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각 상임위별 결산과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시 소관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관련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5년도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 지원사업비를 가감 정리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당초 확보하지 못한 필수현안사업과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혹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임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심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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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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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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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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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결산과 예산을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권상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시고 제5대 시의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 한해 우리 시는 실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 부산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가 급속히 상승했으며 시민통합과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크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PEC 기후센터 유치, 누리마루 APEC하우스, APEC 3대 기념공원 조성, 1억 3,000만달러에 달하는 외자유치, 세계적인 테마파크사인 MGM사의 동부산 투자 MOU 체결, 부산과학산업 내에 외국인기업 입주 등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외자유치와 지역제품 수출확대의 장으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결과 16개 시․도 가운데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성과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뚜렷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낙동강 원수를 끌어들여 온천천 수량을 4계절 고르게 유지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심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게 했으며, 동천은 부산의 얼굴을 한결 밝게 하는 생명의 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6만평 미하야리아부지가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시대가 열렸으며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를 위한 버스상호간 환승체제 실시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라는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부산이 세계의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은 향후 15년 내에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의 대부분은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복지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었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애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 능력과 각종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중단 없는 시정혁신과 재정운용 혁신으로 투명 행정, 효율 행정, 선진 행정을 이루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4개의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8,38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1,650억원,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5,10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87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36건 20억원, 기타특별회계 2건 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9건 3,860억원을 집행하고 2,96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37건 5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건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31건 1,933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20종 3,297억원이며 2005년말 현재 채권은 7,122억원, 채무는 원금 기준 2조 58억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6,715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894억원, 특별회계는 3,82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규모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5조 2,661억원보다 12.8% 증가한 5조 9,376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은 세입여건 변동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분석에 따른 증가액을 계상하고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비집행잔액,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등 의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복지수요의 충족,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체계개선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조성기자재, 물류센터 건립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인요양 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장애인시설 확충 등 생활복지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 완화,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 운수업체 재정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철 3호선 건설 및 운영비 지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액 보조, 시내버스간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자치구 및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 교부금 및 교육재정 지원 등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자치구 및 교육청의 재정지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각종 부담금 사업, 지방채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실용적인 가용재원은 투자수요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재정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욱 알뜰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된 2005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부산시 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김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하고 예비비 그 다음에 추경관련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정책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 합니다. 22일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허남식 시장님하고 그리고 박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공동 발전에 대한 서명문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지만.
지금 작금의 경기도의 김문수 당선자를 비롯해서 인천․서울 이렇게 3개 자치단체장이 ‘대수도론’을 제창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집중화 문제는 작금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국가 전체에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는 또 지방을 위축시키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동남권의 3개 시․도 지사도 연합해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기존에 부․울․경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정례적으로 활성화해서 부산․울산․경남간에 광역제 행정수도인 교통․환경․경제 등에 대해서 좀더 원활히 협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 그런 차원에 2개 주제를 동시에 합의를 했고 이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합의를 한 그러한 회동의 자리였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되지 못했다, 사실은 2004년도 4월달하고 2004년도 9월달에 부산․경남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또 2004년 9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님들이 다 허남식 시장님, 박맹우 울산시장님또 김태호 지사 이 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합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다시 김문수 당선자 그 한마디했다 해 가지고 지금 또 모여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정말 합의문 발표 자체가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신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이런 대화채널을 갖다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정치적인 사항같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마치 대응하는 것은 정말 저는 잘 못 있다고 보거든요. 말은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 얘기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04년도 4월달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부산․경남공동현안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협력관 파견하고 또 해외무역사무소 공동 운영하고 또 광역도로 조기개설 이렇게 해 가지고 7개항으로 공동합의문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2004년도 9월달에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개최를 하겠다.” “조선산업을 공동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부․울․경 발전포럼 하겠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하겠다.” 이렇게 잔뜩 제목은 많이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해 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지금 어저께 만나 가지고, 시장하고 도지사 만나 가지고 대수도론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동 대처하겠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앞으로 서로 부․울․경 간에 상호 협력하겠다는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모였다 하지만 이것은 벌써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당선자들이 한 마디 했다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당선자가 한 마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수도권 정비법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쟁점이 되고 기타 교통을 광역적으로 해결하거나 “한강 수질” 하는 부분은 그것은 지역적인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수도권 정비법을 폐지해서 수도권에 집중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방의 자치단체장으로서 특히 동남권을 아우르는 우리 부산․울산․경남이 많이 지역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부․울․경발전협의회는 기존에 많은 합의를 하고 공동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실현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경제관계인들의 워크숍이라든지 또 광역적인, 우리 지금 양산에서 넘어오는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또 추모공원 부분의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울․경협의회의 성과 내지는 같이 협력적인 차원에서 해결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협의회를 정리하고 활성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로드맵을 내가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2004년도 2월달하고 또 2004년도 4월달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성장관리권 권역내 대기업 기존공장 100% 증설 허용이 있었고 2월달에, 4월달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설정단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 발표 있은 이후에 모였다고요. 모이고 난 뒤에 또 9월달에 왜 모였느냐,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관련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완화” 이것하고 난 뒤에 또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부분들이. 그때마다 모여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사실 꺼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간과하고 계속해서 어떤 밖에 드러나는 부분들만 중요시 생각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다가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부산․울산간, 경남하고 광역도로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광역도로 개설 이월금 아까 제가 내역을 보니까 예산 622억 중에서 80%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사실 어떤 광역도로라는 것이 광역 지자체간에 어떤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협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참 좋으신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대수도론 관련해서 시의 어떤 형식적인 이런 부분에 떠밀려,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이런 공동합의문을 갖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촉구하는 이런 형식의 결의문 채택을 이 자리에서 요구를, 위원장님에게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대수도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문 채택 이런 것은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도 있고 하니까 정회시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부산시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걱정이 많고 또 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존의 문제라 생각을 하시고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김청룡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오후에 하고 우리 장림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차 처리시설을 지금 해야 되죠 실장님!
이것을 우리 관계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작년 12월달에 제가 3차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되면 거기에 따른 초과부담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3차 고도처리시설을 2007년 7월 1일 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달에 시정질문을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3차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3차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국장한테 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께 물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서 묻습니다.
우리 3차 고도처리시설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으며 2007년 6월말까지 준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3차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3차 처리공사 발주를 위한 대행공사 집행방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 턴키로 이렇게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올 8월에 조달청에 턴키공사 발주를 의뢰하면 내년 초에는 정식 계약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내년 말까지, 원래 내년 7월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저희도 그게 걱정이라서 내년 시설 시한인 6월 30일까지는 실제 내년 초에 발주가 되면 공기가 절대 부족하고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협의를 통해서 유예기간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유예기간을 좀 늘려주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발주되는 대로 빨리 저희들이 시설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서부산권 어민들이 집회를 한 것 알고 있죠
어민들이 저희들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결과를 거치자 이런 제기를 하니까 어민들께서 이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대로 수용하면 되지 왜 제3기관의 검토를 거치냐 이렇게 해서 아마 어민들께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시각차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3차 고도처리시설을 먼저 꺼낸 것도 시각차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지선정도 잘못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시에서 그 동안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긴 겁니다.
1차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하수방류관거를 3.5㎞ 정도 끌고 나와 가지고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 어겼고 2차 공사할 때는 3차 고도처리시설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어겼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어민피해에 대한 조사용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애초에 3.5㎞ 방류관거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약속을 이행을 못해 가지고 결국 부산시에서 환경부에 그러면 3차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 그래 약속을 해 가지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3.5㎞를 없는 걸로 해 주고 3차 고도처리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부산시에서 그것은 제안 한 겁니다, 환경부에. 그러면 환경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2단계 공사할 때 3차 고도처리시설을 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이렇게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어업피해조사용역도 필요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어민들이 장림하수처리장 때문에 어업피해에 대한, “어업피해가 막심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부산시에서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어업피해보상연구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 약속을 1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하고 그대로 환경부에 제안한 내용대로 그대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 그거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어민들은 당연히 “보상비 내 놓아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결과 말고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하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물론 어민들하고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나 이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지켜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3차 고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피해조사용역을 자체로 어민들한테 용역을 한다는 입장에서 용역을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어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어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입수를 해서 그 분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내 주는 시기에 대해서,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내용에 일부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기관의 용역이 끝났는데 다시 검토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수 차례 검토를 거쳤습니다.
실무검토도 하고 했는데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제3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한 번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한 이틀간 지금까지 위생처리장 쪽에서 집회도 계속하고 사실은 또 월요일부터는 생곡처리장 앞에서 집회신고도 하고 이래서 사실 상당히 시정에 장애가 되고 또 어제 어민 대표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접 협의를 한 결과 어민들하고 저희들 그리고 어민들이 추천한 전문가, 저희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용역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고 집회는 오늘 11시부로 해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저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저도 우리 서부산어민대책위원들하고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만났더랬어요, 같이.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이 핵심쟁점이었지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끝나고 전례가 없다. 한 마디로 전례가 없으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부산시에서 돌변한 거예요.
그래 어민들은 추경에 편성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리고 “안 되면 너희 민사소송 하든지 해라.” 그 어민들 입장으로서는 용역결과에 용역을 그것도 16개월인가 했습니다, 이 용역을. 그 용역 결과가 나온 이대로만 해 주면 되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어민들이 위생사업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또 생곡매립장에서도 집회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집회하지 않고 이랬다면 결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든지 민사로 하든지 이렇게 배짱부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도 부산시가 그 동안 시 행정을 잘해왔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사이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하여튼 보상을 한다는 방침은 2000년도부터 쭉 세워왔기 때문에 그 방침은 변함이 없되 다만 그 용역결과의 타당성이라든지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공식 통보 나가기 전에는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사이에 어민들하고 협의하고 할 때에 물론 그런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검토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민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말고 다른 경우 보상금 책정 같은 경우에도 용역결과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합니까
저는 다른 용역을, 보상 이것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용역의 내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5년 10월달에 끝났습니다. 2005년 10월달에 끝나 가지고 11월달에 사정기관으로 넘어가 가지고 1월달에 147억이라는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최종결론에 보면, 저도 오늘 자료요청해서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 동안 어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고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최종결론에서도 어민들 피해가 되니까 보상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총 질소, 총 인 전부 초과 해 가지고 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10월달에 이 용역이, 작년 10월달에 이 용역이 끝났으면 충분히…
그러면 1월달에 왔으면 어민들하고 대화를 그 동안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다시 사정을 해서 금액이 책정될 것이다. 그것 책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말 한 마디도 없고 추경에 해 줄 거다 안 해 줄 거다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어민들로 하여금 147억을 주겠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147억을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서 일부 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보내놓고 난 뒤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 실무선하고도 그 사이에 쭉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실무선도 그렇고 또 간부님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상여부 그리고 보상의 적정성 여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한 기관하고 한차례 했고 또 저희들 내부에서 관련 공무원 중에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아니, 그래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면 어민대표들이 왔으면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추경에 하니 안 하니 그것을 왜 쟁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고요
하여튼 쟁점이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 안 되었던 점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차 고도처리시설 그거 2007년 6월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환경부하고는 저희들이 늦어지는 사정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몇 번 어긴 줄 압니까, 약속을 부산시에서.
