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먼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지난 18일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안건 심사가 중지된 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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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안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제9대 부산시의회 시의원직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고도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은 하반기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에 이어서 지금부터 22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5분, 추가 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업무, 연간 계획한 업무에 대해서 잘하는 거는 칭찬을 하고 방향이 잘못된 거는 방향 설정을 다시 제시하고 이렇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나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 지원사업에서 이제 제가 아는 아이가 사실은 모의면접까지 보면서 굉장히 조금 좋은 사례를 제가 가까이서 하나 한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사업 자체가 굉장히 공기업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줬던 프로그램의 하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의시험, 모의면접까지 보면서 면접 때 면접원의 면접 학생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잘 살려서 멘토를 해 주는, 해 줘서 그 아이들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칭찬을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최종 합격생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면접까지 다 하고 나서 최종 합격생이 또 이렇게 별도로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종 합격생에게 대하는 보상이 뭐 이제 커피 2만 원짜리 이렇게 모바일 쿠폰 같은 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청년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업률은 빨리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청년정책에 대한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하지만 좋은 정책들을,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좀 많이 발굴해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본인들이 꿈꿔왔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을 좀 하고 싶고요.
이 책을,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너무나 궁금한 게 많고 그다음에 사업도 굉장히 경제진흥원이라서 그런지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 제가 눈에 딱 띄었던 것은 청년정책들이었고 그다음에 의료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정책들을 하면서 얼마 전에 기사 난 것도 보셨을 거예요. 부산의 청년 실업률이 월등하게 또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 우리 경제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사례도 들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어떤 최종 합격자에 대한 어떤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 대한 그리고 또 직접 언급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또 청년들이 떠난다는 이런 어떤 뉴스 기사가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 지역 언론에는 항상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부산 경제의 조그마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늘 깊은 고민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산에 지금 대학이 종합대학에서 한 24개, 26개 되는데 재학생 수가 22만 명, 수가 조금 다르긴 하나 23만 명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학생 숫자고요. 청년 숫자, 청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20세에서 34세까지를 통상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년 숫자가 62만 명입니다, 62만 명. 자, 부산의 인구가 350만인데 50만이 채 안 되죠. 34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만 명이 청년이라는 거는 엄청난 우리 부산시의 발전 잠재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늘 얘기하는 게 부산은 청년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청년인구가 많다는 것은 부산이 노인인구도, 고령화도 빨리 진척되지만 청년이 많다는 것은 부산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진짜 우리 수도권이 아닌 동남 경제 축에 하여튼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인력들로 양성해 나가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 모두들의 깊은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분야는 어떤 대책이 나왔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인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뭘까 그것이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거주하고 부산에서 내 인생을 한번 걸만하다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 부산에 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수도권으로 떠나고 다른 기회를 도출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시장님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그런 면에서 참 어떤 핵심을 저는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하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년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청년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많은 고견도 주시겠지만 큰 틀에서 일단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의 꿈은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취업이 있고 아니면 스스로 사업을 마련한 창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과 창업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 관계상 원장님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요약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시의원이 되고 보니까 이 의료관광이 지금 관광마이스국에 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각각의 의료 관련 사업들을 상세하게 조금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의료관광, 의료관광이 관광마이스국에 있는 게 경제진흥원에서 봤을 때 맞습니까?
우선 의료관광 메디컬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의료관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의료관광이 굉장히 관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입니다.
당연하죠. 의료관광은 의료에 초점이 맞춰서 의료행위를 하러 와서 관광을 하는 거지…
관광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관광을 하러 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픈 사람이 무슨 관광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이 추진하는 건 메디컬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조직개편에 있어서 의료관광이 지금 관광마이스국에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 업무를 마이스국에서 받아서 진흥원에서 지금 진행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흥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어떤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바람은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육성하는 게 우리 부산경제에 큰 축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첨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첨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첨단의료 쪽으로 나가야 되고 의료산업 육성하는 분야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첨단의료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우리 추가 질의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다른 거는 추가 질문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관 부서가 기승전 조직개편으로 가는 거 같아서 아쉽기는 하고요.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제가 뒤쪽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소관 부서에서 담당이 글로벌사업지원센터 통상지원팀으로 해 가지고 사업들이 지속되는 사업들이 신규로 발굴되는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교통상과도 엑스포추진본부로 갈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어쨌든 통상에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교통상과가 엑스포추진본부로 가면 준비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해지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에 가장 지고지순의 지금 추진목표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글로벌 어떤 산업을 지원, 글로벌로 진출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원하는 이 행위를 그러니까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지원하는 그 기능은 우리 경제가 존속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홀함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3페이지 보니까 산업육성지원단하고 일자리지원단에 계약직이 조금 많네요?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정규직화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비중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제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이 1년, 1년 반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원하기가 애매한 그런 사업입니다. 가령 서부산일자리센터, 동부산관광마이스센터나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지원받거나 시비를 지원받아야지, 지원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규직을 채용해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이 제한기간,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이분들 업무는 어쨌든 페이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예, 비정규직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자갈치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식 다녀오셨어요?
뭐 타고 갔다 오셨어요, 뭘 타고 갔다 오셨어요? 이동수단을.
아, 그때는 제가 바로 직전에 또 다른 행사도 있고 해서 제가 관용차를…
맞죠. 지하철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가기가 사실 불편한 거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위들이 제가 인터넷 블로그 찾아보니까 굉장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홍보 더 해서 어쨌든 여기서 많은 일들을 좀 쳐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오세요? 이게 그전에서부터 하기는 했겠지만 개관 준비하면서도 어쨌든 사람들이 찾아오셨을 것 아닙니까? 일일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으세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사실은 18일 어제, 그저께 개원해서 제가 그 이후 몇 명이 찾아왔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조금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자갈치시장은 사실은 부산의 대표적인 소상공인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에 장소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상세 자료 드리되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일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팀장 이야기는 20명 정도 하루에 지금 상담이 들어왔다고…
소화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오셔 가지고 본인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와서 “나는 이걸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가 뭘 도와주겠다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시간도 길어질 테고 내용들도 복잡해질 텐데 거기는 직원들의 숫자나 상담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들어오시는 분들 소화할 만큼 충분한가요?
우리 모든 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있는 제한을, 10명 이내 제한된 인력이지만 우선 콜센터를 통해서 받거나 직접 내방객을 받되 그 현안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하되 우리는 전문가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상담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또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이 혹시나 미진할 경우에는 또 새로운 전문가를 연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계실 테고 온라인 신청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걸 신청하면 프로세스가 똑같습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팀장 이야기로 실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게 담당 소관이 어딘지 파악한 이후에 이 주제가 어떤 거에 대한 거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메모했다가 어떤 형태로든 사업에 반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처리하는데 온라인 상담이 편하세요? 아니면 오프라인 상담이 편하세요?
그건 요즘 사실은 젊은이들은 온라인을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전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홍보해서 사실 오시는 분들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고 받아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홍보 잘해 가지고 센터가 위치상으로 조금 접근성이 어렵더라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다가 질의가 이어지는 질의 같으면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그 질의는 마무리까지 해 주시면 되고 다른, 내용이 다른 질의 같으면 추가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나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49명인데 이분들 그러면 뽑을 때는 어떻게 뽑죠?
우선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뽑을 수 있는지 사전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전심사제. 왜냐하면 그간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방침이었고 또 뽑더라도 그걸 최소화하라는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하고 타당하냐 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그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고 나서 전문가, 외부전문인을 통한 면접과 여러 심사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대충 알겠는데 예를 들어 이게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이런 직장이 아니니까 우리 계약직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보니까 석사급입니까, 보통 석사급, 학사급, 석사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아, 사실 요즘은 블라인드채용이라고 해서 학력은 전혀 보지를 않고요. 직무기술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매치되느냐 하는 걸 보고하라고 그러고요. 그걸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기존 정규직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한다, 인원을 계약직을 할 적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특출하게 업무를 잘하시는 분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에서, 계약직을 떠나서 정규직으로 되는 그런 선례도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반이나 내지는 2년간 어떤 훈련을 시키고 경험을 쌓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베이스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리되 다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또 다른 특혜요인으로 적용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제진흥원에 근무했다는 거 자체를 자기 나중에 다른 데 어디에 가더라도 그걸 자기가 기술화, 당연히 기술화합니다, 한 달짜리 인턴도 다 내용을 적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1년 내지 2년 정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직원 근무했다는 그 캐리어 하나만으로도 다른 데로 지원하는 거 아니면 새로 우리 정규직 지원을 할 때, 정규직 뽑을 때 지원하는 데도 많은 참고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규직 뽑을 적에도 전문성을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비록 여기에 계신 우리 대학생 출신들이 비록 계약직이지마는 자기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다. 나는 그런 내용이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화된 직원 중에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형태로 해서 정규직화된 직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여 2·3,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진양현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특히 원장님 제가 2008년도에 모시고 일했는데 지금 다시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요.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75페이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지원사업을 지금 이전 공공기관 해 가지고 12개 공공기관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3개 아닌가요, 이전 공공기관은?
12개라고, MOU 맺은 기관이 12개로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이거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만들었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전 공공기관도 있지만 우리 경제진흥원을 포함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다 포함해서 같이 모의면접도 실시하고 이런 것들 했는데 사업규모가 줄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나중에 그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애착이 많은 사업이라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예, 그래서 원장님 모르실 수 있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봤는데요. 2020년 5월 달에 개정되면서 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국내외 최신경제정보 제공,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수립 빠져버렸어요. 이거 왜 빠졌죠?
