시항만
2001.7.2	박봉내 외 64	도로확장공사 계획 조기시행 촉구	2001.7.13	건설교통
2001.7.9	김영미	부암아파트 및 인근상가 전소사건의 조속한 해결 요청	2001.7.26	건설교통
2001.7.9	이창섭	공영주차장 장애인 차량 주차요금 관련	2001.7.25	건설교통
2001.7.9	정유성	부산의료원 치과의사로 복귀토록 도움요청	2001.7.10	보사문화환경
2001.7.12	송민석	양정1동 대형러브호텔 건립 허가 결사 반대	2001.7.25	건설교통
2001.7.12	정현석	상수도교체 작업으로 인한 주거지 철거 명령 원인규명	2001.7.25	보사문화환경
2001.7.13	김근식	석대동 도로변을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	2001.7.23	도시항만
2001.7.16	정희근	시민의 숲 조성시 한국 최대의 관광단 함께 건설 요망	2001.7.26	보사문화환경
2001.7.26	권재인 외 4200	부민동 법조청사의 시 문화재 지정 결사반대	2001.8.17	보사문화환경
2001.7.28	이미영	교통신호체제 개선 협조 요청	2001.8.9	건설교통
2001.7.28	이상택	부산지역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협조	2001.8.4	기획재경
2001.7.31	이원구	서부경남 방면 시내버스 노선을 현행 대로 운행 요망	2001.8.14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1.7.31	서덕진	역사문화 미관지구 해제 요청	2001.8.7	도시항만
2001.8.1	이재홍	버스운행 연장 요청	2001.8.9	건설교통
2001.8.3	김재호	용도지역 변경 건의	2001.8.16	도시항만
2001.8.3	박명량 외 4	용도지역 변경 건의	2001.8.16	도시항만
2001.8.3	이학수	학교주변 어린이와 보행자 보호	2001.8.14	건설교통
2001.8.3	정희근	중앙동 뒷길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	2001.8.17	보사문화환경
2001.8.3	신창균	서부경남 방면 버스노선의 현행 운행 및 간이 정류소 설치	2001.8.14	건설교통
2001.8.8	반여농산물도매시장발전협의회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개수 협조	2001.8.22	도시항만
2001.8.8	김대성	상수도 검침 및 요금부과 방법 개선 건의	2001.8.30	보사문화환경
2001.8.8	이재각	의료분업 폐지와 유보 제언	2001.8.30	보사문화환경
2001.8.14	동원아파트 관리위원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 요청	2001. 8.30	건설교통
2001.8.16	송민석	양정 러브호텔 심의과정 특혜 의혹 조사요청	2001. 9.11	행정교육
2001.8.16	김인철	교통신호체계 개선요청	2001. 8.23	건설교통
2001.8.22	장병익 외 16	(주)한진중공업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시정에 대한 호소	2001. 8.28	기획재경
2001.8.29	신경복	6.25참전 전우회 국가유공자 예우 요청	2001. 9. 6	보사문화환경
2001.8.31	엄궁농산물도매시장무.배추류비상장조합	엄궁농산물 도매시장내 무,배추류 판매 시설 사용에 관한 의견	2001. 9. 3	도시항만
2001.8.31	이덕암	목욕장업 정기 주1회 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 입법건의	2001. 9. 7	보사문화환경
2001.9.3	안정환	자연을 훼손하는 도시계획 변경 반대	2001.10.18	도시항만
2001.9.5	이태호	시립의료원내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요구	2001. 9.28	보사문화환경
2001.9.7	고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법에 대한 호소	2001. 9.12	도시항만
2001.9.7	김태안	지방도로의 고가 건설 반대	2001. 9.12	건설교통
2001.9.13	서관조	시설녹지지역 해제 요청	2001. 9.27	도시항만
2001.9.17	조태근	불법 조성한 장안사 납골당 즉각 철거 요망	2001.10.15	보사문화환경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1.9.17	조인규	구포 고가교 철거 공사로 인한 대책 강구	2001.10.12	건설교통
2001.9.21	서태진,김이숙	부암동 무허가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문의	2001.10.12	건설교통
2001.9.21	이경유 외 98	사직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해명요구	2001.10.12	건설교통
2001.9.21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무·배추류비상장정산조합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요구	2001.9.27	도시항만
2001.9.26	(사)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부산시지부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한 의결 요망	2001.10.24	보사문화환경
2001.10.4	고진우	심야 이용원 퇴폐영업 단속 및 영업시간 제한 요망	2001.10.24	보사문화환경
2001.10.19	박진순	도시계획시설(도로)조기집행 요청	2001.11.1	건설교통
2001.10.22	조동규	서낙동강 하천개수 공사에 따른 배수장 설치요청	2001.11.1	건설교통
2001.10.22	배경미	시내버스 질서유지 요망	2001.11.1	건설교통
2001.10.29	장명희	숙박업소 영업 정지에 따른 진정	2001.11.28	보사문화환경
2001.10.30	김상중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산관련 궁금점 해소요망	2001.11.28	보사문화환경
2001.11.5	김태호	노인 요양시설 증축사업 제고 요망	2001.11.6	보사문화환경
2001.11.16	최용목	횡단보도 존치요망	2001.12.4	건설교통
2001.11.16	부산민자보유치원협의회	민자보 유치원 운영지원금 지원요청	2001.12.10	행정교육
2001.11.6	박주안	신고리 원전 추가건설 철회 특위조성 및 대처요망	2001.12.6	기획재경
2001.11.21	김태진	부산의료원 민간위탁 반대	2001.12.20	기획재경
2001.11.22	우병문 외 7	대청공원 명칭 복원 요망	2001.12.10	도시항만
2001.11.27	이미자 외 12	임도(등산길)폐쇄에 대한 복원 요망	2001.12.19	도시항만
2001.11.29	재건축조합원일동	재건축아파트 부도에 따른 공사재개 요망	2001.12.4	건설교통
2001.12.4	김평민 외 11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 요망	2001.12.22	건설교통
2001.12.12	이학수	노상적치물 정비 등 도로상 질서유지 요망	2001.12.22	건설교통
2001.12.24	김성호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 대리인 지정관련 조사 요망	2002.1.23	기획재경
2001.12.26	이수송 외 8	예산심의 시정 요망	2002.1.11	운영

(2002년도)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2.1.4	김광희	공기업 임원의 성상납 승진발언 관련 진정	2002.1.18	건설교통
2002.1.14	최영호	일반주거지역내 석유판매소 건축에 대한 진정	2002.1.31	건설교통
2002.1.16	최기순 외 3	조건을 변경하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재고 요망	2002.1.31	건설교통
2002.1.25	양경순 외 955	버스노선 배정 요망	2002.2.15	건설교통
2002.1.30	이장익	시내버스 차고지 철회요망	2002.2.15	건설교통
2002.1.31	허형금	도시계획조례 조속 개정 요망	2002.2.7	도시항만
2002.1.31	이내수	구서동 E-MART 건립 반대	2002.2.25	기획재경
2002.2.4	유월복	강동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보상 이의신청	2002.2.26	건설교통
2002.2.7	정남종 외 90	아파트 재건축 관련 진정	2002.2.26	건설교통
2002.2.8	서태근	렌트카 업체 불법영업 단속요망	2002.2.26	건설교통
2002.2.18	심갑섭	학교정화구역 시설 해제 요망	2002.2.27	행정교육
2002.2.18	정형숙	사용만기 도래 기부체납 연장에 관한 문의	2002.2.26	건설교통
2002.2.25	이근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건의	2002.3.2	건설교통
2002.3.11	안관성 외 2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중지 요청	2002.3.14	도시항만
2002.3.12	이근철	시세감면조례 조속 개정 건의	2002.3.12	기획재경
2002.3.15	정영호	재활용 선별장 이전 건의	2002.3.26	보사문화환경
2002.3.25	성 오 외 2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노선 조정 변경 요구	2002.3.29	도시항만
2002.3.25	손익용	교통환경을 파괴하는 교통섬 철거요망	2002.3.29	도시항만
2002.4.2	조진희	소비자 보호 요망	2002.4.4	기획재경
2002.4.3	동래정씨종약소 정진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철회 요청	2002.4.8	도시항만
2002.4.10	이창섭	장애인 차량 공영주차장 할인방법 개선	2002.5.3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2002.4.15	김상현	신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 요망	2002.5.3	건설교통
2002.4.16	최종림	정발 장군 동상 주변 정비 요망	2002.4.17	도시항만
2002.4.17	이운명 외 66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진정	2002.4.23	건설교통
2002.4.30	조성위	광안대로 건설 관련 보상 요망	2002.5.10	건설교통
2002.5.1	광안맨션재개발추진위원회	아파트 재건축 및 용도지구 변경요망	2002.5.13	도시항만
2002.5.3	박봉순	재건축에 따른 고도제한 확대요망	2002.5.10	건설교통
2002.5.6	민주노총부산본부	공석중인 부산교통공단이사장 조속 위촉 요망	2002.5.6	건설교통
2002.5.6	우달웅	용도지구 변경 요망	2002.5.13	도시항만
2002.5.10	송기원	지하철 공사시 안전한 복공판 사용요망	2002.5.13	건설교통
2002.5.10	손지석 외 82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개설요망	2002.5.15	건설교통
2002.5.15	사하구 지역경제협의회	다대포매립 재추진계획 백지화	2002.5.18	도시항만
2002.5.16	신개금L.G아파트소음방지대책위원회	방음벽 설치요망	2002.5.30	건설교통
2002.5.22	이형숙	횡단보도 설치요망	2002.5.30	건설교통
2002.5.23	최준환 외 4	신호공단 분양가 현실화 요망	2002.6.24	건설교통
2002.5.23	김복규	지구단위 결정(변경안)안에 대한 건의	2002.5.25	도시항만
2002.5.23	조정업 외 12	해운대 신시가지 제척지 주민건의서	2002.6.4	보사문화환경
2002.6.7	박준석 외 434	도시계획시설(병원) 지정 반대	2002.6.19	도시항만
2002.6.10	이재화 외 84	도시계획시설(형질변경) 반대	2002.6.19	도시항만

