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청년산학국 예산안과 오후에는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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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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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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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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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청년산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청년산학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청년산학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청년산학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에게 제가 간단하게 몇 꼭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만원문화패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네요. 청년만원문화패스는 1만 원만 내면 누구든지 여러 공연을 관람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선착순으로 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죠?
이게 사실 우리가 만원문화패스의 취지 자체가 기존의 청년 정책들은 소득분이라든지 일정 소득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소득 기준 없이 자유롭게 본인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한 그때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선착순보다,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과열되는 분위기는 있기는 하나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원 취지 자체 모든 그 소득분이라든지 가구 소득까지 보는 이런 청년정책 지원에서 또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사업비는 대상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그 피로도를 조금 낮춰 주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예산에 대한 성격이 아니고 선착순 이것을 랜덤 추첨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랜덤으로 추천 방식도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착순과 아니면 일정 부분에서 추첨의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추첨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본인이 어떤 특정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 대상자들을 다시 추첨하는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선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또 청년들이 느꼈을 때는 사실 처음 신청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훨씬 또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역시 장단점은 있겠죠.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선적으로 가는 것 그런 거 못 느끼나요? 선착순…
아무래도 온라인에 친숙한 계층이 20대, 저희 청년의 나이가 18세부터 39세인데 아무래도 청년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청년 자체가 공연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다면 결국 실제로 공연을 보게 되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오히려 온라인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갈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지 않나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선착순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지금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고 그거를 다시 또 추첨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실에 맞지 않다라면 보완을 하셔야죠.
그런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이 선착순에는 아예 언급도 못 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26세에서 39세가 저희들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라고 봤을 때 60% 이상이, 전체 수혜자의 60% 이상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30대 선정률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다른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동백전, 누구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동백전으로 가서 하는 사업이라서…
알고 있는 관계고요. 이 선착순 방법으로 간다라면 정말 나이가 좀 있는 분들, 특히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저 같은 분들은 그 근처도 못 들어갑니다. 평생 해도 못 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기본 조례에…
18세에서 39세에 한합니다. 그래서 39세 정도 되면 인터넷에 너무 능합니다.
그러면 청년만원문화패스를 부산시민만원패스로 돌릴 이런 의향은 없나요?
그거는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우리 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청년산학국장이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안 되면, 양해하신다면…
정책 연구 용역 심의가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죠? 이래도 심의는 이상이 없이 이루어졌나요?
저희들이 사수를 할 수,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5,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인가 9,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용역 심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됐는데 이 용역은 사실 일반적인 기본 용역이 아니라 부전도서관을 어떻게 조성하고 그리고 운영하겠느냐에 대한 폭넓은 용역인데 사실 5,000만 원이 너무 적습니다, 위원님.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하면, 지원을 해 주신다 하면 조금이라도 올려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5,000만 원이 너무 적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저희들이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게 용역 심의에서 금액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재정 부서에서도 용의 심의의 그 결정된 예산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청년산학국에서 용의 심의할 때 충분히 설득을 드리고 설명을 사전에 드렸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만 조금만 올려 주시면 어쨌든 한번 저희들이 용역은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못 하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 예산만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예. 이 부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도서관은 정확히 30년 전에 제가 구의원, 부산진구 구의원을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에 지금 67억이죠? 이 67억 예산을 가지고 해도 주인은 또 셋이다 말입니다. 세 군데죠?
그렇죠. 이 주인이 셋이 되다 보니 30년을 오는데도 한 치 앞도 못 가고 이제는 E등급, D급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긴급 보수만 하고 있는, 지금 이 보수가요, 앞으로 향후 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제일 걱정한 부분이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설관리법에 법상으로 E등급으로 시설이 폐쇄됐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통보를 받은 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보수를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부전도서관을 사용을 안 하겠다하면 멸시를 하겠다 하면 철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8년, 2021년도에 부전도서관의 개발 방향은 부분내지는 전부 보존을 해서 공공개발하겠다라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개보수를 안 할 수가 위반사항이고 저희들이 또 역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이제 그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한다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 거쳐서 하더라도 이제 착공하는데 4, 5년이 걸린다는 저희들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4, 5년을 저 부전도서관을 저 상태로 둔다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용역 하면…
국장님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자, 보수보강을 이번에 해도 또 역시 C등급입니다. 맞나요?
