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정채숙·황석칠·송현준·최영진·서지연·이준호·송우현·박진수·박종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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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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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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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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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효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784호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정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귀옥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청년산학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오늘 회의에 부산참여연대 서신영 님께서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께서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를 가지고 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일선에서 생활체육이라든가 학교의 운동장이나 강당을 개방 안 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학교하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일선의 학교 쪽에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하면 판단하고 근거로 하는 것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또 이용하는 실태가, 전부 다 개방 실태가 다 틀립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누차 여러 번 선출직인 교육감님이나 또는 학교장, 일반 공무원, 우리 교육공무원이 학교 측에 많이 전달해도 개선이 안 되었다가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시설물 이용 시 일어나는 책임 소재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걸 이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면 국장님, 630개 우리 초·중·고 학교에 지금 업무 관장하는 부분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지 않습니까, 맞죠?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로는 안 되어 있지만 규정이나 규칙으로도 자체 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 됐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도적인 법안을 마련해서 이게 실용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교육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립니까?
아직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에 아마 개최될 것으로.
그럼 이건 본 위원의 건의사항인데 한번 이걸 아마 교육감님 이게 이제 교육청 쪽에서도 아마 동향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도적 법안이 마련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건데 우리 시 쪽에서 먼저 한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안건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마련되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전파되는 거 또는 보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630개 우리 전체 부산에 있는 초·중·고 전체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에 김효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개정 그리고 생활체육법, 생활체육 진흥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가장 부담으로 느꼈던 인사 사고에 관련된 책임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경감했다라고 보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차피 개방을 하게 되면 관리인력이라든지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이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저희 교육행정협의회 당시에 이 건은 생활체육 부분은 아니지만 무더위 쉼터와 관련해서 학교시설을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 공식 안건으로 넣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시의 재정적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하겠다. 그러나 이제 선행돼야 될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학교장이 내가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교육청, 일단 시와 교육청 간에 먼저 조율을 해서…
그렇죠, 국장님. 이게 이제 안건을 내놓으면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육직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라든가 또는 교육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교장선생님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발 빠르게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추경 때 202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1억 2,000만 원 지금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에 우리 2026년 이건 몇 월달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8월 10일부터 본 행사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4일간 개최되고 또 앞뒤 하루씩 이틀 해서 위성 프로그램이라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총 6일 정도 개최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수원에서 지금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홍보 목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부산에서 개최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런 준비하는 전 단계로서 수원에 지금 전국대회에 가서 홍보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산에서 지금 전국,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열린 건 최초죠?
근데 그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렸는지 모르지만 부산에서 기점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점에 맞물려서 홍보 효과가 나야 되니까 도서관,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를 할 때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층, 각 세대, 여러 군데에다가 지금 관심이 있으려고 그러면 방금 이번에 사업명에 보니까 언론 홍보 등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언론 홍보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을 지향하지 마시고 젊은 층이라든가 지금 새로운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대의 우리가 홍보 효과를 내는 것이 문제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큰 홍보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을 아무리, 홍보비를 많이 편성해도 기존 관행을 답습하거나 발전되지 않은 홍보 전략으로는 우리가 목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왕에 우리가 이제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5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 이번에 수원에서 열리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포괄적으로 내년에 대회가 마칠 때까지 또 마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서 부산을 우리가 알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연속성 있는, 범위를 넓게 가질 수 있는 홍보 계획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좀 잡아야지만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건 행정이 가미되어서 그런지 좀 경직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범위가 좁고 또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전홍보비를 편성한 것은 사실은 이제 도서관에 관련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행사를 했었지만 인문학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된 국제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부산이 인문학의 도시라는 걸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내년 행사지만 IFLA 주최 측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IFLA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전체 50억입니다, 내년에.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실제 홍보비는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6,000만 원은 사실상 그 행사 홍보물, 슬로건 제작하고 딱 그 행사 기간에 프레스 운영하는 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관 대회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에 포커스를 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우리 참가객들이 많이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올 연말에 사전 신청 받기 전에 우리 부산에 좀 초점을 둔 홍보물을 다양한 형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채널도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어린이 공간 ‘들락날락’ 영유아에겐 불친절”이라는…
맞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사실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전체 우리가 그 아시는 것처럼 107곳이 선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은 89곳입니다. 89곳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었던 수유실 그리고…
기저귀 교환하는 데는 저희들이 관련, 편의시설에 관련된 법률을 봤을 때는 의무시설이나 권장시설은 아닙니다.
이 들락날락 자체도 우리가 서비스 차원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들락날락의 성격상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편람이나 우리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편람이 저희들이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성 초기에, 조성 초기에…
그럼 그 개선 방안은 지금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89군데 중에 2개 다 설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2개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55곳 정도 됩니다.
우리가 들락날락 할 때 이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까, 국장님?
사실은 이게 들락날락이 독립된 건물이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 내에 일부 시설을 저희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시에서도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고 파악조차 못 했다고 기사 내용은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편람을 수정을 하고 기존에 이제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을 확보하든지 뭘 해 가지고 모든 들락날락에도 이거 좀 불편함 없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올해 예산 홍보비로만 1억 2,000을 편성하셨다, 추경으로?
그럼 내년에는 홍보비 편성이 없습니까, 본예산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1억 2,000 정도, 내년에는 행사 개최 직접적인 소요되는 예산 말고 1억 2,000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부산에 홍보관 그 행사장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우리 부산시역 내에 도서관을 소개하는 쌍방향이…
아까 전에도 보니까 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는데 홍보용 굿즈, 기념품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기념품은 지금 사실은 IFLA하고 주최 측하고 의논하고 있는 게 공식 슬로건을 로고를 지금 거의 9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1,500개 이렇게 해서 2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 이번에 카자흐스탄 대회에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산에 대한, 부산이 내년에 개최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사실은 호응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홍보관 내에 부산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회 기간 중에 계속 있었는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와서 한복도 입으시고 굉장히 부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3개월 정도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9월 말에 굿즈, 기념품도 만드시고 해서 이 1억 2,000이 아깝지 않게 진짜 잘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본예산에 홍보비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연계성 있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도서관 위탁 동의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도서관 이 편성된 예산이 8억이던데 어떻게 해서 8억이 됐습니까?
