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기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부산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상수도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 개요서에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태한

김병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현태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태한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셔서 외부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새로운 변화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본예산 예산 준비를, 심사 준비를 하면서 전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제가 영상물도 전체적으로 다봤습니다. 다봤고 올해도 저희들 예산안 심사 때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새로운 변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저희들이 제안할 거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감사합니다.

○ 박희용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상수도본부를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면서 약간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고 이 부분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고 복지환경위원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서입니다. 예산서고 이게 전체적인 첨부서류입니다. 상수도본부는 부산시의 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으로 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차 추가경정예산안 59페이지하고 65페이지하고요. 저희들 첨부서류 2추에 16페이지 그다음에 25년도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입니다. 25년도 예산에 114페이지, 134페이지, 156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42페이지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입상활성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상활성탄 구입. 2차 추가경정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2추에 59페이지, 65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25년도에 114, 134, 156, 첨부서류는 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2추에도 보니까 입상활성탄 구입이 이제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감액이 또 추경이 되었더라고요. 되었고 그다음에 감액된 사유는 보니까 이제 낙찰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이제 감액이 된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제 명장하고 화명하고 덕산정수사업소에서도 이제 각각의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2추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한 74%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또 책정이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금 입상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량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지금 석탄이 고갈이 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지적하셨듯이 낙찰단가가 낮게 공급이 많이 돼 가지고 낮게 됐을 때는 잔액이 많이 남고 없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국가지정 관리품목으로 해서 이게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다가 이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해서 이렇게 물품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게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내년도는 안전하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 박희용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저희들 이제 설명서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2시 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서 29페이지하고 첨부서류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경영 합리화 조직 진단 연구용역입니다. 본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의 사업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거 특정 인력을 산정해 가지고 조직 재설계 부분인데 2023년도에 저희들 경영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조치사항 후속조치입니다. 그래 갖고 여기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인력 부분을 맞춰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 박희용 위원

예, 본 위원도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수도본부가 이제 변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저는 조직개편도 당연히 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출근거도 보니까 계획수립 용역으로 나와 있고 그 보니까 정책연구용역 심의도 다 마쳤더라고요. 다 마쳤고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약간 특이한 부분이 통계목을 한번 봐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통계목, 예.

○ 박희용 위원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9페이지에 통계목에 보면 201－11 되어 갖고 있습니다. 돼 있죠? 통계목에, 201－11 돼 있고 저희들 첨부서류는 한번 설명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는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207－11 돼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201이 돼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7－11이라는 편성 목은 없습니다. 오타가 났으면 오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또 지적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이 없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죄송합니다.

○ 박희용 위원

그리고 저희들 201－11 같은 경우는 통계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급 수수료 부분입니다.

○ 박희용 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용역 제공에 대한 지급수수료입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지급수수료 이제 즉 201－11에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편성기준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사업설명서상으로 봤을 때는 207에 01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맞죠? 안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크게 봤을 때…

○ 박희용 위원

예. 본부장님 이 부분이 연구용역이잖아요. 안 맞습니까? 연구용역 같으면 지급수수료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174페이지, 175페이지 보시면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용역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기술용역 아니고…

○ 박희용 위원

저희들 그 설명서상에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연구용역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안 맞습니까? 저희들 계획 수립에도 용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용역이기 때문에 편성목 자체가 207－01입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예, 그다음에 본예산서 64페이지, 첨부서류 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207－01 맞습니다, 연구용역비.

○ 박희용 위원

맞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연구용역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편성목 같은 경우는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첨부서류든 예산, 예산 서류를, 예산서를 봤을 때도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은 안 지키는 데가 상수도본부입니다. 이 건 말고도 엄청 많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죄송합니다.

○ 박희용 위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불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본예산서 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첨부서류 34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제가 상수도 비상 대비 매뉴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정책연구용역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207에 01이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아니, 그 본예산서 예산서 64페이지하고요. 첨부서류 34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이 9,500만 원 편성돼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돼 있고 이 부분이 그 본부장님 이게 정책연구용역이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정책연구…

○ 박희용 위원

맞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

(담당자와 대화)

○ 박희용 위원

직원분들 옆에서 서포트 안 하실랍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 기술용역으로 봐야 됩니다.

○ 박희용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인문학, 자연과학도 기초과학, 공학과 사회과학 해 가지고 응용학의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을 또 개발하는 거와 자문을 받는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전문기관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시행하는 업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으로 제가 봐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용역을 발주하여서 시행하는 용역비가 혹시 맞습니까? 이 사업비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행하는 용역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면 용역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

(담당자와 대화)

지급수수료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맞죠?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용역 수행에 대한 지급수수료입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책연구용역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료는 제가 볼 만치 다 봤습니다, 봤고. 정책연구용역은 207－01이 맞습니까? 201－11이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우리 실무자 판단으로 기술용역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게 207－01로 해도 되고 201－11인데 그러니까 207－01은 연구용역이니까 201－11이 기술용역으로 맞다 그럽니다.

○ 박희용 위원

제가 참 답답하네요, 보니까. 본부장님 첨부서류 29쪽 한번 봐주십시오. 29쪽에 보시면 이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이 있고 32쪽을 또 보시면 수도정비계획 및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또 201, 207－0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상수도 비상 매뉴얼의 201－11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오타 그러니까 우리가…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이게 오타가 아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판단을 잘못한 거죠.

○ 박희용 위원

상수도본부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기가 아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기술용역으로 통일할 것 같으면 이게 207－01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계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도 통계목을 제가 처음에 보고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예산 통계목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내용도 명백하게 또 파악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저도 12년차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야지 통계목을 잘 해줘야지 저희들이 부산시민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다시, 다음부터 아니고 전부 다 수정해 가지고 다시 다 들고 제출 새로 하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또 본단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번 기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전체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침을 통일해 가지고 자료 올라올 때부터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밑에서 취합하는 단계에서부터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전년도 자료도 그렇습니다, 24년도 자료도 똑같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사업소가 너무 많고 자료가 올라올 때 보니까 이게 지침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박희용 위원

심사를 저희들이 예산 심사 준비를 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24년도부터 25년도 예산을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21년도부터 자료 봤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번 기회에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다음에 24년도죠. 2추에 26페이지, 27페이지, 25년도 58페이지 봐주십시오. 2추에 26, 27, 올해 본예산 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예비비를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비비를…

○ 박희용 위원

다 사용하셨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일부 사용, 예.

○ 박희용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사용할 곳이 있으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거는 이제…

○ 박희용 위원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자료 볼 만치 다 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딱 하셔야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사용할 가능성은 있는 돈이죠.

○ 박희용 위원

어떻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재해재난 쪽에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사유를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편성하신 분이 누가 편성하셨습니까, 이걸?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 편성할 때 제가 안 그래도 이걸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약간 삭감해서 남았던 금액을 우리가 특별회계니까 바로 그냥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한 것 같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원래 규정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1% 이내가 돼야 되는데 1%가 초과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1회 추경 때 사실은 그걸 근데 재난예비비는 1%가 넘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재난으로 돌린 건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응급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게 안전은 하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저희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이게 일반예비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걸 신설해 갖고 이쪽으로 안전하게 법적으로 맞게 한 거죠.

○ 박희용 위원

행안부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이래 봤을 때 126페이지에, 126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또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회계 운용상의 여유재원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에 편입을, 예탁을 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저희들 지침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자꾸 다르게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너무 상수도본부에 21년도부터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이래 하면서 화가 나, 화부터 먼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놓고 예산 심사를 받는다고 한단 말입니까? 24년도 2추에도 개요에도 보면 세출 예산 증감분을 예비비에 반영한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유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5분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예.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예산서 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정보통신 시스템 자산 구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박희용 위원

본예산서 57페이지, 예산서 찾으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예산 규모가 얼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3억, 3억 4,800.

○ 박희용 위원

3억 4,800이죠. 그러면 첨부서류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법령부터 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부터 해서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다 봤고 예산편성계획도 다 봤습니다.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첨부서류 어디 있습니까? 해 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책자를 들어 보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보셨습니까? 예산서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기준은 있지만 예산 심의를, 예산서를 제출할 때 어디로 제출합니까? 부산시로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제출하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그래도 왜 제출 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시의회에 우리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제출을…

○ 박희용 위원

해도 어디로 제출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수도라고 해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서, 첨부서류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출 어디서 합니까? 부산광역시입니다. 어디서 예산 심사합니까? 부산시의회 아닙니까? 맞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왜 첨부서류를 제출 안 해요,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보고 다 한단 말입니까, 이걸 갖다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근데 여기 공기업 특별 이건 앞으로 맞추겠습니다. 맞추면 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 박희용 위원

아니, 본부장님! 공기업 특별 예산편성기준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예산편성계획도 다 봤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설명서를 다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셔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안 하는 데가 저희들 상수도본부입니다. 하수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수도 쪽은 안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 박희용 위원

특별회계도 본부장님 저희들 부산시의회에서 예산 심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합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거는 개요밖에 없어요, 안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다음부터는 제출하실 때 저희들 부산시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에 준수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내가 좀, 그러면 아까 이제 본부장님 자산취득비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상에 봤을 때는 이제 본체가 253대, 모니터 18대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8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본체와 모니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어떻게 실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답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조달구매로…

○ 박희용 위원

아니, 조달구매 말고, 조달구매는 당연히 하시겠죠. 하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실 거냐고 253대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 업무용.

○ 박희용 위원

업무용, 어디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직원들 업무용 교체입니다.

○ 박희용 위원

어디에, 누가 사용하실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본청에 내구연한 됐던 거에 대해서…

○ 박희용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5년입니다.

○ 박희용 위원

5년이죠.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직원들 업무용…

○ 박희용 위원

253대를 본청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207명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본청에…

○ 박희용 위원

저희들 업무보고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 그 인원 제출한 게 본부의 직원이 207명 나옵니다.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여기 예산은 본부, 사업소 다 포함입니다.

○ 박희용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본부, 사업소 다 포함.

○ 박희용 위원

그래 본부의 직원이 207명이라고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253대 아닙니까, 올해가? 말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 대상이, 지급 대상이 본부도 되고 본부, 사업소 다 포함해서.

○ 박희용 위원

아니죠. 사업소는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다 목이 따로 다 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사는 거는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해서.

○ 박희용 위원

아니, 일괄 구매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일괄구매를 하시겠지,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요. 말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까 직원들 컴퓨터 다 교체…

○ 박희용 위원

아니, 그래 직원들 어느 분들이 할 거냐고요. 전체를 다 교체합니까? 여쭤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전체는 아니고 내구연한…

○ 박희용 위원

직원이 207명인데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일반행정, 공무직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전 직원 대상입니다, 전 직원.

○ 박희용 위원

사업소도 이야기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사업소…

○ 박희용 위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지금 예산편성할 때 다 나눠져 있잖아요, 해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사업소 컴퓨터는…

○ 박희용 위원

그리고 앞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소별로 옷 같은 경우도 다 전체적으로 다 사업소별로 다 간다 아닙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하세요? 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컴퓨터는…

○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21년도부터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22년도에도 구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컴퓨터 구매하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했습니다. 예.

○ 박희용 위원

구매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했습니다.