예, C등급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67억이라는 예산을 거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도 또 역시 C등급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또 이런 문제가 또 재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보수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문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공공개발을 저희들 속도감있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년 전 제가 구 의원할 때부터 아직도 해결이 못 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운영자, 토지건물 이러다 보니 핑퐁 그래서 이 중간에는 뭐가 하나 큰 틀이 있느냐 역사성입니다, 부전도서관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되 부전도서관을 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 역사관 때문에 역사성 그거 때문에 한 치 앞을 못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이거 지금 이번에 67억을 예산을 넣어서 대대적인 보강을 했을 때도 C등급이다. 근데 C등급이 그대로 지속되어 가면서도 이 역사성 부전도서관의 역사를 과연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그 개발방향 그리고 콘텐츠 얼마 전에 4월부터 10월까지 지난 10월까지 비디아이에서 그 도서관에 어떤 내용을 담을건지 어떤 시설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전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그 열주 부분 전면하고 측면 부분에 있는 디자인은 어느 정도 살려나가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하고 다른 문제가 없도록 안전하고 문제가 없도록 보수 보강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 공공개발에 대한 안도 속도감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간에 부전도서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쉽게 말하면 머리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사업명세서 346페이지 지산학력, 지산학협력과 소관에 계약지원체계 라이즈 구축과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셨죠?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지금 뭐 부산 소재 많은 대학교에서 핫이슈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국장님?
그래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수립하고 이렇게 된 거는 우리 12월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시비를 우리가 280억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거는 280억을 잡은 기준은…
이게 이제 그 정확한 금액을 교육부에서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추산을 했을 때 교육부의 의견과 해서 국비가 이제 1,400억 정도 내려오지 않겠나 글로컬하고 다 포함을 해서…
예, 그리고 거기에 20%를 교육부에서는 이제 지방비를 매칭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예산으로 지금은 1,68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본인이 알기로는 이게 10월 달에 원래 내시액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월 달 경에 내시액이 지금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내려온 거는 맞거든요. 그죠, 국장님?
원래 사실은 10월 말에, 10월 말에 자기네들이 내려오겠다라고 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까지라도 좀 뭘 좀 내려보내줘라 이렇게 요구는 했는데…
??(04:24) 안 왔는데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 어제, 어제 오후에 지금 예산안이 가내시 이것도 이제 사전통보…
그것도 역시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가내시입니까?