第4章 附    錄

第1節  本會議 議員 出席現況

第4章  附    錄

第1節  本會議 議員 出席現況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수	참석율	비 고
총 평 균		48.9명	46.4명	95%
제97회 임시회	1차	48	47	98
	2차	48	46	96
제98회 임시회	1차	48	47	98
	2차	48	47	98
제99회 임시회	1차	48	47	98
	2차	48	45	94
제100회 임시회	1차	49	46	94
	2차	49	49	100
	3차	49	48	98
	4차	49	48	98
제101회 정례회	1차	49	48	98
	2차	49	47	96
	3차	49	45	92
제102회 임시회	1차	49	49	100
	2차	49	49	100
제103회 임시회	1차	49	48	98
	2차	49	46	94
제104회 임시회	1차	47	45	96
	2차	47	43	91
제105회 정례회	1차	49	47	96
	2차	49	43	88
	3차	49	47	96
	4차	49	47	96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수	참석율	비 고
제106회 임시회	1차	49	48	98
	2차	49	45	92
제107회 임시회	1차	49	47	96
	2차	49	48	98
제108회 임시회	1차	48	48	100
	2차	48	44	92
제109회 임시회	1차	48	46	96
	2차	48	41	85
제110회 임시회	1차	47	43	91
	2차	47	46	98
	3차	47	45	96
제111회 정례회	1차	47	47	100
	2차	46	45	98
	3차	46	42	91
제112회 임시회	1차	46	44	96
	2차	46	42	91
제113회 임시회	1차	46	45	98
	2차	46	39	85
제114회 임시회	1차	45	40	89
	2차	45	43	96
제115회 임시회	1차	45	38	84
	2차	45	40	89
제116회 임시회	1차	45	42	93
	2차	45	38	84
	3차	45	40	89

第2節  第3代(後半期) 市議員 프로필

第2節  第3代(後半期) 市議員 프로필

第3節  市議會事務處 職員名單

第3節  市議會事務處 職員名單

(2002. 6. 30 현재)

□ 사무처장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사무처장	권강웅	44. 9.10	2002. 2.28	연제구 연산5동 SK드림피아 원룸A 402호

□ 홍 보 실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 고
홍보담당	홍보담당	김병곤	58. 5.29	01. 8.27	연제구 거제2동 대우그린타워 101-1604
	행정 6급	김배경	62. 6.25	01. 1.29	연제구 연산2동 861-4
	행정 7급	신명섭	65. 8.14	01. 1.29	사하구 하단2동 청구A 101-1803
	별정 6급	이양환	47. 1.10	93. 2. 1	서구 부민동 3가 19-3
	기능 7급	최철오	57. 1.13	94.10. 6	연제구 거제1동 482-52(18/1)
	기능 9급	황은희	69. 2. 3	96. 7. 1	연제구 거제1동 롯데A 103-2302
	기능 9급	배진희	71. 7.29	01. 9.20	북구 만덕2동 주공A 8-405

□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고
	총무담당관	김준섭	62. 3.24	01. 1.11	해운대구 좌동 두산2차A 204-301
총무 담당	총무담당	표세곤	49.12.11	00. 5. 4	동래구 온천2동 럭키A 16-1509

소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고
총무담당	행정6급	안병욱	57. 3.14	01. 1.29	북구 구포2동 현대A 104-907
	행정6급	서성만	58. 7.25	02. 1.30	부산진구 양정1동 현대A 112-1101
	행정7급	박상흠	59. 1.30	01. 1.29	해운대구 우1동 경남마리나A 101-1201
	행정7급	박두영	65. 8.25	01. 1.29	부산진구 개금3동 개금주공A 205-203
	기능 8급	김장호	53. 5. 5	91. 7. 8	동래구 칠산동 191-25(8/1)
	기능 9급	박봉수	60.12.11	02. 2.15	북구 금곡동 주공A 802-701
	기능 9급	신경미	73. 5.10	02. 5.11	북구 화명동 코오롱하늘채A 101-1503
	기능 9급	허영자	75. 6.12	00. 6.12	사상구 모라3동 백양그린A 201-401
	기능 10급	박정흠	71. 3.18	00. 9.14	연제구 연산1동 542-3
관리담당	관리담당	권형철	52. 3.25	01. 1.20	동래구 복산동 29-3
	행정 6급	백정림	60. 8.16	00. 1.17	연제구 연산9동 한양A 42-109호
	전산 8급	백창기	68. 4.16	01. 9.20	연제구 연산1동 경동A 102-501
	행정 8급	정대영	69. 2.21	01. 1.29	연제구 연산5동 태경빌라 101-301
	기능 8급	안성동	61. 1. 4	96. 3.25	부산진구 가야2동 522-1 (8/2)
	기능 8급	김재식	61.11.28	99. 1. 1	부산진구 개금3동 개금신주공A 205동 1405호
	기능 9급	장원희	67. 5.12	00. 6.12	사하구 당리동 일원A 1-202
비서실	비서실장	하극성	53. 2.17	99. 7.31	연제구 거제2동 대우그린타워 102-404
	행정 7급	김주원	64.12.17	02. 1.30	연제구 연산9동 한양A 51-702

□ 의사담당관실

소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고
	의사담당관	천인복	50. 8.15	02. 1. 3	해운대구 좌동 벽산2차A 210-1101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철하	48. 1. 5	01. 8.27	연제구 연산9동 387-1
	행정 6급	조병수	55. 7.15	00. 5. 4	남구 대연3동 반도보라A 5-206
	행정 7급	하재택	59.11.29	01. 9.20	동래구 온천2동 대동A 101-703
	행정 7급	하성태	65. 8.12	01. 1.29	해운대구 좌동 상록A 101-703
	행정 7급	박석환	66.12.24	99. 8.13	연제구 연산5동 태경A 102-501
	기능 8급	하미영	66. 1.29	91. 3.18	연제구 연산9동 망미주공A 121-507
의안담당	의안담당	박재민	51. 2. 7	02. 1.21	금정구 구서2동 747-3
	행정 6급	황인구	57. 4. 8	02. 1.30	연제구 거제2동 대우그린A 105-901
	행정 7급	박진희	55. 8.31	99. 8.13	금정구 남산동 995-11(43/4)
	행정 7급	박근록	67. 9.13	01. 9.20	사하구 하단2동 청구A 101-305
	전 문 직	손애휘	64.11. 7	97. 8.16	남구 감만2동 17-1(20/5)
	기능 9급	민오순	69. 4.28	92. 1. 8	경남 밀양시 삼문동 삼문주공A 103동 101호
기록담당	기록담당	심재화	51. 2. 7	02. 1.21	동래구 사직2동 동일A 4-209
	행정 6급	박외숙	57. 6.18	00. 5. 4	동래구 온천2동 삼안리젠시1차A 102호
	기능 8급	정병무	65. 5.27	91. 7. 8	해운대 좌동 롯데3차A 307-1402호
	기능 8급	서정혜	68.12. 7	91. 7. 8	부산진구 부암3동 협진진보빌라 B-401
	기능 8급	하현숙	65.10. 1	94. 8.11	연제구 연산1동 324-22(29/3)
	기능 8급	김미정	70. 9.22	94.11.18	해운대구 좌동 상록A 105-201

소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고
기록담당	기능 8급	안병선	68. 4.20	94. 8.11	연제구 거제1동 롯데A 104-404
	기능 9급	장성수	65. 2.21	93.11.20	김해시 봉황동 305-15(12/4)
	기능 9급	기덕순	71. 3. 7	97. 4. 3	남구 문현3동 삼성A 103-202
	기능 9급	김호용	70. 1. 8	97. 5.20	동구 수정5동 445-24(16/3)
	기능10급	이둘효	70. 5.13	01. 8.22	수영구 망미1동 초원빌라 402호
	기능10급	이경남	74. 9. 5	01. 8.22	북구 구포3동 태평양A 1009호

□ 운영전문위원실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운 영 전문위원	장주선	56. 3.15	02. 1. 3	동래구 명장2동 경동A 104-411
행정 6급	윤동수	55. 5.26	01. 1.29	영도구 봉래동3가 한빛타운 501호
행정 7급	김동명	65. 8.15	01. 9.20	부산진구 개금3동 성도A 2112

□ 기획재경전문위원실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전문위원	김규형	52.12.29	01. 1.11	사하구 신평동 한신A 201-2001
행정 6급	이수돈	55. 2.23	99. 8.13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A 109-1103
행정 7급	최명식	59.12.24	99. 2.19	해운대구 반송2동 547(2/2)

