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32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실현 등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위 위원님의 임기는 1년으로 이번 위원회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며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내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합니다. 이어 다음 주 17일 월요일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지역현안 추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TOP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9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6조 7,548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17조 234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조 8,810억 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4,877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63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1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49건으로 지출결정액 147억 원 중 143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동안 우리 부산이 만들어온 시민행복도시의 내실을 더 단단히 다지고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시킬 역량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6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 증가했으며 주요세입은 잉여금 등의 보전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출분야는 크게 네 가지의 중점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산형 시민행복정책 확산, 아이키우기좋은부산 등 따뜻한 시민행복도시를 고도화하는 데 1,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 활성화 등 활력있는 경제, 다채로운 문화를 위해 1,017억 원을 편성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조성, 탄소중립 실천 등 시민행복과 품격있는 도시를 완성시킬 저탄소 그린도시에 6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1,9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 재정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오늘 예결특위에 불출석하는 간부공무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경조사 휴가 중으로 소방행정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이며 도시계획국장님은 문화유산현상변경소위원회 참석으로 시설계획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은 공석으로 교통정책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우선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이준승 부시장님 그리고 김경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추경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오늘 저희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항상 저희가 열악한 시 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 조정 과정을 통해서 열악한 시 재정이 앞으로 좀 넉넉한 시 재정으로 탈바꿈해서 시민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HAHA캠퍼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국들이 지금 여기에 관련한 예산 추경을 올려주셨는데, 먼저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시죠? 노인복지과 쪽에 지금 예산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HAHA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노인복지과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건강정책과에 캠퍼스 건강센터 설치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시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해서 거의 한 5억 원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신노년, 시니어에 대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신노년, 시니어 복합시설인 HAHA센터 그리고 HAHA캠퍼스 이렇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HAHA캠퍼스와 HAHA센터의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HAHA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롭게 대두되는 신노년층이 있습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60세에서 74세 정도를 우리가 신노년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활권별로 조성한 그런 센터가 HAHA센터고요. 그다음에 HAHA캠퍼스는 여가하고 문화, 학습 그다음에 연구산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캠퍼스 안에 HAHA캠퍼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부산시에서는 HAHA센터 추진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공모 네 곳 중에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신 거고, HAHA캠퍼스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업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확장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주 빚고을노인건강타운처럼 대규모 집적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대규모 집적시설 내에서 노인분들이 아주 하루 종일 저렴한 비용으로 활동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AHA센터와 HAHA캠퍼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차이가 없는 건가요? HAHA캠퍼스에서 HAHA센터에서 못 한,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은 어떤 게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아까 HAHA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그렇게 모여 가지고 그런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이런 제반 활동을 기획하고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런 개념이고, HAHA캠퍼스는 그것보다 확대된 개념이죠. 그런 기본적인 사회복지 기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주신 말씀처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도 보면 HAHA캠퍼스는 건강센터 설치라든지 도서관 이런 시설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HAHA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생활권역별로 주민분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그런 곳에 시설이 위치하게 되는데 HAHA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내에 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HAHA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가톨릭대가 신학관을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에 특정 대학이 거론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데 지금 언급되는 부분은 신학관을 전면 개방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부산가톨릭대 그리고 신라대에서도 할 거라고 설계용역 중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 위주로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계획이 돼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학들을 보면 보통 캠퍼스는 주민들 생활권보다 조금 동떨어진,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데 위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시설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편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할 텐데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에서 조금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향후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방안을 제시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캠퍼스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시비가 반영이 된 건가요?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돼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운영도 지금 시에서 다 운영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최적 방안도 아마 용역에서 나올 겁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말씀 주신 취지를 들어보면 캠퍼스 조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전체적인 방향이 나오겠다, 그죠?
큰 그림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세세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예, 리모델링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세세한 부분이 용역에서 도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비와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 그리고 시설설치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계획을 통해서 예산이 잡히고 또 이게 시행이 되어야지 정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올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 교정을 지금 다 개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안에요?
시설 사용에 대한 개방을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캠퍼스 조성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받고 싶은데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충족할 정도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대에 개방돼 있는 그 공간에 노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용역 나오기 전까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여기 캠퍼스 안에 건강센터 자산 취득 관련해 가지고 여러 장비들, 건강 측정 장비라든지 운동 장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이 수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없이 이게 지금 산출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용역 결과가 이런 장비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실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용역 결과에 기존에 활용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면 용역하는 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가는 방향성들, 어느 의견들이 그러면 반영이 되게끔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객관적인 타당성조사가 아니라고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제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5년 3월 달에 용역 완료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 7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7개월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복지 사업인데 앞으로 사업이 확대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캠퍼스 HAHA캠퍼스와 HAHA센터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 몇 달 정도 늦어지더라도 그 방향성에 따라 예산을 같이 수립해서 이렇게 집행했으면 하는데 이게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방향성 없이 그냥 그 추진 일정에 따라서 시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HAHA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기존에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2003년에 기획을 해 가지고 200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빨리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장단점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부산이 최고로 빨리 앞서가는 도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은 좀 늦더라도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런 노인분들이 편안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건강센터나 이런 건강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올해 하반기에 6월 달부터 들어가는 걸로 잡아놨는데 계획 수립 전에 벌써 다 계약을 해 보신 건가요? 혹시 이 장비에 대해서, 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건 시민건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앞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조교육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캠퍼스 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이 깎여서 올라왔어요, 저희 예산 예결위에. 그래서 이게 실행하는 예산과, 예산보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시행 예산들이, 사업 시행 예산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계속적인, 저도 답변이 계속적인 되풀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수립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는 저희들이 대학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충분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대로 하면 되지만 지금은 비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 프로그램 빨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건강센터 장비 구입을 하면 자산취득 관련해서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시에서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그거는 아마 시민건강국…
아니면 대학에서…
그 부분은 아마 시민건강국에서 답변을…
그건 시민건강국 소관인가요, 또?
