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혁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보고 안건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 언급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 사업이 행안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권기혁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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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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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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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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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권기혁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 덕분에 동백패스를 비롯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중교통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서비스의 차질 없는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교통국장이 공석이지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 편의 교통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교통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교통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교통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박외선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추경에는 사실 기정액 예산 대비 한 46%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408억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80억 정도를 감액해서 올렸다, 그죠? 그래서 328억을 본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도 사실은 328억이 편성되었지만 명시이월액 68억을 포함하면 396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하반기에도 한 달에 64억 정도로 환급을 잡아서 6개월 해서 396억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계속 지금 한 47만 명 정도로 동백패스가 가입률이 올라오고 연말까지는 한 55만 명 정도 선까지 계속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보다 이래 많은, 추경에 많은 금액으로 올린 이유가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K패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K패스하고의 연계는 이쨌든 시민한테 혜택을 많이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K패스 연계가 조기에 저희들이 하고, 시하고 저희들도 연계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K패스가 조기에 5월 달에 시행을 했지만 저희들 목표는 당초에 7월부터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들은…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정, 재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정권 침해 아닙니까?
본래 기정 예산은 상반기까지 편성을 한 거고요, 328억은. 그다음에 하반기 때 해서 7월부터 해서 396억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K패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K패스가 실행이 되고 있죠?
K패스는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카드만, 그죠? 특별한 회원가입이나 지금은 필요 없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K패스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K패스는 주로 BC카드 위주로 발행이 되는데 11개 카드사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백은 현재로는 4개 정도 카드로 그렇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 환급금액이 나왔습니까, K패스?
K패스는 정산작업이 전국적인 사업이고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한 13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1∼2월 달 환급액은 나왔는데 평균 부산시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에 한 3억 정도로 그렇게 환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4월 달, 5월 달까지는 아직 정산작업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왔는데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사이로 될 것 같습니다.
K패스와 동백패스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백패스를 이용할 시 15회, 횟수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5회 이용 시에는 사실 혜택이 없다, 그죠? 동백패스는.
K패스는 일반, 청년, 저소득해서 저소득층은 모든 구간에서 다 유리하다, 그죠? K패스가.
다 유리하다, 그죠? 일반인은 15에서 36회, 청년도 마찬가지고 K패스가 다 유리하다, 그죠? 이것을 연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구상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작년부터 사실 저희 시가 먼저 동백패스를 작년 8월 달에 출시를 했고 이것을 모태로 삼아서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K패스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패스하고 나서 K패스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서 연계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6∼7개월 정도 벌써 시간이 흘렀고 계속 실무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저도 한 열 번 이상은 국토부 가서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작업이 순조롭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개의 전산 시스템을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잘 극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월 2억 아까 얼마 예상을 한다 하셨지요?
지금 1∼2월 달에 K패스 환급액은 한 2만 명 정도에…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K패스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으로 잡으신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억으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36억입니까?
그러면 다 소진이 안 되네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그래서 상수에 이게 알뜰교통카드인데 이게 예산이 39억이 내려왔습니다. 39억이 내려왔는데 본래…
아니, 아니, 그래 예산이 이래 소진이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소진이 안 되면 국비는 지금 그래서 39억 중에서 올해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게 23억을 감액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원래는 6월 달까지로 알뜰교통카드로 가고 7월 달부터 예상이 K패스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정부 방침이 5월 달에 조기오픈하면서 5월, 6월 분을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7월부터 만약에 연계를 지금 구상을 한다 아닙니까?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7월부터 실시를 했을 경우 K패스 예산액이 따로 연계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은? 동백패스하고 연계는 안 되지요?
그러면 동백패스, 이 계산대로 하면 동백패스와 K패스 따로 연계가 안 되었을 경우, 지금은 연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K패스 예산이 남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쨌든 K패스와 동백패스가 합쳐지게 되면 2개의 회원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게 되면 저희들은…
그러나 예산은, 예산은 따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남으면, 2억 5,000에서 월 3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없어졌고요. K패스가 5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5월 달에는 얼마 환급할지는…
아니, 남으면 어쩌냐고요. 예산, 남은 예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가입자가 서로, K패스하고 동백패스 합치게 되면 이게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K패스 예산이 58억이 내시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추가로 들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 달에 한 14억 정도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예산액이 월 14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2억 5,000에서 3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뜰교통카드 예산액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알뜰교통카드의 ‘알’ 자도 안 꺼냈습니다. 제가 K패스 물어봤지, 동백패스, K패스 물어봤지 알뜰교통카드 물어봤습니까? 예? 그래서 질문이 지금 이상한 데로 흘러가버리잖아요. 제가 봐도 이 예산이 부족한 예산인데 남는다고 예측을 하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계산을. 그러면 14억이면 자, 계산해 봅시다. 1년에 얼마입니까? 160억이네요. 아닙니까?
14억을 예상을 하고 계시면 이것 몇 달분입니까? 예산액이 58억이라면서요. 그리고 예상은 월 14억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몇 달분입니까?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한 1분기 정도에 소진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지금 예상 K패스 예산으로는.
7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금 내시액은 58억인데 K패스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정도로 월 잡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조기에 연계를 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 한 42억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예산 금액이 60억이라고 봅시다, 58억에서 한 60억. 월 14억을 예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K패스 예상액이 빨리 소진이 되었을 시 예산은 연동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죠, 동백패스와? 그러면 K패스가 빨리 소진이 되었을 시 시민들 그 이용했던 구간에 따라서 K패스 환급금을 받았던 시민들은 다시 동백패스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정부에서도 이게 저희 시하고 일단 연계가 되고 나면 8월 중에 아마 예산 재분배를, 일단 내시액을 변경하는 것을 한다고…
지금은 예산이 안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8월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추후에 정부가 이럴 것이다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58억 즉 60억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이 되었을 시 K패스를 이용해서 환급받던 시민들이 다시 그러면 동백패스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이런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니까 K패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국토부에서도 계속 기재부 방문해서 K패스 예산을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시만 연계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 K패스 예산을 충분하게 더…
원래 동백패스를 시행을 할 때 K패스가 향후 추진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죠, 그죠?
저희들은 작년 8월에 동백패스를 시행했고 K패스는 올 5월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K패스 말이 나온 것은 작년 한 11월경부터 해서 정부에서 방침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니, 그 당시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건부 합의를 봤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 동백패스를 시행할 때,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때 이 조건부 합의를 봤다는 것은 그때도 알고 계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대비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대비책은 없습니까? 아니, K패스로 환급을 받다가 예산액이 다 소진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간단한 질의인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동백패스로 다시 돌아가겠지요, 그분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예산액은 지금 연계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예산액이 연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동백패스와 K패스가 우리 국은 교통국 안에 속해 있지만 실무는 따로 보고 있죠?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와 버스운영과에서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금액이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합치면 되는 겁니까? 향후, 향후?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겁니까?