□ 행정교육전문위원실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전문위원	석희윤	48. 5.22	01. 1.11	북구 화명동 코오롱A 106-805
행정 6급	강병수	59.12.20	99. 2.19	사상구 엄궁주공A 106-302
행정 7급	김주진	59.10. 5	00. 1.17	수영구 망미1동 455-26(41/3)

□ 보사문화환경전문위원실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전문위원	김원태	57. 9.23	91. 7.24	사하구 다대1동 대우A 103-1603
행정 6급	김상훈	60. 2. 3	02. 1.30	해운대구 우1동 경동A 104-1807
행정 6급	류호석	59. 5.10	99. 2.19	동래구 사직2동 로얄3차A 10-402
행정 7급	윤상오	62. 9. 4	01. 1.29	부산진구 양정1동 현대A 108-1601

□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전문위원	송근일	56. 7.28	02. 3.13	해운대구 우1동 355-7
행정 6급	최을림	56. 9.20	01. 1.29	금정구 부곡2동 263-11(8/3)
행정 7급	박우식	58. 3. 1	01. 9.20	해운대 반여2동 1291-21(25/4)

□ 도시항만전문위원실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현 부 서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전문위원	김도생	46. 3.21		01. 8.17	사하구 괴정2동 벽산하이츠 1-1704
행정 6급	박진옥	64. 8.20		00. 7.24	부산진구 양정1동 418-99(39/4)
행정 7급	권인철	65. 5. 5		02. 1.30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A 111-1605

第4節  第3代 市議員 選擧現況

第4節  第3代 市議員 選擧現況

1. 議員選擧

제3대 부산시의원 선거는 1998년 6월 4일 전국 4대 지방선거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동선거에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부산지역의 시의원은 총 44개 선거구에서 44명을 선출하였으며 인구 3,838,179명, 선거인수 2,699,499명(인구의 70.3%), 투표인수 1,259,477명으로 투표율 46.7%를 기록하므로써 제2대 선거때(66.3%) 보다 약 19.6% 감소하였다.

의원정수는 초대때 51명, 제2대때 61명(비례대표 6명포함)이었으나, 제3대에는 선거구 감축 등으로 제2대 보다 12명이 줄어든 49명(비례대표 5명 포함)을 선출하였다.

보궐선거는 2000년 6월 8일 부산진구 제4선거구에서 실시하여 한나라당 金永柱 후보가, 2000년 10월 26일 수영구 제1선거구에서 실시하여 한나라당 辛容湖후보가 , 2001년 4월 26일 금정구 제3선거구, 기장군 제1선거구에서 실시하여 한나라당 張成洙후보, 洪性律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2. 議員 當選者

제3대 시의원은 16개 자치구·군에서 총 113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평균 2.5 : 1의 경쟁을 통하여 44명이 당선되었으며 이중 무투표 당선자는 2명이다.

최고득표율의 영광은 동래구 제2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 조길우 당선자(3선)가 82.0%(17.389표)를 차지하여 최고의 영예를 안았고 최다득표의 영광은 해운대구 제1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 최정식 당선자(초선)가 32.685표를 획득함으로써 영예를 차지하였다.

지역당선자 44명의 소속정당은 한나라당 43명, 자민련 1명으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고 2000년 6월 8일 보궐선거 당선자 1명도 한나라당 소속이다.

비례대표 당선자 5명의 소속정당은 한나라당 3명, 새천년민주당(국민회의) 2명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의원 49명의 정당별 구분은 한나라당 46명, 국민회의 2명, 자민련 1명이다.

제3대 시의원 당선자의 득표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3대 시의원 당선자 득표현황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중 구(2명)	제1	제종모 (諸宗模)	6,599 (61.0)	제2	안영근 (安永根)	6,948 (56.3)
서 구(2명)	제1	박극제 (朴克濟)	19,295 (74.9)	제2	조양환 (曺暘煥)	20,759 (69.6)
동 구(2명)	제1	황수택 (黃修澤)	12,386 (49.5)	제2	박삼석 (朴三碩)	14,504 (55.4)
영 도 구(2명)	제1	이 영 (李 英)	25,599 (77.7)	제2	이윤식 (李允植)	15,484 (58.6)
부산진구(4명)	제1	김일랑 (金一郞)	18,067 (45.3)	제2	박정길 (朴正吉)	19,938 (51.2)	제3	김영재 (金永在)	24,285 (65.3)
	제4	도종이 (都鍾伊)	24,972 (74,0)
동 래 구(4명)	제1	이경호 (李敬鎬)	15,160 (60.0)	제2	조길우 (曺吉宇)	17,389 (82.0)	제3	이상건 (李相健)	10,311 (57.6)
	제4	김호기 (金浩起)	21,059 (79.3)
남 구(4명)	제1	이기광 (李基光)	19,820 (59.8)	제2	이종철 (李鍾喆)	16,573 (66.2)	제3	진영태 (陳英泰)	13,991 (57.9)
	제4	조청래 (趙淸來)	11,830 (53.9)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북 구(2명)	제1	배학철 (裵鶴喆)	32,683 (72.4)	제2	배상도 (裵尙道)	25,162 (70.6)
해운대구(2명)	제1	최정식 (崔廷植)	32,685 (62.4)	제2	이중수 (李重秀)	30,551 (53.1)
사 하 구(4명)	제1	배명수 (裵命壽)	16,408 (65.0)	제2	장창조 (張昌祚)	14,302 (61.7)	제3	김옥수 (金玉洙)	14,696 (47.2)
	제4	조양득 (趙良得)	17,078 (53.5)
금 정 구(4명)	제1	이장걸 (李璋杰)	무투표 당 선	제2	김종암 (金鍾岩)	무투표 당 선	제3	박재성 (朴宰成)	13,545 (63.7)
	제4	고봉복 (高奉福)	15,580 (61.9)
강 서 구(2명)	제1	김원준 (金元俊)	10,583 (67.3)	제2	구대언 (具大彦)	4,623 (37.7)
연 제 구(2명)	제1	양희관 (梁熙寬)	22,343 (59.7)	제2	권영적 (權寧迪)	20,056 (52.8)
수 영 구(2명)	제1	유재중 (柳在仲)	18,731 (58.8)	제2	박현욱 (朴賢煜)	17,755 (63.2)
사 상 구(4명)	제1	정대욱 (鄭大旭)	10,732 (58.6)	제2	장판석 (張判石)	12,041 (62.0)	제3	유사근 (兪士根)	10,125 (48.7)
	제4	임종영 (林鐘永)	12,340 (51.7)
기 장 군(2명)	제1	김태홍 (金泰弘)	9,146 (55.2)	제2	김유환 (金有煥)	8,117 (55.4)

〈표 2〉 비례대표 당선자

정 당 별	기 호 및 성 명
한 나 라	1. 김진수(金鎭秀) 2. 정봉화(鄭鳳和) 3. 정화원(鄭和元)
새천년민주당	1. 김응상(金應祥) 2. 김정식(金正植)

3. 市議員의 年齡, 學歷, 職業, 再選 現況(□98. 7. 1 기준)

가.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연령별 구성

구 분	총 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인 원 수	49	3(6%)	14(29%)	24(49%)	8(16%)

나.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학력별 분포

구 분	총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 재	대 졸	대학원졸
인원수	49	16(33%)	1(2%)	5(10%)	21(43%)	6(12%)

다. 직업별 업종별 분포

구 분	인 원	비 중
총 계	49	100%
정 치 인	7	14%
제 조 업	3	7%
수 산 업	1	2%
건 설 업	4	8%
운 수 업	6	12%
교 육 · 사 회 사 업	3	7%
금 융	2	4%
의 · 약 사	4	8%
기 타 서 비 스 업	11	22%
기 타	8	16%

※ 주 : 의□약사 - 병원 경영자 포함.  기타서비스업 - 무역회사, 주유소, 예식장 경영자 등

기   타 - 무직, 전직관료 등

라. 의원 선수별 현황

선수별	인 원	의 원 명 단
초 선	23	諸宗模, 安永根, 朴克濟, 曺暘煥, 朴三碩, 李敬鎬, 李相健, 李基光, 李鍾喆, 崔廷植, 李璋杰, 金元俊, 梁熙寬, 朴賢煜, 兪士根, 林鐘永, 金泰弘, 金有煥, 鄭鳳和, 金鎭秀, 鄭和元, 金正植, 金應祥
재 선	16	金一郞, 朴正吉, 金永在, 金浩起, 陳英泰, 趙淸來, 裵鶴喆, 李重秀, 裵命壽, 張昌祚, 趙良得, 朴宰成, 高奉福, 具大彦, 柳在仲, 鄭大旭
3 선	10	黃修澤, 李 英, 李允植, 都鍾伊, 曺吉宇, 裵尙道, 金玉洙, 金鍾岩, 權寧迪, 張判石

第5節  主要 建議文, 決意文 全文

第5節  主要 建議文, 決意文 全文

※ 2000년도 건의문 5건

가. 株價指數先物의 移管促求를 위한 建議文

지금 국가경제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나긴 IMF사태를 벗어나 산업생산지수, 수출입, 실업률 등 모든 경제 지표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아직도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가장 낮은 산업생산지수 등 여전히 한국제일의 고통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선물거래의 핵심 상품인 주가지수선물을 법 제정취지에서 벗어나 위탁운영 형태로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거래하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정부일각의 의도에 대하여 400만 부산시민은  크나큰 좌절감과 함께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물거래소가 중앙 집중적인 경제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산을 금융·물류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지방에 설립된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선물 분리 및 선물전업주의(先物專業主義) 원칙하에 제정된 현행 선물거래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 선물거래법이 주가지수 이관 방침을 정해놓고 시행일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주가지수선물을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시장이원화 구조를 고착시키는  조치는 현행법령에 위배되므로 현재의 불합리한 상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은 한국선물거래소 유치에 힘을 얻어 어려운 부산권  경제를 살리고 부산을 정부의 국토종합개발정책에 의한 금융과 물류중심도시로 육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가지주 선물이 이관되지 않아 선물거래소의 기능이 유명무실 해진다면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한 금융기반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2000년 3월 경제부처 장관과 부산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시 □주가지수선물은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하되, 단지 이관에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주가 지수선물은 한국선물거래소에 원칙적으로 이관하되, 위탁운영 형태로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거래하도록 한다□ 는 방안은 선물  거래법 제정취지를 정부 스스로 어기는 것이며 부산시민과의 약속위반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경제 활성화와 선물거래소의 조속한 뿌리내림 을 위하여 정부가 주가지수선물을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되도록 조속하고도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건의 드립니다.

