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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오늘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예산안과 오후에는 디지털경제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 진행은 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친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 TOP
나. 디지털경제실 TOP
2.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기획관 TOP
나. 디지털경제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기획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경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5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74쪽입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2025년도 본예산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총 예산 규모가 얼마였죠?
지금 편성된 게 14억 3,8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14억…
3,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800만 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 보면 13억 9,800만 원인데 어떻게 오차가 이래 생길까요? 14억 3,800과 13억 9,800 어느 것이 맞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24년도 금년도 예산 말씀드렸고요. 내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13억 9,800만 원 편성…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검토를 했을 때 2025년도에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제출됐습니다, 삭감.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마 일부 우리 지난, 아, 올해, 올해 처음 법안이 발의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신공항 홍보나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에 일부 감액해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삭감 금액이 얼마죠?
시민공감포럼 예산이 올해 1억 2,000만 원인가 해서 올해,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일부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나머지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 사업으로서 10억 정도 기존에 계획된 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2,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예산의 70%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 시민들과 또 우리 지역 내에 권역별 지역별 이렇게 특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전을 공유하고 이런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이나 또 연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고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금액이 남았는데 연말 내로 소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이게 지금 12월 달에 2회 내지 3회는 개최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 이거 어느 게 맞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계획된 행사 콘셉트나 이런 준비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다른 이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은 연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견하기로는 앞으로 오늘부터라고 해도 20여 일 남짓합니다. 20여 일 남짓한데 이게 지금 2회나 3회를 할 수 있나요?
최소한 2회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개최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 이 예산을 소진하는 게 맞다. 지금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어쨌든 연내에 저희가 계획된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곳부터라도 개최할 수 있으면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돼 있다라고 하면 2∼3회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정과 날짜가 나와 있나요?
날짜를 복수의 날짜를 가지고 여러 지역하고 또 위원님들 이렇게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날짜에 대해서.
지금 날짜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불용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예, 가능하면…
행사 개최를…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이래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정말 12월 한 달이 이렇게 바쁜데 이 예산이 크지도 않은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불용 처리되는 직전에 와서 소진한다 이런 뉘앙스를 저희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획관님은 입장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국정감사가 두 번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특별법 진행 과정에 국회 상황이나 국회에 정해진 정치 일정상 쉽게 또 예정된 날짜에 차질이 생기는 등등 해서 일정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계획된 2∼3회 정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3회를 개최를 더 하는데 그러면 홍보 책자를 만드나요, 아니면 홍보물 팸플릿을 제작해서 나가요? 어떤 쪽…
책자나 자료집도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권역별로 특화된 이런 발전 전략을 특별법과 연계해서 이런 구체화된 미래상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행사 개최나 하는 비용들이 집행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서 특별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법의 구체적인 비전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로 기획된 예산이고요. 지난, 올해, 올해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반영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산업, 사업 목적이나 주요 내용은, 내용은 그렇게 일정과 인원에 이렇게 차이를 받지 않는 상관없이 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말까지 이렇게 끌고 왔을까요?
위원님 아무래도 지역의 시민들, 지역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또 지역에 관련된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는 데 약간 좀 차질이 있었고요. 일부분 가능하면 연내에는 복수의 날짜를 가지고 협의를 좀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많다 하면 참 많은 금액이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연말에 참 바쁘게 소진한다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참 와닿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업무가 많아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은 참 시간에 쫓겨 가지고 불용 처리의 모습을 안 나타내기 위한 그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사전에 좀 일찍이 적재적소에 소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되게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번에 신설된 인구 담당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목소리를 많이 전달했습니다, 기획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하고 우려되는 말씀을 좀 전달하고 예산을 올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기획관님께서 반영하셔 가지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관님 본 위원이 2022년도에 속기록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아,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건 첨부서류 95페이지 인구전략연구센터 운영 과정과 운영에 관해 가지고 한번 보시죠. 올해 2025년도에 본예산이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얼마나 책정이 돼 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그냥?
위원님 죄송합니다. 59억 2,2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24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약 12.4%, 6억 5,4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맞습니까?