예.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발언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장비 관련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HAHA건강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건강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인 장비 부분을 저희가 산출을 해 본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가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예정 장비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를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상황이고 건강센터의 경우에 설치가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비의 소유권도 우리 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에서 그걸 운영하고 그런 들어가는 운영비도 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다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 간호직 정규직원 2명을 배치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 캠퍼스 대학에서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에 반영돼서 여기서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의 틀은 물론 조사가 되고 계획이 세워지겠습니다마는 이 신학 교정의 건물과 부지에 대한 사용 동의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이것을 조사 과정 그 기간 동안 비워놓는 것보다는 건강센터를 우선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시니어분들의 굉장히 수요가 높고 필요성이 높은 건강 부분을 우선 챙기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판단으로 건강센터에 대한 예산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결국에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그러니까 5∼6개월 되는 이 기간 동안 시민분들에게 먼저 건강증진이라든지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전에 장비나 이런 운영비들을 좀 투입한다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센터라는 게 물론 기본계획 안에서 더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의 추가라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요청드린 장비와 사업의 내용은 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니어분들한테 유용한 장비 위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HAHA캠퍼스 사업을 부산가톨릭대만 하실 겁니까?
일단 HAHA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산 가톨릭대학교하고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 이후에 사업 부분은…
계속 확장을 하실 생각이시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범 조성만 지금 3개소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HAHA캠퍼스는 지금 부산가톨릭대 일단 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서 계획 수립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 재정을 먼저 미리 투입을 해 놓고 향후에 대학들 확대를 하면 타 대학들이 만약에 타당성조사 결과 이걸 시 재정으로 하면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시행할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시행한 캠퍼스하고 또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HAHA캠퍼스가 사회복지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예산 내용을 보시면 다른 국에서 여러 국들이 아마 합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HAH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우리 정책의 그냥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AHA센터, HAHA캠퍼스인데 HAHA캠퍼스는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대가 학생들의 학령인구들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비게 되니 공간을 내어줘서 시에서 쓰시오 해서 저희가 광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빛고을노인센터의 개념들을 접목시키면 가장 좋겠다 해서 지금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HAHA캠퍼스가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생기기는 사실상으로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학교에서 공간을 내줘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빛고을노인센터의 개념들을 우리 시에는 어떻게 도입하면 좋겠느냐 하는 게 아까 기본계획 용역이고 그전에 지금 가톨릭센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노인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들의 노인들의 방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강센터라든지 도서관 개방해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또 인근 주민과 노인들에 대한 트랙이라든지 이런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넣는 거고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여기 와서 하루종일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도 보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그러면 결국에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에 보안 요소를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포함해서. 포함해서 어떤 서비스를, 여기 가톨릭대가 주어진 공간에 어떤 서비스를 액티브 시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접근성 그다음 뒤에 산책로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서 볼 거고요. 지금 기 올라와 있는 것은 캠퍼스 개방에 따른 우선적인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방문하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 운동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도 개방됐으니까 도서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지원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받았으니까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종일 참석하실 수 없는 송우현 위원님 사정으로 추가시간을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승 부시장님 또 김경태 기조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5보급창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주민의견 수렴 또 설명이나 설득 과정에 이런 것이 많이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많이 질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안 그래도 기술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 의사를 반드시 물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역 심의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도 오염수 문제 또 주민들 의견 반영하라는 어떤 조건부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추경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선제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남구청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을 더 일으킨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언론 플레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 의견을 듣고 나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걸 조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 생각은 이게 추경에 5억을 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또 이런 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용역을 수행해도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우리 북항 재개발 2∼3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 과제가 지금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봐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3단계, 2단계를 검토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더라도 사업 성과에 남구 일원 주민 편의 증진 이건 조금 내용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든 지적받으신 것처럼 남구청하고 남구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이,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행과정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반드시 이행할 거고요. 이 부분이 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어떤 문제 그리고 이적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대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업지시서 내에서 주민의견 수렴토록 한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남구에 계시는 시민들 납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진정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조금 더 신중한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또 남구 지역을 두고 계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꼭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청년산학정책관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에 부산형 대학원대학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이 3억 올라와져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원, 부산형 대학원대학은 학부가 없는 대학 랩실 중심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을 운영하다가 산업 변환기에 한 번 선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산업 생태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AI 전환이나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해서 산업 생태계의 정점에 설 수 있는 산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야를 발굴하고 핵심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원대학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저희가 좀 착안한 분야는 지금 현재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하고 인공신경망 대부인 권위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재직을 하면서 이 분야에 각종 대학의 연구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LG도 AI 연구소를 캐나다 토론토에 만들 만큼 그분과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모델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기존 계획이 2년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줄은, 6개월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인 우수한 연구진을 모집하는 리크루팅(Recruiting)까지 모두 포함해서 12억의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기존 대학과의 차별화라든지 중복 여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타당성 검토로 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용역비도 조금 축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