○ 박희용 위원

273대 했습니다, 22년도에. 이거 어느 누가 이걸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특별회계라고 진짜 이렇게 하실랍니까? 진짜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근데 아까 그거는 아까 사업소에 따로 편성 안 하고 본부에서 사서…

○ 박희용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 예산편성 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부에 207명에 그다음에 22년도에 273대, 올해 253대 지금 상세하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273대 구매하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구매하셨다 아닙니까? 273대 구매한 거를 관리대장 지금 갖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관리대장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 전에 22년도 전에는 몇 년도에 구매하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구매는 교체가 되기 때문에 매년…

○ 박희용 위원

아니, 그래 매년이 아닙니다. 무슨 매년입니까? 자꾸. 자료를 제가 볼 만치 다 봤습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사업소별로 구매를 한다. 사업소 것도 전체적인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각 사업소별로 다 있습니다. 예산을 쪼개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다 해 놓고 자산취득비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한다. 앞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옷 부분도 다 사업소별로 다 분리 안 돼 있습니까? 자산취득비는 취득비대로 예산을 다 쪼개기 하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저번에 저기 옷 구매하는 거 하고는 다르고요.

○ 박희용 위원

아니, 본부장님 다른 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다른 쪽에 예산을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컴퓨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 컴퓨터는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 박희용 위원

27년도 관리대장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십시오. 제출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별로 자산취득비가 있고 일관성이 없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예산을 다 받고 그다음에 영상도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심사하는 거 다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기관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하여튼 장시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 상세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제출 빨리 하십시오.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위원장 윤태한

컴퓨터 부분 입찰을 하는지 박희용 위원님 몇 년까지? 몇 년, 21년부터요?

○ 박희용 위원

22년도에 273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다음 올해 253세대…

○ 위원장 윤태한

컴퓨터 아마 대수 때문에 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디 업체인지 하고 그게 우리 지역, 지역 업체인지 서울 업체인지 구분해서 자료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건 입찰이 아니고요. 조달구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본부의 경영지원부 산하에 정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알기로 일괄구매해서 사업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아까 옷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서 한번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자료를 한번 그 컴퓨터 구매할 때 입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입찰이 아니고 조달해서…

○ 위원장 윤태한

조달해서 지금 그런데 그게 업체가 서울 업체인지 부산 업체인지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첨부서류 34페이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본예산.

○ 신정철 위원

첨부서류 25년도, 거기 보면 상수도 비상대책 매뉴얼이라고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1억까지는 아니고 거의 1억이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신규로 올해, 명년에 걸 이렇게 올려놨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계속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추진경과에 보시면 2004년도에 처음 발행했다가 14년도 3차, 19년도에 4차 수정해서 계속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그거는 추진경과, 향후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해 가지고 그건 지금 없잖아요, 거기는. 없고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수도시설 단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보수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보시면 첨부서류 45페이지에는 급수불편해소 예산 해 가지고 142억 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 보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거는 이런 매뉴얼을 짜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 거기 근무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그런 분이 평소에 쭉 나오면서 해마다 이렇게 근무 매뉴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숙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부산시 이게 그냥 예산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부산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또 뭐 경기도 지금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들의 불평 불만도 있고 하는데 그렇는데 이것까지 이제 매뉴얼도 새로 하겠다 해 가지고 자그마치 예산상으로 보면 안에 내용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타 시·도도 이런 일이 있다, 매뉴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데가 있다고 이렇게 아마 저에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하고 부산은 부산시의 또 특수성도 있고 그런데 꼭 굳이 그래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꼭 굳이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또 지금까지 안의 내용상으로는 쭉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자료 보면 매뉴얼 4차 수정본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작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일 갱신을 하면은 몇 년 만에 이렇게 갱신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 신정철 위원

기준은 없다, 그럼 제작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직접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아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용역을 안 주고?

○ 신정철 위원

예, 외주 안 주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이게 업데이트되는 게 반영되는 게 조직개편 정도는 당연한 거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지휘체계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해서 시설들 변한 거하고 이런 게 다 반영돼 가지고 이제 지휘체계라든지 매뉴얼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 신정철 위원

그러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매뉴얼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암만 해도 더러 안 있겠나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다고 봤을 때 그동안 매뉴얼을 갖다가 직원들이 숙지해 왔다면 굳이 이런 외주를 줄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는 그리 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렇다면 꼭 그리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이제 본 위원 생각이 들기로 이게 다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거의 1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9,500만 원 같으면. 이렇게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문가가 있고 내내 근무했던 분들이, 해마다 근무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 이걸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할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뭐 보니까 두 군데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부산도 거기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꼭 본부장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부산시민들이 참 어렵다, 상수도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직원들과 의논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 재난상황도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본부장님은 사실은 거기 간 지가 올 7월 1일이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가봐야 지금 한 5개월, 6개월치 접어드는데 가서 얼마만큼 내부 사정을 다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이 참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민의 생명줄이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조금 전 동료위원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주 맨날 2021년에서부터 쭉 하니 전혀 그것까지는 손이 못 미쳤을 거고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도 한번 들쳐봐야 되고 제가 또 본 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또 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꽤나 많아요. 예를 들면 첨부서류 50페이지 안에 보시면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안에 보면 지능형 원격격침 시스템 구축 사업에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3%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이게 차례차례 하고 있는데 해운대, 기장하고 강서 먼저 그거는 완료했고요. 추가 발생하는 수요는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대는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가지고 작년에 좀 예산이 깎인 게 있어서 그걸 추가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삼십몇 년도까지 이건 정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충분하면 불경기도 아니고 예산만 그렇게 세수도 걷히고 이래가 되는 거 같으면이야 뭐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에 내용을, 그 안의 내용을 쭉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첨부서류를 보면 26페이지에 지능형 원격검침 구축사업 유지보수용 단말기 구입비 예산이 2억 2,500만 원 돼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또 50페이지에 보면 원격검침 단말기 또 같은 겁니다. 설치 예산으로 22억 1,0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8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가지고 원격검침 단말기 똑같은 겁니다. 구입비 예산이 또 거기에 예산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6억 8,7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또 원격검침 단말기 예산이 이렇게 조금 전에 지적을,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서마다 이렇게 똑같은 단말기를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오해하기 딱 좋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오해하게, 저도 안 그래도 직원들 보고 저도 이해가 안 돼 갖고 이거 공부한다고 한참 걸렸는데요. 이게 이건 사정이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게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량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단말기가 통신을 쏘아 가지고 우리 이제 플랫폼에 정보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게 지금 헷갈리게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단말기를 원격검침으로 자동화하는 것은 우리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지 수용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른 수도관 까는 사업은 세입·세출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라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행정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데다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헷갈리는 게 아까 신규로 설치하는 게 하나 있을 테고 그다음에 계속, 한 고장률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장돼서 고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경영지원부에다가 그냥 통일해서 다 시켜버리라, 그래 가지고 딱 나눴는데 이게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입·세출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에도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타워가 있고 분명히 이제는 본부장님이 이제 그 책임을 지시고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건 개선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이걸 헷갈리게 이래 하지 말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안 그래도 이게 저도 헷갈렸는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헷갈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이중으로 된 것 같고 중복됐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사업소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가지고 편성해서 구입하겠다는 원격검침 단말기에 어디에 사용되고 구입량이 보니까 3,435개 어떻게 이렇게 추계된 거하고 또 산출기초를 보면 사업에 따른 단말기 그에 따른 또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게 뭐 다른 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보고받을 때 헷갈렸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확실하게 제가 알기 쉽게 하고요,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고장률이 2%이기 때문에 기설치한 거에 2% 곱해 가지고 개수 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바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첨부서류 51페이지를 보면 단말기 설치 해 가지고 17만 원 해 가지고 그 안에 1만 7,000, 17만 원이네. 26페이지 또 유지보수비 단말기 구입비 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15만 원 돼 있고 사업명세서 85페이지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원격 단말기 보면 여기는 20만 원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감이 안 잡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저희들도 헷갈려 가지고 감이 안 잡히고 이걸 진짜 예산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지 이걸 저도 가만 우리 위원 질의할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참 내가 봐도 이상한데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그래서 지능형 원격검침 구축 사업비 시행하고 기설치된 단말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또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용으로 예산이 또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제3자가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중복 예산이다 이렇게 바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부장님은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산을 올릴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를 해가 올리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볼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맞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나중에 논의해서 이걸 제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좀 생각을 저희들은 한번 해 봐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외 더 깊이 있는 질문 제가 알기로는 문영미 위원이 아마 여기 또 오랫동안 2년 있었고 지금 3년째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 다뤄봐서 아마 좀 더 깊이 다루고 봐지는데 제 질의는 마치고 필요하다면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 부분은 알기 쉽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헷갈렸으니까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예산 목 아까 근본적인 문제가 세입·세출이 안 맞아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정철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입·세출을 왜 그렇게 맞추는지 이해 안 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이 질의했던 지금 컴퓨터만이 이쪽에 일괄구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제 바꾸십시오. 지금 방금 질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자료를 금방 봤는데도 똑같은 벽걸이 한쪽은 90만 원입니다, 99만 원 벽걸이. 책자 한번 보십시오. 151페이지 화명정수사업소 99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부사업소 벽걸이 22㎡ 똑같은 겁니다. 65만 원, 99만 원, 65만 원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벽걸이형…

○ 문영미 위원

자, 이거 조달하신다고 하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자, 이거 다 개선해야 됩니다. 왜 컴퓨터는 일괄구매하시면서 이거는 또 다 사업소에 주고 무슨 법칙입니까, 이거? 자, 그리고 자 한 가지만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려면 올릴 때 그걸 다를 받아보죠. 견적서 받아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조달청에도 보고 넣어 봅니다. 그런데 한쪽은 99만 원 뭡니까? 아주 좋은 제품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이거는 컴퓨터는…

○ 문영미 위원

아니아니, 컴퓨터 말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어디라도 통일적인데…

○ 문영미 위원

냉난방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에어컨은 면적이 다르고 그러니까…

○ 문영미 위원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22㎡ 이야기했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직립형, 밑에 보면 직립형 209㎡ 대체 이거 다른 데는 450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봤는데 있습니다. 설치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일괄구매하시든지 냉장고처럼 앞으로 통일시키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를 보며)

일괄할 수 있어요, 이거는?

○ 문영미 위원

다 할 수 있죠. 어떤 게 효율적이냐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짚으려고 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문영미 위원

아니 이거 일이 많죠. 다 전수조사 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이 많겠죠. 뭐 안 봐도 불을 보듯 하죠. 답변은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때문에 틀립니까? 그러면 하나 이거 지침을 하나 만들어 놓으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침을 만들어서 따르게 하는 게 가장…

○ 문영미 위원

얘도 99만 원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컴퓨터는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이거는 방 사이즈도…

○ 문영미 위원

아니 똑같, 설치비에서 조금 차이나, 설치비도 각계각층입니다, 지금 보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침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괄구매는 약간 담당자도 안 맞을 거…

○ 문영미 위원

일이 많아집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일이 조금 복잡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컴퓨터도 지금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그거를 이백몇십대를 받았는지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침을 만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문영미 위원

가격 차이가 너무 납니다. 1대에 참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리고 우리 세입을 조금 보겠습니다. 세입사업 수익에 보면 전기손익수정이 올해 얼마 나왔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무슨 수익이요?