하여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환경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해를 하고…
원래 환경부와의 약속은 2단계 공사하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사실 그 사이에 민자사업에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체된 부분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단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추경 편성하니 마니 이게 쟁점이다가 갑자기 조정위원회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뢰를 잃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행정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하고 바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6페이지에 상무여자축구단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3억 6,500만원, 교통공사 축구팀 운영비 지원이 18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무여자축구팀 창단 배경은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여자 실업팀 창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10억, 숙소비용을 국방부와 문광부가 부담을 하고 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 시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1년에 3억에서 5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여자축구실업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상무여자축구단을 창단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축구팀은 지난 1월 27일날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이나 시민들께서 시민축구단을 만들자는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교통공사로 하여금 K-리그가 아닌 내셔널리그, N-리그에 해당되는 교통공사 축구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축구단은 현재 창단 때 7억을 자체 경비로 해 가지고 창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의 운영비는 어떻게 썼습니까
그 동안 운영비는 교통공사 자체에서 일반회계 예산 중에 경비를 넣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단할 때 경비운영 문제는 교통공사가 지금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해 주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교통공사의 축구팀의 운영비를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보통 실업팀 하나 운영하는데 31명의 선수와 임원을 운영해 나갈 때 보통 2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시가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8억원 정도만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억원 정도는 교통공사가 다른 예산절약을 통해서, 또 이 교통공사팀을 운영함으로써, 축구가 월드컵을 통해서 인기스포츠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경비부담을 정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교통공사에서 약 18억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하고 또 창단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냥 요구만 하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밀히 검토를 합니까
검토를 했는데 지금 교통공사축구팀의 운영비가 사업기간이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8억을 금회 추경에 했다는 말이죠, 이 사항별설명서에.
이것은 저희들 표현상에 잘못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1월 27일부터 창단을 했기 때문에 약 11개월간의 창단,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18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 금회 추경에 18억원을 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18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교통공사의 운영경비가 연간 19억원이 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18억원이라서 연간 운영비 100% 다 주는 것인데…
아닙니다. 22억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실지로 창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인건비입니다.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연초에 지역 실업팀 K-리그 창단 운영해서 교통공사가 업무보고 때 운영경비 연간 19억원이 소요가 되고 창단시 7억이 별도다 해서 창단 때 7억원이라는 돈은 교통공사가 우선 창단을 해서 K-리그에 바로 올해부터 연초에 접목을 하고 운영경비는 연간 19억원이 들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또 조사하면서 22억원으로 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창단할 때 전체 인건비라든지 훈련비, 대회참가비 같은 걸 창단계획에서 22억원 정도 나왔는데 훈련비용이라든지 다른 비용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억원을 주장을 했고 교통공사는 19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억원은 처음에 저희들이 창단을 계획할 때 들어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부분이나마 교통공사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하고 노조에서도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공사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시가 지원을 하고 아주 적은 부분만 교통공사가 부담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18억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임시로 했으니까 우리가 줘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간 그리고 실제 우리 과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22억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는 18억만 줄테니까 나머지는 절약도 하고 자체 자그마한 부분들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십시오. 그래서 18억이라는 시비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상호간에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줘야 앞으로 교통공사의 축구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18억이라는 돈만 연중 주면 추후에 어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결정이 될 건데 이건 조금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그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까, 그러면
상무축구단 이 문제는 지금 상무단이라는 이름 하나 빌려 가지고 전국체전에 조금 점수 플러스 되는 그 요인에 돈을 3억 6,5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나 같은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얼른 거꾸로 이야기, 우리 시는 말이죠 이걸 갖다가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브랜드로 쓴다 하지만 상무여자축구단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원 조금 받는 것 뿐인데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3억 6,500만원을 그냥 주는 것밖에 안된다 말이죠. 여기 보면 창단행사비에 3,000만원을 쓸 것이고 선수단 버스 구입비에 1억 5,000, 축구단 운영비 1억 8,500만원인데 그럼 운영비는 1억 8,500씩 앞으로 계속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했을 적에 효과가 전국체전 상위입상이라는 그것 말고는 그렇게 크게 부산시를 위해서 상무여자축구단이 과연, 상무라는 것은 군인인데 군인팀이 부산에 무슨, 국방부 예산 받아 가지고 다 하면서 부산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여자실업팀이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K1리그에 프로축구리그에 광주를 프랜차이즈로 쓰는 팀이 상무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무여자축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체전에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이득뿐만 아니고 상무여자축구단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활약을 함으로써 상무여자축구단이 나올 때마다 우리 부산이 홍보가 됩니다. 부산을 프랜차이즈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례로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광주가 상무팀을 유치를 해 가지고 K1리그에 뜀으로서 광주라는 도시의 브랜드효과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가지고 있겠죠 부산시가 3억 6,500만원을 들이면서 우리가 3억 6,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획,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물론 이게 이렇게 개괄적이게 써놓으면 과연 이 시작이 한 번 하고 그만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시작하면 이것은 거의 계속 해 줘야 되고, 상무여자축구단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것도 타이트 하게 정말 3억 6,500 안 주고도 좀 더 적게 주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옵션을 분명히 걸어야 된다 말이죠. 부산시 브랜드를 좀 이렇게 시키는 이런 좋은 계기들 예를 들어서 첼시팀에 삼성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과 똑같은 그런 광고효과, 우리가 얼마나 광고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를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해주는데 거기에 다이나믹 부산이라도 크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누리마루 그림이라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가치, 남이 봐도 전국에 경기하러 버스가 다니고 유니폼을 입어도 ‘아, 상무여자축구단 부산팀이고 부산이 지원하는 팀이구나, 부산을 상징하는 차에 어떤 그림이 있구나.’ 이런 게 부각이 되면 우리 시민들도 괜찮지만 이것 뭐 쓸데 없는데 돈을 투자한다는 식으로 되었을 때 과연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준비는 되었다고 보는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주셔 가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계획적이고 잘 해놓으셨는지 검토해서 이후에 계수조정 할 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병가 중이 되어서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축제행사 지원 중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불꽃축제에 5억이고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국제매직페스티벌 1억 5,000,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3억, 문광부 기금인데, 멀티미디어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던 것이 조금… 매직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해버리면 이제는 해마다 계속 이러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 아까와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네요
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인근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나 유럽 쪽에 가보면 매직계통의 문화산업쪽으로 상당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착안을 해왔고요, 아마추어 마술사들이 마술경연을 위해서 부산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마술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실비에 초청을 합니다만 그런 데 비용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름에 바다축제나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 하나하나를 보면 부산시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면서 광안리에서 다대포로 옮겼는데 그 속에는 부산의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외국팀이라 해봤자 일본에 몇 군데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매직 이것도 일종의 락페스티벌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예산을 락에서 좀더 보태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좀 세워 주시면 좋은데 각각의 이러한 것을 해 버리면 이제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연차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물론 문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규에 대해서는 좀 하는 것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다 오히려 더 퇴보적으로 되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다대포 저 끝에 가가지고 해본들 부산시민의 참여가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가지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몇 개의 음악을 좋아하는 팀들 몇이 나와 가지고 광란의, 흔들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러면 락페스티벌 부산시가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진행에 대해서는 의미를 안 둡니다. 효과면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가면 이제 가용재원도 별로 없는 마당에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 쪽은 말이죠 지금 서동, 금사동에 뉴타운 방식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5억이 드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4억 5,000 기채 냅니다. 이런 판에 이런 문화예술 지원 이런 것은 한번 해버리면 경상적 경비도 아니고 이것은 민간이전 돈인데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돈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사전에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 모든 간부들이 승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행사는 앞으로 최소한도로 10년간 하자, 5년만 하고 일단 일단락 끝내자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마술페스티벌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작할 때는 다른 페스티벌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조금 활성화 한 뒤에 이것을 독립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계획대로 매직페스티벌을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하면 매직페스티벌에 나름대로 기술자들이 얼마나 오고 거기 관련되는 사람이 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마술만 하는 페스티벌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외국처럼 말이라든지 코끼리가 오고 이런 마술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다 매직쇼에 포함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마술은 아니다. 그러면 손재주 하는 마술을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마술페스티벌까지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박람회도 문광부 기금이 온다고 해서, 매칭펀드죠,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국비 준다고 매칭펀드 다 못해 가지고 있는 것도 무지하게 많죠 지금 다대선이고 지하철 그 다음에 경전철 국비 준다 하지만 우리 시비 못 보태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비를 100% 지원 안한다면 매직펀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는 위원회라든지 부시장님이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또 시정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같이 어떤 프로테이지별로 문화예술은 어느 정도로 하고 민간이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여기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서가 정말로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번 선거도 있고 해서 또 각종 민간단체는 압력이 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용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추경에 올라와서 되지 않는 것 본예산에 되어야 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못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놔야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비라든지 기타 일부 금액을 넣어 가지고 본예산에 목이라도 살려놓겠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추경에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여기에 각종 축제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는 해놓으셨다고 보지만 한번 더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는 했었습니다. 이게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
효과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이 만큼 불꽃 한 번 쏘는데 12억이 드는데 7억은 물론 자체에서 낸다 손치고 우리가 5억이 드는데 실제 그 돈이 12억이 드는지 안 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화약값이 얼마나 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생각에, 과연 이게 한 7억 드는데 우리가 5억 주고 저거는 2억 가지고, 본전이라는 것이, 판매가격과 생산가격은 다릅니다.
