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300회 정례회가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확충과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이어 내일 12월 10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12월 8일 수요일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2,854억 원이 증가한 4조 8,753억 원으로 단기적 일상 회복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학교 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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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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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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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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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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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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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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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등 제출에 대해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시의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함께하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예산안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그간 안전한 등교 수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올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11월 18일 있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시의회 모든 의원님, 시청 등 방역 관계자, 부산 시민 그리고 교육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시청 등 방역 관계자,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 적극 협력해서 학교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 백신접종 안내 등을 통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 12월 학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내년 3월 신학기에는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부산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을 위해 지난 1년간의 교육 정책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2022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활용 창의융합교육, 학습 결손 해소, 학교 안전망 구축, 생태환경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2,854억 원이 증가한 4조 8,753억 원입니다. 세액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경제 정상화 과정에 따른 내국세 규모 증가로 인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4,05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44억 원 등 총 5,110억 원이 증가한 4조 7,8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470억 원으로 금년보다 3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 전입금은 전년 대비 2,299억 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조 7,11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학교운영 및 기관운영비 4,444억 원, 교육사업비 1조 1,2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대표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587억 원의 예산으로 민간 교실에 부산형 브렌디드 교실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에는 226억 원을 들여 모두 특별실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수업을 앞당기기 위해 당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 완료로 변경하면서 66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둘째, 학습력 회복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깨침프로젝트, 학습도움받기 등에 총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 증설, 모듈러 교사 설치 등에 2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해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생태 감수성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등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1,179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에 37억 원을 편성하고 직업계교 학생들의 취업과 학습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25억 원의 예산으로 학생 1인당 50만 원의 취업준비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협력해 주신 부산시와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급식의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조 1,81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시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규모는 올해 연도 말 기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에 4,692억 원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여 연도 말 기준 3개 기금에 6,722억 원을 조성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미래사회 변화 대응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의견은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세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류, 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현재 초·중·고 무한상상실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 470페이지입니다.
현재 지난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37개 학교에 무한상상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서 메이커교육 관련 안전장구 지원 및 환기시설 설치에 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관련 예산은 교부되었고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구 구입과 그다음에 배기구, 환기구 이런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본 위원이 3D프린터 유해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전장구 구입, 환기시설 설치에 앞서 개방형 프린터를 교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교체는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체하지 않고도 그 유해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치로써 챔버라고 하는 커버를 설치하도록 해서 일차적으로 거기서 유해성 물질이 걸러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2차 추경 때 교부된 예산으로 환풍기라든지 후드 같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서 그런 유해성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개방형 3D프린터를 밀폐형으로 바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방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챔버와 같은…
좋습니다. 본 위원은 교체를 원했으나 지금은 교체를 하지 않고 커버 설치 같은 차선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 각 학교에 3D프린터 설치해 놓은 그중에서 개방형 프린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난 8월 2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10대 안전수칙의 첫 번째로 제시된 내용이 바로 밀폐형 3D프린터 사용하기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개방형을 빨리 밀폐형으로 고치는 일은 그냥 뉘엿뉘엿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개방형 3D프린터를 사용하겠다는 대책은, 이것 안 맞는다는 것은 아시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버를 설치하는, 챔버 구매 또는 설치를 학교에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린터 교체계획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을 바로 밀폐형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교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안전장구 그리고 국소배기장치 그다음에 챔버와 같은 밀폐형처럼 사용하는 그런 추가장치를 설치해서 유해성이 최소화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사용한다 하시지만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방형 3D프린터 위험성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안전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불안한 요소를 방치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불안한 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 개방형 3D프린터의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그리고 재원의 확보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무한상상실 구축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구축된 것이죠? 추진된 것이죠?
당초 목표가 300개 학교였는데 현재 구축된 학교가 337개로 이미 목표는 초과달성되었죠?
그런데 국장님! 이 300개라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목표 세워놓고 그 목표 달성에 연연하지 마시고 교육의 질을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학교 현장에서 무한상상실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장학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한상상실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총 구축비가 168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도 무한상상실과 3D프린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대상 안전한 놀이환경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 제2회 추경 때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유치원에 얼마나 지원, 얼마씩 지원을 하였습니까?
예, 내용을 다시, 안전한 유치원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난 추경에 이어 본예산에도 공립,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또 장난감소독기 300만 원과 책소독기 7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는데 도대체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난 추경 때 장난감소독기하고 책소독기를 학생들의 안전,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이, 유치원들이 그때 보급, 구입한 유치원들의 내용을 보고 그때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들이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수요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그때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병 차단을 통해서 유치원생들의 안전 놀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난감소독기와 책소독기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실제 검증이나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현장 모니터링에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지난 추경 때 미처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들이 그때는 필요치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신청을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검증이나 확인을 해 보셨느냐 그 말인데, 신청하지 않았던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효과가 있더라 해서 신청했다 그런 말씀은…
그건 현장적인, 현장에서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장학사들이…
거기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일괄로 지원하면 되지 희망조사는 왜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단순 희망조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유치원의 규모, 원아 수, 소독기 보유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별 상황에 맞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이,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서 지급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책소독기나 장난감소독기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똑같다 보니까 금액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소규모 유치원이라도 기기 성능이 좋아야 되고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소독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원당 동일하게 지원을 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떤 예산은 조금 크기가 작은, 적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하고…
그 현황이나 충분한 실태파악 없이 단순 수요조사 후 설치를 희망하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마다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마다 학생 수가 다 다르고 할 텐데 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세밀하지 못한 그런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신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들거든요.
저희들이 S2B 같은 이런 곳에서 시장조사를 했을 때 적정한 가격대를 설정을 했고 유치원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유치원에는 더 낮은 성능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그게 차별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규모가 다르고 원아 수가 다르고 학급 수가 다르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일정한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차별을 둬서도 안 되겠지만 형평에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조드리는 게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가장 공통된 그런 교육청에 바라는 희망사항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 기조할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구조에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역사가, 교육행정의 역사가 정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엄청난 국비 또 지방비, 여러 유형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세원에 교육예산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구조가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도 포함이겠죠. 이런 고등학교까지 이 교육과정의 어떤 틀이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큰 틀에 시민들의 여론은 학생들을 위한 예산 또 교원,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예산, 이게 점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구조가 되었다면 이게 사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내외에 제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뭔가 교육예산의 집행이 목표달성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폐교 문제라든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교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련 예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예산구조에 교육의 창조행정, 창조교육, 인성교육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육청 예산구조에, 작은 예를 들게요. 유치원, 방금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질의내용 중에 소독,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 초등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마치는 시간쯤 되면 학원차량이 학교정문 앞에 들어서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특정, 질문 답변 대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밖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 또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더 큽니다마는 대기 질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여러 가지 재해요인들 이런 데 대한 투자가, 예산이 안 보여요. 학교 밖에 나서면 그거는 사회적 책임이고 딱 학교 정문 앞만 교육청의 책임이고.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정문 앞에 교통사고 이런 거는 무슨 다양한 어떤 차량, 사회적 어떤 경제활동에 따른 또는 물론 운전자가 잘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사고가 나서 어떤 교육청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어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엄청난 단속을 하고 하는데 교육청은 구경만 하는 것 같다. 그에 따른 예산이 안 보인다, 사전에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들겠습니다. 학원 차량 말씀하셨는데 학원 차량이 줄지어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학원 차량이 배출하는 배기가스, 주로 경유가 많습니다.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학생들이 대기하고 또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 차량들이 대부분 경유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우리 교육 예산에서 친환경 즉, 예를 들어 여러 유형의 어떤 뭡니까? 다인승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도입해서 학교 앞에 뭡니까 학생들 우리 사교육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상 학원 차량이 줄지어 섰을 때 거기에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한 경유 차량 1t 타이탄 트럭 1대가 사직운동장에서 3만 명이 피는 담배 연기보다 더 독하답니다,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유해가스에 대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예산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또 하나는 우리 교육 여건이 재정 여건이, 세비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그 자체 수입도, 자체 수입도 감소 없죠? 거의 감소. 그리고 또 지방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방만한 예산 또 너무 미래지향적인 예산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남북기금 이런 부분도 시, 부산시 자체적으로 남북교류기금이 있는데도 그렇게 이중적인 예산 구조는 다소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명예퇴직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국장님이 답변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 우리 교원들의 명예퇴직 숫자가 급증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최근 한 2∼3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냥. 2017년에 392명에 쭉 이렇게 급증을 하다가 2020년에 729명, 2021년에 약 800여 명 그렇다면 급증한다고 봐야죠. 적지 않은 숫자가 예전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명예퇴직 교직원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예퇴직 숫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먼저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한번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명예퇴직하시는 교원들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베이비부머 세대하고 연계가 돼 있고 그때 당시 진입한 교원으로 진입한 숫자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기타 일신상의 그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환경 자체가 아시다시피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상황 이후로는 이제 수업의 방식이 일시적으로 전체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등교수업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원격과 등교수업이…
국장님! 좀 핵심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질문할 게 한 열몇 개 되는데 이렇게 답변이 좀 길면…
하여튼 여런 외부요인 또 내부요인 이런 원인으로 명퇴 숫자가 증가하는데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퇴직할 때 1∼2억, 2∼3억까지 되죠? 기간에 따라서. 이런 명예퇴직 수당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교육여건, 환경 결국은 그런 세대가 다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AI, 제4차 산업시대에 IT 융합, VR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해내기가 익숙지 않는 어떤 면에서 그 세대가 반드시 컴퓨터를 못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컴퓨터 소위 말하는 특정 업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 트라이젬 그때부터 다 익숙한 그 세대입니다. 어쨌든 그런 능력의 어떤 한계 이런 것도 있고 시대를 못 따라가는 그것도 있고 제2의 인생 준비 그 외에도 또 선생님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 교권 하락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숫자가 건강상 이유가 한 57% 그다음에 약 뭡니까? 일신상의 이유, 업무 부적응 0.5%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일신상의 이유와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비율은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 따라가기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이러한 교사들이 퇴직을 했을 때 과연 이러한 교육 공백이라고 해야 합니까? 퇴직은 주로 언제 합니까? 2월, 8월 이렇게 하죠?
그러면 2월 달이 많습니까, 8월 달이 많습니까?
그러면 교원이 8월 달에 퇴직하면 예를 들어서 2월 퇴직하면 담임 선생이 바뀌어도 새로운 변화의 학년 변화에 괜찮은데 8월 달에 바뀌면 이게 학생들이 학교에 제일 기대하고 의지했던 담임 선생이 바뀌고 이러면 학교 분위기랍니까, 학내 분위기랍니까? 학생들의 인성에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가 돼야 되니까 담임교사였다면 담임의 교체가 가지고 오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거고요. 교과 담당, 중·고등학교 교과 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지도 방식이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방식이 달라지고 그렇지만 이게 또 아까 얘기했던 900명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전에는 300명, 한 5년 전에는 370명 이렇다가 한 최근 들어서 한 900명, 800명까지 이렇게 급증하면 학내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면 각종 휴직 제도도 많잖아요. 그것도 자리를 비우고 이러면 학교 분위기가 좀 뭔가 학생들의 안정된 교육 여건이랍니까? 인성적으로 느낄 때 이게 아무리 변화의 시대이지만 학생들 교육은 가장 안정적인 심리구조도 크다고 보는데 결국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그 기간제 교사에 대한 그런 담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같이 담임교사를, 담임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에 투입된 예산이 연간 한 2,600억 가까이 되죠?
그 예산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예산으로만 이렇게 추출해서 저희들이 모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6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기간제 교사도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구조가 어떤 정권에 따라서 여건 변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데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 아닙니까?
예, 그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교원 수급대책에 새롭게 명예퇴직을 한다. 새로운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학령인구의…
수급정책을 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의 담임 선생이 자주 바뀌고 기간제 교사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교원 신규 임용을 통해서 학교의 학내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데 투입해야 안 됩니까?
학령인구의 급감에 해당되는 그런 감소 추세를 본다면 교원에 대한 교원정책이 산술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신규 교사 채용에 대한 것을 제한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같이 보완을 해 나가야죠. 하여튼 명퇴도 우리 사회구조상 무조건 어떤 특정 세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의 중추 인력으로서 무조건 명퇴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100% 해 주는 것보다는 좀 뭔가 명퇴도 좀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백이 중추 기능이 갑작스레 빠져 버리면 아마 교육, 교사들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왜곡되면 그 역시 교육의 내부 질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획국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2021년도 본예산이 4조 5,000이죠? 그런데 2022년도 우리 예산이 4조 8,000. 그런데 3추 예산이 얼마죠? 3추 오늘 추경.
아니, 지금 오늘 추경 심사를 하는데 추경 예산을 모르시면 어쩝니까?
항상 우리가 계속 본예산보다 추경에 올라가요. 그런데 추경보다 그 다음 연도 예산이 줄어들어요. 왜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일부러 고의로 예산의 수를 줄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 3추가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지방교부금이 늘어난…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 해마다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추경보다, 추경보다 그다음 연도 예산을 적게 잡아요.
그리고 정부가 유보금을 갖고 있다가 100%를 전년도에 확정해서 교부하지 않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내려오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은 지금 800억 정도입니다.
처음에 얼마 잡았습니까? 왜 800억이나 되죠?