○ 문영미 위원

사업수익에 전기손익수정이, 올해 얼마 나왔습니까? 올해, 올해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왜 안 잡았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약 7,300이 9월 말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24년도에, 23년도에도 나왔고 24년도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기손익수정 이익입니다. 2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왜 이거 일괄적으로 똑같이 계속 예산을 편성했다가 말았다가 왜 이럽니까? 갑자기 안 생깁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저도 이 부분 못 챙겼는데요. 담당자 이야기로는 예측을 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 문영미 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왜 잡았습니까? 그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문영미 위원

올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안 잡았냐 하고 보니까 24년도는 잡아놓고 23년도엔 또 안 잡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뭐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23년도에는 잡았다가 24년도에 또 23년도는 안 잡고 24년도에는 또 잡고 25년도는 또 안 잡고 뭐 무슨 법칙입니까? 한 해 건너뛰어서 하는 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문영미 위원

이게 무슨 그럼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작년에도 안 잡아야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문영미 위원

그러고 물이용료 있죠, 세입. 왜 똑같습니까? 해마다 이거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수치통계를 넣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똑같습니까? 8,700 얼마든가 그거 왜 똑같죠? 물이용부담금. 왜 해마다 똑같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화명은, 일단 화명은 우리 고정이자처럼 돈 빌릴 때…

○ 문영미 위원

아니 세입, 세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딱 그냥 고정으로 양에 관계없이 내버리고요. 덕산은 양에 따라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량에 따라서.

○ 문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무슨 과고, 똑같습니다. 이거 뭐 이유가 이거를 그래 수치를 계산해 내는 건데 똑같은 이유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화명은 32년까지 협약이 돼 있거든요. 고정이자처럼 그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게 돼 있고요. 그런데 덕산은 양에 따라서, 쓰는 양에 따라서…

○ 문영미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원격검침 단말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이 했습니다. 저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세입·세출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똑같이 그 자료를 봤습니다. 세입에 보면 85페이지에 각자 17만 원 하는 데 있고 15만 원 하는 데 있고 20만 원 하는 데 있고 이게 무슨 무슨 일입니까, 이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문영미 위원

자, 15만 원은, 또 교체하면 15만 원으로 깎아줍니까? 살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15만 원짜리는 단말기만,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아니, 내년에 사업 안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웃음)

○ 문영미 위원

아니아니, 본부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이소. 내년에 사업 안 합니다. 이 사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해 쉽니다. 자, 이거 올해 예산 못 줍니다. 절대 왜냐하면 지금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안 보십니까? 지금 타 도시는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도 그렇고 상수도도 공기업에 해당한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럼 기술 개발하셔야죠. 서울은 지금 기술 개발해서 일체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이게 우리는 계량기하고 여기 안에 포함된 일체형이 아니고 이게 선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일체형으로 만드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계량기 단말기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따로 구입하고 있는데 무슨 따로 2개 해 가지고 조합해서 일체형으로 만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직 기술이…

○ 문영미 위원

기술이 지금 잘 아신다 아닙니까? 좀 유보하면 안 됩니까? 한 해 더 쉬면 안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안 그래도 내년에는 예산을…

○ 문영미 위원

지금 우리는 굳이 이천몇십년까지 하는 것보다 기술이라는 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빨라지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 관련돼서 검증되지 않는 한 업체를 하다가 작년에 문제가 돼가 지금 스톱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런데 또 역시 그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매한 데서 2년 동안인가 그 해당 업체한테 유지보수를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 문영미 위원

2년 동안은, 그럼 2년이 끝나고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2년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데도…

○ 문영미 위원

2년 끝나고는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다른 데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맞습니다. 기술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기다리면 오히려 더 싸고 좋은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 문영미 위원

이 제품은 어디 겁니까? 한국 겁니까? 한국에 어디서 만들어 옵니까? 한국에서 자체 만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한 대여섯 개 되던데요. 지금 회사가 부산, 서울, 경기 해 갖고 부산 업체는 하나 있고 나머지 경기, 충북, 서울…

○ 문영미 위원

우리가 주로 들어오는 A업체 가장 큰 업체 그 기계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금은 인천 거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 문영미 위원

인천 거 A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자, 그 업체의 기계는 어디서 만듭니까? 한국에서 만듭니까? 중국 겁니까? 한국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한국 겁니다.

○ 문영미 위원

한국 확실합니까? 그거 어떻게 보장하는데요?

(“직접 생산 증명서라고 해서 공장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자료도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관련해서 지금 청주하고 서울이 일체형을 개발했더라고요. 개발해서 자기들은 선진지 뭐 그걸 해서 나가더라고 서울은 자체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후 되면 이게 완전히 달라질 건데 제 생각은 시간이 우리 편이지 이거를 빨리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한 해 쉬겠다 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회계는 뭐 저기 그거하고 틀립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까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속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 발전이 돼 가지고 더 싼 게 나오고 표준화되면 더 좋고요. 그거 하는 게 맞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헷갈리게 돼 있던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자가 이게 수입을, 우리 특별회계는 수입 벌어갖고 쓰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입 이게 안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 목적으로 설치한 거지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거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항목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도 공기업회계에 이런 경우에는 항목을 하나 따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안 그래도 사업소 흩어지니깐 헷갈린다. 차라리 경영지원부에 다 모아 가지고 다 한꺼번에 해서 해라. 그래 그거는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 문영미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유지보수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2년이 지나고 그 기계에 대한 거 몇 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지금 1만 5,000대를 갈겠다는 겁니다. 2년밖에 안 지났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2%, 2%…

○ 문영미 위원

어쨌든 새걸로 그 2년 동안 그렇게 그 새 기계를 교체할 정도에 2년 동안 자기들이 바꿔준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2년의 기간 동안 무상이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 업체가 다시 또 무상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또 가져가는 구조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조달입니까? 이거 조달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도 이 문제에 위원님도 관심도 많고 지적이 있어서 저도 관심 많은 분야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게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이게 전자기계는 물이 제일 약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량기 자체가 물이 대이다 보니까 디지털기계가 이게 그 기술이 제일 문제거든요. 물에 버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는 거고 그다음에 2년 동안 A/S 해 주는 거는 그 판 데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또 담당자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게 참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리해 주는 거 수리해 주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잡냐 하면 기계값의 8%를 잡는데 그럼 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잡았냐 하면 사람 숫자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5,000만 원 4명으로 해 갖고 이렇게 절감을 했더라고요.

○ 문영미 위원

아니 그 설명을 제가 담당자가 와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 도시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타 도시는 다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거 다 남아 가지고 지금 그 8% 다 안 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서울은 8%도 하고 또 지역 사업소에서는 또 아까 단가로도 하기도 하고 일률적이지 않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8%, 8% 다 안 썼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일률적이지 않답니다.

○ 문영미 위원

자기들은 8% 다 안 썼습니다. 그 자료 보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게 일률적이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또…

○ 문영미 위원

근데 무슨 그게 우리가 절감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8%를 다 안 썼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우리는 8%로 안 하고 인력, 그러니까 사람으로 했습니다. 3.4명으로 계산했죠, 3.4명으로.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업체가, 한 업체가 A라는 업체가 그래도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해를 해서 했다는데 그게 영원한 겁니까? 그게 영원한 겁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좀 내놓겠다는, 그러면 이익을 줬다는 거잖아요, 부산시 입장에서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플랫폼 사업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플랫폼을 하게 되면 자기들 물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문영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업체가 그거를 줬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단말기를…

○ 문영미 위원

유지를 한다는 게 바른 겁니까? 그게 행정이 영원한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건 아니죠.

○ 문영미 위원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저도…

○ 문영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 유지보수비가, 지금 앞으로 이 관계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거는 기하급수, 지금 십 몇 프로가 돼도 이만큼인데 앞으로 얼마나 될 겁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우리한테 자료 낼 때는 그 경영성과의 목적으로 검침원을 줄여서 이래 하겠다. 물론 디지털로 가면 하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검침원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다른 데 검침원 교육시키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바뀐다는데 기계를 조금 시간을 딜레이하면서 기계의 진보를 보면서 기다려 주는 게 맞지, 올해, 작년에 그래서 깎였는데 작년보다 2배나 지금 올리는 게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이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해운대 그걸 완성하려고 그러는, 지금 그러니까 기장하고 강서는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해운대가 어중간하게 하다가 말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가 해운대까지만 해놓고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죠. 내년에는…

○ 문영미 위원

내년에는 안 한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얼마, 6억 정도가, 아예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아마 안 한 것 같고 올해 넣은 거는…

○ 문영미 위원

아니, 기술 추이를 내년에 뭐하러 지켜볼 겁니까? 올해, 올해부터 좀 지켜봐야지,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해운대 부분은 하다가 만 건데 그걸 갖다가 해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반만 하고 또 그렇게 합니까?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래 검침원이 아직 있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단위로 검침원이 있으니까…

○ 문영미 위원

검침원, 인원도 봤습니다. 해운대 사업소에 검침원이 그대로 있고 자기들이 좀 뭐 힘들다 이렇게 자료까지 적어 놨더라고요.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없어지는 검침원을 거기로 보내면 안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거하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강서하고 기장은 다 약간 뭐라 합니까? 시골이라 하면 좀 그렇고 하천이 많은 약간 농촌 지역이고 그다음에 해운대는 전형적인 도시 지역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실은 방식이 로라 방식이 있고 NB IoT 방식이 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구조물이 많은 데서 전파 통신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비닐하우스 있는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켜보더라도 해운대까지는 완성해 갖고 가장 아파트 많은 해운대하고 강서하고 비교해 보고 싶겠죠.

○ 문영미 위원

그거는 무모한 일이고요. 자, 본부장님 강서가 지금 얼마나 변화를 했는데 명지하고 모릅니까? 아파트 촌이 숱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입장을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무조건 한 해, 내년에 쉴 계획이 있다면 올해는 나는 한 해 더 쉬는 게 맞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거는 하여튼 좀 우리, 우리 담당자가 어느 정도 실험정신이 강하냐 하면요. 저기 강서 농토에 실제로 물에 담가놓고 측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실에도 지금 물에 어항에 담가놓고 측정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정도로 실험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담당자 의견을 좀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찾아뵙고 이거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 문영미 위원

아니, 저한테 와서 이야기도 충분히 설명하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원격검침이라는 게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이 답이 뻔하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리고 제가 그건 지시를 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수의계약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한 업체에다가 많이 주지 말고 지역 업체 위주로 하고 기술이 일반화되면 지역 업체 위주로 하고 좀 골고루 해라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렇게, 그렇게 의혹이 있으리라고, 수의계약의 문제점 또 그 기계가 아직까지 그거 하지 않는 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 한 업체에 줘서 지금 이번에 유지, 보수도 결론적으로 누가 가져갑니까? 그 유지, 보수하는 그 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업체가 다른 데는 8% 하고 우리는 삼 점 몇 프로 했다기 때문에 이걸 그 업체가 왜 이런 걸 하냐 하니까 그 업체가 가져가, 그 업체가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수를 하고 한다는데 그게 행정이 영원한 행정은 아니라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이게 특정 업체가 이게 독점하면 안 된다. 그건 누누이 직원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 문영미 위원

아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실험정신이 강하든 어쨌든 1년을 기다리면 정말 더 달라질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본인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년을 쉬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1년 동안 제 생각에 이거 합한 거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단말기 일체형, 계산해 보니까 훨 쌉니다. 제가 다른 타 도시 입찰한 거 들어가서 계산하니까 한 대당 계산이 더 쌉니다. 그것도 해 보시고 그것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비교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지금 한쪽을 밀어주는 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일체형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근데 만약에 계량기가 먼저 설치돼 있는데 이제 단말기를 추가해야 된다면 뒤에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일체형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건 일체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 문영미 위원

근데 일체형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 단말기 따로, 계량기 따로 나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이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김병기 본부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과 박희용 위원님 그리고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무엇을?

○ 성현달 위원

느꼈냐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예산편성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밥 먹으러 가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라고 제가 그렇게 그리고 목도 좀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라 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좀 더 우리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김병기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제 많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좀 꼼꼼하게 살펴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본부장님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볼까요? 올해 피복비가 증액이 됐죠? 얼마입니까? 총? 피복비, 피복비가 올해 얼마죠? 이번에 보고 오셔서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총 861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억 9,000, 2억 1,900만 원 정도입니다.