2000.    7.   19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일동

나. 海洋警察廳釜山移轉對政府 建議文

우리 부산이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능력 세계 제4위의 국제적 항만이며,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84%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어선세력의 57%, 수산물 위판금액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해양·수산도시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해양·수산의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국내 해운·수산업계 대부분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행정·경제·금융 등 제반 주요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집중 억제 차원에서 수도권내 공공시설의  신·증축 금지방침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이미 배정하고 시설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경찰청을 바다와 전혀 관계없는 내륙도시로 이전코자하는데 대해 부산시민 모두는 물론 상공계와 시민단체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난사고와 해양수산 관련 치안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항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는 진정한 수도권 분산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해양·수산업무와 가장 밀접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해양수도로 육성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 항만·수산물류 중심도시로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올바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53년 부산에서 창설되었고, □79년 인천으로 이전할 때까지 26년동안 부산에 있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부산은  해양경찰의 본고장이며, 국내 최대의 수산물 생산과 유통도시입니다.

따라서, 행정수요자의 편의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추진중인 대전 이전계획을 재검토 해 주시고, 어업자원 보호와 해양오염 예방 등 해양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부산으로 해양경찰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4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0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일동

다. 政府의 釜山交通公團移管推進에 대한 反對 建議文

건국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IMF관리 체제하에서도 항상 국민들에게는 용기를 심어 주면서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부산은 국내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수출항으로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세계 5대 항만도시이며 동북아의 거점이므로 부산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항만도시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국가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우리시는 항만배후도로 등 국가기간시설 확충 사업에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범국가적 국제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과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등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중 유일하게 중등 교원 인건비의 50%를 계속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지원이 극히 미미함은 물론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도 안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므로, 도시간의 형평성 문제를 단순히 지하철 이관만으로 국한시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적인 특수성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요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부산은 □70년대 중반 이후 성장억제도시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향토기업의 도산과 공장의 역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으로 IMF관리 체제 이후 전국 최고의 부도율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주가지수 선물의 이관지연과 삼성자동차 가동중단 등 지역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연례적으로 교통공단 이관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시민정서가 악화될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교통공단은 □87년 당시 전국 광역시중에서 항만물동량 처리로 인하여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던 부산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부채누적과 재정적 파탄 상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부산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더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부채와 함께 공단을 이관할 경우 부산시의 재정난으로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팽배해 있는 □부산 죽이기□라는 시민들의 분노와 정서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법□ 입법취지에 맞게 당초대로 2007년에 이관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 이관할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부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절박한 재정여건과 지역경제의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극도의 분노와 절망감에 빠져있는 부산 시민의 정서를 감안 지하철 건설비중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라. 洛東江特別法制定과 關聯한 對國會 建議文

-낙동강 특별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영남지역 1300만 주민의 생명줄인 낙동강의 회생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말 총8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금년 6월말에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하 낙동강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또한 낙동강의 하류지역에 위치하여 전국최악의 수질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낙동강 물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정부대책에 대한 상당한 실망과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 동안 자중하고 인내하면서  미흡한 대책이나마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이 기대하고 염원했던 물관리종합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오염총량관리와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확보, 취수원 다변화 방안 등 실질적으로 주요한 내용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데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적 우려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우리 부산광역시 의회는 이번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이 겉치레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었던 기존대책들의 단순한 되풀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법안 심의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 이번 낙동강 특별법에 규정된 수변구역의 지정범위는 한강과는 전혀 다른 낙동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수원댐 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상수도 원수 취수원의 상류지역까지 수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 낙동강 수계 상류지역에 더 이상의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고 동시에 기존의 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낙동강하류지역의 원수수질이 년중 2급수로 달성될 때까지 상류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시설설치는 절대로 유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수계감시활동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넷째 : 낙동강수계물관리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계획된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 되어야합니다.

다섯째 : 오염총량관리는 BOD외에 COD와 질소 인이 포함되어야하고 총량관리 시행방법은 하류지역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합니다.

여섯째 : 하류지역의 장기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상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400만 부산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질의 원수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원수사용료를 부담해왔던 우리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 이용 부담금까지 추가 부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 기능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정될 낙동강 특별법안이 진정으로 낙동강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앞서 건의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은 낙동강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적극 반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이 법률안에 모두 반영되기를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0. 10. 9

釜山廣域市議會 議員 一同

마.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부산을 무역, 금융,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국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 한국종합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하기 위한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부산이 국제선물의 메카로 발돋움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은 정부가 선물거래법 제정취지에 따라 현·선물 분리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정하고자 하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지수선물의 이관시기와 주식관련 선물상품의 개발상장이 2004년 1월 1일까지 유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국선물거래소의 조기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물거래법령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물거래법시행령의 연내 개정절차를 완료하여 코스닥50 선물상품은 2001년 1월중 한국선물거래소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상장주식관련 선물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는 선물시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2년 7월 1일로 앞당겨주되, 셋째 특히 증권거래소가 이미 개발·상장한 상장주식관련 선물상품 코스피200을 제외한 상장주식관련 선물상품(개별주식옵션·선물 등)은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즉시 개발·취급이 가능하도록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의원일동

※ 2001년도 건의,결의문 5건(건의3, 결의문2)

가.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시역외조성반대 결의문

-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은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합니다 -

부산대학교는 부산의 상징적인 종합대학교로서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시민의 지적 자산이며, 400만 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부산의 대표적 대학으로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기필코 우리 부산시역내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우리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부산의 상징인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은 시민의  정서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부산시민의 사랑과 믿음으로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왔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역내 적절한 부지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부산광역시에서도 GB해제 등 제2캠퍼스가 시역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당국에서는 부산시민의 정서를 존중하여 시역내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시역외 이전을 추진한다면, 우리시 의회에서는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넷째, 부산대학교는 제2캠퍼스를 양산 신도시 이전만을 고집하지 말고 부산광역시가 제시한 후보지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적극 검토, 수용함으로써 부산의 발전과 함께 부산대학의 발전을 동시에 염원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우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은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은 우리 부산이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국제교류 거점 해양 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저해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단호히 배척하며, 반드시 시역내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 1. 2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나. 釜山港灣公社設立과關聯한對政府建議案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물량 면에서 볼 때 1998년도는 세계 제5위 항, 1999년 제4위 항, 그리고 지난해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카오슝을 제치고, 세계 제3위 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을 통하여 우리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항만개발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부산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원년으로 기록되고 또한 부산신항의 본격적 건설, 부산항만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 등 새로운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부산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400만 시민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부산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1세기 해양수도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한 부산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항만정책을 추진하는 등 4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600년의 항만역사를 가진 부산항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근대적 개항이 있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큰 환경변화가 예견되는 올해를 우리 시에서는 제2개항 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부산항이 국내적으로 해양수도, 국제적으로 동북아의 허브포트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대한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18일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항에 대한 2001년 항만공사 설립과 더불어 항만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을 지자체에 전부 이양함으로써 명실공히 부산항이 환태평양의 중심 항만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개혁과 더불어 항만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공감해 준 중앙정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설립코자 하는 항만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정부의 개혁적인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대한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18일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항에 대한 2001년 항만공사 설

립과 더불어 항만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을 지자체에 전부 이양함으로써 명실공히 부산항이 환태평양의 중심 항만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개혁과 더불어 항만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공감해 준 중앙정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설립코자 하는 항만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정부의 개혁적인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항만공사특별법에 의한 제도개선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반 정부공사의 형태와 같은 조직으로 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제대로 된 전문 경영조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항만공사는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설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항만공사는 주요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결기구 구성과 사장 임명 등에 있어 개혁의지를 살리고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되어야 하고, 제반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립코자 하는 부산항만공사에는 지금까지 항만관리에서 배제되어 온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형태든 선진 외국항만처럼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21일 부산광역시와 해양수산부간에 협의된 기본골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공사 설립이 당초 취지와 같이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항만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결단이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2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다. 廣域上水道 早期供給 促求 對 政府 建議文