8억이 저희들이 지금 총 17번, 17회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20회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계절적 요인 때문에 최종 17회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8억 원 중에서 행사 운영에 관련된 용역비가 5억 5,000이고요. 나머지 2억 5,000은 전체 우리 부산문화재단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체 홍보하고 전체 사업을 운용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지금 동의안 예산편성 보니까 매년 지금 3억씩 증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화재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예, 지금 위탁 동의안은 부산문화재단에 3년간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안으로 지금 저희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28년도까지 계속 3억씩 이래 증액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3억씩 똑같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편성한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바다도서관은 야외도서관의 형태로 저희들이 서울을, 서울이 지금 야외도서관 하고 있는 것을 사실 벤치마킹을 하면서 부산의 특징을 살린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점진적으로…
그런데 국장님 우리 바다도서관 할 때 우리 시민만족도나 실질적 성과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을 8억이나 내서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하는 잔디밭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건 엄청 좋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바다도서관을 보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시민들도 잘 모르고 프로그램 참여할 때도 전부 모집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참여도도 너무 낮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명 모집, 30명 모집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잔디밭도서관 같은 아주 저비용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시민들이 알기로는 바다도서관은 모르지만 잔디밭도서관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잔디도서관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의 3회 차 정도 접어들은 거로 알고 있고 바다도서관은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대에 6월 달에 집중돼서 하다 보니까 아직 만족할 만한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는 없었다고는 하나 저희들이 여섯 번째? 그러니까 민락수변공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다도서관 사전 신청자만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바다도서관이 야외에서 저희 콘셉트는 누가 맨몸으로 오더라도 바다를 조망하면서 편하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더라도…
그게 잔디밭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바다도서관 가려니까 제한적으로 인터넷 접수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몇 개의 프로그램만, 우리 교육하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명 작가를 초청해서 토크를 나누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30명 내지 100명 정도로 디톡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서울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광장, 청계천…
이런 데 홈페이지 구축 이런 거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맞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다도서관 이거 자체는 너무 제한적으로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물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 처음 저희들 시도를 했었던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그 축적돼 있는 노하우가 있고요. 그 사업비가 76억입니다, 1년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처음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를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세요. 우리 시민의 참여 접근성 그다음 운영 효율성, 홍보 이런 것도 잘해 가지고 진짜 바다도서관이 진짜 우리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하고 서국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하시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는 수준으로 쭉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3차 추경에 민생쿠폰이 없었으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는 예견이 돼, 예측이 돼 있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우리 세계도서관대회 같은 경우에는 결정 자체가 7월 23일 날…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답을…
자, 말씀하셨으니까 행사가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1억 2,000인가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남아 있는 시점에 언제,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잘 안 보여요. 급하게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행사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이렇게 올릴 만큼 급했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지금 시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에 행사를 부산에서 유치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거라는 SNS라든지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실제로 플레이는 내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가 내년에 개최가 8월 달에 개최가 되지만 이미 저희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무처가 10월이 되면 구성이 됩니다. 슬로건, 로고 이런 것들도 모두 10월에 확정이 됩니다. 이미 그 준비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이 되면 각 국과의 150개 국가의 참여 신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행사를 유치한 만큼 좀 더 많은 사람이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는 필요하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구조상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조직위원회가 10월 달에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올해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사실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홍보물은 이렇게 만들 거고 이 홍보물은 어디에다가 불출을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쓰일 거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타당한 기준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유치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확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저희 문체부와 그리고 한국도서관, 한도협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한 것은 부산을 알리는 사전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1억 2,000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준비단계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사무처를 꾸리고 슬로건을 확정하고 하는 거는 별도로 한도협에서 문체부로부터 2억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은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의회 과정상 하반기 업무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오시는 보고 그런 내용들 페이퍼를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파고들지 않으면.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행사 총 소요예산이 50억이고 국비가 15억, 지자체 부담 15억 그다음 국제도서관협회연맹 30억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업무보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반기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한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는 이런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어요. 충분히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딸 수 있었다라고 예측을 했었더라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 향후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홍보를, 연말에 돼서 홍보를 할 거고 이런 과정들이 업무보고에 나타났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차 추경은 민생소비쿠폰의 역할이 크겠지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었고 맞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하반기 업무보고가 7월 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유치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유치제안서에 담았던 내용 공식적으로 전체 50억에서 정부가 15억을 지원하고 저희 시가 5억을 지원하는 내용만 사실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홍보, 체계적인 홍보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25년 카자흐스탄 저희들 행사를 갔을 때…
아마 그런 거 같아요. 행정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유치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들이 저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 이런 일들을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치에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 그리고 제안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담다 보니까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아까 서국보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 중에 올해도 지금 1억 2,000으로 홍보를 할 거다, 그리고 내년에도 1억 2,000 정도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할 거다라고 답하셨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 중에 지자체 부담 5억 원 안에 1억 2,000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거는 우리가 그 행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하는 예산이고 지금 5억 원을 지금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 공식적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하는 직접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구조들을 의아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2025년이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1억 2,000이라는 홍보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굿즈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의 편성의 기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다는 조직위원회 구성되고 내년의 사업들을 구상을 할 때 어떻게 나올 건데 내년에는 개최하는 날이 언제죠?
그러면 그 8개월 안에 홍보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국장님은 지금 예측하시기에 올해 3개월 만에 쓰는 똑같은 1억 2,000을 내년에 편성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곡해 해석하는 건가요,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의 사업비적인 성격은 사전 홍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홍보사업비라는 건 실질적인 그 참가자들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을,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전혀 다른 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있는 건 페이퍼밖에 없는데 맞죠? 그 페이퍼에 근거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국장님께 의견도 드리고 이런 구조를 상임위를 통해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시때때로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의인데 이게 지금 행정의 기관들을 보면 그때 했던 얘기와 지금 했던 얘기가 다른 부분들이 많다. 물론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기준이 어쨌든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독서문화축제 서국보 위원님 얘기하셨긴 하셨는데 이거 문화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되면 매년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제 기준에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면 그건 매년 해야 돼요? 매년 안 해야 돼요?
