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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1월 21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
  • 2.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업무협약 보고의 건
  • 9.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7.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동석 첨산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결의안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님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등 체결보고 청취, 오후에는 기획조정실과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임말숙 의원 발의)(배영숙·성창용·김광명·양준모·김효정·강주택·정태숙·이승우·이승연·전원석·최도석·정채숙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정태숙 의원 발의)(전원석·박종철·배영숙·최도석·정채숙·최영진·박종율·황석칠·김창석·김효정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대표발의)(박종철·임말숙·김광명·이승연·성현달·조상진·정태숙 의원 발의)(서국보·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박중묵·이종환·김형철·반선호·박종철·문영미·최영진··박희용·김창석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박중묵·이종환·김형철·반선호·박종철·문영미·최영진·김창석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박진수·김태효·이종진·이승연·성현달·양준모·서국보·김광명·송우현·이승우 의원 찬성) TOP
7.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첨단산업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말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결의안과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51호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85호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위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박종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47호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 임말숙 의원님과 성현달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말숙 의원님,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임말숙·성현달 의원 퇴장)
다음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또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49호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0호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첨단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첨단산업국 업무협약 보고서(4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동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손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탁 동의안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AIoT·VR 기반 디지털 복지관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수행할 사업을 보니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인지·신체기능 훈련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운영·관리를, 운영권, 2번은 운영권, 3번은 건강 고위험군 지역병원 연계 서비스 구축, 전문성, 4번 디지털 복지관 클라우드 기본 플랫폼 개발, 관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 감독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총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AIoT·VR 기반 디지털 관련된 사업들은 현재 디지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의료산업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계약해서 사용적합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할 부분이고 AI 기반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런 IoT를 기반한 AI 기반의 이런 CCTV라든지 화재경보 감시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민간 공모를 통해서 조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클린테크사업단에서 확인하겠지만 별도의 모니터링 관련된 시스템의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이게 자료를 보면 부산 테크노파크가 본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된 이유가 업무 경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본 사업을 수용함에 있어 테크노파크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더 예를 들어서 건강 고위험군 지역병원 연계 구축과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전문성, 전문성입니다, 3번 전문성. 부산경제진흥원의 메디컬 ICT 융합센터가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이게 더 3번만큼 전문성은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원에서 메디컬 ICT 융합허브를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또 메디허브특구 사업도 지역 인구 소멸 감소 지역에 지금 관련해서는 TP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 병원에 주는 첨단 미래형 의료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별도로 지금 각 기관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산업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존에 노하우가 좀 많이 구축돼 있다 판단하에 주로 TP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관리자로서 또 관여를 할 것,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여러 연구기관과 이런 의료 관련 기관들이 협업을 촉매화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테크노파크 내의 조직 구성이야 부산시 조직에 따라 구성된 팀이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의 전문성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발의될 수 있는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역량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 1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증까지 해 보기는 빠듯한 것 같습니다. 요 1년이, 사업이 1년이죠, 그렇죠?
예, 이 사업은 지금 1년인데 시범사업으로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에 넘어가야 복지관을 두 군데 정한다 했으니까 넘어가야 테크노파크에서 복지관을 두 군데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10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2개 복지관에 500여 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내년도에 디지털복지관 말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복지관이란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150억 정도 규모라서 실제로 우리가 그때 김형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체험관이 일곱 곳, 여덟 군데밖에 안 된다. 굉장히 작고 그래서 열여섯 군데로 지금…
한마디로 이게 실시하는 거는 건강 관리를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건강 관리라기보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특히 노화로 인해서, 노화로 인한 질병 그다음에 인지 저하로 인한 질병 이런 거를 책정하고 측정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AIoT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몸에 이상은 없는지 인지 저하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지 이런 거를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토털 케어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복지관 플랫폼 구축은 두 군데를 예정을 하고 있고 이후 AS 기간은 3년인데 AS 기간 동안 누가 이걸 사업을 관리합니까?
일단 아마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봐야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장비가 일차적인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관리자는 지금 TP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TP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이거를 AS를 관리를 맡아야 될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공감하죠?
예.
