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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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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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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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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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정책에 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행정자치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행정자치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행정자치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페이지 1181∼1183, 인공지능서비스 구축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예산이 꽤 크다, 그죠?
지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선 1182페이지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하고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운영, 2개를 같이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는 그러면 소형언어모델, sLLM을 자체 구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민간하고의 소통이나 용역을 맡기셨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이 모델을 결정하게 된.
소통해서 이거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모셔 가지고 자문회의 했고 카이스트 교수라든지 그다음 AI 전문가를 불러서 했더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체, 기업체하고도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축소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도입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단순 반복업무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1개는 AI정책기획보좌 기능을 해서 AI가 잘 하는 분석과 진단,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AI시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시민의 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에 반영해야겠다. 세 번째가 단순 반복업무를 제외하는 거고 네 번째 하게 되면 저는 생각하기에는 일을 조금,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현재 보다는 AI를 통해서 좀 업무를 표준화 하고 프로세서하고 그다음에 KPI하기 위해서 행정업무를 해서 행정이 조금 더 시민 위주로, 편의 위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원래 범용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면 LLM이 적합하나 최근의 이렇게 경량화로 가는 이유는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간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SLLM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현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소형으로의 파라미터에 적합하다라고 나왔습니까? 전문가회의에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나온 부분입니까, 사실 이렇게 예산하기 전에도 본 위원회에 한번 소통이 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하실 때에도 사실은 위원회랑도 소통을 하셔서 같이 들어가서 내용을 목표치와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봐야 아무래도 이해가 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SLLM 같은 경우는 메타랑 라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서비스이용료 지원은 또 챗지피티로 하셨어요. 챗지피티는 LLM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모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의 챗지피티로 서비스이용료를 지원하시게 된 목표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이게 우리가 자체하는 SLLM 하고 챗지피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외부에 안 나가는 데이터를 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챗지피티를 활용해서 업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지피티가 할 수 있는 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자료를 안 주면서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때에 챗지피티를 쓰는 거고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업무를 돌리고 할 때는 챗지피티 못 씁니다. 못 쓰는 게 데이터가 나가기 때문에 이원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의 활용이다, 그런데 이건 지금 50명 활용기준으로 보신 것입니까?
이게 지금 50명으로 해서 개인으로 비용을 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3만 원이 맞는데 이것도 약간 유료 API 중에서도 제한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팀제로 하면 150명 미만으로 해 가지고 25달러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팀제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금제를 결정을 하실 때.
학습하고 교육용으로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지금 유료 API 중에서도 제일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데 팀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할 수 있는 인원 수가 늘릴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제한이 아예 없고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개인으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50명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149명까지도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재개발원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챗지피티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랑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나요? 행정자치국과 인재개발원과 지금 별도로 중복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이용료 지원을 하는 부분과 같이 가는 것인지 좀 여쭙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과 사실은 소통을 9월 달부터 하고 있고요. 또 인재개발원과, 인재개발원은 자체에 예정된 커리큘럼에서 합니다. 저희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희망직원들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재개발원으로 가게 되면 조금 우리가 결국에는 교육도 온잡교육이 있고 오프잡교육이 있는데 오프잡교육을 가게 되면 조금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온잡교육은 일을 하면서 청사 내에서 하면 조금 더 편의성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은 온잡교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으로 페이지 981페이지 행정통합공론화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시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그때 메가시티 이후에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 인지하는 비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가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대변인실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국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 같이 좀 전문성을 부여해서 나오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는 그러면 11월에 지금 출범을 했습니까?
8일에 출범하셨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인 겁니까?
