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議會現況

第1節  議會의 沿革

第1節  議會의 沿革

○　1949.  7.  4.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정

○　1952.  4. 25	기초의회인 초대 경상남도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8개 선거구에서 35명 선출

○　1956.  8.  8	제2대 시의원 선거, 12개 선거구에서 28명 선출

○　1960. 12. 19	제3대 시의원 선거, 11개 선거구에서 29명 선출

○　1961.  5. 16	지방의회 해산(경상남도 산하 기초의회)

○　1991.  6. 20	광역의회인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선거,

51개 선거구에서 51명 선출

○　1991.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개원

○　1993.  7.  8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　1995.  1.  1	부산직할시의회가 부산광역시의회로 명칭 변경

○　1995.  3.  1	행정구역 개편(12개 구 → 15개 구, 1개 군)

○　1995.  6. 27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61명 선출

○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1995.  7. 10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　1997.  1.  8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　1998.  1. 20	부산광역시 청사 이전(중앙동 → 연산동)

○　1998.  4.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3대의회 의원 정수조정 : 61명 → 49명

(지역구 44명, 비례대표 5명)

○　1998.  7.  9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　1998.  7. 10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第2節  議會의 組織

第1章  議會現況

第2節  議會의 組織

1. 議員의 定數

지역구 의원의 정수는 자치구(하나의 자치구‧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된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함)마다 2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본다.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총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지역구의원이 44명, 비례대표가 5명이며 구‧군별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구별 의원정수〉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구‧군별	의원수
중 구	2	남 구	4	연 제 구	2
서 구	2	북 구	2	수 영 구	2
동 구	2	해운대구	2	사 상 구	4
영 도 구	2	사 하 구	4	기 장 군	2
부산진구	4	금 정 구	4	계	44
동 래 구	4	강 서 구	2

2. 機    構

가. 議    會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6개 상임위원회와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

나. 事 務 處

의회사무처 기구는 1처장,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직속으로 홍보담당을 두고, 총무담당관 밑에 총무담당과 관리담당,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담당, 의안담당, 기록담당이 있다. 직원정수는 75명이며 기구표와 직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무 처 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 문 위 원
홍보담당				총무담당				관리담당				의사담당			의안담당			기록담당				운영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			행정교육전문위원				보사문화환경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도시항만전문위원

〈사무처 직원 : 정원 75명, 현원 75명〉

(2000. 6. 30 현재)

구분	일 반 직								별 정	기 능	계 약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75	1	-	7	7	13	18	1	3	24	1
현원	75	1	-	7	7	14	16	2	3	24	1

※ 한국마사회 승마경기장 및 부산‧경남공동경마장 건설사업단 파견 1명

3. 院 構 成(제3대의회 전반기)

1998. 7. 9 개원된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임기 2년의 제3대 전반기 원을 구성하였다.

가. 議長團 및 常任委員長 選任

회기 및 회차	직 위	성 명	비 고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7. 9)	의 장	권 영 적
	부 의 장	황 수 택
	부 의 장	김 옥 수
재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8. 7. 11)	운 영 위 원 장	류 재 중
	기 획 재 경 위 원 장	김 호 기
	행 정 교 육 위 원 장	박 정 길
	보 사 문 화 환 경 위 원 장	김 종 암
	건 설 교 통 위 원 장	이 중 수
	도 시 항 만 위 원 장	김 일 랑

※ 2000. 5. 27 운영위원장(류재중의원)의 의원직 사직으로 양희관의원 선임

나. 常任委員會 委員 選任(’98. 7. 9)

회 차	상 임 위	소 속 위 원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운 영 위 원 회	정대욱, 제종모, 진영태, 양희관, 김영재, 김원준, 박삼석, 이 영, 이기광, 이상건
〃	기획재경 위 원 회	박삼석, 김옥수,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도종이, 이경호, 임종영, 장판석
〃	행정교육 위 원 회	정대욱, 고봉복, 배명수, 배상도, 양희관, 이윤식, 정봉화, 조양득, 조양환
〃	보사문화 환경위원회	이기광, 김진수, 안영근, 류재중, 이 영, 이종철, 장창조, 정화원, 황수택
〃	건설교통 위 원 회	제종모, 박극제, 박현욱, 배학철, 이장걸, 조길우, 조청래, 진영태
〃	도시항만 위 원 회	김영재, 구대언, 김정식, 김태홍, 박재성, 유사근, 이상건, 최정식

※ 依願辭職 : 2000. 2. 12 도종이 의원(기획재경),

2000. 5. 27 류재중 의원(보사문화환경)

4. 廳舍施設‧規模

당초 신청사 의사당 실배치 설계시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와 향후 시의회 역할증대 등을 감안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와 향후 여건변동(의원정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이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연산동 시대의 개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갖추게 되었다.

의회청사시설규모

구 분	주 요 공 간 명	사무실數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64	14,680	4,441	※주차장은 시청과 공용
지하1～3층	주차장
지상 1층	기사대기실	1	1,421	430
지상 2층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 당관실, 의정자료실, 의원열람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직원휴게실	12	3,269	989
지상 3층	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6실, 대기실, 홍보실, 기자실, 방송실 등	24	4,520	1,367
지상 4층	의장집무‧접견실, 부의장실, 운영위원회실 등	10	1,430	433
지상 5층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의정연구실 등	9	2,097	634
지상 6층	의정연구실, 방청석, 방송실 등	5	1,670	505
지상 7층	공조실, E‧V기계실 등	3	273	83

※ 지상1층 430평중 기사대기실은 25평, 그 외 405평은 시와 공용면적임.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第3節  議會에서 하는 일

1. 議會의 役割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집행기관								의 회											주민
				행정사무감사,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출석요구				안 건 심 의 ․ 의 결	조 례 제 정 ․ 개 정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	청 원 수 리 ․ 진 정 처 리				선 거 청 원 진 정
				조례 등 의안제출 재의 요구 회의소집 요구											처리결과 통 보

2. 議會의 權限

가. 議 決 權

의회의 권한 중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련법상 열거된 필요적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산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채 발행 등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의결‧예비비 지출승인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행정협의회 폐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제정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변경과 조합 해산	제35조 제1항 〃 〃 〃 〃 〃 〃 〃 〃 〃 제115조 제119조 제120조 제142조 제2항 제148조 제149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기타 관련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필 요 적 의 결 사 항	관 련 근 거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지방세법 제3조‧제9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나.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특 정 사 안 조 사
범 위	시정전반	특정사안
시 기	매년 1회(정례회 회기중) 10일 이내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동요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다. 請願 處理權

의회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한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일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라. 自 律 權

의회는 다른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원신분사정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등 관련규칙 제정, 회의소집‧개회‧휴회‧폐회‧

회기의 자주적 결정 등

○ 의원신분 사정권 : 의원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 등

3. 議會의 運營

가. 召集과 會期

1) 定 例 會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26일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0일

※ 종전 매년 1회 정기회(연 40일 이내)를 개최하였으나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2000. 1. 1 부터 제1‧2차 정례회로 구분하고 회기는 연 40일간으로 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한다.

2) 臨 時 會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매회기마다 15일이내의 회기로 15일이내에 소집(단, 총선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시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한다.

나. 會    議

1) 本 會 議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로 본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5분자유발언의 경우 의장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사 안	의결정족수	관련조문
․의장단의 불신임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법 제49조②
․조례안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19조④ 법 제98조②
․예산상의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회의의 비공개 의결(의원 3인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99조② 법 제57조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설에 관한 조례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청구) ․의원의 제명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찬성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 〃	법 제 6조② 법 제72조① 법 제80조②

〔會議進行順序〕

개 의 선 포				당일 회의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보 고				의안접수‧회부사항, 심사결과보고, 의원의 의정 활동사항 기타 회의참고사항 등을 의사담당관이 보고
의 안 상 정				부의된 의안을 의장이 상정
제 안 설 명 (심 사 보 고)				제안자가 설명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가 보고
질 의 답 변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신청
토 론				토론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표결 및 의결				이의유무 확인으로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이 가결선포
				의장제의로 기립 또는 거수,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 결정
				의장제의 또는 의결로 기명‧무기명투표, 기명 전자투표
산 회 선 포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 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전 다음 회의일정 알림

2) 委 員 會

위원회는 의안심사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우리 시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필요시 구성)를 두고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6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안을 심사할 때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벌이며,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별 소관사항〉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운 영 위 원 회	11명 (겸직)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자치단체간 협의 및 의회홍보 관련사항
기 획 재 경 위원회	10	․기획관리실, 경제진흥국,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 정 교 육 위원회	10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산의료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사 항
건 설 교 통 위원회	9	․교통국, 건설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산교통공단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
도 시 항 만 위원회	9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會 議 錄

본회의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 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방법이 본회의와 같으나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할 수 있으며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며,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議案의 處理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안」「동의안」「승인안」「건의안(결의안)」등이 있으며 의안의 제출시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의안제목,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조례안), 참고자료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질의와 토론신청자가 없을 경우 바로 표결한다.

					의안(조례안)심의절차
	발의 또는 제출						시장 또는 교육감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
					(지방자치법 제58조)
	접 수						상위 법령 위반여부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의장)
	본회의에 보 고						폐회‧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의사담당관
	상 임 위 회 부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의사일정 상정 ․취지설명(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및 의결
	상 임 위 심 사
	본 회 의 심 의						위원장이 심사보고 질의‧토론(생략) 의결
	이 송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5일 이내, 예산안은 3일)
					(지방자치법 제19조)
	공 포						시장 또는 교육감(20일 이내 공포)
					(지방자치법 제19조)

5. 請願 및 陳情 處理

가. 請    願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의원 1명 이상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접수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등을 거친 후 심사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경우 시장이 처리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시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없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원처리절차

	소개의견서					청 원 인												통지(처리결과)
						접수	통지 (불수리)						통지(처리결과)
						의 장												통지(처리결과)		시 장
																		이송(시장처리사항)
		통지(처리결과)
						회부
													보고(본회의 미부의)
소개의원			취지설명			소관위원회 (특별위원회)													의결
										보고(본회의 부의)
						본 회 의

나. 陳    情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6. 會議場 傍聽

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처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일반인이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한다.

◦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취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일독행위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第2章 議政活動 評價

第1節  議政成果 및 發展方向

第2章  議政活動 評價

第1節  議政成果 및 發展方向

1. 議政成果

’91년 7월 8일 개원한 초대 부산시의회는 30년만의 지방자치제 부활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400만 부산시민의 희망과 기대속에 출범하여 임기 4년 동안 지방자치의 기초를 세웠다면 ’95년 7월 10일 개원한 제2대의회는 민선시장 출범과 함께「지방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8년 7월 9일 개원한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 2대 의회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의정수행 역량을 높여 나가면서 민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모하기 위하여 기본목표를「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회상 구현」과「시민여망을 대변하는 일하는 의원상 정립」에 두고 전반기 2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98년 7월 9일 제75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3대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제3대의회는 출범초기에 IMF 관리체제로 연이은 향토기업 도산과 전국 최고의 부도율, 실업률, 고물가 등 파산상태에 놓인 지역경제 회생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의회는 출범초기부터 지난 1～2대의 의정활동 경험과 초선의원들의 의욕을 바탕으로 어느때 보다도 산적한 안건심의와 부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우선 당면한 실업문제와 기업지원 실태를 파악,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10인으로「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98. 8. 1～’98. 10. 30까지 3개월간 주로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98 제1회 부산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54개 업체에서 498명을 채용한 것을 비롯, 주택은행 본점, 삼성자동차 공장, 중소기업 관련단체, 공공근로 사업장 등 20여개소를 방문하여 수렴한 29건의 건의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실업해소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98. 8월초에는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 움직임과 삼성자동차가 구조조정 대상산업으로 거론되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전원이 상경, 청와대‧총리실 등 중앙기관을 방문하여 부산경제 및 삼성자동차 살리기 건의문과 부산교통공단 시이관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98. 12월초에는 삼성자동차가 정부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대우전자와 빅딜된다는 보도가 있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빅딜반대 성명서 발표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전의원이 청와대, 총리실, 국민회의 등을 방문하여 이에대한 항의와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98. 10월에는 위천공단 조성 움직임과 관련하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중앙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의원, 관계공무원 등 31명으로 조사단을 구성, 위천공단 예정지와 임하‧안동댐‧대구염색공단 등 그 주변 공단폐수 처리실태를 파악 시민들에게 알리고 위천에 공단조성 불가 입장을 대외에 천명한 바도 있다.

’99년도 주요의정활동을 살펴보면, ’99년 1월 18일 제83회 임시회에서 시측의 시정보고와 교육청의 교육시책 보고를 받았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원발의 수정안을 제안, 의결하였다.

그리고 폐회기간중인 1월 28일, 권영적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들은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위천공단 조기지정」발언과 관련한「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위천공단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월 1일에는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 김원길정책위원을 만나「위천공단 조기지정」발언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부산시민의 정서를 설명하고 우리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3월 5일부터 12일간 개회된 제84회 임시회에서는,「한‧일 어업협정관련 어업피해 지원대책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폐회기간중인 4월 8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낙동강취수보 공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대책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4월27일부터 8일간 개회된 제85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후 의원 전원이 아시안게임 골프장 예정지인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현장과 논란중인 실로암 공원묘역을 시찰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6월 15일부터 15일간 개회된 제86회 임시회에서는 당면 현안에 대한「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폐회중인 7월 16일 권영적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전국 시‧도의회 의원 합동세미나」에 참석하였다.

7월 19일부터 5일간 개회된 제87회 임시회에서는,「미국점유 유솜부지반환촉구 결의문」을 채택, 이를 중앙 관련부처에 전달하였으며, 부산시의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8월 25일부터 7일간 개회된 제88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청의 제2회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9월 1일 우리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전국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동 협의회에서는「부산자동차산업살리기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관련부처와 3개정당에 건의하였다.

9월 13일과 9월 19일 2회에 걸쳐「황령산 산사태」현장을 방문, 피해복구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관군 합동복구반을 격려하였고, 9월28일부터 11일간 개회된 제89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설치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였다.

10월 18일 권영적 의장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은「부산자동차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10월 29일 권영적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은 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된「삼성자동차 재가동 기념 및 SM5 판촉 시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삼성자동차 살리기를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1월 1일부터 12일간 개회된 제90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의 제91회 정기회에서는 全부서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전의원이 참여하여 이를 심도있게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2일간 9명이 실시하여 시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4조3천억원 규모의 2000년도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99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방향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원상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의 9회 및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99년 2월 8일 안영근의원 등 열아홉분의 의원들이 의회내에 의정활동의 전문성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임”인「의정연구회」를 창립하여, 7월 8일에는「지방공기업경영 개선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청취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선진 외국의 의정활동과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사회복지시설 등을 시찰하기 위해 유럽반과 미주반등 2개의 해외연수단을 편성하여 러시아, 캐나다 등 7개국 11개 도시를 방문하였다.

2000년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1월 19일 개회된 제92회 임시회에서 시측의 2000년도 시정보고와 교육청의 교육시책을 보고받았으며, 2월 23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93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임종영, 이경호, 박삼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체납세징수, 환경문제, 공공사업 시행 관련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4월 17일부터 8일간 개최된 제94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종전 년 1회 40일간 개최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변경과 동시에 40일 범위내에서 상‧하반기중 년 2회 구분 개최하는「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의결하였다.

5월 16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95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를 중앙부처등 관계기관을 방문 제출하였다.

위와같이 제3대 의회 전반기에서는 총 22회 290일간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정기회 2회 80일, 임시회 20회 2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예산 결산안 31건, 조례안 182건, 동의안 99건, 결의‧건의안 25건 등 모두 37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과 진정등 민원사항 10건을 처리하는 한편, 6회 33명의 시정질문, 20회에 걸쳐 35명이 실시한 본회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시민욕구를 적극 수렴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시민의 대표기관, 시정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시정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집행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하는 가운데,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때로는 앞장서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중앙정부에 과감히 요구하기도 하여 선물거래소 개장, 지하철 2호선 개통, 삼성자동차 재가동, 위천공단 조성 저지, 항만 자치공사 설립 촉구 등의 성과를 거양하여 왔으며, 보다 내실있고 성숙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오면서 제3대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生産的인 會期運營

2년동안 2회 80일간의 정기회와 20회 210일간의 임시회 등 총 22회 290일간의 회기를 개최하여 37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73건은 수정의결함으로써 비교적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역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도입한「5분자유발언」은 20회 35명의 의원이 체납세 징수방안 개선 등 41개 항목에 대해 본회의시 발언을 하였으며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주요현안보고제」를 시행하여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립 추진상황 등 5건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상임위원회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6개 상임위원회에서 51회 338차의 위원회를 열어 건축조례 등 5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각종경기장 조성과 관련한 조사 등 277회의 현장활동을 벌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2회에 20일간 2,619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시정 460건과 건의 174건 등 총 634건을 시정요구하여 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도 기여 하였다.

또한 10건의 청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여 왔으며, 진정처리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진정민원인 상담을 제도화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의원 연계강화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을 개정(’97. 5) 시행하고 있다.

나. 폭넓은 議政活動

지난 2년 동안 자체연수회 개최 3회, 환경친화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자체 세미나 개최, 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25회 참석 등 의정연찬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의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40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민의수렴과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시찰을 9회 실시하였으며 덕성보육원 등 8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등 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13회 108명의 의원이 미국 등 34개국을 방문, 국제도시 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선진 외국도시의 운영사례와 각종 기법을 수집,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비교시찰을 통한 정책개발과 의정수행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98년과 2000년도에 중국상해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와 부산시의회간 상호방문을 통하여 친선교류와 협력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일본‧중국‧미국 등 국제도시 대표단의 우리시의회 방문횟수는 총 22회 197명이다.

다. 能動的인 議政支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청사내 5～6층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의정연구실을 설치하였다. 연구실은 실당 2인 1실 기준 총 21실로서 5층에 14실, 6층에 7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당 면적은 8평으로 의원 개인별 연구활동 및 지역민원 상담장소로 잘 활용 되고있다.

그리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고「모의의회 운영」등 특수시책의 발굴과 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국회연수원 8명, 공무원교육원 13명씩 위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년이상 근무자 11명을 희망부서로 순환전보를 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관행개선과 우수직원 충원을 도모하면서 사무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년 2회 체육 및 단합행사,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정례화하고 개별직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명확한 기초자료를 확보, 직무의 안정된 분담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98년부터는 목표관리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라. 議政活動 弘報 擴大

지방자치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시의회 출입 언론사는 총 7개사, 취재기자 9명, 촬영기자 3명으로 의회에서는 각종 의정계획, 보고서, 의회동정 등을 발굴하여 취재기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주요업무 브리핑제」는 민주공원 관련 조례안 등 시정관련 주요현안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기자실을 방문하여 쟁점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의회안내지, 의정화보지, 의안처리 전집 등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의정활동 전반사항을 동영상으로 촬영한「의정홍보 VTR」을 제작하여 하반기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그외 홍보수단으로 매 10일 간격으로 제작하는「시정뉴스」에 의정소식을 담아 CATV에 방영토록 하고 있으며 매주 발간하는「부산시보」에 의회관련 각종계획‧보고, 의원동정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한편, 교통전광판, 아시안게임 홍보전광판, 시청사 엘리베이트를 활용하여 임시회 회기안내 등을 홍보하고 있다.

2. 問題點 및 改善方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린지 9년이 지났다. 제3대의회가 제1, 2대의회에 비하여 많은 발전도 가져왔지만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방화시대 지방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분권화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이다.

지방자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체제가 내용적‧실질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입법권, 인사권, 조직권 그리고 재원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회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조례의 제‧개정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의 경우, 현행법상 조례제정권의 범위가「법령의 범위내」로 되어 있어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일본처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로 고쳐서 지방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예산도 행정자치부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이부문도 지방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의 지방세화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또한 공사발주, 물품구매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 발주(구매)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업체에 자율적으로 발주(구매)토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보완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잡한 시정을 비판하고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우리시의회에서는 전문가로 위촉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과 조언을 받는 등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의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의원보좌 인력에 있어서도 현재 의원 9～10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 인력 3～4명에 불과하므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1인당 유급보좌관 1명 정도는 있어야 하며,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시와 같이 전문위원실에 행정5급 사무관 1명 증원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는 명실상부한 정책파트너로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 및 법규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을 빚게 되는데 이는 주로 집행부 내부에서 사전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넘김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행부는 폭넓은 여론수렴 차원에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정책을 결정하고 현안을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회의「주요현안보고제」가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실‧국장이 소관위원회에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정례화 하는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넷째, 제3대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론이 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잡다양한 시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사전 검토 및 연구가 부족했던 점이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쳐진 부분도 많았다.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연찬회‧세미나를 확대시키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의원 스스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공부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입안한 정책의 수동적 심의나 의결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다섯째, 의장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독립된 인사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회사무처직원은 시장이 임용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집행부와 시의회간 순환전보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의회 육성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직원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와 같이「의회직 공무원」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의장이 독립적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3. 議政活動 方向

가. 市民爲主의 議政活動 具現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위주의 정책을 개발 심의‧결정하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 전체의 호응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앞장서는 등 시의회가 시민 여망에 부응하는 진정한「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나. 努力하고 硏究하는 議會像 定立

지난 9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의원 각자의 의견을 수렴 최대 공약수를 찾아 의정을 운영해 나가고, 각계 전문가와 토론회를 자주 갖고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등 일하고 노력하며, 연구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다. 市政에 대한 協調와 支援 擴大

IMF로 인한 경제난 극복, 2002년 아시안게임‧월드컵대회 준비, 부산자동차산업살리기, 교통공단이관 저지, 위천공단조성 저지, 항만자치공사 설립 등 우리 부산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할 방침이다.

라. 市政 監視‧批判 役割 强化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선정, 위원회별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감시하고 철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시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냉철한 감독자, 시민의 믿음직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마. 議政弘報 機能 强化

부산광역정보센타와 연계한 「의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의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간행물 제작‧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 함으로써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바. 議政硏修 및 國際交流 內實化

의회정책개발 연수확대, 국회연수원 위탁연수, 타기관연수 참가 지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을 통하여 정책개발 및 의정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 LA, 중국 상해 등 자매도시 의회를 초청하고, 방문하는 등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사. 議政支援能力 提高

착오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직장교육의 내실운영, 발전적인 업무개발촉진 등 사무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목표관리제」운영 강화, 사무처 직원 사기앙양 등 조직의 생산성 및 능률성 확보를 위한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第2節  分野別 成果 및 展望

1. 本會議 運營

가. 運營成果

1) 본회의 구성과 기능

지난 98년 6월 27일 전국 동시선거로 98년 7월 9일 출범한 제3대의회 의원 정수는 49명으로 지역대표의원 44명과 비례대표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도종이 의원이 제16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함으로써(2000. 2. 12) 제93회 임시회부터 제95회 임시회까지 1명의 의원이 결원된 48명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2000년 6월 8일 실시된 수영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류재중 의원이 사직(2000. 5. 19)함에 따라 47명으로 2명이 결원되었으나 2000. 6. 8보궐선거에서 金永柱의원(부산진구4)이 당선되므로서 제96회 정례회는 48명으로 구성 운영되었다.

그리고 제3대의회 첫번째 본회의인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98. 7. 9)에서 전반기 의장단에 권영적 의원을 의장으로, 황수택 의원과 김옥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전반기 의회를 운영해 왔다.

제3대 의회에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98. 4. 30)에 따른 위원수 감축과 시의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수를 1개 감축하고, 소관부서를 재조정하여 위원회 조례를 개정, 6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본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하여 97년 6월부터 도입된 『5분자유발언제』를 적극 운영하였고, 주요 안건에 대하여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99. 8. 31) 및 동법시행령(2000. 1. 1)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94회 임시회(2000. 4월)에서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례회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會期運營

지난 98년 7월 9일 출범한 제3대 의회 전반기에서 본회의는 〈표1〉과 같이 정기회 2회 80일, 정례회 1회 10일, 임시회 19회 160일 총 22회의 회기중 총59차의 본회의를 개의하여 민의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의 능동적인 해결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음.

〈표 1〉 회기운영

총 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2	59	8	21	9	25	5	13

3) 市政質問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7차에 걸쳐 본회의에서 〈표2〉와 같이 행한 시정질문은 시와 교육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함은 물론 시정을 선도하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침.

〈표 2〉 시정질문

총 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차수	의원수	건수	차수	의원수	건수	차수	의원수	건수	차수	의원수	건수
8	32	198	3	12	50	4	15	72	1	5	76

4) 5分自由發言

시정질문을 보완하고 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기회를 확대하여 시정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위해 실시한『5분 자유발언제』는 〈표3〉과 같이 20회에 걸쳐 3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였으며, 지역여론과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3〉 5분자유발언 실시현황

총 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회수	의원수
20	35	6	13	8	14	6	8

5) 主要懸案報告制 實施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현안보고제는 〈표4〉와 같이 ’98년도에는 4회, ’99년도 1회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활성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주요현안보고제 실시현황

구 분	보 고 내 용	보고자
제77회 제1차 (1998. 8.27)	위천공단조성 관련 낙동강 수질대책 추진상황	환경녹지 국 장
제79회 제2차 (1998. 9.30)	차기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계획	환경국장
제80회 제1차 (1998.10. 9)	부산교통공단이관 관련	교통국장
제81회 제1차 (1998.10.23)	선물거래소 부산설립 확정 관련	경제진흥 국 장
제86회 제1차 (1999. 6.15)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립 추진상황	문화관광 국 장

6) 電子投票 實施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4. 24)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보증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전자투표는 의원의 소신있는 의사표시를 도모하고 신속한 표결진행을 할 수 있는 등 효과적인 표결방법이므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7) 案件處理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부산경제와 삼성자동차살리기 건의문 등 6건의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예산안 28건, 조례안 173건, 동의안 83건,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634건, 기타 64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나. 發展方向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 단계이므로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위와 권한을 다하게 되고 지방자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의견제시, 견제와 감시기능을 위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주요현안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의원의 소신있는 의사표시와 표결 진행시간 단축을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를 적극 실시하며 책임있는 의사표시를 위해서는 기명식 전자투표의 실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중요의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과 학생들의 단체방청을 확대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常任委員會 運營

가. 運營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다. 제1대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의원 정수가 7명이었으나 ’95. 8. 14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제2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1명 등 상임위원회별 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3명으로 조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되며, 1998. 6. 29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5개 상임위원회별 각2명씩(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3명) 11명의 위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제3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에는 류재중의원이, 간사에는 양희관의원이 선임되어 제3대 전반기(98. 7. 1～2000. 7. 8)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의회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관련 자치단체간 협의 및 의회홍보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나) 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며, 제2대 의회기간 중 31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시 안건심사를 위하여 43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 의회기간중에는 22회의 임시회에 2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2회의 정기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4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표1〉

의회사무처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2건 등을 의회사무처에 통보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예산은 10회 심사를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1〉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총 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2	28	8	10	9	11	5	7

다) 안건처리

시의회 전체의 안건처리는 조례안 182건, 예산‧결산안 31건, 동의안 99건, 건의안 5건, 결의안 20건, 규칙안 1건, 기타 41건 등 총379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표2〉,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공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9. 9. 1～9. 2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전국시‧도운영위원장들의 동의를 구하여 서명서를 첨부한 부산자동차산업살리기 결의문을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등 8개 관계기관에 발송하여 부산자동차산업살리기에 기여하였다.

〈표2〉 안건처리 내역

구 분		계	예산 결산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타
접 수		379	31	182	99	5	20	1	41
심의 결과	소 계	377	31	180	99	5	20	1	41
	원안의결	297	15	138	79	5	19		41

구 분		계	예산 결산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타
심의 결과	수정의결	73	16	40	16			1
	부 결	7		2(철회)	4(철회3)		1
계 류		(2)		(2)

또한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3대의회 의원 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조정되고 따라서 상임위원회도 7개에서 6개로 조정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 발전방향

가) 현  황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 1명과 위원 1명씩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의 중복으로 인하여 참석율이 저조하고 한정된 안건심의로 운영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개  선

개선방법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타 상임위의 활동이 적은 날짜를 선정하거나 토요일 등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제3대의회 전반기부터는 종전의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회기결정의 건이나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등 정형화된 업무에서 탈피하여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나 의회사무처 운영활성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방면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나. 企劃財經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며 제1대 때에는 재무산업위원회로 명명되어 의원정수가 9명이었으나 2대 때에는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기획재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또한 의원의 정수도 10명으로 변경 조정되었다. 그후 1999년 제3대 의회도 계속 기획재경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정수 역시 2대 때와 변함없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선거에 의거 선출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대 전반기의 위원장에는 김호기 의원(동래구4) 간사에는 박삼석 의원(동구2)이 각각 선임되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업무는 기획관리실(기획관실, 재정관실, 도시개발심의관실), 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투자통상과, 노동정책과, 공업기술과),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부서의 관련의안과, 청원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 하였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업무는 지방자치제 시행의 해가 거듭할수록 전문화 다양화 되고있다. 위원회 활동은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예비심사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위원회의 개회와 의결은 동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등의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회의장에서의 의원의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의안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자 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제64조) 또한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제65조). 제2대 후반기 및 제3대 전반기 기간중의 위원회 개최현황은 98년도에 임시회 7회와 정기회 1회로 총 8회 13차, 99년도에 임시회 8회와 정기회 1회로 총 9회 24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도 상반기에 임시회 4회와 정례회 1회로 총5회 13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표 3〉

〈표 3〉 위원회 운영

총 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2	50	8	13	9	24	5	13

그 가운데 98년도 제76회 임시회 폐회중에는 IMF로 악화일로에 있는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활동으로 부산삼성자동차살리기 범 부산시민 결의대회, 캠페인, 의원 서울상경, 정부건의문 채택 등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또한 2002년 부산의 최대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메인스타디움 건립, 각종 경기장 등의 점검활동으로 새천년의 도약을 예고하는 국제경기의 준비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안건처리

98. 7. 1부터 2000. 7. 5까지의 기간 중 처리한 안건은 총 82건이 접수되어 81건을 처리하였고 3건이 철회되었으며 1건은 보류중이다.

가결 처리된 78건중 67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11건은 수정가결 되어 수정가결율은 14%이다.〈표 4〉

〈표 4〉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폐기)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82	81	78			3	1
				67	11
조례안	소 계	51	50	40	7		3	1
	의 원
	시 장	51	50	40	7		3	1
	교육감
	위원회
예산‧결산		13	13	10	3
재 의 안
동의‧승인		16	16	15	1
결의‧건의		2	2	2
규 칙 안
기타(청원)

안건처리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안 등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1건중 40건은 원안가결, 7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은 집행부에서 철회하였고 1건은 보류중이다.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은 13건중 1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각종 동의‧승인안은 16건 중 15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제3대의회 전반기 청원사항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건의문 및 결의문으로는 IMF구제금융 체제하에 4개의 종금사 폐쇄에 이어 유일한 시중은행인 동남은행마저 퇴출되어 부산의 경제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가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산경제를 소생시킬 유일한 기간산업인 삼성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산소재의 삼성자동차가 계속 활발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해야만 침체된 부산의 경제회생에 기여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삼성자동차를 살려야 한다는 부산시민의 의지를 한곳에 집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하는 의정상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부산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미국점유 유솜부지에 대한 반환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 도심의 균형적 발전 촉구 및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현장검증)는 집행기관이 추진코자 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특정사안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여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임위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현장조사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표 5〉

〈표 5〉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도시개발 심의관실	아시안게임 준 비 단
계	41	10	12	-	19

구 분	계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도시개발 심의관실	아시안게임 준 비 단
99년도	22	6	7	-	9
98년도	16	3	5	-	8
2000년도 (상반기)	3	1	-	-	2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할 주경기장 등 각종 경기장 설치예정 부지와 건설현장 확인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전체 현장조사의 46%인 19건이 해당된다. 이러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대회개최 후의 활용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예방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당해 연도 중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한 부산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한 공유재산현장조사는 전체의 14.7%인 7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일치여부, 재산의 활용가치, 주변여건, 인근 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사항에 대한 부산시의 답변과 위원간의 토론을 거친 후 집약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기타 녹산산업단지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기업체 입주현황과 수도, 전기,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여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분양촉진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하는 등 사안별 현장조사실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조사대상 소관 기관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현장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생업에 바쁜 일부 위원들의 불참과 집행부의 사전준비가 미흡할 여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면밀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다. 行政敎育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행정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1991. 7월 개원 당시 제1대 의회전반기에는 위원정수가 10명이었고, 후반기에는 9명으로 조정 구성되었으며, 1995. 7. 1 제2대 의회임기가 시작된 내무위원회 정수는 다시 10명으로 조정되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내무위원회”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제3대 의회가 개회되기 전인 1998. 6. 29 조례개정으로 “내무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후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1998. 10. 15 “행정교육위원회”로 다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 본회의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제3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박정길 의원(부산진구 2), 간사는 정대욱 의원(사상 1)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부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동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참고로, 내무위원회(내무교육위원회)때에는 아시안게임준비단이 동상임위원회 소관부서였으나 1998. 10. 15 조례개정으로 기획재경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나) 위원회 운영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후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시민위주의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

1998년도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22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를 개최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48차의 회의를 개최하였다.〈표 6〉

참고로, 2000년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기회가 1‧2차 정례회로 변경되어 1차 정례회에서 전년도 예산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을 심사하게 되었다.

〈표 6〉 위원회 운영

총 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상반기)		비 고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2	48	8	17	9	21	5	10

제3대 의정 전반기 중 처리한 내용을 보면 부산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38건의 조례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년도 예산결산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반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부산광역시의회 출범이래 1998년도부터 처음 실시하여,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한차원 더 높게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동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12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의거 감사 및 조사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왔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사무감사 및 조사 방향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근본 취지와 운영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시도 비교견학과 자료수집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위원회 위원과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경남 등 기실시하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고 우리 위원회의 타당성 있는 의견 제시로 이를 원만히 해결 하였다.

다) 안건처리

제3대 의회전반기의 행정교육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 67건이 접수되어 원안가결 50건, 수정가결 15건을 처리 하였으며, 청원은 2건이 접수되었으나 내용이 경미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처리하였다.〈표 7〉

〈표 7〉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67	67	50	15			2
조례안	소 계	48	48	37	11
	의 원
	시 장	14	14	10	4
	교육감	34	34	27	7
	위원회
예산‧결산		13	13	9	4
재 의 안
동의‧승인		2	2	2
결의‧건의
기타(청원등)		4	4	2				2

조례중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부산‧경남 공동경마장건설 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례나 심사보류하면서 수회의 토론과 현장확인을 거친 결과 민주공원관련조례안은 수정가결되고 경마장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 되었다.

심사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면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는「4.19민주혁명」과「부마민주항쟁」,「6월항쟁」으로 이어진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의 위탁과 관련, 관리‧운영자의 수탁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관련단체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간에 의견이 상반되어 상당기간 심사보류 되었던 것이다.

상반된 주요내용은 상정조례안에는 관리‧운영의 위탁범위에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도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자 범위를 조례안 제3조(사업 등)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직접 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는 각종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민주공원 조성추진의 당위성을 들어 비영리법인에게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으나, 동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1998. 12. 7) 또다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민주화 관련사업 등을 재위탁(1998. 12. 27)함으로써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게 되었다.

다음은 1999. 5. 14 부산‧경남간 시‧도지사가 합의한 공동경마장 건설 관련 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 확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으로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계기로 승마경기장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본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경계조정안이라고 판단하여 2차례나 심사보류 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1999. 5. 15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관련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부당성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시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또는 다른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자료를 연구검토 하였으나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건설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청원은「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과 부산진구 가야3동 주민의「개성중학교 신축이전 반대」등 2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청원내용에 대해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라) 현장조사

현장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있어 사업의 성격 등 집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안건처리나 업무보고시 사전에 중요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자료수집‧조사 및 확인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건수는 총 15건으로 98년에 2건, 99년에 11건, 2000년에 2건으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8〉

〈표 8〉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 교육원	교육청
계	15	1		2	3		9
1998	2				1		1
1999	11	1		2	2		6
2000	2						2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부산광역시 소관부서에 대한 현장조사 확인은 중구 영주동 “부산민주공원 건립공사 현장”과 “소방행정타운 건립현장”, “소방정 건조현장”, 강서지역 “부산‧경남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역”, “부산자유총연맹 건물누수 현장” 등을 방문하였으며 교육청 현장확인은 학교급식 시설과 학교시설 등 학교운영 실태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어린이 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과학연구원, 교원연수원” 등을 방문하여 기자재 현황과 실질적인 활용도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하여 발로 뛰는 현장활동을 통해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등 “열린마음, 열린교육, 열린사회”를 이룩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2) 발전방향

가)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

지방의회가 출범된지 9년이 되었지만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위주의 실질적인 정책개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대(對) 집행기관 기능 강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연구하는 의정상을 보여줌으로써 지방행정 전 분야에 걸쳐 지방의회의 견제력이 미치도록 하고, 중장기계획수립시에도 지방의회의 참여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이 중앙정부의 승인이 아닌 지방의회의 동의로 전환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집행기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 디지털시대에 적응하는 의정상 구현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의정참여를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확산하고 자료제공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을 매개로한 시민과 의원들간의 접촉기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의원개개인의 의정상을 홍보하는 등 의회의 정보화와 의원들의 정보역량을 증대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 保社文化環境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제3대 의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는 1998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1998. 7. 1자로 제2대 의회의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보건‧사회‧위생 분야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위원회 명칭이 보사문화환경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이던 것이 환경시설공단이 2000년 1월 1일자로 발족되어 추가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3대 전반기에는 김종암의원이 위원장을 이기광의원이 간사를 맡아 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 의원들의 소속정당은 10명 전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정화원, 김진수의원은 비례대표로, 나머지 8명의 의원은 지역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시의회에 진출하였다.

나) 위원회 운영

보사문화환경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안, 청원,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고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안 심사시 적극 반영하였다.

제3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전반기 동안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2회의 임시회기간중 총 56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표 9〉, 폐회중 상임위원회는 2차에 걸쳐 개최한바 있으며〈표 10〉, 그 주요 의제는 대구 취수보 건설관련 추진현황 및 시의 대책을 보고 받고 위천공단조성 예정지를 현장 확인하였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활동과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및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표 11〉 시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리 부산 시민의 식수원이며 1천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활동으로 위천 공단조성 예정지와 낙동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고있는 성서공단 폐수처리장, 대구염색공단 등 공단폐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대책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대구염색공단 3지구의 오‧폐수와 우수차집관로를 개설토록 대구시에 촉구하는 등 시민들이 마음놓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구시민의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강정취수장에 돌보를 설치하여 낙동강 본류의 상수원을 취수하였으나, ’82～’83년의 극심한 가뭄에는 낙동강 유지수가 감소하고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한 하상저하로 강수위가 낮아져 취수량 감소로 상수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돌보를 현대식 러버보로 개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99년 3월 15일 현장을 방문하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갈수기때 하류지역에 미칠 수량 부족현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제3, 4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PIFF시네마떼크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과 부산바다축제, 자갈치축제 등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였다.

〈표 9〉 위원회 운영

총 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2	56	8	14	9	31	5	11

〈표 10〉 폐회중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개최현황

회 수	회 기	안 건
제79회 임시회 현장방문	1998. 10. 8～9	위천공단조성예정지 현장조사
제84회 임시회 제2차	1999. 4. 7	대구낙동강취수보건설 관련 추진현황 및 대책보고

〈표 11〉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위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위 원 회 명	참여 의원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산축제문화진흥위원회	김종암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광안대로경관조명설계심사위원회	이기광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민속촌 부산건립추진위원회	안영근	아시아,태평양서미트준비위원회 새천년준비위원회	이 영
관광정책자문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김진수	녹색도시부산21세기추진협의회 어메니티부산100경선정자문위원	장창조
미술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종철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	류재중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정화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황수택

분야별 주요 지원 사례

① 보건복지여성분야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는 제3대 위원회 조정시 추가된 업무로 주요내용은 IMF로 인하여 늘어난 실업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취로사업비를 ’97년 5억이었던 예산을 ’98년에는 29억 3천 2백만원으로 24억 32백만원을 증액하여  실직자와 생활이 어려운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을 버리고 나온 노숙자들이 임시 거처하고 있는 노숙자 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제구 거제1동 801-89 번지에 5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와 운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였다.

②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지원

제3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의 주요활동 및 지원사항은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 임시수도관 개‧보수와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동래문화회관건립, 금정문화회관건립, 해운대도서관 건립 등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반영 등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사업으로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민과 외래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제3,4회 부산바다축제 개최, 제3,4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미술 활성화를 위한 ’98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위원회 활동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시안게임 이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하는 방안 등 관광진흥분야 사업추진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③ 환경분야에 대한 활동

제3대 의회에서도 제2대의회의 현안사항이었던 대구시의 위천공단조성 저지와 낙동강 살리기시책이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8～9일(1박 2일) 동안 위원회소속 전의원과 상수도본부장, 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언론사 기자와 함께 대구시 위천공단조성 예정지와 대구염색공단, 달서천하수처리장, 성서공단폐수처리장 등 낙동강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기업체에서 방류하고 있는 공단폐수와 수계 주민들의 생활오수 무단방류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위천공단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낙동강 수질은 3급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 유역의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5개 광역시‧도 의회와 연계하여 의견 교환과 대책 촉구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였고, 임하‧안동댐 수질개선을 위해 가두리양식장 사용기간 완료시 양식장 시설이 완전히 철거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으며, 대구염색공단 3지구의 오폐수와 우수 차집관로 개설 및 염색공단 1차하수처리장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대구시에 촉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낙동강 원수 확보를 위한 다른 현안사항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낙동강취수보 시설 개체사업이었다. 대구시에서 상수원 취수확보를 위하여 ’83년에 설치한 물막이 돌보가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변동과 홍수시 잦은 유실로 갈수기에 취수가 어렵게 되자 기존 돌보를 현대식 러버보로 개체하는 사업으로 이는 갈수기때 하류지역에 미치는 수량의 부족현상과 강변 습지를 파괴하고 상‧하류간의 차단으로 생태계 파괴와 갈수기때 취수보로 인한 물의 정체로 오염가속화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99년 3월 15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낙동강 수질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고 부산의 환경시민단체와 협조하여 낙동강취수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출하는 등 우리 부산시민의 식수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④ 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지원강화

부산시의 하수처리율은 ’97년 48.8%에서 ’98년에는 69.4%로 20.6%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시의 연안해역 오염방지와 생활오수, 공단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건설 예정지를 현장방문하여 지역의 민원사항을 파악 시측에 대책을 촉구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지원가능한 투자재원〈표 12〉확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에 비해 하수처리율이 떨어지고 있어 그동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오던 중 2000년 1월1일부로 환경시설공단이 발족되어 관리 운영권이 이관됨에 따라 하수처리율 향상과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12〉 하수처리장 건설 투자비 현황

(단위:억원)

년도 구분	총사업비	기 투 자	’99	2000	2000이후
계	11,441	3,389	1,343.9	571	6,137.1
녹 산	2,231	1,194	559	85	393
신 호	392	160	37	56	139
강 동	454	29	53	176	196
장 림 (2단계)	2,961	1,828	607	19	507
중 앙	1,603	78		100	1,425
기 장	583	8	58	101	416
해운대 (2단계)	1,576	92	18	34	1,432
영 도	1,175		8.4		1,166.6
반 송	466		3.5		462.5

⑤ 맑은물 공급시책 지원

제3대 의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시책과 병행하여 원수의 악화에 따른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표 13〉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표 13〉 고도정수시설 투자내역

구 분	계	오존처리시설	입상활성탄시설
사업년도		’87～2000년	’91～2002년
사 업 비	1,633억원	523억원	1,110억원
설치개요		◦ 화명(66억원) ’89 가동중 ◦ 덕산(345억원) - 1단계 : 149억원 ’92～’95 가동중 - 2단계 : 196억원 ’99～2002 5% ◦ 명장(112억원) ’94～’98 가동중	◦ 화명(97억원) ’91～’94 가동중 ◦ 덕산(903억원) - 1단계 : 653억원 ’94～2001, 현공정 90% - 2단계 : 250억원 ’99～2002 ◦ 명장(110억원) ’94～’99 가동중

다) 안건처리

제3대 의회 전반기 기간 (’98.7～2000.7)중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은 총 61건으로서 그 처리내역은 원안가결 37건, 수정가결 22건, 부결 2건(청원건)이었으며 철회, 미처리 등은 없었다.

〈표 14〉 안건처리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회	미처리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총 계		61	61	37	22	2
조례안	소 계	44	44	28	16
	의 원
	시 장	44	44	28	16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회	미처리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예산, 결산	9	9	3	6
동의, 승인	5	5	5
결의, 건의	1	1	1
기 타	2	2			2

조례안 44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나머지 16건은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예산‧결산 등 동의‧승인과 관련된 14건의 의안 중 8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수정의결하였다. 특히 동의안 중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기채동의안은 제93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다가 제94회 임시회에서 동의한 안건으로 기채보증과 같이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후 동의안을 처리 하였다. 결의‧건의안 1건은 낙동강수질개선 및 위천공단 조성반대와 관련된 대정부 결의‧건의문으로서 제2대 의회와 같이 제3대 의회에서도 높은 관심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제3대 전반기 기간 동안 접수된 청원은 2건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회장 김종민외 2명이 기획재경위원회 장판석의원 소개로 제출한「수돗물 불소화사업실시 요청」과 강서구 동선동 202번지 김진옥외 97명이 도시항만위원회 구대언의원 소개로 제출한「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 반대」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정한 바와 같이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 방향과 맞지 않는 등 타당성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현장방문

현장방문은 하수처리장 건설 등 대형사업장을 방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측의 대책을 촉구하고 의회차원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제3대 의회 전반기 동안 총33회〈표 15〉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1999년 9월 30일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여부와 사전예방 대책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일선 사업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를 위로 격려하였으며 정수장, 소각장 등을 방문하여 환경 문제와 물관리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갈치축제,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등 문화행사에도 참여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측에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현장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표 15〉 현장방문 현황

구 분	계	보건복지 여 성 국	문화관광국	환 경 국	상 수 도 사업본부	축 산 물 위생검사소
계	33	6	7	13	6	1
’98	16	2	1	6	6	1
’99	14	4	6	4
2000	3			3

마) 기    타

제3대 의회 전반기 기간중 지방자치발전과 공부하는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회가 창립되어 많은 활동을 하였다. 특히,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의 안영근의원은 회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이종철의원은 의정연구회에서 주최한 「지방공기업경영개선방안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공기업이 건실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와 시민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세미나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장창조의원은 2000년 2월 10일 시에서 주관한 낙동강하구언 환경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낙동강이 자연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김진수의원은 99년 9월 2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공청회에서 우리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기광의원은 99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한 자원재활용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원 재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또한, 2000년 2월 16일 개최된 밀레니엄 상징 시설물 건립에 따른 전문가 회의에 이 영의원이 참여하여 21세기 부산의 미래 발전상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화원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류재중의원은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황수택의원은 사회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과 유일한 금석문 자료인 유원각선생 매안감고비 이전 복원 등 지역문화재 보존에 앞장섰으며, 김종암위원장은 2000년 3월 22일 제8회 물의날 행사로 한국 수처리기술연구소에서 주관한 21세기를 위한 물절약 및 오염방지 대책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하여 그동안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와 관계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발전방향

시의원의 의정활동 주요내용은 의안‧청원처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현장방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시, 감독하는 임무를 가진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와 행정운영상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한 의정 활동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감사자료를 중복 요구하는 사례 등은 지양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결산심사는 세입,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적정하게 징수되고 지출 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대한 차이와 세출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산심사 요령을 숙지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장방문은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시측에 촉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3대 전반기 기간동안 3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방문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한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 建設交通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며 1991. 7. 8 초대의회 개원 당시는 교통도시위원회 및 건설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정수는 각기 10명 및 11명 이었으며, ’93. 7. 7 조례개정으로 후반기 원구성때에는 교통항만위원회 및 건설위원회로 분류되어 위원정수는 각기 8명 및 9명 이었다. 제2대 때에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조정되었으며 위원정수는 10명이었으나, ’98.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98. 6. 29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제3대 전반기에는 위원 정수가 9명으로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 본회의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제3대 전반기 위원장은 이중수 의원(해운대구 2), 간사는 제종모 의원(중구 1)이 선임되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소관과 부산교통공단의 예산보조에 속하는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청원의 심사 등을 담당하였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의안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통한 전문위원의 검토와 주요안건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가결‧부결 등)한다.

위원회는 제75회부터 제96회까지 총 22회기에 56차수를 운영하였으며 연도별  회기 및 차수는 〈표 16〉과 같다.

〈표 16〉 위원회 운영

총 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22	56	8	14	9	28	5	14

위원회운영 주요 사례

① 부산교통공단 이관 반대 건의문 채택

제76회 및 제80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하여 市교통국으로 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부산교통공단 폐지 및 부채일부를 市로 인계하는 내용의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안을 정부입법안으로 마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절차를 개시한데 따른 경과보고를 듣고,『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부산교통공단을 당초 법정시한인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4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등에게 건의하였다.

※ 보낸곳 :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 관련부처 장관, 국민회의‧자민련‧한나라당 총재 등

② 시정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직접 추진상황이나 처리경과 및 대책 등을 보고토록 하여 의회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번영로 통행료 징수관련” 에서는 징수기간 연장 및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과 대연 진출‧입 램프 요금소 설치배경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구 냉동창고 신축건물 화재원인 및 수습현황” 에 대한 보고에서는 신속한 수습책을 촉구하였으며, 주요현안 사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등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과 “광안대로 및 남항대교 건설 추진상황”, 아시안게임 시설 관련 “AG주경기장과 금정경기장 및 강서경기장 추진상황”, “황령터널관리 운영권 인수방안” 등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항3단계 항만배후도로 산사태 원인 및 복구대책” 에 대한 보고시에는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또한 시내버스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측(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시내버스의 요금조정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조정안 중에서 인상폭이 제일 적은 3안 이하로 조정토록 하되 하나로카드 이용자에 대하여 감면폭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용승객의 편의증진 등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③ 아시안게임 경기장등 추진상황보고 청취

2000. 4. 21 제94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각종 경기장 및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게임이전까지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시운전 등을 통하여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함은 물론 FIFA 요구사항 반영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대책과 계속적인 사업비 증가 사유를 따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다.

다) 안건처리

유형별로 보면 총 5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철회 및 미처리사항 없이 59건 모두 처리하였다. 처리내용은 원안가결 48건(81.4%), 수정가결 11건(18.6%)이었으며 안건별 처리내역은 〈표 17〉과 같다.

〈표 17〉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59	59	59
				48	11
조례안	소 계	19	19	15	4
	의 원
	시 장	19	19	15	4
	교육감
	위원회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예산․결산	15	15	8	7
재 의 안
동의․승인	3	3	3
결의․건의	2	2	2
규 칙 안
기 타	20	20	20

주요안건 처리사례

〈조례, 건의안 등 처리〉

①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무지개운동의 획일적인 추진이 시민에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부제운행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시 부제운영방법 조정 운영’ 과 ‘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료 할인, 동서고가도로‧번영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제10조(미참여차량 제재) 제2항의 내용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시민 자율참여 운동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제운영에 참여한 차량 중 미이행 차량에 대한 할증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다.

②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도시고속도로(번영로)의 투자비 회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징수기간을 당초 ’99. 5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7년 7개월을 연장코자 하는 것 등을 개정하는 것이나, 번영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여부에 대하여는 통행료 징수에 따른 시민부담 문제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제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심사보류를 하였으며 제4차 회의시 재상정하여 번영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장기간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징수기간을 1년을 단축한 2005년까지(6년 7개월간) 연장하는 수정안을 발의 가결시켰다.

③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안▷ 원안채택

그간 변화된 도시환경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환경을 개선코자 시가지 정비계획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계획 등 도심재개발 31개소와 주택재개발 80개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방향을 검토 반영토록 하는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을 원안채택 하였다.

④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원안채택

수정산터널 축조공사는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3도시고속도로의 일부구간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였으나, 자금시장 경색 등 타인 자본 조달이 어려우므로 시가 채무보증을 서 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채무보증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 하였다.

⑤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원안가결(조건제시)

재난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나, ’99년도 기금 적립액은 법규정상 최저 적립액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최저 적립액을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청원처리〉

청원의 건은「부산광역시보행권조례제정」등 2건으로 이들 모두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처리하였다.

① 「부산광역시보행권조례제정」관련 청원은 현재 차량중심으로 되어있는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량‧시설물 위주의 교통체계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보행자권리를 확보하고, 지하철건설 등 각종 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방지와 관공서‧육교‧지하도‧건널목 등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 및 차량매연‧소음 등 보행환경 저해요인 해소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도로망과 종합적인 도로건설계획 등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의 참여와 노력을 결집하여 실효성 있게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② 「노선버스 67-1번 운행」관련 청원은 67-1번 노선버스가 교통체증이 심한 서면지역을 경유하여 배차간격이 40여분으로 버스 이용을 위해 장시간 기다리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운행시간 단축과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행구간의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제94회 임시회시 심사한 결과 고지대인 개금 및 가야동 산복도로 영세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부 중복되는 구간의 조정 등을 통한 배차시간 단축 문제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 수렴 및 승객 수요 조사등으로 효율적인 운행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라)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나 각종안건처리 및 현안업무 보고시 사전에 중요사업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의견청취 등 보다 내실있고 치밀한 의안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현장확인 건수는 총 38건으로 ’98년에 15건, ’99년에 19건, 2000년도에는 4건이었으며 현황은 아래의 〈표 18〉과 같다.

〈표 18〉 현장확인 현황

구 분	계	건설주택국	교 통 국	건설본부	부산교통공단
계	38	8	1	23	6
1998	15	2	1	10	2
1999	19	5		11	3
2000 (상반기)	4	1		2	1

주요 현장확인 내용

① 광안대로 건설현장(’98. 7, ’99.12) : 항만 및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우회수송으로 도심간선로의 교통난 완화와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된 관광명소가 될 광안대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②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98. 8, ’98.11, ’98.12, ’99. 3, ’99.10, ’99.11) :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과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이전에 개통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구간 및 재정부담으로 투자계획이 재검토 조정되는 3호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을 방문하여 지연에 따른 원인규명과 대책 등을 따지고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였다.

③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현장(’98.12, ’99. 6, ’99.11) :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시공중인 주 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의 건설사업장을 방문하여 완벽한 공정관리로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지붕건설 방식을 당초의 개폐식에서 케이블막 지붕방식으로 설계변경 하면서 10개월 가량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주경기장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④ 기타 항만배후도로인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 터널 및 접속도로, 백양산터널, 다대항 배후도로, 공항로 확장공사 현장 및 명지주거단지조성 현장 등을 방문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견실한 시공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부산항3단계 배후도로 산사태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내용과 사고수습상황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교통소통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복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⑤ 또한 2000. 6. 2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장전역을 출발해 구서역방향으로 진행 중 탈선해 일부구간의 운행 중단으로 출근길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혼잡을 빚자 권영적 시의회 의장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였다.

2) 발전방향

가) 의원발의 입법기능의 활성화

제3대 전반기에 59건의 안건 중 건의안 2건을 제외하면 조례안 등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견제와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발의 조례제정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조례제정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권의 제약과 조례 제정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족을 들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조례 제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법률적인 전문지식 부족과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입법화할 수 있는 의원보조 기능 등이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의원의 입법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실 기능 보강과 내실있는 의원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각계의 전문가를 지방의정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의원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나) 행정사무감사기능의 제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짧은 기간동안에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많은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폭주 현상 초래와 함께 감사자료 부실화의 원인도 될 수 있으므로 특정사안이나 중요 현안문제 위주의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반영과 내실있는 조치가 요구되며 형식적이고 판에 박힌 조치와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탈피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평소 관련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확인을 통한 충분한 자료수집 활동 등도 요망된다.

다) 인터넷을 통한 지역주민과의『대화의 장』마련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정보의 공유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대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홍보 활동과 함께 지역주민과 의원과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 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 의원의 정보화 능력 함양은 물론 시의회 홈페이지에 상임위원회 별로 “시민과의 대화의 창”을 마련하여 지역구 주민과의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고 또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공정보의 공개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바. 都市港灣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도시항만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며 제1대 개원당시(’91. 7. 8)에는「도시주택위원회」로 의원정수는 8명이었으나, 제2대(’95. 7. 10) 때에는 조례개정으로「도시항만주택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원정수는 10명으로 조정되었고, 제3대(’98. 7. 10)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행정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위원회조례개정(’98. 10. 15)으로 위원회명칭은「도시항만위원회」로 의원정수는 9명으로 다시 변경‧조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변경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9〉

〈표 19〉 위원회구성 현황

구 분	위원회 명 칭	소 관 부 서	위원수	비 고
제 1 대 (91. 7. 8)	도시주택 위 원 회	◦도시계획국 ◦주택국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도시개발공사	8
제 2 대 (95. 7.10)	도시항만 주 택 위 원 회	◦도시계획국 ◦주택국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도시개발공사	10
제 3 대 (98. 7. 8)	도시항만 주 택 위 원 회	◦도시계획국 ◦주택국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도시개발공사	9
제 3 대 (98.10.15)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 공단	9	조례개정으로 소관업무 일부조정 ◦주택국 → 건설교통위원회로 ◦개발사업추진단 → 기획재경위원회로 ◦항만농수산국‧농업기술센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된다. 제3대 전반기 위원장은 김일랑 의원(부산진구 1), 간사는 김영재 의원(부산진구 3)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정당별 분포는 제3대 출범 당시에는 한나라당 7명 국민회의 1명 자민련 1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창당함에 따라 2000. 6. 30일 현재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1명, 자민련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하였다.

의장으로부터 각종 의안과 청원 등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함과 동시에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에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여론과 관련기관‧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과 문제점을 들추어 내고 시정‧건의 개선토록 하였다.

참고로 2000년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가 상‧하반기 1‧2차 정례회로 변경되어 제1차 정례회에서 전년도 예산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을 예비심사 하게 되었다.

’98. 7. 8 제3대의회 개원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19회에 43차의 회의를 운영하였으며〈표 20〉, 특히 2000년 6월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아파트의 수직편차발생과 관련하여 폐회중에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표 21〉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상황보고를 듣고 조속한 시일내에 원인규명 및 보상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표 20〉 위원회 운영

총 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상반기)		비고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회 기	차 수
22	46	8	13	9	23	5	10

〈표 21〉 폐회중 도시항만위원회 개최 (제95회 임시회 제4차회의)

일 자	소관부서	안 건
2000. 6. 2.	도시개발공사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아파트 수직편차발생 상황보고

제3대 의정 전반기중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도시계획안 재정비계획안 등 29건의 의견청취안과 조례 제‧개정안 5건 및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안, 예비비사용 동의안 등 예산관련안 22건 등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84건과 건의사항 44건 등 총 128건을 위원회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위주의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였다.

다) 안건처리

제3대 전반기 의회 기간중 도시항만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총 60건이 접수되었는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안은 22건이 접수되어 19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3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견청취안은 29건이 접수되어 15건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의안은「한․일어업협정피해지원대책및근본적해결을위한 대정부건의안」으로 우리 부산의 경제를 수십년간 지탱해온 수산관련 산업들이 어획쿼터, 조업수역, 입어척수, 어선 및 어구크기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 한‧일 어업협정이 99. 1. 29 발효됨에 따라 사실상 조업을 포기하는 등 부산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부산어민과 수산업계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청원은 지하철3호선 강서구간 노선변경 등 총3건으로 현지확인결과 이미 지적고시되었거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사하구 감천동 용도지역 변경은 현지확인 등을 통해 검토하는 과정에 시측에서 재정비 계획안 심사시에 청원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게 되었다. 세부내역은 〈표 22〉와 같다.

〈표 22〉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60	60	40	18	2
조례안	소 계	5	5	4	1
	의 원
	시 장	5	5	4	1
	위원회
예산‧결산		22	22	19	3
재 의 안
동의‧승인
결의‧건의안		1	1	1
의견청취안		29	29	15	14
기타(청원등)		3	3	1		2

▷ 안건 처리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의견제시 안건 〕

□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제84회임시회 : ’99.3.11)

동 안건은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95-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실로암공원묘원을 확장하여(당초 478,750㎡에서 927,079㎡로 448,329㎡ 증가) 원활한 묘지공급을 기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이나 동사업 자체가 혐오시설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제기와 묘원확장시 특혜성 시비가 거론되어 안건심사에 앞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제72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조사와 확인을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98. 4. 17일 안건심사시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심의토록 상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하도록 재회부되어 제2대의원 임기만료와 동시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제3대의회 개원후인 ’98. 11. 12일, 다시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98. 12. 15일 제82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교통영향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재심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심사보류한 후 ’99. 3. 11일 제84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에서 4건의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23표, 반대 26표로 부결되었다.

○ 추진경위

․’98.  4.  1  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회부

․’98.  4. 14  시의회 제72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상정 ▷심사보류

․’98.  4. 17  시의회 제72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상정 ▷의견제시

- 묘역확대에 따른 반대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 등 의견제시

․’98.  4. 21  시의회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의 ▷상임위원회 재회부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하도록 의결(도시항만위원회로 재회부)

․’98.  6. 30  제2대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안건폐기

-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건 폐기

․’98. 11. 12  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회부

․’98. 12. 15  시의회 제82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 상정 ▷심사보류

- 교통영향분석 진행중으로 결과 보고 후 심사키로 결정

․’99.  3. 11  시의회 제84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 상정 ▷의견제시

- 묘원전체를 공원화 방향 검토 및 매장문화개선을 위한 납골분묘 조성 권장 등 4건 의견제시

․’99.  5.  4   시의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 ▷부결

-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 의원 반대토론

- 무기명 투표결과 출석의원 49명 ▷찬성 23표, 반대 26표

□ 강서구 명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변경 결정안 (제84회임시회 : ’99.3.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2호선 확장공사(녹산수문～명지IC)의 도로 구간에 편입되는 철거민(22세대)의 수용을 위한 이주단지를 기 결정되어 있는 본 사업지구에 추가하는 것으로, 본 결정안을 보면 주택지 조성사업지와 농지의 경계가 1.8m의 축대로 조성되어 있어 주택이 조성될 경우 인접농지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므로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시 인접 토지와의 경계부분에 농로 등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안 (제89회임시회 : ’99.10.7)

본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은 ’96. 12. 18 수립된 부산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 법정도시계획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목표년도인 2006년 계획인구 수용에 필요한 용지확보와 도시개발방향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그리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 및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99. 7. 12 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2회에 걸친 업무보고와 제88회 임시회 및 제89회 임시회 기간 중 4일간에 걸쳐 재정비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과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 총 284개소 가운데 원안찬성 252개소, 일부변경 요구 20개소, 신중검토 요망 3개소, 반대의견 9개소와 금회에 입안되지 않은 사상구 주례동 산116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으로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 기장군 정관면지내 운동장(골프장)‧도로 결정안 (제89회임시회 : ’99.10.7)

본 도시계획시설(골프장)결정 신청지는 정관신도시 북측 병산유원지와 경남 양산의 동부산골프장과 인접한 부산시 경계지점의 임야로서 신청지 1,524,000㎡중 국공유지 61,302㎡, 군유지 817,574㎡, 사유지 645,124㎡이며 일부 전답은 있으나 대부분 밭으로 형성되어 있어 골프장건설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골프장 예정부지내 국‧공유지와 군유지는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등 5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금정구 노포동(자동차정류장․주차장)결정‧변경결정안 (제92회임시회 : 2000.1.20)

본 안건의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주차장 변경결정 사유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온천동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내로 이전하는 안건으로 확인결과 이전 예정지인 노포동 터미널에서 고속도로로 진‧출입하기 위하여는 국도 7호선과 지방도 1077호선을 우회하여 남양산 IC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운행시간 단축과 국도 7호선 등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장차 노포동 터미널에서 직접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램프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함.

□ 기장군 신천리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안 (제93회임시회 : 2000.2.25)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기장군 일원의 발생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하여 연안해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도로)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99. 10. 28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본 시설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있다하여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가 2000. 2.25 제93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본 사업이 기장군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 시설결정하도록 하고 사업착공시까지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사안 등은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 부전～사상간 복선화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 (2000. 3․4)

본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지는 경부고속철도 종착역이 기존 부산역 구내에 건설됨에 따라 부산역에서 시‧종착하는 경부선, 동해남부선 및 경전선의 여객열차를 부전역으로 분산‧취급하기 위한 확장사업으로써 철도 7,862m의 신설과 녹지 및 도로를 일부변경‧신설하는 사항으로 제93회 임시회 및 제94회 임시회에서 분할하여 심사하였다. 기간 중 2회의 현장확인 및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주례동 지역은 철도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고립상태에 놓여지는 370여세대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저하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존 경부선과 연접되도록 선형을 변경하던지 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에게는 최대한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등 총 9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대한으로 노력한 바 있음.

□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안 (제95회 : 2000.5.26)

본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경마장 건설 관련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경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면적은 총 1,249,920㎡로서 부산광역시 면적이 626,968㎡ 경상남도 김해시 면적이 622,952㎡로 되어 있다. 위원회 심사결과 경마장 부지조성에 따른 지반승고시 잔여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사업지내의 범방～미음간 기존도로를 대체하여 계획된 경마장 부지내의 폭 12m 도로는 향후 교통량을 감안 확폭(B:20m)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마장 조성으로 철거되는 150여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등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수정 의결된 안건 〕

□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제93회임시회 : 2000.2.28)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한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임명직위원을 부산광역시 소속 4급이상(구‧군 공무원 임명시 5급이상)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소속 3급이상(구‧군 공무원 임명시 4급이상)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위원회를 보좌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였고, 소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그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건의문 채택 〕

□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제95회임시회 : 2000.5.16)

’99년 2월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하여 2001년 항만공사제 시행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다.

그러나 2000년 4월 25일 용역 중간보고에서 지방화‧민영화시대의 항만공사제도와는 형태가 상이한 중앙정부 주도의 3단계 PA도입안을 제시함에 따라 부산지역의 항만업계와 상공계 등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2001년 지방정부 산하의 항만공사제 도입과 함께 항만관리권의 조속한 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 건의문을 송부하였다.

라) 현장조사

시장이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위해 제출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현장확인시에는

․입안한 사항의 공공성과 공익성 부합 여부

․도시계획 공람공고시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사항 적극 수렴 및 반영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현장의 지형상태와 시설물의 조화를 위해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및 배분 문제

․기타 지역주민여론,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 안건심사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그밖에 대규모 시책추진사업중 「부산정보단지개발현장」「부산신항만건설현장」「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공사현장」「거제‧만덕3지구택지개발현장」「화명2‧다대5지구택지개발현장」「어업지도선 및 해양환경감시선건조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난 2년동안 총 36회의 현장조사 활동을 벌였으나 촉박한 의사일정과 생업에 바쁜 일부의원의 불참 등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차후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표 23〉

〈표 23〉 현장조사 현황

구 분	계	도시계획국	항 만 농수산국	농업기술 센 터	도시개발 공 사	시설관리 공 단
계	151	130	7	2	10	2

구 분	계	도시계획국	항 만 농수산국	농업기술 센 터	도시개발 공 사	시설관리 공 단
98	18	7	2	1	7	1
99	124	115	5	1	2	1
2000	9	8			1

2) 발전방향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의회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방의회의 약점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여론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과정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다.

집행부의 견제를 통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관련 공동연구 또는 학술대회 등의 연구활동은 필수적인 만큼 의원연구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촉진과 창의적인 의정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운영성과

가)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2명씩 10명과 의장추천 의원 5명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결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다.

나) 위원회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이 제출되는 회기 때마다 수시로 구성 운영되며〈표 2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부시장 혹은 부교육감의 인사말과 기획관리실장 혹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1～3일간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효율적인 예산 및 결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3일간의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실상의 예산‧결산안 심사가 완료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게 되면 예산‧결산안 등이 확정된다.

99년도 부산광역시의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 및 시급한 공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집중투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은 2년이 채 못남은 아시안게임과 2000년 10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계속공사와 시민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작은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표 24〉 위원회 운영

총 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상반기)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회기	차수
14	47	4	19	7	24	3	4

다) 안건처리

제3대의회 전반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48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예산안 21건 중 17건(81%)을 수정의결 하고, 4건(19%)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결산안 6건, 예비비지출승인 5건, 기금운용계획안 16건 등 총 27건중 24건을 원안의결하였다.〈표 25〉

기획이 부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에 비하여 예산은 이러한 기획단계에서 수립된 각종 계획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5조원에 이르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을 10일도 못되는 짧은기간 동안에 심사하는 것은 다음연도 업무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표 25〉 안건처리 내역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철 회	미처리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총 계	48	48	29	19
예 산 안	21	21	4	17
결 산 안	6	6	6
예비비지출승인	5	5	5
기금운용계획승인	16	16	14	2

2) 발전방향

가) 현    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다음연도 본 예산안 심사를 7～8일 동안에 완료하고 다음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년의 임기로 매 회기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 개    선

매년 11월 하반기부터 12월말까지 40일간에 걸쳐 개최된 정기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당해 년도 정리 추경 예산심사와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바쁜 일정 속에서 예산심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매년 11월 하순부터 정기회를 1회 실시하던 것을 2000년부터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상반기는 6월중에 1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11월 하순부터 2차 정례회를 실시토록 하고 상반기 1차 정례회 10일 동안에는 전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2차 정례회 30일 동안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당해 년도 정리추경 예산심사, 그리고 다음연도 본예산심사를 하도록 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간은 여전히 부족하므로 정례회 일정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3. 行政事務監査

가. 槪    要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감시하기 위함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하순부터 12월에 실시되는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해 왔으나, 2000년도부터는 정기회 명칭을 정례회로 바꾸고 정례회를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며 하반기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 주관하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나. 運營成果

지난 98년과 99년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는 2회에 20일간 2,544건에 대하여 실시하여 부산의 3대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등에 대하여서는 획기적인 경영개선 대책마련을 비롯한 총 46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를 촉구하였고, 특히 부산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건의사항 174건과 함께 총 634건을 처리하였다.〈표 1〉

〈표 1〉

구 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기관	감사실시 건 수	처 리 의 견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
계	20	96	36	2,619	634	460	174

구 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기관	감사실시 건 수	처 리 의 견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
‘98	10	48	17	1,306	317	228	89
‘99	10	48	19	1,313	317	232	85

다. 發展方向

1) 실    태

지난 ‘98년, ’99년 2년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감사, 국정감사, 시의회 감사가 중복적으로 실시되며, 이에 따른 많은 인력이 감사준비, 답변준비 등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의원들은 감사자료와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등 비협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2) 발전방향

첫째, 지방자치의 정착과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의회에 맡겨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긴밀한 동반자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과 관계법령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請願 및 陳情 處理

가. 槪    要

청원은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뿐 아니라 비리공무원 처벌, 의정‧시정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의원 1인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절차와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처럼 지방자치법에 규정은 되어있지 않고 부산광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나. 成    果

제3대 의회 동안 청원은 총10건(연평균 3.3건)이 접수 처리되어 〈표 1〉2대의회 때의 28건(연평균 9.3건)보다 양적으로 많은 감소를 보였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본회의에 부의한 청원은 1건도 없고 10건 모두 상임위원회 종결로 처리되어, 청원의 내용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 다소 무리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청원처리사항

계	상임위종결	본회의부의	철 회	미 처 리
10	10	0	0	0

진정은 총 207건(연평균 69건)으로 〈표 2〉2대 353건(연평균 117건)보다 양적으로 많은 감소를 보였다. 이는 무분별한 진정이 다소 절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제3대 의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진정서 처리를 위해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등, 민원인에게 의회차원의 진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표명하기 위해 진정서 처리절차 등을 보완하였다.

〈표 2〉 진정 처리현황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소계	상임위회부	의견조회등	소 계	시(교육청)	타기관
207	159	21	138	48	42	6

다. 發展方向

주민의 의정참여를 확대시키고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청원‧진정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청원‧진정의 심도있는 처리는 물론 집행부에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와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議政弘報 및 議政資料室 運營

가. 運營成果

1) 기구 및 인력, 사무

가) 기구‧인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98년 9월 15일부로 종전의 공보실이 사무처장 직속의 홍보담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인력은 총 7명으로 홍보담당(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과 업무보조 및 기자실관리 1명(기능9급), 의정자료실운영 및 관리(기능9급) 1명, 각종 현장활동 사진촬영기사(기능7급) 1명, 의장연설문 및 홍보문작성담당(별정6급) 1명이다.〈표 1〉

〈표 1〉

구 분	계	행정5급	행정6급	행정7급	별정6급	기능7급	기능9급
정 원	7	1	1	1	1	1	2
현 원	7	1	1	1	1	1	2

나) 담당사무

공보실의 주요 역할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서 분장사무는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의정백서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과 의정활동 홍보VTR제작, 기자실운영‧자료실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의정홍보

가) 간행물 발간

의회활동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시의회의 역사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소식, 의정백서, 의회안내, 의회화보집, 의안처리전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의회소식」은 초대의회부터「의정소식」이란 제목으로 2개월 주기로 발간해오다 년 2회 발간하던「의회보」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96. 7. 1부로「의회보」와 통폐합 되면서 한동안 종간하였다가 ’97년 2월부터 의사진행과 안건처리결과 등과 관련한 시사성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사담당관실에서 매회기 종료마다「의정속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간하게 되었으며, ’99년 6월 제86회 임시회분부터「의회소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성내용은 주로 회의운영, 안건처리, 위원회활동상황, 의회소식 위주로 제작해오다 2000년 2월 제93회임시회분부터 시민제언, 의원논단, 의원동정, 개정법령 안내,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구성내용을 보완하고 지면수를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의회 종합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의정백서」는 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을 수록한 역사자료로서 제1대 의정백서는 각종 자료를 정리수록 하였고 제2대 의정백서는 의정활동 평가제도(심사분석)를 도입, 분야별 평가사항을 수록하여 의정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제3대 의정백서부터는 종전에 임기 1회 발간하던 것을 의회 원구성에 맞추어 2년에 1회 발간하는 것으로 발간주기를 앞당기게 되어,「제3대의회 전반기 의정백서」는 2000년 하반기에 발간하게 되었다.

「의회보」는 초대의회부터 매년 2회 발간해오다 의정백서 임기 2회 발간, 의회소식의 종합지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년부터 종간되었다.

「의회화보집」은 개원기념일에 맞추어 초대의회부터 매년 1회 제작해 오고 있으며 최근 1년간의 의정활동을 눈으로 보기쉽게 사진위주로 제작 배포해 오고 있다.