올해 사업이 실증사업이라면 이후 확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9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연히 확산사업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180억 정도로 규모는 일단 나올 계획인데 저희가 한 15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지금 16개 복지관 모두에 지금 이게 디지털복지관이라는 명칭이 돼 있지만 스마트복지관이라는 네이밍으로 이렇게 16개 복지관에 전반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1년간 개발하고 실증한 이후에 3년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피드백은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이후에는 이미 개발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논의해서 용역 계약 시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에게 AI 기반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부산 지역 내 전통시장 2개소에 600여 개 점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것도 역시 24시간 관제를 한다고 명시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산테크노파크가 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죠.
일단, 일단은 총괄 관리는 TP에서 할 계획인데요.
총괄 관리?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해운대구의 부단체장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화재 알림 서비스를 구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한 번 났었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오작동의 문제가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너무 늦게 알림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특히 화재가 어느 정도 났을 때 상인회, 상인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관할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소방서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이미 불이 많이 났을 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사후 진화밖에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AI 기반이 되기 때문에 AI의 데이터가 잠재적 패턴들을, 화재 발생의 잠재적 패턴들을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강화 학습을 통해서 잠재적 패턴을 알아내게 되고 이 알고리즘이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알람이, 알림이 전파가 되고 그때 사전에 조금 진압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2개 업체를 어떻게 공모를 하나요? 2개 업체, 2개 업체로 하나요, 아니면 통틀어서 한 업체가 하나요?
저도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담당자분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만 한 210군데가 넘거든요. 시장…
210군데요?
예, 제가 옛날에 시장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된 시장, 인정된 시장 이렇게 되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600대 정도를 일단 초기에 도입할 건데 그러면 어떤 시장에는 점포 수가 500개가 넘는 점포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시장에 다 몰아주면 이게 너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상의해서 일단 공모를 할 계획인데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그다음에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도, 습도, 가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TP 같은 경우에 제가 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이 AI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는 민간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이 24시간 통합 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전통시장 안에 있는 센서라든지 여러 개 부착을 하게 될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그게 통합 관제 모니터링을 민간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저희가 모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 데이터가 모아져야지만 나중에 화재가 발생할 전조들이 보일 때 이게 적용이 되어서 알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TP에서 이 데이터를 다 회수를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저희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미리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테크노파크에서 데이터의 검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TP에서 공모를 하게 될 계획이고 TP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마 과업지시서라든지 RFP를 할 때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관리자 이 역할을 할 것이고, 일차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관에 대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로 이 데이터들 다 이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역할하고 최종적으론 저희 시가 이 데이터를 다 모아서 실제로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자료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월에 개소한 안전산업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예, 클린테크사업단 밑에 있는 안전산업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할 것으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죠.
예, 그런데…
그게 앞으로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예. 저희가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어제 특정 업체들을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런 AI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일차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나중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관받았을 때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산업에 대해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유사 사업을 해 오고 있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플랫폼을 이번에 구축을 했거든요. 안전산업센터가 이제 개소를 하면서 안전플랫폼, 통합적인 안전플랫폼을 개소를 해서 아마 시민안전실과 더불어서 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보면 다양한, 유사한, 풍부한 뭐 이런 모호한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어떤 참 이력이 있는지 저는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니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전통시장 2개소는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사후 AS는 어떻게 될까요?
사후 AS도 저희가 이게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구축만 해 놓고 사업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물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공모할 때 이렇게 실제로 공모를 시행할 때 이런 사후 AS에 대한 좀 엄격한 과업지시서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선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와 그다음에 이 상인회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없이는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참여를 안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가 관리·감독을 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최종적인 건 저희가 또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공모가 되면 민간에서 3년 정도는 유지, 관리, 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금,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온도, 습도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로 측정을 하면서 화재 발생의 전조들을 계속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과정과, 아, 선정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의 소견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운영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 이게 연결돼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AI 기반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모니터링하려고 하면 관제센터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TP 내에 만든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 부분이 궁금해서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민간에서 일단 저희가 센서를 부착하면 민간에서 구축한 시스템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TP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통합 관제는…
TP, TP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T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민간에서 여러 가지 AI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단 공모의 과업지시서라든지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럼 민간에서 AI 기반의…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TP에 위탁 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데 안전산업센터가 있어서 여기 지금, 안전 통합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 통합 플랫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뿐만 아니라 산업 재해도 지금, 산업 재해에 저희가 보니까 지금 이미 산업 재해가 예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산업에 재해가 발생됐을 것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아마 이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될 것으로 판단. 그래서 이게 다 모아지면 나중에 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에 구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걸 다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죄송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업무 협약 체결과 관련돼 가지고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립니다. 우주산업의 발전과 인력 양성 및 연구를 위한 우주산업 얼라이언스 업무 협약식을 하셨더라고요.