예.
인구정책담당관의 외국인 주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 많더라고요, 국·시비 5 대 5 정도로.
다문화 쪽하고는…
그래서 국·시비 관련돼, 국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17개 시·도에서 다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충실하게 좀 해 주시고 다만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인구정책담당관이 올해 신설이 되어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미성년자나 어느 커뮤니티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문화가정 내의 구성원들의 연령 있지 않습니까? 연령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획관님 인구전략연구센터는 현재 인구영향평가센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시.
그렇죠? 이게 2022년 4월에 생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속기록도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장님과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도 이번에 예산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기획관님 보고는 받으셨죠?
예.
그 당시에는 기획관님이 2022년도는 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가장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지적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센터장께서도 교체가 되었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공학에 있어서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으로 되셨더라고요. 특이점은 이번에 인구영향평가에서 매년 1억 1,200만 원 정도를 지금 2년 동안, 설립되고 2년 동안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70%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배정이 된 것을 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 사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실효성을 따져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 기능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들을 신규로 좀 넣거나 아니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75%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증액 사유가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인데 신규입니다. 인구의 날 정책 콘퍼런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750만 원 증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인건비는 세 분에 대해 가지고는 설정한 대로 되었고 특히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인구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인구의 날 행사하고 지금 이번에 신규로 올린 정책 콘퍼런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구의 날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인구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시민들에게 고취하기 위한 그런 취지고요. 지금 인구전략연구센터에 포함된 이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과 관련된 토론과 이런 공유하기 위한 이런 취지로 저희가 설계를 한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본 위원도 기획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부산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부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현재 지금 이 콘퍼런스의 주제와 비슷한 것을 2024년도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을 개최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벡스코, 제2벡스코실에서 크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주제도 방금 우리가 지금 예산을 증액한 부분하고 상당 부분 겹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은 개최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매번…
그럼 그쪽에 해 가지고 주제가 상충되는 부분은 묶어서 어느 쪽 예산이든지 간에 증액하는 초점을 맞추지 말고 증액은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그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2024년도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개최했을 때에도 방금 우리, 방금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했거든요.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주관을 해서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안 했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또 3,000만 원 증액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콘퍼런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2년 동안에 지금 센터에서 모두에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성과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2022년도 3년간 35개 사업이 부산시에서 754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 기반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지역 활력 역시 저하되고 있다라고 부산 인구 변화와 대응 과제에서 전략을 본 위원이 이걸 심도 있게 한번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안 좋은 시그널만 계속적으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단 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실도 새로이 신설한 거는 잘하셨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이유도 그만큼 부산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이의 제기는 없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기획관실에서 조금 제 욕심은 기획관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존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부산연구원에서 무엇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또는 분리를 해서 더 세분화해서 전문화시킬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기획관님?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렇게 3,000만 원이 증액 포함된 인구전략연구센터를 만드는 취지가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정책들, 행사들 답습하는 걸 떠나서 정말 부산에 특화된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짜자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춰서 다른 BDI 내의 다른 행사들과 중복되지 않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큰 틀은 위원님, 부산형 정책을 좀 발굴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이 행감 때에도 같이 또 중복돼서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 면이 있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역할과 그 설립의 취지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산의 미래와 어느 기획관실의 어느 부서와 견주어도 그 중요도는 본 위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결코 낮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획관님께서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각별하게 많은 관심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1억 1,000이 편성됐는데 지난 7월 1일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관으로 이관됐죠, 그렇죠?
예.
그래 됐는데 지금 이번 달 춘천에서 지방시대 엑스포는 어떻게 치렀습니까?
엑스포 저희도 글로벌 허브도시,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된 정책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부스를 설치하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최 전후 행사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돼가 계약 정보에 보면 주식회사 KPM으로 계약이 실행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은 산업입지과에서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 도심융합특구 홍보 부스 설치 용역 천육백천십만원. 그다음에 미래혁신기획과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혁신도서관 설치 용역 846만 3,000원이 계약됐는데 이 용역은 홍보 부스 설치한 내역인데 기획관 소속으로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그리고 24년도 2회 추경 예산 찾아봐도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 3분기, 3분기까지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체 내역 봐도 아무런 예산 이동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떻게 돼서 이래 됐습니까?