해서 그 밑에 있는 전문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 배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깐요. 또 여기에 보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론조사 실시가 상반기에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론화위원회도 지금부터 활동을 할 예정이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1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서 배포가 될 텐데 여론조사 시기랑 너무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지를 충분히 하시고 할 수 있게 굳이 상반기에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계획으로는 25년도 상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모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모헌 운영성과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짧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도모헌을 개방하기 전에 연례행사장 할 때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목표로 잡은 게 원래 성과를 한 10만 명 정도 했는데 지금 한 그것보다 2배, 2.5배 정도로 한 50만 명 잡아서 굉장히 좀 인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잘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예산 설정하시고 하실 때 약간 미비했던 점이나 혹은 조금 더 보충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까? 지금 목표인원이 2배 정도 이상으로 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들 오셔가지고 사실은 앞에 잔디도 거의 지금 겨울인데 다 죽어가지고 이걸 보식이 안 되고요, 그래서 관리만 하고 있고 그런 시설 유지 관리에 조금 더 저희가 신경써야 되고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은 이게 결국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자유롭게 힐링하고 학습하는 공간인데 힐링도 학습하는 이게 너무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면 사실은 상충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힐링과 학습의 공간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불꽃축제나 이런 부분의 영상이 올라가면서 관광지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거든요. 직원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20주년을 맞이하는 불꽃축제 때에도 많은 분들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신다면 입력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사실 불꽃축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직원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한 40명을 동원 해 가지고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거기가 최대한 하는 인원이 300명을 제한했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위에 있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도 그렇게 해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니까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국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하실 때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충분히 해 주셔야 그 부분을 결국 시민들께서 누리시는 가치가 증폭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12월 12일입니까? 한번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계획하고 계신 어떠한 초안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운영을, 운영규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뒤따라서 분과위원회도 조직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자료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경남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운영, 행사, 홍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억 7,600, 경남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서로의 분담률에 대한 이렇게 논의 할 그런 장이 또 되겠습니까? 그게.
이게 분담 보다는 사실은 홍보나 토론회는 각자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조금 차이가 원래 비슷하게 했는데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어떻든 간에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토론회 때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이나 경남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에 대한 적절하게 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너무 한쪽에 편중되면 다른 또 옆에서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조율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보시면 명시이월이 크게 된 게 한 2건이 있더라고요. 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 리모델링공사 각각 대략적으로 이게 명시이월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보시지요.
YS민주역사기념관은 저게 원래 예산이 19억 2,600만 원인데 이게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안 된 금액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서 연도, 불가한 금액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했고 그다음 YS기념관은 현재 지금, 아! 독립운동기념관은 현재 지금 공모를 이번에 설계공모를 이번에 완료해서 그러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국장님, 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공정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정 관리가 결국에는 예산 투입이 더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정 관리에 대한 부분을 치중해서 계획을 또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모헌 부산학교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억 8,000 정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결국에는 좀 저희가 알랭드보통의 인생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어차피 부산 도모헌 자체가 미래를 좀 계획하고 도모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학습프로그램이 있겠다 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11월 달에 모집했더니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하기에는 보다 나은 요 프로그램만은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 평생진흥원에 위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봤더니만 적정하게 나와서 이걸 2억 8,000만 원 들여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행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되니까 상을 하나씩 붙이시는데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도모헌 셔틀버스 임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수요조사는 좀 됐습니까? 이번에.