간행물의 주요 배부처는 시의원, 타시도의회, 집행부 간부 및 각과, 교육청, 행정자치부, 국회, 관내 공공기관, 각종 연구기관, 도서관 등이며 주요간행물의 발간규모, 실적,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간행물 발간 현황

종 류	시 기	소요예산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의회소식	매회기 종료후 (년10회)	45,520천원 1,600부 (25～55면)	∙의회소식 전반사항 ▹회의운영, 의안처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현장확인, 주요행사, 의원동정 ▹의원논단, 수필, 기행문, 생활정보, 시민제언 등	의 사 담당관실
의정백서	임기2회	10,000천원 800면 200부	∙백서형식 - 의정성과, 회기별의사일정, 안건처리사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일지 등	홍 보 실
의정화보	년1회 (매년7월)	3,500천원 30～40면 500부	∙의정활동 홍보 ※ 화보위주	홍 보 실
의회안내	년1회	5,000천원 리후렛형, 10,000부	∙의회 전반사항 소개 ▹연혁, 기구, 구성, 활동, 회의운영, 시설 등 ※ 2000년도-만화형식 제작 (초등학생용)	홍 보 실
의안처리 전 집	년1회	6,000천원 700면 220부	∙의안처리사항, 청원‧진정사항 전반 총괄기록	의 사 담당관실

종 류	시 기	소요예산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의 회 보	년2회 (상‧하반기)	13,960천원 150면 350부	∙의정활동 전반사항 ▹의정성과, 회의운영, 의사일정, 의안처리목록, 진정‧처리사항 ▹의원논단, 수상, 기행문, 직원논단 등 게재 ※ 2000년부터 종간	홍 보 실

나) 언론매체 활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위한 의정홍보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의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왜곡‧비판‧과장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보고서‧의원활동 사항을 적극 발굴,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각 언론사들의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표 3〉

〈표 3〉 언론매체 활용 현황

년 도 별	계	자료제공	대 담				설 명 회
			계	방 송	신 문	기 타
계	432	277	76	31	34	11	79
’98.7～12	123	85	14	5	8	1	24
’99년도	213	130	47	18	21	8	36
2000. 6	96	62	15	8	5	2	19

그리고 ’98년부터 「주요업무 브리핑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인식부족등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는 주요사항 사전설명과 함께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므로 이 제도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또한 보도자료의 신속한 전달과 수시로 의정활동사항을 청취하고, 취재할 수 있도록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에 등록된 출입언론사 및 기자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출입기자 현황

계	부산일보	국제신문	K B S	M B C	C B S	P S B	연합뉴스
7개사 9명	2	2	1	1	1	1	1

다) 기타 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부산시보」는 물론 ’98년도부터는 각종 단체‧기업체 등에서 발간하는 사보, 생활정보지와 시정홍보요원을 활용한 의정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표 5〉

〈표 5〉 기타 매체 활용 현황

간 행 물				시 정 홍 보 요 원			비 고
계	부산시보	생활정보지	사 보	계	시정모니터	물가모니터
33	1	11	21	165	155	10

3) 의정자료실 운영

가) 일반현황

의정자료실은 국내외 의정 및 행정자료, 간행물,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비치‧정리하여 의원들의 의정수행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시민들에게도 의정 및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하였다.

’95년 당시 중앙동 시청사에 장서 2,606권, 5평 규모이였던 것이 ’98년 2월 연산동 새청사로 이전하면서 85평 규모에 2만여권의 장서를 진열할 수 있는 서가와 62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을 갖춘 현대식 의정자료실을 두게 되었다.

① 규  모

(2000. 6. 30 기준)

면 적	인 력	서 가				열 람 석
		단 식	복 식	낮은서가	회전서가
85평	1명	9	8	8	1	62석

② 장  서

계	총 류	사회과학	기술과학	철 학	문학예술	통 계
10,305	1,011	6,377	526	616	1,319	456

③ 예  산

계	’98년	’99년	2000년
18,000천원	6,000천원	6,000천원	6,000천원

나) 자료실 운영

① 운  영

수작업으로 도서관리를 해오던 것을 ’99년도에 PLMS 프로그램을 설치 전산화함으로써 도서 등록‧대출‧열람 사항을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고 의원‧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료실을 개방하고 있다. 자료의 대출기간은 7～30일이내이며 대출도서량은 5권이내이다.

② 전문학회지 확보

의정자료실은 시정자료실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감안하여 연구기관‧학회에 회원가입을 통한 전문학회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도부터 16개 연구기관‧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00년 6월 현재 총 29종 156권의 전문학회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서적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나. 發展方向

1) 의정홍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 등 의정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회에서는 지난 9년동안 간행물에 의한 홍보활동에 의존하여 왔다.

간행물은 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시사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연구기관‧대학 등 특정단체에 한하여 배부되어 참고자료 또는 도서 보관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홍보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본다.

앞으로는 예산절감과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중심의 홍보방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관‧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PC보급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주요업무 브리핑제」 활성화 등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보도내용이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부서장은 자연스럽게 기자실을 찾아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과장‧왜곡 보도는 어느정도 시정될 것이다.

셋째, 지역방송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국은 많은 시간을 할애, 의정활동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영상물을 제작 배부한다면 녹화중계가 가능하리라 보며 의정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료실 운영

’98년 2월 연산동 신청사에 새로이 의정자료실을 설치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자료관리를 ‘정부전자계산소’ 프로그램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체개발한 ‘PLMS’ 프로그램으로 교체완료 함으로써 자료의 재 분류작업과 유형별로 라벨을 부착하는 등 손쉽게 자료를 찾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료가 장식용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용한 자료확충과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도서)는 주요내용을 요약한 장서목록을 제작하여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와 각종 매체를 통한 이용 홍보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연구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에 가입하여야 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사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6. 議政活動 支援

가. 議會事務處 機構 및 人力補强

사무기구는 당초 2과 4계, 5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91. 12.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담당관, 7전문위원의 「사무처」로 확대개편(’92. 1. 31)되었으며, 인력도 30명에서 현재는 75명으로 늘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의회사무기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 ’91. 7. 8 제1대 의회와 함께 출범한 의회사무국은 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총무과에는 총무계와 자료계를, 의사과에는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고 내무‧재무산업‧교육사회‧건설‧교통도시위원회에 각 1인의 전문위원을 두었으며,

○ ’93. 10. 11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를,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하였으며, 의원정수가 대폭 늘어난 제2대 의회출범과 함께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운영과 다양한 의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6. 6. 14 총무담당관실 자료계를 폐지하면서 사무처장 직속의 공보실을 신설하고 총무담당관실 경리계를 관리계로 변경하고 부서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의회사무처 기구변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의회사무처 기구변천 내용

일 자	개 편 내 용
1991. 7. 8	의회사무국 신설	2과(총무과, 의사과), 5전문위원
1992. 1. 31	의회사무처 승격	2과→2담당관, 2전문위원 신설
1993. 10. 11		2계(경리계, 기록계) 신설

일 자	개 편 내 용
1996. 6. 14		공보실 신설, 경리계→관리계
1998. 9. 17		1전문위원실 축소, 공보실→홍보실

사무직원은 출범당시 30명에 불과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의정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1. 11. 5 속기요원 6명과 음향시설 관리인력 2명, 상임위원회 지원 인력 3명 등을 보강하여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본회의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조치 하였으며,

○ ’91. 12.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승격됨에 따라 ’92. 1. 31 사무처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전담할 전문위원 2명을 보강하는 한편, 속기사 2명과 의원들의 자료조사를 지원할 실무인력 3명을 보강하는 등, 총 10명의 사무직원을 증원하였다.

○ ’92. 9. 15 의회공보 전담인력과 의장비서요원 각 1명을 별정직으로 보강하고, ’93. 10. 11 경리계와 기록계가 신설됨에 따라 5급 2명 등 총 7명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경리업무와 의사기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96. 6. 14 전문위원실별로 각 1명씩의 선임직원을 보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하였으며, 총무담당관 밑에 계단위로 운영해오던 자료계를 폐지하는 대신 의회 공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공보실」을 신설,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98. 7. 18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회동의 완벽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유지를 위해 전문기술직 등 3명을 보강하고 의회 정책연구 및 지원을 위한 전문직 1명을 보강,「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전담토록 하는 등 의정지원 기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 제3대 의회는 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대폭 축소조정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1개 축소하고 전문위원(4급) 1명을 감축한 바 있다. 사무직원의 보강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무처 직원 정원변천 내용

구 분	91. 7	91. 11	92. 1	‘92. 9	‘93. 10	96. 6	97. 7	98. 9
계	30	46	56	58	65	72	76	75
2급	-	-	1	1	1	1	1	1
3급	1	1	-	-	-	-	-	-
4급	7	7	9	9	9	9	9	8
5급	4	4	5	5	7	7	7	7
6급	4	4	4	5	7	14	14	14
7급	6	11	15	16	17	17	20	20
8급	-	-	-	-	-	-	1	1
기능직	8	19	22	22	24	24	24	24

그러나 한편으로 「의원보좌관제도」신설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여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수차 정부에 건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98. 4. 30 통합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대 의회 의원정수가 당초 61명에서 49명으로 감축되어 의원들의 개별적 의정활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복잡 다양한 시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다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의정활동 능률향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의회의 경우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담당사무관을 배치하거나, 전문위원실 직원을 증원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의 사전조사‧연구와 자료수집 제공 등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활발한 의정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홍보장비와 운용인력을 보강하고 자료실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근속 기능직에 대한 직급조정 등 사기앙양 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事務處職員 職務能力 向上

제3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지방화‧세계화‧정보화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기대와 욕구충족을 열린의정의 구현과 의정환경의 고도화‧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교육을 알차게 확대 실시하고 발전적인 업무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 직무교육 확대실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기초회화 등 외국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15명～20명의 직원을 선발, 일과시간 전후시간을 활용하여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3개어에 대한 민간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운영 실무와 전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국회 의정연수원과 감사교육원 등에 과정별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속기업무량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0년부터 컴퓨터속기를 도입한다는 목표아래 6개월과정의 컴퓨터속기 전환교육을 전 속기사가 이수토록 하고, 신청사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기능에 걸맞는 전산숙달과 정보화에 대비하여 공무원교육원과 민간교육기관 등에 전직원이 윈도우즈 과정과 Data Base과정, 인터넷 과정 등 위탁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쌓고 사무능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99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민간위탁교육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문실무분야 민간위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고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6년부터 중점 실시한 교육훈련실적은 〈표 3〉과 같다.

〈표 3〉 사무처 직원 전문위탁교육 실적

구 분	교육훈련 기관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상반기
국가교육기관	국회의정연수원	12	8	6	6	6
	전문행정연수원	7	4	3	4	6
	감사 교육원 등	4	2	2	2	2
시 교육 기관	공무원교육원및 전산 교육장 등	15	30	12	14	10
민간교육기관	외 국 어 학 원	24	26	20	-	15
	속 기 학 원	5	6	2	-	-
	컴 퓨 터 학 원	-	12	6	-	-

이와 함께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월 정례조례를 활용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장교육을 통해 시정의 당면현안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과 발전과제는 의정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아울러 매년 1～2회 비회기 중에 직원 10명 내외의 의정비교 연수단을 편성, 국회와 타시도에 보내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발전적인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의정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 창의적인 업무개발 촉진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창의적인 업무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들의 제안을 수시로 발굴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시상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그간 제안사항은 ’96년도에 47건, ’97년도에 24건, ’98년도에 19건, ’99년도에 22건 등 모두 112건으로 시책에 반영한 주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용 홍보물 제작‧활용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원 연구논문 공모(시산하 전부서 대상)

∙의회사무처 전입직원의 전문화 및 전문교육 확대 실시

∙직원 취미활동 동호회 조직‧지원

∙의정연수회 개최방법 개선 및 본회의 운영의 활성화

∙시정질문 운영체계 개선

∙분야별 신문스크랩을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제공

∙회기별 의회소식지 홍보물 발간(News Letter)

∙의정자료실 확충 및 인명 Data Base 제작‧활용

∙청사안내 전산화(Touch Screen) 및 밝은 사무실 분위기 조성

∙직원 배우자 생일축하 및 격려

∙직원「독서휴가제」실시 및 교양함양 지원

∙의안 등 각종자료 송부방법 개선 등

앞으로도 직원제안을 더욱 활성화시켜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의정지원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3) 의정개선과제 발굴

제3대 의회 출범과 함께 그동안 의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종합점검,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사무처 간부를 팀장으로 주무급 직원 20명이 참여하는 시정개선과제 발굴팀(Task Force)을 운영하였다.

일반행정, 재정, 교통‧도시개발, 사회복지‧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총 74건의 과제가 제시되었는바, 현행법령과 여건 속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있어 여과없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발굴된 과제 목록은 〈표 4〉과 다음과 같다.

〈표 4〉 시정개선과제 발굴 내용

분 야 별	시정 개선과제 발굴 항목
일반행정분야 (26건)	1. 지방자치단체 조정관련 ○ 지방자치단체 종류조정 ○ 과소 자치구 통폐합 2.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관련 ○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공무원 처리방안

분 야 별	시정 개선과제 발굴 항목
일반행정분야 (26건)	○ 투자유치 및 도시 SALE 전담기구 설립 ○ 재정관리조직의 합리적 조정 ○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조정 통합 ○ 민방위재난상황실과 당직기능의 통폐합 ○ 일용직 공무원의 감축 ○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실‧국 정원제 도입 3. 인사운영 및 직원교육 관련 ○ 인사기획업무의 활성화 ○ 6급공무원 전보규칙 제정‧시행 ○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개선 ○ 실국별 전문교육제도의 도입 ○ 부서별 전산화업무 발굴 및 전산교육 개선 4. 시영조물 관리운영개선 관련 ○ 신청사의 관광명소화 시설보완 ○ 시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 시장공관 및 일반관사 매각 5. 의회운영 관련 ○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정비 ○ 위원회 회의시 집행부 과장중심의 질의응답 실시 6.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와 의지결집 관련 ○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시기에 맞는 부산시민운동 추진 ○ 주1회 간부회의시 시장훈시 청내 생방송 실시 ○ 국제 수산식품 박람회 개최 ○ 도‧농연결 실직자 생계지원 취업센타 운영 ○ 도시 빈장소를 활용한 효율적인 도시녹화 방안 ○ SMART FLOW를 활용한 전자문서 시행확대

분 야 별	시정 개선과제 발굴 항목
재정분야(13건)	1. 지방세수 확보대책 입법지원 관련 ○ 세무사업소 설치로 징수효율 제고 ○ 혼잡통행료 징수추진 ○ 행사기념복권 발매추진 ○ 현금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 2. 재정에 대한 의회통제력 강화 관련 ○ 중등교원 인건비 문제의 정치적 해결 ○ 재정부담조례 제‧개정시 일몰제 시행 ○ 의회의 재정심의‧견제역할 강화방안(7건)
교통‧도시개발 분야(12건)	1. 교통대책관련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제 실시 ○ 자전거도로 적극 운영 ○ 개인택시 면허시 양도제한 조건 부여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제도 개선 ○ 주차관련 수입금 사용제한 완화 ○ 카풀제 운영 개선 ○ 마을버스 운행확대 및 면허제도 개선 2. 도시개발 관련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개선 ○ 도시경관 증진 및 계획적 관리 ○ 자치구‧하천 등의 무단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 골재채취 직영사업제 실시
사회복지분야 (23건)	1. 사회복지관련 ○ 경로당운영 활성화(노인 사회참여 확대방안) ○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신고절차 개선 ○ 홈리스족 시설수용방안 강구 ○ 식품진흥기금 활용범위 확대

분 야 별	시정 개선과제 발굴 항목
사회복지분야 (23건)	○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제도 개선 ○ 생활보호비 지급대상 조정 ○ 생활안정기금 지급방법 개선 ○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개선 ○ IMF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개선 ○ 정년퇴직 전문인력 재활용 및 고령자 일자리 제공방안 ○ 재가장애인 단기보호제 운영 ○ 위생업자 동업자단체 지도감독권, 위생교육권한 이양 ○ 영업허가시 신원조회 제도 개선 2. 환경대책 관련 ○ 상수도관 누수수리 도급화 확대 ○ 검침제도 개선 및 수도계량기 검사강화 ○ 음식쓰레기 재활용 확대방안 외 5건

다. 生産的인 組織管理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평가하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를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무처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정체되지 않고 살아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보다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 주요업무 심사평가 정례화

의회에 보고한 연초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97년도부터 매분기 정기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계획대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전기로 삼고 있다.

심사평가는 매년 4～5개의 중점시책별로 계량화가 가능하고 환류의 필요성이 있는 40여개 세부업무를 엄선하여 1차로 각부서장 주관하에 매분기 자체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반기1회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4개 중점시책 12개 분야 26개 세부업무를 평가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위주 열린의정 구현          3개분야 5개 세부업무

∙의정수행역량 제고               4개분야 7개 세부업무

∙의정활동 홍보확대               2개분야 6개 세부업무

∙의정지원체제 강화               3개분야 8개 세부업무이며,

부서별 소관사항은 홍보실 3건, 총무담당관실 11건, 의사담당관실 11건, 전문위원실 1건 등이다. 참고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업무를 개선‧발전시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분자유 발언제」 및 주요현안의 「본회의 보고제」도입

∙수개의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의 관련 상임위원간 합동심의제 실시

∙집행부의 이행약속 답변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보고제 시행

∙행정사무감사시 증언거부자 등에 관한 처벌조례 제정추진

∙의원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 제정

∙의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PC보급 및 정보화교육실시

∙방학중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추진

∙모의의회 운영 경연대회 개최추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디오 제작‧배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추진

∙「의정모니터제」운영 활성화대책 강구

∙문서관리 전산화 추진 및 청사안내 전산화 실현

∙의회 홍보코너 설치 및 「의정사료 전시실」설치추진

∙독자적인 「의회 홈페이지」구축사업 추진 등

2) 직원사기앙양

사무처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하였다.

매년 봄과 가을에 직원 단합행사와 병행한 직원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내부결속을 다지는 한편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개발과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미활동 동호회를 조직‧지원해오고 있으며 가족의 장기와병 또는 노부모 봉양 등 어려운 사정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석절과 설날 등을 활용하여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98년도부터 년2회 직원가족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고, 배우자 생일시 기관장명의의 축하엽서를 발송하는 등 직원가족에 대한 격려시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 및 교양함양 지원을 위해 년1회 연가 범위내에서 3일간의「독서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하위직 및 장기근속직원 중심으로 유공공무원을 선발, 수시로 자체표창을 실시하고 특히 의정발전에 공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토록 하였다.〈표 5〉

〈표 5〉 의정발전 유공직원 표창실적

구 분	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자체표창	29	2	5	9	7	6
시장표창	12	2	2	3	2	2	1
장관이상	8	1	-	2	2	2	1

라. 地方自治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초대의회와 2대의회를 거치는 동안 의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과 사무처운영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기관을 통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91년도에 발족한 전국 시‧도의회사무처협의회와 의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처 해오고 있다.

그 동안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에 건의한 사항과 관련 법령개정 등 반영상황은 다음과 같다.〈표 6〉

〈표 6〉 중앙부처 건의사항 및 반영상황

□ 지방자치법령관련

건 명	건 의 내 용		반영여부
	현 행(종전)	개정건의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구역의 변경‧廢置, 分合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함	○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함 ○ 구역변경은 자치단체가 정함	미반영 조례로 반영
②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설정(법제6조제1항)	(시‧도)장관승인 (시‧군)시‧도지사승인	(시‧도)장관협의 (시‧군)시‧도지사 협의	반 영
③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법제15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반영
④ 조례의 형벌권 강화 (법제20조제1항)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로 한정	“3월이하의 징역” 범위 안에서	미반영
⑤ 형사사건 판결통지(제34조의2)		의원의 형사사건 확정 판결시 법원장이 의장에게 통지	반 영

건 명	건 의 내 용		반영여부
	현 행(종전)	개정건의
⑥ 증인출석, 증언 거부시 처벌강화 (법제36조제5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미반영
⑦ 회기 자율운영권 보장 (법제38조, 제41조)	○ 정기회 : 40일이내 ○ 임시회 : 15일이내 -년간 120일이내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내 에서 지방의회 실정에 따라 정함	미반영 (정례회 제도도입 1회→2회)
⑧ 임시회 소집공고 기간 단축 (법제39조3항)	7일전 공고 - 초일 미산입으로 사실상 9일소요, 의안처리 지연	3일전 공고 - 교통‧통신 발달로 장기간 집회공고 불요	미반영
⑨ 위원회 의안제안권 신설(법제58조)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 발의	위원회의 의결로도 발의 허용	반 영
⑩ 사무처 직원의 임명 개선 (법제83조제2항)	의장추천 → 자치단체장 임명	의장이 임용	미반영
⑪ 再議요구권 축소 (법제98조제1항)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에 위반될 때	미반영
⑫ 先決處分 權限縮小 (법제100조제1항)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될 때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미반영
⑬ 副단체장 임명前 동의제 도입 (법제101조)	정무‧행정부지사 임명시 도지사 제청→장관 →대통령임명	정무직 부지사는 도의회 동의후 임명	미반영

건 명	건 의 내 용		반영여부
	현 행(종전)	개정건의
⑭ 지방채무 및 채권 관리 (법제115조제1항)	장관승인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만 장관 승인	미반영
⑮ 결산검사위원 선임제도 개선 (令제46조제3항)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1/3초과 불가	1/2초과 불가	미반영
⑯ 회의출석비 거리제한 폐지 (令제15조)	60km이상지역 거주 의원에게만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	모든 의원에 대해 실비 보상적 차원의 회의출석비 지급	미반영
⑰ 의정활동비 지원경비 현실화(令제15조)	의원 국내외여비 기준 (국내) 1～3급 기준 (국외) 2～3급 기준	부단체장 수준으로 현실화	미반영
⑱ 비회기중 활동시 수당 등 지급 (令제15조)	회의참석시만 회의수당 지급	연간 총회일수 범위내 회의수당 등 지급	반 영
⑲ 지방의회 의장 연합조직 구성 (신설)	법적 근거 없음	○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해 법에 근거규정 신설 ○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제출 가능조항 삽입	반 영
⑳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			미반영

□ 기타 법령

건 명	건 의 내 용		반영여부
	현 행(종전)	개정건의
① 지방재정확충	국세(특별소비세)	지방세(지방소비세)로 전환	미반영
②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13.27%	13.27 → 17%로 인상 (15%로 조정)	반 영
③ 시‧도의회사무처 간부직급 상향	사무처장 : 지방3급 담당관‧전문위원 : 지방4급	사무처장 : 지방2급 담당관‧전문위원 : 지방3급	미반영
④ 의정활동 보고회 지원	※ ’94이전에는 지원	보고회 소요경비의 예산지원	미반영
⑤ 의정활동홍보 우편물요금 감액 (우편법시행규칙제85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우편물 발송요금 감액 ※ 국회의원은 감액	미반영
⑥ 국가사무 지방이양		○ 국가사무→지방 이양 ○ 일선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로 흡수통합 ○ 4～5급이상 정원책정 →도지사에게 이양	미반영
⑦ 의원후원제 도입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5조)			미반영
⑦ 속기사 일반직化	기능직	일반직으로 전환	미반영
⑧ 과‧담당관 설치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제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운영	미반영

또한 2000년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시‧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표 7〉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각종 법령의 개정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기관과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표 7〉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의회 방문시 건의사항

제 목	건 의 요 지	비 고
① 광역자치단체 정례회운영 제도 개선	○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의 안건은 시기적으로 실시 어려움 -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여, 정례회 시기, 기간 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완화 및 자율권 보장
② 의회사무처 공무원 직급상향조정, 인사권 독립	○ 간부공무원 직급상향 조정 - 사무처장 : 지방3급→지방2급 - 담당관‧전문위원 : 지방4급→지방3급 ○ 사무처공무원 인사권 독립 -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의장 ○ 직위변경 - 총무‧의정담당관 → 의정국장‧의정관 - 의사담당관 → 의사관 ○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으로 의원보좌관제 요구 해소 ▷전문위원실별 지방5급 1인 보강 ○ 속기사 직렬 변경 : 기능직 → 일반직 ○ 기타사항 - 중앙과 지방간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③ 지방의회의원 공무해외여행 지침 완화	○ 임기중 1회, 국제회의, 국가공식행사 초청 등 공식행사만 해외여행이 가능토록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에 부합되도록 권고사항 완화 - 자매결연국가 방문, 집행부 현안사업 관련 국외출장시 의원 동행 등

제 목	건 의 요 지	비 고
④ 지방의원 의정활동경비 현실화 지원	○ 의장단 기관업무추진비 단계적 인상 - 의 장 : 48→152백만원 (시‧도지사 수준) - 부의장 : 24→106백만원 (부시장‧부지사 수준) ○ 의원 의정보고회 소요경비 지급 - ’95이전 1인당 년 260만원을 지원했으나 ’96년부터 행자부지침으로 중단 ○ 국외여비(등급향상) - 의장단 : 제1호→특호 라목 - 의 원 : 제2호→제1호
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 전문성 제고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 보좌관 : 의원1인당 지방5급 1인
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 개선	○ 의원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예산세목을 7개로 한정하여 권한규제 및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나, 관련지침을 개선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예산편성 및 집행 자율권 부여 - 중앙정부 : 예산편성 기본방향만 제시 - 자치단체 :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⑦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으로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	○ 지방자치법, 도시계획법, 정치자금법, 공직자 윤리법, 우편법 등의 일부조항을 자치제도에 맞도록 개정 - “법령의 범위 안에서”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지방의원은 “명예직” → 삭제 - 보좌관제 도입, 우편요금 감액 대상 - 후원회 설립대상자에 “시‧도의원” 포함 - 지방의원 재산등록제도 폐지 등

제 목	건 의 요 지	비 고
⑧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설립지원 및 건의사항 수용	○ 협의회 설립시 중앙차원에서 적극지원 - 임의단체 →법적단제 - 법인설립, 사무국 설치, 조직, 재정대책 등 ○ 그동안 건의사항 조속 수용
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이양대상사무 조기이양 및 인력, 재정지원 - 이양확정사무 2,008건중 ’98까지 1,479건 이양 (미이양 529건) - ’99신규이양 가능사무 836건 전수이양 조치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병무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관리청 등 10개 기관
⑩ 강화군 검단지역 경기도 환원	○ 인천광역시로 편입시 제반절차 불이행 및 지리적 여건에도 맞지 않음 - 주민의 편익과 민의에 따라 경기도로 환원

마. 市政懸案 解決支援

4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자세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여 공공복리의 주민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부산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1) 유관기관 협조강화

지방자치 출범 3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회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 부산이 지닌 지리적 여건과 독특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21C 국제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자치의 산실이 되기 위해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행부 및 유관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지역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표 8〉

특히,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된 삼성자동차 빅딜과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 선물거래소 부산이관, 낙동강 살리기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조그만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21세기 부산발전의 전략산업인 첨단 정보산업 육성과 항만물류, 금융기반 산업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다.〈표 9〉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취약한 자치여건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들도 다소 있었다.

〈표 8〉 주요 현안문제 협조‧지원 현황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내 용	비고
’98 년도	지역경제대책특별회의	8. 11	대회의실	10명	삼성자동차 회생 및 실업대책 방안 논의
	시민의정참여단과 간담회	8. 20	의 장 실	10명	시정현안사항 논의
	지역상공인과 간담회	11. 21	석화그릴	20명	지역경제 및 실업대책 등 현안사항 논의
	삼성차 빅딜 합동대책회의	12. 16	시 청 대회의실	10명	지역경제 현안문제 협의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내 용	비고
’99 년도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	1. 20	시 청 대회의실	5명	당면위기 극복방안 논의
	부산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	1. 22	시 청 대회의실	2명	지역경제 현안대책 협의
	AG관련 시민보고대회	1. 22	상 공 회 의 소	20명	AG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낙동강관련 대책회의	4. 5	상 임 위원회실	10명	낙동강 취수보 건설관련 대책 협의
	지역경제대책 회의	9. 21	기획재경위 원 회 회 의 실	20명	지역경제 현안대책 논의
	부산자동차산업 비상대책회의	10. 18	삼 성 자 동 차 회 의 실	2명	삼성자동차 대책 논의
2000 년도	자동차산업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회의	2. 9	대회의실	10명	부산자동차산업 육성방안 논의

〈표 9>  중앙부처 방문 대정부 건의문 전달

년도별	방문일	방문단	방 문 기 관	방문목적	비고
’98년	7. 8	의 장 단, 상임위원장	청와대,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각 정당	삼성자동차살리기와 교통공단이관 반대
	12.10	전 의 원	총리실, 각 정당	삼성자동차 빅딜 대책
’99년	1. 11	의 장 단, 기획재경위원	금융감독‧기업구조위원회	삼성자동차 빅딜 대책

년도별	방문일	방문단	방 문 기 관	방문목적	비고
’99년	1. 28	의 장 단, 보 사 문 화 환 경 위 원	새정치국민회의	위천공단 조기지정 반대
	3. 5	의 장 단, 도시항만위원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위원회, 각 정당	신한‧일어업협정 관련 어민피해 지원대책
2000년	2. 15	기획재경위원	청와대,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한국선물거래소의 활성화

또한 매년 의회개원일과 정기회 폐회일에는 지방자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여건 속에서도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자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집행부간부 및 주요기관장, 의정자문위원, 의정관련단체, 전직 시의원 등을 초빙하여 기념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물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표 10〉

〈표 10〉 의정활동 관련 기념행사 현황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인원	비고
’95년	정기회 폐회연	12. 29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96년	의회개원 기념식	7. 10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정기회 폐회연	12. 28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97년	의회개원 기념식	7. 8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정기회 폐회연	12. 29	시청본관 회의실	150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인원	비고
’98년	본회의장 개장식	2. 5	본회의장	120명
	제2대 의회 폐회연	6. 28	대회의실	120명
	정기회 폐회연	12. 29	대회의실	120명
’99년	의회개원 기념식	7. 8	대회의실	120명
	정기회 폐회연	12. 29	대회의실	120명

이와 함께 21C 부산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건설 행정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민의를 신속하게 수렴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표 11〉

〈표 11〉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시찰 현황

년도별	건 명	시찰일	장 소	참석	내 용	비 고
’95	공중시찰	9. 29	부산항, 주요사업장(4)	10명	적조 및 기름유출 상황 점검	소방본부 헬기
’96	현장시찰	5. 14～ 5. 15	경북‧대구 낙동강상류	10명	낙동강 중상류 오염실태 점검
		10. 16	신호‧녹산공단	61명	삼성자동차 등 현장시찰
’97	현장시찰	3. 6～ 3. 7	경남 거제 대우조선	10명	광안대로 강교제작 현장점검
		3. 19	A/G주경기장, 광안대로, 신선대‧감만부두	61명	주요건설사업 및 항만시설 점검

년도별	건 명	시찰일	장 소	참석	내 용	비 고
’97	현장시찰	8. 5	요트경기장	61명	광안대로 건설사업 확인점검
		10. 29	광안대로, 부산신항만	120명	주요건설사업장 현장점검
		12. 12	대구주변 낙동강 일원	10명	낙동강 오염실태 조사
’98	현장시찰	2. 18	신호공단 삼성자동차	60명	삼성자동차 가동실태 점검
		3. 31	광안대로 건설사업장	60명	광안대로 트라스교 상량식
		11. 3	서구 암남동 냉동공장	10명	골드프라자 냉동공장 화재조사
’99	현장시찰	4. 27	기장군 일광‧철마면	50명	AG골프장 예정지, 실로암 공원묘지 현장점검
		6. 2	지하철 2호선	10명	지하철 개통지연 조사
		8. 30	고리원자력 발전소	20명	방사능 유출관련 시설확인 점검
		9. 13	황령산 산사태 지역	20명	산사태 피해상황 점검
2000 (상반기)	현장시찰	4. 17	동부농산물도매시장, 부산컨벤션센타	50명	건설사업장현장 실태점검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400만 시민에게 새천년의 비전과 희망을 주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참여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여건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미덕을 되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과 연말연시를 기하여 전의원들이 정성어린 이웃돕기 성품과 성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격려해 오고 있다.〈표 12〉

〈표 12〉 사회복지시설 방문현황

년도별	방문시기	방 문 단	방문시설	지 원 액	비고
’96년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매실보육원 영광재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97년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매실보육원 영광재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사무처장	매실보육원 소화영아재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연 말	의장단, 운영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사무처장	아이들의 집 동래양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98년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사무처장	매실보육원 영광재활원	1,000천원상당 성품 및 성금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성 우 원 동 산 원	1,000천원상당 위문품
’99년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장	덕성보육원 애 아 원	1,000천원상당 위문품
	중추절	의장단, 운영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장	종 덕 원 미 애 원	1,000천원상당 위문품
2000년 (상반기)	설 날	의장단, 운영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장	양지재활원 초원의 집	1,000천원상당 위문품

또한 매년 이웃돕기공동모금회 및 언론사가 주관하는 이웃돕기 가두모금 캠페인에 전의원이 솔선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과 사회적 관심을 널리 확산 시켜왔으며, 하절기 수해 등 불의의 재난사고가 발생시에도 전의원이 동참하여 조속한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애향심과 단결심을 높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표 13〉

〈표 13〉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현황

년도별	모 금 시 기	모 금 액	기탁언론사	기 탁 일
’95년	중부지역 수재의연금	￦6,100,000	부산일보	’95. 9. 16
	연말 이웃돕기	￦6,100,000	국제신문	’95. 12. 30
’96년	중부지역 수재의연금	￦6,100,000	부산일보	’96. 8. 6
	연말 이웃돕기	￦6,100,000	국제신문	’96. 12. 30
’97년	연말 이웃돕기	￦6,000,000	부산일보	’98. 1. 6
’98년	수재의연금	￦5,000,000	K B S	’98. 8. 8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금일봉	M B C	’98. 12. 1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	금일봉	공동모금회	’98. 12. 24
	연말 이웃돕기	￦5,000,000	K B S	’98, 12, 31
’99년	결식아동돕기 후원	￦2,000,000	후 원 회	’99. 5. 11
	아동학대 예방기금	금일봉	미래창조모임	’99. 6. 7
	불우해외동포돕기	금일봉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본부	’99. 7. 23
	냉동공장화재 유가족돕기	금일봉	사고수습본부	’99. 11. 3
	연말연시 이웃돕기	금일봉	공동모금회	’99. 12. 4
	이웃돕기 특별생방송	금일봉	M B C	’99. 12. 8
	구세군 자선냄비모금	금일봉	구 세 군	’99. 12. 24
2000년 (상반기)	2000 적십자 회비	금일봉	대한적십자사	2000. 1. 24
	강원‧경북산불피해이재민돕기	금일봉	M B C	2000. 4. 21
	사랑의 인공심장실 기금	금일봉	사랑의장기 운동본부	2000. 4. 28
	국가 유공자 돕기	￦1,000,000	부산보훈병원	2000. 6. 5

앞으로도 영세서민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과 지역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유관기관 행사 지원

우리 부산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축구대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의회차원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으로 다함께 번영된 21세기를 열어 가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집행부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전의원이 적극 동참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속에서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내사랑 부산운동’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표 14〉

앞으로도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대회」, 각종 문화‧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국제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14〉 유관기관‧단체 각종 참여현황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비고
’98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기념식	5. 11	개인택시 강당	1명
	장애인 기능대회	6. 11	시청대강당	10명
	제5회 자연보호 선포식	7. 15	시청대강당	10명
	해변공원 푸른쉼터 선포식	7. 22	광안리 해변	10명
	부산장애인 한바다축제	8. 10	송정해수욕장	10명
	건국 50주년 기념식	8. 15	문화회관	40명
	부산발전연구원 개원 기념식	8. 19	마리나 센타	10명
	을지연습 참관	8. 20	연 습 장	10명
	부산문화의 날 기념식	10. 20	문화회관	10명
	통일염원 청소년 사생대회	10. 25	올림픽공원	3명
	새생활 합동결혼식	11. 25	새부산예식장	5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비고
’98	세계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12. 5	시청대강당	10명
	OCA기 부산도착 환영행사	12. 22	시청광장	10명
’99	신년참배	1. 1	충렬사외	40명
	AG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보고대회	1. 20	상공회의소	20명
	3.1절 기념식	3. 1	시민회관	10명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 20	시민회관	10명
	세계 언론자유의 날	5. 3	임시수도기념관	5명
	부산아카데미센터 인수 기념행사	5. 13	중구 대청동	10명
	제35회 효행대회	5. 20	시민회관	5명
	AG금정경기장 기공식	5. 21	금정구 두구동	30명
	임란 제407주년 충렬사 제향봉행	5. 25	충 렬 사	5명
	제1회 중소기업인의 날 기념식	5. 26	시청 대강당	10명
	제44회 현충일	6. 6	충혼탑외	40명
	의정동우회 정기총회	6. 8	코모드호텔	20명
	AG강서경기장 기공식	6. 23	강서구 대저동	20명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식	6. 30	사상역앞 광장	20명
	부산바다축제	8. 1	광안리해수욕장	20명
	상해거리 기공식	8. 6	동구 초량동	10명
	시네마테크 부산 개관식	8. 11	요트경기장	10명
	삼성차판매 자원봉사 발대식	8. 14	부산역광장	20명
	광복절 경축식	8. 15	문화회관	30명
	AG선수촌 건설 기공식	9. 2	반 여 동	25명
	부산국제신발 및 피혁제품전 개막식	9. 15	크라운호텔	15명
	OCA기 게양식	9. 29	시청 잔디광장	10명
	제3회 노인의 날 기념식	10. 2	구덕실내체육관	10명
	부산지구 JC연차대회	10. 2	시청 대강당	2명
	제20회 부산시민의 날	10. 5	시민회관	10명
	일본 후쿠오카 방문단 축하리셉션	10. 15	문화회관	10명

년도별	행 사 명	개최일	장 소	참석	비고
’99	제4회 부산국제 영화제	10. 14	요트경기장	30명
	문화의 날 기념식	10. 20	문화회관	10명
	제36회 경로대회	10. 22	시민회관	3명
	부산여성단체장 순회교육	10. 25	부산대학교	5명
	제2회 부산자원봉사지도자 대회	10. 26	시청 대강당	5명
	노인대학 연합예술제	10. 26	이사벨여고강당	5명
	삼성자동차 재가동 판촉대회	10. 29	구덕체육관	10명
	삼광사 창립 30주년 기념대법회	11. 1	삼 광 사	5명
	지체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11. 3	구덕운동장	10명
	감천항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준공식	11. 29	사하구 감천동	10명
	마약없는 부산 추진대회	12. 1	시청 대회의실	10명
	’99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12. 6	시청 대강당	20명
	부산새마을지도대회	12. 8	시민회관	10명
2000 (상반기)	신년참배	1. 1	충렬사외	40명
	신년인사회	1. 3	상공회의소	20명
	AG골프장 기공식	1. 3	기장군 일광면	20명
	AG D-1000일 전광판 점등식	1. 3	부산역광장	10명
	모범노인대학 협의회 결성대회	1. 27	시민회관	5명
	제81주년 3.1절 기념식	3. 1	시민회관	20명
	AG홍보용 전광판 점등식	3. 2	시청 시민광장	3명
	제2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 20	시민회관	10명
	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식	5. 3	진구 초읍동	10명
	제28회 어버이날 기념식	5. 8	시민회관	10명
	제4회 아‧태서미트 개막식	5. 13	파라다이스호텔	20명
	부산 중소기업인의 날 기념식	5. 12	시청 대강당	10명
	제45회 현충일 기념식	6. 6	충혼탑외 2	40명

바. 廳舍配置 및 管理運營

부산광역시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 공포 후, 1991년 6월20일 통합선거법에 의거 51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동년 7월8일자로 역사적인 제1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았으며 당시 의사당은 구 중앙동 시청 본관청사의 3～4층을 개조 사용하였다.

1995년 7월8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에 따라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수가 6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개수 사용하였으나, 구청사의 본관건물은 건립된지 50여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1998년 1월20일 4년여간의 대역사 끝에 개청식을 갖게된 신청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최신시설인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전자안내장치, 전자투표장치 등을 두루 갖춘 연면적 14,680㎠,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젼트 빌딩이다.

특히, 정보기능과 사무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시설의 관리‧운용의 경제성 추구 등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IBS 설비를 시청과 연계 운용되게 함으로써 의정정보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 청사시설 개요

◦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우611-735)

◦ 연 면 적 : 14,680㎡(4,441평)

◦ 층    수 : 지하3층, 지상7층(최고높이 43.08m)

◦ 대지면적 : 75,880㎡(22,954평)    건축면적 : 20,426㎡(6,179평)

◦ 연 면 적 : 171,935㎡(52,010평)   최고높이 : 119.5m

◦ 주차면수 : 1,295면(지상247면, 지하1,048면)

□ 의회청사 층별 공간배치 현황

구 분	주 요 실 명	사무실數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64	14,680	4,441	※주차장은 시청과 공용
지하1～3층	주차장
지상1층	기사대기실	1	1,421	430
지상2층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의정자료실, 의원열람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직원휴게실등	12	3,269	989
지상3층	상임위원회실, 전문위원실6실, 대기실, 공보실, 기자실, 방송실등	24	4,520	1,367
지상4층	의장집무․접견실, 부의장실, 운영위원회실등	10	1,430	433
지상5층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의정연구실등	9	2,097	634
지상6층	의정연구실, 방청석, 방송실등	5	1,670	505
지상7층	공조실, E‧V기계실등	3	273	83

※ 지상1층 430평중 기사대기실은 25평, 그외 405평은 시와 공용면적임.

	【 IBS 설비현황 】
◦ 정보통신분야 - 디지털전자교환기(DPBX), 음성자동응답/음성사서함(ARS/VMS), FAX-MAIL, CATV 및 A/V, 무선보조통신설비, 통합배선 ◦ 사무자동화 분야 - LAN/WAN, ID-CARD SYSTEM, 청사/민원안내설비, 홍보전시설비, 통합SI, 문서이송설비, 문서관리시스템, OA-FLOOR ◦ 빌딩자동화 분야 - 공조/위생제어, 전력/조명제어, 방범/방재, 주차관리, 누수감지설비

2) 청사 관리운영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새롭게 단장한 의회청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요게시물 추가보완 등을 통해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자체해결이 불가한 총 200여건의 하자사항을 하자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시정 또는 완료 조치하였다. 주요 층별 하자사항은 〈표 15〉과 같다.

〈표 15〉 주요하자 조치내역(98.2월~ 2000.5월)

층별	위 치	내 용	비 고
2층	화 장 실	화장실 바닥 배수불량	조치완료
3층	보사문화위 복도	천정누수	〃
5층	북측 승강기	호출버튼 및 램프 미작동	〃
	본회의장	출입문시건 및 시건해제 불량	〃
		출입문 장식무늬재 부착불량	〃
		본회의장내 각종 부착물 접착 불량	〃
		본회의장내 전기배선 조정	〃
	북측 복도	우천시 누수, 천정 텍스 몰딩부분	〃
		물고임	〃
	남측 E‧V	방화샷터 오작동	〃
6층	남측 E‧V	방화샷터 오작동	〃
	방 청 석	전기함내 누전차단기 미작동	〃
	예 비 실	천정배관 누수	〃

3) 의정연구실 설치운영

’98. 6. 4 지방선거시 관계법령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제2대 의회보다 12명이 줄어든 49명으로 제3대의회가 새천년을 앞두고 힘차게 출발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구현하여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보다 많은 의안 및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의정활동이 요구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연구실 제공이 필요해 ’99년 12월에 의정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원들에게 보다 많은 연찬기회를 갖게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게 되었다.

□ 의정연구실 배정현황

○ 실배정 기준 : 2인1실(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제외) ▷총 20실

○ 층별 배정

- 5층 : 기획위, 행정교육위, 보사문화위, 도시항만위

- 6층 : 행정교육위, 건설교통위, 도시항만위

○ 주요비품은 의원1인 기준 전화기1, 옷장1, 옷걸이1, 쇼파(1-2인용)1, 협탁자1, 책장 1개를 배치하고 책상 및 의자는 기존 보유비품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 의정연구실 설치에 따른 실변경 사항

○ 의정연구실 설치에 따라 기존의 실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사용하게 되었다.〈표 16〉

〈표 16〉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층 수	실 명	층 수	실 명
2	직원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상 담 실	3	홍보실, 기자실
5	홍보실, 기자실, 대기실	5	의정연구실
6	체력단련실	6	의정연구실

사. 質疑‧答辯事項 管理

1) 개    요

○ 관리기간 : ’98년 7월(제76회 임시회) ～ 2000년 5월(제95회 임시회)

○ 관리대상 : 시정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중 검토 및 이행 약속사항

○ 관리방법 : 집행기관에 이행촉구 및 해당 상임위원회별 추진사항

파악 관리

○ 관리현황

구 분	시 정 질 문	예결특위 정책질의
계	5회 166건	5회 57건
회 기 별	제81회 임시회 : 17건 제82회 정기회 : 56건 제86회 임시회 : 21건 제91회 정기회 : 42건 제95회 임시회 : 30건	제76회 임시회 : 11건 제82회 정기회 : 22건 제83회 임시회 : 7건 제84회 임시회 : 6건 제86회 임시회 : 11건

2) 성    과

제3대 의회에서는 답변 내용중 검토나 이행약속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    하고 추진여부를 관리하여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내실있는 시    정운영과 책임시정을 유인하는 등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3) 발전방향

○　검토나 이행 약속한 답변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책임시정이 정착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과 시책 등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 議政諮問委員會 運營

1) 개    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의 Think Tank 로 적극 활용하고자 ’96. 3월 전국 최초로 조직하였으며 현재는 5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분야의 교수 1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 11. 4「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문과 시정현안과제 연구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3대의회 전반기까지(2000. 6. 30)이고 그 명단은 〈표 17〉와 같다.

〈표 17〉 의정자문위원 명단

분과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전 공 분 야	비고
운 영․ 행정교육	김 학 로	부산대학교 교수	지방행정
	조 영 복	부산대학교 교수	조직‧인사관리
	김 영 삼	동의대학교 교수	정보정책
	김 순 은	동의대학교 교수	지방자치
기획재경	허 화	부산대학교 교수	재무‧금융
	전 상 경	동아대학교 교수	정책분석‧지방재정
	박 영 강	동의대학교 교수	재무행정
보사문화 환 경	박 청 길	부경대학교 교수	수질관리
	안 영 면	동아대학교 교수	관광경제학
	최 선 화	신라대학교 교수	사회복지방법론

분과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전 공 분 야	비고
건설교통	임 종 철	부산대학교 교수	토질 및 기초공학
	정 헌 영	부산대학교 교수	교통계획
	최 용 규	경성대학교 교수	토질역학‧구조물
	조 홍 정	부경대학교 교수	건축계획
도시항만	이 태 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운항만
	윤 철 현	동아대학교 교수	도시정책
	이 성 호	부산대학교 교수	도시계획

2) 성    과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주관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 단위로 개최하는 분과별 회의로 구분되며, 운영실적은 ’98년 전체회의 2회, 분과별 회의 7회, ’99년 전체회의 2회, 분과별 회의 9회, 2000년 상반기 전체회의 1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자문,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부여 연구토록 하여 ’98년도에 15건, ’99년도에 16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등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집행기관에도 시정 수행에 참고토록 하였다.〈표 18〉

자문위원에게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 및 의회소식, 부산시보 등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줌으로써 의원들의 자문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직 직원을 1명 확보하여 자문위원들의 의정 및 시정관련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의정 자문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3) 발전방향

의욕을 갖고 출범한 의정자문위원회가 출범 초기에 관련 조례제정 등 근거 마련에 있어 다소 주춤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자문위원의 활용이 미흡하였으나, 제3대 의회에서는 의원과 자문위원간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시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자문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현실성 있고 수준 높은 정책연구과제 연구를 통하여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함께 우리 의회의 Think Tank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18〉 정책연구과제 연구실적

년도별	분 야	위원명	연 구 과 제 명	비고
1998	운 영․ 행정교육	김학로	교육자치의 발전방향
		조영복	공무원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직‧인사관리 전략
		김영삼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시의회 정보화 방안
		김순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능력 제고 방안
	기획재경	허 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무관리 전략
		박영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세원의 공유방안
		전상경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보사문화 환 경	박청길	낙동강 회생을 위한 정책과제
		안영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산관광수요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최선화	청소년 문제의 본질분석을 통한 해결접근 방안
	건설교통	임종철	지반종류에 따른 절취사면의 안전경사도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년도별	분 야	위원명	연 구 과 제 명	비고
1998	건설교통	정헌영	도심상업지역의 하역주차공간 산정에 관한 연구
		최용규	장대교량기초의 최적설계를 통한 건설예산 절감방안
	도시항만	조홍정	도심재개발정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태우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의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999	운 영․ 행정교육	김학로	지방의회 위상의 정립과 제고
		조영복	연봉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보시대에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
		김순은	효과적 행정감사와 시민헌장제도
	기획재경	허 화	한국선물거래소의 활성화 대책
		박영강	지방정부의 목표관리제 도입현황과 개선방안
		전상경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에 관한 연구
	보사문화 환 경	박청길	낙동강 일대 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질보존 대책
		안영면	부산의 관광자원과 개발에 관한 연구
		최선화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의 문제점 및 대책
	건설교통	임종철	낙동강하구 매립 연약지반 위의 구조물 기초공법에 관한 연구
		정헌영	보행자 교통공간 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최용규	지반조사 자료의 활용도 제고 방안
		조홍정	부산 가로공간의 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
	도시항만	이태우	21세기를 향한 도시와 항만의 공동발전 전략
		윤철현	부산 도시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자. 議事記錄 管理

1) 개    요

○ 대상기간 : ’98. 7(제75회 임시회) ～ 2000. 6(제96회 임시회)

○ 작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 작성방법 : 부산광역시 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 관한 지침과 편람에 의거 기록관리와 통일성 유지

○ 작성실적

(단위 : 페이지)

년도	회 기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 교육	보사 문화	건설 교통	도시 항만
’98	제75회임시회	44	20		24
	제76회임시회	1,242	100	182	8	146	274	212	196	124
	제77회임시회	180	72		2	52		54
	제78회임시회	104	16	60	16	12
	제79회임시회	154	40			38	14	24	14	24
	제80회임시회	82	12	44	8				18
	제81회임시회	1,610	146	496	22	198	170	210	142	226
	제82회정기회	4,168	352	530	54	536	572	830	586	708
	제83회임시회	982	94	32	4	130	136	240	168	178
	제84회임시회	420	70	42	4	38	62	78	68	58
’99	제85회임시회	448	74		4	94	94	54	80	48
	제86회임시회	1,206	190	144	20	148	158	206	150	190
	제87회임시회	248	48		4	74	18	90	2	12

년도	회 기	계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위	운영	기획 재경	행정 교육	보사 문화	건설 교통	도시 항만
’99	제88회임시회	482	102	104	4	70	90	48	36	28
	제89회임시회	610	64	86	20	114	52	80	86	108
	제90회임시회	1,088	134	212	18	164	120	66	120	254
	제91회정기회	4,257	447	400	44	712	694	744	534	682
2000	제92회임시회	1,018	204		34	132	150	156	186	156
	제93회임시회	296	56	20		40	70	50	22	38
	제94회임시회	428	96		8	44	106	24	98	52
	제95회임시회	888	96	200	22	98	76	114	88	194
	제96회임시회	784	94	148	14	166	108	100	72	82
	총 계	20,739	2,527	2,700	334	3,006	2,964	3,380	2,666	3,162

2) 성    과

제3대 의회에서 회의록 작성은 제2대 의회보다 의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비교적 속기 및 飜文量이 증가되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시대에 대한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으로 해서 이들의 대표자격인 의원들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와 권리를 찾고자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 표현된다.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96년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컴퓨터속기를 제93회 임시회(2000.3)부터는 시범 도입하였고 제94회 임시회부터는 전면적으로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 컴퓨터속기체제로 운영하여 원활한 의정지원과 직무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기존의 회의록 편집인쇄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던 체제를 속기‧번문 → 자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편집 → 마스터 인쇄(인쇄소)만 하도록 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도서관, 각종 단체, 학교 등에 회의록을 배부하고, 2000년 5월 8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의회코너에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여 열람 및 기능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게 의정활동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기존의 회의록을 일일이 찾던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써 시의회 의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향후 발전방향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회의록 열람이 가능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 선진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를 더욱 높혀 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 議政硏鑽 및 國際交流

가. 議政硏鑽 및 參與機會 擴大

지방자치의 목적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91년도에 출범한 광역의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400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비판기능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연찬 및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시책개발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다.

1) 의원연수회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기대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속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단합행사를 겸한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여 정책개발 능력을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였다.〈표 1〉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 중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의회자체 연구단체인 의정동우회, 의정연구회와 공동으로 각종 세미나,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므로써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여,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표 2〉

〈표 1〉 의원연수회 개최현황

년도별	차수	개 최 일	장 소	참 석	초 빙 강 사	비고
’95년	1차	7.26～7.27	경 주 현대호텔	의원 61명	장혁표(부산대 총장) 정문화(지방행정연구원장) 박동서(서울대 교수) 박봉국(국회 전문위원) 장인식(국회 조사관) 이상용(지방행정연구실장)
	2차	11.2～11.3	부 산 문화회관	의원 61명	강경식(국회의원) 박관용(국회의원) 최재수(해양대 교수)
’96년	3차	7.12～7.13	경주현대호 텔	의원부부 122명	이상희(국회의원) 김학로(부산대 교수)
’97년	4차	6.18～6.19	해 인 사 관광호텔	의원부부 122명	김재호(부산대 교수) 신섭중(동아대 교수)
	5차	10. 29	본관 2층 회 의 실	의원 60명	김일곤(부산발전연구원장)	광안대로 가덕 신항만
	6차	11. 3	본관 2층 회 의 실	의원 60명	신해룡(국회예산심의관)

년도별	차수	개 최 일	장 소	참 석	초 빙 강 사	비고
’98년	7차	6. 28	대회의실	의원 49명	정세욱(명지대 교수)
	8차	11.5～11. 6	송 원 리 조 트	의원부부98명	김순은(동의대 교수)
’99년	9차	4. 8～4. 9	덕구관광호 텔	의원부부98명	서의택(부산외대총장)
	10차	11.15～11.16	무 주 리 조 트	의원부부98명	박재윤(부산대총장)

〈표 2〉 자체 세미나 등 개최현황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주 관
’96년	세미나	9. 6	정책연구실	60명	부산지역 쓰레기 처리방안	의 회
’97년	토론회	1. 27	상공회의소	61명	낙동강 살리기 대토론회	의 회
	토론회	12. 29	문화회관	60명	IMF시대 부산경제의 대응과 발전	의 회‧ 의정동우회
’98년	토론회	5. 27	중회의실	20명	시정전반 개선방안 연구	의회사무처
	토론회	9. 11	국제회의장	30명	부산실업문제 해결방안	의 회‧ 한국노총
	세미나	9. 15	대회의실	100명	제3대 지방의회 과제와 행정발전	의 회‧ 의정동우회
	세미나	12. 16	국제회의장	200명	환경친화적인 AG개최 방안	의 회‧ 의정동우회
’99년	토론회	2. 8	대회의실	30명	지방자치와 의정현안 정책과제 연구	의 회‧ 의정연구회
	세미나	7. 8	국제회의장	200명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방안	의 회‧ 의정동우회
	토론회	11. 12	대회의실	30명	부산광역시의 재정현황과 과제	의 회‧ 의정연구회
	토론회	12. 21	롯데호텔	50명	21C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의 회‧ 의정동우회
2000년 (상반기)	토론회	5. 17	국제호텔	40명	아시안게임 무엇이 문제인가?	의 회‧ 의정연구회

그러나 의원연수회가 의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단합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일부 여론도 없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각종 세미나‧공청회 등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지식만으로는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관 분야별로 전문가와 토론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지원해 오고 있다.〈표 3〉

〈표 3〉 각종 세미나‧공청회 참석현황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95	공청회	8. 23	정부종합청사	10명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9.20～9.22	파라다이스호텔	10명	지방자치와 지방인사제도
	세미나	9. 26	부산상공회의소	10명	창조적 경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
	공청회	10. 6	부산상공회의소	11명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방안
’96	연수회	4.17～4.19	국회의정연수원	10명	광역의회 의원 연수
	세미나	2.23～2.24	제 주 서귀포호텔	13명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운용
	세미나	6.20～6.21	대구파크호텔	4명	여성 지방의원의 역할
	세미나	6. 25	YWCA강당	10명	민선 1주년 맞이 지방자치의 활성화
	세미나	7. 2	올림픽파크호텔	61명	지방자치 발전방안
	세미나	11.18～11.19	국제화재단	1명	지방자치 관련 한‧미 공동연수세미나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97	공청회	2. 13	시청 대회의실	10명	자동차 통행제한 방안
	세미나	2.19～3.5	미국캘리포니아	1명	자치역량 강화방안
	공청회	2. 24	상공회의소	10명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세미나	6. 13	롯데부산호텔	61명	광역‧기초단체간의 관계정립
	세미나	6. 24	제 주	4명	지방의회 여성참여 방안
	세미나	6. 25	부산YWCA	10명	지방자치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	7. 15	문화회관	10명	AG 성공적 개최와 21C 부산발전
	세미나	7. 24	문화회관	61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청회	8. 25	상공회의소	10명	21C 부산의 미래-2008올림픽 부산유치 가능한가
	세미나	9.1～9.3	롯데부산호텔	13명	’97 한‧일 테크노마트 부산
	공청회	9. 9	부산교통공단	60명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	10. 22	국회 의원회관	1명	인재 지역할당제 의원입법 제정
	세미나	11. 5	문화회관	11명	신항만건설과 21C 부산의 미래
	공청회	11. 6	국회 의원회관	10명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세미나	11. 6	부산대학교	11명	지방자치 발전방안
	세미나	12. 27	경성대학교	11명	지방정부의 경영개선‧ 평가와 전망
’98	토론회	4. 20	삼성화재	10명	시민주체의 지방자치
	세미나	5. 1	문화회관	40명	IMF 체제하의 지방정부의 개혁
	심포지엄	5. 12	시청 대회의실	11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전략
	세미나	5. 16	동의대학교	10명	지방정부 구조조정의 문제
	세미나	6. 25	국제회의장	10명	민주항쟁기념 복합문화센터의 구도와 운영방향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98	토론회	7. 28	국제회의장	20명		크루즈항으로서의 부산항 발전방향
	세미나	8. 21	코모도호텔	10명		대량실업의 전망과 대책
	세미나	9. 25	조선비치호텔	10명		위기극복을 위한 현정부의 정책과제
	심포지엄	10. 28	국제회의실	10명		여성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세미나	11. 17	조선비치호텔	10명		디자인적 경영발상과 비즈니스 아이디어
’99	토론회	1. 22	국제회의장		10명	부산발전과 시정현안문제
	토론회	2. 24	국제회의장		5명	노인교육의 문제와 대책
	세미나	3. 5	부산일보 강당		10명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편 과제와 방향
	심포지엄	5. 24	국제회의장		10명	AG 성공적 개최방안
	세미나	6. 4	부산진구청		10명	지방의회의 활동과 비정부단체의 역할
	세미나	6. 17	국제신문사		10명	시민통합과 시민주도 AG활성화
	심포지엄	6. 28	부산일보사		10명	쓰레기 차기매립장 입지 선정
	심포지엄	6. 30	세종문화회관		5명	지방자치 50년과 21C
	토론회	7. 5	국제회의장		10명	부산발전과 지역정보화 전략
	토론회	7. 6	국제회의장		1명	부산여성의 사회참여 방안
	토론회	7. 12	상공회의소		5명	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9. 7	국제회의장		10명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성공적 개최방안
	심포지엄	10. 8	부산일보사		10명	21C 김해 국제공항 발전방안
	토론회	10. 13	국제회의장		10명	BK21개혁‧지역대학육성‧ 대학정책 개혁방안
	토론회	10. 20	부산일보사		10명	국민화합을 위한 여성의 역할

년도별	행사명	개최일	장 소	참석	주 제	비고
’99	세미나	10. 29	부산대학교	10명	공직사회 병리와 개혁
	세미나	11. 19	코모도호텔	5명	매력있는 대한민국 건설
	토론회	11. 25	부산일보사	2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11. 25	국제회의장	10명	뉴밀레니엄시대 도시발전과 시민운동
	토론회	12. 15	부산일보사	10명	새천년 개혁정치와 그 과제
	토론회	12. 21	롯데호텔	20명	21C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12. 22	YMCA대강당	5명	장애인의 복지대책
	세미나	12. 22	국제회의장	10명	지역사회 발전방안
2000 (상반기)	토론회	1. 5	상공회의소	30명	삼성자동차 재가동 방안
	토론회	1. 26	코모도호텔	5명	밀레니엄 트렌트와 기업경영
	세미나	2. 18	코모도호텔	5명	디지털시대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3. 14	국제회의장	10명	공명선거 및 올바른 대표자 선출
	세미나	4. 2	부산롯데호텔	10명	남북통일전자 방향모색
	심포지엄	5. 4	국제회의장	10명	2002년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방안
	학술대회	5. 24	국제회의장	20명	지방정부의 혁신과 발전방향

앞으로도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시키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보다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희망의원을 파악하여 참여 유도해 오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세미나의 주제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단위로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나. 國際交流 및 協力增進

1) 개    요

오늘날 세계환경은 그 변화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힘은 국제화라고 하는 원심력과 지방화라는 구심력이 정보화라고 하는 제3의 힘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매우 동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국경의 개념도 점차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관계는 자연히 국가간의 관계보다는 지방 대도시간의 관계로 그 중심이 옮겨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날로 그 비중이 커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국제도시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선진 외국도시의 운영사례와 각종 기법을 수집,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테마별 비교시찰을 통한 정책개발과 의정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의례적인 단순한 친선교류를 지양하고 실리위주의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 교류현황 및 실적

우리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업무는 크게 자매도시와의 상호방문 및 친선교류,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행정협정도시 1개시를 포함하여 13개국 14개 도시이다.

먼저, 자매결연 시와의 교류를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제2대 의회기간 중 우리시는 베트남 호치민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제3대 의회 기간중에는 칠레 발파라이소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95년 호치민시와의 자매결연시 조길우, 배학철의원이 자매결연 및 경제협의 방문단으로 활동하였으며, ’96년에는 권태망, 김호기, 정대욱의원이 오클랜드시와의 자매결연시 방문활동 하였고, ’97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사전협약을 위하여 이은수, 진영태, 전선택의원이 남아공을 방문활동 하였으며, ’98년에는 제13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 및 주요경기장 시설참관을 위하여 배상도의원외 6명이 태국 방콕을 방문하였고 ’99년에는 중남미 거점확보를 위하여 칠레 발파라이소시와의 자매결연시 임종영, 장창조, 이종철, 이상건의원이 방문활동 하였다.

아울러 선진지 비교시찰, 경제협력 등을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95년 권태망의원이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하여 일본, 태국, 싱가폴을 방문하였고, ’96년에는 권태망의원외 2명이 미국 마이애미 무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활동하였으며, 황수택의원외 7명이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을 방문 시찰하였다. 또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선진의회 청사시설 견학을 위하여 도종이의원외 3명이 영국, 프랑스, 일본을 방문하였다.

’97년에는 선진 항만시설 시찰을 위하여 이윤식의원외 9명이 캐나다 지역의 항만을 시찰하고, 이종억의원외 8명이 네덜란드와 독일지역의 항만을 견학하였으며 부산정보단지 개발과 관련한 해외자료 수집을 위하여 김형정의원외 4명이 프랑스,일본, 말레이지아 지역을 방문하였다.

’99년에는 의원해외연수를 통한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양도시간의 우호‧협력증진 및 선진의정활동 사례의 비교견학과 의정능력 배양,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개최 홍보를 위하여 권영적의장외 의원 10명이 모스크바, 헬싱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로마를 방문하였으며, 김옥수 부의장외 의원 9명이 토론토, 뉴욕, 워싱턴과 자매도시인 LA, 티후아나시를 방문하였다.

2000년에는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고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양도시간의 경제, 문화, 관광, 기술협력 등을 위하여 배학철의원외 7명이 모스크바, 헬싱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제네바, 로마를 방문하였으며, 조양득의원외 의원 8명이 토론토, 뉴욕, 워싱턴과 자매도시인 LA, 티후아나시를 방문하였다. 년도별 국제교류 현황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표 4〉 연도별 의원 국제교류 현황

○ 1995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4회	10개국	25명
8. 28～ 9. 3	일본, 태국, 싱가폴	권태망 (1)	해외지방의회 비교시찰
10. 5～10. 13	호주, 뉴질랜드	배상도, 김영수, 이중수, 조용원, 김종암, 진영태, 이은수, 박광명 (8)	자매도시 주요인사 방문, 의정자료 수집
10. 16～10. 24	미국, 멕시코	이 영, 정현옥, 김옥수, 방광성, 최경석, 송기권, 전선택, 권오만, 오순곤, 류재중, 장창조, 김덕렬, 김영재, 황화준 (14)	자매도시 의회와 친선교류 확대 및 의정자료수집
12. 2～11. 8	베트남, 중국(상해), 홍콩	조길우, 배학철 (2)	집행부의 자매 결연 및 경제협의 방문단 동행

○ 1996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7회	13개국	39명
1. 8～ 1. 14	일 본	도종이, 배상도 (2)	일본의회의 현황과 선진 시책시찰
1. 11～ 1. 14	일 본	이은수, 장창조, 김종암, 박태원, 진영태, 김래연, 서정옥 (7)	〃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2. 22～ 3. 3	스웨덴, 노르웨이, 영 국, 프 랑 스, 이태리	황수택, 이인준, 양장연, 조양득, 강정화, 김주석, 박재성, 서홍희 (8)	선진지 의회시찰 및 교통난 해소대책 견학
4. 16～ 4. 27	미 국, 호 주, 뉴질랜드	권태망, 김호기, 정대욱 (3)	집행부 계획에 의거 마이애미 무역사무소 개소식 및 오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행 참석
6. 5～ 6. 10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현옥, 박종태, 류재중, 진영태, 서홍희 (5)	자매도시 친선교류 및 의회관련 주요시설 시찰
7. 18～ 7. 28	중국, 홍콩	도종이, 배상도, 권영적, 권태망, 정현옥, 김주석, 이윤식, 김영수, 김종암, 김덕렬 (10)	중국 상해시 초청으로 친선교류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방문
11. 5～11. 14	영국, 프랑스, 일본	도종이, 조수형, 손태옥, 이영규 (4)	선진의회 청사시설 현황 시찰

○ 1997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7회	13개국	32명
2. 19～ 3. 5	미 국	김영오 (1)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공동세미나 참석
7. 7～ 7. 9	중국(상해)	권태망, 황수택, 방광성 (3)	상해 무역사무소 개소식 참석
7. 8～ 7. 16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윤식 조길우, 김형정, 배명수, 이수찬, 서정옥, 배학철, 진영태, 윤익수, 김일랑 (10)	캐나다 항만시설 시찰 및 자매도시 의회와 친선교류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7. 10～ 7. 18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종억, 최현돌, 유정동, 김호기, 김종화, 고봉복, 하형주, 정대욱, 박종태 (9)	네덜란드, 독일 항만시설 시찰 및 자매도시 의회 친선방문
9. 3 ～ 9. 9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종만 (1)	제106차 IOC총회 참석 및 선진 정보도시 시찰
9. 7～ 9. 14	프랑스, 일본, 말레이지아	김형정, 황화준, 박광명, 박재성, 서홍희 (5)	부산정보단지 개발관련 해외자료 수집
10. 19～10. 26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은수, 진영태, 전선택 (3)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협약 및 국제무역박람회 참관

○ 1998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2회	2개국	15명
10.12～10.19	중국(상해)	권영적, 황수택, 김옥수, 류재중, 김호기, 박정길, 이중수, 김일랑, 조길우 (9)	상해시 초청에 의한 상호친선 및 우호증진을 위한 방문
12. 4～12. 8	태국(방콕)	배상도, 장판석, 김유환, 이기광, 제종모, 진영태 (6)	제13회 방콕AG대회 개회식, 경기장 시설 참관

○ 1999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3회	9개국	24명
1. 25～ 2. 1	칠레, 미국	임종영, 장창조, 이종철 (3)	중남미 해외시장 거점 확보를 위한 자매결연 사업 및 부산항 홍보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9. 5～ 9. 18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이태리	권영적, 황수택, 류재중, 박삼석, 김응상, 양희관, 안영근, 제종모, 조길우, 김영재, 김정식 (11)	자매도시와 지속적 교류 및 우호‧협력증진,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홍보
10. 11～10. 22	캐나다, 미국, 멕시코	김옥수, 김원준, 이경호, 고봉복, 조양환, 이기광, 이 영, 박현욱, 조청래, 유사근 (10)	〃

○ 2000년도

방문기간	방 문 지	방 문 단	활 동 내 용
2회	8개국	17명
4. 27～ 5. 9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태리	배학철, 임종영, 배명수, 정봉화, 이종철, 박극제, 최정식, 김태홍 (8)	양도시간 우호협력증진, 경제, 문화, 관광 등 선진시 시찰, 2002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홍보
5. 1～ 5. 13	캐나다, 미국, 멕시코	조양득, 김호기, 정대욱, 김진수, 이장걸, 진영태, 구대언, 박재성, 이상건 (9)	〃

3) 상해시 인민대표회상무위원회와의 친선교류

’96년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회상무위원회의 초청에 따라 상해 방문당시 도종이 의장이 의회간 상호교류 의사를 타진, ’97년 중국 상해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와 부산시의회간 친선교류를 위한 회담록을 작성, 의회간 친선협력을 위하여 격년으로 상호방문키로 하였으며, ’96년 상해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97년 상해시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하였으며, ’98년에는 친선교류 협약에 따른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초청에 의하여 권영적의장외 의원 8명이 상호친선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중국 상해방문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우리 시의회의 초청으로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사린부주임외 6명이 방문하여 양도시 의회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의원상호간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시설과 항만, 관광지를 시찰하였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시의회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간의 친선교류 추진경위와 회담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경위》

◦ ’93.  8. 24	부산시‧상해시 자매결연

◦ ’96.  7.	의장단, 상임위원장 상해 방문시 의장이 제의

◦ ’96.  7.	상해 엽공기 주임 동의

◦ ’96. 10.	상해측 비망록 초안 FAX접수

◦ ’96. 11.	우리측 교류협약서(안) 발송

◦ ’96. 12.  2	상해시 친선방문단 부산방문 초청장 발송

◦ ’97.  5.  8	상해시 친선방문단 부산방문

◦ ’97.  5. 11	회담록 작성 서명

◦ ’98. 10. 12	의장단, 상임위원장 상해방문

◦ 2000. 5. 24	상해시 친선방문단 부산방문

《회담록 주요내용》

◦ 구성 : 전문 및 4개항

◦ 주요내용

∙목  적 : 의회차원의 친선협력 강화로 양도시간 번영과 발전 도모

∙대표단 방문 : 격년으로 방문(’97년 상해시 대표단 부산방문)

∙대표단 : 의장(주임) 또는 부의장(부주임)이 인솔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가도 참여

∙실무자 교류 : 운영위원장, 비서장,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직원과 판공청간의 상호교류

∙세부사항 : 별도 협의(교류사항, 비용, 시간 등)

∙회담록 작성 : 중국어 및 한국어 작성

4) 기타 외국도시 대표단 방문 교류

외국도시 의회대표단 등이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국제도시가 증가하고 있어 양도시간의 경제, 관광, 문화, 기술 등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98년 국제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5. 7	일본 오이타시의회 의원	10	청소년 건전육성 및 스포츠진흥
8. 29	일본 시모노세키시 방문단	10	양도시간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
9. 1	일본시모노세키시의회부의장일행	12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9. 8	중국연변자치주 대표단	8	부산투자설명회 참석 훈춘 투자 참여권유
10. 10	일본 사가시 시장일행	9	양도시간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
10. 29	대만 대중‧일본 도성시 라이온스 방문단	33	양도시간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
12. 18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5	한미간 상호이해와 LA지역 소수 민족간 친선

□ ’99년 국제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1. 18	일본 효고현 한국상공회의소 대표단 일행	3	효고현 및 신호시와 부산시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 협의
5. 8	중국 강소성 교무 판공실 부주임 일행	4	양도시간 경제교류 확대 및 우호증진
6. 9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부주임 일행	5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6. 10	중국연변조선족 부주장 일행	4	연변지역의 한국상품 집산지 및 공단유치 협의
6. 11	일본 아타미시 시장 일행	7	관광교류회 개최홍보 및 양도시간 교류확대 방안 협의
8. 28	미국 차세대 정치지도자회 일행 예방	7	한미우호 협력 및 정치지도자간 교류확대
9. 29	일본 뱃부시 의장 및 시장 일행	12	양도시간 교류‧협력방안 협의
10. 7	중국 상해시 공안국장 일행	7	치안행정 교류방안 협의 (부산경찰청 초청 방문)
11. 2	일본 효고현 한국 상공회의소 대표단 일행	8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11. 11	일본 야마구찌현 의원 일행	22	“끼라라박람회” 홍보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협의
12. 17	일본 장기현 의원 일행	10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 2000년(상반기) 국제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3. 22	일본 나가사끼현 의원 일행	5	양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방문일자	방 문 단	인원	방 문 목 적
3. 28	중국 상해시 총공회 일행	4	한‧중 노총간 교류협력 확대
3. 29	일본 요코하마 의회의원	6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관한 협력방안 협의
4. 18	미국 오하이오주 국제로타리 연구단 일행	6	우호협력 및 교류 증진

다. 向後 發展方向

국가가 추진하는 외교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그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잠재력을 살린 민간차원의 우호협력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의원의 국제교류 활동은 한층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날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의 국제화 추세는 지방화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각 지방은 자신들의 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각 도시들과 때로는 경쟁하며, 때로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각 지역의 문화와 특산물, 스포츠와 관광자원 등 그 지방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세계수준으로 특화하여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교류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의회는 초대의회 개원 후부터 제3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세계무대에 부산을 알리고 국제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우 의욕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경험과 정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 국제화 역량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외형적인 성과 위주의 교류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제교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국제교류 추진

집행부의 국제교류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비젼을 갖추고 충분한 사전 교섭과 세계도시의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마별 장기계획 수립

자매도시간 교류나 단순한 친선 방문을 지양하고 해외자본 유치, 산업기술 교류, 지방특산물 수출,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체육교류 등의 실리적이며, 구체성 있는 교류가 확대되도록 분야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담인력 확보

현재 의회내의 국제교류 업무는 직원 1명이 다른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효율적인 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외국어(영어)회화가 가능한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교류업무를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회는 국제적 마인드와 역량을 지닌 지역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第3章 主要議政活動事項

第1節  會議運營現況

第3章  主要議政活動事項

第1節  會議運營現況

구 분		총계	제75회 임시회	제76회 임시회	제77회 임시회	제78회 임시회	제79회 임시회	제80회 임시회
운 영 기 간		22회	’98.7. 9 ～7.10	’98.7.21 ～7.30	’98.8.27 ～8.29	’98.9. 2 ～9. 4	’98.9.24 ～9.30	’98.10.9
회 기		290	2	10	3	3	7	1
총회의 일수		441 (29)	3	20 (1)	7 (1)	8 (1)	8 (1)	4 (2)
본 회 의		60	2	4	2	2	2	1
상임위원회 (소계)		338 (29)	1	14 (1)	5 (1)	6 (1)	6 (1)	3 (2)
	운 영	32 (21)	1	1 (1)	2 (1)	1 (1)	1 (1)	2 (1)
위	기획재경	63 (1)		2	1	1	1
원	행정교육	64 (1)		5		1	1
회	보사문화 환 경	65 (2)		2	2	1	1
별	건설교통	63 (2)		3		1	1	1 (1)
	도시항만	61 (2)		1		1	1
특별위원회 (소계)		43		2
	예산․결산	43		2

(  )는 폐회중 위원회 개최 회수임.

