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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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들 방청으로 와주신 우리 부산참여연대 정성주 님 그리고 대한유권자연맹의 허영숙 님 저희 기재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아진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챙길 게 많으실 거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는 받기는 했습니다만 동백전 관련해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4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동백전요, 추경 예산안에. 발행지원, 발행확대, 추가지원, 추경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눈에 보기도 편한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예산, 이월예산 이렇게 나누어서 정산을 하기 편하게끔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다 저희들 자체 시비도 있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운용수수료는 별도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 전체 4개를 합치면 1,567억 정도 국비 내시된 거 그다음 시비매칭분, 이월된 거에 대한 시비매칭분 이렇게까지 순수 시비 증액분까지 포함하면 1,567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역은행에서 운영대행사를 맡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점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또 많이 늘었고 해서 숫자가 경기 문제도 있겠지만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한정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100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 인구 감안했을 때 1/3 정도가 쓰시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도 매우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일단은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유가 효과가 없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역에서, 순수한 지역사업이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력이 되므로 지역에서 이 부분을 떠맡는 게 맞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동백전, 동백전 당초 취지가 반선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상권의 활성화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지역 자금들이 지역에 좀 묶여있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이런 구조를 갖자라는 거였고 부수적으로 캐시백 이런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같이 누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물론 앞으로 본예산 과정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일시에 끊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발행된 이후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승수가 이점몇 배가 는다라든지 동백전이 아니었으면 안 쓸 소비가 있다라든지 동백전이 안 쓰는 대형매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은 해 주셨지만 어쨌든 내년에 이 정책들이, 정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어떠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서 충당했던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더 이상 캐시백을 줄이면 사실 동백전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점점 사용을 안 하실 거라고 불편하게, 그럼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시백이 동백전은 아니었거든요, 시작은. 그런데 그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책수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본래적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그런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또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 또 보고드리고, 의회와 협치 가운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예산의 형태로 다시 한번 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시기는 하겠지마는 어쨌든 제가 들어와서 이 동백전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물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위원회의 의견이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동백전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중에 의견이 하나도, 제 개인의 위원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는 과정하에 내년에 이 정책이 유지할 거냐, 유지 안 할 거냐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에도 저의 의견은 어디선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급적이면 의회의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예산안의 형태로 같이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다른 의견들도 조금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소화시켜야 되고, 충족을 시켜야 되고 캐시백이 사실 주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저는 이 정책이 사실은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 건지 좀 진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어쨌든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살피시고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추경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많아지시면서 내년에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부산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본예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미 저희가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정리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고 뿐만 아니라 그와 겸해서 붐업을 할 수 있는 전후로 여러 가지 다른 행사, 세미나, 포럼 같은 이런 국제적인 부분들도 조금 의논하고 있는 바도 있고 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1,450개인가 1,449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이미 조직개편은 끝이 났고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사회적경제 부분 이 부분이 약화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조직개편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내년에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부산에서 잘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산에서 소비활동도 하고 이런 구조들을 잘 만들,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야 외부에서 시민단체들이나 그때 당시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불식시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준비단계에서 그다음에 지금 이미 예산편성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단계에서 그런 것들 잘 챙겨 가지고 그런 불식들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부산광역시 숙련기술 명예의전당 설치 건인데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왜 이렇게 명실상부한 우리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우리 숙련기술들에 대한 장인들의 존중이 지금에서야 되었는지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분들의 기술 숙련에 대한 노고를 치하할 수 있고 또 장려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거 같아서 상당히 기쁩니다. 다만 단순하게 명예의전당만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부산의 숙련기술에 대한 장인분들의 의식을 고취시킨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명예의, 실장님!
예, 우리 명예의전당에 이렇게 소개되는 우리 대한민국 명장, 최고장인 그다음에 공예명장 이런 분들이 다 포괄을 할 예정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산광역시 최고장인이나 공예명장 이런 분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 공예장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육성이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최고장인이 되시고 나면 의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드리고요. 개발장려금을 2년간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최고명장을 가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이 아니라 실제로 각 지정별로…
상호 네트워킹이 되어서 상호 기술을 전수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예의전당을 만드는 것도 지금 저희가 전체 분이 스무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야로 나눌 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예의전당을 계기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최고장인들 간의 네트워크 혹은 분야별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해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성을 위해서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내부에서도 발굴을 하고 이분들이 또 우리 부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장인이 그다음에 명장들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기술집적도 되고 향후 미래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괴정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고 디지털화하는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0억에 시비 15억, 구비 15억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특화꾸러미 및 밀키트상품 전국의 고객상권을 연결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디지털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반 행정절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의 집적화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의 부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제가 사전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니 괴정디지털협동조합을 통해서 밀키트도 제작하고 상품도 포장하고 배송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보니까 협동조합의 최소 인원 5명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이 5명도 괴정골목시장이나 샘터상가에서 각 2명, 중립인사 1명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상인입니다. 상인분들이 자기 매장을 관리하기도 바쁜 시점에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제작을 하고 발송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정 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청년창업가들과 연계를 해서 그들을 디지털협동조합으로 함께 구성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특화된 것, 전국에 있는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육성을 해서 이 시장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한번 우리 부서 입장에서 밀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저보다는 충분히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괴정 활성화, 괴정시장 활성화 재단 이런 것들 좀 만들고 그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주변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역할들 나누어 갈 걸로 저희가 보는데 다만 밀키트사업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당장 필요하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 일단은 디지털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허가들을 받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인들이 와서 하시기는 지적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같이 청년들이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IT에 익숙하신 분들이 같이해서 역할을 나누어가야지 이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역의 취업연계도 되고요, 지역상생도 되고 그다음에 또 현대화도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게 첫 시도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다른 쪽으로도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공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전통시장 우리 가보시면은요.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이런 개발 말고도 현대화하고 있죠?
여러 가지 보행로를 개선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외관상,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전에 건설되다 보니까 노후 전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사업 주체가 어디죠? 이 사업 주체가 보면 한전하고 지금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죠?
일단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조 주체가 지금 한전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한전에서 협조를 받아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각 구별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식 전기선 말고요. 민간에서 설치한 여러 가지 인터넷 그다음에 경보기 이런 선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민간 사설 시설에 대해서는 정리의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권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그다음에 여러 통신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반쪽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돼 있는 민간업체들하고 시에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전하거나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의 주체성의 문제거든요. 누가 비용을 낼 것이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느냐라고 할 겁니다, 민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혁신실에서 한번 잘 민간업체들하고 논의를 해서 향후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정비를 하지만 민간은 민간대로 계속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중화를 하든지 하나의 통합된 뭔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계속 점포를 비우고 나갈 때마다 다시 전선을 설치했다가 뺐다가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제가 도시계획실장 시절에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전선 정비하는 사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설치한 통신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비용 부담의 주체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요. 구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끄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들여다봐서 필요하다면 시가 들어서 그런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는 방향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뉴얼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쪽에 전선 정비 사업을 할 때 통신선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노후정비 사업으로 딱 이렇게 명칭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르네상스 사업.
문화관광 사업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각 16개 구·군에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부서류 74페이지에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엑스포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로 함께 주최가 되었다가 올해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해당 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올해 사업하고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도 일자리엑스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황석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저희가 제출하고 그 사이에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만 하던 거를 지금 지방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내려와서 실시하게 되는 거고 주최는 한국일보하고 같이 공동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에서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행사를 핸들링해 왔고 각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였고 이번에도 그런 구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주체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그리고 부산에서는 경제진흥원이 시행한다고 되어가 있는데요.