예.
여기에 제2조에 보니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재정 지속적 지원이라고 행·재정적 지원을 그 문구에 들어가 있던데 이게 지금 뭐, 지금 협약을 한 걸 보니까 9월 27일인데 지금 특별한 협약 이후에 진행 절차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항청이 생기면서 경남에만 수혜가 가는 거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경남에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업체들이 어차피 내려오게 된다면 부산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 있고 지금 저희가 트럼프 정부가 오면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방산, 방산 쪽이 유력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함정 개수로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방산 쪽으로 함정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는 우주 항공 분야에서 지금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규제를 많이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효율부 장관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서 저희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있어서 아주 기술 집약도라든지 스타트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초소형 위성. 특히 기후 변화 관측 이런 위성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고 이 부분이 후방으로 가면 이차전지 그다음에 전력반도체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산업 생태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있어서 이번에 그럼 같이 좀 해 보자 이런 의지로 조금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 또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렇지요? 또 방금 설명을 하셨던 국장님의 취지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협약서를 한 이상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취지는 뭐냐 하니까 협약 기간을 보니까 2년간 유효하고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 하면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거는 영구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협약서들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협약은 서명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그다음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유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다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 단서 조항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 하시면 협약서의 취지도 조금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양한 업무협약서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국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했는데 수목원 자체가 조금 가족 친화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자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VR·AR를 접목해서 카트도 좀 확장현실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물찾기라든지 디지털적 체험존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도 동해남부선이 본 위원의 동네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타고 해운대수목원에 운동하러 자주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주 가는, 저도 버스를 이용하기도 해서 자주 가는데 해운대수목원이 본 위원의 관점에는 화명수목원이나 다른 자연에서 이렇게 캠핑 이런 걸 좋아해서 본 위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 국장님 가다 보면 해운대수목원은 올여름에도 가고 아직까지 그 뒤로는 안 가죠. 9월 달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수목원이 설립된 지가 아직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수목원의 본연의 기능,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기능을 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쪽인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방문객도 넓히고 가족 단위들도 많이 오고 다양한 체험 시설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목원이라는 것이 자연 생태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하면 수목원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치중하는 좀 뭐라 해야 되노, 이용하는 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시비를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2025년도에 반영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반영할 계획입니까?
예, 이제 반영할 계획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동의를 받으려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일단 해야지만…
이번에 하고 나면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예, 일단 포함돼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수목원을 부산시민들이 사랑하고,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운대수목원 측하고도 한번 좀 논의를 해 보셔야 되고, 그렇죠?
예, 아마…
그리고 우리 녹지직들 공원에 관해서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있을 때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수목원의 설립 목적에도 맞게 조화롭게 이용돼서 다들 이용하는 분들이 좋아, 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 올라왔지 않습니까?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게 분산에너지의 뭐고, 시행은 이번 달, 저번 6월 14일 시행을 했는데 사실 저 뭐고, 저 뭐고, 에너지의 분산에너지 정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의.
분산에너지특별법이 6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분산에너지는 소위 말하는 지산지소. 생산된 곳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발전 사업자들이 있는 지역에 산업을 유치를 하고 그 발전, 지역에서 발전된 전력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제도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은 원자력 발전소하고 감천화력 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도가 220% 정도 되잖아요, 213%인가 그랬을 건데.
2022년도에는 217%였고 작년에는 고리1호기 때문에 174% 정도.
174%, 그런데 근…
예, 그런데 거의 200%…
200%로 보고 이야기합시다.
예,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를 가지고 특화 지역을 만드는데 특화 지역 해봐야 기장 지역하고 강서 지역밖에 없어요, 맞죠? 어떻게 시내에, 시내에, 시내에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데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데 하려 하면 그런 부지가 있어요. 대체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 발전 설비를 한다든지 집단에너지 쪽에 그런 하는 데 보면 우리 강서는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앞으로 향후 2배∼3배가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가 지금은 1,000만 평을 2,000만 평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저 뭐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 이런 부분이라든지 집단에너지, 구역에너지, 자가용, 자가용 전기 설비, 중소형 원자력. 그러니까 이런 쪽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전부 다 이런 관련된 발전소를 넣으려면 지역 민원이라든지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해 봐야 산골짜기나 아니면 바닷가밖에 없어요, 맞죠?