○ 성현달 위원

2억 1,900만 원, 얼마나 증액이 됐죠?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단가가, 이게 숫자도 작년에 팔백,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 성현달 위원

1인당 단가 말씀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1인당 단가가 지금 저기 근무복 같은 경우에,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복을 1인당 6만 원으로 잡고 하복을 5만 원 이래 잡았는데 이게 사계절 근무복으로 해서 19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 성현달 위원

11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사계절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옷을 하나를 사면 사계절을 다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계절용, 방금 말씀하신 동절기는 6만 원, 하절기는 5만 원 합쳐서 11만 원인데 19만 원, 사계절용 19만 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6만 원, 5만 원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19만 원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냐고요. 방금 이제 국장님, 본부장님께서 사계절용 해서 19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사계절용이라고 이렇게 이게 통풍하고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사계절용으로 돼 있고 사실은 저번에 박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 예산팀들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 자체 예산편성기준 단가로 보니까 이게 근무복이 사계절용이 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인데 이렇게 25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25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근거규정은 시장 가격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19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 성현달 위원

적게 잡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계절용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을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하복, 동복이 아니고 한 장을 19만 원 주고 구매를 하면 그걸 1년 내내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옷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사실은 그 뭐라 합니까…

○ 성현달 위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우리 등산 그거 뭐라 합니까?

○ 성현달 위원

고어택스 말씀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비슷한 안에 결국은 겨울에 추우면 안에 옷을 더 입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더우면 안에 옷을 덜 입어 갖고 온도 조절하는 거지 그거 하나가 사계절 다 이렇게 온도 조절에 따라서 싹 변하는 건 아니고요.

○ 성현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작업복을 구매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10월 이후에 사업소별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있고요.

○ 성현달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작업복을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본부장님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구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기 입고 근무를 하다가 찢어지거나 하면 사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온전한 건데 새 거 같은데 또 구매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경영지원부에서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데는 이제 나눠주고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지만 또 안 쓰지 않습니까?

○ 성현달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수요가 그리 안 나오면 1회 추경 때 돈을 다 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남은 금액은 전부 다 정리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용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추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현장 근무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내 근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더 좀 그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건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경상, 우리 사업설명서 47페이지 볼게요, 47페이지. 본부장님 얼마, 저기 상수관 누수 수리 도급인데요. 유수율 유지, 관리인데 저번 지난 일요일 밤에 사하구 누수사고 발생한 원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본부는 상수도관 누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1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상수도관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9,000가구, 9,000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이 됐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이거 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누수원인에 대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플랜지 이거 전문용어가 돼서 그런데 우리 급수부장이 잘 해도, 플랜지가 연결하는 이런 장치 같습니다. 관 같은데 거기가 하수구…

○ 성현달 위원

관과 관을 연결하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연결하는 그런 장치가 터져 가지고 이렇게…

○ 성현달 위원

관과 관을 연결하는 장치가 터졌다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게…

○ 성현달 위원

아니면 크랙이? 우리 급수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전문적인 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급수부장입니다.

플랜지 연결 부위가 조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좀 벌어져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누수가, 좀 낮에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낮에 이제 교통량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확인만 하고요. 작업을 이제 야간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작업하는 동안은…

○ 성현달 위원

동안은 단수를 해야 되니.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예, 단수를 좀 시키고 작업하는 실제 작업은 금방 끝나고요. 작업 후에 이제 안에 관 내부 청소라든지 이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문자도 다 보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근데 이거 설명 우리 이거 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146억 4,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근데 이거 사업목적에 보면 발생되는 누수사고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안정적인 급수 공급과 2차 사고, 2차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 사업소별로 이게 지금 재배정되고 있죠? 146억 4,600만 원 가지고 그럼 긴급복구를 사업별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도급계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도급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 성현달 위원

도급계약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왜 이게 이제 누수 수리 도급인데 이게 되게 이제 소블록 단위로 이게 급배수관을 수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 블록이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급을 줘 가지고 터지면 즉시 이래 수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소별 예산안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소별 예산안을 보시면 30억부터 5억 8,000만 원까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블록, 숫자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래통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데이기 때문에 이게 블록이 제일 많고.

○ 성현달 위원

그리고 기장은 이제 얼마 안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작은 데는 또 작고 이렇거든요.

○ 성현달 위원

작은 데는 작고 많은 데는 많고 해서 이게 이렇게 차이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그리고 이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도 집행률이 약 98%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수사고가 예산에 맞춰서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수사고는 사고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이렇게 누수사고가 일어날 걸 1년 이후에 1년 뒤에 일을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수도본부에는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근데 이제 우리 건수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사고 치면 1년에 1,000건이고요. 그다음에 300㎜ 이상으로 하면 100건에서 약간 못 미치거든요. 그 정도는 나와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약간 하는데 평균적으로 나오는 숫자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98% 정확하게 맞추고 그건 조금 저도 이상하네요, 저게.

○ 성현달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예산 그러니까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단에 예산집행현황을 보시게 되면 다 하여튼 굉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딱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너무 이걸 보면서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내년에 일어날 사고를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구나.”라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보셔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우리 담당자가 정리추경 때 사이사이에 남은 걸 다 반납하기 때문에 그 집행률은 그렇게 거의 이제 100%에 가깝게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남기니까.

○ 성현달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본부장님 48페이지 보면 블록 유수율 유지 관리 예산이 매년 이제 20억이었는데 내년에 확 뛰었죠? 그렇죠? 31억 6,600만 원까지 인상을 했는데 이거 인상한 이유가 뭐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블록 유수율 유지 관리.

○ 성현달 위원

이게 보면 사업 증감 사유도 나와 있는데 블록감시시스템의 운영은 유수율 제고 및 경영 합리화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과가.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한 20억 대에서 갑자기 올해에는 31억 6,600만 원까지 증액한 이유가 뭐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블록이 5개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 성현달 위원

블록이 5개가 됐다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괄호 밑에 권역 증감해 놨는데 20 밑에 증5 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 성현달 위원

증1, 증1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증감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근데 이 부분도 방금 본부장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물가도 있고요.

○ 성현달 위원

그렇죠. 물가도 있고 그러면 본부장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수율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면은 누수사고 관련은, 누수사고 관련 예산은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닌 게 약간 인건비하고 물가 같은 거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 성현달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사실은 이게 관리한다고 찾는다 해가 지고 저도 이걸 기술적인 문제라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기계 같은 걸로 해 갖고 이렇게 찾는다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게 스마트 관망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압하고 그 계산을 해 가지고 이제 약간 이상이 있다 싶으면 거기를 직접 파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가 봐요. 시편 채취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 성현달 위원

본부장님, 유수율이, 유수율이 1% 향상되면 생산 원가 대비 절감액이 약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비용이 36억 정도…

○ 성현달 위원

1%, 36억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36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우리 그런데 우리 시가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98점 몇 프로로 한…

○ 성현달 위원

약 98%라고 보고 그러면 누수율은 몇 프로입니까? 누수율. 유수율이 98%면, 누수율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사실 유수율, 그러니까 100에서 유수율이 90이라 해 갖고 10이 누수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금 부과한 거에…

○ 성현달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유수율이 높으면, 유수율이 높으면 낮아진다, 굉장히 상식적인 거지 않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그래서 누수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누수율이 3.1%입니다.

○ 성현달 위원

3.1%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유수율 용역 결과 및, 유수율 이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성현달 위원

언제 나옵니까? 유수율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내년 2월에 최종보고서는 나오는데 이게 딱 결과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매달 사이 사이에 보고가 들어오고 2월 달에 나오는 건 모아서 종합해서 보고 들어오는 1년 치…

○ 성현달 위원

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누수사고 관련 결과도 다 나왔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그것도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처음 도입부에 말씀,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좀 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꿔 나가야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 둘씩 바꿔 가다 보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한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저는 물금 지하차도 주변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 공사 건 함께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이 크게 증액됐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이준호 위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사실은 이게 예산이 거의 2배로 증액이 돼 가지고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은 또 내년 추경에 1차 추경에도 더 반영돼야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 철도를 횡단해 갖고 밑으로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다가 옛날에 구포 열차 사고도 KT 관을 밑에 철도화하다가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협의 과정에서 안전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뭐 공사 규모는 안 늘어났는데 이게 안전용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갖다가 다 충족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 이준호 위원

원래 얼마 생각하셨는데 얼마까지 늘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원래는 한 42억 정도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88억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 1차 본예산은 15억 정도 해 놨는데 추경에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나…

○ 이준호 위원

근데 이 사유는 철도청의 문제 때문인 거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이준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처음에 42억을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저희들은 이제 일반 공법으로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는데 철도청에서 이건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 이준호 위원

사전에 철도청이랑 의논을 하신 바는 없으신 건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때는 사전에는 협의를 못 했다고 합니다.

○ 이준호 위원

그러면 혹시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다른.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추가 의견은 이제 이미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설계만 완료해서 바로 그냥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이준호 위원

이게, 이게 처음에 반영됐던 금액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충분히 협의과정에서도 철도청이 물론 갑에 위치해 있는 사업이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했으면 재량권도 조금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2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여나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공사가 또 연기되고 금액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겠지만 그런 일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꼭 챙겨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좀 이게 또 추가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이게, 이게 한 50년, 지금 된 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50년 정도 된 것, 73년도니까 한…

○ 이준호 위원

신속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계열분리공사 같이 보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찾았습니다.

○ 이준호 위원

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간략하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물이 화명이 1계열과 2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래여과지하고 대충 걸러 가지고 이제 고도정수를 하는 데가 이제 오존처리하고 활성탄 처리를 하는, 이거 지금 말씀하신 데가 입상활성탄이 고도정수인데 이게 2개가 이래 모여 가지고 한 곳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쪽에 부하가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때마침, 작년이 아니고 23년 6월이죠, 6월에 냄새가,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고 화명에…

○ 이준호 위원

예, 흙냄새였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는 대개 십중팔구 이제 고도정수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부하가 걸린 걸 2개를 라인을 따로 깔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6월 달에 사고가 터지고 급하게 8월 달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자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굴착을 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밸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밸브를 교체하면서 이 예산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자 이러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 이준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제 이 굴착을 해 보니까 예상했던 곳에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이준호 위원

이제 본부장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1회 추경에 신청하시고 바로 감액을 결정하는 이 행정절차 조금 뭔가 어색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조금 저도…

○ 이준호 위원

저는 되게 이 과정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어색하게 보여서…

○ 이준호 위원

충분히 이 굴착 전에 그런 미스를 할 수 있다고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어색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신청하시기 전에 좀 더 심도 깊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이런 상황을 저는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이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셔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 흙냄새가 난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취수원 다변화 사업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도 또 반납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작년에도 안 되는 바람에 50억을 편성했다가 일단은 불용시켰는데 올해도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50억을 올려놨는데 이게 협상 여부가 어떻게 될지 참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 이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과 다른 어떤 히든카드가 있으실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물환경정책실에서…

○ 이준호 위원

물 관련 정책실에서는 상수도에 조금 토스를 하고 또 본부장님 실로 토스를 하고 지금 이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 물환경에서 저희들 그러던가요?

○ 이준호 위원

그래서 물론 협상부서는 실인 건 아는데 충분히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될 기관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변화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물관리실에서는 도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할 이런 의무는 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맞습니다.

○ 이준호 위원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업도 본인들이 정말 주체라고 생각하시고 좀 빨리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맞습니다.