K패스는 직접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 K패스 예산액이, 매칭사업으로 예산액이 증액이 되지 않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액이 되지 않으면 소진 시에는 동백패스로 간다, 그죠? 이것은 명확하다, 그죠? 자동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소진되었으니까.
일단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모자라면…
과장님, 그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안 되었을 경우에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제 질의시간 초과 관계로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831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105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부담금, 작년도 2023년도 결산에 보면 부담금이 예산현액이 476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총액이, 실제 수납액이 521억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45억을 초과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이 10월입니다. 납부기한이 10월인데 결산추경을 우리들이 보통 9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예측 못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교통유발금 예상액은 5년간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 현재 수납액이 좀 더 많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그러니까 47억 6,000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그러면 납부할 금액이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45억이나 초과된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예상하는 업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시기상 교통유발부담금이 7월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8월 달에 해서 납부를 10월 달에 하다 보니 결산추경 시기하고 좀 안 맞아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구나 군 행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조금 이따가 징수교부금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환급액은 어떤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착오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급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문조사하니까 실제 용도와 좀 다르게 용도에 따라서 유발계수가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환급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부과할 때 가산금 계산착오로 생기는 부분들이죠, 환급액도?
그러니까 예산 결산상에 이렇게 예측이 불가하게 수감액이 과다 발생하고 그리고 환급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영향들이 이번 추경에도 보면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이 올라왔다,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추경에 징수교부금은 각 구·군에 뿌려주신다, 그죠?
사업명세서 582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6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올해 징수교부금 12억 9,000만 원 발생해서 각 구·군에 뿌려줄 예정입니다. 교통유발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징수된 금액의 30/100 그러니까 30%를 구·군에 징수하는 거죠?
이 징수하는 교부금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면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교통 관련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량 감축 활동이나 교통시설 개량 그리고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KNN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취지나 상위법에 맞지 않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각 부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그리고 택시기사 사기진작 등 이런 데 예산이 쓰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구·군에 내려주는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 자체를 부산시에서 관리하지도 않고 각 구·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작성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 일반 업무추진비로 썼다든지 친절우수기사 사기진작 등에 썼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쨌거나 교통 관련 사업에 저희들이 쓴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 금액으로 따져 보면 한 150억 정도에서 한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교통사업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 속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에 내려준, 일반회계로 구에서 한다는 것은 일단 구에 특별회계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련 조례를 교통사업, 구에 내려주는 금액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그래서 최근에 존경하는 김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교통징수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구·군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결산에서 구·군에 뿌려지는 징수교부금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구·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쌈짓돈 같이 그렇게 쓰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할 때 용도를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강화도 좋지만 시스템상으로 구·군에서 이것 교부금을 내려주더라도 미리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추경에 내려가다 보면 구·군에서도 이것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시스템상의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정부에서도 가내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 내줄 때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책정이 앞서 7월 달, 8월 달에 조사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좀 앞당겨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사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있는데 법에 기준일을 7월 30일로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대로 빨리 파악을 해서 구에 가내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대부분이 대규모 집합건물 시설에 대한 부과금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DT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매장들이 각 시내에 우후죽순 같이 많이 생겨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시내 교통요지에 그런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드라이브스루 매장들이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부분들이 아주 큰데 지금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죠?
지금 우리 시는 전역으로 보면 드라이브스루가 한 68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유발금 대상은 한 8개 정도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본래 1,000㎡, 각 층의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입니다. 조례로써 이것을 50%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으며 그리고 관련 법률에 있어서도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교통유발계수가 지금 현재는 소매점으로 되어서 1.68입니다. 1.68인데 이것을 좀 상향하거나 또는 국토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교통유발계수에 관련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때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유발계수를 좀 추가로 넣는다든지 또 저희들이 주간선도로와 접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는 입점 제한이라든지 또 교통 해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국토부에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게 공공재로서 지금 시민들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그런 공공재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교통 예산이 아주 큰 부분들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을 유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앞으로 좀 강화되고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했지만 통합할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패스 환급 방법은 동백전이고 K패스는 카드청구라든지 또 계좌입금 등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거 맞죠?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환급에 대한 선택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해당 정책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대로 정책에 제대로 맞게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저희 시에서 시행한 동백패스는 정책적 목표가 저희 국의 최상위 목표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향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동백패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첫 시행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전년도보다 2.2% 증가했고 역대 수송분담률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44.4%를 찍었고 올해도 계속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통행량이 지금까지는 3.6%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하여튼 통행량,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데는 동백패스가 일익을, 한 부분을 담당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44%죠, 그죠?
물론 44%로 합시다. 제가 44% 대충 말씀드렸는데 우리 2019년도에 코로나 시기 때도 44%였고, 그죠?
그때는 44.3%였습니다. 그래서 0.1% 더 이번에 올랐습니다.
0.1%까지 이야기해서,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2.2%죠?
제가 볼 적에는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비교해 봤을 때 볼 적에 그렇게 저는, 내가 볼 적에는 증가는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끔 증가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했다고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죠? 우리가 또 부산시에서 목표가 60%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정도로 간다면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목표하는 60% 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동안.
저희들은 사실 동백패스 1개만으로 되지는 않고 교통수송분담률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몇 가지가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DRT라든지 이런 교통 인프라 구성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동백패스라든지 K패스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또 수요 정책입니다. 우리 시 직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직원들이 차를 못 가지고 오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교통유발부담금도 사실 수요 정책의 일환인데 이런 수요 정책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홍보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시대를 앞당기고 기후 동행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같이 홍보를 해서 이 네 박자가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60%를 달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동백패스나 K패스의 정책 주요 목적은 결국에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부산시민들 교통비 감소를 위해 유사한 제도가 좀 있었단 말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는 시내버스 도시철도 환승 할인제가 있었고, 그죠? 2008년도에는 대중교통 통합환승제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해 가지고 예전에는 1990년대에는 수송분담률이 한 50%가 넘어가는 시대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정책 세 가지를 하더라도 제가 볼 적에 우리가 목표액 달성을 60% 하기 힘들었는데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것만큼 못 따라갔는데 지금 이 상태로 K패스, 동백패스 해서 우리가 교통분담률 아니, 수송분담률이 60% 넘어갈 수 있는지 제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도 정책을 냈는데 제대로, 제대로 우리가 목표율 달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해서, 같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수송분담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환급으로 인해서 승용차 이용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자가용 설문조사 BDI 저희들 설문조사에 보면 자가용 이용자의 한 13.2% 정도가 동백패스로 인해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했지만 그 결과물 나온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가용 작년 같은 경우 수송분담률에서 자가용이 38.8%에서 38.5%로 0.3%가 감소된 것은 작년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또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국토부하고도 상의가, 제대로 된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토부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늘 또 자주 방문해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공무원의 자세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기재부와 협력해서 K패스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가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아까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 작년에 68억 이월되었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상반기 배정액이 328억이어서 총 합치면 396억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상반기에 우리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반기에는 지금 추측건대 집행잔액은 한 7억, 6억 정도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68억 해서 하면 396억인데 한 6∼7억 정도 아니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5월 달 거는 다 안 나왔는데 4월분이 61억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70억 정도 환급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상반기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건 예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수요 예측을 제대로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거 저희들은 시행한 지 지금 10개월째입니다. 동백패스가 10개월째인데 회원 수가 지금 48만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또 집행잔액이 많아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거의 다 소진된다면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예측 수요를 조사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페이지 657페이지에 수요응답형 교통에 대해서 제가 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범 사업이 우리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DRT가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거 맞죠?