구 분		제81회 임시회	제82회 정기회	제83회 임시회	제84회 임시회	제85회 임시회	제86회 임시회	제87회 임시회	제88회 임시회
운 영 기 간		’98.10.23 ～11. 5	’98.11.20 ～12.29	’99.1.18 ～1.27	’99. 3. 5 ～3.16	’99. 4.27 ～ 5. 4	’99. 6.15 ～ 6.29	’99. 7.19 ～ 7.23	’99. 8.25 ～ 8.31
회 기		14	40	10	12	8	15	5	7
총회의 일수		27 (2)	63 (1)	24 (1)	16 (2)	15 (2)	28 (1)	10 (1)	11 (2)
본 회 의		2	7	3	2	2	4	2	2
상임위원회 (소계)		22 (2)	45 (1)	21 (1)	12 (2)	13 (2)	20 (1)	8 (1)	7 (2)
	운 영	2 (1)	2 (1)	1 (1)	1 (1)	1 (1)	2 (1)	1 (1)	1 (1)
위	기획재경	3	9	4	1	3	4	2	3 (1)
원	행정교육	4	8	3	2	2 (1)	2	1	1
회	보사문화 환 경	4 (1)	9	5	3 (1)	2	4	2	1
별	건설교통	3	8	4	4	3	4	1	1
	도시항만	6	9	4	1	2	4	1
특별위원회 (소계)		3	11		2		4		2
	예산․결산	3	11		2		4		2

구 분		제89회 임시회	제90회 임시회	제91회 정기회	제92회 임시회	제93회 임시회	제94회 임시회	제95회 임시회	제96회 정례회
운 영 기 간		’99. 9.28 ～10. 8	’99.11. 1 ～11.12	’99.11.20 ～12.29	2000. 1.19 ～ 1.28	2000. 2.23 ～ 3. 3	2000. 4.17 ～ 4.24	2000. 5.16 ～ 5.27	2000. 6.26 ～ 7. 5
회 기		11	12	40	10	10	8	12	10
총회의 일수		17 (1)	23 (1)	66 (1)	20 (1)	14 (1)	14	21 (2)	22 (4)
본 회 의		2	2	6	2	2	2	3	4
상임위원회 (소계)		13 (1)	17 (1)	54 (1)	18 (1)	10 (1)	12	14 (2)	16 (4)
	운 영	2 (1)	2 (1)	1 (1)	1 (1)	1 (1)	1	2 (1)	3 (2)
위	기획재경	3	2	11	4	2	2	3	2
원	행정교육	1	2	10	3	2	2	1	3
회	보사문화 환 경	2	4	12	4	1	1	3	2
별	건설교통	2	3	9	3	2	4	3	3 (1)
	도시항만	3	4	11	3	2	2	3 (1)	3 (1)
특별위원회 (소계)		2	4	6		2		3	2
	예산․결산	2	4	6		2		3	2

第2節  會期別 議事日程

第2節  會期別 議事日程

1. 第75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2) 집회요구 : 부산광역시장

3) 집회공고 : ’98.  7.  1

4) 회    기 : ’98. 7. 9 ～ 7. 10 (2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개원식	’98. 7. 9	(49) 49	□ 제3대의회 개원식 1. 국민의례 2. 순국선열과 전몰용사에 대한 묵념 3. 의원선서 4. 축사 5. 폐회	∙의장 ∙의장
제1차	’98. 7. 9	(49) 49	□ 임시회 개회식 1. 의장 선거의 건 ※ 당선인사 2. 부의장 선거의 건 ※ 당선인사	∙權寧迪의원 선출 ∙黃修澤, 金玉洙의원선출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9	(49) 49	3.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회기 : 7. 9～7. 10 ∙제안설명 : 權寧迪 의장 → 원안가결
제2차	’98. 7. 10	(49) 49	1.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 당선인사 2. 운영위원회 선임의 건 3.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 당선인사	∙金浩起 기획재경위원장 등 5명 선출 ∙제안설명 : 權寧迪 의장 → 원안가결 → 柳在仲의원 선출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10	1. 제76회 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제2차 (폐회중)	’98. 7. 20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보고 : 사무처장

2. 第76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2) 집회요구 : 柳在仲 의원외 19명

3) 집회공고 : ’98.  7.  13

4) 회    기 : ’98. 7. 21 ～ 7. 30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21	(49) 48	□ 개회식 1. 제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3. ’98 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 건	∙회기 : 7. 21～ 7. 30 ∙보고 : 교육감 ∙제안설명 : 교육감 ∙제안설명 : 柳在仲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權寧迪 의장 → 15명선임
제2차	’98. 7. 22	(49) 48	1.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 2. 휴회의 건 ※ 5분자유 발언	∙보고 : 시장 ∙휴회 : 7. 23 ～ 7. 29 → 陳英泰, 具大彦, 朴三碩, 林鍾永의원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3차	’98. 7. 28	(49) 49	1.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3. 부산경제와 삼성자동차 살리기 건의안 4. 부산교통공단이관 검토에 대한 반대건의안 5. 휴회의 건	∙제안설명 : 柳在仲의원 → 원안가결 ∙제의 : 權寧迪 의장 → 10명 ∙제안설명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휴회 : 7. 29
제4차	’98. 7. 30	(49) 48	1. ’98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 예산안 ※ 에산안 통과 관련 인사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 관계자에대한 수당‧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4.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교육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7. 시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 8.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0. 교육소청심의위원회 위원실비 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李敬鎬의원 → 수정가결 → 교육감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4차	’98. 7. 30	(49) 48	11.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 변경동의안 12. ’97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가결 ∙제의 : 權寧迪 의장 → 7명 선임 → 李 英, 金應祥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98. 7. 22	1. 제77회 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22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실 나. 투자관리관실	∙보고 : 기획관 ∙보고 : 투자관리관
제2차	’98. 7. 23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무관리관실 나. 농촌지도소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 : 재무관리관 ∙보고 : 농촌지도소장 ∙제안설명 : 재무관리관 → 심사보류
제3차	’98. 7. 24	1. 업무보고의 건 가. 지역경제국 나. 수산관리관실	∙보고 : 지역경제국장 ∙보고 : 수산관리관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98. 7. 24	2. 삼성자동차 살리기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金浩起의원 → 위원장이 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 → 수정가결

다) 내무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22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보고 : 초등교육국장
제2차	’98. 7. 23	2. ’98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질의 답변
제3차	’98. 7. 24	1. ’98 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8.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 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설명 : 초등교육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중등교육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안설명 : 행정관리담당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98. 7. 24	9. 교육위원및교육감 선출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 의사국장 → 원안가결
제4차	’98. 7. 27	1. 업무보고의 건 가. 내무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실	∙보고 : 내무국장 ∙보고 : 공보관 ∙보고 : 감사실장
제5차	’98. 7. 28	1. 업무보고의 건 가. 소방본부 나. 민방위재난관리국 다. 공무원교육원	∙보고 : 소방본부장 ∙보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22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사회국 나. 가정복지국 다. 부산의료원	∙보고 : 보건사회국장 ∙보고 : 가정복지국장 ∙보고 : 부산의료원장
제2차	’98. 7. 23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나. 환경녹지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 문화관광국장 ∙보고 : 환경녹지국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제3차	’98. 7. 24	1. 업무보고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하수관리관실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 하수관리관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22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하수국 나. 종합건설본부	∙보고 : 건설하수국장 ∙보고 : 종합건설본부장
제2차	’98. 7. 23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나. 시설관리공단	∙보고 : 교통국장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3차	’98. 7. 24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안전관리본부	∙보고 : 시설안전관리본부장

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22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2. 지하철3호선 강서구간 노선 변경 관련 청원의 건	∙보고 : 도시계획국장 ∙청원소개 : 金元俊의원 → 본회의 미부의 의결
제2차	’98. 7. 23	1. 업무보고의 건 가. 주택국 나. 개발사업추진단 2.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변경 동의안	∙보고 : 주택국장 ∙보고 : 개발사업추진단장 ∙제안설명 : 개발사업추진단장 → 원안가결

사) 예산결산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21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7. 21	가. 위원장 선임 ※ 당선 인사 나. 간사 선임	→ 李敬鎬의원 선임 → 曺暘煥의원 선임
제2차	’98. 7. 27	1. ’98 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가.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 부교육감 → 질의답변 ∙제의 : 李敬鎬위원장 → 7명 선임
제3차	’98. 7. 29	1. ’98 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심사보고 : 曺暘煥의원 → 수정가결

3. 第77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2) 집회요구 : 부산광역시장

3) 집회공고 : ’98.  8.  22

4) 회    기 : ’98. 8. 27 ～ 8. 29 (3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8. 8. 27	(49) 48	□ 개회식 1. 제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가. 위천공단조성과 대응에 관한 보고 3.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회기 : 8. 27～8. 29 ∙보고 : 환경녹지국장 ∙휴회 : 8. 28 → 張昌祚의원
제2차	’98. 8. 29	(49) 47	1.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가. 수정동의안 제출 나. 반대토론 다. 찬성토론 라. 표결 ∙수정동의안 ∙기획재경위안 ∙집행부안 2. 건설본부설치조례안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제안설명 : 張昌祚의원 → 朴宰成의원 → 朴三碩의원 → 부결 → 부결 → 심사보류 → 심사보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98. 8. 29	(49) 47	3. 건설안전시험사업소설치조례안 4.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5.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8.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정부의 위천공단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건의안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심사보류 ∙심사보고 : 張昌祚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金鍾岩의원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98. 8. 29	1. 제78회 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8. 28	1.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관 → 수정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8. 28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건설본부설치조례안 4. 건설안전시험사업소설치조례안 5.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6.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7.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8. 28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위천공단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안설명 : 張昌祚의원 → 원안채택

4. 第78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2) 집회요구 : 梁熙寬 의원외 18인

3) 집회공고 : ’98.  8.  31

4) 회    기 : ’98. 9. 2 ～ 9. 4 (3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8. 9. 2	(49) 48	1. 제78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3.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회기 : ’98. 8. 2～9. 4 ∙제의 : 權寧迪 의장 → 원안가결 ∙휴회 : 9. 3 → 鄭鳳和의원
제2차	’98. 9. 4	(49) 41	1.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건설본부설치조례안 3. 건설안전시험사업소설치조례안 4.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 5.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9. 15	1.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표결 ∙李 英 의원 수정안 ∙金永在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수정가결 → 부결 → 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9. 3	1.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수정가결

5. 第79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2) 집회요구 : 梁熙寬 의원외 18인

3) 집회공고 : ’98.  9.  14

4) 회    기 : ’98. 9. 24 ～ 9. 30 (7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8. 9. 24	(49)	1. 제79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회기 : ’98. 9. 24～9. 30 ∙휴회 : ’98. 9. 25～9. 29
제2차	’98. 9. 30	(49)	1. 시정에 관한 보고 - 차기쓰레기매립장입지 선정계획 2.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 3.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4. 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 기장군정관면폐기물처리시설 도로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보고 : 환경국장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가결(조건부)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98. 9. 30	(49)	7. 영도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8.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李基光 위원외) ▷ 기립표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柳在仲의원 ∙제안설명 : 李基光의원 → 수정안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98. 9. 11	1. 제79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9. 28	1.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4.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 재정관 → 심사보류 → 심사보류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다) 내무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9. 28	1. 자치구관할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9. 25	1. 업무보고 청취 가. 차기매립장 선정계획보고	∙환경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9. 29	1.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교통국장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9. 29	1. 기장군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안의견청취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영도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조건부) →원안가결

6. 第80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2) 집회요구 : 諸宗模 의원외 18인

3) 집회공고 : ’98.  10.  7

4) 회    기 : ’98. 10. 9 (1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9	(49) 41	1. 제80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보고 - 부산교통공단 이관 관련 3.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건의안	∙회기 : 10. 9 ∙보고 : 교통국장 ∙제안설명 : 李重秀의원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9	1. 제81회 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보고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98. 10. 9	1. 업무보고 청취 가. 부산교통공단 이관 관련 2.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건의안	∙보고 : 교통국장 ∙제안설명 : 諸宗模의원 → 원안채택

7. 第81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2) 집회요구 : 鄭大旭 의원외 18인

3) 집회공고 : ’98.  10.  15

4) 회    기 : ’98. 10. 23 ～ 11. 5 (14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23	(49) 48	□ 개회식 1. 제81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1998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경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제76회 임시회시 구성안과 동일	∙회기 : 10. 23～11. 5 ∙제안설명 : 행정부시장 ∙제안설명 : 柳在仲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23	(49) 48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78회임시회시 선임안과 동일 5.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6.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위천관련활동결과 보고의 건 8. 시정에 관한 보고 가. 선물거래소부산설립확정관련 9. 시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 나. 답변 10. 휴회의 건	∙權寧迪 의장 제의 → 15명 선임 ∙제의 : 權寧迪 의장 → 원안가결 (11. 21～11. 30)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보고 : 金鍾岩의원 ∙보고 : 경제진흥국장 → 林鍾永, 朴三碩, 曺暘煥, 陳英泰의원 → 시장, 관련 실‧국장 ∙10. 24～11. 4(12일간)
제2차	’98. 11. 5	(49) 49	1.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2. 1998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경예산안 3. 1997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4.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 6.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의 건 8.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朴三碩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敬鎬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柳在仲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98. 11. 5	(49) 49	9.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46호) 10.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55호) 11. 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 따른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 개정조례안 1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 개정조례안 14.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5.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朴正吉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 보고 : 曺吉宇의원 → 鄭大旭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26	1.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제82회 정기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총무담당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총무담당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27	1.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가. 기획관실 2.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재정관실 3. 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4.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79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 5. 1998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 계획안 6.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관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제2차	’98. 10. 28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경제진흥국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2.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 가. 경제진흥국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3. 업무보고 청취 가. 2002년 아시안게임준비 관련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아시안게임 준비단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아시안게임 준비단장 → 원안가결 ∙보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제3차	’98. 10. 30	1.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46호)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98. 10. 30	2.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55호) 3.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朴三碩의원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27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행정관리국 2. 1997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3.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공보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감사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제2차	’98. 10. 28	1.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소방본부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 가. 소방본부 나. 공무원교육원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공무원교육원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98. 10 30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교육청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 가. 교육청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제4차	’98. 11. 3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27	1. 업무보고 청취 가. 문화관광국 나. 보건복지여성국 2. 1997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국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나. 보건복지여성국	∙보고 : 문화관광국장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제2차	’98. 10. 28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 원안가결
제3차	’98. 10. 30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98. 10. 30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환경국 3. 업무보고 청취 가. 환경국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원안가결 ∙보고 : 환경국장 ∙제안설명 : 李基光의원 → 원안채택
제4차	’98. 11. 10 (폐회중)	1. 업무보고 청취 가. 부산‧경남권공동경마장 추진 사항 보고	∙보고 : 문화관광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27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교통국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 가. 교통국	∙제안설명 : 교통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교통국장 → 원안가결
제2차	’98. 10. 28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 가. 건설본부 2.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가. 건설본부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98. 10. 28	3. 업무보고 청취 가. 건설본부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보고 :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 諸宗模의원 → 원안채택
제3차	’98. 10. 30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건설주택국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 가. 건설주택국 3. 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 개정조례안 4. 업무보고 청취 가. 삼성범창골드프라자재해수급 상황보고 나. 주택건축분야 주요업무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보고 : 건설주택국장 ∙보고 : 건설주택국장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0. 23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가. 위원장 ※ 당선인사 나. 간사 선임 ※ 당선인사	→ 李敬鎬의원 → 曺暘煥의원
제2차	’98. 11. 2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정책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답변 : 행정부시장, 실‧국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98. 11. 2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 가. 정책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답변 : 행정부시장, 실‧국장
제3차	’98. 11. 3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부별심사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 가. 부별심사 3.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원안가결
제4차	’98. 11. 4	1.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 의사진행 발언 - 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2.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가.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제안설명 : 부교육감 → 원안가결 ※ 답변 : 부교육감, 국장 등 → 具大彦의원 ∙제안설명 : 부교육감 → 원안가결 ※ 답변 : 부교육감, 국장 등

사)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8. 7. 30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가. 위원장 선임 ※ 당선인사 나. 간사 선임 2.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선임의 건 가. 실업대책연구반 - 金鎭秀(반장), 朴克濟, 裵命壽,崔廷植,張判石 의원	→ 曺吉宇의원 → 張判石의원 ∙제안설명 : 張判石의원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8. 7. 30	나. 기업지원반 - 金應祥(반장), 李基光, 曺暘煥, 崔廷植, 曺吉宇 의원 3.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 작성의 건	∙제안설명 : 張判石의원 → 원안가결
제2차	’98. 8. 11	1. 업무보고 청취 가. 지역경제대책관련 ※ 질의답변	∙보고 : 지역경제국장 → 답변 : 관련 실‧국장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8. 9. 7	1. 업무보고 청취 가. 실업대책추진상황보고 ※ 질의답변 2. 업무보고 청취 가. 기업지원시책추진상황보고 나. 해운항만발전위원회설치 관련 ※ 질의답변	∙보고 : 보건사회국장 → 답변 : 관련 실‧국장 ∙보고 : 지역경제국장 ∙보고 : 도시계획국장 → 답변 : 관련 실‧국장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8. 10. 20	1. 지역경제대책관련 업무보고 청취 가. 경제진흥국 나. 보건복지여성국 다. 항만농수산국	∙보고 : 경제진흥국장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제81회 임시회제1차	’98. 10. 30	1.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	∙보고 : 金應祥의원

8. 第82回 定期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공고일자 : ’98.  11.  12

3) 회    기 : ’98. 11. 20 ～ 12. 29 (4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개회식	’98. 11. 20	(49) 49	□ 정기회 개회식 1. 국민의례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權寧迪 의장
제1차	’98. 11. 20	(49) 49	1. 제82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199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 가. 부산광역시 나. 부산광역시 교육청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5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 權寧迪 의장 제의 → 安相英 시장 → 鄭淳垞 교육감 ∙제안설명 : 柳在仲의원 → 원안가결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8. 11. 20	(49) 49	5.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기간 : 11. 21 ～ 11. 30
제2차	’98. 12. 1	(49) 48	1.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梁熙寬, 金鎭秀, 李鍾喆의원
제3차	’98. 12. 2	(49) 48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 朴克濟, 具大彦, 金泰弘, 金應祥, 李敬鎬의원 ∙기간 : 12. 3～12. 15
제4차	’98. 12. 17	(49) 48	1.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 예산통과 관련 인사 2. 1998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3. 1998년도 지방채(수시분) 발행계획동의안 4. 19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5.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6.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등의 개정조례안 7.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 8.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9.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安永根의원 → 수정가결 → 鄭淳垞 교육감 ∙제안설명 : 교육감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4차	’98. 12. 17	(49) 48	10. 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2.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 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3.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4.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6. 하수도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17. 강서구지내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강서구본리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 5분 자유발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 조건부 가결 → 원안가결 → 陳英泰, 李基光, 朴三碩, 裵鶴喆의원
제5차	’98. 12. 18	(49) 46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반대토론 나. 찬성토론 다. 투표 ※ 예산통과 관련 인사	∙심사보고 : 安永根의원 → 朴三碩의원 → 林鍾永의원 → 예결위원회 수정안 가결 → 安相英 시장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5차	’98. 12. 18	(49) 46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반대토론 나. 찬성토론 다. 투표 ※ 예산통과 관련 인사	∙심사보고 : 安永根의원 → 朴三碩의원 → 林鍾永의원 → 예결위원회 수정안 가결 → 安相英 시장
제6차	’98. 12. 24	(49) 46	1. 1998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 예산통과 관련인사 2.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동의안 8. 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 9.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안 10.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 11.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12.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운영조례안 13. 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 14.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 15.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16.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安永根의원 → 수정가결 → 鄭淳垞 교육감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수정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6차	’98. 12. 24	(49) 46	17. 휴회의 건	∙기간 : 12. 26 ～ 12. 28
제7차	’98. 12. 29	(49) 45	1. 사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개위원회)	∙심사보고 : 鄭大旭의원 → 수정가결 ∙결과보고 : 위원별보고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1. 30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시의회사무처 2.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가. 시의회사무처	∙제안설명 : 총무담당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99. 1. 8 (폐회중)	1. 제83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2. 3	1. 99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실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2.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가. 기획관실	∙제안설명 : 기획관 ∙제안설명 : 아시안게임 준비단장 ∙제안설명 : 기획관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2. 3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제안설명 : 아시안게임 준비단장
제2차	’98. 12. 4	1.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2. 98년도지방채발행(수시분) 계획동의안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정관실 4.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가. 재정관실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제안설명 : 재정관
제3차	’98. 12. 7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진흥국장 2.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가. 경제진흥국장 3. 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99년도예산안(위원회 소관) ※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4. 삼성자동차빅딜과 관련한 건의문채택의 건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金浩起의원 → 원안채택
제4차	’98. 12. 18	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지역경제국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98. 12. 18	7.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보고 : 朴三碩의원 → 원안채택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1. 20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안설명 : 趙良得의원 → 원안가결
제2차	’98. 12. 3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행정관리국 2.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나. 행정관리국	∙제안설명 : 감사관 ∙제안설명 :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제3차	’98. 12. 4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소방본부 2.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소방본부	∙제안설명 : 공보관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 공보관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제4차	’98. 12. 7	1.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 예산안 심사결과 - 99년예산안(위원회소관) -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부교육감 ∙결과보고 : 裵命壽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5차	’98. 12. 15	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수입증지 조례등의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5차	’98. 12. 15	3.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4.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교육청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교육청소속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8.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설명 : 관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6차	’98. 12. 21	1. 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사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 관리국장 → 수정가결 → 심사보류 ∙제안설명 : 裵命壽의원 → 원안채택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2. 3	1.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 마지막날 의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2. 3	2.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3.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2차	’98. 12. 4	1.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2.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3.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국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3차	’98. 12. 5	1. ’98년도 제3회추경예산 가. 환경국 2. 98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 지원금운영계획변경안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국 4. 99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환경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환경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원안가결
제4차	’98. 12. 7	1.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 예산안등심사결과(위원회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심사보고 : 張昌祚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5차	’98. 12. 9	1.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수정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5차	’98. 12. 9	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 운영조례안 3.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안 4.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 5.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6차	’98. 12. 22	1.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2.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3. 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 4. 수돗물불소화사업에대한청원의 건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 수정가결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취지설명 : 張判石의원 → 본회의 미부의 결정 ∙결과보고 : 張昌祚의원 → 원안채택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2. 3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2.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3. ’99년도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4.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마지막날 의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마지막날 의결
제2차	’98. 12. 4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국 2. ’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교통국장 → 마지막날 의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98. 12. 4	3. ’99년도운송종사원연수원설립및 운용기금계획안 4.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가. 교통국	→ 원안가결 → 마지막날 의결
제3차	’98. 12. 7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본부 2. ’99년도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운용계획안 3.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가. 건설본부 ※ 예산심의 결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 마지막날 의결 → 수정가결 → 마지막날 의결 ∙심사보고 : 朴克濟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4차	’98. 12. 11	1. 재난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안 2. ’98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98. 12. 17	1.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수정가결
제6차	’98. 12. 23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보고 : 諸宗模의원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2. 3	1.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마지막날 의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2. 3	2.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나.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관리공단이사장 → 마지막날 의결
제2차	’98. 12. 4	1.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촌지도소 2.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촌지도소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농촌지도소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농촌지도소장 → 마지막날 의결
제3차	’98. 12. 7	1.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2.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가. 건설주택국 ※ 예산안 심사결과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건축주택국장 → 마지막날 의결 → 마지막날 의결 ∙제안설명 : 金永在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4차	’98. 12. 15	1. 서구암남동하수도변경결정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강서구녹산동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 (공원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 의견제시(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 → 심사보류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98. 12. 15	4. 강서구신소지구일원의주택지조성 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5. 강서구본리지구일원의주택지조성 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심사보류 → 원안채택
제5차	’98. 12. 18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보고 : 金永在의원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8. 11. 20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가. 위원장선임 ※ 위원장 인사 나. 간사 선임 ※ 간사 인사	→ 安永根의원 → 朴賢煜의원
제2차	’98. 12. 8	1.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정책질의	∙제안설명 : 부교육감 ※ 답변 : 교육청 실국장
제3차	’98. 12. 9	1.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부별심사	※ 답변 : 관계 실국장
제4차	’98. 12. 11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질의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답변 : 부시장, 실‧국장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답변 : 부시장, 실‧국장
제5차	’98. 12. 12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부별심사	※ 답변 : 실‧국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5차	’98. 12. 12	2.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부별심사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 안영근의원외 7명	※ 답변 : 실‧국장 ∙제안설명 : 安永根의원 → 원안가결
제6차	’98. 12. 16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 朴賢煜의원 → 다음차수에 의결 → 수정가결 → 다음차수에 의결
제7차	’98. 12. 17	1.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금 운용계획안 3.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수정동의안 제출 나. 무기명 투표 5. 9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林鍾永의원 → 수정동의안 가결 → 원안가결
제8차	’98. 12. 23	1. 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정책질의 부별심사	∙제안설명 : 부교육감 → 수정가결

9. 第83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柳在仲의원외 19명

3) 집회공고 : ’99.  1.  9

4) 회    기 : ’99. 1. 18 ～ 1. 27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1. 8	(49) 47	□ 개회식 1. 제83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 나. 교육청 3.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보고 : 安相英 시장 ∙보고 : 鄭淳垞 교육감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 柳在仲의원 → 원안가결 ∙權寧迪 의장 제의 → 15명 선임 ∙’99. 1. 19
제2차	’99. 1. 20	(49) 47	1. 99년도 지방채발행(수시분) 계획동의안 2.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 예산통과에 따른 인사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永在의원 ∙인사 : 安相英 시장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3차	’99. 1. 27	(49) 42	1.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3.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안 4. 강서구신소지구일원의주택지 조성사업결정에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조례안 가. 수정동의안(의원발의)제안 나. 기립표결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채택 ∙심사보고 : 鄭大旭의원 ∙제안설명 : 李基光의원 → 의원발의안 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99. 2. 23	1. 제84회 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 18	1. 99년도 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 18	2.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제2차	’99. 1. 21	1. 업무보고 청취 가. 기획관실‧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팀장 나. 재정관실	∙보고 : 기획관 ∙보고 : 개발사업팀장 ∙보고 : 재정관
제3차	’99. 1. 22	1. 업무보고 청취 가. 경제진흥국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보고 : 경제진흥국장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4차	’99. 1. 25	1. 업무보고 청취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보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 21	1. 업무보고 청취 가. 교육청 2.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 : 부교육감 ∙제안설명 : 교육정책국장 → 수정가결
제2차	’99. 1. 22	1. 업무보고 청취 가. 공보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감사관실 라. 소방본부	∙보고 : 공보관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 감사관 ∙보고 : 소방본부장
제3차	’99. 1. 25	1. 업무보고 청취 가. 행정관리국	∙보고 : 행정관리국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99. 1. 25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 20	1. 업무보고 청취 가. 보건복지여성국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제2차	’99. 1. 21	1. 업무보고 청취 가. 문화관광국장	∙보고 : 문화관광국장
제3차	’99. 1. 21	1. 녹산하수종말처리장방류관거 공사반대 청원의 건 2. 업무보고 청취 가. 환경국	∙청원소개 : 具大彦의원 → 본회의 미부의 의결 ∙보고 : 환경국장
제4차	’99. 1. 25	1. 업무보고 청취 가.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제5차	’99. 1. 26	1. 업무보고 청취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부산의료원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 부산의료원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 18	1.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 18	나. 건설본부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 원안가결
제2차	’99. 1. 21	1. 업무보고 청취 가. 교통국	∙보고 : 교통국장
제3차	’99. 1. 22	1. 업무보고 청취 가. 건설주택국	∙보고 : 건설주택국장
제4차	’99. 1. 25	1. 업무보고 청취 가. 건설본부	∙보고 : 건설본부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 20	1. 업무보고 청취 가. 항만농수산국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제2차	’99. 1. 21	1. 업무보고 청취 가. 도시계획국 2. 강서구 신소지구 일원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보고 :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제3차	’99. 1. 22	1. 업무보고 청취 가. 도시개발공사	∙보고 : 도시개발공사이사장
제4차	’99. 1. 22	1. 업무보고 청취 가. 시설관리공단 나. 농업기술센타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 농업기술센타소장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 18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가. 위원장 선임 ※ 당선인사 나. 간사 선임 ※ 당선인사	→ 金永在의원 → 金泰弘의원
제2차	’99. 1. 19	1.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원안가결

10. 第84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柳在仲의원외 19인

3) 집회공고 : ’99.  3.  5

4) 회    기 : ’99. 3. 5 ～ 3. 16 (12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3. 5	(49) 47	□ 개회식 ※ 신임간부 소개 1. 제84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安相英 시장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3. 5	(49) 47	2. 99년도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안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신한일어업협정관련어업피해 지원및근본대책해결을위한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	∙제안설명 : 鄭淳垞 교육감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제안설명 : 金一郞의원 → 원안채택 → 鄭鳳和의원
제2차	’99. 3. 16	(49)	1.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 계획동의안 4.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 예산통과 관련 인사 5.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6.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 7.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99년도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 9.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 개정조례안 10. 강서구명지지구일원의주택지 조성사업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張昌祚의원 → 수정가결 → 鄭淳垞 교육감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99. 3. 16	(49)	11. 강서구김해국제공항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사하구다대동지구내공원 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표결(무기명 투표)	→ 의견채택 → 원안채택 ∙제안설명 : 趙良得의원 → 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99. 4. 15	1. 제85회 임시회운영계획의 건	∙보고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3. 8	1. 업무보고의 건 가. 지역경제국 나.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보고 : 경제진흥국장 ∙보고 : AG조직위 사무총장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3. 8	1.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3. 8	2.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99. 3. 10	1.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부교육감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3. 8	1.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 2.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3. 8	1. 99년도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 2. 업무보고 청취 가. 건설주택국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보고 : 건설주택국장
제2차	’99. 3. 9	1. 업무보고 청취 가. 건설본부	∙보고 : 건설본부장
제3차	’99. 3. 11	1.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교통국장 → 수정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3. 5	1. 업무보고 청취 가. 한일어업협정관련대책보고 2. 신한일어업협정관련어업피해 지원대책및근본적해결을위한 대정부건의안채택의 건	∙보고 : 수산행정과장 ∙제안설명 : 金永在의원 → 원안채택
제2차	’99. 3. 11	1. 강서구명지지구일원의 택지조성 사업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강서구김해국제공항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3. 사하구다대동지내공원․수도변경 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4.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의견제시 채택 → 의견제시 채택 → 원안채택 → 의견제시 채택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3. 5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가. 위원장 선거 ※ 당선인사 나. 간사 선거 ※ 당선인사	→ 張昌祚의원 선임 → 金有煥의원 선임
제2차	’99. 3. 12	1.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가. 질의답변 나. 조정결과	∙제안설명 : 부교육감 ※ 실‧국장 답변 ∙심사보고 : 金有煥의원 → 수정가결

11. 第85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朴三碩의원외 18인

3) 집회공고 : ’99.  4.  19

4) 회    기 : ’99. 4. 27 ～ 5. 4 (8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4. 27	(49) 46	□ 개회식 1. 제85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 ※ 신임간부 소개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4. 28 ～ 5. 3(6일) → 李璋杰, 金應祥의원
제2차	’99. 5. 4	(49)	1.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2.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4.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 폐지조례안 5.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 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수정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99. 5. 4	(49)	8. 장애인체육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가. 반대토론 나. 찬성토론 다. 기립표결 10. 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 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금정구부곡동대동대학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기장군일광면운동장(골프장) 및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 건 13.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 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가. 반대토론 나. 찬성토론 다. 무기명투표 ※ 5분자유발언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諸宗模의원 → 李敬鎬의원 → 陳英泰의원 → 가결(위원회안)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李重秀의원 → 金永在의원 → 부결 → 朴宰成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99. 4. 15	1. 제86회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실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4. 28	1.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2.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3.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심사보류
제2차	’99. 4. 29	1.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2.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3.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 폐지조례안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99. 4. 30	1. 업무보고 청취 가. 아시안게임 준비관련	∙보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4. 29	1. 업무보고 청취 가. 교육청 당면현안사항 2. 초등학교교사자격증부여보수교육 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 : 교육정책국장 ∙제안설명 : 교육정책국장 → 수정가결
제2차	’99. 5. 17	1. 업무보고 청취 가. 부산‧경남공동경마장건설관련 나. 부산‧경남공동경마장건설에 따른행정구역경계조정추진 계획	∙보고 : 문화관광국장 ∙보고 : 행정관리국장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4. 29	1. 강정취수보수량및수질에미치는 영향평가 청취의 건 2. 장애인체육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보고 : 박청길교수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4. 29	1.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심사보류
제2차	’99. 4. 4	1. 업무보고 청취 가. 아시안게임경기장건설 추진상황보고	∙보고 : 건설본부장
제3차	’99. 4. 30	1. 보행권조례제정 청원의 건	∙취지설명 : 朴克濟의원 → 본회의 미부의 의결
제4차	’99. 5. 3	1.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 청취 가. 아시안게임금정및강서경기장 건설추진상황	→ 수정가결 ∙보고 : 건설본부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4. 29	1. 금정구 부곡동 대동대학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4. 29	2. 기장군일광면운동장(골프장) 및 도로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제2차	’99. 4. 30	1. 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업무보고 청취 가. 한‧중어업협상추진상황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12. 第86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金永在의원외 19인

3) 집회공고 : ’99.  6.  3

4) 회    기 : ’99. 6. 15 ～ 6. 29 (15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15	(49) 47	□ 개회식 1. 제85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9제2회 세입‧세출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安相英 시장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15	(49) 47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98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7명)	∙제안설명 : 柳在仲의원 → 원안가결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제2차	’99. 6. 16	(49) 47	1. 시정에 관한 질의의 건 가. 질의 나. 답변	→ 李 英, 朴賢煜, 金元俊, 林鍾永의원 → 시장, 부시장, 실‧국장
제3차	’99. 6. 17	(49) 47	1. 시정에 관한 질의의 건 가. 질의 나. 답변	→ 李相健, 兪士根, 鄭鳳和의원 → 시장, 실‧국장
제4차	’99. 6. 29	(49) 47	1.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 동의안 4.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질의 나. 답변 다. 기립표결 라.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의견 5.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趙淸來의원 → 趙良得의원 → 기획관리실장 → 위원회안 가결 → 시장 동의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4차	’99. 6. 29	(49) 47	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7.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10. ’99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1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3. 시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해운대신시가지내계획시설 및 상세계획변경결정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19	1. ’99 제2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시의회사무처	∙제안설명 : 총무담당관 → 수정가결
제2차	’99. 7. 12	1. 제87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21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기획관실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2. 업무보고 청취 가. 부산정보단지개발 추진상황	∙제안설명 : 기획관 ∙제안설명 : AG준비단장 ∙보고 : 정보단지개발팀장
제2차	’99. 6. 22	1. ’99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 2.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재정관실 3.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재정관 ∙제안설명 : 재정관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99. 6. 23	1.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경제진흥국 ※ 소관 예산안 의결 ∙’99지방채발행(수시분)계획동의안 ∙’99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제안설명 : 朴三碩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4차	’99. 6. 24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부산신용보증조합 업무현황	∙보고 : 보증조합사무국장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23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감사실	∙제안설명 : 공보관 ∙제안설명 :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 감사관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23	2.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실 현안사항	∙보고 : 감사관
제2차	’99. 6. 24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소관 현안사항 2.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소방본부 나. 행정관리국 3. 화생방조례중개정조례안 ※ 소관 예산안 의결	∙보고 :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수정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21	1. ’99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2.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99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99. 6. 22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환경국장 2. ’99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99. 6. 23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제4차	’99. 6. 24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문화관광국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99. 6. 24	※ 소관 예산안 의결	∙제안설명 : 李基光의원 → 수정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21	1. ’99 제2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2. 업무보고 청취 가. 황령터널관리운영권인수방안 3.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 조례개정안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99. 6. 22	1. ’99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교통국 2.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3.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교통국장 ∙제안설명 : 교통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99. 6. 23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건설본부 ※ 소관 예산안 의결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 諸宗模의원 → 수정가결
제4차	’99. 6. 24	1. ’99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수정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5차	’99. 6. 28	1. 업무보고 청취 가. 부산교통공단 현안사항	→ 교통공단이사장 미출석으로 다음회기 보고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21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2. 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3.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운대신시가지내도시계획시설및 상세계획변경결정안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99. 6. 22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건설주택국(도시개발공사소관) 나. 농업기술센타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 농업기술센타소장
제3차	’99. 6. 24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시설관리공단 나. 항만농수산국 2.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소관예산안 의결	∙제안설명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金永在의원 → 수정가결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15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가. 위원장	→ 趙淸來의원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6. 15	※ 당선 인사 나. 간사 ※ 당선인사	→ 林鍾永의원
제2차	’99. 6. 25	1. ’99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 질의답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안(7명)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부시장, 실‧국장 ∙제안 : 趙淸來의원 → 원안가결
제3차	’99. 6. 24	1.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금 운용계획변경안 3.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99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환경정책과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林鍾永의원 → 수정가결

13. 第87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부산광역시장

3) 집회공고 : ’99.  7.  12

4) 회    기 : ’99. 7. 19 ～ 7. 23 (5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7. 19	(49) 46	□ 개회식 1. 제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5분 자유발언	∙權寧迪 議長 제의 ∙朴克濟의원
제2차	’99. 7. 23	45	1.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안 2.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8.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9.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 조례안 10.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 결의안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鄭大旭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朴三碩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99. 8. 12	1. 제88회 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7. 20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정보단지개발팀장 → 원안가결
제2차	’99. 7. 21	1.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2.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지방공사부산의료원설치조례개정 조례안 5.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 : 재정관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朴三碩의원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7. 22	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99. 7. 21	1. 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2. 광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99. 7. 21	4.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7. 22	1. 업무보고 청취 : 부산교통공단	∙청취연기 - 이사장 불참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7. 21	1.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14. 第88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李基光의원외 19人

3) 공고일자 : ’99.  8.  17

4) 회    기 : ’99. 8. 25 ～ 8. 31 (7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25	(49) 47	□ 개회식 ※ 신임 간부소개 1. 제88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시장, 교육감 ∙權寧迪 의장 제의 ∙제안설명 : 교육감 ∙제안설명 : 柳在仲의원 ∙張昌祚, 李敬鎬의원
제2차	’99. 8. 31	44	1.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 조례안 2.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 조례안 3. 지방공사부산의료원설치조례 개정조례안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19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안 6.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7.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 발행계획동의 9.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교육감 : 수정안동의, 인사말씀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曺暘煥의원 ∙심사보고 : 李相健의원 → 수정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99. 8. 31	44	10. 광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 개정조례안 12.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체육시설관리소조례중개정 조례안 14.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5. 재개발계획재정비계획안 ※ 5분 자유발언	∙심사보고 : 金鍾岩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金有煥, 李基光의원

2) 위원회별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25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 李相健의원 ∙간 사 : 金元俊의원
제2차	’99. 8. 30	1.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정책질의, 부별심사) 2.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조정 소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 : 부교육감 ※ 신임 간부소개 → 원안가결
제3차	’99. 8. 31	1.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金元俊의원 → 수정가결

나)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폐회중)	’99. 9. 21	1. 제89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다)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26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3.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5. 19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金有煥의원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2차 (폐회중)	’99. 9. 21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

라)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27	1.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 의견청취안 2.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 조례안 3.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심사보류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심사보류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27	4.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수정가결

마)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26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3.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수정가결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수정가결

바)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27	1.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 원안채택

사)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30	1.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 학교(동주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심사보류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30	2.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 사업에대한의견제시의 건 3.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 ‧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심사보류 → 심사보류

15. 第89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朴三碩의원외 19人

3) 공고일자 : ’99.  9.  21

4) 회    기 : ’99. 9. 28 ～ 10. 8 (11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9. 28	(49) 48	□ 개회식 1. 제89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權寧迪 議長 제의 ∙安相英 市長 ∙제안설명 : 柳在仲의원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9. 28	(49) 48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林鍾永, 具大彦, 朴三碩 의원
제2차	’99. 10. 8	46	1.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3.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5.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 조례안 6.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조례안 8. 수정산터널축조공사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 9.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 제시의 건 10.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 11.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안의견제시의 건 12.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 (골프장)‧도로결정안의견제시 의 건 1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 : 朴克濟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원안채택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의견제시 ∙제안설명 : 柳在仲의원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9. 28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 朴克濟의원 간 사 : 朴三碩의원
제2차	’99. 10. 6	1.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정책질의, 부별심사)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원안가결 → 가결

나)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9. 29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시의회사무처 2. 1999년도시의회사무처소관행정 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제안설명 : 사무처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제2차 (폐회중)	’99. 10. 22	1. 제90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가결

다)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9. 30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기획관실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제안설명 : 기획관 ∙제안설명 : AG준비단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99. 10. 1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재정관실 나. 경제진흥국 2.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안설명 : 재정관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金元俊의원 → 원안가결

라)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8. 27	1.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 에대한청원의 건 2.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 조례안 3.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 의견청취안 4.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본회의 미부의 결정 ∙보충설명 : 행정관리국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鄭大旭의원 → 가결

마)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9. 30	1.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 수정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9. 30	2.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문화관광국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 수정가결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제2차	’99. 10. 4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李基光의원 → 가결

바)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9. 30	1.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조례안 2.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3.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 조례안 4. 수정산터널축조공사보증채무부담 행위동의안 5.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99. 10. 4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주택국	∙제안설명 : 諸宗模의원 → 가결 ∙건설주택국장

사)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9. 30	1.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 학교(동주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 사업에대한의견제시의 건 3.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 ‧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4.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 의견제시 → 재심사 → 심사연기
제2차	’99. 10. 4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항만농수산국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의 건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金永在의원 → 가결
제3차	’99. 10. 7	1. 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의 건 2.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 ‧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3.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원소개 : 金玉洙의원 → 본회의 미부의 ∙보충설명 : 도시계획국장 → 의견채택 → 의견채택

16. 第90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柳在仲의원외 9人

3) 공고일자 : ’99.  10.  22

4) 회    기 : ’99. 11. 1 ～ 11. 12 (12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1	(49) 47	□ 개회식 1. 제90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權寧迪 議長 제의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裵鶴喆, 李鍾喆의원
제2차	’99. 11. 12	46	1. 1998년도예비비지출의 건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4.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5. 2000년도공공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 兪士根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99. 11. 12	46	6. 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 조례안 8. 하수종말처리시설및그부대체육 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0.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12.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 지구(최저고도지구)변경 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13. 해운대구우1동부산정보단지내 시가지조성사업및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사상구엄궁동유통업무설비 (화물터미널배송센타)변경결정 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15. 해운대구중동‧우동지내공원 (해운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도시계획시설(철도 : 부산지하 철2호선) 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동해남부선(부전～일광간)복선 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수정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2) 위원회별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1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 兪士根의원 간 사 : 朴克濟의원
제2차	’99. 11. 9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제3차	’99. 11. 10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4차	’99. 11. 11	1.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나)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1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시의회사무처 2. 1999년도정기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총무담당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다)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3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3	가. 기획관실 나. 정보단지개발팀 다. 경제진흥국 라. 재정관실	∙제안설명 : 기획관 ∙제안설명 : 담당관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제안설명 : 재정관
제2차	’99. 11. 4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 기획관실 다. 정보단지개발팀 라. 경제진흥국 마. 재정관실 3.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AG준비단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유보
제3차	’99. 11. 9	1.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도시개발심의관 → 수정가결

라)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14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공무원교육원	∙제안설명 : 공보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감사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교육원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14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제2차	’99. 11. 5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행정관리국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행정관리국 3.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심사보류
제3차	’99. 11. 8	1.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원안가결

마)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2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 원안가결
제2차	’99. 11. 4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환경국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환경국 3.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수종말처리시설및그부대체육시설 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99. 11. 4	5.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3차	’99. 11. 5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 원안가결
제4차	’99. 11. 6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국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국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바)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건설주택국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건설주택국 3.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제2차	’99. 11. 4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건설본부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건설본부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제3차	’99. 11. 5	1. 19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교통국	∙제안설명 : 교통국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99. 11. 5	나. 건설주택국 다. 건설본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사)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도시계획국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도시계획국 3. 업무보고의건 가. 도시계획국 4. 1998년도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도시개발공사)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보고 :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제2차	’99. 11. 3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도시계획국 라. 도시개발공사 3.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소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보고 : 이사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99. 11. 8	1.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 (학교, 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2.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 (최저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3.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 (시설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 2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5. 해운대구우1동부산정보단지내 시가지조성사업및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사상구엄궁동유통업무설비(화물 터미널배송센타)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해운대구중동‧우동지내공원 (해운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기장군기장읍(하수도:하수종말 처리시설, 도로)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9. 동해남부선(부전～일광간)복선 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심사보류 → 원안채택 → 심사보류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심사보류 → 원안채택

17. 第91回 定期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공고일자 : ’99.  11.  12

3) 회    기 : ’99. 11. 20 ～ 12. 29 (4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20	46	□ 개회식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1. 제91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2000년도예산안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가. 부산광역시 나. 교육청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시장 ∙교육감 ∙제안설명 : 柳在仲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20	46	1. 제91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2000년도예산안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가. 부산광역시 나. 교육청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安相英 시장 ∙鄭淳垞 교육감 ∙제안설명 : 柳在仲의원 → 원안가결 ∙의장제의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11. 21～12. 1
제2차	’99. 12. 2	46	1.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	裵鶴喆, 李璋杰, 金正植 崔廷植의원
제3차	’99. 12. 3	46	1.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金應祥, 鄭和元, 曺暘煥 鄭鳳和, 都鍾伊의원 ∙12.4～12.15
제4차	’99. 12. 16	45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 발행동의안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4.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鄭大旭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安相英 시장 ∙鄭淳垞 교육감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4차	’99. 12. 16	45	7. 휴회의 건	∙12. 17～12. 23
제5차	’99. 12. 24	42	1.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6.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7.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8.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 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10.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1.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 1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육교홍보물설치 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안 14.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15.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兪士根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5차	’99. 12. 24	42	16.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19. 시민회관운영조례안 20.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1.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2.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2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안 24. 문화회관운영조례안 25.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6.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조례안 27.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28.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29.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30.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내 도시계획(시설‧상세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가결 → 원안채택 ∙12. 27～12. 28
제7차	’99. 12. 29	46	1.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6차	’99. 12. 29	46	2.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나. 기획재경위원회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마. 건설교통위원회 바. 도시항만위원회	→ 원안가결 ∙결과보고 : 柳在仲의원 ∙결과보고 : 金浩起의원 ∙결과보고 : 朴正吉의원 ∙결과보고 : 金鍾岩의원 ∙결과보고 : 李重秀의원 ∙결과보고 : 金永在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2. 1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제안설명 : 총무담당관 → 원안가결
제2차	’99. 1. 10	1. 제92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계획보고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2. 6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실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인사 :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 기획관 ∙제안설명 : A‧G준비단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99. 12. 7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정관실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제안설명 : 재정관 ∙제안설명 : 도시개발심의관
제3차	’99. 12. 8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진흥국 2.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4차	’99. 12. 17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가. 기획관실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인사 :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도시개발심의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99. 12. 21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가. 경제진흥국 나. 재정관실 다. 아시안게임준비단 2.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3.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 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제안설명 : A‧G준비단장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5차	’99. 12. 21	4.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6.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 7.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朴三碩의원 → 원안채택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2. 6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나. 공보관실 다. 소방본부	∙제안설명 : 감사관 ∙제안설명 : 공보관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제2차	’99. 12. 7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나. 행정관리국	∙제안설명 :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제3차	’99. 12. 8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 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부산광역시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4차	’99. 12. 17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99. 12. 17	가. 공보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소방본부	∙제안설명 : 공보관 ∙제안설명 :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제5차	’99. 12. 20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2.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7.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6차	’99. 12. 24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보고 : 鄭大旭의원 → 원안채택

라) 보건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2. 6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제2차	’99. 12. 7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99. 12. 7	가. 환경국 나. 문화관광국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국 나. 문화관광국	∙제안설명 : 환경국장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 : 환경국장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제3차	’99. 12. 8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 2000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 수정가결
제4차	’99. 12. 17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여성국 2.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3.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99. 12. 20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2. 시민회관운영조례안 3.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4.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5. 문화회관운영조례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6차	’99. 12. 21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환경국 나. 상수도사업본부 ※ 99년제4회추경예산안의결	∙제안설명 : 환경국장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 수정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6차	’99. 12. 21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안 3.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 수정가결 ∙제안설명 : 李基光의원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2. 6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2. 2000년도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운용계획안 3.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2000년도재개발사업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99. 12. 7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본부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제3차	’99. 12. 8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국 2. 2000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 기금 운용계획안 ※ 200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제안설명 : 교통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4차	’99. 12. 17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주택국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99. 12. 17	2.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 조례안 3.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4.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諸宗模의원 → 원안가결
제5차	’99. 12. 20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국 나. 건설본부 2.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 조례안 ※ 1999년도제4회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교통국장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 교통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2. 6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제2차	’99. 12. 7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나. 항만농수산국	∙제안설명 : 소 장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제3차	’99. 12. 8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2. 업무보고의건 가.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 : 이사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99. 12. 8	※ 2000년도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 수정가결
제4차	’99. 12. 17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나. 항만농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소 장 → 원안가결
제5차	’99. 12. 21	1. 금정구노포동(자동차정류장‧ 주차장)결정‧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사하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및추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기장군기장읍(하수도:하수종말 처리시설, 도로)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 (학교, 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 (시설‧상세변경)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시설녹지 및 자연녹지해제 청원의 건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의견채택 → 의견채택 → 본회의 미부의
제6차	’99. 12. 28	1.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6차	’99. 12. 28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검토보고 : 金永在의원 → 원안채택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99. 11. 20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가. 위원장선임 나. 위원장 당선인사 다. 간사선임 라. 간사 당선인사	∙위원장 : 鄭大旭의원 ∙간 사 : 兪士根의원
제2차	’99. 12. 9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정책질의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질의	∙인사 : 행정부시장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답변 : 정무부시장, 실‧국장 ※ 답변 : 실‧국장
제3차	’99. 12. 10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 가. 부별심사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부별심사	※ 답변 : 실‧국장 ※ 답변 : 실‧국장
제4차	’99. 12. 11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부별심사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나. 부별심사	※ 답변 : 실‧국장 ※ 답변 : 실‧국장
제5차	’99. 12. 13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인사 : 부교육감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5차	’99. 12. 13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 兪士根 의원외 6명	※ 답변 : 부교육감 ※ 답변 : 교육청국장, 담당관 ∙제안설명 : 鄭大旭위원장 → 원안가결
제6차	’99. 12. 15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 兪士根의원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7차	’99. 12. 22	1.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사 : 행정부시장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답변 : 행정부시장 ※ 답변 : 실‧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8차	’99. 12. 23	1.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인사 : 부교육감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답변 : 부교육감 ※ 답변 : 교육청국장, 담당관 → 원안가결

18. 第92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柳在仲의원외 9인

3) 집회공고 : 2000.  1.  11

4) 회    기 : 2000. 1. 19 ～ 1. 28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1. 19	40	□ 개회식 1. 제92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관한 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 나. 교육청 3. 휴회의건 4. 5분 자유발언	∙權寧迪 의장 제의 ∙安相英 시장 ∙鄭淳垞 교육감 ∙趙良得의원
제2차	2000. 1. 28	45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수정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3차	2000. 1. 28	45	6.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 조례안 7.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 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10.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 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하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2. 금정구노포동(자동차정류장‧ 주차장)결정‧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5분 자유발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鍾岩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의견채택 → 의견채택 ∙趙淸來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1. 26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1. 26	4.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보고 : 총무담당관
제2차	2000. 2. 15	1. 제93회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보고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1. 24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실	∙인사 : 기획관리실장 ∙보고 : 기획관
제2차	2000. 1. 25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정관실 2.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 : 재정관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제3차	2000. 1. 26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국	∙보고 : 경제진흥국장
제4차	2000. 1. 27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보고 : 도시개발심의관 ∙보고 : AG준비단장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1. 24	1. 2000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나. 소방본부	∙보고 : 공보관 ∙보고 : 소방본부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0. 1. 25	1. 2000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2.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보고 :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수정가결
제3차	2000. 1. 26	1. 2000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나. 감사관실 다. 공무원교육원 2.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 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안	∙보고 :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보고 : 감사관 ∙보고 :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 교육정책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공무원교육원장 → 원안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1. 21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보고 : 문화관광국장
제2차	2000. 1. 24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2.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수정가결
제3차	2000. 1. 25	1. 업무보고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부산의료원	∙보고 : 상수도본부장 ∙보고 : 부산의료원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4차	2000. 1. 26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국	∙보고 : 환경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1. 24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보고 : 교통국장
제2차	2000. 1. 25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주택국	∙보고 : 건설주택국장
제3차	2000. 1. 26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본부 2.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 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 :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1. 20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2. 금정구노포동(자동차정류장‧ 주차장)결정‧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사하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보고 : 도시계획국장 ∙검토보고 : 具大彦의원 → 의견채택 → 원안채택
제2차	2000. 1. 21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보고 : 鄭炳祐 사장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0. 1. 21	나. 농업기술센터 다. 시설관리공단	∙보고 : 소 장 ∙보고 : 이사장
제3차	2000. 1. 27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19. 第93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柳在仲의원외 9인

3) 집회공고 : 2000.  2.  15

4) 회    기 : 2000. 2. 23 ～ 3. 3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3	41	□ 개회식 1. 제93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權寧迪 의장 제의 ∙安相英 시장 ∙제안설명 : 柳在仲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3	41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5분 자유발언 7. 의원사직인사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林鍾永의원 ∙都鍾伊의원
제2차	2000. 3. 3	41	1. 2000년도 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5. 부산도시계획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7. 기장군기장읍하수도(하수종말 처리시설), 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부산 진구구간)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5분 자유발언	∙심사보고 : 金元俊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諸宗模의원 → 의견채택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수정가결 → 의견채택 → 의견채택 ∙李敬鎬, 朴三碩의원

2) 위원회별

가)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5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도시개발심의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제2차	2000. 2. 28	1.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나)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5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보고 : 행정관리국장
제2차	2000. 2. 28	1. 개성중학교신축이전반대에대한 청원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소개 : 裵命壽의원 → 본회의 미부의 ∙인사 : 부교육감 ∙보고 : 교육청 국장

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8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시설공단 2.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	∙보고 : 이사장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심사보류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8	3.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제2차	2000. 3. 2	1.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	∙제안설명 : 이사장 → 심사보류

라)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4	1.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본부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 원안가결
제2차	2000. 2. 28	1. 부산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채택

마)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5	1.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부산 진구구간)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기장군기장읍하수도(하수종말 처리시설), 도로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철도청시설과장, 하수도과장 → 의견채택 → 의견채택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5	가. 도시계획국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제2차	2000. 2. 27	1. 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수정가결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세일기술단 이사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2. 23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가. 위원장 선임 나. 간사 선임	∙金元俊의원 ∙李相健의원
제2차	2000. 2. 29	1.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인사 : 행정부시장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답변 : 실‧국장

20. 第94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鄭大旭의원외 18인

3) 집회공고 : 2000.  4.  9

4) 회    기 : 2000. 4. 17 ～ 4. 24 (8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4. 17	48	□ 개회식 1. 제94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5분 자유발언	∙權寧迪 의장 제의 ∙安永根의원
제2차	2000. 4. 24	47	1.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민간투자촉진조례안 3.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4.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개정동의안 6.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朴正吉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0. 4. 24	47	7.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8.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 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12.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13.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4.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 조례안 15.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16.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 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8.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 19.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20.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기장군일광면청광리, 동백리 일원도로, 광장(교통광장)결정 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찬성26, 반대15, 기권2) ∙심사보고 : 李重秀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원안가결 → 의견채택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2차	2000. 4. 24	47	22.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군시 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2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위원 선임의 건 24. 5분 자유발언	→ 의견채택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金應祥, 朴克濟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4. 19	1.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제2차	2000. 5. 8	1. 제95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4. 19	1.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간투자촉진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2차	2000. 4. 21	1.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투자 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 동의안	∙제안설명 : 도시개발심의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4. 18	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감사관 → 수정가결
제2차	2000. 4. 19	1.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5.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 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7.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 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류
제3차	2000. 4. 21	1.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 조례안	∙보충설명 : 부교육감 → 수정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4. 19	1.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4. 19	2.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3.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4. 18	1.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 원안가결
제2차	2000. 4. 19	1. 67-1번 노선버스 운행관련 청원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보고 : 유인물 대체 → 본회의 미부의 ∙보고 : 교통국장
제3차	2000. 4. 21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본부	∙보고 : 건설본부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4. 20	1.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사상구 구간)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기장군일광면청광리, 동백리일원 도로, 광장(교통광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의견채택 → 의견채택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4. 20	3. 기장군정관면백운제2묘지공원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4.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 심사보류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보고 : 사장, 업무이사

21. 第95回 臨時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 집회요구 : 鄭大旭의원외 18인

3) 집회공고 : 2000.  5.  8

4) 회    기 : 2000. 5. 16 ～ 5. 27 (12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16	44	□ 개회식 1. 제95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權寧迪 의장 제의 ∙安相英 시장 ∙제안설명 : 柳在仲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16	4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제2차	2000. 5. 17	46	1. 항만공사제도입과 관련한 대정부건의안 2.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 3. 휴회의 건	∙제안설명 : 金一郞의원 → 원안채택 ∙金有煥, 朴三碩, 李敬鎬, 曺暘煥, 李重秀의원
제3차	2000. 5. 27	47	1.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5.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및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사하구홍티지구일원의공업용지 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의 건 7.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 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 결정및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의원사직허가의 건 ※ 의원사직인사	∙제안설명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陳英泰의원 → 수정가결 ∙심사보고 : 李基光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一郞의원 → 의견채택 → 의견채택 → 의견채택 → 의견채택 ∙權寧迪 의장 제의 → 柳在仲의원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3차	2000. 5. 27	47	10.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1.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운영위원장 당선인사	→ 梁熙寬의원 → 曺暘煥의원 → 梁熙寬의원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19	1.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제안설명 : 朴三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총무담당관 → 원안가결
제2차	2000. 6. 19	1. 간사 선임의 건 2. 제96회 정례회 운영계획의 건 3.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에관한 동의의 건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曺暘煥의원 ∙보고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曺暘煥의원 → 원안가결
제3차	2000. 6. 23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曺暘煥의원 → 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19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실 나. 재정관실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제2차	2000. 5. 22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진흥국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도시개발심의관 → 원안가결
제3차	2000. 5. 23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제안설명 : AG준비단장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23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소방본부 다. 공무원교육원	∙제안설명 : 공보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공무원교육원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23	라. 행정관리국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수정가결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18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 나. 문화관광국 2.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 환경국장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제2차	2000. 5. 19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제3차	2000. 5. 22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여성국 ※ 원안가결 : 환경국, 보건복지 여성국, 보건환경연수원 ※ 수정가결 : 문화관광국, 상수도본부	∙제안설명 : 연구원장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18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18	가. 건설주택국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제2차	2000. 5. 22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본부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제3차	2000. 5. 23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국 ※ 원안가결 :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 수정가결 : 교통국	∙제안설명 : 교통국장
제4차	2000. 6. 10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 시내버스요금 조정의 건	∙보고 : 교통국장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16	1.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농수산국 2. 항만자치공사제 도입관련 대정부 건의문채택의 건	∙보고 : 항만농수산국장 ∙낭독 : 金永在의원 → 원안채택
제2차	2000. 5. 18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항만농수산국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소 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2000. 5. 26	1.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및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 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 (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계획(지구‧용도지역)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원안채택 → 의견채택 ∙보고 : 鄭炳祐사장
제4차	2000. 6. 2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보고 : 鄭炳祐사장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5. 16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가. 위원장 선임 나. 간사 선임 2.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출석요구의 건	→ 陳英泰의원 → 張昌祚의원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제2차	2000. 5. 24	1.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질의	∙인사 : 행정부시장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답변 :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실‧국장
제3차	2000. 5. 25	1.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3차	2000. 5. 25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金應祥의원 외 5명)	※ 답변 : 실‧국장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22. 第96回 定例會

가. 會議槪要

1)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 공고일자 : 2000.  5.  17

3) 회    기 : 2000. 6. 26 ～ 7. 5 (10일간)

나. 議事日程

1) 본 회 의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6. 26	46	□ 개회식 ※ 의원선서(보궐선거 당선) 1. 제9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金永柱의원 ∙權寧迪 의장 제의 ∙제안설명 : 曺暘煥의원 → 원안가결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심사보고 : 梁熙寬의원 → 원안가결

차수	일 자	출 석 의원수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6. 26	46	6. 휴회의 건
제2차	2000. 7. 3	48	1. 의장‧부의장 선거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 장 : 權寧迪의원 → 부의장 : 曺吉宇의원 李 英의원 ∙權寧迪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제3차	2000. 7. 4	48	1. 상임위원장 선거 2. 상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 3.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4. 운영위원장 선거	→ 金浩起, 鄭大旭, 安永根, 諸宗模, 李相健의원 → 趙良得의원
제4차	2000. 7. 5	44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5.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8. 간역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 9. 부산광역시‧몬트리올시 자매결연체결안	∙심사보고 : 張昌祚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浩起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심사보고 : 曺暘煥의원 → 원안가결 ∙심사보고 : 金鍾岩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2) 위원회별

가) 운영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6. 28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처	∙인사 : 사무처장 ∙제안설명 : 총무담당관 → 원안가결
제2차	2000. 7. 10	1. 간사선임의 건 2. 제97회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 陳英泰의원 ∙보고 : 의사담당관 → 원안가결

나) 기획재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6. 27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기획관실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다. 아시안게임준비단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관실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도시개발심의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AG준비단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2000. 6. 28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0. 6. 28	가. 경제진흥국 나. 재정관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경제진흥국 나. 재정관실 3.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경제진흥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재정관 → 심사보류 → 원안가결
제3차	2000. 7. 19	1. 주가지수선물의이관촉구를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 : 金元俊의원 → 원안가결

다) 행정교육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6. 27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공무원교육원 라. 소방본부 2. 1999년도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 가. 소방본부	∙제안설명 : 공보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감사관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교육원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2차	2000. 6. 28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3.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4.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원안가결 ∙보고 : 교육정책국장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6. 27	1.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환경국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가. 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복지여성국	∙제안설명 : 환경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연구원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안가결
제2차	2000. 6. 28	1.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나. 상수도사업본부 3. 부산광역시‧몬트리올시 자매결연 체결안 4.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제안설명 : 문화관광국장 → 원안가결 ∙제안설명 : 상수도본부장 → 원안가결

마) 건설교통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6. 27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건설주택국 나. 건설본부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건설주택국 나. 건설본부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 건설본부장
제2차	2000. 6. 28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교통국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교통국 ※ 원안가결 :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제안설명 : 교통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바) 도시항만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6. 27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제2차	2000. 6. 28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항만농수산국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항만농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 결산안원안가결 : 도시계획국	∙제안설명 : 항만농수산국장 →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안설명 : 소장 → 원안가결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수	일 자	안 건	비 고
제1차	2000. 6. 26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가. 위원장 선임 나. 간사 선임	→ 張昌祚의원 → 陳英泰의원
제2차	2000. 6. 29	1.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인사 : 정무부시장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 답변 : 정무부시장, 실‧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2000. 6. 30	1.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2.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정책질의 나. 부별심사	∙인사 : 부교육감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 답변 : 부교육감, 국장 → 원안가결 → 원안가결

第3節  市政質問, 5分自由發言 內容

第3節  市政質問ㅡ 5分自由發言 內容

1. 現    況

가. 市政質問

구 분		월 일	질 문 의 원 (질문건수)
계		6 회	33명 394건
1998	소 계	3 회	12명 144건
	제81회 임시회	10.23	임종영(8) 박삼석(7) 조양환(15) 진영태(6)
	제82회 정기회	12. 1	양희관(17) 김진수(8) 이종철(11) 구대언(21)
		12. 2	박극제(12) 김태홍(14) 김응상(9) 이경호(16)
1999	소 계	2 회	16명 174건
	제86회 임시회	6. 16	이 영(30) 박현욱(6) 김원준(9) 임종영(10)
		6. 17	이상건(9) 유사근(7) 정봉화(5)
	제91회 정기회	12. 2	배학철(15) 이장걸(17) 김정식(7) 최정식(11)
		12. 3	김응상(13) 정화원(11) 조양환(10) 정봉화(6) 도종이(8)
2000	소 계	1 회	5명 76건
	제95회 임시회	5. 17	김유환(7) 박삼석(19) 이경호(23) 조양환(7) 이중수(20)

나. 5分自由發言

구 분		월 일	질 문 의 원
계		20 회	35명
1998	소 계	6 회	13명
	제76회 임시회	7. 22 7. 30	진영태, 구대언, 박삼석, 임종영 이 영, 김응상
	제77회 임시회	8. 27	장창조
	제78회 임시회	9. 2	정봉화
	제81회 임시회	11. 5	정대욱
	제82회 임시회	12. 16	진영태, 이기광, 박삼석, 배학철
1999	소 계	8 회	14명
	제84회 임시회	3. 5	정봉화
	제85회 임시회	4. 27 5. 4	이장걸, 김응상 박재성
	제87회 임시회	7. 19	박극제
	제88회 임시회	8. 25 8. 31	장창조, 이경호 김유환, 이기광
	제89회 임시회	9. 28	임종영, 구대언, 박삼석
	제90회 임시회	11. 1	배학철, 이종철
2000	소 계	6 회	8명
	제92회 임시회	1. 19 1. 28	조양득 조청래
	제93회 임시회	2. 23 3. 3	임종영 이경호, 박삼석
	제94회 임시회	4. 17 4. 24	안영근 김응상, 박극제