제 얘기는 예비비도 증가를 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하고 추경에 우리 세출도, 예산도 총괄 규모도 증가를 해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다 삭감을 다 해요, 작게 잡아요. 이건 사업을 우리가 볼 때 교육청이 제대로 예측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고의로 세입을 낮게 잡아 가지고 지금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들어가죠?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은 아시다시피 거의 이전수입이 거의 97.6%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정부에서라든지 시에서 이전되는 금액 그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다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보…
그러면 그 재정 수입을 갖다가, 수입을 갖다가 고의로 제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비비는 아마 추경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액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가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600억, 내년에는 600억입니다. 저희들이…
2,440억. 그러면 올해 전출은 얼마 들어오죠, 전입이 얼마 들어오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세입이 올해 2020년도 세입이 일시적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전하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연초 우리 계획할 때 2,3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갖고 와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 계획돼 있는데 흔히 말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0억의 규모가 지출됐는데 대부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걸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기에 따라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추경은 우리 교육,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속 반복되지 말고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본예산 책정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난번에 마지막 추경 예산에서 책정됐던 그 금액과 비교를 해서 예산 수립을 하셔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낮게 책정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니까 또 교육, 생기고 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또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버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계속 얘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교사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우리 교원 정수는, 정수는 저기에 잡혀 있죠? 우리 교육부에서 지정을 정해주죠?
정원이 있고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현원의 차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발생하는 만큼…
기간제 교사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가 훨씬 넘죠?
17%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높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퇴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휴직자 개인의 어떤 질병이나 육아나…
그다음에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육부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기간제 비율이 계속 높아져요?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신규 임용에 대한 그러니까 결원만큼 신규 임용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유보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간제 교사가 정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보다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전체가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 앞에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정년퇴직 하시는 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만큼 신규로 뽑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못 뽑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수요는 뭐로 뽑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교사가 대행하나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신규 임용 정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티오가 교육부에서 잡아주는 거고 기간제 교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정규 교원의 빈자리만큼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거죠.
교육부가 일단 현원을 적게 주고 저희들에게. 현원을 적게 주고 그다음에 적게 주는 이유가 이제 학령인구의 감소 때문에 교원수급정책을 퇴직하는 만큼 자꾸 그 숫자만큼 계속 신규 임용을 하면 나중에는 교원의 과잉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육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정의 결과가 기간제 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 비율에 대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일부러 늘려 잡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교원수급, 중앙정부 수급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뽑잖아요. 흔히 말하면 학교 규모, 숫자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보건교사는 학교에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보건교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 선생님들로 다 보건교사를 다 채용하고 있다고요?
예, 거의 한 11개 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어느 학교는 영양교사가 계시고 어느 학교는 영양사선생님이 계시고 그거 왜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받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교사 정원 외의 부분은 영양사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교사로 계속 대체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영양사가 퇴직하면 거기에 영양교사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숫자가 고정되는 거죠.
학교에는 중등을 기준으로 하면 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로 구분하는데 비교과 교사는 지금 말씀하신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이런 교사들을 비교과 교사라고 하는데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원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만큼을 채우고 나머지 부분들 또 채우지 못한 부분은 영양사나 전문상담사나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라든지 아니면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보건 쪽은 11개 교, 그건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티오에 대한 부분들은 자율성이 없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건 우리 또 우리 기획국장님에게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데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학력 신장 및 평가 단위사업으로는 증감률이 115.9%예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블렌디드 구축 사업 때문인가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쨌든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지금 일부 일어나고 있어서 학력 분야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블렌디드 그런 부분도 거기에 해당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비율 증가의 비율이 흔히 말하면 딱 단위 사업을 비교해 보면 특히 학력 신장 및 평가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115.9%가 늘어났는데 특수교육은 54.3% 감소를 했고 특별활동 지원도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도 대폭 감소를 했어요, 비율이.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학력 격차가 지금 전반적으로 저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예산이 늘어났고 또 블렌디드,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수 교육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한 걸 갖다가 전부 다 학력 신장 및 평가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특히 이거는 뭐냐 하면 블렌디드, 흔히 말하면 시설 투자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스마트 태블릿PC도 저희들이 3년 계획했다가 2년으로 빨리 당기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시설은, 시설도 하지만 하지만 저희들 학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복지 그러니까 학생 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급식비 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복지 예산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급식비가 지금 좀 많이 줄어든…
그거는 그 안에 지금 보시면 세출예산 체계가 바뀌어서 이 과목 이동이 있어서 일부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 포함을 해서라도 마찬가지 전체 전반적으로 교육복지 예산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전체 삭감된 것은 학생 수 일부 조정이라든지 그 부분 말고는 저희들이 복지 예산은 크게 삭감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우리 특성화고 관련된 취업률 관련해 가지고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교육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입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특성화고 취업률이 매년 감소를 해요. 다 전국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50%도 안 돼, 46.9%예요.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광주보다도 낮고 울산보다 조금 높아요. 왜 그렇죠? 우리 취업지원센터를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률은 울산도 낮은 이유가 울산에는 대기업이, 대기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바로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울산이 낮은 이유…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도 낮은데 그러면 제 요지는 그겁니다. 특성화고 취업에 대한 우리 예산들이 허투루 쓰였다고밖에 안 되는 거죠.
시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뭐냐 하면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부산에 있는 큰 기업들 특히 은행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취업률을 갖다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더 숫자 비율을 늘려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단단히 어딘가 이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삭감해도 되나요?
특성화고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직업교육혁신지구도 부산시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역산업의 구조라든지 특성이 좀 그리고 경제상황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결과 나오겠습니까?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청은 예산이 많아 가지고, 돈이 많아 가지고 허투루 쓰는 데가 너무나 많은 것 같네요?
저희들 도제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직업교육혁신지구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교실 배식하는 데 여전히 많고 학교 예산이 저는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디에 먼저 쓰일지를 저는 교육청이 분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교실 급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마는 학교에서 유휴교실…
애를 안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휴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이걸 식당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 유휴공간이 나와서 식당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저희들은 식당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되면 이 부분은…
더 하고 싶지만 제가 우리 또 위원장님의 이 쪽지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교육청 예산이 쓰이는 데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교가 교육감보다 학교장의 권한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따로 한번 더 질의하겠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저는 체계적으로 교육청 일을 집행을 못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장의 권한이 얼마나 크기에 저는 이러한 기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기섭 위원님 의견을 보충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자체수입, 자체수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이 수입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아니면 교구, 무상교육 시수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입이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인데 교육청은 자체수입을 조금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실제는 이전에는 학생들 무상교육이 되기 전까지는 수업료 수입이 자체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실제는 그것까지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현재 저희들 어떤 구조상 자체수입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수입이라든지 불필요한 재산매각 이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전체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라든지 지금 현재 폐교되고 있는 학교부지를 어떻게 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가요?
현재 폐교는 이때까지 45개 되었는데 대부분 교육활동에 우선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시나 자치구에 매각,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각은 지금 이때까지 분교까지 모든 숫자를 쳐서 18개교는 경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2018년도에 교육청에 처음에 회의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했던, 교육청에 대해서 처음 했던 질문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게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청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냥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교육청 예산도 따라서 줄어들어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실제는 예산의 경직경비가 거의 80∼85% 들어가고 실제 교육사업은 10∼15%인데 학생 수는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줄어들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학생복지라든지 다양한 이전에 교실, 예전에는 교실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교육의 서비스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래서 좀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복지사든지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게 저희가 어느 정도 납득될 수 있는 수준에서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일단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윤산중학교라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부산산림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무상대부기간이 곧 종료가 되면 그 부분은 매각할 것인지 계속 시에서 대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추후…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폐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시 그냥 산림센터로 운영이 되는데 저도 몇 번씩 가 보면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도 있지만 운영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대부기간을 10년 정도 줬는데 이걸 매년 아니면 한 3년이든 5년이든 진행, 활용도라든지 이런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계약을 3년 단위로 하든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전에 저희들이 시에 대부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사례였는데 그 당시는 그 당시도 사업 타당성을 다 검토해서 아마 그랬을 건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니까 지금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물론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저도 잘 아는데 코로나 영향이 큰데 이렇게 10년이라는 임대기간을 주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게 과연 그게 어차피 시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 땅은 교육청 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시에서 먼저 이걸 사업을 종료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폐교가 보면 그 지역의 하나의 앵커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앵커시설의 역할이 저는 폐교가 되더라도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폐교할 때는 학부모들하고 지역주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이스터고 취업지원센터운영 사업 사업명세서 584페이지에서 588페이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지원 기관 관련해 가지고 앞서도 질의했지만 부산 취업률 현황이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역시·도에서는 거의 꼴찌에서 두세 번째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높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습이 현장중심이냐 학습중심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변화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여수에서도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실습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취업률로 연계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논리로 따질 것 같으면 전국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다 떨어지는 게 맞죠. 왜 부산만 유독 떨어집니까? 부산만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전국이 다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교육국장님은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왜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어떤 지역의 산업이랑 연계가 안 되고 떨어지는지에 대해 이런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그러면 향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다 주관적으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담당부서 그다음에 현장의 취업지원관들이 사실은 기업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취업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기대만큼 취업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게 용역을 하셨는지 아니면 의견들을 다 취합을 했는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문제점은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제학교를 통해서, 도제학교는 취업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과 같은 이런 정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혁신지구 교육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4개 영역에 대한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시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시와 산업 그리고 교육청 모두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혁신지구 사업인데 여기에도 더 취업처를 찾기 위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또 추가로 저희들이 지역산업체, 지역산업협의체하고 채용연계 맞춤형 훈련 같은 데도 참여시키는 그런 활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국장님, 시하고 관하고 민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 의견이 빠진 것 같아요. 학생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고 어느 쪽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그 얘기는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래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투입하는 정책 중에서 학과 재개편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바로 학생들이 미래에 지향하는 직업군 그리고 유망직업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그래서 학과 재개편 고등학교의 학과를 예전에 상업고등학교하면 상과반, 회계반, 무역반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과구조 재개편 같은 사업이 바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경험상 우리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취업을 자기가 원해서 하게 되면 그 직업을 처음 접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업을 처음 접해보면 몇 개월 안 가거나 몇 달 안 되어서 포기하거나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할 때 보면 항상 재취업을 염두에 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취업도 중요하지만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요즘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어떤 사회공헌적인 활동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NGO 활동이나 이런 데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다양하게 어떤 취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꼭 이걸 바로 직장에 취업한다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취업의 문을 넓힐 수 있는 꼭 기업뿐만 아니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창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스펙트럼을 넓혀나가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이게 바로 평생직장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몇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게 우리가 현재 미래세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특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관님, 2019년도에 감사원에서 특정감사가 나와서 주의 요구를 몇 가지 받으셨죠?
그때 당시에 그중에 하나가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의 공사계약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을 쭉 보니까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계약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당시에 부산시교육청의 위반사례가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보시기에 위반사항이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전문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되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임의로 판단하고 잘못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잘못 공사를 맡긴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관님 답변처럼 현재로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실공사가 되면 결국에는 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사업으로 그중 하나인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존재하고 있죠?
관련해서는 교육계의 어느 정도 비판도 있을 것이고 장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활동이 필요하다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스마트기기를 학습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문서편집이라든지 또는 정보검색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예산서에 있는 사업계획에는 일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2019년도 아까 감사원 감사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 더가 물품통합계약 추진 부적정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의 내용이 하나가 사양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구매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거쳐서 일괄구매를 하도록 되어,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저희들도 학교에 요청을 받아서 일괄 구매해서 보급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구매가 아니라 통합구매를 해서 하는 쪽이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통합구매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1년도 상반기에는 7개 품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통합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부산형 블렌디드 관련되어서는 2개 품목 그리고 하반기에도 5개 품목에 대해서 물품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바로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공동구매가 안 되고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의 수요를 요청을 받아서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이라 해서 각인비 포함해서 금액이 꽤 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건 이것도 이것은 통합적으로, 통합계약 업무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합…
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어서 원격수업 운영지원이라 그래서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기로는 단말기를 수거를 해서 기능 검수 그리고 수리 등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초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등교를 못 하고 온라인 개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원격수업, 원격수업을 계속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여용으로 가정에 스마트기기나 이런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량을 저희들이 2만 대를 구입을 해서 대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1인 1대로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되니까 대여했던 그 물량들을 회수를 해서 양품화해서 1인 1대 거기에 포함해서 정책, 들어가는 정책 물량입니다.
그러면 일회성이라고 봐지겠네요? 양품화를 해서 다시 1인 1스마트기기로…
예, 지난번 2만 대를 2020년에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각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한 물건들을 그대로 돌려받아서 1인 1대 정책으로 보급하면 그 안에 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대여했던 스마트기기가 있고 앞으로 추진할 1인 1스마트기기 사업이 있는데 이 2만 대 분은 양품화를 해서 이쪽 사업으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총 몇 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약 25만 대라고 보여지고 그중 2만 대는 양품화 작업을 거치시겠다.