주체는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가 맞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은 행정안전부보다는 한국일보에서 전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 간의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부산에서 이제 개최가 되다 보니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게 수행기관으로 경제진흥원이 지금 맡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엑스포 부산시는 어떻게 참가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18년도부터 저희 부산뿐만 아니고 지자체들이 참석을 해서 박람회니까 부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우수 일자리 정책 홍보가 되는데 우수 일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 4,000, 5,000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이제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서 저희가 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를 받은 걸 갖고 참여를 했고요. 대부분이 일자리 박람회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어떤 사례들을 갖고 일자리를 늘려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장이 되고 다른 시·도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을 받거나 공시제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내용들을 전시를 하고 타 시·도의 그런 우수 사례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박람회…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우수 일자리가 어떤 게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제 일자리, 우수 일자리라는 게 우수 일자리의 개념도 있고 일자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정책적인 수단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우수 일자리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특별고용, 특고, 특별고용 관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든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부산이나 동부산에 특화된 관광 그다음에 조선기자재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환시킨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수 일자리 제도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일자리가 이게 어떤 업체의 일자리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제도나 과정들을 우수 일자리제로 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산출, 1억 5,000만 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부스비하고 경비만 아마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번에 부산시만 주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각 시·도에서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다른 시·도에서는 각계 부스를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할 때 저희들도 저희 돈으로 아까 상 사업비를 활용해서 가서 부스를 만들고 홍보를 했듯이 저희 시 거는 저희가 하지만 다른 시·도 거는 다른 시·도에서 자체 예산이나 자체 경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참가를 합니다.
이 일자리 사업하는 데 엑스포의 국비 지원은 혹시 없습니까?
별다르게 지금 전체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가 자기 예산들을 갖고 오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 지원 없고 주관이 공동 주최가 아까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으로 시·도에 대한 독려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행사 진행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국비 지원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우리 부산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한국일보 이런 데서 주최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니, 아니요. 이거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요. 장소를 부산에 와서 하는 거고 18년도부터는 계속 서울에서 해 왔다가 이번만 지방에 부산에 갖고 와서 부산으로 다 모신 거고요. 주최는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가 주최자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장소를 부산에서 하도록 저희가 유치를 해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손발이 필요해서 수행기관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형태고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가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빠진 이유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 두 군데가 공동 주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종속되고 하면 이런 엑스포가 개최가 많이 되어서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부산을 또 알리는 계기도 되고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는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 직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우수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전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셔서 궁금증이 몇 가지는 해소가 되었지만 해소되지 않는 몇 가지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질문에 앞서 부산일보 어제, 그제인가 났죠? 동백전 추석 이벤트.
그거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동백전이 이제 50만 원 충전해서 30만 원으로 예산 관계로 줄어든다고 이미 언론에서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캐시백도 10%에서 5%로 줄어드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동백전 추석 이벤트를 하겠다면서 보너스 관계로 30만 원, 30만 원 두 번 충전을 하면 사실상 6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 물론 기존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1회 추경을 심의하고 있고 이 동백전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와 관련 지자체 예산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전 금액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기존에 동백전을 애용을 했던 우리 부산 시민들에 대한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동백전이 너무나 많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알려져 있고 지금 동백전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시민 수가 부산은행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산은행에 가 보면 창구에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오면 일일이 이 앱을 깔아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시작보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늘었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늘면서 이제 이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급수적으로 더 늘 거라는 것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측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중에 예산 사정 때문에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 발행 액수를 1조 한 6,000억, 1조 4,000억, 1조 4,000억 정도 추계를 했었습니다. 1조 6,000억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부산은행으로 바뀌고 부산은행의 적극적인 홍보할동 등으로 인해서 100만 원이 넘어버렸고 사용액도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상황 플러스 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들이 진행돼서 불가피하게 금액과 인센티브를 조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벤트를 해버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맞는지 물론 추석을 앞두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언론에 보도를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 중에 하는 게 맞는지를 묻습니다.
일단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 자료를 보면서 기사가 났길래 아무리 이 자료를 봐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먼저 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게 이벤트를 하겠다는 건 아마 이전에 잠시 보고를 드렸다라고 제가 전해는 들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의회, 상황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재원은 저희가 정부에서 첫째 1,000억의 추경 재원이 남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92억 정도를 부산이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지금 추석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석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 여력이 조금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30만 원 한도의 10% 그다음에 16일부터는 추가로 30만 원의 5%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지원, 제공을 하고 동백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렇게 의회에 충분히 상의드리고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기가 없으면 찾아뵙고 말씀드리거나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언론 보도를,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동백전이 처음에 발행돼서 시작하는 계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동백전이 많이 알려져가 있고 또 이 동백전을 사용하는 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배제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업장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소상공인한테 더 많은 혜택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상 부산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약간 조정하는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지금 사업장의 조정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이렇게 우리 인센티브, 구 인센티브 그다음에 업계 할인까지 포함하는 이런 중층 구조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그리고 이게 당초는 인센티브가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너무 커져 버렸는데 특정 부분에, 특정 골목 상권에 인센티브를 좀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줘서 당초 목적대로 그쪽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다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외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애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방향이 나오면 좀 보고를 좀 드리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액이 있습니다. 환수액이 지금 제가 여기 저희한테 주셨던 작은 예산 개요 페이지, 4페이지 환수액하고 지금 저 뒤쪽에 보면 10페이지에 환수액하고 금액이 다른 사유가 뭐 때문에 다릅니까? 앞에는 지금 13억이 좀 넘고요. 10페이지에는 16억이 좀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게 13억 200만 원은…
금액이 다른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200만 원은 올해 환수된 내용이고요. 3억 6,200만 원.
2022년도에, 2022년도가 아직 연말이 아닌데 벌써 환수액.
지금까지 환수 받은 내용들이 13억 200만 원은 22년도 환수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억 6,200만 원은 작년에 환수된 내용인데 작년에 연말 가까이 환수가 되어서 포함되지,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앞에 명세서와 뒤에 세출 예산에서 금액 차이가 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16억 6,800만 원이 2022년, 1년도입니까?
1년도, 2년도 합친 게 16억 6,400만 원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세출로 나가야 되고 환수를 해야 되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세입은 올해 들어온 거니까 13억만 잡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옆에 비고란에 적을 때 기재를 좀 해 주시지, 이거를.
구분 없이 그냥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이게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에서 2개 기업에 대한 환수인 것 같아요. 이 2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주식회사아셈스와 주식회사HD라는 회사입니다. 아셈스는 사업을 하고 하다가 이게 경기가 나빠져서 매출 부진이 되니까 고용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반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수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HD는 선박부품회사입니다. 근데 이 역시 사업 이행 기간이 17년에서 21년인데 경기가 그때 조선 경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의욕적으로 채용을 하려 했는데 안 되니까 고용 기준 역시 미달입니다. 그래서 많이 미달해서 이거는 14억 정도 93% 정도 아마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한테 신청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고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될 줄은 아마 계산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HD에서. 그렇게 해서 2개 고용이 안 돼서 목표를 못 달성해서 환수를 1개, 2개 회사 합쳐서 13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반환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이 다음에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도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삼진아웃 이런 패널티가 있습니까?
목표달성, 목표달성을 못하면 한 1년 6개월 그다음에 다른 거는 3년 그다음에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조금 다릅니까?
예, 부정으로 받았으면 5년 그다음에 목표달성을 70% 이상 못하면 1년 6개월 그다음에 불가피, 아,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면 1년 6개월, 70% 달성을 못하면 3년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이나 이렇게 하면 5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재신청할 수 있고 그럼 그 제한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있는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총론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추경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디지털혁신과에서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한 5,000만 원 이내 혹은 8,000만 원짜리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추경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많이 반영할 수는 있습니까?
