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데 촉촉한 비가 우리 부산을, 그동안 가뭄이었는데 촉촉이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2022년도 상반기 감사결과보고 오후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영화의전당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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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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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상반기 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부산광역시 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민선8기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 부산 구현, 시정을 선도하는 감사행정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2022년 상반기 감사결과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업무의 마감이나 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데서 정말 제대로 됐는지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시의 조직을 보면 실·국·본부·단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굳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감사위원회로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하셨죠?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감사관 국장급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감사위원회로 지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감사업무에 대해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위원회 조직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2기 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지금 이 공직에 들어가 계신 분 외에도 들어가 계신 겁니까?
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지금 올해부터 좀 바뀌었고요. 지금 변호사분들 2명하고 그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그다음에 교수분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일곱 분이 지금 구성돼 있고요. 지금 감사원도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총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지방도 감사위원회 구성을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직사회 내에 제도권 내에 전처럼 감사실이라거나 이렇게 있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추가로 보통 구성하는 게 우리는 좀 익숙해서 조직 내 감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의 내용에 따라 물론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겠지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부가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걸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인력의 칠십, 현원이, 정원이 77명이고 76명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정원에 세 분이 계세요.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들은 지금 원래 공무원으로 처음부터 출발하신 분들이 아니시고 기간제로 뽑으시는 겁니까?
성희롱 업무의 특성상 지금 현재 성희롱 업무는 부산시에만 감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상담 활동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임기제라는 거는 이제 별도 공무원처럼 이렇게 평생 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임기, 연수를 정해놓고 시간도 따로 정해 가지고 별도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회 외에 본청의 다른 국이나 실이나 과에 지금 이 성희롱성폭력담당자가 또 있습니까?
저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성희롱이라는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업무상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조직 내에서 처음부터 올라와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어찌 보면 이게 갑질문화의 또 일종입니다, 성희롱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을 이렇게 시간임기제로만 둘 때 물론 상담이나 이런 건 되겠지만 정말 좀 그 상황이 일어나는 면밀한 상황을 제대로 공감하고 2차 가해가 없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외부 상담기관하고 연결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총무국이나 우리 뭡니까? 이런 우리 원래 본청 내에 이 업무를 교육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분이 꼭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좀 그냥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파트를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내에만 있는 건 본질적인 어떤 직장 내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일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갈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거돈 전 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저희가 이 추진단을 설립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조직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반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인력을 조직 내에서 충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급격하게 추진하게 된 거고요.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그런 인력들을 계속 육성을 하고 그런 것에서 조직 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또 세부적인 건 한번 챙겨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감사,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에 보면 영도구에 종량제봉투 수불 관리 소홀 7,000건 이거는, 7,000매 차 이거 사실은 영도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구·군에도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발주를 해서 가져왔지만 우리가 주민들은 20L 한 800∼900원에 아마 살 겁니다, 구·군이 조금 차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는 한 매에 800∼900원을 주고 샀을 때 7,000매라면 금액이 얼마죠? 만약에 20L로 가정했을 때.
지금 금액은 잠깐만요. 지금 7,000매가 지금…
7,000매가 차이가 납니다. 7,000매가 좀 더 수불대장에서 그 창고에 좀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감사를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 상당히 저는 관리를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주민의 소중한 예산이 정말 어디로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봉투 관리를 저는 바코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이번 기에 납기, 뭡니까? 납품이 되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느 시기에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전산화돼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시민들의 뭐랄까 공무에 대한 신뢰에 작은 거지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라 생각해서 다른 구·군도 하나 시범적으로 감사를 해 보시기를 추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문제는 사실 영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16개 구·군 다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구·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종합감사 하다 보면 한쪽 구에서 나온 문제들을 다른 쪽 구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감사보다는 특정감사 형태로 해 가지고 동시에 16개 구·군에 종합, 공통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마 그렇게 종량제봉투 같은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 기획감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7쪽에 보면 우리 심리상담 밑에 보면 법률, 의료비 지원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020년 경에 있었던 우리 전 부산시장 사건 외에도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본청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올해는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1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충분히 합당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의료비 지원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고요. 관련 자료는 일단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직도에 보면 감사위원회 내에 다른 부서하고 달리 추진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또 선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이라고 한다는 거는 추진하다가 성과가 없다든지 하면 조직을 없앨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임시 조직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제 시행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 같은 걸 보고 확대하든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때 추진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많이 우리가 챙겨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부서와 같이 팀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거는 추진의 결과를 본다기보다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 팀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8월 3일부로 저희 추진단은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지금 과의 형태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금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계획은 세워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부산에도 우리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시비로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저희가 재정지원 여부는 여성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하고 관계를 갖고 우리 지금 성폭력 관련 부분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뒤에 보면 저희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 8쪽에 보니까 우리 지금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특정감사를 했더라고 3, 4월에 내용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내용을 보면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 개선방안 제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저희가 한 23개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국별로 업무 특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맞춤형 감사라는 거는 실·국별 업무 특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각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감사사항을 추진한다는 거고요. 일률적으로 다른 부서들 똑같은 잣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직이나 인력 이런 상황을 보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감사기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가지고 현재 시행 중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대해제처벌법은 지금 시민안전국하고 그다음에 노동담당관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우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위험한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감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좀 치밀하게 우리 시민안전국이나 노동담당관 측에서 진행을 하는 지에 대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고위직이나 기관장 권력형 성폭행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나 전임 시장님 그 사건 때문에. 어쨌든 그 1심 재판도 징역 3년이 나왔고 또 법정구속이 되었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마 부산시민들에게도 아마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판결도 나왔었고 해서 이것을 다시금 반성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정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성폭력 범죄나 권력형 위계에 의한 이런 사건들은 절대 발생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실효성 있는 성희롱·괴롭힘 예방체계 구축에 기관·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어떻든 예방·근절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관별로 지금 신고라는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신고가 주로 많이 발생하고 아니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언론보도나 이런 데가, 많이 노출이 되는 그 기관의 유형이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어떠한 행정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관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식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기관에 따라서 기관장 면담을 통해 가지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를 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기관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 가지고 기관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면담을 하고요. 설문조사도 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이수율 같은 거는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수가 되었다. 이런 건 자료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한 금년 8월부로 올해까지 한 25% 정도 성희롱 교육을 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25%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지금 물론 이제 지금 한 중반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청뿐만이 아니라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직속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작년 자료 정도 있으면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이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한번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뭐 예컨대 우리 3급 이상 이런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을 또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시는 내용?
내용은 강사가 틀리니까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른 여성가족국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든 좀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고위직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감사위원회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국이 거의 전문가, 가족국이지 않습니까. 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교육은 여성가족국하고 조금 같이 협의 하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건이 터졌을 때만 사실은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식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발생 될지를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부분은 정말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타 시·도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거든요. 쭉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주 좀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이게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아마 우리로 따지면 여성가족국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가족 해당 부서하고 좀 약간 콜라보 형식으로 뭘 하는데 교육을 따로 하는데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현황을 공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시를 해 가지고 명수, 사람이름, 또 교육내용, 교육현황,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게 좀 공개적으로 좀 공시가 되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교육을 받았다는 이 자료를 공시된 자료를 봤다면 시민들께서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우리도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공시하는 방향이 좀 어떤지 그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공시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이수현황을 개별 국장들이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가, 정보공개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사건 이후에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 1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참 예방을 한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또 한 가지는 4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또 소극행정 엄정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적극적으로 일하시거나 정말 일하는 분들한테는 격려를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어떻든 파격적으로 승진도 시키고 또 소극행정한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면책을 주는 게 정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2019년도인가 인사혁신처에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 4년 차 접어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하시는 분의 면책제도는 운영이 되는데 혹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기능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한 부분이 있고 사전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고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그 포상을 담당하는 부분은 지금 규제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도 지금 저희가, 저희 쪽으로 와 가지고 적극행정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조직의 완결성이라든가 업무의 완결성을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환으로 지금 사전컨설팅팀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저희 감사위원회에 두는 방안도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 팀이 우리 여기 감사위원회를 와야지 아까 업무의 동일선상에서 치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 일을 하는 부서에 이런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추천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적절한 포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착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센터 이거를 기준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 어쨌든 이게 소극행정이냐 아니냐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부작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한 서너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기준에 따라서 소극행정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사례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언론에 나오는 사례들도 많고 하는데…
어떤 사례를 기준으로 우리 직원들께 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좀 더 와 닿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팀을 우리 위원회에 가지고 오는 일 또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소극행정에 대한 어떤 사례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 요청을 하시는데 잘 들으셔 가지고, 위원장님. 자세하게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 저희들도 이제 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 같으면 김효정 위원도 질의했지만 소극적인 행동으로 행정으로 많이 펼쳐갑니다. 그래서 또 공직세계에서 자기가 징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의회의 기능과 이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지만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들 직원분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 의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의회하고 감사위원회 기능이 사실 시정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감사위원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은 올 초부터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팀을 신설한 것도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한 사전컨설팅팀이 7명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사전컨설팅팀을 신설하고 2명 정도 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적극행정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실 논의가 됐지만 이번에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적극행정이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이나 인력이나 기능 같은 거를 적극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답변 중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을 때 포상을 하셨다고 하셨죠?