그러면 지금 양품화는 대당 거의 1만 원꼴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13억 원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2만 대 분을 빼면 총 23만 대이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총 20만 대가 보급이 된다고 보면 그 보급된 기기는 또 다른 양품화 사업은 별도로 책정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지금 현재 2만 대는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서, 사용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1인 1스마트기기에 넣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그것보다 더 많은 수량이 3만 8,000대 정도는 기존에 학교가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2만 대만 양품화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고 나면 이후에 이러한 양품화와 관련된 예산이 급속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는 보급 이후에는 양품화, 이건 나갔던 걸 다시 수거해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양품화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별도로 있고요. 양품화 사업이라, 결국에는 이걸 세팅을 다시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13억 원입니다, 그죠?
예, 부품이라든지 부품이 빠진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원상복구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선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태블릿 수리까지 맡게 되니까 업무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아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안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양품화 과정에 이제 일선 학교의 담당 학교 일정업무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물건을 회수하고 이 양품화 업체로 업체에서 수거해 갈 때까지 관리 이런 업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없던 업무에 추가로 부과되는 업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보도된 내용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1인 1스마트기기를 추진하게 되면 학교의 업무량도 증가가 될 텐데 단순하게 양품화사업을 통해서 일단 이건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액정이 깨지거나 이런 고도화된 수리가 아니라 단순하게 기기를 리셋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점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대당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이 빠졌거나 하는 부분, 파손된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원격수업 운영지원 관련해서 양품화 위탁사업 입찰 요청이 내년 2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 보면 스마트기기 양품화가 있고 충전함 구입비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양품화 위탁사업이 있고 충전함 구입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하나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따로 하는 건 맞는데 왜 그게 하나로,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2만 대는 충전함 없이 개인에게 다 대여된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인 1스마트기기로 들어오면 이 2만 대 분의 충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로 충전함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랑 이 충전함을 사는 업체랑은 다른 데잖아요.
분리발주를 하셔야, 이 설명서상으로는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그게 2만 대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능형 수학실 구축사업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실 구축사업입니다, 지능형 수학실.
미래의 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도 또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죠?
예, 그 안에 지능정보기술활용 학습지원이 있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쭉 보면 탐구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실물 가상 교구 등등을 활용해서 수학능력을 높이겠다라는 게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2,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이 아니고…
아, 2,000만 원인가 보네요. 이게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4,000만 원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해서 총 10개 소를 말씀을 하시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 10년간 상당히 증가 추세인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미달되고 있다는 관점을 보면 이게 체험학습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미달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수학이 조금 더 쉽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수포자가 늘어난다는 게 체험활동이 부족해서 과연 수포자가 늘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3차 수학교육종합계획이라고 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들어왔는데 결국 이 3차 연도까지 오면서 예산은 투입이 되었지만 수학 미달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종합계획이 어찌 보면 정책의 실패라고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정규수업시간에 학생 스스로가 어떤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게 중점이 되어야지 지금 수학실 구축사업을 10개 소를 하겠다. 과연 이게 오히려 부담만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예, 수학, 저도 수학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수학 학력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확대학급, 그러니까 수준 세분화 수업도 해 보고 원 플러스 원 교사 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선 학교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수학 문제를 냈을 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풀게 만드는 현재의 교육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평가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수학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체험활동, 이런 수학실 구축사업이 증가되는 추세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수학학습에 대한 부담감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건 서로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문화가, 수학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고 그다음에 이 수학이 우리 실생활이나 또는 나아가서 국가의 어떤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전반적인 측면을 볼 때는 또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 과연 이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어른의 세대로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매입비 관련해서 지금 미전입액 현황이 675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부산시하고 교육청 간에 분담비율 그리고 전출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오셨죠?
예, 논의를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고…
예, 12월 중에 아마 입법예고를 하려고 지금 교육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왜 그렇게 안 되냐고 하니까 분담비율 때문에 아직도 내부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월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계상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세입 과목이 아직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셨어요? 건의를 하셨습니까, 지금? 하실 예정인 겁니까?
예, 아마 교육부에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예산과목이나 원가목 통계변경, 원가통계목 변경 관련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한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현황 파악하신 거랑 책소독기랑 장난감소독기 기기 성능이랑 이거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즈랑 기능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지원센터랑, 직업교육지원센터랑 취업지원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지원인력이나 인력배치나 실태조사, 계획 그리고 인력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는 현실에 대한 그리고 부산시 현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부산시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중이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학습환경 개선 김태훈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파손되는 경우, 1인 1로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좀 짜져 있나요? 이게 파손됐을 경우에 수리는 누가 한다든가 아니면 고의로 파손됐을 경우에 수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는가요?
예. 스마트기기 5단계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절차단계가 있는데 분실이나 파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전체 분실은 3 내지 5%, 전체 분량의 수량의 3 내지 5% 정도의 수량 대상으로 분실, 파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일부 자부담은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그게 고의든 아니면 실수도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게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일단 분실이 있을 수도 있고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자체 내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많은 것 같고 이런 데 매뉴얼 자체를 좀 제대로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침수나 파손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의 자부담 이렇게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걸 그냥 무상으로 다 파손이나 분실에 대응하면 책임감의 문제가 이것도 교육의 한 부분인데 어떤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는 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일단 설계를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자체는 시범단계를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나 두 학교 정도는 미리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란들 자체를 수렴해서 그 자체를 전체 학교에 뿌리는 것들 아니면 부산 말고라도 다른 데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선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선도적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전혀 한 번도 다른 한 적이 없습니까, 이거?
지금 전체 보급하는 거는 다른 시·도도 지금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이 출발하고 있는 시·도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체 보급해서 관리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자부담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기 자체를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아예 없을 거예요. 특히 고가지 않습니까? 고가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디지털기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받게 되면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거는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일단은 고가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 자체의 향후 관리의 문제라든가 그 안의 내용물의 관리부터 이후 파손 이런 모든 거까지 제대로 어떤 그것들 없이는 그냥 던져놨다가는 학생들이 어떤 격차도 마찬가지고 안에 내부에서도 싸움나다가 부서질 수도 있고 훔쳐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덕성의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어 가지고 차라리 안 주니만 못한 그런 경우도 발생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의 한 장면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스마트기기 보급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내용까지 세밀하게 다 접근해야 될 내용이고 솔직히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요. 진짜 일이 많을 거예요. 많아 가지고 특히 고가 디지털장비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안 갈 수 없는 길이기에 힘들지만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비교육적인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은 교육행정이든 장학이든 전반적으로 뭐…
하여튼 그거 시범을 좀 해 봤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매뉴얼과 자율성에 두 가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어떤 조금 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죠? 잠깐이라도 한번 그 논의들을 충분하게 학생들한테 토의든 논의도 붙여보고 그런 것들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 계속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특성화고 있죠?
특성화고 이게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죠, 그죠?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습니까?
국장님! 작년보다 40억 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특성화가 몇 개 정도 됩니까?
36개고 졸업자가 보통 얼마 정도 되죠, 보통?
그렇죠. 6,400 정도로 되는 걸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하고 취업전담교사 있잖아요?
학교별로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다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이거 지금 학교 수가 36개인데 학생이, 교사가 1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0개교는 이런 취업전담교사 자체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차별성이 나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부는 취업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아니 그런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임시로 나름대로 임시처방을 하는 거고 이거 자체가 뭔가 맞지 않지 않는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무슨 계획들이 있는가요? 아예 없으면 없고 아예 있으면 있어야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또 취업지원관을 운영하려면 인력의 운용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그래서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하나 이게 특성화고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발굴을 위한 학과 재구조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돼 있는데 요즘 저희가 제가 기획재경위에 있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계속 보는데 부산에 오는 업체들이 클라우드업체들이나 IT업체들이나 구글이나 구글캠퍼스라든가 이쪽의 IT업체들이 굉장히 어떤 인력을 교육시켜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집중화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단은 취업을 시키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연봉이 4,000 정도, 3,500에서 4,000 정도를 받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회사들이 와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각 과에 있거나 이런 첫 번째 목표를 내세우고 굳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고등학생들까지 내려오라, 고등학교 졸업한 게 왜 인재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희가 싸워 가지고 결국 거기까지 내리기는 내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IT, 디지털 쪽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 인력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고등학생 특성화고 학생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생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시에서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IT업계로만 한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은 약하다,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산산업계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학과 재구조화 개편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고민이 굉장히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부산에, 부산에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디지털경제혁신실로 바뀌었듯이 산업 자체가 디지털로 변하는 게 시대적 흐름은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전공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자체가 물론 그 4년 동안 배울 걸 6개월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이거는 서울이나 경기 쪽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부산에도 내려오는 추세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자체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인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특성화고 예산을 늘리는데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을 할 수 있는 MOU를 맺을 수도 있고 이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학생들 자체가 취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취업 전제로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학 교육 자체를 교육청에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연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특히 IT 같으면 저희들은 이게 특성화고에만 국한해서 보시면 안 보이는데 직업계고로 넓히면 마이스터고가 들어옵니다. 그 마이스터고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고등학생,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 인문계고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애들이 딱 졸업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꼭 지금 진로가 더 많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취업보다 진로가 많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취업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는 구조도 저희들이 고려하면 그쪽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훨씬 더 진학이든 취업이든 더 성과를 낼 수 있겠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학 이전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계, 직업교육혁신지구를 하는 것도 일단 대학하고 연계는 해 두되 취업하고 바로 학습할 수, 진학하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이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하여튼 이 예산 속에서 그런 고민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녹아든 거 같지 않아 가지고 뭐 고민은 있지만 일단 시대적 흐름상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하고 협력도 그렇고 고민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에 저희들 늘 요구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취업도 좀 생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산학관 협력에서 우리 특성화고졸자들에 대한 사회 진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 좀 전에 계속 얘기했던 디지털 쪽에서 지금 많이 서울이나 경인 쪽에서 부산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회사들이 어떤 내려오는데 그들 자체를 4년제 대학에서 졸업생들 자체가 그거를 전부 다 독점해 버리고 진짜 취업에, 물론 그 청년들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들 자체가, 학생들 자체가 그 기회를 못 가지는 그 형태 자체는 분명히 이거는 여기서 노력을 해야, 시나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지 그 학생들 자체가 어떻게 기준점이나 이런 걸 마련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도 충분한 인재들이고 학교에서 기본이 돼 있다는 것들 자체를 알리고 다시 부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를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형태 자체가 계속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각 회사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내려와요.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런 회사들이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교육청에 요청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하다못해 굉장히 갑갑해서 그래요, 경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실 때도 현장실습 학생 있지 않습니까?
안전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니까 지금 안 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 대책들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들 현장실습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전담노무사들이 실습기업, 실습하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예방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당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노력은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외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직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부산의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도용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를 이정화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번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동일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시고 동일한 얘기를 또 하시고 계시니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를 부산시에 할 게 아니라 인력배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저희 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동일한 얘기를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구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도, 인력도 답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시정질의 때 학생 수 과소·과밀 관련해서 대비를 요청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도 노력하셨지만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시의회 등과 TF로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래교육지원청장님께 그리고 담당자인 장혜원 담당자께 진심으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이 안고 있는 과소·과밀의 문제에 대해서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만드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전체 교육청에서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책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실장님이 대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주제는 코로나 전후의 교육격차와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각해진 격차가 첫 번째 분야가 소득하고 소비에 대한 격차고 그다음이 교육 학력격차라고 통상적으로 드러났는데 그동안 교육격차의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부모의 경쟁력과 관심 이런 부분이 주원인이었다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에 대한 이 학력격차가 매우 심각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격차가 늘어난 거는, 벌어진 거는 맞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 정책연구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내용이 잠시 보도된 적도 있는데 학력저하와 함께 양극화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 그냥 학력이 조금 저하되는 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사교육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도 학교급별로 좀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학교가 스톱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거기를 대체하는 부분이 사교육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다라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사교육 기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죠.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부분이고요. 이 격차의 양상 자체가 좀 새로워지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과연 이게 교육격차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큰 문제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특화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보여준다라기보다 좀 표나게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이 애쓰고 있다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나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각종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스마트라는 스마트교육의 관점에서 가는 부분이었고 그 속도를 빨리 내겠다는 건데 그게 교육격차와 관련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크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지난 교육회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책들을 학교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기초학력 쪽에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 간의 격차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별 개별 학생들에 대한 차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 말하자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다깨침프로젝트를 좀 더 확대 운영한다든지 중·고등학교에 교과 보충을 방과 후와 관계없이 조금 격차가 벌어진, 격차가 난 그러면서 좀 성적이 내려간 그런 쪽의 학생들의 정서·심리적인 회복과 함께 교과서 보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도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방학까지 돌아갈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애를 두고 있는 학부모형이라서 이래 보면 다깨침 관련된 부분이나 이래 보면 저희 애들 간식 준다고 그래서 좀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냥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만큼 크게 어떤 이게 격차라는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별로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제가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좀 표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사업을 특화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차별을 두는 부분들로 표나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연구소에 좀 더 많은 주문을 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예컨대 내년에 중학교에 두드림학교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올해까지는 희망을 받아서 그 정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드림학교와 같은 이런 정책들은 격차해소에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전체 학교에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좀 운영을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격차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 약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보면 뾰족한 답이 없는 상태로 저도 이야기를 드리려니까 참 선문답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제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2020년 말까지 저소득층 비율을 보니까 40에서 45세, 40에서 55세가 약 35% 그다음이 이게 가장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10세에서 19세가 22%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는 더 심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런데 이 2개의 연령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가족입니다. 결국에는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가족해체현상이 지금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교육격차라는 부분을 약간 잡기는 힘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가족의 불안한 구조 즉 정서적인 문제는 이게 새롭게 대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업을 뒤져봐도 그렇게까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런 현상에 대한 대처를 지금 하고 있을까, 교육청이? 아이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혹시나 이 정서적 문제를 해결을 위한 코로나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을 위한 특화된 특별한 사업이나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기존보다?