이제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3년으로…
그러면 그 절차를 회피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공공기관에 매년 3억으로 바다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 위탁을 했으니 행사 축제성 사업이라도 공공기관에 주면…
지방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공기관 위탁에 관련된 것은 위탁에 관련된 조례나 규정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업비 규모의, 금방 말씀하신 행사성, 축제성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 8억을 편성할 때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선행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기존의 금액에서 투자심사 받았던 금액에서 30% 이상이 증액이 되면 그거는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이 조금 편할 수 있는 구조들을, 저희가 지금 이 사안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30%의 범위 내에서의 예산편성의 이런 차이들은 불법은 아니고 행정편의상 편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같은 구조라서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독서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서국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시설공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일선 구·군에서도 각 구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 앞만 해도 야외 무슨 달빛도서관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성과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서울시처럼 막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 과연 바다도서관을 하는 걸 부산문화재단에 3년이라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없애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날리고 다른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건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제 방에는 국장님 직접 오시니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때 했던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못 했던 것들도 있을 건데 대충 얘기, 과정은 다 아시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와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국가에서는 지원 안 해 주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사업비 50억 중에 30억이 이제 그 주최 측인 IFLA에서 책임을 지고 20억 중에 15억은 국비 그리고 5억이 저희 부산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고 쉬운 거부터 하면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서국보 위원님 말씀하신 바다도서관 이거 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그때 반선호 위원님도 방금 말씀했는데 성과평가가 어렵잖아요?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바다에서 하는 게 맞느냐부터 해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번에 바다도서관이라는 걸 처음 해 봤습니다. 부산문화재단도 그렇고 우리 시가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저희 기대치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시의회가 작년에 많은 우려들을 얘기했었고 그 우려에 있어서 청년산학국과 우리 의회의 간극이 좁혀졌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좁히려고 어떠한 노력이라도 했냐고 물어보는, 창조교육과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왜 증액시켰어요? 위탁기간도 왜 3년이고?
그 부분은 올해 처음 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저희들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됐다라고 보여서…
아니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거 답변부터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하고 간극이 좁혀졌어요? 좁히려고 어떠한 노력이라도 했어요?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 처음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 가서 설명도 드리고 나름 했지만…
설명을 했다고요? 내 방에 행사한다고 설명 와서 설명을 하셨다고요, 지금?
우리 개막식, 처음에 민락수변공원 상반기에 처음 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 놓친 부분은 처음 행사고 그리고 의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다른 이견이 있었던 만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초청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게…
어쨌든 안 했죠? 제가 드리는 말은 의회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셨, 그러니까 본인은 노력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도서관에 대해서 우리하고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위탁 동의안 들어와서 설명 온 게 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기간과 금액을 증액해서 온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좀 확대했으면, 그래 저희 바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는 시가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면 꼭 들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간극을 안 좁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어떤 공모예요? 이게 어느 시·도만 된 거예요?
이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을 대상으로 4개의 시·도를 선정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조금으로 돼 있죠? 바꿔야 되죠, 이거 일단?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걸 탓하는 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고등학교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 뭘 들을 수 있을지 미리 하고 그걸 들어 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큰 그림은?
그런데 제 방에 왔을 때 말했던 거 옆에 계신 분 기억이 나죠?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 사업비 교부가 됐고 사업은 확정은 됐지만…
아니 국장님 제가 물어본 거 답변만 좀 해 주세요. 보완을 했냐고 여쭤봤고 보완이 됐다면 된 거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8월 달에도 한 차례 사전에 컨설팅을 교육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달 정도 9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저는 우려가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학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건 청년산학국에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시가 국비 공모사업은 지금 부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제대로 안 하고 사실 국비부터 받고 본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냥 때운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업계획서라면.
그런데 위원님 이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은 기존에 대학에서 진행하던 대학 중심의 사업에서 교육부가 취지하고 있는 지금 고교 단위까지, 고교 단위까지 대학과 기존의 라이즈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우리 고등학생들이 다른 서울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취지로…
아니 국장님 따님, 국장님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 보내고 수도권에 안 보내겠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나도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서울로 대학 보내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국장님은 국장님 자녀분이…
그게 보편적 생각이기는 한데 그 보편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희는 저희들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공부 잘하면 저도 서울에 보내고 싶지만…
저는 인간의 이기심을 믿습니다. 이기심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걸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이즈사업에 대한 진짜 그러면 지방대학에 관련된…
라이즈는 행감 때 할게요. 라이즈는 행감 때 할 테니까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합시다. 라이즈는 행감 때 할 거고 제가 왜 이 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느냐 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서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돈을 국가에서 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구조인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안 그래요?
그런데 국비가, 국비도 물론 저희 시정도 그렇겠지만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또한 이게 지금 누계로 1만 2,000? 1만 2,471명의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까요, 이거 청년월세 가지고? 제 방에서 했던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자격요건이 돼서 돈을 받아요. 그다음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 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구·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과 수단에 맞게끔 이 돈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누가 증명할 거예요? 처음 선정할 때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2년 동안 받는 건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취직을 했다는 거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아니요. 이거는 근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소득기준만…
더 늘어났을 경우, 원래 소득기준이 늘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취지가 어렵게 사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렵게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선정될 당시의 조건만 충족되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가 백수로 있으면 요건 충족이, 요건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다가 이 돈을 받고 나서 취직을 하면 취직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정책의 목적과 그게 달성된다고 볼 수 있나요, 취지가?
국장님 저한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의원님실에서 의논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 과연 이게 월세 지원이 필요한가 이게 140만 원 한 달 받는 청년이 자립을 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실제로 선정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거를 달리 했을 때의 관리체계가 있냐라고 사실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답변은 지금 우리 국정과제에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을 한시 지원을 떼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3차 재신청을 받을 때에는 중간중간에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것을 자기들이 검토하겠다…
힘들죠,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구·군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40억입니다. 시비, 구비 합치면 국비 빼고.