제가 보고 듣기로는 당시, 전임 시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그간에 부산경제진흥원에 있던 산학현장동향분석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 센터를 부산발전, 부산연구원으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능이 빠졌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와서 보니까는 경제분석,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경제분석은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BDI도 안 하고 경제진흥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부발연에 대해서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할지 모르겠지만 통상 생각하기로는 경제지표 전체적인 어떤 경제동향, 상황파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발연에서 아주 역할들을 충실히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산업현장 어떤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창업에서 실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장동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로 사업에 투입하는 그런 형태의 현장동향분석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분석기능, 경제연구기능이라고 해서 통합했다는 것은 이게 서로 윈윈하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조금 도리어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우리 기존 직원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해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와서 경제, 그러니까 보니까 거시경제지표들은 널려 있어요. 통계청에도 있고 BDI에도 있는데 그 거시경제지표를 부산 산업 현장에 적용해서 분석한 리포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을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 산업 가까우시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빠져 있길래 그거에 대한 경제진흥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의아해했던 게 오늘 받았는데요. 경제진흥원 연도별 사업현황을, 예산확보 현황을 봤거든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수탁사업비가 근 두 배 가까이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사실은 이번에 21년에 비해서 22년의 금액이 200억 가까이, 사업이 하나 늘어난 게 한 단위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특수고용자 그다음에 특허 프리랜스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백팔십몇억이 되는데요. 그 금액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업규모가 늘어났는데 그 금액, 그 사업은 사실은 대상자에 대해서 그냥 지원금액을 일괄적으로 2만 명에 대해서 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확대됐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특수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4년도부터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수탁사업비가 14년도에 270억 정도 됐는데 지금 810억 가까이 넘어가요. 맞는 건가요? 근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3배는 아니구나. 어쨌든 그 정도 뛰었고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경제진흥원 2014년도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부산시에 국비사업 좀 유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2014년도에는 65억이었는데요.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175억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갑자기 43억으로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하는 경제진흥원, 주제별 사업현황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시에서 사업을 수탁해 주지 않으면 기관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전 뭔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경제진흥원은 사실은 시 사업을 수탁하는 기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현황만 그렇게 된 거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부처에서 국비사업 일부는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 수탁 위주의 사업구조로 자꾸 고착화되어가는 거 같아서 저도 솔직히 안타깝고 이건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보면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대충 5,000, 1억 정도의 사업들입니다. 사업 갯수는 엄청 늘어나고 나름대로 금액은 조금 늘어나지만 이거는 저희가 재량을 가지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도 국비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갑자기 21년에 왜 이렇게 갑자기 국비가 뚝 떨어지냐는 트렌드 변화가 아니고 기존의 국비사업 자체에 종료가 도래해서 그 사업이 가령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75억짜리 프리랜스 지원사업이 일단 종료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중기부 사업 중에 창업 지원하는 사업 37억이 종료가 되고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비를 늘려라, 국비 활동을, 국비 지원을 위해서 따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에서 1번은 국비 확보입니다. 그 점을 경제진흥원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조직의 역할로는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까 딱 말씀하신 그거예요. 각 과에서 경제진흥원에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에서 포맷을 정해서 내리기 때문에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 룸이 많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경제진흥원이 자체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든지 아니면 국비사업을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 아까 말한, 제가 아까 말한 경제동향 2조 빠진 거하고 그 2개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형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제진흥원 지금 예산규모도 상당하고요. 조직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사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주요이력을 보시면 예산전문가라고 봐집니다. 이제까지 예산 쪽에서 상당한 일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셔 가지고 수많은 사업들을 다 살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유사 중복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투입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물론 창업이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입 대비 어느 정도의 적정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고요. 그다음에 창업의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업소도 일부 지원 방향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해외사업소는 현재와 연계하고 네트워킹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상 해외마케팅이나 해외판로 개척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외 이 사무소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재배치나 아니면 통폐합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일단 해외사업소 및 인력 출장·파견현황을 좀 세부사업비와 실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79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업무보고는…
예, 79페이지인데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무역사업소 운영인데요. 지금 보니까 미·중·일에 나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소의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보시면 심지어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더 하향 조정됐습니다. 투입비용은 점점 증가되는데요, 보시면 예산이. 사업목표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에 대해서 한 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129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증대되는데요. 목표는 기업 유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창업지원센터, 부산시가 하는 지원센터, 민간이 하는 지원센터, 해외진출기업 등에서 하는 부분 등에 이 중복성이, 유사 중복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e커머스센터 운영도 똑같고요. 뒤에 있는 부산창업카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해서 지금 몇 개가 없어지고 B-StartUp 그라운드도 지금 없어졌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송상현광장에 있었던 B-StartUp은 문을 닫았죠?
아, 세 군데 있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했었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부산역 안에 있는 창업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위치를 지금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실적들이 대부분 다 투입 대비 너무 저조합니다. 그냥 맹목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판매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전시를 하는 소담스퀘어, 크리에이티브샵, 동백상회 포함해 가지고요. 파도블신발편집샵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투입예산 대비 운영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만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를 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없이 보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런 타당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다 보니 이 수많은 수백 가지 되는 예산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서별 업무보고 외 개편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보면 디지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해외파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요, 현지에 있는 창업팀하고 교류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노마드 즉 국내로 파견을 받고 우리도 해외교류를 통해서 나가고 그러면서 창업실적을 만들어내고 해외트렌드를 읽고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외사업소가 몇 년째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과연 거기서 나온 실적들은 3만 불, 4만 불 이 정도 가지고는 해외 우리 우수한 공무원을 파견하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위원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좋은 검토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해외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작년, 재작년은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중국에 나간 칭다오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봉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은 조금 저조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해외사무소라는 것이 저도 와서 제일 먼저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1명이 파견이 되고 현지 직원들 한두 명 고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국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단기간에 올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업 관련 사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고 또 과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짓수는 많은데 성과가 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전문가로서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좀 묶어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응당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가짓수가 지금 195개 사업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가지가, 그다음에 또 부산시에서 위탁을 해 준 과 숫자만 해도 15개 과 또 계 사업단위로 엄청나게 가짓수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 업무 하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받고 보니까 이거 비슷한데 이것을 묶어서 하면 안 되나. 가령 온라인 직원일 거 같으면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묶어서 그냥 하나로 우리가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통합하려고 해도 예산 어떤 수탁, 우리를 위탁을 주는데 시에서 이 부분 하나하나가 다 자기, 그러니까 주무관, 과장, 팀장, 과장의 어떤 BSC나 그다음에 업무지표성과평가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통합하고 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산시 예산구조를…
원장님 그런 부분은요,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예산부서에 반영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해외무역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경제진흥원과 따로 하지 마시고요. 부산시무역사무소도 있고요, 코트라도 있고 하니 그들과 연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인력을 교류하는 그러한 방안들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목적은 보면 우리 부산지역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지역은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문지식 서비스 이런 걸 가지고 또 그에 부과되는 창업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업이, 대기업이 없이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포함됩니까?