예, 가내시인데 이게 저희들 판단한 거 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가 국장님 답변을 근거로 하면 20%를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올린 금액은 280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하면 우리가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 하니까 작년에 어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확인을 안 했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가 없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제 내려온 것을 빼고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내시액이 통보됐을 때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편성을 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데…
그 예상된 금액이 월등히 많거나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어저께는 더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이제 교육부에서 공문도 예산안 사전통보 하도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가내시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시도별로 예산배분은 1월 달쯤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05:53)비율이 이게 고정이 되어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지금 가정형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기준은 가내시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본인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내시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1월 달에 내려왔을 때에 현저히 적거나 현저히 많을 경우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궁금한 거는 추경을 통해서 이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대응을 하시냐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일단 저희 예산실하고 공유하기로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게 이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 시비 매칭부분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국비 매칭부분은 이제 추경이나 가내시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조금 가감이 되면 추경,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그래 이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이게 이제 내년 3월 달에 대학교는 학사 일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물론 교육부에 17개 시도 전체에 다 동일한 사안이지마는 이제 1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고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된다고 우리가 보장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만 예산이 빨리 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빨리 일선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3월 달 학사 일정이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려스럽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도 이 또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교육부를 국장님 뭐 교육부를 안 믿을 수는 없지마는 부산에서는 부산에서 우리 부산광역시만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월 달에 내려왔을 때에 일선의 차질이 없도록 그 지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일선 대학교하고 소통도 하시면서 내려오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영역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관련 국장하고 소통도 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제 배분 방식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존에 그 지원하는 그 금액에서 기준으로 해서 80%를 일괄 이제 배분을 하고…
국장님 이 저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다른 계속 이어 질의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50쪽 교육협력사업으로 지금 교육청에 전입되는 예산인데 지금 4년 동안에 지금 350쪽을 보시면 4년 동안에 지금 20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5천만 원 지원하다가 지금 1천만 원삭감이 됐거든요, 이례적으로 2025년도 예산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이제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은 지방세의 5%,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100%고요.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45%…
그래 그거는 어차피 정해서 가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중학생들 대상을 중학생으로 해 가지고 매년 계속해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2020년부터 매년 5천만 원 지원하다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냐는 거예요, 계속사업인데.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이게 송구스러운데 저희들 이제 보조금을 이제 편성하기 전에 매년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
이거 성과평가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나와서 된 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게 5천만 원, 2024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사업명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매년 계속해서 5천만 원씩 가다가 왜 이렇게 1천만 원이 삭감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송구스럽지만 보조금심의평가에서 저희들이 매우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보통도 아니고…
예, 그래서 20% 삭감이 되면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본 위원 취지가 본 위원은 사실상 증액을 목적으로 질의를 드린건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증액 사유는 안 되지마는 지금 이제 부산의 지금 중학생들 대상으로 가장 지금 처해있는 문제가 뭐냐하니까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자유학기제라든가 고교학점제 그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선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혼란이 오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지금 하고는 있지마는 학교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토의, 뭐 토의라든가 토론을 해 보면 정보 부조리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요. 지금 중학생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 첫 번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산이 교육청에 내려갈 때 우리 시비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또 기왕에 내려가는 거를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취지를 하시면 성과평가에서도 괜찮을 건데 저 본인이 볼 때 이런 거는 뭐 의례적으로 그냥 내려가니까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장님께서 또는 해당부서에서 방금 뭐 처음에 답변하신 대로, 하신 대로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취지로 그렇게만 지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하는 효과도 못 거둘뿐더러 부산시에서 이러한 예산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성도 인지를 못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제 사실은 위원님 이게 이제 그 자유학기제 이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구군으로 저희들이 구군에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군에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에서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일선의 목소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정부 부재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을 때에 연계를 해서 왜냐 하니까 타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구군에 좀 더 이 사업이 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쓸 것이고 구군에도 저희들이 각별하게…
이 사업은 별도로 한번 본 위원한테 한번 좀…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있는 예산들 있죠?
청년산학국에서, 그거만 별도로 모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한번 우리 그 저 다 마무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설명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인데 지금 9월 말까지 집행률이 좀 저조하네요, 그죠?
저희 이제 임차보증금을 이제 그 대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으면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고 이 선정자들이 실제로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려면 그 부산은행하고 그리고 대출기관을 통해서 다시 또 대출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선정은 뭐 400명 넘게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실제로 대출을 실행한 사람은 한 65%, 이거 22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요즘 뭐 ??(14:34)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개인의 신용도 그리고 전체대출규모, 상환능력 그리고 원래 그 전세보증금을 전세를 들려고 하는 그 주택의 또 뭐 압류라든지 채무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탈락되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신용도에 따르는데 이제 우리 저 부산하고 서울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사업대상은 우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라 했는데 여기는 서울은 어떻게 돼 있냐 취업준비생까지 포함돼 있어요. 취업준비생 또 소득기준도 부산은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1억인데 서울은 4천만 원 이하까지 있어요. 또 임차보증금도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이 이하면서 전월세 전 환율 6.1% 이하인데 서울은 보증금 3억 원 이상 아,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전세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뭘 원하느냐 완화를 좀 시켜라 어차피 은행에서 개인신용도를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저 성공률이 45%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서울로 다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서울수준으로 우리가 좀 낮춰주면 대상자들이 좀 늘어날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이런 집행률도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집행률이 좋아질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장은 1회에 한해서 2년 범위인데 서울은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가능하다 하는데, 서울 기준으로 좀 맞춰서 완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 좀 들어봅시다.