2. 質問(發言)要旨

가. 市政質問

1) 제81회 임시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林 鍾 永 議 員 (’98.10.23)	1. 다대‧만덕동 일대 택지전환 의혹과 관련 ①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북구 만덕동 백양산 일대 고지대의 자연녹지는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형질변경하여 택지로 허가해 준 사유는 무엇이며, ② 지난 3년동안 불법‧특혜 의혹문제가 언론에 계속 떠올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③ 관할 사하구청 및 북구청의 택지개발 반대, 부산시의 ’89년, ’91년 부산도시개발공사의 택지 신청에 대한 반려, 도시재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만덕동 용도변경 면적이 공람안보다 3배이상 늘어난 경위는? ④ 해발 5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발 155.9미터 이상에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리 만큼 무리하게 허가해 준 경위는? ⑤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의 해발 155.9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미산 등고선을 절단하여 산높이를 27미터나 갂아내린 것은 합법적인지 이에대한 답변 바람 2. 우리시의 바람직한 인사행정과 관련 ① 최근 5년간 지원부서인 구 내무국‧감사실 등에서 승진한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구 내무국‧감사실‧기획관리실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월수 및 최근3년간 사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林 鍾 永 議 員 (’98.10.23)	업부서와 구 내무국 출신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의 비교, 최근3년간 하위직을 포함한 발탁 승진자와 발탁승진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② 발탁인사시 형식적인 인사평정 지양과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실적평가 기준을 수립할 것과, 이 기준에 의한 엄정한 선정 및 평가를 한 후, 승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③ 앞으로 인사할 경우, 행정관리국 등 지원부서의 공무원은 최대한 배제하고 승진시키더라도 최소한도에서 그칠 것과, 경제진흥국‧교통국 등 사업부서 공무원들을 우선승진 시킴으로써, 땀흘려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무원 사회의 오랜 바램이자 소망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朴 三 碩 議 員 (’98.10.23)	1. 부산시 시책결정 과정상의 민주성과 관련 ① 우리시의 시책결정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고, 주요 정책과정은 입안단계에서 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회의 여론수렴을 관행화 시키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방침과 의견을 답변 바람 2.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 ① 지난9월 사업소 조직개편 방향으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각 사업소의 개편방향을 민간위탁, 공기업화, 민영화 등으로 언제까지 추진을 완료할 것인지 기관별로 답변 바라며,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朴 三 碩 議 員 (’98.10.23)	② 각 사업소의 개편을 위해서 현행의 인력과 비용에 대비한 공기업화‧민간위탁이나 민영화시의 인력과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깊이 있는 연구검토 없이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타시도의 선례만 추종하는 것인지 답변 바람 3. 도시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 운영과 관련 ① 도시개발공사는 미분양 택지와 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의 부진으로 부채와 금융비용 등으로 존폐위기에 놓여 있으며, 부산의료원은 인력‧조직관리의 문제 등으로 적자누증, 민간의료기관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기능은 날로 낙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민영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전문경영인에 일임시켜 책임 경영체제를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람 4. IMF 관리체제 이후 지방자치단체 채무 관련 ① 금년말까지 부산시 부채가 2조 1,173억원정도 예상되며, 채무부담 사업비까지 포함되면 1년 일반회계 예산전부를 채무상환으로 써야 할 만큼 부채규모가 엄청나며, 이중 단기 고금리 금융부채가 48%로 토지매각 부진과 저조한 세입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부채 상환은 커다란 문제점이며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동안 부채내역, 향후 예상채무 계획, 상환계획 등 부산시 부채 전모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공개 바람 5. 임명직 시장시 추진사업 관련 ① 임명직 시장 재직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중 인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朴 三 碩 議 員 (’98.10.23)	공섬 사업과 고원견산 개발계획은 시민들의 논란과 기대가 적지 않았음. 특히 해양신도시 계획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업이었으나 용역비만 낭비하고 오늘날 흐지부지 되었는데, 당시의 인공섬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 바라며, ② 부산을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도심내 공원조성이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보는데, 외자 등 민자유치를 통한 중앙공원 조성을 추진할 복안이 없는지 답변 바람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曺 暘 煥 議 員 (’98.10.23)	1. 부산발전사업 조성과 관련 ① 시장께서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 까지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주민여론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등한시 한 것 같음 아울러,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그린벨트 1,500만평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시책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지 만일 가능하다면 정부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②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현 실정으로 보아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아시안게임과 관련 ①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당시의 목적, 다시 말해서 침체된 부산발전을 위한 기폭제로 삼겠다던 본래의 유치목적과 현재의 준비상황과 실태가 과연 제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②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회를 개최한 경우와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曺 暘 煥 議 員 (’98.10.23)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산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조목조목 비교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③ 경제 비상상황 하에서 어떻게 하면 부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자 하는지 그 전략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④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이 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답변 바람 3.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① 먼저 하수처리장 설치 위치선정에 있어, 서구지역의 하수처리 물량은 송도 곡각지를 경유 감천항 배후도로로 통하도록 되어있는 감천～장림하수처리장의 관로를 이용토록 하는 장기계획을 세웠다면 환경파괴 및 민원발생의 최소화, 공사비 절감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었음에도 암남동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②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과의 타협을 위하여 지원사업 등을 구상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중앙하수처리장 건립추진여부와 추진방침과 지역주민과의 합의도출 등 주민설득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4. 교육청 구조조정과 관련 ① 교육행정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가에 의하여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하나 교육청내 직원 구성 비율을 보면 전문직보다 일반직의 비율이 훨씬 높은 실정인 바 높은 사유는 무엇이며 ② 일반직을 높게 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曺 暘 煥 議 員 (’98.10.23)	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대책은? ③ 교육청 직제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는 없는 학교보건과‧급식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조조정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④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화 담당관실을 운영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정보화 교육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 첨단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나친 평가에 치중함으로써 일선교사들이 본연의 업무가 소홀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평가가 기여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⑥ 교육청 공사는 부산시의 공사에 비하여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97년 10월에서 ’98년 5월까지 5건이상 수의계약한 업체와 3억이상 수의계약한 업체 및 금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陳 英 泰 議 員 (’98.10.23)	1. 시 여유자금 운영 관련 ① 시의 기업 금전신탁예금 현황을 보면 ’95.4.10자로 50억원, ’96.3.21자로 300억원이 예치되어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439억6천2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음. 공금관리는 규정상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하며 변동금리로는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부서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자율이 높은 신탁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작년 12월 예결특위에서는 시민부담을 고려하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陳 英 泰 議 員 (’98.10.23)	여 고금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음. 그렇다면 시에서는 필요하면 고금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반된 시측의 답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② 또한 부산시가 RP나 표지어음을 이용했더라면 현재의 이자수입보다 훨씬 많은 상당한 액수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발생시켰을 것임. 이에 대해 시에서는 왜 고율상품인 RP나 표지어음을 이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③ 현재 1개월, 3개월 등의 단기예금이 지출규모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예금을 해약하게 됨으로써 이자수입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세입부서의 자금관리 업무와 회계부서의 지출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짐.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부산시에 재정 전문공무원이 없다는 것이고, 기업경영의 개념이 없어 수입과 지출의 업무가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짐.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지난 7월, 5분발언에서 제안하였듯이 재정국수준의 전문부서와 재정관련 전문공무원을 양성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2. 부산의료원 운영 관련 ① 의료원은 운영면에 있어서 매년 적자상태에서 ’98년에도 17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됨. 이러한 재정적자 원인중의 하나로써 의료약품 구입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짐.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陳 英 泰 議 員 (’98.10.23)	실제 시중의 병원에서는 약품을 정가표시에서 40%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약품구입 입찰시 입찰가격을 75%이하로 인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고 보아짐. 이러한 부당한 입찰가격 결정기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② 부산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부산의료원을 병원 경영능력이 우수한 대학교에 위탁경영하여 시비지원금을 줄이는 등 경영혁신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3. 낙동강 수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안제시 관련 ① 오염된 강의 수질개선 면에 있어서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볼 때 우리도 낙동강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광역통합관리청을 설립하여 하수관리와 상수보호의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각종 오수와 공장폐수를 분리하는 강변 차집관로를 만들고,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은 대기업에 권역별로 할당하여 그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채취토록하고 또한 강변 차집관로는 유료도로로 활용케 한다면 사업비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됨. 미국의 5대강이 회생된 경우를 참고 자료로서 제출하면서 낙동강 회생대책 촉구와 함께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2) 제82회 정기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梁 熙 寬 議 員 (’98.12.1)	1. 행정 및 재정계획과 관련 ① 지난 9월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진단 결과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개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주요사항을 밝혀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 결과 노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2차 조직개편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직의 개선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② 현재의 부산시 재정위기는 대형사업을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적절한 평가없이 방만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재정위기의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 하시는지?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은 정책집행에 있어 고위 관계 공무원들의 무계획, 무소신, 무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③ 부산시는 약2조원이 넘는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시설 등 많은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④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추구하는 목표나 효과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단계에서 자금의 유입과 지출을 조정하여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금흐름계획을 수립하고, 형식적인 중기재정계획이 아닌 투자목표와 투자계획이 일치하는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梁 熙 寬 議 員 (’98.12.1)	⑤ 자산과 부채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자율변동이 예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관리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자금운용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금운용 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체계는 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람 ⑥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수도사업은 공사로, 부산의료원, 영락공원사업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업소, 문화회관 등은 민영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2. 선물거래소 설치와 관련 ① 부산의 선물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사전 준비단계에서 부산시에서 지원 또는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② 선물거래소 개설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운영과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성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③ 부산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주요대상 품목은 무엇이며 금융선물 도입계획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④ 선물거래소는 세계적인 선물거래소와의 정보망을 연결하여 선물거래소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부산선물거래소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 유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梁 熙 寬 議 員 (’98.12.1)	3.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과 관련 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한건도 하지못한 부산시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③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종류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람. 아울러 시장께서 일본과 중국방문을 통해 외자유치의 성과가 있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④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공장용지 가격인하와 녹산‧신호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조성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 바람 4. 실업문제와 관련 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기존 영세민 취로사업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근로기간이 길지않아 소득의 한계가 있어 사회의 안전망으로서는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② 실업자 훈련에 있어서 기업체와 대학교가 합심하여, 특히 화이트칼라 실업자, 대조실업자와 청소년 실업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梁 熙 寬 議 員 (’98.12.1)	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③ 시장께서는 부산시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천여개의 기업을 만들어 연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IMF실업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당선소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에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金 鎭 秀 議 員 (’98.12.1)	1. 실업대책과 관련 ① 9월말 현재 부산의 실업자수가 총166천명으로 이중 실업급여 혜택과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비율은 47.2%로 전체실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실직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② IMF구제금융에 따른 연이은 기업부도로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노숙자들이 넘쳐 나고 있으며, 노숙자들이 겨울한파를 피하기 위해 주택가로 이동, 우발적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이와 관련 부산의 노숙자 인원과 노숙자를 한파로부터 보호할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지, 향후 이들의 재활을 위해 어떤대책을 갖고 있는지? ③ IMF를 극복하고 실업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은 ‘기구’나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 판단하며, 향후 실업대책협의회를 실천적으로 활성화할 의지와 방안이 있는지? 실무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④ 중앙정부로부터 14억원을 지원받아 개소한「일일취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金 鎭 秀 議 員 (’98.12.1)	업센타」가 1일 860명을 취업소개 해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일 겨우 3명밖에 취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유무? 아울러,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와같이 유명무실한 기구라면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⑤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에서는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시의 견해는? 지난 8월11일 지역경제특별대책위원회 업무보고서에 매년 1천개의 벤처기업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유무 및 벤처기업 현황과 신규 벤처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2. 부산관광개발(주) 관련 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난 ’97년에 사업을 개시한 이후 불과 1년 10개월만에 24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내고, 현재 은행차입금 등을 포함하여 8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단기간내에 적자 투성이의 회사로 만든 원인은 무엇이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시의 견해는? ② 부채덩어리 회사인 부산관광개발(주)의 소생방안이 있는지, 시의 견해는? 부산관광개발(주)의 회생방안으로 증자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산관광개발(주)의 요구액인 150억원 전액을 증자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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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鎭 秀 議 員 (’98.12.1)	할 용의는? ③ 부산관광개발(주) 설립시 당시 주무장관인 내무부 장관이 증자불허 조건으로 부산시의 출자를 승인하였는데, 중앙정부의 증자불허 조건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시의 방침대로 증자를 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李 鍾 喆 議 員 (’98.12.1)	1. 부산시 장기 도시발전 관련 ① 당초 부산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녹산공단과 신호지방공단, 부산과학단지등 서부산권개발이 입지수요 판단착오, 부실시공, 분양률 저조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40%밖에 되지않고 있는 녹산공단의 분양률제고 방안은? 신호지방공단의 추가공사비 116억원의 내역과 공장용지와 녹지를 줄임에 따른 문제점, 편입용지 보상이 부적절 하였다는데 그 내용, 미분양된 20만평의 분양 방안은? 부산과학산업단지는 토지개발공사가 자금난 등을 들어 사업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② 동부산권 개발의 핵심인 부산정보단지는 선경그룹의 사업참여 포기 이후 특별하게 진척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은?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정보단지 부지대금이 체납됨에 따라 연15%의 연체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연체이자와 이후 지급할 중도금의 납부계획, 재원마련 대책은? 부산시의 월가로 조성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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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鍾 喆 議 員 (’98.12.1)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던 문현금융단지의 공사중단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③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개발전략들이 모두 큰 문제를 드러냄에 따라 우리부산이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에 실패하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음. 이들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2. 부산시 재정 관련 ① 부산시 부채가 채무부담을 포함하여 2조 1천 87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0%이상의 고금리 부채가 전체 45.32%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린 이유와 금리인하를 위한 대책, 채무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매각 택지의 매각 방안은? ② 장기적으로 부산시 재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빚을 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세 확보와 시재정 건전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3. 부관부어업권 보상 관련 ① 용호어촌계에서는 남부하수처리장의 해상방류 관로가 용호어촌계 면허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부관부어업의 보상을 전제로 어장 등을 철거 하였으나, 감사원의 농어촌진흥공사 감사결과 부관부어업을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새만금, 홍보, 화웅지역은 보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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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鍾 喆 議 員 (’98.12.1)	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시장께서는 조속히 용호어촌계의 부관부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4. 신선대 매립지 관련 ① 도심순환도로 건설구간인 북항횡단교량 건설에 따라 해군3함대 사령부를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고 부산시, 남구청, 남구의회, 해군3함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시민들 대부분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 군사보호지역에서 풀린지 4년만에 또다시 신선대에 군부대를 이전시킬 것인지? 신선대 이외 해군3함대 사령부가 이전할 부지는 없는지? ② 시지정문화재인 신선대와 오륙도를 매립하여 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해안절경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됨은 물론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③ 해군3함대 사령부가 신선대로 이전하면 2000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남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계한 해양관광 벨트 조성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환경전문가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④ 국방부가 87천평에 15만평까지 군용부두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항만시설을 이렇게 많이 군부대의 시설로 할애 하여도 되는 것인지? ⑤ 시의 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북항횡단교량 건설은 가능한지?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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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鍾 喆 議 員 (’98.12.1)	환경전문가, 학자, 항만관계자 및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할 계획이 없는지? 3함대사령부 이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부산시의 계획은?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具 大 彦 議 員 (’98.12.2)	1. 시의 대형 투자사업과 관련 ① 우리시의 부채상환을 위해 매년 3,00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음. 이와같은 재정파탄을 초래한 주원인과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② 남항대교는 금년까지 377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또다시 기채 400억원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기채 200억원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채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채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③ 종합연수원은 내년도 99억 4,600만원중 5억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④ 우리 부산의 대형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부산의 재정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⑤ 우리시에서 조성한 택지와 공업용지중 분양되지 않고 있는 용지와 분양된 택지중 현재 해약을 위해서 소송 계류중에 있는 용지현황과 택지분양 대책, 소송에 패소할 경우 이에대한 대책, 그리고 분양되지 않을 경우 상환해야 할 채무는 어떤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 명지주거단지와 신호거주단지의 경우 이주민들이 분양신청을 해도 분양해 주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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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8.12.2)	⑥ 정관지역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지사리 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의 주민들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2. 쓰레기매립장 관련 ① 생곡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선정하면서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하려 하는지? 현재까지 협약사항 중 이행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 ② 현재 차기 매립장이 선정되고 또 다른지역에 쓰레기가 매립되더라도 그동안 피해를 입고 앞으로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생곡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③ 2001년 6월말로 생곡매립장 사용기간이 만료될 계획인데 시에서는 계획대로 사용을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를 들어 계속 연장 사용할 것인지? ④ 생곡매립장이 설치되기 전과 현재의 주변 상황을 비교하여, 쓰레기 매립장이 생곡 주변의 환경오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비교해 주시기 바라며 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생곡주민을 위하여 시에서는 내년부터 차량이동 탈취시설을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최근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 사정상 차량탑재 탈취기를 구입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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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8.12.2)	는데 과연 사실인지? 3,500만원의 탈취기 1대도 구입해 주지 못한다면 생곡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적은 예산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무엇인지? ⑥ 차기 쓰레기매립장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물색중인 차기매립장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매립장을 유치하면 40년간 1천2백억원의 예산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매년 10억원 정도의 주민복지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유치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차기 매립장 선정 추진경위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⑦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대마등” 일원의 농지 10만평을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철새도래지”로 조성하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 하였다면 많은 철새의 보금자리가 되고 예산낭비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답변 바람 3. 삼성자동차와 각종폐수 등 관련 ① 삼성그룹에서는 부산선물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전 시민이 뛰고 있을 때 부산 선물거래소 유치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② 삼성자동차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전혀 고용혜택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을 고용할 용의는? ③ 신호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지 않고 있어 현시점에서 오‧폐수를 중수도로 처리하여 재활용한다고 하나, 주민들은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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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8.12.2)	있는데 이에대한 실상과 대책은? 4. 시산하 각종위원회 관련 ① 법령에 근거한 45개의 위원회는 즉시 폐지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시의 조례나 규칙, 규정으로 설치된 24개의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상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5.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①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소요경비의 수지상황과 그 내역은? ② 경주문화엑스포와 광주비엔날레는 각각 120억원과 42억원의 정부지원이 있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7억원에 불과한 것은 무슨 사유이며, 중앙정부의 지원기준은 무엇인가 ? ③ 야외 대형스크린 공사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이 있음에도 스위스의 시네렌트사의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④ 행사기간 동안 제일극장 2회, 야외상영장 1회, 총 3회에 걸쳐 상영이 중단되는 사고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의 방지대책은?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朴 克 濟 議 員 (’98.12.2)	1. 『무지개운동』추진 관련 ① 현재 무지개운동의 참여차량수와 보라색 스티커의 부착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간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며, ② 이제까지 무지개운동과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 규모와 향후 추진에 따른 인적‧물적 경비에 대해 구체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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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98.12.2)	적으로 설명 바람 ③ 부산시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 고통만 안겨주는 이 무지개운동의 교통정책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확고히 밝혀 주기 바람 2. 부산시의 재정운용과 관련 ① 부산시는 2조원이 넘는 부채로 재정난이 심각하며 전체 부채의 45.3%가 10%이상의 고금리이며, 3년이내 단기부채가 27.7%임. 전국 최고의 악성부채 자치단체로 10%이상 고금리는 전국 평균의 4배가 넘고 3년내 단기부채도 전국 평균의 5배 이상임. 이러한 부산시의 악성 채무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채무현황과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해왔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이러한 악성 부채를 조속히 탈피할 수 있는 채무상환 대책은 무엇인지? 3. 부산시가 출자한 적자 민간합작기업의 부실경영 관련 ① 시가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96년 자본금 50억원중 24억원을 출자한 부산관광개발은 지금까지 19억원의 손실발생, 시가 29억원을 투자한 부산종합화물 터미널은 지난 3년간 234억 적자 발생, 부산정보단지개발은 선경그룹의 사업참여 포기로 사업표류상태, 테즈락은 올해 상반기만 5억 6천만원의 순손실이 발생되어 모두 다 적자투성이임. 부산시가 출자한 적자 민간합작기업들의 자체 조직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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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98.12.2)	정비 현황과 경영수익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였으며 최근 이들 기업의 경영실적을 상세히 설명바람 4. 부산시의 외자유치 추진방안과 관련 ①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지난 17일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외자유치 경쟁은 치열함. 경남의 경우 지난 7월에 유럽지역에 파견하여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을 방문. 10개업체와 4억 5,500만 달러의 투자의향서를 교환함. 그러나 부산시는 아직 대규모 프로젝트의 외자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없음. 현재 시 나름대로의 외자도입 프로젝트에 소개할 수 있는 독특한 메리트가 무엇이 있는지와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할 의향이나 투자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람 ② 또한, 현재까지 추진한 외자도입 진척상황 및 기존프로젝트의 수정보완과 함께 달라진 인센티브 내용은 무엇인지? 5. 부산 신발산업 육성 관련 ① 지난 11월10일 한국신발피혁연구소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지원대상 심사에서 “신발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 개발계획”이 탈락됨. 공업기반사업의 중기거점사업 지원 프로젝트로 제출된 이 계획안은 4년간 정부지원금 42억 4천만원과 민간출연금 19억 1천만원 등 모두 61억 5천만원을 투입, 선진국형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였음. 그런데 이 상업지원금은 이자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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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98.12.2)	를 물지 않는데다 원금의 30～50%만 상환토록 하는 기술개발관련 자금임. 부산시는 올해 신프로젝트가 탈락했을지라도 신발사업의 사활을 걸고 내년에는 반드시 신프로젝트가 우선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② 신발산업육성과 관련하여 한국신발피혁연구소의 조직을 보면 9개 연구팀 가운데 박사가 없는 연구팀이 무려 4개팀이나 됨. 현재 시에서 연구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우수한 인재확보 등 조직관리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않는 사유와 관리상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6. “교육비젼 2002 : 새학교 문화창조”의 준비상황 관련 ① 초‧중등 교육이 입시위주의 주입식 및 암기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창의성과 인성함양에 중점을 둠. 시험성적 반영을 줄이고 학습준비, 과제 해결정도, 참여 및 성취도 중심의 수행평가 제도임. 현장학습 강화, 학급담임 선택, 각종 평가자료 누적기록 등 교육환경 전면 개선안을 시행함. 그러나 상담정례화 및 운영위원회 참여를 빌미로 치맛바람 등 교육비리 조장 가능성이 있고, 담임선택제나 차등보수제는 교원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현재 “교육비젼 2002”의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본 의원이 말했던 교육정상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설명 바람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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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98.12.2)	7.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① 엄격히 근무에 충실해야 될 현직공무원이 학교 운영위원 회의를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해도 공직사회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간과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 파행적인 운영위원회의 문제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정할 뜻이 있으신지 그 견해와 대책을 설명 바람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金 泰 弘 議 員 (’98.12.2)	1. 부산광역시 시정수행 관련 ① 아시안게임 승마장 부지 확정문제, 아시안게임선수촌 예정부지 변경, 위천공단정책 추진사항, 교통공단 이관문제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볼 때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며 타의에 의해 끌려다니는지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② 본의원은 우리 부산을 대변해 줄 인재를 발굴‧양성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면서 평소 우리 부산을 아끼고 이해할 수 있는 인사 발굴해서 부산이 처한 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등 우리 부산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③ 현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 일대가 진해시 행정구역의 앞바다로 이름만 부산 신항만이지 항만건설 후의 과실은 경남도가 거두어 가려고 트집을 잡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적극적인 자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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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泰 弘 議 員 (’98.12.2)	세로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가덕도 신항만 건설 후의 행정구역 획정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④ 공무원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음. 행정이 소극적인 데에는 공무원 보직을 너무 자주 바꾸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공무원이 한번 보임되고 나면 마칠때까지 이자리가 내자리이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질 때 책임의식도 따를 것임. 따라서 공무원 인사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수행 행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2. 공공 근로사업 관련 ①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 낙동강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다대항 배후도로 사업과 산림에 대한 수종경신 사업, 초지조성사업 등 사회간접시설이나 생산적인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3. 규제개선 관련 ① 시에서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행정 건수가 총 몇건이나 되는지 그 업무명과 내용, 규제의 법적근거, 규제 필요성과 관련부서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② 앞으로 사업을 할 뜻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폐지하여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실업을 해소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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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泰 弘 議 員 (’98.12.2)	할 용의는 없는지? 4.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관련 ①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골프장 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②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수지악화와 부채발생의 주원인은 무엇이며, 부채상환 계획과 재정적자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③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플랜을 설정하고 고부가가치의 창조가 가능한 게임관련 사업과 타시도 또는 외국과 연계한 공동 관광개발사업, 대폭적인 민간관광사업자 육성‧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④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중 순수 민간사업과 더 나아가서는 회사 전체를 민영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5.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① 회동, 법기수원지는 3급수로서 정수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급수량도 부족하므로 차제에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②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될 분명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③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국비 및 시비의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면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이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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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8.12.2)	1. 공공근로사업 개선방안 관련 ① 마구잡이식의 구태의연한 행정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의 책임하에 대단위 노동집약적 공공근로사업등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실업자 전담부서 난립으로 일관성이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으므로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실직자 재훈련 과정에 잠재적 실업자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학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2.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① 강서구 지사동에 부산과학산업단지가 지정된 이래 금년까지 계속 사업을 지연시켜 오다가, 토지공사는 보상금 3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 철회 요청후 사업자체를 포기할 계획으로 있다고 함. 따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진입도로와 본공사는 언제 시공이 가능한지? ② 향후 필요한 공단수요 조사를 예측한 후 사업 포기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공단수요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③ 사업을 포기할 경우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3. 국유지 매각과 관련 ① 부산시는 압류재산의 공매나 불하로 시재정 확보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조치없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내역과 향후, 부산시의 재정확보와 점포 소유자의 재산권 확보 방안은 없는지?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金 應 祥 議 員 (’98.12.2)	4. 사하구 장림동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관련 ① 장림하수처리장의 하수정화 최종 중요 종말처리 부분의 시공방법을 공모하여 현재 2개 업체가 응모상태에 있는데, 부산시는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연의 여재 수퍼하수 공법을 시공자로 단독 선정하여 중앙환경청에 상신할 예정이라는 업계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② 다양한 공법을 응모받아 2개 이상의 우수공법을 추천하고 최종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한개 업자를 단독 추천함은 외압이나 부정의 의혹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산시의 업체선정 경위와 복수추천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향은? 5. 시정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관련 ① 공무원의 사고전환과 조직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부서에 일종의 책임경영제 또는 책임경영 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② 외자 및 민자유치 분야 등 일정부서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기용하여 업무를 활성화하고 업무와 실적이 탁월할 경우,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李 敬 鎬 議 員 (’98.12.2)	1. 차기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련 ① 생곡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2004년 6월까지 3년간 더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는 되었는지? 그리고 당초 매립기간보다 3년을 연장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추가 설계변경 내용과 공사비는 얼마인지?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李 敬 鎬 議 員 (’98.12.2)	② 차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는 현재 5개지역으로 압축되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지 선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녹지 국장에서 환경단체대표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후보지 압축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③ 차기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어디가 되든간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과거와 같이 사탕발림식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내세워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 차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인지 답변 바람 ④ 차기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반드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공기법으로 공사를 해야 함. 따라서 내년 2월에 착수할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시부터 사후 관리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⑤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립장 사업비와 인근주민 지원예산 등 많은 소요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자유치나 민간위탁, 제3섹타방식 등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⑥ 현재 우리 부산시의 쓰레기 소각률은 12%정도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면적이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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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98.12.2)	크지 않은 우리 부산에도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부산시 쓰레기관련 정책방향과 함께 소각장 확대설치 계획은 어떠한지? 2. 항만관리‧운영권 이양문제 관련 ① 항만과 도시개발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계신 안상영 시장께서는 항만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한 어떠한 복안과 기본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② 항만관리권 이양에 대해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선뜻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마산항, 인천항 등 제1종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조 문제, 또 해양수산업계와 지역상공업계 등을 중심으로 부산항 관리‧운영권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하는 범시민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③ 항만관리‧운영권 이양이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현시점에서 우리 부산시가 항만개발과 관리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항만협의회 운영 등 그간의 노력과 향후계획은? 3. 2002년 아시안게임준비 관련 ①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이 사실상 2002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개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분개통도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선수단 수송과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교통불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부산시의 대책은?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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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98.12.2)	② 주경기장 지붕을 당초 세계최고의 명물인 반돔식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지붕구조를 바꾸게 된 이유가 단순히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이나 권고에 의한 것인지? 또 아니면 월드컵 조직위원회와의 협조와 정보부족에 의한 서양잔디 이식문제 등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③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주체가 되어 건설한다는데 자기몸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중앙부처와의 협의지연으로 아직 입지조차 결정이 되지않은 골프장을 어떻게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자본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④ 경마장 건설은 부산시가 마권세 수입 균등배분까지 양보하면서 약속했는데, 경남도가 이제 와서 부산시와 합의한 범방‧수가지역에서 진해 웅동 지역으로 위치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저의와 이유는?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도 공포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시점에서는 부산시의 경마장 단독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지와 사업주체인 한국 마사회의 의견은 어떠한지도 답변 바람 ⑤ IMF 관리체제로 인해 대회의 복권, 휘장, 공고 수입 등 총 1,100억원 규모의 수익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가는데 구체적인 수익사업 목표달성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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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98.12.2)	4. 일본문화개방에 대한 대비 관련 ①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일본문화 개방에 대비해서 자체교육 실시나 예방대책을 세운적이 있는지? ② 부산지역에는 일본을 연구하는 연구소로는 경성대의 일본문제연구소가 유일한 실정인데, 교육청산하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일본문화를 중점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3) 제86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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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英 議 員 (’99.6.16)	1.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은 부산에 국한된 지역행사가 아닌 범국가적 행사임. 아시안게임 유치 후 4년동안 부산시는 무엇을 했으며, 조직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②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적 열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를 쟁점화 시킬 방안이 있는지? ③ 흑자대회를 위한 복안은? ④ 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조직위의 개편 의지는? ⑤ 추정 대회운영비는 얼마이며 확보방안, 년차적 계획, 마케팅팀이 있는지, 조직위 혼자 힘만으로 가능한지 답변 바람 ⑥ 조직위 사무처 요원의 75%이상이 공무원인데 이의 구성이 합당한지, 개편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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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英 議 員 (’99.6.16)	⑦ 자원봉사자 소요인원과 충원,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⑧ 대회가 끝나면 장애자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조직위의 계획은? ⑨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변단체‧시민단체를 총망라한 가칭『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대연합』구성을 제의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⑩ 전국체전의 준비상황과 2002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대회준비나 개최계획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⑪ 푸른 부산을 위한 시민의 찬조로 1시민 1그루 심기운동과 같은『부산 나무재단』설치를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⑫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테마공원』조성을 제안하며, 소요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와 회원국 현물출자와 대기업과 회원국의 자매결연을 통해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2.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① 부산이 세계적 관광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 장‧단기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② 큰 대회를 앞두고 호화유람선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광 루트와 상품개발 현황은? ③ 최근 금강산 관광선 운행과 관련 부산항을 경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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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英 議 員 (’99.6.16)	④ 부산항에 해외유람선 등 대형유람선 여객전용 터미널을 시급히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시의 대책은? ⑤ 2002년 완공 목표로 영도 봉래산에 희망의 탑‧관광의 탑‧상징의 탑으로『2002 밀레니엄타워』를 아시안게임에 맞추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⑥ 관광부산의 새명소로 제2롯데월드‧2002밀레니엄타워와 연계하여 용두산-해양박물관-태종대를 연계하는 케이블카‧리프트카 등 관광상품의 개발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⑦ 제2롯데월드의 진행사항을 소상히 설명 바람 3. 해안 순환도로, 즉 항만 배후도로 지정 추진과 관련 ① 남항대교는 서쪽으로는 부산신항‧다대항‧감천항을 연계하고, 동쪽으로는 부산항과 광안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전형적인 항만 배후도로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해안순환도로 54㎞중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광안대로와 수영대로의 남항대교‧북항대교‧천마터널‧명지대교도 항만배후도로로 지정받아 국비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남항대교에 금년에 책정된 200억원은 언제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인지도 밝혀주기 바람 4. 국제자유도시 지정 관련 ① 제주도와 인천의 경우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를 위해 적극 노력중인데, 부산21C 발전전략은 국제물류중심도시이고 중점사업도 항만물류산업으로 조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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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英 議 員 (’99.6.16)	지정하여 지원책을 강구중이나, 이의 달성을 위한 주요시책중의 하나인 『자유무역지대』의 조성에 대해 시의 준비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람 5. 쓰레기처리 문제 관련 ① 서부산권에 위치하고 있는 생곡쓰레기 매립장은 교통혼잡은 물론 유류비 손실 등 그 부대비용 및 교통혼잡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비경제적‧비효율적 정책임. 따라서 대단위 매립장 보다는 3～4권역으로 나누어 소규모 매립장을 건설함이 지역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람 6. 건설업 활성화 관련 ① 지역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위한 제도적 개선(분할발주 금지조항의 조정, 공동도급제도의 개선, 지방건설업체와 협력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확대, 중앙집중 발주체계에서 분산발주 체계로의 전환)으로 부산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부산건설업 회생을 위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7. 부산시 재정 관련 ① 부산시의 부채규모는 3월말 현재 2조7백72억원으로 집계되어 있고, 수영정보단지 1,800억, 황령산터널 인수를 위한 690억원에 대한 차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2조3천2백6십2억원에 달하게 됨. 갓난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55만여원의 빚을 지고 있고 앞으로 60만원으로 늘어날 형편임. 이 빚을 어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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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英 議 員 (’99.6.16)	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 상환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② 본의원이 조사한 건설본부와 도개공의 미매각 토지를 포함한 부산시 보유 잡종재산이 14,939필지 497만여평에 2조 2,048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 잡종재산의 조기처분을 통하여 부산시의 재정악화를 완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혈세로 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부산시의 행정이 책임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③ 기 조성된 토지등의 조기매각을 위하여 매각대금을 재감정 평가등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과대필지의 분할매각 및 분양대금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④ 향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에 있어 토지보상이나 공사대금을 이 잡종재산을 기초로 토지보상채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토지보상금 또는 공사대금으로 이를 지급하고 두 채권을 채권시장에 상장하여 할인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도시계획사업의 획기적 추진은 물론 부산시의 재정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⑤ 건설본부의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도개공과의 빅딜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⑥ 책임행정 구현의 본보기로 가장 재정손실이 많이 발생한 부서장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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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賢 煜 議 員 (’99.6.16)	1. 부산시민의 시민헌장 관련 ① 현재의 시민헌장은 ’6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이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상징성만 가진 시민헌장을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정서에 맞게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② 이제 시민들도 시정에 대한 욕구가 점차 다양해 지고 있으므로 시민의 욕구에 대한 대응은 시민의 정부로서는 반드시 필요함. 그렇다면 영국의 시민헌장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이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2.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관광지 지정 관련 ① 시장께서는 관광지로서는 최적인 이 지역이 지금까지 관광지로 지정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심속에 위치한 이 천혜의 광안리해수욕장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등 이 삼각 관광벨트 조성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람 ② 또한 현행법상 1시‧도 1개소 원칙에 따라 해운대구만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으나, 향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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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賢 煜 議 員 (’99.6.16)	3. 정부의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 관련 ① 시장께서는 조례대로 공무원의 참여를 완전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은근히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4. 중‧고교의 수학여행 관련(교육청 소관) ① 수학여행 실시학교의 행선지를 보면 ’97년도와 비교하여 새정부 출범이후 호남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수가 중학교는 3배 정도, 고등학교는 40배로 증가 하였음. 이러한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렇게 갑자기 호남지역으로 수학여행을 하는 학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필연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짐. 이점에 대해 그 사유를 진솔하게 답변 바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金 元 俊 議 員 (’99.6.16)	1. 날로 추락되어 가고 있는 우리 부산경제의 회생대책 관련 ① 그동안 추진해 온 외자유치와 민자유치 실적과 전망은? ② 기장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③ 지사과학산업단지는 과연 추진될 것인지? ④ 남은 임기동안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을 단계별‧연도별로 답변 바람 2.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간 중단‧유치되고 있는 공항로 확장공사 ① 17년 동안 시공‧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공항로 확장공사를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복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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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元 俊 議 員 (’99.6.16)	3. 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실적과 농촌지역 지원대책 ① 시장공약 사항중 농업인과 농촌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대책 全無, 식량증산이 가능한 농업, 친환경 농업이 발전되도록 농촌지역을 지원할 의향은? ②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계약 농산물의 차질없는 생산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물류시설 확충, 수출촉진자금 지원,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고품질 재배시설 개발 등에 대한 市차원의 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서낙동강 내수면 관리대책 관련 ① 서낙동강 역내 5개소 62㏊의 면적에 양식장을 허가해 준 결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수문관리 및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 하천공사시 양식장 면허자에게 많은 보상을 하였으며, 수문개폐 때마다 양식장 면허자의 민원제기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수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식장 허가취소 또는 면허기간 만료시 재면허 불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5.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 유치 관련 ① 조정경기장 설치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 사업비 때문이지만, 아시안게임 이후 경정장‧수상경기장 등으로 활용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정경기장을 서낙동강에 설치하여 개발제한 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해소와 심리적 보상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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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鍾 永 議 員 (’99.6.16)	1. 사상지역 대형할인점 허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관련 ① 부산시 전 구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개장되어 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대형할인점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형 유통상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② ’99.8월 중순에는 르네시떼 20m 인근에 콘티코 대형할인점이 개장될 예정이고, 당초 교통영향 평가서상 언급됨 없이 부족한 부설주차장의 임시보완책으로 마련한 임대주차장(약1,300여대)조차 폐쇄될 경우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③ 르네시떼 홈플러스 진입도로 폭은 75m(11차선)인데 비해, 괘법교는 35m(6차선)에 불과하여 병목현상이 일어나므로 확충이 불가피함. 소요예산은 65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할 용의는? ④ 사상지역의 교통영향평가시 대형할인점을 도소매시장 기준으로 교통유발지수를 하향 평가절하한 이유는? 2.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의 조직상 문제점 ① 취업과 실업대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접근하여야 하므로, 현재 실업대책 따로 취업대책 따로 이원화된 실업대책반을,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종료시 축적된 업무경험과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차기 행정조직 개편시 실업대책반을 보건복지여성국 산하로 통합 또는 이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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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鍾 永 議 員 (’99.6.16)	②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해 삭감된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를 부활시켜 지급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각 구‧군은 이미 공공근로 사업비로 사용하였고, IMF로 인한 세수감수로 재원마련이 어려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10～15억원을 재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재원마련 대책은 있는지? 3.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 관련 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사폭행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처 하였는지? ② 그리고 금년초 교육감이 밝힌 바 있는 인간존중의 생활지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실천,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비행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4. 부산교육청정보센타 설립 관련 ① 열악한 실험실습 과학기자재의 부족으로 세계 중위권 밖으로 급락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감안, 무엇보다도 일선학교의 과학 실험실습 기자재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어렵게 보급된 PC가 깡통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및 학교‧도서관 등 기관간 넷트워크 구축 등에 우선 사용되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지? ② 그리고, 자체 확보된 64억원 외에 나머지 소요 예산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부의 반응은 어떠하며, 만약 예산의 일부만 지원된다면 사업이 부득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재원마련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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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相 健 議 員 (’99.6.17)	1.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 ① 경마장 건설에 대하여 지난 5.14 합의한 사항은 전면 백지화하고 행정구역 조정문제, 마권세 배분 등에 대해 형평에 맞는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시 편입지역을 금병산 일대로 정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번 합의사항중 행정구역조정만큼은 다시 협상하여 용원지역의 부산시 편입을 관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인지? ②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적자경영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개발(株)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부산시 구조조정에 따라 잉여인력이 많으므로 행정‧토목직 직원을 골프장사업 완공시까지 파견해서 근무케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골프장 부지 소유주인 (株)성창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협의매수가 늦어진다면 공기부족으로 결국 성창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텐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③ 주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주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유치 및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장래를 내다보고 건축해야 함에도 지붕구조를 개폐식에서 고정식 방식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며, 개폐식과 고정식 지붕에 대한 장‧단점과 소요예산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공사는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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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相 健 議 員 (’99.6.17)	사업추진 상황을 밝혀주기 바람 ④ 아시안게임 수익사업에 대하여 조직위에서 추진중인 각종 수익사업의 내용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월드컵 복권과 공동으로 발행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복권사업의 연도별 목표액 및 판매실적을 답변 바람 2. 차량 10부제 시행 관련 ① 종전에 시행하던 무지개운동이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무엇이며, 무지개운동과 10부제에 대하여 각각 시민의 호응도와 시행효과를 비교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무지개운동과 10부제 시행으로 스티커 제작 및 홍보비 등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답변 바람 ② 10부제 참여 늘리기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근본적으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이면도로의 효율적 관리 ① 주거지전용주차제의 내용과 실적을 구청별로 구분 설명하고, 시 전체 6m이상 이면도로에는 몇 면의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은 얼마나 되며, 시행이 부진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市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4.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①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하여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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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相 健 議 員 (’99.6.17)	시장께서는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동료의 봉급을 깍아 지급하게 될 성과상여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성과급 수혜를 못받은 50%의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② 부산시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겠지만, 이번에 다시 실‧국 및 과단위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만 감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최근 부산시 조직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동사무소의 폐지와 존치 문제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兪 士 根 議 員 (’99.6.17)	1.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 관련 ① 개발방향을 전환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정보‧업무 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② PM사의 용역이 실패한다든지,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에서는 50억원의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PM사의 마켓팅이 성사되었을 경우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보단지내 유치업종 및 유치계획을 답변 바람 ③ 정보단지내 미국의 영상관련 시설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힌적이 있는데, 총 35만평의 일부부지에 미국 영화촬영세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스튜디오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업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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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 士 根 議 員 (’99.6.17)	적 측면에서도 전혀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영화촬영 세트로서의 기능 또한 살릴 수 없으며, 부산의 정서와도 어울리지 않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개발구상이 있으면 답변 바람 2. 지하철 2호선 개통 지연 관련 ① 현재 진행중인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장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떤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완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교통공단측에서 예측한 2호선 1단계 구간의 이용승객이 1일 38만명으로 개통지연에 따라 하루에 17천만원, 8개월이면 410억원이라는 엄청난 요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장을 일으킨 신호설비 납품업체와 감리업체, 공사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손실발생 책임문제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3. 지하철 3호선 관련 ① 향후 지하철 3호선의 건설비 조달계획과 사업 추진 일정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4. 사상공업단지 관련 ① 사상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사상공업지역의 준공업지역 내에도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조례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② 그리고,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비현실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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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 士 根 議 員 (’99. 6. 17)	과다‧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사상 공업지역 전체를 지역사정과 현실에 맞게, 또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총체적으로 재정비 할 용의는 없는지?
鄭 鳳 和 議 員 (’99.6.17)	1. 「부산여성사회개발원」설립에 대하여 ① 「부산여성사회개발원」설립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조성 ① 내년은 6‧25전쟁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부산에 소재한 UN묘지는 세계평화와 자유의 성지로서 1951년에 설치되어 현재 미국‧영국 등 11개국 2,299기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음. 이곳을 세계평화와 자유의 상징공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UN묘지의 특성을 살린 「테마형 UN타운」을 조성하고,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폐차장, 고철업소, 화물주차장 등의 정비가 요망됨. 이상 말씀드린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 관광거리」조성과 주변 도시미관 저해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새 천년맞이 기념사업」에 대하여 ①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사업」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밀레니엄 사업」관련 8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 예산사업으로 시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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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9.6.17)	4. 금련산 온천개발에 대하여 ① 현재 남구청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금련산 온천은, 94. 3. 온천발견 신고를 접수하여 94.4～94.12. 한국자원연구소 조사 결과, 수진은 탄산나트륨, 온도는 27～29℃, 1일 가채수량은 1,800톤으로 온천법 충족, 풍부한 수량, 온수로 판명되었음. 그리고 개발위치에 대한 대안제시는 물론, 황령산 제3터널 노선계획도 확정하지 않고 온천개발 계획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시와 남구청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시민들에게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함. 시장은 온천지구 자체를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금련산 온천개발에 관한 부산시의 추진방향은 어느 부분까지인지? ② 시에서 제3터널을 꼭 개설해야 하는지, 만약 제3터널이 개통된다면 대남로타리 교통체증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터널공사에 따르는 市費 재원확보는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그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4) 제91회 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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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9.12.3)	1. 21世紀 對備 釜山市의 準備事項 關聯 ①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인터넷 세대, 즉 N세대의 시대가 될 것임. 디지털 시대를	제91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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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9.12.3)	맞아 부산도 세계속의 도시로 한단계 높일 청사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② 인터넷을 통한 모든 시민들이 정보습득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 시책개발이 필요한 때라 생각됨. 이를 위하여는 전세대의 PC보급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PC보급대수와 보급률을 밝혀주시고 보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시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③ 전자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부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립 등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2. 釜山經濟 關聯 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국가에 정책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 ② 10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수립은 되었는지, 계획수립시 시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 ? ③ 녹산산업단지 분양받은 업체중 「벤처기업」이 분양받은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이곳에 「부산판 실리콘밸리」를 건설하여 세계적 정보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3. 安全問題 關聯 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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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9.12.3)	설보다 안전장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②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2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고,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년1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③ 인천중구 라이브 호프집 화재이후 시내에 있는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점검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④ 사고예방을 위하여는 안전설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사고예방을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이 1,200개소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중 교량이 39개소, 터널이 14개소, 건축물이 1,129개소나 되는데, 이러한 1‧2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난 시설물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교량과 터널의 경우엔 명칭도 밝혀 주시기 바람 4. 市長 公約事項 關聯 ① 공약사항 중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사유는?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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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고행정, 전시행정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별도의 계획을 마련할 소신은 없는지 답변 바람
金 正 植 議 員 (’99.12.3)	1. 市 財政運用과 關聯 ① ’99. 9월말 현재 부채가 2조9천9백5십억원임. 매년 2～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세계 잉여금과 세입 추가분을 경상경비와 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이나 법정 경비등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년 1회 정도 운영하고 세계 잉여금과 추가세입 전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2. 市 都市基本計劃에 대하여 ① 부산지역 전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 개념을 도입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의 높이와 형태‧색채‧간판의 크기와 디자인 색채까지도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3. 市 懸案事業의 표류와 關聯 ① 기장군에 건설한 아시안게임 실내 체육관, 하수처리장, 해안도로 건설공사는 토지 소유자인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주요 현안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 바람 4. 女性 幹部公務員 育成 關聯 ①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칭을 보건복지국으로 바꾸어 여성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란 인식을 불식시키고, 능력있는 여성들도 행정관리국장이나 문화관광국장등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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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正 植 議 員 (’99.12.3)	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② 보건복지 여성국장의 경우 ’93년 이후 3명의 여성국장을 특정 정당 출신으로 임용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떨어지게 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여성 간부공무원의 육성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5. 老朽된 學校 建物에 대한 對備策 ① 50～60년대 이전에 건축된 낡고 노후한 학교는 교실 구조물 자체가 머지 않은 장래에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학생대피‧교문폐쇄 등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6. 學校 環境改善 5個年計劃 推進과 關聯 ① 2000년이 학교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로서 환경개선대상 중등학교 총 242개교중 150개교에 대하여 내년 1년간, 공립에 262억 8,300만원, 사립에 92억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그렇게되면 공‧사립 학교의 예산격차가 48%나 됨. 균등하게 배정할 의사는 없는지?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都 鍾 伊 議 員 (’99.12.3)	1. 2002年 아시아競技大會 準備 및 推進狀況 ① 아시안게임 推進委員會에 대한 憂慮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대한 釜山市의 責任과 對策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② 全國的으로 大衆 集合場所에 弘報板 設置가 극히 未盡한 狀態로 市民의 呼應과 同參의 熱氣를 모을 수 있는 弘報對策은? ③ 競技의 種目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뤄지며, 競技場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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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 鍾 伊 議 員 (’99.12.3)	建設의 進陟 등 中間白書를 發刊, 市民들에게 알려줄 용의는? ④ 아시안게임이 월드컵축구競技로 인하여 市民 熱意 減少가 우려됨. 월드컵競技를 아시안게임의 減少材가 아닌 上乘材로 활용할 方案은? ⑤ 아시안게임의 成功的인 開催後 地域經濟와 發展의 極大化를 위한 方案과 아시아 文化財團 設立用意는? 2. 洛東江 高水敷地 開發에 대하여 ① 지난 95年度에 用役 依賴한 開發計劃의 霧散 經緯는? ② 洛東江 高水敷地 開發을 아시안게임과 連繫한 테마公園으로 開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釜山市의 開發計劃과 推進 狀況은? ③ 洛東江 高水敷地 開發과 連繫한 釜山市의 西釜山圈 開發에 대한 中長期計劃도 밝혀 주시기 바람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裵 鶴 喆 議 員 (’99.12.2)	1. 釜山의 交通難 關聯 ① 사상터미널에 대형 마트가 인접한 곳에 두개나 개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② 북구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인해 2001년도에는 교통난이 매우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의 대책은? ③ 지난 8월 정부가 규제개혁차원에서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을 보유토록 하는 차량 충당조건을 폐지하는 등 전세버스 업체의 신규등록 요건 완화로 부산 전세업체수가 지난 8월 16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로 늘어남에 따라 노후차량의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됨.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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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鶴 喆 議 員 (’99.12.2)	따라서, 차량연식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조건이라도 되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2. 荒嶺山 山沙汰와 白陽山 山沙汰 關聯 ① 미준공 상태에서 관리권을 인수함으로써 부산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② 인수할 당시 책임있는 기술자의 자문이 있었는지도 답변 요망 3. 華明2地區 宅地開發 關聯 ① ‘88년 택지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이 지역주민들은 한명도 없고 타지역 거주 7명에게 175천평을 형질변경 해 주었는데 과연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②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한 276명에 대한 사유 설명 바람 ③ 보상표준지 선정을 공문서 위조 등으로 한 이유를 아시는지?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을 받은 276필지중 26필지가 표준지 서류 위조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재감정할 의향은 없는지? ④ 화명쓰레기 소각장을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⑤ 명지소각장과 화명동 쓰레기소각장을 녹산공단이나 신호공단에 함께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설명 바람 4. 洛東江 水質 關聯 ① 악화일로에 있는 낙동강 수질의 개선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② 화명2지구 쓰레기 침출수는 질소질이 많아 남조류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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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鶴 喆 議 員 (’99.12.2)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답변 요망 ③ 쓰레기 침출수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5. 21世紀 敎育의 비전 關聯 ① 화명‧금곡지역에 있는 금곡초등학교와 금창초등학교에 컴퓨터실과 어학실‧도서실 등을 확보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대하여 교육감의 소신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② 화명2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신설 부지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6개 학교를 철로변과 쓰레기 소각장쪽에 위치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곳에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李 璋 杰 議 員 (’99.12.2)	1. 民資誘致事業 關聯 ① 2010년경에는 부산시민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시내를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②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대상 사업의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③ 현재 각종 외자유치사업의 진행상태와 외국업체가 부산에 투자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觀光産業 育成과 關聯 ① 자매도시와 행정교류 협정도시는 물론 기타지역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전략, 항공편의 다양화 등의 확충방안과 일본인을 상대로 한 부산관광 홍보 추진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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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璋 杰 議 員 (’99.12.2)	실적은? ② 일본인 관광업체와 재계‧경제계에 대한 부산상품 소개 등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③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관광 교역전의 송객협약 체결후 현재까지 실제로 관광명목으로 우리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몇 명이나 되며, 실제 관광수입은 얼마나 될 것으로 판단 하시는지? ④ 관광기념품 개발관련, 부산지역의 관광기념품은 보잘 것 없고 조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매욕구를 충동질하는 기념품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인데,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나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지 등 전시 판매를 통한 외화획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⑤ 부산은 관광 경유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인근의 타시도와 비교한 지난 3년간 외국인 관광객 현황과 관광객의 외화 사용현황은? ⑥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부산시를 한 눈에 보고 쇼핑과 숙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지도 등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세계 각국의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홍보물은 몇 종류를 제작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또 인터넷을 통한 홍보추진 상황과 공항‧역‧부두 등에서의 관광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菉山 國家工團 分讓 關聯 ① 현재의 분양율과 분양을 받아 공장을 건립중에 있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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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璋 杰 議 員 (’99.12.2)	는 곳은 몇 개 업체나 되며, 입주 업체는 몇 개소나 되는지? ② 분양을 받은 업체 중 중도에 해약한 업체 수, 또 부산에서 시외로 이전하는 업체가 녹산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은? ③ 분양가 인상 철회 요구 분쟁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대응방안은? ④ 녹산공단이 공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그때의 부산시 미래상은? 4. 學校 勞使葛藤에 따른 學習權 侵害 關聯 ① 현재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전교조와 한교조의 조합원수가 각각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② 학교 노사간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아울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③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라 전교조와 한교조의 노조간의 갈등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사례와 갈등해소 방안은? ④ 지난 9월 30일 전교조 부산지부와 교원노조가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단체교섭 내용과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鄭 鳳 和 議 員 (’99.12.3)	1. 管理職 女性公務員 擴大 方案 ① 4급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이 부산시는 4명으로, 타 市‧道 (서울‧경기 8, 전북 7, 대구 6, 충남 5명 등)에 비해 수치상으로 적은 편임. 따라서,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부산시의 여성정책이 타 市‧道에 비해 상위권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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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9.12.3)	에 들 수 있도록 담당국장은 시장께 간곡히 건의해 주기 바라면서,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새 千年 釜山은 文化觀光 都市로 造成 ① 지난 11. 20, 금년도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부산을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4계절 내내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國際 自由觀光地로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설명 바람 ② 本 議員이 얼마전 南美의 「리오」라는 미향도시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리오」시내는 마치 한폭의 그림같았으며, 해변은 조각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고, 후일 다시 한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 부산도 충분히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였음. 따라서, 현재 준주거지로 되어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이면도로 뒤편을(수영구청앞 도로에서 광안리 해변쪽) 상업지역으로 지정, 고급 호텔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여 광안리 일대를 南美의 「리오」처럼 쾌적한 관광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③ 아울러, 광안리 해변의 車道를 없애고, 전면적인 보행도로화 할 의향은 없는지? ④ 테즈락호 운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중앙동에 있는 테즈락호의 선착장을 광안리로 이전하여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테즈락호의 이용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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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9.12.3)	3. 女性社會開發院 建立에 대하여 ① 여성사회개발원 건립은 200만 부산 여성들의 소망임. 우리 여성들의 이러한 소박한 소망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우리 여성들 또한 여성사회개발원을 건립해 주겠다는 시장의 의지도 잘 알고 있음. 다만, 기왕 할 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사회개발원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계획이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면, 200만 부산의 여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할 것임. 만약, 한꺼번에 예산편성 문제 등이 어려우면, 1년에 1억원 정도씩이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연차적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하여 시장의 시원스런 답변을 바람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鄭 和 元 議 員 (’99.12.3)	1. 社會福祉(障碍人) 豫算과 關聯 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은 등록된 장애인 44,046명에 36,562백만원으로 타‧시도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형편임.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의 발전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타 부문보다 우선하여 증액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障碍人 福祉基金 關聯 ① 장애인의 재활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단체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거나 조성중인데 우리 부산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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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和 元 議 員 (’99.12.3)	은 목표 20억원에 99년 현재 4억원을 조성하여 조성율이 34.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같이 타시도에 비해 아주 열악한 실정임 기금조성목표액을 제2의 도시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조성비율도 빨리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3. 2002年 第8回 아시아태평양 障碍人競技大會 關聯 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개최후 10.26~11. 1까지 7일간 45개국 2,500여명이 참가하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서가 없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지시와 준비를 기다리는 등 소극적이고 개최 의지가 보이지 않음.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장의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② 열악한 부산장애인체육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③ 장애인 이용율이 29.8% 밖에 되지 않는 부산곰두리스포츠 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4. 賣店‧自動販賣機 設置許可와 關聯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전체 대상 매점 523곳 가운데 장애인에게 임대한 곳은 3.1%인 16곳에 불과해 조례제정의 의미가 전혀 없는데, 공무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임대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삶의 의미를 되살려 줄 시장의 의지가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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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和 元 議 員 (’99.12.3)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障碍人 福祉館 關聯 ① 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을 위하여 남구 대연동 소재 경찰병원 건립지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유형별 복지관을 설치하고, ② 최소 1개구에 1개소 이상의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하여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6. 步行權을 妨害하는 人道위 步道境界石 關聯 ① 인도상에 차량의 주‧정차를 방지하고 보행인의 통행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시 전체 480개의 보도경계석을 세워 놓은 것이 오히려 장애인, 노약자, 음주자 들에게 사고의 위험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해당 관계자들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② 이런 곳에 투자하는 예산을 장애인이나 저소득 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과감히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7. 우리市 社會福祉施策과 政策 關聯 ① 노인‧여성‧아동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서도 우리시의 시책과 복지정책은 낙후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배려 의지도 부족한 것 같음. 따라서 복지예산의 투입을 늘리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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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暘 煥 議 員 (’99.12.3)	1. 綜合硏修院 建立 關聯 ① 지난 1984년도에 종합연수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533억원의 예산으로 북구 금곡동 일원 4만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5,945평 규모로 공무원‧시민‧운수업체 종사자 등의 종합적인 교육수행을 위한 종합연수원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의 공정은 겨우 30%정도임. 현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보수‧확충하여 종합연수원으로 활용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연수원 건립을 전면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 2. 公共 體育施設 利用率 提高 및 管理에 대하여 ① 공공이용시설중 요트경기장 시설 이용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답변 바람 ② 각종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것으로 아는데, 위탁시기 및 추진일정은? ③ 빙상경기장 건립에 있어 당초 해운대 요트경기장내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다시 북구 덕천동에 실내빙상장을 건립키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음. 빙상경기장 건립이 최초로 검토된 시기, 건립의 타당성, 위치 변경사유,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타 시‧도의 수지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답변 바람 3. 釜山A/G後 競技場 事後活用 및 管理對策 ① 사직동 주경기장 건설, 금정구 두구동 싸이클과 테니스 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기장군 실내체육관, 강서구 대저동 실내체육관 및 강동동 조정경기장 등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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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暘 煥 議 員 (’99.12.3)	많은 시설들의 사후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창원시에서 며칠전인 11. 27일 경륜사업시행 승인을 얻음으로써 앞으로 우리시의 경륜장 승인 획득이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향후 경륜사업 승인획득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② 지난 10. 19일자로 입법예고가 끝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제14회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지정된 면적 10만㎡이상인 운동장은, 수익시설(판매시설, 음식점, 공연장 등)과 선수전용 숙소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되었는데,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③ 주경기장은 월드컵 경기장으로도 병행 사용할 예정으로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는 지난 98. 7. 4일자로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그 이전에 공사가 착수됨으로써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경기장의 사후 활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은? ④ 현재는 요트경기장은 국내 요트인구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1일 평균 계류요트가 309척밖에 되지 않아 수용능력의 22%에 불과해 시설유휴화 및 운영수지가 적자 상태임. 부산요트경기장 시설의 활성화 관리방안은? 4. 中央下水處理場 建設에 따른 住民對策과 인센티브 提供 ① 자기 주변에 혐오시설 건설을 좋아할 지역이나 주민(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 그동안 시에서는 수없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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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暘 煥 議 員 (’99.12.3)	부딪쳐 계획이 무산되는 등 관계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꾸준한 대화와 협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에서는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위한「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② 그리고 이 지역에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등 사업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崔 廷 植 議 員 (’99.12.2)	1. 車輛10部制 積極 施行 用意는? ①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후 시민들이 10부제를 찬성한다면 관계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2. 複合 海岸專用 高架道路 建設로 觀光資源化할 用意는? ① 시장은 이 사업을 입안하여 국가사업으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3. 洛東江 高水敷地에 映像觀光團地 造成 用意는? ① 낙동강 고수부지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 유니버스 스튜디오처럼 특수 영상산업도시로 대지 약 30만평을 기증하고, 그 곳을 영상관광단지로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4. 專門知識 갖춘 젊은 人材를 部署別로 登用할 意向은? ① 21세기 뉴밀레니엄을 29일 남겨놓고 있음. 아름다운 부산, 선진국 코리아로 그리고 우수한 부산시 공무원, 그 속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부서별로 등용하여 새 시대를 준비할 의향은 없는지?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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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廷 植 議 員 (’99.12.2)	5. 釜山驛‧釜山鎭驛 대지의 地上權 利用 提案 ① 부산역 대지 62,489평과 부산진역 대지 109,666평의 넓은 지상권을 활용하여 부산을 살리는 방안을 제안함. 이 방대한 땅을 부산시와 철도청이 협의하여 철도와 부두를 연결하고, 여객선과 유람선까지 복합적인 공간 지상권을 부분적으로 설계‧건설한다면 다목적 상업시설과, 마치 항구도시의 축제를 연상케 해 주는 분위기‧패션‧다채로운 이벤트 등을 준비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철도주변의 노점상을 수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복합역사를 만들어볼 의향은? 6. 釜山港 1埠頭～5埠頭에 世界유람선 入港施設을 갖추고, 自然親和的 親水空間 造成方案 ① 시장은 부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장관이므로 철도청과 해양수산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묶어 답변 바람 7. 포장마차 및 露店商 關聯 對策 ① 부산시역의 도로‧갓길‧빈터는 노점상 천국임. 부산시 정책으로 각 구마다 대단지 서민층 노점상 상가건물을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는 시정책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②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누구나 정상적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그 혜택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정직한 시민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무시한 영업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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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廷 植 議 員 (’99.12.2)	데, 시장의 의견은? 8. 都市開發公社 經營革新 方案 ① 도개공을 포함한 부산시 공기업의 임원 임용권자는 시장인지, 공기업 사장인지? 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등 시 산하 공기업의 부장급이상 임‧직원중 부산시 공무원 출신은 각각 몇 명이며, 공기업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공채할 의향은 없는지? ②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산시가 21세기 밀레니엄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권‧서부산권 개발사업과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에 도시개발공사를 적극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③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중요한 사업인데, 택지조성이나 주택건설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도개공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은 없는지 시장께서 직접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5) 제95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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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有 煥 議 員 (2000.5.17)	1. 鼎冠 新市街地 住宅地 造成事業 關聯 ① 주민이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살아온 고향의 고유한 생활정서와 이웃사촌으로 오손도손 살아온 현실적 인간애적 정서를 파괴하면서 사업촉진을 일반적으로 강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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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有 煥 議 員 (2000.5.17)	② 당초 계획서상 시가 제척하기로 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제척하게 되었는지? ③ 기존 시민의 생존권을 흐트리면서 미래 무작위 시민 내지 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신시가지 사업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권리인 거주의 자유에 반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합법인지 또한 합법이라면 이에 따른 정신적‧정서적‧물적‧미풍양속적 대응 대책은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2. 新市街地內 宅地收用 報償 關聯 ①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면서 국가는 개인에게 공시지가에 미달되게 보상하는 공공사업의 이율배반적 행위는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바람. 3. 鼎冠 産業團地 造成事業과 關聯 ① ’98. 6. 8～6. 18(11일간) 감사원 제6국 3과 이상천 부감사관 외 1명이 실시한 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유치지원 감사에서 처분요구사항 중 정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통보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추진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② 현재까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약서 체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③ 부산광역시 권역내에 기존 조성된 국가 지방공단의 분양실태와 정관산업단지 조성지역이 주상복합도시로써 공해유발 산업체는 상식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정관 산업단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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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조성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계획과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朴 三 碩 議 員 (2000.5.17)	1. 公職非理 關聯 對策 ① 공직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는 시정에 대한 시민불신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부산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부정부패 방지대책은? ② 최근 5년이내에 발생한 각종 비리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집중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비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③ 동시에 낮은 보수와 공무원 인력감축, 구조조정등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都市再開發 問題 關聯 ① 재개발사업 기금의 융자조건과 상환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금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또한 지난해 10억원의 기초조사용역비등 11억원의 예산으로 수립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대상구역이 넓어 현실성이 없고, 대상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고 사업계획변경을 할 때마다 용역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하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용역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용역 계획은 어떠한지? ② 재개발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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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2000.5.17)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개발과정의 투명한 정보공개, 초기단계에서 완료시까지 해당지역내 출장소 설치 및 관계직원 상주를 통한 다양한 대민창구개설등 여러 가지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 아래 ’96년 7월 구청에 이관한 도시재개발사업이 일선 구‧군청의 경험부족과 업무미숙 등 전문인력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기형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사업전담 부서의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등의 조치사항과 사업추진 활력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③ 부산진구청과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면권 도심재개발 사업이 ’96년 5월부터 용역을 하고 10월부터 기본계획과 마무리를 한 후 ’98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어 새천년 부산의 도심구조를 바꿀 획기적인 대형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한데 사업추진 과정상의 부진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④ 영세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및 범위확대,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 세제·금융 지원 대폭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98년 3월 영세서민 무허가건물 집단거주지역인 동구 범일동 산 65-141번지와 진구 범천동 1544번지인 7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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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2000.5.17)	필지에 대해 도개공소유 안창마을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주민 대부분이 영세 서민으로 점유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워 재개발대상지로 지정요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의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⑤ 미진한 도시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의 도시개발공사를 도시재개발공사로 개칭하여 민간부문에서 가능한 택지개발 업무는 민간으로 이전하고 재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는 것이 도심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향후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방향과 영역 설정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⑥ 도시재개발사업의 역기능 예방을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정책으로 인식하여 계획과정에서는 지역의 공용구조, 산업구조, 개별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주택을 철거 또는 폐쇄할 경우에는 주민을 위한 주거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런 선진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보호를 위해 임대보조금 지급 및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住居環境改善事業 關聯 ① 사업지구가 과다 지정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밀검토 한 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정할 의향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특별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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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2000.5.17)	교부세등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② 산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매각이 부진할 뿐 아니라 대다수 사업지구의 공공기반 시설투자비가 대단히 미흡하므로 국·공유지관련법을 개정해서 해당사업 자치구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외의 국·공유지라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매각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③ 영세서민인 세입자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임시 가건물수용, 보조금지원, 일정기간 임대료조정, 영구 임대주택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④ 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사업시행시 밀도높은 주택건물 밀집으로 교통난, 주차난등을 가중시키고 있어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 정밀한 교통수요 측정 및 교통정책등과 연계한 다각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4. 長期 未執行 都市計劃施設 關聯 ① 부산시에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떠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② 미국, 일본의 경우 국가가 국가보조, 조기해제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목적세 신설건의와 재원확보 방안 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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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2000.5.17)	③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한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여 5년마다 존치 필요성을 검토 재조정하여야 하는데 따른 혼선과 파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무부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재원난으로 무분별하게 해제할 경우 공공시설 용지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어 도시기능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국토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체육공원에 골프연습장 설치등이 허용되어 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는 전망되나 반면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李 敬 鎬 議 員 (2000.5.17)	1. 아시안게임 競技場工事 關聯 ① 경기장별로 계획공정보다 부진한 이유와 향후 정상적인 공사추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② 당초 미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에 건립키로 했다가 반여택지개발 지구로 장소가 변경된 선수촌 건립은 계획완공 기간인 2002년 6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고 또한 선수 식당용 공간 3천여평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촌건립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람 2. 아시안게임 收益事業 關聯 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고‧휘장‧복원‧기념사업 등 여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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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2000.5.17)	러 가지 수익사업 진척상황과 실적, 앞으로의 계획을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고 ② 만약 수익사업 부진으로 인한 목표미달에 따른 부족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지와 2002년 아시안게임 마케팅 권리를 갖고 있는 OCA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중이며 흑자대회를 위한 부산시의 스포츠마케팅 전략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3. 2002年 아시안게임 弘報 關聯 ① 지금까지 부산시와 조직위에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지와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단계별, 분야별로 부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특단의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또 중앙정부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 요청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② 홍보활동은 행정관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내의 기업체와 유관기관, 관광업체, 각급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매체로 활용계획을 답변 바람 4. 아시안게임 電算시스템 開發 關聯 ① ’98방콕 아시안게임때 휘장사업자였던 대만의 업체를 휘장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업체나 우리 부산지역업체를 물색중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② ’86, ’88대회때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150억원에 위탁해서 4개업체를 선정, 소프트웨어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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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2000.5.17)	를 개발하고 전산장비는 휘장사업으로 무상임차하였고 2002년 대회의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총 16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분야별 산출내역과 경비조달 대책, 그리고 대회가 끝난후 기술활용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5. 地震 防災綜合對策 關聯 ① 부산시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어떠하며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현황과 사후관리는 어떠한지 답변 바람 ② 재난은 예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재난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예지능력을 높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상청을 포함해서 현재의 부산지역의 지진예지시스템은 어떠한지와 향후 보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진발생시 시민행동 요령의 교육 및 대피훈련 실적과 함께 고리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별도 대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6. 葬墓文化 改善 關聯 ①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얼마만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어떠한 시책을 추진해 왔는지? ② 아울러 장묘문화의 개선은 시민의식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므로 종교계, 학계 등으로 가칭 장묘문화개선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과 화장유언 남기기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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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2000.5.17)	③ 부산시의 사설 납골당 지원계획과 앞으로 장묘문화개선운동이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7. 三星自動車 賣却 關聯 ① 향후 르노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② 앞으로 르노가 삼성자동차에 대한 당초 투자약속을 어기게 될 경우, 우리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 바람 ③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조성과 고부가 가치품목 개발지원, 산업기술인력 양성지원, 부품업체의 마켓팅 지원 등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④ 또한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는 삼성자동차를 살리기위해 삼성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운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르노 삼성자동차가 앞으로 정상적인 생산체제를 갖출때까지 시차원의 여러가지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산시에서 어떠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8. 課外禁止의 違憲決定에 따른 問題點 關聯 ① 고액과외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여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역과 소득에 따라 각기 그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고액과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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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2000.5.17)	외 기준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기본틀만 정해주면 되고 구체적인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나름대로의 고액과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근절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② 학교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서민들의 과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지원 확대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람 ③ 그리고 학교 방과후 특별활동이나 학교과외 공부를 사설학원에 못지않게 다양하고 재미있게 해 나간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고 학교교육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특별활동이나 학교과외를 어떻게 알차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 바람 ④ 아울러 과외가 성행하게 되면 우수한 교사들이 사설학원등으로 많이 빠져 나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학원들은 과외수업비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만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⑤ 또 이들 학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과외교사 못지 않은 실력파 교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도 매우 긴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실력파 교사들을 어떻게 활용해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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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2000.5.17)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⑥ 선출직 교육감은 교육부의 지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달리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지역 교육의 활성화와 고액과외 근절대책 등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거나 앞으로 추진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曺 暘 煥 議 員 (2000.5.17)	1. 韓國火藥 貯藏庫 移轉計劃 關聯 ① 사하구 하단동 산12번지 일대에 국내 최대의 화약업체인 주식회사 한화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화약 저장고는 1967년 6월에 관계당국으로부터 화약류취급 허가를 받아 부지면적 약 2만여평에 폭약 1백 60톤, 뇌관 8백만개 저장 규모로 설치 운영해 오다가 1995년초 인근 주민의 숱한 민원과 부산일보, 부산매일신문 등 지방언론에 대형사고 위험지로 일제 보도되면서 문제가 제기되어, 1995년 3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화약 저장고 3개동을 이전명령을 한 후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회사측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이전명령을 철회하고 대신 화약 저장량을 줄이도록 조치한 바 있음. 빠른 시일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화약저장고를 적정한 위치에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2. 南港大橋 建設工事 進行 關聯 ① 남항대교 건설공사는 3천3백5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나 부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 많은 예산을 투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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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暘 煥 議 員 (2000.5.17)	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우리 시에서 300억을 지원 요청하여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본예산에 210억이 반영 되었는데 기획예산처 최종 심사에서 전액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왜 이 중요하고 경제적 실익이 있는 공사에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② 또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만약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기 투자한 377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아니면 국비 지원없이 시비만이라도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람 3. 中央下水處理場 建設工事 進行 關聯 ①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 지하 및 감천항 매립지에 건설될 중앙하수처리장은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 12만톤을 정화하기 위해 사업비 1,600억을 투자하여 중구 및 서구와 동구 일부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주민의 기피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시에서 당당히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더욱 그러하다 하겠음. 왜 이런 공사추진 과정을 인근 주민들이 모르게 진행 하는지? 특별히 인근 주민들이 모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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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暘 煥 議 員 (2000.5.17)	② 본 공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하수도 설치인가 신청시 중앙기술 심의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환경부로부터 공사보완 요청내용, 그리고 앞으로 공사 진행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③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이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 4. 釜山 經濟살리기 關聯 ① 현재 부산의 기업현실을 보면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해 가고 있으며, 최근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제일투자신탁이 제일투자증권으로 바뀌어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였으며, 한성생명은 LG에서 인수하여 역시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였음. 이제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는 한진중공업 하나밖에 없는 실정임 ② 부산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산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각종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李 重 秀 議 員 (2000.5.17)	1. 釜山經濟 活性化 關聯 ①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인 신발과 섬유산업이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② 지금까지 신발산업과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시비 또는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지원책과 육성계획은? ③ 보다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벤처산업육성 못지않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은?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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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重 秀 議 員 (2000.5.17)	2. 三星自動車 關聯 ① 대기업들간의 구조조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답시고 공공기관이 개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② 1조원의 가치가 넘는 공장을 조속히 매각만 하고보자는 듯이 서둘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③ 해외에 매각된 공장이 부산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측의 방안은? ④ 부산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삼성자동차가 해외에 매각된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기업 또는 삼성측에서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⑤ 삼성자동차공장이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3. 2002年 아시아競技大會 準備事項 關聯 ① 시에서 건립하는 9개 경기장에 대해 향후 소요예산과 완공시기 및 문제점과 대책 등을 경기장별로 설명 바람 ②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완공은 가능한지? ③ 지하철 3호선 구간에 대한 교통대책은? ④ 또한 정책이주지인 반송지역 등의 교통난 완화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석대‧기장지역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 필요성이 시급한 반송선 지하철 건설계획은?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李 重 秀 議 員 (2000.5.17)	⑤ 당초 아시안게임의 수익사업 목표액과 현재의 각종 수익시설 유치 상황, 그리고 게임종료시점의 수익예상액은 얼마정도인지? ⑥ 시장께서도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아시안게임 초청과 함께 백두산 성화 채화와 운송방법 등을 논의해 볼 계획은? ⑦ 북한선수들을 초청하여 개별적으로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의향은? ⑧ 아시안게임 지원인력 사후관리와 병행한 부산시의 인력관리방안은? ⑨ 전국체전 시설 중에서 아시안게임시설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는지? 4. 센텀시티 開發關聯 ① 현재 진행중인 외자유치 상황과 사업비 확보계획, 사업기간, 규모 등은? ②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첨단산업 등이 유치될 산업시설용지는 전체의 16.2%인데 반해 지원시설 용지가 45%를 차지하여 당초의 목적이 다소 희석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초의 개발목적인 정보‧영상 등의 기반구축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③ 하수처리장을 재송동, 반여동의 주택지 바로 앞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이곳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 발생한 바 있고, 소요부지 1만6천평을 분양하지 못해 수익성 측면에서도 하수처리장의 입지를 원래 계획대로 올림픽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수처리장 입지선정과 관련한 시의 견해는?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나. 5分自由發言

