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께서는 가봉 외교부장관 환영행사 참석으로 오전 11시쯤 이석하신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대석·박대근·성창용·송우현·송현준·정채숙·박종율·강달수·강철호·강주택·김창석·성현달·양준모·김태효·정태숙·배영숙·김형철·최도석·이승우·임말숙·서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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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의 생방송 중계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21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진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락가락 고무줄 기존 용적률 정책으로 인해 주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산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0정비기본계획 실현과정에서 487개소에 달하는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한 때 엄청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2014년 당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비구역 과다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규제완화와 활성화 방안으로 기준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지상주차장 허용 등의 전봇대 행정부터 개선할 것과 막다른 골목에 따른 해제지역 매몰비용과 사후관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2015년도, 2020기본계획에서 노후·불량주거지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했다가, 2018년, 2030기본계획에서는 생활권계획 도입과 함께 도시의 주거밀도를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기준용적률을 또다시 하향했습니다.
이후 재개발사업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일괄 10% 상향에 원도심 경우 9% 인센티브까지 더해가면서 기준용적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2000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2030기본계획을 전후하여 확연히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재건축 예정구역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경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A아파트는 19년도에 2030 적용 없이 구역 지정을 받아 용적률을 265%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B아파트의 경우 기준용적률 자체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2030부터 생겨난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 때문에 사업 범위를 아무리 넓혀도 희망이 없는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와 종교시설까지 포함하는 노력을 해도 2020 용적률에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81년도 준공되어 이미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화장실은 푸세식입니다.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에 발목이 잡혀서 재건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시행 예정인 「2030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시, 본 의원이 언급한 기존 2030계획 실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합당하게 계획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30기본계획에서 주거지 관련 정비사업에 도입된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사표고에 따라 정비사업을 비롯한 건축물 높이를 강화하는 바람에 산복도로를 비롯한 고지대는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0계획에서는 점수표 없이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고, 현재도 도시형 정비사업에서는 점수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2030 적용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구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전면폐지하든지 아니면 2020계획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건축 기준용적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지난 22년 8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 여건 속에서도 더 이상 주거문제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락가락 재건축 기준용적률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에서 매년 발생되는 31만 장 이상의 폐현수막이 대부분 소각 처리되면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해마다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16개 구·군의 공익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용 현수막만 해도 매년 9,000건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없이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 역시 매년 약 30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경찰청, 교육청,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까지 더하면 연간 최소 31만 장에 달하고 있습니다. 1장당 무게가 600g으로 치더라도 약 186t 이상을 웃도는 폐현수막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되는 현수막들이 썩지도 않고 대부분 소각 처리되면서 다이옥신과 매연, 미세먼지 등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유해물질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산시는 폐기물 없는 현수막 행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연중에 많은 행사 개최와 현수막을 사용하는 벡스코가 지난 11월, ESG 경영의 일환으로 폐기물 없는 행사, 지속가능한 마이스 산업의 전환을 위해 생분해 인증 현수막 사용을 시작한 것처럼 ESG도 이제는 행정에서 선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폐현수막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소각처리 방식이 아닌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이 필요합니다. 폐현수막의 철거에서부터 업사이클링 단계까지의 인계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다양한 용도의 업사이클링 제품생산과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진주지역자활센터의 업사이클링 사업활성화를 보면 업무협약을 통해 리워드·판매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서울시가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남산도서관에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 중심에는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넘어 업사이클링에 앞장선다면 각 구·군은 물론 경찰청과 교육청 등 타 행정기관의 동참도 이끌어내면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앞장서서 16개 구·군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서 그동안 골칫거리로만 여기던 폐현수막의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환경오염 폐현수막, 업사이클링으로 ESG행정 실천하자!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0년 세월 산업단지 꼬리표를 달고 열악함을 넘어 위태로운 정주환경에 놓인 사하지역의 현실태를 알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신평·장림산업단지 체질 개선을 위한 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하구는 공단지역 비율이 부산시 모든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2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을숙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사하구 절반 이상이 산업단지의 직접영향권에 있습니다.
1980년대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648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는 그 부산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단지역과 불과 100여m 이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쉴 새 없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거주지가 공존한 특이한 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신평·장림산업단지의 현주소를 말해 줍니다.
부산 28개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 중대형 산단 중에서 산업단지 용지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단지, 단위면적당 입주기업 수가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단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낡고 인프라가 부족하고 소규모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환경위협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공단 내 입주기업의 약 35%가 섬유제조와 금속가공과 같은 공해유발 업종입니다. 이 두 업종은 국내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10대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산배출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섬유제품 제조시설에 사용되는 디메틸포름아미드와 금속가공 시설에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은 노출 시 급성간염을 일으키거나 발암성이 확인되어 환경부에서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과 관계기관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행의 대기환경법 체계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매번 사하구와 사상구가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앞다투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심혈관 질환과 호흡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0년간 혁신산단, 산단 대개조를 통해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이처럼 차별이고 소외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는 시민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노후 산단 관리 무대책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신평·장림산업단지에 대한 환골탈태를 제언하는 바입니다.