위원님 우리 그게 이게 이제 머물자리론이라 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이 사실은 올 초부터, 올 초에 이제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조건을 보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부이든 아니면 청년 개인이든 전체 소득이 1년 연소득이 4천만 원이면 그 대상으로 확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개인은 4,500만 원, 부부인 경우에는 뭐 6천만 원 그리고 또 한 번 더 또 완화를 했습니다. 더 완화해서 1인인 경우에는 6천만 원, 그리고 부부인 1억 원으로 저희들이 소득 수준도 확 낮췄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서울 수준으로 좀 더 완화시키자 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연소득이 차이나긴 하지만 지역소멸로 해서 청년인구가 유출이 심한데 서울보다 지원 조건을 좀 완화시, 좋게 만들어야 확대돼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완화하는데…
이걸 서울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지원 기준이 아마 전국적으로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건이 가장 완화된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완화입니까?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더마는…
서울은 아무래도 전세보증금이 워낙 높으니까 저희하고…
높아도 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좀 완화 좀 시키자고요.
서울을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정이 이렇게 돈을 또 예산을 13억까지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완화시켜 조기 소진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한 인원들을 좀 발굴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 청년산학국에 이래 보면 633페이지하고, 631페이지하고 633페이지에 청년 신용회복 지원과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에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신설 변경 시 사전협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사업이지만도 신설 변경에 협의 결과가 요청중입니까? 요청 지금 완료됐습니까?
저희들이 그 신용회복 언급하신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포함해 가지고 전체 사회보장제도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서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변경되는 거는 전체 총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청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인데 요청됐는데 협의가 완료돼야 예산나가는데 요청만 해 놓고 이거…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 안 되면 저희들이…
근데 제가 받은 자료는 협의 요청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청 중에 있는데 안 되면 이거 저 예산 못 나갑니다.
사전에 이야기하는데 이거 하기 전까지 안 하면 이거 두 개는 예산 삭감 예정 올립니다.
그다음 자동화도서반납기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왜 이거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무인반납기…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한 1억 이상 저희들이 요청을 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6,200만 원 정도 저희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그 요청하신 서면역에 환승역에 이게 그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번에 해 보고 다른 권역별로 또 뭐 해운대 지역이라든지 저 쪽에 사상쪽이라든지 저 중앙동쪽이라든지 동래쪽이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앞으로 확대시키는 이거 시행을 해 보고 괜찮으면 그런 방법도 취하고 보니까 보도자료도 잘 내놨더니만 그런 부분을 공공도서관 타관반납 서비스 13년 만에 손 본다 번거로운 이용절차 대폭 개선 이런 건 충분히 사업이 될만 하거든요, 그지요?
이거 이번에 첫 시범케이스지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 전부 다 편리성??(21:24) 지하철타고 가다가 반납 그냥 도서관이나 다른 데 갈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환승역 근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으시죠?
가급적 제 생각을 쭉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제 논쟁을 하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원분들 불편하시니까 쭉 이야기를 할테니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물론 이제 설명을 오셔서 쭉 해 주셨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저를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저 그 본 질의에는 네 가지 먼저 이야기할게요. 생활인구하고 만원문화패스, 야외도서관, 들락날락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건데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삭감 내지는 전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사업 이게 작년에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 보려다가 안 된 거 같아요, 맞죠?