조사 보다는 앞에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 보다 많이 와서 이번에 위원님 도와주신 덕분에 주차장은 당초에 있는 KBS와 동여고, 세관을 이번에 뚫었습니다. 뚫어서 했고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되면 되는데 걸어서 오시는 분에 대한 셔틀버스인데 현재 셔틀버스가 한 시간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사실은 너무 적으니까 인원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안 오는데 그래서 30분마다 돌려보려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아마 이게 규모의 경제가 좀 투입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견적도 받으신 것도 있고 예산도 이래 잡으셨는데 차량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 사고 안 나게끔 연식이 괜찮은 신형차로 하셔야지 오래된 차로 예산 절감한다고 이렇게 하면 혹시 사고나면 잘 되는 일에 또 다른 부분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하나 있던데 충혼탑 보행로 및 확보 있더라고요. 수리하는 것 같은데 보수공사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충혼탑 그때 우리 보수공사할 때 같이 좀 하셨으면 한번 공사에 해야지 이거 계속 땅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객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다음에 신경쓰셔가 그에 대한 하나의 공사에 있으면 여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가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말까지는 103억 조성된다고 되어 있고 25년도까지는 107억이 조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조성금액 목표액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표연도가 400억으로 29년도까지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0억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수입 대비해 가지고 3억 4,000만 원이 적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운용하는 데 있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게 전부 다 예치금 회수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자금이 안 넘어오고 저희가 일반으로 빌려준 돈 그다음에 은행에 예치한 수입이, 수입 가지고 그냥 현재 기금이 불려지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자수익이 4억 1,6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한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 예치기간, 이율 포함해 가지고 금액까지 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예치금 회수해 가지고 10억 2,3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에는 은행에서 아마 저게 연도가 끊기기 때문에 회수했다가 또 넣고…
그거네요. 예탁금 그 밑에 보면 또 원금회수도 있는데…
예탁금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빌려주면 2년거치 3년 분할로 해서 그때에 분할 받는 거 하면 또 저희가 예치, 예탁하고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보니까 권역별로 토론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한 6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부산 공모사업 또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첫 번째는 사실은 기본계획안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잘 만들어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론, 우리가 행정통합에 당위성과 필요성 그다음 시민들한테 이해를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이 부산시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것 충분히 좀 홍보해 가지고 인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모헌 앞서도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도모헌 첨부서류 1067페이지 보면 시설유지관리비가 3,4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가 있는데 또 1062페이지 보면 도모헌 시설관리대행해 가지고 신규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관리대행은 소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는 이런 전문적인 걸 저희가 대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077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청원경찰 근무복은 산출근거가 근무복 40만 원 해 가지고 50명으로 해가 2,000만 원 되어가 있는데 1060페이지 공무직근무복은 예산안이 4,700만 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공무직이 142명쯤 됩니다. 되고 근무복, 안전화 이거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방한복까지 하고 청경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하고 요거 방한복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음에는 해 주시면 보는 위원들이 보기가 훨씬 수월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1088페이지에 시청사 하늘마당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포괄적인 사업내용, 사업성과, 공사비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공사내역이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좀 준비하셔야 좀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4층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시민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이용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려야 되니깐요. 그래 되면 옥상에 있는 벽채를 뚫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위에 올려야 되고 그 경비하고 그다음에 구조하고 진단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총합 유지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한 1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금 말씀하신 세세한 금액까지…
예,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기설비점검 수수료는 이래 내용을 보니까 9월 달까지 해 가지고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점검수수료는 9월 말 현재 예산안 대비 100% 집행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집행액이 없는데.
그다음에 첨부서류 113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인데 일인당 80만 원 25년은 되어 있고 물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원을 조금 더 해도 지금 뭐 인구소멸지구의 그런 사업 때문에 더 좋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지원실적에 보니까 23년도에 111명 해 가지고 79,799,000원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일인당 얼마를 지원한 것입니까?
8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5년도 일인당 80만 원도 실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기 필요한 출산용품 사 가지고 계산서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 계산을 양심적으로 해서 그렇는가 80만 원까지 안 치른 직원들도 많으시네요?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첨부서류 939쪽입니다. 주차장 주차요금이 나오는데 이 주차장 주차요금은 어느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청 주차장 같으면 지하, 야외 지상…
두 군데 같이 포함되니깐, 예. 그런데 사용료수입 근거를 보니까 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부산광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이 정도로 그래 될 건데…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 징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본문에 따라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현재 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나면 본 위원이 아마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예산액이 지난 5년간 7억 8,000만 원으로 쭉 나와 있던데 이렇게 동결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 면수가 증액되거나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보면 징수액은 22년도는 8억 2,000만 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0원입니다. 직원들은 1,000원이고 위에는 또 근거가 하면 부제를 지키는 데는 50% 할인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이게 딱 기준을 잡기가 산출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렇게 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직원들 주차요금 1일 1,000원이다, 그죠?