첫째, 화학물질 사용 업종은 적극적으로 이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거주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공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경물질 사용량이 많고 비산배출시설이 많은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시가 직접 관리해 주십시오. 환경오염 물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세시설을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이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반도체 산업의 클린룸과 같은 공정으로 오염물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쩨, 신평·장림산업단지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공해유발업종의 이전과 함께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4차 산업 위주의 지식산업센터 증설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사하구를 살기 좋은 부산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하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서부산권 시민 생존권 위협하는 신평·장림 산단 환골탈태 해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85년에 지어진 36년 된 노후된 시설인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는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본격 추진단계에 들어선 것은 작년 2021년 박형준 시장의 12대 표류사업으로 선정되어 급물살을 타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부산 사직야구장 증·개축이나 새 구장 신축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부터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서 가장 노후한 야구장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대전 한화이글스파크, 서울 잠실야구장 다음으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한 이때, 제2의 도시를 넘보는 인천에서 신세계 그룹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두 번째 돔구장을 건설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스타필드 청라와 함께 들어서게 될 이 시설은 야구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고 비시즌 때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사직야구장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 중인지 궁금하면서도 또다시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작년 10월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부산시와 사직야구장 재건축 업무협력 공동선언문을 교환하면서 협력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고 올해가 끝나가는 현재시점까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비에 대한 롯데 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천의 사례와 비교하여 부산 대표구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직야구장이 비단 사직야구장 본연의 역할만 충실해서 충분할지에 대해서 많이 되짚어보게 됩니다.
도심 속에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남아 있는 곳이라면 지역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 그리고 생활체육이 가능하면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내년 3월 달 완료되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그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온 만큼 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첫째, 부산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원활한 재원조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프로구단의 사업비 투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비 유치 및 시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재건축 이후 지역주민에 대한 주차시설 할인 등 지역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혜택을 주십시오. 지금껏 야구시즌마다 교통불편과 소음을 감수하는 야구장 주변 거주민에 대한 혜택이 전무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재건축 사업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직종합운동장 유휴부지에 대한 가족친화형 편의시설 조성을 사업에 반영해 주십시오. 서울의 경우 공공 키즈카페와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을 통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15분 도시” 조성 정책공모사업 “Happy 챌린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생활권을 조성한다면 사업추진이 일관성 있도록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돌봄시설과 함께 민자유치를 통한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을 함께 건립한다면 사직운동장이 지역상권도 살리고 1년 365일 가족 단위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부산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모처럼의 재개되는 사업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부산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사업을 세심하게 계획하여 추진하되, 속도감을 잃지 않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민의 숙원사업, 사직야구장 재건축!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삶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부실한 환경관리로 수백 개가 넘는 공장에 둘러싸인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한 마을의 실태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바로 부산의 최서측에 자리한 강서구 지사동입니다. 지사마을은 그야말로 산업단지로 만든 숲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옆에는 4개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고, 불과 1㎞ 내에는 1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만 해도 4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었는데 이처럼 무리한 개발상황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명서산업단지 조성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사동 주민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사업지역은 자연적으로도 매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시 환경부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당시 사업대상지가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과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보전등급 3등급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계획지구 내부로 보배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이 관통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과 하늘다람쥐, 삵과 같은 동·식물의 이동 및 확산에 직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고차가 높고 산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사면과 절토옹벽이 발생할 수 있고 지형과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지하수가 조성사면의 불안정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안전에 대한 위험도 지적되었습니다.
자연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주여건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거지와 아이들의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 마을에서만 300건이 넘는 환경 민원이 발생하였고 상당수가 고무 타는 냄새 및 화학약품 냄새로 인한 악취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제보한 300여 건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었고, 그중에도 행정명령은 겨우 20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악취에 대한 관리단속이 잘되지 않아 수십 건의 악취민원을 발생시킨 사업장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엄정한 행정력이나 제도적 장치에는 인색하고, 시민의 건강에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 조성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단지 숲에 놓인 지사마을 주민의 건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화학물질 제조업종의 명서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즉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지사동 주민들은 마을을 이렇게 산업단지로 둘러쌀 계획이었으면 왜 이곳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냐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고, 화학물질 제조업종의 명서산업단지 조성이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시 업종 및 공정별 누적환경영향을 엄격하게 고려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기배출시설 허가나 산업단지 조성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계속해서 조성되는 공장 환경오염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즉시 지사마을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 주십시오. 5년간 반복되는 민원에도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소극행정을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감지가 가능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지사동의 악취배출시설 실태를 촘촘하게 조사하여, 기준치가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청명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실 수 있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기원합니다.
· ‘산업단지 숲’ 에 놓인 지사마을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인구 비중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평균 80.2세였던 기대수명이 2019년 83.3세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건강수명은 70.9세에서 73.1세로 기대수명과는 차이가 큽니다. 부산시는 작년 3월 부산광역시 체육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생활화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시체육회에 종목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부산시가 주도하는 어르신 체육관련 사업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체육대회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 10월 부산시 제4차 미래혁신회의에서 생활체육천국도시 부산 5대 전략 중 생활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방안 마련이 중점적으로 논의될만큼 인구 10만 명당 체육시설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이 16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지역내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254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적합하고 또 선호하는 파크골프 등의 체육활동시설은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부산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2010년 협회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20배 가까이 폭증하였으며 부산시 15개 구·군에 파크골프협회가 조직되어 있을만큼 동호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파크골프장 현황을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내에 8개소와 해당 지자체 주민들만 사용가능한 기장, 대저 등에 4개소로 대부분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남·동부산권에서의 이용에 제약이 많고 이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단위 인근 지자체 대구지역에 26곳, 경남지역에 42곳, 울산 7곳 등에 비하면 부산은 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파크골프 외에 체력적 부담이 적고 집 가까이 있어 더 쉽게 접근가능한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 경기장 마련으로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크골프장은 최소부지 약 3,000평이 필요하지만 그라운드골프장은 약 450평, 게이트골프장은 최소 66평 정도로 꼭 큰 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구·군 단위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부산시 전체에 119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정작 많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46명으로 숫자도 부족하고 처우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 어르신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르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지역 내 시유지 및 공유부지에 대한 유휴공간 조사를 통해 한시적으로라도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등에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또 기존에 체육시설과 학교시설 등의 개방을 통한 어르신 생활체육시설 확충방안 마련과 함께 부산시내 각 구별생활체육시설 지도를 만드는 것도 제안합니다.