없을 겁니다. 추경에 잠시 언급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처라기보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대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죠. 이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상담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심화시키고 지원을 넓혀가려고 그런 예산들은 편성돼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탁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있는 거는, 상담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다 알고 있고 학교마다 사회복지사 있는 데도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면 이게 일어난 현상이라 말이에요. 뻔히 보이는 현상인데 결국에는 이 현상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분석을 면밀하게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예산을 기존대로 계속 짜는 방식으로밖에 못 간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금 필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주기 위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을 더 붙여라, 말아라 할 수도 없어요. 대신에 좀 고민하셔 가지고 분석하고 현상에 대한 분석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빠르게 해결하십시오.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학교폭력 문제 각종 선생님과의 이 문제 그다음에 학교 내에 극단적인 선택 같은 각종 이런 문제들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탈하는 부분들 하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맞춤형 집단상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신규로 저희들 편성을 했는데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당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런 회복에 필요한 사업이 더 필요하고 예산 수요가 더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뭐 어떻게 교육청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나가 정서적 문제 다음에 하나 더가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졌던 분들이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부부 중에 여성입니다. 그나마 조부모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분들, 사적 시스템이 있으면 어찌어찌 그걸 작동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는 심지어는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까지도 생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 쭉 보니 그냥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교육청에서 그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하려고한 시도가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돌봄 관련 예산은 약 15억 3,000 정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돌봄수요가 있는데 돌봄교실을 열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 다양한 돌봄시스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의 돌봄, 학교 밖에서의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가 담당하는 부분에서의 돌봄, 학교와 연계하는 이런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잘 못 느끼죠? 사실 전체 예산을 보고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지금 아까 세 가지 이야기한 건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뻔히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이상도 있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것은 보여줘야 되는데 예산에서, 정책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대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더 심해지겠죠.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에 가장 큰 위험군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이래 되면 누가 제일 불안하겠습니까?
그래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뭔가 조치를, 조치가 있어야 되요. 비목을 하나 신설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그걸 대처하는 게 오히려 더 적은 돈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경직적이라서 좀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 알아요. 저도 4년째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이 현상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본예산에 건드릴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추경에서라도 다음번에라도 좀 부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먼저 지출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상임위에 의견 구하면서 사업들을 또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격차문제 그리고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불안 부분 그다음에 돌봄 이 내용들은 골고루 퍼져는 있는데 이걸 한번 저희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이 여기에 소홀한 부분이 뭔가라는 걸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정리를 해 보고 더 보완해야 될 영역들은 보완을 해 나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상임위 때도 좀 지적을 받았죠.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해마다 나오는 그런 지적인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달성해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거와 연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연계하는 게 최종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계획서 내용에서 간단한 예를 들면서 예산과 어떻게 연계됐는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가 좀 부실한 건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마다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100%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떠한 형태로 적용됐는지 좀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과목표를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최종목적이 예산에, 재정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적용이 된 예가 있습니까?
적용을 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어쨌든 목표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를, 사업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또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것을 평가하는데 그 교육의 특성상 이게 효과를 측정하는데 지표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에 연계해서 어떤 예산을 반영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모든 사업은 다 저희들이 전략목표나 성과목표에 연계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 22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과지표 2번 자유학년제 운영 학생 만족도에 보면 목표가 팔십칠 점, 2020년도 87.5고 실적이 78.4입니다. 올해가 87.5고 78.8인데 그래서 뭐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계획서는 성과계획서대로 하고 예산은 편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면 성과계획서가 좀 더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마 지적하신 게 성과목표, 우리가 성과 측정해서 결과가 효과가 좋은 건 좀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적은 건 줄이든지 그렇게 가야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특정사업은 솔직히 성과가 조금 낮아도 이 사업은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한 번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적용해서 한번 해 보는 사업하고 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구분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성과목표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성과목표를 위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Ⅱ-3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108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다문화하고 통일학교, 특수교육인데 그런데 이게 교육청홈페이지나 우리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부산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있는데 잠재적 역량을 키우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보장이 이게 없습니다. 성과지표는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세 가지 가지고 부산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는 네 가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특수교육, 이해와 공존의 상호문화 교육, 맞춤형 대안교육을 통한 학교적응 향상이 있는데 이게 성과목표에는 또 빠져있어요. 기초학력 보장에 책임보장이 그러면 이게 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성과지표가 70개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줄이는 과정에 아마 조금 일부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보장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초학력 쪽은 이게 좀 더 다른, 단위를 낮추어 가지고 학생성장 중심 수업 혁신 이런데 보면 이제,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놓으시든지 여기에.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안 맞다, 이거 안 맞는 부분…
이 부분을 따로 떼 냈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막 뒤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업무보고에 보면 기초학력 보장, 책임보장에 보면 다깨침 서포터하고 아이세움학습동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과계획서는 또 다깨침 서포터, 아이세움학습동행에 관련된 내용이 성과목표에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여튼 그래서 좀 뒤죽박죽 돼 있고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분야에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정책국 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만족도, 단순 만족도 이 성과지표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 만족도 성과가, 이게 지금 단순한 만족도 보면 성과지표 전체 개수가 57개인데 성과지표 29개가 그냥 절반이 넘는 게 이게 성과지표 단순 만족도입니다. 단순하게 만족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서울시교육청에는 성과지표가 89개인데 여기에는 만족도 측정, 산정방식이 지표로는 17개 나와 있어요. 19%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51%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만족도를 지표로 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래서 타 시·도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좀 높은 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은 만족도지표는 적은데 또 보니까 단순지표가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걸 좀 정비하고 단순 그런 지표보다는 그래도 만족도조사가 교육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좀 낫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좀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본 위원이 서울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좀 죄송한 것도 있는데 부산시교육청 보면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해서 학생성장 중심의 혁신수업이 성과지표가 11개인데 6개가 만족도조사입니다.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역시 9개 중에 6개가 쭉 이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한 50% 정도가 단순하게 만족도를 조사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하시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하고 서울하고, 자꾸 서울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잘된 데는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한 여섯, 일곱 가지 되는데 한 두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요자 만족도조사 결과가 끝입니다. 목표는 98% 잡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관련 혜택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서울은 저소득층 학생 중 교육복지사업 수혜 학생 비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시설 관련도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학교 수 중에서 사업을 완료한 학교 수가 목표가 98.5로 나왔는데 이거는 계획해서 완료되면 바로 그냥 목표치로 다 이렇게 가거든요, 98.5가. 그러면 이 지표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왜 그러냐면 서울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 절차 만족도도 보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률도 봅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정밀점검 실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 예를 든건데 어쨌든 이런 지표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좀 구체적으로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빈약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보완해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단위 과제에 사업의 지표를 하나로 이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한두 개 더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거듭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순 만족도 결과 측정 산정, 측정 산식이 지금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진학지도 프로그램 만족도는 97%를 목표로 하고 있고 블렌디드 러닝 수업 운영 만족도는 목표치가 80%고요. 영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성과계획서에, 만족도는 78%입니다. 그런데 만족도도 어떤 거는 97%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거는 팔십, 물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78%예요. 영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물론 영재교육의 또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 성과목표 수치를 산정하는 것도 어떻게 좀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 물론 사업의 특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일정 수준에서 통일시키는 것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블렌디드 사업 같은 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낮고 영재교육은 제가 100% 파악을 못 해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목표치 설정하는 데도 나름대로 앉아서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컨설팅도 받지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 시·도 지표도 목표치도 분석해서 좀 그런 걸 참고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잘 안 맞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도 많고 본청에도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 어쨌든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성과계획서에서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2019년도에 시의회 정책 용역으로, 정책연구 용역으로 이게 용역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구는 굉장히 잘 됐다. 이 용역 자체가 그런데 다만 적용하는 게 잘 안 됐다. 분명히 많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굉장히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잘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컨설팅 받을 때 19년도 의회에서 용역했던 그 교수님을 저희들이 이번에 모셔서…
예.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 이런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 목표설정하고 수치 지표 이렇게 맞춰가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하면서도 좀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예산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 성과계획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과계획서는 계획서대로 가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된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동일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형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라든지 성과지표 측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에 다양한 컨설팅을 받고 또 타 시·도 자료도 분석하고 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2019년 6월 말까지 했다가 한 2년 동안은 교육청 관련 예산을 안 보다가 다시 보게 됐는데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면 그동안 2년 정도 짧게는 2년, 길게는 지난 4년간 우리 교육청이 이루었던 업무 중에 내세울 만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등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청에 여러 정책들 중에서 여전히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문화를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들을 폈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해 나오면서 본 그런 정책들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중요합니다. 그죠? 공교육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도성장으로 인해서 양극화 그다음에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저지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그래서 한 5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부산 교육이 지난 2년 그리고 길게는 4년 동안 부산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불평등, 차별, 양극화 등에 얼마나 저지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내세워야 될 지난 성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예산은 5조 정도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교부를 받는 금액이죠. 자주적으로 징수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마련되는 재원은 대부분 간접세의 교부세의 형태로 세금을 내는 자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내국세의 일정 부분 그리고 시·도세의 일정 부분이 재원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민들이 본인의 세금이 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시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교육청의 공직자분들도 몰라도 될까요? 부산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 사실은 계수조정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 등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교육청이 과연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부산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공명을 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교육의 격차가 대단히 양극화되고 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수능 같은 경우도 대단히 불수능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수능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정시가 확대되는 경향인 거죠. 그죠, 교육국장님?
점점 정시가 확대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속단할 수 없는 것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정착되면 정시로 가는 구조가 되면 고교학점제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올해 애가 고3이라서 올 초에 학교 설명회를 가니까 학교 설명회 얘기가 정시가 확대되는 경향이고 내년도도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말할 수,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단기간엔 그렇겠죠.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나 이런 게 있는데 그 논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IMF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인 신분과 계급, 계층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크게 계층과 계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전쟁이나 공황 등이었는데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팬데믹도 그에 못지않은 계층 간 이동들을 만들어 낼 건데 옛날에 계층 간 이동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역 내가 아니고 국가단위 그다음에 세계단위로 이런 계층이동 소득 간의 변화 등이 양상 될 가능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 내의 교육의 불평등 해소도 교육청의 대단한 과제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부산에 있는 상당수의 취학을,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될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도권 등에 있는 여타 지역의 학생들과의 격차, 교육불평등 이 문제도 교육청이 직면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 아닐까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내놓은 이번 불수능과 관련된 대응을 보니 최저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교육감들 성명 말고는 부산교육청은 부산지역 학생들의 이러한 학력 신장을 위해서 이런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번 수능이 되게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고민들은 아마 본인들의 자제들이 임박해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고3이 되는 애들도 있을 건데 이들 아이들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클 건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말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정에 마땅한 내용과 그리고 교사 학습방법의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년에 뭐 좀 내세울만한 그러한 게 있으면 사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력 신장을 위한 모든 사업은 골고루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업을 가지고 이게 우리 내년에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부산교육청이 투자했던 학력 신장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교육국장님께서는?
학력 신장에 대한 가치판단이 서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치판단의 문제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교육 자치 왜 하노?” 그렇게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의 본질적인 측면은 교육의 불평등과 불균형에서 야기될 텐데 교육청이 여전히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방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부산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기반과 능력이 부족해서 서울에 있거나 수도권에 있는 부모들만큼 사교육을 시킬 수 없다면 부산지역의 공교육은 서울지역의 사교육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자, 돌봄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산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민주적 교육 절차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 애가 민주시민으로서 함양이 크는 것도 대단히 만족하겠지만 그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욕구와 욕망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입 위주의 편성돼 있는 교육제도 속에서 가장 본질은 그 부분인데 우리 부산교육청은 5조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평등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등이라는 것이 현재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거나 대한민국의 지역적 불평등 구조에서 부산교육청이 막연히 평등만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이름만으로 형평교육만을 주장했을 때 지역간 불균형, 지역간 양극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데 실제로 대학 진학은 다양한 전략과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정시가 중요한 학생들에게는 정시에 맞는 수능성적이나 이런 결과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얼마나 잘 놀았는가 어떤 교육과정의 판 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진로에 맞게 어떤 활동을 해서 잘 가는가 하는 것이 이때까지 교육 우리나라 진학과 관련된 정책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수시를, 그러니까 다양한 입시제도 방식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 잘 알겠는데 그 교육 또한 정시나 수시로 가는 아이들 대부분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형식의 현재의 교육제도가 현실입니다. 이것은 부산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면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은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극장에서 제일 앞자리에 있는 아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니 뒤에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산교육청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과정에 모두가 극장에서 자리를 다 일어났을 때 가장 불리한 건 일어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현상이 있지만 그 현상을 보전하는 기능과 대증적으로 치료하는 요법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그런데 교육청은 대단히 대증적인 게 아니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교육 시장을 없애자거나 사교육이 하는 영역까지 교육청이 침범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많은 부산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자녀 교육 때문 아닙니까? 교육 문제가 우리나라 집값 급등이나, 그죠?