일단 위원님 말씀…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지으려고 하면 전부 다 그거 하는데 지금 발전소도 우리가 약 200%의 넘는 그거를 하는데 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쪽엔 그런 쪽에 중심을 두는, 저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중심을 주고 우리가 그걸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나 산업체, 업체에 줘야 되는데 왜 특화 지역에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시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분산에너지 정의에 400㎿ 이하 발전 설비하고 그다음에 500㎿ 이하 집단에너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만들라 해 보십시오. 풍력하고 뭡니까, 태양광 있는데 설치할 데 있습니까? 풍력은 바닷가밖에 없고 태양광은 우리 여 어디 강서 지역하고 기장 지역에 태양광 지을 데 있습니까? 그래 보면 특화 지역도 쉽지 않다 이거죠. 이걸 세밀하게 그 해야 돼.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냐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저게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도입과 입지 선정 평가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주민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 해 봐야 기장 지역 그다음 송정, 해운대 지역, 그다음에 강서 바닷가 지역인데 어느 지역도 민원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디에 특화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면밀한 그거 한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용역을 부산연구원에서 했고…
했는데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가발전설비는 400㎿가 아니고 40㎿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아, 40㎿, 40㎿, 예.
그리고 집단에너지는 500㎿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여러 가지 집단에너지 시설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력은 주민 수용성 때문에 사하 말고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사하가 한 1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추진하고 있는 산단 지붕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금 1단계로 약 380㎿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의무화 제도 CHPS라는 이 제도가 있긴 한데 여기서 조금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전국적으로 이 캐파를 지금 100㎿ 정도밖에 안 해서 이게 조금 풀리면 지금 수소연료전지도 가급적이면 40㎿급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있고 수소 혼소 열병합 LNG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500㎿급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내에 할 때 신호공단이라든지 그쪽에 할 데 있습니까?
예, 지금 저기 에코델타시티 쪽에 지금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강서 지역하고 기장 지역인데 강서 지역은 앞으로 에코델타라든지 발전 가능성이 많아 전기가 엄청나게 많은 ESS 장치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내가 한다고는 되는데 기장에는 또 생각해 봅시다. 기장에는 예를 들어 풍력 말고 또 태양광 또 뭐 있습니까? 저거 수소연료전지도 40에서 20으로 해도 이거 X 됐거든요.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건 제도상의 문제…
그래, 제도상의 문제인데 뭐냐 하면 RE100이나 CF로, CF100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LNG로 그거 해 가지고 만드는 수소연료전지를 발전시켜가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다 반하는 정책입니다. 그린수소로 안 가면 수소연료전지도 발전소도 앞으로 가능성 없어요. 왜 정부에서 계속 자꾸 축소시키고 그걸 자꾸 감점을 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걸 가지고 특화단지를 만들어가 한다는 게 발상은 좋은데 한번 더 다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부수 비용이라든지 제가 나중에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자료는 제가 저한테 좀 주셔 가지고 받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심해서 다가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도 문제점이 많아요.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이거 분산에너지가 성립이 안 되고 특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이라는 동네가 저쪽에 바닷가하고 강서하고 기장밖에 없는데 어디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반적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좀 담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울산에 있는 조례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저는 판단…
울산과 우리 부산에 처한 입지적인 산업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거기는 공업단지도 많고 어떤 부분, 산학 어떤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하고는 지금 차이가 제가 이야기했던 강서하고 기장밖에 없습니다. 그 특별법 예를 들어 에너지, 분산에너지 이거 특화 지역도 강서밖에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만 주민의 동의가 사하 쪽에 풍력이 된다. 사하 쪽에도 풍력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하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평가 절차들이 있어서…
어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생존에 그게 있는데 그걸 쉽게 진동과 소음과 여러 가지 바다 밑은 완전히 황폐화돼버립니다.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요. 어민들 그게 안 됩니다. 생활 보장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사례를 좀 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 어민들하고는 제가 또 나중에 별도로 수용성 관련해서는 보고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일단 해상풍력이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대적 과제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이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분을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2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가 그냥 흘러가는데 우리 부산의 특성은 대도시와 그 하고 바다에 풍광이 그건데 그걸 풍력으로 해 가지고 막아버리면 우리 부산의 모든 그거는 다 죽어버립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김해공항 어디로 갑니까? 밑에 보면 밑에서 이거 프로펠러 해 가지고 풍차 돌아가 보면 그 깨끗한 청정지역 그건데 그 모습이 그 모든 관광객들 우리 시민들이 그 하는데 그런 데 풍력발전 바닷가에 써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부산의 이미지가 완전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가가되 조심스럽게 하고 활성화 지원 조례에 좀 다른 문구를, 제가 문구를 넣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기장에서는 당정협의회까지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는 좋지만은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님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거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좋죠. 그죠. 전통시장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3억 7,500만 원이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AI 안전 모니터링해서 IoT 센서 SOS 비상벨, 투척용 소화기 기능 장착한 올인원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하겠다. 이거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과기부 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직접 받은 거죠? 맞습니까?