400만 부산시민은 전국 최악의 수질인 낙동강 하류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사용하면서, 그 동안 1991년도 페놀 누출사고를 비롯한 빈번한 낙동강 오염사고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1999년 건교부 등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상당한 실망과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나마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하루속히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물관리종합대책에는 수질개선대책 뿐 아니라 전체 예산 8조4천억원의 50%인 4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수자원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부산시민에게도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 수준의 안전하고 깨끗한 댐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부산시민은 정부대책이 이번만큼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물이용조사단 연구보고서는 합천댐과 남강댐 등에서 1일 90만톤이 공급 가능하다는 자체 결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와 건설비용이 과다 소요 될 것을 문제삼아 사업시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한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우리 시의회는 심히 실망감과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성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반대는 설득과 협력의 과제이지 계획추진의 가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아울러 400만 부산시민의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절박한 바램임을 명심하고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 올 6월중 확정예정인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부산광역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 정부의 분명한 추진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1999년 정부합동으로 마련된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자원분야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물이용조사단을 통해 확인된 합천댐과 남강댐 등을 통한 여유수량 1일 90만톤의 부산시 광역상수도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중앙정부의 1997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비롯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이미 계획한 바에 따라 부산시 광역상수도 사업의 즉각적 추진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련한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400만 부산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 기능보다 최우선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수원 수질로 고통받아온 부산시민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다른 시·도 수준의 안전하고 깨끗한 댐 용수를 공급받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는 합천댐과 남강댐 등의 여유수량을 이용한 1일 90만톤 댐 용수의 조기공급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 6. 7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라.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반대 건의문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지방경제의 침체 등 비수도권 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퇴는 지방재정력을 약화시켜 허울뿐인 지방자치로 전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갈등을 심화시켜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이와 같은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법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과밀억제책의 기본틀을 바꾸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대안 없는 이와 같은 시도는 비수도권 주민의 박탈감과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수도권 과밀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수도권 공장총량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공장총량 대상에서 제외시킨 □계획입지□와 □가설건축물□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난 6월 5일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과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수도권성장관리법안」은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되며, 더 이상의 지역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셋째,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수도권 정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비수도권 인사의 참여를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금년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1. 6. 30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마. 러·일間 남쿠릴水域 꽁치操業 禁止協商 反對 決議案

한국과 일본은 남쿠릴수역에서 다 같이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꽁치를 어획하던 중 최근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에 아무런 사전 통보나 대안제시 없이 2002년도부터 우리 원양 꽁치봉수망 어선이 남쿠릴수역에서 꽁치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회는 깊은 실망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공분을 대변하여 러·일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러·일정부는 남쿠릴수역에서 우리나라 원양꽁치 봉수망어선의 조업을 막는 일체의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정부는 한·러간 순수한 상업적 행위인 우리나라 원양꽁치 봉수망어선의 남쿠릴수역 조업을 영토문제와 결부해서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정부는 1984년도부터 계속된 산리쿠어장에서 우리나라 원양꽁치 봉수망어선 조업이 실현되도록 입어허가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러·일간 남쿠릴수역 우리나라 봉수망어선의 꽁치조업금지 협상추진은 국가간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고, 국제관행에도 맞지 않으므로 순수한 상업적 차원의 어업문제로 환원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2002년도 건의,결의문 6건(건의4, 결의문2)

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문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산시와 경남·울산 등지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새천년에 처음 열리는 36억 아시아인의 한마당축제이자, 남북간 화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민족축제로 승화시켜 월드컵축구대회와 함께 국운융성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축구대회의 열기에 밀려 한낱 지역체육행사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동안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월드컵축구대회와 대등한 차원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왔지만, 지난 1월 13일 KBS가 생방송으로 진행한『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국민대화합 신년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양태를 보면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월드컵축구대회에 부수된 지방대회로 폄하되는 듯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지극히 미미하여 과연 정부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범국민적인 대회로 이끌어 가려는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열악한 경제상황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00만 우리 부산시민들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노력에 의한 부산만의 지방대회가 아니라 □86서울아시안게임과 같이 범국민적인 동참으로 대통령께서도 천명한 바와 같이, 명실공히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는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치러지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400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지원방침과는 달리 월드컵축구대회 일변도로 편성보도 되는 각종 언론매체의 홍보양태가 해당 언론사의 관심사항 표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심부족에 기인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균형적인 홍보지원을 촉구한다.

둘째, 월드컵축구대회와는 달리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북한참여를 통한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과 통일한국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북한선수단 참가, 성화의 백두산 채화 및 남북종단 봉송과 북한예술단의 문화축전 참가 등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여를 위한 남북장관회담의 주 의제 선정 등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2.   1.   3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나.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비수도권의 상대적 낙후와 주민소득 및 삶의 질 격차 심화 등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지역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인구의 46.3%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75%, 기업 본사의 90%가 밀집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해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법안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여 우리 모두를 허탈감 속으로 몰아 넣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입안되어 졌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결여되었고 법안에 들어있는『지방』이라는 개념 속에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특별법의 성격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을 빌어 수도

권내 상대적 낙후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로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하겠다.

지방이 없는 수도권이 존재할 수 없으며, 지방의 박탈감과 허탈감을 간과하고서는 더 이상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國家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내용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는 중앙권한을 지방에 분권·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에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성장거점도시를 광역권별로 지정·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별도의 추진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비수도권 인사가 과반수 참여토록 규정  하여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은 전액 국비로 하고, 그 조달방안을 법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명칭만 현란한 알맹이 없는 법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2002.  4.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다. 교보문고 진출반대 촉구 결의문

지금 우리 부산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시키는 중대한 요인은 대기업의 진출로 인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더불어 지역영세상인은 파탄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 현황과 지역의 영세서점과 음반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도서판매권을 독점하려는 교보문고의 의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지방적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우리는 외부기업의 진입을 무조건 배격하는 폐쇄적 행동이 아님을 천명하면서, 지역경제 잠식과 영세서점상 도산을 문화공간 제공이라는 핑계로 서점개장에 미련을 버리지 않는 교보문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보문고는 1994년 6월 17일 전국적인 체인을 형성하여 서점업계를 독점하지 아니하며 지역서점업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서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전국서점조합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라.

둘째, 교보문고는 시민단체와 영세서점 상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라.

셋째, 부산시는 교보문고와 시민단체의 알력사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라.