이제 시범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8월 30일 되면 종료되는데 저희들 총예산은 15억 정도로 해서 국비 반, 시비 반으로 시행했습니다. 차량은 총 5대인데 1일 평균 평일에는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한 270명 정도 이렇게 탑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적에 인원이 배차 인원이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15인승 운영했을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이 차량의 다각성이 좀 필요하다. 차량의 다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은 사실 이게 이번 추경에도 좀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추경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일단 새로운 뉴모빌리티로서 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고 추후에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맞물리게 되면 반드시 이게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교통의 약자들 취약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DRT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필요하고 추후에 그 역할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차량적인 부분에서도 15인승 이상의 그런 버스가 가지는 장점을 가진 그런 차량도 필요하겠지만 또 택시가 가지는 그런 장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공모를 할 때 입찰을 할 때 총비용으로 할지 순비용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거 할 때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교통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큰,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과 또 적게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 보면 그럼 DRT 유지보수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 산출근거에.
그러면 이렇게 유지보수는 그럼 운영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출되었으면.
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15인승 말고 다양한, 우리 차량을 다양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송비 같은 경우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건 사실은 부산에 맞는 DRT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산의 특색이 뭡니까? 산복도로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정류장이 없는 이런 곳에 진짜 수요응답형 버스가 되려면 산복도로 같은 데 보면 사실 교통약자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관광 목적도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 부산에 맞는 DRT를 좀 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그런 계획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DRT가 버스의 장점과 또 택시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모빌리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농림부도 농촌형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체부는 관광형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뉴모빌리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주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도 부산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특성 또는 교통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추후에 이게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고 연계될 때는 이 부분을 교통의 취약지대의 대체제로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들어가면서 부산형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다른 택시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지역적 여건에 맞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DRT가 돼서 DRT가 저희 부산에서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문조사는 보면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설문조사하는데 사실은 이게 활성화되려면 이용을 안 하시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설문조사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용 안 한 분한테도 설문조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천에도 사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하다가 사실 폐지된 거 있죠?
이런 걸 롤모델 삼아서 제대로 된 우리 부산에 맞는 이런 DRT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타는 사람 말고 안 타는 일반 사람들과도 여론조사 해서 제대로 된 DRT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인천은 사실 하다가 중간에 시범 사업하다가 만료된 거는 수요가 없어서 된 게 아니고 도시가 팽창되고 확장되다 보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재개발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DRT의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시내버스로 노선을 전면 개편한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나중에 또 추가질의할 시간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정임수 국장님이 영전이 됐는지 모르지만 빠지고 난 뒤에 우리 권기혁 교통국장 대행 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우리 부산의 지형적, 환경적 특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산이 한 70% 이상 되는 지형의 형태에서 본다면 부산시민의 굉장히 발이 되고 핏줄인 어떤 교통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타 시·도보다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고차 방정식 이상으로 시민의 어떤 디테일한 발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그리고 현재 우리 지형적 그리고 공간적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하필이면 국장님이 지금 공백 상태에서 우리 권기혁 과장님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진수 위원님 그리고 또 이복조 위원님 간단하게 우리 통합할인제였던 게 정부보다 먼저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들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 통합할인제가 만약에 K패스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 50만 명 정도 카드를 만들었을 때 우리 통합할인제 지원금이 얼마 정도가 이렇게 될 거로 보입니까? 지금 올해, 작년에 한 6개월을 하셨고 지금 올해 한 6개월, 5개월 정도 해 가는데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금이 시민한테 될 거라고 봅니까? 몇 카드 정도로 보십니까, 올 연말. 지금 우리 카드 계속 통합할인제 카드를 발급하고 있죠?
몇 카드 정도가 얼마 정도 올 연말 정도 가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K패스 빼고요.
저희들이 사실 연말까지 55만 명으로 가입을 추정하는데 만약에 K패스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백패스만으로 한다고 하면 월 74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 K패스와 연계되면서 한 달에 한 10억 원 정도씩 절감할 수 있다. 국비가…
그 질문은 내가 하려 했는데 우선 좋습니다. 1차 우리가 통합할인제가 정부보다 먼저 시행한 거는 굉장히 우리 부산이 어찌 보면 정책에 굉장히 앞서 갔는데 시민의 어떤 혜택을 그러면 한 900에서 1,000억 정도 시민한테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지원금이죠, 그죠? 그리 본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그게 연동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K패스 말씀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그쪽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한 1년 치로 본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오겠다라고…
지금 7월 달부터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100억 원 정도가 K패스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18억 곱하기 12 하면, 그죠? 20억이라고 보면 한 20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800∼900억 내지 1,000억 정도에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예산 운용의 폭이 생긴다, 그죠?
K패스로 인해서 한 200억 정도 보면 됩니까?
우선 200억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1년 치라는 거죠, 그죠?
우선 여러 번 서울 다녀오시고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데 꼭 지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부산시민에게 200억의 어떤 다른 교통망 확충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국비를 받아오게 되면 이게 다 환급이 되는 것은 부산시민한테 환급이 되는 거고 시민의 수송, 대중교통을…
좋습니다. 우선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조금 체크가 됐지만 우리 계속 대답하시면 됩니다. 준공영제 운송손실 등 추경예산에 타 국보다는 게 굉장히 지금 현재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죠? 기정예산보다 거의 추경이 3,000억 대비 지금 올라왔다는 거는 기정예산보다 47% 정도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재정지원금 때문이죠? 지금 준공영제하고 철도…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추경이라 하면, 그죠? 어찌 보면 예측이 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아주 새로운 정책 속에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통국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찌 보면 추경에 예측 가능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우리 보통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평균 보니까 한 2,500억∼3,000억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통공사 쪽은 보니까 한 3,000억이 좀 넘어가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예측이 가능한데 왜 본예산에 투입을 못 하죠?