예.
이게 우리 지금 첨단산업국의 방향하고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혹시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떤 사업인지?
예.
이거 지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전통시장의 화재 감시기, 연기 감지기, 예전에 연기를 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온도를 감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오작동 문제 여러 가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어떤…
지금 이 사업요.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AI 기반…
이게 왜 최초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지금 디지털경제실에서요. 소상공인지원과에 이미 우리 부산의 수십 개의 전통시장에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는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냐 하면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하다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중앙에서 했어요. 중앙에 150㎞ 떨어져 있는, 200㎞ 떨어져 있는 수행업체가 그냥 점검 완료, 점검 완료 해 놓으니까 상인들이 믿은 거예요,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발각돼 가지고 이 시설을 어디에 했느냐? 전통시장 안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직원도 채용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 기계 장비 하나당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연기 감지기, 화재 감지기 하면 6,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대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60만 원 정도 해요, 하나가. 왜 비싸냐 제가 물어보니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전원도 연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소상공인진흥과에서 제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요.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3억 7,500만 원 가지고 구축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전통시장에 10개 점포 하고 나면 끝날걸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를?
아까 위원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중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해운대구 부구청장 할 때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화재 감시 긴급 알림 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났을 때 이 부분들을…
그거 아니고요.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지금 100억 넘게 투입해 가지고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AI 기반 IoT 센서 이게 화재 감지기입니다. SOS 벨 이거 지금 다 돼 있고요. 투척용 소화기 안에 액상 들어 가지고 투척하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기술이라고 지금, 아니, 저는 예산은 받아오신 거는 좋은데요. 첨단산업국에서 지금 우리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에 다른 데 제가 그때 지적하셨죠? 우리 AIoT VR 기반 디지털복지관 플랫폼 구축 이것도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일환이죠. 첨단산업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데 지금 정작 우리 친고령 산업에 대해서는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거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직접 수행은 한데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지원과는 직접 수행이 한 사업을 어떻게 지금 계속 직접 하고 있고 전통시장들하고 상인회하고 협업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3억 5,000만 원 가지고, 3억 7,000 가지고는요. 이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됩니다. 해 놔도 작은 시장 하나 정도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금액이에요. 지금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 분석해 보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
일단 저희가 그 사업에 지금 기존에 지금 아시겠지만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던 화재 긴급 알림 전파 시스템은 오작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래, 그거를 해서…
오작동이…
그래서 연기 방식에서 지금 온도 방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방식, 기계 보안 방식, 습도 인식 방식 다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이 장비가 상당히 비싸다니까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 기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스프링클러 트는 그런 노후 방식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방식도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요. 미리 알람을 주면 어디에서 불난 것까지 지리적으로 표시해서 사전 미니소방서라는 걸 우리 119하고 지금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미니소방서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방향인데 나는 첨단산업국에서 그것도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지금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이름은 번듯하죠. 이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IoT 센서가 새로운 기술이에요?
위원님 다시…
투척용 소화기가 새로운 기술입니까?