예, 원래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국비가 늦게 오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고 혹은 또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선거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 외에는 추경을 안 하는 게 맞으나 그다음에 올해 또 9대 의회가 생기면서 추경이 좀 늦어졌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신규 사업이 평소보다 많지 않느냐.
특히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는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국비 지원, 국비 직접 지원 혹은 국비 매칭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는 저희가 썩 잘못한 건 없는데 나머지 순수 시비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 하는 게 좋으나 그런 사정 변경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매칭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비 매칭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비도 당연히 줄어들어가 전부 감액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혁신실 내에서 복구 혹은 뭐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지역, 지역주도형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형식이 우리 예산을 제출할 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대부분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 심사해서 80%, 70% 충분히 노력해서 확보되면 그만큼 감액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확대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또 신청할 때는 약간의 조금 이렇게 깎일 걸 감안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사안에 따라서.
그리 하시면, 안 되죠. 깎일 것 같아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고 동백전 관련해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1.6조를.
1.4조를 썼지 않습니까? 한 2,0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이번에 또 다시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까지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발행액이 1조 6,000억 정도 되고요. 8월 말 기준이면 1조 7,000억이 넘어서 1조 8,000억 가까이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저희 예상으로는 2조 6,000억 정도까지 될 거로 하고.
다 쓰는 게 아니고 더 발행이 되어서 쓰여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보면 5% 정도 수수료를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게 9월 달 정도 쓰면 한 어느 정도 9월 달에 사용하는 횟수.
9월 한 달만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벤트 동안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동백전 사용하는 금액,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이게 추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예산 추계가.
지금 발행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30%, 30만 원 10%, 추가 30만 원 5% 이렇게 60만 원을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액 기준으로 한 2,700억 정도 발행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 수준이 한 200억 정도 10%, 5%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좀 하고 그걸 비용추계에도 주셨으면 원만하게 잘 됐을 건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를 좀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이상희 주무관님하고 송정훈 주무관님 우수공무원 되어 갖고 적극행정 해 갖고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발표했던데요. 우수공무원이라고 보도자료 나왔던데…
어쨌든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백전 관련되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추석 이벤트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없었어요. 저도 개별적으로 못 들었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쌓이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실 이런 게 쌓이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의회가 들어야 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108쪽, 경상사업설명서 108쪽 양자정보기술생태계 기반 조성.
이거 4,000만 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이번에 MOU 체결해서 주는 거죠?
이거 우리 MOU, 양자정보기술생태계 기반 조성 이번에 MOU 체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MOU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시가 MOU를 맺고 하는 부분들은 양자산업에 있어서 시가, 부산시가 좀 선두에 서자라는 이런 개념이고요. 게임체인저가 되고자 하는 이런 개념들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민간, 지난번 보고드린 민간사업자가 다합니다. 하지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심의 촉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시가 할 역할이라는 게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서 알려 나가는, 외곽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자문단 구성하고 운영하고 세미나…
정보산업진흥원에 주는 건데 이 정도 사업은 시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시 자체적으로? 꼭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야 되나요, 공기관 위탁을?
그러니까 앞으로 인재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거 1건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럼하고 전문가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1건으로는 가능한데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되게 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빠지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합니다. 하는데 전체 핸들링에 우리는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쭉 맡아서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게 협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했냐면요. 시가 2019년도 이후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엄청 늘었어요. 이번 추경에도 897억이나 더 본예산보다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아닐 거라 생각은 하지만 시에서 지금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을,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분들이 개별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시가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있다고 느낌을 받거든요. 요즘은 특히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실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 정도의 업무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해냈는데 점점점 위탁을, 웬만하면 다 위탁이고 웬만하면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뼈 아픈 지적이라고,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저희가 해야 될 걸 귀찮아서 미루는 것도 있겠지만 전문성이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탁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위탁을 할 때마다 아까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의 귀찮음, 필요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니까 위탁하지 않도록, 용역 주지 않도록 그리고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더라도 그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시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같이 전문적인 부분들은 머리를 빌린다 하더라도, 손발과 머리를 빌린다 하더라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결정하고 시에서 관여를 해서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사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될 영역이긴 한데요. 이게 시는 인사에서 직원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디지털경제혁신실이나 미래산업국이나 이렇게 신산업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분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웬만한 사업들은 다 시 산하기관 위탁 줘 버리니까 뭘 물으면 경제진흥원에 전화하세요, 뭘 물으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전화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되게 우수하니까 이분들이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 이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증액 내역을 한번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실장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평소 때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다만 양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난 업무, 위탁된 업무가 내 손 안에 있는지 그냥 던져놓은 건지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냥 던져놓고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하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전체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5분 자유발언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 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놓으니까 이게 복지정책과 쪽으로 업무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복지정책에서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었고 우리 경제혁신과에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힘들어진 직장을 잃은 분들이 되게 많고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했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이분들 돕는 거는 경제 분야라고 봐요. 그러니까 복지직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우리 행정직들이 해 줘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모레 민생특위가 있습니다마는 민생특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파트 포함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거고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지적하셨던, 김태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일시적 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분들의 재기 지원, 이런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전체 총괄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수단이 이렇게 많이 넉넉지 못해서 이런 부분은 또 일시적으로는 복지과와 의논해서 복지 쪽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해야 되고 일자리 만드는 거는 또 저희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서요. 시가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 중에는 대부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국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시비도 다 깎았거든요.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거는 국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 외에는 증액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예컨대 아까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것들 마찬가지겠지마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엑스포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당장 말씀드렸지만 제가 힘들면요. 미래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시정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물어볼 건,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시에서 경제적으로는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예, 김태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감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청한 부분은 기계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고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시비가, 더 국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예산상 다른 부분들이 좀 더러 많습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체를 놓고, 저희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일자리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활력을 주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부서를 떠나서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소외계층 그다음에 일시적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활력을 갖고 경제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미래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진짜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저는 시정의 일번은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잠깐만요, 추가 질의,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프랜차이즈 활성화 사업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좀 진작에 고려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저는 시대 정신에 맞는 공감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반값 치킨 그다음에 초저가 치킨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프랜차이즈하고 우리 일반 가맹점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고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에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법적인 성격이 어떻게 돼 있죠? 중앙회 사단법인이고 지금 여기는 그냥 하나의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부울경지회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국내 유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부울경 지역에도 우리 지역의 대표 프랜차이즈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예산을 받아서 시비 8,000만 원을 받아서 자부담금 950만 원을 매칭을 했습니다. 일단 자부담금 비율이 턱없이 낮고요. 그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이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 대상 실전비법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미 우리 가맹점주들이 가맹사를 대상으로 가맹점 계약을 할 때 교육이나 그다음에 로열티 부분들이 다 포함을 해서 이중적 수혜 혜택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가맹교육비를 두 번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주들한테 교육비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산 소재 가맹본부 등에 대한 창업박람회를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맹점에 특수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냐, 사업이 잘될 때는 가맹점주도 지원하고 가맹본부도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 여력이 그렇지 않은데 가맹점주들에 대한 고려가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반값 치킨 6,990원에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으로 받는 닭값만 6,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원성은 지금 우리 가맹 프랜차이즈들이 겪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도 함께 도모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가맹본사의 수익 창출 방안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가능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가맹점, 가맹점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어야 이 시점에 타당한데 그 부분이 없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맹점주들의 예를 들면 포장비용 절감 방안 그리고 배달비용 절감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 이런 ESG, 예를 들면 방향 수립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순수하게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익, 공익에만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는 사업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커피가 되게 또 프랜차이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닭, 커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김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맹본부가 아니라 가맹점들이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동백통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배달비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가맹점이나 가맹본부 둘 다에 대해서 프랜차이즈사관학교라는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내용들,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래서 가맹점주들도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를 같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박람회라든지 참가 지원은 우리가 좀 영세하지만 괜찮은 우수한 가맹본부들이 이런 창업박람회에 가서 자기들을 어필하고 그걸 또 가맹점주들이 보심으로 인해서 이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둘 다를 고민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맹본부에 대한 활성화 지원 전국적인 거 말고요. 저희 부산에 특화된 혹은 부산을 베이스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 동시에 발전 방안도 같이 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저는 이 사업의 개요 그러니까 근거부터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맹점주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가맹본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어우러지고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부담금 금액도 좀 상향 편성해서 사회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에도 이 계획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번 같은 이런 이슈가 있고 한 곳에서 자칫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도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공감 능력이 발휘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경에서는 시비 100%의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게 묘하게 시기가 특히 반값 치킨들 때문에 가맹점,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 기간하고 이슈화되는 기간하고 좀 내용이 달랐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프랜차이즈협회와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가맹본부, 가맹점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는 점 그리고 자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 이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좀 주시면 이걸 갖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놓고 의회에 다시 발전 방안이라든지 자부담의 방향 그다음에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형철 위원님 질문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 내용 이래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은 뭔가요? 어떠한 안건이 나왔으니까 이 사업을 해 보자라든지 뭐 나온 것…
비상경제대책 할 때 아마 소상공인의 산업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산업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브랜드화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온라인비즈니스 대응력 강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들을 좀 과제들을 저희가 한 12개 발굴을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된 사업들의 하나가 지금 프랜차이즈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을 사단법인 프랜차이즈협회 부울경지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의논해서 저희가 과제를 발굴했고요. 그거를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올려서 같이 의논하는 장을 만들었고 이런 과제들이 괜찮다,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이 프랜차이즈협회 부울경지회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 되고 아니면 이 업체들이 본점이 다 부울경에 있는 겁니까?