이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가가 돈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인정하겠는데 아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준다고 시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난. 이게 시비 140, 100억이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쓰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소득별로 구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냥 나는 이게 몰라 목적과 취지에 얼마나 부합해서 청년들이 월세에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소득 1가구 기준, 500만 원 4인 가족 기준 본인 기준 150만 원 이하 버는 사람들이, 수익을 버는 청년들이 자립해서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난. 내가 부모인데 내하고 와이프하고 버는 돈이 500밖에 안 되는데 자식 너 나가서 혼자 살아, 혼자 생활비 다 써. 그래서 150만 원 이하로 벌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설계 자체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거고 나는 그 문제가 제일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그러려니 그때 그 조건을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막으려는 제도 장치는 아무것도 없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만 해도 지금 국·시비가 104억인데 여기에 또 구비까지 합하면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를 배정해 주는 사업에 지자체가 저희들이 신청 안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이요, 서울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연설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임기 중에 채무를 줄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6,000억인가를 줄였대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번에 민생소비쿠폰 때문에 지방채 4,000억이 늘어난대요, 자기들은. 국가가 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는 안 받아야 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실정에도 안 맞는데. 그런데 국가가 주는 돈이라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사고방식부터 전 부산시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해요. 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이게 실제로 정책적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돈 주니까 다 받아와요, 지금.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일단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실하고 심도 깊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처럼 앞으로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니까 당부드리는 건데요. 지금 국가가 잘 아시겠지만 지특 자율계정으로 돈을 다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혼잡도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자체 부담으로 다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하는 거는 무조건 의무부담으로 증액으로 내려줘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시는 자체적으로 국장님 정책회의 가서든 어디서든 그런 말씀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국가가 주는 돈이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된다라고. 다 받으면 시민들한테 부담만 갑니다. 우리 내년도 투자재원 다 뽑아봤더만 4,000억도 안 돼요, 지금. 순수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12조 중에. 그런데 아직도 부산시는 국가가 주는 돈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되면 무조건 좋은 거고. 저는 그거 바꾸기 위한 예결위 활동을 할 거거든요. 예결위 때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 간에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 봤는데요, 위원님들끼리.
야외 바다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시범사업이었는데 그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가 아직까지 구체적 자료를 받은 것도 없고 해서 내년도 위탁 동의안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1년으로 위탁 동의안을 일단은 예산은 두 번째 문제고 위탁기간만 1년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도 우리가 논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작년 수준으로 8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 중 동료위원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효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2026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 중 도서문화축제, 야외 바다도서관 등은 2025년 전면 개편하여 처음 추진한 만큼 금년도 사업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지속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 요청한 위탁기간 3년을 1년으로 조정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수준인 8억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효 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태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산학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심사 후 금일 오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태 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중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6.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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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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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상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효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신속한 경기회복, 민생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라는 이번 추경 방향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창업도시 평가기관 자문은 2026년도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일부 출연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2,625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이 6개월, 3개월로 축소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어 사업비 1억 6,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26년도 10월까지로 예산 이월을 전제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여 4억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사업 총 6억 1,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태효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본 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효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과 일정으로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과 제안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 기관 및 일정, 수감부서 제출자료, 감사요령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무 전반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편성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동시에 집행부의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민행복 증진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은 14개 기관으로 당연 대상은 부산시 7개 실·국으로 기획조정실, 기획관, 금융창업정책관,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미래기술전략국, 청년산학국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7개 기관으로 부산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입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각 기관의 업무현황 보고 청취 후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 47페이지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며 수감부서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재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김태효 위원님께서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 부서별로 추진이 미흡하거나 중복으로 추진되는 업무, 종합정책평가 연계성에 관한 점검과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내용 등 연구와 자료 수집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더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개선 방향과 함께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조유장 문화국장님, 손태욱 체육국장님, 김현재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3일 이미 심사한 바가 있으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추가로 진행하는 심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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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5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안건 심사 시 진행한 관계로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심사 보류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오늘 9건에 대해서 관계되는 국장님도 출석을 하셨는데 퐁피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문화국장님, 질의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앞전에 퐁피두 관련해 가지고 우려사항을 전달할 때 제가 국장님께 이제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죠?
문화라는, 문화를 향유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걸 산술적으로, 이걸 단순히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남는다 또는 적자다 이런 부분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타당성 조사 분석 내용만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저번 회의 때처럼 125억에 50억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는 티켓 가격을 1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여러 수도권의 사립 미술관과 달리 우리는 공공시설, 공공미술관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공공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대한 저희가 운영 수지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 공공시설에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오시게 되면 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여러 가지 또 기획 전시를 할 때 협찬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탄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의논해가면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일각에서 시에서 중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문화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지적도 알고 계시죠?
올해 들어서 계속 제가 여러 문화예술 장르별로 만나 뵙고는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 소통을 더 활발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시민과의 소통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의회에서는 여러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의 책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 강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민사회도 더 찾아뵙고 의견 듣고 또 부족한 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국장님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직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담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이 원하니까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전성에 대한 담보도 분명히 돼야 되고요. 이제 한 번 개축을 하고 나면 또 오랫동안 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과연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은 지금 국장님께서 올려주신 안건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국장님 자신 있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하신 거는 기억하시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축구장 위에 있는 저기 덮개 같은 것들을 제거하냐 아니면 그 안에다가 다른 색을 칠해서 시야성을 확보하냐 그다음에 조명의 문제 그다음에 다시 축구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 원복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응원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설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 담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 예산의 관점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예산이 3년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지부진하게 또 저희 또 공유재산 예산 올려야 되는 오페라하우스처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 사례가, 서울시의 사례가 그래도 있다 보니 서울시에서 지금 똑같이 축구장을 임시 구장으로 만들어서 5년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저희가 조금 미리…
그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가 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와 거기도 하니까 거기도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준비는 서울시는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변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변석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그라운드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흰 천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척구장 같은 경우는 전면이 다 흰색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2년 넘게 경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들여오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그런 효과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야구와 부산은 떼놓을 수가 없고.