셋째, 현재 46명에 불과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부산시 187개 동별 1명을 목표로 단계별로 보강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체육활동 취약계층인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부산형건강인센티브제로 검토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도 복지입니다. 어르신 스스로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동기부여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고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경감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정책이 어르신체육활동 활성화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가 먼저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박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려 연간 4억t이나 수돗물을 생산하면서도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부의 묵묵부답 행정을 오늘 이 자리에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망세척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수관망세척은 청소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 송·배수관은 서울과 부산을 다섯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4,000㎞가 됩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세척해야 하는 물 양만 해도 전액 시비도 1,63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수관망세척사업은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일부 알려진 상위법령의 미비점이나 소요예산, 규모, 문제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문제, 비용 예측도 수질개선 효과도 기술적인 근거도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관세척 인프라구축사업 타당성문제 기본계획용역이라는 300페이지가 넘는 4억짜리 보고서에 사업타당성조사는 달랑 11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사업이 시민에게 얼마나 편익을 가져다주는 지에 대한 검토는 딱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선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했는데 세척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어떠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한다며 20개소의 세척사업 가운데 13개소를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등 공법선정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심각한 무사안일주의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낭비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또 같은 값이라면 더 효과있는 공법을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난 두 달간 모든 공법현장을 직접 나갔습니다. 그 결과 1㎞가 넘는 관로를 한번에 세척한다면서 관망 양끝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내시경카메라를 20m 넣어보고는 세척효과를 검증한다고 눈가리고 아웅하기 급급합니다. 현재 선정된 공법은 공기와 물을 이용해서 관망을 세척하겠다는 계획인데 길게는 1㎞가 넘는 세척구간에 아무리 강력한 공기나 물을 주입한다고 해도 중앙부에서는 세척효과가 나타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척효과 검증시에는 세척관로의 중심부를 잘라 시편을 채취해서 세척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확인 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고 검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앙부를 자르는 것이 어렵다고 변명만 합니다. 또 단수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검증절차는 관세척 단수 홍보시간인 8시간 내에 충분히 가능하여 주민불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관내 상수도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1,632억 사업에 대한 편익을 4억짜리 용역 A4지 반바닥으로 메우고 이를 보다 못한 시의원이 어떻게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무감사 시간에도 현장을 찾아 검증방법을 제안하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관세척이 잘 안 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부디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부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총체적 난국 상수관망 세척, 즉시 시민을 위한 길 찾아야!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당리·하단 지역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입니다.
최근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소득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처럼 우리 부산시도 세출을 세입이 따라잡지 못하면 부산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엑스포 유치와 특수를 대비한 부산관광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부산과 관련한 영화와 문학까지 덧붙여 부산의 문학적 자산이 관광자원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을 넘어 세계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1월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부산의 영화, 드라마, 예능상품지를 관광상품으로 본격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드라마로는 ‘해운대’, ‘친구’, ‘국제시장’, ‘도둑들’ 최근 방영이 끝난 인기극 ‘지금헤어지는 중입니다’. 넷플릭스 개봉 인기를 얻은 영화 ‘승리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끈 ‘더킹’, 산복도로를 관광상품으로 기획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웹드라마 ‘심야카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세계 5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세계적인 영화도시이고 많은 영화와 드라마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최근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촬영소를 명소화시키고 주인공의 캐릭터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것은 부산을 알리고 관광을 유치하는 것과 함께 경제유발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에 스토리를 입히는 것은 화룡점정과 같은 일입니다. 특히 특정한 관광지를 재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관광지의 특색과 부대시설도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쓴맛도 보았습니다. 그 예로 2013년 3월 개설된 초량동 산복도로의 김민부 전망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가곡 기다리는 마음 작사자이고 국내 최장수 라디오프로그램인 자갈치아지매를 맨 처음 기획하신 김민부 시인을 기리는 동구 김민부전망대는 한때 부산의 다시 찾고 싶은 곳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cafe289 간판만 덩그러니 주인도 없이 텅비어있고 방문순위도 70위 이상으로 내려앉아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모처럼 주목받은 관광지가 잊혀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부산은 의료관광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등의 해외교포들이 질병치료를 위해 일시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시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제조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산은 의료관광처럼 부산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지이면서 또한 부산 곳곳에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와 시인과 소설가를 배출한 곳을 기념하는 곳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축제와 행사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부산에 문화예술의 향기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해양자원에 집중되어 있던 부산관광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관광의 목적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맛있는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관광에 문화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적 자원으로부터 부산다움을 통해 감동을 느낀다면 분명히 다시 오고 싶은 부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관광의 다각화를 위해 부산형 의료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서면의 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특화거리 그리고 올해 초에 지정된 서구의 의료관광특구, 기장의 중입자가속기 도입까지 글로벌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의료시장을 공약하고 있어 부산관광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화된 중증질환 치료중심의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료관광은 부산을 다양한 목적으로 찾아오게 하고 방문하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부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따뜻한 날씨와 해변, 도시인프라를 갖춘 부산에 이제는 단순한 레저 숙박을 넘어 대규모 고급 실버복합휴양타운을 조성하여 은퇴 후의 고소득자계층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요계층을 발굴하여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부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에게도 아름다운 부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엑스포 특수를 대비한 부산 관광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 동구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상황이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며 얼었던 축제 현장이 활기를 되찾아 가는 중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믿기지 않는 대규모 참사로 인해 안전관리시스템에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혁신과 정비에 마땅히 지역축제 혁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남의 일로 치부하며 부산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최가 불투명한 행사의 경우 정부의 매뉴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능동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개하는 지역축제 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축제 증가율이 매우 높은 부산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국제영화제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부산불꽃축제, 최근에는 광안리의 상설 드론쇼까지 축제의 도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30년에는 국가사업인 세계박람회 유치까지 앞두고 있어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번 참사를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며 부산시의 축제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참사 이후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축제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지역민의 문화적 삶을 고양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함께 거두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기에만 방점이 찍히다 보니 안전관리나 인파대책에는 소홀했습니다.