그 부분은 각종 부처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특구별로 이런 개별 전시 사업으로 아마 편성이 되고 집행된 것…
부서 이동되면서 다 가지고 와가 해야죠.
그렇지는 않고 아마 여러 가지 특구별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요.
특구별로 해도 주관 부서는 기획관 아닙니까? 기획관이면 어떤, 지금 보면 전용, 이체, 이용 같은 거 아무런 예산 이동 아무런 그것도 없어, 내용이 없습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 관계없이 해당…
추경에도 예산 봐도 그런 게 편성돼 있지 않아요.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전반적인 각 시·도별로 이런 정책들을…
해당 부서가 옮겨 왔지만도 24년, 23년도도 마찬가지 지방시대 관련된 용역 부서, 예산서, 산출 내역 그다음에 계약 자료 모두 내역을 최근 2년 치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인데 의회에 의결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예산 이동 또한 의결사항임으로 예산 이동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또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1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모든 사업은 근거 법령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명만 있고 근거가 없어, 근거가. 4억 5,000, 신규 사업인데 이거 예산 없애도 되지요?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그다음 또 하나 할게요. 사전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추진 경과 및 향후 분석에는 25년도 1월 달에서 2월 달에 사전 절차 이행을 하겠답니다. 사전, 이런 그것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근거도 없고 사전 절차 이행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보화 사업 예산, 예산 타당성 검토 심의 경과표, 평가표에 보면 전체 58번에서 얼마 했는가, 56등인가 정책 사업이 이게 중립적 검토로 해 가지고 상태도 엄청 안 좋아요. 중립적 검토는 6점에서 7점 미만인데 이런 부분을 왜 사업에 올려 가지고 통과시켰는지 이해가 안 돼.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아까 몇 가지 했던 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이 사업은 신규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조례상의 큰 틀에서 근거하고 있고 지금껏 없었던 전략을 새롭게 짜주는 취지고 이거 용역이 아니라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근거도 없고 사전 절차도 안 했고…
우리 예산 타당성 검토를…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도 보면 내년 1월 달에서 사전 절차 이행은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 예산 편성시켜 놓고 이래 한다는데 이게 예산 편성상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좀 다시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아니, 이게 있어야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왜 사전 절차 이행도 안 했어요? 사전 절차 이행은 25년 1월에서 2월에 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전 절차는 예산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아니라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한다는데 여러 가지 검토, 심의평가표라든지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하는 방향으로 생각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저 뭐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 절차가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시의 정보화 사업은 별도로 예산의 편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거쳤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 된 거는 이야기가 없네, 검토했다는 거. 9월 달에 했다는 내용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빠져 있는, 이런 걸 이래 올려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잘못됐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제가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저한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첨부 서류 작성할 때는 성의 있게 작성 좀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내용만 보면 근거 법령도 없고 사전 절차 이행도 없고, 사실은 삭감 대상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생각해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125, 26페이지 데이터 분석 용역 사업하고 소득 수준 중심 인구 특징 개발 쪽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중복성도 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Big-데이터웨이브, Big-데이터웨이브 사이트에 우리 부산시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업으로 보는데 소득 수준 중심 인구 특징 지표 개발 사업은 신용 정보 데이터 등을 분석 지표 개발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같은 신용 정보를 구매를 하는 거기는 한데 모든 데이터 구매 용역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같은 신용 데이터라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다 다르거든요, 각 사업마다. 그래서 중복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차별화된 데이터를 구매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전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Big-데이터웨이브 플랫폼을 최적화해 가지고 안에서 효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통합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어떤 저 뭐고,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하나는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고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게 합쳐도 되고 하나의 그거 Big-데이터 사이트에 들어가가 그 안에서 조금만 조정해가 이래 방법 그 하는데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이래 가져가면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했는데 이 데이터 구매하고 이런 분석하고 이런 사업들의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사이트 안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각각의 데이터 구매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목적이 아니고 이것도 다시 설명을 좀 저한테 해 주시고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한번 고민 좀…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와 가지고 여기서 집중 그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내지는 답이 그렇게 좀 시원치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따로 제가 직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좀, 예산 끝날 때까지 보고 좀…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우리 각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 가지고 예산 전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반선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끝내는 게 좋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홍보 관련 예산 74페이지, 79페이지 올라왔죠?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주요 정책 사업 중의 하나 맞죠? 글로벌 허브도시.