야구가 그냥 스포츠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은 문화의 하나고 응원의 문화도 문화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보존되고 지켜 나가고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이 사직에 대한 가치를 남겨 놓고 이곳을 선택을 하시고 여론이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야 임기가 있어서 끝나지만 이제 체육국장님께서 쭉 하시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예산의 문제라든지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행정에서 책임질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제외하고 제가 마흔두 살인데 36년 동안 부산에서만 있었어요, 잠시 일하러 서울 가는 거 말고. 저는 부산이 참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형준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세계에서 살기 좋고 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 100선에 선정되었다, 글로벌 관광도시의 대도약의 신호탄 부산 2023 인기 급부상 여행지 글로벌 TOP2 수상, 24년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293만 명 기록,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 이런 평가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표들을 부산시에서 많이 냈었거든요. 저는 부산이 자생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인생이 계속 쭉 부산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과 제가 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나눴던 이야기이지만서도 부산에도 시립미술관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요소들에 예산도 투입되지만 늘상 문화예술이나 이쪽에 관계된 분들은 아직까지도 목이 말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늘상 저희한테 오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해외에 있는 유명한 퐁피두라는 미술관을 부산에 갖고 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MOU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들이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공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MOA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협약을 넘어서서 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도 시에서는 다른 조항들을 담아서 오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비용의 문제, 박중묵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보완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감당해야 될 예산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공사 관련해서도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전시나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도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MOU 관련해서 보면 결국에는 영문법을 따르게 되고 프랑스법을 따르게 되고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거기까지 저희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그리고 시에서 지금까지 노력했다라고 하면 지금 문 앞에 계신 분들 보셨죠? 이분들이 아마 계속 대화도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아마 대화를 하자 했고 그런 과정 중에 이견이 있어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 못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용의 문제 또 전시 기획을 하면서 또 건립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위원회를 조금 만들어서 투명하게 조금 진행되는 과정…
아니죠. 그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이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퐁피두가 들어오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 앞으로 이 미술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회인 거지 제 이야기의 출발 지점은 계약의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의 과정은 저번 MOU처럼 NDA라는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 과정들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국장님께서 업무를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과정들이 충실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들끼리 서로 찬반의 논란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에서 하는 정책들 시에서 하는 일들이 나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좋은 내용들이 시에 좋게 투영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일인데 그 수혜자들은 시민들이거든요. 그 시민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찬반이 나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충실하게 준비했다면 시에서.
MOU 내용 중에 비공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MOU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민사회라든지 미술인들을 만났을 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MOU 내용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협약을 하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전시라든지 미술 관련 계약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과 많이 관련돼 있어서 항상 국제표준에 따르면 NDA라는 비공개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협상력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게 끝나는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들은 할 예정입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금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또 해외 파트너십을 맺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도 지금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기관이고 퐁피두 센터 부산을 통해서 연계를 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대구에 간송미술관이 들어오면서 대구의 시립미술관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다 돼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기보다는요. 공유재산을 4년 동안 심의를 해 오면서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항상 총사업비가 바뀌더라고요.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한다든지 실시설계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지금 롯데 측이랑 맺은 게 투자의향서로 정액으로 맺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액의 한정 기준은 전체 총사업비의 30%인 거고.
법으로 했을 때 25% 이상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장에 관련된 시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추진이 되는 것은 동의하고 그러나 롯데 측으로부터 우리 시가 그러니까 시비가 가장 지금 국비도 되게 청신호가 들어온다면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국비나 롯데 측으로부터 받는 것들에 있어서 좀 충실하게 사실은 연말 11월 달에 뭔가 협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롯데랑?
그때 저희가 우려하는 점들은 다 말씀드렸고 잘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롯데랑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시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총사업비 변동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조유장 국장님, 오늘 제가 뉴스에 봤는데 이기대 입구에다 아파트 다시 짓는다고 뜬 거 혹시 기사 보셨나요? 25일 날 시에서 다시 주택건축국에서 심의를 한다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제가 기사는 못 봤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다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요. 이기대를 대상으로 두고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미술관도 하고 파빌리온도 짓고 좀 이따가 전망대도 한다 하고 전시관만 8개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자연환경은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특히 후손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시가 지금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보면 파빌리온도 시민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퐁피두도 계획 단계에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너무 일방통행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보태서 저 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기대를 주변으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편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 지금 이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화장실과 주차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도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개발들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 개발로 인해서 도로도 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역으로 발생할 것 같거든요. 문화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나, 아니나 이건 기조실장님이 시 전체 차원에서도 한번 이기대를 두고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걸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오페라하우스 지난 한 3주간 저하고 한진중공업도 왔었고 부서에서도 왔었고 건설본부도 왔었고 쭉 얘기를 했는데 어디의 책임인지는 나중에 공사가 준공되고 이렇게 따지기로 합시다. 지금 빨리 짓는 게 중요한데 다만 제가 다른 분들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한진중공업에서 우리 시에다가 몇 번을 트위스트 공법을 얘기했대요. 이건 불합리하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D 도면을 달라가 1번이었고 그리고 트위스트 공법이 왜 불리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건?
그런데 우리 시의 담당자가 자기가 이 공사기간 동안 여섯 번이 바뀌었대요. 이건 오페라하우스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아마 그럴 거, 인사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와서 설명하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이 과정 때문에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물가 상승률만큼 총공사비 뛴 거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건설본부의 여러 인력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이게 2016년, 2017년 인사과장으로서 인사에서 잡을 수 있나요, 이거?