이 부부은 언제부터 1,000원을 적용했습니까?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많은 물가상승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 임금도, 인건비도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약하지만 거의 3% 전후로 인상도 됐었고 모든 물가가 인상했는데 주차요금 1,000원 그동안 버스요금도 인상 많이 되었고 지하철요금도 인상되었는데 1,000원은 너무 현실화가 안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차요금을 조금 더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요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차를 들고 오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야근하고 나서 택시 타는 것보다는 싸게 치니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차를 안 가져 올 때도 있고 지하철 타고 올 때도 있고 버스 타고 올 때도 있는데 그런데 주차요금보다 지하철 타든 버스 타면 그 금액이 더 높다 아닙니까? 지금 1,000원은 현실화를 조금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직원들 복지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한번…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후생복지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다른 부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하고도 협의를 현실적인 부분을 해야 돼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하시느라고 자치행정과 시민단체 활성화사업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이 줄었는데요. 그 좀 작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10억 8,500인데 9월 말 현재 3억이 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죠?
아마 조금 더 해서 4억 6,000 정도 집행을…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5년 연속 지원단체는 불가하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은 공모 신청이 불가한 단체가 앞에 했던 데 122개가 해서 8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아마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사정상해서 한 8억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신설규정 5년 연속하고 나면 1년 제한한다, 그러면 1년 쉬고 나서 다시…
그런데 그럴 때는 그 1년간을 어떻게 그분들이 민간단체 활동을 하시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5년 정도 하시면 자생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액이 500만 원이네요? 단체당.
최고,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설명회를 1월에 개최하고 공모 신청접수 3월에 받는데 저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중간에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좀, 이런 거 좀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보조금을.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시기가 1년에 연초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때를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새로 구상을 하다 보면 하반기 사업을 할 계획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연 2회 정도 설명회 개최하고 공모받으시는 방법은 가능한 건 없나요?
저희가 1회로 했고요. 앞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시로, 수시로 하는 것도 1억짜리 있습니다.
수시로 안내가 저희가 보면 저희가 문의가 오면 1억을 해서, 그것도 사실은 이전에 2억 했다가 또 내려 가지고 했는데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아예 뭐라 할까, 연 2회로 설명회를 하고 상반기 사업할 단체, 하반기 할 단체를 해서 단체들이 좀 계획해서 정말 좀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는 방법도 괜찮겠다. 수시라는 거는 사실 정보가 없으면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어차피 시민단체 활성화는 우리가 거버넌스 시대에 늘 추구해 가는 바였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문의를 사실 많이 받습니다. 7월, 8월에 오면 이거 뭐 이미 지났고 내년에 그분들 또1월을 잘 모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늘 같이 일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지금 보면 기부금 모금 등 운영에 9,900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여에 3,000,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에 4,200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100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연간 모금액이 얼마였죠, 작년에?
1억 5,000입니다. 이렇게 정말 비용을 많이 우리가 들여서 하면서 왜 이런 결과일까요?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차에.
아마 초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지난해에 1위 했던, 담양군이 1위 했습니다. 22억인가 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높은 곳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을 했는데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시민의, 시민들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모금액도 1억 5,000에서 1억 7,000 올라가고 있거든요. 있어서 제도도 개선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기부금을 해서 사실 써야 되는데 쓰려 하기엔 돈이 너무 적으니까, 일반회계로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3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10억 정도까지 모아 가지고 한 번 더 적정한 사업에 쓰면서 그게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지정기부사업을 사실은 각 부서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서 시민들의 공모를 좀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좋은 사업 있으면 사실은 기부금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나거나 하면 메모를 해 놨던 게 있는데 밀양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 24년 1월 현재 이미 4억 5,000만 원 모금을 했습니다. 보니까 인원수가 한 4,000여 명 참여했는데 중요한 거는 500만 원 고액 기부자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벌써 그 금액이 1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연간. 그래서 이런 우리도 좀 앞에 보면 출향인사, 출향인 대상 시정설명회 운영을 지금 계획해 놓으셨더라고요.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2,000 늘려서 출향인 500명 참석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럴 때 고향사랑기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부산처럼 이렇게 토양이 좋고 출향인사가 많은 영역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금액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홍보하는 데 비용 대비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노력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쓰는 의미를 공유할 때 사실은 참여가 늘어나거든요. 하동 같은 데 보니까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유기견 보호 관리입니다. 그 보호의 영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빠져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 투입을 한다는 거죠. 부산도 우리 반려견 지금 천국, 천국이라기보다는 활성화 도시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를 여러 가지 이걸 어디에 쓸 거라는 걸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보면 지금 조식이 30식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아침에 2,500원, 30식인데 이거 드시는 이용 인원이 30분이라는 말입니까?