이 해당되는 분야에 다 국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얼마나 하는가 향후 5년, 전 5년 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게 신발산업하고 의료서비스 앞으로 외국인 같이 연결되니까 그죠? 그런 산업밖에 없는데 향후 신산업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진흥원은 뭡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테크노파크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우리 부산 경제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 역할에 앞으로 걸릴 수 있는 게 우리 뭡니까? 영화, 그다음에 해양도시 이런 관련해 그걸 K컬쳐로 연결시키는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경제진흥원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향후 방안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고민했던 분야가 부산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분석하고 분석의 어떤 틀을 만들 거냐 하는 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의 취업 구조를 분석하자 해 가지고요. 지금 168만 명의 취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봤을 때 일단 제일 많은 분야가 기업일 것 같지만 제조업 분야는 22만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어디 들어가 있냐, 40만이 도소매, 외식·숙박업, 자영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서비스업, 공공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취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 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그다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창업 부분 그다음에 또 지금 지적, 말씀해 주신 신서비스 산업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는 그 개념 하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나름대로 한다는 그런 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부산이 가지는 강점이 무엇이냐, 부산 경제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일곱 가지로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산업도시다. 부산은 산업도시 왜냐하면 자동차, 조선 모든 기자재들을 사실은 철강 이런 부분에서 공급하는 그런 산업도시다. 그다음에 항만, 물류, 물류도시고 가덕도를 포함하면 이제는 항공, 물류까지 되면서 트라이포트 도시, 물류도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관광마이스도시다. 우리가 가지는 큰 장점입니다. 관광마이스도시,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이 추진하는 국제금융도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금융도시로의 역할을 기능을 강화할 거냐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님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아시아창업허브가 되기 위한 창업도시, 창업도시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도 글로벌로 해가 2030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는 글로벌통상도시의 역할을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걸 하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꿈을 가지는 이런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청년도시의 역할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식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거냐 하는데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저희들은 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융도시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해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구조나 예산 구조를 봤을 때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에서 수탁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이 있다기보다는 집행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딱 딱 짜져 가지고 물론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짜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자체 어떤 수익원을 발굴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임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도대체 우리 경제진흥원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자립해낼 거냐 하는 고민들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방향은 잘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향후 우리 부산 경제를 책임지는 브레인 역할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같이 앞으로 의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진흥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86페이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어제 어느 기관인지를 지금 기억을 못 되새겨서 지금 그 기관을 거론을 못하겠는데 어느 기관에서도 이 장안, 정관산단에 직장어린이집 2개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에도 보니까 현재 장안에 하나, 정관에 하나 운영을 하면서 향후 계획에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다.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찾아서 어느 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조정을 해서 이게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정관에 지금 장안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약 100평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이 70명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한 100평 정도의 규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13명이란 말이에요. 13명 같으면 보육 수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보육 수요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 보육 수요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면서 현원이 13명인데 교직원이 지금 5명이란 말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보육은 5명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육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어떤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진입공간…
이 밑에 건립, 수요조사 및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향후계획에 추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수요가 있을 때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고 제가 위에 거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오해가 생겨났는데 우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관산단은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지만 장안산단은 지금 정원 대비 지금 입소자가 13명밖에 안 돼서 누구나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비판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 시기가 처음 개원했던 게 2018년 3월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육시설을 건립을 하게 되면 보육 수요를 먼저 필히 조사를 하시고 수요 대상이 있을 때 건립 규모와 건립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기업, 입주하는 기업들의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하지만 왜 그러면 이런 입소율이 저조하냐 했을 때 거기 정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변에 이제 저기 어린이집까지 오기가 가깝고 하니까 이쪽으로 되는데 장안은 사실은 거주지와 직장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근버스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좀 거기 어린이집 아니면 이렇게 입주기업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입소자가 14명밖에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질책을 하더라도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원이 13명 같으면 제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원이 13명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고민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기관에 또 신축 2개가 들어 있더란 말이죠. 이게 지금 기관만, 출자기관만 달라서 지금 계획을 각자 세우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거는 걸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타당한 지적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더 지켜보겠고요. 시간 안 됐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발, 한국신발관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한국신발관은 사실은 제 지역구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심히 이 한국신발관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진구가 신발성장거점특구로 지금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신발산업,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특구를 활용할 건지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고 이 특구 지정을 할 때 정책의 방향 때문에 조금 달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때는 저는 구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으로 많이 좀 들여다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신발성장거점특구를 지정하고 난 이후에 또 구청장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구청장이 어떻게 이 사업 특구를 받아온 이 사업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하실 건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신발성장거점특구의 관련 속에 신발관의 역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한국신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에 제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2021년 실적에 2021년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나 이런 행사나 그다음에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약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1만 5,640명 정도가 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센터, 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이 데이터의 허구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구의회 때도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데이터가 왔을 때하고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신발관 같은 경우도 좀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좀 많은데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에 상당히 조금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내에서 소장이 와 있기 때문에 소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신발 특구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임 구청장님도 제가 만나 뵈었고 지금 현재 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지금 진구 특구의 신발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향이 조금 소상공인이 빠져가 있다. 실질적인 지원 부분 시스템이 좀 미비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진구…
소상공인이 빠져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신발성장거점특구로 방향을 가지 않았고 관광으로 가다가 특구라는 걸 꼭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 목적 때문에 방향을 바꾸면서 이런 오류를 발생한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 지적을 한번 진구 측에 방문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요. 그리고 저희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수행 중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 쪽하고나 이런 협의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 사업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해도는 약합니다, 진구의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신발성장거점특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협의 같은 거는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하고는 이번에 사업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협의 없이 심사만 저희보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심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문제성은 저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신발성장거점특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도 지금 문제가 있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구정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발, 한국신발관에서 협의도 없고 심사만 요청이 되어서 심사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한국신발관의 입장은 듣지 못했고 구청장의 입장만 듣고 그때는 우리가 방향 설정이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반영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신발, 한국신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 진흥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2월 21일 날 진흥센터 소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서은숙 청장님을 만나 뵙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억 정도, 15억에 신발 관련된 과제를 집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다가 심사할 때쯤 알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도 문제점을 지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지금 신발 특구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입니다.
그리고 하나 신발관에 대한 운영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조금의 허브가 있는지는 저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연평균, 월평균 한 1,600명 그리고 2021년에 1,3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허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보고서가 나온 자료다 보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 허수가 실질적으로 다른 허수가 아니고 이 허수라는 개념이 다른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전시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허수가 아니고, 실수를 왜 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기하고 방향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구가 있을 수도 있다. 허구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한국신발관 운영 자체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진행 중에, 발언 중에 자꾸 발언 끊지 마시고…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이 한국신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실상 이 데이터에 대해서 ‘참 열심히 했구나, 이 신발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활성화돼서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난 2년간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저는 마치고 별도로 우리가 회의를 통하든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좀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부산진구는 신발성장거점특구를 지정하면서 이 한국신발관의 역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금 답변도, 지금 답변을 듣는 거하고 제가 구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듣는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산시의회가 짚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입장만 잠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금 우리 지금 단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단장님 답변은 뒤에 추후로 하도록 하고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아마 제 생각은 우리 단장, 소장이 잘 표현을, 조금 오해를 할 수 있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의 진위를 진솔하게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좀 이해하지 못한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저희 자료를 제출하는 자료를 허구 자료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아마 증빙 자료가 다 있는 그런 자료를 썼을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무슨 여기 지금 담당 팀장이 지금 설명, 아마 월별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당장 검증을 해 보시는 것도…
원장님께서는 제가 물은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답변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데 답변을 듣기 싫, 안 들으시라고 그러시면 굳이 여기서 발언권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님을 찾아가 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른 추가 질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우리 부산시에 산업단지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장안이 지금 장안산업단지 내 아직 단지가 많이 비어가 있어요. 그리고 13개 업체밖에 없는데 이거 장안산단 협의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협의체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거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선생님만 다섯 분인데 학생이 좀 적다. 그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 여건이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그런 걸 협의를 해가 가져가시고 이걸 잘 운영하셔야 나중에 의과학산단까지 연결되거든요. 그거 하면 없어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2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충 계획을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담당 단장이 있는데 조금 상세한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대신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기업지원단을 맡고 있는 김오철 단장입니다. 사실상 이게 공동직장어린이집이 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근로복지공단하고 부산시 출산보육과와 기장군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싶은데 장소라든지 추진 과정을 몰라서 저희들한테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계 공사해 가지고 관리하게 됐는데요.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수요를 조사했는데 109명이 애가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개원 시기가 조금 차이가 한 두 달 있음으로 인해서 애가 오는 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명 중에 장안이 그 당시에 2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좀 큰 업체 효성전기를 비롯해서 회사 사장님들이 애 1명 보내면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월 20만 원 주겠다 해도 애들이 전부 다 정관에 있는가 하면 해운대 이쪽에 애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시기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증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룡도 지금 들어차고 있고 의과학도 앞으로 준공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리도 준공될 수 있고 이 주변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가급적 채워 놓으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컨소시엄 업체 한 업체당 3명을 이거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업체 컨소시엄당 4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애들의 지원 방향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부산권에 입주기업협의회하고 조합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조합하고 긴밀히 협조를 지금 저희들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이렇게 넘겨주는 형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산단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챙겨서 올해부터도 좀 늘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보육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우리 장안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퇴근이라든지 저 멀리서 오는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같이 오면 좋은데 직장인하고 잘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체가 아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잘 해가 이 낭비, 일종의 그건데 이거 우리 진흥원에서 잘 그걸 진행을 시켜야지, 배영숙 위원님 말씀도 맞단 말입니다. 그죠? 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또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협조 요청이 오면 그걸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진흥원만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44페이지, 45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 배달앱하고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입니다. 원장님 이거 보면 공공 배달앱이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가 되어서야 지금 겨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워두고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1차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적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연제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한 결과를 받았는데요. 사실상 상품권, 쿠폰 발행한 금액만큼만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 배달앱과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공공 배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12억 5,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한 업체가 있죠? 부일기획인가요?
그 업체가 지금 이 공공 플랫폼에서 조금 과도한 수익을, 수수료나 운영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익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용역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 금액에서 수입 비중이 얼마큼 차지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운영사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맹점도 모아주고 지금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는데 거기에 지금 만약에 기업의 영업 비밀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배달 업체에 대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마진율에 상회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출 누계를 13억 8,000만 원 정도로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기간이 별로 안 되는데요. 월별, 지역별 그러니까 16개 구·군이겠죠. 지원 금액 말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원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거 빼고 매출 현황을 같이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지금 제로페이인데요. 우리 부산에는 결제 시스템이 동백전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제로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제로페이를 콜라보레이션 해 가지고 지역에 맞는 특성화 상품을 발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을 하겠다, 10%.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130억 규모면 앞쪽에 동백통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 지금 이미 거제하고 진주, 김해 등에서는요. 공공모바일 앱 상품권을 만듭니다. 즉, 제로페이에서 결제를 하고 그 상품권이 우리 동백통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제로페이가 있으니 거기에 탑승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특성화 상품권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동백통은 저희 시비사업이고 제로페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다만 추진상의 효율성을 놓을 수 없지만 국비사업에는 한계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요. 제로페이 안에 들어가면요. 모바일상품권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거기에 우리 공공모바일 앱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예탁결제원에서 봤나요? 이걸 어디서 봤죠? 상품권 관련 업무협약을요. 한국결제원요? 거기서 지금 다른 이미 3개의 지자체가 선행을 하고 있으니 저희도 방안을 모색하면 충분히 저는 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번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모바일 앱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추가적인 자료는 따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라고 부산시에서 했거든요. 여기 원장님은 당연직 참석 대상이신 거죠?
디지털경제실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주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제시되는 의견들 중에 수출입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의견들이 나온 적 있나요? 수출입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어렵다 뭐 이런 내용?
작년에 6차 회의 때 수출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세션을 가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수출입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사실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인프라가 저는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트라를 비롯해서 무역 혜택 그다음에 각종 국가적인 지원단위가 있고요. 대신에 부산시 차원에서 거기에 부과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기, 조금 더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출입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기능들을 통합해서 우리 수혜자들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오고 나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컨테이너 단가, 물류단가비를 좀 낮추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시는 이거를 조직개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외교통상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통상 업무를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 그나마 통상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기관이 경제진흥원이거든요. 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데 가서라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부산시의 정책금융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우리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경제진흥원에서 하죠?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증액 자체는 시에서 다 결정을 해서 내려온 내용이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금액도 당초 4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 고금리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실은 지원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건 사실은 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집행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 내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에 보니까 또 금융 관련 기구, 투자담당관을 하나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창업청을 박형준 시장님이 만든다고 계시거든요.