포상은 지금 그러면 부산시의 직원분들입니까 아니면 구·군에 같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 한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상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규제개혁담당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라고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 때 이제 복무부적정으로 해서 37건하고 기강해이가 4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된 건수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분들만 적발건수니까?
산하기관, 출자·출연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저희들도, 저도 이제 행정문화위원회로 소속이 오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화가 한 십여 통의 전화가 왔었어요. 와 가지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공직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제보가 들어온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9페이지에 보시면 원칙을 중시하되, 감사완료 부분에 보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118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신분상불이익 같은 경우는 징계하고 훈계, 주의 정도 이렇게 처분이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저희가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용역 부분입니다. 용역이 보통 보면 문화·관광 이쪽 용역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이래 보니까 저희들 이해충돌하고 제척사항에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법률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 하는데 이게 연계가 다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축제성 예산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실제 사례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축제성 같은 경우는 저도 감사 사례가 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실제 계약을 딴 기관하고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해충돌이, 이해충돌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해충돌이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회에 계신 분이 저희들 용역을 했는데 거기 다 계신 분들이 연계가 다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가 봐서는 조금 세밀하게 감사하시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성 예산 감사하실 때 좀 인과관계 분명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답변 중에 용역에 관련된 자료 안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셨죠?
예. 지금 관련 축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행정에 있어서 조직에서의 청렴, 기강 그리고 성과 창출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는 행정을 견제하는 기능이고요. 저희는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 잘못을 지적을 해 가지고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사위원회로 하면서 조례도 생기면서 인적이라든가 독립성 같은 걸 규정을 많이 해놓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규정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으로 접어들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보면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공정률의 대상의 기준이 됩니까?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한 20%, 50%, 75% 정도해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초기에 설계공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사실은 그 문제가 사실 시공감사에서는 초기에는, 초기에서 설계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에 다루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중간단계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설계변경 시 예산이 증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한 36%?
이렇게 있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550억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고요.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공사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늘어나고 한 20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감사원에서도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의처분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공모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증 또 심의위원회 부분도 거기에 심의위원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설계에 따른, 거기에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검토도 할 수 있는 또 또 다른 어떠한 기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공정에 맞게끔 시공감사는 지금 하는 식으로 또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처음에 준비와 시작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결과물에 대한 공정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감사를 했다고 중앙기구에서 했다는데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도 저도 공정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지금 사실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 초기부터 이러한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에서 이번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도하려 했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관련해 가지고 개편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송현준,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기관을 청렴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사대상 관련해서 16개 구·군이 있는데 올해 구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1월에 영도구, 7월에 연제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인데 1년에 두 군데가 진행되게 되면 다 16개 구·군 다 하려면 8년이잖아요. 원래 이 텀이 이렇게 좀 감사를 받는데 텀이 원래 이렇게 긴 겁니까?
일단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순기라는 걸 규정을 해 가지고 있고요. 감사순기는 3년입니다. 저희가 16개 구·군이니까 저희가 한 1년당 한 5개 정도를 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연제구 말고 또 다른 기관에 더 했으면 한 5개 정도를 계획에 지금 수립이 돼 가지고 이미 한 3개 정도는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제구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2개는 아닙니다.
동래구 시 직속기관 그거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해 가지고 41개 정도 기관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에 대한 어떤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단 감사순기가 도래를 하면 감사를 한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에 했다고 하면 그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감사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만약 감사할 기간이라고 하면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느 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쪽에 혹시 그쪽 기관의 행사라든가 일정 같은 게 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감사 연도에 어느 월에 할지는, 기간에 할지는 그때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능력에 많이 감탄을 하였습니다. 구·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 감사를 살펴보면서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료를 많이 저희들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참 감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이래 보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이런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게 참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비싼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서 설계변경이 참 많아요. 앞으로는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 하도급계약 또 건설공사 발주청의 갑질문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중에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는 자료요청을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도심 중구, 서구, 동구의 산복도로에는 고도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50년간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데 산복도로 아래에 있는 집들은 산복도로 도로보다 더 높게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고 산복도로 도로 위의 건물들은 15m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산복도로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원도심의 이런 주민들의 이런 고통을 위해서 고도제한 전면 해제는 힘들다 하더라도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규정 위반인지 아니면 규정이 잘못된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공사에 대한 이제 발주를 냈을 때 하도급을 몇 차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하도급이 몇 차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있는 걸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차, 3차 계속 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하도급이 몇 차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도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차까지는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차까지는 하도급을 내릴 수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도급이 내려가는 게 한 4차, 5차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적인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공공청사를 지었을 때 하자 부분이 발생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 구조가 되는가 하면 1차, 2차에서 서류상으로는 1차까지 하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도급이 4차, 5차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국가적으로도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감사를 하실 때 세밀하게 해서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신축 공공청사를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99%는 전부 다 하자가 다 생깁니다.
시공감사에서 저희가 모든 공사는 못 하지만 금액, 일정 금액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누수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완공된 다음에 하자가 났는지 한번 실적을 검토해서 기획감사를 하는 방향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면 답이 나오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을 또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조례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우리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조례로 만들어진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 위원장님 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2021년도에 제정됐고 그리고 또 부산광역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2010년도 4월 달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또 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존의 조례와 통폐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조례를 계속 이렇게 제정하게 되면 조례가 많이 남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를 들자면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그거 뭐고 우리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전문화가 돼 있습니까, 이 부서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신 거 행정이면 행정, 성희롱이면 성희롱 그다음에 건축에 관해서 법적으로 한해서 이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서 위원장님이나 세 분이서 해결하지는 않을 거고 전부 다 전문화되지는 않을 건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일단은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직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직제는 지금 그렇게 딱 따로따로 돼 있지는 않은데요. 조직, 팀을 구성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서가 조금 세밀하게 또 전문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그렇고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파고들어야지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건축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감사를 할 그다음에 요새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셨지요, 축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축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그런 걸 감사하게 될 건데 그게 감으로 하시는 건지 수치로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하시는 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많이 합니다.
예. 외부전문가 관련된 비용도 지금 다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행정적으로 특정 인력을,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될 경우에는 전문관 제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지금 감사위원회 전문관 제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인력은 그 자리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걸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교육과 그런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하다면 그걸 측정해 가지고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인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나중에 위원장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감사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몇 번째, 청렴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청렴도가 작년에 3등급 정도 됐고요.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지금 청렴도 산정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8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청렴도 측정이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청렴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거돈 시장 이전에 이 사건에 따라서 청렴도가 좀 많이 낮아졌고요. 제가 지금 한 4년 전에 1등급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청렴도가 저하되고 있다가 조금씩 박형준 시장님 오신 후로 약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 한번 청렴도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벌제도에는 감사를 하면 꼭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은 또 칭찬 받으면 플러스 제도도 있고 마이너스 제도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포상 같은 게 이제 감사를 하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면 꼭 감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직상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정확하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상벌제도라고 하면 우리 교통위반에도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20점이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3점 이런 점수가 조금 반영이 돼야지 실수를 안 하게끔 노력하고 또 플러스 5점, 10점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승진에도 미치면 누가 밀어줬다, 낙하산 꽂아줬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는 그리 개선돼야 합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청렴한 활동을 하게 되면 플러스를 주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도록 지금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거 꼭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이번 우리가 할 때 4년 동안 그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보면 익명제보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는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제보하는 분이 양심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신고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해가 되거나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분별을 하거나 관리를 하시나요?
제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모두 조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음해성 제보가 사실 익명제보에 한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익명제보가 분명히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걸러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익명제보 말고 공익제보라고 해 가지고 부패 관련해 가지고는 공익제보 신고 제도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실명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아마 이제 자신이 공익제보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주소라든가 이런 거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제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QR코드를 삽입을 해 가지고 버스라든가 지하철에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만 보면 바로 찍으면 바로 공익제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7월에서부터 9월 집중 홍보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번, 올해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익명제보 10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근거가 있게 제보된 게 10건이면 몇 건 정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지금 한 한두 건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익명제보 건을 읽어보고 있거든요. 사실 근거가 없거나 음해성이 사실 많습니다.