○ 이준호 위원

반납이 됐고 올해도 그런 반납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를 많이 가지시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본부장님 너무 잘 밝은 얼굴로 알겠다고만 해 주시니까 진짜 이거 믿어도 되는 알겠습니다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고 사실은…

○ 이준호 위원

일단 믿어도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열심히는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또 필요하고요. 도지사하고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긴 많습니다.

○ 이준호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입상활성탄 구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경상사업 42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지금 보면 명장, 화명,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명장정수장과 덕산정수장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활성탄 교체 주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 그게 이건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명하고 덕산 같은 경우에는 재생시설이 있어 가지고 활성탄에 찌꺼기가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생을 시켜서, 기계가 있습니다. 재생기계가 그 기계가 있어 가지고 바로 그냥 재생을 해서 다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장 방식은 박테리아 미생물, 그러니까 BAC 방식이라고 하는데 미생물 방식으로 해 가지고 활성탄 주위에 이렇게 가면 미생물이 그걸 갉아먹게끔 하는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럼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이 활성탄에 대한 교체 주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명장은 이때까지 늦었는데 그거로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재생시설을 증설시켜 가지고…

○ 서국보 위원

그럼 이 활성탄은 폐탄은 어째 합니까,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폐탄은 쓰다 쓰다가 안 되면 폐탄…

○ 서국보 위원

폐탄 나올 거 아닙니까? 폐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폐기물 처리합니다.

○ 서국보 위원

전 다 폐기물 처리로 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폐기물 처리로 갑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명장정수장에 기술진단용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제가 자료 받기로는 기술진단용역을 받으셨던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담당자와 대화)

○ 서국보 위원

명장정수장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2020년부터 22년까지 받았습니다.

○ 서국보 위원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검토해 보면 1년 내에 활성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술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그런데도 이때까지, 21년도에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22, 23 이제서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기술진단용역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1년 안에 바꿔야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교체하는 이유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생물로 찌꺼기 붙어 있는 걸 제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도 화명이나 덕산 방식으로 재생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생시설기계가 크거든요. 그런데 명장에는 이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 서국보 위원

그럼 재생 없이 그냥 계속 돌렸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물이 또 맑으니까요. 명장은 물이 낙동강 물이 아니고 회동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찌꺼기가 좀 적게 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생 없이 했다고 되게 물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쪽은. 물이 더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미세 어떤 화합물까지 다 걸러내려고 하니까…

○ 서국보 위원

물이 좋다는 근거는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니 낙동강 물보다는 회동…

○ 서국보 위원

그러면 낙동강 물이 안 좋다는 말입니까? 낙동강 물 마시는 분들 사람들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낙동강보다는 회동이 항상 종합 2등급이 나오니까요. 이제 1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나오니까 수질 등급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저희들이 재생시설을 거기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명장에 재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 서국보 위원

그래도 일본의 가나마치정수장도 그렇고 무라노정수장도 그렇고 이 주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암만 미생물이 어떻고 그걸 한다 해도 활성탄의 주기가 다 있습니다. 다른 정수장은 8년 안에 주기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K-water 광역정수장을 보니까 교체 주기를 6년으로 딱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아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기 화명하고 덕산은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저희들은 1년 만에 교체를 하고 있고요.

○ 서국보 위원

명장은 10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고, 명장정수장은 10년이 지나도 안 했고 아니 다른 데는 1년마다 다 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명장은 방식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BAC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 서국보 위원

결과론적으로 책으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물은 그쪽이 괜찮습니다. 명장 쪽이요.

○ 서국보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17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그런데 올해는 각 정수장마다 또 탄 구입 비용이 틀려요. 왜 그렇죠? 아까 전에 박희용 위원님께 말씀하시기를 수급 가격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사실은 이걸 이제 시장조사를 해야 가격을 올리는데 사실 예산서에는 통일하는 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정수장 사업장별로 조사한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놓친 것 같은데 이걸 통일시키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작년에는 우리 자료를 보면 본예산 자료를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덕산하고 화명 했는데 똑같은 활성탄인데 명장 가격 틀리고 화명 가격 틀리고 덕산 가격 틀리게끔 산출근거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아까 우리가 이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해 가지고 중국 수입산이다 보니까…

○ 서국보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그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통일시키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렇게 드리고요. 우리 추경에, 한번 추경 첨부서류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 사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보면 감리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이거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38억을 지금 늦추면서 삭제했지 않습니까?

○ 서국보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랬는데 감리비를 놔둔 이유가 내년도에 재건설하려고 하니까 그 사택도 철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무게 재는 계근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공사는 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 서국보 위원

공사 비용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공사를 하니까 감리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 서국보 위원

공사 비용은 그때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이월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월해서 하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맞춘 감리비만 지금 같이 남겨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공사 비용…

○ 서국보 위원

철거 비용에 감리비 2억을 남겨놓으신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철거 대한 감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럼 사택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사택하고 뭐 자질구레한 그걸 다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설이니까.

○ 서국보 위원

예, 그러면 보면 여기 추경에는 기투자가 2023년까지 25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도 예산 보면 22억이라고 해져 있습니다. 23년도 3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이것도 죄송합니다. 작년에 오타였다고…

○ 서국보 위원

그럼 작년에 이거 그대로 이걸 22억이라고 보고 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앞에 다 한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금 25억 이게 맞답니다. 맞고…

○ 서국보 위원

저도 작년 거를 봤는데 22억으로 돼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거 오타인데 이번에 하여튼 예산서에 표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앞으로.

○ 서국보 위원

그리고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DAF공법, DAF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모래여과지를 통한다 아닙니까? 물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자로 Dissolved Air Flot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용존돼 있는 산소를 위로 플로테이션 띄워 가지고 찌꺼기가 위로 떠오르게 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찌꺼기가 한 번 걸러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래에 있으면 뽀글뽀글해 갖고 그냥 다 올려버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러니까 DAF를 이 덕산정수장에는 지금 시범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명장도 해야 됩니다.

○ 서국보 위원

지금 명장을 덕산에서 한 효과가 좋아서 지금 명장을 해야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공법이고 당연히 정착된 공법이니까 이거 덕산은 지금 50년 넘었지 않습니까?

○ 서국보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거 DAF공법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당연히 모든 정수장은 기본적으로 DAF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전지와 여과지, 침전지 DAF를 통과해 가지고 더 고도로 하려면 막을 하게 되고 안 그러면 아까 입상활성탄을 하든지 오존처리를 하든지 그다음 단계고 그 앞에 단계에는 DAF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런데 이 앞에 행감 자료를 봐서 수질연구소에서 DAF공법에 대해서 효율 조사를 하니까 동절기에 DAF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겨울 한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용존제 투입했을 때 그게 한정적이라고 그렇습니까? 동절기 때는 한파 때문에 DAF가 좀 어렵다고 수질연구소에서 그때 보니까 그래 나와 있던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게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을 뽀글뽀글 올려야 되는데, 공기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겨울에 이게 너무 영하로 떨어지면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질연구소장님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태한 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서국보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소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성현달

예, 서국보 위원님…

○ 서국보 위원

아니 답변대에.

○ 부위원장 성현달

예, 답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DAF라는 것은 불순물을 띄워서 제거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가라앉혀서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가라앉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지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도심 같은 데 DAF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DAF라 해서 이제 무조건 다 좋은 점은 아니고 겨울철에 약간 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어는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실내에 건물을 지어서 실내 속에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넣고 있는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밖에다가 그렇게 설치돼서 그런 문제가 좀…

○ 서국보 위원

명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넣을 때는 명장도 그러면 야외에다가?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보통은 이제…

○ 서국보 위원

보니까 DAF공법으로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났더라고요, 명장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명장 실내라고 하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명장은 실내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예, 실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났던데 시공사는 정해졌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공법 선정만 완료했고 시공사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럼 이제 시공사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않았습니다.

○ 서국보 위원

시공사 정할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DAF업체만 정해졌고 시공하는 업체는 안 정해졌…

○ 서국보 위원

그럼 그 DAF공법 업체는 검증된 업체가 맞죠? 다른 데도 시범적으로 많이 사업을 해 본 업체인가요? 그 공법으로 하는 데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덕산정수장을 설치한 업체가…

○ 서국보 위원

그 덕산, 한 데가 덕산 말고 다른 데는요? 전국적으로, 그럼 덕산만 하고 안 했습니까? 다른 데 다른 정수장에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부산지역에서는 경력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 서국보 위원

덕산만 하셨다면서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니 좀…

(담당자와 대화)

○ 서국보 위원

덕산 한 군데 해 가지고 경력 있는 회사는, 아니 전국적으로 다른 그 공법을 한 업체가 맞냐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본부장님 덕산만 해 가지고 경력이 있는 업체라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덕산을 했는데 그걸 경력 있는 업체로 해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다른 경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예, 그리고 첨부서류 한 1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6페이지 하부집수장치 개선공사를 하는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모래여과지로 지금 78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25년도에도 모래여과지로 18지가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서국보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향후계획이 전부 이게 지금 명장, 화명, 덕산 전부 다 모래여과지로 하는 겁니까? 활성탄은 전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서국보 위원

이거 다 모래여과지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화명은 입상활성탄…

○ 서국보 위원

활성탄이죠, 그런데 이거 하면 18지가 입상활성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 서국보 위원

이 자료를 보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안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던데요. 제가 25년도에 보시면 명장이 8지입니다. 8개고…

○ 서국보 위원

모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명장이 여과지가 8개고요.

○ 서국보 위원

모래여과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다음 모래여과지고 화명이 18개입니다. 18개인데…

○ 서국보 위원

모래여과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화명은…

(담당자와 대화)

입탄여과지입니다.

○ 서국보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입탄여과지고 활성탄이고.

○ 서국보 위원

활성탄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활성탄인데 이거는 총 사업이 18개인데 25년도에 4개를 합니다. 4개 여과지를 하고 그다음에 덕산은 52개의 여과지인데…

○ 서국보 위원

모래여과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모래여과지인데 이거는 25년도에 6개를 공사를 합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가 활성인지 뭐가 모래인지 알 수 있으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안 그래도 이게 좀 내년부터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만들어라 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이게 보면 이게 보고 자료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사업설명서하고 자료하고 완전 달라요. 이걸 보면 이게 모래여과지인지 활성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제부터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데 일단은 한번 내년부터 한번 다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현달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철 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의문이 좀 있어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6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56페이지 보면 긴급 상수도시설 정비 및 복구 예산 관련 이래 가지고 작년에 긴급 상수도시설 정비 및 복구 예산으로 8억 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전부 삭감이 됐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삭감이 되고 추경 1추에, 1추에 4억이 살아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제가 안 그래도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첨부서류 이 안에 보면 추경 4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5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추 하는데 그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빠진 것 같습니다.

○ 신정철 위원

빠졌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그래 이것도 있어야 저희들이 감이 잡히는데 그게 지금 4억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없고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에 이제 본예산에 8억을 전부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1추에서 4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년 예산에다가 또 10억을 또 잡아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거를 저도 안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좀 상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그러고 작년에 지적할 때 기록이 보니까 유사사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급수불편 해소도 있고 누수 도급 소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런 질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삭감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 더 깊이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1년에 1,000건 수리하고 이렇게 300㎜ 이상만 해도 100건 이상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을 진짜 예산 원칙을 따지자면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사업예산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에 시장님 결재를 어떻게 받아 가지고 그걸 사업을 집행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예산인 구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밤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작년에 이걸 아마 예산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줬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예산이다 하고 그냥 까버린 것 같은데요.

○ 신정철 위원

그러고 작년에 가만히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그대로 하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럼 작년에 이걸 어떻게 한 해를 넘겼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사업 반영요?