이게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미지원금하고 그해에 필요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예산실에 계속해서 요청을 했으나 시의 어떤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추경으로 넘어와야, 또 넘어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고 이 부분이 또 편성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은 사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적기에 투입이 돼야지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기정에 편성된 예산으로서는 사실상…
예, 알겠고요. 우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손실금으로 인한 우리 혈세인 이자, 이자가 얼마 정도 지금 적재 빨리빨리 우리가 지원금이라고 해야 될지 손실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버스 같은 경우가 연간 버스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총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는 한 100억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는 사실 철도공사에서 부채로 이렇게 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도가 더 심각한데 2019년도에 철도가 부채율이 30%였습니다, 저희 시가. 그런데 지금 몇 년 안 거쳐서 지금 2024년도…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37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0억이 넘어가는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재정 운영을 잘하면 말 그대로 4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확보되는데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한번 조명하고 또 토론하고 해야 될 우리 교통국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지금 새로 발생할 우리 손실금의 지금 이야기들이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작년으로부터 발생하는 통합지원금, 타바라 그다음에 향후 이런 형태들이 계속 지원금으로 빠질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타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의 형태가 향후 이렇게 계획하신다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는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DRT 편성했지만 내년도는 사실 이게 노선 개편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니, 내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지금 계속 연속해서 한다고 치면 연 8억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향후 새로 내년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 가을에 본예산에 7억∼8억 정도만 요청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선상은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DRT 노선 개편에 따른 보완 대체제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50∼6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까?
대당 만약에 하게 되면 한 8억 정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용역 개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하고 또 지역 여건하고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명 태우는 데 2만 원 정도를, 내년도 지금 많은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걸 제가 설명회 미리 설명하면서 들으니까 타바라에 어떤 굉장히 맹점이 많아요. 1명 태우는 데 우리가 그냥 이것도 100%는 아닌데 어바웃 해 보니까 1명 태우는 데 2만 원을 우리가 지출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제가 기장 쪽 플러스 향후 그거는 가설 치입니다. 지금 현재 기장 쪽 운영되는 비용을 나누기를 해 보니까 지금 1명 태우는 데 2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요와 필요성을 좀 더 적정하게 잘 잡으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형태입니다. 그 부분까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대행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지 662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국은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구·군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 목적에 부합한 활용을 관리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체계 개선, 교통환경 개선에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부하면서 또 그런 걸 명시하고 또 추후에 지도·감독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군 관리방안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에 대한 단어나 교통 관계되어 있는 어떠한 사무라도 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결국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군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거나 할 계획 있으십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게끔 잘 지도·감독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담당자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 해이나 구·군에서도 좀 불분명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은 구·군에 종합감사 갈 때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교통 파트 담당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가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구·군에서도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가 조금 더 특별회계에 대한 사용지침을 분명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군도 어쨌든 설명회를 통해서든 혹은 간담회를 통해서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지침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에 이어서 페이지 667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운송손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스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마을버스까지 음주 관련된 사고가 있었죠?
관련해서 시스템에 대한 결함, 도덕적 해이, 서비스질 관리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부산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올 7월까지 버스조합하고 같이해서 점검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그때 음주가 발생한 시각이 첫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시간과 밤 늦은 시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커버할 것인지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콜농도 수치도 다르게 측정되지 않았습니까? 기계 결함.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고…
대리로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한두 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동안 묵인되어 오거나 사건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넘어갔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처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운전이라는 것은 사실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그 부분을 제도를 악용해서 빠져나가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적발이 되면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겠으며 제도를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질 관리 안 되면 준공영제 이렇게 운송손실 지원이나 환승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도 높게 제약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관련해서도 지난달 16일에 사하구에서죠, 마을버스가 경차 들이받은 것도 숙취운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준공영으로서의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시민에 대한 안전과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원칙, 목적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그것을 교통국에서 좀 바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교통은 어쨌든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강점을 두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치고 또 마을버스도 사실 민영제로 기장, 강서 빼고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와 호흡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발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마을버스도 같이 협력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 높게 행정조치 필요한 부분은 진행해 주시고요.
결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단년도주의 원칙이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페이지 660쪽에 주차장 개소 같은 경우도 보면 25년 2월에 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경인 만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사나 준공이나 개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해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백패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시에서 대중교통은 부산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가 혜택을 보게 하겠다라는 목표 있으십니까? 부산시민의 몇 퍼센트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운행을 합니까? 대중교통, 부산시민 전체 그리고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것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백패스 이용률 몇 프로죠? 인구 대비로 하면.
인구, 사실 저희들이 생활활동인구인데 20대에서 60대까지 하는 인구가 통계상으로 보면 한 236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들도 다 포함을 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한 330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용률은, 발급자 수 말고 이용 수 하면 7% 맞습니까, 인구 대비?
지금 어쨌든 가입자는 한 40만 명쯤, 아, 한 47만 명쯤 되고 있습니다. 47만 명이 되고 있고 환급자 수는 가입자의 한 반 정도가 환급되고 있으니까 23만 정도가 환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등록인구가, 활동인구 20대에서 60대까지 236만 명입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한 20%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 43만이라서 인구 대비 13%고요. 이용자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약 7%이고 환급자같은 경우에는 한 5%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시 인구 대비 5%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잘 홍보가 되었고 그래서 K패스도 이 모델을 참고해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 5%만을 위해서 이렇게 규모 있는 예산이 나갈 것이 맞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액권이든 다른 모델도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번에 BDI에서 발급한 동백패스 관련된 보고서 보셨습니까?
페이지 20쪽과 32쪽에 소지자, 이용자, 환급자 수 나오는데 그 수치 다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같은 책자에 나오고 23년 12월 기준으로 하는데도 일단 페이지 20쪽에 있는 도표에서는 24년이라고 오탈자도 나와 있고 32페이지와 20페이지에서 소지자 수, 이용자 수, 환급자 수 이야기하는데 이것 다 통계 다릅니다. 이것 BDI랑 사전에 보시고 소통하셨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언론들도 동백패스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텐데요.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23년도 1차 추경 때 338억 나왔다가 165억 반납하시고 명시이월해서 23년 12월분 45억까지 차감한다고 하면 23억이 올해 이월이 된 거고 그래서 24년도 지금 총예산은 408억 신청하셨다가 이월금까지 포함하면 최종 351억 집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올해 상반기 예산은 명시이월을 작년에 명시이월 68억 해서 본예산에 328억 해서 총 396억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 12월분에 대한 이용금이 1월에 환급이 되었을 테니까 그 45억 빼고 나면 23억 정도가 이월된 거라고 봐야 되고 24년에는 그러면.