한화에서 예를 들어서 저거는 7억을 낸다 손치더라도…
판매가격을 높이 책정해 놓으면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타이트하게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론 부산시민을 한번 집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5억 가지고 하늘에 대고 쏘아가지고 과연 그게 시비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불꽃 하나에 상징적인 브랜드를 해서 민간들이 기본 회사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불꽃 이번에 다섯 번째 올라가는 불꽃은 어느 회사 불꽃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도 한 2,000만원 받고 이래 가지고 민간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우리 시비가 적게 드는…
그런 부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시가 하는 이런 형태의 축제가 자꾸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5억에 한화 7억으로 12억에 한 방 쏜다 이것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위원님께서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관광축제행사 불꽃축제 특히 이게 보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청도나 이런 데는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집결효과나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단기간에 새로운 좋은 불꽃축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해 나가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찬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월드컵 특수 때문에 기업에 광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6월 지나고 나면 협찬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받아서 광고효과를 내주고 협찬 받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공청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까, 사전에 축제를 하나 한다 하면
지난번에 불꽃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포스트APEC 사업으로 검토가 많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계속 이어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가 다 해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엔날레처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예산이 어려워서 불꽃축제를 올해는 할 건데 예산이 민생예산을 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불꽃축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하셔 가지고 꼭 해마다 낭비성의 축제 이런 것보다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비엔날레처럼 그렇게 축제를 다양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도 구분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오후에 하려고 하다가 보충질의를 1건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어서 얘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요 핵심내용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다 두고 제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것은 교통공단 실업팀 창단과 관련해서 추경에 18억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공단이 부산시에서 그 역할과 목적, 취지가 뭡니까 교통공단이 아니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에서 위치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실업축구단 18억과 대비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이하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판단하셔서 이번 추경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부산시에 지금 장애인 콜택시 기억하시죠 중증장애인들 이동권에 대해서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라고 해서 횟수로는 2～3년, 한 4년 가까이 천막농성도 하고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기껏 작년에 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확보한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운영주체를 어디다 맡길 것인가 라고 굉장히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해요. 장애인 당사자나 그 위원회 전문가나 그 위원회 주도적, 지배적인 의견은 교통공사가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운송수단입니다. 특별수단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만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밖에 되지 않는 10대도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8대를 운영할 것인데 콜택시 8대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할 것인데 예산이 절대부족하다, 어느 기관이 맡아야 되겠느냐, 민간에 맡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한다. 이것은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복지의 관습이기 때문에 수혜자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없는 재정이라도 지원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제도 자체를 정착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답변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권유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우선순위가 교통공사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이고 추진위원회 입장이고 당사자들의 정말 충정어린 의견이었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 하지 못한다 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결정되어지지 않아서 어쩌면 장애인 콜택시가 하루 시급히 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없이 끌어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통공사가 실업단 축구단 창단 한다고 부산시에서 지원을 18억 추경에 지원하니까 부산시가 아무런, 물론 문제제기는 몇 개 있었겠죠 서슴없이 추경에 18억 올려 놨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요내용이 공단의 대외적인 홍보의 역할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효과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홍보할 내용이 없어서 실업단 축구단 창단 시켜서 없는 재정에 18억이나 들여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장애인 콜택시 단 8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부산시내에 장애,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교통정책을 펴서 실행할 것인지 그것이 우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는 아마 민간인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수 차례 걸쳐 논의를 해서 택시조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집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택시조합이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차고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축구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공사 적자가 적지 않고 우리 시민부담 또 시 재정부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구단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무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시와 교통공사의 공통된 인식 하에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루 빨리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해결되고 해서 7, 8월 중에는 운영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구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공사는 지금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하철 요금 400원 인상 요구안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원 올랐죠 그러면 거기 해고자들 고용승계 하지 않아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교통공사에서 맡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겠다 라고 명백한 답변을 보내 왔고요, 이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시민적 긍정적인 평가 합의는 어디에서 들으셔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당연코 한 편의 요구만, 한 편의 입장만 받아들이는 시 입장이다 라는 것을 저는 절절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업단 창단과 관련한 지원액 18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전면적으로 저는 수정해야 될 것이 불가피 하지 않나 시민들 요구 빗발 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균형 있는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쪽 저쪽 상반된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합의는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편의적으로 한 쪽만 얘기 듣고 더 목소리 큰, 더 큰 힘이 작용하는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집행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적 갈등요소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후, 내일 모레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예산에 대한 의견을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끼리 논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안을 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의는 제가 본래의 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했을 경우에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담당 운영주체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한 점을 충분히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교통공사 측에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단은 그런 또 다른 부산시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와는 직접 연관을 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명마을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한 사실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추모공원 조성이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다소 여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주 화급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전국 최고 화장률로서 영락공원 납골시설이 내년 7월달에 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약속사업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년 7월에 만장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 12월 이후, 그 때쯤 되면 추모공원이 완성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 때 완성할 계획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을 지켜야 만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의회로 추진 대표위원들이 한 15명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사항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예산에 잡히지도 않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사업의 용역을 필요로 한 예산 10억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시 재정 여건 상 지금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계수조정할 때 좀 10억 3,000만원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세 곳 지역에다가 예상을 해서 우리 기장군 쪽에 정관면에다가 이것을 장소로 지정하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기장지역에서 받아들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잘 된 일인데 이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영락공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저희 시에서도 추모공원 문제는 방금 복지건강국장께서 답변드렸듯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사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세입,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최소한의 범위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시급한 지하철이나 교통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래서 추모공원 문제는 저희들이 시급한 줄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시기상으로 어차피 공사라든지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지금 우리 추경이, 이번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본예산하고 간격이, 일정이 큰 차이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말을 듣고 보니까 아주 더 시급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집행은 내년 초에 집행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지역 설득력이 아예 없어지고 그 사람들 동의를 안 하려고 집단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애초에 약속한 대로 이번에 빨리 이 부분을 용역비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관께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건강국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장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질의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0쪽에 보면 수산행정 세항중에 연근해 어업구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을 우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6억원 전액을 반납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건립비,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비 이 부분들도 전부, 이것은 또 이월되고 있는데 사업 의지가 있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첫 번째로 말씀하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반납은 이 사업이 정부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운용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정부계획에 따라서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선 권현망 어업에 5척인데 한 통이라고 합니다. 한 통, 5척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희망자 조사시에는 희망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막상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이 희망자가 희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선을 저희들이 구조조정할 대상이 없어져서 할 수 없이 이것은 반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
예.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사업에 의해서 해당 희망자에 주는 사업인데 희망자가 의견을 철회했기 때문에 사업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감통사업비가 권현망 같으면 멸치 뜨는 사업인데 그러면 감통비용, 사업비가 작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6억 3,2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봤는데 실제로 희망자가 그 사업집행 전에 한 1억원 정도 더, 7억 정도 해 가지고 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통사업비로서는 터무니없이 작다는 이야기죠.
정부계획에 의해서 산정된 어떤 예산인데 실제로 고가로 다른 희망자에게 팔아버리니까 이 사업을 못하고 우리가 집행,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비가 지금 9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치수관로에 대해서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설계용역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공사해약도 아울러 늦게 되고 그 금액을 해당 연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에 다소 조정사항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명동에 입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다가 결정을 지금 화명역 옆에 입지를 정해서 지금은 95%정도 사업이 진척된 그런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소 이전에 따라서 민원 발생으로 사업비 이월되었지만 현재는 원만히 되어서 이번 7월달에 건축공사는 완료되고 전시품이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서 10월달에 준공을 하는 그런 사업추진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은 되었지만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멀티미디어 불꽃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 행사를 앞으로 지속하려고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APEC 행사 기념으로 불꽃축제를 했을 때는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다 감동을 받았고 말 할 수 없는, 표현을 할 수 없을만치 다들 느낌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정례화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 때는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다들 놀랐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전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직경이 끝없이 500m 이상 되는 그런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쉴새없이 막터지는 하늘을 수놓는 화려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사항을 해마다 보여준다면 많이 반감될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례적으로 이 불꽃축제를 하는 시도가 유럽이나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화려한 모습으로 밤에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총 예산하고 금년도하고 같습니까 규모가 많이 줄어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을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앞서도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꽃축제 뿐만 아니고 이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빨리 좋은 축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하면서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불꽃축제는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그런 격년 행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국의 의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408페이지 보면 2005년도 신호지방공단조성특별회계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0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394억만 전출을 시켰고 나머지 106억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시켰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특별회계는 우리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택지매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상황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시 일반회계 677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재정사항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비지원금에 대해서 상환 차원에서 50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 주민에게 분양한 공장용지라든지 또 일반 단독주택 용지 매각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394억만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6억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전입될 때, 전출이 될 때 전출이 되면서 아마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 나머지 106억원에 대한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아마 연계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다 이렇게 편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연계사업에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관실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신호지방공단특별회계 세입은 대부분이 매각수입인데 매각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때 이미 규모를 조금 추경을 할 때나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할 때 규모를 조금 줄일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 말에 공동주택용지는 사실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분양이 다 되고 일반주택용지, 지금 단독주택용지가 127필지 정도 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미매각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이 분양된 공장용지 일부 중도금이 조금 덜 들어와서 지금 현재 106억원의 불용이 생겼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우리가 토지매각계획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별회계 가운데서도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이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발생이 많이 안 됩니까 보상금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정확한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환경국장님! 하수도결산서 114, 115페이지 보면 하수도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당초 191억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138억원은 집행을 하고 43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 불용이 해외차관에 대한 이자 상환분으로 환율변동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43억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 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방채 상환할 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율을 최대를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변동금리를 잡다가 보니까 지금 양여금 같은 경우, 환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4%, 다른 기금, 해외차관의 경우에는 5% 이렇게 잡아 왔습니다. 잡아와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불될 때는 2.2 내지 3.4%로 이렇게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아마 큰 차이가 발생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물론 최대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자 상환계획에 따라서 되어야 되겠지만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평균치하고 근접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특자금 상환이자 집행잔액이 3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특자금의 경우에는 이자가 4%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변동금리에 따라서 2 내지 3.4%로 갚는 과정에서 시기마다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상환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녹산하수처리장 계속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여기에 또 33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공사는 몇 년도에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녹산하수처리장은 96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05년도 11월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335억입니다마는 그 중에 261억이 하수처리장 부지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돈이 왔다갔다 한 내용이 아닙니다. 미수납, 미집행된 금액인데 토공하고 당초 계약하기에는 부지대금을 공제하고 분납하기로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335억 중에 261억이 하수처리장 부지대금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74억인데 지금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좀 현재로서는 실제 사용되는 용량보다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이 16만t인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8만t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만t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를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남아서 54억원이 남아 있고 나머지 순수 집행잔액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20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를 분담한 주체별로 저희들이 환급을 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방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환특자금까지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차입을 해서 쓰는 형편인데 이 계속비라도 계속 남아서 이월이 되면, 해마다 남아서 이월이 되면 이런 것은 조기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하면 돈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림하수처리장이라든지 사업별로 이렇게 액수가 정해진 부분은 다른 곳으로 돌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에 대해서, 결산서 60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 사업으로 생곡․녹산매립장 주변마을에 주민소득지원사업비로 50억 3,000만원을 당초 기금사업비로 확보를 했는데 올해, 연도 중에 실제로 집행한 것은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금의 사업으로 생곡․녹산매립장 주변마을의 주민 소득지원사업비로 50억 3,000만원을 당초 기금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도중에 실제 집행액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지금 충분한 상황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기금을 모은 것은 주민지원사업인데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약에 따라서 내용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당초 저희들 협약내용대로 아마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파악을 해서 다음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마을을 주민들한테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금의 입장에서는 아마 득이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뒤에도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불필요한 곳에 우리 재원을, 굉장히 재정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알아보시고 한번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답변을 하는 도중에 우리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내용을 조금 파악했습니다마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재활용선별장의 위치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주민들은 좀더 큰 규모를 원하고 하다 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정도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머지 저희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출산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죠
90년대 이후에 우리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까
출생아 수는 90년도 이후로 해 가지고 근래까지 하면 한 50%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책관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관님이 생각하는 감소하는 이유를 크게 몇 가지 정도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보면 결혼을 늦게 하고 만혼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해서 결혼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독특한 현상은 지역기업의 역외이전 등으로 해 가지고 주 가임연령층의 여성들이 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요인이 많이 작용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방금 정책관님 답변대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 경제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여러 가지 출산장려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리하고 또 특히 이번에 저출산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고 첨부서류에도 나와 있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5월 30일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그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5월 30일날 8개 부서, 저출산 관련한 8개 부서의 과장님들과 교육청과 또 해서 한 20명으로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각 역할,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금 정책관님은 경제환경 악화문제를 그 중의 하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경제환경 악화문제하고 저출산정책문제하고 현안문제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저출산문제 해결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대책 TF팀 내에 경제진흥실에 경제정책과장을 참여시켜서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지 확충과 기업지원 및 애로해소 추진 등, 또 10대 전략산업의 육성, 국내외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시책도 우리 시의 저출산대책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를 보면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즉 말해서 보육의 사회화 이런 쪽으로, 방금 정책관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그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관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출산문제는 저출산은 결국 노동인구를 감소시켜서 생산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굉장히 위협을 초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장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직장이나 가정에서 배려하고 또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는 사회풍토를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의 대책 일환으로 보면 우리 부산 전역의 가구조사를 통해서 영유아의 보육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중장기보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에 대한 종합대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는 공교육시설을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저희 시에 114개가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2배로 늘려서 228개 이상을 늘려서 가능하면 1개 동에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 중인 미흡하나마 우리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있는 월보육료와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등 지원도 점차적으로 그 금액을 늘이고 대상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에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육아를 할 경우에 제일 애로가 영아때 영아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는 76개의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또 일반 보육시설에도 영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해서 한 840개소에 앞으로는 지원을 많이 해서 또 어머니들이 영아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 간호사, 조무사, 조산사 등의 유휴인력이 많습니다. 이런 전문 유휴인력을 영아시설에 보육도우미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정책관님,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문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는 그러한 기미, 추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금회 추경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800만원은 이 예산은 뭐하는 예산입니까
저출산 대책관련 업무 첨부서류에 27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금회 추경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업무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된 업무와 또 최근 굉장히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이 저출산대책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님, 기이 많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정책을 내고 일을 해 오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뚜렷한 성과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줄은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그런 대책 또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그냥 일반적인 나열식 이런 대책 말고 그러한 대책을 태스크포스팀을 이미 지금 운영 중이라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정희 위원장 박주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사항별설명서 968페이지 보면 환승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환승요금 할인 손실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내버스간 환승요금할인제를 시행해 오고 있죠 몇 월달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 환승요금 할인 이용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5월 13일부터 지금 한 달여 동안 시행을 한 결과 시행하기 전인 3월달과 대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승객통행량이 17만 2,000명, 하루에 17만 2,000명 정도, 그래서 18.5%의 승객 통행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5년간 평균 버스승객이 5.8% 정도 감소했습니다마는 그걸 감안을 한다면 감소분을 초과를 하고 18.5%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23% 내지 24%가 승객이 통행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승인원은 시행하기 전에는 7만 2,000명 정도가 하루에 환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승 이후에는 15만 2,000명 정도로 113%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늘었단 말은 버스업계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말이 안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만 타면 그 이후 요금은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버스회사로서는…
그럼 이게 여기에 늘었다는 말이 18.5%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버스업계로 보면 수입이 감소했는데.