노후의 불안이나 이런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교육청이 그 핵심적인 요인을 직면해 주십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노인이 빈곤합니까? 아이들 사교육 시키다 보니까 본인의 노후준비 못 해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단순히 입시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부산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의 원인인데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부산시가 노인문제로서 나중에 노인, 가난한 노인의 문제로 접근하자고 하니 행정적 수요가 다 몰리고 있는 거죠, 부산시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사실은 시민들이 보기에 볼썽사나운 싸움을 하셨어요. 친환경 급식자재 때문에 그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부산교육감께서도 무상급식은, 고교무상급식은 공약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부산시장도 공약사항이 아니었을 때 고교무상급식의 적극적 확대를 주장했던 게 부산시의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가 나서서 일선 구청장들 다 찾아다니면서 면담하고 요청하고 읍소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불과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친환경 무상급식자재를 누가 부담할 거냐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한 겁니다. 이걸 보았을 때 부산시의회는 정말 부산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실 되게 불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청6, 시청1, 구청2, 아! 시청 3, 구청 1이 된다면 급식자재 또한 저는 이 비율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미 급식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었고 무상급식에 대한 시, 구의 부담이 증대된 사항이라 한다면 이거는 통일적으로 합쳐서 논의를 진행해야지 이전만큼 안 줬다고 그것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마녀사냥 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건 교육청 돈 아닙니다. 부산시 돈도 아니고요.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싸우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으니 향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해서 저는 내년에는 다시는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급식과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한 분담비율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그게 취지에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일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부산시교육청의 우리 학생 수는 줄고 있죠. 이거 누구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교육청의 업무현황자료를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약 한 1만 8,000명 그에 비해서 우리가 공무원, 공무원이 는 거는 326명입니다. 그죠?
교육과 관련된 공무원 교원인은 그러나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부산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은 초과 법정정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실정인 거죠?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도 아마 초과는 되어 있지 않고 일정부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시의 공무원 정원도 교원 부분에 있어서는 1,00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죠?
그래 제가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부산에서 줄어든 사립학교 교원 수는 1,081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교육청이 갑자기 그 이전에는 이게 사립학교 등과 관련된 정원과 현황규정을 저희들에게 제출하지 않다가 올해 1월 달에 갑자기 정원과 현황을 줘서 1,000명 정도의 결원이 생겼는데 아까 방금 말씀처럼 사립학교는 이 결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 등을 쓰고 있어요. 저는 기간제 교사들이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자꾸 이 방식으로 갈 건지 근본적인 이 교원들과 관련된 수급계획은 본질적으로 있는지와 관련해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직원 수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과 관련된 이 계획이 따로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앞서 오전에도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립학교 교원 총원은 총원관리를 교육부와 중앙정부, 교육부만 또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물론 충원을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결원비율을 15%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걸 저희들이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재정안정기금 내년에 보니까 3,000억 정도 부산은행에 적립하시죠?
우리 BTL로 부담해야 될 금액도 한 3,000억 이상 되죠?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을 은행에 돈 넣어놓지 말고 BTL사업 빨리 줘야 될 이자들 빨리 정리하는 방안을 한번 조기상환하는 방법 검토해 보시죠?
안 그래도 BTL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논의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상환하기 위해서 협의를 갖다가 했는데 중앙에 상환하게 되면 향후에 지급해야 될 이자까지 다 줘야 만이 본인들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게 있어서 이번에 사후에 하는 BTL에서는 중도에 상환하는 이 부분을 교육부에 좀 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향후 BTL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도 그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BTL계약의 부실로 인해서 여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교육청이 하고 있는 BTL사업들의 사업협약서 등을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출한 현황도 표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국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 때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하셨고 저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성과계획서 106페이지 펴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표종류가 전체 정량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른 지표분류 중에 정성지표, 정량지표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적수치로 측정 불가능하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걸 정성지표라고 불리는데 만족도 조사가 전체 다 정량으로 구분해 놓는 게 적정합니까?
저희들 만족도, 정량으로 보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예산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도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 만족도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하는 경우라고 해서 만족도를 정성평가라고 분류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하나의 지표로만 되어 있는 것도 향후에는 좀 가능할 수 있으면 한 2개 지표로 해서 정량, 정성 이렇게 2개 지표에서 그 측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예산의 성과가 그 목표치에 잘 쓰여졌는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거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렇게 컨설팅도 받고 또 나름대로 내부 그렇게 노력은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만족도평, 지표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금 담당자들도 이 지표개발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서 저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건 관련부서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다시 더 지표를 조금 더 우리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 좀 자료를 구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좋은 지표가 있으면 거기에 또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고급인력들이 모여서 이 성과지표 하나 개발을 못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로 지적했는지부터 아시면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더 확대해서 평가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종이 낭비입니다, 이거. 그리고 보면 응답문항 수준의 보통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고 만족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가 잘 받으려고 만든 거지 제대로 평가하려고 만든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성과 잘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는 변경해서 승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는 제가 알기로는 승인받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저희들이 예산서하면서 같이 제출하는 거지 이게 승인사항인 것까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과계획서 변경하는 것도 절차가 있는데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때 그 돌봄교실 돌봄전담사 시간확대 관련해서 그 협의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직 노사협의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시간 말씀이죠?
그때 12월 초쯤에 결론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박민성 위원님 질의 중에 수요가 있어도 돌봄교실을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에서도 인력시간 늘리는 만큼 예산지원한다고 했는데.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하는 것과 돌봄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분은 다루는 판이 좀 달라서요. 예컨대 기장 정관지역에는 돌봄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휴교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더 많이 확보를 해 낼까 그러니까 돌봄수요를 충족시킬까 하는 그런 문제이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돌봄교실에 맡길 때 몇 시간을 맡기고 싶어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오후 5시 내지 6시 정도까지 맡기면 되겠다가 거의 80∼9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근무시간이 오후시간대로 하면 5시간 내지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확대를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교당 1명 정도는 돌봄 관련 업무와 함께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교육청의 생각이고 일부 교육청들이 똑같이 저희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돌봄시간 운영은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간 이후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노사가 계속 이 부분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아마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지금 쟁점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양측의 입장이.
모든 돌봄전담사를 8시간제로 운영해 달라는 게 요구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은 학생, 아이들을 8시간까지 맡겨놓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수요자와 그다음에 학교가 교육청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것보다 더 많이 과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과 후에서 5시까지 맡기겠다는 학부모가 조사를 해보니까 63.6%, 6시까지 맡기겠다는 학부모가 25%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한 89% 정도 90% 가까이는 그 숫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전담사를 8시간으로 운영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8시간이 운영에 필요한 역할은 또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돌봄전담사와 함께 논의를, 노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전체 8시간 늘리는 교육청은 없습니까?
고려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됐는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고요. 일부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을 검토 중인다까지 그 정보가 있는 데가 한 네댓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하고 있는 교육청은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까? 부산시보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학부모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시간만 돌봄이 맡기면 된다는 민원이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일이 좀 복잡합니다.
예, 그 돌봄전담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보는 시간 이외에도 돌봄을 준비하거나 그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딱 돌봄시간만큼만 책정을 해서 업무과중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봐야 되겠는데 행정업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에 1명씩은 8시간을 운영하면서 그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맡을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제 돌봄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준비와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외에 이 돌봄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은 따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특성화프로그램은. 이 돌봄과 별도로 이걸 돌봄의 일부라고 하면 돌봄전담사가 그걸 맡아서 하는 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외부강사들이 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이 돌봄은 서로 요구가 잘 맞아지는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돌봄전담사의 과제이기도 하고 교육청의 과제이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분석이 완료가 된 건가요?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분석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협상근거는 뭡니까? 아까는 직무분석 하셨다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돌봄에 들어가는 그 업무가 1명이 해도 된다는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직무분석 내용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 물품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는데 칠판이라든지 이 집기 관련해서 그 교실시설 중에 공유재산을 제외하고는 다 물품인데 지금 물품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육청도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면 책걸상에 대해서만 유효 책걸상에 대해서 공, 공유라고 해야 되나? 안 쓰는 걸 공개를 해서 필요한 학교에서 가져가게끔 하는데 다른 비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던데 우선 이 정기재물조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교육청에서 관리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정기재물조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매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지금 그 물품 자체는 물품운영카드가 있는데 K-에듀파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불용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학교에서 가져라는 그런 어떤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실제 뭐 극단적인 예로 보면 칠판, 오래된 칠판 같은 경우는 이제 판면 교체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노후화되면 사실은 그 노후화된 물품을 다른 학교에서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당해 학교에서 판면교체를 하든 아니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폐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일반학교에서 이전하기 좀 좋은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갑자기 확 한 100명 정도 줄면 100개 정도의 책걸상이 남게 되니까 그 부분이 필요한 학교를 갖다가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소요되는 그런 학교를 갖다가 공문을 통해서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문제 제기한 것은 블렌디드 러닝을 하면서, 블렌디드 러닝 교실을 구축하면서 전자칠판하고 대형TV의 기능이 거의 중복되는데 TV는 TV대로 설치하고 칠판은 칠판대로 설치하고 칠판도 빔으로 법랑칠판으로 하면 되는 거를 그것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전자칠판으로 교체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기재물조사를 하면…
예, 아까 말씀처럼 교실 칠판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사실은 미경과된 그 칠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그런 저희들 사유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블렌디드 교실 구축이나 전자칠판 설치로 인해 가지고 구축했던 게 사실은 거의 80∼90%고 다 이제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노후화나 파손된 건 한 55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어떤 교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 이외에는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그리고 2022년 내년도에서는 칠판교체 어떤 예산을 갖다가 전혀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정리를 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제 그 말씀은 칠판 같은 이런 예를 들면 아까 말씀처럼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더 투입을 하게 되면 또 미경과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낭비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좀 줄이든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학교마다 자료를 생성을 하고 각자 보관하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올리는데 생성된 자료가 같이 한 군데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공유가 가능한, 관리가 가능하게끔 교육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오전에 마무리 못한 거 추가 질문을 드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장난감 소독기와 책 소독기를 지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환경에서 교육환경을,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예산기준을 수립해서 모든 유치원에 똑같은 기준이 아닌 정말 필요한 유치원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치원에 저희들이 지난 2추 예산으로 기보급되어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유치원마다 특성에 맞게 규모에 맞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다양한 기종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말씀 들은 얘기 그 말씀 그대로인데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린이집에도 균형있는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그런 부분도 이제는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적인 이런 것이 되면 매우 좋지 않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41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돌봄전담사가 8시간 전일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학교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저희들 올해는 대체로 등교일수가 많았습니다마는 원격수업으로 운영해야 될 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돌봄교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이 원격수업 운영과 돌봄의 그 차이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다른 학생들 등교하지 않을 때 돌봄교실에 등교하는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관리로 애쓰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로 판단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도 코로나가 진행된다면 지금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개선할 점이 없, 개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이고 등교는 지난 9월 6일부터 전면등교를 부산지역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기조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돌봄교실은 일반학교의 그러니까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돌봄교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현재.
수용인원의 약 96% 이상, 96.3∼96.4%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율 수치는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그렇다면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고 봐지네요.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이제 그러면서 학교가 좀 과밀학급이 있는 명지와 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수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돌봄 100%를 위한 부산형 돌봄 자람터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자회견에서 돌봄수용률은 2019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으며 해마다 돌봄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용률 100%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96% 같으면 거의 이것은 이행이 된 것으로…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당장 일반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교실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돌봄교실까지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민원접수현황에 보면 여전히 돌봄교실 이 건에 대한 건의가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시하는 100% 수용이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민원하고, 민원을 생각해보면 96%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 민원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그만큼의 빈자리가 약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만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뽑으셔 가지고 본 위원실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인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분석팀 자료를 참고하면 현재 초등 돌봄 인력이 총 671명이고 돌봄전담사가 522명, 525명,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인력이 215명입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인력, 각 인력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돌봄전담사는 말 그대로 돌봄교실에서 돌봄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과 후 연계형은 학교 방과 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 일환으로 그것과 돌봄이 같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돌봄전담사 중에서도 8시간, 6시간, 기간제로 나뉘는데 이것 또한 왜 이렇게 구분됩니까?