그러면 351억인데 최초 주장하셨던 408억에서 차이나죠? 그리고 1차 추경 때야, 뭐 23년도 1차 추경 때야 사용 자체가 활발해지지 않았으니까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408억 요구하셨고 351억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7억이 남는 상황입니다. 비용추계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상반기에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4억 정도 집행 예상하고 계시죠? 그러면 351억에서 7억 남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 계산 아직 명확하게 안 되었다는 거고, 이것 지금 초반에 탄력 붙어서 가입자 수 늘었을 때보다 가입자 수에 대한 속도는 좀 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2월 달, 3월 달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가입률이 늦어졌지만 지하철 요금이 5월 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금 인상에 이 부분을 의존을 할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동백패스에 대한 매력도를 높게 인정을 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좀 더 주도면밀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K패스 시행할 거고, 그죠? 그러면 K패스로 유출되는 인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가면서 해야 되니까, 상임위에서 매번 지적하지 않습니까? 동백패스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실 거면 명확하게 비용 집계하셔서 이렇게 과도하게 추계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게끔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이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하실 거면 K패스로 빠져나가게 될 인구, 기존 동백패스 가입자에서도 분명히 이탈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과 그리고 하반기 이후부터 내년도까지 어떻게 이 가입자 수가 이용이 되고 그러면 비용이 오르면 이용금액이 오른 만큼 얼마나 더 금액이 지급이 될 건지까지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2월 달에 보면 알뜰교통카드가 본래 6만이었습니다. 6만이었는데 2만으로 줄었습니다. 한 4만 정도가 사실 동백패스로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그것은 알뜰교통카드가 사라졌으니까요. 이제 K패스가 시작이 되고 본격화가 되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K패스에 대한 홍보보다 동백패스 홍보가 앞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K패스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블로그 정도로만 이렇게 소소하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정보 접근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확장되어 버리고 K패스는 어쨌든 전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 청년들이나 좀 더 전국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고 쳤을 때에 대한 예상도 우리 동백패스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패스와 동백패스의 연계 부분이 사실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좀 기다려달라, 시기를 특정 짓고 나서 홍보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 관련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해 놓고 있으나 국토부에서 시기가 특정되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 특정됩니까? 그러면 이 추경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올려주셔야지 그러면 또 남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으나 7월 달 또는 8월 중에는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와 사전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연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396억 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계산이나 논리 있으시면 상임위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안 계신 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부해 오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번에 부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신문지상에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은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요금을 올렸는 데도 불구하고 시 적자 보전에는 되려 늘었다 이런 신문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보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정정보도 청구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조금 놓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자분한테는 전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의 또는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고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은 단순한 추경예산액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 시내버스의 경우는 2007년도에 준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 때 재정적자가 2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년 끌어오면서 재정적자가 3,000억이 넘어가버렸습니다. 넘어가면서 누적된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가 누적된 적자 즉,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지 못한 금액이 사이였습니다.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도시철도도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1,500억 정도가 미지원금으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감안을 해서 예산실에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감안이 안 되면 계속 이자 부분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또한 시민의 대중교통서비스,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추경에 그렇게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사실 드러난 것만 딱 가지고 해 버리니까 이면에 있었던 누적된 적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족에 대한 시기를 놓쳤다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타이밍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런 신문지상에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요금 인상이나 재정지원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방금 부연설명하셨듯이 내용도 있는 것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요금도 인상시켜 주고 재정지원금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부산시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부분들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내버스 재정 부족으로 미지급한 부분이 얼마죠? 재정지원금 지금 올라온 게? 페이지 584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지원금.
그런데 매번 제가 이것은 2년 동안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추경에도 1,200억을 증액편성했어요, 그죠? 그러면 총 이게 이천 한 칠백억 정도 편성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송적자가 2,553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운송적자보다 재정지원금이 더 크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그동안에 누적해서 우리가 올해처럼 재정수지가 난 만큼 2,500억이 났으면 2,700억을 줄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가 2007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적자가 코로나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시내버스에 다 주지 못한 금액이 누적됐는 게 작년 연말에 2,53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올해 재정수지가 2,553억이었지만 지원액을 2,700억으로 조금 더, 147억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나 예산서상에 147억에 대한 미지급한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설명서나,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이, 그 147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예산설명 잘,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이것은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147억, 과장님 한번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세요. 기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 그것을 해 달라고 지난 2년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데도 숨바꼭질하듯이 또 이야기하고.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것은 자꾸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꼭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설명서에. 방금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전체의 맥락을.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또 요금 인상과정 이런 부분들을 내가 홍보 부족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할 때 314회 정례회 때 23년 6월 달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해 주려고 긴급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 2차 요금인상 홍보 부족으로 여러 언론매체에 부정적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실기를 하지 마시고 타이밍 맞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그에 대해서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금이 나가는 데 타당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결산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이게 보니까 페이지, 결산입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1067페이지 한번 보면 23년 회계연도 채권발행승인액이 1,000억인데 이때 아마 1,000억에 1억 3,800만 원 정도 추가발행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범위 초과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초과하게 되면 어디에 의결을 받아야 되요?
초과하게 되면 사실 페널티 검토 등 재정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사실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는 의결 안 받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1조 한번 보세요. 3항에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면 지방채 발행하는 경우 행안부 승인 받은 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왜 안 받습니까, 이것? 페널티 먹는 것은 아시면서 의회 상임위 의결 왜 안 받아요? 받아야 합니다.
페널티 받는 것, 이런 재정상 불이익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회 의결도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나간 것인데 24년 올해 추경에 지방채 한도액 1,000억에서 900억으로 100억 원 가량 감액한 게 이것하고 관계 있습니까, 페널티하고?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지방채권 면제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량이전등록할 때하고 2,000만 원 이하의 건설공사할 때하고 친환경차 구매할 때 채권을 면제하는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100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 지방채 관련되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동백패스 관련되어서 참 많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아까 부산시 누적가입자 수가 43만 명이고 부산시 인구의 한 13% 정도가 환급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맞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한 93.5%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연간 700억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데 약 93.5%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면 되죠?
단순한 수치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시의 교통정책이 유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12세까지는 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금 올리면서 동결되었습니다. 18세까지 동결되었고, 또 65세 이상 인구는 사실 도시철도 무료화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통계를 잡는 경우는 20대에서 60대까지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236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236만 명 중에서 47만이나 이 정도 가입했다 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20% 이상이 가입했고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체적 인구가 아니라…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백패스가 첫 시작 당시에도 무리하게 확보한 예산 165억이나 반납한 사례가 있죠?