부산시 1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안전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각 축제위원회에도 인파를 통제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할 안전관리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부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정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이것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므로 16개 구·군에서도 적극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서서 독려해 주십시오.
둘째,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반드시 안전 부분 예산을 포함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축제를 평가하는데 있어 안전 부분을 포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니 향후 축제 지원 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전화위복이라 하였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참사를 겪은 후 안전시스템의 대수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도적 개선은 시작되었으니 부산시에서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촘촘한 대책마련으로 국제마이스도시 부산, 도시 품격에 맞는 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나서주기를 적극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국제마이스(MICE)도시 부산! 도시 품격에 맞는 축제 행사 안전관리체계 만들자!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시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부산은 물론 정부와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중구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하고 부산의 관광수용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는 광복동, 남포동, 중앙동 일대의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역사·문화 자원과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혼재해 있는 부산다움이 넘치는 공간입니다. 부산시민의 정신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용두산공원 그리고 영도대교와 민주공원, 부산국제영화제 등은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입니다. 특히,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로 대표되는 자갈치시장과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보수동책방골목 등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모여있는 부산의 관광명소입니다. 중구가 가진 문화·관광 자산과 함께 북항에 새롭게 들어설 오페라하우스, 마리나 등의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에게 부산의 산과 바다의 풍요로움과 어시장과 재래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다움의 정서를 모두 선보일 수 있는 아주 특색있는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부산을 통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다운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십시오. 지난 2016년 부산시에서 원도심 스토리 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체험관광상품을 기획하여, 부산의 싱싱한 해산물로 만들기 체험, 국제시장의 길거리음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Night 문화관광 개발이 필요합니다. 홍콩이나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공통점은 야간에 즐길거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중구 부평시장 내에 야시장이 개장되어 있으나 장소 등이 협소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야간상설공연장과 같은 공간이 없으므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설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중 전략사업인 글로벌여행 환경조성사업이 중구를 비롯해 원도심에서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교통 다국어시스템 구축, 무장애 편의시설 강화, 글로벌 음식관광 기반 구축 등이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에서 이루어진다면 부산만의 차별화된 관광활성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넷째,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을 시작으로 중앙동, 광복동, 남포동에 이르는 중구지역을 함께 개발하여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엑스포거리를 조성해 주십시오. 세계 각국의 외국인 방문객이 부산에 왔을 때 우리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부산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중구를 중심으로 제안한 부산의 관광수용 태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 중심,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부산” 조성!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서부산권의 상습정체구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상에서 하단, 녹산으로 이어지는 서부산권 도시철도망 완성을 위한 시작점이 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2016년 7월 착공을 시작한 사상∼하단선은 총 연장 6.9㎞로 비교적 짧은 구간의 도시철도 공사이지만 6년이 지난 현재 22년 11월까지 전체 공정률은 겨우 55.1%에 불과합니다. 개통 예정 시기는 당초 21년에서 23년 그리고 24년으로 연기되더니 또다시 연기된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지역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으로 사상구와 사하구에 가져올 많은 변화를 기대하며 희망고문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도 채 되지 않는 도시철도 공사가 이렇게나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누군가 책임지고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승학산 낙석 사고 발생으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역의 신설과 이전, 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차일피일 연기되는 개통 일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부산시 행정의 신뢰도는 최저 수준입니다.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 재송동을 연결하는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어 도시철도 사상∼하단선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방법이나 시설 규모가 다르겠지만 총 연장이나 총사업비 규모를 단순 비교하면 만덕∼센텀 지하화 도로의 공사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을 부산교통공사에 맡겨만 놓고 그동안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철도 분야에서 전국 유일하게 건설과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는 책임준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비단 사상∼하단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건설하고 있는 도시철도 양산선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통합함에 따른 장점으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실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각종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라는 결과가 그들의 능력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공사를 더 이상 부산교통공사에 맡기지만 말고 부산시가 직접 나서 사업 관리를 하고 이제라도 목표 연도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철도공사,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상∼하단선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시 최종 준공 시기를 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단선은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만큼 부산시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매월 기준 공정관리를 보고 받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고문만 하는 사상∼하단선 이제는 부산시가 직접 나서 대책 마련하라!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이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삼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를 전합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자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어떠한 일의 주체자가 없는 각종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최자의 안전관리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할 주체자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이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바로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많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안전 점검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부산에서 터미널이라면 노포동, 사상 그리고 해운대로 알고 계시겠지만 터미널로 정식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운행하고 있는 곳은 노포동터미널과 사상터미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는 1970년 시외버스 3개 회사가 모여 터미널이 아닌 간이정류장으로 인가를 득하여 울산과 경남권 위주로 운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오랫동안 운행되던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는 2016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매표소와 대합실 등 터미널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법적 기준 미충족으로 여전히 정류소로 표기된 채 무허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포동터미널과 사상터미널은 노선 수와 이용객에 대해 정확히 관리되고 있지만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는 이용객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는 사실상 터미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간이대합실과 화장실은 컨테이너 3개동을 활용한 불법건축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청은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으나 지금도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판을 세워 놓아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미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조건 충족 여부를 떠나서 이처럼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산은 국제관광도시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 도시의 관문인 터미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되고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이 광역교통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편의시설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해운대버스정류소에 대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해운대버스정류소를 법적 기준에 맞는 터미널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노포동종합터미널은 노후화된 시설로 부산의 이미지를 격하시키고 있으므로 터미널에 전반적인 시설 개설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복합터미널 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영업소로 위장한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다음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부산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원도심 교육과 동서교육격차의 문제를 다루면서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도시계획의 선행 조건으로서 인구 정책의 중요성과 역할, 도시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늘리면 자연히 인구가 늘어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인구 문제는 수용의 문제로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도시 확장의 개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때는 부산의 성장 신화의 시기로서 당시 수립된 계획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을 정점으로 부산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인구 자체가 부산의 핵심 의제가 됩니다. 