그러면 올 2006년도에 어느 정도, 감소분이 얼마 정도 예측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추정할 때는 하루에 7만 2,000명 정도를 봤을 때는 연간 23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수입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환승량이 늘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계산해서 한 150억원 정도, 5월 13일 이후에 15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억원 정도 감소하면 여기에 환승요금 손실보조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럼 나머지 100억원은 어디서 보충되어집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시행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환승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버스요금 조정을 할 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요금조정을 하면서 업계에서 그 손실분은 감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업계에서 그러면 100억원 정도로 부담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가 다 부담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부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업계에서 못하겠다면 어찌됩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면 어찌됩니까
다른 데서 경영수지에서 절감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라는 말씀은 버스의 운영과 정비, 노무관리 등은 업체가 하고 저희 시가 버스노선권을 가져와서 수입이 적자를 볼 때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적정원가에 의해서 저희 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저희 시가 공동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면 시가 부담해야 될 게 아주 커질 건데 그래도 책임을 다 지겠습니까, 시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준공영제를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할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로서는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울, 대구, 대전이 시행을 하고 있고 광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적입니까 지금 시에서 많이 털어넣고 있습니까, 돈을
서울시같은 경우는 대단한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고 대구라든지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그만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버스와 버스간의 환승만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받는 수혜액은 연간 440억원 정도를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승제를 하면 앞으로 어디까지 환승제를 할 계획입니까, 이게 만약에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도 또 이렇게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버스와 버스간에 무료환승을 하고 있고 내년도 중에 버스와 지하철간에 환승을 할 예정입니다. 또 2008년도까지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까지 환승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해 본 시스템이 되어서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이게 성공을 할 겁니다.
특별히 어떤 전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성공이 되도록, 또 하다가 나중에 또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8페이지 보면 추경사항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95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또 이번 추경에 206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그게
예. 거기에 지금 당초예산이 95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206억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하철 3호선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3호선 건설비가 금년도에 2,12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60%와 지방비 우리 시비 40%가 구분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1,27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849억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391억원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391억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부담분 40%를. 그렇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110억원만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96억 3,000만원은 지하철 적자분 금년도에 1,151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51억원 중에서 저희 시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확보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일부 96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2개를 합해서 206억 3,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알아듣기 힘들게 이야기하는데,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에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이관되었는데 그러면 공사가 그 부채, 부산교통공사의 부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하고 대책하고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말씀을.
교통공사 부채가 6,760억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670억원을 부채상환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비가 5,188억원입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게 얼마냐고. 교통공사 받은 게.
교통공사 받은 것이 총 8,331억원입니다, 2005년말 현재. 2조 4,000억원 중에서 작년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8,331억원에 이릅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는 그러면 이 부담을 계속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머지 1조 8,0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부담을 해서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저게 전혀 부채만 계속 져야 됩니까 저게 이익으로 돌아설 수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지하철 부분에 흑자하는 도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부분은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만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시에 지하철요금 올리죠 인상하죠 신문에 난 게 400원인가 인상을…
예. 요금을 인상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게 시민들이 부담분이 수송원가가 1,868원인데 지금 현행 900원으로서는 거기다가 카드 10% 할인하고 하면 36.5%밖에 부담 안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정하게 공사에서는 400원을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에 대해서 시비매칭분은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게 시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에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추경에다 자꾸 넣고 이래 가지고는 무슨…
당초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여건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90억원 중에서 390억원을 남겨두고 이번에도 다 확보하지 못하고 110억원만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 저게 자꾸 적자가 나오고 이렇게 빚을 자꾸 지면 부산시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기도 국장님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자꾸만 빚을 지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하철 운영에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경영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 공사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캅(ESCAP), 유엔 에스캅(UN ESCAP) 교통장관 행사지원에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에스캅 교통장관회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이게
예. 유엔 에스캅이라고 그러면 유엔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의 교통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게 금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 동안 저희 벡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개최되는데 서울과 대전, 제주가 저희 시와 같이 4개 도시가 경합을 벌인 끝에 저희 시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할 때 유치하게 되면 62개국의 대표단과 회원국 대표들과 30여개 국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라든지 ADB(아시아개발은행)등의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그래서 1,000여명의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TAR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시아횡단철도의 국가간의 협정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부산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는 북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점이 됩니다. 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북한을 경유해서 러시아,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횡단철도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초청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북한도 참여하도록 지금…
북한 참여하는 것도 좋고 부산선언도 좋은데 여기 시비부담이 얼마쯤 됩니까
시비부담분은 3억원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동 행사와 관련되어 편성된 예산이 전체규모는 얼마입니까 편성내역은 모르십니까
전체 회의비는 1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 시가 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5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3억원은 저희 시가 벡스코 임차료하고 초청여비 일부를 저희들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여기 홍보비라든지 기념품비라든지 시장님 주최 만찬을 한 번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찬비라든지 자원봉사자, 통역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국외여비, 국내외여비 1,2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건 뭐하는데 이런 돈이 듭니까
국내외여비는 이게 본부가 조직위원회가 건교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와 통역가이드 실비, 그 다음에 교통장관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교통장관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에 1,500만원.
실비보상입니다. 그게 환영만찬 부분인데 시장님 주최로 해서 환영만찬을 하루 열어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저희 62개국의 대표들에게 우리 부산을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추경에 반영 예산이 5억 5,000만원 아닙니까
5억 5,000만원인데 총 예산이 16억 5,000만원 중에서 부산시가 부담이 얼마요 3억…
3억 이상이, 그러면 왜 5억 5,000만원을, 3억인데 왜 5억 5,000만원을 이렇게 추가해서 신청했습니까
그런데 3억은 거기에 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내 주는 거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저희 시가 주관 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주고 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하는 등…
여기에 조금 보니까 안에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돈이 안에 보니까 좀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좀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모자라게 되어서 조직위원회로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항별 308쪽하고 352쪽 보면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2004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150억의 자금이 2005년으로 다시 이월되어서 2005년에 또 138억이 미수납 되고 또 집행되지 않은데 이렇게 또 수납, 집행되지 않으면서 또 넘어간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서 150억의 자금이 미수납 되고 또다시 2005년에 이월되어서 다시 또 2005년도에 138억이 미수납 되고, 경전철, 잘 모르겠습니까
예, 경전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에서, 사상에서 김해까지 가는 경전철 문제는 국회에서 시행여부를 감사를 청구를 했더랬습니다. 시행 타당성 여부를,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감사의 결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당기간 동안 지연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경전철이 왜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또 연기가 되고 하는 이런 사유가 뭡니까
그때 일부분이 지하철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감사원의 국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국회가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건교부가 그래서,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2010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꾸 이월되고 또 불용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작년 감사원 감사 때문에 예산은 국비하고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금년 1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는 6.3%의 공정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준공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 승용차 10부제를 추진했죠 2004년도.
자율 10부제를 추진을 하도록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래 우수 참여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기로 약속했죠
저희들 작년에 지급을 하려고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되고 지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구청에…
그때 이야기할 때, 제가 본예산에서 이야기할 때 이번 추경에서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 기억납니까 그 말씀 기억납니까 그때는 선거법 때문에 못했는데 선거 지나고 나서 추경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것도 추경에 그게 예산이 이게 들어와 있지 않다 말입니다.
시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그걸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그 주민들에게는 이것 한다고 그래 놓고 사정에 의해서 돈 못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몇 번 그 진정서도 넣고 항의 방문도 하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못 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게.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그 각 아파트에 10부제 한다고 나와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준다고 해 놓고 전부다 점수까지 다 나오고 등수까지 다 나오고 돈까지 결정되었는데 선거 때문에 못 주겠다 해 놓고 선거 때 그때는 추경에서 만들어 주겠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한 선거법 상의 문제도 있고 또 구청에…
그때 문제가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0부제도 요일제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10부제를 권장하는 것은 저희 재정 사정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는데 지난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 것은, 지난 것은 약속해 놓은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지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금 여기서 예산이 반영이 안된 사항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말씀하기가 곤혹스럽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래 곤혹스럽다 해 가지고 그래 넘어가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부산시에서 주니까 그 10부제를 한다고 그렇게까지 고생을 많이 해 놓고 거기다가 또 시에서 등수까지 내어놓고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에스캅 관계에서 아까 불꽃축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실무국장으로서 유엔 에스캅을 유치를 하면서 11월 11일날이 VIP를 모시고 협정식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는 그 날 불꽃축제를 하기로 조직위원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볼거리도 제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유엔 에스캅에 하면서 유치를 하면서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불꽃축제 문제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런데 불꽃축제도 그렇고, 불꽃축제 그것도 돈 5억 몇 천인가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매직 페스티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막대한 돈들을 거기다가 터뜨려 가지고, 작년에 한번 터뜨려 갖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 또 하고 그 아무 별로 의미도 없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단조롭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예산을 한다는 그게 참 그렇고, 이 에스캅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또 추경에 하고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우리가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또 이것 10부제 이것도 또 그렇고, 시민들이 말입니다. 세금을 내어 가지고 돈을 낼 때는 뭔가 우리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전부다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무슨 약속했으면, 뭐 이렇게 인센티브도 준다 해 놓고 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부산시가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한 것은 시민들에게 지키고 하는 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조성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낙동강조성사업단이 결성된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과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범방지구 제방정비사업과 지사천…
예, 시민들에게 ‘이것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4년 동안…
4년 동안,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31명이죠
31명이 한 달에 그 인건비하고 돈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이번에 또 연차로 또 12월로 연기하였고 1,900만원 1년간 또 한 이것은 뭡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하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한 일이, 그 동안에 한 일이 뭐예요 거기에, 한 1월달에 1억이면 거의 한 40억 정도 돈 투자를 했는데 뭐했어요. 거기에.