(담당자와 대화)

약간 까긴 깠는데 조금 반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 신정철 위원

아니 8억, 8억을 본예산 아예 삭감이 됐다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8억을 신청했는데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만 신청했답니다.

○ 신정철 위원

반만, 아니 반만 신청했는데, 8억을 신청했는데 8억이 전부 다 삭감이 됐고 1차 추경에 4억을 살려준 거예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그래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해 온 거예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신정철 위원

그래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딴 데 돈을 빼가고 돌려가 썼는 거 같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누수수리비 하고 이런 거로…

○ 신정철 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신정철 위원

아니 다른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산을 보니까 이게 이제 긴급 상수도 정비 복구 사업은 투자사업이고요. 나머지 급수 불편하고 누수 도급하고 상수도 바로서비스는 경상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 신정철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올해도 그런 걸 계산이 돼 가지고 아예 10억을 안 올려야지, 그러면. 또 다른 거 빼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걸 또 이용을 하면 되지 급한 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규모가 작은 걸 급하게 돌려 쓴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 신정철 위원

그리고 이 자체도 지금 기록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부실해요. 그리고 한번 봐봅시다. 이게 중복예산이라는 걸 왜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가 하니 이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깁니다. 이게 그냥 예산이 그냥 아니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아니고 그냥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아껴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과 단수 및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긴급히 보수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도 느껴요. 그거는 맞다, 한시가 급하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자, 그런데 보시면 첨부서류 이제 하나하나 넘겨봅시다.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급수불편 해소를 위해서 142억 3,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첨부서류 47페이지 보면 누수수리 도급 예산 146억 4,700만 원, 첨부서류 49페이지에 상수도 바로서비스 운영 예산이 91억 2,300만 원 이렇게 긴급한 사항, 전부 다 긴급한 사항이에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보수 및 복구를 위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이에요. 전부 다 유사한 사업인데 가지가지대로 지금 시간은 없지만 우리 본부장님 아는 대로 하여튼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게 유사하긴 유사한데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긴급 상수도 1번 큰 사업은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정수장이 고장나거나 그다음에 큰 송배수관이 고장 났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큽니다. 그렇는데 급수 불편이라든지 누수 도급이나 상수도 이런 거는 지역사업소 11개에서 나눠서 하는 짜잘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껏해야 송배수관 수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급해 갖고 이걸 돌려 쓰긴 썼는데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급 상수도는 아예 10억, 억 단위로 이 들어가는 돈이고 큰 관이고 정수장이 아까 같이 화명이 갑자기 고장 나거나 이래 되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긴급이고요. 그다음에…

○ 신정철 위원

아니 본부장님 시간이 없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큰 이 관이 고장이 난다든지 무슨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래서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 신정철 위원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올라온 거는 보니까 전부 다 예측은 못하고 혹시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이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예비 생각을 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맞습니다. 예비비 성격인데…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장 지금 시급한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사고가 터졌을 때는 이게 저번에 온천천에 저희들 터졌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빨리 투입해 갖고 고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재받고…

○ 신정철 위원

그거는 아까 이야기처럼 작년처럼 본예산을 8억 올리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이렇게 했듯이 메꾸어 갔듯이 이번에도 그래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구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본부장님 왔으니까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볼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중복 예산, 비슷한 예산이 이래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부산 경제도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시민들 혈세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밤에 우리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리하는 그런 특수성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현달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예산을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보면 앞에 다른 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자꾸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일사불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보여지고 직원분들이 먼저 서포트를 하실 때 조금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국에 예산 심사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예산 심사지만 진짜 이 전체 조직적인 부분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개선이 돼야 되지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숙지는 깊게는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서포트할 때 좀 신속하게 그리고 또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저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제 본부장님 답변을 이래 들었을 때 너무 특별회계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런 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 중에 어디에서 예산을 빼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오전에 제가 편성목을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서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현장도 다녀보고 이래 하지만 서류 심사할 때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도 결산도 또 해야 된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결산도 해야 되는데 저는 결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결산하고 같이 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사를 했을 때 자료상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너무 부족하다, 진짜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너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위원님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침을 내려 가지고 조금 개선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가 전에 있던 국이 시 본청에서 제일 큰 국이었거든요.

○ 박희용 위원

예, 알고,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이 9개 서기관을 갖고 있고 사업소가 5개 갖고 있는 덴데 거기도 부산시에서 제일 큰 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하나의 독립된 시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휘체계가 사업소지만 다 이렇게 이게 딱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청과 뭐라 합니까, 구청 관계처럼 지역 사업소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양농수산국에서는 그냥 관리를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변명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업부서가 돼서…

○ 박희용 위원

지금 본부장님, 제가 행정, 전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출자·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희용 위원

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하고 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의 극소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들 오늘 회의 전에 본부장님 저희들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차수 변경하면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이 있지만 진실입니다. 서류를 지금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의 개념이잖아요. 공기업의 개념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에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내가 제일 첫 번째 하자고 한번 요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셔야지 저희들 되지, 이렇게 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경상사업설명서 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보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거기 보면 이제 순수365 행복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행복나눔사업인데요.

○ 박희용 위원

예,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수용가에 우리 집에 누수가 된다거나 옥내 급수 탐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상수도가 집 안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옥내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음수대를 확대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옥내급수관에 집결해 준다든지 개량 공사를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눔사업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바로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일종의 ESG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사업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설명서 자료에 보면 이제 옥내배수 탐지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근데 만약에 이제 8만 원까지 나오면 이게 수리비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 절반의 4만 원까지는 탐지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 박희용 위원

예, 그래 하고 그러면 설명서 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보시면 이제 상수도 바로서비스팀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들 옥내급수관 누수탐지사업하고 상수도 바로서비스팀 운영하고는 다른 차이점은 뭐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예산 이거 공부를 하면서 저도 똑같은 의문이 생겨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바로서비스는 굴착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도급을 줘 가지고 우리 각 지역 사업소별로 이렇게 한 3∼4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콜센터로서 이렇게 뭐 그것도 옥내는 똑같습니다. 옥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계량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사소한 고장이 나면 점검도 해 주는 건 똑같은데 이게 아까 바로서비스팀이라는 걸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도급입니다. 가 가지고 점검을 해 주는데 무료로 해주고 근데 그 조건이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파 가지고 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전부 다 공짜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옥내에 대부분을 사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두 가지가 사업이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행감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행감 자료 61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이 순수365행복나눔추진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향후계획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누수탐지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죠? 보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행감 자료에서.

○ 박희용 위원

행감 자료 611페이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행감 자료는 저희들이 오늘…

○ 박희용 위원

아니, 내가 확인했습니다. 행감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행감 자료 자체도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으면 매년 지원을 했었잖아요. 매년 지원을 했었으면 실적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바로서비스팀은 제가 여기, 제 자료에는 성과가 24년도에 10만 건이 넘는데요. 10만 7,000…

○ 박희용 위원

아니, 행감 자료에, 행감 자료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것도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박희용 위원

자료에 누락이 되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오늘 좀 위원님들 정말 죄송하게…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심하게 제가 다 봤습니다. 누락이 돼 갖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기업이라 해도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는 다 동일합니다. 하기 때문에 행감 자료 611페이지 보시면 누락이 분명히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거 죄송합니다.

○ 박희용 위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옥내급수관 누수탐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 사업소로 재배정 사업을 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재배정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수도 바로서비스운영 지원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가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지역 사업소에서 도급 줘 가지고, 민간 팀들이 움직이는…

○ 박희용 위원

재배정으로 가죠? 그래 가는 것 같으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재배정은 아니고요.

○ 박희용 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업 2개 다가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저는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도급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하고 차이가 다르, 이게 운영 주체가 방식이 다릅니다.

○ 박희용 위원

아니, 운영 주체가 해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셔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도 하셔야 되고 조직적인 부분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같이 통합을 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면 지역 사업소에 제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겠습니다. 혹시 또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예, 본 위원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듣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상수도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상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옥내급수관, 옥내급수관 누수탐지지원에 관련돼서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또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지금은 시대 흐름에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어디에서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 부분도 있긴 있던데요. 그러니까 약간 찾기 어렵게 돼 있는데 약간 나오,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민들이 누구나 또 쉽게 상수도본부를 또 이용을 해서 서비스 받을 부분은 서비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2개 또 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운영했을 때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현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 박희용 위원님이 관련해서 지금 10억 신규 편성한 거 작년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우리가 본예산이든 특별, 그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포괄사업비를 금지하는 거는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주지 마라고 해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게 지금 근접해가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크게 터졌을 때는 도로도 파손되고 문제가 되는 재난기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조그마한 것만 들어가는, 조그마한 거 지금 고칠 때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아까…

○ 문영미 위원

재난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비비 성격,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마라, 목적에 맞게 예산에 맞게 편성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 당신들이 흩어져 있고 이걸 맞도록 편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당겨서 쓰고 뭐라 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선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긴급복구비라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상수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 긴급복구비가 아까 그거, 그거.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복구비로 해야지 지금 여기저기 흩어, 긴급복구비를 주는 게 맞거든요. 차라리 안 그러면 재난 및 이렇게 해서 재난기금을 지금 특별회계가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면 원래 저기 그걸로 넘겨야 되니까 제약이 많으니까 큰 사건이 터지면 재난,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것이고 여기서 하는 거는 작은 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편성을 확실하게 해놔야지 지금 이름을 계속 꼬아가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편성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게 대충 예상이 없다 하지만 잔 거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연구를 제가…

○ 문영미 위원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큰 거는 재난기금으로 가는 거고 이 상수도만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주변도 같이 터지기 때문에 나는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거고 그죠?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잔 거는 정말 상수도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편성해야지 이렇게 눈속임하듯이 어디다 포괄사업비를 막 꽂아가 넣는 거는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겁니다. 특별회계니까 그 이야기를 더 하는 거죠. 본예산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사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좀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국보 위원이 질의했던 거 10년 동안 명지에 신탄을 이제 넣겠답니다. 그 수질조사 세 군데 다 같이 지금 그 정수장마다 수질 조사한 거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 문영미 위원

그거 우리한테 자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드리고.

○ 문영미 위원

10년 동안 있다가 지금 급하게 하는데 지금 또 뭘 하느냐, 그거 신탄 여과지를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신탄은 언제 넣습니까? 여과지 교체해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년 동안 똑같은 걸 쓴 건 아니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작년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신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작년에 추경에…

○ 문영미 위원

추경은 안 봤습니다, 본예산 보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 문영미 위원

본예산에 그런 거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4,500만 원 한 지…

○ 문영미 위원

그런 걸 왜 추경에 넣습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안 했다는 말은 재생 없이 사용, 10년 하여 흡착,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인데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BAC탄이라고 해 가지고…

○ 문영미 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 활성탄에…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이거 넣는, 이거 교체하는 이거와 이것도 그러면 10년 동안 하면서 이것도 그러면 중간중간 사이에 해마다 넣는단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넣기는 넣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일 큰 차이가 화명에 있는…

○ 문영미 위원

아니, 10년 동안 몇 번 넣었습니까? 10년 동안 명장에 몇 번 넣었습니까? 10년 동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아까 이렇게 화명하고 덕산은요. 이게 알갱이 옆에 낀다 아닙니까? 그러면 재생을 통해 갖고 씻어 가지고…

○ 문영미 위원

예,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깨끗하게 다시 쓰는 방식이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나올 때 제품설명서에 10년 동안 여기 미생물이 있어 가지고 붙으면 자기가 알아서 갉아먹어 가지고 없애는 방식인 거예요.