공익제보하고 익명제보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왜 제가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정말 익명제보를 해서 좀 근거를 부풀리거나 해서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기준으로 제보가 되거나 하면 익명제보의 생명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좀 철저하게 잘 가려낼 수 있는 어떤 보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런 마음이지만 실제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또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려낼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좀 자료 주시고 앞으로도 익명제보가 말씀하신 대로 또 필요치 않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신분 드러내기 싫을 때는 익명제보라도 해야 되니까요. 좀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든 우리 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기능을 하는데 저는 우리 본청 내에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 내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청 내 직원 어느 분이 전문가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다 본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했던 업무들을 다시 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청의 행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전문가고요. 아까 이제 외부전문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건설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해서 하더라도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조금 계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외부에서 계속 거기에 의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외부에 본청 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이나 이런 특정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든 감사원에도 쭉 오래 계셨다, 그죠?
제가 이 책자를 쭉 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건건이는 다 이제 보이더라고요. 나열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이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결과물이 어떻게 됐다 그게 한눈에 보이는 게 자료가 없어서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국회에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국감 할 때 자료를 내려다 보내준 걸 보면 이게 실질감사로 나뉘고 서면감사로 나뉘고 또 검사결과가 총괄로 해 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자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국회에 한번 자료를 참고해서 다음번 자료는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잘돼 있어요. 실질감사가 어떻든 결산기간, 성과, 특정, 국민제안감사로 나뉘어 있고 총계를 볼 수가 있고 또 결과물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저희가 좀 업무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채숙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량제봉투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꼭 관리하는 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마크, 코드 찍어서 관리하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좋은 의견이셨고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보통 수치상의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치상에 무슨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 부족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 오페라하우스도 오늘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보통 그런 건설을 할 때 얼마나 시민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몇 명이 들어가 가지고 몇 명이 혜택을 보니까 이거 짓는 데 타당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1년에 1,000명 들어올 것을 1만 명이라 하고 1만 명 들어올 것을 10만 명이라고 부풀려서 그 건물을 짓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지금 변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도 않는 건물 건설을 해 가지고 관광객도 오지도 않는데 우리 일반 예산을 갖다가 투입한다면 얼마나 낭비가 크겠습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쌓이다 쌓이다 보면 우리의 후손들이 아마 파묻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물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런 수치상의 그것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다음에 그게 진짜로 지어졌으면 진짜로 그 고객들이 그리 오는지 감사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는 부분을 부풀려서 이렇게 했는지 책임도 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부서 옮겨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이제 시대가 지나고 점점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그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의 전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철저히 감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무서워서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업무 보고에서 있듯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생한 실수는 과감하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행정은 엄정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김동준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가 체육회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민선8기 부산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제안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46페이지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유치하던데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또 매년 운영비로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센터 설립예산은 얼마고 또 운영비로는 얼마 지원을 받으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간을 만드는 비용은 저희 시와 체육회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약 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2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원자재값 인상 등등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행정요원 인건비라든지 트레이너 인건비라든지 등등해서 한 7,450만 원 이게 들어가고 이걸 저희가 공간을 다 확보해서 준비를 해 놓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억 8,000만 원에 상당하는 기자재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매년 연간 3억 원의 운영 예산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운영비가…
예. 센터가 운영되는 한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어쨌든 이 공모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운영이 되고 나면 어떤 우리 부산의 대표선수분들 위주로 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거기 운영을 하는데 선수들은 초·중·고·대학·일반 등록선수, 전문 체육선수와 스포츠클럽의 전문 선수반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과학적 측정 또 체계적인 육성 이런 것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점차 확대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키워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수들 경기력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주요업무 이런 추진사항들을 아까 설명해 주셔 들었는데 보기도 봤습니다마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부산시체육회를 쳐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중요하게 굵직굵직하게 추진되는 내용들을 이 설명서에 담았으면 좋겠다 했던 게 한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부산시 시민야구단이 창단된다고 보니까는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7월 11일 날 우리 부산시 또 뭡니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산시체육회 이렇게 만나셔서 창단 준비에 들어갔고 또 10월에는 선수 모집하고 12월에는 선수단 구성하고 또 내년 1월 달에는 창단식을 개최하시고 쭉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주요한 내용이라서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이 좀 담겨 가지고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왜 빠지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민야구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체육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일단 보고서에 담지는 않았는데 시민야구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야구단 창단추진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창단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에 한 8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스폰기업을, 후원기업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의 성금으로 돈을 모금해서 운영비에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체육회는 행정적으로 측면에서 지원하는 어떤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주최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미처 보고서에…
또 대한야구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데 어떤 선수 선발부터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체육회가 조금 관여가 돼 있다고 하시면 이 내용들이 조금 이 사업책자 내용 안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체육회가 하든 안 하든 체육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관련된. 그래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질의를 좀 드렸었고 나머지 어떻든 시민야구단 창단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별도로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가 하나 빠진 게 이제 우리 12월에는 민선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부산시체육회장 선거가 1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지만 우리 체육회에서 빅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를 하면 모든 선거든지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선거 관련 방침이나 지침들 또 지금 준비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게 담겨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선회장 시대로 들어가서 1기 회장의 임기가 다 돼 가고 금년도 12월 15일에 2기회장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선거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선거 잘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회장 선거는 광역시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이고 각 16개 구·군 체육회장 선거는 일주일 뒤인 12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거는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거 하는 자체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어떤 일괄적인 그런 과정들은 체육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구·군에서도 다 할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저희 부산시 체육회장님도 예비후보군에 네 분 정도 나와 있다. 그러고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라든가 아니면 협조가, 협의라기보다는 어떻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소통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선수육성 지원 관련된 걸 좀 질의를 드릴 텐데 페이지 6페이지 보니까 스포츠클럽 선수육성 지원이 2억 9,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대한체육회 지원 종료에 따른 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이 종료,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종료됐을 때 어떤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되면 처음부터 그 조건이 3년 동안만 이렇게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뒤에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국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건비 정도 기본인건비 정도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감액된 부분은 국고 지원이 끊긴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끊기면 나머지 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운영비, 전체 운영비 지원은 끊기더라도 3년 후에 3년 후에는 기본적인 인건비라도 지원을 하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실제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 하에 이제 기초인건비 정도만 지급이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들이 매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단기적으로 3년만 하고 만 건지…
3년이 지나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이제 국비 지원이 끊기면 어려움이 많아서 인건비 정도는 계속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포츠클럽이 저희도 쭉 많이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봅니다마는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참 이 부분이 체육회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유소년도 클럽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컨데 저희 지역에는 북구는 리틀야구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지원이 너무 약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체육회에서 어떤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은 없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가 유소년클럽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장학금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소년클럽 학생들까지도 좀 확대해서 좀 우수한 선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환경이 불우하다든지 하는 그런 선수에 대해서는 점점점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클럽 팀들은 학교 외에 어쨌든 자기 아기 때부터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소년클럽에 대한 어떤 지원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보니까 우수학교 꿈나무 육성 지원금을 지급은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126개 팀에 8억 8,000이면 1개 팀당 700만 원이면 되게 적다는,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채숙 시의원입니다.