저희가 낙동강지구에 삼락지구하고 염막지구, 화명지구, 대저지구 4개 지역에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락지구는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현 공정이 90%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염막지구도 생태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삼락하고 염막하고 대저하고 화명하고 어디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삼락하고 염막, 화명, 대저지구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근접하기 좋은 구간은 화명지구하고 삼락지구입니다.
근접하기 쉬운 곳이, 사람 제일 이용이 화명이죠
당초에 이걸 사업계획을 하면서 같이 전부다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삼락지구하고 염막지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삼락지구하고 염막지구 거기는 안 해도 사람들이 안 해도 거기는 별 문제가, 이용가치가 별 많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화명지구인데 화명지구 거기에는 손도 지금, 화명지구에 몇 프로 진척되었습니까 4년 동안에.
화명지구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금 얻어다가 저희가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추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4년 동안에 지금 일을 그렇게 하나도 안하고 화명지구에 그렇게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는 오늘 단장님 말씀하는데 이제 뭐 촬영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 보상문제 그런 이야기했는데, 뭐 했나 싶습니다. 여태까지.
매번 오면 설명만 하고 그 모형도 내어놓고 설명회만 몇 번하고, 설명회 몇 번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담회하고 설명회, 현장 방문을 한 게 12회…
그런데 진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염막 이런 데는 그렇지만도 화명 저쪽에 말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곳을 먼저 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예, 저희들도 지금 행정력을 총 경주해 가지고…
그 사업단, 그 사업단 뭐 하는 곳인가 묻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주면서 일을 추진 안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화명지구를 빨리 하려고 농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근간에 6월 말까지 저희가 보상 통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장대리 원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 의원들한테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에서 성명서를 보내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성명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명서에 보면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느 부분보다도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우선 지원하겠다 라고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약한 것을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정리된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민운동본부에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거의 다 나열 다 되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은, 처음에 공식 성명서를 통해 가지고 거짓말은 할 개연성은 좀 약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는 287억, 인천은 23억, 제주 20억, 충남 120억, 전북 10억, 울산 6억 7,000, 광주 3억, 경북 119억 그리고 우리 옆인 김해도 20억을 지원을 했다 하거든요. 이것 사실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작년 말 본예산에도 5억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올 추경에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급식부분하고 학교의 인조운동장, 인조잔디 부분, 이 부분에 좀 지원을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또 재정사정 타령해서 그렇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인조잔디만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만일에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드러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 이번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 합리적으로 짰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불용할 그런 예산이 발견되면 그쪽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 10억 어디서 다 구성을 합니까
10억이 지방분권교부세에서 5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 5억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어차피 부산 시비에, 1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부시장님은 중앙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중앙에도 보면 사단법인들이 상당히 많죠 사단법인 중에 혹시 국비나 시비 100%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게, 혹시 100% 전액 시비나 국비 가지고 1년 총 운영하는 그런 사단법인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사단법인 미래사회정보생활 사무국장을 맡은 적도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도 10억 짜리 행사를 하면 정통부에서 한 1억 받고 나머지 SK 이런 데 가 가지고 다 구걸해서 돈을 만들어 와요. 그런데 여기는 10억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심지어는 생수대금도 지출을 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도 하고 신문대금 다 내고, 우리 국장님.
사단법인은 이 조선통신사 이것 사단법인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통신사는 한․일문화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공식적인 조직을 하나 만들은 건데,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은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바로 여기서 자체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선통신사 문화사업비가 이 사업자체는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시에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고…
시에서 하는데 사단법인이란 것은 그렇죠.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의 차이가 나는 큰 차이점은 사단법인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조선통신사의 역사적인 그거라든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후원회를 만들든지 자기들 임원들이 갹출을 좀 하든지, 그런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후원회라고 따로 있죠
200명 정도, 약 한 200명 정도 됩니다.
후원회 200명, 후원회 200명 여기에 후원회장도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1년에 총 여기에 사단법인에 찬조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직접 찬조하는 돈은 없고 다른 행사를 할 때 행사를 개최해 주고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200명이란 후원회원이 있는데 자체 부담이, 이것 좀 너무 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 조선통신사 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후원을 받아 하기는 사실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8억 7,000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단법인 자체에서 후원회가 무려 후원회원이 200명이나 있잖아요.
200명이 만약에 10만원씩 내면 돈이 얼마입니까 1년에. 2,000만원이죠
그러면 한․일 관련된 부산에 일본하고 관계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후원회를 해서 ‘1년에 한 100만원씩 내십시오.’ 하면 적어도 2억이란 돈은 세이브가 된다 말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사단법인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건비와 그 안에 들어가는 전액, 저 같으면 창피해 가지고 저는 생수대금 이런 것은 안 올리겠어요.
이런 것은 이 사단법인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단법인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산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있잖아요. 차라리 여기다 그냥 주면 인건비라도 엉뚱한 데 돈이 안 쓰이잖아요.
그쪽으로 가도 인건비는 마찬가지로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선통신사 행렬을 일본에서 하든지 부산에서 하든지 행사를 할 경우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행렬 도우미도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돈을 댈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좀 많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일본하고 가깝다고 보면 일본하고 거래가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100만원 투자를 할 사람, 후원할 사람하고 여기에 명색이 부산시가 거기에 주는 사단법인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후원회원이란 그걸 주면 들어올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사단법인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단법인 미래사회정보생활을 이끌 때 9억이란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왔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부지런히 발품을 팔다 보면 기업체에서도 조금 조금씩 돈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러한 노력이 아무 것도 없느냐 말이요. 그냥 예전에는 국비 5억이라도 내려 왔잖아요. 그죠
분권교부세라 하지만 예전에는 조선통신사 이 사업에 쓰라고 정부에서 돈을 딱 명시를 해 가지고 보내 온 거고.
안성민 위원님 여기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게 2004년입니다. 지금 그래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만 오늘 하신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전에는 축제위원회에서 2003년도에는 했잖아요. 그죠
그때 축제위원회에서 2000년도 이전에 있어…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행렬 정돈은 축제위원회에서 했고, 자, 그러면 여기에 부산시에서 낸…
2003년도에도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내나 조선통신사 이 팀들이 했습니다.
정산보고에 보면 국가단위의 국내 조선통신사 연고지 도시의 관심 부족과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단위 문화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문광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에 맡기면 되지, 그러면 국가에서 10억 들여 가지고 할거잖아요. 왜 부산시에서 무리하게 사단법인을 하나 두고 10억이란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단법인은 문화관광부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지금 이양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제일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죠
그러면 국가에 다 떠맡겨 가지고 국가에서 더 내실 있게 하든지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의성이나 밀양 쪽에 사람들 아무런 인식도 없는데 우리 1,700만원씩 돈 다 집행했잖아요. 그죠
의성, 밀양 연구 도시할 때는 그쪽 문화원 사람들 관계자들하고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안 온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보기에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 빨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금은 그리고 실질적인 후원회원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그것을 안 해도 시에서 10억씩 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7억 주고 하면 나머지 3억 어디 가서 만들든지 노력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삭감을 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만이 사단법인에 계시는 분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이 사단법인을 보더라도 이 존중을 할 수 있는 거고, 시민들 세금 가지고 생수도 사 먹고 소모품 구입도 다 하고 이런 것은, 이런 걸 시에다가 정산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국제매직페스티벌 지금 1억 5,000에 지금 자부담이 3억 5,000 이래 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위원장이 우리 시장님하고.
그럼 이것도 나중에 사단법인으로 또 탈바꿈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잘되면 정리해서 갈 필요가 있으면 그래 갑니다.
그러면 자부담 3억 5,000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여기에 각종 기업 협찬이나 입장권 판매수입이나 그런 데서 전부다…
입장권 판매 예상수입을 지금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스 임대수입이라든지 기타 후원금, 기업 협찬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매직페스티벌 하는 것 괜찮아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 하면서 또 운영비 또 시비로 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단법인 만들면 그 밑에 사무국 있어야 되고 또 사무국장에, 여직원하고 이래 하면 한 4명 정도 있으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시비가 앞에 조선통신사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주로 부스 임대료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시실 임대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벡스코 임대료 같은 것.
사단법인을 만들면 사무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무국에 1년 동안 직원들 월급 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이 돈 해 가지고 지금 1억 5,000에, 1억 5,000하고 자부담 해야죠. 입장료 수입 2억에, 어차피 자부담 3억 5,000만원에 입장료 2억에 그 다음에 부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총 한 6억 6,000만원 정도 예산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익은 현재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관적으로 예산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수익이 날 경우에는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비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아야지 이게 사단법인인데 사무국 직원들한테 월급을 1년 동안 줄 것 아닙니까 한 4명 정도를.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수익이 안 나 가지고 못 주면 또 내년에 부산시비 가지고 조직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직 정식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아닌데요. 이 조직위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사단법인 만들 겁니까” 했을 때 사단법인 만들…
그러면 돈이 있어야 사단법인 만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게, 왜 이런 걸 하는데 자꾸 벡스코라는 그 좁은 데 들어가 가지고, 벡스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차피 시민 세금 가지고 돈 들어갔죠. 거기다 입장료 몇 천원 받아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내버스 환승문제 때문에 지하철 격감했잖아요. 지하철 이용객들 격감했죠
교통공사 부채 지금 많이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5일간 이렇게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마술하는 그런 협회가 있으면 협회하고 서로 매치를 해 가지고 부산에는 가면 지하철 곳곳마다 마술쇼 하는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차라리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매직쇼페스티벌은 국내에 마술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의 유명 매지션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따른 비용…
부산에 지하철 따라 가지고 마술이 1년 열두 달 열린다고 그러면 외국의 우수한 사람들도 관심을 두고 이쪽으로 온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차라리 상설화시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하철에 승객들이 오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5일간 달랑 해 가지고 벡스코에서, 또 시민들한테 돈 받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초기에는 매직은 일본이나 유럽쪽에서는 상당히 매직문화가, 문화산업이 발달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국에서는 이게 최초로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이것 붐을 좀 일으키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벡스코 장소라는 데가 현실적으로 행사를 하기는 제일 적합한 것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산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도 부산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써 가지고 벡스코에서 5일 하는 것하고 1년 열두 달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 곳곳에서 매직쇼를 펼쳐주는 것하고 그 두 가지의 종합적인 경제적인 효과까지 다 따져봐 가지고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까지 할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아까 불꽃축제도 그렇고 매직페스티벌도 그렇고 이런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산시만 마치 편한 것처럼, 이것은,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할 일은 늦춰도 된다 말이에요.