최근 부산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 문제에 모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유출은 재앙이라 할만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정책은 이러한 인구 변화의 직접적 요인인 일자리, 청년, 출산, 고령화 등 인문사회적 해결을 하고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도시 생존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이제는 인구 정책이 도시계획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각 지역, 지자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 구성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인구 구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구 정책을 설정하고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이 담긴 350만 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최고의 인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별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 정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전체 인구 총량에 대한 목표치는 가지고 있으나 그 목표치를 이루는 각 구·군별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으로 인구의 편중이 발생하더라도 조율할 수 있는 근거와 기능이 없습니다. 현재 신도시를 하나 만들면 유입되는 인구의 상당수는 부산시 내 수평이동으로 충당됩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인구의 수평 이동에 그쳤다면 우리는 제로섬 게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중부산, 동부산, 서부산으로 이어진 부산 도시의 확장과 그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은 새로운 도시의 형태와 구성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러한 발전 이면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경제, 사회적 유출, 기회상실 문제는 깊이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구 이동의 결과 구도심의 적정 인구가 무너지며 활력도가 떨어지고 수도권 등 우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마이너스썸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부산시의 인구 정책은 총론의 단계를 넘어 각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각론으로까지 확장하여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활력화의 합산의 결과, 부산도시 활력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각 지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현실적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 전체 인구 목표치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기준으로 도시개발계획, 각종 행정적 과제 추진의 방향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구도심과 신도시의 대립적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병행 수립해야 합니다. 근대화 이후 150년에 이르는 오래된 도시인 부산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에 바르셀로나, 로테르담, 런던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기존 도시 질서의 미래적 가치를 접목하고 함께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여 도시 활력화를 이룬 사례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기존의 도시개발계획에 구도심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가 검토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도시개발계획의 영향권 안에 있는 주변 구도심을 그 공간적 범위 안에 포함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신도시 개발이 구도심 생존에 위기 요인이 되기보다 상생하여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견인하기 위한 각 지역별 가칭 생존인구, 활력인구 규모를 산정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살고 싶도록, 다시 돌아왔을 때 쇠퇴지역의 오명이 아닌 혁신지역의 상징이 되길 기대합니다.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에서 구도심은 어디에 있는가?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작년 교육청에서 연구한 교육격차 실태 및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는 서부산과 원도심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과 시설을 만족하며 학교에서의 행복감과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유로 가정에서는 하지 못하는 교육 기회의 결핍을 학교가, 학교의 교육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한 교육 현장을 접하고 나서입니다. 그간 저는 학생 수가 과밀인 지역에 학교를 신축하는 문제 또는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지역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봐주시죠. 모 학교 한 반의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오히려 교사들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문제는 학생 수에 연동되어 교사의 정원을 줄여야 하기에 필수 교과목 교사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공교육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적은 만큼 1명의 교사가 여러 분야를 담당하기에 그만큼 학생에게 신경 쓸 여력이 감소합니다. 준비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뵈었습니다. 학생 수가 작은 경우 학습지도는 물론 생활지도를 함께 하여야 하는데 순회교사, 상치교사 등으로 충원되어 행정업무 부담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공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교육 여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제 교육청과 함께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는 2020년 이후 폐교된 학교 중 비교 가능한 수치가 있는 7개 학교에 대해 폐교 전후 해당 지역의 월평균 인구증감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폐교 전보다 폐교 후의 인구감소율이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을 확대해서 분석해 보면 인구감소율이 커지는 지역은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멸은 악순환하고 있다고 봅니다. 폐교된 지역 또는 학생 수 감소로 교육 환경이 안 좋아지는 지역은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은 떠날 것이고 신규로 유입되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자신은 힘들어도 되지만 자녀에게는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결위원장님께서 교육청 산하 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총 22개의 센터가 설립되었고 이 중 15개가 폐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6년도 이후 관리 인력은 103명이 증가하였고 설립 비용은 618억 원, 매년 운영비만 185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센터들이 필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의 10%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여 공교육의 현실이 악화되는 학교에 집중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 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원 배치는 교육부 관할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지금은 민선 교육감 시대입니다. 우리 부산의 교육 현실에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시면 최소한 교원 배치 문제라도 비수도권 지역 교육감님들과 함께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학생 수 과밀과 과소 지역이 우리 부산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육 정책이야말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에 입각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교육정책은,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상승 등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은 지역주택 업체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간단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지역주택경기를 묻는 질문에 침체와 보합을 예상하는 응답이 95.8%로 높게 나와 지역업체들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역주택 업체들은 정부의 금융규제와 자재·인건비 상승, 택지 확보, 행정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왔지만 무엇보다 한정된 국토자산이자 주택산업의 필수요소인 택지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심 내 신규 가용택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254개소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은 택지 확보의 현실적인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착공된 사업장만 하더라도 약 10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지역업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민간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역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역정비사업을 대부분 수도권 대형 건설사가 독점해 가면서 지역업체의 참여는 최근 3년간 공동도급 4개소, 하도급 참여율은 평균 50% 이하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이런 초라한 성적표는 사업 주체인 조합의 대형건설사 브랜드 선호 때문이라는 응답이 72.2%를 차지했습니다. 일반분양의 성공이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건설산업 관련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BDI 내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표는 국가통계기관 의존도가 높아 지역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수집과 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적률 인센티브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이 40%이지만 공공시설 부지나 녹색건축인증 등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해도 이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조건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가 책임지는 야심찬 지역주택건설 브랜드 출시를 제안합니다. 대형건설사 브랜드라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지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참여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든 후 부산시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면서 신뢰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타 지역, 더 나아가 동남아 틈새시장을 비롯한 해외건설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코트라와 같은 플랫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PF 자금경색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높은 보증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기관 다변화와 성실 감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정부 건의 그리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공동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등 지역주택 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가 책임지는 야심찬 지역주택건설 브랜드를 만들자!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드디어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의 부산 현지 실사가 내년 4월 초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치 경쟁의 초읽기에 들어간 부산이 유치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을 만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초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12개 BIE 회원국 언론인들이 참석한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기원 해외기자단 포럼이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동남아시아의 한류열풍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인정받은 한국의 문화, IT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며 영감이 가득 찬 부산은 개최도시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좋은 힌트가 될 만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도시 부산이지만 다른 국가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이 조언이 있었습, 조언이었었습니다.