2002. 5. 17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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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MBC-TV	2001. 1. 29 21:30 ∼21:37	≪시의회 부산대 양산이전 반대≫ □ 부산대가 제2캠퍼스 양산이전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오늘 부산대의 양산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산대는 400만 시민의 대학으로서 제2캠퍼스의 양산이전을 철회해야하며 부산시도 시역 내에 제2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 □ 시의회는 빠르면 이번주안에 시청 시민대표 등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를 방문해 부산대의 양산이전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로 해 □ 시의회는 다음달 7일까지 올 첫 임시회를 열고 시청과 교육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14건의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를 펼침
PSB-TV	2001. 2. 1 20:25 ∼20:45	≪부산시의회 항만공사 건의문 채택≫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는 오늘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항만공사에 대한 정부의 의도가 정부공사형으로 추진되서는 안된다며 부산항만공사가 제대로된 전문경영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혀 □ 부산시의회는 또, 항만공사는 약속대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설립돼야 하며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간의 합의된 기본골격 준수를 요구했음.
MBC-R	2001. 2. 5 07:07 ∼07:13	≪시의회, 수도료 인상·AG준비 상황 추궁≫ □ 부산시의회는 제102회 임시회 8일째를 맞아 아시안게임 준비와 수도료 인상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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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07:30 ∼07:50	계속해 □ 보사문화환경위는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상수도 요금을 평균 14.3%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을 놓고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해 □ 기획재경위는 시산하 아시안게임 준비단과 조직위로부터 잇따라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으로 다가온 부산아시안게임의 부실한 준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 □ 건설교통위도 부산아시안게임때 배구경기가 열리는 기장체육관 공사장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서 현재 16%의 공정율로 대회 전 완공이 가능할지 점검함
KBS-R	2001. 2. 26 12:15 ∼12:20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돼≫ □ 부산시의 여성관련정책과 사업추진실태 등을 평가 분석하기 위한 부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될 전망 □ 부산시의회는 의회 18명이 서명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원발의로 마련해 내일 열릴 제103회 임시회 본의회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방침 □ 시의회 여성특위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부산시보건복지여성국과 산하 사업소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태를 평가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성복지 증진과 권익향상, 사회참여 확대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됨.
MBC-R	07:07 ∼07:13	≪여성특위 출범≫ □ 시의회가 부산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본격화하고 있어 □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문제를 얼마나 파헤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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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07:30 ∼07:50	있을지 주목돼 □ 지난해 11월 정례회때부터 추진해 온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가 난상 끝에 구성돼 □ 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1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여성특위구성안을 통과시켜 □ 당초 예상과는 달리 찬반 투표는 없어 - 정봉화 시의원 : 의회 차원의 여성정책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시의회 여성특위는 발족한지 수십년이 되도록 제대로 평가 한 번 받지않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등의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 일반여성들의 능력개발사업이나 사회참여 확대 방안도 모색해 □ 특히 6천세대 가까운 저소득 여성가장의 복지증진은 물론 여전히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매매춘 현장 등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 박삼석 시의원 : 부산은 항구도시라서 매매춘이나 원조교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뿌리뽑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 여성특위구성의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본회의장 방청까지 한 지역여성계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어 - 김귀순 해운대구여성협회장 : 우리 부산의 과반수이상이 여성인데 우리 여성들도 이제는 여성특위에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서울과 대전에 이어 3번째로 구성된 부산시의회 여성특위, 오는 3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두달동안 한시적으로활동을 펼쳐 □ 시행착오없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됨 (이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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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001. 3. 2 21:30 ∼21:37	≪택시요금 과다인상 집중추궁≫ □ 부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택시요금의 과다인상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해 □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부산시가 택시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요금을 21.99%나 인상하려는 것은 시민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따져 □ 특히 요금인상 명분으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해 □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조례안은 논란 끝에 등록 대상 지역의 호응도를 등록기준에서 뺀 수정안을 가결했음
KBS-TV	19:25 ∼19:35 21:35 ∼21:45	≪시의회, 교통현안 질의≫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부산시 교통국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 질의를 벌여 □ 의원들은 마을버스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부산시가 낸 조례안이 기존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으며 시내버스와 중복운행 제안은 시민불편을 가져온다고 주장해 □ 또 의원들은 부산시의 택시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해서 각종 물가인상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다른 시·도에 앞서 요금을 인상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 또 보사문화환경위원회는 오늘 오후 부산관광개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아시안게임 골프장회원권 분양 부진사유와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산관광개발의 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를 물었음
MBC-R	12:15 ∼12:25	≪부산시의회 밀실교육행정 집중 추궁≫ □ 부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밀실교육행정 등을 집중 추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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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R	12:15 ∼12:25	□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백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교육정보화센터의 입찰심사에 부산출신 위원이 5명 가운데 1명밖에 없고 낙찰 결과도 1위 한국통신과 2위 삼성전자간에 12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해 □ 특히 계약 뒤 입찰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교육청이 계속 미루었던 것은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 또 예정가격이 238억원인 충무초등학교가 폐교된지 2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으나 교육청은 매각 촉진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음
MBC-R MBC-TV	2001. 4. 9 07:07 ∼07:13 07:30 ∼07:50	≪시의회 본격 현장 의정활동≫ □ 부산시의회가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 □ 기획재경위는 아시안게임때 농구와 테니스, 싸이클 경기가 열릴 금정경기장과 배구시합이 펼쳐질 기장체육관을 찾아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둘러봐 □ 건설교통위원회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명지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3개 노선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여론도 수렴해 □ 또 행정교육위원회와 보사문화위원회도 시네마테크와 소년체전경기장 시설을 찾아가 실태파악을 함
MBC-R	2001. 4. 23 07:07 ∼07:13	≪시의회 여성특위, 지역여성문제 청문회식 질의≫ □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가 지역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청문회식 정책질의를 펼쳐 □ 시의회는 오늘 부산시 부시장 등 시청 국장급 이상 4명과 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출석시켜 하루동안 집중적인 질의공세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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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07:30 ∼07:50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시의회 여성특위가 출범한 이후 두달여동안 현장확인 활동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드러난 집행기관의 여성홀대 문제 등을 파헤쳐 □ 특히 구세군 여성복지관 등 14군데의 부산지역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 복지시설의 운영과 인권 침해 실태를 점거하고 대안을 모색함
KBS-TV	2001. 4. 23 21:35 ∼21:45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 부재□ 따져≫ □ 부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가 오늘 막바지 회의를 열고 부산시를 상대로 여성정책 부재를 따져 □ 출범이후 4번째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 여성특위는 우선 여성복지시설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따져 □ 의원들은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인권유린 사례가 적지않으며 최근 한 여성복지시설에서는 많은 원생들이 강제로 퇴소되는 등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심각하다고 지적해 - 정화원 부산시의원 : 갈 곳 없는 원생을 강제로 퇴소시키는 등 시가 감독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또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상담원들에 대한 재교육도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해 - 이종철 부산시의원 : 피해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자격이 없는 교육 이수자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 의원들은 또 부산시와 각 구·군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극히 부진하고 여성관련 연구와 개발, 교육 등을 총괄하는 전문기구 설립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해 - 박삼석 부산시의원 : 여성개발원 설립이 시장 공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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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임에도 현재까지 부지선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밖에 의원들은 여성공무원들이 민원부서 등 특정부서에만 집중 배치되고 있으며 승진도 남성공무원에 비해 크게 부진하다며 개선대책을 물었음(지상윤 기자)
MBC-R	2001. 5. 30 21:35 ∼21:45	≪겉도는 지역경제 대책 질타≫ □ 시의회를 이틀째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해 □ 김응상 의원은 부산시가 2년전 수립한 10대 전략산업이 재원만 13조원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이 111개에 이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대책이 제대로 없어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추궁해 □ 박극제 의원은 부산의 쓰레기봉투값이 다른 시·도에 비해 30%이상 비싼 것은 구청에서 업체선정을 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지역을 제한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이라고 따져 □ 장창조 의원은 항만공사설립과 신항건설, 관세자유지역 지정 등 부산을 해양수도로 가꾸기 위한 6대사업이 따로 추진되고 있다며 해양수도육성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음
KBS-R	2001. 6. 4 12:15 ∼12:20	≪시의회 보사문화환경위, 대정부 건의안 채택해≫ □ 부산시의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는 오늘 부산의 광역상수원을 조기 개통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 의회는 최근 물이용조사단 활동에 의해 확인된 바 있는 합천댐과 남강댐 등에서 하루 90톤씩의 상수원을 부산에 공급하는 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 의회는 정부가 광역상수도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을 늦추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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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TV	2001. 6. 22 07:30 ∼08:00	≪부산시의회, 성과예산제 등 촉구≫ □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어제 열흘동안의 회기로 열려 □ 어제 첫날 본회의에서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 의원과 재경위원회 박삼석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국산품 자재를 사용할 것과 성과예산제 시행 등을 부산시에 촉구 해 - 김영재 부산시의회 의원 : 우리 안상영 시장께서 다시 한번 소신을 가지시고 IMF 이후에 국가경쟁력 있는 상품 하나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시공이 안되고 어디가서 수출을 하고 시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삼석 부산시의회 의원 : 특히 성과예산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 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시의 활동을 알리는데에도 적합하고 기술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부산시의 지난해 예산결산안과 교육청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함.
MBC-TV	2001. 7. 6 21:30 ∼21:37	≪정책의회 거듭나야≫ □ MBC뉴스가 부산시의회 개원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시의회 10년의 명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시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인 방안을 알아봐 □ 전문성 결여와 자질부족으로 대변되는 시의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에서 시작돼 □ 시의회 회기는 연간 120일 이내로 사흘에 하루꼴로 회의가 열리는 셈 □ 여기서 시의원들이 받는 각종 회의수당은 월평균 17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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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2001. 7. 6 21:30 ∼21:37	□ 이런 설정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 - 도종이 국회의원(전 부산시의원) : 스스로의 자기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그런 수준의 업무가 파악이 될 수 있는 정부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도 되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대신 의원유급제를 실시하고 보좌관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 □ 나아가 시의원들의 후원회 개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 주정연 창원대 교수 : 자치단체장들이라든가 의원들이 사실상 그런 어떤 모금활동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 또 시의원의 정당공천 문제도 심각히 논의돼야 할 시점 □ 우리나라의 지역에 근거한 정당구조가 지방자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전문적 정책의회로 탈바꿈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 □ 부산시의회의 지난 10년은 태동기라고 볼 수 있어 □ 이제 보다 성숙한 자치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김용성 기자)
KBS-TV	2001. 7. 7 07:30 ∼07:45	≪시의회 10년 성과≫ □ 내일로 부산시의회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돼, 시의회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보도해 □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를 감시·감독하고 지역의 중요 정책 결정을 담당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 특히 부산아시안게임 유치와 컨테이너세 신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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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001. 7. 7 07:30 ∼07:45	선물거래소 유치 등 주요 현안에서 지역여론을 선도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 권영적 부산시의회 의장 : 부산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중앙부처 장관 등을 수차례 방문, 면담하여 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도 드러나,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3명의 의원이 형사처벌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전문성 부족과 연구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로 빈축을 사기도 해 - 박재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의원들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사전 워크숍 또는 전문가들과의 사전 점검작업,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다. □ 또 시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을 부산시장이 행사함으로써 시의회 사무기구의 종속성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 강성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 중앙정부나 집행기관의 권한에 비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밖에 정당 참여가 허용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지상윤 기자)
