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할 부분도 있고 해서 회의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5분이 지금 늦어졌는데 그 점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9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의원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과 김영진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장 양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양준모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의원

양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님과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양준모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교육국장 변용권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정철

변용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기획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교육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행정국장 임석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2년∼2026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임석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병진

전문위원 홍병진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홍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행정국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있죠? 마지막에 보면 어린이창의교육관 보셨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 이대석 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증축이 규모가 220평 정도 되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370㎡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0, 전년도에 이걸 공사를 했나요? 리모델링을 한 게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2020년도에는 이 이전에 일부 리모델링을 좀 했고 2022년도에는 배관 일부분을 그걸 했는 부분인데 이 지금 식물원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서 1년만에 지금 바로 붙여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식물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쪽에 있는 각종 실에 대한 배관을 교체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기존에 있는 297㎡ 옆에다가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370㎡ 늘리는 그런 걸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 부지가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어떻게 지금 행정 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지금 이 공원부지는 일단 시에 있는 공원정책과와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협의는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년도 되어야지 마무리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라?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협의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여러 가지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지금은 협의 아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이 이렇게 올라와도 될까요, 23억이란 것을.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이거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추계한 것인데 23억 전체에 대해서 다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 23억을 예산을 전액을 지금 다 얹어놔 놓고 아직도 서로 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시에 저희들이 여기에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도시계획공원정책과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설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역 결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그 부분하고 일부 계획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이대로라면 23억을 전액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용역비하고 이 두 가지 간단한 금액만 올려 놓고 그리고 시와 협의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안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안이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본예산에 23억을 다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 이대석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는…

○ 이대석 위원

그거는 구두 설명이 가능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 이대석 위원

그런데 용역비나 설계비 이것은 당연히 지금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외 공사비는 올스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와 아직까지 협의사항인데 벌써 이 안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우리 여기 전 위원들 중 7명이 눈 감아도 봉사 아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야지 만이…

○ 이대석 위원

당연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개인 가정 주택을 지어도 건축허가 나지 않고 어디 사업부터 시작 하나요? 첫 기초공사만 해도 허가 나지 않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것을 23억이란 이 큰 예산을 이 공원부지로 앞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 아무 것도 지금 진전된 게 없는데 당장 여기는 설계비나 이런 것은 용역비나 계상해 놔놓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자,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보고가 맞는 거지 잘못된 거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정책과하고 2번 정도는 협의를 거쳤으나 이게 각종 공공기관끼리 하다 보니까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창의교육관에서 예산을 다 올린 걸로 그렇게…

○ 이대석 위원

그럼 구두로?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구두로 협조해 주겠다. 이 안을 가지고 이 예산 편성 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그렇지는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고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전체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대석 위원

그렇죠. 이건 수정을 해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이거 증축 예정부지가 일단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로 과연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더 협조를 해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벌써 2020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넣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맞췄는데 또 지금 바로 연달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정말 1년 앞도 계획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꼭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해되시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출연 계획안, 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관계되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창석 위원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원 교육진흥원 행정재산 무상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난 시의회에서 왜 영재교육진흥원이 우리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이면서 우리 시설을 사용해도 사용료를 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료를 징구를 했었었는데 지난 9월에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익법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의 결과 공익법인이 맞다 사용료를 징구를 안 해도 된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치고 현재, 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삭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1년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2021년, 2021년에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불을 했고 또 그 이후에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개월을 지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럼 일단 지금 사용, 행정재산사용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행안부에서.

○ 김창석 위원

행안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 김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왜 절차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렇습니다. 9월에, 9월 말경에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심의회 때 올려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잡고 다시 사용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료는 안 받는 걸로 삭감을…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된다면 본예산 편성 이전에 절차가 이행되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하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이게 절차가 이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금 10월 달이니까 시의회 제출 기일이 촉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가 10월 달에 잡혀 있거든요. 10월 18일경.

○ 김창석 위원

일단은 사용료는 예산에 잡아놨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직 본예산에는 저희…

○ 김창석 위원

계획을 그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계획서에 보면 원장 인건비 및 성과금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원장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구조가 기관이 성과를 잘 냈느냐 또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했느냐 교육감님이 보실 때 100점 만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교육감님 평가 외 70점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평가를 합니다. 100점을 타임테이블에 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단계로 측정을 합니다. 70점 미만부터 100점까지 해당되는 구간에 최고가 성과급이 300%고 0%부터 300%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인상률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최대치를 적용해서 일단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올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산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나중에 삭감해서 저희들이 반려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나중에 삭감하겠다. 그러면 삭감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교육청으로 예입 조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합니다.