여기 특수한 직군이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정도면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활성화해서 아침 안 드신 분들 와서 많이 드시게 하든지 해야지. 비용 대비 이거 좀 너무, 지금 점심은 875, 석식은 145 이건 충분히 유지해서 잘 양질의 식사 제공하도록 노력하시면 되겠는데 조식이 30식밖에 안 된다는 거는 거기 아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해서, 좀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조식의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 저는 이걸 시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은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일단 한 번 더 유지해 보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면 식사 내용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통합백서 얘기 많이 아, 통합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백서를 벌써 만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제 홍보하고 운영위원회 뭡니까, 공론화위원회 열고 하는데 4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다는 겁니까? 행정통합에.
결국에는 행정백서가 행정, 공론화위원회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해서 여론까지 해서 조사, 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그래 하고 나면,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나면 저희가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그러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정통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시기가 홍보 지금 뭡니까 백서, 공론위원회며 토론회, 여론조사 다 시기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는 연말에 하신다 했는데 권역별 토론회, 뭐 통합 홍보 이게 이제 막 초기단계에, 물론 백서라는 표현이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료집 정도이겠는데 이걸 이렇게 잡은 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전부 다 이뤄질 거라서 저희 잡았고요. 순서는 첫 번째가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게 모두 내년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됐고 시기는 저희가 상반기 했는데 그거는 그 차례, 저희는 최대한 빨리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런데 내용이 충실해져야 정리를 안 하겠습니까? 빨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내실화 운영하기 위해서 빨리 회의도 하고…
너무 자료집을 위한 자료집은 안 되도록, 정말 담을 내용이 충실할 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경남 예산만 해도 6, 7억이 되는데 이거 정말 초기단계에 정말 해야 되는 일을 해서 담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계획이 세워지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참전, 보훈 명예수당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볼 건데요. 2023년까지 어떻든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 원 지급을 했고 2024년부터는 월 1만 원 인상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니까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들 포함해서 1만 원 인상해서 5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고생 많으셨고요. 2년간 2만 원 인상됐습니다. 맞습니까?
긍정적인 결과로 보이는데 참전명예수당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저희가 10만 원, 13만 원 인상된 거는 이분들이 또 자연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감소되고 타 시·도도 저희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서울이 지금 15만 원, 20만 원 올리고 대구도 14만 원 올리는 바람에 하고 지금 저기 보훈청에서 적어도 18만 원 이상은 돼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군과 해서 13만 원 정도 적정하다 생각 들어서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어르신들이시니까 살아계실 때 좀 더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작년에 1만 7,400명이었고 올해는 1만 6,000명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대상자가 1,400명 정도 줄었거든요. 2차 추경을 보니까 1만 7,000명으로 설명이 돼 있어 가지고 대폭 이렇게 1,000명 이상 줄여도 되는 건가 싶어 가지고.
연간 1,000명 자연 감소가 사실은 아쉽게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연간 1,000명이라고 하면 참 너무 많은 분이시기도 한데 어떻든 이 예산만큼은 부족함 없이 조금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광복원정대입니까? 내년에 광복 80년이기도 하고 해서 광복원정대 추진 이것도 하신다고 1억 7,550만 원 편성을 주셨는데 사전에 설명을 국장님께서 직접 주셔 가지고 내용은 또 이해가 되었고 대상자를 우리 독립유공 후손자에게만 한정을 하면 좀 안 되겠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젊은 대학생들, 부산 출신의 그분들도 참여의 기회를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업 추진하실 때 그 부분도 유념하셔서 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 국가유공자분들 위한 예우에 관해서는 잘 좀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항상 보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앞서 또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도모헌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도 있고 전체 예산을 합치면 거의 12억 원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매년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이 정도는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까?