그게 이제 AI 기반은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AI가 아니고…
아니,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뭔데요?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은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긴급하게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빨리…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기술을, 그런 고급 기술을 3억 7,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지금 수십억씩 넣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이거 제가 옛날에 담당해 봐서 제가 조금은 알거든요. 그리고 부단체장 할 때도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일이었거든요. 작년 겨울에 지금 해운대 모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였습니다. 근데 안에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없는데 긴급하게 전파가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변에 다니는 유동인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 상인회장 이런 데 알림으로 갑니다, 알림으로, 화재가 났을 때 사후에. 근데 그 새벽에 그걸 늦게 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앞에 상가 상인이, 주인께서 호수를 빼 가지고 긴급하게 해서 옆 가게까지는 전파가 안 되었습니다. 그…
국장님 지금 그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를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이거 화재 관리 그러니까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따라서 효과가 뭐냐 물어보니까 똑같이 말을 하는데 지금 AI 전통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3억 7,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이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항상 사후에 이제 땜빵식…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어디에 어떤 대상을 어떤 목적으로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부 시장에, 2개 시장이 됐든지 아니면 2개 기초자치단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2개 시장을 하면 그러면 4억이라고 치고 2억씩 나눠 가지고 이게 가장 빠른 초동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 모니터링 시스템 관제 시스템은 어디에 두는 게 좋습니까? 전통시장 안에 두는 게 좋죠. 그럼 이건 외부에 두고 외부에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캡스나 이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상인회는 야간이 되면 퇴근합니다. 퇴근하기 때문에 관제를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래, 볼 수 없죠. 그럼 3억 7,500만 원 가지고, 우리 부산시는 24시간 이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계속 화재가 발생 이후에…
지금도요. 국장님 지금도 알람 울리는 시스템 다 돼 있습니다. 그거 이미 다 구동 다 돼 있어요.
오작동이 많아서…
왜? 자고 있을 때 다 날아와요. 경찰서도 날아가고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새로운 시스템이며 왜 테크노파크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도 없고 소상공인지원과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어요? 우리 부산에 몇 개 구축돼 있고 어느 전통시장, 부전시장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왔고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냥 돈 주니까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청하신 거예요, 이거?
저희가 그래서 다르게 좀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뒤늦게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예측을 좀 해보자. 지금, 지금 과기부에서 다 이런 거거든요. 산업재해도 항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후에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를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이거를 경고음을 띄워서 하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이 내용상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이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 효용성이나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부산의 고령 산업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예산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신규로 AIoT, VR 기반 디지털복지관 플랫폼을 구축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흔히 뜨고 있는 AIoT, VR, XR 이런 첨단 용어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 내실을 다지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우리 초고령화 대응 정책은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초고령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을 하고 이것을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 연결시킨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이스 쪽까지 연결을 한다면 우리 의료 관광의 충분한 시너지도 낼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들도 육성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고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하는 것도 없고 지금 들락날락 300개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나무그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7개소고 예산 1억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타 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좋아요. 첨단산업국에서 우리 화재 관리 미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첨단산업국의 입장에서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서 효용적 가치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히 고민을 할 단계가 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반 디지털복지관 플랫폼 다행히 우리가 스마트빌리지 했는데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중에서 금액이 수백억 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유치를 해서요. 지산학연관이 함께해서 우리 부산에 내년에는 우리 초고령 친화 육성 사업에 다양한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깊이 공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그늘 지금 일곱 군데 돼 있지만 우리 내년도에 저희가 150억 따오면 16개 복지관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들은 스마트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이 됐든 디지털복지관이 됐든…
그렇습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계속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 우문현답…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거든요. 예산 받아오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접목을 하는 거는 우리가 국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 사업을 따오는 거를 질타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효용성 있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세부적인 사업에서 이게 옳냐, 그르냐,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 지금 오늘 올라와 있는 VR 기반 디지털복지관 뭐 전통시장 그다음에 해운대수목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장된 단어의, 단어로 현혹을 시킨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과연 이게 현장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따왔다고 무조건 테크노파크 넘기고 저는 테크노파크하고 복지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종합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또 나눠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스마트복지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거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스마트헬스케어팀이 또 TP에 있고 실제로 의료산업지원센터라든지 실제로 제가 가봤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무그늘이라는 것도 지금 TP에서 고령 친화 산업 관련된 스마트헬스케어 제품들의 홍보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TP를 주는 거지 TP가 뭐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사업이 너무 많다, 방대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판단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시비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부구청장 할 때, 해운대수목원이 부구청장 할 때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가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갔었습니다.
지난주 저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수목원이라는 공간 안에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 건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AI 기반 동식물 키우기 콘텐츠도 물론 사업을 만들면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동물 뭐 있는지 아세요?
제가 가봤는데 양, 조그만 양하고 그다음에…
양밖에 없어요.
예?