창업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상 TP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긴 많아요. 이 기능을 통합하려고 하시는 의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창업청을 만들게 되면 경제진흥원의 창업업무도 거기로 가야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우선 제2의 창업붐이 일면서 진짜 많은 기관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이 아시아창업허브가 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고 또 그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통합과 또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업청을 만든다고 돼 있고 그걸 위한 지금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한 가지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봐서는 창업기능을 국가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시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진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창업,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입니다. 이 기능은 부산시가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창업기능 중에 TP는 R&D 쪽이고 그 외에 금융기능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중첩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투자청을 통해서 어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겠다. 저희 경제진흥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관의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고 경제창업 활성화라는 우리 시 큰 방침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기관 이익을 떠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창업과 관련된 스페이스들도 사실은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업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지원인데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 기능도 없어요, 부산시는. 그런 상황에서 창업청을 만드는 게 사실은 관련된 기능을 TP나 경제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것들 모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자금 부분에서 AC기능하고 VC기능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AC기능을 담당하는 초기보육단계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 그다음에 VC 부분에서 하는데 여태까지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수도권에 다 집중이 되고 우리 쪽에 떨어지는 자금은 굉장히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그걸 좀 바라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시 어떤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AC나 VC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몇 배의 금액을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 차원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시가 해야 될 게 만창만직이라고 1만 개가 창업하고 1만 개가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기관을 모으고 해야지 아니면 사실은 세금 들여 가지고 청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 관계회의를 많이 참석하실 때니 가서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아무 업체 선정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네요?
위원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오철 단장이 사실은 이거 최고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기업지원단을 맡고 있는 김오철 단장입니다.
원래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사항 지금 에너지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거사업, 공업, 녹지를 빼버리면 공업지역 외에는 산단을 태양광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녹지가 특히 부산시는 16%, 미지정이, 55%고 미지정이 16%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꼭대기에다가 하는 거는 소규모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1월부터 산단을 관리를 하면서 공장지붕하고 위에다가 저희들 설치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해서 부산시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 태양광 설치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40㎿ 내지 50㎿를 했고요. 부산시에서 통계적으로 나타난 거는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양이 많아 봐야 350㎿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공장들이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아마 예상을 해도 많이 해도 50㎿ 이상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신규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 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공장지붕에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데이터를 싣지 않은 이유가 저희들 수익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장사항에 지원사업이니까 그래서 장안, 이승우 위원님 기장 장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똘똘 뭉쳐 가지고 지금 10㎿ 정도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 하고 주변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산단 관리를 하면 입주업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설치 의향이 있으면 그 규모를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게 임대방식이 있고 자체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고…
잠시만요,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 지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공장지붕을 빌려주는 기업 업체에서…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러면 우리 기장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에는 공장 그렇게 지붕 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요?
올해 저희들이 한 10㎿ 정도 계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목표만 10㎿ 해 놓고 아직 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위원님들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수요 파악해가 기업한테 동의서를 구하고 거기에 인가, 발전사업 인가를 내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올해 내에 10㎿ 정도 계산되겠느냐 그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비사업도 아니고 시비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업체 그걸 조율해 준다 이거 우리 시에서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래 작업을 해 줍니까?
이게 원래 최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상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없어지니 향후에 전력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깔자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업체 쪽하고 컨택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은 21개 산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업체하고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업체에 임대방식으로 하면 임대 쪽으로 설치업체를 안내해 주고요. 자체개발 하겠다면 자체방식으로 안내를 해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임대료 받든지 상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 안내를 해가 그 사항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주위 업체, 주위 민원이 절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부터 해결 잘하고…
예, 안 그래도 위원님 한마디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이런 데 전부 다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수익사업도 아니고 공약사업도 아닌데 진흥원이 어차피 기업지원과 부산시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번영로나 동서고가도로 해서 무너져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 특히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정밀조사하고 다 저희들 하고 있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주위 정밀조사 및 민원 발생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거는 유념해서 그래서 저희들 수익사업으로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또 추가 질의,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양해 되시면 방금 한 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요, 방금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까지 경제진흥원에서 각 업체, 공장별로 해서 공장이 어떠한 규모인데 어떤 업체를 소개해 줬고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었고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지금까지 실적 좀 다 주세요.
그러니까 다 주세요. 그리고 어떤 업체하고 연결해 줬는지도.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금 우리 김태효 위원님 요구 자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배부를 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먼저 우리 원장님의 해박한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보고 저도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조금 답변을 다음에는 함축을 해서 좀 줄여주시면 알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시간 배정상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좀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 되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부탁하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편성을 좀 더 해 가지고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책자 25페이지에도 있겠지만 역시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의료산업, 의료관광 이걸 관련해서도 우리 부산정책이 의료관광으로 가야지 관광의료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진흥원 차원에서도 부산의 어떤 적절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중증상품 개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중증상품 개발 3건 이건 뭐죠? 중증상품 개발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25페이지 의료사업 해외환자 유치기반 확충 중에. 옆에 우리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육성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오지환입니다.
아까 지금 과거에는 저희들이 의료관광이라는 게 피부, 미용, 성형 이런 식으로 관광하고 겸해서 왔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보면 암치료라든지 이런 중증환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 중증환자들이 오면 지금 저희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중입자가속기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 휴양할 수 있는 오시리아관광단지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패키지 형태로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중증상품 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방송 보고 있는 다른 상임, 다른 우리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설사 이렇게 질의 답변하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용하고 다른 질의하면 거기서 그러면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위원님한테 답변 중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찾아가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여기에 원장님, 경제진흥원이니까 여기 간부님들 답변하시는 간부직들께서도 답변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럼 이 부분에서 다음에 제가 따로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지. 다른 부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 하면 중간에, 마지막에 모두 발언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바로 그게 답변에서 바로 이상하게 위원님 질의가 잘못됐다는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경제혁신실에서는 지난 7월 1일 자로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에 제출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 13일 자로 조례안 제출을 위한 사전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유가 합당하여 안건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철회 요청에 동의는 하였지만 제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이번 회기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 제출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법제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함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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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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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기획재경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조례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협약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산 양자 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여 2·3동, 재송 1·2동 지역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디지털경제실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우리 직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 때도 실장님 저한테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직원분들께도 솔직히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 방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제가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는데요. 사실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 못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도 충실히 공부할 테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질의하는 경우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부터 말씀드리면요,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건에 있어서 날짜가 서로가 조금 차이가 나던데요, 생태계 조성이 좀 더 늦어요. 콤플렉스 건립보다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게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생태계 조성한 미국의 IBM본사와 한 업무협약이고 콤플렉스 건립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콤플렉스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퀀텀컴퓨터 주식회사 미국의 하인즈 이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같이 진행을 쭉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콤플렉스 건이 먼저 합의가 되었고 IBM과의 합의는 조금 늦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4월, 6월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었고 그거 2개가 같이 되어야 한 세트기 때문에 금번, 중간에 의회가 없었고 그래서 금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콤플렉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복합시설물 같은 걸 건립하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이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재정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은 장소를 알선하고 그다음에 그 알선된 장소를 주체가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하시는 거고 건물도 자기들이 짓고 그러니까 인허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협약했던 거 보면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비용추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행정적 지원은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교육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업들과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 조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거나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자컴퓨팅과 관련돼서는 양자컴퓨팅 개발에, 지금 50qubit짜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프로젝트별로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공모를 통해서 따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용추계 특히 시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정적 지원이라고 뭉뚱그려 표현을 해 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국비 공모라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예산으로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대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드웨어는 이쪽 회사에서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서도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정리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경제성장률을 봤는데요. 2016년도부터 쭉 증가하다가 2020년도에 확 떨어져요. 그런데 전국경제성장률이 우리가 0.8 정도 떨어졌는데요. 부산만 2.9% 떨어졌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부산이 특별히 더 많이 떨어진 이유가 전국보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경제성장률을 버티는 거는 수도권이 갖고 있는 반도체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버티고 있고요.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2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비스인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도 사실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아서, 소부장이 많아서 전체 전국은 반도체나 이런 것이 그나마 버텨서 경제성장률을 덜 떨어뜨리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다 보면 특히 부산과 같이 체질이 약한 곳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래서 경제 체질이 좀 허약하다. 그러다 보니 전국 대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나 반도체 기반의 사업들이 있어서 버텼던 거고 제조업 베이스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은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조차도 부품이라든지 소재 이런 쪽에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배 건조라든지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될 때는 영향을 좀 더 먼저 받는다, 강하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맞는다? 어쨌든 물가에 되게 예민한 도시는 맞네요.
경기에 매우 민감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부산이 지금 물가 5.9 정도 되던데 최고로 높은 거라더라고요, 몇 년 만에 물가상승률이.
부산으로 보면 물가상승률이 제일 높은데 전국은 6%대입니다. 6%대인데 부산이 지난달, 지지난달에 5.4%, 5.6%, 지금은 5.9% 이렇게 해서 전국보다는 평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은데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물가를, 소비가 좀 덜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상승률이 부산만 아니고 전체가 높고 전국 평균보다는 부산이 조금은 낮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봤는데 전국보다 조금 낮,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금 낮은데요. 그 폭차는 부산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그래서 부산이 되게 경기에 민감한 도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도 물가가 언제까지 낮아질지 모른다는 게 얼마 전에 한국은행 보고서였거든요. 아, 높아질지 모른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고용 조정이나 물가를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파는 물건에 있어서 그럼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급하게 물가 관련 대책회의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일곱 가지 공공요금 버스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체 동결을 하겠다고 했고 특히 도시가스 경우에 있어서는 한 8% 정도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동결시키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을 통해서는 산지 직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금이나마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라는 게 그런 요인도 있지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영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자금의 지원, 만기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마련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만족스럽다, 혹은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딱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거시경제지표들을 보고 부산이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있나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돌아가는 게 화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환율 이런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혹은 또 원자재 가격들은 저희 부산이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부산 기업이 혹은 부산 소상공인들이 부산시민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대증요법으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체감적인 부분들을 좀 낮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인데, 아까 일곱 가지 공공요금 동결하고 저희 서민들 물가 가중치까지 동결해 준다고 했는데 시가 비상경제대책위원회라는 걸 운영하더라고요.