진짜 이 분야도 방대하고 체육은 전문인에서부터 실업팀, 동호회팀 또 우리 생활체육까지 정말 범위가 넓은데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뭐 상당히 그만큼 또 크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예산서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6페이지에 보면 이제 전체 예산액이 지금 363억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용, 운영 여기에 예산이 이게 33억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거는 좀 너무 예산규모가 다른 지금 각각의 영역에 비해서 크게 배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 생각, 느낌이 드는데 어떤 식의 이 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시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소속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 소속팀인데 이제 아무래도 시청에서 운영하다가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6개 종목에 7개 팀이 있습니다. 7개 팀인데 7개 팀의 예산은 지금 33억이지만 인원이 51명입니다. 7개 팀에 51명인데 이 예산규모가 지금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건비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다른 시·도 팀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좀 인건이 그러니까 어떤 처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51명의 팀에 3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의 실업팀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국가대표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성적도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 펜싱 같은 경우는 펜싱이 이제 남자팀, 여자팀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한 선수도 포함돼 있고 또 요트 같은 경우도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가 거기 포함돼 있고 볼링팀도 상당히 전국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상당히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이제 시에서 책정해 주는 대로 이거는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증액 요청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예산 사정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팀이 있으면 좀 더 오히려 늘려서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체육이라는 건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접하게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전문체육인에 대한 관심은 어떤 국가적인 관심에서 이전보다 좀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는 옅어지는 느낌이고요. 실제 우리 코로나도 맞이하고 옆에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생활·생애 주기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많은데 또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주로 동호회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정말 내가 생애 주기별로 40대, 50대 어떤 체육 활동을 좀 하고 싶다 하면 보이지 않는 또 장벽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구 체육회에서 좀 관할인지는 모르지만 좀 과감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원제를 한다거나 클럽 형식으로 운영되는 이런 거는 일반인도 쉽게 내가 그 시간에 가서 닿아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바꾸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같은 데도 내가 테니스를 좀 시간이 날 때 아이하고 잠시 가서 좀 치고 싶어도 회원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시간대만 운영을 하고 문을 잠궈놓는다거나 정말 그거는 그 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라는 거기에 부대시설은 전체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일부 층만 그걸 또 향유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설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한정된 시설을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방치가 되면 시설 관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장이 많으니까 일단은 시설 주체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간대별로 어떤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가서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설을 더 늘려나가면서 좀 더 활용,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주체들하고 저희 체육회가 오늘 계속 협조해 나가면서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지금 요새 주변에 뭡니까? 파크시티?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노령 인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보고 참 이거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핏 제가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정기간 운동을 하면 포인트를 주거나 어떤 점수를 줘서 이분들이 많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겨 나가도록 하는 이런 추진책들을 호주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가 파크골프협회에 한번 확인을 해서 하고 있다면 좀 더 발전시키고 그게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선진국의 사례들을 제가 도입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하면 정말 국가의료보험 재정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종목에 한정되지 말고 노인들이 가까이서 스스로 운동을 해서 건강도 지키고 나라의 재정에 부담도 덜 주는 이런 거는 체육회에서 앞으로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참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장님 저는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수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보통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위탁에 따라서 대부분 민간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희들 이제 체육회에서 직영하는 데가 지금 여덟 군데입니까? 일곱 군데네요?
일곱 군데 운영하시면서 지금 대략적으로는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을 했을 때도 거의 다 적자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특히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빙상장 같은 경우에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수탁을, 수탁 운영하더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대책을 세우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년 동안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주체인 각 구청으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지원 받은 데도 직접적으로 지원 받은 데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의 적립금 일부를 인건비라든지 충당해 가지고 그렇게 쓴 데도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큰 적자는 없이 무난하게 운영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적자가 큰 시설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안에 내부 구조조정과 또 여러 가지 요금 상향과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제가 개선을 해 나갈까 그랬는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걸 위임사무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운영해 나가는 데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또 이거 운영하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 공익성으로, 공익적으로 양질의,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안 나더라도 현상 유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빙상장 부분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이제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건강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빙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또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위임사무를 하더라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을 때는 현상 유지는…
대상 유지는 가능할 걸로 그전에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제가 한번 찾다 보니까 저희들 체육 진흥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다른 지역은 없고 강원도 쪽에는 보니까 저희들 전체적인 조례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강원도 조례를 보니까 저희들 체육 진흥에 대한 조례에서 지방세 수입 대비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다른 타 시·도하고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체육회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제 임의규정이었죠. 이제는 그것이 지원하여야 한다는 어떤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제 역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거기에는 그러면 막연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정률 예를 들면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는 걸 정률제로 하듯이 그러면 체육단체에도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강원도가 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다른 시·도와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건데 어느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체육회는 금년도 같으면 267억 원인데 시 간접, 약 0.55%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정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시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현재의 차이는 그겁니다.
저도 이제 약간 강원도 조례를 이리 보니까 약간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처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이 의무화되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부산체육회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부서의 답변은 처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욕심에 많은 비율로 딱 정해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또 시의 예산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모든 시·도가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16개 시·도가 서로 다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걸 정할 것인가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 같아서는 한 1% 부산시에서는 1% 정도로 해 주면 저희가 참 원하는 사업 마음껏 할 수 있겠는데 생활체육 수요도 많이 부흥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체육선수 육성하는 데도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비율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적정한 선을…
본 위원의 생각은 1%라고 확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탄력적으로 저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조직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에 대한 아주 다방면에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감사기능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뽑습니까?
감사가 현재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인데 감사의 선임 권한은 대의원총회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직원 수가 35명이거든요, 6개 부서에. 그래서 감사의 기능은 저희 대내적인 감사 기능은 총무부에서 맡고 있고 대외적인 어떤 감사업무 이런 것은 우리 공정체육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좀 나눠져 있고 감사 보니까 회계감사는 당연히 회계에 맞게끔 이거는 충분히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 같고요. 업무행정 감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사가 유지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또 규약, 규칙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정관에 돼 있으면 그렇게 따르는 건 맞는데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행정감사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유지해 줄 수 있으면 아주 체육회에서 여러모로 노력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지금 보시면 스포츠인권 강화에 4대악 근절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우리 감사팀이 유지해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더 좋은 어떤 역할을 발휘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어떤 스포츠 4대악 근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동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체육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회원종목단체와 구·군 지부에 대한 어떤 지도 감사는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 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외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서 작년부터 그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계나 행정이나 이런 감사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계속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업무감사 쪽으로 조금 치중을 좀 해 주시고 이것도 많은 효과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회 관련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준비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체육회가 민선회장 체제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년 정도 지났고 그런 과정에 변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체육회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어떻습니까? 민선과 그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하실 때에도 저희 많은 업무성과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민선체육회장님 시대로 들어와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실업팀 창단 같은 거는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업의 실업팀 창단은. 그런데 이제 민선회장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부터 BNK 부산은행과 협약을 해서 실업팀 창단, 실업팀 운영에 대한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받아서 2020년도에 1억 5,000 그리고 작년과 금년도에는 한 2억 정도의 그런 어떤 후원을 받아서 실업팀을 창단하고 있고 지금 실업팀 창단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적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은 건립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성이나 전문성이나 또는 어떤 신뢰성 이런 걸 바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 체육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회원들에 대한 지도도 하고 하기 위해서 빙상장을 수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래서 그런 기존의 6개 시설의 부산 실내빙상장을 추가로 수탁 운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계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 2021년도에 법인화를 통해서 각종 법적권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져서 저희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어떤 로고 제작이라든지 명칭 등 상표권도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마케팅 사업 활동을 통해서 자체 수익모델 개발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괄목할 만한 것이 기업의 외부, 외부기업의 장학금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우성스포츠재단 또는 한국거래소 또 은산해운항공 또 이런 데에서 장학금을 유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의 초·중·고 선수들 300명에게 월 1인당 100만 원씩 3억 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선수라든지 또는 가정형편이 불우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더 확대돼 나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회원종목 단체들의 회장 임기가 다 끝남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선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 비인기 종목 회원단체의 회장님이, 이게 회장님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침 저희 장인화 회장님이 또 상공계의 인사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 기업인들을 추천 받아서 지금 현재 회원종목 단체장이 거의 다 지금 취임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과거에 과거도 잘됐지만 민선 회장님이 어떤 다양한 행보를 통해서 많은 어떤 체육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46페이지에 나왔던 우리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또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기대효과에 맞는 우리 맞춤식 스포츠 과학 자원을 통해 부산 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 도모 그리고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를 통해 우수 선수 풀을 증대한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매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곧 시설 용역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마치면 공사가 되고 공사가 금년 간에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장비가 배치가 될 겁니다. 설치되고 나면 9월 1일부터는 인력을 채용해서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한 10월 중순쯤 되면 이게 개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기대효과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파크골프 그리고 스포츠인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아까도 파크골프 좀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파크골프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공간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소속이 강서구인데 부지를 많이 파크골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달라 요구사항이 많은데 좀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일단 부지는 다 공원이고 구 외의 부지인데 거기서 골프하는 협회회원들이 와 가지고 직접 코스를 또 만들고 홀을 만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시 체육회 차원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혹시 현재 차원에서 좀 그런 파크골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인데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 북구에 낙동강관리본부라든지 또 강서구 각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이런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저희들도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이면 우리 파크골프협회가, 낙동강관리본부가 그걸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운영은 우리 파크골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이렇게 운영도 해 나가는데 저희들도 이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각방으로 건의도 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여러 가지 부지 여건상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계속 어떤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도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의 어떤 잔디 관리나 코스 관리 이런 것도 그냥 자체적으로 협회에 일단 다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그거는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소유주인 낙동강관리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낙동강관리본부가 우리 부산시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인권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스포츠계에서 인권 침해나 이런 문제가 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 수시로 또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10페이지 안에 스포츠인권 교육 강화 차원에서 주기적인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스포츠인권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대면조사를 1년에 한 두 번씩 그러니까 전 우리 등록 선수들 그러니까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하지만 대학생들하고 일반 실업팀 선수들은 저희 체육회가 담당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대면, 설문조사도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또 웹 링크를 달아서 언제든지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선수들 연수회라든지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하는데 인권교육은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타라든지 등등 거기에 해당되는 인권침해에 관해서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예. 외부에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또는 국가 프리랜서 강사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선수는 선수대로 또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각 16개 구에 11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내일 교육이 있는데 내일도 인권보호와 또는 뭐 권익침해 이런 사안들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시로 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클린신고센터가 있다. 여기서 접수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냥 홈페이지 내에 그냥 배너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부산광역시체육회에 그런 담당부서가 있는 겁니까?