○ 문영미 위원

그거 조사를 해봤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래 갖고 이제 그런데도 일부는 조금씩 조금씩…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다른 타 도시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혹시 우리 명장사업소장이 직접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되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문영미 위원

답변해 주시기, 위원장님, 명장사업소장님이 나와서 답변…

○ 부위원장 성현달

예, 답변하십시오, 소장님.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반갑습니다. 명장사업소장 이기택입니다.

저희들이 10년까지 한 거는 아까 저희들 본부장님 이야기했듯이 생물 활성탄 BAC라는 공법으로 해서 활성탄에 부착돼 있는 미생물로 인해가 처리가 되는 그런 공법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그 교체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생산량에 문제가 생겨서 한 지씩 올해는 1지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3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걸로 1지 교체하는 거 한 두 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어디, 지금 명장이면.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명장입니다.

○ 문영미 위원

1입니까? 2입니까? 1, 2가 있지 않습니까? 명장이?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활성탄은 총 6지로, 1, 2가 없습니다.

○ 문영미 위원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럼 6지가 있고 그럼 6개가 다 여기는 다르게 덕산하고 화명하고 다르게 들어갔다. 10년 동안 하는 걸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럼 10년 동안 안 들어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추경에 4,500을 잡아서 그때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넣었습니까? 그거 10년 동안 그대로 가다가.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활성탄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작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이 활성탄을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생산량이 부족해서 다른 데 덕산과 화명에 저희들 급수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화명도 그렇고 덕산도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교체하는 걸 중지를 하고 매년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 문영미 위원

계속 1지씩 이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 문영미 위원

교체를 하고 또 교체를 하고.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는 교체를 한 거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활성탄을 넣었다면서요?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아, 그거는 저희들 올해 1지는 저희들이 활성탄을, 구입한 탄을 가지고 교체만 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 문영미 위원

활성탄을 한 것만,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그래 많이 남았는데 명장에 활성탄을 못 넣고 추경에 왜 넣었습니까? 삭감을, 또 삭감을 하고 이번에는 2차에서는, 우리 또 2차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1차 추경에서는 같은 활성탄인데 추경에 잡고 너무, 너무 열심히 하네요.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거기 저희들이 활성탄을 명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을 전체 교체를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 명장에서 급수량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명과 덕산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을 경우에 정량 생산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교체하는 것 말고 매년 몇 지씩 교체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 계획을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4,500을 추경에 편성했다 하기에 그게 1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그 1지는 지금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 4,500이 입상활성탄 구입 비용이 있는데 굳이…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그거는…

○ 문영미 위원

종류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활성탄을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 교체 비용만 4,500.

○ 문영미 위원

아, 교체 비용만 활성탄 말고.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교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전부 다 여과지하고 바꾸고 또 다른 그 밑에 보면 펌프하고 다 바꿔야 돼는…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밑에 있는 활성탄을 전체 뽑아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뽑아내는 그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 문영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6년 동안 계속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그래서 내년도에는 3지, 그 다음 연도 2지 해서 한 2년 정도에 끝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저번에, 일단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저번에 한쪽이 막히면 이 두 군데 지금 열어놨다는데 이 정수장, 새로운 정수장 다른 걸 하나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장을 계속 본 위원이 했는데 그 용역이나 그걸 좀 고려하라고 했는데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이 2개 범어사, 법기 빼고 이 두 군데가 문제가 되면 오른쪽이 다 완전히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을 돌린다 아닙니까? 한 쪽이…

○ 문영미 위원

그걸 뭐 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아까 비상 연계 그것도 화명하고 덕산 연계도 들어간 게 화명이 고장 나면 물을 덕산 쪽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온천천 사고 났을 때도 명장이 고장나니까 화명 계통으로 우리가 물 라인을 바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명장소장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가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 문영미 위원

일단 수질검사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2년 동안 한 거 4개 정수장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지금 자산취득비를 본인들이 경영실 거기서 다 한꺼번에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또 해마다 사업부서에 줬다가 또 다시 본부로 가져갔다가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일원화를 하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첨부서류 냉난방기 밑에 보면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이 냉난방기 교체 공사라는 게 설치비란 말입니까? 무슨, 뭐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적어야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게…

○ 문영미 위원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8페이지, 아니, 사업명세서입니다, 108페이지. 수질연구소에 보면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그래서 이거 보면요. 어디는 자산취득비에 설치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이게 시설비잖아요.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앞에 시설비 한 곳이 잘못하고 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둘 다 가능하긴 한데요.

(담당자와 대화)

○ 문영미 위원

아니, 아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여기 수질연구소는 전체 연결되어…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전체 시스템이라는데요. 이게 시설로 돼 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인데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중앙 시스템…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냉장 저기, 냉방기는 정수물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시설로 봐야 되는데 정수로 보면 안 되는데…

○ 문영미 위원

이것도 자료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정수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 문영미 위원

정수에 안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시설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시스템으로 그냥 들어와 있기 때문에.

○ 문영미 위원

시스템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수도 받을 필요도 없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건 정수가 아니고 이게…

○ 문영미 위원

그 근거를 내한테 주이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시설비로 하는 게, 이건 나중에 드리겠…

○ 문영미 위원

하여튼 근거를 주시고 그러면, 그러면 그 설치비가 6,000만 원 드는 거는 또 거기에 잡아놨습니다, 취득비에. 자산취득비에 잡아놓은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냉방, 냉방이 6,00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는 5,000 이 정도 잡아놨습니다, 같이. 그러면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여튼 일원화 시키십시오. 개선하십시오. 지금 옆에 직원은 아는 것 같거든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예를 들어서 8억이고 6억, 설치비가 뭐 때문에 이래 크나 하고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정수에 잡힌다는 이야깁니까? 그거는 정수에 취득비에 들어있거든요. 하여튼 이거 저한테 자료 가져오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에 66페이지에 보면 덕산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 이게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입니까? 이게 실내기가 22대입니다. 이것도 시스템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예, 이것도 시스템이랍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럼 이거는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덕산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것도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 안 봤는데 그러면 이거 정수에 안 잡혀 있네요? 정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일단 1차,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현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저는 설명서 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취·정수장 기타 기계설비 교체 등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예산이 어떤 용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정수장에 있는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기계설비로는, 구체적인 여기에 지금 7개인데요. 입상활성탄, 더 있네, 13개나 있네요. 13개에 대해서 이게 입상활성탄 저장시설, 오존발생기 그다음에 염소투입기 그다음에 슬러지수집기 이런 것들입니다. 기계들입니다, 전부 다.

○ 박희용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6페이지 보시면 열세 번째입니다. 열세 번째 보시면 덕산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 1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편성해 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게 아까 시스템이라는, 질문하신.

○ 박희용 위원

예, 하는데 현실적으로 냉난방기가 실내기 22대, 실외기 3대를 이제 투자사업 돼 갖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가 한번, 다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근거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 덕산정수장에 냉난방기 22대는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본관 건물에 실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 박희용 위원

본관 건물에 실별로 설치한다. 제가 보는 관점은 시설비나 감리비 쪽이 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저희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봐 주십시오. 176페이지. 보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덕산정수장 냉난방기 3대 구입으로 4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돼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

(담당자와 대화)

현장 근무자실…

(담당자와 대화)

현장에 슬러지실이나 이런, 이런 시설들에 따로 설치한 거랍니다. 이게 본관은 전체가 시스템이 되지만 분리된 어떤 이렇게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아까 이제 401－01이냐 401－02냐 405냐 하고 여쭤보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원화를 좀 시키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수물품도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저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설비, 정비 뭐 이런 쪽에 주 포인트의 예산 아닙니까? 예산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22대 현실적으로 저는 신뢰가 안 간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를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쪼개기 한다. 이런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원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서 제가 보면서 이런 예산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좀 설명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 박희용 위원

그리고 이제 늘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특별회계 부분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또 이제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 시민의 대표고 시민들이 이제 저희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또 예산도 또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산 부분이 됐을 때는 저는 상당히 많은 건이 저는 나올 수 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자료 들고 있는 것만 해도 장담합니다, 내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부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자산 관리, 자산 관리 부분도 그렇고 이제 기계 설치 내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저희들 주변에 자문을 받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예, 저는 추가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현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영미 위원

덕산하고 수질관리소가 이번에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전에 우리가 취득을 할 때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정수를 받습니다. 정수 그다음에 매각할 때도 매각 계획을 세워야 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수질연구소에 지금 1억 9,000 들어가는 거 이거는 몇 대를 바꾸죠? 몇 대를 바꾸고 그전에 있었던 것은 매각 절차를 어떻게 밟죠,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건 수질연구소장이 직접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문영미 위원

예, 연구소장님.

○ 부위원장 성현달

예, 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 건물이 2000년도에 지어져 갖고 시스템 에어컨 자체가 약 24년 정도 지났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옥상에 큰 시스템 공조기가 있습니다. 그 공조기하고 안에 부식이 돼서 이걸 통째로 그러니까 여기에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시스템을 통째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수는 아닙니다. 개수는 문제가 없고 각각은 문제가 없고 그 시스템 줄기하고 공조기하고 이 시스템이 이제…

○ 문영미 위원

20년도에?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예, 오래돼서 이거는…

○ 문영미 위원

20년도 같으면 4년밖에 안 됐는데요?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아, 2011년.

○ 문영미 위원

2011년, 그럼 그전부터 시스템 에어컨으로 돼 있었다 이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예.

○ 문영미 위원

그럼 지금 에어컨을 교체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예.

○ 문영미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산은, 덕산도 원래 본부장님 이게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원래 그게 있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덕산도 한번 직접 이야기를…

○ 부위원장 성현달

덕산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덕산사업소장 오수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산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에 대한 사업량의 실외기 교체 3대, 실내기 교체 22대 돼 있는 것은 본관동에 저희가 관리팀, 정수팀, 실험실 그리고 당직실 그리고 청경실이 있는데 거기 한 통으로 본관에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도 시스템이었다?

○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예.

○ 문영미 위원

이게 내구연한은 언제였죠?

○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저희가 알기로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수리, 수리만 하다가 이제 더 버틸 수 없어서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 문영미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9년이 초과인 걸로…

○ 문영미 위원

9년, 내구연한하고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예.

○ 문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부장님 제가 지금 바빠서 우리도 지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 63입니다. 타절이라는 게 뭐죠? 타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용역 타절은 중간에 끊고…

○ 문영미 위원

끊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한 것까지만 돈 주고…

○ 문영미 위원

돈을 다 줬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한 거까지, 그러니까 80% 진행됐으면 80% 주고 그게 타절입니다.

○ 문영미 위원

뭐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완성도가 80%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타절해 버린다 아입니까? 그럼 한 8,000만 원까지는 지급해 버리고…

○ 문영미 위원

사업을 완료를 안 하고 타절을 했단 말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렇죠.

○ 문영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물 건너간 자료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쓸 수 있습니다. 쓸려고 하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동래통합사업소에…

○ 문영미 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타절을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금 그거 말씀하시죠? 동래통합사업소…

○ 문영미 위원

아닙니다. 화명정수장하고 남부민배수지 상수도시설물 도시계획시설 완료 용역 지금 1억 2,000이 올라왔거든요. 타절을 하고 지금 뚱딴지 없이 4년 후에 그 자료는 어디 가고 없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을 놓을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하고 공사가 겹치는 바람에 한 번 판 김에 같이 묻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같이 시기를 맞춰서 절약한다고 했는데 변경 협의가 너무 장기간 소요가 돼 가지고 이게, 그게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타절을 해 버린 것 같은데요.