CBS-R	2001. 8. 30 07:45 ∼07:55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현장 확인 활동≫ □ 부산시의회는 제108회 임시회 셋째날인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시아드 주경기장 조경시설 등 식수대상지에 대한 현장활동을 벌이는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게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식수확인반이 아시아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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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 조경시설과 강서구 조정, 카누경기장 진입로변, 가로수 식재현장을 비롯해 서면교차로 녹화사업 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 □ 예결위원회는 또 교육청 확인반이 주례여고 증축현장을 비롯해 신설학교인 진구 부암동 동양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펼치게 됨
KBS-R	2001. 9. 17 12:15 ∼12:20	≪시의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맺은 이면계약 조사 착수해≫ □ 부산시와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시드니협약 이행기금으로 2천만달러를 외국계 은행에 유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부산시의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최근 아시안게임준비단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맺은 이면계약서 사본과 이면계약서 작성경위 그리고 집행기금 출처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 시의회 기획재경위측은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의회차원에서 굴욕적인 이면계약을 맺고 집행한 경위를 추궁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음
PSB-TV (정가표정)	2001. 10. 9 07:30 ∼08:00	≪부산시의회 A·G테러 대책 촉구 공항, 해상 감시체제 허술 지적≫ □ 부산시의회는 의원들이 최근 미국 테러사건과 보복공격을 계기로 내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전후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촉구해 □ 의원들은 부산아시안게임이 1년도 채 남지않았으나 부산시와 조직위가 테러와 대회안전대책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 특히 이기광 의원은 지난달 독일인 선원이 총기와 실탄을 갖고 울산항을 빠져나와 김해공항을 무사히 통과한데다 밀입국조직들이 부산과 남해 해상을 통해 수시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며 해상감시체제가 허술하다고 주장했음.(조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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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2001.10.13 07:45 ∼07:55	≪시의회, 일본정부에 입어허가 강력 촉구해≫ □ 부산시의회가 러·일간 남쿠릴 수역 꽁치조업 금지협상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입어허가를 강력 촉구해 □ 부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남쿠릴 수역에서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꽁치를 어획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나 대안제시 없이 조업을 못하도록 한 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음.
KBS-TV	2001.11.22 21:35 ∼21:45	≪부실행정 질타≫ □ 부산시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행정을 하겠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었지만 시작만 해놓고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은 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천명했던 인터넷 공개행정은 결국 헛구호였다고 지적해 □ 부산시가 지난 2월, 3천만원을 들여 구축한 대형공사 공정사이트의 경우 공사시작때 정보가 게재된 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번도 정보 수정이 안된 사실을 예로 들어 - 조양환 시의원/행정교육위 :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진행사항 10% 그리고 계약사항 등등 여러 가지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윤곤 부산시 감사관 : 즉시 확인을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 기획재경위 신용호 의원은 공무원 성과급제도인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 신용호 시의원/기획재경위 : 목표관리제의 도입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이나 능률향상, 소요예산 질감 등이 얼마나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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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2001.11.22 21:35 ∼21:45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석대매립지 문제를 예로 들면 연구원측의 늑장행정을 질타해 - 이경호 시의원/보사문화환경위 : 이러한 뒷북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믿지 못하고 있는데 원장께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알맹이 없는 질문을 나열하는 일부 시의원,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볼썽 사나운 모습은 여전했음. (양희진 기자)
MBC-R	2001.11.23 12:15 ∼12:25	≪부산시·부산시의회 개별주식선물 증권거래소 上場 철회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 □ 개별주식선물 증권거래소 上場 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도 개별주식 선물의 증권거래소 上場 철회를 위해서 적극 나서라고 촉구해 □ 비대위는 정부가 증권거래소의 반발을 의식해 개별주식 선물을 上場하려는 것은 현행 선물거래법 시행을 전제로 한국선물거래소를 유치한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산시와 시의회가 철회를 위한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CBS-R (기자수첩)	2001.11.29 07:45 ∼07:55	≪공원묘원 불법관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구성≫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가 실로암 등 시내 공원묘원 불법관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으로 부산시 관련부서 등 주변을 긴장시키고 있어 □ 시의회 도시항망위원회는 실로암과 백운, 대정 등 3개 공원묘원이 한 개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묘지를 3,093개나 불법으로 매장한 것은 의혹을 사고도 남는다며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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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의회의 이 같은 계획이 흘러나가자 벌써부터 주변에서는 몇 사람이 구속됐던 지난 실로암 사건이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강동수 기자)
CBS-R	2001.12.6 07:45 ∼07:55	≪컨테이너세 5년간 연장될 전망≫ □ 부산시와 무역협회 등이 징수기한 연장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컨테이너세가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연장될 전망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어제 오후에 열린 시의회 제111회 정례회에서 컨테이너세를 5년간 연장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 조세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 이에 따라 어제 상임위에서 심의된 조례개정안은 오는 17일 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됨으로써 컨테이너세는 부산시 방침대로 오는 2006년까지 연장되게 됐음.
PSB-TV (정가표정)	2001.12. 18 07:30 ∼08:00	≪시의회, 상수도 조사특위 검토 상수도 매설현장 부실공사 드러나≫ □ 부산시의회가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어 □ 시의원들이 지난주 부산 초읍동과 안락동 상수도 매설장소를 찾아 땅을 파고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수도관을 덮고 있어야 할 모래가 없는데다 나와서는 안될 바위와 아스콘 등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 □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주 중으로 상수도 공사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조사하고 있어 상수도사업본부가 긴장하고 있음.(조승완 기자)
	2001.12. 18	≪내년도 예산안, 처음으로 표결처리≫ □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표결처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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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11:45 ∼11:55	□ 부산시의회는 어제 제11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4조2천412억원의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과 1조6천768억원의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처리 해 □ 어제 예산안 표결처리는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인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봉화 의원이 부산지역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부산여성센터 관련예산 20억원중 9억5천만원이나 삭감돼 내년 설립이 어려워졌다며 반대 토론을 제기함으로써 표결 처리된 것임.
KBS-R	2002. 2. 6 12:15 ∼12:20	≪시의회 묘지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시작≫ □ 부산시의회 묘지시설 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도시항만위원회 사무실에서 특위 현판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가 □ 묘지시설 조사특별위원회는 현판식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시로부터 묘지시설에 관한 현황과 측량문제, 관련 법규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관련자료 수집 등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임.
MBC-R	2002. 2. 6 12:15 ∼12:25	≪부산시의회 묘지시설 조사특위 본격 활동≫ □ 일부 공원묘지의 불법 묘지조성과 관련해 조성경위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여부를 가리게 될 부산시의회 묘지시설 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 묘지조사특위는 오늘 현판식을 갖고 부산시 관계공무원을 불러 기본현황과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 □ 오는 4월말까지 활동하게 되는 묘지조사특위는 이달말까지 4개 공원묘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부산시와 기장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감독소홀 여부를 가리게 됨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KBS-R	2002. 3. 29 12:15 ∼12:20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건의문 채택≫ □ 부산시의회는 오늘 오전 기획재경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할 뿐이라며 제정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 기획재경위는 오늘 채택한 건의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성장 거점도시를 광역권별로 지정 육성하는 계획 포함 등 6개항을 요구했음
MBC-R	2002. 3. 29 12:15 ∼12:25	≪부산시의회,지역균형특별법 제정 촉구≫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오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나 제정과정에서 지방의 개념에 대해 수도권 낙후지역을 포함시켜 특별법의 성격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해 □ 시의회는 이에 따라 법안내용에 특별법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와 재원확보 방안 등 6개항을 요구했음
CBS-R	2002. 3. 29 11:45 ∼11:55	≪부산시의회,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촉구≫ □ 부산시의회는 오늘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실용성 있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법은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 □ 부산시의회는 오늘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음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PSB-TV	2002. 3. 29 20:25 ∼20:45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건의≫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오늘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특별법안은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을 더욱 가소화시키는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음.
MBC-TV	2002. 4. 12 21:30 ∼21:37	≪공원묘지 불법확장 성행≫ □ 기장군내 공원묘지들이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5만여□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 오늘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로암과 백운, 대정 등 기장군내 4개 공원묘지의 무단 형질변경 면적은 5만3천□에 이르고 있어 □ 또 이들 공원묘지들은 모두 4천782기의 분묘를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음
MBC-R	2002. 4. 13 12:15 ∼12:25	≪부산지역 묘지시설 불법행위 면적 5만3천□≫ □ 부산지역 묘지시설의 불법 행위 면적이 5만3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 부산시가 부산시의회 묘지조사특위에 제출한 기장군내 묘지시설 측량결과에 따르면 백운2묘지가 1만7천□로 가장 많았고 실로암 공동묘지 1만5천□, 대정묘지가 1만2천□ 등 □ 특히 당초 부산시의 주장과는 달리 기장군의 부산시역 편입이후인 1996년 이후에도 상당수 무단형질변경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 부산시의회 묘지조사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청문회를 열어 공무원의 감독 책임을 따진 뒤 다음날 열리는 임시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임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KBS-R KBS-TV	2002. 4. 15 07:09 ∼07:15 07:30 ∼07:45	≪묘지특별위, 결과 처리에 고심≫ □ 부산시의회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결과 추가 불법사실을 적발했지만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처리에 고심하고 있어 □ 특위 조사대상인 백운과 대정, 실로암 등 4개 묘지시설에 무단형질변경과 불법묘지 조성 등은 대부분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되기 전에 일어났고 분묘가 설치되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해 □ 이 때문에 묘지시설특위는 당초 구성때 불법묘지시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의지로 출발했지만 이달말 특위조사 마무리를 앞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어 □ 특위는 묘지시설에 대한 측량결과 4개 공원묘원의 무단형질변경 5만여□에 불법 분묘조성이 4,700여기에 이르는 사실을 밝혀냈음
MBC-R	2002. 4. 25 12:15 ∼12:25	≪묘지조사특위, 청문회 개최≫ □ 부산시의회 묘지조사특위는 오늘 증인과 참고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불법 묘지조성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공무원들의 결탁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어 □ 오늘 청문회에는 실로암 공원묘순 하계순 대표 등 공원 묘지관계자와 김규식 前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 18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 증인 선서에 이은 심문에서 시의원들은 5만3천□나 되는 대규모의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을 벌여 □ 시의원들은 특히 최근 실시된 정밀측량 결과 기장군의 부산편입 이후에도 대규모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은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결탁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추궁을 계속하고 있음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CBS-R	2002. 4. 25 11:45 ∼11:55	≪묘지시설관련 청문회 열려≫ □ 부산시의회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시의회에서 공원묘원 대표와 공무원 등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묘지시설관련 청문회를 열고 불법 묘지조성과 직무태만 등을 집중 추궁해 □ 시의회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실로암 공원묘원 하계순 대표와 백운제1,2 공원묘원 전상기대 대표, 대정 공원묘원 최희수 대표를 상대로 묘지허가 면적을 초과해 4천8백여개의 불법 묘지를 조성한 경의를 추궁해 □ 위원들은 또 묘지특성상 한번 매장한 묘지는 불법으로 조성되더라도 개장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냐고 따져 □ 이와 함께 부산시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상대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할 때 공원묘원에서 불법으로 90여개의 묘지가 조성됐는데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음.
KBS-R	2002. 5. 7 12:15 ∼12:20	≪시의회,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공세 펴≫ □ 부산시의회는 오늘 이틀째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통해 종합 물류거점공간 확보계획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공세를 펴 □ 김응상 시의원은 부산항이 동북아의 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배후지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종합 물류거점공간 확보를 위해 부산항 배후단지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음.
PSB-TV	2002. 6. 29 07:30 ∼08:00	≪3대 시의회 결산≫ □ 부산시 3대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려 □ 3대의회는 각종 특위활동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도입해 관심을 모았으나 4명의 시의원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MBC-R	2002. 4. 13 12:15 ∼12:25	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되는 등 자질문제 시비도 잇따라 □ 지난 98년 7월에 개원한 3대의회는 43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어 335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 □ 3대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특위활동, IMF 당시 구성된 지역경제대책특위는 물론 공기업조사특위와 여성특위, 묘지조사특위는 행정의 허점을 심도있게 파헤쳐 시정에는 긴장감을 시민들에게는 일 하는 의회상을 심어 줘 □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앞당겼다는 평가 - 권영적(부산시의회 의장) : 시 주요 현안해결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또 시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고 4번에 걸쳐 특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 그러나 시의원 4명이 각종 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 되면서 의원들의 자질시비는 끊이질 않아 □ 여기다 알맹이없는 재탕식 시정질문이 쏟아지는 등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도 드러내 - 김영재(시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창출해서 1년내내 우리가 예산심의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부부을 현장조사하고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 한편 3대시의회는 3명의 시의원이 잇따라 사망하고 4명이 의원직을 잃는 등 유난히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 여성의원이 5명이나 진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4대의회는 다음 달 9일 개원식과 함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4년동안의 의정활동에 들어감.(김병근 기자)