돌봄은 일단 수요자 측면에서 보시면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돌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방과 후에서 앞서 이정화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방과 후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비율이 78%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413개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6시까지 돌봄을 참여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운영되는…
그래서 8시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데는 전체의 1.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8시간하고 6시간 기간제로 나뉘었을 때 이 돌봄 교사들 간에 어떤 불평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8시간 확대도 검토하라고 하지만 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학부모들의 요구하고 맞춰서 8시간이 필요한 돌봄전담사를 학교에 1명씩 배치해서 관련 업무와 돌봄을 담당을 하고 나머지 돌봄전담사는 돌봄 수요에 맞도록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별로 인력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돌봄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 초등학교 1∼2학년 마치는 시간이 4교시를 한 날은 12시 30분에 마칩니다. 그리고 급식을 하고 난 뒤부터 돌봄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급식까지 다 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오후 1시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8시간을 하면 오후 9시까지가 돌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5시, 오후 5시 정도 되면 부모들이 데리고 간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 그 갭에서 오는 지금 요구와, 요청과 저희들의 결정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수학여행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수학여행 추진 현황 어떤지 또 전체 학교 중 몇 학교나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640개 중에 지금 625개 학교가 지금, 아, 640 학교 중에 예산이 지원된 학교가 625개고 한 600개 학교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현재 624교 중 122교가 추진 완료되었고 또 478교는 추진 중에 있고 또 24교는 미실시로 예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 24개 학교는 지금 실시가 어렵고 나머지 학교는 추진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등으로 수학여행 운영이 힘들었다는 것 같은데 추진 완료 학교 수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원래 저희들이 1일형으로 저희들이 안내했기 때문에 보통 교내 체험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부산시내 또는 인근 지역의 1일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계속해서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수학여행 계획이 수립부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별 운영 시기나 실시 유형의 차이로 인해 학생이라든지 또 학부모의 불만들이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걸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1일형이든 교내든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소극적으로 교내 체험만 한다든지 또 전체 다 안 하고 하루 이틀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에 따라 바로 옆에 있는 인근 학교에서는 1일이라도 학교를 벗어나 교외 체험 활동을 다녀오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는 교내에서 만들기 체험으로 수학여행을 대신하게 되니 이로 인해서 아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시기 및 실시 유형을 결정할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마다의 운영 방식까지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나 소통 강화 등 학교 현장의 불만이나 혼란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사일정 교육과정 운영하더라도 학부모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던 2020년 중2 학생과 고2 학생까지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본예산에는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못 했던 걸 올해 추가 한 학년씩 해 주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초·중·고 1개 학년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205억 2,300만 원인데…
그런데 지원 대상액이 아마 초·중·고가 다 다르죠?
초등학교는 21만 원이고 중학교는 22만 원, 고등학교는 40만 원입니다.
예.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미추진 학교도 있고 또 수학여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21년과 달리 다시 기존 대상, 기존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전혀 지금 등교도 못 하는 일수가 많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2개 학년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는 그 2개 학년이 어느 정도 1일 체험형이든 체험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한 학년 하는 겁니다.
예. 국장님 말씀 정상적으로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하셨죠?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수학여행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 역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볼 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노력을 해 주시고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국 그 수혜 대상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빛을 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의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과의 소통 강화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수학여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수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내용은 학교 식당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내 학교의 급식 배식 현황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급식 형태는 장소의 문제인데 식당 배식, 식당과 교실을 병행하는 배식 그리고 교실에서만 하는 배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올해 같으면 전체 한 70% 정도의 학교는 식당 배식을 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식당과 교실, 교실에서만 배식하는 학교는 152개 학교, 24% 정도에 해당됩니다.
예, 국장님 말씀에 따라 저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학교 24%, 152개가 아직 학교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배식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학교 수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5개 학교 중 1개꼴로 식당이 없다는 말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산의 도시 형태가 보면 산비탈의 학교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좀 좁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실에, 공간의 유휴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식당이 들어설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은 우선 식당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휴공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한 24% 정도의 학교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학교들은 학교의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하고 연계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통폐합이 예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사정은 다양합니다마는 대부분 유휴공간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에 따라 유휴공간의 부족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또 학교가 이전, 재개발·재건축이나 통폐합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제약 요건으로 인해 학교에 식당도 없이 무한정 교실 배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식당 배식이 이루어지면 가장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확충 계획은 가지고 있고 올해, 내년에도 모두 9개 학교 정도에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여가면서 한 26년도에는 70, 한 80%까지 늘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학교 이전이라든지 재개발, 통폐합 등 대상 학교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동식 모듈러식당이라든지 찾아보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안 마련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모듈러교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조리실과 연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게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듈러교실도 같이 해당 부서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이나 중등, 고등학교별로 현황을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의 교실 배식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초등학교가 유휴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교실 더하기 방과 후 교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과 후 교실을 빼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유휴공간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식당 배식을 위한 식당 확충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2020년도부터 26년까지 총 54개의 식당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가능하다면 예산을 앞당겨 조기에 식당이 확충되어 한 학교라도 교실 배식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을 조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학습 공간인 교실은 식당과 비교하여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 우려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실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곳이지 식사하는 식당이 아닙니다. 특히 학교에 주어진 상황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로 인해 학생들이 차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동식 모듈러식당 설치 등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식당 조기 확충 계획을 마련하셔서 저에게 이런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모듈러교실을, 모듈러식당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까지 검토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종호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산시처럼 직원들에게 대한 매년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건강검진비는 사실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약 2억 2,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2021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만 50, 아, 내년에는 만 50세 이상 짝수 연생 대상으로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계속 건강검진비에 대한 확대를 갖다가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만 50세 짝수 연생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부산시나 구청에서는 오래전부터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매년 지원해 왔는데 교육청은 생각보다 직원들의 복지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대상 인원수가 시에 비해 많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번 특별건강검진비 대상 확대처럼 작은 부분이라도 직원들에게 복지 증진을 위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질의 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모두발언 성격은 아닙니다만 교원을 위한 교육예산보다 학생을 위한 교육예산이 보다 좀 제대로 투입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혁신과면 우리 교육국장님 되겠죠? 교육혁신과의 혁신대학원 관련해서.
그래 우리 국장님 부산교육청 산하 직원이 한 몇 분 됩니까? 다시 말해 교원 그리고 교육전문직 다 포함하면 대략. 자료 찾는데 시간이, 지금 주어진 시간 10분이라서 대략 한 몇 명 정도입니까? 교육청 산하 직원.
약 2만 6,000명 되네요. 그중에 지금 대학원 진학, 소위 석사·박사 대학원 진학이 지금 현재 제가 예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직원 다시 말해서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 공무원 이분들이 대부분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는 본청, 지청, 또 직속기관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교원, 순수 교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 교원들의 대학원 진학이 제가 알기로 약 한 9,500여 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자료 있습니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약 한 1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30%, 40% 가까운 숫자가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기준에서 대학원을 진학한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시간적·물리적인 학습 이게 방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대학원은 방학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평소에 대학원 수업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육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교육공무원으로 입문을 해서 학생에 대한 투자보다 자기계발, 물론 당연히 가야죠. 아니 필요하죠, 자기계발은. 그런데 학생에 대한 투자 얼마나 여유가 있었으면 이 2만 6,000여 명의 교육공무원 중에 약 절반 가까이 대학원 진학을 한다. 시민들이 볼 때는 여유가 있어 보여요. 또 특히나 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구분했을 때 공립학교 교원이 대부분 사립학교보다 약 4배 이상 대학원 진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의 교원, 교수입니까? 역량강화교육, 교원역량강화 예산이 제가 알기로 전년도에 약 한 78억 되더라고요. 거기 역량강화에 예산을 적지 않게 투입하고 또 자기계발 뭐 개인의 역량강화, 또 대학원에 그렇게 진학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 학생을 가르치냐. 저 역시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15년 전에 마쳤습니다마는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시간적 에너지. 그런데 그렇다면 대학원을 가면 학교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나아지고 교수역량, 교원의 자질 강화 장점도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볼 때는 뭔가 학생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역량강화도 모자라서 혁신대학원 운영이라 이래 가지고 매년, 올해 몇 명 정도 1기, 2기, 3기 한 90여 명 되죠?
또 대학원도 거의 한 40% 가까이 가고 거기다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혁신대학원이라 해 가지고 약 90여 명에 대한 학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약 한 얼마 지원합니까, 1인당. 230만 원 정도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원을 가서 석사과정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학생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귀착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학교 안에 양질의 어떤 학습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왜 반비례적으로 사교육비는 증가하느냐 이거죠.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이유를 저희들도 여러, 사회 여러 요소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심입니까, 그 의욕은 세계적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심리적 또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많겠죠. 하지만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데 대한 예산 투입이 더 많아야지 선생님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다 이거죠. 선생님 및 교직원.
이건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게 대학원 진학 숫자나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혁신대학원까지 설립을 해서 그렇게 연간 90여 명의 학비를 230만 원씩이나 지원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시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필요하고 자기계발도 필요합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을 말씀드렸고 다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학교시설의 리모델링, 또 개축학교도 포함시킨 그런 사업이 맞죠?
그렇다면 이게 학교교육이 미래 어떤 대응한, 미래에 대비한 그런 교육은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저는 의심스러운 게, 궁금한 게 과연 교원들이 이러한 미래교육에 대한 학습 그 역량을 강화시킬 만한 자질을 갖춘 그런 전문가그룹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 사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조 5,000억이나 투입되는, 물론 단계별 계획이다, 그죠?
연차별, 그렇다면 1조 5,000억이나 투입되는데 전문가 초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원역량강화에 이러한 부분을 특별 뭡니까, 보수교육입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갖다가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재난준비금을 가지고 저희들 촉진자를 선정을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설계에 반영해서 사전 기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도 좋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재정 부분도 7 대 3, 지방비가 약 70%잖아, 그죠?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보통교부금 이게 안정적으로 내려온다고 이게 국비 매칭이나 이런 게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30%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70%를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을 갖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보통교부금 확보하는 데 커다란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그러면 신뢰를 한다고 보자 그러면 부족한 기금 적립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잘하리라 믿는데 본 위원이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조 5,000억 투입에 이게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좀 제대로 부산형 어떤 특화된 교육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학교공간을 안 뺏기려고 메이커교육 쌌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뭔가 와닿지 않고 학부모가 와닿아야 되고 학생이 와닿아야 되고 또 그게 상급기관 학교에 갔을 때 연장선상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사교육이 없을 정도의 이런 미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게 너무 이름도 그린스마트, 환경도 하고 미래교육도 하고 AI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교육을 담아내는데 이 기능을 좀 프로그램을 정말 부산형 특화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담아 가지고 이게 환경도 하고 무슨 제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미래교육도 하고 첨단디지털교실도 한다면서요?
예, 영역이 총 네 가지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원론적인 이런 교육보다는 환경도 하고 디지털도 하고 명칭은 좋으나 이런 시스템을 좀 특화시키고 부산형 교육모델, 시스템으로 한번 구축해 보는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부탁,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교원역량강화, 대학원 진학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을 이러한 뭡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전담 어떤 강의를 할 그런 교원들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데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위원님 말씀처럼 영역이 총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영역과 사실은 공간혁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전 기획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부산의 어떤 특화된 그런 사항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다른 학교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뭡니까 면밀한, 좀 세밀한, 좀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게임처럼 놀이로 도박을 시작해서 빚의 노예로 돼 가는 과정, 현재 불법도박업계에서는 학교가 황금시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도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SBS의 그것이알고싶다에서도 학생들의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제가 그 건하고 전반기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이후에 과연 이 조례나 교육청의 사업, 정책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도박 문제를 해소해 나갈까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대단히 놀랬습니다,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도박중독, 불법도박중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교육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불법도박 문제에 포인트를 두고 보니까 사실 조금 관심을 더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정보윤리 관련 내용 안에서는 우리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블렌디드 교실 구축, 디지털 전환에 따른 내부적인 한 요소로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데 도박 문제, 청소년의 불법도박 문제로 들어가니까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건전정보문화조성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완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 보니까 저희 조례상으로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육감이 수립한 다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과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놀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정보교육 특강의 일부가 사이버도박 관련된 일부가 있고 이 또한 지금 예산이 얼마고 몇 회를 하고 학교가 몇 학급인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분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통해서 청소년 도박예방과 관련된 연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용자군별 학생상담 치료에 일부분으로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심각한 이 사안을 바라본다면 이 안에 들어올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업단위가 구체적으로 빠져나와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행감자리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 예산을 어떻게든 좀 하려고 했더니 예산서상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해도 정보윤리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안으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위험군·중위험군 이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하는 게 청소년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가 우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박행동의 조기 발견, 세 번째로는 도박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이 되면 빠른 개입 이런 쪽으로 많은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의무화가 당장은 힘드시다면 별도의 예산이 잡혀 가지고 단계적으로 초중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학교 차원에서는. 중위험군·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유힐링캠프라든지 또는 도박과 연관된 어떤 좌절과 실패 사례들을 연극화해서 학생들에게 관람케 하는 좀 더 다가가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건전정보문화조성 기본계획이 어느 위원회에서 도출된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회를 확장하는 개념은 별로, 계속 만드는 거는 별로 좋게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 내에서는 도박예방과 관련된 이런 위원회들도 별도로 신설해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그룹하고 이 문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 청소년 도박, 사이버도박 문제 특히 이건 나중에는 금융교육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지를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해서 학교생활교육과 부서 여기고요.
지금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해서 추진성과를 보니까 참여 학교는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는 33교, 2020년도에는 17교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복이 중학교는 생애 첫 교복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체로 다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복이 있는 거죠. 전학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체로 학교 안에 교복을 조금 준비를 해 놓고 전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정리하자면 우리 교복, 무상교복정책이 곧 중·고등학교에 다 추진되고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원인들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 내에서도 이런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원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보자면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미흡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을 차치하더라도 교복나눔에 대한 방안들은 저도 현재로서는 딱히 떠오르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과거, 작년처럼, 올해처럼 운영돼 온 바로는 활성화시킬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도, 이 정책도 조금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하시죠? 추가로 조금 더 물어볼게요.