1) 제76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陳 英 泰 議 員 (’98. 7.22)	尊敬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市長께서 就任辭에서 앞으로 세일즈시정, 서비스시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부산시민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의 살림은 기업경영의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 시정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경제적인 시정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부산시정은 세일즈시정, 서비스시정이라는 기업경영의 개념을 가지겠다는 말씀으로 보아집니다. 市長께서는 취임사에서나 TV대담 등을 통하여 우리 부산이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국정상의 비중, 또한 70년대부터의 산업구조 실패, 사업의 방만함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행정조직의 오랜 병폐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산시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하여는 그나마 기대해 왔던 동남은행의 퇴출로 더욱 어려운 실정이나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주택은행 본점의 부산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기업의 확장이나 창업업무에는 市長을 포함하여 局·課長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길게는 2년씩 걸리는 업무를 2～3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陳 英 泰 議 員 (’98. 7.22)	市長께서는 우리 부산의 입지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나 근간 정부의 부산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면 市長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항만 운영, 삼성자동차 문제, 동남은행 퇴출 등으로 볼 때 부산의 힘든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남은행 문제는 은행 경영진의 잘못도 크지만 부산시가 시 금고로서 여유자금 이용 등을 소홀히 하였던 책임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市長께서 중앙에서의 활동범위가 약한 것 같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산에 대한 중앙의 관심을 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부채는 2조원 정도로 하루 이자만 5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市長과 公務員들이 부산시가 자기 회사라는 사고관념 없이 세입재원을 예상하지 않고 방만한 사업계획으로 지출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市長께서는 지난 6월 27일과 28일 TV 3사와의 대담에서 이 부분의 대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광안대로건설공사나 계획중인 하수처리장건설 등이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업을 포기하고 축소하면서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연구나 검토없이 의지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市政質問의 답변 등을 통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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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英 泰 議 員 (’98. 7.22)	또한 행정조직을 보면 시의 재정부서가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기업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한 부서에서 계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 지출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과 예산지출이 상호 연관되어 재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가칭 財政局 수준의 총괄재정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봐지며 부서의 구조조정도 이러한 방향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정부서의 전문공무원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달부터 정부에서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등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이나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적자일 수 밖에 없는 시 소관 사업소 등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세심한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市長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조직의 조정문제는 현재 계층이 너무 많고 횡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중요정책이 결정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本議員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大局, 大課로 계층을 단순화해야 된다고 本議員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면 앞의 것이 무시되고 새로운 정책이 탄생됨으로 해서 낭비가 초래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수의 감축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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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英 泰 議 員 (’98. 7.22)	립니다. 앞으로 부산의 중요한 현안인 가덕도 신항만, 정보단지, 아시안게임 관련사업 등 정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더욱 챙겨야 할 것이며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 예방행정, 계획행정, 공개행정 등 투명하고 능동적인 시정으로 어려운 부산의 처지에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具 大 彦 議 員 (’98. 7.22)	민주 지방화 시대에 干城이 될 제3대 의회의 개원을 주도하시는 權寧迪 議長님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同僚議員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더불어 드립니다. 제2기 민선시장으로 당선을 하신 安相英 市長님께도 축하인사와 함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시장의 큰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本議員에게 議會開院과 함께 會議 冒頭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本議員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린벨트 권역 재조정에 즈음한 사전현장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同僚議員 여러분의 공감을 얻어 한가지 제안을 고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면 부산권이 597.1㎢이고 이 중 임야를 제외한 상시 가용면적이 278㎢입니다. 또한 강서·기장 그린벨트 권역조정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용지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다고 本議員은 摘示합니다. 강서지역만 예를 들어도 상대적 가용용지의 개발잠재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 녹산‧신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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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8. 7.22)	단으로 이어지는 신항만건설 등 70년대 수출전진기지를 자임했던 부산의 경제입국을 이제 새로이 강서·기장을 통해 21세기 르네상스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침체된 부산경제의 활력을 위해, 21세기 재도약의 발판을 위해 同僚議員 여러분! 강서·기장의 권역 재조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本議員은 다음과 같은 전제로 同僚議員 여러분의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그린벨트 권역별 재조정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내지 제도개선에 대한 일부 정책적, 행정적 노력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시정은 강서·기장지역의 발전잠재력을 토대로 도시집중화의 적절한 분산, 열악한 교통문제 해소, 시 외곽 공단유치의 적절한 도시계획 입안을 통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는 각오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 침체된 부산경제의 회생과 인구와 산업의 적절한 분산수용이라는 과제로 권역 재조정의 긍정적인 목표발성을 위해 지역 상공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로는 지난 26년간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빚어진 주민대다수의 침체된 의식복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한발 앞서 시정의 종합적 복지정책 입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번째로 부산의 경제인들과 지역현안의 당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금번 재조정 및 완화정책 대열에 직접 참여할 때만이 보다 실질적인 이득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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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8. 7.22)	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일방적인 중앙지침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市議會의 자화상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곧 금번 그린벨트 권역 재조정이 부산 경제의 회생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의 차원에서 시정과 경제인이 동참하고 市議會가 주도하는 대책협의회 내지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朴 三 碩 議 員 (’98. 7.22)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지방자치 3대 8년째를 맞아 기초의회 7년의 경험으로 환경이 달라진 광역시의회에서 처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치닫다 지난 연말부터 IMF로 인한 경제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로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세서민 다수는 삶의 질에 변함이 없으며 아무리 좋은 시정 정책을 펼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시 말하자면 흙담벽에 비가 새도 고칠 수 없는 무허가 집에서 살고 주거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부산은 6·25전쟁 피난민으로 인해 국제시장, 부산역 주변은 도시계획 없이 무허가판자촌에서 시대가 바뀐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도 법의 맹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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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98. 7.22)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헤아린 정부는 지난 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하고 개량자금을 지원하여 주택개량 촉진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므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시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32개 지구, 464만 7,000㎡, 3만 7,194동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으로 이 중 104개 지구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미지정지구 28개 지구를 지난해 11월 주민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5월 18일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동구 10개 지구 등 16개 지구는 심의보류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답사후 재상정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다방면에 걸쳐 조사해 본 바로는 이들 지구가 커다란 변동없이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일 지구의 축소나 변경 또는 지구지정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대상지로 선정되어 2년 6개월 이상 노후불량주택개량을 학수고대한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며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99년까지 한시법으로 이후 이들 지역주민들은 모처럼의 기회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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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98. 7.22)	함과 동시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향후 상당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쳐 마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면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林 鍾 永 議 員 (’98. 7.22)	本議員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과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本議員은 98年度 釜山市 都市再整備計劃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998-274호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부산시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공람한 도시재정비계획안의 그 내용도 방법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재공람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에게 편익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시정의 공람은 부산시민 모두가 알 수 있게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체육관 한 곳에 공람장소를 마련하고 공람홍보도 형식에 그쳐 극히 관심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공람하게 함으로써 공람효과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구청 민원실이나 회의장에다가 각 구청별 공람내용을 게시하여 모든 시민이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민 누구나가 가장 관심있고 민감한 이 사안을 널리 홍보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전 企劃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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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鍾 永 議 員 (’98. 7.22)	室長이 보고한 업무보고 추진현황 17페이지 내용과 같이 당초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람케 되어 있었으나 15일간으로 단축시킨 이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내용면에서 이번에 실시한 도시재정비계획안은 너무나 졸속행정의 편향성이 짙다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행정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문이 제기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93년 6월에 북구청에서는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서의택교수팀에 용역비 7,000여만원을 들여 북구장기발전계획안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제안한 바 있고, 95년 4월에는 사상구에서도 1억여원의 용역비로 주식회사 해광이 중장기발전계획안을 만들어 97년 5월에 부산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상구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장동 168-3번지 대림아파트 단지 뒷편 임야 수만평과 엄궁동 산의 100-1 내지 11번지 임야 수만평을 주거지로 용도변경 공람시킨 것은 아무래도 석연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지역은 경사도 30도인 급경사지로서 주거지로는 부적격하여 세인들의 의혹이나 특정소유주에 대한 특혜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례이고, 수영구 광안2동 158번지 일원 광안리해수욕장 입구에서 동방사거리까지의 20m 간선도로 주변에는 20여년전부터 여관과 대중음식점, 의류판매점 등의 위락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 묶어 건물소유주는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상권활용과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동안 수많은 건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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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鍾 永 議 員 (’98. 7.22)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 완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93년도 부산시재정비계획안에서도 제외된 바 있는데 부산시 장기발전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임야가 자연녹지지구는 엉뚱하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코자하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議員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용도지구는 현실대로 임야는 임야, 기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과감히 현실화 시켜야 하고 사상공단지역 某 番地 78개 지대는, 지금 공동화되어 있는 이 중공업지역은 현실에 맞게 용도지구를 완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도시계획행정이 가야할 방향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시고 시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李 英 議 員 (’98. 7.30)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李英 議員입니다. 위대한 부산시민은 1995년 5월 23일 희망의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21세기가 열리는 2002년에 우리의 부산에서 30억 인구의 아시아인이 참여하는 아시아올림픽 제전을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낙후된 부산의 도시기반시설을 아시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렸을 때 우리 부산은 21세기 동북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해양도시로서 발돋움 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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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英 議 員 (’98. 7.30)	부푼 꿈을 품고 400만 시민은 희망봉을 향한 대망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좌절로 지치고 경제의 추락으로 낙오되어 태산같은 걱정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휩싸인 선상에서 속수무책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대로는 안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1993년 4월 6일 本議員이 이 의정단상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라는 역사적 제안을 했을 때 400만 시민은 마치 불섶에 불을 지핀 듯이 뜨겁게 동참하였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가두서명운동을 통하여 부산은 온통 유치열기로 부풀었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때 “시민에게 희망을, 도시의 활력을”이라고 부르짖던 그 열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위대한 부산시민의 도전의 행진을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의 구비마다 4‧19, 부마항쟁, 6‧10항쟁의 그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부산시민이 앞장섰으며 우리 부산시민은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부산시민이 피 흘렸으며 그렇게 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에 물고를 트고 마침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던 그 도전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정권이 탄생되고 부산의 내일을 꿈꿨던 400만은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개최라는 21세기를 향한 도전을 통하여 부산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앞서가는 도시,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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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英 議 員 (’98. 7.30)	아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동북아 물류의 집중도시, 화물운송의 출발도시, 해양도시 부산을 우리는 원했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400만 시민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LA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나 히로시마 주경기장이나 도시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투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입구며 내·외벽에 자신의 흉상을 제막하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 회사 이름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올림픽 주경기장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시민의, 미국민의 성금으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꿈과 희망을 투자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금을 쾌척한 사람, 작은 정성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가꾸고 발전시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을 합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 가는 우리 도시에 뜨거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도전으로 2002년에 성인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시안게임 메인 스타디움 6만여개의 의자를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분양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 새겨서 2002년 자기 의자를 기다리는 희망과 기다림의 대회를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6만여명의 기다림과 그 가족친지가 기다리고 동참하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일 때에 21세기는 400만 시민이 함께 하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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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英 議 員 (’98. 7.30)	또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상공인,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삼성자동차는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삼성자동차를 삽니까? 우리가 사야 합니다. 나부터 차를 삼성자동차로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하는 부산시민, 무엇인가 보여주는 부산시민의 모습만이 이 정부가 부산을 함부로 버려둘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400만이 하나가 되어 위대한 부산시대, 위대한 21세기를 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金 應 祥 議 員 (’98. 7.30)	企劃財經委員會 金應祥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 鄭淳垞 敎育監님!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議長님 이하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는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年 前인 1995년 5월 23일 이 날은 부산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된 날입니다. 부산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대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부산발전의 전기를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아시안게임 준비가 지금 IMF 체제라는 태풍을 맞고는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치루어 낼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거기다가 정부는 남의 대회인양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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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8. 7.30)	대회를 치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작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안게임을 치뤄낼 만한 자질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本議員은 특별히 組織委員會 執行委員長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냥, 정녕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 즉시라도 執行委員長織에서 물러날 것을 400만 부산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三尺童子라도 아는 사실이지만 執行委員會는 委員總會에 附議되는 안건을 미리 걸러주는 역할을 맡은 의결기구입니다. 우리 의회로 치면 常任委員會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執行委員會의 長이 엉뚱하게도 조직위원회의 사무처 업무까지 집행하고 결재함에 事務總長까지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하면 組織委員會 정관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규정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즉 組織委員會 定款 第40條 第4項에 보면 事務總長은 委員長 및 執行委員長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事務總長이 組織委員長의 지휘 감독만 되었지 執行委員長의 지휘 감독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러한 조항이 정관 끝머리에 삽입되었나,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설관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組織委員會의 기구표를 보면 참으로 희한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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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8. 7.30)	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組織委員長과 事務總長 사이에 執行委員長이 끼어 있는 이상한 조직이 되어 있고 보는 사람마다 전형적인 옥상옥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條項 때문에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組織委員會의 30평이 넘는 執行委員長의 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여비서, 수행비서, 전속 운전기사가 딸려 있고 이들의 불필요한 봉급이 지출되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執行委員長에게 월 평균 200만원의 활동비 등 연간 약 1억 6,500만원이 執行委員長에 소관되는 사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집행감독까지 가지고 있는 집행위원장은 단순한 의결기구의 장으로서 조직위원장과는 그 직위가 다릅니다. 당연한 공인 신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닐지 몰라도 組織委員會가 공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에 특정인의 선거대책책임자로서 일했습니다. 각 언론사도 하나같이 그를 組織委員會의 執行委員長으로 소개하였습니다. 組織委員會가 어디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입니까? 禹炳澤 執行委員長께서는 이에 머물지 않고 공석 중인 사무총장 인선과정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킨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禹炳澤 執行委員長께서 부산시와 文化觀光部 등 관계기관과는 단 한번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의 사무총장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가 어이없는 일로 만들어 버렸던 일도 있습니다. 도대체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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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8. 7.30)	회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선임하면서 부산지방 시장과 일언반구도 협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대회를 제대로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무총장은 부산시와 협의했습니까? 긴요한 협의가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도 執行委員長 본인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섣불리 특정인을 지목하여 결정짓고 어떻게 부산의 운명이 달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뤄내기를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사무총장 인선 파동으로 인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대회 준비를 본 괘도에 올려야 하는 책임을 진 사무총장 선임문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禹炳澤씨는 책임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회 전 부서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 구조조정 제1순위는 執行委員長입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시민들의 뜻입니다. 이제 禹炳澤 執行委員長은 자신의 명퇴를 위하여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本議員은 전체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禹炳澤 執行委員長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釜山市長은 組織委員會委員長과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여 사무총장의 인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제77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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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昌 祚 議 員 (’98. 8.27)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이번 77회 임시회 회기 중 중요한 안건의 하나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保健社會局과 家庭福祉局의 통폐합으로 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상 실·국의 명칭은 소관 실·국의 업무를 잘 반영하면서 그 특성을 표현한 것이 보편 타당하며 합리적인 것입니다. 保健社會局과 家庭福祉局의 업무를 살펴보면 실업, 보건,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노사, 여성, 위생, 보훈, 영세민 생계보호 등 업무가 아주 다양하며 이렇게 복잡 다양한 업무를 함축적이면서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집행부의 案은 그 특정성을 표현함으로서 오히려 局 業務가 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국의 명칭에 특정한 性을 표현함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家庭福祉局의 업무중 가정복지과 업무 전부와 여성정책과 업무중 여성복지와 생활지도 업무도 사회복지 업무이며 단지 여성정책 업무만이 여성 고유업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특성 때문에 지난 7월 30일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소속위원 전체명의로 통합국의 명칭을 保健福祉局으로 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집행부에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市長께서는 이런 소관 상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여성단체와의 미묘한 문제를 議會로 넘겨버려 오히려 여성단체와 의회간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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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昌 祚 議 員 (’98. 8.27)	등을 조장하고 여성을 평하한다는 오해를 만들면서 집행부만 여성단체에게 생색을 내는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성단체의 핵심요구사항은 局의 명칭보다도 실·국장 중 최소한 1명 이상은 여성국장으로 보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권자인 市長의 고유권한이며 市長께서 통합국의 명칭을 복지여성국으로 결정한 것은 여성국장을 임명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추측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장이 남성국장이든 여성국장이든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정부조직을 보면 우리 시의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의 업무영역을 보건복지부로 명칭하면서 장관은 여성으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국 명칭이 업무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尊敬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이번 부산시의 구조조정안 중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소관 실·국의 명칭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思料되는 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78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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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8. 9. 2)	內務敎育委員會 鄭鳳和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本議員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00만 시민의 50% 이상이 여성인 250만명 여성의 대표로서 부산시 여성의 간곡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지나 첨단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서구문명이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의 이 사회는 아직도 강한 가부장적 기반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 議員님 모두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여성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많은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과 실제 우리 여성들이 겪고 있는 평등과는 너무나 많은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85년 제3차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을 채택하고 각 국가에 여성관련 부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 그 책임자를 여성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도에 가정복지국과 구·군에 가정복지과를 설치하여 여성문제의 창구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와 복지업무의 증대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새 정부에서도 여성정책이 강화되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공직 등에 대한 여성진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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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8. 9. 2)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금 本議員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라도 작은 제도 하나에서 여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는 여성이 능력이 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회에 여자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제출한 기구개편안에 있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 가면서 국의 명칭에 여성이라는 명칭을 붙이느냐 떼어버리느냐 하는 것은 남의 도시를 모방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은 위대합니다. 여성에게 능력을 인정해 주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방대하여 여성이 못한다고 미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여성이 여러분을 믿고 의회에 진출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모님도 여성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어머니도 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의정사에서 우리 3대 의원들이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우리 부산 250만 여성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주셨다는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시의회에 여성의원이 혼자이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돌봐 주시고 밀어주심으로서 혼자가 아님을 느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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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8. 9. 2)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통합된 조직에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4) 제8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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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大 旭 議 員 (’98.11. 5)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本議員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회의시 처음으로 교육청에 대하여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코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 행정사무의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상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기관은 시의회이며 예외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敎育委員會에서 실시하고 시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은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교육청의 원칙상 감사기관은 市議會이나 敎育廳의 업무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敎育委員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여기에 敎育委員會가 실시하는 감사가 예외임에도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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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大 旭 議 員 (’98.11. 5)	원칙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市議會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본래의 입법취지로 보아 교육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분야는 敎育委員會에서 감사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市議會에서 하는 것으로 이는 규정상 敎育委員會에서 敎育廳의 예산이나 조례를 예비심사한 후 市議會에서 최종 심사하여 의결하고 있는 형태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타 시‧도 사례를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전북, 경남은 91년 의회 개원시부터 특정사안이 아닌 교육청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에서는 91년도부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유보하고 있던 다섯개 시‧도 중 부산과 대구, 제주도가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16개 시‧도 중 인천과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은 교원인건비의 100%를 부산은 50%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시‧도에서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이번부터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최근 TV보도에 이런 판례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사건 배상판결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학부모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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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大 旭 議 員 (’98.11. 5)	학교, 감독관청인 서울시에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교 및 교육청의 최종 감독관청이 광역자치단체임을 명백히 하는 사건으로서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또는 감독기관으로서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선출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업무를 감시‧감독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임무를 관련규정으로 인하여 부여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조례나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行政事務監査는 당연한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사항과 각종 시설공사 관련사항 등 몇 가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교육행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와의 이중적 감사라는 이유로 일간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감사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부모 회장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부당하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러한 문제성이나 타 시‧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市議會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교육청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5) 제82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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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英 泰 議 員 (’98.12.16)	建設交通委員會 陳英泰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權寧迪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부산시보행권조례제정을 의원발의로 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은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행위의 주체인 보행자에게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보행자 사망자 수는 4,78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후진국형 사고유형인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선진국인 프랑스나 영국, 독일의 12～1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개발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부산 사람의 10명 중 8명은 부산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보행시 불편함은 물론이고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를 축소하여 차도를 만들고 횡단보도를 폐지하여 육교를 설치하고 지하철, 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를 위해서 자주 보도가 파헤쳐져 보행자를 차도로 내 몰고 있는 등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 인정되며 교통정책의 가장 우선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은 보행에 관한 독립된 개선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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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英 泰 議 員 (’98.12.16)	보다는 교통정책의 분야별 개선대안의 시행결과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통행정 강화 그리고 보행관련 계획 및 집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분야별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과 시민의 책무를 공식화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비전설정을 위해서 선언적인 보행권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조례는 우리나라에서는 97년 1월 15일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민 중심으로 추진 제정되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목적으로 시의 책무, 자치구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조성 기준설정, 재정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보행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95년부터 보행권에 대한 각종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최근에는 “보행환경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행권 개선과 보행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시민의 입법 선도 기능의 하나로서 부산의 보행환경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교통정책의 중요과제로서 인정되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근거가 되는 보행권조례 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행권조례가 현행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주조례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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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英 泰 議 員 (’98.12.16)	계를 갖고 있지만 국내 어느 법도 보행권과 관련한 유추해석만 가능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과 보행권 확산은 향후 교통기본법 등 보행 및 녹색교통에 대한 입법 선도적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은 교통행정 및 일반시민의 획기적 의식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권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은 보행권의 정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 재정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권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통문제의 해소차원이 아닌 우리 시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李 基 光 議 員 (’98.12.16)	保社文化環境委員會 李基光 議員입니다. 本議員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MF체제 1년을 맞는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시는 崔寅燮 行政副市長님과 차세대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鄭淳垞 敎育監님 그리고 관계 실·국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議員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의 몇 가지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市長님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市立醫療院의 經營上 赤字問題입니다. 시에서는 95년도 16억원, 96년도 25억원, 97년도 17억원 등 매년 20여억원 정도의 시비를 보조해 오고 내년도에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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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基 光 議 員 (’98.12.16)	속 보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의 경영에 대하여 문외한인 本議員이 생각해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의료원은 그 위치로 보면 부산의 어느 병원보다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의료장비를 봐서도 시내의 다른 종합병원과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행려환자, 마약중독자 등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의료수가의 차액으로 인한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들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손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보호 환자가 시립의료원으로 가기 때문에 시립의료원이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흑자를 내지 못할 망정 적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97년도 경영지표상에 결손금 39억 2,900만원 중 장기미수금이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에서 미수금이 2억 2,9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진료비 징수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번째는 市立醫療院의 서비스問題입니다. 의료원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개선은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환자들의 건의내용을 보면 병실과 화장실에는 조명이 어둡고 냄새가 나며 청결상태가 불량하기 짝이 없고 간호사가 환자의 요구사항을 외면하는 등 환자나 보호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2000년까지 신축 이전을 앞두고 구 건물에 대한 많은 예산의 신규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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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基 光 議 員 (’98.12.16)	마는 의료원을 찾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소득층이라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本議員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진료부진을 이유로 이비인후과 과장을 해임조치 하면서 이비인후과 마저 폐쇄조치한 것은 부산시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영세시민의 의료혜택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市立醫療院은 經營主體와 管理人에 問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시립의료원이 적자경영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위치가 좋고 부산시가 병원을 지어주고 의료보호 환자까지 확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으로 병원을 경영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의료원의 경영상의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최근의 의료원장 독직사건 아니겠습니까? 죄의 유무는 재판의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병원 원장이 병원경영은 뒷전에 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병원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으리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市長님께서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경영혁신의 전기를 마련하시든지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지방공사를 포기하고 완전 민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의료원 신축비 70억원, 운영비 10억원 등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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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基 光 議 員 (’98.12.16)	운영으로 시비는 시비대로 축을 내고 시민들로부터는 불친절하고 불결하다는 원망을 듣고 이러한 행정이 계속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치료비를 국가가 대납할 수 밖에 없는 못가진 사람이 홀대를 받아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本議員은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이 보다 친절하고 더욱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욕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朴 三 碩 議 員 (’98.12.16)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오늘 지난 8일 우리 시의회 의원 총 사퇴로 결의한 삼성자동차 빅딜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부산시민이 공들여 유치한 부산의 간판 기업이며 부산경제의 희망인 삼성자동차를 부산시민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강제적으로 빅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本議員은 어제 대구 모 일간지의 삼성자동차와 관련한 신문을 접하면서 오늘 市長께서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市長께 묻겠습니다. 釜山市長님! 대구의 삼성상용차 부분의 독자생존 소식을 아십니까? 이것은 중대한 지역차별이며 빅딜의 무원칙성을 드러내는 단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市長은 부산지역의 들끓는 민심과 좌절감을 무시한 채 산업자원부 등의 막연한 발표만 믿고 삼성자동차 빅딜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데 대구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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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98.12.16)	우리 시민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삼성자동차의 빅딜문제에 대해 일관된 반대입장을 단호히 밝혀 오면서 4백만 부산시민이 유치한 삼성자동차의 빅딜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시한 정부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 처사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제2도시이며 세계적 항만도시 부산이 전국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부산시민에 의해 유치된 부산경제 회생의 희망인 삼성자동차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빅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 죽이기의 표적 빅딜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사업의 한계기업인 광주의 아시아자동차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살리는 반면 이미 성능과 품질 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입증된 부산의 삼성자동차를 죽이는 것은 결국 지역차별 정책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자동차를 어떻게든 지키고 가꾸어야 할 사명은 삼성자동차를 유치한 부산시민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부산시민이 결사적으로 삼성자동차를 유치한 것은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낙후로 인한 만성적인 부산경제의 침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미래의 산업이며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을 선택한 것이지 김영삼정권의 특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은 빅딜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빅딜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지난 6월 24일부터 조직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공청회, 백만인 서명운동, 범시민 결의대회, 단식투쟁 등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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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98.12.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빅딜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부산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삼성자동차 빅딜의 논리적 근거로서 과잉 중복투자와 그에따른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습니다만 삼성자동차의 신규진입 당시 과잉 중복투자를 주장해 왔던 현대, 대우 등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은 생산능력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후 신규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중복 과잉투자를 회피한다는 명분하에 시행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조정 정책은 기존업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과잉 중복투자를 이유로 삼성자동차를 빅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IMF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과잉 중복투자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술집약적 산업을 붕괴시킴으로서 최악의 경우 부산경제는 향후 회생불능의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빅딜은 원칙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빅딜에 따른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배되며 시장경제는 기업의 이윤추구 원리에 따라 신규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정한 목표를 정해 놓고 진입과 퇴출을 유도한다면 이는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종금사와 동남은행의 퇴출, 부산·경남은행 통합, 삼성 빅딜로 이어지는 부산의 파산과 파괴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명색이 제2도시의 이름 붕괴는 세계 어디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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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98.12.16)	있습니까? 부산의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정부는 무겁게 직시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삼성을 살려 국제경쟁력과 지역을 살리는 특단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자동차 부품회사 사장의 죽음을 통한의 심정으로 의회 동료와 시민 여러분께 부산의 왜곡된 빅딜을 거부하는 최후의 보고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부와 부산시의 고용승계나 협력업체의 자금지원 등은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에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미봉책이나 지역정치 무마용에 불과합니다. 인수기업의 사정으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진행상황은 부산은 대우자동차 한 개의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장차 생산기지 이전이나 해외 매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부산 유일의 100개 제조업 본사이며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발주자로서 강력한 의욕과 기술력으로 세계로 뻗어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위적인 독과점 체계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와 400만 시민이 유치한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은 세계에서도 그 예가 없습니다. 本議員은 지금까지 정치적 희생으로 사라져간 많은 부산의 대기업을 상기하면서 이번 만큼은 꼭 400만 시민의 힘으로 빅딜을 막고 삼성자동차를 부산의 기업으로 생존시켜야 할 것입니다. 本議員은 정부가 현재의 빅딜 정책에서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산의 특수한 사정, 즉 시민이 유치한 기업이라는 점과 부산지역경제 붕괴를 감안하여 삼성자동차 빅딜을 처리하고 삼성자동차의 부채 중 1조 5,000억원만 출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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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98.12.16)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 부산 전 기업이 참여하는 시민주, 공모주 방식을 제안합니다. 독일의 서남부 슈튜트가르트시의 벤츠 자동차의 경우 1980년대 말 판매감소와 볼보와의 경쟁에서 경영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지역 시민이 온 힘을 모아 벤츠를 지킨 예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온 시민이 벤츠주식 갖기 운동을 펼친 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벤츠는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같이 운명을 걸어 오늘의 튼튼한 자동차 회사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개입하거나 밀어붙이는 식은 절대 없었습니다. 삼성자동차를 부산시민기업으로 상장시켜 부산시민 1가구, 1주 갖기 운동과 부산 기업인이 전부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일치단결된 힘으로만이 삼성차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자동차 문제는 부산시민이 유치한 기업이므로 시민에게 맡길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삼성의 기술력과 소비자 평판, 그리고 부산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역사에 남는 시민기업으로 탄생시킵시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裵 鶴 喆 議 員 (’98.12.16)	裵鶴喆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대 민선시장이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市長님과 副市長님께서는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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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鶴 喆 議 員 (’98.12.16)	지역의 어려운 실정이나 아픔 등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함께 경청하셔야 합니다. IMF 한파로 인한 고통과 추위도 뒤로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연일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북구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의 농성은 흔히들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로 호도할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명 2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부산시가 주민들에게 보여야 할 공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들어야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소각장 위치를 보면 국도 35호선인 덕천동에서 금곡동까지 동쪽은 아파트단지와 병풍처럼 둘러싸인 높은 산, 앞에는 화명 2지구 43만평이 폭이 좁고 그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는 천혜의 주거지역입니다. 1988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시기에는 금곡동 인구는 2,000명, 화명동은 6,000명이었습니다. 1993년 택지개발이 확정될 시기에는 금곡동 인구는 4만 5,000명, 화명동은 4만명으로 급증되었는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전임자가 한 그대로 주장하고 있고 소각장 이 주변에 300m 이내에 세 개교의 학교와 1,000세대 3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입지의 타당성 조사와 공개 등 법으로도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화명 2지구의 43만평은 부산시가 1985년도 명지쓰레기장에 매립이 끝날 무렵까지 대체부지가 선정되지 않음에 다급한 나머지 농지소유자들을 설득시켜 매립에 동의해 주면 이 지역의 개발과 논을 밭으로 복토하여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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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鶴 喆 議 員 (’98.12.16)	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매립기간 중에는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주민대표와 협약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2년 계획의 매립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부산 전역의 쓰레기 및 폐기물로 인하여 화명, 금곡은 물론이고 북구 전역의 주민들은 악취와 파리, 모기떼, 그리고 각종 전염병의 고통도 참으면서 협조하였습니다만 부산시장과 주민간의 체결된 협약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택지개발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2년도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승인에 필요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6개월이나 늦게 미루어 주민들에게 물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 300억원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또한 매립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는 물론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립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크게 올려 산정함므로써 엄청난 종합토지세를 납부토록 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건설업체에 先분양하고도 보상을 지연시키는 등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구의 선량한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통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우리 주민들은 천혜의 주거지 한 가운데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로 결정함에 당시 市長을 방문 건의한 결과 前 市長께서도 입지선정은 1988년도 계획수립한 것이므로 잘못을 시인하고 다른 장소로 변경을 약속하고 공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이제 와서 또 다시 재추진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985년도 이 지역 매립지, 시장과 약속한 협의서, 또 1996년도에 前 市長과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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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鶴 喆 議 員 (’98.12.16)	공고한 내용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졸속행정은 어느 누가 믿고 따를 것입니까? 尊敬하는 市長님! 副市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제 우리 북구 구민은 정말 더 이상 참고 당할 수만 없습니다. 생존의 기본권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한맺힌 선량한 시민의 절규를 겸허히 헤아려 쓰레기소각장 입지를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30만 북구 구민을 대표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本議員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제84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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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9. 3. 5)	行政敎育委員會 鄭鳳和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을 모시고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일즈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市長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 本議員이 市長님께 몇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女性開發院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는 200만의 여성이 있으나 아직 여성개발원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 극대화 및 가정, 직장, 사회에서 남녀차별의 장벽제거를 위하여 대통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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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9. 3. 5)	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직 등에 대한 여성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개발원 설치는 安相英 市長님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중앙에는 이미 여성개발원이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북도에도 이미 설치되었고 타 시·도에서도 설치를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대규모적인 좋은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구 대연6동에 소재한 前 남부교육청 청사에 해운대교육청이 임시 사용하고 있으나 해운대교육청이 해운대신시가지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는 동 건물을 여성개발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敎育監님과 협의해 주신다면 부산 여성으로서는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니면 적정한 장소에 인구가 적은 동의 통폐합으로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市長님께서 우리 여성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 가져 주신다면 모든 여성교육의 모체가 되고 정책의 산실이 되어 부산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차제에 기회가 있으시면 본 내용에 대한 市長님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안리 해변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안리는 해운대해수욕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부산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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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9. 3. 5)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중의 한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이곳을 세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해안도로를 보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관광객이 해안도로를 걸으면서 추억과 꿈을 회상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줄 압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서울의 이태원 거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해운대로 가는 많은 차량이 임시가도로 통행함으로써 자동차 소음과 함께 해안 백사장의 폭이 좁아져서 많은 관광객이 산책할 수 없게 막음으로써 천혜의 자연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안 해변도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생명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이를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우시지만 이러한 사항을 냉철히 판단하시어 본 도로를 조속히 확장 개통하여 명실공히 광안리 해변도로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에 인간중심, 자연중심의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광안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인 이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거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 지역에서는 많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현실과는 전혀 맞지않을 뿐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음으로서 이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람공고를 통하여 일부지역을 상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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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鳳 和 議 員 (’99. 3. 5)	부분도 상가로 추가한다면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면적도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도 확대됨으로써 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本議員이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市長님의 의견도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광안대로의 완공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정확한 내용도 알려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제85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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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璋 杰 議 員 (’99. 4.27)	建設交通委員會 李璋杰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었으며 치욕적인 IMF의 구제금융 체제도 이미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부산의 공장가동률, 실업률, 부도율, 산업생산지수 등 모든 경제지표는 전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만 있습니다. 특히 삼성차 빅딜로 인한 부산경제의 허와 실, 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부산 수산업계의 침체 등으로 부산의 경제는 더욱 더 회생의 기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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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璋 杰 議 員 (’99. 4.27)	존경하는 安相英 市長님！ 그동안 우리는 각종 경제위기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수많은 대책회의와 경제살리기 운동,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本議員은 탁상공론의 수치와 원론적인 입장에서 탈피해 현실적이고 생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의한 부산시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가지 개선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에 관한 문제로서 정책자금들은 시중금리보다 이율이 훨씬 저렴하고 상환기간이 길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에 있어서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는 담보물 제공, 연대보증 및 사업실적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 아예 지원받기를 포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기업은 취약한 산업기반 때문에 창업지원이나 기술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는 지원방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등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한 두 가지 아닙니다. 그에따라 부산지역의 수혜비율이 전국대비 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제도개선만이 기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市長께서는 취임이후 지역업체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무역사무소 운영 및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정 등 각종 수출진흥 시책을 그 어느때 보다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의 대다수 중소기업은 행정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수출절차나 각종 서류작성 등의 실무처리 미숙으로 수출물량을 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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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璋 杰 議 員 (’99. 4.27)	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총력지원 체계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세번째는 우리 부산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러시아, 중국 등의 보따리 무역인 소규모 무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이들의 무역 규모가 웬만한 큰기업 몇개의 연간 거래규모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인들의 소규모 무역이 부산 총 수출액의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휴식장소 부족, 공중화장실 미비, 대중교통 이용 및 언어소통 불편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차츰 부산을 외면하고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므로 이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수차 말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이 많음에도 계속 시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외치며 시정하고 있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시청이나 구청 문턱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법령에 근거도 없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630여건을 파악하여 그 중 150여건은 폐지하고 50여건은 개선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존치비율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성과 일대 의식전환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는 부산이 외자유치를 위해 십여가지 이상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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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璋 杰 議 員 (’99. 4.27)	자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매력적이고 생산성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특출한 전략상품이 될 수 있을지도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부산이 21세기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발족된 테스크 포스팀의 적극적인 기획력과 추진력이 한층 더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市長님께서는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며 99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부산지역 경제회생과 활성화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本議員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 應 祥 議 員 (’99. 4.27)	企劃財經委員會 金應祥 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하신 南忠熙 政務副市長님! 교육청의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선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광안해변도로는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에서 민락동 수영2호교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2,280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본 도로는 수영로 구간의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로 지하철공사 이전에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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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9. 4.27)	본 계획도로는 90년부터 96년까지 610억원의 시비지원에 의한 연차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수영2호교 구간 2,051m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229m 구간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시비지원이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복공판으로 임시도로를 축조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공판 임시도로 역시 지하철1호선 건설공사시 사용되었던 노후강재를 사용한 관계로 빈번한 파손과 보수 및 소음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수욕장변의 일부구간이 미확장되어 이미 6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설한 해변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폭 20m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기존 건축물의 노후로 광안리해수욕장 주변도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은 민락회센타, 민락공원, 수변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일 뿐 아니라 광안대로 공사가 2002년에 개통되고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경기가 2002년에 개최됨을 종합하여 볼 때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늦어도 2002년 이전에 광안해변도로 미확장구간의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교통소통 원활은 물론 도시미관을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市長님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최근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제1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 대연램프 요금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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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9. 4.27)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8월 원동IC에서 대연동, 남천동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이 신설된 대연램프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 1개 차로에 불과한 이곳에 통행료 징수를 위한 요금소 설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시민들이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차도 이곳에 대하여 요금소를 설치할 경우 램프는 물론 번영로 상·하행선과 황령산터널 진출·입구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설치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에서는 98년 8월부터 98년 11월까지 공사비 2억 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연램프 진출·입로에 각 1개씩 2개의 요금소를 설치한 후 98년 12월 1부터 통과차량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시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통행료 징수 며칠만에 당초 예상했던 번영로의 교통체증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번영로 이용을 기피한 트레일러 등이 가뜩이나 지하철공사로 복잡한 수영로와 충열로로 몰리게 되어 시내 교통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됨으로써 결국 통행료 징수를 포기하고 요금소 설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연간 15억여원의 수입 때문에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 증가나 차량연료 소모 등 교통혼잡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편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1주일 중 하루 차량 안타기인 무지개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를 내놓겠다며 야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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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99. 4.27)	게 시작한 무지개운동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시행하던 10부제 운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시민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무지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시·구·군 공무원들뿐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까지 아침, 저녁으로 참여율 높이기에 동원되었으며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예비비 2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차량 부착용 스티커와 홍보리후렛 제작 그리고 무지개운동 경진대회 시상금까지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하였으나 결국 시행 1년 8개월 여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10부제 운동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제작해 놓고 미배포된 무지개운동 스티커 10만 여장이 폐기처분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이 배포된 스티커 역시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 또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예산낭비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모두 성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위 두건의 정책은 시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되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되니 급기야 시민단체에서는 부산지역 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며 예산감시단을 발족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本議員은 이 두건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재발 방지차원에서 市長님의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향후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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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宰 成 議 員 (’99. 5. 4)	朴宰成 議員입니다. 이번 崔寅燮 行政副市長이 명예퇴임하여 交通公團理事長으로 영전하고 全晋 企劃管理室長이 行政副市長에 승진 임용되고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이 企劃管理室長에 보임된 시 자체승진 인사관행 확립과 관련하여 제가 수렴한 여론에 의하면 시 산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이는 시장의 용기있는 결단이며 탁월한 행정수행 능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내부결속을 다지고 1만 5,000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기를 북돋워 준 인사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차제에 제가 2대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촉구한 바 있는 부산시 인사관행의 쇄신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 인사관행을 살펴보면 과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지방의회의 권한을 내무부가 행사할 때 중앙정부와 원활한 업무협조와 협의를 위하고 개발행정의 총괄을 위해 지원부서인 行政管理局과 企劃管理室 등에 해당 직급의 선임자이면서 유능한 직원을 보임하고 승진기회가 되면 우선 승진하게 되는 관행이 이어져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소위 사업부서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회피하게 되고 사업부서에 있다가도 승진을 위해서는 지원부서로 자리를 옮겨야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어렵고 힘들고 책임이 따르는 업무는 질질 끌다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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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宰 成 議 員 (’99. 5. 4)	생각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시의 숱한 현안사항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민원이 쌓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대의회에 진출하면서 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安 市長 취임이후 시의 인사내용을 보면 室·局長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도 사업부서가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지원부서, 즉 行政管理局, 企劃管理室 등에 해당직급의 선임자로 보임된 국장, 과장, 담당 등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지금부터는 지원부서의 승진한 그자리에 해당직급의 초임자를 보임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사업부서로 옮겨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가 나타났을 때 사업부서에서 승진할 수 있는 관행을 확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승진과 근무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부서보다는 行政管理局, 企劃管理室 등의 행정 지원부서가 우선 승진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지원 부서가 대우를 받는 인사관행이 계속 된다면 부산시 공무원들은 늘 시민들을 상대로 골치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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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宰 成 議 員 (’99. 5. 4)	프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후에 감사로 시달려야 하는 사업부서를 회피하게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지원 부서로 전보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지원부서에 대한 인사는 점진적으로 경력이 적은 신참 공무원들로 보임하여 객관성 있는 근무평정이 유지 되도록 하고 승진대상자와 같은 선임공무원들은, 유능한 직원들은 사업부서에 배치하여 사업성과에 따라 모두가 인정하는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 사회는 점차 일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이고 현안사업 또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이나 국세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행정지원 부서보다는 일선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업무실적을 제고하는 사업부서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행정경험이 많고 유능한 직원을 보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2차 구조조정 작업결과가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에서도 이에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공무원 사회의 끊기힘든 인간관계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행때문에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겠지만 감히 시정을 혁신하겠다는 각오로 지금부터라도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을 위한 행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市長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 제87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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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99. 7.19)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락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로서 세상만물 중 유독 죽음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매장을 선호함에 따라 현재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잠식되어 가고 있으므로 전 국토의 묘지비율이 주거지역의 2분의 1, 공업지역의 약 두 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역내 사망자의 화장률을 보면 97년 43%, 98년 49%등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물론 시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장례문화가 화장 및 납골 등으로 조속히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많은 시비를 투입하여 정말 어렵게 건립한 영락공원 관리 운영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현재 수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실제 영세서민들이 영락공원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시민들이 병원 영안실이나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100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문상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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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99. 7.19)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운영하는 영락공원의 실상을 보면 대구시 1억원, 서울시는 영구적으로 직원상조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식당사용료를 부산시에서는 99년 무려 14억이라는 액수로 사용허가 함으로서 14억원을 365일로 나눌 경우 1일 약 4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식당업주는 상주들로부터 매일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함에 따라 죽음을 담보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구시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병원의 영안실에도 반입을 허용하며 장소까지 마련해 주고 있는 외부음식물 반입을, 부산시에서만 유독 금지시킴으로써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오히려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하거나 喪을 치를 경우에는 문상을 가면 보통 대접받는 소주 한병, 돼지고기 한접시, 음료수 한병과 국밥 한그릇을 합하면 1인당 1만 6,800원이나 되므로 속담에 “한사람이 소 한마리는 못먹어도 열사람이 소 열마리는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문상객의 접대를 위한 음식물 비용만 평균 작게는 5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과다한 비용문제로 인하여 하루평균 3～4명, 연간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먼 마산시 화장장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부모를 잃고 비통에 젖어있는 영세 시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사법권도 없이 문상객의 가방을 검사하여 유족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말로만 하는 복지행정, 시민본위 행정을 외치면서 영락공원 운영을 보면 공익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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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99. 7.19)	위한, 누구를 위한 시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安相英 市長님！ 이 뿐만 아닙니다. 가신 님을 위한 후손들이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보통 15만원 하는 제상까지 독점제공권을 줌으로써 자식들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올리는 음식조차 직접 대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락공원 주변에는 문상객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흔해 빠진 벤치 하나 변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단 등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도 다양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이 인근의 사찰 등에 조상을 모시기 위하여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영락공원 식당을 시 직원식당 수준으로 양과 질을 높이고 가격도 2,500원 이하로 낮추고 외부 음식물을 자유자재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가 수입에만 급급하여 넓은 집을 두고도 한순간의 편의를 위하여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인을 위한 특정시설이 아닌, 집이 좁아서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야만 喪을 치를 수 있는 영세서민이나 세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일반 공공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납골당도 흩어져 있는 조상이나 부모를 한자리에 모실 수 있는 가족단, 그리고 기타 부부단, 선산단, 기독교단, 천주교단 등으로 다양화하여 가까운 곳에 조상을 모시고 자주 찾아뵐 수 있는 등 여러가지로 좋은점이 많은 화장이나 납골 등으로의 장묘문화가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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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99. 7.19)	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제88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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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昌 祚 議 員 (’99. 8.25)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중에 물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부산시 상수도의 1일 생산능력을 보면 271만 8,000t, 1일 급수량이 150만 6,000t, 상수도 보급률이 9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수원 원수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전 시장께서는 수도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물을 생수 형태로 만들어 홍보하는 지경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장에서는 수도물이 아닌 생수를 보급하였습니다. 98년도 부산시의 시민여론 조사결과 수도물 음용률이 2.6%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현재 낙동강은 98년도 환경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18개의 산업단지가 가동중이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무분별하게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해서 현 위천공단을 비롯해서 모두 19개 산업단지가 조성 계획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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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昌 祚 議 員 (’99. 8.25)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 상류지역의 산업폐수 발생량과 특정 유해 폐수량이 팔당호에 비해서 각각 6.7배, 5.8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폐수처리에도 불구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잔류 가능성으로 인해서 수도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기 때의 조류현상으로 인해서 정수과정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남조류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 cystis), 노쥴라리아(Nodularia), 아나베나(Anabaena), 오실라토리아(Oscillatoria), 아파니죠메논(Aphanizomenon) 같은 간 독성과 근육신경계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는 지역적 특성으로 상시 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매년 10회이상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낙동강 하구둑 준공으로 인해서 강의 호수화로 자정 능력을 이미 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체 상수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상수원으로 법기수원지와 회동수원지의 용량으로는 400만 시민이 과연 며칠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변 여과수와 지하수개발 등은 그 타당성 검토결과 불가한 것으로 판명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정부차원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서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낙동강 수질은 여전히 전국최악의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크고 작은 오염사고가 매년 10회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수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 대책이 완료되는 2001년까지는 낙동강수질을 2급수로 회복할 수 없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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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昌 祚 議 員 (’99. 8.25)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낙동강 수계의 물관리 종합대책을 금년중으로 수립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상수원수의 93%를 낙동강 하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는 400만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알려진 바와같이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 기획단에서는 금년중으로 부산시와 관계 시·도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도 광역상수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천공단과 연계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현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주요도시는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 수급방안을 마련해 공급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부산시의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당국과 관련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경남지방과의 상호이해 협조관계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市長께서는 이제 결단을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李 敬 鎬 議 員 (’99. 8.25)	李敬鎬 議員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경제의 최대 현안이며 부산 민심의 태풍의 핵인 삼성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차는 낙후된 부산경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위기의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부산시민의 자발적, 자구적인 노력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민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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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99. 8.25)	의해 유치된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회도 유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삼성차는 자동차가 생산될 무렵에 IMF사태를 맞은 이후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벽에 부딪쳐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뒤이어 공장의 청산을 위한 법정관리 신청에까지 도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12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삼성차와 대우전자와의 빅딜이 실패로 끝나고 삼성차를 인수할 대우자동차가 그룹의 해체라는 충격적 사태에 직면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주도한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삼성차를 생매장시키고 그와함께 부산지역 경제에 엄청난 손실만 가중시킨 채 삼성차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삼성차를 유치했던 부산시민들은 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한 삼성차 빅딜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삼성차 살리기에 눈물겨운 노력을 다하여 급기야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삼성차 재가동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은 삼성차의 유치와 정부의 빅딜대표를 상대로 부산시민단체들의 삼성차 살리기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산시정의 무사안일과 난맥상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삼성차 사태에 대응하는 부산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민에 의해 선출된 安市長은 취임전부터 삼성차 문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에대한 문제의식이나 부산경제에 미칠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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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99. 8.25)	전혀 예기치 못하고 사전에 그 어떤 대비책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삼성차 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작년 12월 7일 정부의 삼성차 빅딜 발표전까지 시민단체, 삼성차 종업원, 협력업체들은 빅딜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은 정부의 삼성차와 대우전자와의 빅딜을 적극 수용하면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만나는 등 대우차의 삼성차 인수를 기정 사실화시키는데 주력함으로써 부산민심에 역행하는 민선시장이라는 비판과 대우그룹과의 밀착설에 대한 의혹까지 사는 등 삼성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삼성차 문제가 부산민심의 핵으로 떠오른 지난 4월 김대중대통령은 부산선물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하여 부산을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부산시는 대통령의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어떤 후속대책도 세우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희석시켰을 뿐만아니라 부산의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중대한 직무유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현재까지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중시하면서 부산시장의 책임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부산시가 주도하여 만든 부산자동차 산업 범시민대책회의는 지난 6월 30일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후에 급조된 기구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뒷북치는 조치만 보아도 부산시가 부산경제의 사활이 걸린 삼성차문제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입증해 주는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가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도 부산시는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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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敬 鎬 議 員 (’99. 8.25)	만 내걸고 모양새만 갖추었지 삼성차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은 전혀 비상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대위의 출범이후 취한 중대한 조치들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앞서 언급한 대로 삼성차는 부산시민이 유치한 시민의 기업으로 부산시민에 의해 선출된 부산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이를 지키고 살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차를 조속히 재가동시키기 위한 부산의 자구적이고도 현실적 노력으로 부산개인택시사업조합이 주축이 된 SM5 판매 시민봉사단이 맹렬한 활동을 개시한데 이어 부산은행이 파격적인 융자조건을 내걸어 SM5 판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부산시장으로서 SM5 판매지원 계획과 향후 삼성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시장은 이자리에서 부산경제의 희망이며 부산시민이 유치한 자동차산업을 시장께서 진두지휘하여 기필코 살리겠다는 대시민 약속을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부산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 有 煥 議 員 (’99. 8.31)	企劃財經委員會 金有煥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 관내 기장군에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둘째, 정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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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有 煥 議 員 (’99. 8.31)	도시 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 관련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본래 목적은 농지법 제31조 내지 33조에 의거 국가농지의 확보차원과 안정적 식량공급 확보차원 두가지로서 이 두가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요건은 농업용수의 지속적 공급이 용이한 수리안전답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기반시설인 농로의 개설과 일정규모 면적, 약 500평이상의 경지정리를 한 전답이나 또는 경지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전답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과거 경상남도 당시 1992년 12월 24일 지정한 기장군 농업진흥지역 실태를 요약해 보면 기장군 5개 읍·면에 지정한 전체 면적은 353.7㏊, 106만 1,100평, 2,906필지에 필지당 평균면적이 365평이며 경지정리는 고작 23.5%에 해당하는 83㏊에 불과하고 모두 천수답으로 하늘에 비만 멎으면 물이 말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전답이 76.5%로서 대다수이고 특히 계단식 전답으로 향후 경지정리도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막중한 농지확보와 안정적 식량공급 확보에 크나큰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으로서 본의원은 과거 경상남도 당시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무질서하게 할당식 방법으로 지정된 기장군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정관신도시 조성 토지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지역은 기장군에 속해 있고 기장군은 1995년 3월 1일부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으로서 정관의 신도시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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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有 煥 議 員 (’99. 8.31)	1991년 3월경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계획 발표된 이후 약 4년만인 1994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94년 연말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할 즈음 부산시에서 정관지역은 부산시에 편입될 지역이라 하여 경상남도와 당시 양산군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유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유보되었으며 그후 95년 3월 1일 이지역이 부산시에 편입되고 부산시에서는 또다시 도시계획을 시작하여 약 4년 5개월 동안 장구한 계획서를 만들어 지난 4월 21일경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5월말 보상, 7월말 보상설이 있었고 최종 8월 15일 이내는 필히 보상하겠다는 주민대표와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차에 걸쳐 약속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공사와 부산시가 약 84대 16으로 공동지분 참여하여 정관신도시를 만드는데 각각의 지분에 상응한 땅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 내부적 협의가 되지않아 주민의 수천억 보상금을 주지 못한다는 웃지못할 현실은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좋을지, 또한 정관면민 약 1,000세대가 농협 등 금융기관에 진 부채가 약 1,000억원으로서 연간 약 10% 금리로 1일 이자율만도 2,739만 7,260원이며 이 이자액을 주민은 손해보고 주공과 부산시는 이익을 보는 이율상의 손익을 역산해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간에 본의원은 나름대로 집행부인 시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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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有 煥 議 員 (’99. 8.31)	정관신도시계획과 관련한 토지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安相英 釜山市長님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李 基 光 議 員 (’99. 8.31)	保社文化環境委員會 李基光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2002년 9월경에 개최예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적인 중대행사일 뿐만아니라 400만 부산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국제행사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부산시와 관련기관에서는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의 주요 경기장의 하나인 골프경기를 위한 경기장 건설은 공사착공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건설에는 3년 이상의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벌써 사업이 착공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골프경기장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관련기업체에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당초에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은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대 46만 3,000평의 면적에 27홀 시설규모로 99년 4월에 착공하여 2002년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교통, 환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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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基 光 議 員 (’99. 8.31)	해 영향평가를 마치고 금년 10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사업인가 및 골프장 사업승인을 득하고 9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부산관광개발주와 부산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골프경기장 건설은 부지매입에 발목이 묶여 부지매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아시안게임 개최준비에 차질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경기장 예정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성창기업주식회사에서는 당초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성창측이 제시한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매입가격은 양사가 각각 추천한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토록 하고 둘째, 성창기업 부지에 계획된 철도청 차량기지창 시설계획이 철회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첫째조건은 수용하고 둘째조건은 갖은노력을 다 기울여 철도청에서 차량기지창 건설을 철회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성창기업(주)의 요구조건이 전부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창기업주식회사에서는 이제 와 가지고 매매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성창기업(주)에서 직접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이 알기로는 성창기업주식회사는 IMF이후에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서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지역회생을 외면하는가 하면 400만 부산시민이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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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基 光 議 員 (’99. 8.31)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골프경기장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데 본의원은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모든 시민과 기업인이 다같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창기업주식회사에서도 이번기회에 자사의 이익보다는 부산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를 생각해 보고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성창기업주식회사가 커다란 역할을 해 놓고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토지매매에 당초의 약속대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도 당초 본사업이 금년 4월에 착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지매수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처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도 성창기업 회사에서 매매에 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이 침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이 기회를 일실하지 않고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 제89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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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鍾 永 議 員 (’99. 9.28)	평소에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인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자리를 같이해 주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회의중에 우리 부산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부산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정비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법정 도시계획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불합리한 내용을 재정비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정비계획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사상구 학장동 산64번지 일원 2만 8,000㎡ 주변은 대림아파트, 도개공아파트를 비롯한 6개단지 4,091세대 2만여명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인 바 이러한 위치에 접해있는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미 본의원이 지난 98년 7월 22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98년 10월 23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때 지적한 바 있고 또한 인근 주민들과 많은 환경단체에서 극심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전면 무시하고 이번 재정비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그대로 상정한 것은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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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鍾 永 議 員 (’99. 9.28)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승학산 일원은 수목이 울창하고 임상이 양호한 원시림에 가까운 지역으로 반딧불의 집단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사상공단 등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과 각종 공해를 정화시켜줌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원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어느 타 지역보다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제 더이상 개발의 논리에 자연보존의 논리가 밀려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매우 높고 고지대인 이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사상구민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하나같이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만약 부산시에서 이같은 반대를 외면한 채 승학산에 대한 용도변경을 감행할 경우 부산시 계획대로 본사업이 시행될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부산시의 재정비계획은 기준년도는 96년, 목표년도는 2006년으로서 2006년 계획인구는 424만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시점에서 양산, 김해 등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해 부산시 인구는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산시가 승학산과 같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무리하게 택지개발까지 할 시급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렇게 시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본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그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샀던 다대포 아미산을 파괴하고 다대·만덕 택지개발에서 본 것과 같이 특혜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지역의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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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鍾 永 議 員 (’99. 9.28)	아니고 다대·만덕 지역과 같은형태의 일반주택사업자를 통한 개발방식인데 이런형태로 개발을 하게될 경우 사업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도시재정비 과정과 절차상의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96년 12월에 기장군 편입으로 인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98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본 정비계획안을 공람한 것으로 법에 의한 형식적인 공람으로 인해 극히 관심있는 소수의 시민만이 공람을 함으로써 공람효과가 사실상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시계획을 특히 적극적인 공람을 통해 전문가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지역관할 동장이나 통장 등의 의견조회 등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아닌 단순한 신문광고로 갈음했을 뿐만아니라 부산시가 당초 한 달로 예정된 공람기간을 15일로 단축시킨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다섯째, 각 구·군에서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안은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에 참고가 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단체의 계획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대부분 구·군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결과에 따라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거의 시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상구에서는 95년 4월에 1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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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鍾 永 議 員 (’99. 9.28)	97년 5월에 사상구 준공업지역내 일부지역의 용도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나 구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타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本議員의 結論은 이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은 먼 안목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립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나 시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언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면 사상구의 자체발전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승학산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감행하면서 수영구 광안2동 광안리해수욕장 입구에서 동방오거리까지의 1㎞ 정도 간선도로 주변은 20여년 전부터 여관과 대중음식점, 의류판매점 등 위락시설이 밀접되어 그간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 묶어두는 것은 지역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차치하고 부산시의 관광자원개발 측면에서 이 지역을 오히려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용도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었는데도 이러한 지역을 이번계획에서 제외한 것을 볼 때 부산시가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형식적인 공람절차 이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전문가나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련 지역민들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부산시의 도시계획정책이 과연 얼마나 형식적이고 편향적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부산시의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이 되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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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鍾 永 議 員 (’99. 9.28)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승학산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 계획에서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뿐만아니라 정말로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20년간 버려져있는 사상공업지역의 준공업지역을 과감히 용도변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고 보존되어야 할 자연녹지는 철저히 가꾸어 나가야 할텐데 부산시 도시계획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관련내용은 우리의회의 의견청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가봐도 설득력이 있는 이번 승학산 일대 자연녹지는 어떤일이 있어도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산시의 주요 시정목표가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이고 다음이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목표입니다. 도시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다음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건설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제까지 본의원이 말씀 드린대로 지금 우리 부산시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다함께 생각해 보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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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9. 9.28)	具大彦 議員입니다.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신항만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관하여 어민의 한을 본의원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회와 시 당국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얻은 5분은 10만 어민가족의 피가되고 살이되는 5분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의장의 독주에 의해서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되고 살이되는 어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5분을 아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못했던 일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황령산터널이 어떤 사고입니까? 매일 일어나는 사고입니까? 그리고 우리의회의 아픔입니다마는 9월 5일날 우리 의장, 수석부의장, 운영위원장, 간사 등 우리 의회집행부가 다 외유중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때 적절하게 대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집행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의장이 이 발언까지도 막는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同僚議員 여러분! 왜 의장이 앞장서서 사백만 부산시민이 다 알고자 하는 그런 일을 의장이 앞장서서 막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5분발언은 우리어민의 피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안주는 발언이지만 제가 황령산터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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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9. 9.28)	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3대의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이 조그마한 사람이 의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동료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의 발언을 묶으면 의회에 왜 저희들이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한스럽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선배님도 계시고 하신데 제가 너무 목소리도 높였고 우리 동료의원들의 마음에 조금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어민피해보상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산신항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추진한 피해어민 수와 수협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6개 수협이 되고 61개 어촌계에 어민, 직계 어민수가 2만 1,000명이며 5인 가족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0만이 넘는 어민이 신항만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계를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용원만, 진해만은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금액이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간단하게 굴, 피조개, 여러분들이 제일 맛있게 드시고 우리 시민들이 맛있게 드시는 영양소 있는 대하, 조개류, 어패류 같은게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문에서 들어보셨겠지만 하루 나가면 어촌계 단위로 1억씩 올라옵니다. 그런 황금어장입니다. 그런 황금어장을 그냥 국가가 필요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필요로 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민들은, 10만어민은 생계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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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9. 9.28)	을 잃은 것입니다. 벌써. 그런데 우리 수산당국에서 지금 하는, 어민들을 대하는 행위자체가 우리어민들이 저기에 와 계시고 하지만 제가 막된말로 말씀드리면 그 바다에 사는 대하 한마리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의원입니다.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역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어민들이 보상을 ‘어느 누구는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다’ ‘누구는 양식을 하니까 얼마다’ 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인 제가 어민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장이라고 찍혀있는 이 우편봉투가 제가 어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보상내역을 적어서 저한테 통보한 것입니다. 저도, 의원인 저도 모르는 보상내역을 여기 적어 가지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매일아침 눈떠서 바다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 볼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 1,000만원 나왔구나! 이번에 보상...” 그러면 타러 오는 것입니다. 이 행태를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과연 우리 어민들이 이 용역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10년을 퇴보, 10년도 더 퇴보했습니다. 우리 녹산공단, 국가공단 낼 때에도 이런 행태로 보상업무를 안 했습니다. 지금 보상금액이 4,800억입니다. 4,800억, 10만 어민을 일개 계장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바쁘신 업무 때문에 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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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9. 9.28)	무를 보고를 받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간에, 바로 이웃간에 매일 아침에 나가서 출어해서 저녁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도 보상금이 작은 금액이 아닌 2,000내지 3,000만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을 본의원이 설명을 못 해 드립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의원인 제가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해도 안 주는데, 숨기고 하는데 어민들이 가면 그옆에 가서 말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까? 뭘 보듯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4,800억 중에 천 몇 백억이 다시 국가로 환수됩니다. 우리 부산 어민들, 시민들 주라는 돈을 다시 반납시킵니다. 그 예산 확보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얼마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녔겠습니까? 그 아까운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을 갖다가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제가 얼굴을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검고 손이 부르트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어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도와줘야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훼방은 안 놓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고 전부다 어민들한테 통보를 다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보상업무를 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시간이 오늘 여기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됐으니까 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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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大 彦 議 員 (’99. 9.28)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금 입혔습니다마는 더 이상 입혀서는 안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민이지만 저 보다도 더 못한, 못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진짜 딱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잠 설치면서 고기잡아 가지고 와 가지고 자식들 교육시켜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마는 넥타이도 메고 이 단상에도 오고 우리 동료의원, 훌륭한 동료의원들과 의논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진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 市長님을 비롯해서 副市長님, 室·局長님! 우리 저 10만 어민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朴 三 碩 議 員 (’99. 9.28)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과연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인 부산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파이낸스 사태는 가뜩이나 전국 최악의 실업률과 심각한 부도율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430여개의 파이낸스사 중 99년 6월기준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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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99. 9.28)	가 우리부산에 소재하고 있고 그중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삼부 및 청구파이낸스사가 이번사태의 주역으로 지목됨으로 인해 IMF체제 이후 부산에 본사를 둔 4개종금사가 동남은행 퇴출로 자금줄이 막힌 영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고율의 이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들 파이낸스사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이번사태로 각 파이낸스사들은 유동성자금 부족에 따라 다투어 현금확보에 나섬으로서 이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연쇄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뿐만아니라 삼부 및 청구파이낸스 2개사에 투자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투자자가 1만 2,000명에 달하고 투자액이 약 4,000억원이 추정되고 있어 이들 2개 파이낸스사 뿐아니라 시내 곳곳의 파이낸스사 객장에는 시장바닥에서 푼푼히 모은 500만원을 맡긴 할머니로부터 평생을 교직에서 몸바치고 모은 퇴직금을 맡긴 우리의 시민들이 울부짖고 있는것을 여기계신 선배, 동료 여러분들과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들 비제도권 파이낸스사를 이용한 중소기업인들이나 투자자들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이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석해 보고 시시비비를 가려 시민들의 냉정한 판단을 구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와 관련한 삼성자동차와 대우 및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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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99. 9.28)	낸스 사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함께 걱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에서는 그 자리에서도 장‧단기대책으로 파이낸스사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파이낸스사의 법적 성격을 반상회나 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소비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광고를 고발하며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들 파이낸스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책은 99년 1월 22일 개최한 제8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당시 부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파이낸스사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상하고 시에서는 이들 파이낸스사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주고 관계법 제정을 건의하도록 촉구하였을 때 이미 시에서 보고된 대책이었음에도 강건너 불보듯이 방관하고 있다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된 데에 대하여 종합행정기관이며 시민의 복리를 책임진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여름 바다축제와 기장군의 멸치축제시에 특정 파이낸스사가 공식 후원기업으로 참가함으로써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파이낸스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었고 또한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청구마트점을 건립하기 위해 청구파이낸스 계열사인 주식회사 청구상사와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매매계약으로 총 계약대금의 50%인 41억 1,800만원이 납부되자 토지 사용승락을 해 주었으며 용지매매 변경가격으로 납기일을 연장해 주고 계약일로부터 일년내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해주는 등 특혜성으로 대금납부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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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99. 9.28)	부산시 공유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조치이고 매각에 따른 법적하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파이낸스사와 부산시와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파이낸스사에 대한 투자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부추긴 모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입니까? 파이낸스사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상법상의 회사인 관계로 시에서는 어떤 독단적인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적어도 우리의회에서 9개월 전에 이미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시민홍보와 현실성있는 법적장치를 금감위나 재정경제부와 논의가 되었다면 지금쯤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파이낸스 사태에 많은 시민이 관련되어 있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파이낸스의 정확한 실체와 문제점을 파악해 적극적인 대시민홍보에 나설 것으로 주문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파이낸스 사태가 지역적인 문제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대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부도직전에 처한 부산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과 市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제90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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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鶴 喆 議 員 (’99.11. 1)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第90回 臨時會 席上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 議員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본의원은 우리 부산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찍이 모든 선진국에서는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 인간개발에 대한 투자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강화하였고 이로써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것은 물론 더욱 고도화된 첨단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핑계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서 우리 부산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북구 화명 제2택지개발지구에 학교부지를 정하면서 총 10개학교에 6개학교를 철로변에 위치하도록 한 도시개발공사와 이를 승인한 부산시의 결정을 접하고 13만 화명, 금곡, 덕천2동 주민과 함께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당초 이지역은 택지개발계획에는 전체 학교부지가 택지중앙이나 철로변의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해 놓고서 택지분양과정에 독단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가 꿈을 키우는 터전이며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와 체육활동의 중심이 되는 학교를 3분간격으로 경부선 열차가 왕래하는 철로변과 쓰레기소각장 쪽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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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鶴 喆 議 員 (’99.11. 1)	경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처사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백년대계를 망치는 부산의 단견과 독단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본 택지개발에 거주하게 될 10만의 주민과 인근 14만 화명, 금곡, 덕천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위해가 되는 쓰레기소각장을 아파트 속에, 그것도 학교에 바로 접한곳에 위치하도록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많은 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많은 화학물질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고서 시에서는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행정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화명2택지개발지역은 부산시가 84년도에 명지쓰레기매립장이 끝나고 다른 매립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역에 매립하도록 동의만 하면 지역의 개발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설득해 놓고는 몇사람의 동의로 약 40만평을 4년간 매립을 하였던 곳입니다. 당시 시장의 명의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약정해 놓고도 2년분에 대한 농작물 피해만 보상이 있었을 뿐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이 되지 않았고 또 93년에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아니라 10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종합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게 보상을 하며 270여명의 농지소유자들의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개발공사의 횡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조차 없을 지경이며 부산시는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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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鶴 喆 議 員 (’99.11. 1)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시정의 행태를 질타하면서 시장님에게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화명 제2택지개발지역의 학교부지 위치를 당초 계획대로 택지개발 중앙과 철로변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이⋯ (圖面을 가리키며) ‧‧‧‧‧‧ (參 照) ・華明地區新設學校豫想學區圖 (이상 1件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당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밑에가 철로, 바로 이게 철로가 새로 된 철로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변경된 것은 바로 철로변에 이래 변경됐던 것입니다. 택지중앙과 철로변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하고, 둘째 다이옥신과 각종 화학물질 쓰레기오염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은 물론 14만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쓰레기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며, 셋째 부산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시의 당초 약속과 피해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히 생각하며 본의원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李 鍾 喆 議 員 (’99.11. 1)	保社文化環境委員會 李鍾喆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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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鍾 喆 議 員 (’99.11. 1)	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침체된 우리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安相英 市長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용호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남구 주민들에게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군3함대 이전 예정지인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토석확보를 위한 토취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군3함대측은 공사비 절감과 군작전상 이유를 들어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대상 토지인 백운포매립지 및 용호동 산 92-5번지 외 23필지 총 7만 460평중 백운포매립지를 제외한 4만 1,890평을 해군3함대 이전 예정지 매립용으로 허가해 줄 것을 부산시와 남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군3함대는 이 야산에서 토석을 채취한 뒤 평지가 생겨나면 여기에 군사지원시설인 해군관사를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취장허가를 요청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유류저장 설비 및 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시행중에 있고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주변의, 주변지역 특히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및 백운포매립지와 연계하여 해양관광벨트로 개발예정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인 유류저장설비 및 배수지의 해제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토취장으로 요청된 문제의 야산은 울창한 숲으로 빼어난 경관과 함께 동남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막아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안겨주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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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鍾 喆 議 員 (’99.11. 1)	이지역의 산림이 훼손될 경우 가뜩이나 침수가 잦은 용호동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98년 2월 3일자 부산시장, 남구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남구의회의장 및 해군3함대사령관 5개기관장이 합의한 해군3함대 이전관련 합의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운수산청장, 해군은 관련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남구청의 신선대, 백운포 일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해군은 신선대매립지로 이전시 부대 외곽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설정 또는 고도제한으로 주민불편 및 사유권 침해 등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지난 8월 18일자로 3함대에 회신한 공문에서 백운포매립지는 국방군사시설로 지정은 가능하며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소유권 이전과 병행하여 군사시설을 해제하여야 하고 5개기관장이 합의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됨은 물론 용호동 산 92-5번지상에는 99년 3월 4일자로 배수지 공사가 인가되어 시행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해지가 곤란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구청에서도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토취장 허가요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용호지역은 지난 세대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연탄단지 등 각종의 혐오시설 조성이 계획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지역이고 해군3함대 이전문제가 대두되었던 96년부터 98년에도 대규모 주민 반대시위로 큰 홍역을 치루었던 곳입니다. 지난 98년 2월 3일 3함대 이전이 최종 합의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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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鍾 喆 議 員 (’99.11. 1)	니다. 이와같은 지역의 특성상 용호주민들의 官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은 대단히 깊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산고를 겪었던 5대기관장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합의당시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토취장 확보를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드러내어 그 위에 다시 해군관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해양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용호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군사지원시설 건립이 강행된다면 용호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경고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군3함대 이전 관련 5개기관장간의 합의사항이 조속하고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제92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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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良 得 議 員 (2000.1.19)	行政敎育委員會 趙良得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黃修澤 副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安相英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趙 良 得 議 員 (2000.1.19)	새천년을 맞는 이시점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9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지 5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선출직 의원이 400만시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이바지했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의 편의보다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에 동조한 적이 없는지 돌이켜 볼 때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3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예산심사에 있어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점이고 또한 우리모두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때 우리 지방의회가 더 한층 성숙될 것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로 정화조업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 정화조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영도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에서 정화조 대행업체 지정을 제한하여 한개 내지 두개 업체만 대행업소로 지정함으로서 이들업체가 특혜를 누리면서 규정요금을 지키지 않는 등 시민에게 많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발송할 때 지정업체와 예상금액까지 명시함으로써 우리시민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뿐아니라 예고된 금액에 대하여 한푼도 할인 없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시민의 요금체계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趙 良 得 議 員 (2000.1.19)	와 수거용량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도 특정업체 특혜로 인하여 많은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음을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문제의 근본은 대행업체를 한두개 업체에게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개방사회이고 경쟁사회입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개방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독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화조업체 지정에 대하여 개방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방되어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화조업체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수거요금도 우리 시민에게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불친절하거나 수거용량을 속이는 경우 우리시민은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익의 공동분배와 고용창출 효과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에서 기존 정화조업자만 보호하고 있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도 많은 협박과 만류를 받았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면서 본의원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趙 良 得 議 員 (2000.1.19)	첫째, 정화조 대행업체 지정을 신고제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고 둘째, 신고제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화조업체의 지정을 개방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있다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각종 예산지원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장께서 정화조 업체와 관련하여 압력 또는 청탁에 따른 말못할 어려운 고충이 있다면 우리의회에 공개하여 함께 대처해 나갑시다. 본의원은 이문제에 관하여 시정될 때까지 차후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를 통하여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400만시민의 대표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區廳長 그리고 郡守님! 지난 6.4 지방선거때 우리모두 하나같이 지역유권자에게 바로 이사람이 당선되어야 잘사는 구·군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시민본위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화조업체 대행지정을 완전히 개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박대석 영도구청장께서는 지난 99년에 지정을 개방, 7개 업체를 추가 등록하여 현재 18만 인구에 9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음을 통보 드립니다. 과감한 행정처리를 해 주시는 영도구청장님에게 이자리를 빌어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여타 구·군에서 지정을 개방하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을 계속 준다면 모든책임은 기초단체장 여러분이 져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趙 良 得 議 員 (2000.1.19)	끝으로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여러분에게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화조 업체지정이 개방되어 업체끼리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정화조업체 지정의 개방을 행동강령에 포함시켜 주시고 언론기관에서는 기사화해서 단체장 스스로 개방하지 않을시에는 우리시민의 힘으로 개방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趙 淸 來 議 員 (2000.1.28)	建設交通委員會 趙淸來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1세기 부산의 비전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더불어 생각하면서 문현금융단지에 관한 것을 발언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현금융단지 사업변경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몇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환태평양의 거점도시로서 컨테이너 처리 세계 4위권의 국제항만 물류도시이자 수도권에 대칭되는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는 흔치 않는 미개발용지가 동부산과 서부산에 펼쳐져 있고 산·강·바다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해양도시이며 따라서 동부산권은 해수욕장 및 온천과 함께 수려한 해안 등 입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즐길 수 있는 초대형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수영비행장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趙 淸 來 議 員 (2000.1.28)	부지에 조성하는 부산정보단지에는 영상산업과 정보산업과 금융이 연계되는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서부산권은 부산신항, 녹산·신호공단과 부산산업과학단지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김해국제공항은 인근 고속도로를 연계함으로써 환태평양 동북아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해 내야만 우리 부산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의 중간에 위치한 앞으로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3만 4,000평에 달하는 도시의 중심지에 종합금융단지를 세워서 부산의 금융관련 기관을 한데 모아 기능을 최대한 키워보겠다는 문현금융단지계획은 그 당시로서는 괜찮은 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하지만 IMF 이후 많은 금융기관의 퇴출과 여건변화로 서면과 범일동 주변에 여러 금융기관이 산재하고 있는 도심속에 또다시 대단위 금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경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의 행정은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만아니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시의 안일한 자세를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副市長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고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문현금융단지에는 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야산처럼 쌓여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3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 한 가운데에 땅만 뒤집어 놓아 주변은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趙 淸 來 議 員 (2000.1.28)	이러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하여 인근의 문현2동과 문현5동은 공사시작 당시만 하여도 인구 2만 2,000명에 살기 좋은 곳이었으나 지금은 주거가 생활환경의 악화로 주민들이 계속 떠나고 이제 절반도 남지않은 열악한 도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문현금융단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청한 바와같이 도시설계를 상업업무 중심시설로 승인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구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후 금융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금융단지 분양은 재고해 볼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주변과 환경은 그리고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환경은 그보다 더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변한 지금까지도 문현금융단지사업을 계속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安相英 市長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가는 도시설계 전문가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현금융단지 계획을 변경해서 지형에 맞게 개발하여 새로운 모습을 바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제93회 임시회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林 鍾 永 議 員 (2000.2.23)	企劃財經委員會 林鍾永 議員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 내사랑 부산을 가꾸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權寧迪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鄭淳垞 敎育監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IMF라는 험난하고도 긴 터널을 지나 도약과 번영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난 극복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며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변의 많은 서민들이 IMF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부산은 다른도시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4.6% 라고 하나 서비스분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선상에 있고 실업률은 지난 12월대비 7.5% 증가한 13만 2,000명에 달해 전국최고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여건과 불합리한 세제로 인한 영세서민들의 고충과 부산시의 체납세 징수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不合理한 稅制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부산시에 있는 공동주택의 수는 42만 7,500세대이며 이중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18평이하가 15만 2,500세대입니다. 이 15만 2,500세대 중 건축한지 15년 이상이나 되는 공동주택이 예를들면 엄궁동 주공아파트, 덕천지구 시영아파트, 만덕지구 2-4호 연립주택 등 노후된 공동주택이 5만 3,000여세대 정도입니다. 대다수 공동주택의 경우 공부상에는 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林 鍾 永 議 員 (2000.2.23)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은 시멘트, 벽돌로 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하고 생활이 불편하여 재건축을 하고자 해도 건축비는 고사하고 당장 주거문제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재건축에 대한 재산세 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가 신축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평당 400만원, 600만원 하는 아파트나 평당 250만원 하는 노후아파트나 시가의 표준이 지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방미터당 평균 16만 5,000원 정도로 동일합니다. 물론 오래된 아파트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시가 표준을 다소 낮추어 적용하지만 건축한지 15년 된, 그러니까 1985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평방미터당 13만 2,000원으로 그 금액차이는 15% 정도로 미미한 정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한지 15년정도 되면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며 평수가 적은 경우는 신축시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세는 신축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모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가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세체계를 세분화하여 거대 실내 또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종토세와 같은 체계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소규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林 鍾 永 議 員 (2000.2.23)	모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재산세를 당연히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재산의 가치는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다섯배 이상 나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똑같이 부과하는 불합리한 세정은 조속히 시정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의 비중이 연간 부산시 세입의 3.8%정도인 점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중 15년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의 도시계획세 등이 포함된 재산세를 평균 5만원정도로 예상할 때 5만 3,000세대에 대한 재산세의 총액은 26억 5,000만원으로 세액을 30% 감면해줘도 시전체의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재산세 결함은 7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정방안을 만들어 조속히 시정하여 현실에도 맞고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있었던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는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으니 서민생활의 안정적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市稅徵收 및 滯納稅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부산시의 체납세 발생액은 3,940억원 정도이며 결손액을 포함한 정리실적은 1,026억으로 체납잔액이 무려 2,91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정리실적은 20여프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구·군별 세입목표액과 체납세액을 대비해 볼 때 구·군간 세무공무원의 정·현원이 너무나 불균형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林 鍾 永 議 員 (2000.2.23)	세입목표액과 세무공무원 수를 관련지어 몇개구를 비교해 보면 중구는 세입목표 231억원에 세무공무원 수는 30명, 서구는 246억원에 36명, 동구는 340억원에 38명, 영도구는 261억원에 34명인 반면 사상구는 세입목표 812억원에 세무공무원 수는 불과 38명, 해운대구는 940억원에 49명, 사하구는 736억원에 세무공무원 수는 무려 55명입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못한 정원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입건수도 무시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마는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세입규모가 큰 구에는 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특정 구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하, 영도, 동구 등의 세무공무원 수가 적절하다고 하면 사상구나 해운대구 등 세입규모가 큰 구에는 당연히 인원을 배로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세입목표가 타구에 비해 3분의 1, 2분의 1밖에 안되는 구에는 세무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정책이라 생각되는 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산시 일선 구·군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탈루, 은닉 지방세는 취득세 97억원과 종토세 40억원 등 161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말 기준 시세체납액만 2,62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선 구·군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선 구·군에 세무직 인원을 좀더 보강하고 체납세 징수 등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급확대 및 인사상 우대방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징수의욕을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林 鍾 永 議 員 (2000.2.23)	고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세원의 탈루, 은닉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통하여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기에 확보하여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2회 임시회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중 부산시의 체납세액은 3,001억원인데 징수목표는 8.9%인 267억원으로 되어있어 너무나 안일하고 한심스러운 세정실태가 아닌가 싶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였더니 30%인 9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회의가 끝난 후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것은 실제 체납액은 3,001억원이 아닌 3,044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료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것을 믿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市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소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보고 실태를 시장께서는 제대로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최종결재자는 어떤 분이 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재정운용을 하니까 부산시 부채는 2조 3,000억원에 육박하고 부산시 경영성과는 빵점이라고들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에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이번 회기내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林 鍾 永 議 員 (2000.2.23)	니다. 이러한 업무보고 형태가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황령산붕괴 사고를 초래하였으며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모두 다시한번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고장 부산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李 敬 鎬 議 員 (2000.3. 3)	企劃財經委員會 李敬鎬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本議員은 시민의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그 효율성이 의심스러운 환경문제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400만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을 차단하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생존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는 대체 상수원인 지리산 일대의 댐 건설도 낙동강 살리기의 포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점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本議員도 부산시민의 상수원 대책은 낙동강을 살리는 방법외에 다른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댐건설과 같은 반환경적 대안으로는 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부산은 낙동강의 오염을 걱정하고 대구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위천공단을 반대하면서도 정작 부산권역에서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李 敬 鎬 議 員 (2000.3. 3)	이를테면 경남과 부산시 권역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낙동강 하류를 극도로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행정당국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2월 14일 本 議會 앞 광장에서 있었던 강서 주민들의 강동하수처리장 문제 제기에 대한 시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 시위는 釜山市가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없었을 시위였습니다. 예상되는 주민들의 소란을 우려하여 공청회를 거부한 부산시 당국자들의 근시안적이고 옹졸한 처신으로 주민들이 분노한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부산시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쨌든 강서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농업용수를 더 깨끗이 처리하려는 하수처리장을 반대하는 것은 처리장의 입지가 주변하천의 범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과 하수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釜山市는 현재의 하수처리 방법은 물론 강동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공법에 대한 본질적 재검토가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本議員이 최근의 언론보도 등 환경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수입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처리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 공법이 개발되고 실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외국에서 개발된 공법이라도 경제적이면서도 처리결과가 획기적이라면 외국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지구촌의 환경을 복원하는데는 국경이 있을 수 없으며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李 敬 鎬 議 員 (2000.3. 3)	어설픈 환경처리기술의 국수적 논리가 인류의 보편적 생명논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현재 釜山市의 하수처리율은 69.4% 수준으로 대구의 90.6%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한국 제2의 도시로서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현재 釜山市가 環境施設公團에 위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장림, 남부, 수영 세곳 뿐이며 그나마 이들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엄청난 예산투입에 비해 저조하므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들 세개 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1일 200t 규모의 엄청난 슬럿지가 바다에 투기됨으로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는 적조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슬럿지의 해양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1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부산시 하수처리 정책이 바다를 오염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엄궁의 위생분뇨처리장은 아예 덩어리만 갈아서 생분뇨 자체를 전용선박으로 공해상에 그대로 투기하는 재래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즉시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일체의 오염물질을 해양투기를 금지시키는 런던조약의 발효에 대비해서라도 釜山市의 환경정책은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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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2000.3. 3)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오늘 부산지역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고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6‧25 한국전쟁과 개발시대에 급급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무질서한 釜山市의 도시계획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근래 釜山市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도심지에 도로,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공사가 시행됨으로서 보상과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써 부산은 발전을 위한 단합보다는 갈등의 골만 깊게 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한 釜山市와 주민들간의 갈등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소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원만한 釜山市의 각종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釜山市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釜山市의 대부분 공사현장이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本議員이 대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수정산터널 동부지역 공사현장과 진구 범천동, 동구 범일동 안창마을 지역도 주민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우리市에서는 법이 이러니 방법이 없다 또는 관련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행정집행으로 IMF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서민들에게 절망감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항만 물동량 처리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수정산터널 공사지역은 터널이 주민들의 거주지 지하를 통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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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2000.3. 3)	이 공사로 인해 집에 금이가고 우물이 말랐으며 한밤중에는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本議員이 현장을 방문조사해 보니 첫째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위험이나 예상되는 피해 등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전혀 공지되지 않은채 공사가 진행되었고, 두 번째로는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도 도시철도법을 준용한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심지 주택가를 지하로 관통하는 경우가 없는 법을 준용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기준이며, 셋째로는 이 기준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입법이 되지 않아 피해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하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전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의 재산과 권익이 침해된다면 이는 마땅히 구제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市長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성의있고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安相英 市長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안창마을 이라고 불리는 진구 범천동, 동구 범일6동 일대의 무허가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창마을은 부산의 대표적인 영세민 밀집 집단부락으로 이 일대의 토지는 1994년 都市開發公社가 釜山市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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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2000.3. 3)	있으며 당해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검토결과 이주대책과 개발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그간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주민들이 매수신청 의사를 밝혔고 감정결과가 금년 2월에 통보되었습니다만 98년도보다 하락한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않고 평당 2만원이나 높은 공시지가를 반영했을 뿐만아니라 당해지역은 현재 자연녹지로 임야 및 답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일반대지와 주택 및 점포로 평가 되었습니다. 또한 5년분의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점유자들의 이의제기와 납부연기 요청에 대한 도시개발공사는 1년분의 추가변상금 통지를 하는 등 영세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창마을 주민들에게 부과된 추가 토지사용료는 도개공의 업무인력 부족과 매각에 따른 처리지연이 그 원인으로서 그로인해 전가된 추가사용료를 영세서민에게 부담지운다는 것은 우리市의 공기업 경영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本議員은 이러한 주민들의 아픈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市와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공사현장마다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민원이 줄어들 것이고 내사랑 부산발전에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市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本議員이 말씀드린 두가지 대표적 사례는 本議員의 지역민원이기도 하지만 釜山市의 각종공사와 정책집행 결정과정에 전반에 걸친 문제인 점을 통찰하시고 주민들의 애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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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三 碩 議 員 (2000.3. 3)	에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제94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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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永 根 議 員 (2000.4.17)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安永根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효율적 토지이용이라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부산의 고지대에는 6‧25전쟁 당시 무작정 밀어닥친 피난민들과 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과정 속에서 형성된 판자촌이 그대로 남아 영세서민들의 생활터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대개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개축 등 다양한 주택정비 수법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정비 개선되어 가고 있고 또 장‧단기 정비대상 지역으로 관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구 보수동 1가 산의 3-148번지 일원에 위치한 판자촌을 헐고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1969년도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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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永 根 議 員 (2000.4.17)	되었던 보수아파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용주민의 간절한 요망사항을 제시하면서 성의있는 시당국의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문제의 보수아파트는 1968년 당시 판자촌이었던 임야 8,616㎡를 아파트건립조합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보수아파트를 건축해 주는 조건으로 대지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어 1969년 공유면적을 포함한 세대당 36.36㎡의 5층 건물 5개동 414세대를 건립하여 주택부금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따라 조합원들은 15년간 매월 2,546원씩 불입하여 1985년 1월 15일자로 주택부금 상환이 완료되자 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건물로 지반이 계속 침하되고 옥상 슬라브는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철골이 부식되어 비와 오물이 새는 등 노후상태가 아주 심해 거주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거주 1,600여명의 주민들은 기존 5층 건물을 25층 규모로 확장하여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려는 꿈과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1983년 시에서는 당시 보수아파트 뒷동산을 대청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공원의 조망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13m이상 건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고도제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시는 보수아파트가 준공된지 25년이 지난 1993년도에 기존 보수아파트 높이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15m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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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永 根 議 員 (2000.4.17)	하였습니다. 물론 공원 주변부위의 경관보전을 위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경관보전계획을 세운 것은 바람직한 법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1969년 보수아파트 건축 당시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했었더라면 1993년도의 고도제한 조치는 기존건물의 층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고려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 해소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지역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된 아파트를 십 수년이 지난 후 고도제한을 함으로써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아무래도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 주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아무런 고민의 흔적도 없이 쉽게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현행대로 계속 유지되면 아파트의 재건축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는 얼마 가지 않아 붕괴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절박한 사정을 지적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15m 고도제한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수아파트 주변지역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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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永 根 議 員 (2000.4.17)	둘째, 고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시에서 보수아파트를 적정가격에 매입하여 민주공원으로 편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도제한 해제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시에서 보수아파트를 매입하여 공매처분 후 매도가격 차액만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의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은 도시환경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선되어져야 하고 견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세시민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열망을 좀 더 사려깊게 검토하시어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 應 祥 議 員 (2000.4.24)	企劃財經委員會 金應祥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신시가지는 도시배후의 유휴지를 개발,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택지조성계획 당시만 하여도 주택난은 부산시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였으며 우리시의 재정여건에서 매우 어려운 사업이었음은 인정되나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즉 이와같이 거대한 개발사업은 한번 진행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어도 과거로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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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2000.4.24)	릴 수 없음을 감안하면 해운대신시가지에는 문화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은 부인키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일산신시가지나 성남시의 분당신시가지와 해운대신시가지의 문화 복지관련 시설규모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수용인구가 해운대신시가지에 비하여 일산신시가지가 약 2.3배, 분당신시가지는 약 3.5배가 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문화시설 면에서 도서관 현황을 보면 일산신시가지는 네 곳, 분당신시가지는 도서관 두 곳과 금년에 개관예정인 여성회관 및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이 있는가 하면 해운대신시가지에는 구민회관 부지와 도서관 부지 한 곳이 확보되어 있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산신시가지는 흰돌종합복지관, 문촌7사회복지관, 문촌9사회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복지관 등 일곱 곳이나 되고, 분당신시가지에는 중탑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운대신시가지에는 좌동 1,404번지 1필지에 3,104평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아직까지 건물 건립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제2의 도시란 우리 시가 개발한 신도시인데도 주택난 해소에 기여한 것 밖에는 문화시민을 위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신시가지에는 입주할 만큼 하였으니까 입주민들 복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개발부지 매각을 위하여는 각종 방법을 동원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또는 설문조사 등은 얼마나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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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應 祥 議 員 (2000.4.24)	는지, 아직도 도서관은 물론 청소년수련시설 하나 제대로 설립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입주민은 물론 시민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거울삼아 지금 계획 진행중인 정관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관면 일대에 조성될 정관신도시는 120여만평에 인구 8만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특히 개발예정지는 입지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도 매우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정지작업 등으로 한 번 밀어버리면 영원히 되살릴 수 없음을 명심하여 계획에서부터 예를 들면 현재의 하천 등 경관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도시안에 보존하고 가꿀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토록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의 도시계획시설별 부지면적 비율을 보면 공원면적이 전체면적의 11.3%이고 완충녹지는 전체면적의 4.2%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진척한 후 도시환경보다는 개발사업의 수익을 우선하여 이와 같은 녹지시설 부지를 줄여 분양할 수 있는 시설부지로 확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임을 다짐해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