이처럼 부산광역시의회에서도 유치전략 발굴을 위해 2030세계박람회유치단을 3개 팀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펼쳤습니다. 본 의원은 동유럽팀에 소속되어 현지를 방문하였고 현지인과 직접 만나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호감과 관심에서 유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각 대륙별 수요에 맞는 교류 방식을 통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문화를 함께 즐기는 동안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전 막바지에서 부산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유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현황은 유치 열기의 확산입니다. 이는 개최도시 부산만이 노력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근 도시인 경남, 울산이 함께 참여하여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고 세계박람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유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인근 지역인 경남과 울산 등과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부터 경남과 울산 등 의회가 함께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인근 지역의 행정기관 간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의 일이 아니라 경남, 울산 등 인근 지역의 산업 재편을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팀이 되어 유치전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유럽 국제 정세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통한 대륙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유치 전략으로 끝까지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IT 기술과 특히 체코에서는 전자정부, 주민등록 등 공공 행정정책사례 공유 등 수요 맞춤형 교류 유치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U 주요 회원국의 지지 선언이 다른 회원국으로 도미노처럼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한 대륙별 맞춤형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동유럽의 경우 지역 업체 등을 통해 한국을 많이 알리고 있는 만큼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들이 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발굴하고 막바지 유치 총력전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게 물고기를 주는 전략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차별화된 전략, 유치 전략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민과 유치전에 뛰어든 모든 이들이 더 이상 세계박람회 유치는 꿈과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 실현된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부산시가 선봉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의 새로운 모멘텀(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뒤로 보이는 허허벌판의 부지는 13년째 조성 중인 기장 대우일반산업단지입니다. 본 부지는 2006년 울산시로 생산 공장 이전을 확정한 대우버스를 붙잡기 위해 2008년 부산시가 약 10만 평 부지를 알선해 주고 대우버스가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산단입니다. 2009년 일반산업단지 승인 이후 2010년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 5월에 준공하고 7월부터는 공장 가동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일피일 각종 이유를 들어 13년간 입주를 미뤄오다 결국 올해 땅 주인이 부동산 개발업체로 바뀌는 일명 먹튀의 현장입니다. 2006년 당시 국내 버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대우버스는 1955년 창업 이래 53년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연 매출 5,000억을 달성한 향토 기업이었습니다. 울산시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결정이 발표된 후 부산시로서는 본 공장이 이전한다고 해도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버스 공장과 협력업체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막고자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협의한 사항은 충분히 가치 있는 행정적 결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우버스는 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세 번의 사업기간 연장 요청 후 2019년 7월에야 비로소 부지 조성을 위해 첫 삽을 뜨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6월 행정절차 이행과 경영적자 누적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를 들어 1년간 사업 기간 추가 연장, 연이어 7월에는 울산공장 폐업, 9월에는 부지 매도를 위한 사업 시행자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도저히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산단을 개발하겠다는 협의 당사자로서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우버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장은 커녕 부지에 대해 필지를 쪼개고 업종을 추가하려는 등 은밀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언론 등에 의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대우버스 토지보상, 대우버스가 토지보상, 공사지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만 취급하여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 특정한 부실기업의 부당이익으로 축적되는 상황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롯데는 부산시에 2005년까지 107층, 428m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5년까지 67층, 320m로 낮춰 건설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 투자에 대한 협약서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약속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힘든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기장 대우일반산업단지와 같이 대기업의 희망고문식 개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원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절차 수립과 나아가 법제화를 통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인 기업 유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이라도 먹튀 제동장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일명 먹튀방지TF 구성하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정사례를 수집하고 분석, 유형화한 이후 이를 기업 투자유치 행정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모호한 협약 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시는 대우버스로부터 기장 대우일반산업단지를 매수한 사업시행자와 유치 업종의 변경 및 기업 유치에 대하여 면밀히 협의하고 산업단지 조성 목적을 공고히 함으로써 늦어진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몇몇 기업의 먹튀 사례에 위축되지 말고 전부개정을 앞둔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 다양한 규모의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을 특례로 가능하게 하고 보조금을 강화하되,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보조금마다 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와 관리 방안이 부재한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금만 낭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지역 공유가치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행정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우버스 사태, 또 뒤통수 맞은 부산시 뒷북 행정은 언제까지…”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원도심은 건축물의 미관 요소만 강조하는 고밀도 고건축물을 허용해서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의 원도심은 경관축, 조망전략축을 형성한다는 이론 잔치로 지역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용도지구상 고도지구로 지정해서 원도심은 건축 높이를 제한시키는 성장 억제 지역으로 묶어 놓아 원도심은 지난 50년간 성장을 멈추고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층 건물이 불가능한 원도심 일원은 전근대적인 주거환경으로 초등학생 입학생이 사라지고 밤이면 암흑 천지에 공폐만 넘쳐나는 길고양이 도시, 노인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원도심에 있었던 부산시청 법조행정타운을 비롯한 중추기능을 타 지역으로 집단 이전시키는 바람에 원도심은 빈 점포만 넘쳐나고 조망축, 경관축에 관심이 없는 노인들만 산복도로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겉만 만지는 산복도로, 찔끔씩 흉내만 내는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부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원도심도 해운대처럼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초고층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도심 