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스물일곱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경제위기대응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컨티전시플랜을.
이게 수립된다고 해도 부산시가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상경제, 위기 대응 비상경제 대책을 만드는 부분들은 현재까지 저희가 거시경제지표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대로 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평소에 주의나 관심 단계를 보고 있다가 위기가 올 경우에서는 경계, 심각 단계까지 삼분화시켜서 저희가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고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사실은 정책금융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이자보전으로 대부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금융, 모든 지원, 직접적 지원보다 운영자금에서 이자를 보조해 준다든지 보증을 쓴다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되거든요, 항상.
저희들도 이게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으면, 정책수단을 갖고 있으면 대단히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시민들이나 소상공인이나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 내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무슨 수단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법을 찾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찾으실 거라 믿는데 그래서 저희, 저는 부산시의 경제정책이 거시적인 것들을 지금 BDI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산업적 측면에서는 다시 경제진흥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해요. BDI에서는 지금 거시경제지표들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산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사실은 연구기관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저는 위기상황의 대응을 컨티전시플랜도 좋은데 사실은 그때그때 다뤄지는 이슈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TF팀도 만들고 이래 유동성 있게 조직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거는 경제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 전체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같이 TF 내지는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즉각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BDI에 있는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왔다 갔다 합니다. 경제진흥원에 있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한번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BDI, 경제진흥원 같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수출입기업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게 물류비용이 외국으로 보내는 컨테이너 선적화물 비용이 미국이나 북미 쪽 가는 거나 멕시코 이런 데 가는데 3배가 뛰었거든요.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외교통상과가 해야 되는데 통상과도 지금은 엑스포로 갈 거고 하니 저는 이것도 이제 일자리경제실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류는 또 해양수산국에서 하더라고요. 각각이 다 달라서 얘기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컨트롤타워를 시에서는 디지털경제실에서 해야 되고 통상과도 가더라도 통상팀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경제실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도 상공회의소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엑스포라든지 이런 쪽에 나서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엑스포와 외교 통상이 같이 붙는 이런, 이렇게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상 업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후에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물류나 통상이나 그다음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은 디지털경제혁신실이 주관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안건별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은 부산의 미래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책임이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업과 투자 유치 관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수도권에 이런 기업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 제2의 수도인 부산의 입지적인 조건이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 이 점에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이 뭐 돈이나 사람이나 그다음에 땅 이런 거 다 해서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이나 국내 기업들도 수도권을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류를 보면 일단 부산은 앞서 김태효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물류 중심지고요. 항만, 공항이 앞으로 될 거고 그다음에 철도를 이용한 이러한 물류 중심지이기 때문에 물류기업에 대한 주목도가 대단히 지형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특구가 저희들 갖고 있고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핀테크이나 신금융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부산이 24개 대학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IT, 저희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디지털혁신아카데미를 통한 IT 인력의 배출 이러한 부분들이 “부산에도 사람 있네.” 하면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아까 또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게임 체인저 부분들이 동반된 기업들이 부산에 대한 선호도를 좀 갖지 않을까 그리고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으로는 물류라든지 젊은 IT 인력 등등에 있어가 우리 부산만의 강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강점들을, 예. 강점도 있고 또 저희가 그걸 강조해서 부산으로 부산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성격과 부가가치,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유발 효과 등 다양한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해 지원 결정과 방향 설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서 보면 차별적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정책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차별적 지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오면 기업당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투자금액 그다음에 채용 인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하도록 하는데 매출액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계획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거와 또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IT나 이런 쪽은 투자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파급효과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아주 이런 큰 기업들이 내려오는 경우에 투자금액이 크고 고용인원도 많고 한 경우에서는 저희가 투자진행기금을 활용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그렇게 차별화되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만큼 부산지역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에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지역 기여도와 지역 재투자 등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핀테크 이런 것 쪽으로 IT, 금융기업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산업만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스핀이라든지 메가존이라든지 클라우드 산업들을 갖고 와서 우리 부산의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 나가지만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서 성장률을 좀 높이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게임회사라든지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디지펜이라든지 디지펜공과대학도 저희가 아카데미도 개설할 거고 아시아 분교도 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젊은 층에도 대단히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데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신경 써서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련 모든 투자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도 대부분이 강서 쪽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금 다릅니다. 강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서 물류나 이런 쪽 기업들 혹은 데이터센터, 바이오기업 이런 것들이 조금 돼 있고요. IT 관련해서는 문현이나 혹은 센텀 이쪽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파워반도체나 이런 쪽은 기장 이쪽에 원자력의과학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누어서 저희가 특성에 맞게끔 유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항 쪽의 선호도도 높아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서 쪽에 많이 간 건 아마 물류나 이런 기업들이 전체 금액이 좀 큽니다, 투자금액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고 이렇게 시내 곳곳에 이렇게 좀 고르게 지금 이렇게 모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강서, 문현, 기장 이렇게 골고루 우리 디지털이 형성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영도, 문현, 강서 그다음에 기장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아가 부지 제공, 세제 감면과 같은 혜택과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가 더디고 어려운 부산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를 기업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역 요구와 균형을 맞출 것이냐 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좀 못 해 왔던 반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을 선호, 사실은 수도권이나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부산을 잘 모릅니다. 모르거나 의사 타진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의사 타진이 좀 많았고 저희 말씀드린 대로 권역을 나눠서 특성에 따라서 조금 균형발전에, 부산 내 균형발전에 가깝도록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를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디지털혁신실에 대한 오늘은 그래서 저 첫 업무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보다는 저희 의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미래비전 그리고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앞으로 조금 요점으로 다뤄주십사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의안번호 20, 21 두 가지를 한 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자컴퓨팅이라는 부분은 우리 부산의 첨단 디지털 산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협약을 한 IBM이나 퀀텀컴퓨팅 주식회사 같은 부분들은 우리나라 선도기업이라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국내·외에서 다양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절차상의 미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회 보고를 생략한 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그 공감대는 다 있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2개 다 동의안 모두 자본추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 분야이고 산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해당 기업들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가 있고 해당 기업들은 미국이나 이런 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와 대학, 기업 등과의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되지 않을 확률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하게 비용추계가 없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콤플렉스 건립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저희 시가 들어가야 될 돈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간에서 콤플렉스를 건립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인허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내 혹은 지역과 연관된 인재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당 양자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 부산시 기업들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이 정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양자컴퓨터라는 저도 너무 어렵고 아직까지 이게 세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가 공모를 해서 국비와 시비 매칭을 해야 될 때 시비가 발생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게 있으면 시비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기업이 양자컴퓨팅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 이런 바우처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그 형태가 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모든 것이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예산이나 형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의 형태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실장님께서 조금, 저는 반드시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는 이런 한국퀀텀컴퓨팅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 기업 자체가 투자기업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에 연계를 하고 지역과 대학과 산업이 참여를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길을 우리 행정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생태계가 조성한 후에는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행정과 지역에 있는 선도 기업 그리고 우리 협약 기업 등이 함께 참여를 해서요. 미래의 우리 디지털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을 함께 나가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뿐만 아니고 유니스트나 포스텍이나 연대 이런 쪽하고도 계속 전체적인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의논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나오면 보고를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미래의 첨단 산업이나 디지털 산업의 유치가 급선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에코델타시티는 ICT, 센텀은 영화, 영상, 동삼동은 조선, 해양 등으로 세분화를 해놓고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센텀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전당도 있고요. 다양한 영화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또 지금은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영화 산업을 디지털로 가져가는 선도 부서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언택트, 비대면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냥 옛날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공장 없는 제조업으로 상당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다이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를 우리가 VR, AR과 연계해서 가상, 증강현실을 통한 산업 개발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산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들은 없고 지금 보시면 페이지 32페이지인데요. 이 AR·VR센터를 이게 재난안전체험이나 이런 공공목적 여러 가지 이런 융복합의 하나의 R&D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같은 경우에는 AR, VR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특성화된 지역구에, 지역에 이런 센터를 집중 투자해서 미래에 우리가 현재 있는 지금 영화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KODAK이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적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영화산업이 디지털, 증강현실 그러니까 오큘러스라든지 지금 삼성의 기어 VR 같은 이런 것들 선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 있는 행정과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는 이제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AR, VR로 들어가 있고 관리하겠다라고 있는데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 영화, 영상의 후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간 영역에 있어서 OTT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부산에 좋은 조건에 가져와서 여기서 그런 영화의 배경을 별도로 가서 찍지 않고 실내에서 다 찍음에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찍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영화 기술들이 지금 그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하고도 몇 번 의논들을 넷플릭스나 이렇게 계속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못 맺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가고자 하고 그런 좋은 기업들이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시유지나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임대 내지는 장기임대 내지는 매각을 해서라도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센텀 같은 경우에도 유휴부지들이 조금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OT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부산에 여러 가지 관광명소나 산업을 알릴 수 있는 AR, VR 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요. 그것들이 또 세계로 뻗어가서 우리 부산의 인지도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적, 무형적인 혜택들을 이 산업에 녹여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금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금융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됐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와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환율, 고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좀 나아서 좀 낫지 않겠나 했는데 그러한 위기가, 위기가 계속해서 연장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랑 지금이랑 나누어서 좋다, 안 좋다기보다는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다. 그래서 정책금융이 저희가 움직여야 될 여지가 여기서 이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물가대책이라고 해서 물가뿐만 아니라 경영자금이라든지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정책금융적인 역할들을 별도로 또 급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자금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환 방식인데요. 피해시점과 회복시점 사이에 시차를 극복하려면 무이자에 가까운 거치기간이 필요한데 현재의 상환 방식과 일정이 이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기에 대한 연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환 방식도 옛날에는 3년 거치 일괄 상환 이렇게 했던 걸 몇 가지 나누어서 분할 상환을 하거나 혹은 거치기간 이후에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상환을 하거나 선택하실 수 있게끔 좀 만들어서 이렇게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 하시는 경우에 또 일반 보증으로 전환도 해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조금 챙겨나가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영위기 소상공인 특별자금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자금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인데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어려워져서 사실은 만기 연장에 끝내려고 그랬고 사무자금도 끝내려고 그랬고 경영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상공인 지원자금들도 좀 정상적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 상환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는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요. 그래서 만기도 다시 연장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하고 이자 지원 부분이나 경영 운전자금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해서 자금이 확 묶여버리니까 스타트업의 성격이 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무자금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트랙들을 계속 만들어서 어려움을 같이 좀 나누고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6개월 연장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더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 지금처럼 더 악화되면 그때 가서 또 연장하실 겁니까?