과다 예산 잡아 가지고 우리하고 많은 여러 가지 토의하고 그래서 과다 예산 165억을 반납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80억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동백패스는 이상하게 이렇게 과다하게 자꾸, 앞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매월 평균 얼마를 60, 70억 이렇게 잡는 것도 내가 다른 질문을 안 하겠지만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자꾸 느껴질까요? 좀 디테일한 예산, 방학이면 학생들 방학 부분 다 해서 사실은 금액이 수치적으로 맞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 우리가 다루는 것도 좀 수치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할 건데 항상 보면 조금 여유 있게 과다하게 이래 잡아서 또 감액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남아서 명시이월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처음하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좀 못 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다 보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혹시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잡았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개월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답변할 때 모든 것을 수치적으로 제가 93.5%라고 하니까 거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퍼센티지로 “어린이 무료”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방금처럼 그래 말씀을 하시면 이율배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월별 추정액이나 이용객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 너무 여유 있게 또 이렇게 감액할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올려 버리면 예산을 다루는 데 큰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것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국장님 안 계시니까 오늘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교통국 전체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어떻습니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K패스, 동백패스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고 우리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처음이다 보니 좀 말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다시 한번 질의를 제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K패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내시된 K패스 예산은 5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해서 58억 내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K패스 월 환급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알뜰, 그전에 이용하던 알뜰교통카드보다는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 5억 내외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동백패스와 연계를 하게 되면 평균 월 14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4억이면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겠다, 그죠?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한 40∼50억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빨리 소진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K패스 예산과 동백패스 예산은 별개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K패스 예산은 일단 정부 쪽에서 국비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국가의 어떤 사업의 정체성 그리고 연속성, 계속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 확보 방안을 지금 꾸준히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예산의,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게 K패스 예산이 균등하게 배부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처럼 선점해서 빨리 K패스와 연계되는 시·도에는 국비를 좀 더 보태서 내려줄 그런 재분배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K패스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K패스 예산도 현재 상태에서…
환급금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K패스 예산과 동백패스의 예산이 별개라 하지만 사업 자체가 연계되면 하나의 몸통으로 가져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우리 동백패스 예산이 확보되어야 국가의 정책에 또 같이 연계되는 K패스에…
연계돼서, 연계를 사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죠?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연계는 해서 쓰지만 예산은, 예산은 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58억 예산이 본 위원은 좀 일찍 소진이 될 것 같다. 그럼 그 소진이 됐을 경우를 사실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꼭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만에 하나라도 그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산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쨌든 소진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K패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동백패스로 돌아, 그대로 원시점으로 가는 거죠. 동백패스의 예산을 K패스에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확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예산이 빨리 소진됐을 때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대책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지만 일단 두 제도가 예산이 만약에 K패스가 만약의 경우에 K패스 예산이 소진이 돼서 중단이 된다고 하면 동백패스로서 운영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동백패스 말고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우리 부산도 지금 향후 정액제 도입도 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지금 시점이.
정액권, 정기권 도입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기권 도입에 따른 것은 사실 시스템이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어쨌든 교통, 교통카드 운영사업자가 내년에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는데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동백패스 예산이 390억 정도다, 그죠?
지금 K패스가 시행을 하면서 동백패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듭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K패스를 시행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추세는 K패스가 아니, 동백패스 가입자가 지금 48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K패스 가입자는 한 2∼3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큰 규모의 오히려 K패스에서 동백패스 같이 넘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백패스 이용자가 K패스로 넘어가는 시민들이 보면 저소득층은 다 넘어간다, 그죠? 모든 구간에서 K패스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K패스로 넘어가는 구간이 15회, 동백패스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구간에 시민들은 K패스로 넘어갈 것이고,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일단은. 36회, 35회라고 이야기합시다. 이 부분은 동백패스가 1만 800원을 받고 있고 K패스가 적용이 될 시에는 K패스가 다 유리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는 분이 없습니다, 그죠?
결국 시민들이 K패스를 이용하는 부분은 15회 미만 미만입니까? 15회, 15회 하고 저소득층만 넘어간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다, 그죠?
그리고 위원님, 이게 자체가 사실은 연계가 된다는 거는 동백패스의 카드 한 장에 K패스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카드를 쓰고 K패스도 당연히 한 카드의 동백패스와 같이 1개의 카드를 찍게 되면 2개 다 적용되는 걸 찾기 때문에 그 금액의, 환급 금액의 배분에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연계가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백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쓰고 있고 저는 이래 좀 쓰는 횟수가 작아서 환급금을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죠? 연계를 시키려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시스템이 되는데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면 가입하면 되게 되면 그 카드로 위원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동백패스가 바로 K패스하고 동일한, 같이 쓰게 되는 그래서 금액이 작게 한 2만 5,000원대 쓰게 되면 K패스로 환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회원가입은 지금 하여튼 이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토부 입장이 어쨌든 국토부 정책에 우리가 지금 발맞춰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 예산을 또 저희들이 받아서 시민들한테 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서 국토부에서 시행 시기가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패스도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8, 9, 10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죠?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K패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구간에 따라 틀리지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혜택을 못 본다, 그죠?
그래서 빠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동백패스도 아직 저희들이 근 8개월, 8개월입니까? 아니, 한 10개월 되겠네요. 10개월 이래 오면서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아직 가입이 다 100%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사용자, 사용자가 100이라 보면 전체 우리 부산시민으로 보면. 그럼 K패스도 그렇게 올해 10개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홍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나 홍보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하여튼 이 K패스와 동백패스가 잘 융합이 되고 먼 훗날 아니면 어떤 지금 정액권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검토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동백패스 예산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힘을 받아서 또 협상해서 빠른, 가능하면 빨리 이게 연계가 서로 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582, 첨부서류 661페이지인데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금 건을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선 올해 반납 건수를 몇 명…
올해 1만 2,000명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얼마 정도 했었죠? 본예산 몇 건 정도.
현재 지금 추이로 본다면 반납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 물론 사고율과 우리 지금 지원 금액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고 1건 나면 우리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 것 같아요. 어른들 운전 액셀러레이터를 갑자기 밟겠죠,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다가. 그런 율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10년간 보니까 한 7.8% 정도 사고율이 있었더라고, 내가 방금 데이터를 보니까 있는데 지금도 65세 이상 사고율이 운전 미숙인지 아닌지는 100%는 아니지만, 그죠? 한 8.8%라고 예상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반납받고 하는데도 또 운동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 65세가 굉장히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 편이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도 받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좀 늘어나나요?