질문의원	5 분 자 유 발 언 내 용	비 고
金 應 祥 議 員 (2000.4.24)	면 시민들의 의견을 공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특별한 꽃단지를 조성한다거나 현존하는 하천 그대로 살려서 가꿈과 동시에 자연수 외의 생활하수 등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산시의 구호와 명실상부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은 일산신시가지의 일면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議員席을 향해 圖面을 보여주면서) (參 照) ․일산新市街地圖面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앞으로 정관신도시는 이 아름다운 꽃의 도시로도 가꾸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朴 克 濟 議 員 (2000.4.24)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99년도말 현재 2만 4,000건에 329억원을 부과하여 많은 영세서민 등을 불안에 떨게하며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시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2년부터 무허가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지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로서 많은 경우 세대당 10회 이상 부과하고 그 금액도 1억원을 넘고 있으나 징수율은 32% 98억원에 불과하며 서민들의 반발과 행정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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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2000.4.24)	사실 우리 부산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이 6‧25전쟁시 피난민 정책이주지인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대지가 협소하거나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증축과 신축이 어려운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체납금이 누적되어 건축물 가액보다 체납금액이 오히려 많아져 불만이 극에 달해 납부거부운동은 물론 집단행동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장 많은 서구 등 몇개 지역의 현황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는, 대부분 대지 평수가 작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개축도 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사정을 감안 92년도부터 소규모의 대지라도 신고만 하면 증‧개축 할 수 있게 되자 많은 서민들이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지으면서 작은대지에 집을 짓다보니 건축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91년도까지는 건축법을 위반하더라도 한번의 과태료만 내면 모든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92년 이후에는 매년 2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그 많은 돈을 영세한 서민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96년도부터는 년 1회만 부과하고 있지만 집을 지을 때 대출한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태산같이 쌓인 이행강제금을 무슨 수로 납부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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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2000.4.24)	존경하는 안상영 시장님! 이들 영세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단지 내땅에 내집 지어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이런 어려운 산동네 실정도 전혀 모르고 만든 건축법을 한 번 위반하였으면 한번의 과태료만 내면 되지 매년 자손대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영세한 시민들을 울리기 위한 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단 한채 밖에 없는 집을 압류하고 더욱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까지 압류하는 등 너무나도 가혹하고 삶의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사정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영세서민의 애환을 직접 살피고 챙겨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위반건축물의 사정이 불가능한 영세서민의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을 현재의 50% 이내로 하고 부과회수도 5회이내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조례제정시에는 반드시 50% 이하로 감액하고 부과회수도 단 1회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불법건축물 건당 10회이상 부과되어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강제이행금도 1회분만 징수한 후 영세민자녀 학비조달이나 지병치료 등을 위하여 처분해야 함에도 재산권 행사조차 할 수 없도록 압류한 압류재산은 즉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 85㎡ 이상인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법 형평성에 맞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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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克 濟 議 員 (2000.4.24)	우리 영세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회에서도 건축조례개정 심의시 본의원의 발언과 많은 영세서민들이 바라는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第4節  行政事務監査

第4節  行政事務監査

1. 目    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시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監査槪要

실시기관	’98년도	’99년도
감사기간	’98. 11. 21 ～ 11. 30 (10일간)	’99. 11. 22 ～ 12. 1 (10일간)
감 사 반	6개 상임위원회 48명	6개 상임위원회 48명
실시기관	〈당연 대상기관〉 ․부산광역시 10실‧국 1단 4관 (44과‧담당관) ․부산광역시소방본부(3과 9소방서)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2과)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부 18사업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5부) ․시직할 27사업소 ․지방공사‧공단(3개소)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통공단 ․부산광역시 체육회 ․부산무역전시관 ․부산발전연구원 ․A‧G 조직위원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당연 대상기관〉 ․부산광역시 11실‧국 1단 4관 (50과‧담당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3과 9소방서)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2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부 18사업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6부, 1단) ․시직할 27사업소 ․지방공사‧공단(3개소)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통공단 ․부산광역시 체육회 ․부산무역전시관 ․부산발전연구원 ․A‧G 조직위원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3. 監査結果 處理意見

가. 총    괄 (’98～’99년)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2,619	634	460	174
운영	소 계	22	5	3	2
	의 회 사 무 처	22	5	3	2
기획재경위원회	소 계	508	108	79	29
	기 획 관 실	103	19	16	3
	재 정 관 실	140	20	18	2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실	21	4	3	1
	경 제 진 흥 국	136	27	16	11
	아 시 안 게 임 준 비 단	42	19	13	6
	부 산 발 전 연 구 원	24	8	6	2
	부 산 무 역 전 시 관	18	5	3	2
	부 산 신 용 보 증 조 합	24	6	4	2
행정교육위원회	소 계	508	112	57	55
	공 보 관 실	47	18	7	11
	감 사 관 실	61	5	2	3
	행 정 관 리 국	154	24	10	14
	소 방 본 부	79	19	11	8
	공 무 원 교 육 원	45	4	2	2
	교 육 청	122	42	25	17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 계	680	126	126	-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72	27	27	-
	문 화 관 광 국	155	26	26	-
	환 경 국	153	28	28	-
	상 수 도 사 업 본 부	111	21	21	-
	보 건 환 경 연 구 원	57	9	9	-
	부 산 의 료 원	32	15	15	-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설교통위원회	소 계	581	155	111	44
	건 설 주 택 국	176	41	32	9
	교 통 국	131	42	27	15
	건 설 본 부	174	37	29	8
	부 산 교 통 공 단	100	35	23	12
도시항만위원회	소 계	320	112	73	39
	도 시 계 획 국	70	33	19	14
	항 만 농 수 산 국	96	29	23	6
	도 시 개 발 공 사	23	11	7	4
	시 설 관 리 공 단	65	24	15	9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소)	43	10	6	4
	농 산 물 도 매 시 장	23	5	3	2

나. 年度別 處理意見 및 監査結果 內容

1) ’98년도

◦처리의견(건수)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1,306	317	228	89
운영	소 계	10	3	2	1
	의 회 사 무 처	10	3	2	1
기획재경위원회	소 계	242	54	40	14
	기 획 관 실	52	10	9	1
	재 정 관 실	71	9	9	0
	경 제 진 흥 국	64	15	9	6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획재경위원회	아 시 안 게 임 준 비 단	25	11	7	4
	부 산 발 전 연 구 원	11	4	3	1
	부 산 무 역 전 시 관	9	2	1	1
	부 산 신 용 보 증 조 합	10	3	2	1
행정교육위원회	소 계	238	53	23	30
	공 보 관 실	24	8	3	5
	감 사 관 실	34	2	-	2
	행 정 관 리 국	86	8	3	5
	소 방 본 부	33	10	7	3
	공 무 원 교 육 원	25	2	1	1
	교 육 청	36	23	9	14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 계	347	64	64	-
	보 건 복 지 여 성 국	97	15	15	-
	문 화 관 광 국	76	14	14	-
	환 경 국	75	13	13	-
	상 수 도 사 업 본 부	56	11	11	-
	보 건 환 경 연 구 원	28	4	4	-
	부 산 의 료 원	15	7	7	-
건설교통위원회	소 계	269	87	62	25
	건 설 주 택 국	80	20	15	5
	교 통 국	69	25	16	9
	건 설 본 부	81	24	19	5
	부 산 교 통 공 단	39	18	12	6
도시항만위원회	소 계	200	56	37	19
	도 시 계 획 국	45	13	8	5
	항 만 농 수 산 국	43	11	9	2
	도 시 개 발 공 사	23	11	7	4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도시항만위원회	시 설 관 리 공 단	43	10	6	4
	농 촌 지 도 소	23	6	4	2
	농 산 물 도 매 시 장	23	5	3	2

◦ 위원회별 감사결과 내용 (1998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시 의 회 사 무 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위원실 등이 잘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기중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② 의회사무처 정수물품중 정수에 미달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정업무 지원을 위해 조속히 확보되도록 할 것
		〈건의사항〉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추후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할 것
기획재경 위 원 회	기획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민선2기 시장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시정환경에 맞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절차의 간소화와 의사결정 단계의 하향조정을 위해 전결권한을 하향 조정할 것 ②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현을 위한 산하 사업소의 공기업화 또는 민간위탁시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최대한의 경영원리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③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단지개발팀과 외자유치팀을 한 개의 시스템으로 하는 조직을 외부계약직 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13대 현안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재정관실	⑤ 부산정보통신연구원과 관련하여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기금을 활용하는 등 시 예산도 절감하고 연구원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⑥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군‧지역중소기업과 연계한 대책을 수립할 것 ⑦ 통계업무는 일반업무와는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통계전문 인력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유사한 기능의 통계는 과감히 통‧폐합하며 활용도가 낮은 통계조사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⑧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한 위원회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 ⑨ 부산정보단지개발과 관련하여 SK그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상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 ① 98년도 지방세수 징수목표액은 97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비해 약 10.7%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소가 주원인이라 하겠으나 향후 세수증대를 위하여 신세원개발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② 부산의 3대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등은 최근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부산의료원의 경우 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립재정이 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③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국고 세입분의 경우 수질개선 부담금이 20%인데 비해, 농지전용 부담금은 5%에 지나지 않으므로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각종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율 현실화 방안을 수립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경제진흥국	④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문공고 또는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오납금 해소를 위하여 과세 실명제를 실시하고 과오납금 환부시에는 사과문 게재나 전화사과 등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 ⑤ 지방채 발행 액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이미 채무가 예산의 56%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기존 고금리 단기채에 대한 저금리 장기채로의 차환을 적극 추진할 것 ⑥ 부산정보단지특별회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소관 차입금의 상환 만기가 99년부터 4년간 집중되어 있는만큼, 기타 특별회계 관련토지의 용이한 매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토지매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⑦ 우리시의 각종기금은 총 18종 38억으로서 지난해 보다 2종이 늘어났고 각기금의 운용관이 전부서에 산재하고 있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 등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수익률 향상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⑧ 예산의 집행후 평가는 차기 예산편성에 따른 수요예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할 것 ⑨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지가 해운대구 반여동 산 125번지 일원으로 확정됨에 따른 美하야리아부대 이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것 ① 삼성자동차 빅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② 경제관련 예산편성이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중앙정부의 지원지침은 많은 반면, 시 재원의 제약으로 백화점식 지원형태인 형식적인 지원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효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가용예산을 집중 편성 지원하도록 할 것 ③ 자금지원을 가능한 한 기관에서 통합지원하는 방안을 연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구하고, 판로개척 지원에 현재 시행중인 복잡한 지원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상호 연계시켜 기업의 이용도 제고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PIFOS‧부산섬유대축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④ 해안 연약지반 매립 산업단지 조성은 경제성이나 환경보전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치밀한 사전계획이 없이 선 택지개발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공급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고, 사전 공장용지 수요자 조사 등으로 철저한 계획수립후 시행하여 과학산업단지처럼 기한없이 표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⑤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성 및 2001년 상반기 사업완료 여부를 종합판단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계속여부를 조속 결정하고, 기획예산위원회가 2001년 상반기까지 사업성이 없는 지구는 해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⑥ 테즈락 브랜드가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브랜드 육성방안 수립과 98년 상반기 적자에 대한 경영상 헛점과 수익개선 노력여부를 재검검하고, ㈜테즈락의 자본금 확충방안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소비자 반응조사를 실시할 것 ⑦ 물가인상안 심의시 주로 실무부서에서 시민부담 고려보다 업자측의 논리 옹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관부서 사전심의제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상정시 이의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다수의 시민편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성실한 심의가 되도록 할 것 ⑧ 테크노-파크는 시범단지 지정탈락, 사업비 확보 불투명, 기 추진중인 사업의 중복 등으로 표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방향을 재설정한 후 재원마련 대책등 구체적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인 사업계획을 수립,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⑨ 외자유치 실적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 차등지원 등 외자유치는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 수립, 외국인투자지원센타 설치, 외국인투자촉진조례 등 제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거양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아시안게임 준 비 단	① 골프경기장 사업시행자인 부산관광개발㈜ 설립후 거듭되는 적자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 감사원 권고대로 사업시행자 변경시 경기장 건설이 상당기간 지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강구와 더불어, 경기장 건설공사에만 3년간 소요되고 환경영향 평가에 1년간 소요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② 반여동 선수촌 아파트가 2002년 6월말 완공시 공정상 불가피한 지체사유 발생과 완공후 크고 작은 하자보수 등을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비한 충분한 예방책을 수립 시행할 것 ③ 승마경기장 입지에 대하여 명확한 논리와 소신을 가지고 대 중앙정부‧한국마사회를 설득 추진하도록 하고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계획기간내 경기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④ 이벤트행사, 각종 축제시 아시안게임 모토의 행사삽입, 각종 환경 장식물 설치, 해외무역사무소‧자매도시와 해외시장개척단‧사절단 파견시 아시안게임 홍보에 체계적‧지속적‧입체적이며 다양한 홍보수단이 총동원되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⑤ 아시안게임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 ⑥ 시민들의 적극적인 아시안게임 참여를 위해 시민의 조직화, 구‧동별 꽃길 조성, 분수대 조성사업 등 참여방안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마련할 것 ⑦ 사이클경기장 건립이 민자유치 방법 미합의로 착공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합의하여 계획기간내 사이클경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부산발전 연 구 원	① “산업구조개편용역”과 관련하여 7대 육성산업중 천연소재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섬유산업과 정보단지와 관련한 금융산업, 그리고 부산항 활성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② 경리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일일결산 확행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금액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 ③ 부산시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실행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기금 이자율 하락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대기업의 기금출연을 적극 유도하는 등 기금확충을 적극 추진할 것
	부산무역 전 시 관	① 전시회 홍보가 팜프렛, 신문광고 등 재래식 인쇄물에 의존하여 홍보방법이 단조롭고 제한적이므로, 부산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부산무역센타의 전시회 - Trade Event Directory 등과 연계(Link)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부산신용 보증조합	① 조합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마련과 더불어, 삼성그룹이 20억원을 출연하도록 시가 계속 독려하도록 할 것 ② 신용평가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훈련이 필요하나, 인원에 비하여 연수비가 과다하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전문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기획관실	〈건의사항〉 ① 13대 현안사업등 중요정책에 대한 추진과정을 시의회에 정기 또는 수시보고 하므으로써 시의회와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경제진흥국	① 사상공업지역의 신발산업 회생대책 측면에서 사상공업지역재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② 해외무역사무소의 홍보를 강화하여 해외 바이어 및 지역 중소기업 상공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현지 민간인의 중개인 고용, 박람회‧시장개척단과 해외무역사무소와 긴밀한 연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 ③ 기초단체를 포함한 부산시가 관용 승용차 신규구입과 대체시 지역기업의 자동차 등을 시범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 ④ 민‧외자유치를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조화로운 팀웍이 성공적인 외자유치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역할분담과 민간전문가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할 것 ⑤ 부산시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각종 경제규제들을 즉시 폐지하고,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항은 가능한 빨리 폐지토록 건의할 것 ⑥ 산업구조 개편 용역 중간 발표회시 7대 산업중 섬유산업‧금융산업이 누락되어 21세기 전략산업에서 후순위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아시안게임 준 비 단	① 외국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판과 인터넷 부산광역센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사이트에 중국어를 추가하여 중국 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② 개‧폐회식 행사시 전 입장객이 전통한복을 착용하여 연출할 경우, 관광객이나 TV 시청자에게 큰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 채택을 적극 검토할 것 ③ 주경기장 지붕구조 방식을 조속히 결정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IMF 관리체제 이후 환율상승의 둔화를 감안하여 시재정에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한 당초 계획대로 지붕구조 방식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④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을 연 도시들의 성공사례는 물론, 실패사례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교훈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세세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벤처마킹을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
	부산발전 연 구 원	① 부산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낙동강 수질문제를 대구의 위천공단 조성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부산무역 전 시 관	① 건립초기부터 수영요트경기장 관리부서와 무역전시관이 주차장 등 부지관리권을 둘러싼 마찰로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내년 1월 4일부터 주차장 유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무역전시관 입점업체 및 연 10만대로 추산되는 전시관을 찾는 내‧외 관람객의 불편은 물론,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 거양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국제통상과)는 체육시설관리소와 무역전시관 입점업체 및 전시관 관람차량에게는 주차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부산신용 보증조합	① 출연금의 세제상 손비인정 등 제도상 지역신용보증조합 활성화를 위해 법내용이 개정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행정교육 위 원 회	공보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K-TV에 부산시 홍보사항 녹화방영 방안강구 채널 14번 K-TV에 부산시 중요 사항도 많이 녹화 방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市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 바람 ② 부산시보 발행부수를 줄여 나가는 방안강구 시의원의 경우 구청을 통해서 부산시보가 배달되고 시청을 통해서 배달되는 등 낭비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세밀히 검토하여 발행 부수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③ 시보를 통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전화번호 및 내용은 조양득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홍보 바람 (부산광역시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행정관리국	① 부산시청과 사업소간 6급공무원 교류 활성화 행정자치부장관께서 공무원중 가장 일을 하지않는 곳이 구청 6급공무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사업소 6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나태에 빠지지 않토록 시본청 6급과 교류를 활성화 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② 예산지원 건전단체 선정의 신중 예산지원 건전단체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토록하여 꼭 지원을 받아야 할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공공근로사업 개선방안 강구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시행착오가 많아 각 구(군)별 대상자 선정, 사업장선정, 임금수준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신청인원에 비해 참여인원 비율이 낮으므로 문호를 개방하여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동장, 하수구, 학교급식, 낙동강하구 오물투기 단속등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소방본부	①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소방서별 순환 점검의 문제점 보완 소방서별로 순환 점검시 소규모 주점 등에서 난로사용 등 위반사실 발견시 부조리 발생 여지가 많으므로, 순환감독을 자제하거나, 점검사항에 대한 복명서 확인철저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부조리 예방 각종 정책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② 의용소방대원 활용의 정예화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출동회수가 몇배씩 차이가 나므로 적정수준으로 출동될 수 있도록 하고 출동시 훈련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③ 공무상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비 일부의 본인 부담 제도개선 화재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이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있는 현 제도는 잘못되었으므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④ 119 구조대 출동의 선별화 119 구조대 출동중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하여 문개방을 요구하는 신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업무의 여건상 개인집 문개방까지 맡을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 바람 ⑤ 응급환자 구조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호자의 희망하는 병원으로 이송 응급환자 이송시 거리가 가까운 병원이나 환자의 진료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는 병원으로 이송 되어야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함에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생명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바람 ⑥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방법 개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명세서에 의용소방대원의 수령인 인장이 같은형태로 일률적일 뿐만아니라 지급일자 등이 누락되어 있고 대상자에게 확인한 결과 의용소방대장에게 지급하여 대장이 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 바람 ⑦ 건축중인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강구 소방법이 개정되어 건축중인 건물에도 소방법이 적용되기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건축중인 대형건물을 조사하여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 바람
	공 무 원 교 육 원	① 시 공무원중 석‧박사학위 소지자 강사활용 방안 강구 시 공무원중 박사 22명, 석사 258명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으므로 공무원교육의 전문과목에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방안을 강구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교 육 청	① 학교매점 계약방법 개선 서부산공고, 경남중, 부산남여자중, 부산진여상 등 몇개 학교 표본조사 결과 계약금액이 년 170만원 또는 199만원 등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고, 가격에 있어서도 우동 1300원, 라면 1,000원 자판기 커피 300원 등 아주 비싼 가격이다. 시청이나 일반대학의 경우도 커피 한잔에 200원이면 충분하고, 삼보유통의 경우 구내식당 계약에 있어 9,000만원에 낙찰 되었으므로 모든 학교에서 공개 입찰시 모자라는 교육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므로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② 고등학교 급식 전면중단 또는 지역교육청별 시범실시 고등학교 급식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과는 달리 현지 확인한 바(영도여고, 경남고, 동명정보고, 부산남고 등)실제 급식인원은 조사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경남고의 경우 전체 학생수 1,759명중 1,100명 정도가 급식을 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80명만 급식을 하고 있으며 조사된 나머지 3개 학교도 비슷한 실정임. 고등학교의 급식을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바와같이 전면 실시시 시설비만 해도 350억 정도가 소요됨. 실제 현지조사 과정에서 학교급식 전면 실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엄청난 시설비등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별 1-10개교 정도 시범실시 하고난 후 결과를 봐가며 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98년도 계획인 90개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계획을 축소하고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된 사항을 교육부에 진달하고 해당학교 교장과 시의원이 대화를 통하여 급식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초등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정부미의 최근년도 생산쌀 제공 초등학교 급식현장을 몇곳 확인한 바 ’86년산 정부미를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공급받아 찹쌀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정부에 직접건의 하여 최근년도에 생산된 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④ 양호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의 운동장으로 환원조치 새로 개교된 양호초등학교 운동장 1,324평중 1/3인 314평을 주차장으로 설치 하였으나, 이는 현재 남아있는 운동장이 법정평수에도 모자람에도 주차장을 과대하게 설치한 것은 법령위반 사항으로 설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현재는 40～50대의 주차면적에 10대 정도의 차량만이 주차되어 있어 운동장이 아니라도 뒤쪽에 주차공간이 많으므로 주차장으로 설치되는 부분을 환원하여 운동장으로 개조 바람 ⑤ 학교급식 비품구입시 단가 책정의 적정화 학교급식을 위하여 야채절단기 구입현황을 보면 같은 회사 생산의 같은 종류임에도 학교별 구입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향후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대책을 강구 바람 ⑥ 초등학교 급식중 부식 구입비등에서 남는 금액을 적립해서 적절히 사용하는 방안강구 초등학교 급식비 1식 금액에 대한 구성비율을 확인한 바 대부분 학교에서 부식비 80%, 인건비 15%, 쌀값 5% 정도로 구성되고 있었음. 그렇다면 급식비 1,100원중 부식비는 800원～850원이 적정한 수준인데 단가계산을 해보니 공개입찰에서 500원～600원 정도에 입찰되었음. 적어도 한끼에 1인 200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다는 계산인데 1인200원×20일×10월×21만명=80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됨. 이 돈이 어떻게 전용되었는지와 향후 적정한 활용방안을 강구 바람 ⑦ 전담교사제 정착방안 강구 일부 학교에서 한명의 선생이 두 학교를 오가며 강의를 하는가 하면 영어교사가 한문을 가르키는 경우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있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전담교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⑧ 사립학교 예산지원시 재단전입금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를 차별화 하는 방안 강구 재단전입금이 전혀없는 학교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재단전입금이 없는 학교가 더많은 지원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재단전입금의 비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⑨ 교감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우선발령 대책 강구 초‧중등 교사가 교감자격증을 받아 놓고도 2～4년까지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발령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공보관실	〈건의사항〉 ① 생활정보지의 나쁜광고 규제방안 강구 생활정보지 등에서 거의 통제없이 나쁜 광고를 아주 많이 싣고 있음. 생활정보지 관리주관은 중앙에서 하고 있으나 시에서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나쁜광고 규제방안을 검토 바람 ② 언론중재위원회의 효율적 대처 공보관실 사무관 1명을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전담자로 지정하여 필요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청내 홍보관련사항의 체계적 검토 청내 홍보관련사항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청사에 관련된 홍보는 시민봉사과에서, 일반적인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실시하고 있음. 일괄성 유지를 위해 홍보내용은 공보관실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④ 공보관실 소관단체 재분류 공보관실 소관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있으나 대한팔각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회의 경우 경남과 부산에만 있는 단체로 업무성격상 공보관실 관리단체에 맞지 않으므로 재분류 바람 ⑤ 부산시보에 다른 홍보물 게재시 수수료 징수방안 강구 시보에 교육청등 타기관등에서 필요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감 사 관 실	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사실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공공근로사업이 각 구별 기준이 다르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고 특히 연말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② 감사지원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의료원 의료장비에 대한 감사시 일반직이나 보건직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감사가 불가능 하므로, 감사지원협의회 운영에 있어 전문분야 감사시 일시적으로 전문가를 위촉 또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행정관리국	①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 강구 각 구‧군별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을 확인한 바,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구별 지급금액이 다를 뿐 아니라 일부구에서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구도 있고, 동정에 대한 자문보다는 친목단체로 전락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 ② 엠브란스 차량 감축가능 여부 검토 보유차량 현황을 보면 엠브란스 3대가 있는데 소방서 119 구급대가 잘 되고 있으므로 1대 정도 줄일 수 있는지 검토 바람 ③ 시청사 관리업체인 동우사와 동우사의 하도급 5개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동우사와 동우사의 하도급 5개 업체간 문제점이 없는지, 동우사의 횡포는 없는지와 건실한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 관리강화에 노력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④ 공공근로 사업장 선정시 낙동강 환경보호 사업에 투입방안 검토 공공근로 사업장 선정시 낙동강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지난 7월 24일 건의한 바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본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⑤ 구‧군 자원봉사센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강화 구‧군에 자원봉사 센타가 설치되어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동래구, 북구 등 일부구에서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구가 있음. 설치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것이 아닌지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 바람
	소방본부	① 공사중(건축중)인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방안강구 암남동 냉동창고 화재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중인 대형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에 법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 바람 ② 소방업무중 본연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추진 119 긴급구조, 독거노인 자동신고제등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 당뇨측정, 문개방 등 지나친 인기에 지우치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가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③ 방열복 구입대책 강구 방열복 보유 340착중 10년이상 된 것이 134착으로 화재진압시 상당한 문제가 우려 되므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 바람
	공 무 원 교 육 원	① 생활관 환경개선 생활관의 침구 세탁 및 온난방 등 생활관 환경을 개선하여 피교육생이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수준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관 개선에 노력 바람
	교 육 청	① 특목고 목적에 맞는 교사의 배치 특목고(과학, 국제, 외국어, 자동차, 장애자) 교사가 특목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고의 목적에 맞게 그 분야에 학위(석사, 박사)나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바람 ② 교육청 인사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교육청에서 인사를 실시하고 난후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자문은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인사 실시전 인사의 기본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검토 학부모 위원은 교사위원과 같이 있는 경우 발언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지역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현재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④ 학교컴퓨터의 일부 렌탈 방식 검토 컴퓨터는 수명이 2～3년 정도 경과되면 새로운 기종에 밀려 효용성이 떨어짐. 학교의 경우 전문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 기종을 구입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빌려서 쓰는 렌탈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 바람 ⑤ 사립초등학교 재정지원 방안 검토 재정이 빈약하여 폐교위기에 놓인 사립초등학교에 재정지원방안을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검토 바람 ⑥ 학교입지 선정시 보다 신중한 검토 요망 국제중고등학교의 위치는 교통편이나 자연훼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위치가 좋고 저렴한 가격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임. 앞으로 학교신축에 따른 장소 선택시는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⑦ 예술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 개선방안 검토 예술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에서 실기보다 내신점수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예술중학생이 많이 탈락하는 경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우가 발생되고 있음. 실기점수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학교측과 협의 바람 ⑧ 중학교 학력고사 부산자체에서 작성 시행방안 검토 부산에도 유능한 많은 교사가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서울에 의뢰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산자체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⑨ 교육청 공사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횡포가 없도록 대금지급시 확인 강화 원도급 업자가 기성금을 받고도 규정을 어기고 현금을 주지 않고 장기어음을 주고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현금 지급시 하도급 업자에게 현금 일부를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 바람 ⑩ 학교정화구역내 영업의 형평성 유지로 시민의 재산권 보장 학교정화구역내 영업허가에 있어서 지역교육청별 실제 적용시 기준이 달라 일부지역에서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⑪ 부정당업체 통보대상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부정당업체 통보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부정당업체 선정에 원인이 된 공사는 특별한 관리감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 바람 ⑫ 시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교사나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사를 위하여 학교 현지를 방문하여 교사나 직원들로부터 받은 질문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조치할 것 ⑬ 유치원에도 초등학교 급식시 제공되는 정부미 제공 검토 유치원에도 초등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정부미가 제공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⑭ 중고생 중퇴자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방안 검토 중고생 탈락자를 구제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학교 설립방안을 검토 바람
보 사 문 화 환경위원회	보건복지 여 성 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전국적으로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부산은 수용시설에 비해 노숙자의 숫자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각종 구호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이 오히려 노숙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노숙자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 ②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은 각종 토론회 등 탁상 행정위주의 정책으로 여성정책의 허상을 보는 것 같으므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여성들에게 있어 절실한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계발에 주력하기 바람 ③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필요성은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부산시의 애린유스호스텔 공사중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④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나 계속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활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영세민 자활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몇 가지를 계량화하여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⑤ 최근 허심청 등에서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위한 유니폼 패션쇼를 개최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는 단발성에 그칠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⑥ 각 구의 보건소는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구입비 등이 각 구별로 틀릴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과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재고량을 폐기하는 문제가 일정치 않는등 보건소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 추후 보건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운영의 활성화 대책 등을 강구할 것 ⑦ 최근 들어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등 청소년회관에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일반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아져 감에 따라 회관 고유의 기능이 희석되고 있으며, 시기적인 탓도 있겠지만 교육인원의 부족과 회관의 임대실적 부진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니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⑧ 좁은 국토에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 그룹회장의 화장을 계기로 화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어, 전국 최고의 화장시설을 갖춘 영락공원의 활성화 방안과 화장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⑨ 노동복지과의 업무중 노사정간담회, 노사분규 중재 등의 활동을 위해 외근을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 업무추진비 등을 증액하여 노사분규의 가능성이 있는 현장확인 강화와 사기 진작책을 강구할 것 ⑩ O-157 병원성 대장균 등이 일본 등지에서 1만명 이상이 발병하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인 우리나라도 체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고를 버리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 ⑪ 수입쇠고기 등 각종 농산물 등의 검역이 식품의약청 소관으로 넘어가고 우리시의 관련부서도 보건과 소관이 농업행정과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부서와 보건위생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과의 업무분산에 대해서 원만한 검역 등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⑫ 현재 영세민 등의 선정시에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요즈음의 어려운 시기에 영세민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 영세민들의 현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영세민 선정기준 등이 너무 틀에 얽매여 있어 혜택을 봐야 할 영세민들에 대한 제한요소가 되므로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역할 및 권한 등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⑬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육교설치 등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는 시설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장애인들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의견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⑭ 구조조정 등으로 통폐합된 동사무소 등의 빈 청사 활용에 대해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⑮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인 곰두리 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운영비 등의 지원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의 입장료를 받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문화관광국	① 부산국제영화제 야외상영장에 사용되는 대형스크린은 국내시장 조사를 거쳐 국내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시립미술관 가마전시관은 건물내부와 가마가 동질성을 갖도록 조치하고, 제2전시관 건립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꾸밀 것 ③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체력센타의 일일평균 이용시민이 6명에 불과한 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④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체력센타의 일일평균 이용시민이 6명에 불과한 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⑤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불법 유기장이 2～3년간 방치되어 흉물화 됨에 따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유기장을 철거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⑥ 해마다 개최되는 바다축제에 소외된 계층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명실상부한 전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할 것 ⑦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즈락호의 월평균 적자가 8,1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적자해소를 위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 ⑧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건립한 태종대 전망대의 미분양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전망대가 조속히 개장되도록 할 것 ⑨ 요트경기장의 계류장내 수질이 악화되어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질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⑩ 시립예술단의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단원을 늘리는 등 운영을 개선토록 할 것 ⑪ 청소년들이 여행과 만남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주요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립을 활성화하고, 시 단위에서 적극 지원토록 할 것 ⑫ 국내유일의 국제공인요트경기장인 수영요트경기장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⑬ IMF로 말미암아 원화의 가치가 줄었음에도 전년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수가 줄었음. 외국인이 우리 부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⑭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약속한 시민스포츠센타 건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립은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⑮ ’98년 전국체전에서 우리부산 성적이 목표인 4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위에 그쳤는 바, ’99년도에는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여 성적을 올리도록 할 것
	환 경 국	① 용호동 동국제강에서 발생한 슬러그가 매립되어 있는 동산말에 대한 슬러그 투기실태를 조사하고 동국제강 이전 전에 처리할 것 ② 대기오염은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날로 그 오염은 더해가고 있음. 대기오염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③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족한 소형 소각로의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④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8 환경신문고는 좋은 시책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⑤ 우리 부산은 항만도시임을 감안하여 선박에서 발생되는 매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⑥ 정부여당에서 추진중인 수질관련 법안 제정시 우리 부산시에서 국회에 제출한 낙동강관리특별법안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⑦ 금정산 금성마을의 오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합병 정화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⑧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장기적으로 해양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⑨ 하수처리장 슬러지의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문제는 민간에 이양될 경우 처리가 잘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⑪ 남부하수처리장 건설당시 시장이 지역주민과 지원을 약속한 13개항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⑫ 6대도시중 최하위의 하수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부산의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인 하수처리장 건설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민원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⑬ 분뇨를 하수와 병합하여 처리하는 분뇨병합처리는 예산절감의 한 방안임을 감안하여 적극 도입토록 할 것
	상 수 도 사업본부	①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98. 9월말 현재 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 ② ’98년도 상수도요금을 평균 21.6% 인상하여 생산원가의 87% 수준에 있음. 그러나 업종조정에 있어 한가구에 가정용과 영업을 하는 가구(비디오가게, 만화방 등)가 있을 경우 가정용도 업무용으로 부과함으로써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요금 재조정시 반영토록 검토할 것 ③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2003년까지 전 노후관을 개량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개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상수도 정수방법으로 입상활성탄을 이용한 정수방법만을 택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법인 공기부상법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⑤ 수돗물 다량수요가에 대하여 중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⑥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용역이 같은 업체에 계속 낙찰되고 있는데 이는 적격심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계약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⑦ 낙동강 원수대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타시‧도와 비교하여 원수대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부산시 변호사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⑧ 수돗물 불소화 사업실시 요구가 있는데 좋은점과 나쁜점을 검토하여 시의 대책을 수립할 것 ⑨ 정수장의 전력소비량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전력소비량을 30～40%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구개발 되었다고 하는데 시 정수장에도 시행이 가능한지 연구 검토할 것 ⑩ 강변 여과수 개발을 위하여 2,040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5천톤 생산규모로 개발하고 있는데 향후 경제성에 대해 연구 검토할 것 ⑪ 수압이 낮은 고지대 영세서민을 위한 배수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2011년까지의 계획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건환경 연 구 원	①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추후 구입해야 할 장비 등의 구입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하천오염도 조사시, 해운대 소재지 요트계류장의 바닥퇴적물이 약 1m 가량이 쌓여있어 물의 흐름이 없는 요트계류장의 수질은 아주 나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바닥 퇴적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필히 시행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할 것 ③ 대기오염측정 장비의 구입 등이 활발해지고 강서구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이전하는 등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연구를 위한 연구, 시험을 위한 시험만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 및 각종 오염 등의 측정 결과를 시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④ 식생활이 개선되어지고 각종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서가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는데 부산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물의 문제라고 볼 때 물에 대한 특별기획물을 만든다든지 하여 집중연구해 볼 계획등을 강구 바람
	부산의료원	① ’98. 10월말 현재 부채가 1,543백만원이며, 여기에 미수금이 3,787백만원으로 미수금에 대한 체납액을 더하면 부채가 더욱 증가하여 적자경영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미수금 징수대책과 부채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 ② 진료비 미수금 현황중 보험조합 부담액이 802백만원에 이르는데 이에대한 수납대책을 강구하고, 보험조합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것 ③ 의료환자수가 전년도 352,255명에서 ’98. 10월말 현재 285,224명으로 75.5%에 머물고 있어 진료환자가 줄고 있는데 사유를 분석하여 환자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④ 부산의료원 청사내의 자동판매기를 직원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⑤ ’98.12.20일까지 실시계획인 구조 조정시 인력조정에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임직원 선발 방식을 심사채용에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⑥ 직원 특별정신교육시 자체 강사보다 전문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이므로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⑦ 의약품을 몇년째 계속 같은회사에서 납품하고 있고 단가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입찰 방법으로 개선토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교통 위 원 회	교 통 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부산교통공단 이관의 근본적인 대비책 수립 정부에서는 부채의 일부를 포함한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계획된 지하철 건설과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 ② 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 철저 시내버스의 난폭 운행으로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각선 정차, 배차간격 미준수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③ 자동차 부제운행의 활성화 무지개운동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자동차 부제운행 활성화 대책을 공청회등을 통한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④ 시내버스 요금의 적정 여부 실사 공정한 시내버스 요금 책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운수업체 요금 인상 요구시 실시하는 요금실사를 수시로 비밀리에 실시하여 적정요금이 책정되도록 할 것 ⑤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 철저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등의 준공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할 것 ⑥ 중‧고등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버스노선 조정 중구, 사하구 일원의 중‧고등학생들이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등하교하여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것 ⑦ 심야버스 확대 운행 검토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심야 활동시민 및 학생들의 교통비 절감과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토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모범택시 운행 개선 방안 강구 경제 형편등으로 그 이용이 극히 저조한 모범택시 운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⑨ 좌석버스의 일반버스 전환 검토 일반버스의 냉방등 고급화와 좌석버스의 전 정류장 정차 등으로 일반버스 기능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버스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 ⑩ 차량등록시 과태료 부과내용 홍보 철저 차량등록시 기간 미준수등에 따른 각종 과태료 부과대상을 철저히 홍보하여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 할 것 ⑪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지역안배 방안 강구 대중교통 개선위원회등 각종위원의 위촉시는 지역별 위원수를 안배하여 버스노선 조정등의 각종 교통시책에 지역실정이 충분히 반영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⑫ 우수 운수단체, 업체 및 종사원 발굴 표창 확행 우수 운수단체 및 종사원을 적극 발굴 표창하고 격려하는 등으로 신상필벌을 확행할 것 ⑬ 각종 과징금, 과태료등의 징수 철저 각종 과징금, 과태료등의 징수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 ⑭ 화물차 차고지 관리 및 불법 주차 단속 철저 화물차의 차고지를 조건에 따라 확보, 등록한 후 차고지를 타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대형화물차들이 주택지등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하므로서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소통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관리 및 단속 철저 ⑮ 버스전용 차로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사항 홍보 철저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많으므로, 설치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것 ⑯ 전세버스 봉사료 징수등 불법행위 단속 철저 전세 관광버스의 기사 봉사료 등 부당 요금 징수와 야간 주택지 불법 주차등의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주택국	① 각종 건설공사시 보상완료후 공사계약 체결 백양산터널 축조공사의 경우와 같이 토지보상지연에 따라 EC적용 등 설계변경으로 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보상이 따르는 공사는 보상완료 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② 민자터널 부가세 감면 대처방안 강구 번영로 등 도시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세를 납부치 않는데 구덕터널 등 민자터널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향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③ 면밀한 공사설계 실시로 설계변경요인 방지 각종 공사발주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은 물론 예산 낭비 우려가 크므로 사전에 면밀한 공사설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④ 지역건설업체 회생방안 강구 건설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회생 방안으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 ⑤ 국‧공유지 매각대책 강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이 저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에 차질이 많으므로 매각대금 장기분할납부 등 국‧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 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와 경감방안 강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아울러 영세민에 대해서는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⑦ 구덕터널 민자투자액 상환대책 수립 구덕터널은 통행료 인상시기 지연 등으로 기간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바 향후 시민에게 불신감을 주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환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은 사업성이나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시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형적 여건이나 시민의 이용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할 것 ⑨ 대형건축물 용도변경 단속강화 대형건축물의 조형공간을 타 용도로 변경한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단속이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향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 ⑩ 임시사용 미등기아파트 해소대책 강구 공동주택 임시사용 미등기아파트는 실제 사용세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도의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⑪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강구 주택경기가 침체상태에 있는바 아파트건설 보증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강화 및 공공사업 발주시 지역업체의 우선 참여 방안 등 다각도의 주택경기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⑫ 임대주택분양관련 민원분쟁방지 개선책 마련 임대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분쟁이 많고 계약사항이 대부분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상에 여러가지 분쟁요인을 명시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⑬ 기존도시지역과 외곽도시지역과의 균형발전 방안 강구 기존도시지역(고지대등)은 아직 소방도로조차 개설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면 외곽지역은 날로 개발이 가속화되어 도시발전의 부조화가 우려되므로 도시전체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비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것 ⑭ 세입결손처리액 방지대책 강구 ’97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5년 시효경과 사유로 세입결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손처리된 금액이 많은바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효중단조치 등 철저한 세입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⑮ 이월사업 최소화 매년 결산시마다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보상실시와 조기공사 발주 등을 통해 공기내 공사가 완료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설본부	① 공동도급공사 지도감독 철저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지역참여업체들이 참여비율 만큼현장에 참여하는지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② 광안대로 공사비 확보대책 수립 광안대로건설공사는 당초 도로의 손실율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여 공사비가 증액됨은 물론 E/S적용 등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부족 등으로 향후 계속 공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예산확보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 ③ 번영로의 시설물 보수계획 수립 번영로의 터널 및 도로포장보수비가 매년 수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보수공사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시설물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④ 남항대교 재원확보대책 마련 남항대교건설은 장기‧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재원확보 대책없이 대부분 기채발행 등으로 시공하고 있는바 향후 국비확보 등 다각도의 재원확보책을 마련할 것 ⑤ 구포고가교 철거 및 교통대책 마련 구포고가교는 지하철3호선 및 경부선철로의 교차점에 있으며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향후 철거대책 및 교통소통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⑥ 다대항 배후도로공사 공기내 적극 추진 다대항 배후도로공사 구간중 삼락IC와 덕천IC공사는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이 일대의 교통량 해소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 ⑦ 터널 청소시 발생폐수 조치 철저 오륜터널 등 각종 터널 세척시에 인체에 매우 유해한 약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세척시 발생되는 폐수가 인근 회동수원지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생폐수는 철저히 정화후 조치할 것 ⑧ 유료도로 통행료 누수방지 대책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컴퓨터 오작동 등에 의한 누수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요금소 직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⑨ 번영로 등 도로복구 부담금 징수철저 도로복구부담금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추적 관리 및 재산압류 등 징수조치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액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⑩ 공사금액의 D/S적용 철저 IMF경제체제 이후 환율변동 등으로 각종 공사금액에 대한 D/S적용 요인이 많으므로 D/S적용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⑪ 신호공단 연약지반의 조속한 원인규명 및 매각대책 마련 신호지방공업단지 2공구의 연약지반이 당초 설계시보다 3배이상 침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침하원인 조속규명과 대책 강구로 공단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⑫ 신호공단 인공철새 서식지 내 수목현황 재조사 신호공단 인공철새 서식지내 조경공사의 각종 수목이 규격미달 되거나 수간폭도 규정치 범위보다 미달하고 있으므로 전체 수목현황을 재조사하여 조치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⑬ 신호공단조성공사 택지매각 대책 강구 신호공단 조성공사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제 택지 매각에 대한 세입재원확보가 불명확한데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 세입 재원인 택지매각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입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⑭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 하도급 사례 개선 신호지방공단 1공구 공사시행시 개발사업 대행계약서 11조에 시는 공사지도감독권을 가지며, 부산지역 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타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⑮ 신호공단조성사업지내 부지분양 재조사 신호공단부지 분양에 있어서 분양조건이 되는자가 분양에 누락되었거나 부적격자에게 분양되는 사례가 없는지 분양활성화 차원에서 전면 재조사하여 조치토록 할 것 ⑯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공사감독 철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철골 사용시 완벽한 녹 제거 후에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 ⑰ 시설물의 시공철저 및 사후관리 전산시스템화 방안강구 부산시의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시공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 및 전문인력의 면밀한 검토후에 시공함은 물론, 사후관리도 설계도면의 전산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⑱ 각종공사시 주민의견수렴 및 연계도로망 확보 부산민주화공원 조성과 광복기념관 건립공사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미흡으로 수십년된 수목벌채는 물론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경시한 점이 있으며 또한 유동인구 급증에 따른 연계도로망 미확보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 각종 공사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⑲ 각종 영조물 공사시 민원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철저 금곡청소년 수련원의 차음막 설치, 종합연수원 부지의 차수벽 설치 등 각종 영조물 공사의 민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부 산 교통공단	① 2호선 1단계 개통지연 지체상금 부과등 조치 철저 2호선 1단계의 개통이 전자장치등의 이상으로 6개월 정도 지연 되었으므로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관계자 조치 철저 ② 2호선 2단계 230공구(수영정보단지) 시공 철저 설계변경에 따른 이견으로 시공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230공구의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년도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건설업체의 부정당업체 제재 등 책임추궁 철저 ③ 지하철역내 안전관리 철저 지하철역내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배치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④ 지하철 공사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지하철 공사장 주변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 공단은 물론 시공사에서도 친절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할 것 ⑤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립 IMF이후 건설공사 물량 감소에 따라 저가 하도급이 많아 부실공사 우려가 높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 ⑥ 지하철역내 환경개선 철저 지하철역내 화장실에 낙서 및 양변기, 소변기가 불결하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등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일제 조사등 철저한 환경정비가 요망됨 ⑦ 직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 지하철 종사원들의 친절봉사 자세가 다소 미흡하므로 친절 봉사자세를 외부기관을 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인사에 반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절한 지하철이 되도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디스칼레이션(D/S) 적용 설계금액 감액 철저 최근의 환율변동 및 노무비 하향추세에 따라 지하철 공사장의 D/S를 적용한 설계금액 감액요인을 철저히 찾아서 조치할 것 ⑨ 지하철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철저 지하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착수전 충분한 사전조사, 공정별 기술자 배치, 안전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⑩ 지하철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대책 강구 HPILE 천공시 각종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굴착시의 소음, 진동 및 도로요철로 인한 소음등의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 ⑪ 2호선 1단계 가야로구간 침하에 따른 근본적 치유 요망 ’98 집중호우시 지하철 공사후 복구한 가야로 구간이 계속적으로 침하하였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조치할 것 ⑫ 지하철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2호선 1단계 23개 공구의 설계변경이 192회에 1,682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 공사는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
	교 통 국	〈건의사항〉 ① 학생 등하교 수송 자가용차량 제도권 흡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불법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② 미려하고 좋은 길잡이가 되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유도 현재의 각종 교통안내표지판만을 보고 시내를 통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요망됨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③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 부활 자동차세의 성실한 납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및 부서와 협의하는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④ 시내버스정류소 일제조사 적정 장소 설치 차량흐름이나 시민의 승하차등 이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정류소를 일제 조사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조치 ⑤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전자 복장 등 전반적인 개선 마을버스는 노후차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으며, 운전자의 복장 상태가 불량하여 혐오감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영세 마을버스의 노선을 일제 조정하여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⑥ 각종 운수단체 지도감독 철저 타 시도 등에서 운수단체의 비리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⑦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년간 4,788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후진국형 사고유형인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행권에 대한 환경개선이 절실하므로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⑧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의 신중한 검토 IMF이후 전국적으로 교육원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운수종사원 교육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기금은 교통사업 시설개선에 투자하는 방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⑨ 대중교통 육성기금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년 4～5억원으로는 조성목표인 100억원 달성에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조치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주택국	① 하도급자 공사대금 지급방법 개선 하도급자의 부실시공 원인은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지연이나 장기어음발행 요인이 크다고 보는데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공사대금 및 기성금지급과 관련하여 시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② 각종 기금관리 철저 재해대책기금 등 각종 기금은 법규정대로 고정금리 적용 등 기금관리에 만전 ③ 주거밀집지역 재건축 활성화 방안 강구 주거밀집지역의 재건축사업은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참여업체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적극 검토 요망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에 의거 ’99년까지 한시적이므로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시기가 촉박하여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구‧군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요망 ⑤ 과적차량 단속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단속요원의 비리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제도적인 비리방지책 마련과 단속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요망
	건설본부	①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 수립 약 400여만평의 낙동강고수부지에 대하여 부산시의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 요망 ②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도감독 방안 강구 시에서 직접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제 원청업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하도급자 보호측면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③ 인사관리 철저 건설본부의 기술직 직원은 대개 동일부서에 2년이상 장기근무함으로서 각종 비리 및 근무 태만의 소지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많으므로 인사 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 ④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철저 금사램프시설공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절차를 결하고 시공함으로써 대규모 민원발생 및 공사지연의 요인이 되었는데 향후 각종 공사시행시 도시계획 수립부터 시공까지 면밀한 검토와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토록 할 것 ⑤ 각종 공사장 감리원 근무 철저 현장확인시 각종 공사장의 감리원 근무상태가 미흡하므로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부 산 교통공단	① 지하철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부산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각종 지하철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지하철역 환경오염 지속적인 정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 생활공간의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납 등 공기오염의 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치 ③ 지하철과 지하횡단보도 병행 건설 지하횡단보도 설치를 지하철과 병행 건설함이 경제적이며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지하철 설계시 동시 검토 추진 ④ 공단과 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정기적인 회동 등으로 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현안사항 해결에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하기 바람 ⑤ 의사결정 단계 축소 및 인원감축 등 조직 구조조정 최근 사회전반적으로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처장, 부장, 과장 등 다단계인 조직을 개편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리인력도 감축하는 방안 검토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⑥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삭감 경제적인 어려움속에 ’97년에 임원의 기본급이 25% 인상되는 등 경상적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강서구 공항로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무허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조치하고, 차후 불법무허가 주차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 ②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 사례 및 불법분묘 발생시 위법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 ③ 개발제한구역 감시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구역 순환보직제를 확행하고, 수시교육 등을 강화하여 부정 비리사고가 사전에 척결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자치구‧군 및 지적공사 등 관계기관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⑤ 시민들의 사유재산권행사 억제 및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장기화되거나 불가능한 시설은 조기에 시설변경‧해제조치 할 것 ⑥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 개최시 수목‧잔디 초화의 대량 수급대비 양묘장시설 관리철저 및 양묘장 수익의 감소추세에 따른 양묘장 운영방법의 개선 요구 ⑦ 개별공시지가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일 뿐만 아니라 세수와도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공시지가 책정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의신청 등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가조사 방법의 개선이 요구됨 ⑧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시 고발조치 등 복잡한 행정 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집행 절차이행과 원상복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차후 시에서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 단속에 중점을 두는 예방행정을 보다 강화할 것
	항 만 농수산국	① 어선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단속강화 보다는 사전계도에 중점을 두어 위반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 ② 농산물유통단계가 축소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농산물 직거래 알선과 장소제공 방안을 강구하여 직거래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것 ③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제고와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 시청사주변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주)롯데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 ④ 농지불법전용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순찰강화는 물론 불법전용자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전용이 근절 되도록 할 것 ⑤ 항내에 방치된 어선은 또다른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치폐선 발생시 행정절차에 의거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것 ⑥ 어업면허시 부여하는 부관의 내용을 막연히 공공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장래에 시행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향후 어업권 보상문제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관명시에 철저를 기할 것 ⑦ 부산신항만 배후도시개발 기본계획용역에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배후도시로 연계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항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행위 단속 및 오물수거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남항내 방치폐선 발생시 신속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된 인공어초시설 주변에 폐어망 등 오폐물이 방치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기설치된 어초주변을 재점검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농 업 기술센터	① 농촌활력화 시범사업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용실적이 제고되도록 할 것 ② 농기계 수리 점검을 위한 지역 순회를 강화하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직접 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실 수요자에 대한 수리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 ③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2층 대강당을 결혼예식장으로 무료 임대하면서 특정 이벤트사로 하여금 예식을 운영케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예식 업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 ④ 주말농장 조성지에 대한 침수대책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성토문제는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조치할 것
	농 산 물 도매시장	①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업무협의를 통해 악취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② 직판장내 무단입주 및 무단점용 상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 운용강화 및 공정한 지도단속을 위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것 ③ 직판장 1, 2층 복도에 무질서하게 진열된 상품 및 보관물품 등으로 당초 설계보다 협소해져 이용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원상태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도시개발 공 사	① 부산시에 대여한 1,020억의 이자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43억원의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② 직원 공금횡령이라는 불미스런 사건은 공사의 이미지 실추와 직결되고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횡령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③ 부동산 경기침체 및 시역내 공급물량 초과로 아파트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분양조건 완화 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자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 ⑤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 방법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수의계약시 낙찰률이 높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와 업자와 직원간의 부조리 발생요인이 내재해 있으므로 수의계약보다는 가급적 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⑥ ’98. 11. 24 공사채 발행업무 협의차 지출된 출장여비는 실제 출장일수와 상이하므로 조속한 시일내 정산 처리하여 나머지 금액은 여입조치 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⑦ 공사와 동남은행,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점간에 체결된 금고 업무취급 일부 대행계약서 내용중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차후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계약토록 할 것
	시설관리 공 단	①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차관리원 감축효과 및 요금횡령 비리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최첨단 기계화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② 수지미달 주차장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및 운영개선 등 수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③ 주차요금 횡령비리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공단에서는 주차요금과 관련한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비리관련 직원 발생시 금액의 고하에 관계없이 엄중 문책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④ 주차관리원에 대한 순환보직제는 개인의 업무수행능력과 성실도 및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주차요금을 인하한 민영주차장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⑥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유료공원은 매년 적자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원운영의 경영수익 개선을 위해 공원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건의사항〉 ①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98. 6. 30～7. 14까지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공람공고 기간과 내용을 알지 못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② 도시계획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과정을 거치므로써 의회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용도지역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으나 미지정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불이익 해소를 위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④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공람공고시 제출된 공람의견 조사방법과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안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⑤ 동부산권 해안형 관광체계구축과 서부산권 첨단 사업단지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중장기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에 반영 시행되도록 할 것
	항 만 농수산국	① 부산신항만 건설지역은 행정구역상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경계 중복지역으로 시설준공 후 시‧도간 항만운영권에 대한 마찰이 예상되므로 시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②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 유일의 허브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
	농 업 기술센터	① 농업인이 재배한 각종 농산물을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정보제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수출방법도 아울러 검토할 것 ②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교육, 생활개선사업 등에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농 산 물 도매시장	① 영업시설 및 시장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유 분석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② 입주상인 및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비스동 내에 편의점 등의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
	도시개발 공 사	①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내부결속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급적 특채임용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② 재건축사업은 지역개발과 공익우선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수익성이 없어 민영업체에서 회피하는 재건축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③ 설계변경은 설계 당시와는 현저하게 상황이 변화되었거나 예측하지 못한 기술적 공법이 추가되어야 할 경우에 부득이 변경하는 것임에도 각종 대형사업장의 설계가 수회에 걸쳐 변경된 것은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차후 설계변경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④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시 지구지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잔여토지 발생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개인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에 최선을 다할 것
	시 설 관리공단	① 공단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갈것이며 각종 사업추진시 예산절감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② 대학생자녀 학자금지급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이 일반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대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③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100% 주차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검토‧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④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여 의회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99년도

◦처리의견(건수)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1,313	317	232	85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운영위	소 계	12	2	1	1
	의 회 사 무 처	12	2	1	1
기획재경위원회	소 계	245	54	39	15
	기 획 관 실	51	9	7	2
	재 정 관 실	69	11	9	2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실	21	4	3	1
	경 제 진 흥 국	72	12	7	5
	아 시 안 게 임 준 비 단	17	8	6	2
	부 산 발 전 연 구 원	13	4	3	1
	부 산 무 역 전 시 관	9	3	2	1
	부 산 신 용 보 증 조 합	14	3	2	1
행정교육위원회	소 계	273	59	34	25
	공 보 관 실	23	10	4	6
	감 사 관 실	27	3	2	1
	행 정 관 리 국	68	16	7	9
	소 방 본 부	46	9	4	5
	공 무 원 교 육 원	20	2	1	1
	교 육 청	89	19	16	3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 계	333	62	62
	보 건 복 지 여 성 국	75	12	12
	문 화 관 광 국	79	12	12
	환 경 국	78	15	15
	상 수 도 사 업 본 부	55	10	10
	보 건 환 경 연 구 원	29	5	5
	부 산 의 료 원	17	8	8

위원 회별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처 리 의 견
			계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설교통위원회	소 계	312	68	49	19
	건 설 주 택 국	96	21	17	4
	교 통 국	62	17	11	6
	건 설 본 부	93	13	10	3
	부 산 교 통 공 단	61	17	11	6
도시항만위원회	소 계	138	72	47	25
	도 시 계 획 국	25	20	11	9
	항 만 농 수 산 국	53	18	14	4
	농 업 기 술 센 터	20	4	2	2
	시 설 관 리 공 단	22	14	9	5
	도 시 개 발 공 사	18	16	11	5