○ 김창석 위원

이거 인건비, 다른 부분 인건비랑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르게 전용될 수는 없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저희들 원장의 인건비는 정해져,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년 1월에서 6월 사이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차액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께서도 교육청에 방만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보면 너무 풍부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고민없이 그냥 아직 진행중이다 내지는 법에 정한, 조례에 정한 사항에 따라서 최대한 성과금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 그다음 보면 이사회 같은 경우도 시간을 조금 절약하면 우리가 아까운 세비로서 지출되는 금액들이 줄 수가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가 도시락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씩 초과되면서 나름대로 예산들이 많이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도, 예산 계획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게 출연기관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이후에 공유재산 부분 그 부분도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원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번 더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원장님 부분은 혹시 300%를 받게 되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래서 미리 최대치로 잡아 두고 나머지 감액분을 반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 김창석 위원

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그럼.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1월에서 6월 사이 외부기관에 맡겨서 합니다. 6월 달에 나올 겁니다.

○ 김창석 위원

내년 6월 달에. 진행상황을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감사관입니다.

○ 윤일현 위원

감사관님한테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처리 관련된 조례 보면 개정안이 보시니까 제일 처음에 2조 정의에 보면 띄어쓰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띄어쓰기를 어디를 띄웠다는 거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칸 붙어 있는…

○ 윤일현 위원

어디 어디 이야기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불이익 조치란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사이가 제2조 6호 부분 앞 부분이 띄웠습니다.

○ 윤일현 위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띄웠다는 거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불이익 조치란 다음에도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 윤일현 위원

붙어 있는 거 같죠? 뭐라 그러나 꺾쇠가 있다 보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꺾쇠란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크기가 육안으로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띄우면 같이 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6조에 보시면 6조 12항을 삭제를 하고 이걸로 대체를 했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 윤일현 위원

지금 삭제를 한 게 6조 6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렇죠? 자, 지금 6조 6항에 보시면요. 지금 6조 6항 내용이 센터의 장은 접수된 공익제보가 교육기관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한다. 이게 6조 6항입니다. 감사관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지금 12항 보시면요. “교육기관 소관사항이 아닌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 받을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조 6항과 12항이 중복된다 해 가지고 12항을 삭제를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느냐 하면 공익제보자에게 통지란이 없어져 버려요. 6항에는 이첩하고 이첩 사실은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잖아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12항에 그게 통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12항은 삭제 시켜 버리고 6조와 중복된다 이래 버리면 지금 공직제보자 통지의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항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야지 12항을 삭제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동의하십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 윤일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6항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12항을 삭제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사관님이 동의하신다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 윤일현 위원

그리고 다문화탈북 관련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4개 기관의 교육기관을 계약기관을 연장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 4개 기관은 지금 현재 3년 째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에 이런 다문화 탈북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외부기관에 맡길 것인가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기존에 맡겼던 기관들이 그 간의 성과가 적합했느냐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과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연장여부에 대한 희망을 할 경우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수탁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될 것인가를 외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관을 선정할 때 뭐 어떻게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공개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여러 기관이 입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입찰이라기보다 이런 계획으로 이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게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윤일현 위원

심의를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몇 개 기관에서 이거 신청을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2000, 과거에 한, 저도 이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8개 정도 기관이 참여를 했던 걸로 과거에…

○ 윤일현 위원

예, 그중에서 네 군데를 선정했다. 이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산의 부적정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지적된 곳이 세 곳 이상이라고, 세 곳이라고 이렇게, 1회 이상 지적된 곳이 세 곳이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부적정 집행이 내용이 뭐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2020학년도에 처음에 위탁을 하면서 이 기관들에서 돈을 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돼야, 해야 한다는 계획서를 줬는데 그 속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는 제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보면 과태료 4만 원 그리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분담금 6만 원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교체비 3만 5,000원, 약 13만 5,000원, 각 기관에 1건씩 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앨범 관련해 가지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행정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지 하고는 별개로 이 내용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조 지원대상 보시면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돼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 윤일현 위원