본점이 부울경인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아까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의 지회가 있는 것도 있고요. 134개 정도 지금 회원들이 있는데 전국 단위의 지회들이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 부산, 울산, 경남을 본점으로 두고 있는 거 있는데 115개 정도, 135개 중에서 115개는 부산, 울산, 경남이 본점이고요. 전국 단위의 지회는 한 20개 정도 있다고…
비율이 조금 많이 차지하는 편이네요, 그러면?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에 소속돼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개수가 있을 거고 그중에 부산에서 만들어지거나 울산에서 만들어지거나 어쨌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업체가 몇 개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실장님 안 되면 뒤에 보고를 따로 드린다고 하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예, 자료를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세하게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회비나 이런 걸 내가면서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있다가 논의를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부산이나, 물론 협회에서는 부울경이라고 하지만 부산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사실은 점점점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들이 있거든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 말고 이 협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주들이나 가맹점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뭔가의 계기의 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동백전 국비 지원 끊겼다던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와 같이 협동을 해서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실 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개념들은 아니고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고 지역에서 충분히 발행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 과정에서.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을 하는데 지역사업이다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하고 의논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끊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좀 자체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역 내에 중소 상공인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인센티브가 다가 아니었는데 좀 바뀌어서 지금 무게 중심이 좀 포커스가 바뀌어서 그런데 어쨌든 본래의 목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서 시작했던 게 사실은 캐시백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이제는 안 주면, 안 주면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섭섭해할 수 있는 예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성 복지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의 형태는. 그런데 지금 국비는 아마 국회에서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실 거라 믿지만 국비가, 국비 확보가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차피 본예산 심의가 저희가 좀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전에 이 동백전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라든지 체크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을 해 주고 있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본예산 때 그럼 내년도에도 이 정도 발행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 국비가 없더라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자료 준비가 될까요?
동백전을 도입한, 지역화폐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대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본예산 때 한번 얘기를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산업입지과가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왔어요.
제가 산업입지과에 제일 관심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센텀2단지 관련된 건데 이 센텀2가 사실은 산업입지과에서는 도시공사와,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입지를 관리하는, 입지를 다진다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것들의 업무가 있고 나머지 진입도로는 도로계획과가 있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농축산유통과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과가 센텀2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상호 유기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김미애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박형준 시장님 만나 가지고 TF팀을 좀 구성해 달라 담당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그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마스터플랜 용역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선정된 거, 국토부 선정된 거는 또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도 2개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주십사 이건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많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잘 아실 거고 어쨌든 직접 다 챙깁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풍산이전 뭐 여러 가지 직접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제가 직접 챙기고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끼리 TF를 만드는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따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들을 다 묶어서 단지 땅만, 산업단지 조성만의 개념이 아니라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도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텀2단지에 대한 관심은 저도 충분하고 이게 사실은 제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진입도로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것도 저희는 몰랐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해운대 시의원들한테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 간 이견이 있습니다. 조금 부서 간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산업입지과 실장님하고 같이 일을 업무를 하니까 좀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우리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입니다. 말씀드리는데 보통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요번에, 요즘에 인공지능소프트과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많이 따오더라고요. 부산시에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발효됐는데.
이게 보면 원도심하고 서부산권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 예산은 배정된 건 없는데 최근에 보면 다양한 AI라든지 소프트웨어과에서 따오는 사업들의 입지를 서부산 쪽으로 가져다줄 수 없는지 이왕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동부산보다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제가 한번 민원성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올해 대표적인 게 디지털혁신아카데미 추경 예산이 1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10억이 교육자금 편성인데.
전부 동부산에 있다 보니 서부산이나 원도심 있는 학생들이 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부산역 맞은편 원도심에다가 교육장을 장소는 공짜로 지금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서부산 쪽으로의 접근 혹은 입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 물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모아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원도심이나 서부산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남이나 이런 쪽 학생들 받기도 좋고…
오기도 수월하고 한데, 어쨌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정도 고민을 해 주십사…
추경 꼭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원도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00페이지입니다. 산단 문화복합시설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100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사전 저희 기재위에 설명했던 자료에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 이 사업 설명 자료 가장 밑에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정관, 미음산단 이곳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가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공동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우리 업무보고 산업통상국과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때 이 직장공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에 보면 장안산단 쪽에 이미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군데는 정원을 거의 풀로 채우고 있지만 한 군데는 정원을 사실 70명인데 13명밖에, 지금 이용하는 아동이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실상 이 문화시설을 복합시설을 지을 때는 몇십억 치 예산이 들어가는데 충분한 수요조사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국 때 또 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필요하면 신축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신축 전에 충분한 조사, 이용 아동 수를 사전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만 신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페이지에 이 사업이 타당성용역으로 또 올라오면서 그 밑에 보면 5개소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 중에서 녹산과 센텀시티 명지는 저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장안, 정관이 왜 또 들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요, 5개. 그러니까 이거는 지을 예정이 아니고요. 5개 운영 중에 있다라는.