건축 높이 규제 해제가 원도심 부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난개발 이론 잔치만 외치는 전문가 목소리와 단골 반대 특정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원도심 발전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부산의 부활은 부산 발전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이었던 녹슬고 고장 난 원도심 엔진을 고치지 않고서는 동부산권, 서부산권 날개를 아무리 크게 달아도 날지 못하는 부산 갈매기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원도심 부활을 위한 본 의원의 다음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원도심에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원도심 용도지구상 고도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원도심 쇠퇴는 비록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원도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비수도권 원도심 부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공폐가 정비를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신설과 같은 인구 유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불 꺼진 원도심에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청사를 원도심에 재배치하여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서 원도심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가칭 평지에 실버 행복주택을 건설해서 입주시키고 산복도로 일원은 원래의 숲으로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산복도로 대개조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후된 원도심 주택가 골목투어, 일본인의 공동묘지 위에 임시주거시설에 불과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비롯한 원도심의 빈민촌의 관광상품화 중단을, 당장 중단해 주시고 하룻밤에 수십 억을 지출하는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를 능가하는 원도심의 남항 재개발 관광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 전역의 지하철은 거미줄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원도심 도시철도 송도선은 20년 동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 지하철 송도선을 조기 건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은 원도심의 일원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부끄러운 연탄 배달 이벤트 지역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원도심 일원은 모기와 하수구 냄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도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천해 주십시오. 끝으로 갈맷길 조성에 수십억을 우선 투자하기보다는 버스타이어와 원도심 초등학생 신발이 함께 걸어가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원도심 송도윗길의 위험한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한 원도심 사람 사는 곳에 우선 투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부산의 심장인 소멸위기의 원도심 엔진을 고치지 않고 동·서부산권 날개를 아무리 크게 달아도 부산은 날지 못하는 갈매기 도시에 머물 것이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기장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부산관광단지 및 신도시의 개발로 부산을 넘어 울산, 경남에서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2003년부터 정관읍 일대에 조성된 정관신도시는 살기 좋은 환경에 매료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유입을 바탕으로 인구 10만 명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읍의 인구는 2019년 11월 8만 3,24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달에는 8만 1,099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준 시장님! 기장군의 명품신도시 정관의 인구 1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구 1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 문제 해결과 좌광천 연계 친환경 관광환경 조성, 의료·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신도시는 좌천역까지 5㎞ 이상 떨어져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4호선 반여농산물시장역까지 15㎞ 이상 떨어져 있어 외부와의 연결은 오로지 차량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폭설이나 곰내터널 등 주요 도로의 사고가 발생하면 통행 자체가 불가하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육지 속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관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관선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노선 추가, 버스 환승장 조성 공영주차장 구축 등 8만여 명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정관읍 병산골에서 발원해 임랑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좌광천은 생태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 건강30리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친환경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둘레길 확충 및 국립 달음산 자연휴양림 등 연계한 부산 친환경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좌광천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읍은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신도시를 벗어나 먼 곳으로 가야 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시설도 거의 없어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기장군청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명품신도시 정관의 인구 10만 명 달성을 꼭 이루겠습니다. 부산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합니다.
첫째, 정관선 건설 사업을 부산시 교통정책 중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임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선은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염원이자 예타통과 및 면제된 사업을 제외하면 부산시 철도망 구축계획 중 1순위 사업입니다. 이미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B/C 1.004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관선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또한 정관신도시 내에 버스 노선 추가 및 주차장 구축 등 다양한 교통시스템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둘째, 좌광천 연계한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발돋움 시켜야 합니다. 좌광천 일대의 변화가 국제적 관광흐름인 친환경 관광도시로 부산으로 가는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장 주민의 건강 및 생활 편의를 위한 의료시설, 문화시설 확충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명품신도시 정관의 ‘인구 10만명’ 달성을 꼭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팬데믹이라는 전 인류적 위기와 함께 디지털전환이라는 전인류적 기회가 어느새 뉴노멀이 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디지털기술 결합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해야 하며 둘째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선포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적으로 활성화시켜 워케이션 부산 실현을 위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스마트 헬스케어라고도 하는데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종합 의료서비스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와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습관, 신체검진, 의료 이용정보, 인공지능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 교수님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2020년 1,525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로 매년 20% 가까운 성장이 예측되는 미래 산업으로 IT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국비를 확보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다년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청년, 노인 등 1,240명을 대상으로 앱 기반 자가관리와 보건소를 연계해 건강상태, 운동 영양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 참여자의 59%가 건강행태가 개선되었고 참여자의 50%가 건강위험 요인이 감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민선 8기 박형준 시장님 시장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업 중 디지털 헬스 기반 마을건강센터 모델, 모델 구축 사업은 내년 국가공모사업 유치 예정입니다.