5억하고 1억 5,000만원 돈이 클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파급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크리라고 봅니다. 지역경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해, 심지어는 모든 데서 다 해 주는 학교급식문제, 여기는 3억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들한테 ‘이것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불꽃축제하고 매직페스티벌 하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했을 때,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조선통신사에 전액 비용을 10억 주는 게 낫습니까’ 물어봤을 때 시민들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3억 2,000만원, 학교급식 조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 부분도 필요하고 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쪽 사업이 우선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통신사쪽 부분의 10억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이쪽, 어디입니까, 급식쪽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비 지원은 우리 복지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의 절감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단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통신사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발의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귀중한 문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사단법인 형태가 운영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체후원금이나 회원들의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시비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사업성과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지원해 주면 내년부터는 경쟁자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럼 1년이라는 기한을 두는 거잖아요.
차츰차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사업으로서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도 사실 후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사업회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 그리고 얼마만큼 자기가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개 보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1,000만원, 인건비 이래 하면 1억이 넘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들어갈 돈에 한 10%, 1,000만원 정도만 돈을 들고 각 기업마다 찾아다니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몇 억 정도는 충분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시에서도 사단법인 이쪽에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음 2007년도 쪽에는 10억 전액 주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다문 1억이라도 좋아요. “1억은 너희가 알아서 한번 만들어 와 봐라.” 그런 경쟁력을 심어주지 않으면 계속 제가 볼 때는 10억씩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내년 본예산의 편성을 지금 서너 달 앞으로 두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다소는 어렵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시간을 두면서 사단법인이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도 갖추고, 또 많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좀더 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 시청 앞에서 집회 있었죠 남․북항 고가도로 관련해 가지고 반대집회가 있었다는데,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예,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 작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영도쪽은 되게 시끄럽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영도구청에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영도구민이 반대하는 안은 절대 고가도로 안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뒤에 후속조치로 2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영도구청에서 용역을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도구청에서 용역을 잘못 주는 바람에 고가도로 외에는 답이 없는 걸로 지금 결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도구청에서는 그것을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항 대교를 연결하는, 남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아닌 방안에 관해서 용역을 부산시에서 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영도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그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도 중간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잘못 줬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가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지하화 부분은, 북항대교 한 70m 클리어랜스로 넘어오는데 그게 적어도 15% 정도의 슬로프를 주게 되면 봉래로터리에 이르기 한 200m 전에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구간이 한 300m, 400m밖에 안 되는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지하차도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북항대교 부분을 좀, 감만동 부분은 좀 높게 또 영도쪽은 낮게 하는 그런 방법이나 따나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주 채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고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도구청에 영도에 들어갈 때 봉래로터리 주변에 막바로 고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경관이라든지 좀 갑갑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득도 하고, 지금 영도구의 김형오 의원님께서도 제시하는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고가도로 밑을 수변공원화 하면서 친수의 공간을 만들게 되면 좀 갑갑함이나 이런 부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명물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시까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비용 면에서는 한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고가도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영도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것을 좀더 완화하기 위한 다른 대안에 고가도로를 좀더 미관화한다든지 약간 층고를 높인다든지, 밑에 수변공원화도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등등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항대교는 2008년도에 완공되고 현재 클리어랜스를 고려하지 않고 막바로 고가형태로 벌써 완공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슬로프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제까지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 왔듯이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고가와 지상과 지하와 터널화를 했을 때 답은 고가밖에 안 되는 답이 나왔는데 영도구청에서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하면 지상에 컨테이너가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자체는 안 되는 거고 지하는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터널 안은 이십 몇 층짜리 고층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밑으로 터널 뚫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그러면 이 용역을 줬을 때 고가라는 답은 나온 상태에서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측면에서라도 남항과 북항을 연결하되 고가도로가 아닌 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비용부담이 클 거잖아요. 어떤 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터놓고 ‘이래 하면 이렇게 부담이 온다’. 그래서 그 전제조건으로 용역을 한번 줄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
차라리 고가를 원칙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고가를 하는 데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을 좀더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층고를 조금 높이면 시야가, 조망이 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 금방 제시했던 지하, 고가도로 밑의 부분을 수변공원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금 고가나 다른 돌아가는, 봉래산을 돌아가는 그러한 터널형식의 그런 용역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에 차라리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질의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보면, 결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검토는 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검토하기가 시간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개요서에, 대략에 보면 세입에 관해서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5.4%에 해당하는 고질적 체납이 10%가 됩니다.
세출에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집행잔액 중에 7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 전체 중에 고질적 체납이 57%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예산집행잔액이 60%가 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서 예산집행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 행정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예산집행, 예산잔액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국고매칭사업에 주로 국고 반납을 하는 비율이 또 높습니다. 국고 반납이, 국고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제적인 사회복지예산이나 사회개발비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대략의 경우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부산시는 실제적인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업무평가와 사업평가는 스스로 점수를 얼마나 매기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인, 어떤 부서에는 보면 사업실적이 전년도 비교해서 사업에 따라 50%도 채 안 되게 집행된 경우도 있습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산은 국고에서 받아서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의지대로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 질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을 또한 초래합니다. 이것이 예산하고 무관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부산시는 작년도부터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는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사업을 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결산을 가지고 해마다 이월되고 해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해마다 국고 반납, 연초에는 국고를 받아서 마치 복지예산이 엄청 부풀어 있는 것처럼 시민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처럼 대대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다 국고로 반납하고 실제적인 집행된 내용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시민들 삶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예산을 좀더 앞으로 합리적으로 잘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세입결산 중에 미수납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이 체납 부분이 상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가 어렵고 해서 체납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와 관련된, ‘거소불명’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경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징수결정액이 5.4% 정도가 돈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미수납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고 제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다소 발견이 됩니다. 다만 2005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부동산의 급격한 거래의 둔화 때문에 굉장히 지방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하고 예산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결산에 대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짠 것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이월로 처리하지는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실․국별로 집행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예산은 세워진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주민에게, 바로 재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에, 또 우리 성과예산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예산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합리적으로 예산운영체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니 부산시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도시가, 부산이 제2도시라고 합니다. 해양특별시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 행정이 이런 식의 저조한 실적과 방만한 예산과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근거 없는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되고 서민의 삶은 서민의 삶대로 어려워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곳곳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방만해도 되느냐 라는 게 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도래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고질적 체납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체납이 되어지지 않는,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삶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율은 떨어지고, ‘돈 안 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민들은 돈이 없…, 체납된 사람들은 ‘돈 없다. 어쩔건데’ 라는 거고, 그럼 그것은 그대로 두고, 가용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또 서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 예산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어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묶어가고, 도대체 누가 어떤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합리적이고 정당성이 있다 라는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고질적 체납액 미수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단지 징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 경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세액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서민들도 사실은 수입이 없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징수율을 높이려고 해 봤자 되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활이 경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도 보면,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 양극화, 사회양극화에 대한 해소대책이 뭐냐라는 것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엄청난 질문과, 실제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부산시 추경예산 했지만, 그리고 2005년도 결산을 그런 식의,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2005년도 보냈지만, 지금 2006년도 1차 추경에 그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까
단순 예로, 저는 시의회가 스스로 통제력이 없으면 행정이 공정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의회 지금 통제력 없습니다. 보십시오. 추경하고 있는데 위원님 몇 명 앉아 있습니까 이것 보면서 부산시 행정은 그냥 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할 것입니까
시민들이 저는 다 지켜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산 중에서 저는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앞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학교급식예산은 그냥 학부형들이 부산시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보고 ‘학교급식 지원하라.’ 라고 막무가내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부산시민들이 자기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다 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더구나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질 좋은 급식을 주기 위해서 주민발의까지,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냥 와서 ‘급식 지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6만명 넘는, 8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 물론 여러 가지 수정은 되었기는 했으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반영을 보여야 되는 것이 행정이 가져가야 되는 도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3억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시의회 회관 증축하겠다고 기본용역 2억 2,500만원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실에서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 반영하나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기획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을 좀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 추경에 없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복지예산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위원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 때에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안성민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복지부분의 예산 중에 일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자치가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령 하에서는 교육세가 엄연히 있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교육과 복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자꾸 돌아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복지부분의 예산이 지방분권,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이양으로 다 넘어오면서, 한 144개 사업이 지방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전체 국고보조를 하던 비율에서 한 80% 정도밖에 돈을 오히려 못 받게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교육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분도 국비에서 상당 부분이 현재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비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다 상당히 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넘어옴으로 인해서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교육자치도 지방자치 전체의 한 부분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당위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고 저희들 급식조례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급식조례가 관계 시 차원에서 작년에 제정이 되고 아직 지원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급식요구와 또 학교의 인공잔디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번에 더 급한 운동장 인조잔디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급히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복지부분의 일부를 급식부분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교육에 대한 저희들이 재정사정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의 의회회관 건립 부분은, 전번에 기본타당성 검토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더 진전되어서 새로 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또 유급으로 바뀌고 보다 많은 의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일과 역할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정도나 따나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이 기본계획에 나아가서 설계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고 저희들이 반영이 되면 또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전체 건축까지 가기에는 저희들 재정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점을 고충을 토로합니다.