○ 문영미 위원

그걸 4년이나 기다렸습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날아가버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차라리 그냥 따로따로 해버렸으면 됐는데 처음부터…

○ 문영미 위원

무슨 근거로, 법적인 근거를 두고 그때 협의를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보통은 이게 이왕 파는 김에 같이 파라고 많이 하거든요. 가스나 뭐 이렇게 공사를 하면 여러 번 파는 것보다 한 번에…

○ 문영미 위원

아니 그 사업계획을 보고 했냐 뭘 보고 했냐고요, 타절을. 그래도 1∼2년 기다려보고 뭘 정리를 해야지 그걸 급한 일이 아니었던가 봐요, 보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제가…

(담당자와 대화)

담당자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약간 틀린 것 같은데요, 답변이.

○ 문영미 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별도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제가 이거는 제가 솔직히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현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봐 주십시오. 131페이지 상수도관 세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세관 세척은 법적으로 10년, 이게 관을 놓은 지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에 그때 붉은 물, 수돗물 사건 이후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에 신설하고 나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투자설명서 129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래 보면 투자계획표에 따라서 기투자 내역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노후관 개량 말씀이시죠?

○ 박희용 위원

예, 이거 어떻게 돼 있죠? 투자설명서에 보시면 131페이지도 봐주십시오. 131페이지 보시면 기투자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상수도관 세척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매년 하는 겁니다.

○ 박희용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매년 세척 사업을…

○ 박희용 위원

그런데 기투자 부분이 왜 비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저희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 박희용 위원

아니 기투자 여기에도 기재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23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65억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잖아요. 투입이 된 것 같으면 기투자 쪽에도 기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 급수부장이 이 부분을…

(담당자와 대화)

○ 박희용 위원

그 넘어가십시오. 그래 하시고 이거는 과실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서류. 그리고 상수도관 세 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39억 3,900만 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세척사업이고 그 뒤에 보시면 131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기타로 5억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용역비…

(담당자와 대화)

○ 박희용 위원

용역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세척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용역비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이거는…

○ 박희용 위원

사업은, 이거는 세척사업입니다. 세척사업을 갖다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기술용역입니다.

○ 박희용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기술용역입니다.

○ 박희용 위원

기술용역이라 해도 용역은 용역으로 들어가야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박희용 위원

이게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블록 세척사업이 아니고 대형 상수도관 세척사업의 용역이므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영상을 다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자료도 받아보니까 이 사업이 전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던 사업입니다. 아십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진짜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 박희용 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사업소 소장이 종이 한 장 들고 들어와 가지고 설명하러, 설명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장난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 박희용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자꾸 그것도 여기에 편성을 시키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뒤에다 갖다 다 붙여놨고 그렇게 편성을 시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대신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박희용 위원

10년에 한 번 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용역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예산 못 줍니다, 이거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을 어디에 갖다가 설명 한번 없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저는 사실은 그 역사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장님이…

○ 박희용 위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던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133페이지.

○ 박희용 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시행계획 수립 용역인데 기술 또는 정책연구용역 심사는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세척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붙임, 예.

○ 박희용 위원

거기 보시면 기술용역 같은 경우도 또 다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하려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문제가 있고 129페이지 거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개량 사업이 사상구하고 동구하고 노후관 개량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되어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의 목적이 다르면 분리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료 제출하는 거 저는 하나도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합니다. 이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이렇게 제출하고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저희들 행감 때부터 지금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앞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근무복이죠, 그게. 옷 부분을 제가 현장에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구매한 쪽에. 내가 진짜 영상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필요하시면 행정사무조사 나갈 수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는 추후에 한번 보고를 또 드리고 어떻게 수정할 건지 제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수조정 때 질의를 현실적으로 못 드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오늘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제가 계속 지적 안 합니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서류 제출을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서로의 신뢰관계가 또 쌓아져야 되고 저희들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뢰가 가야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들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각 사업소에 소장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변해줘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이거는 시정계획을 세워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료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유를 해서 내년도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서류 검토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실에 띠지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해서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성현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조정을 거쳐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 3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길 바라며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2023년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6억 4,484만 4,000원 감액하였고, 향후 중복 기재로 부산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1,46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안녕한 부산 시민 캠페인 홍보 2,000만 원 증액, 부산시사직사회복지관 운영 3,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3억 8,466만 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 2억 원 증액,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억 1,000만 원 증액,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운영 14억 8,922만 7,000원 증액, 장애인직업 활시설 운영 4,472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부산 지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750만 원 증액,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지원 7,000만 원 증액,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 증액, 우리아이 발달지원 사업 4,250만 원 증액, 지적장애인자립지원사업 지원 3,000만 원 증액, 장애인시티투어버스 운영 지원 5,000만 원 증액, 신장장애인 지원 사업 지원 1,400만 원 증액,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 820만 원 증액,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2,750만 원 증액,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1,765만 5,000원 증액, 부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1,500만 원 증액,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2,400만 원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40억 원 감액,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00만 원 증액,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5,000만 원 증액.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 부담금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8월경 추정 소요액을 통보받아 본예산안을 편성하지만 정확한 소요 예산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산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매년 결과 추경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어 향후 추경 편성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다음은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2,000만 원 증액, HAHA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원 6,400만 원 증액, 건강도시지원단 운영 3억 원 감액,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7,000만 원 증액, 원폭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 5,800만 원 증액,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 한방난임 특화사업 1억 원 증액,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1억 1,500만 원 증액, 생명의 전화 운영 지원 1,000만 원 증액,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다시사는세상 건강한부산 사업 1,650만 원 증액, 헌혈권장 홍보 및 지원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은 308－13에서 308－01로 통계의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억 원 감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종사자 지원 8,888만 원 증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2억 920만 9,000원 증액,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6억 9,340만 원 감액, 장애아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1,800만 원 증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2,712만 원 증액, 가정양육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증액,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연합캠프 지원 152만 원 증액, 양정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1억 2,500만 원 증액, 금정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1억 2,500만 원 증액, 금곡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1억 2,500만 원 증액, 함지골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1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증액 관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사자 채용에 만전을 기할 것, 가정양육지원사업비 증액 관련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12개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6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공모사업을 통한 내실 있는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예산안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운영지침 부재에 따라 우선 지침 제작 및 의회 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물정책실 소관입니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개관 행사 3,000만 원 감액,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2,927만 2,000원 감액, 매립장 주변주민 해외견학 인솔 900만 원 증액,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2억 2,000만 원 감액, 환경벨트 투어 운영 3,000만 원 감액,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2억 원 감액, 부산환경공단 전출금 6억 5,000만 원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7－01에서 401－01로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국제학술대회 참석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입니다.

파크골프시설 유지 보수 11억 5,000만 원 증액, 습지체험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592만 원 증액, 겨울철새맞이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65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예비비 10억 641만 원 증액, 자본예산예비비 18억 4,885만 원 증액, 원격검침 유지보수 용역 1억 원 감액, 정보통신시스템 자산 구입 3억 4,850만 원 감액, 긴급 상수도시설 정비 및 복구 10억 원 감액,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6억 8,700만 원 감액, 상수도관 세관 세척 송배수관로 세척 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감액, 피복비 경영 지원부 1,016만 원 감액, 피복비 급수부 825만 원 감액, 피복비 시설부 100만 원 감액, 피복비 시설관리사무소 2,900만 원 감액, 피복비 수질연구소 553만 원 감액, 피복비 명장정수사업소 2,356만 원 감액, 피복비 화명정수사업소 2,700만 원 감액, 피복비 덕산정수사업소 3,241만 원 감액, 피복비 동래통합사업소 1,500만 원 감액, 피복비 중동부사업소 725만 원 감액, 피복비 서부사업소 500만 원 감액, 피복비 영도사업소 475만 원 감액, 피복비 부산진사업소 850만 원 감액, 피복비 남부사업소 875만 원 감액, 피복비 북부사업소 800만 원 감액, 피복비 해운대사업소 550만 원 감액, 피복비 사하사업소 725만 원 감액, 피복비 강서사업소 850만 원 감액, 피복비 기장사업소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편성목을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편성하고 피복비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편성, 집행하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관로 유지 보수 사업보조 3억 원 증액, 예비비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B-푸드 레시피 개발 및 홍보 1,500만 원 증액, 예치금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행사업 추진 2,430만 원 증액,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증액, 예치금 4,8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 3건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태한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현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3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 3건은 각각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현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성현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현달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일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5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8
2	9 대	제 325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8
3	9 대	제 325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8
4	9 대	제 325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5
5	9 대	제 325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5
6	9 대	제 325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4
7	9 대	제 325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4
8	9 대	제 325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9	9 대	제 325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5
10	9 대	제 32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4
11	9 대	제 32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12	9 대	제 325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4
13	9 대	제 32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14	9 대	제 32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1
15	9 대	제 325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2-13
16	9 대	제 325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3
17	9 대	제 32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18	9 대	제 32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1
19	9 대	제 32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2-13
20	9 대	제 325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2-13
21	9 대	제 325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2-03
22	9 대	제 325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5
23	9 대	제 325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4
24	9 대	제 325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3
25	9 대	제 32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1
26	9 대	제 32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8
27	9 대	제 325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2-13
28	9 대	제 32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2-13
29	9 대	제 325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2-03
30	9 대	제 325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2-02
31	9 대	제 32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2-02
32	9 대	제 325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3
33	9 대	제 325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3
34	9 대	제 325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2
35	9 대	제 32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1
36	9 대	제 32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8
37	9 대	제 32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2-03
38	9 대	제 325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2-02
39	9 대	제 325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2-02
40	9 대	제 32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9
41	9 대	제 32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9
42	9 대	제 325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43	9 대	제 325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2
44	9 대	제 32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1
45	9 대	제 32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8
46	9 대	제 32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7
47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2-02
48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4-12-02
49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9
50	9 대	제 325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9
51	9 대	제 32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8
52	9 대	제 32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8
53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2
54	9 대	제 325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55	9 대	제 32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8
56	9 대	제 32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8
57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7
58	9 대	제 325 회	제 4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2-03
59	9 대	제 325 회	제 4 차	본회의	2024-12-17
60	9 대	제 32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10
61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11-29
62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8
63	9 대	제 32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7
64	9 대	제 32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7
65	9 대	제 325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7
66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27
67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1
68	9 대	제 325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1
69	9 대	제 32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8
70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7
71	9 대	제 32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7
72	9 대	제 325 회	제 3 차	본회의	2024-12-12
73	9 대	제 32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9
74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7
75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11-27
76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26
77	9 대	제 32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6
78	9 대	제 32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6
79	9 대	제 325 회	제 3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11-26
80	9 대	제 32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6
81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11-13
82	9 대	제 32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08
83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08
84	9 대	제 32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7
85	9 대	제 32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7
86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6
87	9 대	제 3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12-12
88	9 대	제 3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6
89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6
90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11-25
91	9 대	제 325 회	제 2 차	본회의	2024-11-22
92	9 대	제 325 회	제 2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11-22
93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21
94	9 대	제 32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1
95	9 대	제 32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1
96	9 대	제 32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1
97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11-11
98	9 대	제 32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07
99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07
100	9 대	제 32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6
101	9 대	제 32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6
102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6
103	9 대	제 3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5
104	9 대	제 3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11-22
105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1
106	9 대	제 32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0
107	9 대	제 32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0
108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11-20
109	9 대	제 32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0
110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20
111	9 대	제 3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11-19
112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11-07
113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6
114	9 대	제 32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6
115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06
116	9 대	제 32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06
117	9 대	제 32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6
118	9 대	제 325 회	제 1 차	본회의	2024-11-05
119	9 대	제 325 회	개회식	본회의	2024-11-05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