일단 12월까지는 연장을 해 놨기 때문에 바람은 그 전에 상황, 경제상황이 좀 안정되면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더 어려워지거나 계속될 경우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겠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시민이 어려움을 저희 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다음 육성자금, 운전자금, 특별자금 등이 대출금리 이자보전, 이자보전, 상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설정기준과 근거가 어떻게 되며 지원 대상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육성자금은 이제 우리가 시설 투자하는 이런 자금들이고요. 그다음에 운전자금은 이렇게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가서 여러 가지 공장을 운영하는 데 쓰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준들이나 상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 다른 점들은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은 어떤 사무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도 묻지 않고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 또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 특례, 이렇게 특례하는 트랙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트랙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마다 이자 지원 범위라든지 아니면 융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환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조금씩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덜한 구석은 계속해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 수립하실 때 사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실태 현황 파악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겠죠? 물론.
예, 의견을 듣고요.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하고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또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이쪽하고의 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 문제점들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운영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트랙을 만들어 나가거나 이자 지원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지개를 펴는가 싶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조금씩 코로나19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감안 충분히 하셔서 시정방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실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앞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용어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모 기관은 보니까 업무보고 마지막 뒤 페이지에 용어 해설을 별도로 정리를 쫙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음에 참고를 해 보시면.
참고를 해 보시면 우리도 의회도, 위원님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사례 하나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행·재정, 행정은 모르겠지만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두 번의 답변을 보시면 사실상 이 협약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이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협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업무협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지금 선 협약 후 우리 의회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는 먼저 협약을 하고 뒤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에 우리가 그렇게 긴급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답변을 지금 하시냐면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되었고 조금 더 봐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봐야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 협약을 섣불리 의회 동의 받기 전에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긴급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만 먼저 협약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의회의 동의를 먼저 안 받고 협약을 먼저 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협약을 맺거나 할 때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양자컴퓨팅이라는 게 아주 낯선 분야입니다. 저희한테도 낯설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또한 이걸 몇만 년이 걸릴 일반 슈퍼컴으로 몇만 년이 걸릴 게 몇 초, 몇 분 안에 해결되는 게 양자컴퓨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무궁무진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양자컴퓨팅 개발하는 사업에 50qubit짜리 개발하는 사업에 1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IBM은 127qubit를 이미 개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더 답답하냐면 부산시가 조금 더 답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게…
실장님 그렇다면 이게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협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의회의 동의 없이 먼저 협약을 해도 의회의 동의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협약 내용에도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만 이게 국내적으로 봤을 때 부산만 그다음에 나라로 봤을 때도 한국만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군데를 노크를 하고 있고 러브콜이 들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부산이 어쨌든 저희가 설명을 잘 해서 이쪽의 부산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IBM과의 관계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의 협약은 조금, 조금 미묘하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말씀 못 드렸던 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협약 안에 의회의 협력,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넣어놨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콤플렉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적 지원이 없습니다. 그쪽 부분은 재정적 지원을 할 생각도 없고 아마 재정 할 여유가 없을 것 같고요.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반복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하기에 대단히 어려웠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계속 할 때 느낌적으로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부산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 발생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예측을 한다는 거는 대략적인 재정의 부담 예산 범위도 실질적으로는 검토를 하셨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교육을 시키는 데 얼마가 돈이 든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 내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리고 이게 국가공모가 될 거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어낼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전체 비용이 얼마인가에 또 다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우리가 부담을 얼마큼 해야 되는가에 또 다르고 민간이 부담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 미묘하게 지금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향후에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했고 그 형식은 의회의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고요. 이제 앞으로 동의안이라는 이런 업무협약들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의 동의 받기 전에 선 협약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조금 검토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분인데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서 제가 기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 기사가 난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왜 지금 전국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 절반 이상이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를 모를까라는 검토는 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사도 그렇게 났고 두 군데 언론사가 한 군데는 기사가 났고 한 군데는 사설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설을 쓰신 기사가 있죠.
기본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465개 블록체인 회사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응답률이 35% 정도 됩니다. 166개 정도 회사가 답을 했고요. 그중에서 반 정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대단히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465개 기업에 보내서 리턴을 35% 정도 받았고 그중에서 반 정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관심은 갖고 계시는데 어쩌면 표본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모른다는 건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으로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이며 특구가 블록체인 특구가 지금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몇 개 사업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다양한 실험을 해 보고 싶다, 부산 특구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기업들의 요구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규제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금융 플러스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부산을 놓고 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특구 이후에 많은 우리 관심을 갖는 시민들께서는 이 특구 이후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됐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십몇 년도에 이게 지정, 특구로 지정받았죠? 한 3년 됐습니까?
4년 접어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8년도에 특구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쯤은 이 특구가 활성화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제가 기관에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구 관련 사업들이 좀 잘 이행이 되어서 우리 부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를 좀 기대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한다고 조금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사전 보고도 듣고 했는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으면 저희가 해소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하고 싶지만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분야라 가지고 앞으로 직원분들께서 어쨌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2년 동안 같이하게 될 텐데 자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 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자컴퓨터 이게 협약을 맺고 센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나요?
지자체 차원에서 한 건 없습니다. 대학 차원은 있습니다.
인천의 연세대학에서 지금 127qubit를 도입하겠다라고 최근에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120qubit 클라우드 형식으로 접속 권한을 이미 한국퀀텀컴퓨터 주식회사에서 계약을 맺어서 샀습니다. 그 부분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요. 연대 쪽은 아마 바이오나 이래서 R&D 쪽이고 조금 영역이 좀 다르다. 그리고 같은 컴퓨터를 저희는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허가를 샀고 저쪽에는 갖고 오겠다는 거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인가요? 여기 보니까 협약서 할 때 이게 지금 법적 구속력은 없는 협약서인 거죠? 그냥 업무협약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거나 이게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뒤쪽에 먼저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게 뒤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서명 이후 1년간 유효하거나 확정 계약 체결 시까지 유효하다.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이게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1년 안에 구체적으로 지금은 무엇을 하겠다고 역할 정도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된 MOA라든지 도입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맺어져서 팔로업이 되어야지 MOU의 효력들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안에 이게 뭐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건 없어지는 건가요? 협약서가.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양자컴퓨터 별 재미없네, 한국 별로 재미없네.’ 이래 갖고 그만하자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한 스텝 더 나가자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또 해 가지고 또 연장을 하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업무협약 내지는 MOA나 지금 MOU인 형태니까 MOA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민간끼리의 컨트랙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백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다음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외부 공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게 “장기미활용 공유재산 부지 등을 활용하여 외투기업 적극 유치 필요함”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가 장기 미활용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센텀 청구마트 부지, 해운대 자동차 정류장 부지, 이런 그다음에 북항 쪽에는 장기 미활용 부지는 아닙니다마는 북항 쪽에 부지,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곳을 의논해서 합의가 되면 아마 공유재산 심의 형태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장기 미활용 부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은 미리 조금 이게 오래된 것도 있고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계획들이 좀 세워져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용도 정도만 지정을 해 놨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들은 장기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이런 거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계획들은 갖고 있으나 그것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년 안에 이게 어쨌든 좀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리가 되면 그쪽하고 의논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해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심의 형태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전에 필요하다면 또 업무보고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저기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이제 물가 이야기도 나오고 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물가 대책이나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은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물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직이 개편되면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보셨어요? 이게 뭐 기승전 조직개편인데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하던 업무들이 어쨌든 업무가 계속 유지는 되지만 상징성은 좀 떨어진 채로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소상공인지원과 그 안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떠세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 그다음에 그러면 물론 이 업무보고에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담지는 않으셨겠지만 알고는 계셨을 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 정도의 실장님의 입장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2018년도 일자리경제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업무 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물가 관련 지원, 사회적경제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만들면서 이렇게 떼어나간 부분이고 다시 합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낯선 업무가 아니라서 들어오게 되면 잘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라는 게 있어서 정책금융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지원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현재 우리 경제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같은 실 안에 들어오면 좀 더 같은 실장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측면도 있고 민생 쪽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노동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르긴 한데 소상공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어쨌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쭉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장점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든 부서에 와 계신데 저희들도 봐도 잘 몰라요. 몇 가지만 좀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소비, 소비자 심리지수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시의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보면 매달 좀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실업률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뭐 올 6월 달 실업률 보니까 한 3.4% 정도 되니까요. 고용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률이 갑자기 56%에서 57%로 올랐는데 이게 일자리의 고용의 질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 올라갑니까? 보통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전기, 운송 혹은 금융, 건설 쪽에 취업자 수가 많고 나머지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상업 이런 거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고용의 질은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의 전체적인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고용지수는 높아가되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라고 보고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고용의 질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고용의 질이 취업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고용시간 그다음에 임금 이러한 부분들을 그다음에 이게 일시적 고용인지 상용근로인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부산만 안 좋아진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안 좋아진 부분들에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 영향들 그다음에 52시간 이런 거 영향들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경기 민감형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부산이 조금 안 좋아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부산의 고용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강서구라고 그래요.