예. 스포츠인권조사 담당부서가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선수들이 좀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서 그러는지 잘 안 올리더라고요. 안 올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대면 설문조사 할 때도 1차적으로는 전부 익명으로 받습니다.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면 2단계로 별도로 심층조사를 또 합니다. 하는데 어,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 뭐 활용을 잘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제외한 다른 방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나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된 담당부서는 여기 어디 사무처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조직 체계상에 어디 소속돼 있습니까?
인권침해나 이제 클린신고센터 아까 소속 담당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는 어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정부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조직인데요. 부산시체육회 산하에 제가 클린신고센터 홈페이지 배너만 있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체육회 산하에 어떤 부처가 있는 건지?
그거는 담당부서가 공정체육부라고 있습니다. 우리 6개 부서 중에 공정체육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월 11일 날 부산시민야구단 창단식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보기로는. 이번 25일 날 제가 시정질문에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권강화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체육에서 철없이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이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그게 발목을 잡아 가지고 장래를 망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스포츠인권 강화에 인권침해가 없도록 이렇게 교육, 지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울경메가시티, 메가스포츠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종목이 7개인데 7종목인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종목에?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대회는요. 부울경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저희 체육계가 맨 먼저 이거에 관련된 어떤 기반을, 여건을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 부산이 주창을 해서 부산, 울산, 경남, 한마당대회 축제를 작년도에 저희 부산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올해는 경상남도에서 개최하고 내후년에는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제 7개 종목인데 종목은 3개 시·도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주최하는 경남에서 아직 이거에 대해 협의하자는 얘기가 없는데 아마 곧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서로 상호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종목별로 보니까 더 인기가 있고 시민들의 호응이 더 좋을 만한 종목도 많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41페이지 부산광역시 체육회장배 Beginner 대회 여기에 보니까 대회 시 클럽별 출전 선수 20% 이상 초보 동호인 이걸 필수적으로 대회 참가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효과가 그래 있을까요?
이 사업의 취지는 이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동호인을 늘려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회원들만 활동을 하고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20% 정도는 이제 이제 처음 초보, 초보자로 다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 20%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생활체육을 참 좋아하고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등록 안 한 은둔의 고수라, 무림의 고수라 하죠, 보통. 그런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또 숨은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 초보라는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많은 참가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했다니까.
동호인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등록을 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한 분 말고 한 번도 등록을 안 한 분들 그런 분들도 20% 정도는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말은 스포츠를 굉장히 잘하는 실력자들이 등록 안 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대회 성적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와 가지고 대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취지가 조금 희석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스포츠를 이렇게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부산 플로깅 페스티벌도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체육인들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환경을 정비하면서 운동도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45페이지 부산 스포츠 기자단 운영에 스포츠 기자단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면 이분들의 활동비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채택이 되면 이 기자들이 활동을 해서 기사가 작성이 되면 그게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활동비를 따로 주는 거는 없고요. 자기들이 이제 다니면서 취재를 해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을 합니다.
스포츠의 기자들을 지망하는 대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프로축구 경기를 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기자단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물론 본인들의 다음에 이런 기자를 위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활동비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사정상 기본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고 본인들도 학업과 이런 어떤 취재 활동을 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결과에 대한 매달 활동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그런 원고료 정도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여건을 보면 굉장히 16개 구·군마다 좀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나 원도심 지역에 서구, 중구, 동구 이 3개 구는 굉장히 땅이 좁다 보니까 체육시설, 특히 야외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남구까지 이렇게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원정을 많이 다니거든요. 이번에 체육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각 구에 새로운 이렇게 체육시설을 마련하면 최대한 10억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인들이 다들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원도심에도 이렇게 야외체육시설을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우리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부산 플로깅 페스티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해변가에 가서 쓰레기 줍기하는 그거하고 어떻게 좀 다를까요? 그 내용이, 행사의 내용이?
플로깅이라는 것이요. 플로깅이 쓰레기를 주으면서 조깅을 한다는 그 합성입니다. 쓰레기 줍기와 조깅과 합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깅을 하면서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수거해 간다는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는 그런 의미의 행사입니다.
해변가를 그대로 하는 코스가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쓰레기, 해수욕장 같은데 보면 해수욕객들이 버리는 그런 쓰레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저희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예를 들어 동래 온천천 같은 데도 보면 조깅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널려진 쓰레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수거해 간다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조깅을 함으로 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쓰레기를 주우므로 해서 어떤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 보면 여기 이제 참가대상에 체육회 임원진 및 16회 구·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죠?
저희들 전체적으로 연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보고 있고 하면서 이게 또 필요성이 있거나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인원을 자꾸 증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도 하고 부산시 광역 전체로도 한번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논점은 어디냐면 지금 이 참석범위에 지금 여기 보면 소외계층 운동 지원인가 그 프로그램이 아까 어디에 있으셨죠. 다문화 여성들,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서 보면 체육회 종목별로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이 사실 이거 외에 우리 정말 실제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로깅 대회에 이런 분들을 꼭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러면 이제 특히 대학생들 경우에도 지금 우리 젊은층들은 자기 건강관리를 주로 헬스클럽을 가거나 정말 좋아하는 몇 개 동호회 활동이지 이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주변에 녹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단체나 지금 여기 말씀드린 소외계층, 여성 스포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같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16개 구·군 회원단체 외에도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분들이 정말 우리 여기의 주민으로서 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걸 같이 좀 느끼게 해 주는 체육을 통해서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것 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그거를 반영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플로깅 페스티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자고 하면 이게 작년에 하시려고 하다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 가지고 올해 처음하시는데 이게 아까 답변 중에 이제 전체 부산광역시체육회도 하고 이제 16개 구·군이 또 나눠 가지고 할 계획을 다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기본계획 수립도 하셨고 이제 8월에 이제 이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8월 달에 사실은 플로깅 하려면 덥습니다.
엄청 더워 가지고 그리고 해수욕장에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이다 뭐다 사람이 많아서 실질적인 플로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 시기를 조금 조절하는 게 낫지 않냐. 또 지역별로 좀 나눠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으로 나뉘자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진짜 플로깅을 다른 데서도 엄청 많이 합니다. 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개인적인 공동체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이걸 하고 났을 때 약간 인증제도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고 나서 내가 했습니다 하고 뭔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크진 않지만. 그런 게 있어야지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그냥 무턱대고 하면 참여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내년도에도 차기년도 계획, 검토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한번 해 보시고 미비한 거는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취지는 정말 좋거든요, 하고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플로깅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플로깅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지금 우리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많은 분들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타이틀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이 이름을 좀 넣어서 하면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플랜카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그날 어떤 비품들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어서 이왕하시는 거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걸 제안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시민프로야구 만드셔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10%만 우리 프로야구 들어간다 아닙니까, 졸업해 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젊은 분들 야구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그냥 단체만 만들어줘 가지고 어디 뭐 실업팀을 만든다든지 대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지 잠깐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시오.
시민야구단을 창단하려는 취지는 이제 프로나 프로선수나 또는 뭐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어떤 고등학교 선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구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거기에 나머지 분들 다 월급 줘서, 월급 주신다 말입니까?