저희 시의 지역적 특성이 고령자가 65세 이상이 22.6%로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 시·도 1등이고 초고령…
우리 부산이 평균이 지금 10년간 7.8%인데…
아니, 고령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우리 시가 22.6%로서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지금 전국 시·도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부산시에 보면 운전면허 발급 건수가 한 200만 건쯤 됩니다. 200만 건인데 65세 이상이 운전면허 발급이 한 30만 건쯤 됩니다. 그래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건수는 전체 건수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을 유발하는 건수는 한 25% 정도를 차지하며 아울러 노인 인구가 교통사고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봐서는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강화되어야지 지역사회의 안전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지금 우리 부산 쪽 지형, 대전이나 대구를 가보면 평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죠?
저도 아직까지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를 100% 못 받아봤지만 이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우리 12만 정도 반납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조금 더 캠페인의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고령자.
이게 반납의, 지금 이 제도가 반납을 접수받는 데가 사실은 우리 구·군에 동사무소가, 동사무소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20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 경찰…
아니, 지금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납 캠페인을 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그것까지만,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부분들은 우리가 그 편익을 따져보면, 그죠?
반납받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두 번째,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46페이지인데요. 택시 감차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전후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교통망의 어떤 종합적 대책과 그리고 소멸하고 있는 개인택시죠. 택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한 1만 4,000∼5,000대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용하는 거, 실제로 차고지에 멈춘 거하고 실제로 운영되는 형태가 어떻게 되죠, 퍼센티지가. 100대가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가 예를 든다면.
한 47% 정도 내외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그것도 어찌 보면 사회적 손실의 하나에 들어가겠죠, 그죠? 원제는 우리 부산시가 차를 많이 보급한 것도 있고 그 시대에, 맞습니까?
택시가 사실 2000년도에 2020년도에 총량을 했는데 24년도까지 총량을 했는데 부산시의 적정 대수는 한 1만 9,000대쯤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수가 한 2만 3,000대쯤 되니까 한 4,000여 대 정도가 지금 총량에 대해서 오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택시 감차 비율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형태들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증 금액이 보니까 매칭이더라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이죠?
국비 3, 상당히 이것도 국비 의존도를 높여야지 우리 살림살이가 불편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만성적 적자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금 도산 위기의 법인택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대분 정도 국비를 받아오셨나요?
올해 지금 저희들 200대를 해서 국시비 예산을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2023년도는 보니까 277대분을 받아오셨던데, 보니까.
그때가 아마 역대 최고로 많이 감차를 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6년 이후부터 계속 감차를 했는데 한 170여 대 정도로 평균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질문 자체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떤 형태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한 하방 압력도 줄이고 또 만성적인 문제인 택시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85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58페이지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 모빌리티 운영지역 확대 예산 이번에 6,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운영지역 확대 관련해서 지금 해운대 쪽 시범 운영하시는 예산인 거죠, 이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게 한 번 올라왔다가 그때 아마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될 만한 그런 성격인가 일단 한번 여쭙고 싶고요. 추경예산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초과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올리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원인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좀 답해 주십시오.
사실은 공유 모빌리티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에 30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부산대 일원에 5개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까지 30개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8개소를 지금 해운대 지역에 일단 하고 그 이후에 남구나 수영구나 덕천이나 하단에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으나 이게 사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1개소당 800만 원으로 해서 거치대라든지 이런 걸 하기보다는 도로에 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건 아닌데 일단 거치대를 하게 되면…
사업설명서상에는 주차구역, 안내 사인물 그리고 거치대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거치대…
가능하면 거치대는 보행의 어떤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추후에 또 녹이 슨다든지 하게 되면 또 도시 미관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추후에 또 관리상의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가능하면 도로에 표시하고 이런 걸로 해서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하고도 이미 현장 갔다 와서 구역이라든지 그런 건 구청 담당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최초 3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계획에서 어떤 게 빠진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산출내역이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8개소를 해서 1개소당 8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개소당 800만 원이면 어떤 게 해당되는 거죠, 지금. 거치대나 주차구역 안내 사인물 정확하게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앞서 부산시 전역에 2026년도까지 30개소 설치하겠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30개소에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면 총예산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보십니까? 교통국에서 산출한 거 있으십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은 30개소에 15억 정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5억 추진이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인 거고 지금 일단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부산대학도 하셨고 올해 해운대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고 그래서 추경 올리신 거고, 맞죠?
15억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제가 항상 공유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예산을 저희 예산 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연 이러한 인프라들을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관에서 이걸 설치해 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까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거치대 설치해 주고 하는 그런 시·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PM 때문에 서울시에 PM이 제일 많은 송파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송파구에서 쭉 보면 거기도 PM이라든지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치대가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는데…
거치대 설치한 게 그러니까 그 주체가 관에서 설치한 건가요?
송파구청은 그렇지만 제가 보고 있는 사례는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각 PM 업체에서 거치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설치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또 들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시·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유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사업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인데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례도, 그런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업체에 부담을 좀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작년에도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업체들하고 그런 간담회에서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한 그런 간담회에서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실 5월 16일 이후에 견인 때문에 여러 번 회의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해운대구는 하고 추후에 이제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됐건 이 공유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안전을 그러니까 확보하는 주체가 지금 관에서도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걸 여기 어떻게 보면 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업체에서 이런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 있습니까? 시에서, 시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서.
현재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추후에 확대해 나갈 때는 저희들이 꼭 반영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걸 공식적으로 한번 의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니까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그런 걸 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삭감하는 이유가. 그런데 다시 또 이게 개선된 게 전혀 없이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1개소에 8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다면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시설의 어떤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에서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양보만 하시면 PM 천국 됩니다, 부산시. 요즘에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PM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안전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계속 PM 수량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교통국에서도 향후에 머리가 되게 아파지실 겁니다. 잘 좀 판단해서 관에서만 주도하지 마시고 그 책임도 PM 업체들한테도 같이 책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공론화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버스, 전기버스 사고가 있었는데 전기버스 기존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금 있어요. 서울에서 한 번 전기버스가 뒤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나서 승객들이 대부분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경정에 저상버스 구입비가 이백 그게 얼마인가, 217억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저상버스를 어떻게 전기차로 구매하실 예정인가요, 이것도.
저상버스는 전기차 아니면 CNG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그러면 전기차입니까, 아니면 CNG 버스입니까?
위원님, 전기차하고 수소하고 CNG가 섞여있었습니다.
전기차 몇 대고 CNG 몇 대지요? 전기차는 그러면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부산에 그러면 전기차는 다 국산으로 보면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논란들이, 안전성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국산으로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리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81쪽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콜택시 두리발 3년 연속해서 평가 1위를 받았다, 그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연속이라 하면 올해가 보자, 얼마죠, 이게? 24년도에 복권기금으로 109억 5,000만 원 받았다, 그죠?