그린스마트교육이 올해 예산 자체가 724억이다, 그죠?
예, 올해 저희들 세출예산은 728억 잡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6억인데 기금 150억 해 가지고 총 286억…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늘어날 겁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첫해가 10% 정도를 배정을 하고 둘째 60%, 그다음 셋째가, 세 번째가 30% 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오미크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학습시간이 계속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고 원격수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또 학생들 다시 원격수업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그린스마트, 스마트교육, 그린스마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거 조금 연기해 가지고 코로나 이렇게, 이런 질적 예산으로 코로나 예산 돌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처음 정부에서 시작하는 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체가 40년 이상 된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그건 아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간혁신이나 제로에너지나 이런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때까지 쭉 해 왔던 거잖아요, 그죠? 해 왔던 거고 실제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것들이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자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위드코로나 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고 학생들도 그런 고민을 해요. 다시 원격수업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추세상에서는 이쪽으로 원격수업이나 학생들 질적 저하 이런 문제 자체를 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사업인데 실제로 기재부하고 교육부가 70 대 30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고 그다음에 실제 개축을 하면 소요되는 시간, 기간이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4년 9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개축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소요되는 기간과 그다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소요되는 기간도 한 3년 4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해 가지고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는 거는 2023년 정도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원래 개축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조금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안에 보니까 BTL사업들이 30% 정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25% 정도 있는데 이게 3,700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나중에 다 갚게 되면 이게 한 2배 정도 되지 않는가요? 갚게 되면,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7,000억 정도 갚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아까 정종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 중도상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2단계, 사실은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BTL사업을. 그래서 2단계 하는 게 좀 무리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도상환 문제가 교육부에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부산시에 보면 뭡니까, 도로 지을 때나 아니면 터널 지을 때 보면 BTL민자사업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문제 생기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확정적으로 갚아야 되니까 나중에 2배 정도 갚기 위해서 계속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무리로 오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 KEDI하고 그다음 교육부하고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회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교육감님!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코로나 걸리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자체는 백신의 미접종 때문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학부모도 걱정이 많고 언론도 걱정이 많고 그렇지만 백신은 계속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방침이고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쯤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조금 더 활기차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을 학생들이 접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위원님의 제안과 정부의 방침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교육부장관, 질병관리청장께서 대국민담화를 해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 맞아 달라,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학교 또는 보건소로 단체로 찾아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방침을 천명했고요. 또 저희 교육청 또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이거 관계로 부교육감 회의도 했고요. 오늘은 지금 1시인가 2시부터 부총리, 교육부 부총리 주재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부 차원이라든가 교육부 차원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학교 현장에서 있잖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겠지만 나름대로 맞아도 어차피 감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나가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백신 맞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불안감과 아니면 과소하게 본 그런 것들 이거 자체가 실제적으로 키우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실제 밀접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선생님들부터 해 가지고 현장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자료를 교육부, 질병관리청 많이 만들어 왔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저희도 지난주, 또 지난주 두 번이나 학교에 또 가정통신문으로 또 각종 교육청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고요. 또 각종 우려 사항에 대해서 본청, 지원청이 신속하게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아요. 고생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떤 안전의 문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못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책임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실제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중기 부산교육 재정계획 관련해서 이게 또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산시 도시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은 학생 수가 기본이죠?
예. 그런데 제가 사실 비교를 해 보려고요, 중기재정 이 계획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그 책자 중기재정계획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싶고요. 수치가 너무 안 맞아요. 예측을, 혹시 학생 수나 각종 예측하는 예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에?
저희들은 학생 수는 부산시 통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계를 활용해도요, 적당히 안 맞아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20년에서 24년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수치와, 수치에서 2022년은 몇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 놓은 수치하고 그리고 올해 있는 수치하고요,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할까. 예를 들면 학생 수, 유치원 수만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올해 자료는 예를 들면 연평균 감소율이 8.3% 감소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2020년에는 2.8% 감소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그냥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이게 형식적으로,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형식적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활용합니까?
활용하는데 이렇게 해요? 아니 대충 예측을 해도 그렇고요. 이걸 가지고 교원 수, 각종 이런 부분들 보잖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교육청에 있는 이 자료가 워낙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산시 예산을 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기재정계획을 봐요. 얇아서. 그런데 이래 보면 대충 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갑자기, 예를 들면 2020년에는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는데 2024년, 그러니까 그전에는 줄어들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점으로 잡는 방식이 참 묘해요. 보면 이거 무슨 프로그램으로 돌려 가지고 나오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하고 이런 부분 항상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거 할 때마다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원인이 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자료인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또 산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통계청 자료도 한번 봤어요. 통계청 자료하고 또 안 맞아요. 시 자료하고 또 안 맞는 거 같은데. 시 자료가 통계청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볼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거는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중기재정계획?
이거는 부속 서류라서 예산안, 본예산안하고는, 그냥 본예산, 부속 서류라서 이거하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 좀 해서 바로 잡고 가십시오. 현실적으로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안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제가, 이것도 만약에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본예산안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변동되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 봤는데 붙이다가 한계가 돼서 더 못 붙이겠던데 제가 예를 들어 하나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19페이지, 의견서에, 이게 채택됐어요. 비예산이에요. 중간에 부서 의견에 보면 교육은 한계가 있음, 이게 채택된 겁니까? 그리고 23페이지, 사업명세서 페이지 434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434페이지를 보니까 그냥 학력 향상 지원 1억 3,900만 원짜리 글자 하나 쓰여있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운영 지원하고 있음, 이게 채택된 게 맞아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2개만 예를 들었는데 채택과 비채택을, 이래 미채택을 보면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부서에서 의견을 낸 거고 채택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 이거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반영, 미채택과 대한 부분, 예산도 전혀 없는데 반영됐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안이에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안건으로는 채택이 되어도 예산은 또 비반영,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다는…
그러면 그렇게 구분하셔야죠. 왜 이렇게 구분하세요? 의견서라서요? 책자가 그냥 의견서라서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표현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면 어쨌든 주민들도 내고 다 이래 내 가지고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약간 내용이 안 맞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시 내용을 보면 자가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 지역의 지역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 내용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작년에도 보고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좀 많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만 더, 17페이지에 보면 이게 특정 학교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기숙사 운영 문제예요. 민원으로 분명히 올라온 거거든요. 학생들이 담배 많이 핀다고 해 가지고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이게 반영, 채택됐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 반영은 뭐냐면, 701페이지에 있다고, 350만 원, 예. 이거 그냥 도움을 드리려고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보완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주민참여제의 의미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아 가지고, 질의할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어 가기가 그래서 추가 질의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이 보기 힘듭니다. 쉽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예산안이?
아마 예산 체계가 지금 계속 교육비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2018년도에 얘기를 할 때도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예산안 보기가 너무 힘들다, 분산돼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그러면 2022년도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22년도에는 세출예산으로는 728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기금에 440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육십팔억이고. 저희 검토보고서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흩어져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학교별 사업비가.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서 2022년도에 학교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713억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예산서에. 그래서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440억 원이죠?
예,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있고 그 안에 또 그린스마트기금이라고 분리돼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복잡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TL사업으로 총사업비 한 3,580억 정도 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총 3,582억 정도였습니다.
예. 학교 29교, 도서관 1관을 신축·개축하였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이 좀 문제가,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2014년부터는 사업이 전무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좀 있습니까?
BTL사업 자체가 국가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일 때 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들어서 BTL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번에 다시 BTL사업을 하는 것은 기재부하고 교육부…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공백이 있었는데 BTL사업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BTL사업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의 신축, 학교 수가 줄어서 그렇게 안 됐다고 그 앞에는 그렇게 또, 앞의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거는 뭐 차치하고.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 학교 건물이 181동 중 36동이죠? BTL로 추진하려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 그거 하는 게. 이번에 말고.
그러니까 181동 중에 36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BTL사업이?
예, 사업 방식, 예, 그렇습니다. 20교에…
그래서 지금 BTL사업이 문제가 많다. 이게 그간 BTL사업이 3,581억 원이었는데 6,616억 원을 충당했습니다. 2배 이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잖습니까. 이것만 합쳐 봐도 한 6,600, 6,700억이 되는데 무조건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BTL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BTL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BTL사업을 저희 부산에서 안 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국가 재원을 갖다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BTL사업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원래 그 앞에 BTL사업을 할 때 2018년도에 행정국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이게 어쨌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원리금을 교육부에서 전액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했는데 그게 맞죠, 원리금을?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한 게 맞죠? 그러면 이번에도 BTL사업은 원리금을 저희가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국가로부터?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예산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나중에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요거는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천 한 육백억 정도 이 부분이 원리금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이거는 그냥 사업비만 말하는 거죠?
요게 지금 상환액 약 4,600억은 저희들이…
이자를 다 포함한 겁니까,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냥 몇 프로, 몇 프로 해 가지고 집행하겠다 하니까 좀 갑갑합니다, 이게. 질문드리기도 좀 갑갑하고. 어쨌든 국장님,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교육부하고 기재부에서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에도 삼천 한 육백억, 팔백억 정도 했을 때, 두 배로 늘어났는데 나머지에 대한 이런 두 배로 늘어나는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고 관리비가,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요 2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 되겠네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예.
예, 원리금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리금이라는 게 원금하고 이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예, 그건 임대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임대료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걸 임대료라하고 운영비까지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 된 거네요?
그러면 저희는 손해를 보는 거는 없네요, 일단?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저희들 부산교육청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도 않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저희가 다 보조를 받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BTL사업이 사실은 개발,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준다는 그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BTL사업, 일단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정책이니까 따라는 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일단 너무 예산 보기가 너무 흩어져 있고 예산도 앞의 전년도 예산이 연속 사업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2022년도가 이월되더라고요. 완공이 되려 하면 또 2023년도라고예. 그러니까 이게 총금액은 맞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기가. 예산을 잘 모르겠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올해 사실.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체계가 좀 많이 보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다른 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세훈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육청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내에 시설직공무원 정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시설직하고 공업직이 있고 또 시설직에는 정원이 85명인데, 현원이 77명인데 왜 이렇죠?
결원이 된 부분도 있고 휴직하고 이렇게 해서 정원하고 현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교육청 본청하고 지원청 내에 시설직공무원 1명이 소화할 학교 수는 보통 한 5개에서 많게는 7개 학교까지 되는 상황이고 또 휴직 등 결원에 대해서 신속한 인력 충원이 힘든 상황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그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환경 개선 공사는 물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등 늘어나는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시설직공무원 인력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인력 문제는 참 어느 정도 충족해야 충만하다고 참 답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원이 많은 편인데 문제는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저도 채용하고 실제 배치돼 갖고 근무하는 데까지 행정직하고는 달리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인력도 충분하지 못한데 현장에 인력 충원이 제때 안 돼서 어려움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도 보면 학교로 많은 시설 예산이 배부되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실의 한정된 인력과 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사 등 각종 시설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육청 시설직공무원에게 설계 및 시방서 작성 등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본인들 현안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한 번 나와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안타깝고 또 학교에서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직공무원이 인원 대비 업무량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매번 하고는 있고 19년 대비 현재까지 한 2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드린 대로 현원이 제때 충족, 충원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 저희들이 업무량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좀 분석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인력 충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이든지 이런 부분을 채워서 저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기획국장님, 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그러면 2022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나요?
이게 위원회 운영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성과금을 지급…
이거는 그해 예산 성과 그 신청에 따라서, 심의에 따라서 전액 지급이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해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현황이랑 예산 집행 현황이랑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원힐링센터 관련해서 그때 상임위 끝나고 좀 검토 요청을 했던 게 지금은 임대로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해 놨는데 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근거가 있어서 이거를 좀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한두 해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1년에 대략 월 임대료 500∼600만 원 정도를 계속 검토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간 운영하는 걸로 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은데 그 검토가 지금 됐습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의 그 힐링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 편의적인 측면, 접근성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엄청난 부담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내용이어서 같이 일단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공간을 취득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길래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한 건물에, 한 건물의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측면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교원힐링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더 덩치가 큰 재산을 취득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면 한 층 정도 매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걸 검토를 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확장 이전 임대 쪽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안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곳을 옮기는 거라서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지연되더라도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산림교육센터 위탁심의 관련해서 폐교를 활용한 곳에 갔었는데 좀 거기는 기존 학교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교실하고 복도하고 다 화장실까지 그 많은 다중이용시설로 설계가 된 부분을 일부만 운영하고 있어서 좀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했지만 효율, 이렇게 전체 공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약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덕도예술마루 같은 경우도 현재 5억짜리 건물을 7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평가 가격이 5억이라고 하던데 이게 40년에 지은 건물이라서 1940년대에 지은 건물을 리모델링만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모델링을 잘못하면 운영비,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딱 필요한 공간만큼을 개축을 한다든지 좀 에너지 절감 건물 형태로 해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저희들이 1차로 지금 정기 안전점검을 한 결과 B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했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걸 신축으로 갔을 때는 거의 한 140억 정도 지금 드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140억은 현재 있는 건물 면적만큼 다 했을 때인 거고 덕도예술마루에 딱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 건물을 지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합하다는 얼마, 어느 정도 예술마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가는 저희들은 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그대로 다 쓴다는 전제하에 지금 계획을 하고 운동장 부분도 지금 일부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면적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헐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신축을 하면 좀 예산이 적게 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인 70억을 들여서 지어도 근사한 건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0억 갖고 제가 지금 그것까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예, 그 재지정 안 된 학교 중에 사립학교에다가 계속해서 그 중점학교로 운영할 의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기준을 저희들이 흐트려 버리면 전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정책 이번에 재조정 시기에 대해서 재조정할 때는 대상 학생들의 숫자를 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조건 안에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공립학교도 매한가지로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망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대체적으로 학생 수 증감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전체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이 학생들이 대상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지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 부분은 그걸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 채식급식을 시행하나요? 학교급식 중에.