그러면 지금 5개 운영 중에 장안, 정관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지난번에 경제진흥원 설명 자료하고 동일한 겁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국에서 업무보고 때 했던 자료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에서는 건립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건립도 장안, 정관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시…
건립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장안하고 정관에 18년도, 19년도에 안델센, 하람 이렇게 개원을 했고요. 그게 지금…
아니, 개원을 한 거는 앞에 있고 뒤에 또 추가 건립이 계획이 있고 경제진흥원에도 보면 신규 산단 또는 설립희망 산단 대상 보육수요 조사 및 건립 추진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타당성조사 후에 그거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장안의 사태가 똑같이 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할 때부터 수요조사하고 검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와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안 지을, 못 짓는 거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어떤 사이즈, 어떤 내용들을 만들면 그쪽에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일을 같이 보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장안 같은 경우도 그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지금 신축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용역을 할 때 사실은 복합 건축물 하면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복합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는 문화시설을 중심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용 아동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충분히 현재 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공동어린이집이 들어왔을 때 이용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희망을, 앞으로 희망할 거 이용을 희망하는지를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용 숫자에 대한 정원을 측정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와 종업원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요 예측한 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이나 지금 여기에 우리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넣는 게 좋은지 그렇게 되면 이용 활성화가 될 것인지 이런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지 뒤에 드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비를 주시면 이렇게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안 사례를 조금 보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금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지금 5년간 대략적으로 1만 명, 연 평균 2,000명의 고급 ICT 인력 양성을 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와 기대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하고 싶은데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정부 위탁 사업이죠? 실제로 정보산업 인력육성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가지고 2억 7,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지금 시비가 증액되었죠?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여러 시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육성하는 것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계획들을 보면 민간 기업인 삼성, KT, 신세계, 전문 교육기관, 모두의연구소, 엘리스 그다음에 지역대학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효과도 국가공모, 민간협업, 지자체 교육 포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1,80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1만 명의 IT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하죠. 지산학 협력 체계 구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분명 부서에서는 정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셨을 겁니다. 그 로드맵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 점검도 하고 최종 결론 때 여러 가지 살펴볼 테니 꼭 성공을 하셔서 지역의 지산학 협력 성공 모델로 진행이 되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좀 많이 저희가 늘어서 좀 많이 힘듭니다. 국비도 많이 따와야 되고 민간도 많이 꼬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게 저희가 60% 정도 채용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5% 정도가 채용 연계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KT 관련해서 자체 자기들 부산 포함해서 다른 전국적으로 했는데 저희 부산 팀들이 1등을 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서른 팀을 모으는데 우리 부산팀이 참여하도록 교육의 효과들이 되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드리기가 애매한데 이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지역화폐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폐라는 것은요. 국가에, 우리 중앙은행에 부여된 하나의 고유 권한이고 아주 국가적으로 핵심, 움직여야 되는 가치 창출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마구잡이로 화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화폐라는 것은 통화 승수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은행의 지급유보율 등으로 자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동백전 구조는 이 예산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현금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계속 발행 실적을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부산시의 예산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교복입니다. 우리 전면 중학교에서 교복이 무상 진행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복 가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복 업체들은 수요가 계속 들어오니까 비용이 증가되니까 지금 교복 가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또 교복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발생했냐 하면 품질 높은 고가의 교복, 100만 원대의 교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에서는 이 지원금 플러스 해 가지고 그 고가의 비용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역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돈을 풀어버리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동백전이 오는 여러 가지 먼저 선행 충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저소득자, 즉 신용카드에 의해서 후불로 지급하고 있는 세대들은 전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형 업종 학원 이런 업종에 집중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역할을 하고자 했던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전달되는 낙수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몇 년간, 우리 동백전을 지금 몇 년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산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하는 연구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토론회가 기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실제로 어느 분야에 어느 계층에 정확하게 정량적, 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낙수되는지는 조사를 해 보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 저희가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아까 김태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통계 데이터 그리고 필요하다면 분야별 쓰임새와 분야별 승수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본예산 전까지 고민을 해서 나오는 것까지는 숫자를 넣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하면서 방역활동비로 10만 원씩 지원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현금으로 10만 원 지급을 그냥 나눠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역물품을 구매를 하라고 나눠준 겁니까?
그래서 이게 방역물품을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 첨부자료를 붙이면 10만 원을 그냥 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소상공인들한테는 다 지원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영수증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서류가 맞으면 다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서 못했던, 바빠서 못했던 지원 못하신 분들이 차후에라도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5월 25일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백전 관련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전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로 가면 전 구청장들이 바뀌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온누리상품권도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우리 부산도 동백전 그다음에 각 기초도 각 지역에 맞는 지역화폐라는 명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나왔지만 사실 복지라는 게 그 어떤 주다가 줄어들면 현 시장이라든지 현 구청장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연구원에 어떤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방안을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히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했듯이 우리 재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것도 이거 관련해서 전신주는 지금 만약에 한전에서 우리 전신주를 하려 그러면 그 전신주의 허락은 어디, 기초가, 기초의회에, 기초단체에 있습니까? 광역단체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기초가, 기초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신주를 설치하면 도로 점용료가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혹시나 이거까지 파악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전신주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일반 인터넷선이라든지 TV선 등등 해서 이 전신주를 각 구청에 임대한 한전은 여기도 개인 업체한테 여기에 대한 전신주 사용료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기초의원 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십 배의 어떤 이익을 한전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재래시장에도 이런 전신주가 들어온다든지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전신주의, 전신주를 하는 이용을 하는 한전은 또 다른 이런 점용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게 기초가 하는 게 광역을, 광역이, 광역의, 광역권에서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기초권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사업자한테 정비를 시키는 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떤 화재 위험 이런 데서 깔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별 시장의 전선 사업이 아니라 전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매뉴얼도 없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 화재대비용 이런 것도 지금 지원하고 이러면서 이게 준비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체도 부적절하거든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후에 재정관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에 일괄 처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5일 자 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되신 우리 김효경 재정관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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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 재정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정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1위가 부산은행이고 2위가 농협입니까?
국민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1금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 1년 정기예탁 금리가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정기예탁 금리는 지금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금리로는 1개월은 1.06%고요…
변동금리인데 그럼 대출금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은 부산은행에서 대출하는 금리는 일반 시민들한테 대출하는 금리는 아마 그것도 변동금리로 변동이 될 거고요.
지금 금융기관채로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지방채를 차입금 빌리면 이자 부분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저희들 자금을 예치하는 금리는 지금 1.8에서 1.83인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금융기관채로 부산은행에 빌리면 이자는 지금 높습니다. 2.6에서 2.7 이것도 지금 변동금리인데 그때그때마다 차입할 때마다 금리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2.6, 2.7은 우리가 부산은행에 예탁을 해 놨을 때 그 예탁금을 일시적으로 빌릴 때 플러스되는 금리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운영자금을 부산은행에 1개월로 예치할 수도 있고 1년으로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치할 수 있는 정기예금 이자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치가 되어 있는 거하고 별개로 부산시가 부산은행의 자금을 저희들이 금융채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채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빌릴 때 이자가 지금 2%에서 3% 정도 이렇게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그러면 2금고 국민은행 금리는 1년 정기예탁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균이 1.91%가 제2,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지금 1년에 1.91%라고, 예.
그런데 이 금리가 실제로 1년을 가입할 당시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산은행과,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의 이자 비율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기예금 들어간 부분별로 다 이자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정관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 이 금리는 현재 금리입니까, 안 그러면 올 초의 금리입니까?
지금 방금 제가 1%, 1.8%라고 한 거는 연평균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월, 금리가 매월 변동으로 됩니다. 매월 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재정관님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고 있습니까?