작년 비교해서 이억 한 이천만 원 정도 더 받았다, 그죠?
평가 하나 잘 받아서 부산시 예산을 이래 또 아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2년부터 항상 한 번도 안 빠지고 질의를 드렸던 두리발인데 아쉬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항상 본예산에 빨리 투입이 되어서 어쨌든 구입을 해야 될 두리발 대수를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매칭사업이고 하다 보니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매칭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에 빨리 안 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매칭은 우리가 본예산만 태우면 바로 내려오는 기금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33만 명에서 150명당 1대씩 나누면 221대가 법정대수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추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가 211대입니다. 11대분이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 따지면 보유대수는 222대가 됩니다.
내년에는 아직 시의 재정여건상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내년 예산을 한 9월쯤에 준비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즌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편성을 9월쯤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한 10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장애인 법정대수가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31만 명이었는데 이게 한 2만 명, 아, 늘었습니다, 수천 명. 그래서 2,000명 정도 늘어서 법정대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뭐…
운영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두리발을 운행하는 분들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운영비라는 게 본래 두리발이 광역권으로 부산시에서 본래는 가까운 창원과 김해, 양산만 운영했었습니다. 그게 확대를 하면서 경남의 전 18개 구·군 그리고 울산의 5개 구까지 다 포함해서 운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비 부분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부·울·경을 같이 운행을 하는 그런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두리발이 늘어나면 복지매니저라 그러죠, 복지매니저 그분들도 채용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두리발을 구입하고 나면 정원을 확보하고 나서 그다음에 채용절차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또 노인일자리들 확보를 해서 차가 쉬지 않고 계속 운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향후 파악을 좀 빨리하셔서 복지매니저뿐만 아니라 두리발 대수가 법정대수와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향후 본 위원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부분은 본예산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모빌리티인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니 거치대하고 주차구역, 안내 사인물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예산으로 거치대가 설치가 됩니까?
사실 거치대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좀 1개소 당 800만 원인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설치가 되느냐고 이 돈으로 800만 원 가지고. 지금 1개소에 800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거치대가 설치가 되냐고요. 거치대가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차선만 긋는 건지 안 그러면 거치대가 설치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 듣고 싶잖아요.
거치대가 가격이 한 100에서 200 정도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거치대를 한다, 안 한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청하고 협의한 바로는 가능하면 거치대보다는 노면에 표시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하는 이런 위주로 하려고 구청하고 일단 기본적인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에 거치대가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송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PM 업체라든지 모빌리티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니, 그래 그거는 차후고 지금 어디에서 하냐고. 지금 구·군에서 안 해요?
구나, 대학에 설치된 것은 대학에서, 안에서 하고요. 그리고 가로변에 설치된 것은 구에서 하고 서로 설치하고 나서 이관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앞으로 만일에 거치대가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유지·관리 부분도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설치하는 거면 설치한 구·군에 하든지, 첫째는 이 업체들한테도 사실은 원인자 업체분들한테도 이것을 전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시민 보행권이라든지 도시환경 개선이라 되어 있지만 지금 자전거라든지 PM이라든지 아무 데나 다 차 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공원에도 차 대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래 가지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한다든지 도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한다 해 가지고.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좀 질서 있는 그런 공유 모빌리티 문화를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결국은 개인의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이용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PM 업체 자체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업체들도. 그런 것을 PM 업체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나 안 하나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업체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지적하고 이래야 이게 개선이 되는 거지 지금 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선만 그어 가지고 거치대만 설치한다고 이게 보행자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보행권이 확보된다든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예, PM 업체하고 그런 협의체 내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뭐 주차선만 그어 가지고 설치한다고 해서 확보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데서 좀 제대로 정말 이용자들이 아,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노인, 고령자, 노인이라는 표현 잘못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고령운전자 증가율이 사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보다는 훨씬 높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한 21.4%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유발 사망률이 26% 정도 그렇던데 제가 볼 때에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권고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세제감면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다양화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많이 지급해서 그분들에게 전략적으로 다가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제혜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어쨌든 이게 저희 시에서 제일 먼저 그래도 이천십, 시작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국비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꼭 그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039페이지 한번 보면요, 뒤에 도와주세요.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2억 4,000만 원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그죠? 타 부서에도 제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지출원인을 한 상태에서 못 했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그 외 사항으로 발생했을 때 명시이월을 하고 두 가지 종류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다르게 명시이월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은 내용인데, 이 2억 4,000만 원이 과장님 생각에 이것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구분을 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라. 이것은 다른 부분도 해 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철저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게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 쪽으로 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이월시키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지적이 안 나오도록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또 하나, 결산검사서 48페이지인데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95억 200만 원이에요. 그중에 납세태만 사유가 60억 900만 원 그리고 광역교통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70억 3,200만 원 중에 납세태만 사유가 또 170억 400만 원입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납세태만 사유로 미수납된 금액이 한 230억 정도 달합니다. 미수납액 관리대책에 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장기성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건지.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수납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1년에 두세 차례씩 저희들이 팀을 꾸려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납세자의 어떤 불성실한 태도라든지 또 어떤 재산관계가 없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 미수납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수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장기성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나 기타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죠?
또 일부 체납하고 도주, 체납고지 후에도 계속적인 미납하는 악성체납자 이런 데는 압류재산처분이나 고발 등 더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해서 압류라든지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시민들께서 체납에 불성실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관공서에 협조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좀 관공서에서 이렇게 미수납자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더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했듯이 동백패스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작년 6월에 부산시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요청해서 조건부 협의안을 통보받은 것 있죠?
당시 보건복지부가 부산시에 제시한 사업시행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K패스와 연계하라는 게 조건부였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K패스와 중복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시했죠, 그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당시에 현재 이러한 중복사업에 따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동백패스와 K패스는 태생적으로 환급이라는 중복사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하고 계속 동백패스 관련해서 하는데 동백패스가 사실은 부산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가 우선 시행되어야지, 동백패스의 최대의 사실 단점은 바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4만 5,000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K패스를 끌어와서 바를 낮추는 겁니다. 2만 3,000원 내지 2만 2,000원 정도 낮추면서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K패스와 연계가 일찍 시작될수록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비도 또 받아와서 환급이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이게 마무리되어야만이 시민들이 더 활성되는 거고 대신에 저희 동백패스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마스(MaaS)사업과의 연계라든지 또 비짓부산패스와 연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통정책과의 확장성 부분, 연계를 통한 확장성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면서 동백패스가 사실 부산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통정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해 주시고 K패스와 동백패스 사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결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과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혁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