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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학생과 민원인이 겁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 * * 2023.05.22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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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산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부산 지역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등급 조정 공지 및 최종 조정 결과 11월 7일 청소년 이용불가 분류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등급 재분류 과정이 불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불합리한 사실 하에 많은 게이머들이 민원을 넣었으며, 이 과정에서 게관위의 방만한 운영과 여러 의혹 끝에 5천 명이 넘는 규모의 게이머들이 게관위 감사 청원에 참여하고 공중파에 방송까지 되었으며 감사원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게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와중에 4월 28일 동명대학교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강을 진행하였고, 이를 청취하던 학생 한 명이 강의를 녹취하여 학생과의 질의응답 부분만 요약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관련 게이머들과 커뮤니티를 힐난하는 내용으로 인해 논란이 되자, 해당 대학교에 강의를 녹취한 학생을 잡아달라고 압박을 넣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학 교수 등을 겁박하고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대학 측은 일방적으로 김 위원장의 편을 들며 해당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자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강의의 녹취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유포로 인한 저작권 문제도 해당 글이 학생과의 질의응답만을 담은 요약본이라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한 나라의 공공기관의 장과 학생을 위해 일하고 학생을 보듬어줘야 할 학교가 어린 학생을 상대로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5월 6일에는 게관위가 민원인 한 명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량의 민원 접수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한 달에 수백~수천 건 이상의 민원 및 서류복사 요구와 폭언, 욕설 등의 행위 정도는 되어야 겨우 인정된다는 점, 게관위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구한 정보가 광범위해 정보를 특정지을 수 없다며 부존재 통지하여 글쓴이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개로 정보공개청구를 쪼갤 수밖에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당장의 민원을 모면하기 위해 본보기로 고발하였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5월 9일에 나온 뉴스(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5091895Y)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이 여러 부서에 반복적으로 전화해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악성 민원을 넣는 방법을 커뮤니티에 공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고 전화 문의하는 걸 악성에 업무방해라 보는 등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게관위의 주장 중에 커뮤니티를 확인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후 민원인이 받은 고발장에서 관련 커뮤니티 대조로 신원을 특정했다는 사실이 나와 커뮤니티 사찰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공기관이 힘없는 서민과 학생을 상대로 겁박을 하는 현 실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설사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상황이라도 국민을 이런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당 사태의 근원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동명대학교는 모두 부산에 위치하여 부산이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 억울한 사정을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회와 학교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건설교통전문위원
- 박범재 (051-888-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