예, 그렇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 중의 하나 맞죠?
예.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2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떤 시정 주요 정책 관련해서는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중복이 안 되나요. 그럼 대변인실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에 관련된 방송 매체 활용 홍보나 인쇄 매체 활용 홍보에 관련해서는 홍보를 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시정 홍보 예산이 위원님 저희도 글로벌 허브도시 정책과 관련된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유연하게 집행이 됩니다. 저희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된 홍보는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른 시정의 전반적인 이런 홍보 예산이라 보시면 되는데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소진되거나 이럴 경우에 상호 협조를 얻어서 유연하게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구분해서 집행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그거 구분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잘. 이거 저는 중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공보담당관실, 대변인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시기적인 문제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정 주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실에서 주로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기획관실에 지금 돼 있는 이 2억과 5,000만 원 이런 것들은 중복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좀 글로벌 허브도시에 특화된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인 거고요.
74페이지 5,000만 원 이거 올라온 거 있죠. 이것도 9월 기준의 집행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3,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물도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활용될 건가에 대한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제가 그러니까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어요, 예산 전체의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뜯어보면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고 대변인실 예산들하고는 조금 중복이 돼 있는 것 같다가 제 생각이라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계수조정 있으니까 그때까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75페이지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 참여 확대 이 건도 있죠.
예.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 워크숍 맞죠?
워크숍, 예, 그렇습니다. 각종 회의나 워크숍…
이거는 저는 행사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참석 수당비, 여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맞죠?
주로 참석 수당입니다.
참석 수당 이런 것들은 행사실비지원금 안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쭉 한번 기획관님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주시면 되니까 한번 챙겨봐 달라, 제 입장은 그거다. 그리고 지금 참석 수당 및 여비가 20만 원씩 100명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 20만 원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또 어디 가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동원하련 건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7조 말씀하신, 조례 7조 관련해서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같은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눈에 보여지지는 않아요.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왜 여비가 지급되는지는 상세하게 제가,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 안에는 충분히 내용이 안 담겨져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제가 상세한 내역이나 산출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이게 여비라는 게 국외 여행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참석 수당 주는 거는 다 민간인이죠?
범시민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시민단체 민간인이죠. 이게 편성 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가 제 생각이니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77페이지 포럼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으로 1억 2,000 해 가지고 하고 지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관실에서도 분명히 하지만 다른 데서도 이 글로벌 허브도시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아마 방향은…
방향성은 다르기는 하나…
각 기관에…
글로벌 허브도시에 관련된 포럼도 있고 이니셔티브 안에도 포함도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분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중복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자료가 취합이 되면 출자·출연기관에서 했던 이런 행사, 포럼, 글로벌 허브도시 관련해 가지고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거 쭉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제출을 좀 하셔서 비교를 해야 이게 예산을 무조건 깎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깎아서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각 기관들에서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런 행사들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 저희가 글로벌, 한마디만 말씀, 글로벌 허브도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시민들께서 글로벌 허브도시가 직접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럼이 됐든 이런 행사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좀 관련된 비전을 공유하고…
320만 인구 중에 160만 사인했다면서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다 인지를 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까 사인을 한 거고 세부적으로 이게 법안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 법안을 통해서 부산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들이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지와 우리 부산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계속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지금 목까지 찼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이게 되니, 마니 막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이거로 인해서 오는 효과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금년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의치가 있어서 미진한데요. 저희가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도 금년처럼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하려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거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또 자문단 운영 세부 계획이 또 있죠.