의료 버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사업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5개 사업도 연구용역, 세부계획 수립 등 5개년 사업의 디딤돌을 놓는 초기 단계입니다. 정부와 민선 8기 박형준 시장 공약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인데 아쉽게도 디지털헬스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헬스 산업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언제 입법이 될지 모르는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우리 부산이 먼저 가칭 디지털 헬스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라든지 제정을,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드릴 말씀은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공단 총진료비의 41%, 41%가 65세 이상 노인환자 비용입니다. 고령층의 건강관리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 관리와 지속성 측면에서도 시급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이미 빛의 속도로 초고령화에 진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부산시 차원의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민선 8기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충 및 산업 발전을 통하여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내고 우리 부산을 인구 유출의 도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활력 넘치는 인구유입의 도시로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떤 기회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던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현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부산시는 86.4%의 부울경 시민의 메가시티에 대한 염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2022년 3월과 4월에 각각 시의회 의결을 거쳤고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분권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2023년 1월 우리는 부울경특별연합의 공식적인 출범과 새로운 지방 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3년간 준비해 온 부울경특별연합은 단 3개월 만에 무명무실해졌습니다. 출범 전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뒤집기가 강행되었습니다.
약 2,800억 원의 정부 예산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총 35조 원으로 추산된 초광역권 중장기 지원 예산도 그동안의 노력과 혈세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 단체장들은 법령도 없고 실질적인 효력도 보장할 수 없는 전시 행정의 전횡인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과정에서 시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양보라는 단어 뒤에 숨어 그저 침묵하는 형태입니다. 자의적 협의와 독단적 판단으로 시·도민 상당수의 지지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곳 부산시청에서 차로 40분이면 도착하는 양산과 창원시청 50분이면 도착하는 경남도청, 1시간이면 도착하는 울산시청과 하나의 연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정은 15분생활권을 외치다. 부·울·경 생활권은 완전히 잊은 것 같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울·경 시민들의 생활권 확대와 경제, 행정, 산업의 성장동력이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800만 시민과 부·울·경의 100년 성장을 이끌 동력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동력이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동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할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퇴보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역사를 후회할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부산을 동북아 중심 허브로 조성하겠다면서 울산도 경남도 포용하지 못했고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세계를 잇는 도시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산시는 정치논리에 근거한 울산과 경남의 근시안적 억지를 바로 잡고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연합의 해산을 수긍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상생의 가치로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이에 부·울·경특별연합 해산에 대해 부울경 시민을 대표해 무겁고 강력하게 제언합니다.
첫째, 시장님은 울산과 경남보다 앞장서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 시장님은 지방자치법 제2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해산이라는 법적절차를 회피하고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약폐지를 거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십시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울경 청년들을 포함해 모든 시민 그리고 기업무대 확장의 기회였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에 한목소리로 힘을 실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한마음으로 유치기원할 수 있는 기폭제였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은 바로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후진적인 정책이며 국가 백년지대계의 퇴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동조는 수도권 일극체제 해제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정치적 처사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시장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와 리더십 부재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 규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1월 22일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23일 강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주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서국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24일 김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성창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박진수 의원님께서 대표하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5일 윤태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11월 28일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2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8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입니다.
1.「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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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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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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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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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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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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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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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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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로 일시적인 유동성과 담보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고용증대에 기여한 지역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출자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에 대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특화 블록체인 혁신서비스 발굴과 기술사업 및 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위탁기간 동안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은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방채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자갈치 수산명소화 제2단계 건물 신축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은 외국 경제인들과 관광객들이 영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 등을 조성하여 부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 추진과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한 부산형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9.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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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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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을 위한 운용 기준과 우리 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운영하는 기간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지부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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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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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은 생곡쓰레기 매립장 직접영향권인 생곡마을 주민 이주 시 토지, 건물 등 보상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기 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기존 수탁기관의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방식에 의한 재위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3.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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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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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5분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지원 및 시민 참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도시 부산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유재산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10호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5.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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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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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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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자료 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 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은 사상구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공영주차장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영주차장 건립 시 당초 계획부터 인근주차장 보급률, 회전율, 불법주차율 등 주차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주차 면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주차장 규모를 결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의 관리 운영과 장비구축사무를 (재)부산테크노파크에 공공위탁 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 주차장)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8.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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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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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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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에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사립초등학교의 교육 진흥과 노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 학교 등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결함 지원의 보조사업의 대상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출연기관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원, 교육진흥원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의 수행업무 등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 민자투자사업대상 2개교의 사업비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부산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 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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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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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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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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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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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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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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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현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부산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30억 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 6,000만 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사업 11억 2,000만 원,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 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22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청년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2억 원, 장애인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지원 3억 7,800만 원, 50플러스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 원,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 4억 2,000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희망키움사업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사업예산 예비비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경륜사업특별회계의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5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경륜사업특별회계의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 5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3억 원 등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2,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의 달맞이공원 보상 100억 원을 삭감하였고 소방특별회계의 소방헬기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 2,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 2,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후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연근해 어선감척 직접 32억 3,396만 원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연근해 어선감척 직접 32억 3,396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148억 8,50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60억 2,700만 원, 창업교육 운영 8억 9,400만 원, 지방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3억 7,100만 원,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1억 9,600만 원, 예문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1,000만 원 등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전체 236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후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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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8분)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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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4분)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0회 정례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튼튼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의회와 소통하며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미래역량을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소홀했던 학력 신장, 인성교육 등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함께 배려와 협력, 공존의 가치를 함양하고 저마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울타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48분 산회)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업무협약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 주차장) 축조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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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 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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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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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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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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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