예. 약간의 보수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별도로 따로 있고 저희는 그냥 옆에서 지원만 할 건데 이 취지가 이제 어떤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프로야구 저변확대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메인스포츠, 메인스폰서 기업이라든지 또 시민성금 이런 것 등 해서 상세한 운영은, 운영계획은 아마 창단위원회에서 대한야구협회하고 할 것이고 이 팀이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 부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마 지금 대한야구협회에서는 각 시·도에 이걸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들끼리 리그대회도 하고 또 지금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대학부와 일반부, 일반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학부와 일반부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에 많은 팀들이 만들어지면 대학은 대학대로 일반은 일반대로 분리해서 전국체전도 개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백 분이 계시면 열 분은 프로야구 가고 구십 분 남았는데 90명 중에서 또 그거에서, 그쪽에서 또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또 소외감을 가질 것이고 취지는 좋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또 소외감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보면 무슨 배구 선수 아까 폭력문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소싯적에 폭력문제를 이슈 삼아서 그걸 제재를 가하고 선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체육회가 있었으면 그 체육회가 심사를 해서 어떠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당한 처벌을 가하고 심사를 하고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어떤 압력에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믿고 한 일주일 내로 처리해 버리는 그런 내가 느꼈거든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 문제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걸 어째서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그걸 처리해 나간단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체육회가 나서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처벌은 이까지 처벌은 이까지 이렇게 수준을 정해서 정해야지 이걸 갖다 정치적인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정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물론 정부마다 전부 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의 미래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잘 조율해서 체육회가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기간이 아니라서 질의할 게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시체육회가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 많거든요. 여기 시체육회사업지원 140억, 시체육회관운영지원 7억 9,800만 원, 시체육회운영지원 33억 이게 나눠져 있는데 같은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따로 내가 제가 질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선수·지도, 사망 보상기금에 1억 5,300만 원 쓰셨지요? 여기 7페이지에. 간단하게 여기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이거는 1억 5,3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요즘에는 기금으로 조성만 해놓고 여기에 지출된 내역이 요 근래에는 없는데 이거를 조성한 목적은 우리 전문체육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훈련을 한다든지 또 대회에 참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에 어, 뭐 사망을 한다거나 또는 아주 그 큰 중상을 입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험제도도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유사시에 일부라도 위로금을 주자. 그래 가지고 그런 취지로 조성을 했고요. 이 근래에는 다행스럽게 사고도 없고 또 이걸 이런 거는 사실 지출 안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근래에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기금을 지출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저는 이 기금이 조금, 조금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 체육회에 이렇게 하다가 누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선수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건데 1억 5,000만 원 기금 갖고 어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이번에 배 가라앉고 사고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엄청난 기금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물론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런 기금을 조금 늘려 가지고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인권이 제일 중요시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제도가 요새는 저희가 대회라든지 생활체육동호회를 하든 또 전문 체육선수들 대회에 참가하든 할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안전장치는 갖춰놓고 정 안 됐을 때 여기서 좀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지금 합쳤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그 엘리트, 생활체육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서면으로 좀 조사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또 몇 명의 인건비를 받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가.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내가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김진해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화의전당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영화의전당이 시민에게 사랑 받는 영상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들과 영화의전당 임직원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영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김진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영화의전당이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영화의전당은 복합영상문화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영화와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효 사무처장과 이승진 예술본부장은 코로나 등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중에 저희들 메타버스 국비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셨었죠?
지금 3월 달에 해서 지금 5월에 최종 탈락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4개 참여 기관은 어디어디 참여기관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참여하신 TF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메타버스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는 4개 업체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곳은 cg픽셀이라는 곳이고…
cg픽셀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곳은 핸디소프트 그리고 또 한곳은 지능디자인이라는 곳이고요. 또 한곳은 티엔에스아이티라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4개 업체를 참여기업으로 구성을 했고요. 저희 영화의전당의 주관기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최종 합격한 업체는 여섯 군데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디테일한 업체명은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를 파악이 안 되면 됩니까?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탈락을 해도 탈락을 했을 때 차년도에 과제를 업무를 준비하는 기관에서 어느 업체가 당선이 됐는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가 이제 한국전파진흥협회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파악을 했는데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소스를 통해서 왜 저희들이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메타버스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구성이 돼 있지만 외부전문가들로 지금 TF팀을 우리가 지금 일곱 분 정도 모셔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영화의전당 메타버스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이게 내가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차년도에도 응모를 한다고 해도 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공모에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영화의전당에서 저는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지만…
의지는 충만합니다. 지금 방법도 지금 열심히 강구를 하고 있고요.
TF팀을 현재 구성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전문가들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이거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
그리고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이제 자료에 보면 수익사업 개발 및 기업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해서 관광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마이스 유치 활동 전개가 안 있습니까? 이게 관광마이스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광마이스산업을 어떻게 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이를테면 저희들이 지금 8월 달에 여행영화제를 지금 개최를 합니다. 여행영화제를 개최를 하는데 이 여행영화제의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산관광공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가운데서 저희들이 여행영화제에서 부산지역의 많은 여행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크루즈관광이랄지 지금 인기가 좋은 그런 사업들을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싱가포르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를 완료를 했습니다, 관광공사하고 같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활동도 지금 SNS를 통해서 관광공사와 함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스산업의 중추는 아니지만 부산관광공사와 협업해서 마이스 활동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표이사님 설명 중에는 저희들 형식적인 답변밖에라고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안타깝네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게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의전당이 코리아유니크베뉴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된 데는 저희들이 영화의전당이 야외공연장, 야외광장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여기에 이벤트 축제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축제가 과거에 많은 아프리카 관계 쪽에 아프리카 쪽에 대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축제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이스산업 쪽에 이봉순 대표님이 아마 주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각별하게 큰 인상을 남겨서 당시에 코리아유니크베뉴로 영화의전당이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영화의전당이 마이스산업에 기여하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저희들 업무보고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답변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계신 분이 팀장님이십니까?
사무처장님하고 영화예술본부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고 우리…
원래는 사무처장님하고 영화예술본부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병가 때문에 오늘 출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정책팀장이 대신 대답…
그러면 대표이사님! 만약에 저분이 답변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대신에 답변해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영진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담당자가 하는 걸로 혹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셔도 대표이사님께서는 대표이사님이 원래 숙지를 다 해오셔야 되는데 답변이 좀 부족하니까 대신 담당자한테 답변을 하겠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대신에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어찌 되십니까? 뒤에 아까 답변하신 분?
정책획팀장님! 앞으로 조금 나오십시오. 아니, 여기 의자 대표이사님 옆에 좀 앉히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깐요. 뭐고 소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은 감사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업무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탄없이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평등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의 상대적 문화소외 지역 및 소외계층들을 찾아가 영화관과 유사한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무료상영회 개최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산시역 내에 평등한 문화 혜택에 대한 향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영화의전당 등은 동부산권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고르게 영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우리 1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나 우리 부산시역 내 영상문화 환경은 아직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화의전당이 지금 동쪽에 해운대 센텀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부권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고 또 찾아오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저기 도심과 좀 더 떨어진 예를 들면 동구에서도 위에 쪽 마을에 있다든지 그런 쪽은 영화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필름과 영사기를 싣고 그쪽 소외지역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입니다. 일전에도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더욱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더욱 늘여서 지금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확한 제가 개관 날짜는 미정입니다마는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서부산영상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저희 영화의전당이 영화 프로그램을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동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영화문화 향유기회도, 기회가 서부산 쪽에도 서부산 주민 쪽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난 6월에 우리 305회 정례회 시에 또 우리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영화의전당에서 추진하는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간략한 요약을 하셔 가지고 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제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영화의전당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화아카데미 등 다양한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공연·전시·영상 이런 것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영화상영관 시네마데크 필름 말씀드린 고전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대중영화들도 아마 영화상영관을 통해서 상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더욱 많은 어떤 영화문화 향유기회가 서부산 쪽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강서구 혹시 여기 이렇게 부산시와 강서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지역 내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16개 지자체 중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화관이 지금 없는 지자체?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작년에 우리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동구 그리고 동구를 포함해서 서구와 영도구 우리 인구 10만 명 정도의 그런 지자체에 스크린을 가진 지자체가 0입니다. 제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서부산권과 원도심 시민들 영상문화 접근권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찾아가는 영화관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일부계층, 일부지역에 치우친 문화향유 기회가 부산시민 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영화의전당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안은 부산시와 협의해서 또 영화진흥위원회에 협조를 얻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보면 우리 BIFF에 영사사고가 나서 우리 관객분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많은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환불소동도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의전당 설립목적이 첫 번째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정적인 개최 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중 발생한 역대급이라고들 표현하던데 영사사고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고이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은 영사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매년 봄·가을에 말하자면 영사기에 대한 점검들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예산도 배정이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화제 기간에 영사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전을 다 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는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상영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영화관 운영팀에서 영사팀뿐만이 아니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하면, 저희 영화관운영팀장 나와 계십니까?