지금 대출은 4%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3% 넘어가는 은행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2금융 말고 1금융권에서도 금리를 그만큼 많이 주는 데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1금고, 2금고에 예탁하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잔액이 1조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월 평균잔액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구에서 구금고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경쟁하는 금융권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금리 설명을 쭉 하는데 모순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1금고가 부산은행을 구에서도 안 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 금리로 봐서는 채택을 안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가더라고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부산은행에 1조 3,000억이 예탁이 돼 있는데 지금 이 1%대하고 만약에 이게 2%, 3%대 하면 이 금리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부산은행 어느 특정 금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금고에서 실질적인 금리를 갖다가 제대로 받았을 때, 제대로 받았을 때는 부산시의 재정이 엄청 플러스 되는데 이 낮은 금리를 받고 있으면서 나머지 어떤 가외적으로 부산시에 환원을 한다, 또 어떤 정책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선정된 금고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금리를 이래 비교를 해가 놓고 봤을 때 차후에라도 시금고 선정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부산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상당한 금액,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자를 두드려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외적인 부분도 물론 뭐 충분히 따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플러스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금고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제안서를 가지고 하면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이 금리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협력사업, 시의, 부산시의 협력사업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결국 가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시에서 돈을 그만큼 예탁을 하니까 시중은행보다는 금리를 적게 주니까 그 금리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부산시 정책 홍보도 하고 도움도 주고 하는 사업도 하는데 생색은 다 부산은행에서 내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제대로 된 금리를 제대로 받았으면 은행을 안 통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직접적인 여러 각 구·군에라든가 어려운 가정에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치자금을 다시 정기예탁을 할 때 방금 말은…
죄송합니다.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보고 좀 더 저희들이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서민들은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도 0.1%라도 많은 금리가 높은 데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 1조 3,000억이라는 이 돈에 0.1%가 됐든 0.5%가 됐든 1% 계산되면 이 금액이 어마무시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차후에 예탁을 1년 단위로 하시든 1개월 단위로 하시든 은행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금이라는 것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새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계속 번갈아, 입출금이 번갈아 되잖아요. 새로 들어갈 때 금리를 최대한 좀 많이 좀 받으셔 가지고 부산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냥 이거는. 잉여금이 왜 이리 많이 남아요?
예, 잉여금은 매년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잉여금이 유달리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지방세수가 2020년도, 21년도가 세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초과세수가 한 2,800억 이상 들어왔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많이 발생되었냐 하면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를 보통 평균 한 6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도는 예비비를 1,800억 정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그대로 집행, 안 쓰면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면서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예비비 규모를 저희들이 평소보다는 한 1,000억 이상을 저희들이 많이 예비비에 편성해서…
예비비를 2021년도에 왜 많이 편성했냐 하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1차·2차 추경을 했는데 지방세수가 저희들 계속 추경 때마다 세수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도 연말 되니까 저희들 추정해 보니까 세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연말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찾기는 힘들고 하니까 일단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다음 연도에 잉여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로 저희들이 비축을 해 놓은 겁니다.
잉여금이 지금 5,890억인가, 5,890억 원이 생기면 법정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구청에 줘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빼면 사천…
예, 4,700억 정도가 저희들 순수 순세계잉여금을 그대로 세입을 다 잡습니다.
그런데 4,767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일반 본예산에 1,800억, 본예산에 1,800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차액분만을 이번 추경에 이미 본예산에 저희들 잉여재원을 보통은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의 재원으로 쓴 거는 1,967억 정도 추경 재원으로 썼고 이 1,967억 원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교통공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잉여금 자체는 많이 나와도 문제고 작게 나와도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34쪽하고 35쪽 2개 다 물어보겠습니다. 34쪽은 인쇄비고, 예산서 인쇄비 이번 추경에 올리셨고 직급보조비를 또 이번에 추경에 올렸어요. 이게 맞습니까? 인건비를 추경으로 올린다는 게 맞습니까, 첫 번째?
아, 이번에 인건비를 추경에 올린 부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국비를 세입 잡고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인쇄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쇄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인쇄 단가가 하는 데, 근데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또 시의회 8기에서 9기로 되니까 저희들이 또 예산서를 또 한 번 더 저희들이 인쇄해서 시의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상황별설명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 그다음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설명서 이런 자료에…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당금 관련해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시공사 결산배당금 매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받는…
배당금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예, 도시공사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생하는 규모는 매년 규모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18억 7,000만 원, 7,500만 원 받으셨어요?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94억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적게 발생되었고 이게 본예산에도 예산서에 넣어놨죠?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결산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당금 가지고 국민주택특별회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40% 들어가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시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8월 달에, 6월, 2월 달에 개정된 법 조례인데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목적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특성화를, 특성화를 반영한 성장을 도모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이 조례안에 보면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가 있죠?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기로 하셨죠? 보통세 징수액의 5%, 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중 20%를 편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런 법안이, 돼 있잖아요. 없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법에,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의정활동 4년 내내 동서 균형발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만들어 달라는, 조례안이 있으니까 조례안에 재원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안 만드시려고 해요, 지금 보면. 이게 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서 저희들이 일단 일반회계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들 때 그 재원이 국비를, 국비가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부과금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재원이 예를 들면 보통세의 몇 프로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몇 프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재원으로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근데 그때 그 조례를 만들 때 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를 만든 취지는 동서 균형발전에서 서부산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 하자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항상 동서 균형발전과 서부산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항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실행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못 한다는 거잖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이 조례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편성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개발이익으로 이걸 재원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러면 동부산, 동부산의 한진CY부두, CY야적장 개발해 가지고 서부산에 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저기 사상재생지역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한진CY처럼 향후 어떤 이익금도 생기면 사실은 이 동서 균형발전,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재원으로 쓸 수가 있고 사실은 지금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시는데 고민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정말 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아니 이게 보면 동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요, 지역에. 그럼 동서 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부산시는. 부산시 공공기관의 한 70∼80% 정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70∼80% 정도는 동부산에 다 있어요. 서부산에는 공공기관이 없어요.. 문화예술시설도 대부분 다 동부산에 다 있습니다. 서부산에는 없고.
이런 걸 시가 인위적으로 조절, 강제하지 않으면 서부산은 계속 낙후돼 가고 동부산은 점점점 팽창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시에서 아무런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고민이 되고 또 위원님도 함께 저희들 좀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재정관님 제가 수영강휴먼브릿지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할 건 아니고 자료를 이게 여기 없는 사업이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 게 아니니까 뒤에서 서포트 하시는 분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료를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먼저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무도 예견 못 했잖아요. 사실은 LNG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서도 가스료가 올라 가지고 100억 통합재정안정화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름값이 올라서 진짜 힘든 건 서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미치냐니까 예컨대 우리가 작년에 전쟁을 예상 못 하고 나서 기름값 단가를 정해 놓고 모든 계약들을 다 체결했는데 기름값이 오르는 바람에 예컨대 쓰레기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힘드냐면 지역에서 동 단위에서 방역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도 기름값이 올라서 방역을 손으로 직접 하고 다니거든요. 그 예산에 맞춘다고 보니까 그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큰 것만 시가 보는데 사실은 동 단위도 기름값이 올라서 피해 보는 것들이 많으니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
재정혁신담당관님이 아마 저희 상임위가 하는 것들을 다 쭉 보셨을 건데요. 제가 사업명세서 관련돼서 질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좀 사업명세서 좀 잘 만들어 달라고 그거는 본예산 때는 우리 예산실에서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07-02 항목, 출자·출연기관에 사실은 돈을 주는 건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2017년도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정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침을 정했는데 규정도 없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몰라,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금이 계속 늘다 보니까 그냥 직접 수익 나는 사업 아니면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하라는데 이거 분명히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니까 307-02 항목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잡고 있더라고요. 이거 예산실에서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시되 예산 비목 관련돼서 한번 정확하게 규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간단체보조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 들어가는 것도 민간단체에 주는 돈이라고 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 가도 민간, 그런데 이게 정한 거는 우리 시래요, 2017년도에. 그거 확인 가능할까요? 나중에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이번에 감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가 전체 공모사업을 하고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쭉 다 올리면 그중에 국비 내려오는 것만큼 시비를 매칭하면 되니까 사실 유치하려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신경쓴 게 영도구의 커피사업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것만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 거의 다가 감이 됐어요, 신규사업은.