예.
이거 보통 저희가 회의 운영하는 데 보면, 위원회, 토론회 이런 거 한번 하는 데 보면 대부분 다른 부서들은 한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회의운영비 별도 책정됐죠? 위원 수당도 따로 주고.
예,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도 해 주시고 제정을 해 주셔서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성과 지표 저기, 거는 우리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업체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것도 한번 이승우 위원님 설명하실 때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기획관님 답변 중에 데이터 기반 마스터플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수입 관련해서는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하려고 했을 때 평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거는 정책연구용역으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정보화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예.
으로 편성이 돼 있다?
정책연구용역이 아니라 정보화 사업으로.
207-01은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연구용역 사업…
전산개발비 뒤에 거는 따로 있어요. 전산데이터 분석 용역 사업하고 소득 수준 중심 지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전산개발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게 맞고 그런데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으로 수립이 된 것 같아요.
연구용역 내의 정보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절차 심사가…
그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전 절차가 저는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어떻게 됐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처음에 이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전산개발비 해서 용역심의, 심의받았을 때 예산 타당성 검토 받았을 때 4억 5,900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년짜리는 너무 길다 해서 지금 3년짜리로 왔는데 예산은 900만 원밖에 안 깎였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연차 수가 확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수준은 900만 원밖에 줄지 않았다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예.
참 예산, 일단 추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2023년도 부산연구원 출연금 정산 반환액 있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자체 수탁 연구회 출연금인데 실제로 지금 출연금 비율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출연금 비율만큼 반납하는 사항인데 지금 집행잔액의 44.6%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지금 자체 수탁 연구회 사업비 잔액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또 남을 거니까요. 내년도 예산, 지금 본예산 올려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부산연구원 저기 운영지원금 중에서 출연금 있죠. 이번에 우리 B등급 결과 정해짐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 1억 8,000.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준 등급을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증가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 대안으로 우리 연구원의 지금 적립금, 현재 지금 수십 년간 가지고 있고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자를 실제로 여러 가지 경상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지 계속 추경 발생 사유로 두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감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연구원에서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4억 3,000만 원 정도면 증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평가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고액을 잡아 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이 반납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 이만큼 삭감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연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남았다는 것은 연구를 제대로 다 수행을 못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필수 업무 영역인데 남았어요.
위원님, BDI 이 연구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있고 또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게 집행잔액도 최근 3년, 2년 그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도시, 본예산 넘어오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고요. 첨부서류 77페이지에 있는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시민공감 포럼 개최 이거 저희가 1추경 때 2억 4,000만 원 편성했지만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고 한 절반 정도 삭감해서 해 보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3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물론 지금 연말까지 하기는 하시겠지만, 그렇죠? 이거 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딱 예상한 대로 된 거 같은데요. 지금 올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지금 통과가 불투명하다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아마 열띤 논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물론 그거랑 별개로 준비는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시민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서부산 권역에 한번 제일 처음…
국회도서관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 선정도 그렇고 그리고 오신 여러 서부산 권역 내의 여러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몰랐는데 알게 됐다는 평가가 많이 컸거든요. 그래…
그러면 중부산, 동부산, 원도심 이쪽으로 하려던 거는 왜 지금 연기를 하셨습니까? 9월 10일 날, 9월, 10월에 했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감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시기는. 그러면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그냥 다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 과정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각 권역별로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잡혀져 있고요. 다만 그 시기를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에 좀 지연되면서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전혀 홍보도 없던데요. 지금 보면 SNS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홍보한 내용이 없어요.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냥 공문, 참석 공문만 보냈죠? 참석하시라, 그게 시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계획서 제출해 라고 하니까 산출 근거 3,000만 원 곱하기 3에 9,000만 원 그다음에 세미나 유치 활동, 간략하게 그낭 예산만 딱 왔어요. 