고용을 책임지는 게 전통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제조업을 좀 더 육성시켜준다면 정책적인 자금도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차후에 논의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일자리 관련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부산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이거는 혁신실에서 안 하겠지마는 여기도 보니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작은 수준이에요. 우리 오전에 했던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9명인데 현원이 134명밖에 안 돼요. 이런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현원만, 정원만 채워주면 고용이 일정적으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게나마 양질의 젊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인력들이 와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 그렇고 어제 보니까 BISTEP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정원에 비해 현원이. 이걸 좀 어떻게 혁신실에서 업무는 아니죠, 이게?
한번 이걸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은 혁신실 산하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아니,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이 대단히 부족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많이 늘려왔습니다. 지금 목표가 7 대 3 정도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기는 합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규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사무가 떨어지면 계획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위탁 같은 경우를 해서 계약직을 하게 되면 사무가 와야지 그때부터 사람 뽑고 이렇게…
아니 위탁이 아니고 이거는 정원이라는 게 그 원에 필요한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 수가 한 20% 정도 부족, BISTEP 같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계약직이나 이쪽에서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서 버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자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공공 부문에서 많이 채용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게 다 예산 부담입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봐야 되고요. 업무가 못할 정도의 정원 같으면, 현원 같으면 당연히 채우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기획실에서 전체를 다 보고 있다,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좀 늘려달라는 주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책금융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정책금융이 한 네 꼭지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보면,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인지 대출을 내주는 건지 아니면 보증서를 끊어주는 건지?
예, 신보에서 20배 이렇게 만들어서 보증서를 끊고 그 보증서를 갖고 은행에 가면 은행하고 미리 협의가 다 돼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보증받은 만큼의 90%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직접적,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자 지원 부분들은 그렇게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융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설자금 이런 것들은 저희…
이게 보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3,000억, 육성자금 300억, 시설자금 100억, 창업자금 8억 이게 전부 직접 지원하는 거죠?
융자 부분은 저희가 돈을 투자,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을 받고 빌려주고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온 만기 차면 다시 하고…
그거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브릿지가, 신용보증재단의 브릿지를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뭐 솔직히 지역에 있으면 어려운 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 기업인 하시는 분들이 물어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신보, 기보에서 대출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다른 정책자금이 있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신용등급이 좀 떨어져요. 대출이 많고 어쨌든 시에서 정책적인 자금을 내려준다고 하면 그런 걸 좀 완화, 러프하게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신용등급이 1에서 5등급 뒤에 들어가야지 대출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대출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은 사무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또한 서로 균형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지금 당장은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한테 해 주는 건 좋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게 이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구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아예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쪽도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와 관련해가 소상공인 정책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예, 그래서 아까 넘어오면 조금 이렇게 시너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용 유지 이런 형태의 임시적인 방편의 일자리보다는 실질적인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시에서 많이 양성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기간은 5년 그리고 사업비가 1,500억 맞습니까?
추진목표는 ICT 인재 양성 1만 명, 연평균 2,000명 양성하는 사업인데 그 총사업비가 38억 5,500만 원 같은데 맞지요?
그거 됐는데 우리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올린 거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좀 긴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위탁기간이야 매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5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으로 한 이유는 아까 디지털혁신아카데미사업 자체가 5년이고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게 민간기업도 아니고 저희 출연기관이고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이 국가로부터 권역거점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인정을 중기부로부터, 과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역할이 교육장 만들고 취업 알선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눠도 됩니다. 나눠도 되는데 큰 하자가 없어서 사업기간만큼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5년을 정했습니다.
위탁기관도 한 열세 군데나 되고 연평균 2,000명이나 양성을 하는데 이 동의안에 사전에 올라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예산 같은 것도 같이 올렸으면 좋은데 나중에 추경에는 올리겠죠, 그죠?
예, 추경에는 일부 빠져 있는 교육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동의안만 덜렁 이래 올렸는데 그런 세부적인 요건, 인원, 교육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서 금액, 총액금액만 38억 5,500만 원만 돼 있고.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성과평가를 위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담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수행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여기로는 취업 연계 60% 목표 해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구체적인 안을 담아 가지고 여기에 동의안을 올렸으면 좀 좋지 않았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가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동의안이 아니고 이미 연초에 디지털혁신아카데미와 관련된 사업예산들은 다 성립이 되어 있고 의회에 통과가 된 사항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디지털혁신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가 취업률은 삼성소프트웨어아카데미 저희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혁신아카데미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6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 베이스는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 했을 때 한 60% 정도 가까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이상 취업시키고자 그냥 단순하게 교육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취업과 연계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60% 정도 잡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실장님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동의안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그래서 사전설명이라든지 어떤 여건이 되면 이걸 동의안을 해 주는 데 좀 도움이 안 됐겠나 싶어서.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혁신아카데미가 아니라 이 사무를…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늘 하던 거라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다음에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다음에 이게 사업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출자·출연기관에서 저희 사업을 위탁하는 거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동의를 해 주시면…
그래 위탁하는 거는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말입니다. 그런 자료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 동의안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오늘 이런 자리가 좀 쉽게 풀릴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9대 첫 오늘 임시회 회의인데 아무것도 자료 이거 조금만 올라온 동의안만 올렸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 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설명을 반드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드리고 할게요.
동의만 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걸 구하셔야 됐는데 제 혼자도 이해를 못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따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담당과장님들한테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예, 과장님들 나와 계신데 그래도 말씀하시, 이기종 과장님 금융블록체인과장님!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획계에 오래 계셨지마는 인사과장하고 협치정책과장만 했잖아요? 이쪽은 처음이시죠?
저도 비슷한 수준이니까 많이 좀 가르쳐주시고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는 업무 담당하고 계시죠?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지금 수출입은행은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은 산업은행에 집중하는 단계라서 수출입은행은 아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전에 이 업무 담당해서 조금 아는데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바뀌고 이 시기 때 이전 공공기관들 얘기가 나올 때요, 많은 걸 요구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산업은행에만, 물론 중요하지만 산업은행 외에 우리가 원래 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KIC라고 있는데 이분들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부산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역보험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염두는 두고 있는데 현재 우선은 지금 산업은행 이전이 좀 급한 업무라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이후에 아마 정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때 보고 또 그 부분은 추가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이 여론전을 좀 잘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혁신도시시즌2는 다르다는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요. 수출입은행도 중간에 아마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거라서 일단 저희로서는 둘 다 혹은 최소한 산업은행이라도 지금 현재 산업은행과는 이게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집중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셨던 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등 기타는 아마 이게 정부의 방향이 혁신도시시즌2가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고 부서하고 의논은 하고 있으나 지금 어느 부서도 그걸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향이 시즌2라고 정해지면 당연히 우리가 그쪽 부분들은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렇게 받아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중간에 진행되는 사정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만 한 7, 8년째 하시고 계신 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후회하는 게 해양금융종합센터 우리 BIFC에 만들 때 그게 딱 만들어진 순간에 부산일보에서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게 이거 만들어졌으니 다음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시에 계신 분들이 아무런 말도 없는데 작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반응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가 혁신도시시즌2를 준비했으면 지금쯤 여론은 우리한테 돌아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와 가지고요. 박형준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기업유치 현황하고 투자유치 현황하고 인력, 고용인력 창출 현황을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1장을 받긴 받았습니다. 기업유치 현황하고 받았는데 이게 제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못 받았는데요. 아마도 MOU 체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그럼 실제로 온 게 뭐고 실제로 안 온 게 뭐냐, 그리고 실제로 투자된 게 뭐냐가 저희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부산광역시업무협약관리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일하셨던 민주당 의원님께 이런 것 중에 받은 거 있냐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그분께. 과거에 제출했던 거 보니까는 추진상황이라는 란이 있던데 사실은 되게 건성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받으면 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올해는 분명히 조례도 있으니 제가 행감 전에 한 번 더 요구를 할 텐데요. 업무협약에 따라서 이전해 왔는지 안 왔는지 투자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실적이라고 저희들이 제출, 의회에 항상 보고드리는 내용은 MOU를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유치활동을 MOU에 준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것이 도달하였는지는 그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유치과에서도 MOU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저희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예를 들면 입주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임대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을 채용을 했는지 착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정리돼 있는 것도 있으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I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ETRI 또 실패했죠?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죠? 당부만 드릴게요, 바쁘니까. 이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와야지 전자와 관련된 우리 ITU 개최 이후에 전자와 관련된 R&D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ETRI 분원이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시에서 주장했었거든요. 힘든 걸로 알아요, 분원을 유치하는 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향후 계획이 없어요. 그냥 협의하겠다라는 내용만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우리 부산에는 좀 추진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받긴 받았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한 번 부결했다가 끝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장기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쪽에서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절차에 따르면 두 번 부결되면 이 형태대로 다시는 분원을 유치할 수 없는 형태로 규정이 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부산에 분원을 유치하는 형태로는 이번에는 규정상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동남권 부울경 쪽에 과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남권 ETRI 분원을 유치한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절차들을 지킨다고 해 가지고 분원을 유치할 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기원이나 광주나 이런 데 갔던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절차를 지키는 것보다는 관련된 대규모 예산을 따고 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요구하는 형태로 분원이 유치되는 게 사실상 실제로 분원이 유치되는 방법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 두 가지 전략으로 지금 향후에 ETRI 분원을 부울경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남권으로 묶이는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혹시나 울산하고 경남이 어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국회와 항상 상의를 해 주세요, 이 영역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초에 구상사업 보고하지 않습니까?