학교급식 지원부분을 현재의 복지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 중에 국고로 반환한 것이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부산시 예산이 언제 사회복지 부분 안에서만 해당하는 항목을 설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재고해 봐야 되는 축제성 문제, 불꽃축제나 매직페스티벌이나 조선통신사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은 그 예산은 복지로 돌리면 안 됩니까 미리부터 각 국별로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이란 것은 각 분야별로 다 역할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급식조례가 중요하듯이 불꽃축제 또한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 향수 기회도 높이고 또 그것이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도 되고 그러한 문화상품을 만들고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부산시가 위상이 높아지는, 또 국내적으로도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위상을 부산이 멋진 도시로 각인도 될 것이고, 각 부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도 중요 안 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중요해서,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에, 추경에 올릴 정도였으면 모두가 다 시급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같은 10억을 쓰는데 그 10억에 해당되는 수혜자는 누구이며, 그 예산을 집행을 하여서 누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누가 만족도를 가져 가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급식이 우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APEC 불꽃, APEC 기념성을 가지고 있는 불꽃축제 부산시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5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학교급식 부분에서는 성명서에도 여러 단체가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어른들이 먼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중차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성세대가 우리 만족도에 따라서 한번 축제성 불꽃놀이하는 것 보고 만족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더 우선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행정이 정말 부산시가 무엇을 우선으로 채택하느냐 하는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이런 예산편성은 해마다 답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사고전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증축과 관련해서도 유급제가 되어서 의원들이 물론 일하는 의원상을 보여주어야 되겠죠.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겠죠. 안 할 말로 공간 없어서 일 못합니까 공간이 없어서 의회의 역할 다 못했다고 합디까 그리고 앞에 타당성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공간 확보하는 것 증축만 해야만 공간확보가 된답디까 왜 이런 것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행정에서는 왜 그런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의회가 하는 대로 이것을 우선 선택하는 거냐 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시급성을 다투는 것입니까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저는 시의회 증축기본용역비 2억 2,500만원과 불꽃축제, 다음에 매직페스티벌 이런 행사성에 대한 예산을 낭비를 극복하고 실제적인 서민들에게 부산시 말하지 않는 다수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저는 예산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2,000 삭감이 아니라 본예산에 그나마 5억 3,000, 5억 2,000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급식조례에 근거한 급식 지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협조도 하고 교육청에다가 저는 요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타 도시, 광역시는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대도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단체가 더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교육 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시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써 우리가 교육세의 5%를 지방교육세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상황 하에서 그 돈이 부족해서 지금 급식조례에 의해서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육부분이,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왜 어려운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제대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자치의 본연의 정신을 살려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에는 교육세의 일반적인 지원 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조례에 의한,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에 의한 이 급식 지원이 지금 안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선별적으로 먼저 인조잔디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은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부산시의 시민이고, 앞으로 부산시를 이끌고 나갈 그야말로 자원인데 왜 저희들이 소홀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균형되게 전체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을 우선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재정을 중앙정부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왜 지자체한테 부담을 주느냐 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까 그죠 국가가 책임진다는, 중앙정부에서 교육 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물론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살림을 사는 그 교육 재정에 대해서 지자체는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함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은 국가가 우리 앞에 제가 결산 이야기했지만 국가가 국고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죠. 그러면 그것을 검토할 적에 부산시는 아무리 중앙정부가 국고보조를 준다 하더라도 도저히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안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중앙정부가 국고매칭사업으로 지자체에 내린다고 해서 그 비율을 맞추어서 자치단체 예산을 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제대로 현실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 차이나 이런 관점 차이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가 지방시대인데 지방자치를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자체 안에서 봐서 우리 지자체하고는 다르다고 하면 과감히 반납을, 당초부터 안 받아야죠. 당초부터 받지 않고 그 돈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이 추경에 또 있잖아요 아까 상무여자축구단인가. 국방부에서 창단해서 운영비만 부산시에서 좀 내달라. 그게 3억 얼마였는데. 그런 것까지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이 운영비이지 첫 해 운영비 주면 해마다 운영비 고착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과감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상무축구단만 안 받아도 사실은 그게 3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축구단을 부산시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비용, 운영비만 대준다면 부산시의 축구단입니다. 그 정도의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3억 정도 충분히 저희들이 들여서 우리의 축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거지 그것은 국가가 저희들이 떠안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부산지역 경제나 부산시민들에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는 국고 내시사업들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때로는 받아서 매칭을 못해서 안타깝게 반납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 이 사업들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면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것을 유치를 했다, 축구단을 유치를 해서 운영비만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유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똑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교통공사 실업축구단 운영지원비 18억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예산편성에서는 아무런 가감없이 지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 실제적인 서민들 삶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을 제일 중시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짜여진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복지가 중요하듯이 체육도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문화가 중요하듯이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육 이 부분은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간기업들이 많은 실업팀을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가 안아야 되는가.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갈 길을 찾아라 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기저하 또는 희망 이런 부분을 동시에 존중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체에서 해체된 실업팀들이 상당부분 공기업이나 직접 지방정부나 국가가 직접 안고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의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단을 하고 부산시와 관련된 교통공사가 안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교통공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교통공사의 부채가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시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나 지원을 안 해서 교통공사가 부채를 많이 더 증가시키는 것이나 결국은 우리의 보조에 의해서, 부채의 보조에 의해서 교통공사가 운영 절차를 면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반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단할 때 협약 조건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실장님 말씀 중에 저는 부분적으로는 공감하나 전적으로 공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과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있어야죠. 한 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3억과 지금 실업단 창단하는 것과 각종 행사성, 낭비성 예산 남용식의 이런 예산이 어느 쪽에 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애써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균형이란 것은 노력의 흔적이 없다고요. 이것을 저는 안타까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논이 되어야 되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조금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6페이지에 위에 보면 상수도관 개량정비율 해 가지고 2단계 531㎞ 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 뒤에 보면 각 사업소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89년도부터 우리가 2002년까지 노후관 상수도관에 대한, 거의 다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각 사업소별로 조금씩 전부 이번에 추경에 다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이 상수도관 정비내역은 어떤 경우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1차 노후상수도관 정비는 84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약 20년간 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약 3,800억원을 투입을 해서 7,550㎞를 완료를 했는데 그때 완료를 하지 못한 잔존노후관이 513㎞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
총 우리가 송수관하고 배수관하고 합쳐서 7,800㎞입니다. 그 중에 지난 2003년도까지 해서 7,550㎞를 3,800억원을 들여서 1차 개량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빠진 잔존 노후관이 513㎞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89년부터 98년까지 6,137㎞, 그 다음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1,194㎞ 해서 100% 조금 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잡혀 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노후계량관이 513㎞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이 각각…
그러니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전체 총 연장 이후에 일어난 그런 계획입니까 513㎞가.
513㎞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보면 상수관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동안 완전 포설을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상수관 매설작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왔기 때문에 노후관 발생도 매년 매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매년 매년 일어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노후관 개량사업 해서 우리가 2002년까지 전체 완료가 되었는데 2002년 이후에 내구연한이 넘어간 또 노후관이 추가로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어떻든 매설을 잘못해 가지고, 그죠 염분이 많은 지역에 스틸관을 하게 되면 금방 구멍 나듯이, 그죠 그런 것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 부분이 513㎞가 생긴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분은 나와 있습니까
잔존노후관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차 노후관개량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87년도 이전에 매설된 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에폭시관이라든지 PVC관이라든지 P관 같은 것은 다른 일반 우리가 주철관보다도 노후의 정도가 심하고 빨리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파악해서 이것은 이번 2차 사업에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한 것이 513㎞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수관, 송수관은 내구연한이 30년 아닙니까
513㎞는 그러면 내구연한을 넘어간 그런 것이다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낙동강 하구둑이 막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수기가 되면 염분이 올라와 가지고 물을 취수를 못할 때 짠물이라도 시민들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염분이 많이 포함된…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정비계획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실공사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죠
물론 30년의 내구연한 중에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부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점검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똑같은 형태의 513㎞나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굳이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노후관 수천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계속 이어지면 이런 것은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내구연한이 1년, 2년 되는 것도 아니고 30년 정도 되는데, 주철관 같으면 40년을 기준을 잡습니, 정부가.
그런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송․배수관을, 다 끝난, 2002년 끝났는데 또 다시 513㎞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비해야 된다고 예산을 각 부서별로 또 올리면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분석이 정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 사업소별로 나와 있는데 사하 같은 경우에는 괴정3동 신세화백화점 주변 상수도관 부설공사 15㎜에서 200㎜, 길이 50m 이렇거든요. 그러면 전부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관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역시 시민들에게 중단 없는 안전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노후의 정도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폭시관 같은 것, 아연도강관, 해주철관 같은 것은 설사 내구연한이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갈아주는 것이 미연에 파열사고도 막을 수가 있고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찾아서 파악을 해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 보면 상수도 유수율 해 가지고 2005년도 81.3%에서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0.8%씩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약, 94년도가 4.1%에서 2001년도는 5%씩 증가가 됐다는 말이죠. 이제는 0.8% 어느 정도 현실화하겠다는 계산은 잡았는데 5% 같으면 1억 1,200t입니다. 5%가. 그러면 5%씩 줄이겠다는 것이 허구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81.3%라는 이 유수율이 그러면 맞느냐 이것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0.8%씩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어느 정도 수치가 맞다고 보는데, 해서 최초의 어떤 유수율 문제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제 현실에 맞는 유수율 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아까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춰 들어가야 유수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바탕 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유수율 제고라든지 노후관개량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 전체의 상수도 보급권역을 478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블록단위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대형송수관이 파열이 되면 부산시 거의 절반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단수해 놔놓고 공사를 했지만 지금은 한 블록만 물을 잠궈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급작스럽게 5% 정도의 유수율이 제고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전에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무효수량과 유효수량으로 나누었을 때는 거의 유효수량 부분에서는 유수율이 거의 다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0.8%, 매년 유수율을 올리는데 불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계획에다가 같이 정밀하게 서로 연계를 시키고 판단을 해서 유수율을 판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전체 계량기 33만전 중에서 대형계량기가 1,900전이지만 그 1,900전이 물의 43% 차지한다 말이죠.
그러면 염색공단의 52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화하게 되면 그 기준이 굉장히 유수율 제고가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 다량수용가 특별관리대책을 만들어서 월 1회는 반드시 그 업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계량기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 또 혹은 다른 바이패스를 통해서 도수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의 불감률 정도도 측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노후계량기가 있다면 즉각 조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유비쿼터스 해 가지고 전부 전자도시, 모든 행정에 전자화하는 부분인데 우리 상수도만 유독 수기란 말이죠. 검침도 수기죠
그 다음에 33만전에 대한 대장도 전부 수깁니다. 그게 제가 33만전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 많이 요구한다고 인터넷에 막 뜨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산화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크게 자료가 많은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상수도관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계량기에 대한 관리, 염색체, 즉 물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방문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과학적인 분석기법이라든지 또 요즘 말하면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각종 전자검침이라든지 이런 초현대적인 방법이 첨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원격검침시스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 기장사업소에 계획이 잡혀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왜 기장사업소에, 과연 그러면 검침부분이 이렇게 되었느냐 차라리 이런 것은 대형 어떤 관이, 계량기가 많이 있는 그런 공단, 물을 많이 쓰는 염색체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됐으면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방문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게 지금 원격검침시스템 시범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죠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하면 업무자체가 완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검침업무 하는 그것도 종사자들을 그만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기장사업소에 하는 것을 어떻게 기장사업소에 준 것인지, 그리고 본부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기장사업소에다가 맡길 것인지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는 아직도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이게 정착되어 가지고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전부다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실시를 해 보는데, 당초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자연부락단위, 아주 띄엄 띄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취약단위에서는 검침원이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가서 보더라도 주인이 없으면 검침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으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꼭 그 지역에 하겠다고 사업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판단해 나오는 기본적인 자료는 지금 검침원의 고용문제도 거기에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직접 하실 일이 있고 각 사업소에서 이러한 첨단적인 부분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가 띄엄 띄엄 떨어져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하기 좋지만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여지는 것은 전체수용가 사용량이 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전자검침하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인별 검침하면 다 나오죠 이런 좋은 제도를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만 개인별 물 사용량이 검침원이 안 가고도 모든 게 데이터로 다 되어 버리죠
왜 수동검침을 자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밑에 땅을 파면 계량기 앞에서 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했을 적에 오는 문제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 그래서 너무 상수도본부는 이제는 체계적인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화하고 시대에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다 끝나고도 또 시범한다고 해 가지고 513㎞ 계속 해서, 올해 또 올라오면, 추경에 올 정도면 내년 본예산에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수도본부에 대한 예산을 무조건 편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이미 계획이 끝난 것은 일단락 짓고 다시 전수조사 해 가지고 513㎞가 어떤 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향후 그러면 3년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사업소별로 쭉 받아가지고 조금씩 떼어 주는 식으로, 지금 공사가 모든 게 완료됐기 때문에 이 공사하는 업체는 수익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업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시대가 와 있는데 다시 이런 게 추가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지 않았었나.