영사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진행하면 부산국제영화 기술팀이 다 와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영사 전에 그러니까 개관하기 전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나 이런 장비에 대한 문제들은 다 체크를 다 해 놓고 저희는 일단 이상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해 드리고 부산국제영화 기술팀에서 와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유의사항이 생겼을 때 물론 저희가 즉각 조치는 하지만, 영화제 기간 중에 어떤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참 기술팀에서 좀 곤란합니다.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우리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이름 있는 우리 영화제에 대한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셔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술팀에서도 사실 오픈하기 전에는 이상유무를 영화제하고 공동으로 같이 계속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영화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다시 재발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팀 아까 전에 우리 강철호 위원님 말씀은 또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빨리빨리 수리가 가능한지 그런 영화제 때는 중요하니까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아무리 영화제가 주최가 되더라도 항상 영상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빨리빨리 그 수리,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화의전당 2022년도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을 위한 영화의전당 또 추진목표 중에 하나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있던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철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서부산권 지역 출신 의원이자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의전당 이렇게 하면 영화의전당 이퀄 해운대, 동부상권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다 국제연극제 이런 공연·전시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서부산권 또 원도심 이런 주민들 참여도나 관심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아마 물리적으로 좀 위치적으로 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가 좀 어렵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의전당 예산이 저희가 출자금입니까? 출연금이죠. 출연금이 한 93억 원, 약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모든 시민들이 참여가 어렵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게 부산시민의 영화의전당인지 동부산권의 영화의전당인지 이게 약간 물음표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찾아가는 영화관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이런 것 외에도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 정말 찾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부산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의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도 같고 지금 이제 2011년도 우리 영화의전당이 개관됐으니까 약 한 11년, 1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혹시 시민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참여도 또 관심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된 그런 데이터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문조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설문조사 부분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과 관련해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영화의전당에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저희 영화의전당을 찾아오시는 관객분들이 가까이에 계시는 해운대, 남구, 수영구 이쪽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관객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저희 영화의전당에 한 번 오시면 다 만족을 하시고…
예, 답변 괜찮은 것. 그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영화의전당을 방문하신 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계시는 동부산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의 서부산권에는 못 가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서 그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랑 맞지가 않아서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서부산권 시민이나 어떤 동부산권 시민들이 느끼는 영화의전당에, 영화의전당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내용들을 녹여내야 되니까 그런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영화의전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찾아가는 영화관도 여기 보니까는 연 10회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문화적인 혜택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소외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약간 생색내는 듯한? 뭐라고 해야 되죠. “하기는 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0번 정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어떤 방안을 강구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난해였습니까 저희 국제영화제 할 때 아마 찾아가는 ‘동네방네 BIFF’인가 북구에서도 하셨고 여러 군데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문화 콘텐츠적으로도 좀 퀄리티가 높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께서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되게 많이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서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원도심에 좀 더 확대해서 늘려가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찾아가는 영화관 이것 또한 이제 횟수도 늘리고 어떤 작품에 대한 퀄리티가 높은 이런 것들을 많이 서부산권 원도심 주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 영화의전당에서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국제영화제 BIKY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들이 많은 우리 시민들께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할 여력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당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는 계속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고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화의전당의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일부 편중된 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사실인데요. 그래서 원도심 쪽에는 영화체험박물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서부산에는 서부산미디어센터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쪽 기관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영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네방네영화제는 BIFF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의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저희 영화의전당 3개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영화관이 10회에 불과한데요. 또 동네방네영화제나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걸 좀 늘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표이사님 이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으신 소외된 우리 지역분들께도, 이런 좋은 문화적인 어떤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하시고 적극성을 보여주시면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2페이지에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고객소통 강화가 돼 있는데 제가 방금 이제 SNS를 통해서 영화의전당이라고 쳐봤더니 사실은 말은 좀 그럴싸합니다. 고효율 홍보수단 개발을 하고 지금 서포터즈 운영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좋아요나 횟수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2, 3명 좋아요. 눌려놓고 지금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많은 게 180개 적은 거는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상황이 한 10년이 넘게 이 영화의전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이러면 이거 그냥 말로만 책자로만 한다고 돼 있지 사실은 뭘 지금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강화를 하실 건지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홍보에 많은 부분이 SNS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SNS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이 있고.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금 40명입니까, 50명입니까. 지금 45명으로 정원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팔로워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강력한 인플루언서들이 개입이 돼야 된다. 아직 그런 단계에 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최근에 홍보자문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학기에는 부경대학교 김정규 교수님 팀하고 SNS 홍보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답변이 필요하시면 홍보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플러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팔로우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협업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화의전당이 10년 이상 된 아주 그래도 자리를 잡았, 벌써 자리를 잡았을 영화의전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 측면에서 조금 만들어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콘텐츠는 제가 봐도 괜찮은데 정말 많은 시민들께 많이 전파가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들 시에도 대변인실이라고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좀 해가지고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의전당에 보면 추진목표에 보면 두 번째에 부산 문화생태계 조성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개 항목이 있는데 처음에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작유통 소비 활성화 도모돼 있습니다. 대표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요즘 언론사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가상의 공간 속에서 현실과 같은 일을 벌이는 것 그 가상의 세계에 어떤 가상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메타버스인데요. 영화의전당이 지난 10년 동안 2,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지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에 계신 분들도 못와 보시고 서부산에 계신 분들도 못와 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못와 보셨기 때문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영화의전당을 가상공간에 한번 지어보자라는 것이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영화의전당에 오시면 아바타가 나와서 영화의전당에 대한 소개 오늘 공연은 무엇을 합니다. 오늘 영화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각자 아바타를 지정하면 회의실에서 저희 직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산에 영화제작자도 있고 게임제작자도 있고 여러 가지 IP제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산한 영상물이 영화의전당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되고 생산 소비되는 그런 활동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10년은 영화의전당을 가상공간 속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구체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준비된 환경이 어떤 부분이 있지요? 가상공간만 있다. 그 얘기십니까. 또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체적인 부분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부산 문화생태계 조성은 메타버스 플랫폼도 있지만 사실은 영화의전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산의 대표적인 복합영상문화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영화뿐만이 아니고 공연 사업도 하기 때문에 부산의 각종 문화예술단체들 음악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쉽게 말씀드리면 무용 같은 경우는 부산국제무용제를 저희가 공동 주최를 하고요. 또 부산국제연극제를 공동 주최하고 공동 주최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대관으로 말하자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료로. 또 부산국제영화제나 국제어린이영화제나 국제단편영화제 같은 것도 저희가 무료로 사무실을 주고 또 무료로 상영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부산의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간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화생태계 조성이라는 것이고요. 메타버스플랫폼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특히 단편영화나 나가자면 카툰도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플랫폼 속에서 장이 만들어진다면 부산의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사실 문화, 또 경제활동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의전당에서 의료 부분 문화인들이 더욱더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다음 질의할 위원님,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고 또 질의 과정에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서 파악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의전당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연장을 또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영역별로 타임테이블을 좀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예. 예술영화를 보면 여기에 매주 1∼3편 예술영화 신작 공연하신다 이랬는데 월별이든 아니면 공연장별 계획이든 요일별이든 그게 좀 있어서 정말 지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동률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계획한 인원의 몇 퍼센트 정도가 와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프로그램은 다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획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 돌아가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구역별로 이렇게 공연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전시도 있고 딱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월별계획에 클릭을 하면 계획이 지금 현재 다 나오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도식과 도표로 해 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하시는 거죠?
좋으신 의견이라고 보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상영관별로 독립영화가 돌아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는 어린이영화가 돌아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용률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혹시 업무자료를 다음에 하실 때는 이 항목별로 계획을 좀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용할 때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또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지금 해외 무슨 13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문화교류, 공동주최영화제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 방향에 다양한 국가, 장르의 영화제 유치 및 공동 개최 추진 이렇게 보면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시네마 차이나 in 부산 여러 가지 스웨덴, 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어떤 원래 있던 게 최근에 빠진 건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네마 차이나 in 부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총영사관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영화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렸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 않아도 수요일 날 저녁 때 어떤 모임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 영화제 시네마 in 부산이 아니고 일본 영화제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 체험을 하는 데 영화 문화를 향유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 특히 문화는 사실 어찌 보면 좀 정치적인 것이나 이념적인 것으로 독립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제 지금 이 영화의전당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곡절들을 겪은 걸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년 이상 이제 되어 오면서 그런 상황에서 독립된 정말 시민을 위한 우리 또 국민을 위한 국제적인 어떤 역할에서의 그 문화, 영화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는 자리매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문화 교류가 있었던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정말 그런 이유가 없기를 바라지만 정치적, 정치중립적이고 이념이나 가치, 이념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영역이 좀 앞서가는 선도하는 분야가 문화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 영화제라는 타이틀만 없었지만 저희들이 일본의 유명 감독들의 영화가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 많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미조구치 겐지 감독이나 우리가 잘 아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나 특별전 같은 형태로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팀장을,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일본 영화제는 2012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2016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부산시나 아니면 경제진흥원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끊어지고 나서 코로나가 왔었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저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었지만 좀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올해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영사관이랑 접촉을 해서 최근에 계속 긴밀하게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기적인 상황으로 봐서 이해도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는 그래도 상영이 되고 있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내지는 기호 내지는 수요에서 시민들이 아직도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복원을 시켜서 인근 지역에 대한 우리가 같이 또 정치나 경제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공감대가 문화에서 빨리 될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빨리 복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경영에서 이행을 하고 있다고 계신데 몇 분이 어떤 분야에서 고용이 돼 계신지.