구상사업 보고했던 것들 연도별로 어떠한 사업들을 보고했는지를 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저희가 조직이 아시다시피 조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찾아서 드리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부터 주시는데 거기 보면 별표도 있을 거고 이런데 별표는 다 지우셔도 되거든요. 대신에 그 옆에 제출했던 기관들 예컨대 TP 추천으로 이게 구상사업을 했는지 BDI 추천으로 했는지 경제진흥원인지 BISTEP인지를 좀 기록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 심사 및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7월 18일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지 못한 기획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7.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기구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사무분장을 유지한 가운데 현행 물정책국의 하수행정 및 환경시설 등의 사무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편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체계상의 물정책국 아래에 맑은물정책과, 하천관리과, 생활수질개선과 3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생활수질개선과를 공공하수인프라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계획국 아래로 두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생활수질개선과는 환경부 소관의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무와 하수,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과 같이 광역지자체의 환경 분야 사무 가운데 정수처리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 기술이 집약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으로 기능을 조정한 사유와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생활수질개선과의 업무가 하수처리와 관련한 시설이라든지 관거사업이라든지 높은 수준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물정책국 환경정책실장 아래 물정책국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역 내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관련해서 센텀 지역, 센텀2 지역이라든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추가적으로 주거나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와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 산하로 같이 배치를 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인해 환경부 소관 사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하수처리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업무체계상에서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국 아래 업무를 소관 업무로 둠에 따라서 보다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고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물정책국 소관 사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물정책국 소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측면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분석할 때는 도시계획국 소관이 적절하지 않나 하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우리가 회의 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때 팀은 사실상 규칙 사항으로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의료관광이 관광미디어국에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업무상 이게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첨단의료 파트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을 검토했던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의료관광은 관광 중심으로 이걸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의료를, 의료행위를 하러 와서 관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조직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팀을 이렇게 결정하실 때 조금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 지원을 지금 공원정책과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지금 도시국으로 지금 옮겨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은 산림형 공원입니다. 전부 다 거의 산을 끼고 공원이 있습니다. 시민공원처럼 독단적으로 공원 형태만 띄고 있는 거는 시민공원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를 봐도 어린이대공원도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모든 공원은 산림형 공원으로 산림과 공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떼어서 정책을 지금 조직을 운영을 해 보겠다는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직을 지금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수정 의결이 된다면 산림과 공원은 같이 붙여서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산림과 공원을 한 국에, 한 국에 그대로 두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국으로 가야 된다면 함께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회의가 우리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게 지금 변경을 수정을 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 공원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부산의 공원과 산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선호입니다. 기획관님 저랑, 저 들어와서 처음 보시죠? 의회에 들어와서.
9대 의회 이전에 뵙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정이 있을 리가 없고요. 좀 안타까워요.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안들이 몇 개 있을 텐데, 뭔지 알고는 계시죠?
예, 지난 상임위 때 말씀 계셨던 부분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 말씀 계셨던 의료관광과 관련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외교통상과의 통상업무, 통상기능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민생노동정책관실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운영과를 이제 공원정책과로 해서 도시계획국에 두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계셨고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셨을까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정에 나와 있는 데 따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한다든지 안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 그러면 기획관님 오래 공직 생활하셨죠?
예, 의회에도 답변도 드리고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회는 집행부와의 건강한, 건전한 균형의 관계를 가지고 살피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번에 회의가 끝이 나고 따로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렇죠? 말씀도 좀 나눴었고 그때 이제 물론 사무실에서 했던 이야기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셔라 그리고 다 들으신 후에 저랑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다 드리고.
제가 혹시 비례대표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의결 절차에 있어 가지고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죠? 그 이후에 저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가,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시는가 그건 사실 저한테 노력을 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알아들으셨고 회의, 저희 상임위 다른 부서 소관 할 때도 아마 보셨을 테고 충분히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가 제가 궁금해요. 그냥 위에서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 말씀을 충분히 듣고 얘기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연초부터 준비를 해 오셨을 테고 나름대로 어쨌든 조직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듣잖아요. 밖에 얘기도 듣지 않고 심지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얘기도, 아까 얘기할 때도 외교통상 기능 고려해 보셨어요?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위원님들 얘기 아무 반영이 된 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어차피 저희 시작이고 4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4년 동안 같이 해야 되는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의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을 무대포식으로 하려고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받은 책자 안에 보면 박형준 시장님이 8기에 당선되시고 나서 어쨌든 주요추진방안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은 책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어쨌든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없어지는 민생이나 노동이나 이런 얘기들은 없었어요. 상징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요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입법 요구한 거 답변만 주신다고 해 가지고 물론 피해는 없으시겠죠, 절차 지키셨으니까. 그럼 밖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우리 얘기도 안 듣는데 그럼 일방적으로 그냥 시정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임위 때 월요일 상임위 때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일 수는 있습니다만 민생노동정책관실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마련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민생노동정책관실 안에 인권노동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민생노동과로 해서 행정자치국으로 고스란히 이동을 했고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관련한 소상공인지원과도 이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아래로 갔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기능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검토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안에서는 과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팀 단위나 기능적인 측면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인지는 하고 계셨죠? 어쨌든 이거 짜시면서 어쨌든 외부의 목소리나 새로운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지적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잘 설명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계셨으면 충분히 저는 기획관님 실력 정도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편안에 조직, 조례와 관련한 부분 이외에 이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했으면 갖고 와야죠. 회의장에서라도 갖고 와서 우리를 설득을 시켜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보고 있는, 밖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아마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아무런 설득의 과정 없이 검토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든 말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획관님처럼 이해도가 뛰어나거나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민하신 깊이만큼 잘 고민을 못 했지만 과정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저희의 의견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냐의 문제, 외부에서 저렇게 매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난다는 그런 태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어떤 검토 중이신, 검토 중인 중간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과가 하나의 팀으로 축소되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업무 부분에 있어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살려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과정의 문제가 계속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 기획관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획관님과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금 한 달을 지내오면서 특히 좀 부딪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관님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어쨌든 저도 들어와서 외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런 과정 중에 저에게 하시는 그런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서로 존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이거 어차피 통과되면 찬반 투표한다 한들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다 한들, 저 혼자 반대한다 한들 통과되는데 저한테 와 가지고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결코 위원님께 제가 실례되거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사실 저도 무슨 사안 사안 하나마다 다른 지자체장과 다른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딴지 걸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는 흘러가야 되고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 잘 시를 운영해서 가는데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저에게 아니면 어떤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한 사안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봐야 되는데.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신경쓰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저랑 소통하는 거는 저의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밖에서도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귀 닫고 글자 입법예고 한 거 미반영, 미반영 이렇게 하고 쭉 가실 거예요?
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주된 내용은 민생노동정책관실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주된 맥락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선 8기 부산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생노동정책관실의 폐지라는 부분으로 결과가 나온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 현재 조직체계대로 가자고 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어렵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대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서…
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 준비를 다 하셨고 들어오면 이제 의결만 하면 끝이니까 그래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초반에 여쭤봤지만 저희가 제시했던 의견들 중에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면적인 조례안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권한을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생각이 어떠신지 충분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개개인의 의견들을 제가 어떤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찬반 투표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부산시정이요. 어려우셨겠죠. 아마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과 8대 의원님들과의 관계나 이런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새로 9대 들어왔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태도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에서 합의가 다 됐다고 해서 저희 안에 있는 위원들은 무시하고 이야기 듣지도 않고 반영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는 뭐한다 합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태도로, 자세로 다가가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저도 충분히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잘 전달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절차 좋죠. 안 다치니까 다 좋은데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방금 주장드린 대로 어쨌든 질의는 마치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회하고 저는 찬반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중간에 약속 이런 부분에서 좀 지키지 못한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들은 또 생기지 않도록 우리 소통하는 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기구 신설 및 폐지·통폐합에 따라 일부 조직 기능 약화 및 위축이 우려되는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소관 사무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안 제7조 도시계획국 제6호 “하수행정 및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20조 환경물정책실에서 제6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시행일을 맞추고 안 본문에서 사무의 기능 조정에 따른 조문의 삭제·신설 등으로 인해 관련된 부칙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2022년 8월 5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70항에서 “도시계획국장”을 “환경물정책실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혁신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폐지 또는 상대적으로 일부 조직의 기능 약화 및 위축이 우려되는 등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조직개편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교 통상 사무의 기능이 신설되는 2030엑스포추진본부로 재편되었는데 이는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외교 사무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여 조정하였지만 통상 기능은 오히려 경제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바 통상 사무 기능을 적정한 조직에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생노동정책관이 폐지됨에 따라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관련 사무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사무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련 직제 보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관광 사무의 경우 관광 부서보다는 의료사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를 조정하는 등 이에 대한 분장사무를 재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가 산림, 녹지 등의 사무와 기능이 분리되어 부서 간 협업이 저해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한 내부구성원들의 불안 증가 및 사기 저하가 우려되므로 조직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설된 조직 및 조정된 사무 기능에 부합하는 적정인력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후속 인사 추진에도 보다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의거 부산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심재민 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