그래서 정밀하게 분석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본부장님이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셔서 맨 먼저 상공회의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부산시의 현안을 가장 빨리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면서 대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70년대에 서면 쪽에서 3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부산시의 도심에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루고 있는 곳이 광복동에서 서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상공단이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부산진, 서면지역이 대단히 상권이 형성이 잘되고 많은 사람이 그 쪽에 밀집하게 된 겁니다.
그래 최근에 보면 화명, 구포 쪽이 상당히 그 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천판상 위원님께서도 그 쪽에 계시지만, 거기는 보면 김해․양산공단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금 붐비고 있거든요. 녹산․지사단지 이 쪽에서 산업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사하지역에 가면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면 요즈음 서면 보면 옛날의 영광을 상당히 많이 뺏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을 우리가 잠깐 참고해 보면 수십년간 울산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사항들은 산업화 정책, 공단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부산시가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상의 임원들하고 협의하면서 공장부지, 공단을 몇 만평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단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 봐야 강서 내지 기장밖에 없는데 강서는 이미 대단히 힘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금 보상가가 1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실거래가가 150만원 되니까 100만원 보상한다 하더라도 강서지역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답 쪽에는 보면 창고 같은 게 2,000여개가 허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창고도 활용하면서 안에 가내공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답매입가격에다가 플러스 시설비 합하면 그것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간다 이거죠.
그러면 공단을 제공하려고 하면 60만원에서 최소한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그 대상지가 상당히 기장하고 가깝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과감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 쪽에는 임야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주거지역으로서는 기피하는 그런 위치도 많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 쪽에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부산시의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문제들, 경기문제, 첨단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시행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것은 집중이 되느냐 다시 빠져나가느냐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인구와 기업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기준입니다. 인구는 3만명 정도가 줄고 있는데 1만 5,000명 정도가 서울로, 1만 5,000명 정도가 인근 도시로 나가고 있고 기업체 같은 경우도 유출되는 것이 유입되는 것보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유출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공업용지의 확보를 통한 기업의 유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강서 쪽에도 지금 현재 화전, 미음 이런 쪽에, 명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지가가 비싸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장 쪽에도 일광, 삼성리, 장안, 기룡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 며칠 전에도 긴급논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공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고 대상지역을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업용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방안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도시계획 절차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또 뛰어 넘을 수 없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업용지의 확충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관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초만 하더라도 부산시의 주택하고 서울의 주택하고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괜찮은 지역은.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차이라는 것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러면 서울은 놔두더라도 울산보다도 대단히 부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부산에서 일하고 노력하고 근무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잘 이끌어져 나간 도시에 비하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앞으로 현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참여하고 해서, 또 이제 남부공항이 남부 쪽에서는 생명선인데 그런 부분들도 얼마 안 가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이 정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된다고 보고 하여튼 부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점진적으로 조금 신속하게 이제 늦었지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구 자율10부제 우수아파트 미지급액이, 미지급 개소 수가 최우수가 12개소 10개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가 18개소, 장려가 45개소, 돈 3억 4,8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규 비목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세입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지금 심의하시면서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부분이 조금 있거나 과다 책정된 예산편성내역을 조금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가장 긴급한 몇 개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금 제도가 선거 때문에 다 못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 민경보로 주게 되면 시상은 가능합니다. 아파트 그 부분도 민경보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필요한 부분이 문화상, 또 산업평화상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부상 이게 큰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고 또 자긍심을 갖게 하는 부상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못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번에 예산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파트 우수 예산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2006년도에 사업비가 빠졌지요, 여기에. 우수 10부제 우수 아파트 시상금 하는 게 2006년도 올해부터는 빠졌죠
앞으로 부산시는 10부제는 영원히 끝났다는 얘기죠 앞으로 교통수요대책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아까 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실은 운동 이런 부분 10부제다, 에너지 절약이다. 운동 부분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거양하고 이 이후에는 또 평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운동차원인데 10부제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 시정에 많은 효과에 비해서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교통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좀더 검토를 해서 전체 추진방향을 저희들이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부제가, 10부제가 도시교통에서 10부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도 지속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 아파트 시상금을 안 주고 우리 부산시가 견딜 수 있으면 안 줘도 되는데 이 분들이 안 받고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1등한 최우수상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나와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돈이 어디 나오면’ 조건을 붙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아까 10개 구, 우수 구는 11개 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부산시가 지금 APEC 끝나고 난 뒤에 각종 세계대회, 세계총회 유치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의 세계대회나 세계총회 이런 것 유치하는데 있어서 면밀히 경제적 파급효과나 효율성을 따져보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단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상임위 소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세계총회, 세계물총회도 있었는데 도시항만에 보면 14회 교통국 소관이니까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ITS브랜드세계대회참가 건인데 여기에 지금 부산시에서 2010년도에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을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ITS세계대회를 저희 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해서 1차는 추천이 됐습니다. 호주의 멜버른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 시에 유치하기로 잠정적으로 됐습니다마는 10월달에 런던에서 대회가 있습니다. 이 런던 대회 있을 때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저희들 부스를 가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고 또 유치가 확정되고 나면 인수가 되고 저희 시장님께서 환영 연설을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ITS한국조직위원회하고 한국위원회 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대회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참가, 우리가 지금 런던에 참가하고 또 2010년도에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런 대회에 참가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나 그런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이게 ITS세계대회라고 하면 교통분야, 교통분야 올림픽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분야에 세계최대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비쿼터스 도시를 표방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교통 분야에 있어서 유비쿼터스의 세계적인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각 국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1차, 2차 평가를 받았을 때 저희 시에 유비쿼터스 사업 추진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저희 시 인프라 구축한 것을 보고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럽하고 북미 아시아․태평양 3개 대륙이 서로 매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17회요.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3개 대륙이 순회하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해마다 참가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413페이지 교통국이네요, 이것도.
대중교통 체계개선 노선안내 책자 관련해서인데 이게 3억 6,000만원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단순히 노선안내용 홍보물이라고 하는데 순수 시비로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준공영제 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버스노선을 지금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하게 되면 버스를 축으로 해서 지금 버스와 지하철이 중복된 노선에 대해서 또 버스와 버스가 중복된 노선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걸 정비를 해서 노선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162개 노선에 2,600여 대의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노선을 개편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매 가정마다 유인물도 나눠줘야 되고 또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노선이 어떻게 개편됐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서울시가 시행했던 경험을 봤을 때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중요하고 필요한 만큼 또 시민들에게도 편리성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시비로 3억 6,000만원을 소요하기보다 다양한 기업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업광고비나 다른 기관의 스폰서를 받아서 순수시비가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또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가 저희들이 노선개편 작업을 해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 그리고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게 연말까지는 내년도 시행하려 그러면 다 확정되고 난 후에 인쇄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시비는 확보를 하고 스폰서의 방안도 강구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든지 여기에 광고는 못하도록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나 다른 선진국에 가보면 그런 안내책자에 광고를 하는 곳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 스폰서를 구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선진공원조성 벤치마킹 때문에 여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죄송합니다마는 시민공원 조성관련은 시민공원조성추진단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장님한테 설명 들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단장님 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외여비 1,200만원 세운 그 내역을 말씀하신 거죠
저희들이 10월중에 뉴욕이라든지 또 동경 요코하마, 캐나다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파크라든가 매터리파크처럼 대표적인 도심공원이 있고 그외 시카고 링컨공원이라든가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뷰파크가 있고 일본 동경에도 오다이바 신시가지에 도심재개발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가서 보고 하야리아 부대 주변이라든지 공원자체 개발에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공원에 대한 실제적인 기본 구상은 다 마련이 됐다 얘기죠
마련되고 난 이후에라야 벤치마킹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질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곳에 매칭할 것인지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기본컨셉과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 온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기본구상이 완전히 마무리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지역도 정해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기획할 단계에서 외국의 기본방향이라든지 공원조성의 사례들을 보고서 용역과정에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구상부터 해외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한 다음에 용역에다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민공원과 관련해서는 그저께 보도에 의하면 시민공원 명칭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시초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조성에 관해서 공원 자체의 조성부분과 공원주변지역의 개발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부분은 공원 자체의 소유권을 저희들 부산시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년간이 될지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주변지역 개발은 상당히 시간이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공원과 어울리고 또 도심에서 새롭게 하나의 좋은 단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서 지금 바로 착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개발이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시민공원 바로 주변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일정한…
저희들 계획 범위에 하야리아 부대가 16만평이고 주변지역을 44만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44만평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마는 2년 동안 건축제한을 해 놓은 12만 3,000평이 있고 나머지 33만 7,000평은 그걸 제외한 서면로터리라든가 부암로터리라든지 크게 펼친 부분이 있습니다. 도합 44만평인데 2개 부분의 접근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위의 12만 3,000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가 가해집니다만 그외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도시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첨부서류를 찾았는데 분실되어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부산외국인학교 건립이 문화관광국 맞습니까 국제협력단에서…
지금 외국인학교 건립이 2009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금번 추경에 올라 온 것은 용역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 외국인학교 건립, 물론 용역을 해 봐야 타당성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적 실현가능성이나 이후에 건립하고 난 뒤에 운영의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지난 2005년 7월에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건립기본 계획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수립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안은 시와 참여범위학교라든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기존의 외국인학교 같이 해서 운영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그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 학교가 건립되어지면 학교에 입학할 외국인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요 학교, 학생들의 입학할 학생들 다.
부산․울산․경남 해 가지고 외국인학교 재학생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부산이 1만 7,800명쯤 되고요. 울산․경남 합해서 한 3만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부산․울산․경남 전 영남지역을 포함한 학교일진데 지금 지역이 기장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리적인 조건이나 기숙사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통학을 전제로 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 기숙사 시설도 일부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바로 실시가 되어지면 기본설계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사업필요성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핵심기반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학교가 건립되어지는 것이 외자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다른 조건이 더 우선 성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조건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가 필수시설이 됩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없어서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와 외국인 학교 건립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는 외자지역이나 많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경부와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설립을 추진을 합니다.
그럼 거기는 학교 따로 있고 여기 일광에 다시 다른 학교를…
예. 동부산권 동남권이라 해 가지고 부산과 울산 쪽에 외자투자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쪽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 수요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외국인학교가 두 군데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지금 현재도 부산시내에 외국인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건립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조성을 하고 있고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 학교가 필요하면 건립을 할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럼 여기는 부산․마산․울산을 포함한 외국인 학교가 필요하다, 수요가 있다 라는 그런 진단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청 구역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설비나 이런 관계를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재경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재경부가 전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도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경부가 주도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학교를 설립을 할 것이고 부산시가 진단할 적에는 동부권 관광개발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 지금 용역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요가 아까 학생 수가 얼마 예상 한다고요
지금 현재 부산에 한 5개 정도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하야리아 부대는 곧 폐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학생 수는 지금 외국인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 거주하는 사람 숫자고, 지금 18개 학급에 360명 정도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자녀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2005년도 부산광역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출규모의 세입규모를 맞추기보다는 자체 조달 가능한 세입규모를 확정하고 세출을 결정하도록 해 주시고 매년 동일세목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각 회계별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대규모로 미집행 예산을 이월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실제 지출 가능한 범위 내로 세출예산을 편성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당초 계속비사업을 선정할 때는 시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일단 계속비로 투자가 결정된 사업은 그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투자사업 추진은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반납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적립실적이 부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액으로 재조정하여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기금사업은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부산광역시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개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