그런데 이제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시의 전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전문관 제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 일을 보도록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다만 건설본부라든지 건설 파트에서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전문관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오래 근무해서 같이, 민간 사업자와 같이 회의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딱 그 말씀에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일어나는 대형 건설사업들 중에 이번에 오페라하우스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 대형 건설사업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의 입찰 방식이 맞느냐 턴키가 맞느냐 기술제안이 맞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시가. 그때그때 시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건설사업들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예결위 아, 기조실 할 때도 얘기했는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턴키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르지만 3D 도면이 안 나왔던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입찰 방식에 따라서 지금 다른 분들은 오페라하우스를 턴키로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시가 좀 이런 대형 건설사업들은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 중에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들의 사유를 분석해서 정형화된 틀에 가깝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그럼 기조실장님, 이제 이 영역은 기조실장님의 영역인 것 같은데 발주 전에 사전 예방 장치가 필요할 거고 발주 후에 중간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총사업비가 무한정 증액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에 있는 건축직, 토목직들이 본인들이 했던 공사들,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방식이 더 나았다라는 뭔가 백서 같은 개념의 뭔가 바이블 같은 게 만들어져야지 다음 자들, 다음 사람들이 와도 똑같은 일이 반복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주시고 계셨지만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번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기화로 저희 기조실 또 우리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관련 부서들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이런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지금 최소한 아까 말한 5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관리 대상 사업들은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에 지금 이게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분이 받아 가지고 업무를 하니까 잘못된 거 중간에 바로잡는 게 아니라 나중에 총사업비가 증액될 때 그 시점에 또 갖고 오니까 우리는 바로 잡을 시기는 놓치고 돈은 이미 공사는 완료해야 되니까 줘야 되는 구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가 아까 실장님 말씀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하거든요.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그때 BIFC 몇 개 층 사 가지고 대기업 주자는 거 차라리 1개 층이 아니라 한 네다섯 개 사 가지고 대기업 주자고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어찌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와 저희 기조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정책관실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정책관은 본인이 한 층에 6개 사무실을 넣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일자리 유치나 대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나 디지털경제실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부드리는 거는 하여튼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확장된 생각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내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식으로 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든지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저는 사활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1번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저는 추가 때 할게요.
추가 질의,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저희가 건립비가 1,10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기존 예산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그 1,100억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타당성 조사하면서 1,100억에 대한 산출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 안에 저기 상대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런 부분은 MOU상에 보면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건들은 있습니다. 그게 안에 내부에, 내부 항온·항습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비 전체적으로는 협의는 그거 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항온·항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지만 MOU, 그때 당시에 공개됐던 내용들과 지나온 과정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MOU의 내용만 봐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방 그러니까 퐁피두 측이겠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죠?
요구 수준은 기존의 전시에 관련된 그런 요구 수준입니다.
전시, MOU상에는 전시 플러스 이 전시 작품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방식으로 전시장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동의 과정에 있어서는 어디에 담아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동통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공사하는 과정 중에 이 작품들이 있을 공간이 있어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비용들도 저희가 어쨌든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을 설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의 내용들은 퐁피두를 짓는 데에는 포함이 돼 있으나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공사하는 과정 중에 그게 어떻게 운영비 안에 들어가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운송, 보험 이런 부분이 그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화벽도 설치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엄청 많은데 이거 다 포함…
방화벽, 그러니까 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건립비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이 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저희가, 제가 늘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게 선출되는 의원들이나 선출되는 직에 계시는 분들은 연속성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일수록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주장을 했던 거는 그게 왜 꼭 지금이어야 하냐에 대한 의문들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벡스코도 물론 과정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번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60% 이상 그 전시관이 꽉 차게 되면 앞뒤로 2∼3일 빼고 정리하면 60% 거의 풀로 본다라는 이런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의 시간표를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없는 거를 만드는 거는 되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있고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바뀌면 또 소요비용이 또 들어갈 거예요.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들이 지진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구조가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아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형사업이라든지 시의 전략적인 사업들은 책임 구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제도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재정이 들어가는 대형사업들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관에서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저희 지역의 아파트에 가면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받는 이런 페이퍼들이 엘리베이터마다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서명을 해 놔요. 그럼 제가 볼 때 이게 공정하게 되려면 반대하는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 놓고 찬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거는 공정하지 못 하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자들이 지난번 저희가 구덕운동장에 그런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 사안에 있어서 시민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시는 그대로 했겠죠. 누군가 책임지든 말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안인 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장님이 준비하신 행정의 절차대로라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 가려고 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들 최소한의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퐁피두가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면서 이때까지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쭉 해왔던 얘기들에 가장 중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소통이 없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이제 이 퐁피두 이야기가 나온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돌려봤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래서 원탁테이블도 만들고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사람하고 TV 가 가지고 토론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시기상 오페라하우스 계속 돈 들어가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뭐 저걸 다시 부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결국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 이후에 그리고 시민들의 설득 이후에 이 사업들이 옳냐 그르냐 판단을 해야 되고 국장님께서 쭉 얘기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어보면 불확실성에 시민의 예산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없이.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의 그 1년 넘는, 맞죠? 1년 좀 넘었겠죠? 22년도 처음 가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1∼2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나왔던 문제들을 최소 1년이라고 보더라 하더라도 그 전에는 업무를 담당하시지 않으셨겠지만 그 과정 중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가 조금이라도 되는 모습을 보여야 시의회든 시민들이든 그걸 인정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 과정은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예전에 3월 달 이후로 기억하는데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사회하고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반대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으나 참여를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설명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께 좀 알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직의 시스템도 그런 거잖아요. 문화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을 담당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전에 문화국장이라는 분이 계셨을 거고 그분께서 이 일을 시작을 했을 거고 맞죠? 그런데 온데간데없잖아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는 게 결국 업무가 지속, 연속이 되니까 그 책임을 국장님께서 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후에 가 가지고 국장님 딴 데 가시고 의원들 다 바뀌고 이미 이제 짓기 시작, 계약해 가지고 돈 주기 시작하고 짓기 시작해 가지고 나쁜 결과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을 때 이 사업을 하자는 게 제 이야기인데 공감 못 하시겠죠?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거는 답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하겠으니 그동안 충실히 이행하겠다.