3조2항도 보시면 졸업, 뒤에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4조에 보시면 지원 방법 등에서 뒤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를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3조 항목을 보면 지원한다 해가 이게 강제조항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3항에 그 4조에서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게 결국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조항인데 3조 내용만 봐버리면 이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이게 강제조항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항목이 제3조가 지원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조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해 가지고 1, 2호를 넣으면 되고 2항에도 졸업앨범비 지원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한다 해 가지고 1호, 2호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구가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1항, 2항 내용만 보시면 이게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읽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구는 좀 수정해야겠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담당자와 대화)

지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딱 우리 소재, 부산광역시 소재의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은 부분이었고 이제 4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상은 정확하게 정해 놓고 지원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그렇게…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문구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냥 지원대상이면 지원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만 정하면 되는 거지 지원한다, 만다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게 해도 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 윤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지원하고 있,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약 8개 정도로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기획국장님. 8개 조례에서 지급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지금 8개 지원단체 예산 총액이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게 되면 16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하게 되면 7억 6,000 정도 됩니다.

○ 양준모 위원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조례가, 교육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항일학생의거 기념 또 교육청 교직단체 등 이래서 쭉 있습니다. 8개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도 함께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 8개 조례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주요예산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여기로 대부분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7억 6,300 중에 거기에 5억 7,000 정도가 나가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 양준모 위원

예. 현재 이제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다문화, 아, 다행복지구도 유지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사업부서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기존에 지원을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성화에 도움이 됐고 성과 분석상 여러 장점이 많이 도출됐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지원하게 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기도 일종의 사회단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공동체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들이 있고 또 우리 여기 이 조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감을 갖추려면 좀 새로운 평가방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역단위로 해서 균등배분의 어떤 개념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나 그런 개념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좀 명확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요번에 자료에서 보니까 입법예고 결과에 의해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특히 정의 부분에서 3호에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당시에 사실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이 규정을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약칭 비영리단체법의 제2조 정의에서 3호에 보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라고 이미 기존 다른 법령에서 그것을 쓰고 있어서 의원 발의이시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사실상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사실은 저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지나 반대를 하는 그런 단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명분과 명목은 따로 가지고 있되 내부적 활동에서 그런 부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랬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 지금 특히 이번 부산 이 지급을 평가하고 심의하게 되는 기관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평가를 할 것인지 혹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앞선 법령이나 조례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실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이런 판단은 또 이제 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판은 어떤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사업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1억 미만의 사업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공동체 활성화의 연장선이거나 혹은 확장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조례가. 그랬을 때 여기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도 좀 더 명확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신청 단계에서부터 나름대로 교육과 학예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가 홀대 받거나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업이 명확하게 교육과 학예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모니터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평가 부탁드리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다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었는데 우리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국장님.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 항목으로 나왔던 부분이 목표달성도 부분에서 보면 주로 좀 명확히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위탁학생 원적학교로 복교 프로그램 관련해서 장대현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 외에, 상담은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담은 하고 있고 다른 3개 학교는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차이가 80점대와 70점대 차이가 난 게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메인 학교, 메인 우리 교육기관으로서의 수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보조적 기관으로서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졸업을 하려면 원적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게 원래 취지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원적학교로의 복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충분히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학교 예산 지원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맞습니다, 예.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도 교육청 내에서도 또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지금 선생님들 인건비 보조는 급당으로 가고 있고 강사료,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강사료는 학생 수에 따라서 1.5배, 2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운영비의 부족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대안위탁 교육기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지도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현재 복교 프로그램의 질이 좀 낮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결과치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장학지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때 컨설팅을 하고 또 프로그램 간에 서로 공유도 이루어져, 물론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 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 간의 공유라든지 프로그램 컨설팅을 외부에 한번 맡겨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5명 내지 6명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의 연수도 우리가 직접 한번 시켜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원적 복귀를 위한 교육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의무사항으로 두기보다는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그게 아주 특별한 놀라운 대단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닐 것이고 이 활동을 통해서 원 학교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원 학교보다는 지금 이 학교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원적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원적학교와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기별로 2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원적학교로 복귀가 실은 이 아이들에게는 실은 사회로의 복귀와 동일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작은 세상에서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시간이 초과되어서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