저기 이 부분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공모를 하면, 유형별로 공모를 하면 이게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모한, 신청한 현황만…
재정관님, 죄송합니다.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한 거는 감을 했다고, 그러니까 감을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공모 신청을 받고 심사할 당시에 시가 중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향후 국비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노력을 하면 받아, 그러니까 제가 지역균형발전회계처럼 부산시에 실링이 있고 이 실링 사업만큼 우리가 배분하는 거라면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가서 행안부 가서 조금만 노력하면 국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라고 앞에 다른 제가 기획재경위원회 다른 국들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시·도에서 보완계획이 작성되면 또 심사에 반영한다니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는 거지 내시를 빨리해 달라고 대응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던데 조정교부금 608억 본예산에서 반영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8억, 근데 이번 본예산에 한 방에 주는 건 지금 무리다. 이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재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어렵고 구도 어려운데 양쪽에서 잘 합의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는 608억 원을 시가 줘야 될 돈을 안 줬다고 하니 좀 이렇게 주시길…
저 다음 질의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답변 계속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지방재정지원 해 가지고 2,00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조정교부금을 산정한 방식은 어떤 방식을 따르죠?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면 일단은 전체적인 재원은 보통세의 23%입니다. 그러면 보통세가 저희들이 나오면 거기에 23%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파이가 나오고 그 파이 안에서 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 수요, 자치구·군의, 자치구의 수요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편성하는 방식에는 공식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역으로 저희들이 또 거꾸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올 때도 저희 부산시 자체의 수익과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넣고 예산편성을 넣어 가지고 파일을 받아오듯이 구청의 예산편성, 결산 이런 부분들 수입 내역 그다음에 수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시행규칙에 보니까 산출 방식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식을 전국에 있는 시·도가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보통교부…
아니, 아니, 전국이 다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산출 방식을 적용하는 시·도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거기에 산정하는 방식과 조정률 이런 부분들이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저희들은 똑같이 그 방법대로 하고 있고요. 시·도마다 똑같이 행안부 방식대로 따르는 시·도가 있고 자체적으로 조금 약간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동서 균형발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금의 우리 시가 적용하는 산출 방식은 사실은 이 동일한 비율이 다 16개 구·군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대로 하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아니요. 그 보정치가, 보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인구가 있다. 그러면 노인 인구를 적용하는데 보정치를 얼마나 둘 건지 그다음에 공무원 수가 몇 명이 된다. 이렇게 각 수요와 수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정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16개 구·군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조금 더 많이 가야 되는, 사실 북구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6개 구·군 재정 사정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더 많고 열악한 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방식을 하면 그 차등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실제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제일 많이 가는 구가 북구하고 사하구입니다.
북구하고 사하구인데 북구하고 사하구의 특수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구에 이게, 이게 이익이 된다라고 적용을 해 버리면 그게 그 안에서 돌리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산출 방식하고 우리 부산시 산출 방식의 차이는 뭐죠?
그게 아마 조정률이 차이가 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 적용하는 사례하고 저희 시가 조정률이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거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하고의 차이점을 파악을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산출 방식에 따라서 배정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그러면 이거는 방문을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명을 듣고 나서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그러면 조금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금고, 부금고 우리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 한 최근 3개년간을 해서요. 주금고, 부금고의 예치 현황을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치금리를 지금 변동금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해 가지고 조금 구분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을 몇 개의 종류로 구분하여 예치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이런 식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시 예산 중에서는 필요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차등으로 예금 상품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재정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합한 상품에 적합한 시기에 예치가 되고 또 회수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일시 차입했을 때의 금리도 꼭 기입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변동금리를 다 적용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예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받아서 은행에 유리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선정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일시 차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인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검토 내용도 좀 담아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은행에서 우리 약속한 사회공헌자금이나 아니면 사회, 시 협력사업 등도 3년간의 일체의 내용을 조금 제공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재정관님 우리 시의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떤 거 같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2021년도 결산 안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주민 1인당 채무 비교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아니 현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산시가 타 유사 단체에 비해서 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1인당 채무.
일단은 사실은 기존에 저희들이 채무가 부산시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 1위고 저희 부산시가 2위인데 참고로 올해 추경에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160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방채 규모를 조금 줄이고 발행보다 상환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채무 목표제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채무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엑스포 그다음에 국제행사, 여러 가지 우리 복지 예산 등에 지금 사용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재정안정화가 시급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부채 상환계획, 지방채, 공기업,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입금 형태에 대해서 지방채 등의 부채상환 계획을 아까 수립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연계를 할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겠네요? 지금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지금 분리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방채는 저희들이 일단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매년 연도마다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예산을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이 그 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3개년간 아까 계획이 있다니까 향후, 그러니까 전 3년, 향후 5년 이렇게 아마 수입이 돼 있을 텐데요. 그거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 공기업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말 성과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방 공기업 등에 대한 출자·출연 성과급 기준이 있죠?
그럼 직영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상하·수도가 있을 것이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성과급 집행내역하고 성과기준을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추경 심사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방만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성과급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로 세부내역을 조금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결산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꼭지로 해서 자료를 정리하시고 좀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재경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 괜찮으십니까? 어쨌든 이게 재정관님하고는 좀 깊게 대화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비인 것 같고 아마 본예산 때 더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34페이지, 35페이지 하면서 35페이지 인건비를 성창용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경상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면 그거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자치경찰 그 답변을 좀 하셨어요. 답변을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자치경찰 인건비고 저는 직급보조비가 지금 400만 원, 400만 원이, 2억 4,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파견 나가거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를 줍니다. 근데 그 직급보조비가 130만 원, 월 130만 원에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직급별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급보조비가 1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이 2022년 1월 4일 날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해서 예를 들면 6급 같은 경우는 16만 5,000원인데 17만 5,000원, 7급은 15만 5,000원인데 16만 5,000원 각 직급별로 1만 원씩 이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예, 아까 질문하신 거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답변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바로 37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암남 1지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조정하면서 시가 소유해야 될 땅들이 좀 커져서 내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세입 쪽인지 세출 쪽인지 제가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남 1지구 쪽인데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이게 실제 사용하는 거하고 이 면적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게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부산시 면적이 지금 이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 저희들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조정금을 저희들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되는 이 사업 시행자가 구청이다 보니까 이번에 세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또 규정에 보니까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의 제기할 사항이 없어서 그냥 수긍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그만큼 면적이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이니까.
맞죠? 납부가 6개월 안에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계획하시는 거 보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 어느 정도 행정을 하면서 공공기관끼리 하는 거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임의대로 이렇게 서로가 논의해 가지고 됐다고 하면 이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행정적인 시간이나 절차에 대해서 제가 논하자는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법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규정을 어기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법이. 그거 행정이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 간단한 것만 제가 여쭤볼게요.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률이나 체납 그러니까 1년에 보통 지금 아직 결산이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다만 1년에 체납되는 세금의 금액 그다음에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납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서 저희들이 하고 또 전년도 이월되면서 계속 체납이 누적되는 금액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주시고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비율은 지금, 비율은 지금 전체 시세의 4.9%로 해서 1,431억 정도.
부산시에도 고액체납자들도 따로 있습니까? 관리를 합니까? 그 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고액체납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돼야 고액이다. 이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이고 구·군은 한 5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징수는 하는 팀이 따로 있죠?
일단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조금 명단도 공개하고 또 체납 징수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 중에서 1억 원 이상 징수하는 실적도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 체납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나가죠? 포상금도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뿐만이 아니고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징수는 아마 이게 체납 발생이 몇 년이냐,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 거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제가 열심히 한다는 건 절대 부정하지는 않고 사실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준만큼만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냥 제 추측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니까 부산은 이게 체납을 징수하는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높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2020년도 기준을 보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사실 지금 예산하면서 계속 쭉 얘기하지만 한 푼이라도 지금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세수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취득세나 이런 것들도 사실 예측할 수 없이 그런 변동이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번 추경 통해서 다음번 본예산 올 때까지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시가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올해 저희들이 목표했던 지방세는 또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무래도 저희들이 또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또 재원을 저희들은 국비뿐만이 아니고 교부세도 저희들이 체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데이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강휴먼브릿지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정관님 사업도 아니고 재정관님이 재정관이 아닐 때 아마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재정혁신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가능합니다.