예, 학교급식에 전체 학교가 채식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채식급식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선도학교들을 대상으로 월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채식급식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채식급식을 하게 되면 영양교사나 조리원분들이 기존의 조리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종사원의 채식급식과 관련해서 교당 월 50만 원 식재료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만 지원되어야 될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지원해 줘야 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학교에 저희들이 채식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아직 따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안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연수과정이라든지 단순히 업무만 지시를 할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여행 관련해서 백신 미접종 학생들하고 접종 학생들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학교에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백신 여부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방역 수칙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다음에 식사에서 예절 지키기 이런 내용들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내년 2월부터 백신패스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그 이후에 시행하는 수학여행 관련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지침을 정한다기보다는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또 차별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부감님께서도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신, 우리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또 친구 나아가서 가정 이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수학여행이나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과 똑같은 수업의 장소인데 거기에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오지 말라는 것은 아주…
아니요. 오지 마라는 게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서로 안전하지 않겠냐는 말씀이고요. 현재 고3 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죠?
고3은 96%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거지만.
부산에서 저희들이 저도 직접 백신접종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약간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은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관찰한 학생은 거기서 대기 시간까지도 조금의 이상이 있어서 매뉴얼에 따라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병원에 이송하자마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례는 한 7건 정도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 이상의 사례는 부산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부터 학교에 문자메시지, 공문 그리고 가정통신문 그다음에 다모아앱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학부모들께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관련 백신접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청 단위에서도 지원하고 부산시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언론 기사를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연장 여부 협상을 진행했고 근무시간을 교육청이 각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1명에 한해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학교 노조 측이 돌봄전담사 일부만 8시간 근무에 배치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또 시간 때문에 자꾸 쫓겨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비노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당 1명 8시간 근무를 배치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돌봄은 돌봄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시간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이 필요한 부분만 연장을 하면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도 또 돌봄전담사들의 요구도 있지만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돌봄교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학교당 1명을 8시간제로 이렇게 바꿨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시행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전환되고 누구는 전환이 안 되고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주먹구구식 대책이 제안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 시행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돌봄교사를 하는데 어느 한 학교마다 한 사람은 8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6시간 내지 8시간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현장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학생도 돌봄을 받아야 될 학생이 있어야 돌봄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학부모들은 오후 5시 내지 6시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무작정 모든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거라고,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이후에 학부모가 데리고 가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남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은 8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8시간 대상자는 8시간 돌봄전담사로 전환하는 부분은 돌봄 관련 업무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쪽,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민은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아마 분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잡음이 좀 따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저희도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타당한 방법들을 찾아가자, 노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실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 크게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분석팀 자료를 보니까 초등돌봄교실의 간식비 또한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간식비 기준이 1일 1,500원인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저도 거기까지, 1일 간식비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일 기준이 1,500원이고 기장형 초등돌봄교실은 3,000원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난다고 하면 현실화시키겠습니까?
일단 내년 예산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 인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도 1인 4,000원 내지 6,000원인데 5,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손해 본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교원교육활동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 2021년, 21년 1학기까지 교육활동침해현황을 살펴보니까 학생, 학부모, 관리자 등에게 다양한 형태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별 전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파악한 자료는 2017년에 좀 많았습니다.
2017년에 140건 정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 줄어드는 추세…
2017년이면 몇 년 전인데 현재는 어떻게 했냐…
작년에 72건, 72건, 올해 1학기에는 45건입니다.
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협박, 수업 진행 방해 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침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의 침해가, 어떤 형태의 침해가 가장 많습니까?
폭언하고 명예훼손, 어떤 형태의 침해현상이든지 다 문제가 있겠죠.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모욕, 명예훼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교육청의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권침해 이러면 교권중심으로 들여다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교원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2022년 본예산에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캠페인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나 또는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큰 것이 침해 이후에 일어나는 교원 힐링…
알겠습니다. 조금 남아서 마무리하려면 제가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교원들은 만족하고 계시는지 효과성이나 검증, 효과성이나 검증이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조사는 구십 한 팔 퍼센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런데 여전히 침해현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대부분이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조치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보입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발생하고 나서 지금 전부 계획을 보니까 전부 발생 이후의 대책이에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래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집단상담, 자기, 심리상담, 자기진단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가가 또 학습의 분위기, 교수 학습의 분위기 그다음에 생활교육 차원, 생활교육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보호사업의 확대는 물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다양한 교직원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다양한 교직원들에 대한 그런 보호활동과 아울러서 그런 침해 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1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3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었는데 추경에 9만 1,000대 정도 추경에 그때 편성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건 물량을 얼마나 지금 확보가 됐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량은 확보가 됐는데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면 학교에 물량이 보급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2023년도에 원래 한 1만 8,500대를 확보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9만 6,000대, 9만 7,000대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18만 9,000대를 내년 한 2월 말까지는 구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난 2추 때 저희들이 구입하기로 했던 그 물량이고 그다음에 그때 노기섭 위원님께서 굳이 3년까지 갈 필요 있느냐 그냥 2년에 끝내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재정 상태로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단지 이제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부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시·도가 추진하다 보니까 물량 구입하는 데…
아니, 우리 부산이 우리 교육청, 부산이 최다로 이렇게 지금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지금 편성하는 거죠? 예산편성이.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에서부터 2022년 본예산분이 계약에서부터 입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까지 끝내고 물량이 확보되는 때는 아무래도 9월쯤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아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이 지금 추경에 619억 하고 지금 660억 그죠? 2020년도 667억 1,287억 정도를 1인 1스마트기기에 보급한다는 게 이거 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9월에 나중에 그렇게 학생들한테 제공된다 하는데.
스마트기기는 일단 관련 기업들이 그 물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하고…
대상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예산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산 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너무 집행한다. 이게 아니 어떻게 1,280억을, 87억입니다. 1,287억을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데 집행하기도 하는 게 좀 무리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원래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은 7만 6,700대 정도 올해 본예산 편성하고 내년에 또 2차 추경,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도 또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8만 9,000대를 하려다 보니까 내년 9월 달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고 물량이 많아서 내년 9월이 아니고 어떤 절차적인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이니까 절차를 좀 끊어서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원래 3년에 걸쳐서 지원하기로 했던,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던 이 물량을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를 의회에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학교의 수요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가 지금…
지금 1학생 1기기를 주는 데가 광주, 경기…
아니, 예산이 얼마냐니까요. 그럼 또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래서 2023년도 물량은 원래 계획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급 대상 학생들이 그때도 졸업하기 전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느냐 이 정책이 수립되어서 시행될 때는 그 대상 학년도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과 그래서 2년에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을 사실은 3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걸 이렇게 바꾼 것인데 이걸 다시 또 3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변경한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깎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꼭 1인 1스마트기기 보급하는 데만 그렇게 적용하세요, 그거를 신뢰를. 다른 거는 다 신뢰 그렇게 잘 못 받으시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다르잖아요, 서울이랑은 인구가 다른데.
서울은 또 정책이 저희들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규모가 일천 한 팔백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아니,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부산하고는, 학생 수가 인구수가 차이가 나는데, 학생 수가.
그래서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요청은 하셨으나 이것은 좀 과다하고 그때도 지금 스마트기기의 분실이라든지 또 이게 콘텐츠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스마트기기를 그러면 집에 가져가게 할 거냐, 학교에 놔두고 가게 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모든 매뉴얼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단위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 구입을 학교단위로 하면 학교에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식,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험은 다 이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에.
보험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분실했을 때에,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하고.
예,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과도한 사용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를 적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스마트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OS가 다른데 OS별로 선도교사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선도교사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 중심으로 전체 파급하고 있고 그래서 블렌디드 교실과 그리고 전체 설치되어 있는 AP 환경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원격, 코로나 이후의 특히 더 확장된 원격수업에 대한 노하우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부산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틀이 아날로그적인 부분은 역시 강조해야 되고 또 강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될 부분에서는 또 그걸 빨리 이끌어가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1학기나 1년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해사이트에 관련된 차단 이런 부분과 사용시간 제어 소프트웨어 설치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 MDM이라고 줄여서 Mobile Device Management Program으로 그걸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준비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3년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물량은 그렇게 2023년도에 편성을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지금 준비한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여튼 23년도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21년 예산 100% 홍보비로 쓰인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부산일보에 지원한 예산이 홍보비로만 쓰였다는 말씀입니까?
예, 온라인홍보비, 유튜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양상이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라이브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것 올해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섭외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346만 명이 구독자인 유튜버를 1,250만 원에 섭외를 했고 구독자 162만 명인 유튜버를 800만 원에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홍보비를 1,000만 원을 별도로 쓰고 전체 접속자 수 7만 명입니다. 300만, 100만이 섭외하면 뭐 합니까? 홍보비 따로 써도 도대체 이 홍보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48년 전통의 어린이날 행사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그리고 부산일보사가 함께해 온 행사이다 보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에 꿈과 희망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축의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로 만들어가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적절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 내용이 뭔지 저희들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2022년에 3배로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위드코로나에 대비해서 좀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시하고 부산일보사하고 같이 이런 부분 논의를 해 가면서.
예, 그리고 여기 후원하고 협찬도 많이 받는데 굳이 예산까지 투입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저번에 추경 때 HACCP 제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냉동은 HACCP 적용의무제품이 아니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냉장은 또 HACCP 제품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또 있더라, 찾아 보니까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은 HACCP 제품으로 입찰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도 HACCP 제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입찰할 때 이런 HACCP 제품이 판매사, 제조사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상회, 무슨 상회, ○○상회로 해서 HACCP 제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HACCP 제품을 쓰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답변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돌봄인력 관련해 가지고 8시간과 5시간의 차이가 있고 8시간의 인력이 업무분장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업무분장 발생으로 인해서 8시간과 5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갈등 구조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갈등 조장을 하는 것은 굳이 적절치 않다, 학교현장에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8시간의 인력과 5시간의 인력 그리고 그 인력을 8시간 전일제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8시간과 5시간의 배분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산정이 되는지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하나 질문을 드리면 교육청은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전에 저한테 하셨거든요. 교육청은 이런 정책을 반영할 때 용역을 사전에 실태조사라든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 정책에 대한 연구소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교원들이 정책연구를 합니까?
아니, 필요한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정책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정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능한 것은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간단한 것들은 그 안에서 내부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내부용역은 아니고 정책연구소가 있으니까 연구소에서 실행가능한 것은…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그런 꼭 외부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하고…
그러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하는? 그죠?
연구는 해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과제로 하는 연구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연구와 장기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을 했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 격차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발간을 했어요. 뭐냐 하면 실외놀이터의 획일적인 구성, 그리고 성인을 위한 공간이 미배정되어 있는 것, 낮잠과 급식실, 놀이공간이 미분리 되어 있는 것, 놀 권리과 쉴 권리 그리고 교사의 권리가 제대로 산정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환경 개선에 대한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용역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내역이나 재정 지출에 대해서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희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전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저희한테 의문의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급식실 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느냐라는 제가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환경 개선과 이후로 문제가 되었을 때 관리·감독의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예산으로 저희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그것들이 방향 제시가 안 된다면 저희는 예산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로교육하고 직업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거의 시도분담금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산시만의 부산시교육청만의 교육정책이 별로 예산에 담겨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정화 위원님하고 몇몇 분들이 특성화 교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임혜숙 과기부장관님하고 부산에 있는 IT기업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부산시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하고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 과기부에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 선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이 좀 더 적절하게 이런 인원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거나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는 교육청에서 인력 배분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인력이 있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질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진로교육도 마찬가지고 특성화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청에서 그런 지원이 없이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산학관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검토보고서 보면 취업률 현황이 부산이 거의 꼴찌에서 1, 2등입니다. 꼴찌에서 1, 2등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노력이 굉장히 성과가 없다, 노력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에 대한 반증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산의 센터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으나 사람에 대한 노력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원 수급계획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 절실함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교육청에서 예산에 저희가 당연히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예산서에 담을지 혹은 저희가 이 예산에 통과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답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은 저희가 계속드렸습니다. 아마 개인면담을 하면서도 드렸고 이전에 저희가 2차 추경할 때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는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교사의 역할이 현재의 지식을 알려주는 일과 미래의 지식을 알려주는 일일까요? 아니면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조언을 해 주는 일인 걸까요?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회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는 부산시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전체의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학교 안전망 구축과 미래교육 투자등 재정 지출에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학력인구 감소추세를 감안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혁신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재정, 인력 운영계획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나타난 부산시와 교육청 간 전출금 관련 갈등사태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예결특위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12월 8일 수요일 제4차 회의 시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