결국에는 18억 8,000만 원 중에서 콘텐츠 운영에 7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 운영, 시설관리비입니다.
매년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된다?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또 보는 거는 다른 건 콘텐츠 만드시고 하는 건 괜찮은데 시설운영비 이런 거 있잖아요. 시설 투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걸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고 특히 가구 제작비가 작년 본예산에 3억이었는데 올해도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가구를 또 어떻게 제작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라운지를, 지금 현재 있는 백남준전 하고 있는 1층에다가 라운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재 지금 이게 일반 기성 가구보다는 저희가 원래 했던 용역 하시는 분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맞춤형 가구를 했고 이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적 공간에서 최고의 시민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가구도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3억을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이런 가구부터 시작해서 자산, 물품취득비 이런 게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야 될지. 예산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셔틀버스 임차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임차할 때 혹시 친환경 이런 것도 고려를 다 하고 하십니까?
셔틀버스 우리 직원이 이번에도 한 대 돌아오고 있는데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 이게 색깔도 맞추기 힘들고 저희는 하얀색이 좋았는데 노란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이, 친환경은 좀 그 정도 규모의 차는 없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친환경은 현재는 없는 걸로 있는데 앞으로…
버스 자체가 없다, 대상 차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또 골목이고 해 가지고 거기 계신 주민들은 오히려 또 피로도도 많을 것 같고 소음 때문에 오히려 그럴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그런 차가 있는지 한 번 더 보고요. 해서 안 되면 또 버스와 협의해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행을 하고 조금 메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복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홍보예산으로 9,000만 원, 앞에도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희 대변인실 앞에 예산 심사를 했었거든요. 대변인실 예산이 작년 대비 수준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는 내용들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관련된 거, 특히 중요한 게 행정통합 관련된 홍보예산들이 엄청 많이 되어 있거든요. 중첩이 되는 게 없어요? 아예 이거를 통으로 대변인실에 맡기든가 여기도 홍보영상 제작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대변인실하고 중첩,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 그게 좀 우려되거든요.
중복 안 되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해서 서로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는 어떤 걸 위주로 하고 대변인실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걸 위주로 하고 그렇게 나눠진 게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 구상, 대변인실은 큰 틀에서 하고 저희는 약간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똑같은 예산 똑같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변인실하고 얘하고 뭐가 다른 걸 주셔야지 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 조정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지금 계획은 짜고 계시는데 이게 또 여론조사가 너무 상반기에 있으면 시민들 호응이 많이 안 올라왔을 때 해 버리면 오히려 정책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것 같아 가지고 시기를 잘 좀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계획이 큰 틀에서 나오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공론화 토론회하고 권역별 토론회들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참여하시는 대상이 우리 부산시민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효과를 크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홍보효과가 있으신 분들을 해야 된다거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할 때는 참여하시는 분도 받고요. 온라인, 온라인도 같이하고 또 현장에 참여하는 분 계시기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을 한도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시민들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보면 공론화위원회 추진 근거가 어떻든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도 관련 조례를 조금 검토를 하고 보고는 있는데 이거를 1년,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행정통합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 제정이나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좀 마련을 해 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저도 사실은 조례 근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갈등의 하나거든요. 행정통합은 갈등이, 대구·경북도 갈등 때문에 사실은 했는데 지금 대구·경북 사례를 보니까 그때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억지로 한번 맞춰보니까 갈등관리기법서에 보면 대안적 갈등해결이 있고 하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공론화위원회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6조2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될 게 아니고 부산시에는 글로벌 허브도시도, 행정통합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내년의 제일 큰 목적이고 목표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매우 미흡인데 2년 연속 매우 매흡 평가를 받은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호국보훈의달 행사 지원은 매우 미흡인데 또 2년 연속 미흡 이하이고, 맞습니까? 이게 11개 사업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미흡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할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을 먼저 주잖아요? 주고 평가를 받으시는데 부서의 의견부터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주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되돌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계속 자연적으로 깎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쳐내시든가.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실·국별로 의무 삭감 비율이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은 이 안에 보훈단체 예산도 원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이건 안 맞다. 이게 실·국 의무 삭감하는 것도 삭감해야 되고 한 해 했다가 없애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재정관실에 이야기해서…
절대평가로 돌렸고, 그거는요. 돌렸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과평가, 매년 성과평가에서 미흡이 10%, 매우 미흡 10%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몰제에서도 10%, 10% 내야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또 새마을유공자 자녀학자금 지원 이것도 대상자가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상자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도 좀 내시고 그런 방안을 좀 도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이렇게 매우 미흡이 2년 연속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관리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및 단체보험료가 74억이 책정돼 있는데, 항상 나가는 예산인데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제도하고 보험료가 각각 얼마씩 나가는지.