그래 2억을 편성을 하는데 사실 그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지적했던 것들이 그 소멸기금, 대응기금이 사실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게 제가 보는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의 방법을 찾는다 하면 저는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궁여지책으로 2억을 써 가지고 지금 8,000만 원 팝업스토어 개최하겠다고 하셨죠?
이 팝업스토어 안에 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으세요?
뭐 어떻게 서 있으세요? 지금 뭐 광복로에도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광복로에는 이제 고정형으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빅스토어라 해 가지고…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지정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고정 상점을 설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지방소멸기금으로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청년의 어떤 그 창의적인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렇게 창업을 지원해 주는 그리고 브랜딩을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창출하는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좀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부산의 브랜드 상품이런 것들을 같이 팝업스토어에 판매를…
소비자가 사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의 목적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른 기금으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결과물들을 여기다 지금 넣겠다는 거 같은데 실제로 지금 여기 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생활인구가 그 와서 이제 뭐 사거나 이거 때문에 와야 되는 건데 그럴 욕구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이 8,000만 원 쓰겠다는데 그리고 두 번째 청년증 발급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청년증 소지 시 부산지역 시설 할인 기업 10%, 시 10%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청년증을 발급하는 데 8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증을 발급해서 그 지금 이야기하시는 뭐 있죠? 카자니아, 롯데월드 해 가지고 8개 있죠? 모모스도 들어가 있고 뭐 이 8개의 기업에 대해서 10%를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이 다 끝나면 소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생활인구 저희들이 이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가 기존의 등록 인구, 주민등록 인구 외에…
체류하는 인구를 이렇게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저희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그 생활 인구라고 하니까 1일에 뭐 3시간 이상 뭐 하고…
그렇게 돼 있는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 전체에 대한 그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얼마나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증, 그니까 제가 부산의 생활 인구예요 하는 청년증을 발급 받아서 뭐 어째 여행을 오든 뭘 오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요 시설 8개소, 지금 8개소가 맞죠?
여기에 이제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나서 저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더 이게 진짜 도움이 되면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는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아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을 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원문화패스 지금 작년에 7억인데 올해 얼마죠?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는 하셨지만 이게 지금 그때 5천 명이 7분 만에 매진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총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나와 있나요? 5천 명 되면 딱 닫아서 끝나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선착순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접속을 해서 그 인원이 채워지면 저희들이 이제 마감을 하는 상태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물론 예산을 다 해서 참 좋은 공연보고 이러면 좋습니다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5천 명이 7분 만에 채워졌으면, 채워졌다고 ??(27:04) 그만큼 뭐 호응도가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시스템상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된 이후에 이 만원문화패스를 지금 보니까 그 중점사업으로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게 이 사업이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면 그런 데이터들이 한 1, 2, 3년 정도 좀 잘 쌓인 다음에 수요 조사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냐 물론 지금 이거 이대로 하면 좋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또 이게 활성화되면서 연극이라든지 좀 소외된 문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계속 가져갈 사업이라면 그런 수요 조사들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10월, 12월 달에 이거 나왔나요? 결과보고서 같은 거 나왔어요, 혹시?