그것보다는 지금 사실 시민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문화시설에 보면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시설들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콘서트홀이 개관했고 오페라하우스 이제 열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면 그래도 그런 문화시설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계속 향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콘서트홀도 보면 다 지어지고 나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음악인들과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확실하게 좀 만들어 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도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저희가 재정사업이지만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국장님의 답변 속에 저는 뭐를 느끼냐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는 통과될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부족한 걸 채워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마무리 조금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오페라하우스를 하면서 건축직분들하고 토목직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자문을 구한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본 게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왜 총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총사업비를 책정할 때 충분히 안 준다. 후려치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한 3,000억 정도 들 건데 한 2,000억 정도를 불러놓고 맞춰라고 하니까는 그 다음 진행될 때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래 놓으니까는 2,000억에 맞춘 설계를 하다 보니까는 다 지어놓고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시가 총사업비 편성할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과장님, 기조실장님 두 분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솔직히 좀 문화국장님 말씀 중에 좀 섭섭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산에 지금 미술, 문화, 오페라하우스 뭐 다 좋아요. 서면 복개천 가보면 임대 나온 상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 되게 어려워요.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동백 출연해서 보증 서 주는 거 아니면 우리 경제 관련된 상임위 제가 내일 예결위장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얘기하는데 경제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1억 5,000, 2억 가지고도 지금 되게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신규사업 하려면 한 번 할래도. 그런데 이렇게 500억, 1,000억, 3,000억 공사비 증액하는 거는 너무 쉽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겠지마는 그런데 예산편성 기조가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시 예산도 분명히 필요하지마는 지금 당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예산 때 얘기할 거고.
벡스코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거의 굳혔다고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주고받는 대답 속에서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벡스코를 다른 위원들이 판단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분들을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024년도 총 전시회 대형 건수가 전체 행사 건수가 102건 맞죠? 자료 받으셨나요?
102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8,836㎡ 이상 하는 행사 건수가 50건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거는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총 50%가 8,836 이상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벡스코 1전시장 1홀의 크기가 얼마죠?
똑같, 8,836이 한 홀이고 1전시장이 3개의 홀이 있는 거죠?
아니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은 벡스코의,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기역 자로 된 것에서 기역 부분을 뺀 오디토리움에 가까운 부분을 뺀 마주 보고 있는 곳에 전체 면적에서 3개의 홀이 붙어 있는 거죠. 8,836짜리 3개의 홀이.
그걸 다 터야지 G-STAR나 이런 행사들이 가능한 거죠, 국제적으로 큰 행사들 대형행사들, 맞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벡스코 2전시장의 가동률은 어떻게 되나요?
2전시장은 지금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를 빼면 60%에서 좀 떨어져서 50% 조금 이쪽 저쪽 수준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44% 정도로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60%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2전시장의 3층 같은 경우에는 영구로 애들 키즈카페 같은 것들 웨딩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컨벤션 사업들이 들어왔더라면 안 들어올 사업들인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치한 걸로 보이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전시장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2전시장의 1층은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3층은 지금 무주 전시장으로서 사실은 본질적인 전시장 기능을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은 본질적인 전시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둥이 없이 1만 정도 되죠?
그런데 3층은 아무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1전시장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2전시장의 1층이 높고 마지막이 2전시장의 3층인 거죠?
그 이유는 2전시장의 1층 같은 경우에는 멀어서고 2전시장의 3층, 멀고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2전시장의 3층 같은 경우에는 멀고 기둥은 없지만 한 층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2층에 있는 식당들이 영업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 거죠. 그렇게 추정하시나요?
지금 본질적으로는 2전시장의 가동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적인 1전시장, 1층 전시장 쪽으로 좀 많이 수요가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획을 하고 유치를 할 때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대형행사들을 유치를 하게 된다면 3층에 있는 무주 전시장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제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유치하지 않는 한 역으로 말하면 2전시장의 3층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쓰임이 없는…
거기까지 하시고 그럼 3전시장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3전시장에 전시실이 총 3개가 들어가죠?
그럼 1층에는 몇 제곱미터의 전시실이 들어가나요?
1층에는 지금 3,000㎡짜리 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00짜리 2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1전시장에 한 홀보다, 한 홀에 반도 안 되는 게 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8,862죠. 그러니까 1전시장의 한 홀 크기와 똑같은 게 2전시장이 들어가, 아 3전시장의 2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전시장의 단점을 그대로 갖고 와서 3전시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3전시장의 1층은 3,300밖에 안 돼 갖고 작은 규모밖에 안 되는 거고 그나마 한 층을 올라가야만이 큰 홀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규모도 2전시장에 있는 3층 규모와 유사한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3전시장을 지으면 오히려 2전시장의 수요를 3전시장으로 다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게 그러면 3전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2전시장이 가동률이 안 나올 경우에 2전시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여쭤봤는데 사실은 저도 못 만들겠어요. 그 방안을 못 만들겠지만 답변은 컨벤션 산업은 일단 공간이 있어야지 뭔가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2전시장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된 거였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제 결론은 3전시장을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왕 3,000억 들여서 지을 것 같으면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건 논외로 두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1만㎡ 이상 되는 복층 구조가 아닌 트여 있는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전시장이고 1층 야외광장에서 접근하기 편한 전시장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3전시장이 지금 계획에 3,300 있는 1층에 2개를 없애고 전체 통으로 해서 1만짜리를 하나 만든다면 저는 돈이 더 들어도 컨벤션을 유치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럼 이제 국장님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국장님 입장을 설득을 하시죠.
예, 위원님 정말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실 때 어떻게 좀 그 전시장을 전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산을 글로벌 브랜드 도시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그 진심을 저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좀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6만 4,000㎡의 공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하나 개별적인 공간을 나누어서 어떻게 활용도가 높느냐 낮느냐의 문제는 그 지적을 정말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그 공간을 채워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이제 관광객 300만 명을 넘어서 500만 명을 바라보는 시대에 다시 동력이 되려면 이 전시산업이 다시 한번 힘을 갖다 내줘야 되는데 서울이 17만㎡, 킨텍스입니다. 17만㎡ 또 다른 도시들이 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6만 4,000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ICS라는 그 유럽 전시회의 하프 정도의, 반 정도의 그런 면적도 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지 못했고 또 6만 4,000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써야 될 그런 필요들을 저희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정말 이 공간은 부산의 다시 한번 500만 명 관광객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서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될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8,862가 됐든 8,835가 됐든 간에 공간이 분할이 부적합해서 못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들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쟁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컨벤션뷰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미래 관광계획에 대한 20년 기준 세우면서 이 공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정말 필요한 건 6만 4,000㎡를 허락을 해 주셔야 저희가 대형 전시회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마무리할까요?