第7節  議 政 日 誌

第7節  議 政 日 誌

일 시	내 용	비고
7. 5	·제3대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2층 대회의실)
7. 5	·제1회 청소연 의회교실 운영(2층 대회의실)
7. 15	·부일외국어고 교통사고유족 위로방문(의장단,상임위원장단)
7. 20	·제97회 임시회 개최(7.20∼7.26)
7. 20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참석(서울특별시의회 회의실, 양희관의원 참석)
7. 18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기획재경위, 주가지수선물의 이관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
7. 21	·항만시설 현장시찰(연안부두∼감만부두)
7. 29	·시의원 단합대회 (밀양시 부북면 완재정)
8. 1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현판식(3층 조사특위사무실)
8. 2	·일본 가고시마현 의원 예방(의장 등 12명)
8. 18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참석(서울시의회)
8. 16 ∼8.17	·공기업조사특위 업무보고 청취(도시개발공사, 부산의료원, 시설관리공단, 관광개발주식회사)
8. 24	·전국시도 의장단 회의참석(서울, 의장.부의장)
8. 29	·제98회 임시회 개최(8.29∼9.4)
8. 31	·전국시도 의장단 회의참석(경주, 의장참석)
8. 31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개최(3층, 특위회의실)
9. 7	·추석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청사 환경관리종사자 격려
9. 22	·의정동우회 정기총회 개최(국제호텔)
9. 28	·제99회 임시회 개최(9.28∼10.9)

일 시	내 용	비고
9. 28	·하반기 의원연수회(대회의실)
10. 10	·모의의회 경연대회(부산대 등 5개대학, 560명 참여)
10. 12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10. 24	·우리의회, 중국 상해인대 방문(10.24∼11.1, 11명)
10. 26	·시의원 보궐선거(수영구 제1선거구, 신용호의원 당선)
11. 3	·제100회 임시회 개최(11.3∼11.16)
11. 8	·제6대 김명진 사무처장 부임
11. 16	·제2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초등학생 137명)
11. 20	·제101회 정례회 개최(11.20∼12.19)
11. 25	·사무처직원 산불방지 및 등반대회(금정산)
11. 2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개최(경상남도)
12. 19	·정례회 폐회연(2층 대회의실)
12. 30	·시의회사무처 종무식(2층 대회의실)

□ 2001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2001.1.2	·시의회사무처 시무식(2층 대회의실)
1. 29	·제102회 임시회 개최(1.29∼2.7)
1. 29	·일본 환경위원회 소속의원(23명) 예방
2. 2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참석(서울, 프레지던트호텔)
2. 20	·전북도의회의원 예방(9명)
2. 27	·제103회 임시회 개최(2.27∼3. 8)
3. 7	·의정자문위원회 개최(3층 특위회의실)

일 시	내 용	비고
3. 8	·여성특별위원회 운영(3. 10∼5. 9)
3. 9	·시의원 퇴직(김태홍, 박재성 의원)
3. 1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대전광역시의회)
3 .22	·의원연수회(3.22∼3.23, 제주도)
4. 6	·제104회 임시회 개최(4.6∼4.14)
4. 12	·제3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초등학생 152명)
4. 11	·중국 전인대 판공청 시찰단 예방(8명)
4. 2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인천광역시의회)
4. 23	·상해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예방(7명)
5. 3	·행정자치부 이근식 장관 예방
5. 24	·제105회 임시회 운영(5.24∼6.7)
6. 21	·제4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초등학생 132명)
6. 21	·제106회 정례회 개최(6.21∼6.30)
6. 2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전북도의회)
7. 9	·제107회 임시회 개최(7.9∼7.16)
7. 9	·제3대의회 개원3주년 기념식(2층 대회의실)
7. 23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초청오찬(청와대, 의장참석)
7. 23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국무총리 초청만찬(총리공관,의장)
7. 2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강원도의회)
8. 28	·제108회 임시회 개최(8.28∼9.5)
9. 10	·의원해외연수(9.10∼9.23, 6개국 17명)
10. 9	·제109회 임시회 개최(10.9∼10.17)
10. 8	·제2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5개대학, 500명)

일 시	내 용	비고
10. 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온양 그랜드호텔)
11. 6	·제110회 임시회 개최(11.6∼11.15)
11. 6	·전국광역여성시의원 협의회개최(파라다이스호텔)
11. 14	·의정자문위원회 개최(3층 특위 회의실)
11. 14	·의정연구회 주최 지방자치 학술대회(12층 국제회의실)
11. 15	·행정사무감사기법 설명회(조길우 부의장)
11. 21	·제111회 정례회 개최(11.21∼12.20)
11. 30	·의정연구회 정책세미나(2층 대회의실)
11. 26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친선방문(11명)
11. 21	·제6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초등학생 170명)
12. 20	·2001년 정례회 폐회연(2층 대회의실)
12. 31	·시의회사무처 종무식(2층 대회의실)

□ 2002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2002.1.2	·시의회사무처 시무식(2층 대회의실)
1. 10	·부산대 이전관련 의원총회(5층 의원휴게실)
1. 22	·제112회 임시회(1.22∼1.31)
2. 6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개소(도시항만위원회)
2. 19	·제113회 임시회 개최(2.19∼2.28)
2. 27	·의정자문위원회 2002상반기 전체회의(3층 특위회의실)
2. 28	·제7대 권강웅 사무처장 부임
3. 26	·제114회 임시회 개최(3.26∼4.4)

일 시	내 용	비고
4. 11	·제115회 임시회 개최(4.11∼4.13)
4. 8	·국제로타리재단(캐나다 뱅쿠버) 연구교환단 방문(5명)
4. 15	·타시도의회 비교견학(4.15∼18, 서울 등 6개시도)
5. 6	·제116회 임시회 개최(5.6∼5.17)
5. 6	·제7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초등학생 183명)
5. 27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5.27∼6.12)
6. 4	·이스탄불 시장일행 의회예방(7명)
6. 13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6. 17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6. 19	·제117회 정례회 개최(6.19∼6.28)
6. 19	·제8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초등학생 166명)
6. 21	·시의원 당선자 의원등록 설명회(2층 대회의실)
6. 29	·제3대 의회 폐회연(2층 대회의실)

	議 政 白 書
	인 쇄 일 : 2002년 12월 20일 발 행 일 : 2002년 12월 30일
	발 행 처 : 부산광역시의회 발 행 인 : 權 寧 迪 편 집 인 : 權 寧 迪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TEL. 888-5212, FAX : 88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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