일단 투자사업설명서 764쪽이거든요. 옆에 펼쳐주셔도 되고,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30억이 잡혔고 이번에 예산집행이 30억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 절차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관님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보시고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사업비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정확하게 현재?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당초는 170억으로 투심을 받았다가 사업비가 290억으로 12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30%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심사를 다시, 아, 작년도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8월 10일 날? 투자심사 자료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요청한 건 언제 요청하셨죠?
보통은 투심하기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요청을 합니다, 부서에서.
그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이게 정확하게 좀 아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날짜가 중요한 거라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면 월별로 정기적으로 안내를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다 보니까 날짜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290억이 총사업비로 투자심사를 받은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중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290억인 거죠? 저는,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절차적인 걸 묻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90억의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로 합니까, 전액?
지금 이 수영강휴먼브릿지사업과 관련해서 한진CY 기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진CY 공공기여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 법적으로, 법의 기준에 딱 한 부분은 2,200, 약 2,270억 정도로 해서 이거는 법상 기준상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70억은 지구단위계획 내에 유니콘타워를 지어서 현물로 이게 정산을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으로 그렇게 협상을 했고 그 법적으로 주는 것 말고 추가로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에서 한 492억이 있는데 현금하고 현물로 있는데 그 안에 수영강휴먼브릿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100억을 주겠다라고 공공기여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90억 중에서 일단은 100억 정도는 지금 공공기여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190억 부분은 기존에 들어간 시비하고 향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추가 공공기여 그 부분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로 일단은…
생각하고 답변, 여쭤보고 답변해 주시죠. 왜냐하면 투자심사조사서에 보면요, 290억 원 전액 공공기여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 기준에 추가공공기여금으로 100억 원, 법 기준상 공공기여금 190억 원 적혀 있어요.
만약에 시비가 들어간다면 투자심사 다시 해야 됩니다. 투자심사의뢰서에 보면요, 관계공무원 의견에 보면 전액 공공기여금으로 추진됨으로 시비 확보 방안은 문제 없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과, 처음과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지금 투자심사에 재원에는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구·군비가 있는데 일단 재원에는 시비로 재원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 단서로 부기로 지금 이 부분을 공공기여금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판단조서 구 한전CY부지 관련 공공기여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사업비 확보에 문제 없음.” 시가 준 자료입니다. 시비 얘기 1도 없어요.
일단 다른 것부터 합시다. 한진CY 공공기여금으로 휴먼브릿지 조성한다고 언제 결정했나요?
경상, 투자사업설명서 보면은요, 2021년도 8월 달입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소관 부서의 답변서 자료하고 보니까 2021년 8월에 공공기여금을 법정 190억, 추가 100억이라고 변경 결정됐다는데 사실은 이걸 지금 도시계획과에 제가 원 부서에 지금 이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질의할 거라고. 하여튼 간에 저는 아니 이게 시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도 8월은요, 한진CY부지가 사전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사전협상이 끝나기 전에 공공기여금으로 하겠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한진CY부지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승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변경, 그러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작년 12월 달에 통과됐고 아직까지 한진CY부지 개발을 승인하는 작업도 안 했는데 사업주로부터 30억 먼저 내놔라, 다 해 주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추경에 통과시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 부분도 아직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금 제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진CY부지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2,262억은요, 법률에 따라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산시가 갖고 있는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 설치 운영 기금 조례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세 군데 다 보면 공공기여금의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고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용용처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도 없고 기금도 안 만들어졌는데 사용용처를 수영강휴먼브릿지사업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유니콘타워를 시가 받는 것도, 만드는 것도 1,700억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옆에 계신 분 잘 모르시면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좀 받으시고 이게 안 되면 계수조정 못 들어가요, 계속. 그러니까 미리 지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시키세요.
이렇게 저는 질의드리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추경안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사실은 시가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이거 시비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투자심사 다시 하시고 30억 예산 세입·세출 다 삭감하시죠. 그리고 공공기여금은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 할까, 어떻게든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 차원인데 이걸 시가 마음대로 지역 주민과 상의 없이 쓰는 거는 사실 저는 절차에 안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수영강휴먼브릿지는 투자심사조서를 보면은요, 다리가 수영구하고 해운대구와 연결된다는데 해운대구 주민한테 의견 수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혁신담당관님은 투자심사 하실 때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는지 잘 봐주시고 재정관님은 다시 상의하셔서 저는 이거 세외수입하고 사업 자체를 투자심사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의논해서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필요하니까 꼭,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하시고 시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시비로 지금 저희들은 시비인데,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재원 대체로 일부를 지금 공공기여금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투심에서 이 부분의 효력하고 아까 말씀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시라고요. 누구 한 분 나가셔 가지고.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데서 보충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수신 대출은 예탁금리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변동금리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고정이고요. 공공예금은 고정이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매년 매월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대출은 일반 대출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채, 금융기관채를 빌렸을 때 차입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입을 했을 때는 차입할 때 그때 변동금리를 가지고…
차입을 했을 때는 이자를 분기별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럼 분기별로 이자계산이 변동이 됩니다.
아니 아까 재정관님 제가 질문했을 때 매달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변동금리라는 게 코픽스나 CD연동금리로 인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특별한 경우 없으면 한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가 생기는데 부산시하고 1금고, 2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매달 변동금리를 한다든가 그런 계약서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약정서를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에 발표하는 그 금리를 가지고 매달, 매달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걸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협약서하고 앞서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안 있습니까, 그거 포함해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에게 좀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하신 그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할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없고 그 부분은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같이 저희들이 해서 김태효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변경계획에 따라서 땅값이 상승한 게 땅값의 상승분만큼 받는 게 법 기준의 공공기여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여금은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국토계획법에 그래요,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위도 안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현물로 시는 어차피 지금 1,700억짜리 유니콘타워를 받기로 주민들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와 상의 없이 이미 협의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662억인데요. 이게 지금 시는 80%, 구는 20%를 쓸 수 있거든요. 시 80%를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어떠한 절차 없이 시가 특정 부서가 본인들이 사업하는 데 이 돈을 공돈이라 생각하고 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향후 이거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만들어지면 거기서 꼭 사용용처를 정하길 재정관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수영강휴먼브릿지사업은 시비로, 예컨대 100억은 어차피 받기로 한 거니까, 현금을 받기로 한 거니까 100억은 받으시되 그것도 아직 지구단위계획 승인 전에 예컨대 협상이 안 끝났는데 100억 달라고 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든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고 나머지 190억은 시비로 한다는 조건하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투심은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부산시의 재정 안정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기획관 소관 부산 도시브랜드 리뉴얼 디자인 개발은 기술용역 심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고 글로벌 브랜딩 전략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 기능 확대는 사업명을 아시아창업엑스포 개최 지원으로 변경하고 운영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수소생산·충전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사업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된 사업으로 2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지산학협력 브랜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운영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사업비 중 자본 형성적 사업비는 별도 예산 과목으로 분리하는 등 비목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8억 1,9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의 부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NFT 부산 개최 지원은 인식 개선 및 시민 홍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변경된 아시아창업엑스포 개최 지원은 책임감 있는 창업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주체를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가 아닌 부산시와 테크노파크로 변경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는 사단법인 프랜차이즈협회 부울경지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중소상공 전 업체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여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업무환경 저해,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 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