페이지가요. 제가 아까 메모만 들으면서 해서, 지나가면서 해서.
여기 9쪽입니다, 9쪽. 경영지원에 사회적 가치 친환경 경영 노력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몇 분이 고용이 돼서 어떤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지요?
현재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고용 인원이 8명으로 돼 있고요, 고용률이 5.19%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도서관팀에 한 사람이 있고 영화관 운영팀, 시설관리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총 8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3.6%고 부산시 조례는 5%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잘 이행이 되고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제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챙겨갈 수 있는 만큼은 제도권 내에서 꼭 챙겨가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이라는 그 부분이 처음에 좀 안 와닿고 의미가 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부산을 강조를 하긴 하는데 영화도시 부산인지 거기 유네스코가 왜 붙었는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브랜드나 홍보 측면에서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 분야 부의장도시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 보니까 이제 72개국 이상이 있고 180개국, 72개국 이상의 연합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그러니까 문화의 다양성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연대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 부산이 또 부의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또 임기가 2021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영화 분야이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게 또 파급력이 있을 수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시간이고 한데 또 저희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임기 안에만이라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홍보효과를 좀 더 파급력을 누릴 수 있게 접목시키면 어떨까 유치하는 데 있어서 또 에너지를 더 집중시키고 또 뒤에 보니까 한국영화를 더빙해서 또 외국에서 현지에서 상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조금 이런 취지의 엑스포, 세계박람회적인 측면도 광고나 홍보 효과를 같이 접목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치를 한 이후에도 만약에 유치가 됐다고 해도 된다면 이제 지금 보니까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2030 의제, 아젠다가 이제 또 수립이 돼서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들 간의 2030년까지 저도 찾아보니까 UN에서 추구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그런 궁극적인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2030까지 이제 잘 개발시키자는 어떤 취지가 있는데 또 저희 2030년 일정하고도 맞물리고 해서 같이 좀 접목시켜서 유치하고 나서도 쭉 2030이라는 또 이제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송현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은 아마 10년 전부터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네스코 영화창의 부산 타이틀, 어떤 면에서는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부산이 영화의도시 부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부산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 저희들이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엑스포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4개의 영화제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엑스포 유치 활동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월 달에 아프리카 영화제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아프리카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교류재단에. 거기서 영화를 이제 수급을 하고 저희가 공동 주최를 하는데 그러면 10여 개국 아프리카의 의결권을 가진 10여 개국 대사님들을 모셔서 저의 힘 가지고는 힘드니까 부산시와 부산의 국제교류재단 힘을 합쳐서 그런 대사님들을 모시고 만찬과 또 영화 상영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펼쳐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요. 큰 표를 가진 대륙이 아프리카하고 그다음에 중남미입니다. 내년 3월에는 중남미영화제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일모레 곧 아랍영화제가 개최가 되는데 리아드가 굉장히 중요한 상대 국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영화제를 한번 더 저희들이 6월 달에 내년에 개최하려고 그러고요. 아프리카영화제도 올해 하지만 한번 더 개최를 해서 총 4개의 영화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엑스포 유치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알기로는 뒤에 팀장님들은 답변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팀장님한테 또 명령조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안 구했길래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국독립영화는 상영을 1년에 한 몇 편이나 합니까?
정확한 편수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그거는 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영화관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립영화관이 따로 있습니다. 36석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1년 365일 독립영화가 여기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편수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지원금은 고스란히 독립영화인들에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하건대 영화의전당이야말로 독립영화를 후원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영화를 한 편당 보통 며칠 정도 상영을 해 줍니까? 상영기간.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다음에 다양한 독립영화 섹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섹션당 2회, 3회도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저희 팀장님이 조금 이따가 하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 브랜드 가치도 많이 높여주시고요. 또 우리가 부산이 또 영화의도시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좋은 예술영화 많이 보고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독립영화 지금 전용관이 부산에서는 저희 영화의전당이 유일한데요. 2016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93편의 영화를 상영했었고 작년에는 327편의 영화를 상영을 했었고요. 개봉을 앞둔 독립영화들을 상영하는 것 외에도 단편영화, 실험영화 그다음에 지역의 영상단체들의 영화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연합해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1년에 12개 이상의 기획전을 기획해 가지고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도 다시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영화, 독립영화관을 많이 이렇게 상영을 하네요? 영화 편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봉 영화는 아까 말씀하셨던 최소 20회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3주 이상 상영을 무조건 하게끔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데요. 아무래도 관중들한테는 독립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니아들이 많으신데 전체적인 관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홍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멀티플렉스에서 영화를 보시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멀리 찾아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희의 고민은 어떻게 영화의전당의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만드신 감독님, 배우님들 많이 초대를 해 가지고 관객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이상 나누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술영화, 고전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냥 영화를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특별강연이나 아니면 GV나 아니면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김진호, 김진해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영화 관계자 여러분들 부산 영화 발전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의전당 상영하실 때 일반 상업영화도 하시지요? 아까 30회라고 말씀…
그런데 그때 일반 영화관보다는 조금 손님이 저조한 편입니까?
상업영화는 관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CGV나 롯데시네마가 요즘은 요금을 거의 1만 5,000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8,000원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관객들은 많이 오시는데요. 다만 영화의전당이 저기는 예술영화를 주로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시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잘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탑건이랄지 또 헤어질결심 같은 유명한 영화는 거의 만석이 찹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상업적인 영화관보다 더 싸게 하고 한다니까 조금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레스토랑이 1개 있죠, 거기 우리 영화의전당에?
옛날에 뷔페식 식당이 있었는데요. 거기 한 1, 2년 하고 나갔죠?
그때 제가 질의를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년 우리가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느냐 하니까 그게 매출의 10%, 20%를 받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했더만 답변하시는 분이 “그게 싼 편입니다.” 그게 진정성 있는 대답인지 거짓 대답인지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스토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 여기서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여기서 대답, 질의를 할 때 저 사람은 모르겠지 하고 얼렁뚱땅 대답하거나 그렇게 진정성 있게 대답을 안 하고 아까운 업체가 아주 잘했는데 그걸 영화의전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나가고 나니까 그 식당을 찾아와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 많은데 나와 버리니까 더욱더 손님이 많이 줄고 좀 더, 좀 더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느냐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들어왔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BIFF 쪽에 다목적 레스토랑 말씀드린 그램마가 거의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14일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7월 14일 이미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그전에 메뉴를 보니까 샐러드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고기 종류도 팔고 다양한 지금 퓨전레스토랑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한 지가 아직 4일밖에 안 됐답니다. 지금 오픈한 지가.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하여튼 그렇고 저희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아마 계산 산식이 다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임대료를 조금 비싸게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커피숍도 아마 7월 1일 날 오픈을 해서 지금 BIFF 쪽에는 착시미술관하고 큰 레스토랑하고 커피숍 지금 현재 3개가 임대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 우리 감사기간이 한 두세 달 남았을 건데 그때는 레스토랑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4일 지났더라도 우리 여기 대표이사님께서 거기에 대표신데 한번도 안 가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서 우리 큰 거 아닙니다. 호텔을 갈 때 호텔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 호텔에 음식을 먹으러 많이 가거든요. 그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영화 뭐고 전통영화 있지 않습니까? 명품영화. 그런 영화들도 개발을 좀 해 가지고 학생들도 유치하고 그리고 영화제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제도 아까도 우리 김효정 위원님하고 질의하셨지마는 전부 다 염려하는 것이 동부에만 그런 예술 잔치를 하고 서부산 다 뺏겨 가지고 남포동이란 좋은 곳도 있는데 영화제 하는데 전부 다 거기서도 나눠 가지고 영화제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면 될 건데 굳이 가 가지고 상영을 다 해버리고 잔치를 다 해버리니까 문화 혜택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표이사님께서 그걸 해 가지고 여기는 혜택을 못 보니까 여기도 한번 나눠서 영화제를 개최를 하자. 상영을 좀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내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됩니다. 말씀 아까 하셨다 아닙니까? 2,000억짜리 건물 세워놓고 보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오늘도 대답하시는 데 조금 위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달하게 영화는 꿈이지 않습니까, 꿈. 적극적으로 대답하시고 힘 있게 문화생활을 하겠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내어주셨으면 아마 더 재미있는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으로 영화의전당도 사실은 건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영화의전당은 다른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창기에 BIFF가 그렇게 융성했다시피 영화의 상영이 남포동이나 자갈치나 원래 융성했던 곳에 활발하게 행사와 영화가 상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영화제 쪽에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화의전당은 부산이 영화도시 부산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항상 문화 불모지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영화만큼은 한국에서는 부산이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충분한 그런 매개 역할을 영화의전당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부산시민들을 위한 그런 복합영상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진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