우리가 복지포인트는 1인당 138만 원, 단체보험료는 18만 5,000원 정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측정할 때 한 5,000명가량 지금 보험료를, 단체보험 들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어떻게 정합니까? 아까 여러 군데, 여기 KB, DB, 삼성화재, 한화생명 이래 돼 있는데 각자 혜택이 틀릴 건데 그러면 5,000명이 각자 혜택이 틀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평균적으로 맞춥니까?
아니 아니요. 그 혜택이, 보험회사마다 혜택이 다 틀리다 아닙니까?
분야별로 실손의료비는 어디 그다음에 한 3개로 구분해서 실손의료비하고 그다음에 수술비, 생명·상해보험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그 회사를 선택을 해서 합니다.
어느 분이 정합니까? 서로 협의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그게 컨소시엄해서 주관 보험사 오면, 같이 끼고 들어옵니다.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중요 포인트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아플 때 많이 받고 하시는, 전부 다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하는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죠? 이거 YS민주역사기념관하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입니까? 조건부 승인이란 뜻이 어떤 걸 조건부 승인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마 중투에서, 중투 할 때 아마 그렇게 조건을 냈는데 그런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시설과 차별성 여부 이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번부터 우리 시민들도 요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건물을 만들고 하는데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시민들이 활용 많이 못 하면 필요 없는 것을 왜 자꾸 만드냐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은 활용이 잘될 수 있는 데 짓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상 짓고 있는지 시민들이 의심이 많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어떤 걸 지적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이걸 개선해서 잘해 나가느냐 그걸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그때 부대의견입니다. 조건부라는 게 그냥 이런 의견을 앞으로, 타당성은 인정된다. 통과가 된 건 인정된 거고요. 다만 할 때 YS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구성해라. 그다음에 유사 시설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라 해서 콘텐츠를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아마 내년 3월 달에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유사 시설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기념관과 YS기념관 그다음에 민주 부속 건물도 있어서 거기에서 체계도 잘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좀 잘 그래 해 주시고 지금 고정비용이 많이, 행정실이니까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하시면 부산시 전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술관이나 그런 짓는 거 반대여론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도모헌 문제도 있고 여기 청사관리 운영에 12페이지 보면 도모헌 관리도 들어가 있고 청사 환경정비용품 구입비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5억 3,900만 원이. 따로따로 책정해 놓든지 여기에 청사관리 운영에도 있고 청사 사무환경 개선, 시설 유지관리에도 2억 3,000 있고 비슷비슷한 과목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구분해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6억 5,000만 원이나 증액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게 아마 저희가 청사, 청사 에너지를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국비가, 국비사업을 따는 바람에 올라갔습니다.
국비도 무작정 국비를 땀으로써 그게 증액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적어도 국비를 따서, 뭐 3억 오면 3억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하면 1+1이라고 막 사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역할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3억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을 만약에 국비 딱 돼 가지고 3억 원 더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사업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청사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실 건데요?