국장님 저는요, 6만 4,000이 필요하다는 건 전체 면적에 있어서 그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한 면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을 쪼개 가지고 2개 홀을 3,000짜리 만들고 2층을 8,000짜리를 만들면 오히려 활용도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게 오히려 면적만 맞췄지 욕 먹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국장님 말씀에 제가 토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설득의 논리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하나 더 있는 게 2전시장을 그렇게 해서 가동률을 높일 방안을 갖고 와 주십사라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문위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래수요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는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설계한 거 보니까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다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시에서 주장하는, 나한테 주장하는 가덕도신공항 완공시점하고 지금 2년 동안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비용을 넣으면 그 당시에 맞춰서 컨벤션 사업을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거든요.
아, 예, 2년이 늦어지면서 건물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000억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늦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좀 두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동의해요. 그런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 그 말씀했어요. 지금 다시 하면 공사비 더 늘어날 거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동의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운대의 관광컨벤션센터를 만들 수 있는 부지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지을 거면 제대로 짓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돈을 5,000억을 넣어서라도 그래야지 제대로 된 행사들이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설득하시죠.
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성창용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형철, 김태효, 이승우 위원님하고 제가 한 4년 정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국보 위원님도 하고 계시지만. 서로 굉장히 싸울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든 안 보이는 곳에서든 서로의 가치가 달라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해야 될 책임도 있지마는 그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설득의 과정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원하는 걸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제 자존심 좀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도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마찰 없이 잘 오고 있거든요. 저는 행정이 어쨌든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이런 능력들을 저는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집어 놓고 이렇게 가는 순간 사실은 그런 능력들이 발휘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조를 보면. 물론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어떤 결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이는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될까는 저는 좀 의문이 가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부산 얘기를 제가 좀 했었는데요. 박형준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많이 하셨던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지휘자분께서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오셔서 클래식 하우스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관에 있는 미술품들을 부산에 가지고 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를 데리고 와서 부산을 디자인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이 앞에 수식어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남아 있나요? 퐁피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야 긍정 회로를 돌려서 향후 5년 이후에 이때까지 다른 분관에 계속적으로 그 계약의 관계를, 그 협약의 관계를 끊은 곳이 없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지만 이건 역시 불확실한 미래인 거잖아요. 미술품들은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퐁피두도 어쨌든 2025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리뉴얼 이런 걸 하면서 그 작품들을 전 세계 분관에 좀 보내고 있는 그걸 통해서 일부 어느 정도 그들이, 그들의 수입을 조금 충족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작품들의, 그 작품들이 역사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는 거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새로운 신진작가들이 그런 퐁피두 미술관에 그런 작품을 전시를 하고 하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게 단절이 됐을 때 과연 부산에는 뭐가 남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 모든 사업들의 끝에는 결국 부산이 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부산 얘기를 해 드렸던 거고 부산에 사는 부산시민들,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청 때문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부산에서 예술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는데 이 사람들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데리고 와서 이 앞에 수식어가 없어지면 다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는 잘 모르겠다. 당장의 눈앞에 희망 회로를 돌리고 긍정적인 부분만 표현하게 되면 좋은 일이죠. 돈만 많으면 예산만 무한정 있으면 다 지으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런 구조가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히 로스가 나지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구조가 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 우리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 보면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어디에 선순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에 오는 체감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퐁피두가 지금 이 시기에 꼭 이렇게 무리하게 시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과의 협의 내지는 좀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부산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공유재산들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는 과정 중에는 좀 적절하게 활용되고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들어가서 또 싸우겠죠. 또 설득을 하고 서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시민들과의 그 소통의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퐁피두가 지금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마지막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충분히 하셨으니까.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유장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퐁피두 하려고 할 때 당초에 2024년 6월에 시장님께서 방침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뒤로 주민 수용성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절차를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시에서는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 늘 쟁점이 된 이 두 부분이에요. 하고자 하는 자와, 하고자 하는 시와 반대하는 시민들의 이 간극을 계속 좁혀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반대대책위하고는 사실은 공론화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사실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께 반대 의견과 긍정 의견을 동시에 좀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도 한 번 더 토론회를 또 제안하기도 했고 또 그 외에 반대대책위가 있는 그런 시민사회 말고 또 다른 시민사회도 있기 때문에 그 시민사회하고도 제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언론하고 계속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통 과정은 지속적으로 좀 더 하고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앞으로 뭐 있는 동안 제가 계속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풍력발전을 한다고 하면 주민 수용성을 제일 우선으로 칩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지 이 사업이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적 향유에서는 우리 시민들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인 자연환경 자체를 파괴해 가면서 이걸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대 어울마당 옆이 이미 갱도로서 훼손돼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개발이 아니고 정비를 해서 좀 더 나은 공간으로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공간 중심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명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정회 중 동료위원 간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형철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관리계획 목록 5번 금융기술 강소기업 육성공간 조성의 건은 총 161억 원의 매입비가 투입되는 반면 직접 지원 대상이 6개 기업에 불과하고, 기존 U-Space·B-Space 등 임대형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 과정에서도 적자 발생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목록 9번 남천마리나 현물출자 및 용도폐지의 건은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시설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이러한 미비점은 향후 운영 적자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또한 계류시설이 안전등급 D로 평가된 이후 필요한 보완 대책도 부족해 보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계획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형철 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형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 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두 차례에 걸친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안건은 사직야구장, 세계적 미술관, 벡스코 제3전시관, 오페라하우스 등 대규모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 사안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결된 동의안은 앞으로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지적과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 드립니다.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만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 또한 극대화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