◦위원회별 감사결과 내용(1999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시 의 회 사 무 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의원 정보수집용 컴퓨터를 구입‧보급 및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건의사항〉 ① 의정모니터요원 위촉‧운영으로 생생한 현장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운영에 활용하고 대학생 등을 초청하여 의회 회의운영 상황의 방청을 추진하고 열린 의회상 정립
기획재경 위 원 회	기획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부산경제의 현실과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당정 간담회는 여‧야가 골고루 참석하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시의 각종 정책 수립 사항에 각 실‧국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③ 정책개발실에서는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대책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원을 위촉하는 등 엄격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부산발전연구원과의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 ④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국고보조금지원등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원만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경제협력단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법률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이용 활성화 방안과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승소사건의 소송 비용 회수대책을 수립할 것 ⑥ UIS사업 등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정보화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금 수급에 따른 완벽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원만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할 것 ⑦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의 유사관련 시설과의 통합 및 연계기능 강화등을 통하여 당초의 설치 목적에 걸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
	재정관실	① 체납세징수와 관련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경우 사전 예고제등을 도입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고액 취득세 등에 대한 체납세 일소로 시 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②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구‧군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금 교부시 차별화를 실시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③ 각종 공사입찰 및 청사관리용역 등 수의계약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업체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 공사‧공단의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경영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⑤ 매 회계년도말 각 실‧국 및 산하 사업소의 예산액 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실행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할 것 ⑥ 무상대부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허가 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유상 또는 대부 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유재산 매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⑦ 전산입력 착오 등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과오납금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과실명제 실시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미환부 과오납금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방안을 수립할 것 ⑧ ’99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이 2차례에 걸쳐 10%이상 증액되는 등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으니 정확한 지방세입 목표액 설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⑨ 특정 년도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지방채 상환으로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므로 차환을 통한 상환시기 조정을 검토할 것
	도시개발 심의관실	① 정보산업 위주의 단지개발을 목표로 한 정보단지개발사업이 영상과 위락사업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개발목표가 전환된 점이 있으나, 향후에는 위락사업 등 비생산적인 사업문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 ② 과거에 추구하였던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은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하고 매력있는 질 위주의 주택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할 것 ③ 어메니티 부산100경은 선정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 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정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경제진흥국	①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로드쇼가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②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환태평양시대의 중심공업단지로서의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③ 부산지역내의 기업체가 부지매입에서나 각종 세제면에서의 유리한 조건 등을 이유로 김해나 양산 등으로 이전해 가는 기업체가 발생치 않도록 기업체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④ 중소신발업체가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테즈락이 유명 브랜드와 맞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관리제 도입과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⑤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구도를 고도화 시킬 수 있는 각종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제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⑥ 연료단지 진입도로 공사 추진지역의 민원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연료단지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 ⑦ 부산시와 수출네트워크센터 대표와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인터넷무역센터는 향후 협약해지시 산출물 배분 등에 의한 불화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아시안게임 준 비 단	① 희망과 도약 새로운 아시아라는 기치 아래 개최하게 된 아시아경기대회를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②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설치하게 될 경기장 시설과 각종 홍보용 구조물은 가능한 대회개최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거친 후 설치토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③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대회개최후 부산시에 복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사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인력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④ 조정경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선행하여야 할 법적 절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의한 절대기간 소요로 실질적인 공사기간 부족에 의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할 것 ⑤ 기장경기장은 토지수용재결에 의하여 시설부지의 소유권은 취득하였으나 공사 착공시 예견되는 종전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공사진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것 ⑥ 아시아경기대회는 부산의 축제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의 축제인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규모에 걸맞는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부산발전 연 구 원	① 부산발전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실적이 미흡한 인력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통하여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 ② 부산시의 최대 현안 사항인 항구적인 재정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연구를 검토할 것 ③ 연구원의 재정을 어렵게하는 각종 연구 용역과 관련한 홍보성 행사를 지양하고 기금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부산무역 전 시 관	① 예식장 운영사업과 임대수입사업 등은 가능한 지양하고, 무역전시관 본연의 기능인 전시회 개최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② 경상경비에 필요한 규모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자금이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자금관리를 철저히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부산신용 보증조합	① 신용보증조합의 업무특성상 수반되는 높은 리스크와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원들의 기업분석 능력 및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② 신용보증조합의 궁극적 목표, 즉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체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신용보증사업의 확대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할 것
	기획관실	〈건의사항〉 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향후 민간위탁중인 사업소에 대한 성과분석을 지속 추진할 것 ② 시민의 권리구제 목적으로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볼 것
	재정관실	①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건의를 지속 추진할 것 ② 체납세 일소를 위한 징수포상금 제도를 현실성 있게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개발 심의관실	① 정보단지개발사업은 당초 시민들에게 정보전문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홍보되었으나, 그동안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고 새로운 명칭을 구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한 후 마스트 플랜에 참고토록 할 것
	경제진흥국	① 선진국 등 국제무역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서도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구매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한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 ② 실업자 일자리 하나더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 지역내의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양산이나 김해지역에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는지 경상남도나 김해시 등과 협조하여 사업실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③ 사업추진 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10대전략산업 추진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시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외자유치와 관련,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 외국인투자지원 서울사무소, 투자유치지원센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등 난립되어 있는 부서와 기구를 통합‧정비하여 외자유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⑤ 산업자원부에 지정 신청한 부산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한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사업자 지정시에 대비한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아시안게임 준 비 단	①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기장 시설에 대하여는 아시아경기대회 개최후의 활용도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경제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골프경기장 건설은 계획초기부터 아시안게임 개최 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수지분석을 선행하여 부산시의 수익사업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할 것
	부산발전 연 구 원	① 각종 학술행사 및 세미나에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산무역 전 시 회	① 부산에는 제품전시회 문화수준이 낮아 제품전시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시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전시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부산신용 보증조합	① 직원들의 기업 분석능력이나 신용도 조사능력 부족에 의한 보증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보증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행정교육 위 원 회	공보관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부산시보에 대한 유료광고 방안 강구 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이나 양질의 상업광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고를 게재하여 유료 광고화 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부산시보 내용의 다양화 부산시보가 부산시의 홍보에만 지나치게 치우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행사, 체육, 건강 등 소프트한 분야를 많이 가미하여 딱딱한 인상을 주지 않토록 편집 바람 ③ 시보에 정책현안 사항의 찬반논단 및 의원논단 게재 부산민주공원과 같이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과 시‧시의회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는 경우 찬반논단을 게재하여 시민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며, 필요시 의원논단도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④ 슬라이드 영구보존 방안 강구 현재의 슬라이드 보존방법은 2～3년이면 퇴색되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것을 컴퓨터 하드에 저장하면 10년정도 변함없이 보관이 가능하고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대책을 강구 바람
	감사관실	① 보도블럭 빈번한 교체에 대한 점검 보도블럭의 빈번한 교체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② 주차장, 노점상, 쓰레기 등의 직무와 환경순찰에 대한 감사 실시 주차장, 노점상, 쓰레기 등의 직무와 환경순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 바람 ① 읍‧면‧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분야의 여론반영 읍‧면‧동기능 전환으로 구‧군의 행정력이나 규모가 기존에 비하여 커지면 청사문제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구‧군까지 업무차 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위해 각 분야의 여론을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② 예산이 지원되는 시민단체의 활동결과 점검 연 7억원 정도의 예산이 각종 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모든단체를 전부 점검할 수 없을 시 표본 조사라도 해서 지원금이 합당하게 쓰였는지 확인 바람 ③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파견근무직원 복귀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검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으나 금년말 동시에 일괄 복귀시 현재까지 쌓아놓은 노하우와 장기근무에 따른 다른 직원과의 수당차이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바람 ④ 동우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있는 청소용역업체 근무자 인건비 인상방안 검토 동우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있는 청소용역업체 근무자 인건비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지나지 않음. 우리시와 직접계약을 하고있는 동우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운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상방안을 검토 바람 ⑤ 공무원 직장교육의 내실화 공무원 직장교육이 공무원의 자세, 의식전환등 항상 일률적 내용에 치우침으로써 흥미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관리, 가정문제, 사회이슈문제 등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⑥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직원들의 각종 취미클럽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축구, 테니스 등 각종 클럽에 대하여 일부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배 또는 부시장배 대회를 만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⑦ 민주공원내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관리 철저 민주공원내 시민으로부터 기증된 물건은 우리 시민의 재산이며, 우리 시민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철수하면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소방본부	① 화재진압 출동시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발생예방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교육이나 실습을 통하여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② 화재진압시 소방공무원 공‧사상자에 대한 분석강화 화재 진압시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작전이 필요하며, 진압과정에서 공‧사상자 발생시 진압작전 과정을 잘 검토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토록 해야할 것임 ③ 구급차에 운영규칙에 따른 기본장비 탑재 구급차에 탑재토록 되어있는 장비와 약품을 반드시 모두 탑재하여 구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람 ④ 독거노인 무선폐이징 회수분 관리 강화 무선폐이징을 착용한 노인이 사망 등으로 회수시 재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공 무 원 교 육 원	① 종합연수원 신축 조속 추진 종합연수원 신축이 10년이상 지났지만 공정이 진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바람
	교 육 청	① 화명 2택지 개발지구내 학교부지 위치변경 검토 교육환경을 감안하지않고 학교부지를 철로 및 소각장과 인접하여 선정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부산시 교육청이 협의기구를 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들어 위치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② 사학재단 지원시 법인 전입금과 비교하여 지원 ’95～’99사립학교 지원현황을 비교한 결과 학교별 지원금액에 차이가 많고 그 금액이 재단전입금과는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재단전입금과 비교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바람 ③ 서림초등학교 부지의 부적격지 매입에 대한 경위조사 서림초등학교 부지를 지번도 없는 지역을 매입하여 수년간 방치함으로써 막대한 국고손실이 초래된 바 매입경위를 조사하여 부당성이 있을 경우 매입자에 대한 문책조치 바람 ④ 교육감 학력인정 시설학교에 대한 지원강화방안 강구 교육감 학력인정 학교가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시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⑤ 학교운동장(테니스장)의 주차장화에 따른 대책 마련 서여중과 덕천여중 등 일부학교에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학교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방안과 테니스장 활용방안을 강구 바람 ⑥ 교육청 구내식당의 공개경쟁입찰 방안강구 교육청 구내식당이 수년동안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됨으로써 교육재정 확보에도 역행되고 타 학교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요구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⑦ 전담교사제 정착방안 강구 일부 학교에서 한명의 선생이 두 학교를 오가며 강의를 하는가 하면 영어교사가 한문을 가르키는 경우가 있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전담교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주부교실에 대한 지원강화 및 활성화 대책 수립 30～50대 주부들이 다니는 주부교실의 지원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 요망 ⑨ 학교정화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강화 학교정화위원회 위원중 학부모 위원의 상당수가 가사종사자인데 임기만료 등으로 재 위촉시에는 유해업소 단속 등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자를 위촉하여 실제적인 도움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⑩ 학교 사물함 구입시 KS제품 설치 학교 사물함이 학교장에 의해 구입됨으로써 규격이나 질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KS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⑪ 학교운영지원비 집행내역 일반 평교사에게 공개 방안 강구 학교운영지원비가 일부학교에서는 공개가 되지않아 평교사들의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든 학교가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 ⑫ 예능학원 고액 수강료에 대한 지도 및 여론조사 예능학원의 수강료가 고액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단속이나 적발이 잘되고 있지 않으므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고액 수강료에 대하여 브니엘고, 동래예고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학교급식이 사전에 작성된 식단표와 맞지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않토록 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⑭ 달북초등학교 등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균성 이질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각급 학교에서 세균성 이질환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문책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생방지 대책과 신속히 신고하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바람 ⑮ 학교운동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지침 마련 각급학교에서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정확한 산정규정이 없고 또한 사용료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으므로 이에대한 지침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⑯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 고교급식의 경우 특히 여학교에서 숟가락이 불결해서 자기 숟가락을 지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독기 등을 잘 가동하여 학생들의 불신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공보관실	〈건의사항〉 ① 부산시보의 외부용역(아웃소싱)에 대한 검토 부산시에 대하여 공익성 광고문제와 외부용역(아웃소싱)과 자체발간의 장단점에 대하여 연구검토해 주기 바람 ② 관급신문 구독에 따른 예산낭비 예방대책 강구 TV나 다른 언론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 관급신문은 독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년 5억원 내지 6억원이 지불되고 있으나, 실제 구독자는 거의 관심이 없으므로 공보관께서 각 구‧군과 협의하여 예산절감 방안 강구 바람 ③ 김해공항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용 와이드 내용 재검토 김해공항의 경우 와이드 칼라 내용을 보면「새천년은 부산 A‧G로 부터」로 게재되어 있는데, A‧G는 외국인이나 국내인이나 아시안게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거의 없을 것임. 따라서 A‧G 다음에 괄호로 아시안게임을 표시해 주어야 이해가 가능할 것이므로 검토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⑤ 생활정보지 회사들이 도로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안 강구 생활정보지 회사들이 도로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1개동당 3～4개 정도로 도로를 많이 점용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⑥ 모니터실 일용직 감축에 따른 대책 및 모니터 자료의 행정교육위원회 제공 모니터실 일용직 직원이 년차적으로 감축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와 모니터실에서 작성되는 자료를 매일 행정교육위원회에 1부씩 제공 바람
	감사관실	①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와 중앙감사 동시실시 지양실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20일부터 10일간 실시하는 것이 법규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기간중 중앙기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 중앙에 건의하여 중복감사가 되지 않토록 조치 바람
	행정관리국	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 통합방안 검토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와 새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대립되거나 비슷한 업무로 별도 운영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됨. 따라서 통합운영방안을 모색 바람 ②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로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 강구 공무원제안제도는 사기앙양과 참여의식 고취, 행정의 능률화, 과학화에 도움이 되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투표방안 강구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노인들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오면 개별 주민등록표와 사진을 대조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바람 ④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 미지급 방안 검토 동정자문위원은 그 洞의 원로로서 회의수당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각자 갹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많은 예산절감이 예상되므로 검토 바람 ⑤ 과소동의 통폐합으로 남는 동사무소에 대한 매각 지양 동의 통폐합으로 남는 동사는 앞으로는 공공시설로서 활용방안이 많이 있고, 매각은 쉽지만 필요시 매입은 아주 어려우므로 되도록이면 매각을 하지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바람 ⑥ 새마을금고 이사장 급여 미지급 방안 검토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이사장 선거에 금품이 오고가는 혼탁한 선거로 변하고 있으며, 일부 금고에서는 이사장의 급여가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 바람 ⑦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 방안 강구 서울사무소는 중앙정부와의 정보교환 및 재경출향 인사의 관심제고 등 중요한 의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직원 5명으로 너무 미약하며 타시도의 경우 15명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희망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 바람 ⑧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 사회안전망 구축은 새마을 단체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구축된다고 하지만 중앙지침에 의거 타율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부작용이 많으므로 꼭 필요하다면 구‧군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⑨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대책 강구 대우의 워크아웃으로 새마을 금고예금의 환매조치가 곤란하다든가 예치금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예금주의 대부분인 영세서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경제부처와 협의하여 예금자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소방본부	① 재난관리 업무와 소방본부를 통합관리 방안 강구 서울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와 소방본부를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중앙과 협의 바람 ② 소방헬기의 고유목적외 타용도 사용자제 화재나 재난발생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헬기 2대가 배치되어 있으나 부산시의 업무용으로 상당히 활용되고 있어 유사시 대처가 곤란하므로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하여 고유목적외 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임 ③ 소방법 개정 건의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의 문제점으로 소방법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콜라텍, 호프집, PC방, 소주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바람 ④ 화재나 119신고에 대한 허위신고 식별방안 강구 화재나 119신고에 대한 허위신고 식별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특히, 아파트 문열쇠 잠김 등에 대한 출동을 자제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⑤ 소방안전 기술위원회 활성화 소방안전 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활동실적이 없으므로 각종 업무의 예방차원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 무 원 교 육 원	① 생활관 환경개선 생활관의 침구 세탁 및 온난방등 생활관 환경을 개선하여 피교육생이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수준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관 개선에 노력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교 육 청	① 지역교육청 시설서기관 증원방안 검토 지역교육청의 시설비가 일반 자치행정구의 시설비보다 15배 정도 많으나 시설서기관이 없어 큰 공사는 대부분 본청에 의지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서기관 증원과 교류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대안학교 설립방안 강구 현재 운영되고있는 대안교실 보다는 향후 수요증가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③ 사립 중‧고등학교 양호교사 확보방안 강구 사립 중‧고등 학교에서 양호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사학재정 지원시 양호교사 확보 조건부 지원 등 확보방안을 강구 바람
보사문화 환경위원회	보건복지 여 성 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대불실적과 대불상환율이 저조하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생계곤란자 등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상환되고 있는 대불금에 대한 상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최근 우리시 관내의 선도보호시설에서 원생들의 탈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탈출경위, 인권침해 여부 등을 잘 살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③ 유흥접객업소 불법‧퇴폐영업에 대하여 연례적이고 실적 위주의 획일적인 단속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이고 지도 계몽위주로 단속을 하기 바람 ④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유질환 노인의 보호, 가정방문 간호사업, 저렴한 실버타운시설 확충, 요양시설 확충, 치매노인 보호지원 등 각종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시켜 전시민이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⑤ 여성복지상담소의 위치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이동하는 방안과 상담소의 방음벽 설치,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시설입소 또는 귀가대상자들의 수송용 차량지원, 근무환경 개선, 여성복지상담원 사회복지직 전환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⑥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득이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나 시설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은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지원하고, 이에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바람 ⑦ 각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또다른 재정수요를 창출하므로 최대한 억제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사회복지관의 경우, 연간운영비, 기능보강비, 장비구입비 등의 지원액이 ’99년도에는 45개 복지관에 무려 113억 2,687만원이나 지원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과다하게 중복 또는 신규로 지원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⑨ 각종기금의 설치목적은 특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의 지원과 일반회계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도 지출의 경우 각종 홍보 등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금으로 지출되는 사업이 일반회계로도 지출되고 있어 일반회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⑩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중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 설치하지 않은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⑪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계절을 초월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홍보활동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⑫ 의약분업과 관련 보건소의 진료와 약품배분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문화관광국	① 청소년수련시설 20여개소에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관리 요원의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 ② 부산관광개발(주)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유람선 테즈락, 태종대 전망대 등이 매년 큰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③ 금년도 제80회 전국체전에서 7위를 하여 성적이 저조하였는데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는 상위권 진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앞으로 부진종목의 육성책과 꿈나무 발굴 육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추진할 것 ④ 부산 영상산업 발전의 기반시설 확충과 영화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시네마테크를 건립하여 지난해 8월 개관하였으나 시민 활용도가 당초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으므로 시네마테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⑤ 외국에서는 카지노업이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카지노업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⑥ 노래연습장은 ’93.9.27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기존업소는 98.12.31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정화구역에 위치한 100여개의 위법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⑦ ’99.7.1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명칭도 미성년자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출입제한 구역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변경되어 기 지정된 금지구역은 관계규정과 현실에도 맞지않는 지역이 있으므로 정비방안을 검토할 것 ⑧ 시립예술단의 전통민속문화분야가 타분야보다 예산지원이 적고 관심도 부족하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육성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⑨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의 임대료가 수년간 체납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⑩ 내년도 개최되는 제2회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PICAF)이 범시민적 관심아래 광주 비엔날레와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육성되도록 시 차원의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⑪ 바다축제 등 문화행사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범시민 참여방안도 강구할 것 ⑫ 부산～복강시 관광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축제도 함께 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환 경 국	① 분뇨해양투기 업체 선정에 있어 매년 동일업체가 낙찰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중앙하수처리장은 중‧서구, 사하구 지역의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건설토록 계획 되었으나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빠른시일내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것 ③ ’99년 음식물쓰레기 일일발생량은 ’98년 1,130톤 대비 93톤이 감소하였으나 교육용비디오를 제작, 이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할 것 ④ 우리시 지방의제인 녹색도시 부산21 추진이 다소 미흡한데 각 주체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⑤ 선박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단속법규가 없어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히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⑥ 석대 쓰레기매립장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⑦ 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⑧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한 초창기와는 달리 지금은 위반 사례가(’98행정조치 473건, ’99행정조치 1,676건)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⑨ 명지소각장은 현재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주변 주민의 반대와 건설업체의 공사중지로 계획대로 공사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주민과 공사업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공사를 재개하여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 ⑩ 낙동강 강정취수보공사중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 강정취수보공사는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낙동강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갈수기때 물관리 방법 등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토록 방안을 강구할 것 ⑪ 음식물쓰레기 일일발생량 1,037톤중 452톤은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되고 586톤은 소각하고 있으나 현재 민원이 많아 소각장건설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⑫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와 공동우물시설 229개소중 검사결과 부적합수가 57개소가 나왔으므로 검사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이용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⑬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낙후된 공중화장실을 확충 정비해야 할 것이나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⑭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또는 수집, 운반업체에서 폐기물허가 장소와 다른곳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업체가 많이 있으며, 불법 무단투기하는 업체도 많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⑮ 쓰레기 준문전수거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상 수 도 사업본부	① 상수도요금이 타시도 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매년 10%이상 대폭인상하여 시민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원수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영개선을 통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상수도관 누수원인중 노후관에 의한 누수가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고지대 급수지역에 가압급수로 인한 과수압이 발생하여 수도관 파열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30%정도 이므로 과수압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③ 상수도공사의 대부분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항상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사장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④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음용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원수 수질이 나빠 시민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⑤ 회동수원지 상수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최대치가 지난 1월과 2월 각각 3.6과 4.3으로 나타나 3급수 상태로 매년 조류발생에 따른 녹조현상이 잦아 수질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200만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⑥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탐지 활동실적이 전체 누수건수 29,851건외 13%인 3,917건에 불과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실적이 87%인 25,9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로 탐지요원의 탐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⑦ 공동주택의 상수도요금 검침을 주계량기 관리에서 세대별 관리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서울 등과 같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⑧ 낙동강하류 일대에서 환경호르몬, 병원성 미생물 등 인체에 해로운 병원균 검출 발표로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산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할 것 ⑨ ’99.9.30 현재 상수도 부채는 2,733억원으로 매년 원리금과 이자로 300억원이상 상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부채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⑩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럿지 처리용역이 매년 같은 업체에 낙찰되고 있으므로 적격심사 항목중 입찰가격의 배점한도를 높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약방법 변경을 검토할 것
	보건환경 연 구 원	①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중에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를 위하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겠지마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부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우수한 논문 등에 대해서는 채택하여 표창 등 특전부여도 하는 등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요즘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시험이나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구원에서도 이에대한 깊이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③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등을 안내하는 자동응답전화(ARS)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에 시행예정인 오존예보제에 대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④ 최근 타지역의 대기환경측정 차량의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측정차량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⑤ 하절기 어패류를 통한 식중독 및 소화기계 감염질환 예방을 위하여 어시장 사용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발표에 따라 주변지역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오염도가 가장 심한 하절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봄철에도 조사하는 등 검사시기를 늘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기 바람
	부산의료원	① 부산의료원에 근무해야 할 의사가 5명 부족한데 조속히 보강하여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면서 수입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할 것 ②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외래환자가 50%정도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③ ’99년말 현재 미수금 3,386백만원중 ’99년도 미수금이 3,126백만원, ’98년도이전 미수금이 260백만원인데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특히 ’98년 이전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 미수금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④ 부산의료원 이용자에게 장의용품을 시중가격보다 30～40% 싸게 판매하면서도 이익을 남기고 있으므로 일반인에게도 판매토록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⑤ 약품 구입에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특정업체만 낙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개정을 건의하는 등 입찰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⑥ ’98년도 공익의료 부문의 적자가 3,030백만원으로 적자 재정의 큰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⑦ 직원 의식개혁을 위하여 우수병원을 견학하고 자체교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전문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⑧ ’98년 117,744명 대비 ’99, 10월말 현재 입원환자수가 7,537명이 감소 하였는데 원인을 분석하여 많은시민이 부산의료원을 다시 찾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건설교통 위 원 회	교 통 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① 승용차 10부제 활성화 10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차량과 미참여차량의 차별화를 엄격히 시행하고 자율참여와 병행하여 기업체, 학교 등 관리주체별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등 활성화하여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②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위치 재검토 무인카메라 설치위치가 부적절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설치위치가 적정한지를 전면 조사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설치위치가 부적절한 곳은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③ 택시업계 “지입제” 조사 철저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와 주주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제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관리비(지입료)만 지불하고 차량, 수입금 등은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치밀한 조사를 통하여 위법여부를 가려 철저히 조치할 것 ④ 대중교통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방안 강구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할 것 ⑤ 전세버스의 지도단속 철저 전세버스를 운전기사의 주택지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전세운행시 일부기사들이 팁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가 많으므로 단속 철저 ⑥ 하나로 카드의 택시 사용방안 강구 일반택시도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한장의 하나로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⑦ 화물차의 불법운행‧주차 단속 철저 사업용 화물차 등록후 주차장을 폐쇄하고 골목길 등에 밤샘주차하는 등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고지 관리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⑧ 교통약자 보호대책 수립 시행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턱 제거,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횡단보도 안전섬 설치 등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를 사람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약자를 위한 시책이 확대‧시행되도록 할 것 ⑨ 시내버스 노선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교통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함에도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각종 조사와 위원회 심의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며 늑장 처리하고 있는바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⑩ 시내버스의 학생통학 편의 도모 시내버스를 2번이상 갈아타야만 통학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이 많아 자가용, 봉고를 이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노선을 조정할 것 ⑪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운수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불시에 수시로 실시하여 운수업체의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행정력을 총 집중토록 할 것
	건설주택국	①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으로 완벽한 보수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체적 손상내용과 보수계획, 정확한 기초조사 및 상세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완벽한 보수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② 자치구 재배정사업과 자본보조사업 사전 철저한 의견수렴 자치구‧군에 재배정하는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 및 신규 사업장 선정시 사전 시의회 등을 통한 철저한 의견 수렴 ③ 내진설계 등 지진과 관련한 대책 강구 부산시의 주요 교량과 대부분의 터널들은 내진설계로 시공되지 않아 지진 등 재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현황 파악관리 등 재해 사전대비 철저 ④ 지역 건설업체 육성방안 수립시행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우수건설업자 지정과 함께 지역 종합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 등 건설업 육성 지원대책 수립 시행 ⑤ 자전거 전용도로 활용방안 강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보도 턱을 낮추는 등 지하철과 연결 기능이 미흡한 구간 보완 및 불법 점용물 정비 등으로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⑥ 유료도로법 개정시 미치는 영향 및 대책수립 유료도로의 짧은 요금소 구간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라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유료도로법이 개정될 경우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 및 대책 마련 ⑦ 10년이상 간선도로 미확장구간에 대한 대책수립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있는 도시계획 시설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토록 하고 간선도로의 미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과 소요재원 및 주변 여건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 요망 ⑧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복개 억제 하천을 복개하면 하천의 자정기능 상실로 수질악화와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하천복개 억제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⑨ 교통영향평가 결과 미 이행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철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미 이행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여 임시사용 승인 기간 내 승인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⑩ 고질적인 위반건축사에 대한 특별관리 고질적인 위반건축사에 대하여는 대장관리와 가중처분 등 엄격한 법집행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⑪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대책 강구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민간 시공업체의 참여유도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 추진 ⑫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소통 대책 추진 지역간의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여 도심의 교통소통과 고지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개설계획 수립 추진 ⑬ 유료도로 장애자 차량 등 면제차량 관리 철저 유료도로에 가짜 장애자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장애자 차량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료도로 통행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⑭ 각종 보도 교체공사 등 계획성 있게 추진 연말이 되면 보도 교체공사 등 각종 공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낭비와 함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년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요망 ⑮ 산사태 재발방지 대책 추진 시역내 도로사면의 산사태 등 붕괴 재발방지를 위해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 요망 ⑯ 하나로 교통카드 인식기기 민자터널 설치 민자터널 통행시에도 하나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기기 설치 요망 ⑰ 주택건설공사 감리 저가낙찰 사업장 사후관리 철저 주택건설공사 등 저가낙찰 감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부실요인을 사전에 방지 요망
	건설본부	① 저가하도급 건설공사 부실공사 예방대책 강구 ’98.8.10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가하도급 계약에 대해 통제나 조정요구를 할 수 없게 됨에따라 하도급 비율이 낮은 공정에 대하여는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부실방지대책 강구와 함께 88%미만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심사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강구 ② 수의계약의 높은 낙찰률 및 제한경쟁의 낮은 낙찰률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적정한 계약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제한경쟁입찰 공사는 시공상 부실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③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철저 각종 대형 공사장별 물가변동이라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공사장별 변동금액 조정폭의 차이가 많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절감 방안 등 면밀한 검토 후 추진 ④ 구포고가교 철거시 주민불편 및 교통 불편 최소화 구포고가교 철거시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소통 불편의 최소화와 소음, 분진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⑤ 명지쓰레기소각장 공사 민원해소 및 공사철저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는 1년이상 중단된 상태로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있는데 원만한 민원 해소와 함께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 철저 ⑥ 조경공사후 생육상태 관리 철저 ’99년 조경공사 지역인 해운대신시가지 등 7개소에 수목의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하자보수 철저 ⑦ 지역건설업체 육성방안 강구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의무공동도급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의무하도급 및 하도급 보호규정의 계약특수조건 명시 등 지역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단순한 유인물상의 방안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⑧ 감정평가용역 발주시 공평성 유지 감정평가용역 평가법인별로 수수료 편차가 많아 비리연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주시에는 최근 실적 및 평가수수료 등 타당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평성을 유지 요망 ⑨ 해운대신시가지‧신호공단‧명지주거단지 등 용지 매각 강력 추진 해운대신시가지‧신호공단‧명지주거단지 등 용지매각 부진으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지매각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마련 추진 ⑩ 각종 공사 설계시 단가산출 등 확인 철저 각종공사 설계시 과다설계 및 단가산출 착오 등 발생 방지를 위해 용역성과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망
	부 산 교통공단	①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독점지양 및 지역업체 발주 확대 각종 물품‧공사의 수의계약시 일부 특정한 1～2개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환승 서면역 시민 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1‧2호선 승객의 환승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면역에 대기의자와 공중전화 등의 편의시설 확충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물론 승하차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익요원을 상주 배치하여 승하차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③ 의사결정 단계 축소 방안 강구 최근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 까지도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여 신속한 업무추진등을 도모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일반직원에서부터 7단계인 결정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철저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역무원의 운전조작미숙과 호출시 현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유료도로가 잘못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⑤ 지하철공사 인접건물 피해의 완전보수 및 관계자 친절교육 실시 지하철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은 땜질식, 지반침하는 되메우기 등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직원 및 시공사 관계자가 불친철 하므로 공사착수전 외부기관을 통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함께 주변 건물 및 지반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완전보수‧보상하고, 관계자의 친절교육을 실시할 것 ⑥ 지하철 230공구의 시공 철저 지하철 230공구의 공법 변경에 따라 현재 공정이 42%로서 타 공구에 비하여 부진하므로 공정만회와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 개통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며 원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므로 추가 제재 또는 손실 보상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⑦ 지하철 광고물 관리 철저 지하철내 광고물의 부착상태가 무질서하고 음란‧퇴폐적 내용이 있어 청소년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심의와 위반 광고물은 즉시 강제 철거토록 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⑧ 채무구조 및 자체 경영혁신 방안 강구 2조원 넘는 공단 부채해소를 위하여 원금부문까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저리의 정부융자금으로 차환하는등 채무구조 개선과 함께 유사부서의 통‧폐합등 조직축소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경영혁신 방안 강구 ⑨ 저가 하도급 공사의 시공 관리 철저 IMF이후 과당경쟁으로 차수공사 등에서는 50%이하의 하도급이 있을뿐 아니라 대부분이 85% 미만으로 저가 도급된 공사가 많으므로 하도급업체 선정과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⑩ 지하철 공사로 인한 보행인 불편 해소 지하철 공사구간의 보도부에 각종 공사 잔재물과 폐자재로 인해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작업장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⑪ 물품 보관함 관리 철저 지하철역내 물품 보관함이 청소년의 탈선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할 것
	교 통 국	〈건의사항〉 ① 시내버스업체 퇴직금 누진제 재검토 정부투자기관등에서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있으나 버스업체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중에 있어 이것이 버스요금 산정시 시민부담으로 돌아가므로 정부시책과 같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조합 등과 협의 조치 요망 ② 주차위반 과태료 차등화 국제행사를 앞두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교통혼잡지역에 따라 과태료 차등제로 부과하는 방안 강구 ③ 승용차 10부제 운행 강제 시행방안 검토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 완화와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승용차 10부제 운행의 활성화를 위해 10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제가 정착될 때까지 연 1개월 정도 강제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④ 주차장 설치 간소화 주차장설치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개선하여 신고절차없이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주차장부대시설(광고물, 부속건축물, 도로점용 등)을 각각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 ⑤ 교통관련 기관간 상호협조체제 강화 각종 교통문제 등 현안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교통, 도로계획 등 기관간 상호 협조 체제 강화 ⑥ 각종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신속 조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를 제때하지 않고 있어 폐차하거나 소유권이전시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신속 조치
	건설주택국	① 공동주택사업장 부도에 따른 입주자 보호대책 마련 공동주택 사업장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회사 및 관련보증사와 협의 공사를 조속 재개토록 유도하는 등 입주자 보호대책 마련 ② 과적차량의 형식적인 단속 지양 과적차량을 고정초소와 시내주요 간선도로를 수시로 이동하면서 계측을 하고 있으나 사직로, 수영로 등 위반대수가 없거나 단속건수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도로와 교량의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 요망 ③ 도로대장 전산화 철저 도로시설물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및 정확한 자료입력 등 관리 철저 ④ 유료도로 요금소와 정산실 간 거리단축 필요 유료도로의 요금소와 정산실간의 거리가 멀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가로질러 운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유료도로 개설시 설계 등에 반영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건설본부	① 녹산‧신호하수처리장 완공후 예산절감 철저 녹산 및 신호하수처리장 준공 후 통합운영 등을 통해 인건비 등 예산이 절감되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 요망 ② 남항대교 건설 국비확보 철저 남항대교 건설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철저 ③ 해운대신시가지내 도로개설 요망 해운대신시가지내 균형적인 발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중심상업지 등 토지매각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망
	부 산 교통공단	① 구내식당 민간 위탁‧임대 운영 구내식당 직영에 따라 영양사를 포함한 39명의 인건비로 3억원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는 급식비로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이나 임대 운영 ② 공단직원 정년 단축 방안 강구 IMF이후 어려워진 사회전반의 분위기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공단직원의 정년 단축 ③ 지하철공사의 지방업체 참여 비율 확대 지하철공사의 공동도급 지방업체의 참여 비율이 금액으로 30%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가 많을 뿐 아니라 5%이하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 기술적인 행정지원 등이 필요함 ④ 지하철의 환경개선 2002년 아시안게임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하철역사의 공기질 개선, 화장실의 청결 유지‧질적 향상 및 부산지방 경찰청과 협의 각종 잡상인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지하철 환경개선 요망 ⑤ 반송선 건설의 적극적인 추진 최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과 정책이주지로서 영세서민 밀집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조기 착공하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 등과 협의하기 바람 ⑥ 견고하고 미려한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조성 아시안게임 상징가로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미려하게 아시안게임 개최전에 반드시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시항만 위 원 회	도시계획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미집행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음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히 재조정되도록 조치 바람 ② 현재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을 보면 대규모 취락지등은 우선 해제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정부가 계획하고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도출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우선해제 대상지역 조사와 향후 시행할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약100만평을 개발하는 동부산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용역이 완료된 후 계획된 사업이 실현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성이나 사업성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용역결과에 반영되도록 도시계획국에서 역할을 다하기 바람 ④ 부산시의 공원‧유원지내 사유지 보상실태를 보면 소송패소, 시 약속사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만 우선 보상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장기간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 장기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을 위한 용역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유원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⑤ 가족산책공원은 당초 ’96～2002년까지 동별 1개소씩 173개소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8년, ’99년 각각 3개소씩 조성에 그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계획 수립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고 일단 계획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람. 그러나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기 바람 ⑥ ’99. 4. 29일「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위헌결정으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 ⑦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락공원 조성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어 당초 본 공원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아시안게임 개최시 볼링경기장으로 사용토록 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체육관을 건립하지 않고 대중음식점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계획 변경시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⑧ 녹지사업소 청사이전 예정부지를 명지주거단지내 쓰레기소각장 옆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면적이 2,600평으로 협소하고 쓰레기소각장이 인접하여 장소가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기장고촌양묘장 주변 등 농지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하면 같은 예산으로 넓은 청사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⑨ 가로수 품종은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며 내성과 매연에 강한 품종으로 가로수를 개발해 나가기 바람 ⑩ 고촌양묘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97. 4월부터 동 토지 취득시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는데 토지 미사용을 이유로 ’97년도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에 위배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기 바람 ⑪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촌양묘장이 조성되었음에도 각종 국제행사시 계속해서 초화 및 수목의 외부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 고급초화 생산기술을 습득해서 가능한 자체 생산하도록 하고 구‧군에도 기술을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항 만 농수산국	①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을 대비하여 도심지 연안에 대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키 위한 연안정비사업은 연안별로 그실태와 현황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수행시 주민여론 수렴, 전문가 자문, 보고회 등을 거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② 부산신항 북쪽지역 해수면 경계선이 구분되지 않아 신항 준공시 지번부여와 경계결정에 따른 시‧도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분쟁지역이 부산항 항계내에 있으므로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부산시역으로 편입하는데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③ 기르는 어업에 대한 투자예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정부보조 사업이 전혀 없으니 향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쾌적하고 깨끗한 남항을 위해 바다쓰레기의 근원적 처리 및 체계적인 연안해역 환경보전과 해양오염 감시강화의 철저를 위해 내실있는 해양환경감시선 운영과 해양유입 육지오염원 저감추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 ⑤ 농산물도매시장의 전기시설을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 문제점이 있는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은 이용자의 전기사용 불편과 요금산정 등의 시비해소를 위해서라도 점포별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는등 대책을 강구할 것 ⑥ 부산청과 매장내 출입구는 당초 설계대로 보강공사 후에도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밀하게 재진단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하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⑦ 비상장거래 시행이후 거래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상장거래가 가능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득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⑧ 비상장거래 중도매인이 상장경매 품목을 취급하지 않도록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확대 편성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⑨ 도매시장 법인경매장내 겨울철 난방시설을 가동하여 시장이용 시민이나 상인들이 시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난방시설 가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 바람 ⑩ 깨끗한 남항유지를 위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화활동구역에 비해 미화원 숫자가 적은 것 같으므로 남항과 접해 있는 각 구청에 공공근로 요원을 지원받아 도심속의 생활항인 남항이 활력이 넘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⑪ 경영난에 따른 선주의 부도에 의하여 운항을 포기하는 등으로 방치폐선이 발생하고 있으니 폐선무단방치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과 폐선처리 다발지역에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 ⑫ 자갈치시장 물양장의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순찰은 물론 물양장내 불법영업행위를 단속강화하고 무단방치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항만시설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것 ⑬ 항내 장기계류선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주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태풍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항내운항 선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사고없는 남항을 유지관리할 것 ⑭ 세입의 주요인이 되는 외항선 접안료가 수산업 부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양장 무단사용근절과 미신고선박 색출 및 체납선박 경매유도 등으로 세수확보에 대책을 강구할 것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농 업 기술센터	① 결혼예식장 운영실적이 최근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 홍보미흡으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반상회보, 부산시보,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예식장 이용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②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둘것이 아니라 주거개선 대상가구를 면밀히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보다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없이 안락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조치할 것
	도시개발 공 사	① 직원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주택은행을 상대로한 1심재판에서 도개공이 패소하였는데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② 반여동 아시안게임 선수촌아파트 택지조성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체도로 개설 등 민원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③ 택지조성 사업장의 설계변경이 주로 물가변동에 의한 것이나 당초 설계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시공중에 추가 물량을 반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④ 도개공에서 관리하는 다대두송 임대아파트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인근 민간아파트와 임대료 등을 비교해 볼 때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별차이가 없이 나타나는데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는 등 민원의 원만한 해결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임대료 인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⑤ 경부선 철도 화명역 주변으로 철도변 완충녹지를 조성하였는데 나무가 작고 고사목이 있으며 수종선정에도 문제가 있어 소음방지 및 경관조성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없으므로 보완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⑥ 도시개발공사 채무상환액이 ’99. 10월말 현재 3,396억원, 채무상환 이자가 년간 25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미매각토지의 분양가 인하조치로 택지분양을 활성화하는 등 채무의 조기상환 대책을 강구할 것 ⑦ 남구 문현동 개선사업이 단지내 폐유발생과 사업계획 확대조정으로 인해 사업이 거의 중단사태에 있는데 국방부와 협의하여 폐유처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폐유발생에 따라 단지조성이 지연되어 금융비용(이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원인자인 국방부에 대한 책임문제를 검토하기 바람 ⑧ 행정자치부 주관 ’98년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48억원의 영업손실을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 하는데 향후에는 상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수익을 높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⑨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금융사고 등으로 발생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패소판결이 많아 변호사 비용등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많으므로 승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⑩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0년이면 준공되는데 쓰레기 소각장건립 민원발생으로 착수하지 못해 향후 아파트 준공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⑪ ’99. 10월말 현재 미매각 택지가 518천㎡에 4,745억원이며 택지 선수공급대금 체납액이 444억원에 달해서 차입금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시설관리 공 단	① 공단의 사업영역이 98년 공원, 유원지에서 민주공원 수탁까지의 지속적인 확대는 공단의 장래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공원입장료, 주차요금, 유료도로 통행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료 등 현금취급에 따른 누수가 염려되는바 이같은 탈루예방을 위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 ② 번영로와 동서고가로는 건설 당시 곡각지점과 터널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공사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체증 해소방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주차관리요금 수익증대와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영수증보상제」가 홍보 미흡으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반상회보, 부산시보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이용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차관리원이 적극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서 본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④ 태종대유원지는 국내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순환도로변에 설치계획인 가로등의 높이를 사진촬영 등을 감안하여 되도록 낮게하여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가로등도 사진에 담을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⑤ 어린이대공원의 매점실태는 가설천막 등으로 수년전의 기존상태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인접해 있어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원의 특성을 살린 매점 등 판매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할 것 ⑥ 도심속 공원, 유원지는 시민들에게 안락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바, 공단이 관리하는 3개 공원 유원지는 쓰레기를 소각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환경오염방지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쓰레기 소각처리의 대책을 강구할 것 ⑦ 영락공원 정문입구에「상주 및 고인 안내간판」을 전광판 또는 네온간판 형태로 깨끗이 정비하여 조문객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⑧ 영락공원 이용시 음식물 미반입조치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식당의 고가입찰에 따른 음식물의 질 저하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추후 계약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시행하기 바라며 일부 음식물에 대해서는 반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⑨ 영락공원 묘원내 재해위험지 및 배수로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의거 재해발생시 노후된 기존옹벽 및 석축이 균열되거나 유골이 분실되지 않도록 공신력 측면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보강대책을 강구할 것
	도시계획국	〈건의사항〉 ① 개발제한구역은 그 자체가 공원인데 공원‧유원지와 중복 지정된 곳이 많아 이중삼중으로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음. 특히 기장군 공매산 근린공원 내에는 주택지와 전답 등이 공원으로 묶여 있어 이중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시전역의 불합리한 공원‧유원지 결정지역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하기 바람 ② 강서구 공항주변과 해운대구 석대, 반송지구 등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불법 고물상과 적치된 폐기물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감사때마다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시가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이러한 폐기물 등을 별도로 수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③ 2002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일시에 많은 양묘장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묘장 부지를 무작정 매입할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④ 고촌양묘장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선정시 대화감정 및 삼창감정평가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였는데 한국감정원의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감정가격이 가장 낮게 책정되고 있으므로 향후 감정평가기관 선정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국감정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도시계획국에서 각종 업무보고 및 도시계획관련 보고시 도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이미 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자재나 환등기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람 ⑥ 우리나라 도시는 선진외국의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모든면에서 너무도 뒤떨어져 있으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은 해외 선진도시를 가급적 많이 방문해서 견문을 확대하여 부산이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⑦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사계절 피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잘 견디고 진드기 등 해충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하여 시내 일정도로에 대해 무궁화 꽃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⑧ 현재 공사중인 가야로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서면로타리에서 주례까지 50m의 광로가 만들어지므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중앙에 가로수를 심으면 2002년 국제행사를 앞두고 부산의 명물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⑨ 푸른부산, 아름다운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녹지사업소와 녹지공원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안정적인 초화‧수목 공급에 차질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2000년도 업무계획에는 아름답고 푸른부산을 만드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람
	항 만 농수산국	① 최근 한일,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경제난에 처해있는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감천항 동편에 추진중인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해 국내의 자본과 물량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효과분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부산을 동북아의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②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항만으로서 국제적인 인지도, 항만‧해운‧수산관련 시설의 분포 등으로 동북아의 항만물류사업 중심도시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항만정책의 일원화로 조화로운 도시발전과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항만자치공사설립추진 및 관리권 이양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③ 강서구 녹산동의 과학단지조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이 다른 곳으로의 이주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들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이 가능한 근교 농촌지역에 폐수관로 등을 설치하고 가축사육장을 집단화시키는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④ 남부민동 방파제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시민들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물량장 하역작업시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으니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로등을 설치하고 물량장에서 작업이 없을때에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농 업 기술센터	① 농촌 문화교양교실 운영은 년중 행사로 그치지 말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현재의 5개과정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여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도록 연구검토 바람 ② 농업경영인 활동은 왕성한데 활동지원금이 부족하여 농업경영인 행사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키려는 애착심을 가지도록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도시개발 공 사	① 도개공 임직원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추진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한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하위 등급 판정으로 임직원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므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② 도개공이 종전 택지 및 서민주택공급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 있으므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유지하고 도개공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③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원도급, 하도급 실태를 보면 타지역 업체의 참여실적이 많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업체가 가능한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바람 ④ 화명2지구와 같이 토지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은 쓰레기 매립지역을 택지개발사업장으로 지정했던 것 때문이므로 향후 입지 선정시에는 사전에 주변여건과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도록 할 것 ⑤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대부분을 종전에 저소득층 소형중심으로 공급하고 일부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으로부터 “도개공아파트”라는 좋지 못한 인식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인식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시설관리 공 단	① 공원‧유원지가 공단수탁 관리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원임대료가 낮은데 기인하므로 공원매점을 대형매점으로 유치하는 시설사용료 수입증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공단의 3개공원‧유원지에서 금강공원의 입장객수와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금강공원의 활성화 대책과 입장객 증대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③ 부산시외에서 거주하는 부모를 둔 자식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락공원 안치료, 빈소사용료 등에 예외규정을 두어 자식이나 연고자가 부산시민일 경우 부산시내 거주부모와 같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위원회별	부 서 명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④ 영락공원에서 염사도 자체 고용하고 수의도 정찰제로 판매하며 사망후 신고접수부터 납골안치까지 운반, 화장, 납골등의 전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장례표준시스템 운영방식을 검토하기 바람 ⑤ 영락공원 진입로가 현재 고속도로에서만 진입이 가능한데 지하철 범어사역 입구에서도 영구차는 제외하더라도 조문객 차량은 출입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경부고속도로 양산방면 진출입 램프설치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 바람

第5節  案件處理現況

第3章  主要議政活動事項

第5節  案件處理現況

1. 總    括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379	377	370		2		5	2
				297	73
예 산 ( 결 산 ) 안		31	31	15	16
조례안	소 계	182	180	138	40			2	2
	의 원	2	2	1	1
	시 장	139	137	104	31			2	2
	교 육 감	35	35	27	8
	위 원 회	6	6	6
재 의 안
동 의 ( 승 인 ) 안		99	99	79	16	1		3
결 의 안		20	20	19		1
건 의 안		5	5	5
규 칙 안		1	1		1
기 타		41	41	41

2. 年度別 處理現況

가. 1998년도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119	115	113				2	4
				91	22
예 산 ( 결 산 ) 안		13	13	5	8
조례안	소 계	56	54	39	13			2	2
	의 원	1	1		1
	시 장	40	38	26	10			2	2
	교 육 감	15	15	13	2
	위 원 회
재 의 안
동 의 ( 승 인 ) 안		22	20	19	1				2
결 의 안		7	7	7
건 의 안		3	3	3
규 칙 안
기 타		18	18	18

나. 1999년도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172	171	167		2		2	1
				132	35
예 산 ( 결 산 ) 안		13	13	6	7
조례안	소 계	86	86	67	19
	의 원	1	1	1
	시 장	75	75	58	17
	교 육 감	10	10	8	2
	위 원 회
재 의 안
동 의 ( 승 인 ) 안		53	52	40	9	1		2	1
결 의 안		9	9	8		1
건 의 안		1	1	1
규 칙 안
기 타		10	10	10

다. 2000년도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88	91	90				1
				74	16
예 산 ( 결 산 ) 안		5	5	4	1
조례안	소 계	40	40	32	8
	의 원
	시 장	24	24	20	4
	교 육 감	10	10	6	4
	위 원 회	6	6	6
재 의 안
동 의 ( 승 인 ) 안		24	27	20	6			1
결 의 안		4	4	4
건 의 안		1	1	1
규 칙 안		1	1		1
기 타		13	13	13

3. 案件處理 一覽

가. 條 例 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 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 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공립학교운영 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 〃 〃 〃 〃 〃 〃	’98.7.13 〃 〃 〃 〃 〃 〃 〃	’98.7.24 〃 〃 〃 〃 〃 〃 〃	○ ○ ○ ○ ○ ○ ○ ○					내무교육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건설본부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 사업소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공업용수공급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 류재중의 원외10인 시 장	’98.7.14 ’98.8.24 〃 〃 〃 〃 〃 〃 〃 ’98.9.2 ’98.9.10 ’98.9.15	’98.7.24 ’98.8.28 〃 〃 〃 〃 〃 〃 〃 ’98.9.3 ’98.9.15 ’98.10.27	○ ○ ○ ○ ○ ○ ○ ○	○ ○ ○ ○				기획재경 〃 〃 〃 〃 〃 〃 보사문화 환 경 〃 기획재경 운 영 기획재경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의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교육감 〃 〃 〃	’98.9.15 〃 〃 ’98.10.15 〃 〃 ’98.11.11 〃 〃 〃 〃	’98.9.28 〃 ’98.9.25 ’98.10.27 〃 ’98.10.30 ’98.11.13 ’98.12.15 〃 〃 〃	○ ○ ○ ○ ○ ○ ○ ○ ○ ○	○				기획재경 〃 건설교통 기획재경 행정교육 건설교통 행정교육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 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개정조례안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등의개정조례안	교육감 〃 시 장 〃 〃 〃 〃 〃 〃 〃 〃	’98.11.11 〃 ’98.11.16 〃 〃 〃 〃 ’98.11.20 ’98.11.27 〃 〃	’98.12.24 ’98.12.15 ’98.12.18 ’98.12.15 ’98.12.22 ’98.12.18 ’98.12.18 〃 ’98.12.15	○ ○ ○ ○ ○ ○ ○	○ ○			○	행정교육 〃 기획재경 〃 〃 행정교육 보사문화 환 경 기획재경 〃 〃 행정교육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 회관시설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 교육감	’98.11.27 〃 ’98.11.27 〃 〃 〃 〃 〃 ’98.12.5 〃 ’98.12.4	’98.12.15 ’98.12.9 ’98.12.22 〃 ’98.12.9 〃 〃 ’98.12.11 ’98.12.9 ’98.12.17 ’98.12.15	○ ○ ○ ○ ○	○ ○ ○ ○ ○ ○				행정교육 보사문화 환 경 〃 〃 〃 〃 〃 건설교통 보사문화 환 경 건설교통 행정교육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 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 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시네마테크 개정조례안	교육감 시 장 〃 〃 교육감 이기광의원외10인 교육감 〃 시 장 〃	’98.12.4 ’98.12.15 ’99.1.13 ’99.1.13 ’99.1.12 ’99.1.27 ’99.2.24 〃 ’99.2.24 〃	’98.12.15 ’98.12.18 ’99.1.22 ’99.1.25 ’99.1.21 ’99.1.27 ’99.3.9 〃 ’99.3.8 〃	○ ○ ○ ○ ○ ○ ○ ○ ○	○				행정교육 기획재경 〃 행정교육 〃 본회의 행정교육 〃 보사문화 환 경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 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소규모재해복구 공채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전략산업육성에 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 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센타 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시 장 〃 〃 〃 〃 〃 〃 〃 교육감 시 장 〃 〃	’99.2.24 ’99.3.2 〃 ’99.4.19 〃 〃 〃 〃 〃 〃 〃 〃	’99.3.8 ’99.4.29 ’99.3.11 ’99.4.29 〃 〃 〃 〃 〃 〃 ’99.5.3 ’99.4.30	○ ○ ○ ○ ○ ○	○ ○ ○ ○ ○ ○				보사문화 환 경 기획재경 건설교통 기획재경 〃 〃 〃 〃 행정교육 보사문화 환 경 건설교통 도시항만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공사‧공단사장 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 〃 〃	’99.6.7 〃 〃 〃 〃 〃 〃 〃 〃 〃 〃 〃	’99.8.26 〃 〃 ’99.7.21 ’99.6.22 〃 ’99.6.24 ’99.6.22 〃 ’99.6.21 〃 〃	○ ○ ○ ○ ○ ○ ○ ○ ○ ○ ○	○				기획재경 〃 〃 〃 〃 〃 행정교육 건설교통 〃 〃 도시항만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남항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무의탁자보호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회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시 장 〃 〃 교육감 시 장 〃 〃 〃 〃 〃 〃 〃	’99.6.7 ’99.7.12 〃 〃 〃 〃 〃 〃 〃 ’99.8.18 〃 〃	’99.6.24 ’99.7.20 〃 ’99.7.22 ’99.7.21 ’99.8.26 ’99.7.21 〃 〃 ’99.8.26 ’99.10.1 ’99.8.26	○ ○ ○ ○ ○ ○ ○ ○ ○	○ ○				도시항만 기획재경 〃 행정교육 보사문화환 경 〃 〃 〃 도시항만 기획재경 행정교육 보사문화 환 경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부대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 조례안	시 장 〃 〃 〃 〃 〃 〃 〃 〃 〃 〃 〃 〃	’99.8.18 〃 〃 ’99.9.20 〃 〃 〃 〃 ’99.10.23 〃 〃 〃 ’99.10.26	’99.8.26 〃 〃 ’99.10.1 ’99.9.30 〃 〃 〃 ’99.11.4 〃 ’99.11.2 ’99.11.4 ’99.11.11	○ ○ ○ ○ ○ ○ ○ ○ ○ ○	○ ○ ○				보사문화 환 경 〃 기획재경 〃 건설교통 〃 〃 보사문화 환 경 기획재경 보사문화 환 경 건설교통 보사문화환 경 기획재경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 위원회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 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육교홍보물설치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시민회관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교육감 〃 〃 시 장 〃 〃 〃 〃 〃 〃 〃	’99.11.4 ’99.11.18 〃 〃 ’99.12.7 〃 〃 〃 〃 〃 〃 〃	’99.11.4 ’99.12.21 〃 〃 ’99.12.21 〃 〃 〃 ’99.1.25 ’99.12.17 ’99.12.20 ’99.12.17	○ ○ ○ ○ ○ ○ ○ ○ ○	○ ○ ○				보사문화 환 경 행정교육 〃 〃 기획재경 〃 〃 행정교육 〃 보사문화 환 경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 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 〃 〃 〃	’99.12.7 ’99.12.14 〃 〃 〃 〃 〃 〃 〃 〃 〃 ’99.12.16	’99.12.20 ’99.12.17 〃 〃 〃 〃 〃 〃 〃 ’99.12.28 〃 ’99.12.21	○ ○ ○ ○ ○ ○ ○ ○ ○ ○ ○	○				건설교통 기획재경 〃 〃 〃 보사문화 환 경 〃 〃 건설교통 도시항만 〃 행정교육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문화회관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안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안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 시상기금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 및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시 장 〃 〃 〃 〃 〃 〃 〃 교육감 〃 운영 위원장	’99.12.16 〃 〃 〃 2000.1.13 〃 〃 〃 2000.1.17 〃 2000.1.26	’99.12.20 ’99.12.17 2000.1.25 2000.1.26 〃 2000.1.24 2000.1.26 2000.1.26 2000.1.28	○ ○ ○ ○ ○ ○ ○ ○ ○	○ ○				보사문화 환 경 〃 건설교통 〃 기획재경 건설교통 행정교육 보사문화 환 경 행정교육 〃 본회의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 심의회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 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정보단지개발 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	운영 위원장 〃 〃 시 장 〃 〃 〃 〃 〃 〃 〃	2000.1.26 〃 2000.2.16 〃 〃 〃 2000.4.8 〃 〃 〃 〃	2000.1.28 〃 2000.2.25 2000.2.28 〃 〃 2000.4.21 〃 〃 2000.4.18 〃	○ ○ ○ ○ ○ ○ ○ ○ ○	○ ○				본회의 〃 기획재경 보사문화 환 경 도시항만 기획재경 〃 〃 〃 행정교육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 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 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안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 생활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교육감 〃 〃 〃 〃 〃 〃 시 장 〃 〃	2000.4.8 〃 〃 〃 〃 〃 〃 〃 〃 〃	2000.4.18 2000.4.19 〃 〃 〃 〃 2000.4.21 2000.4.19 〃 〃	○ ○ ○ ○ ○ ○	○ ○ ○ ○				행정교육 〃 〃 〃 〃 〃 〃 보사문화 환 경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세계해양생물 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충렬사관람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 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시 장 〃 운영 위원장 시 장 운영 위원장 〃 시 장 〃 〃 〃 〃	2000.4.8 〃 2000.4.20 2000.5.8 2000.5.19 〃 2000.6.17 2000.6.17 2000.6.17 2000.6.17 2000.6.17	2000.4.18 2000.4.20 2000.4.24 2000.5.18 2000.5.27 〃 2000.6.27 2000.6.27 2000.6.28 2000.6.30 2000.6.28	○ ○ ○ ○ ○ ○ ○ ○ ○ ○					건설교통 도시항만 본회의 보사문화 환 경 본회의 〃 기획재경 기획재경 기획재경 행정교육 보사문화환 경

나. 豫算‧決算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안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교육감 시 장 〃 교육감 〃 시 장 〃 교육감 시 장 〃	’98.7.13 ’98.8.31 〃 ’98.9.2 〃 ’98.10.20 ’98.11.11 〃 ’98.11.27 〃	’98.7.24 ’98.10.30 〃 〃 〃 ’98.10.28 ’98.12.7 〃 〃 〃	○ ○ ○ ○ ○	○ ○ ○ ○ ○				예산결산 특 별 〃 〃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19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1998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교육감 시 장 교육감 시 장 교육감 시 장 〃 교육감 시 장 〃 교육감	’98.12.11 ’98.12.12 ’98.12.19 ’99.1.13 ’99.2.24 ’99.6.7 ’99.6.19 ’99.8.18 ’99.8.28 〃 ’99.9.2	’98.12.21 ’98.12.17 ’98.12.21 ’99.1.18 ’99.3.9 ’99.6.25 - 6.28. ’99.6.24 ’99.8.31 ’99.11.11 〃 〃	○ ○ ○ ○ ○ ○	○ ○ ○ ○ ○				예산결산 특 별 〃 〃 〃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 ․1999회계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시 장 〃 교육감 시 장 교육감 시 장 〃 시 장 〃 교육감	’99.9.20 ’99.11.11 〃 ’99.12.13 ’99.12.8 2000.2.16 2000.5.8 2000.6.17 2000.6.17 2000.6.17	’99.10.7 ’99.12.15 〃 ’99.12.24 ’99.12.23 2000.2.29 2000.5.25 2000.6.29 2000.6.29 2000.6.30	○ ○ ○ ○ ○ ○	○ ○ ○ ○				예산결산 특 별 〃 〃 〃 〃 〃 〃 〃 〃 〃

다. 同意・承認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정보단지개발(주)정관 변경 동의안	시 장	’98.7.14	’98.7.23	○					도시항만 주 택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19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치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기장군 정관면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결정안 ・영도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결정안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19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98년도 지방채 발행 (수시분)계획 동의안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999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동의안	시 장 〃 〃 〃 〃 이기광 의원외12 시 장 〃 〃 운 영 위원장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장 시 장 〃	’98.8.31 ’98.9.15 〃 〃 〃 ’98.9.30 ’98.10.15 〃 ’98.10.20 ’98.11.5 〃 ’98.11.11 〃	’98.9.2 ’98.10.30 ’98.9.28 ’98.9.29 〃 〃 ’98.10.30 〃 ’98.10.27 ’98.11.5 〃 ’98.12.7 ’98.12.18	○ ○ ○ ○ ○ ○ ○ ○ ○ ○ ○ ○ ○					본회의 기획재경 내무교육 도시항만 주 택 〃 본회의 기획재경 〃 〃 본회의 〃 기획재경 보사문화환경 건설교통 기획재경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 시설) 변경결정안 ・강서구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기장군지내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및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1998년도 지방채(수시분) 발행계획 동의안 ・19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강서구 신소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강서구 본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199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98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999년도 지방채(수시분) 발행계획 동의안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시 장 〃 〃 〃 〃 〃 〃 〃 〃 각상임 위원장 시 장 교육감	’98.11.11 〃 〃 ’98.11.16 〃 〃 〃 ’98.11.27 ’98.12.9 ’98.12.28 ’99.1.13 ’99.2.24	’98.12.15 〃 〃 ’98.12.4 ’98.12.15 ’99.1.21 ’98.12.15 ’98.12.5 ’98.12.11 ’98.12.29 ’99.1.18 ’99.3.9	○ ○ ○ ○ ○ ○ ○ ○ ○ ○	○ ○				도시항만 〃 〃 기획재경 〃 도시항만 〃 보사문화 환 경 건설교통 본회의 기획재경 행정교육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199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강서구 명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변경 결정안 ・사하구 다대동지내 공원‧수도 변경결정안 ・금정구 부곡동 대동대학변경 결정안(의견청취) ・기장군 일광면 운동장 (골프장) 및 도로결정안 ・’99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 동의안 ・부산광역시 ’99지역보건의료 계획안 ・’99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99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해운대 신시가지내 도시계획 시설 및 상세계획 변경 결정안	시 장 〃 〃 〃 〃 〃 〃 〃 〃 〃 〃 〃 〃	’99.2.24 〃 〃 〃 ’99.4.19 〃 ’99.6.7 〃 〃 〃 〃 〃 〃	’99.3.8 ’99.3.11 〃 〃 ’99.4.29 〃 ’99.6.23 ’99.6.21 〃 ’99.6.22 ’99.6.21 〃 〃	○ ○ ○ ○ ○ ○ ○ ○ ○ ○ ○	○ ○				건설교통 도시항만 〃 〃 도시항만 〃 기획재경 보사문화 환 경 〃 〃 건설교통 〃 도시항만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황령산 제3터널 및 접속도로 결정안 ・기장군 정관면 지내 운동장 및 도로결정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9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부산‧경남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의견청취안 ・’99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 회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99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 제2회 변경안 ・부산광역시 재계발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안 ・사하구 괴정동 지내 도시 계획시설 학교(동주대학) 변경 결정안 ・강서구 동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기장군 정관면 지내 운동장 (골프장)‧도로 결정안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시 장 〃 〃 〃 〃 〃 〃 교육감 시 장 〃 〃 〃 〃 〃	’99.7.12 〃 〃 〃 ’99.8.18 ’99.8.18 〃 〃 〃 〃 〃 〃 〃 ’99.8.28	’99.10.7 ’99.7.20 ’99.8.26 ’99.8.26 ’99.10.1 ’99.8.27 〃 〃 ’99.9.30 〃 ’99.10.7 ’99.11.11	○ ○ ○ ○ ○ ○ ○ ○	○ ○ ○ ○			○ ○	도시항만 〃 〃 기획재경 〃 기획재경 행정교육 〃 건설교통 〃 도시항만 〃 〃 각상임위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19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수정산터널축조공사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 대학교 학교‧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동구 초량동지내 도시계획 용도지구(최저고도지구) 변경결정안 ・해운대구 우1동 부산정보 단지내 시가지조성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폐지) 결정안 ・사상구 엄궁동 유통업무 설비(화물터미널및배송센타) 변경결정안 ・해운대중동‧우동지내 공원 (해운대공원), 도로 결정안 ・기장군 기장읍 하수도(하수 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안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2호선) 변경 결정안 ・동해남부선(부전～일광간) 복선전철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안	교육감 시 장 의 장 시 장 〃 〃 〃 〃 〃 〃 〃	’99.8.28 ’99.9.20 ’99.10.7 ’99.10.23 〃 〃 〃 〃 〃 〃 〃	’99.11.11 ’99.9.30 ’99.10.8 ’99.12.21 ’99.11.8 〃 〃 〃 2000.2.25 ’99.11.8 〃	○ ○ ○ ○ ○ ○ ○ ○	○ ○ ○				각상임위 건설교통 본회의 도시항만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내 도시계획(시설‧상세계획) 변경결정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2000년 전국 자치복권 발행계획 동의안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사상구 주례동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안 ・자동차 정류장 결정 및 주차장 변경 결정안 ・’99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전～사상간 복선화사업 (부산진구구간)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 ・부산도시계획사업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시 장 〃 〃 교육감 시 장 〃 〃 〃 〃 〃 〃	’99.10.23 〃 ’99.11.11 〃 ’99.12.14 〃 〃 〃 ’99.12.16 2000.2.16 〃	’99.12.21 ’99.11.4 ’99.12.15 ’99.12.8 ’99.12.21 〃 2000.1.20 〃 ’99.12.20 2000.2.25 2000.2.28	○ ○ ○ ○ ○ ○	○ ○ ○ ○ ○				도시항만 기획재경 각상임위 예결특위 행정교육 기획재경 〃 도시항만 〃 건설교통 도시항만 건설교통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관광개발(주)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부산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 정관개정 동의안 ・기장군 정관면 백운 제2묘지 공원 변경결정안 ・기장군 일광면 청강리, 동백리 일원 도로‧광장 (교통광장)결정안 ・부전～사상간 복선화사업 (사상구구간)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안 ・도시계획(지역, 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안 ・사하구 홍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내 도시계획(상세계획) 변경 결정안 ・도시계획(구역‧지역)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안 ․부산광역시와캐나다몬트리올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	시 장 〃 〃 〃 〃 〃 〃 〃 〃 〃	2000.2.23 2000.4.8 2000.4.8 〃 〃 2000.5.8 〃 〃 2000.5.12 2000.6.17	2000.4.19 2000.4.21 2000.4.20 〃 2000.5.26 〃 〃 〃 2000.6.28	○ ○ ○ ○ ○ ○	○ ○ ○				기획재경 〃 도시항만 〃 〃 〃 〃 〃 〃 보사문화환 경

라. 決 議 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부의 위천공단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기업운영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요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류재중의원외10인 〃 보사문화환경위원장 류재중의원외9인 〃 〃 〃 〃 〃 조양득의원등17인 〃 〃	’98.7.20 ’98.7.21 ’98.8.28 ’98.10.22 〃 ’98.11.19 〃 ’99.1.15 ’99.3.5 ’99.3.15 ’99.6.15 〃	’99.7.21 ’98.7.28 ’98.8.29 ’98.10.23 〃 ’98.11.20 〃 ’99.1.18 ’99.3.5 ’99.3.16 ’99.6.15 〃	○ ○ ○ ○ ○ ○ ○ ○ ○ ○ ○		○			본회의 〃 〃 〃 〃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 촉구 결의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기획재경위 원 장 운영 〃 〃 〃 류재중 의원외9 〃 양희관의원외9인	’99.7.21 ’99.8.24 ’99.9.21 ’99.11.1 2000.2.22 2000.5.15 〃 2000.6.21	’99.7.23 ’99.8.25 ’99.9.28 ’99.11.1 2000.2.23 2000.5.16 〃 2000.6.26	○ ○ ○ ○ ○ ○ ○ ○					기획재경 본회의 〃 〃 〃 〃 〃 본회의

마. 建 議 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경제와 삼성자동차 살리기 건의안 ・부산교통공단 이관 검토에 대한 반대 건의안	기획재경 위원장 건설교통 위원장	’98.7.27 〃	’98.7.28 〃	○ ○					본회의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건의안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	건설교통 위원장 도시항만 위원장	’98.10.9 2000.5.16	’98.10.9 2000.5.17	○ ○					본회의 〃

바. 其 他 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부산광역시의회 제3대 제1기 의장‧부의장 선거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산광역시 제3대 제1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산광역시 제3대 제1기 상임위원장(운영) 선거 ・제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황수택 의원 의 장 〃 〃 〃 〃 〃 〃	’98.7.9 〃 〃 ’98.7.10 ’98.7.21 〃 ’98.7.28 ’98.7.30	’98.7.9 〃 〃 ’98.7.10 ’98.7.21 〃 ’98.7.28 ’98.7.30	○ ○ ○ ○ ○					본회의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제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장 〃 〃 〃 〃 〃 〃 〃 〃 〃 〃 〃 〃	’98.8.27 ’98.9.2 ’98.9.24 ’98.10.9 ’98.10.23 ’98.10.23 〃 ’98.11.20 〃 ’99.1.18 〃 ’99.3.5 〃	’98.8.27 ’98.9.2 ’98.9.24 ’98.10.9 ’98.10.23 〃 〃 ’98.11.20 〃 ’99.1.18 〃 ’99.3.5 〃	○ ○ ○ ○ ○ ○ ○ ○ ○ ○ ○ ○ ○					본회의 〃 〃 〃 〃 〃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의 장 〃 〃 〃 〃 〃 〃 〃 〃 〃 〃 〃 〃 〃	’99.4.27 ’99.6.15 〃 〃 ’99.7.19 ’99.7.23 ’99.9.28 〃 〃 ’99.9.28 ’99.11.1 〃 ’99.11.20 〃	’99.4.27 ’99.6.15 〃 〃 ’99.7.19 ’99.7.23 ’99.9.28 〃 〃 ’99.9.28 ’99.11.1 〃 ’99.11.20 〃	○ ○ ○ ○ ○ ○ ○ ○ ○ ○ ○ ○ ○ ○					본회의 〃 〃 〃 〃 〃 〃 〃 〃 〃 〃 〃 〃 〃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제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96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 장 〃 〃 〃 〃 〃 〃 〃 〃 〃 〃 〃 〃 조양득의원외17 의장 〃	2000.1.19 〃 2000.2.23 〃 〃 2000.4.17 2000.4.24 2000.4.24 2000.5.17 2000.5.16 2000.5.27 2000.5.27 2000.5.27 2000.6.26 〃	2000.1.19 〃 2000.2.23 〃 〃 2000.4.17 〃 2000.4.24 2000.5.16 2000.5.17 2000.5.16 2000.5.27 2000.5.27 2000.6.19 2000.6.26 〃	○ ○ ○ ○ ○ ○ ○ ○ ○ ○ ○ ○ ○ ○	○				본회의 〃 〃 〃 〃 〃 〃 〃 〃 〃 〃 〃 〃 운영 본회의 본회의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월일	처 리 년월일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소 관 위원회
				원안	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건‧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장선거의건 ․상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건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운영위원장선거의건	의장 〃 〃 〃 〃 〃 〃	2000.6.26 2000.7.3 〃 2000.7.4 〃 〃 〃	2000.6.26 2000.7.3 〃 2000.7.4 〃 〃 〃						본회의 〃 〃 〃 〃 〃 〃

사. 미처리 안건 현황

1) 총    괄

계	조례안	동의안
2	2	0

2) 안건현황

건 명	발의자	발의년월일	소관위원회	비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시 장	’98.11.16 2000.6.17	기획재경 기획재경

第6節  請願‧陳情 處理現況

第6節  請願‧陳情 處理現況

1. 請    願

가. 處理現況

1) 연 도 별

구 분 년도별	계	처 리					미처리
		소 계	상임위 종 결	본회의 부 의	폐 기	기 타
계	10	10	10
1998	4	4	4
1999	4	4	4
2000	2	2	2

2) 위원회별

구 분 년도별	계	처 리					미처리
		소 계	상임위 종 결	본회의 부 의	폐 기	기 타
계	10	10	10
운 영
기 획 재 경
행 정 교 육	2	2	2
보사문화환경	2	2	2
건 설 교 통	2	2	2
도 시 항 만	4	4	4

3) 분 야 별

구 분 년도별	계	처 리					미처리
		소 계	상임위 종 결	본회의 부 의	폐 기	기 타
계	10	10	10
일 반 행 정	2	2	2
사 회 복 지
건 설
건 축
교 통	3	3	3
환 경
상 하 수 도	2	2	2
도 시 계 획	3	3	3

나. 處理內容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1998. 7. 16	강서구 대저1동 1370-2번지 김형률외 312명 【소개의원】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 의원	【지하철3호선 강서구간 노선변경안에 대한 청원】 ∙청원인등은 부산시의회에 지하철3호선 강서구간 노선을 14호국도 북쪽안에서 도로중앙으로 선형변경에 대해 진정(97.9.25)을 한 바 있으며 ∙시의회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하여 기술적・경제성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98. 7. 22 제76회 임시회 도시항만 주택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청원의 내용을 이미 우리시의회의 의견으로 시측에 제시한 바 있으나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1998. 7. 23	도 시 항 만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결과 3호선 노선사업 승인시 조건으로 강서구간을 도로중앙으로 교각을 세워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음. ∙그런데 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에게 서면으로 가・부를 묻는 요식절차를 취하여 처음 계획한 도로북쪽안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에 지적고시 승인을 신청하여 지적고시 결정 되었음. ∙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의 의견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며 시의회에서 결정되어 통과된 대로 재심의 요망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확정되고,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과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 결정을 득하였으며, 금년 6월에 지적고시를 실시한 상태에 있어 ∙현재로서는 반영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본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1998. 10. 26	금정구 부곡1동 333-3번지(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회장) 김종민외2명 【소개의원】 기획재경위원회 장판석 의원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청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적정량의 불소(0.8ppm)를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넣어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임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1981년 진해시, 1982년 청주시에서 시범 실시한 후 5년후의 조사시에 50～60%의 예방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청원을 ’98.12.22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의 취지가 부산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1998. 12. 28	보사문화 환 경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현재는 14개의 도시 255만명이 그 혜택을 보고 있음. ∙1995. 1월 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구강건강사업의 하나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부산시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치아우식증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청원함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본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1998. 11. 5	영도구 동삼1동 510-33번지 성주경외 11인 【소개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이윤식, 보사문화환경 위원회 이영, 도시항만위원회 김정식 의원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부지 용도변경 반대】 ∙영도구는 1990년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립 정책에 의하여 수십년씩 되었던 울창한 송림이 당시 영도 구의회와 영도구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로 사라졌으며 ∙또한 연수원 주변에는 1만여세대 아파트를 집단으로 건립하여 아름다운 봉래산의 수려한 경관은 사라지고 영도구민들에게는 교통난・급수난등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음	∙도시재정비계획안 수립확정시까지 심사기간 연장 ∙1999.6.29 부산시에서 제출(도시항만위)한 재정비 계획안에 동 청원내용이 반영되어 청원사유 해소 종결 처리	1999. 6. 29	도시항만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이러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녹지공간인 연수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정비 계획안을 추진중에 있어 아래사항을 청원함 ① 연수원부지 일원의 송림이 잘 보존되어 쾌적한 자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요망 ② 연수원부지를「자연녹 지」에서「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반대 ③ 연수원부지를 12,000여 세대 44,000여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 보존과 영도구민을 위한 문화 시설로 조성 요망
1998. 12. 30	강서구 동선동 202번지 김진옥외 97명 【소개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구대언 의원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 관리공사 반대】 ∙IMF로 인해 녹산국가공단의 분양저조, 명지주거단지의 지반침하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등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엄청난 공사비와 보상비를 지급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99. 1.22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청원의 내용중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문제, 지하수 오염문제 등	1999. 1. 29	보사문화 환 경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하겠다는 것은 부산시의 행정에 의구심마저 들게 함 ∙녹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방류를 하면 보상비, 공사비 등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주변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이라는 법타령만 하고 있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노선대로 할 경우 (주)대우의 가덕도 동안 매립안과 부산시의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안과 더불어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높아 녹산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관리 노선변경과 함께 도시계획도 변경하여야 하며 만에 하나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정확한 환경 영향평가가 있기를 청원함	은 별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하수처리장에서 직접방류하는 방안은 방류지점이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직접방류시 해상오염이 예상되어 부산시에서 계획하는 지점에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음
1999. 3. 8	동구 수정2동 57-1 박재율 (부산참여자치 시민연합 사무처장) 【소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 의원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제정】 ∙현재 차량중심으로 되어있는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량, 시설물 위주의 교통체계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피해에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보행권조례는 기존 도로망과 도로시설, 종합적인 도로건설계획 등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	1999. 5. 10	건설교통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대응할 수 있는 보행자 권리를 확보하고, ∙지하철 건설 등 각종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 방지와 관공서, 육교, 지하도, 건널목 등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 및 차량 매연, 소음 등 보행환경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관련조례 제정 ∙조례안 요약(10개조문) -보행환경시설 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와 자치구의 책무(안 제3․4조) -5년주기 보행환경개선 기본 계획수립 및 정책 결정과정과 시행에의 시민참여(안제5․6조) -보행환경 조성기준설정 및 보행환경개선 전담기구 설치(안 제7․8조)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민수칙제정 및 재정지원 등 (안 제9․10조) ∙소개의원 의견요지 -문제제기 : 현재의 도로체계는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보행자의 보행권 침해가 잦고 대형공사 등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건설문화로 쾌	여 제도적으로 새로운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문화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채택하지 않기로 함 ∙다만, 시에서 보행권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적극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추진토록 함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적한 도시환경저해 및 시민생활의 질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소개동기 : 부산참여 연합에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98.11)를 근거로 본 의원에게 관련조례 제정 청원서 제출 -의견 :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21세기 쾌적한 부산건설을 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의회가 앞장서 적극 추진
1999. 8. 27	사하구 감천동 산92-14 김종곤외 74명 【소개의원】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 의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주거지역)】 ∙청원인 소유 사하구 감천동 산92-14번지 토지(면적2,884㎡)는 현재 도시계획지구(자연녹지)로 지정되어있어 건폐율이 20%로 주택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여건상 자연녹지로 보존하기 부적합한 지역이므로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영세서민의 입장을 감안.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청원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동 청원건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중 사하구 감천동 12- 278번지 일원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재정비 계획안심사시 시측에서 청원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1999. 10. 15	도시항만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1999. 9. 22	중구 대청동 4가 카톨릭센터 7층 송 기 인 【소개의원】 보사문화환경 위원회 장창조 의원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 운영조례제정관련】 ∙현재 행정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부산민주공원관리․운영 조례안의 내용이 부산민주공원의 건립정신과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주기 바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1999. 10. 5	행정교육
1999. 11. 17	영도구 동삼1동 666-1 안봉주 【소개의원】 보사문화환경 위원회 장창조 의원	【시설․자연녹지 해제】 (대상지역 ▷ 동삼1동 한창 주택부지 617평) ∙同 주택은 79. 3월 (주)한창총포에서 사원 공동주택으로 허가 받아 80. 6월 준공되었으나 회사의 파산으로 채권기관인 부산은행이 경매받아 입주자들은 년 2회 288만원씩 분납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현재까지 20여년간 거주하고 있음 ∙현재 동 주택이 낡아 붕괴의 위험과 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하여 관할 구청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다음 사항을 청원함 ① 동 택지의 자연녹지를 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청원지역은 도시기본 계획상 이미 유원지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현상태에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며 도시계획도로 선형 및 시설녹지 해제는 용도지역변경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용역중인 도시기본계획과 차기 예정인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市측에 요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1999. 12. 30	도시항만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② 택지주변의 도시계획도로를 30m 이하로 조정 ③ 계획도로 양쪽의 시설녹지 해제
2000. 1. 21	부산진구 가야 1동 3-17 황백현 【소개의원】 행정교육위원회 배명수 의원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개성중학 가야동(산73-9) 이전 반대】 ∙개성중학 가야동(산73-9) 이전과 관련 ▷신축이전 예정지는 울창한 숲이 있는 녹지이므로 환경 보전을 위해 반대 ▷신축이전비(2000억원) 절감을 위해 폐교될 가산초등학교 활용 요망 ▷교육적인 측면에서 남녀공학이 바람직하므로 가야여중과 통합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000. 3. 3	행정 교육
2000. 2. 14	부산진구 가야 1동 3-17 황 백 현 【소개의원】 행정교육위원회 배명수 의원	【67-1번 노선버스 운행구간 조정 등】 ∙개금 2동～엄궁간 운행중인 67-1번 노선버스와 관련 ▷배차간격이 40여분으로 길어 개금1동, 가야1․2․3동 등 고지대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000. 4. 22	건설교통

접수 일자	청 원 인	청 원 요 지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 관 위원회
		이용 주민이 적고 교통체증이 심한 서면을 경유하지 않고 신암을 경유토록 노선을 조정하고, 증차를 하여 10분대 배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陳    情

가. 處理現況

1) 연 도 별

구분 년도별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상임위 회 부	의 견 조회등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11	159	21	138	52	46	6
1998	54	52	2	50	2		2
1999	123	92	4	88	31	27	4
2000	34	15	15		19	19

2) 위원회별

구분 년도별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상임위 회 부	의 견 조회등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11	159	21	138	52	46	6

구분 년도별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상임위 회 부	의 견 조회등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운 영
기 획 재 경	13	4	2	2	9	7	2
행 정 교 육	15	7		7	8	6	2
보 사 문 화 환 경	37	33	7	26	4	4
건 설 교 통	82	59	4	55	23	22	1
도 시 항 만	64	56	8	48	8	7	1

3) 분 야 별

구분 년도별	계	자 체 처 리			이 첩 처 리			비 고
		소 계	상임위 회 부	의 견 조회등	소 계	시 (교육청)	타기관
계	211	159	21	138	52	46	6
일 반 행 정	14	8	2	6	6	4	2
지 역 경 제	8	2		2	6	4	2
교 육	6	3		3	3	3
사 회 복 지	11	9	2	7	2	2
건 설	50	39	2	37	11	10	1
교 통	28	17	2	15	11	11
문 화 관 광	6	6	2	4
환 경	10	9	2	7	1	1
상 하 수 도	6	5	1	4	1	1
도 시 계 획	48	45	5	40	3	3
건 축	21	13		13	8	7	1
기 타	3	3	3

나. 處理內容

(1998년도)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8. 7. 6	이길영	낙동강을 오염시킬 밀양대학 이전 저지	98. 7. 8	보사문화환경
98. 7.13	윤명학외 18명	도시계획 조속시행 또는 해제 요망	98. 7.16	건설교통
98. 7.21	이용민외 2명	용두산공원내 매점 계속 운영 요망	98. 8. 4	도시항만
98. 7.27	신현숙외 842명	시내버스 노선조정(해운대방면) 요망	98. 8. 6	건설교통
98. 8. 4	김영주	강서지역 가중피해에 대한 구제 요망	98. 8.21	도시항만
98. 8. 6	윤길호외 57명	청룡동상가아파트 재건축업자 변경요망	98. 8.27	건설교통
98. 8. 7	김창식	좌동 군사부지 용도변경 철회 요망	98. 8. 9	도시항만
98. 8.12	전영수외 4명	도로편입토지 보상 요망	98. 9. 9	건설교통
98. 8.13	신청채	신축 시청사뒷편 공중화장실 이전요망	98. 8.27	내무교육
98. 8.18	맹상열외 주민 일동	구포고가교 철거공사후 재설치 반대	98. 9. 8	건설교통
98. 8.18	권준태외 905명	농심가 메가마켓 확장 반대	98. 9. 1	기획재경
98. 8.19	김규석외 17명	부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건의	98. 9.10	기획재경
98. 8.19	박하수외 542명	교회옆 사찰건립 반대	98. 9. 2	건설교통
98. 8.27	김정권외 322명	연산1동 용도지역 변경 요망	98. 9. 7	도시항만
98. 9. 4	정국근외 3명	다대포 홍티마을 공영개발(매립) 반대	98. 9.22	도시항만
98. 9. 5	강수미외 39명	전세보증금 구제 요구	98. 9. 8	내무교육
98. 9.14	강병운	황령산순환도로개설에 관한 주민건의	98. 9.29	건설교통
98. 9.16	조병근	연산9동 LG아파트 오수관 변경매설 반대	98.10. 9	보사문화환경
98. 9.15	문재두외 21명	개금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관련 탄원	98. 9.21	건설교통
98. 9.15	조영오외 563명	수정산터널접속도로 통행불편 해소 요망	98.10.12	건설교통
98. 9.16	송혜수외 322명	시립미술관 작품구입 관련 진정	98.10.12	보사문화환경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8. 9.18	거제동한양 아파트주민일동	버스 전용카메라 철거 요망	98.10. 2	건설교통
98. 9.18	양승근외 28명	녹산검문소 철거 요청	98. 9.21	내무교육
98. 9.22	최영찬외 2명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에 수용 요청	98.10.20	건설교통
98. 9.25	김정권외 340명	사직실내체육관 주변 새벽시간대 무료주차 허용 요청	98.10.20	보사문화환경
98. 9.28	송영근	화명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에 따른 질의	98.10.12	보사문화환경
98. 9.28	오동규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행정조치 요구	98.10.20	건설교통
98.10.17	최부돌	용도지역 변경요망(자연녹지→주거지역)	98.10.27	도시항만
98.10.19	신맹렬	연산LG아파트 부근도로 개설 요구	98.11. 2	건설교통
98.11.10	김용수외 100명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건설공사용 자재 및 철구조물 철거 요청	98.11.12	건설교통
98.11.14	정호영	마을버스 노선변경 건의	98.11.25	건설교통
98.11.14	윤영훈외 3명	차량이동 탈취시설 구입예산 확보 요청	98.11.18	보사문화환경
98.11.18	감전초등학교 학부모회	노숙자 수용시설(삼복의 집) 건립 반대	98.12. 7	보사문화환경
98.11.18	손상용	도로 과다편입부지 반환 및 옹벽설치 요망	98.12. 8	건설교통
98.11.19	허민숙외 79명	예술고 입시제도 개선 요망	98.12. 8	행정교육
98.11.21	공병권외 136명	연산9동 소방도로 개설 요구	98.12.10	건설교통
98.11.26	강경수외 545명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사업 관련	98.12.23	건설교통
98.11.30	도개공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덕천2지구 도개공아파트 하자보수 요청	98.12. 1	도시항만
98.11.30	양승우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요망	98.12.15	건설교통
98.12. 1	김영준	사유재산권 제한해제 및 세금감면 요망	98.12.15	도시항만
98.12. 2	김성희외 183명	사직주경기장 진입램프 개설 반대	98.12.15	건설교통
98.12. 7	이희인	시소유 유휴건물 노인교실로 사용건의	98.12.10	보사문화환경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8.12. 8	조홍제외 602명	사직여중옆 도로확장 조속시행 요망	98.12.22	건설교통
98.12.10	이상언	초등학교 통학구 조정 요망	98.12.24	행정교육
98.12.11	강성일	장례식장 부조리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98.12.18	보사문화환경
98.12.14	김영주	시내버스 회차지변경 철회 요청	98.12.24	건설교통
98.12.15	박광남외 3,102명	동해남부선 좌천역 이전 요망	98.12.18	건설교통
98.12.15	윤동렬	고층건물(다이너스티 21) 건립 반대	98.12.29	건설교통
98.12.18	조인형외 39명	용도지역 변경요망(재송동900번지)	99. 1. 6	도시항만
98.12.23	엄말섭외 1,941명	장안읍 용소리 쓰레기매립장 추진 반대	99. 1.14	보사문화환경
98.12.23	배해자	전용공업지역내 오폐수처리시설 해제	99. 1. 3	보사문화환경
98.12.23	김완식	송도냉동창고 폭발사고유족 생계비 및 생활편의 제공 요청	99. 1.12	보사문화환경
98.12.29	김상곤	시립미술관 운영개선 요망	99. 1. 7	보사문화환경
98.12.29	김광조외 48명	동해남부선 좌천역 이전 반대	99. 1. 7	건설교통