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보냈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거를 자꾸 좋은 말에 포장을 해 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잘 모르겠다. 물론 전제조건은 그겁니다. 국비를 따와 가지고 이 실증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도입을 했을 때에 실제로 시민들이 효용성을 느끼는 사업들을 첨단산업국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산 내려왔다고 그냥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거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아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협의를 해서…
과해요. 그래서 그 AI 시장 같은 경우에도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 부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복지관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과연 이제 그 협업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냐 이거는 좀 의문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론 이 안건들에 대해서 조금 제 우려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거는 시의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바른 방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들이야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야기는 안 할 테지만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고 고민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효입니다.
어저께 늦게까지 저희 첨단산업국 직원분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오늘 올라온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간극이 안 좁혀지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일단 간단한 거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보는 시각이 저하고 첨단산업국하고 조금 다른 게요. 저는 전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영역을 국가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산업단지에서 전력 수요량이 부족하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전소를 더 지어주든지 뭐라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법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중앙집, 중앙식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너희가 산단 유치하려면 발전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것 같아요, 받는 느낌은, 이 조례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저께 얘기하다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쨌든 에코델타시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민간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공급하고 남는 전력은 팔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팔려고 하면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망 사용료를 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국가에 건의를 해서 그거라도 무료로 하게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도. 특히 우리 전력 요금 차등제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산 한 212%, 1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전을 지어서 이게 수도권에 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원전 지은 전기를 우리 부산에 다 쓸 수만 있다면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는 영역이었거든요,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중앙집권식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 물론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고생하는 건 알지만 아까 말한 망 사용료라든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컨대 민간 발전 설비를 했을 때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좀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간의 사업 영역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발전량 팔아서 수익 남기면 돼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신 해 주는 영역에 있으니까 뭔가 메리트가 있는 걸 좀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뭐 뭐 꿰뚫고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도입됐을 때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저희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중앙 사무를 그동안 송배전망 구축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국가가 이 국가의 전속적인 권한과 의무를 지방에 조금 이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때문에 주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좀 보상하고 그동안 묵묵히 감내해 왔던 지역 경제 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보상을 받고자 그리고 새로운 첨단 전략 산업들을 유치하고자 그런 취지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갈수록 시대가 중앙과 지방의 싸움이 돼가는 것 같고 중앙은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한테 돈만 부담하라는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항상 유념해 두고 뭐가 가장 부산시에 그러니까 부산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저께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임말숙 의원님 조례안 스마트헬스케어 관련해서 보면 이게 어제도 제가 말했을 때 원래라면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이란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라고 정해져 있었거든요, 정의 규정에. 근데 이거를 임말숙 의원님 말씀 조례안은 디지털의료 건강기기,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바꾸었어요. 디지털은 앞에 붙인 결과인데 이게 일반 기기와 디지털 기기의 차이점이 있나요?
예, 일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를 통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관련 규격, 규정 그다음에 절차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고 그 하위 개념으로 디지털을 통해서 치료 기기들이 많이 저희 부산에도 있거든요. 쉐어앤서비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가 하위 개념인데 그거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기기라고 해서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었는데 이 정의 규정을 디지털로 좁히면서 사실은 더 작아진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이게 아까 말한 원래라면 기기 소프트웨어 이렇게 의료기기 해 가지고 되게 넓은 포괄적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디지털로 국한해버리니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게 아니냐, 영역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손해 보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괜찮다 하면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그게 괜찮다는 걸 확신을 좀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고 해서 관련 조례를 조금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라는 게 이제 올해 통과가 됐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위에 약간 상위 조례라기는 그렇지만 기본 조례인 보건의료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스마트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기에 관한 지원과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각지대는 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집행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추후에 또 이렇게 개정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개정안을 제가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 전환 사업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옛날 장비를 디지털화 장비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장비로 정의가 돼버리면 이미 디지털 장비가 구축된 곳에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걸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AI 기반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기정통부 균특회계로 하는 거죠?
예, 균특회계.
그러면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과기정통부 안의 균특 중에서 지역발전 계정으로 부산시에 배정이 되었고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자율 편성하는 사업인가요?
자율 편성 계정입니다.
그럼 시가 지금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다시 기재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절차 자체가 지금 내년도에 3억 그러니까 이 3억이 날아가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시 실링이니까.
실링이래도 지금 기재부가 꽉 잡고 있더라고요. 꽉 이거 풀어줄 때도 풀어지고 지금 사실상 지역 자율 편성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쓰라는 취지인데 지금 세수 펑크가 굉장히 많이 나고 기재부가 그래서 심지어 지금 나중 예산안 또 심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 신발 같은 경우에도 지식산업센터도…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식사를 하시니까.