제가 세부 계획을 달라고 했거든요, 상세 내역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글로벌 허브도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차라리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기관에 하는 것들을 총괄을 해 가지고 좀 진행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얼마 전에 부산연구원에서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 포럼 했는데 모 언론에서는 지역 불균형은 전쟁이 나야 해소된다라는 막말 그다음에 총장, 기관장 위주로 구성해서 B급 행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기획관실에서 직접그것으로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포럼도 이 내실화가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유관 기관에서 하는, 타 부서에서 하는 포럼들도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허브도시 포럼과는 좀 먼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접때 한 번 우리 상공회의소에 가 가지고 글로벌 허브도시 포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뭐죠, IR 우리 복합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전한 거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유치를 하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각 세미나나 이런 포럼들이 다 특성이 달라서 좀 차별화를 시킬…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외국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 지적해 오던 건데요. 사실상 우리가 1차 동의안에서 외국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존경하는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 단체, 민간경상보조금의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많다 하니까 한번 해 보겠다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 지금 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업이 2025년 예산서에는 1억만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통합 콜센터 구축·운영, 주거 중개수수료 지원, 취·창업자 지원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1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는 당초 위원회 보고를 드린 대로 4억 5,000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예산실에서 삭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체계 구축하고 콜센터 일원화를 하는 부분,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보니까요, 인건비 1명에 4급 직원 상당 12개월 4,000만 원 그다음에 통합회선 관리시스템 구축 100만 원씩 20대 1년 2,000만 원, 이거 하면 6,000이죠? 혼자 1명 채용해 가지고 회선 유지 20대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20대를 전화기를 깔아 놓고 직원을 1명을 투입해서 1억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보면 또 여기에 보면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서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인구정책담당관이 우리 부산의 인구는 안 챙기고 외국인하고 다문화 사업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위탁 경상사업, 부산시 외국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학력 신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학습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결혼이민자도 역량 강화, 통번역, 학력 신장, 이 예산이요,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산을 통합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4억 5,000만 원 바도 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줄어 와 가지고 도대체 저희 부산시의회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 통합, 모든 사업들을 통합하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일원화된 적극 창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과연 지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업무들을 자기들이 제안을 한다고 일을 주겠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콜센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콜센터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알려 주겠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전담 직원을 뽑아 가지고 돼 있는데 1명이 어떻게 20대 관리를 합니까, 1억 가지고? 이거 가능해요?
당장 콜센터를 구축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각종 외국인 관련된 지원 기관들에…○ 김형철 위원
지금 100만 원 곱하이 20대 1년, 시스템 유지 관리 보수비 2,0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억을 가지…
그다음에 여기에 또 관내 여비, 국내 여비, 출장까지 또 잡아 놓으셨어요. 사업 운영비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 채용해서 전화기, 콜센터 놔 놓고 사업 운영비는 1,000만 원 가지고 10%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재단에 정원 대비 현원이 아직 적은데도 이 콜센터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이것도 사유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돼 있죠, 이것도?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바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플랫폼 이거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이거 얼마 들어간 사업이죠?
110억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올해 1차 연도 사업을 했고 2차 연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연도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서버 관리비라든지 데이터량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2026년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7개월 정도,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6억 6,5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 하면 풀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2억 이상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나 아니면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데이터 플랫폼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 오픈을 할 건데 그 기간까지 한번…
지금 이미 들어가 보셔도요, Big-데이터웨이브 로그, 로그인을 해 보시면 분석 컨설팅 신청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로그인을 하면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로그인을 하면 분석 컨설팅 신청 카테고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컨설팅 사례 등록을 지금 당사자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아예 조회가 안 됩니다. 즉 우리 부산 시·군하고 자치단체,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애초에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업무의 향상을 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안 맞습니다. 내가 의뢰한 본인은 볼 수 있지만 그 빅데이터가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시점이에요. 한번 이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 아마 내부용으로만 오픈이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아마 시범…
그런데 어떻게 벌써 1차 무상 지금 보증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비용 지불해야 되는 시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안 따지면 계속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빅데이터가 우리가 흔히 민간에서 하는 OpenA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대중 접근성이 높아지느냐,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나 우리 부산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16개 구·군에 이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주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잡아 놓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
이 부분도 한번 예산 심사 전까지 저희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