(1999년도)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9. 1. 2	이삼두외 116명	신호공단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세대 추가편입 요청	99. 1.20	건설교통
99. 1. 7	이기도외 657명	마을버스 노선연장 요망 (용호동→범일동역)	99. 1.19	건설교통
99. 1.15	정자문외 40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기각 요망	99. 5.10	도시항만
99. 1.22	좌동 동부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상하수도요금 정산체계 조정 요망	99. 1. 9	보사문화환경
99. 1.25	박창섭	학장 도개공아파트 문제대지에 대한 질의	99. 2.23	도시항만
99. 1.29	박재억	도시계획 편입토지 조속보상 요망	99. 2. 8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9. 1.29	박창섭외 892명	아파트인근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반대	99. 2.19	도시항만
99. 1.29	강성근	생곡매립장 재활용품수집 관련	99. 2. 4	보사문화환경
99. 2. 2	조재항외 3명	신임 동장의 동행정운영 관련	99. 2. 8	행정교육
99. 2. 5	김요윤	생곡매립장 폐기물수집업자 횡포 시정	99. 2.26	보사문화환경
99. 2.11	류종대	상수도검침 및 계량기관리에 관한 건의	99. 2.11	보사문화환경
99. 2.22	김정규	도시계획 조기시행 또는 해제 요청	99. 3.12	건설교통
99. 2.26	이판열외 12명	도로편입부지 보상가격의 현실화 요망	99. 3.15	건설교통
99. 3. 4	장석수	한신아파트옆 직선화도로 개통 건의	99. 3.26	건설교통
99. 3. 6	박진석	견인사업소 민간위탁시 견인업무 관련	99. 3.12	건설교통
99. 3.17	윤장동	마을버스정류장 추가설치와 노선변경 요청	99. 4. 7	건설교통
99. 3.19	윤한석	금사공단내 대순진리회 건축허가 반대	99. 4. 2	건설교통
99. 3.23	정태원외 23명	엄궁동화물터미널 도시계획 조속시행 요망	99. 4. 3	도시항만
99. 3.23	제3도시고속도로 공동대책위원회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개통연기 요망	99. 4. 3	건설교통
99. 3.25	오재희외 5,280명	동주여상 신축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99. 4.15	행정교육
99. 3.29	강주석외 152명	소형트럭 불법영업 관련	99. 4. 7	건설교통
99. 3.30	전철웅외 290명	반여동일원 동부권유통단지 지정 반대	99. 4.15	기획재경
99. 4. 2	김종환외 99명	연산9동 소방도로 포장 요망	99. 4. 6	건설교통
99. 4. 7	이삼두	신호공단 이주대상자 추가선정 요망	99. 4.10	건설교통
99. 4.12	박석동외 829명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 반대	99. 4.15	건설교통
99. 4.12	김귀순외 587명	AG선수촌 주변 우회도로 개설 요망	99. 4.28	건설교통
99. 4.12	최학환	녹산동 차기매립장 선정 반대	99. 4.30	보사문화환경
99. 4.16	김동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건설계획 반대	99. 4.23	건설교통
99. 4.17	김우영	불법주정차 처벌․단속규정 강화 요망	99. 4.21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9. 4.23	송성복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설사용 허가관련	99. 4.28	도시항만
99. 4.26	구치학외 225명	반여동일원 농산물유통단지 지정반대	99. 5.11	기획재경
99. 4.28	강환섭외 13명	괴정2동 6통주변 도로개설 요망	99. 5. 4	건설교통
99. 5. 4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관한 질의	99. 5.11	건설교통
99. 5. 4	오건환	공동주택 상하수도요금 산정방법 개선	99. 5.15	보사문화환경
99. 5.10	이잠우	의원문책 요청	99. 5.14	기획재경
99. 5.12	최순환	녹산공단 분양가 인하 요청	99. 5.26	기획재경
99. 5.12	최순환	녹산공단내 배전로설치 비용 한전 부담 요망	99. 5.26	기획재경
99. 5.17	모범운전자 부산연합회	개인택시 면허순위 상향조정 요망	99. 5.26	건설교통
99. 5.20	김상곤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선정 관련	99. 5.26	보사문화환경
99. 5.21	송영대외 56명	대정공원묘원 확장 반대	99. 6. 4	도시항만
99. 5.26	조규봉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파행운영 관련	99. 5.28	보사문화환경
99. 5.27	엄윤성	범방동일원 경마장건설계획 철회요구	99. 6. 1	보사문화환경
99. 5.29	김영태	부전시장주변 공영주차장급지 하향조정	99. 6. 9	건설교통
99. 5.29	부산여성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구 부산아메리칸센터를 부산여성센터로 활용 건의	99. 6. 3	기획재경
99. 6. 2	허필외 213명	영주동시민아파트 고도지구제한 해제	99. 6.21	도시항만
99. 6. 5	박치덕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 보상관련	99. 6.23	건설교통
99. 6. 7	권운심	도시계획 조속시행 요망(범천2동 1297)	99. 6.21	도시항만
99. 6. 9	홍순만외 304명	태종로변 일산봉 송림개발 반대	99. 6.21	도시항만
99. 6.17	부산시건축사회	부산시건축조례안에 대한 의견	99. 6.21	건설교통
99. 6.19	김일환외 363명	남산동 1통주변 도로개설 요망	99. 6.23	건설교통
99. 6.22	전순금외 179명	도시계획 조속시행 요망(거제로 확장공사)	99. 7.13	건설교통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9. 6.23	서원태	공공근로 사업대상자 선정업무 관련	99. 6.26	행정교육
99. 6.24	남정학	동부올림픽타운 진입로 조기개설 요구	99. 7.13	건설교통
99. 6.30	박찬문외 120명	건립중인 대우아파트 층수하향조정 조치	99. 7.21	건설교통
99. 7. 5	이상덕	한독직업훈련원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99. 7. 7	도시항만
99. 7. 6	김일한	남산동 1통주변 도로개설 요망	99. 7. 7	건설교통
99. 7. 6	김봉기외 118명	기장읍 신천리일대 하수처리장 설치반대	99. 7.15	보사문화환경
99. 7. 9	이춘원	하수도조례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99. 7.21	보사문화환경
99. 7.12	강경태외 210명	공영 노상주차장 설치 요망	99. 7.21	건설교통
99. 7.13	오태근외 주민	기장군 병산리일대 골프장건설 반대	99. 7.23	도시항만
99. 7.14	이철호외 주민	마을버스 노선연장 요청(대저2동지역)	99. 7.28	건설교통
99. 7.21	김유철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반대	99. 8. 5	도시항만
99. 7.23	김정현외 300명	도시계획 변경요청(고도제한 완화)	99. 8. 2	도시항만
99. 7.23	박영표외 146명	제2롯데월드 건립관련(적정보상 요구)	99. 8.10	도시항만
99. 8. 6	김일한	남산동 1통주변 도로개설 요망	99. 8. 6	건설교통
99. 8. 6	이채규	아파트공사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수립	99. 8.12	건설교통
99. 8. 9	용호지역 발전협의회	용호아파트 신축부지 암거설치 및 용호천 확장공사 실시요망	99. 8.27	도시항만
99. 8.12	박근찬	기장～송정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진출램프 설치 요구	99. 8.21	건설교통
99. 8.12	정근찬	용도지역 변경요망(자연녹지→주거지역)	99. 8.17	도시항만
99. 8.12	김태준	용도지역 변경건의(자연녹지→주거지역)	99. 9. 1	도시항만
99. 8.16	권혁운	용도지역 변경건의(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99. 9. 1	도시항만
99. 8.17	조복례외 15세대	재해위험지구 해제요망(문현2동 일대)	99. 9. 8	건설교통
99. 8.19	해운대살리기 범국민대책위	동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 요망	99. 8.27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9. 8.24	도시두송아파트 추진위원장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	99. 9.21	도시항만
99. 8.26	주택건설사업협회	도시재정비 용도지역세분화 개선건의	99. 9. 8	건설교통
99. 8.28	김일한	남산동 1통주변 도로개설 독촉	99. 9. 4	건설교통
99. 9. 1	추찬호	토석채취 허가공사 관련	99. 9. 7	건설교통
99. 9. 2	신익강변아파트 입주자주민일동	신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9. 9. 7	건설교통
99. 9. 2	김연자외 15명	시유지 임대사용허가 취소 요청	99. 9. 9	기획재경
99. 9. 3	정근찬	도시재정비계획 관련(용도지역변경 요망)	99. 9.17	도시항만
99. 9. 6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장애인 도로점용료 감면 요청	99. 9.15	건설교통
99. 9. 6	김귀순외 1,055명	아시안게임선수촌 우회도로 신설관련	99. 9.27	건설교통
99. 9. 6	강석용외 62명	최고고도제한지구 지정반대(암남동 일원)	99. 9.17	도시항만
99. 9. 6	안수진외 2명	연산5동 일원의 공장신축 반대	99. 9. 9	건설교통
99. 9. 7	정춘길외 18명	광안해수욕장 도로확장공사 조기착공	99. 9.20	건설교통
99. 9.10	장윤환	학교정화구역 해제 및 허가증갱신 건의	99. 10.6	행정교육
99. 9.11	류창현외 8명	아시안게임선수촌 이면도로 조기개설	99. 9.30	건설교통
99. 9.13	추찬호	임야에서 주거지로의 용도변경 반대	99. 9.27	도시항만
99. 9.16	성경수외 4명	정관면 병산리일원 골프장건설 협조	99. 9.27	도시항만
99. 9.20	이기형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건의(모라2동 산91-16번지 일원)	99. 9.30	도시항만
99. 9.27	노래연습장업 협회	학교정화구역내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의 이전․폐쇄 관련	99.10.14	행정교육
99. 9.28	박창섭외 924명	승학산일대 용도지역변경 철회요구	99.10. 7	도시항만
99. 9.28	김길홍외 800명	승학산일대 용도지역변경 철회요구	99.10. 7	도시항만
99. 9.29	이재호	진입도로조성시 주택의 피해방지 요구	99. 9.29	도시항만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9.10. 6	김백수	위험물저장판매소 설치 반대	99.10.12	기획재경
99.10. 7	김승중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요망	99.10.12	보사문화환경
99.10.11	최해연외 33명	법원청사공사 관련 아파트피해 보상요구	99.10.15	건설교통
99.10.14	류용수	파이낸스사태 피해대책 요구	99.10.21	기획재경
99.10.21	전상근외 572명	교회건축 허가신청 반대	99.11.10	건설교통
99.10.22	정상기	상이군경회의 조직치부 척결 요망	99.11. 2	보사문화환경
99.10.28	김진부외 2명	도시계획 해제요구(동삼동 외곽순환 도로)	99.11.10	도시항만
99.10.29	김봉기외 195명	기장읍 신천리일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	99.11. 2	도시항만
99.11. 1	최수용외 24명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요망(대청동 4가)	99.11. 6	건설교통
99.11. 1	김봉기	계획도로개설 보상금 관련(연산6동)	99.11.12	건설교통
99.11. 2	노만봉	신한가스충전소 허가취소, 철거 요망	99.11.19	기획재경
99.11. 2	김헌율	사회교육시설학교 차별대우 개선요망	99.11.19	행정교육
99.11. 3	정태원	도시계획 관련(엄궁동 141-18)	99.11. 5	도시항만
99.11. 8	권재환	부경대 마을버스 노선연장 요망	99.11.20	건설교통
99.11. 9	김후경	건전 파이낸스의 지원책 강구 요망	99.11.24	기획재경
99.11.11	송국홍	정관산업단지 조성계획 백지화 요망	99.11.26	도시항만
99.11.12	이사완	부암초등 후면운동장 야간주차 허용	99.11.24	행정교육
99.11.12	김귀순	5-1번 버스노선 연장 요망	99.11.26	건설교통
99.11.17	이호연외 2명	건설기계 임대피해 관련	99.12.15	건설교통
99.11.19	럭키만덕1차 입주자대표회의	도시개발공사 예산편성 관련	99.12.10	도시항만
99.11.22	(주)동방주택	다대․만덕지구 부정용도변경 관련	99.11.22	도시항만
99.11.22	노상조	계획도로 직선화공사 시행 요망	99.12.13	건설교통
99.11.24	신병윤	수능시험이 끝난 고3생들의 봉사활동	99.12. 1	행정교육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99.11.25	김 철	화명전철역 역세권 자연녹지 관련 질의	99.12.20	도시항만
99.12. 3	이금년외 2명	임야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건의	99.12.21	도시항만
99.12. 6	유민남	사설상수도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99.12.27	보사문화환경
99.12. 8	손돌석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변경, 재조정	99.12.22	도시항만
99.12.20	이갑임외 14명	상가건물 임대피해 관련	00. 1.18	건설교통
99.12.29	김장겸	덕두초등학교 이전 요망	00. 1.18	행정교육

(2000년도)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00. 1.14	조태순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 요구	00. 1.19	기획재경
00. 1.10	김일한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 요망	00. 1.20	건설교통
00. 1.14	이시우외 568명	괘법동 산업용품상에 대한 지원 요망	00. 1.20	기획재경
00. 1.17	전국지방자치 단체노동조합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촉구	00. 2. 2	행정교육
00. 2. 3	정지발	육교설치 요망(양정현대아파트 입구)	00. 2.19	건설교통
00. 2. 7	이경대	기장군․강서 농업기술센터 통합 요망	00. 2.10	기획재경
00. 2. 7	강의중	상하수도요금 부과착오 시정 요망	00. 2.23	보사문화환경
00. 2. 8	이상근	개인택시 자격과 배분문제등 시정요망	00. 2.11	건설교통
00. 2. 8	정순성	형평성 없는 주차단속 시정 요구	00. 2.10	건설교통
00. 2.14	김명석외 1,449명	공유수면매립 절대반대	00. 2.16	도시항만
00. 2.17	조계종 총무원장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00. 3. 3	보사문화환경
00. 2.25	네오스포아파트 상가 입주자일동	노선버스 신설 요청	00. 3. 3	건설교통
00. 2.28	정근찬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확대 요망	00. 3. 3	도시항만
00. 2.28	와여리 주민일동	부산시 민속촌 선정지 지정 건의	00. 3.15	보사문화환경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리일자	소관위원회
00. 2.29	전국원양수산업 협동조합	원양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예산 자금 지원 협조요청	00. 3. 3	도시항만
00. 2.29	(사)대한노인회	노인복지기금 조성 요청	00. 2.29	보사문화환경
00. 3. 7	박태호	다대2동 경로당건립지 무상불하 요청	00. 3.23	보사문화환경
00. 3.13	개인택시조합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변경 확대지정	00. 3.22	도시항만
00. 3.13	이시우외 568명	괘법동 산업용품상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요청	00. 3.15	건설교통
00. 3.20	이수일	도로개설공사 관련(부일여중～부산여상)	00. 3.22	건설교통
00. 3.27	정상석	노선버스 신설요청 (엄궁동 코오롱아파트)	00. 3.28	건설교통
00. 3.28	박영표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백지화등 요구	00. 3.30	건설교통
00. 3.31	도시두송아파트 추진위원회	도개공의 부실감사 및 공사설치조례 폐지 요구	00. 4.24	도시항만
00. 4. 8	덕천2지구 도개공 아파트 입주자	마을버스 연장운행 요청	00. 4.11	건설교통
00. 4.10	만덕동일아파트 입주자대표	마을버스 연장운행 요청	00. 4.11	건설교통
00. 4.20	정대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요청	00. 4.24	건설교통
00. 5. 8	유태영	체납임금 해결요구	00. 5. 9	기획재경
00. 5.17	성억용	지하철 청소용역 참여 요청	00. 5.21	건설교통
00. 5.19	최영조외 7명	신호지방산업단지 추가 이주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요망	00. 5.24	건설교통
00. 5.19	황희원	교통과징금제도 철폐요구 등	00. 5.24	건설교통
00. 6 .7	좌동제척지개발대책협의회	해운대신시가지 미개설계획도로 개설 요구	00. 6.12	건설교통
00. 6. 8	박동관 외 4명	온천동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00. 6.12	건설교통
00. 6.19	박용철 외 156명	이행강제금 부과방법 개선 건의	00. 7. 3	기획재경
00. 6.29	이경유 외 61명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요망	00. 7. 8	도시항만

第7節  主要現場活動事項

第7節  主要現場 活動事項

1. 낙동강취수보시설(돌보)개체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

우리시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에 대구시에서 ’83년에 설치한 물막이 돌보를 현대식  러버보로 개체하고  있는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집행부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가. 현장확인 개요

□ 확인일시 : ’99. 3. 15 (월) 10:00～19:00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죽곡리 806번지

(낙동강 취수보사업 현장)

□ 주    관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수질전문가, 연구원, 환경단체대표, 언론사 기자 등

□ 내    용 : 낙동강 강정취수보공사 현장 확인

하류지역에 미치는 생태계 파괴 및 수량 부족 현상파악

나. 낙동강 취수보 공사 개요

□ 시설개요 : 길이 = 303m, 높이 = 2.5m

□ 취 수 보

∙위   치 : 돌보보다 하류측 약 150m 지점

∙형   식 : 러버식 가동보

∙규   모 : 높이 2.5m, 길이 280m (50m×2개소, 60m×3개소)

□ 어    도 : 폭10m, 좌우안 1개소씩, 총20m

□ 취수보 좌우안 법면 보호용 용벽 : 높이6.6m×길이68.6m×2개소

□ 상시 방류시설

∙위   치 : 러버보 지지기 등 중앙하부

∙규   모 : D500mm관 4개소 설치

∙용   도

- 상시로 상류측 물을 하류로 방류함으로써 수질개선

- 뱀장어 등의 어도역할 겸용으로 생태계 보호

□ 저수호안 : 어소브럭, 사석 및 식생호안 연장 = 1,462m

□ 사 업 비 : 151억원

□ 사업기간 : ’95 ～ 2000.3

□ 현공사 진도 : 54%(’99. 3월 현재)

다. 대구시의 주장 (취수보사업 필요성)

○ 낙동강 취수보 사업은 ’83년 강정취수장에 돌보를 설치하여 상수원을 취수하였으나 ’82～’83년 극심한 한발시에 낙동강 유지수 감소와 골재 채취등으로 인한 하상저하로 강수위가 낮아져 취수량 감소로 격일제 급수를 시행하는 등 상수원 확보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임시 돌보를 설치 하였음

○ 그러나,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인한 유수압력으로 돌보가 빈번히 유실되어 취수중단 및 취수량 부족에 따른 단수로 시민급수와 공장조업이 중단되어 시민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안정적인 취수량 확보와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돌보를 현대식 러버보로 개체하기 위한 사업임

라. 문제점 확인

① 낙동강 취수보 허가신청시 환경성 검토와 물의 자정능력, 갈수기때 하류지역의 유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

② 하천법에 규정한 이해관계인(부산시, 경남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마. 조치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서류 공개요구, 허가서류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접수되는 대로 허가관련 하자 여부를 판단, 환경단체와 함께 대응책 강구

2. 위천관련 활동결과 보고

가. 활동목적

○ 낙동강은 1천만 영남인의 젖줄이며 생명수임에도 날로 그 오염도를 더해가고 있어 부산 시민들은 수질오염 사고를 항상 염려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 책무임에도 대통령 취임후 6개월내 위천공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으며, 그 약속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위천공단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 낙동강 전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3대의회의 위천공단조성 불가 입장을 대외에 천명하고, 이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

나. 활동개요

○ 기    간 : ’98. 10. 8 ～ 10. 9 (1박2일)

○ 장    소 : 임하‧안동댐, 구미공단, 대구염색공단, 달서천 하수처리장,

금호강, 성서공단폐수처리장, 화원유원지, 위천공단 예정지

○ 방 문 단 : 31명

- 시의회(14)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전의원(10), 전문위원 등

- 시  청 (8) :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국장, 관계공무원 등

- 기자단 (9)

○ 활동내용 : 낙동강 수질‧공단폐수 처리실태 확인, 주요지점 채수

다. 활동결과

○ 총    괄

낙동강 수계의 주요지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의견교환 및 오염실태를 조사한바, 낙동강 상류가 취수원인 대구지역과 하류가 취수원인 우리 부산과는 낙동강 오염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오염행위가 시급히 근절되지 않고서는 위천공단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Ⅲ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임.

-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로 수질은 약간 개선된 것 처럼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낙동강은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었음.

- 임하‧안동댐은 축산오폐수의 유입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임하댐 물 41만톤을 영천댐으로 이송하여 금호강 유지수 및 포항제철 산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인「영천댐 도수로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갈수기시 낙동강은 유지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염색공단의 폐수는 공단내 자체처리후 대구시 달서천 환경사업소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비가오면 무단방류가 가능하도록 저류조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염색공단 3단지는 우수와 오폐수전용 차집관로가 없어 달서천 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지점인 화원 유원지는 낙동강 본류 수질과 유입수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어 낙동강의 주오염원이 금호강임을 재확인 하였음.

-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성서공단 폐수처리장은 구조조정 등을 빌미로 성서공단 자체에서 운영할 예정이어서 폐수처리가 적절하게 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라. 방문기관별 현황 및 확인내용

① 임하댐 (’92.5.13 준공)

- 유역면적 : 1,361㎢(1시2군2읍12면) ▷사력댐(높이 73m, 길이 515m)

- 총저수량 : 595백만톤(유입량8톤/sec) ▷수위156.66m(예년보다8.6m증)

- 수질현황 : BOD 2.2ppm,  COD 3.0ppm  (2급수 수준)

▷ ’96. 5월 방문시 ⇒ BOD 1.7ppm,  COD 2.4ppm

- 유역오염원 : 인구(54千명), 가축(70千마리), 토지이용(1,361㎢),

산업폐수(240㎥/日)

② 안동댐 (’76.10.28 준공)

- 유역면적 : 1,584㎢(2시2군12면) ▷사력댐(높이 83m, 길이 612m)

- 총저수량 : 1,248백만톤(유입량12t/sec) ▷수위154.88m(예년보다4.3m증)

- 수질현황 : BOD 2.0ppm,  COD 2.7ppm  (2급수 수준)

▷ ’96. 5월 방문시 ⇒ BOD 1.6ppm,  COD 2.5ppm

- 유역오염원 : 인구(93千명), 가축(213千마리), 토지이용(1,584㎢),

산업폐수(14,800㎥/日), 가두리양식장 15개소(56千㎡)

- 보고내용(안동지사장)

․장마에도 임하‧안동댐 때문에 홍수조절이 적절하게 됨.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상수원으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주요 오염원은 생활오수와 축산폐수이며, 산업폐수도 일부 있음.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수 확보를 위해「영천댐 도수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질의 및 당부사항(방문단)

․수질오염의 주범인 가두리 양식장은 조속히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된 양식장의 바닥에 깔려있는 오염물질의 준설이 필요함.

․영천도수로 공사로 낙동강으로 유입될 물 40만7천톤이 금호강으로 도수되어 빠져나감에 따라 낙동강 유지수가 부족하여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14만 8천톤이 포항지역 공업용수로 사용된다고 하나, 공업용수 부족시 40만7천톤 대부분을 포항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함.

․부산지역은 수질이 나쁜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과 같은 원수대금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 하므로 원수대금 조성을 건의해 주기 바람.

③ 구미시환경사업소 (’97년준공, 64千평)

- 시설용량 : 330千톤/日(처리방식 : 표준활성오니법)

- 하수발생량 : 265千톤/日(생활하수 89, 공장폐수 176)

- 하수처리량 : 258천톤/日(처리율 97.3%)

- 처리수질

(단위 : ppm)

구분(기준)	BOD(20)	COD(40)	SS(20)	TN(60)	TP(8)
유 입 수	50.6	39.5	90.8	16.14	1.4
방 류 수	5.7	9.4	3.1	11.73	0.5

※ 구미공단 현황 : 363개업체(75,601명)  17,306千㎡

- 소각시설 : 200톤(100톤×2기) ▷발생슬러지 전량 소각

- 보고내용(기술담당관)

․현재 하수발생량 265千t/日을 처리하고 있음.

․분뇨 및 정화오니(176㎘/日)중 축산폐수는 7㎘/日로 완전 처리하고 있음.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럿지는 전량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재는 공사용 자재(폐지와 혼합)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 및 당부사항(방문단)

․폐수발생 슬럿지 소각재를 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임.

․페놀사태후 부산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였음. 무단 방류하는 업체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람.

④ 대구염색산업단지 (’79～’88 조성)

- 규    모 : 832千㎡(공장601, 공공용지119, 공공이용시설101, 녹지11)

- 입주현황 : 113개업체 9,766명

▷직염(96업체 8,980명), 나염(6업체 258명), 사염(11업체 528명)

- 생 산 량 : 1,759백만yds(5,129억원) ▷가동율 65%

-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부지면적 : 60,151㎡(사업비 529억원)

․처리공법 : 2단 미생물처리법

․처리능력 : 85,000㎥(평균처리량 : 58,000㎥/日 ～ 65,000㎥/日)

․수질현황

(단위 : ppm)

구분(기준)	BOD(20)	COD(40)	유입온도
유 입 수	1,600～2,200	750～850	40℃～43℃
처리수질	30전후	60전후	-

※ 대구염색공단에서 1차처리,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후 방류

- 확인내용(방문단)

․폐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 확인.

․달서천 환경사업소로 이송되기전 공단방류구는 언제든지 무단방류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음.

⑤ 달서천환경사업소 (’83.9 ～ ’94.9 조성)

- 시설용량 : 40萬톤/日(시설면적 46千평)

- 처리방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 처리구역 : 중, 서, 북구지역 (달서천, 3공단, 염색산업단지 방류수)

- 처리수질

(단위 : ppm)

구분(기준)	BOD(20)	COD(40)	SS(20)	TN(60)	TP(8)
유입수	76.9～95.5	35.8～93.7	62.0～115.0	24.48～27.44	1.68～3.5
방 류 수	15.1	26.1	11.1	18.66	1.32

※ 유입수는 달서천～공단천 수질이며, 방류수는 달서천유입 가정오수와 혼합방류수 수질임.

- 확인내용(방문단)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확인

․대구염색공단 3지구는 오폐수와 우수전용 차집관로가 없어 비가 올 경우 무단방류가 예상됨. 조속히 오폐수와 우수의 차집관로 설치가 필요함.

⑥ 성서공단폐수처리장 (’94.8.1 준공)

- 시설용량 : 80千톤/日 (시설면적 24천평)

- 처리방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 회전원판 + 응집침전 + 사여과 +

활성탄흡착(장래)

- 수탁운영 : 환경관리공단 성서사업소(위탁자-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 폐수배출업소 현황

구 분	계	섬 유	금 속	화 학	식 품	제 지	기 타
업 소 수	1,105	291	522	59	29	14	100
배출량(㎥/d)	42,847	33,704	5,009	726	1,482	864	1,062

※ 오‧폐수배출업소 ─ 폐수 178개업체/34,471㎥/日

│

│

└ 오수 837개업체/ 8,376㎥/日

- 수처리 현황

(단위 : ppm)

구 분		유입량	유 입 수			방 류 수
			BOD	COD	SS	BOD	COD	SS
설계기준		80,000	360	270	250	30	40	30
’96년		45,219	182	144	245	13	22	14
’97년		46,485	190	136	235	8	20	13
’98년	1/4	45,888	173	124	175	8	23	11
	2/4	57,316	249	168	260	10	22	8
	8월	60,671	119	106	115	5	20	6

※ 성서공단 현황 : 부지 10,182千㎡, 입주업체 1,092개사

- 확인내용(방문단)

․지금까지 폐수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 하던 것을 원가절감 차원에서 ’98.11.16부로 성서공단 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나 폐수를 생산하는 공단에서 폐수를 처리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확실하므로 계속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요청.

마. 결    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관계기관 할 것 없이 낙동강 오염의 심각성을 염려하기 보다는 위천공단 지정의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대구 수돗물 취수지역과 관계없는 금호강의 수질개선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므로 우리시 의회는 물론 전 부산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낙동강 수질보전에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第4章 附    錄

第1節  本會議 議員 出席現況

第4章  附    錄

第1節  本會議 議員 出席現況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수	참석율	비 고
총 평 균		48.9명	46.4명	95%
제75회 임시회	1차	49	49	100
	2차	49	49	100
제76회 임시회	1차	49	47	96
	2차	49	48	98
	3차	49	49	100
	4차	49	48	98
제77회 임시회	1차	49	48	98
	2차	49	47	96
제78회 임시회	1차	49	48	98
	2차	49	41	84
제79회 임시회	1차	49	49	100
	2차	49	49	100
제80회 임시회	1차	49	41	84
제81회 임시회	1차	49	48	98
	2차	49	49	100
제82회 임시회	1차	49	49	100
	2차	49	48	98
	3차	49	48	98
	4차	49	48	98
	5차	49	46	94
	6차	49	46	94
	7차	49	45	92
제83회 임시회	1차	49	47	96
	2차	49	43	88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수	참석율	비 고
제83회 임시회	3차	49	42	86
제84회 임시회	1차	49	48	98
	2차	49	49	100
제85회 임시회	1차	49	46	94
	2차	49	49	100
제86회 임시회	1차	49	47	96
	2차	49	47	96
	3차	49	46	94
	4차	49	49	100
제87회 임시회	1차	49	46	94
	2차	49	45	92
제88회 임시회	1차	49	47	96
	2차	49	44	90
제89회 임시회	1차	49	48	98
	2차	49	46	94
제90회 임시회	1차	49	47	96
	2차	49	46	94
제91회 임시회	1차	49	46	94
	2차	49	45	92
	3차	49	45	92
	4차	49	45	92
	5차	49	42	86
	6차	49	46	94
제92회 임시회	1차	49	40	82
	2차	49	45	92
제93회 임시회	1차	48	45	93
	2차	48	41	85

회 기 별		재적의원	참석의원수	참석율	비 고
제94회 임시회	1차	48	48	100
	2차	48	47	98
제95회 임시회	1차	48	44	92
	2차	48	46	96
	3차	48	47	98
제96회 정례회	1차	48	46	96
	2차	48	48	100
	3차	48	48	100
	4차	48	42	88

第2節  第3代 市議員 프로필

第4節  第3代 市議員 選擧現況

第4節  第3代 市議員 選擧現況

1. 議員選擧

제3대 부산시의원 선거는 1998년 6월 4일 전국 4대 지방선거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동선거에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부산지역의 시의원은 총 44개 선거구에서 44명을 선출하였으며 인구 3,838,179명, 선거인수 2,699,499명(인구의 70.3%), 투표인수 1,259,477명으로 투표율 46.7%를 기록하므로써 제2대 선거때(66.3%) 보다 약 19.6% 감소하였다.

의원정수는 초대때 51명, 제2대때 61명(비례대표 6명포함)이었으나, 제3대에는 선거구 감축 등으로 제2대 보다 12명이 줄어든 49명(비례대표 5명 포함)을 선출하였다.

보궐선거는 2000년 6월 8일 부산진구 제4선거구에서 실시하여 한나라당 金永柱 후보가 당선되었다.

2. 議員 當選者

제3대 시의원은 16개 자치구․군에서 총 113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평균 2.5 : 1의 경쟁을 통하여 44명이 당선되었으며 이중 무투표 당선자는 2명이다.

최고득표율의 영광은 동래구 제2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 조길우 당선자(3선)가 82.0%(17.389표)를 차지하여 최고의 영예를 안았고 최다득표의 영광은 해운대구 제1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 최정식 당선자(초선)가 32.685표를 획득함으로써 영예를 차지하였다.

지역당선자 44명의 소속정당은 한나라당 43명, 자민련 1명으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고 2000년 6월 8일 보궐선거 당선자 1명도 한나라당 소속이다.

비례대표 당선자 5명의 소속정당은 한나라당 3명, 새천년민주당(국민회의) 2명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의원 49명의 정당별 구분은 한나라당 46명, 국민회의 2명, 자민련 1명이다.

제3대 시의원 당선자의 득표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3대 시의원 당선자 득표현황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중 구(2명)	제1	제종모 (諸宗模)	6,599 (61.0)	제2	안영근 (安永根)	6,948 (56.3)
서 구(2명)	제1	박극제 (朴克濟)	19,295 (74.9)	제2	조양환 (曺暘煥)	20,759 (69.6)
동 구(2명)	제1	황수택 (黃修澤)	12,386 (49.5)	제2	박삼석 (朴三碩)	14,504 (55.4)
영 도 구(2명)	제1	이 영 (李 英)	25,599 (77.7)	제2	이윤식 (李允植)	15,484 (58.6)
부산진구(4명)	제1	김일랑 (金一郞)	18,067 (45.3)	제2	박정길 (朴正吉)	19,938 (51.2)	제3	김영재 (金永在)	24,285 (65.3)
	제4	도종이 (都鍾伊)	24,972 (74,0)
동 래 구(4명)	제1	이경호 (李敬鎬)	15,160 (60.0)	제2	조길우 (曺吉宇)	17,389 (82.0)	제3	이상건 (李相健)	10,311 (57.6)
	제4	김호기 (金浩起)	21,059 (79.3)
남 구(4명)	제1	이기광 (李基光)	19,820 (59.8)	제2	이종철 (李鍾喆)	16,573 (66.2)	제3	진영태 (陳英泰)	13,991 (57.9)
	제4	조청래 (趙淸來)	11,830 (53.9)
북 구(2명)	제1	배학철 (裵鶴喆)	32,683 (72.4)	제2	배상도 (裵尙道)	25,162 (70.6)

구 별	선 거 구 별 당 선 자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선거구	당선자	득 표 수 (득표율%)
해운대구(2명)	제1	최정식 (崔廷植)	32,685 (62.4)	제2	이중수 (李重秀)	30,551 (53.1)
사 하 구(4명)	제1	배명수 (裵命壽)	16,408 (65.0)	제2	장창조 (張昌祚)	14,302 (61.7)	제3	김옥수 (金玉洙)	14,696 (47.2)
	제4	조양득 (趙良得)	17,078 (53.5)
금 정 구(4명)	제1	이장걸 (李璋杰)	무투표 당 선	제2	김종암 (金鍾岩)	무투표 당 선	제3	박재성 (朴宰成)	13,545 (63.7)
	제4	고봉복 (高奉福)	15,580 (61.9)
강 서 구(2명)	제1	김원준 (金元俊)	10,583 (67.3)	제2	구대언 (具大彦)	4,623 (37.7)
연 제 구(2명)	제1	양희관 (梁熙寬)	22,343 (59.7)	제2	권영적 (權寧迪)	20,056 (52.8)
수 영 구(2명)	제1	유재중 (柳在仲)	18,731 (58.8)	제2	박현욱 (朴賢煜)	17,755 (63.2)
사 상 구(4명)	제1	정대욱 (鄭大旭)	10,732 (58.6)	제2	장판석 (張判石)	12,041 (62.0)	제3	유사근 (兪士根)	10,125 (48.7)
	제4	임종영 (林鐘永)	12,340 (51.7)
기 장 군(2명)	제1	김태홍 (金泰弘)	9,146 (55.2)	제2	김유환 (金有煥)	8,117 (55.4)

〈표 2〉 비례대표 당선자

정 당 별	기 호 및 성 명
한 나 라	1. 김진수(金鎭秀) 2. 정봉화(鄭鳳和) 3. 정화원(鄭和元)
국 민 회 의	1. 김응상(金應祥) 2. 김정식(金正植)

3. 市議員의 年齡, 學歷, 職業, 再選 現況(’98. 7. 1 기준)

가.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연령별 구성

구 분	총 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인 원 수	49	3(6%)	14(29%)	24(49%)	8(16%)

나.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학력별 분포

구 분	총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 재	대 졸	대학원졸
인원수	49	16(33%)	1(2%)	5(10%)	21(43%)	6(12%)

다. 직업별 업종별 분포

구 분	인 원	비 중
총 계	49	100%
정 치 인	7	14%
제 조 업	3	7%
수 산 업	1	2%
건 설 업	4	8%
운 수 업	6	12%
교 육 ․ 사 회 사 업	3	7%
금 융	2	4%
의 ․ 약 사	4	8%
기 타 서 비 스 업	11	22%
기 타	8	16%

※ 주 : 의‧약사 - 병원 경영자 포함.  기타서비스업 - 무역회사, 주유소, 예식장 경영자 등

기   타 - 무직, 전직관료 등

라. 의원 선수별 현황

선수별	인 원	의 원 명 단
초 선	23	諸宗模, 安永根, 朴克濟, 曺暘煥, 朴三碩, 李敬鎬, 李相健, 李基光, 李鍾喆, 崔廷植, 李璋杰, 金元俊, 梁熙寬, 朴賢煜, 兪士根, 林鐘永, 金泰弘, 金有煥, 鄭鳳和, 金鎭秀, 鄭和元, 金正植, 金應祥
재 선	16	金一郞, 朴正吉, 金永在, 金浩起, 陳英泰, 趙淸來, 裵鶴喆, 李重秀, 裵命壽, 張昌祚, 趙良得, 朴宰成, 高奉福, 具大彦, 柳在仲, 鄭大旭
3 선	10	黃修澤, 李 英, 李允植, 都鍾伊, 曺吉宇, 裵尙道, 金玉洙, 金鍾岩, 權寧迪, 張判石

第5節  主要 建議文, 決議文 全文

第5節  主要 建議文, 決議文 全文

1. 建 議 文

가. 釜山經濟와 三星自動車 살리기 建議文

부산경제는 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실패하고 정부의 성장억제도시 지정에 묶여 계속 악화일로를 걷던 중 최근 IMF구제금융 체제하에 4개의 종금사 폐쇄에 이어 유일한 시중은행인 동남은행마저 퇴출되어 부산경제는 지금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가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부산경제상황은 실업률 9.3% 16만명, 어음부도율 1.7%, 지난해 12월 이후 부도업체수 2,300여개 등 모든 경제지표가 전국 최악의 상태이며 도로율, 주택보급률 등 산업기반시설도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어 400만 부산시민은 절망감과 분노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산경제의 유일한 희망산업이며 파탄상태에 놓인 부산경제를 소생시킬 유일한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400만 부산시민과 시의회 의원일동은 산업구조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부산소재의 삼성자동차가 계속 활발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함으로서 우리지역 부산의 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삼성자동차는 2,200여개의 협력업체와 7만 5,000여명의 직 간접 고용으로 부산권 지역의 고용안정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부산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만약 삼성자동차가 빅딜된다면 생산시스템 차이로 인한 그 동안 투자된 2조 8,000억원의 투자가 사장되고 3조 8,000억원의 생산효과 상실로 국가경제

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부산경제도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고장의 자동차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고장 자동차산업의 쇠퇴 내지 몰락은 부산경제를 붕괴로 몰아넣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국가경제의 위기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산시민은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각오가 되어 있사오니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부산 시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업률 부도율 전국 최고 등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진 부산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회생하여 다시 한 번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1998年 7月 28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나. 부산교통공단 이관 검토에 대한 반대 건의문(제76회 임시회)

존경하옵는 김대중 대통령과 장관, 청장께 건의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바쳐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룩하시고 이제는 건국이래 유래가 없었던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의원 모두는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취한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그 간의 노력에도 전 시민과 더불어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일각에서는 ‘97년 당시의 모든 부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이관을 추진하였다가 부산시민의 강력한 반대와 타 시‧

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는 빚투성이의 부산교통공단을 또다시 2조2,000여 억원에 달하는 부채 중 70%를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에 떠넘기면서 이관을 추진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부산교통공단은 ‘81년부터 ’87년까지 재정상태가 좋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항만물동량 처리 때문에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있던 부산시만 지하철을 건설․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부채누적으로 재정형편이 파탄상태에 이르자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하고 ‘88년 7월 정부산하 국가공단으로 발족시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산의 지하철건설과 운영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단이 출범한지 겨우 10년이 지난 지금 공단부채가 더 늘어난 상태로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려는 것은 아무리 국가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으며,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산시는 전국적인 항만물동량 처리와 국가적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해 도로건설 및 관련시설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70년부터 장기간 성장억제도시에 묶여, 각종 산업시설이 역외로 유출됨으로써 지방세수입이 격감하게 되어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공단이 이관되지 않더라도 부산시의 ‘99년 투자가능재원이 2,800억원 정도밖에 되지않아, 당장 필수적인 아시안게임 시설투자비 충당에도 어려우며, 그 밖의 지하철․항만배후도로 건설, 필수 주민숙원사업추진 역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데도 또다시 엄청난 지하철부채를 부산시에 떠넘긴다면 시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87. 11월 당시 지하철건설로 인한 부채 누적과 시 재정 압박을 정책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부산교통공단 부채의 법적 성격이 국가 채무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

정성에도 위배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이관 검토를 즉시 중단토록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존속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1998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일동

다.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건의문(제80회 임시회)

건국이래 유례가 없었던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영일없이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제2의 건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선두에 서서 향도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 부산광역시 의원 모두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8월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시의 어려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셨던 일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에 대해 공단부채의 1/3에 달하는 부채와 함께 공단을 부산시로 넘기려고 하는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안)이 정부 주관으로 입법 예고된 데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와 시민들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 길 없으며, 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공단이관문제는 “국민의 정부” 출범전인 ‘97년에 모든 부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관이 추진되었을 때도 부산시민은 강력한 반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교통공단은 ‘88년 발족 당시 전국 제2의 도시이자 국제항만도

시인 부산이 지하철 건설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채누적으로 재정형편이 파탄상태에 이르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지하철 부채를 국가가 인수하고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산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 부산은 공단설립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법을 폐지할만한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IMF사태 이후 전국 최고의 실업율과 부도율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IMF사태 이후 30% 이상의 세수격감으로 범국가적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충당할 가용재원 마련도 어려운 현 시점에서 공단이 우리 시로 이관된다면 시의 재정파탄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타 도시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대전 등은 인구 200만 이하임에도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제와서 부담경감이 필요했던 특별법 제정 당시와 법 제정 이후 새로이 발생한 타 지역과의 부담 불형평을 이유로 과거로 소급해서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급입법 금지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도시의 지하철 건설은 현재의 지방재정여건하에서 어느 도시이든 국가의 대폭적 지원없이 독자적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지하철 건설을 희생시켜 타 도시와의 형평을 맞추려 하지 말고 타 도시의 지하철건설 지원을 대폭 늘려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부산의 교통여건은 전국에서 최악일 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통개선문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서 타 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항만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과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 등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담도 적지 않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이 때에 정부에서 부산교통공단 이관을 강행하려 한다면, 부산 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부산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시어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부산교통공단을 당초 법정시한인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존속시켜 주실 것을 4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1998년 10월  9일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일동

라.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능력 세계 4위의 국제적 항만으로서 국내 및 아․태지역의 관문 역할 뿐 아니라 세계 해운 간선로상의 주요 항만이며, 배후경제권의 발달에 따른 풍부한 물동량과 이를 처리하는 항만관련산업의 발전 등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항으로서의 발전잠재력이 아주 높은 항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영 관리체제로 야기된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으로 부산항과 경쟁관계의 세계 다른 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를 도입키로 하고 ’99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동제도의 2001년 시행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 항만공사제도 도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의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지방화․민영화시대의 PA제

도와는 형태가 상이한 중앙정부 주도의 단계적 PA도입안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항만공사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부산지역 항만업계,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항만공사제 도입의 단계별 접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역량 미성숙과 항만의 재정자립도 미흡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항만관리권 이양에 대비하여 이미 '98. 9월 항만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역내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항만전문가와 대학․연구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항만관리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적용변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는 있으나, 부산시의「부산항자치공사 도입방안」용역 결과에서는, 부산신항만과 해양종합공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비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부산항 재정자립은 200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앙 주도의「3단계 항만공사제 도입안」의 즉각 철회와 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과 함께 항만관리권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촉구하면서,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부산 시민들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상업적 항만경영과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은 국정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공식발표한 사항인 만큼, 재정자립도 등을 문제삼아 연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정(市政)과 항정(港政)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한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은 개항 이후 항만을 기반으로 도시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21세기 환태평양의 국제 물류거점 항만도시, 시민들이 바다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친환경적 해양․수산도시로 육성시키고자 바다를 향해 열린 전략을 힘껏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과 도시개발 주체가 달라 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며,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항만관련산업이 부산지역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주도 하는 항만자치공사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항만자치공사 출범과 더불어 항만 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은 모두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외국 선진 항만들은 오래 전부터 항만의 관리․운영을 항만이 소재한 지방정부에서 관장함으로서 규제완화와 항만 개혁을 통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유․국영체제하에서 공공성 위주의 항만관리가 이루어져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항만관련 수입이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됨에 따라 시민들은 항만을 통해 유발되는 재정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항만자치공사 설립과 더불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전부 이양함으로써 명실공히 부산항이 환태평양의 중심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중앙정부가 본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0년  5월   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2. 決 議 文

가. 미국점유 유솜부지 반환촉구 결의문

유솜부지는 이 일대가 부산경제,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하야리아부대 정문 앞, 약 5,000여평의 단지로서 1960년 6월부터 미국 대외 원조기관인 유솜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택공사 그리고 유솜 등 3자간의 협정에 따라 주거단지로 사용해 오다 현재는 하야리아부대 미군장교와 군속들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일대의 슬럼화 현상으로 도시개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원조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유솜은 68년 주한미군재개발처로 개편된 뒤 지난 80년 폐지되어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협정 당시의 목적을 끝낸 이상 우리 정부에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방위조약 종료일까지로 사용기간을 정한 불합리한 협정으로 유솜의 목적과는 무관한 미8군에 일방적으로 주거단지사용권이 승계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88년 미국측에 미8군이 유솜의 승계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방적으로 주거단지를 양도한 것은 협정위반이라고 밝히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측은 과거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반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난 20년간 힘의 논리에 의해 강점되고 있는 유솜부지 반환을 위해 4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군의 유솜부지 계속 점유는 부산시민들의 대미감정을 악화시켜 전통적인 한·미 양국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주권확립의 차원에서 유솜부지 반환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국정부는 유솜부지를 유솜이나 그 승계기관만이 사용하도록 합의한 협정을 위반하고 유솜의 승계기관이 아닌 미8군에 일방적으로 넘긴 주거단지 사용권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고 조속한 반환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00만 시민과 함께 유솜부지 반환시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

1999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나. 정부의 위천공단 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 결의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대구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대표가 참여하는「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공단지정 여부와 환경성 등을 검토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그동안 400만 부산시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선수질개선 후공단지정 검토」라는 우리의 간절한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하고, 여당의 대선공약인 집권후 6개월 이내 위천공단 조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의 한 단계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 위천공단지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낙동강 상수원 수질부터 우선하여 개선하라. 현재 낙동강 수계에는 하루 2백 85만톤의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48만 7천 4백톤은 공장폐수이고, 특히 이 중에서 4만 720톤은 우리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구리,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특정폐수이다.

둘째, 정부는「국민의 정부」임을 명심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의 차별적인 상수원 보호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팔당호의 환경기준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기준 1ppm 이하를 적용 하면서, 부산시민들이 마시는 물금지역은 3ppm이하로 환경기준을 달리적용하고 있다.  물금지역 상류의 공장폐수 발생사업장은 팔당호 상류보다 무려 4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상류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특별종합대책까지 발표했다.

셋째, 정부는 8백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천공단 지정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에 위천지정의 근거조항을 두었듯이, 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목표하는 바도 결국은 위천공단 지정임이 분명하다.

넷째, 정부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로부터 8백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91년도의 치명적인 페놀유출사고 이후, 낙동강에는 끊임없이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 17일 달성공단 염색폐수 7천 5백톤이 무단방류 되었듯이 아직도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부산시민안인 낙동강 특별법안의 규정사항을 과감히 수용하라. 낙동강은 우리세대만이 이용할 자산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강과 함께 생명을 이어갈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는 낙동강 수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적인 배려만을 검토해 왔을 뿐이다. 이제 또 다시「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구성으로 낙동강 하류 주민들에게 공업폐수 먹기를 강요한다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400만 부산시민들과 더불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깊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1998.   8.   29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第6節  言論에 비친 議政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MBC-TV	’99. 1. 13 21 : 30 ～21 : 37	《시의회, 도개공 경영진단》 ◦부산시의회는 부실경영에 따른 폐지여론이 일고있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정밀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로 해 ◦시의회는 일부 시의원들이 도개공 폐지안을 들고 나오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인회계사와 경영컨설팅 전문가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한 뒤 구체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가기로 해 ◦부산시의회가 부실경영을 이유로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MBC-TV	’99. 1. 23 07 : 15 ～07 : 20	《시의회도시항만위 도개공 방만한 운영질타》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는 어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을 질책해 ◦도시항만위원회 구대언, 박재성의원은 도시개발공사가 동료의원의 폐지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변명만 하는데 대해 질타하고 다음 회기에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정밀 실사를 통해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혀 ◦또 시의원들은 지난해 도시개발공사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은 관리체계에 큰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정병호사장에게 재발방치 대책을 조속히 세우라고 질타했음
PSB-TV	’99. 1. 29 07 : 26 ～07 : 54	《위천공단 조기지정 발언 부산시의회 강력대응 나서》 ◦부산시의회가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 의장의 위천공단 조기지정 발언에 강력대처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있어 ◦권영적의장은 어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다음주 월요일 김원길정책위의장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에대해 시민들은 이번 항의방문만큼은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답변을 받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부산시의회가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KBS-R	’99. 3. 5 12 : 15 ～12 : 20	《시의회, 어업협정과 관련한 근본대책 촉구해》 ◦부산시의회는 오늘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어업피해 지원과 어장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부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쌍끌이어선 조업누락등으로 연간 2,400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누락된 어업분야에 대한 대책과 동해안 중간수역 설정재고, 수산발전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을 건의해 ◦부산시의회는 또 일방적으로 분류한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과 함께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희망을 가지고 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어업피해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음
MBC-TV	’99. 3. 10 07 : 15 ～07 : 20	《부산시의회, AG선수촌등 현장 점검》 ◦부산시의회 제84회 임시회 6일째인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 활동을 벌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아시안게임 금정실내체육관과 스포츠촌 예정지를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받아 ◦또 보사문화환경위원회는 임시수도기념관의 보존실태를 점검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민주공원과 광복기념관 건립 현장을 점검해 ◦이밖에 도시항만위원회는 사하구 다대동공원, 상수도위치변경 결정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함
MBC-R	’99. 4. 2 12 : 15 ～12 : 25	《시의회, 낙동강 취수보 대책 추궁》 ◦부산시의회는 오는 7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청의 낙동강 취수보 건설과 관련한 부산시 대책을 따질 예정 ◦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환경국장을 출석시켜 부산시의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그동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MBC-R	’99. 4. 2 12 : 15 ～12 : 25	안 미진했던 대응의 책임소재를 가질 예정 ◦시의회는 이밖에 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등이 마련하는 낙동강 살리기 집회에 계속 참석하기로 하고 정부측도 방문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음
CBS-R	’99. 4. 27 11 : 45 ～11 : 55	《시의원들, 5분 자유발언 통해 부산시정의 난맥상 질타》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정의 난맥상을 질타해 ◦부산시의회 한나라당 이장걸의원은 오늘 개최한 제85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그동안 수많은 대책회의와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부산시가 현장감 있는 시정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이의원은 또 시가 지난해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벌였지만 규제법령의 50%이상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안되어있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국민회의 김응상의원도 발언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수억원을 들인 제1도시고속도로의 대연램프가 무용지물인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밀어 붙이기식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해 ◦김의원은 또 시가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승용차 안타기 운동인 무지개운동을 전개했다가 시행 1년8개월만에 중단하는 바람에 4억원이나 들여 제작한 무지개운동 스티커 10만장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시장은 공식적으로 해명하라고 말했음
KBS-TV	’99. 4. 29 17 : 20 ～17 : 30	《시의회 AG 경기장등 점검》 ◦부산시의회는 제85회 임시회 3일째인 오늘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 현황과 전략산업 육성조례안 등을 심사해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KBS-TV	’99. 4. 29 17 : 20 ～17 : 30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기장과 금정경기장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경기장의 조기착공 방안 등을 물어 ◦또 도시항만위원회는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과 도로결정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를 벌여 공익을 살릴 수 있는 골프장 건설을 촉구해 ◦기획재경위원회는 시세감면 조례안과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음
MBC-TV	’99. 4. 29 21 : 30 ～21 : 37 18 : 30 ～18 : 40	《부산시의회 AG경기장 고가낙찰 시장해명 요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오늘 건설본부로부터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현황을 청취한 뒤 부실공사 근절대책을 촉구하고 금정경기장등 일부 경기장이 특정업체에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데 대해 다음달 3일 안상영시장이 직접 출석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요구해 ◦기획재경위는 어제 심사 보류되었던 부산시의 전략산업 육성 조례안과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안을 재심의해 구체적인 유치방안과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음
KBS-R	’99. 6. 18 12 : 15 ～12 : 20	《부산시의회 각 상임위별 현장확인 활동》 ◦제86회 임시회 4일째인 오늘 부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인건비 예비심사와 현장확인 활동등을 벌여, 도시항만 위원회는 오늘 오전 해운대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대상지에 대한 현장확인 작업을 벌여 ◦이들은 이어 오후에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공사가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등에 대해 따질 예정이고 아시안게임 선수촌 공사현장도 찾아 대회개최에 차질이 없는 공사를 당부할 예정 ◦이밖에 기획재경위원회와 보사문화환경위원회 등은 부산시의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해 예비조사와 자료점검 활동을 벌였음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CBC-R	’99. 6. 21 07 : 45 ～07 : 50	《시의회, 황령터널 인수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심사할 예정》 ◦황령터널 인수와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내일 터널인수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내일 부산시가 제출한 7백억원대의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심사해 ◦부산시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황령터널을 운영권자인 대우측으로부터 인수할 경우 현재 937억원의 상황금액이 7백억원대 이하로 줄고 저금리의 지방채발행으로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또 통행료 징수기간도 대우가 운영할때 보다 10년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따라 부산시는 지난 18일 황령터널 인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행자부에서도 기채를 곧 승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먼저 황령터널 인수가 대우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있고 안상영시장이 대우와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었다는 점에서 특정업체에 거액을 지원한다는 특혜의혹이 나오고 있어 ◦또 번영로의 요금징수 기간연장에서 볼 수 있듯이 황령터널도 징수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불신감도 부산시가 인수하는데 반대논리로 작용하고 있어 ◦이와함께 기채를 할 경우 부담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고 많은 민자터널 가운데 하필이면 황령터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이에따라 시의회 기획재경위는 오늘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한 뒤에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기채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지만 의견들간에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심사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PSB-TV	’99. 6. 22 07 : 20 ～07 : 45	《시의회 제동》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황령산터널 인수방침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나서 ◦업무보고에 나선 양무조 건설주택국장은 황령산터널을 인수하면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 - 양무조 시 건설주택국장 : 우리시가 인상없이 해도 2010년이 되면 완전히 끝날수가 있다. 690억의 상환이… ◦그러나 2조7백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는 부산시가 민영화 추세에 역행해가면서까지 터널인수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 배학철 시의원 : 갑작스럽게 터널인수를 해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 양무조 시 건설주택국장 : 물론 시기 자체는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박극제의원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대우그룹과의 밀착설을 제기해 - 박극제 시의원 : 안상영시장님 재임시절에 대우가 그 공사를 맡아서 했고 또 심지어 그당시 건설 책임자로 있는 분이 지금 대우 모그룹의 사장으로 가 계시고…
PSB-TV	’99. 6. 24 20 : 25 ～20 : 45	《시의회도 플루토늄 수송반대 나서》 ◦부산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주말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가칭 일본 플루토늄 수송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초부터 일본영사관 항의방문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해 ◦대책위측은 또 일본의 플루토늄 반입움직임이 본격화되는 7월중순부터는 어선들을 동원해 수송저지를 위한 해상훈련도 펼칠 계획 ◦부산시의회도 오늘 일본정부의 플루토늄 대한해역 수송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외교통상부등 중앙부처와 일본영사관에 전달하기로 했음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KBS-R	’99. 7. 8 12 : 15 ～12 : 20	《시의회, 비교적 활발한 활동 편 것으로 평가》 ◦제3대 부산시의회가 오늘로 개원 1주년을 맞아, IMF 체제에서 출범한 제3대 부산시의회는 모두 12회 125일간의 회기동안 17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가운데 37건은 수정 의결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특히 부산시 행정조직개편 관련 조례안과 실로암 공원묘지 확장조례안등은 두차례씩이나 본회의 표결 끝에 처리하거나 부결시켰으며 부산시의 황령터널 운영권 인수안건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 ◦부산시의회는 이밖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초까지 지역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살리기 활동에 나섰으며 행정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 대해 출범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급식비리등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헤치기도 해 ◦그러나 실질적인 안건 심의보다는 권위를 우선적으로 내세워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하지 못한데다 상임위 배정을 놓고 의원들간 갈등을 빚는등 구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았음
KBS-R	’99. 8. 27 12 : 15 ～12 : 20	《시의회, 부산‧경남 행정구역 조정안과 민주공원 설치운영조례안 심의해》 ◦제88회 임시회 3일쨰인 오늘 부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부산 경남 행정구역 조정안과 민주공원 설치‧운영조례안 등을 심의해 ◦행정교육위원회는 부산 강서구 범방동 31만5천여평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32만5천여평을 맞교환하는 행정구역 개편조정안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켜 ◦의원들은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이 같은 땅값이 아닌 같은 면적으로 교환하는등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된 이유와 책임소재등을 추궁해 ◦행정교육위원회는 또 많은 예산을 들어 건립한 민주공원은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KBS-R	’99. 8. 27 12 : 15 ～12 : 20	민간단체에 위탁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수익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해 ◦건설교통위원회는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활동을 벌였음
CBS-R	’99. 9. 28 11 : 45 ～11 : 55	《시의회, 파이낸스 사태와 도시재정비 계획 추궁》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89회 임시회를 열고 파이낸스 사태와 도시재정비 계획안 등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해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삼석의원은 삼보와 청구등 파이낸스 사태로 지역경제에 심한 악영향이 미치고 있으나 부산시가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실체파악과 대시민 홍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부산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 ◦또 임종영의원은 부산시의 도시재정비 계획안과 관련해 승학산의 반딧불 서식지인 자연녹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구대언의원은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 늦어진데 따른 대책을 촉구해 ◦부산시의회는 11일간의 회기를 통해 부산시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산 민주공원 설치와 운영조례안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
KBS-R	’99. 11. 22 12 : 15 ～12 : 20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부산시의회는 오늘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부산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보사문화환경위원회는 오늘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에서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 운영의 평가방법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렬화의 형평성 상실문제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어 ◦기획재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는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녹산하수처리장, 화명 다대택지 개발현장

방송국별	시 간	보 도 내 용
KBS-R	’99. 11. 22 12 : 15 ～12 : 20	을 둘러보며 현장 확인점검을 벌여 ◦부산시의회는 다음달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뒤 다음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임
CBS-R	’99. 12. 2 11 : 45 ～11 : 55	《시의회, 시에 대한 시정질의 펼쳐》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91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에 대한 시정질의를 해 ◦오늘 부산시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최정식의원은 차량 10부제를 활성화시킬 경우 하루 8억8천여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밝히고 시민여론을 수렴해 차량10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최정식의원은 또 영화 타이타닉을 제작한 미국의 제임스 카멜론 감독의 경우 이 영화 한편으로 무려 2억5천만불의 수익을 올린 예를 지적하면서 부산을 세계적인 영상산업의 메카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배학철 의원은 지난 88년 택지예정지구로 고시된 북구 화명지역에 주민들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타지역 거주자 7명에게 17만5천평을 형질변경해 줬다며 적법절차 여부를 질의해 ◦배학철의원은 또 화명2지구 쓰레기 침출수의 경우 질소질이 많이 남아있어 낙동강 남조류의 원인이 된다며 대책을 물어 ◦이밖에 이장걸의원은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에 대한 판단이나 기업의 적정성여부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후 시행을 해야하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시공업체의 의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해 ◦김정식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부채가 2조2천9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내년 2,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잉여분과 세입추가분을 경상비등에 투자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년1회 정도 운영해 잉여금과 추가세입 전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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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V	’99. 12. 6 19 : 15 ～19 : 25	《시의회, 시 예산안 예비 심사》 ◦부산시의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부산시와 산하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고 채무부담 증가등을 집중 추궁해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으로 내년 채무부담 사업비가 700억원으로 늘어나고 아시아경기대회 도로확장공사로 16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등 채무부담 증가문제를 추궁해 ◦기획재경위도 아시안게임 준비단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장 건설로 227억원의 채무부담이 늘어난다며 시설완공 뒤 재정압박 요인이 없도록 시설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촉구해 ◦항만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국에 대한 심사에서 일회성 녹화시설비가 지난해 18억원에서 올해는 103억원으로 늘려 편성하는 경비 과다책정을 따져 ◦보사문화환경위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단체 협의회 보조금을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00% 증액 지원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을 추궁했음
PSB-TV	’99. 12. 7 07 : 25 ～07 : 45	《시의회, 서면로타리 조경화사업 제동》 ◦부산시가 밀레니엄 맞이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면 로타리 조경사업이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져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는 어제 도시계획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6억원이 투입되는 서면로타리 조경사업이 효과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해 ◦특히 김영재, 최정식의원은 이번 사업이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이에대해 부산시는 밀레니엄을 기념하고 2002년 월드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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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을 앞둔 시점에서 상징적인 조경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면로타리 공원화 강행의지를 밝혔음
KBS-R	’99. 12. 29 12 : 15 ～12 : 20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모두 마무리해》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91회 정기회 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해 ◦오늘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는 공원과 유원지관리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40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끝내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산결산안 14건, 조례안 81건등 모두 15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청원과 진정등 민원 125건도 함께 처리해 ◦또 지난달 22일부터 벌인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정보단지 개발방향 문제등 1,313건에 대한 감사를 벌여 232건은 시정 또는 처리를 요구했고 85건은 건의해 ◦부산시의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지역구 위주의 나눠먹기식 심사에서 벗어나 현안사업 중심으로 심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그러나 민주공원 관리운영 조례와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등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강행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음.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의회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 새천년에는 시민들의 기대치가 더욱 높은 만큼 한차원 진전된 의정활동이 요구됨
KBS-R	2000 5. 17 12 : 15 ～12 : 20	《시의회, 항만자치공사 설립 요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부산시의회는 오늘오전 제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중앙주도의 항만공사제 도입안을 철회하고 지방정부 산하에 항만자치공사 설립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시의회는 시정과 항만행정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한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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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R	2000 5. 17 12 : 15 ～12 : 20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산하에 항만자치공사가 설립돼야 하며 항만자치공사 출범과 함께 항만시설과 관리권을 모두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늘 본회의에서 김유환의원과 이중수의원등 5명의 시의원은 올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시안게임 준비와 공직자비리 부산경제 활성화대책 소홀 등을 따졌음
CBS-R	2000 5. 25 07 : 45 ～07 : 55	《예결특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부실운영문제점등 집중 추궁》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열린 제2회 부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부실운영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해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종합심사에서 조길우 의원은 유람선으로 부적합한 테즈락호를 28억원에 구입하는 바람에 올연말까지 무려 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해 ◦김응상의원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지 3년만에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획기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주문해 ◦특히 조길우의원 등은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사업에 따른 코오롱 건설과의 계약관계 등을 집중 추궁해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해 ◦이밖에도 의원들은 대기업의 본사 부산유치와 부산대 치의대의 양산캠퍼스 이전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음
CBS-R	2000 5. 26 07 : 45 ～07 : 55	《시의회, 왕성한 활동 펼치는 등 달라진 모습 보여》 ◦부산시의회가 이번 제95회 임시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지난 총선이후 부산시의회 위상이 높아지면서 시의원들의 활동 역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난 16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부산시의회 제95회 임시회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의원들은 항만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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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2000 5. 26 07 : 45 ～07 : 55	공사 설립문제를 비롯해 부산시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특히 부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산시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가 심도있게 이뤄지면서 부산시와 산하 집행부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어 ◦상당수 시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 ◦부산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시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 대해 전문요원들에게 잇다라 자문을 구하는 등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음
KBS-R	2000 6. 2 12 : 15 ～12 : 20	《시의회, 도개공 기우뚱 아파트에 대해 집중 추궁해》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시개발공사 몰운대 아파트 이른바 기우뚱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설계, 감리, 구조진단 결과 등급조작 의혹등을 집중 추궁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와 시공사, 설계, 감리, 안전진단회사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문제의 아파트가 기울어진데 따른 시공과 설계책임을 물은 뒤 보상대책 등을 따져 ◦도시개발공사는 구조안전진단을 다시해 원인을 규명한 뒤 입주민과 협의해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음
PSB-TV	2000. 6.20 20 : 25 ～20 : 45	《시의회 의장단 중앙부처 방문》 ◦부산시의회 의장단 13명은 오늘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부산시 산하의 항만공사 제를 설립해줄 것을 요구해 ◦부산시의회 의장단은 정부가 항만공사를 중앙부처 산하로 두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부산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항만공사제도의 자치화를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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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R	2000 6. 20 07 : 45 ～07 : 55	《시의회, 항만자치공사제 도입위해 본격 활동에 나서》 ◦부산시의회가 부산항 항만자치공사제 도입을 위해 정부부처관계자들을 상대로 면담을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부산시의회는 오늘 권영적의장을 비롯해 김옥수 부의장, 도시항만위원회 소속의 시의원등 13명으로 구성된 중앙부처 방문단이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잇다라 갖고 항만공사제의 도입을 촉구하기로 해 ◦이들은 오늘 중앙부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9월 독립경영이 가능한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2001년부터 항만공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로 해 ◦특히 해양수산부가 중간용역을 통해 밝힌 중앙정부 중심의 항만공사 형태등 3단계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음
CBS-R	2000 6. 30 07 : 45 ～07 : 55	《시의회,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에 제동》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 ◦부산시의회 조양득의원등은 어제 부산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산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무시한 업자위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해 ◦조양득의원은 부산의 경우 시내버스 주행거리가 서울에 비해서 짧은데도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서울보다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해 ◦박현욱의원도 시내버스의 서비스 상태는 수년간 변한 것이 없는데도 요금만 올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해 ◦특히 조양득의원등은 다음달 5일에 실시되는 제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상정한 시내버스요금 조정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밝혔음

第7節  議 政 日 誌

□ 1998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7. 9	․제7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의장 및 부의장 선거)
7. 10	․제7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상임위원장 선거)
7. 21	․제7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교육청소관 업무보고)
7. 22	․제7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시정보고, 5분자유발언)
7. 28	․제7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7. 30	․제75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개최(위원장 조길우, 간사 장판석)
8. 27	․제7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시정보고, 5분자유발언)
8. 29	․제7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위천공단관련 대정부결의문 채택)
9. 2	․제7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5분자유 발언)
9. 4	․제7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개정조례안)
9. 24	․제7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9. 30	․제7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차기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계획 보고)
10. 9	․제8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부산교통공단 이관 관련 업무보고) (부산교통공단 관련 대정부건의문 채택)
10. 12	․중국상해시 인대위 초청 친선방문 - 방문단 : 의장, 부의장(2),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10. 23	․제8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선물거래소 부산설립 관련 업무보고)
10. 26	․「부산시민의정참여단」과의 간담회(의장접견실)
11. 5	․제8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11. 5	․의원연수회 개최(기간 : 11.5～11.6, 지리산송원리조트)
11. 20	․제82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예결특위구성 결의)
11. 21	․’98 행정사무감사 실시(감사기간 : 11. 21 ～ 11. 30)
11. 28	․제7회 의장배 볼링대회(부산광역시볼링협회, 남산볼링장)

일 시	내 용	비고
12. 1	․제82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시정질문3명)
12. 2	․제82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시정질문5명)
12. 4	․제13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 참관 (배상도, 장판석, 김유환, 이기광, 제종모, 진영태, 구대언의원)
12. 10	․삼성차빅딜조치에 따른 중앙부처 항의 방문 (3당 당사 및 총리실 방문)
12. 16	․「환경친화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세미나」개최 (주최 : 의정동우회, 장소 : 국제대회의실)
12. 17	․제82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 (’98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경안 제안설명)
12. 18	․제82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12. 24	․제82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 (안건심의의결 : ’98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경안등 16건)
12. 29	․제82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정기회 폐회연 개최 (장소 : 2층 대회의실)
12. 31	․’98년도 종무식 개최 (장소 : 2층 대회의실)

□ 1999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1. 1	․충렬사 및 충혼탑 참배 (의장 및 의원28명)
1. 2	․’99년도 시무식 (장소 : 2층 대회의실)
1. 18	․제8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예결특위 위원 선임)
1. 20	․제8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1. 22	․자매도시 방문 (방문도시: 칠레 발파라이소, 로스엔젤레스) (방문의원: 임종영, 장창조, 이종철, 이상건)
1. 27	․제83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1	․「위천공단조기지정반대 결의문」중앙당사 방문 전달 (권영적, 류재중, 김종암, 보사문화환경위원 7명)
2. 8	․「부산의정연구회」발족 (회장: 안영근, 구성: 초선의원 20명)
2. 12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의장단, 방문지: 애아원, 덕성보육원)

일 시	내 용	비고
2. 26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의회방문 (의장 접견실)
3. 5	․제8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한일어업협정 관련 대정부건의문 채택)
3. 16	․제8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4. 9	․‘99상반기 의원연수회 개최 (기간: 4월8일～4월9일, 덕구온천)
4. 27	․제8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현장 확인 (시의원 전원)
5. 4	․제8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5. 21	․2002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기공식 참석 (의장외 의원17)
5. 25	․임란 제407주년 충렬사 제향봉행 참례 (김호기위원장외 시의원12명)
6. 15	․제8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6. 16	․제8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
6. 17	․제8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시정질문)
6. 23	․2002아시안게임 두구동경기장 기공식 참석 (의장외 의원19)
6. 29	․제86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7. 5	․’98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7.5～7.21, 검사위원: 장창조의원외 6명)
7. 8	․의회개원 8주년기념식 개최 (2층 대회의실) - 지방공기업경영개선 학술대회 (주최: 의정연구회, 장소: 국제회의장)
7. 12	․전국 시‧도의원 합동세미나 (참석: 全의원, 장소: 국회 의원회관)
7. 19	․제8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7. 23	․제8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 결의안채택)
8. 25	․제8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8. 28	․미국 차세대 정치지도자 일행 의회 예방 (방문단: 전 델라웨어주상원의원 돈나리드외 7명, 의장접견실)
8. 31	․제8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9. 5	․’99해외연수 (기간: 9.5～9.18, 의장, 의원10, 기자2, 공무원3)
9. 13	․황령산 산사태 현장확인 (김옥수부의장외 건설교통위원 전원)
9. 19	․황령산 복구현장 복구반 격려 (의장, 황수택부의장외 의원 5명)
9. 28	․제8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예결특위 위원 선임)
10. 8	․제8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일 시	내 용	비고
10. 11	․’99 해외연수 (기간: 10.11～10.22, 김옥수부의장,의원9,기자2,공무원2)
10. 29	․삼성자동차 재가동 판촉대회 참석 (의장외 32명, 구덕실내체육관)
10. 30	․사무처직원 단합대회 개최 (사무처장 및 전직원, 장소: 달음산)
11. 1	․제9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예결특위 위원 선임)
11. 9	․의정자문위원 회의 (3층 특위회의실)
11. 12	․제9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1. 16	․’99하반기 의원연수회 개최 (기간: 11.15～11.16, 무주리조트)
11. 18	․공보실과 기자실 이전 (5층→3층)
11. 20	․제91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 (예결특위 위원 선임, 시정연설)
11. 22	․’99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기간: 11. 22 ～ 12. 1)
12. 2	․제91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 4명)
12. 3	․제91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 (시정질문 5명)
12. 16	․제91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
12. 21	․“21세기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특강 (주최:의정동우회, 장소:롯데호텔)
12. 24	․제91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99년도 정리추경안등31건 심의 의결)
12. 29	․제91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폐회) ․정기회폐회연개최 (장소 : 2층대회의실)
12. 30	․김부환사무처장 이임식 (2층대회의실, 공로연수)
12. 31	․‘99년도 종무식 (2층대회의실, 의장, 사무처장, 전직원 참석)

□ 2000년도

일 시	내 용	비고
2000.1.1	․충렬사 및 충혼탑 참배 (의장 및 의원27명) - 허남식 사무처장 취임식 (상수도사업본부장→사무처장)
1. 3	․2000년도 시무식 (장소: 2층대회의실) -「AG골프경기장 기공식」참석(의장 및 의원23명,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1. 19	․제9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 28	․제9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일 시	내 용	비고
2. 1	․사회복지시설 위문 (의장‧부의장, 양지재활원‧초원의집)
2. 23	․제9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예결특위원 선임)
3. 2	․의정자문위원 회의 (프리마호텔)
3. 3	․최인기 행자부장관 예방 (의장 접견실)
3. 3	․제9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폐회)
3. 28	․나가사키현 의원5명 의회 방문 (의장 접견실)
3. 28	․상해시 총공회 방한연수단 6명 예방 (의장 접견실)
3. 29	․일본 요코하마시 의회 대표단10명 예방 (의장 접견실)
4. 1	․사무처직원 등반대회 (금정산)
4. 17	․제9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컨벤션센타 건립현장 방문 (全의원)
4. 24	․제9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수여 및 폐회)
4. 27	․2000 의원 해외연수 (기간: 4.27～5. 9, 의원8, 기자2, 공무원2)
5. 1	․2000 의원 해외연수 (기간: 5. 1～5.13, 의원9, 기자2, 공무원2)
5. 16	․제9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수여 및 폐회)
5. 17	․“아시안게임 무엇이 문제인가” 특강 개최 (주최: 의정연구회, 장소: 국제호텔)
6. 1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 (2000. 6. 1 ～ 6. 17)
6. 26	․2000년 상반기 정례회 (2000. 6. 26 ～ 7. 5)

議 政 白 書

인 쇄 일 : 2000년 8월 30일

발 행 일 : 2000년 9월 25일

발 행 처 : 부산광역시의회

발 행 인 : 權     寧     迪

편 집 인 : 權     寧     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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