시청사의 냉난방 제어방식을 개선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이런 개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냉온수 인버터라든지 제어방식을 변경하면 난방 효율이 개선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고 산업부에서 옳다 해서 지금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태양열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뭐를 보고를 했으니까 타 왔을 건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운동 거기에 9억 7,400만 원 증액됐지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번에만 증액된 겁니까, 계속 이걸 유지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이번에 사실 내년도에 전국단체 대회를 하는 바람에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대회인지 잠깐잠깐 설명해 보시죠.
새마을, 전국새마을대회가 내년에 있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전국대회가 있어서 그게 9억 7,5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통합은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듯이 근거사유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득됨을 연구해서 철저히 연구해 가지고 그걸 차차 추진하지 아까 말씀, 우리 정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백서부터 먼저 만든다든지 무슨 우리 전반전에 부울경 통합실패한 거 기억하시지요?
지금 1년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선거가. 그런데 1년반 뒤에 또 뭐가 잘못되어 버리면 또 이게 무산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치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형제복지원은 8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뭐 혜택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혜택 받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위로금이, 일시금 500만 원 나간 그게 한번 나가면 그건 안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게 원래 300명인데 140명으로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집중관리를 하는 데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출산대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출산자가 가면 바로 한 명을, 공무원 한 명을 바로 투입해 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대행을 하면 수당을 좀 주는 방법 그리고 안 되면 임기제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 저희 과원이기 때문에 즉시에 인원을,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 줍니다. 줘서 아마 그 경비가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애를 출산이 저조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투입에 있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뭐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통하지 않을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 나태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산이라도, 부산이 지금 꼴찌 아닙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변명으로 무슨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교육은 부산에서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도 특별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행정국장님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고 새로운 방법이 연구가 되신다면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혼남녀, 마지막으로 미혼남녀행사개최를 2,000만 원 이거 신규로 하시네요?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께서 좀 제안하셨고 부족하지만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호응이 좋아서 2,000만 원 최소한 경비로 했고 내년에 한번 하게 되면 또 다른 구·군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좀 해서 출산, 결혼을 많이 해야 출산이 될 거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입시다.
고생많으십니다, 국장님. 행정통합 관련해서 기본구상안 제작 예산 올라와 있는데 기본구상안이 나온 상태죠?
이거를 여기에는 사실은 앞에 대구, 경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행정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지역균형 발전이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다음에 대도시 위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을 저희가 좀 넘어야, 그거를 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좀 더 상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은 초안 정도만 나왔고요. 초안 정도가 뭐냐 하면 체계가 2계층이냐 3계층이냐 앞으로 목표는 경제수도로 하겠다. 그런 내용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경제는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은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그다음에 환경은 어떻게 그런 부분별로 계획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BDI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수렴하겠다 해서 사실은 기본계획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승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향식으로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올해, 내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언제쯤에 그런 논의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지금 12월 12일 날 저희가 회의를 하고요, 했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그걸, 최대한 빨리도 되지만 아주 사실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이번에 그게 만들어져야 토론회와 홍보를 하고 여론조사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앞에 과정이 지금 이제 공론화위원회 해 가지고 또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하고 아까 2단계로 갈 거냐, 3단계로 갈 거냐 그런 부분도 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여러 가지 검토 논의를 그런 자료를 거쳐서 기본안을 만들다는 거잖아요. 그 안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홍보도 할 거다.
초안은 만들어졌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하는 더 좋은 안을 만들려고 지금 사실은 부산발전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되어야 이게 결국에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통합하는데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공론화위원회 운영하는 데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2단계, 3단계 그 계층모양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계조차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2계층, 3계층을 선택해서 지금 초안에서는 기본모델이 2계층입니다. 2층제, 2층제 하고 대안으로 3층제인데 기본 2층제로 할 겁니다.
기본 2층제로 하는데 또 3층제로 할 여지도 있는 거고.
여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안 3층제로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아마 기본구상안에서 지금은 대안 탐색을 한 것이고요, 초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