아직 지금 12월 공연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티켓예매율로 봤을 때는 지금 90, 우리 저희 목표량의 90%는 지금 넘겼습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 수요 조사들이 쭉 좀 이루어지고 1, 2, 3년 차의 문제점들이 조금 보완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냐가 제 생각이라서 이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전체 마감이 되면 이제 그 다운을 하지만 그때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6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이제 1만 원을 가지고 이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조금 비싼 공연, 이제 고가의 공연을 조금 선호하는 성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획사가 23개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부산의 기획사가 10개입니다. 근데 사실상 부산에서 제작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향유자인 청년들의 또 대상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공연의 내용도 우리 지역의 공연 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몇 개의 공연을 묶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만원문화패스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이 만 원으로 비싼 공연을 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주고 1만 5,000원짜리, 2만 원짜리 연극을 보러 이런 것들은 사실 가성비를 따지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싼 공연을 1만 원만 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동의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부산 지역에서 만들어진 연극이나 그다음에 이런 문화들도 사실은 충분히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보니까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공연 같은 거 뭐 뮤지컬 영웅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지 않아도 큰 기획사에서 오면 대부분 다 차기는 차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라 가지고 저는 이거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는 예술인들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 해 주면 좋으나 조금 성과에 대해서 좀 차분히 보고 난 이후에 충분히 예산을 더 투입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계속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락날락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계속 신청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신청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무분별하게 계속 지금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보니까 내년에도 지금 동래구, 해운대, 동구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 신청한 북구, 사하구, 기장군 이런 데도 사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밑에 RFID 해 가지고 사람 숫자 샌다는 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들락날락 일반 사람들이 손만 갖다 대도 숫자가 세지는 이런 거인 데다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집 가까운 데서 애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데가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차분하게 좀 정리가 한 다음에 이거 역시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돼야 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목표가 300개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 시점이 저는 지금이라고 보여져서 이 들락날락 사업 지금 83억은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올해 올린 예산에 나머지는 신규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성비로 요구한 것은 가수요가 아니라 실제로 이미 이천, 올해에 선정이 됐으나 지원이 덜 된 부분하고 그리고 6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 구·군에서 신청 들어온 곳이 여섯 곳입니다. 여섯 곳에서 최소화해 가지고 네 곳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꼭 한번 예산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봅시다. 어쨌든 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 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산학국 내년도에 사업들도 좀 많고요. 아마 잘 챙겨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리빙랩 알고 계시죠?
이게 원래 청년 공간 뿌리를 운영하던 민간업체가 만성적자로 인해 가지고 포기를 했죠. 근데 두 차례 공고했는데도 안 들어오죠.
이게 왜 안 들어올까요? 지금 이 임대료 얼마인지 아세요? 50% 우리가 감면 적용해 주죠. 얼마입니까, 임대료? 1년에. 몰라요? 21년도에는 1,800만 원 정도 됐고요. 22년도에는 1,40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23년도에는 1100만 원 깎아줬어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 공간에 민간이 안 들어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저는 구제불능하다. 왜냐? 옛날에 그냥 청년 공간을 전국에 구성한다는 명분하에 무작정 공간을 구성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여기 중앙동에서, 지하상가에서 우리 자갈치 청년센터 그렇게 안 멉니다. 그런데 청년센터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원래는 1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부산시가 경제진흥원에다가 떠밀었죠? 이거 하라고. 떠민 거 아니에요. 할 사람 없으니까 여기다 뭔가는 없애지는 못할 테고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2억 8,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2억 8,000 넣는다고 절대 안 살아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민간이 1,100만 원 주고 안 들어오는 공간에 우리가 관이 날고 기어도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트렌드가 지난 거기 때문에 저는 자갈치 청년센터랑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644페이지에 청년 우리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산시가 2024년 3월에 청년 정책 기본계획 만들었죠. 이거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 체류 경험을 공유하는 부산볼래 그리고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는 부산살래 해 가지고 2028년까지 청년 인구 1억 명 만들겠다, 1억 명.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류 인구, 생활 인구, 생활 인구 1억 명, 좋죠. 우리 부산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 우리 청년이 몇 명인데 지금 1억 명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예산도 1조 9,000억 투입하겠다, 그죠? 5년간. 그런데 지금 청년증 발급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청년증. 청년증 발급하게 되면 이게 청년지대를 통해서 전자 모바일로 발행하겠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 청년지대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비싼 돈 주고. 그런데 이게 왜 8,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청년증을 발급하는 데만 8,000 돼 있더라고요.
아니, 발급을 해서 이거 발급하는 데는 사실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첨부서류에 8,000만 원 청년증 발급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표현을 아마 기재를 그냥 크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청년증을 발급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가 협약이 돼 있는 8개…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아니라 치고요. 다행입니다. 생활 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요건에 따르면 우리 생활 인구 정의하고 있죠.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